Datasets:

PoolC

/

news-corpus-divided

like 0

Follow

PoolC 15

“우리 다 ‘길 위의 나그네’란 걸 깨달을 때 희망의 시간 올 것” 첫 에세이 낸 최대환 신부 <당신이 내게 말하려 했던 것들>(파람북). 천주교 의정부교구 최대환 신부가 최근 펴낸 책이다. 3년 전 <최대환 신부의 음악 이야기>란 이름으로 <의정부 주보>에 연재한 글과 천주교주교회의가 내는 <매일 미사> 등에 쓴 글을 모았다. 책은 잘 차린 인문학 잔칫상이다. 하이데거, 아렌트, 베냐민, 아감벤 등 사상계의 큰 별들을 불러 그들이 말하려 했던 것을 풀어주고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교 정신과 닿아 있는지 나직하게 말한다. 멜랑콜리(우울한 정조)가 진정한 역사 이해의 근원이 된다는 독일 철학자 베냐민의 사유를 두고 저자는 마태복음 5장과 루카복음 6장 성경 구절을 떠올린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베냐민과 성경의 뜻을 이렇게 겹친다. ‘슬픔을 빗겨 나가지 않을 때 슬픔의 한복판까지 내려가 애도할 수 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남)와 아직 다가오지 않은 종말 사이의 ‘남아 있는 시간’을 살아가기에 낯선 곳을 순례하는 이의 실존을 지녔다는 이탈리아 철학자 조르조 아감벤의 통찰을 받아, 우리 시대 구원의 희망은 ‘떠돌이 개’와 같은 신세가 된 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도 했다. 우리 모두 ‘길 위의 나그네’란 걸 깨달을 때 비로소 희망과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부턴 라디오 방송도 하고 있다. <가톨릭평화방송> 주말 프로그램인 <최대환 신부의 음악서재>다. “1시간은 책 이야기를, 1시간은 엘피를 틀어요. 지난주는 괴테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를 다뤘어요.” 3월엔 의정부교구 신앙교육원에서 괴테와 릴케, 헤세의 작품세계와 종교적 의미를 짚는 연속 강연도 시작한다. 18일 서울 명동성당 근처 카페에서 최 신부를 만났다. 먼저 “신부님 책에 왜 이렇게 철학자가 많이 나오느냐”고 말을 건넸다. “어릴 때부터 책읽기를 좋아했어요. 중학생 때 도스토옙스키 작품을 읽고 감화를 많이 받았어요. 89년 신학교를 갔을 때도 선배들이 책을 많이 읽는 분위기였죠.” 그는 현재 혜화동 대신학교에서 생활지도 신부로 있다. 가톨릭대 성신교정 신학과 겸임교수이기도 하다. “대신학교는 가톨릭대 신학부 학생 중 신부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곳이죠. 가톨릭대에선 근대철학사와 중세철학사를 가르칩니다.” 사제 서품은 98년에 받았다. 보좌 신부를 거쳐 독일 유학을 가 뮌헨 예수회 철학대에서 8년가량 공부했다. 성직의 길을 생각한 중3부터 고3까지 예비신학교를 다녔단다. 이 4년의 일부는 5공 군사 정권의 살기가 등등했던 시기와도 겹친다. “(신부가 된 데는) 기도 체험 외에도 투신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도 있었죠. 편하게 사는 것보다 투신하는 게 하느님이 원하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투신하는 삶? “중학생 때 제가 다니던 성당 신부께서는 광주항쟁을 찍은 독일 비디오도 틀어주셨어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학생운동을 하던 분들이 많았죠. 아버지가 전문직이라 집안 형편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탓에 사회적 부채감을 많이 느꼈어요.” 독일에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오래 붙들고 공부했단다. 박사 논문도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로네시스(현명함)’를 주제로 쓰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삶의 중요한 원칙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에 대해 깊이 사유했죠. 옳은 것과 가능한 것 사이의 간극을 최대한 좁히려고 했죠. 지각도 중요하게 여겨 도덕적이면서도 공감력이 있는 사람을 현명한 사람의 표상으로 봤어요. 많이 배웁니다.”

책엔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숙고의 글도 나온다. 그는 교황이 5년 전 복음 선포에 대한 권고를 담은 <복음의 기쁨>을 내며 ‘시간이 공간보다 중요하다’고 한 것에 주목했다. “교황은 인간이 중요하다고 해요. 여기 인간은 추상적이 아니라 삶의 서사가 있는 인간이죠. 태어나고 자라고 친구를 사귀고 직장을 얻는 그 인간입니다. 그 모든 게 시간 안에서 이뤄집니다. 이게 삶의 서사라는 게 교황 생각이죠. 최근 을지로 재개발 논란을 보세요. 공간만 보면 깨끗함이란 결과가 중요해요. 눈에 보이고, 양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공간이라면 시간은 대체 불가능한, 사람만의 역사이죠. 현대철학의 주요 흐름도 개인과 공동체의 서사를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음악 주제 기고와 묵상 글 모아 인문학 사유서 구원의 길 숙고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진행도 “인간 존엄보다 경제논리 물들어 ‘한 사람 보라’ 교황 말씀 새겨야 인내심 갖고 선의 쌓는 게 중요” 교황은 2015년 반포한 교황회칙 <찬미 받으소서>에서 인간 존엄과 직결된 사회 정의를 삶의 윤리에 포함했다. 하지만 최 신부가 보기에 한국사회는 인간 존엄보다는 세상의 셈법 즉 경제논리에 갇혀 있다. 위기란 생각마저 든단다.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까? “한 사람을 보라는 교황 말씀이 힘을 줍니다. 교황은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게 소중하다고 했죠. 이해관계를 떠나 내가 만난 사람의 행복을 진지하게 빌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런 선의가 출발점이죠. 인내심을 갖고 선의를 쌓아야죠. 선의를 가진 사람이 많다는 생각이 들도록요. 선의는 인프라입니다. 쌓아가야죠.” 교황은 자신에게 축복이자 도전이란 말도 했다. “교황과 같이 비전을 주는 분을 보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교황의 비전을 한국사회에서 실천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은 도전이죠.” 교회가 사회에 부담을 준다는 시선도 있다. “교회가 안주해온 점은 분명 있어요. 하지만 교회를 비판한 아감벤 같은 철학자도 지금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은 교회에 있다고 했죠.” ‘성직자의 공부’에 관해 물었다. “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년)는 근대사상인 자유와 평등을 교회 안에 받아들였어요. 종교인들도 공부해야 그 사상을 소화할 수 있죠.” 니체와 같이 교회를 비판한 이라도 그 주장을 알아야 어떻게 대응할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이겐 비저 신부는 (신은 죽었다는) 니체 결론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시체처럼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다’는 니체 사유의 모티브에는 공감하셨어요. (그 모티브를 받아) 신앙생활도 생기와 힘이 넘치도록 교회가 이끌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책읽기는 사람을 겸손하게 살도록 하죠. 늘 배우려는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종교가 배우는 걸 포기하는 순간 독단으로 흐를 수 있어요.” 책을 고를 때 신에 대한 저자의 태도를 고려하는지? “그렇지 않아요. 니체든 어떤 사람이라도 다 읽을 수 있어요. 진지하게 모색한 철학은 다 배울 수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현대 철학자’는 마르틴 하이데거와 한나 아렌트라고 했다. “하이데거는 영감을 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토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길의 문을 열었어요. 아렌트는 현대인이 궁금해하는 문제에 답을 준 철학자입니다.” 그는 책에서 ‘우울감 아래서 겪는 갈등과 고뇌의 소중함’도 강조했다. “고독과 죽음과 같은 우울한 생각을 깊게 할수록 내면세계가 깊어집니다. 그만큼 사회도 깊어지죠. 지금 한국사회는 바닥이 얇아요.” 말을 이었다. “대화의 수단은 많지만 품위있는 대화는 쉽지 않아요. 서로 내면 세계가 있다면 그걸 풀어내 흥미롭게 대화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공개된 이야기만 합니다. 궁금한 게 없으니까요. 지금은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자존감을 세웁니다. 소수만이

중요하다고 해요. 여기 인간은 추상적이 아니라 삶의 서사가 있는 인간이죠. 태어나고 자라고 친구를 사귀고 직장을 얻는 그 인간입니다. 그 모든 게 시간 안에서 이뤄집니다. 이게 삶의 서사라는 게 교황 생각이죠. 최근 을지로 재개발 논란을 보세요. 공간만 보면 깨끗함이란 결과가 중요해요. 눈에 보이고, 양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공간이라면 시간은 대체 불가능한, 사람만의 역사이죠. 현대철학의 주요 흐름도 개인과 공동체의 서사를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음악 주제 기고와 묵상 글 모아 인문학 사유서 구원의 길 숙고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진행도 “인간 존엄보다 경제논리 물들어 ‘한 사람 보라’ 교황 말씀 새겨야 인내심 갖고 선의 쌓는 게 중요” 교황은 2015년 반포한 교황회칙 <찬미 받으소서>에서 인간 존엄과 직결된 사회 정의를 삶의 윤리에 포함했다. 하지만 최 신부가 보기에 한국사회는 인간 존엄보다는 세상의 셈법 즉 경제논리에 갇혀 있다.

손혜원 “당적 내려놓고 의혹 명확히 정리하겠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전남 목포 근대문화유산거리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당적을 내려놓고 의혹을 명확히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투기 의혹을 제기한 <에스비에스>(SBS)를 비롯한 언론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제 인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에 부담을 주지 않고 제가 해결하겠다”며 “분신과 같은 당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의 간곡한 만류가 있었지만, 더이상 국민을 의미 없는 소모전으로 몰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손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에스비에스가 저를 죽이려고 한다”며 “국회의원직과 명예를 걸고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모든 이유를 걸어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의도 문법에 맞게 대처한다면 고개 숙이고 상임위를 옮겨서 조용히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겠지만, 그것은 손혜원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투기 및 차명재산 의혹과 부당한 압력 행사 등 왜곡 보도에 대해 검찰에 모두 수사 의뢰해 엄정한 판단을 받겠다”며 “제가 그 기사들에서 언급한 것 같은 일들을 했다고 밝혀진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손 의원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떠나 있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제가 추진한 무형문화재 제도 정비와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한 문화재생, 특히 목포 관련 도시재생은 계속될 것”이라며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법 만들고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그동안 투기 의혹을 부인하며 당 지도부에는 ‘탈당도 불사하고 의혹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어 ‘투기가 아니다’라는 손 의원의 해명을 수용해 손 의원에 대한 조처를 보류했다.

손혜원 탈당 “의혹 풀고 돌아올 것”…야당 “의원직 사퇴해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탈당과 함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간사 및 위원직을 내려놓고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종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고발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뒤 “의혹 가운데 하나라도 사실로 확인되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국민을 의미 없는 소모전으로 몰아갈 수 없다”며 “분신과 같은 당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체위 간사직 등을 이용해 부동산 매입 지역의 문화재 등록 정보를 사전에 얻거나 문화재청 등에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점을 고려한 듯, 문체위에서도 사임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의 도시재생에 관심이 높은 그를 두고 내년 총선에 목포에서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선 “총선에 불출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부동산 투기 및 차명재산 의혹과 부당한 압력 행사 등 왜곡 보도에 대해 검찰에 모두 수사를 의뢰해 엄정한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특히 최초로 의혹을 보도한 <에스비에스>(SBS)에 대해선 “저 한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그리고 내가 걸 수 있는 이유를 다 걸어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쓴 기자들과 다른 언론사도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의원의 이런 선택은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 제기가 당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연 뒤 손 의원의 해명을 믿는다며 당 차원의 조처를 보류했다. 하지만 손 의원을 둘러싼 추가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민주당이 손 의원의 말만 믿고 의정활동과 사익이 뒤섞이는 ‘이해 충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너무 간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아울러 야당 쪽에선 손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개인적 친분까지 거론하며 ‘초대형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려는 분위기였다. 손 의원은 “당의 만류가 있었지만 당에 부담을 주지 않고 (탈당해) 내가 해결하겠다고 강력히 당 지도부에 말했다”며 “모든 것을 깨끗하게 밝히고 제자리로 돌아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손 의원의 투기 의혹 문제가 탈당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소관 상임위와 관련된 사업 지역의 부동산을 대량으로 매입한 행위는 탈당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손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고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과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각각 “탈당으로 끝내겠다는 뻔뻔한 민낯이 부끄럽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 공적 정신이 결여됐다”고 비판하며 의원직 사퇴를 압박했다. 이날 ‘한국당 손혜원 랜드 게이트 진상규명 티에프(TF)’는 기자회견을 열어 홍영표 원내대표가 손 의원 기자회견에 함께한 것 등을 문제 삼아 “초권력형 비리와 연계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경찰, 청와대 기습시위 김수억 지회장 사전구속영장 신청...노동계 반발 경찰이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하다 체포된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동계는 “부당한 현행범 체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일 “전날 오후 9시50분께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장신청의 이유에 대해 “김 지회장은 지난 18일 오후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인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집회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밖에도 “김 지회장이 지난해 9월22일부터 보름간 고용노동청을 점거한 건, 지난해 11월12일부터 4박5일간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 등 총 6건을 병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지회장 등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6명은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김용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악법 폐기 노조법 2조개정’ ‘불법사용자 처벌! 정규직 전환’과 같은 내용의 펼침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재판부에 김 지회장의 영장 기각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모으는 등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에 반발했다. 노조 쪽은 의견서에서 “평화적으로 구호를 외쳤던 것만으로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된다면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을 뿐 아니라 사법부도 민주주의에 반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 주장대로 금지된 집회에 참가했다고 해도 벌금 50만원 이하의 경미한 범죄이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이 주장하듯 손현수막을 펼치는 행위를 집회시위로 본다 해도 경찰은 해산명령 등 최소한의 절차도 없었다”고 경찰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해산명령을 내리지 않고 체포했으니 불법이라는 노조 쪽 주장에 대해 경찰은 “이 건은 해산명령 불응으로 체포한 게 아니다”라며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인 청와대 바로 앞에서 집회를 한 것이라 즉시 체포한 것이다. 해산명령 절차가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기성용 햄스트링 악화…벤투호 제외 ‘비상’ “(손)흥민이가 와서 팀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대선수가 와서 플레이한다는 자체가 팀의 활력소죠.” 지난 19일 오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나드 알 셰바(NAS) 스포츠 컴플렉스에서 열린 벤투호의 훈련에 앞서 중앙수비 김영권(29·광저우 에버그란데)은 손흥민의 가세로 달라진 대표팀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그와의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손흥민은 허리와 장딴지 등의 근육을 풀며 몸을 만들고 있었다. 이날 두바이에는 사막의 모래바람까지 불어닥쳐 하늘이 온통 뿌옇게 먼지로 물들었다. “조별리그에서는 조그만 실수는 용납될 수 있는데, 토너먼트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승부를 가릅니다. 수비수로서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3경기에서 김민재(23·전북 현대)와 함께 중앙수비를 맡아 1골도 허용하지 않는 수비력을 보여준 김영권은 16강 토너먼트에서 “허무한 실수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22일(밤 10시·한국시각) 두바이의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바레인과의 16강전을 앞두고 한국 축구대표팀의 파울루 벤투(50·포르투갈) 감독 등 코칭스태프가 필승작전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바레인은 A조 조별리그에서 1승1무1패를 기록해 조 3위로 16강에 오른 팀으로 객관적 전력에서는 한국이 앞선다. 바레인은 아랍에미리트와 1-1로 비기고, 타이한테 0-1로 졌으나 약체 인도를 1-0으로 잡았다. 그러나 한국이 어이없는 실수로 상대 기습공격에 선제골을 내주면 중동 특유의 ‘침대축구’에 말려 애를 먹을 수 있다. 또 바레인은 밀집수비 위주의 비기기 작전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 선제골을 일찌감치 터뜨려야 한국이 편하게 승리할 수 있다. 지난 16일 C조 3차전에서 중국을 2-0으로 잡고 3연승(4골 무실점)으로 16강에 오른 한국팀 분위기는 매우 좋다. 선수들은 19일에 이어 20일 두바이 나드 알 셰바(NAS) 스포츠 컴플렉스 훈련 중 밝게 웃고 서로 대화하며 그라운드를 맘껏 누볐다. 지난 18일 여동생 결혼식 참가를 위해 벤투 감독의 배려로 잠시 귀국한 이청용(보훔)도 20일 훈련에 복귀했다. 손흥민의 가세로 공격진은 더욱 강화돼 벤투 감독은 다양한 공격 옵션을 놓고 고민 중이다. 그러나 지난 7일 필리핀과의 1차전 도중 오른쪽 햄스트링 근육 이상으로 열흘 동안 휴식 및 재활훈련을 진행했던 기성용은 18일부터 팀훈련을 수행했으나 통증이 악화돼 결국 대회 출전을 포기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기성용이 대회 종료까지 경기를 뛸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돼 21일 잉글랜드로 복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을지로 재개발 전면 재검토…용산참사 되풀이 안돼”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참사 10주기인 20일 “다시는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서울시정을 구현해왔다”며 최근 논란이 되는 중구 을지로 일대 재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을지면옥 등 오래된 식당과 공구상가 등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철거가 예정되자, 최근 상인·예술인·시민들이 ‘재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등 재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박 시장은 2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을지로 일대 재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우려와 질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서울의 역사와 시민들의 추억이 담긴 곳은 당연히 보존돼야 한다”며 “이미 밝힌 바대로, 을지로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보다 자세히 살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09년 1월20일 용산참사를 언급하며 “재개발에 밀려 대책 없이 삶의 터전을 잃을 수는 없다는 그들(용산 철거민)의 절박한 목소리는 국가권력과 화마에 묻혔다”며 “경찰의 무리한 강제 진압은 철거민 다섯 분과 경찰 한 분이 사망하는 참사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의 권한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은 답보상태고, 일부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무리한 강제철거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 땅에서 10년 전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은 물론 대화와 타협, 때로는 양보까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현재 을지로 세운상가 일대는 재개발사업인 세운재개발촉진지구와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있고 세운3-1구역과 세운3-4·5구역의 철거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에 포함된 뮌헨호프 등 이른바 ‘노가리 골목’과 세운3-2구역에 있는 냉면집인 을지면옥 등 유명한 음식점도 철거가 예정돼 있다. 최근 시민·상인·예술인 등이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본부 등을 구성해 2만여명의 재개발 반대 서명을 서울시와 중구에 전달하는 등 을지로 일대 재개발 반대 움직임이 시민사회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에 박 시장은 지난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청계천·을지로 일대의 재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을지로 일대 재개발과 관련한 시의 입장과 구체적 방안이 담긴 ‘도심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승태 사법부’ 대법관·판사 100여명 사법농단 연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대가 아닌 피고인석이나 증인석에 서게 될 전·현직 법관들의 규모가 주목된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던 법관들, 양심보다 조직 논리에 더 충실했던 이들이 그 대상이다. 이들로부터 피해를 본 현직 법관들이 증인석에 설지도 관심사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이들은 대법관부터 심의관(판사)까지 최소 100명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선 수사 대상에 오른 대법관의 수가 적지 않다. 상고법원 설치 등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을 위해 최고법원의 최고법관들마저 직접 움직였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 자신을 포함해 ‘양승태 사법부’에서 대법관을 지낸 이들 중 사법농단 수사팀의 부름을 받은 이는 모두 7명이다. 모두 같은 시기에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대법관이 14명인 것에 비춰보면 상당한 비율이다. 양 전 대법원장 퇴임 뒤 대법관이 된 이동원·노정희 대법관까지 포함하면 조사를 받은 대법관은 9명으로 늘어난다.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핵심은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다. 이들은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강제징용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외교부의 연락책 또는 법률자문역을 자처하거나, 전범 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변호사를 만나 서류를 검토하는 ‘변호인’으로 전락했다.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에 직접 결재하는 ‘사찰 관리관’ 구실을 하기도 했다.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대법관들도 있다. 이 중 일부는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인복 전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가압류 소송 때 원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법원의 의견을 전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대법관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덕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징용 재판 상고심에서 전범 기업에 유리한 선고를 하도록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 현직인 권순일·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참고인으로 서면 조사에 응했다. 권 대법관은 징용 재판 지연 과정에 청와대와의 연락망 구실을 하고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메모를 전달한 정황이 있다. 권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노 대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소송에서 법원행정처의 지시대로 재판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수뇌부의 지시를 받고 심의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고위법관들도 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솜방망이’라고 비판을 받은 대법원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정직을 요구받은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맨 앞에 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 관련 행정소송 개입(이규진), 현역 국회의원의 재판 상황을 대신 챙겨주고 재판 개입과 판사 뒷조사 문건 작성 방조(이민걸),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장을 맡아 재판 결론 사전 전달(방창현) 등 사법농단의 ‘우등’ 조력자들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사항을 수첩에 받아적은 이규진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80번 이름을 올려, 법정에서 강도 높은 책임 추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원 직원을 시켜 특정 재판부에 재판을 배당하도록 한 의혹이 있는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국정원 댓글 사건 주심을 맡아 재판을 1년7개월을 끌었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재판 개입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 검찰은 여전히 김 부장판사가 수뇌부로부터 재판 연기 지시를 받고 끌어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마름’ 노릇을 마다하지 않은 법원행정처 심의관들도 재판에 불려 나갈 것으로 보인다. 감봉이 결정된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와 견책을 받은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도 재판에 넘겨질 확률이 높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사법연구’ 발령을 받고 재판에서 배제됐던 정다주·박상언·김민수 부장판사는 올해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했다. 징계위에 회부됐지만 징계를 피한 김연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노재호 서울고법 판사, 심준보·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봉선

전주지법 부장판사도 재판에 불려갈 가능성이 있다.

영장판사 5명 중 3명 ‘양승태 인연’…명재권·임민성 맡을 듯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과 담당 영장판사를 21일 오전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22일께 구속영장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영장 심사를 누가 맡게 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박범석(46·26기), 이언학(52·27기), 명재권(52·27기), 허경호(45·27기), 임민성(48·28기) 부장판사 등 모두 5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있다. 영장 심사를 맡을 판사는 컴퓨터 추첨으로 무작위로 정해진다. 단 피의자와 연고, 근무 인연 등 기피 또는 제척 의심사유가 있으면 영장처리지침에 따라 재배당을 할 수 있다. 우선 박범석 부장판사와 이언학 부장판사, 허경호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영장 심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박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재임 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있었던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심사 때 자신에게 심사가 배당되었지만 ‘근무 인연’을 이유로 재배당을 요구한 바 있다. 또 최근 법원에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박범석, 허경호 두 부장판사는 지난해 ‘사법농단’ 수사 때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허 부장판사는 과거 양 전 대법원장과 서울북부지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이력도 있다. 이와 함께 법원 예규상 재청구된 구속영장은 앞서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심사하도록 돼 있는 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나머지 두 명의 영장전담 판사 중 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런 기준 등을 고려하면, 총 3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우선 임민성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을, 명재권 부장판사가 박 전 대법관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명재권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을, 허경호 부장판사가 박 전 대법관을 맡을 수도 있다. 명 부장판사가 홀로 두 사람의 영장 심사를 모두 맡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어떤 경우이든 영장 심사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큰 임민성, 명재권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수사 당시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법원이 새롭게 투입한 이들이다.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는 임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사로 일하다 판사로 전직한 명 부장판사는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하지만 임민성, 명재권 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각각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 등의 취지로 기각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 베트남으로 낙점된 듯…하노이·다낭 경합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나라’를 선정했다면서도 국가명이나 도시명은 거론하지 않았다. 그동안 보도와 소식통들의 전언을 모아 보면, 개최국은 베트남으로 기운 가운데 수도 하노이와 주요 관광도시인 다낭이 막판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 베트남이 유력한 이유는 1차 때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북-미 양국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의 중립적 위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동 거리, 현지의 치안·숙박·언론 접근성을 두루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과 베트남은 1950년 1월 수교 이후 전통적 우호관계를 이어왔다. 양국 관계는 1992년 한-베트남 수교 이후 한동안 냉각되기도 했지만, 2002년 쩐득르엉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회복됐다. 리용호 외무상은 지난해 11월29일~12월2일 베트남을 방문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이곳을 방문하면, 1986년 베트남이 채택한 ‘도이머이’(베트남식 개혁·개방)식 경제 발전의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그동안 베트남 모델은 북한이 가장 손쉽게 따라 배울 수 있는 경제발전 모델로 주목받아왔다. 미국 입장에서도 베트남은 편한 지역이다. 베트남 전쟁을 겪은 양국은 1995년 7월 국교 정상화를 통해 역사적 화해를 한 데 이어, 중국의 공격적인 남중국해 진출에 대응해 협력 관계를 심화해가고 있다. 베트남에서도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는 하노이는 북·미 양국 대사관이 설치돼 있어 정상회담 실무 준비에도 최적의 장소로 꼽힌다. 하노이는 2006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를 여는 등 주요 외교 행사에 대한 경험과 인프라가 풍부하다. 2016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 지난해 베트남을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등이 이용한 제이더블유(JW)매리엇호텔 등이 주요 회담 장소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후보지인 다낭은 베트남 최고 휴양지로 꼽힌다. 2017년 11월 아펙 정상회의를 치르는 등 주요 외교 행사를 소화할 수 있는 경험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다낭은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베트남 협력의 상징적 장소라는 점이 걸린다. 실제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지난해 3월 다낭에 기항해 중국을 자극한 바 있다. 평양과 하노이 사이의 직선거리는 약 2760㎞, 다낭과 직선거리는 3060㎞로 김 위원장의 전용기 ‘참매’(IL-62M·실제 항속거리 약 5000㎞ 추정)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1차 회담 때 싱가포르로 3대의 비행기를 띄웠지만, 정작 탑승한 기체는 노후기인 참매가 아닌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해외 순방 때 이용하는 에어차이나 전용기였다. 다만, 북-미가 개최지를 공식발표하지 않은만큼 베트남 이외의 타이 방콕 등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4개 외국계은행 6천억 규모 외환파생상품 담합 도이치·제이피(JP)모건체이스 등 4개 외국계은행이 6천억원 규모의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며 담합을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20일 도이치·제이피모건체이스·스탠다드차타드·홍콩상하이 등 외국계은행 4곳이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사전에 가격을 담합한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외환파생상품은 외환거래에 수반되는 환율·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이뤄지는 통화스와프·선물환·외환스와프를 의미한다. 조사결과 이들 외국계은행 4곳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2년간 5개 고객 기업과 총 7차례에 걸쳐 6000억원 규모의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가격을 담합했다. 은행들은 고객 기업이 외환파생상품 물량을 나누어 여러 은행과 거래하는 경우 은행간 가격경쟁을 방지하고 거래가격을 높이기 위해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제시하기로 짰다. 또 고객 기업이 여러 은행 중 하나를 선정해 거래하는 경우 특정은행이 거래할 수 있도록 가격을 사전에 짬짜미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계은행 영업직원들은 고객 기업으로부터 가격제시를 요청받은 경우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다른 은행 영업직원에게 메신저 또는 유선으로 연락해 거래정보를 공유하고, 가격제시 수준을 협의했다. 안병훈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외국계은행의 담합으로 인해 기업들은 비용이 크게 늘어났다”며 “일례로 2010년 5월 통화스와프 거래에서 도이치은행은 당초 4.28%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했으나 홍콩상하이은행과 합의에 따라 다른 은행이 제시한 4.3%와 유사한 4.28%로 가격을 수정 제시해 최종 거래가격은 4.3%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관련 매출액의 10%다. 외환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6천억원에 달하는데 과징금이 7억원에 불과한 것은 관련 매출액을 전체 거래 규모 대신 스와프 포인트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외환선물환 거래는 계약시점에서 미리 정한 환율(선물환율)로 미래 특정시점에 두 통화를 주고받는 거래인데, 이때 선물환율과 현물환율 간의 차이를 스와프 포인트라고 한다. 공정위가 외국계은행의 외환파생상품 담합을 제재한 것은 두번째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도이치, 홍콩상하이 은행이 외환스와프 비딩((bidding)에서 서로 밀어주기를 통해 번갈아 수주하기로 담합한 것을 적발해서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여성 대상 지하철 패딩 테러? 경찰 “오인 신고로 밝혀졌다” 한 20대 여성이 ‘지하철에서 누군가 자신의 롱패딩을 흉기로 찢었다’고 신고해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던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를 진행한 결과 이 여성이 잘못 알고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서울 지하철경찰대와 인천 남동경찰서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21살 여성 ㄱ씨가 “인천 지하철에서 누군가 자신의 롱패딩을 칼로 훼손했다”며 신고한 사건은 오인 신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주변 시시티브이(CCTV) 등을 확보해 ㄱ씨의 동선을 추적해보니, 사건 당일 ㄱ씨가 집을 나설 때부터 해당 롱패딩은 찢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지난달 31일 인천 남동경찰서의 한 지구대를 찾아 “수인선 소래포구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환승해 인천 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에서 내렸다”며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 칼로 패딩을 그은 것 같다”고 신고했다. ㄱ씨가 신고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이후 에스앤에스(SNS)에는 “저도 방금 수인선 탔는데 같은 일을 당했어요”와 같이 ㄱ씨와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실제 ㄱ씨와 유사한 사례 2건이 추가로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신종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냐’ ‘여성을 대상으로 한 테러인 것 같다’는 등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 2016년에는 한 30살 남성이 약 1년 동안 16차례나 여성들의 스타킹에 먹물을 뿌렸다가 검거되면서 ‘여성 대상 먹물 테러’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여러 언론사들도 트위터 글을 그대로 옮겨 ‘여성혐오 범죄’ 가능성을 제기하는 기사도 썼다. 이 사건을 담당한 인천 남동경찰서 관계자는 “사건 당일 밤 10시께 신고가 들어왔는데 시시티브이를 확인해보니 ㄱ씨가 그날 아침 집에서 나올 때부터 패딩은 찢긴 상태였다. 해당 패딩 실물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ㄱ씨가 해당 패딩을 최초로 구매한 시점부터 찢긴 날까지 정확히 언제 어디서 옷이 찢겼는지는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여전한 ‘매수’ 일색 증권사 보고서들…금감원 대책 더 맹탕 당국의 개선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의 ‘매수’(주식을 사라) 보고서 편중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에 내놓은 대책을 좀더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증권업계에서는 고객 대신 상장사 눈치를 보는 애널리스트 문제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나온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리서치보고서 제도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고서 가운데 매수 의견 비중이 76%로 매도의견(2%)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증권사 보고서의 매도의견 비중은 0.1%에 불과해 외국계(13%)에 견줘 현저히 낮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 9월 증권사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후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의 목표주가와 실제 주가의 차이인 괴리율 격차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매수의견 비중이 높은 관행은 여전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또 일부 증권사의 괴리율 공시오류 및 검수조직 등 제도개선 사항 미흡이 발견됐다. 국내 증권사들의 매수의견 일색 보고서는 증권업계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애널리스트들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금감원도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2016년 금융투자협회와 상장회사협의회 등 4자 협의체를 꾸려 2017년 ‘조사분석보고서 신뢰성 제고와 애널리스트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었다. 내부 통제를 높이고 괴리율을 공시해 과도한 목표주가 제시를 막고, 애널리스트의 보수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뼈대였다. 금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리서치보고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증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다. 금감원이 증권사의 책임만 강조할 뿐 처음 개선방안을 내놓을 때 살폈던 구조적 문제는 언급도 하지 않는 등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연구소장은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 여건상 인원도 얼마 안되는데 매도의견을 낼 기업까지 커버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말했다. 또 외국계 증권사들은 국외 헤지펀드 등과 연계돼 있는 만큼 이들이 순수하게 매도의견을 내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매도의견을 내면 그 기업과 커뮤니케이션하기 어려운 게 전 세계 어디나 비슷하지만 국내는 특히 그 기업을 다시 만나기 어렵다”고 했다. 금감원도 2017년 개선방안에선 이런 상황을 고려했다. “일부 상장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서의 수정, 삭제 등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일부 애널리스트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갈등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한다며 ‘불합리한 리서치 관행 신고센터’를 누리집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신고센터 운영 결과나 효과는 이번에 내놓은 자료에선 빠져 있었다. 신고센터를 활용하는 애널리스트도 찾기 힘들다고 증권업계 쪽은 전한다. 이 관계자는 “국내 증권사들이 매도의견을 내지 않는 이유는 복잡한데, 금감원이 제대로 된 대안도 내놓지 못하면서 ‘셀’(매도) 개수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센터는 애널리스트들이 감독당국에 말할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었다”며 “리서치보고서의 질적인 측면에선 괴리율 격차가 줄어드는 등 국내 증권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각복지재단, 위탁시설 직원에 후원금·종교행사 강요 2015년 4월27일, 진각복지재단 산하시설 직원들은 이상한 전자우편 한통을 받았다. “각 산하시설 시설장님 이하 직급별 서원 등 달기 최소 분담액을 공지하오니, (중략) 위의 계좌로 동참하신 후 개개인 동참 내역을 시설별로 취합하여 법인 사무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각종 행사인 ‘진호국가불사’ 때 등을 달아야 하니 그 비용을 내라는 공지였다. 전자우편에는 직원별로 수십만원씩 할당된 금액이 적혀 있고, 이를 (재)대한불교진각종 유지재단의 계좌로 보내라는 지시가 담겼다. 진각종 승려들이 진각복지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산하시설 직원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종교후원금 강요였다. 이런 불법행위는 2018년 8월 서울시 특별지도감독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서울시는 2018년 12월 진각복지재단에 보낸 처분사전통지서에서 대표이사와 상임이사에게 해임 명령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재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종교후원금 강요는 수시로 이뤄졌다. 2015년 8월 카루나합창단 창단 비용 1천만원, 2016년 5월 만등 달기 비용 1천만원, 2016년 9월 진각종 총인원 성역화 공사 봉축 불사 기념 소나무 구입 비용 1천만원, 2016년 12월 회향의 밤 분담금 등 요구한 것으로 밝혀진 것만 수천만원이다. 진각복지재단 산하시설 직원들은 종교 행사 참석도 강요받았다. 공식 업무 때 탑주심인당(절)에서 불사를 드리거나 새벽 6시부터 명상에 참석해야 했다. 진각종 서원가(불교 노래)를 부르는 카루나합창단에 참여하라는 요구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도는 인사평가에 반영됐다. 진각복지재단의 ‘시설장 자기평가서’에는 ‘소속 직원의 심인당 참여 정도’ 항목이 있었다. 기독교인인 직원 ㄱ씨는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뒤 10시에 탑주심인당에 갔다.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고 정사(승려)들의 설법을 들었다. 오후 2시에는 카루나합창단에 가서 서원가를 불렀다. ㄱ씨는 “내 종교와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데서 느끼는 죄스러움이 있었다. 하지만 생계를 이어가야 하니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학문’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다”고 말했다. 후원금과 종교 행사 강요는 진각복지재단 법인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했다. 진각복지재단의 최고결정권자인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는 모두 진각종 승려다. 후원금 강요가 한창이던 2015∼16년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는 현재 진각종 최고지도자인 총인이 됐다. 총인 회정 정사(김상균)는 <한겨레21>과 한 통화에서 “후원금이나 종교 행사 참석을 강요한 적은 한번도 없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금 할당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다”며 “법인 사무처나 시설장들이 충성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당시 법인 사무처에서 후원금 할당과 종교 행사 참석을 독려한 사람 중엔 총인의 아들도 있었다. 진호국가불사 후원금 요구 전자우편도 그가 보낸 것이다.

스웨덴 넉달 대치 끝에 ‘극우정당’ 배제한 연정 출범 지난해 9월 총선에서 극우정당이 원내 제3당으로 약진한 탓에 연정 구성이 늦어졌던 스웨덴에서 사민당이 이끄는 중도 좌파연합이 집권을 이어가게 됐다. 극우를 정부에서 배제하기 위해 스웨덴이 택한 길은 합리적인 중도 좌·우파 간의 절묘한 타협이었다. 스웨덴 의회는 18일 스테판 뢰벤 현 총리에 대한 인준 투표에서 찬성 115표, 반대 153표, 기권 77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대표가 더 많았지만, 재적인원(349석)의 과반(175석)을 넘지 못해 뢰벤 총리는 앞으로 최대 4년 간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더페아>(dpa) 등 외신들은 “스웨덴에선 총리에 대한 반대표가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한 현직 총리가 계속 지위를 유지한다”고 전했다. 스위덴의 연정 구성이 넉달이나 늦어진 것은 지난해 9월9일 총선에서 ‘신 나치’에 뿌리를 둔 극우정당인 스웨덴민주당이 62석을 확보해 집권 사민당(100석)과 제1야당인 보수당(Moderates·70석)의 뒤를 이은 원내 3대 정당이 됐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의석 구도였다. 이 총선에서 중도좌파인 연립여당(사민당·녹색당·좌파당)은 144석, 중도우파인 야권 4개 정당연합(보수당·중앙당·자유당·기독민주당)은 143석을 차지했다. 과반을 확보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선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극우 스웨덴민주당과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스웨덴의 선택은 달랐다. 좌우연합 모두 극우정당과는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않겠다고 일찌감치 선을 그었다. 임미 오케손 스웨덴민주당 당수는 우파연합에 “정권을 잡고 싶다면 우리와 협력해야 한다”고 추파를 던졌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극우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연립여당은 중도우파이지만 난민정책에 있어선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 온 중앙당·자유당과 손을 잡았다. 뢰벤 총리는 이들이 주장하는 부유층에 대한 감세 등 일부 우파적인 정책을 수용하고 협력을 이끌어 냈다. 결국, 이들은 이날 투표에서 반대표를 찍는 대신 기권을 선택해 뢰벤 총리의 연임을 측면 지원했다. 뢰벤 총리는 이날 “전 세계에서 우파 극단주의가 세력을 확장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정부들이 반 민주적인 의제를 가진 정당들에 의존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스웨덴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며 이날 선택의 의미를 설명했다. 좌우 양쪽 모두에서 왕따를 당한 오케손 당수는 “정말 이상하고 불합리한 결과”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일상으로 쑥 들어온 ‘진짜 인공지능 비서’ 인공지능 비서 플랫폼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은 ‘스마트홈’ 시스템을 만들며 일상을 편리하게 하고 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똑똑해져 말 한마디로, 또는 알아서 제품을 조작한다. 이를 위해선 이 명령을 위한 디바이스가 항상 곁에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 스피커나 스마트폰과 같은 마이크가 달려있는 기기들이 있어야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화면이나 스피커 달린 제품이 있어야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불편함을 메울 수 있는 것이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을 내린 국제소비자가전전시회(CES·시이에스)에서는 스마트홈을 더욱 스마트하게 해줄 기술이 포함된 로봇들이 다양하게 나왔다.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공식출시돼 1499달러에 팔리는 ‘티미’(temi)라는 개인용 로봇은 이런 역할에 충실한 제품이었다. 키 1m에 머리에 해당하는 10인치 화면이 달린 이 로봇은 화면 윗부분을 톡톡 친 사람을 인식해 따라다닌다. 그 사람이 멈추면 시선에 맞춰 로봇의 방향과 화면 각도가 조절된다. 화면엔 카메라 3대가 있고 20와트(W) 스피커도 내장돼 음악·동영상 감상이나 영상통화가 가능하다. 로봇엔 쟁반도 달려서 3㎏까지 물건을 실을 수 있고 “이거 작은방에 가져다 줘” 수준의 명령도 이행할 수 있다 한다. 보안카메라 역할도 할 수 있다. 인공지능 플랫폼 아마존 알렉사와 연동돼 ‘움직이는 스마트홈 허브’인 셈인데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거나, 방마다 스피커를 설치하거나, 가전기기마다 액정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었다. 사람처럼 생겼으며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들도 소개됐다. 중국의 로보틱스 기업 ‘유비테크’는 2족 보행로봇 ‘워커’를 처음 공개했다. 키 145㎝에 몸무게만 77㎏에 이르는 워커는 사지와 손가락 열 개를 갖추고 있는 말 그대로 사람 형상으로 두 다리로 걷고 손으로 음료수나 우산 같은 물건을 집어 사람에게 전해주기도 한다. 음성·영상인식 센서로 가족구성원 역시 구분해 낼 수 있다고 한다. 일기예보에서 비가 오면, 출근길의 이용자에게 우산을 집어주고 문을 열어주며 ‘잘 다녀오세요’라고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할 수 있다. 옆에서 충격을 가해도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며 물체를 피해 걸어 다닐 수 있었는데, 워낙 크기가 육중하다 보니 움직이는 것이 굼떠 보였다. 2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완전 충전에 2시간이 걸리는 것 역시 문제점이다. 재미와 귀여움, 친밀감을 강조하는 개인용 로봇도 있었다. 사람들이 인공지능 스피커에 말을 걸고 게임을 하는 것처럼 로봇이 꼭 일상생활에 도움을 준다기보다 그냥 놀잇감처럼 존재해도 나쁠 이유는 없다. 유비테크 ‘워커’의 축소 버전인 ‘알파 미니’는 손바닥만 한 크기에 사지가 달린 로봇이다. ‘쿵후 해봐’라고 말을 걸면 쿵후 동작을 그럴싸하게 해냈다. 카메라·마이크가 있어 영상·음성통화가 가능하고 사람·사물 인식이 가능하며, 사진을 찍고 음악을 틀 수도 있다. 일본 ‘그루브 엑스’라는 스타트업에서 출시된 ‘로봇’(LOVOT)은 아이들이 품에 안을 수 있는 크기다. 머리에 센서가 달려있어 동작과 사람을 인식하고 아랫부분에 달린 바퀴로 장애물을 피해 다니며 주행한다. 천 재질에 온몸에 달린 센서로 쓰다듬거나 끌어안거나 간지럽히는 등의 동작을 인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눈 모양의 액정 두 개로 감정을 표시한다. 친밀감이 목적이라면 굳이 지난해 소니가 발표한 아이보처럼 복잡하게 강아지처럼 관절을 만들고 비슷하게 흉내 낼 필요는 없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반려동물 역할을 하는 로봇이 있는가 하면, 반려동물을 위한 로봇도 있다. 한국의 스타트업 ‘바램’이 만든 반려동물 피트니스 로봇으로 ‘개뼈다귀’ 개껌 모양을 한 로봇이다. 장애물을 피해가며 바닥 여기저기를 굴러다니고, 제자리에서 돌거나 뒤집힐 수도 있다. 출근길에 미리 설정을 해줬다가 시간에 맞춰 규칙적으로

반려동물과 놀아줄 수 있다. 간식을 내어줄 수도 있어 운동에 동기부여도 해준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얼마나 길게 놀았는지, 몇번을 놀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모리뉴 “감독 최고의 시대는 끝났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경질된 조제 모리뉴(55) 감독이 “이제 막강한 감독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영국의 <비비시>는 모리뉴 감독이 “(과거에는) 감독이 클럽의 정점에 있었고 권한이 막강했지만 그런 시대는 끝났다. 지금까지 감독직 제안 3곳에서 받았는데 새로운 팀들과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사야 할 선수나 예산이 아니다. (감독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얘기한다”고 말했다고 20일(한국시각) 보도했다. 모리뉴 감독은 “리버풀의 위르겐 클롭이나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구단의 지원을 잘 받고 있다”며 자신이 맨유 시절 그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암시했다. 그는 “클롭 감독이 리버풀에 도착하기 전에 선수가 얼마나 됐느냐? 자신의 철학을 따라줄 선수를 뽑을 수 있는 것과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모리뉴 감독 역시 맨유를 이끌면서 폴 포그바와 로멜루 루카쿠 등을 영입하면서 4억파운드의 거액을 사용한 바 있다. 모리뉴 감독은 요즘 젊은 선수들의 예민한 성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훈련장에서 한 선수를 공개적으로 나무랐을 때, 그 선수가 내게 와 비난은 남들이 보는 데서가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 해달라며 부탁한 적이 있다. 과거 디디에 드로그바 등 선수들은 감독이 쥐어짜면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곤 했는데, 요즘은 선수들이 좀더 편한 환경에서 최정상에 올라서인지 멘털이나 인성이 과거 같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요즘 선수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감독은 그들의 정서를 잘 읽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리뉴 감독은 맨유 시절 윙어인 앙토니 마르시알이나 수비수 루크 쇼, 공격수 마르쿠스 래쉬포드에 대해 비판적이었다고 비비시는 전했다. 모리뉴 감독은 2005년 첼시를 이끌면서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를 치를 때 징계를 받아 감독 석에 설 수 없었을 때의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선수들의 라커룸에 몰래 들어가는 데는 성공했다. 그런데 나올 때가 문제였다. 유럽축구연맹 직원들이 나를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장비 담당이 나를 세탁물 통에 집어넣고 빠져나왔다. 숨이 막혀 죽을 뻔했다”고 털어놨다. 한편 지난달 모리뉴 감독 경질 이후 올레 군나르 솔샤르 감독대행 체제로 바뀐 맨유는 이날 브라이턴을 2-1로 꺾고 정규리그 6연승을 달렸다. 맨유에 부임하면서 정규리그 6연승을 달린 감독은 솔샤르가 처음이다.

4차산업혁명에 던지는 질문…“세계화란 무엇인가” 역사를 보는 관점은 다양하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오늘의 의미도 달라진다. 예컨대 18세기 철학자 헤겔은 자유의 전개 과정으로, 21세기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호모 사피엔스의 지구 지배력 강화 과정으로 풀어낸다. 역사적 관점은 결국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어진다. 리처드 볼드윈 스위스 제네바 국제경제대학원 교수는 인류 역사를 세계화 과정으로 바라본다. 세계화는 생산과 소비가 일어나는 공간의 변화다. 수렵채집 시대엔 생산과 소비가 한 곳에서 일어났다. 최초의 세계화(세계화 1.0)를 촉발시킨 건 기후변화였다. 7만년 전 호모 사피엔스는 생존을 위해 아프리카를 탈출했다. 세계화는 1만년 전 농업혁명으로 2.0 시대에 돌입했다. 농업 덕분에 이동하지 않고도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각지에서 문명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세계화 3.0의 물꼬를 튼 건 18세기 증기기관이다. 먼 곳까지 쉽고 싸게 물건을 운송할 수 있게 됐다. 무역이 활발해지고 생산과 소비 지역이 분리되기 시작했다. 세계는 잘 나가는 자본주의 1세계와, 이에 대항하는 2세계, 저개발 3세계로 나뉘었다. 세계화 4.0은 현대의 세계화다. 기술 발전으로 세계 어디서든 공정의 표준화가 가능해졌다. 완제품과 부품 공장이 한 곳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됐다. 생산 자체가 분리됐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하는 4차산업혁명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람과 노동이 분리된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도 전세계 어느 곳의 일도 처리할 수 있다. ‘가상 세계화’다. 볼드윈은 이를 ‘원격이민’이라고 이름붙였다. 거의 모든 노동자가 세계화 앞에 놓이게 된다. 앞으로 진행될 세계화는 인류를 어디로 데려갈까? 22일부터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올해의 주제를 `세계화 4.0'으로 정했다. 2년 전 이 포럼에서 제기한 4차산업혁명과 코드를 맞춘 작명이자, 4차산업혁명이 초래할 변화를 압축한 표현이다. 부자들 잔치라는 비판에도 포럼의 주제들은 전세계 리더들을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포럼이 ‘세계화’를 다시 화두로 삼은 이유는 뭘까? 그동안의 세계화가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해준 것만은 아니다. 세계화는 약육강식을 초래했다. 자유방임주의, 제국주의, 독점자본 환경이 조장했다. 이는 결국 피를 불렀다. 세계대전, 대공황, 공산주의 혁명, 파시즘 반동이 이어졌다. 수억명이 목숨을 잃었다. 두 차례 대전을 겪고서야 인류는 국제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유엔 체제다. 세계화의 또 다른 얼굴은 불평등 심화다. 시장이 커지면서 자산의 평형추는 `20 대 80'에서 `1 대 99'로 더욱 치우쳤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최상위 1%가 새로 창출된 부의 82%를 가져간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선 빈곤층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미국 시스템을 전세계에 퍼뜨렸다. 선진국 기업들은 지적재산권이란 이름으로 엄청난 불로소득을 챙겼다. 금융자본은 세계 구석구석의 자산을 곶감 빼먹듯 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렀다. 가이 스탠딩 런던대 교수는 신자유주의가 프롤레타리아보다 더욱 불안정한 `프레카리아트'라는 새로운 무산계층을 낳았다고 말한다. 불평등은 불만의 증폭제다. 방치된 불만은 결국 충돌을 부른다. 과거의 역사가 이를 말해준다. 지난해 지구촌은 중산층과 인터넷 이용자 인구가 처음으로 전세계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분기점을 지났다. 의식을 일깨우는 기폭제가 등장한 셈이다. 불평등 이슈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선진국들엔 불평등의 대물림 문제까지 겹쳐 있다. 포럼의 세계화 4.0 화두는 불평등이 이제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됐다는 인식을 깔고 있다. 4차산업혁명의 중심인 디지털 기술은 불평등을 한 차원 더 심화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앞에서 지리적 장벽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어떤 해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 볼드윈은 변화의 속도를 늦추라고 권한다. 사람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정부가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스탠딩은 각 국 정부가 좀더 평등하게 나눌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포럼 대표인 슈밥은 공동번영을 위한 세계화의 규칙을 다시 만들자고 제안한다. 사실 불평등 해소는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의론 정립에 평생을 바친 존 롤스는 최소 수혜자의 몫이 커지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그는 강조한다. `세계화 4.0' 논의가 불평등의 흐름을 바꾸는 물꼬를 틀 수 있을까?

박병대 전 대법관, 집무실서 후배 재판 상담…상고심 재판도 맡아 ‘사법농단’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가 연루된 재판 정보를 얻기 위해 법원 내부망에서 형사재판 기록을 열람하고 후배를 집무실까지 불러 자문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이 재판의 상고심을 배당받기도 해 ‘셀프 배당’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투자자문업체 ㅌ사의 대표로 박 전 대법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아무개(61)씨는 지난 2011년 통신회선 제공업체 ㅁ사를 일본 회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28억5천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이 사건의 1·2심이 진행 중일 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10여 차례 접속해 이 사건의 형사재판 기록을 열람했다.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관련 보고서를 출력해 보고, 이씨를 직접 집무실로 불러 이 사건에 대해 자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2심 무죄 판결 끝에, 이 사건은 2012년 8월 대법원에 넘겨졌다. 그런데 상고심은 대법원의 3개 소부 가운데 박 전 대법관이 포함된 1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이씨로부터 박 전 대법관에게 “상고심 재판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을 알려졌다. 대법원 재판부는 2013년 11월 ㅌ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는 형사재판 기록을 열람한 것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18일 재청구된 구속영장 청구서에 새로운 혐의로 추가했다. 또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사건 배당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재판을 맡게 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당 과정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일하던 2015년 2월 대법원에서 곽병훈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만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추진하고 있으니 잘 도와달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판결에 대해 우병우 민정수석이 불만이 많은데 설명을 잘 해달라”고 말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청와대의 지지를 얻기 위해 박 전 대법관이 재판 거래를 시도한 ‘정황증거’로 보고 있다.

북아일랜드 도심 폭탄차량 ‘꽝!’…용의자 2명 체포 주말이던 19일 저녁 북아일랜드 제2도시인 런던데리 중심가 한복판에서 차량이 폭발해 ‘브렉시트’로 인한 혼란으로 뒤숭숭한 영국과 아일랜드가 패닉에 빠졌다. 북아일랜드 경찰당국은 이튿날 사건 용의자 2명을 체포하고 이들이 무장투쟁 조직인 뉴아일랜드공화국군(New IRA)과 관련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20일 전날 런던데리에서 발생한 차량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아일랜드 경찰이 2명을 체포해 이들이 뉴아일랜드공화국군과 연관돼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폭발은 전날 저녁 8시15분께 런던데리 시내 중심가 법원 건물 앞에서 발생했다. 사고 직후 북아일랜드 경찰청은 공식 트위터에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 초기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과 상인들의 인내와 협력을 당부한다. 어떤 정보이든 제보해달라”고 썼다. 이번 차량 폭발에 앞서 경찰은 이미 신고 전화를 받고 의심 차량의 소재를 파악한 뒤 주민들의 외출을 금지하고 거리를 폐쇄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리시 타임스>는 “차량이 폭발하기 30분 전에 피자 배달 차량 한대가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았으며, 그 차량이 폭발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영국 보수당의 연정 파트너인 북아일랜드 지역 정당 민주연합당(DUP)을 이끄는 알린 포스터 대표는 사건 직후 트위터에 “이처럼 무의미한 테러 행위는 강하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한 관계 기관에 감사하다”는 글을 올렸다. 영국과 아일랜드 언론들은 이번 사건과 뉴아일랜드공화국군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선데이 타임스>는 이번 공격이 ‘뉴아일랜드공화국군’의 소행이라고 보도했지만, 명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북아일랜드를 둘러싼 아일랜드와 영국 사이 30년 분쟁의 종지부를 찍은 1998년 벨파스트평화협정에 반대하는 무장투쟁 조직이다. 북아일랜드는 잉글랜드·웨일스·스코틀랜드와 함께 영국(정식 국호는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을 구성하는 4개의 홈네이션 중 하나로 영국계 개신교도가 다수다. 1921년 구교 국가인 아일랜드가 자치령으로 독립할 때 영국령으로 남으면서 양쪽 간 갈등이 싹텄다. 아일랜드 내에선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사이에 강한 국경 통제가 시작되면서 잠복됐던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일랜드 쪽에서도 이번 차량 폭발 테러를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다. 사이먼 코버니 아일랜드 외무장관은 “북아일랜드를 폭력과 갈등의 과거로 끌어들이려는 테러 행위는 설 자리가 없고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경고했다. 한때 북아일랜드 무장투쟁을 지지했던 신페인당의 엘리샤 매캘리언 의원도 “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도시이며 아무도 이런 식의 공격을 원치 않는다. 이번 공격이 이 도시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영철, 워싱턴 2박3일…숙소와 백악관만 오갔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2박3일간의 워싱턴 방문을 유별나다 싶을 정도로 ‘낮은 행보’로 마쳤다. 워싱턴에 도착할 때부터 취재진을 따돌리는 동선을 활용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백악관을 방문할 때를 빼고는 대부분 숙소에 머물렀다. 지난 17일(현지시각) 저녁 워싱턴 인근 덜레스공항에 도착한 김 부위원장 일행은 취재진과 접촉을 피해 입국심사장 옆의 귀빈용 주차장으로 빠져나와 국무부 차량을 타고 숙소인 워싱턴 시내 듀폰서클호텔로 향했다. 그는 호텔 정문에서 진을 치고 있는 취재진을 피해, 건물 뒤편 화물용 통로로 들어갔다. 김 부위원장은 대외 활동을 최소화한 채 대부분을 호텔에 머물렀다. 그의 노출된 일정은 △18일 오전 10시50분부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50분 숙소 고위급회담 △낮 12시15분부터 9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면담 △오후 2시부터 폼페이오 장관과 숙소에서의 90분 오찬이 전부다. 첫날 저녁 공항에서 숙소로 직행한 그는 이튿날 저녁에도 숙소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쪽 고위 인사와의 ‘외부 만찬’은 없던 셈이다. 지난해 5월말~6월초 김 부위원장이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 뉴욕 도착 첫날 맨해튼이 내려다보이는 초고층 호텔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만찬을 했다. 김 부위원장은 마지막날인 19일 낮 12시40분께 귀국을 위해 호텔을 나설 때는 처음으로 정문에서 차량에 올랐다. 그러나 이조차 미국 쪽 경호요원들이 로비에 대기하던 취재진을 밖으로 물리친 뒤였다. 공항에서도 김 부위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다물었다. 이러한 로키(절제된 수준) 행보는 정보기관 수장인 김 부위원장의 스타일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또한 그에 맞춰 경호를 진행한 셈이다. 또한 북·미 모두 ‘방미 이벤트’보다는 2차 정상회담 성사에 집중하며 신중하게 움직인 측면도 있는 듯하다. 미국은 김 부위원장 입국 때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공항에 영접을 나가고, 출국 때도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 환송하는 등 예우에 신경을 썼다.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의 백악관 면담 장면을 19일 밤 공개했다. 댄 스커비노 소셜미디어국장은 트위터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올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 일행과 확대회담을 하는 장면도 올렸다. 사진을 보면 북한 쪽에서 김 부위원장과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 김성혜 북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이 참석했다. 북한 관리인 박철과 통역요원의 모습도 보인다. 미국 쪽에서는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특별대표가 참석했다.

‘박항서 매직’, 호주 이긴 요르단 잡고 8강 올랐다 베스트11 평균나이 24살26일로 아시안컵 출전 24개 팀 가운데 최연소. 상대적으로 젊은 베트남 선수들은 후반 들어서 더 힘이 났고, 특유의 베트남 정신으로 요르단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전반 39분 프리킥 상황에서 먼저 골을 내줬으나 대형 금성홍기를 내걸로 “베트남 이겨라”를 연신 외치는 2000여명 응원단의 기를 받은 때문인지, 후반 들어 반격에 나서 6분 만에 1-1 동점골을 만들어냈다. 이후 치열한 공방전에도 추가골이 나오지 않고 연장전에 돌입했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결국 승부차기에서 두 팀이 웃고 울었다. 20일 오후(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알 막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16강전. 박항서(60) 감독의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중동의 복병 요르단과 121분 동안 공방전을 벌였으나 1-1로 비겼으며 승부차기에서 4-2로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베트남은 8강에 올라 일본-사우디아라비아 16강전 승자와 4강 진출을 다투게 됐다. 베트남이 아시안컵 8강에 오른 건 2007년 대회 이후 12년 만이다. 지난해 아시아축구연맹(AFC) 23살 이하(U-23) 챔피언십 준우승(역대 최고성적)을 시작으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4강 진출(역대 최고성적)과 10년 만의 스즈키컵(동남아 축구 국가대항전) 우승까지 베트남 축구의 황금기를 이끌고 있는 ‘박항서 매직’은 12년 만에 다시 나선 아시안컵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박항서 감독은 경기 뒤 공식 기자회견에서 “정말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했는데, 16강에 진출하고서도 회복시간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선수들한테 감사한다”고 공을 선수들한테 돌렸다. 그는 또 일본-사우디 승자 중 어디가 더 쉬운 상대이냐는 물음에 “쉬운 상대는 없다. 다 어려운 팀이다. 16강에 오른 팀이 우리보다 다 피파(FIFA) 랭킹이 높다”고 답했다. 박 감독은 이날 승부차기와 관련해서는 “16강 확정 뒤 이틀 동안 승부차기 연습을 했다”며 “승부차기는 내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 (찰 선수는) 혼자서 결정했다. 마지막에 이영진 코치와 상의했다”고 털어놨다. 베트남(FIFA 랭킹 100위)은 이날 B조 조별리그에서 2승1무 조 1위로 16강에 오른 요르단(109위)를 맞아 경기 초반에는 신중한 플레이로 나섰다. 그러나 전반 39분 페널티라인 왼쪽 외곽 프리킥 상황에서 바하 압데라흐만에게 먼저 골을 허용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베트남 선수들은 골 만회를 위해 총공세를 벌이며 요르단을 몰아붙였고, 전반 43분과 46분 두차례 강력한 슛을 상대 골문에 꽂아넣었으나 아쉽게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말았다. 후반 들어 베트남은 6분 만에 기어코 동점골을 만들어냈다. 응누옌 트롱 호앙이 오른쪽 문전 크로스를 최전방 스트라이커 응누옌 꽁 뿌옹이 오른발슛으로 연결해 골문을 가른 것이다. 이후 베트남은 지칠 줄 모르고 요르단을 압박했으나 추가 득점은 하지 못했다. 승부차기에서 베트남은 1~3번 키커까지는 모두 골을 성공시킨 반면, 요르단은 2번 키커가 골포스트를 맞힌 데 이어 3번 키커는 슛이 골키퍼에 걸리면서 뒤졌다. 베트남은 4번 키커의 슛이 막혔으나 5번 키커가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키며 긴 승부를 마무리 지었다. 앞서 베트남은 D조 조별리그 1, 2차전에서 이라크에 2-3, 이란에 0-2로 졌다. 그러나 예멘과의 3차전에서 2-0으로 승리하며 기사회생했고, A~F조 조별리그 최종 3차전 마감 결과 레바논을 제치고 16강 막차를 탔다. 1승2패에 승점(3점), 골득실차(-1), 다득점(4)까지 같았으나 경고(옐로카드) 수로 가리는 페어플레이에서 앞서 16강 대열에 끼었고, 어렵게 얻은 16강전에서 다시한번 일을 냈다. 요르단은 조별리그 1차전에서 우승 후보

호주를 1-0, 2차전에서 시리아를 2-0으로 잡으며 16강 진출을 확정지었고, 3차전에서는 팔레스타인과 0-0으로 비긴 바 있다. 그러나 베트남의 기세에 눌려 8강 문턱에서 좌절했다.

한국당 “홍영표가 거기 왜 나와? 손혜원 의혹 끝은 어디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에 대해 “국회의원 자격 미달이 확인됐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손혜원랜드게이트 진상규명 티에프’ 단장인 한선교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손 의원 탈당 기자회견에 여당 원내대표까지 나선 것은 위로부터의 압력이 없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희극이다. 손혜원 사태가 끝을 알 수 없는 초권력형 비리와 연계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손 의원 탈당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티에프 소속 박인숙 의원은 “부동산 투기 여부는 이 사태의 핵심이 아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지위를 이용해 사적으로 원하는 바를 추구했다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소를 지속해서 홍보해 특정인의 사익을 대변했고, 국정감사 일정에 다른 의원과 함께 방문함으로써 다른 의원들까지 친인척 사업 홍보에 이용한 셈이다. 기자회견에서 일말의 반성과 사과가 없는 건 공직을 이용해 특정인의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공직자 윤리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공직자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티에프팀은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매입 관련 손 의원의 주장을 추가로 반박했다. 김현아 의원은 목포 서산 온금지구 재개발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조합과 건설사가 거짓 제보를 했다는 손 의원 쪽 주장에 대해 “손 의원이 사들인 지역과 서산온금지구는 1.3㎞나 떨어진 상관이 없는 지역이다. 전형적 부동산 투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손 의원의 남편 정아무개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이 손 의원한테서 7억원을 기부받아 목포 부동산을 샀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고시 내용과 국세청 홈택스를 확인해보니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이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어서 해당 재단은 기부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실 관계자는 “2014년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뒤 별도 취소가 없으면 법인세법에 따라 6년간 지위가 유지된다.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은 현재 지정기부금단체”라고 반박했다. 바른미래당도 손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변명과 선동의 기자회견이었다. 손 의원은 결함 많은 국회의원 부적격자다. 의원직 사퇴가 답이다”라고 말했다.

‘사법농단’ 박병대 전 대법관, 고교 후배 사건에 ‘셀프 배당’ 의혹 ‘사법농단’의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인 박병대 전 대법관이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가 연루된 재판의 정보를 알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수차례 접속한 정황과, 이 재판의 상고심을 배당받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지난 18일 재청구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가 연루된 1·2심 재판의 상황을 알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10여 차례 무단 접속한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가 추가된 사실이 20일 알려졌다. 또 박 전 대법관이 이 재판의 상고심을 배당받아 직접 재판을 진행한 사실도 드러나, 검찰은 배당 과정에서 박 전 대법관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8월, 투자자문업체 ㅌ사의 대표인 이아무개(61)씨는 통신회선 제공업체 ㅁ사를 일본 회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28억5천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그런데 이씨의 고등학교 선배인 박 전 대법관은 이 사건의 1·2심이 진행 중일 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10여 차례 접속해 이 사건의 재판 상황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이렇게 알게 된 정보를 토대로 이씨에게 재판에 대해 수시로 자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ㅌ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상고해 이 사건은 2012년 8월 대법원에 넘겨졌다. 이후 이 사건의 상고심은 대법원의 3개 소부 가운데 박 전 대법관이 포함된 1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이씨가 고등학교 선배인 박 전 대법관에게 “상고심 재판을 맡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을 알려졌다. 대법원 재판부는 2013년 11월 ㅌ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사건 배당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재판을 맡게 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당 과정을 수사하고 있다. 또 설사 배당에 개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이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박 전 대법관이 스스로 사건을 맡지 않았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검찰은 2017년 3월 퇴직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박 전 대법관의 부탁으로 ㅌ사에서 고문 자리를 얻게 되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ㅌ사의 탈세 사건 상고심 배당 과정과 임 전 차장의 재취업 사이에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제3자 뇌물수수 등 새로운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

용산참사 10년…“우리는 여전히 그 불구덩이서 못 벗어났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죽인 자는 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권명숙(57)씨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해답을 찾고 있다. 권씨의 남편 이성수씨는 용산참사 희생자 가운데 한 명이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20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남일당 건물 옥상 망루에서 철거민들과 진압 경찰의 충돌로 큰불이 나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이다. 20일로 꼭 10년이 됐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고만 아니었으면 남편하고 한 푼을 벌어도 같이 재미나게 살고 있을 텐데…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살아야 합니까.” 속절없이 흐르는 눈물 사이로 권씨의 가슴 속 응어리가 함께 터져 나왔다. 이날 오후 1시30분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 희생자 묘역에서 ‘용산참사 10주기 희생자 추모제’가 열렸다. 당시 망루에서 탈출한 생존 철거민 9명과 유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추모제에는 눈발이 날리던 지난 추모제와 달리 햇살이 묘역을 비췄다. 사회를 맡은 박래군 범국민추모위원회(추모위) 집행위원장은 “10년만에 가장 따뜻한 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온기와 햇살이 무색하게 10주기를 맞이하는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의 표정은 무겁기만 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그만큼 그들에게 잔혹했다. 희생자 윤용헌씨의 부인 유영숙(59)씨는 “10년이 지났지만 아이들은 아직도 아빠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빠가 어디에 여행 간 것 같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내 가슴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유씨는 아직도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생존자 김창수(45)씨는 “함께 망루에 올랐던 우리들은 10년 전 그 불구덩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로 지난 세월을 돌이켰다. 10년 만에 진상규명의 문이 열리기는 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지난해 9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용산참사 당시 과잉진압과 여론조작이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밝혀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도 진행중이다. 추모위는 “과잉진압이라는 결론이 났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검찰 진상조사단 조사도 외압으로 중단되어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권씨는 “서민들을 죽여놓고 승승장구하는 고위직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사과한다고 했으면 이유 불문하고 유가족에게 당장 무릎을 꿇으라”고 경찰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추모제에서는 전날 방영된 에스비에스(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공개된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던 김 의원은 무리한 진압의 책임자로 지목되는 인물로, 추모위는 국회에 김 의원 제명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희생자 양회성씨의 부인 김영덕(63)씨는 “김석기가 지금 경찰청장에 있었으면 (용산참사와) 똑같은 방법으로 진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런 자가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희생자 이상림씨의 부인 전재숙(75)씨 역시 “김석기가 아직도 눈을 못 떴다”고 꼬집었다. 실제 방송에서 김 의원은 제작진이 경찰청 조사위 결과에 대한 생각을 묻자 “(용산참사 당시) 경찰의 법 집행은 정당했다고 지금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다”고 답했다. 추모제에는 명진스님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도 참석해 추모사를 읽었다. 이정미 대표는 “지난해에도 서울 장위동과 아현동에서 재개발로 세입자가 목숨을 잃었다. 용산참사는 아직도 진행중”이라며 용산참사 뒤 10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는 폭력적인 재건축과 재개발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서 이 대표는 “정부는 물론 참사 10주년을 맞아 일제히 추모의 뜻 밝힌 정당들은 내일부터라도 당장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물론, 용산의 비극 막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참사10주기 범국민 추모위원회는 이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입장’을 내고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팀 재배당 및 추가 기한 연장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살인진압 지휘와 여론조작

책임자인 김석기 의원 처벌 및 국회의원직 제명 △용산특별법 제정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소시효 관계없이 책임자 처벌하는 법안 제정 등을 요구했다.

‘맞불’ 올스타전 프로배구 인기 실감 프로농구와 프로배구 올스타전이 20일 오후 2시 창원과 대전에서 나란히 열렸다. 2007년과 2017년에 이어 3번째로 한날한시에 ‘맞불’식 인기 대결을 펼친 것. 한국농구연맹(KBL)과 한국배구연맹(KBL)은 일정이 겹친 데 대해 “우연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비교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프로농구 올스타전이 열린 창원체육관은 만원 관중(5451명)에 못 미친 5215명이 찾았다. 지난 시즌 5422명에 못 미치는 역대 올스타전 최저 관중이다. 반면 프로배구는 대전 충무체육관 좌석 수 3963석을 넘어선 4702명이 만원을 이뤘다. 체육관 규모가 컸다면 더 많은 관중이 찾을 수 있었다. 농구건, 배구건 관중들은 선수들과 함께 즐거움을 만끽했다. 프로농구 올스타전은 선수 등장부터 팬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름이 불리고 조명을 받으며 나올 때 양홍석은 ‘상어 가족’, 김선형(SK)은 방탄소년단의 ‘아이돌’ 등에 맞춰 댄스 실력을 선보였다. 전태풍은 프레디 머큐리를 흉내 낸 퍼포먼스로 큰 호응을 얻었다. 2쿼터 경기 도중엔 갑자기 체육관 불이 꺼진 뒤 선수들이 치어리더들과 코트에서 흥겹게 춤추는 ‘플래시 몹’을 펼치기도 했다. 올스타전에선 마커스 랜드리(kt)가 맹활약한 ‘라건아 드림팀’이 ‘양홍석 매직팀’을 129-103으로 물리쳤다. 랜드리는 20분45초만 뛰고도 3점슛 10개로 역대 올스타전 이 부문 신기록을 세우며 40점을 올려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상금은 500만원. 팬 투표 1위 양홍석(kt)과 2위 라건아(현대모비스)가 드래프트 방식으로 선수를 선발했는데, 라건아는 25점 17튄공잡기 8도움쥐의 트리플더블급 활약을 펼쳤다. 덩크슛왕과 3점슛왕은 창원체육관이 홈인 엘지(LG) 김종규(28)와 조성민(36)이 나란히 3년 만에 우승을 차지해 홈팬들을 즐겁게 했다. 김종규는 덩크슛 콘테스트 국내 선수 결선에서 하프라인부터 뛰어들어 강한 원핸드 덩크를 선보였고, 조성민은 3점슛 결승에서 랜드리(kt)를 16-9로 물리쳤다. 외국인 선수 덩크슛왕은 정규리그 3점슛 1위(평균 3.2개)를 달리는 마커스 포스터(DB)가 차지했다. 프로배구에선 서재덕(30·한국전력)과 이재영(22·흥국생명)이 올스타전 ‘별중의 별’이 됐다. 팬들로부터 ‘덕큐리’라는 별명을 얻은 올스타전 득표 1위인 서재덕은 프레디 머큐리를 패러디했고, 스파이크 서브 킹 콘테스트에서는 유니폼을 벗어 던지는 퍼포먼스로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언뜻 보면 박보검을 닮았다는 뜻에서 ‘1초 박보검’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재영은 남자부 올스타 경기에서 감독으로 변신해 선수들을 지휘하기도 했다. 스파이크 서브 킹&퀸 콘테스트는 이변이 연속이었다. 남자부 서브 킹은 115㎞를 기록한 최익제(20·KB손해보험)가 차지했다. 외국인선수 파다르(현대캐피탈)와 타이스(삼성화재)는 단 한 차례도 코트 안에 넣지 못했다. 스파이크 서브 퀸 콘테스트에서는 수상자가 문정원(한국도로공사)에서 마야(현대건설)로 뒤늦게 바뀌었다. 문정원은 첫번째 시도에서 시속 124㎞를 찍어 모두를 놀라게 했다. 문성민(현대캐피탈)의 남자부 최고기록(123㎞)를 넘었다. 경기감독관은 애초 문정원의 기록을 인정해 서브 퀸으로 발표했지만, 올스타전이 끝난 뒤 한국배구연맹에서 오류를 인정하고 95㎞로 2위를 기록한 마야가 서브퀸 우승자라고 정정 발표했다.

법원 “이용자가 받은 전화 정보 열람 요구하면 알려줘야” 가입자가 받은 전화의 발신번호와 통화시각·시간 등을 알려달라고 하면 통신사는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수신 통화내역을 알려달라는 요구가 많았으나 통신사들은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았다. 20일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는 오픈넷의 김가연 변호사가 케이티(KT)를 상대로 제기한 ‘착신전화(걸려온 전화) 통화내역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케이티는 개인정보처리지침에 따라 이용자에게 착신전화의 발신번호 등 내역을 제공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김가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용자 요구 시 이동통신사는 착신 통화내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강화한 판결로 본다”고 말했다. 이용자들은 결백을 주장하거나 오해를 풀어야 할 때 등 걸려온 전화의 통화내역을 알고 싶을 때가 많다. 단말기에 기록이 남지만 지워지거나 단말기 교체로 사라져 통신사에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잦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수신 통화내역에는 제3자(발신자)의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는 이유를 대며 이용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용자 발신 통화내역은 요금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보관하지만 수신 통화내역은 따로 보관하지 않는다”고 사실과 다르게 둘러대기도 한다. 그러나 케이티는 실제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해 수신 통화내역을 1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 케이티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했다. 오픈넷 역시 “1심 재판부는 착신 통화내역이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공익 대표소송인만큼 이 부분에 대한 판례를 남기고 싶다”며 케이티 쪽의 항소를 반겼다. 김가연 변호사는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착신 통화내역이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정보인권 보호 활동 차원에서 케이티 고객센터를 통해 현재 보유중인 자신의 개인정보 내용을 열람시켜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극히 일부만 보여주며 더이상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하자, 2017년 2월 케이티를 상대로 개인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년에 가까운 소송 과정에서 조정 등을 통해 케이티는 발신번호·통화시각·통화시간 등 발신내역 등은 불완전하나마 제공했으나 착신 통화내역만은 제공을 거부해, 공개 청구 개인정보를 ‘착신 통화내역’으로 한정하는 청구 취지 변경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만 법원의 판단을 받아본 것”이라고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이용자는 사업자한테 개인정보 열람·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을 거부하거나 묵살하는 경우가 많다.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려면 사업자가 보유중인 개인정보 열람·정정이 언제든지 쉽게 가능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분명한 판례를 남겨, 케이티는 물론 다른 사업자들도 이용자들의 요구에 조건없이 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 글로벌 불균형·고령화에 적극 대응키로 주요 20개국(G20) 재무당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들은 특히 글로벌 불균형과 고령화 등을 지속가능한 성장을 더디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 국제금융체제, 국제조세 등 2019년 주요 20개국 재무당국의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주요 20개국 의장국인 일본이 개최한 첫 회의였다. 이들은 무역마찰·브렉시트 등 위험 요인을 함께 주시하고, 글로벌 불균형의 구성 요인을 분석하는 등 세계경제의 하방 요인에 대응하는 것을 올해 재무당국의 우선 과제로 꼽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무역마찰·브렉시트·중국 경기둔화 등 불확실성에 따른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며 “무역마찰의 조속한 해결, 신중한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성장잠재력 제고,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 강화 등 중장기 구조개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주요 20개국은 특히 글로벌 불균형과 고령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 사안이 단순한 사회 문제를 넘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더디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주요 20개국은 먼저 국가 간 불균형과 관련해 저축·투자의 불균형 등 구조적 관점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다자적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재정·통화·구조개혁 등 정책옵션을 점검해 세계 각국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의 대응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밖에도 기술이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고품질 인프라’ 확충이 경제·사회·환경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크다며, 고품질 인프라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고 뜻을 모았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국제조세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 개발도상국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인 보편적 의료 보장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김회정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높은 부채와 낮은 금리 등으로 개별 국가의 정책 여력이 축소된 만큼 주요 20개국 회원국의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세계경제 하방위험 대응을 위해 경제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불안 심리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을 감안할 때 고령층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그 혜택을 공정하게 나누어 갖도록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는 정책노력이 필수적”이라고도 밝혔다. 주요20개국은 오는 4월11일 미국 워싱턴 디시(D.C.)에서 열릴 예정인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통해 이들 의제를 심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대만해협, 미 항공모함 다시 통과하나 중국이 주권을 주장하는 대만해협에 미국이 항공모함을 보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여년 동안 항모의 대만해협 통과를 자제해왔던 미국의 태도 변화에 관심이 모인다. 존 리처드슨 미 해군참모총장은 18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대만해협을 다른 국제 수역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며 “그곳을 지나는 데 어떤 종류의 선박만 가능하다는 제한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처드슨 참모총장이 대만해협을 지나는 데 선박의 종류를 가리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항모 파견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미 의회전문지 <더 힐>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도 그가 항모 통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데 주목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미 항모의 대만해협 통과는 중국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1995~1996년 양안 미사일 위기 때 대만해협에 항모를 파견해 중국을 주저앉힌 바 있다. 중국은 이후 이때 당한 굴욕을 기억하며 군비를 증강해왔다. 미 항모가 마지막으로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은 2007년이다. 미국은 1년에 한번가량 이 해협에 항모가 아닌 이지스함을 통과시켰지만, 양안 갈등이 첨예해진 지난해엔 횟수를 3차례로 늘렸다. 미국은 최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는 목소리를 부쩍 자주 내고 있다. 미 국방정보국(DIA)이 지난 15일 공개한 보고서 ‘중국의 군사력’을 보면, “궁극적으로 대만을 통일시키고 대만의 독립 선언 시도를 막겠다는 것이 중국 군사 현대화의 주요 동력이었다”며, 중국이 세계 최초로 항모 공격을 위한 이동형 대함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일부 군사 기술 분야에선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중국도 대만 문제에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초 대만을 향해 “우리는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 임세원 교수 유족, 대한정신건강재단에 1억원 기부 지난달 31일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의 흉기에 의해 유명을 달리한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유족이 대한정신건강재단에 1억원을 기부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 기부금에 성금을 추가로 조성해 ‘임세원상’을 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0일 “(임 교수의) 영결식에서 유족들은 기부를 통해 안전한 진료 환경과 마음이 아픈 사람이 편견과 차별 없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고인의 유지이며 이를 기부하는 것이 고인을 우리 곁에 살아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다”며 “유족은 강북삼성병원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절반씩 기부하려 했으나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중히 거절해 대한정신건강재단에 기부하시게 됐다”고 밝혔다. 학회는 “성금을 추가로 조성해 임세원상 등을 제정해 후학을 격려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고인이 근무했던 성균관대에서 전체 학부생을 대상으로 임 교수가 개발한 ‘보고듣고말하기’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알려줬다”며 “무엇보다 학부생들이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공유하고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배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주셨다”고 밝혔다. 자살예방교육을 교육청과 직장에서 전체 학생과 직장인 대상으로 수행한 경우는 많지만, 대학이 전체 학부생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임 교수와 함께 ‘보듣말’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던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임 교수의 부인께서도 (고인이) 가장 기뻐할 소식이라고 얘기하셨다”며 “성균관대는 이 밖에도 임세원 강의실을 지정하는 것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회에선 ‘임세원법’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27개의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백 교수는 이에 대해 “의미 있는 것도 많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없진 않다”며 “여러 의견이 모아져 좋은 방향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썼다.

입 연 트럼프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국 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개최국을 선정했으나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에 관해서도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낮에 이뤄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의 백악관 면담에 대해 먼저 말을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어제 북한과 매우 좋은 만남을 가졌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만남이었다. 거의 두시간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아마도 2월 말 언젠가에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는 나라(정상회담 개최지)를 선정했지만 추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의 90분 면담 직후 보도자료를 내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께 열릴 것이며, 장소는 나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김정은은 그것(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고, 나도 마찬가지”라며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지만 우리는 비핵화에 관한 한 많은 진전을 이뤄왔다. 우리는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불행히도 보도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엄청난 진전을 이뤄왔다. 하지만 보도될 것”이라며 “북한과는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너무 머지않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이후, 17일 김 부위원장의 워싱턴 도착, 18일 백악관 면담 직후까지도 트위터 글 등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김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떠나는 날 오전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그간의 침묵을 깬 것이다. 한편,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은 이날 오후 2박3일간의 워싱턴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김 부위원장 일행이 탑승한 에어차이나 CA818편은 오후 3시47분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을 향해 이륙했다. 앞서 김 부위원장 일행은 이날 낮 12시40분께 숙소인 워싱턴 듀폰서클호텔을 출발해 오후 1시10분께 덜레스공항에 도착했다. 김 부위원장은 별도의 귀빈용 출국 수속대를 통해 곧장 안으로 들어갔으며, 김 부위원장을 수행한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대행은 기자들의 질문에 “노코멘트”라는 말만 했다.

비건-최선희 스웨덴서 ‘합숙 협상’…정상회담 의제 담판 시작 북-미가 2차 정상회담을 2월 말께 개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양쪽의 비핵화-관계정상화 실무협의를 이끄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19일(현지시각) 스웨덴에서 처음 마주 앉았다. 지난주 북-미 고위급회담 및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양쪽이 2차 정상회담의 ‘내용’을 채우는 협상의 포문을 연 셈이다. 이번 회의는 무엇보다 비건 특별대표가 지난해 9월 취임한 지 4개월 만에 최선희 부상과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북한은 상응조처 제공에 소극적인 미국의 실무진 대신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거래’를 요구하며 실무 및 고위급 협상을 꺼려왔다. 따라서 비건 특별대표가 스웨덴으로 간 것은 북-미 고위급회담 등에서 ‘다음 단계를 논의할 만한’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북-미 실무협상 대표가 19일부터 22일까지 3박4일간 ‘합숙 협의’를 한다고 알려져 상견례 이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북-미 실무협상이 진행되는 곳은 스톡홀름에서 북서쪽으로 50㎞가량 떨어진 ‘학홀름순드 콘퍼런스’로 알려졌다. 스웨덴 남동부의 멜라렌 호수에 있는 시설로, 외부에서 접근하기 어려워 주요 회의가 열리곤 하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무접촉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게 아니어서 일단 북-미가 탐색전 성격의 협의에 치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영철-폼페이오 회담 내용이 충분히 검토된 단계가 아니다. (스톡홀름 협의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탐색적 대화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선희-비건 실무협의’에서 밀도 있는 성과가 나온다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5차 방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선희-비건’ 협의 채널이 상시적으로 운영되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좌우할 정도로 비중이 커질 수 있다. 1차 정상회담이 상징성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내실을 채워야 하고, 의제 논의는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미가 2차 정상회담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핵 신고·사찰·폐기 로드맵’을 시사한 바 있으나, 북-미 협상이 멈춰 서 있던 점을 볼 때 2월 말 회담 전까지 양쪽이 로드맵에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대신 최근 외교가에서는 북-미가 2차 정상회담에서 핵물질 생산 중단·신고와 연락사무소 설치 등 초기 교환 목록에 합의하는 이른바 ‘스몰딜’(small deal)을 통한 ‘단계적 이행’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번 ‘국제회의’는 스웨덴 외교부 주최로 남·북·미·스웨덴 쪽 인사들이 참여하는데, 한국에서는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합류했다. 북-미 협의뿐 아니라 남북, 남-북-미 3자 협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안산 홍역 확진 환자 8명…대구 이어 확산 우려 커져 경기도 안산시의 홍역 확진 환자가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대구에서도 16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어 홍역이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도는 홍역 의심환자로 분류됐던 7명 가운데 20대 3명이 지난 19일 밤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일 홍역 판정을 받은 0∼4살 영유아 5명의 가족 등으로 알려졌다.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은 현재 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홍역 확진자 중 영유아 일부는 지난 11일 시흥에서 홍역 환자로 확진된 생후 8개월 된 영아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 등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과 접촉한 374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처하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대구에서도 홍역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대구에선 지난 19일 동구 한 소아과의원과 문화센터를 방문한 생후 9개월 된 남자아이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의 홍역 확진자는 16명이다. 20∼30대 성인이 8명, 영유아 가 8명이다. 대구시는 홍역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상대로 증상 발생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홍역은 홍역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발진성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으며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된다. 감염되면 초기에 감기처럼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고열과 함께 온몸에 발진이 일어난다. 보건당국은 홍역 유행이 종료될 때까지 ‘홍역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확산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염병관리지원단 누리집을 통해 홍역 관련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의심증상자가 추가로 발생하면 어린이집 등원 중지 등의 조처를 하는 등 앞으로 최소 6주 동안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당국은 홍역 감염 예방을 위해 적기에 예방접종을 하고, 홍역이 유행하는 외국 여행 때 사전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물론 현지에서도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홍역 의심 증상(발열·발진·기침·콧물·결막염 등)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즉시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해 치료받도록 주문했다.

한국서 결혼·자녀 낳은 영주권자…법원 “전과 있으면 귀화 안 된다” 한국에서 결혼해 자녀까지 둔 외국인에 대해 횡령·사기 등 범죄 전력으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며 귀화 신청을 불허한 법무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박형순)는 영주권 비자(F-5)를 소지한 ㄱ씨가 법무부 장관 상대로 국적 신청 불허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가 저질렀던 범행이 “대한민국 구성원이 되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실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ㄱ씨는 외국인인력지원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던 중이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외국인노동자들을 상대로 사기 및 횡령을 저질렀다. 당시 ㄱ씨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을 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받으면 송금해주겠다’고 속인 뒤 실제로는 3980만원 가량을 빼돌렸다. 이 일로 ㄱ씨는 지난 2016년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ㄱ씨의 귀화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ㄱ씨는 “범죄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했고, 현재 배우자 및 자녀 4명과 생활하고 있어 국적취득이 절실하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처분 취소를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행정법원 재판부는 “ㄱ씨의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1년 5개월간 사기 및 횡령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은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법무부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법무부가 불허 사유로 제시한 ‘품행미단정'은 ㄱ씨의 귀화신청 당시 국적법 5조 3항에 규정된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에 따른 것이었다. 해당 요건은 그 의미가 모호하고 법무부의 재량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달라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 경위와 횟수, 공익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한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스카이캐슬’ 본 고3 “실제 학교 선생님이 코디하는 경우도” 만나는 사람마다 드라마 <스카이(SKY) 캐슬> 이야기다. 대한민국 상류층이 자신들의 부와 지위를 대물림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식 교육에 목숨을 거는 과정을 그린 이 드라마는 상류층에 대한 풍자와 함께 치열한 입시 경쟁 현실을 날것 그대로 드러내 많은 이의 공감을 사고 있다. 최근 이 드라마는 제이티비시(JTBC) 드라마 역대 최고 시청률을 깼고, 19일엔 전국 시청률 22.3%(닐슨코리아 제공, 유료가구 기준)를 기록하며 비지상파 채널 최고의 시청률을 세웠다. 회가 거듭될수록 인기가 치솟는 이 드라마 내용을 둘러싸고 각종 교육 담론도 쏟아지고 있다. <한겨레>는 교육 담론의 당사자인 학생, 교사, 부모, 교육 전문가들에게 ‘내가 본 스카이 캐슬’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스카이 캐슬’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각자가 생각하는 현실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선가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두 회로 나눠 연재한다. 먼저 학생과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 학생들이 말하는 ‘내가 본 스카이 캐슬’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고 아니꼬워요. 모든 학생이 그런 것은 아니라서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전교 1등 예서 이야기를 친구들과 많이 해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인성이 저러면 인기가 없다고요. 그런 친구들이 좋은 대학은 갈지 몰라도 사회에 나가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기적이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없는 ‘금수저’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드라마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대구 대진고등학교 3학년 김단경(19) 학생은 또박또박 힘주어 말했다. 지방에 사는 김 학생은 특히 이 드라마에서 부모들이 입시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보며 불편함과 함께 분노를 많이 느꼈다. 예서를 서울대 의대에 입학시키는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는 입시 코디네이터 김주영(배우 김서형)은 드라마에서 자신이 맡은 학생 예서의 내신성적은 물론 봉사활동, 학생회장 선거 등까지 모든 과정에 개입한다. 쌍둥이 아들의 아버지로 나오는 로스쿨 교수 차민혁(배우 김병철)도 이웃에 사는 서울대 의대 지망생이었던 영재의 자기소개서를 대필해주면서 어떻게든 영재의 포트폴리오를 얻으려고 한다. 김 학생은 드라마 같은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미 주변에서 부모 및 사교육 관계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입시에 개입하는 사례를 목격하거나 소문을 통해 들었다고 전한다. “자기소개서 대회나 백일장 대회가 있는데 학원에서 예상 문제를 뽑고 미리 써온 경우를 봤어요. 미술 같은 경우도 미술 학원에서 그림을 대신 그려준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저는 그런 일들이 공정한 경쟁이 아닐뿐더러, 경쟁하는 친구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봐요. 정부가 그런 행위를 제재하는 법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사교육만 그런 것도 아니죠. 학교 선생님도 자신이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지도를 해준다거나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특별반을 모아서 관리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학교 선생님에 의한 코디네이트인 거죠.” 숨 막히는 입시 경쟁을 목전에 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사회, 12년간의 학창 시절을 단 한번의 시험으로 평가받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내신성적과 비교과 활동 등 모든 것을 잘해야만 하는 학생부종합전형 등 현 입시 시스템에 대한 불만도 털어놨다. “드라마 내용은 약간 과장이 있지만, 상위 1% 학생과 99% 학생들이 국가가 만든 제도 안에서 싸운다는 설정이 사실에 기반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현실은 상위 1%가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잖아요. 게임으로 치면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과연 저들과 붙어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아이들이 사교육에 의지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중 일부는 학원에서 공부하라는 식이어서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는 사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잖아요. 이런 체제가 지속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교육 의존율 낮추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느끼는 현실 인식은 정확하다. 실제로 2017년 기준, 사교육을 받는 초·중·고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4천원이었다. 이는 2007년(28만4천원)보다

33% 늘어난 수치다. 월 소득 6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2만5000원인데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 사교육비 9만3000원의 4.57배로 그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다. ■ 교사들이 말하는 ‘내가 본 스카이 캐슬’ 그렇다면, 공교육 시스템에서 암흑 같은 입시 지옥을 학생들과 함께 통과하는 교사들은 이 드라마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 ‘스카이 캐슬’에는 교실의 모습이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 교사가 나오더라도 아주 한심한 존재로 나온다. 예서가 다니는 신아고등학교의 한 교실. “한국사야… 니들에게 힐링 주는 과목이지 뭐. 모평(모의평가)이든, 수능이든 한국인이라면 가져야 될 기본 소양을 평이하게 출제하는 게 한국사의 기본 원칙인 거 알지?” 이렇게 말한 교사는 수업 시간을 대충 때우기 위해 ‘인터넷 강의’를 틀려고 한다. 이때 예서의 강력한 라이벌인 혜나가 가만있지 못하고 선생님에게 대든다. “또 인강이에요? 3월부터 현재까지 주 3회 총 31회 수업 중에 17회를 인강으로 때우셨거든요? 질문도 안 받으시고, 수업하기 힘드시죠? 그래서 인강으로 때우는 거 아니에요? (중략) 학비가 얼만데, 수업 시간에 인강을 들어?” 이 드라마에서 교사는 주요 인물이 아니다. 그에 반해 예서의 입시 코디네이터 김주영은 극 전반에서 주요 인물이다. 예서는 엄마보다 입시 코디네이터를 더 믿고 따른다. 예서에게 학교 선생님은 그저 있으나 마나 한 존재일 뿐이다. “스카이 캐슬은 교육 드라마가 아니에요. 학교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공교육 대 사교육’이라는 드라마에 존재하지 않는 대립 구도를 설정하고 있지만, 드라마는 단지 그것을 양념으로만 사용하고 있을 뿐 서사 구조의 중요한 축을 전혀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언론과 사교육 관계자들은 학교와 교육 정책을 비난하는 용도로 이 드라마를 활용하는지 모르겠어요.” 17년 차 공립고등학교 ㄱ교사는 ‘스카이 캐슬’의 열풍과 함께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비판과 ‘정시 확대론’이 언론 등을 통해 증폭되는 것이 당황스럽다. 학종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마치 정시를 확대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어폐가 있기 때문이다. 정시가 확대되면, 사교육 업체들과 사교육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계층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ㄱ교사의 판단이다. 지방의 한 공립고등학교 ㄴ교사는 “정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시가 도입됐는데, 우리 문화 안에서 수시 제도가 변질됐다”며 “불법행위를 찾아내 끊어내고 수시 제도를 보완해야지, 점수로 아이들을 일렬로 줄을 세워 평가하는 정시 확대가 과연 맞는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ㄴ교사는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아이들이 학종을 통해 어떻게든 꿈을 찾는 시도를 하는 것을 본다”며 “학종의 문제점을 더 드러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교육 경력 10년, 공교육 교사 경력 10년 차인 ㄷ교사도 “스카이 캐슬의 외피는 교육 드라마이지만, 정확히 대한민국 상류층과 중산층의 욕망을 얘기하고 있다”고 잘라 말한다. 또 ㄷ교사는 이 드라마를 통해 입시 코디네이터의 존재가 마치 새로운 듯 얘기되지만 과거부터 쭉 있었던 현상이라고 말한다. 오래전부터 사교육 업계에서는 입시 컨설턴트가 존재했고, 각 교육청 내에서도 현재 진학 지도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입시 컨설팅을 해준다. ㄷ교사는 오히려 극히 일부층의 과도하고 불법적인 사교육 실태가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그런 식으로 부모들의 공포와 불안이 커지면 사교육 의존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드라마 열풍으로 서울 강남 학원가에 입시 컨설팅 문의가 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ㄷ교사는 “예서처럼 24시간 관리한다고 해서 성과가 있을까”라고 반문한다. ㄷ교사에 따르면, 법적으로 정해진 입시 컨설팅 비용은 1분당 5000원이며 1시간을 기준으로 3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많은 아이들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내신 관련 안내를 받기 위해 컨설팅을 한번 받는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 기록을 바탕으로 내신과의 관계를 따져 한번 더 받고, 2학년 때 한번

기준, 사교육을 받는 초·중·고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4천원이었다. 이는 2007년(28만4천원)보다 33% 늘어난 수치다. 월 소득 6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2만5000원인데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 사교육비 9만3000원의 4.57배로 그 격차는 날로

청와대 “북-미정상회담 성공, 김정은 답방으로 이어지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다음달 말로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북-미협상의 중재자 구실을 해온 문재인 정부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북-미가 2차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지난해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물살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북-미가 2월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 발표 직후 연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이어 “우리 정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해 남북미 세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관련국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와 더불어 남북간의 대화도 확대해 가면서 금번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모든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의제 등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음에도 이번 회담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정체돼 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탄력을 받을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조처를 두고 북-미간 이견이 있음에도 일단 북-미 정상회담 시기를 2월말로 확정해 발표했고, 최선희 북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정상회담 준비와 함께 이견을 좁힐 실무협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북-미가 서로 견해차를 좁히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 2월말 정상회담 자체를 발표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이견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무협상을 통해 좁혀나가면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북-미 회담 직후 남북미 정상이 함께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에 기대를 걸었던 데에 비하면 목표가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낮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월 말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에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어지길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좀 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위해서, 또 어떤 형태로든 남북정상이 마주앉아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공유하면서 그에 따른 남북관계의 발전을 협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언론이 제기한 3·1 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남북 정상이 참가한 가운데 공동개최 하는 방안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이 2월말인 점을 고려하면 현실상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는, 1차 정상회담이 개최 열흘 전쯤 발표된 점에 미뤄보면 다음달 중순께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미 전부터 부상한 베트남이 유력한 가운데, 1차 때도 후보지 가운데 하나였던 판문점도 후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미 국제무역법원 “한국철강 반덤핑 관세율 재산정하라” 국제 통상과 관세 분야의 소송을 다루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부과한 고율의 관세 결정에 또 한번 제동을 걸었다. 그동안 국내 철강 업계와 정부는 미 상무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반덤핑 관세 남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20일 철강 업계 등의 말을 종합하면, 미 국제무역법원은 한국 철강업체인 넥스틸과 현대제철, 휴스틸, 아주베스틸, 세아제강, 일진 등이 상무부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이 부당하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정문을 최근 누리집에 공개한 뒤, 상무부에 반덤핑 관세 근거인 ‘특별시장상황’(PMS) 판정을 되돌리고 반덤핑 관세율도 재산정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2016년 10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넥스틸 8.04%, 세아제강 3.80%, 기타 5.9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2017년 4월 최종판정에서는 ‘특별시장상황’을 근거로 넥스틸 24.92%, 세아제강 2.76%, 기타 13.84%로 대부분 철강사들의 관세율을 더 높였다. ‘특별시장상황’은 미 상무부가 자국 정부의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며 특별한 시장 상황에 놓여 있다고 여기는 조사대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때 근거로 삼는 법 조항 중 하나이다.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반덤핑 조사를 요구했던 미국 철강사들은 연례재심에서 유정용 강관의 원료인 열연코일 가격의 왜곡과 한국의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 등을 이유로 ‘특별시장상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미 상무부는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이 주장에 근거가 없다 판단했지만 6개월 뒤인 최종판정에서 이를 뒤집었다. 국제무역법원은 “상무부가 같은 자료를 갖고 최종판정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했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특별시장상황’ 관련 판정을 되돌리고 반덤핑 관세율도 재산정할 것을 명령했다. 상무부가 법원의 명령을 따를지는 두고봐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특별시장상황 자체가 아닌 적용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 한계는 있다”면서도 “잇딴 반덤핑 관세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가 관련 법 조항의 확대 해석을 통해 한국산 철강 제품에 고율 관세를 물리려다 제지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 국제무역법원은 지난해 6월에도 상무부가 현대제철의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다며 냉연강판에 고율관세(34.3%)를 물리려했으나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1월에는 현대제철의 냉연도금강판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율(47.8%)을 재산정하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에 따라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율을 7.89%로 낮춰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뒤 확정해 공표했다.

도시·지역 재생 ‘함께’의 가치를 보다 “우리 호텔에서 묵어보시겠습니까?” 엄숙한 학술대회장에서 일본의 젊은 교수는 나른한 웰빙영상을 틀면서 투숙을 권유했다. 발표자료로 틀어준 이 영상은 그가 일본 규슈 서쪽의 변방 고토섬에 제자들과 자스민 호텔을 차린 전말을 담은 다큐 기록물이었다. 지난 17일 낮 부산 동아대 부민 교정에서 열린 지역문화유산 개발·활용 국제심포지엄은 도쿠다 미츠히로 일본 규슈공업대 교수가 영상으로 발표한 지역 호텔 창업기가 참석자들 사이에 내내 화제가 됐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보는 것 같다는 호평까지 나왔다. 도쿠다는 2017년부터 지역의 자연·역사 자원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지속가능한 지역 재생을 안겨줄 수 있는 곳을 조사했다고 한다. 그 결과 고대 이래로 대륙과 서구의 숱한 문물들이 들어온 역사적 창구였던 규슈 서쪽의 고토섬을 점찍었다. 제자들과 사업팀을 꾸린 뒤 주민들과 논의해 섬에 빈 채 방치됐던 2층 집에 작은 호텔을 건립했다. 널찍한 웰빙 객실을 만들고 지역 농민들과 협력해 파프리카, 동백 등을 이용한 특산요리를 파는 레스토랑도 개업했다. 제자중 일부는 목수나 현지 직원이 되어 정착했고, 호텔은 주민들과 사업팀, 지역 전문가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사랑방이 됐다고 한다. 도쿠다 교수는 “지역재생의 핵심자원은 사람이다. 전문가, 주민이 함께 이야기하고 배우며 삶의 장소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했다. 동아대 인문역량강화사업단과 석당학술원 주최로 17~18일 열린 이번 학술행사에서는 독특한 국내외 도시재생, 지역재생 성과들이 줄줄이 펼쳐졌다. 이런 성과들에 얽힌 고민거리들을 전문가와 현장 기획자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최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옛도심 투기 의혹’이 세간의 관심거리로 떠오른 터여서 근대건축유산의 재활용과 지역재생 등을 다룬 발표와 토론은 더욱 열기를 띠었다. 도쿠다 교수의 호텔실험처럼 전통과 자연 유산들을 활용한 일본 쪽의 현장 사례들이 우선 주목을 받았다. 오사카시립대학에서 온 코이케 시호코 교수는 오사카의 전통 연립주택인 나가야 가옥의 리노베이션 디자인과 일반 시민들에게 나가야 밀집지구의 가옥 안을 개방하는 오픈하우스 행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작은 딸림 정원과 연속적인 특유의 공간 지형을 갖춘 나가야 건축의 표준화를 통해 리노베이션 자체가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짚었다. 국내 연구자들은 일본의 지역유산 재생 사례들이 국내와 비교해 크게 진일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과정 자체에 학계와 주민, 기획자 등의 민간 주체들이 열정과 관심을 갖고 사업에 몰입하면서 교감을 모으는 과정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프랑스 제2의 도시 리옹에서 90년대 이후 지속된 공공도시 재생 전략을 연구한 한지형 아주대 건축학과 교수의 발제도 인상적이었다. 인구증가와 도시영역 확대로 공백화된 도심을 보행 전용 공간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예술가, 디자이너, 건축가 등이 적극 개입해 도시 재생 계획의 바탕을 마련했다는 것이었다. 시청 등 중심 광장 바닥의 디자인과 지하 주차장의 공공예술, 밤의 빛의 축제 개념 등까지 먼저 예술가들이 기본 구상을 만들면 건축가와 도시계획가, 공무원들이 구체적인 실행안을 수년의 시간을 두고 치밀하게 만들었다는 한 교수의 설명은 시사하는 바가 컸다. 건축사가인 김종헌 배재대 교수는 도입 100년이 넘은 대표적인 해양건축유산인 팔미도, 가덕도 등지의 국내 근대 등대섬을 근대의 표상에서 케이팝 등 한국 특유의 대중문화를 세계로 전파시키는 ‘케이팝 아일랜드’로 새롭게 재생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국내에서 최근 진행된 도시재생 사례들은 둘쨋날 건축가와 기획자, 연구자들 사이에 열띤 집중토론의 대상이 됐다. 일제강점기 소 키우던 우리를 전쟁 뒤 피난민촌으로 개조해 명맥을 잇다 최근 재생, 재개발을 놓고 진통을 빚고있는 부산 우암동 소막마을, 지난해 ‘한성 1918’이란 이름의 공공생활문화센터로 문을 연 부산 동광동 옛 한성은행 부산지점 건물, 50년 묵은 산복도로변 부산 좌천아파트 등을 놓고 지나친 관 주도와 문화적 상상력의 부족, 숙성할 논의 시간을 주지않는 단기 성과주의, 재정적 여건의 부실함 등 현장 기획자들의 생생한

고민과 지적, 하소연들이 쏟아져나왔다. 심포지엄 진행을 총괄한 김기수 동아대 건축과 교수는 “도시재생, 지역재생의 현안들에 대해 전문가, 주민, 공무원들이 각기 따로따로 영역과 책임을 분리해 바라보는 관행이 극복해야할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까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다.

‘정치적 이념 강요 혁신학교’ 보도에, 졸업생 “사실과 다르다” “혁신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정치 편향적인 생각을 주입한다”고 보도한 언론에 대해, 혁신학교 졸업생이 서울시교육청에 대자보를 붙이고 반론을 제기했다.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사 내 알림판에는 “중앙일보의 ‘혁신학교의 민낯’ 기사에 대한 혁신학교 졸업생의 반론”이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스스로 “에이치(H) 혁신 고등학교 2기 졸업생 케이(K)”라고 밝힌 대자보 작성자는, “에이치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다룬 중앙일보 보도가 확대과장 되었으며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었다”며 이를 해명하기 위해 대자보를 쓴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지난달 20일치 “학생이 축제 때 번 돈, 교사가 노조에 기부” 제목의 기사(‘혁신학교의 민낯’ 시리즈의 첫 편)에서 서울의 혁신학교 에이치(H) 고등학교에 근무했던 에이(A) 교사의 ‘증언’을 통해 혁신학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주로 담은 바 있다. 에이 교사는 “8월 학교 축제가 끝나고 학생들이 번 수익금을 어떻게 쓸지 논의하는 자리에서 미리 각본이라도 짠 듯 5~6명의 교사가 쌍용차 노조에 기부하자며 언론자료를 돌리”더라고 밝혔다. 또 기말고사를 앞두고 한 남학생이 ‘쌍용차 노조의 연극을 보러 가야 한다’며 자율학습에 빠졌던 일화를 이야기하며, “시험 직전에 정치적 색채를 띤 연극을 보도록 학생의 등을 떠미는 게 과연 교사가 할 일이냐”고 말하기도 했다. “전교조 교사 등이 정치 편향적인 생각을 주입한다”는 것이 혁신학교에 대한 에이 교사의 종합적인 비판이었다. 그러나 케이가 대자보에서 직접 밝힌 사건의 내막은 보도와는 달랐다. 2014년 학교 축제 준비 중 엔지오(NGO) 동아리의 전시 주제를 고민하던 케이는, 시사주간지를 보다가 쌍용차 노조와 손해배상·가압류 소송을 돕는 ‘노란봉투’ 캠페인을 알게 되어 자그마하게 관련 전시를 꾸몄다. 또 엔지오 동아리가 우수 동아리로 꼽혀 상금을 받게 되자, “담당 선생님께 상금을 ‘노란봉투’에 기부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동아리원들의 동의 하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 때 받은 상금으로 쌍용차 노조에서 진행했던 ‘노란봉투’ 제목의 연극 표를 샀는데, “연극을 꼭 봐야 한다는 선생님의 강제는 일체 없었고, 동아리원들이 전부 다 보러간 것도 아니”라고 한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전달하면서, 케이는 “에이치 고등학교에서 쌍용차 노조 관련 활동을 시작한 것은 전교조 선생님들이 아니라 저였으며, 학생들과의 논의 없이 기부가 이루어진 적 없고, ‘노란봉투’ 연극 관람도 강제가 없었다는 점과 더불어 제가 경험한 에이치 고등학교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당시의 정치적 이념과 직결된 발언/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한 적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라고 썼다. 마지막 대목에서 케이는 “마지막으로, 중앙일보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떨어지는 집세로 교육의 방향을 운운하는 대신, 몇 십 년째 학생들을 소고기덩이처럼 등급 매기고, 뒤쳐지는 사람은 ‘실패자’로 만들어 자살까지 몰아가기도 하는 현 대한민국 교육시스템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과 비판을 하시길 진심으로 충고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말 ‘혁신학교의 민낯’ 시리즈를 네 차례에 걸쳐 연재했는데, 일부 학부모들의 기피 여론과 집값 걱정을 연결시키는 등 시리즈 전체를 혁신학교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채웠다. <중앙일보>의 해당 기사가 나왔을 당시, 이미 에이치 고등학교 쪽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 미디어 전문지 <미디어오늘>의 12월30일치 보도를 보면, 에이치 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동아리별로 학생들이 협의해 기부처를 결정해온 전통에 따라 수익금을 여러 단체에 기부했다”, “축제 후 수익금 기부처를 공유하는 교사 회의 자리에서 ‘엔지오 동아리’ 담당 교사가 관련 내용을 안내했고 기부처를 정하지 않은 동아리의 수익금을 같이 기부하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는 있으나 학생 동아리별로 자율적으로 기부처를 정하도록 하자는 안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외에 체류 중인 케이(김아무개, 23)는 20일 오후 <한겨레>와의 채팅에서 “중앙일보가

그 때 있었던 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왜곡해서 ‘전교조 마녀사냥’에 동원하는 등 정치적으로 이용한 데 대해 무척 화가 났다. 안 그래도 일부 사람들이 혁신학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까내리기만 해서, 이번 일로 시선이 더 안 좋아질까봐 걱정이 되어 대자보를 붙이게 됐다”고 밝혔다. “혁신학교에서 정말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그는, “성적에 상관없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더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고,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이나 좋은 에너지를 많이 얻었다”는 점을 혁신학교의 좋은 영향으로 꼽았다.

예천군의회, ‘전원사퇴’ 요구 귀막고…3명 징계 논의 공무국외여행 중 추태와 항공료 뻥튀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북 예천군 의회가 21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의원 3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 예천군 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5회 임시회를 열어 지난해 20~29일 미국·캐나다 국외여행 중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을 징계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현재 징계 대상은 이 의장과 박 의원, 가이드에게 여성 접대부를 요구한 권도식(61) 의원 등 모두 3명이다. 이들을 뺀 나머지 의원 6명으로 윤리특별위를 구성한다. 윤리특별위는 이날 오후 4시 회의를 열어 해당 의원들의 징계 여부와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징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징계는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하지만 제명은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지난 9일 이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박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박 의원을 제명할지는 불확실하다. 예천군 의원 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예천군의회 누리집 게시판에는 이날까지 항의글 4000건이 폭주했고, 지난 19일 예천군 이장협의회는 의회 앞에서 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도 열었다. 예천 농산물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또 예천군 의회는 이날 부의장 사임의 건을 처리하고, 보궐선거로 부의장도 다시 선출할 계획이다. 가이드 폭행으로 의원직 사퇴 요구를 받는 박종철(54) 의원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의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의장에는 매달 활동비 105만원이 지급된다. 의회는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아온 교황 선출 방식으로 부의장을 뽑는다.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부의장을 뽑는 방식이다. 후보 등록이 없고, 의원들끼리만 물밑에서 서로 상의한다. 이 과정에서 돈이 오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방 의회들은 후보 등록과 정견 발표를 통해 의장단을 뽑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다.

황교안 움직이니 홍준표가 뛴다 자유한국당의 새 대표를 선출할 2·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예비 당권주자들이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하고 있다. 지난 15일 입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번주 대구·부산 방문을 시작으로 지역 시·도당을 방문한다. 황 전 총리는 21일 오전 대구를 찾아 한국당 ‘대구 여성정치 아카데미’ 신년교례회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부산으로 이동해 부산시당 당직자들과 만난다. 황 전 총리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정치신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한국 정치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정책 제안도 좋고 어떠한 의견도 좋다”며 “여러분의 목소리·생각을 듣고 나누면서 내일의 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번주에 충청·호남 등 전국 시·도당을 방문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당내 기반이 없는 황 전 총리가 당원들과 접촉을 늘리면서 세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황 전 총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자, 홍준표 전 대표가 그를 ‘집중 견제’하고 있다. 홍 전 대표는 19~20일 페이스북에 “황 전 총리를 검증해야 한다”는 글 3개를 잇달아 올렸다. 홍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때 검증받았다고 정치판에서 병역 면제 문제가 그대로 통하리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으며, “10년 동안 두드러기로 병역 면제된 사람은 365만명 중 단 4명이라고 한다. 선출직을 하려면 3650만분의 4를 국민이 납득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하지 않으면 국정농단당, 탄핵당에 이어 두드러기당으로 조롱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가 두드러기로 병역 면제를 받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인데, 사실상 전당대회를 넘어 황 전 총리의 ‘대선’ 도전 가능성을 두고 미리 견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 전 대표는 오는 30일 저서 ‘당랑의 꿈’ 출판기념회를 여는 자리에서 본인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입당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번주 영남권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시장은 전당대회 출마가 예상되는 홍준표 전 대표를 견제하고 있다. 그는 지난 17일 전국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 전 대표라고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6·13 지방) 선거 패배를 책임지고 물러난 이후에 첫번째로 치러지는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은 좀 어색하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가 나올 경우 비박근혜계 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외에도 현역 의원 가운데 정우택, 주호영, 김진태 의원 등이 조만간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 미적대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명단 선정 등 후속작업에서 더딘 속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이 불거진 뒤 판사 탄핵에 더욱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가 20일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탄핵소추 대상 법관의 명단을 잠정적으로 추렸다. 재판개입을 지시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4명과 이들의 지시에 ‘순응’한 이동근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총 6명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명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6명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정의당은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을 받는)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그 부분은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소추 법관 명단 확정을 사실상 미루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해 10월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을 탄핵소추해야 한다. 동의하는 야당과 특별재판부 도입과 탄핵소추를 논의하겠다”고 공식화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애초 민주당은 지난주에 탄핵법관 명단 논의를 다시 하려고 했지만 서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이 터지면서 이 사태가 마무리되면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 탄핵 추진이 지난해 말 예산안 심사 등 다른 정국 현안에 밀렸다가 이번엔 의원과 법원의 ‘재판청탁 거래 의혹’ 탓에 또 뒤로 밀린 셈이 됐다. 법조인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다른 당 의원들의 재판 거래에 대해선 비판하다가 서 의원의 재판 거래 의혹이 드러나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외부에서 비판하는 데 대해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민주당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에선 자신의 딸을 의원실에 인턴으로 직접 채용한 문제로 탈당했다가 복당한 서 의원이 지난해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당에 헌신했다는 동정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은 징계 없이 그대로 법복을 벗거나 재판에 다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오는 3월1일자로 법관 자격이 박탈된다. 변호사법에 따라 탄핵이 되면 5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지만, 이 경우에는 곧바로 개업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18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재판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선고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방창현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 재판개입을 지시한 이민걸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3개월, 6개월 뒤 법원에 다시 복귀한다.

처~ㄹ썩 쏴~아, 파도 칠 때마다 전기가 펑펑 미국의 연구팀은 최근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논문에서 지구 온난화로 세계 해양의 파도 에너지 곧 파력이 해마다 증가한다고 보고했다. 산타크루스 캘리포니아주립대 연구팀이 위성 고도계 자료와 컴퓨터 모델을 이용해 분석해보니, 전지구 파력이 1948년 이래 해마다 0.47%씩 증가하고, 최근 20여년 동안은 2.3%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파도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면 온난화가 손실이 아니라 이득을 가져다주는 ‘선물’인 셈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경우 파도의 잠재력은 재생에너지 생산의 보물창고다. 우리나라 연안해역의 파력 에너지 부존량은 6.5기가와트(GW)로 추산된다. 먼바다까지 이용하면 원전 50기에 해당하는 최대 50G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주도 연안 파력 에너지 부존량(약 2천MW)의 5%만 개발해도 3만5천가구가 이용할 전기를 만들 수 있다. 파력발전은 하굿둑을 건설해 조수간만 차를 이용하는 조력발전과 달리 해양 생태계와 환경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친환경적 발전 방식이라는 장점도 있다. 파력발전의 역사는 100년이 넘고 영국·네덜란드·덴마크 등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10여개 국가에서 여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상업화가 이뤄진 곳은 없다.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발전비용이 다른 재생에너지보다 높기 때문이다. 파력발전 시스템은 파도가 치는 대로 움직이는 물체를 이용하는 ‘가동물체형’과 파랑작용으로 진동하는 수면을 이용해 밀폐된 공간의 공기를 압축·팽창시켜 발전용 터빈을 돌리는 ‘진동수주형’, 파랑이 비스듬히 세워진 구조물을 넘어 떨어지는 수차를 이용하는 ‘월파형’ 등이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파력발전이 원활하게 시범 운영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섯 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제주도에서 시험 가동하던 파력발전 시스템은 지난해 말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침수됐다. 무엇보다 파력발전은 햇빛이 있는 낮에만 가동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이나 바람이 불어야 움직이는 풍력발전과 마찬가지로 파도가 칠 때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기술연) 연구팀은 최근 이런 걸림돌을 극복하고 24시간 안정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파력발전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건설기술연 인프라안전연구본부 수석연구원 연구팀이 개발한 이 시스템의 핵심장치는 ‘이중 변환장치’와 ‘자동위치조절장치’다. 박 수석연구원은 “이중 변환장치는 자전거 페달의 구조와 원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파도는 파동의 마루에서 골로, 다시 마루로 이동하면서 물 분자들의 원운동 방향이 바뀐다. 곧 파도의 파동 위에 물방아를 올려놓으면 도는 방향이 바뀐다. 자전거를 달려 바퀴가 빨리 돌아갈 때 페달을 거꾸로 돌리면 헛도는 것을 이용해 이 운동을 한방향으로 돌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변환장치를 이용하면 파력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바다에서 파도의 움직임 곧 파랑은 24시간 계속된다. 바람이 세어지면 파고가 높아지고 바람이 자면 파고만 낮아진다. 연구팀의 파력발전 시스템에서 발전을 맡는 장치는 ‘원통형 실린더’와 ‘스윙판’이다. 원통형 실린더는 파랑의 원운동에서, 스윙판은 파랑의 직선운동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이 에너지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연구팀은 애초 두 가지 장치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하지만 이 경우 생산한 전기가 외부로 전송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 생산이 많은 곳에서 작은 곳으로 거꾸로 흐른다는 사실을 알고 두 장치를 합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중 변환장치가 발전율이 높은 장치를 매 순간 선별해 발전기를 작동시키도록 한 것이다. 파도가 높을 때는 원통형 실린더를, 파도가 잔잔할 때는 스윙판을 발전에 쓴다. 마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전기와 내연기관 가운데 동력원을 선택해 사용함으로써 효율을 높이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자동 위치조절장치’는 부력 원리를 이용해 수심 변화에 따라 전체 시스템을 오르내리도록

한다. 또 파랑의 방향에 따라 좌우 회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박 수석연구원은 “수위의 높이와 조수간만의 차 등 어떤 환경에서도 발전할 수 있도록 했다. 파도의 세기와 방향이 하루에도 수차례 변한다 해도 24시간 연속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런 장치를 갖춘 파일럿 파력발전 시스템을 만들어 전남대 여수캠퍼스에 있는 해양공학수조에서 파고 1m, 주기 1초의 조건에서 실험했다. 생산전력은 시간당 3㎾가 측정됐다. 우리나라 가구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소비하는 전력량이다. 투입한 에너지와 생산된 에너지를 비교하는 발전효율은 시간 평균 24.1%가 나왔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연구팀이 부유식 진자형 파력 발전기의 효율성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최대 발전효율이 12%에 불과하다. 발전효율만 놓고 보면 2배 이상 높다. 박 수석연구원은 “시설비나 설치비 등은 소형풍력발전과 비슷하지만 풍력발전이 블레이드 지름의 5배 만큼 넓은 면적이 필요한 것과 달리 새 파력발전 시스템은 바로 인접해 설치할 수 있다. 연안이나 도서 지역에 설치하면 송전 문제도 해결할뿐더러 아름답게 디자인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사-유통사, 상대방 ‘안방’ 어디까지 넘볼까 식품회사 동원에프앤비(F&B)가 운영하는 ‘동원몰’은 만물상으로 통한다. 참치·김·햄 등 대표 제품과 씨제이(CJ)제일제당 스팸, 동서의 맥심, 오뚜기·농심 라면 등 경쟁업체 제품은 물론 주방용품·공기청정기·노트북 등 브랜드와 종목을 아우르는 제품이 1만여개 입점해 있다. 동원몰은 또 ‘코스트코’와 ‘메가마트’라는 별도 페이지를 마련해 5700여개 제품을 판다. 2007년 문을 연 이래 거래액이 연평균 55%씩 늘어난 끝에 지난해엔 340억원에 이르렀다. 식품회사들이 온라인 직영몰에 힘을 주고 있다. 대상의 ‘정원이(e)샵’, 씨제이제일제당의 ‘온마트’, 케이지시(KGC)인삼공사의 ‘정몰’ 등도 직영몰의 일종이다. 온마트는 씨제이 제품만 판매하고, 정원이샵은 축산물·생수 등 일부 품목에 한해 다른 업체에도 문을 열어뒀다. 정몰은 2017년 5월 새로 단장한 뒤 격투기 선수 김동현씨를 앞세운 ‘비(B)급 광고’를 통해 노회한 이미지를 벗는 등 재미를 봤다. 서울우유협동조합(‘나100샵’) 등 후발 주자도 속속 가세하고 있다. 유통 과정 주도권 회복 노려 식품회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이 열린 2000년대 초중반부터 직영몰을 운영해왔지만,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였다. 여러 업체 제품을 유치하며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치는 전자상거래업체의 경쟁력을 따라가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제대로 운영하려면 쇼핑몰 구성부터 입점 제품 관리, 온라인 특화 마케팅 등 손이 많이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작업으로 받아들여졌다. 업계 선두주자를 필두로 식품회사들이 최근 직영몰에 사활을 거는 것은 일단 유통업체로 넘어간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셈법이 작용한 결과다. 직영몰에서 판매하면 마트·편의점·전자상거래업체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포함한 유통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유통업체 행사 과정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제품을 헐값에 내놓는 상황도 면할 수 있다. 업체들은 직영몰이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발판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대부분 직영몰은 자사 제품을 전면에 내세운다. 일단 회원을 유치하기만 하면, 소비자가 가격을 비교하다 다른 업체로 ‘갈아탈’ 위험이 일부 줄어든다. 주문금액에 연동되는 회원 등급에 따라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쇼핑지원금을 덧붙이는 등 영업이익을 단기간 낮추면서까지 회원 유치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기저에는 방대한 ‘빅데이터 확보’라는 부가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가입 회원의 나이와 성별, 구매 방식 등을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내놓는 것은 물론 행사나 제품 개선, 신제품 출시의 기초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회원수가 많아질수록 유의미한 자료가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빅데이터를 독식한 유통업체 요구에 맞춰 수동적으로 발주하거나 컨설팅 업체에 비용을 주고 의존하는 식이었는데, 제조업체가 원자료를 확보하면 사업 활용도가 훨씬 커진다”며 “가격을 얼마로 설정해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등 세밀한 전략을 짤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쇼핑 전체 규모(2017년 79조원)에 비하면 규모는 수십~수백억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외부에서 덜 팔리는 제품을 직영몰에서 풀면 회전율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직영몰을 키우는 이유로 꼽힌다. 경쟁제품 들이며 소비자 유인 일부 직영몰은 경쟁회사 제품을 입점시키면서까지 고객을 유인한다. 사실상 ‘오픈마켓’ 식으로 운영되는 동원몰의 경우, 지난해 매출 가운데 타사 상품 비중이 62%에 이르렀다. 타사 화장품, 신선식품, 과일까지 판매하는 정몰도 매출의 13%를 내줬다. 케이지시인삼공사 관계자는 “건강한 먹거리와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는 의미가 있다”며 “20·30대 회원이 66%를 차지하는 등 젊은 고객 비중이 늘어나는 점도 긍정적 신호”라고 했다. 동원 관계자도 “타사 제품을 사면서 동원 제품을 함께 구매하는 등 동원 인지도가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직영몰 회원수나 매출은 느는 추세다. 정원이샵의 경우 회원수가 2015년 1만명에서 지난해 14만8000명으로 늘었고,

정몰도 지난해 14만명을 추가 유치했다. 회원 86만명을 보유한 동원몰은 하루 방문자수가 4만명 정도다. 스팸, 햇반, 비비고 만두 등 자체 주력 제품이 많은 씨제이제일제당의 온마트는 지난해 매출이 2017년보다 40% 늘어 400억원에 이르렀다. 온라인 매출 대비 직영몰 매출 비중도 정원이샵 15%, 정몰·온마트 26%로 작지 않다. 다만 가입 혜택을 누리기 위해 일회성으로 이용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직영몰이 고객을 붙잡아두는 효과를 거뒀는지는 아직 물음표다. 지난해 전체 회원 가운데 한 차례라도 구매한 비중은 정원이샵 40%, 정몰 30% 정도다. 동원몰은 70%에 이르지만 10년 넘게 운영된데다가 타사 제품 주문 비중도 배제할 수 없다. 직영몰 방문율, 재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업체들은 각종 ‘실험’을 하고 있다. 동원몰은 식품 전문 인공지능 챗봇인 ‘푸디’를 도입한 데 이어 자동화 설비가 포함된 전용 물류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정몰은 가맹점 위주로 구매가 일어나던 소비 특성에 맞춰 직영몰 주문 제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수령하도록 하는 식으로 온·오프라인을 연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앞세워 일종의 식품유통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들은 업계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타사 제품을 함께 판매해도 시장 점유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며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 있는 업체들은 직영몰에 집중하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유통업체, PB 가격↓ 제품종류↑로 승부 제조업체가 유통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반면, 유통업체도 제조 영역을 꾸준히 넘봐왔다. 자체제작(PB) 상품을 통해 제조·유통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를 노린다. 이마트는 식품 브랜드 ‘피코크’(2013년), 중저가 종합브랜드 ‘노브랜드’(2015년) 등을 안착시켰다. 편의점 업계도 지에스(GS)25의 ‘유어스’, 씨유의 ‘헤이루’, 세븐일레븐의 ‘세븐셀렉트’ 등을 강화하고 있다. 2017년 전자상거래업체에서도 ‘236:)’(티몬), ‘탐사’(쿠팡) 등이 잇달아 나왔다. 통상 피비는 유통업체가 상품 주문부터 유통, 마케팅 등 모든 과정을 통제하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든다. 온라인 이전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잘 찾지 않는 고객을 묶어둘 수 있다는 점도 피비 확대에 주력하는 이유다. 요즘은 반려동물제품, 간편식 등 분류도 세밀해지는 추세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피비라고 해도 가격경쟁력이나 품질이 떨어지면 가맹점주의 입점 유인이 떨어진다”며 “소비 경향에 맞게 제품군을 넓혀야 차별화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피비 상품 제작을 주로 맡는 중소 제조업체와의 관계에서 유통업체의 ‘갑질’ 여지가 커진 점은 또다른 과제다. 지난해말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를 보면 대형마트·대형슈퍼(SSM)·편의점 등 대형업체 12곳의 피비 상품 부당 반품률은 25%로 일반 제조 하도급 분야의 6배에 달했다. 위탁 취소율도 16.7%로 1.7배 높았다. 한국개발연구원 이진국 연구위원은 2017년 보고서에서 “(피비 시장 확대로) 제조이익률은 낮게, 유통마진율은 높게 책정되는 등 유통업체 이익은 증가했지만 하청 제조업체의 이익은 변함이 없거나 감소했다”며 “균형발전을 위한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동료 수감자 협박한 ‘나주 드들강 살인’ 무기수에 벌금형 사건 발생 16년 만에 밝혀진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범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동료 수감자를 협박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며 동료 수감자를 협박한 무기수 김아무개(41)씨한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황 판사는 “김씨가 동료 수감자한테 편지를 보내, 앞으로 같은 교도소에 수용되면 생명과 신체에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 피해자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7년 11월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뒤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ㄱ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편지에는 “‘생이 마감될 때까지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한다’, ‘잔여 형기가 남았으니 돌고 돌아 만날지 모르는 것이 징역살이다. 그 날이 우리 둘 다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협박이 담겼다. 김씨는 ㄱ씨가 이 사건 재수사 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여기고 이런 편지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끔찍한 범행 수법, 유전자의 증거 능력, 불기소 뒤 재수사, 일관된 범인의 은폐 등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초기 수사의 부실로 이 사건은 하마터면 영원한 미해결 사건이 될 뻔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2010년 제정된 유전자(DNA)법과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을 디딤돌로 겨우 체면을 세웠다. 2001년 2월4일 오후 3시40분 전남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에서 여고생 박아무개(17·광주 남구)양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성폭행 당하고 목에 졸린 흔적이 있었다. 몸 안에서는 용의자의 유전자가 나왔다. 당시 경찰은 용의자 200명의 유전자를 대조했으나 확인되지 않자 한 달 만에 수사를 중단했다. 미궁에 빠졌던 사건은 유전자법이 제정된 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2012년 9월 박양의 몸에서 나온 유전자와 수감 중이던 무기수 김씨의 유전자가 일치했던 것이다. 김씨는 2003년 광주 동구의 전당포 강도살인 사건으로 수감 중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김씨를 불기소했다. 부실수사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자 검찰은 2015년 재수사에 나서 2016년 8월 김씨를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태완이법 덕분에 공소시효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무기수 김씨는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중소기업 ‘역대 최대’ 1146억달러 수출…반도체·한류 영향 지난해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액이 1146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계 호황과 한류 영향으로 인한 화장품 수출 증가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발표한 ‘2018년 중소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은 2017년 1061억 달러에서 8.0% 증가한 1146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중기 수출액은 2015년부터 3년 연속 증가해 2년 연속 1000억 달러를 돌파하게 됐다. 수출기업 수도 전년 대비 2.4% 증가한 9만4589개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부품, 화장품 등 중소기업 수출 상위 10대 품목의 성장세가 주요인으로 풀이된다. 10대 품목 중 반도체 제조용 장비(1억달러, 34.0% 증가)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30억달러, 68.0% 증가)는 처음으로 수출 10대 품목에 진입했다.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는 전체 수출의 약 90%를 차지하는 중국 지역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투자를 늘리면서 수출이 급증했다. 화장품 등 유망소비재도 한류열풍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였다. 화장품의 경우 ‘케이 뷰티’(K-beauty)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최대 시장인 중국, 미국 등 주요국과 러시아 등 신흥국에서 수출이 크게 늘어 전년 대비 27.7%(48억달러) 성장했다. 의약품(7억달러 11.8% 증가)과 패션의류(21억1천만달러, 4.5% 증가)도 글로벌 경기 회복과 중국, 베트남 등 주요국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성장세를 기록했다. 플라스틱 제품(55억달러, 6.1% 증가)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수출 단가가 올라가면서 2년 연속 수출 1위 품목을 차지했다. 특히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리튬이온 이차전지용 플라스틱 제품의 대미 수출이 증가(9억8천만달러, 19.8%)하면서 수출 성장세를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중소기업 수출 상위 10대 국가의 수출 비중이 70.9%를 차지했으며, 이중 베트남과 홍콩을 제외한 8개 국가의 수출이 증가했다. 중국(17.0%), 미국(12.0%), 일본(8.2%) 등 주요국과 멕시코(17.0%), 대만(13.9%), 타이(7.0%) 등 신흥시장 수출이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수출이 2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은 보호무역 확산 등 쉽지 않은 글로벌 수출환경 하에서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다만 홍 장관은 “올해는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 등으로 대외 무역환경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지방 수출지원센터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수출 위험 요인과 애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지자체를 포함한 유관기관과의 주기적인 수출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2019년에도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복덕방 열라” 손혜원 “배신의 아이콘이…” 공방 격화 “(제가) 목포 지역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의향은 궁금하지 않나요? 누가 물어주시면…”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전남 목포 근대문화유산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탈당하겠다는 공식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이런 질문을 해달라고 자청했습니다. ‘셀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랬습니다. “저는 안 나올 것이다. 제가 더이상 국민들이 보고싶어 하지 않는 배신의 아이콘인 노회한 정치인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역사에 기반한 도시 재생에 뜻을 가진 후보가 있다면, 그분 유세차에 함께 타겠다.” 그리고 ‘실명’을 언급하며 다시 강조합니다. “제가 (목포 총선에) 나갈 일은 없다. 그러나 박지원 의원을 상대할 그럴 정치인들이 눈에 뛴다면 제가 돕겠다.” ‘배신의 아이콘’ ‘노회한 정치인’ 같은 날선 말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을 ‘저격’한 것입니다. 박 의원은 이번 논란 초기 “손 의원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손 의원을 감싸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지요. 하지만 ‘손 의원 가족·지인이 구매한 부동산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모두가 속았다. 300여명에게 부동산 구입을 권했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복덕방을 개업했어야 옳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저수지 물을 다 흐린다”(19일)며 비판 조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목포 구도심 재생사업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저는 곰입니다. 재주는 분명 박지원이 부렸다”고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손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자유한국당이 의심했던 ‘목포 쪽지예산’에 대해서도 “국비 30억원 예산 지원은 박지원 의원실이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 의원은 20대 총선 때 공천 탈락한 정청래 전 의원의 뒤를 이어 ‘서울 마포구을’ 지역구 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뜬금없이 목포냐고요? 정치권에선 정청래 전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마포을 지역에 재도전할 것이라는 얘기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 의원의 ‘목포행’이 잦아지면서, 정치권에선 손 의원이 정 전 의원에게 마포를 다시 내어주고 목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손 의원은 “차기 출마는 없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여의도에선 ‘박 의원의 심기가 꽤나 불편하겠다’는 우스갯 소리가 나왔습니다. 박 의원과 손 의원은 같은 당에서 한 솥밥을 먹을 때도 그리 좋은 사이만은 아니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표의 리더십을 문제 삼았고, 이후 당을 탈당해 국민의당 간판을 달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표를 돕겠다며 당의 홍보위원장으로 합류한 손 의원에 대해서도 김정숙 여사와의 인연(중·고등학교 동창생) 등을 거론하는가 하며, “차고 있는 시계가 7천만원짜리(라고 하더라)”라는 말을 하며 은근한 ‘잽’을 날리기도 했으니까요.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목포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손 의원의 자문자답에는, 박 의원이 자신의 목포 출마를 견제하느라 비판하는 것이란 생각도 담겨 있는 듯 합니다. “사재를 털어사라도 목포 원도심을 살리려고 한 것”이라는 자신의 ‘선의’가 이런 ‘불순한 의도’ 때문에 왜곡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 의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발짝 더 나갑니다. “요즘 그분(박지원 의원) 하시는 얘기를 듣고, 박지원 의원과 제가 의심하는 목포에 있는 바닷가 최고의 자리 고층아파트 건설 계획 관련된 분들, 할 수만 있다면 함께 검찰조사를 받고 싶다”고 얘기한 겁니다. 손 의원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줄곧, 목포 서산·온금동의 재개발 사업이 문화재 지정 때문에 차질이 생기자, 재개발 조합 쪽에서 자신을 음해하려고 <에스비에스>에 제보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이와 관련, “목포시장이 세 번 바뀔 동안 (박 의원이) 계속 목포지역 국회의원을 하셨다. 그 기간 중에 서산·온금지구 고도제한이

풀렸다. 시간이 지나며 가라앉는 듯 사라지는 듯하다가도 서산·온금지구 고층아파트는 계속 다시 살아나고 있다”며 이 지구 재개발 시공사인 중흥건설과 조합 관계자들, 의혹을 제기한 <에스비에스>, 그리고 박 의원을 지목하며 “검찰 조사를 받자”고 주장해왔습니다. “저 같은 듣보잡 초선 의원 하나만 밟으면 그곳에 아파트 무난히 지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냐”라는 말과 함께 재개발과 박 의원을 연관시키는 듯한 주장을 편 것입니다. 박 의원의 공식적인 대응은 “답변할 가치를 못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페이스북을 통해 “손 의원께서 목포 서산·온금지역 재개발사업과 조선내화 등의 근대산업 문화재 지정에 대해 박지원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산·온금지역 재개발 사업 등에 대해) 2017년부터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손 의원은 아직까지 박 의원과 재건축 업체와의 유착 여부 등을 의심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 의원이 검찰 수사를 자청한 만큼 앞으로 이와 관련된 진실도 드러나길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정치권에선 언론의 악의적 의혹 제기와 음해로 상처받았다는 손 의원이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의원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단독] 대한체육회 ‘성폭력·파벌’ 빙상연맹 해체 검토 대한체육회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해체를 검토하고 있다. <한겨레> 취재 결과 대한체육회는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하면서 이 단체의 제명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3개월 동안 빙상연맹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지만 최근 불거진 조재범 코치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단서조차 찾지 못했다. 대한체육회가 빙상연맹 철폐까지 갈 수 있는 전면 재조사에 나서는 이유는 엘리트 스포츠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난주 “외부 조사위원회가 빙상연맹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메달을 포기하더라도 현행 엘리트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선상에 있는 전·현직 관계자들의 영구제명은 물론 연맹 해체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가 빙상연맹을 해산하면 빙상연맹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지위를 잃게 된다. 이럴 경우 민간단체로 활동할 수 있지만 재정지원이 끊기면서 사활의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자체 선발과정을 거쳐 대표팀을 뽑으면 대한체육회 승인 아래 국제대회에 나갈 수는 있지만 대표팀 경기력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빙상은 역대 올림픽에서 66개의 메달(금 30개, 은 22개, 동 14개)을 수확한 한국의 간판 겨울 종목이었다. 특히 쇼트트랙은 1992년 알베르빌 올림픽부터 2018년 평창올림픽까지 금메달을 단 한번도 놓치지 않았다. 김연아와 이상화, 이승훈, 모태범 선수 등의 등장으로 피겨와 스피드스케이팅도 대중의 인기 스포츠로 우뚝 섰다. 하지만 개인 코치 형태로 이뤄지는 선수 양성 시스템으로 파벌 다툼, 집행부와 야당 간의 권력싸움이 끊이질 않았다. 대표팀 내에서도 선수들이 따로 훈련하거나 특정 선수 밀어주기의 짬짜미가 이뤄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조재범 코치의 성폭력 혐의가 불거지면서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엘리트 선수 발굴을 위해 기획된 전국소년체전도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 등이 만든 학교체육진흥회도 초·중학생들이 참가하는 소년체전이 지자체의 경쟁과 성과를 낸 지도자의 인사고과 반영 등으로 아이들을 혹사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존폐 논의나 대표팀 합숙 중심 문화 개선 등 대한체육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이다. 학교 운동부나 체육특기자 입시제도 부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등 정부의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1만원 인출도 본인 직접 와야”…우체국, 정신장애인 과도한 제약 충남 논산의 한 요양원에서 지내는 ㄱ(정신장애 2급, 지적장애 3급)씨는 지난해 병원에서 곤란한 상황을 겪었다. 장폐색 등으로 인한 입원 치료비 200여만원을 결제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병원 직원이 급한 대로 병원비를 대납해준 덕분에 겨우 치료를 이어갈 수 있었다. ㄱ씨의 ‘금융생활’이 이처럼 험난해진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과도한 거래제한 탓이 크다. ㄱ씨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심판을 받았다. 요양원이 외진 곳에 있어 가까운 금융기관은 우체국과 농협뿐인데, 후견인의 경제적 도움을 받는 ㄱ씨는 우체국 계좌를 이용한다. 하지만 우체국은 후견인이 있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매번 우체국을 방문해야 돈을 인출해주고 있다. ㄱ씨는 1만원을 찾으려고 해도 우체국에 가야 한다. 예금계좌가 있지만 우체국은 현금카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인터넷뱅킹도 할 수 없다. 방문 현금 인출도 100만원이 넘으면 후견인을 우체국 창구까지 동행하도록 했다. 후견인의 서면동의서를 제출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같은 요양원에서 지내는 ㄴ씨도 마찬가지다. 면도기나 간식거리를 사려고 해도 당장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우체국에 가야 한다. ㄴ씨는 한정후견 심판을 받기 전에는 문제없이 자기 통장을 관리해왔다. 그는 “내 돈인데 왜 건건이 허락을 받고 써야 하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 우정사업본부는 “법원의 한정후견 심판 결정에 따라 한정후견인의 동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동행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문에는 “예금계좌에서 해당 인출일 이전부터 30일 합산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만 돼 있다. 이런 이유로 법조계 일부에서는 우체국 등의 이런 금융거래 제한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차별금지)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신장애인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하더라도 그 범위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후견인 동의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과도한 제한을 한다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도 정신장애인의 금융거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치매,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으로 자기 결정을 온전히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필요한 범위에서 대리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후견제도”라고 설명했다. 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법원 결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금융거래 제약은 타당하지 않다. 법원의 후견 심판을 바탕으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지 그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선 안 된다”고 했다. ㄱ씨와 ㄴ씨 등 정신장애인 18명은 지난해 11월 정부와 우정사업본부 등을 상대로 장애인 차별 행위를 중지하라며 소송을 냈다.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일반인들과 동일한 권리·행위능력을 유지하도록 보조하는 것이 후견제도의 목적이다. 장애인 보호라는 이름으로 그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해선 안 된다”고 했다.

“집값 여전히 높아…시장 불안해지면 추가 대책 낼 것”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을 총괄하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에 비해 높다”며 “집값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값 상승세가 일단 꺾였다’는 평가에 대해 “저희도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은 여러 측면이 반영되는 시장이다. 조금이라도 불안한 면이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추가적인 대책을 낼 것이라고 얘기했고,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 서민에게는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선 부동산 상황에 따라 추가 대응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가 건강보험료 상승 등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공시가격 현실화가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 다만 (공시가격이) 최소한 집값이 오른 만큼은 최소한 반영돼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초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30%밖에 안 되는 주택도 있는 게 현실”이라며 “가격이 투명하게 드러나 있는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문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검증된 것에 머물지 말고 외국 사례를 우리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모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현재 노후 화력발전소는 봄철 3~6월에 셧다운(가동 중단)하는데 전력 수급을 면밀히 봐서 겨울철에 미세먼지가 심할 때 적극적으로, 제한적으로 셧다운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범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3월부터 4개월 동안 삼천포 1·2호기, 보령 1·2호기, 영동 2호기 등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5기를 가동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추가 지시는 전력 사정에 문제가 없을 경우 이를 겨울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뜻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이날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문 대통령이 달라졌거나 경제 기조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는 경제 3축이 대통령의 마음과 머리에서 지워진 적은 없다”며 “지금은 경기 하방 압력이 많은 상황에서 경제 활력을 강조할 때라 경제행보가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그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하다”며 “굳이 분류하자면 2월 초까지 혁신성장에 방점을 둔다면, 앞으로는 공정경제, 그리고 사회안전망에 대해서도 정부의 계획이나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경협사업 포괄 허용? 민생분야 유엔제재 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비핵화 말고) 다른 많은 것들에 관해서도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남에서,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처’와 교환할 미국의 ‘상응조처’도 화제에 올랐다는 뜻이다. 북쪽이 제기해온 상응조처의 핵심은 ‘제재 완화’다. 이번에 제재 문제가 얼마나 논의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8일 ‘트럼프-김영철 만남’ 직후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지속”을 강조했다. 미국은 아직은 “제재 완화에 전향적이지 않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그럼에도 “제재 완화 문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를 핵심 의제”(외교안보 분야 고위 인사)이자 “결국은 ‘김정은-트럼프 담판’에서 가닥이 잡힐 문제”(전직 고위 관계자)라는 지적이 많다. ‘제재 완화’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민생 분야에 한해 제재를 해제하는 유엔 결의를 다시 채택하는 ‘정공법’이다. 예컨대 북한의 수산물·농산물·섬유제품·석탄 등의 수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민생 목적 외 석탄 수출 금지”(결의 2270호, 2016년 3월2일)→“수산물·석탄 수출 금지”(결의 2371호, 2017년 8월5일)→“섬유제품 수출 금지”(결의 2375호, 2017년 9월11일)→“농산품 수출 금지”(결의 2397호, 2017년 12월22일) 순으로 제재의 범위를 민생 분야로 넓혀왔다. 이를 거꾸로 돌리는 ‘제재 완화’ 결의를 채택하면 되는데,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은 현실성이 낮은 경로”라는 분석이 다수다. 둘째, ‘해석을 통한 제재 완화’다. 유엔의 마지막 제재 결의인 2397호는 “사안별 면제 결정”(25조)과 함께, “한반도·동북아 평화·안정 유지, 대화 통한 해결 노력, 긴장완화 활동”을 “환영·강조”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미국 대북제재강화법에도 “민주주의적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기여 증진”을 목적으로 제재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정치적 의지와 동력만 있다면, 지금도 유엔·미국의 기존 제재에 변화를 주지 않고도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의 대규모 경협사업에 ‘제재 면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대북 제재 문제 전문가인 김광길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유엔 결의 채택을 통한 제재 완화보다 기존 규정을 원용한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한 ‘(사업별) 포괄 면제’ 방안이 좀더 현실적일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평양선언’과 신년사, 새해 회견 등을 통해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사업 재개 의지를 강조해왔다. 더구나 금강산관광 사업은 엄밀한 의미에서 유엔·미국 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정치적 동력만 있으면 재개가 가능하다.

웃음 소스 듬뿍 바른 ‘치킨 부르는 영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치킨인가? 수원왕갈비치킨입니다~!” 영화에서 웬 치킨집 광고냐고? 오는 23일 개봉하는 <극한직업>은 말 그대로 ‘범인’을 잡아야 할 형사들이 ‘닭’을 잡는 이야기다. 시작은 이러하다. 늘 사고만 치고 실적은 없는 천덕꾸러기 마약반 형사 5인이 대규모 마약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치킨집에 잠복했다가 얼떨결에 그 치킨집을 인수하게 된다. 아무리 위장 잠복이라 해도 손님은 찾아오는 법. 부모님이 갈빗집을 하는 마형사(진선규)가 두 팔을 걷어붙인다. 그런데 이게 웬일? 갈비양념으로 만든 치킨이 맛있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바글바글 몰리게 된다. 밀려드는 손님에 돈맛을 본 형사들은 마약범 감시는 뒷전인데…. ‘치킨 반 웃음 반’, ‘영화의 8할이 치킨’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극한직업> 속 치킨은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대체 이병헌 감독과 스태프들은 얼마나 많은 치킨을, 어떻게 준비하고 손질해서 화면에 담아낸 것일까? ■ 촬영에 사용된 닭은 모두 몇마리? <극한직업> 팀은 애초 프렌차이즈를 염두에 뒀지만, 시나리오를 받은 업체가 모두 거절하는 바람에 결국 ‘치킨 조리 밥차’를 섭외했다고 한다. 총 70회차 촬영에 치킨이 25회차 이상 등장했다니 그 비중을 짐작할 만 하다. 그렇다면 촬영에 사용된 닭은 모두 몇 마리일까? <극한직업> 이종석 피디는 “조리장면을 위한 생닭, 뼈를 발라(발골) 잘라낸 부위별 닭, 통닭, 왕갈비 양념 통닭까지 다양한 닭을 준비했는데, 왕갈비 양념치킨이 249마리, 프라이드 치킨이 106마리, 생닭이 88마리 등 모두 463마리가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배우들도 치킨을 만들기 위한 조리 트레이닝을 받았다. 특히 영화 속에서 주방장이 된 마형사 진선규는 촬영 한 달 전부터 요리학원에 나가 치킨 장인의 지도를 받았다. 진선규는 “보통 닭을 16조각 내는데, 칼을 닭의 어떤 부위에 찔러야 하는지가 다 다르더라. 집에서도 생닭 30마리를 가져가 혹독한 연습을 했다”고 회상했다. ■ 수원왕갈비치킨 실제로 존재? 뭔가 리얼한 이름이다. 실제로 수원왕갈비치킨이라는 상호나 브랜드는 존재할까? 이 피디는 “촬영 준비하며 검색했을 땐 없었다. 그런데 촬영을 마치고 검색을 해보니 ‘수원왕갈비치킨 본점’이 있다고 한 누리꾼이 올린 사진이 있더라. 알고 보니 우리 영화 세트를 진짜 치킨집인 줄 알고 찍어서 올린 것이었다”며 웃었다. 촬영 중에도 이와 비슷한 해프닝이 있었다. 인천 배다리헌책방 골목에 장소 헌팅을 했는데, 문구점이었던 곳을 치킨집으로 세팅했다고 한다. 이 피디는 “두 달 반 정도 치킨집 상호를 달고 촬영을 하니 진짜 치킨집인 줄 알고 찾아오는 손님이 몇 있었다. 영화 촬영 중이라고 설명하고 돌려보내느라 애를 먹었다”고 전했다. 영화 속 치킨은 정말 갈비양념으로 조리했다. 다만 “단순 촬영용은 소갈비 양념에 간장을 섞어 색깔을 살리는 데 집중했고, 배우와 보조출연자가 먹는 치킨은 맛있게 만드는 데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 먹어도 먹어도 남는 닭, 어떻게 처리? 463마리가 소품으로 사용됐으니 분명 남는 치킨도 많았을 터. 이 피디는 “밥차에서 바로바로 튀겨 담백한 치킨을 공수하다 보니 처음 몇 주 동안은 스태프들이 전부 다 먹어치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름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더라. 나중엔 먹고 또 먹어도 남는 건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문제는 버리기도 쉽지는 않았다는 것. 닭 뼈는 음식물 쓰레기로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뼈와 살을 다 분리해 처리하는 스태프를

따로 뒀다고 한다. 1년에 7억~8억 마리가 소비되는 대표적 서민 음식인 ‘치느님’이지만 스태프들에겐 애증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 피디는 “배우·보조출연자 식사 때는 반찬으로 절대 닭요리를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시사를 본 지인들은 ‘치킨을 부르는 영화’라던데, 난 지금까지 5개월 동안 ‘금닭’(치킨을 끊은) 상태”라고 전했다.

트럼프 취임 2년... 셧다운·무역·안보 갈등은 ‘계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대 최장기간 이어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속에서 20일 취임 3년차를 맞았다. 집권 하반기에도 ‘미국 우선주의’에 바탕을 둔 일방주의적 정책으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과 사사건건 충돌할 것으로 보여 미국과 전 세계에 큰 혼란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20일 현재 역대 최장기간인 30일째에 접어든 미국의 셧다운 사태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 “오후 4시께 중대발표를 하겠다”는 글을 올리며 민주당을 향한 ‘빅 딜’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사태 수습에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내놓은 타협안은 의회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57억달러(약 6조4000억원)를 통과시키면 불법 체류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한 프로그램인 ‘다카’(DACA)를 3년 연장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또 남미·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에게 미국 내 임시 체류를 허용한 ‘임시보호지위’(TPS) 갱신을 중단한 것도 당분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그 제안은 예전에 이미 거부했던 내용이다. (이민자 문제의) 영구적인 해결책을 담고 있지 않다”며 이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의 정면충돌이 장기화하자, 결국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과 갈등이 극에 달할 뿐 아니라,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냐는 법적 공방이 이어지며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은 자신의 핵심 지지층에 대한 ‘주요 공약’이기 때문이다. 이 공약에서 후퇴하면 미국인의 약 35%에 해당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실망감을 쏟아내며 재선 길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트위터에서 이를 의식한 듯 “나는 여러분과 약속한 것을 실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생각이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과 정면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멕시코 국경장벽뿐 아니라 중국과 무역전쟁, 파리기후협약 탈퇴, 이란 핵협정 파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폐기, 실리아 미군 철수 등 기존 미국의 대외 정책의 규범과 관습에 반하는 정책을 쏟아냈다.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등 자신의 핵심 각료들마저 이에 반발하며 사표를 냈다. 트럼프 정권의 고위 관료의 이직률은 65%에 달했다. 미국 언론들의 예측도 비슷하다. <뉴욕타임스>는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년보다 남은 2년이 더 큰 혼돈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하반기 동안 각종 법안과 예산안 심의에서부터 청문회, 증인 소환, 문서 조사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바탕으로 대규모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월에 발표 예정인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결과에 따라 탄핵 여론까지 형성될 수 있다. 셧다운 사태를 바라보는 미국 여론은 차갑게 식어 있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 자료를 보면,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40%를 유지하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2일 현재 37%까지 떨어졌다. 이에 견줘 그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59%까지 치솟았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 첫 2년의 지지율이 모두 50% 안팎이었음을 비교해 낮은 수치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한 핵심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로 ‘30% 말~40% 중반’의 지지율을 꾸준히 유지하는 등 역대 어느 정권보다 견고한 핵심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2.7% 달성했을까? ‘2.7% 달성했을까? 2.6%로 낮출까?’ 한국은행의 2018년 경제성장률 발표(22일)와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24일)를 앞두고, 지난해와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 정도와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은은 22일 아침 ‘2018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관건은 성장률 2.7% 달성 여부다. 한은의 2018년 성장률 전망치를 2017년 10월 2.9%로 제시했다가 2018년 1월 3%로 높여잡았다. 하지만 이후 경기지표 악화 속에 2.9%(7월), 2.7%(10월)로 연달아 낮췄다. 연간 2.7% 성장을 위해서는 4분기의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0.84% 이상이어야 한다. 2~3분기(각 0.6%)보다 꽤 높은 수치다. 지난해 12월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중 무역분쟁의 전개양상이 한층 불확실한 상황이고 미국 경제가 꺾이면서 글로벌경기 둔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7% 전망이 어느 쪽으로 갈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리스크 균형’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반도체 단가 하락 속에 지난해 12월 수출이 2년여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악재가 이어졌다. 하나금융투자 이미선 연구원은 “지난해 2분기부터 둔화된 국내 경기흐름과 12월 마이너스로 돌아선 수출 증가율 등을 감안하면 4분기 성장률은 0.6% 이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며 “4분기 경제가 0.6~0.7% 성장했을 경우 2018년 연간 성장률은 2.6%로 하향조정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2분기 지방선거로 지방자치단체들의 4분기 지출 비중이 높아졌고, 개별소비세·유류세 인하 효과와 입국자수 회복세 등을 감안하면 2.7% 성장은 가능했으리라는 전망도 있다. 24일 올해 첫 금통위 회의 뒤 발표될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관심사다. 한은은 지난해 1·4월에 2.9%로 유지하다가, 7월에 2.8%, 10월에 2.7%로 잇따라 하향조정한 바 있다. 글로벌경기 하강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데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이미 2.4~2.5% 성장 전망을 내놓은 점을 감안하면, 추가 하향조정 가능성이 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도 결정하는데, 국내 경기흐름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속도조절론 등을 고려하면 동결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김민재, 왓퍼드 입단 제의받고 ‘행복한 고민’ 왓퍼드냐, 베이징 궈안이냐?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C조 조별리그에서 헤딩슛으로 2골을 폭발시키는 등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중앙수비수 김민재(23·전북 현대)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이번 대회 출전 중 전격적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왓퍼드로부터 입단 제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전북 현대 백승권 단장은 최근 나온 김민재 왓퍼드 영입설과 관련해 지난 19일 “최근 왓퍼드가 김민재를 영입하고 싶다고 제의했다. 임대가 아닌 완전이적 조건”이라고 언론에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적 조건에 관해선 공개할 수 없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선수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다. 김민재는 벤투호에서 김영권(광저우 에버그란데)과 함께 주전 중앙수비를 책임지고 있다. 1m90, 88㎏의 보기 드문 대형 수비수로서 공중볼 경합과 일대일 커버능력이 뛰어나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공격에 가담해 돌고래처럼 솟아오르는 점프력으로 골까지 만들어낸다. 이 점이 왓퍼드 스카우트의 마음을 흔들었고, 아시안컵이 진행중인 가운데 이적 협상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재는 지난 2018 시즌 뒤 중국 슈퍼리그 베이징 궈안으로부터 입단 제의를 받았으며 현재 자신의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이다. 계약조건도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액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뛰고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쪽에서 러브콜을 보내 깊은 고민을 해야 하는 처지다. 백승권 단장은 “유럽 축구리그는 선수들이 꿈꾸는 곳이다. 그런 점을 우리 구단은 고려하고 있다. 다만 베이징 구단과 이적 협상이 거의 마무리됐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왓퍼드는 2014~2015 시즌 2부 리그(챔피언십) 2위를 차지하며 8년 만에 1부 리그에 복귀한 팀으로, 2018~2019 시즌엔 현재 9승6무8패(승점 33)를 기록해 20개 팀 중 7위를 달리고 있다. 스페인 출신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다. FC서울 박주영이 2014년 임대선수로 뛴 경험이 있는 팀이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등 영국 소속 리그에서 뛰기 위해선 ‘워크 퍼밋’(취업허가서)이 필요하다. 영국 정부는 선수가 속한 국가의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50위 이내여야 워크 퍼밋을 발부하는데 한국은 53위다. 백 단장은 이에 대해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관련 조항이 있어 김민재는 왓퍼드에 입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 확대는 노동소득 감소와 과로 부작용 막자는 것”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의 인상 가능 구간을 전문가들이 설정하는 ‘결정구조 이원화’와 관련해 “최저임금 결정을 합리화하고 논란을 줄일 근본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선 “노동자 소득이 줄거나 과로가 되는 건 막자는 것”이라고 기준점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집무실에서 <한겨레>와 만나 최근 주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최저임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회적 대화 등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 “최임 제도개편, 경영계 달래기 아냐” 이 장관은 특히 최근 최저임금 관련 문제가 첨예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데 대해 “고용노동 사안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사회적 쟁점이 된 게 (줄곧 고용부 공무원으로 지낸 30여년 동안) 내 기억에도 없는 것 같다”면서 “(정확한 근거도 부족한데) 고용이 나쁜 게 전부 최저임금 때문이라며 논란이 돼 굉장히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합리화·객관화하는 게 (불필요하고 과열된 논란을 줄일) 근본적 방안”이라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정부가 노·사와 사전 논의 없이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내놓았다는 지적에 대해 “노동계에선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위해 (개편을) 한다고 보지만 아니다”라며 “노·사에 영향이 크거나 입장차가 첨예한 사안은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체계 합리화는 성격이 다른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초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미 한 차례 다룬 사안이고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 사회공론화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관련 제도 개편은 이미 최임위 내부에서도 논의가 이뤄진데다, 70여개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는 등 시급한 논의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티에프에서 논의하면서 관련 권고안이 나와 있었고 최임위가 지난해 초 내부 논의를 하다 의결을 못하고 우리에게 권고안과 논의 경과, 심의 경과를 첨부해서 이송해온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개편안이 ‘경영계 달래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어제(15일) 기업인과의 대화에서도 최저임금을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차등화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있었지만 ‘우리 정부에선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고 말씀 드렸다”며 경영계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업 지불능력’이 정부 개편안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돼 인상폭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물었다. 이 장관은 “지금의 기준은 3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완해야한다. 국제노동기구의 관련 협약에 보면 노동자의 필요와 경제적 요인을 종합 고려하게 돼 있다. 또 일본의 경우 노동자 생계비와 기업 지불능력만 (기준에) 넣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한창 논란이니,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을 줄일 수도 있다는 (반대) 측면에서도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10일 연 전문가 토론회에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이 포함되는 것이 적정한지, 포함한다면 그 계산식이 마련돼야한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 “탄력제 노조 동의 요건, 완화 안 돼” 경영계 요구를 반영해 ‘확대’와 ‘유예’ 흐름으로 가는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확대 등에 대해서도 “정책의 부작용을 보완하고 현장에 안착시키는 과정”이라며 “52시간제를 포함해 더 이상 유예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처벌을 유예하는 조처를 하면서 노동시간 단축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묻자 “대형 설비를 주기적으로 안전점검해야하는 석유화학업종, 예측이 어려운 일감을 받아 일하는 중소기업 등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한 일부 산업이 분명히 있다. 대신 (탄력근로제 시행 때) 노동자 소득이 줄거나 업무량이 늘어 과로가 되는 건 막자는 것”이라고 제도 개편의 기준점을 설명했다.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 개인의 동의로 (탄력근로제 적용이) 가능하게 하는 도입 절차 간소화 방안도 다뤄야 한다”라고 한 것에 대해 이 장관은 “그렇게 말한 적 없다.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려면 노동자 개인의 시간표를 미리 짜야하는데 계절적 노동처럼 업무량 예측이 쉬운 사업장만 가능한 터라 그 부분만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고 한 것이 와전된 것”이라며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노동자 대표나 과반 노동조합의 동의를 요구하는데, 이 부분을 완화하면 사용자에 의한 남용의

소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 ■ “민주노총, 안에 들어와 방안을 찾으라” 이 장관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도 촉구했다. 오는 28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경사노위 참여 결정을 앞둔 민주노총에 대해 이 장관은 “밖에서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안에 들어와 방안을 찾는 게 맞는 방법이며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면서 “(참여라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노동계 내부의 비판적 분위기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52시간제 처벌 유예 등의 조처로 정부가 먼저 불신을 안긴 때문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회적 대화에) 반대하는 이들이 빌미를 그렇게 잡은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취약한 노동자 보호, 사회안전망 확대 등에 대해 확고한 정책을 일관되게 해왔다. 다만 정책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시행 중인 일련의 조처는) 이를 보완하고 현장에 안착시킨다는 과정으로 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하도급 금지 대상에 정작 김용균씨가 숨진 태안화력이 빠진 문제에 대해선 “(법 개정으로) 원청인 발전소가 (하청업체가 담당하는) 작업장 전체의 안전조처를 할 의무가 생겼다”며 “그렇다고 위험업무의 하도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건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숙원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선 “사회적 대화를 하다보면 밖에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부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각종 토론회 등을 열면서 비준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려 노력 중”이라면서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항서 베트남, 오늘밤 ‘8강 도전’ 성공할까? “어~ 박항서 감독이다.” 지난 19일 낮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알 막툼 스타디움. 베트남-요르단의 16강전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두 팀 감독의 공식 기자회견에 갔다가 프레스룸 밖에서 우연히 박항서(60) 감독과 만났다. 베트남 특유의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그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반갑게 국내 취재진을 맞이한 그는 연신 싱글벙글 웃으며 반가워했다. 조별리그 탈락 위기에서 극적으로 16강에 올라 베트남 국민들에 또 한번 큰 선물을 안긴 그한테 그동안 볼 수 없는 여유까지 묻어났다. D조 조별리그 1, 2차전에서 이라크에 2-3, 이란에 0-2로 졌을 때 박항서 감독은 커다란 좌절을 맛봤다. 베트남이 우승한 동아시아 국가대항전인 스즈키컵과 달리 아시안컵 무대에서는 중동의 강호들한테 박항서 매직도 잘 통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 감독은 예멘과의 3차전에서 2-0으로 승리하며 기사회생했고, A~F조 조별리그 최종 3차전 마감 결과 레바논을 제치고 16강 막차를 탔다. 1승2패에 승점(3점), 골득실차(-1), 다득점(4)까지 같았으나 경고(옐로카드) 수로 가리는 페어플레이에서 앞서 16강 대열에 끼었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베트남의 8강 도전은 과연 성공할 것인가? 베트남과 중동의 복병 요르단이 20일 저녁 8시(한국시각) 알 막툼 스타디움에서 16강전 첫 경기를 치러 관심이 집중된다. 조별리그 성적을 보면 베트남이 절대적으로 불리하지만, 토너먼트 경기란 성격상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베트남(100위)이 요르단(109위)보다 앞선다. 그러나 요르단은 호주, 시리아, 팔레스타인이 속한 B조에서 2승1무(승점 7)로 1위를 차지하는 등 이번 대회 최대 이변의 주인공이다. 베트남으로선 매우 부담스러운 상대가 아닐 수 없다. 이날 공식 기자회견에서 박항서 감독은 요르단의 전력에 대해 말할 때는 비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요르단 경기를 분석해보니 굉장히 전술적으로 잘 준비돼 있는 팀이다. 우리 선수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요르단보다 부족한 상태에서 경기를 해야 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잘 준비해서 멋있는 싸움을 하겠다”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애초 요르단은 이번 아시안컵 개막 전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조별리그 1차전에서 우승 후보 호주를 1-0, 2차전에서 시리아를 2-0으로 잡으며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다. 3차전에서는 팔레스타인과 0-0으로 비겼다. 박항서 감독의 말대로 “3득점 무실점이라는 좋은 수비력이 장점”인 팀이다. 박항서 감독은 “요르단이 코너킥 세트플레이 상황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2골을 넣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롱패스에 의한 속공이 빠르고 스케일도 크다”고 했다. 박 감독은 “정말 극적으로 16강에 올랐던 만큼 요르단과의 16강전에서 또 극적인 경기를 우리 선수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베트남이 이기면 일본-사우디아라비아 16강전 승자와 격돌하며, 베트남-일본의 경기가 성사될 수도 있다.

중국진출 자동차·화학·유통 “올해 업황 대폭 부진” 전망 올해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가 ‘글로벌 경제 리스크’로 대두하는 가운데,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업황 전망치가 현저하게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산업연구원이 중국진출 214개(7개 업종)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실태를 조사(지난해 11월26일~12월21일)한 결과, 올 1분기 전망 경기실사지수(BSI)의 시황(83)과 매출(87) 모두 기준지수(100) 아래로 동반 하락했다. 2016년 1분기 이후 최저치다. 현지판매(89) 전망치는 4분기 만에 100을 밑돌았고, 영업환경(77)은 2017년 4분기(71) 이후 최저치다. 경기실사지수는 시황·매출·현지판매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작성되며, 기준(100)을 넘으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 수가 많다는 것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올 1분기 전망을 업종별로 보면, ‘매출’ 전망에서 제조업(90)은 4분기 만에 100을 밑돌았고, 자동차(83)·화학(94)·섬유의류(50) 등이 크게 낮아졌다. 유통업(73)도 100을 밑돌았다. 기업규모에서 대기업(85)과 중소기업(88) 모두 각각 4분기와 5분기만에 100을 밑돌았다. 제조업의 ‘경영애로사항’으로는 현지수요 부진(22.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경쟁심화(16.8%), 인력난·인건비 상승(14.7%) 순이었다. 미·중 통상마찰의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의 43.9%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4분기(33.5%)보다 부정적 응답이 증가했다. “아직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53.7%였다. 부정적 영향으로는 ‘중국경기 둔화로 인한 현지수요 위축’(57%)을 가장 많이 꼽았고, ‘글로벌 교역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18%)가 뒤를 이었다. 현지수요 위축 영향은 자동차(84%)에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글로벌 교역 둔화 영향은 전기전자(40%)와 섬유의류(38%)에서, 미국시장으로의 수출 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금속기계(36%)가 많았다. 올해 연간 전망을 보면, 전체 기업의 ‘매출’ 전망 지수(100)가 전년도 전망치(124)보다 크게 낮아졌다. 제조업 내에서는 자동차(90)·화학(100)의 연간 전망지수가 전년도 전망치(130~150)보다 현저히 낮아졌다. 전기전자(91)도 기준선을 밑돌았다. 반면 금속기계(110)와 기타제조(120)는 전년도에 이어 100을 웃돌며 낙관적 기대감을 나타냈다.

‘케어’ 박소연 대표, 이번엔 ‘개고기 잔혹 영상’ 들고 나왔다 구조한 동물 수백 마리를 안락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20일 개고기 생산 과정을 담은 잔혹한 동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케어의 안락사는 대량 살처분과는 다른 인도적 차원의 안락사였다”고 주장한 박 대표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리고 “저를 비난함과 동시에 그리고 비난의 크기만큼 개 도살 금지를 외쳐달라”며 “도살이 없으면 안락사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번이) 도살도 없고 안락사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며 “저는 어떠한 비난도 감수하겠다”고 썼다. 박 대표가 올린 동영상은 “본 영상은 개고기 생산 중 벌어지는 폭력적이고 잔인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 심신미약자의 경우 시청을 자제해달라”는 경고 문구로 시작한다. 동영상에는 몽둥이에 맞아 피를 흘리는 식용견의 모습이 여과 없이 나온다. 누리꾼들은 박 대표가 궁지에 올리자 ‘물타기’에 나섰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경미씨는 박 대표의 페이스북 댓글에서 “당신에게 가해지는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해 불쌍한 동물들 영상을 이용하지 말라”며 “반성은커녕 끝까지 가여운 동물들을 당신의 영달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넘어 이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이용하다니, 기가 찰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김채원씨도 “개 도살도 막고 상습 학대도 막고 인간이 감히 다른 생명을 죽이는 안락사도 막아야 한다. 그 어떤 생명도 함부로 할 권리는 없다”고 했다. 김도희씨도 “끔찍한 동영상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개들의 불행을 볼모 삼아 당신의 행위를 합리화하지 말라”고 했다.

“프라이버시는 불가능…감시와 선용이 가능할 뿐” 안드레아스 와이겐드 인터뷰 “인터넷에서는 누구도 당신이 개라는 걸 모른다.” 1993년 7월 <뉴요커>에 실린 피터 스타이너의 유명한 만평은 익명성이 인터넷 초창기의 특징이었음을 알려준다. 인터넷은 현실과 유리된 자유로운 공간으로 여겨졌고, 사이버 캐릭터로 제2의 삶을 만드는 세컨드라이프라는 서비스가 인기였다. 미 국가안보국(NSA)과 페이스북, 케임브리지 애널리틱스의 실체가 드러나기 이전이었다. 오늘날 인터넷에서는 정체성은 물론 본인이 모르는 신상도 수집된다. 10억명 넘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와 관심사를 수익모델화한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거침없이 “프라이버시 시대는 끝났다. 프라이버시란 없다”고 말해 왔다. 모든 게 기록되는 세상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포스트 프라이버시경제>의 저자 안드레아스 와이겐드를 지난 8일 광화문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와이겐드는 아마존 수석과학자 출신의 데이터 전문가로, 독일 메르켈 정부의 디지털위원회 위원이다. 2006년부터 예정된 모든 강의 일정과 항공권 예약내역 등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개해오고 있다. 어차피 공유될 수밖에 없는 데이터라면 막을 게 아니라 “제공하고 혜택을 누리자”는 생각에서다. -누군가 악용할 수도 있는데 왜 일정을 상세히 공개하는가. “1986년 대학시절 독일 본과 스위스 제네바를 오가며 연구할 때부터 시작한 실험이다. 내 일정을 담당자들에게 보내는 것보다 내가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게 훨씬 편리했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위치정보를 이용한 빈집털이를 걱정하지만, 침입자는 내가 집에 없을 때 오는 게 낫다. 개인정보 공개로 아직까지 난처한 상황을 만난 적 없다. 하지만 정보 공개에서 미래와 과거의 비대칭 상황이 있다. 미래 정보는 사람들의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과거 정보 공개는 불이익과 위험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몇해 전부터 과거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왜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는 도발적 내용의 책을 쓰게 됐나. “거짓된 약속을 하며 환상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질렸기 때문이다.” 와이겐드는 책에서 조너선 지트레인, 재론 래니어와 같은 이들의 주장을 공격한다. “기업과 정부에 데이터를 제공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와이겐드는 “데이터 삭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이용자를 오도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와 기업의 잘못된 데이터 사용을 처벌할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보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더 많은 데이터를 공개하면, 격차는 더 커지지 않나. “정보 비대칭 개념이 바뀌고 있다. 과거 우리는 전화 건 나의 신분이 드러날 때 전화하기를 꺼렸지만, 이제 발신자 정보 없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 하지만 정보권력의 균형이 개인에게서 거대 기관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더 많은 정보가 주어지면 개인이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판이었다. 우리의 모든 정보가 수집당한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프라이버시 공개를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대신 자신이 최대한 통제권을 지녀야 한다.” -프라이버시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개인들에게 데이터 관리·활용능력을 키우라고 말하는데, 그보다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고 데이터 불법사용을 처벌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기술이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사람에 맞서 사용될 수 있다. 권력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교육해야 한다. 하지만 점점 정보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현실에 나 역시 비관적이게 됐다. 그래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끌어안는 수밖에 없다.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높았을 때 그리스 민주주의가 발명돼 유지돼 왔는데, 이제는 누구나 수시로 의견표현이 가능해진 세상이다. 새로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민주주의를 모색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와이겐드는 데이터가 물리적 세계의 배타적 소유의 대상이 아닌 만큼 비물질적 속성에 걸맞은 새로운 형태의 소유 개념을 주장한다. 하지만 질문만 있을 뿐, 구체적 답변은 없는 상태다.

서울 여성 2명 가운데 1명 “우리 사회 불안하다” 서울에 사는 여성 2명 가운데 1명이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했으며 , 여성 10명 가운데 7명 가량은 ‘범죄 발생’ 때문에 불안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지난해 4∼12월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 등의 자료 등을 바탕으로 ‘2018년 서울시 성인지 통계’를 작성해 20일 발표했다. ‘성인지 통계’는 기존 조사나 통계를 재가공해 남녀로 통계를 구분, 성별 불평등 현상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만든 통계다. 시가 2016년 통계청 ‘사회조사’를 분석해 이날 내놓은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에 사는 여성 50.3%가 우리 사회에 대해 “불안하다”고 인식했다. 남성은 해당 물음에 37.9%가 “불안하다”고 답했다. 특히 20대(63%), 30대(59.2%) 여성층에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답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들이 한국사회가 “불안하다”다고 느끼는 원인으로는 ‘범죄 발생’(71.9%)이 가장 높게 꼽혔다. 20대 여성의 79.6%, 30대 여성의 75.7%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답했다. 여성과 남성의 불안감 격차는 20대(30.2%포인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지난 6년간 여성의 범죄피해 불안감은 7.6%포인트나 상승해 남성의 불안감 상승(1.3%포인트)보다 6배나 높았다. 실제로 서울지방경찰청의 강력범죄(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2017년 피해 현황을 성별로 분석해보니 여성 피해자가 90%에 달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93.5%는 여성이다. 최근 3년(2015~2017년) 동안 서울시 살인(10% 감소)·강도(38.8% 감소)·방화(28.6% 감소) 발생은 줄고 있지만, 성폭력 범죄는 증가세(27.8%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은 6.9%로 조사됐다. 그러나 성폭력 혐의가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많지 않았다. 서울고등검찰청의 최근 3년(2015~2017년) 사이 강력범죄 유형별 평균 기소율 자료를 보면, 강력범죄 가운데 성폭력의 기소율(31.7%)이 가장 낮았다. 강도가 53.7%로 가장 높았으며, 살인 44.3%, 방화 33.8%

폼페이오 “북 핵·미사일 확장 능력 줄이기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확장 능력을 줄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고위급회담을 하기 직전 방송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2월 말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의 최우선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거듭 보여주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8일 오전 싱클레어방송그룹의 스콧 투먼과 한 인터뷰에서 ‘비판자들은 북한이 1차 북-미 정상회담 뒤 진정으로 비핵화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낙관적일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비판자들은 우리가 (북한에) 너무 많이 줬다고 하고, 또 우리가 충분히 주지 않았다고 비평하는 이들도 많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얻어내기 위해 북한과 엄청난 발걸음을 디뎌온 것에다 더 보탤 게 많지 않다”며 “우리는 이제 (북한 비핵화를) 실행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 오랜 과정일 것이라고 계속 알아왔다”며 “그걸 하는 동안 우리는 확실히 위험요소(risk)를 줄여야 하고, 그렇게 해왔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핵 실험이 진행되지 않았고, 미사일 실험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것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미국을 위협하는 것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그 위험요소를 줄이고 싶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확장 능력을 감소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대화들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 약속을 이행하는 데 모든 것을 다 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 인터뷰는 폼페이오 장관이 18일 오전 10시50분께 워싱턴의 듀폰서클호텔에서 김영철 부위원장과 90분 고위급회담을 하기 직전에 이뤄진 것이다. <에이비시>(ABC) 방송은 이 인터뷰를 19일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확장 능력을 줄이기를 원한다고 말한 점이 주목된다. 북한의 비핵화 추가 조처와 미국의 상응조처를 놓고 양쪽이 19일부터 스웨덴에서 실무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전체 핵 신고 대신 ‘핵·미사일 동결’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나 핵물질 생산 중단을 하면 미국이 인도적 지원이나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개성공단 가동을 위한 일부 제재 완화 등의 상응조처를 내밀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1일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미국민에 대한 위험요소를 줄여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북-미) 대화에서 진전시키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미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싱클레어방송그룹과 한 인터뷰에서 ‘다섯명의 전직 대통령이 같은 것을 시도했다. 이번은 다르다고 믿을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북한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을 만나 눈을 바라보며 ‘내가 그걸 하겠다’고 말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유레카] 멘델레예프 주기율표 150년 / 조일준 꼭 150년 전인 1869년 3월, 드미트리 멘델레예프(1834~1907)는 러시아 화학회에서 원소 주기율표를 정리한 논문을 발표했다. 당시까지 발견된 근본 물질인 63종의 원소들을 원자번호 1번 수소(H)부터 일정한 규칙으로 배열하고 그 원리를 밝힌 것. 35살 젊은 멘델레예프는 ‘반드시 있어야 할’ 원소의 존재까지 예언하고 주기율표에 그 자리를 남겨두었다. 놀랍게도, 몇년 뒤부터 갈륨, 스칸듐, 게르마늄 등 새로 발견된 원소들이 듬성듬성했던 주기율표의 빈칸을 속속 채우기 시작했다. 원자량과 화학적 성질도 멘델레예프의 예측과 맞아떨어졌다. 오늘날 주기율표에는 인공합성 원소 26종을 포함해 모두 118종의 원소가 배열돼 있다. 멘델레예프의 업적은 어머니의 결단과 희생이 밑바탕이 됐다. 멘델레예프는 시베리아 서부의 토볼스크에서 14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다. 13살 때 교육자였던 아버지를 잃었다. 홀어머니는 대가족을 먹여 살리려 전 재산을 털어 유리공장을 인수했지만 곧 화재로 잿더미가 됐다. 절망적 상황에서 어머니는 러시아판 맹모삼천지교를 결행했다. 15살 막내를 데리고 3천㎞나 떨어진 모스크바까지 광활한 초원을 가로지르고 험준한 우랄산맥을 넘어간 것. 그러나 모스크바대학은 외지인의 입학을 거절했다. 둘은 다시 600㎞를 더 달려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갔다. 너무 고된 여정 탓일까, 어머니는 아들을 러시아 최고(最古)의 국립대학에 입학시킨 뒤 눈을 감았다. 멘델레예프는 고학으로 공부에 맹진했다. 21살에 박사 학위를 받을 때까지 줄곧 수석이었다. 주기율표를 발표한 뒤로도 평생을 그 보완에 매달리며 원자의 실체를 쫓았다. 그는 일흔이 넘은 1905년에 스웨덴 왕립 과학아카데미의 정회원으로 선출된 데 이어, 이듬해에는 가장 유력한 노벨 화학상 후보로 지명됐다. 그러나 노벨상은 프랑스 화학자 앙리 무아상에게 돌아갔다. 단 1표 차였는데 뒷말이 많았다. 불과 몇달 뒤인 1907년 2월, 멘델레예프는 73살에 폐렴으로 삶을 마쳤다. 그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은 “의사 선생, 당신에겐 과학이 있고, 내겐 신념이 있소”였다. 유엔은 올해를 ‘멘델레예프 주기율표의 해’로 지정했다. 세상에는 생전보다 사후에 훨씬 진가를 인정받는 위인들이 많다. 멘델레예프도 그렇다.

[단독] “진각종 최고지도자 아들에게 성추행당했다” 대한불교 진각종이 운영하는 진각복지재단의 산하시설 여직원 2명이 진각종 최고지도자인 총인의 장남 김아무개(40)씨를 성추행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2015∼17년 사건 당시 진각복지재단 법인사무처 간부였다. 진각종은 교도 수 70만명으로 조계종과 천태종의 뒤를 이어 한국에서 세번째로 큰 불교 종단이다. 조계종과 달리 승려가 머리를 기르고 결혼을 한다. 진각종의 총인은 조계종으로 치면 종정에 해당한다. 진각종 산하 진각복지재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44곳을 운영하고 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김씨는 6년 전 34살의 젊은 나이에 요직을 차지해 직원들 사이에서 ‘진각프린스’라는 별칭으로 통한다. 2013년 5월 그의 아버지 회정 정사가 진각종 통리원장 겸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가 됐고, 그해 8월 김씨는 진각복지재단 사업부장(실무자 중 서열 2위)에 임명됐다. 20일 <한겨레21>이 확인한 이 사건 고소장에는 “피고소인(김씨)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직원들이 상당수 있다”며 “가해자는 강제추행 이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진각복지재단의 최고 실력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강제추행을 당하고도 직장을 잃을까, 남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나와 있다. 피해자 ㄱ씨는 김씨에게 두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에 밝혔다. 처음은 2015년 가을께 회식 뒤 노래방에서였다. 김씨는 모니터 앞에 서 있는 ㄱ씨의 갈비뼈 부분부터 엉덩이, 허벅지 부분을 쓸어내리고 허리에 손을 얹었다. ㄱ씨의 동료가 이 모습을 보고 중간을 파고들어 떼어놓았지만, 김씨는 다시 ㄱ씨에게 접근해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ㄱ씨는 기억한다. 고소장에 첨부된 ㄱ씨 동료의 진술서 내용도 이와 일치한다. ㄱ씨는 김씨가 2017년 겨울 자신을 안마해준다며 등에 성기를 비볐다고도 밝혔다. 다른 피해자 ㄴ씨는 2016년 겨울 회식 뒤 이동하는 동안 김씨가 자신의 볼을 꼬집고 벗어나지 못하게 꽉 껴안았다고 밝혔다. 깜짝 놀란 ㄴ씨는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바로 이야기했다. ㄴ씨 동료들의 진술서 내용도 일치한다. 고소장엔 재단 산하시설 직원 6명의 진술서가 첨부돼 있다. 여기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또 다른 성추행 피해자 ㄷ씨에 대한 언급도 있다. 사건 뒤 현재까지 진각종이나 진각복지재단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이뤄진 적은 없다. 현재 진각종 현정원(감사실)의 원장은 총인의 동생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김씨의 삼촌이기도 하다. 김씨는 억울하다는 태도다. 그는 <한겨레21>과 한 통화에서 “성추행을 한 적이 전혀 없다. 나는 아버지가 총인인지라 말 하나, 행동 하나 조심스러운 사람이다.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기억도 없다. 조사가 진행되는 것도 아니라 답답한 상황이다. 빨리 조사가 진행돼 내가 정말 피해를 입혔다면 사과하고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인사이동으로 진각복지재단 사업부장에서 산하단체 원장으로 옮겨 갔다. 사건의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은 <한겨레21>과 만나 고소장에 담긴 내용을 기사화하는 데 동의했다.

국민이 지키는 옥천 반딧불이의 ‘기적’ 충북 옥천군 동이면 안터마을은 그 이름처럼 ‘편안한 땅’이다. 오봉산을 등지고 대청호를 앞에 둔 마을은 늘 고즈넉하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순한 땅에 흘러들어와 마을을 이뤄, 마을 한쪽엔 고인돌 등 선사시대 유적도 있다. 줄잡아 5천년 이상 마을이 이어졌다는 증거다. 마을의 자랑은 반딧불이다. 5월 무렵이면 어김없이 반딧불이가 마을의 밤하늘을 수놓는다. 한국에 서식하는 반딧불이는 크게 운문산반딧불이,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3종류다. 이곳 반딧불이는 운문산반딧불이다. “여기서는 한 걸음 뗄 때마다 한 마리 정도의 반딧불이를 만날 수 있어요. 운문산반딧불이 개체 밀집도가 가장 높을 걸요.” 이 마을 주민 박효서(55)씨의 말이다. 마을은 2009년부터 해마다 반딧불이 축제를 연다. 주민들이 ‘개발’보다 ‘공존’을 택한 결과다. 이 마을은 옥천 읍내나 경부고속도로 옥천 나들목에서 차로 각각 5분 남짓한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자칫 개발 논리에 밀려 터전을 내줄 수도 있었지만 주민들은 ‘더 촌스럽게’를 내세워 반딧불이와 공존한다. 농사를 지을 때 주민들은 농약을 쓰지 않는다. 호미·가래로 김을 맨다. 논두렁·밭두렁의 웃자라는 풀도 일일이 손으로 깎는다. “농약을 쓰지 않으니 반딧불이뿐만 아니라 마을 실개천엔 가재·민물고기가 지천이에요. 수확량은 적어도 마을에서 나는 농산물은 참 맛있어요.” 유관수(52) 이장의 자랑이다. 자연과 더불어 살려는 주민들의 안간힘에 ‘자연환경 국민신탁’이 마을 지킴이로 나섰다. 자연환경 국민신탁은 국민 모금·기부·증여를 통해 보전 가치가 있는 자연 환경자산과 문화유산을 취득하고 보전·관리한다. 국민신탁은 옥천 안터마을과 함께 독도·울릉도 해안선, 비무장지대, 제주 곶자왈 등 7곳의 보전에 힘쓰고 있다. 국민신탁은 지난해 말 모금 등으로 모은 1800만원으로 안터마을 반딧불이 핵심 서식지인 논 608㎡, 밭 1234㎡ 등을 사들였다. 올해 2차 모금을 시작했다. 7천만~8천만원 정도를 더 모아 반딧불이 터전 3300㎡를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엄삼용 국민신탁 협력팀장은 “환경지표종인 반딧불이가 산다는 것은 사람도 살기 좋다는 것이다. 반딧불이와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터전을 조금씩 늘려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실제 반딧불이는 마을을 빠르게 변화시켰다. 반딧불이 축제 전인 2008년에는 마을 주민은 50가구 130명 정도였으나, 지금은 80여 가구 200여명으로 늘었다. 반딧불이 축제, 선사 문화제, 김장 체험 등 행사 때마다 도시민들이 넘쳐난다. 유관수 이장은 “다른 농촌은 대개 사람이 줄지만, 우리 마을은 다르다. 아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젊은이도 속속 마을로 몰려든다. 반딧불이가 가져온 기적”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완전한 비핵화·트럼프와 회담’ 강한 의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소강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관계정상화 협상에 다시 속도를 내겠다는 적극적 의향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이 일방적인 비핵화를 강요하고 제재·압박을 유지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며, 미국에 대한 ‘절제된 경고’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텔레비전>을 통해 발표한 육성 신년사에서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6·12 북-미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제안에 공개 화답하는 한편 북-미 공동성명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에 대한 의구심을 차단한 것이다. 올해 신년사에서는 지난해 강조됐던 ‘국가 핵무력 완성’ ‘핵탄두·탄두로켓(미사일) 대량생산→실전배치’ ‘핵단추’ 등 자극적인 표현들은 자취를 감췄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22차례 언급된 ‘핵’은 비핵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두번 사용되는 데 그쳤고, 핵무력·핵억제력은 “자주권 수호와 평화 번영의 굳건한 담보” 정도로만 다뤄졌다. 김 위원장이 “우리는 이미 더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한 부분도 눈길을 끈다. 북한의 핵무기 생산 중단을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적어도 북한이 ‘핵 동결’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적 행동으로 화답”하기를 요구했다. 북한은 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조처를 협상 진전을 위한 전제로 고수해왔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선 조처’를 요구하지 않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강요하고 대북 제재와 압박을 이어간다면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협상이 실패했을 경우 ‘플랜B’로 선회할 수 있다는 경고이지만 “부득불”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같은 지극히 완곡한 표현을 동원했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외세(미국)와 합동군사연습 중단 및 (미국의) 전략자산·전쟁장비 반입 완전 중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협상 추진△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용의도 밝혔다.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2018년에 밝힌 체제보장, 평화체제,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구체화한 것으로, 셋을 동시에 선순환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올해 신년사는 북한발 ‘청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새로운 길’을 경고하기는 했지만, ‘핵·경제 병진노선으로의 복귀’인지 불분명한데다 수위를 조절했다는 점에서 방점은 분명 대화에 찍혀 있다는 것이다. 전직 고위 당국자는 “(전반적으로) 북한이 움직이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짚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미 관계의 진전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이 먼저 움직이겠다고 나선 것은 아니어서 북-미 협상이 속도를 내기에는 원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2019년 금리 오름세, 중기·가계신용 대출 연체율 위협 2019년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순차적으로 오름세를 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내 은행 연체율도 중소기업 대출과 가계 신용대출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11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6%로 전달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원화대출 연체율은 2017년 말 0.36%로 바닥을 친 뒤 지난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앞서 조선·해운업 등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던 2016년에 상대적으로 높았던 국내 은행 연체율은 이들이 마무리된 이후인 2017~2018년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었다. 하지만 2019년은 금리 상승세가 취약 분야인 자영업과 자동차부품업 등 중소기업 분야에 다시 구조조정 압력을 키워,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11월 말 상황을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자영업 대출’로 불리는 개인사업자대출을 포함해 중소기업대출이 밀어올렸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연체율이 0.4%로 전달보다 0.02%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은 전달 대비 0.03%포인트 올라간 0.67%를 나타냈다. 다만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1.67%로 오히려 전달보다 0.05%포인트 내려갔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달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는데, 대출만기가 짧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대출 연체율이 금리상승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달과 같은 수준이었으나, 신용대출 등 기타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0.05%포인트 상승하며 0.51%를 나타냈다. 이런 연체율 추세는 앞으로 금리 상승 속도에 따라 한층 가팔라질 수 있다. 지난해 11월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올린 직후 시중은행들은 앞다퉈 예적금 상품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상했다. 이런 수신금리 인상은 은행권이 내주는 대출 자금조달비용 상승으로 고스란히 이어져 대출금리를 끌어올린다. 이달 15일 발표될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엔 은행권 예금금리 인상이 반영돼,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16일부터 올라가는 게 불가피하다. 지난달 발표된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96%로 이미 2015년 2월(2.03%) 이후 3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 있다. 다만 최근 경기둔화 전망과 채권선호 추세로 중장기 채권금리가 모두 낮아지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낮아진 점은 대출 수요자들에게 선택지를 열어준다. 한편, 금감원은 “신규연체 발생추이 등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은행권이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함으로써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무런 전제조건·대가 없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하며 ‘조건 없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거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평양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두 사업을 위해 조건이나 대가를 걸지 않겠다고 한발 더 나간 것은 합의를 진전시키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관계에 정통한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첫번째로 할 남북 교류협력 사업으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걸로 읽힌다”며 “입장료, 곧 현금을 받지 않고 금강산관광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올해 초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을 추진할 듯하다”며 “우선 기업인들이 공단 내 자산 등을 현지조사한 뒤 제재 완화 단계에서 실질적 협력을 하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표면적으로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북쪽에서 어렵게 만들 일은 없다는 것이지만, 남쪽이 제재 돌파 등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압박성 촉구의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유엔 대북제재 등으로 교류·협력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남쪽에 제재 해제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제재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은 핵·미사일 개발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한편, 김 위원장이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한 것도 주목된다. 정부 소식통은 “과거 북한은 신년사에서 ‘자주통일’을 강조하며 (통일 방식에 대한) 기존 노선을 부각했는데, 이번엔 ‘평화통일’을 강조한 점이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세차례의 북남 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된 것은 전례없는 일이며 북남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LTE 속도평가’ 꼴찌 LGU+의 군색한 변명 “기지국의 ‘여유용량’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용자 체감품질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대기속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용자 쪽에서는 이것도 품질입니다.” 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8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가운데 엘티이(LTE) 서비스의 ‘전송속도’ 수치에 대한 해석을 놓고 물밑 공방이 벌어져 주목됩니다.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엘지유플러스(LGU+)는 품질과 연결짓는 해석을 경계하고, 평가를 주관한 쪽은 통신망 고도화 투자를 소홀히 해온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작업은 해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맡겨서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신사들은 ‘후환’을 우려해 규제기관인 과기정통부의 발표나 정책에 웬만하면 토를 달지 않는데, 이번에 엘지유플러스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가 엘지유플러스를 절박한 상황으로 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품질평가 결과부터 볼까요. 엘티이(LTE) 서비스를 통해 사진·영상 등을 받는(다운로드) 속도를 보면, 에스케이텔레콤(SKT)이 195.47Mbps, 케이티(KT)는 144.54Mbps, 엘지유플러스(LGU+)는 112.03Mbps로 나왔습니다. 엘지유플러스가 가장 뒤처진 게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엘지유플러스 이용자들이 “같은 요금을 받으면서 서비스 질은 왜 이리 차이가 나느냐”고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엘지유플러스는 그동안 엘티이 품질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당연히 적극 대응할 수밖에 없겠죠. 엘지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가 전송속도 수치에 대한 해석을 곁들이지 않아 언론과 이용자들이 이를 품질 차이로 오해하게 만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엘지유플러스의 한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 가운데 엘티이 전송속도는 기지국별 여유 수용 능력을 측정한 것에 불과하다. 통신망 고도화가 안 돼 가입자들의 데이터 송수신 요구를 충분히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통신 3사 모두 충분한 네트워크 용량을 갖추고 있어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전송속도가 가입자들의 실제 무선인터넷 이용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가 유튜브를 이용할 때의 속도가 엘지유플러스 가입자보다 2배 가까이 빨라야 하는데, 똑같지 않으냐는 겁니다. 엘지유플러스는 또 “가입자가 많은 에스케이텔레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품질평가 방식이다. 지난해에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송속도 수치를 공개할 때는 해석을 곁들여달라고 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혹시 공부를 안해 나쁜 성적표를 받아든 아이가 ‘문제 출제가 잘못됐다’거나 ‘별 의미 없는 시험이었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나요? 이번 평가를 주관한 쪽은 엘지유플러스의 주장을 “가장 나쁜 평가를 받은 사업자의 변명”이라고 일축합니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한 관계자는 “요즘은 테더링(블루투스 등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공유) 방식을 활용해 노트북을 이동통신망에 접속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다. 몇 기가짜리 고화질 영상을 웹하드 등에서 빨리 내려받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번 평가결과대로라면,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가 엘지유플러스 가입자보다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이 관계자도 “엘지유플러스의 엘티이 서비스 품질이 유튜브 같은 동영상 서비스나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같은 에스엔에스(SNS)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는 별다른 불편이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체감품질에서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와 별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방탄소년단 같은 인기 가수가 갑자기 공항에 등장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어떨까요. 몰려든 팬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에스엔에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이럴 때도 체감품질 차이가 없을까요. 당연히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가 유리하고, 여기서 품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대목을 두고도 에스케이텔레콤의 가입자 수가 많으니 대용량 파일 송수신 수요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고, 따라서 반드시 더 빠른 속도를 낸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가입자들의 데이터 송수신 수요가 몰릴수록

전송속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전송속도가 서비스 품질과 무관하다는 엘지유플러스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 보입니다. 차라리 좀 군색하긴 하지만, 엘지유플러스는 후발 사업자라 가입자가 적고, 그에 따라 주파수 총량과 통신망 고도화 투자 능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는 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입자점유율이 20%밖에 안 돼, 지금의 전송속도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거나 “새 이동통신(5G)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격차를 좁히겠다”고 얘기하면 더욱 좋고요. 참고로 과기정통부가 통신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공개하는 배경에는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 목적과 함께 통신사들의 투자 경쟁을 촉진하려는 속내도 포함돼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통신망 고도화 투자 경쟁에 나서야 네트워크 장비·소프트웨어와 통신시설 공사, 콘텐츠 등 전후방 산업이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교생 이름 다 외워 부른 행정실장님 “늘 고마움을 느꼈는데 전보 발령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전남 강진의 공립 대안학교 청람중 선명완(56) 교장은 1일 “김상배(50·6급) 행정실장의 헌신을 편지를 써서라도 교육청에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7년 청람중에 와 2년 동안 근무하다 1일 강진교육지원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선 교장 등 교직원 35명은 최근 박성수 전남도교육청 행정국장에게 김 전 실장을 칭찬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 한 통을 보냈다. 김 실장은 행정업무의 중심을 학생 교육지원에 두었다. 선 교장은 “김 실장이 지난 해 6월 태풍이 몰려 왔을 때 우산도 쓰지 않고 학교 시설물을 꼼꼼히 살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방학 땐 시설물·기숙사·교구 파손 실태를 파악해 개학 전에 수리를 완벽하게 끝내 놓곤 했다. 교직원들은 편지에서 “김 실장은 2년 동안 근무조건이 까다롭고 거친 일이 많은 학교에 근무하면서 지원행정의 표본을 선보였다. 그의 실천력은 대안 교육을 바로 세우는 지지대 역할을 했다”고 칭찬했다. 김 실장은 학교 예산집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교사들에게 알렸다. 월별·분기별로 예산 집행내역을 전부 뽑아 교사들한테 서명을 받았다. 선 교장은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해 12월 초까지 강진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예산을 80% 이상 집행했던 학교는 청람중이 유일했다. 선 교장은 “이 때문에 청람중에선 교무실과 행정실 사이에 흔히 생길 수 있는 칸막이가 사라졌다는 평이 나올 정도였다”고 말했다. 학생들과도 스스럼없이 어울렸다. 2013년 전남에서 최초로 체험 대안학교로 개교한 청람중의 산악등반, 무인도 체험 등 체험학습에도 배낭을 메고 동행했다. 선 교장은 “김 실장이 대열의 맨 마지막에서 걷다가 힘든 학생들의 배낭도 대신 메주는 등 멘토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말했다. 청람중 8학급 학생 126명의 이름을 일일이 외워 불렀던 김 실장은 학생들과 스스럼없이 손을 부딪히는 ‘하이파이브 악수’도 나눴다. 김 실장은 “과분한 칭찬을 듣는 것 같아 부끄럽다.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집무실 소파 신년사’…적대적 원색 표현 사라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해 신년사는 형식 면에서 파격적이었다. 김 위원장은 1일 평양 시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 집무실의 1인용 소파에 앉아 남색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차림으로 30분간 신년사를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단상에 올라 연설하듯 발표하던 것과 크게 달라진, 대화하듯 편안한 모습이었다. ‘핵 단추, 제국주의 침략세력, 전쟁도발 책동’ 등 원색적인 표현들도 사라졌다. <조선중앙텔레비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신년사를 녹화방송하면서, 김 위원장이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김여정 당 제1부부장,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복도와 계단을 걸어 집무실로 향하는 모습부터 공개했다. 집무실 한쪽 벽면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형사진이 걸려 있고 다른 벽에는 책과 서류들이 서재처럼 꽂혀 있었다. 북한은 지난해엔 신년사를 평양시각으로 오전 9시인 남쪽의 오전 9시30분에 방송으로 내보냈지만,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5월5일부터 남북한 표준시가 다시 ‘통일’된 뒤 올해는 방송시간이 남쪽의 오전 9시로 바뀌었다. 신년사의 달라진 모습은 세련된 정상국가 이미지를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국제표준에 해당하는 신년사”라며 “과거처럼 딱딱하고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소파에 앉아 인민들과 대화하는 듯한 형식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1만3천자 분량인 신년사의 60% 이상을 경제발전 등 대내 메시지에 할애했다. 김 위원장은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며 사회주의 자립경제를 구호로 제시하고, ‘자립경제’를 7차례 이야기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경제발전을 하자는 메시지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개혁 추진에도 방점을 찍었다. 김 위원장은 “근로자들이 자각적 열의와 창조력을 최대한 발동할 수 있도록 관리방법을 혁신”하고 “경제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게 기구체계와 사업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은 협동농장에 가족영농제 도입과 소규모 기업소의 경영 자율권 강화 등 ‘우리식 경제관리’ 개혁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다”며 “이런 성과를 확대해 경제개혁을 계속 추진하면서, 비핵화 진전에 따른 개혁개방을 사전에 준비하자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해석했다. 김 위원장은 주요 대상 건설로는 관광지구 개발을 추진중인 삼지연군 건설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언급했다. 군수공업 부문이 “경제 건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며 ‘평화 담보’ 역할을 언급한 부분도 눈에 띈다.

“열다섯에 실수해봐야 스무 살에 ‘신불자’ 안 됩니다” “아이들 세뱃돈 관리부터 잘 해주고 싶지요. 적금 통장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부모가 안내해 줄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 용돈기입장 쓰는 수준이라 ‘경제교육’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강원도 춘천시에 사는 학부모 김수연씨의 말이다. 새해를 맞이해 자녀들 경제교육에 관심 갖는 부모들이 많다. 일단 가족, 친지들이 준 아이들 세뱃돈 관리부터 잘 해주고 싶지만 정작 3050 젊은 학부모들도 ‘돈 관리’에 밝지 않은 경우가 많아 첫 단추도 제대로 잠그기 힘들다. 김씨는 “고교, 대학 졸업 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돈’에 대해 잘 모르고 사회에 나온 것”이라며 “공교육 과정에서 배운 ‘경제’는 언제나 그래프, 수식으로 가득한 어려운 과목이었다. 실용적인 경제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늘 있다”고 했다. “돈 모으고 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금리, 보험, 신용등급, 금융설계 등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생소하다보니 경제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경제를 모른 채 학부모가 되더군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만큼은 잘 알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 ‘머니 센스’, 왜 중요한가 경제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은 ‘돈’에 대한 이중적인 인식이다. 모든 사람들이 ‘돈이 없는 일상’을 상상조차 할 수 없으면서, 막상 돈에 대해 이야기하면 ‘돈밖에 모르는 천박한 사람’ 취급을 당하기 일쑤다. <17살, 돈의 가치를 알아야 할 나이>를 펴낸 한진수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경제학 박사)는 “‘돈을 밝히는 것’과 ‘돈에 밝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전자는 돈의 노예로 살기 쉽지만 후자는 돈의 주인으로 산다”고 강조했다. 학생을 잘 아는 교사가 좋은 교사가 되고, 상품 특성을 잘 이해하는 매장 직원이 물건을 더 잘 팔 듯이, 돈의 가치를 알고 쓰임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돈의 주인이 된다는 이야기다. 누구에게나 생애 주기라는 게 있다. 유아기, 청소년기를 거쳐 소득이 중단되는 노년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라이프 사이클’을 가진다. 공교육 12년 과정에서, 아이들 졸업 뒤 80년을 전망할 수 있는 ‘경제 보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할 이유다. “특히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청소년들과 대학 입학 뒤 ‘대부업’, ‘신용평가’ 등을 접하는 아이들에게 관련 이해도를 높일 만한 경제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머니 센스’를 갖출 수 있는 실전형 경제수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용돈, 모으고 기록하며 첫 단추 채워보자 경제교육 전문가들은 새해맞이 경제교육으로 ‘용돈기입장’ 마련을 추천한다. 가장 전통적인 방식의 경제교육이지만, 이것만큼 아이들이 자신의 ‘소비와 지출’을 한눈에 익히는 방법도 없다. 부모가 가계부를 쓰는 경우 매일 저녁 가족들 모두 둘러앉아 각자의 ‘하루 경제생활’을 기록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문구점 등에서 아이가 직접 골라온 용돈기입장에 ‘오늘 하루는 어떤 것을 샀고, 왜 샀는지’ 써보게 하는 것이다. 소비와 지출을 기록하는 기본 교육을 토대로, 단기 저축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용돈을 얼마씩 모아 ○○○게임기를 사고 싶다’ ‘이번에 받은 세뱃돈의 70%는 통장에 저축한다’ ‘집안일을 도우며 한 달에 얼마를 모으겠다’ 등의 목표를 먼저 정하는 것이다. 용돈기입장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일기 쓰듯 기록해보는 것이 좋다. 아이에게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그 이유를 짧게라도 적어보게 해야 한다. 주 단위로 용돈을 받는 아이의 경우, 하루하루의 소비 생활을 적어보는 게 습관이 되면 점차 월·분기 단위로 ‘경제 보는 시야’가 넓어진다. 중학교 이상의 자녀에게는 물건을 산 뒤 영수증을 챙겨오게 하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영수증에는 아이가 산 품목, 시간, 날짜, 장소 등이 적혀있다. ‘내가 가진 돈이 언제, 어디로 갔는지’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괜찮은 경제교육법이다. 용돈기입장을 매일 쓰기 힘들어 하는 자녀에게는 영수증을 요일별로

모아둔 뒤, 주말 저녁에 ‘총정리’를 하게 하는 것도 좋다. 아이 스스로 관리해야 할 용돈 규모를 파악하고, 지출 항목을 확인해보면서 저축·소비 습관을 제대로 들일 수 있다.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해보면 돈을 쓰는 데 있어서도 ‘자기주도성’이 생긴다. 기분에 따라 예측불가의 소비를 하는 게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버튼이 생기는 것이다. 돈 관리 실수, 청소년기에 해봐야죠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모가 아이들을 믿어주는 것이다. “너, 돈 모아서 게임기 사려고 그러지!”라든가 “학생이 지금 무슨 돈이 필요해!” 등 윽박지르는 방식의 경제교육은 아이들에게 ‘경제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진수 교수는 “초·중·고교 시절 충분히 ‘돈 관리’에 실수해봐야 성인이 된 뒤 실패하지 않는다”며 “아이가 용돈, 세뱃돈을 허툰 곳에 쓸까봐 부모들이 지레 겁먹는데, 오히려 이때 가족끼리 모여 소비와 지출의 개념을 공부해보고, ‘6개월 용돈관리 플랜’을 짜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부모가 세뱃돈을 일방적으로 저축해버릴 수도 있겠지요. 다만 강조하고 싶은 건, 아이들에게 그 결정권을 줘보자는 겁니다. 청소년기에 저축과 소비 영역에서 실수도 좀 해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야 스무 살, 서른 살에 ‘경제적 실패’를 덜 겪게 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없다. 신체적으로도 가장 건강한 때다. 부모처럼 급하게 목돈을 써야 할 걱정도 적다. 때문에 자신을 위한 경제 계획을 짜기 가장 좋은 시기다. 부모가 아이에게 저축 목표를 현실적으로 잡도록 지도하는 게 중요하다. 자녀 스스로 해냈다는 성취감을 맛보는 게 ‘종잣돈 만들기’의 가장 우량한 씨앗이라는 이야기다. 한 교수는 “이 시기 아이들에게 ‘종잣돈 만드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줄 필요가 있다”며 “짧게는 6개월, 1년, 3년 단위의 ‘저축 청사진’을 그려보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아이와 함께 금융 플랜을 짠 뒤 각각의 통장에 ‘○○지역 맛집 기행’, ‘배낭여행 자금’ 등 이름을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돈을 모으는 중간에 적금 해지를 할 수도 있고, 아이가 흥미를 잃을 수도 있다. 수도 없이 그만두고, 실수하고, 계획을 잘못 짤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실전형 경제교육’ 과정이다. ‘무서운 경제용어’, 어떻게 접근할까 부모가 아이들 경제교육을 시작할 때 가장 낯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제용어’다. ‘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해주느냐’라는 것이다. 환율, 신용등급, 주식 투자, 채권, 화폐 등 매일 뉴스에서 듣는 단어지만 막상 그 뜻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홍현정 한국와이더블유시에이(YWCA) 부장은 ‘경제기사 스크랩’을 추천한다. 신문 경제면에 나온 작은 경제기사 한두 꼭지부터 시작해보는 것이다. 홍 부장은 “경제면을 펼치면 눈에 들어오는 기사들이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1~2개 정도 오린 뒤 공책에 붙이는 게 첫 단계”라며 “기사 내용에서 모르는 경제용어에 밑줄 친 뒤 아이와 함께 뜻을 알아보는 과정을 6개월만 해봐도 ‘경제 뉴스’라는 지도에서 길을 잃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제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이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해주지’입니다. 잘 모르니까 많이들 ‘무섭다’고 여기죠. 단언컨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새해 시작을 ‘우리 가족 경제용어 사전 만들기’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해변·불꽃·음악…전세계 각양각색 새해맞이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새해를 기념하는 축제가 열렸다.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의 행운을 기원하기 위한 각양각색의 새해맞이 행사에 수십만 인파가 몰렸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최대 도시 시드니에선 2019년 새해를 맞아 화려한 불꽃놀이가 진행됐다. 시드니의 상징인 오페라하우스와 하버브리지 주변에서 펼쳐진 행사를 보기 위해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약 150만명이 몰렸다. 약 12분간 이어진 불꽃놀이에 8.5톤 분량의 폭죽 10만개가 사용됐다.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하지만 시 당국이 불꽃축제 참석자들에게 최대 300달러(약 33만원)가 넘는 입장권을 발매하고,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지역에선 주류를 허용하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영국 런던의 의회의사당 주변과 아름다운 야경을 자랑하는 홍콩에서도 새해 카운트다운과 함께 형형색색의 불꽃이 하늘을 수놓았다. 새해맞이 불꽃놀이처럼 화려한 한해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겼다. 가장 일반적인 새해맞이 행사인 불꽃놀이가 금지된 도시들도 있다. 난민촌이 있는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2016년 새해부터 전쟁으로 상처받은 난민에게 폭탄과 수류탄 폭발을 연상시킬 수 있다며 불꽃놀이 행사를 금지했다. 이탈리아와 인도 주요 도시들도 대기오염을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불꽃놀이를 제한하고 있다. 모차르트, 베토벤 등을 배출한 ‘음악의 도시’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새해맞이 음악회가 열렸다. 축제는 한해 마지막 날 해가 질 무렵부터 12시간 동안 진행된다. 도시 곳곳에 설치된 무대에서 클래식, 팝,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왈츠를 추며 새해를 맞았다.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기념하고 세계대전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새해맞이 음악회는 한해 평균 70만명이 찾는 대형 축제로 자리 잡았다. 오스트리아에선 축제와 함께 돼지인형을 선물하고 돼지고기를 먹는 풍습도 있다. 뒤로 걸을 수 없어 전진과 발전을 상징하는 돼지를 통해 새해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다. 한여름 날씨에 새해를 맞이하는 나라도 있다. 브라질 최대 도시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새해를 맞아 코파카바나 해변축제를 개최했다. 하얀 옷을 입고 해변에 모인 사람들은 물놀이와 불꽃놀이를 즐기며 새해를 맞는다. 코파카바나는 매년 평균 200만명 이상이 찾아 6억달러(약 67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세계적 축제다.

[1919 한겨레] 김규식, 파리강화회의 간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역사적인 해를 맞아 <한겨레>는 독자 여러분을 100년 전인 기미년(1919)의 오늘로 초대하려 합니다. 살아숨쉬는 독립운동가, 우리를 닮은 장삼이사들을 함께 만나고 오늘의 역사를 닮은 어제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려 합니다. <한겨레>와 함께 기미년 1919년으로 시간여행을 떠날 준비, 되셨습니까? [1919년 1월1일 경성] 경술년(1910) 강제병합 이후 나라 밖에서 독립운동을 꾸준히 도모한 김규식(38)씨가 이달부터 불란서(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강화회의에 참석해 세계만방에 조선 독립의 정당함을 호소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리강화회의는 최근 종전된 세계대전 결과에 따라 패전국들의 배상문제를 논의하려는 국제회의인데, 이 자리에선 식민지 독립 문제도 다루어질 예정이어서 약소국 민중들의 큰 기대를 받는다. 이번 일은 지난해 11월 중국 상해에서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의 측근을 직접 만난 여운형(33)씨 등이 배후에서 적극 추진했다는 소식이다. 미주의 한인 독립운동가들도 이승만(44)씨 등을 강화회의 대표로 선정하며 조선 반도 안팎의 기대를 모았으나, 이는 여권 발급 문제 따위로 지지부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운형씨를 비롯한 상해 독립운동가들의 설명을 모아보면, 여씨는 지난해 11월27일 상해 소재 칼턴카페에서 열린 윌슨 대통령 측근 찰스 크레인씨의 방중 환영행사에 한국인으로선 유일하게 참석했다. 윌슨 대통령의 외교 임무를 받아 극동 지역을 순회중인 크레인씨는 이날 행사에서 “윌슨 대통령이 무력이 아닌 정의와 보편적 상호 이해에 기초한 세계공화국을 건설하려 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월 윌슨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밝힌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각 민족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서 운명을 결정하고 타 민족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그의 선언은 우리 조선 민족뿐 아니라 식민통치에 신음하는 전 세계 약소민족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세계만방에 독립의 지당함 타전하러 갈 준비된 특사 평소 어학의 천재라 불려…동경외대 교수직도 거절 환영연에서 크레인씨 연설을 듣고 크게 감동한 여씨가 그에게 “우리들도 피압박 민족이니 모쪼록 이번 기회에 그 해방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하면서 파리강화회의행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씨는 “(크레인씨에게) 대표 파견은 문제없는가 하고 물었더니 그는 ‘문제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나 자신도 충분히 원조할 수 있으니 모쪼록 대표를 파견하라’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여씨가 상해에 체류하던 일본 유학생 출신 장덕수(25)씨 등 젊은 독립운동 동지들과 사흘간 두문불출하며 윌슨 대통령 등에게 보낼 조선독립청원서를 작성했다는 후문이다. 여씨 등이 중국 천진에 머물던 김규식씨를 굳이 상해로 불러 강화회의 파견 대표로 추대한 것은 그가 조선 독립에 대한 뜻이 굳건한 것은 물론, 미국 동부 로어노크대와 프린스턴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중국에서 상사원으로 근무해 뛰어난 외국어 실력을 갖췄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 반도 안팎에서 ‘어학의 천재’로 통하는 김씨는 미국 유학 뒤 동경외국어대 영어 교수 자리를 제안받기도 했지만 이를 뿌리치고 중국 망명길에 오른 인물이다. 알 만한 이들은 망국 뒤 변함없는 김씨의 꾸준한 독립운동 경험을 들어 “김씨야말로 준비된 특사”라고 전해 왔다. 본사는 지난달 10일 김씨가 미국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이끄는 박용만(37)씨에게 보낸 편지를 입수했는데, 이 편지에는 특히 파리행을 앞둔 김씨의 구체적이고도 결연한 의지와 몇가지 염려가 드러나 있다. 편지에서 김씨는 “나는 다음달 무렵 이곳을 떠나 유럽으로 가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귀하가 구라파(유럽)에서 합류하길 바라며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을 위해 공보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조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소한 1년간 파리에 체류할 예정”이라는 뜻도 밝혔다. 다만 그는 “유일한 문제는 재정 문제”이고 “우리가 (재정 확보에) 성공한다면 우리 출발일을 귀하에게 전보로 알리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와 관련해선

장덕수씨가 비밀리에 독립운동 자금을 뒷받침하는 부산 백산상회를 찾아 안희제(34)씨로부터 2천엔을, 김철(33)씨가 국내의 천도교 쪽으로부터 3만엔을 지원받는 등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다는 소식이다. 세계대전이 종료돼 자유를 빼앗겼던 세계 각국의 독립 움직임이 활발한 이때에, 파리로 향하는 김씨 등이 독립을 향한 조선인의 염원을 전 세계에 타전할 수 있을지 기대하여본다.

새해 최저임금 조정, 내 월급 오르나? 2019년 최저임금(시급)이 820원(10.9%) 올라 8350원이 됐다. 최저임금 수준을 받던 노동자의 임금이 반드시 오르지 않고, 오히려 실질 임금이 높은 사람의 인상폭이 더 큰 경우도 생긴다. 지난해 5월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깎아먹기 때문이다. 2018년까지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만으로 따졌다. 지난해 1월부터 최저임금이 16.4% 오르자 경영계는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지면 위반 사례가 속출한다”며 모든 임금을 산입범위에 넣자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삭감 효과’를 우려해 반발했지만 여야는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를 산입범위에 넣기로 했다. 이 비율은 해마다 확대돼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체가 산입된다. 원래 ‘최저임금의 25%와 7%’는 일종의 저임금 노동자 보호 장치였다.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이면서, 연 300%(월 25%×12개월) 미만의 상여금과 월 10만원대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받는 ‘연 소득 2500만원 미만’ 노동자는 산입범위 확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노동계는 “실태조사 한번 없었고, 비율도 자의적”이라고 비판했지만 산입범위를 좁힌 의미는 있었다. 하지만 복잡한 임금체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그 효과의 분석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6월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임금체계 개편으로 해결할 일을 산입범위에 떠넘기는 바람에 방정식이 복잡해졌다. 최저임금법 개정 결과는 그야말로 ‘블랙홀’”이라고 지적했다. 봐도 봐도 헷갈리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019년 월급 명세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우선 기대임금이 하락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받았다면 10.9%가 오르지만, 최저임금 수준 기본급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가 조금 붙는 ‘최저임금 차상위 노동자’는 산입범위 개편의 직격탄을 맞는다. ㄱ씨는 지난해 월 최저임금인 157만3770원을 기본급으로 받으면서 복리후생비 30만원을 받았다. ㄱ씨는 기본급만 따지면 10.9%만큼 올라야 하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지 못한다(표 참고). 복리후생비 가운데 17만7840원(30만원-12만2160원)이 산입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결국 ㄱ씨의 산입 임금은 175만1610원으로 2019년 월 최저임금보다 높아진다. 사업주 입장에선 임금 한푼 올려주지 않아도 최저임금 위반에서 벗어난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보장 취지로 최저임금을 두해 연속 두자릿수로 올렸지만 ㄱ씨 임금은 제자리걸음을 하게 된다. 임금 구성에 따라 산입범위 확대 영향은 천차만별이다. 2018년 기본급 157만3770원에 복리후생비 20만원, 매월 상여금 50만원을 받는 노동자 ㄴ씨는 2018년 월 실수령액이 ㄱ씨보다 많지만 최저임금 영향으로 올해 월급 2만9827원이 오른다. 하지만 그의 월급에도 산입범위 확대가 손해를 끼친다. 복리후생비 중 7만7840원(20만원-12만2160원)과 상여금 가운데 6만3713원(50만원-43만6287원)이 산입범위에 포함돼 최저임금 인상분을 잠식하기 때문이다. 상여금을 ‘격월 또는 분기’로 받으면 인상폭이 커진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만 포함돼서다. 노동자 ㄷ씨는 ㄴ씨보다 2018년 월평균 임금이 높다. 둘은 똑같이 매달 기본급 157만3770원,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았다. ㄷ씨는 상여금 150만원을 격월로 받아 매월 50만원을 받는 ㄴ씨보다 연소득이 더 많다. ㄷ씨는 ㄴ씨처럼 복리후생비 7만7840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만, 상여금은 격월이라 산입되지 않는다. 2019년 최저임금에 맞추려면 ㄷ씨 월급은 월 9만3540원 올라야 한다. ㄱ, ㄴ, ㄷ씨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지난해 임금 총액이 적을수록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드는 모순이 생긴다. 다만 ㄷ씨의 사업주가 상여금을 격월에서

매월로 바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줄이는 길이 열렸다. 지난해 국회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면서 격월·분기별 상여금을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해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노조 없는 회사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바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을 늘릴 수 있게 된 것이다.

1919년 한겨레 신년사 “온 강토를 광복의 기운으로” 기미년(1919) 새해가 밝았다. 하나 신년을 맞이하는 백성들 마음에는 근심만 무량하다. 돌아보건대 지난 무오년(1918)은 굶주림과 폭압으로 얼룩진 고통의 시기였다. 쌀 한되에 11전에서 36전, 근 삼년 내리 세곱절이나 폭등한 쌀값에 식민지 조선 민초들은 찰흙에 기장과 조 같은 서속(黍粟) 가루를 섞어 쪄서 먹거나 풀뿌리 나무껍질을 씹으며 겨우 연명하고 있다. 충청·전라·경상 삼남에선 기근 탓에 살아 있는 아이를 땅에 묻는 극악한 일도 벌어진다고 하니 민생이 도탄에 빠졌음을 누가 부인할 수 있으랴. 구라파(유럽)를 휩쓴 세계대전으로 물가가 앙등한데다 가뭄으로 인하여 작황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라고 총독부는 주장하지만, 일본 정부가 자국의 쌀값 안정을 위해 조선쌀을 일본으로 반출한 것이 작금의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아는 바다. 일본인이 흙을 파서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말이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을 감염시킨 독감으로 14만명이나 목숨을 잃은 애석한 사건은 식민통치의 무능함을 일깨우기에 부족함이 없다. 독감으로 숨진 일본인이 조선인의 십분지 일도 아니 된다는 점은 무오년 독감이 정치와 무관한 유행성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이러고서도 내지(일본 본토)와 조선은 차별이 없다고 할 것인가. 일본인이 조선인을 멸시하며 부르는 ‘요보’(여보)라는 말, 조상묘까지도 공동묘지로 옮기라는 반인륜 행정, 조선인에 대한 직장 내 승급과 수당 제외 따위 일상의 차별을 말해 무엇하랴. 오호통재라, 식민지 백성의 설움이다. 나라 잃은 백성에게 신년이 무슨 대수란 말이더냐. 도탄에 빠진 민초들의 기근이 어찌 가뭄 탓이라 하는가 일제의 잔혹한 수탈도 저항정신만은 빼앗지 못하리라 시선을 밖으로 돌리면 구라파를 덮은 포연은 아직도 자욱하다. 세계대전은 1천만명 넘는 목숨을 앗고 나서야 4년 만인 지난해 11월11일 끝이 났다. 이달 불란서(프랑스) 파리에서는 전범국의 식민지 처리를 두고 영국·불란서 등 전승국들이 강화회의를 연다. 여기에서 조선에 대한 처리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우리는 국제정세에 어두웠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서구 열강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해야 할 터이다. 기회가 닿는다면 만백성 뜻을 모아 일본 식민통치의 부당함과 대한 독립의 정당성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기미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서구 열강이 우리에게 독립을 가져다줄 거라 막연하게 믿고 있을 수만은 없다. 세계 모든 나라는 결국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뿐이라는 사실 또한 국제정치의 상식이 된 지 오래다. 조선 스스로 독립을 쟁취할 실력이 없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는 자명한 이치를 잊으면 아니 된다. 이러한 사정에서 의병장 허위(許蔿)의 문하인 박상진(朴尙鎭)을 주축으로 을묘년(1915) 7월 대구에서 비밀결사된 대한광복회의 활동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초 전국 조직망이 발각되어 주요 인물이 체포된 대한광복회는 국권 회복과 공화제 실현을 목적으로 △부호의 의연(기부) 및 일본인이 불법 징수하는 세금 압수로 무장 준비 △만주에 사관학교를 설치하여 독립전사 양성 △중국·노서아(러시아) 등에 의뢰하여 무기 구입 △무력이 준비되는 대로 일본인 섬멸전을 단행하여 최후 목적 달성의 강령을 내세운 바 있다. 외교가 아닌 무력으로 독립을 이루자는 말이다. 우리는 무오년이 저항의 시절이었다는 것도 자랑스럽게 기억해야 한다. 일본의 총칼에 나라를 빼앗긴 지 10년이 되는 동안 총독부는 무력으로 우리를 짓밟고 짓눌렀다. 문명국을 자처했지만

조선인에게만 태형이 내려져 숱한 조선인을 반신불구로 만들었으며, 일본도를 찬 헌병들이 길목마다 지켰고 훈도시를 찬 교사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이렇듯 폭력과 공포가 가중되는 시대였지만 조선인은 무오년에만 50여회 동맹파업을 일으켰고 지방에선 쌀값 폭등으로 인한 폭동이 끊이지 않았다. 일본이 우리 강토를 짓밟고 앗아갔지만 우리 조선인의 저항 정신만은 빼앗지 못한 것이다. 기미년 새해, 밖으로는 독립 기운이, 안으로는 평화 기세가 더욱 퍼져나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겨레신문>은 조선 백성의 입장에서 독립과 평화의 길에 함께할 것임을 거듭 선언하는 바이다.

2019 스포츠 이벤트 뭐가 있을까? 2018년은 평창겨울올림픽과 러시아월드컵,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등 ‘스포츠 3대 빅이벤트’가 팬들의 가슴을 뛰게 했다. 2019년 기해년 새해에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빅이벤트는 없지만 국·내외에서 열리는 ‘4대 이벤트’가 팬들을 기다린다. 우선 아시안컵(1.5~2.1·아랍에미리트) 우승은 한국 축구의 59년 묵은 숙원이다. 17회째를 맞는 아시안컵에서 한국은 1956년과 1960년 1, 2회 대회를 제패한 이후 59년 동안 우승이 없다. 8년 전 카타르 대회 3위, 4년 전 호주 대회 준우승에 이어 이번에는 반드시 우승해 상금 500만달러(약 56억3천만원)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각오다. 7월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대회(7.12~28)는 여름·겨울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대회와 함께 세계 5대 스포츠 메가 이벤트로 불린다. 한국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이어 이를 모두 치르는 4번째 나라가 된다. 이번 대회는 200여개국 1만5천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6개 종목(경영, 다이빙, 아티스틱 수영, 수구, 하이다이빙, 오픈워터 수영)에서 76개 경기에서 기량을 겨룬다. 전국체전(10.4~10일)은 올해 딱 100주년을 맞아 개최지를 서울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100년 전 남북이 함께 했던 전국체전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평양에 제100회 전국체전 공동개최를 제안했다.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2019년 남북관계의 해빙 무드가 이어질 경우 불가능하지만도 않다. 한국 야구는 제2회 프리미어12(11.2∼17)에서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이번 대회 아시아·오세아니아 1위 팀은 2020년 도쿄올림픽 본선에 직행한다. 아직 조 편성은 나오지 않았으나 12개 참가국은 4개국씩 3개 조로 나뉘어 한국, 멕시코, 대만에서 11월2∼8일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 2위가 라운드 로빈 방식의 슈퍼라운드에 진출해 우승팀을 가린다. 한편, 세계남자핸드볼대회(1.10~27·독일 덴마크)에 남북단일팀이 구성된 데 이어 7월 광주세계수영대회와 10월 평양 역도대회에서도 남북이 오가며 참가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아울러 2020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과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도 남북간 해빙 무드가 지속될 경우 더욱 탄력을 받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새해 첫날 남산서 시민들과 해맞이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남산에서 시민들과 해맞이를 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침 7시께 국립극장을 출발해 남산 팔각정에서 새해 첫 해를 맞았다. 산행은 8시15분까지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산행 도중 만난 시민들에게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요”라며 “새해는 황금돼지해라고 한다. 황금돼지는 풍요와 복을 상징한다고 한다. 여러분 가정마다 또 여러분 직장에도 또 기업에도, 우리나라에도 풍요와 복이 가득 들어오면 좋겠다”고 인사했다. 산행에는 박재홍, 유동운, 박종훈, 안상균씨와 민세은, 황현희양 등 ‘2018년을 빛낸 의인’ 6명이 함께했다. 박재홍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봉천동 원룸 화재 현장에서 대학생 한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조기 진압했고, 택배기사인 유동운씨는 지난해 11월 전북 고창군 상하면 석남교차로 부근 논으로 추락한 승용차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운전자를 구조했다. 경북 봉화군에서 섀시 시공일을 하는 박종훈씨는 지난해 8월 봉화군 소천면 총기 사건 현장에서 범인을 제압하고, 엘지(LG) 복지재단에서 받은 상금 3천만원을 유가족에게 전달했다. 제주해경 경비구조과에서 근무하는 안상균 경장은 지난해 8월 제주 우도에서 일어난 유조선 충돌 사고 때 기름을 막는 수중 봉쇄작업을 한 공로로 지난해 해경 최고 영웅에 선정됐다. 수피아여중 1학년인 민세은양과 풍암고 2학년인 황현희양은 지난해 10월 광주 남구 백운동 초등학교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람을 발견해 신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2017년 올해의 의인 6명과 함께 산행을 했다. 문 대통령은 산행 도중 잠시 벤치에 앉아 쉬며 의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산행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주요 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도 함께했다.

김원기 “문재인 정부 3년차, 똘똘 뭉치자…소통의 중심은 당과 국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으로 국회의장까지 지낸 김원기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1일 당 신년인사회에 나와 “똘똘 뭉치자”며 문재인 정부 3년차 당의 단합을 당부했다. 김 상임고문은 “신년하례에 나온 게 5년도 더 된 것 같다. 그동안은 저까지 나서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나서지 않았지만 금년엔 새해 첫 출발이 대단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운을 뗐다. ‘지둘려’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느긋한 성격을 지닌 그도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3년차를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김 상임고문은 “여론의 지표로도 승승장구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경제상황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다”며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과 정부와 우리 모든 지지세력들이 한데 똘똘 뭉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상임고문은 “대통령이 3년차가 돼서 여론의 지표가 좋지 않으면 우리끼리 서로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흩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은 쓰라린 과거들이 많다”며 “이 자리가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우리 당, 국회가 하나로 합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작한다는 굳은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되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론이 등을 돌린 데 이어 당내 내분으로 급격하게 무너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얘기였다. 김 상임고문은 적극적인 ‘소통’도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전직 국회의장단 오찬에서 문 대통령에게 “지금 국민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정치에 소통이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는 김 상임고문은 “정치적인 소통은 국회와 정당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모든 일들은 대통령과 정부가 주도하고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협력한다고 하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가 없잖아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상임고문은 “(국회의원이) 어느 권력에 속한 졸이 아니고, 이 나라의 중요한 정치 지도자라는 자부심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모든 일이 당과 국회 중심으로 활발히 벌어지는 새로운 선진적인 정치가 새해부터 퍼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 27개월 만에 ‘마이너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2년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던 반도체 분야에서 우려했던 이상 신호가 감지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세청 통관자료와 무역 통계를 기초로 분석해 1일 발표한 2018년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8.3%를 기록했다. 2016년 9월(-2.6%)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감소세다. 산업부는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의 데이터 센터 투자 조정 및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해소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총 1267억1천만달러를 수출해 단일 부품으로는 세계 최초로 수출 1천억달러를 달성하는 등 수출 기록을 여럿 세웠지만, 월간 증가율을 보면 9월 28.3%, 11월 11.6%로 차츰 떨어져 왔다. 지난해 연간 수출 증가율은 29.4%다. 한편 지난해 수출 총액은 전년보다 5.5% 늘어 사상 처음으로 6천억달러를 넘겨 6054억7천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역 규모도 사상 최대인 1조1405억달러다. 무역수지는 704억9천만달러로 10년 연속 흑자다. 한국은 2015∼2016년 수출규모가 줄어들며 무역 ‘1조달러 클럽’에서 이탈했지만, 2017년부터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며 1조달러 클럽에 재진입했다. 무역 1조달러 달성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중국 등 10곳뿐이다. 산업부는 “한국이 국토면적 세계 107위, 인구 27위임에도, 수출 세계 6위, 무역 9위 위상을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외에 일반기계와 석유화학도 지난해 수출 실적이 좋았다. 각각 지난해 12월7일과 12월31일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500억달러를 돌파했다. 일반기계는 주요국의 건설·제조 경기 상승세와 인도 등 신흥시장 수출 증가에 힘입었다. 석유화학과 석유제품은 유가 상승에 따라 수출 단가가 상승했고, 새로 설치된 석유화학 설비가 가동되며 생산이 확대돼 수출이 늘었다. 반면 자동차, 디스플레이, 철강, 자동차부품 등은 수출이 줄었다. 반도체와 함께 수출을 이끌었던 자동차는 친환경차 판매 호조와 신차 출시에도 불구하고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심화와 전략모델 부재로 수출이 부진했다. 지난해 12월20일까지 자동차의 대미 수출액은 7.4% 감소한 131억3천만달러였다. 대유럽(EU) 수출액은 79억1천만달러로 8.4% 증가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올해는 주요국 경제성장률 둔화와 미-중 무역갈등 등 수출여건이 녹록하지 않지만 신남방시장 개척 등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2년 연속 수출 6천억달러 달성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