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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	2021카경73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소송비용액확정	2022브206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가정법원 2016재느합101호, 서울고등법원 2018브239호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의 심판 및 결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219,700원임을 확정한다. 2. 항고취지 제1심결정 중 피신청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 1. 가사비송사건의 절차비용에 관하여 구조결정을 함에 있어 소송구조에 관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 특히 변호사 등의 보수에 관한 강제집행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만 준용된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2). 또한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가정법원이 수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절차비용 부담의 재판을 한 경우, 그 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 제1항). 이러한 규정의 취지·내용과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대심적 구조의 분쟁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변호사보수는 그 절차비용에 산입된다(환송결정 참조). 한편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변호사보수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적용 범위)는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 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 원으로 한다(제1항).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제2항)."라고 규정하며, 제6조(재량에 의한 조정)는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제1항).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사소송법이 2013. 4. 5. 법률 제1172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가사소송법 제37조의2는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절차구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소송구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29조부터 제133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위 민사소송법 제129조부터 제133조는 원칙적으로 본안소송에 관한 규정들로서, 변호사의 보수 등은 이러한 소송구조의 객관적 범위에 포함되는 점, 대립된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이를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는 점(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위와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일방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실질적인 공방을 벌인 결과 심판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되거나 심판청구가 취하되는 경우 그 당사자가 지출한 변호사의 보수 등을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고, 다만 법원은 위 제3조 제1항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전부를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으며, 위 금액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특성 및 이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변호사보수규칙 제6조). 2.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외인이 2015. 7. 14.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2015느합30202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에서 2016. 8. 12. 조정이 성립되어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2016년경 신청인과 신청외인을 상대로 하여 위 가.항 기재 조정조서에 관하여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준재심청구를 하였는데(서울가정법원 2016재느합101), 위 법원은 2018. 4. 3. 위 준재심청구를 각하하면서, 심판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피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브239), 위 법원은 2018. 9. 19. 항고를 기각하면서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6재느합101, 서울고등법원 2018브239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자,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2019. 5. 30.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가정법원 2016재느합101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214,590원임을 확정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첨부된 소송비용계산서는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이에 대해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9. 6. 19. 위 다.항 기재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결정을 하였다. 3. 항고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항고이유의 요지 가사비송사건은 신청사건으로 보아야 하므로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안사건에 관하여 산정된 금액의 1/2의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심결정의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절차비용을 확정함에 있어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변호사보수가 당연히 절차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제1심법원이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2항이 아닌)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전부를 절차비용에 산입하면서 변호사보수규칙 제6조에 규정된 재량에 의한 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 지] 소송비용계산서: 생략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기피	2022마9	재항고를 각하한다.【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법원은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하지만,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48조). 따라서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각하되어 위 조항 단서에 따라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채 진행된 결과 본안사건이 종국처리된 때에는 담당 법관을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지고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8. 5. 2. 자 2008마427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대전지방법원 2021재나28 지상권소멸 등 사건의 피고(재심원고)로서 2021. 12. 13.	Civil Law	[ "2008마427" ]
소송비용액확정	2021마7301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8440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이 재항고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본안소송을 제기하자, 재항고인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였고,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재항고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면서,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명자료로 수임료 8,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소송대리인 명의의 2020. 9. 22. 자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다. 재항고인은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으로부터 변호사보수 지출에 관한 소명자료(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위임계약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 ‘착수보수금으로 3,000,000원을 약정하였으나 착수보수금을 지불한 적은 없고 대신 위임계약서 제7조 제5항과 같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송비용청구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정서를 본안사건 위임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라. 위 위임계약서는, 재항고인은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3,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고(제6조 제1항), 위임사무가 판결 등으로 성공한 때 제6조의 보수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변호사보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항고인은 그 차액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청구권을 소송대리인에게 양도한다(제7조 제5항)고 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재항고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에 변호사보수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2941 판결,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6882 판결 등 참조). 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므로(대법원 2005. 4. 30. 자 2004마1055 결정, 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90 결정 등 참조),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 편입될 변호사보수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금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는지가 문제될 뿐 그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착수보수를 포함한 변호사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지급방식이나 실제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변호사보수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임사무가 판결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변호사보수와 착수보수의 차액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청구권을 성공보수로 양도한다’는 약정의 의미는, 위임사무가 판결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착수보수와 성공보수를 합한 총 변호사보수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안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변호사보수 금액으로 정하되, 그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에 갈음하여 소송비용청구권을 양도하는 내용으로서, 변호사보수 채무의 발생과 지급방식을 함께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 및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라. 착수보수를 포함한 총 변호사보수 지급에 갈음하여 소송비용청구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특정 금액의 변호사보수 채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재항고인은 이미 발생한 변호사보수 채무를 소송비용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행할 뿐이며, 그 후 변호사가 소송비용청구권을 실제 추심하는지 여부는 변호사보수 지급채무의 발생 및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재항고인이 허위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재항고인은 착수보수 대신 소송비용청구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임계약서에 의하면 소송비용청구권 양도는 성과보수에 대한 것으로 재항고인의 주장과 다르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상환받을 변호사보수로 그 지급을 갈음하는 약정으로 선해하더라도 변호사가 피신청인으로부터 변호사보수(소송비용)를 회수하지 못하면 신청인은 변호사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요건인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에 해당하는지 의문이고, 보수계약에 의한 보수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산입기준을 형해화시키는 면이 있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Civil Law	[ "2014다225809", "2018다284400", "92다42941", "93다36882", "2004마1055", "2019마6990" ]
소유권이전등기	2021나560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7. 6. 11.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광주 광산구 (주소 생략) 일대에 있는 저수지인 △△△은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되었는데, 그 등록부에는 착공연도 및 준공연도가 각 1944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저수지 관련한 시설부지 34필지 중 국유지가 26필지, 개인 등 기타 소유지가 8필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별지 목록 기개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앞서 본 △△△의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부지이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부가 없었고, 토지대장에는 위 토지의 소유권이 1920. 5. 14. 동산농사 주식회사에게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인데,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21. 3.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은 광산군이 관리하다가 1977. 6. 11.경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었다.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의해 영산강농지개량조합으로 그 관리권이 이관되었다. 마.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8조에 따라 해산되어 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반공사에 합병되었고, 위 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위 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가 농업기반공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며, 그 후 농업기반공사는 그 명칭이 한국농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로 순차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소유인데,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1977. 6. 1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소유권을 포함하여 위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가 영산강농지개량조합에 포괄승계되었고, 그 후 위 조합의 권리의무가 원고에게 포괄승계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1977. 6. 11.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이 사건 토지는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나)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방이 설치된 이후에서야 피고가 귀속재산처리법과 국유재산법 등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원고에게 그 권리를 이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로서 피고가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은, 1945. 8. 9. 이전에 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지분만이 귀속되고 그 법인이 소유하던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3195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토지대장상 일본법인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귀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일본법인인 동산농사 주식회사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 생략]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변호사법위반	2018노3106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개인회생사건, 개인파산·면책사건을 포괄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소외인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 개인파산·면책사건을 포괄 위임받아 취급하는 것을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의 비송사건을 대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 추징 2,093,75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개인회생 등의 사건 전체를 한 건으로 하여 수임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② 공소외인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주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증인 공소외인 녹취서 제1쪽). 처음 서류들을 일괄하여 제출한 뒤에는 보정 등으로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될 경우에도 아주 복잡한 것 외에는 추가로 보수를 받지 않았다(증인 공소외인 녹취서 제14쪽).’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공소외 2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는 송달장소로 피고인의 사무실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고, 송달영수인으로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으며,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는 송달장소로 공소외인이 개인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는 ‘파주시 (주소 생략)’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④ 공소외 2,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은 모두 수사기관에 ‘수임료는 신청사건에 대한 모든 절차 진행을 포함한 금액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라고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한 점(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발송한 신문사항이 송달되지 않아 그에 대한 진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의뢰인들에 대한 개인회생사건, 개인파산·면책사건을 수임하면서 서류 작성 또는 제출을 기준으로 수임료를 책정한 것이 아니라 사건 당 수임료를 책정하여 받은 후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서류 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등 필요한 제반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공소외인과의 공모 사실을 부인하면서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공소외인을 증인으로 신문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공소외인의 증언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되고(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도17737 판결 등 참조), 법무사가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의뢰인들로부터 건당 일정한 수임료를 받고 개인파산·면책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법률사무 취급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도43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4.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제3쪽 제5행, 제7행의 각 "○○○"은 "공소외인"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보험금	2019가합569578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2022. 4.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7.부터,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26.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였던 소외 2는 2015. 6. 2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 메리츠 걱정없는 암보험1501(1종)’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보험계약자 : 소외 2○ 보험증권번호 : 60680-17305○ 보험기간 : 2015. 6. 26.~ 2030. 6. 26. 24:00○ 피보험자 : 망인○ 사망보험금수익자 :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사망외수익자 : 피보험자○ 청약일 : 2015. 6. 26.○ 보장항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 : - 갱신형 일반상해사망 : 150,000,000원(일반상해로 사망 시 가입금액 지급) - 갱신형 일반상해고도후유장애 : 200,000,000원(일반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상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한다.○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거나,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장해지급률을 합산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한다.○ 장해분류표 : -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지급률 30%) -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지급률 60%)○ 보험금의 지급 :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위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나. 망인의 낙상 망인은 2017. 12. 5. 20:00경 망인이 거주하던 집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지며 넘어지는 낙상 사고(이하 ‘이 사건 낙상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망인의 이 사건 낙상 사고 이후의 진료 경과 및 진단(사망 당일의 진료 경과 및 진단은 제외) 1) 망인은 이 사건 낙상 사고 이후 2017. 12. 13.부터 2018. 1. 25.까지 및 2019. 3. 5.부터 2019. 3. 20.까지 각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018. 3. 20.부터 2018. 7. 7.까지 ◇◇◇◇요양병원에서, 2018. 10. 16.부터 2019. 3. 5.까지 및 2019. 3. 20.부터 2019. 4. 25.까지 각 ○○○요양병원에서 각 입원진료를 받았고, 위 입원치료를 받는 사이에 2018. 2. 22.부터 2019. 3. 5.까지 사이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총 17회에 걸쳐 외래진료도 받았다. 2) 망인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018. 10. 2. ‘주진단 : 비정형 또는 혼합형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부진단 : 성인-발병 당뇨병, 고혈압, 뇌경색증’이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2018. 9. 11. 간이정신진단검사(K-MMSE)에서 ‘10점’, 인지척도검사(GDS)에서 ‘중증의 인지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2018. 11. 27. 치매척도검사(CDR)에서 ‘3점’을 받았고, 2019. 1. 22. 간이정신진단검사(K-MMSE)에서 ‘13점’, 인지척도검사(GDS)에서 ‘3점’을 받았다. 3) 망인은 2019. 3. 5. ◇◇◇◇요양병원에서 ‘주상병 : 상세불명의 편마비, 부상병 : 삼킴곤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라.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9. 4. 25. 07:20경 당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요양병원에서 두유 2분의 1 정도를 섭취한 다음, 07:45경 누룽지와 당뇨밥을 약 30% 정도 섭취하던 중 07:46경 갑자기 고개가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의식이 저하되었고, 07:47경 전신청색증(whole body cyanosis)이 관찰되었다. 당시 망인의 혈압은 90/60mmHg, 맥박은 1분당 57회, 호흡수는 1분당 10회, 체온은 35℃, 산소포화도는 50~60%로 측정되었다. 2) 이에 ○○○요양병원 의료진은 07:47경 음식물이 기도로 흡인(aspiration)된 것으로 예상하여 즉시 하임리히법(Haimlich maneuver)을 시행하였고, 07:50경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면서 기도유지기를 사용하여 구강 석션(Oral Suction)도 시행하였는데, 구강 석션 시 음식물(밥알)이 소량 나왔다. 3) ○○○요양병원 의료진은 08:00경 소외 2에게 연락하여 망인이 건강상태 악화로 3차 병원으로 전원 도중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임을 알렸고, 08:03경 119구급대에 신고를 하였다. 08:05경 망인의 혈압은 체크되지 않았고 호흡도 없는 상태였으며,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이 계속하여 시행되었다. 4) 119구급대가 08:09경 ○○○요양병원에 도착하였는데, ○○○요양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법인 △△의료재단□□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소외 2에게 알렸다. 5) 119구급대가 08:20경 망인과 간호사를 차량에 태우고 ○○○요양병원을 출발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혈압과 호흡 모두 체크되지 않는 상태였다. 119구급대는 응급처치를 계속하면서 08:28경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망인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15:18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 사고’라 한다). 마.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 발급 및 부검결과 1) □□병원은 2019. 4. 25.경 망인에 대하여 ‘직접 사인 : 질식(추정), 사망의 종류 : 외인사’라고 기재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은 2019. 4. 26. 망인을 부검하였는데, 부검의는 2019. 5. 13. ‘경부 장기 및 기도 내에서 특기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고, 심장에서 석회화를 동반한 고도의 관상동맥 죽상경화증 소견이 보이며, 좌심실벽에서 섬유화와 불규칙한 변연을 가지는 병변이 보이고, 뇌에서 뇌경색에 합당한 소견과 뇌저부 동맥에서 고도의 죽상경화증이 동반된 소견이 보이므로,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료된다"는 요지의 부검결과를 제출하였다. 바. 망인의 상속관계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와 소외 3이 있는데, 소외 3은 2019. 7. 17.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9. 30. 위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사. 원고의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청구 및 손해사정확인서 제출 원고는 2019.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망 사고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2019. 6. 24. 피고 측 손해사정인으로부터 손해사정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고 측이 교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손해사정확인서’(이하 ‘이 사건 손해사정확인서’라 한다)에 서명하여 이를 피고 측에 제출하였다. 보험의 수익자가 2019. 5. 14. 청구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손해사정결과에 따라 아래과 같이 결정함에 동의합니다. 아래의 결정내용은 수익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귀사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고, 향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제기나 민·형사상의 소송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손해사정 확인내용] 피보험자 2019. 4. 25. 사망 후 청구한 상해사망보험금 관련하여 서울도봉경찰서 사건기록 및 부검감정서 근거할 때 사망원인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질병사망 확인됨으로 금번 청구 상해사망보험금 면책됨을 안내드리며 수익자 본인 면책 인정합니다. 향후 상해사망으로 인한 인증자료가 있을 경우 재검토 후 처리 가능하며 금번 청구건 질병으로 처리요청하나 해당 약관상 질병은 보장하는 손해가 없으므로 면책되는 것에 수익자 본인 동의하며 금번 청구건 종결 요청합니다. 이와 관련된 어떠한 명목의 민원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는 2019. 6. 24. 피고 측에 이 사건 손해사정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사망 사고에 기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과 관련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청구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손해사정확인서에 ‘향후 상해사망으로 인한 인증자료가 있을 경우 재검토 후 처리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사망 사고에 기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과 관련하여 재판청구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까지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망인은 이 사건 낙상 사고로 인하여 ‘척추에 뚜렷한 기형’, ‘뚜렷한 치매’ 등의 후유장해를 입었는데,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의 장해지급률이 30%, ‘뚜렷한 치매’의 장해지급률이 60%로서 장해지급률이 총 8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사망 사고는 질식이라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그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질식이라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급성 심근경색증 등 내부적 요인과 원인과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망인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오로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이 경우 ○○○병원 의료진 등이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증에 관하여 응급처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역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상해사망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원고와 소외 3이 있었으나, 소외 3은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및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이 사건 낙상 사고로 망인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후유장해는 망인이 이 사건 낙상 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기왕증이거나 그 악화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 사건 낙상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망인은 지병인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이지 질식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청구 또한 이유 없다.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법정상속분인 1/2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 내부적 요인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12258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등 참조). 다.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그 중 사실 내지 사정은 위 기초사실에서 보았거나 위에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낙상 사고와 망인의 치매라는 후유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망인이 이 사건 낙상 사고로 인하여 장해지급률 30%의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라는 후유장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1) 망인은 이 사건 낙상 사고 이후 2017. 12. 13.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국립중앙의료원의 2017. 12. 13.자 의무기록에 따르면 당일 망인의 주된 호소는 허리 통증이었고, 망인이 지병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의료진과 망인의 정확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었다. 2) 망인이 국립중앙의료원에 내원한 다음날인 2017. 12. 14.자 국립중앙의료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망인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등으로 작화증(confabulation) 증세를 보인 것으로 되어 있다. 3) 국립중앙의료원 측이 2017. 12. 14. 망인의 두부에 대하여 MRI검사를 한 결과 망인의 좌측 및 우측 두부에 오래된(old) 뇌경색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4) 위 MRI검사결과상 망인의 좌측 두부에 급성(acute) 뇌경색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외상과 뇌경색 사이의 의학적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이 사건 낙상 사고로 인하여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을 뿐 그 밖의 신체부위(특히 두부)에는 별다른 외상을 입지도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위 급성 뇌경색이 이 사건 낙상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는 불분명하고, 따라서 가사 망인의 치매가 위 급성 뇌경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낙상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5) 망인이 이 사건 낙상 사고 이전부터 고혈압,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낙상 사고로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이라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낙상 사고 이후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받았던 입원진료 기간이나 그 내용·경과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이 사건 낙상 사고 이후 입원진료를 받는 과정에서의 투병생활과 활동부족으로 인하여 치매가 유발되었다거나 심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을 수행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감정의는 ‘망인에게 흉추 제12번 외상성 압박골절 소견은 관찰되지만, 척수손상 및 그 외 장기·기관에 손상 소견이 없고, 하지 신경기능은 정상적이었으며, 이 사건 낙상 사고 당시의 초진기록상 당뇨, 뇌경색은 기왕증이었고, 입원기간 중 추후 발생한 급성 뇌경색은 척추 압박골절과는 상관없는 지병의 악화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외상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평가에는 흉추 압박골절만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감정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1)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다음과 같은 이유(그 중 사실 내지 사정은 위 기초사실에서 보았거나 위에서 든 증거,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에서 망인이 오로지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내부적 요인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질식이라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또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공동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망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일반상해사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의 부검결과가 망인의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보았고,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을 수행한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감정의가 ‘망인의 사인은 전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증이고,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질식이 발생했거나 질식이 심정지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없으며, 의료진의 응급처치가 심근경색증이나 질식을 유발하였을 가능성도 없다’는 요지의 감정의견을 제출하기는 하였다. 나) 하지만, ① 망인이 누룽지와 당뇨밥을 섭취하던 중 갑자기 고개가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급격하게 의식이 저하되었고 당시 전신청색증이 관찰된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사망 사고 당시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으면서 삼킴곤란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점, ③ ○○○요양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응급처치로서 하임리히법(Haimlich maneuver)을 시행함과 아울러 구강 석션(Suction)을 시행하였는데, 구강 석션 당시 음식물(밥알)이 소량 나온 점, ④ 무엇보다 망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진료를 한 □□병원이 2019. 4. 25. 망인의 직접 사인에 관하여 ‘질식(추정)’이라고 기재하고, 사망의 종류에 관하여 ‘병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이라는 선택지 중 ‘외인사’를 선택하는 내용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이 음식물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그 구체적인 정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질식을 일으켰고 이것이 망인의 사망에 어떠한 식으로든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지, 망인의 질식을 망인의 사인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을 수행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감정의는 ‘망인의 기저질환으로 인해 심장의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질식 이후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수 있고,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심실세동 등의 부정맥이 발생하면 곧바로 음식물이 흡인되어 질식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해 볼 수도 있으므로 망인의 사인으로 질식과 급성 심근경색증 두 가지 모두의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는 요지의 감정의견을 제출하였다. 2)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 이 사건 보험계약상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인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법정상속인인 원고와 소외 3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소외 3이 상속을 포기하였더라도 소외 3의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원고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은 가입금액 중 원고의 상속지분인 1/2 범위 내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3)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지연손해금의 비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한 날이 2019. 5. 14.이므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2019. 5. 14.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19. 5. 18.이 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비록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는 않으나,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위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등 참조), 당사자 간에 약정이자 또는 약정지연이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소송상 청구하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307 판결 등 참조), 일반상해사망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2019. 5.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가 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가 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50,000,000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인 1/2에 해당하는 75,000,000원(= 150,000,000원 × 1/2)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2022. 4.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건물인도	2021나8403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박스 내 제3행 "부동산이 표시"를 "부동산의 표시"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자신은 2020. 6. 9. 의정부지방법원 2019하면1106호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고, 그 파산채권자 목록에는 원고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면책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 담보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411조, 제412조). 다. 살피건대,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2020. 6. 9. 의정부지방법원 2019하면1106호로 확정된 사실, 그 파산채권자 목록에는 원고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그 전인 2018. 9. 22. 피고가 소외공사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써 원고는 위 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 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면책 여부와 관계없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별지 생략]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면책·파산선고	2021하면495	이 사건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 당시 채무자는 무직으로 생계급여 등 공적 부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재의 생활상황’ 및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관한 서면을 제출한 사실, 그러나 채무자는 2021. 5.부터 입금된 공적 부조금 대부분을 이혼한 전 배우자 신청외 1 및 자녀 신청외 2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채무자는 수원, 안산, 서울, 구리, 전주 등지를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채무자가 2021. 5.부터 2021. 12.까지 입금된 공적 부조금 중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은 합계 105만원에 불과한 사실, 채무자는 신청외 2로부터 생활비를 차용한 후 공적 부조금이 입금되면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주장 외에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사실, 채무자가 2019. 7.경 장애인 등록이 되었으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고 장애인 등록이 된 이후에도 2020. 1.경까지 자녀가 운영하는 사업체 영업사원으로 활동한 사실, 2021. 5. 이후 보험계약자를 신청외 2, 피보험자를 채무자로 한 보험계약이 다수 체결되었는데,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채무자가 공적부조금을 이체한 신청외 2 명의 통장 계좌에서 출금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해 볼 때 채무자는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자신의 소득 및 직업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고, 자녀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 3호, 제65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임금	2021나2025234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5, 원고 24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2021. 6. 4.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항소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전환정산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 날부터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2022. 4. 6.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19, 원고 22, 원고 23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을 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각 납입하고, 위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항소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전환정산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 날부터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2022. 4. 6.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원고 16, 원고 17, 원고 20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항소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전환정산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 날부터 2022. 4. 6.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각 납입하라. 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1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 11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1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 12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①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3, 원고 15, 원고 19, 원고 22, 원고 23,원고 24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정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는 연 10%,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원고 1 등은 이 법원에서 위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위 ‘정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② 원고 11, 원고 12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정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는 연 6%,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정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는 연 10%,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원고 11 등은 이 법원에서 위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확장하였다), ③ 원고 16, 원고 17, 원고 20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정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각 납입하라(원고 16 등은 이 법원에서 위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5, 원고 19, 원고 22, 원고 23,원고 24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각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16, 원고 17, 원고 20에 대하여 별지2 청구금액표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각 납입하라.【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경영평가성과급이 중간정산퇴직금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지급 중간정산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중 미지급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 중 피고가 정기적으로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에 관한 부분은 인용하면서도, 중간정산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전환 시 일시금으로 납입된 부담금에 관한 부분은 기각하였다. 원고들만 제1심판결의 패소 부분에 대해서 항소하였는데, 원고들은 항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추가하였다. 한편 제1심은 원고 19, 원고 22, 원고 23의 청구 중 정기적으로 납입된 지급된 퇴직연금 부담금 부분에 관한 금액을 인용하면서도 원고들에 대한 직접 지급이 아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좌로의 납입을 명하였으나, 원고 19 등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들이 항소한 중간정산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전환 시 일시금으로 납입된 부담금 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나. 관련 규정 1)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3) 퇴직급여□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 2) 피고의 보수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보수규정 제2조(적용 범위)연봉제는 일반직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연공제는 사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수”라 함은 연봉제의 경우 기본연봉, 성과연봉 및 법정수당 등 각종 수당을 말하며, 연공제의 경우 기본급, 상여금 및 법정수당 등 각종 수당을 말한다. 3. “기본연봉”이라 함은 본봉과 직무급을 말한다. (후략) 4. “기본연봉 월지급액”이라 함은 기본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7조(성과연봉) ① 성과연봉은 1년을 계산 기간으로 하여 지급일 현재 기본연봉에 성과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역직 및 대기발령 직원에 대하여는 은행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②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은행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0조(보수지급일) ① 기본연봉 월지급액 또는 기본급은 매월 21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성과연봉, 상여금은 3월, 6월, 9월 및 12월 4회에 나누어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은 보수담당 부서장이 정한다. 제12조(계산단위)보수계산에 있어서 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3조(보수계산) ① 보수는 채용, 전직, 복직, 휴직, 승진, 정직, 감봉, 퇴직 등의 경우에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달의 기본연봉 월지급액 또는 기본급 전액을 지급한다. 1. 5년 이상 근무한 직원(당행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퇴직하는 자 제외)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 또는 징계에 의거 파면되거나 징계에 의거 면직되는 경우 제외. 2.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3. 직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퇴직하는 경우 ② 역직 직원의 성과연봉 및 상여금 지급 시 매 지급대상 금액의 1/10을 감액 지급하고, 대기발령 직원의 성과연봉 및 상여금 지급 시에는 매 지급대상 금액의 4/5를 감액 지급한다. 제20조(평가방법) ① 성과연봉 또는 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G1G2 팀장 등기타부서평가 70%부서평가 60%부서평가 100%임원평가 30%근무성적평정 40%② “임원평가”라 함은 G1 직원에 대한 은행장, 전무이사, 상임이사 및 본부장의 평가를 말한다. 다만 감사실장의 경우 은행장, 전무이사 및 감사의 평가를 말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이라 함은 “개인평가규정”에서 정하는 근무성적평정을 말한다. ④ “부서평가”라 함은 “부서업적 평가세칙”에서 정하는 평가를 말한다. ⑤ 개인별 부서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⑥ 개인별 부서평가점수 계산 시 평가대상기간 중 근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부서 근무기간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다. 제21조(평가대상집단)G1, G2 팀장 등 및 기타 직원을 각각 동일한 평가대상집단으로 한다. 제22조(평가등급별 인원배분) ① 평가등급별 인원배분은 다음 비율에 의한다.평가등급12345G2 팀장 등 이상10%10%60%10%10%기타10%15%50%15%10% ② 제1항에 따른 인원배분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동점자의 경우에는 동일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③ 평가대상 기간 중 근무기간(연수·휴직·정직 등 기간 제외)이 3개월 미만인 직원, 역직 및 대기발령 직원에 대하여는 최하등급을 적용한다. 제23조(평가대상기간 및 평가등급결정) ① 평가대상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평가등급은 평가대상기간의 다음 해 5월까지 결정한다. ③ 인사담당부서장은 평가등급이 결정되는 즉시 평가등급을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간 및 평가등급결정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별표 2)성과연봉 지급률표지급률 ＼ 지급시기3월6월9월12월G2 팀장 등 이상기타평가등급1?19%16%??2?16%14.5%??310%13%13%10%10%4?10%11.5%??5?7%10%??? 3) 피고의 퇴직금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같다.퇴직금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2. “퇴직급여”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3. “월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일 이전 3월간에 퇴직자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라 함은 퇴직급여의 수준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5.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 함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6. “적립금”이라 함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직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사유) ① 퇴직금은 직원임용규정에서 정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지급한다. 1. 의원퇴직 2. 당연퇴직 3. 면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 기간 중의 퇴직금을 정산지급할 수 있다. ③ 직원으로서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에 의거 퇴직금을 정산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지급액) ① 퇴직금은 퇴직 당시 월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률(1년마다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근속기간에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월할 계산한다. 제5조(근속기간) ① 근속기간은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에 의거 퇴직금을 정산지급한 경우의 근속기간은 최종정산일 익일부터 새로이 기산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근속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1.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등 타 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 2. 업무유관 학위 취득을 위한 유학 3.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휴직한 자가 복직 후 휴직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③ 근속기간 중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절상한다.?퇴직급여규정 시행세칙 제4조(임금의 정의)임금은 보수규정, 국외보수복지규정 및 복지규정에 의거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지급액으로서 기본연봉(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연봉(상여금), 연차휴가보상금, 조정수당, “경비 및 당직규정”에 의한 당직수당을 포함한다. 제5조(평균임금의 산정)규정 제2조의 월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과 방법은 보수담당부서장이 작성하는 평균임금계산서(별지)의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평균임금산정기간의 예외)퇴직일 이전 3월 중에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한 인병휴직 및 인병휴가, 가족간호휴직, 해외연수파견, 해외점포근무기간이 포함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1. 휴직·휴가·파견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중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 2. 해외점포근무 중 국내부서로 전임발령된 경우에는 국내부서 착임일 이후 퇴직일 이전까지의 실근무기간 중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 제7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월의 전 기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포함될 경우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담당부서장이 산정한다. 1. 제6조의 정한 바에 따라 제외되는 기간 2. 국제기구 파견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 제8조(퇴직금 중간정산)규정 제3조 제2항에 의거 퇴직금 정산지급 신청 시의 정산 단위기간은 연 단위로 하며, 입행 전 군경력 기간을 정산기간에 기산하여 정산할 수 있다.? (별지)평균임금산정서성과연봉(상여금)…………계월 평균액퇴직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성과연봉(상여금) 합계액 ÷ 12??????? 4)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제16조(부담금의 납부) ① 사용자는 이 제도 시행일 이후 근로기간에 대하여 매년 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의 납부일은 기본연봉 지급일로 한다. ⑤ 사용자는 가입자의 탈퇴 시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및 집행간부의 부담금은 임원퇴직금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퇴직금 범위 내에서 납부한다. 다. 원고 11, 원고 12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원고 11, 원고 12는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 11, 원고 12에게 별지4 청구금액 계산표 ‘유형’란의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실입금일’란 기재 일자에 성과급 중 보수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이하 ‘이 사건 성과급’이라 한다)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의 퇴직연금제도의 전환 등 1) 원고들은 재직 중(원고 11, 원고 12는 위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후) 피고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가 별지4 청구금액 계산표 ‘유형’란의 DC전환에 해당하는 ‘지급일’란 기재 일자 무렵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였다. 2) 이에 피고는 별지4 청구금액 계산표 ‘유형’란의 DC전환에 해당하는 ‘실입금일’란 기재 일자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당시 원고들의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정산금 상당액(= 전환 당시 월 평균임금 × 소급 가입기간 연수)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이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여 왔다. 3) 다만 피고는 위와 같이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이 사건 성과급을 이에 포함하지 않았다. 마. 원고들의 재직 현황원고 16, 원고 17, 원고 20은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에 재직 중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4 청구금액 계산표 ‘퇴직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로부터 각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성과급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내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총액과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2)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성과급을 연간 임금총액 내지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 내지 퇴직금을 재산정한 다음, 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후 퇴직한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3, 원고 15, 원고 19,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에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당시부터 퇴직연금 부담금의 미지급분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중간정산퇴직금을 받고 이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후 퇴직한 원고 11, 원고 12에게는 중간정산퇴직금의 미지급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당시부터 퇴직연금 부담금의 미지급분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후 재직 중인 원고 16, 원고 17, 원고 20에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당시부터 퇴직연금 부담금의 미지급분 합계액을 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성과급은 피고에 대한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어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고,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금융위원회의 금융 공공기관 예산지침 등에서 이 사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성과급이 평균임금 내지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3. 이 사건 성과급이 평균임금 내지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거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퇴직금을 정산받는 경우 그 정산 시점부터 그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피고가 매월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 역시 퇴직금 중간정산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 피고가 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시점부터 원고들의 퇴직연금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기산되므로 일부 원고들의 퇴직연금 부담금지급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중간정산퇴직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단(원고 11, 원고 12 관련)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때에 그 대상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리고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에 대한 퇴직급여법 제10조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99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46172 판결 등 참조). 원고 11, 원고 12는 최종 계속근로기간 종료일부터 퇴직급여법상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11의 경우 피고에 대한 별지4 청구금액 계산표 ‘최고장 수신일’란 기재 최고일로부터(이 사건 소가 최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된 것은 기록 및 역수상 명백하다), 원고 12의 경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5. 29.부터 각 역산하여 3년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 11, 원고 12의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각 완성되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 11, 원고 12는,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재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11, 원고 12에 대하여 시효완성 이전에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객관적으로 원고들에게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시효완성 후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단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의 소멸시효 가)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며(퇴직급여법 제1조 참조),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는 퇴직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제20조 제3항 전문, 제1항),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나) 이와 같이 퇴직급여법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과 관련하여 가입자인 근로자의 퇴직 시 부담금 미납분을 정산하도록 하면서도 그 정산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한정하지 않는 점, 퇴직금청구권의 경우 그 전액에 관하여 최종 퇴직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하는 것에 비추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연금의 기초자산이 될 사용자의 부담금에 대해 퇴직 시 최종적으로 부족분을 정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퇴직급여제도의 목적과 형평의 관점에 부합하는 점, 사용자가 부담금 납입의무를 지연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 전이라고 하더라도 지연이자를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 후문), 이는 부담금의 납입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 근로자가 해당 부담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운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한 것에 대한 보상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의무 발생 시점과 근로자의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 시점을 동일하게 볼 필요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부담금 납입 기일이 아닌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 납입 기일부터 미지급 부담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시 납입된 부담금의 소멸시효 가) 퇴직급여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에 관하여, 퇴직연금제도 설정 후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그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9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2항 전문). 퇴직급여법이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금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제20조 제1항),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일 것이나, 동일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이 소급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위 평균임금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함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근로자가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가입하면서 가입기간을 소급할 때 사용자가 소급 가입기간에 대하여 일시금의 형태로 납입되는 위와 같은 부담금은 중간정산퇴직금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부담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가입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가지는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입자인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도 중간정산퇴직금으로 보아 정산 시점부터 그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 가) 원고들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가입하였고, 피고는 그 소급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좌에 납입되도록 한 점, 원고들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후 피고는 정기적으로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 온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들의 소급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정산금은 중간정산퇴직금이 아닌 부담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원고들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후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부담금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퇴직일부터 기산하게 된다. 원고 16, 원고 17, 원고 20은 아직 재직 중으로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별지4 청구금액 계산표 ‘퇴직일’란 기재 일자로부터 피고에 대한 최고일 또는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역수상 분명하다. 다) 결국 원고들의 부담금지급청구권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6.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11, 원고 12는 피고가 이 사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퇴직금 또는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행위는 퇴직급여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다툰다. 나. 그러나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전환 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였을 뿐 나머지 중간정산퇴직금 및 부담금은 모두 지급하였던 점, 이 사건 성과급의 평균임금성에 대한 판례 법리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등을 하면서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을 오인하여 결과적으로 중간정산퇴직금 등의 일부를 미지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러한 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 11, 원고 1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들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유로 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7. 지급의무 범위에 관한 판단 가.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의무의 범위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성과급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전환 시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정당한 부담금 및 전환 후 정기적으로 산출되는 정당한 부담금에서 피고가 이미 납입한 각 부담금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추가로 납입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4 청구금액 계산표의 ‘유형’란의 DC전환 또는 DC불입에 해당하는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구체적인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 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는 별지3 인용금액표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2) 결국 피고는 이미 퇴직한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5, 원고 19,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에게는 별지3 인용금액표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재직 중인 원고 16, 원고 17, 원고 20에게는 같은 표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좌에 납입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판단 앞서 기초 사실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이 사건 성과급이 반영된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까지는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산정·지급에 관하여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내지 예산집행지침을 발표하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의 법적 성격은 대체로 같다고 할 것이나, 공공기관마다 별도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노동관행은 다르게 형성되었을 여지가 있다. 2)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였고, 금융위원회의 2019년도 금융 공공기관 예산지침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한국공항공사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근로자들이 각기 위 공사 및 위 공단을 상대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법원의 판결은 2018. 12.경에야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9123 판결 등 참조). 4) 특히, 이 법원이 추가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중간정산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나,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근로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좌에 납입하게 되어 그 지급방법에만 차이가 있을 뿐 그 산정 방식은 중간정산퇴직금과 유사한 점, 퇴직연금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의 법적 성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던 점 등과 같은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소결론 1) 따라서 피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하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5, 원고 24에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전환 과정에서 미납입된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 및 이후 퇴직 시에 이르기까지 미납입된 퇴직연금 부담금 상당액의 합계인 같은 표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퇴직연금제도 전환 이후 발생한 미납금인 같은 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각 연도별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기일 다음 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6.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퇴직급여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퇴직연금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미납금인 같은 표 ‘항소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전환정산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 날부터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4.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퇴직급여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하에서 계속 재직 중인 원고 16, 원고 17, 원고 20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퇴직연금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미납금인 같은 표 ‘항소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전환‘정산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 날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4.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퇴직급여법이 정한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각 납입할 의무가 있다. 8.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와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고 19, 원고 22, 원고 23의 경우 제1심법원은 원고 19 등의 청구 중 별지3 인용금액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한 부분을 인용하면서도 이를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좌에 납입할 것을 명하였는바, 원고 19 등이 이에 대해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19 등에 대한 제1심판결의 주문 중 위 ‘1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해당하는 부분은 변경하지 않는다). [별 지 1] 원고 명단: 생략 [별 지 2] 청구금액표: 생략 [별 지 3] 인용금액표: 생략 [별 지 4] 청구금액 계산표: 생략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소송비용액확정	2020마7530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02조에 따라 재판하여야 함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103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은 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피참가인이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당연히 패소한 당사자가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까지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자 2009아64 결정, 대법원 2012. 11. 23. 자 2012카기531 결정 등 참조). 그러나 피참가인이 일부 승소하였음에도,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채 피참가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만 기재되어 있다면, 여기에는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까지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이 누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에 대한 재판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코텍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재항고인의 피승계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보조참가를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1019, 이하 ‘본안 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7. 1. 13. 소외 회사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소송비용 중 60%는 재항고인의 피승계인이, 나머지는 소외 회사가 각 부담한다.’고 정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신청인은 2019.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항고인을 상대로 위 본안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신청이유에 ‘소송비용 부담 재판의 누락(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으로 기재하였다. 다. 사법보좌관은 2020. 1. 28. 위 본안 사건에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있었음을 이유로 그 부담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신청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선해하여 재항고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2,364,410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결정만 하였다. 라.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2020. 2. 12.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심은 2020. 10. 8. 피참가인이 일부 승소한 경우의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이 부분까지 포함하여 소송비용의 부담 비율을 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본안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신청인의 피참가인인 소외 회사가 일부 승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본안 소송의 경과·경위, 소송물 중 보조참가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보조참가 부분의 승소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까지 특정하여 소송비용의 부담 주체와 그 비율을 정하였어야 하고, 이 부분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에 따라 추가로 소송비용 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관한 재판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정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에 관한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을 누락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Civil Law	[ "2009아64", "2012카기531" ]
집행에관한이의	2018그758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행관은 집행에 착수할 당시의 외관·징표는 물론 집행권원을 확인함으로써 적어도 집행대상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범위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6. 3. 자 2013그336 결정 등 참조), 부작위채무 및 간접강제명령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집행권원이 되는 결정문의 주문 자체에 집행장소나 집행대상이 명확히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이유를 살펴 집행장소나 집행대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특정 집행장소나 집행대상 이외의 장소나 대상을 상대로 집행을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그 집행처분이나 집행절차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불복의 이익이 있는 자는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상대방이 특별항고인 1을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2018. 11. 30. ‘특별항고인 1은 2028. 3. 27.까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내에서 생선요리 음식점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별항고인 1이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까지 상대방에게 1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상대방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고, 그 기각된 신청취지 부분은 ‘(특별항고인 1이) 이 사건 건물에서 하는 영업을 제3자에게 임대, 양도 기타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집행관은 상대방의 위임에 따라 2018. 12. 10. 이 사건 건물에 소재한 이 사건 식당의 카운터 뒤쪽 벽면에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고시문을 부착하였다(이하 ‘이 사건 집행’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집행 당시 위 식당의 사업주는 특별항고인 1이 아니라 그로부터 위 식당을 유상으로 양도받아 독자 운영하는 특별항고인 2임이 이 사건 결정 이유에 명시되어 있었고, 집행관은 위 식당 종업원들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먼저, 이 사건 집행권원인 이 사건 결정의 형식적 기재 자체를 보더라도 이 사건 집행이 이루어질 당시 위 식당의 사업주이던 특별항고인 2가 집행의 상대방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나아가 이 사건 결정의 주문(기각된 부분 포함)에 의하면, 그 집행의 대상 및 방법으로 예정한 것은 대전광역시 전역에 걸쳐 소재하는 식당 건물에서의 특별항고인 1의 장래의 영업행위 금지를 의미하고, 이 사건 건물은 위와 같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건물의 한 예시로서 기재된 것일 뿐, 특별항고인 1의 집행 당시 이 사건 결정에 위반하여 현실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집행대상 또는 집행장소로 특정한 것이 아님을 용이하게 알 수 있다. 한편 집행관이 이 사건 식당에 고시문을 부착한 것이 위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결정의 적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거나 이 사건 결정에서 명한 ‘적당한 공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별다른 이유나 근거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집행관이 이 사건 집행에 착수할 당시 외관·징표는 물론 집행권원 주문의 객관적 취지를 확인함으로써 집행권원에 표시된 범위에 집행대상의 포함 여부 등을 제대로 판단하였는지를 면밀히 심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집행이 적법하다고 보아 그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특별항고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Civil Law	[ "2013그336" ]
채권압류및전부명령	2021마5688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집행법원은 직권으로 강제집행의 장애사유의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1. 13. 자 2008마1140 결정 등 참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집행을 불허하는 취지로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자 2006마914 결정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① 채권자가 2020. 8. 13. 재항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소618542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② 재항고인은 위 이행권고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서도 즉시항고 및 재항고를 통하여 다투어 온 사실, ③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 2021. 3. 16.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재항고심 계속 중인 2022. 3. 30. 채권자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위법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위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Civil Law	[ "2006마914", "2008마1140" ]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2020마6356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고심절차에 중대한 법령 또는 해석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항고법원이 항고사건을 심리할 때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민사소송법 제134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을 한 경우에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6. 11. 자 2020마5263 결정 등 참조). 또한 항고심절차는 항소심절차가 준용되는데(민사소송법 제443조), 항고법원이 항고인에게 항고이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송기록 접수통지 등을 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도 없으므로, 원심이 한 항고심절차에 재항고이유 같은 잘못이 없다. 2. 과태료 부과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과태료 부과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는 과태료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의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제1심결정 이후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고심에서의 새로운 사실과 증거의 제출은 항고심에서 심문을 연 때에는 그 심문종결 시까지, 심문을 열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의 고지 시까지 가능하므로, 항고심법원은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제1심결정 혹은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자 2007마1652 결정, 대법원 2009. 12. 24. 자 2009마1137 결정 등 참조). 한편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의 명확한 문언과 입법 취지,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 조세범 처벌법 개정 법률의 부칙 제2조 경과규정에 나타난 입법자의 분명한 의사 등을 고려하면, 위반자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되어야 하고,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도 없다(대법원 2020. 12. 18. 자 2020마6912 결정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제1심법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재항고인이 2015. 7. 1.부터 2016. 12. 31.까지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매출대금 합계 185,201,317원에 대하여 74,080,527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태료’라고 한다). 2) 원심은 제1심법원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92,600,658원(= 185,201,317 × 1/2)에서 20%를 추가 감액한 74,080,527원을 과태료 금액을 정하였으므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3) 원심결정 당시 과태료 부과의 기초가 되는 현금매출액에 관한 이천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심판을 청구하여 조세심	Civil Law	[ "2020마5263", "2007마1652", "2009마1137", "2020마6912" ]
손해배상(기)	2021가소10678	1. 피고는 원고에게 2,462,5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부터 2022. 4. 5.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15,1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2018. 9. 29.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5차례 갱신하여 왔는데, 기간만료 30일 전인 2020. 8. 31. 근로계약의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다. 이러한 갱신거절의 통지는 부당해고와 동일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선택적으로 피고는 부당해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갱신기대권이 없거나, 갱신기대권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서 제12조 제1항 (마)호에 근거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교체 요구를 받고, 원고의 업무평가 결과 갱신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갱신거절을 한 것이므로, 이는 불법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거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판단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이 상계되어야 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2021. 3. 4.부터 복직할 것을 명하였으므로, 임금 또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간의 종기는 2021. 3. 3.이어야 하고, 임금은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공제한 액수로 산정하여야 한다. 2. 부당해고와 동일한 갱신기대권 거절이 있었는지 여부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우선 무효인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의한 임금 청구 부분을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정당한 기대권의 존재 여부 갑 제1, 2, 6, 7호증, 을 제6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녹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인 원고와 사용자인 피고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원고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관리사무소장과 2018. 5. 1.부터 2020. 4. 30.까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재계약하여 2022. 6. 30.까지 기간이 연장되었다. 피고는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 20명(반장 2명, 관제요원 2명, 경비원 16명)을 위 아파트에 근무하게 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와 2018. 9. 29.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배치되어 격일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부정기적으로 5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1회차2회차3회차4회차5회차6회차시기2018. 9. 29.2019. 1. 1.2019. 5. 1.2020. 1. 1.2020. 5. 1.2020. 7. 1.종기2018. 12. 31.2019. 4. 30.2019. 12. 31.2020. 4. 30.2020. 6. 30.2020. 9. 30. ③ 2020. 12.경을 기준으로 원고보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 먼저 입사한 경비원 중 7명은 근로계약을 4회 갱신하여 계속 근무하였고, 피고는 경비원 20명 중 2020. 4. 30.을 기준으로 19명(1명은 개인사정으로 퇴사), 2020. 6. 30.을 기준으로 15명, 2020. 9. 30. 18명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④ 피고 측 관계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개최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에서, 특정 아파트의 용역계약 기간과 그 아파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일치하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단기간의 기간제 고용을 반복하였으나, 통상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해당 아파트의 용역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고용된 경비원을 계속 근무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정당성 여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갑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녹음, 을 제4, 5호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이다. ① 을 제4호증(순회지도 감독일지)의 기재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의 순회지도감독 시 지시사항 이행상태, 규정복장 착용상태, 규정업무 이행 여부 등에서 원고는 여러 번 보통(△)의 평가를 받은 바 있고, 이러한 기재와 경비반장, 관리사무소장의 평가에 기초한 피고의 2020. 7. 1.부터 2020. 8. 20.까지 평가 결과 원고는 60점 미만을 받았다. ② 을 제4호증(순회지도 감독일지)에 따르면, 원고만큼이나 자주 지적사항이 발생하였고, 나쁨(X) 평가를 받은 소외 1은 2021. 9. 6.경 스스로 사직하기 전까지 계속 근무하였다. 아울러 위 일지가 여러 차례 가필된 형태로 작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경우 2019. 9.과 11월, 2019. 4.과 6월에 ‘민원’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절차에서 피고의 관계자는 원고의 민원 사유 발생을 2019. 3.과 2020. 7.로 특정하였다가 2020. 7.의 민원은 착각에 의한 것이라고 번복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아 그 일지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2020. 8. 11. ‘근무기간 중 다소 수동적인 업무와 업무 태만(업무 인계인수 제대로 되지 않아 민원 발생 등), 근무 중 입주민에 대한 민원업무 시 불친절 및 입주민에게 고압자세로 과다 민원 발생’을 이유로 원고를 포함한 4명의 경비원과 재계약을 하지 않도록 요청받았다. 피고는 2020. 8. 25. 위 4명에 대한 재계약 여부에 관한 내부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2명의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2020. 8. 31.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2020. 9. 30. 자로 만료되면 재계약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였다. ④ 원고는 2020. 8. 25. 자 근무평가표(갑 제4호증)에서 아래와 같이 57점을 받았는데, 60점에 미달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민원 응대 시 친절 응대 여부: 민원인과의 다툼 행위 등’ 항목에 ‘매우 부족(2점)’(10점 만점), ‘근무 간 민원 발생 빈도 및 응대 시 친절 여부’ 항목에서 ‘부족(3점)’(10점 만점)을 받은 것이었다. 다른 항목에 관한 평가에서 원고는 모두 보통(5점)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지방노동위원회 심문절차에서 피고는 위 평가의 대상기간인 2020. 7. 1.부터 2020. 8. 20. 사이에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을 단 1건도 특정하지 못하였다. 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순회지도 감독일지 2020. 7. 원고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규정업무 이행상태’ 두 가지 항목에 보통을 주었고, 그 사유로 ‘업무 인수인계 X’를 기재하였고, 2020. 8.에도 ‘지시사항 이행상태, 규정복장 착용상태, 규정업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모두 보통을 주면서 ‘신체결함(손), 업무 인계인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동료화합 X, 입주민과의 불화 ?’를 기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평가표 작성 시 ‘근무 간 무단결근, 지각, 불필요한 대근 등’에 매우 우수(10점)를 주었고, ‘본사에서 지급한 근무복장 착용 여부’, ‘근무 간 업무외객(휴대폰 청취, 음주/졸음행위 등)’, ‘관리사무소, 본사에 의한 업무 지시 처리 여부’에 대하여도 ‘우수(7점)’로 평가하는 등 관리사무소장과는 다른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근무평가표에는 앞서 언급한 민원 발생 외에도 ‘근무태도 미흡, 동료와의 마찰, 인계인수 미흡’, ‘신체(손)의 지장으로 인한 원활한 업무능력 저하’, ‘재계약 후 개선방향으로 초소변경 등을 조치하였으나 근무태도가 변화 없음’이라는 기재가 있었는데, 피고는 역시 이러한 평가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례를 특정하지 못하였다. 피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평가 내용의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 ⑥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나 민원과 관련한 경고를 한 바도 없고, 경위서 등을 작성하게 한 사실이 전혀 없다. ⑦ 피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2020. 12. 15. 자 구제명령을 받고 재심신청을 하지 않아 위 구제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9,750,390원을 지급하였다. 3. 임금 가. 임금지급기간 갑 제1, 2, 7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녹음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원고에게 2021. 2. 25. 자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부산 동구 (주소 1 생략)에 위치한 △△△△△△△△에 전보발령을 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제3조의 근무장소는 부산 해운대구 (주소 2 생략)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로 특정되어 있었고, 제12조 제2)항에서는 ‘근무장소에 피고와 발주자 간의 도급계약 또는 위탁계약이 종료·해지되거나 계약 내용이 축소되는 경우’ 자동해지 사유로 삼고 있는 사실, ③ 피고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기일에서도 특정 아파트관리사무소장과 용역계약이 체결되면 그 기간에 맞추어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을 정하는 등 원칙적으로 용역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단지별로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관리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④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후 2021. 3. 19.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이었던 소외 2가 사직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통상 사직의사는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를 2021. 2. 말경이나 2021. 3. 초순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로 충분히 발령할 수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근무장소는 이 사건 아파트로 한정되어 있었고, 피고가 원고를 특별히 다른 곳에 배치하여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2021. 3. 24. 자 전근명령에 의한 복직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0. 1.부터 원고가 구하는 원고의 재취업일 전날인 2021. 3. 23.까지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미지급 임금의 액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실제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는 있으나, 이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는 세금 및 공적 보험료의 공제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최종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은 2,126,970원이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총 12,212,925원[= 2,126,970원 × (5 + 23/31)]이고, 변론 종결일 현재 미지급 임금은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9,750,390원을 공제한 2,462,535원이다. 4. 결론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이므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중 미지급된 부분 2,462,5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6.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임금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고,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이 임금을 초과할 수 없는 이상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의 패소 부분이 근소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피고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거절결정(특)	2018후1092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등 참조). 의약화합물의 제제설계(製劑設計)를 위하여 그 화합물이 다양한 결정 형태, 즉 결정다형(polymorph)을 가지는지 등을 검토하는 다형체 스크리닝(polymorph screening)은 통상 행해지는 일이다. 의약화합물 분야에서 선행발명에 공지된 화합물과 화학구조는 동일하지만 결정 형태가 다른 특정한 결정형의 화합물을 청구범위로 하는 이른바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결정형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형체 스크리닝이 통상 행해지는 실험이라는 것과 이를 통해 결정형 발명의 특정한 결정형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결정형 발명과 같이 의약화합물 분야에 속하는 발명은 구성만으로 효과의 예측이 쉽지 않으므로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 발명의 효과를 참작할 필요가 있고, 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에 비하여 현저하다면 구성의 곤란성을 추론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후2865 판결 등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과의 현저성을 가지고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한 것도 결정형 발명의 위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구성이 곤란한지 불분명한 사안에서 효과의 현저성을 중심으로 진보성을 판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정형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에는, 결정형 발명의 기술적 의의와 특유한 효과, 그 발명에서 청구한 특정한 결정형의 구조와 제조방법, 선행발명의 내용과 특징,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과 출원 당시의 통상적인 다형체 스크리닝 방식 등을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선행발명 화합물의 결정다형성이 알려졌거나 예상되었는지, 결정형 발명에서 청구하는 특정한 결정형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이나 암시, 동기 등이 선행발명이나 선행기술문헌에 나타나 있는지, 결정형 발명의 특정한 결정형이 선행발명 화합물에 대한 통상적인 다형체 스크리닝을 통해 검토될 수 있는 결정다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그 특정한 결정형이 예측할 수 없는 유리한 효과를 가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결정형 발명의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결정형 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 화합물의 효과와 질적으로 다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후2865 판결 등 참조). 결정형 발명의 효과의 현저성은 그 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기재 내용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출원일 이후에 추가적인 실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원심판결 기재 선행발명은 마크롤리드(macrolide) 화합물인 20, 23-디피페리디닐-5-O-마이카미노실-타일로놀리드(이하 ‘타일로신’이라고 한다)이다. 선행발명은 포유류 또는 가금류의 파스튜렐라 증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한 항생제로서, 파스튜렐라균에 대해 선택적으로 높은 항균 활성을 가진다는 점에 발명의 특징이 있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생략)은 ‘마크롤리드 고체상 형태’라는 명칭의 발명이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은 선행발명의 화합물인 타일로신과 화학구조는 동일하지만 5.0, 9.0 및 10.5° 2θ의 피크를 포함하는 분말 X선 회절 스펙트럼 값으로 특정된 구성을 갖는 타일로신 제Ⅰ형 결정형에 관한 발명이라는 점에서 선행발명의 구성과 차이가 있다. 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타일로신의 다른 고체상 형태보다 대기 온도에서 높은 안정성을 보유하고 이로운 열역학성을 나타내며 수분 흡수성(흡습성)이 낮게 나타나는 타일로신 제Ⅰ형 결정형을 제공하는 데에 기술적 의의가 있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와 출원일 이후 제출된 실험자료에 의하면, 타일로신의 결정 형태(용매화물 제외)로 제Ⅰ 내지 Ⅳ형이 도출되었고, 그중 이 사건 제1항 발명인 제Ⅰ형 결정형은 타일로신의 무정형 또는 제Ⅱ, Ⅲ, Ⅳ형 결정형에 비하여 열역학적으로 안정하고 제Ⅱ, Ⅲ형 결정형보다 흡습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라. 선행발명은 타일로신의 담황색 고체 화합물을 개시하고 있는데 그 형태가 결정형(crystal form)인지 무정형(amorphous form)인지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출원 당시 타일로신이 다양한 결정 형태(결정다형성)를 가진다는 점 등이 알려져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선행발명에 개시된 타일로신 담황색 고체 화합물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청구하는 제Ⅰ형 결정형은 각각의 형태를 도출하기 위한 출발물질은 물론 용매, 온도, 시간 등의 구체적인 결정화 공정 변수가 상이한데, 피고가 제출한 출원 당시의 통상적인 다형체 스크리닝 방식에 관한 자료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결정화 공정 변수를 적절히 조절하거나 통상적인 다형체 스크리닝을 통해 선행발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특성을 갖는 제Ⅰ형 결정형을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마.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타일로신 제Ⅰ 내지 Ⅳ형 결정형의 열역학적 안정성, 흡습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그중 열역학적 안정성에 관한 실험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인 제Ⅰ형 결정형은 약 192~195℃의 융점과 약 57J/g의 용융 엔탈피를 가지고 있어 약 113~119℃의 융점과 약 15J/g의 용융 엔탈피를 가지는 제Ⅱ형 결정형에 비해 양적으로 우수한 열역학적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흡습성에 관한 실험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인 제Ⅰ형 결정형은 상대습도에 대한 무게 변화의 정도가 약 1%에 불과하여 제Ⅱ형 결정형(약 2%)과 제Ⅲ형 결정형(약 6%)보다 낮은 흡습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선행발명에 제Ⅱ형 결정형 수준의 열역학적 안정성을 보유하거나 제Ⅱ, Ⅲ형 결정형 수준의 흡습성을 나타내는 타일로신의 결정형조차 공지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도로 제Ⅱ형 결정형에 비해 우수한 열역학적 안정성을 가지고 제Ⅱ, Ⅲ형 결정형에 비해 낮은 흡습성을 나타내는 제Ⅰ형 결정형의 효과를 선행발명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바. 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비롯한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Intellectual Property Law	[ "2007후3660", "2014후2184", "2016후2522", "2010후2865", "2019후10609"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9도10297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도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이때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공소외 회사가 하역업무는 물론 배송업무에 대해서도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배송업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공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배송업무에 대한 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의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용자, 임금 등 미지급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Criminal Law	[ "2006도300", "2019다253175" ]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2017두31347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Dow Corning Corporation(이하 ‘DCC’라 한다)은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으로서 1983년경부터 원고 한국다우코닝 주식회사(이하 ‘원고 한국다우코닝’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여 왔다. 나. DCC는 2009. 3. 24. 네덜란드에 원고 다우코닝코리아 홀딩스 비브이(이하 ‘원고 다우코닝코리아’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2009. 4. 20. 원고 다우코닝코리아에 원고 한국다우코닝의 발행주식 전부인 93만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288억 7,771만 5,000원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라 한다), 네덜란드에 있는 완전자회사인 Dow Corning Netherlands B.V.(이하 ‘DCN’이라 한다)에 원고 다우코닝코리아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 한편 원고 다우코닝코리아는 2009.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현물출자에 따른 주권양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이하 ‘이 사건 증권거래세’라 한다)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 한국다우코닝은 2009. 9. 14. 이 사건 주식 중 40만 주에 대한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2009. 11. 29. 원고 다우코닝코리아에 감자대가 930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감자대가’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원고 한국다우코닝은 2012. 10. 4. 원고 다우코닝코리아에 배당금 700억 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조세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법인세 등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감자대가 및 배당금이 실질적으로는 DCC에 귀속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감자대가 중 DCC의 감자 대상 주식 취득가액 102억 1,16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DCC의 의제배당소득으로 보고, 위 의제배당소득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2013. 7. 8. 원고 한국다우코닝에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2012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3. 7. 15. 2012 사업연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증액하였고, 2013. 10. 7. 2010 사업연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감액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2012 사업연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2013. 7. 15. 자 처분을 말하고, 2010 사업연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은 2013. 7. 8. 자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말한다)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 등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 다우코닝코리아는 이 사건 부과 등 처분이 이 사건 현물출자의 효력을 부인하는 셈이 된다는 이유로, 2013.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증권거래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3. 11. 7. 위 경정청구가 통상의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 등 처분에 관하여(상고이유 제1, 2점) 원심은 원고 다우코닝코리아와 DCN의 설립 경위, 임원 구성, 인적·물적 설비의 구비 여부, 사업활동 내역, 이 사건 감자대가의 지급 및 사용 내역 등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감자대가 및 배당금의 실질귀속자는 DCC이고, 이 사건 감자대가와 관련한 DCC의 의제배당소득도 원고 다우코닝코리아가 아닌 DCC의 감자 대상 주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러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 사건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타방 체약국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면세를 규정한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 위배된다는 원고 한국다우코닝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감자대가와 관련하여 DCC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진 것을 DCC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의 실질귀속자 내지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한미조세협약상 면제되는 소득의 범위 및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에 관하여(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이 사건 부과 등 처분이 이 사건 현물출자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현물출자에 따른 주권양도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2호가 정한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 다우코닝코리아의 경정청구를 후발적 경정청구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권거래세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Taxation	[ "No Reference Case"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2021도8900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각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후 이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네이트온, 카카오톡, 구글 계정의 각 아이디 및 비밀번호(이하 ‘이 사건 아이디 등’이라고 한다)를 알아냄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피해자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었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객체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아이디 등 자체는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형법은 산업화·정보화의 추세에 따른 컴퓨터범죄 등 신종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316조 제2항을 신설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고, 그 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위의 객체로 하는 업무방해(제314조 제2항), 공·사(公·私)전자기록의 위작·변작(제227조의2, 제232조의2) 및 동 행사(제229조, 제234조) 등 컴퓨터관련범죄를 신설하고, 재물손괴죄 등(제366조)에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위의 객체로 추가하였다.여기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란 일정한 저장매체에 전자방식이나 자기방식 또는 광기술 등 이에 준하는 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을 의미한다. 특히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는 물적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표시·출력장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거나 읽을 수 없고, 그 생성 과정에 여러 사람의 의사나 행위가 개재됨은 물론 추가 입력한 정보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기존의 정보와 결합하여 새로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그 이용 과정을 보아도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한다(형법 제227조의2에 규정된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 관한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형법 제232조의2에 규정된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 관한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전자기록에 포함된다(형법 제232조의2에 규정된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의 전자기록에 관한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938 판결 참조). 나. 이처럼 개정 형법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 각 범죄의 행위 객체로 신설·추가한 입법 취지,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보호법익과 그 침해행위의 태양 및 가벌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아이디 등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으로서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이 사건 아이디 등을 전자기록 등에서 제외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 다. 한편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더라도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이를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spytector’라는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사실, 위 프로그램은 그것이 설치된 컴퓨터의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내용이나 방문한 웹사이트 등을 탐지해 이를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저장한 후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프로그램 설치자에게 전송해 주는 속칭 ‘키로그’ 프로그램인 사실,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가 네이트온, 카카오톡, 구글 계정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키보드에 입력한 이 사건 아이디 등을 알아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아이디 등 혹은 그 내용이 기록된 텍스트 파일에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 그 자체에는 비밀번호나 화면보호기 등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이 사건 아이디 등이 형법 제316조 제2항에 규정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는 해당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등 비밀장치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아이디 등을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원심이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유를 설시한 것은 잘못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피고인이 이 사건 아이디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네이트온 계정 등에 접속한 행위 및 이를 통해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내용 등을 다운로드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인정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Criminal Law	[ "2004도6132", "2008도938", "2019도11294" ]
청구이의	2018다237237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는 2006. 10. 9. 원고에 입사하여 2015. 12.경에는 대관(對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당시 연 2억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고 정년까지 13년 정도의 기간이 남은 상황이었다. 나. 원고는 2015. 12. 23. 피고가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고 원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외부기관(△△△△△△△△△)에 전달한 점, 피고가 기자를 만나서 원고가 승인하지 않은 내용을 발언한 점을 징계 사유로 하여, 피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 해고’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징계 해고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해고와 관련하여 법정퇴직금 190,576,409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4,457,398원, 미지급 급여 8,339,738원 및 해고예고수당 12,392,055원을 합한 225,765,600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1981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16. 9. 22. 변론을 종결하고 2016. 10. 13.을 판결선고기일로 지정하였다가 2016. 10. 6. 판결선고기일을 변경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2016. 12. 5.까지 지급하고, 위 변제기한까지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2016.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을 ‘이 사건 화해금’이라 한다). 바. 위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6. 10. 22.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화해금이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11. 30. 소득세 100,000,000원(= 이 사건 화해금 500,000,000원 × 원천징수세율 20%)과 지방소득세 10,000,000원(= 소득세 100,000,000원 × 특별징수세율 10%)을 원천징수 내지 특별징수하고 남은 39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다만 원심판결 이유 중 이 사건 화해금이 사례금뿐만 아니라 원고가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의무를 지는 다른 성격의 금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시는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Civil Law	[ "2010두27288" ]
면책	2023마6044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무자는 1942년생으로 아들 신청외 1(1973년생)이 화물차를 구입하는 데 보증인이 되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아들 신청외 1은 2013년에 이미 광주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 총채무 66,155,622원 중 대부분은 아들 신청외 1에 대한 보증채무이며, 신청외 1의 거주지에서 채무자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및 신청외 1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게 "① 채무자의 3년간 직업이력과 소득 설명, ② 가계수지표를 현실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③ 자녀의 소득자료, 생활비 통장내역 제출, ④ 채무자와 배우자의 보험가입조회서 제출, ⑤ 채무자의 자녀들에게 과세된 다수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서,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시세확인서, 구입자금 출처 제출" 등에 대한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였다. 다.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의해 신청외 1을 비롯한 자녀들의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하였으며, 채무자 및 배우자의 보험 관련 자료에 관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다. 채무자는 그 외에도 아들 신청외 2(1974년생), 신청외 3(1977년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및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관련된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하면서 해당 재산은 자녀들의 수입으로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구체적인 구입자금 출처는 제출하지 않았다. 라. 채무자는 파산선고결정과 함께 지정된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였고, 그 후 추가자료 제출을 위해 속행된 2021. 6. 18. 및 2021. 8. 27.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도 출석하였으나 2021. 11. 5.로 지정된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앞서 2021. 10. 29. ‘노환으로 쓰러져 건강상 참석이 어렵다.’면서 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제1심법원은 기일을 변경하지 않았고 채무자는 2021. 11. 5.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 후 채무자는 2021. 12. 3.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였는데, 2022. 1. 21.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않았고, 그 후 2022. 3. 25.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는 출석하였는데 2022. 5. 13.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는 불출석하였다. 위와 같이 계속하여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이 속행되었던 이유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게 요청하였던 자료를 채무자가 미흡하게 제출하였기 때문이다. 마. 최종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까지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아무도 없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녀 신청외 1의 직업 및 수입에 관한 자료, 채무자 주거지에 관한 자료, 채무자 및 배우자의 보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에서 정한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②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021. 11. 5., 2022. 1. 21., 2022. 5. 13. 각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의무 위반행위라고 판단하여,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않았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의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하여 1) 관련 법리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제321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이하 ‘파산관재인 등’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설명의무위반죄로 처벌하며, 채무자에게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되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이라 함은 파산관재인 등이 채무자에게 요청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설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록상 드러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만일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 취지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면책제도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나)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음에도 면책이 불허가된 경우에는 여러 법령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데,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재차 면책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3. 6. 30. 자 2023마5321 결정 참조), 면책불허가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 채무자회생법 제65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무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파산관재인 등이 요구하는 설명의 대상과 범위, 의무 위반의 정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크다. 2) 판단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무자의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채무자와 자녀들의 나이나 직업, 자녀들이 각 그 재산을 취득한 시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채무자가 자녀들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면, 채무자의 자녀의 직업이나 수입, 그 재산의 형성경위는 이 사건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는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히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음에도, 파산관재인은 별다른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주거지를 설명하라고 보정을 명하였다. 나) 파산관재인의 보험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채무자는 2022. 3. 16.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매월 보험료가 45,000원가량인 암보험 및 운전자보험 외에는 별다른 보험가입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이 2022. 6. 2. 도착하였음에도, 원심은 채무자가 보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다) 채무자는 법령상 의무가 없음에도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따라 자녀들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및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관련된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자료가 파산관재인이 요구한 내용에 비추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파산절차에 전혀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정도로 불성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5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하여 1) 관련 법리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5호는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면책제도의 이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파산선고를 받았음에도 면책이 불허가되는 경우 채무자가 결과적으로 입게 되는 신분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일반적·보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라 함은 그 의무 위반의 대상이나 정도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채무자의 나이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면책신청에 관해 채권자 중 아무도 이의하고 있지 않았던 점, 채무자는 총 7회의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중 4회 출석하였던 점, 의견청취기일이 계속하여 속행되었던 이유는 위와 같이 사실상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자료들에 대한 제출을 촉구하기 위함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채무자가 나머지 3회의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불출석한 정도만으로는 위에서 말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제564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런데도 원심은 채무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Civil Law	[ "2023마5321" ]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	2024모398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0조).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29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9416 판결 및 대법원 2021. 5. 28. 자 2021모978 결정 등 참조). 한편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소년법 제1조). 따라서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지도이념에 초점을 맞추어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소년법 제58조 제2항), 소년의 나이, 성행, 지능, 부모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 등의 주변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및 학교생활, 교우관계, 비행·보호 처분경력, 범죄 정상의 경중, 범행 후의 정상, 과형에 의한 폐해·영향, 공범자의 처우와의 균형, 피해감정, 사회의 불안·처벌감정·정의관념 등을 종합하여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판단은 소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소년이 다른 소년 등과 공범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특별히 살펴보아야 한다. 즉 소년과 공범들의 관계, 공범으로 가담한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구체적인 가담 행위와 그 태양,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분배 여부와 그 정도, 범행 후의 반성 태도, 공범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회복 노력 정도, 공범들의 각 나이와 성행, 지능, 공범 간 범죄전력 및 비행전력의 차이 여부, 공범들의 각 부모 등 보호자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 등의 주변 환경, 공범들 각자의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충실하게 심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범들과의 관계에서 해당 소년에 대한 적합한 처우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범들 사이의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처우에 있어 형평성과 균형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소년이 공범과 비교하여 자신이 받은 처분이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우라고 보기 어려운 처분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 아직 인격의 형성 도중에 있어 개선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른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있는 소년의 시기에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되는 경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래나 같은 무리들의 상황 또는 처지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소년의 특성 중 하나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결국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년과 공범들 사이의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처우에 있어 형평성과 균형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소년의 품행 교정과 개선가능성에도 심한 악영향을 미쳐 소년의 건전한 성장이라는 소년법의 지도이념 달성 자체가 어렵게 될 수 있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마약 등 가중처벌조항이 적용되는 범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높고 죄질이 나쁜 중범죄의 경우 소년과 공범들 사이의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처우에 있어 형평성과 균형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충실한 심리를 도모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그러므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에 대한 판단이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이라는 소년법의 지도이념과 보호처분의 목적에 따른 재량의 한계가 있고, 따라서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17세의 고등학생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케타민은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나 보호처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재학한 초등·중·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 및 선생님들의 탄원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평소 학교에서 성실하게 생활하며 학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법정 및 구금기간 동안의 피고인의 태도, 가족 및 지인들과의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보호처분을 통해 품행을 교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해 소년부송치결정을 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피고인은 2005. 7.생 소년으로서 외국에서 2023. 4. 무렵부터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국내로 케타민을 수입할 것을 제안하여 이에 응한 공소외 1로부터 케타민이 은닉된 화물을 수령할 수취지를 제공받고, 공소외 2로부터 수취인 전화번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정보를 제공받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독일에 있는 성명불상자, 국내에 있는 공소외 1, 공소외 2와 순차로 공모하여 2023. 5. 무렵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2.961kg 도매가 192,465,000원(소매가 740,250,000원) 상당을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2023. 10. 19. 제1심법원으로부터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4. 1. 26.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하였다. 2) 공범인 공소외 1은 2005. 1.생 소년으로서 같은 범죄사실로 2023. 10. 12. 제1심법원으로부터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3고합555호). 이에 대하여 공소외 1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3. 12. 14. 그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3노3326호), 공소외 1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3도18873호). 3) 공범인 공소외 2는 1992. 1.생으로서 같은 범죄사실로 2023. 12. 7. 제1심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23고합500호), 공소외 2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3노4059호). 4) 피고인과 공범들이 저지른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과 공범들이 수입하려고 한 케타민의 양은 약 2.961kg 도매가 192,465,000원 상당(소매가 740,250,000원 상당)으로 그 범행의 규모와 위험성이 심대하다. 피고인과 공범들의 범행은 마약범죄 중에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가중처벌조항이 적용되는 범죄로서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매우 중한 범행이다. 5) 피고인은 2005. 7.생으로 범행 당시 약 17세 10개월, 공범인 공소외 1은 2005. 1.생으로 약 18세 4개월의 소년이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의 연령에 비추어 비교적 성인에 가까운 판단능력을 갖추어 가는 나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심결정일로부터 성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불과 6개월이 채 남지 아니한 상태였다. 6) 피고인과 공범인 공소외 1의 제1심판결에 나타난 주요 양형인자는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으로서 위 양형인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의 처우를 뚜렷하게 달리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공범들(공소외 1, 공소외 2)을 섭외하여 공범들에게 역할을 분배하고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지시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당히 무거웠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공범인 공소외 1 사이의 형량이나 처우를 달리하기 위해서는 그들 사이의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처우에 있어 형평성과 균형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7) 특히 아직 인격의 형성 도중에 있어 개선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른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의 시기에 있는 소년인 피고인이 ‘잘못을 저질러도 그에 마땅한 정도의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얻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오히려 방해되는 경험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나.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소년인 피고인이 다른 소년 등과 공범인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범들의 관계, 공범으로 가담한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구체적인 가담 행위와 그 태양,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분배 여부와 그 정도, 범행 후의 반성 태도, 공범들의 각 나이와 성행, 지능, 공범 간 범죄전력 및 비행전력의 차이 여부, 공범들의 각 부모 등 보호자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 등의 주변 환경, 공범들 각자의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등에 대해 충실히 심리하여 공범들 사이의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처우에 있어 형평성과 균형에 현저히 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호처분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이라는 소년법의 지도이념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처우인지를 살펴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충실하게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사건에 대하여 1회 기일에 변론을 진행, 종결한 다음 약 1개월 뒤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년부송치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 및 판단은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으로서, 원심결정에는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를 인정하기 위한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의 심리 및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소년법 제50조를 위반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Criminal Law	[ "2003도29", "2009도9416", "2021모978" ]
임금·임금	2019다22330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하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은 피고와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맺은 외주사업체(이하 ‘이 사건 외주사업체’라 한다)에 소속되어 피고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정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었거나, 2007. 7. 1.부터 시행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혹은 2012. 8. 2.부터 시행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된 것, 2007. 7. 1. 시행 법률과 구별하지 않고 칭할 때에는 양자 모두 ‘개정 파견법’이라 하고, 제정 파견법과도 구별하지 않고 칭할 때에는 모두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의한 기준임금(기본급, 상여수당, 교통보조비)과 복리후생비(경로효친비, 가족수당, 출산장려금, 중·고생 학자금, 건강검진비, 기념품비, 복지포인트, 정근보조비, 직무수당)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다.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한 후, 제정 파견법이 적용되는 원고들은 피고에게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개정 파견법이 적용되는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의 ‘현장직 직원 관리 예규’(2014. 6.경 ‘실무직 직원 관리 예규’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예규’라 하고, 변경 전의 현장직과 변경 후의 실무직을 통틀어 ‘현장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취업규칙 중 조무원의 근로조건을 원고들에게 적용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다만 일부 원고들은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대부분의 원고들과 피고가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2.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및 그에 따른 임금 등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여부(피고의 제1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문 별지2-2 기재 원고들(이하 ‘고용간주 원고들’이라 한다)은 직접고용이 간주됨으로써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는 고용간주 원고들에게 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된 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각 기간 동안의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고는 원심판결문 별지2-3 기재 원고들(이하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이라 한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각 기간 동안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위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 등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요건과 제정 파견법에 따른 고용간주 내지 개정 파견법에 따른 고용의무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예규 등에 따른 피고의 조무원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는지 여부(피고의 제2 상고이유) 가. 1) 개정 파견법 제6조의2는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제1호),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개정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고용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등),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형성했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2)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근로조건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원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2. 26. 자 2011카기535 결정, 대법원 2022. 7. 28. 자 2016카기309 결정 참조). 제정 파견법은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과 같이 직접고용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지만,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제정 파견법의 해석으로도 도출될 수 있는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지, 근로조건의 기준을 새롭게 정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제정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이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앞서 본 개정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나. 원심은 ① 원고들이 피고 소속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직접고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예규는 피고가 현장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인 점, ② 피고의 현장직군으로서 하위 직종 중 하나인 조무원은 피고 소속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반복적인 잡무를 처리하는 직종 전부를 지칭하므로 원고들과 같은 통행료 수납원도 이에 포함될 수 있는 점, ③ 피고는 2014년 이후 현장직 직원에 대하여 직종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본급표를 적용하는 등 현장직 직원들의 근로가치를 동등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가 현장직 직원의 업무보다 근로가치가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외주화 이전에 통행료 수납업무를 담당한 비정규직 직원의 임금이 그 당시 청소원, 경비원 업무를 담당하던 비정규직 직원의 임금보다 다소 높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통행료 수납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직접 고용할 경우 적어도 피고의 조무원에 준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의 사정과 파견법의 차별금지 규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고용 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임금 등 근로조건은 피고의 현장직 직원 중 조무원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파견근로를 제공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제정 파견법에 따른 고용간주 내지 개정 파견법에 따른 고용의무 발생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데,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이 사건 예규에 따른 기준임금 및 복리후생비 산정 방법 가. 복지포인트 상당액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에 복지포인트 상당액을 포함시킨 것에 대하여, 피고는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나, 이는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원고들의 제1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사업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원고들에게 위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위 원고들에 대한 임금 혹은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내용,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차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외주사업체가 지급한 금원의 공제 범위와 방식 가. 외주사업체가 지급한 금원 중 기준임금만 공제할 것인지 여부(원고들의 제6 상고이유) 1) 관련 법리 가) 제정 파견법에 의하여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여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근로관계가 새롭게 성립하더라도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 사이의 근로관계는 위 간주로써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직접근로관계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계속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해 파견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이를 지급한 것이지, 사용사업주의 지급을 대행한 것이거나 제3자로서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는 발생 근거는 다르지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위 각 채무의 성질과 관계, 파견사업주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파견사업주가 직접고용간주의 효과 발생 후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등의 세부 항목이 사용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세부 항목 각각에 대응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변제한 임금 등은 그 세부 항목을 가리지 않고 그 전부가 사용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동일한 세부 항목이나 동종의 항목별로 대응하여 변제가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한편 개정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손익상계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참조), 이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이 원인이 되어 파견근로자가 얻은 이익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등의 전액이므로 그 전부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일부 임금 항목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였다고 하여 그와 동일하거나 동종인 파견사업주의 임금 항목만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2)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 등은 그 항목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피고가 파견법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은 이익이고,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피고의 개별 임금 항목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받은 금원의 개별 항목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받은 임금 등의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직접고용간주 후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는 금원의 성질, 손익상계의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외주사업체가 지급한 금원의 공제 단위기간(피고의 제7 상고이유) 1)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에서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을 월 단위로 공제하여 인용액을 산정하였다.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피고 소속 조무원의 임금에는 1개월 단위로 산정되지 않는 임금 항목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 즉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지급한 임금 항목에도 1개월 단위로 산정되지 않는 임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원심과 같은 방법으로 인용액을 산정하게 되면, 피고와 이 사건 외주사업체 사이의 임금 산정 단위기간의 불일치로 인하여 특정 월의 경우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이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공제되어야 할 금액의 일부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 산정 단위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단위기간을 정하여 공제액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3) 결국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을 공제하는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외주사업체가 고용간주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휴업수당 초과분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고들의 제5 상고이유) 원심은 고용간주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선행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한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계속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휴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중간수입 공제를 할 수 있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휴업과 중간수입 공제 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6. 고용간주 혹은 고용의무 발생 이후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있던 중에 파업, 결근 등을 한 기간 및 급여명세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기간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제정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고용하고 있지 않은 동안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계속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파견근로자는 직접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제공 사실을 증명하여 그 반대급부로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2) 직접고용간주 효과 발생 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고용하고 있지 않은 동안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단절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종료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파견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제공 중단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계속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 그 사유에 관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개정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는 근로의 미제공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는 앞서 본 직접고용간주의 경우에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이하 고용간주 원고들에서의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와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에서의 ‘피고의 직접고용의무의 불이행’을 통틀어 칭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 등’이라 한다). 나. ○○영업소에서 근무한 원고들의 파업기간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원고들의 제4 상고이유) 1) 원심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을 근거로 ○○영업소에서 근무한 원고 193 외 15명의 손해배상청구 중 위 원고들이 파업에 참가한 기간에 대한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위 원고들은 파업 참가를 위해 스스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던 것이고, 달리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파업 참가 기간에 대하여 임금(직무수당 포함)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직접고용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급여명세서나 임금대장 등이 제출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피고의 제6 상고이유 원고들의 제7 상고이유) 1) 원심은 청구기간 동안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나 임금대장 등이 일부 제출되지 않은 원심판결문 별지4 기재 원고들(이하 다.항에서는 ‘원고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의 청구는 피고가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을 하였다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을 임금 등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에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급여명세서 등으로 증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고용간주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계속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청구는 급부청구권의 행사이므로 원고들은 자신이 파견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청구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의 경우도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급여명세서나 근로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되지 않은 기간이 수개월에 달하는 원고들도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되는지를 원고별로 살펴 급여명세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할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접고용간주에 따른 임금 등 청구권의 성질 및 그에 관한 증명, 직접고용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한편 원고들은 원심이 급여명세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다른 파견근로자들의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법정수당 등의 액수를 산정하여 원고들의 청구액에서 공제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원고들의 제7 상고이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제6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위 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에 대해서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라. 결근 등을 한 기간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피고의 제6 상고이유) 1) 원심은 이 부분 원고들이 직접고용간주의 효과 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상태에서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계속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결근 등을 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급여를 감액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의 청구가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 사건 예규에 의하더라도 현장직 직원의 보수는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는데 결근 등의 사유로 기본급이 감액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감액한 비율만큼 기준임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현장직 직원 관리 예규는 현장직 직원의 보수를 월급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일할 또는 시간당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 또는 시간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제56조 제2항 단서)을 두고 있고, 피고의 ‘직원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은 결근자에 대해서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5조)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원심이 이 부분 원고들이 결근 등을 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결근일 등에 비례하여 감액하지 않고 그 전액을 인용하려면, ①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결근 등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②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현장직 직원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 등을 하여도 피고가 급여를 비례 감액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결근 등을 한 것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피고의 규정들에 비추어 피고의 현장직 직원의 보수 체계가 월급제라는 사정만으로는 이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 등을 하더라도 보수가 비례 감액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결근 등을 하게 된 경위와 이유, 피고의 현장직 직원들이 결근 등을 한 경우 임금이 비례 감액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위 결근 등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거나 피고의 현장직 직원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 등을 하더라도 보수를 비례 감액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액되지 않은 금액을 인용하여야 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결근 등을 한 원고들의 청구액을 감액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접고용간주에 따른 임금 등 청구권의 성질 및 그에 관한 증명, 직접고용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7. 외주사업체와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들에 관하여 가. 일부 원고들의 청구가 실효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피고의 제4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직접고용간주에 따른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직접고용의무 발생에 따른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던 원고 80 등의 이 사건 청구가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실효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외주사업체와 고용관계가 단절된 기간에 대한 청구의 가부(피고의 제3 상고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직, 외주사업체의 정년 도과, 외주사업체의 해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들의 경우, 그 단절을 직접고용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용관계단절 기간에 대한 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외주사업체의 해고 등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들의 경우 가)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의 효과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고용하고 있지 않은 동안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의 해고, 파견사업주 변경 과정에서의 고용관계 미승계, 파견사업주의 정년 도과 등 파견사업주나 사용사업주에 의하여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제공 중단은 앞서 본 법리에서 말하는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현실적으로 직접 고용하였거나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4581, 14598, 14604, 14611, 14628, 14635, 14642, 14659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5065, 15072, 15089, 15096, 15102, 15119, 15126, 15133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의하여 해고되는 등 이 사건 외주사업체나 피고에 의하여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고, 기록상 피고가 직접 고용하였더라도 위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 원고들의 고용관계단절 기간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접고용간주에 따른 임금 등 청구권의 성질 및 그에 관한 증명, 직접고용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사직한 원고들의 경우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문 별지3의 ‘단절원인(시기)’란에 사직으로 기재된 원고들은 모두 직접고용이 간주되거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사직하였고 사직 전후로 근로자 지위 확인 혹은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선행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직 후 선행 소송을 제기한 원고 154 등 일부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은 선행 소송의 제기 등으로 근로제공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기 전의 기간(이하 ‘선행 소송 제기 전의 기간’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고(이하 이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들을 ‘원고 154 등’이라고 한다), 나머지 원고들은 선행 소송의 제기 등으로 근로제공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이후의 기간(이하 ‘선행 소송 제기 이후 기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임금 등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사용사업주의 임금 등 지급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 그 사유에 대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그러나 이 부분 원고들은 외주사업체에서 스스로 사직하였고, 기록상 사직의 경위 등을 알 수 없는데, 위 원고들 중 원고 154 등의 선행 소송 제기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달리 원고 154 등을 포함한 이 부분 원고들의 선행 소송 제기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선행 소송의 제기로써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는데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직접고용을 했더라도 위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선행 소송 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등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참조). 라) 따라서 원심이 사직한 원고들의 청구기간 중 선행 소송 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지만, 원고 154 등의 선행 소송 제기 전의 기간에 대한 청구까지 인용한 것에는 직접고용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외주사업체와 고용관계가 단절된 기간 동안 직무수당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부(원고들의 제3 상고이유) 1) 원심은 피고의 현장직 직원에게 지급되는 직무수당은 3교대 근무를 실제로 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인데, 원심판결문 별지3 기재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기간 동안은 3교대 근무를 실제로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원고들은 직무수당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고용관계가 단절된 기간 동안 실제 3교대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할 때에 3교대 근무를 하였고, 피고가 직접고용을 하였을 경우에도 3교대 근무를 계속 유지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의 고용관계가 단절되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것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기간(위 나.항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3교대 근무를 실제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원고들의 직무수당에 관한 청구를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해당 원고들이 고용관계 단절 전에 3교대로 근무하였는지, 3교대 근무가 직접고용 후에도 유지되었을 것인지 등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원고들의 직무수당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률적으로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접고용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내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반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기준임금 등은 물론 직무수당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그 범위 안에서는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직접고용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내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외주사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사직한 고용간주 원고들의 중간수입은 전액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피고의 제5 상고이유) 원심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사직한 고용간주 원고들의 중간수입도 휴업수당 초과분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부분 원고들은 선행 소송 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 등 청구를 하고 있는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휴업의 귀책사유 및 중간수입 공제 한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8. 정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금원을 청구하는 원고들에 관하여(원고들의 제2 상고이유) 가. 관련 법리 1) 제정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과는 소멸한다. 또한 개정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의 정년이 경과함으로써 위와 같은 직접고용의무는 소멸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9732, 9749, 9756 판결 참조). 2) 한편 사용사업주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이 경과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개정 파견법 제21조 제1항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교대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하여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그러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 정년이 경과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촉탁직 등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위 기간제 근로자 역시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정년을 경과하여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년을 경과하지 않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58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이 ① 원고 234 외 고용의무발생 원고 9명은 고용의무발생일 당시 이미 피고 정년인 만 55세를 도과하였고, ② 원고 37, 망 소외 1 외 고용간주 원고 11명과 원고 297 외 고용의무발생 원고 10명은 정년 도과 전에 직접고용이 간주되었거나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의 정년이 만 59세로 연장되기 전에 종전 정년인 만 55세를 도과하였으므로 정년 도과 후의 기간에 대한 임금 등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이하 제8항에서는 위 ①, ②의 원고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또한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의 정년 후에도 종전과 같이 피고에게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직접근로관계를 형성하겠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의 정년 후의 기간에 대한 파견법상 차별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정년 후에도 근무하는 피고의 직원이 존재하지 않아서 원고들과 비교할 수 있는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배척하였다. 다. 1)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들이 피고의 만 55세 정년을 도과함으로써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거나 이미 발생한 직접고용간주의 효과나 직접고용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본 것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근로관계 형성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정년 후 계속근로에 관한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정년 도과 후에도 계속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정년이 도과된 상태에서는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다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증명이 부족하므로 파견법상 차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원심이 판단한 것도 정당하다. 2) 그러나 원심이 피고의 정년이 연장된 이후부터 그 연장된 정년이 도래하기 전까지 파견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의 현장직 직원의 정년은 처음 이 사건 예규가 제정된 때부터 2012. 12. 31.까지는 만 55세에 도달한 해의 그 반기의 말일이었다가(이하 ‘최초 정년’이라 한다),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만 59세에 도달한 해의 그 반기의 말일로 연장되었고, 2016. 1. 1.부터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8. 11. 23.까지는 만 60세에 도달한 해의 그 반기의 말일로 다시 연장되었다. ② 피고가 위와 같이 정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은 최초 정년이 도과한 상태에서 고용의무가 발생하였거나 고용간주·고용의무 발생 후에 최초 정년이 도래하였다. ③ 한편 원고들은 최초 정년을 도과한 후에도 종전과 같이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였고, 그중에는 위와 같이 피고의 정년이 연장된 이후에도 계속 파견근로를 제공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최초 정년의 도과로 인하여 직접고용간주 효과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거나 발생 후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중에 피고의 정년이 연장된 이후에도 파견근로를 제공한 사람이 있고 그의 나이가 그 연장된 정년에 이르지 않았다면, 2012. 8. 2. 시행 파견법에 따라 피고는 그 원고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고, 그 원고가 연장된 정년을 도과할 때 위 직접고용의무가 소멸한다. 이와 달리 피고의 정년이 연장된 기간 중 파견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원고들의 대해서는 직접고용의무가 다시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 중 피고의 정년이 연장된 이후에 파견근로를 제공한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이 언제 연장된 피고의 정년을 도과하였는지 등을 심리하여, 피고의 정년이 연장된 이후 그 연장된 정년을 도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에 한하여 그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피고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최초 정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정년 도과 후 기간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접고용의무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9.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에서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지급한 돈을 월 단위로 공제한 부분, ② 급여명세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 ③ 결근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감액한 비율만큼 기준임금을 감액하지 않은 부분, ④ 사직으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이 중단된 기간 중 선행 소송 제기 전의 기간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부분, ⑤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고용관계가 단절된 기간 중 원고들이 임금 등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도 직무수당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부분, ⑥ 피고의 정년이 연장된 이후부터 그 연장된 정년이 도래하기 전까지 파견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파기 사유가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만으로는, 파기사유가 있는 원고들의 범위 및 원고별 파기범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 패소 부분과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기로 한다. 10.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Civil Law	[ "2011카기535", "2016카기309", "2015다232859", "2017다14581", "2017다15065", "2017다9732", "2021다229588" ]
물품대금	2023다28877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이 소외인을 통하여 해제되었는지 여부 가. 1)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이하 ‘매매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였으므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당사자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는 매매협약 제1조 제1항에 따라 위 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다만 매매협약이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른바 ‘외적흠결’을 말한다. ‘내적흠결’에 대하여는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 참조)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등 참조). 매매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및 손해배상 범위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당사자의 권리능력, 행위능력과 대리권 등 매매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리권의 수여, 존부, 내용 및 범위와 소멸 등 대리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법정지인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은 "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는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과 대리인 간에 위임계약 등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적법하게 수여받았는지는 그 위임계약 등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르고(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한편 구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위임계약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수임인이나 그 용역을 이행하는 자의 상거소지나 영업소(그 계약이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구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제3호). 따라서 본인과 대리인 간에 체결된 위임계약 등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된 법이 없다면, 법원으로서는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그 대리인의 상거소지나 영업소가 어디인지를 심리·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본인이 상대방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매매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나. 원심은 중화인민공화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당사자 간에 체결된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이 피고 본인 또는 원심 증인 소외인을 통해서 합의해제되었거나 매매협약 제49조 제1항에 따른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매매협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화인민공화국 법이 보충적인 준거법이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소외인이 원고의 직원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소외인이 원고나 피고로부터 합의해제나 매매협약 제49조 제1항의 해제권 행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이 소외인을 통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중화인민공화국 법을 준거법으로 삼아 당사자들과 소외인의 대리관계 존부를 판단한 다음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해제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에 따른 여성용 바지를 인도받은 뒤 30일이 지난 무렵까지 원고에게 위 바지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매매협약 제49조 제1항에 따라 위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원고에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Civil Law	[ "2021다269388", "2021다255655"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2019다29013	1. 이 사건 소 중 원고 23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은 2020. 5. 15. 위 원고의 사망으로, 원고 68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은 2022. 1. 10. 위 원고의 사망으로 각 종료되었다. 2. 원심판결 중 원고 16, 원고 35, 원고 37, 원고 47, 원고 63, 원고 65, 원고 66, 원고 73, 원고 95, 원고 108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3.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7, 원고 8, 원고 12, 원고 34, 원고 49, 원고 55, 원고 60, 원고 66, 원고 69, 원고 73, 원고 91, 원고 96, 원고 104, 원고 10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금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4. 피고의 원고 7, 원고 8, 원고 12, 원고 34, 원고 49, 원고 55, 원고 60, 원고 69, 원고 91, 원고 96, 원고 104, 원고 109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5. 원고 66, 원고 73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 7, 원고 8, 원고 12, 원고 34, 원고 49, 원고 55, 원고 60, 원고 69, 원고 91, 원고 96, 원고 104, 원고 109와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소송종료선언 기록에 의하면, 원고 23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20. 5. 15., 원고 68이 2022. 1. 10. 각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 23, 원고 68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은 위 원고들의 사망으로 각 종료되었다. 2.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피고의 단체협약은 신규입사자가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도록 하는 이른바 ‘유니온숍 규정’을 두고 있고, 피고의 2016년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인 2016. 12. 31. 원고 66의 정년이, 2018. 12. 31. 원고 95의 정년이 각 도래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원고들은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위 원고들의 현존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런데도 이를 간과하고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의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고심 계속 중인 2020. 12. 31. 원고 63의 정년이, 2021. 12. 31. 원고 35의 정년이, 2022. 12. 31. 원고 73의 정년이, 2023. 12. 31. 원고 16, 원고 47의 정년이 각 도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원고들 역시 더 이상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의 소 또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라.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심 계속 중인 2020. 2. 13. 원고 37, 원고 65, 원고 108을 직접고용하였는바, 위 원고들과 피고가 상고심에 제출한 서면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의 소 역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마.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고 16, 원고 35, 원고 37, 원고 47, 원고 63, 원고 65, 원고 66, 원고 73, 원고 95, 원고 108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고,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3. 근로자파견의 성립에 관하여 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피고의 ○○공장에서 냉연강판 등의 생산에 필요한 지원공정 업무나 차량경량화 제품 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한 것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들을 포함하여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은 피고 ○○공장의 냉연강판 등 생산과정의 일부라 볼 수 있는 공정에서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면서 피고로부터 작업수행에 관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상세한 내용의 작업표준 등을 작성하여 사내협력업체에 교부하였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피고가 정해주는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속도, 작업장소를 위반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2)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는 ○○공장의 냉연강판 등 생산과정의 흐름과 연동되어 함께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시간과 휴게시간이 피고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해지는 등 각 공정별로 피고의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사실상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인사, 근태상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사내협력업체가 폐업하고 새로운 사내협력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작업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근로자를 승계하여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등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배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사내협력업체들은 해당 도급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기술력이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 시설과 고정자산을 갖추지 않은 채, 피고 ○○공장에서만 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대부분은 피고와의 용역도급계약을 위하여 설립되었다가 그 계약이 해지된 후에는 곧바로 폐업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임금의 산정에 관하여 가. 원고별 담당 업무와 근로시간 원심은 판시와 같이 원고 34, 원고 49, 원고 55, 원고 66, 원고 73, 원고 104, 원고 10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임금청구 원고들’이라고 한다)의 담당 업무와 근로시간을 인정한 후 이를 기초로 피고가 임금청구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구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내용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정년 후 임금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이 원고 95의 정년이 도래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그 임금청구를 인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95의 정년은 2018. 12. 31.에 도래하였는데, 원심은 2016년까지의 임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용하였을 뿐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통상임금 청구소송 인용금액의 공제 1) 원고 7, 원고 8, 원고 12, 원고 60, 원고 69, 원고 91, 원고 96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청구 원고들(이하 ‘통상임금 소송 제기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소속 사내협력업체를 상대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 산정에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심은 임금청구 원고들의 임금을 산정하면서, 임금청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먼저 피고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을 연도별로 계산한 후, 그 금액에서 임금청구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급여지급일에 받은 임금을 연도별로 공제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렇게 산정한 연도별 임금 차액에 대하여 그다음 해 1. 1.부터 2017. 12. 31.까지 발생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고 한다)을 산정한 다음, ① 연도별 임금 차액의 합계액, ② 이 사건 지연손해금, ③ 연도별 임금 차액의 합계액에 대한 2018.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용하였는데, 통상임금 소송 제기 원고들에 대해서는 그 판결의 원금을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연도별 임금 차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통상임금 소송 제기 원고들에 대한 인용액을 산정하였다. 3)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여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근로관계가 새롭게 성립하더라도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 사이의 근로관계는 위 간주로써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직접근로관계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계속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해 파견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이를 지급한 것이지, 사용사업주의 지급을 대행한 것이거나 제3자로서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는 발생 근거는 다르지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한편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소액의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금액은 소액 채무자가 다액 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관하여 민법의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고 이로써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 중 지연손해금과 일부 원금채무가 변제로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이로써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지연손해금과 원금이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게 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72094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통상임금 판결에서 인용된 법정수당 자체는 소액 채무자인 사내협력업체의 원금채무에 해당하므로, 만일 위 판결금이 실제 지급되었다면 다액 채무자인 피고의 원금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통상임금 판결의 원금은 ①의 연도별 임금 차액의 합계액에서 공제되어야 하지,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의 변제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6.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23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은 2020. 5. 15. 위 원고의 사망으로, 원고 68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은 2022. 1. 10. 위 원고의 사망으로 각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 16, 원고 35, 원고 37, 원고 47, 원고 63, 원고 65, 원고 66, 원고 73, 원고 95, 원고 108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7, 원고 8, 원고 12, 원고 34, 원고 49, 원고 55, 원고 60, 원고 66, 원고 69, 원고 73, 원고 91, 원고 96, 원고 104, 원고 10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금전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원고 7, 원고 8, 원고 12, 원고 34, 원고 49, 원고 55, 원고 60, 원고 69, 원고 91, 원고 96, 원고 104, 원고 109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66, 원고 73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 7, 원고 8, 원고 12, 원고 34, 원고 49, 원고 55, 원고 60, 원고 69, 원고 91, 원고 96, 원고 104, 원고 109와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Civil Law	[ "2016다40439", "91다1264", "2010다106436", "2009다72094" ]
위계공무집행방해	2023도7760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과 원심 공동피고인 2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원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이하 통틀어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과 함께 2020. 7. 3.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같은 날 09:00경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공소외 2를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등은 합의 내용의 이행을 확보하고 이탈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표용지에 가상의 구획을 설정하여 각 의원별로 기명할 위치를 미리 정하고, 만약 합의대로 투표하지 않는 의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감표위원이 사후에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어야 할 의장선거를 사실상 기명·공개투표로 치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20. 7. 3. 10:00경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공소외 4 및 공소외 1을 감표위원으로 정하고 ○○시의회 의장선거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별로 미리 정해 둔 투표용지의 가상의 구획 안에 ‘공소외 2’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표하여 결국 공소외 2가 의장으로 당선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무기명·비밀투표 권한을 가진 공소외 7 등 공모하지 않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투·개표 업무에 관한 감표위원 공소외 8, 공소외 9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무기명투표 원칙에 따라 의장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사무국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 합의를 알지 못하고 무기명투표로 합법적인 선거를 한다고 여긴 나머지 의원들의 선거 업무, 무효투표를 감별하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감표위원 공소외 8, 공소외 9의 감표 업무, 합법적이고 유효한 의장선거를 집행한 사무국장의 선거관리 업무를 각각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회 의원으로 21명이 당선되었는데, 그중 피고인 등을 포함한 13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고, 8명은 다른 당 소속이었다. 2) 피고인 등은 2020. 7. 3.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같은 날 09:00경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공소외 2를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피고인 등은 위 합의 내용에 반하는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투표용지에 상·하·좌·우·중앙의 가상의 구획을 설정하고 각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하고 만약 합의대로 투표하지 않는 의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감표위원이 사후에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더불어민주당 소속 감표위원으로 공소외 4, 공소외 1을 내정하였다. 3) 피고인 등은 2020. 7. 3. 10:00경 공소외 4 및 공소외 1을 감표위원으로 정하고 의장선거를 진행함에 있어 위 합의대로 미리 정해 둔 투표용지의 가상의 구획 안에 ‘공소외 2’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표하여 공소외 2가 의장으로 당선되게 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표위원들과 사무국장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비밀선거 원칙은 선거인의 의사결정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투표 내용의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선거권 행사로 인한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이다. 이는 투표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함으로써 선거의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피고인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담합한 의원들 내부적으로는 서로 누가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으나,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의 투표 내용까지 공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은 본래의 의도대로 투표를 하였을 뿐 피고인 등의 행위로 인하여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그릇된 처분이나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나아가 지방의회의 의원 개인들에게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해 의장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일반적인 직무상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이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있어 위계의 실행행위와 공무집행방해의 결과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마. 피고인 1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지금까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이며 파기의 이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1에게도 공통되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대법원 1962. 9. 20. 선고 61도518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도2626 판결 참조). 바.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이 위 파기 부분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Criminal Law	[ "2002도4293", "2007도1554" ]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3모465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에서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별표] 제7호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별표]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죄 또는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교육자치법 제49조 제1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준용하고 있더라도 교육자치법을 위반한 죄가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교육자치법 위반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을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근저당권말소	2021다30992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토건 주식회사(이하 ‘△△토건’이라 한다)는 2005. 12.경 김해시 소재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대행자 및 시공사로 선정되었다.소외인은 △△토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5. 6. 16.부터 2006. 12. 21.까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11회에 걸쳐 △△토건의 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565억 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토건은 소외인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조참가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토건으로부터 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권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소외인에게 위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였다.△△토건은 2006. 12.경 부도로 인하여 위 도시개발사업에서 배제되었고, 2008.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합6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나. 보조참가인, 소외인 및 원고는 2008. 6. 2.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조참가인, 소외인 및 원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한국토지신탁에 신탁되어 있는 14필지의 부동산(소외인이 신탁한 6필지 및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원고가 신탁한 8필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자를 한국토지신탁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5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보조참가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등기가 이루어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9. 4. 10.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보조참가인은 2014. 12. 8.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잔액 33,429,483,91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9. 2. 보조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1002호).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조참가인이 소외인 및 원고와 그동안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채무를 정산하여 채권 원금과 이자를 확정하고 이를 다시 대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보조참가인의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권은 민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상사 소멸시효 주장 및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상법 제5조, 제47조에 의하면,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회사가 한 행위는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행위가 영업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보조참가인이 소외인 및 원고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회사인 보조참가인의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기존 대여금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확정하고 이를 다시 보조참가인이 소외인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는 등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행위가 영업을 위하여 한 것임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그릇된 전제에서, 보조참가인이 상행위 또는 영업으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법 제47조 제2항에서 정한 상인의 행위의 영업을 위한 행위로의 추정 및 그 증명책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Civil Law	[ "2005다7863", "2006다5437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뇌물공여	2023도17394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동범행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지구명 생략)지구도시개발조합[이하 ‘(지구명 생략)지구조합’이라 한다]은 2021. 3. 무렵 피고인 1이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된 뒤, 사업비 마련을 위하여 90블럭 1롯트 8,624㎡(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포함한 32개 체비지를 공개추첨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이러한 (지구명 생략)지구 체비지 매각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2는 2021. 4. 중순 무렵 주식회사 (회사명 1 생략)[이하 ‘(회사명 1 생략)’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지구명 생략)지구에 좋은 체비지가 있으니 소개비로 1억 원을 주면 공개추첨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다."라고 제의하여, 공소외 1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2는 2021. 4. 말 무렵 (지구명 생략)지구조합의 감사인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이 이 사건 체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하고 싶어 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공소외 1은 수의계약 대가로 1억 원을 준다고 하는데 자신도 수수료로 1억 원을 챙겨야 하고, 중간에서 소개해 준 사람에게 1억 원을 줘야 하니, 공소외 1에게는 (지구명 생략)지구조합에서 3억 원을 요구한다고 전달하여 3억 원을 받게 되면 피고인 2가 2억 원, 피고인 1과 공소외 2가 나머지 1억 원을 나누어 가지자고 제안하였다. 공소외 2는 이를 피고인 1에게 다시 전달하여 피고인 1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과 공소외 2는 공소외 1로부터 3억 원을 뇌물로 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1과 공소외 1은 2021. 5. 3.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3억 원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소외 1은 준비해 온 현금 3억 원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2는 공소외 1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2억 원을 가지고, 공소외 2는 피고인 1의 아들 공소외 3에게 5,500만 원을 가져다주었으며, 자신은 4,50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지구명 생략)지구조합에서 취급하는 이 사건 체비지 매매와 관련하여, 공소외 1에게 수의계약으로 매매하는 대가로 공소외 1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금액별로 그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한 것이 아니고, 3억 원 전부를 이 사건 체비지의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식하고 지급하였다.’라는 공소외 1의 진술에 비추어, 공소외 1은 3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체비지를 매수하는 데 관심을 두었을 뿐, 실제로 그 3억 원을 누가 어떻게 분배해서 가져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3억 원은 이 사건 체비지의 매매계약에 대한 대가로서 불가분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공소외 1로부터 받은 3억 원은 전부 이 사건 체비지 수의계약 체결 대가로서 피고인 1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법 제84조는 "조합의 임직원, 제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위 도시개발법 조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임직원이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액수 이상의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위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위와 같이 뇌물죄에서의 수뢰액은 그 많고 적음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이때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다만 그 금품의 수수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각 수수 행위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마다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2는 부동산중개전문업소 ‘(상호명 생략)’과 부동산컨설팅업체 ‘주식회사 (회사명 2 생략)’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지구명 생략)지구조합이 이 사건 체비지를 매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지구명 생략)지구조합의 감사 공소외 2에게 연락하여 중개의사를 밝혔다. 이에 (지구명 생략)지구조합은 피고인 2가 소개하는 (회사명 1 생략)의 실질적 경영자 공소외 1과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 2는 (회사명 1 생략)이 이 사건 체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하는 조건에 관하여 공소외 2와 논의하였다. 피고인 2가 처음에는 수의계약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조합에 1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공소외 2가 조합장인 피고인 1에게 보고를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2는 공소외 2에게 자신의 몫이 있어야 한다면서 공소외 1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아 그중 1억 원은 조합이, 1억 원은 피고인 2가 가지고 나머지 1억 원은 중간에서 공소외 1을 소개한 사람에게 주기로 하되, 공소외 1에게는 조합이 3억 원을 요구하는 것처럼 전달하겠다고 요청하였다. 공소외 2가 피고인 1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자 피고인 1이 ‘그렇게 진행하라.’고 승낙하였다. 다) 수의계약 체결 당일 공소외 1은 현금 3억 원을 가방에 넣어서 포항에 왔고,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2에게 현금 3억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2는 공소외 2와 동행하여 공소외 1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5,500만 원을 피고인 1의 아들 공소외 3에게 전달하였고, 공소외 2는 4,500만 원을 받아 가졌으며, 피고인 2는 나머지 2억 원을 가져갔다. 라) 공소외 1은 이 사건 체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하는 대가로 3억 원을 지급하였고, 조합 측 인물을 포함하여 피고인 2 등 수의계약 체결을 조력한 사람들이 이를 나눠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구체적인 분배내용에 대해서는 자신과 무관하기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으며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가) (지구명 생략)지구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1과 감사인 공소외 2는 공소외 1 운영의 (회사명 1 생략)에 (지구명 생략)지구조합의 이 사건 체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도하는 대가로 처음부터 1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 1과 공소외 2는 피고인 2가 중개업자로서 자신의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 또는 용역비로 조합을 핑계 삼아 피고인 1과 공소외 2가 받는 돈 이상을 공소외 1에게 요구하는 것을 묵인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1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공소외 1로부터 총 3억 원을 받는다는 인식과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2가 중개수수료 또는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을 피고인 1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공소외 1도 전체적으로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된 비용으로 생각하며 3억 원을 지급하면서 그저 막연히 3억 원을 조합 측 사람과 피고인 2 기타 수의계약을 소개하거나 체결에 관여한 사람들이 나눠 가질 것이라고만 인식한 것이지, 3억 원 전부가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수의계약 대가로 조합 측에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공소외 1이 3억 원을 누가 어떻게 분배해서 가져가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3억 원 전부가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수의계약 대가로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준 3억 원 전부를 조합 측에 대한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조합 임직원인 피고인 1, 공소외 2와 중개업자인 피고인 2의 각 수수금액별로 그 명목을 따져 보면, 3억 원 중 일부는 피고인 2가 중개업자로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로 볼 여지가 있고 이 부분은 조합장인 피고인 1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수령한 3억 원 전부가 조합장 피고인 1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3억 원을 수령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뇌물 가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1의 사기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단독범행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 및 뇌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2의 뇌물공여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2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4.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공동범행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위 파기 부분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Criminal Law	[ "2009도2453", "2011도12642" ]
손해배상(기)	2023다240879	원심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패소 부분 중 철거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집합건물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한 대체상가 공급을 목적으로 서울 송파구 (이하 생략)에 (건물명 생략)(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집합건물은 ○○관, △관, □□관, ◇◇◇관의 4개 건물이 중앙광장을 둘러싸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원형으로 각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가 있다.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일부는 분양하였고, 일부는 직접 소유하면서 임대하였다. 나. 원고의 점포 구분소유 및 사용관계 원고는 2010. 4. 30.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관제☆층(호수 1 생략), (호수 2 생략)을 분양받아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공사로부터 ◇◇◇관제☆층(호수 3 생략), (호수 4 생략), (호수 5 생략), (호수 6 생략)을 임차하였다. 원고는 소유하거나 임차한 점포 등에서 ▽▽▽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일괄구획 및 일괄임대차 1)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 대표위원회는 2014. 11. 26. 및 2016. 7. 15. ◇◇◇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중 각 층의 일부를 피고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일괄임대하여 판매시설을 개점하도록 하고, 그 용도와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의결을 하였다. 2) 원고의 ▽▽▽ 점포는 이 사건 일괄구획 및 일괄임대차의 대상구역에 속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일괄구획 및 일괄임대차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 대표위원회는 2017. 2. 28. 이 사건 일괄구획 및 일괄임대차에 관하여 ‘대상구역에 속하는 점포’의 구분소유자 중 86.6%, 의결권 중 95.35%가 서면 동의함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규약이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일괄구획 및 일괄임대차와 이를 위한 공사를 승인하기로 의결하였다. 다만 이 사건 일괄구획 및 일괄임대차와 이를 위한 공사에 관하여 ‘대상구역에 속하지 않는 점포’의 구분소유자들까지 모두 포함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자료는 법원에 제출된 바 없다. 라. 이 사건 공사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은 2016. 9.경부터 2016. 12.경까지 이 사건 일괄구획 및 일괄임대차의 대상구역에서 종전 벽을 철거하는 공사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7. 1. 2.경부터 2017. 5. 27.경까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조와 배치를 바꾸고 인테리어를 하는 등의 공사를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통하여 원고 소유의 점포들이 있는 ◇◇◇관제☆층의 공용부분 통로에 변경된 전유부분을 구획하기 위한 각 벽(이하 ‘이 사건 각 벽’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2. 피고 회사의 상고이유 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벽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일괄구획 및 일괄임대차는 이 사건 각 벽 등을 설치함으로써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통로의 위치, 형상,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고,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 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일괄구획 및 일괄임대차는 적법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2) 피고 회사는 이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일괄구획 및 일괄임대차에 터 잡아 이 사건 각 벽을 설치하여 이 사건 점용 통로 부분을 사실상 전유부분과 같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공유지분권(점용 통로 부분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원고의 권리)을 침해하고 있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유물에 대한 지분권은 공유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공유자 각자가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어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서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나.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이다. 민법 제265조 단서가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므로,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하는 때에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는 그 행사는 보존행위로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등 참조).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의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정하면서 그 단서에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민법 제265조 단서의 취지, 구 집합건물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 대해 그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때 이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다면 이는 각 구분소유자가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라고 볼 수 없고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5다208252 판결 참조). 설령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어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청구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행위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다면 이를 관리행위로 보아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집합건물 내 공동생활을 둘러싼 다수 구분소유자들 상호 간의 이해관계 조절을 위하여 제정된 구 집합건물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분쟁의 일회적인 해결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2)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를 청구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존재하는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방해배제청구와 관련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3)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각 벽의 철거는 이 사건 일괄구획 및 일괄임대차에 따라 피고 회사에 점포를 임대한 다른 다수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공용부분의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벽의 철거를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결의를 거친 바가 없다. 다. 소결론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각 벽 철거 청구에 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도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피고 회사의 상고이유 2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일괄구획 및 일괄임대차는 이 사건 각 벽 등을 설치함으로써 공용부분인 통로의 위치, 형상,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공용부분의 관리에 그치지 않고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일괄구획 및 일괄임대차는 구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등에 따른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적법한 관리단 결의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행위 및 변경행위의 구별기준, 일부 공용부분의 관리행위 및 변경행위를 위한 결의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 회사의 상고이유 3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가 적법하지 않은 이 사건 일괄구획 및 일괄임대차에 터 잡아 이 사건 각 벽을 설치하여 이 사건 점용 통로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는 이익을 얻고, 원고는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점용 통로 부분을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피고 회사의 상고이유 4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일실 영업수익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집합건물법상 손해보상청구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6. 피고 공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및 피고 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원고가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 공사는 원고에 대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차임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537조 및 제623조, 제3자 채권침해, 전부불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7.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 회사 패소 부분 중 철거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회사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 공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공사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Civil Law	[ "93다54736", "2015다20825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	2020도9431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3. 05:56경부터 2018. 9. 22. 22:25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각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고 한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에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휴대전화 제출에 관하여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당시 목격자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빼앗겨 위축된 심리 상태였고, 목격자 및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달려들기도 하였으며, 경찰서로 연행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2)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자인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의 의미, 절차와 임의제출할 경우 피압수물을 임의로 돌려받지는 못한다는 사정 등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임의제출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경우 나중에 번의하더라도 되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비록 쟁점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옳다.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Criminal Law	[ "2004도7900", "2019도15178"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21두32088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4년 5월"을 "2014년 6월"로 경정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주식회사 (회사명 1 생략)(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2007. 6. 13. 설립되어 시멘트 포장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1은 2007. 10. 15.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6,00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하고, 2009. 11. 30.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00주를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2010. 8. 31.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00주를 매매로 취득하였다(이와 같이 원고 1이 취득한 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제1주식’이라고 한다). 다. 원고 2는 2007. 10. 15.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8,000주를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6,00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하였다(이와 같이 원고 2가 취득한 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제2주식’이라고 한다). 라. 원고 3은 2014. 6. 10.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6,000주(이하 ‘이 사건 제3주식’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유상증자로 취득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6. 14.부터 2017. 8. 18.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과 관련한 증여부분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의 실사주인 소외 3이 이 사건 제1, 2주식을 원고 1, 원고 2에게, 소외 3의 아들인 소외 4가 이 사건 제3주식을 원고 3에게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바. 그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이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제2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4호) 등을 그와 같은 수시선정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런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84조에서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으로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제1호), ‘피상속인 또는 제1호의 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이거나 재산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제2호), ‘같은 법 제82조에 규정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제3호)를 들고 있다. 나.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된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며, 종국적으로는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의 행사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은 마땅히 준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참조). 그런데 개별 세법상 질문·조사권이 규정되어 있는 이외에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가,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면서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세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제7장의2를 신설하여 재조사의 금지 규정(제81조의3)과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규정(제81조의5)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나아가 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세무조사가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자의적인 세무조사권 발동으로 오남용된다는 시비를 차단하고자 제81조의3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제81조의5 제2항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제81조의5 제4항에서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후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 종전의 제81조의3이 제81조의4로 이동하고 제81조의5가 제81조의6으로 이동하는 등의 변화를 거쳐 앞서 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이르게 되었다. 다. 이와 같이 세무조사대상의 선정 등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이 도입된 배경과 취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이 포함된 제7장의2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의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되려면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제84조와 같은 개별 세법에서 정한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는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84조 제1호에서 정한 ‘납세의무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람을 말하고,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와 같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제2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 사건 세무조사의 근거 규정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이라는 취지인데, 이는 상고심에서 처음 하는 새로운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나아가, 증여세에 관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제84조에 따른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에 알 수 있었다는 사정, 즉 소외 3이 주식회사 (회사명 2 생략)[이하 ‘(회사명 2 생략)’이라고 한다] 사주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 소외 3이 (회사명 2 생략) 퇴사 직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점, 이 사건 회사와 (회사명 2 생략)의 업종이 동일하고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의 상당 부분을 (회사명 2 생략)에 의존하여 왔다는 점, 소외 3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4.25%의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 등만으로는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어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제84조 제1호에 따른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조의 다른 호에서 정한 상대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하고 그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4.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원고들의 증여세 신고가 없었음에도 원고들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시한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제84조에 따른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그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상고이유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다. 5. 제3, 4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과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실시된 것으로서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조사기간도 준수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원심의 판단을 오해한 데 지나지 아니하여 이유 없다. 6. 제5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7.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되, 원심판결의 주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Taxation	[ "No Reference Case" ]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2023두5034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각 상고이유보충서 및 참고서면의 각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건축법 제57조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것을 일정한 경우에 금지하고 있는데, 공간정보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라)목, 제25조 제1항 본문, 제2항,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토지분할에 있어서는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지적측량을 한 후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검사 과정에서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의 분할제한 규정에의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지적소관청은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분할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건축법령상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8228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4773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확정판결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토지분할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신청인이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면서 확정판결을 제출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을 고려하여 반려처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반려처분은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1621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두28582 판결 등 참조). 즉, 토지분할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관계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공법상 규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여기에 토지분할이 허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지적소관청은 확정판결에 기초한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법령상의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될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건축법 제57조는 ‘대지의 분할 제한’이라는 제목하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고(제1항), 건축법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 제1항은 건축법 제57조가 토지분할제한 규정인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법 제57조를 제정한 입법자의 의사는 위 규정으로 단순히 대지면적과 그 지상 건물 크기의 비율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지 자체의 분할을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당사자 상호 간의 합의에 기한 법률행위에 따라 토지분할을 신청하더라도 공법상 규제사유에 해당하면 반려되는바,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 확정에 관여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라. 사법상 권리관계에 있어서도 건축법령상 대지의 분할제한은 해당 청구권의 실현에 대한 이행불능사유로 이해되고 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참조). 그러나 사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에서는 실체적 권리관계의 유무에 주안점을 두고, 변론주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심리·판단을 하며, 지적소관청 등 관계 행정청이 당사자로서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으므로, 1필지의 토지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있어서는 건축법령상 대지의 분할제한이라는 공법상 규제에 관한 고려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지적소관청이 확정판결에 기초한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을 원칙적으로 반려할 수 없다고 볼 경우, 지적소관청은 건축법령상 대지의 분할제한에 관한 규제를 자백간주 등을 이용한 확정판결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문서들을 통하여 탈법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 2. 원심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의 경우, 지적소관청은 건축법령상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1필지의 토지 일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한 토지분할신청 및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에 있어, 원고가 신청한 대로 분할할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이 건축법 제57조 제2항, 제61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구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2023. 12. 29. 서울특별시조례 제90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에 저촉되게 된다는 사정은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확정판결에 기한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법령상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될 경우, 지적소관청은 해당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을 반려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건축법령에서 정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에 저촉됨을 처분사유로 한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 및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 반려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심판단에는 확정판결에 기초한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에 있어서 지적소관청의 심사 대상 및 그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Administrative Law	[ "93누18228", "2015두47737"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2021다22440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구 지방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통틀어 ‘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고,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1), 제1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서 합산과세대상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지방세법에 따른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목장용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원고는 제1심 판시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7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6필지를 1987년경부터, 1필지를 2003년경부터 각 소유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은 ‘목장용지’였으나 원고는 실제 이를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았다. 이에 제주시장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를 부과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3. 1.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말을 사육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한국마사회에 등록하였다. 그럼에도 제주시장은 종전과 동일하게 이 사건 각 토지가 합산과세대상 토지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2014년 내지 2018년 귀속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라. 영등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관련 과세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원고에게 2014년 내지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각 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임을 전제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목장용지임은 분명하고, 달리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부과하였다면 이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것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부과처분 과정에서 제주시장 등 과세관청이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검색을 하지 않는 등 그 조사에 일부 미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부과한 것과 같은 조사결정절차의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는 없다. 1)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87년경 또는 2003년경부터 2012년경까지는 지목만 목장용지로 되어 있었을 뿐, 실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말이 사육되지 않는 등 사실상 현황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이에 제주시장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목장용지가 아니라고 보고 2012년경까지 원고에게 지방세 등을 적법하게 과세하여 왔다. 2)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3호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목장용지’의 범위를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일정한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목장용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지상에 축사 등 축산용 건축물이 존재하고 말이 사육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목장용지’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축 마릿수, 그에 따른 토지의 기준 면적, 토지 사용 목적, 용도지역 등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3)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는 과세대상 물건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사실상 현황의 조사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상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16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8. 12. 31. 행정안전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는데, 제주시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이 사건 각 토지를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영등포세무서장은 제주시장이 작성한 과세자료를 제공받아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Civil Law	[ "2000다17339", "96누12634" ]
청구이의	2023다301682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고,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상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정허위표시, 공정증서상 채권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직권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통정허위표시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상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돈(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고 한다)은 소유자인 소외인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배당금 중 동순위의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될 돈을 제외한 잉여금은 소외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배당금이 원고의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공탁되어 있으므로 소외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금 중 위 잉여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고 한다)의 양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의 고유권리이기는 하지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행위를 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149 판결 참조). 다만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등과 같이 급부의 수령이 필요한 경우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등에는 채권자에게도 급부의 수령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 행한 급부행위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급부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2) 그러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위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직접 청구를 인정할 예외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하여야 하고, 직접 자신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면 그 채권이 바로 채무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별도로 급부의 수령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제3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면 그 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 대위행사의 효과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귀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3채무자인 피고로 하여금 대위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Civil Law	[ "66다1149" ]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	2021두5899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원심 판시 이 사건 건물 (호수 1 생략)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이 사건 건물 (호수 2 생략)을 공유하고 있다. 원심 판시 이 사건 벽체는 이 사건 건물 (호수 2 생략)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 5층의 베란다를 지지하고 있었다. 나.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건축법 제11조 제1항), 이때 대수선의 범위에는 내력벽을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이 사건 벽체는 피고의 허가 없이 해체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19. 8. 6. 피고에게 내력벽인 이 사건 벽체가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해체되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9. 8. 7.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벽체를 자진하여 원상복구하라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9. 10. 15.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벽체를 해체한 행위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처리되었고, 건축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종결되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벽체를 해체하여도 이 사건 건물의 구조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벽체가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벽체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벽체의 내력벽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행위인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포함된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여기에서 ‘내력벽’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전달하기 위한 벽체로서, 공동주택 내부에 설치된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는지는 건물 전체의 구조와 외부 형태, 벽체의 구조와 설계·시공상의 취급, 벽체에 미치는 하중의 방향과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10671 판결 참조), 해당 벽체를 제거하였을 때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벽체는 이 사건 건물 5층의 베란다를 지탱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벽체를 제거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위험상황이 구체적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벽체는 무거운 하중을 견디기 위해 내부에 철근을 배근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견고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이 사건 벽체가 설치된 (호수 2 생략) 아래층에도 같은 위치에 동일한 구조의 벽체가 시공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벽체가 이 사건 건물의 5층 베란다 바닥을 구성하는 슬래브의 하중을 견디고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이처럼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구조, 이 사건 벽체의 구조와 설계·시공상의 취급, 이 사건 벽체에 미치는 하중의 방향과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벽체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서 정한 내력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벽체를 해체하여도 건물의 구조안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건축법상 내력벽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원고적격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벽체의 해체가 공용부분의 변경인지 가)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외벽의 바깥쪽 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나) 기록에 의하면,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 (호수 2 생략)의 발코니에 설치되었던 이 사건 벽체는 위 (호수 2 생략) 발코니의 창호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의 외관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벽체가 해체됨으로써 외부에서 보이던 이 사건 벽체 부분이 창호로 변경되어 이 사건 건물의 외관마저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벽체를 해체한 행위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변경한 행위로서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공용부분의 변경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의 범위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각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따른 공유에 속하고(집합건물법 제3조, 제10조, 제12조),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11조). 다) 건축법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대수선하려는 자로 하여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2/3 이상 및 의결권 2/3 이상의 결의로써 그 대수선에 동의하였다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5호,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이와 같은 건축법 규정은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고 각자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용부분의 대수선으로 인하여 그 공용부분의 소유·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구분소유자의 개별적 이익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라) 따라서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행정청의 허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사건에서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가) 내력벽인 이 사건 벽체를 해체하는 행위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대수선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허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벽체의 해체 행위를 사후적으로 허가하고 그 사용을 승인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벽체의 해체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벽체의 해체에 관한 허가 및 사용승인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다) 이와 달리 원고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Administrative Law	[ "2015도10671", "92다32272", "94다50380", "2011다12163" ]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2021다26218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은 200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주식회사 에스케이디코리아(이하 ‘에스케이디’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에스케이디 소유 제1심판결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 및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담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심 판시 제1, 2, 3, 5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부산은행은 2011. 12. 29. 주식회사 세광정밀(이하 ‘세광정밀’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세광정밀 소유 제1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및 기계장치와 에스케이디 소유 제1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및 기계장치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인 원심 판시 제4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2. 7. 에스케이디와 사이에 에스케이디의 부산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에스케이디는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부산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되는 대출을 받았다. 이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9. 2. 1. 부산은행에 680,816,29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에스케이디는 2019. 3. 1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이 사건 담보물은 4,627,378,480원으로 평가되었다. 라. 부산은행으로부터 에스케이디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유비제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유비제십일차’라 한다)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대여금채권 2,790,868,442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회생담보권으로, 5,086,318,566원을 물상보증에 따른 원심 판시 제4근저당권에 관한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피고는 원심 판시와 같은 담보물 배분을 거쳐 유비제십일차의 신고액 중 대여금채권 2,052,411,860원, 물상보증 부분 1,895,349,275원 합계 3,947,761,135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시인하고, 나머지 회생담보권 신고액은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담보가액 및 유효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는 사유로 부인하여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다. 원고는 유비제십일차의 회생담보권 신고액 전부를 부인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대위변제금 중 679,617,345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피고는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담보권 인정금액에 다툼이 있는 부분은 부인하고, 추후 조사확정재판 결과에 따라 이의 철회할 예정’이라는 사유로 원고의 회생담보권 신고액 전부를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다. 바. 유비제십일차는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회생담보권 합계 7,877,187,008원의 확정을 구하는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유비제십일차의 신청 중 3,947,761,135원의 회생담보권 확정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유비제십일차의 에스케이디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3,947,761,135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라고 결정하였다. 유비제십일차는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의 에스케이디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라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가.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지만 이때에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은 피담보채권액을 한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 채권액 전액에 미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도 채권자는 잔존 채권액 및 피담보채권액의 한도에서 일부 대위변제자에 우선하여 회생담보권을 행사하고, 일부 대위변제자는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등의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41조 제1항 본문]. 회생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 중 담보목적물의 가액 범위 내에서는 회생담보권자로서,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목적물의 가액에서 공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3항, 제4항). 이와 같이 회생담보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는 그 채권액 중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지,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존재하는지에 달려 있다.나아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재산가액 평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90조와 회생절차개시 당시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담보목적물의 가액은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도 담보목적물 가액 평가의 기준시점인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이는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이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절차에서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이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절차에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존부와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은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절차에서 확정된 회생담보권액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존재하면 그 후에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하더라도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으로 존속하는 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4186 판결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이 조사확정절차를 거치면서 실권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확정의 전제가 되는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도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176조 제2항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1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판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의 효력은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해당 회생담보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것이고 회생담보권은 회생담보권자마다 개별적으로 확정하므로,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의 효력이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존부와 범위를 확정하는 경우에도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원래 담보목적물 가액에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한 회생담보권을 취득하는데, 그 나머지가 없는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이 절차적으로 실권됨에 따른 이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선순위 담보권자의 확정된 회생담보권을 기준으로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을 확정할 경우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자의 절차적 실권을 기대하면서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이의를 할 가능성이 커져 회생담보권 확정에 관한 분쟁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또한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이 확정되지 않는 한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을 확정할 수 없어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할 수 있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선순위 담보권자인 유비제십일차의 일부 회생담보권이 채권조사확정절차를 거치면서 실권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위변제로 인한 후순위 권리자인 원고의 회생담보권 범위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유비제십일차의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담보물의 가액 4,627,378,480원에서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기준 유비제십일차의 대여금채권 2,790,868,442원을 원심 판시 제1, 2, 3근저당권에 관한 회생담보권에 배분하고, 남는 담보물의 가액은 물상보증 부분인 원심 판시 제4근저당권에 관한 회생담보권에 배분하면 잔여 담보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회생담보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176조 제2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도 유치권 등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에 해당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본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도 회생담보권이 성립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은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2항은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담보목적물의 가액 범위 내에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회생담보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 원심은 원심 판시 제4근저당권에 대한 회생담보권 배분방법과 관련하여 물상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도 회생절차개시 당시 현존액주의가 적용된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세광정밀 소유 제1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및 기계장치와 에스케이디 소유 제1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및 기계장치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잔여 담보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민법 제368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Civil Law	[ "88다카1797", "2001다53929", "2001다2426", "2012다94186" ]
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2023도11371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유죄 판단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법원은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피해자 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 나아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및 제134조의11 제1항). 다만 위 각 조항에 따른 진술과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재판 절차 진행 중 수회에 걸쳐 탄원서 등 피해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탄원서 등은 결국 피해자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에 규정된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한 서면에 해당하므로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사정의 하나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일부 기재 내용을 적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는 탄원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나아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죄수 판단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공사잔대금등	2023다290485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 가.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관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원심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가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간이과세자인 원고가 공급받는 자인 피고에게 약정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등 참조). 이때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부가가치세 별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의미하고, 그러한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부가가치세법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세자의 이익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간이과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에서 제6장까지의 규정(제29조부터 제60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제7장(제61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데(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63조는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일반과세자와 계산방법을 달리하고 있다.따라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2021. 7. 1.부터 2022. 6. 24.까지 건설업 부가가치율 30%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로서, 2021. 12. 무렵 피고로부터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VAT 별도’로 기재된 견적서를 교부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5,200,000원을 지급받고 2022. 4. 7. 무렵 피고에게 ‘공급대가 55,200,000원, 부가세 0, 봉사료 0, 총 거래금액 55,200,000원’으로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사실을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의 존부 및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따른 납부세액을 심리하여 그 한도에서 부가가치세 청구의 인용 여부 및 범위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부담 약정과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추가 공사대금청구 부분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일부 추가공사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Civil Law	[ "2003다1878", "2020다207444", "2002다38828" ]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2022두6001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 1(1998. 10.생), 원고 2(2000. 4.생)는 대한민국 국적인 부 소외 1과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이었던 모 소외 2 사이에 출생하였는데, 원고들의 출생 당시 소외 1과 소외 2는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니었다. 나. 원고들의 부는 2001. 6. 14. 원고들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으며, 2008. 1.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자임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도 작성되었다. 다. 원고들의 부모는 2008. 12. 23.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은 원고들에 대한 출생신고가 ‘외국인 모와의 혼인외자의 출생신고’에 해당하여 정정 대상이라는 이유로 2009. 2. 13. 원고들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하였다. 이에 원고들의 부 소외 1은 2009. 5. 8. 원고들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였다. 원고들은 소외 1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소외 1의 자녀로 등재되었으나, 그 국적이 중국으로 표시되었고 원고들의 가족관계등록부는 별도로 작성되지 않았다. 라. 원고들이 각각 17세가 되던 해인 2015년, 2017년에 원고들에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다. 원고들의 모 소외 2는 2017. 2. 13.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였는데,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들은 국적법 제8조에서 정한 국적 수반취득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마. 한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3. 5. 28. 및 2017. 2. 8. 두 차례에 걸쳐 원고들의 부모에게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국적법 제3조에서 정한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바. 원고들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 1. 8. 피고에게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보유판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9. 10. 1. 원고들에게 국적비보유 판정(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판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의 출생신고에 따라 원고들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원고들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되고, 원고들 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원고들의 국적이 중국으로 기재되었으며, 출입국관리 행정청이 원고들의 부모에게 원고들에 대한 국적 취득 절차를 안내한 이상,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견해표명이 철회되었거나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원고들의 부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법리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해당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판정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1) 공적 견해표명의 존재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은 외부에 공시되어 대내외적으로 행정행위의 적법한 존재를 추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원고들에게 공신력이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따른 주민등록증을 부여한 행위는 원고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원고들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되었다거나 원고들의 부모에게 원고들의 국적 취득이 필요하다는 점이 안내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된 이상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공적인 견해표명도 계속 유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원고들의 행위 국적법 제3조는 미성년자인 외국인이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로부터 인지를 받았을 때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를, 국적법 제8조는 외국인의 자로서 미성년자인 사람이 부 또는 모의 귀화허가에 수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미성년자였을 때 자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원고들은 국적법 제3조 또는 제8조에서 정한 간소한 국적 취득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행정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미성년자였던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성인이 되었다. 3)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이 사건 판정으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들의 이익 이 사건 판정은 원고들이 미성년자였을 때 이루어진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성인이 된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들이 미성년자였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신뢰를 부여하다가 원고들이 성인이 되자 그에 반하는 처분이 이루어진 결과, 갓 성인이 된 원고들은 더 이상 국적법 제3조, 제8조에 따라 간편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성인이 된 원고들이 국적법 제7조에서 정한 특별귀화 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귀화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은 불안정한 신분으로 대한민국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음은 물론, 특별귀화는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의 여지가 있는 행위여서(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6913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귀화가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적은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전제가 된다. 이 사건 판정을 통해 원고들은 평생 동안 보유했다고 여긴 대한민국 국적이 부인되고 그 국적의 취득 여부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그 결과 자신들이 출생하고 성장한 대한민국에 체류할 자격부터 변경되는 등 평생 이어온 생활의 기초가 흔들리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4) 귀책사유의 존부 원고들의 부모에게는, 원고들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부터 원고들의 국적 취득이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음에도 원고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원고들에 대한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그러나 원고들의 부모가 아닌 원고들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안내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각 17세가 되던 해에 주민등록증이 발급됨으로써 원고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자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정당하게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912조 참조). 원고들의 부모가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지 않은 결과 귀책사유가 없는 원고들이 성인이 된 직후 국적 보유 여부가 불안정한 상황에 내몰리는 것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우선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법정대리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처럼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들의 신뢰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판정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5) 소결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들이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전부 철회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원고들의 부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판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공적 견해표명의 존부 및 귀책사유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Administrative Law	[ "98두19070", "2004두46", "2006두10931" ]
손해배상(기)	2020다290569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였다. 1) 원심 공동피고 1, 원심 공동피고 2는 피고의 경찰공무원으로 대구○○경찰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원고는 2015. 9. 14. 체포되어 수사를 받다가 2015. 10. 12. 석방된 사람이다. 2) 소외 1은 대구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5. 7. 31. 원심 공동피고 2에게 원고의 송유관 기름 절도에 관한 범죄(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를 제보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3) 원심 공동피고 2는 2015. 8. 7.부터 2015. 9. 8.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소외 1을 수회 조사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소외 1의 제보·진술의 요지는 "원고, 소외 2, 소외 2의 후배(이후 소외 3으로 특정되었다)가 2011. 2. 초순경 경주에서 송유관을 뚫어 기름을 절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라는 것이다. 4) 원심 공동피고 1, 원심 공동피고 2는 2015. 9. 10. 대구지방검찰청에 특수절도미수인 이 사건 범행을 범죄사실로 하여 원고와 소외 2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 원고와 소외 2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으며, 대구지방법원	Civil Law	[ "99다44823", "2003다29517", "2004다14932" ]
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2모2352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이다(대법원 1974. 5. 30. 자 74모28 결정, 대법원 1984. 2. 6. 자 84모3 결정 참조). 공소제기 이전의 수사 단계에서는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관한 처분권한이 수사기관에 있으나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위 권한이 수소법원에 있으므로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 검사에게는 압수물 환부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에 관하여 같은 법 제419조는 같은 법 제409조의 보통항고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항고의 실익이 있는 한 제기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제기기간에 관한 원심결정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각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이 사건 준항고가 제기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Criminal Law	[ "74모28", "84모3"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22두3293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은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 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을 받은 금액(이하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의 배당포기 등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을 받은 특수관계인은 그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이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되(제1항),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세율 등의 차이로 증여세 부담이 소득세보다 커지는 구간에서 최대주주의 배당포기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제3항). 한편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이 10년 이내의 종전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원래 증여세는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그 시기를 달리하는 복수의 증여가 있을 경우 부과처분도 따로 하여야 하나,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이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하여 수 개의 재산을 한 번에 증여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7974 판결 참조). 나.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 구 상증세법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제3항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상증세법상 증여세 산출세액은 증여재산가액을 기초로 하여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55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및 증여세 과세표준을 순차로 산정한 후 이러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구 상증세법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이때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10년 이내 종전 증여재산의 가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데,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3항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과 ‘소득세 상당액’을 비교하여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4항에서 위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을 뿐, 위 ‘증여세액’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3항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출할 때에도 통상적인 증여세액 산정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3항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출할 때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 등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게 산정되는 범위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초과배당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및 제47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3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은 후에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Taxation	[ "No Reference Case" ]
약정금	2023다301712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6. 20. 공인중개사 소외인의 중개로 피고 1로부터 서울 광진구 (이하 생략),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01호(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 기간 2019. 9. 20.부터 2021. 9. 19.까지로 정해서 임차하여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은 뒤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은성종합개발(이하 ‘은성종합개발’이라 한다)은 피고 1이 소유하는 이 사건 주택 및 부지를 이와 인접한 3필지와 함께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려고 하였다. 다. 피고 1은 임대차 기간 중인 2020. 7. 8. 은성종합개발에 이 사건 주택 및 부지를 15억 6,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 5,6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5,600만 원은 2020. 9. 21., 잔금 12억 4,800만 원은 2020. 11. 30.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피고 1이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들을 퇴거시켜야 하고, 잔금 지급일까지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위약금뿐만 아니라 은성종합개발이 이와 함께 체결한 다른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금(각 계약에 따른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합계액은 6억 8,400만 원)도 모두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피고 1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다가, 쌍방이 협의를 거쳐 2020. 11. 26.에 이르러, 원고는 2020. 11. 28.까지 피고 1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피고 1은 은성종합개발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수령하면 원고에게 합계 2억 2,500만 원(인도 합의금 2억 원 + 이사비용 500만 원 +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공인중개사 소외인은 원고의 채무, 피고 1의 아들인 피고 2는 피고 1의 채무를 각각 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20. 11. 27. 피고 1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였고, 은성종합개발은 2020. 11. 30. 피고 1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 및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 1은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000만 원 및 이사비용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들이 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합의로 포기하는 임차권 가치는 약 500만 원에 불과한데 피고들은 그 대가로 무려 41배에 달하는 2억 500만 원(임차보증금 2,000만 원 제외)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의 급부와 피고들의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이러한 합의는 원고가 은성종합개발에 거액의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의 위험에 처한 피고 1의 경제적 궁박을 이용하여 체결한 것으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에 해당하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원고의 급부에는 원고가 포기한 임차권의 가치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 1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피고 1이 은성종합개발에 부담할 위약금 6억 8,4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면하게 된 것도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의 급부와 피고들의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②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궁박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민법 제104조에 규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563 판결,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 판결 참조).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우선 해당 법률행위의 급부와 반대급부가 무엇인지를 확정한 뒤 그 각각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평가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다42075 판결 취지 참조). 또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는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참조).여기에서 급부와 반대급부는 해당 법률행위에서 정한 급부와 반대급부를 의미하므로, 궁박 때문에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결과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입었을 불이익을 면하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불이익의 면제를 곧바로 해당 법률행위에서 정한 상대방의 급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상대방의 급부로 평가한다면, 당사자가 그 불이익을 입는 것보다 해당 법률행위에서 정한 반대급부를 이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아 그 법률행위를 한 대부분의 경우에 그 불이익을 포함한 급부의 객관적 가치가 반대급부의 객관적 가치를 초과하여, 그 이유만으로 당사자의 궁박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행위의 불공정성이 부정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이익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차이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정도에 이르렀는지, 또는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나.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참조). 한편 당사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 얻을 이익이 이로 인해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그 불이익의 발생을 예측하면서도 이를 감수할 생각으로 계약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계약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가 주장하는 급박한 곤궁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와 같이 그가 자초한 상태를 민법 제104조의 궁박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본다. 1) 원고와 피고들이 약정한 이 사건 합의에 따르면, 원고의 급부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포기하고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이고, 피고들의 반대급부는 그 대가로 약정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 1이 은성종합개발에 부담하게 되는 위약금은 이 사건 합의가 아니라 은성종합개발과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임차목적물 인도가 이루어짐으로써 피고 1이 위약금 지급을 면하게 되더라도 이는 원고의 급부 이행에 따라 은성종합개발과의 계약관계에 후속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일 뿐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원고의 급부 그 자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러한 위약금 상당액을 원고의 급부에 포함시킨 뒤, 원고의 급부의 객관적 가치가 피고들의 반대급부의 객관적 가치보다 오히려 높으므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2) 한편 피고 1이 이 사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은성종합개발에 거액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서 원고의 급부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과도한 반대급부를 부담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하는 관계에서 다소 곤궁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피고 1이 은성종합개발에,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에 반하여 임대차 기간 중 원고를 퇴거시키겠다고 하면서 거액의 위약금까지 합의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피고 1이 은성종합개발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자신이 얻을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원고와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신의 법적·경제적 위험을 예측하면서도 이를 기꺼이 감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결과 원고와의 관계에서 다소 곤궁한 상태에 빠졌더라도, 이와 같이 그가 자초한 상태를 민법 제104조의 궁박이라고 쉽사리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3) 이처럼 피고들이 곤궁한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과 배경을 비롯하여 당사자의 신분 및 상호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이 사건 합의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합의 이후의 상황,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와 같이 피고 1에게 존재하였던 다른 대안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가 피고들의 궁박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Civil Law	[ "86다카563", "92다29337", "2009다50308", "2010다42075", "2010다53457" ]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2023다294470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운영비, 보완공사비, 추가보수공사비용, 시설개선비용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운영비, 보완공사비, 추가보수공사비용, 시설개선비용 청구 부분 1) 원심은 이 사건 위수탁협약의 법적 성격이 위임계약이라는 전제하에 위 각 비용은 수임인인 원고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위임계약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지출하게 된 것이고, 원고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므로, 민법 제688조 제1항이 정한 필요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688조 제1항), 위 규정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수임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위임인에게 실익이 생기는지 여부 또는 위임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69420 판결 참조). 한편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고, 해당 비용의 지출 과정에서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였다면, 수임인은 선행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 증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심은 원고 주장의 운영비, 보완공사비, 추가보수공사비용, 시설개선비용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인지, 위 각 비용의 지출 당시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해당 비용의 지출 여부와 규모를 판단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설계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위수탁협약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위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해당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필요비 상환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필요비 상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위탁수수료 조정액 청구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공사비로 인한 위탁수수료 조정액 청구와 연장된 공사기간에 따른 위탁수수료 조정액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위수탁협약 제7조에 기한 위탁수수료 조정액 청구로서 그 법적 성격은 위임계약상 보수청구에 해당하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업비 부담주체, 위임사무의 종료시점, 사무관리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원고는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서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운영비 상환청구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2020. 1. 1.부터 2020. 8. 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시설의 운영비 상당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임사무의 종료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위탁수수료 청구 부분 피고는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위탁수수료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서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원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운영비, 보완공사비, 추가보수공사비용, 시설개선비용 청구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Civil Law	[ "2004다69420" ]
매매대금반환	2023다289720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성질 및 범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와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 전체를 불가분적으로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물론 원고의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에 따른 피고들의 매매대금 반환채무 역시 불가분채무에 해당하지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를 이전받았거나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음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가 소외인의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성질과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피고 4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증명력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증거취사 및 이를 전제로 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약금의 직권 감액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아 20%로 감액한 후 원고에 대하여는 그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 예정액의 직권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을 두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이행거절로 인하여 해제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중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계약금의 최종 지급일인 2008. 5. 23.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서 정한 위약금으로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11. 3.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는 지체책임의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40851, 40868 판결 등 참조). 한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이때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25138, 25145 판결 등 참조). (2)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는데,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고,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6275, 16282 판결 등 참조). (3) 한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면 원상회복으로서 목적물을 반환하는 외에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30724 판결 참조), 이때 사용이익의 반환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점유·사용한 기간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즉 임료 상당액을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사용이익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에게 계약금반환의무 및 위약금지급의무와 관련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임야의 인도일을 2008. 9. 30.로 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인도받아 장기간 동안 피고들에게 특별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점유하여 왔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고와 피고들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상회복의무로서 계약금에 대하여 받은 날로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반면, 원고는 원상회복의무로서 이 사건 임야 중 점유한 부분은 물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해당 부분을 점유·사용한 기간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까지도 반환하여야 한다. 즉, 원고의 이러한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이 있었음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계약금반환의무에 관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계약금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 (3)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더라도, 피고들의 위약금지급의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1 등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피고들의 계약금반환의무는 물론 위약금지급의무까지도 원고의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는 계약금반환의무 및 위약금지급의무와 원고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나 그 범위, 원고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이행제공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채 피고들에게 계약금반환의무 및 위약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연손해금의 적용 대상, 소송촉진법의 적용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Civil Law	[ "95다25138", "96다40851", "97다54604", "2000다16275", "2001다76298", "2009다30724", "2020다290804"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2020두49355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별지1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같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이 유】 원고와 별지1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원심판결 별지3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원고 산하 공립초등학교에서 시간제(주 20시간) 돌봄전담사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이다. 2) 이 사건 신청인들은 전일제(주 40시간) 돌봄전담사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아 원고가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이 금지하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하였다.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맞춤형복지비에 관하여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그 차별시정신청을 각하하고, 원고가 근속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 2016. 3.부터 2018. 2.까지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인정하여 미지급 근속수당(비교대상 근로자의 1/2)의 지급을 명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4) 중앙노동위원회는,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 초심판정을 취소한 후, 원고가 맞춤형복지비 지급요건을 충족한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 2017년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여 미지급 맞춤형복지비(350,000원 상당)를 지급하라고 명하고, 근속수당에 관한 초심판정은 유지하였다. 나. 원심은, ① 맞춤형복지비에 대한 차별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② 근속수당이나 맞춤형복지비는 다른 임금 항목들과는 성격이 달라 이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③ 근속수당, 맞춤형복지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각각의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고, ④ 다만 원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2017년 맞춤형복지비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지급받은 맞춤형복지비의 1/2에 해당하는 225,000원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재심판정 부분은 위법하며, ⑤ 이 사건 차별시정신청이 단체협약이나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2. 맞춤형복지비에 대한 차별시정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원고의 제1 상고이유) 가. 기간제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기간제법에 따른 시정을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나,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하였다면 그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 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3237 판결 참조). 한편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로서 연간 단위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는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배정한 행위 자체로 금품의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로자는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은 후에 해당 연도 안에서는 어느 때라도 그 사용처에 맞는 지출을 하고 사용자로부터 이를 정산받음으로써 복지포인트 상당의 맞춤형복지비를 지급받는 이익을 얻게 된다. 이러한 복지포인트 배정행위의 성격 및 그 사용 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별 상태는 해당 연도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복지포인트의 배정일에 차별적 처우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고,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차별적 처우는 해당 연도의 말일을 종료일로 하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2017년 맞춤형복지비에 대한 이 사건 차별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근속수당에 관한 불리한 처우의 존부(원고의 제2 상고이유) 가.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별 시정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라고 주장하는 임금의 세부 항목별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이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기간제근로자가 특정 항목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은 대신 다른 특정 항목은 유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과 같이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상호 관련된 항목들을 범주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범주별로 기간제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를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임금의 세부 항목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항목별 임금의 지급 근거, 대상과 그 성격, 기간제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세부 항목 구성과 산정 기준, 특정 항목의 임금이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된 이유나 경위, 임금 지급 관행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별시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원심은, 근속수당은 일정한 근속연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된다는 특수성이 있어 다른 임금 세부 항목들과는 성격이 같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근속수당을 별도의 범주로 분리하고 이 사건 신청인들에게 근속수당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단시간근로자의 불리한 처우 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근속수당,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원고의 제3 상고이유) 원심은, 이 사건 신청인들과 비교대상 근로자가 돌봄전담사로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채용 시 요구되는 자격, 조건, 절차도 동일한 점, 비교대상 근로자는 돌봄교실 운영시간 외에도 근무하므로 전체 근무시간 중 행정업무의 수행 비중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업무강도가 더 높거나 업무량이 더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근속수당은 장기근속을 보상 내지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맞춤형복지비는 복리후생적 성격이 있어 단시간근로자들에게도 지급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차별의 합리적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맞춤형복지비 지급의무의 범위(별지1 기재 참가인들의 상고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맞춤형복지비 지급요건을 충족한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 2017년 맞춤형복지비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지급받은 450,000원의 1/2에 해당하는 225,000원이라고 보아, 위 225,000원을 초과하여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을 명한 재심판정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맞춤형복지비 청구의 신의칙 등 위반 여부(원고의 제2 상고이유) 원심은, 2018. 3. 1.부터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2017년 단체협약이 위 지급시점 이전의 맞춤형복지비에 대한 차별시정신청 및 손해배상 지급청구권을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차별시정신청이 단체협약이나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7. 결론 원고와 별지1 기재 참가인들의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별지1 참가인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같은 참가인들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Administrative Law	[ "2010두3237", "2016다48785", "2016두47857"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21도1013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면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9. 21:20경 인천 계양구 (주소 생략)에 있는 호텔 ○○ 앞 도로에서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스타렉스 승합차에 "(광고 생략)"이라고 표시된 스티커(이하 ‘이 사건 광고스티커’라 한다)를 부착하여 대리운전 광고를 설치하였다. 2.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상 신고 대상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구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 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구 옥외광고물법의 위임에 따라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3조 제13호에서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기 위하여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각 규정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란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이하 ‘판부착형’이라 한다)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이하 ‘직접표시형’이라 한다) 광고물"을 말한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를 위해서는 일정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고(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 그 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 신고가 필요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하여 구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구 옥외광고물법 제18조 제2항 제1호). 3. 제1심 및 원심의 판단 제1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구 옥외광고물법령상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판’은 아크릴, 금속재 또는 적어도 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질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광고스티커는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는 특수한 종이로서 아크릴, 금속재 등의 재질과는 그 형태나 성질이 다르므로 구 옥외광고물법령상 규제 대상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고하지 않고 이 사건 광고스티커를 표시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4. 대법원의 판단 가.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에는 광고스티커와 같이 특수한 재질의 종이에 도료로 문자·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부착하는 것도 포함된다. 1)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경우에만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한정할 수 없다. 특수한 재질의 종이인 스티커 위에 도료를 칠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다음 그 스티커를 교통수단 외부에 붙이는 경우와 같이 넓게 ‘도료를 이용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 2) 구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옥외광고물을 적절하게 규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이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광고스티커와 같이 교통수단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은 물론 구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광고스티커가 판부착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접표시형에 해당한다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광고스티커가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 심리하여 보았어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이 사건 광고스티커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는 구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골프장회원지위확인의소	2023다28077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호 중 하나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 제1항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가 담보 목적으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하 ‘공매’라 한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은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의무 및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체육시설법 제27조가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권리·의무 승계를 인정하는 취지는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기존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공법상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사법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위 대법원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른 승계 사유가 발생하면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같은 공법상 절차를 마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러한 권리·의무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5158 판결의 취지 참조).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권리·의무 승계의 요건으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요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할 경우에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승계 사유 발생 후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따라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사법상 권리·의무 승계의 효력이 좌우되어 이들의 사법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입법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 이처럼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효력이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등록 또는 신고와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법리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위 조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넘겨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다시 위 조항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넘겨주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같은 공법상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인수한 체육필수시설을 담보 목적으로 신탁하였고, 그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처분되어 제3자가 이를 인수한 경우 제3자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승계한 권리·의무를 다시 승계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탑블리스(상호가 2011. 12. 23. 주식회사 라자개발에서 주식회사 탑블리스로 변경되었다가 2017. 6. 15. 주식회사 고은컨트리클럽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탑블리스’라 한다)는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고, 2008년경부터 안동시 (이하 생략)에서 ‘탑블리스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탑블리스는 이 사건 골프장의 체육필수시설을 담보신탁하였는데, 그 체육필수시설은 2016. 12. 23.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이하 ‘1차 공매’라 한다)로 주식회사 골든가든(이하 ‘골든가든’이라 한다)에 매각되었다. 탑블리스는 골든가든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임차하여 ‘고은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을 계속 운영하였다. 골든가든은 탑블리스와 별도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는 않았다. 다. 골든가든은 이 사건 골프장의 체육필수시설을 다시 담보신탁하였는데, 그 체육필수시설은 2020. 4. 24.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이하 ‘2차 공매’라 한다)로 피고에 다시 매각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상호를 ‘안동리버힐컨트리클럽’으로 변경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8. 5.경 소외인으로부터, 소외인이 1차 공매 이전인 2016. 5.경 탑블리스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 중 일부를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골프장 회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골든가든은 1차 공매로 이 사건 골프장의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함으로써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기존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 권리·의무와 함께 탑블리스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골든가든이 1차 공매 이후 별도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골든가든이 이러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한편 2차 공매로 그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피고는 골든가든이 승계한 위 권리·의무를 다시 승계하게 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탑블리스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발급받은 자로부터 그 회원권 일부를 양수받은 회원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하여 기존 회원권 약정 관계를 순차적으로 승계하였음에도 원고의 회원 지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회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승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Civil Law	[ "2013다85417", "2016다220143", "2016두45158" ]
약사법위반	2020도925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경 내지 2018. 9.경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수입업 신고 및 품목허가 또는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일본 의약품인 ‘프리카닐’ 2mg 알약 50개들이 1상자를 동물들에게 처방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수입업 신고 및 품목허가 또는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중국 의약품인 ‘황산테부타린정’ 알약 10개들이 7상자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이하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였다는 위 의약품을 ‘이 사건 의약품’이라고 한다). 나. 원심의 판단 요지 피고인은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 피고인이 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의약품은 ‘구 약사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제1심법원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무신고 의약품 수입의 점’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고,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판매행위, 판매 목적 저장행위’에 대한 것일 뿐이라고 전제한 후, 피고인이 구 약사법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당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제1심법원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약사법은 ① 제93조 제1항 제10호(피고인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검사가 공소 제기한 벌칙조항이다)에서 ‘제6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② 제61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에서 누구든지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이하 ‘판매 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제42조 제1항에서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금지조항이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 등을 일반적으로 금지한 것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해외 의약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감염병의 발생이나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 유통과정 중 변질되거나 심각한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는 의약품의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국민 신체의 안전 및 국민 보건의 향상을 기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20헌바375 전원재판부 결정). 이 사건 금지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따라 누구든지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위 금지조항을 준수하여야 할 주체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한편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도16782 판결 참조). 따라서 형벌조항 중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문언의 의미를 합리적 이유 없이 고려하지 않고 해석함으로써 형벌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금지조항의 문언 및 구 약사법의 의약품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금지조항에 따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그 대상인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이란 제42조 제1항의 문언 그대로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약품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저장하였다는 이 사건 의약품이 ‘구 약사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을 위해서는 ‘피고인이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로서 이 사건 의약품을 수입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전혀 심리를 하지 않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금지조항 중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Criminal Law	[ "2019도16782", "2020헌바375" ]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2023다294791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피고는 2020. 2. 24.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하 ‘합당 전 각 정당’이라 한다)이 합당하여 신설된 정당이고, 합당 전 각 정당은 각 17개의 시·도당을 두었다. 피고가 합당한 후 2021. 8. 28.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까지 개편대회 및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6개의 시·도당은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되었다. 나. 정당법 제21조는 ‘제19조가 정한 합당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인데,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하는 시·도당의 경우에는 제19조가 정한 합당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합당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제21조가 바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멸하는 시·도당 당원은 별도의 입당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다. 이와 같이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사건 선거에 선거인 또는 피선거인으로 참여한 이상, 선거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기에 이 사건 선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이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된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상고이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살펴야 할 정당법 등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가) 정당법이 정한 신설합당의 절차는 ① 합당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합동회의 결의(제19조 제1항), ② 그 결의 후 14일 이내에 신설합당 정당의 대표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설합당 등록신청(제20조 제1항), ③ 위 등록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설합당 등록(제19조 제2항 및 정당사무관리규칙 제10조 제2항)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나) 신설합당은 위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에 따라 합당하는 정당들은 소멸하고 합당하는 정당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새로운 당명의 정당이 성립하게 된다(제19조 제5항). 정당법은 신설합당의 위와 같은 제도적 의의 및 취지 등을 반영하여, ①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되고, 이 경우 합당 전의 입당원서는 합당된 정당의 입당원서로 본다.’(제21조)고 규정하는 한편, ② 신설합당으로 인하여 중앙당은 물론 시·도당까지도 합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되(제19조 제3항 본문), 신설합당의 경우 합당등록 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제19조 제3항 단서), 신설합당된 정당이 위 3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보는(제19조 제4항) 규정을 두고 있다. 2) 피고는 정당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하였고, 그에 따라 합당 전 각 정당의 당원들은 정당법 제21조에서 정한 바대로 신설합당된 피고의 당원 지위를 당연히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합당 전 각 정당의 당원들이 소속된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앞서 본 정당법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에 정당사무관리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신설합당에 따른 시·도당 사무의 처리규정까지 더하여 보면, 정당법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은 신설합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시·도당 조직 개편에 관한 절차 규정에 불과할 뿐, 신설합당의 절차·효력 또는 신설합당의 효력 발생시점에 관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부연하자면, 합당은 결국 시·도당까지 함께 개편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합당 이후 당연히 조직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정당법 제19조 제3항 단서는 신설합당 후 3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할 것을 요구하고, 제19조 제4항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정 시점에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합당 후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시·도당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즉 정당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을 두고, 신설합당의 성립에 따른 당원 지위의 당연 취득을 규정한 정당법 제21조의 효력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둘째, 중앙당과 시·도당은 정당의 성립에 필요한 기관 내지 조직의 성격을 지닌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 내지 조직의 변경이 정당의 당원 지위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보인다. 정당법에 의하면,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하고(제3조), 적어도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고(제17조) 정하고 있다. 시·도당이 없는 지역에서도 당원의 존재가 가능함을 이미 상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3) 정당법 제21조가 갖는 의미를 헌법 제8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이해하는 관점에서도 원심의 견해는 수긍하기 어렵다.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차지하는 정당의 의의와 기능을 고려하여 우리 헌법은 정당을 일반적인 결사의 자유로부터 분리하여 제8조에 독자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정당의 특별한 지위를 강조하고 있다. 헌법 제8조는 제1항에서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 누구나가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의 정당설립의 자유는 정당설립의 자유만이 아니라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 즉,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설립의 자유만이 아니라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한 정당에서 머무르거나 탈퇴할 자유를 함께 보장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정당법 제42조 제1항도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정당법 제21조는, 헌법 제8조가 정한 위와 같은 국민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합당에 이르기까지 종전 당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당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하여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심과 같이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일부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니 그 소속 당원의 경우에는 정당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합당이 이미 성립되어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을 탈퇴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법률의 해석은 헌법 규정과 그 취지를 반영하여야 하고,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중 헌법에 부합하는 의미를 채택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하는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여야 하는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의 자유와 관련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정당법 제19조 제4항을 해석할 수는 없다. 나. 결국 합당 전 각 정당의 당원들은 피고가 적법하게 신설합당 등록을 마침에 따라 당연히 피고의 당원자격을 취득하고,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합당 전 각 정당의 당원들이 소속된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된 시·도당에 소속된 당원들은 피고의 당원자격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선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앞서 본 정당법의 관련 규정들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2020두5402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인 택시 구입비, 유류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취지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초래되는 과속운행,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승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에 있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마115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협동조합 기본법」(이하 ‘협동조합법’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마련된 법률로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1조).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조직이고(제2조 제1호), 이는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된다(제15조 제1항, 제20조). 협동조합법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면서도(제45조 제1항),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5조 제2항). 따라서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협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협동조합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해당 목적사업을 규율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택시발전법, 협동조합법의 규정 내용에다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협동조합은 택시운송사업자로서 택시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택시운송사업자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그렇다면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2. 원심은 원고의 조합원인 택시 운전기사들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조합원인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행위가 같은 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Administrative Law	[ "2016헌마1153"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2023도8603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명은 생략한다)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청취’는 타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청취’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로서(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참조), 이러한 의사소통행위가 종료되면 청취 대상으로서의 대화도 종료된다.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은 대화 자체의 청취라고 보기 어렵고, 제3조 제1항이 대화 자체 외에 대화의 녹음물까지 청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대화’의 의미나 제3조 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대화’와 구별되는 ‘대화의 녹음물’까지 청취 대상에 포함시키는 해석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2)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지되는 청취행위를 구체화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는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를 자신의 청력을 이용하여 듣는 등의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이를 실시간으로 엿들을 수 있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청취만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항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미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청취는 이와 같이 제14조 제1항이 금지하고자 하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은 ‘녹음’과 ‘청취’를 나란히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녹음’과 ‘청취’의 공통 대상이 되는 ‘대화’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녹음’의 일상적 의미나 통신비밀보호법이 ‘녹음’을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의 녹음은 특정 시점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를 실시간으로 녹음하는 것을 의미할 뿐 이미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한 뒤 이를 다시 녹음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녹음’의 대상인 ‘대화’가 녹음 시점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를 의미한다면, 같은 조항에 규정된 ‘청취’의 대상인 ‘대화’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취 시점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4)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7 판결 및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을 달리 취급하는 제9조의3 등 참조). 한편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청취’는 대상(‘음향 등’과 ‘육성으로 주고받는 말’), 수단(‘전자장치·기계장치 등’과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 및 행위 태양(‘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것 등’과 ‘청취’)에 있어서 서로 중첩되거나 유사하다(제2조 제3호, 제7호, 제14조 참조).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의 감청’에 관한 다수 규정들(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 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12조)을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청취’에도 적용함으로써 그 범위에서 양자를 공통으로 규율하고 있다(제14조 제2항). 이러한 ‘전기통신의 감청’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청취’의 개념 및 규율의 유사성 등 양자의 체계적 관계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의 감청’과 마찬가지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청취’ 역시 이미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듣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도 제3조 제1항의 ‘청취’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청취’를 ‘녹음’과 별도 행위 유형으로 규율하는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불필요하거나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혀 금지 및 처벌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다. 위법한 녹음 주체가 그 녹음물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한 녹음을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충분하고, 녹음에 사후적으로 수반되는 청취를 별도의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크지 않다. 또한 적법한 녹음 주체 또는 제3자가 그 녹음물을 청취하거나, 위법한 녹음물을 녹음 주체 외의 제3자가 청취하는 경우까지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이들의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된다. 나아가 이는 명문의 형벌법규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기보다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656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녹음된 공소외인 등의 대화 내용을 듣고 그 녹음파일을 제3자에게 전송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통신비밀보호법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2023도1669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쟁점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이륜자동차’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2022. 8.경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인 핸들을 튜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위반죄의 주체가 ‘자동차소유자’에 한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자동차관리법의 관련 규정 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34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승인조항’이라 한다), ②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 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하며(제34조 제2항), ③ 이는 이륜자동차에도 준용된다(제52조). 그리고 ④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81조 제19호, 이하 ‘이 사건 벌칙조항’이라 한다). 나) 한편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 등은 제3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하여서는 아니 되고(제57조 제2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제66조), ② 특히 자동차제작자 등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까지 두었다(제80조 제5호의2). 2) 구체적인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 튜닝에 관하여 엄격한 승인절차 그리고 튜닝작업을 실제 담당할 자를 규정한 것은, 자동차 튜닝 즉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을 유지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여 교통안전 등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자동차 튜닝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 내용 및 체계, 앞서 본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는 한편 이 사건 벌칙조항이 그 위반의 주체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주목하면, 이 사건 승인조항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자동차 튜닝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 튜닝을 한 사람은 누구라도 이 사건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위와 같은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승인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함부로 이 사건 이륜자동차에 튜닝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벌칙조항은 적용된다. 라)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벌칙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결국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81조 제19호의 적용 대상 내지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쟁점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나머지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수분양자지위확인	2023다295213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선의의 수분양자 해당 여부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환급이행청구에 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수분양자로서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호되는 ‘보증채권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에 관한 보증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으로 원고들이 납부한 중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에 따르면, ① 피고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인 유한회사 모은이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하고(제3조), ② 피고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 이행방법(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의 선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서면으로 최고하되, 보증사고일 현재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80%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분양이행으로 결정하며(제8조 제1항 단서 제2호), ③ 피고의 최고통지서를 수령한 보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이행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선택권을 포함하여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3분의 2 이상에 도달한 경우에 한한다)으로 결정하고(제8조 제3항), ④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 제8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3항,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환급이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환급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분양이행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하였다(제8조 제6항). 2)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에 따라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이행방법은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그 각각의 성립 요건 역시 구분되어 있어 그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이 결정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라도 다른 방법으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3) 원심에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환급이행청구를 한 이상,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 제8조에 따른 환급이행의 요건사실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원심은 원고들이 선의의 수분양자로서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호되는 보증채권자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 제8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3항 등에서 정한 환급이행의 요건사실이 주장·증명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에 관한 충실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의 대부분을 인용하였다. 4) 원심은 제1심판결의 ‘1. 기초 사실’ 중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1. 기초 사실’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어 오다가 2020. 4.경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보증이행방법을 분양이행으로 결정하고 잔여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명시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달리 고쳐 쓴 바도 없다. 원고들의 환급이행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은, 사정에 따라서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양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의무를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청구권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특별대리인선임	2023마7226	원심결정을 파기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이해관계인 등은, 법인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자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 제1항). 여기서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하는 수소법원은 본안사건이 장래에 계속될 또는 이미 계속되어 있는 법원을 의미한다. 2. 기록에 의하면, 본안사건인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나11287 사건의 피고들 중 1인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 이사 재항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5. 23. 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2023카합10022)에 따라 피고 회사의 유일한 등기이사의 직무가 정지되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이므로 이를 담당할 수소법원은 본안사건이 장래에 계속될 또는 이미 계속되어 있는 법원인 광주고등법원(전주)을 뜻하므로, 이 사건 신청이 법원의 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관할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들어 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기로 하여(다만 본안사건이 상고되어 이 법원이 이 사건 신청의 관할법원이 되었으므로 원심에 환송하지 않고 원심결정을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관여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보증채무금	2019다27240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는 사후적 손실방지의무와 관련된 규정이 아니라 은행이 수출채권 매입 시 부담해야 하는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 위반에 따라 피고의 보증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68950 판결 등 참조). 나. 1)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는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면책사유를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은행이 제10조, 제12조 또는 제17조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이라고 정하고, 제12조는 "은행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신용보증부대출과 관련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권리의 보전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제1항은 "은행은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확보하고 있는 수출채권 또는 수출물품에 관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2) 면책조항은 이미 성립한 채무의 부담을 면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보증약관의 문언상 제12조에서 규정한 주의의무가 은행이 수출채권 매입 시 적용되는 사전적 주의의무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3) ‘권리의 보전’에서 ‘보전’은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한다.’는 사전적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미 발생한 권리의 사후적인 가치보전을 의미하는 경우 사용되는 말이므로 사후적 손실방지에 적합한 용어라고 보이고, 일반 법률용어에서도 그러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동일한 약관 내에서의 용어는 일관되고 통일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보증약관에서 제12조 외에 제17조에서도 ‘보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보증약관 제17조에서 말하는 권리의 ‘보전’이 사후적 손실방지의무에 해당함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다. 4)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 제3호에 제12조의 의무와 함께 규정된 제10조, 제17조의 의무는 모두 신용보증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한 의무로서 제12조의 의무가 제7조 제3호에 함께 규정된 것은 제12조도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5)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 제3호의 ‘증가된 손실’은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는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 제1, 2호는 ‘위반한 경우’ 면책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 제3호는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이라고 하여 면책의 범위에 차이를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6) 이 사건 대출은 무신용장방식 거래에서 이루어진 대출이고, 그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 제4호에서 "은행이 무신용장방식 거래에서 수출계약의 주요사항을 위반하여 매입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이라고 하는 면책조항을 따로 두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를 무리하게 해석하면서까지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 제3호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도록 확대해석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는 은행이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이후의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를 정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 결국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는 은행이 수출채권 매입 시 부담해야 하는 사전적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이라고 단정한 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증약관 및 면책기준의 해석,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에서 정한 수출채권 매입은행의 주의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Civil Law	[ "2000다33607", "2005다68950" ]
주거침입	2023도1516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① 2021. 6. 12. 22:00경 예전에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공소외인(여, 37세)의 집에서, 집 안의 피해자가 나누는 대화 등을 녹음하기 위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② 2021. 7. 20. 21:00경 같은 피해자 집에서,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되었다.’는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를 걸어놓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③ 2021. 7. 22. 22:00경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현관문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려놓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피해자의 거주지가 있는 빌라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현관에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경비원도 없으며, 이 사건 건물 1층의 공동현관과 연결된 주차장 천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작동되지 않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공동현관이 항상 열려 있어 당시 그냥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등의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 피해자도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이 사건 건물인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 ‘침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의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등 참조). 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종국적으로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때 그 고려의 정도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 사실관계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1) 이 사건 건물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약 10세대의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전형적인 다세대주택이다. 피고인이 들어간 이 사건 건물의 공동현관, 공용 계단, 세대별 현관문 앞부분은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일상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그 형태와 용도·성질에 비추어 볼 때 거주자들의 확장된 주거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상가나 공공기관 등과 비교할 때 사생활 및 주거 평온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므로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건물의 1층에는 거주자들을 위한 주차장 및 공동현관이 있는데, 각 세대에 가려는 사람은 외부에서 주차장을 거쳐 공동현관에 이른 뒤 공동현관에서 위층으로 연결된 내부 계단을 통해 각 세대의 현관문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1층 주차장의 천장에는 CCTV가 2대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아래 기둥 벽면에 ‘CCTV 작동 중’, ‘외부차량 주차금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의 출입 당시 이 사건 건물의 CCTV가 실제로 작동하지는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는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공동현관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열리는 도어락 등 별도의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는 위와 같은 CCTV의 설치나 기둥 벽면의 문구를 통하여 외부차량의 무단주차금지 외에도 주차장 및 이와 연결된 주거공간인 이 사건 건물 일체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한다는 취지를 대외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은 주차장을 지나는 과정에서 이러한 표시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었다가 헤어진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적 대화 등을 몰래 녹음하거나 현관문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를 걸어놓거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을 올려놓으려는 의도로 야간인 21시 내지 22시경 이 사건 공동현관,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동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이나 성희롱적 언사가 포함된 메시지를 두 차례 보내기도 하였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관문 앞까지 들어온 행위를 그 당시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를 알게 되면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공포감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라. 이러한 이 사건 건물 공용 부분의 성격, 외부인의 무단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와 출입 시간, 이 사건 행위를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의사와 행동, 주거공간의 무단출입에 관한 사회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앞서 든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침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Criminal Law	[ "2009도4335", "2021도15507", "2022도3801", "2020도12630", "2017도18272" ]
손해배상(기)	2019다208724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선정당사자 포함)과 피고 이지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들(선정당사자 포함)과 피고 주식회사 에스원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선정당사자 포함)이 각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이지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지스자산운용’이라고 한다)는 2013. 4.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신탁 형식의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인 이지스KORIF사모부동산투자신탁22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고 한다)를 설정하고 신탁업자인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이라고 한다)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국민은행은 2013. 7. 4. 피고 이지스자산운용의 운용지시에 따라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성남시 분당구 (주소 생략)에 있는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3. 8. 22. 원고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원고 서영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건물 중 6층 내지 12층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4.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이지스자산운용은 이 사건 펀드를 설정,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로서 함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이지스자산운용은 2015. 3. 10. 피고 주식회사 에스원(이하 ‘피고 에스원’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운영 및 유지 관리 등을 포함하는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관리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에스원은 2015. 5. 29. 피고 에스원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대교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시설관리 등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관리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2015. 12. 11. 20:18경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화염이 이 사건 임차 부분까지 확대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 서영엔지니어링이 영위하는 사업에 차질이 생겼고, 원고 서영엔지니어링과 그 직원인 원고(선정당사자) 2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임차 부분에 두었던 각종 전산장비, 집기부품 등이 훼손되었다[이하 원고 서영엔지니어링과 원고(선정당사자) 2 및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 2. 피고 에스원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한 판단(원고들의 제1 상고이유) 원심은 피고 에스원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전기 및 시설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 에스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관한 판단(원고들의 제2 상고이유 및 피고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의 제1 상고이유) 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등 참조).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등 참조).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타인의 지시를 받는 자는 민법 제195조에 따른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자산관리 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한 피고 에스원은 이 사건 건물에 투자한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그 건물의 관리를 위탁한 피고 이지스자산운용의 점유를 돕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지배한 것이어서 민법 제195조에 따른 점유보조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반면에 피고 이지스자산운용은 피고 에스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 등의 업무를 지시하고 피고 에스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자신이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건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등으로 피고 에스원을 점유보조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일부로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공작물인 이 사건 주차장 천장 부분에 관하여 직접 점유를 한 자이고, 피고 국민은행은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건물의 일부인 이 사건 주차장 천장 부분에 관하여 피고 이지스자산운용과 함께 직접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이지스자산운용과 피고 국민은행이 공동으로 이 사건 주차장 천장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들의 피고 에스원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 및 피고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 판단누락 및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매출 감소에 따라 원고 서영엔지니어링이 입은 손해액에 관한 판단(피고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의 제2 상고이유) 원심은, 이 사건 화재로 원고 서영엔지니어링의 사업에 차질이 생김으로써 입은 손해를 산정하기 위하여, 과거 매출실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화재로 사업에 차질이 생긴 기간을 2015. 12. 12.부터 2016. 3. 31.까지로 설정하면서 위 기간이 포함된 2015년 4분기와 2016년 1분기를 대상으로 추정한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매출 감소액인 이른바 ‘손실 매출액’을 산정하였다. 그다음에 원심은, 원고 서영엔지니어링의 사업 차질로 입은 손해를 ‘매출 감소에 따라 영업이익을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와 ‘고정비 중 일부를 매출 감소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로 나누어서, 전자는 ‘손실 매출액’에다가 2015년을 기준으로 추정한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으로, 후자는 ‘손실 매출액’에다가 2015년을 기준으로 추정한 ‘고정비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각각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손해액 산정방식과 구체적 산정 결과에 피고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화재로 영업에 지장이 있었던 기간과 매출 감소로 인한 손해액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으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감 내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피고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의 제3 상고이유) 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실화책임법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243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화염이 이 사건 임차 부분으로 확대되어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로 인한 것이므로, 연소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실화책임법 제3조를 피고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화책임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6.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인지에 관한 판단(피고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의 제4 상고이유) 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80조 제2항에 의하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거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에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하고,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구 자본시장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신탁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면,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80조 제2항 본문, 신탁법상 유한책임신탁 규정,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전문 제4항 등에 따라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피고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의 주장을 배척하였다.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인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투자신탁재산의 취득·처분 등과 관련한 이행 책임이 아니므로,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도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유한책임신탁의 등기가 없는 이상 신탁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으로서의 효력도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자본시장법 제80조 제2항 및 신탁법상 유한책임신탁제도 등에 의한 책임 부담 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7.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Civil Law	[ "98다20110", "2000다386", "99다32431" ]
구상금	2023다27288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6. 10. 피고의 어머니 소외 1과 사이에 기명피보험자를 소외 1로 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 보험계약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시 1인당 2억 원을 한도로 보장하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위 특약의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가 포함된다. 위 특약에 관한 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 나. 한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는 피고의 아버지 소외 2와 사이에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군 복무 중인 2017. 6. 22. 소속 부대 운전병이 운전하는 군용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운전병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경추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피고는 2017. 7. 20. 삼성화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고, 삼성화재는 2017. 7. 24.경 위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후 삼성화재는 중복보험자인 원고에게 원고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17. 7. 27. 삼성화재에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1254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2. 23.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사. 원고는 피고의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자가 없어 제1 보험계약의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피고에게 보험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면서 이 사건 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위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피고는 자신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삼성화재이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다고 해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제1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손해액 중 원고의 보상책임액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삼성화재가 당사자인 제2 보험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업무 편의를 위한 관례 및 원고와 삼성화재 사이의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상호협정’이라 한다)과 이 사건 상호협정 시행규약(이하 ‘이 사건 시행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삼성화재가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원고의 분담금을 환입받았다. 삼성화재가 피고에게 자기의 부담부분인 4,000만 원을 넘어 원고의 부담부분인 4,00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한 것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보험금 지급채무를 삼성화재가 대신하여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추가 지급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주체는 피고와 직접 법률관계를 맺고 실질적·종국적으로 그에 기한 손해를 부담한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중복보험과 부진정연대책임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은 상해보험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됨에 따라 여러 보험자가 각자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금 지급책임의 부담에 관하여 각 보험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보험자는 그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 참조). 이때 피보험자는 여러 보험자 중 한 보험자에게 그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보험자는 그 청구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다른 보험자에게 그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672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중복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 방식이나 보험자들 사이의 책임 분담 방식에 대하여 상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30127 판결 참조). 2) 이 사건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에 따른 법률관계 이 사건 상호협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에 정한 자동차보험 책임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합리적·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협정회사들, 즉 이 사건 상호협정의 당사자인 보험회사들 사이에 적용된다(제1조,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참조). 이 사건 상호협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 사건 상호협정의 구체적인 시행기준 및 세부 처리절차를 규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행규약이 작성되었다. 이 사건 시행규약에 따르면 ‘선처리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는 복수의 협정회사 중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보험금을 우선하여 지급한 협정회사’, ‘후처리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는 복수의 협정회사 중 선처리사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협정회사’를 말한다(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 피보험자의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에 의한 청구권이 중복될 경우에도 보상책임이 있는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야 하고, 이때 피보험자의 손해액이 1인당 보상한도액 이내인 경우 피보험자는 그 회사 외의 다른 관련 회사에 중복청구를 할 수 없으며, 후처리사는 선처리사의 지급보험금 내에서 손해액을 균등 분담한다(제49조, 제51조). 이와 같이 이 사건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은 중복보험의 경우 선처리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후처리사에게 그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하는 방식을 상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구상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중복보험자 간에 이루어지는 구상의 성격을 가진다. 3)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의 주체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급부가 이루어졌으나 그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 그 급부는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급부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주체가 청구할 수 있다. 변제는 채무자 외에 제3자도 할 수 있는데(민법 제469조 참조), 이행보조자의 변제는 채무자의 변제로 취급된다(민법 제391조 참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스스로 또는 이행보조자를 사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 제3자가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에는 제3자가 각각 변제의 주체로서 그 변제로서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변제 주체에 대한 증명책임은 자신이 변제 주체임을 전제로 변제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는 사람에게 있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피고는 제1 보험계약뿐만 아니라 제2 보험계약에 의하여서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제2 보험계약에 의하여 삼성화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는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 또한 그때까지 피고와 원고 사이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즉 피고와 삼성화재 사이의 급부관계는 오로지 피고와 삼성화재 사이의 제2 보험계약 및 이에 기한 피고의 보험금 청구에 기초한 것이다. 3) 삼성화재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그중 4,000만 원은 원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고 자신은 원고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한다고 피고에게 표시하였거나 피고가 그렇게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는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야 원고에게 다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삼성화재로부터 대신 지급받았다고는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4) 원심은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원고와 삼성화재가 피고에게 각자의 보상책임액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제1 보험계약의 약관 제33조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약관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 살피는 바와 같이 위 약관 조항의 존재로부터 삼성화재가 독자적 변제 주체가 아니라 원고의 이행보조자로서 원고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원고 대신 지급하였다는 결론을 곧바로 도출할 수는 없다. 5) 중복보험자는 각자 보험금액 안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전액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보험자는 각 보험자에게 보험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그 이후 이루어지는 다른 보험자의 부담부분에 관한 구상은 중복보험자 간에 내부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고, 이 사건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도 이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중복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각자의 부담부분 내에서 분할채무만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므로 위 약관 조항을 그러한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 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6) 설령 위 약관 조항을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있더라도 보험자인 삼성화재가 위 약관 조항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보험자인 원고의 부담부분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독자적 변제 주체가 아니라 원고를 위한 이행보조자로서의 변제인지, 아니면 독자적 변제 주체인 제3자로서의 변제인지는 여전히 별도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나타난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 및 내용,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경위와 그 전후 사정, 이 사건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의 법률관계, 이에 따른 보험금의 출연 및 구상관계, 이러한 사정으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의사나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삼성화재가 변제 주체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 사정만으로 삼성화재가 원고를 대신하여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그 보험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제나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Civil Law	[ "2000다30127", "2005다35516", "2016다217178" ]
대상청구의소	2019다23864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 회사는 2015. 8. 18. 소외 2 회사(2016. 5. 10. 피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에 소외 3 회사 발행 주식 19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각하였고, 피고는 2015. 11. 25. 소외 4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였다. 나. 소외 1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0806호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6. 11. 17.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1,695,215,86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1 회사에 1,695,215,862원 상당의 소외 3 회사 기명식 보통주를 양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하고, 위 사건을 ‘선행 사건’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가 선행 사건의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이미 소외 4 회사에 처분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선행 판결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주식 양도를 명한 것은, 소외 3 회사 발행 주식이 코스닥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대체물로서 피고가 이를 다시 취득하여 인도하는 방식으로 원물반환을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라. 원고는 선행 판결이 확정된 뒤 피고에게 채무자인 소외 1 회사에 1,695,215,862원 상당의 소외 3 회사 발행 주식을 양도하라고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확정된 후 그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전보배상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이행지체에 따른 전보배상청구를 받아들였다. 가. 원고가 피고에게 2차례에 걸쳐 기한을 정하여 선행 판결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395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직접 그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선행 사건에서 원고는 가액배상을 구할 수 없었던 상태였고, 이 사건 청구는 사해행위취소를 전제로 한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도 아니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민법 제395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다만 수익자의 대체물 인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407조). 그러므로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이 취소채권자에게 가지는 의미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이 채권자에게 가지는 의미와 같지 않다. 또한 본래의 채무 이행은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에 갈음하여 이루어지는 전보배상과 규범적으로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으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채무자에 대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과 민법 제395조에 따른 취소채권자에 대한 전보배상이 언제나 규범적으로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특수성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민법 제39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국면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2)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배상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만 허용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민법 제395조에 따른 전보배상청구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가액배상청구와 소송물을 달리하기는 하나, 본래 채무자에게 이루어져야 할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취소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라는 점, 이러한 청구를 쉽게 허용할 경우 원물반환 원칙이나 채권자평등 원칙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는 가액배상청구와 공통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보배상청구는 가액배상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 3) 채무자가 일정한 수량의 대체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 그에 갈음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대체물 인도의무의 집행불능을 이유로 그에 갈음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의 성질은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이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3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확정된 대체물 인도의무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4) 취소채권자가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금전을 지급받을 경우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는 있으나, 이는 이미 가액배상과 관련하여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결과이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참조), 전보배상의 제한적 허용으로 인하여 새롭게 창출되는 결과는 아니다. 또한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그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수익자는 그 이익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하여야 한다는 요청은,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보다 상위에 있다. 그러므로 대체물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를 조달하여 인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이유로 가액배상이 아닌 원물반환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수익자가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수익자에게 사해행위로 인한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기보다는 전보배상의 형태로 그 이익을 반환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이 선행 판결에 따른 주식양도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는 전제 아래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전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데다가 자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식양도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피고가 조달하여 인도하여야 하는 주식의 총수 및 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식양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Civil Law	[ "75다308", "2004다54978", "2007다18218", "2007다37837" ]
부당이득금	2023다29544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1914. 3. 10. 경남 거제군 ○○면△△리(지번 1 생략) 답 214평(이하 개별토지에서 면 단위 이상 행정구역은 생략하여 특정한다) 및 △△리(지번 2 생략) 전 333평을 사정받았다. △△리(지번 1 생략) 답 214평은 1931. 9. 17. △△리(지번 3 생략) 답 5평, △△리(지번 4 생략) 답 106평, △△리(지번 5 생략) 답 58평, △△리(지번 6 생략) 답 45평으로 분할되었다. △△리(지번 2 생략) 전 333평도 1931. 9. 17. △△리(지번 7 생략) 전 283평, △△리(지번 8 생략) 전 50평으로 분할되었다. △△리(지번 5 생략) 답 58평과 △△리(지번 8 생략) 전 50평(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은 1931. 9. 17. 이렇게 분할됨과 동시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들은 위와 같은 지목 변경 시점 무렵부터 도로로 사용되다가 1979. 6. 5.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1-5호선) 구간에 포함되었다. 다. 소외 1의 상속인들은 2021. 1. 19.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21. 4. 5. 위 상속인들 중 일부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 중 이들의 지분을 매수하고 2021. 4.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지분을 매수한 상속인들로부터 이들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도로부지로 사용함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면서, 2021. 4. 5.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2021. 4. 21.까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들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소외 1과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본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토지들은 1931년경부터 약 90년간 도로로 사용되었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기 어렵다. 그동안 종전 소유자들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이는 종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들을 도로로 제공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토지들이 점유·사용되는 것을 묵시적으로 용인하여 왔음을 의미한다. 나. 원고는 사실상 사용·수익이 불가능함에도 2021. 4. 7. 위 지분을 매수하고 2021. 4. 15.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매수 및 소 제기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를 상대로 수익을 올리려는 목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사용·수익권보다 이 사건 토지들을 도로로 사용하면서 얻는 공익의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거나 그러한 사용 상태를 용인함으로써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이 이를 무상으로 통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의 점유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토지인도청구 등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 등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금반언이나 신뢰보호 등 신의성실의 원칙상 기존 이용상태가 유지되는 한 토지 소유자가 이를 수인해야 함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그로써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 자체를 대세적·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54133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11575 판결 등 참조). 또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위 대법원 2012다54133 판결,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 법리의 관련성에 비추어 보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를 비롯하여 다음에 보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토지 소유자나 그 승계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금반언이나 신뢰보호 등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즉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하거나 그 사용을 용인하게 된 경위와 그 규모, 토지 제공 당시 소유자의 의사, 토지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와 정도, 해당 토지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소유자가 보인 행태의 모순 정도 및 이로 인한 일반 공중의 신뢰 내지 편익 침해 정도, 소유자가 행사하는 권리의 내용이나 행사 방식 및 권리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리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법리이므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제3항 및 법치행정의 취지에 비추어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제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위 대법원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49073, 24908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들의 종전 소유자들 및 그 일부 승계인인 원고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1) 소외 1은 1914. 3. 10. 이 사건 토지들의 모토지들을 사정받았고 1931. 9. 17. 분할되기까지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를 소유하여 왔다. 지목이 답 또는 전인 것으로 보아 소외 1은 이를 농경지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토지들은 1931. 9. 17. 분할될 무렵부터 도로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토지 분할이 소외 1의 신청에 의한 것인지, 조선총독부 등 관할관청이 적법한 취득절차를 밟았는지 또는 도로 사용에 대한 소외 1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 이 사건 토지들이 분할되고 도로로 제공된 구체적인 과정이나 경위에 대한 자료가 없다. 다만 1931. 6. 23. 작성된 ‘○○면 측량원도 제9호’에는 이 사건 토지들의 모토지 및 인근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일직선의 도로부지를 붉은 선으로 표시하고 그에 맞게 위 각 토지들을 분할하며 도로부지에 포함된 토지는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다. 그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은 1931. 9. 17. 이 사건 토지들의 모토지들이 위 측량원도와 같은 내용으로 분할되었다. 그렇다면 당시 이 사건 토지들 등 도로부지에 포함된 토지들이 조선총독부 등 관할관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모토지에서 분할되면서 도로로 개설되어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이 사건 토지들의 면적(108평)은 그 모토지들 면적(547평)의 약 19.7%에 이른다. 또한 이 사건 토지들의 모토지들은 왼쪽으로 도로에 접해 있어 별도의 통행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분할 결과 △△리(지번 5 생략) 도로 58평이 모토지를 관통함으로써 나머지 토지가 3필지로 분리되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장애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소외 1은 토지 분할 이후에도 분할된 토지를 상당 기간 그대로 소유하다가 1942년에 △△리(지번 7 생략) 전 283평을, 1974년에 △△리(지번 3 생략) 답 5평을, 1977년에 △△리(지번 6 생략) 답 45평을 각 제3자들에게 매도하였다. 위 측량원도는 △△리(지번 9 생략) 도로 264㎡[현재 ‘거제시 △△동(지번 9 생략) 도로 264㎡’]가 △△리(지번 5 생략) 도로 58평에 연결된 도로부지에 포함되어 △△리(지번 10 생략) 토지에서 분할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 그와 같이 분할되어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소외 2가 2016. 5.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러자 피고는 2019. 4. 23. 위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 미지급용지(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 보상을 하고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는 1985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건 토지들이 있는 도로의 연장선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들이 모토지들에서 분할되어 도로로 사용됨에 따라 나머지 토지들의 효용가치가 확보되거나 증대되었다거나 소외 1이나 상속인들이 관할관청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는 등 이들이 토지 분할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편익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4) 원심은 종전 소유자들이 장기간 이의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들이 이 사건 토지들을 도로로 제공하였거나 이 사건 토지들이 점유·사용되는 것을 묵시적으로 용인하여 왔다고 보았다. 그러나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이의하지 않았고 그 기간이 길다는 것만으로 소유자가 사전에 무상 점유·사용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거나 사후에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토지 소유자에게는 권리를 행사할 자유뿐만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자유도 있으므로 소유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그가 소유권의 일부 권능을 포기하였다거나 향후에도 소유권을 계속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이 곧바로 도출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5) 원고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과거 5년 및 장래의 토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을 뿐, 토지 인도청구 등 일반 공중의 도로 통행에 관한 신뢰나 편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청구는 하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가 이미 이 사건 토지들이 있는 도로의 연장선에 포함된 다른 토지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상을 하고 소유권을 확보해 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토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것은 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정당한 보상의 실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익에 부정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도 없다. 6)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종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종전 소유자들의 일부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 지분을 매수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 수익을 올리려는 목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원심 판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이유만으로 소외 1과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Civil Law	[ "2012다54133", "2013다211575", "2016다264556", "2017다249073"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23구단55644	1. 피고가 2022. 12.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95,766,830원(가산세 21,185,558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각 90,245,577원(가산세 15,664,305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2.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95,766,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1. 18. 서울 동작구 (주소 1 생략) 아파트 (동호수 1 생략)(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의 1/2지분씩을 각 매매대금 4억 원에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2020. 6. 23. 서울 서초구 (주소 2 생략) 아파트 (동호수 2 생략)(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의 1/2지분씩을 각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20. 7. 30. 종전주택의 각 1/2지분을 각 매매대금 7억 2,5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20. 8.경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어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각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06,390원씩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1. 13.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누진공제액 522만 원을 차감하지 않고 과다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각 5,231,320원(과다납부 환급세액 5,219,990원 + 환급가산금 11,330원)의 국세환급통지를 하고 2020. 12. 3. 위 금원을 각각 환급하였다. 라. 피고는 2022. 12. 5.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사후적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원고들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95,766,830원(가산세 21,185,558원 포함)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4. 1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주거이전’을 비과세 요건으로 추가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헌법상 주거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되어 무효이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개정 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만일 적용된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강행규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3) 신규주택의 임차인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강행규정인 위 법률의 개정취지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이사 및 전입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사건에서는 2023. 7. 29.)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이사 및 전입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기획재정부 역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이사 및 전입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한다."라는 문언과 달리, 신규주택의 임차인이 신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 직전에 구 소유자를 상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실제 그 계약갱신일은 임대차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6개월 후가 될 수 있으므로 결국 갱신된 계약기간 만료일이 신 소유자의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 6개월까지 될 수 있는데, 위 기간 내에만 전입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신 소유자를 상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하는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한다면 조세법률주의, 근거과세원칙,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4) 원고들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37일에 불과하여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므로,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5)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2항, 제19항, 제22항, 제156조의2 제13항, 2022. 8. 2. 대통령령 제3283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10항 등에서는 ‘특례를 배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 당시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위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를 추가 신고·납부하는 이상 가산세를 부담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사후적으로 특례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입법의 미비로 양도소득세 추가 신고·납부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피고가 2020. 11. 13. 원고들에게 국세환급통지를 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특히 피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이사 및 전입요건 충족 여부가 사후적으로 결정되기도 전으로서 피고 스스로도 이사 및 전입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과세할 수 없었던 양도 당시로까지 소급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밖에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그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각호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중 제3호 (나)목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위임 법률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규제대상의 성질을 유기적·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사람들 중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부여할 만한 사람들의 범위를 시대적·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구체적·탄력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법규명령에 규정될 내용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양도시기,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기간뿐 아니라 일정기한 내에 신규주택으로 실제 전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요건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다고 예상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일정기간 내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위임범위 내에서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게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혜택을 주는 이유는 신규주택의 취득이 1세대 1주택자의 주거이전 목적임을 전제로 하므로, 특히 이 사건 양도 시와 같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투기목적의 주택 매매가 성행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과 같이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당장의 주거이전 목적보다는 투기목적이 더 큰 주택 매매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명확성의 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개정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 자체로도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개정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에 정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원고들로서는 신규주택의 임차인에게 원고들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고, 그 거절은 개정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과 개정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은 서로 충돌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개정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에도 적용됨이 분명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2)항에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들은 신규주택의 임차인으로부터 개정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갱신요구를 받더라도, 같은 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인 원고들이 신규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다. 반면 원고들과 같은 신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신규주택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이 개정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갱신요구를 할 경우에는 구 소유자가 자신이 아닌 신 소유자가 실제거주예정임을 이유로 그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전입신고 및 이사의 종기를 연장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거주예정임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신규주택의 신 소유자인 원고들에게는 위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이 당연하고, 그것이 조세법률주의, 근거과세원칙,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위 특례규정은 전입신고 및 이사의 종기를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는 경우에도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신 소유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이 전 소유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으나, 갱신된 계약의 시기는 그로부터 최대 6개월 이후 시작되고 그 종기는 신 소유자의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최대 2년 6개월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 문언만을 중시하여 신 소유자가 갱신된 계약 종기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그것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신 소유자로서는 어찌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이유로 하여 임차인과 구 소유자 사이에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종기가 신 소유자의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와 달리 취급하게 되어 오히려 불합리하다. 원고들이 제출한 기획재정부 해석례 역시 이러한 불합리를 감안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합리적으로 해석·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원고들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전 소유자가 아닌 원고들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이므로, 위 기획재정부 해석례가 적용되는 사례가 아니고, 그와 같은 합목적적인 해석 역시 불가능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들의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은 장기임대주택 외에 1개의 종전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장기임대주택까지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이 없더라도 이를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중과세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판결로서, 원고들과 같이 이미 법령에서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 등 요건에 관하여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원고들의 다섯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그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며, 피고가 2020. 12. 3. 원고들에게 과다납부 환급세액을 환급한 것은 원고들의 신고내역에서 누진공제액이 차감되지 않은 오류를 발견하였기 때문일 뿐,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정당하다고 확인하여 준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원고들에게 부과한 과소신고가산세 각 7,458,128원[과소신고납부세액 74,581,284원(90,167,680원 － 15,586,396원) × 10%]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각 13,727,430원씩을 부과하였는데, 그 계산의 근거가 된 납부지연기간의 기산일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2020. 10. 6.로, 종기는 원고들의 조기결정신청 접수일인 2022. 11. 15.로 하여 계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2019. 7. 30.부터 2021. 7. 29.까지였으므로, 원고들은 2020. 6. 23. 신규주택의 각 1/2지분씩을 취득한 후 곧바로 신규주택에 전입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21. 7. 29.까지로 전입신고 및 이사 기한이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21. 7. 29.이 지나야 원고들이 위 일자까지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쳤는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그 이전에는 피고 역시도 원고들에 대하여 과소신고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 역시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서 규정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에게 납부기한을 도과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로서는 신규주택의 임차인과 구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일 수 있는데, 원고들에게 사후적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전제한 양도소득세를 미리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과하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들이 임차인과 구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시점에서 비로소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차액분에 관한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그 차액분에 관한 추가 신고·납부기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같은 조 제12항, 제19항, 제22항과 같이 차액분의 추가 신고·납부기한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와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추가 신고·납부기한은 기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원고들의 경우 2021. 7. 29.까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20. 10. 6.부터 2021. 7. 2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들은 당초 신고·납부 시 과다납부하였던 각 5,219,990원에 대하여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과다신고납부금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2020. 11. 13. 이미 환급가산금을 더하여 반환하였고, 위 반환이 원고들이 당초 신고·납부한 금액이 정당하다고 확인하여 주는 의미가 아님은 앞서 살핀 것과 같으므로, 이를 고려할 여지가 없다). 6)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에 대하여 2020. 10. 6.부터 2021. 7. 2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 각 5,521,253원 부분은 위법하고, 2021. 7. 30.부터 2022. 11. 15.까지 기간에 대하여 부과된 정당한 납부지연가산세는 각 8,206,177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별로 각 양도소득세 90,245,577원(가산세 15,664,305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Taxation	[ "No Reference Case" ]
경정거부처분취소	2021두3224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내국법인인 원고는 2009년경부터 중국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중국법인’이라 한다)가 우리나라 또는 중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중국법인은 2014. 12. 19. 원고에게 위 지급보증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 1,067,100,422원(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위 지급보증수수료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06,710,042원(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원천징수하여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당초 2014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가, 2015.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06,710,042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1. 8.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 제22조의 ‘기타소득’으로서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외국정부의 과세 및 그에 따른 세액의 납부가 합리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원천징수된 것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한·중 조세조약 제11조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권의 배분을 정하면서 제1항에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중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권의 배분을 정하면서 ‘같은 조약의 전기 각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중 조세조약은 제23조 제1항에서 우리나라 거주자의 이중과세 회피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2006년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4조가 이를 대체하였고, 같은 조 제1항 (가)목은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우리나라 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여서든 중국의 법과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조세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우리나라 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거주자의 이중과세 조정과 관련하여, 한·중 조세조약에서는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의 제한 없는 과세권을 전제로 하여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되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중국의 과세권 행사에 따라 중국에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세법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는 내용 등을 정하고 있다. 나아가 거주지국인 우리나라는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두는 등으로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을 존중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 조세조약상 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중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이를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은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채권,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채권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한·중 조세조약 제29조는 위 조약의 해석상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 한국어본이나 중국어본보다 영어본이 우선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제11조 제4항의 영어본은 다음과 같다.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위 조약 규정의 문언과 그 문맥 등을 종합하면, 어떠한 소득을 한·중 조세조약에서 정한 ‘이자’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소득은 수취인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한 지급보증의 대가일 뿐이고 원고 자신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한·중 조세조약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가 그 외의 다른 조항에서 취급하고 있는 소득 항목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한·중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으므로, 중국에 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원천징수된 것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Taxation	[ "No Reference Case" ]
인지청구	2021므13279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혼인관계가 아닌 소외 1과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이에서 출생한 자이고, 망인은 2012. 2. 5. 사망하였다. 나. 소외 1은 원고가 미성년자인 동안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는 2019년경 소외 1을 통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 8. 5.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소외 1이 이미 2012. 2. 6.경 또는 늦어도 2014. 5.경에는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2. 판단 가.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863조, 제864조).이때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이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지청구권은 자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 참조) 그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 소외 1이 원고가 미성년자인 동안 그 법정대리인으로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2017. 10. 6. 성년이 되었고 그 후 2019. 8.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가 미성년자일 당시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더라도 성년이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는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Family Law	[ "2001므1353" ]
해임처분취소	2022두5057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 △△△대학□□□학과 교수로 근무하던 중 학내 연예인 부정입학 및 부정학위 수여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2019. 2. 1. 이 사건 학교 총장으로부터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5.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22.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4.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9.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와 관련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9.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이 2019. 4. 23. 확정되어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서 당연퇴직함에 따라 이 사건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다시 이 사건 학교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교원소청심사제도에 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고 한다)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형사판결 확정 등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교원지위법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소청심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제도에 관한 구 교원지위법(2021. 3. 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제1조,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0조의3 등)에 비추어 보면, 교원소청심사제도는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의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법인에 대한 국가의 실효적인 감독권 행사를 보장하고,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여 적어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구제절차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지위향상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나 취지가 있다. 이러한 신분보장 등을 위해서는 교원소청심사제도를 통해 학교법인의 징계 등 불리한 처분으로 박탈되거나 침해되는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나 이익이 회복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이 당연퇴직사유의 발생으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징계 등의 처분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이 남아 있다면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 등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그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원소청심사제도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한다. 2) 사립학교 교원은 해임처분의 효력이 없을 경우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의 발생으로 임용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므로, 해임처분이 무효인지 여부는 보수지급청구권의 존부와 직결된다. 사립학교 교원이 행정소송에서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을 경우 그 취소판결의 기속력 등에 의하여 해임처분의 효력은 소멸될 수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으로 교원이라는 지위 외에도 그 지위를 전제로 한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익에도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해임기간 중의 보수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이 소의 이익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교원지위법은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원소청심사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기간 중 받지 못한 보수를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와 별개로 교원소청심사제도 및 행정소송을 통해 해임이 위법함을 확인받는 방법으로 보수 상당액의 손실을 사실상 회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절차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립학교 교원이 신속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행정적 구제절차인 교원소청심사제도를 이용하였는데 중간에 임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그 청구인을 구제절차 및 쟁송절차에서 배제하여 그동안 당사자들이 한 주장과 증거제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진행한 사실조사 및 심사, 법원의 심리 등을 모두 무위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비록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기간 중의 보수를 지급받을 여지가 있다면,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5) 대법원은 국공립학교 교원(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13487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등)이나 근로자(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가 행정소송 계속 중에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해임기간 또는 해고기간 중의 보수 내지 임금을 지급받을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아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은 신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형평이나 균형상 소의 이익을 판단할 때 국공립학교 교원 및 근로자의 경우와 유사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가 소청심사청구를 한 후인 2019. 4. 23. 당연퇴직하여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당연퇴직하였으므로 종전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Administrative Law	[ "No Reference Case" ]
예금	2021다20635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피엔에이치글로벌대부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타채13978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2. 9. 19. 원고의 피고에 대한 현재 및 장래 예금채권 중 1,8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은 압류에서 제외하였다. 다. 원고는 2006. 9. 4. 피고 은행에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이 사건 계좌에는 1,556,799원이 남아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 중 1,500,000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예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고 법원의 명확한 압류 취소나 압류범위 변경결정 없이는 1,500,000원 범위 내의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가. 압류가 금지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금반환 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해당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 중 압류금지금액 범위까지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압류 이후에 원고가 압류금지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을 인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이유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대법원이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법령 해석에 관해서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등 참조). 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증명책임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위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당 예금이 위 규정에서 정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이때 채무자가 금융결제원 등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과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각 예금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 등 상당한 방법으로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각 예금계좌의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관하여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따른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2019. 10. 22. 기준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 및 2019. 10. 24. 기준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지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의 추가 자료 제출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증명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이 사건 압류 이후에 원고가 압류금지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을 인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위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Civil Law	[ "2003다1878", "2012다48824" ]
임금·임금·임금	2018다206899	원심판결 중 별지1 기재 원고들의 2013. 11. 30.까지 통상적인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패소 부분, 별지3 기재 원고들의 퇴직금에 관한 패소 부분,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별지1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임금채권 포기의 유효성(제1상고이유)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으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60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 18 등이 한 임금채권 포기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임금채권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원고들이 2010년 말까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제2상고이유)업무의 성질상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원심은, 업무의 성질상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승인이 철회되기 전인 2012. 3. 5. 이전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하여도 피고가 그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원고들이 2010년 말까지는 실질적으로도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였다는 취지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국가 중요시설이자 방사성물질을 다루는 위험시설인 원자력본부에서 일하는 청원경찰들에게 강도 높은 상시 순찰·경계업무와 훈련이 요구되는 점은 2010년 말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 피고는 2005년경 각 원자력본부 소재지 관할노동관서에 위 청원경찰들에 대한 감시적 근로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원자력본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은 고도의 긴장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2010년 말경을 기준으로 근무 내용이나 강도 등이 유의미하게 달라졌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이 그 이전까지는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10년 말 이전의 기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감시적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다. 성과급 등의 통상임금성(제3상고이유) 1) 기본성과급(내부평가급), 자체성과급의 통상임금성 가)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지급 대상기간에 대한 임금으로서는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 그러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라면 당해 연도에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당해 연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전년도에 대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06670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기본성과급(2013. 1. 15. 내부평가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기본성과급’이라 한다), 자체성과급에 대하여 근무실적과 상관없이 근무기간에 상응하여 지급되고 사전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확정할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피고의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은 ‘기본성과급과 자체성과급의 지급 대상기간(근태계산기간)은 성과급이 지급되는 해의 전전년도 12. 16.부터 전년도 12. 15.까지이고,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하되, 정직·휴직 중인 자나 퇴직자에 대하여는 지급 대상기간 중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성과급을 지급하고, 당해 연도에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는 입사 연도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본성과급과 자체성과급은 전전년도 12. 16.부터 전년도 12. 15.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기본성과급, 자체성과급이 당해 연도에 대한 임금임을 전제로 그 전액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후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원심판단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 지급하기로 확정된 부분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전년도 임금으로서 최소 지급분이 있는지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 2) 2011. 12.경까지 지급된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난방보조비의 통상임금성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1. 12.경까지 지급된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난방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휴일근로수당의 인정 여부(제4상고이유) 원심은, 교대근무를 하는 청원경찰들의 경우 휴무(비번)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였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요일, 공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2. 별지1 기재 원고들(이하 제2항에서 ‘원고들’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및 유효 여부(제1상고이유) 1) 포괄임금제(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포괄임금제가 도입되어 연봉이 다소 인상되었고 포괄임금약정이 취업규칙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통상적인 연장근로수당(대근, 비상근무 등이 아닌 통상적인 교대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을 말한다)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이 2013. 11. 30.까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을 비롯하여 피고 산하 원자력본부에서 근무한 청원경찰들은 2013. 11. 30.까지 1일 차 10시간 주간 근무, 2일 차 및 3일 차 14시간 야간 근무(2일 차 오후 6시부터 3일 차 오전 8시까지 일하고, 3일 차 나머지 시간은 휴무)를 반복하여 1주간 평균 56시간(= 24시간 ÷ 3일 × 7일)을 근무하는 3조 2교대 근무형태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2007. 12.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으로부터 청원경찰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감시적 근로에 관한 승인을 받자, 월 4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가산율 50%를 적용하지 않고 기준임금에 포함시켜 월 급여를 지급하고 일요일 휴일근로수당, 대근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종전과 동일하게 실적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청경 임금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고,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가산율 50%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경비운영규정을 개정하였다. (3) 피고는 청원경찰들에게 임금구조 개편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다음, 2008. 1.부터 청원경찰들의 근무형태가 4조 3교대로 변경되기 전인 2013. 11. 30.까지 위 개편안에 따라 통상적인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를 기준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들의 근로형태는 일정한 연장근로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고, 통상적인 연장근로에 대하여 기준임금에 포함된 일정액의 연장근로수당 외에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중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이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56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3. 11. 30.까지 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통상적인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청원경찰들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실제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이 월 48시간을 훨씬 초과하는데도 포괄임금약정에 의하여 기준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은 월 48시간분에 불과하고 가산율도 적용되지 않아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산정되는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약정 부분은 무효이다. (2) 원심은 포괄임금제가 도입되어 임금 총액이 약 3.2% 내지 6.4% 인상된 사정을 판단 근거로 설시하였으나, 포괄임금약정이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한다면 그 부분은 무효인 것이지 전체적인 임금 총액이 증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유효로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임금인상 폭은 기존에도 실제 연장근로시간보다 적은 월 48시간의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계산된 것으로 보여, 비교대상인 기존 임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4) 그런데도 원심은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포괄임금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식(제2상고이유) 1) 통상임금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시간 수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은,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을 각 요소별로 취사선택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81022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 등 참조). 2) 통상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르면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수는 취업규칙에 정해진 209시간에 따라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앞서 본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 가산 여부(제3상고이유)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만 가산될 뿐이고 연장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가 중복가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은 위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주휴수당 차액 청구 가부(제4상고이유)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이 증액됨을 들어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원심은, 월급제 근로자인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속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급액에 정당한 주휴수당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차액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주휴수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마.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제5상고이유) 원심은, 1999. 12. 15. 내지 2009. 12. 15.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원고들에 대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중간정산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이 위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주택구입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허용된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별지1 기재 원고들 패소 부분 중 2013. 11. 30.까지의 통상적인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 피고 패소 부분 중 기본성과급과 자체성과급을 당해 연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산정한 법정수당 청구 부분에는 앞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환송 후 원심은 위와 같은 파기의 취지를 고려하여 통상임금 여부를 결정하고 시간급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다시 법정수당 인용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고, 법정수당 액수가 달라지는 경우 이를 평균임금으로 하는 퇴직금 청구의 인용 범위도 달라질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 패소 부분은 퇴직금 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전부를 파기하여야 하고, 2013. 11. 30.까지의 통상적인 연장근로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별지3 기재 원고들의 경우에는 그 패소 부분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별지1 기재 원고들의 2013. 11. 30.까지 통상적인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패소 부분, 별지3 기재 원고들의 퇴직금에 관한 패소 부분,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별지1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Civil Law	[ "2012다105505", "2016다26099", "99다2881", "2012다89399", "2017다206670", "2015다8803", "2008다57852", "2016도1060", "2002다16958", "2008다6052", "2011다81022", "2019다261084", "2011다112391", "90다카12493" ]
손해배상등청구의소	2023다259262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어니스트펀드(이하 ‘피고 어니스트펀드’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제1상고이유)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이 제한되는가 여부는 해당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그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61943 판결 등 참조). 2) 구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유자금의 투자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제22조에 의한 업무 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2호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자산유동화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자산유동화에 의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여유자금 투자를 제한한 위 조항의 취지는 유동화증권 상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구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반하거나 유동화증권을 소지한 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제19조 제2항). 이러한 구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의 입법 취지,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된 행위는 사법상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가 단순한 단속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구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 위반 여부(제2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은 원금회수 가능성이나 유동성이 높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이 사건 자산유동화계획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에 의한 여유자금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안전한 방법에 의한 여유자금 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2의 상고에 관한 판단 피고 2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Civil Law	[ "2008다75119", "2017다261943" ]
건조물침입	2023도16595	원심판결 중 2021. 9. 7. 건조물침입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21. 9. 7. 건조물침입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7. 16:05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임의로 피해자의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이 사건 사무실은 법률상담을 하러 오는 고객이 관리자의 승낙 아래 자유롭게 드나드는 건조물이고, 피고인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사무실 내의 상담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② 피고인의 이 사건 사무실 출입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출입과정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사실상의 평온이 해쳐졌다고 보기 어렵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사적 주거,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건조물에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몰래 들어간 경우 또는 출입 당시 거주자나 관리자가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된 경우로서 침입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0. 3. 22. 같은 법원 2009카합876호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정본에 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결정 고지일부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에게 면담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화를 걸거나 편지, 핸드폰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각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그 위반이 있을 때마다 1회에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고지받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부작위의무를 위반하여 2021. 9. 7.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갔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반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로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2021. 9. 7. 건조물침입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검사만이 위 건조물침입 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이 사건에서 유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2021. 9. 7. 건조물침입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Criminal Law	[ "2017도18272" ]
명예훼손	2023고합389	피고인은 무죄.【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 사실] 피해자 공소외 1은 경북 경산시 (주소 생략)에 있는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2. 10. 12.경 피해자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위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9. 1. 15. 계약 기간 종료 이후 피해자의 재계약 거절로 해고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판매용역계약 해지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9. 5. 2.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피해자)가 2019. 1. 14. 이 사건 근로자(피고인)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2018. 11. 16.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산하 지회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2차 확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 등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에 지배 또는 개입하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는 날부터 즉시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라."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 2019. 8. 8.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채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계속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다수 처벌받기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7. 08:30부터 같은 날 09:30까지 위 ○○○판매대리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대리점주들은 노동착취로 임금을 착취 갈취하고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을 자행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켓의 내용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켓에 기재한 표현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리점주로 있는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 앞길에서 "대리점주들은 노동착취로 임금을 착취 갈취하고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을 자행합니다."라는 내용(이하 ‘이 사건 표현’이라 한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는바, 위 글에서 상대방으로 특정되는 사람에는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보는 일반인들 역시 피고인이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주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러한 시위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표현은 일반적으로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주인 피해자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차별대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실제로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증거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리점주로 있는 회사 인근에서 일반인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하게 비판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사건 표현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것인바, 이를 보는 일반인들은 ‘피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 직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차별대우한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표현은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나.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1)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니고, 여기에서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이 사건 표현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익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주된 동기와 목적 및 필요성,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 방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와 보호가치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검사는 이 사건 표현을 모두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임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공소외 2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표현은 모두 진실한 사실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판매용역 재계약을 거부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 해지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켜라.’는 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고,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③ 이 사건 표현의 내용은 대기업인 현대자동차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점주가 관련 법률을 지키지 않고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대우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현대자동차라는 대기업과 고용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처우 등과 관련된 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현대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으로 현대자동차 내부의 노사문제는 언론, 기사 등에 자주 언급될 정도로 현대자동차 내부의 문제를 넘어 정치, 사회 등 일반인들이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문제에 해당한다. 그리고 회사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나 부당노동행위 등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고,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는 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 또는 사람의 자격, 성품 등 모든 조건을 따져 보고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한데, 피고인의 행동은 회사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내지 부당노동행위 등을 지적함으로써,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나 대리점의 자격 등에 관한 조건을 제공하여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 등 일반인들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정보로서 공적인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다. ④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현대자동차 대리점주들이라고 기재하여 전국 자동차판매연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공공성을 위한 것으로, 이러한 이 사건 표현 외에 ‘현대자동차는 노조탄압 노동착취로 대량기획 폐업을 자행, 고용승계조차 안 합니다.’, ‘저는 노조가입 이유로 출근길에 해고된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기본급도 없고 4대 보험도 적용 안 하는 사업자가 없는 개인사업자로 취급되는 자동차 영업사원입니다.’라는 피켓을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에서 일하는 모든 대리점 직원들이 점주들에게 불이익 당하고 있는 현 상황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일반인들에게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대우나 부당노동행위 등 법률위반 문제들을 알리고 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설령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 개인의 고용승계 이행 등을 위한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동기와 목적 및 필요성,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 방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와 보호가치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위약벌청구의소	2022다229615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식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에 관하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에 준용되는 제8조 제2항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제공자를 ‘채무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위 규정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른 이자 외에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하는 등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참조). 여기에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초과하여 수취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의 채무자 외의 자와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대체물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그것이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부계약에 따른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이자 또는 간주이자에 해당한다. 원심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규정된 여신금융기관인 원고가 2019. 11. 29.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2’라고 한다)과 20억 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같은 날 피고 2의 1인 주주 겸 대표자인 피고 1로부터 피고 2 발행주식 중 일부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의 가치를 약 80억 원으로 평가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2019. 12. 20.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매매예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약속하고 불이행 시 연대하여 원고에게 80억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확약을 한 사실, 원고가 2020. 7. 27. 이 사건 주식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으나 피고 1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어 이 사건 주식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은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금전대차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예약완결권을 제외하고도 대부업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이자 또는 간주이자를 초과하여 금전을 수취한 이상, 이 사건 주식매매예약은 대부업법 제15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8조 제4항에 따라 무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예약에 따른 이행이나 이 사건 확약에 따른 위약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이자 또는 간주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금융자문계약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피고 2와 금융자문을 제공하고 수수료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는 내용의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20. 7. 30. 피고 2로부터 위 수수료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에 따른 수수료 1억 1,0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금전대차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1항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금융자문계약의 법적 성질, 법률효과 및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Civil Law	[ "2014다24785" ]
설계보상비반환	2020다206472	원심판결 중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3, 4, 6-1, 13 내지 15번 기재 각 공사에 관하여 같은 표 ‘시공사’란 기재 각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2, 8 내지 10, 12번 기재 각 공사에 관한 피고 대우건설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및 피고 고려개발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동양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화건설의 각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위 각 소송수계신청인들이, 나머지 중 원고와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3, 4, 6-1, 13 내지 15번 각 ‘시공사’란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별지 선정자 명단 순번 2 내지 9번 기재 선정자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1, 2, 7 내지 12번 공사 관련 청구에 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1, 2, 7 내지 12번 공사(이하 ‘조달청 입찰공사’라 한다)와 관련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조달청 입찰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위 각 순번별 해당 피고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 및 그 계약에 따른 의무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첨부 별지 3 ‘청구 일부인용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은 원고가 직접 설계보상비를 지급한 소수력발전소 공사 부분 설계보상비에 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 소수력발전소 부분의 설계보상비를 제외한 보 부분의 설계보상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각 해당 순번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 등에 관여하였다거나 원고를 기망하고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과정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첨부 별지 3 ‘청구 일부인용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보 부분의 설계보상비에 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각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설계보상비 반환채권 양도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피고들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의 성립,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주체,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객관적 관련공동성, 부당이득반환책임의 성립 여부,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 상계금지 및 중복제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3, 4, 6-1, 13 내지 15번 공사 관련 청구에 관하여 가. 별지 공사내역표 ‘시공사’란 기재 각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1) 입찰공고의 주체가 입찰공고 당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는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정하였고 입찰자가 이에 응하여 입찰에 참여한 다음 입찰공고의 주체가 낙찰자를 결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의 주체와 낙찰탈락자 사이에는 미리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찰공고, 입찰안내서 등 입찰 당시에 입찰자에게 제시된 문서들 중 설계보상비 지급과 관련된 부분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는 설계비보상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입찰의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를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특별유의서 규정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그 입찰을 공고한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3, 4, 13 내지 15번 기재 각 공사(이하 ‘원고 입찰공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와 각 순번별 해당 피고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고, 같은 표 순번 6-1번 기재 공사에 관하여는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지위가 원고에게 이전됨으로써 원고와 위 순번 해당 피고들 사이에서도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 입찰공사 및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6-1번 공사에 관하여 위 각 순번별 ‘시공사’란 기재 각 피고들은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에 기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설계보상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피고들이 직접 담합행위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책임의 유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사들과 관련한 원고의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에 기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와 각 순번별 ‘시공사’란 기재 각 피고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위 계약에 기한 설계보상비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별지 공사내역표 ‘설계사’란 기재 각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별지 공사내역표 ‘설계사’란 기재 각 피고들은 대표자 및 시공사 구성원들과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협정에 의하면 설계사들은 별도로 출자비율을 정하지 않고 설계분야 중 각 지정된 분담 부분에 대한 이행의무만을 부담할 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설계사들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 의무이행에 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별로 각자 책임을 지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도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설계사들은 그 분담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표자 또는 대표자 및 시공사 구성원들 전부 또는 일부와 별도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 이행에 대한 대가로 이들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설계사’란 기재 피고들은 ‘시공사’란 기재 피고들과는 달리 설계 분야의 의무 이행에 관한 책임만을 부담할 뿐인 점, 입찰공고의 주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는 목적과 취지, 시공사와 설계사 간에 체결된 설계용역에 관한 계약의 내용 및 그 계약에 따른 설계용역대금의 지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설계사’란 기재 피고들이 원고 입찰공사 및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6-1번 공사와 관련하여 구성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약정 또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기하여 시공사들과 연대하여 설계보상비를 반환할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사들과 관련하여 위 각 순번별 ‘설계사’란 기재 각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선택적으로 청구한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에 기한 청구, 위 계약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의 성립,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주체,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객관적 관련공동성, 부당이득반환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5, 6-2번 기재 각 공사 관련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5, 6-2번 공사와 관련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한화건설이 구체적인 담합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 각 순번 기재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객관적 관련공동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소송수계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 고려개발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인은 2020. 7. 2. 위 피고를 흡수합병함으로써,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인은 2021. 1. 4. 위 피고로부터 분할·설립됨으로써, 주식회사 한화건설의 소송수계신청인은 2022. 11. 2. 위 피고를 흡수합병함으로써, 피고 동양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인은 2022. 12. 1. 위 피고와 합병함으로써 각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위 피고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23. 5. 15. 피고 대창기업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상고심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 각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4508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등 참조).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3, 4, 6-1, 13 내지 15번 기재 각 공사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병합된 나머지 청구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 및 원심에서 인용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피고 대우건설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판단할 필요 없이 위 각 공사에 관한 원고의 별지 공사내역표 중 ‘시공사’란 기재 각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2, 8 내지 10, 12번 기재 각 공사에 관한 피고 대우건설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및 피고 고려개발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동양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화건설의 각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위 각 소송수계신청인들이, 나머지 중 원고와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3, 4, 6-1, 13 내지 15번 각 ‘시공사’란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별지 선정자 명단 순번 2 내지 9번 기재 선정자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보험금	2023다283913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110,5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1. 27.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08. 11. 27.부터 2080. 11. 27.까지로 정하여 무배당하이콜종합보험Hi0809(기본플랜)라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보장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특약의 보험증권상 보상내역은 ‘질병으로 입원치료 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전액 및 실제 사용병실(최고 2인실 기준)과 기준 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를 지급(발병일부터 365일 한도 및 1사고당 최고 가입금액 한도)’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특별약관 제1조 제2항은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비용 전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과 제4호의 비용 중 50% 해당액을 1사고 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사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1. 8. 3.부터 2021. 8. 23.까지 서울패미리병원에, 2021. 8. 24.부터 2021. 9. 18.까지 황금손한방병원에, 2021. 10. 8.부터 2021. 10. 25.까지 아이서울병원에 입원하여 입원기간 동안 총 16회의 도수치료와 7회의 체외충격파치료 등을 받고, 2021. 10. 말경 피고에게 입원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1. 9. 원고의 청구 금액 중 ‘도수치료 등 비용(5,622,000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실손의료비 지급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1,110,552원)은 병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가능한 금액이므로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상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부분(1,110,552원)에 관한 판단 가.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쟁점인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상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판단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 중 이 사건 특약에 관한 부분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특약에 관한 약관 내용을 고객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특약에 관한 약관 내용은 피보험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가 지출한 의료비 전액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 조항의 문언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반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4다232784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79217 판결 등 참조). 2) 가) 이 사건 특약에 관한 보험증권상 보상내역 및 특별약관은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등 비용 전액 및 일부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언 내용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요양급여 중 피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부분은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나) 2000. 6. 23. 대통령령 제16853호로 제정된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만을 정하고 있었는데, 2004. 6. 29. 대통령령 제18461호로 개정되어 2004. 7. 1.부터 시행된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후문은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총액이 6월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채택하였다. 그 후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내용은 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으로 신설되면서 법률에 편입되었다. 이러한 법령 규정에 의하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 된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 특약 부분은 실손의료보험으로서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서(상법 제665조), 이 사건 특약은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보상대상으로 삼고 있다. 라) 이 사건 특약에 관한 보험증권의 보상내역과 특별약관 문언의 내용과 의미,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 내용, 이 사건 특약이 담보하는 보험목적의 성질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약에 관한 약관 내용은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을 담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부분은 이 사건 특약의 보상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특약에 관한 약관 내용은 다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관한 법령내용을 보험계약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표준약관이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약에 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특약에 관한 약관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특약에 관한 약관 내용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 전액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보아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약관의 해석,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도수치료 등 비용(5,622,000원) 부분에 관한 판단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민사소송법 제431조). 따라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도수치료 등 비용 부분을 포함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110,5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Civil Law	[ "2003다1878", "2012다48824", "2014다232784", "2018다279217", "2000다29356" ]
사기	2020도1033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외인은 피고인 1이 작성한 지급확약서(작성일자가 2005. 4. 16.로 기재되어 있다)에 따른 약정금 5억 4,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5. 10. 23.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 1 등을 피고로 하여 약정금 5억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 1이 대표이사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피고인 1, ○○건설이 피고인 2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양도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소외인과 분쟁이 계속되면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부산 남구 ◇◇동 소재 아파트 시행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위 아파트 준공예정일인 2019. 5. 이후에야 □□종합건설로부터 양도대금을 받아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신속히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공소외인과 합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은 2016. 4. 무렵 공소외인에게 "약정금 4억 5,000만 원을 판결을 통해 받으려면 2심을 거치는 등 몇 년이 걸릴 것이다. 합의해 주면 2016. 5. 말 ◇◇동 아파트 분양을 할 예정인데 그때는 돈을 받을 수 있으니 분양을 마친 후 2016. 6. 말에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2016. 4. 13. ◇◇동(상호명 생략)커피숍에서 공소외인에게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대표이사인 △△개발이 연대하여 2016. 9. 말까지 2억 원, 2016. 12. 말까지 1억 원, 2019. 7. 말까지 1억 원 합계 4억 원을 지급하겠으니 약정금 청구를 취하하고 가압류 신청도 취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종합건설로부터 아파트 분양 후가 아니라 아파트 준공 후부터 5개월 이내에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였고, 달리 재산이 없어 3억 원이라는 거액을 2016. 12. 말까지 마련할 수 없었으므로 공소외인과 합의하더라도 합의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소외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인과 2016. 4. 13.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 1, △△개발은 연대하여 공소외인에게 4억 원을 지급하되, 그중 2억 원은 2016. 9. 말까지, 1억 원은 2016. 12. 말까지, 1억 원은 2019. 7. 말까지 지급하고, 공소외인은 약정금 소를 취하하고 각 가압류 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2016. 4. 25. 14:30 무렵 부산지방법원 조정실에서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합의 내용으로 조정에 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인으로부터 약정금 5억 4,000만 원을 4억 원으로 감액받아 피고인 1이 1억 4,000만 원 채무를 면제받았다. 2.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은 △△개발이 2016. 12. 말까지 3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외인을 기망하여 합의 및 조정에 응하게 하여 피고인 1이 1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종합건설은 당시 공소외인과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 자체를 우려하고 이러한 우려를 피고인들에게 표시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외인과 조속한 합의를 할 유인이 존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당시 △△개발이 □□종합건설로부터 위 아파트 사용승인 이후에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합의 당시 약속한 지급기한에 맞추어 위 양도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다. 공소외인은 피고인 1로부터 10년 이상 채권 회수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2가 운영하던 △△개발의 연대보증 여부뿐만 아니라 연대보증한 금액의 지급시기도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이어서,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개발이 □□종합건설로부터 사업권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시기가 2019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들과 소송상 합의 및 조정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참조). 이러한 위험성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민사조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소송절차나 조정절차에서 행한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소송당사자들은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한 타협점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허위나 과장이 섞인 언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언행이 일반 거래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통상의 조정절차에서는 조정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뿐만 아니라 소송비용의 처리 문제나 청구취지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잠재적 분쟁에 관한 합의내용도 포함될 수 있고, 소송절차를 단축시켜 집행권원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소송당사자가 조정에 합의한 것은 이러한 부수적 사정에 따른 이해득실을 모두 고려한 이성적 판단의 결과로 보아야 하고,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이 조정절차에 참여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조정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조정성립 이후 청구원인에 관한 주된 조정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조정성립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이 위 조정 당시 지급하기로 한 금전의 지급 재원이 될 아파트 시행 사업 양도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것 이외에, 소송자료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위증을 교사하는 등의 적극적 기망행위를 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2) 공소외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청구원인은 작성일자가 2005. 4. 16.로 기재되어 있는 지급확약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청구권이다. 그런데 지급확약서의 실제 작성일은 2009. 12. 무렵으로서, 지급확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작성일자와 사이에 4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공소외인의 지급확약서 작성 경위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 3) 공소외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무렵까지 10년 이상 피고인 1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소외인은 2005. 4. 무렵 피고인 1에게 금전을 지급할 당시 이미 사채 중개업을 하고 있었고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민사소송 및 조정절차에 임하였다. 4) 위 조정 당시 합의된 조정조항에는 피고인 1의 공소외인에 대한 금전지급의무와 △△개발이 피고인 1과 연대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 외에도, 공소외인이 금전지급 합의에 대하여 절대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며, 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피고인 1에게 보상하여 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5) 위 조정조항에 따르면, 피고인 1이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최종 이행기는 2019. 7. 31.인데, 이는 피고인들이 추진하던 시행 사업으로 건설될 아파트의 사용승인 시기와 근접하여 있다. 그리고 공소외인은 △△개발로부터 시행 사업을 양수한 □□종합건설로부터 위 최종 이행기 무렵 300,373,400원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공소외인은 사채 중개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채권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이나 조정절차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그 소송대리인이 조정절차에 참여하였으며, 합의된 조정조항에는 피고인 1의 금전지급의무 이외에 공소외인의 비밀준수의무와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정해져 있었다. 그렇다면 공소외인은 자신의 이해득실을 충분히 고려한 후 내린 이성적 판단의 결과로 위 조정에 응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단순히 피고인들의 언행만을 믿고 선뜻 조정에 응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공소외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무렵까지 약 10년 이상 피고인 1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조정 당시 3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의 최초 분할지급기한과 마지막 분할지급기한이 3년가량이나 떨어져 있는 점이나 조정성립 당시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합의는 존재하였으나 지연이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공소외인이 조정성립 당시 집행권원 획득이나 자력이 있는 △△개발의 연대지급의무 부담 이외에 약정금의 지급시기에도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정 당시 공소외인에게 합의된 금전의 지급을 위한 유일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 시행 사업 양도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명확히 고지하였어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2016. 12. 말까지 공소외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공소외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민사소송의 조정 과정에서 공소외인에게 아파트 시행 사업 양도대금의 지급시기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소외인에 대한 기망행위가 성립하였다거나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조정절차에서의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Criminal Law	[ "2003도7124"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21두4694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본점 소재지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인 외국법인으로서 서울 소재 국내사업장(이하 ‘원고 서울지점’이라 한다)을 두고 국내에서도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 서울지점은 2011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원고의 중국 내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 대여하고, 그에 따른 이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하고, 위 중국 내 지점 및 사업자를 ‘이 사건 중국거주자들’이라 한다)를 얻었다. 다. 원고 서울지점은 이 사건 소득을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중국거주자들이 원고 서울지점에 지급할 이자 중 10% 상당액(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원천징수하여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제3국이 아닌 원고의 거주지국인 중국에 납부된 세액이므로 구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배제되어야 함을 전제로, 2017. 3. 23. 및 2017. 6. 15.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내지 2015 사업연도의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하여(제1 상고이유) 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 등에 대하여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은 제11조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권의 배분을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득과 같이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해당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한·중 조세조약 제22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항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고,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7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한·중 조세조약 제7조 제1항에서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 위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2항에서는 ‘중국 거주자가 우리나라로부터 소득을 취득할 경우’에 그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법과 한·중 조세조약의 제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이중과세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중 조세조약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 등에 의하면, 원고의 거주지국인 중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중과세의 조정은 그 후에 거주지국인 중국이 원고에 대한 과세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나아가 이와 같은 한·중 조세조약 규정들에 따른 결과를 같은 조약 제24조 제2항의 무차별원칙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을 준용하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허용함에 있는바, 이러한 취지와 관련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과 같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소재한 위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으로서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해석상 그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은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그 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거주지국인 중국이 이중과세를 회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소득의 원천징수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제2 상고이유)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설령 거주지국인 중국에서 발생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된 소득과 관련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이 구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여전히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될 수 없다는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을 탓하는 취지이므로, 그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Taxation	[ "No Reference Case"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2020두5486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회사명 1 생략)[이하 ‘(회사명 1 생략)’이라 한다]은 기업체로부터 문서파쇄를 의뢰받아 현장에서 문서파쇄를 대행해 주는 업체로,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회사명 2 생략) 주식회사[이하 ‘(회사명 2 생략)’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회사명 1 생략)의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지입차주로부터 위 업무에 사용된 적재량 8t의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한 후, (회사명 2 생략)과 이 사건 차량을 (회사명 2 생략)에 지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2017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08:20에 출근하고 18:30에 퇴근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은 (회사명 1 생략)의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었고, 휴무일은 (회사명 1 생략)이 지정하는 날짜에 실시하였다. 원고는 매일 퇴근 전에 (회사명 1 생략)의 담당직원으로부터 다음 날 업무 내용을 배정받아 배정받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한 후 퇴근 전에 이 사건 차량을 (회사명 1 생략) 차고지에 입고하였고, 매일 거래처, 작업량, 주유대금, 작업시간 등을 기재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매월 말경 (회사명 1 생략)의 확인을 받았으며, 거래처로부터 거래명세표, 파쇄완료증명서 등을 받아 (회사명 1 생략)에 보고하였다. 라. (회사명 1 생략)은 이 사건 사고 당시 3명의 직영기사와 원고를 포함한 4명의 지입차주를 두었는데, 지방출장 업무를 주로 지입차주가 맡았다는 것 외에 직영기사와 지입차주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없었다. 마. 원고가 임의로 제3자를 고용하여 대체운행을 시킬 수 없었고, 원고의 업무를 보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명 1 생략)은 일용직을 고용하여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도록 하였다. 바. 이 사건 차량에는 현장파쇄를 위한 파쇄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유압 및 전기장치를 설치해야 했는데 설치된 파쇄장비 등은 여전히 (회사명 1 생략) 소유여서 이 사건 위탁계약이 종료되면 반환해야 했다. 사. 원고는 (회사명 1 생략)이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이 사건 차량에 (회사명 1 생략)의 상호와 광고를 도색하고 광고물을 부착해야 했으며, 이 사건 차량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휴무일 운행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또한 원고에게는 (회사명 1 생략) 소속임을 드러내는 명함이 제공되었다. 아. 원고는 그 업무수행의 대가인 서비스 요금으로 매월 4,0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회사명 1 생략)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았고, 주유대금도 별도로 지급받았다. 원고는 위 돈 중 일부를 지입료와 부가가치세 등으로 (회사명 2 생략)에 지급하였다. 자. 일부 지입차주들이 지입료 등의 문제로 (회사명 1 생략)에 지입회사의 변경을 요구하자 (회사명 1 생략)은 이들의 지입회사를 주식회사 (회사명 3 생략)으로 변경해 주었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지입차주로서 이 사건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일부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명 1 생략)에 근로를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회사명 1 생략)은 직영기사와 동일하게 지입차주인 원고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고 근태와 업무수행을 감독하는 등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수행한 문서파쇄 업무는 (회사명 1 생략)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고, 원고가 (회사명 1 생략)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5년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원고는 상당 기간 더 위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문서파쇄 업무에 필수적 설비인 파쇄장비는 (회사명 1 생략) 소유였고 파쇄장비를 파쇄현장으로 이동시키는 이 사건 차량만 원고 소유였던 점, 원고는 (회사명 1 생략)이 배정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회사명 1 생략)으로부터 매월 고정된 대가를 직접 지급받았으며, (회사명 1 생략)은 원고가 지출하는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유대금을 스스로 부담하였던 점, (회사명 1 생략) 소유의 파쇄장비가 설치되고 (회사명 1 생략)의 상호와 광고가 도색되어 있었던 이 사건 차량은 (회사명 1 생략)의 문서파쇄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계약상으로도 금지되었던 점,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기보다는 (회사명 1 생략)에 전속하여 노무제공의 대가만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다. ③ 원고는 (회사명 1 생략)의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지입차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직접 구입하였고, 지입회사로서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던 (회사명 2 생략)은 이 사건 차량의 매매과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필요하여 (회사명 2 생략)과 이 사건 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이 사건 사고가 있은 후 (회사명 1 생략)은 이 사건 차량을 원고로부터 매수하기도 하였다. ④ (회사명 2 생략)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명의자로서 보험료 납부 등 행정적 지원 업무만을 대행하였을 뿐, (회사명 1 생략)의 문서파쇄 업무를 원고에게 알선하거나 원고의 업무수행을 관리한 바 없는 점, (회사명 1 생략)은 지입차주들의 요구에 따라 지입료가 낮은 회사로 지입회사를 변경해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회사명 2 생략)은 원고와 (회사명 1 생략) 사이의 노무제공 관계의 중간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회사명 1 생략)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춘 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노무제공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징표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회사명 1 생략)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Administrative Law	[ "2004다29736", "2019두50168", "2018다298775", "2021두33715" ]
임금	2023다275998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참고서면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가 2016. 11.분 임금에 관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소 중 해당 부분을 각하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제소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란 상태(常態)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16228 판결 참조).이때 매월 또는 매주 휴무일이 발생하는 일자나 요일이 특정되어 있고 휴무일수가 일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매월 또는 매주를 주기로 순환하여 휴무일을 가짐에 따라 휴무일이 발생하는 일자나 요일 및 휴무일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았다면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기준이 되는 연인원과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 모텔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가 퇴직금 청구금액을 3,847,909원으로 감축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휴게시간 근로에 따른 추가 임금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5,246,536원을 3,847,909원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위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 3,545,260원을 다시 공제하는 방법으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를 산정하였다. 나.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2021. 12. 17. 자 준비서면에서 퇴직금의 액수를 7,393,169원으로 산정하고 위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3,545,26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3,847,909원으로 산정하였고, 2023. 4. 17. 자 준비서면에서 2021. 12. 17. 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청구원인을 유지한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청구금액을 3,847,909원으로 감축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7,393,169원의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3,545,260원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이를 공제한 나머지 위 금액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볼 여지가 크다. 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퇴직금 청구가 인정되는 퇴직금 중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금 청구금액 자체를 감축하는 취지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여 심리하였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Civil Law	[ "99도1243", "2008도364", "2020도1622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23도990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주소 생략)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자금을 차입할 경우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대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경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외인으로부터 4,000,000원을 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경부터 2020. 11.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8회에 걸쳐 합계 39,357,460원을 차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임을 알 수 있다. 나.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제1조), 소규모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하여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제2조, 제3조 제1항). 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제137조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은 조합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나,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제61조 제1호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따로 규정한다. 라. 이와 같은 규정 체계에 비추어 도시정비법이 아닌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조합임원을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조합임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의 관계, 도시정비법 제137조제6조, 제45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임금	2022다215784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별지 2 퇴직금 중간정산자 명단 기재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별지 2 퇴직금 중간정산자 명단 기재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2 퇴직금 중간정산자 명단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0 상고이유를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단체협약 및 피고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연 800%의 지급률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 중 보전수당1, 보전수당2, 가족수당(가족분)을 기초로 산정한 부분과 이 사건 정기상여금 변동지급분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월휴수당과 공휴수당도 재산정되어야 하는 법정수당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에 관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계산한 각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주근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의미의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이에 관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보전수당1, 체력단련비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 4) 풀타임근로시간면제자인 원고들도 다른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재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라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5)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들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권리행사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등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2. 제10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뿐 아니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되나(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등 참조),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를 기준으로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은 별지 2 퇴직금 중간정산자 명단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연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다음 해 주어지는 연차휴가수당 중 원고들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의 근로에 대한 부분인 이 사건 미반영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근로에 따라 취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에는 아직 그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중간정산 당시에는 그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을 이 사건 미반영 연차휴가수당으로 인정하여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별지 2 퇴직금 중간정산자 명단 기재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별지 2 퇴직금 중간정산자 명단 기재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Civil Law	[ "2001다16722", "2004다41217", "2022두64518" ]
소송비용액확정	2023마7238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직권으로 본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전처분의 신청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은 그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이의소송에서도 소송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대법원 2003. 8. 22. 자 2003마1209 결정 참조), 가처분에 대한 이의는 같은 심급의 불복신청으로서 다시 가처분 신청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 달라는 신청이므로, 가처분 사건 및 이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재항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사실, 제1심법원은 신청인과 재항고인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카합5400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사건 및 이에 대한 같은 법원 2023카합5052 가처분이의 사건에 관하여 재항고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2,513,034원으로 산정하면서, 가처분 사건의 변호사보수 1,193,006원과 가처분이의 사건의 변호사보수 1,193,006원을 합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각 심급단위로 산정하므로, 같은 심급인 가처분 사건의 변호사보수와 가처분이의 사건의 변호사보수는 중복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가처분 사건과 가처분이의 사건의 변호사보수를 중복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Civil Law	[ "2003마1209" ]
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	2023다25867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19. 3.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9. 3. 10.부터 2021. 3. 9.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1,68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고 이는 2021. 1. 5.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2021. 1. 28. 다시 ‘앞선 계약갱신 요구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으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므로 피고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통지는 2021. 1.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난 2021. 4. 30. 피고에게 그때까지의 월 차임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한편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2021. 6. 9.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2021. 6. 9.까지 발생한 월 차임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2021. 1. 4. 계약갱신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정당한 사유를 들어 거절하지 못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은 2021. 3. 10.부터 2023. 3. 9.까지 갱신되었다. 원고의 이 사건 통지는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021. 1. 29.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이 사건 통지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는 2021. 3. 10.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6. 9.에 발생한다. 2021. 6. 9.을 기준으로 차임을 정산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은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한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갱신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의 갱신요구 통지가 2021. 1. 5.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그 후 원고의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통지가 2021. 1.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4. 29.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하여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를 기다려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 사건 통지에 따른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의 해지효력이 발생한 2021. 4. 29.을 기준으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면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판단을 하였어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통지의 효력이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를 기다려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6. 9.에 발생한다고 보고, 이날을 기준으로 차임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조의2에 따른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Civil Law	[ "No Reference Case" ]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3두4463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외국자회사들로부터 배당금 등을 수취하였는데, 위 배당금 등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 등(이하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채, 2014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7. 피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전체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손금산입 방법을 적용하고, 2015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중국 자회사들로부터 수취한 배당금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방법을 적용하여 각각 계산한 세액과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의 차액 합계 1,549,721,453원(가산세 포함)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6.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외국납부세액을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2020. 10. 27. 당초처분 중 해당 세액 부분(가산세 포함)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2.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제1, 2 상고이유) 가. 1994년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은 제23조 제1항에서 한국 거주자의 이중과세 회피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2006년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4조(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가 이를 대체하였다. 이 사건 규정에 따르면,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목에서는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여서든 중국의 법과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하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 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는 ‘중국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 거주자이면서 동 중국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이 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는 중국의 조세에 추가하여] 배당을 지급한 동 중국회사가 동 배당을 지급하는 이익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중국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① 공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세액공제 방법)과 ②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손금산입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은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 내국법인의 소득에 관한 지방세 과세체계가 종래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세 방식(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법인세율의 10%’를 세율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법인지방소득세)으로 변경되었다. 위 개정 지방세법은 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규정의 내용과 문맥, 조약의 대상과 목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만으로 체약국의 의사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구체적인 공제방법이나 공제범위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규정은 한국 거주자가 이중과세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제방법이나 공제범위 등에 관하여는 한국 세법에 따르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중과세를 조정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공제와 한도를 둘 것인지 등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만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이중과세가 완전히 회피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규정을 근거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중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조약의 해석방법이나 이 사건 규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제3 상고이유) 원심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익금에 산입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는 것 외에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추가 손금산입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Taxation	[ "No Reference Case"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2020도153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아동의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2018. 3. 14.경부터 2018. 5. 8.경까지 피해아동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 거 맞아, 1, 2학년 다녔어,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갔다만 했나봐.”라는 말을 하는 등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8, 10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이라고 한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은 30명 정도 상당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발언하였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초등학교 교육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인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한 발언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해아동의 부모와 피해아동은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다. 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하여 녹음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녹음 외에 별다른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저지른 아동학대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14조 제2항 및 제4조는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녹음에 의하여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여기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1)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 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한 발언은 통상적으로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 초등학교 교실은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이고, 수업시간 중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아니며, 수업시간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학생이 아닌 제3자가 별다른 절차 없이 참석하여 담임교사의 발언 내용을 청취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교실 내 학생들이 아닌 제3자에 대한 공개를 의도하거나 감수하고 발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나) 피고인의 발언은 특정된 30명의 학생들에게만 공개되었을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다. 대화 내용이 공적인 성격을 갖는지 여부나 발언자가 공적 인물인지 여부 등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의 상대방, 즉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아동의 연령,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친권자, 법정대리인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부모는 피해아동과 별개의 인격체인 이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3) 결국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 및 대화의 비밀 보호, 통신 및 대화의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이유로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쟁점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Criminal Law	[ "2020도1007"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2020도1766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공소외 1은 혼인의사의 합치에 따라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는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원심의 판단에 위헌인 법률조항을 적용한 잘못도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4. 6. 28. 배우자인 공소외 2가 북한 경비함과 교전 중 사망하여 1986. 5. 23.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등록되었다가, 1995. 4. 12.경 공소외 1과 사실혼 관계에 있게 되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외 1과 사실혼 관계에 있게 된 경우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1.경 마치 위 사실혼 관계가 없었던 것처럼 보훈 급여금 1,329,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경까지 총 63회에 걸쳐 128,33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과 혼인의사의 합치에 따라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공소외 1과 사실혼 관계에 있게 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훈급여금을 수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 3. 4. 법률 제19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구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의하면,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지만, 그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된다. 구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는데, 구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위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구 국가유공자법 제85조 제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라 함은 주관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95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사실혼으로 인해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로서 정당하게 보상금을 수령하여 오던 중 그 판시와 같이 공소외 1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임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그에 더 나아가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국가유공자법 제85조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Criminal Law	[ "2012두9543" ]
등록무효(특)	2020후1029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등 참조).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의 경우 그 발명의 ‘실시’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발명의 설명은 그 생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청구범위에 특정된 방법 전체의 사용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정도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 새롭게 창출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값을 이용하거나 복수의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발명의 구성요소를 특정한 파라미터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파라미터의 정의나 기술적 의미, 특성값이나 변수의 측정 방법·측정 조건 등 파라미터의 확인 수단 등을 고려할 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파라미터로 특정된 생산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3후525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후129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1) 명칭을 ‘다결정 실리콘의 제조 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은 다결정 실리콘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발명의 설명은 그 생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반응기의 공부피(empty volume)에 대한 봉의 부피(Vrod) 비를 의미하는 충전수준(fill level, FL)의 함수로서 반응기 내 유동조건(flow condition)을 나타내는 이 사건 아르키메데스 수가, 충전수준이 5% 이하인 경우에는 2000 × FL-0.6에 의한 하한값과 함수 17000 × FL-0.9에 의한 상한값으로 정해지는 범위 내이고 충전수준이 5%보다 큰 경우에는 750 내지 4000으로 기재되어 있다. 발명의 설명에서는 이 사건 아르키메데스 수를 Ar = Π × g × L3 × Ad × (Trod - Twall) / {2 × Q2 × (Trod + Twall)}의 관계식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를 통해 새롭게 정의된 이 사건 아르키메데스 수와 충전수준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발명의 구성요소를 특정한 파라미터 발명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지멘스 반응 중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각 공정변수의 연동된 조절을 통해 반응기 내 유동조건인 이 사건 아르키메데스 수가 정해진 범위 내에 존재하도록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반응기 내 실리콘 증착 공정이 최적화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므로, 반응 중 공정변수의 값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실시에 중요한 기술적 의미를 가진다. 4)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충전수준을 결정하는 공정변수인 봉의 부피(Vrod)와 이 사건 아르키메데스 수를 결정하는 공정변수인 반응기 벽의 온도(Twall), 체적 유량(Q)의 각 측정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 당시의 기술수준에서 지멘스 반응기와 관련한 위 각 공정변수의 측정 방법이나 값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우선일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파라미터로 특정된 생산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를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2 내지 8항 발명은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4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는 점에서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후156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봉의 부피(Vrod), 반응기 벽의 온도(Twall), 체적 유량(Q)의 측정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를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2 내지 8항 발명의 청구범위는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Intellectual Property Law	[ "2003후2072", "2013후525", "2017후1298", "2014후1563" ]
상고장각하명령	2023마7122	원심명령을 파기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	Civil Law	[ "2013마670", "2016무745" ]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1모385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수사기관은 압수를 한 경우 압수경위를 기재한 압수조서와 압수물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압수목록은 압수물의 소유자·소지자·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4조). 압수조서에는 작성연월일과 함께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9조 제3항, 제57조 제1항), 그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참조), 압수목록 역시 압수물의 특징을 객관적 사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압수방법·장소·대상자별로 명확히 구분한 후 압수물의 품종·종류·명칭·수량·외형상 특징 등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임과 동시에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 청구를 하거나 부당한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한편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의 경우에도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 목적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와 동일하므로(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수사기관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객관적·구체적인 압수목록을 신속하게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기재는 그 집행의 적법성 판단의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예외적으로 압수물의 수량·종류·특성 기타의 사정상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가 영장에 명시되어 있고, 이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압수영장을 집행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고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할 수도 있으나, 압수목록 작성·교부 시기의 예외에 관한 영장의 기재는 피의자·피압수자 등의 압수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또는 불복절차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그 취지에 맞게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나아가 예외적 적용의 전제가 되는 특수한 사정의 존재 여부는 수사기관이 이를 증명하여야 하며, 그 기간 역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또한 영장에 의한 압수 및 그 대상물에 대한 확인조치가 끝나면 그것으로 압수절차는 종료되고,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는 압수절차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압수 직후 이루어져야 하는 압수목록 작성·교부의무를 해태·거부할 수는 없다. 2.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제1·2차 압수처분의 경위 1) 서울본부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서울본부세관’이라 한다)은 2020. 6. 26. 이 사건 제1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중 재항고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화장품 219상자를 임의제출 받은 후 2020. 7. 8. 이 사건 제2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이를 재차 압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압수처분’이라 한다) 2) 서울본부세관은 2020. 7. 3. 이 사건 제2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재항고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화장품 9,523상자를 압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차 압수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제2차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 부분에 ‘압수대상이 되는 화장품의 수량이 과다하여 압수·수색현장에서 범칙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압수물의 포장 단위로 일단 압수하고 해당 품명, 규격, 수량을 사후에 확정’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3) 서울본부세관은 2020. 7. 4. 재항고인의 대표자 신청외인에게 이 사건 제2차 압수처분에 따른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였는데, 압수물 중 화장품과 관련하여 ‘② 물건명 화장품(박스), ③ 수량 9,523, ⑥ 비고 178파렛트’ 외에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압수목록상 물품의 상세품명, 규격, 수량은 사후 확정함’이라는 문구와 신청외인의 서명·무인이 기재되어 있었다. 4) 서울본부세관은 2020. 7. 8. 재항고인의 대표자 신청외인에게 이 사건 제1차 압수처분에 따른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였는데, ‘② 물건명 화장품(박스), ③ 수량 219, ⑥ 비고 7파렛트’ 외에 압수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압수목록상 물품의 상세품명, 규격, 수량은 사후 확정함’이라는 문구와 신청외인의 서명·무인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상세 압수목록의 작성 경위 1) 서울본부세관은 2020. 7. 9.부터 2020. 7. 17.까지 8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이 사건 제1·2차 압수물의 품명·수량·Lot번호·제조번호 등을 모두 확인한 후 한글·엑셀 등 파일로 작성하였다. 서울본부세관은 그 무렵부터 위 파일을 여러 화장품 제조회사에 개별적으로 송부하여 2020. 8. 26.경까지 압수물의 면세점 납품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2) 재항고인은 2020. 8. 13. 서울본부세관에 이 사건 제1·2차 압수물에 대한 상세 압수목록(이하 ‘상세 압수목록’이라 한다) 미교부 등을 이유로 압수물의 환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서울본부세관은 2020. 8. 24.경 이를 거부하였다. 3) 재항고인은 2020. 9. 2. 상세 압수목록 미교부 등을 이유로 환부 청구를 하였고, 이에 비로소 서울본부세관은 2020. 9. 7. 재항고인에게 상세 압수목록을 교부한 후 2020. 9. 11. 압수된 화장품 총 239,249개 중 154,800개를 환부하였다. 4) 상세 압수목록에는 물건명·수량·Lot번호 및 세트명(비고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제조사, 면세품 여부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압수목록 작성·교부와 관련한 압수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차 압수·수색영장의 기재 내용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될 것인데, 그 영장에는 ‘범칙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을 사후 확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늦어도 압수목록에 기재할 물품의 상세한 품명·규격·수량을 확정한 시점에는 압수목록의 작성·교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서울본부세관이 이 사건 제1·2차 압수처분 직후에 재항고인에게 작성·교부한 압수목록은 이 사건 제2차 압수·수색영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압수물의 포장 단위만 특정한 것에 불과하다 해도, 위 영장의 기재 및 실제로 당시 압수된 화장품의 수량이 과다하여 압수·수색현장에서 압수목록에 품명·종류·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 무렵 품명·종류·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상세한 압수목록을 수사기관이 작성·교부하지 아니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그러나 서울본부세관은 늦어도 2020. 7. 17. 무렵에는 이 사건 제1·2차 압수물의 품명·수량·Lot번호·제조번호 등을 모두 확인하였으므로, 이때 압수물 전체에 대하여 압수방법·시기별로 명확히 구분한 다음 품명·수량·Lot번호·제조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한 상세 압수목록을 재항고인에게 작성·교부하였어야 하고, 앞서 본 수사기관의 피압수자 등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압수목록의 신속한 작성·교부의무의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수사기관의 의무 및 그에 따른 피압수자 등의 권리는 이 사건에서 서울본부세관이 압수절차를 통해 확인한 정보를 기초로 화장품 제조회사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되거나 무시될 수 없다. ‘압수대상이 되는 화장품의 수량이 과다하여 압수·수색현장에서 범칙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압수물의 포장 단위로 일단 압수하고 해당 품명, 규격, 수량을 사후에 확정’이라고 하는 이 사건 제2차 압수·수색영장의 문구는 압수·수색현장에서 압수물인 화장품의 품명·규격·수량의 구체적인 파악 및 상세 압수목록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 서울본부세관이 포장 단위로 일단 압수하여 반출하되, 재항고인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 청구를 하거나 부당한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 최소한의 기간 내에 신속히 품명·규격·수량 등을 확정하고 그 즉시 상세 압수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한 정보를 토대로 추가 조사·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상세 압수목록의 작성·교부의무를 면제하거나 연장하여 주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서울본부세관은 이 사건 제1·2차 압수처분일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자 내부적으로 상세 압수목록 작성이 사실상 끝난 2020. 7. 17.로부터도 50여 일이 경과한 2020. 9. 7.에 이르러서야 재항고인에게 상세 압수목록을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 내용상 압수방법·시기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도 않아 개별 압수물이 이 사건 제1·2차 압수처분 중 어느 처분에 따라 언제 압수된 것인지조차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이로 인하여 재항고인은 이 사건 제1·2차 압수처분일로부터 약 2개월이 넘는 장기간 동안 압수물의 종류·품명·수량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 결과, 약 24만 개의 압수물에 대한 환부 청구 등 압수처분에 대한 법률상 권리구제절차 또는 불복절차가 사실상 불가능하였거나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는바, 이러한 서울본부세관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219조·제12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 제12조에서 정한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과 이를 구현한 형사소송법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위반의 정도 역시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2차 압수처분은 모두 취소됨이 타당하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상세 압수목록의 교부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이 사건 제2차 압수·수색영장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압수물의 수량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거나, 이 사건 제2차 압수처분 당시 준항고인과 변호인이 압수물의 포장 단위 특정 및 압수목록 교부에 대해 적극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2020. 7. 17.까지 압수물인 화장품의 개별 품명 및 수량 등을 확인한 후 화장품 제조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면세품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다량의 압수물에 대한 상세 압수목록을 작성하기까지 상당 시간의 소요는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준항고인의 재산권 등이 부당하게 침해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결정에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및 제129조의 압수목록 작성·교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Criminal Law	[ "2008도763", "2016도348" ]
근로자지위확인등	2021다169	원심판결 중 2013. 1. 1.부터 2014. 3. 31.까지의 임금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3. 13.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에 입사하였고, 같은 날부터 피고에 파견되어 피고의 △△공장에서 자동차조립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기업은 2005. 2. 2.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하고 원고로부터 피고의 사업장 출입증을 회수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부터 ‘○○기업에서 해고되어 피고의 사업장 출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5. 3. 15.경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기업으로 하여금 원고를 해고하도록 한 다음 원고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7. 19.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7. 12.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위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은 ‘피고는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2004. 3. 13.부터 원고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를 부정하면서 원고의 사업장 출입을 봉쇄하여 노무수령을 거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이하 ‘선행 대법원판결’이라고 한다). 마. 파기환송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11. 2. 10. 선행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2. 2. 23.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5. 2. ‘초심판정 중 피고의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2005. 2. 2. 자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8. 5. 19. 그 소를 취하하였다. 사. 피고는 2013. 1. 7. 원고에게 보직을 제시하지 않은 채 2013. 1. 9. 08:00까지 △△공장 인사팀으로 출근하라는 내용으로 배치대기의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이라고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았다. 아. 피고는 2016. 12. 7. ‘원고가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이 있은 2013. 1. 7.부터 현재까지 총 927일간 무단결근을 지속하며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6. 12. 20.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5. 2. 2. 자 해고의 무효확인 및 해고일 이후의 임금과 단체협약의 부당징계에 관한 조항에 따른 가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임금 및 가산금 청구 중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 전일인 2013. 1. 8.까지의 청구를 인용하고,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원심에서 2014. 4. 1. 이후의 임금 및 가산금 청구를 철회하였다가 다시 같은 청구를 추가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임금 및 가산금 청구 중 2014. 4. 1. 이후 부분은 재소금지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각하하고,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2014. 3. 31.까지의 임금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2014. 3. 31.까지의 가산금 청구는 기각하였다. 2. 재소금지원칙 위반 여부(원고의 제1 상고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원심에서 2014. 11. 19. 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진술을 통하여 임금 및 가산금 청구의 일부를 감축한 후 다시 같은 청구를 추가한 것은 재소금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구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가산금 조항의 적용 여부(원고의 제2 상고이유) 가. 이 사건 가산금 조항의 의미 피고와 피고 직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제32조 내지 제35조에서 징계의 절차, 징계사유의 증명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제36조에서 ‘부당징계’라는 표제하에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피고는 판정서 혹은 결정서 접수당일부로 징계무효 처분을 하고 원직복직명령을 하며 임금 및 해고 기간의 평균임금의 200%를 즉시 가산 지급한다.’는 내용의 규정(이하 ‘이 사건 가산금 조항’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다.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가산금 조항의 도입과 개정 경위, 이러한 규정으로 노사 양측이 달성하려는 목적, 위 규정의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산금 조항은 피고의 부당한 징계권의 행사와 남용으로 인한 해고를 억제함과 아울러 그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근로자를 신속하게 원직에 복귀시키도록 하고 이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제재적 규정으로서, 해고된 근로자가 이 사건 가산금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해고가 피고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것이거나 징벌적 조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징계해고가 부당하여 무효라는 점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판명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2005. 2. 2.경 사업장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원고를 해고한 행위가 징계권의 행사 또는 징벌적 조치로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가산금 조항에 따른 가산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기업에서 징계해고된 후 피고를 상대로 구 파견법상 고용간주의 효과를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2010. 7. 22.에야 원고와 피고 사이의 파견근로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선행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는 피고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사이의 파견근로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판결이다. 나) 피고가 2005. 2. 2.경 원고에 대하여 사업장 출입을 금지한 것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기업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원고가 ○○기업에서 해고되었음을 이유로 한 조치이고, 피고가 원고를 자신의 근로자로 인식하여 징계권을 행사하거나 징벌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가산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산금 조항에 따른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 및 배치대기발령 이후 결근한 기간의 임금지급의무의 존부(피고의 제1 상고이유)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할 것이나,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4. 7. 29. 선고 94다4295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참조). 사용자가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일시적인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그 대기발령이 아무런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인사명령으로서 원직복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그 대기발령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해당하는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판단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은 고용간주된 근로자인 원고를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직무교육 등을 통해 피고의 사업장 질서에 맞게 받아들이며,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합당한 보직을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서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거나 그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측과의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쳤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가 해고될 당시 피고의 사업장에서 담당하였던 히트닥터 설치공정 자체는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 무렵에도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 사이에 생산차종이 변경되었고, 히트닥터 설치공정에는 이미 다른 근로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원고는 해고 시점부터 7년 이상 경과한 후 복직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그 사이에 이루어진 작업방식의 변화, 원고의 업무수행능력, 각 공정의 배치수요를 살펴 원고에게 합당한 보직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 나) 원고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012. 10.경부터 철탑 농성을 시작하여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한 채 2013. 8. 8.까지 농성을 하였다. 원고가 농성을 종료한 후 2013. 8. 26.부터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피고는 3주간의 직무교육을 편성하여 준비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일자에 출근하지 않고 면담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수차례 면담을 하면서 3~4주의 대기발령기간 동안 직무교육을 거쳐 구체적 업무에 배치할 것임을 밝혔으나,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부당징계해고를 확인하고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가산금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였다. 다) 한편 위 면담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이행이 아니라고 답변한 바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원고가 이 사건 가산금 조항의 적용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자 이를 부정하는 의미였다고 보이고, 원직복직에 해당하는 합당한 업무에 배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피고와 구 파견법상 고용간주의 효과로 근로자의 지위를 획득한 근로자로서 피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조건을 형성한 적이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현실적인 근로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인사관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실시되는 직무교육을 받는 등 현실적인 고용절차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요구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수당 산정을 위함), 병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신입사원들로부터 제출받는 서류들로서 특별히 제출하기 곤란한 서류라고 볼 수 없다. 마) 피고는 대기발령기간에 대하여도 급여를 전부 지급하므로 원고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고, 출근장소 역시 △△공장 내 인사팀이어서 출퇴근에 불편함이 가중되는 것도 아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으로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받은 후 8개월이 지난 2013. 1.경에야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을 하였는데, 그 사이에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원고의 복직 문제를 포함하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특별협의를 13차례 진행한 바 있고, 2012. 12.경 그 특별협의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회명 생략) 지회의 반대로 무산되자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을 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원고의 복직을 부당하게 지연시킬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측과 원고의 복직에 관하여 충분한 의사를 교환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이 원직복직의무의 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 이후에도 원고가 근로제공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3. 1. 9.부터 2014.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피고의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대기발령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임금지급 기간의 공제 여부(피고의 제2 상고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05. 2. 3. 이후 법원의 가처분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피고의 사업장 출입이 금지되었던 기간과 다른 사업장의 농성에 참여한 기간에 대한 피고의 임금 공제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538조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6. 연차휴가수당과 시간외수당 지급의무의 존부(피고의 제3 상고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연차휴가수당과 시간외수당이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연차휴가수당이나 시간외근로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7.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2013. 1. 9.부터 2014.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피고의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한 부분에는 앞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그런데 2013. 1.분의 임금 중 2013. 1. 9.부터 2013. 1.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2013. 1.분 임금 부분은 그 전부를 파기한다. 8.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13. 1. 1.부터 2014. 3. 31.까지의 임금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Civil Law	[ "94다4295", "2010다52041", "2020다253744" ]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	2022므11027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 참조). 2. 원심 판단 원심은 원피고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을 원심 변론종결일이라고 보아, 피고의 적극재산 중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2021. 12. 10. 자 감정서를 기준으로 3억 5,700만 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을 명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2015. 6.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소유하였고, 원피고의 사실혼 관계는 2018. 8. 11.경 해소되었다. 2)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제출된 객관적 자료 중 이 사건 건물의 2018. 8. 11. 기준 가액을 알 수 있는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2019. 11. 12. 기준 2억 6,100만 원으로, 원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2021. 12. 8. 기준 3억 5,700만 원으로 각 산정되었다. 나. 위 인정 사실 및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원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2018. 8. 11.경 해소된 이상, 이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즉,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의 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촉탁을 할 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2018. 8. 11.경 기준 시가의 산정을 명하였어야 함에도 ‘감정일 현재 시가’의 산정만 명하였다. 2) 또한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제출된 객관적 자료 중 2018. 8. 11. 기준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이상, 원심으로서는 제출된 자료 중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였어야 하므로, 적어도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하였어야 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않은 채 원심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 감정촉탁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및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Family Law	[ "2017므11856"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	2022도15955	원심판결 중 피고인 1·피고인 3·피고인 4·피고인 5·피고인 6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4의 2018. 8. 16.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1·피고인 3의 2018. 8. 17. 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2018. 9. 5. 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인천 중구청 영종용유지원단 방문 관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피고인 2·피고인 3·피고인 5·피고인 6의 2018. 8. 6. 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 피고인 2·피고인 3·피고인 5의 2018. 8. 13. 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퇴거불응) 및 공소외 1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1·피고인 3·피고인 5의 2018. 8. 20. 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퇴거불응) 및 피해자 공소외 2·공소외 3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퇴거불응죄 및 사회상규 위반 여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소사실의 특정,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7087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간 경우,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금지 의사 및 조치가 없었던 이상 그 출입행위가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위 대법원 2021도7087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피고인 1·피고인 3의 2018. 8. 16. 자 (상호 생략)건설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② 피고인 1·피고인 3·피고인 6의 2018. 8. 1. 자 (은행명 1 생략)저축은행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③ 피고인 1·피고인 3의 2018. 8. 8. 자 (은행명 2 생략)저축은행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④ 피고인 4·피고인 5의 2018. 8. 14. 자 (상호 생략)건설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위 피고인들이 들어간 ‘(은행명 1 생략)저축은행·(은행명 2 생략)저축은행’은 업무시간에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이고, ‘(상호 생략)건설’은 업무상 이해관계인의 출입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영업장소에 해당한다. 나) 위 피고인들은 ‘(은행명 1 생략)저축은행·(은행명 2 생략)저축은행·(상호 생략)건설’에 출입할 당시에 별다른 출입의 제한이나 제지를 받지 않았고, 특별한 출입통제조치가 되어 있지도 않았다. 다) 위 피고인들은 물론 위 각 장소에 함께 들어간 구분소유자들은 3~4명씩 나누어 순차적으로 들어가거나 노인·여성부터 1~2명씩 먼저 들어간 것으로 보일 뿐 진입을 제지받았음에도 다수의 힘 또는 위세를 이용하여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특히 위 피고인들은 ‘(상호 생략)건설’에 미리 공문으로 방문 의사를 고지한 후 담당자와의 면담약속에 따라 방문하였고, ‘(은행명 2 생략)저축은행’의 경우 비록 사전약속은 없었으나 담당자와의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은행명 2 생략)저축은행·(상호 생략)건설’에서 제공하는 회의실·대기실 등에서 약속된 담당자와 실제로 면담·회의를 하였거나 담당자와의 면담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담당자가 노력하기로 한 대표자와의 면담을 위해 대기하였을 뿐이다. ‘(은행명 1 생략)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사전에 담당자와 면담약속을 한 후 방문하여, 그곳에서 제공하는 회의실·대기실 등에서 약속된 담당자와 실제로 면담·회의를 하였음은 위 다른 두 곳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입 과정에 관한 관계자의 증언을 보더라도 적극적·명시적 출입금지 의사 및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위 피고인들은 물론 함께 들어간 구분소유자들이 위 각 장소에 순차적으로 들어간 후 다중의 위력을 보일 수 있을 정도의 규모에 이르렀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 그때까지 위 피고인들이 기대하였던 담당자 또는 대표이사와의 면담 등이 무산됨에 따라 일부 참석자들에 의한 소란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즉, 소란 등 행위에 가담한 이들에 대하여 판시 업무방해 또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퇴거불응) 등 범행이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업무시간 중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은행명 1 생략)저축은행·(은행명 2 생략)저축은행’은 물론 업무상 이해관계인의 출입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영업장소인 ‘(상호 생략)건설’에 위 피고인들이 업무상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관리자의 출입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사전에 면담약속·방문 통지를 한 후 방문한 것이거나 면담요청을 하기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없어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사후적으로 볼 때 위 피고인들의 위 각 장소에의 순차적 출입이 앞서 본 소란 등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각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더라도, 그러한 사후적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바) 그럼에도 ‘(은행명 1 생략)저축은행·(은행명 2 생략)저축은행·(상호 생략)건설’의 추정적 의사를 주된 근거로 삼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정당행위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호텔명 생략)호텔·인천 중구청 영종용유지원단·(상호 생략)건설·저축은행 및 신탁회사 방문과 관련한 범행(무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2. 나.항에서 살펴본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원심의 판단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파기범위피고인 1·피고인 3·피고인 4·피고인 5·피고인 6에 대한 위 각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1·피고인 3·피고인 4·피고인 5·피고인 6에 대한 유죄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피고인 3·피고인 4·피고인 5·피고인 6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피고인 2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Criminal Law	[ "2017도18272", "2021도7087" ]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2023도1131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온라인 구매사이트에서, ① 검찰 업무표장 아래 ‘검찰 PROSECUTION SERVICE’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주차표지판 1개, ② 검찰 업무표장 아래 ‘검찰 PROSECUTION OFFICE’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피고인의 승용차 번호를 표시한 표지판 1개, ③ 검찰 업무표장 아래 ‘검찰 PROSECUTION SERVICE 공무수행’이라고 표시한 표지판 1개를 각각 주문하여 위 구매사이트 판매자로 하여금 제작하게 하여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검찰청 업무표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부터 2020. 12. 초순경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표지판 3개(이하 ‘이 사건 각 표지판’이라 한다)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부착하고 다님으로써 위조된 공기호인 검찰청 업무표장을 행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일반인들이 이 사건 각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을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표지판이 공기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형법상 인장에 관한 죄에서 인장은 사람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상형을 의미하고, 기호는 물건에 압날하여 사람의 인격상 동일성 이외의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는 부호를 의미한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238조의 공기호는 해당 부호를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호를 통하여 증명을 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해당 사항은 그 부호에 의하여 증명이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각 표지판은 ① 검찰 업무표장(에서 ‘검찰’을 제외한 부분) 아래 ‘검찰 PROSECUTION SERVICE’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주차표지판 1개, ② 검찰 업무표장() 아래 ‘검찰 PROSECUTION OFFICE’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표시한 표지판 1개, ③ 검찰 업무표장() 아래 ‘검찰 PROSECUTION SERVICE’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공무수행’이라고 표시한 표지판 1개이다. 2) 이 사건 각 표지판에 사용된 검찰 업무표장은 검찰수사, 공판, 형의 집행부터 대외 홍보 등 검찰청의 업무 전반 또는 검찰청 업무와의 관련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것이 부착된 차량은 ‘검찰 공무수행 차량’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다는 등 이를 통하여 증명을 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거나 그 사항이 이러한 검찰 업무표장에 의하여 증명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일반인들이 이 사건 각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을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해도 위 각 검찰 업무표장이 위와 같은 증명적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를 공기호라고 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위 각 검찰 업무표장을 공기호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기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Criminal Law	[ "95도1269" ]
주식양도	2023다225580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원심 판단 1) 원심은, 묵시적 대리권 수여의사를 추단할 만한 피고 1의 행위가 불분명하고, 피고 측 변호사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린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협상·체결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피고 1의 지시·승인 아래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측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피고들의 대리인이 아닌 사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2)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자문은 변호사법이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수임을 금지한 법률사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 1은 소외 3을 통해 쌍방자문에 동의하였거나 사후 동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민법 제124조 및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민법상 대리는 행위자 아닌 자에게 법률행위의 효력을 귀속시키는 제도로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사 또는 관념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서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할 의사표시를 자신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행하는 자로(민법 제114조 제1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15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라는 의사의 표시(현명)는 방식을 불문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가 없이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행위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리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적법한 대리행위로서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316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등 참조). 2) 한편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할 의사표시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여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대리인과 달리 ‘사자’는 본인이 완성해 둔 의사표시의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지만, 대리인도 본인의 지시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이상(민법 제116조 제2항), 법률행위의 체결 및 성립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본인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이 대리와 사자를 구별하는 결정적 기준이나 징표가 될 수는 없다. 그 구별은 의사표시 해석과 관련된 문제로서, 상대방의 합리적 시각, 즉 본인을 대신하여 행위하는 자가 상대방과의 외부적 관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행위자가 지칭한 자격·지위·역할에 관한 표시 내용, 행위자의 구체적 역할, 행위자에게 일정한 범위의 권한이나 재량이 부여되었는지 여부, 행위자가 그 역할을 수행함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격의 필요 여부, 행위자에게 지급할 보수나 비용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변호사법 제3조)로 하는 변호사가 각종 권리의무의 발생과 법적 책임 등 복잡한 법률관계가 수반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체결을 위한 일련의 교섭 과정에 어느 일방을 위한 자문의 역할로 개입한 경우, 그 행위가 대리에 해당하는지 혹은 단순한 사자에 불과한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변호사가 아닌 자는 소송·비송·가사조정·심판·수사·조사 사건만이 아니라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도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할 수 없으며 그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이때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이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의미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도2340 판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 등 참조). 변호사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이른바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직무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아니면서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취급되므로(변호사법 제31조 제2항), 이러한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상대방의 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자 수임을 받은 경우에도 ‘쌍방대리’에 해당하여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임이 제한된다. 4)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가 적용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본인의 허락’이 있는지 여부는 이익충돌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쌍방대리행위에 관하여 유효성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고, 이때의 ‘허락’은 명시된 사전 허락 이외에도 ‘묵시적 허락’ 또는 ‘사후 추인’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다. 대법원 판단 1)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측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피고들의 사자에 불과하다거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자문은 변호사법이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수임을 금지한 법률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2) 그러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 1이 가장 중요한 계약 내용이자 주된 급부에 해당하는 주당 매매대금에 대한 협상·결정을 직접 하면서 소외 3을 통해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쌍방자문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민법 제124조 및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수긍할 수 있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 4, 5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들 가족의 처우보장에 관하여 확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우보장에 관한 사전 합의의 성립,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무효·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Civil Law	[ "83다카316", "2003다43490", "96도2340", "2021도10046" ]
약정금	2023다252162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하였다. 이러한 ‘중개’에는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뢰로 중개대상물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7261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243723 판결 등 참조).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본문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라고 정하였으므로,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해당 중개업무를 의뢰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로부터는 별도의 지급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중개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다. 나.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는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직접적인 대상자 역시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 한정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확인·설명할 사항 중 ‘중개보수 및 산출내역’을 명시한 것도 중개의뢰인과의 관계에서만 의미를 가지고, 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이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의뢰인이 아닌 거래당사자에게도 위 서면을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였지만, 이는 행정적 목적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한 의무일 뿐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의 대상을 중개의뢰인이 아닌 거래당사자에 대해서까지 확대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중개의뢰인이 아닌 거래당사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명·날인을 하였더라도, 이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할 뿐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관한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원심 판단 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나. 중개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목적물과 거래상대방을 소개하고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사를 조정·전달하는 행위가 필요한데, 목적물과 거래상대방을 소개하는 단계에서는 일방만을 중개하면 충분하지만 그 단계가 지나면 필수적으로 쌍방 모두를 위하여 거래조건 등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중개인이 거래 쌍방에 각각 따로 존재할 경우에는 각 중개인은 중개의뢰를 받은 쪽 당사자만을 위하여 중개하면 충분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한쪽으로부터만 명시적으로 중개의뢰를 받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중개업무의 특성상 부분적으로는 명시적으로 중개의뢰를 받지 않은 쪽의 중개업무도 간접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 문제에 있어서는 중개를 명시적으로 의뢰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라 할지라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는 한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대법원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의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행위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한 알선 행위인데, 그 과정에서 임차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즉,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한 알선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사를 조정·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임대인인 피고들의 중개의뢰 또는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의 성립을 당연히 긍정하여야 하는 사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2) 원심도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지 않았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다른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피고들의 기명·날인도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중개의뢰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와 같은 기명·날인이 해당 서면을 영수하였다는 의미를 넘어 중개의뢰 또는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의 성립에 관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피고 3이 2021. 6. 7.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 지급 요청을 받게 되었을 때 지급 거부의 의사를 고지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희망하는 금액을 알려 달라고 한 적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등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피고 1이 행사하였던 상황에서 원고의 의사를 피고 1에게 전달하거나 피고 1과 상의해 보겠다는 취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부터 위 시점까지 피고들에게 중개수수료 지급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한 적이 없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 3의 위와 같은 단편적인 발언이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불과 5일 전인 2021. 5. 20. 피고들 중 1명을 처음으로 만났을 뿐 그 전까지는 피고들과 직접 의사교환을 한 적이 없고,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을 통하여 원고와 상호 간 의사를 나누었을 뿐인 데다가 앞서 본 것처럼 중개수수료 지급에 관한 별도의 언급이나 협상도 없었다는 것으로, 이러한 정황은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중개의뢰 및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의 성립을 인정하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정황이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중개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Civil Law	[ "94다47261", "2017다243723" ]
손해배상(주식매매대금반환)	2022다28633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시점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의미하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등 참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등 참조). 이는 특정 주식의 가격상승 등에 관한 기망으로 이를 매수하게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해당 주식이 매수 전후에 정상적인 거래의 대상이었고 기망이 없었다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주식의 매수대금에서 취득 당시 객관적인 가액 상당을 공제한 차액이라고 볼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① 원고는 피고가 (채널명 생략) 등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피고를 신뢰하기 시작하여 2015. 4.경 피고가 진행하는 증권방송에 평생회원 가입비 약 1,300만 원을 지급한 후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 ② 원고는 그 무렵부터 약 1년 이상 동안 피고가 추천한 종목 중 총 19개 회사의 장외주식(4억 원 상당)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중 3개 회사의 장외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매수에 한정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③ 원고는 2015. 4. 29.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여러 차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고, 매수대금으로 총 1억 1,095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중 ‘(주식명 1 생략)’ 주식 500주를 주당 평균 약 15만 원, ‘(주식명 2 생략)’ 주식 10주를 주당 320만 원, ‘(주식명 3 생략)’ 주식 3주를 주당 125만 원에 매수한 사실, ⑤ 소외 회사는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후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매수한 주당 가격은 ‘(주식명 1 생략)’ 주식은 평균 약 10만 원, ‘(주식명 2 생략)’ 주식은 약 250만 원, ‘(주식명 3 생략)’ 주식은 77만 5,000원으로, 소외 회사는 그 차액 상당의 이익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⑥ 원고도 피고 측이 이 사건 주식을 제3자로부터 매수한 가격에 최소의 이윤을 더한 ‘적정가격’으로 이를 매도하였어야 함에도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주식 자체의 반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서도 이 사건 주식의 매수 시점 및 변론종결 무렵의 시가에 관한 재판부의 석명에 불응하면서 시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3.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매수 관련 원고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원고가 매수한 전체 장외주식의 거래기간과 거래규모, 피고 측이 이 사건 주식에 해당하는 3개 회사의 장외주식을 매수한 시점과 그 당시 주당 평균 매수가격,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매매거래의 상대방인 소외 회사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매수로 인한 손해를 구하면서도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매수 및 보유기간 전체에 걸친 손실의 발생 여부 및 정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불법행위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차익 실현의 목적으로 매수함에 있어 원고를 기망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객관적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한 것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주식 추천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입은 재산상 손해를 이 사건 주식의 매수 그 자체라거나 그 매수대금 전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와 같이 산정하게 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그 당시 시가 상당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 전액이 재산상 손해로 인정됨에 따라 과잉배상이 될 가능성마저 많아 보이므로, 불법행위 시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시점의 재산상 손해는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가치와의 차액이라고 볼 수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한 후,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액을 이 사건 주식 매수대금 전액으로 보았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Civil Law	[ "91다33070", "97다26043", "98다39633", "2009다91828" ]
강등처분취소	2022두6509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7조가 정한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이 집권세력의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이다. 이러한 직업공무원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인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장치가 중요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은 그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특히 직업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과 더불어 공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헌법 제7조가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운영 및 기본적 요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임용·보직·승진에는 공무원의 능력·성적·전문성 등을 반영한 능력주의·성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3. 9. 27. 선고 92헌바21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25. 선고 2017헌마117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또한,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하여, 직업공무원제도가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을 중추적 요소로 하는 민주적이고 법치주의적인 공직제도임을 천명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이러한 헌법의 위임 및 기속적 방향 제시에 따른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신분보장·승진 등 인사 운영 관련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에도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목적과 함께 능력주의·성과주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7625 판결 등 참조).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는데(제6조 제1항),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야 하고(제25조 본문),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야 한다(제38조 제1항 본문).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은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 승진하거나 승진시험을 거쳐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임용하여야 하고(제39조 제3항·제4항),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제39조 제5항 본문). 다. 지방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고,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며(제31조의2 제1항),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제31조의2 제4항). 임용권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하여야 하고(제31조의6 제1항),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70%로, 경력평정점을 30%로 한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 예정 직급별로 작성하되(제32조 제1항 본문), 기관 및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점과 경력평정점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산 또는 감산할 수 있으며(제32조 제1항 단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일정한 경우 가산점을 주거나 감점을 할 수 있되, 가산점 및 감점의 평정기준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였다(제32조 제2항·제3항). 라. 위와 같은 지방공무원법령 규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가 5급 공무원을 4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을 하기 위해서는 승진 예정 대상자인 5급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별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능력의 실증을 반영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친 다음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후보자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임용권자에게는 승진임용에 관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후보자를 반드시 승진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등 참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또는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한 없는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제38조 제1항 및 제39조 제5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4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을 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거나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능력의 실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하였거나 이러한 사정을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삼았다면, 이는 임용권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자신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목적 및 능력주의 원칙은 물론 지방공무원법령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가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에 반영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주택보유조사 시 오피스텔 분양권 2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기에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여 강등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아래의 사정을 알 수 있다. 1) 경기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2020. 12. 7.부터 2020. 12. 10.까지 고위공직자(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주택보유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연장선에서 2020. 12. 17.부터 2020. 12. 18.까지 4급 승진후보자(5급)에 대하여도 주택보유조사를 실시하였다. 2) 지방행정사무관(5급)으로서 4급 승진후보자였던 원고는 당시 주택 2채(자녀 명의 1채, 매각 진행 중 1채) 및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주택보유조사 담당관에게 주택 2채만 보유 중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는 2021. 2. 1. 지방서기관(4급)으로 승진하였는데, 피고는 주택보유조사 결과를 승진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였고, 그 결과 원고와 같이 주택보유조사에 응한 4급 승진후보자 132명 중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은 모두 4급으로 승진하지 못하였다. 4) 피고는 2021. 6. 21. 원고가 주택보유조사 시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고의로 누락하여 4급 승진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2021. 7. 21.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강등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21. 8. 9.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9. 27. 이를 기각하였다. 나. 이러한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거주와 무관하게 시세차익만을 목적으로 주택용 부동산에 관한 투기행위를 하였다거나 부정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덕성·청렴성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다주택 보유 여부와 같은 공무원의 ‘주택보유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관련되는 도덕성·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택의 보유경위, 매수자금의 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기초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주택보유현황을 조사할 수는 있지만, 법령상 근거 없이 공무원에 대하여 주택보유현황을 아무런 제한 없이 조사할 수는 없으므로, 공무원이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택보유조사에 불응하거나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만약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주택보유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면, 이는 법률상 근거 없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복종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용권자는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과정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능력의 실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4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 사건 주택보유조사는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덕성·청렴성 등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기초자료의 확인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법령상 근거 없는 ‘다주택 보유 여부’를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에서 일률적인 배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반영하는 것은 그 실질에 있어서 임의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조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그와 같은 취지의 주택보유조사의 결과는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과정에 반영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이를 반영하여 승진임용 심사를 실시하였음은 물론 이를 전제로 원고가 주택보유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답변서를 제출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가 ‘누구든지 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지방공무원법 제43조)을 위반하였다고 본다면, 이는 피고가 법령상 근거 없이 실시한 주택보유조사의 결과를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 또는 인사기록에 주된 평정 요소로 반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는 이 사건 주택보유조사 실시에 있어 4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다주택 보유 해소를 권고하면서 주택을 처분할 시간적 여유를 준 이후 주택보유현황을 조사한 반면, 4급 승진후보자들에 대하여는 사전에 다주택 보유 해소를 권고하지도 않은 채 주택보유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에 주택보유현황이 반영되어 다주택 보유자들이 모두 승진에서 배제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각자의 주택보유경위, 주택매수자금의 출처 등을 확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주택보유현황을 주된 사정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처럼 사전에 다주택 보유 해소를 권고받지 못하여 주택을 처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데다가 주택보유현황이 구체적인 경위와 내역에 대한 고려 없이 곧바로 인사에 직접 반영될 것이라고는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이상, 그 조사결과를 주된 근거로 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자체로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더욱이,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의 근거로 삼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3 제1항은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을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할 때 적용되는 것이지 원고와 같이 5급 공무원을 4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고, 원고와 같이 주택보유현황을 밝힌 4급 승진후보자 중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이 모두 4급으로 승진하지 못하였다는 정황은 그 자체로 피고의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 과정이 부당함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형평의 측면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처분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Administrative Law	[ "95누17625", "92헌바21", "2002헌바8", "2017헌마1178", "2015두47492"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23도298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주소 생략)에 있는 (사찰명 생략)사의 주지스님(법명: ○○)이다. 피해자 공소외 1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1985년경부터 2017. 12. 말경까지 (사찰명 생략)사에서 생활하였고, 2000년경부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예불, 기도 등을 담당하는 노전스님(법명: △△) 역할을 하면서 마당 쓸기, 잔디 깎기, 농사, 제설작업, 각종 경내 공사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11.부터 2017. 12. 31.까지 (사찰명 생략)사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보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매일 04:00경부터 22:00경까지 예불, 기도, 마당 쓸기, 잔디 깎기, 농사, 제설 작업, 각종 경내 공사 등 노동을 하게 하고도 제1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9,295,2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악의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금전적 착취를 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를 하였고, 이는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제1조), ‘괴롭힘 등’에 금전적 착취가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제3조 제21호),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에게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여 ‘괴롭힘 등’을 금지하였다(제32조 제4항).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의 하나로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정하였고(제4조 제1항 제1호),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되(제49조 제1항), 구 장애인차별금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악의성’을 판단할 때 차별의 고의성(제1호),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제2호),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제3호),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제4호)를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제49조 제2항).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2항은 2017. 12. 19. 법률 제15272호로 개정된 것인데, 이는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2항에서 정하였던 차별행위의 악의성에 대한 판단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함에 따라 구체적 사건마다 해당 판단요건을 적절히 고려하여 ‘악의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의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전부’ 고려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던 문구 중 ‘전부’ 부분을 삭제하였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과 체계·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은 ‘장애를 사유로 한 악의적인 차별행위’로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인 ① 차별행위의 존재, ② 차별이 장애를 사유로 한 것일 것, ③ 악의적일 것에 관하여는 검사에게 엄격한 증명책임이 있다. 이때 ‘차별행위의 존재’에 대하여는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였다는 점이,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행위’에 대하여는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정도·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차별의 주된 원인이 장애라는 점이 각 증명되어야 하고(제5조), ‘악의성’에 대하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2항의 개정 경과·이유,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문의 각호에서 정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이루어진 괴롭힘 등 부당한 취급이 해당 장애를 주된 사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장애가 없는 사람과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부당한 취급 자체가 별도의 민사·형사·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장애를 주된 사유로 하는 비장애인과의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사찰명 생략)사에 거주하였던 30여 년 동안 함께 거주하였던 스님 중 비장애인도 여럿 있었고, 이들에게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급여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시기에 (사찰명 생략)사에 거주하였던 행자·노전스님·스님 등 종교인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람 중에서 비장애인에게만 급여를 지급하였다거나, 장애인인 피해자에게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예불·기도·마당 쓸기·잔디 깎기·농사·제설 작업·각종 경내 공사 등 노동’을 담당하게 하는 등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피해자를 차별적으로 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1항의 구성요건 중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정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물론 (사찰명 생략)사에 거주한 다른 스님·직원·신도들 모두 피해자를 약 20년 이상 노전스님으로 대우하여 왔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승복을 입고서 예불·제사 등 노전스님의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불교계 내 특정 종단(조계종)의 승려법상 승려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해당 종단과의 관계에서 의미가 있을 뿐 피고인이 (사찰명 생략)사 내에서 피해자를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차별적으로 대우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별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사찰명 생략)사의 사무장 공소외 2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였으나, 공소외 2는 종교인이 아니라 사찰의 일반 직원에 불과하므로 법적지위·역할이 전혀 달라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비교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 중, ① 스님 일반의 소득 관련 논문은 장애인 스님에 대한 차별적 취급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없음은 물론 그에 따르더라도 2009년경에는 월 소득이 없는 비율이 60% 이상이나 되고, 2011년경에는 월 소득이 있는 스님 중 약 60% 정도는 ‘50만 원 이하’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대우와 크게 다르지 않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비금전적 대우까지 감안하면 피해자가 더 나은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볼 여지도 많아 보이는 점, ② 구직사이트 관련 자료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시기로부터 최소 3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인 2020년 무렵의 것일 뿐만 아니라 명시적인 급여지급 약정이 전제된 경우에 한정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증거 역시 피해자에 대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존재’ 사실에 관한 증명력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에 따라 인정된 아래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행위에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악의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가) 피해자의 부친 및 계모는 액취증 치료 후유증과 지적장애가 있었던 피해자를 키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육을 포기하고 피해자를 의탁할 곳을 물색하던 중 (사찰명 생략)사 스님이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맡겼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 시절이던 1985년부터 30여 년 동안 (사찰명 생략)사에 거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 및 그 부모·가족으로부터 피해자의 의탁에 따른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약 10년 동안 ‘행자’로 대우하고 그 후 20여 년 동안 ‘노전스님’으로 대우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신도들로부터 노전스님으로 대우받으면서 불경을 암송하여 각종 예불 등을 주재하거나 참여하는 등 노전스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기간 중 단순히 피해자의 의식주 비용을 책임지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보호자로서 피해자의 뇌 수술비·입원비, 당뇨병 신경합병증 등 내분비내과·피부과 등 수술비·입원비·외래 진료비, 약 2,700만 원에 달하는 치아 임플란트 비용 등 상당한 액수의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한편, 2001년경 및 2015년경부터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2개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 보험료까지 모두 납입하였음은 물론 피해자를 위한 다수의 국내외 여행비·해외 성지순례비까지 전부 부담하였다. 다) 피고인이 2016년경 피해자 명의로 매수한 시가 약 2억 원의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위한 모든 생활비용을 부담하였고 피해자의 노후를 위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한 점,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앞서 피해자 명의로 구입해 준 부동산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 모르게 공소외 2와 상의하여 매각하고 공소외 2가 그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소비하는 등 피해자가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실제 행사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법률상 소유권이 귀속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가입한 후 보험료를 납입한 2개의 상해보험은 피해자가 그중 일부를 해지하여 환급금을 직접 수령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적은 없어 보이고, 피해자의 장애 관련 수당 역시 피해자 또는 그의 가족이 직접 취급·수령하였을 뿐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보인다. 마) 피해자의 사찰 내 노전스님으로서의 신분·역할과 종교적 성격을 도외시한 채 단순히 사찰 내 종교적 의례 집전을 비롯한 각종 용역의 제공이라는 근로자로서의 측면만을 고려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급여액이 합계 약 1억 3,000만 원인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여 년 동안 부담한 의식주, 의료비, 보험료, 여행비, 성지순례비는 물론 피해자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 가액까지 더하면 미지급 급여액을 훨씬 초과한다고 볼 여지가 큰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2항 제4호의 ‘차별 피해’ 및 그 일환으로서 제32조 제4항의 ‘금전적 착취’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 바) 피고인에게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 중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제3호)’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차별 피해(제4호)’의 존재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이상, ‘차별의 고의성·지속성·반복성(제1호, 제2호)’에 관한 증명 역시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은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안으로서, 해당 조문의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각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성’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여 년 동안 피고인 및 (사찰명 생략)사 신도들로부터 ‘노전스님’으로 대우받으면서 불경을 암송하여 각종 예불 등을 주재하거나 참여하는 등 일반적인 노전스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 하여금 사찰 내 종교적 사역에 비장애인 스님과 같은 지위에서 참여하도록 한 피고인의 조치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이라고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오히려 부합하는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장애인에 대한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함부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설령 피해자의 종교적 사역에 대한 충분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그에 따른 민사적 손해배상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1항 위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4) 비록 피해자가 실제로 담당하였던 역할 중 사찰 내 승려 집단에서의 전통적 수행에 해당하는 ‘울력’을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일부 경내 공사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노전스님으로서 오랜 기간 행하였던 업무·역할에 비추어 일시적·보조적·부분적으로 담당하였던 것이지 해당 공사 업무를 직접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피해자가 혼자 담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스님 및 직원들과 같이 하였던 이상 피해자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총 12회의 폭행 혐의로 2019. 11. 30.경 벌금형이 확정된 피고인의 범행도 장애인·비장애인 여부와 무관하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그중 일부 범행일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제1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찰명 생략)사에 거주하지 않던 시기인 ‘2016. 10.경’ 및 ‘2017. 4.경’과 겹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모순된다. 특히 피고인은 해당 사건의 수사 초기부터 최초 공판과정까지 폭행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다가 형사재판이 계속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변호인·신도들과의 협의를 거쳐 폭행 혐의를 인정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여기에다가 해당 사건의 범행기간은 약 2년 정도여서 피해자가 (사찰명 생략)사에 거주한 30여 년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수법·태양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오랜 관계 등에 비추어 이는 사찰 운영을 책임진 주지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경미한 수준의 우발적·일시적인 부적절한 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의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의 ‘악의적 차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 이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판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위 파기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Criminal Law	[ "No Reference Case"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2023도1308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4. 23:15경 부산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에서 다대포 해수욕장역으로 운행 중인 1938호 전동차에서, 피해자 공소외인(여, 19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왼팔 상박 맨살에 자신의 오른팔 상박 맨살을 비비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옆 좌석으로 이동하자 재차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인의 지하철 내에서의 이동경로 및 신체적 접촉 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 측이 제출한 소견서 등만으로는 자폐성 장애에 따른 ‘상동행동’으로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②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 및 2급 지적장애인으로서 언어·사회성 등의 발달이 지연되어 사회적 관습과 규칙을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2016년 실시된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결과와 수사과정에서의 일부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지적 또는 의지적 상태가 자신이 한 행동의 사회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닌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 옆으로 옮겨 앉은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자폐성 장애로 인한 상동행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추가적인 이유로 하여,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의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참조).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추행을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피고인의 나이·지능·지적능력 및 판단능력, 직업 및 경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 태양 및 행위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평소 행동양태·습관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징표와 어긋나는 사실의 의문점이 해소되어야 한다. 이는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인이거나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외관상 드러난 피고인의 언행이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이례적이라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고의를 추단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문가의 진단이나 감정 등을 통해 피고인의 장애 정도, 지적·판단능력 및 행동양식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한 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특정 범행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관한 인식을 전제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에 이르러야 한다. 2)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것이며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이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한 것의 의미는, 법관은 검사가 제출하여 공판절차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고,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검사에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자신의 주장 사실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물론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및 검사의 증명책임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나) 또한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하나의 객관적 사실 중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진술하게 되고, 여기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까지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즉,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신선하고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수사기관이 피조사자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문답 과정을 그대로 옮긴 ‘녹취록’과는 달리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조사결과를 요약·정리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진술 경위는 물론 피조사자의 진술 당시 모습·표정·태도, 진술의 뉘앙스, 지적능력·판단능력 등과 같은 피조사자의 상태 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본질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관하여 증거동의를 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 내용이나 진술의 맥락·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함부로 허용할 수 없다. 특히 지적능력·판단능력 등과 같이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에 나타나기 어려운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서는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에 대하여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를 근거로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추행의 고의를 인정한 가장 중요한 간접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간 것처럼 계속 자리를 이동하였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자폐성 장애로 인한 ‘빈자리 채워 앉기에 관한 강박 증상’의 발현에 불과하다.”라는 피고인의 주장 및 장애 상태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발현 증상에 관한 이론적 근거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자신의 자리 이동경로나 경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맞은편에서 피해자의 바로 옆자리로 이동하였다가, 피해자가 한 칸 옆으로 이동하자 다시 피해자의 바로 옆자리로 이동하였다.’는 것이지만, 한편 목격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두 칸 옆자리에 앉았다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앉은 학생이 내리자 피해자의 바로 옆자리로 이동하였고, 그 직후 추행으로 보이는 행위가 시작되어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가 한 칸 옆으로 이동하자 다시 피해자의 바로 옆자리로 이동하여 추가로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해자 맞은편에 앉은 목격자는 피고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사진을 2회 찍은 후 지하철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였던 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즉, ‘맞은편에 앉았다가 내 옆으로 이동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목격자 진술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바로 옆자리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두 칸 떨어진 자리에 앉아 있었고, 이때까지 목격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어릴 때부터 빈자리를 채워 앉는 것을 교육받아 반복된 학습에 따라 자리를 옮겼을 뿐이다.’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동일한 정신과 의원에서 작성한 심리평가보고서·소견서·사실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2세 때 자폐성 장애로 진단을 받았으며 관련 법령상 지적장애로 인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한다. 자폐성 장애는 증상의 하나로 ‘정해진 절차를 엄격하게 고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라는 주된 특성과 관련하여 특정한 순서에 따른 행동이나 의례적인 행동에 융통성 없이 집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두 칸 떨어진 자리에 앉았다가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있던 학생이 내리자 곧바로 피해자 옆자리로 당겨 앉았고, 이후 피해자가 다른 쪽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내림에 따라 한 칸 옆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 옆자리로 당겨 앉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자리 이동방식은 자신의 일관된 주장은 물론 자폐성 장애의 특성이나 증상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피고인의 장애 정도와 지적·판단능력 및 행동양식 등에 관한 주장을 배척할 만한 전문가의 진단 등 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외관상 보이는 피고인의 자리 이동방식이나 이동경로가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이례적이거나 이상하더라도 그 행동이 ‘빈자리 채워 앉기에 대한 강박행동’일 가능성을 배제한 채 함부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거나 오히려 이를 고의에 의한 추행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형사 증명책임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이 상박 중 일부를 고의로 비볐다고 생각한 것은 자폐성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도 의식하지 못한 채 별다른 의미 없이 팔을 위 아래로 움직이는 ‘상동행동’의 일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박 중 일부를 접촉한 사실이나 팔을 비비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반면, 피고인이 팔을 비볐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팔을 찌른다기보다는 그냥 돌린다고 해야 하나…’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목격자 역시 ‘처음에는 팔 전체를 누르듯이 대고 있다가 위 아래로 비빈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목격자는 모두 공소사실 기재 당시에는 피고인을 자폐성 장애인이나 지적장애로 인한 중증장애인으로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외관상 비장애인인 성인 남성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개를 앞뒤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자폐성 장애인의 행동양태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자폐성 장애의 특징 중 하나인 ‘상동행동’은 몸을 주기적으로 흔드는 등 특정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인데, 이는 일정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반복적인 운동으로서 사람마다 구체적인 형태·양상·정도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특정한 유형의 상동행동이나 양태만을 전제한 후 피고인의 행동이 이와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상동행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검사가 자폐성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평소 행동양태나 습성에 대하여 별다른 증명을 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을 배척할 증거가 없음에도 함부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로 평가한 것이 되므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폐성 장애에 따른 상동행동으로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물론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및 검사의 증명책임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가) 검사는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다.’라고 기재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지적능력이나 판단능력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반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10년 동안 동일한 정신과 의원에서 작성한 심리평가보고서·소견서·사실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제출하면서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이상, 추행의 고의를 포함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검사에 있는 것이지,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 부존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로 인하여 추행의 고의 존재 여부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라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 마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부존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단지 부족증거로만 취급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바로 옆에 앉기 전부터 양팔 소매를 걷은 상태였기에 이와 같은 옷차림은 추행 행위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에 해당하지 않고, 목격자의 진술이나 판시 각 사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쪽에 치우치거나 피해자에 기대어 앉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피고인의 체격에 비추어 상박의 일부가 맞닿은 상황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팔을 맞닿게 하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초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 이외에 피해자에게 다른 언행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사실상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승객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 행위를 시도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여지도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따른 피고인의 장애 수준 및 지적능력(IQ 45)·판단능력(사회적응능력 8세 6개월, 중등도 지체 수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특정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피해자와 서로 상박의 일부가 맞닿아 있는 상태만으로도 피해자에게 불편함 또는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많아 보인다. 더욱이 자폐성 장애는 발달장애의 일종으로서 일반적인 연령 및 발달단계에 비추어 사회적 성숙이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성적인 관심이나 행동이 없는 등 비전형적인 발달이 종종 나타나는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당시 약 15년 동안 수영선수로 활동하면서 약 8년 동안 수영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다수의 사람들과 신체적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수영장에서 훈련·수업 등으로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일상을 장기간 지속해 왔기에 성적 관련성이 있는 부적절한 성향이나 언행이 쉽게 드러날 수 있었던 환경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이와 관련된 문제에 연루된 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검사가 피고인의 성적인 관심의 존부 및 정도, 성적 관련성에 대한 지적능력이나 판단능력 등 장애상태에 관하여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함부로 추행의 고의를 단정할 수도 없다. 4)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이를 그대로 진술한 것일 뿐 허위·과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일관성·합리성·타당성 등의 측면을 비롯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신빙성을 인정함에 별다른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 피해자 진술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을 하였다고 판단한 주관적 의견이나 평가까지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목격자 진술에 따른 피고인의 자리 이동경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따른 피고인의 자폐성 장애 및 중증장애 상태, 자폐성 장애로 인한 ‘빈자리 채워 앉기에 대한 강박행동’ 및 ‘상동행동’의 가능성, 피해자와 목격자 모두 공소사실 기재 당시에는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이 당연히 비장애인임을 전제로 하여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를 평가한 점 등의 여러 정황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까지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동의를 하였기에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되지만, 원심이 그중 일부 내용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진술태도나 지적상태·인지능력 등과 같은 피고인의 상태를 추단한 후 이를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약 10면의 분량으로 1면당 3~4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만이 간략히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속성상 피고인과 수사기관 사이의 문답 과정 그대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요약·정리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수사과정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조사는 그 시작부터 조서확인 완료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는바, 이는 피의자신문조서의 분량이나 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답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피의자가 일관되게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에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는 가운데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진술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함부로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진술 모습·표정·태도 및 진술의 뉘앙스, 피고인의 지적능력·판단능력 등과 같은 피고인의 상태나 조사 당시 상황 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그 한계가 뚜렷하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처럼 지적장애인의 지적능력·판단능력 등 지적장애 상태와 의지적 상태 및 그것들과 범행 당시 행위와의 관련성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 검사가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에 대하여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검사가 이를 뒷받침할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내용만을 근거로 장애 정도 등 피고인의 상태를 추단한 후 이를 유죄의 근거로 삼는 것은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 장애인의 지적능력·판단능력 등에 관하여 전문가의 진단이나 감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을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이 되므로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폐성 장애 및 지적장애인의 정형적 행태와 관련된 행위의 추행성 여부에 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서 정한 추행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Criminal Law	[ "2015도7102", "2012도231", "2016도21231", "2018도7709"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23도1178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가리키고,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는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533 판결 참조). 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 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또는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지만(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8527 판결 등 참조),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적어도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다.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 제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문서 내용과 더불어 문서 작성자의 의도, 문서가 작성된 객관적인 상황, 문서에 적시된 사항과 그 행사가 예정된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8527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① 피고인은 2022. 3. 9.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형식의 기자회견을 위하여 서명부 양식을 작성하여 최소 목표치인 1만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자 총 315명의 허무인 명의로 서명부 21장을 임의로 작성한 사실, ② 위 서명부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에 비치되어 서명을 받은 서명부와 마찬가지로 ‘특정 후보자 지지 1만인 선언’의 제목과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은 서명부의 서명표 중 회사·이름·지역란에 허무인 315명의 회사·이름·지역을 기재한 사실, ③ 한편 피고인은 당초 목표하였던 1만 명의 서명 달성이 어렵게 되자 목표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서명부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외에 다른 목적의 행사를 계획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허무인 명의로 작성한 이 사건 서명부 21장은 형법상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허무인 명의로 작성한 이 사건 서명부 21장은 주된 취지가 특정한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 의사를 집단적 형태로 표현하고자 한 것일 뿐,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내지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 형법상 사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Criminal Law	[ "2002도5533", "2008도8527", "2010도2690" ]
건물인도	2022다29131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7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등 참조), 확정판결은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력이 배제되지 아니한 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되었다면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후 다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400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아래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피고와의 대출약정에 근거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2020. 2. 21.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소외 은행의 신청에 따라 종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5. 2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이 종료되었다. 다. 피고는 2020. 5. 21. 11:00경 임의로 이 사건 건물의 잠금장치를 교체한 후 그곳에 들어가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무단 침입 등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의 2020. 5. 21.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가 종전 확정판결에 따른 부동산인도집행이 종료된 이후 새로운 점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3. 원심은 판시와 같이, ① 종전 확정판결의 근거가 된 ‘명도이행각서’는 무효이고, ② 소외 은행이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며, ③ 피고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거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인의 해제·해지 또는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피고가 임차권자로서 정당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4.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종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인도집행을 종료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임차인으로서의 점유는 유효하게 상실되었으며, 달리 종전 확정판결 혹은 그에 기한 인도집행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종전 확정판결 및 그에 기한 적법한 인도집행이 종료된 시점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다른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점 혹은 점유회수의 청구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함으로써 처음부터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다는 점(민법 제192조 제2항)에 관하여도 피고가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도 않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종전 확정판결의 청구원인이 된 명도이행각서의 법적 효력이 문제 되어 그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종전 확정판결로 인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사실상 부정하였고, 종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까지 종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피고에게 임차권에 기초한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다고 판단하여 종전 확정판결은 물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강제집행의 효력까지도 사실상 부정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적법하게 확정된 판결 및 그에 기한 강제집행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Civil Law	[ "84다카572", "99다32899", "2006다64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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