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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안(代案)의결대안은 원안과 일반적으로 그 취지는 같으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수정안의 성격을 띤 것이다. 대안에는 위원회에서 원안이 심사되는 동안에 의원이 30명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제출하는 “의원발의 대안”과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을 폐기하고 그 원안에 대신할 만한 새로운 안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하는
“위원회제출 대안”이 있다.58)대안의 범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법률안으로 수정하는 경우
‣ 1개의 법률사항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법률안이 회부되어 2개 이상의 안을 각각 심사한 58)통상 대안이라고 할 때에는 위원회제출대안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후 이를 통합하여 단일안으로 제출하는 경우59)
‣ 1개의 법률안이라도 그 내용을 수정할 때에 원안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조문의 내용까지 개정하려는 경우로서 수정의 범위를 벗어나 대안으로 제출하는 경우
‣ 의원발의 대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원안과 의원발의 대안을 모두 폐기하고 위원회의 대안으로서 제출하는 경우
‣ 한 개의 법률안을 분할하여 여러 개의 안으로 하거나 여러 개의 법률안을 합하여 한 개의 법률안으로 하는 경우
‣ 제명이 다른 법률안을 합하여 한 개의 법률안으로 하거나 개정법률안과 제정법률안을 합하여 제정법률안을 만드는 경우
4)폐기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경과는 가결(원안, 수정)또는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의 어느 것으로 의결된다. 위원회는 의안의 본회의 심의에 앞서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의결이 그대로 국회의 의사로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든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하였음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있다.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1 법률안이 위원회 의결과정에서 부결된 순수부결의 경우 2 대안의 통과를 전제로 기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두 가지 형태가 있다.60)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의결)한 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이 본회의에 부칠 것을 요구하면 그 의안은 위원회의 의결과 관계없이 본회의에 부쳐지며 이러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확정적으로 폐기된다(「국회법」 제87조).
59)법률안의 경우 위원회대안이라고 하면 이 경우가 대부분이다.
60)실무상 법률안을 위원회에서 순수하게 부결하는 경우는 소수이고, 위원회대안을 전제로 기존의 법률안을 폐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1)법률안의 상정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친다.61)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가 의뢰된 경우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률안이 회부되어 5일이 경과한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한다(「국회법」 제59조). 법률안이 회부되어 5일이 경과한 후에도 상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 경과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국회법」 제59조의2).
2)심사의 범위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원칙적으로 법률안의 정책적 내용까지 심사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법률안의 내용이 헌법에 위배되는 등 상위법이나 다른 법률과 상충·저촉될 때에는 법체계의 통일·조화를 위하여 체계심사의 대상이 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 심사 결과 수정의견이 있으면 체계·형식과 자구에 대한 수정의결을 한 후, 그 심사결과를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에 통보하고, 소관 위원회는 심사보고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심사기간의 지정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종전에는 체계·자구심사기간의 지정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었으나 「국회법」 개정(2012. 5. 25. )으로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그와 관련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법률안의 경우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법률안의 경우에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61)체계의 심사란 법률안 내용의 위헌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균형 유지, 조항 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하는 동시에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것을 말하고, 자구의 심사란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하여 각 법률 간의 용어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시 심사절차(법사위)
「국회법」 개정(2012. 5. 25. )을 통해 도입된 안건신속처리(Fast track)제도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단계에도 적용된다. 다만,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등 일련의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처리절차는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위원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의 경우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는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경우에는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한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신속처리대상 법률안은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그 요건이 강화되었다. 그 기간 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의장은 바로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이는 법률안의 본회의 심의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의 지체 때문에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4)심사지연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체계·자구 심사 중인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 해당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요구 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하되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제86조제3항).
의장은 본회의 부의요구된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되,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 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일반의결정족수)로 표결한다(「국회법」 제86조제4항).
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이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국회법」 제85조의2제3항).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중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의 경우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그 지정일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사. 심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 및 결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 제66조제1항). 심사보고서는 1 법률안의 발의 또는 제출 일자, 위원회 회부일자, 상정 및 의결 일자 등 주요 심사경과 2 제안설명의 요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4 대체토론의 요지 5 소위원회 심사내용 6 찬반토론의 요지 7 수정된 경우 수정안의 요지 8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가결 등 심사결과 9 소수의견의 요지 10 관련 위원회가 있는 경우 의견 요지 11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내용 12 기타 사항의 순으로 작성하게 된다.62)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아니하는 의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전원위원회63)심사
전원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에서 정부조직에 관한
62)그 밖에 원안가결의 경우에는 원안 및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를 붙이고, 수정안가결의 경우에는 수정안 본문 및 수정안조문대비표와 최종안의 본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인다.
63)전원위원회란 의원 전원이 위원이 되어 주요 안건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말하는데, 위원회중심주의로 인한 본회의 심사의 형식화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16대국회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으로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된다. 전원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본회의 심의·의결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전원위원장의 심사 보고(전원 위원회를 개회한 경우), 질의·토론 및 표결의 순으로 처리된다.
차. 법률안의 정부이송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헌법」 제53조제1항).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가운데 조문이나 자구·숫자 등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국회법」 제97조).64)
1)의안과의 법률안 확인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의결되면 정부에 이송하기 전에 법률안의 조항, 자구, 숫자나 맞춤법 등에 오류나 누락 사항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ᄋ 인쇄과정에서 오자·탈자·누락 등 착오발생 유무ᄋ 소관 위원회 수정사항과 본회의 수정 시 그 내용의 반영 여부ᄋ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수정사항의 반영 여부ᄋ 인용 법률 및 조항의 적합 여부ᄋ 띄어쓰기, 부호, 한글·한자 표기, 맞춤법 등의 적합 여부ᄋ 그 밖에 입법기준에 관한 사항
64)예를 들면 법률안 중 본회의에서 어느 조문을 삭제하여 의결하였을 경우 다음 조문부터 차례로 조문의 숫자를 정정한다든지 부적당한 법률용어를 고친다든지 상호 저촉됨이 없이 명백한 조항이나 자구, 숫자 등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2)소관 위원회 전문위원 확인해당 법률안을 검토한 소관 위원회 전문위원은 의안과에서 소관 위원회로 송부한 정부이송확인용 법률안에 대하여 오자·탈자·누락여부 등 유인물의 정확성과 해당 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수정된 내용의 정확한 정리 여부를 확인한 후 정리되지 아니한 사항을 표시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최종 확인 시 정정하도록 한다.
3)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확인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해당 소관 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송부한 정부이송 확인용 법률안에 대하여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공포된 후 오자·탈자·누락 등 착오가 발견되는 일이 없도록 수정내용과 유인물의 정확성은 물론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국회법」 제97조)또한, 심사기간이 지정되어 체계·자구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본회의에 부의한 의안,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되어 정해진 기간 내에 체계·자구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본회의에 부의 간주된 의안 및 체계·자구심사를 이유 없이 120일 이내에 마치지 아니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의안의 경우에도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4)국회의장의 이송 결재의안과에서는 법률안 확인 및 교정 초안을 작성하여 소관 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해당 전문위원의 확인절차를 거쳐 회송된 최종안을 정리한 후 이를 이송공문에 붙여 의장 결재를 받는다.
5)법률안 이송의안과는 의장의 이송 결재를 받은 법률안을 공문과 함께 정부(법제처 법제정책총괄 과)에 이송한다.
VI.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01 정부입법계획
가. 개요
법제처장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령안의 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한다(「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4조). 정부입법계획은 국정과제 및 정부 주요정책 등의 이행을 위해 매년 각 부처에서 추진하려는 입법사항에 대하여 정부 전체차원에서 입법추진의 우선순위와 시기 및 주요 내용을 조정한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정부입법을 추진함으로써 입법 활동이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충분한 연구와 법안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정부 정책의 입법수요를 종합·관리하여 정부입법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 부처 입법계획의 수립·시행
법제처장(법제정책총괄과)은 매년 각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계획의 작성 방법, 제출 시기와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이 포함된 입법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각 부처에서는 지침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추진할 법령안에 대한 부처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 및 제8조제1항).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기간을 두도록 하고 법제처 및 국회의 충분한 법률안 심의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65)또한 법률안의 국회제출은 연중 고루 안배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7조).66)
65)입법절차 진행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적어도 국회제출일 120일 전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령안 추진일정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66)해당 연도에 국회통과가 필요한 법률안은 10월 중순까지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세법 등 예산부수법안은 9. 2. 까지 국회제출 필요, 2015년의 경우 9.12).
다.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국무회의 보고 등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부처입법계획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제1항).67)법제처장은 부처입법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해당 연도에 정부에서 추진할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며, 정부입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된 부처입법계획 중 입법추진일정, 중복·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제2항).
확정된 정부입법계획68)은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67)예를 들어, 문화재청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므로 소관 법령에 대한 입법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68)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의 입법계획담당자는 확정된 입법계획을 정부입법시스템에 등록하여 소관부처 입안담당자가 정부입법시스템을 통해 해당 입법계획에 대한 법률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요청 사유사항ᄋ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추진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ᄋ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ᄋ 정부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국민에게 알려야 하며(「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제3항), 매년 1월 31일까지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69)
라. 정부입법계획의 추진 및 수정 등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법제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제1항제2항).70)법제처장은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요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71)다만, 법률안의 국회제출시기를 정기국회로 변경하거나 추가되는 법률안의 국회제출시기를 정기국회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입법추진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제3항).
69)「국회법」 제5조의3(법률안제출계획의 통지)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70)매년 초 정부입법계획 수립 후, 각 부처의 빈번한 수정으로 인해 정부입법계획의 신뢰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입법계획 수립 단계부터 각 부처에서는 정책검토가 충분히 성숙된 법령안을 중심으로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71)또한,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의 입법계획담당자는 변경된 입법계획을 정부입법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하위법령 제때 마련 특별관리ᄋ 하위법령에서 정할 내용이 국민ᆞ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신설ᆞ변경 또는 조례제정기준이거나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경우 등에는 국민 또는 행정기관의 사전준비 등을 위해 입법절차를 앞당겨 조기에 공포되어야 정부 주요정책의 원활한 시행이 02 훈령ᆞ예규 등의 심사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훈령안의 사전심사와 각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 등의 입안 및 사후심사의 절차에 관해서는 「행정규칙 입안·심사 기준」을 참조한다.
03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가. 목적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마련하는 것을 말하며,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함으로써 법률에 담긴 정부정책의 적기시행을 보장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최근에는 국회로부터 입법의도의 실현과 국회 입법권의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나. 하위법령 제때 마련 대상 법률의 확정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국회에서 법률안이 이송되면 소관 법제관실 및 소관 부처에 해당 법률안을 송부하여 하위법령 제때 마련 대상인지 여부를 협의(붙임 제18호서식 참조)한다.
하위법령 마련대상 법률은 일정한 요건·기준 또는 절차 등을 하위법령(대통령령)에 위임한 경우 그 위임된 내용을 정하는 하위법령이 마련되어야 시행 가능한 법률을 말한다.
단순히 관련 조문 번호가 변경된 경우 또는 이미 대통령령 등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 그 근거 규정을 두는 경우 등은 하위법령 마련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법률을 공포할 때마다 하위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하위법령 마련대상 법률을 선정하고, 소관 부처 및 법제관실과 협의하여 확정된 하위법령 마련 대상법률 목록을 법률 공포 후 지체 없이 소관 부처(법무담당관실)와 법제국에 통보한다.
가능하다.
ᄋ 이러한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우선 법률안 국회 의결 후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입법 진행상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필요시 사전입안지원, 입법예고 단축 협의, 사전심사 등 지원을 실시하는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ᄋ 특별관리대상 하위법령의 제때마련 기준일은 소관부처 및 법제국과 협의하여 입안소요기간 및 최소입법필요기간(3개월)을 고려하여 법률의 시행일보다 일정기간 일찍 공포될 수 있도록 별도로 선정한다.
다. 하위법령 제때 마련 독려
소관 부처에서는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의 제정·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부처협의,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마치고, 그 법률의 시행일 45일 전까지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제3항). 이를 위하여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매해 초 해당 연도의 각 부처 소관 하위법령 마련대상 법률의 목록을 송부하며, 연도 중 공포되는 법률에 대해서는 공포와 동시에 하위법령 마련 대상 법률 목록을 추가로 송부하고, 하위법령에 대하여 조속히 입법절차를 진행하도록 독려한다.
법제처장은 법령안 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하위법령과 관련 법령의 개요를 미리 제출받아 일괄심사(「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를 하여야 하며,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하위법령의 마련 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제4항). 그 외에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회의, 법무담당관회의 등을 통하여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을 수시로 독려하도록 한다.
과거에 비해 소관부처의 하위법령 제때 마련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대부분의 하위법령이 제때 마련되고 있지만, 소관부처의 입법절차 지연으로 하위법령이 시행일을 넘겨 마련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는바, 시행일까지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3년 6월부터는 시행일부터 최소입법소요기간(약 90일)72)을 역산한 시점부터 2차례에 걸쳐 소관부처의 입법추진상황을 집중 점검·관리하고 있다.
즉, 시행일 전 90일이 될 때까지 아직 입법예고 되지 않은 법령을 신속하게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1차 관리), 시행일 전 40일이 될 때까지 아직 법제처에 심사의뢰되지 않은 법령은 소관부처에 규제심사 진행상황, 부처이견 유무 등을 확인하여 입법추진이 늦어지지 않도록 독려한다(2차 관리).
<제때 마련 대상 하위법령 입법추진상황 점검·관리체계 개요도>또한, 2014년 6월부터는 입법소요 최소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 90일전부터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상황의 점검을 실시하여, 입법절차 지연 시 경보·관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신호등 관리체계를 정부입법시스템으로 구현해 운영하고 있다.
하위법령 신호등 관리체계는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고, 지연되는 경우 법안의 소관 부처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송부하여 입법을 독려하고 있다.
72)법령을 제·개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말하며, 입법예고 40일,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1개월, 차관·국무회의 2주, 대통령 재가 및 관보게재 1주를 포함한다.
시행일까지 하위법령이 공포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다.
04 국회 발의 법률안 검토 및 법제조정
가. 개요
정부의 입법과정에서는 다수 부처와 관련된 정책을 조정하거나 정부 전체 차원의 정책 방향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부처협의, 규제심사 또는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회 발의 법률안은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집행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집행과정에서 준비 부족으로 인한 혼선이나 정부부처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각 부처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책적
73)차관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등록하는 안건을 말하며, 실무적으로는 2.5일~2일 전까지 등록하는 안건은 정상안건으로 등록하고 있다.
견해를 결정하고 그 견해를 정부 차원에서 다시 조율하여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정부부처 간 및 정부·국회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제처에서는 국회 발의 법률안의 내용을 신속히 파악한 후 법리적 쟁점 및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부처와 관련부처에 전달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검토 및 협의하도록 하고,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며, 국회 심의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상임위원회 상정 및 의결된 사실을 소관부처와 관련부처에 통보함으로써 정부의 통일된 입장을 국회에 적시에 제출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나. 주요 검토 및 법제조정 사항
검토 대상 법률안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모든 법률안에 대하여 1 헌법 위반, 법령 상호 간 체계 문제, 2 규제의 신설·강화 여부, 3 조세의 감면이나 재정지출의 증가 여부, 4 정부조직의 신설·폐지· 변경 및 인원의 소요 여부, 5 입법정책상 부처 간 이견 및 그 밖에 집행상 문제점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1)법리적 쟁점가)헌법 사항 위반 여부국회 발의 법률안을 검토할 때에는, 헌법상 기본원리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법치국가의 원리,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복지국가의 원리, 문화국가의 원리 및 평화국가의 원리 등에 어긋나지 않는지와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상의 주요원칙으로서 비례의 원칙(기본권 제한의 한계),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중요사항 유보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및 조세법률주의 등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 간 헌법상 권력분립의 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내용은 없는지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나)법령 상호 간 체계 문제법률안과 다른 법률 상호 간에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모순·저촉되지 않는지를 검토하고, 하나의 법률안의 조문 상호 간에도 각각 형성하고 있는 법적 제도의 측면에서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한다. 법률적 지위를 갖는 다른 법률과 모순·저촉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법률을 새로운 법률의 내용과 모순·저촉 되지 않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명백하게 모순·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문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석·적용상 의문이 없도록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률안에서는 다른 법률과 동일한 내용이 중복적으로 규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입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들이 개정될 경우 상호 모순·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규제 관련 쟁점해당 법률안에 허가·인가 등의 규제가 신설되거나, 등록사항이 허가사항으로 변경되거나 기존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요건이 강화되는 등 규제의 신설·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정책상 경기회복과 경제발전을 위한 규제완화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의원입법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규제가 강화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법률안이 규제의 신설·강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의 소관부처에서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야 한다.
3)예산 관련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