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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1990.9.3. 자 89헌가95 결정으로 위헌으로 되었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위헌결정일부터는 국세라 하더라도 그 납부기한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인데 국세징수법 제77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공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 국가가 위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우선징수권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시점은 공매재산의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세체납에 따른 공매절차가 위 위헌결정 이전에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공매대금의 수령이 위헌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가로서는 무효로 된 위 국세기본법 조항에 따른 우선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1990.9.3. 자 89헌가95 결정으로 위헌으로 되었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위헌결정일부터는 국세라하더라도 그 납부기한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인데 국세징수법 제77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공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 국가가 위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우선징수권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시점은 공매재산의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세체납에 따른 공매절차가 위 위헌결정 이전에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공매대금의 수령이 위헌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가로서는 무효로 된 위 국세기본법 조항에 따른 우선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는바,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항고 역시 항고심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다. [2]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전문), 여기서 말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 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송달 받을 사람의 근무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83조 제2항 참조),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고, 이는 그의 근무장소에 지나지 아니한다. [3]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에 의하면,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장, 지급명령신청서 등에 기재된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근무장소로 한 송달은 위법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는바,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항고 역시 항고심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항고인은 원심법원의 결정 이후에 항고를 취하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항고취하는 그 효력이 없다. 2.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에서 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전문), 여기서 말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 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송달 받을 사람의 근무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참조),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고, 이는 그의 근무장소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8029, 8036 판결, 1992. 2. 25. 선고 91다21176 판결, 1997. 12. 9. 선고 97다31267 판결 등 참고). 한편,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에 의하면,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장, 지급명령신청서 등에 기재된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근무장소로 한 송달은 위법하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항고인과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주식회사 그리쉼의 사무실은 그 대표이사인 항고인의 영업소나 사무소가 아니라 근무장소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채권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서 항고인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면서 별도로 주식회사 그리쉼의 사무실을 지급명령의 송달장소로 기재하였고, 제1심은 처음부터 항고인의 주소지가 아닌 주식회사 그리쉼의 사무실로 송달을 하여 직원 소외 1이 이를 수령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두고 주소 등의 장소를 알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소 등의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송달을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구 특허법(63.3.5. 법률 제1293호) 제6조 제1항 중 그 발명을 시험하기 위하여 동법 제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다는 뜻은 특허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원인이 자기자신의 발명의 실험행위가 원인이어서 공지공용화된 것만을 말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박병문의 상고이유 제1, 2점 및 같은 안윤출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실용신안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조 1항에 관하여 동조항 규정중 자기의 발명을 시험하기 위하여 동법 제5조 2 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다는 뜻은 특허출원전에 공지공용된 원인이 타인의 발명이나 또는 국내에 반포된 간행물에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발명의 실험행위가 원인이 되어 공지공용화된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와같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6월이내에 출원하던 사실상 신규한 것이 아니라도 동법의 보호를 받아 신규한 발명으로 본다는 것이고 이것이 실용신안법의 신규성 예외에 준용되는 특허법의 정신이라 할 것이라고 한 다음, 심판피청구인(항고심판 피청구인)이 을 제1호증에 의거하여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건 등록실용신안이 그 출원전 장기간 시험을 경유하여 출원하였다 하더라도 심판청구인(항고심판 청구인)이 제출한 갑 제2호증 등의 내용에서와 같이 그 출원전에 공지된 원인이 타인(심판피청구인 아닌)의 고안이나 국내에 반포된 간행물의 기재내용에 의한 것일 때에는 실용신안법 제4조 1항 각호에 바로 해당되는 것이고 그 예외의 규정인 특허법 제6조 1항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이므로 본건 등록 실용신안은 실용신안의 등록권리를 허여할 수 없어 등록의 무효원인이 되는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한 법해석아래 적법한 사실인정으로써 한 판단결과라 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있다 할 수 없고 논지들은 특허법 제6조 소정의 신규성의제에 관하여 독자적인 법률해석을 하고 이를 전제로 원심결에 법리오해 기타 위법이 있다고 공격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같은 안윤출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하등의 위임장도 없이 대리인의 명의로 심판승계서가 제출된 사실을 알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결이 승계인이 대리인에 대하여 심판승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사실을 발견할수 없어서 적법한 승계의 절차가 있었다고 인정할수 없다고 설시하였음은 정당하다 할것이고, 비록 심리주의를 취하고 있는 심판절차라하여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어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9.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설 및 건설시행, 부동산 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피해자 주식회사 B(2019. 3. 주식회사 C로 상호 변경)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투자자를 모아 위 회사의 부동산 개발, 시행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해왔고, D는 2016.경 피고인으로부터 제천시 왕암동 일대 토지의 개발을 권유받아 자금을 투자한 이후 2016. 8. 25.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면서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8.경 토지개발업자인 E와 함께 제주 서귀포시 F 등 9필지를 E 및 G 명의로 매수하면서 그에 필요한 계약금 2억 원을 H으로부터 빌려 같은 날 위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경 위 H으로부터 위 2억 원에 대한 채무변제를 요구받자 2018. 1. 23.경위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H이 지정한 I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9,9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2항']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2021. 6. 26. 22: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위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일어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20경 목적지인 같은 구 E 정문에 도착하여 위 택시가 정차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14.경부터 피해자 B(여, 27세)과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경 오후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주고 받던 중 피해자에게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해 3. 2. 02: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너 좆물받이로도 안쓰게 생겼어ㅎㅎ"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해 4. 15. 06: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거울을 봐 너 ×물받이로도 안쓰게 생겼어ㅎㅎ 너 남자랑은 해봤니? 남자랑 1번도 못해봤을거 같은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해 12. 22. 08: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가 성추행 당할 껀덕지가 있냐? 네가 성추행. 당할 대상이라 생각해? ㅁㅊ 미니도 어디 좆물 받이로도 안쓰게 생긴걸 들이밀어서 역시 끼리끼리 논다ㅋㅋ 혹시 너 아니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해 12. 25. 12: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래, 네 보지 더러워"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가. 취업규칙의 하나인 인사규정 중 해직사유 및 임용자격제한사유에 관한 보완 및 변경이 사회통례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변경에 즈음하여 근로기준법 제95조가 정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변경된 인사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나.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의 여부나 근로자에게 불리한가의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업규칙의 하나인 인사규정에 직원의 결격사유와 면직사유를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되었을 때를 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하였다가 그후 직원의 임용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그와 별도로 해직사유를 보완하면서 임용자격제한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된 때에는 면직시키도록 개정하고 그 임용자격제한사유의 하나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인사규정을 변경하였다면 그 변경이 사회통례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 이를 들어 근로자에게만 불이익한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변경에 즈음하여 근로기준법 제95조가 정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변경된 인사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하겠고 여기서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의 여부나 근로자에게 불리한가의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전제하에 피고의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위와 내용 등을 판시와 같이 확정한 다음 피고는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그 설립목적과 취급하는 업무의 성격상 피고의 직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성실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 비추어 피고가 인사규정에 위와 같이 그 면직사유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추가하여 변경 규정한 것은 공익법인인 피고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미비된 규정을 단지 정비보완하였음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그 합리성이 충분히 용인되고 그것이 피고의 피용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변경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95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10. 1.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1.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1. 21:26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1호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등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합병으로 주식회사인 합병법인(존속회사)이 합자회사인 피합병법인(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합병 후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와 법인의 목적 및 본점소재지, 사원의 인적 구성과 명칭 등이 거의 동일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적 회사인 소멸회사와 물적 회사인 합병 후 존속회사는 조직의 구성 및 사원의 책임 등을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소멸회사의 사업개시일을 존속회사의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1호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등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합병으로 주식회사인 이 사건 합병법인(존속회사)이 합자회사인 이 사건 피합병법인(소멸회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이 사건 합병 후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와 법인의 목적 및 본점소재지, 사원의 인적 구성과 명칭 등이 거의 동일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적 회사인 이 사건 소멸회사와 물적 회사인 이 사건 합병 후 존속회사는 조직의 구성 및 사원의 책임 등을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이 사건 소멸회사의 사업개시일을 이 사건 존속회사의 사업개시일로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소멸회사의 사업개시일을 이 사건 존속회사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이 사건 존속회사가 ‘사업개시 후 3년 이상 된 법인’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손해배상(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당사자 간의 관계 1) 원고는 남양주시 D 소재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2018. 8. 9. 및 2018. 8. 10. 2회에 걸쳐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재직하면서 위 각 수술을 집도한 의사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이자 사업주로서 피고 B을 고용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내원 경위 및 제1차 수술 1) 원고는 2018. 5. 31. 앉거나 숙일 때 허리통증, 간헐적 우측 엉치, 다리 후면 통증을 호소하며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원고에 대한 MRI 검사 결과 제3-4 요추부 추간판 탈출, 추간판 외륜의 째짐 및 제2-3 요추간 협착증, 후방전위증에 해당하는 소견을 보였고, 제4-5 요추간 후궁 절제술 후 상태가 확인되었다. 2) 원고는 2018. 7. 18. 허리통증 및 양측 엉치 통증의 지속, 간간히 우측 허벅지 후방 당김 증상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에 대해 문의하였고, 2018. 7. 25. 무렵 이 사건 병원에서 제3-4 요추부에 신경 차단술을 시술받았음에도 허리통증 및 양측 엉치 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2018. 8. 8. 수술을 위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3) 원고는 2018. 8. 9. 13:55경부터 15:45경까지 피고 B을 비롯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제3-4 요추간 ‘경피적 내시경 수핵 섬유륜 성형술'을 받았다(이하 ‘제1차 수술'이라 한다). 다. 제1차 수술 이후 경과 및 제2차 수술 1)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제1차 수술 이후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였는데, 2018. 8. 9. 19:13경 무렵 근력 검사 결과 발목 및 엄지발가락의 굴곡과 신전이 각 정상인 5단계보다 저하된 3단계로 확인되었고, MRI 검사 결과 제3-4 요추간에 수술 후 혈종 및 신경근 부종이 확인되었다. 이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일단 원고에 대하여 4시간 간격으로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고, 근력 저하가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8. 8. 10. 07:10경 양 다리에 힘이 더욱 안 들어간다고 호소하였고, 원고에 대한 근력 검사 결과 발목 및 엄지발가락의 굴곡과 신전이 전날보다 악화된 2단계로 확인되었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08:50경부터 18:30경까지 피고 B을 비롯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제2-3-4 요추 척추체간 골 유합술 및 나사고정술 및 혈종 제거술, 광범위 감압술을 받았다(이하 ‘제2차 수술'이라 한다). 라. 제2차 수술 이후 경과 1) 원고에 대하여 제2차 수술 다음 날인 2018. 8. 11. 시행된 MRI 검사 결과 감압과 혈종 제거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으나, 근력 검사 결과 발목 및 엄지발가락의 굴곡과 신전이 1단계로 확인되었고, 원고는 그 이후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보행치료 등의 재활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2019. 2. 13. "근전도 검사 결과 다발성 요천추 신경근 병증으로 마미증 후군에 합당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양측 족관절 및 족지관절의 신전근 근력 등급 2단계로 근력저하 있는 상태임."이라는 소견으로 척추 협착증, 하지기능장애의 장애진단을 받았다. 3)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F병원에서 2020. 6. 6. 실시된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정형외과 영역)에 의하면, 원고는 양 족관절의 운동능력 저하(도수 근력검사 상 족관절 신전 능력 1단계, 굴곡 능력 3단계), 양측 하부요추신경병증 소견을 받았고, 향후 완전한 하지 근력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마. 관련 의료지식 1) 추간판 탈출증 가) 의의 추간판(Intervertebral Disc, 일명 디스크)은 척추골 사이의 관절로서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추간판은 ① 그 위아래 면을 덮고 있는 연골판, ② 간판의 중심부를 구성하고 있는 수핵, ③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간판의 수핵과 섬유륜의 탄력성이 약해지면서 수핵의 내압이 올라가고, 수핵이 약해진 섬유륜을 찢으면서 후방으로 돌출하여 척수신경근을 눌러 한쪽 다리의 방사통과 눌리는 척수신경의 마비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추간판 탈출증(Herniation of Intervertebral Disc) 또는 수핵 탈출증(Herniated Nucleus Pulposus, HNP)이라고 한다. 나) 진단 및 치료 방법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방법으로는 척수조영술, CT, MRI 등의 방사선 검사, 근전도법, 적외선체열촬영술 등이 있으나, CT, MRI 등의 방사선 검사방법이 정확성에서 뛰어나고 간편하므로 주로 사용된다.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는 보존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고,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는 증상이 지속된 기간, 통증의 강도, 재발의 횟수, 환자의 직업, 나이, 성별, 작업량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 중 수술적 방법은 수술 부위를 절개하여 신경을 젖힌 후 탈출된 추간판을 절제하여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척추수술은 크게 전방 및 후방 감압술 및 유합술로 나눌 수 있는데, ① 감압술이란 신경을 누르는 골편이나 기타물을 제거하여 신경이 더 이상 손상 안 되게 하는 방법이고, ② 유합술이란 위 아래 건강한 척추체와 가운데의 골절된 척추체를 뼈 이식술로 한마디로 만들어 새 척추뼈가 하나의 뼈로 유합되게 하는 것이다. 다) 추간판 제거술의 합병증 추간판 제거술의 수술 합병증으로는 마미증후군, 정맥혈전염, 폐색전증, 상처감염, 화농성추체염, 추간판염, 경막 손상, 신경근 손상 등이 있다. 또한 수술 후 기계적인 압박, 혈종, 이식지방이나 고정금속의 압박, 혈관손상, 절제한 추간판의 불충분한 제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신경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 2) 마미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마미는 제1요추 이하의 신경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신경근들이 마비되면 하지의 모든 운동 및 감각 기능도 마비되게 된다. 마미증후군은 여러 가지 증상들의 복합체로서 요통, 편측 또는 양측으로의 방사통, 하지의 근력약화 및 감각 이상, 내부 장기의 기능 사실, 회음부와 항문 주변의 감각 마비 등이 나타난다. 마미증후군은 마미에 포함된 신경들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압박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방광 및 장 기능의 장애가 포함되려면 제2천추 신경근 이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발생 원인으로는 척추 골절, 악성 종양의 전이, 화농성 척추염, 척추관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등이 있고,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의 수술 후 출혈, 감염, 신경 종창 등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소취하시는 승소로 간주하여 사금을 지급한다는 변호사와 사건의뢰인 간의 특약은 의뢰인의 신의에 반한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의 가망있는 소송을 부당하게 취하하여 변호사의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승소 가망이 전혀없는 소송취하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본인 및 원고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71가합57호 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성공사금계약을 체결하여 갑 제1호증(계약서)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청구를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갑제1호증은 위 소송사건(이하 57호 사건이라고 부른다)을 원고가 수임할 당시 그 사건에 관한 성공사금계약서로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는 한편, 가사 위 57호 사건에 관하여 성공사금계약이 체결되었다 할지라도 같은 지원 72가합200호 사건(이하 200호 사건이라고 부른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성공사금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위 57호 사건 성공사금계약은 위 200호 사건이 승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57호 사건과 위 200호 사건을 합쳐서 그 성공률의 1/3을 지급하기로 하는 성공사금계약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판시하고, 따라서 위 200호 사건이 패소된 경우에 위 57호 사건 성공사금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취지의 사실인정을 하고서, 피고 1이 위 200호 사건항소심에서 원고와 상의없이 동 사건을 항소취하하였으므로 소취하시 승소로 간주한다는 특약의 취지에 비추어 동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그러한 특약이 있어도 그와 같은 특약은 의뢰인의 반신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법 제150조 규정에 비추어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 소송을 부당하게 취하하여 변호사인 원고의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승소의 가능성이 전연없는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위 피고 1이 제1심에서 이미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상세히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승소의 가능이 전연 없고 패소할 것이 명백한 사건을 위 피고가 소송비용을 절약하고 부당소송행위(항소)로부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까지 그 특약이 적용된다 하여 이를 승소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으며, 원고의 이건 청구원인을 오인하여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고, 민법 제150조의 법리나 위임계약, 대리표시에 관한 법리등을 오해한 잘못도 없으며, 그밖에 논지 적시와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건에 적합한 판례가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0.부터 2019. 1.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년 10월 임금 1,598,320원, 11월 임금 1,000,000원, 12월 임금 1,000,000원, 2019년 1월 임금 796,790원, 합계 4,395,1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0.부터 2019. 1.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5,656,528원, 2007. 4. 23.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8,392,66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의 규정은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항고권 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한 것일 뿐 항고권행사 자체를 제한한 규정은 아니므로 평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규정은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항고권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한 것일 뿐, 항고권의 행사 자체를 제한한 규정은 아니므로 평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84.4.12자, 83그55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이 재항고인의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에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제1항 소정의 담보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각하한 조처는 적법하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2심에 있어서도 제1심에서와 같이 검사는 피고사건의 요지를 진술하여 여하한 심판을 구하는 것인가를 고하여야 하며 제2심은 이에 의거하여 심판을 진행할 것이요 검사의 우 진술없이 행한 공판심리는 판결의 기본으로 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차려한다. 이유 변호인 이우익의 상고취의는 복심제도를 채용한 현행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공소의 심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심리와 동일한 심리를 재차 반복하여야 할 것은 동법 제407조에 의하여 명백한 바임. 그러므로 피고사건에 대한 재판장의 신문에 앞서 있어야 할 검사의 피고사건요지의 진술도 또한 제1심에서와 같이 반드시 반복진술하여야 할 것을 다언을 불사하는 바이다. 본건에 있어서는 원심공판조서를 사열하면 검사가 피고사건의 요지를 진술하였다는 하등의 기재가 없음으로 결국 원심은 검사의 그 사건의 진술을 듣지 않고 공소의 심리를 한 것으로 보는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해 공판심리는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판결의 기본으로 하지 못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 도저히 파훼됨을 난면할 것으로 사료함이라 운함에 있다. 안컨대 형사소송법 제401조 및 제40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소심판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의 심판과 동일한 심판을 재도반복함에 있으므로 현행 형사소송제도상 소위 복심제를 채용하였음은 치의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제2심에 있어서도 제1심에서와 같이 검사는 피고사건의 요지를 진술함. 공소심에 대하여 여하한 심판을 구하는 것인가를 고하여야 하고 공소심은 이에 의하여 심판사항을 양지한 후에 비로소 피고인의 신문 및 증거조사등을 할 수 있는 것이요 이에 위배한 경우에는 그 공판심리는 이를 판결의 기본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 제1회 공판조서(즉일결심)을 사열컨대 입회검사로부터 본건 피고사건을 진술한 형적이 전무함으로 원심은 검사의 피고사건의 진술을 듣지 않고 심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동 심리를 기초로하여 심판한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01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도저히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다.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47조 제448조의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손해배상(기)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원고는 모친인 E을 통하여 2017. 8.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C에게 재개발에 따른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F 재정비촉진지구 G구역(이하 ‘G구역'이라 한다)내에 위치한 주택의 매매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1. 피고 C가 운영하는 H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 C의 중개로 소외 I의 대리인인 피고 B과 사이에 서울 은평구 J 소재 5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등기부상 위 I 소유로 되어 있는 K호(이하 ‘이 사건 K호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계약금으로 1,000만 원, 잔금으로 8,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7,800만 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이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2017. 11. 24. 잔금 8,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7. 11. 27. 이 사건 K호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3. 9. 9.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K호 주택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후 이 사건 K호 주택을 2014. 8. 18. I 명의로 명의신탁 해두었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었다. 마. G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2012. 3. 20.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당시 시행 중이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 구역 내에 1세대가 한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주택의 분양권만 배정되며, 분양권 취득 기준일은 2012. 12. 31.이었다. 바. 그런데 이 사건 K호 주택이 G구역 내에 있고, 피고 B이 분양권 취득기준일인 2012. 12. 31. 이후인 2013. 9. 9. 이 사건 K호 주택을 경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당초 이 사건 K호 주택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L호도 함께 소유하고 있던 소외 M의 소유였고, 따라서 피고 B이 재개발조합 구역 내 하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2013. 8. 27.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L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외 N과 공유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이 사건 K호 주택 및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L호에 대하여 1주택의 분양권만 인정될 뿐이어서(이 사건 K호 주택에 0.5매의 분양권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L호에 0.5매의 분양권이 각 인정될 뿐이다) 이 사건 K호 주택에 대한 독립된 별도의 분양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사.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K호 주택에 대한 독립된 별도의 분양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K호 주택에 독립된 별도의 분양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1. 24.경 원고가 이 사건 K호 주택에 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7,800만 원을 인수하고, 남은 매매잔대금 8,2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235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 536). 아. 한편,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만 한다)는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의 중개사고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의 손해에 대하여 공제금액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17.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 06:00경 인천 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산재 및 보험 적용이 안되면 회사와 개인 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후유장해 발생 시 후유장해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회사와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소송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이며 회사와 치료비 및 합의금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배상의무자가 있는 사고의 경우 건강 보험 처리 시 환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전 지입차 기사(개인사업자)입니다. 물류창고 에서 어제 전동지게차가 제발을 밟고 지나갔네요. 4번째 발가락 골절로 철심박았으며 새끼발가락 실금 깔리면서 상처부위에 인대파열이랍니다. 제가 그쪽 소속이 아니라서 산재처리도 안되고 지게차가 번호판없는거라 지게차 보험도 없다고 합니다. 그쪽 회사에서 병원비와 제 일자리 다른사람을 당분간 써야하는데 하루에 30만원중26만원 씩 지불해준다고 합니다. 나머지4만원은 제가 부담. 보상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그대신 제 개인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해달라고합니다. 계속 같이 일해야되기도하고 제가 지게차를보고 한쪽으로 피햇는데 지게차가 다 지나가기 전에 움직엿다고 제 과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너무 고민 스럽네요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다5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1999. 8. 9. 원고가 소외 1과 1995. 9. 6.자로 체결한 소액대출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2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 5,089,753원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2와 그 처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판시 증여계약의 취소 및 판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심에서 위 채권이 피고의 변제공탁으로 소멸하기에 이르자, 2000. 9. 5.자 준비서면으로써 원고가 소외 2와 1994. 8. 26. 체결한 소액대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2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 18,013,680원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권리라고 주장하고 나왔는데, 원심은, 이는 소의 교환적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교환적으로 변경된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와 배치되는 것으로서 소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데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심대상판결이 각서에 찍힌 원고 명하의 인용이 원고의 도장에 의한 인영과 동일하다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인영의 진정을 인정하고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다면 증인이 원고가 각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 위증은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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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이 이 사건 제1심 증인 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 1의 본인심문 내용은 위 범죄사실과 직접관련이 없는 것이고 증인 이 제1심 및 제2심 법정에서 증인은 1980.11.18. 소외 안문순 사무실에서 원고가 을제16호증 각서를 피고 1에게 교부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때 피고 1이 그 각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그 내용을 읽어본 후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가 그것이 위증으로 판명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실이 있으나 재심대상판결은 을제16호증에 찍힌 원고 명하의 인영이 원고의 도장에 의한 인영과 동일하다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인영의 진정을 인정하고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을제16호증을 증거로 채택한 것이므로 증인 의 위증은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그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증거판단의 잘못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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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여 왔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기본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통영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라. 피고가 1997. 7. 29.경 작성하여 1998. 1. 1. 시행된 취업규칙(이하 ‘1998년 취업규칙'이라 한다)은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앞서 2010. 6. 15. B 노동조합과 1일 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하는 등의 임금협정(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일 휴무) 및 1차제(2일 근무, 1일 휴무) 근무를 할 수 있으며, 격일제 근무시 월 15일 만근으로 하 바. 피고가 2010. 7. 1. 작성하여 시행한 취업규칙(이하 ‘2010년 취업규칙'이라 한다)은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사. 피고는 이후 피고의 근로자들이 가입한 C연맹 경남본부와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4. 10. 31. 체결한 임금협정(유효기간 2014. 11. 1.부터 2015. 10. 31.까지, 이하 ‘2014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2010년 임금협정과 동일하게 정하였고, 같은 날 체결한 단체협약 역시 소정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 2) 2016. 12. 22. 체결한 임금협정(유효기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이하 '201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야간근로시간 1시간 포함)으로 정하고, 기본급을 1일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임금으로 정하였다(이하 2010년경부터 2017년경까지의 위 각 임금협정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등‘이라 하고, 위 각 임금협정 등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등과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별지 4-1 기지급 임금표(1) 및 별지 4-2 기지급 임금표 (2)의 ‘월 급여'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자. 원고들 중 별지 2 인용금액표 ‘원고(재직)'란 기재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 중이고, 위 표 ‘원고(퇴직)'란 기재 원고들은 위 표의 각 원고별 해당 ‘퇴직일' 기재 일자에 퇴직하였다. 원고들 중 별지 6-1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1) 및 별지 6-2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2) 기재 원고들은 위 표 ‘기지급 퇴직금' 기재 각 돈을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 정산에 따른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차.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 표와 같다.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판정은 소관 관재기관이 차를 시행한 때에 그 관재기관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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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대리인 ○○○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은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읍니다. 즉 원심은 본건 재산은 분할가능이라고 인정하여 원고청구를 용인하였읍니다마는 본건 가옥은 일동이라는 사실을 원심은 인정하면서 분할가능이라는 것은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으며 또한 분할불가능이라는 점에 대하여 병 각호증의 증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주장을 용인한 것은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으며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읍니다. 제2점 원심은 심리부진의 위배가 있읍니다. 분할가능여부에 관하여서는 기 구조등을 고려하여 방화등을 신중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2세대가 거주중임으로 분할가능으로 판단함은 심리부진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함에 있다. 심안하니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판정은 그 판정만으로서는 소청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오 소관 관재기관이 해 판정을 시행하는 때에 비로서 소청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라 할 것임으로 여사한 판정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은 소송의 이익이 없다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법 제6조에 의하면 피고의 지정이 그릇되었을 때에는 피고를 경정할 수 있는 바임으로 원심은 마땅히 동조에 의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경정케 한 후에 적당한 판결을 함이 정당하다 인정됨으로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키로 하는 바이다. 자에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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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20. 10. 9. 부동산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7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가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0.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73,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시에, 잔금 153,000,000원은 2020. 11. 30. 지급하기로 하고, 위 매매대금 중 85,000,000원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에게 나머지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20. 10. 17. 피고에게 잔금 중 일부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20. 10. 22.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할 예정이라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는 2020. 10. 23.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계약금의 배액 40,000,000원 및 원고가 송금한 잔금 2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에서 원고의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상당 4,400,000원을 뺀 55,600,000원을 변제공탁하고, 2020. 10. 28.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공탁사실을 알리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위 내용증명 우편은 2020. 10. 29.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피고는 2020. 11. 9. 위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400,000원을 납부하였다.

[1] 형법 제228조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을 이용하여 공문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이른바 간접적 무형위조를 처벌하면서 모든 공문서를 객체로 하지 않고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제1항),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제2항)으로 그 객체를 제한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공문서 중 일반사회생활에 있어서 특별한 신빙성을 요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 형법 제228조 제2항의 '등록증'은 공무원이 작성한 모든 등록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자에게 그 자격이나 요건에 상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능 등을 인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작성한 증서를 말한다. [2]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228조 제1항에 정한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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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형법 제228조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을 이용하여 공문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이른바 간접적 무형위조를 처벌하면서 모든 공문서를 객체로 하지 않고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제1항),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제2항)으로 그 객체를 제한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공문서 중 일반사회생활에 있어서 특별한 신빙성을 요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 형법 제228조 제2항의 '등록증'은 공무원이 작성한 모든 등록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자에게 그 자격이나 요건에 상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능 등을 인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작성한 증서를 말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그 등록신청의 내용은 사업자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개시연월일 등이고 그 등록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세무서장은 7일 내에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 형법 제228조 제1항 소정의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등록증불실기재, 불실기재등록증행사의 각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법 제228조 제2항 소정의 등록증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김영찬은 2000. 11. 말경 또는 같은 해 12. 초순경 피고인과의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할 것인데, 2인의 동업으로 인한 조합관계에서 김영찬이 탈퇴하였다면 그 동업재산은 탈퇴하지 않고 남은 피고인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고 탈퇴한 김영찬과 남은 피고인 사이에는 탈퇴에 따른 투자금의 환급 등 계산만이 남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공장의 운영권을 최화식에게 넘겨주었더라도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동업재산을 임의 처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조합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는 보증인의 거주지와 관련된 자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리·동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는 자를 요구하고 있고 달리 동일한 리·동 내의 자연부락에 의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어느 부동산이 행정구역상 보증인들이 거주하는 이에 소재하고 있다면 단지 자연부락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보증인들이 위 부동산에 대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발급권한이 없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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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망 소외인 명의의 각 등기는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도 원인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갑 제4호증의 5, 6, 7 등 거시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는 보증인의 거주지와 관련된 자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리·동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는자’ 를 요구하고 있고 달리 동일한 리·동내의 자연부락에 의한 제한을 두고있지 않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관한 보증을 한 윤부해 등 3인이 이 사건 삼포리에 거주하는 보증인들이었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이 행정구역상 위 삼포리에 소재하고 있다면 위 윤부해 등 3인은 단지 자연부락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제1부동산에 대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발급권한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농지개혁법 실시 이전에 농지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현실의 인도까지하여 주어 자경하지 아니한 자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 남아있다 하여도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이를 처분할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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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과 소외 2는 동일인이고 망 소외 3과 소외 4는 동일인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토지는 원래 토지조사 당시 피고 2의 조부인 망 소외 5 명의로 사정받은 농경지인 바, 1914.6.10 경 위 소외 5는 이를 위 소외 2, 소외 4에게 소유권을 양도하고 현실의 인도를 하여 주어 그 후로는 위 소외 1이 그 사후에는 그 아들 망 소외 6, 이어 그 손자인 원고 2 순서로 대를 이어 현재까지 이를 경작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석명권의 불행사, 심리미진,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 관계가 이와 같다면 농지개혁법 실시이전에 본건 농지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현실의 인도까지 하여 주어 그 때부터 경작을 하지 아니한 위 소외 5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 남아 있다고 하여도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이를 처분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72.2.22 선고 71다1993 판결 참조)같은 취지로 설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농지개혁법 또는 등기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본건 토지를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임을 전제로 판단하였느니 또는 원고들의 선대가 권원없이 경작하였느니 하여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는 다른 사실을 들어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상인 간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 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의 지급 청구에는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자 지급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법정이자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자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금 1,861,000,000원이 당초 출자전환을 조건으로 한 대여금으로서 교부된 후 출자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대여금의 성격은 유지되었으나 이에 관하여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약정이자 지급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내지 계약체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우선 원고와 ○○○○ 주식회사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는 등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아볼 수가 없고,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든 사정들은 피고가 ○○○○ 주식회사의 양수금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었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들은 될 수 있을지언정 원고와 ○○○○ 주식회사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는 등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인식하면서 이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무효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권양도계약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상법 제55조에 의하면 상인 간에서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에는 대주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상인 간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 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회사인 원고가 회사인 피고에게 1,861,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 다음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자 지급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다만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만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이자지급 청구에는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 지급약정이 체결되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원고의 이자 지급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법정이자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 관한 판단유탈로 인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자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20. 1. 14. 20:02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초중고 야동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광고를 보고 ‘라인'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D에게 60,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의 이메일(E)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로 다리를 벌린 채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범죄일람표 연번 1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2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건물명도(인도)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제1, 2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무렵부터 현재까지 제1, 2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다. 관련 선행 소송 1) 피고는 2005. 7. 10.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제1, 2부동산을 포함하여 인천 서구 E에 소재한 건물 1층 전체를 20억 980만 원에 매수한 후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의 주주 및 채권자들은 피고와 D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한 주주총회를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06. 10.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1층 중 F호를 제외한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채권자들(G, H)에 대하여는 승소 판결이, 주주들에 대하여는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06가합13069호, 서울고등법원 2007나105558호, 대법원 2008다51168호, 이하 '관련 선행 소송'이라 한다), 라. 소유권말소등기대위집행 관련 선행 소송이 확정된 후 위 판결에서 승소한 채권자 G, H은 2014. 4. 23. D를 대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집행을 마쳤다. 마.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관련 선행 소송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된 이후 원고 A는 2014. 12. 1. 제1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은 2014. 11. 24.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관련 후행 소송 피고는 2012. 11. 8. D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21028호로 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10. "피고(D)는 원고(이 사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9,8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D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11. 4. 변론을 종결하고 2017. 1. 20.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후행 소송'이라 한다).

자기가 운행하던 경운기를 길가에 세워두고 발동을 끄지 않은 채 운전석을 떠난 자는 그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그 경운기를 운전해 가다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내어 사망한 경우에 위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판결은 피고가 사과상자를 실은 피고소유 경운기에 망 소외인을 태워 영천읍으로 운행하던중 소변을 보려고 길가에 발동을 끄지 않은 채 경운기를 세워두고 운전석을 떠난 사이에 그 차에 타고 있던 망 소외인이 경운기를 운전해 가다가 운전미숙으로 도로 아래쪽 배수로에 동 경운기를 진입케 하여 배수로 석축에 충격됨으로써 동인이 흉부좌상으로 인한 심장마비 및 쇼크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발동을 끄지 않은 채 경운기를 이석한 과실과 동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단정은 정당하며 이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고 반대의 견해로 인과관계가 없다하여 원심판시를 공격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고 소론 지적의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징발자의 징발재산에 대한 보상은 법률에 정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부칙 2항에 의하면 동법시행당시 소송이 계속중인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동법 9조를 적용하게 되어있고 동법조에 의하면 징발보상금은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하게끔 규정되어 있어 현금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동 제2호증의 1,2,동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부산시 부산진구 감만동 132 전 334평에 관하여 1965.1.21.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1102호로써 1950.8.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1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동동 130 전 379평에 관하여 1965.3.9. 동등기소 접수 제4140호로써 1935.7.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1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동동 137 전 437평에 관하여 1921.3.31. 동 등기소 접수 제1085호로써 소외 2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동동 129 임야 324평에 관하여 1937.2.8. 동 등기소 접수 제1538호로써 소외 3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유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가 1950.7.31. 동동 132 전 334평중 129평, 동동 130 전 379평, 동동 137 전 437평중 103평 동동 129 임야 324평을 징발하여 이후 군용지로 점유사용하다가 1970.1.1. 징발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1970.2.5. 소외 1, 2 및 소외 3의 재산상속인 소외 4로부터 그들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징발토지에 관한 징발보상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징발토지에 대한 위 징발기간동안의 사용료인 청구취지기재의 금원의 보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징발자의 징발재산에 대한 보상은 법률에 정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1972.10.27. 개정 헌법 제20조 3항)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1972.12.31. 법률 제2264호) 부칙 제2호에 의하면 동법시행당시 소송이 계속중인 이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동법 제9조를 적용하게 되어있고, 동 법조에 의하면 징발보상금은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하겠금 규정되어 있어서 현금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징발자들로부터 그 보상금채권을 양수하였다하여 현금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일부 그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실제 장해율과 상관없이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사고 당시 피해자분께서 얻고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약관상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 입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분께서 얻고 있었던 소득이라 함은 세무서에 신고되어 객관적인 자료(ex.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로서 입증이 가능한 소득을 의미하며 만일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소득이라면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사고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셨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휴업손해는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 받을 가능성이 높고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험회사의 약관상 입원 1일당 약 75,000원 내외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위와 같은 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 등은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한꺼번에 합의를 하게 되고 휴업손해만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택시 뒷자리 타고 가던중 사고가 났고, 8일 입원 후 오늘 23일 퇴원했습니다. (16일입원) 다행히 뼈에는 이상없으나 허리가 계속 아파서 통원치료 해야 하는 상황이구요. 당분간..적어도 1달 정도는 일 못 나갈 것 같아요. 보상은 택시쪽이 아닌 상대방 차량 보험회사에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입원기간 동안은 휴업손해보상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알바를 하고 있었고, 1달 월급은 +-100만원 (매번다름,평균치) 정도 됩니다. 휴업손해보상은 얼만큼을 받을 수 있나요? 추후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할 때에, 보험사에서 휴업손해보상이 포함된 합의금을 제시하는건지, 합의금 별도, 휴업손해 별도로 얘기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통 2주 입원하고 통원치료 2달정도 하면 합의금은 어느정도 생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허리 한 번 다치면 평생간다는데.. 걱정이네요.

['형법 제136조 제1항']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2019. 12. 12. 14:15경 부천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장 피해자 D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으로부터 동사 위험이 있으니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 D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차고 피해자들이 재차 귀가를 요구하자 "씹할."이라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피해자 E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민사소송법 제618조가 경매기일을 공고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매목적물의 특정과 경매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실가를 평가할 자료를 이해관계인에게 주지케 하자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입찰기일을 신문에 공고함에 있어서 입찰부동산의 표시부분에서 입찰목적부동산 중 건물부분에 관하여 실제면적보다 0.002㎡가 많은 것으로 잘못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평수의 차이가 극히 미미한 것일 뿐이라면, 이해관계인에게 목적물을 오인하게 하거나 평가를 그르치게 할 정도의 위법한 표시라고 볼 수는 없음에도, 그 사실을 들어 입찰법원 입찰절차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5호의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입찰불허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618조가 경매기일을 공고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매목적물의 특정과 경매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실가를 평가할 자료를 이해관계인에게 주지케 하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입찰기일을 신문에 공고함에 있어서 입찰부동산의 표시부분에서 입찰목적부동산 중 건물부분에 관하여 실제면적인 248.37㎡보다 0.002㎡가 많은 248.372㎡로 잘못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평수의 차이가 극히 미미한 것일 뿐이므로, 이해관계인에게 목적물을 오인하게 하거나 평가를 그릇치게 할 정도의 위법한 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사실을 들어 이 사건의 입찰법원 입찰절차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5호의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입찰불허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입찰절차에서 필요로 하는 경매기일공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인의 재항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자기명의로 보세운송면허를 받은 자는 실질적으로 화주의 위탁에 의한 대리운송이라 하더라도 이는 화주와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그 면허를 받은 명의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건에 적용될 관세법(법 제1976호-1976.12.22 법 제2928호로써 개정된 것) 제137조, 제156조 및 제157조에 의하면 관세사는 통관업과 납세의무자의 위탁을 받아 이법에 의한 청구 이의신청 기타 사항(소송을 제외)을 대리하는 업무 및 관세에 관한 상담을 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128조에 규정된 보세운송의 면허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지방세법 제16조 및 161조에 의하면 각종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인천세관 관내의 관세사로서 1977.1.경부터 같은 해 9.19까지 사이에 소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등으로부터 총387건의 통관절차의 위탁을 받고 모두 원고 명의로 인천세관에 보세운송신고를 하여 그 면허를 받었다는 것이므로 그 면허세의 납부의무자는 동 면허를 받은 원고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본건 면허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된다. 소론은 본건 보세운송은 화주의 대리인으로 한 것인만큼 원고가 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를 말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 보세운송면허를 받었다면 실질적으로 화주의 위탁에 의한 대리운송이라 하더라도 이는 화주와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면허를 받은 명의자가 그 납세의무자임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을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1.2.19. 회원 48명으로 구성된 청년회 창립총회에 돈 10,000원을 기부하였다 하여도 그 기부행위는 국회의원선거법 72조 4항에 규정된 "의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입후보자의 형제로서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입후보되려는 자와 공모하여 기부행위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이건 기부행위는 그 방식이나 금액대상으로 미루어 의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데 원심은 법률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거나 그 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므로 살피면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돈 만원을 기부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이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기부행위 당시인 1971.2.19.에는 피고인의 형인 공소외인은 국회의원 선거법 72조 2항에 규정된 입후보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그리고 가사 검사의 논지와 같이 피고인이 입후보되려는 자인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뜻으로 공소하였고(즉 국회의원선거법 72조 1항 위반) 위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원 48명으로 구성된 영산 청년회 창립총회에 돈 만원을 기부한 것은 같은 법 72조 4항에 규정된 "의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위 인정과정에 있어 잘못이 있거나 또는 법률을 오해하였거나 그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없음으로 형사소송법 364조 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수금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C은 2019. 11. 23.경 피고가 차용금 및 컴퓨터와 모니터 대금 등 2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며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나. 원고는 암투병 중인 C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9. 12. 30. 피고를 찾아가 위 사기사건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C에게 합의금조로 1억 2,000만 원을 주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당일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7,000만 원도 2020. 5. 30.까지 원고에게 송금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은 것 등이 공갈 및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한다며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여 종결되었다.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 토지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종전 토지의 일부 특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취득시효 완성 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고 환지가 확정된 경우, 그것이 제자리환지로서 종전 토지의 특정 점유 부분이 환지예정지나 환지확정된 토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의 점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도 환지예정지나 환지된 토지상의 당해 특정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 토지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종전 토지의 일부 특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취득시효 완성 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고, 환지가 확정된 경우 그것이 제자리환지로서 종전 토지의 특정 점유 부분이 환지예정지나 환지확정된 토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의 점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도 환지예정지나 환지된 토지상의 당해 특정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당원 1993.5.14. 선고 92다30306 판결, 1989.9.26. 선고 88다카18795 판결 참조).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나 소외 2가 환지되기 전의 종전 토지인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임야 중 특정된 일부로서 현재 이 사건 대지 중 위 각 건물부지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기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1967년이나 1965년부터 위 임야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었던 1973.10.27.까지 그 점유시효취득에 필요한 20년의 점유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한편 위와 같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1973.10.27.부터 기산하더라도 그 취득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9.11. 21.이나 1991.4.23.까지 그 점유시효취득에 필요한 20년의 점유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도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지 중 각 그 건물부지부분 등에 관한 피고들의 위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당원의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며,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은 그 자체만으로 아무런 사실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올 수 없는바,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점유취득시효인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취득시효 제도를 인정한 입법취지나 형평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정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환지된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경우 점유자들이 취득하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하여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그 비율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이 사건 점유자들에게 철거의무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원심의 부가적, 가정적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건축위원회에서 당해 건축물의 건축이 부적합하다고 심의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2] 일반 숙박시설(호텔)의 건축이 인근 토지 및 토지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6층인 일반숙박시설(호텔)의 건축허가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의왕시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된 사안과 동일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된 후 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4항, 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후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왕시건축심의지정·공고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의왕시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지로 토지이용계획이 불합리하며 신축중인 백운고등학교가 약 500m의 가시권에 있는 등 인근 주민의 정서 및 주변환경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후, 시행령 제8조 제6항 제1호는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인데 피고가 내세운 처분사유는 모두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와는 관계없는 사항이고, 이 사건 토지가 장차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이어서 토지이용계획이 불합리하다든가 인근 주민의 정서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는 시행령 제8조 제6항 제3호의 건축불허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주유소, 골프연습장, 창고 등이 있고 주택가는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현황에 비추어 신축중인 고등학교가 500m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숙박시설의 건축이 인근 토지 및 토지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고 그 밖에 건축위원회에서 당해 건축물의 건축이 부적합하다고 심의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는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취소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건축허가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노동조합의 간부인 근로자가 회사의 차량운행 승인을 공식적으로 받고 조합장을 동승시킨 채 회사소속 승용차를 운전하여 2일 후 거행될 동료조합원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회사의 결혼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가다가 차량충돌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차량운행 승인을 받은 것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무출장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위 사고가 결혼식 2일 전에 결혼장소로 가는 직근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이더라도 위 망인은 회사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남편 망 소외 1은 동흥전기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회사소속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1989.9.15. 20:30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천리 앞 국도상을 광주에서 목포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중형버스와 충돌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는데 위 망인은 위 회사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사고 당시 조합장인 김영한을 동승시키고 같은 달 17. 전남 순천에서 거행될 동료조합원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회사의 결혼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가던 길이었으며 회사의 차량운행승인을 공식적으로 받았으므로 단체협약 제10조에 의하여 사무출장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위 사고가 결혼식 2일 전에 결혼장소인 순천시로 가는 직근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이더라도 이를 이유로 회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사적인 용무로 운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결국 위 망인은 회사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병역법위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17. 1. 11.경 구미시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2. 6.자로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에 있는 26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7. 2. 6.경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에 규정한 사업시행지구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가진자에 변동이 있음에도 그 사유를 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을 주장하거나 종전 권리자에 대한 처분을 부인 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에 규정한 사업시행지구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가진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은 사업시행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을 주장하거나 종전 권리자에 대한 처분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함은 당원의 판례이다 ( 대법원 1974.5.28. 선고 73다19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논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시행한 대구시 북구 신암 복현 산격동 일원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있던 원고 소유의 두 필지의 토지 중 하나에 권리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업으로 인한 환지처분의 인가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그 변동사유를 신고치 아니 함으로써 변동이전의 상태로 환지처분된 것이므로 그 시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같은 취지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위의 환지처분 이후에 원고의 진정이 있어서 피고가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 처리하겠다는 회답을 한 바 있다고 해서 이미 종결된 환지처분이 위법으로 된다 할 수 없고 또 피고가 시행한 앞서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인가 일자가 1972.5.16이 아닌 1973.5.22이라고 원심이 인정한 것에 채증법칙위반도 없다. 논지 모두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기술구성요소 중 수치한정이 기술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 사례. 나. 기술구성의 요부 중 형상의 차이에 관하여 기술적 설명이나 작용효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기술적 의미가 없는 단순한 형상변경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 다. 유속증대용 방음파이프의 실용신안등록이 진보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된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점을 아울러 본다. 원심심결은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유속증대용 방음 파이프"에 관한 등록 실용신안(1986.3.27.출원, 1989.8.26. 등록, (등록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과 그 출원 전인 1986.3.5. 국내 공개실용신안공보에 86-1823호로서 공개된 "내면에 보강 돌조를 형성한 파이프"에 관한 고안(갑 제4호증, 이하 "인용고안"이라 한다)을 대비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등록청구범위에서 나선의 1회전도를 내경 지름의 약 12배 되는 관체 길이 이내에서 한다는 수치한정과 나선을 철부와 요홈이 요철식으로 되었음을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그 중 수치한정에 대하여는 그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특히 "12배 이하"로 한정함에 대한 아무런 기술적 설명이 없는 점으로 보아 단지 나선의 회전도를 너무 완만하게 하지 않는다는 의미 이상의 별다른 기술적 효과가 없다 할 것이어서 일반적인 나선의 회전도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의 수치한정은 아무런 기술적 의미가 없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요지는 나선부를 철부와 요홈이 요철식으로 형성된 구성에 귀결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인용고안의 도면 제1도에 예시된 구성과 비교하여 보면, 인용고안 역시 파이프의 내면에 돌조를 등간격으로 돌설하여 나선을 형성하도록 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돌조와 돌조 사이에 요홈이 형성되게 마련이므로 결국 나선이 돌조의 요홈에 의하여 요철식으로 구성된 것으로 되며, 이는 이 사건 등록고안과 문리적인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고, 다만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철부와 요홈에 의한 요철은 실질적으로 그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그림1] ”형의 2단으로 된 요철이어서 인용고안의 “[그림2] ”형의 일단으로 된 요철과는 사실상 다르다 할 것이나, 그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는 2단으로된 요철 형상에 따른 아무런 기술적 설명이나 작용효과의 기재가 없이 단지 나선을 형성함에 의하여 물이 회전낙하함에 따라 원심력에 의해 중앙에 통공현상이 생김으로써 발생하는 기술적 효과인 유속의 증대나 소음방지만을 언급하고 있어 특히 요철을 2단으로 형성하였음도 아무런 기술적 의미가 없는 단순한 형상변경에 지나지 않고, 가사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요지를 2단의 요철식 나선으로 된 하위적인 구성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인용고안으로부터 당업자간에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고안이라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은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준강제추행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20. 4. 6. 16:50경 인천 미추홀구 B호텔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과 다른 남자 일행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다가 깨어난 후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다 손이 들어가지 않자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329조']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2021. 6. 6. 19:5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대치점 수산냉동코너 냉장고 앞에 이르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25,600원 상당의 민물장어 포장팩 2개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가방에 몰래 넣은 뒤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1/2씩의 2인공동등기명의자로서 10년간 계속되고 위 등기함과 동시에 양인이 이를 인도받아 점유를 시작하여 10년간 계속되고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이며 과실없을 때에는 각 1/2씩의 지분권을 시효취득하게 되는 바 위 10년 기간중 위 부동산에 대한 2인 명의로 공동 등기된 것을 분할하여 각자 단독명의로 분할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그 소유권을 명확히 한데 불과한 것으로서 동 등기들은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계속한 때에 해당하고 또 위 점유도 그 등기된 양인이 하였다면 점유의 특정여부에 불구하고 양인의 점유가 10년간 계속된 때에 해당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상 2인의 명의로 공동등기 되어 공유지분 1/2씩을 가진 등기명의자로서 10년간 계속되고 위 공동명의로 등기함과 동시에 그 양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를 시작하여 10년간 계속되고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었을 때에는 각 1/2씩의 지분권의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75.6.24 선고 74다1877 판결참조) 이에 미루어 볼 때 위 10년 기간 중 1필지의 부동산에 대한 2인 명의로 공동등기 된 것을 각기 소유권을 더 확보하기 위하여 동 부동산을 분할하여 각자 단독명의로 분할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그 소유권을 명확히 한데 불과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경우의 등기들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 한 자가 10년간 계속한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 위 점유도 그 등기된 양인이 하였다면 점유의 특정여부에 불구하고 양인의 점유가 10년간 계속된 때에 해당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피고 1, 피고 2는 1962.8.4 원판결 첨부목록 기재 3,4 부동산을 망 소외 1로부터 1962.8.1 같은 5 부동산을 원심피고 소외 2로부터 1962.8.4 같은 6,7,8,9,11 부동산을 원심피고 소외 3으로부터 각 공동으로 매수하여 피고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때부터 피고 1은 같은 6,7,8,9,11 부동산 위에 복숭아나무를 심고, 피고 2는 같은 3,4,5,10 부동산 위에 포도나무를 심어서 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여 온 사실, 다만 등기에 관하여는 위의 공동명의등기를 피고들은 1966.12.8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같은 6,7,8,9,11 부동산은 피고 1 명의로 같은 3,4,5,10 부동산은 피고 2 명의로 각각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등기의 전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같이 10년이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 1, 동 피고 2는 앞서 본 부동산을 취득시효 완성으로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시효취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출원상표인 "THE LION KING"과 선등록 인용상표 <ImageId0> 를 대비하면, 우선 외관상 출원상표는 단순히 3단어의 영문자를 횡서한 것인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사자 도형과 영문자 'LION' 및 한글 '라이온'이 결합되어 구성된 점에서 상이하지만, 관념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사자왕'이라는 뜻이 있고, 인용상표는 '사자'의 뜻이 있어서 서로 유사하며, 칭호에 있어서도 출원상표는 '더 라이온 킹' 또는 '라이온 킹'으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라이온'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상호 유사하므로, 결국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그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극히 비슷하여 양 상표는 유사하다. [2] 출원상표인 "THE LION KING"은 출원인 회사가 미국에서 제작한 만화영화 "THE LION KING"의 표제를 상표화한 것으로 그 만화영화는 1994. 7.경에 비로소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상영되었고, 그 후 비디오로도 출시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고, 또 이미 출원상표와 동일한 표장의 상표가 상품류구분을 달리하는 상품들을 각 지정상품으로 하여 국내에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거래실정상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없을 정도로 구체적, 개별적인 식별력이 있는 상표로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인 "THE LION KING"과 인용상표(1973. 12. 10. 특허청 등록 제34404호)를 대비하여, 우선 외관상 본원상표는 단순히 3단어의 영문자를 횡서한 것인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사자도형과 영문자 'LION' 및 한글 '라이온'이 결합되어 구성된 점에서 상이하지만, 관념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사자왕'이라는 뜻이 있고, 인용상표는 '사자'의 뜻이 있어서 서로 유사하며, 칭호에 있어서도 본원상표는 '더 라이온 킹' 또는 '라이온 킹'으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라이온'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상호 유사하므로 결국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그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극히 비슷하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다 같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출원인 회사가 미국에서 제작한 만화영화 "THE LION KING"의 표제를 상표화한 것으로 위 만화영화는 1994. 7.경에 비로소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상영되었고, 그 후 비디오로도 출시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고, 또 이미 특허청에 본원상표와 동일한 표장의 상표로 상품류구분 제21류 종이류(1996. 3. 21. 등록번호 제335644호), 제26류 가구류(1995. 10. 5. 등록번호 제323361호), 제43류 완구류(1996. 2. 6. 등록번호 제333108호), 제45류 의류(1995. 10. 5. 등록번호 제323347호), 제51류 악기, 축음기류(1996. 4. 8. 등록번호 제336747호), 제52류 인쇄물(1995. 9. 12. 등록번호 제321758호)을 각 지정상품으로 하여 각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는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거래실정상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없을 정도로 구체적, 개별적인 식별력이 있는 상표로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다. 이 점에 관련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점, ‘교통’이란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교통’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운행’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점, ‘교통’이란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교통’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운행’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품가게 앞에서 1톤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토마토 상자를 하역하여 가게 안으로 운반하던 중, 위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토마토 상자 일부가 무너져 내리도록 방치한 과실로 가게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머리 위로 위 상자가 떨어지게 하여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위 화물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피고인의 가게 입구 앞 노상에 주차하고 하역작업을 시작한 후 약 1시간이 지나서야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화물차의 운전석은 비어 있었고 시동이 꺼져 있었으며 차의 열쇠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위 화물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이 사건 사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정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 여부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에서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준비서면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매매당시 농지였으므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증명서가 있어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와 그와 같은 증명이 있어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인지, 그와 같은 증명이 있어야 이전등기가 가능하다면 그 증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아울러 심리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것이거나 판단을 유탈한 것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경남 의창군 북면 신촌리 1420 답 1934평방미터)에 관한 원고와 망 강 경진 사이의 매매계약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계약해제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다음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는바 그러나 원심에서의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1989.6.20.자 준비서면(원심의 11차 변론기일에 진술) 3항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당시 농지였으므로 농지개혁법제19조 제2항 소정의 증명서가 있어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와 그와 같은 증명이 있어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인지, 그와 같은 증명이있어야 이전등기가 가능하다면 그 증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아울러 심리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것이거나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할 것 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고 경찰의 검증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하여도 검증이나 압수를 한 경위에 관한 담당경찰관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때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 및 강도범행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고 경찰의 검증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있다 하여도 검증이나 압수를 한 경위에 관한 담당경찰관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약정금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E는 F이라는 상호로 목재제품 가공, 건축내장재 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H의 자재담당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각 회사들 명의로 이루어지는 공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사람이다. 나. E는 2014. 11. 22.부터 2017. 9. 18.까지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H의 공사현장에 합계 167,177,940원 상당의 건축내장재를 납품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중 154,177,9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E가 위와 같이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H에 대하여 물품을 공급하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E에 대하여 피고 개인이 그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고, 2018. 2. 7.에는 E의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H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54,177,940원을 확인하면서 피고가 2018. 6. 30.까지 E에게 위 물품대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E는 2020. 4.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E의 처인 원고 A, E의 자녀들인 원고 B, C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4.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C과 공모하여 속칭 ‘대포폰'을 개통할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그들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을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소규모 밀거래를 하는 보따리상 속칭 ‘따이공'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1대당 100만 원을 받고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에게 ‘B가 중간에서 돈을 떼먹는 상황인데 C이 직접 타인 명의로 개통된 속칭 대포폰을 배송해주면 대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한 C은, C의 지인인 D으로부터 2019. 3. 5.경 구체적인 주소 불상의 E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에서 개설한 소위 ‘유령 법인'인 F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의 대포폰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속칭 ‘따이공'들이 이용하는 주소로 배송하여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조직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조직에 대포폰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한 대포폰 총 184대(인터넷전화 144대, 전국대표번호 39회선, 일반전화 1회선)를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소송상 구조는 수구조자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송상 구조의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자력과 승소의 가망이 없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소명하여야 하며, 특히 제1심에서 패소한 항소인이 제2심에서 구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비록 제1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제1심 판결에 사실상, 법률상의 하자가 있어서 그 판결이 취소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거나, 자신이 제출할 새로운 공격방어 방법이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됨으로써 제2심에서는 승소할 가망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송상 구조는 수구조자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송상 구조의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자력과 승소의 가망이 없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제1심에서 패소한 항소인이 제2심에서 구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비록 제1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제1심판결에 사실상, 법률상의 하자가 있어서 그 판결이 취소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거나, 자신이 제출할 새로운 공격방어 방법이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됨으로써 제2심에서는 승소할 가망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2. 10.자 94마2159 결정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에서 패소한 신청인이 제2심에서 승소할 가망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소송상의 구조 신청을 기각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정은 위와 같은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재항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판단유탈, 이유불비,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7조에 위반하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2021. 1. 2. 새벽경 피해자 B(가명, 여, 22세) 및 지인들과 함께 라운지바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아침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바닥에 넘어질 정도로 만취한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자신이 피해자의 집 위치를 알고 있다며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탄 후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서초구 C호텔 D호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3경부터 09:28경까지 사이에 위 D호에서, 택시에서 내려 바닥에 눕고 혼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며 구토까지 할 정도로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손으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이는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은혜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따라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회사에서 지급하는 가족수당이 배우자, 자녀, 동거하는 부모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양이나 질에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고, 근속수당이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만 근속한 기간에 따라 정하여 놓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으로서 근로의 질과는 관계가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가족수당 및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이는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은혜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따라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 바(당원 1990.11.9. 선고 90다카6948 판결; 1990.12.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1992.2.14. 선고 91다17955 판결; 1992.5.22. 선고 92다73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배우자, 자녀, 동거하는 부모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근로의 양이나 질에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고, 근속수당은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만 근속한 기간에 따라 정하여 놓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으로서 근로의 질과는 관계가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가족수당 및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갑"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조서작성 후 "갑"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이되고 소재조사에서도 그 전거선을 확인할 방도가 없어 그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그 조서의 내용인 즉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본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1964. 10.경 당시 평안 실업주식회사에 대한 지입차주 정현봉의 처인 공소외 한순교가 피고인과 함께 동 회사에 찾아와서 업무과장 김태식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부터 금 50,000원을 차용하는데 있어 그 채무담보로 제공하여야 하겠으니 정현봉의 지입차인 부산 영제2295호 화물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 지입 제도를 지양하기 위하여 1961. 7. 15.경 시행된 교통부 고시 제654호에 따라 형식상 작성된 1961. 7. 20.자 차용증(당초의 지입차주 김창수 상대명의로 되어 있는)의 김창수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고쳐 달라고 청하므로, 위 김태식은 지입차주측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정정하여 주었던 것 뿐인 사실을 충분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 원판결이 1964. 10. 4.에 이으러 동회사에서 위 1961. 7. 20.경 작성된 차용증(수사기록 제27장)을 회수하고 다시 차용증(압수된 증제1호)을 지입차주에게 교부하였던 것임을 인정하지 못할바 아니라고 하였음은 기록상 근거 없는 것으로 지나친 판단을 한 허물 있기는 하나, 이와같은 잘못은 원심이 앞에서 본바와 같은 취지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증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에 이른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같은 상고 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참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그 진술조서 작성이후 참고인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이 불능으로 돌아가고 소재수사에 의하여서도 전거선을 확인할 방도가 없어 원진술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그 진술조서의 내용인 즉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있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있는 조서로 본다고 한 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판시대로 수긍할 수 있다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잘못 있다할 수 없다.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2항에 의하여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재정신청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은 재정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형사소송규칙 제119조는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원심판의 범위를 한정하고 신청의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 형사소송규칙조항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재정신청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 형사소송규칙조항은 헌법 제108조에 규정된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에 근거하여 형사소송절차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거나 형사소송법의 효력을 부당하게 변경, 제한하는 것이라거나 또는 재정신청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재정신청의 제기기간 내에 법원의 심판에 부칠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률의 방식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2항에 의하여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재정신청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은 재정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형사소송규칙 제119조는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원심판의 범위를 한정하고 신청의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 형사소송규칙조항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재정신청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 형사소송규칙조항은 헌법 제108조에 규정된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에 근거하여 형사소송절차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거나 형사소송법의 효력을 부당하게 변경, 제한하는 것이라거나 또는 재정신청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당해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만료일 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때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된 것을 이유로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재정신청서에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 재정신청서에는 검사가 공소시효만료일 전 10일이 되기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만이 기재되었을 뿐 범죄사실 및 증거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았고, 검사가 불기소처분 통지를 한 후에도 아무런 서면과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가, 2000. 11. 14. 재정신청이유서와 참고자료가 제출되면서 비로소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었으나,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이 대구고등법원에 제출된 날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경과된 때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제기기간 내에 법원의 심판에 부칠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률의 방식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준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위반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별표 12로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더라도 이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별표 12로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그러므로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위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이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1988.12.6. 선고 88누281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가 위 시행규칙 제53조 제12호의 기준에 따라서 그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원심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지 원고가 투자를 많이 하고 종업원이 많은 대규모 업체라는 이유로 그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의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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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관하여 행한 원심의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고 , 동법 제420조에 의하면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소론은 이 사건 원심결정 자체에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본안에 관하여, 치료비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특별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51조는 형법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형을 가중, 감경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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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검사와 피고인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논지의 요지는, 피고인 1에 대한 설시 지령을 받고, 잠입하였다는 점 및 간첩미수의 점(공소사실3)횡령의 점과 피고인 2에 대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고정규와 회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모두 무죄의 선고를 한 원판결 판단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을 범하였다는 것이나, 그와 같은 원판결 판단은 그 설시 이유에 따라 수긍할 수 있어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양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논지들은 원판결 판단이 결국 사실오인이라는 데로 귀착되니 본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3) 피고인 1의 변호인(사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동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중 무죄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였고, 변호인의 내세우는 두개의 죄에 대한 유죄의 판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그 유죄의 판단 속에는 변호인의 무죄하다는 항소이유를 배척하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제1점은 이유없고, 소론 반공법상의 회합, 찬양, 고무에 소론 주장과 같이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함은 논지 주장대로이지만,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동 피고인에게 설시 행위시에 그와같은 인식이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도 없으며 그 사실 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을 남겼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논지 제2점 제3점의 (1) 채용할 수 없고, 논지 공소 시효에 관한 부본을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251조는 "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감경할 때" 에 관한 규정이므로 그 규정이 형법 이외의 형사법에서 형을 가중하는 경우를 규률한다고는 볼 수 없고, 밀항단속법 제5조 중 동법 제34조의 죄를 2회 이상 범한 때에는 그 형을 2배까지 가중한다라고 되어있는 제1항은 위 법3, 4조에 대한 형의 가중만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법 3, 4조의 행위와 2번이상 반복한 범정을 합쳐 하나의 범죄유형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규정하였다고 보아야 상당할 것이므로 위 법 제5조 제1항의 죄의 공소 시효기간은 그 조규의 법정형을 기준삼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니, 원심이 위와같은 이유를 따라 설시 죄의 공소시효는 본건 기소당시에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논지는 원판결과 반대의 견해로 펴는 것으로서 채용할 길이 없으며, 끝으로 피고인과 동거하는 처남은 밀항단속법 제4조 4항의 규정된 사람에 해당되지 아니하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론 부분을 판단하였음에 소론 위법이 없다. 논지 제3점의 2,3도 이유없다. 위와같은 이유로 각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기방조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20. 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실적을 허위로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다른 캐피탈에서 진행한 대출을 취소해야 하고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수수료를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5경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9. 11. 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있어 위 B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 14. 11:38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E 제일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 B 계좌에 입금된 8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별다른 조건 없이 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으로서는 그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이상 수임인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이라 할 것이고 혹 지급제시기간 중 일찍 제시하였더라면 지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늦게 제시를 하였기 때문에 발행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이 되었다 하여도 추심위임을 받은 은행이 위와 같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한 예금부족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제시하였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한 은행에게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은행 면목동지점과 당좌거래를 하던 중 1983.10.19. 소외인이 발행한 (가) 액면 10,000,000원, 발행일자 1983.10.23, 지급지 제주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제일은행 제주지점으로 된 선일자 수표 1매와, (나) 액면 10,000,000원 발행일자 1983.10.31 지급지 및 지급장소는 위와 같은 선일자 수표 1매를 피고에게 추심의뢰를 하고 발행일자 전에 추심하지 말 것을 부탁한 사실, 피고는 위 수표 2매를 각 발행일이 지난 그 해 11.1 지급장소에서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이 되었는데 위 수표의 발행인인 소외인의 당좌거래은행인 위 제일은행 제주지점에서는 그 해 10.31까지 지급제시된 수표나 어음은 모두 결제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발행일이 1983.10.31인 위 (나)항 기재수표는 피고가 그 발행일자 다음날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므로 추심을 위한 상당한 기간 내에 제시한 것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른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발행일이 1983.10.23인 위 (가)항 기재수표는 피고가 1983.11.1.에야 지급제시한 것으로서 비록 제시기간 내라고 할지라도 통상의 추심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도과하여 제시한 것이라고 하겠고 이로 인하여 부도처리가 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수표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수표소지인이 선일자 수표의 추심을 위임하면서 발행일자 이전의 지급제시를 금하는 외에 별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면 그 위임을 받은 은행으로서는 그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이상 수임인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지급제시기간 중 일찍 제시를 하였더라면 지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늦게 제시를 하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행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이 되었다고 하여도, 추심위임을 받은 피고은행이 위와 같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한 예금부족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제시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한 피고은행에게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몰아세울 수는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수표의 추심위임에 있어서 수임인이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인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모욕하거나 그 감정을 자극할만한 언동을 함으로써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유발 조성케 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건대,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채증상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타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모욕하거나, 그 감정을 자극할만한 언동을 함으로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유발 조성케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할 것임으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바, 제1심 제1차 변론 기일에서 피고가 진술한 1966.2.1자 제1심 접수 답변서(기록 13장)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상해는 원고자신의 조발행위로 자초한 것이니,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그 주장에는 과실상계의 주장이 포함되었다고 볼수 있으며, 또 원판결이 특히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호증(약식명령 등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쓰며 달려들어, 피고의 본건 불법행위를 유발 조성케 하였다고 못볼바 아닌바, 원판결은 피고의 위에서 본 주장에 관하여 아무러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하지 않을 수 없으며, 논지 이유있다. 이상의 이유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3.경 논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과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작성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2대(D : E, F)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강제추행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서로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로, 친구의 여자친구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뒤로 본 적이 없다가 2020. 12. 22. 00: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오피스텔에서 친구 D와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전화하여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D, E, E의 제안으로 온 피해자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E, D가 돌아간 뒤 2020. 12. 22. 03: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양쪽 엉덩이를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2]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계약자 지위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회사의 발기인 대표였던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1988. 10. 4.자 약정의 효력이 원고 회사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발기인이 회사 설립을 위하여 취득하고 부담한 권리의무는 그 실질에 따라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지만,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계약자 지위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 회사의 정관이 1989. 1. 11. 비로소 작성된 사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약정 당시에 원고 회사는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는 소외인 개인이나 발기인 조합에 귀속되고, 이를 원고 회사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약정 당시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원고 회사가 설립되면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인 명의로 경료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나아가 소외인이 원고 회사가 설립된 후인 1988. 12. 30. 이 사건 임야를 원고 회사에게 다시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양도에 대하여 피고가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관계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관련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설립과정에서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그 약정의 내용이 매매인지 사용승낙에 불과한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그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인 성명불상의 소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이 기망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다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무통장 입금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D'은 2020. 12.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G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회사 채권전담팀 I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새로 대출을 신청하는 건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D'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0. 12. 11. 13:05경 양산시 J아파트 K동 경비실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H회사 직원이 맞습니까"라고 질문받자 이에 피해자에게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3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12. 9.경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4,278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 장애 3급)의 큰어머니이고, 2018. 2.말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해자를 양육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저녁 무렵경 서울 영등포구 C빌라 D호 내에서 피해자가 반찬을 잘못 손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효자손의 옆 날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8.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말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명치, 배, 왼쪽 어깨 부분 등을 겨누며 수회 쿡쿡 찌르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뒷부분, 등 부분을 겨누며 수회 쿡쿡 찔렀다. 3. 피고인은 2018. 10. 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효자손의 옆 날로 서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자리에 앉아 몸을 움츠리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2021. 4. 26. 23:00경 거제시 B아파트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과 같은 아파트 거주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잠겨져 있지 않는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같은 아파트 ○○○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렸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현관문을 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상고 또는 재항고로 인하여 본안기록이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에 송부되고 본안이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에 계속중일 때에는,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은 사실심리를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고 가사소송법 제67조 소정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가하거나 집행법원이 되기도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심 가정법원이 가사소송법에 의한 사전처분사건이나 가압류·가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나(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상고 또는 재항고로 인하여 본안기록이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에 송부되고 본안이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에 계속중일 때에는,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은 사실심리를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고 가사소송법 제67조 소정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가하거나 집행법원이 되기도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심 가정법원이 가사소송법에 의한 사전처분사건이나 가압류·가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역비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피고의 이사 C는 2020. 9.경 D회사의 상무 E에게 피고가 사용하는 화학약품 관련 물질의 배출이 가능한 공장부지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E은 D회사의 이사 F에게 위와 같은 공장부지를 물색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F은 공인중개사인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공장부지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원고는 2020. 9. 23.경부터 F에게 G 공장부지, H과 I 공장부지, 아산시 J 공장용지 12,385㎡(이하 J 공장용지‘라 한다) 등 공장부지를 알려주었다. 다. 피고는 아산시 K 공장용지 12,385㎡(이하 ‘K 공장용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0. 11. 6. 소유자인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와 매매대금 5,244,4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명의의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후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피고들은 부동산등기법 75조소정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선의, 악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원고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취지에 적힌 대지가 원래 소외 1 소유인사실, 위 대지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적힌 바와 같이 원고앞으로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1.4.15. 같은 법원 등기접수 22469호, 22470호로써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등기절차를 말소등기한 사실, 1971.4.15. 위 대지에 대하여 피고들 앞으로 같은법원 등기접수 22472호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접수 22473호로써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1971.10.8. 같은접수 54879호로써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 내지 8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71.4.14. 19:00 소외 3 사무실에서 원고의 사자인 소외 2, 소외 4에게 위 원고명의의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주면 원리금 565,000원중 그 자리에서 돈 245,000원을 주고 나머지 돈은 동생인 소외 5집에서 주겠다고 속여서 이에 속은 위 사람들로부터 위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서도 돈 245,000원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말소등기를 하지 말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말소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없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은 피고들과 합석하여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면 을 1호증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음으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 앞으로의 위 각 등기는 원고의 위 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설정된 등기로써 피고들은 원고의 위 각 등기의 회복으로 인하여 그 권리관계에 영향을 받는 자들로써 부동산등기법 75조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이라 할 것인 바, 따라서 위 인정과 같이 등기권리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된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한 피고들의 선의, 악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원고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있음으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그 이유없음으로 민사소송법 384조에의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5조 ,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법 557조에 의한 증여계약의 해제는 증여자의 증여당시의 재산상태와 증여후의 그것을 비교할 때 현저히 변경되어 증여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하게 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고 증여자가 증여계약 이후부터 반신불수가 되어 그의 전재산을 치료비등으로 소비함으로써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함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이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계약 이후인 1974.10.22부터 반신불수가 되어 그의 전 재산을 치료비 등으로 소비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함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유로 이건 증여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위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히 위 증여계약이 해제되려면 민법 557조의 해석상 증여당시의 재산상태와 비교하여 증여계약 후의 피고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이건 부동산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함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할 것인 바 을 3.5.6.7호증만으로는 위 요건사실이 구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외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증여계약 해제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시한 을 6호증 동 5호증 및 동 7호증의 기재와 을3호증과 을8호증의 기재를 종합 검토하면 피고는 민법 557조의 증여계약 해제요건을 충분히 구비하였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처는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판단으로 사실을 잘못인정한 위법사유가 있다 하겠으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폐지) 제2조 제2항에서 국유임야의 특별연고자가 부면 내의 부락일 때에는 그 부면을 특별연고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유임야에 대한 특별연고자인 부락이 대표자인 개인 명의로 양여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원고가 종전부터 그 구성원인 부락민들에 의하여 연료림 또는 공동묘지로 공동 점유사용되어 오던 국유인 이 사건 임야를 1927.9.5. 당시 시행중이던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폐지)에 의하여 양여받기 위하여, 편의상 위 부락의 동수(동수) 또는 역원이던 망 소외인 외 2인을 부락대표자로 지정하여 그들 공동명의로 양여신청을 함으로써, 1934.2.8. 그들 앞으로 양여허가가 내리고, 이에 터잡아 위 임야에 관하여 위 소외인 외 2인의 소유명의로 토지대장에 등재가 되고, 다시 나중에 그들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들 명의로 각 그 해당 지분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게 된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2조 제2항에서 국유임야의 특별연고자가 부면 (부면) 내의 부락일 때에는 그 부면을 특별연고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국유임야에 대한 특별연고자인 부락이 위와 같이 그 대표자인 개인명의로 양여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9. 00:40경 화성시 B연립'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근에 주차된 순찰차로 함께 이동하여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갑이 등록상표의 등록출원일 전에 외국에서 등록상표와 동일하고 그 연합상표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도형을 창작하여 이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저작물이 1995. 12. 6.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소급하여 보호됨으로써 을이 1996. 7. 1.부터 등록상표나 그 연합상표를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인 갑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고 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연합상표 또는 이와 동일성 범주 내의 실사용상표를 사용하면 갑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연합상표와 동일성 범주 내에 있는 실사용상표를 상표적으로 사용한 이상은 그 사용 자체가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4항 소정의 연합상표의 '정당한 사용'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는 1996. 10. 23. 이 사건 등록상표[1989. 3. 16. 출원, 1991. 3. 18. 등록, (상표등록번호 1 생략)]의 연합상표[1993. 4. 15. 출원, 1994. 4. 4. 등록, (상표등록번호 2 생략)]의 상표권에 관하여 소외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하고 1996. 11. 4. 그 설정등록을 마쳤는데, 그 전용사용권의 범위는, 기간이 1997. 1. 1.부터 1999. 12. 31.까지이고, 지정상품이 어린이 및 유아용 슈우트, 어린이 및 유아용 반바지 등인 사실 및 위 소외인은 1997년 3월경 실사용상표를 부착한 아동용 슈우트(아동용 반팔셔츠와 반바지) 약 300벌을 제조하여 국내의 판매점을 통하여 판매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연합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인 위 소외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인 1997. 4. 7. 이전 3년 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하나인 바지에 대하여 위 연합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인 실사용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였다고 보고, 이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출원일 전인 1982. 4. 30. 홍콩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고 위 연합상표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도형을 창작하여 이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저작물이 1995. 12. 6.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소급하여 보호됨으로써 피고가 1996. 7. 1.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나 위 연합상표를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1996. 7. 1. 이후에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연합상표 또는 이와 동일성 범주 내의 실사용상표를 사용한 것이 원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연합상표와 동일성 범주 내에 있는 실사용상표를 상표적으로 사용한 이상은 그 사용 자체가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4항 소정의 연합상표의 '정당한 사용'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연합된 위 연합상표를 이 건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건 심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 소정의 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절도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21. 6. 23. 18: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입구 흡연장에서 피해자 D가 그 곳 의자에 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안에 있는 현금 45만 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손해배상(산)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피고는 직물 및 직물원료의 염색가공표백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8. 4. 8. 피고에 입사하여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1. 21. 20:30경 대구 서구 C 소재 피고 공장 내에서 탈수공정 작업을 하였는데, 탈수기에서 탈수된 원단을 원단운반대차에 싣는 과정에서 탈수기 상단의 롤러(roller)에 원단이 감기자 원단을 풀기 위해 원단운반대차 위로 올라가 원단을 푸는 중에 원단운반대차가 움직여서 원고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재해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출혈,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대뇌부종, 상세불명의 수두종, 머리둥근천장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어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스스로 생명유지를 위한 행위를 할 수 없어 전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다.

특수폭행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20. 12. 14. 14:53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0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버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를 소외 갑회사와 대금 16,57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소외 을회사로부터 대금 29,800,000원에 공급받은 것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다면 그 세금계산서의 내용은 공급자뿐 아니라 공사대금액도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갑회사가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을회사 명의를 빌어 시공을 하였고, 원고와 을회사와의 사이에 위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를 소외 합자회사 삼흥산업(이하 삼흥산업이라고 한다)과 대금 16,57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소외 광덕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광덕종합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대금 29,800,000원에 공급받은 것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다는 것이고 광덕종합건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공사시공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내용은 그 공급자뿐 아니라 공사대금액도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삼흥산업이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광덕종합건설 명의를 빌어 시공을 하였고 원고와 광덕종합건설과의 사이에 위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갑제1호증)를 작성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원고가 실제로는 광덕종합건설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삼흥산업은 그 공사의 일부를하도급 받은 것이라는 소론의 주장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다. 따라서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탓하고 또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 원심판결에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부동산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열거하고 그 제3항에 사업소득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는 부동산업을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39조에 이 사업의 범위는 이 시행령의 규정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연도말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1) 주택, 아파트건물 및 비거주용 건물의 임대 및 운영 자기계정에서 묘지 및 주택지개발 및 분할 판매하는 산업활동과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부동산임대, 구매, 판매, 관리 및 평가에 종사하는 부동산대리 중개 및 관리활동 등을 하는 부동산업 (2) 상업, 공업 및 거주용 빌딩과 농업용 토지, 광업자산 및 지상건물 및 기타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부동산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 (3) 묘지를 포함해서 부동산을 개발하여 필지로 세분해서 판매하는 부동산개발업 (4)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건물토지, 토지와 구조물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중개 또는 대리서어비스를 수행하는 부동산중개업 (5)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부동산임대, 부동산저당, 부동산전매에 따른 부동산감정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감정업 (6)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부동산업으로서 부동산임대 관리 및 개발에 관련된 부동산소유권조사 서어비스등을 포함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부동산업등으로 분류하고 있을 따름이므로 단순히 토지와 건물등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업으로 볼 수 없음이 명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므로 돌이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1968년부터 1976년까지 사이에 유휴자금으로 별표 1(원심판결 첨부)기재 토지를 비롯한 많은 토지를 취득하여 방치하여 두었다가 1977년경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1977년도와 1978년도에 이 토지들을 취득당시의 상태대로 양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토지 매매행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 반복성, 즉 외견상 사업활동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사고, 파는 행위가 서로 되풀이되는 태양과 성질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업무방해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19. 11. 11. 19:46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계산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계산원의 몸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가슴을 만지겠다"고 말하고, 계산원에게 "가시나", "문딩아"라고 말하였으며 마트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횡설수설하며 아무 이유 없이 간섭을 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징계처분이라고 본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고가 부산 서부경찰서(대공과)에 재직중이던 경찰공무원(경장)으로서 1984.1.26.부터 2.26.까지와 3.7.부터 4.7.까지 사이에 1주일에 두번씩 자기 집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아들 소외 1로 하여금 배 규삼으로부터 영어과외교습을 받게 하고 처인 소외 2를 통하여 배규삼에게 그 교습비로 합계 금 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확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위와 같이 아들로 하여금 과외교습을 받게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 즉 원고의 처가 나서서 아들로 하여금 과외교습을 받게 한 점, 과외교습의 기간과 그 내용, 원고가 1966.4.15. 순경으로 임용되어 1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한번도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음은 물론, 경상남도지사, 내무부 치안국장, 경상남도 경찰국장, 부산시 경찰국장, 부산 서부경찰서장, 육군 제2관구령관 등으로부터 15차례의 표창을 받은 점등을 감안하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의 특성등을 고려하더라도, 징계권자인 피고가 위와 같은 징계사유만 가지고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너무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해임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와 피고가 1필지의 대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같은 평수로 사실상 분할한 다음 각자 자기의 돈으로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여 왔다면 비록 위 대지가 등기부상으로는 원·피고 사이의 공유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대지의 소유관계는 처음부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소유의 건물과 그 대지는 원고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피고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대지의 피고지분만을 경락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의 위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이미 위 경락 전에 소외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위 경락은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에 의하여 이루어 졌고 위 갑 명의의 등기는 위 가압류 후에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므로 위 경락에 의하여 말소될 운명에 있는 갑의 등기를 들어 피고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경락 당시에 대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소송에 관한 부제소 특약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가 1977.5.경 이 사건 대지 43평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같은 해 7.경 그 위에 건립되어 있던 건물을 헐고 그 대지를 같은 평수로 특정하여 나눈 다음 각자가 자기 소유의 건물을 새로 건축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판시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점포와 방 등을 건축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이 사건 대지가 원·피고의 공유이고, 토지의 공유자의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지분만이 처분됨으로써 토지공유자의 1인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처럼 보여지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이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같은 평수로 사실상 분할한 다음 각자 자기의 돈으로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여 왔다면 비록 위 분할 협의 당시 위 대지가 등기부상으로는 원·피고 사이의 공유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대지의 소유관계는 처음부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과 대지는 원고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피고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후 이 사건 대지의 피고지분만을 경락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의 구분소유로 본다 하더라도 그 대지는 그 경락 전에 이미 소외 김경한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그 경락 당시에는 위 대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으나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경락은 이 사건 대지부분에 의한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위 김경한 앞으로 된 위 등기는 그 가압류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 경락에 의하여 말소될 운명에 있는 위 김경한 앞으로의 등기를 들어 피고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부분이 위 김 경한 앞으로 양도 되었을때 그 지상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고도 보지 못할 바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한 것은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B 회사인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에서 이자를 인출해가는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9. 5. 30.경 김천시 부곡맛고을1길 121에 있는 김천 부곡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국내등기 우편물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소유권말소등기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원고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상대로 한 이 법원 2016가합54409 약정금 청구사건에서 2016. 9. 22. 위 법원은 F은 원고에게 2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6.부터 2016 6.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6.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광주 서구 D 체육용지 740㎡, E 체육용지 625㎡(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4. 9. 2. 접수 제186127호로 2014.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피고는 2019. 12. 2. 피고 소송수계인에 합병되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74.12.31.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응되는 법으로서 그 후에 증여로 인하여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그 후인 1976.3.경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는 달리 마치 자신이 1973.5.12.에 이를 매수한 것처럼 보증인들로 하여금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법 제10조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문서들을 각 행사한 경우, 피고인의 위 각 소 위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사 오세도, 김태천의 상고이유 제1점과 변호사(국선) 김교창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조사를 받을 때부터 원심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복형(이복형)인 공소외 1과 그의 처로서 이 사건 부동산(경북 달성군 화원면 본리동 383 답 1,116평에 대한 1/2지분)의 소유자이던 공소외 2가 함께 1976.3.경 미국으로 이민갈 무렵 피고인에게 공소외 1의 생모를 비롯한 부모의 산소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줄 것을 당부함과 아울러 위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공소외 2의 명의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때 교부된 등기필증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음을 내세우고 있음에 반하여, 공소외 2의 아들로서 그를 대리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공소외 3은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조사를 받을 때와 제1심 공판기일에서 공소외 1과 2가 위와 같이 함께 이민갈 때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경작권만을 주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일이 없음은 물론 위 등기필증을 맡긴 일조차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그 등기필증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는 다른 어떤 경위로 피고인이 위 등기필증을 서지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공소외 3의 제1심공판기일에서의 진술만을 증거로 삼아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1974.12.31.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으로서( 제3조), 1975.1.1.이후에 증여로 인하여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1975.1.1. 이후인 1976.3.경 공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실과는 달리 마치 자신이 1973.5.12.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1974.12.31.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된 것처럼 보증인들로 하여금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법 제10조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문서들을 각 행사한 이상, 피고인의 위 각 소위가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 당원 1985.7.9. 선고 85도943 판결 참조),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판결은 같은 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2. 변호사 오세도, 김태천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운전자(예를 들어 1인 특약에 배우자가 운전한 경우)가 사고가 난 경우 책임 보험까지만 보험회사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차주가 공동으로 민사적 책임을 집니다. 또한 종합 보험 미적용 사고로 교특법 적용이 안되 형사건 처리됩니다. 가급적 종합 보험이 적용되게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제가 운전을 하고 있고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데 제차를 와이프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부부운전자보험을 가입하려니 너무 금액이 크기에 사고처리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대표이사의 해임을 결의하고, 정관해석에 관하여 “전임자의 잔임기간 경과로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니 해임등기보다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를 하는 편이 낫다”는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그와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등기부상 퇴직사유를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으로 변경등기한 것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범의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공소외 2가 1991.4.초경 공금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피신함으로써 회사운영이 사실상 마비되기에 이르고, 이사인 공소외 3은 이사직 사의를 표하자, 3인의 이사 중 유일하게 남은 이사 겸 대주주인 피고인 1은 다른 주주인 피고인 2, 피고인 3과 함께 임원진 개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들에 대한 소집통지를 거쳐 1991.5.2. 및 6.5. 주주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참석한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인 이사 공소외 2를 해임하는 등 이사진 개임을 결의하였고, 1991.6.12. 법무사에게 그 등기절차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그 법무사로부터 법인등기부상 위 공소외 2는 1991.5.10.로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경과하여 임기만료되었으니 해임등기보다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를 하는 편이 낫다는 조언을 듣고 그 날짜로 그와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판시의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회사의 정관 규정에 의하면 위 공소외 2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아니라 정상 선임된 이사의 임기인 3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1991.5.10. 임기만료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피고인들로서는 정관의 해석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의 말을 믿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피고인들로 구성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공소외 2를 해임하기로 결의한 것은 그를 대표이사인 이사로부터 배제하려는 취지였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를 등기부에 등재함에 있어 퇴직사유를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으로 한 것은 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다른 허위의 내용을 등재하려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들이 법인등기부에 허위의 사실을 등재하려는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기타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집하도록 되어있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되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전무이사, 상무이사 순위로 직무를 대리하며, 이사 전원이 동의할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기타 관계증거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경위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와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위 변경등기를 경료한 데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범의가 없었다고 본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유물분할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78. 1. 29. 상속을 원인으로 1978. 11. 18. P 21/147, 피고 G 12/147, 피고 F 6/147, 피고 E 36/147, Q 24/147, 피고 B 12/147, 피고 D 24/147, 피고 C 12/147의 각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P은 1996. 7. 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망 R, 피고 H, I, J, K, L(각 1/6 지분)이 있다. 다. 망 R은 2009. 2. 2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M(3/7 지분), 자녀들인 피고 N, O(각 2/7 지분)이 있다. 라. 원고는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20. 6. 12. Q의 위 24/147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최근 음주운전 사건을 엄단하는 사회 분위기 및 새롭게 강화된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 적용으로 말미암아 예상외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조속히 대응 마련에 노력하시길 조언 드립니다. ​1차 음주운전 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에 대하여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할 것이고 이전의 음주운전 사건과 이격기간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결격사유가 없다면 양형 참작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여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으로 보입니다. 정상관계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진정성이 담긴 자필 반성문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작성해주는 탄원서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미에서의 소유 차량 매도 진행 및 알콜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양형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음주운전을 하게된점 글을 보시게 될분들게도 죄송한마음입니다 2018년 8월달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받고 벌금500만원 처벌 받앗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정말 최악의 경험이다 생각하고절대 음주한적없이 다니던중 3월말에 전날 술먹고 5시간?6시간정도 자고 몸상태가 괜찮다고 판단하여 20키로미터 정도 운전하여 가던중 단순 조작실수로 단독사고가 낫습니다 (피해자나 피해물없음) 그후 보험차를 기다리는중에 경찰관이 오셔서 측정을 햇는데 0.046이 나와서 음주 2회가 되엇습니다 너무 당혹스럽고 힘들고 후회스럽네요. 이럴경우 어떤처벌을 받게 될가요? 벌금형으로 받아야하는데.. 집행유예나 실형가능성도 잇나요?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담보제공 신청권은 피고에게 있을 뿐 원고가 위와 같은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는 없고, 이는 상소심 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원고가 본안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피고가 그에 대한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원고가 피상고인으로 되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담보제공 신청권은 피고에게 있을 뿐 원고가 위와 같은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2. 9. 13.자 2012카허15 결정 참조), 이는 상소심 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원고가 본안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피고가 그에 대한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원고가 피상고인으로 되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본안소송인 대법원 2017다227837호 건물명도 사건의 원고로서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위 본안소송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신청인이 상고하자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본안소송의 원고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3. 23:55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가 운영하는 ‘D' 커튼 판매점에 막무가내로 들어가 ‘휴대폰을 빌려 달라!' 며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고 요청을 받았음에도 듣지 않고, 위 장소의 카드 단말기와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난동을 부려 약 10분 정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취한 사람이 들어와 난동을 부리며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 출동한 E지구대 경찰관인 경사 F(남, 29세)가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F가 피고인을 밖으로 데려나가기 위해 옷깃을 잡자‘이 씹할 새끼야, 죽는다'며 손으로 F의 목덜미를 잡고 다른 손으로 왼 손목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할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히 오래도록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8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할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없이 상당히 오래도록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84.12.26. 선고 84감도392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용서바라고 대법원의 선처를 바란다는 사유는 피고인에게 10년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는 이 사건에 적절한 상고이유로 되지는 못한다. 3. 이에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원심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사실과 원심인정 사실이 이 사건 충돌사고의 원인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 공소사실이 앞차가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탓으로 이건 사고가 야기되었다고 한 것을 원심이 앞차가 후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것을 너무 가까운 지점에서 발견한 탓으로 위 사고가 야기되었다고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차이는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여 근본적인 과실인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못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과실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전방좌우를 잘살펴 장애물을 발견하면 급정거하는등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력으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앞차가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거리근접 및 속도의 타력으로 피하지 못한 점을 들고 있는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과실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후진하기 위해 고속도로상에 정차해 있는 앞차를 너무 가까운 지점에서 발견한 잘못으로 미처 급정차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추월선으로 피하려다가 이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과실점이 상이한 듯하나 이건 충돌사고의 원인은 피고인 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점에 있으며 앞차가 후 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너무 가까운 시점에서 발견한 잘못이나 앞차가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잘못이나를 불문하고 그와 같은 사고원인의 차이는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근본적인 과실인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못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르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과 과실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특수상해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21. 4. 2. 23:0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58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1. 7. 7. 순천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1. 7. 6.부터 2021. 7. 19. 12:00까지', 격리장소를 ‘전라남도 순천시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1. 10: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위 자가격리 장소 부근의 순천동천 수변공원을 산책하는 등 순천시장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형법 제1조 제2항이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형벌 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경제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전법령시행 당시의 경제사정 아래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축소하거나 소멸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후일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계란은 각령 제932호에 의하여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폐) 제4조의 2 제1항이 규정한 물자로 지정되었는데 본건 범행 후인 1962.10.29 각령 제1026호로 위 지정에서 계란을 삭제하였는바 위 계란을 최고가격 통제물자로부터 삭제하였음은 오로지 경제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 통제의 필요가 없음에 기인한 것이고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은 아니며 그 삭제로 본건 위반행위의 처벌성이 소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위 법의 목적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범죄 후의 법령개폐에 해당된다 하여 본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하였음은 법령적용에 잘못이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검사의 본건 비약적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계란은 각령 제932호에 의하여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4조의 2 제1항이 규정한 물자로 지정되었는데 본건 범행 후인 1962.10.29 각령 제1026호로 위 지정에서 계란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에 해당된다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피고인을 면소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1조 제2항이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경제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전법령시행당시의 경제사정아래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축소하거나 소멸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후일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 각령 제1026호로 계란을 최고가격 통제물자로부터 삭제하였음은 오로지 경제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 통제의 필요가 없음에 기인한 것이고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은 아니며 그 삭제로 본건 위반행위의 처벌성이 소멸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목적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판결은 법령적용에 잘못이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1]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8조 제3항의 각 규정과 같은 법의 입법 취지 및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같은 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라 함은 임차목적물 중 건물의 용도가 점포나 사무실 등이 아닌 주거용인 경우의 임대차를 뜻하는 것일 뿐이지,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대지를 제외한 건물에만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2]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그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그 중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이를 제외한 대지 부분만이 낙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그 대지에 관한 낙찰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8조 제3항의 각 규정과 같은 법의 입법 취지 및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2조에서 같은 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라 함은 임차목적물 중 건물의 용도가 점포나 사무실 등이 아닌 주거용인 경우의 임대차를 뜻하는 것일 뿐이지,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대지를 제외한 건물에만 한정하는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1 소유이던 이 사건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그 중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이를 제외한 대지 부분만이 낙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주택의 소액임차인인 피고들이 위 대지에 관한 낙찰대금 중에서 판시 각 소액보증금을 담보물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2021고합102』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9. 23.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커' 어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위커 아이디 : D)와 연락하여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대마 1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인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던 F 명의 G은행 계좌(H)로 매수대금 148,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원룸으로 찾아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 1그램을 가지고 와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5,773,270원을 지급하고 대마 1그램 및 액상대마 10.4㎖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0. 10. 16.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커' 어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위 대마 판매자(위커 아이디 : D)와 연락하여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액상대마 1㎖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1개를 매수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인 ‘J'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던 K 명의 L은행 계좌(M)로 매수대금 498,520원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자로부터 액상대마가 숨겨져 있는 장소를 전달받았으나, 술에 취해 액상대마를 찾으러 가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28. 02:00경 위 주거지 인근에 있는 공원 벤치에서, 담뱃잎을 뺀 담배 안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1그램 중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20.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대마 1그램 및 액상대마 5.4㎖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12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0. 9. 23.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위커 아이디 : D)로부터 대마 1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원룸으로 찾아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있는 대마 1그램을 가지고 오면서 성명불상자가 그 안에 넣어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정을 함께 가지고 와 엑스터시를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10. 25. 02:0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 1정을 입 안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 하였다.

손해배상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원고는 2016. 1. 11. 피고들과 고양시 일산동구 D, 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 기간 2016. 2. 11.부터 2018. 2.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원고는 2021. 1. 10.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고, 피고들은 2021. 1. 11. 원고에게 연체 차임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1,920만 원을 반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