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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Page Number,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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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3,"가계부실위험지수(HDRI)
|
3 |
+
가구의 소득 흐름은 물론 금융 및 실물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계부채의
|
4 |
+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소득 측면에서 평가하는 원리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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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과 자산 측면에서 평가하는 부채/자산비율(DTA; Debt
|
6 |
+
To Asset Ratio)을 결합하여 산출한 지수이다. 가계부실위험지수는 가구의 DSR과 DT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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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각각 40%, 100%일 때 100의 값을 갖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동 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
8 |
+
가구를 ‘위험가구’로 분류한다. 위험가구는 소득 및 자산 측면에서 모두 취약한 ‘고위험가구’,
|
9 |
+
자산 측면에서 취약한 ‘고DTA가구’, 소득 측면에서 취약한 ‘고DSR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
10 |
+
다만 위험 및 고위험 가구는 가구의 채무상환능력 취약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
11 |
+
이들 가구가 당장 채무상환 불이행, 즉 임계상황에 직면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12 |
+
4,"가계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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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
가정에서 일정 기간의 수입(명목소득)과 지출을 비교해서 남았는지 모자랐는지를
|
14 |
+
표시한 것을 가계수지(household's total income and expenditure)라 한다.
|
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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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
5,"가계순저축률
|
17 |
+
일반적으로 저축률은 저축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
18 |
+
가계순저축률은 가계부문의 순저축액을 가계순처분가능소득과 정부로부터 받은 사회적
|
19 |
+
현물이전 금액,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
20 |
+
여기서 사회적 현물이전(social transfer in kind)이란 정부 등이 가계에 현물이전의
|
21 |
+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로서 무상교육, 보건소의 무상진료 등이 해당된다.
|
22 |
+
또한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분모에 더하는 이유는 퇴직연금 등과 같이
|
23 |
+
가계가 납부한 연금부담금과 연금수취액의 차액을 반영해야 가계부문의 저축액을 정확
|
24 |
+
히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순저축률은 가계부문의 저축성향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
25 |
+
지표라고 할 수 있다.",,,,,,,
|
26 |
+
6,"가계신용통계 가계신용통계는 가계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규모를 나타내는 통계이다. 가계신용은 금융기관뿐 아니라 정부, 판매회사 등 기타기관이 가계에 제공한 대출과 외상구매 관련",,,,,,,
|
27 |
+
7,"가계순저축률
|
28 |
+
일반적으로 저축률은 저축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
29 |
+
가계순저축률은 가계부문의 순저축액을 가계순처분가능소득과 정부로부터 받은 사회적
|
30 |
+
현물이전 금액,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
31 |
+
여기서 사회적 현물이전(social transfer in kind)이란 정부 등이 가계에 현물이전의
|
32 |
+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로서 무상교육, 보건소의 무상진료 등이 해당된다.
|
33 |
+
또한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분모에 더하는 이유는 퇴직연금 등과 같이
|
34 |
+
가계가 납부한 연금부담금과 연금수취액의 차액을 반영해야 가계부문의 저축액을 정확
|
35 |
+
히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순저축률은 가계부문의 저축성향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
36 |
+
지표라고 할 수 있다.",,,,,,,
|
37 |
+
8,"가계처분가능소득
|
38 |
+
가계처분가능소득(PDI; Personal Disposable Income)은 가계가 맘대로 소비와 저축
|
39 |
+
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흔히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파악해 볼 수 있는
|
40 |
+
지표로 1인당 GNI가 널리 쓰이고 있으나 국민총소득에는 가계 뿐 아니라 기업 금융기관
|
41 |
+
정부가 벌어 들인 소득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가계부문
|
42 |
+
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높아진 경우에는 가계가 느끼는
|
43 |
+
체감경기는 전체 경기와 괴리가 있게 된다.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 Personal
|
44 |
+
Gross Disposable Income)은 가계부문의 총처분가능소득을 연앙인구로 나누어 계산한
|
45 |
+
지표로 가계의 구매력을 가장 정확히 가늠해 볼 수 있는 소득지표이다. ",,,,,,,
|
46 |
+
9,"가동률
|
47 |
+
생산능력 대비 생산실적의 백분율(생산실적/생산능력×100)로, 생산설비가 어느 정도
|
48 |
+
가동률 이용되는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이다. 여기서 생산능력이란 사업체가 정상적인 설비,
|
49 |
+
인력, 조업시간 등 조업환경 하에서 생산할 때 최대 생산 가능량(적정생산능력)을 의미한
|
50 |
+
다. 생산설비의 가동상황인 가동률은 경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는데
|
51 |
+
이는 기업들이 앞으로의 경기 예상에 따라 가동률을 높이거�� 낮추는 방법으로 생산량을
|
52 |
+
조절하기 때문이다. 다만 가동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데, 이는 경기가 침체된
|
53 |
+
상황에서 높은 가동률은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신호로 인식되지만
|
54 |
+
경기가 활황세인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가동률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를 크게
|
55 |
+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지수는 매월 통계청이 산출
|
56 |
+
발표하고 있는데, 이들 지수는 공급능력과 설비가동의 절대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
57 |
+
기준년도의 생산능력과 가동률을 100으로 하였을 때 비교시의 공급능력과 가동상태가
|
58 |
+
어느 수준인가를 나타낸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이용도를 보여주
|
59 |
+
는 지표로서 기준연도의 제조업 평균가동률에 비교시점의 가동률지수(계절조정)를 곱하
|
60 |
+
여 산출한다. ",,,,,,,
|
61 |
+
10,"가교은행
|
62 |
+
청산 대상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를 임시로 넘겨받아 예금, 출금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
63 |
+
합병, 채권채무관계 조정 등 후속조치를 수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
64 |
+
예금보험제도는 청산, 매각, 자산부채승계,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 등의 수단을 통해 부실
|
65 |
+
금융기관을 처리한다. 이 중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방식은 파산은행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
66 |
+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경우 사용되며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여 자산, 부채를 포괄승계하도록
|
67 |
+
하고, 인수 희망자를 물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가교은행을 이용한 처리방식은
|
68 |
+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
69 |
+
임무를 마치면 정리대상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없어지는 한시적 기관이다.
|
70 |
+
|
71 |
+
",,,,,,,
|
72 |
+
11,"가교은행
|
73 |
+
청산 대상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를 임시로 넘겨받아 예금, 출금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
74 |
+
합병, 채권채무관계 조정 등 후속조치를 수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
75 |
+
예금보험제도는 청산, 매각, 자산부채승계,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 등의 수단을 통해 부실
|
76 |
+
금융기관을 처리한다. 이 중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방식은 파산은행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
77 |
+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경우 사용되며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여 자산, 부채를 포괄승계하도록
|
78 |
+
하고, 인수 희망자를 물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가교은행을 이용한 처리방식은
|
79 |
+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
80 |
+
임무를 마치면 정리대상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없어지는 한시적 기관이다.
|
81 |
+
|
82 |
+
",,,,,,,
|
83 |
+
12,"가교은행
|
84 |
+
청산 대상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를 임시로 넘겨받아 예금, 출금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
85 |
+
합병, 채권채무관계 조정 등 후속조치를 수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
86 |
+
예금보험제도는 청산, 매각, 자산부채승계,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 등의 수단을 통해 부실
|
87 |
+
금융기관을 처리한다. 이 중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방식은 파산은행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
88 |
+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경우 사용되며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여 자산, 부채를 포괄승계하도록
|
89 |
+
하고, 인수 희망자를 물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가교은행을 이용한 처리방식은
|
90 |
+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
91 |
+
임무를 마치면 정리대상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없어지는 한시적 기관이다.
|
92 |
+
|
93 |
+
",,,,,,,
|
94 |
+
13,"가변예치의무제도
|
95 |
+
국경간 자본유출입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
96 |
+
측면도 있지만,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환율 또는 증권가격의 급등락을 불러와
|
97 |
+
경제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가 가변예치의
|
98 |
+
무제도이다. 동 제도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예치의무를 부과
|
99 |
+
함으로써 국경간 자본 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외국환거
|
100 |
+
래법에서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 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와 통화정책환율정책
|
101 |
+
및 기타 거시경제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본
|
102 |
+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
|
103 |
+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
104 |
+
특별��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범위 내에서만 행할 수 있고 그 조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
105 |
+
즉시 해제하여야 하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106 |
+
14,"가산금리
|
107 |
+
기준금리에 신용도 등의 차이에 따라 달리 덧붙이는 금리를 가산금리(또는 스프레드,
|
108 |
+
spread)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은행이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고객의 신용위험에 따라
|
109 |
+
조달금리에 추가하는 금리를 말한다. 한편 만기가 길어지면 추가로 가산되는 금리를
|
110 |
+
기간 가산금리(텀스프레드, term spread)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스프레드이다. 통상
|
111 |
+
신용도가 높으면 가산금리가 낮고, 신용도가 낮으면 가산금리 즉 스프레드는 커진다.
|
112 |
+
한편 채권시장에서는 비교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기준금리에 대비한 차이를 스프레드
|
113 |
+
라고 한다. 보통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동일한 만기의 미국 국채(Treasury Bond)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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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
리보(LIBOR, 런던은행간금리)가 기준금리가 되고 여기에 신용도 등에 따라 가산금리가
|
115 |
+
붙어서 발행되는게 보통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해외에서
|
116 |
+
기채할 때 높은 가산금리를 지불한 경험이 있다. 기준금리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가산금
|
117 |
+
리 또는 스프레드는 보통 베이시스 포인트(bp, basis point)로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
118 |
+
0.5%의 금리격차를 50bp로 표기하고 1%는 100bp로 표시된다. ",,,,,,,
|
119 |
+
15,"가상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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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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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
기술로 하여 발행유통되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로서 비트
|
122 |
+
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가상통화이다. 비트코인 등장 이전에는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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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
기업이 발행하고 인터넷공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게임머니 등)나 온오프라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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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
사용되고 있는 각종 포인트를 가상통화로 통칭하였다. 그러나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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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
서 가상통화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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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
기관 없이 P2P(peer-to-peer) 거래가 가능한 분산형 시스템을 통해 발행유통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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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
발행기관이 중앙에서 발행유통을 통제하는 기존의 사이버머니나 멤버십 포인트 등과 기반
|
128 |
+
이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이다. 현재 비트코인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가격도 급등한 가운데
|
129 |
+
비트코인 이외에 많은 신종코인(Alt-coin)도 출현하면서 이들 가상통화를 구분할 필요성이
|
130 |
+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비트코인류의 가상통화를 ‘암호통
|
131 |
+
화’(cryptocurrency)로 부르면서 종래의 가상통화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는 추세이다.",,,,,,,
|
132 |
+
17,"가상통화공개(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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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
가상통화(ICO; Initial Coin Offering) 공개는 주로 혁신적인 신생기업(startup)이 암호
|
134 |
+
화화폐(cryptocurrency) 또는 디지털 토큰(digital token, 일종의 투자증명)을 이용하여
|
135 |
+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의 한 방식이다. 가상통화공개
|
136 |
+
(ICO)에서 새로 발행된 암호화화폐는 법화(legal tender) 또는 비트코인 등 기존의 가상
|
137 |
+
통화와 교환되어 투자자에게 팔린다. 이 용어는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
138 |
+
자기 주식을 처음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에서 연유
|
139 |
+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업공개(IP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
140 |
+
주식을 획득한다. 반면 가상통화공개(IC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신생기업의 코인
|
141 |
+
(coins) 또는 토큰을 얻는데, 이는 해당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가 나중에 성공했을
|
142 |
+
경우 평가될 수 있는 가치(value)로 볼 수 있다. ICO는 주로 블록체인플랫폼인 이더리움
|
143 |
+
(Etherium)에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금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ICO에
|
144 |
+
대한 논의를 거쳐 유사수신행위 또는 증권관련 법률로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
145 |
+
18,"간접금융/직접금융
|
146 |
+
경제에는 자금 잉여주체와 자금 부족주체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들 사이에 은행이나
|
147 |
+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등 금융기관이 개입하여 자금을 중개하는 방식을 간접금융
|
148 |
+
(indirect financing)이라고 한다. 즉 금융기관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를
|
149 |
+
자신의 명의로 기업 등 다른 경제주체에게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 한편 주식, 채권
|
150 |
+
발행의 경우와 같이 자금수요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금융시장에서 직접 필요자금
|
151 |
+
을 조달하는 방식을 직접금융(direct financing)이라고 한다. ",,,,,,,
|
152 |
+
19,"감독자협의회
|
153 |
+
다국적 금융기관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감독을 위하여 다국적 금융기관의 본점이
|
154 |
+
소재한 국가(home country)의 감독 당국과 동 기관의 지점 또는 자회사가 소재한 진출국
|
155 |
+
(host country)의 감독 당국들로 구성된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 협의체를 의미한다. 금융
|
156 |
+
기관의 영업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규제감독이 금융기관의
|
157 |
+
국적 또는 지역기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
158 |
+
20,"간접세/직접세
|
159 |
+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
160 |
+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
161 |
+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
162 |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조세부
|
163 |
+
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
|
164 |
+
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조세에
|
165 |
+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
166 |
+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累進稅率)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
167 |
+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逆進
|
168 |
+
性)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국민계정체계에서는
|
169 |
+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주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간접세와 직접세
|
170 |
+
대신 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171 |
+
",,,,,,,
|
172 |
+
21,"갑기금(Capital A)
|
173 |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계정으로 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설치
|
174 |
+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본점이 한국은행 등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해당 지점에 공급한
|
175 |
+
원화 자금 ② 해당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③ 외국은행 국내지점
|
176 |
+
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에
|
177 |
+
서 전입하는 자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갑기금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금액에
|
178 |
+
한하여 지점별로 관리하되 각 외은지점의 갑기금은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은행법
|
179 |
+
시행령 제26조, 은행업 감독규정 제11조)",,,,,,,
|
180 |
+
22,"거액결제시스템
|
181 |
+
거액의 자금이체가 참가기관 간에 자기계산으로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
182 |
+
자금이체시스템을 말한다. 거액결제시스템(large-value funds payment system)은 실제
|
183 |
+
로 결제되는 지급지시에 최소금액이 설정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이루
|
184 |
+
어진 금융기관간 콜거래, 증권 또는 외환매매 등 거액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를 다루기
|
185 |
+
때문에 건당 결제금액이 매우 크다. 또한 한 나라의 금융기관간 거래자금 대부분을
|
186 |
+
",,,,,,,
|
187 |
+
23,"거시건전성 정책
|
188 |
+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미시건전성정책(microprudential policy)
|
189 |
+
과 달리 경제전체의 금융안정을 위해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를 억제하는 정책을
|
190 |
+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의 목표는 시스템 리스
|
191 |
+
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과도한 금융불균형 축적 억제, 급격한 되돌림 현상(unwinding)
|
192 |
+
완화, 금융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 금융연계성 제어 등을 통해 금융위기의
|
193 |
+
발생가능성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spillover effects)을 최소화하는 데 있
|
194 |
+
다. 거시건전성정책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 여러 다른 정책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
|
195 |
+
므로, 거시건전성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는 여러 정책당국 간 정보 공유와 협력 및 조정이
|
196 |
+
긴요하다.",,,,,,,
|
197 |
+
24,"거액익스포저 규제
|
198 |
+
은행의 특정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과대한 경우 해당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
199 |
+
등의 발생시 해당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심하게 훼손할 가능성(편중리스크)이 있다.
|
200 |
+
바젤Ⅱ에서는 이러한 편중리스크를 직접 규율하지 않고 각국 감독당국이 편중리스크를
|
201 |
+
점검관리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은행법상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제도를
|
202 |
+
통해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에 의한
|
203 |
+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고 편���리스크의 근본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바젤
|
204 |
+
위원회(BCBS)는 거액익스포저 규제를 도입하였다. 동 규제는 거액익스포저를 특정
|
205 |
+
차주(개인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우리나라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 single counterparty)
|
206 |
+
또는 이와 경제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자(은행법상 동일차주에
|
207 |
+
해당, group of connected counterparties)에 대한 신용 익스포저가 은행 기본자본의
|
208 |
+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거액익스포저 현황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
209 |
+
한편, 거액익스포저가 기본자본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상호연계성
|
210 |
+
으로 인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간 익스포저에
|
211 |
+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15%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제는 2019년 3월부터
|
212 |
+
행정지도 중이다.",,,,,,,
|
213 |
+
25,"결제
|
214 |
+
결제(settlement)는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가 자금거래 또는 금융자산 거래를
|
215 |
+
한 후 청산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금액 또는 증권을 이전하여 법적인 채권채무를
|
216 |
+
종결시키는 과정이다.",,,,,,,
|
217 |
+
26,"결제리스크
|
218 |
+
결제리스크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제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
219 |
+
또는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실발생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제리스크는
|
220 |
+
발생가능성이 낮더라도 실제 발생할 경우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
221 |
+
있다. 지급결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지급결제
|
222 |
+
환경 변화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등으로 결제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223 |
+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다양한 지급서비스의 제공은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을
|
224 |
+
제고시키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결제리스크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제리
|
225 |
+
스크는 거래시점과 청산결제시점간의 차이, 청산결제방식, 금융시장인프라 참가기관
|
226 |
+
의 재무건전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결제리스크의 종류에는 신용리스크
|
227 |
+
(credit risk),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법률리스크
|
228 |
+
(legal risk),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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