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question":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가 총유물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는가?",
        "answer": "종중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이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고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나, 위 법조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고 종중이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를 외부로 무단 반출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정한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는가?",
        "answer":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 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
        "question": "중재법 제17조 제2항에 정한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에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유효성에 관한 이의’도 포함되는가?",
        "answer": "중재법 제17조 제2항은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의 부재에 관한 이의제기 시기를 정하고 있는데,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은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유효성에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에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유효성에 관한 이의’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
        "question": "건물 사용검사처분의 법적 성질 및 인접건물 소유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answer": "건물 사용검사처분(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 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건축한 건물이 인접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용검사처분이 그러한 침해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금전적인 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고, 일조권의 침해 등 생활환경상 이익침해는 실제로 위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됨으로써 회복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위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건축주는 그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용검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에 그칠 뿐이고, 위반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그 시기 및 명령의 내용 등은 행정청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건물이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건축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인접주택 소유자는 그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question": "주식회사의 주주가 직접 회사와 제3자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가?",
        "answer":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사를 해임하거나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留止)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유지시키고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회사의 영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없고, 주주는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117 판결, 대법원 2001. 2. 28.자 2000마7839 결정 등 참조)."
    },
    {
        "question":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증액 조정에 대한 협의를 유보한 채 일단 감액 부분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그 합의를 공사금액 전체에 대한 화해계약으로 볼 수 있는가?",
        "answer": "원고와 피고가 1992. 10. 중순경 원고가 요구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조정에 대한 협의를 유보한 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감액에 관하여만 합의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감액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위 감액 합의는 이 사건 전체로서의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공사금액에 관한 분쟁을 끝내기로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공사금액 전체에 대한 화해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n따라서 위 감액합의가 이 사건 공사금액 전체에 대한 화해계약임을 전제로 하여 펼치는 소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
    {
        "question": "청구인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하는가?",
        "answer":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로교통법 제1조)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지번 외에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임차인이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를 하면서 호수를 변경한 전입신고를 다시 한 경우에도 원래의 전입신고가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는가?",
        "answer":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이를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어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아가 위 건물 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실제로 위 건물의 어느 부분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의 조사는 단독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건물에 담보권 등을 설정하려는 이해관계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임차인이 위 건물의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한 이상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위 건물에 위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고, 그 임차인이 위 건물 중 종전에 임차하고 있던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옮기면서 그 옮긴 부분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
        "question": "갑과 을이 함께 지하차도 확장공사를 국가로부터 도급받고 갑이 자신이 맡은 공사를 위 준공기한 내에 하지 못함으로써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갑이 맡은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공사의 전체 공사대금으로 보아야 하는가?",
        "answer": "갑과 을이 함께 지하차도 확장공사를 국가로부터 도급받아 갑은 포장을 제외한 전체 공사를, 을은 포장공사를 각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공사 중 갑 및 을이 각 책임지기로 한 부분이 특정되어 있기는 하나, 공사이행에 관하여 상호연대보증을 하였으며 도급인인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갑 및 을이 맡은 위 각 공사는 전체로서 지하차도 확장공사라는 하나의 시설공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또한 위 공사의 성질상 을이 맡은 포장공사는 갑이 맡은 나머지 공사를 완공한 후에 할 수 있는 공사이어서, 갑이 자신이 맡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을도 그가 맡은 포장공사를 준공기한 내에 하지 못하는 것이며,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도 갑이 맡은 공사만의 준공기한이 아니라 을이 맡기로 한 포장공사까지 포함한 공사 전체의 준공기한이므로, 갑이 자신이 맡은 공사를 위 준공기한 내에 하지 못함으로써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갑이 맡은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공사의 전체 공사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
    {
        "question": "입주자모집승인 절차를 거쳐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구 주택법 제97조 제9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answer":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입주자 모집 시기 및 조건, 절차 등을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n따라서 입주자모집승인 절차를 거쳐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구 주택법 제97조 제9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고, 설령 사업주체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것이 아니고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자금을 차용한 기존 채권자들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나 담보로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
        "question": "상품의 형태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answer": "상품의 형태는 의장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의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 사용이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경우에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되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
        "question":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장설립지원센터가 신청업무를 대행하여 신청서류를 시장 등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신청서류 자체나 제출 과정 등에서 시장 등에게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하는가?",
        "answer":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 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 등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위 규정은 가능한 한 조속히 승인사무를 처리하도록 정한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시장 등이 위 기한을 경과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해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 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도 아니다."
    },
    {
        "question": "무주택자인 타인의 명의를 빌려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그 명의신탁 약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가?",
        "answer": "무자격자가 주택건설촉진법의 제 규정을 어기고 무주택자의 명의를 빌려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그 법 규정들이 그에 위반하는 사법상 계약의 효력을 당연히 무효화하는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같은 법 제47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나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에 대하여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또한 그 명의신탁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무주택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
        "question":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지위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
        "answer":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지위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등 참조)."
    },
    {
        "question":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부담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정관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answer":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부담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관하여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
    {
        "question":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대지를 매수한 매수인은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거나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가?",
        "answer":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위에 철탑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원고가 그와 같이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대지 위에 피고 소유의 철탑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용인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대지 위에 위 철탑을 설치·소유하여 이 사건 대지 중의 일부를 불법으로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설사 소론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외 국가의 명의로부터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철탑을 설치·관리하여 온 피고가 그 철탑이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차임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토지부분의 가격산정과 기대이율의 결정은 이 사건 대지의 위치, 주위환경, 토지의 형태, 이용상황, 도시계획상황, 인접도로 등의 교통조건, 토지의 면적과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요소 등이 위 차임감정시에 감안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 토지의 불법점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차임에 상당하는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
    },
    {
        "question": "사업자단체 내 구성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가 발생한 상품 내지 용역을 제공하는지, 부당한 공동행위가 발생한 업종에 해당하는 구성사업자가 부담하는 가입비 및 월 회비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적법한가?",
        "answer": "이 사건 행위로 인한 과징금 납부대상자는 이 사건 행위책임자인 사업자단체인 원고이므로,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자단체인 원고의 연간예산액 전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고 하여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n5) 원심의 판단과 같이 사업자단체 내 구성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가 발생한 상품 내지 용역을 제공하는지, 부당한 공동행위가 발생한 업종에 해당하는 구성사업자가 부담하는 가입비 및 월 회비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의 범위를 확정한다면, 이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보다는 과징금 부과의 범위에 관한 불명확성을 초래하는 측면이 크다. 오히려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2] 및 그에 근거한 과징금고시에 따른 부과기준율, 1차·2차 조정 등을 통해 과징금 부과에 관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
    {
        "question":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니어서, 양도인이 부를 대신하여 경작하다가 증여받은 경우라도 그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니라 증여인 이상 증여받은 이후부터의 자경기간만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적법한가?",
        "answer": "가.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시기도 되고 나아가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된다.\n나.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상속인에게 증여함으로서 고율의 상속세의 적용을 회피하여 상속세의 부당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규정으로 이러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다 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받은 것으로 그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n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니어서, 양도인이 부를 대신하여 경작하다가 증여받은 경우라도 그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니라 증여인 이상 증여받은 이후부터의 자경기간만을 계산하여야 한다."
    },
    {
        "question":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상품의 생산·출고 등을 제한하기 위한 기본적 원칙에 합의한 다음,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갖고 구체적인 상품 생산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해 온 경우, 위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야 하는가?",
        "answer":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상품의 생산·출고 등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그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회합을 갖고 상품의 생산·출고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
    {
        "question":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건설업법 제19조의 규정이 효력규정인가?",
        "answer": "건설업법은 건설업의 면허, 건설공사의 도급, 시공, 기술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바(같은 법 제1조),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은, 건설업자의 무리한 공사수주로 인한 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건설공사금액의 한도액(도급한도액)을 초과한 건설공사의 도급을 금지하는 한편(같은 법 제17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지출 집행자의 지위에 서게 되므로 그 거래상대방인 각 업체들 사이의 평등 취급을 도모하고, 다른 발주자들에 비해 그 공사가액 및 규모가 크고 발주횟수도 많아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상대방을 차별하거나 그의 경쟁참가를 방해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위 제19조의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
    {
        "question":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
        "answer":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더욱 보호하고 있다. 이는,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다."
    },
    {
        "question": "중재판정에 붙여야 할 이유에 기재된 판단이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는 것이 취소사유가 되는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가?",
        "answer": "당사자 간에 이유의 기재를 요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없는데도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된다. 이 경우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중재판정서에 전혀 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이유의 기재가 있더라도 불명료하여 중재판정이 어떠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판명할 수 없는 경우와 이유가 모순인 경우를 말하고, 중재판정서에 이유의 설시가 있는 한 그 판단이 실정법을 떠나 공평을 그 근거로 삼는 것도 정당하며, 중재판정에 붙여야 할 이유는 당해 사건의 전제로 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판단을 나타낼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중재인이 어떻게 하여 판단에 이른 것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고, 또한 그 판단이 명백하게 비상식적이고 모순인 경우가 아닌 한, 그 판단에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question":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려면 용역의 제공이나 구매 등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행위이면 충분한가?",
        "answer": "법 제26조 제1항은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n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려면 용역의 제공이나 구매 등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행위이면 족하고,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제한의 대상이 되는 용역과 대체 가능한 용역이 존재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가릴 것은 아니다."
    },
    {
        "question": "양도 회사의 종래 영업활동을 계속하게 한 것이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양도인 경우,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특정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는가?",
        "answer":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영주에 의하여 운영되는 개인기업에 불과한 2개의 주식회사 사이에 특정 채무만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재산을 전부 양도하고 그 양수 회사로 하여금 양도 회사의 종래 영업활동을 계속하게 한 것이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양도인 경우,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특정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
    {
        "question": "다수 건의 개별 입찰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주도적으로 제시하여 관련자의 참여와 동조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한 자는 담합을 주도한 자에 해당하는가?",
        "answer":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38건의 개별 입찰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주도적으로 제시하여 관련자의 참여와 동조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함으로써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
        "question": "대규모소매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등 납품업자들과 직·특정매입거래 및 물류업무대행거래를 하면서 판매장려금 등을 기재한 서면계약서 교부 없이 거래하고, 파견종업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서면계약서 작성·교부 없이 종업원을 파견받은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행위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로서 부당한가?",
        "answer": "대규모소매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등 납품업자들과 직·특정매입거래 및 물류업무대행거래를 하면서 판매장려금, 판매수수료 및 물류업무대행수수료 등을 기재한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거래하고, 파견종업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서면계약서의 작성·교부 없이 종업원을 파견받은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행위는 사후에 거래내용이 정당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물론,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기간만료 후 서면계약 없이 종전의 거래를 계속한 경우에도 불공정거래행위가 된다는 등의 이유로, 甲 회사의 행위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로서 부당성이 인정되고,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
    },
    {
        "question": "소송대리인이 권한의 범위를 넘어 당해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를 포함시켜 소송상 화해를 하여 제기된 준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27조의 적용을 받는가?",
        "answer": "이 사건 준재심대상화해가 성립된 소송사건에서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김○○이 원고들로부터 그 소송사건만을 위임받아 그 소송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만 화해할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 당해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를 포함시켜 이 사건 준재심의 대상이 된 화해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준재심청구는 결국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을 그 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위 법조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
    {
        "question": "입찰참가자 사이의 경쟁을 감소시켜 낙찰가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쟁제한의 효과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은 적법한가?",
        "answer": "원심은 이 사건 합의가 2006년 입찰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하여 2006년 입찰에 경쟁제한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2006년 입찰에 의한 의약품 납품매출액을 과징금 산정을 위한 관련매출액에 포함한 피고의 조치가 위법하므로 피고의 과징금납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울산대학교병원에 2006년 입찰에 의한 의약품을 납품한 실적이 없고, 피고도 과징금 산정을 위한 관련매출액에 2006년 입찰에 의한 의약품 납품매출액을 포함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다.\n그런데도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 데에는 과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
        "question":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는가?",
        "answer": "이 사건 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영남권과 경인권 권역별로 각각 하나의 공동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n180 영남권의 경우 우선 2010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8여 년간 장기간에 걸쳐 부산사무소의 현장 조사 이전인 2016년 4월 이전까지 구매팀장이 모인 횟수만 122회, 합의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더라도 29회에 걸쳐 직접 합의를 해왔고, 2016년 4월 이후 대면 모임이 어려워졌음에도 2차례에 걸쳐 구매팀장 모임을하는 등 지속적으로 계속 합의를 해오고 실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
        "question":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가?",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된다. 여기에서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호에 열거된 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 사이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
        "question":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될 때,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가?",
        "answer":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또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6404 판결,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등 참조).\n살피건대, 이 사건 결의 전후의 여러 사정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주주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question": "구 주택법 제18조의2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일방 당사자가 이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answer":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일방 당사자가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일반법리에 좇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기한 매매계약상의 의무에 관하여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자신이 위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
    {
        "question": "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다면 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answer": "1994. 3. 4.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전투 중 좌상완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n청구인이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0. 3.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좌상완부총상 및 상완골절(진구성)소견 보이나 관절운동정상이며, 기능장애소견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n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좌완상부파편창)에 대하여 관련 전문의료기관인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상이로 인한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question": "주식회사의 이사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회사의 법인카드 및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은행 기프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인가?",
        "answer": "주식회사에서 접대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이사인 위 피고인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접대비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피고인이 이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접대비가 업무와 관련 없이 위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위 피고인이 그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
    {
        "question":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로 결정 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규정에 의거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있는가?",
        "answer": "청구인이 골재선별·파쇄신고지로 신청한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상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서 2000. 8. 8.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허가 받아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수집·운반 처리등 기준에 대하여 관리청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지역인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 행위를 할 수 있음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피청구인이 한 골재선별·파쇄신고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
    {
        "question":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이 정한 규약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된 층별 회칙의 업종제한규정이 같은 법 제42조에 정한 ‘규약’으로서 해당 층의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 및 임차인 등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가?",
        "answer":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이 정한 규약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된 층별 번영회의 회칙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해당 층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은 점, 관리단 규약에서 업종제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층별 번영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해당 층 구분소유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층별 번영회의 회칙에 대하여 다른 층의 구분소유자들이 동의하여 이를 관리단 규약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층별 번영회의 회칙의 업종제한규정이 같은 법 제42조에 정한 ‘규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해당 층의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 및 임차인 등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
    },
    {
        "question": "위탁수수료 관련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answer": "이러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표준하역비 제도의 도입에 관한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 등의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위탁수수료 관련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n가) 농수산물유통법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제도는 경쟁매매를 통하여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고, 생산자와 도매시장법인의 직접 거래를 통하여 유통과정을 단축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정보, 거래처, 자본 등을 갖춘 중간상인들이 시장정보에 어두운 생산자들을 지배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하며 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도6846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9두36384 판결 등 참조).\n원고들과 같은 도매시장법인은 다수의 출하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위탁을 받아 판매를 대행하는 주체이고 그 농산물을 구매하는 주체가 중도매인이다. 상장 경매에서 경락가격은 기본적으로 농산물 수급 상황의 영향 하에서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은 도매시장법인과 도매시장으로부터 소비자 쪽으로 농산물을 분산시키는 중도매인 사이의 경쟁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된다. 도매시장법인은 경락가격을 높여야 수익이 커지므로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려고 하고, 수요자인 중도매인은 소매상인 등에게 경락가격보다 더 높게 재판매하기 위하여 경매에서 농수산물을 매수하므로 더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다."
    },
    {
        "question": "주주가 직접 명의개서대리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가?",
        "answer":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이라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주주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는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사를 기관으로 하는 회사이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뿐인 명의개서대리인은 그 주장 자체로 주주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주는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회사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된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직접 명의개서대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없다."
    },
    {
        "question": "거래라는 용어에는 행위자의 의사표시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률행위와 그에 수반하는 행위는 거래에 포함되나 불법행위와 그에 수반하는 행위는 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가?",
        "answer":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보험자들과 사이에 보험계약관계가 있을 뿐 이 사건 피해차주들과 사이에 어떤 법률행위를 한 적은 없고, 이 사건 피해차주들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보험자들이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인 원고들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관계에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차주들의 원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들의 원고들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고, 이 사건 피해차주들이 피보험자들의 대물사고라는 불법행위에 의해 보험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불과하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과 이 사건 피해차주들의 관계는 불법행위에 근거한 관계일 뿐이므로 원고들과 이 사건 피해차주들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피해차주들과 피보험자들의 관계가 대물사고라는 불법행위에 근거한 관계인 이상, 원고들이 피보험자들과 사이에 보험계약관계가 있다고 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피해차주들 사이에 피보험자들을 매개로 한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들과 이 사건 피해차주들 사이에 거래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
    {
        "question":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乙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乙의 매매대금 지급 이행 통지에 불응한 경우,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는가?",
        "answer":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아파트 구분소유자 乙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乙의 매매대금 지급 이행 통지에 불응하다가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위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乙이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며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안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매매계약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데, 乙이 3차례에 걸친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하여 甲 조합에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사전에 또는 묵시적으로 하였으며 甲 조합도 계약이 종료됨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마지막 내용증명에서 통보한 이행기간이 지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
    {
        "question": "양계장의 규모, 농촌지역이 많은 인접지역의 특성, 특별한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계장을 인접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영업폐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폐업보상을 인정할 수 있는가?",
        "answer":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의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 있고, 이러한 이전 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양계장의 규모, 농촌지역이 많은 인접지역의 특성, 특별한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계장을 인접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영업폐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폐업보상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
        "question": "동·리의 행정구역 내에 조직된 동·리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민 전부가 구성원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입주하는 사람은 입주와 동시에 당연히 그 회원이 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은 이주와 동시에 당연히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조직된 영속적 단체라고 할 것인가?",
        "answer": "동·리의 행정구역 내에 조직된 동·리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민 전부가 구성원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입주하는 사람은 입주와 동시에 당연히 그 회원이 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은 이주와 동시에 당연히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조직된 영속적 단체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동·리회를 특정 주민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위하여는 그 재산 취득 당시 어느 정도 유기적인 조직을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과 동·리회 명의 재산을 소유하게 된 과정이나 내용 등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
    {
        "question":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과 관련하여 피고용자, 용선자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가?",
        "answer":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선박소유자가 책임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책임제한의 주체가 선박소유자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본인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이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라고 한다)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선장 등과 같은 선박소유자의 피용자에게 위와 같은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선박소유자가 같은 법 제746조 본문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7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용선자가 책임제한의 주체인 경우에도 용선자 자신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없는 한 피용자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
    {
        "question":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증여계약) 및 그 해제의 효과는 기부자는 그의 소유재산에 처분권뿐만 아니라 사용·수익권까지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하나요?",
        "answer":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n원고 대신주택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원고 대신주택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만을 가지고 있는 원고 삼안건설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도로부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n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청구 외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그 공사비 상당의 손실을 보고 피고는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음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의 주장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소장과 원고들의 1994. 9. 29. 접수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보충서, 기록 22, 362면).\n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일반의 통행에 제공하거나 이 사건 도로와 연이어 도로의 연장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원고가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도시계획시설인 이 사건 도로의 개설 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그 도로개설 공사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 주장에 대하여도 심리를 한 다음 그에 관한 옳고 그름을 가렸어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나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에 대한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
    {
        "question":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의 주식취득승인 거부로 상법 제335조의7 제2항, 제335조의2 제4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회사에 대하여 행사하였다면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가?",
        "answer":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7 제1항). 회사가 주식취득승인을 거부한 경우, 주식을 취득한 자는 취득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7 제2항, 제335조의2 제2항, 제4항). 여기에서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어서 곧바로 그 행사에 따라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참조). 그리고 주주의 지위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가 아니라 회사로부터 그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때에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참조)."
    },
    {
        "question": "대표자가 단체와 이해상반되는 지위에 있다면 대표자의 유고라고 할 수 있는가?",
        "answer": "대표자의 유고시라 함은, 대표자가 사망·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대표자가 단체와 이해상반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확정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정관 소정의 유고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7131 판결 등 참조)."
    },
    {
        "question": "부동산중개업자는 매도의뢰인이 모르는 사람인 경우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그 내용을 확인조사할 주의의무가 있는가?",
        "answer":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681조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거래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당해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위 권리관계 중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 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2. 2. 11. 선고 91다3623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의무는 위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 전후에 걸친 의무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등기권리증은 소유권이전등기 단계에서 뿐 아니라 그 이전의 거래에 있어서도 당사자 본인의 증명이나 그 처분권한의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하여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중개업자로서는 매도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필요할 때에는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그 내용을 확인 조사하여 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question": "재산권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가?",
        "answer": "재산권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question":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없이 지명채권이 이중 양도된 경우, 양수인 중 1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그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
        "answer": "지명채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그 통지나 승낙은 유효요건이 아니며, 또한 채권 양도인은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채무자 기타 제3자’나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채권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권 양도의 통지, 나아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지명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고, 그 통지·승낙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그것이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각 채권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모두 양수한 채권의 채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
    {
        "question": "회사정리절차 참가에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채무에도 미치는가?",
        "answer": "회사정리절차에의 참가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5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인바, 정리절차참가로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는 것이고, 그 효력은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계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8. 2. 23. 선고 87다카2055 판결 참조). 원래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의 성질이 있는 것이나, 민법 제440조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는 것인바,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당연히 생기는 효과가 아니라 채권자의 보호나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한 특별규정이고(당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참조), 이것과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인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과는 그 취지를 달리하는 별개의 것으로서, 위 회사정리법의 규정을 이유로 정리회사의 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인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들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
        "question":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다음, 원고가 위 주식을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이 기재된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그 매매대금이 피고의 대주주의 계좌로 송금되었을 때, 원고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당시 위 주식의 주주였는가?",
        "answer": "확인의 이익은 확인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서 국가적·공익적 측면에서는 무익한 소송제도의 이용을 통제하는 원리인데, 이미 제1심에서부터 본안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새삼스럽게 확인의 이익 유무를 심리하여 무익한 소송제도의 이용을 통제하고 법원의 본안판결에 따른 부담을 절감해야 할 실익은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다음, 원고가 위 주식을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이 기재된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그 매매대금이 피고의 대주주의 계좌로 송금되었던 점 등을 들어, 원고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당시 위 주식의 주주였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
    {
        "question":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가?",
        "answer": "나아가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참조)."
    },
    {
        "question":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도급인이 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
        "answer":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도급인이 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비록 보수의 액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어도 도급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n그리고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 당사자에게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고 계약 내용을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다면 계약체결 경위, 당사자의 인식, 조리, 경험칙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계약 내용을 특정하여야 한다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사전에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지출한 비용에 거래관행에 따른 상당한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사후에 공사대금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고 이에 관한 공사대금은 사후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
    {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평가하면서 고려한 여러 사정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그 밖에 나머지 사정들에 비추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대한 평가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부 재량고려사항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가?",
        "answer": "피고가 애초 전제한 바와 달리 포스코가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중 일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과징금 부과 및 산정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
        "question":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결함’의 의미 및 안정성과 관련 없는 단순한 품질의 하자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인가?",
        "answer":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목적 및 취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제조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 ‘결함’이라 함은 제품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그 제조물로 인하여 그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기타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안전성과 관련되는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품질의 하자는 위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
        "question":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취한 휴업조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의도하여 행하여진 조치라고 볼 수 있는가?",
        "answer": "청구인이 2001. 2. 28.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인 2001. 2. 5.부터 휴업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청구인 회사의 ○○차 ○○정비사업소의 근로자들이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을 행하였던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휴업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차 ○○정비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의 휴업조치는 경기의 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의도하여 행하여진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question": "이사회의 결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구 신용협동조합법이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answer":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사회의 결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결의사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미리 작성한 이사회회의록에 날인받는 방식으로 의결을 하는 이른바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
        "question": "주주대표소송에서 변호사와 보수약정을 한 주주가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변호사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기 전에도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6항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미리 소송비용상환청구를 하여 이를 상환 받을 수 있는가?",
        "answer": "소외 1 변호사는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대표소송에 관한 소송업무를 수임하여 제1심에서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그 위임사무를 완료하였고 그 결과 원고 주주들의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 회사는 이사들로부터 그 판결원리금을 지급받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변호사보수약정을 한 원고들 및 위 소외 2는 소속 법무법인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소외 1 변호사에게 이 사건 변호사보수약정에 따른 소정의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들 및 위 소외 2는 당시 이 사건 대표소송의 성공적인 수행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위 변호사보수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1 변호사도 원고들 및 소외 2의 총자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법인을 대리하여 위 변호사보수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들 및 소외 2는 위 변호사보수금을 연대하여 부담하려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한편 피고 회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6항에 의해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대표소송에 관련된 소송비용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변호사보수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소외 1 변호사에 대한 위 약정 변호사보수 1,205,462,260원{이 사건 대표소송의 승소금액의 5%(=24,109,245,204원 × 0.0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question": "甲이 乙 주식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할부로 납입한 후,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조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기납입금의 환급을 요구하자, 乙 회사가 약관조항을 들어 ‘甲은 상조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경우, 해제권 및 해약환급금에 관한 약관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므로 무효인가?",
        "answer": "甲이 乙 주식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할부로 납입한 후,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조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기납입금의 환급을 요구하자, 乙 회사가 ‘회원이 서면으로 乙 회사에 해약을 요청하면, 乙 회사는 실종, 사망,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의 위약에 따른 위약손해금을 공제하고 해약환불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을 들어, ‘甲은 상조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상조계약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데, 해제권에 관한 조항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정한 소비자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해약환급금 조항은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
    {
        "question":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는가?",
        "answer": "가.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형벌의 일종으로서 행정적 제재처분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형사소송법 제328조가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를 공소기각결정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사책임이 승계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이 형사처벌을 면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합병제도 등을 남용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거나 형사책임을 승계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은 현행법에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도7012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3946 판결 등 참조).\n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원심 계속 중인 2015. 9. 2. 공소외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X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
    {
        "question": "정리법원이 집회기일의 공고만 적법하게 하였을 뿐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집회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소집한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 전의 이해관계인 집회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가?",
        "answer": "구 회사정리법 제277조 제1항, 제2항(1996. 12. 12. 법률 제5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정리법원이 정리절차 폐지의 결정을 하기 전에 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공고하여야 하고 나아가 확정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가진 자 중에서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리법원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특별항고인에게 1996. 9. 16.의 이해관계인 집회기일의 통지를 송달하지 아니하였음은 적절한 사무 처리가 아니라 할 것이지만, 회사정리법 제1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공고와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있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정리법원은 위 이해관계인 집회기일을 적법하게 공고하였으므로 정리법원이 특별항고인에게 위 기일 통지를 송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이해관계인 집회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점에 관한 특별항고인들의 주장은 적법한 특별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
        "question": "등록상표인 \"보디가드\"나 \"제임스딘\"이 표시된 상품포장용기가 상품표지로서의 주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와 유사한 상품포장용기를 사용한 상품을 제조·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가?",
        "answer": "[3] 등록상표인 \"보디가드\"나 \"제임스딘\"이 표시된 상품포장용기가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국내에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상품표지로서의 주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록 상품이 동일하고 고객층이 중복되는 등 경업·경합관계에 있고, 또 피고인에게 부정경쟁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유사한 상품포장용기를 사용한 상품을 제조·판매한 행위가 피해회사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question": "어촌계의 각 계원이 어촌계 총회의 결의 없이 직접 어촌계에 대하여 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자기 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가?",
        "answer": "어촌계는 계원들이 공동목적을 위하여 조직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어업권은 물론 그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촌계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총유물인 위 손실보상금의 처분은 정관 기타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계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7호 및 어촌계의 정관이 어촌계의 어업권 또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위 정관이 어촌계가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의 청산 또는 잔여재산의 처분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촌계가 해산된 여부와 관계없이 위 손실보상금은 어촌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분배할 수 있고 이러한 총회의 결의가 없는데도 민법상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 있어서의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민법 제724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계원이 직접 어촌계에 대하여 자기 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
        "question": "영업양도계약서의 중재조항에 “본계약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해결할 수 없는 법적 분쟁”을 중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본계약내용에 관한 법적 분쟁이라고 함은 단순히 계약내용의 의미해석에 관한 분쟁만을 포함하는가?",
        "answer":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서(갑 제2호증) 제14조의 중재조항에 의하면 “본계약내용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해결할 수 없는 법적분쟁”을 중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계약내용에 관한 법적 분쟁이라고 함은 단순히 계약내용의 의미해석에 관한 분쟁만이 아니라 계약내용의 성립과 그 이행 및 그 효력의 존부에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n이 사건과 같이 양도목적물의 숨은 하자로부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은 그 본질이 불완전이행책임으로서 본계약내용의 이행과 직접 관련된 책임인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하자담보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 그 불법행위책임의 존부에 관한 분쟁은 본계약내용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으로서 위 중재조항이 규정하는 중재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question": "사건 처분서에 그 구체적 처분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answer":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20. 7. 21.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원고에게 이와 관련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미리 부여하였던 점, 원고는 위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인 2020. 7. 10. 제제 심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의 기초되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해당 처분이 부당하게 과도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고 난 뒤 1주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고, 나아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등 그 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어떠한 지장도 없었다고 할 것인바, 설사 이 사건 처분서에 그 구체적 처분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①은 이유 없다."
    },
    {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해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answer":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계약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 등에 대한 통지, 법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해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의 필요성 및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그 판단에 관한 재량이 인정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5138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두231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명한 시정조치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원고와 이 사건 5개 납품업자들 사이의 거래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5개 납품업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납품업자들에 대한 원고의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
        "question":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 계약기간의 중간에 해지되었을 경우에 가맹금(initial fee) 반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사항에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 경위와 그에 있어서 당사자의 귀책사유 유무가 포함되는가?",
        "answer": "프랜차이즈계약이 계약기간의 중간에 해지되었을 경우에 계약 체결시에 가맹본부(franchisor)가 받은 금전 중에 일부를 가맹점(franchisee)에게 반환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가맹점이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금전이 어떤 이름으로 지급하였는가를 가지고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고,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 경위와 그에 있어서 당사자의 귀책사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question": "생산라인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사업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연장근로일수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한 경우에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가?",
        "answer":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1년 2월분에 대하여는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 중의 매출액이 직전연도 월평균 매출액보다 4.16% 증가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
        "question": "임대인이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임대주택의 임차인과 매각에 대해 약정한 경우, 약정일자에 변심하여 임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우선하는가?",
        "answer": "그런데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토지신탁은 원고와 사이에 위 2001. 11. 30.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과는 달리,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의 경과 전 임대주택의 매각에 동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임차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위 특약사항 제19조는 임차인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설명을 한 바 없으므로, 한국토지신탁은 위 특약사항 제19조를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한국토지신탁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와 의무를 승계한 피고 역시 위 특약사항 제19조를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설사 피고가 한국토지신탁이 위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임대사업자의 지위와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
        "question":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구입한 직접구매자 및 그로부터 다시 그 상품 또는 그 상품을 원재료로 한 상품을 구입한 간접구매자가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answer": "사업자들은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 결정·변경의 합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이와 같은 합의의 실행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 본문). 위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와 같이 금지된 행위에 의하여 시장이 왜곡되고 그로 인하여 부당한 가격이 형성됨으로써 그 가격으로 거래를 한 시장참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한 것으로서,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고(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 단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위법성이 인정되며, 위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 및 실행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정적 이익상태와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 및 실행으로 불이익하게 변화된 현재의 이익상태의 차이가 손해가 된다. 그리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구입한 직접구매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그 상품 또는 그 상품을 원재료로 한 상품을 구입한 이른바 간접구매자도 부당한 공동행위와 자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리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상대로 다시 그 용역의 일부를 공급하는 이른바 간접적인 용역공급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
        "question": "리스계약시 리스이용자측의 일방적 귀책사유로 계약이 지속 불가능한 경우, 리스회사의 계약해제권을 인정한 약관조항이 약관법에 저촉되어 무효인가?",
        "answer": "리스계약의 특질과 경제적 기능을 고려하면,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로 견련되어 있는 리스회사와 리스물건공급자 사이의 리스물건공급계약과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의 리스계약을 기능상 분리된 별개의 계약관계로 파악하기보다는 전체로서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계약관계로 파악하여야 하고, 리스물건을 구매함에 있어서도 리스이용자와 리스물건공급자 사이에서 계약당사자의 선정,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에 대한 조사, 매매목적물의 공급조건 결정 등 제반 교섭이 이루어졌고, 리스회사는 이에 따라 리스물건공급자에게 물건 구매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며,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리스물건공급자도 리스거래의 이익향유자이며, 이러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리스물건공급자 스스로 계약조건에 동의하고 리스거래에 응한 점 등을 고려하면, 리스이용자측의 귀책사유로 리스이용자의 영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리스회사의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권리를 인정하는 약관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및 제9조 제2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
    {
        "question": "피고는 “법위반사실의 공표” 부분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기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법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가?",
        "answer":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02. 1. 31. 선고 2001헌바43 결정, 을 제6호증)은, “법위반사실의 공표” 부분이 형사재판이 개시되기도 전에 ‘법위반사실을 행위자가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공표한다.’는 의미로 해석·운영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만, 이와 개념상 구분되는 ‘법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행위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재판 후 발생 가능한 무죄로 인한 혼란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어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정정광고,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한 법 제24조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법위반사실의 공표”는 “기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예시라 할 것이므로 “법위반사실의 공표” 부분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기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법위반사실의 공표”와 성격을 달리하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와 같은 처분을 하는 것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바,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법위반사실의 공표” 부분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기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법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617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기존의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을 법 제24조에 규정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근거하여 직권변경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중재인선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중재인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이 합당한가?",
        "answer":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당사자 사이에 중재인 선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법원이 적정한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건설기계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 목적에 포함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재항고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신청을 배척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중재인선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중재인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question":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계속 근로계약이 성립된다는 내용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해석되어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가?",
        "answer":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3조 근로계약기간의 규정에 따라 1년씩 연장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지침에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외 대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1호라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은 채용 당시 이 사건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question": "이 사건 근속조항과 달리 이 사건 동업계약 제7조 나.항은 동업자의 의무 위반과 귀책사유의 존재를 동업계약 해지와 권리 포기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상 이 사건 근속조항 다.항에서 정한 ‘자의적인 퇴사가 아닌 퇴사’는 피고들이 귀책사유 없이 퇴사한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answer":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
    {
        "question":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는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나요?",
        "answer":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원심 별지목록 제5 내지 8 기재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실질적으로 연장시켜 주는 방편으로 위 각 약속어음을 발행인인 주식회사 삼아주택에 반환하고 새로운 어음을 3매 교부받음으로써 위 반환된 어음의 소구권보전의무를 게을리하였고, 그 후에 어음발행인인 주식회사 삼아주택이 무자력이 됨으로써 위 반환된 어음의 배서인이었던 피고 권○○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원인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위 피고 자신의 주식회사 삼아주택 및 덕구온천콘도 주식회사에 대한 어음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 권○○는 원인채권인 박○○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기록상 박○○이 무자력이 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기록을 살펴 보아도 원고 회사가 위 제5 내지 8 기재 각 약속어음을 주식회사 삼아주택에 반환하고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을 당시에 장차 주식회사 삼아주택이 무자력이 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 권○○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원심의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 권○○의 원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한 결론은 옳고, 앞서 지적한 원심의 잘못도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들도 모두 이유가 없음에 돌아간다."
    },
    {
        "question":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당해 분야의 영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무(無)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나요?",
        "answer": "상법 제42조는 채권·채무의 승계가 영업양도의 요건이 아님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소외인의 건물주에 대한 임차보증금채권과 정육점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만이 피고에게 인수되고 슈퍼마켓에 진열된 상품의 구입대금채무는 인수되지 않았다는 점은 영업양도를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고, 또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는지의 여부나 그 승계의 정도는 상법상의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양도되는 영업의 종류·방법·규모 및 근로자의 대체 가능성 등에 따라 그 중요성은 개별적인 사안별로 달리 판단되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슈퍼마켓의 양도에 있어서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종전 종업원들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슈퍼마켓의 영업 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피고에게 그대로 이전되었고 또 피고가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점포와 물품만을 매수한 것이지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영업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자기가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42조 제2항이 적용되어 변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환송법원으로서는 이와 같은 피고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question":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과 같이 볼 수 있는가?",
        "answer": "자동차의 운전업무는 단순노동인 도시일용노동과 그 노동의 조건이나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노동력상실률을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상실률과 같이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원고가 입은 상해의 후유장해의 내용이나 그 정도가 판시와 같은 것이라면 같은 원고는 자동차운전수로서 일반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과 같은 60%만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노동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종전직업의 성질과 그 기능 신체기능장애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할 것이다."
    },
    {
        "question": "모발 탈색제의 혼합첨가제를 수입·판매하는 업체는 제품이 문자 그대로의 의도적인 사용 이외에 통상 사용될 수 있는 환경하에서 사용되더라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지시와 경고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가?",
        "answer": "모발 탈색제의 혼합첨가제를 수입·판매하는 업체는 전열기구를 사용하여 탈색 시술을 하는 경우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시와 경고를 하여야 함에도 단지 사용설명서에 가열에 의하여 탈색을 촉진시킨다는 설명만을 기재함으로써 제품이 잘못 사용됨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경고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
    {
        "question": "주성분이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이 정제의 형태와 색상이 유사하여 그 용기와 포장을 제거하면 복용환자들이 출처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answer": "의사나 약사 등 의약관련 종사자들은 의약품의 모양과 색깔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의약품을 혼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특히 이 사건 두 약품은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여 거의 대부분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에 의하여 투약되고 있으며 일반소비자들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일반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제조 판매하는 “알프람정”의 형태와 색상이 “자낙스정”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신청인의 “자낙스정”과 혼동을 일으키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 약품 제조 판매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은 행정청의 직접 법률에 근거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가?",
        "answer": "먼저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리, 평등권, 행복추구권의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주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신설취지에 따라 제27조 제1항 각 호의 다른 제재사유를 적용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서도 아니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개정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각 호의 제재사유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서 직접 법률에 근거한 피고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며, 달리 개정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의 취지가 같은 항 각 호가 규정한 다른 제재사유에 근거한 처분까지 제한하는 취지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국가계약법의 개정 전후를 막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 사건 담합행위를 독자적인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개정 전 국가계약법을 적용한 것이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리,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대표자로 당선된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임시총회 전에 종전 대표자가 적법하게 사임한 경우, 회장직을 대행할 자를 사단법인의 대표로 보아 그 또는 그에 의하여 선임된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을 하게 하여야 하고, 적법하게 회장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판명된 자 또는 그에 의하여 선임된 소송대리인의 소송수행은 허용하는 것이 적법한가?",
        "answer": "이 사건과 같이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사실심의 심리 결과 위 임시총회 전에 마지막으로 선출된 회장이 적법하게 사임한 것으로 판명되면, 법원은 정관상 회장 궐위의 경우 회장직을 대행할 자를 피고의 대표로 보아 그 또는 그에 의하여 선임된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을 하게 하여야 하고, 적법하게 회장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판명된 자 또는 그에 의하여 선임된 소송대리인의 소송수행은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n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라면,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소외 1과 위 소외 1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소송대리권을 흠결한 소송대리인의 소송수행을 허용한 위법을 원심이 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 이 점을 지적하는 데서 상고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question": "골프장개장 전에 발행된 회원제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민사소송 등 인지가 적용됨을 전제로, 위 회원권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다 할 수 있는가?",
        "answer": "상대방이 재항고인들을 상대로 영아트개발이 재항고인들에게 발행한 292장(20장 + 22장 + 250장)의 회원권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실, 이에 재항고인들이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시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은 소를 제기할 당시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원권 1장당 취득가액은 계몽사종로학원 또는 협양산업이 이를 취득할 당시 영아트개발이 모집하던 1장당 입회금 1억 6,000만 원이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소의 목적으로 재항고인들의 불복의 대상이 된 골프회원권의 수량은 292장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소가가 467억 2,000만 원(1억 6,000만 원/장 × 292장)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
    {
        "question":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있나?",
        "answer":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
    {
        "question": "사정변경에 의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취소신청권자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 및 이사 등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은 경우 그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그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 집행이 정지된 대표자 등이 그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6708 판결 참조), 이 경우 종전의 대표자 등이 사임하고 새로 대표자가 선임되었다고 하여도 가처분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법인 등은 그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n그럼에도 원심과 제1심은 신청인이 새로운 조합장 및 이사, 감사 등을 선임한 사정변경이 생겼음을 이유로 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음은 법인 등의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취소사건의 신청인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었음이 명백하다.\n그러므로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은 부적법하여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은 이 법원에서 재판하기 충분하므로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 신청은 위와 같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의 총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question":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가?",
        "answer":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가 될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도 종합보험을 적용받기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사실혼관계에 있을 경우를 상정하여 그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 위 약관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
        "question": "헌법 제15조에 따라 보장되는 기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가 근로자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화롭게 조정되어야 하는가?",
        "answer":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헌법상 영업의 자유 등에 근거하여 제정한 이 사건 조항은 참가인의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민법 제103조 등에 따라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1) 원고는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사기업으로서 항공사에 대한 고객의 신뢰와 만족도 향상, 직원들의 책임의식 고취와 근무기강 확립 등 필요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을 통하여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용모와 복장 등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일반적 행동자유권 역시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을 포함한 상위법령 등에 위반될 수는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2) 한편 이 사건 조항은, 일부 외국인 직원의 콧수염 이외에는 참가인을 포함한 원고 소속 직원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참가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의 자유와 참가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3) 이 사건 조항은 원고의 영업의 자유와 참가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이익형량이나 조화로운 조정 없이 일부 외국인의 콧수염에 관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고 소속 모든 직원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영업의 자유와 관련한 필요성과 합리성의 범위를 넘어서 일률적으로 그 소속 직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 충돌에 관한 형량과 기본권의 상호조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
    {
        "question": "보증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금이 파산절차 개시 전 이자 및 원금의 일부로 확정되어 지급된 경우, 파산채권자 겸 회사정리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배당된 일부 원금액을 회사정리절차에서 민법이 정한 변제충당에 따라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에 우선 충당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answer": "보증인인 동서증권의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채무의 일부가 배당으로 소멸한 효과는 주채무자인 극동건설 주식회사(이하 ‘극동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미치는바, 보증채무자의 일부 변제가 있을 경우 그 충당의 순서에 관하여 채권자인 동양오리온과 주채무자인 극동건설과의 사이에서 별도의 사전 약정이 있었거나 극동건설의 회사정리계획 등에서 일부 변제금의 충당 순서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있었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보증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그 배당금이 파산절차 개시전 이자 및 원금의 일부로 확정되어 지급된 이상 주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위 일부 원금 변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파산채권자 겸 회사정리채권자인 동양오리온으로서는 파산절차에서 배당된 일부 원금액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민법이 정한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그것이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에 우선 충당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파산절차에서 위와 같이 4차례의 배당이 있은 이후 동양오리온의 이 사건 회사채 원금 채권은 2,286,976,519원(5,000,000,000원 - 2,713,023,481원)만이 남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
        "question": "가수의 공연장은 상당한 정도의 소음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는 장소라고 볼 수 있는가?",
        "answer": "피고들이 불법행위책임을 질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특히 피고 2는 경찰조사시 자신이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연에 대한 모든 업무를 도급받아 이 사건 공연을 개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에게 어떠한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n가수의 공연장은 상당한 정도의 소음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는 장소이고, 이러한 공연에 참석하는 관객으로서는 당연히 그러한 정도의 소음을 예상하고 이를 감내하겠다는 의사를 가지는 것이므로, 통상의 공연장에서의 소음과는 차별화될 정도의 큰 소음으로, 일반인이 예상하기 힘든 고도의 음향이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의 소음은 수인한도 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
        "question":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운용했다고 기업은 주장하지만 2014년에는 3회(9월, 10월, 12월)만 개최하고 2015년 및 2016년에는 아예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가?",
        "answer": "피심인은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의 경우 이 사건 서면발급 의무 위반행위 및 부당한 대금 결정행위 등을 볼 때 제대로 운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역시 협력업체 선정기준 중 일부 기준만을 공개하고 취소 및 경고기준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으며,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의 경우도 2014년에는 3회(9월, 10월, 12월)만 개최하고 2015년 및 2016년에는 아예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
    {
        "question": "둘 이상의 사업자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공동감면이 인정될 수 있는가?",
        "answer":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4. 1. 대통령령 제18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5조 제2항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한 자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위반행위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둘 이상의 사업자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공동감면이 인정될 수 있고, 여기서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다는 것은 각 사업자들 간 주식 지분 소유의 정도, 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의 행사 정도 및 방식, 경영상 일상적인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임원 겸임 여부 및 정도, 사업자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인식, 회계의 통합 여부, 사업영역·방식 등에 대한 독자적 결정 가능성, 각 사업자들의 시장에서의 행태, 공동감면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사업자 간에 한 사업자가 나머지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나머지 사업자에게 의사결정의 자율성 및 독자성이 없고 각 사업자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
    {
        "question":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피고가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가?",
        "answer":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범위 내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사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을 불복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8197, 8203 판결), 제1심판결이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피고가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제1심과는 다르게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
    {
        "question":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분양전환승인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임차인으로부터 분양전환신청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answer": "임대주택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에 관한 임대주택법상 규정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점,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하면서 시장 등이 분양전환승인을 한 경우 이를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 이후에도 분양전환업무를 성실하게 진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 있는 점,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요건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대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분양전환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분양전환승인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임차인으로부터 분양전환신청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 이후 임차인을 상대로 분양계약의 적법·유효한 청약을 하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이 6개월 이상 그러한 청약에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
    {
        "question": "인터넷서비스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다중접속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던 유료 게임사용자 乙이 계정을 도용당하여 아이템을 상실한 사안에서, 乙의 계정도용신고에 대한 甲 회사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귀책사유로 乙이 아이템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answer": "피고가 그 즉시 조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회수가 불가능하였고, 별지 목록 제7, 11, 15, 16, 17항 기재 아이템의 경우도 2009. 11. 1. 20:20로부터 2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모두 소멸되었는데, 이 사건과 같이 대규모 인원이 접속하는 다중접속온라인 게임의 특성상 신고인의 주장만 믿고 정상적으로 이용할지도 모를 게임이용자들의 계정을 무조건 즉시 정지시킬 수는 없으므로, 게임이용자들이 생성하는 대규모 로그파일을 상세히 분석하여 아이템의 비정상적인 이동 여부를 검토한 후 도용자의 계정에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2시간 이내에 그와 같은 조치를 모두 취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조치와 별지 목록 기재 각 아이템의 상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
        "question": "가스공급사업자가 아파트의 여러 세대와 개별적으로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가스공급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 등을 계속 점유할 권원이 있는가?",
        "answer": "가스공급사업자가 아파트 신축사업자에게 가스저장탱크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아파트에 가스를 공급하는 대신 가스공급시설 등을 무상으로 설치해 주었는데, 그 후 아파트 입주자총회에서 가스공급사업자의 가스공급을 중단시키고 자체적으로 가스공급을 하기로 결의한 경우, 아파트 신축사업자와 가스공급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가스공급계약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가스공급사업자가 아파트의 여러 세대와 개별적으로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가스공급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 등을 계속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가?",
        "answer": "① 행정처분은 그 근거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
    {
        "question": "휴업대상자가 휴업기간중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
        "answer": "청구인은 노사협의를 통하여 2000년 1월~3월까지 부분휴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1999. 12. 29. 피청구인에게 2000년 1월의 휴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휴업을 실시하였고, 휴업기간중인 2000. 1. 26. 휴업대상자인 위 임○○가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피청구인에게 적발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은 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행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
        "question":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answer":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가해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되, 그중 손해액만이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의제되어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보다 증가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판결 등 참조)."
    },
    {
        "question":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을 회수,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리스료 채권 일부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리스료 채권을 공익채권이라 할 수 있는가?",
        "answer": "당사자 사이의 합의 해지로 원고가 리스물건을 회수하여 갔으므로 설사 원고에게 회수하지 못한 리스료 채권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다. 나아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에 의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쌍무계약으로 보아 피고의 선택에 따라 법 제1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리스물건을 회수한 원고로서는 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익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question":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가?",
        "answer": "이 사건 이사회결의가 무효인 이상 소외인의 이사장으로서의 임기는 2019. 3. 31. 만료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 정관 제23조 제5호에서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 참조)."
    },
    {
        "question": "주주가 사실상 주권을 포기하고 주권을 멸각하거나 회사에 주식포기의 의사표시를 하고 반환하면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가?",
        "answer":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주주권은 주식의 소각 또는 주금체납에 의한 실권절차 등 법정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는 것이고 주주가 사실상 주권을 포기하고 주권을 멸각하거나 회사에 주식포기의 의사표시를 하고 반환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63. 11. 7. 선고 62다11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신청인회사가 아파트분양권과 상환하여 신청인들의 주권을 회수하고 그 주권에 이중횡선을 긋고회수라고 기재한 행위만으로는 신청인들의 주주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의 판단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주주의 지위 및 주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
        "question": "원고는 다른 입찰참가자들과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및 낙찰예정업체, 낙찰물량 및 배분방식 등에 관하여 협의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인 것을 들러리를 세우거나 입찰자들끼리 특정한 입찰자로 하여금 낙찰받게 했다. 원고는 구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answer": "원고는 이 사건 담합행위에 참가하면서 다른 입찰참가자들과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및 낙찰예정업체, 낙찰물량 및 배분방식 등에 관하여 협의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인 것을 들러리를 세우거나 입찰자들끼리 특정한 입찰자로 하여금 낙찰받게 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구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
    {
        "question":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이 허용되나요?",
        "answer": "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여 버리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등으로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잠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시적인 조치로서 이러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도 허용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허용함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인 회사에 대하여 직접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방법뿐만 아니라, 열람·등사의 대상 장부 등에 관하여 훼손, 폐기, 은닉, 개찬이 행하여질 위험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장부 등을 집행관에게 이전 보관시키는 가처분을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n원심은 그 증거에 의해 인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의 이 사건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청구권의 존부를 다투고 있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1 사이에서 여러 차례 법적 분쟁이 있어 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어 피신청인 회사가 이 사건 장부 및 서류를 훼손, 폐기, 은닉, 개찬 등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현상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이른바 보전적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으며, 주주의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청구권은 대표소송 등을 통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적기에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실효성을 잃게 될 염려가 있어 그 긴급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회계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는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이나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
        "question": "당초 설계상 예상치 못한 지반 상태로 인하여 변경된 공법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완공의 지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는 합당한가?",
        "answer": "① 감리단과 피고는 토공사의 공법 변경만으로도 이 사건 공사기간이 적어도 46일 정도 추가 소요될 것임을 충분이 예상하고 있었다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는 공법 변경으로 인해 추가되는 공사대금은 증액해 주었으면서도 늘어난 공사기간을 반영해 이 사건 공사의 완공기한을 연장해 주지는 않은 점(2005. 4. 20.과 같은 해 7. 1. 이뤄진 두 차례의 기한연장은 단순히 피고의 사정에 따라 중단된 기간만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공사 재개 후 완공일까지 남은 기간이 40여 일에도 못 미쳐 토공사 공법 변경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공사기간만을 충족하기에도 부족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공법 변경 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을 전혀 해주지 아니하였다), ③ 사정이 이와 같아 원고가 제 때 공기를 맞출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해 보임에도 피고는 공기를 적절히 연장해 주는 등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노력은 하지 아니한 채 원고 측에게 공기를 준수하도록만 해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완공기한을 도과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도 없다."
    },
    {
        "question":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이 각 요건의 구비함이 없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의무를 부과한 것인가?",
        "answer":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하도급대금을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하도급계약시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준공 후 발주자로부터 공사비 수령시 직불할 수 있다고 할 때 직불하는 조건임\"을 특약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피고가 위 특약에 동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n나아가 원고의 위 주장과 위 특약을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도급공사대금 채권 중 위 하도급대금 채권 상당액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한다 하여도,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question":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은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인가?",
        "answer":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하므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로 인한 공정거래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그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진행한다."
    },
    {
        "question": "정리회사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 정리회사의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인정되는가?",
        "answer": "상법 제418조에 정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정관, 법률 등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특히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서는 정리계획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장한 상법 제4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정리회사의 주주의 권리는 정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것이고, 권리변경조항에 관한 같은 법 제228조 제1항의 해석상 주주의 권리는 선순위 권리자인 채권자의 양보와 희생하에 인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선순위 권리자의 양보는 회사갱생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리계획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정리회사 주주의 권리는 여전히 정리계획에 정한 사항의 제약을 받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정리절차개시 후 주식을 취득한 주주의 경우 주식의 취득가격은 정리계획에 관한 모든 정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출현한 대주주에게 다른 특별한 사정 없이 단순히 주주의 기득권 보호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대주주에게 주식 취득 당시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안겨 주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비록 정리회사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정리회사의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인정된다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위 주주들이 정리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의사를 정리법원 등 외부에 표시하였고, 이후 지배권 확보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
    {
        "question":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리스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매매대금과 장래 리스료 채무의 차액 상당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리스이용자가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와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을 여전히 부담하는가?",
        "answer":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인 자동차의 구입대금 중 일부를 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의 형태로 제공하고 리스회사 명의로 자동차소유권 등록을 해 둔 다음 공여된 리스자금을 리스료로 분할 회수하는 리스계약관계에서, 리스이용자가 그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리스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매매대금과 장래 리스료 채무의 차액 상당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그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와의 리스계약관계에서는 탈퇴하지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 및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은 여전히 부담한다."
    },
    {
        "question": "주의조치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근거한 것인데, 해당 예규에 따른 ‘주의’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79조가 정하는 징계의 종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 다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중징계라고 볼 수 있는가?",
        "answer": "주의는 징계처럼 인사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의조치를 징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의조치 이후 다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중징계라고 볼 수 없다."
    },
    {
        "question": "비용 상승요인의 존부나 담합에 따라 형성된 가격의 적정성의 정도는 경쟁제한성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더라도 수강료의 인상요인이나 시간당 수강료가 과도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쟁제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answer": "비용 상승요인의 존부나 담합에 따라 형성된 가격의 적정성의 정도는 경쟁제한성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강료의 인상요인이나 시간당 수강료가 과도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쟁제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n원고들은 2011. 6. 10.경 실제 적용된 수강료의 편차에 비추어 이 사건 공동행위가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합의의 실행 여부는 경쟁제한성의 판단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동행위가 수강료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
    {
        "question":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회사가 작성한 회칙이 약관으로서 회원과 회사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가?",
        "answer":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작성한 회칙이 약관으로서 회원과 회사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
        "question":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장용지 분양계약 약관에 대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나요?",
        "answer": "이 사건 공장용지 분양계약상의 잔대금 지급기일인 1992. 12. 31.이 경과하도록 잔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2. 12. 29.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기일을 1993. 12. 31.로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3. 2. 8. 원고의 요청에 불응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받은 금전에 이자를 가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n피고가 시행하고 있는 전라북도 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은 피고가 계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업용지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납입한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 중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장용지 분양계약서 제16조 제5항의 규정내용 중 반환할 금전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배제하고 있는 부분은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9조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n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n마.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가 시행하고 있는 전라북도 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제19조 제2항 규정의 유·무효에 대하여 판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
    {
        "question":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증명력이 있는가?",
        "answer":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들 약정서의 작성명의자로 되어 있는 피고가 그 성립 여부에 관하여 부지라고 답변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약정서들의 형식적 증거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약정서에 찍혀 있는 피고 명의의 인영들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을 따져 인영 부분의 진정성립 여부를 석명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인영의 대조 등에 의하여 서증의 진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서증의 진부에 대한 심리를 더하여 보았어야 하고(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30712 판결 참조), 그 결과 이들 약정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면, 피고가 자신의 인장이 도용되었거나 위조되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진정성립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약정서 중 연대보증 부분은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처분문서임이 명백하고,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마땅한바(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등 참조), 이들 약정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없지 않다."
    },
    {
        "question": "좌 하퇴부 관통창’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함에 따라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면 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answer":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청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 하퇴부 관통창’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12. 13.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2. 16. 이 건 처분을 하였던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question": "신규 및 재확인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answer":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수 및 우측 상완부 파편창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 및 재확인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광주○○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잘린 우측 발가락의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음에도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추가상이로 인정받지 아니한 위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question": "중재인이 스스로 중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신청을 각하한 중재판정이 중재판정취소의 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가?",
        "answer": "중재판정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을 취소하여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로서, 법률이 정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그 본안에 대하여 종국적인 판단을 내린 중재판정에 대하여 중재법 제36조 제2항{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일 뿐이고, 중재인이 스스로 그 신청 대상인 분쟁에 대하여 판정을 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중재판정은 취소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question": "집합건물의 대지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건물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가?",
        "answer":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집합건물의 대지소유자는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건물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
    },
    {
        "question": "광고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광고’가 무엇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되고 해석되어야 할 것인가?",
        "answer": "광고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광고법 소정의 광고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에 관한 사항,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의 내용·거래조건 기타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방송,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광고의 수단 또는 매체를 \"1. 전단·팜플렛·견본 또는 입장권, 2. 인터넷 또는 PC통신, 3. 포스터·간판·네온사인·에드벌룬 또는 전광판, 4.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5. 자기의 상품외의 다른 상품,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n그런데 광고법 제3조가 부당한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목적은 사업자 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키는 부당한 광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며,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올바른 상품 등의 선택과 합리적인 구매 등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사업자 사이에 가격과 품질 및 서비스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같은 법 제1조 참조). 또한, 광고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조 소정의 시정조치, 제9조 소정의 과징금 납부명령 뿐 아니라,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광고’가 무엇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되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
    {
        "question":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는가?",
        "answer":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그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
    {
        "question": "자동차의 수리의뢰와 운행지배권의 귀속 주체는 원칙상 수리업자로 보는 것이 맞는가?",
        "answer":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수리업자인 피고는 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이 사건 화물차를 시운전하였던 것 이외에도, 조수석에 탑승한 수리의뢰자 정양섭이 피고에게 자기 또는 이광석이 거주할 방을 얻는다고 말하여 위 메밀항에 있는 방을 알아보고자 공사중의 이면도로인 사고장소로 무리하게 진입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갑 제10호증의 20 및 제1심의 제7차 변론조서 등 참조),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유자인 원고는 매형인 정양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을 지배하면서 그 운행이익도 누리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리업자인 피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question": "터널굴착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정한 ‘신규비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사도급계약의 변경계약에서 이를 ‘신규비목’으로 보아 계약금액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감액한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때, 그 금전지급채무는 공사대금채무로 보아야 하는가?",
        "answer": "터널굴착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정한 ‘신규비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사도급계약의 변경계약에서 이를 ‘신규비목’으로 보아 계약금액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감액한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전지급채무는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아니라 공사대금채무이므로 그 공사대금의 당초 지급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
        "question": "외국중재판정 후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그 외국중재판정에 기하여 신고한 정리채권의 확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관할 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의 판정주문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answer":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의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외국중재판정 후에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조사기일에서 그 외국중재판정에 기하여 신고한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어 정리채권확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외국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있으므로, 정리채권확정소송의 관할 법원은 위 협약 제5조에서 정한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외국중재판정의 판정주문에 따라 정리채권 및 의결권을 확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
    {
        "question":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인이 회사에 대한 양도통지 전에 제3자에게 주식을 이중으로 양도한 후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 양수인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배임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양도행위는 유효한가?",
        "answer":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도인은 회사에 그와 같은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양도인이 그러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고 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줌으로써 양수인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한 경우라면, 제3자에 대한 양도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
        "question": "甲 주식회사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인 아파트를 관리하다가 파산선고를 받아 乙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丙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乙로부터 아파트 관리권을 이양받은 경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와 인계의무는 乙에게 귀속되며 乙은 실제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 외에도 법령에 규정된 적립의무에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answer": "甲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위 아파트는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아파트를 관리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인 乙에게 귀속되어 위와 같은 관리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의무도 乙에게 귀속되므로 파산선고 이후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의무는 乙에게 귀속되고, 乙은 甲 회사가 부담하던 아파트 관리에 따른 의무(기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 포함)를 함께 승계하므로 파산선고 전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도 乙에게 승계되며, 파산선고 전후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가 궁극적으로 乙에게 귀속되는 이상 인계의무도 乙에게 귀속되는데,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적립할 의무는 관리자에게 있고, 관리자는 법령에 따라 징수·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새로운 관리자에게 인계해 줄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乙은 丙 입주자대표회의에 아파트 관리권을 인계할 때까지 실제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 외에도 법령에 규정된 적립의무에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question": "어촌계의 계원이 어촌계 총회의 결의 없이 직접 어촌계에 대해 어업권 상실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자기 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법인 어촌계가 갖는 어업권의 상실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그 어촌계의 총회의 결의(또는 총회의 결의에 갈음한 총대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분배할 수 있고, 이러한 총회의 결의가 없는데도 각 계원이 직접 어촌계에 대하여 자기가 분배받을 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2. 7. 14. 선고 92다534 판결, 1995. 8. 22. 선고 94다31020 판결 등 참조),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어업권의 상실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권 행사 내용, 어업 의존도, 계원이 보유하고 있는 어업 장비나 멸실된 어업 시설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무효로 된다고 할 것임은 논하는 바와 같다(위 당원 92다534 판결 및 94다31020 판결 참조)."
    },
    {
        "question":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다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가?",
        "answer":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
    {
        "question":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는 정리계획의 조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유예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시 또는 정리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서 소멸하게 되는가?",
        "answer": "회사정리법 제241조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정리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므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는 정리계획의 조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유예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시 또는 정리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서 소멸하게 된다."
    },
    {
        "question": "재건축공사의 수인한도를 넘은 소음은 학교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권을 일부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가?",
        "answer": "결국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침해되고 있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공사를 강행할 예정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 신청인들의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이를 금전배상으로 전보하는 것도 그 시기적 특성상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공사의 중지를 명하기로 하되, 이 사건 가처분으로써 공사를 금지할 범위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제반 사정 및 학교시설에 관한 공법상 제반 규정에 비추어 주문 제1항 기재 범위 내로 한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담보제공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question":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의 범위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는가?",
        "answer":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
    {
        "question":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의 적용 법리는 해당 법률에서 변경된 내용의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를 상정한 것일 뿐 그와 같은 경과규정이 있다면 마땅히 해당 경과규정에 따라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answer":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되(형법 제1조 제1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여야 한다(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소추요건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형이 경하게 변경된 경우에 준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한 신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n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해당 법률에서 변경된 내용의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를 상정한 것일 뿐 그와 같은 경과규정이 있다면 마땅히 해당 경과규정에 따라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
    {
        "question": "표면을 긁어낸 복권면상에 인쇄상 오류로 당첨금이 잘못 표시된 즉석식 복권의 당첨금을 청구한 경우에 연합복권사업단에게 당첨금 지급의무가 있는가?",
        "answer": "표면을 긁어낸 복권면상에 인쇄상 오류로 당첨금이 잘못 표시된 즉석식 복권 “스피또 2000”의 당첨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복권은 당첨방식을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내역을 인쇄하여 그 당첨방식내역에 따라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상적인 복권이 아니고, 복권 구매자 또한 위 복권이 진정한 복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여지가 있었으며, 복권당첨금 지급기준 제4조에 정한 복권면상의 검증번호와 연합복권사업단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검증번호가 일치하는 복권이 아니어서 당첨복권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연합복권사업단에게 당첨금 지급의무가 없다."
    },
    {
        "question":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 별 정보의 내용과 성질, 관련 분야에서 공지된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금지청구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심리와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비밀성을 잃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어느 정도로 영업비밀을 특정하여야 하는지는 영업비밀로 주장된 개별 정보의 내용과 성질, 관련 분야에서 공지된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금지청구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question":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 중에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기간 중 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면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가?",
        "answer":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2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의 과정에서 감원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1월을 단위(이하 “단위기간”이라 한다)로 당해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 중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기간 중 당해 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휴업한 경우의 단위기간은 역월에 의한 1월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보험자 145인에 대하여 2000. 11. 16.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1,053일의 휴업을 행한 사실, 청구인이 휴업을 행한 단위기간인 2000년 11월중 청구인 사업장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1,456일인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 중에 청구인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question": "무효인 징계처분 이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전의 징계처분을 추인하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결의로 인하여 무효행위가 유효행위로 전환된다거나, 하자의 치유가 허용된다고 할 수는 있는가?",
        "answer": "무효인 징계처분 이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전의 징계처분을 추인하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결의로 인하여 무효행위가 유효행위로 전환된다거나, 하자의 치유가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참가인이 제척사유 있는 징계위원을 배제하여 구성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실상 이 사건 정직처분을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면서 그 적용일을 이 사건 정직처분 당시로 소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사용자가 새로이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를 한 경우이므로, 이로 인하여 과거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정직처분이 유효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행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은 유효한가?",
        "answer":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n이사가 임원 개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새로 개최된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이사가 선임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이사개임 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question":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으로 체결한 전속계약은 무효가 되는가?",
        "answer": "연예인이 연예기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계약기간, 이익의 분배,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등 계약의 중요한 조항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나머지 계약조항들만으로는 전속계약 자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역시 나머지 조항들만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전속계약은 그 전부가 무효라고 본 사례."
    },
    {
        "question": "甲 생명보험 주식회사가 乙 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15개 보험회사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미래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등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통해 각자의 이율을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 16개 생명보험회사 사이에 가격 담합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가?",
        "answe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예정이율 및 신 공시이율과 관련하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15개 생명보험회사와 사이에 가격 담합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다른 15개 생명보험회사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n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
    {
        "question": "국세징수법 제56조 소정의 교부청구의 법적 성질은 강제집행에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로 보는 가?",
        "answer":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볼 것이고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 있어 배당요구를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고 제한한 취지는 그 환가대금에서 추심하려고 하는 채권액을 그 환가 전에 확정하여 과잉경매를 막고 배당절차에서 채권액의 증가로 인하여 생기는 절차지연과 혼란을 피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며, 이러한 필요성은 그 채권이 조세채권이라고 하여 조금도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
        "question": "甲 보험회사와 乙이 乙의 매장 내 물품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이 소유한 건물의 지붕 보강 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乙의 매장 내 물품뿐만 아니라 가설창고 내 물품 등이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甲 회사가 乙의 손해 전액에 대해 丙 등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할 수 있는가?",
        "answer":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가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는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40629 판결 참조). 따라서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모두에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가 제3자에게 위 사고로 인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때에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와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관한 손해를 나누어 별도로 보험자대위의 효과 발생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관한 잔존 손해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
    {
        "question": "처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이 사건 처분사유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 예정하고 있는 하한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초래되는 사익의 제한이 훨씬 과중하다면 제재처분은 위법한가?",
        "answer": "① 이 사건 처분사유는 1회의 담합행위에 관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공동행위가 수요기관인 교육정보원의 요청에 의하여 초래된 측면이 있는 점, ③ B에 대한 평가결과 B은 협상부적격자로 평가되었던 점, ④ 이 사건 입찰에서 원고의 투찰율은 97.140%로 이 사건 업종의 통상 투찰율과 비교할 때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선행 입찰과 이 사건 입찰에서 실질적으로 원고만이 참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입찰이 유찰되더라도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수의계약 등을 통하여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록수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면 이 사건 사업의 금액이 다소 낮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사업의 성격, 이 사건 입찰의 경위 및 낙찰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가액의 차이는 미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입찰의 유찰이 방지되어 결과적으로 수요기관인 교육정보원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었던 점, ⑦ 원고 회사 매출의 대부분이 공공기관과 체결한 용역계약으로 구성되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으로써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이 사건 처분사유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 예정하고 있는 하한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초래되는 사익의 제한이 훨씬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
    {
        "question":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부동산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매도의뢰인이 진정한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권한없는 매도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잘못 알고 중개행위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
        "answer": "부동산중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부동산거래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고,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부동산매매에 관한 중개행위를 의뢰하는 사람은 이러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여 부동산중개를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부동산중개업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위임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그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목적부동산의 하자나 권리자의 진위 등에 관해서 조사하고 이를 확인하는 등 매수인으로 하여금 예상 밖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해야 할 업무상의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다. 더욱이 소유자를 사칭하는 사람과 사이의 매매 등에 의해 대금을 편취당하는 사안도 현실적으로 적지 않고,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등을 부정으로 입수하여 부동산소유자의 인감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등 범행이 매우 교묘하게 짜 맞추어지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간파하기 곤란하다. 그러므로 그 서류 등에 형식적인 불비가 없다거나 사칭자의 언동에 현혹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매도의뢰를 받는 경우에 자칭 소유자와 전혀 면식이 없는 때에는 자칭 소유자라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소유권의 귀속에 관해 의문을 품을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증을 확인하거나 소유자의 주거지나 근무지 등에 연락하거나 그곳에 가서 확인하는 등으로 소유권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그 결과 위탁자에게 손해를 입게 한 때에는 불법행위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question": "행정청의 재량준칙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나?",
        "answer":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고, 위반행위자의 과거 위반행위 전력을 과징금 액수에 반영할지 여부, 반영할 경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 반영할지 여부는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에 속한다. 과징금 고시 IⅡ. 1. 마.항은 위와 같은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과징금 산정과 그 부과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고, 이러한 과징금 산정과 부과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
    {
        "question": "증권회사가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유가증권에 관련한 신용거래약정을 맺고 있는 고객에 대하여 담보물을 처분할 의무를 직접 지는가?",
        "answer": "“신용공여규정” 제17조 제1항도 증권회사가 신용거래고객의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증권회사가 감독기관인 증권관리위원회에 대한 관계에서 반드시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증권회사가 당해 고객과의 관계에서 위 조항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할 의무를 직접 지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
        "question": "甲이 편의점 가맹본부 乙 주식회사와 계약기간 5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3년 정도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적자 등을 이유로 乙 회사에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후 영업을 중단한 경우, 甲은 乙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answer": "甲이 24시간 편의점 가맹본부 乙 주식회사와 계약기간 5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3년 정도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매월 적자를 면할 수 없고 임대인이 차임 증액을 요구하여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乙 회사에 가맹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보한 후 영업을 중단하자, 乙 회사가 위 영업중단이 가맹계약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으로 평균가맹점 수수료 8개월분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영업을 중단하여 계약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甲은 乙 회사에 가맹계약에서 정한 ‘평균가맹점 수수료 8개월분’에 해당하는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다만 계약기간이 5년이라는 긴 기간인 점, 乙 회사가 투자비용 이상의 이익금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甲에게 당초 예정한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당초 예정한 금액의 5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
    {
        "question": "상가 내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가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동종 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나요?",
        "answer":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 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n지정업종과 동종 내지 유사한 업종은 개점할 수 없다는 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약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의 승인을 얻어 지정업종과 동종 내지 유사의 업종을 개점할 수 있다거나 분양회사가 그 개점을 자유롭게 승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
    {
        "question":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되는가?",
        "answer":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되므로 도급인은 직접 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그 채권으로 상계하여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채권은 도급인이 직접 지급 요청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
        "question":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의 의미 및 위 운전자의 경우 당해 운행에 있어서의 기명피보험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 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가?",
        "answer":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말하는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라 함은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하며, 한편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위와 같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당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까지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위와 같은 운전자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별도의 항목에서 피보험자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위와 같은 운전자의 경우에는 당해 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 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
        "question": "부당한 부도처리를 사유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가?",
        "answer":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부도처리로 인한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2년 간 당좌거래가 금지되고, 원고가 경영하는 사업상의 신용이 저하되었을 뿐 아니라, 위 부도처리를 계기로 연쇄부도가 발생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등으로 위에서 인정한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부도처리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연령, 생활정도, 가족상황, 당시의 사업규모 및 재산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금 10, 000,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
        "question":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가?",
        "answer":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라야 하고,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는데, 이러한 이치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보험자대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
        "question":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따른 현실적 행위를 요하는가?",
        "answer":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아래 각 호에서 금지되는 경쟁제한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
    {
        "question":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다가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파산선고 이후에는 상계금지에 관한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가?",
        "answer": "회사정리법 제24조 제2항, 제4항의 취지는 회사정리절차가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중복되는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시키는 데 있는 것이지 양 절차가 동일한 절차임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회사정리법은 제24조 제1항에서 공익채권은 파산재단채권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상계금지의 효과를 파산선고 이후까지 연장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며, 파산법 제95조에서 회사정리법과는 별도로 상계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다가 파산절차로 이행되었다고 하여 파산선고 후에도 여전히 상계금지에 관한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
        "question": "입찰 결과 미츠비시가 한국GM에 콤프레서를 납품하고 한국 GM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등 국내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국내법이 적용됨이 적법한가?",
        "answer": "피심인들의 행위가 국외(일본)에서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국내법 적용을 위해서는 국내 관할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는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심인들의 행위는 ① 국내 수요처(한국GM 등)를 대상으로 한 입찰에서 투찰가격 수준 및 연도별 할인율을 결정한 것이며, ② 입찰 결과 미츠비시가 한국GM에 콤프레서를 납품하고 한국 GM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등 국내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국내법이 적용된다.\n12) 미츠비시의 ◯◯◯ ◯◯◯(이하 ‘◯◯◯’라 한다), △△△ △과 덴소의 ◯◯◯ ◯, △△△△ △△△, □□□ □□□ 등 5명이 2008. 3. 31. 일본 아이치현 소재 덴소 본사에서 회합하였다."
    },
    {
        "question":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 계약 대상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자가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 중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가?",
        "answer":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 대상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의하여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독점적·배타적 효력에 의하여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특허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특허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 중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실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공유수면점용허가권 및 그에 부수한 시설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인가?",
        "answer": "구 공유수면관리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는 공유수면 점용허가권자가 그 허가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양수인과 공동으로 관리청에 신청하여 양도에 대한 허가를 얻어야만 하였으나, 개정된 공유수면관리법에는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의 양도에 대하여 그와 같은 규제를 두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허가권을 양수한 자는 양수의 신고 등의 절차없이 당사자 간의 양수도계약만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 간주되므로, 위 허가권은 그 자체로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그 양도에 아무런 제한없이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므로, 공유수면점용허가권 및 그에 부수한 시설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
    {
        "question": "정리계획의 인가 전 일부 정리채권자나 정리담보권자에게만 정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우선변제한 경우, 그 정리계획의 공정·형평성 이 있는가?",
        "answer": "회사정리법 제112조는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조문은 같은 법 제123조 제2항에 의하여 정리담보권에 대하여도 준용되고 있는바, 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변제는 정리계획에 의한 자본구성 변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종전의 채권·채무관계는 일단 동결할 필요가 있고, 만약 변제를 금지하지 아니하면 회사의 적극재산이 감소되어 기업의 유지를 도모할 수 없고, 일부 정리채권자나 정리담보권자에게만 정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선 변제하는 것은 정리채권자나 정리담보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정리회사가 정리채권 신고 기간 만료 이후 정리계획인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담보권을 상환한 경우, 위와 같은 일부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우선변제가 법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이미 정리담보권자들 사이의 공정·형평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도 위 정리계획은 공정·형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n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정리담보권자인 한국산업은행에게 다른 정리담보권자보다 높은 발생이자 및 피담보 부동산의 조기매각을 통한 우선변제, 그리고 예외적인 변제충당 순서를 인정한 정리계획이 정리담보권자들 사이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사례."
    },
    {
        "question": "하자 있는 베란다 난간을 설치하고 분양하여 사고가 났다면 건축주 및 시공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가?",
        "answer": "피고 회사가 피고 공사의 설계도대로 베란다 난간의 간살을 촘촘하게 시공하지 않은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거주용 건물의 건축을 도급받은 피고 회사로서는 건축법 기타 법규에 따른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하자 있는 건물을 건축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피고 회사에게 도급하여 이를 일반에 분양, 매각한 피고 공사로서는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점검, 감독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에 위반하여 베란다 난간이 설계도상의 규격에 맞지 않게 부실시공된 이 사건 아파트를 그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채 임대 내지 분양하여 위 사고 당시의 입주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이상 제조자책임으로서의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question":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갑의 상속인 중 일부를 피고로 삼아 갑에게 건축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갑 개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인가?",
        "answer": "원고가 위 소외 회사가 아니라 위 망 소외인의 상속인 중 일부를 피고로 삼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는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망 소외인 개인에게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위 소외 회사의 건축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소외 회사는 회사로서 상법상 상인으로 의제되는 것이라 할 지라도 위 망 소외인 개인을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겠고 따라서 원고의 위 망 소외인 개인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
    {
        "question":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가?",
        "answer":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
        "question": "종중규약의 제정을 전후하여 시제 장소를 정기총회 장소로 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종중규약이 정기총회에 관하여 그 일자를 시제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장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제 장소를 정기총회 장소라고 인정하여 총회 소집권자의 정기총회 소집통지가 필요하지 않는가?",
        "answer": "따라서 원심이 1994. 11. 7. 소집통지 없이 △△△ 묘소에서 시제에 참석한 회원들로 개최된 정기총회가 회칙의 정기총회에 관한 규정에 합당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회칙상의 회의소집권자, 회칙준용에 관한 각 규정과 회칙에 의한 정기총회 소집관례, 정기총회 소집절차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종중대표자 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종중대표자 확인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파기 부분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question":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일률적인 비율에 의한 단가 인하의 기준이 된 가격과 실제 하도급대금의 차액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이 허용되는가?",
        "answer": "하도급법 제4조 제2항은 제5호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는 또 다른 원사업자의 행위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하여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동의나 승낙이 없음에도 단가 등을 낮게 정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가가 낮은지 여부’는 위탁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은, 문제가 된 행위 당사자들 사이에 있었던 종전 거래의 내용,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거래들(이하 ‘비교 대상 거래’라고 한다)에서 형성된 대가 수준의 정도와 편차, 비교 대상 거래의 시점, 방식, 규모, 기간과 비교 대상 거래 사업자들의 시장에서의 지위나 사업규모, 거래 당시의 물가 등 시장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정명령 등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
    {
        "question": "유선방송사업자가 전송망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임의로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가?",
        "answer": "유선방송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송선로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으로 중대한 법령 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유선방송선로가 당초에 정당하게 설치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선로가 설치된 후 20년이 지나도록 그 취거를 청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위 선로의 설치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주의 사용에 관한 원고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 등으로 중대한 법령 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question":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에,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징수처분을 할 수 있는가?",
        "answer": "청구인들은 2019년 4월경 감사원의 감사가 있기 이전인 2017년 5~6월경에 이 사건 지원금의 부정사용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신청서에는 설비투자비 지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고 청구인들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한 점, 청구인들이 이 사건 사업 중단 및 지원금 반납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피청구인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2항을 적용하여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부정행위 자진신고 등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고 단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지원금을 지원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
        "question":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관리비 징수가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는가?",
        "answer":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당해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관리비 징수는 대규모점포의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7. 10. 31. 법률 제14997호로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입점상인에 대한 관리비 등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제12조의3에 신설되어 2018. 5. 1. 시행·적용되기 전까지의 사안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재래시장법, 구 전통시장법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될 경우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함과 아울러, 구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개설자와 마찬가지로 점포의 상인들을 상대로 이러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 등 참조)."
    },
    {
        "question": "부당공동행위금지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 ‘계약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되는가?",
        "answer": "부당공동행위금지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된다. 이는 입찰담합에 의하여 낙찰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적용되고, 입찰담합을 하였으나 그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낙찰받은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입찰담합 참여자가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적거나 없다는 사정은 부과기준율 적용단계 등 과징금을 결정하는 재량 행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입찰담합이 성공하였는지 실패하였는지를 가리지 않고 그 입찰의 계약금액을 과징금 기본 산정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과잉환수 내지 과잉제재의 결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손수운전 자동차대여 약정에 따른 자동차 대여의 경우, 대여업자의 임대목적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존재하는가?",
        "answer": "자동차 대여업자가 손수운전 자동차대여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대여업자는 임대목적차량의 보유자로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임대목적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게 되므로, 임대목적차량에 대한 대여업자의 관리가능성 내지 지배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대여업자의 임대목적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3932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3701 판결 등 참조)."
    },
    {
        "question": "신용카드 가맹점이 법인카드가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 카드회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가?",
        "answer":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의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수 있는 법인카드에 의한 거래라면 그 소속 직원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과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의 실제 사용자에게 그 사용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특히 본인 여부와 그 사용목적 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적법한 사용권한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n신용카드 가맹점이 법인카드에 의한 거래에서 실제 사용자가 법인 소속 직원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제 사용자에게 그 사용권한이 있는지 여부, 그에 따라 법인카드가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 카드회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단, 과실상계 40% 함)."
    },
    {
        "question": "도급인과 수급인이 계약보증금의 한도에 관한 약정만 하고 그 보증금 상당액을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건설공제조합이 계약보증을 한 경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사유만으로 도급인이 건설공제조합에게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answer":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수급인을 다시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하느라 완공이 지체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전제 아래 판시와 같이 공사지체 기간 및 지체상금을 산출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 회사가 부담할 지체상금을 그 판시와 같이 감액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그 주장들과 같은 지체상금과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창도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question":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미약”의 이유로 등외판정되었고, 국군부산보훈병원의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신규신체검사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다면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인가?",
        "answer":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는 “우무지 강직(근위지절) 및 등·우슬부 파편창”이고, 1999. 9. 30.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신체검사표에 “우측 제1수지 수지간 관절에 굴곡장애를 보이며 우측 대퇴 및 슬부 체간 배부 및 두부에 파편창 보임”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데, 2000. 4. 12. 한국○○병원에서 작성한 신체검사표에는 “우측수파편창, 우측대퇴부·슬관절부 파편, 금속이물이 있으나 증상 경미”라는 파편창에 대한 소견만 기재되고 “우무지강직(근위지골)”의 상이에 관한 의학적 판단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는 위 시행세칙 제9조제2호 및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신체검사로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question": "대한민국에 선적이 등록될 때 먼저 등록하였더라도 특정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등록 신청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한민국에는 먼저 선적등록된 국가에 위 서류를 요구하는 근거 법률이 없으므로 해당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answer": "마지막으로 원고는, 파나마국이나 벨리제국의 상선등기법에 의하면, 먼저 등록된 국가의 선적삭제증명서 원본 또는 선박등기부등본이 제출되지 아니하면 선적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바, 파나마국의 선적등록을 한 후 벨리제국의 선적등록을 함에 있어서 파나마국의 선적삭제증명서 원본이나 선박등기부등본이 제출되지 않았고, 대한민국에 등록될 때에도 먼저 등록된 파나마국이나 벨리제국의 선적삭제증명서 원본 또는 선박등기부등본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벨리제국이나 대한민국의 선적등록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선박의 선적에 있어서 어떠한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벨리제국에 이 사건 선박의 선적등록을 함에 있어서 먼저 선적등록된 파나마국의 선적삭제증명서 원본 또는 선박등기부등본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선적등록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한두홍콩이 벨리제국에 선적등록을 할 때 안요와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일본국의 선박등기부등본을 선적 삭제를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한민국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먼저 선적등록된 국가의 선적삭제증명서 원본 또는 선박등기부등본을 요구하는 근거 법률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이나 관례에 선적이 2중 등록된 경우 나중에 등록된 선적을 무효로 한다는 법리가 존재함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question": "회사채 발행 회사의 분식회계와 금융기관의 회사채 매입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answer":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주)대우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이 사건 회사채 매입 당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에 있어서 그 재무구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위 재무제표상의 분식회계로 인하여 원고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발행 및 매입 등을 위한 평가가 크게 영향을 받았고 위 잘못된 신용평가에 기초하여 이 사건 회사채의 매입이 이루어졌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신용평가기관이 신용평가를 함에 있어 재무제표 이외에 평가 당시의 기업현황, 향후 기업의 발전가능성 등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하였고, 원고가 (주)대우의 재무상태 이외에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회사채의 매입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분식회계 사실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여전히 분식회계와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question": "민법상 법인의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적법한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위 임기 만료된 이사를 선임한 당초의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게 합당한가?",
        "answer": "이 사건 이사회 당시 위 소외 2와 소외 3 및 이사회 소집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소외 5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 6인과 감사 원고 5가 참석한 가운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장과 이사 선임을 의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일부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를 누락한 이상 위 이사회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이사회결의의 무효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무효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외 2와 소외 3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거나, 그들이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회결의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하여 위 이사회결의가 적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n상고이유도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question":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연령 미달의 임의운전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인 경우,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는가?",
        "answer":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은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하여진다 할 것이고,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약관에 있어서의 담보위험을 축소하고 보험료의 할인을 가능하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자의 의사는 보험료를 할인받는 대신 특약 위반시 보험혜택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연령 미달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면책조항의 예외로서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점에 미루어 연령 미달의 임의운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에도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임의운전자가 가족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특약에 위배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 사실상 보험혜택을 포기시키는 것이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부 보험계약에서 연령 미달의 동거가족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
        "question": "조달청장이 甲 회사가 수요기관에 납품한 의자가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일반제품이라는 이유로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비례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answer": "甲 주식회사가 조달청장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고정식 연결의자를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된 우수조달물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프리미엄급 의자를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장이 甲 회사가 수요기관에 납품한 의자가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일반제품이라는 이유로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물품구매계약은 甲 회사와 조달청장이 당사자이고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들이 계약상 수익자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제3자인 지방자치단체들이 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甲 회사가 임의로 위 계약에서 정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납품한 행위 자체가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점, 甲 회사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제품을 대신 수요기관에 납품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점, 결과적으로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중소기업자들의 납품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점에서 보면 甲 회사가 납품한 제품이 물품구매계약에서 정한 제품보다 효용성이 크다거나 고가·고급 사양의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甲 회사의 계약위반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위 처분에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려우나 위 처분이 비례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
    {
        "question":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 없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퇴직급여규정을 변경한 경우의 효력이 있는가?",
        "answer": "원심은, 피고가 1981. 1. 1.자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의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퇴직급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함과 아울러,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을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추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없는 이상 위 퇴직급여규정의 변경은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근로기준법 제 9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n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위와 같이 퇴직급여규정을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신의칙이나 사회적 타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question": "영업출자로 설립된 회사가 출자자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영업양도에 관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 가능한가요?",
        "answer":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 이지만(당원 1995. 8. 22. 선고 95다12231 판결), 여기서 말하는 영업의 출자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당원 1995. 7. 25. 선고 95다7987 판결,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1968. 4. 2. 선고 68다18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든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 또는 그 대주주인 위 소외 1 등이 소외 회사의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출자함으로써 피고 회사가 설립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
    },
    {
        "question": "주행중에 발생한 급발진 사고로 승용차가 파손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운전자가 승용차를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과정에서 승용차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인되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의 이행으로 위 승용차와 동종의 신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가?",
        "answer":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와 같이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최종 소비자인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에 관하여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n주행중에 발생한 급발진 사고로 승용차가 파손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운전자가 승용차를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과정에서 승용차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인되므로, 매도인은 민법 제581조에 기한 담보책임의 이행으로 위 승용차와 동종의 신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
    {
        "question": "vivid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한 등록상표가 원고측의 독자적인 주지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가?",
        "answer": "소비자들은 ‘VIVID’라는 영어 단어를 甲 회사의 독점적 상품표지로 인식하기보다는 ‘선명한 색상의 골프공임’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은 점, 乙 회사가 ‘VIVID’라는 영어 단어가 포함된 등록상표를 사용하기 전까지 甲 회사가 단독으로 표장을 사용한 기간은 약 2년에 불과한 점, 甲 회사 제품의 포장박스는 ‘VIVID’ 표장보다 甲 회사의 상호가 더 강조되는 형태를 띠고 있는 점,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 포장, 광고, 언론 보도 등에서 ‘VIVID’는 甲 회사의 대표 표장으로서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던 ‘Volvik’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여 이를 접한 수요자들이 ‘VIVID’를 위 대표 표장 ‘Volvik’과는 별개인 甲 회사의 서브브랜드(sub-brand)로서 인식하거나 ‘’의 요부로서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VIVID’가 甲 회사의 상품표지로서 독자적인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 회사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question":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소정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부과는 부당지원행위를 억제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점에서 기업간의 내부거래가 아닌 실질적인 중개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소정의 공시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가?",
        "answer": "①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대규모내부거래를 정의하고 있을 뿐 중개수수료와 같은 수익규모를 기준으로 이를 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내부거래의 범주에서 중개거래를 제외하고 있지도 않고, ②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2002. 5. 6.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2-05호, 이하 이 사건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는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직접거래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도 대규모내부거래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항고인은 기업어음 또는 회사채 등의 매매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항고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지위에서 당사자로서 거래하는 형식을 취하고, 매매거래의 이행도 항고인을 거쳐 이루어지는 이상 법률적으로는 항고인이 매매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따라서 항고인이 법률상 거래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④ 계열회사가 실질적으로 기업어음 또는 회사채를 매도나 매입하는 경우는 물론 중개거래의 경우에도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를 고가나 저가로 매도 또는 매입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지원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소정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부과는 부당지원행위를 억제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점에서 중개행위의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별지 1 기재 각 거래 중 실질적인 중개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소정의 공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항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question": "과다한 채무초과로 영업 및 생산활동이 중단상태에 있는 회사가 회사갱생에 필요한 수익력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정리의 가망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answer": "그밖에 원심이 갱생의 가망성이 있는 사유로서 들고 있는 청산절차에 들어갈 경우에 대다수채권의 대손처리가 불가피하다거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등의 사유는 정리개시결정에서 고려할 사유이긴 하나 회사의 수익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유이다.\n그러고 보면 과다한 채무초과로 영업 및 생산활동이 중단상태에 있는 신청인 회사가 회사갱생에 필요한 수익력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는 정리의 가망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question":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채무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인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보장사업자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의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가?",
        "answer":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장사업자는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처럼 손해배상채무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피해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를 보장사업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해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며, 이는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일정한 한도 안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인 보장사업의 취지와 효용을 현저히 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
        "question":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바,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는가?",
        "answer":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바,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
    {
        "question":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추후 정산을 약속하고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행위가 수급사업자를 기만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하도급대금의 인하배경 및 과정, 원사업자의 정산노력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인가?",
        "answer":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4호, 제1항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추후 정산을 약속하고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행위가 수급사업자를 기만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하도급대금의 인하배경 및 과정, 원사업자의 정산노력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question": "甲 학교법인이 경영하고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乙이 甲 학교법인을 상대로 총학생회선거 후보자격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answer": "甲 학교법인이 경영하고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乙이 甲 학교법인을 상대로 총학생회선거 후보자격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총학생회는 甲 학교법인과는 별개의 학생자치단체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학생회장 선거도 직접 주관하여 실시하므로 선거의 효력 역시 총학생회에 귀속되며, 대학교 학칙의 일부를 구성하는 내규에서 총학생회장 선거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총학생회가 내규와 무관하게 乙의 적법한 후보자격을 인정한다면 乙이 후보로 등록하는 데 지장이 없고, 그렇지 않고 총학생회도 내규에 따라 乙의 적법한 후보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乙이 甲 학교법인을 상대로 후보자격의 확인을 구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이 총학생회에 미칠 수 없으므로, 甲 학교법인을 상대로 후보자격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乙의 후보자격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
    {
        "question": "분양계약서상에 지체상금의 규정이 포험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납입한 중도금에 대하여 중도금 지체의 경우, 지체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 적법한가?",
        "answer": "주택의 공급계약을 함에 있어서 중도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 내에서 일정률의 연체요율에 따라 산정하는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할 수 있고(제19조 제2항), 대신 사업주체가 공급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같은 연체요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을 입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제19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n따라서 비록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지체상금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했다면 수분양자인 원고들에게 그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함은 당연한 법리이고, 원고들의 중도금의 납입지체에 대한 연체금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행지체에 대하여도 위 규칙이 정한 바와 같이 이미 납입한 중도금에 대하여 중도금 지체의 경우 적용할 연체요율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이나 신의칙상 타당하고, 또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
    {
        "question":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후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된 경우, 당초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나요?",
        "answer": "원심은 주식양도의 의사표시와 명의개서만에 의하여 주식이 양도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식양수도 경로에 관한 주장, 입증을 받아들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고, 반면에 주권의 발행을 전제로 하여 주식이 양도된 결과 최종적으로 소외 1, 소외 6 등이 피고 회사의 주주가 되었다는 피고측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발행일자가 1985. 9. 25.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 회사의 주권 200주(을 제21호증의 1 내지 200)가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설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 각 주식양도 경위에 관한 사실인정과 판단에는 1985. 9. 25.경은 물론 원심이 확정한 위 각 주식양도 시에 이미 피고 회사의 주권이 발행되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고 하겠으므로, 이 점에 관한 판단유탈의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n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참가인 등과 소외 박○○ 사이에 체결된 위 1986. 2. 3.자 약정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주식양도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약정 당시에는 피고 회사의 성립 후 이미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만큼, 위 약정은 바로 주식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할 것이며, 이를 소론과 같이 위 소외 12가 위 주식으로 담보된 채권 이외에 주식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서만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약정한 채권담보 계약이라거나 아니면 단순히 주식매매의 예약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
        "question": "일반관리비와 소독비는 공용부분 관리비여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승계하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에 의한 세대별 난방비, 일괄계약에 의한 유선방송료는 전용부분 관리비여서 위 특별승계인이 승계하지 않는가?",
        "answer":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승계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n일반관리비와 소독비는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공용부분 관리비이므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승계하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에 의한 세대별 난방비, 일괄계약에 의한 유선방송료는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전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하므로 위 특별승계인이승계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
    {
        "question": "주주이자 사내이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사내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경우, 무보수였다고 해서 고용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근로자로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answer": "청구인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하○○는 2012. 3. 21.부터 청구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바, 하○○는 2012. 3. 21.부터 청구인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오히려 청구인 회사의 2012. 10. 22.자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2013. 2. 20.자 청구인 회사의 주주명부에 비추어 볼 때 하○○는 형식적으로만 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주이자 사내이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사내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하○○가 무보수 이사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입증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보수 이사라고 하더라도 위와 달리 볼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하○○를 근로자로 새로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answer":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
        "question": "고용유지조치를 신청한 사업장의 기준월 매출액이 기준월 직전 3개월의 월평균매출액에 비하여 27% 이상 증가했다면, 이 사업주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해당되는가?",
        "answer": "청구인이 2004. 12. 30.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 김○○ 등 157명에 대하여 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면서 휴직기간을 2005. 1. 1.부터 1. 31.까지로 하였으므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인 2005. 1. 1.이 속하는 1월의 직전 월인 2004년 12월이 기준월이 되고,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3월(2004년 9-11월)의 월평균매출액에 비하여 27.67%가 증가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계획서 및 신청서를 각각 반려할 때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계획서 및 신청서를 각각 반려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업들이 정보교환행위를 통하여 얻은 다른 건설사들의 입찰공구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다른 건설사들과 공구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보교환행위가 공구분할의 합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처분은 위법한가?",
        "answer": "원심은, 이 사건 공사가 대안입찰 방식의 대규모 공사이고 발주처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1개사 1공구 입찰이 권고되는 등 이 사건 공사의 입찰 배경과 성격, 원고가 전체 8개 공구 중 4공구 입찰참여를 결정한 경위 및 원고와 F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6개사가 4공구가 아닌 다른 공구에의 입찰참여를 결정한 경위, 원고가 이 사건 모임에도 불구하고 4공구 입찰방침을 그대로 유지하여 같은 공구를 입찰 희망공구로 선정한 F 주식회사와 입찰공구 조정을 하지 않았고, F 주식회사와의 입찰경쟁으로 인한 수주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건설사들과 공구분할을 합의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사정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정보교환행위를 통하여 얻은 다른 건설사들의 입찰공구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다른 건설사들과 공구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교환행위가 공구분할의 합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및 공구분할 합의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
        "question": "선저탱크에 주입된 해수가 부식된 공기통풍관을 통하여 화물창으로 누출되어 화물이 훼손된 경우, 항해과실로 인한 손해로서 해상운송인이 면책되는가?",
        "answer": "선박의 측심작업은 선박의 항해를 위하여 해수를 주입할 때에도 필요하지만 운송물의 보호를 위하여도 필요한 작업인데도 해상운송인의 피용자들인 선박의 선원들이 해수를 주입할 때에는 물론 그 후 항해시에도 전혀 측심을 행하지 아니하여 화물창의 50㎝ 높이까지 해수가 유입되어 일부 화물이 수침되었음에도 이를 양륙시까지 발견하지 못한 경우, 이를 상법 제788조 제2항 소정의 항해 내지 선박관리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고,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운송물의 운송, 보관 등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하여야 하고, 더욱이 발항 당시 해상운송인이 상당한 주의로서 세밀히 공기통풍관의 노후 여부를 조사하였더라면 부식된 것을 사전에 발견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적재한 운송물을 훼손한 것이므로, 이는 해상운송인이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
        "question": "문화센터 스포츠클럽의 영구회원으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자가 구 문화센터 건물을 철거하고 기존 시설과 동일성 내지 일체 불가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 개관한 신 건물 스포츠클럽의 시설에 대한 이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판단은 적법한가?",
        "answer": "일반적으로 스포츠시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가입계약에서 회원이 그 회원의 지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에 대한 우선적 이용권에 기하여 회원 이외의 자에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물적 범위는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용 대상으로 하기로 약정한 시설에 한정되고, 계약 체결 후에 설치된 신규시설은 위 계약 당시에 이미 당사자 사이에 이를 이용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특별한 약정을 하였거나 혹은 신규시설이 기존 시설의 단순한 배치의 변경·확장·증개축 또는 그 부대시설에 해당하여 기존 시설과 동일성 내지 일체 불가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이용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n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에 과연 원고들이 위 중앙문화센터의 영구회원의 지위에 기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신 건물 스포츠클럽의 수영·헬스 시설에 대한 이용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2의 가항에서 인정되는 신·구 건물의 위치, 구조, 설치된 각종 스포츠시설의 내역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각 건물에 설치된 스포츠시설은 별개·독립된 시설이고 양 시설 상호간에 동일성 내지 일체 불가분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중앙문화센터의 영구회원으로서 신 건물 스포츠클럽의 수영·헬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가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n따라서 원고들 중 원고 전○○, 김○○은 위와 같이 중앙문화센터의 영구회원의 지위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신 건물 스포츠클럽의 수영·헬스 시설에 대한 이용권을 주장할 수 없고, 나머지 원고들은 비록 영구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회원권에 기하여 구 건물의 스포츠클럽의 시설과 동일성 내지 일체 불가분성을 인정할 수 없는 신 건물 스포츠클럽의 수영·헬스 시설에 대한 이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
        "question":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만을 가지고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은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하여진다 할 것이고, 무면허면책약관은 보험약관에 있어서의 담보위험을 축소하고 보험료의 할인을 가능하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면책조항의 예외로서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점에 미루어 무면허 운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에도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무면허 운전자가 가족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면책약관에 위배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 사실상 보험혜택을 포기시키는 것이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부 보험계약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
        "question": "속기록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포함되는가?",
        "answer":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조합임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하는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 현행 도시정비법 제125조 제1항은 위와 같이 공개하여야 할 서류를 포함하여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도시정비법은 신속하게 공개하여야 할 자료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후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할 자료를 구분하고,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는 보관대상으로 규정할 뿐 의사록과 같은 공개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가는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석자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담긴 속기록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관련 자료’ 범위를 해석하고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에 관한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정비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그 하위 지침에 기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3호,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속기록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
    {
        "question":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약관을 게시하고 그 약관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고객과 재화나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가?",
        "answer":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당해 계약의 체결 경위 및 방법, 약관에 대한 고객의 이해가능성, 당해 약관이 고객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약관을 게시하고 그 약관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고객과 사이에서 재화나 용역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어 다른 통상의 경우와 달리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참조)."
    },
    {
        "question":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가?",
        "answer":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
    {
        "question": "건설공제조합의 정리채권에 관하여 출자전환 방식으로 권리변경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안이 건설공제조합의 목적이나 사업에 위배되어 부적법한가?",
        "answer":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n정리계획에 의하여 행해지는 출자전환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건설공제조합의 목적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 및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출자전환 방식의 권리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는가?",
        "answer": "제한물권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데,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
    {
        "question":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4항이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는가?",
        "answer":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또한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
    {
        "question": "선행의 이사회결의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출석한 후행의 이사회결의에서 종전이사를 해임한 경우, 위 종전이사가 선행의 이사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로 당연히 이사 등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즉시 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가?",
        "answer": "민법상 재단법인의 일종으로 이해되는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이나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은 없으므로, 통상의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 내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법인의 경우 이사는 그들에게 부여된 직무상의 권한과 의무, 즉 직무수행권에 기하여 확인의 이익을 갖는다고 할 수 있고,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거나 사임한 경우에도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종전이사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권한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상의 권한과 의무에 기하여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나, 더 이상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지 않는 종전이사, 그 밖의 제3자 등에게 소의 이익을 인정하려면 통상의 확인의 소와 마찬가지로 권리보호요건으로서 즉시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n선행의 이사회결의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출석한 후행의 이사회결의에서 종전이사를 해임한 경우, 위 종전이사가 선행의 이사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로 당연히 이사 등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즉시 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
    {
        "question":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7항 규정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answer":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2004. 4. 19. 대통령령 제1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원사업자의 파산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할 것이다."
    },
    {
        "question":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이 상급심에서의 인용금액 감액에 따른 가지급금 반환을 약정한 경우, 소송대리인이 초과 가지급금 반환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answer":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가집행부 판결에 따라 채권자에게 인용된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그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에게 미리 지급할 당시 그 소송대리인이 가지급금을 수령하면서 \"가지급금 수령 이후에 발생되는 제반 모든 문제는 수령인이 책임지며, 차후 지급책임이 없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영수금액을 즉시 반환한다.\"고 약정한 경우, 이는 유동적인 판결결과에 따른 판결금의 확정을 조건으로 하여 그 증감이 있을 경우 변동된 내용에 따르겠다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채권자가 지급받은 가지급금을 치료비 또는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여 무자력 상태가 될 경우 이를 반환받기가 곤란할 것을 예상하고 소송대리인에게 그와 같은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채권자가 부담하는 초과 가지급금 반환의무와는 별도로 수령인인 소송대리인이 초과 가지급금 반환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
        "question":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하여 제정된 회칙의 법적 성질 및 계약당사자가 그 회칙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칙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있는가?",
        "answer": "골프장 회원권은 회원과 골프장 경영자 사이에 계속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이용계약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회원의 지위는 법률상 당연히 양도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외회원의 경우 내국인과 다른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한 조건으로 입회계약을 체결한 이상, 구락부의 회칙 중 그 양도 제한에 관한 조항이 해외 거주자라는 신분을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해외회원을 국내회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리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되어 헌법상의 평등권 조항, 민법상의 반사회질서 조항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헌법상 재외국민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또는 민법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question": "주권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 다른 건설업자들과 함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자, 위 회사들의 주주인 丙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한 경우, 甲 회사 등은 丙에게 실질주주명부 중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전자우편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하는가?",
        "answer": "열람·등사 청구권 인정 여부와 필요성에서 상법상 주주명부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실질주주명부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실질주주명부 열람·등사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도 열람·등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甲 회사 등은 상법 제39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丙에게 자본시장법에 따라 작성되어 보관 중인 실질주주명부 중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전자우편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
    {
        "question": "소속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을 했음에도 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이직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answer": "청구인은 청구외 강○○가 이직한 이유는 기구축소에 의한 감원조치로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외 강○○도 동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시한 바 있기는 하지만 동 사실만으로는 청구외 강○○가 기구축소에 따른 권고사직에 의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으로 채택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청구외 강○○가 권고사직을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소정의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강○○는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이직을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감원조치에 의하여 이직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중 청구인 소속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question":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의 판매원에는 판매를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자뿐만 아니라 판매를 직접 실행하는 판매원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자도 포함되는가?",
        "answer": "이러한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전단이 금지하는 위반행위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이고,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4호가 금지하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는 물품 구매가 없더라도 무조건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금품을 납부할 의무를 판매원에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이와 달리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이 금지하는 ‘재화 구입 등 부담 부과 행위’는 판매원으로 하여금 그 등록과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일정한 수준 이상의 물품 구매실적을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 참조).\n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설계사가 200만 원을 지급하면 지점장이 되고, 지점장이 300만 원을 지급하면 지사장이 되며, 설계사가 500만 원을 지급하면 곧바로 지사장이 될 수 있는 승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n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승급제도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물품 구매실적을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이 금지하는 ‘재화 구입 등 부담 부과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
        "question": "甲 주식회사가 골프장의 회원제를 폐지하고 대중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다음 입회금을 공탁하고 반환안내 통지서를 보내며 회원권 계약의 해지를 주장한바, 위 통고서에 의해 회원권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answer": "갑 1, 36,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회원권 계약에 근거한 피고의 해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n이 사건 골프장 회칙에는 회원의 해지권만 규정되어 있을 뿐 피고의 해지권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
    {
        "question": "甲 주식회사가 의정부에서 ‘오뎅식당’이라는 상호로 부대찌개를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乙이 인근에서 부대찌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채무자원조오뎅의정부부대찌개오뎅식당(F.H.R)’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乙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서 그에게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가?",
        "answer": "甲 주식회사가 의정부에서 ‘오뎅식당’이라는 상호로 부대찌개를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乙이 인근에서 부대찌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채무자원조오뎅의정부부대찌개오뎅식당(F.H.R)’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이를 상호로 사용하자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甲 회사가 사용하는 ‘오뎅식당’이라는 상호의 영업표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업표지가 되었고, 영문자 및 글자 수 차이 등으로 외관은 유사하지 않으나 乙이 사용하는 상호 등 표지가 ‘오뎅식당’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어 甲 회사와 乙의 각 상호의 영업표지는 유사하며, 각 상호의 영업표지가 부대찌개 식당의 영업표지로 사용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영업주체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는 乙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상호 사용 등을 금지할 권리가 있고, 乙은 이미 ‘오뎅식당’이라는 상호가 甲 회사의 상호로 주지성을 갖게 되었음을 알면서도 甲 회사의 상호와 혼동을 일으켜 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서비스표를 등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乙이 서비스표 권리자라 할지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의 서비스표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
    {
        "question": "선하증권이 발행된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이 이른바 ‘선상도’의 방식으로 인도 약정을 한 경우 운송물의 인도의무 이행시점 및 위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실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로 하여금 양하작업을 하도록 하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가?",
        "answer": "해상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은 수하인, 즉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다하는 것이 되고, 그와 같은 인도의무의 이행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만약 수하인이 스스로의 비용으로 하역업자를 고용한 다음 운송물을 수령하여 양륙하는 방식(이른바 ‘선상도’)에 따라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수하인의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가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 그 인도의무의 이행을 다하는 것이 되고, 이 때 운송인이 선하증권 또는 그에 갈음하는 수하인의 화물선취보증서 등(이하 ‘선하증권 등’이라고 한다)과 상환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에 불과한 실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로 하여금 양하작업을 하도록 하여 운송물을 인도하였다면 이로써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는 이미 성립하는 것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하역업자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내지 피용자가 된다거나 그 이후 하역업자가 실수입업자에게 운송물을 전달함에 있어서 선하증권 등을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별도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
        "question":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말하는가?",
        "answer": "공정거래법 제58조는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법률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
    {
        "question": "‘회사의 최다출자자’를 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한 회사의 관련인으로 등록함에 있어, 연체 등과 부실경영 사이의 인과관계, 법인격 악용·형해화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
        "answer": "신용정보법의 목적, 신용정보의 정의 및 그 수집·조사의 원칙과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한 신용정보법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시행령 규정에서 이 사건 최다출자자를 회사와 별도의 신용정보주체로 취급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회사의 연체·부도·대지급 등 회사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이 사건 최다출자자에 관한 정보로 본 이유는, 이 사건 최다출자자가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그 사실상 지배 과정에서 발생한 회사의 연체·부도·대지급 등에 대한 정보를 이 사건 최다출자자의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관한 신용정보로 삼음으로써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하려는 데에 그 직접적인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최다출자자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회사의 신용정보를 이들의 신용정보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신용정보의 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이들의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할 것이어서 신용정보의 남용을 방지하려고 한 신용정보법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이 사건 최다출자자가 실제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한 경우에만 위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최다출자자를 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한 회사의 관련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67885 판결 참조)."
    },
    {
        "question": "보험회사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아동들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장애아동들과 그들의 부모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가?",
        "answer":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어떠한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판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험혜택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 중 장애아동들에게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그들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므로 이는 위 관련 규정에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상의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question":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있는가?",
        "answer":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등 참조)."
    },
    {
        "question": "정관에 규정된 수권자본금 한도 내에서 정리법원의 허가하에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계획한 정리계획 조항의 효력이 유효한가?",
        "answer": "기존 주주가 분배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보다 더 적은 가치가 기존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정리회사가 청산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이 확정된 이상,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신주의 발행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신주발행 당시의 장부상의 청산가치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신주발행가액을 정할 수 있으므로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 발행한 신주의 발행가액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정리계획에 의한 신주발행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정리법원의 신주발행 허가결정에 대하여 신주발행의 필요성이 없음을 다투는 것은 신주발행의 필요성에 관한 정리법원의 사실인정과 그에 기초한 판단의 당부를 다투는 것으로서 결국 그 결정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조달청 내부의 고발 요청 업무를 위한 지침이나 기준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그러한 내부적인 지침이나 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치 등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고발 요청이 위 법률 제71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가?",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같은조 5항을 종합해보면 조달청장의 고발 요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고발은 의무적인 것으로 해석되나, 조달청장의 고발 요청 여부의 결정이나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고발 요청을 위한 다른 사정에 관한 심사는 조달청장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달청 내부의 고발 요청 업무를 위한 지침이나 기준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그러한 내부적인 지침이나 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치 등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고발 요청이 위 법률 제71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
        "question": "행위주체가 행위객체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자금거래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행위객체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자금거래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 요건을 충족하는가?",
        "answer":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의 규정 내용, 입법 경위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자금거래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는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행위주체가 행위객체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자금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행위객체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도 행위 요건을 충족한다."
    },
    {
        "question": "대환의 법적 성질과 대환의 경우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의 존속 여부가 있나요?",
        "answer": "원고는 1987. 4. 10. 소외 회사를 통하여 위 은행에 앞서 본 신용보증서를 제출할 당시 신용보증약관을 첨부하였고 그 약관 제4조 제2항 및 제14조 제7호에는 개별보증의 경우 채권자는 신용보증조건 변경통지에 의하여 신규대출에 의한 대환 취급을 할 수 없으며 채권자가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신용보증인인 원고는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면책약관의 취지는 일단 신규 대출 형식에 의한 대환처리를 한 때에는 그 대환의 성질이 준소비대차로서 그 후에 남게 되는 채무가 기존 채무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고의 보증책임이 면책된다는 뜻이라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2080 판결 참조), 위 은행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단 대환처리를 한 이상 이로써 원고의 기존 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신용보증에 기한 구상채권은 생기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원심 판단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n위 은행이 실제로 이 사건 대환처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이 그 대환처리가 후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과연 위 은행이 실제로 착오에 빠져 그러한 대환처리를 한 것인지 또한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서 그 효력을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
    {
        "question": "관용차면책조항은 ‘피보험자동차 탑승 중의 사고’에만 적용되는 것이 적법한가?",
        "answer": "원고 양주군은, 관용차 면책약관에 의하면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면책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서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보험자동차에 탑승하여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행군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관용차 면책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관용차 면책약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와 일부 내용을 같이 하는 것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 등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으로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및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 등 운반기구 안에서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question":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는가?",
        "answer":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 있어서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9463 판결 참조) 이행지체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이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행거절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
    },
    {
        "question":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
        "answer": "약관의 내용은 개별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0147 판결 등 참조)."
    },
    {
        "question": "甲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의 위임장을 乙 명의로 위조한 다음 丙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丁에게 위 발급신청서와 乙의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여 乙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甲과 공모한 戊가 위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己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아 편취한 경우, 丁과 己 금고의 과실이 참작되어 丙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액은 경감되는가?",
        "answer":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확인은 그 취지에 비춰 볼 때, 확인대상 신분증이 적법하게 발급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신분증이 적법하게 발급된 것인지에 관하여 소관 증명청에서 활용가능한 자료와 방법이 있다면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인감증명서 소지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은 인감증명서에 나타난 인영을 소지자가 거래과정에서 날인한 인영과 대조함과 아울러 주민등록증 등의 신원확인서류나 관계자 등을 통하여 인감명의인 본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丁이 甲으로부터 乙의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이를 인감증명서발급 전산시스템상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 조회’ 항목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확인하면서 암호일련번호까지 입력하여 확인하였더라면 운전면허증이 위조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丁이 乙의 운전면허증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여 인감증명서의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丁의 직무상 과실로 위 인감증명서가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 이외의 자에게 발급되었고 己 새마을금고가 인감명의인 乙로 사칭하는 戊를 乙 본인으로 믿고 대출함으로써 대출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己 새마을금고가 대출과정에서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여 戊를 乙 본인으로 믿은 과실을 참작하여 丙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액을 己 새마을금고의 손해액 중 10%로 제한한다."
    },
    {
        "question":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대리점계약의 존속기간 내에 대리점업자들에 대하여 한 계약해지가 회사정리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관리인에 의한 해지권 행사에 해당하는가?",
        "answer": "회사정리법 제103조 및 제104조에 의하면, 쌍무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그 상대방이 모두 정리절차 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대리점계약은 이른바 계속적 공급계약으로서 쌍무계약에 해당하여 대리점계약 기한 동안은 아직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제103조에 기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리점업자들과의 대리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정리회사 관리인의 해지권 행사 때문에 대리점업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대리점업자들이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정리회사 관리인의 해지권 행사가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
    },
    {
        "question": "기준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에 의한 단위기간중 연장근로일수의 합계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가?",
        "answer": "기준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보아 청구인의 전체 피보험자의 2004년 1월 연장근로시간(초과근무시간)의 합계는 2,638시간으로, 휴업연일수는 203일로 산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위 시행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산방법에 따라 이를 8시간으로 나누어 단위기간중 연장근로일수의 합계를 329일로 산정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정·시행하고 있는 취업규칙 및 임금체계안 등에 의하면 청구인에 소속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청구인의 연장근로일수 등을 산정한 방법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 단위기간중 연장근로일수의 합계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question": "법인과 구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answer":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가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계약을 서면계약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비록 위 계약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 참조), 계약 체결을 교섭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지만 위 계약이 구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
        "question":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가?",
        "answer":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전자의 것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644 판결; 1991. 12. 10. 선고 91다14123 판결 참조), 또한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과실과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의 불법행위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사실인정과 원고의 과실정도를 30퍼센트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당사자 사이의 형평의 원칙을 해할 정도로 그 과실의 정도를 지나치게 높게 인정하여 참작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
        "question":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 추가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적인 상황만을 고려하여 행정청이 구 국가계약법령에 따라서 해당 조합에게 한 제재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화는 것이 허용되는가?",
        "answer": "원고 조합은 51개의 중소기업자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설립한 법인으로, 조합원사인 중소기업자와 구별되는 법인격체로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당사자로서 직접 참여하고 있다. 원고 조합이 이 사건 공동합의에 참여하여 담합행위를 한 이상 구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대상자가 되고, 원고 조합을 구성하는 일부 중소기업자가 이 사건 공동합의와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 조합의 담합행위가 밝혀짐에 따라 피고가 장차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 및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조달청고시 제2021-21호) 등에 따라 원고 조합이 보유하는 다른 우수조달공동상표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와 같이 추가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적인 상황만을 들어 피고가 구 국가계약법령에 따라서 원고 조합에게 한 제재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
        "question": "유찰 후 재입찰 내지 새로운 입찰공고를 통해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들도 새로 입찰 절차에 참가하여 가격경쟁을 할 수 있었을 가능성 또는 유찰 후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낮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그러한 가능성을 없앤 담합행위는 위법한가?",
        "answer": "(1) 이 사건 담합행위의 내용은 형식적으로 두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지만 실제입찰과정에서는 실질적인 경쟁 없이 1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담합행위는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형해화하여 입찰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n(2) 원고와 D이 이 사건 담합행위를 통해 이 사건 입찰이 경쟁입찰인 것처럼 그 외형을 만들어내지 않고 유찰도 방지하지 않았더라면, 유찰 후 재입찰 내지 새로운 입찰공고를 통해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들도 새로 입찰 절차에 참가하여 가격경쟁을 할 수 있었을 가능성 또는 유찰 후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낮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
        "question": "신용장의 수익자가 일단 신용장에 기재된 필요서류를 제시하였다가 개설은행의 통보에 따라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한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제시하는 경우에도 서류제시기간과 신용장 유효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는가?",
        "answer": "신용장에 기재된 모든 필요서류는 반드시 서류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도 제시되어야 하므로, 서류제시기간과 유효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한 후에 제시된 경우에는 수리될 수 없고, 수익자가 일단 서류를 제시하였다가 개설은행의 통보에 따라 신용장 조건과의 불일치 사항을 보완하여 서류를 다시 제시하는 경우에도 서류제시기간과 유효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
    {
        "question": "수직 통합된 상류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하류시장에서 완제품의 소매가격을 낮추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윤압착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경쟁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볼 수 있는가?",
        "answer":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윤압착(margin squeeze)을 독자적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아 규제하는 경우 상류시장(upstream market) 원재료 등에 관한 투자 유인이나 혁신 동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나 수직 통합된(vertically integrated) 상류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이윤압착행위를 함으로써 하류시장(downstream market)의 경쟁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어 공정한 경쟁의 기반이 유지될 수 없다면, 이윤압착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성과에 기초를 둔 이른바 ‘성과경쟁’이라는 정당한 경쟁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
        "question": "구 회사정리법상 정리절차가 종결되면 상계금지의 제한이 소멸하는가?",
        "answer":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2조 제1항 등에 의해 상계를 제한하는 취지는, 정리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상계권행사가 회사정리를 위한 노력을 곤란하게 하고 정리계획의 작성 등 절차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재건이라는 구 회사정리법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데 있다. 그와 같은 입법 취지나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경우 정리계획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정리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상계에 대한 위와 같은 제약도 해소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
        "question":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가?",
        "answer":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이때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등 참조). 그렇지만 이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호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합의를 이유로 시정조치 등을 명하는 피고에게 있다 (1) 한국엔에스케이의 직원들은 ‘일본 엔화 환율인상 요인을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원고가 한국엔에스케이에 가격인상을 요청하고 원고와 한국엔에스케이가 함께 가격을 올렸으며, 셰플러코리아를 설득해서 같이 올리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원고의 직원들도 이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엔에스케이의 직원들은 원고의 직원들과 엔화 환율인상 요인을 가격에 반영하기 위하여 가격인상 방향과 시점, 인상 폭에 관하여 의사연락을 하였다. (2) 실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원고와 한국엔에스케이의 가격인상 추이를 보면, 원고가 가격인상을 한 때로부터 한 달 정도의 근접한 시기에 한국엔에스케이도 비슷한 인상률로 가격인상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격변동의 외형상 일치가 있어 왔다."
    },
    {
        "question":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시효기간이 지난 후의 처분은 처분시효 기간을 도과한 이유로 위법한가?",
        "answer": "원심은,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어 2012. 6. 22.부터 시행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현행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행위에 현행법 제49조 제4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최초 조사가 현행법의 시행일인 2012. 6. 22. 이후에 비로소 개시되었어야 하는데, C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한 2011. 12. 26.을 원고의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개시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현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4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료일인 2009. 8. 28.로부터 구법 제49조 제4항 본문에 따른 5년의 처분시효 기간이 지난 2016. 12. 26.에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
        "question": "상법 제40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상무’의 의미 및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안건으로 포함된 정기주주총회를 법원의 허가 없이 소집하여 결의한 경우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하나요?",
        "answer": "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일단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그때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면인 정관이 고쳐지거나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인 때의 등기 여부 내지는 공증인의 인증 여부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
    {
        "question": "조선소의 선거장이 수리를 마치고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도선함에 있어 선장이 선거장의 판단에 따라 조선하다가 선거장의 판단착오로 선박이 좌초된 데 대하여 선거장 소속 조선소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가?",
        "answer": "선거장이 도선하는 경우 선거장은 선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선장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입장에 서는 것이지만 선거장은 항만의 해저장애물이나 수심의 깊고 얕음 등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반면 선장은 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선거장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 판단에 따르게 되므로 사실상 선거장의 판단과 지휘 아래 도선이 행하여 지게 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선박에 승선하여 도선하는 선거장은 선박운항에 관한 선장의 지휘에 따라야 하는 한편 선박의 조선에 관하여는 선장에게 조언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여 안전운항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위 즉 선장에 대한 협력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선거장의 판단착오로 선박이 좌초된 데 대하여 선거장 소속 조선소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
    },
    {
        "question":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그것이 어떤 형태의 담보계약인지는 개개의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문제이나, 다른 특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요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되나요?",
        "answer":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57. 7. 27. 선고 4290민상1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심에서, 피고 회사가 1996. 6. 25. 이사회 결의를 거쳐 같은 달 27. 골프장 회원권 50매를 45억 원에 원고 회사에 분양하여 그 대금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 이외에 원고 회사가 골프장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피고 회사가 부담하게 된 타 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채권에 대한 변제조로 회원권을 양수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회원권 50매를 45억 원(피고 회사의 회원모집계획서상으로는 1인당 입회금액이 2억 원으로 되어 있다.)에 원고 회사에 분양한다는 내용의 피고 회사 1996. 6. 25.자 이사회 의사록(갑 제28호증)에는 ‘대금은 원고 회사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일부 금액과 상계 처리한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변제충당하는 타 채무를 지정한 바는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당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 이외에 실제로 그 분양대금에 상당하는 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회원권의 분양대금 상당액을 타 채무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한 채, 그 분양대금 상당액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변제충당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변제 항변을 배척할 수는 없다."
    },
    {
        "question":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이미 재판상 행사한 권리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가?",
        "answer":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
        "question": "주유소에서 석유를 주문했는데 휘발유를 주었고, 석유인줄 알고 점화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주유소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가?",
        "answer": "甲이 화물차에 반투명의 플라스틱 연료통을 싣고 乙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방문하여 주유소 직원 丙에게 등유를 넣어 달라는 취지로 연료통에 ‘석유’를 넣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丙은 연료통에 휘발유를 주입하였고, 甲의 아들 丁이 甲 소유의 주택에서 연료통에 든 휘발유를 등유로 오인한 채 등유용 난로에 주입하고 점화하였다가 화재가 발생하자 甲 등이 乙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주유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손님이 주문하는 유류가 어떤 종류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다른 유류와 잘 구분하여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유류통에 甲이 주문한 등유가 아닌 휘발유를 주유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경우 휘발유는 등유보다 인화점이 훨씬 낮아 등유를 사용하는 기구에 휘발유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발화 또는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예견 가능하므로, 위 화재는 丙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乙 조합은 丙의 사용자로서 甲 등에 대하여 위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question":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상 화물자동차운전자가 화물자동차운수회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수탁관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이 무효인가?",
        "answer":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에 있어서 화물자동차운전자들이 차량할부금과 제세공과금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자동차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화물자동차운수회사의 지시에 불응할 때에는 위 자동차에 대한 수탁관리권을 포기하고 위 자동차를 운수회사에게 귀속시키고 위 자동차로 인하여 운수회사에게 입힌 손실금을 연대보증인과 함께 배상하고, 운수회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취지의 수탁관리권 포기약정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운수회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위 수탁관리권포기약정은 운전자들이 운수회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위·수탁관리권을 상실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어 운전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귀책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운전자들이 재판청구권 등을 상실하게 되어 운전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소정의 무효인 약관조항이다."
    },
    {
        "question": "농업협동조합이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항, 제112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차입에 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무효인가?",
        "answer":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항, 제112조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만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는 차입할 수 없다(차입할 수 있는 기관으로 원래 국가, 공공단체 또는 중앙회가 규정되어 있었는데, 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면서 농협은행이 추가되고, 2014. 12. 31. 법률 제12950호로 개정되면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농협생명보험이 추가되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되었다(제1조). 농업협동조합의 차입 상대방을 엄격하게 제한한 위 규정은 이 법의 목적을 반영하여 외부자본의 부당한 침투를 막고 궁극적으로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농업협동조합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강행법규로 이에 위반된 행위는 무효이다. 농업협동조합이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위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차입에 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3541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731 판결 등 참조)."
    },
    {
        "question": "주주총회의 자본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더라도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자본감소 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는가?",
        "answer": "상법 제445조는 자본감소의 무효는 주주 등이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주주총회의 자본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자본감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자본감소 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4908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0060 판결 등 참조)."
    },
    {
        "question":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채용한 근로자들을 고용환경개선으로 인하여 증가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
        "answer":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채용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환경개선으로 인하여 증가한 근로자라고는 볼 수 없고, 위 시행령 규정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이 사건 지침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선 후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 전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개선 후에 채용된 것이 아님은 역수상 명백하여 이들을 개선 후 월평균근로자수에서 제외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이들을 증가근로자수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후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수정해석은 조항전체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항일부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효부분을 추출·배제하여 잔존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가?",
        "answer":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보험약관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보험계약자로서는 그 구체적 조항 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성립의 과정에 비추어, 약관작성자는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 즉 보험의 손해전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을 가리키는 것이고, 보통거래약관의 작성이 아무리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원칙에 반하는 약관조항은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원에 의한 내용통제, 즉 수정해석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수정해석은 조항전체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항일부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효부분을 추출·배제하여 잔존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
    {
        "question":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의한 의무이행으로 건축을 하더라도 일조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질 수 있는가?",
        "answer":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일조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수급인이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서로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당해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건물을 건축한 경우,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급인도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
    {
        "question":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이미 지급한 도급대금 중 당해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하는가?",
        "answer":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구 하도급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되,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도급대금 중 당해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
    {
        "question":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진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협력사원을 파견받아 납품한 상품 등의 판매업무에 종사하게 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지출한 인건비 등 비용의 합계액이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며, 협력사원 파견으로 얻은 매출의 확대 등 이익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신의칙 내지 공평의 원칙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가?",
        "answer":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7. 7. 13. 대통령령 제2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위 법상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진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협력사원을 파견받아 납품한 상품 등의 판매업무에 종사하게 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지출한 인건비 등 비용의 합계액이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며, 협력사원 파견으로 얻은 매출의 확대 등 이익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신의칙 내지 공평의 원칙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
    {
        "question":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범위는 보험급여를 한 전액인가?",
        "answer":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참조)."
    },
    {
        "question":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이 되기 위한 요건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는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하는가?",
        "answer":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일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
    {
        "question":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천식 등 건강피해가 문제되는 경우, 역학적인 조사를 통해 통계적 연관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일반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answer": "피해자 측에서 자동차배출가스와 호흡기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고, 개인인 피해자 측에 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들이 보다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보다 합리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가능성이 월등히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공해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를 자동차배출가스와 호흡기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n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천식 등 건강피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노출과 피해에 관한 직접적인 실험은 불가능하므로, 역학적인 조사를 통해 통계적 연관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일반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방법도 허용되어야 한다. 다만, 역학적 의미의 상관관계가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다른 요인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정도의 신뢰도가 확보되어야 하며, 그에 더 나아가 피해자 개인별로 해당 요인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점 및 해당 요인이 주요한 가해요인이거나 주요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큼 비중 있는 가해요인이었던 점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
    {
        "question": "임대 정수기의 정기점검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정수기 임대업체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가?",
        "answer": "임대 정수기의 정기점검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정수기 임대업체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근무형태·보수지급방식 등을 고려하여 정수기 임대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를 기각한 사례."
    },
    {
        "question": "거래상대방이 명의인과 실제 거래당사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은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거래상대방 자격이 조합원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명의대여자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가?",
        "answer": "명의대여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상대방이 그를 영업자로 오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명의인과 실제 거래당사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은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것은 법문상 명백하며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거래상대방 자격이 조합원에 한한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질 수는 없다."
    },
    {
        "question": "일간신문에 공고된 아파트 입주예정일과 일반대중에게 배포된 아파트 공급공고 팸플릿상의 입주예정일이 서로 다른 경우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입주예정일을 신문에 공고된 입주예정일이라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answer": "일간신문에 공고된 아파트 입주예정일과 일반대중에게 배포된 아파트 공급공고 팸플릿상의 입주예정일이 서로 다른 경우,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89. 3. 29. 건설부령 제447호)이 주택건설사업자가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그 모집시기, 모집절차에 제한을 가하고, 또 일정한 경우 입주자의 선정일시, 방법, 입주예정일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신청자와 개별적으로 신문공고사항과 다른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급계약상의 입주예정일인 신문에 공고된 입주예정일이라 할 것이다."
    },
    {
        "question":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허용되는가?",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 여기서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
        "question": "다른 회사에 전출시켰으나 본인이 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고용조정에 해당하는가?",
        "answer":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 대해 처음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할 당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한 점, 청구외 김○○의 사직서에 회사사정으로 사직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 청구외 김○○를 다른 회사에 전출시켰으나 본인이 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고용조정에 해당한다는 점 등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에 피보험자를 이직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question":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에 대한 재신임의 결의가 있었다면,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가처분의 존속 중에도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
        "answer": "재개발조합의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의 재판이 있은 후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에 대한 재신임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가처분재판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사정변경 등에 의한 보전취소의 재판이 있어야 비로소 가처분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가처분의 존속 중에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2167 판결, 2000. 2. 22. 선고 99다62890 판결 등 참조)."
    },
    {
        "question":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정리채권의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출자전환예정 정리채권자조의 정리채권에 대하여 주식과 동일하게 권리변경을 한 것이 공정·형평의 이념에 반하는가?",
        "answer":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예정 정리채권자조의 권리는 정리계획의 권리변경에 의하여 정리회사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과 장차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점이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실질은 채권이라기보다는 주식에 가깝다고 할 것이어서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출자전환예정 정리채권자조의 정리채권에 대하여 주식과 동일하게 권리변경을 한 것이 공정·형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되는가?",
        "answer": "기업이 계속 활동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근로자와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한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등 참조)."
    },
    {
        "question": "감자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 하자가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경우,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되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감자무효의 소를 재량 기각할 수 있는가?",
        "answer": "법원이 감자무효의 소를 재량 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제기 전이나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사건의 하자와 같이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경우 등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본감소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
        "question": "영화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하는 상업영화의 경우 의도적인 악의의 표출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역사적 사실을 다소 각색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나요?",
        "answer": "영화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영화의 객관적인 내용과 함께 영화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이야기와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대사의 통상적인 의미와 그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영화 내용이 보통의 주의로 영화를 접하는 관객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보다 넓은 주제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영리 목적으로 일반 대중을 관람층으로 예정하여 제작되는 상업영화의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하더라도 영화제작진이 상업적 흥행이나 관객의 감동 고양을 위하여 역사적 사실을 다소 각색하는 것은 의도적인 악의의 표출에 이르지 않는 한 상업영화의 본질적 영역으로 용인될 수 있다. 또한 상업영화를 접하는 일반 관객으로서도 영화의 모든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극적 허구 사이의 긴장관계를 인식·유지하면서 영화를 관람할 것인 점도 그 판단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3483 판결 등 참조). 사망한 사람이 관련된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에서 그 묘사가 사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은 허위사실 적시가 있었는지는 통상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합리적인 관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8341, 8358 판결 등 참조)."
    },
    {
        "question":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대주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 금융지원을 받아 회사가 정상화된 후에, 그 담보의 해당 주식의 인도가 거절된 경우, 신의칙에 벗어나는 행위로 볼 수 있는가?",
        "answer": "위 피고들은 위 주식 취득 이래 그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위 망 소외 1에게 보관시키고 그 주주권의 행사를 그에게 위임한 채 이를 행사하거나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오로지 위 망 소외 1이 자기 명의의 주권과 위 피고들의 주권을 함께 자택에 보관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주식 전부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은행으로서는 위 망 소외 1이 그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거나 그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할 것이고, 또한 그 당시는 위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대주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은행 등에게 금융지원을 호소하던 실정이어서 위 회사의 경영주인 위 망 소외 1과 가족관계에 있던 위 피고들 역시 자신들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었으며, 그 결과 원고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금융지원을 받게 되어 위 회사가 정상화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을 받았고, 나아가 위 피고들은 자신들의 주식이 담보로 제공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위 망 소외 1의 사망이후 상당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은행으로 하여금 위 계약이 그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신뢰하게 하였던 사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이제 와서 원고은행의 위와 같은 신뢰에 반하여 자신들 명의의 주식은 물론 당연히 위 계약내용에 따라 인도해 주어야 할 위 망인 명의의 주식까지도 인도를 거절하고 있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
        "question": "도시가스의 배관공사를 하면서 대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종전 거주자가 사용하던 액화석유가스(LPG)의 가스통과 호스를 제거하여 주다가 이를 제대로 제거하지 아니함에 따라 방치한 가스통 등 일부 설비에서 새어 나온 액화석유가스가 폭발한 사고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고인가?",
        "answer": "서울도시가스와 피고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험약관 제3조 제1항은 가스사고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업소에서의 가스취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결과에 의해 발생한 가스사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는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따라 가스의 종류별로 강제로 가입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보험약관에서 언급하는 가스사고는 서울가스가 공급하는 도시가스로 인한 폭발, 파열, 화재, 누출 등의 사고를 의미합니다."
    },
    {
        "question": "보험자 내지 보험계약자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보험약관 명시, 설명의무가 보험계약의 갱신시에도 적용되는가?",
        "answer": "보험요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의 기재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의무를 지고 있어 보험자가 이러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그 결과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보험계약의 갱신의 경우에는 그 보험약관의 내용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
        "question": "불도저를 트레일러에 싣던 중에 일어난 전복 사고로 불도저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없음이 합당한가?",
        "answer":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중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와 같은 운행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서만 그 책임을 지는 것이다. 불도저의 운반을 위하여 불도저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앞의 삽 부분과 뒤의 니퍼 부분을 제거한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대로 트레일러에 상차작업을 하던 중 무게 불균형으로 불도저가 전복되어 불도저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고는 트레일러의 고정장치인 적재함으로의 상차작업에 즈음하여 발생한 사고라고는 할 수 있어도 트레일러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
        "question":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파산선고 이후에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 그 합병 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파산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파산채권자가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가?",
        "answer": "파산채권자의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하더라도 파산채권자는 합병 전과 비교하여 특별히 불리하게 되었거나 또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전에 이미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준하는 정도로 높은 상계기대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것이라도 채무를 현실로 부담한 시기가 파산선고 후이면 상계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파산채권자와 피합병법인의 합병이 비록 채권, 채무의 포괄적 승계이고 파산선고 이전에 그 합병절차가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파산채권자의 파산자에 대한 채무부담이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거나, 파산선고 전에 이미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준한다고 볼 수는 없다."
    },
    {
        "question": "규율대상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하여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대되는가?",
        "answer":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법치주의는 법률유보원칙, 즉 행정작용에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원칙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 나아가 오늘날의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 즉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여기서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또는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지만, 규율대상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하여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대된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정하여야 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국회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한다."
    },
    {
        "question":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조합에게 계약물량을 공정하게 배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조합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대상물품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인가?",
        "answer": "청구인에게 해당 물품의 수요처인 공공기관과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서 공개경쟁의 방법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 수익처분이라고 할 것이다.\n따라서, 이 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2005. 4. 1. 이후에 수의계약을 계속 할 수 있는 지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피청구인에게 그러한 지위를 부여하는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단지 2005. 3. 31.까지 공공기관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청구인의 지위가 2005. 1. 5.자부터 소급하여 없어지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여하였던 수익처분에 따른 수의계약체결권을 갖는 지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회복되는 법률상 보호이익은 없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question": "입찰담합 행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는가?",
        "answer": "입찰담합 행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입찰을 통해 이루어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 사건 입찰은 희망수량 경쟁입찰로 그 계약단계에서 실제 발주물량이 확정되지는 않지만, 입찰자는 스스로 희망공급 수량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그 희망수량을 한도로 계약이 체결된다. 따라서 오로지 납품단가만 결정되는 일반적인 납품단가 입찰과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중략) 따라서 이 사건 입찰에 따라 수요기관이 계약 기간 내에 발주한 물량은 모두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되어 있고, 이는 그 실제 납품이 계약 기간 후에 이루어졌는지에 상관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
        "question": "분납보험료 연체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은 존속하나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책된다는 보험약관의 효력은 존재하는가?",
        "answer": "분납보험료 연체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은 존속하나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책된다는 보험약관은 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계약의 해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상법 제650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불이익한 범위 안에서는 무효이다."
    },
    {
        "question":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2010. 7. 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74호) 시행 이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했던 절차들이 위 고시 시행 이후에도 적법·유효한가?",
        "answer": "위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2010. 7. 16. 기준으로 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이 사건 선정기준이 적용된다(이 사건 선정기준 부칙 제2조). 이 사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절차와 행위는 이 사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게 된다(이 사건 조례 부칙 제4조 제1항). 따라서 이 사건 선정기준 시행 이전에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했던 절차들은 이 사건 선정기준 시행 이후에도 적법·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와 중복되는 범위에서 이 사건 선정기준에 따른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없다."
    },
    {
        "question":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은 행정심판법 제5조 및 제27조 제7항에 해당하므로 제소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라거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제소기간과 상관없이 정보공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제소기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행정소송법 제20조) 정보공개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위 제소기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단순히 알권리 보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가?",
        "answer":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은 행정심판법 제5조 및 제27조 제7항에 해당하므로 제소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라거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제소기간과 상관없이 정보공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n그러나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취소소송)으로서 여기에 행정심판법 제5조 및 제27조 제7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제소기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행정소송법 제20조) 정보공개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위 제소기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단순히 알권리 보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n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
    {
        "question":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결의는 무효인가?",
        "answer": "상법 제409조 제2항·제3항은 ‘주주’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그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1조의11은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결의 등은 무효이다."
    },
    {
        "question": "부당한 공동행위에 1회적으로 참여하고, 이후에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거나 이 사건 공동행위 전체에 대한 기본인식을 공유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해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피심인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answer": "금정공업 주식회사(이하 ‘금정’이라 한다)는 이 사건의 39건의 입찰 중 ‘2008. 5. 23.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입축사류 펌프 1,800mm 구경 5대’건에 대한 합의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당해 입찰건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들이 당해 입찰건이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해 입찰건에서의 낙찰률은 96%에 이르는데 금정은 낙찰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한 점, 금정이 이 사건 외 수중펌프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금정은 위 입찰건에 대한 합의에 1회적으로 참여하였고, 이후에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동행위 전체에 대한 기본인식을 공유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바 법 제49조 제4항에 의한 처분시효(5년) 도과로 피심인에서 제외한다."
    },
    {
        "question":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 받은 회사가 그 주식에 관하여 양수인 아닌 제3자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마치고 기명식 주권을 발행한 경우, 주식양수인의 주주권이 상실되는가?",
        "answer":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라 하더라도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주식양수인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주주가 되고, 그 후 그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바 있는 회사가 그 주식에 관하여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마치고 나아가 그에게 기명식 주권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그 제3자가 주주가 되고 주식양수인이 주주권을 상실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39598 판결 참조), 상법 제355조의 주권발행은 동법 제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위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할지라도 위 문서는 아직 회사의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982, 983 판결 참조)."
    },
    {
        "question":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한 연장처리방법의 변경에 관한 내부 규정에 위배하여 보증기한 30일 이전에 보증기일 도래통지서를 주채무자에게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신용보증조건 변경약정이나 보증인과의 연대보증약정이 무효로 되는가?",
        "answe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하면서 실제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가 무효인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행위는 무효이다.\n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한 연장처리방법의 변경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여 보증기한 30일 이전에 보증기일 도래통지서를 주채무자에게 발송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규정은 단순한 신용보증기금 내부의 업무지침에 불과하여 이에 위반한 신용보증조건 변경약정이나 보증인과의 연대보증약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n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
        "question": "제3자가 합자회사에 출자금을 내고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를 얻은 것을 입사계약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answer": "합자회사 설립 후 제3자가 합자회사의 사원으로 되는 방법으로는 입사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사원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과 기존의 사원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의 입사 방법은 입사하려는 자와 회사 사이의 입사계약으로 이루어지고 후자의 입사 방법은 입사하려는 자와 기존 사원 개인 사이의 지분매매계약으로 이루어진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대표사원과 제3자 사이의 동업계약이 그 내용에 비추어 제3자가 대표사원 개인에게 대금을 주고 그로부터 합자회사에 대한 지분 일부를 양수하기로 하는 지분매매계약이 아니라 제3자가 합자회사와 사이에 합자회사에 출자금을 출자하고 새로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를 원시취득하기로 하는 입사계약이라고 본 사례."
    },
    {
        "question": "이사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임무위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가?",
        "answer":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때에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question":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 분양받게 될 주택에 대한 대략적인 명세조차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시행구역 안의 주택을 매도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3호 (가)목에 정한 ‘당첨자’에 해당하는가?",
        "answer":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던 재건축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율한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 분양받게 될 주택에 대한 대략적인 명세조차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시행구역 안의 주택을 매도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에 대해 등기부상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3호 (가)목에 정한 ‘당첨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
        "question":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인가?",
        "answer":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교단의 정체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만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question": "수직 통합된 상류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하류시장에서 완제품의 소매가격을 낮추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윤압착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경쟁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볼 수 있는가?",
        "answer":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의 행위가 부당하게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 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여기에서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는 행위’에는 약탈적 가격설정뿐만 아니라 이윤압착행위도 포함될 수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n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해당 거래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는 행위’로서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 즉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
        "question":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영업정지기간 동안 영위할 수 없는 건설업 영업에 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가 포함되는가?",
        "answer": "건설업 등록제도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의 업무범위에 단서가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미한 건설공사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관해서까지 법으로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뿐이고, 경미한 건설공사도 여전히 건설업자의 영업 범위나 대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영업정지기간 동안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고, 영업정지처분에 의하여 금지되는 건설업 영업에는 경미한 건설공사도 포함된다."
    },
    {
        "question": "영연방아동구호재단 공공직업훈련소가 위 재단의 산하기관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국내에 있는 위 훈련소가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 훈련소 명의로 토지가 등기된 점에 비추어 위 훈련소는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가?",
        "answer": "영연방아동구호재단 공공직업훈련소가 국내법인 아닌 위 재단의 산하기관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국내에 있는 위 재단 산하의 위 훈련소가 국내법상의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 훈련소 명의로 토지가 등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훈련소는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
    {
        "question": "고용유지조치 기간중에 당해 사업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 기간중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answer":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1월을 단위로 당해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동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당해 사업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단위기간중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의 합계를 8시간으로 나눈 것)가 동 기간중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0.과 2000. 11.에 각 단위기간별로 소정 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모두 15분의 1을 초과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휴업을 실시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2000. 10.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1,698일로 동 기간중 실시한 휴업연일수인 809일을 초과한 사실, 2000. 11.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1,272일로 동 기간중 실시한 휴업연일수인 1,112일을 초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question": "야간에 지하철공사장 부근 주행하다 불법주차중인 트럭이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주차하여 둠으로써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트럭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공용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answer": "피고 삼부토건은 공작물의 점유자 및 그 피용인인 위 소외 3 등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그 사용자로서, 피고 충남중기는 자기를 위하여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자로서 각자 위 사고로 인한 위 망인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 사건 사고가 위 트럭의 운전사가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주차하여 둠으로써 위 소외 망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위 트럭에 충격되어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트럭의 운전사의 트럭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트럭소유자인 피고 충남중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법 소정의 면책사유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
    {
        "question": "대학 입학지원자의 선발시험에서 합격·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을 정하는 행위와 입시요강의 성질 및 사립학교측이 입시 사정절차에서 입시요강에서 규정한 내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가?",
        "answer": "대학 입학지원자의 선발시험에서의 합격·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관계 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지만, 한편 사립학교측이 학생모집을 위해 공고한 입시요강은 사립학교측과 학생 사이에 형성된 재학계약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 요령, 조건 등을 정하는 것으로서,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공고된 입시요강에 따라 그에 맞는 필요한 준비를 거쳐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밖에 없어, 공고된 입시요강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공정한 사정절차를 거쳐 합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응시자들의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므로, 그 사정절차에서 입시요강에서 규정한 내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로서 위법하다.\n대학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특별전형에서, 개정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하에서 고교를 다니면서 ‘기타 사유’로 결석을 한 입학지원자와는 달리, 위 개정 전의 지침하에서 고교를 다니면서 ‘기타 사유’로 결석을 한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출석성적에서 감점처리한 것은, 위 지원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일 뿐 아니라,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 후 임의로 모집 신입생의 연령을 일정 연령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변경하는 결과가 되어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특별전형을 시행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4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
    {
        "question": "아파트 분양회사가 아파트 분양 전 각 동의 방향, 위치 등을 표시한 아파트의 조감도 및 홍보물과 모형물 등을 제시하였고 청약자들이 해당 세대를 배정받은 후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포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경권의 침해에 대한 묵시적 동의 또는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answer": "아파트 분양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기 이전에 각 동의 방향, 위치, 구조, 형태 등을 표시한 아파트의 조감도 및 홍보물과 모형물 등을 제시하였고, 수분양자들은 해당 세대를 배정받은 후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는 등의 불이익이 없이도 분양회사와의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의 전문가가 아닌 수분양자들이 아파트의 골조공사조차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조감도 등 만을 보고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상활하에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환경권의 침해에 대한 묵시적 동의 또는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
        "question":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고측이 환자의 수술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료진이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answer":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환자가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의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도, 피고측이 환자의 수술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내용, 그 발생가능성, 그러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의 내용, 환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특이사항, 의료행위의 선택과 관련된 정보 등에 관하여 사전에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question": "고용환경개선 대상인 기숙사 등의 건축허가 일자가 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하기 이전으로 확인된다고 하여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가?",
        "answer":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건축물 사용승인서 등의 사용승인 내용에서 고용환경개선 대상인 기숙사 등의 건축허가 일자가 2011. 3. 4.로 확인되어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하는 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건축 인·허가의 신청 등 고용환경 개선을 시작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를 하고 승인받기 전에 피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 대상과 관련하여 건축 인·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동 사실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건축 인·허가의 신청을 한 경우 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고용환경개선이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사업활동방해행위를 하였을 때에 그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
        "answer":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는 그 지위 남용행위의 하나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이하 ‘사업활동방해행위’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이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9. 29. 대통령령 제2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제4호는 사업활동방해행위의 하나로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2015. 10. 2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Ⅳ. 3. 라.항은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의 한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2)항 전단, 이하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행위’라 한다],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3)항, 이하 ‘불이익강제행위’라 한다]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
    {
        "question": "등기공무원이 위조된 주민등록표와 인감증명서 등에 의한 등기신청을 받아 준 경우 등기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적법한가?",
        "answer": "다만 위 주민등록표 및 인감증명서 주소란의 기재에 있어 시, 구, 동의 명칭이 고무인으로 날인되지 아니하고 볼펜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일응 동일인의 필체로 보이고, 위 주민등록표의 전입, 전출란의 확인도장이 일응 동일한 인영으로 보이며, 또한 위 인감증명서 주소란 제9항에 공란처리가 누락되고, 우측 상단의 대리란이 종이로 붙여 지워져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서류들이 등기소가 아닌 다른 행정관청에서 작성된 문서인 점에 비추어 그 양식이나 작성관행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등기공무원으로서는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그 형식적 심사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등기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question": "기존 아파트에 관한 재건축 결의와 빌라 소유 조합원들 소유의 빌라에 관한 재건축 결의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에 추가부담금에 대한 배분 결의도 기존의 아파트 소유 조합원들과는 별개로 빌라 소유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 배분에 관한 특별결의가 필요한가?",
        "answer": "빌라 소유자들이 기존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기존 아파트와는 별도로 빌라부지 위에 아파트를 추가로 건축하고 건축비는 빌라 소유자들이 건설회사와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기로 한 경우, 기존 아파트에 관한 재건축 결의와 빌라 소유 조합원들 소유의 빌라에 관한 재건축 결의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추가부담금에 대한 배분 결의도 기존의 아파트 소유 조합원들과는 별개로 빌라 소유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 배분에 관한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
    {
        "question":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서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 및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인가?",
        "answer":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3년 개정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의 규정 내용, 입법 경위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2013년 개정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서의 ‘부당성’이란,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그 행위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주체와 행위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행위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점은 시정명령 등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증명하여야 한다."
    },
    {
        "question": "이 사건 담합행위에 가담한 원고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해당하는가?",
        "answer":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담합행위에 가담한 원고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넉넉히 인정된다.\n이 사건 담합행위는 이 사건 참여자들이 일종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국철도공사의 PC 침목 관급입찰, 기타 공공기관의 PC 침목 관급입찰 및 사급 입찰 등으로 구분하여 각 낙찰받을 참여자 및 배분비율, 배분방식을 각각 정한 후 들러리사, 투찰금액 수준 등을 미리 협의하여 그대로 투찰하고, 그 이외의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사로 참여하거나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
    {
        "question": "지입중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일시대여한 경우, 중기의 사실상 소유자 및 지입중기회사가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를 유지하나요?",
        "answer": "주식회사는 소외 1에 대한 사용자로서 위 망인과 망인의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위 금 11,78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를 대위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구상할 권리가 있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에 관한 한 피고들이 소외 1을 지휘 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소외 1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피고 한진중기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중기를 그 사실상의 소유자인 피고 조○○으로부터 그 운전기사인 위 정○○과 함께 1달간 일시 임차하여 공사현장에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의 위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위와 같은 일시대여 상태에서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중 위 정○○의 과실로 인하여 위 망인과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은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question":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뇨병,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등급 기준미달로,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평가되었다면 장애등급을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통보하는 처분함이 합당하다 할 것인가?",
        "answer":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또는 장애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2004. 4.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과 안과 전문의의 \"고혈압성 망막변화 없음\"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던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question": "설립등기시에 상호가 아닌 명칭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는 법무법인의 경우에도 상호의 등기와 보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볼 수 있는가?",
        "answer": "변호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변호사법이 법무법인을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회사의 형태가 아닌, ‘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단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0조) 법무법인 역시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도 같다}.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42조 제1호에 의하여 정관에 ‘상호’가 아닌 ‘명칭’을 기재하고, 같은 법 제4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설립등기시 ‘상호’가 아닌 ‘명칭’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를 ‘상호’ 등을 등기사항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나 개인 상인의 상호등기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애당초 상호 내지 명칭의 등기가 불가능한 개인 변호사와는 달리 법무법인은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명칭을 등기할 수 있고(개인 상인과는 달리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되는 것은 아니고, 설립등기의 일부로서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 따라 특수법인등기부에 등기될 뿐이다), 법무법인의 ‘명칭’은 법무법인이 사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칭호로서 상인의 상호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법무법인의 등기에 준용되는 구 비송사건절차법의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 중 제16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만약 법무법인 설립등기에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선등기한 법무법인과 동일한 명칭으로 법무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이를 각하할 근거가 없게 되어 부당하므로, 법무법인의 ‘명칭’에 상호의 등기와 보호에 관한 상법 제22조, 제23조 등과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등의 규정이 준용된다."
    },
    {
        "question":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서 판매촉진행사 실시 이전에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는 위법인가?",
        "answer": "판매촉진비용 부담 등에 관한 약정서면 교부의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구두로만 판매촉진비용 부담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뒤 판매촉진행사 실시에 임박하여 위 약정을 철회·변경하거나 약정사항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사전에 약정 내용을 명백히 함으로써 약정사항이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납품업자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2항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모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요구한 것은 이러한 취지에서 교부된 약정서면이 양자의 의사가 합치된 내용에 대한 증명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모두 갖추어지지 아니한 약정서면을 일방적으로 교부하는 것만으로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제2항이 요구하는 판매촉진비용 부담 등에 관한 약정서면 교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가?",
        "answer":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본문, 제2항 전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항의 내용과 체제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대규모유통업법령은 위반행위별 과징금 상한만을 정하면서,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기준’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외에도 대규모유통업법의 입법 목적, 각 위반행위의 특유한 성격과 내용, 제재의 취지와 목적, 과징금 산정의 곤란 여부, 법령이 정한 과징금 부과 상한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져야 한다."
    },
    {
        "question": "관용차면책약관이 군인 등 피해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에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되나요?",
        "answer":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특별약관 제3조(관용차면책약관)는 \"회사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 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 유지의 목적상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관용차면책약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자에 대하여도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보험회사인 원고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군인 등의 피해자가 반드시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에 한하여 위 관용차면책약관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관용차면책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위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소외인을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요양비의 액수와 동일하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가 위 요양비의 액수가 위 보험료의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소론 주장은 위 자백의 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
        "question":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당해 근로자를 1월 이상 사외파견하는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answer":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당해 근로자를 1월이상 사외파견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매출액이 직전 월의 매출액,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사업의 사업주”를 말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3. 안양공장을 폐업하였고 청구인이 위 중국 길림성 백성시 조지창과 체결한 합자설립계약도 1999. 8. 해제된 사실은 인정되나, 법령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99. 3. 안양공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당시에 미리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0. 4. 19.에야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 회사가 위 중국 길림성 백성시 조지창과 체결한 합자설립계약이 1999. 8. 해제된 이후에도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액은 계속 증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한 2000. 4. 19. 당시에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사업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question":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 상당액인가?",
        "answer":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시설공사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심판시 시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사계약금액은 5억원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위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하되 원고가 실지 부담하는 금액을 그가 제시하는 영수증으로 확인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이를 공급하는 자에게 지급할 부가가치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 즉 납부세액)”으로 볼 수는 없는 점과 원·피고가 위 계약체결 후에 위 시설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2중으로 작성한 을 제6호증(공사계약서)에는 공사계약금액이 그보다 훨씬 적은 금 185,9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내용은 피고가 부가가치세로서 원고의 납부세액(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액만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매출세액 상당액을 지급하되 가급적 공사금액이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관계서류를 조작하여 감축된 허위의 공사금액에 따라 산출한 매출세액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question": "보험자의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서 그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반드시 보험계약자 본인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임은 물론이라 할 것이나, 그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반드시 보험계약자 본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보험약관을 설명함으로써 족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