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question": "제1심판결 선고 후 부도수표가 회수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answer": "가.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피고인이 주장한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하여도 사실심으로서의 심리판단과정에서 판단한 것으로 볼 것이고, 별도로 그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다.\n나.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n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는 어디까지나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회수된 부도수표와 소지인이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제출된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2조 제4항은 그 적용이 없다."
    },
    {
        "question": "납세의무자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에 기해 공평과세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한 경우, 그 회부절차가 필요적인 것이라 할 수 있나요?",
        "answer": "공평과세위원회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이나 그 소집권이 세무서장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공평과세위원회에로의 회부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고, 그러한 요청이 있다고 하여 공평과세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
        "question":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answer":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을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규정된 공시기준일과 달리 고시일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논하는 바와 같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당원 1997. 5. 28. 선고 96누228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
    {
        "question": "한국주택은행의 재형저축예금증서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answer": "한국주택은행의 재형저축예금은 소정 회수의 월불입금을 납입하면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주택추첨에 참가하여 분양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 재형저축예금증서의 양도는 이후 위 증서에 의하여 주택분양에 당첨되거나, 주택의 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된다."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고에 관하여 ○○보험의 휴유장해보험금의 지급 거부사유가 이유 있다는 내용으로 보낸 회신이 행정심판 청구의 적법한 대상이 되는가?",
        "answer":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행정 각 부처의 장 등이 일반국민의 민원, 진정 등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고에 관하여 ○○보험의 휴유장해보험금의 지급 거부사유가 이유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데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question": "비영리법인의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하나요?",
        "answer":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목적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소속 회원인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의뢰받아 저작물의 이용자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한 후 그들로부터 사용료를 수령하여 관리수수료와 원천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저작권자들에게 건네주는 절차를 통하여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위 법인의 관리업무는 주무부서의 지도와 감독하에 이루어지고 수수료의 비율 또한 저작권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장관의 승인으로 결정되며 위 법인의 정관 및 저작권신탁계약 약관의 관련 조항에 의하면 위와 같이 징수한 관리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사용한 후 발생하는 잔액 즉, 수지차액금은 이를 전액 회원들에게 안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이를 추가로 분배하도록 하는 이른바 실비정산방식의 회계처리를 채택하여 운영하여 왔는바 비영리사단법인인 위 협회가 영위한 신탁관리업무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리·중개 또는 알선업 등의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업무수행에 관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question":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되지 않나요?",
        "answer":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
    {
        "question": "‘불공정한 합병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나요?",
        "answer": "만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5조 제2항이 같은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구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
    {
        "question": "학교법인이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임야를 취득하였으나, 임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임야를 포함한 인근의 토지가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경우 임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나?",
        "answer":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단서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제4호 단서가 규정하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에 관한 것으로, 그 판단 기준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두1300 판결 참조).\n원심은, 원고는 동주대학교 등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1994. 8. 18.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 인근 일대의 토지가 1996. 7. 9.경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되고 이어 1998. 4.경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현황측량결과 이 사건 임야 역시 지적불부합지로 판명됨에 따라 이 사건 임야 또한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추가등록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인근의 토지가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것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소정의 1년의 유예기간이 훨씬 경과한 후에 발생한 사정이어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
        "question":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의 법적 성격 및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가?",
        "answer":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심사청구에 관한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80조 제1항, 제2항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
    {
        "question":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한가?",
        "answer":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른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026호 1988. 11. 8.) 제72조 제3항 제2호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가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양도대상 자산인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
        "question":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이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의 법령상 근거가 될 수 있는가?",
        "answer": "법령이 일정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규정할 권한을 위임하고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규정하였다면 위 행정규칙은 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이 국세청장에게 일정한 범위의 거래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국세청장이 훈령으로서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한 것인만큼 이 규정은 과세의 법령상 근거가 된다."
    },
    {
        "question": "납세의무자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동일한 양수인을 형식상 거래당사자로 내세워 제3자와 새로운 양도거래를 한 경우, 당초의 양도거래가 자산 이전이 없는 명목상 양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가?",
        "answer":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양도인과 양수인을 거래당사자로 내세워 양도거래를 한 경우 양도와 양수의 주체 모두에 관하여 명의와 실질에 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납세의무자 대신 양도인을 내세운 것만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일 뿐 양도거래에서 양수인을 내세운 것에는 아무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의 사법상 효과를 양수인에게 귀속시키는 것까지 부인할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양도거래를 제외하고 납세의무자와 양수인 간에 직접 양도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이후 납세의무자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동일한 양수인을 형식상의 거래당사자로 내세워 제3자와 새로운 양도거래를 한 경우 새로운 양도거래의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초의 양도거래가 자산의 이전이 없는 명목상의 양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도 아니다."
    },
    {
        "question":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는 행위가 무거래세금계산서 교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가?",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5항 및 그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므로, 그것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이상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일토주택건설 주식회사에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기수가 되고, 설령 그 후 피고인이 거래상대방인 위 회사에 취소 요청을 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원본을 파기하였다 한들, 위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
        "question": "사금과 자수정 원석을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시 고의로 누락시키고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없도록 신문용지에 싸서 헌옷가지밑에 넣은 가방을 통관을 위하여 세관검사대 위에 올려 놓고 세관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여 관세 부담없이 반입되도록 기도한 경우 관세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려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answer": "가.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사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의 작성제출이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해도 사금과 자수정 원석이 그 신고서에서 서면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되어 있는 이상 고의로 이를 누락시킨 것 그 자체가 관세포탈의 범의를 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휴대품을 세관검사대 위에 올려 놓은 것 자체를 하나의 신고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휴대품에 대하여 통관절차를 마쳐야 하는 통관사무의 현 실정에 비추어 세관원으로 하여금 유세 휴대품의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신고로 볼 것이다. 라. 사금과 자수정 원석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작성시 고의로 누락시키고 신문용지로 포장하여 외관상 값어치 없는 물건으로 가장한 후 중형 서류가방에 넣고 그 위에 헌 옷가지 등을 놓은 후 신문용지에 싼 것이 무엇이냐는 세관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대답하여 관세 부담 없이 반입되도록 하려고 기도하였다면 위 가방을 세관검사대위에 올려 놓은 것만으로는 적법한 신고라고 볼 수 없고 일련의 행위를 종합적의로 볼 때 관세포탈의 범의를 나타내는 행위로서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것에 다름 없다."
    },
    {
        "question":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의 면제에 관하여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20조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개념은 같은 법 제6조를 적용하여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제2항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6조 이하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 제6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 여부도 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두7412 판결 참조)."
    },
    {
        "question":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순자산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으로 계상되고 상속개시일까지 아직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방위세를 부채로서 공제할 것인가?",
        "answer":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으로 계상되고 상속개시일까지 아직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에 대하여는 법인세, 주민세, 방위세가 부과될지는 불확실하므로 이를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다)목,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1호소정의 회사의 재산평 가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라고 볼 수 없다."
    },
    {
        "question":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한 금액이 개정전 소득세법(1967.11.29. 법률 제1966호) 제4조 제1호 (가)소정의 토지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가?",
        "answer": "제3자가 법률상의 원인없이 토지를 점거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어 그 소유자가 토지점거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한 금액은, 비록 법원에서 위 이득이나 손해에 관한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토지의 임대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는 개정전 소득세법 (1967.11.29. 법률제1966호) 제4조 제1호 가. 소정의 “토지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이라고는 볼 수 없다 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75.4.22. 선고 75누38 판결, 1975.11.11. 선고 75누116 판결 및 1976.3.23. 선고 75누157 판결 참조), 이 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원판결 설시의 그들 소유 토지에 대한 불법점거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한 원판결 설시의 금액이 개정전 소득세법 제4조 제1호 가. 소정의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득이 될 수 없다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본건 부동산영업세 및 부동산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의률착오 내지는 소득세법상의 실지과세원칙과 소득세법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
        "question": "과세관청이 ‘세액 없음 결정’을 하였으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만 한 채 ‘기 결정자료’가 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고, 이후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 사안에서, 그 조사는 최초의 세무조사에 해당하며,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과세과청이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 위 최초의 세무조사에서 얻은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것에 불과하여 중복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하는가?",
        "answer": "과세관청이 ‘세액 없음 결정’을 하였으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만 한 채 ‘기 결정자료’가 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고, 이후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 사안에서, 그 조사는 최초의 세무조사에 해당하며,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과세과청이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 위 최초의 세무조사에서 얻은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것에 불과하여 중복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재부과처분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
        "question": "거래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유형에 해당하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과세관청은 당해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가?",
        "answer":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어느 거래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이른바 투기적 거래에 해당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당해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n[2]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양도차익의 산정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에게 주장·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으로서는 위법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족하다."
    },
    {
        "question":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에서 그 시행 전에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이 소급입법에 해당하는가?",
        "answer":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그 시행전의 취득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 할 수 없다.다.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 양도가액은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제1호 (가)목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은같은조 제3항에 의한 재무부령인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제5항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다."
    },
    {
        "question": "소득세법 제41조, 제101조에서 말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가?",
        "answer":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행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
        "question": "세대 전원이 구리시로 거주를 이전한 사유는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판결은 정당한가?",
        "answe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중소기업은행 삼성남지점에 근무할 무렵 서울 광진구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은행 전주지점을 거쳐 구리지점으로 전근되고, 휴직중이던 원고의 처인 소외 임○○도 같은 해 구리시 초등학교의 교사로 복직을 하게 되자 원고 가족들은 모두 구리시로 거주이전하여 생활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가 같은 해 사건 아파트를 소외 김○○에게 양도하자,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은 원고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원고가 구리시로 전근되어 세대 전원이 구리시로 거주이전한 것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이전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대상이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 및 위 임○○는 승용차로 출·퇴근하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구리시로 출·퇴근하는 것이 원고의 전근무지인 삼성남지점으로 출·퇴근하는 것에 비하여 시간이 적게 걸리는 등 출·퇴근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가 구리시로 전근되어 거주이전한 것은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원고 및 그 처인 임○○가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에서 서울시 경계를 통과하여 구리시로 출·퇴근하는 것은 서울시내 지역 내에서의 출·퇴근에 비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는 등 출·퇴근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다가 위 임○○도 구리시로 출·퇴근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구리시로 거주를 이전한 사유는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있다."
    },
    {
        "question": "일정액의 과세표준액에 대응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주문표시가 적법한가?",
        "answer": "판결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주문자체에 의해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일정액의 법인세과세표준액에 대응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고만 되어 있는 주문기재는 부과한 세액중 무슨 세금이 어느 범위에서 취소되는지가 불명할 뿐 아니라 취소되는 부분을 특정할 수도 없고 청구기각되는 부분도 분간할 수 없어 이 주문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한 것이다."
    },
    {
        "question":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6호 소정의 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함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만을 의미하는가?",
        "answer": "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 중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나.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6호 소정의 \"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라 함은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형식을 갖춘 세금계산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재화를 공급함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
    {
        "question":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일 이전 1년의 단위기간 중에 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안분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나요?",
        "answer": "원심은,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2002. 1. 26. 법률 제66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같은법시행령(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7조 제1항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을 유발시키는 양, 즉 부과기준일 이전 1년의 단위기간 중 부과대상자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소유한 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부과함이 타당한 것이지, 단위기간 중의 어느 한 시점(즉 부과기준일)에 교통유발요인이 있다고 하여 단위기간마다 부과하는 부담금 전액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한 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부과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소유기간에 상당하는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
        "question":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는 관내의 각 과세물건의 건수와 총면적, 관내의 종합, 별도, 분리 과세표준액, 관내 토지의 개별적 소재지의 지번과 면적, 과세구분 표시, 그리고 과세구분에 따른 세율, 부과 근거 법령만 기재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이 요구하는 세액 산출근거의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나요?",
        "answer": "이러한 종합토지세 부과징수절차의 특성과 각 과세관청마다 과세대상이 되는 전국의 토지를 고지하지 아니하더라도 납세의무자로서는 각 과세관청에서 고지되는 납세고지서를 종합하면 과세대상이 된 모든 토지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는 전국 및 관내의 각 과세물건의 건수와 총면적, 전국의 종합, 별도 과세표준액 및 관내의 종합, 별도, 분리 과세표준액, 관내 토지의 개별적 소재지의 지번과 면적, 과세구분 표시, 관내 토지를 제외한 전국 토지에 대한 각 과세관청과 그 건수, 그리고 과세구분에 따른 세율, 부과 근거 법령의 기재로써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이 요구하는 세액 산출근거의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
    },
    {
        "question":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는 가정주부가 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 하여 그 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나요?",
        "answer": "가정주부에게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주부가 수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거나 주장하는 바의 자금출처를 신빙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n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
    {
        "question":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위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양도소득도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이 위 증여를 부인한 후 증여자가 이 사건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
        "question":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 별도로 법인세액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한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가?",
        "answer":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시·군 내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서 법인세의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되는 당해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별도로 그 위법을 이유로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
        "question":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과세 대상인 \"양도\"인가?",
        "answer": "조합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그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을 구성하게 되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그 출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조합원의 지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의 \"양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
    {
        "question": "부동산 양도가 그 양도후에 국세청장이 새로이 지정한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적법한가?",
        "answer":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인 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거래가 그 당시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투기거래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양도거래 이후인 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서 개정되어 비로소 부동산투기 등 거래의 하나로 지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6호 소정의 \"군, 면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0,000평 이상이고 그 가액이 50,000,000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된 처리규정을 이 사건 거래에 소급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양도거래를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소정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
        "question": "구 주택을 헐고 신 주택을 신축한 이래 이를 양도할 때까지 신 주택의 1층 부분만을 사용하였고 2층과 지층은 임대하여 사용하였고, 신 주택은 겸용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신 주택 중에서 소유주나 그 가족이 거주에 사용한 1층 부분의 면적이 나머지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 대지 중 신 주택의 전체 면적에서 소유주나 그 가족의 거주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가?",
        "answer": "종전의 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건물이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됨은 법률상 명백하고, 또한 신축한 건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신·구 주택의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영 제15조 제3항에서 정한 이른바 겸용주택에 해당할 때에는 위 조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종전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새로운 겸용주택 전부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당원 1994. 4. 29. 선고 93누20764 판결, 1994. 5. 24. 선고 93누2185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이 구 주택을 헐고 신 주택을 신축한 이래 이를 양도할 때까지 신 주택의 1층 부분만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2층과 지층은 임대하여 사용하여 왔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신 주택은 영 제15조 제3항에서 정한 겸용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신 주택 중에서 원고나 그 가족이 거주에 사용한 1층 부분의 면적이 나머지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작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건 대지 중 신 주택의 전체 면적에서 원고나 그 가족의 거주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위 시행령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취지를 전제로 한 원심판단은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
    {
        "question":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자 앞으로 경료된 각 지분권이전등기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answer":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원고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자 앞으로 경료된 각 지분권이전등기는 원상회복의 등기에 불과할 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양도로는 볼 수 없다."
    },
    {
        "question":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경우,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가?",
        "answer": "세무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무공무원이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만 당초의 세무조사가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에 해당 세목이나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잘못이나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question":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한가?",
        "answer":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
    },
    {
        "question": "법인 설립 단계에서 발기인의 신주 취득 등 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유추하여 증여세를 정산 부과하였다면 해당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한가?",
        "answer":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와 연혁, 법인의 설립 단계에서 발기인의 주식 인수와 설립 이후 비공개 경영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간의 성질상의 차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그 규정에서 상세히 정한 주식의 취득 등이 아닌, 법인 설립 단계에서 발기인의 신주 취득 등 그 밖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상장으로 인한 이익이 있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그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취득 등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유추하여 증여세를 정산 부과할 수 없다."
    },
    {
        "question": "한 사람에게 40여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수입을 취득한 것이 구 소득세법(1982.12.21 개정전 법률)상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가?",
        "answer": "금원대여행위가 40여회에 이르렀으나 대금업을 표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대여를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개별적으로 금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수입을 취득한 것이라면, 동인으로부터 얻은 이자수입은 구 소득세법(1982.12.21 개정전 법률) 제17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25조 소정의 기타 소득이라고는 볼 수 없다."
    },
    {
        "question": "1세대 1주택일 건물등을 분할양도하는 경우 면저 양도한 건물등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가?",
        "answer": "본래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이었다 하더라도 그 주택과 토지를 2 이상의 주택 및 토지로 분할하여 그 중 1개의 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면 먼저 양도한 토지와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이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사건에서 제1심판결선고 후 부도된 수표가 회수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answer": "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공모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할 필요는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n나.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는 어디까지나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
        "question": "재건축조합원이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후 관리처분계획이 의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직 철거되지 않은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answer": "재건축조합원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후 관리처분계획이 의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직 철거되지 않은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부동산’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
    {
        "question": "사업자가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후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 당초 사업자를 공급자로 보아야 하는가?",
        "answer": "원고가 용역을 수행할 당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APIL에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용역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더라도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는 여전히 원고라고 할 것인바,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 이유설시에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를 원고로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
        "question":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된 경우 그 등기원인이 실질적으로 매매가 아니라 증여(이른바 의제증여)였다는 사유로 부과된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즉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는가?",
        "answer":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는 원고로부터 압류등기가 마쳤다가 말소된 사실이 있어 그 물건이 정당한 거래에 의하여 매도된 것으로 여겨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즉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question":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부금’ 등에 법인이 사업 개시의 조건으로 타인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채무자 등에 대한 구상권 등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되는가?",
        "answer":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제23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호,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영업권’에 해당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부금 등’에는 법인이 사업 개시의 조건으로 타인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채무자 등에 대한 구상권 등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도 포함되고, 이러한 영업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사업을 개시한 때에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question":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 또는 신고를 거쳐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하여 외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등 경상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가?",
        "answer":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 또는 신고를 거쳐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외국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등 경상거래를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더라도, 이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 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
        "question": "학교법인이 산하 대학교 총장의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실제로 총장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각종 업무를 보고 있는 경우, 학교법인이 위 부동산을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answer":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호원대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인 원고가 총장이 거주할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3부동산을 취득한 후 실제로 총장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각종 업무를 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총장이 원고 산하 대학교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고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
        "question": "원고가 장기간 동안 형의 명의로 된 쟁점 계좌를 사용하여 거액의 현금매출금액을 관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금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때, 피고가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가?",
        "answer": "원고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중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쟁점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한 현금매출금액이 12억 원 이상에 이르는 등으로, 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원을 쟁점 계좌를 통해 관리하여 온 점, 원고는 심사청구 당시 스스로도 부가가치세를 줄이려고 쟁점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원고는 현금매출을 은닉함으로써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려는 목적에서 쟁점 계좌를 사용한 것이었던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업장별로 매출금액을 나누어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명의로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형인 소외인의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사용할 필요도 없으며, 단순히 사업장별 구분 관리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원고가 쟁점 계좌로 관리한 현금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원고가 차명계좌로 수취한 돈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이 이를 발견하기는 어렵고, 쟁점 계좌의 명의자가 원고의 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은닉의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장기간 동안 형의 명의로 된 쟁점 계좌를 사용하여 거액의 현금매출금액을 관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금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question":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15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기로 하고 위락시설지구의 놀이동산을 준공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가?",
        "answer":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대공원 위락시설지구 놀이동산의 사업자로 선정된 원고가 놀이동산을 준공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15년간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경우 위 놀이동산시설은 행정청이 아닌 원고가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서 설치한 공공시설이므로 위 놀이동산시설의 소유권은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과 동시에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에 원시적으로 귀속되었고, 따라서 원고가 위 놀이동산을 조성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
        "question": "토지 매도인이 그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그 부지대금 잔대금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공동건축주 명의자가 되어 사용승인신청을 하였고, 위 건축주명의변경 당시 신축공사 공정률이 98% 정도였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상의 소유자에도 해당하는가?",
        "answer":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종전 건축주인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토지매매대금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 및 소외 2 앞으로의 건축주 명의변경 및 사용승인신청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건축주 명의가 변경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공정률이 이미 98%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이므로, 그 후 신축공사가 마무리되고 변경된 건축주인 원고 및 소외 2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신청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원시취득자는 원고가 아니라 종전의 건축주인 소외 1 회사라 할 것이며, 나아가 위와 같은 건축주명의변경 및 사용승인신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당시에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소외 1 회사로부터 승계하여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한다.\n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취득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
    {
        "question":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과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조세부과처분인가?",
        "answer":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며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하등의 부과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의 지급 또는 지급간주시에 성립확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취득세 부과를 회피할 수단으로 명목상의 자회사 법인격을 이용하여 타 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모회사가 구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가?",
        "answer": "① 원고는 애초부터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같은 논리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의 자문을 거쳐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를 설립한 점, ② 이들 회사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 이외에는 표면적인 사업실적도 전무할 뿐만 아니라 그 인적·물적 조직도 전혀 갖추지 못하여 그 자체로서는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한 점, ③ 이들 회사는 모두 원고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서 이들 회사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을 매수한 것은 그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 원고가 이를 매수한 것과 동일하고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주식배당 등을 통하여 그 사업수익의 전부도 그대로 원고에게 귀속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원고의 자회사 설립 경위, 원고의 자회사에 대한 지배의 형태와 정도, 자회사의 사업 목적과 실적 및 자회사의 주식취득으로 인한 이득의 귀속주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는 외형상 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이는 회사의 형식을 빌린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을 그 명의로 취득한 것 역시 명목에 불과하며, 실질에 있어서는 그 모회사인 원고가 자신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회피할 수단으로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의 법인격(매수인 명의)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n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
        "question":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에는 사실상의 권리도 포함되는가?",
        "answer":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이전한 보험계약상의 지위가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보험계약상 지위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반면, 증여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 또는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각종 보험금 등 그 보험계약상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
    {
        "question":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그 자체가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있는가?",
        "answer":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 2004. 10. 15. 선고 2003두7064 판결 등), 기본통칙 그 자체가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
    },
    {
        "question": "소득세의 원천징수가 누락된 갑종 근로소득의 소득자에 대하여 동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answer": "갑종 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
    {
        "question":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그 기간은 6개월로 보아야 하나?",
        "answer":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백지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백지부분이 보충되고 지급제시되어야 할 것인바,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행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이 수표금 채권이고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인 점 등에 비추어,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
    },
    {
        "question": "매립물이 3년에 걸친 숙성의 가공과정을 거친 것으로서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퇴비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게 된 이상 이미 폐기물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가?",
        "answer":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1999. 11.경부터 2000. 2.경까지 양주시 율정동 281 소재 밭에서 퇴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닭털, 계분, 왕겨, 톱밥을 혼합하여 이를 발효시킨 후 2003. 3.경 양주시 율정동 2의 16 소재 임야로 옮겨 매립하고 일부는 그곳에 적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립물은 3년에 걸친 숙성의 가공과정을 거친 것으로서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퇴비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게 된 이상 이미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폐기물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question":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적 사실행위에 불법행위, 허위 또는 가장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그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그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실질적인 거래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answer":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정부가 소득금액을 독자적으로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같은 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내국법인과 위 특수관계자 사이에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있어야 하나 그 기초적 사실행위에 불법행위, 허위행위 또는 가장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같은 법 제32조 소정의 조사결정권에 의하여 그 행위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실질적인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실질적인 거래가 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과세할 수 있다."
    },
    {
        "question": "구 지방세법상 법인의 ‘설립’에 설립등기와 결합되지 않는 ‘실질적인 설립행위’가 포함되는지?",
        "answer":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1996. 1. 9. 설립된 직후 폐업하여 약 5년간 아무런 영업실적도 없었다가 위와 같은 법인 인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신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염두에 두고 부동산 개발, 임대 및 관리업이 목적사업으로 추가된 후 2001. 6. 15. 기존 주주의 주식 전부가 양도되고, 상호와 임원진 전부가 교체되었으며, 정관도 새로 작성되었고, 그 직후에 자본이 크게 증가하고 법인 인수의 목적인 이 사건 부동산 취득으로 나아갔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법인 인수와 조직 변경은 오로지 법인 설립 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르는 중과세를 면할 목적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의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비록 법인 설립등기는 없었지만 원고 법인은 법인격이 계속 유지된 것을 제외하면 동일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과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를 찾을 수 없는 점, 법 제138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원고 법인의 위와 같은 인수행위 및 조직 변경에 관하여도 등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이 합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2001. 6. 15. 원고 법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가 있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
    {
        "question": "자동차를 도난당한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의 자동차세와 면허세의 납부의무가 있는가?",
        "answer":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적인 성질의 조세이고, 면허세 역시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세와 면허세의 납부의무를 면치 못한다고 볼 것이다."
    },
    {
        "question": "임대보증금 중 새로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이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가?",
        "answer":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서 이른바 간주임대료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을 새로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임대보증금 중 새로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
    {
        "question": "갑 학교법인이 취득한 건물 중 학생식당 및 교직원식당으로 사용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을에게 위탁관리하도록 하고 을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받은 경우, 이 사건 건물부분이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그로부터의 이탈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면 갑 학교법인이 수행하는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나?",
        "answer":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4조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2006. 1. 13. 선고 2004두9265 판결 등 참조).\n기록과 원심판결에 나타난, 원고가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5외 43필지 소재 이 사건 건물 중 학생식당 및 교직원식당으로 사용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신동수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건물부분의 설치장소, 대상고객, 판매품목, 판매가격 및 그 운영실태, 신동수로부터 받은 임대료의 지출용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이 이 사건 건물부분은 원고가 운영하는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의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로서 원고가 수행하는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신동수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위탁관리하도록 하고 신동수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부분이 위와 같이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그로부터의 이탈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며, 달리 임대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이 있다거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금원의 취득으로 인해 이 사건 건물부분의 사용이 수익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4조 제1호 소정의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 및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회사분할에 있어서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이 정하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의 절차’를 누락한 경우,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는 채권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가?",
        "answer":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 따라서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며,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question": "감가상각자산으로서의 영업권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수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answer": "감가상각자산으로서의 영업권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수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려는 의도로 양수인이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실질상 매매에 해당하는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여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나머지 사업용 자산,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의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연달아 취득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볼 상황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수에 해당한다."
    },
    {
        "question":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만에 한정되는가?",
        "answer":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고 규정하며, 국세징수법 제42조는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3조는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44조는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서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등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만에 한정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
    {
        "question": "법인이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오다가 부동산 처분 후 처분이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자 이를 다투며 비로소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세정의에 어긋나는가?",
        "answer": "원심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만을 자신에게 등기해 놓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오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후 그 처분이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자 쟁송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법인이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오다가 부동산 처분 후 처분이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자 이를 다투며 비로소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세정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
    {
        "question":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그것이 실지비용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는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가?",
        "answer":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는 제세공과금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항목의 하나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세액 등 제외)을 들고 있으므로, 법인이 가공의 매입액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장부상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공의 매입액 상당액만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그 가공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에서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
    {
        "question":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립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가?",
        "answer": "원고 회사가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 당시에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연립주택의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이었다면, 주택건설 및 건설을 업무로 하고 있는 원고 회사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주택건설의 가능여부에 관한 법령을 조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연립주택건축금지는 원고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되어 있는 상태이어서 이를 가지고 연립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한 점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
    {
        "question":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answer":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의미하고 근로계약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퇴직금지급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기는 하나 퇴직금지급채무 자체가 근로계약의 효과로 발생하는 채무인 이상 위 법령에서 말하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은 위 법이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question":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 중 증평 부분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 취득일로 보는 것이 맞는가?",
        "answer":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소유하고 있던 종전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되었다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그 권리면적과 증평면적을 모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서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면적의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되어야 하고, 비과세 범위를 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취득시기는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의하여 \"환지 전 종전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question":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零)의 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 혹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가리는가?",
        "answer":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호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 아니면 외국법인인지, 혹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가리지 않는다.\n[2]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정하고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내국법인이 제공한 단일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공한 용역의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한다."
    },
    {
        "question": "채권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한 후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본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목적부동산의 가액이 원리금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 화해조서에 담보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양도담보재산으로 볼수 있는가?",
        "answer":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중 화해가 성립되어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채권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부동산의 화해당시 및 소유권이전등기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위 채무의 원리금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면 비록 위 화해조항에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question": "재차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재차 증여에 관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하는 방법 / 이때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 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종전 증여 부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가?",
        "answer": "甲 주식회사의 주주들이며 남매 사이인 乙과 丙 및 丙의 배우자가 각자 소유 중인 甲 회사 주식을 乙은 丙 부부의 직계비속들에게 丙 부부는 乙의 직계비속들에게 교차증여하자 과세관청이 실질은 각자가 자신의 직계비속들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乙 및 丙 부부의 직계비속들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과 丙 부부는 각자의 직계비속들에게 甲 회사 주식을 증여하면서도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 아래 그 자체로는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교차증여를 의도적인 수단으로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러한 교차증여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에 따라 실질에 맞게 재구성하여 乙과 丙 부부가 각자의 직계비속들에게 직접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
    {
        "question":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answer":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와 같은 원천납세의무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
        "question": "교환에 의한 양도의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되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고, 사후에 양도 당시로 소급하여 한 시가감정에 의하여 파악되는 가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question":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시행 이후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심판대상 및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는가?",
        "answer":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시행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
        "question":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대도시내 공장의 양도에 관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귀책사유없이 소정기간내에 신공장을 시공 또는 준공하지 못한 경우 면제된 세액의 추징이 허용되는가?",
        "answer":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고,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경우같은법시행령(1986.6.30. 대통령령 제11942호로 개정되기 전) 제36조 제5항소정의 기간내에 신공장을 시공 또는 준공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원인이 관계당국의 법령해석의 착오나 법령의 개정 등 납세의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때문인 경우에는같은 법 제42조 제3항, 같은 령 제36조 제6항에 따라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
    },
    {
        "question": "주식 양도인이 투자자인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보장을 약정하였다가 양도 이후 주식 발행법인의 수익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주식을 환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당초 매매계약이 소멸된다거나 주식 양도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는가?",
        "answer":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따라서 주식 양도인이 투자자인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보장을 약정하였다가 양도 이후 당초의 양도대금에 약정된 수익금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주식을 환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등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고 약정된 투자수익금 등의 지급을 위한 별개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당초 매매계약이 소멸된다거나 그에 따른 주식의 양도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법령에 대하여 몰랐거나 법령을 오인하여 세법상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이러한 과실은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answer":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question": "토지의 객관적 사정에 적합하지 않은 규모의 주택건축만을 추진하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축허가신청과 철회를 반복하다가 결국 주택건설을 포기하고 토지를 그대로 방치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및 제101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answer": "맹지(盲地) 상태인 이 사건 토지(5필지의 대지, 면적 합계 1,014㎡)를 취득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1. 12. 19. 피고에게 계단식으로 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1992. 1. 8. 이를 철회하였고, 1993.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상의 단독주택(다가구) 건축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현황도로에 접하지 않고 구거에 접하고 있어서 계획도로의 개설이 선행되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시를 받았으며, 다시 1994. 7. 7. 진입로가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할 단독주택(다가구)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다음날 이를 철회하였고, 1994. 9. 13. 피고에게 이를 재신청하였다가 같은 달 15. 철회한 이래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구거에 접하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정지 등의 형질변경허가는 진입로의 경사도 등과의 관계상 곤란하고, 다만 구거 복개에 의하여 통로를 개설한 다음 계단식인 토지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소규모 건축만이 가능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은 물론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의 착공에 나아가지 못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사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규모의 주택건설만을 추진하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축허가 등의 신청과 그 철회를 반복하다가 결국 주택건설을 포기하고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방치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가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의 각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에게 신의칙 위반 등의 책임을 물을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
    {
        "question": "어음할인시 어음액면 금액에서 공제한 할인료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
        "answer": "가. 사채업자들로부터 약속어음의 할인을 받음에 있어 이른바 할인료로 그 어음액면 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지급받고 어음을 교부하였다면 그 할인료는 어음상의 권리이전에 따른 대가로 봄이 상당하고, 위 어음할인시에 만기까지의 이자상당액을 현실로 지급한 바 없다면 그 어음할인이자 상당액에 대한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
    {
        "question": "영업시설에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 영업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이 전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answer":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를 취득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등에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도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며,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어야만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잔여 영업시설에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 영업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이 전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써 잔여 영업시설의 운영에 일정한 지장이 초래되고, 이에 따라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잔여 영업시설에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잔여 영업시설을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
        "question": "비상장법인의 주요 업종이 변경된 후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이 되지 않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사유인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포함되나요?",
        "answer": "본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주요 업종이 변경된 후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도 채 되지 않는다면 그에 기초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일시우발적이거나 비정상적일 가능성이 많아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가 규정한 사유인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
        "question":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공사가 완공되고 임시사용승인이 나서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한 경우 재개발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나?",
        "answer":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정해진 과세대상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동산의 취득자가 특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취득시기가 도래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은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 2항에는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장차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33 판결, 1996. 8. 23. 선고 95누6618 판결 등 참조),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개발조합원의 권리는 분양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설로 변환된다고 볼 수 있어 분양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이나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이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이 사건 아파트 자체는 그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1090 판결 참조), ○○아파트에 대한 공사가 완공되고 임시사용승인이 나서 원고 등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등이 바로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
    {
        "question":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주택의 특정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주택 전체가 아니라 취득한 특정부분에 대한 취득가액 및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취득세 경감비율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요?",
        "answer":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을 2인 이상이 각각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함으로써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소정의 취득세 경감비율 및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소정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는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한 취득가액 및 그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question":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소유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세기간 중 양수한 유휴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조항을 개정하였는바, 위 개정 조항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가?",
        "answer":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 병합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구법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이하 개정법이라 한다)로써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 또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한 과세표준조항(구법 제11조)과 세율조항(구법 제12조) 등을 개정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금 2,000,000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공제규정을 신설한 것(개정법 제11조의2) 외에도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소유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개정법 제26조 제2항) 과세기간 중 양수한 유휴토지에 대한 토초세의 과세표준 조항을 개정하였는바, 이들 개정조항은 당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포항세무서장이 구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 개정법 제11조의2에 의하여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금 2,000,000원의 기본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개정법 제12조의 개정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의 감액경정결정을 하면서도 과세기간 중 양도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992. 12. 31.)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1990. 1. 1.)의 지가를 공제하여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으로써, 과세기간 중 전 소유자가 보유한 기간 동안의 토지초과이득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
        "question":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비추어,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하나요?",
        "answer":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5. 21. 법률 제9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이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에 따르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다는 데에 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한다. 사업양도인의 출자에 따른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그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면 신설 법인으로서는 사업양수도 대가를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여 그 순자산가액의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가 지급을 위해 유출될 수밖에 없어 신설 법인이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승계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
        "question": "목적사업중 일부만을 양수한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으로 볼 수 있는가?",
        "answer": "소외 회사의 목적사업중의 일부분에 불과한 토목, 건축에 관한 건설업면허와 그에 따른 미결공사에 대한 권리의무 및 기술자등을 인수, 고용한 것만으로는 위 소외 회사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이라 볼 수 없다."
    },
    {
        "question": "구 외국환관리법 제19조 소정의 허가 없이 수출한 대상물을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가?",
        "answer": "[1] 피고인이 그 소유의 토지개발채권을 구 외국환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소정의 허가 없이 휴대하여 외국으로 출국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경우, 위 채권은 허가 없는 수출미수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취득하게 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외국환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위 채권은 피고인의 허가 없는 수출미수행위에 제공된 것에는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한 몰수 및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3] 토지개발채권을 구 외국환관리법 소정의 허가 없이 휴대하여 출국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원심이 위 채권을 구 외국환관리법 제33조에 의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추징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형법 제48조에 의한 몰수·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위 채권의 성격 및 소유관계, 위 채권의 수출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은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
    },
    {
        "question":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 2,864,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상속개시 당시와 위 매매계약 체결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의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의 이 사건 임야의 가액은 금 1,917,377,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임야의 시가는 위 매매가격이 아니라 위 감정가격이라고 판단한 결정은 정당한가?",
        "answer":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아니하며(당원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상속개시 이후의 어느 시점의 매매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려면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0. 7. 27. 선고 90누193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0. 11. 12. 매매대금을 금 2,864,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상속개시 당시와 위 매매계약 체결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의 이 사건 임야의 가액은 금 1,917,377,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임야의 시가는 위 매매가격이 아니라 위 감정가격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있는가?",
        "answer":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심사청구에 관한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80조 제1항, 제2항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위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
    {
        "question":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가?",
        "answer": "어느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인바, 원고가 10여년 동안 39회에 걸쳐 토지 77필 합계 266,388평방미터, 건물 9동 합계 1,580평방미터를 매수하고 38회에 걸쳐 토지 56필지 합계 132,715평방미터, 건물 3동 합계 264평방미터를 매도하였으며 그로 인한 매매차익이 합계 금 5억 5천만여원이 되고, 원고는 위 매매차익을 위하여 위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면, 위 매매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가 위 부동산 중 상당부분을 학교설립을 위하여 취득하여 출연하였고 그 매도대금을 학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써 위 매매의 사업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
    {
        "question":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함으로써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경제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9호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요?",
        "answer":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상당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대여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함으로써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간접적으로 편익을 누렸다고 하더라도 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법률에 마련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통해 이를 부인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n법인이 매입한 자산이 수익과 관련이 있는 자산에 해당하고 매입행위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면, 설령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함으로써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경제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학교법인이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하면서 제3자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등의 상당한 금원을 수령한 경우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answer": "이 사건 부동산(이하 ‘쟁점부분’이라 한다)은 원고가 운영하는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의 기숙사 거주학생과 일반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로서 원고가 수행하는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엘지건설로 하여금 쟁점부분을 위탁관리하도록 하고 엘지건설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등의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분이 위와 같이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운용되고 있고 그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그로부터의 이탈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며, 달리 임대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이 있다거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금원의 취득으로 인해 쟁점부분의 사용이 수익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
    {
        "question": "구 관세법 제240조 제1항 제1호의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에 대한 적법한 수입 의제규정이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에서 정한 ‘특례 우편물’에도 적용되는지?",
        "answer":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에서 정한 특례 우편물은 수입신고 생략 대상에서 제외되어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구 관세법 제240조 제1항 제1호의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에 대한 적법한 수입 의제규정이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에서 정한 특례 우편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question": "법인의 업무용 토지가 타법인에게 포괄양도되어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는가?",
        "answer":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 전)이 규정하는 법인의 업무용 토지로 사용되던 토지가 취득 후 5년 이내에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경우의 의미는 법인이 업무용 토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이를 소유하면서 5년 이내에 비업무용 토지로 전환시키는 경우나,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이를 매각하여 원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법인 자체가 타법인에게 포괄양도되고 당해 토지가 원래의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면 비록 위 토지가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question": "철도청 등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甲 주식회사가 화물역 건설사업을 위한 건설공사를 완공하여 철도청에 건물 기부를 통보하고 건설 중인 자산과 구축물에 대한 국가 귀속절차를 진행하면서 폐업한 경우, 위 건물과 건설 중인 자산 및 구축물에 대해 공급의제 대상이 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 이상, 그 재화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 제4항의 공급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는데, 이 사건 건설 중인 자산을 구성하는 용역비, 기초토목공사비 및 지상구조물 중 총 원가의 약 78.7%를 구성하는 용역비와 기초토목공사비는 이 사건 토지와 분리되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소멸하고, 지상구조물과 이 사건 구축물은 대부분 토지에 정착된 아스팔트 또는 화단으로서 역시 토지와 분리되어서는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건설 중인 자산과 구축물이 원고의 폐업 당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공급의제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부분도 위법하다."
    },
    {
        "question":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 내용과 그 적용범위를 정하는 법률해석이므로 기속력을 가질 수 없나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 주문에서 당해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특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구하고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그 문언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그냥 존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문언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 내용과 그 적용범위를 정하는 법률해석이라고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바로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 그러므로 한정위헌 결정에 표현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는 법률의 의미·내용과 그 적용범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일응 표명한 데 불과하여 이와 같이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도 가질 수 없다."
    },
    {
        "question": "청구취지의 문언에 얽매여 원고에게 불복하는 취지와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석명하고 그에 따른 변론의 기회를 주어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한 후 본안에 들어가 심리하지 않고, 법원 직권으로 해당 사건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결정은 정당한가?",
        "answer":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는바, 조세소송에서도 법원의 석명의무 및 법률사항 지적의무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2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를 \"피고가 1994. 10. 4.자로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금 82,071,500원의 환급수정신고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하여 마치 환급거부나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변론에서 피고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기록 31~32면), 전심절차에서도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자경농지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청구취지의 표현형식만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청구에 이른 본래의 취지는 1994. 10. 4.자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그 부당성을 주장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불복하는 취지와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석명하고 그에 따른 변론의 기회를 주어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한 후 본안에 들어가 심리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청구취지의 문언에 얽매여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행정소송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126조에 따른 석명의무나 법률사항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4325 판결, 1996. 7. 30. 선고 95누16165 판결, 1996. 10. 15. 선고 96누7878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의 확정절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부과처분의 존부에 대한 판단을 그르쳤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
        "question":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소정의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실지조사에 의한 종합소득세액의 산출이 가능한가?",
        "answer": "사무실임대료 등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소정의 \"기타 필요경비\"는 성질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아니고 그 경영방법 여하에 따라 이를 지출할 수도 있고 이를 전혀 지출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위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곧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과세방법인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question": "등록세가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는가?",
        "answer":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당시는 등록세중과제외업종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후 어떤 사유로 중과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세를 중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시가 아니라 그 중과제외사유가 소멸되어 중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등록세중과의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또 그에 관한 납세의무도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등록세 부과처분에 의한 등록세는 중과제외사유의 소멸 이전에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
    },
    {
        "question": "공동광고선전비를 포함한 제2기간의 공동경비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재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answer": "주류 제품의 제조·판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와 주류 제품 등의 수입·판매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가 공동경비를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하고 분담비율 초과지출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는 공동경비 정산계약을 체결한 후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사업 일체를 양수하면서 정산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특수관계에 있는 甲 및 丙 회사가 분담비율을 정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분담비율을 다시 산정한 후 비율 초과지출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그만큼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甲 및 丙 회사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 중 초과지출액 관련 매출세액 가산 부분이 위법하다."
    },
    {
        "question":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조세소송에서 다툴 수 있나요?",
        "answer":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불복하기 위하여는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인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 표준지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
    {
        "question":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가?",
        "answer": "정범의 성립은 방조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방조범이 성립함에는 먼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피고인 1이 납세의무자가 되기 전인 2018. 4. 20.경 위 매매대금 중 4억 1,000만 원을 피고인 2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2에게 그 방조범에 대한 처벌 규정인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
    {
        "question":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 12. 31. 제14조에 의한 면제의 경우, 같은 법 제88조의2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가?",
        "answer":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과 부칙 제14조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들이고, 제88조의2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설정한 규정으로서, 각기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므로, 양자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우선 적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고, 한편 부칙 제14조는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제5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하고 별도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제88조의2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제57조에 의한 감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부칙 제14조에 의한 면제의 경우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n[2]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0조에 의하여 1991. 1. 1.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는 제88조의2에 따라, 법 시행 후 그 과세기간이 종료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액 중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은 관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보아,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
        "question": "주택건설사업자인 갑 회사는 2000. 1. 22.경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완공 후 자기 명의로 임시사용승인까지 받았으나, 그 후에 채무변제불능상태가 되자,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2001. 3.경부터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분양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사용승인까지 받은 경우,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되는가?",
        "answer":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고,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5항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7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분양계약이 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주택건설사업자인 소외 회사는 1998. 3.경 부도가 발생한 이후에도 입주대책위원회와 원고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그 공사를 완공하고 자기 명의로 임시사용승인까지 받았으나, 그 후에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이에 원고는 이 무렵에 소외 회사가 객관적으로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고 보증채권자인 진주시장 및 입주대책위원회의 요구 등으로 2001. 3.경에 분양이행의 방법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결정하고 그 때부터 자신의 자금으로 일부 미시공된 공사를 완공하고 근저당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양보증채무를 이행한 다음 2002. 2.경 자신의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이러하다면, 주택분양보증을 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는 분양보증이행결정을 하고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한 2001. 3.경 이후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소외 회사의 명의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2000. 1. 22.경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고 위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
    {
        "question":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는 경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이 정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answer": "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도모할 목적으로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이하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상속세 신고시점에서 평가방법의 차이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예외사유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상속인이 일단 상속재산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더라도 시행령 조항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
        "question":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재조사를 허용하나요?",
        "answer":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3 제1항, 제2항 규정 등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
        "question":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은 납세의무자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아직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1994. 7. 29. 92헌바49, 52 결정)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모든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아직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본문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제23조 제3호 본문에서는 건물의 착공을 새로이 그 적용요건으로 규정하였는바, 토지의 취득자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건물이 착공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면, 위 조항은 토지의 취득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에 의하여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
        "question": "외국법인 본점으로부터 국내지점에 배부된 본점경비배부액에 대하여 외화환산손익 및 외환차손익을 계상할 수 있는가?",
        "answer": "무차별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등이 내국법인과 동일한 상황에 있거나 동일한 활동을 수행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지점이 원고은행 본점에게 부담하여야 할 본점경비를 송금함에 있어 송금일의 환율에 따라 원화금액이 지출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같이 연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를 환산할 경우 이를 초과하는 액수의 원화환산액은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는데, 이는 내국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고 그 비용을 상환하기 위하여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에 실제 송금일의 환율에 따라 환산된 원화 액수를 당연히 비용으로 공제받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서울지점에 대하여 내국법인보다 불리하게 비용을 과소 인정하여 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것이 되어 한불조세협약 제24조 소정의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한불조세협약상 무차별원칙은 일방국의 국민 또는 기업이 동일한 상황에 있거나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타방국의 국민 또는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정한 것인데, 내국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고 그 비용을 상환하기 위하여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는 서울지점이 이 사건 본점경비배부액을 송금하는 경우와 ‘동일한 상황에 있거나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본점경비배부액을 연평균 기준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금액만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서울지점이 본점에 송금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한불조세협약 제24조 소정의 무차별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
        "question":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증명이 없다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가?",
        "answer":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적용요건과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
        "question": "특정 공고의 법률상의 위임근거에 변화가 없다면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행령상의 위임근거를 상상실하여도 효력은 유지되는가?",
        "answer": "개정 전 시행령 제35조와 개정 후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4항을 비교 검토하여 보면, 위 양 규정은 비록 조문의 배열순서와 규정형식은 다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한 것이어서 법률상의 위임근거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규정내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국가별 수출·수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물품의 수입’에 관한 공고의 권한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고는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행령상의 위임근거를 상실하여 그 효력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위 상공자원부고시 제93-127호에 의하여 폐지될 때까지 여전히 효력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question":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대가가 수수된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사업에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나?",
        "answer":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과세관청이 동 공단의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지원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차(利差)보전출연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다투는 데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위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에 속하는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구분 경리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면 정당한 세액이 고지된 세액을 초과하게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동 공단의 청구를 기각한다."
    },
    {
        "question":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자가 증개축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기부채납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운영권은 취득하였으나 그 시설비용을 보전받지 못한 경우 증개축을 위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가?",
        "answer":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자가 증개축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그 소유권을 귀속시킨 시설물중 위 공사로부터 그 증개축비용을 별도로 보전받지 못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운영자가 이를 위 공사에 기부채납한 것이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여 휴게소를 운영하던 중 그 운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위 시설을 하되 기존시설의 운영계약서에서 정하여진 기간동안 기존시설과 함께 그 증개축한 시설부분에 관하여서도 관리운영권을 갖는다는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결국 위 기부채납과 그 관리권의 취득 사이에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증개축시설의 시공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
        "question": "영림계획인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시업 중인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nswer": "어느 임야가 영림계획인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시업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그 임야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 소정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
        "question":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외형뿐인 이른바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여 두고 그 법인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에도 적용되는지?",
        "answer":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주주총회의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
    {
        "question": "외국 자회사의 국내 지점에 근무하는 사람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근로 제공과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은 적법한가?",
        "answer":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미국법인인 소외 1 주식회사의 한국지점(영업소)의 대표로 1994. 3. 22.부터 2001. 5. 15.까지 근무하면서 1995. 6. 9.부터 2000. 3. 2.까지 6회에 걸쳐 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인 (법인명 생략) 코퍼레이션(Corporation)으로부터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에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부여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할 것과 소외 1 주식회사와 고용계약이 해지되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도 자동적으로 해지되며,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1998. 4. 8.부터 2001. 5. 14.까지 6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여 행사 당시의 주식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을 얻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외 1 주식회사의 모회사로서 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인명 생략) 코퍼레이션이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고, 고용계약의 사용자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자가 다르다거나 행사이익이 주가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여 달리 볼 바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
        "question": "지급을 위해서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후 그 수표가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 수표소지인이 발행인 등에게 수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수표소지인이 부정수표 발행자 또는 작성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answer":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
    {
        "question": "증여세 회피목적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의한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나요?",
        "answer":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제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 등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이므로,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이 그와 같이 얻은 이익은 증여세 회피목적에 관계없이 위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
    {
        "question": "소개비가 서울특별시 조례에 정하여진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은 경우 실지로 지급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인가?",
        "answer": "소개비는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하고, 소개비가 서울특별시 조례에 정하여진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로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한다."
    },
    {
        "question":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공제액이 공제되는가?",
        "answer": "주택청약예금증서에 있어서는소득세법 제23조 제2항단서의 보유기간이란 개념이 있을 수 없고, 같은 법 제70조 제7항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의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같은 법 제23조 제2항단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양도소득공제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
    {
        "question": "재건축 조합원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 2채를 보유하는 경우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그 중 1채에 대하여는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없게 되더라도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양도되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는지?",
        "answer": "재건축 사업계획의 승인은 재건축조합이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업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승인하는 처분으로서 대부분 관리처분계획의 필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별도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리·인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위 승인시에 다른 법률상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되며, 노후·불량주택이나 그 대지 위의 등기된 권리는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대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는 데다가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가입할 수 없게 되는데, 이와 같은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처분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그 분양받을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재건축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question": "납세의무자에게 조세의 납부의무 외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신고의무불이행 시 납세의무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은 납세의무를 구성하는 기본적, 본질적 내용으로서 법률로 정해야 하는가?",
        "answer": "납세의무자에게 조세의 납부의무뿐만 아니라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신고의무불이행 시 납세의무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은 납세의무를 구성하는 기본적, 본질적 내용으로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은 조정반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반지정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법률에서 정해야 할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므로, 법률에서 적어도 적용대상 및 세무조정업무를 맡게 될 ‘외부’의 범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시행령 조항은 모법조항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거나 모법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고, 시행령 조항의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조항 역시 무효이므로, 위 처분은 무효인 시행령 조항 및 시행규칙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
    {
        "question": "농지상속공제는 생전증여가액을 포함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법 제11조의5 소정의 물적공제 종합한도까지 할 수 있나요?",
        "answer":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이 농지상속공제에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3항은 생전증여가액에 농지의 재산가액이 포함된 경우 그 농지에 대한 농지상속공제 자체가 배제된다는 규정이지 농지상속공제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생전증여가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제한된다는 규정이 아님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농지상속공제는 생전증여가액을 포함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법 제11조의5 소정의 물적공제 종합한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
    {
        "question":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가?",
        "answe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김준수, 같은 김범신, 같은 김성은은 공동으로 1972.5.15 소외 김효은으로부터 그 소유인 이건 토지를 매수하고 개인사정으로 원고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같은해 5.28 원고앞으로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이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자인 김준수 등 3인은 1981.9.29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1982.2.23 동인들 명의로 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명의신탁에 따라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다시 실지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
        "question": "탈세제보를 받고 반도체 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위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6개 업체로부터 본점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받아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을 적발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5년을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진 경우 이 처분은 유효한가?",
        "answer": "탈세제보를 받고 반도체 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위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6개 업체로부터 본점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받아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을 적발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이므로 5년이 모두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처분으로서 무효이다."
    },
    {
        "question": "학교법인이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계약보증금, 복지장학금 및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경우 위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answer": "비영리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관리비 또는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원이 당해 부동산 또는 토지의 사용대가인지 또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을 대가의 일부를 간접징수하는 것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비영리사업자의 고유의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필요성, 당해 재화나 용역을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의 형식으로 관리·운영할 필요성과 합리성, 그 대상고객, 판매품목, 판매가격 및 그 결정구조, 특히 비영리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나 용역의 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비영리사업자와 제3자에 대한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question": "증권거래세의 납세자가 감액수정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법정기한 내에 경정결정하지 않는 경우,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당초 신고분과 수정신고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기납부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answer": "신고납세방식을 취하는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한 다음 그 신고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수정할 기회를 주고,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감액수정신고)에는 과세관청은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법정기한인 60일 이내에 그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이 있으면 경정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그 수정신고만에 의하여 곧바로 당초의 신고로 인한 납세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관세관청이 그 수정신고의 내용을 받아 들여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액결정하여야만 그로 인한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며, 만약 과세관청이 그 법정기한 내에 조사,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로서는 위 법 조항에 의한 경정청구를 과세관청이 거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거부처분을 취소받음으로써 비로소 수정신고로 인한 납세의무를 확정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가사 당초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고 그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경정거부처분이 행정쟁송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거나 그 부분에 관한 당초의 신고내용이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납세자가 당초의 신고분과 수정신고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기납부세액을 국가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과오납금이라고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
    {
        "question":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산업합리화기준상의 인수예정액을 초과하여 조기에 인수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내국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보증채무를 인수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의 변제로 나아가기에 앞서 보증채무의 인수만으로도 손금산입을 허용한 위 규정의 취지가 부실기업의 정리 및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 있는 이상, 합리화기준에서 정한 시기에 앞서 인수예정액을 초과하여 보증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합리화기준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보증채무를 조기에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합리화기준이 정한 해당 사업연도 인수예정액을 넘는 초과액을 그 사업연도에 즉시 손금산입하는 것은 손금산입 시기를 인수자의 의사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하여 허용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기의 초과인수액은 합리화기준에서 정한 시기와 인수예정액에 따라 차후에 순차로 손금산입하도록 허용함이 타당하다."
    },
    {
        "question": "해당 토지의 소유자 아닌 사업자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정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가?",
        "answer":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연혁,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취지는 토지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이어서 그 자체의 공급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있고, 일반적으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당해 토지의 양도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회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하여 한 자본적 지출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해 토지의 소유자 아닌 사업자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위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정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
    {
        "question": "회사의 목적사업중 일부만의 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포괄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는가?",
        "answer": "사회의 목적사업중의 일부분에 불과한 전기공사업면허와 그 사업에 따른 공구일체만의 양수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포괄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
        "question": "법인의 지점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해 오던 건물을 양도하면서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answer": "이 사건 건물의 매각에 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등록번호란에는 원고 회사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상호란에는 단순히 원고 회사가, 사업장 주소란에도 원고 회사 본점의 사업장 주소가 각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원고 회사 동부지점이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기재사항은 전혀 없음이 분명하므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원고 회사 동부지점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
        "question":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가?",
        "answer":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는 해당하나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에는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어느 쪽도 위 죄가 요구하는 신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
    {
        "question":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실지조사결정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추계사유인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answer":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동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는 추계조사결정의 사유와 방법에 관하여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등 객관적인 명백한 사유로 실지조사결정 등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 결정하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동업자권형 등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실지조사결정 등을 할 수 없는 이상 추계사유인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때’에 해당하고, 다만 장부 등이 멸실된 원인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추계의 방법만을 달리 할 수 있을 뿐이다."
    },
    {
        "question": "추징의 기초가 되는 중고 인쇄기의 국내도매가격을 판단함에 있어 운반비와 설치 및 시운전 비용이 포함되는가?",
        "answer": "가. 최초로 수입된 모델인 중고 인쇄기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8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n나. 추징의 기초가 되는 중고 인쇄기의 국내도매가격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
    {
        "question": "건물의 신축이 예정된 토지에 대한 부지조성공사비용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가?",
        "answer":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관련 법령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자본적 지출은 당해 자산의 이용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지칭하는 것인바, 건물의 신축이 예정된 토지를 절개하여 성토, 복토 등의 방법으로 평탄작업을 하는 등 그 형질을 변경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것은 당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그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이지, 부지 조성 후 그 토지상에 신축된 건물의 취득가액이나 그 건물을 위한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
    {
        "question":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가?",
        "answer": "가.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물품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로 은닉하여 세관을 통과하였다면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때에 해당한다. 나.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몰수뿐만 아니라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불가능하며,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다.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추징을 명한 부분만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
    {
        "question": "기준시가로 산출한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출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있는가?",
        "answer": "이 사건 처분이 전제로 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인 5,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기준시가로 산출한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출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지만, 기준시가로 산출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출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더라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
    },
    {
        "question":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12.3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신고기간만료 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이 허용되는가?",
        "answer": "부동산의 양도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만료 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상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
        "question": "공급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면서 이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가?",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및같은법시행령 제54조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월단위, 또는 월 2회 단위로 나누어 당해 기간동안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단가와 수량) 및 부가가치세액이나 작성년월일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나,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사실이 다르고 또 이와같은 사정을 공급받은 자가 잘 알고있는 경우는 바로 매입세액을 공제 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소정의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
        "question": "건설 등에 관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차감되는 ‘직전사업연도 말까지의 수입계상액’은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실제로 수입계상된 금액’을 뜻하는 것인가?",
        "answer":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7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2항에 의하여 건설 등에 관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차감되다는 ‘직전사업연도 말까지의 수입계상액’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직전사업연도 말까지 정당하게 수입계상되어야 할 금액’을 말하는 것이지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실제로 수입계상된 금액’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
    {
        "question":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잔금을 지급하고 최초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토지 전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에 포함되는가?",
        "answer":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및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잔금을 지급하고 최초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question":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answer":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된 특칙으로서 원천납세의무에 따른 신고·납부기한과 이를 전제로 한 가산세의 존부나 범위를 결정하는 요건이 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거나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 등에서 그 흠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또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였다면 이는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통지로서 흠이 있는 통지라고 할 것이다."
    },
    {
        "question":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예금의 입·출금이 계속된 경우,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가?",
        "answer":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되, 다만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나,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n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망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이 얼마인지, 또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입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아무런 주장·입증도 없다.\n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망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입·출금된 금액의 합산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입금액 중에서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 있는지, 만일 있다면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심리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예금인출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단지 망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도 사회활동을 계속하면서 다액의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얻고 있었다는 다소 추상적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바로 입금액의 대부분이 인출금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고 단정하고,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처분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예금인출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
    {
        "question": "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특수관계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하고,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보다 수개월 경과한 후에 비로소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서도 지연이자조차 전혀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 매매대금 지연 회수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answer": "원심은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 유무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원고 회사가 단순히 매매대금을 늦게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한 법리오해 및 정당한 사유 유무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특수관계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하고,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보다 수개월 경과한 후에 비로소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서도 지연이자조차 전혀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 매매대금 지연 회수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
    },
    {
        "question": "부동산 매도인이 대금청산 전에 사망한 경우,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가?",
        "answer":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는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면, 소득세법이 규정한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 매도인이 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이 청산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상속인인 매도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국세기본법 제24조에 기하여 그 상속인에게 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
        "question": "통신개발연구원에의 출연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answer": "기부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는바, 기부금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손금에 해당하지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되는 것이어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고 자본충실을 저해하여 주주 등 출자자나 일반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서는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기부금을 별도로 정하면서 그 기부금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의 범위를 달리하도록 하고 있다(당원 1992. 7. 14. 선고 91누11285 판결 참조). 그러므로 공공단체 등에 출연한 경우 그 출연금의 손금산입의 범위는 위 법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져야 할 것이고, 그 출연이 국가의 권고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 하여 국가를 출연의 상대방으로 본다거나 실질적인 수혜자로 보아 이를 국가 등에 출연한 기부금과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통신개발연구원에의 출연금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1항 소정의 지정기부금으로서 같은 항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
    },
    {
        "question": "공소제기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수표가 회수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이 적용되는가?",
        "answer": "회수된 각 수표에 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회수된 각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원심은 이 사건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
    {
        "question": "대여금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대여원금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고 약정이자를 포기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타당한가?",
        "answer": "대여금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로부터 대여원리금의 2배가 넘는 값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의 이자채권은 그 실현가능성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대여원금과의 대등액에서만 상계처리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로금까지 주면서 약정이자를 포기하였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
    {
        "question": "사건 토지나 비교 사례가 될 만한 인근 유사토지의 실제 임대사례가 없고, 원심의 한국감정원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토지의 무상사용 승낙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서 그 소득을 추계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한가?",
        "answer": "원고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세경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무상사용하도록 한 것을 두고 설정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어 원고에 대한 소득세액을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관한 관계 규정에 따라 산정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사건 토지나 비교 사례가 될 만한 인근 유사토지의 실제 임대사례가 없고, 원심의 한국감정원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토지의 무상사용 승낙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서 그 소득을 추계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
    {
        "question": "제3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국세에 대하여 납부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납세보증서에 기하여 그 보증인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이 효력이 있는가?",
        "answer": "원고가 갑의 부탁으로 갑에게 부과되는 모든 국세에 대하여 납부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납세보증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제출한 것이라면, 비록 그 납세보증서가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소정의 담보제공방법으로서의 보증서에 부합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된 것이더라도 납세담보는 세법이 그 제공을 요구하도록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이 요구할 수 있고 따라서 세법에 근거없이 제공한 납세보증은 공법상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납세보증행위는 조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제공이 아니라 사법상의 보증계약에 의한 납세의 보증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납세보증계약에 기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다."
    },
    {
        "question":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구 소득세 법령에 의하여 3주택 이상의 다주택 소유자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answer":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은 임대사업자가 소유하는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인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와 같은 경우에만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그 취지라 하겠으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 규정을 유추 또는 확장적용하여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 의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 소유자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
    {
        "question":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고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만 기재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요구하는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이 있는가?",
        "answer":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단순히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2 제1항에서 요구하는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833 판결 참조).\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최○○가 원고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 전부에 관하여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원고가 소유자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중 주식회사 이론테크 주식 14,658주 및 주식회사 시공테크 주식 97,546주에 대하여만 2000. 12. 31.자로 위 각 회사의 실질 주주명부상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만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명주식의 명의신탁과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question": "최초 명의신탁 주식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유상증자분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가?",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추정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추정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증여추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다.\n따라서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주식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이 사건 유상증자분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소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소외인이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원고들 명의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분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그 증여가액은 이 사건 유상증자분 주식가액으로 평가함이 상당한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여가액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전용면적이 165㎡에 약간 모자라는 주상복합건축물인 주택을 매수하여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안에서,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의사를 대외에 묵시적으로 표시한 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한가?",
        "answer":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전용면적이 165㎡에 약간 모자라는 주상복합건축물인 주택을 매수하여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안에서,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의사를 대외에 묵시적으로 표시한 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
    {
        "question": "신의칙에 반한다는 사유만으로 상속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가?",
        "answer": "상속개시 직후에 원고들이 상속세신고를 하려는데 세무서장이 이를 막은 사실이 있고, 3년후 상속재산의 기준시가가 상승되자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을 기초로 상속세를 부과함으로써 신의칙에 반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
    {
        "question":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찰림은 사찰의 경내 풍치를 보존할 목적이나 또는 사찰운영상 필요한 운영비 및 자재의 조달을 목적으로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만을 의미하는지?",
        "answer": "산지의 구분과 지방세 비과세 대상을 정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그 용도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8 제1호 및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5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찰림은 산림청장의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지정 여부를 불문하고 사찰의 경내 풍치를 보존할 목적이나 또는 사찰운영상 필요한 운영비 및 자재의 조달을 목적으로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만을 의미한다."
    },
    {
        "question":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한가?",
        "answer": "국세기본법은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한정적으로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나아가 이러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때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1항, 제2항 규정의 문언과 체계, 재조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입법 취지, 그 위반의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
        "question": "공동상속을 단독상속으로 알고 1인에게 한 상속세과세처분이 효력이 있나요?",
        "answer": "과세처분이란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하고 있는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인정하여 산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실제의 과세표준 또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이어서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과 자료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속세부과처분시 상속재산 중 일부가 상속세액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았다면,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누락된 재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토대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question": "국세기본법 소정의 기간내에 소정 재결청에 형식을 갖춘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재결청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각하된 경우 전심절차를 거쳤는가?",
        "answer": "국세기본법 제56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결정내용의 여하를 따짐이 없이 소정의 기간내에 소를 제기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의 각 전심절차는 소정의 기간내에 소정 재결청에 형식을 갖춘 신청 또는 청구를 한 이상 재결청의 보정요건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청구가 각하되더라도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감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것이다."
    },
    {
        "question":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이 나중에 추징되는 경우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위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answer":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된 시점에는 징수부족액이 생길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이므로 그 때를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볼 수 없고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난 다음 납부기한까지 조세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이 나중에 추징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당초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된 때가 아니라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question":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미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미신고 또는 미달신고 금액에 그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가?",
        "answer":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될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동일한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위 규정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위 규정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에는 상속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question":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4호의 소급적용되는가?",
        "answer": "시행령 제23조 제14호는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5호로 신설되었다가 헌법재판소의 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1994. 7. 29.자 92헌바49, 52 결정)에 따른 법 개정에 맞추어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면서 그 내용의 일부가 개정되었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개정 전과 같으며, 위 개정 조항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여 이 사건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17263, 17270 판결 참조).\n따라서 원심이 개정된 시행령 제23조 제14호는 이 사건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토지는 위 조항의 유휴토지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
        "question": "한국방송공사의 이른바 협찬품 고지방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가?",
        "answer": "먼저, 이 사건에서 문제된 협찬품 고지방송이 과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제12조 제1항 제7호 등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협찬품 고지방송이 대가를 받은 유상의 광고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한편 협찬품 고지방송이 대가를 받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공급한 용역과 협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협찬품의 취득이 서로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누7357 판결, 1993. 12. 10. 선고 93누12503 판결 등 참조)."
    },
    {
        "question":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1993. 10. 8.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인 같은 해 3. 3.에 처분한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가?",
        "answer":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망인이 소외 주식회사 대동상호신용금고와 예금거래를 하여 오면서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인 1991. 10. 9.까지 사이에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합계 2,831,294,905원, 인출 후 각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합계 1,753,652,5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출금에서 입금액을 공제한 1,077,642,405원(2,831,294,905원 - 1,753,652,500원)만을 처분가액으로 보는 한편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를 이 사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으로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
        "question": "건물신축판매업자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인에게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 준 경우,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은 양수인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었던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answer": "원심 판단은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업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단한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건물신축판매업자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인에게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 준 경우,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은 양수인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었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
    {
        "question":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인 법인을 인수한 후 법인의 상호, 본점소재지, 임원,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인의 설립에 해당하는가?",
        "answer": "회사 등의 영리법인이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관하여 법률에서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법인의 법인격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 한 당해 법인의 설립일은 당초 설립등기일이고, 폐업한 법인이 다시 영업을 재개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도 그 활동하는 시기에 새로이 법인이 설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지방세법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n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을 인수한 다음 법인의 상호, 본점소재지, 임원,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question": "구 조세감면규제법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은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에서 당해 사업으로 인한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가?",
        "answer": "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외국납부세액 중 법인세 면제사업 소득인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하는 외국납부세액은 위 면제사업에 관련되어 지출된 것으로서 면제사업의 개별손금에, 그 나머지 외국납부세액과 기금출연금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에 각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은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에서 당해 사업으로 인한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
    {
        "question": "타인간의 금전대차를 알선하고 소개료를 받은 것이 영업세 및 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가?",
        "answer": "타인간의 금전대차를 알선하고 소개료를 받거나 금전대부를 하고 그 이자를 받았다면 구 영업세법 제1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한 것에 해당되어 영업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또 위 각 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호(가)에 의하여 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
    {
        "question":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주로 자금지원을 받는 계열회사의 순수한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적정한 이자를 지급받았더라도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nswer":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납세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한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주로 자금지원을 받는 계열회사의 순수한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그러한 대여금은 납세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납세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한, 계열회사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에도 지급이자 손금규제의 대상인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포함된다."
    },
    {
        "question":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그로 인한 임대료 상당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추계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과세처분 이후의 소송과정 등에서 소급감정을 하여 그 적법성을 부정할 수 있는가?",
        "answer":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그로 인한 임대료 상당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세처분 당시 비교 사례가 될 만한 인근 유사토지의 실제 임대사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이는 과세처분 당시 법령에 따른 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과세처분 이후의 소송과정 등에서 소급감정을 하여 그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
    },
    {
        "question":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서 정한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상속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프리미엄을 포함한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이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대상이 되는가?",
        "answer": "구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특정채권은 실명의 확인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므로 그 소지인에게 있어 특정채권의 매입자금이 상속 또는 증여된 경우와 특정채권 자체가 상속 또는 증여된 경우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지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함에 있어 양자를 차별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 소정의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채권의 매입 전에 소지인의 상속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은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 때 그 매입한 자금에는 특정채권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대가로서 매입시 부담한 프리미엄도 포함된다."
    },
    {
        "question": "주식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주식의 일부로써 세액을 물납하였고 그 물납주식을 공매로 처분한 후, 법원으로부터 1주당 신고가액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아 증여세 초과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그 공매가격을 기준으로 초과환급금을 결정한 세무서장의 조치는 정당한가요?",
        "answer":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그것이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임을 명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납세고지서에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가 개별 세법에 근거한 부과처분이나 그 세액의 징수에 관한 징수처분과 구별되는 초과환급금의 환수처분이라는 점과 환수를 요하는 구체적인 사유 등을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초과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고지서에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과 같은 근거규정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초과환급금 액수의 구체적 계산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환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
    {
        "question": "협의취득된 토지의 양도 이전부터 사업활동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의 매매행위를 해 왔고, 위 협의취득된 토지도 전매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고,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서 판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협의취득된 토지의 양도에 의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answer":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하나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는 위 부동산업을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회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양도의 태양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n[2]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협의취득된 토지의 양도가 행하여진 이전부터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인정되어지는 형태로 부동산의 매매행위를 하여 왔고, 위 협의취득된 토지도 전매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그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서 판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협의취득된 토지의 양도에 의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question": "아파트분양을 위한 주택채권매입비가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가?",
        "answer": "아파트분양에 있어 그 입찰을 위하여는 반드시 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아파트분양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주택채권매입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동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제86조 제1항의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하여 위 채권매입비는 그 채권의 시중평가액 여하를 불문하고 그 모두를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
    {
        "question": "수입자가 수출자의 국내 자회사로서 물품 수입 및 공급거래의 과정에서 모회사의 지시에 따르거나 수입물품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모회사와 분담하는 등 일반적인 제3자 사이의 거래와 다른 특수한 점이 있으나 그것이 거래통념상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경우,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내용을 무시하고 자회사를 판매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answer":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수입자가 수출자의 국내 자회사로서 물품 수입 및 공급거래의 과정에서 모회사의 지시에 따르거나 수입물품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모회사와 분담하는 등 일반적인 제3자 사이의 거래와 다른 특수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거래통념상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내용을 무시하고 자회사를 수입물품의 구매자가 아닌 판매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
    {
        "question":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인가?",
        "answer":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495 판결 참조).\n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
        "question":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있나?",
        "answer":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점,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뿐이고, 상품권은 게임기 이용 후 게임기 이용자별로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서 법 제13조 제3항 소정의 장려금적 성격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6. 11. 1. 문화관광부고시 제2006-24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은 게임업자가 경품을 쉽게 현금화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환가가 보장되더라도 상품권을 현금과 동일시할 수 없는 점 및 게임업자로서는 스스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권을 구입하여 경품으로 제공한 결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
    {
        "question": "국세심판청구 각하결정을 받은 것만으로 소원전치요건을 구비한 것이 되는가?",
        "answer": "국세기본법 제56조는 심판청구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결정내용 여하는 묻지 않고 소정 기간내에 소를 제기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국세심판청구를 하였다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 각하를 당한 것만으로도 행정소송의 소원전치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볼 것이다."
    },
    {
        "question":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아니라 단지 고용된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그것이 그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을 구성하는가?",
        "answer":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지 못하고, 단지 법인에 의해 고용된 대표이사(이른바 고용사장)의 경우에는 다른 고용된 임원이나 사용인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고용된 대표이사에 의해 저질러진 횡령행위에 대하여 횡령액 상당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그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 결과 법인에게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지울 수 없다."
    },
    {
        "question":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 결정이나 환급 거부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answer": "(다수의견)국세기본법 제51조및제52조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
        "question": "수입업자가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추천기관에 추천을 신청하면서 추천기관 등이 요구하는 추천 자격에 관하여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천기관을 기망하여 추천을 받은 행위가 관세법 제270조 제4항에서 정한 관세포탈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세관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아 관세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관세경정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가?",
        "answer": "볶은 땅콩을 원료로 하는 땅콩버터를 제조·판매하는 甲이 수회에 걸쳐 중국산 볶은 땅콩을 수입하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수입통관 시에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수입한 볶은 땅콩 중 일부 수량만 땅콩버터 제조 원료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별도의 가공 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타인에게 판매한 사실을 세관장이 적발하여 가공 없이 타인에게 판매한 볶은 땅콩에 관하여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관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은 것만으로 위 수입물품 전체에 대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효과는 없고, 甲이 수입물품 중 일부를 추천이 전제한 것과 달리 땅콩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가공 없이 그대로 타인에게 판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관한 할당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관세경정부과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
    {
        "question":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경우, 차입금 중 일정 한도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가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가?",
        "answer":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중 일정액은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아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된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관하여 거주지국 및 원천지국 과세를 모두 허용하면서, 제10조 제4항에서 배당소득의 의미를, 제11조 제5항에서 이자소득의 의미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n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경우 차입금 중 일정 한도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위 각 조항들에서 배당으로 보아 국외지배주주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에 해당하나, 해당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가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지는 우리나라가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만일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이 아닌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라 원천지국의 과세권 유무나 적용되는 제한세율 등이 결정된다."
    },
    {
        "question": "주식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후 당초 약정된 매매대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 경우,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당초의 약정대금이 아닌 감액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가?",
        "answer":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양도재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경우에 현실의 수입금액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당초 약정된 매매대금을 어떤 사정으로 일부 감액하기로 하였다면, 양도재산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 즉 양도가액은 당초의 약정대금이 아니라 감액된 대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7970 판결 등 참조)."
    },
    {
        "question": "제7항 소정의 미등기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answer": "신탁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부동산등기이므로 신탁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그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제7항소정의 미등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question": "법인이 외상매출금의 추심을 위하여 수취한 어음을 받을 어음계정에 기장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결제 및 귀속과정을 확인하지 않고 그 액면금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단정한 과세처분이 적법한가?",
        "answer": "법인이 외상매출금의 추심을 위하여 수취한 어음, 수표들은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는 대로 현금이 바로 입금되는 것으로 기장하였으며 또 지급거절된 어음, 수표들은 반환처리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다면 위 어음, 수표들을 받을 어음계정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부외처리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결제 및 귀속과정을 추적, 확인함이 없이 바로 그 액면금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고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
        "question":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나요?",
        "answer":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그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고 한다)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표준지 선정과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의 적정 여부, 그에 따라 평가된 가액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표준지를 특정하여 선정하지 않거나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지 아니한 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고 그에 기초하여 기준시가를 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
        "question":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신탁자 등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중 건물 등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까지 환급받은 다음, 임대사업의 폐업신고 후 잔존재화의 자가공급 의제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answer": "인정 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모순된 언동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 이 사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성격과 피고의 신뢰에 대한 보호가치의 정도,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조사권은 2차적·보충적인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신탁자 등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중 건물 등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까지 환급받은 다음 폐업시의 잔존재화 자가공급 의제규정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그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question":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만 독립하여 부과·징수할 수 없나요?",
        "answer":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개별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 등 본세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본세의 명목으로 징수한다 하더라도 이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확정되는 본세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가산세만 독립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
    {
        "question": "이자소득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의8, 제1항 소정의 법인세 감면대상인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가?",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의8, 제1항 소정의 법인세감면대상인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함은 당해 산업의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 자체를 의미하고 그 소득을 원본으로 하여 은행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question": "채권입찰제로 분양한 아파트를 당첨 취득한 경우, 그 채권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가?",
        "answer": "채권입찰제로 분양한 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그 채권의 매입은 아파트당첨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므로 그 주택채권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위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
    {
        "question":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을 임의로 위탁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에 상계충당한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는가?",
        "answer":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논지는, 피고인이 위 조○○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돈은 피해자 강○○의 소유가 아니라 위 조○○의 남편인 박○○ 및 그 형인 박△△ 소유의 돈이고, 위 박○○ 및 박△△은 이 사건 전부터 피고인과 환전거래를 하여 오다가 피고인으로부터 1996. 1. 16. 금 5,000만 원 상당의, 같은 달 23. 금 6,500만 원 상당의 엔화를 매수하였으나 그들이 대금지급조로 교부한 약속어음과 수표들이 부도처리되는 바람에 피고인이 그들에 대하여 합계 금 115,000,000원 상당의 대금채권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박○○을 대리한 위 조○○으로부터 환전의뢰를 받은 후 무허가 환전상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심해져 동인들과 계속적인 거래가 어렵게 되므로 환전을 의뢰 받은 이 사건 돈을 위 박○○ 및 박△△에 대한 위 채권에 상계충당함으로써 일단 동인들과 거래를 청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환전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돈을 그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1199 판결,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992 판결 등 참조), 또한 상계할 수 있는 반대채권이 있어 그에 상계충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용도 내지 목적을 특정하여 위탁한 돈의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돈을 피고인의 위 박○○ 및 박△△에 대한 위 채권에 상계충당한 것으로 여겼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
        "question":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가?",
        "answer": "[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이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2] 피고인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아 항소한 후 항소심 공판에서 새로이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이유 없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항소심이 그 점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만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
        "question": "절취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가?",
        "answer":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범행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는 \"도난, 분실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 절취한 본범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위 신용카드의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가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용카드업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
    {
        "question":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이 적법한가?",
        "answer":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가 그 신고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당해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24조는 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소관세무서 아닌 다른 세무서에 신고납부한 것도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로서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
        "question":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이 외국환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는가?",
        "answer": "여러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외국환관리법상의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현실적으로 대외거래에서 채권·채무의 결제 등을 위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사용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그 판시 외화차용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 사건 ‘칩’에는 미화로 표시된 금액과 미라지 호텔의 로고가 기재되어 있을 뿐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문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단순히 ‘칩’에 표시된 금액 상당을 카지노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증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칩’은 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수단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외지급수단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재건축조합 등의 조합원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조합원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그 건물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answer": "건물신축의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재 노임 등 소요비용을 제공한 자가 그 건물을 원시취득하는바, 재건축조합 등은 그 소유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하는 것이므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 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때부터 위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자금 제공자인 조합원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18839 판결 참조), 이는 결국 조합원이 그가 출자한 구 건물을 헐고 신건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누11087 판결 참조), 재건축조합 등의 조합원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조합원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을 위 법령상의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다."
    },
    {
        "question":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31조, 제7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인에게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31조, 제7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결정된 최저경매가격은 경매 부동산의 매수대금 최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그 평가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
    {
        "question": "회원권 위탁매매후 위탁자에게 대금지급시 수탁자가 약정에 의해 경비로 차감한 잔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가?",
        "answer": "소외 주식회사은 원고 회사의 위탁매매인으로서 원고 회사의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하되, 판매대금 9,900,000원 중 판촉용 여행알선경비 900,000원 및 판매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원고 회사에게 입금하기로 하였는데, 원고 회사에 대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사시 매출누락된 것으로 조사된 이 사건 금원은 소외 주식회사가 1997년도에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하고 수령한 판매대금 중 원고 회사에게 입금할 금액에서 공제되는 위 판촉용 여행알선경비 등에 속하는 금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금원은 골프장 회원권 판매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가 소외 주식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원고 회사의 1997 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
    {
        "question": "자신의 매출액 중 일부를 타인의 매출액인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타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업자에 대한 갱정처분이 적법한가?",
        "answer": "사업자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매출액 중 일부를 소외인들이 매출한 양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그들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객관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소외인들 명의로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것인 만큼 실제로 세금을 원고들이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소외인들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이행은 될지언정 원고들의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고들은 자신들의 매출세액을 그만큼 누락시킨 결과가 되므로 이는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정한 갱정사유에 해당한다."
    },
    {
        "question": "탈퇴의사에도 처리가 안된 신용카드 분실에 따른 손해를 탈퇴의사자가 지는가?",
        "answer": "원고가 2001. 4. 4.경 비개설점인 한국주택은행 삼산지점 직원 박○○에게 회원탈회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 사건 골드카드를 반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이 미결제금액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탈회처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골드카드를 회수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1. 4. 4.경 박○○에게 신용카드회원 탈회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용카드회원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데, 박○○이 업무처리지침에 반하여 이 사건 골드카드에 대한 탈회처리를 하지 않아 위 골드카드가 분실된 후 신용카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제3자의 이 사건 골드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甲 상호저축은행 등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乙 등이 甲 저축은행 등이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구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한 경우, 상호저축은행 발행의 후순위채권으로 조달한 금전은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예금 등’에 해당하는가?",
        "answer": "후순위채권에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마)목에서 정한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에 준하는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예금 등’에 후순위채권은 포함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호저축은행 발행의 후순위채권으로 조달한 금전은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한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
        "question": "변호사의 보수금 채권에 관한 분쟁이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책임을 돌려야 할 명백히 부당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보수금 채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원고의 권리가 확정된다고 본 판결은 정당한가?",
        "answer":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그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소송 이전 단계에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변호사인 원고가 소외 종중으로부터 소송사건을 수임하면서 승소확정시 소송 목적물의 일부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하여 소송사무를 수행한 결과 1993. 5. 11. 소외 종중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및 원고의 보수금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소외 종중과의 사이에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까지 나아간 끝에 그에 관한 판결이 1995. 2. 1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보수금 채권에 관한 분쟁이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책임을 돌려야 할 명백히 부당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보수금 채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원고의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
    {
        "question": "수개의 자산을 일괄양도한 경우, 저가양도 해당 여부는 전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요?",
        "answer":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들의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
        "question": "신탁법상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서 정한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가요?",
        "answer": "토지의 경우,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인데,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닌 점, 신탁법 제19조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법 제105조 제5항이 규정한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위탁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
        "question":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 물적분할 등을 통하여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양도를 통하여 직접 사용하기 전까지의 기간만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가?",
        "answer":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 물적분할 등을 통하여 양도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 단서에서 말하는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단서에 따라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전부가 아니라,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양도를 통하여 직접 사용하기 전까지의 기간만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에 해당한다."
    },
    {
        "question":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7)목 소정의 재산세중과세 대상의 제외사유인 “정당한 사유”를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개정전의 법) 제9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84조의2 제1항의 해석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
        "answer":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7)목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업무용재산이라도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율에 의한 재산세를 중과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일반세율에 의한 재산세까지 면제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위 규정에 의한 재산세중과세 대상의 제외사유를 가지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재산세(일반세율에 의한 재산세)의 면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개정 전의 법)제9조 제1항이나 지방세법 제184조의2 제1항의 해석에 유추적용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재산세면세대상을 확대할 수 없다."
    },
    {
        "question":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은 법문에서 열거한 사유 및 기타 대통령령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만 적용되나요?",
        "answer":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은 법문에서 열거한 사유 및 기타 대통령령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하여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본문 소정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과 자금을 준비하여 상당한 시일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고, 위 신축목적 취득이라는 사실은 그것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이 정하는 유휴토지 등의 제외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그 입증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하여야 한다.\n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 병합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써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 또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한 과세표준조항(법 제11조)과 세율조항(법 제12조) 등을 개정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00만 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공제규정도 신설하였는바(법 제11조의2), 위 개정조항 등은 당해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
    {
        "question":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미치는가?",
        "answer": "국세에 관한 제2차납세의무는 그 발생, 소멸에 있어 주된 납세의무에 부종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
        "question": "금융기관이 금원대출약정에 있어 실제로 대출받는 자는 갑이고, 을은 금원대출의 편법인 어음할인거래약정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으면서 명의를 빌려 준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편법의 사용이 위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른 것이라면 그 대출계약의 갑이 그 당사자가 되는가?",
        "answer":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금융기관인 피고 금고가 이 사건 금원대출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 실제로 대출을 받는 자가 원고이고, 소외 한○○는 그 금원대출의 편법으로 사용된 어음할인거래약정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는 자로서 단지 원고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 준 자에 불과한 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은 물론, 이러한 편법의 사용 자체가 대출방법에 관한 원고와 피고 금고와의 구체적인 약정에 따른 것이라면, 그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소론이 내세우는 이 취지의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인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
    {
        "question":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구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가?",
        "answer": "피고인이 강취한 신용카드를 온라인 현급자동지급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 등을 조작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자가 시행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현금카드 기능을 사용한 것으로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도 신용카드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된다."
    },
    {
        "question":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기하여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을 경우, 위 매매계약은 사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음으로써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본 판결은 정당한가?",
        "answer":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이상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0. 4. 29. 소외 1·소외 2사이에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기하여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1990. 4. 29.자 매매계약은 사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음으로써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거래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현물거래와 엔화정기예금거래 및 선물환거래가 함께 이루어지는 이른바 엔화스왑예금거래의 선물환거래에 따른 이익 부분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가?",
        "answer":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현물거래와 엔화정기예금거래 및 선물환거래가 함께 이루어지는 이른바 엔화스왑예금거래의 선물환거래에 따른 이익 부분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외환매매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13호에 정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
    {
        "question":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나요?",
        "answer":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1호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그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명문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양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만 특례조항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리고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례조항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
    },
    {
        "question":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한 연대이자가 당해 재산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가?",
        "answer": "재산을 재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매수인이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약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연체이자는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단서 소정의 당해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
    {
        "question":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하는가?",
        "answer":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 소속 종업원들은 원고에 의해 채용되어 해당 사업부문에 배치되고 있고 순환근무제도, 현장직원의 전환배치제도 등을 운영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에서 다른 사업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에 별다른 제약도 없어 보이는데, 이러한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 소속 종업원들이 원고의 다른 종업원들과 동일한 건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으므로, 사업장별 업무의 기능이 다소 상이하다는 점만을 내세워 기능별로 별개의 사업소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n나.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종업원분 주민세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의 성격을 갖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이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과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개의 사업소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이 별개의 사업소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
    {
        "question": "본세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의 가산세 산정은 세액공제 전의 산출세액을 기초로 해야 하나요?",
        "answer":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양도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호 내지 제3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이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하고 감면세액을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지 그 산출세액에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등을 공제한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
    {
        "question": "동일한 소득에 근거하여 수개의 부과처분이 행해지는 경우에 선행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서 추후과세처분이 따를 것을 예상하여 그 소득근거에 관하여 함께 이의를 제기한 후 후차로 과세처분이 있자 위 선후양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경우, 후행과세처분에 대한 전치절차의 이전이 성립하는가?",
        "answer":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하여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과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이 행해진 경우 원고가 법인세등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면서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뒤 따르게 되는 갑종근로소득세등의 납세고지처분을 예상하고 그 소득변동통지의 부당함을 주장하였다가 그 심사청구의 심사도중 실제로 위 납세의 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인 위 법인세등과세처분과 같이 위 갑종근로소득세등의 심판청구를 함께 한 경우 위 갑종근로소득세등에 관하여도 제소에 앞서 적법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절차를 경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question":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다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기수가 인정되는가?",
        "answer":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은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므로(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7 판결, 1993. 11. 23. 선고 93도604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용카드를 제시한 거래에 대하여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
    {
        "question":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나요?",
        "answer":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n위의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하고, 한편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 가액을 결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 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
        "question": "고급오락장이 건물의 일부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고급오락장의 범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령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2항을 준용함이 적법한가?",
        "answer":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투전기업소,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은 고급오락장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그러한 고급오락장이 건물의 일부에 해당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할 고급오락장의 범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령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2항을 준용하여 고급오락장이 건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 고급오락장과 타 용도로 전용,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전체 공용면적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과 타 용도로 전용,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비율로 전체 공용면적을 고급오락장 과세면적으로 안분 산정하고 [그 계산방법은 {고급오락장 과세면적＝고급오락장 전용면적+건물전체 공용면적×고급오락장 전용면적÷건물전체 전용면적(건물전체 면적－건물전체 공용면적)}임], 이 때 건물전체 공용면적의 범위는 고급오락장의 위치, 구조와 건물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고급오락장과 타 용도에 공용으로 이용되는 공용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지상 6층부터 지상 10층 사이의 엘리베이터실 및 홀과 복도 및 계단, 지상 3층의 화장실, 지상 3층의 공조기계실의 면적은 이 사건 고급오락장 이외의 다른 부분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 고급오락장의 과세면적 산출의 근거가 되는 건물의 전체 공용면적에서는 이를 제외하여 각 해당 층의 전용면적에 산입하고, 그 나머지 지상 2층 화장실, 지상 4층 기계실, 지하 2층 복도 및 계단,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화물용 엘리베이터 면적은 이 사건 고급오락장에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 고급오락장의 과세면적 산출의 근거가 되는 건물의 전체 공용면적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를 산정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
    },
    {
        "question": "방위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이 동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공제세액에도 적용되는가?",
        "answer":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 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할 때 동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감면된 부분이 있어도 그 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는 것은 비단 소득세 산출세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을 계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감면된 소득세의 감면이 없이 부과된 것과 동일하게 방위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
        "question":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에 있어 “정당한 사유”에 법인의 자금사정에 기인한 토지의 매도를 포함할 수 있는지?",
        "answer": "원고는 위 토목공사 등을 진행하여 아파트의 분양모집을 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전반적인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아파트의 공급과잉사태로 인하여 분양의 전망이 극히 희박한 데다가 그 사이 예정보다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될 아파트를 사원용 아파트로 일괄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원고의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준공불가능을 우려한 나머지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금액 상당액을 지급받고 같은 해 6. 13.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토지의 소유권이 소외 회사에게 이전된 이후에는 아파트공사가 오로지 소외 회사의 주관하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1992. 6. 13. 소외 회사에게 실질적으로 매도하였고 그 후의 아파트 건축사업은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가 한 것이며,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매도가 원고의 자금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여 그것이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위 법조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question": "재산권에 관한 계약 위배 등과는 관계가 없는 분쟁 과정에서 성립한 소송상 화해에서 비로소 발생한 처분대금 분배 화해조항 등의 위반을 이유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참조), 소송상 화해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성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초 재산권에 관한 계약과 관계가 없던 것으로서 소송상 화해로 비로소 발생하는 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한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question":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의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answer":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
        "question": "소개비로 통상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보다 많이 지출한 경우 그 실지 지급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인가?",
        "answer": "소개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하며, 소개비가 통상의 부동산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한다."
    },
    {
        "question":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불복기간 등의 경과로 본세의 납세의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부과·징수할 수 없는가?",
        "answer":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21조 제1항 제2호 등에 의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세의 납세의무자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 부과·징수하는 것이므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징수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불복기간 등의 경과로 본세의 납세의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
        "question":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산출이 적법한가?",
        "answer":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는 동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9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신고가 없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
    {
        "question":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의2(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반드시 주관적 요소로서 청산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가?",
        "answer":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의2(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반드시 주관적 요소로서 청산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합병법인의 주식취득으로부터 합병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거래와 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성질의 것이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누55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8449 판결 등 참조)."
    },
    {
        "question":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을 통하여 원리금 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회수금원 중 원금을 먼저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그 한도에서 이자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한가?",
        "answer":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2. 2. 10. 소외인에게 판시와 같이 금 9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1993. 12. 16. 그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금 1,279,953,288원(원금 950,000,000원+이자 금 327,808,218원+비용 금 2,145,070원) 중 금 56,877,688원이 모자라는 금 1,223,075,600원만 배당받았을 뿐,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인 소외인이 그의 유일한 재산이던 담보 부동산이 경매처분된 후 행방불명되어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나머지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이상 배당받은 금액은 우선 원금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만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제충당과 이자소득의 실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관세사 사무원이 통관수수료 중 일부를 받기로 약정하고 그 관세사에게 업무를 소개·알선하여 준 후 약정금액을 받은 경우, 관세사법 제3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는가?",
        "answer": "관세사 아닌 사람이 관세사가 취급하는 업무의 당사자로부터 받게 되는 통관수수료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관세사와 약정하고 그 관세사에게 업무를 소개·알선하여 준 다음 그 약정금액을 받는 행위는 관세사법 제3조 제2항에 저촉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소개·알선행위를 한 사람이 그 업무를 수임한 관세사의 사무원이라거나 혹은 그와 같은 약정이 보수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이 아니다."
    },
    {
        "question": "채무불이행시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키로 하는 제소전화해까지 이루어진 대여금채권에 따른 이자가 미지급된 경우, 그 이자소득의 발생으로 보아야 하는가?",
        "answer": "채권자가 금원을 대여하면서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때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까지 한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미지급 이자채권은 그 변제기도래 이전에 그 약정에 변경이 있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어도 위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채권자의 원리금채권액에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그 한도내에서는 그 실현의 가능성이 높아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은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여지고, 위 이자채권의 포기 또는 면제는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
    {
        "question":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만, 동 건축물이 무허가로서 별장용이나 주택이 아니고 시행령 제11조 제3항 단서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가?",
        "answer": "이 사건 토지 위에는 1989. 12. 31. 이전부터 무허가 비닐하우스 2동이 설치되어 있고,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소외 1과 소외 2가 그 비닐하우스에서 각 ‘○○목재합판’이라는 상호와 ‘△△모사’라는 상호로 목재소매업과 화학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 이들 비닐하우스는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만 동 건축물이 무허가로서 별장용이나 주택이 아니고 시행령 제11조 제3항 단서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결국 시행령 제25조 제2항, 개정 전 같은법시행규칙(1995. 5. 19. 총리령 제50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2조의2 제1호 및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곧바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시한 것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을 설시함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오인 내지는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잔디수목식재공사와 그린·티·벙커 조성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answer":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5290 판결 등 참조).\n원심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원고가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잔디수목식재공사와 그린·티·벙커 조성공사를 한 것은 골프장 용지의 조성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그 공사로 식재 또는 조성된 잔디·수목과 그린·티·벙커는 당해 골프장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와 일체를 이룸으로써 골프장 용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도 이 사건 잔디수목식재공사와 그린·티·벙커 조성공사 등으로 인하여 골프장 토지의 가격이 5배 이상 상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잔디수목식재공사와 그린·티·벙커 조성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은 원고가 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지의 개량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그 지출로 인하여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었으므로 이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나아가 한국골프장사업협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골프장사업표준회계처리준칙’이 코스를 토지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자산 항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범위를 달리 결정할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판단하였다.\n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
    {
        "question": "법인이 결산서에 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원을 특수관계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금원을 구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산입 또는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
        "answer":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평화택시의 1996 사업연도 결산서상 위 금원이 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단지 평화택시가 위 소외인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위 금원을 회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금원이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소정의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사외로 유출됨으로써 소득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위 금원이 익금산입의 대상이고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대지급금이 익금산입의 대상이 되는지,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인세법상의 익금산입 대상에 관한 입증책임 및 소득처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
    {
        "question":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회사의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정관변경을 한 다음 그 사실을 공시하거나 기사화한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는가?",
        "answer": "그러나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공시내용 자체가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인이 실제로 정보통신관련 등 사업에 투자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화승강업이 공시내용과 같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회사의 사업목적에 ‘정보통신관련 등’ 사업 내용을 추가하는 정관변경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공시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한편, 구 증권거래법(2001. 3. 28 법률 제6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사업목적의 변경에 관한 결의가 있은 때\"에는 그 사실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가사 피고인이 처음부터 정보통신관련 등 사업에 투자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공시를 한 후 실제로 정보통신관련 등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실을 공시하거나 기사화한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
        "question":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에 정한 ‘보류지’에 공공시설용지는 포함이 안되는 것이 맞는지?",
        "answer":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5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2000. 8. 30. 건설교통부령 제26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관련 [별표] 및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등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에 정한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경비 충당목적 이외에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공공시설용지도 포함된다."
    },
    {
        "question": "체납처분절차에서 잔여액을 일부 채권자에게만 분배한 경우 분배금을 수령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것인가?",
        "answer": "체납처분절차에서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에 정한 채권에 배당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지 민사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절차와 같이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나 이에 대한 배당이의절차가 없음에도, 체납자의 분배금교부청구권에 대해 체납자의 채권자들의 압류추심명령이 있어 압류가 경합한 경우 일부 채권자에게만 분배하고 그 채권자들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분배금을 수령한 채권자가 추심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 집행법원에 의한 채권배당절차가 종료하기까지는 잠정적으로 이를 보유하는 것에 불과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직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question": "제2차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과점주주인가의 여부는 법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answer":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법인의 과점주주인가의 여부는 법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2.1.1.자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소유의 주식 60,000주를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에게 양도한 사실과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체납 국세인 1982.11. 수시분 부가가치세, 법인세, 1982.10.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1982.11.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1982.9.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및 각 그 방위세 등은 위 회사의 1982.년도분 사업실적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그에 대한 위 회사의 납세의무성립일이 적어도 1982.1.2. 이후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체납국세 등에 대한 위 회사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말하는 위 회사의 주주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그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
        "question": "‘신탁업법’상 장부열람권에 관한 규정이 ‘신탁법’에 규정된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사무에 관한 서류 열람청구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가?",
        "answer": "반면 ‘신탁업법’은 신탁을 업으로 영위하는 신탁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수익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그 인가와 업무·회계·감독 등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청구권을 위 법률에 정한 일정한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보장하는 한편, 이를 어기는 신탁회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신탁회사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관한 특정 장부·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규율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신탁업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그 입법의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신탁업법’의 단속적·규제적 규정을 들어 ‘신탁법’이 규율하는 사법적인 신탁관계의 본질에서 비롯되는 수익자 등의 신탁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제한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신탁법이 보장하는 신탁사무에 관한 서류 ‘열람’청구권에는 관련 서류의 ‘송부’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
    {
        "question": "등록세 중과의 요건사실이 충족된 경우, 입법목적에 배치되는지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가?",
        "answer":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등록세 중과규정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소산을 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나, 일단 법령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673 판결 참조)."
    },
    {
        "question": "고금을 사용하여 제조한 금목걸이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answer": "고금을 사용하여 금목걸이를 제조판매한 경우, 위 금목걸이는 구 특별소비세법(1981.12.31. 법률 제3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9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별표1. 제1종 제1류 2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서 제외된다."
    },
    {
        "question":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가 채권자 전부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 계속중에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 아래 상대방이 청구를 인낙하였다면, 채권자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으로 되는 지연손해금채권도 지연손해금 총액에서 위 약정에 따른 감액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이 적절한가?",
        "answer": "원고의 이제찬에 대한 약정금채권 500,000,000원은 원고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중 금 200,000,000원을 감액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하에 이제찬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확정되었고, 따라서 그 지연손해금채권도 위 약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총액인금251,711,775원에서위약정에따른금200,000,000원을공제한금51,711,775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으로 되는 지연손해금이 금 251,711,775원으로 확정되고 실현까지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과세대상인 소득의 발생과 그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question": "건물 신축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시설 집합건물을 완공한 후 공유자가 ‘자신들이 지분별로 취득한 개발이익 중 30%를 개발이익으로 분배한 경우의 공로보상금은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소득으로 보아야 하는가?",
        "answer": "甲을 포함한 8명의 공유자들이 공유한 토지에 甲이 나머지 공유자들에게서 건물 신축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시설 집합건물을 완공한 후 공유자 4인이 甲과 ‘자신들이 지분별로 취득한 개발이익 중 30%를 개발이익 분배 시 공로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위 건물에 대한 분할 청구 소송에서 건물을 현물로 분할한다는 판결이 선고되는 한편, 甲이 위 약정에 따른 공로보상금 일부를 지급받자, 관할 세무서장이 甲의 위 공로보상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고 공로보상금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뒤 甲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공로보상금은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다."
    },
    {
        "question":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인정 기준이 되는 ‘1구의 건물 연면적’에 전용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나요?",
        "answer": "1구의 건물은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1구의 건물에는 전유부분뿐만 아니라 공용부분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아파트 각 호실과 별개의 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같은 단지 내의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각 호실은 경제적으로 1구의 건물을 이루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지하주차장에 대하여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지하주차장 면적은 공유면적으로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
    },
    {
        "question": "비상장주식의 평가산식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였다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answer":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그 기간 동안의 순손익액 실현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증자된 신주의 수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이나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 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현황에 의한 평가원칙 및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관계 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대신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
    {
        "question": "재단법인 기독교청년회(YMCA) 유지재단이 운영하는 아기스포츠단 교실을 위해 사용되는 건물부분이 재산세 등의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가?",
        "answer": "재단법인 기독교청년회(YMCA) 유지재단이 운영하는 아기스포츠단은 스포츠 종목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긴 하나, 교육내용면에서 시중에서 운영되는 일반 유치원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점, 원아를 연간 400명가량 모집하고, 그에 전담하거나 계약직으로 종사하는 교사가 상당수에 달하는 등 그 규모상 일반 유치원보다 오히려 대규모로 보이는 점, 회비나 비용 등이 일반 유치원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싸다고 보여 실비변상적인 범위를 초과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 모집대상, 인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수지현황, 과세실태 등을 살펴보면, 위 유지재단은 아기스포츠단의 운영에 사용되는 건물부분을 어린이 보육시설로서 자신의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재산세 등의 과세면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청소년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위 유지재단이 한국청소년연맹의 회원단체라 하더라도, 위 과세면제규정이 그 회원단체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면제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
    {
        "question": "교회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대지가 지방세법 제186조의 비과세대상이 되는가?",
        "answer": "지방세법 제186조, 지방세법 제238조의2, 지방세법 제242조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86조에서 규정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등 비영리사업자가 그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반면, 그 재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및 그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때 위 비영리사업자가 그 재산을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이 사건 대지는 원고 교회가 취득할 당시부터 교회 주차장부지로 피고에게 신고하여 거래허가를 받았고, 그 신고 내용대로 교인들 주차장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므로 교회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대지는 지방세법 제186조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
    {
        "question": "피자헛 음식점업을 하던 회사가 피자헛회사와 사이에 상표 및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표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고 계약종료시 상표 및 기술에 관한 모든 권리를 기술제공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경우,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영업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가?",
        "answer":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므로(당원 1985. 4. 23. 선고 84누281 판결, 1986. 2. 11. 선고 85누5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자헛 음식점업을 하던 원고 회사의 영업실적과 전망 등에 비추어 원고 회사가 소외 피자헛회사와 사이에 상표 및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표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고 계약종료시 상표 및 기술에 관한 모든 권리를 기술제공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영업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
        "question": "수표발행일을 ‘97년 1106월 6일’로 기재하여 지급제시한 수표가 지급 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는가?",
        "answer":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당해 수표의 소지인이 그 발행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이란 이러한 의사를 표시할 당시의 소지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지급제시를 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지급거절 이후 당해 수표를 환수받아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지급거절 당시의 소지인으로부터 지급거절 이후에 수표를 적법하게 양수받아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도 이에 해당한다."
    },
    {
        "question":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성을 가지고 토지를 매수, 양도함으로써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이러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동안 종전부터 보유해 오던 토지 일부가 협의수용되었다 이미 부동산매매업을 개시한 사업의 일환으로 양도된 것으로 봐야 함으로, 이로 인한 소득도 결국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된다고 한 판결은 정당한가?",
        "answer": "어느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당원 1985. 12. 24. 선고 85누458 판결,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등 참조), 그 양도의 태양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수용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5. 11. 7. 선고 94누1402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대 105.67㎡, 건물 38.35㎡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원심 판시 별지 부동산 양도내역과 같이 서울 및 경기 일원의 토지 17필지 4,316.16㎡와 건물 3동 연면적 109.21㎡를 매수하였다가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고조되자, 위 각 부동산(보유기간 7개월 내지 1년 5개월) 및 원고가 종전부터 소유하던 다른 토지 16필지를 전부 양도하는 거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1988년 이후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성을 가지고 토지를 매수, 양도함으로써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동안 종전부터 보유해 오던 토지 일부가 협의수용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들도 이미 부동산매매업을 개시한 원고의 사업의 일환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소득도 결국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된다."
    },
    {
        "question":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중 \"...취득후\"부분은 같은 법의 제정목적에 비추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하는가?",
        "answer":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중 \"...취득 후\" 부분은 같은 법의 제정목적에 비추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n[2]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선고 92헌바49,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세율조항을 개정하고(제12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00만 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규정도 신설하였는바(제11조의2), 위 개정 조항은 당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 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
    {
        "question":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이 한정적 열거규정인지?",
        "answer": "소득세법 제20조 소정의 근로소득이란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 고용계약과 유사한 원인에 기초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가 지급자와 관계에서 공간적·시간적 구속을 받으면서 계속적 내지 단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모회사로부터 자회사의 피용자에게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에도 그들 사이에 법률상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피용자의 자회사에 대한 현실의 근로제공이 모회사의 지휘명령에 의한 지배종속관계하에서 실질적으로 모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모회사로부터 자회사 피용자에게 지급되는 대가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다."
    },
    {
        "question":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의 부동산 거래시의 양도가액 환산에 관한 구 소득세법령상의 규정이 1년 이내의 단기거래에만 적용되는가?",
        "answer":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의 부동산 거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면 계산상 양도차익이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들이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노린 단기투기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기준시가의 결정은 토지의 경우에는 매년 공시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고, 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게 되어 있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국세청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의 경우에만 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토지나 건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년 국세청장의 고시가 행해질 것을 전제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의 단기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들은 토지, 건물, 공동주택을 불문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단기거래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1990. 9. 14.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992. 8. 5. 양도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는 위 규정들이 적용되어야 하는 부동산의 단기거래라고 할 수 없으므로, 비록 위 기간 동안 기준시가에 대한 국세청장의 평가와 고시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여 취득과 양도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었다 하여도 그 기준시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따라서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된다), 위 각 규정들에 따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
    },
    {
        "question": "등록된 자동차를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행위가 관세법 제270조 제3항에 위반되는가?",
        "answer":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의 입법 취지 및 상호 관계 등에 비추어 관세법 제270조 제3항에서의 ‘법령’에는 대외무역법 관련 법령이 당연히 포함되므로,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15조에 의한 통합공고(산업자원부고시)가 규정하고 있는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3항에 위반된다."
    },
    {
        "question":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당해 직원들의 근무장소, 근무형태, 업무내용 및 업무의 지시 복명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
        "answer":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3항에 의하면, 법인이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 12. 31.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전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여기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68. 10. 8. 선고 68누161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한편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당해 직원들의 근무장소, 근무형태, 업무내용 및 업무의 지시 복명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question": "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한 기납부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세액으로 결정·고지한 경우, 배우자의 확정된 국세환급금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세에 충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answer":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등에 그 요건이나 절차, 방법이 따로 정하여져 있고 그 효과로 납세의무의 소멸을 규정(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하고 있으나, 위 충당이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충당행위가 있을 때 장래에 향하여 국세환급금채권과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할 뿐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이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4항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면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결정하여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세로 납세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확정된 국세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세에 충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부동산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경우, 과세관청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 토지에 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것이 적정한가?",
        "answer": "부동산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이라 하더라도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 토지에 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적정하게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고, 또한 건축물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당 기준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는 이외에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참작하여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되었다."
    },
    {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귀책사유 없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매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가?",
        "answer": "부동산매매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귀책사유 없이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다가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간 후에 비로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
        "question":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려면 단순히 일방과 타방 사이에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가능한가?",
        "answer":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목에서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를 들고 있고,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다음 각 목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를 들고 있고, 나아가 (가)목에서 ‘타방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을 것’, (다)목에서 ‘타방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 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려면 단순히 일방과 타방 사이에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제4호 각 목의 사유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
    {
        "question":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장외시장에서 거래되었더라도 그 거래가격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그 거래가격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answer":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의 ‘기타의 증여의제’ 규정은 위 조항을 비롯한 관련 조항들의 체제, 문언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의 해석으로부터 납세자의 입장에서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의 대강을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어 위 조항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같은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5도 모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2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
    {
        "question": "공유물 분할로 인한 지분권이전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유상양도”인가?",
        "answer":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루어진 지분권이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생계를 같이 하는 남편이 농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소유자인 처가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토지도 남편이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타당한가?",
        "answer": "토지양도인이 농민의 처로서 가사에 종사하는 부녀자에 불과할 뿐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생계 및 세대를 같이하는 그의 남편이 양도토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였고, 새로 취득한 토지도 농업용으로 사용하였다면 토지양도인도 위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그 소유의 농지를 대토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토지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
    },
    {
        "question":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가?",
        "answer": "[1] 甲 주식회사 등이 인테리어 업체들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인테리어 업체들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인테리어 업체들을 실제 운영하는 乙 대신 乙에게 명의를 대여한 丙 등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甲 회사 등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 회사 등에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나아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전제하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n[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
    {
        "question":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할 당해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을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가?",
        "answer": "이 사건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게 되면 당해 이월결손금이 증액되고 그로 인하여 그 이후 과세연도의 세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원고의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가 과소신고 및 미납부 가산세를 부담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원고가 2005. 3.경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기에 앞서 2004. 12. 31.경 국세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n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도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적법하다.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당해 사업연도에 그 상당액의 적립금을 적립할 처분가능이익을 가진 법인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의해 당해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당해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을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
    {
        "question":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폐지전에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수용절차에 따라 건물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가?",
        "answer": "대지와 건물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던 사업자가 사업폐지전에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회사에게 도시재개발법이 정한 수용절차에 따라 건물을 양도한 경우, 위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4호가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
    {
        "question": "공장의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대지 및 건물과 동력장치만을 양수한 경우 지방세법상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가?",
        "answer":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7호및같은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승계취득이라 함은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 모두를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을 말하고 생산설비란 기본적 시설인 동력장치 외에 당해 공장의 업종에 따른 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공장대지 및 건물과 동력장치만을 양수한 것은 공장의 승계취득에 행당하지 않는다."
    },
    {
        "question":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미분양주택에 관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제한 해석할 수 있는가?",
        "answer":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는 침체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지원할 뿐 아니라 중산층 및 서민층 주택의 전세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다는 데 주된 입법취지가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문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로 규정하여 분양권 매입을 통한 취득은 제외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는 법 제99조 등 다른 감면규정과의 비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미분양주택에 관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제한할 수 없다."
    },
    {
        "question": "청구인이 경유 및 등유 수입 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행위가 관련 법령에 따라 위법한가?",
        "answer":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석유제품인 경유 및 등유를 수입하였고, 그 중 등유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경유 및 등유를 수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 등유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도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수입부과금과 판매부과금을 명백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 스스로가 이 건 부과금 중 수입부과금과 판매부과금을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건 처분서에 첨부된 부과금산출근거에 의하더라도 품목번호(HSK Code) 등에 의하여 수입부과금과 판매부과금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question": "주택건설용 부동산에는 주택 외에 주택건설관련 법규에서 주택단지에 필수적인 시설로 규정한 복리시설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 밖의 복리시설 등은 관계당국의 사업승인을 받아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포함되는가?",
        "answer":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회사로서, 1992. 3. 19.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부산 소재 이 사건 토지 8,457.5㎡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공동주택 공사에 착수하여 1993. 12. 28. 공동주택 280세대 31,146.695㎡, 구매시설·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근린생활시설 합계 4,887.22㎡를 완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동주택 및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 제50조 제1항 및 제51조 제1항에서 주택단지에 필수적인 복리시설로 규정한 구매시설 757.551㎡와 생활시설 313.856㎡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등록세 중과처분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피고의 이 사건 중과처분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
        "question": "외국항행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은행이자가 법인세면세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answer": "면세소득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운회사가 외국항행 사업수입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그 원본이 면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운영자금의 일시적 보관에 따른 자연적 법정과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외국 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
    {
        "question": "객차공기조화장치’의 부분품에 불과한 수입물품은 구 관세경감규칙 품목순위 108번 소정의 ‘객차공기조화장치’에 해당하는가?",
        "answer": "원심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2002. 10. 8. 재정경제부령 제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별표] 제1호 (다)목 품목순위 108번(이하 ‘구 관세경감규칙 품목순위 108번’이라 한다) 소정의 ‘객차공기조화장치(Trailer Airconditioning Unit)’는 그 품명, 규격 및 용도가 완제품임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냉방, 난방 및 환기 기능을 모두 갖춘 완제품으로서의 공기조화장치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객차공기조화장치’의 부분품에 불과한 이 사건 수입물품은 위 구 관세경감규칙 품목순위 108번 소정의 ‘객차공기조화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구 관세경감규칙 품목순위 108번의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공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차감해야 할 ‘직전사업연도 말까지 수입계상액’은 직전사업연도 말까지 정당하게 수입계상되어야 할 금액을 뜻하는지?",
        "answer":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7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은 그 건설공사로 인한 예정수입금액에 작업진행률, 즉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이 총공사예정비(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건설공사 착수 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직전사업연도 말까지의 수입계상액을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때 ‘직전사업연도 말까지 수입계상액’은 직전사업연도 말까지 정당하게 수입계상되어야 할 금액을 뜻하며,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실제로 수입계상된 금액을 뜻한다고 볼 수 없다."
    },
    {
        "question": "구 상속세법 제7조의2에 규정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은 정당한가?",
        "answer":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 취지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재산을 은닉하여 부당하게 상속세를 경감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고, 한편 위와 같이 위 망인이 자기의 예금채권을 위 주식회사 국민서관의 대출금 채무와 상계함으로써 위 회사를 위하여 재산을 출연한 것이라면 위 망인과 위 회사 사이에는 증여나 구상약정 등과 같은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있을 것이므로, 피상속인과 위 회사 사이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지기 전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만약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진다면 그에 따라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정기예금 인출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
    {
        "question":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 등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모두 당해 사건 등에 적용되나요?",
        "answer":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헌법재판소의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개정된 규정이 모두 당해 사건 등에 적용된다 할 것인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기간을 정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도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된다.\n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상 운동장 시설로 용도가 제한되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이 없이는 그 전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토지를 취득한 자가 법인등기부상 운동장(정구장) 경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면서 이를 그 고유업무인 정구장업 체육시설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한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보아야 한다."
    },
    {
        "question":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9031.80-9091호를 적용한 신고자의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승인하면서 수입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세관장의 관세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가?",
        "answer": "구 관세법(2002. 12. 18. 법률 제6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관세법 시행령 제97조 소정의 용도세율 적용승인 제도는 관세의 신고납부제도 원칙 아래에서 용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물품의 실제 용도가 그 신고한 내용대로인지를 확인할 뿐, 세관장이 그 승인에 앞서 그 품목분류 및 세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세액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처리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9031.80-9091호를 적용한 원고의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승인하면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인으로써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대로의 품목분류가 적정한 것이라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
        "question": "1장당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가계수표가 수표로서 효력을 가지는가?",
        "answer": "가계수표 용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30만 원 이하’ 등의 문언은 지급은행이 사전에 발행인과의 사이에 체결한 수표계약에 근거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이는 단지 수표계약의 일부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수표 문면에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 할 것인데, 한편 수표법 제3조 단서에 의하면 수표자금에 관한 수표계약에 위반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
        "question":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다른 신빙성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운송 간주 요건의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가?",
        "answer":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 시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의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원심으로서는 이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통과 선하증권’ 이외의 다른 서류에 의하여 아태무역협정 부속서Ⅱ 제5조 나항 내지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n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단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아태무역협정에서 직접운송으로 간주하기 위한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
        "question":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에서 규정한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하고 있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8항 제1, 2호에서 규정한 \"시\"에는 \"읍·면\"과 함께 규정된 \"구\"의 상위 행정단위인 특별시, 광역시는 제외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
    {
        "question": "2004. 1. 1.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명의개서 여부가 판정된 경우, 명의신탁 약정의 체결이나 주식 등의 인도가 그 이전에 있었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가?",
        "answer": "이러한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2004. 1. 1.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명의개서 여부가 판정되었다면, 그 제출일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이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2004. 1. 1. 이후 성립된 경우이므로, 명의신탁 약정의 체결이나 주식 등의 인도가 그 이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 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question": "국세기본법 및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감면에 관한 농협협동조합법에 대한 특별법인가?",
        "answer":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1974. 12. 19. 법률 제2678호) 제2조 제2항에도 이 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중 법인세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법률은 조세감면에 관한한 농업협동조합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
        "question": "회사가 주주들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시장부지를 매입하고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그 부지 및 상가건물의 공유지분권을 주주들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이어서 그 회사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answer": "상인들이 스스로 주주가 되어 원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시장부지 매입과 시장건물 건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주주별로 할당하여 원고에게 대여하여,원고가 그 자금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되, 10년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는 차용금에 상당한 대지 및 상가건물을 주주들 각자에게 양도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는 위 결의에 따라 주주들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회계장부상 원고의 고정자산으로 등재하고 법인세신고를 하여 왔으며, 위와 같이 건축된 상가점포는 각 주주가 특정하여 점유사용하여 왔고 원고는 그 건물 및 부지에 관한 공유지분권을 각 이를 점유하는 주주 또는 그 승계인에게 양도한 것이라면, 이 사건 시장부지와 상가건물의 소유권은 그 구입 및 신축자금을 제공하고 사실상 특정하여 점유사용한 주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별개의 인격체인 원고에게 있고 이를 양도한 것은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라고 볼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
        "question": "시가 상당액으로 평가하여 취득하기로 하는 합의 없이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에 갈음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가?",
        "answer": "그러나 한편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질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4472 판결, 1998. 3. 10. 선고 97누1980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양도약정 당시 원고와 김○○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물론 그 대가인 위자료와 양육비의 액수도 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양도약정 당시 원고와 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시가 상당액으로 평가하여 취득하고 양도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이상 이러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1항 제3호가 준용될 수 없어 취득 당시의 감정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유지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
        "question":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인가?",
        "answer":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개정되기 전과 달리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의 효과가 뚜렷한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입법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그 밖의 승계취득 등은 미리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더 이상 함부로 축소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 사업용 부동산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과밀억제권역 안으로의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question":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진 것이 역수상 명백하다면, 해당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가?",
        "answer":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n따라서 위 각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으로 봄이 타당한데,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진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
    {
        "question": "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협약에 의한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동 협약시행규칙 제1조상의 신청서 제출이 그 필요적 요건인가?",
        "answer": "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협약시행규칙 제1조는, 동 협약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적용상 거주자로 보는 협약국의 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득세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동시에 일본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협약에 따라 당국의 상호 합의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으로 개인의 신청서 제출을 의무화한 위 규정이 법률의 효력을 가진 위 협약 자체의 규정 해석상 당연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거나 모법인 협약의 직접적인 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것도 아니므로, 신청서의 제출을 협약 제9조 제1항에 의한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필요적 요건으로 볼 수는 없고, 위 규정은 협약 제3조에 따른 상호협약에 나아가기 위한 절차의 하나를 예시적으로 규정해 놓은 데 불과하다."
    },
    {
        "question":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된 죄 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고 일반사면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answer":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위 수표를 발행한 때에 바로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수표소지인이 그 제시기일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 수표금의 지급이 되지 아니한 때에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고 원심이 들고 있는 논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위 견해를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 선 원심판결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죄의 성립 시기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의 죄는 1995. 12. 2. 대통령령 제14818호로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되었는바, 그 사면으로 위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된 죄 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고 일반사면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1995. 12. 2. 대통령령 제14818호로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제1심 판시의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의 죄가 사면됨으로써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죄의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이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단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을 적용하여 2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죄의 성립 시기를 오해한 원심판결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
        "question": "종중이 사용하는 제실은 세법상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는가?",
        "answer": "甲 종중이 소유한 토지 및 지상 제실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세 면제 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이 재산세 면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공익사업성’에 관한 요건을 의도적으로 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같은 조항을 해석할 때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에만 법문에 없는 ‘공익사업성’이 필요하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甲 종중이 선조의 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제실은 甲 종중이 선조의 제사를 위해 지금까지 제사 용도로 사용 중인 건물임이 분명하여, 위 부동산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
        "question":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인 조합상호지원기금을 부채계정에서 자본계정으로 대체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수익사업회계로 환원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answer": "비영리법인으로서의 농협중앙회의 특수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조합상호지원기금의 적립취지, 조합상호지원기금의 사용용도, 농협중앙회가 조합상호지원기금을 비영리사업회계인 지도사업특별회계의 부채계정에서 동일 회계 내의 자본계정의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대체한 이유와 계정 대체 후 조합상호지원기금이 당초의 조성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점 및 조합상호지원기금은 5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법정사유가 없는 한 임의환입이 불가능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조합상호지원기금을 지도사업특별회계의 부채계정에서 자본계정으로 대체한 사정만으로는 조합상호지원기금을 수익사업회계로 환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question":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인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구체적 목적에 따라 그 주된 사업과 대비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목적과 사용금지, 제한의 형태에 비추어 개별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지?",
        "answer":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 2는 상위법령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위임에 따라 법인의 특별부가세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는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을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제4호에서는 그 제1항에서 정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2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다면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을 것인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구체적인 목적을 그 주된 사업과 대비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해당여부도 위 목적과 사용금지, 제한의 형태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question":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수입품에 대하여 추천대행기관인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은 수입업자가 추천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 그 추천서를 근거로 수입신고를 한 경우, 그 수입신고물량에 대하여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낮은 양허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answer":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수입품에 대하여 추천대행기관인 농협협동조합중앙회가 정한 추천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추천대행기관의 업무취급에 관한 내부적인 방침 및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일단 추천대행기관의 추천을 받은 수입업자가 당해 연도 12월 31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하고, 그 수입신고물량이 그에게 이미 배정된 연간 할당량 이내인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물량이 이미 배정된 연간 할당량을 초과하는 사정이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넘겨서 수입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있은 추천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수입신고물량에 대하여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낮은 양허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
    {
        "question": "행정행위의 취소처분의 취소가 가능한가?",
        "answer": "행정행위(과세처분)의 취소처분의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거나, 그 취소처분에 대하여 소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 행정행위의 취소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행위를 소생시킬 수 없고, 그러기 위하여는 원 행정행위와 동일내용의 행정행위를 다시 행할 수밖에 없다."
    },
    {
        "question":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요구되는가?",
        "answer":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
    {
        "question":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이란 수입거래에 있어서 수출자가 하여야 할 일을 수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대신하여 수행한 다음 그 결과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생산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입물품의 가격을 인하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는가?",
        "answer":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정』 제8조,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등의 관계규정에 의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이 수입거래에 있어서 수출자가 하여야 할 일을 수입자가 그 자신의 비용으로 대신하여 수행한 다음 그 결과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생산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입물품의 가격을 인하시키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소정의 \"매수\"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수용권을 바탕으로 피수용자와 협의에 의하여 수용목적물을 취득하는 협의에 의한 취득만을 뜻하는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하는 협의취득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answer": "[1]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은 건설부장관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자로 하여금 목적물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n[2]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소정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된 자\"에 있어서 \"매수\"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수용권을 바탕으로 피수용자와 협의에 의하여 수용목적물을 취득하는 협의에 의한 취득만을 뜻하고,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하는 협의취득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결국 토지수용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이 매수된 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 즉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법조 소정의 대체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
    {
        "question": "건물 증축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원고들이 이를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보아야 하는가?",
        "answer":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1, 2차 합의는 토지 공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건축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점유·사용에 관한 방법을 내부적으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지 구분의사를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한 구분행위가 아니다. 또한 원고들의 사용승인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증축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이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원고들의 공유지분이 표시되었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증축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장에 표시된 내용과 다르게 구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사정도 없다. 이 사건 증축 부분은 비록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원고들이 이를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증축 부분에 관하여 기존의 공유지분에 따라 안분된 공유지분을 취득할 따름이고 원고 현대자동차, 원고 현대위아가 이 사건 증축 부분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n원심의 판단은 이와 같은 취지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물의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과 부합,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자백취소, 의사표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
        "question":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판매업 정지기간 동안에 한 주류판매행위가 무면허주류판매에 해당하는가?",
        "answer":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류판매업의 정지 기간중에 주류를 판매한 판시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판매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에 한 주류판매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무면허주류판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은 모두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범처벌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행위가 위법성이 있는가?",
        "answer":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가 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좀더 높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 중 같은 조항의 평가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를 모법에서 정한 ‘유가증권신고 등을 한 법인의 주식’ 이외에 유가증권신고 전 6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규정한 부분의 효력은 무효로 보아야 하는가?",
        "answer":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하나로 법인이 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를 들고 있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증자시 주식발행 법인에 의하여 발행가액으로 결정된 액면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
    {
        "question": "법인의 납세지 변경신고가 있은후 납세지지정 절차없이 종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가?",
        "answer": "법인이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종전의 납세지에서 과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세지지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납세지 지정절차 없이 종전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 경우에는 그 같은 과세처분은 관할없는 세무서장이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
    {
        "question": "2003. 12. 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의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양도된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그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나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이 증여재산가액(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 증여의제의 유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온 입법 연혁이나 2003. 12. 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 규정이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2004.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그 증여재산가액(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의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양도된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는 그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