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question": "편집 저작물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서적에 수록된 2차적 저작물 또는 독창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 되는가?",
        "answer":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이라는 동일한 권리의 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각 독립적인 권리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위 각 권리에 기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중문 서적의 편집 저작물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이 사건 중문 서적에 수록된 개별 이야기(2차적 저작물 또는 독창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n이 사건에서 환송판결은 피고 위즈덤의 상고이유 중 일부를 받아들여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중문 서적에 수록된 개별 이야기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와 피고 위즈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위 파기환송된 부분 이외의 부분, 즉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중문 서적이 편집 저작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편집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은 위 환송판결의 선고로써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위 개별 이야기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에 국한되고 그 밖의 부분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
    {
        "question": "상표 \"EAU DE ROCHE, 오데로세\"와 상표 \"ROCHAS\" 및 \"EAU DE ROCHAS\"가 유사하나요?",
        "answer": "인용상표(2) \"EAU DE ROCHAS\"를 대비하건대, 위 상표들 중의 \"EAU DE\" 부분은 \"…의 물\"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로 향수나 화장품업계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일 뿐만 아니라 위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어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요부(要部)는 각각 \"ROCHE\"와 \"ROCHAS\" 부분이라 할 것인바, 본건 등록상표와 위 인용상표(1), (2)들은 외관에 있어서 한글의 유무와 글자수 등에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고, 관념에 있어서 본건 등록상표는 프랑스어로 ‘맑은 샘물’ 또는 그 요부만으로는 ‘바위’라는 의미인데 반하여 인용상표(1), (2)는 조어(造語)이어서 특별한 관념을 형성하지 못하므로 서로 대비되지 아니하며, 칭호에 있어서 본건 등록상표는 한글표기에 따라 ‘오데로세’ 또는 그 요부만으로는 ‘로세’라고 호칭될 것이고 위 인용상표(1), (2)는 그 선전광고물과 상품포장의 표기 등에 비추어 보나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의 외국어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오데) 로샤스, 로챠스’ 등으로 호칭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그 요부만으로 관찰하더라도 음절수가 서로 다른 점 등 청감상으로 명백히 구분되어,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는 없다고 하겠으며, 이와 같이 위 양 상표가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는 이상 본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6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7호와 제9호,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
        "question":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구성부분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대비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answer":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을 대비하여 보건대, 우선 양 상표들은 외관에 있어 상이함이 명백하고, 다음 그 호칭에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뉴트라(또는 누트라, 이하 ‘뉴트라’라 한다)슈티컬스\" 또는 \"뉴트라세우티컬스\" 등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들은 \"뉴트라\"로 호칭되어 음절수에 차이가 있고, 또 이 사건 등록상표는 뒷부분의 ‘슈티컬스’ 또는 ‘세우티컬스’가 앞부분의 ‘뉴트라’보다 강하게 발음될 것이므로, 비록 ‘뉴트라’의 호칭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상이하게 청감되며, 관념 또한 양 상표들 모두 조어상표인 관계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바, 결국 양 상표들이 다 같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
        "question": "흔히 사용하는 도형을 도안화한 표장은, 그 도형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야 상표로 등록될 수 있나요?",
        "answer": "흔히 사용하는 도형을 도안화한 표장의 경우에는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도형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야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question":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이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등록이 허용되는가?",
        "answer": "어떤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저명하게 되면 그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는 물론이고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현대와 같은 산업구조에 비추어 그 사용상품이 저명 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를 오인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 및 영업의 혼동이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어서 그와 같은 상표는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혹은동 조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
    {
        "question": "어느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 있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서비스표의 등록이 허용되는가?",
        "answer": "서비스 중에서 상품과 관계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느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 있는 서비스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가 그 서비스의 제공자를 상품의 제조판매자와 동일인인 것처럼 서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특히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서비스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판매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때가 많고 일반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혼동의 우려는 더욱 많아진다 할 것이므로 그 서비스표의 등록은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의 취지에 따라 거절되어야 하고 일단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된다."
    },
    {
        "question":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가?",
        "answer":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question": "사출성형기에 관한 등록고안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고안들의 기본적 구조, 진공챔버로 인한 진공상태의 성형기술, 클램핑 블록에 의한 형 체결 시스템을 단순히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구성요소를 결합하는 데 특별한 곤란성이나 작용효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것이 없으므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들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고 본 판단은 적법한가?",
        "answer": "제1항의 고안에서 \"몸체의 일측 상부에 원료공급기와 사출기가 구성되고 몸체 하부에 형성된 승·하강부에 의해 슬라이드 가이드의 지지를 받는 하금형을 상승시켜서 사출기 하부에 연결 고정되어진 상금형과 형 폐쇄시켜서 사출성형하는\" 기본적 구조는 인용고안 5에 의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고, 제1항의 고안에서 \"상금형은 몸체 상측에 고정되어진 챔버드럼에 고정되어 그 외주면에 진공챔버가 설치된\" 구성은 인용고안 1, 7, 8에서 \"상금형은 몸체 상측에 설치된 고정램에 고정되어지고 그 외주면에 진공상자가 형성된\" 구성에 대응되는데 양 고안이 사출성형기와 프레스성형기인 차이가 있지만 그 기술분야가 극히 유사하여 위 인용고안들의 구성으로부터 제1항의 고안의 위 구성을 고안하는 것은 극히 용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question":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선향, 훈향, 라벤더유, 용연향, 조합향료’와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향, 향로, 향료’가 유사하나요?",
        "answer":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향료’는 ‘향기를 내는 물질’의 보통명칭으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도 그 명칭이 어떤 상품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이처럼 개념이 명확한 상품의 경우에는 그 상품의 명칭이 포함하는 하위 개념의 상품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으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향료’가 지정상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대비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구 상품류 구분 제12류 ‘향료·훈료와 다른 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화장품’에 속하는 것으로,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구 상품류 구분 제26류 ‘가구·침구·옥내외장치품 및 혼상제구’에 속하는 것으로 각 출원하여 등록된 것이고, 혼상제구에 속하는 ‘향, 향료’와 화장품 등의 향을 내는 재료나 가정 등에서 방향제로 쓰이는 ‘향’은 그 품질,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지정상품의 유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나름의 편집방식으로 배열·구성된 경우, 편집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는가?",
        "answer":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내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 편집물에 포함된 소재 자체의 창작성과는 별개로 해당 편집물을 작성한 목적, 의도에 따른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 학식과 경험 등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의 편집방식으로 배열·구성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
    {
        "question":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의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을 신약(신물질)에 대한 발명으로 제한 해석하여 자료제출의약품의 경우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존속기간 연장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가?",
        "answer": "명칭이 “관절염 치료용 생약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이유로 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이 의약품이 12개 공지 생약의 복합제에 불과하여 최초의 허가 품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자, 甲 회사가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의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을 신약(신물질)에 대한 발명으로 제한 해석하여 자료제출의약품의 경우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존속기간 연장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약(신물질)이 아닌 자료제출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약품의 허가를 위해 필요한 활성·안전성 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되었는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거절하는 것은 위법하고,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 제89조 제1항 및 구 특허법 시행령(2013. 4. 3. 대통령령 제24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서 정한 ‘실시를 위하여 약사법 제31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및 ‘실시를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활성·안전성 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결이 위법하다."
    },
    {
        "question":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하는가?",
        "answer":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는 한글의 병기 여부 및 문자 배열상의 차이 등으로 상이하나, 호칭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아리아나’, 또는 ‘아라이아나’ 등으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아리아’로 호칭될 것인바, 본원상표가 ‘아리아나’로 호칭될 경우에 양 상표는 가장 강하게 인식되는 처음 3음절이 동일하고, 본원상표의 넷째 음절은 약하게 발음된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인 호칭이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어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하여 본원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논하는 바와 같이 상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원심심결과 배치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
    {
        "question": "등록상표와 선출원등록된 인용상표는 영어 알파벳 ‘C’ 모양의 도형 두 개가 좌우로 교차하여 대칭인 점에서 기본적 틀이 같으나, 인용상표는 좌우 양 끝으로 열린 부분의 여백을 살린 반면, 등록상표는 열린 부분을 얇은 직선으로 연결하고 ‘C’ 모양의 도형 두 개가 교차하는 지점을 다른 부분보다 밝게 처리한 점에 차이가 있으나, 시각적으로 도형간의 교차 부위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본 판단은 적법한가?",
        "answer": "인용상표 1이 소재로서 채택한 ‘C’ 모양의 도형 두 개가 좌우로 교차하는 형상은 구성 자체는 간단하나 그로부터 받는 인상이 매우 독특하고, 시각적으로 표장의 중앙에 위치한 도형간의 교차 부위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소재와 틀이 그대로 사용되고 단지 시선이 별로 가지 않는 주변 부위 등에서만 약간의 변화가 주어진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도 인용상표 1과 비슷한 인상 및 느낌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양 상표는 매우 유사하여 동종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 1의 지정상품 중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25류에 속하는 신사복, 스웨터, 양말, 넥타이, 제14류에 속하는 목걸이 등의 물건은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가 매우 유사하고,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도 대부분 중복되므로 서로 유사한 상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출원 등록된 인용상표 1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
        "question": "구 실용신안법 제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 취지는 실용신안 등록출원된 고안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데 있는가?",
        "answer": "구 실용신안법 제8조 제4항은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1 또는 2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들고 있는데, 이 조항의 취지는 실용신안 등록출원된 고안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1999. 12. 10. 선고 97후2675 판결 참조),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실용신안 등록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고안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 평균적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등록청구범위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등록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후232 판결 참조)."
    },
    {
        "question": "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료는 외국법인 혹은 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가?",
        "answer": "외국법인의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당해 특허제품이 생산되어 특허권이 등록된 외국으로 수출, 판매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특허권의 사용 혹은 침해문제는 특허권을 가진 외국법인이 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외국 내에서 위 특허제품의 수입, 판매에 대하여 가지는 특허실시권의 사용, 침해에 관한 문제일 뿐 대한민국 내에서의 특허제품 사용 자체에 관한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특허권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대가로 인한 소득”이나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14조 제4항에서의 “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는 규정의 의미는 어느 것이나 외국법인 혹은 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
        "question": "어느 상표가 2이상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무효원인이 있는 일부만에 대한 등록무효가 허용되는가?",
        "answer": "“CONDITION”이라는 영문자는 “... 의 상태를 조절, 개선한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CONDITION”이라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중 샴푸우에 사용하게 되면 “머리의 상태를 조절하는 샴푸우”라고 쉽사리 풀이될 것이므로 위 상표는 그 지정상품중 샴푸우의 효능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이어서 등록될 수 없다. 상표등록에 관한 심사는 각국의 법제와 등록당시의 제반사정이 서로 달라 상표의 특별현저성에 관한 다른 나라에서의 판단은 참고자료는 될지언정 이로 인하여 상표의 등록의 유효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어느 상표가 2개 이상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이 등록 전부의 무효심판을 구하는 경우라도 지정상품중 일부에만 무효원인이 있으면 그 무효원인이 있는 지정상품에만 한하여 등록무효의 심판을 하여 그 부분만 말소케 함이 상당하다."
    },
    {
        "question":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유가 거절사정의 이유와 주된 취지에서 부합하는 경우, 새로이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answer": "특허출원의 거절사정과 거절이유통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특허법 제62조, 제63조 및 제170조 제2항에 의하면,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서 그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거절이유의 통지를 하여 특허출원인에게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유가 그 주된 취지에서 거절사정의 이유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별개의 새로운 이유로 심결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특허출원인에게 새로이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그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후1766 판결 참조)."
    },
    {
        "question":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장려·보호·육성되는 실용신안은 물품의 특수한 형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고안을 포함한 실용성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주요 기준이 되나요?",
        "answer": "1992. 10. 30. 출원한 이중부력 낚시찌에 관한 이 사건 출원고안의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는 \"몸통의 상부에 찌톱이 형성되고, 하부에 날라리가 형성되는 공지의 것에 있어서, 몸통이 상부몸통과 하부몸통으로 분리되어 하부몸통이 상부몸통보다 길고, 상부몸통과 하부몸통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만곡홈이 형성되고 상부몸통의 하부에는 받침턱이 형성된 이중부력 낚시찌\"이고, 그 출원 전인 1975. 9. 23. 공개된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실개소 50-117094호의 인용고안은 \"띄우는 부자(浮子)의 하단에 무거운 추(錘)를 장치하고 상기 부자를 접동이 자유롭게 세로로 관통한 봉부자(棒浮子)의 선단에 스토퍼를 형성하고 하단에 낚시줄 연결구를 연결한 부자(浮子)\"이다. 이 사건 출원고안은 몸통이 상부와 하부로 분리되어 하부몸통이 상부몸통보다 길고, 상부몸통과 하부몸통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만곡홈이 형성되고 상부몸통의 하부에는 받침턱이 형성된 이중부력 낚시찌이고, 인용고안도 몸통이 상부와 하부로 분리되어 하부몸통이 상부몸통보다 길고, 상부몸통과 하부몸통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만곡홈이 형성된 낚시찌로서 양 고안은 모두 기본구성이 동일하고 그에 따른 작용효과도 동일하다. 다만 인용고안은 상부몸통의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상부몸통과 하부몸통 사이에 적절한 무게의 추를 달 수 있도록 구성한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이는 이 기술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다."
    },
    {
        "question":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어떤 상표가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그와 유사한 상표까지 식별력을 취득하는가?",
        "answer":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사용된 상표 그 자체이고 그와 유사한 상표까지 식별력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후339 판결 참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상표(등록번호 제424782호)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까지 식별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위 법리에 비추어 당연하다.\n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
    {
        "question": "두 상표가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가?",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163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
    {
        "question": "출원상표 ‘DE-NIC’가 일반 수요자들이 출원상표를 보고 출원인이 제조한 담배에는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기술적 상표라고 보아야 하는가?",
        "answer": "출원상표 ‘DE-NIC’는 출원인이 ‘DENICOTINIZED’라는 단어의 일부를 생략하고 ‘DE’와 ‘NIC’를 ‘-’로 연결한 문자상표로 출원한 것이기는 하나 “DE”는 “--에서 제거, 저하, 감소” 등의 의미로 쓰이는 접두사이고 “NIC”은 “NICOTINE”의 어두 3자음이고 그 지정상품이 담배 및 끽연기구이므로 그 일반 수요자는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정도 이상의 나이가 된 사람들이라는 특수성이 있음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나이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학력수준이나 교육과정에 있어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 담배라면 바로 니코틴을 연상할 정도로 담배의 주된 성분이 니코틴일 뿐만 아니라 건강과 관련하여 담배 등에서 니코틴이 가지는 문제의 중요성 등으로 보아 그 일반 수요자가 지정상품인담배 등에 부착된 출원상표를 볼 때 니코틴이 제거되거나 니코틴의 함량이 감소되었다는 의미와 전혀 다른 뜻을 가진 말로 이해한다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순한 조어로 인식하리라고는 보기 어렵고, 일반 수요자들이 출원상표를 보고 출원인이 제조한 담배에는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지정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
    },
    {
        "question":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가?",
        "answer":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
    {
        "question": "공연히 실시된 고안이라 함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고안의 내용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상태로 실시하는 것, 즉 그 기술사상을 보충 또는 부가하여 다시 발전시킴이 없이 그 실시된 바에 의하여 직접 쉽게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나요?",
        "answer": "위 갑 제6호증의 사진 상에 나타난 인용고안의 제조일이 1992. 1. 24. 이어서 이 사건 등록출원 이후에 제조된 물품이므로 막바로 갑 제6호증의 인용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공용증거로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갑 제7호증(공업진흥청장 작성의 한국공업규격표시허가증), 갑 제12호증(공업진흥청장 작성의 KS표시허가 여부확인)에 의하면 위 인용고안에 대하여 1985. 10. 22.자로 주식회사 퍼시픽 콘트롤사에 대하여 KS표시허가하였음을 공업진흥청장이 확인하고 있고, 한편 갑 제13호증(소외 1 작성의 KSB6156호 생산, 판매 확인의 건)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퍼시픽 콘트롤즈사는 위 인용고안을 1980년도부터 생산, 판매하여 왔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위 갑 제6호증상의 인용고안은 비록 1992년에 제조된 것이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제품이 이미 적어도 이 사건 등록출원 전으로서 최초 KS표시허가를 받은 1985. 10. 22. 무렵부터 생산, 판매되어 공연히 실시되어 왔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위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3호증 등 사문서들(피청구인이 그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다)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지를 심리확정한 후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 등과 종합하여 위 인용고안이 이 사건 등록출원 전부터 공연히 실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단지 위 증거들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할 만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설시만으로써 간단히 배척하고 이 사건 등록고안이 신규의 실용신안이라고 단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
    {
        "question": "어느 상표가 품질 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요?",
        "answer": "본원상표는 한글로 \"거꾸로 가는 시계\"라고 표시하여 구성된 것이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손목시계, 벽시계 등 각종 시계류로서 이러한 시계류에 있어서의 품질 즉, 본래적으로 갖추고 있는 성질이란 시간의 계측기구로서의 성질과 더불어 거래통념상 시·분침이 있는 시계의 일반적 속성으로서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성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를 손목시계, 벽시계 등 지정상품에 사용하게 되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시계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는 반대로 즉, 거꾸로 가는 시계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question":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가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는 한 바 없이 그 업계의 전문잡지 등에 해당상품을 소개 및 광고해 왔을 뿐인데 국내의 수요자 또는 거래자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었다고 인정한 판정은 적법한가?",
        "answer": "심판청구인은 1977.부터 1979.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인용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였고 일반소비자에 대한 광고는 1977.경에만 하였을 뿐아니라 그 후에는 판매량도 점점 줄어들었으며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는 한 바 없이 그 업계의 전문잡지 등에 해당상품을 소개 및 광고해 왔을 뿐임이 인정되므로 위에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당시인 1984.경에 국내의 수요자 또는 거래자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n따라서 인용상표가 주지상표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주지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가 있다."
    },
    {
        "question":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때나 상표권이 말소등록된 때와는 달리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answer":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때나 상표권이 말소등록된 때와는 달리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 인용상표의 존속기간이 갱신등록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결이 확정된 이상 인용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소급하여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결국 인용상표는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question":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등의 확정심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관련 민사재판에서의 증명력이 있는가?",
        "answer":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등의 확정심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등의 확정심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
    {
        "question": "상표권이 부적법하게 소멸등록된 경우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그대로 진행되는가?",
        "answer": "[1] 상표권 등록은 상표권 발생의 요건이지만 존속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상표권이 부적법하게 소멸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상표권의 존속기간도 그대로 진행한다. 상표권이 부적법하게 소멸등록된 때에는 상표권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7조의 절차에 따라 그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회복등록은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여 처음부터 그러한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보유하게 하는 등록에 불과하므로, 회복등록이 되었다고 해도 상표권의 존속기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甲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 주식회사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제기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이를 간과한 채 상표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을 하였고, 특허청장은 위 상표권의 소멸등록을 하였는데, 이후 취소심결의 문제를 깨달은 주심 심판관의 부적절한 제안으로 인하여 乙 회사가 위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상표권의 회복등록과 존속기간갱신등록을 신청하자, 특허청장이 상표권의 회복등록을 한 다음 다시 존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상표권의 소멸등록을 하고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거부한 사안에서, 취소심결의 효력은 당사자가 아닌 乙 회사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乙 회사의 상표권은 소멸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존속하고 존속기간도 계속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기한까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 없었으므로 위 상표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으며, 이미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이상 회복등록을 하였더라도 이미 소멸한 상표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며, 상표권에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으므로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및 갱신 여부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해져야 하고, 위 심판관의 부적절한 제안은 특허청장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이유로 상표권의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기간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
        "question": "일방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사무를 대리한 후 그와 유사한 상표의 무효심판청구사건에서는 그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이\n변리사법 제7조에 저촉되는가?",
        "answer":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라는변리사법 제7조는 변리사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일방을 대리하여 업무를 취급하였다가 타방을 대리하여 종전 당사자의 이익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업무를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이므로, 종전에 심판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이건 인용상표의 등록출원사무를 대리하였다고 인용상표와 유사한 이건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사건에서 그 상대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위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
    {
        "question":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는가?",
        "answer": "어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
        "question":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다같이 ‘아이비’로 호칭될 개연성이 전혀 없지 아니한 점에서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출원상표는 특징적인 도형 부분에 의하여 외관이 인용상표와 현저하게 다르다면 유사성이 부정될 수 있는가?",
        "answer": "출원상표는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결합상표이지만 그 중에서 도형 부분이 꼬부라진 지팡이와 펄럭이는 깃발 및 타원형의 띠 모양이 특징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비하여 문자 부분은 타원형의 띠 속에 작은 글씨로 많은 문자가 기재되어 있어 그다지 특징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도형 부분이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될 수 있는 상표의 요부라고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다같이 ‘아이비’로 호칭될 개연성이 전혀 없지 아니한 점에서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출원상표는 특징적인 도형 부분에 의하여 외관이 인용상표와 현저하게 달라서 전체로서는 명확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므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원된 기술의 구성이 공지된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이거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하는가?",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이와 같은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의 정도는 그 기술구성의 차이와 작용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출원된 기술의 구성이 공지된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인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후44 판결 등 참조)."
    },
    {
        "question":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문헌의 기재 내용과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발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가?",
        "answer":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이른바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후2375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338 판결 등 참조), 이에는 선행발명을 기재한 선행문헌에 선택발명에 대한 문언적인 기재가 존재하는 경우 외에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문헌의 기재 내용과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발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후736, 743 판결 참조)."
    },
    {
        "question": "의장의 공지공용 사실에 대한 입증이 요구되는가?",
        "answer": "민사소송상 불요증사실의 하나인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과 의장법상 신규성이 부인되는 의장의 공지, 공용사실과는 그 개념이 서로 다른 것으로서 전자는 증거없이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후자는 대체로 공지, 공용인 여부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다만 의장의 공지, 공용사실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공용성의 인정에 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
    {
        "question": "상표법 제51조 제1호 소정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의 의미 및 법인인 회사가 그 상호를 표시하면서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생략한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가?",
        "answer": "그러나 (가)호 표장 \"하나로통신\"은 피고 회사의 상호인 \"하나로통신 주식회사\" 중 회사의 형태(종류) 표시인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 것으로서 ‘상호의 약칭’일 뿐 ‘상호’ 그 자체를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상호가 약칭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그 상호의 저명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상표(서비스표)의 사용실태를 고려할 필요 없이 상표법 제51조 제1호 소정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심은 (가)호 표장 \"하나로통신\"이 피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업의 광고와 관련하여 거래사회에서 보통 행하여지는 방법으로 피고 자신의 상호 그 자체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상호 \"하나로통신 주식회사\"가 저명한 것인지의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은 채 (가)호 표장이 상표법 제51조 제1호 본문 소정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여 결국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상표법 제51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
    {
        "question": "의약품도매업 및 그 부대사업이 상표법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가?",
        "answer": "의약품도매업 및 그 부대사업은 의약품제조판매업과는 별도로 의약품의유통, 판매전략 등에 관련된 독립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으로 볼 것이므로 상표법상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
    {
        "question":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칭호·관념의 면에서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가?",
        "answer":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칭호·관념의 면에서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 상호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90. 4. 13. 선고 89후1950 판결 참조), 또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상품의 품질·용도·형상·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
        "question": "저작물표절의 경우 그 재산적 손해는 표절된 책값×인세비율×(표절된 부분분량/표절된 책총분량)×발행부수라고 볼 수 있는가?",
        "answer": "피고들은 원고들의 저작권침해배제 내지 예방청구에 응하여 위 인정의 저작권침해도서인 별지 제1목록기재 도서를 제작, 발매 및 배포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고,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n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중 우선 재산상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에 의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도서가 출판, 발행됨으로써 위 이주홍이가 그 발행부수에 따르는 인세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위 이주홍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저작권침해도서의 발행부수에 따르는 인세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
        "question":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것인 경우, 그것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 한정으로서, 그러한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異質的)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있어야 하는가?",
        "answer": "특허법 제133조, 제29조 제2항은 특허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기술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그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데에 그 특징이 있는 것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후769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후1972 판결 등 참조), 또한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 한정으로서, 그러한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異質的)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면 위 특허발명도 역시 진보성의 요건을 결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7후105 판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등 참조)."
    },
    {
        "question": "선등록상표가 현실적으로 사용된 적 없이 등록상표의 출원 이후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점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구체적인 거래실정을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가?",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선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표의 구체적인 거래실정을 고려함이 없이 상표 그 자체와 지정상품의 유사성을 당해 지정상품의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추상적, 형식적 자료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선등록상표의 미사용이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이후 소멸사실은 양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구체적인 거래실정을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호칭과 관념이 같은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그 표장이 유사하다."
    },
    {
        "question": "청소용 모포 제작방법에 관한 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하여 창작성을 결여하였다 하여 특허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answer": "본건 특허발명과 인용발명은 모두 광물유를 함침시킨 청소용 모포 등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종래부터 광물유에 활성제를 배합하여 유화액을 만든 후 가열승온시켜 이를 섬유에 침유시키는 화학적 유화파괴방법이 이용되어 왔으나 이 방법은 미흡착유화분을 재사용할 수 없는 폐단이 있어 이를 없애기 위해 유화파괴방법을 종래의 화학적 내지 가열적 방법에서 원심력을 이용한 기계적 방법으로 대체하고 있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단지 양발명의 상이한 점은 위와 같은 기계적 방법으로도 쉽게 유화가 파괴될 수 있는 비교적 불안정한 유화액을 제조하기 위해 계면활성제를 선택함에 있어 인용발명은 폴리옥시 알키렌화 지방산 글리세라이드계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반면 본건 특허발명은 폴리옥시 알키렌이 첨가되지 아니한 지방산글리세라이드계 비이온계면활성제를 사용했다는 점과, 인용발명에서는 광유 85퍼센트, 비이온계 계면활성제 10퍼센트, 양성이온계 계면활성제 5퍼센트로 배합하였음에 비해 본건 특허발명에서는 광유 90 -95퍼센트, 비이온계 계면활성제 0.5 -2퍼센트를 배합한 점이 서로 다르나 비이온 계면활성제에 있어서 폴리옥시 알키렌화가 된것이냐 안된 것이냐의 점만이 다를뿐 다같이 지방산 글리세라이드계 계면활성제란 점에서 동일하고, 또한 위 배합율의 차이도 극히 미세하므로 본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
        "question":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되고, 그 목적이나 효과에 어떤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없는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하는가?",
        "answer": "특허법 제133조의2 및 제136조 제3항은, 특허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할 것 등을 요건으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허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만을 가지고 대비할 것이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 및 도면의 전체내용을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되고, 그 목적이나 효과에 어떤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
        "question": "서비스표의 등록명의자인 甲이 타인에게 서비스표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乙에게 서비스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가?",
        "answer": "서비스표의 등록명의자인 甲이 타인에게 서비스표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 등록명의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나, 당시 상표법상 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명의자로서 여전히 대외적으로 위 서비스표를 독점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타인에게 위 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후에도 위 서비스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이상 乙과 사이에 乙에게 위 서비스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이를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
    },
    {
        "question": "도자기그릇 세트에 새겨진 과일문양이 그 도자기그릇 세트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도자기그릇 세트의 제조·판매행위는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소정의 상품주체의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당한가?",
        "answer": "일반적으로 상품의 형태나 모양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떤 상품의 형태와 모양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것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해당된다. 과일문양이 새겨진 ‘포모나’ 도자기그릇 세트는 관련 수요자와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 과일문양은 그 모양, 색채, 위치 및 배열에서 다른 업체의 문양과 차별성이 인정되므로, 그 과일문양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포모나’ 도자기그릇 세트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와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도자기그릇 세트의 제조·판매행위는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소정의 상품주체의 혼동행위에 해당한다."
    },
    {
        "question":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당업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가?",
        "answer":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당업자’라 한다)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후1750 판결,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등 참조)."
    },
    {
        "question":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내용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선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가?",
        "answer": "출원상표인 “” 중 ‘BABY SOFTWASH’ 부분은 우리말로 ‘아기’ 또는 ‘아기의’를 의미하는 영문자 ‘BABY’와 ‘부드럽게 씻는다’는 의미의 영문자 ‘SOFTWASH’가 결합되어 지정상품이 ‘유아를 부드럽게 씻기는 것’ 또는 ‘유아를 씻기듯이 부드럽게 몸을 씻는 것’과 관련된 제품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BABY SOFTWASH’ 부분은 지정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다. 결국, 출원상표의 요부는 ‘JOHNSON’S’ 부분이다.\n한편, 선등록상표는 영문자 ‘’과 그 아래쪽에 영문자 ‘SOL PLUS’를 병행하여 배치한 상표인데, 이 중 ‘SOL PLUS’ 부분은 액체 중에 콜로이드입자가 분산하고 유동성을 가지는 ‘교질 용액’을 의미하는 화학용어인 영문자 ‘SOL’과 더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영문자 ‘PLUS’가 결합하여 ‘교질용액을 추가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SOL PLUS’ 부분은 지정상품의 성분 또는 성질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자타 상품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선등록상표의 요부는 ‘’ 부분이다."
    },
    {
        "question": "서비스표 \"천마산곰탕\" 중 천마산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나요?",
        "answer": "원심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이하 본원서비스표라 한다) \"천마산곰탕\" 중 곰탕은 그 지정서비스업의 내용을 그대로 표시하는 것이 되어 식별력이 없으므로, 본원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천마산\"으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인식될 것이며, \"천마산\"은 경기 양주군 화도면과 진건면 사이에 위치한 산으로 스키장 등 겨울 레저스포츠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사시사철 산을 오를 수 있도록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는 등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천마산\"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본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
    {
        "question":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는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뜻하는가?",
        "answer":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 중 ‘Jeans’은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올이 가늘고 질긴 능직무명의 일종’ 또는 ‘진으로 만든 바지’를 의미하는 단어라는 점은 원심의 판단과 같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73가지 중 ‘진(Jeans)’으로 만들어지는 상품에는 원심이 인정한 잠바, 슈트, 조끼, 망토, 스커트, 청바지, 재킷 외에도 모자, 머리띠, 머리리본, 장식리본, 벨트, 캡 등이 더 있다 할 것인바, 오늘날 의류업계의 거래실정을 보면, 섬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진{Jeans, 재료는 자연섬유인 면(綿)이다}’이 아닌 다른 화학섬유 등으로 ‘진(Jeans)’과 거의 동일한 조직과 질감을 가지는 의류들(예컨대 잠바, 슈트, 조끼, 재킷, 모자 등)이 제조,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비록 ‘진(Jeans)’의 독특한 조직과 질감을 잘 알고 있고 또 의류 구입시 직접 손으로 확인하고 입어 보는 과정에서 육안이나 촉감으로 의류의 재질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거래의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입하려는 의류가 ‘진(Jeans)’으로 만든 의류인지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위와 같이 ‘진(Jeans)’이 아닌 다른 섬유로 만든 의류에 이 사건 출원상표를 사용할 경우, 거래통념상 일반 수요자들은 ‘진(Jeans)’으로 만든 의류로 그 품질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며, 이는 통신판매의 경우 그 카탈로그에 의류가 어떤 소재의 섬유로 만들어졌는지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
        "question":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색상이나 글자꼴을 변경한다든가 그 상표에 요부가 아닌 기호나 부기적 부분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가?",
        "answer":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당해 등록상표와 연합된 다른 등록상표가 있을 때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등록상표 또는 당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할 것이고,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후698 판결, 1993. 11. 12. 선고 92후2083 판결 등 참조),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색상이나 글자꼴을 변경한다든가, 그 상표에 요부가 아닌 기호나 부기적 부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605 판결, 1992. 11. 10. 선고 92후650 판결, 1995. 4. 25. 선고 93후1834 판결 등 참조)."
    },
    {
        "question": "등록서어비스표가 표시된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그 지정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사유가 되는가?",
        "answer":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1985.7.2. 소나무도형에 \"솔밭\"이라는 한글문자를 기재한 서어비스표를 지정영업 제112류 요식업 갈비전문음식업으로 하여 제5243호로 등록한 후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음식점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광고물을 부착한 자가용버스를 운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업이 수반되지 않은 것이어서 서어비스표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심판청구인이 영업이전 예정지에 건물을 신축중 화재가 발생되었고, 게다가 그곳이 개발제한 구역이어서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서어비스표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피심판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불사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서어비스표를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만으로는 그 취소사유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
    {
        "question":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소정의 상표등록취소 사유중 상표불사용과 같이 일정한 행위가 없었던 사실이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그 행위가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상대방이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가?",
        "answer":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소정의 상표등록취소 사유중 상표불사용과 같이 일정한 행위가 없었던 사실이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그 행위가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상대방이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더욱 법조의 단서 해당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
        "question": "등록고안의 구성이 비교대상고안의 대응 구성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거나 비교대상고안의 구성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구성의 차이에 따라 등록고안과 비교대상고안이 그 효과에서도 차이가 있는 경우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는가?",
        "answer": "명칭을 “현수막 걸이장치”로 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181497호)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한다)에서는 양쪽 지주대에 고정부착대와 텐션부착대가 한 쪽씩 결합된다고 기재하고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고정부착대가 그 용어를 달리 표현하여 다른 쪽 지주대에 결합되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텐션부착대와 동일하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텐션부착대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비교대상고안의 대응 구성 또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고정부착대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청구 범위에서는 고정부착대에 대하여 이송바가 길이 조절이 가능케 삽입 고정되는 가이드바가 돌출 형성되어 있다고 기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청구범위에서 사용한 ‘고정’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한 곳에 붙어 있거나 또는 박혀 있음’이어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에서 이송바가 가이드바에 고정된다는 의미는 이송바가 가이드바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상대적인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고정 상태를 변경하기 위한 조작을 가하지 않는 한 그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고정부착대는 스프링의 탄성력과 현수막의 장력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작 없이도 관체와 봉체 사이에서 상대적인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는 비교대상고안의 대응 구성을 포함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고정부착대는 비교대상고안의 텐션부착대와 비교하여 이송바가 가이드바 내에서 길이 조절이 가능한 상태에서 고정됨으로써 스프링의 탄성력과 현수막의 장력 없이도 현수막의 길이에 따라 항상 팽팽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비교대상고안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
    {
        "question": "특허권자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때, 그 심결 중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나머지 공동심판청구인에 대한 부분은 제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확정되나요?",
        "answer":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특허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무효로 되므로,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심판은 심판청구인들 사이에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유사필수적 공동심판에 해당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당초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특허발명의 무효심판을 청구한 이상 청구인들은 유사필수적 공동심판관계에 있으므로, 비록 위 심판사건에서 패소한 특허권자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심결은 청구인 전부에 대하여 모두 확정이 차단되며, 이 경우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나머지 청구인에 대한 제소기간의 도과로 심결 중 그 나머지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부분만이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출원상표 “Harry Winston”과 선등록 인용상표 “윈스톤WINSTON” 두 상표를 각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사정은 적법한가?",
        "answer": "출원상표는 영문자로 “Harry Winston”이라고 표기한 문자상표로서 “Harry”와 “Winston” 두 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어 수요자나 거래자가 출원상표를 “Harry” 와 “Winston”으로 분리하여 인식하고 또 오늘날 상품거래에 있어 긴 호칭을 간략하게 하려고 하는 거래의 실정상 간략하게 호칭하는 경우 윈스톤으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므로 칭호에 있어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n”의 호칭인 윈스톤과 동일하여 두 상표를 각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
    {
        "question": "광범위하게 규정된 독립항의 기술내용을 독립항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의 기술구성이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오는 특정의 실시례 등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는가?",
        "answer": "독립항과 이를 한정하는 종속항 등 여러 항으로 이루어진 청구항의 기술내용을 파악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범위하게 규정된 독립항의 기술내용을 독립항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의 기술구성이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오는 특정의 실시례 등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
    {
        "question": "본원상표 '메니폴라'와 인용상표 'Pola'가 유사한가?",
        "answer": "본원상표는 한글자로 \"메니폴라\"라 횡서하여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로 \"pola\"라 횡서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양자는 외관에 있어서 상이하고 칭호에 있어서도 그 음절수가 다르기는 하나 본원상표 중의 요부라 할 수 있는 제3음과 제4음인 \"폴라\"가 인용상표와 완전 동일하고 또한 신속을 관례로 하는 오늘의 거래사회에서 \"메니폴라\"를 단순히 \"폴라\"로 약칭으로 호칭할 수도 있으므로 양자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극히 유사한 상표로 청감되므로 거래사회의 일반소비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극히 유사한 상표로 인식되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
    {
        "question":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등록된 서비스표가 지정하는 서비스와 동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으로써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서비스표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하나요?",
        "answer": "심판청구인의 인용서비스표의 사용전부터 제트슬림방법에 의한 비만제거 미용술이 광고되기 시작하였고 심판청구인의 광고선전과 공동으로 혹은 이와는 별도로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서비스표가 널리 광고선전되어 사용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원심인정의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사정 당시 인용서비스표들이 심판청구인의 서비스표로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심판청구인의 인용서비스표들은 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서비스표나 서비스라고 하면 심판청구인의 서비스표나 서비스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 진 주지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단지 심판청구인 제출의 갑호증만에 의하여 이를 심판청구인의 주지서비스표라고 판단한 원심결에는 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
    {
        "question": "프로그램 개작권 침해행위를 직접 관여하였다기보다 프로그램의 유지보수 업무를 처리하는 정도에 그쳐,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기 어려운지?",
        "answer":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
    {
        "question": "특허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속하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도 한정을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answer": "이러한 효과는 관련 발명과의 결합을 통해 이룰 수 있는 효과 내지 이 사건 제4항 발명이 대상으로 삼지 않은 기술적 구성으로 인한 효과이므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효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효과는 이와 구성에 차이가 없는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효과와 다르지 아니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효과의 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다.\n이 사건 제4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구성상 차이가 없어 동일한 것이거나 목적의 특이성이 인정되지 않고,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
    {
        "question":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나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
        "question": "소정의 보정이라 함은 명세서 등의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불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명료하게 정정하여 명세서 등의 명확화를 기하기 위한 것을 말하고, 요지의 변경이라 함은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의 범위를 증가·감소 또는 변경함을 말하는 것인가요?",
        "answer": "실용신안법 제1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 제48조 소정의 보정이라 함은 명세서 등의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불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명료하게 정정하여 명세서 등의 명확화를 기하기 위한 것을 말하고, 요지의 변경이라 함은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의 범위를 증가·감소 또는 변경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최초에 출원된 특허청구의 범위에 새로운 요지가 추가 변경되는 등 그 내용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온 것을 뜻하며, 따라서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변경이라면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3후800 판결, 1997. 6. 27. 선고 96후10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명세서 및 도면의 보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그것들과 비교할 때 단지 불명료한 기재를 명확히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각 명세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각 보정을 요지의 변경으로 보아 이를 모두 각하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요지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question": "상표 \"K―Y\"와 \"케이―와이\"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나요?",
        "answer": "출원상표(1)[1997. 1. 28. 출원번호 제3694호, 이하 ‘본원상표(1)’이라 한다]은, 영어 알파벳인 ‘K’와 ‘Y’를 붙임표 ‘―’로 연결하여 구성된 상표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2)[1997. 1. 28. 출원번호 제3700호, 이하 ‘본원상표(2)’라 하고, 본원상표(1)(2)를 ‘본원상표들’이라 한다]는 위 알파벳들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으로 인식되는 ‘케이’와 ‘와이’를 역시 붙임표 ‘―’로 연결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그 구성이 특별히 사람의 주의를 끌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붙임표에 의한 연결로 인하여 새로운 의미나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며, 호칭에 있어서도 붙임표 부분은 별도로 호칭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본원상표들은 모두 영어 알파벳 2글자가 가지는 것 이상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논지는 본원상표들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 아니라는 것이나,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가 정하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는 그 지정상품과 관계없이 당해 상표의 구성 자체만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
    {
        "question": "지정상품이 모발엉킴방지제, 모발보존처리제, 헤어콘디셔너 등인 출원상표 \"NO MORE TANGLES\"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記述的) 상표에 해당하는가?",
        "answer": "원심은, 1995. 9. 27. 지정상품을 ‘헤어콘디셔너, 모발보존처리제, 모발엉킴방지제’ 등으로 하여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 \"NO MORE TANGLES\"는 그 구성 중 ‘NO MORE’는 ‘더 이상 --하지 않다’라는 의미의 아주 쉬운 관용어이고, ‘TANGLES’를 수식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TANGLES’는 여러 의미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그 주된 의미인 ‘엉키게 하다, 얽히게 하다, 머리카락 등의 엉킴, 얽힘’ 등의 뜻으로 일반 수요자가 쉽게 인식함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관련 지워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더 이상 엉키거나 얽히게 하지 않도록 제조된 모발엉킴방지제, 모발보존처리제, 헤어콘디셔너’ 등을 직감케 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가 ‘TANGLES’라 할 것이어서 1992. 10. 2. 출원되어 1993. 10. 19. 등록되고 ‘샴푸, 헤어린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 \"탱글\"과는 그 칭호, 관념이 유사하여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 거래상 상품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
        "question": "실사용표장 중 일부분의 식별력이 부정될 수 없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등록서비스표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표장으로 인식되는 경우 실사용표장의 사용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표장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는가?",
        "answer": "또한, 주식회사 교연컨설팅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하여 사용하기 이전에 실사용표장과 동일한 표장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는 별개의 독립된 서비스표임을 전제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등록번호 제31979호)하였고, 실사용표장 중 ‘’ 부분에 대하여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는 별개의 독립된 서비스표임을 전제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등록번호 39770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사용표장은 그 중 ‘’ 부분의 식별력이 부정될 수 없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표장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위 표장의 사용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표장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서비스표권자와 체인점이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각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체인점은 상표법상의 타인에 해당하는가?",
        "answer": "체인점의 경우 영업상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것임은 소론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서비스표권자인 피청구인과 체인점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각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체인점을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타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당원 1992. 7. 28. 선고 92후162,179(병합) 판결 참조).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
    {
        "question":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의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목적이 공통되며, 특허발명의 구성들이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공지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사항이고, 특허발명의 효과 역시 비교대상발명들을 결합한 것으로부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라면 해당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는가?",
        "answer": "명칭을 “일련번호 추출기능을 가진 유가증권 계수장치 및 그 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제489550호)은 비교대상발명 1, 2, 3과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목적이 공통되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가운데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원심판시 제3-5단계의 구성 이외의 나머지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 2, 3에 의하여 공지되어 있고, 원심판시 제3-5단계의 구성에 대해 보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당해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등에 비추어 용이하게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 또는 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과 비교대상발명 1, 2의 기술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비교대상발명 1의 광학식 센서와 자기식 센서에 의한 권종인식단계를 비교대상발명 2의 이미지 센서에 의하여 취득된 전체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하는 권종인식단계로 치환한 후 그 단계에서 취득한 전체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일련번호 이미지를 추출하는 것에 의하여, 원심판시 제3-5단계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기대되는 효과 역시 비교대상발명 1, 2, 3을 결합한 것으로부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3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
    {
        "question": "출원상표 \"KRONOS\", \"크로노스\"와 인용상표 \"CHRONODOSE\", \"크로노도-스\"는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answer":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인용상표{(등록번호 1 생략), 이하 ‘인용상표(1)’이라 한다} \"크로노도―스\"는 그 연합상표인 인용상표{(등록번호 2 생략), ‘인용상표(2)’라 한다} \"CHRONODOSE\"를 한글로 음독한 표장이고 인용상표들은 한글 5글자 또는 영문자 알파벳 10개가 연속적으로 배열된 조어상표로서 그 구성이 특이한 것도 아니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이들을 분리하여 ‘크로노(CHRONO)’ 부분과 ‘도스(DOSE)’ 부분으로 나누어 보더라도 전자는 독립적인 단어가 아닌 접두사로서 시(時)를 뜻하고, 후자는 ‘(약의) 1회분, 복용량’ 등을 뜻하는데 이들 단어들이 널리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므로, 우리나라에서의 일반 수요자들의 외국어 보급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들이 인용상표들을 보고 위 ‘크로노(CHRONO)’ 부분과 ‘도스(DOSE)’ 부분의 의미를 직감적으로 이해하여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호칭하거나 관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들은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인용상표들과 같은 지정상품류에 ‘크로노(CHRONO)’ 또는 ‘도스(DOSE)’와 결합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위 ‘크로노(CHRONO)’ 부분이나 ‘도스(DOSE)’ 부분이 식별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question":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볼 수 없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갖춘 표장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 ‘상품의 산지·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나?",
        "answer": "甲 주식회사가 지정상품을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화살표 모양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리본 형태로 도형화되어 있고, 화살표 내의 녹색 역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색으로 볼 수 없으며, 화살표 도형 내부에 ‘HDL+’, ‘-LDL’을 배치하여 구성상의 독창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등록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외관에 있어서 도형, 영문자, 수학적 기호 및 색채를 결합한 독창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정상품 중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볼 수 없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갖춘 표장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
        "question": "출원상표는 SOCIETE 와 \"GENERALE\"의 두 문자가 분리된 채결합되어 있으므로 두 문자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것이고, 그중 \"GENERALE\"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경우 인용상표와 칭호 및 관념이 유사 또는 동일하다는 이유로 유사성을 인정하는 판정은 적법한가?",
        "answer": "원심은 본원상표인 A는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22류의 편지지, 노우트북, 봉투 등으로 하고 있고, 선등록 인용상표인 B는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22류의 인쇄잉크, 편지지, 연필 등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와 선등록 인용상표에는 양자 모두 “회사”를 나타내는 “SOCIETE”와 “株式會社, Co.LTD. 가부시기 가이샤”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흔히 있는 명칭이고, 본원상표 중 도형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양 상표의 요부는 “GENERALE”와 “GENERAL”에 있다 할 것이고, 양자는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고 칭호에 있어서 마지막 음절에 “레”가 있고 없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외국어인 점을 감안하면 별 차이가 없으므로,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결국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
    {
        "question": "인터넷 링크 중 이른바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가 구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가?",
        "answer":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는 그 법률에서 ‘복제’라 함은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조 제9호의2는 ‘전송’이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이른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호의2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
    {
        "question": "출원서비스표는 도형서비스표로서, 흔히 있는 사각모양을 상하로 2분하여 회색과 흑색으로 구분하고 상하 사이에 흰색의 가는 선을 도시한 것으로 간단하고 흔히 볼 수 있는 2가지 색이 대비된 표장이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하는 거절사정은 적법한가?",
        "answer": "원심은, 출원인이 1989. 11. 23. 출원하여 1990. 10. 30. 거절사정된 본원서비스표들은 모두 \"\"로 표기된 도형서비스표로서, 흔히 있는 사각모양을 상하로 2분하여 회색과 흑색으로 구분하고 상하 사이에 흰색의 가는 선을 도시한 것으로 간단하고 흔히 볼 수 있는 2가지 색이 대비된 표장일 뿐 아니라,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었을 경우 수요자에게는 간단한 의장정도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어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서비스표들은 구(舊)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 및 제8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92. 8. 14. 선고 92후537 판결 참조),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
    {
        "question":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 수요자의 특별한 주의를 끌어 문자의 관념을 상쇄, 흡수하는 등으로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다면 여전히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위 각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answer":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는 그 동업자들만이 아니라 실제 거래상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특정 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그와 같은 명칭을 보통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후2246 판결 등 참조), 같은 호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는 일반 수요자가 그 사용상품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고 있다고 직감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45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상표가 도안화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 수요자의 특별한 주의를 끌어 문자의 관념을 상쇄, 흡수하는 등으로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다면 여전히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위 각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후3572 판결 등 참조)."
    },
    {
        "question": "확인대상발명에 관하여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나요?",
        "answer":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 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
    {
        "question": "의장의 공지, 공용사실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 공용성의 인정에 증거를 요하지 않는가?",
        "answer": "의장의 공지, 공용사실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 공용성의 인정에 증거를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n자동차 헤드라이트에 있어서 그 시각을 끄는 요부는 전측투광유리부로 그 전측투광유리부의 형상, 모양이 대개 직사각형의 장방형으로서 그 일측의 폭이 타측의 폭보다 작거나 크게 되고 또한 여러형상의 유선형으로 되어 있음은 증거를 요하지 않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전제한 다음 본원의장의 자동차 헤드라이트는 후측발광부에 결속되는 전측투광유리부가 그 결속되는 기저부를 중심으로 하여 상측으로 약간 기울어져 전방으로 돌출되고 정면의 형상은 그 일측의 폭이 타측보다 약간 크게 되어 대략 직사각형의 장방형으로 되는 형상, 모양임을 알 수 있어 이 정도의 형상, 모양의 헤드라이트는 그 출원 전에 본원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의장으로 인정된다."
    },
    {
        "question": "출원서비스표 \"삽살개 도형\"과 인용서비스표 \"삽사리\"가 유사하나요?",
        "answer": "원심은 1993. 5. 4. 출원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이하 본원서비스표라고 한다)는 도형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1993. 2. 20. 출원한 인용서비스표[특허청 1994. 5. 16. 등록 제23826호, 이하 인용서비스표라고 한다] \"삽사리\"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관은 서로 다르다고 하겠으나, 본원서비스표는 그 모습이 ‘삽사리(삽살개)’로 쉽게 연상될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삽사리\"는 털이 북슬북슬한 개로 쉽게 인식할 것이어서 본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는 그 관념과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 할 것이고, 양 서비스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다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원서비스표를 상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
        "question": "상표 \"(주)다솜방송\"과 \"도서출판 o超\"가 유사하나요?",
        "answer":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 \"(주)다솜방송\"(이하 본원상표라 한다)과 이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도서출판 o超\" (특허청 1992. 10. 9. 등록 제251642호,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을 대비하건대, 본원상표 중의 ‘(주) 방송’ 부분과 인용상표 중의 ‘도서출판’ 부분은 방송사와 도서출판사를 나타내는 회사의 형태와 업종을 표시하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식별력이 약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의 요부는 ‘다솜’과 ‘o超’이라 할 것인데, 이들은 칭호에 있어서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며, 그 지정상품조차 잡지, 서적 등으로 동일하여 양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은 거절되어야 할 것이다."
    },
    {
        "question": "지정서비스업으로서의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분양업’과 ‘리조트업’의 유사한가요?",
        "answer": "1990. 4. 20. 출원하여 1993. 4. 30. 등록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의 지정서비스업 중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분양업’은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업이거나 신축된 부동산을 그 부동산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것을 주요한 업무로 하는 분양업으로서, 원심 판시 인용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인 ‘리조트업’ 등과는 그 서비스의 제공수단이나 목적이 서로 다르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가 서로 달라 이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유사한 위 서비스표들이 위 각 지정서비스업에 다 함께 사용된다고 하여도 서비스의 제공자에 대한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리조트업’이라는 서비스업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대규모의 종합 휴양시설관리운영업이라고 한다면, 그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휴양시설과 관련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오늘날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휴양시설에 관련된 숙박업, 스포츠·오락서비스업, 시설임대·분양·관리업, 유흥업 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의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고, 한편 ‘부동산임대업’이나 ‘부동산분양업’은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반드시 일반적인 주택이나 상가만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휴양시설 내에 있거나 휴양시설과 관련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만일 ‘부동산임대업’이나 ‘부동산분양업’이 휴양시설과 관련된 건물 등에 관하여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리조트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리조트업’과 유사한 서비스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n따라서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분양업’이 ‘리조트업’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
    {
        "question": "보정 전의 다른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으로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도 자세히 기재되어 있던 구성을 보정 후의 청구항에 단순히 부가하여 감축한 것에 지나지 않는 보정의 경우, 구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answer":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청구범위의 형식적인 기재만이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 전체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보정 전후의 특허청구범위 전체를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보정 전의 청구항에 구성요소를 부가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특허청구범위가 보정 전후에 달라졌다 하더라도, 보정 전의 다른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으로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도 자세히 기재되어 있던 구성을 보정 후의 청구항에 단순히 부가하여 감축한 것에 지나지 않는 보정의 경우에는, 후출원인이나 제3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거나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새로 조사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여 심사의 신속한 진행이 현저히 저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 전후 발명의 목적이나 기술적 사상이 변경된 것이 아니어서 위 조항이 규정한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
        "question": "상표법 제26조 소정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가?",
        "answer": "상표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청구는 단순히 그 상표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확인하는 사실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적 범위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상대방의 사용상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사용상표가 상표법 제26조 각호에 규정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
    {
        "question": "용신안법에 의하여 장려·보호·육성되는 실용신안은 물품의 특수한 형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 가치 나아가 기술적 고안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주요기준이 되나요?",
        "answer": "원심은 1989. 12. 6. 출원하여 1992. 4. 16. 실용신안등록번호 (등록번호 생략)로 등록된 \"신발 제조용 갑피 정형구\"에 관한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을 대비하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운동화 제조시 갑피를 형틀에 씌워 밑창을 부착할 때 갑피의 모양이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갑피 정형구인데 대하여 인용고안은 의복 등의 물품에 꼬리표를 부착시키기 위한 꼬리표 끈에 관한 것으로서 고안의 목적은 상이하나, 기술적 구성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가늘고 길게 성형한 조임간의 양단부에 걸림간을 T자 형상으로 구성시켜 이루어진 것이고, 인용고안은 필라멘트(이 사건 등록고안의 조임간에 대응)와 필라멘트의 양단부에 교차되게 형성된 두부 및 횡봉(두부 및 횡봉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걸림간에 대응)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양 고안의 구조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인용고안과 그 목적 또는 용도만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특허법이 정하는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력을 이용하여 일정한 효과를 창출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수요를 충족하는 기술적 사상의 고도의 창작인 발명과 그 성질에서 같으나 다만 고도의 것이 아닌 점에서 다를 뿐이므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장려·보호·육성되는 실용신안은 물품의 특수한 형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 가치 나아가 기술적 고안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주요기준이 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715 판결, 1995. 12. 12. 선고 94후1787 판결 등 참조)."
    },
    {
        "question": "간접침해를 전제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그 판단 대상의 범위는 특정한 대응제품의 구성 전체라고 보아야 하는가?",
        "answer": "간접침해를 전제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는 부분이 특허발명에 대응하는 제품의 일부 구성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실시 부분이 그 대응제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침해로 의제되는 간접침해의 특성상, 확인대상발명을 위 실시 부분의 구성만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그 실시 부분의 구성과 함께 심판청구인이 그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특정한 대응제품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
        "question": "파리협약에 의하여 가맹국의 상표가 보호된다는 이유로 선출원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요건 흠결이 치유될 수 있는가?",
        "answer": "파리협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가맹국의 상표 기타 공업소유권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도 타인의 선출원등록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요건 흠결을 적법화 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
    {
        "question":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나요?",
        "answer":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며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여부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본다고 하여 심급의 이익을 해한다거나 당사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다."
    },
    {
        "question": "화장비누·샴푸·헤어린스·목욕비누 등과 세탁비누·가루비누·세액·물비누 등이 유사한 상품인가요?",
        "answer": "원심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샴푸, 헤어린스, 목욕비누, 미용비누 등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세탁비누, 가루비누, 세액, 물비누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
    {
        "question":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주지·저명하여야 하는가?",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상표(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주지·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졌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비교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위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위 규정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며, 한편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만일 어떤 상표가 비교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비교대상상표의 주지도, 비교대상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비교대상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비교대상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라면, 비록 그것이 비교대상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
    {
        "question":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가?",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
    {
        "question": "선 등록 실용신안권자가 후 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answer": "후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고안을 (가)호 고안으로 하여 선 출원에 의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 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후1920 판결 등 참조), 다만 예외적으로 양 고안이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가)호 고안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허용된다."
    },
    {
        "question": "(가)호 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관계로 보아야 하는가?",
        "answer":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보정은 위 청구항이 인용발명에 비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피고의 이의신청에 대응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원고가 그 보정과 함께 제출한 특허이의답변서에서 인용발명에는 염기서열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염기서열의 기재를 추가한 정정 후의 제1항은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고, 삭제 전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의 내용을 제1항에 결합시킴으로써 EPO를 제조하는 방법을 DNA 서열로써 더욱 특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및 실제로 인용발명에는 보정에 의하여 추가된 DNA 서열과 직접 연관지을 만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DNA 서열의 기재를 추가하여 보정을 함에 있어서 추가된 DNA 서열과 균등관계에 있는 것을 자신의 권리범위에서 제외할 의도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정정된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 삭제된 특허청구범위 제2항의 내용을 포함시킴에 있어 제2항의 기재 내용 중 \"일부\"를 제외하였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가)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과 균등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균등물과 출원경과금반언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question": "심판대상이 된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그 권리범위의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answer":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단순히 실용신안 자체의 고안의 범위라고 하는 사실구성의 상태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므로, 실용신안권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고안이라고 할 것인바, 실용신안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이 된 고안이 이미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 권리범위의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
        "question":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는가?",
        "answer":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
    {
        "question":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 그것이 순전히 의장적으로만 사용되는 등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도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나요?",
        "answer":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장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
    {
        "question": "특허발명의 대상인 물건에 사용되는 소모부품이 특허권의 간접침해에서 말하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특허권자에게 있는가?",
        "answer": "특허발명의 대상이거나 그와 관련된 물건을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소진되어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하는 소모부품일지라도,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당해 발명에 관한 물건의 구입시에 이미 그러한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고 특허권자측에 의하여 그러한 부품이 따로 제조·판매되고 있다면, 그러한 물건은 특허권에 대한 이른바 간접침해에서 말하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고, 위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는 점은 특허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98후2580 판결 참조)."
    },
    {
        "question": "심판청구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나)호 고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가)호 고안을 조작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여 온 것이더라도 그 심판대상은 (가)호 고안이라고 봄이 타당한가?",
        "answer": "심판청구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나)호 고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가)호 고안을 조작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여 온 것이더라도 그 때문에 (가)호 고안의 사용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하여 그 청구의 적법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심판대상은 (가)호 고안이라고 봄이 옳다."
    },
    {
        "question": "목적이 같은 두 발명이 원료물질이 서로 다르고 작용효과도 차이가 있어서 우수한 쪽에 진보성을 인정하나요?",
        "answer": "구 특허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출원된 기술에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보다 나은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출원된 기술이 선행기술보다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살펴보면 본원발명에 사용되는 폴리이소시아네이트에는 유황원자가 함유되어 있고, 또한 지방족인데 대하여 인용례에서는 유황원자가 없는 방향족 폴리이소시아네이트이므로, 양 발명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이 명백히 서로 다르다 할 것이고, 사용되는 재료가 균등물이 아닌 경우에는 중합되어 생성된 화학물질은 그 성질이나 효능이 서로 다르게 된다고 할 것인데, 위 유황원자를 함유한 지방족 폴리이소시아네이트와 유황원자가 없는 방향족 폴리이소시아네이트가 서로 균등물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들 원료물질을 중합시킴으로써 중합체 구조 내에서 양 발명 모두 유황원소를 함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그 중합된 물질의 성질이나 효능이 서로 같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
        "question":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양 상표가 유사하여야 하는가?",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금 지하고 있는 것은 일반 수요자에게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과 출처에 오인·혼 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상표 자체로서는 그 주지 또는 저명한 상품 등에 사용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도 양 상표 구성의 모티브, 아이디어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
    },
    {
        "question":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answer":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question": "불사용 취소를 면하기 위한 동일한 표장의 사용에 있어서 동일함에는 거래사회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서비스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할 정도로 변형하는 경우도 포함되는가?",
        "answer":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불사용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려면 그 소정 기간 내 국내에서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였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동일함’이란 등록서비스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사회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서비스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할 정도로 변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622 판결 등 참조)."
    },
    {
        "question": "풀리에 관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으로부터 느껴지는 심미감이 다르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등록의장 출원 전에 다양한 형태의 풀리가 제작, 사용되어 왔으므로 등록의장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answer": "풀리에 관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에 있어서 벧트를 장착하는 표면의 홈 및풀리 중앙부분에 형성된 원형의 구멍의 각 개수가 다르고 등록의장에 풀리 중앙부분에 점박이 무늬가 배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양자로부터 느껴지는 심미감이 다르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등록의장과 같이 풀리 중앙부분에 4개의 원형구멍이 있고 홈의 숫자도 3개부터 9개까지 있는 다양한 형태의 풀리가 제작, 사용되어 왔으므로 등록의장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라고 본 사례."
    },
    {
        "question":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면 권리범위에서는 제외되어야 하나요?",
        "answer":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면 권리범위에서는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후117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목적은 대나무 자리의 표면이 쉽게 더렵혀지거나 마멸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굳은 표피층이 대나무 자리의 표면으로 오게 하고 이를 보관할 때는 두루마리로 감은 대나무 자리의 부피가 작아지도록 대나무 소재를 그 단면이 사다리꼴이 되게 한 것이어서, 그 기술사상의 요지는 마디 부분만 깎아낸 대나무 소재의 표피를 상면으로 오게 하고 대나무 소재의 양측면에 경사면이 형성된 구성의 결합에 있다 할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명세서의 기재 등으로 보아 공지된 선행기술이라 할 것이다."
    },
    {
        "question": "그 서비스표의 등록은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의 취지에 따라 거절되어야 하고, 일단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인가요?",
        "answer": "어느 서비스표가 2 이상의 서비스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심판청구인이 서비스표등록 전부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라도 지정서비스업 중 일부에만 무효원인이 있고 다른 지정서비스업에는 무효사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무효원인이 있는 지정서비스업에 한하여 등록무효의 심판을 하여 그 부분만 말소하게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5. 24. 선고 92후2274 판결, 1995. 10. 13. 선고 95후217 판결 등 참조), 각 지정서비스업별로 등록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의료보건장비 판매알선업, 검사기기 및 장비 판매알선업, 가정용 의료기기 판매알선업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것들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과 동종·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 범위 내의 원심 판단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특허출원의 주체 및 특허 심판·소송에서의 권리능력·당사자 능력(국립 경북대학교의 권리능력·심판 당사자 능력이 있나요?",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출원된 기술에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더욱 나은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출원된 기술이 선행기술보다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기술의 진보 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후88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기술적 구성을 보면, 양 발명의 사료 조성물 중 n-3 지방산의 공급원으로서 본원발명에서는 아마씨, 들깨, 어분 등 천연물 그대로를 사용하고, 인용발명에서는 그 지방형태의 추출물인 아마인유, 들깨유, 어유 등을 사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지방형태의 추출물은 단위(單胃)동물인 돼지 체내에서는 n-3 지방산의 형태로 용이하게 흡수될 수 있지만, 반추동물인 소의 경우는 반추위(胃) 내에서 수많은 미생물군의 작용에 의하여 그것이 포화지방산으로 변화되어 소장에서 n-3 지방산 형태로서 흡수하기는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양 발명은 원료구성상에서 차이가 있다."
    },
    {
        "question": "두 의장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차이가 있을지라도 두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answer":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두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
    {
        "question": "까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의 동일 유사성이 인정되는가?",
        "answer": "용어상 레인지(range)라 함은 조리용 화덕을 지칭하고 있음은 공지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취사 내지 조리용 도구의 범주에 속한다 하여 까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가 성질, 형상, 용도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결론은 도출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양자를 대비관찰한 연후에라야 그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자가 모두 주방용품인 점만으로는 일반 거래사회에서 판매자나 구매자가 동일인 또는 유사판매점에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없다."
    },
    {
        "question": "특허권침해소송 담당 법원은 권리남용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가?",
        "answer":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허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특허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
    {
        "question": "특허무효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특허사정이 이루어진 때에 특허무효심판 절차에 의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특허무효심판 이외의 권리범위확인심판절차 또는 소송절차에서 그 특허의 무효를 판단할 수 있는가?",
        "answer": "형식적으로 유효한 특허로서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에 정한 특허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이해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통하여 드러난 제반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해졌고 이에 따라 그러한 증거를 기초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무효심결이 내려져 확정될 것이 확실시되는 때에는, 그 특허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허무효심판 이외의 권리범위확인심판절차 또는 소송절차를 심리하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으로서는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당해 사건의 적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전제로서 위와 같은 범위 안에서 특허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
        "question":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있는가?",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가?",
        "answer": "특허법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특허발명의 내용은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고, 또 업으로서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기술분야에서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0다48272 판결 참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
        "question":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OEM)에 의한 수출의 경우,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원칙적으로 주문자인 상표권자나 사용권자를 상표를 사용한 자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신의 상표가 아니라 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표로 상품을 생산하여 주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이른바 OEM 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상품제조에 대한 품질관리 등 실질적인 통제가 주문자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고 수출업자의 생산은 오직 주문자의 주문에만 의존하며 생산된 제품 전량이 주문자에게 인도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누가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를 판단하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자인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question": "형식적으로는 청구취지 보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명령 없이 소를 각하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는가?",
        "answer":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 대상인 침해대상제품이 불명확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원고에게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소를 각하한 사안에서, 원고가 원심 소송절차에서 침해대상제품의 특정 여부를 다투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수차 제출함으로써 침해금지를 구하는 대상으로서 침해대상제품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다툰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더라도 원고에게 예측할 수 없었던 불의의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며,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청구취지 보정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법원이 새삼스럽게 침해대상제품의 특정에 관한 법률상의 사항을 지적하여 원고에게 보정의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는 없고, 따라서 보정명령 없이 소를 각하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다."
    },
    {
        "question":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테이프 드라이브, 광학 드라이브, 자기광학 드라이브, 광학 디스크, 테이프 카트리지, 커넥터,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플로피 디스켓 등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로써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요?",
        "answer": "출원상표 ‘SURESTORE’(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는 ‘틀림없는, 확실한, 믿을 수 있는’ 등의 뜻이 있는 ‘SURE’와 ‘저장(하다), 저축(하다), 가게, 상점’ 등의 뜻이 있는 ‘STORE’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조어상표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확실한 저장, 믿을 수 있는 저장’ 등의 의미로 직감되어져 그 지정상품인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테이프 드라이브, 광학 드라이브, 자기광학 드라이브, 광학 디스크, 테이프 카트리지, 커넥터,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플로피 디스켓 등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로써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n또한,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므로 국내에서 본원상표 중의 ‘SURE’를 포함한 다른 표장의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다거나 외국에서 본원상표와 동일한 표장의 상표가 지정상품을 같이 하여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서 본원상표에 대하여서도 반드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question": "서비스표나 상표의 등록 가부의 결정에 있어서 실제의 사용상태가 고려의 대상이 되는가?",
        "answe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1996. 5. 14. 출원, (출원번호 생략), 이하 ‘본원서비스표’라고 한다]는 두터운 붓으로 굵게 그린 듯한 불연속적인 둥근 테두리 모양으로 다소 도형화한 점은 있으나 우리나라의 특유한 문자 문화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는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히 붓글씨로 쓴 한글 자음의 ‘ㅇ(이응)’으로 인식될 뿐이고, ‘혁신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첨단기술의 총아’라는 원고 회사의 기업이미지가 직감되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여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표장이라 할 것이고, 이는 오늘날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어 워드프로세스에 의한 문서작성이 일반화되고 수기에 의한 문서작성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본원서비스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만 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n논지는, 본원서비스표는 검은 색으로만 등록출원되었으나 실제는 거의 대부분 붉은 색으로 표기되어 사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문자 문화와 붓글씨 문화에서는 이와 같이 붉은 색 물감을 이용하여 ‘ㅇ’을 쓰는 일은 없으므로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나, 서비스표나 상표의 등록 가부는 그 등록출원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실제의 사용상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
        "question":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할 수 있나요?",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도 특허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
        "question":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도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는가?",
        "answer":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그것이 상표로 사용되었는지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question":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되거나 동일하다는 것은 종래기술에서 상정되거나 해결되지 못했던 특유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사상 내지 해결원리 즉, 발명의 기술적 특징부분이 공통되거나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answer": "여기서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되거나 동일하다는 것은 종래기술에서 상정되거나 해결되지 못했던 특유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사상 내지 해결원리 즉, 발명의 기술적 특징부분이 공통되거나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균등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는 선행기술에 나타난 과제의 해결수단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와 중복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따라서 어떠한 기술적 과제의 해결수단이 다수 밀집되어 있는 기술분야일수록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의 공통 내지 동일성의 폭은 당연히 좁아지게 된다."
    },
    {
        "question": "위 구성 부분 중에서 특징적 부분인 턴테이블 2개와 푸시버튼 2세트로 구성된 조작패널부가 서로 유사하다는 면은 있으나, 그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의 구성 부분들의 구체적 형상과 모양 및 상호간의 연결구성이 달라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느껴지는 심미감이 서로 상이하므로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하는 권리범위확인은 적법한가?",
        "answer": "‘게임기’에 관한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은 모니터부와 3단의 스피커부 및 돌출된 조작패널부를 갖추고 있다는 기본적 형상의 면에서 일부 공통된 점이 있고, 나아가 위 구성 부분 중에서 특징적 부분인 턴테이블 2개와 푸시버튼 2세트로 구성된 조작패널부가 서로 유사하다는 면은 있으나, 그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나머지 구성 부분들의 구체적 형상과 모양 및 상호간의 연결구성이 달라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느껴지는 심미감이 서로 상이하므로 (가)호 의장이 등록의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
    {
        "question": "기발행한 성경 중 일부의 오역을 바로잡고, 번역이나 음역을 달리하며, 문장과 문체를 바꾸고, 국어국문과 한글식 표현에 맞게 발행한 성경이 별개로 (번역)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answer":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61년판 성경은 1952년판 성경의 오역을 원문에 맞도록 수정하여 그 의미 내용을 바꾸고 표현을 변경한 것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 이차적(2次的) 저작물인 번역 저작물의 창작성을 논함에 있어서 저작자인 피고의 정신적 노작(勞作)의 소산인 사상이나 생각의 독창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못볼 바 아니므로, 1961년판 성경은 1952년판 성경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별개로 번역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n피고가 현재 발행하고 있는 ‘성경전서 한글개역판’이 1952년판 성경과 다른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1952년판 성경에 대한 저작권을 1982. 12. 31.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확인청구부분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어 법적 불안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인데 1952년판 성경에 대한 피고의 저작권은 이미 소멸하였다는 데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피고대리인은 1991. 12. 6.자 및 1992. 2. 11.자 각 준비서면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
        "question": "특허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는가?",
        "answer": "특허발명의 특허청구의 범위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타 도면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특허출원 당시 발명의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3. 1. 18. 선고 82후36 판결, 1989. 3. 28. 선고 85후109 판결, 2001. 12. 27. 선고 99후19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 중 면삭기의 재질에 대하여까지 기재 불비 여부를 판단한 원심이 변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question":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 할지라도 거래상 상표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고 널리 알려져 있는 이른바 주지상표라면 배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answer":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 할지라도 거래상 상표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고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방법, 태양 및 그 상품의 판매량과 상표가 알려져 있는 지역 등에 비추어 널리 알려져 있는 이른바 주지상표라면 배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
        "question":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인용상표 \"ASCⅡ\"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었고, 일본국에서 발행된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과 팜플렛에 인용상표가 게재되었으나, 인용상표가 국내에서 주지상표라고 할 수 없다면 등록상표 \"A S C Ⅱ(에이 에스 씨)\"는 등록무효가 적법한가?",
        "answer":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인용상표가 국내의 거래자,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져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었다 하여서 인용상표가 국내의 수요자 간에 인식되고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본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 10호의 규정에 해당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본건등록상표의 표시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통상적으로 지닌 품질이 아닌 다른 품질을 가진 것으로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도 없으므로 본건 등록상표가 위 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어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
        "question": "출원발명의 화합물 구성 중 일부가 선행발명인 비교대상발명에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일부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인식·제조할 수 있다면 신규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answer":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화합물을 제조하기 위한 출발물질은 모두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입수하거나 능히 제조할 수 있는 물질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화합물을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다.\n그러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과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화합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화합물은 비교대상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었다 할 것이다.\n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된 것이어서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
        "question":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answer":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고 계약 당사자 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므로,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고,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있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의 존재 및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
        "question":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달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니, 양 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처분은 적법한가?",
        "answer":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달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양 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
        "question":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특허청장은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를 주장·입증할 수 있는가?",
        "answer":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고 심결은 행정처분이며,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여부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그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거나 위법하게 하는 사유를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306 판결, 2003. 8. 19. 선고 2001후16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특허청장은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를 주장·입증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후1617 판결 참조)."
    },
    {
        "question": "상표 \"플라토닉딥시/PLATONIC DEEP-SEA\"와 \"DEEP\"는 유사한가?",
        "answer": "등록상표 \"플라토닉딥시/PLATONIC DEEP-SEA\"와 인용상표 \"DEEP\"을 비교하여 보면, 등록상표는 한글 ‘플라토닉딥시’와 영문 ‘PLATONIC DEEP-SEA’가 상하 2단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인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영문으로 단순히 ‘DEEP’으로 표기하고 있어 그 외관이 상이하고, 등록상표는 ‘플라톤의, 플라톤 철학의, 플라톤 학파의’ 등을 뜻하는 ‘플라토닉/PLATONIC’, 일반적으로 ‘깊은’ 등을 뜻하는 ‘딥/DEEP’, ‘바다’를 뜻하는 ‘시/SEA’로 구성되어 있으나, 영문자 ‘DEEP’과 ‘SEA’가 하이픈으로 연결됨으로써 ‘심해의, 원양의’ 등의 뜻을 가진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단어로 되어 이를 ‘딥/DEEP’과 ‘시/SEA’로 분리하여 관찰하기에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결국 등록상표는 ‘플라토닉/PLATONIC’과 ‘딥시/DEEP-SEA’로 분리하여 관찰될 수 있지만, 등록상표가 ‘딥시/DEEP-SEA’로 약칭된다고 하여도 인용상표 ‘딥/DEEP’과는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아니하다."
    },
    {
        "question":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유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answer": "가. 구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동종의 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상품유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n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비데오테이프는 상품유별표 제39류의 제7군 전기통신기계기구 중 제9세목의 전기통신기구 및 부품에 속해 있는 데 반하여 선등록된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은 유도전압조정기, 회중전등, 건전지, 전파측정기, 동력케이블, 전기 스토오브, 전화기, 레이다 기계기구, 자기탐지기, 전기절연용 고무제품으로서 같은 유별표의 제39류에 속하기는 하나 그 상품군과 세목을 달리하고 있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비데오테이프는 화상과 음성을 녹화 재생하는 VTR의 부자재로서 그 형상도 얇은 책모양이고 거래도 비데오 상점이나 문방구, 녹화기기 전문점에서 두루 이루어지고 있음에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전기, 전자관련 기계제품 등으로서 그 형상도 비데오테이프와는 유사하지 아니하며 거래도 주로 가전제품이나 전기전문제품판매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양자가 모두 비록 상품유별표상의 제39류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품질, 형상, 용도 및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양자는 사회통념상 거래에 있어서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question":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에서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면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의 명세서 기재요건에 위배되지 않는가?",
        "answe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명칭을 ‘IC 제품 자동 다중 분류기’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260038호)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 내지 제8항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의 명세서 기재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세서 기재불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question":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은 직무발명 완성 당시의 사용자가 취득하는 것인가?",
        "answer":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이나 특허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직무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는 그 피용자나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할 당시의 사용자이고, 그에 따른 특허권의 등록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등록 당시의 사용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
    {
        "question":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 상표법 제150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가?",
        "answer": "1) 일사부재리 원칙을 정한 상표법 제150조에 규정된 ‘같은 증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같은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않은 증거도 포함된다. 따라서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 등 참조).\n2)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주지상표가 국내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주지상표권자의 국내에서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지상표권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이러한 모방상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그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
        "question": "상표법 제8조 소정의 등록요건이 연합상표에도 요구되는가?",
        "answer": "상표법 제8조 소정의 상표등록요건은 연합상표의 등록에 있어서도 요구되는 것이므로 어떤 상표가 기등록상표에 대한 연합상표로 출원된 경우, 비록 기본상표가 이미 등록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 곧 연합상표에 대하여는 위 법조소정의 등록요건에 관한 판단이 필요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본상표와는 별도로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
        "question": "등록상표에서 ‘TOMS’ 또는 ‘ROASTING CO.’ 부분을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로 볼 수 없고,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은 외관이 서로 확연히 구별되고 호칭도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면 유사한 표장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answer": "‘ROASTING CO.’ 부분은 ‘(커피 등을) 볶는 회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지정상품인 ‘커피’ 등과 관련하여 상품의 ‘생산방법 또는 가공방법’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과 ‘회사’를 나타내는 보통명칭으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과 대비할 때 등록상표는 표장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은 비록 관념은 일부분이 서로 유사하더라도, 외관이 서로 확연히 구별되고 호칭도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과 표장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
        "question": "용어의 의미가 특허 명세서에서 정의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해석하는가?",
        "answer":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로 사용하고 동시에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하지만 어떠한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용어의 의미가 명세서에서 정의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해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990 판결 참조)."
    },
    {
        "question": "실사용표장이, 거래 사회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형태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등록상표(또는 이와 동일성 있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보기 어려운가?",
        "answer": "갑 제15, 16, 1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피고의 전신인 국제상사 주식회사)는 1984. 12. 7. 특허청에 “” 도형표장에 대하여 신발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고, 1986. 1. 4. 상표등록을 받아 그 무렵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상표를 운동화에 표시하여 “”와 같은 형태(실사용표장)로 사용해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n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상표 “”와 실사용표장 “”을 대비하면, 양 표장 모두 2개의 선이 왼쪽에서 시작하여 오른쪽 아래로 내려와 다시 오른쪽 위로 올라가다가 1개의 직선으로 합류하여 위로 뻗어 있는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왼쪽의 2개의 선이 1개의 직선으로 합류하기까지 그 2개의 선 사이 공간이 가늘고 뾰족한 꼬리가 깊숙하게 패여 있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전체적인 선의 외곽 구성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데 비하여, 실사용표장은 왼쪽 2개의 선 사이의 공간이 부드러운 ‘U’자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전체적인 선의 외곽 구성은 이 사건 등록상표보다 좀 더 각진 형상을 이룬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바, 양 표장 모두 그 구성이 비교적 간단한 형태의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시각적으로 그 외관상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정도의 차이만으로도 표장의 전체적인 인상에 (현저한) 차이를 불러일으킨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사용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별개로 상표등록되어 있는 것이다.\n따라서 실사용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거래 사회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형태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이는 이 사건 등록상표(또는 이와 동일성 있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
    {
        "question": "구 실용신안법(1993. 12. 10. 법률 제4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하고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 있어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고안은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가?",
        "answer": "가. 구 실용신안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 있어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고안은 서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후2255 판결 등 참조)."
    },
    {
        "question":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다른 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26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서비스표의 효력이 그 유사 서비스표에 미치는가?",
        "answer": "어느 표장이 특별현저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표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부분을 하나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그 구성 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고 출원 표장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닌 이상 칭호, 외관 및 관념 등을 종합하여 특별현저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함은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으나, 구 상표법 제26조 제3호의 규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표장 또는 관용표장만으로 된 표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식별력 없는 관용표장이나 업종표시 또는 기술적(記述的) 표장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결합에 의하여 표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가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관용표장이나 업종표시 또는 기술적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새로운 조어가 된 경우가 아니면, 지리적 명칭 등과 관용표장 등이 결합된 표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식별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어 구 상표법 제26조 제3호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5후103 판결, 1992. 11. 10. 선고 92후452 판결, 1994. 9. 27. 선고 94다2213 판결, 1996. 2. 13. 선고 95후1296 판결, 1996. 6. 11. 선고 95후1890 판결 등 참조)."
    },
    {
        "question":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 정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는 심결시인가?",
        "answer":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란 일반적으로 취소되어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등록취소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
        "question":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가 복수의 정정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일부 사항의 정정만을 허용할 수 있는가?",
        "answer":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의2 제3항, 제136조 제4항, 제47조 제3항 제1호·제2호에 의하면 이 사건 정정청구와 같은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n한편, 정정청구는 불가분적인 하나의 청구이므로 복수의 정정사항에 대하여는 일체로서 그 가부를 판단해야 할 뿐, 일부 사항의 정정만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question": "채권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채권 양도의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기는가?",
        "answer": "채권 양도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하는 채권 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인데,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의 양도가 제한되어 그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채권 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대항력이 생긴다."
    },
    {
        "question": "등록고안이 그 명세서에 공지된 종래기술의 결합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경우 진보성이 부정되는가?",
        "answer": "명칭을 “가구용 패널의 에지밴드 절단장치”로 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373115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기로 한다)의 구성요소 1인 ‘제1절단장치 및 제2절단장치로 이루어진 에지밴드 절단장치’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공지된 종래기술로 기재된 구성이고, 구성요소 2인 ‘제1, 2 가이드레일, 제1, 2 이송실린더, 제1, 2 슬라이드블록 및 에지절단수단으로 구성된 제2절단장치’는 원심 판시 비교대상고안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그 명칭만 달리할 뿐 기능과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 나타나 있으며, 구성요소 3인 ‘제2절단장치를 제1절단장치의 전단과 후단에 각각 설치하는 구성’은 위 종래기술인 ‘제1절단장치 및 제2절단장치로 이루어진 에지밴드 절단장치’와 비교대상고안의 ‘두 개의 제2절단장치’를 결합하면서 제1, 2절단장치의 설치위치만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변경으로 인하여 작용효과상 별다른 차이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과 위 종래기술의 결합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및 제3항 고안에서 부가 또는 한정한 구성 모두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이하게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 사건 제2항 및 제3항 고안 역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
    {
        "question": "출원발명이 선행기술인 인용발명의 단순한 설계적 변경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작용효과상의 상승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 이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없는 것인가?",
        "answer":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어드레스 입력단에 설치되는 어드레스 입력버퍼의 회로에 관한 출원발명이 선행기술인 인용발명과 적용분야 및 주요부분의 기술적 구성이나 기능, 작용효과에 있어서 동일하며, 출원발명은 종래의 입력버퍼에 비하여 그 처리속도가 빨라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인용발명의 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효과는 아니고, 다만 출원발명의 궤환용 트랜지스터와 이에 대응하는 인용발명의 바이어스 회로의 위치 등이 상이하나 이는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적 변경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상승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출원발명이 진보성이 없는 발명이라고 본 사례."
    },
    {
        "question": "선택발명은 첫째,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않고 있으면서, 둘째,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
        "answer":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이른바 선택발명은, 첫째,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않고 있으면서, 둘째,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이 때 선택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선행발명에 비하여 위와 같은 효과가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면 충분하고, 그 효과의 현저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교실험자료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출원일 이후에 출원인이 구체적인 비교실험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면 된다."
    },
    {
        "question": "거래자에게 ‘페달이 달린 배(보트)’ 또는 ‘페달로 움직이는 배(보트)’와 같은 의미로 인식되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직감되게 하는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이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무효로 되어야 하는가?",
        "answer": "우리나라의 영어보급실태와 교육수준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등록상표가 ‘pedal’과 ‘craft’가 결합된 표장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pedal’은 ‘페달’, ‘페달식 추진의’라는 의미를 가진 쉬운 영어 단어인 점, ‘craft’는 ‘배’, ‘보트’라는 의미로 ‘watercraft’, ‘WIG craft’, ‘hover craft’ 등 다수의 사용례가 존재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인 카약, 카누 등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페달이 달린 배(보트)’ 또는 ‘페달로 움직이는 배(보트)’와 같은 의미로 인식되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직감되고, 또한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성질이나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지정상품의 특성을 광고할 때 등 그 유통과정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하는 표장으로서 특정인으로 하여금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적당하지도 아니하므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이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
    {
        "question": "등록된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저명상표의 지정상품과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다른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그 유사상표의 등록·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는가?",
        "answer": "한 기업이 여러 산업분야에 걸쳐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대의 산업구조하에서는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저명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수요자들로서는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그 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의 출처나 영업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정상품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유사상표의 등록·사용을 허용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상품의 성질, 영업의 형태 기타 거래사정 등에 비추어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영업이 저명상표의 저명도와 그 지정상품 또는 영업이 갖는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유사상표의 등록·사용을 금지할 것이 아니다."
    },
    {
        "question": "상품이나 상표가 반드시 주지·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면 그 적용대상이 되나요?",
        "answer": "특정상표가 주지, 저명 상표라고는 할 수 없어도 적어도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만 위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1. 12. 24. 선고 91후462 판결, 1995. 2. 3. 선고 94후1527 판결; 1995. 7. 14. 선고 95후2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못 케이스와 인용상표(1)의 지정상품인 렌치, 해머, 플라이어 등은 품질(성질)이나 형상은 다르다 할 것이나 용도에 있어서는 같은 공구류의 일종인 못을 담아 두는 못 케이스와 공구류인 렌치, 해머, 플라이어 등과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없고 특히 판매처 및 수요자 등 그 거래실태에 있어서 공통되는 부분이 많아 유사한 상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인용상표(1)과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이 유사한 못케이스 등에 사용되어질 경우에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결이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결국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
    {
        "question": "악어 도형과 그 도형안에 영문자 \"Lacoste\"를 횡서하여 된 본안상표와 악어도형을 원으로 둘러싸고 원의 바깥 아래부분에 한글자로 \"악어표\"를 표기한 인용상표가 유사한가?",
        "answer": "본원상표는 악어도형과 그 도형안에 영문자 \"Lacoste\"를 횡서하여서 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악어도형을 원으로 둘러싸고 원의 바깥 아래부분에 한글자로 \"악어표\"를 표기하여서 된 상표로 양 상표는 칭호에 있어서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으나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는 다같이 \"악어\"로 직접 인식될 수 밖에 없어 서로 동일하고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양 상표는 다같이 상품구분 제27류 제1상품군에 속하는 단화, 장화, 가죽신등 동종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양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상품의 출처나 품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
    {
        "question": "의장등록출원서에 대한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여 보정각하하는 경우 반드시 별도의 결정절차에 의하여 확정함을 요하는가?",
        "answer": "최초의 의장등록출원서에 대한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심사를 보정된 출원내용에 의하여 할 것인지 아니면 보정 전의 당초의 출원내용에 의하여 할 것인지 그 출원심사의 대상을 확정하기 위하여 먼저 그것이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이고, 만일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는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툼에 대한 심결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출원심사의 대상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출원심사를 중지하게 하는 것이며, 따라서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는 보정을 각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별도의 결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
    {
        "question": "법인으로 된 출원인의 명칭과 다른 명칭이 상표로 출원되고 있는 경우 대비되는 등록된 주지상표나 등록되지 않은 주지상표가 없을 경우에는 수요자 기만의 염려는 없다고 볼 수 있는가?",
        "answer": "법인으로 된 출원인의 명칭과 다른 명칭이 상표로 출원되고 있는 경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의 여부는 저명 또는 주지된 특정상표와 상호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에 대비되는 유사한 상표가 주지저명상표의 상표권자의 상품이나 영업과 출처가 혼동될 염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비되는 등록된 주지상표나 등록되지 않은 주지상표가 없을 경우에는 수요자 기만의 염려는 없다."
    },
    {
        "question":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가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answer":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후692 판결 등 참조). 어느 문자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3후137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등 참조)."
    },
    {
        "question":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됨은 인용상품이나 인용상표가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함을 요하는가?",
        "answer":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품이나 인용상표가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
    },
    {
        "question": "상표권자 등이 등록상표에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을 결합하여 상표로 사용한 경우, 결합된 부분이 단순히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하여 실사용 상표가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표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나요?",
        "answer":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서 규정한 ‘등록상표의 사용’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동일한 상표’는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는 것인바, 상표권자 등이 등록상표에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을 결합하여 상표로 사용한 경우, 그 결합된 부분이 실제 사용된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록상표와 결합되어 있는 정도, 위치 및 형태와 실사용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 형태, 음절수, 문법적 결합 및 그에 따른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인식이나 언어습관 등 여러 사정에 의하여 거래사회의 통념상 그 결합 전의 등록상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외관·호칭·관념이 실사용 상표에 형성될 수 있으므로, 그 결합된 부분이 단순히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하여 실사용 상표가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표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
        "question":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 하더라도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서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한가?",
        "answer":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적 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고 그의 구체적 기술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고려되어야 하며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서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다."
    },
    {
        "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3]에서 ‘은(Silver, Ag)’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되어 있어 ‘은’은 함유량과 무관하게 국내법상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출원발명은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하는 거절결정은 적법한가?",
        "answer":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은 나노 입자(또는 은 이온)를 이용하여 김치의 숙성을 지연시켜 김치의 유통기간을 늘리고, 항균 효과가 있는 기능성 김치 제조 방법 및 그에 의한 기능성 김치에 관한 발명이다. 종래의 김치 및 그 제조 방법에 의하면, 발효 숙성 속도가 너무 빨라 쉽게 김치가 쉬게 되고, 유통 과정에 김치가 쉬게 되면 식재료로서 가치가 반감되며, 그에 따라 식감이 현저히 사라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김치의 발효 과정에 기타 잡균이 번성하여 발효 숙성된 고유의 김치 맛을 버리는 상태를 제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 사건 출원발명은 김치의 발효 숙성 속도를 제어하고, 김치의 발효 과정에 기타 잡균의 번성을 제어하는 김치 제조 방법 및 그에 따른 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은 이온 성분이 포함된 은수와 김치 양념을 혼합한 김치 양념 소스를 김치 원재료와 혼합하는 과정을 통하여 김치를 제조하는데,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김치는 김치의 최대 단점인 발효 숙성 속도가 너무 빨라 쉽게 김치가 쉬게 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효과가 있다."
    },
    {
        "question": "탄수화물의 일종인 맥아덱스트린은 지정상품으로 한 출원상표 \"GLUCIDEX\"의 특별현저성 있는가?",
        "answer": "본원상표 \"GLUCIDEX\"는 거기에 탄수화물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GLUCIDE\"이라는 문자가 결합되어 있기는 해도 그외에 \"X\"라는 별개의 문자가 결합됨으로써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가 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결합된 그 상표의 구성으로 보아서는 지정상품이 탄수화물로 만든, 또는 탄수화물이 함유된 맥아당이라는 뜻의 상표로 인식될 우려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객관적으로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위 상표를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이나 원재료 표시만으로 본다거나 다른 상품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상표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
    {
        "question": "수치한정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에 불과하더라도 그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nswer":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사이에 수치한정의 유무 또는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수치한정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 그리고 한정된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다는 것에는, 그 수치범위 내의 수치가 공지된 발명을 기재한 선행문헌의 실시 예 등에 나타나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문언적인 기재가 존재하는 경우 외에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문헌의 기재 내용과 출원 시의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그 수치범위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서로 다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나 공지된 발명과 비교하여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 등에는, 그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수치한정이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
    {
        "question":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의 기재가 기능적 표현인 경우, 명세서 본문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한 판단은 적법한가?",
        "answer": "이상 살핀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인용고안과 기술적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인용고안에 의하여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로부터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n한편, 인용발명은 구동장치와 작업장치를 연결하는 구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인용발명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n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판단\n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2항과 제3항은 독립항인 청구범위 제1항을 인용하는 종속항들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범위 제1항의 고안에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는 이상, 청구범위 제2항과 제3항의 고안들도 당연히 신규성과 진보성을 가진다.\n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
        "question":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일 이전에 상표권자가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5항이 적용되는가?",
        "answer":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은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심결의 확정 이전에 상표권자에 의하여 등록출원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출원이 심판청구일 이후에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등록취소심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등록취소심판청구일 이전에 상표권자가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
        "question": "대비되는 두 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이 동일하고 기본적인 채색 구도도 동일한 경우, 구체적으로 채색된 색채가 서로 다르다고 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는가?",
        "answer": "디자인을 이루는 구성요소에는 형상과 모양뿐 아니라 색채도 포함되지만, 대비되는 두 디자인이 형상과 모양에서 동일하고 색채의 구성에 있어서도 바탕색으로 된 부분과 채색되어 있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 등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다면, 그 두 디자인의 채색된 부분의 구체적인 색채가 다른 색으로 선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
    {
        "question": "본원상표가 실제로는 ‘니프루겔’이라고 호칭된다 하여도 그 중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부분인 “GEL” 부분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인용상표와의 유사성을 대비하는 심리는 타당한가?",
        "answer": "본원상표가 실제로는 ‘니프루겔’이라고 호칭된다 하여도 그 중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부분인 “GEL” 부분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인용상표와의 유사성을 대비할 것은 아니며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외관의 상이함이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되지도 아니한다."
    },
    {
        "question":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 계속중 상표권자의 상표권 포기로 상표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 심판청구가 적법한가?",
        "answer": "상표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상표등록을 심판으로써 취소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심판청구 계속중에 취소의 대상이 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상표등록이 말소되면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의 경우(상표법 제46조참조)와는 달라 이미 효력이 없어진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될 수 밖에 없다."
    },
    {
        "question":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answer":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상품이나 상표가 반드시 주지·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
        "question":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 의장법 제5조 제1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하는가?",
        "answer": "3. 의장의 등록무효심판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의장법 제68조 제1항에는 의장법 제2조가 열거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등록의장이 의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위배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의장법 제5조 제1항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만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장법 제2조 제1호는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장’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은 의장법 제5조 제1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대상 물품이 독립성이 있는 물품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결국 의장법 제5조 제1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 사건 심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이상,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제1, 3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 유사한 2개의 상표가 거래실정 등을 고려할 때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을 경우, 그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라고 할 수 있는가?",
        "answer": "2개의 상표가 상표 자체의 외관·칭호·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여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상표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을 경우, 양 상표가 공존하더라도 당해 상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153, 96후191 판결, 2000. 1. 21. 선고 99후2532 판결 등 참조)."
    },
    {
        "question": "어느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형상 등을 표시한 것인가?",
        "answer": "어느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형상 등을 표시한 것인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question":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등록된 상표로 인정된 상표의 등록은 무효로 처리되어야 하는가?",
        "answer":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는바, 그 취지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가 국내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주지상표에 화체된 영업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의 무형의 가치에 손상을 입히거나 주지상표권자의 국내에서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지상표권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이러한 모방상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그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n따라서 등록상표가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비되는 상표가 국내 또는 국외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 즉 주지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상표가 동일·유사하여야 하며,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대비되는 상표의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등록상표를 출원 및 등록하였어야 한다."
    },
    {
        "question": "편집저작물을 전체로 이용(예를 들면 복제)하여야만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편집저작물 중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관하여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이용하면 반드시 전부를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answer": "피신청인이 출판한 “20세기 미술의 시각”에 실려 있는 연표는 신청인이 출판한 위 책에 실려 있는 연표의 항목의 선택과 배열을 참고하면서도 소재를 추가하고 배열을 달리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자신의 창작성을 가미한 것으로서, 신청인이 출판한 위 책에 실려있는 연표의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원심의 부가적·가정적인 판단은 정당하다."
    },
    {
        "question": "비데오테이프레코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의 “Composite Digital\"는 기술적 상표의 사유가 되는가?",
        "answer": "[출원상표] 중 “D-2” 부분은 전자제품 등의 규격이나 형을 나타낼 때 흔히 사용되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불과하여 특별한 관념을 형성할 만한 식별력이 없고, “Composite Digital” 부분은 “복합형의 디지탈 방식”의 관념을 가지고 있어 지정상품인 비데오테이프레코더 등과 관련지어 볼 때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복합형 디지탈 방식의 비데오테이프레코더 등을 직감케 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어서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다."
    },
    {
        "question":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가?",
        "answer":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
    {
        "question": "상표권자 등에 의해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수 또는 수입한 자가 임의로 상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새로운 용기에 담는 방식으로 포장한 후 등록상표를 표시하거나 위와 같이 등록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한 경우,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answer":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이하 ‘상표권자 등’이라고 한다)에 의해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수 또는 수입한 자가 임의로 그 상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새로운 용기에 담는 방식으로 포장한 후 그 등록상표를 표시하거나 위와 같이 등록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하였다면, 비록 그 내용물이 상표권자 등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이나 품질보증 기능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
        "question":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가)호 고안이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가?",
        "answer":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호 고안은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 참조)."
    },
    {
        "question": "CROWN ROYAL과 CROWN Lager Beer가 유사상표에 해당되는가?",
        "answer": "본원상표는 CROWN과 ROYAL이라는 두 개의 요부로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또한 일반거래사회에 있어서 상표의 칭호를 될 수 있는대로 간략화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원상표가 실거래에서 CROWN으로 호칭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왕관의 도형 아래 CROWN이라는 굵은 문자와 그 아래 Lager Beer라는 작고 가는 필기체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인용상표에 있어서 왕관의 도형과 CROWN이라는 문자가 그 요부로 되어 있으므로 인용상표와 본원상 표는 그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유사상표에 해당된다."
    },
    {
        "question":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외관 등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하는가?",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외관 등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2. 9. 25. 선고 92후1035 판결,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 등 참조), 또한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후344 판결 참조)."
    },
    {
        "question":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인가요?",
        "answer": "이 사건 출원상표 \"PARASEAL\" (이하 본원상표라 한다)과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파라, PARA\"(특허청 1985. 12. 18. 등록 제121354호,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살피면서, 양 상표는 그 외관이나 관념이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파라실\"이라고 호칭될 것이므로 \"파라\"라고 호칭될 인용상표에 비하여 말미에 \"실\"이라는 발음의 유무에만 차이가 있을 뿐 처음 두 음이 동일하여 전체적인 칭호가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며, 그 지정상품조차 건축용 재료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하여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칭호·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6. 9. 6. 선고 96후344 판결,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 각 참조)."
    },
    {
        "question": "요지의 변경이라고 함은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의 범위를 증가, 감소 또는 변경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최초에 출원된 특허청구의 범위에 새로운 요지가 추가변경되는 등 그 내용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을 뜻하나요?",
        "answer": "그러나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은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 전에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특허청구범위를 증가, 감소 또는 변경하는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정이라 함은 명세서 등의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불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명료하게 정정하여 명세서 등의 명확화를 기하기 위한 것을 말하며, 요지의 변경이라고 함은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의 범위를 증가, 감소 또는 변경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최초에 출원된 특허청구의 범위에 새로운 요지가 추가변경되는 등 그 내용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을 뜻하며, 따라서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변경이라면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7. 8. 25. 선고 86후112 판결; 1989. 2. 28. 선고 86후113 판결; 1994. 9. 27. 선고 93후800 판결 등 참조). “균질화”란 모든 액제 제형의 의약품조성물의 경우 필연적으로 거치게 되는 제조과정으로서 이 사건 발명의 목적이나 요지에 비추어 당업자 사이에서 자명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최초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에 액제 제형의 예로 현탁액제 또는 졸타입액제를 예시하고 있으나 “균질화시킨 우황청심액제”가 반드시 현탁액제나 졸타입액제의 의미로만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렇게 본다면 최초명세서상의 특허청구범위에서 “...물을 가하고 균질화시킨 신규 우황청심액제”라는 개념 대신 보정된 명세서상에서는 “...액제 제형의 우황청심원 조성물” 개념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본원발명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
        "question": "개정된 실용신안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부칙 제5조에 따라 신법적용신청을 하였다가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 신법적용불인정통지를 받은 경우, 위 부칙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answer": "특례규정에 의한 신법적용신청이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그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 신법적용불인정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법적용신청과 함께 비교대상고안 1을 신법적용등록고안으로 보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신법적용신청과 함께 제출한 보정서인 비교대상고안 1이 등록 후에 요지변경으로 인정되어 출원일이 비교대상고안 1의 출원일로 소급되지 않고 보정서를 제출한 때인 신법적용신청일로 인정되는 것은 구 실용신안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므로, 신법적용신청으로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구 실용신안법 부칙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취하된 것으로 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
        "question":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의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 판단에서 그 제조방법을 고려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여야 하는가?",
        "answer":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된다."
    },
    {
        "question": "상표 \"팝아이\"와 \"POPEYE+뽀빠이\"의 유사한가요?",
        "answer": "인용상표는 상단의 영문자 ‘POPEYE’와 하단의 한글 ‘뽀빠이’의 결합상표로서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상단의 영문표기인 ‘POPEYE’의 우리 발음이 ‘팝아이’ 또는 ‘폽아이’(드물게는 ‘포파이’) 등으로 될 것이지 결코 ‘뽀빠이’가 될 수 없으므로, 상단의 영문표기 부분인 ‘POPEYE’와 하단의 한글표기 부분인 ‘뽀빠이’가 각각 그 요부가 되는 것이고, 한편 상표가 영문자와 그 우리말 표기라고 보여지는 한글로 병기되어 있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영문표기보다는 한글표기에 따라 이를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인용상표에서처럼 한글 부분이 영문자 부분을 발음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 아니고 또 영문자의 모양이 한글 못지않게 쉽게 식별되며 그 문자의 구성이나 발음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에는 영문표기에 의하여 호칭되는 것도 또한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인용상표는 그 요부의 하나인 상단의 영문표기 부분에 의하여 ‘팝아이’ 또는 ‘폽아이’ 등으로도 흔히 호칭될 것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칭에 있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가 다 함께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question":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answer":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후692 판결 등 참조)."
    },
    {
        "question": "출원상표서비스표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매우 큰 경우에 상표등록이 거절됨이 정당한가?",
        "answer": "출원상표서비스표 및 선등록상표 중 ‘NO BRAND’ 또는 ‘No Brand’는 화장지류와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고 있고,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거나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요부에 해당하는데, 출원상표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는 비록 외관이 다르고 관념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요부만으로 호칭될 경우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양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출원상표서비스표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매우 크므로, 출원상표서비스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
    {
        "question": "발명의 미완성과 명세서 기재불비를 거절사유로서 선택적으로 혼용할 수 있는가?",
        "answer": "미완성 발명과 명세서 기재불비는 법적 근거가 상이한 거절사유일 뿐 아니라, 미완성 발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정에 의해서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이유로 거절된 경우에는 선원으로서의 지위도 인정되지 않는 것임에 반하여, 명세서 기재불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정에 의하여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출원에 선원으로서의 지위도 인정되는 것이어서 법률적 효과가 상이하므로, 양자의 거절사유를 혼용할 수 없다."
    },
    {
        "question": "거절의 예고통지를 하는데 관여하였을 뿐이라면 심판관의 제척사유로서의 거절사정에 관하였다고 할 수 없는가?",
        "answer": "심판관이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되는 「사정에 관여한 때」라 함은 심사관으로서 직접 사정을 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거절의 예고통지를 하는데 관여하였을 뿐이라면 전심의 거절사정에 관하였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1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나요?",
        "answer": "구 상표법(1995. 1. 5. 법률 제4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은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1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같은 법 제7조 제4항은 \"제1항 제8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되지 아니한 채 제43조 제2항 단서(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나, 이 기간 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자도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임)의 규정에 의한 6월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같은 법 제7조 제4항 제3호와 제43조 제2항 단서는 1993. 12. 10. 법률 제4597호로 개정되어 1994. 1. 1.부터 시행된 규정이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타인의 등록상표가 1994. 1. 1. 이전에 존속기간 만료로 상표권이 소멸된 상표인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3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출원상표가 1994. 1. 1. 이후에 출원되었다 하더라도 출원상표와 그 등록상표간에는 같은 법 제7조 제4항 제3호의 적용이 없게 된다 할 것이다."
    },
    {
        "question": "자동차, 건물 등의 얼룩을 제거하는 세정제에 사용되는 (가)호 표장 \"CAR=TEN, 카-르텐\"은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answer": "(가)호 표장은 자동차, 건물 등의 얼룩을 제거하는 세정제에 사용되는 표장으로서 CAR 부분은 사용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식별력 없는 표장이고, 그것에 제품의 일련번호 등을 나타내는 간단한 숫자인 10의 영어 표기 TEN을 ‘=’로 연결한 것만으로는 새로운 식별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CAR=TEN’은 자동차용 세정제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그것에 병기된 ‘카-르텐’은 ‘CAR=TEN’을 단순히 한글로 음역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CAR의 일반적인 영어 발음이 ‘카’이지 ‘카-르’가 아니라고 하여 그것만으로 ‘카-르텐’이 ‘CAR=TEN’의 한글 음역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가)호 표장은 전체로서도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51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question":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삭제한 청구항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던 종속항에서 인용번호를 잘못 변경한 경우’에도 특허법 제51조 제1항의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삭제된 청구항을 인용하던 종속항에서 인용번호를 그대로 둠으로써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삭제한 청구항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던 종속항에서 인용번호를 잘못 변경함으로써 위와 같은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대해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보정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더라도 또 다른 보정의 반복에 의하여 심사관의 새로운 심사에 따른 업무량 가중 및 심사절차의 지연의 문제가 생길 염려가 없음은 마찬가지이므로, 이들 경우 모두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 포함된다."
    },
    {
        "question": "당해 상표가 뜻하는 물품이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현실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다면, 그 상표는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가?",
        "answer": "출원상표 “”의 표장이 뜻하는 ‘쌀혼합물, 쌀추출물’ 등이 지정상품 ‘우유(쌀추출물이 함유된 것), 치즈제품(쌀추출물이 함유된 것) 등’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원재료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출원상표는 그 원재료나 가공방법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특정인으로 하여금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적당하지 않으며,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그 출처표시로서의 식별도 어려우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
    {
        "question": "명세서와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제기한 특허권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적법한가?",
        "answer":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10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권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인이 자신 등이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술 즉 ‘(가)호 발명’이 피청구인의 특허권 즉 본건 발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본건 발명의 기술적 범위와 ‘(가)호 발명’의 기술내용을 서로 대비하여야 되므로, 그에 필요한 ‘(가)호 발명’의 명세서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은 명세서와 도면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판의 대상이 특정되지 못하여 그 청구가 부적법하다."
    },
    {
        "question": "인용상표와는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다같이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나요?",
        "answer": "출원상표은 도형과 도형화된 영문자 \"orland MAGIC\"이 결합된 상표로서 선등록 인용상표 \"매직\"(등록번호 제192142호)과 그 외관은 다르나 출원상표는 도형과 문자가 외관상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어서 크고 뚜렷하게 표시된 \"MAGIC\"만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인식될 수 있고 이 경우 인용상표와는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다같이 유사한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question": "“BALSAM”의 의미와 일반적으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인 과실액, 오렌지주우스, 녹차 등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품질, 효능, 용도, 원재료 등을 고려할 때 출원상표 \"BALSAM\"이 기술적 상표인가?",
        "answer": "출원상표 “BALSAM”은 외국어로서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는 어휘가 아니어서 지정상품이 속하는 음료업계의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관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BALSAM”의 의미와 일반적으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인 과실액, 오렌지주우스, 녹차 등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품질, 효능, 용도, 원재료 등의 성질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
        "question": "결합상표의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answer":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등 참조)."
    },
    {
        "question": "지정상품이 엿인 경우, 상표 \"합격\"이 기술적(記述的) 상표에 해당하나요?",
        "answer": "원심심결 이유를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1995. 11. 29. 출원번호 제45201호, 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거래사회에서 통상적으로 각종 시험에 합격을 기원하는 뜻에서 엿을 선물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임을 감안할 때, 한글인 \"합격\"을 다소 도형화하여 구성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지정상품인 엿에 사용될 경우 곧 그 지정상품의 위와 같은 용도 등 그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인정될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도형화로 그것이 성질표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
    {
        "question": "의장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의장등록 요건에 '창작력'이 요구되는가?",
        "answer": "의장법 제5조 제2항은 의장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조 제1항 규정의 요건(신규성)과는 별개로 등록하려는 의장에 창작력까지도 요건으로 한다는 규정임이 분명한 바, 원심이 본건 등록의장은 같은 법조 제1항 공지된 의장 및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일 뿐 아니라, 같은 법조 제2항 소정의 창작력도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조 제1, 2항을 함께 적용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법률적용은 정당하여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
    {
        "question": "어느 상표가 등록되었다면 그 상표를 기본상표로 한 연합상표의 출원, 등록도 허용되어야 할 것인가?",
        "answer":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자가 자기의 등록상표나 등록출원한 상표에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구분 내의 상품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등록이 허용되는 연합상표제도는 자기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미리 그 금지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유사한 상표를 전용권으로 확보하여 둠으로써 자기상표의 침해에 대한 명확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어적 기능을 부여하여 유사상표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상표법은 어느 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것이거나 같은항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어 등록이 될 수 없는 것이더라도 그 상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상표가 누구의 상표인가를 현저하게 인식되었을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상표가 같은조 제2항에의하여 등록이 되었다면 그 상표를 기본상표로 한 연합상표의 출원, 등록도 허용되어야 한다."
    },
    {
        "question": "쌍방당사자로부터 아무런 주장이나 답변이 없고 환송전까지의 기록에 의하더라도 사건을 심판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허청항고심판소는 구두심리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에 의하여 심결할 수 있는가?",
        "answer": "특허법 제113조 제1항단서에 의하면 심판장은 직권으로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이른바 중간판결이고 파기환송후의 특허청 항고심판소의 심리절차는 종전의 그 심리절차의 속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쌍방당사자로부터 아무런 주장이나 답변이 없고 환송전까지의 기록에 의하더라도 사건을 심판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두심리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에 의하여 대법원이 환송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쫓아 심결할 수 있다."
    },
    {
        "question": "지정상품이 토스트용 식빵인 상표 \"Mr. 토스트\"의 특별현저성이 있나요?",
        "answer": "출원상표 \"Mr. 토스트\" 중의 \"토스트\"는 그 지정상품인 \"토스트용 식빵\"의 용도를 표시하는 것이며, \"Mr\"는 ‘…씨, …님’ 등의 의미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단어이며, 또한 \"Mr\"와 \"토스트\"라는 식별력이 없는 단어가 결합하더라도 새로운 관념이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또는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
    {
        "question":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개인사업체의 미등록상표의 이전여부 및 그 이전사실의 신문공고 요구가 \n상표법 제34조 제1호 소정의 영업폐지에 해당하는가?",
        "answer": "개인사업체가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절차상의 필요에 따라 개인사업체의 영업에 대하여 일시 폐업신고를 한후 다시 주식회사에 대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동안 동일한 영업소재지에서 인용상표로 영업을 계속하여 왔다면 이와 같은 경우는구 상표법 제34조 제1호의 영업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question": "안이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고안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제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예컨대 내부에 특징이 있는 고안에 대해 그 외형 사진만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안은 기재된 것인가요?",
        "answer": "투입구를 덮는 뚜껑의 내부에는 내향돌재(5)를 형성하여 뚜껑이 투입구에 밀착되게 덮이게 하고 처리통의 상부 내주연(內週緣)에는 벌레 외출방지벽(外出防止壁, 3)을 설치한 것이나, 갑 제4호증의 1을 보면 인용고안에도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의 내향돌재(1a)와 벌레외출방지벽(3), 그리고 뚜껑에 형성된 내향돌재(5)와 같은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은 그 기술구성이 동일하고 당연한 결과로 그 작용효과 역시 동일하다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을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초심결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이라 함은 그 내용이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는 고안, 즉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 고안을 말하므로, 고안이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고안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제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예컨대 내부에 특징이 있는 고안에 대해 그 외형 사진만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안은 기재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
    {
        "question": "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나요?",
        "answer":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5. 9. 15. 선고 95후958 판결 참조). 본원상표의 명칭인 파리스포츠 클럽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상의 스포츠 클럽일 뿐만 아니라 그 명칭으로부터 여성패션의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명칭인 ‘파리’의 의미가 특별히 부각되지도 아니하는 이상 일반 소비자들이 본원상표를 보고 그 지정상품인 여성의류 등과 관련하여 현재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스포츠 클럽에서 제조하는 상품으로 오인하거나 ‘파리’에서 제조된 상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
    {
        "question":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의 공모관계가 성립하나?",
        "answer":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
    {
        "question":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품이나 인용상표가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함이 요구되는가?",
        "answer":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품이나 인용상표가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
    },
    {
        "question": "국내의 수입업자가 외국에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것이 외국에서 상표를 부착한 상표권자의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는가?",
        "answer": "가.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자신의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였을 뿐 우리나라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등록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상품이 제3자에 의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국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양도, 전시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됨에 따라 사회통념상 국내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상표가 그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8후751 판결 참조)."
    },
    {
        "question": "\"차량용 통신기계기구, 전화기, 컴퓨터\" 등과 \"촬영기, 영사기\" 등이 유사상품인가요?",
        "answer":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용상표는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주지상표 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관계 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진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이른바 저명한 상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영사기와 촬영기에 대하여 국내의 거래자간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고 인정·판단한 다음, 이와 같은 상표의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들이 유사한 경우에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지정상품들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공존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
    {
        "question":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서비스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업종표시나 기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식별력 있는 요부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가?",
        "answer":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건대, 등록서비스표나 인용서비스표의 문자 부분 중 ‘MR.’나 ‘Mister’ 부분은 누구나 사용하는 호칭 내지 일반인의 호칭에 덧붙여 사용하는 단어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PIZZA’와 결합된 ‘MR. PIZZA’나 ‘Mister PIZZA’도 그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굳이 그 관념을 상정해 보더라도 ‘피자를 파는 사람’, ‘피자를 만드는 사람’, ‘피자를 배달하는 사람’ 등으로 관념될 뿐이어서 각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식별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식별력 없는 부분은 양 서비스표의 유사 판단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를 식별력 없는 위 문자 부분을 제외한 도형 부분만을 대비하여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양 서비스표를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비스표의 특별현저성(식별력)이나 서비스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으로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
    {
        "question": "상표법 제76조 제1항의 제척기간 경과 전에 특정한 선등록상표에 근거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제척기간 경과 후 새로운 선등록상표에 근거하여 등록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상표법 제76조 제1항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제척기간을 설정하여 등록상표권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킴으로써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척기간 경과 전에 특정한 선등록상표 또는 서비스표(이하 ‘선등록상표’라고만 한다)에 근거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라도 제척기간 경과 후에 그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새로운 선등록상표에 근거하여 등록무효 주장을 하는 것은, 비록 새로운 선등록상표가 새로운 무효사유가 아닌 동일한 무효사유에 대한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제척기간 경과 후에 새로운 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
        "question": "양 상표가 추상적, 통칭적인 호칭·관념의 유사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는 명확하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표에 해당는가?",
        "answer":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은 ‘얼굴무늬수막새’를 독특하게 도안화하고 구름 형상과 같은 전통 문양을 일체로서 배치한 것인 반면, 확인대상표장의 도형부분은 경주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인 ‘얼굴무늬수막새’의 사진이거나 이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하여 그 외관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얼굴무늬수막새’ 또는 ‘인면문원와당(人面文圓瓦當)’이라고 하는 추상적, 통칭적인 호칭·관념의 유사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는 명확하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question": "그 거절이유통지서가 어느 정도 추상적이거나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전체적으로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나요?",
        "answer":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심사관은 거절이유가 있어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에 따른 구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시행규칙 제43조에서는 심사관이 출원을 거절하고자 할 때에는 그 거절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문서로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출원고안에 대하여 등록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고, 심사관이라 하여 그와 같은 지식을 두루 갖출 수는 없으므로 이로 인한 과오를 예방하고, 또 출원인에게 설명하여 선원주의제도에서 야기되기 쉬운 과오를 보정할 기회도 주지 않고 곧바로 거절사정함은 출원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데 있으므로, 그 거절이유통지서가 어느 정도 추상적이거나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전체적으로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
    {
        "question":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그 학술적인 내용이 저작권으로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가?",
        "answer": "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구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특히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그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는 것이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참조)."
    },
    {
        "question":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answer": "출원상표가 선등록된 인용상표와 동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상표법상의 부등록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상표법 제10조 제2항),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4. 2. 22. 선고 93후1506 판결; 1993. 5. 11. 선고 92후2106 판결 등 참조)."
    },
    {
        "question": "인터넷상의 주소를 나타내는 도메인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 소정의 ‘간판 또는 표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가?",
        "answer": "인터넷상의 주소를 나타내는 도메인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 소정의 ‘간판 또는 표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rolls-royce.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으로 운용되는 홈페이지의 내용이 상호나 등록상표 등을 영리 또는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상호 또는 등록상표와 동일한 문자를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같은 법 제66조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주체 혼동행위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question":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목적이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을 결합함으로써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가?",
        "answe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명칭을 ‘표시장치용 기판 제조장비 및 그 가스분사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592682호) 중 정정청구된 특허청구범위 제4항(이하 ‘이 사건 제4항 정정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법으로 부른다)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을 비교한 다음, 양 발명은 가스분배판 또는 다공판의 변형을 막아 기판 위에 균일한 두께의 막을 증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동일하고, 이 사건 제4항 정정 발명의 구성 4는 후방 플레이트와 다공판의 중심 또는 그 부근을 연결하여 다공판이 평면에서 변형되지 않도록 지지하는 내부 지지부에 관한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에 후방 플레이트와 가스분배판의 결합수단으로서 ‘나사결합’이라는 주지·관용기술을 부가하거나, ‘상부 플레이트의 상부에서 하부 플레이트의 중심부 근처와 볼트로 나사결합’하는 비교대상발명 2의 구성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의 구성 6은 ‘플레이트 관통부를 용접으로 밀봉’하는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으로부터 또는 여기에 ‘나사결합 후에 가스누출을 막기 위해 오링(O-ring)으로 실링’하는 비교대상발명 2의 구성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제4항 정정 발명에서 ‘나사결합’이라는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제4항 정정 발명 및 그 종속항인 제5, 6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은 없다."
    },
    {
        "question": "실시고안과 동일한 기술이 자신의 실용신안권으로 등록받았으나 그 실용신안권의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등록고안의 침해 당시 실시고안이 등록된 자신의 실용신안권에 기해 제작한 것이라고 믿었던 점만으로 과실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가?",
        "answer":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제작, 판매하는 이 사건 실시고안은 원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다는 경고장을 발송하여 그 제조 금지 등을 요구하자, 피고들은 이 사건 실시고안은 등록받은 피고 1의 실용신안권에 기하여 제작, 판매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제조 금지 등의 청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피고 1의 실용신안권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여 결국 위 실용신안권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실시고안과 동일한 기술이 실용신안권으로 등록받았더라도 구 실용신안법 제49조 제3항에 의해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었고, 피고들 자신이 위 침해 당시 이 사건 실시고안을 등록된 자신의 실용신안권에 기해 제작한 것이라고 믿었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실시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제품의 정확한 매출액을 알지 못하더라도, 상표등록무효심판에서 등록상표 출원일 무렵에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answer": "따라서 비록 원고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연간매출액 중 선사용상표들이 사용된 제품의 매출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독일에서 선사용상표들이 사용된 시계 제품의 시장점유율이나 광고비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선사용상표들의 사용 경위와 기간, 선사용상표들과 그 상표를 사용한 제품의 연관관계, 선사용상표들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공급처 및 주위의 평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사용상표들은 그 지정상품을 ‘팔목시계, 전자시계, 크로노미터’ 등으로 한 이 사건 등록상표 ‘’(상표등록번호 생략)의 출원일인 2010. 4. 25. 무렵에는 적어도 독일 내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
    {
        "question":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타인의 등록고안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그 등록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가?",
        "answer": "심판청구인이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하여 실용신안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현재 그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
    {
        "question": "상표의 유사 여부를 봄에 있어서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비교, 대조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표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비교, 대조하는 것이 허용된다."
    },
    {
        "question": "치킨점업, 치킨체인점업과 요식업, 식당체인업, 휴게실업, 스넥코너업이 동종·유사한 업종인가요?",
        "answer":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이하 본원서비스표라고 한다)의 지정서비스업인 치킨점업, 치킨체인점업(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과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서비스표(등록 제9527호)의 지정서비스업인 요식업, 식당체인업, 레스토랑업, 휴게실업, 스넥코너업(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 등은 그 서비스의 제공방법이나 제공장소, 일반적 유통구조, 일반 거래자의 인식 및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간이 신속하게 서비스표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에 비추어 양 서비스표는 다같이 \"빅보이\"로 호칭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 양 서비스표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서비스표를 동종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다함께 사용하면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question":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중추신경계용약제, 말초신경계용약제, 감각기관용약제, 순화기관용약제, 화학요법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농업, 원예 및 임업에서 사용하는 화학품(살충제, 유충박멸제, 살균제, 제초제, 페스티사이드, 연체동물구제제, 토양훈증제)는 유사상품인가?",
        "answer":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중추신경계용약제, 말초신경계용약제, 감각기관용약제, 순화기관용약제, 화학요법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농업, 원예 및 임업에서 사용하는 화학품(살충제, 유충박멸제, 살균제, 제초제, 페스티사이드, 연체동물구제제, 토양훈증제)은 그 성분이나 용도가 다소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로서는 그 형상이나 품질을 쉽게 구별할 수 없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화학요법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살충제, 살균제는 동일업체에서 제조되고 일반 약국에서도 함께 판매되는 것이 거래실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사상품이라고 할 것이다."
    },
    {
        "question":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 가운데는 회사에 대한 정리회사 명의의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도 포함되므로, 정리회사가 상표권자인 상표의 등록취소를 청구하는 심판에 있어서 정리회사는 피심판청구인이 될 수 없고 오로지 관리인만이 피심판청구인적격이 있나요?",
        "answer": "상표법 제77조,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서를 보정함에 있어서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한 당사자표시의 보정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표시의 보정은 심판청구서상 당사자표시만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등 심판청구서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를 확정한 연후에 확정된 당사자와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판청구서상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당사자란에 피심판청구인을 “주식회사 진양”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바라는 청구의 목적이라는 견지에서 청구원인을 살펴보면 심판청구인이 주식회사 진양 명의의 상표권의 등록취소를 구한다는 것이어서 심판청구인이 주식회사 진양에 대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관리인을 피심판청구인으로 표시하여 청구하였을 것임이 엿보이므로 심판청구인은 단지 심판청구서상 피심판청구인의 표시를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로 잘못 표시하였음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의 피심판청구인 내지 그 실질적인 피심판청구인은 그 관리인임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측 대리인으로 심판에 관여한 청구외 변리사 화태진에 대한 위임은 모두 그 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
    {
        "question": "발명의 명세서 설명과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한 보정서가 거절사정불복 항고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뒤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채택하지 않은 채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함이 정당한가?",
        "answer":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가 있으면 항고심판소는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특허법 제127조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절사정의 당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항고심판청구의 인용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항고심판청구인이구 특허법 제10조의2 제3항소정의 30일의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한 발명의 명세서 설명과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한 보정서는 채택할 것이 못된다는 이유만으로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
    {
        "question":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외관상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있다면 상표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가?",
        "answer": "출원상표는 서양사람의 성을 단순 반복한 것으로서 “Johnson”만에 의하여 간단히 호칭되거나 인식될 수 있고, 이에 대비되는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①”, “인용상표②”,“인용상표③” 등은 모두 서양사람의 성을 나타내는 영문자 “Johnson”과 여기에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 그 성질을 나타내는 부기적인 표시를 덧붙인 것으로 문자 “Johnson” 부분이 그 요부로서 \"존슨\"으로 불리어지고 \"서양사람의 성\"으로 관념되어질 것이므로, 양쪽 상표는 그 칭호와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비록 외관에 있어서 다르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상표이다."
    },
    {
        "question": "\"시험관 진단시약 테스트용 스트립\", \"진단용 혈액 테스트기\"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ONE TOUCH\" 또는 \"원터치\"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나요?",
        "answer": "원상표(1)은 \"ONE TOUCH\"와 같이 영문자로만 이루어진 상표이고 본원상표(2)는 본원상표(1)의 한글음역에 해당하는 \"원터치\"와 같이 한글자 상표로서 본원상표들은 다같이 \"한번 손대다\"의 의미를 가지는바, 이를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시험관 진단시약 테스트용스트립(in vitro diagnostic reagent test strips)\"은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이 진단용 시약이 묻어 있는 스트립에 피검물을 한번 갖다 대기만 하면 그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다는 의미로 쉽게 연상되고, 또한 \"진단용 혈액 테스트기(hand-held diagnostic blood testing device)\"도 한번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휴대용 혈액테스트기의 의미로 연상된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지정상품의 취급자나 거래자가 의사나 임상병리사 등 전문가들일 것임에 비추어 보면 본원상표들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지정상품의 성질을 단지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들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술적 표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들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
        "question": "인용판결의 내용과 저촉되지 아니하는 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판단유탈의 위법이 인정되는가?",
        "answer": "가. 상표권의 갱신등록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무효가 되지 아니한 이상 유효하다.나. 원고청구를 인용하는 원판결에 대하여 항변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 항변이 인용판결의 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인정하기 위하여 대상표지가 반드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요하는가?",
        "answer":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하는 이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하려면, 그 도메인이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명, 상호, 상표, 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이하 ‘대상표지’라고 한다)를 타인이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기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미 등록하였거나 상당 기간 사용해 오고 있는 등으로 그 도메인이름과 사이에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그 도메인이름을 대가의 지불 없이 말소하게 하거나 이전을 받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직접적 관련성이 있고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충분하다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되는 도메인이름의 속성과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자원법’이라 한다) 제12조의 입법 취지, 인터넷주소자원법 제4조가 종전에는 ‘대한민국의 국가코드에 따르는 도메인이름 등의 인터넷주소자원’만을 위 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9. 6. 9. 법률 제9782호로 개정되면서 그 적용대상을 ‘대한민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 등 인터넷주소자원’으로 확대한 점, 이와는 달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호 (아)목에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인정하는 데에 그 대상표지가 반드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
        "question":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유사상표라고 할 수 있는가?",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상표법 제77조, 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64조 제1항 심판절차중지규정이 임의규정이라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상표법 제77조, 제82조에 의하여 각 준용되는 특허법 제164조 제1항에서 심판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타심판의 심결이나 타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임의규정으로서 심판절차를 꼭 중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계속중임에도 이 사건 심판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심결에 이른 조치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상표등록출원이 포기, 취하 또는 무효가 되었을 때 또는 사정이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출원은 선원주의의 적용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용상표에 대한 출원이 무효라면 그 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선출원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다른 취지에서 그러한 경우에도 선출원 상표로서의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설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심심결 당시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위법은 심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
        "question": "\"대명비발디파크\"와 \"DAEMYUNG VIVALDI PARK\"가 이단(二段)으로 병기되고 로고 형태의 DAEMYUNG 문자가 결합된 등록서비스표와 \"비발디\"와 \"VIVALDI\"가 이단으로 병기된 인용서비스표가 서로 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은 적법한가?",
        "answer":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대명비발디파크\"와 \"DAEMYUNG VIVALDI PARK\"가 이단(二段)으로 병기되고 로고 형태의 DAEMYUNG 문자가 결합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 제54223호)는 그 출원 전에 출원되어 그 출원 후에 등록된, \"비발디\"와 \"VIVALDI\"가 이단으로 병기된 인용서비스표(등록 제52067호)와, 그 일 요부인 \"비발디/VIVALDI\"가 공통됨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서비스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음식물저장용 밀폐용기’에 관한 등록의장과 ‘식품 수납케이스’에 관한 인용의장의 구성요소 중 일부가 특별한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등록의장이 인용의장과 그 의장적 심미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다는 이유의 등록무효는 적법한가?",
        "answer": "‘음식물저장용 밀폐용기’에 관한 등록의장과 ‘식품 수납케이스’에 관한 인용의장의 구성요소 중 일부가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별한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양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등록의장이 인용의장과 그 의장적 심미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다."
    },
    {
        "question": "무효로 된 특허의 정정을 구하는 심판은 적법한가?",
        "answer":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무효로 된 특허의 정정을 구하는 심판은 그 정정의 대상이 없어지게 되어 그 정정을 구할 이익도 없게 된다. 한편, 구 특허법 제63조 제8항에서 \"정정허가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97조 제1항 제1호의 심판에 의하여 무효가 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유효하게 존속하였던 특허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록료의 불납 등의 사유로 소멸한 후에도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한 규정(구 특허법 제69조 제4항)에 대응하여, 특허권자에게 정정에 의하여 특허의 무효사유를 소급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권한을 예외적으로 부여한 것이고, 위 규정의 단서 조항은 그러한 취지에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더 이상 정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명확히 한 것일 뿐, 무효심결의 확정 전에 청구된 정정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
    {
        "question": "심판청구서상 고안의 일부에 대한 설명의 누락 등이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각하할 수 없나요?",
        "answer": "구 실용신안법 제2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 제100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서의 보정에 있어서는 청구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요지의 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행사를 곤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그 보정의 정도가 청구인의 고안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도면 및 설명서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고안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된다면 이는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당원 1990. 1. 23. 선고 89후179 판결; 1992. 2. 25. 선고 91후1120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가)호 도면 설명서에는 이송기구의 설명이 빠져 있기는 하나, (가)호 도면에서는 그 제1도 및 제3도에서 그 중앙에 횡으로 공기압축실린더(7)와 그 선단에 별모양의 취출판(5)을 명백히 도시하였으며, 또 심판청구서의 이유항에서 양고안을 대비하면서 “(가)호 물품은 공압실린더(7)의 피스톤로드가 스탠드(1)에 기립 설치된 서포터(2)의 상단에 수평으로 고정된 관체(3) 내부에 하우징(4)의 내부를 통해 신장되게 수용되어 있습니다”, “(가)호 물품은 별모양의 취출판(5)이 하우징(4)의 중심에 공압실린더(7)의 피스톤로드와 연결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라고 설시하여 이송기구의 구성과 작용에 대하여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1991. 3. 20.자 보정서에 의한 보정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설명서 및 도면에 표현된 (가)호 고안의 불명확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심판청구의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가)호 고안의 요지가 변경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question": "원심이 정정 전의 특허발명을 대상으로 하여 무효 여부를 심리·판단한 경우 원심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가?",
        "answer":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에 관하여, 원고의 정정심판청구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08. 4. 24. 그 정정을 허가하는 심결이 내려지고, 그 심결은 2008. 4. 30. 확정되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 내지 제10항은 특허청구범위 제3항의 구성을 한정하는 종속항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 내지 제10항은 모두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9항에 의하여 정정 후의 명세서에 의하여 특허등록출원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정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을 대상으로 하여 무효 여부를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끼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question": "특허의 중요한 필수적 구성요소를 결여함으로써 특허가 목적으로 하는 주된 작용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생략발명 또는 불완전 이용발명이라고 할 수 있는가?",
        "answer": "등록된 특허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하는 하나의 청구항에는 하나의 발명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을 기재해야 하는 것이므로(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3호) 하나의 청구항에 복수의 요건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결여된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고 복수의 요건 각각에 독립된 기술적 범위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특허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결여하고 있는 어느 발명이 특허의 권리범위를 벗어나기 위하여 그 구성요소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에 불과하여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이른바 생략발명 또는 불완전 이용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특허와 동일한 기술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허청구범위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구성요소를 생략한 경우에 그와 같은 생략에 의하여서도 당해 특허가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작용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특허의 중요한 필수적 구성요소를 결여함으로써 특허가 목적으로 하는 주된 작용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
        "question": "상표 “POCARI”와 “POKKA”와의 유사성이 있는가?",
        "answer":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출원한 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영문자 “POCARI”를 횡서표기한 문자상표이고,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는 “POKKA”라고 영문자로 횡서한 문자상표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위 두 상표의 칭호를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 “POCARI”는 “포카리”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 “POKKA”는 “포카”로 호칭될 것이어서 비록 음절수가 다르고 본원상표에는 “리”음이 더 있어 부분적인 차이는 없지 아니하나 앞의 2음절이 동일하고 끝음인 “리”가 약음으로 발음되므로 외국어 발음에 익숙하지 아니한 우리나라 소비자의 청각으로 구별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청취되는 어감도 비슷하고 양자 공히 영문자로만 표기되어 있어 전체적 칭호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 당원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
    {
        "question": "특허출원서의 보정기간 경과 후에 특허출원의 일부 취하가 허용되는가?",
        "answer": "특허출원의 일부 취하는 취하하고자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특허출원을 감축하여 그 효과를 특허출원시에 소급시킴으로써 감축된 부분만을 특허출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인바, 특허법에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와 도면의 보정이라는 제도 및 그 보정의 시기와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특허사정이 되기 전에 특허출원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은 바 없으며, 특허법에 정해진 보정기간 경과 후에도 특허출원의 일부 취하를 허용하는 것은 특허출원의 보정에 엄격한 시기적 제한을 두고 있는 특허법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특허출원인이 출원의 일부 취하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정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특허법상 보정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
    {
        "question": "열복원성 제품에 관한 화학발명에 있어 인용발명 및 인용문헌의 내용과 대비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에 특허발명의 등록무효는 적법한가?",
        "answer": "다음 이 사건 제3구성의 후반부에 관하여 보건대, 인용문헌의 에폭시수지 A의 80% 파단연신율에서의 시컨트 계수를 계산하면, 7.65MPa{시컨트 계수＝응력(주어진 응력이므로 인용문헌에서의 인장강도와 같다)/변형＝900psi/80%＝6.12MPa(lpsi＝0.0068MPa)/0.8＝7.65}가 되고, 에폭시수지 B의 30% 파단연신율에서의 시컨트 계수는 40.8MPa(1800psi/30%＝12.24MPa/ 0.3＝40.8)가 됨을 알 수 있는바, 시컨트 계수는 초기 시컨트 계수가 가장 크고 변형률이 커질수록 감소하는 것이므로 에폭시수지 A, B의 20% 시컨트 계수는 7.65MPa와 40.8MPa보다는 더 큰 수치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제3구성 중 ‘10-2MPa 이상의 20% 시컨트 계수’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결국 인용발명 1의 구성요소로서 인용문헌에서 한정된 수치범위에 포함되는 에폭시수지 A, B를 선택하는 경우 이 사건 제3구성과 불가피하게 중복되는 부분이 생겨 그 결과가 부분적으로 동일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
    {
        "question":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과 이용관계에 있어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가?",
        "answe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고안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칭을 “교량용 탄성받침대”로 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232756호)의 출원 전에 공지된 그 판시의 비교대상고안 1, 2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고안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3항(이하 ‘이 사건 제3항 고안’이라 한다)과 이용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제3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
        "question": "상표권자의 동업자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가?",
        "answer":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과 동업으로 지정상품을 생산하여 등록상표를 붙여 판매한 경우에, 위에서 본 다른 사람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볼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이 사건을 판단한 원심결은 부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
        "question":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가?",
        "answer":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는가?",
        "answer":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의 한 방법으로서 분리관찰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거래상황에서 상표를 보고 받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상표가 외국에서 유명한 사람의 성명에서 유래된 것이라거나, 외국에서 그 사람의 성과 이름을 합쳐서 구성한 표장으로 상표등록이 되었다거나, 외국에서 상품에 대한 광고시에 성과 이름을 포함하는 전체 표장으로만 사용되고 외국의 신문, 잡지 등의 기사에서도 상품이나 그 브랜드를 지칭할 때에 성과 이름이 포함된 전체 명칭만을 사용하며 성이나 이름을 분리하여 사용된 일이 없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바로 국내에 출원된 상표도 성과 이름 부분이 분리관찰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
        "question":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 및 특허권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 당시 그 특허가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answer":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더구나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특허권침해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만일 가처분신청 당시 특허청에 별도로 제기된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그 특허권이 무효라고 하는 취지의 심결이 있은 경우나, 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의 이유나 증거관계로부터 장래 그 특허가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가처분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
    {
        "question":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상 특허출원 명세서에는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필요한가요?",
        "answer":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불명확하여 전체적으로 정보의 판독과 정보의 기입의 고속화를 위한 체계적인 절차 및 수단이 파악되지 않으며, 이 사건 발명의 목적과 관련하여 구성 및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아 그 요지가 파악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출원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그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상표를 등록·사용하는 행위가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을 위반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상표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나요?",
        "answer": "상표를 등록·사용하는 행위가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을 위반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경우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이 가능한가?",
        "answer": "원심결 이유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 취지는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상표라는 이유에서 부등록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본원상표는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인용상표권자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인정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부등록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취지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비록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등록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결에 지정상품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소론은 위와 같은 원심결의 이유를 잘못 이해하고 원심결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
    {
        "question": "제3자가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 원작과의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로 원작을 변경하여 출판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54조에 정한 출판권의 침해가 성립하는가?",
        "answer": "저작권법 제54조에 정한 출판권은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와의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인바, 제3자가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 원작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과 동일성 있는 작품을 출판하는 때에는 출판권 침해가 성립된다 할 것이지만, 원작과의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로 원작을 변경하여 출판하는 때에는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할지언정 출판권자의 출판권 침해는 성립되지 않는다."
    },
    {
        "question": "인용상표 \"미니 마우스(Minnie Mouse)\"가 저명한 상표에 해당하고, 등록상표 \"Miss Minnie\"는 그 요부인 ‘Minnie’로 약칭될 수 있어 인용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은 적법한가?",
        "answer":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인용상표 \"미니 마우스(Minnie Mouse)\"는 미키 마우스(Mickey Mouse)와 함께 소외인의 만화영화 속의 주인공 이름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주지 저명한 캐릭터(Character)가 된 사실, 피고는 미키 마우스에 관하여는 1934년 미국에서 상표등록을 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상표등록을 하고 있고, 인용상표인 미니 마우스에 관하여는 1932년에 영국에서 상표등록을 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 \"Miss Minnie\"의 등록출원 이전에 전세계에 걸쳐 143건의 상표등록을 한 사실, 피고는 1933년경부터 본격적인 라이센스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전세계에 걸쳐 약 3,000개가 넘는 라이센시에 의하여 상품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우리나라에서도 1979년부터 의류, 학용품, 장난감 등 여러 상품에 관하여 라이센시를 통하여 활발히 상품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미키 마우스와 함께 인용상표가 상품의 표지로서 널리 사용된 사실, 그 상품화 사업의 결과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는 인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전에 이미 피고 또는 동일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그룹의 상품의 표지로 현저하게 인식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등록상표 \"Miss Minnie\"는 그 요부인 Minnie로 약칭될 수 있어 인용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인용상표가 부착된 상품과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
        "question": "심결취소소송 제기 후 소취하 합의를 하였다면 소송을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나요?",
        "answer":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후에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소멸하여 당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
    {
        "question": "의장에 관한 최초의 개괄적인 형상, 모양과 색채를 제공한 후 타인의 상담과 기술적 자문을 받아 의장을 확정한 사람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가?",
        "answer": "피신청인 회사는 공기청정제인 ‘산도깨비’를 판매하는 회사로 합성수지의 전문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신청인에게 도깨비방망이 모양의 어린이완구만드는 취지를 설명하고 상표에 그려진 도깨비방망이의 도형을 제시하면서 그 제작을 의뢰한 사실, 그런데 쌍방이 그 제품의 의장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 의장을 확정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제품을 제조토록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구 의장법(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 소정의 의장의 정의와 이 사건 의장의 성립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 회사는 이 사건 의장에 관한 최초의 개괄적인 형상, 모양과 색채를 제공한 후 신청인의 상담과 기술적 자문을 받아 위 의장을 확정한 것이므로 위 구 의장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없는 자 또는 그 권리를 모인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가?",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범위의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후1118 판결,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 등 참조)."
    },
    {
        "question": "심사전치의 결과 심사관이 특허사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허청장에게 하는 심사결과 보고를 새로운 결정으로 볼 수 있는가?",
        "answer":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75조 제2항에서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특허사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위 개정 법률 제6411호에 의하여 ‘거절결정’으로 명칭이 변경됨)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심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허청장은 이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심사전치의 결과 심사관이 특허사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도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바 없으므로, 위 법조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는 그 내용이 그 후에 진행되는 심판절차의 심리에 참고로 되는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이 위 심사결과 보고를 새로운 결정으로 보고 그 내용의 당부에 대하여도 판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출원상표는 甲 회사가 종전부터 등록·사용해 왔던 도형상표 “”(작은 왕관)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저명한 걸그룹의 영문 명칭 ‘T-ara’를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애 등록거절은 위법한가?",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타인의 명칭 등이 저명한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및 거래의 범위와 상품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또는 지정상품과 관련한 거래사회에서 타인의 명칭 등이 널리 인식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
        "question":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answer":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8후386 판결,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등 참조)."
    },
    {
        "question": "구 상표법 제8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다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가?",
        "answer":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5항이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월간은 심판청구인만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소멸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심판청구인에게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일 뿐,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
    {
        "question": "외국에서 이미 등록된 의장이 우리나라에서도 의장법 소정의 등록요건을 구비하는가?",
        "answer": "본원 의장이 외국에서는 등록된 사례가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써 우리나라 의장법 소정의 등록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이다 (심판청구인의 보충상고이유중 인용의장은 실제 경기용 라켓트가 아니고 완구용 라켓트라고 하는 부분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어서 적법한 상고이 유가 되지 못한다)."
    },
    {
        "question":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상 제39류에 함께 속하여 있는 일반용 컴퓨터, 정보케리어, 무선통신장치 등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모터자동제어기계기구 등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유사한가?",
        "answer":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일반용 컴퓨터, 정보케리어, 무선통신장치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모터자동제어기계기구 등이 각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상 제39류에 함께 속하여 있기는 하지만, 위 각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및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는 볼 수 없다."
    },
    {
        "question": "등록상표 \"S.C CIDER-UP\"(서울사이다-엎)이 특별현저성이 있는가?",
        "answer": "어느 상표에 특별현저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려면은,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등록상표 \"\"과 인용상표 \"7-UP\"을 비교하건대 양자는 그 외관이나 칭호, 관념에 있어서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수요자간에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없으므로\n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고 등록상표의 권리로 설정된 부분인 \"S.C\"는 어디까지나 \"에쓰·씨\"라고만 발음되며 \"서울사이다\"를 연상시키지 아니하므로 특별현저성이 있다 할 것이다."
    },
    {
        "question": "특허법 제219조 제1항의 공시송달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무효인가?",
        "answer": "특허법 제219조 제1항에서 공시송달 사유로 들고 있는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송달을 할 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나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나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공시송달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0. 8. 선고 91후59 판결, 2005. 5. 27. 선고 2003후182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이외에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송달을 실시하여 보고 그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
    {
        "question":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됨에 있어서 법인등기부상 설립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법인이 실제로 그 영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함이 입증되지 않는가?",
        "answer":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임을 갑 제2호증(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위 갑 제2호증에는 심판청구인 회사의 설립목적이 스포츠용품 판매업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위 갑 제2호증만으로 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상품의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가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당원 1979. 8. 14. 선고 79후46 판결 참조). 결국 원심결에는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의 등록취소에 관한 이해관계인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
        "question":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가?",
        "answer": "특허권자가 특허무효심판절차 내에서 정정청구를 하여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위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 변론종결 후 “셀프 플라즈마 챔버의 오염 방지 장치 및 방법”이라는 이름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상고심은 정정 전 명세서 등을 기초로 원심판결의 권리범위 속부 등에 대한 판단의 법리오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
        "question": "본원상표 “DIET COKE”의 등록이 가능한가?",
        "answer": "영문자로 “DIET COKE”라고 횡서표기된 본원상표는 이중 “DIET”가 “영양가를 고려한” “치료·체중조절을 위한”이란 뜻이 있어 본원상표가 비록 출원인의 저명상표인 \"COKE\" 와 결합된 것이라고는 하나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일반소비자나 수요자에게 “영양가를 고려한 음식물(청량음료)” “치료·체중조절을 위한 규정식(음료수)”등으로 인식될 것이어서 결국 위 “DIET”는 지정상품의 성질이나 그 용도를 표시한 것으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소정의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
        "question": "등록상표 \"큰글성경\"이 성경과 관련 있는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품질이나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가?",
        "answer": "‘큰글’은 국어사전에 풀이가 나와 있지 아니한 조어(造語)이지만, ‘크다’는 낱말은 ‘어떤 표준에 비하여 길이나 부피가 많은 공간을 차지하다. 중대하다. 위대하다.’로 풀이되어 있고, ‘글’이라는 낱말은 ‘여러 말이 모여 하나의 완전한 감상·경험 및 여러 현상을 나타낸 것의 총칭. 문장. 말을 글자로 나타낸 적발(적어 놓은 글)’로 풀이하면서 사용례로 ‘글 잘 쓰는 사람은 필묵을 탓 안 한다.’를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크다’와 ‘글’이 지닌 관념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의 내용 및 거래실정 등과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큰글’을 ‘외형적 크기(길이, 넓이, 높이)가 큰 글자’ 또는 ‘훌륭한 글’이라는 뜻으로 인식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의미를 ‘큰 글씨로 쓴 성경’ 또는 ‘훌륭한 글인 성경’ 등으로 직감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n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서적, 잡지, 팸플릿’ 등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알아보기 쉽도록 큰 글씨로 쓰인 성경에 관한 서적 등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도 ‘(훌륭한 글인) 성경’에 관한 내용을 다룬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전부에 관하여 품질이나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에 해당한다."
    },
    {
        "question": "실용신안 정정심판에 있어서 일부 정정 심결이 허용되는가?",
        "answer": "한편, 정정심판에 있어서 명세서에 기재된 복수의 사항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분적인 하나의 청구로서 일부의 정정을 허락하는 심결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전부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
    {
        "question": "신사복, 아동복, 속내의, 양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 출원상표가 부적을 표시한 표장임이 분명한 경우에 이는 공서량속을 해하는 상표라고 볼 수 있는가?",
        "answer": "한문자와 도형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이거나 도형상표로서 그 표장의 구성이 일견하여 부적을 표시한 표장임이 분명한 출원상표는 부적 그 자체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부적이 국민들의 의, 식, 주생활의 일부를 이루는 지정상품인 신사복, 아동복, 속내의, 양말, 모자, 혁대, 버클, 수건 등의 상표로 사용되어 판매되는 경우 그 부적의 소지만으로 악귀나 잡신을 물리치고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를 장려하거나 조장하는 행위가 될 것이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추구 및 근면성실이라는 사회윤리를 저해하게 되어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
    },
    {
        "question": "특허취소결정불복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이거나 심결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계속중인 경우,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특허이의신청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answer": "법률 제6411호로 특허법이 개정되어 특허무효심판절차 내에서 정정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인용심결이 내려진 후 심결취소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인 때에는 특허권자가 특허심판원에 독립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허이의신청절차 내에서 정정청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특허이의신청절차에서 취소결정이 내려진 후 특허취소결정불복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인 때 혹은 심결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계속중인 때에는 특허권자가 특허심판원에 독립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균형에도 맞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단서 규정의 ‘특허이의신청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는 “특허이의신청이 ‘특허청’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허취소결정불복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인 경우 혹은 심결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계속중인 경우는 위 단서의 ‘특허이의신청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
        "question": "등록고안은 장식의 효과 외에 유리문으로 투시하는 효용을 함께 갖게 되나 이러한 용도의 확장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그치는 것이므로 등록고안에는 공지공용의 기술 외에 신규성 있는 기술적 창작이 포함되지 않음을 이유로 등록무효처분은 적법한가?",
        "answer": "유리의 일부에만 거울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을 채색하는 등의 기술은 공지공용의 기술이라 할 것인데, 주로 장식용으로 사용되던 이 기술을 이용하여 건물이나 가구의 유리문에 사용하도록 한 등록고안은 장식의 효과 외에 유리문으로 투시하는 효용을 함께 갖게 되나 이러한 용도의 확장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그치는 것이므로 등록고안에는 공지공용의 기술 외에 신규성 있는 기술적 창작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이루어진 1개의 심결에 대하여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심결취소소송 도중에 누락된 공동심판청구인을 당사자로 추가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
        "answer": "공동소송인 중의 일부가 누락된 때에 제1심 변론 종결시까지 누락된 당사자의 추가를 신청할 수 있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 함은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됨으로써 당사자 적격에 흠이 생기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지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확장되기 때문에 판결이 합일확정될 필요성만 인정될 뿐인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와 같이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이루어진 1개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공동소송인 간의 소송의 공동까지 강제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신청은 부적법하고, 따라서 소외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
        "question":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취소심판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라도 같은 호에 정한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상표등록 자체를 취소하여야 하는가?",
        "answer": "미국회사 甲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심결을 한 사안에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취소심판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라도 같은 호에 정한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상표등록 자체를 취소하여야 하고,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에 의해 상표가 사용된 지정상품이나 그와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만 상표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정상품 전부를 취소한 심결이 적법하다."
    },
    {
        "question": "‘토마틸로’는 국내에서 멕시코음식 전문레스토랑업(멕시코식 TACO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업종에 한함)에서 제공되는 멕시코음식의 원재료를 뜻하는 ‘TOMATILLO’로 인식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나요?",
        "answer": "멕시코음식 전문레스토랑업(멕시코식 TACO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업종에 한함)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甲의 출원서비스표 “ ”에 대해 특허청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자 이에 甲이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도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서비스표는 ‘TOMATILLO’로 인식될 수 있는데, 심결 시 국내의 사전 등에 ‘토마틸로(Tomatillo)’가 ‘주로 멕시코와 미국 남부가 원산지인 가짓과(科) 꽈리속(屬)의 1년 초(草)로서 자주색 열매가 식용으로 사용되는 식물이고 멕시코요리에 즐겨 사용되는 식재료’라는 점이 나타나 있었고, 이 외에도 인터넷이나 국내에 시판된 서적 등을 통해 ‘토마틸로가 식용 열매로서 식재료로 사용된다’는 점이 국내에도 알려져 있었던 사정 등을 보면, 적어도 지정서비스업의 거래자들이 출원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멕시코음식의 원재료를 뜻하는 ‘TOMATILLO’로 인식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도, 거절결정일 이전의 자료만으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
        "question":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가?",
        "answer":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후2326 판결, 1998. 3. 27. 선고 97후1115 판결, 1998. 10. 13. 선고 97후1931 판결 등 참조),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상표권에 주어지는 효력인 등록상표와 저촉되는 타인의 상표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효력(금지권)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고 이종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하여까지 그러한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상표법 제66조), 이는 저명상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되 다만, 저명상표의 경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출처의 혼동이 생기는 경우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한 상품에 사용되는 동일·유사한 상표의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할 뿐일 이치여서 저명상표의 상표권자로부터 그 저명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한 사용금지의 경고나 등록무효 또는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그 피심판청구인에게도 자신의 상표와 지정상품이 다른 저명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독립항과 이를 한정하는 종속항 등 여러 항으로 이루어진 특허발명 청구항의 기술내용은, 종속항의 기술구성이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오는 특정의 실시례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나요?",
        "answer": "독립항과 이를 한정하는 종속항 등 여러 항으로 이루어진 특허발명 청구항의 기술내용을 파악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범위하게 규정된 독립항의 기술내용을 독립항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의 기술구성이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오는 특정의 실시례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
    {
        "question": "원고 제품은 전체적으로 볼 때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 형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때, 피고들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는가?",
        "answer": "원고는 원고 제품이 베이스를 대리석으로 제작하여 대리석 고유의 무늬, 질감, 광택을 가지는 점, 연결부를 금빛의 금속 재질로 제작하여 금속 고유의 색채, 광택을 가지는 점, 집열부와 베이스의 색상을 통일시켜 금빛 연결부의 미감을 더욱 극대화하고 있는 점 등의 독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캔들워머 및 이와 동종의 제품에 있어서, 물품의 최하단에 위치하여 그 물품 전체를 지지하는 기능을 하는 구성 부분(원고 제품의 베이스와 같은 기능을 하는 구성 부분)의 제작에 있어서 대리석은 가장 일반적이고 흔히 사용되는 재료 중 하나에 불과한 점, 각 구성 부분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는 부분(원고 제품의 연결부와 같은 기능을 하는 부분)의 색깔, 재질을 금빛의 금속 재질로 제작한 것 역시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재질, 색깔 중 하나를 선택한 것에 불과한 점, 비교대상디자인1에는 대리석으로 제작된 베이스가, 비교대상디자인 2, 4에는 금빛을 띠는 금속 재질의 연결부가 개시되어 있는 점, 원고는 다양한 색상의 집열부와 베이스를 가지는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바, 그중에는 집열부와 베이스의 색상이 다른 제품도 존재하는바(우측 영상 참조), 집열부와 베이스 제품의 색상을 통일시켜 금빛 연결부의 미감을 극대화한 것이 원고 제품의 형태적 특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제품은 전체적으로 볼 때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 형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question": "서로 상대방의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두 사건의 병합 심리가 타당한가?",
        "answer":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어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과 그 사건에서 무효주장의 근거가 된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청구사건이 때를 같이 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더라도 이들의 심리나 심결을 병합할 것인지 여부는 심판관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반드시 병합심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question": "결정형 발명의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출원일 이후에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신뢰할 수 있는 비교실험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나요?",
        "answer": "동일한 화합물이 여러 결정 형태를 가질 수 있고 결정 형태에 따라서 용해도, 안정성 등의 약제학적 특성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의약화합물 기술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 의약화합물의 제제설계(製劑設計)를 위하여 결정다형(結晶多形)의 존재를 검토하는 것은 통상 행해지는 일이므로, 의약화합물 분야에서 선행발명에 공지된 화합물과 결정 형태만을 달리하는 특정 결정형의 화합물을 특허청구범위로 하는 이른바 ‘결정형 발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발명에 공지된 화합물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이때 결정형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선행발명과의 비교실험자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만 진보성 판단에 고려될 수 있으며, 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출원일 이후에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신뢰할 수 있는 비교실험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
        "question":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 계류중 상표등록출원을 연합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한 경우, 항고심판청구의 목적물이 계속 존재하나요?",
        "answer":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은 그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 계류중에 연합상표등록출원으로 출원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고,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출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상표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는 출원의 변경에 의하여 목적물이 없어진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당원 1983. 4. 26. 선고 83후7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상표법 소정의 출원의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question": "등록된 실용신안권의 보호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가?",
        "answer":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서 준용하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에 의하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등록된 실용신안권의 보호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양 고안의 동일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양 고안 중 공지부분이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
        "question": "2 이상의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만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 일부 무효심판을 하여야 하는가?",
        "answer": "어느 상표가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 전부의 무효심판을 구하는 경우에도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무효원인이 있고 다른 지정상품에는 무효사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무효원인이 있는 지정상품에 한하여 등록무효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
    },
    {
        "question":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거기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나요?",
        "answer": "원고의 수첩을 이용하는 자가 법조 유관기관 및 단체에 관한 사항과 소송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유용한 기능 그 자체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아니므로, 원고의 수첩에 이러한 기능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편집저작물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고의 수첩에 수록된 자료들은 법조 유관기관이나 단체가 배포하는 자료 또는 종래 법전 등이나 일지 형식의 수첩형 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어서 누구나 손쉽게 그 자료를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일지 형태의 수첩을 제작하는 자라면 누구나 원고의 수첩에 실린 자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자료를 선택하여 수첩을 편집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수첩에 나타난 조직과 기능별 자료배치 및 법률사무에 필요한 참고자료의 나열 정도는 그와 같은 종류의 자료의 편집에서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편집방법이며, 그러한 자료의 배열에 원고의 개성이 나타나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수첩은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이라고 할 수 없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의 수첩에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는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question": "출원 상표의 식별력이 미약하여 별도의 서비스표 중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편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웹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으로서만 사용되었을 뿐이라면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answer": "확인대상서비스표가 원고의 등록서비스표 중 일부분을 구성하는 요소에 불과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서비스표의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부분에 해당한다면 상표법상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아야 한다.\n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등록서비스표는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집 모양의 도형과 그 오른편에 한글 ‘베베하우스’가 결합되어 있고, 한글 ‘베베하우스’ 아래쪽에는 확인대상서비스표에 해당하는 영문자 ‘www.bebehouse.com’가 위치하고 있는 결합표장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도메인 이름은 한글 ‘베베하우스’보다 훨씬 작은 글씨체로 되어 있고,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에서 자리 잡고 있는 위치도 가운데 아랫부분이어서, 등록서비스표의 다른 구성부분인 도형이나 한글 ‘베베하우스’와 비교할 때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의 주의를 끌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n따라서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식별력이 아주 미약하여 원고의 등록서비스표 중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question":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시기는 항고심 심결 당시인가?",
        "answer":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 여부는 심결 당시 나타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참고자료는 이 사건 항고심 심결 이후인 1991. 3. 16.자로 경유된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의장권의 일부 이전을 받았다는 의장등록등본일 뿐이고 심결 당시까지는 이와 같은 자료가 제출된 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론 주장은 받아 들일 수가 없다."
    },
    {
        "question":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 자가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저작물 이용에 해당하는가?",
        "answer": "저작권법은 제2조 제22호에서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포함시키면서도, 제35조의2에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그 취지는 새로운 저작물 이용환경에 맞추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충실하게 만드는 한편, 이로 인하여 컴퓨터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유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일시적 복제가 저작물의 이용 등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는 물론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한다."
    },
    {
        "question": "특정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특정한 상품의 표장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와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상표권 침해라 볼 수 있는가?",
        "answer": "표장 중에 기재된 표시가 상표로서 기능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사용권자의 의도보다는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의 보통거래관념에 비추어 판단하여 할 것인데 그 사용권자가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이를 집들이 갈 때의 선물용으로 사용하라는 의미로서 상품표장에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세제류를 세트용으로 구입함에 있어 언제나 이를 집들이 선물용으로만 구입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가정용품으로 구입하면서도 이를 세트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기재를 직관적으로 피고 회사에서 만든 \"LIDO 한아름 집들이\"라는 기재가 있는 세트상품의 표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0. 9. 28. 선고 90후21 판결 참조) 위 기재의 표시가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서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question":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결합하거나 공지공용의 기술들을 결합한 고안이 새로운 작용효과를 가지는 경우에 그 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
        "answer":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고도의 창작성을 요하지 아니하여 그 고안이 물품의 형태,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용공지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출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용공지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할지라도 결합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수 있다."
    },
    {
        "question": "공기배출구를 설치한 조명기구에 관한 등록고안이 개악고안으로서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심결이 심리미진인가요?",
        "answer": "나아가 이 사건 고안에서 공기배출구를 설치함으로써 개악(改惡)고안이 되었는가를 보건대, 공기 기구에서의 문제점이 공기누설이라는 원심의 견해는 타당하나, 이 문제점은 송풍기로 계속하여 공기를 주입함으로써 해결되었고, 이제는 그 주입된 공기가 축적됨에 따라 기구 동체가 파열되는 문제점이 생기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 공기배출구라 할 것인데, 이 공기배출구로 말미암아 기구 동체 내부에서 항상 일정한 공기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 사건 고안에서와 같은 공기배출구를 이용하여 기구 동체의 파열을 방지하려는 기술사상은 기존의 공지기술이나 원심이 채택한 인용고안들에서는 사용하지 아니한 기술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고안에는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
        "question":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고, 경쟁업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필요가 있는 등 공익상 특정인에게 서비스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거절결정이 적법한가?",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서비스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상표법 제2조 제3항). 이와 같은 서비스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서비스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고, 자유로운 사용의 필요성이 있어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그 규정의 취지가 있다.\n나아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식별력 없는 기술적 표장 등과 결합된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그 결합으로 여전히 본래의 지리적 명칭이나 기술적 의미 등을 가지는 데 그친다면 위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이 적용되어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기술적 표장 등 식별력 없는 표장과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여 서비스표 전체로서 지정서비스업의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출처로서 인식되는 경우에는 서비스표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 기술적 표장 등이 포함된다는 사정만으로 위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
    {
        "question": "특허청구범위 중 일부의 항에 거절이유가 있으면 출원 전부를 거절사정하여야 하는가?",
        "answer": "특허청구범위를 다항으로 기재한 경우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거절되어야 할 것인바,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에공지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서 위 제2항이 거절사정되어야 하는 이상, 출원발명은 그 전부가 거절사정되어야 한다."
    },
    {
        "question":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저명상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회사의 영업기간과 규모, 매출액, 생산량, 상표 사용기간, 광고매체의 종류와 광고횟수 등인가?",
        "answer": "청구인의 영업기간과 규모, 매출액, 생산량, 상표사용기간, 광고매체의 종류와 광고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용상표 (2), (3)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에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저명상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
        "question": "본원상표 “MELPOL”과 인용상표 “MARPOL”이 유사한가?",
        "answer": "영문자로 횡서표기된 본원상표인 \"MELPOL\"과 인용상표인 \"MARPOL\"은 외관과 칭호에 있어 극히 유사하고 관념에 있어서는 양자 모두 조어로 뜻을 연상할 수 없는 것이어서 서로 다르다 할 것이나 위 외관, 칭호에 있어서의 유사성은 양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동종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를 부인할 수 없어 본원상표는\n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등록될 수 없다."
    },
    {
        "question": "보정 후의 출원발명이 보정 전에 비해 새로운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된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보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보정에 해당하는가?",
        "answer": "이 사건 제3항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목적의 공통점이 있으며,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n따라서 이 사건 보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제3항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항으로 되어 있는 출원발명에서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 전체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보정 전 출원발명은 다른 청구항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
        "question":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한 특허법 제119조, 제116조 제6항이 강행규정인가?",
        "answer": "직권심리의 경우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한특허법 제119조,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의 결과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한동법 제116조 제6항의 규정들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한 강행규정이다."
    },
    {
        "question": "특허무효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심결 확정 전의 특허권에 기한 고소를 기초로 한 공소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서 정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가?",
        "answer": "상고이유를 본다. 특허법 제225조 제1항 소정의 특허권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인바,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특허법 제133조 제3항 참조), 무효심결 확정 전의 고소라 하더라도 그러한 특허권에 기한 고소는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고소권자에 의한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고소를 기초로 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서 이유로 든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이 고소인을 당사자로 한 특허등록무효소송에서 등록무효로 최종 확정되어 그 특허권이 무효로 되었다면, 설령 그 특허권 무효확정 전의 고소에 따라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는 공소기각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거기에 공소기각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question": "무권리자가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하여 발명자의 발명과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게 되었으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 그 특허등록은 무효인가요?",
        "answer": "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이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그 기술적 구성이 발명자의 발명과 상이하게 되었더라도, 변경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삭제·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이다."
    },
    {
        "question": "인용상표 중 \"패션\"은 형, 스타일, 유행 등의 뜻을 가진 것이어서 그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볼 때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인용상표의 문자부분 중 요부는\"ALPHA\"라 할 것이어서 출원상표의 문자 \"ALPHA\"와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인정되나요?",
        "answer": "위 상표 중 \"ALPHA\"라는 부분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어서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만으로 양 상표를 비교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교하더라도 도형화된 그대로를 비교하여야지 문자의 칭호만을 비교하여서는 아니 되며,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는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나, 비록 \"ALPHA\"가 그 하나만으로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서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상표 중 일부로 되어 있을 경우에도 그 요부는 될 수 없다거나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칭호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므로 이를 비교함에 있어 그 문자의 도형화된 상태까지 고려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양 상표가 외관상의 차이만으로 위와 같은 칭호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는 명확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question": "관세법 제195조의 처벌대상에 법인이 포함되는가?",
        "answer": "관세법 제195조 제1호에 규정한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은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69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법인인 피고인 2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2 회사라 약칭한다)에게는 관세법 제195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관세법 제196조에 따라 법인의 임직원 또는 피용자의 범칙행위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하여는 먼저 범칙행위를 한 자가 법인의 임원, 직원, 사용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의 범칙행위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
    {
        "question": "특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answer": "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인 보호범위는 특허명세서의 여러 기재내용 중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재만으로는 특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 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 자체만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의 것에 한하고 이를 넘어 권리범위를 확장해석하여서는 안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3후85 판결, 1991. 11. 26. 선고 90후1499 판결, 1992. 6. 23. 선고 91후1809 판결 등 참조).\n원심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심판청구인이 실시하는 (가)호 발명이 피심판청구인의 \"오메프라졸 중간체의 제조방법\"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 제25254호)과 비록 출발물질(3,5-디메틸피리딘-N-옥사이드) 및 최종생성물질(3,5-디메틸-4-메톡시피리딘-N-옥사이드)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그 반응수단에 있어서 중간물질, 반응물질, 반응조건 등 반응기전 및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상이하여 독립된 별개의 발명으로 인정되고, 피심판청구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균등발명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특허발명의 균등성립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
    {
        "question": "후출원발명에 선원주의 위반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나요?",
        "answer": "등록된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으로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특허무효사유에 있어서 신규성 결여와 선원주의 위반은 특허발명 내지 후출원발명과 선행발명 내지 선출원발명의 동일성 여부가 문제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으므로, 위 법리는 후출원발명에 선원주의 위반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
        "question":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권리자가 스스로 저작권법 제91조의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재산권의 독점적인 이용권자가 권리자를 대위하여 위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answer": "저작권법은 특허법이 전용실시권제도를 둔 것과는 달리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용허락계약의 당사자들이 독점적인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그 이용권자가 독자적으로 저작권법상의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용허락의 목적이 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권리자가 스스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독점적인 이용권자로서는 이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아니하면 달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권리들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도 아니어서 독점적인 이용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리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
        "question":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 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의장이 그가 제출한 도면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의 대상은 그가 제출한 의장이라 할 것인가?",
        "answer":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 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의장이 그가 제출한 도면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그가 제출한 인용의장의 사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하여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로 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심판의 대상은 그가 제출한 의장이라 할 것이다."
    },
    {
        "question": "(가)호 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해야 하는가?",
        "answer":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공지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지 않은 것처럼 판시한 것은 적절치 아니하나,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어 균등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 결과 (가)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question":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작용효과까지도 종합하여 비교고찰하여야 하는가?",
        "answer":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작용효과까지도 종합하여 비교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
    {
        "question":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의 경우, 명세서에 반드시 수치한정의 이유나 효과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요?",
        "answer": "당해 발명의 성격이나 기술내용 등에 따라서는 명세서에 실시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도 있으므로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42조 제3항이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항상 실시례가 기재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의 경우, 그러한 수치한정이 단순히 발명의 적당한 실시 범위나 형태 등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에 별다른 기술적 특징이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수치한정에 대한 이유나 효과의 기재가 없어도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의 부가 없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명세서에 수치한정의 이유나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
        "question": "수년간 아기 엄마들과 상담한 결과를 정리하여 나름대로의 표현방식에 따라 저술한 유아의 질병에 관한 서적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가?",
        "answer": "유아의 질병에 관한 서적인 \"A\"의 각 해당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 자체로 독창적인 정도는 아니고 기존의 의학서적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자가 수년간 PC통신 등을 통하여 아기엄마들과 상담한 결과를 정리하여 나름대로의 표현방식에 따라 저술한 이상, 이는 저자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작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거기에 일부 기존의 이론 등이 포함되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A\"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
    {
        "question":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되는가?",
        "answer":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
    {
        "question":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하는가?",
        "answer":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이러한 링크 행위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되기 전 단계에서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증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링크 행위자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
    {
        "question": "출원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만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는가?",
        "answer": "(1)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거절되어야 한다.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n(2) 특히,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영업방법을 실현하는 비즈니스 방법(business method)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참조). 여기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고 함은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의해 단순히 읽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따른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을 실현함으로써 사용목적에 대응한 특유의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되는 것을 말한다."
    },
    {
        "question": "지정상품 전동기, 전기선풍기, 전기아이롱, 전기믹서, 텔레비젼, 전축 등과 같은 전기기구인 전기보온밥통, 전기밥솥, 전기냄비, 전기신선로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는가?",
        "answer": "가.구 상표법시행규칙 제53조의 지정상품분류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 동종의 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고, 또 완벽하게 법정할 수도 없다.나. 상표의 지정상품의 동종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별표중 같은 류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류별에 속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이 있을 수도 있다 할 것이다.다.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의 최초 지정상품 중 전동기 및 추가로 등록된 지정상품들인 전기선풍기, 전기아이롱, 전기믹서 등과 피심판청구된 등록상표의 추가등록된 지정상품 중 심판청구인이 등록무효를 구하는 전기기구인 전기보온밥통, 전기밥솥, 전기냄비, 전기신선로 등과를 서로 비교하여 볼 때 양자는 비록 전기기구라는 점에서는 같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 볼 수 없다."
    },
    {
        "question": "실용신안권자와 사이에 그 권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나요?",
        "answer": "실용신안권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1989. 9. 30. 출원되어 1992. 2. 18. 등록된 \"열수축관용 밸브\"에 관한 이 사건 등록 실용신안(등록 제63061호, 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의 실용신안권자인 피심판청구인과 동종 영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실용신안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이 사건 (가)호 고안이 속함을 인정하였다거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확인하는 심판청구권까지를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이를 달리 해석할 자료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심판청구인의 위와 같은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이해관계 소멸의 판단에 있어 형사고소와 합의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들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