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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의 일행인 분리확정된 B이 2018. 7. 23. 08:3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D' 클럽 안에서 테이블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7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에 무릎이 찍히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넘어져 무릎에 밴드를 붙이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피씨방'의 매니저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저녁 위 피씨방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나이 어린 아르바이트생의 엉덩이를 때려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18.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부산 기장군 일광IC와 울산 울주군 청량IC 사이의 부산-울산 고속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여, 54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이건 성추행입니다."라고 말하였음에도 잠시 후 다시 피해자의 오른팔을 쓰다듬듯 만지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경 교제하던 피해자 B(여, 52세)으로부터 관계 청산을 요구받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3. 20. 08:15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넌 내꺼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3}}}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전화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매우 큰 고통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전에 교통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 26. 18:40경 부산 사상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대금 지불 문제로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의 추행 정도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2. 5. 23:00경 피해자 B(여, 32세)가 근무하는 인천 서구 C 5층 D 샵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대기 중인 손님들의 족욕 물을 받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 부위와 정도,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해자가 적지 않은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호소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했고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6. 4. 23:20경 (차량번호 1 생략)에 함께 탑승한 피해자 B(여, 가명,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화성시 C 소재 D 앞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따라가 화성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속바지 위로 음부를 쓸어내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5}}}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3. 9. 5. 23:30경 수원 권선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 곳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54세, 여)를 보고 무대로 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추행의 정도와 방법,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회로부서의 과장이고 피해자 D(여, 28세)는 같은 부서의 직원이었다. 1. 제1 범행 피고인은 2019. 9.에서 10.사이 어느 날 오후경 위 회사의 회로검사실 안에서, 의자에 앉아 회로검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 쪽으로 당기면서 자신의 왼쪽 볼을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제2 범행 피고인은 2020. 3. 27. 오후경 위 회사의 2호기 생산라인 앞에서, 제품을 확인하면서서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추행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35세)와 직장동료 사이이다. 1. 2020.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 01:05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지하철 3호선 D역 8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밑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7. 02:31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지하철 2호선 F역 2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집에 가기 위해 길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외투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7. 30. 20:50경 서울 서초구 소재 강남역 부근에서 동탄 방향으로 가는 B M4403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뒤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서울 강북구 C모텔 7층 호수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범행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26.경 대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라는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여, 18세)과 쪽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8. 23:00경 춘천시 ○○동에 있는 ○○대학교 ○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중학교 1층 중앙현관 입구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수회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점퍼 안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가슴에 갖다 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쥔 후 피해자의 이마에 수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아동ㆍ청소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미성년자에 해당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쓴 댓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피해자와 서로 인터넷으로 쪽지를 주고받다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만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나면 손잡을 건데, 안을 건데, 뽀뽀할 건데, 무섭지????????’라는 취지로 글을 썼고, 피해자가 ‘무섭지 않다’라는 취지로 글을 썼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9. 05:20경 서울 관악구 B 원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혀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핥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손을 끌어당겨 손가락을 혀로 핥고, 콘돔박스를 보여주면서 '하고 싶다'거나 '하자'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한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미성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행히 이 사건으로 심각한 공포감을 느꼈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의 법정진술 제8면, 제15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9. 05:2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계속하여 두드리던 중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반 정도 열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혀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핥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손을 끌어당겨 손가락을 혀로 핥고, 콘돔박스를 보여주면서 '하고 싶다'거나 '하자'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한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무죄 이유 가. 관련법리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때에는 거주자의 의사 또는 추정된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설령 거주자의 승낙이나 허가를 얻어 들어갔다 하여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도1281 판결 참조). 다만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 내에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그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처음부터 거주자의 추정적 반대의사에 반하는 침입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주거에 들어갈 당초부터 거주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거에 들어갔다거나 내심으로 그러한 위법행위를 저지를 목적이 있었다는 등 위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가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함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주거침입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방에 거주하던 자로, 2019. 11. 9. 04:57:52경 자신의 거주지인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원룸 E호에서 나와 피해자의 방인 C호의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였다. 2) 피해자는 2019. 11. 9. 04:59:19경 문을 열어주었는데, 피고인은 문이 열리자마자 피해자를 향해 쓰러지듯이 안겼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양손으로 피고인을 부축하여 방 안에 눕혔다. 이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바는 없다(피해자 법정진술 제2면, 제9면, 증거기록 제19면). 한편 이 사건 증거기록 제5쪽 사법경찰리 작성 발생보고에는 피고인이 '갑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바닥에 눕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뛰어들어간 사실은 없으므로, 위 발생보고 중 해당 부분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3) 피해자가 누워있는 피고인에게 이불을 덮어주자, 피고인은 바로 옆에 있던 매트리스로 몸을 굴려서 누웠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곧바로 나가라고 하지는 않고 일단 피고인의 상태를 지켜본 뒤, 피고인에게 상황을 물어보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깨를 살짝 잡고 몸을 돌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당겨 범죄사실 기재 추행을 하기 시작하며, "하고 싶다," "안아달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 당시 술에 취하여 눈에 초점이 없었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피해자 법정진술 제9면, 증거기록 제19면, 제20면, 제21면). 4) 피해자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자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성관계를 계속하여 요구하자,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였다(증거기록 제20면). 피해자는 2019. 11. 9. 05:45경 112에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지는 않고 "다시 전화하겠다"고만 한 뒤, 같은 날 06:00경 재차 112에 전화를 하며 실질적으로 피해 내용을 신고하였다(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2020. 7. 24.자 사실조회서 회신). 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을 부축하여 피해자의 방 안에 들여와 눕혔으므로 피고인의 출입을 양해하는 사실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의 진입 시점에 그 진입을 거부하는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는 의미로 현관문을 개방한 것은 아니고, 다만 피고인이 갑자기 쓰러지듯이 안기면서 들어온 것을 막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나(피해자 법정진술 제3면), 현관문이 개방되자마자 피고인을 부축하여 방안에 들여와 눕힌 이상, 적어도 자초지종을 파악할 때까지는 임시로 피고인의 진입을 허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때부터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들어갔다는 등, 그 진입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함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2) 그런데 피고인이 성행위를 시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진입한 사실 자체는 명확하나, 처음부터 이를 '강제로' 시도할 목적까지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진입하자마자 피해자를 추행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한동안 피해자의 방바닥과 매트리스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비로소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추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합의된 성관계를 요구하러 피해자의 주거에 진입하였다가 어느 순간 강제추행의 고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진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때 자신의 성관계 목적을 숨긴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의 흠결된 승낙을 유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보기도 어렵다. 증거기록 제42면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릴 때 콘돔상자를 든 왼손을 자신의 얼굴 높이로 들고 있었다. 비록 피고인이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쓰러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콘돔상자의 존재를 즉시 확인하지는 못하였다고 보이나, 피고인이 이를 숨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완강하게 거절하였고,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 목적(앞서 본 바와 같이 처음부터 강제추행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는다)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피고인의 진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타인의 주거에 진입하는 자에게 위법한 목적이 없는 경우, 거주자가 피고인의 출입 목적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오인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진입 행위를 '침입'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5) 거주자 등의 출입 승낙에도 불구하고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위법한 목적이 있어 거주자가 이를 알았다면 그 진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 사회통념상 명백한데도 피고인이 이를 숨기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주를 이룬다. 시험의 대리응시자가 시험장에 입장한 경우(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도1281 판결),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부녀자가 피고인을 남편으로 오인하여 용변칸 문을 개방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용변칸에 들어간 경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목적으로, 그 목적을 숨기지 않은 채, 피해자의 사실상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침입'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요금 미납으로 인해 피고인의 집에서 TV를 볼 수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39세)의 집으로 가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다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하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발 아래쪽에 누워 TV를 보다가 22:00경~24:00경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눈을 감고 누워 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물러 만져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 냈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음부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진지한 반성, 미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을 부과함)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강원 원주시 B건물, C호와 D호 사이의 복도에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1세)과 함께 퇴근한 후, 피해자에게 "볼에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싫으면 내가 할게. 하는 것 보다 받는게 낫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C 태권도장 사범으로, 위 도장의 수련생인 피해자 D(여, 18세)의 스승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 6. 22:0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태권도장으로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여, 위 태권도장 건물 지하 주차장까지 오는 동안 뒷자리에 앉은 피해자에게 태권도장 일을 도와주어서 ‘고맙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가슴 등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여 위 승합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왼손으로 감싸고, 오른손은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피해자를 안아서 바닥에 내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4. 23:00경 동두천시 G 펜션' 바베큐장에서, 위 태권도장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 부부에게 의지하던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추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26.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4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기소 범위에 포함된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젊은이들이 어울리는 주점에서 주취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판단되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2. 13. 2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피해자 D(49세, 여)에게 "여기서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잡고 바지를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4.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7. 10.5. 06:30경 <주소> B 지하 3층 'C' 찜질방 내에서 잠자는 여성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대공용실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가명)를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비볐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을 이용해서 밀어내자, 얼마 후 다시 피해자의 뒤로 바짝 붙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행, 전과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초면이다. 피고인은 2021. 4. 2. 15:24경 정읍시 C, D 1층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와 매장통로를 교행하면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4. 22. 16: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 매장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9세)와 대화중에 피해자에게 "가슴을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5. 8. 00:35경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복도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실 및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이나, 태도, 뉘앙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왼쪽 허벅지 안쪽을 안에서 바깥 방향으로 쓸어서 만졌고, 노래방 업주 등이 이를 무마하려고 하여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황, 피해 내용, 피해를 입은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 자체에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으며, 실제로 자신이 겪은 일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 자체의 구체성이나 합리성에다가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들의 진술 즉, 증인 E는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똥침 자세’로 수그렸고, 피해자가 뒤로 홱 돌아서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E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지인인 F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와) 아는 사람한테 하듯이 그렇게 했다 이거지“, ”그런데 그 사람(피고인)이 잘못한 것 진짜 맞아“, ”나도 여자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되지. 그건 진짜 친한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야, 사실은“이라고 진술한 적도 있는 점 등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 반면,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추행사실에 관하여 ‘몰라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만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제28쪽), 그로부터 2달이 경과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오른쪽 발목을 접질러 몸이 휘청거렸고, 넘어지면서 제 손을 마주 잡았다가 완전히 넘어지기 전에 오른쪽 발목을 오른손으로 잡았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었을 때 제가 쓰고 있던 모자가 벗겨지려고 하여 왼손으로 모자를 잡았습니다“, ”(피해자의 몸에 접촉이 있었냐는 질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떨어지려는 모자를 잡는 데 신경을 쓰고 있었을 뿐입니다“, ”모자가 피해자의 몸에 닿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사건 직후 경찰에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그저 모른다고만 진술하다가 오히려 구체화되어 변명하는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내용 자체로도 선뜩 납득이 가지 않는다[경찰에서 수사받을 당시 피고인은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0쪽 참조)]. - 피고인은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하였고,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1. 22: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9. 02:0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내에서, 자신의 친구인 D, 피해자 E(여, 21세), 피해자 E의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수회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5}}}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1. 02:48경 서울 종로구 B 앞 인도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자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지나가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 팔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이로 인해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재판과정 중에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행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남자친구인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0. 2. 7. 19:00경부터 그 다음 날인 2020. 2. 8. 04:30경 사이에 피해자, C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20. 2. 8. 04:50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주차된 차량이 있는 곳으로 이동 하던 중 점퍼 주머니에 양 손을 집어넣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점퍼 주머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손에 깍지를 낀 다음 손등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허벅지 부위 등을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노상에서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당시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 상태로 보인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뒤늦게나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4. 21:00경부터 같은 날 21:49경 사이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공원 내 정자에서 피고인의 내기 장기를 지켜보던 피해자 D(가명, 여, 62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4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일어서는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뽀뽀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범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고인은 2019. 6. 12. 02:00경부터 07:00경 사이 진주시 평거동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0세), C, D 등 4명이 술을 마신 뒤 근처 도로를 피해자와 단둘이 걷게 되자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2~3번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부터 06:47경 사이 진주시 E에 있는 'F'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일행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자신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골 부분을 손등으로 툭툭 쳐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부터 08:30경 사이 진주시 G 모텔 H호에서, C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은 뒤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골 부위를 툭 쳐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피고인의 기분을 거스르기 어려운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술자리에 남게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목적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일부 피해 변제하여 합의에 이른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2. 23. 20:30경 피해자 B(여, 44세)가 운영하는 양산시 C에 있는 'D'에서 테이블에 앉아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라이터를 가져다 주려고 찾아온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C'라는 모임의 회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03:00경 서울시 서초구 D, 'E' 강남본점 28번방 내에서, 잠시 인사를 하려고 서 있던 피해자에게 착석을 요구하며,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감싸 4~5회 가량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초범이다. 단톡방에서 피해자가 처음 문제제기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형사고소에까지 이른 측면이 있지만, 이 사건 범행 자체는 명백한 강제추행이며, 피고인이 그 죄책을 지는 데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다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5. 21. 19:00경 춘천시 B에 있는, C기숙학원 체육관 옆 계단에서 피해자 D(여, 19세)에게 할 말이 있으니 귀를 대어보라고 한 후 피해자의 왼쪽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춰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체육교육학과 입시를 준비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20. 08:15경 여수시 B에 있는 C고속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D고속버스 15번 좌석 옆 통로에서, 예매한 좌석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서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통로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른 자리에 앉으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옆 부분을 툭툭 쳐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6. 10. 17. 03:00~04:40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층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27세)의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찰지다'며 그녀의 엉덩이를 때리고 손으로 허리를 감싼 채 아랫배를 주물럭거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3. 9. 21. 09:50경 화성시 B건물 3층에 있는 C 뷔페 세척실에서 피해자 D(여, 47세)가 뒤돌아 있는 틈을 타,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뷔페 제과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직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만져 추행한 것으로, 직장에서의 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계속 근무하여야 하고, 범행 이후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 피해의 정도나 심적 부담감이 상당하기 마련이므로 가볍게 다룰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부담감을 느껴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며,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진 것으로(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왼쪽 엉덩이 부위를 위로 쓸어 올리듯이 딱 치면서 지나갔다고 한다),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산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2. 06:30경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57세)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소파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상의와 브래지어를 목 부위까지 올려 가슴을 드러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움켜쥐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20. 23: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0세)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술집 3번방으로 안내를 받아 그 방으로 들어간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07:02경 평택시 B건물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3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가 크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각주1>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이면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병역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기도 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바,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21. 22:05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C동 앞 인도에서 남자친구와 통화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툭툭 치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고 이종 벌금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빵집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위 빵집의 주방에서 반죽하는 일을 하는 제빵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경 피해자가 위 빵집의 다른 직원과 마찰이 있자 피해자에게 '해고할 수 있다.'고 말하고, 다음 날인 2017. 11. 13. 오후 무렵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울산 남구 E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부터 18:45경까지 위 횟집에서 피해자와 소주를 나눠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자리로 오라고 한 뒤 피해자의 손과 어깨, 엉덩이를 수회 토닥이는 등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볼을 꼬집었다. 그 뒤 피고인은 같은 날 19:35경 2차로 같은 건물에 있는 F 5번 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며 혀를 그녀의 입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9. 22:4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간이테이블에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약 4분 2초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도배사이고 피해자 B(여, 49세)은 도배보조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06:30경부터 같은 날 07:3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도배를 하러 가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경기도 군포시로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고, 같은 날 08:00경부터 19:30경 사이에 경기도 군포시 D아파트 E호에서 벽에 도배지를 붙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5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〇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〇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 29. 03:00경 안동시 B 소재 'C'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4세, 가명)에게 호감을 느끼고 피해자의 왼쪽 팔, 손목, 허벅지 등을 쓰다듬다가 피해자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어린 장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6. 16. 23:0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한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가락을 입에 넣어 빨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한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빨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추행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가슴, 음부부위 등이고, 추행방법이 손가락이나 귀를 빠는 등의 행위여서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3회 밖에 없는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의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피해자 B(남, 26세)과 지인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2020. 10. 18. 02:00경 서울 송파구 C빌라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잠을 자는 척을 하다가 재차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성기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5세)은 상가를 공동으로 분양받은 공동투자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6. 21:00경 의왕시 C아파트 앞 길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걷던 중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등과 겨드랑이 부위를 감싸 안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항의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등과 겨드랑이 부위를 감싸 안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제2회 공판기일에서야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성북구 B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 문제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다가 돌아가려는 피해자 C(여, 5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중개를 위해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한 것으로서 그 추행의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4. 7. 09. 23:30경 화성시 E빌딩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탑승한 피해자 F(여, 25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 같이 탑승한 여성을 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직후 항의하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보인 태도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재산,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 17. 05:0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 D(19세)와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위 아래로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친구였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처음에는 서로 문자로 잘못 인정과 사과 등 말다툼을 이어가다가 결국 피해자가 형사고소했다. 수사기관에서도 형사조정절차에 넘겨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기도 했다가 다시 피고인이 약속한 1회 합의금부터 지급하지 않아 결국 기소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공판절차에서 계속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했는데, 최종적으로 선고를 앞두고 손해배상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 범행은 만약 수사기관에 단서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두 사람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갔을 일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일단 형사절차로 진행된 이상 피고인의 죄책에 걸맞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정도는 매우 심각한 것이었고, 피해자의 피해 감정 또한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지적장애 3급)은 같은 마을에 사는 후배 B(지적장애 2급)을 통해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18세, 지적장애 2급)를 알게 되었다. 1. 1차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5. 00:00경 강릉시 D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 B 등 친구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함께 집 근처의 소돌해변에 놀러 나갔고, 같은 날 02:00~05:00경 사이 피해자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만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를 하자 피해자에게 "오늘 여기서 자고 가라. 안 보낸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양쪽 가슴을 만졌다. 2. 2차 강제추행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며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자, B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05:00경 사이 B의 집에서, B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혼자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으로 다가가 "한 번만 하자" 라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안 한다고"라고 계속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5. 10: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피고인의 바지 지퍼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 및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에 피고인의 정액을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위 실형 전과 이외에도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어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은 물론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야기할 수 있는 죄질이 나쁜 범행이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17. 19:5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피해자 D(여,가명)가 남자친구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오래 전 처벌받은 벌금형 1회의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9. 5. 17.경까지 서울 성동구 B건물 5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여성의류 쇼핑몰 회사의 디자인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23세)은 2018. 9. 말경 위 디자인팀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재료 구입, 디자인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디자인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업무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견이 기발하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9. 오후경 위 디자인팀 사무실에서 책상 모서리 끝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17. 20: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서 빈 그릇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경위, 범행 내용, 수법, 추행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사진을 제출하면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10. 7. 밤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5세)에게 브루스를 추자며 억지로 손을 잡아 끌어당긴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손을 밀쳐 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의 양태, 정도, 피해자의 피해감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과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7.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에 안동교도소 B거실에서 다른 수감자인 피해자 C(32세)와 함께 생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18:50경 위 교도소 B거실에서 피해자가 바지 위로 성기 쪽에 생긴 습진 부분을 긁는 모습을 보고 "한 번 보자."고 말하면서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잡고 아래쪽으로 당겨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감 중임에도 재소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강제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고인은 2019. 1. 19. 05: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안 스테이지 DJ부스 앞에서 피해자 D(여, 18세)의 뒤에서 앞쪽으로 손을 뻗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1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고 스테이지 테이블 부근으로 달아났고, 피고인을 쫓아와 항의하던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초범이다. 또 아직 학업 중에 있는 대학생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연속하여 2명의 여성을 상대로 계속 가슴을 만지는 노골적이고 인격비하적인 행동이었음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4.경 즐톡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1세)가 입던 스타킹이나 속옷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를 알게 되어 유사성행위를 하기 위해 만나기로 하고, 2020. 4. 23. 02:40경 수원시 영통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유사성 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성기를 빨던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토를 하자, 뒤에서 등을 두드려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시 침대로 돌아와 피해자가 휴지통에 대고 구역질을 하면서 "제발 좀 보내주세요, 돈 다 드릴테니까"라고 말하며 거부했음에도 피해자의 뒤에서 "자위만 할게, 자위만 하고 끝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2021. 4. 16.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유사성행위에 대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추행 부위, 피고인은 2006.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9. 9. 6.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10. 21: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건너편 도로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일면식 없는 피해자 D(여, 가명)이 건물 쪽으로 비켜주자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 강제추행의 전력(기소유예)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과도한 음주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와 피해자 B(남, 28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22:10경 서울 구로구 C, 앞 D 버스정류장(E)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잘생겼네, 몇 번 타니, 버스 안 오니"등의 말을 걸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 옆구리와 성기를 움켜쥐거나, 성기 부분을 만질 때 "성기가 왜 이렇게 크냐, 엉덩이가 크네" 말을 하고, 계속하여 성기와 배, 허리부위를 반복적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술에 취해 공공장소에서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강박증 및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19. 21: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위치한 C 앞 노상에서 길을 걷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진 후 엉덩이 가운데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9. 15. 23:0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음식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C(21세)로부터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오늘까지 엉덩이 터치를 계속 하시는데 좀 불쾌합니다."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받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1. 17:19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음식점에서, 고기를 초벌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본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범행 피해상황 등 진술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며칠 전인 2018. 9. 15 에도 피고인에게 '엉덩이 터치를 하지 마라'는 취지로 D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도 "알았어 미안해", "이제 안 만질게"라는 내용의 답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4쪽).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보이며, 본건 범행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CCTV 영상의 확대화면(수사기록 70, 71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진 것으로 보인다. 위 화면과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피해자가 착각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의류업체인 ‘C'의 사업부 이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은 2019. 9.경 위 회사에 입사한 신입 직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내가 조금만 더 어렸으면 너를 꼬셨을 것 같다.", "남자들은 결혼하면 다 바람을 핀다."라는 말을 해왔다. 1. 피고인은 2019. 10.경 위 회사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책상 앞 의자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엑셀 파일을 실행하여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 줄 때, 갑자기 피해자의 뒤 쪽에서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등 위 부위와 머리에 닿도록 밀착시키고, 이어서 마우스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포개듯이 올려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로부터 2~3주 정도가 지난 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책상 앞 의자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엑셀 파일을 실행하여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 줄 때, 갑자기 피해자의 뒤 쪽에서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등 위 부위와 머리에 닿도록 밀착시키고, 이어서 마우스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포개듯이 올려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3. 피고인은 2020. 1. 7. 오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책상 앞의자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엑셀 파일을 실행하여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 줄 때, 갑자기 한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위 쪽(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 끈 위 쪽)으로 뻗어 손가락을 차례로 펴거나 접는 방법으로 3~4차례에 걸쳐 강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간지럼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제3항 기재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제2항 기재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협박 등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소재 극단 'C'의 대표이자 연출가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위 극단에서 상연하는 ‘E'의 지방공연 주연 배우이다. 1. 피고인은 2021. 8. 22. 20:56경 서울 종로구 F 소재 'G' 주점에서 피해자와 같이 저녁을 먹으며 공연과 연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옆 자리에 앉도록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2. 22:13경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에서 나와 길을 걷다가 서울 종로구 H 소재 ‘I' 앞길에 이르러 풀린 신발 끈을 묶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8. 22. 22:22경에서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J모텔' K호 객실에서, 계속하여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맥주 한 잔만 더 하자,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하겠느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위 객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연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이를 피해 웅크리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각주1>.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3년 8월<각주2>]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연합회의 회장으로, 피해자 C(여, 46세)은 위 연합회 홍보처장으로 근무하였다. 1. 2019.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7. 15:30경 서울 송파구 D 주차장에 있는 E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구멍만 보면 찌르고 싶다."라고 말하며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사이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 19: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위 연합회의 임원월례회의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또 찢어진 바지네. 나는 구멍만 보면 찌르고 싶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1991년경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2017. 6. 하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18:00부터 19:00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마당에서 피해자 D(여, 57세) 및 성명불상의 지인들과 막걸리를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 당겨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7. 7. 3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31. 제1항 기재 C에서 위 피해자 D 및 참고인 E 등의 지인들과 내기 고스톱을 치면서 갑자기 "자지 큰 놈이 싸놓은 패를 가지고 간다"라고 말을 하면서 화투를 들고 피해자의 양 가슴을 수회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잡아당겨 강제로 뽀뽀를 하고, 자리를 옮기려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앉힌 후 재차 손으로 볼을 잡아당겨 뽀뽀를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6. 4. 18. 16:30경 서울 관악구 C빌딩 3층에 있는 소위 '키스방'인 'D' 업소 6번방 내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가 "입맞춤과 몸을 가볍게 만지는 것 외에는 안 된다"고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기는 등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적인 피해를 유발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을 용서해서라기보다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생활의 평온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가 없고, 어느 정도 신체적인 접촉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업소의 특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이라는 회사에서 피해자 D(여, 28세)의 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3. 중순 15:00경 위 C 작업장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엉덩이가 예쁘다, 엉덩이를 만져 봐도 되나."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하순 17:00경 위 C에 있는 간이침대가 있는 휴식을 취하는 장소에서, 그곳으로 불러낸 피해자에게 니 가슴은 D컵이 아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중순 13:00 ~ 15:00경 위 제2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그곳으로 불러낸 피해자에게 "아까 안 놀아 줬으니까 1초만 줘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14. 11:00경 위 C 작업장에서, 선반에 손을 올린 상태로 협력업체 직원의 기계작동 영상 촬영 모습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자신의 양손을 피해자의 손등 위로 올려 피해자의 손등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자 피해자에게 윙크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여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26. 21:20경 익산시 B에 있는 C 1번 테이블에서, 음식을 서빙중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이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16. 17:37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피고인 운영의 철학관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26세)에게 방문을 열어 보이며 방에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가 무서워 거부하자 갑자기 "한번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한번 더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형사소송법 제302조 참조)과는 달리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1949년생)으로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임과 동시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망한 동생을 대신하여 장애인인 조카를 돌보고 있다고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12. 26. 11:48경부터 13:27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B상가 C호에 있는 D마시지샵 룸 안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27세)을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항문을 문지르고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최고급 마사지다."라고 말하며 마사지프로그램에 없는 가슴마사지를 해준다며 피해자의 가슴을 문지르고 유두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만지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판시 추행정도가 매우 중하며,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큰데도, 피고인은 범행부인하면서 처벌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일 뿐,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 피고인은 마사지사임을 기화로 이 사건 추행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본래의 마사지 방식인지에 관하여 긴가민가하면서 추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추행 방식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고 나서도 피해자 스스로의 무지와 어리숙함을 탓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할만하다. 비록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행한 마사지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전력도 있다. - 판시 피해를 당한 이후 피해자 측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피해자의 배우자는 격분하여 특수감금치상, 업무방해, 재물손괴 행위로 나아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9고합612, 현재 항소심 계속 중),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수습제빵기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3. 09:37경 위 C매장 주방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며 만진 것을 비롯하여 2020. 6. 4. 14:5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장소에서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과 없음),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고인이 제빵기술사로서 수습제빵기사인 만 21세 피해자에게 제빵교육을 하면서 16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범행 후의 정황(반성, 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처벌불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 21. 00:55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C 주점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갑자기 손을 뻗어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0. 9. 6. 23: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기숙사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발이 못 생겼다. 왜 이렇게 발이 못 생겼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입맞춤을 하고, 이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볼 부위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14. 23:11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을 지나가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21세)의 발을 밟게 되자,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6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바 없는 등으로 엄벌이 필요하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3. 9. 14. 23:40경 수원시 팔달구 B소재 'C' 클럽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를 보고 성적 욕구를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춤을 추는 척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스치듯이 만진 후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더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추행의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7. 22: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러 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술 마시러 가요"라며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고 피해자의 우산을 빼앗고 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몸쪽으로 끌어당긴 뒤 "우산을 같이 쓰자, 한번 안아보자, 마스크 한번 내려봐라, 뽀뽀한번 해줘"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6. 25. 03: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격하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원피스 치맛단을 위로 끌어올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 아랫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원피스 왼쪽 어깨 부분을 팔뚝까지 끌어내려 어깨가 드러나게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첫 번째 추행행위인 판시 입맞춤 후 피해자가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함에도 엉덩이 아랫부분을 만지고 원피스를 팔뚝까지 벗기는 추행행위를 계속하여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수치심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두 번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13. 17:05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이 근무하는 ‘D' 카페에서, 주문한 커피를 가져온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테이블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0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00:06경 제주시 C주택 D호실에서, 그 전까지 막걸리를 3차에 걸쳐 피해자와 함께 마신 후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의 손가락과 손등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손을 빼며 이불 속으로 집어넣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무릎으로 배를 누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으며 입을 맞춘 뒤, 피해자가 몸을 틀며 벽 쪽으로 돌아눕자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추행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2. 8. 14. 01:4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나이트' 내에서, 무대에서 춤을 추고 난후 술을 먹던 자리로 돌아가는 피해자 E(여, 31세)의 좌측엉덩이부위를 손바닥으로 3~4회 주물렀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미안해"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3~4회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17. 23:00경 인천 남동구 B, 3층에 있는 ‘C'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근처에 있는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35세)에게 다가가 옆 자리에 앉은 뒤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만지거나 쓰다듬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10. 30. 14:00경 하남시 C 지하 4층 공사현장에서, 위 현장 바닥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리 튼실하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주무르듯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10. 31. 11:00경 위 1.항과 같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의자에 앉아 쉬어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위 현장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와 위 의자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3. 피고인은 2019. 10. 31. 14:00경 위 1.항과 같은 현장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툭툭 치며 손짓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따라오라고 한 후, 갑자기 뒤로 돌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각 추행 정도 및 범행 횟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2. 23. 19:30경 소개팅 어플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5세)에게 33살이라며 나이를 속이고 일식집에서 만나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먼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양주를 마시도록 권하면서 갑자기 소파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들춰보고, 소파에 앉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의 사정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28. 21: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모르는 여성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출퇴근시 남성이 옆에만 있어도 피하게 되는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를 보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벌금 5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벌금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2019.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부터 2019. 4. 19.까지 안동시 B 소재 C요양병원 신관 202호 병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6세, 가명)은 위 병실에 입원한 E을 간호하던 사람으로서 E의 여동생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11:30경 위 202호 병실에서 자신의 침대에 누워있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E의 자리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일로 와보라."고 하여 피해자를 가까이 부른 뒤 "귀를 대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누워있던 피고인 쪽으로 몸을 숙이자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당겨 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 하자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2. 2019. 5. 15.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4세, 가명)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14:00경 안동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가 "할아버지, 애가 수학여행 다녀오면 바로 교복을 사야 하는데 50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하면서 울자 '내일 돈을 빌려주겠다, 울지 마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는 "뭐 대이는(닿는) 게 없나."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오른손으로 감싸 안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왼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껴안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27. 20:04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C(여, 18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두 번 치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판시 범죄행위와 같이 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29. 20: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룸에서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53세)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밀어 넣고, 이어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3. 22:53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던 중 갑자기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에게 다가가 ‘자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왼편에 서서 오른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사건 전에 지지른 강제 추행 및 폭행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각 약식 기소되어 이 사건과 같은 날 선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0:03경 인천 서구 C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 잡아 만지고, 계속하여 지하층으로 도망쳤다가 1층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 건물 1층과 지하층 사이 계단에서 갑자기 양손을 뻗어 피해자를 포옹하듯이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가 건물의 계단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범행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01:33경 경주시 D 인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으로 향하는 위 택시 조수석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쓰다듬듯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20. 22:50경 청주시 청원구 B, 1층 'C' 내에서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보고 갑자기 주먹 및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성적 목적을 가진 행위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12. 00:1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화투판을 깼다는 이유로 피해자 D(남, 57세)와 다투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추행의 부위와 방법,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우발적 범행이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입맞춤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져 추행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 15. 21:31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인형뽑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 피해자 E(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D에게 ‘예쁘게 생겼다, 뽑기 잘 한다'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손, 어깨, 엉덩이를 툭 친 후 피해자 E의 엉덩이를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성폭력범죄로 인한 부착명령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추행 및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은 위 쇼핑몰의 피팅 모델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17:00경 위 'C' 쇼핑몰 매장 안에서 치마 제품을 입은 피해자를 촬영하던 중 '팬티 보인다. 너 때문에 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만지고, 피해자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러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추행 정도가 중한 편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7. 8. 23:10경 서울 중구 B 앞길에서, 그곳 평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6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와 부산 사상구 C에 위치한 D에서 함께 근무한 피해자의 직장상사이다. 피고인은, 1. 2019. 2.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와 업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2. 2019. 2. 18. 오후시간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갑자기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으며, 3. 2019. 3.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4. 2019. 3. 20. 오후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18. 04:40경 부산 북구 B 앞에서,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C(가명, 여, 71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감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가 직원으로 일하는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07:30경부터 08:3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에 있는 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잡아당기면서 재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를 노래방 내기를 빌미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부인하며 마치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사설구급차 호송 아르바이트를 함께 한 동료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19: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외 일행 1명과 함께 식사한 뒤 피고인의 SM7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동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내가 조금만 젊었으면 대쉬했을 것이다, 사랑해도 되냐"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내려 입을 맞추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나까인거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 사이를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 목, 우측 귀 부위를 안마하듯 수회 주무른 뒤,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차하려는 피해자에게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주고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강제로 잡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이동하면서 약한 시간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야간 시간에 밀폐된 차량 안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을 외딴 곳으로 데려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심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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