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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의 18조의 내용은?	제18조(회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 위원은 회의과정과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횡성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운영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92419
횡성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의 19조의 내용은?	제19조(회의결과의 이관) 회의결과는 보상금 결산보고서와 함께 국방부에 제출한다.	횡성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운영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92419
횡성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의 20조의 내용은?	제20조(보칙)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횡성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운영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92419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30.>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313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설치) 지역자율방재단은 횡성군에 설치한다.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313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명칭) 명칭은 횡성군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313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사무국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6.30.>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개정 2021. 6.30.> ③ 부단장 및 사무국장은 방재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 6.30.>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방재단에 가입하려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한다)의 가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방재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1. 6.30.> ⑤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⑥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횡성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횡성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⑦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ㆍ면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6.30.> ⑧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⑨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의 대표(이하 "읍·면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313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임원 및 직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 6.30.>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국장은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1. 6.30.> ⑤ 읍·면대표는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읍·면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6.30.>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313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해촉 및 해임) ①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군수는 단원 등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6.30.>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단원이 횡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 <신설 2021. 6.30.>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한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313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 6.30.> ② 협의회는 방재단의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대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 6.30.> ③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항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 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1. 6.30.>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313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임무를 부여한다. 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시설 등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에 대한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 홍보 4. 풍수해보험에 대한 취지 및 방법 등 홍보 5.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교육·훈련 실시 및 지원 6. 비상 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7.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지원 8.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지원 9. 전염병 방제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10.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교류 및 연구활동 11.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의 안전 관련 활동 12.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에 통보 13.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자율방재활동 전개 ④ 방재단은 횡성군 이외의 지역에 피해발생 시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⑤ 단장은 방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313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소집)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군수가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30.> ② 소집방법은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 시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6.30.> ④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21. 6.30.>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313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한 때에는 그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 시 횡성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 6.30.>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에 자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방재단 활동 관련 물품, 방재 장비의 임차 및 구입등 <신설 2023. 12. 20.> 7.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23. 12. 20.> ⑦ 단원의 활동비 등 지급은 군수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⑧ 군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0.15.> ⑨ 제6항제1호의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 6.30.>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313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 삭제 <2018.10.15.>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313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1조의2(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① 제10조제8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단장의 확인을 받은 후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30.>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3. 12. 20.> 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별표와 같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신설 2021. 6.30.> ④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신설 2021. 6.30.>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보상금을 받을 모든 유족(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대표자를 선정하고,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30.>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⑥ 군수는 단원 또는 유족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30.>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313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313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3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6.30.> ② 단원은 연 1회 2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6.30.>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313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4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이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횡성군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313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5조(중앙지원단에 자문 등) ①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중앙지원단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313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6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313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313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장 총칙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81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81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횡성군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81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81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81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횡성군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횡성군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9. 7. 15.,2023.7.14.>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81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횡성군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횡성군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9. 7. 15.2023.7.14.>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81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6조(정보화위원회)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정보화 업무담당 부서장 3.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14.>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81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81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81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81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다음의 정보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1. 신기술 제안과 정보화 기획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ㆍ웹ㆍ앱ㆍ모바일 서비스 개발 공모전 2. 군민정보화교육 3. 정보문화 확산 사업 및 인터넷중독 예방사업 4. 정보화마을 추진 사업 5.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육성 지원 사업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81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81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9. 7. 15.>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81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81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3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수료의 징수기준은 별표로 정한다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81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4조(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81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81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의 19조의 내용은?	제15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81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의 20조의 내용은?	제16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81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의 21조의 내용은?	제17조(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9. 7. 15.>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81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의 22조의 내용은?	제18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81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의 23조의 내용은?	제5장 보 칙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81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의 24조의 내용은?	제19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14.>	횡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81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여 축제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문화ㆍ민속ㆍ예술ㆍ특산품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화를 통해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101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지역 전통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군민화합, 관광 등을 목적으로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101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지원대상 사업) 지역축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단법인 횡성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축제와 단순 경연대회, 가요제,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 성격이 약한 행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3. 7.14.> 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문화ㆍ공연 행사 2. 농ㆍ어촌 관련 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축제 3.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4. 그 밖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축제 등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101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경비의 지원)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역축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축제 관련 예산집행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101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매년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101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사업의 보조 및 위탁) 군수는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문화 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 및 위탁할 수 있다.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101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 축제사업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자(이 경우 “축제사업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 및 제9조의 축제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축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ㆍ조정한 후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횡성군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확정한다.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101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보조신청 및 정산) ① 축제 행사보조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서를 축제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자는 축제종료 후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101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단위별 축제위원회 구성ㆍ운영) 군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제단위별로 축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101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안전관리 계획수립) 축제 행사보조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횡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101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평가) 군수는 매년 축제행사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개선ㆍ발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101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적용한다.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101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101
횡성군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측량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085
횡성군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측량산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경영하는 공공, 일반, 지적측량업을 말한다. 2. “지역측량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측량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지역인재”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인재로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의 학생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5. 23.>	횡성군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085
횡성군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측량산업 발전을 위해 측량 산업 관련 제도 개선, 측량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측량산업체의 부정 업무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등록관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측량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횡성군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085
횡성군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지역측량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측량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법령위반 행위 근절과 부실 성과 방지 등 건전한 지역측량산업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지역측량산업체는 지역노동자와 지역인재의 우선고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지역측량산업체는 측량 신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횡성군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085
횡성군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지역측량산업체 우선 참여) 군수는 각 호의 시행 사업에 지역측량산업체의 우선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하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추정가격 이하의 사업	횡성군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085
횡성군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지역인재 우선고용) 군수는 지역측량산업의 활성화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측량산업에 참여하는 측량업체가 지역인재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횡성군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085
횡성군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지역 내 생산제품ㆍ장비 사용의 권장) 군수는 지역측량산업체에게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횡성군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085
횡성군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자료제출 협조) 군수는 지역측량산업체에게 지역인재 채용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횡성군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085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5612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기능)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10.13> 1.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실시 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7조제7항단서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2.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ㆍ경계복원측량 정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5612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6.10.13> ② 위원장은 횡성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지적재조사업무 부서장 및 사업지구의 읍ㆍ면장은 당연직이 된다. <신설 2016.10.13>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5612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0.13>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5612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0.13> 1. 삭제 <2016.10.13>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5612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10.13>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5612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5612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5612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 등으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5612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5612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횡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5612
횡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6. 30.>	횡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109
횡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제가목에 따른 지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지진동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에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재해 발생 시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해 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횡성군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4.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건축·토목, 학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횡성군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하고 제2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횡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109
횡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우려되는 횡성군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횡성군 지역본부장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또는 시설물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또는 시설물 관리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횡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109
횡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횡성군 지역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개정 2023. 5. 23.> ② 횡성군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등에 위험도 평가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횡성군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④ 횡성군 지역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횡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109
횡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① 횡성군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발생 시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설치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은 부군수로 하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관리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토목·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3. 그 밖에 횡성군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횡성군 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단원증을 발급한다. ④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횡성군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한다.	횡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109
횡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횡성군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횡성군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횡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109
횡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횡성군 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사망자,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등 ② 횡성군 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 위험도 평가는 소방청에서 정한 건축물 위험도 평가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9. 7. 15.> ④ 횡성군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위 험 [별지 제3호서식] 2. 사용제한 [별지 제4호서식] 3. 사용가능 [별지 제5호서식] ⑤ 횡성군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수준 등급인 경우에는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출입통제 표지인 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횡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109
횡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위험도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횡성군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3개월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일체를 횡성군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험도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횡성군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횡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109
횡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타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지원 요청 등) ① 지진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적으로 위험도 평가가 어려울 경우에는 횡성군 지역본부장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기자재 및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횡성군 지역본부장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지진피해가 발생되어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횡성군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횡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109
횡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평가단원 안전 및 보상) ① 횡성군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위험도 평가단원 및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횡성군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 또는 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횡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109
횡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경비지원) 횡성군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횡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109
횡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횡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109
횡성군 지하수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지하수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89
횡성군 지하수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 개발·이용자” 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와 매매·양도 또는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 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 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 이라 한다) 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횡성군 지하수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89
횡성군 지하수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이하인 시설로서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말한다)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및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 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횡성군 지하수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89
횡성군 지하수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시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현금이나 규칙 제16조제1항이 정하는 보증서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횡성군 지하수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89
횡성군 지하수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군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의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5.10.5>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 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 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4. 군수는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음용을 목적으로 정기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수수료의 전부를 지원한다. 5. 지원대상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 음용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의 신고시설로 한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생활용수로 허가신고 후 공업용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나. 가정용 음용수 이외에 펜션, 음식점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 라. 재검사 수수료	횡성군 지하수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89
횡성군 지하수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5조의2(수질검사의 주기)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수질검사의 주기를 다음과 같이 한다.<신설 2013.12.12.> 1. 음용수 : 3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4년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 5년	횡성군 지하수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89
횡성군 지하수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횡성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횡성군 지하수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89
횡성군 지하수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횡성군 소속 공무원 2.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횡성군의원 3. 지하수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관련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의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횡성군 지하수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89
횡성군 지하수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횡성군 지하수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89
횡성군 지하수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14.>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횡성군 지하수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89
횡성군 지하수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0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횡성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 후 설치한다.	횡성군 지하수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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