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GyuHyeonWkdWkdMan

/

lawdata

like 0

가평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의 17조의 내용은?

제13조(건축지도원의 지정해제) 군수는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전문개정 2024.9.19.> 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3.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5. 영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될 때

가평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7195

가평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의 18조의 내용은?

제14조(건축지도원의 복무) ① 군수는 영 제24조제2항 각호의 업무수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확인, 지도 및 단속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지도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축지도원에게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근무상황카드를 작성·비치하여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가평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7195

가평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의 19조의 내용은?

제15조(건축지도원의 보수) ① 건축지도원이 군수의 명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근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9.19.> ② 지도원이 군수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제2호등급)에서 정하는 일비 및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9.19.>

가평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7195

가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평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7003

가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군 공식 걷기 앱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거나 군이 주관하는 걷기 행사 및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7003

가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운동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운동 관련 지역사회 실천 사업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가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7003

가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및 홍보 2. 홍보물 제작 및 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은품 제공 3. 걷기 사업과 연관된 행사 추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참여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운동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가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7003

가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군 지역화폐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가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7003

가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 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가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7003

가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포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는 걷기 활성화 사업을 통한 기관 또는 단체별 걷기 모임에서 해당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가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7003

가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기록·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성별 포함)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

가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7003

가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가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7003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9><개정 2017.3.6.><개정 2022.2.9.>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82641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위원의 정원)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원은 5명으로 한다. 다만,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은 결산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82641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과 의회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6. 3. 16>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3. 16>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해서는 별지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개정 2016. 3. 16><개정 2017.3.6.><개정 2018.4.11.> ④ 검사기간 중 선임된 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3. 16>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82641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2.1.9>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9>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82641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직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군 소속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일부터 2년 이내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9><조제목 개정 2018.4.11.>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82641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12.1.9>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2.1.9>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9><개정 2018.4.11.>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82641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6조의2(위원의 자격 및 해촉) ① 위원은 당해 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②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의장은 제2항의 사유로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촉기간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 신설 2018.4.11.>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82641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7조(결산 검사 사항) ① 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을 따른다.<개정 2018.4.11.> ② <삭제 2017.3.6.>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82641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82641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82641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08.03, 2012.1.9>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2.1.9>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82641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2.1.9>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2.1.9>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82641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시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82641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나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된 여비지급기준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1.9>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82641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9>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82641

가평군 경관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726719

가평군 경관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가평군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726719

가평군 경관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기본방향)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군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가평군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726719

가평군 경관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 등의 책무) ①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가평군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726719

가평군 경관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평군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726719

가평군 경관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과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붙이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가평군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726719

가평군 경관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평군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726719

가평군 경관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경관계획 수립 공청회) 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평군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726719

가평군 경관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평군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726719

가평군 경관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가평군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726719

가평군 경관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가평군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726719

가평군 경관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군수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가평군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726719

가평군 경관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가평군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726719

가평군 경관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평군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726719

가평군 경관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가평군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726719

가평군 경관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가평군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726719

가평군 경관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7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가평군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726719

가평군 경관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가평군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726719

가평군 경관 조례의 19조의 내용은?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가평군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726719

가평군 경관 조례의 20조의 내용은?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가평군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726719

가평군 경관 조례의 21조의 내용은?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가평군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726719

가평군 경관 조례의 22조의 내용은?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 따른 경관협정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가평군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726719

가평군 경관 조례의 23조의 내용은?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도로 사업 2.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

가평군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726719

가평군 경관 조례의 24조의 내용은?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설계경기를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평군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726719

가평군 경관 조례의 25조의 내용은?

제2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①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가평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군계획위원회는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가평군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726719

가평군 경관 조례의 26조의 내용은?

제26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정책기본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가평군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726719

가평군 경관 조례의 27조의 내용은?

제27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 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평군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726719

가평군 경관 조례의 28조의 내용은?

제28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가평군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726719

가평군 경관 조례의 29조의 내용은?

제29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가평군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726719

가평군 경관 조례의 30조의 내용은?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가평군 경관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726719

가평군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5~2026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79899

가평군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여업소”란 2025~2026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이하 “도종합체전”이라 한다)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업소를 말한다. 2. “외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가평군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79899

가평군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지원내용)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종합체전 개최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업소 쓰레기봉투 및 이동식 경사로 지원사업 2. 외식업소 위생용품 지원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도종합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가평군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79899

가평군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지원제한) 지원대상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을 제한한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폐업한 경우

가평군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79899

가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가평군 내 경로당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03003

가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지원대상)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가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03003

가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가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03003

가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ㆍ여가활동 등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가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03003

가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노인회 의견청취)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제4조의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필요 시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 및 읍면 분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가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03003

가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보조사업은 별표 1과 같다. ③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은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에서 취합하여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신설 2019. 5. 15.>

가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03003

가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경로당에 대해 시설운용 및 지원 보조금 회계에 관련된 사항,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증진 관리 등 경로당 관리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통하여 모범 경로당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액의 차등지원이나 표창, 성과금 또는 지원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가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03003

가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가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03003

가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가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03003

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 및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가평군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 감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93

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및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22.12.7.> 2.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3.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93

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①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유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22.1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한다. 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저공해 자동차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3. <삭제 2022.12.7.>

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93

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의 권고)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저공해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93

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에 폐차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 당 1회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한도 및 지원신청 절차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하여 공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관리 및 취소 등에 관해서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93

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93

가평군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및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그 표현의 삭제를 통해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임을 부각시키며, 명칭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096197

가평군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기본원칙)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갑·을 명칭을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확보 및 갑·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 또는 삭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평군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096197

가평군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적용대상) 가평군 및 관내 산하기관, 가평군의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가평군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096197

가평군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한다.

가평군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096197

가평군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홍보) 군수는 관내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가평군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096197

가평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32263

가평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제3호의 발주부서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 본청 과ㆍ담당관 <개정 2018.7.25.> 나. 군의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다. 군 의회사무과 라.「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영 제7조 에 따라 산출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평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32263

가평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사의 경우: 추정금액 2억원(종합공사 3억원) 이상 2. 용역의 경우: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ㆍ구매의 경우: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9.16><개정 2021.10.6> 가.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의 100분의 5 이상(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증가하는 경우 나.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에서 5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가평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32263

가평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아니 한다. 1. 경기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3.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4. 제3자단가 계약물품, 정부단가 고시물품,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지한 가격, 단순ㆍ반복적 일반용역, 유류ㆍ부식재료ㆍ공통물품ㆍ도서 등의 구매사업으로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가평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32263

가평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한다.

가평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32263

가평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평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32263

가평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출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가평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32263

가평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의 8조의 내용은?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평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32263

가평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가평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32263

가평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실비보상)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가평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32263

가평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일상감사의 준용) <삭제 2015.9.16>

가평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32263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ㆍ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38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1.1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한,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11.18> <개정 2016.11.16.> 1.「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 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6.11.16.>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11.18> 4.「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 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개정 2015.11.18> 5. <삭제 2016.11.16.>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1.16> 7.「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가평군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시행일 : 2016.11.30.> <개정 2016.11.16.>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38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리를 메운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38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의 소속 행정기관(이하ㆍ행정기관ㆍ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의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단서 신설 2015.11.18.> 1. 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개정 2015.11.18> 2. 계약 체결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법 제31조의2제1항의 과징금에 관한 사항<개정 2015.11.18> <개정 2016.11.16.> 6.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5.11.1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호부터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11.18><개정 2016.11.16.>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38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5.11.18> <개정 2016.11.16.> ② 위원회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항 신설 2018.4.11.> ④ 위원장은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11.18>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38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내용 및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1.18> ②소위원회는 6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18> <개정 2016.11.16.> 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회의에 붙이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소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⑤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한다. ⑥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계약담당자 및 대상사업 관계 직원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38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관리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3.7.10><개정 2015.11.18> ②간사는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무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개정 2016.11.16.>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의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38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덧붙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8> <개정 2016.11.16.>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