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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2. 1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0호, 2024. 12. 1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조사총괄담당관), 044-200-46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 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 「전자상 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39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47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8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의 방 법과 절차, 그 밖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사공무원"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조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피조사업체"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3. "신고인등"이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관 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을 신고한 신고인과 신고 또는 직권 조사 과정에 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 제3조(조사공무원의 자세) ① 조사공무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 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사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피조사업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시행을 위한 목 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 진행 중에는 공무원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패용하여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조사 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 임직원에게 위압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조사업체에 특정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여서는 아 니 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변호인의 조사과정 참여) ①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조사업체가 선임(피 조사업체 소속변호사 포함)한 변호사 등 변호인을 조사 전 과정(진술조서나 확인서 작성 포함)에 참여하게 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조사업체의 변호인 참여요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조사공무원의 승인 없이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3. 피조사업체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4. 신문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조사업체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변호인이 기억 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로서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조사의 시급을 요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와 관련 하여서는 피조사업체의 변호인 참여요청과 관계없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피조사업체가 조사과정에 외부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 또는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위임하는 대리권의 범위와 대리인이 명백히 표시된 위임장을 수령하여 해당 변호인이 피조 사업체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과정의 의견진술기회 부여)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받는 피조사업체 또는 그 임직원이 조사와 관련하여 의 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내지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의 규정 에 따른다. 제6조의2(조사관리관의 독립적 업무수행) 조사관리관은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 및 사건처리와 관련하 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한 조사관리관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조사의 개시 제7조(사전심사) ① 조사관리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 (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포함하고, 상담, 공정거래모니터요원ㆍ공정거래대민정보서비스시스템의 제보방을 통한 제보 등은 제외한다), 임시중지명령요청, 심사청구 또는 침해정지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할 공무원(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 심사절차의 개시에 앞서 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건절차규칙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서식에 따른 신고서 또 는 심사청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사건절차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한 신고서 양식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신고 나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④ 심사관은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사전심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사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제에 따라 해당 사건이 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심판관리관 또는 지방사무 소장이 된다. 다만,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관리관이 심사관이 될 수 있다. ⑥ 조사관리관은 해당 사건이 속하는 업무의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이 해당 사건의 심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인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사건의 등록) ① 심사관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사와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사 건으로 등록(인지사건의 경우에는 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반 혐의 사실을 인지하거나 자진신고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에 따른 최초 자료제출요청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최초 출석요청일, 최초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 2. 위반 혐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심사청구 받은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심사청구 접수일부터 15일(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2호의 신고 또는 심사청구가 사건절차규칙 제20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심사관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처리 결과 및 사유를 문서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관은 해당 신고 또는 심사청구에 대해 사건으로 등록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3장 현장조사 제9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수립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하 여야 하며, 조사계획서에는 조사대상 모집단, 조사대상 선정기준, 선정기준의 근거, 선정된 조사 대상업체 명단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 업체가 특정된 신고 사건의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모집 단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과 조사계획 보고를 받은 상급자는 조사계획 및 조사관련 정보가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공문 등의 교부) ①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피조사업체의 임직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공문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조사공문의 내용 및 피조사업체의 권리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목적 3. 조사대상 4. 조사방법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5.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상의 제재내용 6. 제1호 내지 제4호의 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 7. 조사단계에서 피조사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진술 할 수 있다는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조사목적에는 관련 법 조항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법위반혐의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40조에 규정한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의 경우에는 법위반혐의의 기재 및 설 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 2. 거래분야. 다만, 공시위반행위 등과 같이 거래분야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조사의 경우에는 구체적 인 행위유형 ③ 제1항에 따라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조사대상에는 피조사업체의 명칭과 소재지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전 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요청서를 교부하고, 피조사업체 직원들이 그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장소 및 조사대상 부서) ① 조사는 조사공문에 기재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에 한정하여 실시하 여야 한다. 다만, 조사공문에 기재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아니거나 조사 과정 중에 소재지가 다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특정한 별도의 공문을 교부한 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부서(법무 및 컴 플라이언스 업무 수행부서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조사대상 부서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부서가 법위반 또는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2. 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부서에서 법위반혐의 관련 업무도 직접 수행하는 경우 3. 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부서가 현장진입 과정에서의 조사 거부ㆍ방해 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조(조사시간 및 기간) ①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 정규 근무시간 내에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 멸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정규 근무시간 내의 조사로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조사 업체의 책임자 등에게 조사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한 후 정규 근무시간 외의 시간까지 조사 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10조의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내에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피조사업체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 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조사기간 및 연장사유가 명시된 공문서를 피조사업체에게 교 부하여야 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3조(조사의 범위)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과 정 중 조사목적 범위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담당부서에 인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 등의 수집ㆍ일시 보관) ①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책상, 서랍, 캐비넷, 업무수첩 등을 조사하기 전 피조사업체의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에게 협조를 구한 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피조사업체의 전자결재시스템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자료를 조사하는 경우 피조사업체 관계자의 협조 또는 입 회하에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이 수집한 자료에 대하여 피조사업체의 임직원이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이에 응하여 야 한다. 다만, 원활한 조사 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마지막 날 조사를 마치고 복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조사공무원이 피조사업체 또는 그 임직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20조 를 준용하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⑤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로부터 직접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수집ㆍ제 출 자료목록을 작성하여 현장조사 종료 즉시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수집ㆍ일시 보관된 자료의 선별 및 반환ㆍ폐기) ① 조사공무원은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 중 조사목적 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18조제3항의 기간 내에 선별하고 해당 자료를 제18조제3항의 보고 후 반환 ㆍ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의 선별 및 반환ㆍ폐기가 이루어진 경우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목록을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5의2호 서식에 따른 반환ㆍ폐기 자료목록 2. 반환ㆍ폐기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 새로이 작성한 별지 제15호의 목록 제15조(진술조사) ① 조사공무원은 공정거래법 제8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 체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9조 제2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② 현장조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 임직원 등의 진술이나 확인이 필요하나 임직원 등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부득 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조사일정과 장소를 협의하여 이를 진행한다. 제16조(조사과정의 기록)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종료하는 경우 피조사업체 조사과정에 대해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 른 조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고, 피조사업체의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에게 확인을 받아 야 한다. 제17조(조사종료시 조치사항) ①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가 종료되면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현 장조사 이후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대하여 피조사업체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② 피조사업체는 조사 과정에서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기재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직접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으 며, 감사담당관은 피조사업체의 신고 또는 제보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 종료 시 별지 제17호 서식의 신고서를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고, 제2항에 따른 내용 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조사공무원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사건담당부서장에게 조사진행 내역 등을 일일 보고 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업체가 제5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한 경우 그 내용을 제 1항에 따른 일일보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를 종료한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피조사업체로부터 직접 수집ㆍ제출받은 자료 및 그 목록(제14조의2에 따른 반환ㆍ폐기 예정 자료목록, 사건절차규칙 제15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 수집ㆍ제출 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반환ㆍ폐기 요청자료의 목록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심사관에게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하고, 심사관은 조사계획과 조사결과를 비교하고 피조사업체에게 유리 한 자료가 임의로 반환ㆍ폐기되는지 여부 등 조사 및 반환ㆍ폐기 내용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고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정하여 심사관의 허 가를 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현장조사 종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그 밖의 조사 제19조(진술조사) ①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 령 제7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제1항에 따라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할 때 또는 동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소속공무원의 조사 등) 제1항 에 따라 사무소 또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진술을 듣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석요구서 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사건명 2. 상대방의 성명 3. 출석일시 및 장소 4. 불응하는 경우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②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사자의 진술을 들은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진술조서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조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신고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진술조서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조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진술조서에는 진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진술일시, 진술장소 및 진술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 를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묻고 진술자가 증감ㆍ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 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 또는 각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장마다 진술인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필서명 등의 방법으로 서명ㆍ날인하게 하고 조사공무원이 서명ㆍ날인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ㆍ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진술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이 피조사업체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술조서나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특정 진술이나 확인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피조사업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나 확인서에 대하여 피조사업체의 임직원이 복사를 요구하 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조사비밀 누설 등 조사방해를 야기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보고ㆍ제출명령)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보고, 기 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건명 2. 보고 또는 제출할 일시와 장소 3. 보고 또는 제출할 자료 및 물건 4.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제21조(일시보관) ①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이 제출한 자료나 물건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일시 보관하고자 하는 경 우 그 필요성을 사전에 피조사업체 임직원 등에게 설명하고 별지 제22호의 보관조서를 작성ㆍ교부한 이후에 일 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관조서에는 사건명, 일시 보관물의 내역, 일시 보관 일자,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 재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일시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소유자 또는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소재를 파악하기가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④ 일시 보관물은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다. 제22조(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위촉) ①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 령 제7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제2항에 따라 당해 사건의 심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감정인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명 2. 감정인의 성명 또는 명칭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3. 감정기간 4. 감정의 목적 및 내용 5. 허위감정시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②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6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미 지정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피조사인 등의 요청에 의하여 감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조의2(예비의견청취절차의 실시) ① 심사관은 피조사업체 또는 그 임직원이 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심사관 또는 사건담당부서장에게 직접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비의견청취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예비의견청취절 차를 실시한 경우로서 피조사업체 또는 그 임직원이 기존에 진술한 의견을 반복적으로 제출하거나 진술할 것으 로 예상되는 등 추가적인 예비의견청취절차의 실시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위반혐의 관련 기초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위반혐의 관련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3. 법위반혐의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심결례ㆍ판례 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경우(사건절차규칙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조사인이 심사보고 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안은 제외) 5.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심사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비의견청취절차의 실시를 요청하는 피조사업체 또는 그 임직원에게 예 비의견청취절차에서 진술할 내용을 기재한 요약 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예비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은 심사관 또는 사건담당부서장이 담당한다. ④ 심사관 또는 사건담당부서장은 조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 관련 기초 사실관계, 주요쟁점, 조 사 진행상황 등에 관한 의견이 상호간에 충실히 교환될 수 있도록 예비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5장 신고인등 보호 제23조(신고인등 보호) ①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등 관련 정보를 인지한 자는 신고인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인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인등이 신원 공 개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7조 제4항에 따라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조사공무원은 신고인을 노출하지 않으면 조사가 곤란한 경우 등 신고인의 인적사항 공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신원을 공개하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별지 제23호에 따른 신원공개 동의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신고 또는 직권인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가 있는 경우 신원 공 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 신원공개 동의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야 한다. 제24조(신고인등 가명처리) ① 심사관은 신고인등이 신원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 는 가명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가명을 생성하고, 신고인에게 가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등록시 사건처리시스템에 입력되는 신고인등의 명칭을 자동으로 가명으로 변환처리한다. 2. 가명처리시스템을 통해 생성되는 신고인등의 가명은 신고인등이 법인이라 하더라도 모두 자연인의 가명으로 한다. 3. 신고인등의 명칭 외에 사건등록시 기재되는 신고인등의 정보 및 피신고인과의 관계 등 신고인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은 이를 모두 비공개로 처리한다. 4. 사건처리시스템을 통해 표시ㆍ출력되는 모든 신고인등 정보에는 가명만이 노출되도록 한다. 5. 사건등록시 기재되는 신고인등의 실제 정보는 별지 제25호에 따른 신원관리카드를 별도로 생성하여 저장 및 관리한다. ② 심사관 및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가명처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생산된 모든 문서에 가명을 기재하 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가명처리한 신고인등에게 진술을 듣고 진술한 내용을 서류로 작성하는 경우 진술 조서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진술조서에는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하고,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무 인(손도장)으로 하고, ‘위 사람은 위반 혐의의 신고 또는 조사 협조와 관련하여 피해의 우려가 있어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한다’와 같이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가명처리 사건 관련 심사보고서에 신고인등을 기재할 경우에는 가명을 기재하고, 신고인등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을 심사보고서에 증거로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가린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신원관리카드 조회ㆍ열람) ① 제2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신원관리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의 허 가 없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 없다. ② 신원관리카드를 조회 또는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에 따른 신청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업무 처리를 위해 신원관리카드를 조회 또는 열람해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정보화담당관은 제3항의 허가가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신원관리카드를 조회 또는 열람하게 하고, 그 이력을 신원관리카드에 기록되도록 한다. 제26조(신고인의 의견진술) ① 조사공무원은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한 신고사건에 대하여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ㆍ 서면 등의 방식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할 수 있 다. 1.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신고인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2. 신고인의 의견이 당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고인의 진술로 인하여 조사나 심의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장 행정사항 제27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30호,2024.12.17.>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30호)(20241217).pdf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70호, 2024. 10. 1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7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또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위반사건으 로서 공정거래법 제129조(고발), 표시광고법 제16조제3항, 가맹사업법 제44조(고발), 대규모유통업법 제42조(고 발), 하도급법 제32조(고발) 또는 대리점법 제33조(고발)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의 대상이 되는 유형 및 기준을 제 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의 대상 및 기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또 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각 법률별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출한 법위반점수가 1.8점 이 상인 경우 2. 공정거래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동법 제25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동법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경우 또는 하도급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경우 로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시 폭언ㆍ폭행이나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 는 기피한 경우 5. 특별한 사유없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6. 탈법행위 금지(공정거래법 제13조, 하도급법 제20조)를 위반한 업체로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법 위반 동기가 고의적인 경우 7. 불이익 등 보복조치 금지(공정거래법 제48조, 가맹사업법 제12조의5, 대규모유통업법 제18조, 하도급법 제 19조, 대리점법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8. 기술유용행위금지(하도급법 제12조의3제4항),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하도급법 제4조), 부당 감액의 금지(하도급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를 위반한 업체로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법 위반 동기가 고의적 인 경우 9. 과거 5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또는 자진신고 사건의 경우는 자료제출 요청일, 이해 관계자 등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 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으로 각각 경고(사건절차규칙 제57조에 의한 경고를 말 하며,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각 법 률별 과징금 부과 기준 관련 고시에 따른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하도급법의 경우에는 과거 5년간 벌점의 누 적 점수를 말한다)가 6점 이상인 경우(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특수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별표 1]에 의하여 산출한 법위반점수가 2.2점 이상인 자(이 경우 자신이 속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행위 에 대해 각 법률별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출한 법위반점수가 1.8점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자신이 속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 환한 경우, 동법 제25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동법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 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경우 또는 하도급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경우로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 3. 공정거래법 제47조제4항을 위반한 특수관계인으로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자 4.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시 폭언ㆍ폭행이나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 는 기피한 자 6. 자신이 속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특별한 사유없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 은 경우 그 시정조치나 금지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 7. 자신이 속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행한 탈법행위 금지(공정거래법 제13조, 하도급법 제20조) 위반행위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법 위반 동기가 고의적인 경우 그 위반행위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 8. 자신이 속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불이익 등 보복조치 금지(공정거래법 제48조, 가맹사업법 제12조의5, 대규모유통업법 제18조, 하도급법 제19조, 대리점법 제12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 9. 자신이 속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행한 기술유용행위금지(하도급법 제12조의3제4항), 부당한 하도급대 금의 결정 금지(하도급법 제4조), 부당 감액의 금지(하도급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위반행위의 법 위반 정도 가 중대하거나 법 위반 동기가 고의적인 경우 그 위반행위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에 미친 파급효과, 중소기업 또는 소비자 등에 미친 피해 정도, 생명ㆍ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과거 법위반전력 유무, 조사ㆍ심의협조 여부 등 행위의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2조의2(타 기관의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조달청장이 고발을 요청한 자에 대하여 고발한다. 1. 검찰총장이 공정거래법 제129조제3항(표시광고법 제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맹사업법 제44조제3항, 대규모유통업법 제42조제3항, 하도급법 제32조제3항 또는 대리점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고발을 요청한 경우 2. 감사원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거래법 제129조제4항(표시광고법 제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맹사업법 제44조제4항, 대규모유통업법 제42조제4항, 하도급법 제32조제4항 또는 대리점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고발을 요청한 경우 3. 조달청장이 공정거래법 제129조제4항에 따라 고발을 요청한 경우 4.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44조에 따라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고발을 면제할 수 있 다. 제3조 삭제 제4조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0월 1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470호,2024.10.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70호)(20241017).pdf	3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8. 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17호, 2024. 7. 10.,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상장 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대상 회사"(이하 "공시대상회사"라 한다)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다. ②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대상 회사"(이하 "공시대상비상장회사"라 한다)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로서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만을 말한 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 을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회사. 다만,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제외한다. ③ "기업집단 대표회사"란 공시대상회사 중 소속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표로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ㆍ공시하고, 다른 소속회사(이하 "개별회사"라 한다)가 작성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작성할 책임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④ "수탁기관"이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위원회 를 말한다. ⑤ "전자공시시스템"이란 금융감독원이 전자공시를 위하여 개발ㆍ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운용체계를 말한다. ⑥ "전자문서"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ㆍ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 한다. ⑦ "영업일"이란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한다. 제3조(중요사항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등) ① 공시대상회사는 자기회사의 중요사항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때에는 법 ㆍ시행령 및 본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동일인은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출자 현황 등에 대하여 법ㆍ시행령 및 본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 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③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공시대상회사 중 개별회사로부터 해당 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하고 제5항 각 호의 공시 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 개별회사는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소속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사항을 취합하여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전 체의 진실된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기업집단 대표회사를 성실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⑤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시사항의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표하여 공시대상기 업집단의 중요사항 공시양식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제외 내역 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절차가 진행 중 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재무현황, 그 밖의 일반 현황 3. 소속 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현황 4. 그 밖에 개별회사가 공시사항을 작성하기가 곤란한 공시사항 제4조(공시의무사항) ① 공시대상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 현황 가. 회사명, 대표자, 설립일, 계열편입일, 영위업종(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에 따라 분류하여 기재한다 ), 종업원수, 기업공개여부, 결산일 등 회사의 개요 나.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등 재무현황 다. 매출액, 영업이익, 이자비용, 당기순이익 등 손익현황 라. 국외 계열회사 현황 마. 직전 1년간의 계열회사의 변동 현황 2.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 및 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 가. 임원명, 직위, 선임일, 겸직사항, 동일인과의 관계, 주요경력 및 변동사항 등 나.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상법」 제393조의2의 위원회를 말한다), 주주총회 관련제도 등의 운영 현황 3.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소유현황 가. 특수관계인(동일인,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자기주식 등으로 범주를 구분한다)의 주식소유현황 나.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산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 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의 주식소유 상세내역 다. 국내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4.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간 자금, 자산 및 상품ㆍ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현황 가.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현황 나. 특수관계인(‘계열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다.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 현황 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마. 계열회사간 상품ㆍ용역거래 현황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바.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만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동 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간 자금, 자산, 상품ㆍ용역 거래 현황(거래금액, 거래비중, 거래업종 및 거래 자산 유형 등을 포함한다) 사. 비상장회사와 그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ㆍ용역거래 내역 (법 제2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공시대상 거래내역을 말한다) 아. 지주회사와 자회사ㆍ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간 경영관리 및 자문 용역 거래 현황 자. 지주회사와 자회사ㆍ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차. 계열회사간 기타 자산거래 현황 카.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타.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타 자산거래 현황 파.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ㆍ채무잔액 현황 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현황 거. 계열회사간 담보제공 현황 너. 상장회사와 그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ㆍ용역거래 내역 (법 제2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0호에 따 른 공시대상 거래내역을 말한다) 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그 계열회사간 물류ㆍIT서비스 연간 거래금액이 매출 또는 매입액의 5% 이 상이거나 50억 이상(상장회사는 200억)인 경우 그 거래 현황(업종별 거래금액 및 계약방식 등을 포함한다) 러.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과의 자금, 자산 및 상품ㆍ용역 거래 현황 5.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의 모든 순환출자 현황 가.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현황 나.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변동내역 6.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가 아닌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 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 다] 7.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ㆍ보험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 사 여부(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② 동일인이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 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친족 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친족과 함께 출자한 경우로서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시행령 제35조제4항 에 따른 방법으로 소유하지 않고, 국내 계열회사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직전 1년간 거래가 없는 국외 계열회사 에 대해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해당 사항은 제외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가. 국외 계열회사의 회사명, 대표자,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등 일반 현황 나. 주주 현황(동일인,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자기주식 등으로 범주를 구분한다). 다만, 소재국의 법령에 서 주주에 관한 정보의 제공 또는 그 공시를 금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공시대상기업집단 국내 소속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 외 계열회사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외 계열회사의 회사명, 대표자,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등 일반 현황 나. 주주 현황(동일인,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자기주식 등으로 범주를 구분한다). 다만, 소재국의 법령에 서 주주에 관한 정보의 제공 또는 그 공시를 금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국내 계열회사 또는 다른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라. 해당 국외 계열회사가 하나 이상 포함된 순환출자현황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각 공시사항은 다음의 기준일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 가목, 라목, 제2호 가목, 제3호, 제5호 가목, 제6호 및 제2항: 금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일(이하 "기업집단지정일"이라 한다) 2. 제1항제1호 나목, 다목, 제4호 파목 및 거목: 금년도 기업집단지정일 직전 사업연도말 3. 제1항제1호 마목 및 제2호 나목: 전년도 기업집단지정일 다음 날부터 금년도 기업집단지정일까지 4. 제1항제4호 하목: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시기한일의 직전 분기말 5. 제1항제4호 너목, 제5호 나목 및 제7호: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시기한일의 직전 분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6. 제1항제4호 바목부터 자목까지, 카목, 더목 및 러목: 금년도 기업집단지정일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 까지 7. 제1항제4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차목 및 타목: 금년도 기업집단 지정일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및 해당기간 각 분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다만, 마목의 국외 계열회사 매출액은 금년도 기업집단 지정일 직 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의 정보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파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사에 대한 공시사항을 공시하기가 곤란하다는 내용 및 그 사유를 주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공시빈도 및 시기) ①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은 공시의무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1회 또는 분기 마다 공시하여야 한다. 1. 연1회 공시사항: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가목부터 파목까지, 거목ㆍ더목ㆍ러목, 제5호 가목, 제 6호 및 같은 조 제2항 2. 분기별 공시사항: 제4조제1항제4호 하목ㆍ너목, 제5호 나목 및 제7호 ②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은 제1항의 공시사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 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해당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1. 연1회 공시기한 : 매년 5월31일 2. 분기별 공시기한 :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제5조의2(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① 공시대상비상장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26조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해당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동 가.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산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 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 및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 나. 삭제 다. 삭제 2.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자본 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 는 사모집합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통한 취득ㆍ 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나. 자기자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다른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다.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증여를 하거나 받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사항 라.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계약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마.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채무를 면제받기 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바.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사.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3.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가. 「상법」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에 관한 결정, 같은 법 제522조에 따른 합병계약서 승인에 관한 결의,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간이합병에 관한 결정, 같은 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관 한 결정 및 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나.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이 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다. 「상법」 제517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산사 유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ㆍ종결 또는 폐지에 대한 결정사항을 법원으로 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또는 동법 제21조에 따른 주 채권은행 관리절차(이하 "관리절차"라 한다)의 개시 및 동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관리절차의 중 단 또는 종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자기자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날부 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최근 사업연 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 대신 설립 당시의 납입자 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자기자본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기자본은 최근의 자본금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공시사항은 사유 발생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해당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 중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비율 변동 은 분기마다 공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4조제3항제5호 및 제5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⑤ 제4항의 "사유 발생일"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5조의2제1항제1호 가목에서 "변동이 있는 경우"란 시행령 제17조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말한다. 2. 제5조의2제1항제1호 나목에서 "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란 등기부등본상에 임원이 등재된 날을 말한다. 3.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결정이 있는 경우"란 이사회의 결의(「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 의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ㆍ주요주주 등의 결정이 있은 때 를 말한다. ⑥ 제1항의 공시사항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ㆍ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ㆍ공시하면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공시절차) ① 공시대상회사("공시대상비상장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동일인은 전자공시시스템의 전 산망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은 자기가 작성ㆍ제출한 전자문서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 한 규정」에 따르지 않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은 제2항의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제출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공시양식) 공시양식은 공시대상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양식과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양식으로 나뉘며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른다. 다만,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제8조(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 ①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1. 공시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 2. 공시사항의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에 대하여 법 제37조 및 제130조에 따라 제재조치 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수탁기관의 업무) ① 수탁기관은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이 제출한 전자문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에 따라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문서 제출방법) ①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의 전자문서 제출방법ㆍ절차 등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 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이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의 효력 및 도달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 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은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이 제출한 전자문서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제출) 수탁기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에 대하여 공시내용을 증 명하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 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부칙 <제2024-17호,2024.7.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17호)(20240807).pdf	3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38호, 2021. 12. 28.,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7 제1조(산정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내총생산액은 「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국민계정 중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일 직전에 발표한 국민계정의 명목 국내총생산액의 연간 확정치를 사용한다. 제2조(산정방법)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되는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 당하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천억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38호,2021.12.28.>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8호)(20211230).pdf	3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69호, 2024. 10. 1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3 I. 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심인에 게 시정조치를 명함에 있어 시정조치의 원칙과 시정조치 주요 유형별 기준 및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시정조치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및 유형의 구분 1. "시정조치"는 위반행위의 중지명령, 주식처분명령, 계약조항 삭제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등 공정거래법의 시정조치 규정에 근거하여 법에 위반되는 상태를 법에 합치하는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행정처 분을 말한다. 2. 시정조치는 그 양태와 주된 내용에 따라 다음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작위명령"이라 함은 주식처분명령, 임원의 사임명령, 채무보증 취소명령, 계약조항 수정ㆍ삭제명령, 합의파기명 령, 거래개시ㆍ재개명령 등 피심인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말한다. 나. "부작위명령"이라 함은 당해 법위반행위의 중지명령,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 등 피심인의 소극적인 부작위를 요 구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말한다. 다. "보조적 명령"이라 함은 관련 있는 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명령, 시정명령의 이행결과 보고명령, 일 정기간동안 가격변동 사실의 보고명령, 공정거래법에 관한 교육실시명령, 관련자료 보관명령 등 시정조치의 이행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고 당해 위반행위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주된 명령에 부가하여 명하는 시정조치 를 말한다. Ⅲ. 지침의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제7조(시정조치), 제14조(시정조치 등), 제37조(시정조치 등), 제42조(시정조 치), 제49조(시정조치), 제52조(시정조치)에 의한 각 시정조치에 적용한다. 다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을 적용한다. 2. 이 지침상의 기준과 예시는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하게 고려될 수 있는 시정조치 유형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사례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합 당하게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반드시 이 지침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지침에 명시적으로 열거되 지 않은 유형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러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Ⅳ. 시정조치의 목적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시정조치는 현재의 법 위반행위를 중단시키고, 향후 유사행위의 재발을 방지ㆍ억지하며, 왜곡된 경쟁질서를 회복시키 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Ⅴ. 시정조치의 원칙과 방법 1. 시정조치의 원칙 가. 실효성의 원칙 시정조치는 당해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명하여져야 한다. 나. 연관성의 원칙 시정조치는 당해 위반행위의 위법성 판단과 연관되게 명하여져야 한다. 다. 명확성과 구체성의 원칙 시정조치는 시정조치를 받은 피심인이 이행해야 될 시정조치의 내용이 무엇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을 확보하고 점검하여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하여져야 한다. 라. 이행 가능성의 원칙 시정조치는 피심인이 당해 시정조치를 사실상ㆍ법률상 이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명하여져야 한다. 마. 비례의 원칙 시정조치는 당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례하여 명하여져야 한다. 2. 시정조치의 방법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다면 단순히 부작위명령에 국한하지 않고, 위반행위에 비 례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작위명령 또는 보조적 명령을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여 명할 수 있 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작위명령 또는 보조적 명령이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 된다면 비록 공정거래법의 각 시정조치 규정에 시정조치의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반행위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근거로 작위명령 또는 보조적 명령을 명할 수 있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위반행위를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공정거래법의 각 시정조 치 규정상의 ‘당해 행위의 중지’를 근거로 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실질적 내용을 작위명령으로 명할 수 있다. Ⅵ. 시정조치의 효력 기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작위명령 또는 보조적 명령이 피심인의 계속된 이행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의 목적 달성과 피심인의 부담간의 비교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정조치의 효력 기간을 정하여 명한다. 다만, 시정조치의 효력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시정조치 후 시장경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시정조치의 계속적 필요 여부를 고려하여 피심인으로 하여금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예시> 이 시정명령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시정명령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 과한 이후에는 매년마다 피심인은 시장여건의 변화에 맞도록 이 시정명령을 재검토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또한, 행위중지명령과 행위금지명령에서 최대 ○년까지 시정조치의 기간을 정하여 명하는 경우에 이는 그 기간 이후 의 시정조치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고, 위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불이행이 아닌 새로운 법위반행위의 여부를 조사ㆍ심사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Ⅶ. 시정조치 주요 유형별 기준 및 예시 1. 부작위명령 가. 행위중지명령 1)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법 위반행위가 최종 심의일에도 진행 중이거나 위반행위의 효과가 최종 심의일에도 지속되는 경우에 행위중지명령을 명할 수 있다. 2) 행위중지명령은 관련 상품, 거래상대방, 위반행위의 내용 또는 방법 등 당해 위법사실을 최대한 반영하여 중지하여 야 할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시정조치 기간(즉시 또는 일정시점까지)을 명확하게 하여 명하여져야 한다. <예시1>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향후 ○년까지 ○○○을 판매하는 시장에서 ○○○에게 ○○○방법으로 ○○○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년 이후의 위 행위는 새로운 법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 <예시2> 피심인은 ○○○판매(또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시장의 경쟁제한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행위를 즉시 중지하 여야 한다. 1. ○○○사업자간에 명시적ㆍ묵시적으로 ○○○방법으로 합의를 하는 행위 2. ○○○사업자(실무자를 포함)간에 위 1의 합의를 위한 모든 직접적ㆍ간접적 모임을 조직하거나 시도하는 행위 나. 행위금지명령 1) 행위금지명령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행위가 최종 심의일에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명할 수 있다. 2) 행위금지명령은 단순히 법령의 규정을 반복하여 추상적인 법을 선언하는 식으로 일반적ㆍ포괄적으로 명하여서는 아니된다. 3) 행위금지명령은 법 위반행위를 최대한 반영하여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위법행 위가 아니라,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금지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의 유형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여 명하여야 한다. 4) 다만, 행위금지명령의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 의 없게 되지 않도록 한다. <예시1> 피심인은 ○○○을 판매하는 시장에서 ○○○에게 ○○○방법으로 ○○○하는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 위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예시2> 피심인은 ○○○을 판매하는 시장에서 ○○○에게 ○○○방법으로 ○○○하는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 위를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년까지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년 이후의 위 행위는 새로운 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2. 작위명령 아래와 같은 작위명령은 예시에 불과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외에도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가장 적절하고 실효 성 있는 시정조치라면 법 위반행위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작위명령도 명할 수 있다. 가. 이용강제ㆍ거래개시ㆍ거래재개명령 1)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지배력을 유지ㆍ강화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ㆍ중단하거나 다른 사 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5조제1항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최종 심의일시까지 계속하고 있거나, 또는 나)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여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거래 를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공동의 거래거절행위를 최종 심의일시까지 계속하고 있 는 경우에 "이용강제ㆍ거래개시ㆍ거래재개명령"을 명할 수 있다. 2) 다만, 이용강제ㆍ거래개시ㆍ거래재개명령은 당사자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이용강제ㆍ거래개시ㆍ거래재개가 가능하고,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회복ㆍ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하되, 거래조건 등에 있어서 피심인의 사적자치에 대한 과도한 침해의 우려가 없도록 명하여져야 한다. <예시> A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B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생산에 필수적인 원료 C의 공급을 부당하게 거절함으로써 그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1. 피심인은 B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생산에 필수적인 원료 C의 공급을 피심인에게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장의 거 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요청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공급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위 1의 이행결과를 공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합의파기명령 1)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이 적용되는 명백한 합의가 있고, 최종 심의일까지 그 합의가 종료되지 않아 부당한 공동행위가 유지되고 있으며, 공동행위가 관행화되어 있어 합의파기라는 외형적 행위를 통해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종료시킬 필요가 있거나 법 위반행위를 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합의파기명령"을 명 할 수 있다. 2) 합의파기 방식은 피심인 각자가 이사회 등의 공식적인 최고 의결기구의 의결을 통해 ‘사업자간의 합의를 파기하며, 향후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파기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는 한편, 공동행 위에 참가한 다른 피심인 및 관련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게 할 수 있다. <예시> 1.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 구매입찰에서 낙찰 받 는 가격이나 낙찰 순번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법과 관련된 합의를 각사의 이사회 등 공식적인 최고 의결기구 의 의결을 통해서 파기하여야 한다. 2. 피심인들은 위 1.의 합의파기 의사를 회의록에 기재하는 한편, 이 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가한 다른 사업자 및 별지 기재의 발주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은 위 1. 및 2.의 이행결과를 합의파기를 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 여야 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3)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약 정서 또는 서약서 등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지키게 하는 경우에 약정서(또는 서약서) 파기명령을 명할 수 있으며, 파 기방식은 위 2)와 같이 할 수 있다. 다. 계약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부당한 계약조항에 기초하여 불공정거래행위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이루어지고, 당 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부당한 계약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 "계약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명령"을 명할 수 있다. <예시> 1.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년까지 프랜차이즈 형태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으로 영업활 동을 하는 가맹계약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게 자기가 승인하거나 인정한 가격대로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위 1.의 행위와 관련하여 가맹점과 체결한 ○○○ 계약서 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지체없이 수정 또 는 삭제해야 한다. 단, 동 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내용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라.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 1)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가)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이 적용되는 명백한 합의가 있고, 나) 최종 심의일까지 그 합의가 종료되지 않아 부당한 공동행위가 유지되고 있으며, 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 공동행위가 관행화되어 있거 나 시장구조가 과점화되어 있어 향후 공동행위의 재발가능성이 크며, 라) 가격공동행위의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어 , 마) 합의에 의한 가격결정ㆍ유지ㆍ변경행위의 중지를 구체적인 작위명령으로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독자적 가 격재결정명령"을 명할 수 있다. 2) 가격재결정명령 방식은 행위중지명령 또는 합의파기명령과 함께 피심인에게 합의에 의해 결정한 가격을 철회하고 새로이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각자 가격을 결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예시> 1. 피심인들은 ○○○을 판매하는 시장에서 공동으로 ○○○방법으로 합의하여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들은 위 1.의 방법으로 합의하여 결정한 가격을 철회하고 각자 독자적으로 가격을 재결정하여 판매하여 야 하며,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결정하여 판매하는 가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은 향후 3년간 위 ○○○의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인상시점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 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마. 분리판매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사업자가 끼워팔기를 통하여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거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끼워팔기를 통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하는 경우에 끼워팔기를 효과적이고 실질적으 로 시정하기 위하여 끼워팔기의 중지를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분리 판매 등의 "분리판매명령"을 명할 수 있다. <예시>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상품을 ○○○방법으로 부당하게 끼워파는 행위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의 방식으로 ○○○상품을 ○○○상품과 분리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바. 정보공개명령 1)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관련 정보의 미공개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원인이 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 써 위법상태를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 2) 동 명령은 시장 상황, 업계의 관행, 당사자의 경제적 여건, 정보의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공개가 가능하고, 당해 시 장에서의 경쟁을 회복,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며, 피심인의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예시> 1. 피심인은 ○○○에게 제공하는 ○○○ 내역을 별지○의 양식에 따라 ○○○에 매○기간마다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기간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년간이며, 기타 공개방법, 공개일정 등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 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매반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1)의 ○○○ 정보 공개 내역을 공 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절차이행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거래상대방의 동의절차 미비 등 위법행위가 절차상 하자로 인한 것이며 그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절차상 하자를 치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예시> 1. 피심인은 ○○○에 대하여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법으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이 ○○○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거래상대방인 ○○○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 우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 이내에 ○○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3. 보조적 명령 아래와 같은 보조적 명령은 예시에 불과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외에도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위 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며 시장개선의 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다른 보조적 명령도 명할 수 있다. 가. 통지명령 또는 교부명령 1)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거래상대방, 입찰실시기관, 구성사업자, 신규가입자 등 당해 위반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았거나 향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자(이하 ‘관련자’라 한다)에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 실, 합의를 파기했다는 사실 등을 일정기간 동안 통지하도록 "통지명령"을 명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받은 명령서 사본을 교부하도록 "교부명령"을 명할 수 있다. 2) 통지명령 또는 교부명령은 관련자에게 피심인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련된 사실이 직접 통지 또는 교부되게 함으로 써 관련자가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게 되고, 피심인은 관련자가 지속적으로 피심인의 행위를 감시할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3) 다만, 통지명령 또는 교부명령은 관련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목적이 아니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행위의 재발을 방 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대해서까지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초래되어 피심인의 정상적인 사업을 방해하는 정도가 되지 않도록 통지 또는 교부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예시1>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받은 명령서 사본을 등 기우편으로 별지1. 기재의 구성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예시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별지1> 기재의 문안대로 거래상 대방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보고명령 1)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가) 시정조치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시장감시체계를 확보하여 시장개선의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의 이행결과를 보고하게 하거나, 나) 공동행위가 고착화된 시장에서 공동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담합대상 상품의 가격변동 추이를 보고하게 하거나, 다) 주소변경, 파산 등 시 정조치의 이행에 영향을 주는 피심인의 존속에 대한 위험사유 발생시에 일정기간 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보고 명령"을 명할 수 있다. 2) 보고방식은 일정기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예시> 1. 피심인은 ○○○상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인상하는 방법으로 ○○○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 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향후 3년간 ○○○의 가격을 인상할 때마다 가격인상 실행 후 30일 이내에 가격의 인상률, 인상시기, 인상사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교육실시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공정거래법 등을 알지 못하여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이후에도 피심인이 관련법을 숙지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교육명령을 부과하지 않고는 향후 동일한 법위반 행위가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심인으로 하여금 소속 임ㆍ직원 또는 판매원을 대상으 로 법 위반 사항과 관련된 법령, 제도 등에 관해 일정기간 내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교육실시명령"을 명할 수 있다. <예시>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위 반행위와 관련된 영업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하여 ○○○법과 관련 제도에 대해 최소 ○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해당 임 원 등에 관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와 같다. 라. 점검활동 보장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당해 시정조치가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전문적인 제3자로 하여금 이행점검을 하게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당해 시정조치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서만이 시정조치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 는 경우에 전문적인 제3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원을 이행확인(감시)기구로 임명할 수 있으며, 피심인으로 하여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금 위 이행확인(감시)기구가 자신의 영업장소에서 일정기간 상주하면서 시정조치 이행과 관련된 자료 등을 점검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점검활동 보장명령"을 명할 수 있다. <예시1> 1.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인기상품 A를 공급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비인기상품 인 B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을 자기로 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A상품과 B상품은 각각 분리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시정명령의 이행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시정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감시기 구를 임명한다. 이행감시기구는 피심인이 이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무를 담당하고, 피 심인의 이행사실을 수시로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행감시기구의 업무의 내 용 및 범위, 확인 및 보고의 방법, 업무장소 및 보수 등에 관하여서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향후 ○년간 위 2.의 이행감시기구가 피심인의 영업소에 상주하면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업무장소, 비용, 보수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피심인이 부담한다. <예시2> 1. 피심인은 혼인예식장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예식관련 부대물품ㆍ서비스를 이 용하지 않으면 피심인의 혼인예식장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 른 상품을 자기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혼인예식장 이용과 예식관련 부대물품ㆍ서비 스는 별개의 계약을 통해 각각 분리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의 위 1.의 이행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향후 ○개월간 현장 이행점검팀으로 하여금 피심인의 영업소에 상주하면서 계약체결현황 등 이행과 관련된 자료를 점검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마. 자료 보관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시정조치의 이행점검을 용이하게 하여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고 위반행위의 반복우 려가 있는 시장에 대한 감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심인으로 하여금 일정기간동안 시정조치 이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고, 상당한 통지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된 자료를 점검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자료 보관명령"을 명할 수 있다. <예시>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향후 ○년간 위 1.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행해진 모든 서면연락 등 시정조치 이행을 자세히 표현하기에 충분한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원이 상당한 통지에 의하 여 점검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Ⅷ. 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 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0월 1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부칙 <제469호,2024.10.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9호)(20241017).pdf	17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 침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64호, 2024. 10. 1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3 1.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 부거래법"이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심인에게 공정 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함에 있어 이에 관한 세부집행기준을 정 함으로써 공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표효과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가. 중앙일간지 이 지침에서 "중앙일간지"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이하 "일반일 간신문"이라 한다) 중 수도권지역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을 말한다. 나. 지방일간지 이 지침에서 "지방일간지"란 일반일간신문 중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특정지역에 발행소를 두고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을 말한다. 다. 잡 지 이 지침에서 "잡지"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에서 정한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을 말한다. 3. 적용범위 및 공표요건 가.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거래법 제7조(시정조치), 제14조(시정조치 등), 제37조(시정조치 등), 제42조(시정조치), 제49조(시정조 치), 제52조(시정조치), 표시광고법 제7조(시정조치), 하도급법 제25조(시정조치), 방문판매법 제49조(시정조치 등), 전 자상거래법 제32조(시정조치 등),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시정명령), 할부거래법 제39조(시정조치), 가맹사업법 제 33조(시정조치), 약관법 제17조의2(시정조치), 대리점법 제23조(시정조치) 등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조 치에 적용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나. 공표요건 위원회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표를 명할 수 있다. 1)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2) 공표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짓ㆍ과장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위반 점수의 산정 가.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제외한 법위반행위 공표크기, 매체수 및 게재횟수 등을 정하기 위한 법위반 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주 1)고려사항별로 해당 가중치에 해당 등급의 점수를 곱하여 점수를 산출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법위반점수를 산 출한다. 2)"법위반전력"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따른 심사 보고서가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제출된 날로부터 최근 3년간 위반사업자가 해당 법위반행위와 동일한 법률을 위반 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시정명령, 과징금 및 고발을 포함한다)의 시정조치를 받은 횟수를 말한다. 나. 거짓ㆍ과장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거짓ㆍ과장 등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하여는 부당한 표현의 내용 및 정도,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규모, 표시ㆍ광고 내용 중 부당한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지역적 확산 정도를 고려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법위반점 수를 산출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5.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가. 공표방법 1) 위원회는 피심인의 법위반 정도, 과거 법위반점수, 공표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신문ㆍ잡지 등 간행물, 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표하도록 한다. 다 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조속한 공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피심인별로 공표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명(連名)으로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3) 법위반사업자들 중 일부만 이행의사를 밝혀 오거나, 수개의 법위반사실 중 일부만 효력정지 또는 패소한 경우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새로운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나. 간행물공표 1) 매체선정 위원회는 법위반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중앙일간지(全版)나 지방일간지(全版), 잡 지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도록 한다. 다만, 법위반사실이 일간지, 잡지, 그 밖의 간행물광고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일간지(全版), 잡지,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도록 한다. 가) 법위반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전국적인 사건 (1) 피심인의 공표명령 이행협의요청일로부터 1년간 소급하여 광고횟수 또는 광고비가 많은 순으로 해당 중앙일간지 (全版)에 게재하도록 한다. 다만, 광고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일반일간지(全版)에 게재하도록 할 수 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위반행위가 부당광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광고를 많이 한 매체순으로 게재하 도록 할 수 있다. (3) 법위반의 정도가 크고 소비자 오인성이 심한 경우에는 위 (1) 및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일간지를 지정하여 게재하도록 할 수 있다. 나) 법위반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사건 (1) 법위반을 한 피심인의 소재지를 발행 대상지역으로 하는 지방일간지(全版)에 게재하도록 하되 위 가) 1) 또는 2)를 준용할 수 있다. (2) 법위반의 정도가 크고 소비자 오인성이 심한 경우에는 위 가) (3)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기업의 법위반행위의 특성상 특수지, 전문지(예：농민ㆍ축산신문 등)에 게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지, 전문지 등에 게재하도록 할 수 있다. 2) 공표일 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게재하도록 한다. 3) 게재면 가) 위원회는 신문의 게재면을 2면, 3면, 사회면, 경제면 중에서 택일하도록 하되, 법위반점수가 부당한 표시ㆍ광고행 위를 제외한 법위반행위의 경우 51점 이상,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경우 71점 이상인 때에는 사회면 또는 경제면 중에서 택일하도록 한다. 나) 스포츠신문인 경우에는 2면, 3면 또는 사회면 중에서 택일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게재면을 위원회와 협의하 여 조정할 수 있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다) 연명으로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위 가)의 법위반점수는 각 피심인별 법위반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4) 공표문안 및 글자크기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공표문안, 글자크기 및 테두리의 모양을 [별표1]의 표준공표양식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위 5. 가. 2)에 따른 연명공표의 경우 글자크기 등을 위원회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공표제목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나) 공표내용에는 일반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법위반사업자의 사업장명이 따로 있는 경우 함께 쓰고, 해당 시정명령 을 받은 사실을 원칙적으로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저희 (주)○○(△△백화점)는 ……. 다) 공표제목, 피심인의 회사명 및 대표자, 법위반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의 표시는 선명하게 부각되도록 글 자를 고딕체로 하여 색도를 진하게 하여야 한다. 라) 공표문을 둘러싸는 겹테두리를 사각형으로 표시하되 겹테두리의 가운데 여백은 1㎜, 바깥쪽과 안쪽 테두리의 두께는 각각 0.5㎜의 규격으로 검게 표시하여야 한다. 5) 공표크기 및 매체수 가) 원 칙 공표크기, 매체수 및 게재횟수는 법위반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제외한 법위반행위 (2) 거짓ㆍ과장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나) 예 외 (1) 경쟁저해성 또는 소비자 오인성의 정도, 상습ㆍ악질성 여부 등에 따라서 공표크기는 5단×37㎝까지, 매체수 및 게 재횟수는 2배까지 확대 조정할 수 있다. (2)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위반점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조정할 수 있다. (가) 경쟁저해성 또는 소비자 오인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나) 일반소비자, 대리점 등 다수의 거래상대방이 존재하는 업종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피심인 또는 다수의 지사ㆍ지 점ㆍ영업소 등이 전국에 걸쳐 있는 피심인 등으로서 법위반행위의 발생가능성이 다른 업종 또는 사업자(사업자단체 를 포함한다)에 비해 현저히 높아 실제 그대로 산출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회는 피심인이 신문 등의 매체에 공표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피심인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다. 사업장 공표 1) 공표대상 및 장소 가) 위원회는 피심인의 해당 법위반행위가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피심인의 사업장에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공표장소는 피심인의 사업장의 정문출입구, 승강기입구, 게시판 등 소비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으로 한다. 2) 공표문안 및 글자크기 원칙적으로 [별표 1]의 표준공표양식을 적용한다. 3) 공표기간 및 공표크기 가) 공표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휴업일 제외)로 하되, 경쟁저해성ㆍ소비자 오인성 또는 법위반의 상습ㆍ악질성 등을 고려하여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나) 공표크기는 전지규격(78.8㎝×109㎝)으로 한다. 4) 사업장공표의 시행 가) 위원회는 해당 공표장소에 공표문을 부착 또는 게시 등의 형태로 공표하도록 하되, 위원회의 관인이 날인된 스티 커를 공표문에 부착하도록 한다. 나) 위원회는 피심인에게 공표문을 무단훼손하거나 공표장소를 무단변경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처벌될 수 있 음을 의결내용과 함께 통지한다. 다) 위원회는 공표기간 중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피심인의 협조 를 받을 수 있다. 라. 전자매체 공표 1) 위원회는 법위반행위가 인터넷상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공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해당 인터넷 매체 또는 피심인 웹사이트(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초기화면 팝업창(특정 웹페이지 접속 시 생성되는 새 창)에 공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일간 다시 보지 않기’ 기능의 사용 등 팝업창 설정 방식 등에 대해서는 해당 웹사이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와 피심인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2) 공표문안ㆍ크기 가) 공표문안은 원칙적으로 [별표 1]의 표준공표문안으로 한다. 나) 공표크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웹사이트 전체화면의 6분의 1로 하되, 경쟁저해성ㆍ소비자 오인성의 정도, 상습ㆍ악 질성 여부 등에 따라 그 크기를 웹사이트 화면의 2분의 1까지 확대 조정할 수 있다. 3) 공표기간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가) 원 칙 공표기간은 산정된 법위반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제외한 법위반행위 (2) 거짓ㆍ과장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나) 예 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법위반 점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조정할 수 있다. (1) 경쟁저해성 또는 소비자 오인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일반소비자, 대리점 등 다수의 거래상대방이 존재하는 업종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피심인 또는 다수의 지사ㆍ지점 ㆍ영업소 등이 전국에 걸쳐 있는 피심인 등으로서 법위반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다른 업종 또는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비해 현저히 높아 실제 그대로 산출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공표일정 등에 대해서는 해당 웹사이트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와 피심인이 협의하여 정하 도록 한다. 6.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결과에 따른 감경 가. 위원회는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ㆍ평가에 관한 규정」상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에서 A 또는 AA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위 5. 나. 5)에 따른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 및 매체수를 1단계 하향 조정할 수 있고, 위 5. 다. 3) 가)에 따른 사업장 공표와 5. 라. 3)에 따른 전자매체 공표에 대한 공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ㆍ평가에 관한 규정」상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에서 AAA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위 5. 나. 5)에 따른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 및 매체수를 2단계 하향 조정 할 수 있고, 위 5. 다. 3) 가)에 따른 사업장 공표와 5. 라. 3)에 따른 전자매체 공표에 대한 공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6-1.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에 대한 감면 가. 위원회는 위반사업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위 5. 나. 5)에 따른 간행물공표에 대한 공표크기 및 매체수를 1단계 하향 조정할 수 있고, 위 5. 다. 3) 가)에 따른 사업장 공표와 5. 라. 3)에 따른 전자매체공표에 대한 공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위반사업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고 해당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를 면제할 수 있다. 7. 이행확보 관련사항 가. 이행기한의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위원회는 공표명령을 받은 피심인이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 촉구하고 1차 촉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일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 촉구하고 불이행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한다. 다만, 고발결정 때까지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한다. 나. 이행한 내용이 주문취지와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 의에 부칠 수 있다. 8. 재검토기한 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 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464호,2024.10.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6.의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21일 이후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ㆍ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 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ㆍ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5.의 나.(5)"를 "5. 나. 5)", "5.의 다.(3)(가)"를 "5. 다. 3) 가)", "5.의 라.(3)(가)"를 "5. 라. 3)"으로 한 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5.의 나.(5)"를 "5. 나. 5)", "5.의 다.(3)(가)"를 "5. 다. 3) 가)", "5.의 라.(3)(가)"를 "5. 라. 3)"으로 한 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4호)(20241017).pdf	54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68호, 2024. 10. 1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에 따른 의결 등의 공 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결서 등"이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 62조제1항에 따른 의결서 또는 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정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7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 사건절차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재결서를 말한다. 2. "비실명 처리"란 의결서 등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4. "피심인 등"이란 피심인 또는 이의신청인을 말한다. 제3조(의결서 등의 공개 주체 및 방식) 심판관리관은 의결서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게재 하여야 한다. 제4조(의결서 등의 공개 절차) ① 심판관리관은 피심인 등에게 사건절차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의결서 또는 결정 서, 사건절차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정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 및 사건절 차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재결서를 통지함과 동시에 법 제65조제1항 단서 등에 따른 의결서 등의 공개 제한에 대한 의견을 2주의 기간 내에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절차규칙 제70조제1항에 따른 약 식의결서 등의 경우 심사관이 피심인 등에게 이를 통지함과 동시에 의결서 등의 공개 제한에 대한 의견을 2주의 기간 내에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피심인 등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관리관 또는 심사관이 정한 기간 내에 의결서 등의 공개 제한에 대한 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항에서 정한 의견서 제출기한의 연장 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판관리관 또는 심사관에게 문서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심판관리관 또는 심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한의 연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2주의 기간 내에 서 의견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사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피심인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를 지체 없이 심판관리관에게 전달하여야 한 다. ⑤ 심판관리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피심인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주일(제1항 내지 제 3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한 내에 피심인 등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만료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의견서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함과 동시에 이를 반영한 의결서 등을 공정거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결서 등 공개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 우에는 1회에 한하여 2주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심판관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서 등의 공개 범위를 결정할 때 개인정보는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 다. 부칙 <제468호,2024.10.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68호)(20241017).pdf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시행 2024. 10. 1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23호, 2024. 10. 1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과 동법 시행 령 제74조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감정인을 지정하 여 감정을 위촉한 경우에 당해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공정거래법 및 약관법 위반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 중 피심인을 제외한 자로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참고인이라 함은 공정거래법 및 약관법 위반사건과 관련된 의견이나 증언 등을 듣기 위하여 위원 회가 출석요구를 한 자로서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감정인이라 함은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위원회로부터 감정인으로 지 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경비) ①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지급할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운임ㆍ현지교통비ㆍ 숙박료 및 식비를 포함하며 금액은 동 규정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② 감정인에 대해서 지급할 감정료는 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경비지급의 예외) 위원회는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나 감정인(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이 정당한 이 유 없이 진술 또는 감정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3조에 규정한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경비지급) ① 경비는 이해관계인 등이 의견진술 또는 감정을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경비지급은 별표의 서식에 의하되, 경비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경비 수령인의 기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 만, 수령인이 인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손도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2024-23호,2024.10.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23호)(20241017).pdf	6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91호, 2021. 12. 28.,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정책과), 044-200-4331 Ⅰ. 목적 및 기본원칙 1.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0조제6항에 의거,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의 금지) 제1항 위반행위(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에 행정기관의 행정지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법 집 행의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기본원칙 (1) 행정지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2) 다만 그 부당한 공동행위가 법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적용이 제 외된다. Ⅱ.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행정지도가 개입된 경우에 적용한다. 여기에서 행정지도란 행정주체가 스스로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실제상 지시, 권 고, 요망, 주의, 경고 등의 다양한 용어로 시행되고 있다)를 말한다. 2. 따라서 이 지침은 사업자간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행정기관의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개입된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다른 법령에서 행정기관에게 사업자들로 하여금 가격 등 경쟁요소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러한 처분에 따라 사업자들이 가격 등을 합의한 때에는 공정거래법 제 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의해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관련 판례> Ⅲ. 행정기관이 사업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한 경우에 대한 법 집행원칙 <행정기관이 사업자 간 합의를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1. 행정기관이 법령상 구체적 근거 없이 사업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한 결과 부당한 공동행위가 행 해졌다 하더라도 그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관련 판례> 2. 다만, 다음 각 경우에는 법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사업자가 법 제4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행정기관이 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4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행정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1) 그 행정지도의 목적, 수단, 내용, 방법 등이 근거법령에 부합하고 2) 사업자들이 그 행정지도의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한 경우 3. 그 외에의 경우에는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동인이 된 경우에 한하여 과징금 감 경사유가 될 수 있다. Ⅳ. 기타 행정지도가 개입된 경우에 관한 법집행 원칙 1. 행정기관이 사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행정지도를 한 경우, 사업자들이 이를 기화로 제4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한 때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예 1) 행정기관이 가격 인상률을 5% 이하로 하도록 행정지도한데 대해 사업자들이 별도의 합의를 통해 가격 인상률 을 5%로 통일한 경우 예 2) 행정지도 전에 사업자들이 가격인상 정도 등을 합의한 후 행정지도에 공동으로 대응한 경우 예 3)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후, 별도로 모임을 가지고 행정지도의 수용 여부, 시행절차나 방법 등 을 합의한 경우(이 경우에는 합의의 내용 및 성격, 중대성의 정도 등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관련 판례>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2. 행정지도에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따른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행정기관이 각 사업자의 요금수준을 사실상 인가한 결과 사업자들 간에 가격 기타 거래조건이 유사하게 형성된 경우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 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부칙 <제391호,2021.12.28.> 이 예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391호)(20211230).pdf	31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시행 2023. 5. 22.]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35호, 2023. 5. 22.,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9 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 령"이라 한다) 제54조, [별표 3]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4조제1항 관련)’과 [별표 4] ‘법 제47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 거래(제54조제2항 관련)’ 규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 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심사지침은 사업자의 활동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심사지침에 명시적 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반드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Ⅱ. 용어의 정의 1. "제공주체"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 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한 자로서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2.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31조 제1항 전단 및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3.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및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에 해당하는 친족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동일인의 친족 에서 제외한다. 4. "특수관계인 회사"라 함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공주체의 계열회사 중에서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동일 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 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를 말 한다. 5. "제공객체"라 함은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 회사로서 이익제공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6. "이익제공행위"라 함은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와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i)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ii) 사업기회의 제공, iii)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iv)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 당한 규모의 거래를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Ⅲ. 법령상 요건의 충족여부 판단 1. 규정의 적용 가. 법 제47조는 회사가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통지를 받거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열회사 편입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회사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 통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9조에서 정한 의제일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나. 법 제47조는 회사가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제외 통지를 받거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열제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법 제47조 규정의 최초 시행(2014. 2. 14) 당시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위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적용하 지 아니한다(2013. 8. 13. 개정 법률 제12095호 부칙 제2조 제2항). 위 규정의 최초 시행 당시 계속 중인 거래로서 위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종료되는 거래의 경우 2015. 2. 14.부터 거래종료시까지의 행위에 대해서 위 규정을 적용한다. 라. 법 제47조 개정규정의 시행(2021. 12. 30)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2020. 12. 29. 개정 법률 제17799호 부칙 제17조 제1항). 또한 위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위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2020. 12. 29. 개정 법률 제17799호 부칙 제17조 제2항). 2. 제공주체 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제공주체는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 한다)에 속하는 회사이어야 한다. 나. 제공주체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은 해당 이익제공행위 당시를 기준 으로 한다. 3. 제공객체 가. 제공객체에는 특수관계인 및 특수관계인 회사가 포함된다. 나. 특수관계인 회사는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친족이 수인인 경우 수인의 친족의 지분을 모두 합산 한다. 이하 같다)과 합하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해당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지분을 50% 초과 보 유한 국내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지분보유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보통주, 우선주, 자사주, 상환주식, 전환주식, 무 의결권주식 등 주식의 종류 및 의결권 제한 여부를 불문하고 계열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 여기서의 지분이란 직접 보유한 지분만을 의미하고, 2단계 이상의 소유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 는 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예시) - 특수관계인이 A회사 지분을 30% 보유하고 A회사가 B회사의 지분을 40% 보유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B회사 지분을 12%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라. 지분의 보유 여부는 법 제10조에 따라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차명주 식, 우회보유 등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특수관계인이 그 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보유 한 지분에 해당한다. 마.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지분을 보유한 경우라 함은 동일인과 동일인의 친족이 함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와 동일인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인의 친족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바.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동일인 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동일인의 친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공 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분율 산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사. 제공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은 해당 이익제공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4. 이익제공행위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가. 이익제공행위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나. 이익제공행위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제공주체 와 제공객체 사이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상품거래나 자금 거래행위라는 형식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3자를 매 개하여 상품거래나 자금 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도 이익제공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 (예시) - 제공주체가 제3자 발행의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제공주체의 매입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 에 그 매출금액의 범위 내에서 제공객체 발행의 기업어음을 제공객체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도록 함으 로써 제3자를 매개로 하여 우회적으로 제공객체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제공주체가 제3자인 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한 다음 이를 다시 제공객체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제 공객체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금원을 대출받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제공객체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관하여 제공주체가 제3자인 대주단(貸主團)에 제공주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 공하고 위 전환사채에 관하여 대주단과 총수익스와프(TRS, Total Return Swap) 계약을 체결하여 대주단으로 하여금 위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우회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Ⅳ. 이익제공행위에 관한 구체적 검토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가. 판단기준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상 일반인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말하고,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여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는 해당 할 수 있다. 2) 제공주체가 직접 제공객체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제공주체가 제3자를 매개하여 제공객체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고 그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도 부당 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 3)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지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거래규모와 이익제공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 익, 제공기간, 제공횟수, 제공시기, 제공행위 당시 제공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는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와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 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는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의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예시) -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 계열금융회사에게 콜자금을 시중 콜금리보다 저금리로 대여한 경우 - 계열투자신탁운용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제공객체에게 저금리의 콜자금 등을 제공한 경우 - 상품ㆍ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제공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한 경우 - 계열금융회사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의 예탁금에 적용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계열금융회사에 자금을 예 치한 경우 - 단체퇴직보험을 금융회사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객체에게 저금리로 대출하도록 한 경우 - 계열금융회사가 제공객체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 체이자를 수령한 경우 - 주식매입을 하지 않으면서 증권예탁금 명목으로 계열증권회사에 일정기간 자금을 저금리로 예탁한 경우 - 보유하고 있는 제공객체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을 게을리 한 경우 - 제공객체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장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뒤 잔금지급전 계약을 파기 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변칙 제공한 경우 2)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는 실제 적용된 금리(이하 "실제적용금리"라 한다)가 해당 자금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제공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간에 제 공주체의 이익제공 없이 자금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이하 "개별정상금리"라 한다)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에 성립한다. 3) 개별정상금리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리 중 순차적으로 우선 산출가능한 금리를 말한다. 가) 제공객체가 제공받은 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통해 동일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나) 제공객체가 제공을 받은 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통해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여기서 유사 한 시점이란 사안별로 이익제공 규모, 제공시점의 금리변동의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해당일 직전 ㆍ직후 또는 전후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는 없으나 그 이전에 변동금리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시점에 제공객체에게 적용되고 있는 그 변동금리 를 유사한 시점에 차입한 금리로 본다. 다)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 등에 비추어 신용상태가 제공객체와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회사가 해당방법 과 동일한 수단을 이용하여 동일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라) 제공객체가 제공받은 방법과 유사한 수단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여기 서 유사한 수단이란 사안별로 차입기간, 금액, 장단기 금리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 는 수단을 말한다. 마) 제공객체가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다른 수단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그 금리 4) 공사대금 미회수, 기간이 특정되어지지 않은 단순대여금 등 이익제공 시점에 만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공객 체의 월별평균차입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본다. 여기서 월별평균차입금리는 제공객체가 해당 월에 독립적으로 차입 한 자금의 규모를 가중하여 산정한 금리를 말한다. 5) 다만, 상기 원칙에 따라 정해진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볼 수 없거나, 적용순서를 달리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될 경우, 또는 제공주체의 차입금리가 제공객체의 차입금리보다 높은 경우 등 다른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본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6) 개별정상금리를 위에서 규정된 방법에 의해 산정하기 어렵고, 또한 제공객체의 재무구조, 신용상태, 차입방법 등을 감안할 때 개별정상금리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의 가중평균 당좌대출금리(이하 "일반정상금리"라 한다)보 다 낮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해당 자금 거래의 실제적용금리와 일반정상금리를 비교하여 상당 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 여부를 판단한다. 7)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공객체의 재무구조, 신용상태, 차입방법 등을 감안할 때 제공객체의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에서 일반정상금리 수준으로 상당한 규모의 자금 거 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에 해당한다. 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ㆍ상품ㆍ용역 거래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ㆍ상품ㆍ용역 거래는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와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 는 행위를 말한다. (예시) - 제공객체에게 공장ㆍ매장ㆍ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한 경우[부동산 저가임대] - 제공객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부동산 고가임차] -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제공객체에 매도하거나, 고가로 제공객체로부터 매수한 경우[부동산 저가매도 또는 부동산 고가매수] - 제공객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한 경우[기업어음 고가매입] - 제공객체의 신용등급에 적용되는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경우[기업어음 고 가매입] -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제공객체가 발행한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기업어음 등을 저금리로 매입한 경우[기업어음 또는 주식 고가매입] - 계열투자신탁운용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제공객체의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를 저금리로 매입한 경우[기업어음 또는 회사채 고가매입] - 금융회사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동 금융회사는 동 자금을 이용하여 제공객체가 발행한 기업어음 또는 사모사 채를 저금리로 인수한 경우[기업어음 또는 사모사채 고가매입] -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금리수준으로 발행된 후순위사채를 제공주체가 인수한 경우[후순위사채 고가매입]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失權株)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 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던 제공주체가 인수한 경우[주식 고가매입]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 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인 제공주체가 인수하여 증자 후의 지분율이 증자 전의 지분율의 50/100 이상 증가한 경우(다만, 증자 전 제1대 주주이거나 증자 후 제1대 주주가 되는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는 제외 하며, 의결권이 제한되는 계열 금융사 등은 제1대 주주로 보지 아니함)[주식 고가매입] - 금융관련 법규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통하여 실권주를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우회인수하거나 기타 탈법 적인 방법으로 제공주체가 인수한 경우[주식 우회인수]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 전환권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환가격이 높고 상당히 낮은 이자율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제공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우회 인수한 경우[전환사채의 고가매입] - 경영권 방어목적 등 특별한 사유없이 전환권행사로 인해 포기되는 누적이자가 전환될 주식의 시세총액과 총 전환 가액의 차액보다도 큼에도 불구하고 제공주체가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전환사채의 저가주식 전환] - 시가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이익귀속객체 등에 매각한 경우[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매각] - 비계열금융회사에 후순위대출을 해주고, 동 금융회사는 제공객체가 발행한 저금리의 회사채를 인수한 경우[회사채 고가매입] - 계열금융회사가 제공객체가 보유한 부도난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 유가증권을 고가에 매입한 경우[부도 유가증권 고가매입] -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제공객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를 제공객체에 무상양도하여 제공객체가 특허출원 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무체재산권 무상양도] - 제공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償却)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한 경우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 한 경우 - 제공객체가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융자금을 알선해 주고 이자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소속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한 경우 - 제공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한 경우 - 주택관리업무를 제공객체에게 위탁하면서 해당 월의 위탁수수료 지급일보다 제공객체로부터 받는 해당 월의 임대 료 등 정산금의 입금일을 유예해주는 방법으로 제공객체로 하여금 유예된 기간만큼 정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한 경우 - 제공객체 소유 건물ㆍ시설을 이용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동일하게 이용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임 차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추가적으로 지급한 경우 - 임대료를 약정납부기한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면서 제공객체에게 지연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은 경우 - 통상적인 직거래관행이나 기존의 거래형태와 달리 제공객체를 통해 상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면서 실제 거래에 있 어 제공객체의 역할을 제공주체가 수행하거나 제공주체와 역할이 중복되는 등 제공객체가 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역 할을 하지 않는 경우 [통행세 거래] 2)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ㆍ상품ㆍ용역 거래는 실제 거래가격이 해당 자산ㆍ상품ㆍ용역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다면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이하 "정 상가격"이라 한다)에 비하여 낮거나 높은 경우에 성립한다. 3) 정상가격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출한다. 가) 해당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실제 거래한 사례가 있 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나) 해당 거래와 동일한 실제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먼저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 정하고, ② 그 사례와 해당 이익제공행위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 펴, ③ 그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추단한다. 다)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도 찾을 수 없다면 부득이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의 일반적 인 경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함으로써 정상가격을 추단한다. 이 경우 자산ㆍ상품ㆍ용역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 격의 산출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장(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 산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자산ㆍ상품ㆍ용역 거래 과정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특수관계인에 대 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라.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인력 거래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인력 거래는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와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인력 거래는 제공객체가 제공주체 또는 해당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급여ㆍ수당등 (이하 "실제지급급여"라 한다)이 해당 인력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제공주체와 제공객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 ㆍ수당등(이하 "정상급여"라 한다)보다 적은 때에 성립한다. (예시)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제공주체가 부담한 경우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제공주체가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경우 - 제공객체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제공주체 회사의 고문 등으로 위촉하여 제공주체가 수당이나 급여를 지급한 경우 3) 해당 인력이 제공객체와 제공주체 양자에게 근로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자에 대한 근로제공 및 대가지급 의 구분관계가 합리적이고 명확한 때에는 해당 인력이 제공객체와 제공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ㆍ수당등의 금액에서 해당 인력의 제공주체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위의 정상급여로 간주한다. 그 구분관계가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인력이 제공객체와 제공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ㆍ수 당등에서 제공객체와 제공주체의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중 제공객체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금 액을 위의 정상급여로 간주한다. 다만, 인력제공과 관련된 사업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매출액 을 제공객체와 제공주체의 매출액으로 할 수 있다. 마. 적용제외 1)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 액이 50억원(상품ㆍ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적용제외 범위에 해당하려면 거래조건 차이와 거래총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즉, ① 거래총액은 적으나 정상적인 거래조건과의 차이가 많은 경우 또는 ② 정상적인 거래조건과의 차이는 작으나 거래총액이 많은 경우에는 적용제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3) 해당 연도 거래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간에 이루어진 모든 거래규모를 포함하여 계산하 며, 여기서 거래총액이란 제공객체의 매출액 및 매입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2. 사업기회의 제공 가. 판단기준 1) 사업기회의 제공은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로 한다. 2) 제공주체인 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시행령 제4조를 준용하되, 해당 규정에서의 ‘동 일인’은 제공주체인 회사로 본다. (예시) 해당 기준에 따를 경우 다음과 같은 회사가 제공주체인 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 제공주체인 회사가 그 회사 임원과 합하여 해당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한 경우로 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 제공주체인 회사가 임원임면 등을 통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 제공주체인 회사(그 회사의 임원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한다)가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회사(그 회사의 임원이 보유 한 주식을 포함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 인 회사 3)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란, 구체적으로 회사에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 ’를 의미한다. 이때,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기회 제공 당시 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인지 여부는 제공주체인 회사 자신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공객체에게 보다 더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제공객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을 더 잘 갖추고 있다는 등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상당한 이익의 판단과 직접 관련되는 요소가 아니다. 5) 사업기회 제공 당시에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영업권이라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많은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합리 적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에 해당할 수 있다. 6) 회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기회’에는 ① 사업기회 제공 당시 실제 회사가 수행하여 수익을 일으키고 있는 사 업뿐만 아니라, ② 회사가 사업 개시를 결정하고 이를 위해 설비 투자 등 준비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이 포함된다. 7) ‘수행할 사업’이라 함은 사업수행 여부에 대해 외부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내부적 검토 내지는 내부적 의사결 정이 이루어진 사업을 포함한다. 8)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인지 여부는 제공주체 자신 또는 자신이 지 배하는 회사의 본래 사업과의 유사성, 본래 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인지 여부, 본래 사업과 전 ㆍ후방으로 연관관계에 있는 사업인지 여부, 회사재산의 공동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때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회사의 사업과의 관련성은 원칙적으로 그 기준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회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업도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에 해당한다. 9) 사업기회 제공은 회사가 사업양도, 사업위탁,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는 자회사의 주식을 제공객체에게 양도 하는 행위 등을 통해 제공객체에 사업기회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식 외에도, 자회사의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제공객체에게 실권주를 인수시키는 행위, 회사가 유망한 사업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여 제공객체가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공객체의 사업기회 취득을 묵인하는 소극적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나. 적용제외 1)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각 목에 따르면, ①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목), ② 회사가 사업 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나목), ③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다목)에는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 법률적 불능 또는 경제적 불능이 있는 경우 를 의미한다. 해당 사업기회가 회사에게는 법적으로 진출이 금지된 사업인 경우에는 ‘법률적 불능’으로 법 적용에서 제외되며, 사업기회 검토 당시에 회사의 재정적 능력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인 경우에는 ‘경제적 불능’으로 법 적용에 서 제외된다. 3)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기회가 지니는 시장가 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사업기회의 시장가치는 사업기회 제공이 이루어지는 당시를 기준으로 사업기회의 종 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대가의 지급에는 현금 내지 현금대용증권 외에도, 해당 사업 에 관한 부채를 인수하는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를 판 단함에 있어서는 사업기회 제공 내지 대가 지급에 앞서 해당 사업기회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과 정을 거쳤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는 사업기회의 가치와 사업기회를 수행함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거쳐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사업기회 거부가 합리 적인지 여부는 사업기회를 제공한 회사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제공주체가 해당 사업기회를 거부하는 것이 전체적인 기업집단 차원에서 볼 때 경제적이고 합리적이었다는 등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적용제외 평가기준이 되지 아니한다. 제공주체가 이사회 승인을 통해 사업기회를 거부하는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의 사유가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3.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가.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는 제공주체가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정상 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로 한다. 나.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관해서는 거래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 라 자금에 해당하면 Ⅳ. 1. 나.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유가증권 등 자산에 해당하면 Ⅳ. 1. 다.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 거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 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적용제외에 관해서 는 Ⅳ. 1. 마. 2), 3)의 규정을 준용한다. 4.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가. 판단기준 1)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라 함은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집ㆍ조사하고, 이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ㆍ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 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로 한 다. 2) 원칙적으로 ①시장조사 등을 통해 시장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②주요 시장참여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 아 거래조건을 합리적으로 비교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③해당 거래 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합리 적 고려나 비교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3) 경쟁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본문의 경쟁입찰 또는 그에 준하는 입찰을 의미한 다)을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리적 고려ㆍ비교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입찰절차를 거쳤지만 애초에 특정 계열회사만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 시장참여자들에게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낙찰자 선정사유가 불합리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경쟁입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ㆍ비교가 없는 것으로 본다. 4)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사전에 시장참여자에 대한 조사를 거쳐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실질적인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비교하거나(복수의 계열회사로부터만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시장조사 내용 을 바탕으로 검토보고서 등을 작성한 뒤 통상적인 결재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수의계약 당사자를 선정하는 등 해 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ㆍ비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였는지 여부는 제공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거래 당시 제공객체의 경제적 상황, 제 공객체가 얻은 경제상 이익,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나. 거래총액 및 거래비중에 따른 적용제외 1) 거래당사자간 상품ㆍ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 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이 200억원 미만이고(거래총액 요건),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 인 경우(거래비중 요건)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위 적용제외 범위에 해당하려면 거래총액 요건과 거래비중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즉 ① 해당 연도 거래총 액은 적으나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거래비중이 높은 경우, 또는 ②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거래비중은 적으나 해당 연도 거래총액은 많은 경우에는 적용제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컨대,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200억원 미만이더라도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대 상이 된다. 3) 거래총액 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연도 거래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간에 이루어진 전체 상 품ㆍ용역의 거래 규모를 포함하여 계산하며, 여기서 거래총액이란 제공객체의 매출액 및 매입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 미한다. 4) 거래비중 요건과 관련하여 평균매출액은 매년 직전 3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 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매출액으로 본다.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예시) - 위반행위가 2017년에 시작되어 2018년에 종료된 경우 2017년에 대한 평균매출액은 2014∼2016년, 2018년은 2015~2017년 동안의 각각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한 후, 위 각 평균매출액에서 각 해 거래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산정 하여 각 해당연도의 거래비중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다. 효율성ㆍ보안성ㆍ긴급성에 따른 적용제외 1)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하더라도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적용이 제외된다. 2) 법 적용제외 사유는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또한, 시행령 [별표 4] 에서는 효 율성 증대, 보안성 또는 긴급성에 따른 법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래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바, 법 적용제외가 인정되려면 시행령 [별표 4]에서 열거하고 있는 거래의 유형에 해당하여야 한다. 3)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가) 효율성 증대효과에 따른 법 적용제외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별표 4] 1호 가목 내지 마목의 다음 거래 유형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상품의 규격ㆍ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거래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 한 부품ㆍ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거래 (예시) - 제조 공정에서 상품의 특성상 계열회사의 부품ㆍ소재 등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거나, 계열회사로부터 부품ㆍ소재 등을 조달 받아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이미 공급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거래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 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거나, 현저한 비용ㆍ시간ㆍ노력이 소요되어 사실상 호환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2) 회사의 기획ㆍ생산ㆍ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연관성이 높은 계열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거 래 (예시) - 해당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설계, 구현, 운영 등 단계에서 계열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용 역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 (3) 주된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회사의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회사가 전담하는 경우 그 일부 사업과 관련하여 그 계열회사와 하는 거래 (예시) - 회사의 상품ㆍ서비스 생산 공정을 분할하여 일부 공정에 대해 전문화된 계열회사를 신설하고 전문화된 계열회사를 통해 부품ㆍ소재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 계열회사 별로 직접 운영하던 기능 또는 조직을 분사 및 통합하여 전문화된 계열회사를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해당 전문화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4)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ㆍ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거래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예시) - 회사의 상품ㆍ서비스 생산 공정과 관련하여 계열회사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계열회사가 일정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 업무 절차 또는 관련 전산시스템이 계열회사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거나 표준화되고 유사한 구조로 구축되어 있어 상호 거래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5) 거래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인력 보유 현황, 대규모ㆍ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의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와 하는 거래 (예시) - 상품ㆍ서비스 생산 공정을 구축 또는 개발한 계열회사와 관련 상품ㆍ서비스 생산 공정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거래 하는 경우 - 기존 상품ㆍ서비스 생산 공정을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ㆍ서비스 생산 공정을 구축 또는 개발함에 있어 기존 상품ㆍ 서비스 생산공정의 구축ㆍ개발에 참여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 기존 상품ㆍ서비스 생산 공정을 재개발 또는 증설을 통해 고도화함에 있어 기존 상품ㆍ서비스 생산공정의 구축ㆍ 개발에 참여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 기존 상품ㆍ서비스 생산 공정에 대해 부분적으로 기능의 개선 또는 변경, 추가, 하자보수함에 있어 기존 상품ㆍ서비 스 생산공정의 구축ㆍ개발에 참여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 사용자가 많거나 사용 빈도가 높아 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중요도가 높은 상품ㆍ서비스 관련 사업으로 계열회사 외에 신뢰성이 검증된 다른 사업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 상품ㆍ서비스 생산 과정이 표준화되지 않아 경쟁방법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정보제공이 어려운 경우 - 장치산업에 있어 기존 공정에 연계되거나, 기존 공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공정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 용역 수행자인 계열회사와 계속 거래하는 경우 -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ㆍ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열회사와 이미 거래한 건으로서 해당 계열회사와 계속 거래를 하여야 신뢰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계열회사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이나 독자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업체와 거래할 경우 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나) 이와 동시에 효율성 증대효과에 따른 법 적용제외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 려운 비용절감, 판매량 증가, 품질개선 또는 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거래이어야 한다. 이 때 효율성 증대효과는 해당 이익제공행위가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효율성 증대부분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다)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명백’하다는 것은 경쟁입찰을 하거나 여러 사업자로 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회사와의 거래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가 다른 자와의 거 래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의미한다. 4)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가) 보안성에 따른 법 적용제외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별표 4] 1호 가목 또는 나목의 다음 거래유형에 해 당하여야 한다.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1) 전사적(全社的) 자원관리시스템, 공장, 연구개발시설 또는 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설의 구축ㆍ운영, 핵심기술의 연 구ㆍ개발ㆍ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 (예시) - 새롭게 개발되어 아직 관련 보안기술이 시장에 보급되지 아니한 필수시설ㆍ핵심기술의 관리ㆍ보관이 필요한 경우 - 핵심적 영업비밀에 접근 가능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기밀보호구역 등의 관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 방위산업체로서 군수지원시스템 등을 운영함에 따라 국가안보에 관한 비밀정보 취급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비계열 회사인 시스템통합업체와 거래할 경우 비밀취급 인가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비밀정보가 외국 등 외부로 유 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거래 과정에서 영업ㆍ판매ㆍ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핵심적인 경영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 (예시) - 신상품 개발 및 출시와 관련하여 비계열사를 통한 운송 시 해당 상품의 기술 또는 디자인 등 공개되기 전까지 극비 에 붙여야 할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인재채용을 위한 시험지의 보관ㆍ운송 등 거래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정책이 요구되는 경우 나) 이와 동시에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 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다)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유형 또는 무형의 손해 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충족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를 의미한다. 라)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성격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사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과 관련된 거래라고 하여 모두 법 적용제외 사유 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물리적 보안장치 구축, 보안서약서 체결 등 보안장치를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외부 업체와 거래하더라도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실제 시장에서 독립된 외부업체와 거래하는 사례가 있는지 등을 고려한 다. 5)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가) 긴급성에 따른 법 적용제외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 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이어야 한다. 나) ‘회사 외적 요인’이라 함은 불가항력적 요인 또는 불가항력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객관적ㆍ합리적으 로 예견하기 어렵거나, 현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회피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의하여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회사 스스로 긴급한 상황을 자초하거나 회사 내부적으로 긴급한 사업상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긴급성 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긴급한 사업상의 필요’라 함은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에 있어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를 할만한 시간 적 여유가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단기간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 상품의 성격이나 시장상황에 비추어볼 때 거래 상대방을 선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생산, 판매, 기술개발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데 차질이 발생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예시) - 상품 생산을 위한 핵심 소재ㆍ부품, 설비 등을 외국 또는 외국기업으로부터 상당 부분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외국에서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그 외국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정상적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물류회사들의 연대적이고 전면적인 운송거부 내지 파업 상황에서 긴급하게 물량수송이 필요한 경우 -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상품수거 또는 리콜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신속하게 해당 상품을 시장에서 수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랜섬웨어, 디도스해킹 등 긴급 전산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다수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유 출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고객들의 피해 확산 등 방지를 위해 긴급하게 계열회사인 시스템통합업체와 거래할 필요 가 있는 경우 - 외부업체의 지급불능, 법정관리, 기업 워크아웃 신청 등으로 사업자를 긴급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적합 한 대체사업자가 없거나 대체사업자를 찾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 전산망이나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시설에 화재 등 사고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서비 스 제공이나 기업의 사업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라) 긴급한 사업상의 필요는 사회통념상 대체거래선을 찾는데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본 다. Ⅴ. 부당성 판단기준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은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부당한 이익’ 인지 여부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제공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 중이 유지ㆍ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3. 법 제45조제1항제9호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경우 별도로 공정거래저해성 요건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그 제공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 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4. 다만, 법 제116조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의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Ⅵ. 제공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의무 1. 제공객체의 의무 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나. 법 제47조제3항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이익제공행위의 상대방인 제공객체이다. 제공객체가 법 제47조제3항 위 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이익제공행위가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제공객체가 인식하거나 인식 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다. 제공객체가 인식하고 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회통념 에 비추어 해당 행위가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2. 특수관계인의 의무 가.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법 제47조제4항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특수관계인 중에서 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47조제4항 위반은 동일인 또는 그 친족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충분하고, 실제 부당한 이익이 지시 또는 관여한 자에게 귀속될 필요는 없다. 다. 지시하였다는 것은 특수관계인이 지원주체 또는 지원객체의 임직원 등을 비롯하여 누구에게든지 부당한 이익제 공행위를 하도록 시킨 경우를 말하고, 관여하였다는 것은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계하여 참여한 경 우를 의미한다. 라. 지시 또는 관여 여부는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제공주체의 의사결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해당 행위와 관련된 의사결정 내용을 보고받고 결재하였는지 여부, 해당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Ⅶ. 유효기간 이 심사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심사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 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435호,2023.5.22.> 이 심사지침은 2023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35호)(20230522).pdf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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