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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2.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Context:`22.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1. 개요
□22.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9.5조원(전분기말比 +3.4조원)
◦가계대출 128.8조원(전분기말比 +0.3조원), 기업대출 140.5조원(전분기말比 +3.1조원)
2. 연체율 현황
□`22.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18%(전분기말比 +0.05%p)
◦가계대출 0.28%(전분기말比 +0.01%p), 기업대출 0.14%(전분기말比 +0.08%p)
- 부동산 PF 대출 0.31%(전분기말比 +0.24%p)
3. 부실채권비율 현황
□`22.3월말 보험회사 부실채권비율은 0.13%(전분기말比 +0.00%p)
◦가계대출 0.14%(전분기말과 동일), 기업대출 0.12%(전분기말比 △0.01%p)
4. 감독 방향
□ 금리·환율 상승, 우크라이나사태 지속 등에 따른 경기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연체율 등 대출 건전성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리 상승시 차주의 원리금 상환능력 악화를 감안한 충분한 대손충당금(준비금 포함) 적립을 통해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유도
Question:경기 변동성이 커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해 | 연체율 등 대출 건전성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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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2.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Context:`22.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1. 개요
□22.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9.5조원(전분기말比 +3.4조원)
◦가계대출 128.8조원(전분기말比 +0.3조원), 기업대출 140.5조원(전분기말比 +3.1조원)
2. 연체율 현황
□`22.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18%(전분기말比 +0.05%p)
◦가계대출 0.28%(전분기말比 +0.01%p), 기업대출 0.14%(전분기말比 +0.08%p)
- 부동산 PF 대출 0.31%(전분기말比 +0.24%p)
3. 부실채권비율 현황
□`22.3월말 보험회사 부실채권비율은 0.13%(전분기말比 +0.00%p)
◦가계대출 0.14%(전분기말과 동일), 기업대출 0.12%(전분기말比 △0.01%p)
4. 감독 방향
□ 금리·환율 상승, 우크라이나사태 지속 등에 따른 경기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연체율 등 대출 건전성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리 상승시 차주의 원리금 상환능력 악화를 감안한 충분한 대손충당금(준비금 포함) 적립을 통해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유도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경기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대처해 | 연체율 등 대출 건전성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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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1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치)
Context:2. 보험영업(수입보험료)
□ 생보사：120조 5,457억원으로 전년 대비 9,585억원(0.8%) 증가
o변액보험(+6.1%), 퇴직연금(+5.8%) 및 보장성보험(+2.1%)은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저축성보험(△6.6%)은 감소
□ 손보사：104조 3,734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562억원(2.0%) 증가
o장기보험(+5.2%), 자동차보험(+3.7%) 및 일반보험(+8.8%)은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퇴직연금(△15.7%)은 크게 감소
5 평가 및 감독방향
□ ’21년중 보험회사는 보험영업손실 감소(손보사) 및 투자영업이익 증가(생보사)로 지난해 대비 이익규모가 크게 증가
o이는 코로나19라는 외부요인, 일회성 배당이익 및 전년도 대체투자 손상차손 기저효과 등에 기인한바 크나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수익이 지속될지 여부는 불투명
→보험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하여 보험회사들은 장기 수익성 및 자산운용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필요
o금융감독원은 국내외 금리·환율 변동 등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할 계획
Question:보험회사가 커지는 불확실성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돼 | 장기 수익성 및 자산운용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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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1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치)
Context:2. 보험영업(수입보험료)
□ 생보사：120조 5,457억원으로 전년 대비 9,585억원(0.8%) 증가
o변액보험(+6.1%), 퇴직연금(+5.8%) 및 보장성보험(+2.1%)은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저축성보험(△6.6%)은 감소
□ 손보사：104조 3,734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562억원(2.0%) 증가
o장기보험(+5.2%), 자동차보험(+3.7%) 및 일반보험(+8.8%)은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퇴직연금(△15.7%)은 크게 감소
5 평가 및 감독방향
□ ’21년중 보험회사는 보험영업손실 감소(손보사) 및 투자영업이익 증가(생보사)로 지난해 대비 이익규모가 크게 증가
o이는 코로나19라는 외부요인, 일회성 배당이익 및 전년도 대체투자 손상차손 기저효과 등에 기인한바 크나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수익이 지속될지 여부는 불투명
→보험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하여 보험회사들은 장기 수익성 및 자산운용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필요
o금융감독원은 국내외 금리·환율 변동 등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할 계획
Question:불확실성이 커지는 보험회사는 어떤 방법으로 대비를 해야 돼 | 장기 수익성 및 자산운용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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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022년 금융감독 온라인 업무설명회」개최 [3.25.(금), 3.29.(화), 3.31.(목) 유튜브·페이스북 통해 생중계]
Context:□금융감독원은 ｢2022년 금융감독 온라인 업무설명회｣를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해 3.25.~3.31. 기간 중 생방송(총 3회) 으로 개최할 예정
o 금번 설명회는 3.25.(금) 은행, 중소서민, 3.29.(화) 금융투자, 보험, 3.31.(목) 디지털금융, 금융소비자보호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
- 각 부문별로 금융감독원의 22년도 금융감독 목표인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보호의 빈틈없는 달성”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인 감독‧검사업무계획을 설명할 계획
o 참여를 원하는 국민 누구나 유튜브‧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시청이 가능하고 채팅‧댓글창에서 질의 또는 애로사항 건의 가능
□금융감독원은 금번 업무설명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및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o 앞으로도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등 금융시장 참여자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
□ 채널：금융감독원 유튜브 및 페이스북 동시 송출
※ 생방송 종료 후에도 해당 채널에서 지난 라이브 방송 시청 가능
□ 내용：2022년도 감독·검사 방향 등 금융부문별 구체적 업무계획 설명 및 금융현장 의견 청취·답변
시청 및 참여 방법
◈ 유튜브 이용 방법
① 금감원 유튜브 채널에 접속
- 인터넷주소창에 www.youtube.com/fsskorea 입력/유튜브 검색창에서 ‘금융감독원’ 검색 후 배너 클릭
② 실시간이라고 표시된 썸네일 클릭
③ 방송 중 하단 채팅창을 이용하여 채팅(로그인 필수)
◈ 페이스북 이용 방법
① 금감원 페이스북 페이지에 접속
- 인터넷주소창에 www.facebook.com/fsskorea 입력/페이스북 검색창에서 ‘금융감독원’ 검색 후 배너 클릭
② “동영상” 탭을 누른 뒤 Live로 표기되는 영상 클릭
③ 방송 중 하단 채팅창을 이용하여 채팅(로그인 필수)
◈ 발표자료 다운로드 방법 (금감원 유튜브 채널의 영상 하단에도 다운로드 링크 게시)
①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
- 인터넷주소창에 www.fss.or.kr 입력
② 상단 가운데 “업무자료” 탭 〉 왼쪽 “공통” 〉 “공통업무자료”
Question:금감원은 어떤 방법으로 온라인 업무설명회를 열기로 했어 |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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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022년 금융감독 온라인 업무설명회」개최 [3.25.(금), 3.29.(화), 3.31.(목) 유튜브·페이스북 통해 생중계]
Context:□금융감독원은 ｢2022년 금융감독 온라인 업무설명회｣를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해 3.25.~3.31. 기간 중 생방송(총 3회) 으로 개최할 예정
o 금번 설명회는 3.25.(금) 은행, 중소서민, 3.29.(화) 금융투자, 보험, 3.31.(목) 디지털금융, 금융소비자보호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
- 각 부문별로 금융감독원의 22년도 금융감독 목표인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보호의 빈틈없는 달성”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인 감독‧검사업무계획을 설명할 계획
o 참여를 원하는 국민 누구나 유튜브‧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시청이 가능하고 채팅‧댓글창에서 질의 또는 애로사항 건의 가능
□금융감독원은 금번 업무설명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및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o 앞으로도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등 금융시장 참여자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
□ 채널：금융감독원 유튜브 및 페이스북 동시 송출
※ 생방송 종료 후에도 해당 채널에서 지난 라이브 방송 시청 가능
□ 내용：2022년도 감독·검사 방향 등 금융부문별 구체적 업무계획 설명 및 금융현장 의견 청취·답변
시청 및 참여 방법
◈ 유튜브 이용 방법
① 금감원 유튜브 채널에 접속
- 인터넷주소창에 www.youtube.com/fsskorea 입력/유튜브 검색창에서 ‘금융감독원’ 검색 후 배너 클릭
② 실시간이라고 표시된 썸네일 클릭
③ 방송 중 하단 채팅창을 이용하여 채팅(로그인 필수)
◈ 페이스북 이용 방법
① 금감원 페이스북 페이지에 접속
- 인터넷주소창에 www.facebook.com/fsskorea 입력/페이스북 검색창에서 ‘금융감독원’ 검색 후 배너 클릭
② “동영상” 탭을 누른 뒤 Live로 표기되는 영상 클릭
③ 방송 중 하단 채팅창을 이용하여 채팅(로그인 필수)
◈ 발표자료 다운로드 방법 (금감원 유튜브 채널의 영상 하단에도 다운로드 링크 게시)
①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
- 인터넷주소창에 www.fss.or.kr 입력
② 상단 가운데 “업무자료” 탭 〉 왼쪽 “공통” 〉 “공통업무자료”
Question:어떻게 금감원은 온라인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어 |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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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존 대출모집인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Context:1 대출모집인 등록 완료
□ 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에 따라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ㅇ 등록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는 기존 영업중이던 모집인들에 대해 작년 10.24일까지 신청을 받아 12.31일 등록절차를 완료했습니다.
ㅇ (금감원 등록) 총 27건 (대형법인 16건, 온라인플랫폼 11건)
ㅇ (협회 등록) 총 41,360건 (대출 10,116건, 리스·할부 31,244건)
□ 기존 영업중이던 모집인 중, 본인 귀책사유로 등록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22.1.1일부터 영업이 금지됩니다.
ㅇ 이 경우, 서류보완·수수료납부 등을 통해 등록을 마무리하면 바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금감원·금융협회가 신속한 심사처리 예정)
2 대출모집인 감독 강화
□ 규율 강화：대출모집인을 규율하는 기준이 금감원 행정지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10.4.26. 시행, ‘21.3.25. 폐지)
ㅇ 과거와 달리 대출모집인도 관련 법규 위반 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검사 및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 대출모집인：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법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ㅇ 예를 들어,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사항 중 일부는 대출모집인이, 나머지는 금융회사가 설명하는 것으로 위탁되었는데,
-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일부 설명이 누락 되면, 대출모집인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ㅇ 특히 리스·할부의 경우, 일반 대출에 비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금융회사：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적합하게 갖추고 준수해야 합니다.
ㅇ 금융당국·협회는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관련 내부통제기준 운영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Question:대출모집인을 중개업자로 등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해 |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를 통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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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존 대출모집인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Context:1 대출모집인 등록 완료
□ 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에 따라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ㅇ 등록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는 기존 영업중이던 모집인들에 대해 작년 10.24일까지 신청을 받아 12.31일 등록절차를 완료했습니다.
ㅇ (금감원 등록) 총 27건 (대형법인 16건, 온라인플랫폼 11건)
ㅇ (협회 등록) 총 41,360건 (대출 10,116건, 리스·할부 31,244건)
□ 기존 영업중이던 모집인 중, 본인 귀책사유로 등록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22.1.1일부터 영업이 금지됩니다.
ㅇ 이 경우, 서류보완·수수료납부 등을 통해 등록을 마무리하면 바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금감원·금융협회가 신속한 심사처리 예정)
2 대출모집인 감독 강화
□ 규율 강화：대출모집인을 규율하는 기준이 금감원 행정지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10.4.26. 시행, ‘21.3.25. 폐지)
ㅇ 과거와 달리 대출모집인도 관련 법규 위반 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검사 및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 대출모집인：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법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ㅇ 예를 들어,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사항 중 일부는 대출모집인이, 나머지는 금융회사가 설명하는 것으로 위탁되었는데,
-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일부 설명이 누락 되면, 대출모집인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ㅇ 특히 리스·할부의 경우, 일반 대출에 비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금융회사：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적합하게 갖추고 준수해야 합니다.
ㅇ 금융당국·협회는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관련 내부통제기준 운영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Question:어떻게 대출모집인을 중개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를 통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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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및 안내서 개정)
Context:4]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 신설(규정 §28의3)
ㅇ (현행) 데이터전문기관이 충실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이후 주기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현재는 그러한 절차가 없습니다.
ㅇ (개선) 전문기관 지정이후에도 전문성 등 적격요건 심사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3년)을 부여하여, 매 3년마다 재심사하겠습니다.
※ 개보법은 시행령(§29의2④)에서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旣 규정
5]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 합리화(규정 별표7)
ㅇ (현행) 현행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은 민간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을 상정하고 설정되어 있어,
- 국가기관에 대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심사할 경우 적용이 어려운 불합리한 지정요건이 적용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ㅇ (개선) 임원 적격성 요건, 재정능력 등은 국가기관에 미적용하여 전문성있는 국가기관도 데이터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타 개정사항
1] 사망자 정보 공유범위 확대(규정 별표6)
ㅇ (현행) 각 금융회사가 신정원에 여신 고객정보만을 제공함에 따라, 현재 신정원은 여신 고객의 사망여부만 행안부에 확인하여 금융회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 이에, 수신만 있는 고객의 사망여부는 금융회사가 신정원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ㅇ (개선) 금융회사가 수신고객의 사망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신 고객정보를 신정원에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겠습니다.
2] 불이익정보 공유시 사전통지의무 합리화(영 §30의3)
ㅇ (현행) 금융회사 등이 개인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를 신정원, CB사에 제공하려는 경우 최소 7일 전에 정보주체에 사전통지(서면, 전화, 이메일, 문자 중 택1)가 필요합니다.
- 통지일이 영업일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고, 통지방법도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한적이어서 사전통지업무 수행에 애로
ㅇ (개선) 통지일을 최소 5영업일 전으로 변경하고, 통지방법도 확대(스마트폰 앱 등 가능) 하겠습니다.
Question: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한 후에도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 지정 유효기간(3년)을 부여하여, 매 3년마다 재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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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및 안내서 개정)
Context:4]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 신설(규정 §28의3)
ㅇ (현행) 데이터전문기관이 충실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이후 주기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현재는 그러한 절차가 없습니다.
ㅇ (개선) 전문기관 지정이후에도 전문성 등 적격요건 심사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3년)을 부여하여, 매 3년마다 재심사하겠습니다.
※ 개보법은 시행령(§29의2④)에서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旣 규정
5]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 합리화(규정 별표7)
ㅇ (현행) 현행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은 민간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을 상정하고 설정되어 있어,
- 국가기관에 대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심사할 경우 적용이 어려운 불합리한 지정요건이 적용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ㅇ (개선) 임원 적격성 요건, 재정능력 등은 국가기관에 미적용하여 전문성있는 국가기관도 데이터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타 개정사항
1] 사망자 정보 공유범위 확대(규정 별표6)
ㅇ (현행) 각 금융회사가 신정원에 여신 고객정보만을 제공함에 따라, 현재 신정원은 여신 고객의 사망여부만 행안부에 확인하여 금융회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 이에, 수신만 있는 고객의 사망여부는 금융회사가 신정원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ㅇ (개선) 금융회사가 수신고객의 사망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신 고객정보를 신정원에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겠습니다.
2] 불이익정보 공유시 사전통지의무 합리화(영 §30의3)
ㅇ (현행) 금융회사 등이 개인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를 신정원, CB사에 제공하려는 경우 최소 7일 전에 정보주체에 사전통지(서면, 전화, 이메일, 문자 중 택1)가 필요합니다.
- 통지일이 영업일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고, 통지방법도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한적이어서 사전통지업무 수행에 애로
ㅇ (개선) 통지일을 최소 5영업일 전으로 변경하고, 통지방법도 확대(스마트폰 앱 등 가능) 하겠습니다.
Question:적격성에 대하여 데이터 전문기관을 선정한 다음에도 어떤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어 | 지정 유효기간(3년)을 부여하여, 매 3년마다 재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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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및 안내서 개정)
Context:3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주요 개정내용
1] (절차 표준화) 데이터 결합신청서 등의 작성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전문기관별 상이한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등을 통일하였습니다.
2] (활용사례 반영)전문기관이 수행한 주요 가명·익명정보 처리사례를 반영하여 데이터 활용 예정기업의 이해도를 제고하였습니다.
3] (FAQ 신설)데이터 활용관련 금융감독당국 및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접수된 주요 문의내역에 대한 FAQ(27건)를 반영하였습니다.
4 기대 효과
1] 데이터 이용기관의 결합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유 데이터가 없는 창업‧중소기업 등의 데이터 결합‧활용이 보다 원활해져 창업‧중소기업 등의 금융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데이터 자가결합 확대 등을 통해 금융-비금융, 민간-공공 등 다분야‧이종데이터간 결합과 개방이 활성화됩니다.
3] 샘플링 결합 허용, 데이터 결합 세부절차 표준화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됩니다.
5 향후 일정
□ 입법예고(’22.1.7일~2.16일)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Question:데이터 이용 예정기업의 이해도를 어떻게 상승시켰어 | 전문기관이 수행한 주요 가명·익명정보 처리사례를 반영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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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및 안내서 개정)
Context:3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주요 개정내용
1] (절차 표준화) 데이터 결합신청서 등의 작성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전문기관별 상이한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등을 통일하였습니다.
2] (활용사례 반영)전문기관이 수행한 주요 가명·익명정보 처리사례를 반영하여 데이터 활용 예정기업의 이해도를 제고하였습니다.
3] (FAQ 신설)데이터 활용관련 금융감독당국 및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접수된 주요 문의내역에 대한 FAQ(27건)를 반영하였습니다.
4 기대 효과
1] 데이터 이용기관의 결합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유 데이터가 없는 창업‧중소기업 등의 데이터 결합‧활용이 보다 원활해져 창업‧중소기업 등의 금융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데이터 자가결합 확대 등을 통해 금융-비금융, 민간-공공 등 다분야‧이종데이터간 결합과 개방이 활성화됩니다.
3] 샘플링 결합 허용, 데이터 결합 세부절차 표준화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됩니다.
5 향후 일정
□ 입법예고(’22.1.7일~2.16일)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Question:어떻게 데이터 이용 예정기업의 이해도를 높였어 | 전문기관이 수행한 주요 가명·익명정보 처리사례를 반영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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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및 안내서 개정)
Context:3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주요 개정내용
1] (절차 표준화) 데이터 결합신청서 등의 작성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전문기관별 상이한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등을 통일하였습니다.
2] (활용사례 반영)전문기관이 수행한 주요 가명·익명정보 처리사례를 반영하여 데이터 활용 예정기업의 이해도를 제고하였습니다.
3] (FAQ 신설)데이터 활용관련 금융감독당국 및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접수된 주요 문의내역에 대한 FAQ(27건)를 반영하였습니다.
4 기대 효과
1] 데이터 이용기관의 결합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유 데이터가 없는 창업‧중소기업 등의 데이터 결합‧활용이 보다 원활해져 창업‧중소기업 등의 금융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데이터 자가결합 확대 등을 통해 금융-비금융, 민간-공공 등 다분야‧이종데이터간 결합과 개방이 활성화됩니다.
3] 샘플링 결합 허용, 데이터 결합 세부절차 표준화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됩니다.
5 향후 일정
□ 입법예고(’22.1.7일~2.16일)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Question:데이터를 결합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어떻게 줄였어 | 샘플링 결합 허용, 데이터 결합 세부절차 표준화 등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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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및 안내서 개정)
Context:3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주요 개정내용
1] (절차 표준화) 데이터 결합신청서 등의 작성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전문기관별 상이한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등을 통일하였습니다.
2] (활용사례 반영)전문기관이 수행한 주요 가명·익명정보 처리사례를 반영하여 데이터 활용 예정기업의 이해도를 제고하였습니다.
3] (FAQ 신설)데이터 활용관련 금융감독당국 및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접수된 주요 문의내역에 대한 FAQ(27건)를 반영하였습니다.
4 기대 효과
1] 데이터 이용기관의 결합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유 데이터가 없는 창업‧중소기업 등의 데이터 결합‧활용이 보다 원활해져 창업‧중소기업 등의 금융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데이터 자가결합 확대 등을 통해 금융-비금융, 민간-공공 등 다분야‧이종데이터간 결합과 개방이 활성화됩니다.
3] 샘플링 결합 허용, 데이터 결합 세부절차 표준화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됩니다.
5 향후 일정
□ 입법예고(’22.1.7일~2.16일)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Question:어떻게 데이터 결합에 소용되는 기간을 감소시켰어 | 샘플링 결합 허용, 데이터 결합 세부절차 표준화 등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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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Context:1. 개요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수준의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이하 ‘실태평가’)를 실시
o 그간 실태평가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강화를 유도
□ ‘21년에는 ’21.3.25.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따라 실태평가가 법제화됨에 따라, 금소법에 따른 최초의 평가를 실시
o 특히, 올해는 실태평가 내실화와 금융회사 부담완화를 위해 ‘실태평가 주기제’를 도입하여 총 7개업권 26개사에 대하여 평가
Question: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어떻게 해 |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이하 ‘실태평가’)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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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Context:1. 개요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수준의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이하 ‘실태평가’)를 실시
o 그간 실태평가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강화를 유도
□ ‘21년에는 ’21.3.25.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따라 실태평가가 법제화됨에 따라, 금소법에 따른 최초의 평가를 실시
o 특히, 올해는 실태평가 내실화와 금융회사 부담완화를 위해 ‘실태평가 주기제’를 도입하여 총 7개업권 26개사에 대하여 평가
Question:금감원은 어떤 방식으로 금융사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수준을 평가해 |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이하 ‘실태평가’)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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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Context:증권 업권 4개사 중 ‘양호’ 1개사, ‘보통’ 3개사
□ 키움증권 및 유안타증권은 1등급 하락하였으며, 삼성증권 및 한국투자증권은 각각 전년과 동일한 ‘양호’, ‘보통’ 등급을 유지
o 증권업권의 경우 주식거래 증가 및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민원이 증가한 것이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한 주요 원인
- 주식거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서버증설 및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전산장애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일 필요
저축은행 업권 3개사 모두 ‘보통’ 등급
□ 페퍼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전년과 동일한 등급이며, SBI저축은행은 전년대비 1등급 하락
o 소비자의견을 상품개발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소비자정보 공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
3. 항후계획
□ 금소법에 따라 실태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회사 및 업권별 협회에 통보하여 게시토록 할 예정
o 종합등급 및 비계량평가 등급이 ’미흡‘인 금융회사는 개선을 요구하고, 각 회사로부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
o 특히, 종합등급 ’미흡‘인 회사는 평가주기와 관계없이 ’22년에도 실태평가를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체계 개선을 유도
Question:키움증권은 민원 발생이 감소하도록 어떻게 해야 해 | 주식거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서버증설 및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전산장애 재발방지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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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Context:증권 업권 4개사 중 ‘양호’ 1개사, ‘보통’ 3개사
□ 키움증권 및 유안타증권은 1등급 하락하였으며, 삼성증권 및 한국투자증권은 각각 전년과 동일한 ‘양호’, ‘보통’ 등급을 유지
o 증권업권의 경우 주식거래 증가 및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민원이 증가한 것이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한 주요 원인
- 주식거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서버증설 및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전산장애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일 필요
저축은행 업권 3개사 모두 ‘보통’ 등급
□ 페퍼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전년과 동일한 등급이며, SBI저축은행은 전년대비 1등급 하락
o 소비자의견을 상품개발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소비자정보 공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
3. 항후계획
□ 금소법에 따라 실태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회사 및 업권별 협회에 통보하여 게시토록 할 예정
o 종합등급 및 비계량평가 등급이 ’미흡‘인 금융회사는 개선을 요구하고, 각 회사로부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
o 특히, 종합등급 ’미흡‘인 회사는 평가주기와 관계없이 ’22년에도 실태평가를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체계 개선을 유도
Question: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키움증권은 어떤 일을 해야 해 | 주식거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서버증설 및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전산장애 재발방지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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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Context:붙임1 ‘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개요
□ 평가목적：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기능 강화를 유도
□ 평가 대상기간：계량평가는 ‘20년 실적을 기준으로 비계량평가는 ’20.1월～‘21.6월간 실적으로 기준으로 평가
□ 평가지표：2개 계량지표 및 5개 비계량지표로 구성
□ 평가등급：평가항목별 5등급 체계로 평가하고, 평가항목별 점수를 가중평균한 종합등급도 5등급 체계로 운영
붙임2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회사 등
가. 실태평가 대상회사 지정
□ 금소법에 따라 영업규모‧민원건수‧자산규모 등 계량요인과 과거 실태평가 결과 등 비계량요인을 고려, 7개 업권 74개사를 대상회사로 지정
나. 평가주기제 도입
□ 평가대상 회사(74개사)를 민원·영업규모·자산 비중을 고려, 각 업권내 순위를 부여하고 대·중·소형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3개 그룹으로 편성
o 실태평가는 매년 1개 그룹에 대하여 실시함(’21년 26개사, ’22년 24개사, ’23년 24개사)으로써 개별 회사의 평가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운영
다. 자율진단제 도입
□ 해당년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자율진단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 향후 실태평가를 준비
Question:실태평가를 해야 하는 그룹이 아닌 곳에 속한 금융회사는 소비자보호 시스템 점검을 어떻게 해 | 자율진단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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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Context:붙임1 ‘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개요
□ 평가목적：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기능 강화를 유도
□ 평가 대상기간：계량평가는 ‘20년 실적을 기준으로 비계량평가는 ’20.1월～‘21.6월간 실적으로 기준으로 평가
□ 평가지표：2개 계량지표 및 5개 비계량지표로 구성
□ 평가등급：평가항목별 5등급 체계로 평가하고, 평가항목별 점수를 가중평균한 종합등급도 5등급 체계로 운영
붙임2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회사 등
가. 실태평가 대상회사 지정
□ 금소법에 따라 영업규모‧민원건수‧자산규모 등 계량요인과 과거 실태평가 결과 등 비계량요인을 고려, 7개 업권 74개사를 대상회사로 지정
나. 평가주기제 도입
□ 평가대상 회사(74개사)를 민원·영업규모·자산 비중을 고려, 각 업권내 순위를 부여하고 대·중·소형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3개 그룹으로 편성
o 실태평가는 매년 1개 그룹에 대하여 실시함(’21년 26개사, ’22년 24개사, ’23년 24개사)으로써 개별 회사의 평가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운영
다. 자율진단제 도입
□ 해당년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자율진단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 향후 실태평가를 준비
Question:금융사 중 실태평가가 필수적인 그룹이 아닌 경우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검토해 | 자율진단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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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데이터 결합 활성화 등을 위한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추진방안
Context:1 추진배경
□ 금융분야내, 금융·비금융 분야간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데이터 결합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그간, 정부는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21.2월 신정법 등 개정)하는 등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ㅇ 또한, 관계부처 합동 가명정보 성과보고회(’21.7.28일, 총리주재)를 통해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지정키로 발표하였습니다.
□ 금융위는 ’21년부터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왔으며,
ㅇ 그 결과, ①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원칙, ② 투명하고 객관적인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심사 요건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Question:데이터 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어떤 시도를 했어 |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21.2월 신정법 등 개정)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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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데이터 결합 활성화 등을 위한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추진방안
Context:1 추진배경
□ 금융분야내, 금융·비금융 분야간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데이터 결합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그간, 정부는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21.2월 신정법 등 개정)하는 등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ㅇ 또한, 관계부처 합동 가명정보 성과보고회(’21.7.28일, 총리주재)를 통해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지정키로 발표하였습니다.
□ 금융위는 ’21년부터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왔으며,
ㅇ 그 결과, ①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원칙, ② 투명하고 객관적인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심사 요건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Question:행정부는 어떻게 데이터 결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했어 |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21.2월 신정법 등 개정)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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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데이터 결합 활성화 등을 위한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추진방안
Context:3 지정 심사요건 및 절차
□ 요건：법령상 규정된 관리체계 요건(설립취지, 사업영역, 보안, 이해상충방지체계) 및 시설‧설비요건 심사에서 이러한 지정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평가하겠습니다.
□ 절차：사전에 공고한 기간동안 지정신청을 받아 금감원 외부전문가평가(외평위)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전문기관을 지정하겠습니다.
ㅇ 지정대상 및 인력조직요건, 재정능력을 충족하고, 시설‧설비 및 관리체계 요건 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단, 일정점수 이상)을 지정하겠습니다.
□ 지정 개수：예상 데이터 결합 건수(수요) 및 결합처리 능력(공급), 신청기관의 전문성·역량 수준에 대한 외평위 평가·심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개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향후에도 시장경쟁도, 데이터 결합 수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지정 유효기간：전문기관의 전문성 유지 및 지정 목적에 맞는 업무 수행 유도·점검 등을 위해 지정 유효기간(3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4 향후 계획
□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신청 설명회(1.25일) 이후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아(2.24~25일) 22년 상반기 중 데이터전문기관을 신규지정할 예정입니다.
Question: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야 | 사전에 공고한 기간동안 지정신청을 받아 금감원 외부전문가평가(외평위)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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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데이터 결합 활성화 등을 위한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추진방안
Context:3 지정 심사요건 및 절차
□ 요건：법령상 규정된 관리체계 요건(설립취지, 사업영역, 보안, 이해상충방지체계) 및 시설‧설비요건 심사에서 이러한 지정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평가하겠습니다.
□ 절차：사전에 공고한 기간동안 지정신청을 받아 금감원 외부전문가평가(외평위)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전문기관을 지정하겠습니다.
ㅇ 지정대상 및 인력조직요건, 재정능력을 충족하고, 시설‧설비 및 관리체계 요건 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단, 일정점수 이상)을 지정하겠습니다.
□ 지정 개수：예상 데이터 결합 건수(수요) 및 결합처리 능력(공급), 신청기관의 전문성·역량 수준에 대한 외평위 평가·심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개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향후에도 시장경쟁도, 데이터 결합 수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지정 유효기간：전문기관의 전문성 유지 및 지정 목적에 맞는 업무 수행 유도·점검 등을 위해 지정 유효기간(3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4 향후 계획
□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신청 설명회(1.25일) 이후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아(2.24~25일) 22년 상반기 중 데이터전문기관을 신규지정할 예정입니다.
Question:어떤 절차로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야 | 사전에 공고한 기간동안 지정신청을 받아 금감원 외부전문가평가(외평위)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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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Context:3. 향후 계획
□ 현재까지 등록한 38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ㅇ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ㅇ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uestion:온투업에 등록한 업체들의 심사 결과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야 |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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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Context:3. 향후 계획
□ 현재까지 등록한 38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ㅇ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ㅇ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uestion:어떻게 온투업 등록 업체들의 심사 결과가 결정돼 |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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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Context:3. 향후 계획
□ 현재까지 등록한 38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ㅇ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ㅇ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uestion:미등록한 기존 업체는 어떻게 신규로 영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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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Context:3. 향후 계획
□ 현재까지 등록한 38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ㅇ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ㅇ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uestion:어떻게 미등록한 기존 업체는 새롭게 영업을 재개할 수 있어 |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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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 점검결과
Context:2. 씨티은행의 이용자보호계획 주요내용
가.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씨티은행은 씨티은행 및 소속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이용자보호를 위한 10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용자보호 기본원칙】
1. 당 행은 소매금융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 당 행은 단계적 폐지 전 과정에 걸쳐 대한민국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금융감독당국의 지도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당 행은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하여 안내 및 설명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당 행은 고객이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언제나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5. 당 행은 기한이익 상실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 등 상품 및 서비스의 계속적 제공을 거부하거나, 소비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 없이 이용조건을 변경 또는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일체하지 않겠습니다.
6. 당 행은 고객이 대출 등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 또는 해지하거나, 다른 금융회사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금리∙한도∙수수료 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7. 당 행은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불편함이 없도록 인력과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8. 당 행은 소매금융 폐지 과정에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포폐쇄 공동절차」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점포를 폐쇄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체 수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 당 행은 소매금융업무 단계적 폐지 전 과정에 걸쳐 고객정보가 유출되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 당 행은 소매금융업무 단계적 폐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부조직 및 인력을 충분히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씨티은행은 소매금융의 단계적 폐지를 개시할 때 사전에 다양한 채널(영업점, 이메일, 휴대폰 메세지, 모바일앱·홈페이지 등)로 공지·안내하고,
ㅇ고객별로 현재 이용 중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변동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Question:씨티은행은 취약계층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 인력과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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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 점검결과
Context:2. 씨티은행의 이용자보호계획 주요내용
가.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씨티은행은 씨티은행 및 소속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이용자보호를 위한 10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용자보호 기본원칙】
1. 당 행은 소매금융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 당 행은 단계적 폐지 전 과정에 걸쳐 대한민국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금융감독당국의 지도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당 행은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하여 안내 및 설명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당 행은 고객이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언제나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5. 당 행은 기한이익 상실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 등 상품 및 서비스의 계속적 제공을 거부하거나, 소비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 없이 이용조건을 변경 또는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일체하지 않겠습니다.
6. 당 행은 고객이 대출 등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 또는 해지하거나, 다른 금융회사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금리∙한도∙수수료 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7. 당 행은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불편함이 없도록 인력과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8. 당 행은 소매금융 폐지 과정에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포폐쇄 공동절차」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점포를 폐쇄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체 수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 당 행은 소매금융업무 단계적 폐지 전 과정에 걸쳐 고객정보가 유출되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 당 행은 소매금융업무 단계적 폐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부조직 및 인력을 충분히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씨티은행은 소매금융의 단계적 폐지를 개시할 때 사전에 다양한 채널(영업점, 이메일, 휴대폰 메세지, 모바일앱·홈페이지 등)로 공지·안내하고,
ㅇ고객별로 현재 이용 중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변동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Question:어떻게 씨티은행은 취약계층의 불편함을 해결할 계획이야 | 인력과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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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 점검결과
Context:나.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 대출상품：씨티은행은 만기일시상환 대출 등 만기연장 대상 대출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경우 ’26년말(5년)까지 기존과 같이 만기일시상환 방식 등으로 만기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ㅇ’27년 이후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되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부여하고 구체적인 분할상환 방식(원리금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분할상환 전후) 차주와 채무상담을 거쳐 원금상환 유예, 추가 만기연장, 원리금상환기간 연장 등 실시
ㅇ(분할상환 후 연체발생시) 채무상담을 거쳐 이자납입이 가능한 경우 원금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 실시
□ 신용카드：’22.9월까지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회원,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22.9월까지 갱신을 신청하는 회원은 기존과 같이 유효기간 5년으로 갱신하고,
ㅇ ’22.9월 이후 카드 갱신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시기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은 ’27.9월말까지로 갱신 발급할 계획입니다.
ㅇ 카드 포인트는 카드해지시 6개월간 기존과 같이 사용 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카드 결제계좌로 일괄 입금(항공사 마일리지는 일괄 적립)하겠습니다.
□ 예금상품：만기가 없는 보통예금 가입 고객에 대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기가 있는 예·적금 가입 고객에 대해서는 만기시까지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투자상품：펀드 및 신탁상품은 만기가 없거나 장기 상품이므로 환매시까지 상품별 손익 안내, 환매 등 서비스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 인원 감축, 점포폐쇄 등에 따라 대면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
□ 보험상품：영업점당 1~2명씩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보험상품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Question:씨티은행은 점포폐쇄와 인원 축소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야 | 일부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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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 점검결과
Context:나.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 대출상품：씨티은행은 만기일시상환 대출 등 만기연장 대상 대출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경우 ’26년말(5년)까지 기존과 같이 만기일시상환 방식 등으로 만기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ㅇ’27년 이후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되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부여하고 구체적인 분할상환 방식(원리금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분할상환 전후) 차주와 채무상담을 거쳐 원금상환 유예, 추가 만기연장, 원리금상환기간 연장 등 실시
ㅇ(분할상환 후 연체발생시) 채무상담을 거쳐 이자납입이 가능한 경우 원금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 실시
□ 신용카드：’22.9월까지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회원,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22.9월까지 갱신을 신청하는 회원은 기존과 같이 유효기간 5년으로 갱신하고,
ㅇ ’22.9월 이후 카드 갱신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시기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은 ’27.9월말까지로 갱신 발급할 계획입니다.
ㅇ 카드 포인트는 카드해지시 6개월간 기존과 같이 사용 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카드 결제계좌로 일괄 입금(항공사 마일리지는 일괄 적립)하겠습니다.
□ 예금상품：만기가 없는 보통예금 가입 고객에 대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기가 있는 예·적금 가입 고객에 대해서는 만기시까지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투자상품：펀드 및 신탁상품은 만기가 없거나 장기 상품이므로 환매시까지 상품별 손익 안내, 환매 등 서비스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 인원 감축, 점포폐쇄 등에 따라 대면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
□ 보험상품：영업점당 1~2명씩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보험상품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씨티은행은 점보폐쇄와 인원 감축을 대처할 예정이야 | 일부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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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 점검결과
Context:다. 영업채널 운영 계획
□ 영업점 폐쇄는 사전영향평가 등을 거쳐 ’22년 하반기 이후 점진적·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25년 이후까지 수도권 및 지방 점포를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 영업점을 폐쇄하더라도 자행 ATM를 일정기간(최소 ’25년말까지) 유지하는 한편, 고객이 수수료 없이 이용가능한 타기관 ATM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라.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직원퇴직, 점포폐쇄 등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또는 금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의심활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점포 통폐합 표준 체크리스크 점검을 통해 사고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입니다.
마. 내부 인력 운영 계획
□소매금융부문 인력은 ’21년말부터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되,
ㅇ전산·콜센터 및 내부통제·리스크·소비자보호부문의 인력감축은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조직인 소비자보호부서는 인력을 축소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지할 계획입니다.
바. 기타 사항
□위의 이용자보호계획을 준수하기 위해 은행 자체적으로 이행상황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
ㅇ이용자보호계획 항목별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매월 이행상황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겠습니다.
3. 향후 계획
□향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이용자보호계획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씨티은행의 신용대출 고객이 이용 불편 등을 이유로 다른 금융회사로의 대환을 희망하는 경우
ㅇ대출금액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겠습니다.(’22.7.1일 시행)
Question:사용 불편으로 인해 씨티은행의 신용대출 고객이 다른 금융사로 대환을 원할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 대출금액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 예외를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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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 점검결과
Context:다. 영업채널 운영 계획
□ 영업점 폐쇄는 사전영향평가 등을 거쳐 ’22년 하반기 이후 점진적·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25년 이후까지 수도권 및 지방 점포를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 영업점을 폐쇄하더라도 자행 ATM를 일정기간(최소 ’25년말까지) 유지하는 한편, 고객이 수수료 없이 이용가능한 타기관 ATM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라.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직원퇴직, 점포폐쇄 등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또는 금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의심활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점포 통폐합 표준 체크리스크 점검을 통해 사고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입니다.
마. 내부 인력 운영 계획
□소매금융부문 인력은 ’21년말부터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되,
ㅇ전산·콜센터 및 내부통제·리스크·소비자보호부문의 인력감축은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조직인 소비자보호부서는 인력을 축소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지할 계획입니다.
바. 기타 사항
□위의 이용자보호계획을 준수하기 위해 은행 자체적으로 이행상황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
ㅇ이용자보호계획 항목별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매월 이행상황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겠습니다.
3. 향후 계획
□향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이용자보호계획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씨티은행의 신용대출 고객이 이용 불편 등을 이유로 다른 금융회사로의 대환을 희망하는 경우
ㅇ대출금액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겠습니다.(’22.7.1일 시행)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이용에 불편을 느낀 씨티은행의 신용대출 고객을 다른 금융사로 전환해 | 대출금액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 예외를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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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021년 12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Context:◇ ‘21.12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0.2조원 증가하였으며, 전월(5.9조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 ’21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7.1% 수준으로,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급증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 금융당국은 최근 2년간 급증한 가계부채(220조원)가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에 앞서 선제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등의 실수요 대출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습니다.
1 개요
□ ’21.12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0.2조원 증가하였으며, 전월(5.9조원) 대비 증가폭이 큰 폭 축소되었습니다.
□ ’21년중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7.1% 수준으로, 전년(8.0%) 대비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ㅇ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상승하던 가계대출은, ‘21년 하반기부터 금융권 관리노력 강화, 한은의 두차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 가계대출 증가액 및 증가율 추이(감독원 속보치 기준) 〉
□ 그러나, 7.1%의 증가율은 명목성장률(6.2%e)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주요국 대비 여전히 빨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Question: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불안요소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어떻게 대처해 왔어 |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에 앞서 선제적으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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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021년 12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Context:◇ ‘21.12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0.2조원 증가하였으며, 전월(5.9조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 ’21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7.1% 수준으로,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급증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 금융당국은 최근 2년간 급증한 가계부채(220조원)가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에 앞서 선제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등의 실수요 대출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습니다.
1 개요
□ ’21.12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0.2조원 증가하였으며, 전월(5.9조원) 대비 증가폭이 큰 폭 축소되었습니다.
□ ’21년중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7.1% 수준으로, 전년(8.0%) 대비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ㅇ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상승하던 가계대출은, ‘21년 하반기부터 금융권 관리노력 강화, 한은의 두차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 가계대출 증가액 및 증가율 추이(감독원 속보치 기준) 〉
□ 그러나, 7.1%의 증가율은 명목성장률(6.2%e)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주요국 대비 여전히 빨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Question: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불안요소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식으로 대처해 왔어 |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에 앞서 선제적으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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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021년 12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Context:4 평가
□ ’21.12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0.2조원 증가하였으며, 전월(5.9조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ㅇ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21년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대출잔액이 감소하였습니다.
□ ’21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7.1% 수준으로,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급증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 금융당국은 최근 2년간 급증한 가계부채(220조원)가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에 앞서 선제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ㅇ 차주단위DSR 적용 확대 등을 계기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빌리면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관행’을 정착시켜 가계부채가 시스템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하면서,
ㅇ 서민·취약계층 등의 실수요 대출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습니다.
- 전세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분기별 공급계획 안분 등을 통해 중단없는 대출공급을 유도하고,
- 입주사업장의 잔금대출 애로가 없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Question:서민 취약계층의 실수요 대출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어떻게 해 | 분기별 공급계획 안분 등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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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021년 12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Context:4 평가
□ ’21.12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0.2조원 증가하였으며, 전월(5.9조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ㅇ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21년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대출잔액이 감소하였습니다.
□ ’21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7.1% 수준으로,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급증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 금융당국은 최근 2년간 급증한 가계부채(220조원)가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에 앞서 선제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ㅇ 차주단위DSR 적용 확대 등을 계기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빌리면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관행’을 정착시켜 가계부채가 시스템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하면서,
ㅇ 서민·취약계층 등의 실수요 대출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습니다.
- 전세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분기별 공급계획 안분 등을 통해 중단없는 대출공급을 유도하고,
- 입주사업장의 잔금대출 애로가 없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Question:금융당국은 어떤 식으로 서민 취약계층의 실수요 대출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했어 | 분기별 공급계획 안분 등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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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실손보험이m 사적 의료보험으로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 (향후 검토과제) 보험연구원은 상기 사항들을 바탕으로 향후 검토해야 할 정책과제의 방향성을 제안하였습니다.
①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②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품체계 개편
③ 가입자들이 청구 불편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손청구 전산화 추진
④ 의료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람직한 공‧사보험의 역할 재정립 노력
-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⑤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 사전예방 강화 등도 향후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계획〉
□ 한편, 손해율이 지속 증가하는 기존 상품의 구조를 개선하고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난 ‘21.7월 출시한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험업계에서는 계약전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① (할인혜택) ‘22.1.1~6.30 기간 중 4세대 실손으로 계약전환하는 가입자(동일 회사 내 전환에 한함)에 대해 보험료 할인(1년간 50%) 제공
② (편의성 제고) 온라인 전환 시스템을 구축1)하고, 온라인 상품의 저렴한 보험료 혜택2)도 제공
③ (정보제공 강화) 계약전환 유불리 등에 대한 가입자 안내 강화
2) ｢보험다모아｣에서 가입자가 현재 가입상품과 4세대 상품간 보험료 비교‧확인
□ 금융당국도 보험회사들이 4세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도록 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Question:보험금 신청에 대한 불편함으로 돈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 보험연구원은 어떻게 하려는 거야 | 실손청구 전산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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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실손보험이m 사적 의료보험으로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 (향후 검토과제) 보험연구원은 상기 사항들을 바탕으로 향후 검토해야 할 정책과제의 방향성을 제안하였습니다.
①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②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품체계 개편
③ 가입자들이 청구 불편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손청구 전산화 추진
④ 의료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람직한 공‧사보험의 역할 재정립 노력
-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⑤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 사전예방 강화 등도 향후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계획〉
□ 한편, 손해율이 지속 증가하는 기존 상품의 구조를 개선하고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난 ‘21.7월 출시한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험업계에서는 계약전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① (할인혜택) ‘22.1.1~6.30 기간 중 4세대 실손으로 계약전환하는 가입자(동일 회사 내 전환에 한함)에 대해 보험료 할인(1년간 50%) 제공
② (편의성 제고) 온라인 전환 시스템을 구축1)하고, 온라인 상품의 저렴한 보험료 혜택2)도 제공
③ (정보제공 강화) 계약전환 유불리 등에 대한 가입자 안내 강화
2) ｢보험다모아｣에서 가입자가 현재 가입상품과 4세대 상품간 보험료 비교‧확인
□ 금융당국도 보험회사들이 4세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도록 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Question:보험연구원은 어떻게 보험금 신청이 불편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들에게 돈을 주는 거야 | 실손청구 전산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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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실손보험이m 사적 의료보험으로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3 향후 계획
□ 금융당국은 1월 말부터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논의할 계획입니다.
- 필요시 소비자단체, 의료계,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도 활용
〈 실무협의체 논의과제 (※ 추후 논의과정에서 변동 가능) 〉
□ 실손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상품구조 개선 방안
□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 실손청구 간소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
□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보험사기 사전예방 강화 방안
ㅇ 금융위는 실무협의체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Question: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제도 보완 과제를 어떻게 찾아낼 예정이야 |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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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실손보험이m 사적 의료보험으로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3 향후 계획
□ 금융당국은 1월 말부터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논의할 계획입니다.
- 필요시 소비자단체, 의료계,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도 활용
〈 실무협의체 논의과제 (※ 추후 논의과정에서 변동 가능) 〉
□ 실손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상품구조 개선 방안
□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 실손청구 간소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
□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보험사기 사전예방 강화 방안
ㅇ 금융위는 실무협의체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Question:어떻게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제도 보완 방법을 찾을 계획이야 |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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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실손보험이m 사적 의료보험으로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3 향후 계획
□ 금융당국은 1월 말부터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논의할 계획입니다.
- 필요시 소비자단체, 의료계,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도 활용
〈 실무협의체 논의과제 (※ 추후 논의과정에서 변동 가능) 〉
□ 실손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상품구조 개선 방안
□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 실손청구 간소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
□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보험사기 사전예방 강화 방안
ㅇ 금융위는 실무협의체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Question:금융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어떻게 검토할 예정이야 | 실무협의체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감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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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실손보험이m 사적 의료보험으로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3 향후 계획
□ 금융당국은 1월 말부터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논의할 계획입니다.
- 필요시 소비자단체, 의료계,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도 활용
〈 실무협의체 논의과제 (※ 추후 논의과정에서 변동 가능) 〉
□ 실손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상품구조 개선 방안
□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 실손청구 간소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
□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보험사기 사전예방 강화 방안
ㅇ 금융위는 실무협의체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Question:어떻게 금융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킬 방침을 알아볼 거야 | 실무협의체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감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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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유용한 금융정보 따라하기 Step by Step!｣ 교육영상 제작
Context:□ 개요：금융감독원은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금융정보 따라하기 Step by Step!’(이하 ‘따라하기’) 교육영상(총 12편)을 제작
□ 주요 특징：‘따라하기’ 교육영상은 실생활에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금융정 12개를 선정하고,
o 진행자의 이용방법 설명과 함께 시청자가 한단계 한단계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컴퓨터‧모바일 화면을 제시
o 각 영상은 출퇴근길 등 자투리 시간에 부담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4분 내외로 짧게 제작
□ 활용 방안：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
o 또한, 유관기관, 지자체 등에서 자체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채널로 영상을 전파
□ 향후 계획：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유용한 금융정보를 지속 발굴하고 금융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
Question:금감원이 금융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썼어 | ‘유용한 금융정보 따라하기 Step by Step!’(이하 ‘따라하기’) 교육영상(총 12편)을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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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유용한 금융정보 따라하기 Step by Step!｣ 교육영상 제작
Context:□ 개요：금융감독원은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금융정보 따라하기 Step by Step!’(이하 ‘따라하기’) 교육영상(총 12편)을 제작
□ 주요 특징：‘따라하기’ 교육영상은 실생활에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금융정 12개를 선정하고,
o 진행자의 이용방법 설명과 함께 시청자가 한단계 한단계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컴퓨터‧모바일 화면을 제시
o 각 영상은 출퇴근길 등 자투리 시간에 부담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4분 내외로 짧게 제작
□ 활용 방안：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
o 또한, 유관기관, 지자체 등에서 자체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채널로 영상을 전파
□ 향후 계획：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유용한 금융정보를 지속 발굴하고 금융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감원이 금융정보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어 | ‘유용한 금융정보 따라하기 Step by Step!’(이하 ‘따라하기’) 교육영상(총 12편)을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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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새해부터 흩어진 내 금융정보를 더욱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 ’22.1.5일 16시부터 안전한 API 방식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Context:□ ’21.12.1일부터 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실시
ㅇ 동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화, 데이터 정합성 제고, 사설인증 및 정보제공기관 확대 등 개선필요사항은 신속하게 보완
□ ’22.1.5일 16시부터는 스크래핑이 금지되고 33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API 방식을 통해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1 그간의 노력
□ 금융권, 핀테크, 유관기관 및 금융당국은 정보주체의 정보주권 실현, 금융포용성 강화 및 금융혁신 등을 위해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게 마이데이터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①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
- 서비스 개시 전 기능적합성1) 및 보안취약점 점검2)을 의무화하고, 적요·주문내역정보 등 민감성 정보에 대하여 별도 동의절차 신설
1) 금융보안원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관련 법령 준수여부, API규격 적합성 등을 확인
2) 전문기관 등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앱·시스템 일체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 소비자 중심의 건전한 마이데이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전 숙려사항 및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현황을 안내토록 하고 ‘알고하는 동의’ 절차도 마련 등
② (정보제공범위 확대) 수차례 이해관계자 간 협의 등을 거쳐 이용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정보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③ (인증절차 간소화) 한 번의 본인인증만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전송요구가 가능하도록 복잡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한 통합인증 도입(舊 공인인증서 + 전자서명법에 따라 인정된 사설인증서)
④ (건전한 경쟁질서 유도) 소비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로서 경쟁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과도한 경품지급 제한 등
Question:핀테크 및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마이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어떤 조치를 취했어 |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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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새해부터 흩어진 내 금융정보를 더욱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 ’22.1.5일 16시부터 안전한 API 방식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Context:□ ’21.12.1일부터 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실시
ㅇ 동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화, 데이터 정합성 제고, 사설인증 및 정보제공기관 확대 등 개선필요사항은 신속하게 보완
□ ’22.1.5일 16시부터는 스크래핑이 금지되고 33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API 방식을 통해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1 그간의 노력
□ 금융권, 핀테크, 유관기관 및 금융당국은 정보주체의 정보주권 실현, 금융포용성 강화 및 금융혁신 등을 위해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게 마이데이터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①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
- 서비스 개시 전 기능적합성1) 및 보안취약점 점검2)을 의무화하고, 적요·주문내역정보 등 민감성 정보에 대하여 별도 동의절차 신설
1) 금융보안원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관련 법령 준수여부, API규격 적합성 등을 확인
2) 전문기관 등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앱·시스템 일체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 소비자 중심의 건전한 마이데이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전 숙려사항 및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현황을 안내토록 하고 ‘알고하는 동의’ 절차도 마련 등
② (정보제공범위 확대) 수차례 이해관계자 간 협의 등을 거쳐 이용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정보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③ (인증절차 간소화) 한 번의 본인인증만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전송요구가 가능하도록 복잡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한 통합인증 도입(舊 공인인증서 + 전자서명법에 따라 인정된 사설인증서)
④ (건전한 경쟁질서 유도) 소비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로서 경쟁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과도한 경품지급 제한 등
Question:어떻게 핀테크 및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안전함을 느끼며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해 |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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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새해부터 흩어진 내 금융정보를 더욱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 ’22.1.5일 16시부터 안전한 API 방식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Context:□ 아울러, 마이데이터 시행에 따른 중소 핀테크 사업자 및 중소 금융회사 등의 관련 시스템 개발 등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① (중계기관 이용확대) 중소 핀테크 사업자 및 중소 금융회사 등의 중계기관 이용을 허용하여 직접 API 설비를 구축하는 부담 경감
② (대체식별값 확보지원) 주민등록번호 활용이 어려운 핀테크와 대체식별값(CI)이 없는 금융회사·공공기관 등 정보제공자를 고려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보제공자의 CI 일괄변환 지원
③ (과금 유예) 정보제공에 대한 합리적인 과금체계 마련을 위하여 정보제공 관련 충분한 원가 통계자료 확보시까지 1년 간 과금 유예
④ (API 의무화 유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IT 개발수요 증가 등에 따른 개발인력 부족 등을 고려하여 ’22.1월까지 API 의무화 유예
Question:중소 금융회사가 스스로 API 설비를 구성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 | 중계기관 이용을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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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새해부터 흩어진 내 금융정보를 더욱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 ’22.1.5일 16시부터 안전한 API 방식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Context:□ 아울러, 마이데이터 시행에 따른 중소 핀테크 사업자 및 중소 금융회사 등의 관련 시스템 개발 등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① (중계기관 이용확대) 중소 핀테크 사업자 및 중소 금융회사 등의 중계기관 이용을 허용하여 직접 API 설비를 구축하는 부담 경감
② (대체식별값 확보지원) 주민등록번호 활용이 어려운 핀테크와 대체식별값(CI)이 없는 금융회사·공공기관 등 정보제공자를 고려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보제공자의 CI 일괄변환 지원
③ (과금 유예) 정보제공에 대한 합리적인 과금체계 마련을 위하여 정보제공 관련 충분한 원가 통계자료 확보시까지 1년 간 과금 유예
④ (API 의무화 유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IT 개발수요 증가 등에 따른 개발인력 부족 등을 고려하여 ’22.1월까지 API 의무화 유예
Question:어떻게 중소 금융기업이 스스로 API 설비를 구성하는 부담감을 감소시켰어 | 중계기관 이용을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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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새해부터 흩어진 내 금융정보를 더욱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 ’22.1.5일 16시부터 안전한 API 방식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Context:2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추진경과
□ ’21.12.1일부터 금융회사 및 핀테크 등이 순차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범운영에 참여하여 ’22.1.5일 기준 33개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과 트래픽 안정화, 서비스 완결성 및 소비자 이용편의 제고 등을 위해 시범서비스 기간(’21.12.1.~’22.1.4.) 동안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 등을 신속하게 보완하였습니다.
① (시스템 안정화) 순차적 시범서비스 제공을 통한 트래픽 유입량 조절 등으로 트래픽 과부하에 따른 전산장애를 방지하는 한편,
- 중계기관의 처리가능한 트래픽 양을 10배 이상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데이터 중계·전송 지원
② (데이터 정합성 제고) 일부 정보제공자의 표준 API규격과 다른 API 개발, 추가적인 규칙 마련이 필요한 사항 등을 신속하게 수정·보완하는 등 데이터 정합성을 한층 제고
③ (이용편의 개선) 마이데이터 사업자별 연결되는 정보제공자를 확대하고 인증수단 추가 등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손쉽게 통합관리
- 마이데이터 사업자별로 연결되는 금융기관, 통신업체 등 정보제공자 수를 지속 확대(12.1일 기준 사업자별 평균 약 20개 내외→ ’22.1.4일 기준 평균 100개 내외)
- 舊 공인인증서가 아닌 사설인증서를 통해서도 모든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전송요구가 가능하도록 본인인증절차도 획기적으로 개선
Question:마이데이터는 트래픽 과부하로 초래되는 전산장애를 어떻게 막으려고 해 | 순차적 시범서비스 제공을 통한 트래픽 유입량 조절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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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새해부터 흩어진 내 금융정보를 더욱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 ’22.1.5일 16시부터 안전한 API 방식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Context:2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추진경과
□ ’21.12.1일부터 금융회사 및 핀테크 등이 순차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범운영에 참여하여 ’22.1.5일 기준 33개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과 트래픽 안정화, 서비스 완결성 및 소비자 이용편의 제고 등을 위해 시범서비스 기간(’21.12.1.~’22.1.4.) 동안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 등을 신속하게 보완하였습니다.
① (시스템 안정화) 순차적 시범서비스 제공을 통한 트래픽 유입량 조절 등으로 트래픽 과부하에 따른 전산장애를 방지하는 한편,
- 중계기관의 처리가능한 트래픽 양을 10배 이상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데이터 중계·전송 지원
② (데이터 정합성 제고) 일부 정보제공자의 표준 API규격과 다른 API 개발, 추가적인 규칙 마련이 필요한 사항 등을 신속하게 수정·보완하는 등 데이터 정합성을 한층 제고
③ (이용편의 개선) 마이데이터 사업자별 연결되는 정보제공자를 확대하고 인증수단 추가 등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손쉽게 통합관리
- 마이데이터 사업자별로 연결되는 금융기관, 통신업체 등 정보제공자 수를 지속 확대(12.1일 기준 사업자별 평균 약 20개 내외→ ’22.1.4일 기준 평균 100개 내외)
- 舊 공인인증서가 아닌 사설인증서를 통해서도 모든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전송요구가 가능하도록 본인인증절차도 획기적으로 개선
Question:트래픽 과부하로 발생되는 전산상의 문제를 마이데이터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 | 순차적 시범서비스 제공을 통한 트래픽 유입량 조절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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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새해부터 흩어진 내 금융정보를 더욱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 ’22.1.5일 16시부터 안전한 API 방식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Context:3 마이데이터 전면시행(’22.1.5일) 주요내용
□ 마이데이터 사업자：’22.1.5일부터 스크래핑이 전면 금지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이용자에게 API 방식으로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업계 요청으로 연말연초 근무인력 부족 등으로 비상상황시 신속대응이 곤란하고, 시범실시에 늦게 참여한 사업자와 모든 사업자가 포함된 시스템 전체 최종점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2.1.5일로 순연
ㅇ ’22.1.5일에 참여하지 않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21개사는 관련 시스템과 앱 개발 등을 거쳐 ’22년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
※ 9개 예비허가 사업자는 본허가 절차 이후 ’22년 하반기경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
□ 정보제공자：일부 대부업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등의 417개사 정보는 ’22.1.5일부터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
ㅇ 전체 정보제공자 550개 중 은행 24개, 보험 40개, 금투 44개, 여전 51개, 저축은행 79개, 상호금융 5개, 전금 34개, 통신 58개, P2P·대부등 82개 제공 예정
※ 다만, 이용자가 실제로 정보를 통합조회·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제공자와 각각 연결 필요
ㅇ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22.1.5일 제공가능)을 제외한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22년 상반기 중 제공토록 협의중
※ 공공정보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추가 API개발 등을 통해 국세청 납세증명 외 모든 공공정보가 제공가능한 시점에 맞춰 패키지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Question:사용자는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통합조회하고 사용할 수 있게 돼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제공자와 각각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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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새해부터 흩어진 내 금융정보를 더욱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 ’22.1.5일 16시부터 안전한 API 방식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Context:3 마이데이터 전면시행(’22.1.5일) 주요내용
□ 마이데이터 사업자：’22.1.5일부터 스크래핑이 전면 금지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이용자에게 API 방식으로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업계 요청으로 연말연초 근무인력 부족 등으로 비상상황시 신속대응이 곤란하고, 시범실시에 늦게 참여한 사업자와 모든 사업자가 포함된 시스템 전체 최종점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2.1.5일로 순연
ㅇ ’22.1.5일에 참여하지 않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21개사는 관련 시스템과 앱 개발 등을 거쳐 ’22년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
※ 9개 예비허가 사업자는 본허가 절차 이후 ’22년 하반기경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
□ 정보제공자：일부 대부업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등의 417개사 정보는 ’22.1.5일부터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
ㅇ 전체 정보제공자 550개 중 은행 24개, 보험 40개, 금투 44개, 여전 51개, 저축은행 79개, 상호금융 5개, 전금 34개, 통신 58개, P2P·대부등 82개 제공 예정
※ 다만, 이용자가 실제로 정보를 통합조회·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제공자와 각각 연결 필요
ㅇ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22.1.5일 제공가능)을 제외한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22년 상반기 중 제공토록 협의중
※ 공공정보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추가 API개발 등을 통해 국세청 납세증명 외 모든 공공정보가 제공가능한 시점에 맞춰 패키지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Question:이용자가 정보를 활용하고 종합적인 조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제공자와 각각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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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새해부터 흩어진 내 금융정보를 더욱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 ’22.1.5일 16시부터 안전한 API 방식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Context:5 기대효과
1. 금융소비자 측면
① (정보보호·보안 강화) 본격시행 이전보다 엄격한 정보보호·보안체계 심사, 스크래핑 금지, 기능적합성 심사 및 보안취약점 점검의무화 등을 통해 종전보다 안전한 통합조회·관리 가능
② (이용편의 제고) 더 많은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통합조회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과적 맞춤형 자산·재무관리 가능
2. 마이데이터 사업자 측면
① (안정적 사업기반 확보) 이용자가 정보전송 요청시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제공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존 스크래핑 방식 하에서는 고객정보를 보유한 정보제공자가 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스크래핑 방지기술 적용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차질
② (서비스 혁신의 모멘텀) 종전 스크래핑 방식 대비 더욱 다양하고 많은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서비스 혁신 및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도 가능
3. 금융·데이터산업 측면
① (금융혁신 가속화) 4차산업의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인 데이터 개방을 통해 핀테크사 등에 정보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데이터 독점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 촉진
② (양질의 일자리 창출) 데이터 활용을 통해 고부가가치 금융분야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 MZ세대가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
Question:효과적인 맞춤형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게 됐어 | 더 많은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통합조회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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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새해부터 흩어진 내 금융정보를 더욱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 ’22.1.5일 16시부터 안전한 API 방식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Context:5 기대효과
1. 금융소비자 측면
① (정보보호·보안 강화) 본격시행 이전보다 엄격한 정보보호·보안체계 심사, 스크래핑 금지, 기능적합성 심사 및 보안취약점 점검의무화 등을 통해 종전보다 안전한 통합조회·관리 가능
② (이용편의 제고) 더 많은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통합조회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과적 맞춤형 자산·재무관리 가능
2. 마이데이터 사업자 측면
① (안정적 사업기반 확보) 이용자가 정보전송 요청시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제공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존 스크래핑 방식 하에서는 고객정보를 보유한 정보제공자가 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스크래핑 방지기술 적용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차질
② (서비스 혁신의 모멘텀) 종전 스크래핑 방식 대비 더욱 다양하고 많은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서비스 혁신 및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도 가능
3. 금융·데이터산업 측면
① (금융혁신 가속화) 4차산업의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인 데이터 개방을 통해 핀테크사 등에 정보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데이터 독점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 촉진
② (양질의 일자리 창출) 데이터 활용을 통해 고부가가치 금융분야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 MZ세대가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재산 맞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어 | 더 많은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통합조회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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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새해부터 흩어진 내 금융정보를 더욱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 ’22.1.5일 16시부터 안전한 API 방식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Context:6 향후계획
□ 당분간「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 특이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ㅇ 소비자 정보보호 및 보안에 한치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나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마이데이터 활성화에 맞추어 특별대응반을 확대개편하여 효과적 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금융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비자 편의제고 등을 위해 일부 미반영된 금융권 정보 및 빅테크 정보 등도 관련 업권 협의 등을 거쳐 ’22년 중 지속적·적극적으로 개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정보제공자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트래픽이 유발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검토하는 등
ㅇ 선순환 데이터경제 및 데이터기반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 금융권이 오픈 파이낸스와 생활형 종합금융플랫폼으로 확대·성장해나갈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ㅇ 금소법 적용과정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하여 소비자 편익이 더욱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마이데이터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ㅇ 경쟁 등 시장상황, 추가 허가신청 수요 및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허가심사 방향 및 부수업무 확대 등의 문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Question:필요하지 않은 트래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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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새해부터 흩어진 내 금융정보를 더욱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 ’22.1.5일 16시부터 안전한 API 방식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Context:6 향후계획
□ 당분간「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 특이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ㅇ 소비자 정보보호 및 보안에 한치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나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마이데이터 활성화에 맞추어 특별대응반을 확대개편하여 효과적 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금융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비자 편의제고 등을 위해 일부 미반영된 금융권 정보 및 빅테크 정보 등도 관련 업권 협의 등을 거쳐 ’22년 중 지속적·적극적으로 개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정보제공자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트래픽이 유발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검토하는 등
ㅇ 선순환 데이터경제 및 데이터기반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 금융권이 오픈 파이낸스와 생활형 종합금융플랫폼으로 확대·성장해나갈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ㅇ 금소법 적용과정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하여 소비자 편익이 더욱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마이데이터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ㅇ 경쟁 등 시장상황, 추가 허가신청 수요 및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허가심사 방향 및 부수업무 확대 등의 문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Question:어떤 조치를 해야 불필요한 트래픽을 막을 수 있어 |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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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 공개
Context:□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21.12.1.)하였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ㅇ금번 공개사항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삼일회계법인 등 16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며,
ㅇ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회계｣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매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그 다음 해에 일괄 공개할 예정이며,
ㅇ2022년에 공개할 대상은 2021년에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한 삼일, 한영 등 13개 회계법인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개선권고사항 공개를 통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인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ㅇ기업 및 투자자 등은 감사인에 대한 평가·선택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uestion:증권선물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업무가 나아지게 하려는 거야 | 개선권고사항 공개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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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 공개
Context:□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21.12.1.)하였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ㅇ금번 공개사항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삼일회계법인 등 16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며,
ㅇ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회계｣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매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그 다음 해에 일괄 공개할 예정이며,
ㅇ2022년에 공개할 대상은 2021년에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한 삼일, 한영 등 13개 회계법인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개선권고사항 공개를 통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인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ㅇ기업 및 투자자 등은 감사인에 대한 평가·선택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uestion:어떻게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업무를 개선하려 해 | 개선권고사항 공개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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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홈페이지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교육 콘텐츠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Context:Ⅰ. 추진 배경
□ 연간 300만명 이상 방문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는 금융소비자 및 금융업계 종사자 등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정보 포털｣임
o 그러나, 최근 모바일 기기를 통한 홈페이지 접근이 증가하고 있으나, 모바일 홈페이지의 제한된 서비스로 이용에 불편 초래
o 아울러 금융교육에 대한 국민의 수요 증가로 여러 기관에 분산된 금융교육 콘텐츠 등을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시장평가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회계법인 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의 개발도 필요
→ ①홈페이지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②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할 필요
Ⅱ. 개선 내용
1 PC 및 모바일 홈페이지 통합
□ 배경：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보도자료, 소비자정보 등 조회 중심의 일부 서비스만 제공
o 불법금융 신고 등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PC를 통한 접속 필요
□ 개선 내용：PC, 스마트폰 등 접속 기기에 따라 홈페이지 해상도 및 콘텐츠 위치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
o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 등이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PC 홈페이지와 동일한 서비스 이용 가능
Question:불법 금융행위 신고같이 모바일 사용이 불가능한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 PC를 통한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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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홈페이지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교육 콘텐츠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Context:Ⅰ. 추진 배경
□ 연간 300만명 이상 방문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는 금융소비자 및 금융업계 종사자 등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정보 포털｣임
o 그러나, 최근 모바일 기기를 통한 홈페이지 접근이 증가하고 있으나, 모바일 홈페이지의 제한된 서비스로 이용에 불편 초래
o 아울러 금융교육에 대한 국민의 수요 증가로 여러 기관에 분산된 금융교육 콘텐츠 등을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시장평가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회계법인 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의 개발도 필요
→ ①홈페이지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②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할 필요
Ⅱ. 개선 내용
1 PC 및 모바일 홈페이지 통합
□ 배경：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보도자료, 소비자정보 등 조회 중심의 일부 서비스만 제공
o 불법금융 신고 등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PC를 통한 접속 필요
□ 개선 내용：PC, 스마트폰 등 접속 기기에 따라 홈페이지 해상도 및 콘텐츠 위치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
o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 등이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PC 홈페이지와 동일한 서비스 이용 가능
Question:어떻게 하면 법을 위반하는 금융행위 신고와 같이 모바일로 안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 PC를 통한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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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홈페이지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교육 콘텐츠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Context:2 홈페이지 방문자별 맞춤형 첫 화면 구성
□ 개선 내용：금융소비자, 금융업계 종사자, 기자 등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첫 화면을 콘텐츠 종류에 따라 4개 영역으로 그룹화 배치
o 영역별로 이용자들이 자주 찾는 메뉴를 구분·배치하여 금융소비자는 “2]금융소비자” 영역, 금융업계 종사자는 “3]업무자료” 영역을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
〈홈페이지 메인 디자인 개편안〉
※ 마우스 스크롤 시 영역별 화면이 자동으로 아래로 이동
3 금융교육 정보 온라인 통합 서비스 구축
□ 배경：최근 주식 거래 등 활발해진 금융거래와 함께 금융교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o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금융교육프로그램, 콘텐츠 등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여 이용자가 각 기관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여러 기관에 분산된 금융교육 콘텐츠 등 금융교육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
o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따라 금감원이 금융교육 정책의 집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www.fss.or.kr/edu)의 기능을 금융교육 정보 포털로서 확대·강화할 필요
□ 개선내용：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www.fss.or.kr/edu)가 ‘금융교육 정보 온라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
o 국내 32개 금융교육기관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콘텐츠 등 금융교육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제공
Question:사용자에게 홈페이지 맞춤형 정보를 주기 위해 어떻게 했어 | 첫 화면을 콘텐츠 종류에 따라 4개 영역으로 그룹화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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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홈페이지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교육 콘텐츠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Context:2 홈페이지 방문자별 맞춤형 첫 화면 구성
□ 개선 내용：금융소비자, 금융업계 종사자, 기자 등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첫 화면을 콘텐츠 종류에 따라 4개 영역으로 그룹화 배치
o 영역별로 이용자들이 자주 찾는 메뉴를 구분·배치하여 금융소비자는 “2]금융소비자” 영역, 금융업계 종사자는 “3]업무자료” 영역을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
〈홈페이지 메인 디자인 개편안〉
※ 마우스 스크롤 시 영역별 화면이 자동으로 아래로 이동
3 금융교육 정보 온라인 통합 서비스 구축
□ 배경：최근 주식 거래 등 활발해진 금융거래와 함께 금융교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o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금융교육프로그램, 콘텐츠 등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여 이용자가 각 기관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여러 기관에 분산된 금융교육 콘텐츠 등 금융교육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
o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따라 금감원이 금융교육 정책의 집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www.fss.or.kr/edu)의 기능을 금융교육 정보 포털로서 확대·강화할 필요
□ 개선내용：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www.fss.or.kr/edu)가 ‘금융교육 정보 온라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
o 국내 32개 금융교육기관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콘텐츠 등 금융교육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제공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홈페이지 맞춤형 정보를 제공했어 | 첫 화면을 콘텐츠 종류에 따라 4개 영역으로 그룹화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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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홈페이지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교육 콘텐츠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Context:2 홈페이지 방문자별 맞춤형 첫 화면 구성
□ 개선 내용：금융소비자, 금융업계 종사자, 기자 등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첫 화면을 콘텐츠 종류에 따라 4개 영역으로 그룹화 배치
o 영역별로 이용자들이 자주 찾는 메뉴를 구분·배치하여 금융소비자는 “2]금융소비자” 영역, 금융업계 종사자는 “3]업무자료” 영역을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
〈홈페이지 메인 디자인 개편안〉
※ 마우스 스크롤 시 영역별 화면이 자동으로 아래로 이동
3 금융교육 정보 온라인 통합 서비스 구축
□ 배경：최근 주식 거래 등 활발해진 금융거래와 함께 금융교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o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금융교육프로그램, 콘텐츠 등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여 이용자가 각 기관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여러 기관에 분산된 금융교육 콘텐츠 등 금융교육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
o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따라 금감원이 금융교육 정책의 집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www.fss.or.kr/edu)의 기능을 금융교육 정보 포털로서 확대·강화할 필요
□ 개선내용：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www.fss.or.kr/edu)가 ‘금융교육 정보 온라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
o 국내 32개 금융교육기관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콘텐츠 등 금융교육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제공
Question:금융교육기관 홈페이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 여러 기관에 분산된 금융교육 콘텐츠 등 금융교육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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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홈페이지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교육 콘텐츠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Context:2 홈페이지 방문자별 맞춤형 첫 화면 구성
□ 개선 내용：금융소비자, 금융업계 종사자, 기자 등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첫 화면을 콘텐츠 종류에 따라 4개 영역으로 그룹화 배치
o 영역별로 이용자들이 자주 찾는 메뉴를 구분·배치하여 금융소비자는 “2]금융소비자” 영역, 금융업계 종사자는 “3]업무자료” 영역을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
〈홈페이지 메인 디자인 개편안〉
※ 마우스 스크롤 시 영역별 화면이 자동으로 아래로 이동
3 금융교육 정보 온라인 통합 서비스 구축
□ 배경：최근 주식 거래 등 활발해진 금융거래와 함께 금융교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o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금융교육프로그램, 콘텐츠 등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여 이용자가 각 기관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여러 기관에 분산된 금융교육 콘텐츠 등 금융교육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
o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따라 금감원이 금융교육 정책의 집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www.fss.or.kr/edu)의 기능을 금융교육 정보 포털로서 확대·강화할 필요
□ 개선내용：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www.fss.or.kr/edu)가 ‘금융교육 정보 온라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
o 국내 32개 금융교육기관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콘텐츠 등 금융교육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제공
Question:어떻게 금융교육기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려고 해 | 여러 기관에 분산된 금융교육 콘텐츠 등 금융교육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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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홈페이지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교육 콘텐츠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Context:[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의 주요 서비스 소개]
①금융교육프로그램 한 눈에!：교육기관에서 운영 중인 100여개 이상의 금융교육프로그램 정보를 모아 안내서(“금융교육체험가이드북”)를 제작하고,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
-원하는 교육방식, 교육주제 등에 따라 자유롭게 교육프로그램을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으며,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페이지까지 한 번에 연결
※ 일부 교육프로그램은 해당 기관의 운영 정책에 따라 신청 방법이 상이할 수 있음(유선 신청 등)
-이 중 30여개 체험형 교육시설(금융박물관 등)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시설 운영 정보(체험 내용, 운영 시간 등)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 검색 기능을 제공
②금융교육 콘텐츠 한 눈에!：교육기관에서 제작한 400여개 이상의 다양한 금융교육 콘텐츠(동영상, 웹툰 등)를 교육 대상, 교육주제 등에 따라 자유롭게 검색하고 열람 가능
-방문자가 많이 찾는 동영상 등 인기 콘텐츠를 소개하고, 금융교육 목적의 적정성 및 내용의 최신성 등을 인증받은 우수한 콘텐츠는 방문자가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를 부착
③금융교육 강사 한 눈에!：금융교육 강사의 강의 경력 등 정보를 모아 DB를 구축하고 방문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제공
-금융감독원이 인증한 ‘금융교육 전문강사’의 경우 방문자가 쉽게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별도 표기
④교육소식 한 눈에!：금융공모전 등 금융 관련 행사 정보와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등 금융교육 관련 통계 및 연구자료 등을 제공
Question:우수 콘텐츠의 용이한 검색을 위해 e금융교육센터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 | 인증마크를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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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홈페이지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교육 콘텐츠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Context:[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의 주요 서비스 소개]
①금융교육프로그램 한 눈에!：교육기관에서 운영 중인 100여개 이상의 금융교육프로그램 정보를 모아 안내서(“금융교육체험가이드북”)를 제작하고,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
-원하는 교육방식, 교육주제 등에 따라 자유롭게 교육프로그램을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으며,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페이지까지 한 번에 연결
※ 일부 교육프로그램은 해당 기관의 운영 정책에 따라 신청 방법이 상이할 수 있음(유선 신청 등)
-이 중 30여개 체험형 교육시설(금융박물관 등)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시설 운영 정보(체험 내용, 운영 시간 등)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 검색 기능을 제공
②금융교육 콘텐츠 한 눈에!：교육기관에서 제작한 400여개 이상의 다양한 금융교육 콘텐츠(동영상, 웹툰 등)를 교육 대상, 교육주제 등에 따라 자유롭게 검색하고 열람 가능
-방문자가 많이 찾는 동영상 등 인기 콘텐츠를 소개하고, 금융교육 목적의 적정성 및 내용의 최신성 등을 인증받은 우수한 콘텐츠는 방문자가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를 부착
③금융교육 강사 한 눈에!：금융교육 강사의 강의 경력 등 정보를 모아 DB를 구축하고 방문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제공
-금융감독원이 인증한 ‘금융교육 전문강사’의 경우 방문자가 쉽게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별도 표기
④교육소식 한 눈에!：금융공모전 등 금융 관련 행사 정보와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등 금융교육 관련 통계 및 연구자료 등을 제공
Question:어떻게 e금융교육센터는 좋은 콘텐츠를 쉽게 검색하도록 했어 | 인증마크를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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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홈페이지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교육 콘텐츠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Context:5 본인인증을 위한 간편인증 도입
□ 배경：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거나, 불법금융･보험사기 등 각종 신고시 본인인증이 필요하여 현재 인증수단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휴대폰, 아이핀 세가지를 제공 중
o 그러나 동 인증수단의 경우 개인정보 입력 등 본인인증 절차가 복잡하여 본인인증에 시간이 오래 걸림
□ 개선 내용：신속한 본인인증을 위해 간편비밀번호, 바이오 정보 등으로 간편하게 본인인증이 가능한 민간전자서명 간편인증을 추가로 도입
o 간편인증 추가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이용자의 본인인증 편의성을 제고하고, 본인인증 시간도 절약(통신사 인증 약 30초 → 간편인증 약 10초)
6 메인 및 업무별 홈페이지 통합
□ 배경：금융감독원 홈페이지는 메인 홈페이지(www.fss.or.kr)와 업무별(독립) 홈페이지(○○○.fss.or.kr, 20개)로 구성되어 있어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조회 및 활용하는 데 다소 불편
□ 개선 내용：업무별 홈페이지(7개)를 메인 홈페이지에 통합
o 금융소비자 등이 메인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콘텐츠 및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
Question:금감원 웹사이트 사용자는 어떤 방법으로 편리하게 본인확인을 하고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었어 | 간편인증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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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홈페이지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교육 콘텐츠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Context:5 본인인증을 위한 간편인증 도입
□ 배경：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거나, 불법금융･보험사기 등 각종 신고시 본인인증이 필요하여 현재 인증수단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휴대폰, 아이핀 세가지를 제공 중
o 그러나 동 인증수단의 경우 개인정보 입력 등 본인인증 절차가 복잡하여 본인인증에 시간이 오래 걸림
□ 개선 내용：신속한 본인인증을 위해 간편비밀번호, 바이오 정보 등으로 간편하게 본인인증이 가능한 민간전자서명 간편인증을 추가로 도입
o 간편인증 추가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이용자의 본인인증 편의성을 제고하고, 본인인증 시간도 절약(통신사 인증 약 30초 → 간편인증 약 10초)
6 메인 및 업무별 홈페이지 통합
□ 배경：금융감독원 홈페이지는 메인 홈페이지(www.fss.or.kr)와 업무별(독립) 홈페이지(○○○.fss.or.kr, 20개)로 구성되어 있어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조회 및 활용하는 데 다소 불편
□ 개선 내용：업무별 홈페이지(7개)를 메인 홈페이지에 통합
o 금융소비자 등이 메인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콘텐츠 및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
Question:본인 인증을 하려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사용자가 간편하고 빠르게 인증하려면 어떻게 해 | 간편인증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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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홈페이지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교육 콘텐츠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Context:7 콘텐츠 최신화 및 정보제공 확대 등 업무별 홈페이지 개편
□금융소비자보호 홈페이지 개편
o (디자인) 메뉴별 이용현황을 반영하여 디자인 및 메뉴 체계를 개편하고, 핵심 콘텐츠 위주로 간결하게 화면을 구성
o (메뉴 개편) 활용도가 높은 메뉴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배치하고, 메뉴 신설을 통해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를 제공
□ Fn Hub Korea(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 콘텐츠 최신화 및 편의성 제고
o (콘텐츠 최신화) 금융중심지 관련 홍보콘텐츠 강화 및 국내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외국 금융사 국내진입을 돕기 위한 메뉴 구성과 콘텐츠 최신화
o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성 제고)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메뉴체계 개편 등을 통한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성 및 가독성 개선
□영문홈페이지 정보제공 확대
o (영문 보도자료) 현재는 금융통계 관련 보도자료를 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감독･검사･입법예고 등 수요가 있는 보도자료의 영문 제공 확대
o (영문법규) 영문법규 열거방식을 국문법규(법･시행령･감독규정･시행세칙4단계)와 동일하게 법규 단계별 나열방식으로 변경하여 일관성 확보
Question:사람들이 금융소비자보호 사이트를 편리하고 가독성 높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어 |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메뉴체계 개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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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홈페이지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교육 콘텐츠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Context:7 콘텐츠 최신화 및 정보제공 확대 등 업무별 홈페이지 개편
□금융소비자보호 홈페이지 개편
o (디자인) 메뉴별 이용현황을 반영하여 디자인 및 메뉴 체계를 개편하고, 핵심 콘텐츠 위주로 간결하게 화면을 구성
o (메뉴 개편) 활용도가 높은 메뉴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배치하고, 메뉴 신설을 통해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를 제공
□ Fn Hub Korea(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 콘텐츠 최신화 및 편의성 제고
o (콘텐츠 최신화) 금융중심지 관련 홍보콘텐츠 강화 및 국내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외국 금융사 국내진입을 돕기 위한 메뉴 구성과 콘텐츠 최신화
o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성 제고)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메뉴체계 개편 등을 통한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성 및 가독성 개선
□영문홈페이지 정보제공 확대
o (영문 보도자료) 현재는 금융통계 관련 보도자료를 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감독･검사･입법예고 등 수요가 있는 보도자료의 영문 제공 확대
o (영문법규) 영문법규 열거방식을 국문법규(법･시행령･감독규정･시행세칙4단계)와 동일하게 법규 단계별 나열방식으로 변경하여 일관성 확보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이 금융소비자보호 홈페이지를 잘 읽히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했어 |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메뉴체계 개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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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홈페이지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교육 콘텐츠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Context:7 콘텐츠 최신화 및 정보제공 확대 등 업무별 홈페이지 개편
□금융소비자보호 홈페이지 개편
o (디자인) 메뉴별 이용현황을 반영하여 디자인 및 메뉴 체계를 개편하고, 핵심 콘텐츠 위주로 간결하게 화면을 구성
o (메뉴 개편) 활용도가 높은 메뉴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배치하고, 메뉴 신설을 통해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를 제공
□ Fn Hub Korea(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 콘텐츠 최신화 및 편의성 제고
o (콘텐츠 최신화) 금융중심지 관련 홍보콘텐츠 강화 및 국내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외국 금융사 국내진입을 돕기 위한 메뉴 구성과 콘텐츠 최신화
o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성 제고)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메뉴체계 개편 등을 통한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성 및 가독성 개선
□영문홈페이지 정보제공 확대
o (영문 보도자료) 현재는 금융통계 관련 보도자료를 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감독･검사･입법예고 등 수요가 있는 보도자료의 영문 제공 확대
o (영문법규) 영문법규 열거방식을 국문법규(법･시행령･감독규정･시행세칙4단계)와 동일하게 법규 단계별 나열방식으로 변경하여 일관성 확보
Question:금융소비자보호 사이트에서 금융기업의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를 어떻게 제공했어 | 메뉴 신설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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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홈페이지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교육 콘텐츠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Context:7 콘텐츠 최신화 및 정보제공 확대 등 업무별 홈페이지 개편
□금융소비자보호 홈페이지 개편
o (디자인) 메뉴별 이용현황을 반영하여 디자인 및 메뉴 체계를 개편하고, 핵심 콘텐츠 위주로 간결하게 화면을 구성
o (메뉴 개편) 활용도가 높은 메뉴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배치하고, 메뉴 신설을 통해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를 제공
□ Fn Hub Korea(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 콘텐츠 최신화 및 편의성 제고
o (콘텐츠 최신화) 금융중심지 관련 홍보콘텐츠 강화 및 국내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외국 금융사 국내진입을 돕기 위한 메뉴 구성과 콘텐츠 최신화
o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성 제고)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메뉴체계 개편 등을 통한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성 및 가독성 개선
□영문홈페이지 정보제공 확대
o (영문 보도자료) 현재는 금융통계 관련 보도자료를 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감독･검사･입법예고 등 수요가 있는 보도자료의 영문 제공 확대
o (영문법규) 영문법규 열거방식을 국문법규(법･시행령･감독규정･시행세칙4단계)와 동일하게 법규 단계별 나열방식으로 변경하여 일관성 확보
Question:어떻게 금융소비자보호 사이트에서 금융기업의 소비자보호현황심사 결정을 공표했어 | 메뉴 신설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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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Context:3 향후 계획
□ 현재까지 등록한 41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ㅇ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ㅇ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uestion:업체의 투자자 규모가 크면 투자금 환급 상황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해 |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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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Context:3 향후 계획
□ 현재까지 등록한 41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ㅇ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ㅇ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uestion:업체의 투자자가 많으면 어떻게 투자금 환급 상황을 점검해 |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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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022년 1월 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에 따라 영세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
Context:1 2022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 ‘21.12.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22.1.26일,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 완료되었습니다.(※ 종전 0.8~1.6% → 개정 0.5~1.5%)
ㅇ ‘22.1.31일부터 ①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과 ②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1] (신용카드가맹점) ‘22.1.31일부터 287.8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299.3만개 중 96.2%)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ㅇ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2.1.26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또한,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ㅇ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32.9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8%)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며,
-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개인택시사업자는 우대수수료율 적용에 대해 어떻게 확인하면 돼 |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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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022년 1월 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에 따라 영세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
Context:1 2022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 ‘21.12.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22.1.26일,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 완료되었습니다.(※ 종전 0.8~1.6% → 개정 0.5~1.5%)
ㅇ ‘22.1.31일부터 ①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과 ②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1] (신용카드가맹점) ‘22.1.31일부터 287.8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299.3만개 중 96.2%)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ㅇ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2.1.26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또한,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ㅇ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32.9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8%)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며,
-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우대수수료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개인택시사업자는 어떻게 확인하면 돼 |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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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022년 1월 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에 따라 영세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
Context:2021년 하반기중 신규 개업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 제도 개요：2021년 하반기 중(’21.7.1.~’21.12.31.)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ㅇ 각 카드사에서 ‘22.3.15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PG 하위가맹점 중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신규사업자로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 환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 중이며, ‘22.1월 개업한 신규사업자부터 적용 → ’22.9월 중순부터 환급 절차 개시 예정
□ 환급액：‘21.7.1~12.31일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 환급액 = ‘21.7.1일~‘22.1.30일 동안 카드매출액×(’21년도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1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0.8~1.6%))
ㅇ 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체 환급 규모：‘21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2만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492억원 환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가맹점당 약 27만원 환급)
□ 환급 안내：여신금융협회에서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ㅇ 참고로,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2.3.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일별 및 건별 환급 금액 같은 세부적인 항목은 어떻게 알 수 있어 |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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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022년 1월 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에 따라 영세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
Context:2021년 하반기중 신규 개업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 제도 개요：2021년 하반기 중(’21.7.1.~’21.12.31.)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ㅇ 각 카드사에서 ‘22.3.15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PG 하위가맹점 중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신규사업자로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 환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 중이며, ‘22.1월 개업한 신규사업자부터 적용 → ’22.9월 중순부터 환급 절차 개시 예정
□ 환급액：‘21.7.1~12.31일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 환급액 = ‘21.7.1일~‘22.1.30일 동안 카드매출액×(’21년도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1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0.8~1.6%))
ㅇ 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체 환급 규모：‘21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2만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492억원 환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가맹점당 약 27만원 환급)
□ 환급 안내：여신금융협회에서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ㅇ 참고로,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2.3.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건수나 일자별 반환 금액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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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은행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1. 추진 배경
□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 금융위원장 은행업계 간담회시 건의사항(‘21.10.28일)
□ 한편, 은행법령 규제입증위원회(‘21.11월)를 통해 논의된 현장건의 과제도 개정안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 인터넷전문은행 예대율 체계 정비(감독규정)
□ 현행：‘18.7월부터 은행의 예대율 규제(대출금/예수금≤100%) 산정시 가계대출은 115%, 기업대출은 85%의 가중치를 적용
ㅇ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기업대출 미취급시 종전과 같이 가계대출에 100%의 가중치 적용중
□ 개정：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 및 중소기업대출을 균형 있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은행과의 규제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
①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 규제를 적용
- 유예기간 동안은 신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만 일반은행과 동일한 가중치(115%)를 적용
② 향후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개시 시점부터 3년간은 기업대출 미취급시 가계대출에 100% 적용 → 이후는 ①과 동일
Question:생산 분야로 자금이 더 많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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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은행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1. 추진 배경
□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 금융위원장 은행업계 간담회시 건의사항(‘21.10.28일)
□ 한편, 은행법령 규제입증위원회(‘21.11월)를 통해 논의된 현장건의 과제도 개정안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 인터넷전문은행 예대율 체계 정비(감독규정)
□ 현행：‘18.7월부터 은행의 예대율 규제(대출금/예수금≤100%) 산정시 가계대출은 115%, 기업대출은 85%의 가중치를 적용
ㅇ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기업대출 미취급시 종전과 같이 가계대출에 100%의 가중치 적용중
□ 개정：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 및 중소기업대출을 균형 있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은행과의 규제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
①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 규제를 적용
- 유예기간 동안은 신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만 일반은행과 동일한 가중치(115%)를 적용
② 향후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개시 시점부터 3년간은 기업대출 미취급시 가계대출에 100% 적용 → 이후는 ①과 동일
Question:어떻게 해야 자금이 생산 분야로 더 많이 흘러 들어가게 돼 |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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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은행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1. 추진 배경
□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 금융위원장 은행업계 간담회시 건의사항(‘21.10.28일)
□ 한편, 은행법령 규제입증위원회(‘21.11월)를 통해 논의된 현장건의 과제도 개정안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 인터넷전문은행 예대율 체계 정비(감독규정)
□ 현행：‘18.7월부터 은행의 예대율 규제(대출금/예수금≤100%) 산정시 가계대출은 115%, 기업대출은 85%의 가중치를 적용
ㅇ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기업대출 미취급시 종전과 같이 가계대출에 100%의 가중치 적용중
□ 개정：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 및 중소기업대출을 균형 있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은행과의 규제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
①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 규제를 적용
- 유예기간 동안은 신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만 일반은행과 동일한 가중치(115%)를 적용
② 향후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개시 시점부터 3년간은 기업대출 미취급시 가계대출에 100% 적용 → 이후는 ①과 동일
Question:개정안에 쓰일 현장건의 과제는 어떻게 회의된 거야 | 은행법령 규제입증위원회(‘21.11월)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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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은행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1. 추진 배경
□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 금융위원장 은행업계 간담회시 건의사항(‘21.10.28일)
□ 한편, 은행법령 규제입증위원회(‘21.11월)를 통해 논의된 현장건의 과제도 개정안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 인터넷전문은행 예대율 체계 정비(감독규정)
□ 현행：‘18.7월부터 은행의 예대율 규제(대출금/예수금≤100%) 산정시 가계대출은 115%, 기업대출은 85%의 가중치를 적용
ㅇ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기업대출 미취급시 종전과 같이 가계대출에 100%의 가중치 적용중
□ 개정：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 및 중소기업대출을 균형 있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은행과의 규제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
①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 규제를 적용
- 유예기간 동안은 신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만 일반은행과 동일한 가중치(115%)를 적용
② 향후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개시 시점부터 3년간은 기업대출 미취급시 가계대출에 100% 적용 → 이후는 ①과 동일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개편안에 사용될 현장 건의 문제를 논의한 거야 | 은행법령 규제입증위원회(‘21.11월)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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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은행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2)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거래 예외사유 정비(감독규정)
□ 현행：｢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거래가 아닌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하도록 규정
ㅇ 다만, 법적·기술적으로 전자금융거래가 곤란하거나 소비자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거래 허용
□ 개정：현장실사 등이 필요한 중소기업 대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거래 예외사유를 정비
① 실제 사업영위 여부 확인, 비대면 제출 서류(정관, 이사회의사록)의 진위 확인 등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대면거래 허용
②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면거래 허용
3) 은행의 각종 보고의무 절차 개선(시행령)
1] 은행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이 변경된 경우 금융위 보고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
2]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이 현지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하나, 2천달러 미만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
4)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 정비(시행령)
□ 은행업 관리·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비
① 은행 영업의 양도·양수 인가의 심사 업무 위탁
② 은행이 보유하는 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의 접수업무 위탁
③ 은행의 주주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를 위탁
※ ②·③은 ‘21.12월 ｢은행법｣ 개정(이학영의원 대표발의)시 감독규정 내용이 법률로 상향 → 법률상 금융위 업무에 대한 금감원장 위탁 근거 신설 필요
3. 향후일정
□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2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Question:은행 주주의 영향력 여부는 어떤 조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를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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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은행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2)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거래 예외사유 정비(감독규정)
□ 현행：｢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거래가 아닌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하도록 규정
ㅇ 다만, 법적·기술적으로 전자금융거래가 곤란하거나 소비자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거래 허용
□ 개정：현장실사 등이 필요한 중소기업 대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거래 예외사유를 정비
① 실제 사업영위 여부 확인, 비대면 제출 서류(정관, 이사회의사록)의 진위 확인 등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대면거래 허용
②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면거래 허용
3) 은행의 각종 보고의무 절차 개선(시행령)
1] 은행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이 변경된 경우 금융위 보고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
2]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이 현지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하나, 2천달러 미만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
4)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 정비(시행령)
□ 은행업 관리·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비
① 은행 영업의 양도·양수 인가의 심사 업무 위탁
② 은행이 보유하는 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의 접수업무 위탁
③ 은행의 주주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를 위탁
※ ②·③은 ‘21.12월 ｢은행법｣ 개정(이학영의원 대표발의)시 감독규정 내용이 법률로 상향 → 법률상 금융위 업무에 대한 금감원장 위탁 근거 신설 필요
3. 향후일정
□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2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Question:어떻게 은행 주주가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를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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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관련 대주주와의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암보험금 부지급 등에 대한 조치
Context:1 조치개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 ’22년 제2차 정례회의에서
ㅇ 대주주와의 용역계약 진행과정에서 삼성생명보험(주)(이하 “회사”)의 검수 및 지체상금 등과 관련한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해「보험업법」상 조치명령을 부과하고,
ㅇ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등「보험업법」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1.55억원)하는 조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참고：진행경과
① 금융감독원은 회사에 대한 종합검사(‘19’8.26.~10.25.) 결과 법규 위반사항 등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의결(‘20.11.26./12.3.)
② 금융위 소위원회는 총 10회(‘21.3.12. ~ ’22.1.20.)에 걸쳐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
③ 조치안 중 일부 사안(예：보험계약 부당 해지, 보험금 지급 지연 등)은 주된 쟁점과 분리하여 우선처리(‘21.7.21.)
④ 제재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령해석심의위 2차례 개최(‘21.8.24., 10.8.)
⑤ 조치안 중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관련 금감원 의료자문 진행(‘21.11.25.~12.24.)
⑥ 조치안 중 보험업법상 조치명령에 대해 회사 사전통지(‘22.1.11.)
Question:삼성생명보험이 보험업법을 위반한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어떻게 처리했어 | 과징금을 부과(1.55억원)하는 조치안을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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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관련 대주주와의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암보험금 부지급 등에 대한 조치
Context:1 조치개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 ’22년 제2차 정례회의에서
ㅇ 대주주와의 용역계약 진행과정에서 삼성생명보험(주)(이하 “회사”)의 검수 및 지체상금 등과 관련한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해「보험업법」상 조치명령을 부과하고,
ㅇ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등「보험업법」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1.55억원)하는 조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참고：진행경과
① 금융감독원은 회사에 대한 종합검사(‘19’8.26.~10.25.) 결과 법규 위반사항 등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의결(‘20.11.26./12.3.)
② 금융위 소위원회는 총 10회(‘21.3.12. ~ ’22.1.20.)에 걸쳐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
③ 조치안 중 일부 사안(예：보험계약 부당 해지, 보험금 지급 지연 등)은 주된 쟁점과 분리하여 우선처리(‘21.7.21.)
④ 제재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령해석심의위 2차례 개최(‘21.8.24., 10.8.)
⑤ 조치안 중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관련 금감원 의료자문 진행(‘21.11.25.~12.24.)
⑥ 조치안 중 보험업법상 조치명령에 대해 회사 사전통지(‘22.1.11.)
Question: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보험이 보험업법을 어긴 내용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렸어 | 과징금을 부과(1.55억원)하는 조치안을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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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관련 대주주와의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암보험금 부지급 등에 대한 조치
Context:2.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관련
□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암입원보험금 부지급(496건) 등이 보험업법(§127)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1.55억원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ㅇ 조치안 심의과정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보험금 부지급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에 기초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 금감원이 개별 지적건에 대한 의료자문을 진행하였으며,
ㅇ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필요성 및 의료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사결과 지적된 총 519건중 496건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 즉 보험업법령 등을 위반한 부지급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향후 일정
□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통보 조치하고,
ㅇ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의결 후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기관 제재(기관경고) 및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Question:금융위가 삼성생명보험의 위법 행동을 어떻게 처리했어 | 과징금 1.55억원 부과를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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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관련 대주주와의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암보험금 부지급 등에 대한 조치
Context:2.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관련
□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암입원보험금 부지급(496건) 등이 보험업법(§127)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1.55억원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ㅇ 조치안 심의과정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보험금 부지급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에 기초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 금감원이 개별 지적건에 대한 의료자문을 진행하였으며,
ㅇ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필요성 및 의료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사결과 지적된 총 519건중 496건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 즉 보험업법령 등을 위반한 부지급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향후 일정
□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통보 조치하고,
ㅇ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의결 후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기관 제재(기관경고) 및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Question:금융위는 어떤 방식으로 삼성생명보험의 범법 행위를 처리했어 | 과징금 1.55억원 부과를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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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금융시장의 공감과 신뢰 제고를 위한 ｢검사･제재 혁신방안｣ 마련 -｢검사･제재 혁신방안｣ 금융회사 간담회 개최(1.27.)
Context:◈ 금융감독원은 ①법과 원칙 기반, ②사전적･사후적 감독간 균형 도모, ③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라는 3대 핵심 감독기조를 검사･제재 측면에서 구현하기 위해 내부 T/F를 운영하여 다음을 골자로 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①검사의 예측가능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사체계를 현행 종합․부문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로 개편
②상시감시에 기반한 사전예방적 검사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정보교류 파트너쉽 구축 및 자체감사기능 활용 확대
③검사결과 처리의 투명성․수용성 제고를 위한 검사업무 프로세스 개선
◈ 혁신방안 세부 과제들은 2022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 추진 배경
□｢검사･제재 개선 TF｣에서는 검사･제재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문제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o 다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사후적 통제기능 뿐 아니라, 사전적 점검･지도 기능을 보강할 필요
o 현행 검사체계가 검사범위(전체 또는 부분)를 기준으로 종합･부문검사로 구분되어, 종합검사시 검사범위가 불특정됨에 따라 수검회사의 불확실성 및 검사역의 책임부담이 크다는 지적
o 검사·제재를 통한 시장규율의 실효적 확립을 위해서는 감독당국과 수검회사 간 상호 이해와 신뢰가 선결될 필요
Question:감독당국이 제재와 검사로 실효성 있는 시장규율 세우려면 수검회사와 어떻게 해야 해 | 감독당국과 수검회사 간 상호 이해와 신뢰가 선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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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금융시장의 공감과 신뢰 제고를 위한 ｢검사･제재 혁신방안｣ 마련 -｢검사･제재 혁신방안｣ 금융회사 간담회 개최(1.27.)
Context:◈ 금융감독원은 ①법과 원칙 기반, ②사전적･사후적 감독간 균형 도모, ③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라는 3대 핵심 감독기조를 검사･제재 측면에서 구현하기 위해 내부 T/F를 운영하여 다음을 골자로 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①검사의 예측가능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사체계를 현행 종합․부문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로 개편
②상시감시에 기반한 사전예방적 검사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정보교류 파트너쉽 구축 및 자체감사기능 활용 확대
③검사결과 처리의 투명성․수용성 제고를 위한 검사업무 프로세스 개선
◈ 혁신방안 세부 과제들은 2022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 추진 배경
□｢검사･제재 개선 TF｣에서는 검사･제재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문제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o 다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사후적 통제기능 뿐 아니라, 사전적 점검･지도 기능을 보강할 필요
o 현행 검사체계가 검사범위(전체 또는 부분)를 기준으로 종합･부문검사로 구분되어, 종합검사시 검사범위가 불특정됨에 따라 수검회사의 불확실성 및 검사역의 책임부담이 크다는 지적
o 검사·제재를 통한 시장규율의 실효적 확립을 위해서는 감독당국과 수검회사 간 상호 이해와 신뢰가 선결될 필요
Question:수검회사와 어떤 절차를 거쳐야 감독당국이 제재와 검사로 실효성 있는 시장규율을 세울 수 있어 | 감독당국과 수검회사 간 상호 이해와 신뢰가 선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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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금융시장의 공감과 신뢰 제고를 위한 ｢검사･제재 혁신방안｣ 마련 -｢검사･제재 혁신방안｣ 금융회사 간담회 개최(1.27.)
Context:2 혁신방안 주요 내용
가. 검사체계 개편
나.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
다. 검사업무 프로세스 개선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로 개편
경영실태평가제도 전면 정비
정보교류 및 상시감시 활동 강화
금융회사 자체감사기능 활용 확대
검사결과에 대한 소통절차 개선
합리적 검사처리를 위한 협력적 의사결정 활성화
가. 검사체계 개편 ⇒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Agility)
□ 정기･수시검사 체계로 개편：금융권역･회사별 특성(규모, 복잡성 등)에 따라 검사의 주기, 범위 등을 차별화하는 효율적인 검사체계로 개편합니다.
o 정기검사는 일정 주기로 실시하되, 시장영향력 등이 큰 금융회사는 검사주기를 상대적으로 짧게 운영합니다.
-또한 상시감시 결과에 바탕을 둔 경영실태평가와 핵심･취약부문을 반영하여 검사범위를 차별적으로 설정합니다.
o 수시검사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사고, 소비자보호, 리스크 등 특정사안에 대해 기동성 있게 실시합니다.
□ 경영실태평가제도 전면 정비：아울러, 정기검사의 경영진단 기능 제고를 위해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권역별 특성･리스크 등에 맞는 체계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금융회사의 경영상황과 리스크를 일정 주기마다 정밀 진단할 수 있게 되어 사전적 리스크 예방기능이 강화되고,
-그간 종합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만으로 문제 있는 금융회사로 인식되는 경향도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한정된 검사자원을 상시감시를 통해 파악한 금융회사별 핵심･취약부문에 집중함으로써 검사 효과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uestion:정기검사의 경영진단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실태평가제도를 어떻게 할 계획이야 | 권역별 특성･리스크 등에 맞는 체계로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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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금융시장의 공감과 신뢰 제고를 위한 ｢검사･제재 혁신방안｣ 마련 -｢검사･제재 혁신방안｣ 금융회사 간담회 개최(1.27.)
Context:2 혁신방안 주요 내용
가. 검사체계 개편
나.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
다. 검사업무 프로세스 개선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로 개편
경영실태평가제도 전면 정비
정보교류 및 상시감시 활동 강화
금융회사 자체감사기능 활용 확대
검사결과에 대한 소통절차 개선
합리적 검사처리를 위한 협력적 의사결정 활성화
가. 검사체계 개편 ⇒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Agility)
□ 정기･수시검사 체계로 개편：금융권역･회사별 특성(규모, 복잡성 등)에 따라 검사의 주기, 범위 등을 차별화하는 효율적인 검사체계로 개편합니다.
o 정기검사는 일정 주기로 실시하되, 시장영향력 등이 큰 금융회사는 검사주기를 상대적으로 짧게 운영합니다.
-또한 상시감시 결과에 바탕을 둔 경영실태평가와 핵심･취약부문을 반영하여 검사범위를 차별적으로 설정합니다.
o 수시검사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사고, 소비자보호, 리스크 등 특정사안에 대해 기동성 있게 실시합니다.
□ 경영실태평가제도 전면 정비：아울러, 정기검사의 경영진단 기능 제고를 위해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권역별 특성･리스크 등에 맞는 체계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금융회사의 경영상황과 리스크를 일정 주기마다 정밀 진단할 수 있게 되어 사전적 리스크 예방기능이 강화되고,
-그간 종합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만으로 문제 있는 금융회사로 인식되는 경향도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한정된 검사자원을 상시감시를 통해 파악한 금융회사별 핵심･취약부문에 집중함으로써 검사 효과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uestion:경영실태평가제도를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경영진들이 정기검사에서 더 큰 기능을 하게 할 거야 | 권역별 특성･리스크 등에 맞는 체계로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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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금융시장의 공감과 신뢰 제고를 위한 ｢검사･제재 혁신방안｣ 마련 -｢검사･제재 혁신방안｣ 금융회사 간담회 개최(1.27.)
Context:나.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 ⇒ 사전적‧사후적 감독간 균형 (Balance)
□ 정보교류 파트너쉽 구축：금융회사별로 일원화된 공식 정보채널로서 ‘소통협력관’(liaison)을 지정하고,
o 소통협력관과의 원내·원외(금융회사 방문) 업무미팅을 공식화하여 금융현장의 흐름을 적시에 파악하겠습니다.
□ 금융회사 자체감사기능 활용：잠재 리스크요인에 대한 신속한 점검･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자체감사 요구제도’(가칭)를 도입･시범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금융회사와의 소통이 활성화되면서 감독당국의 리스크 포착･대응 능력이 높아지고,
-금융회사 자체적인 내부통제 자정노력이 강화되어 사후처방과 사전예방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검사환경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uestion:잠재 리스크요인은 어떻게 대비하려는 거야 | 금융회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자체감사 요구제도’(가칭)를 도입･시범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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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금융시장의 공감과 신뢰 제고를 위한 ｢검사･제재 혁신방안｣ 마련 -｢검사･제재 혁신방안｣ 금융회사 간담회 개최(1.27.)
Context:나.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 ⇒ 사전적‧사후적 감독간 균형 (Balance)
□ 정보교류 파트너쉽 구축：금융회사별로 일원화된 공식 정보채널로서 ‘소통협력관’(liaison)을 지정하고,
o 소통협력관과의 원내·원외(금융회사 방문) 업무미팅을 공식화하여 금융현장의 흐름을 적시에 파악하겠습니다.
□ 금융회사 자체감사기능 활용：잠재 리스크요인에 대한 신속한 점검･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자체감사 요구제도’(가칭)를 도입･시범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금융회사와의 소통이 활성화되면서 감독당국의 리스크 포착･대응 능력이 높아지고,
-금융회사 자체적인 내부통제 자정노력이 강화되어 사후처방과 사전예방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검사환경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uestion:어떻게 잠재 리스크요인을 대응할 거야 | 금융회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자체감사 요구제도’(가칭)를 도입･시범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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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금융시장의 공감과 신뢰 제고를 위한 ｢검사･제재 혁신방안｣ 마련 -｢검사･제재 혁신방안｣ 금융회사 간담회 개최(1.27.)
Context:다. 검사업무 프로세스 개선 ⇒ 금융시장과의 소통 강화(Communication)
□ 검사결과 소통 강화：검사 과정에서 지적예정사항을 수검회사에 명확히 전달하고, 수검회사도 이를 충분히 인식·소명할 수 있도록 경영진 면담과 검사의견서 제도를 개선*하고,
* 경영진 면담의 탄력적 실시, 중요사항 변경시 수검회사에 검사의견서 재교부 등
o 검사국장이 필요시 중립적 시각에서 조치대상자 등의 소명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겠습니다.
□ 협력적 의사결정：검사결과 처리방향 논의를 위한 내부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겠습니다.
* 사전통지 前 임원 주재 하에 유관부서 참여(권역내/권역간 구분 운영)
⇒(기대효과)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감독당국과 금융회사간 충분한 이해가 형성되어,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적사항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3 향후 추진계획
□ 검사·제재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은 ｢’22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검사체계 개편에 필요한 ｢검사 및 제재규정｣ 및 ｢시행세칙｣은 금융위와 함께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Question:검사업무에서 신중하고 이성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 검사결과 처리방향 논의를 위한 내부 협의체*를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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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금융시장의 공감과 신뢰 제고를 위한 ｢검사･제재 혁신방안｣ 마련 -｢검사･제재 혁신방안｣ 금융회사 간담회 개최(1.27.)
Context:다. 검사업무 프로세스 개선 ⇒ 금융시장과의 소통 강화(Communication)
□ 검사결과 소통 강화：검사 과정에서 지적예정사항을 수검회사에 명확히 전달하고, 수검회사도 이를 충분히 인식·소명할 수 있도록 경영진 면담과 검사의견서 제도를 개선*하고,
* 경영진 면담의 탄력적 실시, 중요사항 변경시 수검회사에 검사의견서 재교부 등
o 검사국장이 필요시 중립적 시각에서 조치대상자 등의 소명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겠습니다.
□ 협력적 의사결정：검사결과 처리방향 논의를 위한 내부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겠습니다.
* 사전통지 前 임원 주재 하에 유관부서 참여(권역내/권역간 구분 운영)
⇒(기대효과)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감독당국과 금융회사간 충분한 이해가 형성되어,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적사항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3 향후 추진계획
□ 검사·제재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은 ｢’22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검사체계 개편에 필요한 ｢검사 및 제재규정｣ 및 ｢시행세칙｣은 금융위와 함께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논리적이고 조심성있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검사업무가 되게 해 | 검사결과 처리방향 논의를 위한 내부 협의체*를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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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021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Context:Ⅱ 2021년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 2021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3,250사로 전년(31,744사) 대비 1,506사(4.7%) 증가하였음
□ 제도개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함
□ 외감대상 현황
2021년말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3,250사로 전년(31,744사)대비 1,506사(4.7%) 증가
o 2021년에는 新외감법이 정착됨에 따라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5.5%)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
□ 외감대상 분포
외부감사대상 중 주권상장법인은 2,457사로 전년 대비 75사 증가하였으며, 비상장법인은 30,793사로 전년 대비 1,431사 증가
o 자산총액별로는 100억원이상~500억원미만 21,161사(63.6%), 5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4,720사(14.2%), 1,000억원이상~5,000억원미만 3,893사(11.7%) 順
o 결산월별로는 12월 결산법인 32,044사(96.4%), 3월 결산법인 518사(1.6%), 6월 결산법인 293사(0.9%) 順
□ 감사인 선임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25,412사(76.4%)가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하였고, 2,869사(8.6%)가 감사인을 변경 선임하였으며, 4,969사(14.9%)는 감사인을 신규로 선임함
Question:2021년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회사의 회계정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했어 | 외부감사를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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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021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Context:Ⅱ 2021년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 2021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3,250사로 전년(31,744사) 대비 1,506사(4.7%) 증가하였음
□ 제도개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함
□ 외감대상 현황
2021년말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3,250사로 전년(31,744사)대비 1,506사(4.7%) 증가
o 2021년에는 新외감법이 정착됨에 따라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5.5%)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
□ 외감대상 분포
외부감사대상 중 주권상장법인은 2,457사로 전년 대비 75사 증가하였으며, 비상장법인은 30,793사로 전년 대비 1,431사 증가
o 자산총액별로는 100억원이상~500억원미만 21,161사(63.6%), 5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4,720사(14.2%), 1,000억원이상~5,000억원미만 3,893사(11.7%) 順
o 결산월별로는 12월 결산법인 32,044사(96.4%), 3월 결산법인 518사(1.6%), 6월 결산법인 293사(0.9%) 順
□ 감사인 선임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25,412사(76.4%)가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하였고, 2,869사(8.6%)가 감사인을 변경 선임하였으며, 4,969사(14.9%)는 감사인을 신규로 선임함
Question:어떻게 2021년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회사 회계정보 신뢰성을 제고시켰어 | 외부감사를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