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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Context:Ⅰ. 개요 □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여건은 코로나19 확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및 인플레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o 디지털화 등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 가속화, 금융소외 확대 및 부채 누적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직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022년도 금융감독 목표를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보호의 빈틈없는 달성”으로 설정하고 o ①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②금융의 미래 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③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보호, ④금융시스템내 잠재위험요인에 촘촘한 대비 등을 4대 핵심전략으로 하는 업무계획을 수립 □ 특히, 금융감독원은 ①시장 불안요인을 조기 진단하고, 취약부문의 선제적 리스크관리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 o ②사전적 소비자피해 예방과 내실 있는 사후구제의 조화를 통해 소비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받는 금융생태계 조성 o ③자율과 책임이 균형있게 달성된 금융혁신 유도, ④금융소외·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한 금융양극화 완화 o ⑤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금융지원 연착륙 유도를 통한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 Question:금감원은 소비자가 공평한 대우를 받는 금융생태계를 어떻게 이루려는 거야	사전적 소비자피해 예방과 내실 있는 사후구제의 조화를 통해
	Title: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Context:Ⅰ. 개요 □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여건은 코로나19 확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및 인플레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o 디지털화 등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 가속화, 금융소외 확대 및 부채 누적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직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022년도 금융감독 목표를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보호의 빈틈없는 달성”으로 설정하고 o ①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②금융의 미래 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③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보호, ④금융시스템내 잠재위험요인에 촘촘한 대비 등을 4대 핵심전략으로 하는 업무계획을 수립 □ 특히, 금융감독원은 ①시장 불안요인을 조기 진단하고, 취약부문의 선제적 리스크관리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 o ②사전적 소비자피해 예방과 내실 있는 사후구제의 조화를 통해 소비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받는 금융생태계 조성 o ③자율과 책임이 균형있게 달성된 금융혁신 유도, ④금융소외·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한 금융양극화 완화 o ⑤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금융지원 연착륙 유도를 통한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 Question:소비자가 공평한 대우를 받는 금융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금감원은 어떻게 해야 해	사전적 소비자피해 예방과 내실 있는 사후구제의 조화를 통해
	Title: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Context:Ⅱ. 202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1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리스크요인을 조기 진단하여 선제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감독·검사 체계 확립 1] 리스크 중심의 선제적 감독 리스크요인 조기진단 및 선제 대응을 강화하고, 대내외 소통 확대 및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상시감시 기능 확충 ①부동산 법인 대출 및 지급보증 등 非은행권의 시스템 리스크 유발요인 점검 및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에 따른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 ②위기상황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요인을 식별하여 파급효과를 추가 고려하고 경제 전망 및 개별업권 특성 등을 정교하게 반영하는 등 스트레스 테스트 고도화 ③금융회사 정보채널 담당자(소통협력관) 지정 및 금융회사 외부감사인과의 정례협의 확대를 통한 시장과의 소통채널 강화 ④ 부동산 익스포져 통합관리시스템 확충, 데이터 통합 자산운용 상시감시시스템 및 빅데이터 기반 상호금융 조합 리스크분석 시스템 구축 등 금융회사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 Question:상시적으로 리스크를 감독하는 역할을 어떤 방법으로 확충하려고 해	대내외 소통 확대 및 시스템 고도화 등
	Title: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Context:Ⅱ. 202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1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리스크요인을 조기 진단하여 선제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감독·검사 체계 확립 1] 리스크 중심의 선제적 감독 리스크요인 조기진단 및 선제 대응을 강화하고, 대내외 소통 확대 및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상시감시 기능 확충 ①부동산 법인 대출 및 지급보증 등 非은행권의 시스템 리스크 유발요인 점검 및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에 따른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 ②위기상황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요인을 식별하여 파급효과를 추가 고려하고 경제 전망 및 개별업권 특성 등을 정교하게 반영하는 등 스트레스 테스트 고도화 ③금융회사 정보채널 담당자(소통협력관) 지정 및 금융회사 외부감사인과의 정례협의 확대를 통한 시장과의 소통채널 강화 ④ 부동산 익스포져 통합관리시스템 확충, 데이터 통합 자산운용 상시감시시스템 및 빅데이터 기반 상호금융 조합 리스크분석 시스템 구축 등 금융회사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 Question:어떻게 수시로 위험도를 관리하는 기능을 보강할 수 있어	대내외 소통 확대 및 시스템 고도화 등
	Title: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Context:□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감독 금융상품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 등 全 과정에 걸친 감독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①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상품 출시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 강화 (심사기준에 과도한 마케팅, 불완전판매 방지방안 마련 여부 등 추가) ②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본격 가동을 통한 금융상품 全단계의 불완전판매 요인 점검 ③ 불건전 영업행위 의심지표, 민원·제보 사안 등을 분석하여 소비자피해 우려 사안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3] 사전·사후 감독간 균형 잡힌 검사 체계 현재의 사후적 감독에 더하여 사전 감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유연한 검사체계 구축 ① 검사체계를 종합·부문검사에서 주기적 정밀진단과 사전 리스크 예방 기능이 추가된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하고 검사범위를 회사별 핵심·취약부문 위주로 차별화 ② 신속한 리스크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체감사요구제도를 도입하여 시범 실시하고 제도적 근거 마련 추진 ③ 다만 중대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 Question:금융소비자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 어떻게 해	금융상품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 등 全 과정에 걸친 감독 강화
	Title: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Context:□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감독 금융상품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 등 全 과정에 걸친 감독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①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상품 출시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 강화 (심사기준에 과도한 마케팅, 불완전판매 방지방안 마련 여부 등 추가) ②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본격 가동을 통한 금융상품 全단계의 불완전판매 요인 점검 ③ 불건전 영업행위 의심지표, 민원·제보 사안 등을 분석하여 소비자피해 우려 사안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3] 사전·사후 감독간 균형 잡힌 검사 체계 현재의 사후적 감독에 더하여 사전 감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유연한 검사체계 구축 ① 검사체계를 종합·부문검사에서 주기적 정밀진단과 사전 리스크 예방 기능이 추가된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하고 검사범위를 회사별 핵심·취약부문 위주로 차별화 ② 신속한 리스크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체감사요구제도를 도입하여 시범 실시하고 제도적 근거 마련 추진 ③ 다만 중대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 Question:어떻게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금융상품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 등 全 과정에 걸친 감독 강화
	Title: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Context:2 금융의 미래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금융혁신을 지원하면서 신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물부문 자금공급 등 본연의 기능 강화 유도 □ 금융혁신 지원 빅블러(Big Blur) 시대에 대응한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하면서 건전한 시장질서 정착을 위한 체계적 감독체계 정립 ① 빅테크의 금융진입에 따른 경쟁과 혁신 촉진,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달성을 위한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 등을 마련 ② 금융지주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감독제도 정비, 은행의 부수·겸영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방안 검토 ③ 자본시장 인프라기관(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감독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및 대체거래소 설립 관련 인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한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지원 □ 신규 리스크 관리 강화 디지털화, 기후·환경 등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신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사각지대 해소 ①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현황을 점검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 구축을 추진 ② 플랫폼을 활용한 신종투자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 비대면 상담 및 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위험요인을 분석·점검하여 개선 유도 ③ ESG 관련 공시체계 검토, ESG 채권 평가 준수 기준 및 평가서 공시방법 등을 마련하고 ESG 표방 펀드의 투자전략 심사를 강화하여 테마검사 등을 통한 사후점검 실시 3] 실물지원 등 금융 본연의 기능 강화 금융의 실물 지원 기능을 확충하고 금융상품·서비스 다변화 등을 통해 금융 본연의 역할 강화 ①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산정방식 및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예대율 등 규제개선을 통해 은행의 자금중개 역량 제고 ② 종합금융투자업자의 SPC를 통한 투자 실태 점검 및 금융투자업자의 중소·벤처기업 자금중개·지원제도 분석 등을 통한 자금지원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③ 가계전용 장기신탁상품 활성화 방안 검토 등을 통해 자산운용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연금상품구조 다변화 등을 통한 노후준비 실효성 제고 Question: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금융혁신을 도울 예정이야	감독제도 정비, 은행의 부수·겸영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Title: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Context:2 금융의 미래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금융혁신을 지원하면서 신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물부문 자금공급 등 본연의 기능 강화 유도 □ 금융혁신 지원 빅블러(Big Blur) 시대에 대응한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하면서 건전한 시장질서 정착을 위한 체계적 감독체계 정립 ① 빅테크의 금융진입에 따른 경쟁과 혁신 촉진,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달성을 위한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 등을 마련 ② 금융지주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감독제도 정비, 은행의 부수·겸영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방안 검토 ③ 자본시장 인프라기관(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감독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및 대체거래소 설립 관련 인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한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지원 □ 신규 리스크 관리 강화 디지털화, 기후·환경 등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신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사각지대 해소 ①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현황을 점검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 구축을 추진 ② 플랫폼을 활용한 신종투자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 비대면 상담 및 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위험요인을 분석·점검하여 개선 유도 ③ ESG 관련 공시체계 검토, ESG 채권 평가 준수 기준 및 평가서 공시방법 등을 마련하고 ESG 표방 펀드의 투자전략 심사를 강화하여 테마검사 등을 통한 사후점검 실시 3] 실물지원 등 금융 본연의 기능 강화 금융의 실물 지원 기능을 확충하고 금융상품·서비스 다변화 등을 통해 금융 본연의 역할 강화 ①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산정방식 및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예대율 등 규제개선을 통해 은행의 자금중개 역량 제고 ② 종합금융투자업자의 SPC를 통한 투자 실태 점검 및 금융투자업자의 중소·벤처기업 자금중개·지원제도 분석 등을 통한 자금지원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③ 가계전용 장기신탁상품 활성화 방안 검토 등을 통해 자산운용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연금상품구조 다변화 등을 통한 노후준비 실효성 제고 Question:어떻게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혁신을 지원할 계획이야	감독제도 정비, 은행의 부수·겸영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Title: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Context:3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소비자 중심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양극화 완화 및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보호 구현 1] 소비자 중심 금융생태계 조성：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 등을 통한 사전적 보호와 피해 구제 내실화 등 사후적 보호가 조화된 금융생태계 조성 ①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원칙 운영상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보호실태평가 3년 주기제 도입에 따른 그룹별 평가 및 자율진단 실시 ② 민원·분쟁이 빈발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선제적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민원예방 및 신속한 민원 처리 추진 ③은행의 보이스피싱 예방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경찰청·은행과 공조 및 문진제도 강화 등을 통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응역량 확충 Question:소비자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소비자 중심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양극화 완화 및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등
	Title: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Context:3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소비자 중심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양극화 완화 및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보호 구현 1] 소비자 중심 금융생태계 조성：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 등을 통한 사전적 보호와 피해 구제 내실화 등 사후적 보호가 조화된 금융생태계 조성 ①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원칙 운영상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보호실태평가 3년 주기제 도입에 따른 그룹별 평가 및 자율진단 실시 ② 민원·분쟁이 빈발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선제적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민원예방 및 신속한 민원 처리 추진 ③은행의 보이스피싱 예방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경찰청·은행과 공조 및 문진제도 강화 등을 통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응역량 확충 Question:어떤 식으로 소비자보호를 구현화 했어	소비자 중심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양극화 완화 및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등
	Title: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Context:3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소비자 중심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양극화 완화 및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보호 구현 1] 소비자 중심 금융생태계 조성：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 등을 통한 사전적 보호와 피해 구제 내실화 등 사후적 보호가 조화된 금융생태계 조성 ①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원칙 운영상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보호실태평가 3년 주기제 도입에 따른 그룹별 평가 및 자율진단 실시 ② 민원·분쟁이 빈발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선제적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민원예방 및 신속한 민원 처리 추진 ③은행의 보이스피싱 예방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경찰청·은행과 공조 및 문진제도 강화 등을 통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응역량 확충 Question: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처 능력은 어떤 방법으로 확충해	은행의 보이스피싱 예방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경찰청·은행과 공조 및 문진제도 강화 등
	Title: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Context:3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소비자 중심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양극화 완화 및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보호 구현 1] 소비자 중심 금융생태계 조성：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 등을 통한 사전적 보호와 피해 구제 내실화 등 사후적 보호가 조화된 금융생태계 조성 ①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원칙 운영상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보호실태평가 3년 주기제 도입에 따른 그룹별 평가 및 자율진단 실시 ② 민원·분쟁이 빈발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선제적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민원예방 및 신속한 민원 처리 추진 ③은행의 보이스피싱 예방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경찰청·은행과 공조 및 문진제도 강화 등을 통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응역량 확충 Question:어떻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관한 대응 능력을 확장시키려고 해	은행의 보이스피싱 예방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경찰청·은행과 공조 및 문진제도 강화 등
	Title: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Context:□ 금융양극화 완화 노력 계층별 맞춤형 소비자보호 및 취약차주 등에 대한 금융·위기관리 지원을 통한 금융양극화 완화 노력 ① 은행 점포 및 ATM 축소 등에 따른 소비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② 건강 취약계층 및 파트타임 배달원 대상 보험상품(On-Off 보험) 개발 지원 등 보장사각지대 해소 ③ 일시적 경영 애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유도 및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 취약 차주 지원방안 마련 3]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공시·회계정보 투명성 강화 및 투자자 보호체계 확충을 통한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 ① 정치테마주 및 공모주 청약 등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조사 신속 착수, 특히 자본시장 특사경을 활용한 조사 집행력 강화 ② 상장 후 실적 악화 기업, 계열사간 부당거래 기업 등 분식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엄정한 감리 실시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실무가이드 등을 통해 지원하고 점검 및 감리 등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 유도 ④시장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 신용융자 등을 통한 고위험 투자동향을 분석하고 시장상황에 맞는 감독방안 강구 Question:ATM 축소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질 거야	제도개선 지속 추진
	Title: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Context:□ 금융양극화 완화 노력 계층별 맞춤형 소비자보호 및 취약차주 등에 대한 금융·위기관리 지원을 통한 금융양극화 완화 노력 ① 은행 점포 및 ATM 축소 등에 따른 소비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② 건강 취약계층 및 파트타임 배달원 대상 보험상품(On-Off 보험) 개발 지원 등 보장사각지대 해소 ③ 일시적 경영 애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유도 및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 취약 차주 지원방안 마련 3]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공시·회계정보 투명성 강화 및 투자자 보호체계 확충을 통한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 ① 정치테마주 및 공모주 청약 등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조사 신속 착수, 특히 자본시장 특사경을 활용한 조사 집행력 강화 ② 상장 후 실적 악화 기업, 계열사간 부당거래 기업 등 분식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엄정한 감리 실시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실무가이드 등을 통해 지원하고 점검 및 감리 등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 유도 ④시장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 신용융자 등을 통한 고위험 투자동향을 분석하고 시장상황에 맞는 감독방안 강구 Question:어떻게 ATM 축소로 인한 소비자불편을 해결할 거야	제도개선 지속 추진
	Title: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Context:4. 금융시스템내 잠재위험요인에 촘촘한 대비 ◈가계·기업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연착륙을 추진하며, 미래 위기상황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복원력 강화 유도 □ 가계·기업부채의 안정적 관리：금리인상, 자산시장 조정 등에 대비한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유도 ①차주단위 DSR 적용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등 자율 관리체계 마련을 유도하고 관리목표 준수 여부 점검 - 서민·취약계층 실수요대출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 및 인센티브 부여 병행 ②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기능 제고를 통해 장기존속 한계기업 등 구조적 부실기업을 선별하고,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유도 ③경제위기 상황에 대비한 기업부문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감내능력을 점검하고 위기 대응방안 마련 Question:구조적으로 부실한 기업들은 어떻게 구별된 거야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기능 제고를 통해
	Title: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Context:4. 금융시스템내 잠재위험요인에 촘촘한 대비 ◈가계·기업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연착륙을 추진하며, 미래 위기상황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복원력 강화 유도 □ 가계·기업부채의 안정적 관리：금리인상, 자산시장 조정 등에 대비한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유도 ①차주단위 DSR 적용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등 자율 관리체계 마련을 유도하고 관리목표 준수 여부 점검 - 서민·취약계층 실수요대출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 및 인센티브 부여 병행 ②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기능 제고를 통해 장기존속 한계기업 등 구조적 부실기업을 선별하고,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유도 ③경제위기 상황에 대비한 기업부문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감내능력을 점검하고 위기 대응방안 마련 Question:어떻게 구조적으로 부실한 기업을 구분할 거야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기능 제고를 통해
	Title: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Context:4. 금융시스템내 잠재위험요인에 촘촘한 대비 ◈가계·기업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연착륙을 추진하며, 미래 위기상황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복원력 강화 유도 □ 가계·기업부채의 안정적 관리：금리인상, 자산시장 조정 등에 대비한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유도 ①차주단위 DSR 적용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등 자율 관리체계 마련을 유도하고 관리목표 준수 여부 점검 - 서민·취약계층 실수요대출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 및 인센티브 부여 병행 ②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기능 제고를 통해 장기존속 한계기업 등 구조적 부실기업을 선별하고,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유도 ③경제위기 상황에 대비한 기업부문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감내능력을 점검하고 위기 대응방안 마련 Question:안정적인 가계 및 기업부채의 관리를 위해 감내능력의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이뤄졌어	경제위기 상황에 대비한 기업부문 스트레스 테스트
	Title: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Context:4. 금융시스템내 잠재위험요인에 촘촘한 대비 ◈가계·기업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연착륙을 추진하며, 미래 위기상황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복원력 강화 유도 □ 가계·기업부채의 안정적 관리：금리인상, 자산시장 조정 등에 대비한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유도 ①차주단위 DSR 적용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등 자율 관리체계 마련을 유도하고 관리목표 준수 여부 점검 - 서민·취약계층 실수요대출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 및 인센티브 부여 병행 ②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기능 제고를 통해 장기존속 한계기업 등 구조적 부실기업을 선별하고,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유도 ③경제위기 상황에 대비한 기업부문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감내능력을 점검하고 위기 대응방안 마련 Question:어떤 식으로 감내능력의 점검이 안정적인 가계 및 기업부채 관리를 위해 실행됐어	경제위기 상황에 대비한 기업부문 스트레스 테스트
	Title: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Context:□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질서있는 정상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코로나19 금융지원 및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착륙 유도 ①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소상공인 차주들이 급격한 상환부담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 모색 ②소상공인의 영업‧재무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잠재된 부실이 일시에 현실화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금융부담 경감방안 마련‧추진 ③유동성 규제(LCR 등) 정상화시 급격한 대출 축소 등이 없도록 단계적 정상화 방안 마련 3](금융회사 위기대응능력 확충)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 및 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등을 통한 금융회사 위기대응능력 강화 ①코로나19 장기화 및 취약차주 상환유예 종료 등에 따른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의 충분한 충당금 적립 유도 ②대형 은행지주 및 은행의 자체정상화 및 정리계획 제도 관련 감독프로세스 구축, 은행지주에 대한 연결기준 원화·외화유동성 규제 도입 추진 ③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BIS 자본규제 도입, 보험회사의 IFRS17 시행 대비 감독제도 개편, 저축은행 회계기준 및 건전성규제 선진화, 상호금융 조합 자산규모 및 영업형태를 고려한 감독차등화 추진 Question:잠재부실 현재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선제적인 금융부담 경감방안 마련‧추진
	Title: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Context:□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질서있는 정상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코로나19 금융지원 및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착륙 유도 ①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소상공인 차주들이 급격한 상환부담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 모색 ②소상공인의 영업‧재무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잠재된 부실이 일시에 현실화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금융부담 경감방안 마련‧추진 ③유동성 규제(LCR 등) 정상화시 급격한 대출 축소 등이 없도록 단계적 정상화 방안 마련 3](금융회사 위기대응능력 확충)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 및 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등을 통한 금융회사 위기대응능력 강화 ①코로나19 장기화 및 취약차주 상환유예 종료 등에 따른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의 충분한 충당금 적립 유도 ②대형 은행지주 및 은행의 자체정상화 및 정리계획 제도 관련 감독프로세스 구축, 은행지주에 대한 연결기준 원화·외화유동성 규제 도입 추진 ③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BIS 자본규제 도입, 보험회사의 IFRS17 시행 대비 감독제도 개편, 저축은행 회계기준 및 건전성규제 선진화, 상호금융 조합 자산규모 및 영업형태를 고려한 감독차등화 추진 Question:어떤 조치를 통해 부실에 관한 가능성이 실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선제적인 금융부담 경감방안 마련‧추진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25건) ~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한국예탁결제원,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서비스 주요내용] ㅇ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국내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분으로 채워서 온주로 만든 후 자기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고, 거래가 체결되어 취득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게 됩니다. Question: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어떻게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해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25건) ~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한국예탁결제원,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서비스 주요내용] ㅇ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국내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분으로 채워서 온주로 만든 후 자기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고, 거래가 체결되어 취득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게 됩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 해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특례 내용] 자본시장법 제11조, 제34조제1항·제3항·제4항, 제119조제1항, 제130조제1항, 제161조제1항제8호, 제165조의3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1항·제5항 ①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안됨 → 1)예탁결제원의 신탁업 영위, 2)투자매매업 인가가 없는 일부 증권사의 영업이 무인가 영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②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할 수 없고,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 예탁결제원의 신탁 수익증권 발행 등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특례 ③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계열회사)이 발행한 증권 등을 소유하는 행위가 제한 → 증권회사가 소수단위 거래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증권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취득시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 ④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해당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 및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됨 → 증권회사가 소수단위 거래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해당 증권회사가 속한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 취득시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 ⑤ 주권상장법인은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시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은 상법상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 및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주권상장법인인 증권회사가 소수단위 거래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ㆍ취득하는 경우 상법상 원칙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되, 자본시장법 관련 규제는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 Question:신고서를 내지 않고 증권 모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특례 내용] 자본시장법 제11조, 제34조제1항·제3항·제4항, 제119조제1항, 제130조제1항, 제161조제1항제8호, 제165조의3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1항·제5항 ①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안됨 → 1)예탁결제원의 신탁업 영위, 2)투자매매업 인가가 없는 일부 증권사의 영업이 무인가 영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②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할 수 없고,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 예탁결제원의 신탁 수익증권 발행 등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특례 ③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계열회사)이 발행한 증권 등을 소유하는 행위가 제한 → 증권회사가 소수단위 거래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증권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취득시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 ④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해당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 및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됨 → 증권회사가 소수단위 거래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해당 증권회사가 속한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 취득시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 ⑤ 주권상장법인은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시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은 상법상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 및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주권상장법인인 증권회사가 소수단위 거래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ㆍ취득하는 경우 상법상 원칙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되, 자본시장법 관련 규제는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 Question:어떻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 모집을 할 수 있어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8건)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중소기업은행) [서비스 개요] ('20.2.19.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기존 고객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은행 창구를 방문한 경우에도, 별도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대면 거래시 고객의 신분증(실명확인증표) 원본으로 실명확인 해야 함 →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지 않더라도 3가지 방법을 이행하여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 ('22.2.19. ~ '24.2.18.)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Question:특례에 따라 신분증 없이 실명확인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해	3가지 방법을 이행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8건)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중소기업은행) [서비스 개요] ('20.2.19.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기존 고객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은행 창구를 방문한 경우에도, 별도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대면 거래시 고객의 신분증(실명확인증표) 원본으로 실명확인 해야 함 →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지 않더라도 3가지 방법을 이행하여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 ('22.2.19. ~ '24.2.18.)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Question:어떻게 특례에 따라 신분증 없이 실명을 확인할 수 있어	3가지 방법을 이행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 (씨비파이낸셜솔루션) [서비스 개요] ('20.2.19.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금융회사(저축은행 등) 정기예금 비교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예금자 보호한도(5천만원) 내에서 정기 예·적금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 - 금융거래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시마다 금융회사등이 명의인의 건별동의를 받고, 제공내역을 건별통보 하도록 규정 → 제휴 금융회사 상품 추천을 위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포괄동의·포괄통보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 ('22.2.19. ~ '24.2.18.)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Question:분산예치 서비스는 손님에게 적금 상품을 어떻게 소개해 줘	금융회사(저축은행 등) 정기예금 비교플랫폼을 통해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 (씨비파이낸셜솔루션) [서비스 개요] ('20.2.19.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금융회사(저축은행 등) 정기예금 비교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예금자 보호한도(5천만원) 내에서 정기 예·적금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 - 금융거래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시마다 금융회사등이 명의인의 건별동의를 받고, 제공내역을 건별통보 하도록 규정 → 제휴 금융회사 상품 추천을 위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포괄동의·포괄통보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 ('22.2.19. ~ '24.2.18.)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Question:어떻게 분산예치 서비스가 고객에게 적금 상품을 알려줘	금융회사(저축은행 등) 정기예금 비교플랫폼을 통해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 (삼성생명) [서비스 개요] ('20.2.19.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근로자 2인 이상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해 만기 5년 이하의 근로자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판매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제2호 - 단체보험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단체 요건을 불충족한 보험상품은 기초서류 사전신고 필요 → 5인 미만 회사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 ('22.2.19. ~ '24.2.18.)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Question:보험상품이 단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해	기초서류 사전신고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 (삼성생명) [서비스 개요] ('20.2.19.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근로자 2인 이상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해 만기 5년 이하의 근로자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판매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제2호 - 단체보험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단체 요건을 불충족한 보험상품은 기초서류 사전신고 필요 → 5인 미만 회사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 ('22.2.19. ~ '24.2.18.)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Question:단체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보험상품은 어떤 방법으로 조치해야 해	기초서류 사전신고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현대해상화재보험) [서비스 개요] ('20.3.18.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기업성 보험 계약시 복잡한 대면계약 절차 대신 법인 소속직원의 자필서명으로 간편하게 보험을 가입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보험업법 제97조제1항 -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금지 → 법인 등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 및 모바일 화면상의 자필서명을 법인·사업자 보험계약의 자필서명으로 인정해주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 ('22.3.18. ~ '24.3.17.)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Question:온라인에서 어떤 방법으로 기업성 보험에 들 수 있어	법인 소속직원의 자필서명으로 간편하게 보험을 가입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현대해상화재보험) [서비스 개요] ('20.3.18.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기업성 보험 계약시 복잡한 대면계약 절차 대신 법인 소속직원의 자필서명으로 간편하게 보험을 가입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보험업법 제97조제1항 -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금지 → 법인 등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 및 모바일 화면상의 자필서명을 법인·사업자 보험계약의 자필서명으로 인정해주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 ('22.3.18. ~ '24.3.17.)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Question:어떻게 온라인으로 기업성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법인 소속직원의 자필서명으로 간편하게 보험을 가입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 (신한카드) [서비스 개요] ('20.2.19.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신한카드가 렌탈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 렌탈사업자로부터 렌탈료 입금관리, 연체관리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제7호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 가능 → 렌탈 중개 플랫폼의 운영 및 렌탈 업무 일부에 대한 위탁 수행이 가능하도록 부수업무 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 ('22.2.19. ~ '24.2.18.)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Question:여신전문금융사는 렌탈 중개 플랫폼이 경영과 임대에 대해 위탁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어	부수업무 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부여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 (신한카드) [서비스 개요] ('20.2.19.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신한카드가 렌탈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 렌탈사업자로부터 렌탈료 입금관리, 연체관리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제7호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 가능 → 렌탈 중개 플랫폼의 운영 및 렌탈 업무 일부에 대한 위탁 수행이 가능하도록 부수업무 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 ('22.2.19. ~ '24.2.18.)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Question:어떻게 여신전문금융사는 렌탈 중개 플랫폼이 임대와 경영에 관해 위임할 수 있도록 했어	부수업무 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부여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빅데이터·AI 활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 (자이랜드) [서비스 개요] ('20.2.19.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하여 아파트, 빌라 등의 부동산 시세 및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별표18〉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아파트 담보가치 산정은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4가지 방법만 적용 가능 → 은행의 주택담보 가치 산정시 아파트 시세를 시행세칙상 4가지 방법 이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용가능 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내용 변경내용] ① 연장된 지정기간 1년(’21.2.19.~’22.2.18.)을 2년(’21.2.19.~’23.2.18.)으로 변경하고, ② 담보가치 산정 뿐 아니라, 신설된 시가산정 방식 조항(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별표18〉 5-2)에 대해서도 동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추가하였습니다. Question:빌라나 아파트의 시세와 담보가치는 어떻게 해서 자동적으로 계산돼	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하여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빅데이터·AI 활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 (자이랜드) [서비스 개요] ('20.2.19.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하여 아파트, 빌라 등의 부동산 시세 및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별표18〉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아파트 담보가치 산정은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4가지 방법만 적용 가능 → 은행의 주택담보 가치 산정시 아파트 시세를 시행세칙상 4가지 방법 이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용가능 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내용 변경내용] ① 연장된 지정기간 1년(’21.2.19.~’22.2.18.)을 2년(’21.2.19.~’23.2.18.)으로 변경하고, ② 담보가치 산정 뿐 아니라, 신설된 시가산정 방식 조항(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별표18〉 5-2)에 대해서도 동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추가하였습니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아파트나 빌라의 시세와 담보가치를 바로 산출해	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하여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빅데이터·AI 활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 (빅밸류, 4차혁명) [서비스 개요] (빅밸류-'19.6.12., 4차혁명-'19.10.2.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하여 아파트, 빌라 등의 부동산 시세 및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별표18〉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아파트 담보가치 산정은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4가지 방법만 적용 가능 → 은행의 주택담보 가치 산정시 아파트 시세를 시행세칙상 4가지 방법 이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용가능 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내용 변경내용] ㅇ 담보가치 산정 뿐 아니라, 신설된 시가산정 방식 조항(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별표18〉 5-2)에 대해서도 동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추가하였습니다. 4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가 200건을 넘어섬 □ 이번에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면서 ’19.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시행 이후 3년여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가 총 200건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ㅇ 향후에도 적극적인 제도운용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내실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ㅇ 또한,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규제개선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Question:시세 산정 서비스를 새롭게 만들어진 시가산정 조항에 대해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어떤 조치를 했어	특례를 추가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빅데이터·AI 활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 (빅밸류, 4차혁명) [서비스 개요] (빅밸류-'19.6.12., 4차혁명-'19.10.2.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하여 아파트, 빌라 등의 부동산 시세 및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별표18〉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아파트 담보가치 산정은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4가지 방법만 적용 가능 → 은행의 주택담보 가치 산정시 아파트 시세를 시행세칙상 4가지 방법 이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용가능 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내용 변경내용] ㅇ 담보가치 산정 뿐 아니라, 신설된 시가산정 방식 조항(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별표18〉 5-2)에 대해서도 동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추가하였습니다. 4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가 200건을 넘어섬 □ 이번에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면서 ’19.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시행 이후 3년여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가 총 200건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ㅇ 향후에도 적극적인 제도운용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내실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ㅇ 또한,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규제개선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Question:어떻게 시세 산정 서비스를 새롭게 만든 시가산정 조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	특례를 추가
	Title:2021년 IPO 시장동향 분석 Context:Ⅲ 향후 계획 1 신기술·IT업종의 공시 충실도 제고 □ 글로벌 트렌드인 메타버스 관련기업에 대한 시장내 관심이 높아 관련 ETF·개별종목에 투자자금이 집중되고 있고 메타버스 관련기업 IPO도 증가할 전망 o 증권신고서 등에 산업동향·위험요소, 사업모델·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기재되도록 공시 충실도 제고 2 특례상장사에 대한 심사 강화 □ 특례상장기업의 IPO와 관련하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기술평가 세부내용, 상장주선인의 성장성 평가 근거 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는 한편, o 공모가격 산정 관련 미래이익 추정 근거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 3 IPO 주관사의 주관업무 수준 평가 □ IPO주관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주관사의 주관업무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실시 o 평가결과를 주관사에게 통보하여 주관업무 수준을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하는 한편, 동 평가결과를 심사업무에 활용 Question:IPO주관업무의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평가결과를 주관사에게 통보
	Title:2021년 IPO 시장동향 분석 Context:Ⅲ 향후 계획 1 신기술·IT업종의 공시 충실도 제고 □ 글로벌 트렌드인 메타버스 관련기업에 대한 시장내 관심이 높아 관련 ETF·개별종목에 투자자금이 집중되고 있고 메타버스 관련기업 IPO도 증가할 전망 o 증권신고서 등에 산업동향·위험요소, 사업모델·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기재되도록 공시 충실도 제고 2 특례상장사에 대한 심사 강화 □ 특례상장기업의 IPO와 관련하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기술평가 세부내용, 상장주선인의 성장성 평가 근거 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는 한편, o 공모가격 산정 관련 미래이익 추정 근거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 3 IPO 주관사의 주관업무 수준 평가 □ IPO주관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주관사의 주관업무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실시 o 평가결과를 주관사에게 통보하여 주관업무 수준을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하는 한편, 동 평가결과를 심사업무에 활용 Question:어떻게 IPO주관업무 레벨을 개선시킬 거야	평가결과를 주관사에게 통보
	Title:금융감독원, 국내은행 대손준비금 추가적립 권고 Context:◇ 금융감독원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사전적 감독의 일환으로 은행에 대해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권고하였음 o이에 따라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을 합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은 ‘21년말 37.6조원으로 ‘20년말(35.8조원) 대비 1.8조원 확대(잠정) o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경제충격에도 은행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 1 추진 배경 □ 그간 금융감독원은 팬데믹 상황 및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자기자본 확대 등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해왔음 □ 다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현재의 손실흡수능력 수준이 충분하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 o최근 은행을 대상으로 ‘21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별로 충당금 산출방법의 차이가 크고, 대내외 경제상황 감안시 손실 흡수능력이 충분치 않다는 우려도 제기 o아울러, 최근 재연장키로 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각종 금융지원 조치가 추후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비를 해나갈 필요 □ 이에 금융감독원은 ’22.3.4(금) 은행 재무담당 부행장(CFO)과의 간담회를 통해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권고 Question:대뇌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금감원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은행에 대해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권고
	Title:금융감독원, 국내은행 대손준비금 추가적립 권고 Context:◇ 금융감독원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사전적 감독의 일환으로 은행에 대해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권고하였음 o이에 따라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을 합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은 ‘21년말 37.6조원으로 ‘20년말(35.8조원) 대비 1.8조원 확대(잠정) o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경제충격에도 은행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 1 추진 배경 □ 그간 금융감독원은 팬데믹 상황 및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자기자본 확대 등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해왔음 □ 다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현재의 손실흡수능력 수준이 충분하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 o최근 은행을 대상으로 ‘21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별로 충당금 산출방법의 차이가 크고, 대내외 경제상황 감안시 손실 흡수능력이 충분치 않다는 우려도 제기 o아울러, 최근 재연장키로 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각종 금융지원 조치가 추후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비를 해나갈 필요 □ 이에 금융감독원은 ’22.3.4(금) 은행 재무담당 부행장(CFO)과의 간담회를 통해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권고 Question:어떤 조치로 금감원은 대뇌외 경제 불확실성을 대비했어	은행에 대해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권고
	Title:금융감독원, 국내은행 대손준비금 추가적립 권고 Context:2 은행 대손준비금 추가적립 규모 (잠정) □ 국내은행은 ’21년말 기준으로 총 8,760억원의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할 예정 (이사회 및 주총을 통해 최종 확정) o은행들은 신용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만기연장ㆍ상환유예 대출 및 코로나19 취약업종 대출에 대해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 →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순전입액은 ’20년 1.3조원에서 ‘21년 1.8조원으로 34.6%(+0.5조원) 확대될 예정 3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경제 충격에도 은행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 o이를 위해 회계기준상 허용 범위내에서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은행이 대손충당금 산출시 적용하는 미래전망정보 등에 팬데믹 상황, 대내외 금융ㆍ경제 여건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점검 o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기자본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 Question:은행의 자기자본 유지를 위해 금감원은 어떻게 할 계획이야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도입 등을 추진
	Title:금융감독원, 국내은행 대손준비금 추가적립 권고 Context:2 은행 대손준비금 추가적립 규모 (잠정) □ 국내은행은 ’21년말 기준으로 총 8,760억원의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할 예정 (이사회 및 주총을 통해 최종 확정) o은행들은 신용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만기연장ㆍ상환유예 대출 및 코로나19 취약업종 대출에 대해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 →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순전입액은 ’20년 1.3조원에서 ‘21년 1.8조원으로 34.6%(+0.5조원) 확대될 예정 3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경제 충격에도 은행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 o이를 위해 회계기준상 허용 범위내에서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은행이 대손충당금 산출시 적용하는 미래전망정보 등에 팬데믹 상황, 대내외 금융ㆍ경제 여건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점검 o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기자본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 Question:금융감독원은 어떻게 은행의 자기자본을 지속하려고 해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도입 등을 추진
	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Context:◈ ’22.3.16일 트리거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누적 42개社 등록) • 등록 신청서를 기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단, 등록시까지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업무는 지속)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 추진 ◈ P2P금융 이용자들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할 필요 •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대출 취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 지양 •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 ’22.3.16일자로 트리거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ㅇ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uestion:금융위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접수하기 위해 트리거파트너스는 어떻게 했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
	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Context:◈ ’22.3.16일 트리거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누적 42개社 등록) • 등록 신청서를 기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단, 등록시까지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업무는 지속)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 추진 ◈ P2P금융 이용자들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할 필요 •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대출 취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 지양 •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 ’22.3.16일자로 트리거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ㅇ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uestion:트리거파트너스는 어떤 방식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청했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
	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Context:3 향후 계획 □ 현재까지 등록한 42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ㅇ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ㅇ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uestion:대출잔액과 투자가 규모가 큰 기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해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
	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Context:3 향후 계획 □ 현재까지 등록한 42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ㅇ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ㅇ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투자 규모와 대출잔액이 큰 기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해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
	Title:2021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Context:1. 개 요 □ ’21년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16.9조원)은 산업은행의 비경상적이익 증가 등으로 전년(12.1조원) 대비 4.8조원 증가(+39.4%) o 산업은행(2.5조원)을 제외한 19개 은행 기준 당기순이익은 14.4조원으로 전년(11.6조원) 대비 2.8조원 증가(+24.1%) →(감독방향)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크므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 유도 2. 주요 손익비율 □ ’21년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3%로 전년(0.42%) 대비 0.12%p 상승하였으며, o 자기자본순이익률(ROE)도 7.01%로 전년(5.54%) 대비 1.46%p 상승 4. 향후 감독방향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잠재부실의 현재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필요 o 예상치 못한 대내외 경제 충격에도 은행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자기자본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유도 Question:예견하지 못한 경제 충격에도 은행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	대손충당금·자기자본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유도
	Title:2021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Context:1. 개 요 □ ’21년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16.9조원)은 산업은행의 비경상적이익 증가 등으로 전년(12.1조원) 대비 4.8조원 증가(+39.4%) o 산업은행(2.5조원)을 제외한 19개 은행 기준 당기순이익은 14.4조원으로 전년(11.6조원) 대비 2.8조원 증가(+24.1%) →(감독방향)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크므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 유도 2. 주요 손익비율 □ ’21년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3%로 전년(0.42%) 대비 0.12%p 상승하였으며, o 자기자본순이익률(ROE)도 7.01%로 전년(5.54%) 대비 1.46%p 상승 4. 향후 감독방향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잠재부실의 현재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필요 o 예상치 못한 대내외 경제 충격에도 은행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자기자본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유도 Question:어떻게 해야 생각지도 못한 경제 충격 속에서 은행이 본래의 기능을 하도록 해	대손충당금·자기자본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유도
	Title:원자재 ETF·ETN 투자유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Context: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정세의 불안으로 원유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는 등 원자재 시장의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원자재와 연계된 ETF·ETN의 투자위험도 확대 o일부 원유 ETN이 괴리율 확대로 인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었고, 니켈 인버스 2X ETN은 가격 급변으로 거래정지 □ 원자재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은 단기간에 해소되기보다는 관련 국제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 o그럼에도 3월초 원자재 관련 ETF·ETN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2월의 3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원자재 관련 ETF·ETN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개인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함 Question:원자재와 연관된 ETF 상품 특징을 잘 알고 투자하게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개인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
	Title:원자재 ETF·ETN 투자유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Context: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정세의 불안으로 원유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는 등 원자재 시장의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원자재와 연계된 ETF·ETN의 투자위험도 확대 o일부 원유 ETN이 괴리율 확대로 인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었고, 니켈 인버스 2X ETN은 가격 급변으로 거래정지 □ 원자재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은 단기간에 해소되기보다는 관련 국제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 o그럼에도 3월초 원자재 관련 ETF·ETN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2월의 3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원자재 관련 ETF·ETN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개인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함 Question:어떻게 원자재와 관련된 ETF 상품 특성을 잘 알고 투자하게 했어	개인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
	Title:원자재 ETF·ETN 투자유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Context:다 괴리율 확대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기간의 투자수요 급증으로 인해 수급 불균형이 초래될 경우, ETF·ETN의 괴리율이 확대되어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 o괴리율이 양수(+)로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은 해당 상품가격이 高평가되었다는 것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기대수익을 실현하기 어려울 가능성 o高평가된 시장가격이 내재가치로 수렴하여 정상화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괴리율에 해당하는 차이만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 o따라서 투자종목의 괴리율 정보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자하는 등 유의할 필요 라 투자유의종목 지정 등 매매와 관련한 거래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보호 및 시장안정이 필요할 경우 ETF·ETN에 대한 투자유의종목 지정,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o이 경우 투자자들의 원활한 매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시 사전에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투자유의종목 지정이나 거래정지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음 4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는 원자재 관련 ETF·ETN 상품에 대한 이상 징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o필요한 경우 소비자 경보를 추가 발령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할 계획 Question:시장안정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는 어떤 방법을 행할 수 있어	ETF·ETN에 대한 투자유의종목 지정, 거래정지 등
	Title:원자재 ETF·ETN 투자유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Context:다 괴리율 확대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기간의 투자수요 급증으로 인해 수급 불균형이 초래될 경우, ETF·ETN의 괴리율이 확대되어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 o괴리율이 양수(+)로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은 해당 상품가격이 高평가되었다는 것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기대수익을 실현하기 어려울 가능성 o高평가된 시장가격이 내재가치로 수렴하여 정상화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괴리율에 해당하는 차이만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 o따라서 투자종목의 괴리율 정보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자하는 등 유의할 필요 라 투자유의종목 지정 등 매매와 관련한 거래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보호 및 시장안정이 필요할 경우 ETF·ETN에 대한 투자유의종목 지정,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o이 경우 투자자들의 원활한 매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시 사전에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투자유의종목 지정이나 거래정지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음 4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는 원자재 관련 ETF·ETN 상품에 대한 이상 징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o필요한 경우 소비자 경보를 추가 발령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할 계획 Question:한국거래소는 어떤 방식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했어	ETF·ETN에 대한 투자유의종목 지정, 거래정지 등
	Title:원자재 ETF·ETN 투자유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Context:다 괴리율 확대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기간의 투자수요 급증으로 인해 수급 불균형이 초래될 경우, ETF·ETN의 괴리율이 확대되어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 o괴리율이 양수(+)로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은 해당 상품가격이 高평가되었다는 것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기대수익을 실현하기 어려울 가능성 o高평가된 시장가격이 내재가치로 수렴하여 정상화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괴리율에 해당하는 차이만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 o따라서 투자종목의 괴리율 정보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자하는 등 유의할 필요 라 투자유의종목 지정 등 매매와 관련한 거래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보호 및 시장안정이 필요할 경우 ETF·ETN에 대한 투자유의종목 지정,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o이 경우 투자자들의 원활한 매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시 사전에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투자유의종목 지정이나 거래정지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음 4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는 원자재 관련 ETF·ETN 상품에 대한 이상 징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o필요한 경우 소비자 경보를 추가 발령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할 계획 Question:한국거래소와 금감원은 ETF·ETN 상품 모니터링 강화 외에 어떤 조치를 할 예정이야	소비자 경보를 추가 발령하는 등
	Title:원자재 ETF·ETN 투자유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Context:다 괴리율 확대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기간의 투자수요 급증으로 인해 수급 불균형이 초래될 경우, ETF·ETN의 괴리율이 확대되어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 o괴리율이 양수(+)로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은 해당 상품가격이 高평가되었다는 것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기대수익을 실현하기 어려울 가능성 o高평가된 시장가격이 내재가치로 수렴하여 정상화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괴리율에 해당하는 차이만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 o따라서 투자종목의 괴리율 정보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자하는 등 유의할 필요 라 투자유의종목 지정 등 매매와 관련한 거래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보호 및 시장안정이 필요할 경우 ETF·ETN에 대한 투자유의종목 지정,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o이 경우 투자자들의 원활한 매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시 사전에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투자유의종목 지정이나 거래정지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음 4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는 원자재 관련 ETF·ETN 상품에 대한 이상 징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o필요한 경우 소비자 경보를 추가 발령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할 계획 Question:ETF·ETN 상품 모니터링 강화 이외에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어떤 것을 추진할 계획이야	소비자 경보를 추가 발령하는 등
	Title:´21년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 Context:◈금융감독원은 최근 통합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22.1.24.부터 모바일로도 회계부정신고를 접수 중 ▶ 기타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신고채널 다변화 등 내실있는 회계부정 신고·포상제도 운용을 위한 노력을 경주 Ⅰ 회계부정신고 및 포상금 제도 □ 금융감독당국은 ‘06년부터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 중 ※´12년에는 신고자가 온라인을 통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인터넷신고센터를 개설 □ 또한, 내부고발 활성화에 따른 회계부정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회계부정신고 관련 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o´17.11월 포상금 지급한도를 대폭 상향(1억원→10억원)하였고, ´20.5월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신고 건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o´20.3월부터는 익명신고 건도 접수 및 처리(구체적 혐의 적시 및 증빙 첨부 건에 한하여 감리 가능) Question:내실있는 포상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기타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신고채널 다변화 등
	Title:´21년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 Context:◈금융감독원은 최근 통합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22.1.24.부터 모바일로도 회계부정신고를 접수 중 ▶ 기타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신고채널 다변화 등 내실있는 회계부정 신고·포상제도 운용을 위한 노력을 경주 Ⅰ 회계부정신고 및 포상금 제도 □ 금융감독당국은 ‘06년부터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 중 ※´12년에는 신고자가 온라인을 통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인터넷신고센터를 개설 □ 또한, 내부고발 활성화에 따른 회계부정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회계부정신고 관련 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o´17.11월 포상금 지급한도를 대폭 상향(1억원→10억원)하였고, ´20.5월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신고 건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o´20.3월부터는 익명신고 건도 접수 및 처리(구체적 혐의 적시 및 증빙 첨부 건에 한하여 감리 가능) Question:어떻게 실용성과 효과를 모두 갖춘 상급제도를 실행할 수 있어	기타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신고채널 다변화 등
	Title:´21년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 Context:◈금융감독원은 최근 통합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22.1.24.부터 모바일로도 회계부정신고를 접수 중 ▶ 기타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신고채널 다변화 등 내실있는 회계부정 신고·포상제도 운용을 위한 노력을 경주 Ⅰ 회계부정신고 및 포상금 제도 □ 금융감독당국은 ‘06년부터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 중 ※´12년에는 신고자가 온라인을 통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인터넷신고센터를 개설 □ 또한, 내부고발 활성화에 따른 회계부정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회계부정신고 관련 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o´17.11월 포상금 지급한도를 대폭 상향(1억원→10억원)하였고, ´20.5월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신고 건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o´20.3월부터는 익명신고 건도 접수 및 처리(구체적 혐의 적시 및 증빙 첨부 건에 한하여 감리 가능) Question:금융감독당국은 신고하는 사람이 온라인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인터넷신고센터를 개설
	Title:´21년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 Context:◈금융감독원은 최근 통합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22.1.24.부터 모바일로도 회계부정신고를 접수 중 ▶ 기타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신고채널 다변화 등 내실있는 회계부정 신고·포상제도 운용을 위한 노력을 경주 Ⅰ 회계부정신고 및 포상금 제도 □ 금융감독당국은 ‘06년부터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 중 ※´12년에는 신고자가 온라인을 통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인터넷신고센터를 개설 □ 또한, 내부고발 활성화에 따른 회계부정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회계부정신고 관련 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o´17.11월 포상금 지급한도를 대폭 상향(1억원→10억원)하였고, ´20.5월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신고 건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o´20.3월부터는 익명신고 건도 접수 및 처리(구체적 혐의 적시 및 증빙 첨부 건에 한하여 감리 가능) Question:어떻게 금융감독당국은 신고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신고하도록 했어	인터넷신고센터를 개설
	Title:´21년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 Context:Ⅱ 회계부정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 □ 접수현황：’21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총 92건으로 전년 대비 27.8% 증가 o이 중 14건은 익명신고로 익명신고제도 도입(´20.3월)이 신고제도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 □ 처리현황：회계부정신고를 기반으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17년부터 ´21년까지 총 22사* * (´17년)2사→(´18년)6사→(´19년)3사→(´20년)6사→(´21년)5사 o 이 중 13사에 대하여는 감리결과 조치 완료, 나머지 9사는 현재심사 또는 감리 진행 중임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아(‘21년 조치：고의 3사)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 -주요 위반내용은 매출 과대계상(10사), 자산 과대계상(2사), 부채 계상누락(1사) 등 Question:위법행위를 한 기업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어떻게 처리했어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
	Title:´21년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 Context:Ⅱ 회계부정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 □ 접수현황：’21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총 92건으로 전년 대비 27.8% 증가 o이 중 14건은 익명신고로 익명신고제도 도입(´20.3월)이 신고제도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 □ 처리현황：회계부정신고를 기반으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17년부터 ´21년까지 총 22사* * (´17년)2사→(´18년)6사→(´19년)3사→(´20년)6사→(´21년)5사 o 이 중 13사에 대하여는 감리결과 조치 완료, 나머지 9사는 현재심사 또는 감리 진행 중임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아(‘21년 조치：고의 3사)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 -주요 위반내용은 매출 과대계상(10사), 자산 과대계상(2사), 부채 계상누락(1사) 등 Question:증권선물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치했어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
	Title:´21년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 Context:Ⅳ 포상금 제도 운영방향 1 모바일을 통한 회계부정신고 접수 □ 신고자의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22.1.24.부터 모바일을 통해서도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신고를 접수 【모바일을 통한 회계부정신고 접수방법】 금융감독원(m.fss.or.kr) 접속 또는 금융감독원 모바일앱 설치·열기 → 금융감독원 클릭 → 회계부정신고 클릭 → 신고하기 2 포상금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 확대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8.11.1. 시행) 후 신고에 대하여는,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부정신고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o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 신고는 금융감독원에서, 비상장법인의 회계부정신고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접수 및 검토 □ 회계관련 포상규정을 개정(‘20.5월)하여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부정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3 내실있는 익명신고제도 운용 □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20.3월부터 익명신고를 접수 o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회계부정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 4 내부신고자 신분보호 강화 □ 금융감독당국은 내부신고자 등이 신고 관련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신고자 비밀 유지에 최선의 노력 경주 o금융감독원은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해 ´17.12월부터 회계조사국 내에 내부신고자 보호전담인력제도(변호사)를 운용 중 o한편, 현재 외부감사법에서는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하여 강화된 신분보호 관련 제도를 시행 중 Question:모바일로 부정한 회계에 대해 신고하려면 금감원에 접속해서 어떻게 하면 돼	금융감독원 클릭 → 회계부정신고 클릭 → 신고하기
	Title:´21년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 Context:Ⅳ 포상금 제도 운영방향 1 모바일을 통한 회계부정신고 접수 □ 신고자의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22.1.24.부터 모바일을 통해서도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신고를 접수 【모바일을 통한 회계부정신고 접수방법】 금융감독원(m.fss.or.kr) 접속 또는 금융감독원 모바일앱 설치·열기 → 금융감독원 클릭 → 회계부정신고 클릭 → 신고하기 2 포상금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 확대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8.11.1. 시행) 후 신고에 대하여는,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부정신고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o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 신고는 금융감독원에서, 비상장법인의 회계부정신고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접수 및 검토 □ 회계관련 포상규정을 개정(‘20.5월)하여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부정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3 내실있는 익명신고제도 운용 □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20.3월부터 익명신고를 접수 o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회계부정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 4 내부신고자 신분보호 강화 □ 금융감독당국은 내부신고자 등이 신고 관련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신고자 비밀 유지에 최선의 노력 경주 o금융감독원은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해 ´17.12월부터 회계조사국 내에 내부신고자 보호전담인력제도(변호사)를 운용 중 o한편, 현재 외부감사법에서는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하여 강화된 신분보호 관련 제도를 시행 중 Question:온라인으로 금융감독원에 접속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잘못된 회계에 관해 보고할 수 있어	금융감독원 클릭 → 회계부정신고 클릭 → 신고하기
	Title:對러 금융제재 관련 결제·송금 애로사항 대응방안 Context:주요 내용 □ 정부는 은행권과 함께 對러 금융제재에 따른 결제·송금 관련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 ① 무역거래：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과 본점 간 임시 결제라인을 개설하여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에 대한 신속한 대금결제 지원 ② 송금거래：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긴급 생계비 대출 등 러시아 주재원 국내가족 자금지원 추진 □ 對러 금융제재로 인해 수출입 기업의 대금결제 및 개인 간 송금 등에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은행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주요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주요 애로사항을 점검한 결과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 관련 거래 시에도 글로벌 중개은행들의 러시아 관련 거래 회피 등으로 거래가 지연·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ㅇ 러시아 측 제재 조치로 인해 러시아로부터 한국으로의 개인 송금이 제한되고 있어 러시아 주재원의 한국 가족들에 대한 생계비 송금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Question:정부는 비제재 품목에 대한 빠른 대금결제를 돕기 위해 어떻게 했어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과 본점 간 임시 결제라인을 개설
	Title:對러 금융제재 관련 결제·송금 애로사항 대응방안 Context:주요 내용 □ 정부는 은행권과 함께 對러 금융제재에 따른 결제·송금 관련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 ① 무역거래：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과 본점 간 임시 결제라인을 개설하여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에 대한 신속한 대금결제 지원 ② 송금거래：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긴급 생계비 대출 등 러시아 주재원 국내가족 자금지원 추진 □ 對러 금융제재로 인해 수출입 기업의 대금결제 및 개인 간 송금 등에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은행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주요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주요 애로사항을 점검한 결과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 관련 거래 시에도 글로벌 중개은행들의 러시아 관련 거래 회피 등으로 거래가 지연·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ㅇ 러시아 측 제재 조치로 인해 러시아로부터 한국으로의 개인 송금이 제한되고 있어 러시아 주재원의 한국 가족들에 대한 생계비 송금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Question:정부는 어떻게 비제재 품목의 빠른 대금결제를 도왔어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과 본점 간 임시 결제라인을 개설
	Title:對러 금융제재 관련 결제·송금 애로사항 대응방안 Context:주요 내용 □ 정부는 은행권과 함께 對러 금융제재에 따른 결제·송금 관련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 ① 무역거래：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과 본점 간 임시 결제라인을 개설하여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에 대한 신속한 대금결제 지원 ② 송금거래：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긴급 생계비 대출 등 러시아 주재원 국내가족 자금지원 추진 □ 對러 금융제재로 인해 수출입 기업의 대금결제 및 개인 간 송금 등에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은행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주요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주요 애로사항을 점검한 결과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 관련 거래 시에도 글로벌 중개은행들의 러시아 관련 거래 회피 등으로 거래가 지연·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ㅇ 러시아 측 제재 조치로 인해 러시아로부터 한국으로의 개인 송금이 제한되고 있어 러시아 주재원의 한국 가족들에 대한 생계비 송금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Question:정부가 러시아 주재원의 가족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자금 지원을 진행해	긴급 생계비 대출 등
	Title:對러 금융제재 관련 결제·송금 애로사항 대응방안 Context:주요 내용 □ 정부는 은행권과 함께 對러 금융제재에 따른 결제·송금 관련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 ① 무역거래：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과 본점 간 임시 결제라인을 개설하여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에 대한 신속한 대금결제 지원 ② 송금거래：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긴급 생계비 대출 등 러시아 주재원 국내가족 자금지원 추진 □ 對러 금융제재로 인해 수출입 기업의 대금결제 및 개인 간 송금 등에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은행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주요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주요 애로사항을 점검한 결과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 관련 거래 시에도 글로벌 중개은행들의 러시아 관련 거래 회피 등으로 거래가 지연·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ㅇ 러시아 측 제재 조치로 인해 러시아로부터 한국으로의 개인 송금이 제한되고 있어 러시아 주재원의 한국 가족들에 대한 생계비 송금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Question:어떻게 정부는 러시아 주재원의 가족들에게 돈을 지원해	긴급 생계비 대출 등
	Title:對러 금융제재 관련 결제·송금 애로사항 대응방안 Context:□ 신속한 대금결제 지원：이에 정부는 국내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하여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 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 은행(하나·우리)이 대금결제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한국 본점 내 개설한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로 선입금하고, 對러 수출입 대금 지급 필요시 상계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 해당 방식을 활용할 경우 대금 결제 시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다만, 동 방식을 활용한 대금거래는 비제재 은행·비제재 대상 품목 교역에 한정하고, 개인 간 무역외 송수금 등은 제외됩니다. - 또한, 향후 對러 제재가 확대될 경우 동 방식을 활용한 거래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관련법 검토 및 실무 준비 기간을 거쳐 3월말 임시 결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결제 가능 통화 및 한도 등 관련 세부사항은 개별은행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정부가 대금결제를 빠르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 개설을 지원
	Title:對러 금융제재 관련 결제·송금 애로사항 대응방안 Context:□ 신속한 대금결제 지원：이에 정부는 국내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하여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 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 은행(하나·우리)이 대금결제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한국 본점 내 개설한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로 선입금하고, 對러 수출입 대금 지급 필요시 상계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 해당 방식을 활용할 경우 대금 결제 시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다만, 동 방식을 활용한 대금거래는 비제재 은행·비제재 대상 품목 교역에 한정하고, 개인 간 무역외 송수금 등은 제외됩니다. - 또한, 향후 對러 제재가 확대될 경우 동 방식을 활용한 거래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관련법 검토 및 실무 준비 기간을 거쳐 3월말 임시 결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결제 가능 통화 및 한도 등 관련 세부사항은 개별은행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빠른 대금 결제를 위해 정부는 어떤 방법을 취하기로 했어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 개설을 지원
	Title:對러 금융제재 관련 결제·송금 애로사항 대응방안 Context:□ 주재원 국내가족 자금지원：은행권은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러시아 주재원의 국내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대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그간 일부 은행의 경우 해외 소득서류 확인방법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해외체류자에 대한 대출 취급 시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ㅇ 이에 은행권 공동으로 ①해외 소득확인 및 ②해외 체류자에 대한 대리인 권한 확인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해외 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은행별 내규 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3월말~4월초 시행할 계획이며, 세부 필요서류 및 시행시기 등은 주거래 은행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향후에도 개인·기업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금융거래 관련 애로사항 발생시에는 금융감독원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주재원 가족 자금지원에 대한 시행 날짜는 어떻게 알 수 있어	주거래 은행에 문의
	Title:對러 금융제재 관련 결제·송금 애로사항 대응방안 Context:□ 주재원 국내가족 자금지원：은행권은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러시아 주재원의 국내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대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그간 일부 은행의 경우 해외 소득서류 확인방법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해외체류자에 대한 대출 취급 시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ㅇ 이에 은행권 공동으로 ①해외 소득확인 및 ②해외 체류자에 대한 대리인 권한 확인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해외 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은행별 내규 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3월말~4월초 시행할 계획이며, 세부 필요서류 및 시행시기 등은 주거래 은행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향후에도 개인·기업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금융거래 관련 애로사항 발생시에는 금융감독원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주재원 가족 자금지원 시행 날을 알 수 있어	주거래 은행에 문의
	Title:21년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Context:2. 부실채권 신규발생 및 정리현황 □ ‘21년 중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10.8조원으로 전년(12.5조원) 대비 1.7조원 감소(△13.9%) o기업여신 신규부실은 8.3조원으로 전년(9.3조원) 대비 1.0조원 감소(△10.5%) o가계여신 신규부실은 2.1조원으로 전년(2.8조원) 대비 0.7조원 감소(△25.3%) □ ‘21년 중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12.9조원으로 전년(13.9조원) 대비 1.1조원 감소(△7.6%) o상·매각(5.6조원(상각3.2조원ㆍ매각2.4조원)), 여신 정상화(3.3조원), 담보처분을 통한 여신회수(2.9조원) 등 順 4. 향후 감독방향 □ ’21년말 기준 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는 전년대비 개선되면서 양호한 수준을 유지 o 다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현재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하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 o 아울러, 만기연장ㆍ상환유예 등 각종 금융지원 조치가 추후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 □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대내외 경제 충격에도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 o이를 위해 은행이 전례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잠재되어 있는 신용위험을 충실히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지도해나갈 방침 Question:금융감독원은 은행이 경제적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도 제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
	Title:21년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Context:2. 부실채권 신규발생 및 정리현황 □ ‘21년 중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10.8조원으로 전년(12.5조원) 대비 1.7조원 감소(△13.9%) o기업여신 신규부실은 8.3조원으로 전년(9.3조원) 대비 1.0조원 감소(△10.5%) o가계여신 신규부실은 2.1조원으로 전년(2.8조원) 대비 0.7조원 감소(△25.3%) □ ‘21년 중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12.9조원으로 전년(13.9조원) 대비 1.1조원 감소(△7.6%) o상·매각(5.6조원(상각3.2조원ㆍ매각2.4조원)), 여신 정상화(3.3조원), 담보처분을 통한 여신회수(2.9조원) 등 順 4. 향후 감독방향 □ ’21년말 기준 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는 전년대비 개선되면서 양호한 수준을 유지 o 다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현재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하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 o 아울러, 만기연장ㆍ상환유예 등 각종 금융지원 조치가 추후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 □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대내외 경제 충격에도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 o이를 위해 은행이 전례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잠재되어 있는 신용위험을 충실히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지도해나갈 방침 Question:은행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상황에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려면 금감원은 어떻게 해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
	Title: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 면제 심사결과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3.23.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23사와 감사인 16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 1. 그간의 경과 □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3.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2. 제재면제 신청 접수 및 검토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기간(3.7.~3.14.) 동안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하였고, 총 23개 회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24개사 신청, 1개사 자진철회) □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 내용의 제재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제출된 서류(신청서, 의견서 등)를 확인하였으며, ㅇ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협조를 받고, 신청회사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 충실히 점검하였습니다. Question:증권선물위원회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보고서를 못 낸 기업들에게 어떻게 했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
	Title: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 면제 심사결과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3.23.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23사와 감사인 16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 1. 그간의 경과 □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3.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2. 제재면제 신청 접수 및 검토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기간(3.7.~3.14.) 동안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하였고, 총 23개 회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24개사 신청, 1개사 자진철회) □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 내용의 제재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제출된 서류(신청서, 의견서 등)를 확인하였으며, ㅇ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협조를 받고, 신청회사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 충실히 점검하였습니다. Question:코로나로 사업보고서를 제출 못한 기업들에게 증권선물위원회는 어떻게 했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
	Title: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 면제 심사결과 Context:3. 제재면제 여부 검토 결과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재 면제를 신청한 23개사 모두(회사 23개사 및 그 감사인 16개사)에 대해 제재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ㅇ 주요사업장 등이 외국에 위치한 경우는 물론이고, 국내에 위치한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결산‧감사 지연 등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제출 지연 보고서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 전 재무제표는 작성되었으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작성이 지연된 경우(17개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21개사) 및 그 감사인은 ’22.1분기보고서 제출기한(5.16.)까지 감사 전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한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2개사) 및 그 감사인은 6.16.까지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5.2.에서 45일 연장) □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 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며, ㅇ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연장된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결산‧외부감사 종료 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연기회･속회를 개최하고,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기‧속행되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는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Question:증권선물위원회가 23개사에 가중된 부하를 줄이려고 어떻게 했어	제재면제를 결정
	Title: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 면제 심사결과 Context:3. 제재면제 여부 검토 결과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재 면제를 신청한 23개사 모두(회사 23개사 및 그 감사인 16개사)에 대해 제재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ㅇ 주요사업장 등이 외국에 위치한 경우는 물론이고, 국내에 위치한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결산‧감사 지연 등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제출 지연 보고서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 전 재무제표는 작성되었으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작성이 지연된 경우(17개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21개사) 및 그 감사인은 ’22.1분기보고서 제출기한(5.16.)까지 감사 전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한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2개사) 및 그 감사인은 6.16.까지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5.2.에서 45일 연장) □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 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며, ㅇ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연장된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결산‧외부감사 종료 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연기회･속회를 개최하고,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기‧속행되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는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Question:어떻게 증권선물위원회는 23개 회사에 가중된 부하를 감소시키려고 했어	제재면제를 결정
	Title: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6개월 연장 Context:3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배경 □ 3차례의 연장조치에 따른 2년간의 지원에도 불구,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영업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22.2.21. 국회는 추경예산안 의결시 여·야합의로써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22.3.3.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한다는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금융귄과 협의를 계속해왔습니다. □ ‘22.3.22.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향후 추진계획 □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나가면서,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통해 조치 종료(‘22.9월) 이후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위는 금융권의 잠재부실 확대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 개선 지연 등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와함께, 인수위원회와 협의하여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입니다. Question:금융권은 중소회사와 자영업자들의 일시상환 부담을 어떻게 덜어주려는 거야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통해
	Title: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6개월 연장 Context:3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배경 □ 3차례의 연장조치에 따른 2년간의 지원에도 불구,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영업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22.2.21. 국회는 추경예산안 의결시 여·야합의로써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22.3.3.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한다는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금융귄과 협의를 계속해왔습니다. □ ‘22.3.22.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향후 추진계획 □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나가면서,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통해 조치 종료(‘22.9월) 이후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위는 금융권의 잠재부실 확대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 개선 지연 등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와함께, 인수위원회와 협의하여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입니다. Question:자영업자들과 중소회사가 한꺼번에 채무를 반환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융권은 어떤 조치를 할 거야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통해
	Title:‘22.4.1.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됩니다. Context:□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특약(이하, “마일리지 특약”)의 경우, o추가적 보험료 부담없이 주행거리를 준수하면 만기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①다수의 계약자가 미가입하였고, o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②자동차보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험사를 변경하는 경우 동일한 주행거리(계기판)사진을 기존 보험사와 갱신 보험사에 이중으로 제공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당해 특약을 개정하여 ①모든 계약자가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가입되도록 하는 한편, o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는 ②회사를 변경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주행거리 사진을 1회만 제출하도록 사진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Question:특약이 변동되면 기존 주행거리 연동특약에 가입한 사람이 자동차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주행거리 사진을 1회만 제출
	Title:‘22.4.1.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됩니다. Context:□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특약(이하, “마일리지 특약”)의 경우, o추가적 보험료 부담없이 주행거리를 준수하면 만기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①다수의 계약자가 미가입하였고, o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②자동차보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험사를 변경하는 경우 동일한 주행거리(계기판)사진을 기존 보험사와 갱신 보험사에 이중으로 제공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당해 특약을 개정하여 ①모든 계약자가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가입되도록 하는 한편, o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는 ②회사를 변경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주행거리 사진을 1회만 제출하도록 사진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Question:어떻게 특약이 바뀌면 기존 주행거리 연동특약 가입자가 자동차보험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	주행거리 사진을 1회만 제출
	Title:‘22.4.1.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됩니다. Context:Ⅰ 추진 배경 □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주계약)에 부가하여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특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o마일리지 특약은 추가 보험료 납부없이 계약자가 선택하여 가입하는 특약으로, ‘20년중 가입률은 68% 수준에 불과하고, o특약 가입자중 약 69%(810만명)가 자동차보험 만기후 평균 10.7만원의 보험료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마일리지 특약가입자는 주행거리에 따라 만기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안내부족 등의 사유로 계약자들 다수(548만명, 전체 가입자의 32%)가 특약에 미가입하고 있고, o 회사를 변경하여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경우 기존 보험사에는 정산을 위해, 새로운 보험사에는 특약 가입을 위해 동일한 주행거리 사진을 각각 제공(총 2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모든 계약자에게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환급혜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계약 갱신시 주행거리 사진 중복제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Question:마일리지 특약회원은 차 보험을 갱신하면 특약 접수를 위해 새 보험회사에게 어떻게 했어야 해	동일한 주행거리 사진을 각각 제공
	Title:‘22.4.1.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됩니다. Context:Ⅰ 추진 배경 □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주계약)에 부가하여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특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o마일리지 특약은 추가 보험료 납부없이 계약자가 선택하여 가입하는 특약으로, ‘20년중 가입률은 68% 수준에 불과하고, o특약 가입자중 약 69%(810만명)가 자동차보험 만기후 평균 10.7만원의 보험료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마일리지 특약가입자는 주행거리에 따라 만기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안내부족 등의 사유로 계약자들 다수(548만명, 전체 가입자의 32%)가 특약에 미가입하고 있고, o 회사를 변경하여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경우 기존 보험사에는 정산을 위해, 새로운 보험사에는 특약 가입을 위해 동일한 주행거리 사진을 각각 제공(총 2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모든 계약자에게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환급혜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계약 갱신시 주행거리 사진 중복제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Question:자동차 보험을 변경하는 주행거리 특약고객이 새 보험사에 특약 신청을 하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해	동일한 주행거리 사진을 각각 제공
	Title:‘22.4.1.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됩니다. Context:Ⅱ 개선 내용 1. 마일리지 특약을 계약자의 선택가입에서 자동가입사항으로 변경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가. 마일리지 특약 자동가입 방식 도입 □ 기존에는 계약자가 특약 가입을 선택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자동 가입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o 따라서, 모든 계약자는 보험료 추가 부담없이, 주행거리를 준수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나.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1]특약 가입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을 확대하였습니다 o현재 다수의 보험사는 약관규정으로 가입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을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o 해당 기한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어 제출기한을 최소 15일 이상으로 현행보다 2배 이상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2] 모집채널별 특성에 맞추어 판매․인수단계에서 주행거리 사진 제출 안내를 강화하였습니다. o(대면채널) 상대적으로 특약 가입율이 낮은 만큼 상품설명서 등에 자동가입 안내를 추가하고, 설계사가 직접 주행거리 사진을 징구하여 회사에 제출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 대면：설계사(55%), 대리점(48%) / 비대면：TM(75%), CM(69%) o(비대면채널) 안내팝업 시스템 구축(CM) 및 스크립트 반영(TM) 등을 통하여 특약 자동가입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Question:계약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주행거리를 준수
	Title:‘22.4.1.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됩니다. Context:Ⅱ 개선 내용 1. 마일리지 특약을 계약자의 선택가입에서 자동가입사항으로 변경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가. 마일리지 특약 자동가입 방식 도입 □ 기존에는 계약자가 특약 가입을 선택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자동 가입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o 따라서, 모든 계약자는 보험료 추가 부담없이, 주행거리를 준수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나.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1]특약 가입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을 확대하였습니다 o현재 다수의 보험사는 약관규정으로 가입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을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o 해당 기한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어 제출기한을 최소 15일 이상으로 현행보다 2배 이상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2] 모집채널별 특성에 맞추어 판매․인수단계에서 주행거리 사진 제출 안내를 강화하였습니다. o(대면채널) 상대적으로 특약 가입율이 낮은 만큼 상품설명서 등에 자동가입 안내를 추가하고, 설계사가 직접 주행거리 사진을 징구하여 회사에 제출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 대면：설계사(55%), 대리점(48%) / 비대면：TM(75%), CM(69%) o(비대면채널) 안내팝업 시스템 구축(CM) 및 스크립트 반영(TM) 등을 통하여 특약 자동가입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Question:보험금의 일부를 환급받고자 하는 계약자는 어떻게 해야 해	주행거리를 준수
	Title:‘22.4.1.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됩니다. Context:2. 특약 가입자가 회사를 변경하여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경우 주행거리사진을 중복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가. 기존보험사에 정산을 위한 주행거리 사진을 1회 제출하면 갱신시 회사를 옮겨도 주행거리 정보는 자동으로 반영 □ 계약자가 보험료 환급을 위해 기존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였다면, 회사를 옮겨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 새로운 보험사에는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고, o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에 주행거리 정보 집적 시스템을 구축(3월中 시범테스트 기완료)하였으며, o보험사가 청약단계에서 보험개발원에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하여 계약자의 주행거리를 자동 확인․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나. 새로운 보험사에 특약 가입을 위한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면 기존 보험사는 알아서 환급 □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만기시 정산처리를 하지 않고(주행거리 사진 미제출), 보험사를 변경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한 경우 o기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의 주행거리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7.1일 시행) Question:주행거리 사진을 내지 않고 자동으로 적용되게 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에서 어떻게 했어	주행거리 정보 집적 시스템을 구축
	Title:‘22.4.1.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됩니다. Context:2. 특약 가입자가 회사를 변경하여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경우 주행거리사진을 중복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가. 기존보험사에 정산을 위한 주행거리 사진을 1회 제출하면 갱신시 회사를 옮겨도 주행거리 정보는 자동으로 반영 □ 계약자가 보험료 환급을 위해 기존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였다면, 회사를 옮겨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 새로운 보험사에는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고, o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에 주행거리 정보 집적 시스템을 구축(3월中 시범테스트 기완료)하였으며, o보험사가 청약단계에서 보험개발원에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하여 계약자의 주행거리를 자동 확인․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나. 새로운 보험사에 특약 가입을 위한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면 기존 보험사는 알아서 환급 □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만기시 정산처리를 하지 않고(주행거리 사진 미제출), 보험사를 변경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한 경우 o기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의 주행거리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7.1일 시행) Question:보험개발원은 어떻게 해서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지 않고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	주행거리 정보 집적 시스템을 구축
	Title:‘22.4.1.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됩니다. Context:Ⅲ 시행시기 □ 계약자는 ‘22.4.1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시 변경된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o책임개시일이 4.1일 이후이나 4.1일 이전에 미리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변경된 약관이 적용됩니다. □ 다만, Ⅱ-2.-나의 경우에는 회사별 시스템 구축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7.1일 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Ⅳ 소비자 유의사항 □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먼저 전체 자동차보험료 수준을 고려하되, o계약자 본인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를 확인한 후 할인율이 높은 회사를 선택하여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행거리에 따른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Ⅴ 기대효과 □ 동 제도 개선을 통해 o주말․시내 운전자 등 주행거리가 짧은 더 많은 운전자가 보험료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o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보험사를 옮겨 갱신계약(약 339만건, 전체 계약건의 약 17%)을 체결할 때 가입 및 정산시 사진을 이중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계약자의 주행거리 단축을 유도하여 사고율 감소에 기여하고 이로 인한 보험료 인하효과도 기대 가능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Question: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마일리지 특약을 들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이득이야	먼저 전체 자동차보험료 수준을 고려하되, o계약자 본인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를 확인한 후 할인율이 높은 회사를 선택하여 가입
	Title:‘22.4.1.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됩니다. Context:Ⅲ 시행시기 □ 계약자는 ‘22.4.1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시 변경된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o책임개시일이 4.1일 이후이나 4.1일 이전에 미리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변경된 약관이 적용됩니다. □ 다만, Ⅱ-2.-나의 경우에는 회사별 시스템 구축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7.1일 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Ⅳ 소비자 유의사항 □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먼저 전체 자동차보험료 수준을 고려하되, o계약자 본인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를 확인한 후 할인율이 높은 회사를 선택하여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행거리에 따른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Ⅴ 기대효과 □ 동 제도 개선을 통해 o주말․시내 운전자 등 주행거리가 짧은 더 많은 운전자가 보험료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o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보험사를 옮겨 갱신계약(약 339만건, 전체 계약건의 약 17%)을 체결할 때 가입 및 정산시 사진을 이중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계약자의 주행거리 단축을 유도하여 사고율 감소에 기여하고 이로 인한 보험료 인하효과도 기대 가능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자동차보험 가입 시 마일리지 특약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먼저 전체 자동차보험료 수준을 고려하되, o계약자 본인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를 확인한 후 할인율이 높은 회사를 선택하여 가입
	Title: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Context:◈ 금융감독원은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3.31.)이 임박함에 따라 「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발표 1 기본 방향 □ 경제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실적 악화 등 회계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중대 회계부정의 예방‧포착‧제재 활동을 강화하되 o경미한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심사를 신속히 종결하여 올바른 재무정보를 적기 제공하고 상장사 회계점검을 확대할 계획 □ 회계개혁에 따라 감사여건이 개선된 상황에서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를 정착시켜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유도하며 o피조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감리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기술‧환경변화에 걸맞게 디지털 감독역량을 강화하는 등 선진화된 방식으로 회계감독업무를 수행할 예정 → 경제 불확실성, 회계‧감사 환경변화 등 잠재위험에 대응하여 회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성을 제고 Question:투자자의 자본시장 신뢰도를 어떤 식으로 높이려는 거야	회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Title: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Context:◈ 금융감독원은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3.31.)이 임박함에 따라 「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발표 1 기본 방향 □ 경제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실적 악화 등 회계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중대 회계부정의 예방‧포착‧제재 활동을 강화하되 o경미한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심사를 신속히 종결하여 올바른 재무정보를 적기 제공하고 상장사 회계점검을 확대할 계획 □ 회계개혁에 따라 감사여건이 개선된 상황에서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를 정착시켜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유도하며 o피조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감리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기술‧환경변화에 걸맞게 디지털 감독역량을 강화하는 등 선진화된 방식으로 회계감독업무를 수행할 예정 → 경제 불확실성, 회계‧감사 환경변화 등 잠재위험에 대응하여 회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성을 제고 Question:어떻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신뢰도를 제고시키려 해	회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Title: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Context:2 중점 추진사항 가.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 중대 회계부정의 예방·포착·제재 등 감독을 강화하여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 회계분식 혐의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엄정한 감리 실시 o 계열사간 부당거래 등 분식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기획감리 및 부정제보 등 분식혐의가 포착된 기업에 대한 신속 감리 실시 o 경제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리스크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상장후 실적악화 기업 등을 심사대상으로 우선 선정 □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하여 강화된 조치를 엄중 부과 o고의적 회계위반 및 대규모 기업에 대하여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 등 강화된 제재수단을 단호히 적용 3] 심사·감리 수단 및 적발기능 강화를 통한 분식유인 억제 o검찰수사,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고, 모바일앱 등 부정제보 채널의 운용방식 개선 및 포상금 지급사례 홍보 등을 통해 정보수집기능 강화 Question: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가와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중대 회계부정의 예방·포착·제재 등 감독을 강화
	Title: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Context:2 중점 추진사항 가.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 중대 회계부정의 예방·포착·제재 등 감독을 강화하여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 회계분식 혐의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엄정한 감리 실시 o 계열사간 부당거래 등 분식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기획감리 및 부정제보 등 분식혐의가 포착된 기업에 대한 신속 감리 실시 o 경제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리스크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상장후 실적악화 기업 등을 심사대상으로 우선 선정 □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하여 강화된 조치를 엄중 부과 o고의적 회계위반 및 대규모 기업에 대하여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 등 강화된 제재수단을 단호히 적용 3] 심사·감리 수단 및 적발기능 강화를 통한 분식유인 억제 o검찰수사,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고, 모바일앱 등 부정제보 채널의 운용방식 개선 및 포상금 지급사례 홍보 등을 통해 정보수집기능 강화 Question:어떻게 투자가와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제고시켰어	중대 회계부정의 예방·포착·제재 등 감독을 강화
	Title: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Context:다.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회계법인의 역량강화 유도 ◈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 등이 시장에 안착되도록 유도하여 회계법인 스스로 감사품질 향상을 도모토록 지원 □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강화를 통해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 실시 o 품질관리수준, 상장사․지정회사 감사비중 등을 감안하여 감리범위․주기 등을 차등화하고, 취약부문 등에 대해 테마감리 실시 o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합리적 조치를 통해 회계법인의 개별회사에 대한 감사능력 제고 유도 □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제도의 정착 지원 o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에 대해 회계법인에 피드백을 제공하고 시행과정의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하여 제도 안착 유도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의 충실한 운영 및 개선방안 마련 o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유지요건 및 독립성 위반과 관련한 조치양정기준을 마련·개선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시행 중(예정)인 제도 ￭ 품질관리수준 평가：평가기준에 따라 감사인이 품질관리수준 평가 관련 사항을 감독기관에 보고하고, 감독기관은 이를 회계감독에 활용(예정) ￭ 등록요건 점검：상장법인 감사인 등록법인이 매년 등록요건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감사품질관리의 효율성 제고(예정) ￭ 감사인 감리결과 공개：감사인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품질관리 우수사례를 공개하여 시장평가기능을 제고하고 감사품질 중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 Question:시장평가기능은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어	감사인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품질관리 우수사례를 공개
	Title: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Context:다.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회계법인의 역량강화 유도 ◈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 등이 시장에 안착되도록 유도하여 회계법인 스스로 감사품질 향상을 도모토록 지원 □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강화를 통해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 실시 o 품질관리수준, 상장사․지정회사 감사비중 등을 감안하여 감리범위․주기 등을 차등화하고, 취약부문 등에 대해 테마감리 실시 o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합리적 조치를 통해 회계법인의 개별회사에 대한 감사능력 제고 유도 □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제도의 정착 지원 o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에 대해 회계법인에 피드백을 제공하고 시행과정의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하여 제도 안착 유도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의 충실한 운영 및 개선방안 마련 o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유지요건 및 독립성 위반과 관련한 조치양정기준을 마련·개선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시행 중(예정)인 제도 ￭ 품질관리수준 평가：평가기준에 따라 감사인이 품질관리수준 평가 관련 사항을 감독기관에 보고하고, 감독기관은 이를 회계감독에 활용(예정) ￭ 등록요건 점검：상장법인 감사인 등록법인이 매년 등록요건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감사품질관리의 효율성 제고(예정) ￭ 감사인 감리결과 공개：감사인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품질관리 우수사례를 공개하여 시장평가기능을 제고하고 감사품질 중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시장의 평가역할을 상승시킬 수 있어	감사인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품질관리 우수사례를 공개
	Title: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Context:라. 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회계감독 선진화 ◈ 회계감리․제재 절차 개선, 디지털 감독역량 강화 등을 통해 선진화된 방식으로 회계감독 업무 수행 □ 제재절차 합리화․간소화 등을 통한 피조치자 권익 보호 o재무제표 심사결과 감리전환 시 회계위반 세부 혐의사항 등을 통지하여 감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 확대 o 중요 조치 예정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전에 사전심의회 논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치의 완결성을 제고 □ 기술·환경변화를 반영한 심사‧감리업무의 디지털 전환 추진 o 심사‧감리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 및 XBRL 기반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전산감리기법 활성화 추진 □ 업무매뉴얼 정비 등을 통한 회계감독 역량 강화 o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 업무매뉴얼을 마련·정비하고, 회계아카데미, K-IFRS 세미나 등을 통해 심사·감리업무 능력 제고 (본격 감리) ’22사업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23년부터 시행되며,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평가‧보고 과정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점검 Question:중요한 조치 사항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했어	사전통지 전에 사전심의회 논의를 거치도록 함
	Title: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Context:라. 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회계감독 선진화 ◈ 회계감리․제재 절차 개선, 디지털 감독역량 강화 등을 통해 선진화된 방식으로 회계감독 업무 수행 □ 제재절차 합리화․간소화 등을 통한 피조치자 권익 보호 o재무제표 심사결과 감리전환 시 회계위반 세부 혐의사항 등을 통지하여 감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 확대 o 중요 조치 예정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전에 사전심의회 논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치의 완결성을 제고 □ 기술·환경변화를 반영한 심사‧감리업무의 디지털 전환 추진 o 심사‧감리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 및 XBRL 기반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전산감리기법 활성화 추진 □ 업무매뉴얼 정비 등을 통한 회계감독 역량 강화 o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 업무매뉴얼을 마련·정비하고, 회계아카데미, K-IFRS 세미나 등을 통해 심사·감리업무 능력 제고 (본격 감리) ’22사업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23년부터 시행되며,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평가‧보고 과정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점검 Question:어떻게 완성도 높은 중요한 조치 사항을 만들었어	사전통지 전에 사전심의회 논의를 거치도록 함
	Title: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Context:라. 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회계감독 선진화 ◈ 회계감리․제재 절차 개선, 디지털 감독역량 강화 등을 통해 선진화된 방식으로 회계감독 업무 수행 □ 제재절차 합리화․간소화 등을 통한 피조치자 권익 보호 o재무제표 심사결과 감리전환 시 회계위반 세부 혐의사항 등을 통지하여 감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 확대 o 중요 조치 예정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전에 사전심의회 논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치의 완결성을 제고 □ 기술·환경변화를 반영한 심사‧감리업무의 디지털 전환 추진 o 심사‧감리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 및 XBRL 기반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전산감리기법 활성화 추진 □ 업무매뉴얼 정비 등을 통한 회계감독 역량 강화 o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 업무매뉴얼을 마련·정비하고, 회계아카데미, K-IFRS 세미나 등을 통해 심사·감리업무 능력 제고 (본격 감리) ’22사업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23년부터 시행되며,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평가‧보고 과정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점검 Question:감리업무 능력을 어떤 방법으로 향상시켰어	회계아카데미, K-IFRS 세미나 등
	Title: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Context:라. 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회계감독 선진화 ◈ 회계감리․제재 절차 개선, 디지털 감독역량 강화 등을 통해 선진화된 방식으로 회계감독 업무 수행 □ 제재절차 합리화․간소화 등을 통한 피조치자 권익 보호 o재무제표 심사결과 감리전환 시 회계위반 세부 혐의사항 등을 통지하여 감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 확대 o 중요 조치 예정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전에 사전심의회 논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치의 완결성을 제고 □ 기술·환경변화를 반영한 심사‧감리업무의 디지털 전환 추진 o 심사‧감리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 및 XBRL 기반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전산감리기법 활성화 추진 □ 업무매뉴얼 정비 등을 통한 회계감독 역량 강화 o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 업무매뉴얼을 마련·정비하고, 회계아카데미, K-IFRS 세미나 등을 통해 심사·감리업무 능력 제고 (본격 감리) ’22사업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23년부터 시행되며,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평가‧보고 과정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점검 Question:어떻게 관리작업의 효율성을 높였어	회계아카데미, K-IFRS 세미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