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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보험금 누수방지 및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개정 예고 Context:Ⅱ. 주요 개정 내용 1] 보험사고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5대 기본원칙 및 조사 절차 마련 o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해선 심사를 강화하되, 과도한 보험사고 조사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대상 선정을 위한 5대 기본원칙 제시 o 상기 요건 해당시 추가 질병치료 근거 확보, 의료자문 등을 통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를 조사 ­ 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 제3의료기관 판단을 거쳐 보상여부 결정하고 보험사기 의심건은 수사의뢰 등의 조치 2]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 권익보호 등 선의의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o(선정기준 공시·안내) 보험사고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보험계약자 등에게 별도 안내 o(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 권익보호) 보험사고 조사대상을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는 지연지급시 지연이자 포함‧지급 의무화 ­보험금 삭감‧부지급의 경우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그 사유 및 피해 구제절차 안내 의무화 o(조사기준의 적정성 검토 의무화) 민원·분쟁 발생 현황, 보험금 삭감·부지급 현황의 정기분석 등을 통한 보험사고 조사기준의 적정성 및 타당도 분석 의무화 3]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예방활동 강화 유도 o(모니터링 및 환류 강화) 보험금 지급부서 이외 계약심사·민원부서 등에서도 보험사기 분석체계를 구축하고, - 보험사기 유발요인 분석결과에 대한 환류업무 총괄 및 검토 부서 등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분석정보 환류방식을 체계화 o(영향도 평가 개선) 보험사기 대응의 객관성 제고 등을 위해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개선하고, 관련 평가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강화 Question: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그 사유 및 피해 구제절차 안내 의무화

Title:보험금 누수방지 및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개정 예고 Context:Ⅱ. 주요 개정 내용 1] 보험사고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5대 기본원칙 및 조사 절차 마련 o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해선 심사를 강화하되, 과도한 보험사고 조사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대상 선정을 위한 5대 기본원칙 제시 o 상기 요건 해당시 추가 질병치료 근거 확보, 의료자문 등을 통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를 조사 ­ 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 제3의료기관 판단을 거쳐 보상여부 결정하고 보험사기 의심건은 수사의뢰 등의 조치 2]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 권익보호 등 선의의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o(선정기준 공시·안내) 보험사고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보험계약자 등에게 별도 안내 o(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 권익보호) 보험사고 조사대상을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는 지연지급시 지연이자 포함‧지급 의무화 ­보험금 삭감‧부지급의 경우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그 사유 및 피해 구제절차 안내 의무화 o(조사기준의 적정성 검토 의무화) 민원·분쟁 발생 현황, 보험금 삭감·부지급 현황의 정기분석 등을 통한 보험사고 조사기준의 적정성 및 타당도 분석 의무화 3]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예방활동 강화 유도 o(모니터링 및 환류 강화) 보험금 지급부서 이외 계약심사·민원부서 등에서도 보험사기 분석체계를 구축하고, - 보험사기 유발요인 분석결과에 대한 환류업무 총괄 및 검토 부서 등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분석정보 환류방식을 체계화 o(영향도 평가 개선) 보험사기 대응의 객관성 제고 등을 위해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개선하고, 관련 평가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강화 Question:보험금 미지급 시 어떤 식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

그 사유 및 피해 구제절차 안내 의무화

Title:국내은행의 ’21년 새희망홀씨 공급실적 및 ’22년 공급계획 Context:□ ‘10.11월 출시된 새희망홀씨는 서민층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및 금융부담 완화 등을 위해 은행 자체 자금으로 취급되는 무보증 신용대출 □ 은행권은 ’21년 중 새희망홀씨 대출 3.2조원을 공급 o 출시(‘10.11월) 이후 ’21년말까지 223만명에게 총 29조원을 지원하여 서민층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 및 이자부담 완화에 지속 기여 □ ’22년도에는 3.5조원을 공급할 계획 o 은행권은 비대면 채널 활성화 등을 통해 ’22년도 공급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 1 ’21년 새희망홀씨 공급실적 □ 은행권 전체 공급실적：국내은행의 ’21년 중 새희망홀씨 공급실적은 3조 1,734억원(178,279명)으로 공급목표(3.5조원)의 90.8%를 달성 o코로나19 지속 및 영업점 축소 등 공급환경 악화가 실적에 영향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점 방문고객 수 감소 및 은행권 전반의 영업점 축소 등으로 인해 고객 접점 및 영업 역량이 위축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4월부터 지속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으로 인해 자금 수요가 다소 감소한 것도 실적에 영향을 미친 한 요소 o다만 일부 비대면 채널 등을 통해 서민층에 대한 자금공급 노력을 지속한 결과, 서민의 금융애로 완화에 기여 -은행권은 새희망홀씨 출시 이후 약 11년간(`10.11월~`21년말) 서민층 223만명에게 총 29조원을 지원 □ 평균 금리：’21년 새희망홀씨 평균금리(신규취급분)는 5.94%로 전년(6.03%) 대비 0.09%p 하락하며 서민층의 이자 부담 경감에 기여 o'21년 은행권 가계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신용도가 낮아 한도·금리 면에서 불리한 차주들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자금이 공급 □ 차주 구성：지원대상 차주(연소득 4.5천만원 이하 ＆ 신용평점 하위 20%, 연소득 3.5천만원 이하) 중에서도 소득·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저소득·저신용” 차주에 대한 누적 대출비중은 91%로 높은 수준 □ 연체율：’21년말 연체율(1.43%)은 전년(1.71%)에 비해 하락(△0.28%p)했으며 점차 개선되는 추세 □ 은행별 공급실적：은행별로는 국민(5,490억원), 하나(5,297억원), 신한(5,108억원), 농협(5,063억원), 우리(4,608억원), 기업(2,444억원) 순으로 o상위 6개 은행의 실적(2.8조원)이 국내은행 실적의 대부분(88.3%)을 차지 -대구 874억원(126.9%↑), 광주 151억원(63.0%↑), 하나 38억원(0.7%↑) 등 3개사 실적이 전년 대비 증가 o목표 달성 우수은행은 대구(173.7%), 광주(118%), 농협(112.5%) 등 2 ’22년 새희망홀씨 공급계획 □ 서민층에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은 ’22년 중 3.5조원의 새희망홀씨 대출을 공급할 계획 o각 은행은 ’21년도 새희망홀씨 취급실적, 영업이익, 가계대출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금년도 공급목표를 결정 o은행권은 코로나19·물가상승·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서민층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비대면 채널의 지속적 활성화 등을 통해 ’22년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 Question:은행권은 어떤 방법으로 서민층을 위한 안정된 자본을 지원할 예정이야

3.5조원의 새희망홀씨 대출을 공급

Title:국내은행의 ’21년 새희망홀씨 공급실적 및 ’22년 공급계획 Context:□ ‘10.11월 출시된 새희망홀씨는 서민층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및 금융부담 완화 등을 위해 은행 자체 자금으로 취급되는 무보증 신용대출 □ 은행권은 ’21년 중 새희망홀씨 대출 3.2조원을 공급 o 출시(‘10.11월) 이후 ’21년말까지 223만명에게 총 29조원을 지원하여 서민층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 및 이자부담 완화에 지속 기여 □ ’22년도에는 3.5조원을 공급할 계획 o 은행권은 비대면 채널 활성화 등을 통해 ’22년도 공급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 1 ’21년 새희망홀씨 공급실적 □ 은행권 전체 공급실적：국내은행의 ’21년 중 새희망홀씨 공급실적은 3조 1,734억원(178,279명)으로 공급목표(3.5조원)의 90.8%를 달성 o코로나19 지속 및 영업점 축소 등 공급환경 악화가 실적에 영향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점 방문고객 수 감소 및 은행권 전반의 영업점 축소 등으로 인해 고객 접점 및 영업 역량이 위축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4월부터 지속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으로 인해 자금 수요가 다소 감소한 것도 실적에 영향을 미친 한 요소 o다만 일부 비대면 채널 등을 통해 서민층에 대한 자금공급 노력을 지속한 결과, 서민의 금융애로 완화에 기여 -은행권은 새희망홀씨 출시 이후 약 11년간(`10.11월~`21년말) 서민층 223만명에게 총 29조원을 지원 □ 평균 금리：’21년 새희망홀씨 평균금리(신규취급분)는 5.94%로 전년(6.03%) 대비 0.09%p 하락하며 서민층의 이자 부담 경감에 기여 o'21년 은행권 가계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신용도가 낮아 한도·금리 면에서 불리한 차주들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자금이 공급 □ 차주 구성：지원대상 차주(연소득 4.5천만원 이하 ＆ 신용평점 하위 20%, 연소득 3.5천만원 이하) 중에서도 소득·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저소득·저신용” 차주에 대한 누적 대출비중은 91%로 높은 수준 □ 연체율：’21년말 연체율(1.43%)은 전년(1.71%)에 비해 하락(△0.28%p)했으며 점차 개선되는 추세 □ 은행별 공급실적：은행별로는 국민(5,490억원), 하나(5,297억원), 신한(5,108억원), 농협(5,063억원), 우리(4,608억원), 기업(2,444억원) 순으로 o상위 6개 은행의 실적(2.8조원)이 국내은행 실적의 대부분(88.3%)을 차지 -대구 874억원(126.9%↑), 광주 151억원(63.0%↑), 하나 38억원(0.7%↑) 등 3개사 실적이 전년 대비 증가 o목표 달성 우수은행은 대구(173.7%), 광주(118%), 농협(112.5%) 등 2 ’22년 새희망홀씨 공급계획 □ 서민층에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은 ’22년 중 3.5조원의 새희망홀씨 대출을 공급할 계획 o각 은행은 ’21년도 새희망홀씨 취급실적, 영업이익, 가계대출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금년도 공급목표를 결정 o은행권은 코로나19·물가상승·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서민층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비대면 채널의 지속적 활성화 등을 통해 ’22년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은행에서 서민을 위한 안정된 자본을 지원할 거야

3.5조원의 새희망홀씨 대출을 공급

Title: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Context:〈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는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 관련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계약내용, 이용약관 등 투자·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ㅇ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형식·기술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증권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해석·적용합니다. □ 증권인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ㅇ 다만, 혁신성 및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체계와 발행·유통시장 분리를 갖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Ⅰ. 추진 배경 □ “조각투자”는 일반적으로 실물 자산 등의 소유권을 분할한 지분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투자자들도 자신들이 투자를 통해 실제 소유권의 일부(조각)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ㅇ 이렇게 소유권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투자자들은 소유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조각투자 사업자의 사업 성패와 무관하게 재산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기본적으로 실물 거래로서 원칙적으로 금융규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그런데 최근들어 투자자들의 일반적 인식과 달리,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의 형태로 조각투자 사업자가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조각투자 상품의 경우 권리 구조, 세부 계약내용 등 개별 상품의 실질에 따라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 일부 조각투자 사업자는 증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자본시장법에 마련되어 있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관련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투자자들 또한 정확한 권리 구조를 알지 못하고, 막연히 조각투자대상 실물자산 등을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2.4.20일 배포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 참고 □ 이에 개별사례별로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갖는 조각투자 사업 및 상품과 관련하여 잠재적 위법성과 향후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조각투자 사업과 관련한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관련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으며,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및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 심의를 거쳐 4.2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보고 ㅇ 동 가이드라인이 조각투자에 대한 법규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위법 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충실한 투자자 보호를 토대로 한 건전한 시장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Question:조각투자와 관련하여 사업화에 요구되는 고려사항을 알릴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어떤 조치를 취했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Title: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Context:〈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는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 관련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계약내용, 이용약관 등 투자·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ㅇ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형식·기술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증권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해석·적용합니다. □ 증권인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ㅇ 다만, 혁신성 및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체계와 발행·유통시장 분리를 갖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Ⅰ. 추진 배경 □ “조각투자”는 일반적으로 실물 자산 등의 소유권을 분할한 지분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투자자들도 자신들이 투자를 통해 실제 소유권의 일부(조각)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ㅇ 이렇게 소유권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투자자들은 소유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조각투자 사업자의 사업 성패와 무관하게 재산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기본적으로 실물 거래로서 원칙적으로 금융규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그런데 최근들어 투자자들의 일반적 인식과 달리,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의 형태로 조각투자 사업자가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조각투자 상품의 경우 권리 구조, 세부 계약내용 등 개별 상품의 실질에 따라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 일부 조각투자 사업자는 증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자본시장법에 마련되어 있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관련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투자자들 또한 정확한 권리 구조를 알지 못하고, 막연히 조각투자대상 실물자산 등을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2.4.20일 배포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 참고 □ 이에 개별사례별로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갖는 조각투자 사업 및 상품과 관련하여 잠재적 위법성과 향후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조각투자 사업과 관련한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관련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으며,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및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 심의를 거쳐 4.2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보고 ㅇ 동 가이드라인이 조각투자에 대한 법규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위법 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충실한 투자자 보호를 토대로 한 건전한 시장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Question:금융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조각투자와 연관된 사업화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알릴 수 있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Title: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Context:2 조각투자 증권 처리원칙 □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대상이 됩니다. □ 사업화를 위해 자본시장법규 등 금융규제 일부의 적용을 배제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19년부터 시행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일부 규정에 대해 한시적인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규제 샌드박스”) ㅇ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예외적·한시적으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후, 중·장기적으로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ㅇ 조각투자 증권에 대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당국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심사 기준에 따라 혁신성 및 지정 필요성,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측면을 엄격히 심사할 예정입니다. 3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시 고려사항 가. 혁신성과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될 것 □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이 규제차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각투자 증권의 혁신성과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됩니다. ① 혁신성：조각투자 증권의 발행·유통이 금융시장, 투자자 편익 및 조각 투자대상 실물자산·권리 시장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 단순히 사업자가 증권 관련 규제를 준수할 여건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 등으로는 혁신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필요성：조각투자대상 실물자산·권리 소관법령(샌드박스 활용 포함)에 따른 사업화가 불가능하여, 증권의 발행이 반드시 필요해야 합니다. - 만약 실물자산·권리 소관부처가 운영하는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사업화가 가능하거나, 해당 자산·권리 소관 법령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 관련 금융규제 특례인정을 위한 혁신성과 필요성 여부 판단에 있어, 해당 실물자산·권리 소관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논의할 것입니다. Question: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특례인정을 위한 혁신성과가 필요한지 가늠하기 위해 어떻게 해

해당 실물자산·권리 소관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논의

Title: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Context:2 조각투자 증권 처리원칙 □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대상이 됩니다. □ 사업화를 위해 자본시장법규 등 금융규제 일부의 적용을 배제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19년부터 시행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일부 규정에 대해 한시적인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규제 샌드박스”) ㅇ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예외적·한시적으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후, 중·장기적으로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ㅇ 조각투자 증권에 대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당국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심사 기준에 따라 혁신성 및 지정 필요성,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측면을 엄격히 심사할 예정입니다. 3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시 고려사항 가. 혁신성과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될 것 □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이 규제차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각투자 증권의 혁신성과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됩니다. ① 혁신성：조각투자 증권의 발행·유통이 금융시장, 투자자 편익 및 조각 투자대상 실물자산·권리 시장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 단순히 사업자가 증권 관련 규제를 준수할 여건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 등으로는 혁신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필요성：조각투자대상 실물자산·권리 소관법령(샌드박스 활용 포함)에 따른 사업화가 불가능하여, 증권의 발행이 반드시 필요해야 합니다. - 만약 실물자산·권리 소관부처가 운영하는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사업화가 가능하거나, 해당 자산·권리 소관 법령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 관련 금융규제 특례인정을 위한 혁신성과 필요성 여부 판단에 있어, 해당 실물자산·권리 소관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논의할 것입니다. Question:특례입증을 위해 혁신성과의 필요성을 따져 볼 목적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은 어떤 것을 해

해당 실물자산·권리 소관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논의

Title: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Context:나. 투자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출 것 □ 일부 규제에 대해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에도 조각투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보호체계는 갖추어야 합니다. ㅇ 특히, 조각투자 증권의 실제 권리구조가 조각투자의 특성 및 투자자의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조각투자 증권의 권리구조를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히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①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설명자료와 광고의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약관·계약서를 교부 ② 투자자의 예치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신탁하고, 도산시에도 투자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할 것 • [비교사례] 이러한 투자자 보호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 투자자가 조각투자사업자에게 바로 예치금을 맡기게 되는 상황이 되어 조각투자 사업자가 도산하는 경우 투자자 피해 발생 ③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투자자 권리를 절연 - 조각투자 증권 투자자의 투자목적은 조각투자 사업자가 아닌 실물자산·권리에 투자하려는 것이므로, 도산절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권리 구조는 “조각투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비교사례] 이러한 투자자 보호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 투자자가 투자하려는 대상인 실물자산·권리는 계속 존재함에도 조각투자업자가 도산하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한 증권의 가치도 소멸 ④ 증권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확인 체계 마련 • [비교사례] 이러한 투자자 보호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 부동산 거래 이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투자자가 매수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와 유사 ⑤ 물적설비와 전문인력 확보 ⑥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Question:투자가가 투자판단에 중요 항목을 오인하는 경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설명자료와 광고의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약관·계약서를 교부

Title: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Context:나. 투자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출 것 □ 일부 규제에 대해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에도 조각투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보호체계는 갖추어야 합니다. ㅇ 특히, 조각투자 증권의 실제 권리구조가 조각투자의 특성 및 투자자의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조각투자 증권의 권리구조를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히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①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설명자료와 광고의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약관·계약서를 교부 ② 투자자의 예치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신탁하고, 도산시에도 투자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할 것 • [비교사례] 이러한 투자자 보호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 투자자가 조각투자사업자에게 바로 예치금을 맡기게 되는 상황이 되어 조각투자 사업자가 도산하는 경우 투자자 피해 발생 ③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투자자 권리를 절연 - 조각투자 증권 투자자의 투자목적은 조각투자 사업자가 아닌 실물자산·권리에 투자하려는 것이므로, 도산절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권리 구조는 “조각투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비교사례] 이러한 투자자 보호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 투자자가 투자하려는 대상인 실물자산·권리는 계속 존재함에도 조각투자업자가 도산하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한 증권의 가치도 소멸 ④ 증권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확인 체계 마련 • [비교사례] 이러한 투자자 보호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 부동산 거래 이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투자자가 매수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와 유사 ⑤ 물적설비와 전문인력 확보 ⑥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Question:투자판단에 핵심 요인을 오해하는 투자자가 발생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설명자료와 광고의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약관·계약서를 교부

Title: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Context:다.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분리할 것 □ 사실상 동일한 사업자가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면서 동시에 유통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투자자 피해 발생 우려가 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비교사례] 이러한 투자자 보호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 기업이 주식 발행과 거래소 운영을 함께 하는 경우로, 주식 유통가격을 높여 추후 발행가를 높여 이득을 취하거나, 거래 수수료 목적으로 주식을 과잉 발행하는 등 부당행위 우려 □ 그러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해당 조각투자 증권의 유통시장이 꼭 필요하지만 유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이러한 경우,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 및 시장 운영체계를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예외적·한시적으로 발행과 유통시장 운영을 동일한 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향후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적절한 운영·규율 체계를 갖춘 유통시장이 형성되면, 동일한 사업자가 증권을 발행하면서 동시에 유통시장도 운영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Ⅲ. 향후 계획 □ 금일 배포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각투자와 관련한 법령 적용 및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향후에도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Question:조각투자 증권의 유통시장이 없을 때는 심사를 통해 어떻게 진행돼

예외적·한시적으로 발행과 유통시장 운영을 동일한 사업자가 수행

Title: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Context:다.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분리할 것 □ 사실상 동일한 사업자가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면서 동시에 유통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투자자 피해 발생 우려가 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비교사례] 이러한 투자자 보호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 기업이 주식 발행과 거래소 운영을 함께 하는 경우로, 주식 유통가격을 높여 추후 발행가를 높여 이득을 취하거나, 거래 수수료 목적으로 주식을 과잉 발행하는 등 부당행위 우려 □ 그러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해당 조각투자 증권의 유통시장이 꼭 필요하지만 유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이러한 경우,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 및 시장 운영체계를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예외적·한시적으로 발행과 유통시장 운영을 동일한 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향후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적절한 운영·규율 체계를 갖춘 유통시장이 형성되면, 동일한 사업자가 증권을 발행하면서 동시에 유통시장도 운영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Ⅲ. 향후 계획 □ 금일 배포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각투자와 관련한 법령 적용 및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향후에도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Question:어떤 조치가 조각투자 증권의 유통시장이 없을 때 심사를 통해 이행돼

예외적·한시적으로 발행과 유통시장 운영을 동일한 사업자가 수행

Title:캠핑용 구조변경(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체계가 ‘22.5.1.부터 개선․적용됩니다. Context:□ 주요 내용：금융감독원은 캠핑용 튜닝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상의 규제완화 내용을 반영하여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를 개선하고 ‘22.5.1.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o 앞으로 승합차(업무용)를 승용차(개인용)으로 튜닝한 경우에는 변경이후 차종(승용차-개인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o 승용차를 승용캠핑카로 튜닝한 경우에는 개인용 승용캠핑카에 대한 특별(할인)요율을 신설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 기대 효과：캠핑용 튜닝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 변경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며, o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캠핑용으로 튜닝한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약 11억원)를 환급할 예정입니다. 1 개선 배경 □ 정부는 자동차 구조변경(튜닝) 및 캠핑용 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등의 개정을 통해 튜닝 관련 규제를 지속 완화해왔습니다. ※ 캠핑용 자동차 튜닝 건수는 ’20년 7,709대로 ‘19년(2,195대) 대비 약 251% 증가(출처：’21.4.16. 교통안전공단 보도자료) → 자동차관리법령 개정 이후, 상기 유형대로 튜닝이 승인된 차량은 약 12,200대로 파악(‘22.4월 기준) □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차량 구분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는 바, o 규제완화 이후, 새롭게 튜닝이 허용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요율 산출체계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튜닝 관련 규제완화 흐름에 맞추어 캠핑용 튜닝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Question:튜닝한 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가 합당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

관련 제도를 개선

Title:캠핑용 구조변경(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체계가 ‘22.5.1.부터 개선․적용됩니다. Context:□ 주요 내용：금융감독원은 캠핑용 튜닝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상의 규제완화 내용을 반영하여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를 개선하고 ‘22.5.1.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o 앞으로 승합차(업무용)를 승용차(개인용)으로 튜닝한 경우에는 변경이후 차종(승용차-개인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o 승용차를 승용캠핑카로 튜닝한 경우에는 개인용 승용캠핑카에 대한 특별(할인)요율을 신설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 기대 효과：캠핑용 튜닝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 변경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며, o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캠핑용으로 튜닝한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약 11억원)를 환급할 예정입니다. 1 개선 배경 □ 정부는 자동차 구조변경(튜닝) 및 캠핑용 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등의 개정을 통해 튜닝 관련 규제를 지속 완화해왔습니다. ※ 캠핑용 자동차 튜닝 건수는 ’20년 7,709대로 ‘19년(2,195대) 대비 약 251% 증가(출처：’21.4.16. 교통안전공단 보도자료) → 자동차관리법령 개정 이후, 상기 유형대로 튜닝이 승인된 차량은 약 12,200대로 파악(‘22.4월 기준) □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차량 구분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는 바, o 규제완화 이후, 새롭게 튜닝이 허용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요율 산출체계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튜닝 관련 규제완화 흐름에 맞추어 캠핑용 튜닝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Question: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는 튜닝차량의 경우 보험료가 알맞게 책정되려면 어떻게 해

관련 제도를 개선

Title:캠핑용 구조변경(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체계가 ‘22.5.1.부터 개선․적용됩니다. Context:□ 주요 내용：금융감독원은 캠핑용 튜닝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상의 규제완화 내용을 반영하여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를 개선하고 ‘22.5.1.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o 앞으로 승합차(업무용)를 승용차(개인용)으로 튜닝한 경우에는 변경이후 차종(승용차-개인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o 승용차를 승용캠핑카로 튜닝한 경우에는 개인용 승용캠핑카에 대한 특별(할인)요율을 신설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 기대 효과：캠핑용 튜닝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 변경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며, o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캠핑용으로 튜닝한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약 11억원)를 환급할 예정입니다. 1 개선 배경 □ 정부는 자동차 구조변경(튜닝) 및 캠핑용 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등의 개정을 통해 튜닝 관련 규제를 지속 완화해왔습니다. ※ 캠핑용 자동차 튜닝 건수는 ’20년 7,709대로 ‘19년(2,195대) 대비 약 251% 증가(출처：’21.4.16. 교통안전공단 보도자료) → 자동차관리법령 개정 이후, 상기 유형대로 튜닝이 승인된 차량은 약 12,200대로 파악(‘22.4월 기준) □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차량 구분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는 바, o 규제완화 이후, 새롭게 튜닝이 허용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요율 산출체계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튜닝 관련 규제완화 흐름에 맞추어 캠핑용 튜닝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Question:정부는 자동차 튜닝에 연관된 규제를 어떻게 완화시켰어

｢자동차관리법｣ 등의 개정을 통해

Title:캠핑용 구조변경(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체계가 ‘22.5.1.부터 개선․적용됩니다. Context:□ 주요 내용：금융감독원은 캠핑용 튜닝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상의 규제완화 내용을 반영하여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를 개선하고 ‘22.5.1.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o 앞으로 승합차(업무용)를 승용차(개인용)으로 튜닝한 경우에는 변경이후 차종(승용차-개인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o 승용차를 승용캠핑카로 튜닝한 경우에는 개인용 승용캠핑카에 대한 특별(할인)요율을 신설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 기대 효과：캠핑용 튜닝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 변경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며, o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캠핑용으로 튜닝한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약 11억원)를 환급할 예정입니다. 1 개선 배경 □ 정부는 자동차 구조변경(튜닝) 및 캠핑용 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등의 개정을 통해 튜닝 관련 규제를 지속 완화해왔습니다. ※ 캠핑용 자동차 튜닝 건수는 ’20년 7,709대로 ‘19년(2,195대) 대비 약 251% 증가(출처：’21.4.16. 교통안전공단 보도자료) → 자동차관리법령 개정 이후, 상기 유형대로 튜닝이 승인된 차량은 약 12,200대로 파악(‘22.4월 기준) □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차량 구분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는 바, o 규제완화 이후, 새롭게 튜닝이 허용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요율 산출체계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튜닝 관련 규제완화 흐름에 맞추어 캠핑용 튜닝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Question:어떻게 행정부는 자동차 개조 관련 제한을 낮췄어

｢자동차관리법｣ 등의 개정을 통해

Title:캠핑용 구조변경(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체계가 ‘22.5.1.부터 개선․적용됩니다. Context:2 주요 개선내용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 튜닝 관련 규제 완화 내용에 맞게 튜닝 차량에 대한 보험료 요율 산출체계를 합리화하였습니다. 가. 승합차(업무용) → 승용차(개인용)로 튜닝한 경우 □ 현행：‘19년 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승합차의 좌석장치 제거 등의 사유로 튜닝 승인시 승용차로 차종변경이 허용되었으나, o 자동차보험 가입시 최초 신규 등록 당시의 업무용(승합차)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 개선：튜닝으로 차종이 정상적으로 변경(승합차→승용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o 변경된 차종(개인용(승용차))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나. 승용차 → 승용캠핑카로 튜닝한 경우 □ 현행：‘20년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승용차도 캠핑카 튜닝이 허용되었으나, o 자동차보험 가입시 기존 캠핑카처럼 업무용(특정용도：캠핑용)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o 개인용(승용차) 보험으로 가입하더라도 개인용 차종에는 캠핑용도 차량 구분이 없어 일반 자가용 보험료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개선：승용캠핑카로 튜닝한 경우 개인용(승용차)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되, o 개인용 승용캠핑카에 대한 특별(할인)요율을 신설하여 업무용의 캠핑용 차량과 유사한 수준의 보험료가 책정되도록 하였습니다. 4 시행시기 □ 금번 제도 개선 내용은 o ‘22.5.1.부터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12개사)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 제도 개선 시행일 前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튜닝 차량에 대해서는 상기 개선 내용을 적용하여 보험사가 과납보험료가 있는지 확인 후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5 기대효과 □ 튜닝 차량에 대한 보험료 산출 기준이 ｢자동차관리법｣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며, o차박(Car Camping)을 활용한 캠핑이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튜닝 차량도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o마일리지 특약 등 각종 할인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어 이로 인한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Question:차종이 바뀐 차량에 대한 차 보험료 부담을 어떻게 줄였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Title:캠핑용 구조변경(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체계가 ‘22.5.1.부터 개선․적용됩니다. Context:2 주요 개선내용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 튜닝 관련 규제 완화 내용에 맞게 튜닝 차량에 대한 보험료 요율 산출체계를 합리화하였습니다. 가. 승합차(업무용) → 승용차(개인용)로 튜닝한 경우 □ 현행：‘19년 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승합차의 좌석장치 제거 등의 사유로 튜닝 승인시 승용차로 차종변경이 허용되었으나, o 자동차보험 가입시 최초 신규 등록 당시의 업무용(승합차)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 개선：튜닝으로 차종이 정상적으로 변경(승합차→승용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o 변경된 차종(개인용(승용차))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나. 승용차 → 승용캠핑카로 튜닝한 경우 □ 현행：‘20년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승용차도 캠핑카 튜닝이 허용되었으나, o 자동차보험 가입시 기존 캠핑카처럼 업무용(특정용도：캠핑용)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o 개인용(승용차) 보험으로 가입하더라도 개인용 차종에는 캠핑용도 차량 구분이 없어 일반 자가용 보험료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개선：승용캠핑카로 튜닝한 경우 개인용(승용차)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되, o 개인용 승용캠핑카에 대한 특별(할인)요율을 신설하여 업무용의 캠핑용 차량과 유사한 수준의 보험료가 책정되도록 하였습니다. 4 시행시기 □ 금번 제도 개선 내용은 o ‘22.5.1.부터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12개사)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 제도 개선 시행일 前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튜닝 차량에 대해서는 상기 개선 내용을 적용하여 보험사가 과납보험료가 있는지 확인 후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5 기대효과 □ 튜닝 차량에 대한 보험료 산출 기준이 ｢자동차관리법｣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며, o차박(Car Camping)을 활용한 캠핑이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튜닝 차량도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o마일리지 특약 등 각종 할인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어 이로 인한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Question:차량 종류가 변경된 경우 어떤 방식으로 보험료 부담을 감소시켰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Title:캠핑용 구조변경(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체계가 ‘22.5.1.부터 개선․적용됩니다. Context:3 과납 보험료 환급방안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에 차량을 튜닝한 경우로서, 개선된 보험료 요율 산출체계를 적용받지 못한 계약자에 대해서는 o 금번 캠핑용 튜닝차량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적용하여 과거 과다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교통안전공단의 튜닝정보를 활용하여 계약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보험사가 직접 보험료를 찾아주도록 하여 계약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보사에서 환급액을 추정한 결과, 총 11억원(보험계약 기준 약 6,800건, 건당 16만원) 규모로 예상 가. 환급 대상 1] ‘19.1월 이후 승합차→승용차로 튜닝 승인된 차량 中 업무용으로 가입된 차량 2] ‘20.2월 이후 승용차→승용캠핑카로 튜닝 승인된 차량 中 ①업무용으로 가입되었거나, ②개인용 가입 차량 중 특별요율을 적용받지 못한 차량 ※ 실제 환급액은 튜닝차량의 보험가입 시기, 가입자별 할인·할증등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로부터 정확한 환급액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환급 방법 ▣ ‘22.5.1.부터 ①보험사가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②계약자는 보험개발원을 통해 환급보험료를 상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개별보험사：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환급 대상자에게 유선, SMS 등을 활용하여 개별적으로 환급보험료를 안내합니다. o 튜닝 이후 보험사를 변경한 경우에는 최근 가입한 보험사에서 ‘19년 이후 가입한 他보험사에 환급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2] 상시 조회시스템：계약자는 보험개발원「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AIPIS)」을 통해서도 본인의 과납보험료를 조회하고, 동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환급신청도 가능합니다. Question:환급 대상자들은 개별보험사로부터 환급보험료를 어떻게 개인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

유선, SMS 등을 활용하여

Title:캠핑용 구조변경(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체계가 ‘22.5.1.부터 개선․적용됩니다. Context:3 과납 보험료 환급방안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에 차량을 튜닝한 경우로서, 개선된 보험료 요율 산출체계를 적용받지 못한 계약자에 대해서는 o 금번 캠핑용 튜닝차량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적용하여 과거 과다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교통안전공단의 튜닝정보를 활용하여 계약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보험사가 직접 보험료를 찾아주도록 하여 계약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보사에서 환급액을 추정한 결과, 총 11억원(보험계약 기준 약 6,800건, 건당 16만원) 규모로 예상 가. 환급 대상 1] ‘19.1월 이후 승합차→승용차로 튜닝 승인된 차량 中 업무용으로 가입된 차량 2] ‘20.2월 이후 승용차→승용캠핑카로 튜닝 승인된 차량 中 ①업무용으로 가입되었거나, ②개인용 가입 차량 중 특별요율을 적용받지 못한 차량 ※ 실제 환급액은 튜닝차량의 보험가입 시기, 가입자별 할인·할증등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로부터 정확한 환급액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환급 방법 ▣ ‘22.5.1.부터 ①보험사가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②계약자는 보험개발원을 통해 환급보험료를 상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개별보험사：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환급 대상자에게 유선, SMS 등을 활용하여 개별적으로 환급보험료를 안내합니다. o 튜닝 이후 보험사를 변경한 경우에는 최근 가입한 보험사에서 ‘19년 이후 가입한 他보험사에 환급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2] 상시 조회시스템：계약자는 보험개발원「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AIPIS)」을 통해서도 본인의 과납보험료를 조회하고, 동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환급신청도 가능합니다. Question:개별보험사로부터 환급 대상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환급보험료를 개인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

유선, SMS 등을 활용하여

Title:2021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감독방향 Context:3 평가 및 감독방향 가 평가 □기존 실손보험 상품의 손해율 악화에 따른 적자 폭 심화 o기존 1~3세대 상품 중심으로 자기부담 등 과잉의료 통제장치 부족으로 손해율 악화가 지속되고 적자 폭 심화 → 매년 10%가 넘는 보험료 인상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료 부담 증가 2]비급여 부분에 대한 통제장치 미흡 o비급여 항목의 경우 과잉진료 유인이 내재되어 있어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원인으로 작용 ※ (백내장 수술 사례) ‘22.1~2월 기준, 실손보험 전체 지급보험금 중 12.4% 차지 → 실손보험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 □사업비 절감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 강화 필요 o실손보험은 보험료 갱신형으로 운영되고 있어 손해율 증가 등 보험료 인상요인은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 → 사업비 절감, 손해율 감축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 강화 필요 나 감독방향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활성화 유도 o소비자가 보험료, 보장내용 등 상품간 비교 정보를 정확하게 안내받도록 하는 한편,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계약 전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온라인 계약전환 활성화 유도 o아울러, 소비자 안내강화 등 보험회사의 전환노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경영실태평가(RAAS 평가)에 반영 ※ 기존 상품의 경우 60세 이상은 퇴직 후 소득이 없음에도, 실손보험 보험료만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은 유지 곤란 2]비급여 보험금 통계집적·관리 지속 강화 o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고 정례적 으로 분석하여 이상징후 등에 대해 관계 당국 등과 공유·논의 □보험회사의 소비자보호 및 자구노력 유도 o정당한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신속히 보험금 지급토록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감독 강화 ­다만, 보험사기 등으로 보험금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험사기 의심 청구건 등에 대해선 엄격히 지급 심사토록 지도 → 「보험사기 예방모범규준」에 관련 내용 반영하여 보험업계에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예정 ※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 내용(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22.4.28) 참고) ◈ ①보험사고 조사 대상 선정 5대 기본원칙 및 조사 절차 마련, ②선의의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③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예방활동 강화 유도 o보험회사 스스로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강구토록 보험료 인상률 및 손해율, 사업비율 등 보험료 산출요소 공시 강화 추진 Question:계약 전환에 대한 보험사의 노력을 어떤 방법으로 유도할 계획이야

관련 사항을 경영실태평가(RAAS 평가)에 반영

Title:2021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감독방향 Context:3 평가 및 감독방향 가 평가 □기존 실손보험 상품의 손해율 악화에 따른 적자 폭 심화 o기존 1~3세대 상품 중심으로 자기부담 등 과잉의료 통제장치 부족으로 손해율 악화가 지속되고 적자 폭 심화 → 매년 10%가 넘는 보험료 인상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료 부담 증가 2]비급여 부분에 대한 통제장치 미흡 o비급여 항목의 경우 과잉진료 유인이 내재되어 있어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원인으로 작용 ※ (백내장 수술 사례) ‘22.1~2월 기준, 실손보험 전체 지급보험금 중 12.4% 차지 → 실손보험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 □사업비 절감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 강화 필요 o실손보험은 보험료 갱신형으로 운영되고 있어 손해율 증가 등 보험료 인상요인은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 → 사업비 절감, 손해율 감축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 강화 필요 나 감독방향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활성화 유도 o소비자가 보험료, 보장내용 등 상품간 비교 정보를 정확하게 안내받도록 하는 한편,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계약 전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온라인 계약전환 활성화 유도 o아울러, 소비자 안내강화 등 보험회사의 전환노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경영실태평가(RAAS 평가)에 반영 ※ 기존 상품의 경우 60세 이상은 퇴직 후 소득이 없음에도, 실손보험 보험료만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은 유지 곤란 2]비급여 보험금 통계집적·관리 지속 강화 o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고 정례적 으로 분석하여 이상징후 등에 대해 관계 당국 등과 공유·논의 □보험회사의 소비자보호 및 자구노력 유도 o정당한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신속히 보험금 지급토록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감독 강화 ­다만, 보험사기 등으로 보험금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험사기 의심 청구건 등에 대해선 엄격히 지급 심사토록 지도 → 「보험사기 예방모범규준」에 관련 내용 반영하여 보험업계에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예정 ※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 내용(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22.4.28) 참고) ◈ ①보험사고 조사 대상 선정 5대 기본원칙 및 조사 절차 마련, ②선의의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③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예방활동 강화 유도 o보험회사 스스로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강구토록 보험료 인상률 및 손해율, 사업비율 등 보험료 산출요소 공시 강화 추진 Question:어떻게 하면 보험사가 계약 전환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인할 수 있어

관련 사항을 경영실태평가(RAAS 평가)에 반영

Title:21년 국내은행의 관계형금융 취급실적 및 우수은행 선정 결과 Context:Ⅱ. 관계형금융 우수은행 선정결과 (‘21년 하반기) □ 대형 그룹：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1위와 2위로 선정 o 1위 농협은행은 업무협약 체결건수, 초기기업 대출비중, 자영업자 대출비중 등이 우수 o 2위 신한은행은 초기기업 대출비중 등이 미흡하나 누적 공급금액 및 신용대출 비중 등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 □ 중소형 그룹：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이 각각 1위와 2위로 선정 o 1위 광주은행은 업무협약 체결건수, 저신용자 대출비중 등이 우수 o 2위 경남은행은 비금융서비스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나 자영업자 대출비중 등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 → 대형·중소형 1, 2위 은행은 우리원 홈페이지에 우수은행으로 게시 Ⅲ. 평가 및 향후계획 □ 평가：’21년중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통한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에 3년 이상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공급을 지속 o 특히, 개인사업자 업력 제한 완화(3년 → 1년)를 통해 자금 애로를 겪기 쉬운 개인사업자에 대한 관계형금융 공급을 확대 o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자금공급에서 벗어나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관계형금융을 공급 o 중소기업 평균 대출금리(3.11%) 보다 낮은 평균금리(2.83%)로 관계형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저리의 자금공급 기조 유지 □ 향후계획：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형금융 공급 확대를 지속 추진 o 은행권 간담회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 등 자영업자 및 중소법인에 대해 관계형금융을 적극 취급하도록 독려(5월 예정) - 은행이 개인사업자에게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는 경우 동 컨설팅 과정에서 파악한 차주의 연성정보 등을 활용하여 관계형금융을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 o ’21년도 하반기 우수은행 선정결과를 우리원 홈페이지(파인)에 공시하고, 금년 연말 포상 시 반영 등 인센티브 제공 Question: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어떻게 도와주려고 해

관계형금융 공급 확대를 지속 추진

Title:21년 국내은행의 관계형금융 취급실적 및 우수은행 선정 결과 Context:Ⅱ. 관계형금융 우수은행 선정결과 (‘21년 하반기) □ 대형 그룹：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1위와 2위로 선정 o 1위 농협은행은 업무협약 체결건수, 초기기업 대출비중, 자영업자 대출비중 등이 우수 o 2위 신한은행은 초기기업 대출비중 등이 미흡하나 누적 공급금액 및 신용대출 비중 등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 □ 중소형 그룹：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이 각각 1위와 2위로 선정 o 1위 광주은행은 업무협약 체결건수, 저신용자 대출비중 등이 우수 o 2위 경남은행은 비금융서비스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나 자영업자 대출비중 등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 → 대형·중소형 1, 2위 은행은 우리원 홈페이지에 우수은행으로 게시 Ⅲ. 평가 및 향후계획 □ 평가：’21년중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통한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에 3년 이상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공급을 지속 o 특히, 개인사업자 업력 제한 완화(3년 → 1년)를 통해 자금 애로를 겪기 쉬운 개인사업자에 대한 관계형금융 공급을 확대 o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자금공급에서 벗어나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관계형금융을 공급 o 중소기업 평균 대출금리(3.11%) 보다 낮은 평균금리(2.83%)로 관계형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저리의 자금공급 기조 유지 □ 향후계획：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형금융 공급 확대를 지속 추진 o 은행권 간담회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 등 자영업자 및 중소법인에 대해 관계형금융을 적극 취급하도록 독려(5월 예정) - 은행이 개인사업자에게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는 경우 동 컨설팅 과정에서 파악한 차주의 연성정보 등을 활용하여 관계형금융을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 o ’21년도 하반기 우수은행 선정결과를 우리원 홈페이지(파인)에 공시하고, 금년 연말 포상 시 반영 등 인센티브 제공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도와줘야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회복할 수 있어

관계형금융 공급 확대를 지속 추진

Title:2021년도 신용평가실적 분석 및 시사점 Context:주요 내용 □ 일반현황：국내 신용평가 회사 4곳의 2021년 신용평가실적을 분석 o신용평가부문 매출은 회사채 발행규모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0.3% 증가(‘20년：1,095억원 → ’21년：1,207억원) o무보증회사채 신용등급보유 업체수는 1,318사(중복 포함)로 연초 대비 증가(78사)하고, 투기등급 비중(14.1%)은 코로나 이전 3년간(‘17~’19년) 평균치(9.8%)를 상회 □ 분석결과：신용등급의 변별력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 o정확성：‘15년 이후로 투기등급만 부도업체가 발생(‘21년 2사)하고, 투자등급 중 발생한 부도업체는 없음 o안정성：등급변동은 등급하락(58사)이 등급상승(41사)보다 많아, 전년에 이어 등급조정 방향성은 하향조정 기조가 지속 o유용성：등급전망 부여업체가 전년보다 42사 감소(21.5%↓)하고, ‘부정적‘ 등급전망은 67사가 감소(43.2%↓) 하는 등 등급 하향조정 압력은 완화 □ 평가 및 시사점：등급하향 조정 우위는 지속되었으나, ’부정적‘ 전망 기업이 감소하는 등 코로나 사태의 충격에서 점차 회복되는 모습 -금융감독원은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시장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 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 Question:금융감독원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생기는 시장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어떻게 할 계획이야

신용등급 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Title:2021년도 신용평가실적 분석 및 시사점 Context:주요 내용 □ 일반현황：국내 신용평가 회사 4곳의 2021년 신용평가실적을 분석 o신용평가부문 매출은 회사채 발행규모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0.3% 증가(‘20년：1,095억원 → ’21년：1,207억원) o무보증회사채 신용등급보유 업체수는 1,318사(중복 포함)로 연초 대비 증가(78사)하고, 투기등급 비중(14.1%)은 코로나 이전 3년간(‘17~’19년) 평균치(9.8%)를 상회 □ 분석결과：신용등급의 변별력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 o정확성：‘15년 이후로 투기등급만 부도업체가 발생(‘21년 2사)하고, 투자등급 중 발생한 부도업체는 없음 o안정성：등급변동은 등급하락(58사)이 등급상승(41사)보다 많아, 전년에 이어 등급조정 방향성은 하향조정 기조가 지속 o유용성：등급전망 부여업체가 전년보다 42사 감소(21.5%↓)하고, ‘부정적‘ 등급전망은 67사가 감소(43.2%↓) 하는 등 등급 하향조정 압력은 완화 □ 평가 및 시사점：등급하향 조정 우위는 지속되었으나, ’부정적‘ 전망 기업이 감소하는 등 코로나 사태의 충격에서 점차 회복되는 모습 -금융감독원은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시장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 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 Question:어떻게 금융감독원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변화에 대응할 예정이야

신용등급 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Title:2021년도 신용평가실적 분석 및 시사점 Context:Ⅰ. 분석배경 및 신용평가시장 현황 □ 분석배경：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실적서 등을 바탕으로 무보증회사채에 대한 2021년도 평가실적을 분석 o신용등급별 분포, 등급변동, 등급경로 등을 분석하여 신용등급의 정확성, 안정성 및 유용성을 점검 □ 시장규모：시장점유율은 한국기업평가(33.5%), 한국신용평가(32.9%), NICE신용평가(32.9%) 順으로 3사의 균점체제 지속 o’21년 국내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부문 매출액은 1,207.5억원으로 전년(1,095.0억원)대비 112.5억원(10.3%) 증가하였으며, o 특히, 저금리기조, 기업의 선제적 유동성 확보 등에 따른 회사채 발행규모 증가 등으로 신용평가부문 매출 증가가 두드러짐 Ⅲ. 평가 및 시사점 □ 2021년도 신용평가회사의 평가실적을 분석한 결과 o 투자등급(BBB 이상)에서는 부도발생 사례가 없고, 신용평가 등급과 부도율이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하는 등 양호한 평가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전년에 이어 신용등급의 하향조정 우위는 지속되고 있으나 ‘부정적’ 전망을 가진 업체가 감소하는 등 코로나 사태의 충격에서 점차 회복되는 모습 o 그러나, 최근 금리상승,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원자재가격 변동성 증대 등 다양한 정치ㆍ경제적 위험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회사채를 중심으로 신용등급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o 자본시장의 인프라인 신용평가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위와 신용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임 Question:신용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어떻게 할 계획이야

금융위와 신용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Title:2021년도 신용평가실적 분석 및 시사점 Context:Ⅰ. 분석배경 및 신용평가시장 현황 □ 분석배경：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실적서 등을 바탕으로 무보증회사채에 대한 2021년도 평가실적을 분석 o신용등급별 분포, 등급변동, 등급경로 등을 분석하여 신용등급의 정확성, 안정성 및 유용성을 점검 □ 시장규모：시장점유율은 한국기업평가(33.5%), 한국신용평가(32.9%), NICE신용평가(32.9%) 順으로 3사의 균점체제 지속 o’21년 국내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부문 매출액은 1,207.5억원으로 전년(1,095.0억원)대비 112.5억원(10.3%) 증가하였으며, o 특히, 저금리기조, 기업의 선제적 유동성 확보 등에 따른 회사채 발행규모 증가 등으로 신용평가부문 매출 증가가 두드러짐 Ⅲ. 평가 및 시사점 □ 2021년도 신용평가회사의 평가실적을 분석한 결과 o 투자등급(BBB 이상)에서는 부도발생 사례가 없고, 신용평가 등급과 부도율이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하는 등 양호한 평가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전년에 이어 신용등급의 하향조정 우위는 지속되고 있으나 ‘부정적’ 전망을 가진 업체가 감소하는 등 코로나 사태의 충격에서 점차 회복되는 모습 o 그러나, 최근 금리상승,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원자재가격 변동성 증대 등 다양한 정치ㆍ경제적 위험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회사채를 중심으로 신용등급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o 자본시장의 인프라인 신용평가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위와 신용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임 Question:금감원은 어떤 식으로 신뢰도 높은 신용평가를 만들어 갈 거야

금융위와 신용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Title: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기업은 해당 콜옵션을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안내­ Context:주요 내용 □ 그동안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올해부터 보유하고 있는 모든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해야 하고, 발행조건도 주석 공시해야 합니다. ㅇ 제3자 지정 콜옵션을 별도로 표시하는 만큼 소액주주들은 전환사채 발행 조건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동안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하지 않은 기업은 회계오류를 수정(소급 또는 전진)하여야 하며 향후 재무제표 작성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현황 □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계기준의 해석에 대해 감독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회계기준 적용 감독지침은 7번째입니다. ※ 참고：그 간의 회계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 및 가이드라인 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18.9.19.) ② 新리스기준서 시행 前後 해운사·화주간 장기운송계약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19.4.23.) ➂ 물적분할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19.12.16.) ➃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19.12.24.) ➄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20.1.22.) ➅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활용할 감독지침 및 후속조치(‘21.1.8., ’21.2.8.) □ 한국회계기준원은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해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접수하였습니다. □ 질의회신 연석회의 논의 결과 해당 콜옵션은 향후 제3자 지정을 통해 발행자 외의 자에게 이전될 수 있으므로 전환사채와는 분리된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붙임 참조). ㅇ 또한,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한다면 결산시점 마다 콜옵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 현재 공시된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회계처리를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제3자 지정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금융위원회는 회사 회계처리의 불확실함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계기준의 해석에 대해 감독지침을 제공

Title: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기업은 해당 콜옵션을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안내­ Context:주요 내용 □ 그동안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올해부터 보유하고 있는 모든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해야 하고, 발행조건도 주석 공시해야 합니다. ㅇ 제3자 지정 콜옵션을 별도로 표시하는 만큼 소액주주들은 전환사채 발행 조건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동안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하지 않은 기업은 회계오류를 수정(소급 또는 전진)하여야 하며 향후 재무제표 작성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현황 □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계기준의 해석에 대해 감독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회계기준 적용 감독지침은 7번째입니다. ※ 참고：그 간의 회계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 및 가이드라인 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18.9.19.) ② 新리스기준서 시행 前後 해운사·화주간 장기운송계약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19.4.23.) ➂ 물적분할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19.12.16.) ➃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19.12.24.) ➄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20.1.22.) ➅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활용할 감독지침 및 후속조치(‘21.1.8., ’21.2.8.) □ 한국회계기준원은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해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접수하였습니다. □ 질의회신 연석회의 논의 결과 해당 콜옵션은 향후 제3자 지정을 통해 발행자 외의 자에게 이전될 수 있으므로 전환사채와는 분리된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붙임 참조). ㅇ 또한,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한다면 결산시점 마다 콜옵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 현재 공시된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회계처리를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제3자 지정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회사 회계처리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는 어떻게 해야 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계기준의 해석에 대해 감독지침을 제공

Title:2022년 4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Context:주요 내용 □ ’22.4월중 가계대출은 기타대출 감소폭 축소에 따라 1.3조원 증가하여 연초부터 지속된 감소세가 멈추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1 동향 □ 전체대출：’22.4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던 전월(△3.6조원)과 달리 1.3조원 증가하면서, 올해 첫 증가세를 나타내었습니다. ㅇ 다만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은 3.1%로, 작년 하반기 이후의 둔화추세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 대출항목별 동향：주택담보대출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기타대출 감소폭이 전월 대비 크게 축소되며 전체 가계대출 잔액이 증가하였습니다. ㅇ 주택담보대출：’22.4월중 2.8조원 증가하여 전월(3.0조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축소되는 등 최근의 안정세가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ㅇ 기타대출：’22.4월중 △1.6조원 감소하여 전월(△6.5조원) 대비 감소폭이 큰 폭으로 축소되었으나, 지난 연말 이후 감소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 업권별 동향：대부분의 업권에서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증가하였으나, 상호금융권(△1.0조원)의 경우 비주담대 감소 등으로 인해 감소세가 유지되었습니다. ㅇ 은행권：’22.4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1.2조원 증가하였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은 전세대출(1.1조원) 및 집단대출(1.1조원)을 중심으로 2.1조원 증가하여, 지난달(2.1조원)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기타대출은 신용대출(△0.5조원)을 중심으로 △0.9조원 감소하여, 전월(△3.1조원)에 비해 감소폭이 축소되었습니다. ㅇ 제2금융권：’22.4월중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0.1조원 증가하였습니다. - 보험(0.2조원)·저축은행(0.3조원)·여전사(0.6조원)의 경우 전월 대비 가계대출이 증가하였으나, 상호금융권(△1.0조원)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 평가 □ ’22.4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1.3조원 증가하여 연초부터 이어나가던 감소세가 멈추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ㅇ 주담대(2.8조원)는 전세 및 집단대출 관련 자금수요가 지속되며 전월 대비 소폭 증가하였고, - 그동안 가계대출 감소세를 견인하던 기타대출(△1.6조원)은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관리 완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Question:금융당국은 가계의 대출이 경제의 불안요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야

지속 모니터링

Title:2022년 4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Context:주요 내용 □ ’22.4월중 가계대출은 기타대출 감소폭 축소에 따라 1.3조원 증가하여 연초부터 지속된 감소세가 멈추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1 동향 □ 전체대출：’22.4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던 전월(△3.6조원)과 달리 1.3조원 증가하면서, 올해 첫 증가세를 나타내었습니다. ㅇ 다만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은 3.1%로, 작년 하반기 이후의 둔화추세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 대출항목별 동향：주택담보대출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기타대출 감소폭이 전월 대비 크게 축소되며 전체 가계대출 잔액이 증가하였습니다. ㅇ 주택담보대출：’22.4월중 2.8조원 증가하여 전월(3.0조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축소되는 등 최근의 안정세가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ㅇ 기타대출：’22.4월중 △1.6조원 감소하여 전월(△6.5조원) 대비 감소폭이 큰 폭으로 축소되었으나, 지난 연말 이후 감소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 업권별 동향：대부분의 업권에서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증가하였으나, 상호금융권(△1.0조원)의 경우 비주담대 감소 등으로 인해 감소세가 유지되었습니다. ㅇ 은행권：’22.4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1.2조원 증가하였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은 전세대출(1.1조원) 및 집단대출(1.1조원)을 중심으로 2.1조원 증가하여, 지난달(2.1조원)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기타대출은 신용대출(△0.5조원)을 중심으로 △0.9조원 감소하여, 전월(△3.1조원)에 비해 감소폭이 축소되었습니다. ㅇ 제2금융권：’22.4월중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0.1조원 증가하였습니다. - 보험(0.2조원)·저축은행(0.3조원)·여전사(0.6조원)의 경우 전월 대비 가계대출이 증가하였으나, 상호금융권(△1.0조원)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 평가 □ ’22.4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1.3조원 증가하여 연초부터 이어나가던 감소세가 멈추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ㅇ 주담대(2.8조원)는 전세 및 집단대출 관련 자금수요가 지속되며 전월 대비 소폭 증가하였고, - 그동안 가계대출 감소세를 견인하던 기타대출(△1.6조원)은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관리 완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Question:가계대출이 경제의 불안요소로 작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은 어떻게 해야 해

지속 모니터링

Title:2022년 주채무계열(32개) 선정 결과 Context:주요 내용 ▣금융감독원은 ’21년말 현재 총차입금이 1조 9,332억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1조 763억원 이상인 32개 계열기업군을 ’22년 ‘주채무계열’로 선정 o전년도 주채무계열(32개)과 비교할 때, 중흥건설, 넷마블, 세아 3개 계열이 신규 편입되었고, HMM, 장금상선, 대우건설 3개 계열은 제외 ▣주채권은행은 금번 선정된 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계열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기업그룹에 대한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 Ⅰ. 2022년 주채무계열 선정 □ 제도개요：금융감독원은 매년 총차입금과 은행권 신용공여가 일정금액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선정 o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하여, 평가 결과가 미흡한 계열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을 체결하고 자구계획 이행을 점검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 □ 선정결과：'21년말 현재 총차입금이 1조 9,332억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1조 763억원 이상인 32개 계열기업군을 ’22년도 주채무계열로 선정 o전년도 주채무계열(32개)과 비교할 때, 중흥건설, 넷마블, 세아 계열이 신규 편입(3개)되었고, HMM, 장금상선, 대우건설 계열은 제외(3개) □ 상위 5대 계열：총차입금 기준 현대자동차, SK, 삼성, 롯데, LG 順으로 전년 대비 삼성(2위→3위)과 SK(3위→2위)의 순위가 변동 □ 주채권은행：32개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은 우리(10개), 산업(8개), 하나(6개), 신한(5개), 국민(2개), SC(1개) 등 6개 은행 Question:주채권은행은 재무구조 평가 결과가 미흡한 주채무계열의 신용위험을 어떻게 할 계획이야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을 체결하고 자구계획 이행을 점검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

Title:2022년 주채무계열(32개) 선정 결과 Context:주요 내용 ▣금융감독원은 ’21년말 현재 총차입금이 1조 9,332억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1조 763억원 이상인 32개 계열기업군을 ’22년 ‘주채무계열’로 선정 o전년도 주채무계열(32개)과 비교할 때, 중흥건설, 넷마블, 세아 3개 계열이 신규 편입되었고, HMM, 장금상선, 대우건설 3개 계열은 제외 ▣주채권은행은 금번 선정된 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계열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기업그룹에 대한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 Ⅰ. 2022년 주채무계열 선정 □ 제도개요：금융감독원은 매년 총차입금과 은행권 신용공여가 일정금액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선정 o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하여, 평가 결과가 미흡한 계열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을 체결하고 자구계획 이행을 점검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 □ 선정결과：'21년말 현재 총차입금이 1조 9,332억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1조 763억원 이상인 32개 계열기업군을 ’22년도 주채무계열로 선정 o전년도 주채무계열(32개)과 비교할 때, 중흥건설, 넷마블, 세아 계열이 신규 편입(3개)되었고, HMM, 장금상선, 대우건설 계열은 제외(3개) □ 상위 5대 계열：총차입금 기준 현대자동차, SK, 삼성, 롯데, LG 順으로 전년 대비 삼성(2위→3위)과 SK(3위→2위)의 순위가 변동 □ 주채권은행：32개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은 우리(10개), 산업(8개), 하나(6개), 신한(5개), 국민(2개), SC(1개) 등 6개 은행 Question:재무구조 평가 결과가 미흡한 주채무계열의 신용위험을 주채권은행은 어떤 방법으로 조치할 예정이야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을 체결하고 자구계획 이행을 점검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

Title:2022년 주채무계열(32개) 선정 결과 Context:Ⅱ. 2022년 주채무계열(32개) 소속기업체 현황 □ 전체)’22.4월말 현재 32개 주채무계열의 소속기업체 수는 5,552사로 ’21년 주채무계열(32개, 5,096사：대비 456사(+8.9%) 증가 o국내법인은 1,544사로 전년동월(1,352사) 대비 192사(+14.2%)가 증가하였고, 해외법인은 4,008사로 전년동월(3,744사) 대비 264사(+7.0%) 증가 □ 계열별)계열별 소속기업체 수는 한화(707사), SK(657사), 삼성(638사), CJ(432사), LG(431사), 현대자동차(422사), 롯데(297사：順 o전년 동월 대비 소속기업체 수 변동이 큰 계열은 SK(+162사) 및 한화(+155사)로 친환경 에너지 사업 확장 등이 주된 원인 Ⅲ. 2021년말 기준 신용공여 및 총차입금 현황 □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21년말 현재 은행권의 기업 신용공여잔액은 1,608.4조원으로 ’20년말(1,435.0조원：대비 173.4조원(+12.1%) 증가 □ 주채무계열：’22년 주채무계열(32개)의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277.1조원으로 전년 주채무계열(32개, 255.9조원) 대비 21.2조원(+8.3%) 증가하였으며, o총차입금은 546.3조원으로 전년 주채무계열(32개, 521.1조원) 대비 25.2조원(+4.8%) 증가 o한편, 상위 5대 계열의 ’21년말 은행권 신용공여액과 총차입금은 각각 138.2조원(전체의 49.9%)과 320.0조원(전체의 58.6%)으로 전년대비 각각 10.4조원(+8.1%), 19.2조원(+6.4%) 증가 Ⅳ. 향후 일정 (재무구조평가)주채권은행은 금년도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2개 계열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실시 o정성평가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잠재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는 등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유도 2](약정체결)재무구조평가 결과,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열은 주채권은행과 약정을 체결 (사후관리)주채권은행은 약정 체결 계열의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기업그룹의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 Question:엄격하고 바른 재무구조평가를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해

정성평가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잠재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는 등

Title:2022년 주채무계열(32개) 선정 결과 Context:Ⅱ. 2022년 주채무계열(32개) 소속기업체 현황 □ 전체)’22.4월말 현재 32개 주채무계열의 소속기업체 수는 5,552사로 ’21년 주채무계열(32개, 5,096사：대비 456사(+8.9%) 증가 o국내법인은 1,544사로 전년동월(1,352사) 대비 192사(+14.2%)가 증가하였고, 해외법인은 4,008사로 전년동월(3,744사) 대비 264사(+7.0%) 증가 □ 계열별)계열별 소속기업체 수는 한화(707사), SK(657사), 삼성(638사), CJ(432사), LG(431사), 현대자동차(422사), 롯데(297사：順 o전년 동월 대비 소속기업체 수 변동이 큰 계열은 SK(+162사) 및 한화(+155사)로 친환경 에너지 사업 확장 등이 주된 원인 Ⅲ. 2021년말 기준 신용공여 및 총차입금 현황 □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21년말 현재 은행권의 기업 신용공여잔액은 1,608.4조원으로 ’20년말(1,435.0조원：대비 173.4조원(+12.1%) 증가 □ 주채무계열：’22년 주채무계열(32개)의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277.1조원으로 전년 주채무계열(32개, 255.9조원) 대비 21.2조원(+8.3%) 증가하였으며, o총차입금은 546.3조원으로 전년 주채무계열(32개, 521.1조원) 대비 25.2조원(+4.8%) 증가 o한편, 상위 5대 계열의 ’21년말 은행권 신용공여액과 총차입금은 각각 138.2조원(전체의 49.9%)과 320.0조원(전체의 58.6%)으로 전년대비 각각 10.4조원(+8.1%), 19.2조원(+6.4%) 증가 Ⅳ. 향후 일정 (재무구조평가)주채권은행은 금년도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2개 계열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실시 o정성평가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잠재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는 등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유도 2](약정체결)재무구조평가 결과,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열은 주채권은행과 약정을 체결 (사후관리)주채권은행은 약정 체결 계열의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기업그룹의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엄격하고 바른 재무구조평가를 유도할 수 있어

정성평가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잠재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는 등

Title:2021년 기관전용 사모펀드 동향 및 시사점 Context:주요 내용 □ ’21년말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수는 1,060개, 출자약정액은 116.1조원(이행액 87.4조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 □ ’21년중 신설(318개)·해산(107개) 펀드 수, 투자액(27.3조원)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성장의 선순환(신설➔투자➔회수➔신설) 구조 정착 □ 향후 금감원은 ’21.10월 개편된 사모펀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영업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 1 2021년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산업 개황 □ '21년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총 1,060개로 전년말(849개) 대비 211개 증가(24.9%↑) o'21년말 약정액은 116.1조원, 이행액은 87.4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각각 19.4조원(20.1%↑), 17.2조원(24.5%↑) 증가 2 업무집행사원(운용사) 현황 □ GP 현황：'21년말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이하 “GP”)는 394사로 전년(336사) 대비 58사 증가(17.3%↑) o전업 GP는 294사(전체의 74.6%)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며, 금융회사 GP는 자산운용사 중심으로 신규 등록 □ GP 규모별 분류：’21년말 기관전용 사모펀드 규모 기준으로 대형 GP 31사, 중형 GP 151사, 소형 GP 212사이며, 중·소형사 위주로 증가 o31개 대형 GP(전체의 7.9%)가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규모가 57.6%로 경쟁력을 갖춘 대형사에 대한 자금 집중도가 높은 수준 Question:개편된 사모펀드 제도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게 금융감독원은 어떻게 할 계획이야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영업실태 모니터링을 강화

Title:2021년 기관전용 사모펀드 동향 및 시사점 Context:주요 내용 □ ’21년말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수는 1,060개, 출자약정액은 116.1조원(이행액 87.4조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 □ ’21년중 신설(318개)·해산(107개) 펀드 수, 투자액(27.3조원)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성장의 선순환(신설➔투자➔회수➔신설) 구조 정착 □ 향후 금감원은 ’21.10월 개편된 사모펀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영업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 1 2021년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산업 개황 □ '21년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총 1,060개로 전년말(849개) 대비 211개 증가(24.9%↑) o'21년말 약정액은 116.1조원, 이행액은 87.4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각각 19.4조원(20.1%↑), 17.2조원(24.5%↑) 증가 2 업무집행사원(운용사) 현황 □ GP 현황：'21년말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이하 “GP”)는 394사로 전년(336사) 대비 58사 증가(17.3%↑) o전업 GP는 294사(전체의 74.6%)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며, 금융회사 GP는 자산운용사 중심으로 신규 등록 □ GP 규모별 분류：’21년말 기관전용 사모펀드 규모 기준으로 대형 GP 31사, 중형 GP 151사, 소형 GP 212사이며, 중·소형사 위주로 증가 o31개 대형 GP(전체의 7.9%)가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규모가 57.6%로 경쟁력을 갖춘 대형사에 대한 자금 집중도가 높은 수준 Question:금감원은 어떤 방식으로 개선된 사모펀드 제도가 정착되게 할 예정이야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영업실태 모니터링을 강화

Title:2021년 기관전용 사모펀드 동향 및 시사점 Context:〈참고〉 경영참여목적 이외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현황 □ 제도개선 내용：사모펀드 제도개편(’21.10.21. 시행)으로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경영참여 이외의 목적으로 설립·운용 허용 □ 설립 현황：’21년중 총 9개의 非경영참여형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신규 설립되었으며, 출자약정액은 총 3,611억원 o성격별로는 프로젝트 펀드 7개(77.8%, 1,767억원), 블라인드 펀드 2개(22.2%, 1,844억원)로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구성과 유사 □ 투자 현황：’21년말 5개사 대상 1,338억원의 투자 집행 o 이 중 전환사채 등 메자닌 투자가 1,128억원(전체의 84.3%), 소수지분 투자가 210억원(15.7%) 4 시사점 및 감독방향 □ 외형 성장 지속：’21년중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산업은 신규 설립 펀드 수, 투자액 등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지속 성장 o국내 M＆A 시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해외 투자규모도 점차 늘어나는 등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도 날로 확대 o코로나19로 인한 한계기업 구조조정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풍부한 투자여력을 바탕으로 기업구조조정의 주도적 역할 수행 기대 □ GP간 경쟁 심화：전업 GP 중심으로 기관전용 사모펀드 시장 신규 진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중소형 GP간 경쟁이 심화 o’21.10월부터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업력이 부족한 중소형 GP 중심으로 경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 ◈(감독방향)금감원은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최대한 자율적으로 사모펀드답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o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업계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해외투자 등 투자대상 다각화를 적극 지원 o이와 함께, ’21.10월 개편된 사모펀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GP 영업실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방안 모색 Question:변경된 사모펀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어떻게 해

GP 영업실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방안 모색

Title:2021년 기관전용 사모펀드 동향 및 시사점 Context:〈참고〉 경영참여목적 이외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현황 □ 제도개선 내용：사모펀드 제도개편(’21.10.21. 시행)으로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경영참여 이외의 목적으로 설립·운용 허용 □ 설립 현황：’21년중 총 9개의 非경영참여형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신규 설립되었으며, 출자약정액은 총 3,611억원 o성격별로는 프로젝트 펀드 7개(77.8%, 1,767억원), 블라인드 펀드 2개(22.2%, 1,844억원)로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구성과 유사 □ 투자 현황：’21년말 5개사 대상 1,338억원의 투자 집행 o 이 중 전환사채 등 메자닌 투자가 1,128억원(전체의 84.3%), 소수지분 투자가 210억원(15.7%) 4 시사점 및 감독방향 □ 외형 성장 지속：’21년중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산업은 신규 설립 펀드 수, 투자액 등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지속 성장 o국내 M＆A 시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해외 투자규모도 점차 늘어나는 등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도 날로 확대 o코로나19로 인한 한계기업 구조조정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풍부한 투자여력을 바탕으로 기업구조조정의 주도적 역할 수행 기대 □ GP간 경쟁 심화：전업 GP 중심으로 기관전용 사모펀드 시장 신규 진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중소형 GP간 경쟁이 심화 o’21.10월부터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업력이 부족한 중소형 GP 중심으로 경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 ◈(감독방향)금감원은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최대한 자율적으로 사모펀드답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o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업계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해외투자 등 투자대상 다각화를 적극 지원 o이와 함께, ’21.10월 개편된 사모펀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GP 영업실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방안 모색 Question:어떻게 바뀐 사모펀드 제도를 정착시킬 거야

GP 영업실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방안 모색

Title:2021년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실적 Context:1. 개요 □ 총 35개 외은지점의 2021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은 1조 1,482억원으로 전년(1조 2,017억원) 대비 535억원 감소(△4.5%) o 이자이익(1조 8,591억원)은 전년(1조 5,557억원) 대비 3,034억원 증가하였으나, 시장금리 상승으로 유가증권관련손실이 증가하는 등 비이자이익(5,625억원)이 전년(1조 80억원) 대비 4,455억원 감소 □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35%로 전년(0.37%) 대비 0.02%p 하락 2. 항목별 현황 가. 이자이익 □ 전체 외은지점의 2021 회계연도 이자이익은 1조 8,591억원으로 전년(1조 5,557억원) 대비 3,034억원 증가(+19.5%) o 대출채권 및 유가증권 등 운용자산이 증가하고 순이자마진(NIM)도 상승한 데 기인 나. 수수료이익 □ 전체 외은지점의 2021 회계연도 수수료이익(손실)은 △336억원으로 전년(252억원) 대비 588억원 감소(△233.5%) o 수수료수익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본점 및 타지점에 대한 이전수수료 지급액 등 수수료비용이 증가한 데 기인 다. 외환‧파생관련이익 □ 전체 외은지점의 2021 회계연도 외환‧파생관련이익은 1조 7,094억원으로 전년(1조 3,779억원) 대비 3,315억원 증가(+24.1%) o 환율 상승에 따라 외화부채의 환산손실이 발생해 외환관련이익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선물환 매수포지션의 평가‧매매이익이 발생하면서 파생관련이익이 증가 라. 유가증권관련이익 □ 전체 외은지점의 2021 회계연도 유가증권관련손실은 1조 476억원으로 전년(△2,189억원)에 비해 손실이 8,287억원 증가(+378.6%) o 유가증권 보유량이 증가한 상황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유가증권매매·평가손실이 증가한데 기인 마. 대손비용 □ 전체 외은지점의 2021 회계연도 충당금 순전입액은 △99억원으로 전년(1,283억원) 대비 1,381억원 감소(△107.7%) o 고정이하여신의 감소, 전년도 충당금 적립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기인 □ 회계상 손익에 반영되지는 않으나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추가적립하는 대손준비금 순전입액은 976억원으로 전년(△537억원) 대비 1,513억원 증가 3. 향후 감독방향 □ 美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지속, 환율 변동성 확대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비해 외은지점의 외환‧파생거래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 Question: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상승 등 금융시장 불안요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야

외은지점의 외환‧파생거래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손실흡수능력 확충

Title:2021년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실적 Context:1. 개요 □ 총 35개 외은지점의 2021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은 1조 1,482억원으로 전년(1조 2,017억원) 대비 535억원 감소(△4.5%) o 이자이익(1조 8,591억원)은 전년(1조 5,557억원) 대비 3,034억원 증가하였으나, 시장금리 상승으로 유가증권관련손실이 증가하는 등 비이자이익(5,625억원)이 전년(1조 80억원) 대비 4,455억원 감소 □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35%로 전년(0.37%) 대비 0.02%p 하락 2. 항목별 현황 가. 이자이익 □ 전체 외은지점의 2021 회계연도 이자이익은 1조 8,591억원으로 전년(1조 5,557억원) 대비 3,034억원 증가(+19.5%) o 대출채권 및 유가증권 등 운용자산이 증가하고 순이자마진(NIM)도 상승한 데 기인 나. 수수료이익 □ 전체 외은지점의 2021 회계연도 수수료이익(손실)은 △336억원으로 전년(252억원) 대비 588억원 감소(△233.5%) o 수수료수익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본점 및 타지점에 대한 이전수수료 지급액 등 수수료비용이 증가한 데 기인 다. 외환‧파생관련이익 □ 전체 외은지점의 2021 회계연도 외환‧파생관련이익은 1조 7,094억원으로 전년(1조 3,779억원) 대비 3,315억원 증가(+24.1%) o 환율 상승에 따라 외화부채의 환산손실이 발생해 외환관련이익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선물환 매수포지션의 평가‧매매이익이 발생하면서 파생관련이익이 증가 라. 유가증권관련이익 □ 전체 외은지점의 2021 회계연도 유가증권관련손실은 1조 476억원으로 전년(△2,189억원)에 비해 손실이 8,287억원 증가(+378.6%) o 유가증권 보유량이 증가한 상황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유가증권매매·평가손실이 증가한데 기인 마. 대손비용 □ 전체 외은지점의 2021 회계연도 충당금 순전입액은 △99억원으로 전년(1,283억원) 대비 1,381억원 감소(△107.7%) o 고정이하여신의 감소, 전년도 충당금 적립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기인 □ 회계상 손익에 반영되지는 않으나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추가적립하는 대손준비금 순전입액은 976억원으로 전년(△537억원) 대비 1,513억원 증가 3. 향후 감독방향 □ 美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지속, 환율 변동성 확대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비해 외은지점의 외환‧파생거래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 Question:어떤 식으로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상승 등 금융시장 불안요소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야

외은지점의 외환‧파생거래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손실흡수능력 확충

Title:2021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Context:1 해외진출 현황 □ ‘21년말 기준 11개 보험회사(생보 4, 손보 7)가 11개국에서 38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 [업종]보험업 30(생보 4, 손보 21, 보험중개‧손해사정 등 5), 금투업 등 8개 o‘21년중 신한생명(베트남), 코리안리(미국), DB손보(미국) 등 3개 점포가 신규 진출하여 해외점포는 전년말 대비 3개 증가 2 손익 및 재무현황 가 손익 현황 □ '21년 당기순이익은 90.8백만달러(1,039억원)로 전년(45.6백만달러) 대비 45.2백만달러(99.1%) 증가 o 보험업：90.6백만달러 이익 -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영업위축(생보사)에도 주요 점포의 보험료 수입 증가(손보사) 등으로 전년 대비 29.1백만달러(47.3%) 증가 o 금투업 등：0.2백만달러 이익 - 부동산임대업 법인(생보사) 임대율 개선 등으로 전년 대비 16.1백만달러(흑자전환) 증가 나 재무 현황 □ ’21년말 자산은 65.6억달러(7.8조원)로 전년말(54.1억달러) 대비 11.5억달러(21.3%) 증가 o 부채：39.6억달러 - 손보사 해외점포 영업 호조에 따른 보험료적립금 증가 등으로 전년말 대비 9.6억달러(32.0%) 증가 o 자본：26.0억달러 - 당기순이익 시현 및 신규법인 설립 관련 자본금 납입 등으로 전년말 대비 1.9억달러(7.8%) 증가 3 평가 및 감독방향 □ 평가：’21년 보험회사 해외점포는 아시아‧미국시장을 중심으로 이익을 시현하였으나, 코로나19 영향 및 취약한 수익구조 등으로 경영상 불안요인도 상존 o생보사는 보험업 外 해외점포 순이익 증가 등으로 전체 점포의 실적은 개선되었으나,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보험업 해외점포의 대면영업 위축 지속 o손보사는 실적이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계열사 및 현지진출 한국기업 의존 등으로 수익구조는 취약 □ 감독방향：보험회사 해외점포의 코로나19 영향 및 현지화 전략 등 수익구조 개선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o신규 진출한 해외점포의 사업 진행상황 및 재무건전성 등을 밀착 점검하는 한편, 리스크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 Question:새롭게 해외로 진출한 보험회사 점포를 어떻게 할 예정이야

사업 진행상황 및 재무건전성 등을 밀착 점검하는 한편, 리스크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

Title:2021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Context:1 해외진출 현황 □ ‘21년말 기준 11개 보험회사(생보 4, 손보 7)가 11개국에서 38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 [업종]보험업 30(생보 4, 손보 21, 보험중개‧손해사정 등 5), 금투업 등 8개 o‘21년중 신한생명(베트남), 코리안리(미국), DB손보(미국) 등 3개 점포가 신규 진출하여 해외점포는 전년말 대비 3개 증가 2 손익 및 재무현황 가 손익 현황 □ '21년 당기순이익은 90.8백만달러(1,039억원)로 전년(45.6백만달러) 대비 45.2백만달러(99.1%) 증가 o 보험업：90.6백만달러 이익 -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영업위축(생보사)에도 주요 점포의 보험료 수입 증가(손보사) 등으로 전년 대비 29.1백만달러(47.3%) 증가 o 금투업 등：0.2백만달러 이익 - 부동산임대업 법인(생보사) 임대율 개선 등으로 전년 대비 16.1백만달러(흑자전환) 증가 나 재무 현황 □ ’21년말 자산은 65.6억달러(7.8조원)로 전년말(54.1억달러) 대비 11.5억달러(21.3%) 증가 o 부채：39.6억달러 - 손보사 해외점포 영업 호조에 따른 보험료적립금 증가 등으로 전년말 대비 9.6억달러(32.0%) 증가 o 자본：26.0억달러 - 당기순이익 시현 및 신규법인 설립 관련 자본금 납입 등으로 전년말 대비 1.9억달러(7.8%) 증가 3 평가 및 감독방향 □ 평가：’21년 보험회사 해외점포는 아시아‧미국시장을 중심으로 이익을 시현하였으나, 코로나19 영향 및 취약한 수익구조 등으로 경영상 불안요인도 상존 o생보사는 보험업 外 해외점포 순이익 증가 등으로 전체 점포의 실적은 개선되었으나,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보험업 해외점포의 대면영업 위축 지속 o손보사는 실적이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계열사 및 현지진출 한국기업 의존 등으로 수익구조는 취약 □ 감독방향：보험회사 해외점포의 코로나19 영향 및 현지화 전략 등 수익구조 개선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o신규 진출한 해외점포의 사업 진행상황 및 재무건전성 등을 밀착 점검하는 한편, 리스크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 Question:어떻게 외국으로 새롭게 나간 보험회사 점포를 운영할 계획이야

사업 진행상황 및 재무건전성 등을 밀착 점검하는 한편, 리스크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

Title:2021년 금융회사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 Context:Ⅳ. 장외파생상품 중개‧주선 규모 □ 거래규모)’21년 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중개·주선 거래규모는 287.6조원으로 전년(231.3조원：대비 56.3조원 증가(+24.3%) o통화 관련 장외파생상품 중개·주선 거래금액이 93.0조원으로 전년(30.9조원) 대비 2배 이상 증가(+62.1조원, +201.0%) -이는 외국계 증권회사 국내 지점의 통화선도 등 중개‧주선 실적(+52.3조원, +565.9%)이 크게 증가하는 데 기인 o이자율(16.2조원→28.8조원) 및 상품(9.5조원→11.1조원) 관련 장외파생상품 중개·주선 실적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주식(160.5조원→136.6조원) 관련 장외파생상품 실적은 전년 대비 감소 Ⅴ. 시사점 □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 증가 o’21년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대외무역 규모가 증가하고 대내·외 금리 상승기조에 따라 금리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기업과 금융회사의 통화·금리 관련 헤지수요 증가로 장외파생상품 거래도 증가세를 보임 □ 국내 및 해외 금융기관 간 리스크 이전 수단으로 작용 o장외파생상품 거래 대부분이 국내회사와 외국회사 간 거래(약 60% 이상)라는 점에서 금융리스크의 국경간 이전 수단으로 활용 o국내 금융시장 주요 리스크가 해외로 노출되거나, 국제 금융시장 리스크가 국내 투자자들에게 유입 가능 □ 장외파생상품 거래 관련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필요 o(증거금 교환제도)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중앙청산소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를 금감원 행정지도로 ’17.3월부터 시행중 -’22.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제도이행 준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준비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o(거래정보저장소)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거래정보 집중 등을 위해 거래정보저장소(TR, Trade Repository) 업무 개시(’21.4월) -수집된 TR 정보를 분석하여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시스템리스크 분석 및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등에 활용가능 Question:2022년 9월 이후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를 금감원 행정지도로 ’17.3월부터 시행

Title:2021년 금융회사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 Context:Ⅳ. 장외파생상품 중개‧주선 규모 □ 거래규모)’21년 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중개·주선 거래규모는 287.6조원으로 전년(231.3조원：대비 56.3조원 증가(+24.3%) o통화 관련 장외파생상품 중개·주선 거래금액이 93.0조원으로 전년(30.9조원) 대비 2배 이상 증가(+62.1조원, +201.0%) -이는 외국계 증권회사 국내 지점의 통화선도 등 중개‧주선 실적(+52.3조원, +565.9%)이 크게 증가하는 데 기인 o이자율(16.2조원→28.8조원) 및 상품(9.5조원→11.1조원) 관련 장외파생상품 중개·주선 실적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주식(160.5조원→136.6조원) 관련 장외파생상품 실적은 전년 대비 감소 Ⅴ. 시사점 □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 증가 o’21년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대외무역 규모가 증가하고 대내·외 금리 상승기조에 따라 금리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기업과 금융회사의 통화·금리 관련 헤지수요 증가로 장외파생상품 거래도 증가세를 보임 □ 국내 및 해외 금융기관 간 리스크 이전 수단으로 작용 o장외파생상품 거래 대부분이 국내회사와 외국회사 간 거래(약 60% 이상)라는 점에서 금융리스크의 국경간 이전 수단으로 활용 o국내 금융시장 주요 리스크가 해외로 노출되거나, 국제 금융시장 리스크가 국내 투자자들에게 유입 가능 □ 장외파생상품 거래 관련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필요 o(증거금 교환제도)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중앙청산소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를 금감원 행정지도로 ’17.3월부터 시행중 -’22.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제도이행 준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준비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o(거래정보저장소)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거래정보 집중 등을 위해 거래정보저장소(TR, Trade Repository) 업무 개시(’21.4월) -수집된 TR 정보를 분석하여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시스템리스크 분석 및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등에 활용가능 Question:2022년 9월 이후 어떤 방법을 통해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계획이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를 금감원 행정지도로 ’17.3월부터 시행

Title:2021년 금융회사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 Context:붙임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주요내용 □ 개념：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 o장외파생상품 거래의 CCP 청산을유도하고,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채무불이행에 따른 신용리스크 완화 목적 □ 도입경과：BCBS와 IOSCO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증거금 규제안을 발표(’15.3월) o국내에서도 TF 운영(’16.8월~11월) 등을 통해 금감원 행정지도로 증거금 가이드라인 도입(’17.3월 도입 후, ’18.3월․’19.3월․’20.9월․’21.9월 4차례 연장) □ 적용대상：매년 3․4․5월말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 평균을 기준으로 해당년도의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1년간 적용 o규제준수를 위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거래잔액 규모에 따라 이행시기 차등화 -①변동증거금 교환은 ’17.3월부터, ②개시증거금 교환은 ’17.9월부터 시행 중(국내 금융회사의 경우 ’21.9월부터 적용대상 기관 존재) 붙임2 거래정보저장소 제도 주요내용 □ 개념：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세부정보를 중앙집중화하여 수집, 보관 및 관리하는 새로운 금융시장인프라(TR：Trade Repository) o감독당국이 금융시장 시스템리스크를 보다 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일반대중에 주요 통계정보 제공 □ 도입경과：’09년 G20 정상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시스템 리스크 완화를 위해 거래정보의 TR 보고의무화에 합의 o’19.1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TR 도입 근거가 마련되었고, ’21.3월 KRX를 TR로 최종 선정, ’21.4월부터 TR 업무 개시 □ 적용대상：금융투자업자 및 장외CCP(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보고의무자이며, 그 외에 보고의무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한 일반법인 등은 보고의무가 없음 o금융투자업자는 자기 명의로 체결한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 CCP는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보고해야 함 Question:금융시장 시스템리스크의 입체적인 관리를 위해 감독당국이 어떻게 했어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일반대중에 주요 통계정보 제공

Title:2021년 금융회사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 Context:붙임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주요내용 □ 개념：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 o장외파생상품 거래의 CCP 청산을유도하고,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채무불이행에 따른 신용리스크 완화 목적 □ 도입경과：BCBS와 IOSCO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증거금 규제안을 발표(’15.3월) o국내에서도 TF 운영(’16.8월~11월) 등을 통해 금감원 행정지도로 증거금 가이드라인 도입(’17.3월 도입 후, ’18.3월․’19.3월․’20.9월․’21.9월 4차례 연장) □ 적용대상：매년 3․4․5월말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 평균을 기준으로 해당년도의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1년간 적용 o규제준수를 위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거래잔액 규모에 따라 이행시기 차등화 -①변동증거금 교환은 ’17.3월부터, ②개시증거금 교환은 ’17.9월부터 시행 중(국내 금융회사의 경우 ’21.9월부터 적용대상 기관 존재) 붙임2 거래정보저장소 제도 주요내용 □ 개념：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세부정보를 중앙집중화하여 수집, 보관 및 관리하는 새로운 금융시장인프라(TR：Trade Repository) o감독당국이 금융시장 시스템리스크를 보다 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일반대중에 주요 통계정보 제공 □ 도입경과：’09년 G20 정상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시스템 리스크 완화를 위해 거래정보의 TR 보고의무화에 합의 o’19.1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TR 도입 근거가 마련되었고, ’21.3월 KRX를 TR로 최종 선정, ’21.4월부터 TR 업무 개시 □ 적용대상：금융투자업자 및 장외CCP(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보고의무자이며, 그 외에 보고의무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한 일반법인 등은 보고의무가 없음 o금융투자업자는 자기 명의로 체결한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 CCP는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보고해야 함 Question:감독당국은 금융시장 시스템리스크의 다각적 관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했어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일반대중에 주요 통계정보 제공

Title:금융감독원,「핀테크 현장자문 서비스」재개 Context:1. 개 요 □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0.3월부터 대면 현장자문을 중단하였으나, 일상회복 등에 맞추어 ’22.4.18.부터 현장자문 서비스 재개 o ’17.6월부터 핀테크 현장자문단이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과 금융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서비스를 제공 중 □ 핀테크 현장자문단이 한국핀테크지원센터(마포구 공덕동 소재)에 주 2~3회 상주하며 핀테크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자문 서비스 제공 o 금융규제 및 내부통제 컨설팅을 통해 핀테크 업체가 복잡한 규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창업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o 현장자문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창업지원 실무자 등도 참여하여 핀테크 지원사업 관련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지원 2. 현장자문 서비스 주요내용 및 신청방법 □ 주요내용：핀테크 현장자문단은 일반 금융규제 자문,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컨설팅 및 핀테크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진행 o 일반 금융규제 자문：금융업 진출 관련 등록･인허가 자문, 사업모델 관련 규제 자문 등 o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컨설팅：신청 희망기업이 서비스 내용, 규제특례 필요성 등을 명확하고 충실하게 기술하도록 자문 o 혁신금융사업자/지정대리인 멘토링：핀테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핀테크 기업과 금융당국간 접점 역할 수행 □ 신청방법：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과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현장 자문서비스 신청 가능 o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내 ‘핀테크 현장자문서비스’ 메뉴에서 신청 가능 3. 향후계획 □ 금감원은 현장자문 서비스를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 o 자문서비스를 받은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자문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금융업 안착 및 성장을 지원하고, o 필요시 현장자문단이 핀테크 기업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자문을 하는 방식 등도 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 Question:금융감독원은 자문서비스를 받은 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활성화를 어떻게 도울 예정이야

추가 자문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Title:금융감독원,「핀테크 현장자문 서비스」재개 Context:1. 개 요 □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0.3월부터 대면 현장자문을 중단하였으나, 일상회복 등에 맞추어 ’22.4.18.부터 현장자문 서비스 재개 o ’17.6월부터 핀테크 현장자문단이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과 금융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서비스를 제공 중 □ 핀테크 현장자문단이 한국핀테크지원센터(마포구 공덕동 소재)에 주 2~3회 상주하며 핀테크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자문 서비스 제공 o 금융규제 및 내부통제 컨설팅을 통해 핀테크 업체가 복잡한 규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창업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o 현장자문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창업지원 실무자 등도 참여하여 핀테크 지원사업 관련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지원 2. 현장자문 서비스 주요내용 및 신청방법 □ 주요내용：핀테크 현장자문단은 일반 금융규제 자문,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컨설팅 및 핀테크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진행 o 일반 금융규제 자문：금융업 진출 관련 등록･인허가 자문, 사업모델 관련 규제 자문 등 o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컨설팅：신청 희망기업이 서비스 내용, 규제특례 필요성 등을 명확하고 충실하게 기술하도록 자문 o 혁신금융사업자/지정대리인 멘토링：핀테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핀테크 기업과 금융당국간 접점 역할 수행 □ 신청방법：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과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현장 자문서비스 신청 가능 o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내 ‘핀테크 현장자문서비스’ 메뉴에서 신청 가능 3. 향후계획 □ 금감원은 현장자문 서비스를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 o 자문서비스를 받은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자문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금융업 안착 및 성장을 지원하고, o 필요시 현장자문단이 핀테크 기업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자문을 하는 방식 등도 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 Question:자문서비스를 받은 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활성화를 어떤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은 도울 예정이야

추가 자문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Title:22.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Context:2. 부실채권 신규발생 및 정리현황 □ ‘22.1분기 중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1.8조원으로 전분기(2.6조원) 대비 0.8조원 감소〔전년 동기(2.5조원) 대비 0.6조원 감소〕 o기업여신 신규부실이 1.2조원으로 전분기(2.0조원) 대비 0.8조원 감소 o가계여신 신규부실은 0.6조원으로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 □ ‘22.1분기 중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2.8조원으로 전분기(2.7조원) 대비 0.1조원 증가〔전년 동기(2.7조원) 대비 0.1조원 증가〕 o상·매각(대손상각 0.6조원, 매각 0.3조원), 담보처분을 통한 여신회수(0.9조원), 출자전환(0.5조원), 여신 정상화(0.3조원) 등 順 4.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 □ ’22.3월말 기준 은행의 자산건전성 지표는 전분기말 대비 개선되면서 현재까지 양호한 수준을 유지 o 부실채권비율이 지속 하락하고, 부실채권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지속 상승하는 추세 □ 다만, 최근 시장금리 급등, 원자재가격 상승, 국내외 경기침체 우려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 o 아울러, 만기연장ㆍ상환유예 등 각종 금융지원 조치가 추후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 □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대내외 경제 충격에도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자금중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및 자본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 o이를 위해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내역을 지속 점검하고 대손충당금 및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추진 Question:금융감독원은 은행의 건전성과 자금중개 역할 이행을 어떻게 지원하려고 해

대손충당금 및 자본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

Title:22.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Context:2. 부실채권 신규발생 및 정리현황 □ ‘22.1분기 중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1.8조원으로 전분기(2.6조원) 대비 0.8조원 감소〔전년 동기(2.5조원) 대비 0.6조원 감소〕 o기업여신 신규부실이 1.2조원으로 전분기(2.0조원) 대비 0.8조원 감소 o가계여신 신규부실은 0.6조원으로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 □ ‘22.1분기 중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2.8조원으로 전분기(2.7조원) 대비 0.1조원 증가〔전년 동기(2.7조원) 대비 0.1조원 증가〕 o상·매각(대손상각 0.6조원, 매각 0.3조원), 담보처분을 통한 여신회수(0.9조원), 출자전환(0.5조원), 여신 정상화(0.3조원) 등 順 4.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 □ ’22.3월말 기준 은행의 자산건전성 지표는 전분기말 대비 개선되면서 현재까지 양호한 수준을 유지 o 부실채권비율이 지속 하락하고, 부실채권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지속 상승하는 추세 □ 다만, 최근 시장금리 급등, 원자재가격 상승, 국내외 경기침체 우려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 o 아울러, 만기연장ㆍ상환유예 등 각종 금융지원 조치가 추후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 □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대내외 경제 충격에도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자금중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및 자본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 o이를 위해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내역을 지속 점검하고 대손충당금 및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추진 Question:은행의 건전성과 자금중개 역할 이행을 어떤 식으로 금융감독원은 지원하려고 해

대손충당금 및 자본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

Title:회계감리절차가 한층 신속·투명해집니다 Context:주요 내용 □ 감리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마련 ㅇ 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금감원장 승인 전제로 6개월 연장 ㅇ 피조사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치사전통지서 내실화, 문답서 열람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1 추진 배경 □ “회계감리”는 기업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과 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점검함으로써, ㅇ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감독업무입니다. □ 회계감리는“자본시장의 혁신과 투자자 신뢰제고”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ㅇ 자본시장 투명성은 공시된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신속성에서 시작되는데 회계감리는 부적절한 회계정보를 적발·시정함으로써 기업의 정확한 회계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감독수단이기 때문입니다. ㅇ 아울러, 다양한 회계처리방식을 인정하는 원칙 중심의 IFRS 체계 하에서 감리는 기업들에게 회계처리방식을 안내하는 이정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회계개혁 이후 회계감리의 선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왔습니다. ㅇ 재무제표 심사(Review) 제도를 도입해 경미한 사건의 경우 처리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 되었고, ㅇ 대심제 등의 도입으로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강화되어 제재공정성과 합리성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보다 조속한 감리 수행과 피조치자 방어권의 실효적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회계오류의 신속한 수정과 피조치자 방어권 강화를 위해「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Question:가볍고 미미한 사건의 처리 시간을 어떤 방법으로 크게 줄였어

조치사전통지서 내실화, 문답서 열람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Title:회계감리절차가 한층 신속·투명해집니다 Context:주요 내용 □ 감리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마련 ㅇ 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금감원장 승인 전제로 6개월 연장 ㅇ 피조사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치사전통지서 내실화, 문답서 열람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1 추진 배경 □ “회계감리”는 기업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과 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점검함으로써, ㅇ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감독업무입니다. □ 회계감리는“자본시장의 혁신과 투자자 신뢰제고”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ㅇ 자본시장 투명성은 공시된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신속성에서 시작되는데 회계감리는 부적절한 회계정보를 적발·시정함으로써 기업의 정확한 회계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감독수단이기 때문입니다. ㅇ 아울러, 다양한 회계처리방식을 인정하는 원칙 중심의 IFRS 체계 하에서 감리는 기업들에게 회계처리방식을 안내하는 이정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회계개혁 이후 회계감리의 선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왔습니다. ㅇ 재무제표 심사(Review) 제도를 도입해 경미한 사건의 경우 처리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 되었고, ㅇ 대심제 등의 도입으로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강화되어 제재공정성과 합리성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보다 조속한 감리 수행과 피조치자 방어권의 실효적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회계오류의 신속한 수정과 피조치자 방어권 강화를 위해「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가볍고 미미한 사건의 처리 시간을 크게 줄였어

조치사전통지서 내실화, 문답서 열람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Title:회계감리절차가 한층 신속·투명해집니다 Context:2 피조사자의 문답서 열람 조기 허용 □ 현행：피조치자가 직접 작성‧날인한 확인서에 대해서는 즉시 자료 열람이 가능한 반면, 문답서는 금감원의 사전통지(조치 예정일 10일 전) 이후 에야 열람이 가능하였습니다. ㅇ 이에 피조치자가 자신의 문답 내용 등 정확한 혐의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채 감리위‧증선위에 임하게 되어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개선：문답서 열람시점(사전통지 前 질문서 송부 직후)을 종전보다 약 2주 정도 앞당겨 방어권 행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 감리업무 주요 처리 절차 ① 감리 착수 → ② 감리 실시(문답 포함) → ③ 질문서 송부 → ④ 처리안 결재 → ⑤ 조치 사전통지 → ⑥ 감리위 심의 → ⑦ 증선위 의결 Question:피조치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어떻게 넉넉히 보장해

문답서 열람시점(사전통지 前 질문서 송부 직후)을 종전보다 약 2주 정도 앞당겨

Title:회계감리절차가 한층 신속·투명해집니다 Context:2 피조사자의 문답서 열람 조기 허용 □ 현행：피조치자가 직접 작성‧날인한 확인서에 대해서는 즉시 자료 열람이 가능한 반면, 문답서는 금감원의 사전통지(조치 예정일 10일 전) 이후 에야 열람이 가능하였습니다. ㅇ 이에 피조치자가 자신의 문답 내용 등 정확한 혐의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채 감리위‧증선위에 임하게 되어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개선：문답서 열람시점(사전통지 前 질문서 송부 직후)을 종전보다 약 2주 정도 앞당겨 방어권 행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 감리업무 주요 처리 절차 ① 감리 착수 → ② 감리 실시(문답 포함) → ③ 질문서 송부 → ④ 처리안 결재 → ⑤ 조치 사전통지 → ⑥ 감리위 심의 → ⑦ 증선위 의결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조치를 받는 사람이 방어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하게 확보해 줄 수 있어

문답서 열람시점(사전통지 前 질문서 송부 직후)을 종전보다 약 2주 정도 앞당겨

Title:회계감리절차가 한층 신속·투명해집니다 Context:3 감리 조사과정에서의 자료 요청 서면화 □ 현행：감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구두로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ㅇ 구두 요청은 명확성이 낮아 구체적인 요구 내용과 범위에 대한 혼선을 유발하거나 피조사자에게 불필요한 자료 제출 부담을 가중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 개선：구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3영업일 이내에 문자화된 전자수단(SMS,이메일,팩스 등) 등을 통해 사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사전통지 내용 충실화 □ 현행：사전통지서에 기재되는 위법동기 판단근거, 사실관계, 지적금액 산출 사유가 다소 구체적이지 못해, ㅇ 피조치자가 문제가 되는 쟁점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감리위‧증선위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개선：사실관계에 대한 감리집행기관의 판단, 적용된 양형기준(가중감경 사유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① 감리위 안건에 기재하는 위반근거 및 지적금액 산정내역을 사전통지서에도 동일하게 안내하고(지적사항별) - 지적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계기준서‧감사기준서 문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② 또한, 감리위 안건에 기재되는 동기 판단근거와 예상 조치수준을 사전통지서에도 제시하겠습니다. 4 피조사자 권익보호수단 활용 안내 강화 □ 현행：피조사자가 現 감리실무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권익보호수단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ㅇ 문답과정에서 감사조서 등 필요자료 지참·열람이 가능하고, 회사 소속 회계사 등 전문가 조력이 가능함에도 이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개선：금감원이 피조사자들에게 문답 등 감리절차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지참·열람 및 회사 소속 회계전문가 등의 조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3 향후 계획 □ 규정 개정：외부감사규정 등 규정 변경 예고(’22.6월) 후 3/4분기 중 개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 실무 관행 개선：규정 개정이 필요 없는 과제들은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Question:감리 이행 중 피조사자에게 구두로 요청한 자료는 어떻게 보완할 예정이야

문자화된 전자수단(SMS,이메일,팩스 등) 등을 통해

Title:회계감리절차가 한층 신속·투명해집니다 Context:3 감리 조사과정에서의 자료 요청 서면화 □ 현행：감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구두로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ㅇ 구두 요청은 명확성이 낮아 구체적인 요구 내용과 범위에 대한 혼선을 유발하거나 피조사자에게 불필요한 자료 제출 부담을 가중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 개선：구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3영업일 이내에 문자화된 전자수단(SMS,이메일,팩스 등) 등을 통해 사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사전통지 내용 충실화 □ 현행：사전통지서에 기재되는 위법동기 판단근거, 사실관계, 지적금액 산출 사유가 다소 구체적이지 못해, ㅇ 피조치자가 문제가 되는 쟁점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감리위‧증선위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개선：사실관계에 대한 감리집행기관의 판단, 적용된 양형기준(가중감경 사유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① 감리위 안건에 기재하는 위반근거 및 지적금액 산정내역을 사전통지서에도 동일하게 안내하고(지적사항별) - 지적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계기준서‧감사기준서 문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② 또한, 감리위 안건에 기재되는 동기 판단근거와 예상 조치수준을 사전통지서에도 제시하겠습니다. 4 피조사자 권익보호수단 활용 안내 강화 □ 현행：피조사자가 現 감리실무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권익보호수단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ㅇ 문답과정에서 감사조서 등 필요자료 지참·열람이 가능하고, 회사 소속 회계사 등 전문가 조력이 가능함에도 이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개선：금감원이 피조사자들에게 문답 등 감리절차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지참·열람 및 회사 소속 회계전문가 등의 조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3 향후 계획 □ 규정 개정：외부감사규정 등 규정 변경 예고(’22.6월) 후 3/4분기 중 개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 실무 관행 개선：규정 개정이 필요 없는 과제들은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Question:감리 이행 중 어떤 식으로 피조사자에게 구두로 요청한 자료는 보완할 계획이야

문자화된 전자수단(SMS,이메일,팩스 등) 등을 통해

Title:전기차 자동차보험 현황 및 감독 방향 Context:Ⅲ 전기차 자동차보험 손해율 현황 가. 전체 손해율 추이 □ ’21년 전기차의 손해율은 76.0%로 ’18년(97.4%) 대비 21.4%p 하락 o가입대수 증가 및 사고율 감소, 평균보험료 증가 등으로 전기차의 손해율이 안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비전기차보다 2%p 높은 수준 나. 담보별 손해율 추이 □ 자차：’21년 전기차 자차담보의 손해율은 67.9%로 ’18년(90.2%) 대비 22.3%p 하락하여, 비전기차(72.3%) 보다 4.4%p 낮은 수준 o전기차의 사고율 감소 및 높은 차량가액으로 인한 보험료 수입 증가 등에 주로 기인 □ 자차外：’21년 대인, 대물의 손해율은 각각 81.7%, 77.8%로 ’18년 대비 크게 하락(△35.4%p,△10.2%p)하였으나, 비전기차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 o이는 상대적으로 충전요금이 저렴한 전기차의 특성상 주행거리가 길어 비전기차에 비해 사고율이 높은데 주로 기인 Ⅳ 소비자 유의사항 □ 전기차는 보급 초기 단계로 수리연구가 충분치 못해 고가의 고전압 배터리 관련 통일된 진단 및 수리·교환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o자동차 사고로 배터리를 교환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보험사와 협의하여 불필요한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사는 전기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동차보험 가입시 부가할 수 있는 전기차 전용 특약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o전기차 운전자는 각 특약 내용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 Ⅴ 감독 방향 □ 금융감독원은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기차의 특성 및 손해율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o전기차만의 고유위험으로 인한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특약 상품 개발을 유도할 예정 □ 또한 전기차 관련 불필요한 보험금 분쟁·누수 방지를 위해 보험업계가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에 대한 진단 및 수리·교환 기준 등을 마련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 Question:차 배터리를 고칠 때 보험금에 대한 다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사전에 보험사와 협의

Title:전기차 자동차보험 현황 및 감독 방향 Context:Ⅲ 전기차 자동차보험 손해율 현황 가. 전체 손해율 추이 □ ’21년 전기차의 손해율은 76.0%로 ’18년(97.4%) 대비 21.4%p 하락 o가입대수 증가 및 사고율 감소, 평균보험료 증가 등으로 전기차의 손해율이 안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비전기차보다 2%p 높은 수준 나. 담보별 손해율 추이 □ 자차：’21년 전기차 자차담보의 손해율은 67.9%로 ’18년(90.2%) 대비 22.3%p 하락하여, 비전기차(72.3%) 보다 4.4%p 낮은 수준 o전기차의 사고율 감소 및 높은 차량가액으로 인한 보험료 수입 증가 등에 주로 기인 □ 자차外：’21년 대인, 대물의 손해율은 각각 81.7%, 77.8%로 ’18년 대비 크게 하락(△35.4%p,△10.2%p)하였으나, 비전기차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 o이는 상대적으로 충전요금이 저렴한 전기차의 특성상 주행거리가 길어 비전기차에 비해 사고율이 높은데 주로 기인 Ⅳ 소비자 유의사항 □ 전기차는 보급 초기 단계로 수리연구가 충분치 못해 고가의 고전압 배터리 관련 통일된 진단 및 수리·교환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o자동차 사고로 배터리를 교환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보험사와 협의하여 불필요한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사는 전기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동차보험 가입시 부가할 수 있는 전기차 전용 특약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o전기차 운전자는 각 특약 내용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 Ⅴ 감독 방향 □ 금융감독원은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기차의 특성 및 손해율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o전기차만의 고유위험으로 인한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특약 상품 개발을 유도할 예정 □ 또한 전기차 관련 불필요한 보험금 분쟁·누수 방지를 위해 보험업계가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에 대한 진단 및 수리·교환 기준 등을 마련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 Question:어떻게 하면 차 배터리 수리 시 보험금에 대한 다툼을 막아

사전에 보험사와 협의

Title: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 6개월 연장 Context:주요 내용 □ 금융권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만기연장, 금리인하, 신규자금 등을 지원 중 ㅇ 최근 5년간 594개 기업에 4.7조원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경영정상화에 기여 □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향후 프로그램 효과성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1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요 □ 금융권은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 중소기업(기업신용위험평가 B등급 기업)에 채권은행 공동으로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 ’08년 금융위기시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Fast-Track 프로그램(FTP) 도입 → 보증 등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여 ’17년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개편 〈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요 〉 ●[지원대상] 정상기업이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로,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B등급인 중소기업 → 은행별 채권액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 기업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여, A등급(정상기업) / B등급(일시적 유동성 위기기업) / C등급(부실징후 있으나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 / D등급(부실징후 있으며 경영정상화 어려운 기업)으로 분류 ●[지원절차]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 중소기업의 신속 금융지원 요청 → 채권은행 ‘자율협의회’ 소집 → 공동 지원방안 의결 → 금융지원 및 사후관리 □ 이를 통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총 594개 중소기업이 4.7조원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감면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ㅇ은행권은 최대 4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필요시 금리를 1~2%p 감면하는 등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 프로그램 운영기간 연장 □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2022년 6월말 종료 예정으로,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운영기간을 우선 6개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우려가 확대되는 바, 효과적인 금융지원 수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ㅇ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채권기관 공동으로 금융지원 사항을 1개월 내로 결정하여,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운영기간 연장을 통해 현재 지원 중인 266개 중소기업은 물론, 향후 일시적 위기로 금융지원을 필요로 할 중소기업들에게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향후 추진일정 □ 금융위는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Question: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권은 어떻게 만기연장을 돕고 있어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Title: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 6개월 연장 Context:주요 내용 □ 금융권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만기연장, 금리인하, 신규자금 등을 지원 중 ㅇ 최근 5년간 594개 기업에 4.7조원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경영정상화에 기여 □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향후 프로그램 효과성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1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요 □ 금융권은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 중소기업(기업신용위험평가 B등급 기업)에 채권은행 공동으로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 ’08년 금융위기시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Fast-Track 프로그램(FTP) 도입 → 보증 등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여 ’17년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개편 〈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요 〉 ●[지원대상] 정상기업이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로,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B등급인 중소기업 → 은행별 채권액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 기업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여, A등급(정상기업) / B등급(일시적 유동성 위기기업) / C등급(부실징후 있으나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 / D등급(부실징후 있으며 경영정상화 어려운 기업)으로 분류 ●[지원절차]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 중소기업의 신속 금융지원 요청 → 채권은행 ‘자율협의회’ 소집 → 공동 지원방안 의결 → 금융지원 및 사후관리 □ 이를 통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총 594개 중소기업이 4.7조원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감면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ㅇ은행권은 최대 4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필요시 금리를 1~2%p 감면하는 등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 프로그램 운영기간 연장 □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2022년 6월말 종료 예정으로,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운영기간을 우선 6개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우려가 확대되는 바, 효과적인 금융지원 수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ㅇ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채권기관 공동으로 금융지원 사항을 1개월 내로 결정하여,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운영기간 연장을 통해 현재 지원 중인 266개 중소기업은 물론, 향후 일시적 위기로 금융지원을 필요로 할 중소기업들에게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향후 추진일정 □ 금융위는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Question:금융권은 유동성이 잠시 부족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어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Title: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 6개월 연장 Context:주요 내용 □ 금융권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만기연장, 금리인하, 신규자금 등을 지원 중 ㅇ 최근 5년간 594개 기업에 4.7조원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경영정상화에 기여 □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향후 프로그램 효과성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1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요 □ 금융권은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 중소기업(기업신용위험평가 B등급 기업)에 채권은행 공동으로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 ’08년 금융위기시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Fast-Track 프로그램(FTP) 도입 → 보증 등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여 ’17년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개편 〈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요 〉 ●[지원대상] 정상기업이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로,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B등급인 중소기업 → 은행별 채권액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 기업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여, A등급(정상기업) / B등급(일시적 유동성 위기기업) / C등급(부실징후 있으나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 / D등급(부실징후 있으며 경영정상화 어려운 기업)으로 분류 ●[지원절차]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 중소기업의 신속 금융지원 요청 → 채권은행 ‘자율협의회’ 소집 → 공동 지원방안 의결 → 금융지원 및 사후관리 □ 이를 통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총 594개 중소기업이 4.7조원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감면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ㅇ은행권은 최대 4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필요시 금리를 1~2%p 감면하는 등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 프로그램 운영기간 연장 □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2022년 6월말 종료 예정으로,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운영기간을 우선 6개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우려가 확대되는 바, 효과적인 금융지원 수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ㅇ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채권기관 공동으로 금융지원 사항을 1개월 내로 결정하여,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운영기간 연장을 통해 현재 지원 중인 266개 중소기업은 물론, 향후 일시적 위기로 금융지원을 필요로 할 중소기업들에게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향후 추진일정 □ 금융위는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Question:은행별로 채권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중소기업의 등급을 분류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기업신용위험평가를 실시

Title: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 6개월 연장 Context:주요 내용 □ 금융권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만기연장, 금리인하, 신규자금 등을 지원 중 ㅇ 최근 5년간 594개 기업에 4.7조원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경영정상화에 기여 □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향후 프로그램 효과성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1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요 □ 금융권은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 중소기업(기업신용위험평가 B등급 기업)에 채권은행 공동으로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 ’08년 금융위기시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Fast-Track 프로그램(FTP) 도입 → 보증 등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여 ’17년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개편 〈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요 〉 ●[지원대상] 정상기업이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로,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B등급인 중소기업 → 은행별 채권액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 기업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여, A등급(정상기업) / B등급(일시적 유동성 위기기업) / C등급(부실징후 있으나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 / D등급(부실징후 있으며 경영정상화 어려운 기업)으로 분류 ●[지원절차]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 중소기업의 신속 금융지원 요청 → 채권은행 ‘자율협의회’ 소집 → 공동 지원방안 의결 → 금융지원 및 사후관리 □ 이를 통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총 594개 중소기업이 4.7조원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감면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ㅇ은행권은 최대 4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필요시 금리를 1~2%p 감면하는 등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 프로그램 운영기간 연장 □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2022년 6월말 종료 예정으로,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운영기간을 우선 6개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우려가 확대되는 바, 효과적인 금융지원 수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ㅇ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채권기관 공동으로 금융지원 사항을 1개월 내로 결정하여,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운영기간 연장을 통해 현재 지원 중인 266개 중소기업은 물론, 향후 일시적 위기로 금융지원을 필요로 할 중소기업들에게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향후 추진일정 □ 금융위는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Question:어떻게 은행별로 채권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의 등급을 구분해

기업신용위험평가를 실시

Title:’22.3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Context:1. 자본비율 현황 □ ’22.3월말 국내은행의 BIS기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2.99%, 14.22%, 15.52% 및 6.42% o전년말 대비 총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보통주자본비율은 동일하고, 기본자본비율은 소폭 상승 o대출 증가 등으로 위험가중자산이 확대(+51.7조원, +2.6%)되었으나, 순이익 시현·증자 등으로 자본도 증가(+7.7조원, +2.5%)하면서 자본비율이 전반적으로 전년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 □ ’22.3월말 현재 모든 국내은행이 규제비율(자본보전완충자본 및 D-SIB 추가자본 포함)을 상회 o위험가중자산이 감소하거나 증자 등으로 자본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6개 은행은 자본비율이 전년말 대비 상승 o위험가중자산 증가율이 자본 증가율을 상회한 10개 은행은 자본비율이 소폭 하락 2.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 □ ’22.3월말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은 전년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자본적정성은 양호 [총자본비율(%)：(‘19말) 13.91 → (’20말) 15.00 → (‘21말) 15.53 → (‘22.3월말) 15.52] o 다만, 최근 시장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내외 경기침체 우려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예상치 못한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경제 충격에도 은행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바탕으로 자금중개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 o 특히, 은행의 핵심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보통주자본비율 중심으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은행의 자본충실도를 제고해 나갈 방침 Question: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자본충실도 향상을 위해 어떻게 할 계획이야

보통주자본비율 중심으로 감독을 강화

Title:’22.3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Context:1. 자본비율 현황 □ ’22.3월말 국내은행의 BIS기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2.99%, 14.22%, 15.52% 및 6.42% o전년말 대비 총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보통주자본비율은 동일하고, 기본자본비율은 소폭 상승 o대출 증가 등으로 위험가중자산이 확대(+51.7조원, +2.6%)되었으나, 순이익 시현·증자 등으로 자본도 증가(+7.7조원, +2.5%)하면서 자본비율이 전반적으로 전년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 □ ’22.3월말 현재 모든 국내은행이 규제비율(자본보전완충자본 및 D-SIB 추가자본 포함)을 상회 o위험가중자산이 감소하거나 증자 등으로 자본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6개 은행은 자본비율이 전년말 대비 상승 o위험가중자산 증가율이 자본 증가율을 상회한 10개 은행은 자본비율이 소폭 하락 2.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 □ ’22.3월말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은 전년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자본적정성은 양호 [총자본비율(%)：(‘19말) 13.91 → (’20말) 15.00 → (‘21말) 15.53 → (‘22.3월말) 15.52] o 다만, 최근 시장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내외 경기침체 우려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예상치 못한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경제 충격에도 은행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바탕으로 자금중개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 o 특히, 은행의 핵심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보통주자본비율 중심으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은행의 자본충실도를 제고해 나갈 방침 Question:어떻게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자본충실도를 높일 거야

보통주자본비율 중심으로 감독을 강화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KB손해보험) [ 서비스 개요 ] ('20.5.27.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계약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하 “법인 등“)인 기업성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의 복잡한 대면계약 절차 대신 모바일 등을 통해 법인 등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보험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보험업법 제97조제1항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의무·정책성 보험 계약시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을 법인·사업자 보험계약의 자필서명으로 인정해주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5.27. ~ '24.5.26.)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 (카카오페이) [ 서비스 개요 ] ('21.5.26.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카카오페이 회원이 교통수단을 이용 시,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선불충전금 잔액과 결제액 간의 차익(결제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 - 전자금융업자인 카카오페이가 여전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교통수단 구매시에 한하여 일정한도(월 15만원) 내에서 후불결제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5.26. ~ '24.5.25.)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Question:기업성보험을 체결하려고 할 때 어떻게 간단히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모바일 등을 통해 법인 등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KB손해보험) [ 서비스 개요 ] ('20.5.27.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계약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하 “법인 등“)인 기업성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의 복잡한 대면계약 절차 대신 모바일 등을 통해 법인 등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보험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보험업법 제97조제1항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의무·정책성 보험 계약시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을 법인·사업자 보험계약의 자필서명으로 인정해주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5.27. ~ '24.5.26.)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 (카카오페이) [ 서비스 개요 ] ('21.5.26.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카카오페이 회원이 교통수단을 이용 시,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선불충전금 잔액과 결제액 간의 차익(결제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 - 전자금융업자인 카카오페이가 여전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교통수단 구매시에 한하여 일정한도(월 15만원) 내에서 후불결제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5.26. ~ '24.5.25.)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Question:어떻게 쉽게 기업성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

모바일 등을 통해 법인 등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2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 (2건) □ 금융위는 '21.7월,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지정기간 만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요청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19.6월)받아 사업을 영위 중인 공감랩과 빅밸류는 관련 규제의 개선을 요청('22.3월)하였으며, ㅇ 금융위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성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여부 등을 심사하여 동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22.6.9. 금융위) ◇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공감랩, 빅밸류, '19.6.12.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공공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평가 모델을 담보가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는 서비스 ㅇ 특례내용：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 은행이 한국감정원 및 KB부동산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50세대 미만 아파트의 담보가치 및 시가 산정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 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용 가능하도록 특례 부여 □ 금융당국은 해당 규정 개정 작업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며, ㅇ 정비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 금번 사례는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이후 최초 신청·승인 사례로서, ㅇ 앞으로도 금융위는 실증기간을 거쳐 사업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신속한 법령정비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중단 우려 없이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요청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Question:금융위는 혁신금융사업자가 혁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예정이야

규제개선 요청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2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 (2건) □ 금융위는 '21.7월,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지정기간 만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요청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19.6월)받아 사업을 영위 중인 공감랩과 빅밸류는 관련 규제의 개선을 요청('22.3월)하였으며, ㅇ 금융위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성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여부 등을 심사하여 동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22.6.9. 금융위) ◇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공감랩, 빅밸류, '19.6.12.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공공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평가 모델을 담보가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는 서비스 ㅇ 특례내용：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 은행이 한국감정원 및 KB부동산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50세대 미만 아파트의 담보가치 및 시가 산정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 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용 가능하도록 특례 부여 □ 금융당국은 해당 규정 개정 작업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며, ㅇ 정비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 금번 사례는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이후 최초 신청·승인 사례로서, ㅇ 앞으로도 금융위는 실증기간을 거쳐 사업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신속한 법령정비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중단 우려 없이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요청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Question:혁신금융사업자가 혁신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융위는 어떻게 할 계획이야

규제개선 요청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

Title:금융꿀팁 200선 ­ ◯115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급여소득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한 카드 사용법”) Context:□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안내하고 o 동시에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fine.fss.or.kr)에 게시중 □ 이에 따라 115번째 금융꿀팁으로,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를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 ※ `19년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법 개정에 따라 추후 내용이 바뀔 수 있음 〈별첨〉 금융꿀팁 200선 ­ ◯115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①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본인의 금년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하세요 ②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보세요 ③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잘 활용하세요 ④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거래 전에 확인하세요 ⑤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①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본인의 금년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하세요 신용카드등(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 사용으로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회사원 A씨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조회한 결과,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920만원(총급여액의 23%)이면, A씨는 금년 10~12월 중 총급여액의 25%(1,000만원)에 부족한 2% (80만원)를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카드를 써서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

Title:금융꿀팁 200선 ­ ◯115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급여소득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한 카드 사용법”) Context:□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안내하고 o 동시에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fine.fss.or.kr)에 게시중 □ 이에 따라 115번째 금융꿀팁으로,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를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 ※ `19년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법 개정에 따라 추후 내용이 바뀔 수 있음 〈별첨〉 금융꿀팁 200선 ­ ◯115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①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본인의 금년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하세요 ②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보세요 ③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잘 활용하세요 ④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거래 전에 확인하세요 ⑤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①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본인의 금년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하세요 신용카드등(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 사용으로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회사원 A씨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조회한 결과,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920만원(총급여액의 23%)이면, A씨는 금년 10~12월 중 총급여액의 25%(1,000만원)에 부족한 2% (80만원)를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카드사용으로 인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

Title:금융꿀팁 200선 ­ ◯115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급여소득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한 카드 사용법”) Context:②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보세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므로 소득공제만 고려하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통상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과 최대공제한도액이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 사용한다면 경제적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최대공제한도액(300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시)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체크카드 대신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고 최대 공제한도액 이내라면 통상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잘 활용하세요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거래 전에 확인하세요 모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차 구입비용(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C부부와 D부부는 동일한 연봉을 받고 있고, 카드 사용금액도 2,600만원으로 동일한 경우라도, C부부는 각각 90만원씩 부부합산 18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반면, D부부는 동일한 지출을 하고도 28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D부부는 C부부보다 약 16만원 많은 세금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Question:맞벌이 내외가 소득공제에서 이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

Title:금융꿀팁 200선 ­ ◯115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급여소득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한 카드 사용법”) Context:②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보세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므로 소득공제만 고려하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통상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과 최대공제한도액이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 사용한다면 경제적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최대공제한도액(300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시)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체크카드 대신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고 최대 공제한도액 이내라면 통상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잘 활용하세요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거래 전에 확인하세요 모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차 구입비용(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C부부와 D부부는 동일한 연봉을 받고 있고, 카드 사용금액도 2,600만원으로 동일한 경우라도, C부부는 각각 90만원씩 부부합산 18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반면, D부부는 동일한 지출을 하고도 28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D부부는 C부부보다 약 16만원 많은 세금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Question:어떻게 해야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에서 득을 볼 수 있어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

Title:금융꿀팁 200선 - 상장(IPO) 계획이 있으시면 공시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세요! Context:­ 상장예정 법인의 주요 공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o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fine.fss.or.kr)에 게시 중 □ 이에 따라 116번째 금융꿀팁으로, 상장예정 법인을 대상으로 “상장(IPO) 계획이 있으시면 공시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세요!”를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 별첨 [금융꿀팁 200선] 상장(IPO) 계획이 있으시면 공시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세요!(상장예정 법인의 주요 공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1. 배경 □ 상장예정 법인이 상장절차 진행과정에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과거 공시위반 혐의를 뒤늦게 발견하여 자진신고할 경우 o 상장 일정 지체 및 상장 부대비용 증가 등 원활한 상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상장계획이 있는 법인들이 공시위반 사항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함 [주요 유의사항 안내] ①외감대상법인의 주주수가 500인 이상이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발생 ②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신주 발행시 증권신고서(모집) 제출의무 발생 ③이미 발행된 주식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매되는 경우, 발행인(회사)에게 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 발생 ④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는 법인은 50인 미만의 신주 발행시에도 전매제한조치를 취해야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⑤사채권을 50매 이상으로 발행시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 발생 ⑥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권리행사금지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 발생 가능 ⑦ 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現15억원) 산정시 과거 소액공모, 증권신고서 모집금액 포함 Question:상장예정 법인이 공시위반 항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금감원이 어떻게 하려고 해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

Title:금융꿀팁 200선 - 상장(IPO) 계획이 있으시면 공시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세요! Context:­ 상장예정 법인의 주요 공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o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fine.fss.or.kr)에 게시 중 □ 이에 따라 116번째 금융꿀팁으로, 상장예정 법인을 대상으로 “상장(IPO) 계획이 있으시면 공시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세요!”를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 별첨 [금융꿀팁 200선] 상장(IPO) 계획이 있으시면 공시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세요!(상장예정 법인의 주요 공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1. 배경 □ 상장예정 법인이 상장절차 진행과정에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과거 공시위반 혐의를 뒤늦게 발견하여 자진신고할 경우 o 상장 일정 지체 및 상장 부대비용 증가 등 원활한 상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상장계획이 있는 법인들이 공시위반 사항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함 [주요 유의사항 안내] ①외감대상법인의 주주수가 500인 이상이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발생 ②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신주 발행시 증권신고서(모집) 제출의무 발생 ③이미 발행된 주식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매되는 경우, 발행인(회사)에게 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 발생 ④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는 법인은 50인 미만의 신주 발행시에도 전매제한조치를 취해야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⑤사채권을 50매 이상으로 발행시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 발생 ⑥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권리행사금지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 발생 가능 ⑦ 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現15억원) 산정시 과거 소액공모, 증권신고서 모집금액 포함 Question:금감원이 어떻게 상장을 예정 중인 법인이 공시위반한 항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

Title:금융꿀팁 200선 - 상장(IPO) 계획이 있으시면 공시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세요! Context:5 사채권을 50매 이상으로 발행시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 발생 □ 일반사채, 전환사채 등 지분증권이 아닌 증권을 50매 이상으로 발행하거나 o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라도,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 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됨 ※ 한편 기업어음증권(CP)은 50매 이상인 경우 뿐만 아니라 만기 365일 이상 또는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에도 간주모집에 해당 □ 따라서 일반사채, 전환사채 등의 발행시 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발행함과 동시에 o발행 후 1년 이내에 권면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을 권면에 기재하는 등의 전매제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함에 유의 ※주식의 간주모집과는 달리 모집･매출실적 등과 무관하게 증권 매수 및 분할가능성만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함에 특히 유념할 필요 체크포인트!：(i) 50매 이상 사채 발행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ii) 50매 미만 사채 발행 + 권면분할 금지특약×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6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권리행사금지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 발생가능 □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상장되었거나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경우 o해당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자체가 전매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간주모집“에 해당 □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권리행사금지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되며 o이와 별도로 전환사채 및 신수인수권부사채 자체에 대한 전매제한조치(유의사항 참조)도 별도 병행해야함에 특히 유의 체크포인트!：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모발행시 (i) 주식전환에 대한 전매제한 조치와 (ii) 사채권에 대한 전매제한 조치 모두 필요 7 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現15억원) 산정시 과거 소액공모･증권신고서 모집금액 등도 포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의 방법으로 일정금액(現15억원)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o5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여도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가 없음(자본시장법 §117­10) □ 이때 15억원 이하여부는 금번 크라우드펀딩 모집가액뿐만 아니라 과거 1년 동안의 증권신고서, 소액공모, 크라우드펀딩 모집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며 o합산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할 경우, 모집가액에 따라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함에 유의할 필요(유의사항 참조) 체크포인트：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現15억원) (i) 금번 크라우드펀딩 모집가액 + (ii) 과거 1년간 모집금액(증권신고서+소액공모+크라우드펀딩) Question:발급한 사채의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으려면 1년 안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해

권면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을 권면에 기재하는 등

Title:금융꿀팁 200선 - 상장(IPO) 계획이 있으시면 공시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세요! Context:5 사채권을 50매 이상으로 발행시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 발생 □ 일반사채, 전환사채 등 지분증권이 아닌 증권을 50매 이상으로 발행하거나 o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라도,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 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됨 ※ 한편 기업어음증권(CP)은 50매 이상인 경우 뿐만 아니라 만기 365일 이상 또는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에도 간주모집에 해당 □ 따라서 일반사채, 전환사채 등의 발행시 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발행함과 동시에 o발행 후 1년 이내에 권면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을 권면에 기재하는 등의 전매제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함에 유의 ※주식의 간주모집과는 달리 모집･매출실적 등과 무관하게 증권 매수 및 분할가능성만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함에 특히 유념할 필요 체크포인트!：(i) 50매 이상 사채 발행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ii) 50매 미만 사채 발행 + 권면분할 금지특약×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6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권리행사금지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 발생가능 □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상장되었거나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경우 o해당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자체가 전매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간주모집“에 해당 □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권리행사금지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되며 o이와 별도로 전환사채 및 신수인수권부사채 자체에 대한 전매제한조치(유의사항 참조)도 별도 병행해야함에 특히 유의 체크포인트!：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모발행시 (i) 주식전환에 대한 전매제한 조치와 (ii) 사채권에 대한 전매제한 조치 모두 필요 7 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現15억원) 산정시 과거 소액공모･증권신고서 모집금액 등도 포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의 방법으로 일정금액(現15억원)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o5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여도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가 없음(자본시장법 §117­10) □ 이때 15억원 이하여부는 금번 크라우드펀딩 모집가액뿐만 아니라 과거 1년 동안의 증권신고서, 소액공모, 크라우드펀딩 모집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며 o합산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할 경우, 모집가액에 따라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함에 유의할 필요(유의사항 참조) 체크포인트：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現15억원) (i) 금번 크라우드펀딩 모집가액 + (ii) 과거 1년간 모집금액(증권신고서+소액공모+크라우드펀딩) Question:일 년 안에 어떤 조치를 해야 발급한 사채의 증권신고서를 안 내도 돼

권면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을 권면에 기재하는 등

Title:금융꿀팁 200선 ­ 1월부터 은행권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Context:□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o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fine.fss.or.kr)에 게시 중 □ 이에 따라 117번째 금융꿀팁으로, 은행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1월부터 은행권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림 붙임 [금융꿀팁 200선] 1월부터 은행권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조회할 수있습니다. □ 은행을 이용하는 개인고객은 은행별로 제공되는 ‘금융거래종합 보고서’를 통해 해당 은행과의 ’19년중 거래내역 전반을 확인할 수 있음(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도입 추진) o은행고객은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접속해 신청하면 해당은행과의 거래내역이 담긴 본인의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음 → 참고：은행별 금융거래종합보고서 조회가능일 및 조회방법 □ 은행이용자는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통해 본인의 금융자산 및 부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1년 동안 해당 은행과 거래하면서 받은 혜택과 지불한 비용을 직접 비교(손익계산)할 수 있어, o본인의 자산·부채 관리, 합리적인 금융상품 선택 또는 은행과의 거래 유지·변경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Question:은행고객이 자신의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받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접속해 신청

Title:금융꿀팁 200선 ­ 1월부터 은행권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Context:□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o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fine.fss.or.kr)에 게시 중 □ 이에 따라 117번째 금융꿀팁으로, 은행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1월부터 은행권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림 붙임 [금융꿀팁 200선] 1월부터 은행권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조회할 수있습니다. □ 은행을 이용하는 개인고객은 은행별로 제공되는 ‘금융거래종합 보고서’를 통해 해당 은행과의 ’19년중 거래내역 전반을 확인할 수 있음(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도입 추진) o은행고객은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접속해 신청하면 해당은행과의 거래내역이 담긴 본인의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음 → 참고：은행별 금융거래종합보고서 조회가능일 및 조회방법 □ 은행이용자는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통해 본인의 금융자산 및 부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1년 동안 해당 은행과 거래하면서 받은 혜택과 지불한 비용을 직접 비교(손익계산)할 수 있어, o본인의 자산·부채 관리, 합리적인 금융상품 선택 또는 은행과의 거래 유지·변경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Question:어떻게 해야 은행고객이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수령할 수 있어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접속해 신청

Title:금융꿀팁 200선 ­ 은행·중소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알면 도움이 되는 ‘집밥’ 같은 꿀팁 Context:3.할인ㆍ적립 등 신용카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꼼꼼히 확인 ① 전월 이용실적 제외거래 확인 (어떠한 거래가 실적에서 제외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 카드 사용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카드 결제실적을 충족하여야 함. 한편, 카드사는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전월 이용실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카드 가입할 때 어떠한 거래가 실적에서 제외되는 지를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전월 이용실적 제외 거래(예시)：각종 세금 및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4대 보험, 대학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각종 상품권 구입금액, 리볼빙‧현금서비스‧카드론, 대중교통 요금, 각종 수수료 및 이자, 연회비, 할인받은 매출금액 전체 등 ② 전월 이용실적 충족 여부 확인 (전월 이용실적 충족 여부에 따라 카드 사용 순위를 결정하세요.) ­ 전월 이용실적 충족 여부는 앱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등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함. 한편 여러 장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각각의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고 카드 사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예를 들어, 월말인 29일 쯤 A신용카드의 당월 카드 이용내역을 조회했는데, 1만원을 더 사용하면 다음 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다음에 결제할 때는 다른 카드보다 A카드로 1만원을 먼저 사용할 필요 4. 본인의 보유 카드 포인트를 확인하고, 현금처럼 사용 ­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된 카드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카드 이용대금결제, 연회비 납부 및 세금 납부(www.cardrotax.kr) 등에 사용 가능 ­ 포인트 현금화를 위해서는 카드사 홈페이지, 휴대폰앱 또는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여야 함 ­ 한편, 일반적으로 카드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소멸 예정포인트를 미리 확인하고 유효기간내에 사용할 필요 ­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 내역은 금융감독원 파인시스템(fine.fss.or.kr)이나 여신금융협회 조회시스템(www.cardpoint.or.kr)에서 카드사별로 통합조회 가능 Question:앱카드 이외의 방법으로 전월 이용실적 만족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어

앱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등을 통해

Title:금융꿀팁 200선 ­ 은행·중소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알면 도움이 되는 ‘집밥’ 같은 꿀팁 Context:3.할인ㆍ적립 등 신용카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꼼꼼히 확인 ① 전월 이용실적 제외거래 확인 (어떠한 거래가 실적에서 제외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 카드 사용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카드 결제실적을 충족하여야 함. 한편, 카드사는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전월 이용실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카드 가입할 때 어떠한 거래가 실적에서 제외되는 지를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전월 이용실적 제외 거래(예시)：각종 세금 및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4대 보험, 대학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각종 상품권 구입금액, 리볼빙‧현금서비스‧카드론, 대중교통 요금, 각종 수수료 및 이자, 연회비, 할인받은 매출금액 전체 등 ② 전월 이용실적 충족 여부 확인 (전월 이용실적 충족 여부에 따라 카드 사용 순위를 결정하세요.) ­ 전월 이용실적 충족 여부는 앱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등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함. 한편 여러 장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각각의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고 카드 사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예를 들어, 월말인 29일 쯤 A신용카드의 당월 카드 이용내역을 조회했는데, 1만원을 더 사용하면 다음 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다음에 결제할 때는 다른 카드보다 A카드로 1만원을 먼저 사용할 필요 4. 본인의 보유 카드 포인트를 확인하고, 현금처럼 사용 ­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된 카드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카드 이용대금결제, 연회비 납부 및 세금 납부(www.cardrotax.kr) 등에 사용 가능 ­ 포인트 현금화를 위해서는 카드사 홈페이지, 휴대폰앱 또는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여야 함 ­ 한편, 일반적으로 카드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소멸 예정포인트를 미리 확인하고 유효기간내에 사용할 필요 ­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 내역은 금융감독원 파인시스템(fine.fss.or.kr)이나 여신금융협회 조회시스템(www.cardpoint.or.kr)에서 카드사별로 통합조회 가능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앱카드 이외의 방법으로 전월 이용실적 만족 여부를 알 수 있어

앱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등을 통해

Title:[금융꿀팁 200선 - 120번]-확 달라진 감사보고서, 현명한 투자를 위해 100% 활용하기 Context:□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o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도 게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120번째 금융꿀팁으로, “확 달라진 감사보고서, 현명한 투자를 위해 100% 활용하기”를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 별첨 [금융꿀팁 200선] 확 달라진 감사보고서, 현명한 투자를 위해 100% 활용하기 □ 금융감독원은 내용과 형식이 개편된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활용하기 어려워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감사보고서에서 투자판단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감사보고서 활용 키포인트 4가지] 감사보고서 맨 앞의 “감사의견”을 우선 확인하세요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의미일 뿐 회사의 경영성과‧재무건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비적정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시에는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위험이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 [감사의견 확인시 유의사항] 재무제표 감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핵심감사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분석시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회사의 중요한 회계‧감사 이슈를 파악 가능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특히 유의하세요 -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적정의견이더라도 재무‧영업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이 될 위험이 높음 - 합병 등 영업환경의 변화, 중요한 소송, 코로나 19 영향 등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경영성과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기재되므로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 Question:재무제표 감사의 주요 사안은 어떻게 알 수 있어

“핵심감사사항”에서 확인

Title:[금융꿀팁 200선 - 120번]-확 달라진 감사보고서, 현명한 투자를 위해 100% 활용하기 Context:□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o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도 게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120번째 금융꿀팁으로, “확 달라진 감사보고서, 현명한 투자를 위해 100% 활용하기”를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 별첨 [금융꿀팁 200선] 확 달라진 감사보고서, 현명한 투자를 위해 100% 활용하기 □ 금융감독원은 내용과 형식이 개편된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활용하기 어려워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감사보고서에서 투자판단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감사보고서 활용 키포인트 4가지] 감사보고서 맨 앞의 “감사의견”을 우선 확인하세요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의미일 뿐 회사의 경영성과‧재무건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비적정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시에는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위험이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 [감사의견 확인시 유의사항] 재무제표 감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핵심감사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분석시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회사의 중요한 회계‧감사 이슈를 파악 가능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특히 유의하세요 -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적정의견이더라도 재무‧영업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이 될 위험이 높음 - 합병 등 영업환경의 변화, 중요한 소송, 코로나 19 영향 등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경영성과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기재되므로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 Question:어떻게 해야 재무제표 감사의 주요 사항을 알 수 있어

“핵심감사사항”에서 확인

Title:[금융꿀팁 200선 - 120번]-확 달라진 감사보고서, 현명한 투자를 위해 100% 활용하기 Context:1 감사보고서 맨 앞의 “감사의견”을 우선 확인하세요 □ 주요내용：감사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으로 4개 (적정의견․한정의견․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구분됩니다. → (붙임1) ‘감사의견 종류 및 예시‘ 참조 □ 활용 및 유의사항：적정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 표명되는 의견일 뿐, 회사의 경영성과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o비적정의견(한정‧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의 경우에는 주식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 위험도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감사의견 근거“ 단락에서 비적정의견의 이유‧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적정의견이 표명된 재무제표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적정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감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핵심감사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주요내용：핵심감사사항은 감사인이 회사의 지배기구(감사위원회)와 협의한 후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으로 선정한 것으로 o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한 이유,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 절차 등을 기재합니다. ※ 핵심감사사항 기재는 ’18년 자산 2조원 이상 회사를 시작으로 ’19년 1천억원 이상, ‘20년부터는 모든 상장사(코넥스 제외)에 적용되며, 비상장사는 선택 적용 □ 활용 및 유의사항：핵심감사사항을 살펴보면 회사의 중요한 회계‧감사 이슈를 파악할 수 있어,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분석시 주의해서 살펴볼 분야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데 유용합니다. o또한 핵심감사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재무제표 주석에도 기재되므로 주석을 함께 참조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o다만, 핵심감사사항이 다수 기재된 것이 회사의 경영위험이 높거나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미는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회사의 주요 회계 이슈를 알 수 있어

핵심감사사항을 살펴보면

Title:[금융꿀팁 200선 - 120번]-확 달라진 감사보고서, 현명한 투자를 위해 100% 활용하기 Context:1 감사보고서 맨 앞의 “감사의견”을 우선 확인하세요 □ 주요내용：감사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으로 4개 (적정의견․한정의견․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구분됩니다. → (붙임1) ‘감사의견 종류 및 예시‘ 참조 □ 활용 및 유의사항：적정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 표명되는 의견일 뿐, 회사의 경영성과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o비적정의견(한정‧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의 경우에는 주식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 위험도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감사의견 근거“ 단락에서 비적정의견의 이유‧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적정의견이 표명된 재무제표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적정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감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핵심감사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주요내용：핵심감사사항은 감사인이 회사의 지배기구(감사위원회)와 협의한 후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으로 선정한 것으로 o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한 이유,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 절차 등을 기재합니다. ※ 핵심감사사항 기재는 ’18년 자산 2조원 이상 회사를 시작으로 ’19년 1천억원 이상, ‘20년부터는 모든 상장사(코넥스 제외)에 적용되며, 비상장사는 선택 적용 □ 활용 및 유의사항：핵심감사사항을 살펴보면 회사의 중요한 회계‧감사 이슈를 파악할 수 있어,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분석시 주의해서 살펴볼 분야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데 유용합니다. o또한 핵심감사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재무제표 주석에도 기재되므로 주석을 함께 참조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o다만, 핵심감사사항이 다수 기재된 것이 회사의 경영위험이 높거나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미는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Question:회사의 주요 회계 논점을 알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

핵심감사사항을 살펴보면

Title:[금융꿀팁200선]개인형퇴직연금(IRP)과연금저축,차이점을 알고 가입하세요 Context:□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금융꿀팁)를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로 안내해 왔음 →이에 123번째 금융꿀팁으로, 연금상품 가입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개인형퇴직연금(이하‘IRP’)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안내해 드림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제한도, 운용규제, 일부(중도)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음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세제혜택 상품으로, 연말을 앞두고 가입이 증가함 ◈(IRP)‘근로소득자’로 가입이 제한되고,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주식형 펀드ㆍ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 투자한도(70%) 규제가 적용되고, 일정 사유 외에는 일부인출이 불가능 ◈(연금저축)가입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일부인출이 자유로움 꿀팁 ①(공제한도)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 가입만으로는 부족하며,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함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300만원 또는 400만원으로 한도 제한이 있어, 세법상 최대한도(700만원)까지 공제받기 위해서는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함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6천만원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700만원)까지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하였다면, 잔여 300만원은 IRP에 납입해야 함 ②(운용규제)연금저축(펀드)은 IRP와 달리 자산배분 비중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전액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연금수령시까지 투자기간이 길고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가입자에게 적합 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 가능하며, 적립금의 30% 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다만, 위험자산이라 하더라도, 분산투자로 위험을 낮춘 상품(주식비중이 40%이내인 채권혼합형펀드 등) 및 IRP 전용 TDF(적격TDF) 등 위험이 제한된 상품은 예외적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 한편, 연금저축은 투자자산 배분에 관한 별도의 규제가 없어 주식형펀드ㆍETF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등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므로, 은퇴 시점까지 투자기간이 충분히 남은 사회 초년생이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가입자라면 IRP 보다는 연금저축의 납입 비중을 높이는 것이 투자성향에 더 적합함 Question:근로소득이 6천만 원일 때 세액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하였다면, 잔여 300만원은 IRP에 납입

Title:[금융꿀팁200선]개인형퇴직연금(IRP)과연금저축,차이점을 알고 가입하세요 Context:□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금융꿀팁)를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로 안내해 왔음 →이에 123번째 금융꿀팁으로, 연금상품 가입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개인형퇴직연금(이하‘IRP’)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안내해 드림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제한도, 운용규제, 일부(중도)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음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세제혜택 상품으로, 연말을 앞두고 가입이 증가함 ◈(IRP)‘근로소득자’로 가입이 제한되고,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주식형 펀드ㆍ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 투자한도(70%) 규제가 적용되고, 일정 사유 외에는 일부인출이 불가능 ◈(연금저축)가입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일부인출이 자유로움 꿀팁 ①(공제한도)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 가입만으로는 부족하며,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함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300만원 또는 400만원으로 한도 제한이 있어, 세법상 최대한도(700만원)까지 공제받기 위해서는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함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6천만원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700만원)까지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하였다면, 잔여 300만원은 IRP에 납입해야 함 ②(운용규제)연금저축(펀드)은 IRP와 달리 자산배분 비중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전액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연금수령시까지 투자기간이 길고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가입자에게 적합 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 가능하며, 적립금의 30% 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다만, 위험자산이라 하더라도, 분산투자로 위험을 낮춘 상품(주식비중이 40%이내인 채권혼합형펀드 등) 및 IRP 전용 TDF(적격TDF) 등 위험이 제한된 상품은 예외적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 한편, 연금저축은 투자자산 배분에 관한 별도의 규제가 없어 주식형펀드ㆍETF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등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므로, 은퇴 시점까지 투자기간이 충분히 남은 사회 초년생이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가입자라면 IRP 보다는 연금저축의 납입 비중을 높이는 것이 투자성향에 더 적합함 Question:어떻게 해야 근로소득 육천만 원일 때 세액공제를 최대로 수령할 수 있어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하였다면, 잔여 300만원은 IRP에 납입

Title:[금융꿀팁200선]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시 유의사항 Context:③(수수료 비교) IRP 수수료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 IRP 계좌는 퇴직한 이후 연금수령 종료시점까지 장기간 유지하게 되므로 수수료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남 따라서, 수수료가 낮은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계좌개설 전에 금융회사의 수수료율을 비교한 후 가입할 필요 최근 온라인 IRP 계좌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추가로 살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음 IRP 계좌에는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스스로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이 납입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납입금의 성격, 가입경로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므로, 퇴직급여 및 자기부담금의 수수료율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함 ※IRP 온라인 계좌 수수료 면제(퇴직급여 및 자기부담금) 금융회사： 13개 증권사(삼성, 유안타, 미래에셋, 신한금투, 한국투자, KB, 한화투자, 대신, NH투자, 하이투자, 포스, 현대차, 하나금융투자), 3개 은행(우리, 부산, 대구) [’21.11월말 기준] 만약, IRP에 이미 가입한 경우라면, 수수료가 낮은 금융회사로 IRP를 옮길 수 있는 연금 계좌이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 다만, 계좌이체시 IRP 계좌에 편입된 예금 등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이율 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좌이체 시기를 조정할 필요 ④(운용상품 비교)금융회사마다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상이하므로,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제공이 가능한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한 후 IRP 계좌를 개설 근로자는 재직중인 기업과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가 아닌 타 금융회사에서도 자유롭게 IRP 계좌 개설이 가능함 IRP 계좌를 개설하는 금융회사의 권역별 특성 및 금융회사별 정책에 따라 제공 가능한 상품도 상이하므로, 본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봐야 함 특히, 퇴직연금에서 최근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ETF의 경우, 주로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은행ㆍ보험사에서도 IRP 계좌에서 ETF를 투자할 수 있음 다만, IRP 계좌를 통한 ETF 거래시 증권사와 은행ㆍ보험사간 매매방식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확인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음 ⑤(금리 비교)IRP 계좌에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운용하고자 한다면 『통합연금포털』의 ‘금리 비교공시’를 활용 IRP 계좌에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편입하려는 경우,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금리 비교 및 제공기관 조회가 가능함 권역별(은행, 증권, 보험), 제도별(DB, DC, IRP), 만기별, 상품제공기관별 등으로 조건을 부여하여 검색할 수 있고, 조회결과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비교해 볼 수도 있음 Question:이미 가입한 IRP를 어떻게 이동시킬 수 있어

연금 계좌이체 제도를 활용

Title:[금융꿀팁200선]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시 유의사항 Context:③(수수료 비교) IRP 수수료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 IRP 계좌는 퇴직한 이후 연금수령 종료시점까지 장기간 유지하게 되므로 수수료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남 따라서, 수수료가 낮은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계좌개설 전에 금융회사의 수수료율을 비교한 후 가입할 필요 최근 온라인 IRP 계좌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추가로 살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음 IRP 계좌에는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스스로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이 납입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납입금의 성격, 가입경로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므로, 퇴직급여 및 자기부담금의 수수료율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함 ※IRP 온라인 계좌 수수료 면제(퇴직급여 및 자기부담금) 금융회사： 13개 증권사(삼성, 유안타, 미래에셋, 신한금투, 한국투자, KB, 한화투자, 대신, NH투자, 하이투자, 포스, 현대차, 하나금융투자), 3개 은행(우리, 부산, 대구) [’21.11월말 기준] 만약, IRP에 이미 가입한 경우라면, 수수료가 낮은 금융회사로 IRP를 옮길 수 있는 연금 계좌이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 다만, 계좌이체시 IRP 계좌에 편입된 예금 등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이율 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좌이체 시기를 조정할 필요 ④(운용상품 비교)금융회사마다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상이하므로,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제공이 가능한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한 후 IRP 계좌를 개설 근로자는 재직중인 기업과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가 아닌 타 금융회사에서도 자유롭게 IRP 계좌 개설이 가능함 IRP 계좌를 개설하는 금융회사의 권역별 특성 및 금융회사별 정책에 따라 제공 가능한 상품도 상이하므로, 본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봐야 함 특히, 퇴직연금에서 최근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ETF의 경우, 주로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은행ㆍ보험사에서도 IRP 계좌에서 ETF를 투자할 수 있음 다만, IRP 계좌를 통한 ETF 거래시 증권사와 은행ㆍ보험사간 매매방식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확인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음 ⑤(금리 비교)IRP 계좌에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운용하고자 한다면 『통합연금포털』의 ‘금리 비교공시’를 활용 IRP 계좌에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편입하려는 경우,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금리 비교 및 제공기관 조회가 가능함 권역별(은행, 증권, 보험), 제도별(DB, DC, IRP), 만기별, 상품제공기관별 등으로 조건을 부여하여 검색할 수 있고, 조회결과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비교해 볼 수도 있음 Question:어떻게 이미 가입한 IRP를 이전시킬 수 있어

연금 계좌이체 제도를 활용

Title:[금융꿀팁200선]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시 유의사항 Context:붙임2 연금 계좌이체 제도 안내 1] 가입자：신규 금융회사에서 계좌개설과 동시에 이체를 신청 o 신규 금융회사는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가입자가 확인․서명 o 이때, 신규 금융회사는 은행연합회의 세금우대정보 시스템 조회 등을 통해, 가입자 정보(주민․계좌번호 등) 오류여부를 확인 ※가입자가 신규 금융회사에 이체받을 계좌를 旣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금융회사에 신청도 가능 2] 신규 금융회사：기존 가입회사에 계좌이체를 요청 3] 기존 금융회사：가입자 이체의사를 재확인 o 가입자가 선택한 확인방법(방문, 전화)에 따라, 녹취 등을 통해 가입자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이체의사를 재확인 ※ 익일까지 통화실패, 미방문, 신청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이체신청은 취소 4] 기존 금융회사：이체의사 확인결과(통화불가, 미방문, 취소신청 등) 및 계좌상태(질권설정 등)를 신규 금융회사에 전달 5] 신규 금융회사：접수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기존 금융회사에 전달 o 연금수령중인 계좌로는 이체가 불가능하므로, 관련 내용을 전달 6] 기존 금융회사：이체명세 및 연도별 납입내역을 신규 금융회사에 송부한 후 적립금을 송금(기존 계좌는 해지) 7] 신규 금융회사：송금확인 후 이체결과를 가입자에게 통보 Question:신규 금융사는 연금 계좌이체 신청자의 정보나 오류를 어떻게 알 수 있어

은행연합회의 세금우대정보 시스템 조회 등을 통해

Title:[금융꿀팁200선]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시 유의사항 Context:붙임2 연금 계좌이체 제도 안내 1] 가입자：신규 금융회사에서 계좌개설과 동시에 이체를 신청 o 신규 금융회사는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가입자가 확인․서명 o 이때, 신규 금융회사는 은행연합회의 세금우대정보 시스템 조회 등을 통해, 가입자 정보(주민․계좌번호 등) 오류여부를 확인 ※가입자가 신규 금융회사에 이체받을 계좌를 旣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금융회사에 신청도 가능 2] 신규 금융회사：기존 가입회사에 계좌이체를 요청 3] 기존 금융회사：가입자 이체의사를 재확인 o 가입자가 선택한 확인방법(방문, 전화)에 따라, 녹취 등을 통해 가입자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이체의사를 재확인 ※ 익일까지 통화실패, 미방문, 신청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이체신청은 취소 4] 기존 금융회사：이체의사 확인결과(통화불가, 미방문, 취소신청 등) 및 계좌상태(질권설정 등)를 신규 금융회사에 전달 5] 신규 금융회사：접수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기존 금융회사에 전달 o 연금수령중인 계좌로는 이체가 불가능하므로, 관련 내용을 전달 6] 기존 금융회사：이체명세 및 연도별 납입내역을 신규 금융회사에 송부한 후 적립금을 송금(기존 계좌는 해지) 7] 신규 금융회사：송금확인 후 이체결과를 가입자에게 통보 Question:어떻게 연금 계좌이체를 신청한 고객의 정보나 오류를 새로운 금융사가 알 수 있어

은행연합회의 세금우대정보 시스템 조회 등을 통해

Title:2021년 12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Context:3 금융업권별 동향 □ 은행권：’21.12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0.2조원 감소하였습니다. ㅇ 주택 매매 관련 자금수요 감소로 증가세가 지속 둔화되는 가운데, 전세대출(+1.8조원) 중심으로 2.0조원 증가하였습니다. ㅇ 신용대출은 연말 성과급 유입에 따른 대출 상환 영향 등으로 △2.0조원 감소하였습니다. □ 제2금융권：’21.12월중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0.4조원 증가하였으며, 전월(3.0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ㅇ 상호금융 주담대(1.7조원→0.9조원), 여전사 카드대출(△0.1조원→△0.6조원)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습니다. 4 평가 □ ’21.12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0.2조원 증가하였으며, 전월(5.9조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ㅇ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21년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대출잔액이 감소하였습니다. □ ’21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7.1% 수준으로,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급증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 금융당국은 최근 2년간 급증한 가계부채(220조원)가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에 앞서 선제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ㅇ 차주단위DSR 적용 확대 등을 계기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빌리면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관행’을 정착시켜 가계부채가 시스템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하면서, ㅇ 서민·취약계층 등의 실수요 대출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습니다. - 전세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분기별 공급계획 안분 등을 통해 중단없는 대출공급을 유도하고, - 입주사업장의 잔금대출 애로가 없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Question:급격하게 증가한 가계부채로 불안함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어떻게 했어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에 앞서 선제적으로 관리

Title:2021년 12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Context:3 금융업권별 동향 □ 은행권：’21.12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0.2조원 감소하였습니다. ㅇ 주택 매매 관련 자금수요 감소로 증가세가 지속 둔화되는 가운데, 전세대출(+1.8조원) 중심으로 2.0조원 증가하였습니다. ㅇ 신용대출은 연말 성과급 유입에 따른 대출 상환 영향 등으로 △2.0조원 감소하였습니다. □ 제2금융권：’21.12월중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0.4조원 증가하였으며, 전월(3.0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ㅇ 상호금융 주담대(1.7조원→0.9조원), 여전사 카드대출(△0.1조원→△0.6조원)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습니다. 4 평가 □ ’21.12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0.2조원 증가하였으며, 전월(5.9조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ㅇ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21년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대출잔액이 감소하였습니다. □ ’21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7.1% 수준으로,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급증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 금융당국은 최근 2년간 급증한 가계부채(220조원)가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에 앞서 선제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ㅇ 차주단위DSR 적용 확대 등을 계기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빌리면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관행’을 정착시켜 가계부채가 시스템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하면서, ㅇ 서민·취약계층 등의 실수요 대출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습니다. - 전세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분기별 공급계획 안분 등을 통해 중단없는 대출공급을 유도하고, - 입주사업장의 잔금대출 애로가 없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Question:금융당국은 어떻게 급격하게 늘어난 가계부채로 인한 불안감을 없앴어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에 앞서 선제적으로 관리

Title:[금융꿀팁200선]불가피하게 연금계좌(IRP, 연금저축)를 중도인출할 경우, 저율과세되는 인출사유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세요 Context:□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금융꿀팁)를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로 안내해 왔음 →이에 125번째 금융꿀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이하‘IRP’)과 연금저축의 중도인출시 절세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림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제약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함 -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됨 → 따라서, 연금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중도인출할 때에는 인출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음 꿀팁 (중도인출) 연금 유지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인출을 해야 한다면,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고, IRP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인출사유를 추가로 확인 연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 절세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4조)에서 정하는 (일부)중도인출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을 금지(전부해지는 가능)하고 있으므로, IRP 가입자는 자신의 인출사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다른 부득이한 인출사유와 달리, 요양 의료비는 세법상 저율과세되는 인출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 Question: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에 유용한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알려줬어

보도참고자료

Title:[금융꿀팁200선]불가피하게 연금계좌(IRP, 연금저축)를 중도인출할 경우, 저율과세되는 인출사유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세요 Context:□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금융꿀팁)를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로 안내해 왔음 →이에 125번째 금융꿀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이하‘IRP’)과 연금저축의 중도인출시 절세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림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제약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함 -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됨 → 따라서, 연금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중도인출할 때에는 인출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음 꿀팁 (중도인출) 연금 유지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인출을 해야 한다면,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고, IRP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인출사유를 추가로 확인 연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 절세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4조)에서 정하는 (일부)중도인출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을 금지(전부해지는 가능)하고 있으므로, IRP 가입자는 자신의 인출사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다른 부득이한 인출사유와 달리, 요양 의료비는 세법상 저율과세되는 인출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 Question:어떻게 금감원은 금융거래에 유용한 정보를 알려줬어

보도참고자료

Title:금융꿀팁 200선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안내 Context:신분증 분실 혹은 피싱 의심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세요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타인이 금융거래를 함으로써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중(`03.9월~) 시스템 운영방식 ◇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되면, 해당 정보가 금융협회를 통해 실시간 금융회사에 전달되어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 o 영업점 직원은 통상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하고, 명의도용 의심시 거래제한 조치 등 실시 1 제도 소개 □ 누구한테 필요한지：신분증 분실, 피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타인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할 것을 권고 □ 등록시 효과：’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된 사람의 명의로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진행 될 경우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명의도용을 예방 o상세 주소, 계좌 번호, 결제 계좌, 결제일 등 세부 정보를 추가확인하고 철저한 신분대조를 통해 명의자와 거래자를 비교 □ 둥록 방법：은행 방문, 인터넷 중 편리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즉시 全 금융회사에 자동 전파 ①(은행 방문)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요청 ②(인터넷)금융소비자포털 싸이트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여 소비자보호 〉 개인정보노출등록·해제 메뉴를 이용 □ 해제 방법：신분증 재발급, 기간 경과 등으로 명의도용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면 등록시와 동일한 방법(은행방문,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해제 가능 2 제도 운영 현황 □ ‘21년중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을 등록한 건수는 20.9만건으로 전년보다 188% 증가 o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등록이 등록사유의 과반(51%)을 차지하는 등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 Question: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어떤 것을 운영했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Title:금융꿀팁 200선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안내 Context:신분증 분실 혹은 피싱 의심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세요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타인이 금융거래를 함으로써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중(`03.9월~) 시스템 운영방식 ◇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되면, 해당 정보가 금융협회를 통해 실시간 금융회사에 전달되어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 o 영업점 직원은 통상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하고, 명의도용 의심시 거래제한 조치 등 실시 1 제도 소개 □ 누구한테 필요한지：신분증 분실, 피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타인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할 것을 권고 □ 등록시 효과：’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된 사람의 명의로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진행 될 경우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명의도용을 예방 o상세 주소, 계좌 번호, 결제 계좌, 결제일 등 세부 정보를 추가확인하고 철저한 신분대조를 통해 명의자와 거래자를 비교 □ 둥록 방법：은행 방문, 인터넷 중 편리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즉시 全 금융회사에 자동 전파 ①(은행 방문)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요청 ②(인터넷)금융소비자포털 싸이트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여 소비자보호 〉 개인정보노출등록·해제 메뉴를 이용 □ 해제 방법：신분증 재발급, 기간 경과 등으로 명의도용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면 등록시와 동일한 방법(은행방문,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해제 가능 2 제도 운영 현황 □ ‘21년중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을 등록한 건수는 20.9만건으로 전년보다 188% 증가 o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등록이 등록사유의 과반(51%)을 차지하는 등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 Question:금감원은 어떤 것을 운용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막았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Title:금융꿀팁 200선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안내 Context:신분증 분실 혹은 피싱 의심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세요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타인이 금융거래를 함으로써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중(`03.9월~) 시스템 운영방식 ◇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되면, 해당 정보가 금융협회를 통해 실시간 금융회사에 전달되어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 o 영업점 직원은 통상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하고, 명의도용 의심시 거래제한 조치 등 실시 1 제도 소개 □ 누구한테 필요한지：신분증 분실, 피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타인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할 것을 권고 □ 등록시 효과：’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된 사람의 명의로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진행 될 경우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명의도용을 예방 o상세 주소, 계좌 번호, 결제 계좌, 결제일 등 세부 정보를 추가확인하고 철저한 신분대조를 통해 명의자와 거래자를 비교 □ 둥록 방법：은행 방문, 인터넷 중 편리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즉시 全 금융회사에 자동 전파 ①(은행 방문)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요청 ②(인터넷)금융소비자포털 싸이트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여 소비자보호 〉 개인정보노출등록·해제 메뉴를 이용 □ 해제 방법：신분증 재발급, 기간 경과 등으로 명의도용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면 등록시와 동일한 방법(은행방문,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해제 가능 2 제도 운영 현황 □ ‘21년중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을 등록한 건수는 20.9만건으로 전년보다 188% 증가 o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등록이 등록사유의 과반(51%)을 차지하는 등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 Question:은행에서 개인정보노출자로 접수하려면 어떻게 해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요청

Title:금융꿀팁 200선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안내 Context:신분증 분실 혹은 피싱 의심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세요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타인이 금융거래를 함으로써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중(`03.9월~) 시스템 운영방식 ◇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되면, 해당 정보가 금융협회를 통해 실시간 금융회사에 전달되어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 o 영업점 직원은 통상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하고, 명의도용 의심시 거래제한 조치 등 실시 1 제도 소개 □ 누구한테 필요한지：신분증 분실, 피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타인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할 것을 권고 □ 등록시 효과：’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된 사람의 명의로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진행 될 경우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명의도용을 예방 o상세 주소, 계좌 번호, 결제 계좌, 결제일 등 세부 정보를 추가확인하고 철저한 신분대조를 통해 명의자와 거래자를 비교 □ 둥록 방법：은행 방문, 인터넷 중 편리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즉시 全 금융회사에 자동 전파 ①(은행 방문)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요청 ②(인터넷)금융소비자포털 싸이트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여 소비자보호 〉 개인정보노출등록·해제 메뉴를 이용 □ 해제 방법：신분증 재발급, 기간 경과 등으로 명의도용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면 등록시와 동일한 방법(은행방문,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해제 가능 2 제도 운영 현황 □ ‘21년중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을 등록한 건수는 20.9만건으로 전년보다 188% 증가 o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등록이 등록사유의 과반(51%)을 차지하는 등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은행에 개인정보노출자로 접수할 수 있어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