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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금융꿀팁 200선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안내 Context:피싱이 의심될 때 행동 요령 1.가족 및 지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가족 및 지인 여부를 직접 만나 반드시 확인하고, o 휴대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만남이나 통화가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더욱더 주의하여 메시지 대화를 중단 ※ 자녀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반려동물 이름, 부모님 직업 등 자녀가 쉽게 알 수 있는 질문을 하는 방안도 고려 2.앱설치 요구 시 무조건 거절 □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하여 원격조종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링크 등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무조건 거절 o 요구대로 새로 앱을 설치한 경우 스마트폰 보안 상태 검사를 통해 악성앱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악성앱을 삭제하거나 휴대폰 포맷 및 초기화를 진행 3.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및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 이용 □ 피싱 피해가 의심될 때에는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 o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ꡔ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ꡕ을 적극 활용 [ 참고：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란 ] ▪ 금융이용자가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 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에 등록하여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업무를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와 연결 (‘03.9월부터 운영) - ‘21년중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된 건수는 20.9만건으로 전년(7.3만건)보다 188% 증가 ▪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되면, 해당 정보가 실시간 금융회사에 전달되어 금융회사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되고, - 금융회사 영업점 직원은 통상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하고, 명의도용 의심 시 거래제한 조치 등 실시 ▪ 금융이용자는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해당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한 번에 등록(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울 경우 은행 등 영업점을 통해서도 등록(또는 해제) 가능 o 아울러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하여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 o 또한 본인이 모르는 휴대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하여 가입사실현황을 조회 Question: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추가 손해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ꡔ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ꡕ을 적극 활용
	Title:금융꿀팁 200선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안내 Context:피싱이 의심될 때 행동 요령 1.가족 및 지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가족 및 지인 여부를 직접 만나 반드시 확인하고, o 휴대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만남이나 통화가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더욱더 주의하여 메시지 대화를 중단 ※ 자녀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반려동물 이름, 부모님 직업 등 자녀가 쉽게 알 수 있는 질문을 하는 방안도 고려 2.앱설치 요구 시 무조건 거절 □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하여 원격조종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링크 등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무조건 거절 o 요구대로 새로 앱을 설치한 경우 스마트폰 보안 상태 검사를 통해 악성앱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악성앱을 삭제하거나 휴대폰 포맷 및 초기화를 진행 3.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및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 이용 □ 피싱 피해가 의심될 때에는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 o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ꡔ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ꡕ을 적극 활용 [ 참고：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란 ] ▪ 금융이용자가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 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에 등록하여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업무를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와 연결 (‘03.9월부터 운영) - ‘21년중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된 건수는 20.9만건으로 전년(7.3만건)보다 188% 증가 ▪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되면, 해당 정보가 실시간 금융회사에 전달되어 금융회사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되고, - 금융회사 영업점 직원은 통상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하고, 명의도용 의심 시 거래제한 조치 등 실시 ▪ 금융이용자는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해당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한 번에 등록(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울 경우 은행 등 영업점을 통해서도 등록(또는 해제) 가능 o 아울러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하여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 o 또한 본인이 모르는 휴대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하여 가입사실현황을 조회 Question:어떻게 해야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추가 손해를 예방할 수 있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ꡔ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ꡕ을 적극 활용
	Title:금융꿀팁 200선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안내 Context:피싱이 의심될 때 행동 요령 1.가족 및 지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가족 및 지인 여부를 직접 만나 반드시 확인하고, o 휴대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만남이나 통화가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더욱더 주의하여 메시지 대화를 중단 ※ 자녀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반려동물 이름, 부모님 직업 등 자녀가 쉽게 알 수 있는 질문을 하는 방안도 고려 2.앱설치 요구 시 무조건 거절 □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하여 원격조종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링크 등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무조건 거절 o 요구대로 새로 앱을 설치한 경우 스마트폰 보안 상태 검사를 통해 악성앱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악성앱을 삭제하거나 휴대폰 포맷 및 초기화를 진행 3.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및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 이용 □ 피싱 피해가 의심될 때에는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 o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ꡔ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ꡕ을 적극 활용 [ 참고：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란 ] ▪ 금융이용자가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 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에 등록하여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업무를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와 연결 (‘03.9월부터 운영) - ‘21년중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된 건수는 20.9만건으로 전년(7.3만건)보다 188% 증가 ▪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되면, 해당 정보가 실시간 금융회사에 전달되어 금융회사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되고, - 금융회사 영업점 직원은 통상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하고, 명의도용 의심 시 거래제한 조치 등 실시 ▪ 금융이용자는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해당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한 번에 등록(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울 경우 은행 등 영업점을 통해서도 등록(또는 해제) 가능 o 아울러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하여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 o 또한 본인이 모르는 휴대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하여 가입사실현황을 조회 Question:본인이 만들어진 것을 인지하지 못한 계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하여
	Title:금융꿀팁 200선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안내 Context:피싱이 의심될 때 행동 요령 1.가족 및 지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가족 및 지인 여부를 직접 만나 반드시 확인하고, o 휴대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만남이나 통화가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더욱더 주의하여 메시지 대화를 중단 ※ 자녀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반려동물 이름, 부모님 직업 등 자녀가 쉽게 알 수 있는 질문을 하는 방안도 고려 2.앱설치 요구 시 무조건 거절 □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하여 원격조종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링크 등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무조건 거절 o 요구대로 새로 앱을 설치한 경우 스마트폰 보안 상태 검사를 통해 악성앱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악성앱을 삭제하거나 휴대폰 포맷 및 초기화를 진행 3.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및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 이용 □ 피싱 피해가 의심될 때에는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 o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ꡔ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ꡕ을 적극 활용 [ 참고：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란 ] ▪ 금융이용자가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 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에 등록하여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업무를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와 연결 (‘03.9월부터 운영) - ‘21년중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된 건수는 20.9만건으로 전년(7.3만건)보다 188% 증가 ▪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되면, 해당 정보가 실시간 금융회사에 전달되어 금융회사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되고, - 금융회사 영업점 직원은 통상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하고, 명의도용 의심 시 거래제한 조치 등 실시 ▪ 금융이용자는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해당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한 번에 등록(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울 경우 은행 등 영업점을 통해서도 등록(또는 해제) 가능 o 아울러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하여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 o 또한 본인이 모르는 휴대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하여 가입사실현황을 조회 Question:어떻게 본인이 개설했는지 모르는 계좌를 확인할 수 있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하여
	Title:[금융꿀팁]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Context:2. 개별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을 적극 활용하세요 □ 금융회사는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운영 중 ◦대표적인 채무조정 지원제도로는 ①신용대출119, ②개인사업자대출119, ③원금상환 유예제도가 있음 ①신용대출119] 은행이 자체적으로 선발한 만기도래 2개월 내 연체우려 차주(신용평점 하락, 다중채무 등)에 대한 만기연장, 대환 등 지원 ②[개인사업자대출119] 만기 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연체 중(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을 지원 ③[원금상환 유예제도] 재무적 곤란(실직‧폐업‧질병 등)이 발생한 차주가 신청대상이며 1년 이상 경과된 모든 가계대출(신용대출 1억원, 주택담보대출 6억원 이하)에 대해 적용 Question:채무를 갚지 못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는 어떤 제도를 마련했어	①신용대출119, ②개인사업자대출119, ③원금상환 유예제도
	Title:[금융꿀팁]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Context:2. 개별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을 적극 활용하세요 □ 금융회사는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운영 중 ◦대표적인 채무조정 지원제도로는 ①신용대출119, ②개인사업자대출119, ③원금상환 유예제도가 있음 ①신용대출119] 은행이 자체적으로 선발한 만기도래 2개월 내 연체우려 차주(신용평점 하락, 다중채무 등)에 대한 만기연장, 대환 등 지원 ②[개인사업자대출119] 만기 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연체 중(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을 지원 ③[원금상환 유예제도] 재무적 곤란(실직‧폐업‧질병 등)이 발생한 차주가 신청대상이며 1년 이상 경과된 모든 가계대출(신용대출 1억원, 주택담보대출 6억원 이하)에 대해 적용 Question:어떤 제도를 통해 금융회사는 채무를 못 갚은 사람을 도와줘	①신용대출119, ②개인사업자대출119, ③원금상환 유예제도
	Title:[금융꿀팁]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Context:4. 상환여력 부족시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하세요 □ 은행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함 ◦ 그렇지만 이자 납입일에 일부이자만 납입하여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Check 일부 이자 납입으로 최종납입일이 연장되는 상품은 대출상품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거래 은행에 확인할 필요 5.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세요 □ 금융회사는 대출이용 기간 중 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되어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금리인하 요구’ 제도를 운영 중 ◦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등 대부분에 적용되나,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별도 협약대출,정책자금 대출 등)은 제외됨 ◦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사를 통해 신용상태 개선정도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음 Question: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이자 납입일에 일부이자만 납입
	Title:[금융꿀팁]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Context:4. 상환여력 부족시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하세요 □ 은행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함 ◦ 그렇지만 이자 납입일에 일부이자만 납입하여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Check 일부 이자 납입으로 최종납입일이 연장되는 상품은 대출상품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거래 은행에 확인할 필요 5.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세요 □ 금융회사는 대출이용 기간 중 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되어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금리인하 요구’ 제도를 운영 중 ◦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등 대부분에 적용되나,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별도 협약대출,정책자금 대출 등)은 제외됨 ◦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사를 통해 신용상태 개선정도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음 Question:어떻게 하면 대출에 대한 이자가 지연되는 것을 피할 수 있어	이자 납입일에 일부이자만 납입
	Title:[금융꿀팁]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Context:6.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활용하세요 □ 은행권은 ‘22.7.15.까지 판매하기로 했던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기간을 다시 연장했으며, ◦ 일부 은행은 가입자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금리상승 제한폭 및 가입비용을 인하하는 등 상품구조를 개선함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별도 심사 없음) 하는 형태로 금리 상승폭을 제한 가능 ◦✔ Check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가능 ◦✔ Check 상품의 금리상한 폭, 프리미엄 등은 은행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개별 은행에 문의 7.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를 이용하세요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판매중인 예·적금 상품과 대출상품의 금리수준과 거래조건 등을 비교공시하고 있음 ◦✔ Check 금리인상기에는 만기가 짧은 예·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회전식 정기예금도 고려할 필요 ◦✔ Check ｢금융상품 한눈에｣의 금융상품 정보는 매월 정기 공시하고 있으나, 금리 등의 조건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 후 예·적금 가입 및 대출여부를 결정할 필요 Question:가입자가 받는 혜택을 늘릴 수 있도록 은행이 상품구조를 어떻게 고쳤어	금리상승 제한폭 및 가입비용을 인하하는 등
	Title:[금융꿀팁]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Context:6.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활용하세요 □ 은행권은 ‘22.7.15.까지 판매하기로 했던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기간을 다시 연장했으며, ◦ 일부 은행은 가입자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금리상승 제한폭 및 가입비용을 인하하는 등 상품구조를 개선함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별도 심사 없음) 하는 형태로 금리 상승폭을 제한 가능 ◦✔ Check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가능 ◦✔ Check 상품의 금리상한 폭, 프리미엄 등은 은행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개별 은행에 문의 7.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를 이용하세요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판매중인 예·적금 상품과 대출상품의 금리수준과 거래조건 등을 비교공시하고 있음 ◦✔ Check 금리인상기에는 만기가 짧은 예·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회전식 정기예금도 고려할 필요 ◦✔ Check ｢금융상품 한눈에｣의 금융상품 정보는 매월 정기 공시하고 있으나, 금리 등의 조건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 후 예·적금 가입 및 대출여부를 결정할 필요 Question:은행이 가입자의 혜택 증가를 위해 상품구조를 어떤 식으로 고쳤어	금리상승 제한폭 및 가입비용을 인하하는 등
	Title:[금융꿀팁]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Context:8. 금융회사의‘꺾기’영업행위에 적극 대응하세요 □금융소비자보호법(‘21.3.25. 시행, 이하 ’금소법‘)은 꺾기를 불공정영업행위 중 하나로 법제화(과징금·과태료 대상)하고 위반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을 부여하고 있음 ◦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의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예‧적금, 보험, 펀드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꺾기’로 간주 ◦✔ Check 금융회사가 대출을 실행하는 조건으로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여 부득이 가입한 경우에는 추후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청구 등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 가능 9. 은행별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 물가‧금리 상승세 지속으로 가계 및 개인사업자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은행들은 자체적인 취약 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음 ◦✔ Check 상기 표는 시중은행의 대표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예시로 들은 것이며 지방은행, 특수은행 및 인터넷 은행도 유사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은행 문의를 통해 확인할 필요 Question:금융회사에 의해 부득이하게 상품에 가입했을 때 소비자의 권리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어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청구 등
	Title:[금융꿀팁]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Context:8. 금융회사의‘꺾기’영업행위에 적극 대응하세요 □금융소비자보호법(‘21.3.25. 시행, 이하 ’금소법‘)은 꺾기를 불공정영업행위 중 하나로 법제화(과징금·과태료 대상)하고 위반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을 부여하고 있음 ◦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의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예‧적금, 보험, 펀드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꺾기’로 간주 ◦✔ Check 금융회사가 대출을 실행하는 조건으로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여 부득이 가입한 경우에는 추후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청구 등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 가능 9. 은행별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 물가‧금리 상승세 지속으로 가계 및 개인사업자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은행들은 자체적인 취약 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음 ◦✔ Check 상기 표는 시중은행의 대표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예시로 들은 것이며 지방은행, 특수은행 및 인터넷 은행도 유사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은행 문의를 통해 확인할 필요 Question:부득이하게 금융회사에 의해 상품에 가입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청구 등
	Title:[금융꿀팁]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Context:10. 신용카드 이용대금 리볼빙에 유의하세요 □ 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에 이용대금 중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 대금은 다음 달 결제일로 이월하는 리볼빙 서비스를 운영 중 ◦✔ Check 나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된 것은 없는지 확인 필요 ◦✔ Check 리볼빙은 수수료율이 높고 지속 이용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므로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일부라도 납부하여 이용잔액을 줄여나가는 습관 필요 ◦✔ Check 리볼빙을 이용하더라도 최소 결제금액 미만을 납부 하면 연체가 발생할 수 있음(리볼빙이 연체를 방지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님) Question:수수료율이 높은 리볼빙의 이용잔액은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어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일부라도 납부
	Title:[금융꿀팁]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Context:10. 신용카드 이용대금 리볼빙에 유의하세요 □ 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에 이용대금 중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 대금은 다음 달 결제일로 이월하는 리볼빙 서비스를 운영 중 ◦✔ Check 나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된 것은 없는지 확인 필요 ◦✔ Check 리볼빙은 수수료율이 높고 지속 이용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므로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일부라도 납부하여 이용잔액을 줄여나가는 습관 필요 ◦✔ Check 리볼빙을 이용하더라도 최소 결제금액 미만을 납부 하면 연체가 발생할 수 있음(리볼빙이 연체를 방지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님) Question:어떻게 해야 수수료가 높은 리볼빙의 남은 이용금액을 줄일 수 있어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일부라도 납부
	Title:[금융꿀팁]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Context:11. 신용점수,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 금융회사는 대출 등 신용거래 여부를 결정할 때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점수를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 ◦금융회사 자체 신용점수에도 유사한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낮은 금리로 신용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 신용점수 관리가 중요 Tip! ▩개인 신용점수를 관리할 수 있는 금융이용 습관 10가지 1) 긴급히 소액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고금리 신속대출보다는 예·적금 담보대출 등 저금리 대출 먼저 확인하기 2) 다중채무자는 신용위험이 높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대환대출 등을 통하여 대출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수 줄이기 3) 주거래 금융기관 이용시 우대금리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주거래 금융기관을 정하여 이용하기 4) 소액이라도 연체가 자주 발생하면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결제 대금은 자동이체를 활용하기 5) 여러 건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 연체 기간이 길수록 신용점수에 불이익이 많으므로 상환 시에는 오래된 것부터 상환하기 6) 금융회사의 연체발생 주의 안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에는 금융회사에 통보하기 7) 소득 수준에 맞는 적정한 금액을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연체 없이 상환하는 등 건전한 신용거래 이력 쌓기 8) 본인의 신용점수 및 부채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설명 요구 및 이의 제기하기 9) 재기 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되어 재창업 지원을 받는 경우 신용점수도 상향 가능 10) 과도한 대출은 연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신용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출은 신중히 결정하기 12.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유의하세요 Question:개인 신용점수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소액으로 급전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고금리 신속대출보다는 예·적금 담보대출 등 저금리 대출 먼저 확인
	Title:[금융꿀팁]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Context:11. 신용점수,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 금융회사는 대출 등 신용거래 여부를 결정할 때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점수를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 ◦금융회사 자체 신용점수에도 유사한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낮은 금리로 신용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 신용점수 관리가 중요 Tip! ▩개인 신용점수를 관리할 수 있는 금융이용 습관 10가지 1) 긴급히 소액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고금리 신속대출보다는 예·적금 담보대출 등 저금리 대출 먼저 확인하기 2) 다중채무자는 신용위험이 높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대환대출 등을 통하여 대출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수 줄이기 3) 주거래 금융기관 이용시 우대금리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주거래 금융기관을 정하여 이용하기 4) 소액이라도 연체가 자주 발생하면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결제 대금은 자동이체를 활용하기 5) 여러 건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 연체 기간이 길수록 신용점수에 불이익이 많으므로 상환 시에는 오래된 것부터 상환하기 6) 금융회사의 연체발생 주의 안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에는 금융회사에 통보하기 7) 소득 수준에 맞는 적정한 금액을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연체 없이 상환하는 등 건전한 신용거래 이력 쌓기 8) 본인의 신용점수 및 부채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설명 요구 및 이의 제기하기 9) 재기 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되어 재창업 지원을 받는 경우 신용점수도 상향 가능 10) 과도한 대출은 연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신용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출은 신중히 결정하기 12.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유의하세요 Question:어떻게 해야 개인 신용점수를 떨어뜨리지 않고 소액으로 돈을 빌릴 수 있어	고금리 신속대출보다는 예·적금 담보대출 등 저금리 대출 먼저 확인
	Title:외부감사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 Context:□ 최근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에 따라 발생한 보완 필요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변경예고합니다. ㅇ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을 통해 감사역량 대비 과도한 지정감사로 인한 부실감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ㅇ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 9월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시(‘22.10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감사인 지정제도 자체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8월부터 관계자들과 TF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Question:감사역량에 비해 과한 지정감사로 야기된 부실감사는 어떻게 미리 대처할 수 있어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을 통해
	Title:외부감사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 Context:□ 최근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에 따라 발생한 보완 필요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변경예고합니다. ㅇ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을 통해 감사역량 대비 과도한 지정감사로 인한 부실감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ㅇ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 9월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시(‘22.10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감사인 지정제도 자체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8월부터 관계자들과 TF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Question:어떤 조치로 감사역량에 비해 과도한 지정감사로 발생한 부실감사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을 통해
	Title:외부감사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 Context:1. 추진 배경 □ 2017년 회계개혁의 일환으로 감사인 지정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ㅇ 최근 상장기업의 과반수가 감사인을 지정받고 있습니다. □ 지정제 확대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기업 부담 증가 등 문제점도 발생하여 정부는 「지정감사 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21.10월). □ 이와 더불어,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대두되었습니다. ① 상장회사 절반을 초과하는 감사인 지정은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경쟁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② 현행 감사인·기업간 매칭 방식이 기업의 중요성과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회계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ⅰ) 자유수임 구조 하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던 로컬회계법인의 자산 2조원 이상 대형기업 외부감사인 선임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 대형 기업은 외국인투자자ㆍ해외거래상대방 등의 요구로 글로벌 회계법인 선임이 불가피 ⅱ) 감사품질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견회계법인에 감사역량을 초과하는 다수의 기업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 중견회계법인 회계사 수는 전체 회계사 수의 33%인 반면, ‘21년 지정비중은 59% ⅲ)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 노력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 대부분의 회계법인이 품질관리 인력을 최소한으로만 유지하려는 경향 ⅳ) 상장사 미등록 회계법인은 감사인 지정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 전체 회계사 인력 중 21%를 차지하지만 감사인 지정은 5%만 배정(비정상 기업 제외시 2%) → 이에, 금융위원회는 감사품질과 역량에 상응하는 감사인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감사인 매칭 방식을 개선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변경예고합니다. Question:감사품질과 능력에 걸맞은 감사인을 정하기 위해 금융위는 어떻게 하려고 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변경예고
	Title:외부감사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 Context:1. 추진 배경 □ 2017년 회계개혁의 일환으로 감사인 지정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ㅇ 최근 상장기업의 과반수가 감사인을 지정받고 있습니다. □ 지정제 확대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기업 부담 증가 등 문제점도 발생하여 정부는 「지정감사 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21.10월). □ 이와 더불어,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대두되었습니다. ① 상장회사 절반을 초과하는 감사인 지정은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경쟁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② 현행 감사인·기업간 매칭 방식이 기업의 중요성과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회계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ⅰ) 자유수임 구조 하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던 로컬회계법인의 자산 2조원 이상 대형기업 외부감사인 선임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 대형 기업은 외국인투자자ㆍ해외거래상대방 등의 요구로 글로벌 회계법인 선임이 불가피 ⅱ) 감사품질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견회계법인에 감사역량을 초과하는 다수의 기업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 중견회계법인 회계사 수는 전체 회계사 수의 33%인 반면, ‘21년 지정비중은 59% ⅲ)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 노력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 대부분의 회계법인이 품질관리 인력을 최소한으로만 유지하려는 경향 ⅳ) 상장사 미등록 회계법인은 감사인 지정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 전체 회계사 인력 중 21%를 차지하지만 감사인 지정은 5%만 배정(비정상 기업 제외시 2%) → 이에, 금융위원회는 감사품질과 역량에 상응하는 감사인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감사인 매칭 방식을 개선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변경예고합니다. Question:금융위원회는 어떻게 해서 감사품질과 능력에 적합한 감사담당자를 정하려고 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변경예고
	Title:외부감사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 Context:2. 주요 내용 1) 기업·감사인군(群)분류 개선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개정안 별표4) ㅇ 현행：기업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감사인은 규모·품질관리수준·손해배상능력 등을 고려하여 5개군(가~마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ㅇ 개선：기업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감사인의 품질관리 역량·노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군 분류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합니다. ⅰ) 자산 2조원이상 대형 기업은 감사품질관리수준이 가장 높은 회계법인이 지정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ⅱ) 회계법인의 군 분류 요건을 품질관리인력과 손해배상능력 등 감사품질 및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2) 감사품질 관련 사항을 감사인 지정제도와 연계 (개정안 별표3, 별표4) ㅇ 현행：감사인 지정점수는 회계사 수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감사품질관리 지표가 없어 회계법인의 품질개선 유인이 부족합니다. ㅇ 개선：회계사 수 기반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및 품질관리평가 결과를 지정점수에 반영합니다. - 또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부실감사에 부과되는 지정제외점수 효과를 강화합니다. 3) 중견회계법인 쏠림현상을 완화하여 시장 효율성 제고 (개정안 제15조, 별표4) ㅇ 현행：하향 재지정 제도로 인해 상장사 등록 중견회계법인에 대한 지정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ㅇ 개선：회계부정 위험이 큰 지정대상 기업(전체 지정대상의 39%)은 하향 재지정을 제한합니다. - 현행 상향ㆍ하향 재지정 외에 동일군 재지정 신청도 허용하여 기업의 감사보수 관련 협상력을 높입니다. 4) 비상장사 감사인 역량을 활용하여 회계투명성 제고(개정안 별표4) ㅇ 현행：비상장사도 감사인 지정점수에 따라 지정하므로 지정점수가 낮은 상장사 미등록 감사인은 지정시장에서 소외되었습니다. ㅇ 개선：감사품질 역량을 갖추고 있는 상장사 미등록 감사인에게 중규모 비상장사 2개사를 우선 지정합니다. 3. 향후 계획 □ 동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의결(9월 중)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개정안은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22.10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감사인 지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여부는 그동안 운영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사회적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8월중 학계·기업·회계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단장：자본시장국장)을 구성하여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Question:감사인군을 가르는 방법이 어떻게 돼	규모·품질관리수준·손해배상능력 등을 고려하여 5개군(가~마군)으로 분류
	Title:외부감사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 Context:2. 주요 내용 1) 기업·감사인군(群)분류 개선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개정안 별표4) ㅇ 현행：기업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감사인은 규모·품질관리수준·손해배상능력 등을 고려하여 5개군(가~마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ㅇ 개선：기업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감사인의 품질관리 역량·노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군 분류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합니다. ⅰ) 자산 2조원이상 대형 기업은 감사품질관리수준이 가장 높은 회계법인이 지정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ⅱ) 회계법인의 군 분류 요건을 품질관리인력과 손해배상능력 등 감사품질 및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2) 감사품질 관련 사항을 감사인 지정제도와 연계 (개정안 별표3, 별표4) ㅇ 현행：감사인 지정점수는 회계사 수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감사품질관리 지표가 없어 회계법인의 품질개선 유인이 부족합니다. ㅇ 개선：회계사 수 기반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및 품질관리평가 결과를 지정점수에 반영합니다. - 또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부실감사에 부과되는 지정제외점수 효과를 강화합니다. 3) 중견회계법인 쏠림현상을 완화하여 시장 효율성 제고 (개정안 제15조, 별표4) ㅇ 현행：하향 재지정 제도로 인해 상장사 등록 중견회계법인에 대한 지정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ㅇ 개선：회계부정 위험이 큰 지정대상 기업(전체 지정대상의 39%)은 하향 재지정을 제한합니다. - 현행 상향ㆍ하향 재지정 외에 동일군 재지정 신청도 허용하여 기업의 감사보수 관련 협상력을 높입니다. 4) 비상장사 감사인 역량을 활용하여 회계투명성 제고(개정안 별표4) ㅇ 현행：비상장사도 감사인 지정점수에 따라 지정하므로 지정점수가 낮은 상장사 미등록 감사인은 지정시장에서 소외되었습니다. ㅇ 개선：감사품질 역량을 갖추고 있는 상장사 미등록 감사인에게 중규모 비상장사 2개사를 우선 지정합니다. 3. 향후 계획 □ 동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의결(9월 중)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개정안은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22.10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감사인 지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여부는 그동안 운영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사회적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8월중 학계·기업·회계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단장：자본시장국장)을 구성하여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감사인군을 구분할 수 있어	규모·품질관리수준·손해배상능력 등을 고려하여 5개군(가~마군)으로 분류
	Title: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개최 Context:1. 간담회 개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2.7.15.(금)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12개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 □이는 新정부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혁신 및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원장이 직접 외국계 금융회사로부터 선진 금융체계와 우리나라 영업에서 겪는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금융규제 혁신 및 향후 감독·검사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금번 자리를 마련 2. 금융감독원장 발언요지 □이복현 원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각종 국내 거시경제 지표(환율·무역수지·물가·주가 등)도 동시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금융시장 내 불안감이 확산되고, 변동성이 한층 고조될 수 있다고 진단 □이와 관련하여, 이복현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우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외에도 ◦한국 금융시장 내 경쟁 심화 및 글로벌 경제 블록화 등에 따른 부담 등으로 영업에 더 많은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공감 □또한, 이복현 원장은 ’08년「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으로 ◦한국의 금융중심지 순위(GFCI, 영국 Z/Yen社 발표)가 지속 개선되는 등 금융중심지로서 한국의 대외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소개 ◦최근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으로 지리적 금융허브의 중요성이 약화 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중심지 지형에 변화가 있으므로 -한국이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를 선점하고,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개선하여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강조 □한편, 이복현 원장은 금융산업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업무위탁 규제 등 디지털 전환에 장애가 되거나 금융환경 변화로 규제 실익이 없어진 규제를 금융위원회와 함께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감독·검사·제재 행정상에서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red tape)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규제 개선 의지를 피력 □또한, 이복현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도 한국 금융산업의 일원으로서 감독정책 방향에 부응해 줄 것을 부탁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금융감독원이 위기 대응능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므로 건전성 유지 및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소비자 신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금융상품의 라이프 사이클 全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 □마지막으로, 이복현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가 앞으로도 한국 경제와 더불어 성장해 나가기를 희망하며, ◦외국계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가 발휘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영업 여건 조성 및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Ⅲ. 기타 사항 □모두발언 후 참석자들 간에 규제 개선 필요사항, 금융중심지 발전 방향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 및 건의사항 수렴이 있었으며, ◦이복현 원장은 최근 정부가 규제 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오늘 논의된 사항이 규제 개선 및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발언 Question:이복현은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예정이야	정부의 규제 혁신을 지원
	Title: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개최 Context:1. 간담회 개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2.7.15.(금)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12개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 □이는 新정부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혁신 및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원장이 직접 외국계 금융회사로부터 선진 금융체계와 우리나라 영업에서 겪는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금융규제 혁신 및 향후 감독·검사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금번 자리를 마련 2. 금융감독원장 발언요지 □이복현 원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각종 국내 거시경제 지표(환율·무역수지·물가·주가 등)도 동시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금융시장 내 불안감이 확산되고, 변동성이 한층 고조될 수 있다고 진단 □이와 관련하여, 이복현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우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외에도 ◦한국 금융시장 내 경쟁 심화 및 글로벌 경제 블록화 등에 따른 부담 등으로 영업에 더 많은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공감 □또한, 이복현 원장은 ’08년「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으로 ◦한국의 금융중심지 순위(GFCI, 영국 Z/Yen社 발표)가 지속 개선되는 등 금융중심지로서 한국의 대외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소개 ◦최근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으로 지리적 금융허브의 중요성이 약화 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중심지 지형에 변화가 있으므로 -한국이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를 선점하고,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개선하여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강조 □한편, 이복현 원장은 금융산업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업무위탁 규제 등 디지털 전환에 장애가 되거나 금융환경 변화로 규제 실익이 없어진 규제를 금융위원회와 함께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감독·검사·제재 행정상에서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red tape)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규제 개선 의지를 피력 □또한, 이복현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도 한국 금융산업의 일원으로서 감독정책 방향에 부응해 줄 것을 부탁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금융감독원이 위기 대응능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므로 건전성 유지 및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소비자 신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금융상품의 라이프 사이클 全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 □마지막으로, 이복현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가 앞으로도 한국 경제와 더불어 성장해 나가기를 희망하며, ◦외국계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가 발휘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영업 여건 조성 및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Ⅲ. 기타 사항 □모두발언 후 참석자들 간에 규제 개선 필요사항, 금융중심지 발전 방향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 및 건의사항 수렴이 있었으며, ◦이복현 원장은 최근 정부가 규제 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오늘 논의된 사항이 규제 개선 및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발언 Question:어떻게 이복현은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거야	정부의 규제 혁신을 지원
	Title: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개최 Context:1. 간담회 개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2.7.15.(금)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12개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 □이는 新정부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혁신 및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원장이 직접 외국계 금융회사로부터 선진 금융체계와 우리나라 영업에서 겪는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금융규제 혁신 및 향후 감독·검사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금번 자리를 마련 2. 금융감독원장 발언요지 □이복현 원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각종 국내 거시경제 지표(환율·무역수지·물가·주가 등)도 동시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금융시장 내 불안감이 확산되고, 변동성이 한층 고조될 수 있다고 진단 □이와 관련하여, 이복현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우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외에도 ◦한국 금융시장 내 경쟁 심화 및 글로벌 경제 블록화 등에 따른 부담 등으로 영업에 더 많은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공감 □또한, 이복현 원장은 ’08년「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으로 ◦한국의 금융중심지 순위(GFCI, 영국 Z/Yen社 발표)가 지속 개선되는 등 금융중심지로서 한국의 대외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소개 ◦최근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으로 지리적 금융허브의 중요성이 약화 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중심지 지형에 변화가 있으므로 -한국이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를 선점하고,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개선하여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강조 □한편, 이복현 원장은 금융산업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업무위탁 규제 등 디지털 전환에 장애가 되거나 금융환경 변화로 규제 실익이 없어진 규제를 금융위원회와 함께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감독·검사·제재 행정상에서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red tape)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규제 개선 의지를 피력 □또한, 이복현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도 한국 금융산업의 일원으로서 감독정책 방향에 부응해 줄 것을 부탁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금융감독원이 위기 대응능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므로 건전성 유지 및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소비자 신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금융상품의 라이프 사이클 全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 □마지막으로, 이복현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가 앞으로도 한국 경제와 더불어 성장해 나가기를 희망하며, ◦외국계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가 발휘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영업 여건 조성 및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Ⅲ. 기타 사항 □모두발언 후 참석자들 간에 규제 개선 필요사항, 금융중심지 발전 방향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 및 건의사항 수렴이 있었으며, ◦이복현 원장은 최근 정부가 규제 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오늘 논의된 사항이 규제 개선 및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발언 Question:이복현은 논의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한다 했어	관계 부처와 협의
	Title: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개최 Context:1. 간담회 개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2.7.15.(금)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12개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 □이는 新정부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혁신 및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원장이 직접 외국계 금융회사로부터 선진 금융체계와 우리나라 영업에서 겪는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금융규제 혁신 및 향후 감독·검사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금번 자리를 마련 2. 금융감독원장 발언요지 □이복현 원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각종 국내 거시경제 지표(환율·무역수지·물가·주가 등)도 동시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금융시장 내 불안감이 확산되고, 변동성이 한층 고조될 수 있다고 진단 □이와 관련하여, 이복현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우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외에도 ◦한국 금융시장 내 경쟁 심화 및 글로벌 경제 블록화 등에 따른 부담 등으로 영업에 더 많은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공감 □또한, 이복현 원장은 ’08년「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으로 ◦한국의 금융중심지 순위(GFCI, 영국 Z/Yen社 발표)가 지속 개선되는 등 금융중심지로서 한국의 대외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소개 ◦최근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으로 지리적 금융허브의 중요성이 약화 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중심지 지형에 변화가 있으므로 -한국이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를 선점하고,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개선하여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강조 □한편, 이복현 원장은 금융산업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업무위탁 규제 등 디지털 전환에 장애가 되거나 금융환경 변화로 규제 실익이 없어진 규제를 금융위원회와 함께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감독·검사·제재 행정상에서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red tape)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규제 개선 의지를 피력 □또한, 이복현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도 한국 금융산업의 일원으로서 감독정책 방향에 부응해 줄 것을 부탁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금융감독원이 위기 대응능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므로 건전성 유지 및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소비자 신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금융상품의 라이프 사이클 全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 □마지막으로, 이복현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가 앞으로도 한국 경제와 더불어 성장해 나가기를 희망하며, ◦외국계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가 발휘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영업 여건 조성 및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Ⅲ. 기타 사항 □모두발언 후 참석자들 간에 규제 개선 필요사항, 금융중심지 발전 방향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 및 건의사항 수렴이 있었으며, ◦이복현 원장은 최근 정부가 규제 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오늘 논의된 사항이 규제 개선 및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발언 Question:어떻게 이복현은 논의 내용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한다고 했어	관계 부처와 협의
	Title:2021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Context:Ⅳ. 평가 및 대응방향 〈 종합평가 〉 □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연24%→20%, ‘21.7.7.)되었음에도 대부업자의 신용공급은 ’18.6말 이후 최초로 증가 ◦ 대부잔액 소폭 증가는 대형대부업자(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및 일부 일본계 대부업자)의 대출 감소세 완화 및 지자체 대부업자의 대부잔액 증가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 ◦다만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폐업 및 일부 일본계 대부업자(산와·조이크레디트)의 신규영업 중단 등의 영향으로 대부 이용자수는 지속 감소 □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21년말 대부이용자의 평균 대출금리가 하락 〈 대응방향 〉 □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시장의 영업동향 및 저신용자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 아울러 서민금융 지원·홍보 등을 통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대부업 제도개선 및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 지속 Question:법정 최고금리를 내린 후 대부시장 사용자를 어떻게 보호하려고 해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Title:2021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Context:Ⅳ. 평가 및 대응방향 〈 종합평가 〉 □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연24%→20%, ‘21.7.7.)되었음에도 대부업자의 신용공급은 ’18.6말 이후 최초로 증가 ◦ 대부잔액 소폭 증가는 대형대부업자(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및 일부 일본계 대부업자)의 대출 감소세 완화 및 지자체 대부업자의 대부잔액 증가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 ◦다만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폐업 및 일부 일본계 대부업자(산와·조이크레디트)의 신규영업 중단 등의 영향으로 대부 이용자수는 지속 감소 □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21년말 대부이용자의 평균 대출금리가 하락 〈 대응방향 〉 □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시장의 영업동향 및 저신용자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 아울러 서민금융 지원·홍보 등을 통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대부업 제도개선 및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 지속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법으로 정한 최고금리를 낮춘 다음 대부시장 이용자를 보호하려고 해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Title: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 Context:1. 중금리대출 현황 및 평가 □ (제도) 중·저신용자에 대해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고,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16년부터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민간중금리 대출) ①신용 하위 50% 차주에게 실행되고, ②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민간중금리 대출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21.4월 발표, ’22.1월 시행된 변경 후 기준) ② (사잇돌대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공급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 중금리대출 상품으로서,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 (규모) 중금리 대출 활성화 노력 등으로 중금리 대출 규모는 증가하여왔습니다. ㅇ 중금리 대출 공급액은 ’16년 1.3조원 → ’21년 21.5조원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ㅇ ’22.1월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 변경 후 집계된 22.1분기 중금리 대출액은 약 6.2조원입니다. (업권별 협회가 비교 공시하는 공급액으로 산정) □ (평가) 그간 중금리 대출 규모는 증가하여 왔으나, 최근 금리인상 시기에 중·저신용자에 대한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 및 자금공급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Question:저신용자에게 자금을 더 수월하게 조달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어	16년부터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영
	Title: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 Context:1. 중금리대출 현황 및 평가 □ (제도) 중·저신용자에 대해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고,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16년부터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민간중금리 대출) ①신용 하위 50% 차주에게 실행되고, ②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민간중금리 대출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21.4월 발표, ’22.1월 시행된 변경 후 기준) ② (사잇돌대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공급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 중금리대출 상품으로서,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 (규모) 중금리 대출 활성화 노력 등으로 중금리 대출 규모는 증가하여왔습니다. ㅇ 중금리 대출 공급액은 ’16년 1.3조원 → ’21년 21.5조원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ㅇ ’22.1월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 변경 후 집계된 22.1분기 중금리 대출액은 약 6.2조원입니다. (업권별 협회가 비교 공시하는 공급액으로 산정) □ (평가) 그간 중금리 대출 규모는 증가하여 왔으나, 최근 금리인상 시기에 중·저신용자에 대한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 및 자금공급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Question:어떻게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자금을 더 수월하게 공급하고 있어	16년부터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영
	Title: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 Context:2. 금리 상승에 따른 민간중금리 대출 축소 우려 □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0.5%→1.75%) 등에 따라 은행, 상호금융 중심으로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ㅇ 금리 상승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해 현행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수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가 중·저신용자 대출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금리 상승이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하여 민간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저신용자의 대출 확대는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어	금리 상승이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하여
	Title: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 Context:2. 금리 상승에 따른 민간중금리 대출 축소 우려 □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0.5%→1.75%) 등에 따라 은행, 상호금융 중심으로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ㅇ 금리 상승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해 현행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수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가 중·저신용자 대출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금리 상승이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하여 민간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어떻게 신용이 낮은 사람의 대출을 늘릴 수 있어	금리 상승이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하여
	Title: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 Context:3.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 □ (방식)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을 조정합니다.(매반기) ㅇ 자금조달 방식 등을 감안한 업권별 조달금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 (상호금융·저축은행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 - (카드·캐피탈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카드 AA, 캐피탈 A-, 3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 〈유사사례〉 햇살론(상호금융, 저축은행) 금리결정방식 □ 금리결정방식：조달금리(1년 만기 신규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 + 스프레드 ㅇ 매월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햇살론 대출금리 상한 요건을 변경 □ (한도) 중금리대출의 취지 및 법정 최고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한도를 차등 규정하겠습니다. ㅇ 現 민간중금리 금리요건 대비 은행, 상호금융, 카드 업권은 “+2%p”, 캐피탈, 저축은행 업권은 “+1.5%p”를 금리상한 한도로 설정하였습니다. □ (기준시점) 조달금리 변동 폭 산정시 기준 시점은 ’21.12월로 설정하겠습니다. ㅇ ’21년 하반기 조달금리 상승분은 금융회사들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리인하 등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흡수할 예정입니다. →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22년 하반기 각 업권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4.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ㅇ 기존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벗어나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향후계획) ’22.7.1일부터 새로운 민간중금리 기준에 따라 민간 중금리대출 실적이 집계됩니다. ㅇ 이와 함께 민간 중금리대출 기준변경에 따라 중금리대출 인센티브가 규정된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22.下) Question:어떻게 하면 저신용자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
	Title: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 Context:3.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 □ (방식)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을 조정합니다.(매반기) ㅇ 자금조달 방식 등을 감안한 업권별 조달금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 (상호금융·저축은행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 - (카드·캐피탈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카드 AA, 캐피탈 A-, 3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 〈유사사례〉 햇살론(상호금융, 저축은행) 금리결정방식 □ 금리결정방식：조달금리(1년 만기 신규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 + 스프레드 ㅇ 매월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햇살론 대출금리 상한 요건을 변경 □ (한도) 중금리대출의 취지 및 법정 최고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한도를 차등 규정하겠습니다. ㅇ 現 민간중금리 금리요건 대비 은행, 상호금융, 카드 업권은 “+2%p”, 캐피탈, 저축은행 업권은 “+1.5%p”를 금리상한 한도로 설정하였습니다. □ (기준시점) 조달금리 변동 폭 산정시 기준 시점은 ’21.12월로 설정하겠습니다. ㅇ ’21년 하반기 조달금리 상승분은 금융회사들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리인하 등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흡수할 예정입니다. →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22년 하반기 각 업권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4.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ㅇ 기존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벗어나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향후계획) ’22.7.1일부터 새로운 민간중금리 기준에 따라 민간 중금리대출 실적이 집계됩니다. ㅇ 이와 함께 민간 중금리대출 기준변경에 따라 중금리대출 인센티브가 규정된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22.下) Question:저신용자가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
	Title:`22.3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 Context:1. 현황 □’22.3월말 보험회사의 RBC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209.4%로 전분기말(246.2%) 대비 36.8%p 하락 ◦생보사 208.8%(전분기말比 △45.6%p), 손보사 210.5%(전분기말比 △20.9%p) 2. RBC비율 변동원인 □가용자본：’22.3월말 136.4조원으로 전분기말(161.7조원) 대비 25.3조원 감소 ◦금리 상승에 따른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감소(△20.7조원) 등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감소(△23.1조원)한데 주로 기인 □요구자본：’22.3월말 65.1조원으로 전분기말(65.7조원) 대비 0.6조원 감소 ◦보유보험료 증가로 보험위험액이 증가(+0.3조원)한 반면, 운용자산 감소로 신용(△0.4조원)·시장(△0.6조원) 위험액 감소 3.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 □’22.3월말 보험회사 RBC비율은 209.4%로 전분기말 대비 큰 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규제비율(100%)을 상회 ◦아울러, 금리 급등에 따른 RBC비율 완충방안 시행 시 보험회사 RBC비율은 상당 폭 개선될 전망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 Question:금융시장의 변동성 확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생각이야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
	Title:`22.3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 Context:1. 현황 □’22.3월말 보험회사의 RBC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209.4%로 전분기말(246.2%) 대비 36.8%p 하락 ◦생보사 208.8%(전분기말比 △45.6%p), 손보사 210.5%(전분기말比 △20.9%p) 2. RBC비율 변동원인 □가용자본：’22.3월말 136.4조원으로 전분기말(161.7조원) 대비 25.3조원 감소 ◦금리 상승에 따른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감소(△20.7조원) 등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감소(△23.1조원)한데 주로 기인 □요구자본：’22.3월말 65.1조원으로 전분기말(65.7조원) 대비 0.6조원 감소 ◦보유보험료 증가로 보험위험액이 증가(+0.3조원)한 반면, 운용자산 감소로 신용(△0.4조원)·시장(△0.6조원) 위험액 감소 3.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 □’22.3월말 보험회사 RBC비율은 209.4%로 전분기말 대비 큰 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규제비율(100%)을 상회 ◦아울러, 금리 급등에 따른 RBC비율 완충방안 시행 시 보험회사 RBC비율은 상당 폭 개선될 전망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 Question:어떻게 금융시장 변화 증가를 대비할 생각이야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
	Title:가상자산시장 리스크 협의회 첫 회의(Kick-off) 개최 Context:1. 추진 배경 □금융감독원은 테라·루나 사태 이후 관계부처, 국회 등과 함께 가상자산시장 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그 일환으로 가상자산시장의 잠재적 리스크요인을 분석하여 금융시장 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2. 협의회 구성 및 목표 □ 구성：가상자산거래소, 학계 등 외부 전문가 9명과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고 ’22.6.28.(화) 첫 번째(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음 □ 목표：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리스크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사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필수 관리역량 등 정의 ① 가격변동성이 높은 가상자산 위험이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역량 확대 ② 가상자산의 활용도 확대시 예상되는 리스크 및 이에 대한 관리방안 연구 3. 주요 논의 내용 □ 금일 Kick-off 회의에 참석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사업자 등은 가상자산 관련 잠재리스크의 선제적 점검·관리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 향후 협의내용 및 운영일정 등을 폭넓게 논의 □ 오늘 참석한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는 각각의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현황 및 자가진단 결과를 발표하고 ◦ 학계에서는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리스크를 진단하고 거래소의 내부통제기준 보완방안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 금융감독원 역시 소비자보호를 위한 거래소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에 정책 컨설팅을 적극 제공할 것을 약속함 □ 특히, 이진석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가상자산과 기존 금융과의 융합이 심화되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본격화될수록 ◦ 신종 리스크가 기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 본 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다양한 잠재리스크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4. 향후 계획 □ 향후 정기적(월 1회 예정)으로 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 논의주제에 따라 금융회사, 연구소 등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필요시 참가기관을 확대할 예정 Question: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위한 계획들을 어떻게 모색했어	가상자산시장의 잠재적 리스크요인을 분석하여
	Title:가상자산시장 리스크 협의회 첫 회의(Kick-off) 개최 Context:1. 추진 배경 □금융감독원은 테라·루나 사태 이후 관계부처, 국회 등과 함께 가상자산시장 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그 일환으로 가상자산시장의 잠재적 리스크요인을 분석하여 금융시장 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2. 협의회 구성 및 목표 □ 구성：가상자산거래소, 학계 등 외부 전문가 9명과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고 ’22.6.28.(화) 첫 번째(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음 □ 목표：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리스크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사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필수 관리역량 등 정의 ① 가격변동성이 높은 가상자산 위험이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역량 확대 ② 가상자산의 활용도 확대시 예상되는 리스크 및 이에 대한 관리방안 연구 3. 주요 논의 내용 □ 금일 Kick-off 회의에 참석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사업자 등은 가상자산 관련 잠재리스크의 선제적 점검·관리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 향후 협의내용 및 운영일정 등을 폭넓게 논의 □ 오늘 참석한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는 각각의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현황 및 자가진단 결과를 발표하고 ◦ 학계에서는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리스크를 진단하고 거래소의 내부통제기준 보완방안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 금융감독원 역시 소비자보호를 위한 거래소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에 정책 컨설팅을 적극 제공할 것을 약속함 □ 특히, 이진석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가상자산과 기존 금융과의 융합이 심화되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본격화될수록 ◦ 신종 리스크가 기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 본 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다양한 잠재리스크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4. 향후 계획 □ 향후 정기적(월 1회 예정)으로 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 논의주제에 따라 금융회사, 연구소 등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필요시 참가기관을 확대할 예정 Question:어떻게 금융감독원이 건전한 금융시장을 위한 계획을 모색해	가상자산시장의 잠재적 리스크요인을 분석하여
	Title:가상자산시장 리스크 협의회 첫 회의(Kick-off) 개최 Context:1. 추진 배경 □금융감독원은 테라·루나 사태 이후 관계부처, 국회 등과 함께 가상자산시장 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그 일환으로 가상자산시장의 잠재적 리스크요인을 분석하여 금융시장 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2. 협의회 구성 및 목표 □ 구성：가상자산거래소, 학계 등 외부 전문가 9명과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고 ’22.6.28.(화) 첫 번째(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음 □ 목표：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리스크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사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필수 관리역량 등 정의 ① 가격변동성이 높은 가상자산 위험이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역량 확대 ② 가상자산의 활용도 확대시 예상되는 리스크 및 이에 대한 관리방안 연구 3. 주요 논의 내용 □ 금일 Kick-off 회의에 참석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사업자 등은 가상자산 관련 잠재리스크의 선제적 점검·관리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 향후 협의내용 및 운영일정 등을 폭넓게 논의 □ 오늘 참석한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는 각각의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현황 및 자가진단 결과를 발표하고 ◦ 학계에서는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리스크를 진단하고 거래소의 내부통제기준 보완방안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 금융감독원 역시 소비자보호를 위한 거래소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에 정책 컨설팅을 적극 제공할 것을 약속함 □ 특히, 이진석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가상자산과 기존 금융과의 융합이 심화되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본격화될수록 ◦ 신종 리스크가 기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 본 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다양한 잠재리스크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4. 향후 계획 □ 향후 정기적(월 1회 예정)으로 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 논의주제에 따라 금융회사, 연구소 등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필요시 참가기관을 확대할 예정 Question:가상자산과 연관된 여러 위험들을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금융사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필수 관리역량 등 정의
	Title:가상자산시장 리스크 협의회 첫 회의(Kick-off) 개최 Context:1. 추진 배경 □금융감독원은 테라·루나 사태 이후 관계부처, 국회 등과 함께 가상자산시장 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그 일환으로 가상자산시장의 잠재적 리스크요인을 분석하여 금융시장 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2. 협의회 구성 및 목표 □ 구성：가상자산거래소, 학계 등 외부 전문가 9명과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고 ’22.6.28.(화) 첫 번째(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음 □ 목표：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리스크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사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필수 관리역량 등 정의 ① 가격변동성이 높은 가상자산 위험이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역량 확대 ② 가상자산의 활용도 확대시 예상되는 리스크 및 이에 대한 관리방안 연구 3. 주요 논의 내용 □ 금일 Kick-off 회의에 참석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사업자 등은 가상자산 관련 잠재리스크의 선제적 점검·관리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 향후 협의내용 및 운영일정 등을 폭넓게 논의 □ 오늘 참석한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는 각각의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현황 및 자가진단 결과를 발표하고 ◦ 학계에서는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리스크를 진단하고 거래소의 내부통제기준 보완방안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 금융감독원 역시 소비자보호를 위한 거래소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에 정책 컨설팅을 적극 제공할 것을 약속함 □ 특히, 이진석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가상자산과 기존 금융과의 융합이 심화되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본격화될수록 ◦ 신종 리스크가 기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 본 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다양한 잠재리스크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4. 향후 계획 □ 향후 정기적(월 1회 예정)으로 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 논의주제에 따라 금융회사, 연구소 등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필요시 참가기관을 확대할 예정 Question:어떻게 가상자산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어	금융사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필수 관리역량 등 정의
	Title: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2021년 회계감리 지적사례 공개 Context:1. 개요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리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개하여 왔으며, ◦ 이번에 ’21년 지적사례 15건을 발표함으로써 그간 공개된 108건을 포함하여 IFRS 시행 이후 11년간(’11년～’21년) 지적사례 총 123건을 공개 □정보이용자의 검색‧활용이 용이하도록 지적사례를 연도별로 체계화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감독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등을 상세히 제공 2. 주요 감리 지적사례의 내용 □ 금번 공개하는 ’21년 감리 지적사례에서는 매출 허위․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4건이며, ◦ 투자주식․파생상품 평가 오류 3건, 재고자산 및 유․무형자산 과대(허위) 계상 3건 등임 3. 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 정보이용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의 “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심사․감리지적사례” 메뉴에서 자료 검색이 가능 ◦제목,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연도 등 4가지 유형별로 지적사례를 쉽게 검색‧비교하고, 첨부 파일을 통해 사례별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음 (☞붙임2) 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4. 향후계획 □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연도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발표하여 심사‧감리 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 ◦아울러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 Question:금융감독원은 비슷한 회계오류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감리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개
	Title: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2021년 회계감리 지적사례 공개 Context:1. 개요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리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개하여 왔으며, ◦ 이번에 ’21년 지적사례 15건을 발표함으로써 그간 공개된 108건을 포함하여 IFRS 시행 이후 11년간(’11년～’21년) 지적사례 총 123건을 공개 □정보이용자의 검색‧활용이 용이하도록 지적사례를 연도별로 체계화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감독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등을 상세히 제공 2. 주요 감리 지적사례의 내용 □ 금번 공개하는 ’21년 감리 지적사례에서는 매출 허위․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4건이며, ◦ 투자주식․파생상품 평가 오류 3건, 재고자산 및 유․무형자산 과대(허위) 계상 3건 등임 3. 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 정보이용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의 “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심사․감리지적사례” 메뉴에서 자료 검색이 가능 ◦제목,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연도 등 4가지 유형별로 지적사례를 쉽게 검색‧비교하고, 첨부 파일을 통해 사례별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음 (☞붙임2) 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4. 향후계획 □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연도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발표하여 심사‧감리 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 ◦아울러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 Question:어떻게 금융감독원은 비슷한 회계오류 발생을 막을 거야	감리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개
	Title: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2021년 회계감리 지적사례 공개 Context:1. 개요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리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개하여 왔으며, ◦ 이번에 ’21년 지적사례 15건을 발표함으로써 그간 공개된 108건을 포함하여 IFRS 시행 이후 11년간(’11년～’21년) 지적사례 총 123건을 공개 □정보이용자의 검색‧활용이 용이하도록 지적사례를 연도별로 체계화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감독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등을 상세히 제공 2. 주요 감리 지적사례의 내용 □ 금번 공개하는 ’21년 감리 지적사례에서는 매출 허위․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4건이며, ◦ 투자주식․파생상품 평가 오류 3건, 재고자산 및 유․무형자산 과대(허위) 계상 3건 등임 3. 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 정보이용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의 “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심사․감리지적사례” 메뉴에서 자료 검색이 가능 ◦제목,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연도 등 4가지 유형별로 지적사례를 쉽게 검색‧비교하고, 첨부 파일을 통해 사례별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음 (☞붙임2) 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4. 향후계획 □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연도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발표하여 심사‧감리 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 ◦아울러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 Question:금융감독원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어떻게 할 계획이야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안내
	Title: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2021년 회계감리 지적사례 공개 Context:1. 개요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리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개하여 왔으며, ◦ 이번에 ’21년 지적사례 15건을 발표함으로써 그간 공개된 108건을 포함하여 IFRS 시행 이후 11년간(’11년～’21년) 지적사례 총 123건을 공개 □정보이용자의 검색‧활용이 용이하도록 지적사례를 연도별로 체계화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감독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등을 상세히 제공 2. 주요 감리 지적사례의 내용 □ 금번 공개하는 ’21년 감리 지적사례에서는 매출 허위․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4건이며, ◦ 투자주식․파생상품 평가 오류 3건, 재고자산 및 유․무형자산 과대(허위) 계상 3건 등임 3. 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 정보이용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의 “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심사․감리지적사례” 메뉴에서 자료 검색이 가능 ◦제목,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연도 등 4가지 유형별로 지적사례를 쉽게 검색‧비교하고, 첨부 파일을 통해 사례별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음 (☞붙임2) 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4. 향후계획 □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연도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발표하여 심사‧감리 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 ◦아울러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 Question:어떻게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예정이야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안내
	Title:제주지역의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 나선다. Context:제주지역의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 나선다.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6개 기관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수사 및 예방·홍보를 강화하는데 상호 협력하기 위해 ‘22.6.28.(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하는 한편, ◦렌터카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여행자 등 선량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관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1. 추진 배경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여행 수요 증가 및 카쉐어링 서비스(예：쏘카) 확산 등으로 렌터카 이용이 증가 ◦렌터카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에 전가되어 보험사기 유인이 높고, ◦렌터카 업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하여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 전가 □특히, 제주지역은 등록 차량 대비 렌터카 비중(37.9%)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렌터카 보험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 * 제주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는 247,338대로 전국 렌터카(997,176대)의 24.8%가 집중(‘21년말 실제 등록지역 기준, 출처：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이에, 금융감독원,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6개 기관은 제주지역 내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22.6.28.(화) 업무협약(MOU) 체결 〈업무협약(MOU) 체결식 개요〉 ◇ 일시：’22.6.28.(화) 오전 11시 ◇ 장소：제주경찰청 회의실(2층 한라상방) ◇참여기관(총 6개 기관) - 금융감독원 - 제주경찰청 - 제주특별자치도청 - 손해보험협회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주요 내용：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지원) 및 예방·홍보 강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 ※ 업무협약을 통한 각 기관별 역할 및 향후 협력방안 등을 구체적으로논의하기 위해 ‘22.6.27.(월) 오전 10시 30분 실무간담회 실시 Question:업무협약을 통해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여행자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	기관간 협력을 강화
	Title:제주지역의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 나선다. Context:제주지역의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 나선다.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6개 기관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수사 및 예방·홍보를 강화하는데 상호 협력하기 위해 ‘22.6.28.(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하는 한편, ◦렌터카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여행자 등 선량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관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1. 추진 배경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여행 수요 증가 및 카쉐어링 서비스(예：쏘카) 확산 등으로 렌터카 이용이 증가 ◦렌터카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에 전가되어 보험사기 유인이 높고, ◦렌터카 업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하여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 전가 □특히, 제주지역은 등록 차량 대비 렌터카 비중(37.9%)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렌터카 보험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 * 제주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는 247,338대로 전국 렌터카(997,176대)의 24.8%가 집중(‘21년말 실제 등록지역 기준, 출처：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이에, 금융감독원,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6개 기관은 제주지역 내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22.6.28.(화) 업무협약(MOU) 체결 〈업무협약(MOU) 체결식 개요〉 ◇ 일시：’22.6.28.(화) 오전 11시 ◇ 장소：제주경찰청 회의실(2층 한라상방) ◇참여기관(총 6개 기관) - 금융감독원 - 제주경찰청 - 제주특별자치도청 - 손해보험협회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주요 내용：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지원) 및 예방·홍보 강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 ※ 업무협약을 통한 각 기관별 역할 및 향후 협력방안 등을 구체적으로논의하기 위해 ‘22.6.27.(월) 오전 10시 30분 실무간담회 실시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업무협약을 통한 렌터카 사용자의 도덕적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하고 여행자를 보호할 수 있어	기관간 협력을 강화
	Title:제주지역의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 나선다. Context:2. 업무협약(MOU) 주요 내용 □각 기관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적발 및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공조하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에 상호 협력 ➊(금융감독원)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한 조사 실시 및 수사 지원 강화, 예방·홍보 기획, 관련 제도개선 ➋(제주경찰청)혐의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수사 실시 ➌(제주특별자치도청)다양한 홍보매체 제공 등 예방·홍보 지원 ➍(손보협회)신속한 수사를 위한 보험사 협력 지원, 예방·홍보 실시 ➎(전국렌터카공제조합)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 지원 강화, 홍보물 제작 지원 등을 통한 예방·홍보 실시 ➏(제주도렌터카조합)렌터카 대여창구 등을 통한 예방·홍보 실시 3. 기대효과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렌터카 업체를 보호하고, ◦예방·홍보 기능을 체계화하여 렌터카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유도함으로써 보험사 및 렌터카공제조합의 보험금 누수 방지 4. 향후 계획 □앞으로도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사기 조사 기법 등 정보공유를 통해 기관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 Question:보험사기로부터 선량한 운전자를 보살피기 위해 어떻게 해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
	Title:제주지역의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 나선다. Context:2. 업무협약(MOU) 주요 내용 □각 기관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적발 및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공조하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에 상호 협력 ➊(금융감독원)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한 조사 실시 및 수사 지원 강화, 예방·홍보 기획, 관련 제도개선 ➋(제주경찰청)혐의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수사 실시 ➌(제주특별자치도청)다양한 홍보매체 제공 등 예방·홍보 지원 ➍(손보협회)신속한 수사를 위한 보험사 협력 지원, 예방·홍보 실시 ➎(전국렌터카공제조합)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 지원 강화, 홍보물 제작 지원 등을 통한 예방·홍보 실시 ➏(제주도렌터카조합)렌터카 대여창구 등을 통한 예방·홍보 실시 3. 기대효과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렌터카 업체를 보호하고, ◦예방·홍보 기능을 체계화하여 렌터카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유도함으로써 보험사 및 렌터카공제조합의 보험금 누수 방지 4. 향후 계획 □앞으로도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사기 조사 기법 등 정보공유를 통해 기관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무고한 운전자를 보험사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
	Title:제주지역의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 나선다. Context:2. 업무협약(MOU) 주요 내용 □각 기관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적발 및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공조하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에 상호 협력 ➊(금융감독원)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한 조사 실시 및 수사 지원 강화, 예방·홍보 기획, 관련 제도개선 ➋(제주경찰청)혐의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수사 실시 ➌(제주특별자치도청)다양한 홍보매체 제공 등 예방·홍보 지원 ➍(손보협회)신속한 수사를 위한 보험사 협력 지원, 예방·홍보 실시 ➎(전국렌터카공제조합)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 지원 강화, 홍보물 제작 지원 등을 통한 예방·홍보 실시 ➏(제주도렌터카조합)렌터카 대여창구 등을 통한 예방·홍보 실시 3. 기대효과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렌터카 업체를 보호하고, ◦예방·홍보 기능을 체계화하여 렌터카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유도함으로써 보험사 및 렌터카공제조합의 보험금 누수 방지 4. 향후 계획 □앞으로도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사기 조사 기법 등 정보공유를 통해 기관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 Question:렌터카공제조합의 보험금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	예방·홍보 기능을 체계화하여 렌터카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유도
	Title:제주지역의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 나선다. Context:2. 업무협약(MOU) 주요 내용 □각 기관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적발 및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공조하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에 상호 협력 ➊(금융감독원)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한 조사 실시 및 수사 지원 강화, 예방·홍보 기획, 관련 제도개선 ➋(제주경찰청)혐의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수사 실시 ➌(제주특별자치도청)다양한 홍보매체 제공 등 예방·홍보 지원 ➍(손보협회)신속한 수사를 위한 보험사 협력 지원, 예방·홍보 실시 ➎(전국렌터카공제조합)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 지원 강화, 홍보물 제작 지원 등을 통한 예방·홍보 실시 ➏(제주도렌터카조합)렌터카 대여창구 등을 통한 예방·홍보 실시 3. 기대효과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렌터카 업체를 보호하고, ◦예방·홍보 기능을 체계화하여 렌터카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유도함으로써 보험사 및 렌터카공제조합의 보험금 누수 방지 4. 향후 계획 □앞으로도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사기 조사 기법 등 정보공유를 통해 기관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 Question:어떻게 해서 렌터카공제조합의 보험금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	예방·홍보 기능을 체계화하여 렌터카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유도
	Title:자산유동화법상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 정비 Context:라.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작성책임 강화 (법 개정사항) □ 현행：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었습니다. □ 개선：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신청서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미기재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마. 여유자금 투자대상 구체화 (자산유동화업무처리서식 개정사항) □ 현행：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서식에서 여유자금의 운용계획을 기재토록 하나, 그 운용 대상‧방법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 개선：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에 여유자금 운용이 가능한 자산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여 과도한 위험자산 투자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3. 기대 효과 □ 이번 개선방안은 자산유동화업무 수행 시 자금 운용‧차입 기준 명확화, 업무집행회사의 행위규율‧자격요건 강화,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작성책임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ㅇ 이를 통해, 업무집행회사들의 보다 책임있는 유동화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향후 계획 □ 법 개정사항：국회 계류중인 ｢자산유동화법 개정안(’21.10월, 정부안)｣ 국회 논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하위규정 개정사항：’22년중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Question: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 했어	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에 여유자금 운용이 가능한 자산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여
	Title:자산유동화법상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 정비 Context:라.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작성책임 강화 (법 개정사항) □ 현행：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었습니다. □ 개선：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신청서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미기재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마. 여유자금 투자대상 구체화 (자산유동화업무처리서식 개정사항) □ 현행：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서식에서 여유자금의 운용계획을 기재토록 하나, 그 운용 대상‧방법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 개선：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에 여유자금 운용이 가능한 자산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여 과도한 위험자산 투자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3. 기대 효과 □ 이번 개선방안은 자산유동화업무 수행 시 자금 운용‧차입 기준 명확화, 업무집행회사의 행위규율‧자격요건 강화,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작성책임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ㅇ 이를 통해, 업무집행회사들의 보다 책임있는 유동화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향후 계획 □ 법 개정사항：국회 계류중인 ｢자산유동화법 개정안(’21.10월, 정부안)｣ 국회 논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하위규정 개정사항：’22년중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Question:어떻게 위험자산의 과도한 투자를 예방해	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에 여유자금 운용이 가능한 자산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여
	Title: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Context:3.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선정배경：최근 여러 국내외 경제적 악재(금리인상, 원자재가격 상승 등)로 인해 기업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손상 여부를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존재함에 따라 ◦ 매출채권 등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적정하게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는지 점검할 필요 □대상업종：제조업(의약품․전자부품 제외), 종합건설업, 운수업 ◦ 타 업종보다 원자재 사용 비중이나 부채비율이 높은 업종 점검 □선정기준：매출채권회전율 변동 추이, 동종업종 대비 관련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설정률 차이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 선정 □유의사항：금융상품기준서(K-IFRS 제1109호)에 따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적정하게 인식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① 매 보고기간 말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평가하여 해당 측정기간(12개월 혹은 전체) 동안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 ②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 가정의 근거, 손실충당금 변동 내역과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양적 정보 등을 충실하게 주석 공시 4. 사업결합 □선정배경：최근 사업 다각화, 업무영역 확장 등을 위한 기업결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방법(지분인수·영업양수도·합병 등)이 다양하고 계약 조건도 복잡하므로 ◦ 사업의 정의 충족 여부, 취득일 현재 식별 가능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영업권 평가 등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 □대상업종：특정 업종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아 전 업종 점검 □선정기준：사업결합 여부, 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 선정 □유의사항：사업의 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식별 가능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를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측정 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가 사업의 구성요소를 충족하는 경우 취득법을 적용하여 공정가치로 인식 ② 사업결합의 내용과 재무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취득일 현재 총 이전대가의 공정가치,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주요 종류별 인식 금액 등 관련 정보를 충실하게 주석 공시 Ⅲ. 향후 계획 □ 회사 및 감사인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2022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한 교육‧홍보 실시 □ 금융감독원은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 Question: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는 어떤 방법으로 시행되는 거야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Title: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Context:3.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선정배경：최근 여러 국내외 경제적 악재(금리인상, 원자재가격 상승 등)로 인해 기업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손상 여부를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존재함에 따라 ◦ 매출채권 등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적정하게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는지 점검할 필요 □대상업종：제조업(의약품․전자부품 제외), 종합건설업, 운수업 ◦ 타 업종보다 원자재 사용 비중이나 부채비율이 높은 업종 점검 □선정기준：매출채권회전율 변동 추이, 동종업종 대비 관련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설정률 차이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 선정 □유의사항：금융상품기준서(K-IFRS 제1109호)에 따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적정하게 인식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① 매 보고기간 말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평가하여 해당 측정기간(12개월 혹은 전체) 동안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 ②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 가정의 근거, 손실충당금 변동 내역과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양적 정보 등을 충실하게 주석 공시 4. 사업결합 □선정배경：최근 사업 다각화, 업무영역 확장 등을 위한 기업결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방법(지분인수·영업양수도·합병 등)이 다양하고 계약 조건도 복잡하므로 ◦ 사업의 정의 충족 여부, 취득일 현재 식별 가능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영업권 평가 등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 □대상업종：특정 업종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아 전 업종 점검 □선정기준：사업결합 여부, 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 선정 □유의사항：사업의 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식별 가능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를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측정 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가 사업의 구성요소를 충족하는 경우 취득법을 적용하여 공정가치로 인식 ② 사업결합의 내용과 재무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취득일 현재 총 이전대가의 공정가치,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주요 종류별 인식 금액 등 관련 정보를 충실하게 주석 공시 Ⅲ. 향후 계획 □ 회사 및 감사인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2022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한 교육‧홍보 실시 □ 금융감독원은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 Question:어떻게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가 진행돼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Title: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Context: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감안하여,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➊ 개별 금융회사 원금 상환유예에 대한 적용시기를 3개월 연장(’20.4.29.∼’22.6.30. → ’20.4.29.∼’22.9.30.)하기로 하였으며,(☞첨부1) ➋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적용시기를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첨부2)(신청기한 연장：’20.6.29.∼ ’22.6.30. → ’20.6.29.∼ ’22.12.31.)(매입대상 채권 확대：’20.2.1.∼ ’22. 6.30.중 연체채권 → ’20.2.1.∼ ’22.12.31.중 연체채권) □ 금융위,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ㅇ 취약 개인채무자가 가계대출을 연체해 금융이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하였으며, ㅇ 이후 3차례 연장조치를 통해 저신용자 및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코로나 피해로 인한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ㅇ 금융위,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연장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ㅇ 개별 금융회사의 원금 상환유예 신청기한을 ’22.9.30일까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을 ’22.12.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 출시(10월 출시 예정),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ㅇ 금융권은 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 나가면서, 개인채무자들이 향후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향후 코로나 피해로부터의 회복 정도, 서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취약 개인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방안들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금융권은 개인채무자들이 일시상환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어떻게 할 예정이야	연착륙 지원을 추진
	Title: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Context: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감안하여,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➊ 개별 금융회사 원금 상환유예에 대한 적용시기를 3개월 연장(’20.4.29.∼’22.6.30. → ’20.4.29.∼’22.9.30.)하기로 하였으며,(☞첨부1) ➋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적용시기를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첨부2)(신청기한 연장：’20.6.29.∼ ’22.6.30. → ’20.6.29.∼ ’22.12.31.)(매입대상 채권 확대：’20.2.1.∼ ’22. 6.30.중 연체채권 → ’20.2.1.∼ ’22.12.31.중 연체채권) □ 금융위,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ㅇ 취약 개인채무자가 가계대출을 연체해 금융이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하였으며, ㅇ 이후 3차례 연장조치를 통해 저신용자 및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코로나 피해로 인한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ㅇ 금융위,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연장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ㅇ 개별 금융회사의 원금 상환유예 신청기한을 ’22.9.30일까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을 ’22.12.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 출시(10월 출시 예정),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ㅇ 금융권은 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 나가면서, 개인채무자들이 향후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향후 코로나 피해로부터의 회복 정도, 서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취약 개인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방안들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어떻게 금융권은 개인채무자들이 일시상환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게 할 계획이야	연착륙 지원을 추진
	Title: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Context: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3. 지원내용 □ 기존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6∼12개월) 지원 ㅇ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하여 상환일정 재조정 시 상환일정 재조정(만기연장 포함) 협의(상환일정 재조정을 위해 새로운 대출계약 체결시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폭 최소화 노력) ㅇ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으며, 유예기간 동안 동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 □ 이와 더불어, ’20.2.1.∼’22.12.31. 중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 및 매각을 자제(채무자 신청 및 지원요건 충족 不要) ㅇ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20.6.29.∼’22.12.31.) ㅇ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 중지 □ 동 특례는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최소수준 →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확대 가능 ※ 코로나19 관련 원금 상환유예 지원 임직원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20.4.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라 면책 ▸개정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상 면책대상(제27조의2 제1항 제1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 4. 시행 □ 참여기관：全금융권 *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서민금융의 경우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서울보증보험)도 보증기간 연장 □ 신청기간：’20.4.29. ∼ ’22.9.30. □ 신청접수：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전화문의를 통해 대상 여부 확인 →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ㅇ 보증부 서민대출의 경우에도 대출 금융회사에 신청(방법 상동) □ 신청시기：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 ㅇ 접수 이후 처리기간이 통상 5영업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 필요 Question:보증부 서민대출 시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어	대출 금융회사에 신청
	Title: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Context: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3. 지원내용 □ 기존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6∼12개월) 지원 ㅇ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하여 상환일정 재조정 시 상환일정 재조정(만기연장 포함) 협의(상환일정 재조정을 위해 새로운 대출계약 체결시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폭 최소화 노력) ㅇ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으며, 유예기간 동안 동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 □ 이와 더불어, ’20.2.1.∼’22.12.31. 중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 및 매각을 자제(채무자 신청 및 지원요건 충족 不要) ㅇ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20.6.29.∼’22.12.31.) ㅇ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 중지 □ 동 특례는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최소수준 →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확대 가능 ※ 코로나19 관련 원금 상환유예 지원 임직원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20.4.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라 면책 ▸개정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상 면책대상(제27조의2 제1항 제1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 4. 시행 □ 참여기관：全금융권 *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서민금융의 경우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서울보증보험)도 보증기간 연장 □ 신청기간：’20.4.29. ∼ ’22.9.30. □ 신청접수：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전화문의를 통해 대상 여부 확인 →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ㅇ 보증부 서민대출의 경우에도 대출 금융회사에 신청(방법 상동) □ 신청시기：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 ㅇ 접수 이후 처리기간이 통상 5영업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 필요 Question:어떻게 보증부 서민대출할 때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받을 수 있어	대출 금융회사에 신청
	Title: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Context:첨부2.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 ▶매입대상 □ 채권자：전금융권(은행･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보험, 총 2,975개(’22.5월말 기준 협약가입기관)) □ 채권：개인 무담보대출로서 ’20.2.1.∼’22.12.31. 중 연체발생 채권 [최대 2조원, 액면가 기준] ㅇ 다만, 법원･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신청∼정상이행),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 신청기간：’20.6.29.(월) ～ ’22.12.31.(토) □ 접수처：온크레딧 웹사이트(www.oncredit.or.kr) 온라인 신청, 캠코 방문신청(전국 12개 지역본부, ☎1588-3570) 중 택1 □ 신청자：상기 매입대상 채권 관련 채권금융회사 또는 채무자 ㅇ (금융회사)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기 매입대상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만 매각 가능 -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자제하고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중지(채무자 신청 不要) ㅇ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 가능 - 신복위는 해당 채무자에게 동 내용을 안내하고, 캠코에 매입 신청시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재산은닉 등 부적격자 제외) Question:채무조정을 성공하지 못한 채무자는 어떻게 하면 돼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
	Title: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Context:첨부2.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 ▶매입대상 □ 채권자：전금융권(은행･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보험, 총 2,975개(’22.5월말 기준 협약가입기관)) □ 채권：개인 무담보대출로서 ’20.2.1.∼’22.12.31. 중 연체발생 채권 [최대 2조원, 액면가 기준] ㅇ 다만, 법원･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신청∼정상이행),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 신청기간：’20.6.29.(월) ～ ’22.12.31.(토) □ 접수처：온크레딧 웹사이트(www.oncredit.or.kr) 온라인 신청, 캠코 방문신청(전국 12개 지역본부, ☎1588-3570) 중 택1 □ 신청자：상기 매입대상 채권 관련 채권금융회사 또는 채무자 ㅇ (금융회사)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기 매입대상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만 매각 가능 -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자제하고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중지(채무자 신청 不要) ㅇ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 가능 - 신복위는 해당 채무자에게 동 내용을 안내하고, 캠코에 매입 신청시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재산은닉 등 부적격자 제외) Question:어떤 방법을 채무조정에 실패한 채무자가 할 수 있어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
	Title: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Context:첨부2.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 ▶매입절차 □ 금융회사 신청분(수시 매입) ㅇ 금융회사가 매입대상 채권 선별 후 캠코에 매입 신청 ㅇ 회계법인(금융업권별 추천위원중 캠코가 선정)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채권pool에 대한 평가 실시 ㅇ 금융회사와 캠코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 □ 채무자 신청분(월별 매입) ㅇ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시 캠코에 매입 신청 ㅇ 캠코는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접수사실을 통보 ㅇ 금융회사는 채무자 소유의 회수･상계 가능 재산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캠코로 매각 여부 회신(채무자 재산없음 확인시 캠코에 매각) ㅇ 채권평가(회계법인), 채권 양수도 계약(금융회사-캠코) 절차는 상동 ▶채무자 재기지원 □ 캠코가 매입신청 접수시 해당 채권금융회사는 지체없이(접수일로부터 5영업일내)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 이행 □ 캠코는 채권매입(액면가 최대 2조원) 후 코로나19 사태 종식시점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 ㅇ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지원 Question:채무자의 재기를 어떻게 도울 수 있어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Title: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Context:첨부2.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 ▶매입절차 □ 금융회사 신청분(수시 매입) ㅇ 금융회사가 매입대상 채권 선별 후 캠코에 매입 신청 ㅇ 회계법인(금융업권별 추천위원중 캠코가 선정)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채권pool에 대한 평가 실시 ㅇ 금융회사와 캠코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 □ 채무자 신청분(월별 매입) ㅇ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시 캠코에 매입 신청 ㅇ 캠코는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접수사실을 통보 ㅇ 금융회사는 채무자 소유의 회수･상계 가능 재산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캠코로 매각 여부 회신(채무자 재산없음 확인시 캠코에 매각) ㅇ 채권평가(회계법인), 채권 양수도 계약(금융회사-캠코) 절차는 상동 ▶채무자 재기지원 □ 캠코가 매입신청 접수시 해당 채권금융회사는 지체없이(접수일로부터 5영업일내)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 이행 □ 캠코는 채권매입(액면가 최대 2조원) 후 코로나19 사태 종식시점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 ㅇ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지원 Question:어떻게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어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Title: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싱가포르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발간 Context:□ (개요)금융감독원(금융중심지지원센터)은 ’22.6.24.(금)「싱가포르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을 발간 ◦ 싱가포르는 지리적 이점, 안정된 정치‧경제 환경, 각종 조세특례 및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편리한 생활여건 등이 강점으로, - 최근 미‧중 분쟁, 코로나 봉쇄 등 홍콩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홍콩을 대체하는 금융중심지로 부상중 ◦ 또한, 동남아 핀테크 핵심지역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아 국내 금융회사의 싱가포르 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주요 내용)동 편람에는 싱가포르의 금융산업 현황, 인허가제도 등 국내 금융회사가 현지 진출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록 ◦ 특히, 동남아 핀테크 허브인 싱가포르의 디지털은행 현황 및 관련 규제 내용도 일부 포함 □ (향후 계획)발간한 자료는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 등에 배포하고,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www.fnhubkorea.kr)에 게시 ◦금융감독원(금융중심지지원센터)은 향후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현지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 현지정보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경감 기대 Question:금감원은 싱가포르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예정이야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www.fnhubkorea.kr)에 게시
	Title: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싱가포르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발간 Context:□ (개요)금융감독원(금융중심지지원센터)은 ’22.6.24.(금)「싱가포르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을 발간 ◦ 싱가포르는 지리적 이점, 안정된 정치‧경제 환경, 각종 조세특례 및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편리한 생활여건 등이 강점으로, - 최근 미‧중 분쟁, 코로나 봉쇄 등 홍콩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홍콩을 대체하는 금융중심지로 부상중 ◦ 또한, 동남아 핀테크 핵심지역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아 국내 금융회사의 싱가포르 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주요 내용)동 편람에는 싱가포르의 금융산업 현황, 인허가제도 등 국내 금융회사가 현지 진출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록 ◦ 특히, 동남아 핀테크 허브인 싱가포르의 디지털은행 현황 및 관련 규제 내용도 일부 포함 □ (향후 계획)발간한 자료는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 등에 배포하고,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www.fnhubkorea.kr)에 게시 ◦금융감독원(금융중심지지원센터)은 향후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현지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 현지정보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경감 기대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이 싱가포르 금융업 감독제도 매뉴얼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야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www.fnhubkorea.kr)에 게시
	Title:금융체ㅁ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을 첫 승인 Context: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또는 “금융위”)는 10개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22.3.30일 승인)과 예금보험공사(또는 “예보”)가 수립하여 제출한 부실정리계획(’22.6.22일 승인)을 승인하였습니다. □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대형금융기관의 위기대응능력이 제고되고,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능력이 강화되어, ㅇ 금융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혼란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Ⅰ.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제도 도입 배경 및 경과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 당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퍼지고 실물경제의 위기가 초래됨에 따라, ㅇ G20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11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FSB의 권고안 도입을 추진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또는 “금산법”)｣이 개정･시행(’21.6.30일)되었습니다. 〈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정리제도 권고안 주요내용 및 법개정 반영 사항 〉　 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기관’별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 → 금산법 반영 ② 예금자를 포함한 채권자도 손실을 분담하게 하는 제도(Bail-in) → 국내 미도입 ③ ‘금융체계상 중요한 기관’의 도산·정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의 거래 종료 권한을 “일시정지”할 수 있게 함 → 금산법 반영 2.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의 제출 및 심의 경과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10개사는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21.10월 금융감독원(또는 “금감원”)에 제출하였습니다. ㅇ 금융감독원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체정상화계획과 함께 ‘21.10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22.4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금산법 §9조의6)하여, ㅇ 자체정상화계획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Question:시스템리스크가 생길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여 어떻게 할 수 있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기관’별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작성
	Title:금융체ㅁ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을 첫 승인 Context: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또는 “금융위”)는 10개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22.3.30일 승인)과 예금보험공사(또는 “예보”)가 수립하여 제출한 부실정리계획(’22.6.22일 승인)을 승인하였습니다. □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대형금융기관의 위기대응능력이 제고되고,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능력이 강화되어, ㅇ 금융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혼란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Ⅰ.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제도 도입 배경 및 경과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 당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퍼지고 실물경제의 위기가 초래됨에 따라, ㅇ G20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11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FSB의 권고안 도입을 추진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또는 “금산법”)｣이 개정･시행(’21.6.30일)되었습니다. 〈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정리제도 권고안 주요내용 및 법개정 반영 사항 〉　 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기관’별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 → 금산법 반영 ② 예금자를 포함한 채권자도 손실을 분담하게 하는 제도(Bail-in) → 국내 미도입 ③ ‘금융체계상 중요한 기관’의 도산·정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의 거래 종료 권한을 “일시정지”할 수 있게 함 → 금산법 반영 2.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의 제출 및 심의 경과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10개사는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21.10월 금융감독원(또는 “금감원”)에 제출하였습니다. ㅇ 금융감독원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체정상화계획과 함께 ‘21.10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22.4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금산법 §9조의6)하여, ㅇ 자체정상화계획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Question:어떻게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기관’별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작성
	Title:금융체ㅁ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을 첫 승인 Context: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또는 “금융위”)는 10개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22.3.30일 승인)과 예금보험공사(또는 “예보”)가 수립하여 제출한 부실정리계획(’22.6.22일 승인)을 승인하였습니다. □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대형금융기관의 위기대응능력이 제고되고,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능력이 강화되어, ㅇ 금융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혼란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Ⅰ.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제도 도입 배경 및 경과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 당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퍼지고 실물경제의 위기가 초래됨에 따라, ㅇ G20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11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FSB의 권고안 도입을 추진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또는 “금산법”)｣이 개정･시행(’21.6.30일)되었습니다. 〈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정리제도 권고안 주요내용 및 법개정 반영 사항 〉　 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기관’별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 → 금산법 반영 ② 예금자를 포함한 채권자도 손실을 분담하게 하는 제도(Bail-in) → 국내 미도입 ③ ‘금융체계상 중요한 기관’의 도산·정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의 거래 종료 권한을 “일시정지”할 수 있게 함 → 금산법 반영 2.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의 제출 및 심의 경과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10개사는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21.10월 금융감독원(또는 “금감원”)에 제출하였습니다. ㅇ 금융감독원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체정상화계획과 함께 ‘21.10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22.4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금산법 §9조의6)하여, ㅇ 자체정상화계획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Question:금융체계상 중요 기관의 도산이 시작될 때 혼란을 막기 위해 어떻게 했어	거래상대방의 거래 종료 권한을 “일시정지”할 수 있게
	Title:금융체ㅁ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을 첫 승인 Context: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또는 “금융위”)는 10개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22.3.30일 승인)과 예금보험공사(또는 “예보”)가 수립하여 제출한 부실정리계획(’22.6.22일 승인)을 승인하였습니다. □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대형금융기관의 위기대응능력이 제고되고,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능력이 강화되어, ㅇ 금융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혼란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Ⅰ.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제도 도입 배경 및 경과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 당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퍼지고 실물경제의 위기가 초래됨에 따라, ㅇ G20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11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FSB의 권고안 도입을 추진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또는 “금산법”)｣이 개정･시행(’21.6.30일)되었습니다. 〈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정리제도 권고안 주요내용 및 법개정 반영 사항 〉　 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기관’별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 → 금산법 반영 ② 예금자를 포함한 채권자도 손실을 분담하게 하는 제도(Bail-in) → 국내 미도입 ③ ‘금융체계상 중요한 기관’의 도산·정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의 거래 종료 권한을 “일시정지”할 수 있게 함 → 금산법 반영 2.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의 제출 및 심의 경과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10개사는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21.10월 금융감독원(또는 “금감원”)에 제출하였습니다. ㅇ 금융감독원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체정상화계획과 함께 ‘21.10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22.4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금산법 §9조의6)하여, ㅇ 자체정상화계획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Question:어떻게 금융체계상 중요 기관의 파산이 시작될 때 혼란을 예방할 수 있어	거래상대방의 거래 종료 권한을 “일시정지”할 수 있게
	Title:금융체ㅁ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을 첫 승인 Context:Ⅱ. 자체정상화계획의 주요내용 및 평가(금감원), 심의·승인(금융위) 결과 1. 자체정상화계획의 주요 내용 □ 각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에는, ① 경영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등 지배구조가 제시되어 있으며 ②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발동지표·요건”),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자체정상화 수단”)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③ 또한 위기상황에서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등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게 동 계획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금산법 제9조의9) 〈 자체정상화계획 주요내용 (10개사 공통) 〉 1] 발동지표 및 발동요건：‘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위기상황을 인식하기 위해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비율’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발동지표” 선정), ㅇ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수준(총자본비율 11.5% 이상, 통합 유동성커버리지율 85% 이상 등)으로 버퍼를 두어 ‘위기징후’ 또는 ‘위기’ 상황 여부를 판단 (“발동요건” 설정) 2] (위기상황분석) 자체정상화계획 실행이 예상되는 심각한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하여, 계획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여부를 분석 _xDEB3_ (자체정상화 수단) 금융회사들은 위기상황 및 정상화수단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동성조달(채권발행, 예금조달 등)･자산매각(채권매각, 부동산 등 보유자산 매각)･자본확충(채권발행, 유상증자 등) 등 실효성이 높은 수단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자체정상화 수단으로 선정 ㅇ 위기상황별 정상화수단의 개선효과 분석결과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지표 등 발동지표가 위기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분석 2.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금감원) 결과 □ 금감원은 자체정상화계획 평가 과정에서 향후 보다 실효성 있는 위기대응이 가능하도록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하였습니다. 3. 자체정상화계획의 심의(심의위) 및 승인(금융위) 결과(’22.3.30일 승인) □ 금융위는 10개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이 관련 법규(포함사항, 작성기준 등) 등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심의하고, 10건의 계획을 모두 승인하였습니다. ㅇ 한편, 금융위는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Question:경영 위기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제안됐어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등 지배구조
	Title:금융체ㅁ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을 첫 승인 Context:Ⅱ. 자체정상화계획의 주요내용 및 평가(금감원), 심의·승인(금융위) 결과 1. 자체정상화계획의 주요 내용 □ 각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에는, ① 경영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등 지배구조가 제시되어 있으며 ②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발동지표·요건”),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자체정상화 수단”)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③ 또한 위기상황에서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등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게 동 계획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금산법 제9조의9) 〈 자체정상화계획 주요내용 (10개사 공통) 〉 1] 발동지표 및 발동요건：‘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위기상황을 인식하기 위해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비율’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발동지표” 선정), ㅇ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수준(총자본비율 11.5% 이상, 통합 유동성커버리지율 85% 이상 등)으로 버퍼를 두어 ‘위기징후’ 또는 ‘위기’ 상황 여부를 판단 (“발동요건” 설정) 2] (위기상황분석) 자체정상화계획 실행이 예상되는 심각한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하여, 계획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여부를 분석 _xDEB3_ (자체정상화 수단) 금융회사들은 위기상황 및 정상화수단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동성조달(채권발행, 예금조달 등)･자산매각(채권매각, 부동산 등 보유자산 매각)･자본확충(채권발행, 유상증자 등) 등 실효성이 높은 수단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자체정상화 수단으로 선정 ㅇ 위기상황별 정상화수단의 개선효과 분석결과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지표 등 발동지표가 위기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분석 2.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금감원) 결과 □ 금감원은 자체정상화계획 평가 과정에서 향후 보다 실효성 있는 위기대응이 가능하도록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하였습니다. 3. 자체정상화계획의 심의(심의위) 및 승인(금융위) 결과(’22.3.30일 승인) □ 금융위는 10개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이 관련 법규(포함사항, 작성기준 등) 등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심의하고, 10건의 계획을 모두 승인하였습니다. ㅇ 한편, 금융위는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Question:어떤 방법이 경영 위기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제안됐어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등 지배구조
	Title:금융체ㅁ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을 첫 승인 Context:〈 부실정리계획 주요 내용 (10개사 공통) 〉 1) 부실상황 시나리오：각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의 부실 시나리오를 심화시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상황을 상정 ※ 부실 시나리오는 현실성 있는 부실화 경로보다는 정리가 필요한 상황을 가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정리 방식‧전략) ‘청‧파산’, ‘자금지원 후 경영정상화’, ‘계약이전‘ 등 현행 법령상 가능한 정리방식 중에서, ㅇ 정리에 투입되는 비용(투입금액에서 회수금액 제외)을 비교하고, 정리 시 금융제도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종 정리전략을 결정하되, 고려할 수 있는 다른 전략도 대체 정리전략으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 3) (재원조달) 최적 정리전략으로 채택된 정리방식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대체적으로 예보가 자체 조달(예보기금 활용, 채권발행 등) 가능 ㅇ 다만, 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부, 한국은행 등의 차입 추진 가능 4) (정리가능성(resolvability) 제고) 정리전략 추진시 질서정연한 정리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 Question:부실 시나리오에서 선정된 정리계획을 실시할 때 재원이 필요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어떻게 해야 해	자체 조달
	Title:금융체ㅁ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을 첫 승인 Context:〈 부실정리계획 주요 내용 (10개사 공통) 〉 1) 부실상황 시나리오：각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의 부실 시나리오를 심화시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상황을 상정 ※ 부실 시나리오는 현실성 있는 부실화 경로보다는 정리가 필요한 상황을 가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정리 방식‧전략) ‘청‧파산’, ‘자금지원 후 경영정상화’, ‘계약이전‘ 등 현행 법령상 가능한 정리방식 중에서, ㅇ 정리에 투입되는 비용(투입금액에서 회수금액 제외)을 비교하고, 정리 시 금융제도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종 정리전략을 결정하되, 고려할 수 있는 다른 전략도 대체 정리전략으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 3) (재원조달) 최적 정리전략으로 채택된 정리방식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대체적으로 예보가 자체 조달(예보기금 활용, 채권발행 등) 가능 ㅇ 다만, 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부, 한국은행 등의 차입 추진 가능 4) (정리가능성(resolvability) 제고) 정리전략 추진시 질서정연한 정리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 Question:예보는 부족한 시나리오에서 선택받은 정리계획을 시행할 경우 재원이 요구되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자체 조달
	Title:금융체ㅁ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을 첫 승인 Context:Ⅳ. 기대 효과 및 향후 일정 1.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수립·승인의 기대 효과 □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대비하는 상시적인 체계가 작동되어 위기 발생 시 조기대응을 통해 금융불안의 전염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사전에 작성하여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성 등을 제고하여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정리당국은 부실정리계획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향후 일정 □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은 1년을 주기로 하여 매년 작성, 심의 및 승인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ㅇ 금년 7월경 금융위원회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새로이 선정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작성, 평가･심의 및 승인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Question:정리당국은 정리에 쓰이는 돈을 어떻게 경감할 작정이야	부실정리계획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Title:금융체ㅁ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을 첫 승인 Context:Ⅳ. 기대 효과 및 향후 일정 1.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수립·승인의 기대 효과 □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대비하는 상시적인 체계가 작동되어 위기 발생 시 조기대응을 통해 금융불안의 전염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사전에 작성하여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성 등을 제고하여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정리당국은 부실정리계획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향후 일정 □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은 1년을 주기로 하여 매년 작성, 심의 및 승인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ㅇ 금년 7월경 금융위원회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새로이 선정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작성, 평가･심의 및 승인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Question:어떻게 정리당국은 정리에 사용되는 돈을 덜어줄 계획이야	부실정리계획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Title:금융체ㅁ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을 첫 승인 Context:참고1.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제도의 주요 내용 1. 개 요 □ ‘자체정상화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 발생 이전에 경영 위기상황 등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 □ ‘부실정리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정리당국이 동 금융기관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 2. 주요 내용 1)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금산법」 제9조의2, 영 제5조의4) ㅇ 금융위는 매년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중에서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영향력을 고려하여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2)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 및 금감원의 평가 (「금산법」 제9조의3~4, 영 제5조의5) ㅇ 자체정상화계획의 제출：‘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제출 ㅇ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금감원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금융위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 3) 예보의 부실정리계획 수립 (「금산법」 제9조의5) ㅇ 부실정리계획의 수립：예보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에 제출 4) 금융위의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 심의 및 승인 (「금산법」 제9조의6~7, 영 제5조의6) ㅇ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의 심의：금융위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위가 각각의 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심의 ㅇ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의 승인：금융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승인여부를 결정 ※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이 미흡할 경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또는 예보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재제출을 요구 5)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 등 (「금산법」 제9조의8~9) ㅇ 정리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해소 요구：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해 질서정연한 정리절차를 실행하는데 예상되는 장애요인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필요시 이의 해소를 요구 ㅇ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 요구：‘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금융위가 승인한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라 취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음 Question:금융위는 부실정리계획이 미흡할 때 예보한테 어떤 조치를 취해	기간을 정하여 보완·재제출을 요구
	Title:금융체ㅁ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을 첫 승인 Context:참고1.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제도의 주요 내용 1. 개 요 □ ‘자체정상화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 발생 이전에 경영 위기상황 등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 □ ‘부실정리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정리당국이 동 금융기관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 2. 주요 내용 1)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금산법」 제9조의2, 영 제5조의4) ㅇ 금융위는 매년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중에서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영향력을 고려하여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2)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 및 금감원의 평가 (「금산법」 제9조의3~4, 영 제5조의5) ㅇ 자체정상화계획의 제출：‘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제출 ㅇ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금감원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금융위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 3) 예보의 부실정리계획 수립 (「금산법」 제9조의5) ㅇ 부실정리계획의 수립：예보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에 제출 4) 금융위의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 심의 및 승인 (「금산법」 제9조의6~7, 영 제5조의6) ㅇ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의 심의：금융위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위가 각각의 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심의 ㅇ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의 승인：금융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승인여부를 결정 ※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이 미흡할 경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또는 예보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재제출을 요구 5)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 등 (「금산법」 제9조의8~9) ㅇ 정리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해소 요구：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해 질서정연한 정리절차를 실행하는데 예상되는 장애요인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필요시 이의 해소를 요구 ㅇ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 요구：‘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금융위가 승인한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라 취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음 Question:부실정리계획이 미흡한 경우 금융위는 예보한테 어떻게 조치를 해	기간을 정하여 보완·재제출을 요구
	Title:금융체ㅁ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을 첫 승인 Context:참고3. 부실정리계획(예보 수립) 수립기준 1) 전략적 사업분석 ㅇ 금융회사의 조직, 재무 건전성, 금융회사 내·외부의 상호의존도 및 핵심기능, 핵심공유서비스 및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부실 발생 시 유지해야할 기능, 서비스 및 사업을 파악 2) 정리전략 ㅇ 부실상황 시나리오：금융기관이 제출한 시나리오가 심화되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정리전략 수립 및 정리비용 추정 등에 활용 ㅇ 정리전략 수립：부실상황에서 금융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리전략과 세부 이행계획 및 정리전략별 정리비용 검증 등을 작성 ㅇ 구조조정계획 수립：금융기관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계획을 수립 3) 재정 및 운영의 연속성 ㅇ 정리재원 조달방안：정리전략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한 내·외부 자금조달 방안 및 정리에 투입된 예보기금의 회수를 위한 방안 포함 ㅇ 운영상 연속성 유지：정리과정에서도 핵심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및 금융시장인프라(FMI) 등의 유지 방안 등을 검토 4)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관리체계 ㅇ 금융회사 및 정리당국의 의사결정조직 및 역할을 정비하고, 정리 과정에서 원활한 정보제공을 통해 금융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예수금‧예금자 현황을 파악하여 정리 시 지급할 예금보험금 규모를 추정하고 예금자, 언론 대응방안을 검토 5) 정리가능성 평가 ㅇ ①정리전략의 이행가능성, ②정리전략의 이행이 금융시스템·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하여 정리가능성 제고 방안을 도출 Question:부실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중심 기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	정리전략과 세부 이행계획 및 정리전략별 정리비용 검증 등을 작성
	Title:금융체ㅁ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을 첫 승인 Context:참고3. 부실정리계획(예보 수립) 수립기준 1) 전략적 사업분석 ㅇ 금융회사의 조직, 재무 건전성, 금융회사 내·외부의 상호의존도 및 핵심기능, 핵심공유서비스 및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부실 발생 시 유지해야할 기능, 서비스 및 사업을 파악 2) 정리전략 ㅇ 부실상황 시나리오：금융기관이 제출한 시나리오가 심화되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정리전략 수립 및 정리비용 추정 등에 활용 ㅇ 정리전략 수립：부실상황에서 금융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리전략과 세부 이행계획 및 정리전략별 정리비용 검증 등을 작성 ㅇ 구조조정계획 수립：금융기관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계획을 수립 3) 재정 및 운영의 연속성 ㅇ 정리재원 조달방안：정리전략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한 내·외부 자금조달 방안 및 정리에 투입된 예보기금의 회수를 위한 방안 포함 ㅇ 운영상 연속성 유지：정리과정에서도 핵심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및 금융시장인프라(FMI) 등의 유지 방안 등을 검토 4)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관리체계 ㅇ 금융회사 및 정리당국의 의사결정조직 및 역할을 정비하고, 정리 과정에서 원활한 정보제공을 통해 금융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예수금‧예금자 현황을 파악하여 정리 시 지급할 예금보험금 규모를 추정하고 예금자, 언론 대응방안을 검토 5) 정리가능성 평가 ㅇ ①정리전략의 이행가능성, ②정리전략의 이행이 금융시스템·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하여 정리가능성 제고 방안을 도출 Question:어떻게 부실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중심 기능을 지속시켜	정리전략과 세부 이행계획 및 정리전략별 정리비용 검증 등을 작성
	Title: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 개최 Context:□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6.23일(목) 09：00시에 유관기관(금융위･금감원･예보) 합동 제2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긴축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침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ㅇ 「복합적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보다 면밀하고 폭넓게 리스크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또한, 「일일점검체계를 지속 유지 중이며,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금융리스크 대응 TF’로 확대·개편하는 등 비상대응 점검체계를 보다 강화하였으며, 금융리스크 10대 핵심 대응과제를 중심으로 중점 점검해 나갈 것」을 밝혔습니다.(참고1：비상대응 점검체계, 참고2：10대 핵심대응과제) □ 한편, 김 부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금융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을 최대한 조기시행하고, ㅇ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추가적인 애로사항 파악과 이를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금융애로 TF도 구성·운영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금일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의 리스크 요인과 유동성·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하면서, ㅇ 여전사들이 여전채를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아 위기시마다 유동성 리스크가 반복되므로 여전사의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ㅇ 금융권 규제혁신과 병행하여 제2금융권의 유동성 규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또한,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사업자대출을 통한 가계대출 규제 우회문제를 점검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금일 회의에서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위험 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참고3：선제적 자금지원 제도 해외사례) ㅇ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기업자금조달 곤란 등의 상황을 대비하여 기존 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차기 회의는 7.21일 경 개최하고, 그간의 시장안정조치에 대한 유효성 재점검·보완방안,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개선 방안의 구체적 추진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Question:회사채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기업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해	기존 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확대 방안도 검토
	Title: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 개최 Context:□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6.23일(목) 09：00시에 유관기관(금융위･금감원･예보) 합동 제2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긴축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침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ㅇ 「복합적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보다 면밀하고 폭넓게 리스크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또한, 「일일점검체계를 지속 유지 중이며,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금융리스크 대응 TF’로 확대·개편하는 등 비상대응 점검체계를 보다 강화하였으며, 금융리스크 10대 핵심 대응과제를 중심으로 중점 점검해 나갈 것」을 밝혔습니다.(참고1：비상대응 점검체계, 참고2：10대 핵심대응과제) □ 한편, 김 부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금융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을 최대한 조기시행하고, ㅇ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추가적인 애로사항 파악과 이를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금융애로 TF도 구성·운영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금일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의 리스크 요인과 유동성·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하면서, ㅇ 여전사들이 여전채를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아 위기시마다 유동성 리스크가 반복되므로 여전사의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ㅇ 금융권 규제혁신과 병행하여 제2금융권의 유동성 규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또한,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사업자대출을 통한 가계대출 규제 우회문제를 점검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금일 회의에서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위험 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참고3：선제적 자금지원 제도 해외사례) ㅇ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기업자금조달 곤란 등의 상황을 대비하여 기존 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차기 회의는 7.21일 경 개최하고, 그간의 시장안정조치에 대한 유효성 재점검·보완방안,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개선 방안의 구체적 추진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Question:둔화된 회사 발행 채권시장으로 인해 기업으로의 자금유입이 힘들어진 현상을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	기존 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확대 방안도 검토
	Title:금감원-상장협·코스닥협 공동 온라인 공시설명회 개최 Context:1. 개요 □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인해 ’19년 이후 중단되었던 공시설명회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재개할 예정 ◦ 특히 그간 공시 제도 변경 ․주요 질의 답변에 중점을 두고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 설명회를 2회 실시하여 ◦ 기업공시제도에 대한 공시 담당자 등의 이해를 제고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을 예방하고자 함 2. 세부 계획 □ (일시) 7.13.(유가증권시장 기업) 7.15.(코스닥시장 기업) 13：30~18：00 □ (신청)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1사당 1인 신청 가능 □ (참여) 협회에서 신청자에게 Zoom 회의 참가링크, ID, 패스워드 안내 ①회의 참가링크 접속：링크 클릭 〉 패스워드 입력 〉 회의 참가 ②Zoom 프로그램 실행 접속：프로그램 실행〉ID･패스워드 입력〉회의 참가 □ (질의) 협회 홈페이지 “Q＆A” 또는 “기업공시 상담센터” 접수·답변 □ (설명회 자료) 금융감독원, 각 협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3. 향후 계획 □ ｢2021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작성 방법 설명회(금감원 주관)｣, ｢반기보고서 작성요령 설명회(협회 주관)｣는 별도 개최 예정 Question:코로나로 멈췄던 공시설명회를 금감원은 코스답협회와 함께 어떻게 다시 진행하려고 해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 설명회를 2회 실시
	Title:금감원-상장협·코스닥협 공동 온라인 공시설명회 개최 Context:1. 개요 □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인해 ’19년 이후 중단되었던 공시설명회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재개할 예정 ◦ 특히 그간 공시 제도 변경 ․주요 질의 답변에 중점을 두고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 설명회를 2회 실시하여 ◦ 기업공시제도에 대한 공시 담당자 등의 이해를 제고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을 예방하고자 함 2. 세부 계획 □ (일시) 7.13.(유가증권시장 기업) 7.15.(코스닥시장 기업) 13：30~18：00 □ (신청)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1사당 1인 신청 가능 □ (참여) 협회에서 신청자에게 Zoom 회의 참가링크, ID, 패스워드 안내 ①회의 참가링크 접속：링크 클릭 〉 패스워드 입력 〉 회의 참가 ②Zoom 프로그램 실행 접속：프로그램 실행〉ID･패스워드 입력〉회의 참가 □ (질의) 협회 홈페이지 “Q＆A” 또는 “기업공시 상담센터” 접수·답변 □ (설명회 자료) 금융감독원, 각 협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3. 향후 계획 □ ｢2021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작성 방법 설명회(금감원 주관)｣, ｢반기보고서 작성요령 설명회(협회 주관)｣는 별도 개최 예정 Question:금융감독원은 코스닥협회와 같이 어떤 방식으로 코로나로 중단됐던 공시설명회를 재추진하려고 해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 설명회를 2회 실시
	Title: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 교육을 통해 내부통제,위험관리 역량을 제고시키겠습니다. Context:1. 교육과정 개설 배경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감독대상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 교육(‘22년도 상반기 교육) 개요 ▪(일시) ’22.6.23.(목) ▪(대상)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28개 금융회사 소속 임직원 52명 ▪(내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위험 평가기준, 업무보고서 및 공시 작성 유의사항, 내부통제 및 고객정보관리 사례 등 ▪(방법) 대면 교육 / 한국금융연수원 주관(삼청동 소재) ㅇ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만큼 감독대상인 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 교육연수과정 개설을 희망함에 따라 지난 ‘19년부터 매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ㅇ 특히 금년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주요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감독법규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여 감독제도에 적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연수과정 주요 내용 □ 이번 교육과정은 올해부터 본격 적용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 실무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균형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ㅇ 특히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금융회사 실무자들이 요청한 내용(평가 관련 사항)을 보강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교과목] ①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위험 평가기준, ②보고·공시 실무, ③내부통제 실무, ④고객정보관리 사례 ㅇ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위험 평가기준 및 보고‧공시 실무 등 실무자가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금융당국 담당자가 직접 강의합니다. ㅇ 또한 금융당국이 참여하여 감독제도 및 법령과 관련된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3. 기대 효과 □ 금년도 1월부터 본격 적용되고 있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감독대상 소속금융회사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원활한 법규준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또한,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실무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 실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uestion:내실 있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어떻게 애썼어	금융회사 실무자들이 요청한 내용(평가 관련 사항)을 보강하는 등
	Title: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 교육을 통해 내부통제,위험관리 역량을 제고시키겠습니다. Context:1. 교육과정 개설 배경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감독대상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 교육(‘22년도 상반기 교육) 개요 ▪(일시) ’22.6.23.(목) ▪(대상)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28개 금융회사 소속 임직원 52명 ▪(내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위험 평가기준, 업무보고서 및 공시 작성 유의사항, 내부통제 및 고객정보관리 사례 등 ▪(방법) 대면 교육 / 한국금융연수원 주관(삼청동 소재) ㅇ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만큼 감독대상인 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 교육연수과정 개설을 희망함에 따라 지난 ‘19년부터 매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ㅇ 특히 금년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주요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감독법규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여 감독제도에 적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연수과정 주요 내용 □ 이번 교육과정은 올해부터 본격 적용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 실무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균형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ㅇ 특히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금융회사 실무자들이 요청한 내용(평가 관련 사항)을 보강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교과목] ①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위험 평가기준, ②보고·공시 실무, ③내부통제 실무, ④고객정보관리 사례 ㅇ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위험 평가기준 및 보고‧공시 실무 등 실무자가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금융당국 담당자가 직접 강의합니다. ㅇ 또한 금융당국이 참여하여 감독제도 및 법령과 관련된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3. 기대 효과 □ 금년도 1월부터 본격 적용되고 있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감독대상 소속금융회사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원활한 법규준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또한,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실무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 실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uestion:어떻게 실속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노력했어	금융회사 실무자들이 요청한 내용(평가 관련 사항)을 보강하는 등
	Title: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Context:Ⅰ. 개요 □ 금융위원회는 6월 21일(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21년과 ’22년 상반기 금융교육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금융교육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또한,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안을 의결하여 금융교육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의견이 연석회의를 통해 직접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회의 개요 】 ▪ 일시·장소：2022.6.21.(화) 15：00~16：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기관 - 금융위, 교육부, 여가부, 공정위 등 6개 정부부처 및 금융감독원 - 공공기관, 교육기관, 협회, 소비자단체, 연구단체 등 15개 관계기관 Question: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의 진행에 따른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
	Title: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Context:Ⅰ. 개요 □ 금융위원회는 6월 21일(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21년과 ’22년 상반기 금융교육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금융교육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또한,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안을 의결하여 금융교육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의견이 연석회의를 통해 직접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회의 개요 】 ▪ 일시·장소：2022.6.21.(화) 15：00~16：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기관 - 금융위, 교육부, 여가부, 공정위 등 6개 정부부처 및 금융감독원 - 공공기관, 교육기관, 협회, 소비자단체, 연구단체 등 15개 관계기관 Question:금융교육의 실시로 이룬 성과를 판명할 목적으로 금융위는 어떤 것을 했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
	Title: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Context:Ⅱ.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 디지털 금융서비스 확산 및 금융사기 피해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그간 대면 중심으로 행해지던 금융교육 방식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22년 중 금융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①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소 위축되었던 대면 금융교육을 재개하여 금융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비대면 교육의 내실화도 추진하겠습니다. - 금융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신규개발된 온라인 콘텐츠 중 우수 콘텐츠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② 금융교육 분야 전문가로 「금융역량 조사 추진단」을 구성하여 금융소비자의 역량을 진단하고, ’23년 중 금융역량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핵심 금융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금융교육 전문강사 및 학교교사의 역량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③ 아울러,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하여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교육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금융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비대면 금융교육 확대라는 금융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모든 금융소비자가 금융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uestion:김소영은 금융교육의 사각지대를 어떤 방안을 통해 없애려고 해	대면 금융교육을 재개
	Title: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Context:Ⅱ.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 디지털 금융서비스 확산 및 금융사기 피해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그간 대면 중심으로 행해지던 금융교육 방식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22년 중 금융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①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소 위축되었던 대면 금융교육을 재개하여 금융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비대면 교육의 내실화도 추진하겠습니다. - 금융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신규개발된 온라인 콘텐츠 중 우수 콘텐츠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② 금융교육 분야 전문가로 「금융역량 조사 추진단」을 구성하여 금융소비자의 역량을 진단하고, ’23년 중 금융역량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핵심 금융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금융교육 전문강사 및 학교교사의 역량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③ 아울러,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하여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교육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금융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비대면 금융교육 확대라는 금융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모든 금융소비자가 금융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uestion:김소영은 어떤 방안을 통해 금융교육의 영향이 미처 닿지 않는 부분을 없애려고 해	대면 금융교육을 재개
	Title: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Context:Ⅲ. 주요 논의사항 1. ’21년 금융교육 실적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기존의 대면 중심 금융교육을 비대면으로 전환한 결과, ’21년 비대면 교육의 비중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ㅇ 이에 온라인 학습환경에 친숙한 청소년, 대학생의 교육 실적은 증가하였으나, 온라인으로 교육 전환이 어려운 군장병의 경우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대면·비대면 금융교육 실적 】【계층별 금융교육 실적 】 ※ 온라인 강의 수강 등 양방향·실시간 교육이 아닌 경우, 비대면 교육실적에 미포함 □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교 내 금융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금융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ㅇ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및 중등 자유학년제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강사 대상 비대면 강의법 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ㅇ 햇살론 등 서민금융 이용자 및 신용유의자를 대상으로 연계 금융교육을 활성화하여 정책자금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주식투자 증가,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 등 사회적 이슈에 대응한 교육콘텐츠 개발·보급도 강화했습니다. Question:장책자금 지급에 대한 영향을 증대시키기 위해 어떻게 했어	햇살론 등 서민금융 이용자 및 신용유의자를 대상으로 연계 금융교육을 활성화하여
	Title: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Context:Ⅲ. 주요 논의사항 1. ’21년 금융교육 실적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기존의 대면 중심 금융교육을 비대면으로 전환한 결과, ’21년 비대면 교육의 비중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ㅇ 이에 온라인 학습환경에 친숙한 청소년, 대학생의 교육 실적은 증가하였으나, 온라인으로 교육 전환이 어려운 군장병의 경우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대면·비대면 금융교육 실적 】【계층별 금융교육 실적 】 ※ 온라인 강의 수강 등 양방향·실시간 교육이 아닌 경우, 비대면 교육실적에 미포함 □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교 내 금융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금융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ㅇ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및 중등 자유학년제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강사 대상 비대면 강의법 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ㅇ 햇살론 등 서민금융 이용자 및 신용유의자를 대상으로 연계 금융교육을 활성화하여 정책자금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주식투자 증가,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 등 사회적 이슈에 대응한 교육콘텐츠 개발·보급도 강화했습니다. Question:어떻게 장책자금 지급에 관한 영향을 제고시켰어	햇살론 등 서민금융 이용자 및 신용유의자를 대상으로 연계 금융교육을 활성화하여
	Title: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Context:2. ’22년 상반기 금융교육 추진현황 점검 □ ’22년 금융교육 강화방안(’21.12월)에 따라 ’22년 상반기 중 ①금융교육 전달방식 다양화, ②학교 내 금융교육 강화, ③금융교육 추진체계 내실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① 전달방식 다양화 ㅇ 추진경과：정보전달식·일방향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의 개념을 자연스럽고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도 개최(’22.3.21.~3.27.)하였습니다. ㅇ 향후계획：사회적 거리두기로 저조했던 군부대, 교정시설, 고용센터 방문교육을 재개하고, 금융교육시설(홍보관·체험관, 금융사랑방버스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고령층 대상 체험형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방문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강사 양성·연수를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교육 비중의 증가에 따라 비대면 강의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강사 워크숍 등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② 학교 내 금융교육 강화 ㅇ 추진경과：초·중·고 금융교육 표준교재와 교사용 지도서를 개편하여 배포하였으며, 2022 교육과정 개편 논의에 참여하여 교과서 시안 개발과정에 금융교육이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ㅇ 향후계획：중학교 자유학년제 금융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 학교를 확대(7→14곳)하고, 학교 내 금융교육 충실화를 위해 교사 대상 연수프로그램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③ 금융교육 추진체계 내실화 ㅇ 추진경과：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금융교육협의회 실무협의체(Working Group) 회의를 개최(’22.3월)하여 기관 간 교육현황을 공유하고 콘텐츠 개발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 또한, 현재 전국 11개 금융감독원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중인 금융교육 지역협의회 참여기관의 일관성 확보 및 역할 확대를 위해 협의회 구성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향후계획：실무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체험형 금융교육 콘텐츠를 공동개발하는 등 ’22년 금융교육 강화방안에서 발표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Question:온라인 교육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비대면 수업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강사 워크숍 등도 개최
	Title: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Context:2. ’22년 상반기 금융교육 추진현황 점검 □ ’22년 금융교육 강화방안(’21.12월)에 따라 ’22년 상반기 중 ①금융교육 전달방식 다양화, ②학교 내 금융교육 강화, ③금융교육 추진체계 내실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① 전달방식 다양화 ㅇ 추진경과：정보전달식·일방향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의 개념을 자연스럽고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도 개최(’22.3.21.~3.27.)하였습니다. ㅇ 향후계획：사회적 거리두기로 저조했던 군부대, 교정시설, 고용센터 방문교육을 재개하고, 금융교육시설(홍보관·체험관, 금융사랑방버스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고령층 대상 체험형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방문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강사 양성·연수를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교육 비중의 증가에 따라 비대면 강의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강사 워크숍 등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② 학교 내 금융교육 강화 ㅇ 추진경과：초·중·고 금융교육 표준교재와 교사용 지도서를 개편하여 배포하였으며, 2022 교육과정 개편 논의에 참여하여 교과서 시안 개발과정에 금융교육이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ㅇ 향후계획：중학교 자유학년제 금융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 학교를 확대(7→14곳)하고, 학교 내 금융교육 충실화를 위해 교사 대상 연수프로그램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③ 금융교육 추진체계 내실화 ㅇ 추진경과：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금융교육협의회 실무협의체(Working Group) 회의를 개최(’22.3월)하여 기관 간 교육현황을 공유하고 콘텐츠 개발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 또한, 현재 전국 11개 금융감독원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중인 금융교육 지역협의회 참여기관의 일관성 확보 및 역할 확대를 위해 협의회 구성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향후계획：실무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체험형 금융교육 콘텐츠를 공동개발하는 등 ’22년 금융교육 강화방안에서 발표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확대된 온라인 교육에 대비하여 언택트 수업력 신장시키려고 해	강사 워크숍 등도 개최
	Title: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Context:3.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교육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운영방식 및 연석회의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에 금융교육협의회의 운영 및 주요 안건, 협의회 산하 실무협의체(Working Group) 구성·운영근거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ㅇ 금융교육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와 금융교육협의회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Question:금융교육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어	필요한 세부 운영방식 및 연석회의 근거규정 등을 마련
	Title: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Context:3.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교육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운영방식 및 연석회의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에 금융교육협의회의 운영 및 주요 안건, 협의회 산하 실무협의체(Working Group) 구성·운영근거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ㅇ 금융교육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와 금융교육협의회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Question:어떻게 금융교육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어	필요한 세부 운영방식 및 연석회의 근거규정 등을 마련
	Title:저축은행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적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행태에 엄중 대응 예정 Context:주요 내용 □(배경)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가 빠른 속도로 증가 ◦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하여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례를 다수 확인 □(작업대출 개요)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작업대출 조직은 전단지,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 후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하여 정상적인 대출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부당 작업대출이 일어나도록 주도 □(주의사항)향후 금감원은 저축은행 및 대출모집인 현장검사시 사업자주담대 취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하고, 법령 위반시 엄중제재할 예정임 ①저축은행은 이러한 작업대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주담대 취급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②대출모집인은 모집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③금융소비자는 대출모집인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이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 Question:작업대출 조직은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비자에게 어떻게 다가갔어	전단지,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Title:저축은행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적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행태에 엄중 대응 예정 Context:주요 내용 □(배경)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가 빠른 속도로 증가 ◦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하여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례를 다수 확인 □(작업대출 개요)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작업대출 조직은 전단지,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 후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하여 정상적인 대출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부당 작업대출이 일어나도록 주도 □(주의사항)향후 금감원은 저축은행 및 대출모집인 현장검사시 사업자주담대 취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하고, 법령 위반시 엄중제재할 예정임 ①저축은행은 이러한 작업대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주담대 취급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②대출모집인은 모집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③금융소비자는 대출모집인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이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 Question:대출이 쉽지 않은 금융고객에게 어떤 방식으로 작업대출 조직이 접근했어	전단지,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Title:저축은행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적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행태에 엄중 대응 예정 Context:1.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현황 □ 급격한 증가：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가 빠른 속도로 증가 ◦ 그 결과 저축은행 사업자주담대는 ‘19년말(5.7조원) 이후 117%(+6.7조원) 증가하여 12.4조원(‘22.3말) 규모로 확대 ◦ 특히, 사업자주담대중 개인사업자 주담대 비중이 83.1%(10.3조원)로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사업자주담대가 증가 □ 높은 LTV：저축은행이 보유한 사업자주담대의 평균 LTV는 75.0%로 저축은행의 가계 주담대(42.4%) 대비 높은 수준 ◦전체 사업자주담대중 LTV 80%를 초과하는 高 LTV 사업자주담대가 전체의 48.4%(6.0조원)를 차지하며, 규모도 지속 확대 2. 작업대출 개요 ◈대출모집인·모집법인 등으로 이루어진 작업대출조직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주도적으로 위·변조하여 작업대출 실행 ◇ 사업자주담대 작업대출의 특징 ① 차주는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의도 없이 사업자주담대를 신청 ②작업대출조직이 자금 사용처 소명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주도적으로 위·변조(→ 일부 차주는 위·변조에 적극 협조) ③허위 사업자뿐만 아니라 장기간 사업을 영위한 정상적인 사업자도 주택구입자금 마련 등을 위해 작업대출 이용 Question:대출모집자와 모집법인으로 구성된 작업대출조직은 작업대출을 어떻게 시행했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주도적으로 위·변조하여
	Title:저축은행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적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행태에 엄중 대응 예정 Context:1.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현황 □ 급격한 증가：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가 빠른 속도로 증가 ◦ 그 결과 저축은행 사업자주담대는 ‘19년말(5.7조원) 이후 117%(+6.7조원) 증가하여 12.4조원(‘22.3말) 규모로 확대 ◦ 특히, 사업자주담대중 개인사업자 주담대 비중이 83.1%(10.3조원)로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사업자주담대가 증가 □ 높은 LTV：저축은행이 보유한 사업자주담대의 평균 LTV는 75.0%로 저축은행의 가계 주담대(42.4%) 대비 높은 수준 ◦전체 사업자주담대중 LTV 80%를 초과하는 高 LTV 사업자주담대가 전체의 48.4%(6.0조원)를 차지하며, 규모도 지속 확대 2. 작업대출 개요 ◈대출모집인·모집법인 등으로 이루어진 작업대출조직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주도적으로 위·변조하여 작업대출 실행 ◇ 사업자주담대 작업대출의 특징 ① 차주는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의도 없이 사업자주담대를 신청 ②작업대출조직이 자금 사용처 소명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주도적으로 위·변조(→ 일부 차주는 위·변조에 적극 협조) ③허위 사업자뿐만 아니라 장기간 사업을 영위한 정상적인 사업자도 주택구입자금 마련 등을 위해 작업대출 이용 Question:작업대출을 실시하려고 모집법인과 대출모집자로 결성된 작업대출조직은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주도적으로 위·변조하여
	Title:저축은행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적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행태에 엄중 대응 예정 Context:4. 저축은행, 모집인, 금융소비자 주의사항 가. 저축은행 □향후 금감원은 저축은행 검사시 작업대출 관련 여신심사·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중점검사하여 위반시 엄중제재할 예정이므로 ◦사업外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될 것임을 알고 사업자주담대를 취급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 나. 대출모집인 □대출모집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로서,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영업할 의무가 있음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금년 하반기중 대출모집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작업대출 연루 대출모집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제재하는 한편, 모집 위탁계약 해지·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도 적극 추진 예정 다. 금융소비자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문서 위․변조 등을 통한 작업대출에 가담․연루되지 않아야 함 ◦금융소비자도 서류 위․변조에 가담시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거나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Question:대출모집인은 건강한 시장질서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	적법절차에 따라 영업
	Title:저축은행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적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행태에 엄중 대응 예정 Context:4. 저축은행, 모집인, 금융소비자 주의사항 가. 저축은행 □향후 금감원은 저축은행 검사시 작업대출 관련 여신심사·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중점검사하여 위반시 엄중제재할 예정이므로 ◦사업外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될 것임을 알고 사업자주담대를 취급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 나. 대출모집인 □대출모집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로서,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영업할 의무가 있음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금년 하반기중 대출모집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작업대출 연루 대출모집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제재하는 한편, 모집 위탁계약 해지·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도 적극 추진 예정 다. 금융소비자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문서 위․변조 등을 통한 작업대출에 가담․연루되지 않아야 함 ◦금융소비자도 서류 위․변조에 가담시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거나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Question:어떻게 해야 대출모집하는 담당자들이 건강한 시장질서를 만들 수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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