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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외환건전성 제도 조정방안 Context:참고 1 선물환 포지션 한도 개요 □ 개념：선물환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에 자기자본 대비 上限을 설정하는 제도 □ 법적 근거：➊외국환거래법 제11조 제2항, ➋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및 ➌외국환거래규정 제2-9조의2 제2항에 근거 □ 연혁 ① ’10.10월：과도한 자본유입과 단기차입 억제를 위해 선물환 포지션 한도 도입 → 국내은행 50%, 외은지점 250% ② ’11.6월, 한도축소：역외로부터의 NDF 매입 증가로 은행의 선물환매입포지션 빠르게 증가, 단기외채 확대 → 국내은행 50%→40%, 외은지점 250%→200% ③ ’12.12월, 한도축소：향후 해외 자금유출입 확대 가능성 대응 → 국내은행 40%→30%, 외은지점 200%→150% ④ ’16.7월, 한도확대：美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되며 ’15년 하반기부터 외화자금 유입 흐름 약화, 외화LCR 규제 도입으로 여타 외환관련 건전성 규제 조정 → 국내은행 30%→40%, 외은지점 150%→200% 참고 2 외환건전성 부담금 개요 □ 개념：은행, 증권·카드·보험사 및 지방은행의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일정 요율의 부담금을 부과 □ 법적 근거：➊외국환거래법 제11조2 내지 제11조의3, ➋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11, ➌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에 근거 □ 연혁 ① ’11.8월：외채 만기구조 개선, 위기시 유동성 공급 등을 위해 은행권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부과하는 부담금 도입 ② ’15.7월：은행·非은행 간 형평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부과기준 변경 Question:외채 만기구조는 어떤 방법으로 보완했어	은행권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부과하는 부담금 도입
	Title:외환건전성 제도 조정방안 Context:참고 1 선물환 포지션 한도 개요 □ 개념：선물환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에 자기자본 대비 上限을 설정하는 제도 □ 법적 근거：➊외국환거래법 제11조 제2항, ➋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및 ➌외국환거래규정 제2-9조의2 제2항에 근거 □ 연혁 ① ’10.10월：과도한 자본유입과 단기차입 억제를 위해 선물환 포지션 한도 도입 → 국내은행 50%, 외은지점 250% ② ’11.6월, 한도축소：역외로부터의 NDF 매입 증가로 은행의 선물환매입포지션 빠르게 증가, 단기외채 확대 → 국내은행 50%→40%, 외은지점 250%→200% ③ ’12.12월, 한도축소：향후 해외 자금유출입 확대 가능성 대응 → 국내은행 40%→30%, 외은지점 200%→150% ④ ’16.7월, 한도확대：美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되며 ’15년 하반기부터 외화자금 유입 흐름 약화, 외화LCR 규제 도입으로 여타 외환관련 건전성 규제 조정 → 국내은행 30%→40%, 외은지점 150%→200% 참고 2 외환건전성 부담금 개요 □ 개념：은행, 증권·카드·보험사 및 지방은행의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일정 요율의 부담금을 부과 □ 법적 근거：➊외국환거래법 제11조2 내지 제11조의3, ➋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11, ➌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에 근거 □ 연혁 ① ’11.8월：외채 만기구조 개선, 위기시 유동성 공급 등을 위해 은행권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부과하는 부담금 도입 ② ’15.7월：은행·非은행 간 형평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부과기준 변경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외채 만기구조는 개선했어	은행권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부과하는 부담금 도입
	Title:외환건전성 제도 조정방안 Context:참고 1 선물환 포지션 한도 개요 □ 개념：선물환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에 자기자본 대비 上限을 설정하는 제도 □ 법적 근거：➊외국환거래법 제11조 제2항, ➋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및 ➌외국환거래규정 제2-9조의2 제2항에 근거 □ 연혁 ① ’10.10월：과도한 자본유입과 단기차입 억제를 위해 선물환 포지션 한도 도입 → 국내은행 50%, 외은지점 250% ② ’11.6월, 한도축소：역외로부터의 NDF 매입 증가로 은행의 선물환매입포지션 빠르게 증가, 단기외채 확대 → 국내은행 50%→40%, 외은지점 250%→200% ③ ’12.12월, 한도축소：향후 해외 자금유출입 확대 가능성 대응 → 국내은행 40%→30%, 외은지점 200%→150% ④ ’16.7월, 한도확대：美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되며 ’15년 하반기부터 외화자금 유입 흐름 약화, 외화LCR 규제 도입으로 여타 외환관련 건전성 규제 조정 → 국내은행 30%→40%, 외은지점 150%→200% 참고 2 외환건전성 부담금 개요 □ 개념：은행, 증권·카드·보험사 및 지방은행의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일정 요율의 부담금을 부과 □ 법적 근거：➊외국환거래법 제11조2 내지 제11조의3, ➋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11, ➌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에 근거 □ 연혁 ① ’11.8월：외채 만기구조 개선, 위기시 유동성 공급 등을 위해 은행권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부과하는 부담금 도입 ② ’15.7월：은행·非은행 간 형평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부과기준 변경 Question:은행권과 비은행권 사이의 형평성 증대를 위해 어떻게 했어	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부과기준 변경
	Title:외환건전성 제도 조정방안 Context:참고 1 선물환 포지션 한도 개요 □ 개념：선물환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에 자기자본 대비 上限을 설정하는 제도 □ 법적 근거：➊외국환거래법 제11조 제2항, ➋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및 ➌외국환거래규정 제2-9조의2 제2항에 근거 □ 연혁 ① ’10.10월：과도한 자본유입과 단기차입 억제를 위해 선물환 포지션 한도 도입 → 국내은행 50%, 외은지점 250% ② ’11.6월, 한도축소：역외로부터의 NDF 매입 증가로 은행의 선물환매입포지션 빠르게 증가, 단기외채 확대 → 국내은행 50%→40%, 외은지점 250%→200% ③ ’12.12월, 한도축소：향후 해외 자금유출입 확대 가능성 대응 → 국내은행 40%→30%, 외은지점 200%→150% ④ ’16.7월, 한도확대：美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되며 ’15년 하반기부터 외화자금 유입 흐름 약화, 외화LCR 규제 도입으로 여타 외환관련 건전성 규제 조정 → 국내은행 30%→40%, 외은지점 150%→200% 참고 2 외환건전성 부담금 개요 □ 개념：은행, 증권·카드·보험사 및 지방은행의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일정 요율의 부담금을 부과 □ 법적 근거：➊외국환거래법 제11조2 내지 제11조의3, ➋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11, ➌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에 근거 □ 연혁 ① ’11.8월：외채 만기구조 개선, 위기시 유동성 공급 등을 위해 은행권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부과하는 부담금 도입 ② ’15.7월：은행·非은행 간 형평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부과기준 변경 Question:어떻게 비은행권과 은행권 사이의 형평성을 높이려고 해	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부과기준 변경
	Title:한국은행, 금융기관의 담보여력 10.1조원 확충 Context:□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시의적절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지급결제 부문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계획임 ㅇ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4월부터 20%p 인하(70%→50%)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4월 9일) 의결 후 4월 10일 시행) ― 이에 따라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매년 10%p씩 동 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던 당초 일정을 순차적으로 유예 ㅇ아울러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에 공공기관 발행채권(9개)과 은행채를 추가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금액이 35.5조원에서 25.4조원으로 약 10.1조원 감소(2020.3.30일 기준)함에 따라 동 금액만큼의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공급되는 효과가 있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시의적절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지급결제 부문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계획임 Question:금융통화위원회는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국제기준에 따르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매년 10%p씩 동 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던 당초 일정을 순차적으로 유예
	Title:한국은행, 금융기관의 담보여력 10.1조원 확충 Context:□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시의적절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지급결제 부문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계획임 ㅇ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4월부터 20%p 인하(70%→50%)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4월 9일) 의결 후 4월 10일 시행) ― 이에 따라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매년 10%p씩 동 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던 당초 일정을 순차적으로 유예 ㅇ아울러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에 공공기관 발행채권(9개)과 은행채를 추가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금액이 35.5조원에서 25.4조원으로 약 10.1조원 감소(2020.3.30일 기준)함에 따라 동 금액만큼의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공급되는 효과가 있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시의적절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지급결제 부문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계획임 Question:어떻게 금융통화위원회는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국제수준에 맞출 계획이야	매년 10%p씩 동 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던 당초 일정을 순차적으로 유예
	Title:한국은행, 금융기관의 담보여력 10.1조원 확충 Context:Ⅰ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20%p 인하 □ 주요 내용：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4월부터 20%p 인하(70%→50%)하기로 하였음 ㅇ 국제기준(PFMI,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에 맞추기 위해 2022년 8월까지 매년 10%p씩 동 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던 당초 일정을 순차적으로 유예 ― 이에 따라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100% 인상시점은 당초 2022년 8월에서 2024년 8월로 연기 □ 기대효과：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금액이 35.5조원에서 25.4조원으로 약 10.1조원 감소(2020.3.30일 기준)함에 따라 동 금액만큼의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공급되는 효과 □ 시행일：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2020.4.9일) 의결 후 4월 10일 시행 Question:담보증권 제공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어떤 의결을 거친 뒤에 실시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Title:한국은행, 금융기관의 담보여력 10.1조원 확충 Context:Ⅰ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20%p 인하 □ 주요 내용：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4월부터 20%p 인하(70%→50%)하기로 하였음 ㅇ 국제기준(PFMI,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에 맞추기 위해 2022년 8월까지 매년 10%p씩 동 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던 당초 일정을 순차적으로 유예 ― 이에 따라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100% 인상시점은 당초 2022년 8월에서 2024년 8월로 연기 □ 기대효과：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금액이 35.5조원에서 25.4조원으로 약 10.1조원 감소(2020.3.30일 기준)함에 따라 동 금액만큼의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공급되는 효과 □ 시행일：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2020.4.9일) 의결 후 4월 10일 시행 Question:어떤 의결 후에 담보증권 제공비율 감소를 실행할 수 있어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Title:한국은행, 금융기관의 담보여력 10.1조원 확충 Context:Ⅱ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 대상 확대 □주요 내용：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에 공공기관 발행채권(9개)과 은행채를 한시적으로 추가 ㅇ 아울러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와 당행 대출제도 간 밀접한 연계성을 감안하여 두 제도에 적용되는 적격담보 관련 사항을 일치 □ 기대효과：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의 적격 담보증권 조달 부담이 완화 ㅇ 한국은행은 과거에도 신용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담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음 □ 시행일：전산시스템 변경 및 테스트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5월중 시행할 계획(유효기간：2020.5월중 ∼ 2021.3월말) Question:한국은행은 금융기관들의 담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어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
	Title:한국은행, 금융기관의 담보여력 10.1조원 확충 Context:Ⅱ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 대상 확대 □주요 내용：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에 공공기관 발행채권(9개)과 은행채를 한시적으로 추가 ㅇ 아울러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와 당행 대출제도 간 밀접한 연계성을 감안하여 두 제도에 적용되는 적격담보 관련 사항을 일치 □ 기대효과：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의 적격 담보증권 조달 부담이 완화 ㅇ 한국은행은 과거에도 신용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담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음 □ 시행일：전산시스템 변경 및 테스트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5월중 시행할 계획(유효기간：2020.5월중 ∼ 2021.3월말) Question:한국은행이 어떻게 금융기관들의 담보에 대한 압박을 줄여줬어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
	Title:코로나19 확산이 최근 주요국 지급수단에 미친 영향 Context:□코로나19 확산이 최근 주요국의 현금, 비대면・비접촉결제 등의 지급수단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모니터링 코로나19 확산이 최근 주요국 지급수단에 미친 영향 1 현금 1](현금 사용 감소)영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현금 사용에 따른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사회적 거리두기(여행 및 외출 자제, 재택근무), 영업점 봉쇄 등의 영향으로 현금 사용이 감소 ㅇ영국의 ATM 네트워크 운영기관인 LINK는 최근 영국 내 현금사용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발표 ㅇ아마존 인디아(인도, 21일간의 전국 봉쇄기간 중),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영국의 Costa Coffee 등 일부 관광지 및 상점은 현금 결제를 금지하기로 결정 ㅇ다만 이론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 지속 시 예비적(precautionary) 수요로서의 현금 수요가 중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BIS, 2020.4월) 2](현금 접근성 제약) 일부 국가의 경우 시중은행의 지점 폐쇄, ATM 사용 제한 등으로 인해 현금 접근성이 제약될 가능성이 제기 ㅇJP모건체이스 은행, 캐나다 데자르뎅 은행 등 주요국 대형은행들은 일부 지점을 폐쇄하고 대면 영업을 최소화하는 등의 조치를 단행 ㅇ러시아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에 ATM 서비스 제한을 권고 3](현금에 대한 정책당국의 엇갈린 대응) 영국 등 일부 중앙은행은 지폐를 통한 감염 가능성을 낮게 보고 현금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 반면, 인도 중앙은행 등은 현금 사용을 제한하는 등 국가별 대응은 엇갈리는 모습 ㅇ한편, 중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현금 사용을 통한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 화폐에 대한 방역을 강화 ―주요 학술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폐나 주화에서 수일간 생존 가능함을 시사 Question:지폐 이용으로 발생하는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중국과 일부 나라는 어떻게 해	사용 화폐에 대한 방역을 강화
	Title:코로나19 확산이 최근 주요국 지급수단에 미친 영향 Context:□코로나19 확산이 최근 주요국의 현금, 비대면・비접촉결제 등의 지급수단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모니터링 코로나19 확산이 최근 주요국 지급수단에 미친 영향 1 현금 1](현금 사용 감소)영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현금 사용에 따른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사회적 거리두기(여행 및 외출 자제, 재택근무), 영업점 봉쇄 등의 영향으로 현금 사용이 감소 ㅇ영국의 ATM 네트워크 운영기관인 LINK는 최근 영국 내 현금사용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발표 ㅇ아마존 인디아(인도, 21일간의 전국 봉쇄기간 중),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영국의 Costa Coffee 등 일부 관광지 및 상점은 현금 결제를 금지하기로 결정 ㅇ다만 이론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 지속 시 예비적(precautionary) 수요로서의 현금 수요가 중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BIS, 2020.4월) 2](현금 접근성 제약) 일부 국가의 경우 시중은행의 지점 폐쇄, ATM 사용 제한 등으로 인해 현금 접근성이 제약될 가능성이 제기 ㅇJP모건체이스 은행, 캐나다 데자르뎅 은행 등 주요국 대형은행들은 일부 지점을 폐쇄하고 대면 영업을 최소화하는 등의 조치를 단행 ㅇ러시아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에 ATM 서비스 제한을 권고 3](현금에 대한 정책당국의 엇갈린 대응) 영국 등 일부 중앙은행은 지폐를 통한 감염 가능성을 낮게 보고 현금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 반면, 인도 중앙은행 등은 현금 사용을 제한하는 등 국가별 대응은 엇갈리는 모습 ㅇ한편, 중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현금 사용을 통한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 화폐에 대한 방역을 강화 ―주요 학술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폐나 주화에서 수일간 생존 가능함을 시사 Question:중국과 몇몇 나라는 어떻게 지폐를 통해 발생하는 코로나 감염을 막아	사용 화폐에 대한 방역을 강화
	Title:코로나19 확산이 최근 주요국 지급수단에 미친 영향 Context:2](비접촉결제 한도 증액)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최근 비접촉결제 한도 증액을 통해 비대면결제 이용을 유도 ㅇ마스터카드는 일부 국가의 비접촉결제 한도 인상에 대응하여 29개국에서 비접촉결제 한도를 인상할 예정 3](모바일결제 앱을 활용한 서비스 확대) 일부 국가의 경우 기존의 지급결제 서비스 외에도 모바일결제 앱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시도 ㅇ중국의 알리페이는 가입자들의 결제내역을 통해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바이러스 감염지역 방문 여부 등을 토대로 가입자들의 건강상태를 식별하고 관리해주는 시스템(Alipay Health Code)을 도입 ―가입자들의 건강상태를 녹색, 황색, 적색 등급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결제서비스를 제공 ㅇ중국 청도시는 소비 증진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바우처(1.41백만달러 규모)를 위쳇페이를 통해 제공할 예정 ㅇ국내에서도 중앙정부와 일부 지자체(서울,경기,대구 등)가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할 계획인데, 동 상품권은 최근 모바일 형태의 발행이 확대되고 있음 Question:영국은 비대면결제 사용을 이끌어내려고 어떤 방법을 썼어	비접촉결제 한도 증액
	Title:코로나19 확산이 최근 주요국 지급수단에 미친 영향 Context:2](비접촉결제 한도 증액)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최근 비접촉결제 한도 증액을 통해 비대면결제 이용을 유도 ㅇ마스터카드는 일부 국가의 비접촉결제 한도 인상에 대응하여 29개국에서 비접촉결제 한도를 인상할 예정 3](모바일결제 앱을 활용한 서비스 확대) 일부 국가의 경우 기존의 지급결제 서비스 외에도 모바일결제 앱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시도 ㅇ중국의 알리페이는 가입자들의 결제내역을 통해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바이러스 감염지역 방문 여부 등을 토대로 가입자들의 건강상태를 식별하고 관리해주는 시스템(Alipay Health Code)을 도입 ―가입자들의 건강상태를 녹색, 황색, 적색 등급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결제서비스를 제공 ㅇ중국 청도시는 소비 증진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바우처(1.41백만달러 규모)를 위쳇페이를 통해 제공할 예정 ㅇ국내에서도 중앙정부와 일부 지자체(서울,경기,대구 등)가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할 계획인데, 동 상품권은 최근 모바일 형태의 발행이 확대되고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영국은 비대면결제 사용을 유도하려고 했어	비접촉결제 한도 증액
	Title: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 추진 Context:□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미래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 추진 1 추진 배경 □국외 발행‧연구 현황：그동안 에콰도르, 우루과이 등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금융포용 제고를 목적으로 CBDC 시범 발행을 추진 최근에는 스웨덴, 중국 등이 현금 이용 감소, 민간 디지털화폐 출현 등에 대응하여 발행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음 ㅇ한편, 가까운 장래에 CBDC 발행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미국, 일본 등도 관련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 □국내 연구 필요성：최근 지급결제 분야의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시장 확장성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한국은행도 현 시점에서의 CBDC 발행 필요성과는 별도로 대내외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20~’21) Question:개발도상국은 금융포용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했어	CBDC 시범 발행을 추진
	Title: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 추진 Context:□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미래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 추진 1 추진 배경 □국외 발행‧연구 현황：그동안 에콰도르, 우루과이 등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금융포용 제고를 목적으로 CBDC 시범 발행을 추진 최근에는 스웨덴, 중국 등이 현금 이용 감소, 민간 디지털화폐 출현 등에 대응하여 발행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음 ㅇ한편, 가까운 장래에 CBDC 발행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미국, 일본 등도 관련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 □국내 연구 필요성：최근 지급결제 분야의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시장 확장성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한국은행도 현 시점에서의 CBDC 발행 필요성과는 별도로 대내외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20~’21) Question:어떻게 개발도상국은 금융포용을 제고시켰어	CBDC 시범 발행을 추진
	Title: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 추진 Context:2 세부 추진 계획 기술 검토 □CBDC 설계 및 요건 정의：국내 지급결제 환경,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CBDC 시스템의 운영 방식(직접운영, 간접운영 등)과 제공 기능, 필수적 기술요건 등을 검토 □구현기술 검토：도출된 CBDC 설계, 기술요건 등을 충족하는 구현기술을 검토하고 블록체인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도 조사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컨설팅：확정된 CBDC 설계 및 기술요건을 기반으로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기관 컨설팅 수행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컨설팅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CBDC 파일럿(pilot)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법률 검토 □CBDC 도입시 예상되는 법적 이슈를 검토하고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마련 대외 교류·협력 강화 □CBDC 관련 대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요국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중앙은행간 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 Question:주요국의 연구 결실은 어떤 방법으로 공유해	중앙은행간 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
	Title: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 추진 Context:2 세부 추진 계획 기술 검토 □CBDC 설계 및 요건 정의：국내 지급결제 환경,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CBDC 시스템의 운영 방식(직접운영, 간접운영 등)과 제공 기능, 필수적 기술요건 등을 검토 □구현기술 검토：도출된 CBDC 설계, 기술요건 등을 충족하는 구현기술을 검토하고 블록체인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도 조사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컨설팅：확정된 CBDC 설계 및 기술요건을 기반으로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기관 컨설팅 수행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컨설팅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CBDC 파일럿(pilot)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법률 검토 □CBDC 도입시 예상되는 법적 이슈를 검토하고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마련 대외 교류·협력 강화 □CBDC 관련 대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요국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중앙은행간 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주요국의 연구 결과를 공유해	중앙은행간 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
	Title: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 추진 Context:3단계 ‘e-크로나 파일럿’ 진행 상황 □파일럿 프로젝트 전담 부서를 신설(2019년)하고 ①토큰기반 e-크로나의 개발·실험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②계좌기반 방식을 포함한 e-크로나 발행 권한을 명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안을 마련 중 □개발·실험：분산원장기술(DLT) 기반의 e-크로나 솔루션을 개발하여 테스트 환경에서 적용·평가할 계획 ㅇ스웨덴 중앙은행이 e-크로나 네트워크 참가기관(은행 등)을 대상으로 e-크로나를 발행하고, 참가기관이 최종 사용자들에게 이를 유통시키는 2단계(two-tier) 구조로 구현 - R3사의 코다(Corda) 분산원장기술(DLT)에 기반하여 플랫폼을 설계 - e-크로나의 공급 및 상환은 거액결제시스템(RIX)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ㅇ사용자들이 전자지갑에 e-크로나를 보유하고, 모바일앱 등을 통해 이를 지급, 입출금,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개발 중 - e-크로나는 연중무휴 24시간 실시간 p2p 지급이 가능하며 위조·복제가 불가능한 전자토큰으로 설계하고, 오프라인 이용 가능성도 검토 □법률 개정 필요사항 검토：중앙은행의 CBDC 발행 권한, e-크로나의 법적 지위 등과 관련한 법률의 개정 필요사항을 검토 Question:e 크로나 솔루션 개발 시 어떤 방법으로 2단계 구조가 구현되는 거야	e-크로나 네트워크 참가기관(은행 등)을 대상으로 e-크로나를 발행하고, 참가기관이 최종 사용자들에게 이를 유통
	Title: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 추진 Context:3단계 ‘e-크로나 파일럿’ 진행 상황 □파일럿 프로젝트 전담 부서를 신설(2019년)하고 ①토큰기반 e-크로나의 개발·실험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②계좌기반 방식을 포함한 e-크로나 발행 권한을 명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안을 마련 중 □개발·실험：분산원장기술(DLT) 기반의 e-크로나 솔루션을 개발하여 테스트 환경에서 적용·평가할 계획 ㅇ스웨덴 중앙은행이 e-크로나 네트워크 참가기관(은행 등)을 대상으로 e-크로나를 발행하고, 참가기관이 최종 사용자들에게 이를 유통시키는 2단계(two-tier) 구조로 구현 - R3사의 코다(Corda) 분산원장기술(DLT)에 기반하여 플랫폼을 설계 - e-크로나의 공급 및 상환은 거액결제시스템(RIX)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ㅇ사용자들이 전자지갑에 e-크로나를 보유하고, 모바일앱 등을 통해 이를 지급, 입출금,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개발 중 - e-크로나는 연중무휴 24시간 실시간 p2p 지급이 가능하며 위조·복제가 불가능한 전자토큰으로 설계하고, 오프라인 이용 가능성도 검토 □법률 개정 필요사항 검토：중앙은행의 CBDC 발행 권한, e-크로나의 법적 지위 등과 관련한 법률의 개정 필요사항을 검토 Question:어떻게 e 크로나 솔루션 개발의 2단계 구조가 실현돼	e-크로나 네트워크 참가기관(은행 등)을 대상으로 e-크로나를 발행하고, 참가기관이 최종 사용자들에게 이를 유통
	Title: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 Context:□ 한국은행은 유동성 공급 경로를 확충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증권매매 대상증권을 확대하기로 하였음(시행일：2020년 4월 14일) o 단순매매 대상증권으로 현행 국채 및 정부보증채 외에 3개 특수은행채(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및 주택금융공사 MBS를 포함 o 한편 RP매매 대상증권 및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예금보험공사 발행채권(정부 비보증 예보기금특별계정채권)을 추가 Ⅰ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 □ 단순매매 대상증권：현행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단순매매 대상증권으로 국채 및 정부보증채 외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및 주택금융공사 MBS를 포함 ㅇ 금융불안 심화시 특수은행채 단순매입을 통해 이들 기관의 회사채 등 신용채권 매입 재원 조달을 지원해 줌으로써 실물부문으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임 ― 이와 함께 특수은행채의 유동성을 제고하고 수요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채권시장의 원활한 자금순환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ㅇ 주택금융공사 MBS의 단순매매 대상증권 포함도 안심전환대출 관련 은행의 MBS 보유 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MBS의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RP매매 대상증권：현행 RP매매 대상증권에 예금보험공사 발행채권을 포함 ㅇ 금융기관의 담보여력을 제고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경로를 확충하기 위해 한국은행 환매조건부(RP)매매 대상증권에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정부 비보증 예보기금특별계정채권)을 추가 ㅇ 한편 대출 적격담보증권에도 RP매매 대상증권과 동일하게 예금보험공사 발행채권을 추가 □ 시행일：：2020년 4월 14일 ㅇ 유효기간은 2020.4.14일부터 2021.3.31일까지로 함 Question:한국은행은 유동성 공급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해	공개시장운영 증권매매 대상증권을 확대
	Title: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 Context:□ 한국은행은 유동성 공급 경로를 확충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증권매매 대상증권을 확대하기로 하였음(시행일：2020년 4월 14일) o 단순매매 대상증권으로 현행 국채 및 정부보증채 외에 3개 특수은행채(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및 주택금융공사 MBS를 포함 o 한편 RP매매 대상증권 및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예금보험공사 발행채권(정부 비보증 예보기금특별계정채권)을 추가 Ⅰ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 □ 단순매매 대상증권：현행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단순매매 대상증권으로 국채 및 정부보증채 외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및 주택금융공사 MBS를 포함 ㅇ 금융불안 심화시 특수은행채 단순매입을 통해 이들 기관의 회사채 등 신용채권 매입 재원 조달을 지원해 줌으로써 실물부문으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임 ― 이와 함께 특수은행채의 유동성을 제고하고 수요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채권시장의 원활한 자금순환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ㅇ 주택금융공사 MBS의 단순매매 대상증권 포함도 안심전환대출 관련 은행의 MBS 보유 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MBS의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RP매매 대상증권：현행 RP매매 대상증권에 예금보험공사 발행채권을 포함 ㅇ 금융기관의 담보여력을 제고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경로를 확충하기 위해 한국은행 환매조건부(RP)매매 대상증권에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정부 비보증 예보기금특별계정채권)을 추가 ㅇ 한편 대출 적격담보증권에도 RP매매 대상증권과 동일하게 예금보험공사 발행채권을 추가 □ 시행일：：2020년 4월 14일 ㅇ 유효기간은 2020.4.14일부터 2021.3.31일까지로 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한은은 유동성 공급 통로를 개척했어	공개시장운영 증권매매 대상증권을 확대
	Title: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 Context:□ 한국은행은 유동성 공급 경로를 확충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증권매매 대상증권을 확대하기로 하였음(시행일：2020년 4월 14일) o 단순매매 대상증권으로 현행 국채 및 정부보증채 외에 3개 특수은행채(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및 주택금융공사 MBS를 포함 o 한편 RP매매 대상증권 및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예금보험공사 발행채권(정부 비보증 예보기금특별계정채권)을 추가 Ⅰ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 □ 단순매매 대상증권：현행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단순매매 대상증권으로 국채 및 정부보증채 외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및 주택금융공사 MBS를 포함 ㅇ 금융불안 심화시 특수은행채 단순매입을 통해 이들 기관의 회사채 등 신용채권 매입 재원 조달을 지원해 줌으로써 실물부문으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임 ― 이와 함께 특수은행채의 유동성을 제고하고 수요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채권시장의 원활한 자금순환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ㅇ 주택금융공사 MBS의 단순매매 대상증권 포함도 안심전환대출 관련 은행의 MBS 보유 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MBS의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RP매매 대상증권：현행 RP매매 대상증권에 예금보험공사 발행채권을 포함 ㅇ 금융기관의 담보여력을 제고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경로를 확충하기 위해 한국은행 환매조건부(RP)매매 대상증권에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정부 비보증 예보기금특별계정채권)을 추가 ㅇ 한편 대출 적격담보증권에도 RP매매 대상증권과 동일하게 예금보험공사 발행채권을 추가 □ 시행일：：2020년 4월 14일 ㅇ 유효기간은 2020.4.14일부터 2021.3.31일까지로 함 Question:기관에게 신용채권 매입 자본 전달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특수은행채 단순매입을 통해
	Title: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 Context:□ 한국은행은 유동성 공급 경로를 확충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증권매매 대상증권을 확대하기로 하였음(시행일：2020년 4월 14일) o 단순매매 대상증권으로 현행 국채 및 정부보증채 외에 3개 특수은행채(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및 주택금융공사 MBS를 포함 o 한편 RP매매 대상증권 및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예금보험공사 발행채권(정부 비보증 예보기금특별계정채권)을 추가 Ⅰ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 □ 단순매매 대상증권：현행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단순매매 대상증권으로 국채 및 정부보증채 외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및 주택금융공사 MBS를 포함 ㅇ 금융불안 심화시 특수은행채 단순매입을 통해 이들 기관의 회사채 등 신용채권 매입 재원 조달을 지원해 줌으로써 실물부문으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임 ― 이와 함께 특수은행채의 유동성을 제고하고 수요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채권시장의 원활한 자금순환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ㅇ 주택금융공사 MBS의 단순매매 대상증권 포함도 안심전환대출 관련 은행의 MBS 보유 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MBS의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RP매매 대상증권：현행 RP매매 대상증권에 예금보험공사 발행채권을 포함 ㅇ 금융기관의 담보여력을 제고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경로를 확충하기 위해 한국은행 환매조건부(RP)매매 대상증권에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정부 비보증 예보기금특별계정채권)을 추가 ㅇ 한편 대출 적격담보증권에도 RP매매 대상증권과 동일하게 예금보험공사 발행채권을 추가 □ 시행일：：2020년 4월 14일 ㅇ 유효기간은 2020.4.14일부터 2021.3.31일까지로 함 Question:어떻게 기관에게 신용채권 매입 자금 이동을 도와	특수은행채 단순매입을 통해
	Title:한국은행,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Context:□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4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ty net)로서 새로운 대출제도인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하였음 o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인 증권사 및 보험사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 o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 방식으로 운영 o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금융시장 상황 및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 □ 이번 조치는 한국은행이 민간기업 발행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수요(시기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리(통안증권 182일물 금리+0.85%p)로 즉시 대출해 줌으로써 회사채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수급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o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대기성 여신제도를 미리 마련해 둠으로써 시장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임 Question:한국은행은 은행의 자금조달이 힘들어질 것에 대응하여 어떻게 했어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
	Title:한국은행,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Context:□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4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ty net)로서 새로운 대출제도인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하였음 o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인 증권사 및 보험사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 o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 방식으로 운영 o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금융시장 상황 및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 □ 이번 조치는 한국은행이 민간기업 발행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수요(시기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리(통안증권 182일물 금리+0.85%p)로 즉시 대출해 줌으로써 회사채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수급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o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대기성 여신제도를 미리 마련해 둠으로써 시장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임 Question:어떻게 한국은행은 은행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했어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
	Title:한국은행,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Context:□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4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ty net)로서 새로운 대출제도인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하였음 o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인 증권사 및 보험사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 o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 방식으로 운영 o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금융시장 상황 및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 □ 이번 조치는 한국은행이 민간기업 발행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수요(시기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리(통안증권 182일물 금리+0.85%p)로 즉시 대출해 줌으로써 회사채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수급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o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대기성 여신제도를 미리 마련해 둠으로써 시장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임 Question:한국은행인 비상상황이 생길 것에 미리 준비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대기성 여신제도를 미리 마련
	Title:한국은행,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Context:□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4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ty net)로서 새로운 대출제도인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하였음 o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인 증권사 및 보험사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 o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 방식으로 운영 o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금융시장 상황 및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 □ 이번 조치는 한국은행이 민간기업 발행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수요(시기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리(통안증권 182일물 금리+0.85%p)로 즉시 대출해 줌으로써 회사채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수급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o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대기성 여신제도를 미리 마련해 둠으로써 시장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임 Question:어떻게 한국은행은 비상상황을 미리 대비했어	대기성 여신제도를 미리 마련
	Title: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2020년 1/4분기 동향 및 2/4분기 전망) Context:Ⅱ 비은행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2019년말 대출잔액 65조원), 신용카드회사(29조원, 카드론 기준), 상호금융조합(463조원) 및 생명보험회사(159조원) 대상 1 대출태도 □ 2020년 2/4분기중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확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부동산경기 둔화 등의 우려로 모든 업권에서 강화될 전망 ㅇ 특히 상호금융조합 및 상호저축은행의 대출태도는 생명보험회사 및 신용카드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 ㅇ 한편 비은행금융기관들은 경기 둔화로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 2 신용위험 □비은행금융기관은 2020년 2/4분기중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모든 업권에서 신용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3 대출수요 □ 2020년 2/4분기중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수요는 신용카드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증가할 예정 ㅇ신용카드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은 경기 둔화에 따른 소득 감소, 운전자금 수요 확대 등으로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상호금융조합 및 생명보험회사는 대출수요가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Question:차주의 상환능력이 낮아질 우려 때문에 비은행금융기관들은 어떻게 하려고 해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
	Title: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2020년 1/4분기 동향 및 2/4분기 전망) Context:Ⅱ 비은행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2019년말 대출잔액 65조원), 신용카드회사(29조원, 카드론 기준), 상호금융조합(463조원) 및 생명보험회사(159조원) 대상 1 대출태도 □ 2020년 2/4분기중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확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부동산경기 둔화 등의 우려로 모든 업권에서 강화될 전망 ㅇ 특히 상호금융조합 및 상호저축은행의 대출태도는 생명보험회사 및 신용카드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 ㅇ 한편 비은행금융기관들은 경기 둔화로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 2 신용위험 □비은행금융기관은 2020년 2/4분기중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모든 업권에서 신용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3 대출수요 □ 2020년 2/4분기중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수요는 신용카드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증가할 예정 ㅇ신용카드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은 경기 둔화에 따른 소득 감소, 운전자금 수요 확대 등으로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상호금융조합 및 생명보험회사는 대출수요가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Question:어떻게 비은행금융기관들은 차주의 상환능력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
	Title:｢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Context:□한국은행은 2020.4.28.(화) 오후 3시 본부에서 이마트24(대표이사 김성영), 한국미니스톱(대표이사 심관섭), 현대백화점(대표이사 김형종)(이상 업체명 가나다순) 등 3개 유통사업자와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p.3의 〈별첨〉 참조)을 체결하였음 ㅇ동 서비스는 선불카드(예：교통카드) 등을 통한 1단계 적립서비스 (종전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에 이은 2단계 서비스로 금년 3분기부터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개시될 예정(현재 전산시스템 구축 중) □ 금번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현금의 발행 및 유통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의 감축 효과를 높이면서 현금 거래로 발생하는 거스름돈을 보유해야 하는 데 따른 불편함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Question: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는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어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Title:｢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Context:□한국은행은 2020.4.28.(화) 오후 3시 본부에서 이마트24(대표이사 김성영), 한국미니스톱(대표이사 심관섭), 현대백화점(대표이사 김형종)(이상 업체명 가나다순) 등 3개 유통사업자와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p.3의 〈별첨〉 참조)을 체결하였음 ㅇ동 서비스는 선불카드(예：교통카드) 등을 통한 1단계 적립서비스 (종전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에 이은 2단계 서비스로 금년 3분기부터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개시될 예정(현재 전산시스템 구축 중) □ 금번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현금의 발행 및 유통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의 감축 효과를 높이면서 현금 거래로 발생하는 거스름돈을 보유해야 하는 데 따른 불편함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Question: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어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Title:한국은행, 2022년 LIBOR 산출중단에 대한 민간 금융회사의 대응을 당부하는 서한 발송 Context:□「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의 공동단장인 한국은행 윤면식 부총재는 금융회사 CEO 앞 공개서한을 통해 2022년부터 LIBOR 산출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금융계약의 당사자인 민간 금융회사들이 적극 대응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음 LIBOR 산출중단 관련 주요국 및 국내 대응 방향 1]LIBOR는 2022년부터 산출이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ㅇ 영국 FCA(금융행위감독청)는 LIBOR 연동거래의 감소, 금리제시 은행들의 호가제출 기피 등으로 LIBOR 호가 제출의무를 2021년말까지만 강제하기로 결정 ㅇ 최근 BOE(영란은행) 및 FCA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등으로 일부 금융개혁이 연기되고 있으나 LIBOR 지표전환은 2021년말까지 완료되어야 함을 재확인(20.3.25일) 2] LIBOR 산출중단에 대응하여 영국, 미국, 유로지역 등 주요국은 각국의 여건에 따라 단일지표체제 또는 복수지표체제를 선택 ㅇ LIBOR 산출중단 시 LIBOR 연동 파생상품에 적용할 대체조항이 마련되었으며, 대출·채권 등 현물상품에 적용할 대체조항은 개발 중 ㅇ주요국은 LIBOR를 대체할 수 있는 RFR 관련 시장조성 및 기간물 기대금리 개발, 지표이전에 대한 시장참가자의 이해 제고 등의 지표전환계획(transition plan)을 실행 중 3] LIBOR 산출중단은 국내 LIBOR 연동 외화거래(2022년 이후 만기도래 683조원, 19.6월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 ㅇ정책당국은 ’리보금리 대응 TF’를 통해 민간의 전환 노력을 지원하고 금융회사의 이행 상황을 점검 ㅇ개별 금융회사는 전담조직 구성, 관련 영향 평가 등의 전환계획수립, 기존·신규계약 변경, 내부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Question:주요국에서는 LIBOR 산출중단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어	각국의 여건에 따라 단일지표체제 또는 복수지표체제를 선택
	Title:한국은행, 2022년 LIBOR 산출중단에 대한 민간 금융회사의 대응을 당부하는 서한 발송 Context:□「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의 공동단장인 한국은행 윤면식 부총재는 금융회사 CEO 앞 공개서한을 통해 2022년부터 LIBOR 산출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금융계약의 당사자인 민간 금융회사들이 적극 대응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음 LIBOR 산출중단 관련 주요국 및 국내 대응 방향 1]LIBOR는 2022년부터 산출이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ㅇ 영국 FCA(금융행위감독청)는 LIBOR 연동거래의 감소, 금리제시 은행들의 호가제출 기피 등으로 LIBOR 호가 제출의무를 2021년말까지만 강제하기로 결정 ㅇ 최근 BOE(영란은행) 및 FCA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등으로 일부 금융개혁이 연기되고 있으나 LIBOR 지표전환은 2021년말까지 완료되어야 함을 재확인(20.3.25일) 2] LIBOR 산출중단에 대응하여 영국, 미국, 유로지역 등 주요국은 각국의 여건에 따라 단일지표체제 또는 복수지표체제를 선택 ㅇ LIBOR 산출중단 시 LIBOR 연동 파생상품에 적용할 대체조항이 마련되었으며, 대출·채권 등 현물상품에 적용할 대체조항은 개발 중 ㅇ주요국은 LIBOR를 대체할 수 있는 RFR 관련 시장조성 및 기간물 기대금리 개발, 지표이전에 대한 시장참가자의 이해 제고 등의 지표전환계획(transition plan)을 실행 중 3] LIBOR 산출중단은 국내 LIBOR 연동 외화거래(2022년 이후 만기도래 683조원, 19.6월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 ㅇ정책당국은 ’리보금리 대응 TF’를 통해 민간의 전환 노력을 지원하고 금융회사의 이행 상황을 점검 ㅇ개별 금융회사는 전담조직 구성, 관련 영향 평가 등의 전환계획수립, 기존·신규계약 변경, 내부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Question:주요 나라에서는 어떻게 LIBOR 산출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했어	각국의 여건에 따라 단일지표체제 또는 복수지표체제를 선택
	Title:한국은행, 2022년 LIBOR 산출중단에 대한 민간 금융회사의 대응을 당부하는 서한 발송 Context:Ⅲ. 국내 대응 방향 □LIBOR 산출중단이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정책당국 및 개별 금융회사의 대비가 필요 ㅇLIBOR 산출중단이 국내 원화거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파생상품거래 및 외화예금·대출, 외화채권 발행·매매 등 외화거래에는 직접 영향을 미침 □정책 당국：업계 중심으로 설립된 ‘리보금리 대응 TF’를 통해 민간의 전환 노력을 지원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 ㅇ한국은행은 주요국의 LIBOR 산출중단 대응, 현물상품 거래 이전방법 등에 대한 최신 동향 및 정보 등을 제공 ㅇ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전담임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서, 진행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Question:LIBOR 산출중단에 대비해 금융감독원은 어떻게 해	금융회사가 전담임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서, 진행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Title:한국은행, 2022년 LIBOR 산출중단에 대한 민간 금융회사의 대응을 당부하는 서한 발송 Context:Ⅲ. 국내 대응 방향 □LIBOR 산출중단이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정책당국 및 개별 금융회사의 대비가 필요 ㅇLIBOR 산출중단이 국내 원화거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파생상품거래 및 외화예금·대출, 외화채권 발행·매매 등 외화거래에는 직접 영향을 미침 □정책 당국：업계 중심으로 설립된 ‘리보금리 대응 TF’를 통해 민간의 전환 노력을 지원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 ㅇ한국은행은 주요국의 LIBOR 산출중단 대응, 현물상품 거래 이전방법 등에 대한 최신 동향 및 정보 등을 제공 ㅇ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전담임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서, 진행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Question:금융감독원은 어떻게 LIBOR 산출중단을 준비해	금융회사가 전담임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서, 진행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Title:한국은행, 2022년 LIBOR 산출중단에 대한 민간 금융회사의 대응을 당부하는 서한 발송 Context:□금융회사：‘리보금리 대응 TF’를 통해 국내외 대응 현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전담조직 구성, 관련 영향 평가 등의 전환계획 수립, 기존 및 신규 계약 변경, 내부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①조직 구성：개별 금융회사는 ‘리보금리 대응 TF’ 운영체계를 참고하여 전담임원을 지정하는 등 전사적 대응조직을 구성 ②영향 평가：LIBOR 익스포져 규모, 영향을 받는 업무 및 관련 잠재 리스크 분석 등의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임직원 교육, 고객·투자자 앞 고지 등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을 실시 ③계약 변경：LIBOR 연동 기존 및 신규 계약에 대한 대응책을 상품 유형별로 마련하여 계약 변경 추진 ―기존계약은 파생상품의 경우 ISDA 프로토콜을 채택하고현물상품의 경우 거래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익스포져를 축소 ―신규계약은 LIBOR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LIBOR를 사용할 경우 산출중단 관련 대체조항을 계약서에 반영 •파생상품은 ISDA 표준계약서의 대체조항을 일괄 적용하면 되나 현물상품은 주요국의 권고 등을 참고하여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대체조항을 마련해야 함 ④시스템 구축：상품의 가치 평가 및 리스크 관리, 회계·조세 등에 대한 IT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법·규제, 소비자 보호, 평판·홍보 등 다양한 내부 관리시스템 개선을 추진 ―주요국의 RFR을 사용한 금융거래 확대 추세에 맞추어 관련 거래 수행 및 평가 등을 위한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 Question:신규계약에 LIBOR를 이용할 때 개별 금융회사는 현물상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자체적으로 대체조항을 마련
	Title:한국은행, 2022년 LIBOR 산출중단에 대한 민간 금융회사의 대응을 당부하는 서한 발송 Context:□금융회사：‘리보금리 대응 TF’를 통해 국내외 대응 현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전담조직 구성, 관련 영향 평가 등의 전환계획 수립, 기존 및 신규 계약 변경, 내부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①조직 구성：개별 금융회사는 ‘리보금리 대응 TF’ 운영체계를 참고하여 전담임원을 지정하는 등 전사적 대응조직을 구성 ②영향 평가：LIBOR 익스포져 규모, 영향을 받는 업무 및 관련 잠재 리스크 분석 등의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임직원 교육, 고객·투자자 앞 고지 등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을 실시 ③계약 변경：LIBOR 연동 기존 및 신규 계약에 대한 대응책을 상품 유형별로 마련하여 계약 변경 추진 ―기존계약은 파생상품의 경우 ISDA 프로토콜을 채택하고현물상품의 경우 거래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익스포져를 축소 ―신규계약은 LIBOR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LIBOR를 사용할 경우 산출중단 관련 대체조항을 계약서에 반영 •파생상품은 ISDA 표준계약서의 대체조항을 일괄 적용하면 되나 현물상품은 주요국의 권고 등을 참고하여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대체조항을 마련해야 함 ④시스템 구축：상품의 가치 평가 및 리스크 관리, 회계·조세 등에 대한 IT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법·규제, 소비자 보호, 평판·홍보 등 다양한 내부 관리시스템 개선을 추진 ―주요국의 RFR을 사용한 금융거래 확대 추세에 맞추어 관련 거래 수행 및 평가 등을 위한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 Question:개별 금융기업은 LIBOR를 신규계약에 사용할 때 현물상품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해	자체적으로 대체조항을 마련
	Title:한국은행,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 자금 5조원 추가 확대(1차 지원분 포함시 총 10조원) Context:◈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업체를 계속 지원하기 위해 5월 14일 회의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5조원 증액(30조원 → 35조원)하기로 결정할 예정임 o 2.27일 1차로 5조원을 증액한 데 이어 이번에 5조원을 추가 증액함으로써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 한도를 총 10조원으로 운용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자금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 그간 시행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증액(25조원→30조원, 2.27일)과 금리 인하(0.75%→0.25%, 3.17일)는 코로나19 피해업체의 자금가용성 확대 및 이자부담 경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o 지원대상 피해업체에 대한 은행 대출이 큰 폭 증가(3~4월중 약 6조원)하였으며 대출금리도 상당폭 하락 Question:코로나 여파로 힘든 피해업체를 지속적으로 돕기 위해 한은 금통위는 회의에서 어떻게 할 계획이야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5조원 증액(30조원 → 35조원)하기로 결정
	Title:한국은행,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 자금 5조원 추가 확대(1차 지원분 포함시 총 10조원) Context:◈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업체를 계속 지원하기 위해 5월 14일 회의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5조원 증액(30조원 → 35조원)하기로 결정할 예정임 o 2.27일 1차로 5조원을 증액한 데 이어 이번에 5조원을 추가 증액함으로써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 한도를 총 10조원으로 운용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자금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 그간 시행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증액(25조원→30조원, 2.27일)과 금리 인하(0.75%→0.25%, 3.17일)는 코로나19 피해업체의 자금가용성 확대 및 이자부담 경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o 지원대상 피해업체에 대한 은행 대출이 큰 폭 증가(3~4월중 약 6조원)하였으며 대출금리도 상당폭 하락 Question:한은 금통위는 어떻게 코로나로 힘든 피해업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야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5조원 증액(30조원 → 35조원)하기로 결정
	Title:한국은행,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 자금 5조원 추가 확대(1차 지원분 포함시 총 10조원) Context: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 확대 방안 □지원규모：5조원(1차 지원분 5조원 포함시 총 10조원) o서울 1조원, 지방 4조원 o업체당 한도는 5억원 □지원대상：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 o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전체 o제조업의 경우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해당 지역의 중소 제조업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본부장이 적의 선정 o서비스업 및 제조업 이외의 업종 지원에 대해서는 각 지역본부장이 해당 지역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의 선정 □지원기간：시행일부터 2020년 9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50%를 지원하되, 개인사업자 및 저신용기업 대출실적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우대(75~100%) □지원금리：한국은행의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25%를 적용 □시행일：2020.5.18일(은행 대출취급 기준) Question:지역본부장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받으려는 제조업 지원에 대해 대상자를 어떻게 고르는 거야	해당 지역의 중소 제조업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Title:한국은행,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 자금 5조원 추가 확대(1차 지원분 포함시 총 10조원) Context: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 확대 방안 □지원규모：5조원(1차 지원분 5조원 포함시 총 10조원) o서울 1조원, 지방 4조원 o업체당 한도는 5억원 □지원대상：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 o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전체 o제조업의 경우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해당 지역의 중소 제조업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본부장이 적의 선정 o서비스업 및 제조업 이외의 업종 지원에 대해서는 각 지역본부장이 해당 지역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의 선정 □지원기간：시행일부터 2020년 9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50%를 지원하되, 개인사업자 및 저신용기업 대출실적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우대(75~100%) □지원금리：한국은행의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25%를 적용 □시행일：2020.5.18일(은행 대출취급 기준) Question:금융중개지원대출을 희망하는 제조업 중에서 지역본부장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해당 지역의 중소 제조업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Title:해외 중앙은행의 CBDC 추진 현황 (기술검토 진행상황을 中心으로) Context:III 시사점 ▶미래지향적 기술 접목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현재 지급결제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집중형 원장관리, 계좌기반 거래 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지향적 기술이 CBDC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음 ㅇ원장은 분산형으로 관리하며, 이를 위해 하이퍼레저 패브릭, 코다 등 다양한 분산원장 플랫폼을 활용하여 CBDC 구현 가능성을 검증 ㅇ소액 CBDC의 경우, 현행 계좌기반과 다른 토큰형을 적용하였으며, 현재 분산원장기술의 처리수준을 고려하여 지급·수취 등의 거래를 중개기관에 분산하는 간접운영방식을 고려 ▶외부 의견 수렴 □CBDC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 ㅇ영란은행은 최근 공개한 토론보고서에 대한 외부 의견 수렴을 위해 웨비나를 개최 ㅇ프랑스 중앙은행은 실제 CBDC를 사용할 기관들에게 필요한 IT시스템 개발 분야에 대한 제안을 요청 ◆한국은행은 해외 중앙은행의 CBDC관련 기술검토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개발할 CBDC 파일럿 시스템에 분산원장 등 최신 IT기술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IT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미래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해 나갈 예정 ㅇ이를 위하여 국내외 기술보유 업체와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앞으로 외부 기술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전문적인 견해도 청취할 계획임 Question:영란은행은 토론보고서에 관한 외부의 견해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	웨비나를 개최
	Title:해외 중앙은행의 CBDC 추진 현황 (기술검토 진행상황을 中心으로) Context:III 시사점 ▶미래지향적 기술 접목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현재 지급결제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집중형 원장관리, 계좌기반 거래 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지향적 기술이 CBDC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음 ㅇ원장은 분산형으로 관리하며, 이를 위해 하이퍼레저 패브릭, 코다 등 다양한 분산원장 플랫폼을 활용하여 CBDC 구현 가능성을 검증 ㅇ소액 CBDC의 경우, 현행 계좌기반과 다른 토큰형을 적용하였으며, 현재 분산원장기술의 처리수준을 고려하여 지급·수취 등의 거래를 중개기관에 분산하는 간접운영방식을 고려 ▶외부 의견 수렴 □CBDC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 ㅇ영란은행은 최근 공개한 토론보고서에 대한 외부 의견 수렴을 위해 웨비나를 개최 ㅇ프랑스 중앙은행은 실제 CBDC를 사용할 기관들에게 필요한 IT시스템 개발 분야에 대한 제안을 요청 ◆한국은행은 해외 중앙은행의 CBDC관련 기술검토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개발할 CBDC 파일럿 시스템에 분산원장 등 최신 IT기술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IT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미래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해 나갈 예정 ㅇ이를 위하여 국내외 기술보유 업체와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앞으로 외부 기술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전문적인 견해도 청취할 계획임 Question:어떻게 영란은행은 토론보고서에 관한 외부 의견을 받아	웨비나를 개최
	Title:해외 중앙은행의 CBDC 추진 현황 (기술검토 진행상황을 中心으로) Context:3. 바하마 발행 형태 □소액/운영방식은 미정/분산원장/중개기관 활용 ㅇ바하마 중앙은행은 2019.3월 민간업체 NZIA Limited를 CBDC 솔루션 공급자로 선정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ㅇ거액결제용과 소액결제용 시스템을 모두 개발 ㅇ분산원장기술을 통해 단일실패점 문제를 해결 ㅇ중앙은행은 KYC 시스템을 제공하며, 나머지 인프라는 허가된 중개기관을 활용 고려요건 □금융포용：다도해 환경으로 인해 국민 간 기본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격차가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 □운영시간：연중무휴 운영을 목표로 하며 섬 간의 통신장애에 대비하기 위해 오프라인 결제기능(Offline funcionality)을 제공할 것을 요구 □금융안정：CBDC 발행 시 기존 허가받은 금융기관들의 업무영역을 침범할 수 있으며 이자 지급 시 기존 일반은행에서 뱅크런(bank run)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 최종 선택 모델 □익명성：필요할 경우 추적이 가능해야 하므로 현금과 같은 익명성을 보장할 수는 없음 □금융안정：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개인/법인별 소유 한도를 설정 가능 Question:바하마 중앙은행은 단일실패점을 해결하면서 인프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어	허가된 중개기관을 활용
	Title:해외 중앙은행의 CBDC 추진 현황 (기술검토 진행상황을 中心으로) Context:3. 바하마 발행 형태 □소액/운영방식은 미정/분산원장/중개기관 활용 ㅇ바하마 중앙은행은 2019.3월 민간업체 NZIA Limited를 CBDC 솔루션 공급자로 선정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ㅇ거액결제용과 소액결제용 시스템을 모두 개발 ㅇ분산원장기술을 통해 단일실패점 문제를 해결 ㅇ중앙은행은 KYC 시스템을 제공하며, 나머지 인프라는 허가된 중개기관을 활용 고려요건 □금융포용：다도해 환경으로 인해 국민 간 기본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격차가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 □운영시간：연중무휴 운영을 목표로 하며 섬 간의 통신장애에 대비하기 위해 오프라인 결제기능(Offline funcionality)을 제공할 것을 요구 □금융안정：CBDC 발행 시 기존 허가받은 금융기관들의 업무영역을 침범할 수 있으며 이자 지급 시 기존 일반은행에서 뱅크런(bank run)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 최종 선택 모델 □익명성：필요할 경우 추적이 가능해야 하므로 현금과 같은 익명성을 보장할 수는 없음 □금융안정：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개인/법인별 소유 한도를 설정 가능 Question:바하마 중앙은행은 어떤 방식으로 인프라를 조치하면서 단일실패점을 처리했어	허가된 중개기관을 활용
	Title:해외 중앙은행의 CBDC 추진 현황 (기술검토 진행상황을 中心으로) Context:4. 스웨덴 발행 형태 □거액결제용과 소액결제용을 구분하여 발행하는 것을 고려 ㅇ거액결제용：Accenture社와 분산원장기술(코다)을 이용하여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간 거액결제용 네트워크를 구축 ㅇ소액결제용：금융기관들이 일반 국민에게 e-크로나(e-krona)를 분배하고 회수하는 소액결제용 네트워크이며 금융기관들이 각자의 시스템을 구현하고 운영할 것으로 예상 고려요건 □발행 동기：자국내 현금 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영역의 소액전자지급수단 대안이 부재 □중개기관 활용：최종 목표는 P2P(Peer to Peer) 거래 기능 제공을 하는 것이며, 사용자들은 파일럿 단계에서 스웨덴 중앙은행이 개발한 앱을 사용하고 이후 단계에서는 중개기관이 개발한 앱을 사용할 예정 □접근성：사용자 친화적으로 보안과 성능 요구사항을 만족하며 24/7 운영 □오프라인 거래：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총 거래 금액이나 건수에 상한을 두어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 □분산원장 솔루션：코다를 활용하여 비트코인과 달리 별도로 허가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며 합의에 많은 자원의 소비 없이 높은 강건성과 확장성을 제공 ㅇGlobal notary node는 모든 거래에 관여하며 네트워크의 일관성 유지를 통해 이중 지불 등의 문제를 예방함 Question:중앙은행과 금융기관 사이의 거액결제용 망은 어떻게 만들어	Accenture社와 분산원장기술(코다)을 이용
	Title:해외 중앙은행의 CBDC 추진 현황 (기술검토 진행상황을 中心으로) Context:4. 스웨덴 발행 형태 □거액결제용과 소액결제용을 구분하여 발행하는 것을 고려 ㅇ거액결제용：Accenture社와 분산원장기술(코다)을 이용하여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간 거액결제용 네트워크를 구축 ㅇ소액결제용：금융기관들이 일반 국민에게 e-크로나(e-krona)를 분배하고 회수하는 소액결제용 네트워크이며 금융기관들이 각자의 시스템을 구현하고 운영할 것으로 예상 고려요건 □발행 동기：자국내 현금 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영역의 소액전자지급수단 대안이 부재 □중개기관 활용：최종 목표는 P2P(Peer to Peer) 거래 기능 제공을 하는 것이며, 사용자들은 파일럿 단계에서 스웨덴 중앙은행이 개발한 앱을 사용하고 이후 단계에서는 중개기관이 개발한 앱을 사용할 예정 □접근성：사용자 친화적으로 보안과 성능 요구사항을 만족하며 24/7 운영 □오프라인 거래：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총 거래 금액이나 건수에 상한을 두어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 □분산원장 솔루션：코다를 활용하여 비트코인과 달리 별도로 허가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며 합의에 많은 자원의 소비 없이 높은 강건성과 확장성을 제공 ㅇGlobal notary node는 모든 거래에 관여하며 네트워크의 일관성 유지를 통해 이중 지불 등의 문제를 예방함 Question:어떻게 금융기관과 중앙은행 사이의 거액결제용 망을 제작해	Accenture社와 분산원장기술(코다)을 이용
	Title:해외 중앙은행의 CBDC 추진 현황 (기술검토 진행상황을 中心으로) Context:4. 스웨덴 발행 형태 □거액결제용과 소액결제용을 구분하여 발행하는 것을 고려 ㅇ거액결제용：Accenture社와 분산원장기술(코다)을 이용하여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간 거액결제용 네트워크를 구축 ㅇ소액결제용：금융기관들이 일반 국민에게 e-크로나(e-krona)를 분배하고 회수하는 소액결제용 네트워크이며 금융기관들이 각자의 시스템을 구현하고 운영할 것으로 예상 고려요건 □발행 동기：자국내 현금 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영역의 소액전자지급수단 대안이 부재 □중개기관 활용：최종 목표는 P2P(Peer to Peer) 거래 기능 제공을 하는 것이며, 사용자들은 파일럿 단계에서 스웨덴 중앙은행이 개발한 앱을 사용하고 이후 단계에서는 중개기관이 개발한 앱을 사용할 예정 □접근성：사용자 친화적으로 보안과 성능 요구사항을 만족하며 24/7 운영 □오프라인 거래：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총 거래 금액이나 건수에 상한을 두어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 □분산원장 솔루션：코다를 활용하여 비트코인과 달리 별도로 허가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며 합의에 많은 자원의 소비 없이 높은 강건성과 확장성을 제공 ㅇGlobal notary node는 모든 거래에 관여하며 네트워크의 일관성 유지를 통해 이중 지불 등의 문제를 예방함 Question:스웨덴은 어떤 방법으로 오프라인 거래를 진행할지 고민하고 있어	총 거래 금액이나 건수에 상한을 두어 제한
	Title:해외 중앙은행의 CBDC 추진 현황 (기술검토 진행상황을 中心으로) Context:4. 스웨덴 발행 형태 □거액결제용과 소액결제용을 구분하여 발행하는 것을 고려 ㅇ거액결제용：Accenture社와 분산원장기술(코다)을 이용하여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간 거액결제용 네트워크를 구축 ㅇ소액결제용：금융기관들이 일반 국민에게 e-크로나(e-krona)를 분배하고 회수하는 소액결제용 네트워크이며 금융기관들이 각자의 시스템을 구현하고 운영할 것으로 예상 고려요건 □발행 동기：자국내 현금 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영역의 소액전자지급수단 대안이 부재 □중개기관 활용：최종 목표는 P2P(Peer to Peer) 거래 기능 제공을 하는 것이며, 사용자들은 파일럿 단계에서 스웨덴 중앙은행이 개발한 앱을 사용하고 이후 단계에서는 중개기관이 개발한 앱을 사용할 예정 □접근성：사용자 친화적으로 보안과 성능 요구사항을 만족하며 24/7 운영 □오프라인 거래：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총 거래 금액이나 건수에 상한을 두어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 □분산원장 솔루션：코다를 활용하여 비트코인과 달리 별도로 허가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며 합의에 많은 자원의 소비 없이 높은 강건성과 확장성을 제공 ㅇGlobal notary node는 모든 거래에 관여하며 네트워크의 일관성 유지를 통해 이중 지불 등의 문제를 예방함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스웨덴은 오프라인 거래를 실행하려고 해	총 거래 금액이나 건수에 상한을 두어 제한
	Title: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 Context:Ⅱ.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 1 기본 원칙 □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산은)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기구(SPV) 설립 ㅇ 現 채권시장, 他 프로그램 운용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우선 10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필요시 20조원까지 확대 2 SPV 재원조달 구조 □ SPV는 ➊산은 출자 1조원(10%), ➋산은 후순위 대출 1조원(10%), ➌한은 선순위 대출 8조원(80%)을 통해 10조원 규모로 조성 ㅇ 정부는 산은에 1조원을 출자(3차 추경 0.5조원, ‘21년 예산 0.5조원)하여 산은의 SPV 출자를 뒷받침 ㅇ 산은은 산금채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1조원의 SPV 후순위 대출자금 마련 Question:정책금융기관은 대출자금을 어떻게 준비했어	산금채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Title: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 Context:Ⅱ.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 1 기본 원칙 □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산은)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기구(SPV) 설립 ㅇ 現 채권시장, 他 프로그램 운용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우선 10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필요시 20조원까지 확대 2 SPV 재원조달 구조 □ SPV는 ➊산은 출자 1조원(10%), ➋산은 후순위 대출 1조원(10%), ➌한은 선순위 대출 8조원(80%)을 통해 10조원 규모로 조성 ㅇ 정부는 산은에 1조원을 출자(3차 추경 0.5조원, ‘21년 예산 0.5조원)하여 산은의 SPV 출자를 뒷받침 ㅇ 산은은 산금채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1조원의 SPV 후순위 대출자금 마련 Question:어떻게 정책금융기관은 대출자금을 대비했어	산금채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Title: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 Context:4 운영 기간 □ SPV는 금융시장 안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6개월간 운영 후 시장 안정여부 재판단 ※ [참고] 한은의 SPV에 대한 직접대출 관련 (금통위 의결 필요사항) ➊ (대출근거)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직접대출은한은법 제80조에 근거 〈참고〉 한은법 제80조 제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① 금융기관의 신용공여(信用供與)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국은행은 제79조에도 불구하고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 ➋ (자금지원 방식) Capital call 방식으로 SPV가 자금요청시 대출 ➌ (상환) 기업의 조기상환, 시장 정상화 등에 따라 SPV 운용 규모 축소시 SPV는 한은 선순위 대출금부터 우선 상환 Question:한국은행은 기업들에게 어떻게 자금을 지원해 줘	Capital call 방식으로 SPV가 자금요청시 대출
	Title: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 Context:4 운영 기간 □ SPV는 금융시장 안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6개월간 운영 후 시장 안정여부 재판단 ※ [참고] 한은의 SPV에 대한 직접대출 관련 (금통위 의결 필요사항) ➊ (대출근거)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직접대출은한은법 제80조에 근거 〈참고〉 한은법 제80조 제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① 금융기관의 신용공여(信用供與)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국은행은 제79조에도 불구하고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 ➋ (자금지원 방식) Capital call 방식으로 SPV가 자금요청시 대출 ➌ (상환) 기업의 조기상환, 시장 정상화 등에 따라 SPV 운용 규모 축소시 SPV는 한은 선순위 대출금부터 우선 상환 Question:어떻게 한국은행은 기업들에게 돈을 지원해	Capital call 방식으로 SPV가 자금요청시 대출
	Title:통화정책방향 Context:□2020년 5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0.5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0.5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제약되면서 크게 위축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적극적인 통화·재정정책, 경제활동 재개 기대 등으로 주요국 주가가 상승하고 국채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이 축소되는 등 불안심리가 상당폭 완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각국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소비가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수출도 큰 폭 감소한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되고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졌다. 고용 상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는 등 악화되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1%)를 큰 폭 하회하는 0% 내외 수준으로 예상되며,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이 정해질 때까지 통화정책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0.50%로 하향 조정
	Title:통화정책방향 Context:□2020년 5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0.5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0.5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제약되면서 크게 위축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적극적인 통화·재정정책, 경제활동 재개 기대 등으로 주요국 주가가 상승하고 국채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이 축소되는 등 불안심리가 상당폭 완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각국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소비가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수출도 큰 폭 감소한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되고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졌다. 고용 상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는 등 악화되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1%)를 큰 폭 하회하는 0% 내외 수준으로 예상되며,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통화정책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에 어떤 조치를 할 거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0.50%로 하향 조정
	Title:통화정책방향 Context:□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폭 축소 등으로 0%대 초반으로 크게 낮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0%대 초반으로 하락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중반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 수요측면에서의 상승압력 약화 등으로 금년중 0%대 초반을,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대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안정,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 등으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축소되었다.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주가는 상승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주택가격도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 Question: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는 어떻게 대처할 예정이야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
	Title:통화정책방향 Context:□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폭 축소 등으로 0%대 초반으로 크게 낮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0%대 초반으로 하락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중반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 수요측면에서의 상승압력 약화 등으로 금년중 0%대 초반을,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대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안정,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 등으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축소되었다.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주가는 상승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주택가격도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 Question: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서 멈출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어떻게 금융통화위원회가 대처할 예정이야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
	Title:경제전망(2020.5월) Context:□중국：금년 1/4분기 충격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될 전망 ㅇ4월중 산업생산, 소매판매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는 추세 ㅇ향후에도 중국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부양정책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다만 주요 교역대상국의 수입 감소, 중국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일부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 □신흥국：코로나19 전개양상에 따라 국별로 경기침체 정도 및 향후 개선 속도가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낼 전망 ㅇ아세안5국은 여타 신흥국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작아 비교적 회복이 빠를 전망 ▪3월 중순 이후 봉쇄조치 시행으로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둔화되면서 경제활동이 부분적으로 재개되는 등 경기가 개선되는 조짐 ㅇ인도는경기가 크게 악화되고 있으나 봉쇄조치 완화,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완만하게 개선될 전망 ▪자동차판매 등 소비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4월 종합PMI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7.2를 기록 ㅇ브라질과 러시아의 경우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원자재가격 하락이 가세하면서 경기회복이 지연될 전망 ▪브라질은 소비 및 산업생산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4월 이후 격리조치 본격 시행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급증하며 경기위축이 심화 ▪러시아는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확진자 급증 등으로 경기가 악화 Question:중국 정부는 경제 개선을 위해 어떤 방법을 시행하고 있어	내수부양정책
	Title:경제전망(2020.5월) Context:□중국：금년 1/4분기 충격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될 전망 ㅇ4월중 산업생산, 소매판매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는 추세 ㅇ향후에도 중국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부양정책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다만 주요 교역대상국의 수입 감소, 중국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일부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 □신흥국：코로나19 전개양상에 따라 국별로 경기침체 정도 및 향후 개선 속도가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낼 전망 ㅇ아세안5국은 여타 신흥국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작아 비교적 회복이 빠를 전망 ▪3월 중순 이후 봉쇄조치 시행으로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둔화되면서 경제활동이 부분적으로 재개되는 등 경기가 개선되는 조짐 ㅇ인도는경기가 크게 악화되고 있으나 봉쇄조치 완화,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완만하게 개선될 전망 ▪자동차판매 등 소비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4월 종합PMI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7.2를 기록 ㅇ브라질과 러시아의 경우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원자재가격 하락이 가세하면서 경기회복이 지연될 전망 ▪브라질은 소비 및 산업생산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4월 이후 격리조치 본격 시행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급증하며 경기위축이 심화 ▪러시아는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확진자 급증 등으로 경기가 악화 Question:경제 개편을 위해 중국 행정부는 어떻게 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어	내수부양정책
	Title:경제전망(2020.5월) Context:□중국：금년 1/4분기 충격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될 전망 ㅇ4월중 산업생산, 소매판매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는 추세 ㅇ향후에도 중국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부양정책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다만 주요 교역대상국의 수입 감소, 중국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일부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 □신흥국：코로나19 전개양상에 따라 국별로 경기침체 정도 및 향후 개선 속도가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낼 전망 ㅇ아세안5국은 여타 신흥국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작아 비교적 회복이 빠를 전망 ▪3월 중순 이후 봉쇄조치 시행으로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둔화되면서 경제활동이 부분적으로 재개되는 등 경기가 개선되는 조짐 ㅇ인도는경기가 크게 악화되고 있으나 봉쇄조치 완화,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완만하게 개선될 전망 ▪자동차판매 등 소비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4월 종합PMI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7.2를 기록 ㅇ브라질과 러시아의 경우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원자재가격 하락이 가세하면서 경기회복이 지연될 전망 ▪브라질은 소비 및 산업생산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4월 이후 격리조치 본격 시행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급증하며 경기위축이 심화 ▪러시아는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확진자 급증 등으로 경기가 악화 Question:인도는 코로나로 인해 악화된 경기를 개선하도록 어떤 방법을 사용했어	봉쇄조치 완화, 재정지출 확대
	Title:경제전망(2020.5월) Context:□중국：금년 1/4분기 충격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될 전망 ㅇ4월중 산업생산, 소매판매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는 추세 ㅇ향후에도 중국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부양정책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다만 주요 교역대상국의 수입 감소, 중국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일부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 □신흥국：코로나19 전개양상에 따라 국별로 경기침체 정도 및 향후 개선 속도가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낼 전망 ㅇ아세안5국은 여타 신흥국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작아 비교적 회복이 빠를 전망 ▪3월 중순 이후 봉쇄조치 시행으로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둔화되면서 경제활동이 부분적으로 재개되는 등 경기가 개선되는 조짐 ㅇ인도는경기가 크게 악화되고 있으나 봉쇄조치 완화,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완만하게 개선될 전망 ▪자동차판매 등 소비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4월 종합PMI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7.2를 기록 ㅇ브라질과 러시아의 경우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원자재가격 하락이 가세하면서 경기회복이 지연될 전망 ▪브라질은 소비 및 산업생산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4월 이후 격리조치 본격 시행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급증하며 경기위축이 심화 ▪러시아는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확진자 급증 등으로 경기가 악화 Question:어떻게 인도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악화를 개선하려고 해	봉쇄조치 완화, 재정지출 확대
	Title:｢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본격 실시 Context:□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이하 금정추) 참여은행들은 그간 공동으로 추진해 온 은행계좌 기반 모바일직불서비스(이하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를 2020. 6. 3일 부터 본격 실시 □금번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본격 실시로 은행권은 대금결제 서비스와 뱅킹서비스(CD/ATM 거래, 현금카드 가맹점에서의 출금 및 거스름돈(잔돈) 계좌입금)를 아우르는 종합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제공 ㅇ향후 동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결제 편의를 제고하고 소액결제에 수반되는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키는 한편, 가맹점에서의 입출금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본적인 은행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대 최근 현금카드 이용 현황 □발급규모：2019년말 현재 현금카드 발급장수는 총 2억 5천만장으로 지난 5년간 평균 9.7%씩 증가 ㅇ이 중 직불기능을 포함한 은행권(농・수협 중앙회 포함)의 현금카드는 약 1억 2천만장으로 전체의 48.8%를 차지 □이용실적：2019년 중 현금카드 이용 건수 및 금액이 전년 대비 각각 293.3%, 75.8% 증가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신용･체크카드에 비해서는 이용실적이 여전히 낮은 수준 ㅇ이는 신용카드와 달리 도입 초기 정책적 지원이 없었던 데다 발급장수에 비해 가맹점 수(2019년말 현재 약 14.4만개점)가 적고 직불기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아직 부족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Question:기본적인 은행서비스 공급 기반을 늘리기 위해 어떻게 해	가맹점에서의 입출금 서비스 제공
	Title:｢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본격 실시 Context:□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이하 금정추) 참여은행들은 그간 공동으로 추진해 온 은행계좌 기반 모바일직불서비스(이하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를 2020. 6. 3일 부터 본격 실시 □금번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본격 실시로 은행권은 대금결제 서비스와 뱅킹서비스(CD/ATM 거래, 현금카드 가맹점에서의 출금 및 거스름돈(잔돈) 계좌입금)를 아우르는 종합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제공 ㅇ향후 동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결제 편의를 제고하고 소액결제에 수반되는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키는 한편, 가맹점에서의 입출금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본적인 은행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대 최근 현금카드 이용 현황 □발급규모：2019년말 현재 현금카드 발급장수는 총 2억 5천만장으로 지난 5년간 평균 9.7%씩 증가 ㅇ이 중 직불기능을 포함한 은행권(농・수협 중앙회 포함)의 현금카드는 약 1억 2천만장으로 전체의 48.8%를 차지 □이용실적：2019년 중 현금카드 이용 건수 및 금액이 전년 대비 각각 293.3%, 75.8% 증가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신용･체크카드에 비해서는 이용실적이 여전히 낮은 수준 ㅇ이는 신용카드와 달리 도입 초기 정책적 지원이 없었던 데다 발급장수에 비해 가맹점 수(2019년말 현재 약 14.4만개점)가 적고 직불기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아직 부족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Question:어떻게 하면 기본적인 은행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장시킬 수 있어	가맹점에서의 입출금 서비스 제공
	Title:｢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본격 실시 Context:1 서비스 개요 □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는 현재 플라스틱 카드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는 현금IC카드(이하 현금카드)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 제공 ㅇ모바일현금카드를 이용하여 CD/ATM 입출금은 물론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대금결제, 현금인출(cash-back) 및 거스름돈(잔돈) 계좌입금이 가능 ㅇ동 서비스는 사용 저변 확대를 위해 참여은행간 가맹점을 공유함으로써 소비자 예금계좌 보유 은행과 가맹점의 거래은행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대금결제가 가능하며, 참여은행간 CD/ATM 교차 이용도 가능 □그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안정성 점검 및 시범서비스를 거친 10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대고객 서비스를 6. 3일부터 본격 실시하고 여타 은행들도 시스템 구축이 완료(금년 하반기 예정)되는 즉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 Question:편의점에서 거스름돈을 어떻게 계좌에 송금할 수 있어	모바일현금카드를 이용하여
	Title:｢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본격 실시 Context:1 서비스 개요 □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는 현재 플라스틱 카드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는 현금IC카드(이하 현금카드)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 제공 ㅇ모바일현금카드를 이용하여 CD/ATM 입출금은 물론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대금결제, 현금인출(cash-back) 및 거스름돈(잔돈) 계좌입금이 가능 ㅇ동 서비스는 사용 저변 확대를 위해 참여은행간 가맹점을 공유함으로써 소비자 예금계좌 보유 은행과 가맹점의 거래은행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대금결제가 가능하며, 참여은행간 CD/ATM 교차 이용도 가능 □그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안정성 점검 및 시범서비스를 거친 10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대고객 서비스를 6. 3일부터 본격 실시하고 여타 은행들도 시스템 구축이 완료(금년 하반기 예정)되는 즉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 Question:어떻게 편의점에서 거스름돈을 계좌로 보낼 수 있어	모바일현금카드를 이용하여
	Title:｢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본격 실시 Context:3 서비스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 1]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 ㅇ모바일 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지급수단이 확산되는 추세에 대응하여 현금카드를 스마트폰에 탑재하여 소비자 이용편의를 제고 ―특히 CD/ATM이나 가맹점에서의 현금입출금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현금입출금시 필요한 플라스틱 카드 소지 부담을 완화 2] 지급결제에 수반되는 사회적 후생 증대 ㅇ신용카드 등 여타 지급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비용구조를 가진 은행계좌 기반의 모바일현금카드를 이용한 직불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낮은 가맹점 수수료 적용, 빠른 대금입금 시점 등 사회적 후생을 증대 3] 금융서비스 제공 채널 다각화를 통한 뱅킹서비스 기반 확충 ㅇ은행 영업점 및 CD/ATM이 운영비용 상승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모바일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입출금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본적인 은행 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대 Question:소비자들이 모바일 기반의 지급수단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현금카드를 스마트폰에 탑재
	Title:｢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본격 실시 Context:3 서비스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 1]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 ㅇ모바일 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지급수단이 확산되는 추세에 대응하여 현금카드를 스마트폰에 탑재하여 소비자 이용편의를 제고 ―특히 CD/ATM이나 가맹점에서의 현금입출금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현금입출금시 필요한 플라스틱 카드 소지 부담을 완화 2] 지급결제에 수반되는 사회적 후생 증대 ㅇ신용카드 등 여타 지급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비용구조를 가진 은행계좌 기반의 모바일현금카드를 이용한 직불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낮은 가맹점 수수료 적용, 빠른 대금입금 시점 등 사회적 후생을 증대 3] 금융서비스 제공 채널 다각화를 통한 뱅킹서비스 기반 확충 ㅇ은행 영업점 및 CD/ATM이 운영비용 상승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모바일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입출금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본적인 은행 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대 Question:어떻게 소비자들이 모바일 기반의 지급수단을 편하게 이용하도록 했어	현금카드를 스마트폰에 탑재
	Title: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Context:□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은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호 협력 하에 소액결제(차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을 마련하였음 ㅇ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이외에도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 하에 리스크 관리능력을 중시한 참가요건을 마련 □금번 참가기준 마련으로 지급결제 혁신·경쟁 촉진의 큰 흐름에서 개방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참가제도가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편, 금번 제도 개선은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의결(6월 24일) 이후 시행될 예정 Question: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한은은 서로 협력 하에 어떤 조치를 취했어	소액결제(차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을 마련
	Title: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Context:□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은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호 협력 하에 소액결제(차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을 마련하였음 ㅇ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이외에도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 하에 리스크 관리능력을 중시한 참가요건을 마련 □금번 참가기준 마련으로 지급결제 혁신·경쟁 촉진의 큰 흐름에서 개방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참가제도가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편, 금번 제도 개선은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의결(6월 24일) 이후 시행될 예정 Question:한국은행은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확대를 대비하고자 서로 공조하며 어떤 조치를 행했어	소액결제(차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을 마련
	Title: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Context:Ⅱ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현황 □【참가 대상】 2020년 5월말 기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참가기관은 총 61개 o 한국은행, 국내은행(18개), 외은지점(9개), 서민금융기관(6개), 금융투자회사(26개), 우체국 □【참가 방식】 차액결제를 직접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①직접 및 ②간접 참가로 구분 가능 o직접참가：｢은행법｣상 은행은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에 따른 차액결제를 한국은행(한은금융망)에 개설된 자신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직접 수행 가능 o간접참가：서민금융기관중앙회, 금융투자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차액결제는 차액결제 대행계약을 맺은 은행이 수행 Question: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방식은 어떻게 나뉘어	차액결제를 직접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①직접 및 ②간접 참가로 구분
	Title: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Context:Ⅱ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현황 □【참가 대상】 2020년 5월말 기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참가기관은 총 61개 o 한국은행, 국내은행(18개), 외은지점(9개), 서민금융기관(6개), 금융투자회사(26개), 우체국 □【참가 방식】 차액결제를 직접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①직접 및 ②간접 참가로 구분 가능 o직접참가：｢은행법｣상 은행은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에 따른 차액결제를 한국은행(한은금융망)에 개설된 자신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직접 수행 가능 o간접참가：서민금융기관중앙회, 금융투자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차액결제는 차액결제 대행계약을 맺은 은행이 수행 Question:어떻게 소액결제시스템의 참가 방식을 분류했어	차액결제를 직접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①직접 및 ②간접 참가로 구분
	Title: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Context:Ⅲ 제도 개선 필요성 1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을 사전에 보완할 필요 o 자금이체 수행의 법적 근거를 갖춘 기관에 대해 한은금융망 가입,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 등의 참가요건을 심사하여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을 관련 규정에 명시 2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방식 명확화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방식(직접, 간접)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참가방식을 결정토록 유도할 필요 o 아울러 재무건전성, 이용실적, 담당인력, 전산접속기준 등 참가요건의 적용 범위를 모든 소액결제시스템으로 확대할 필요(현재 일부 소액결제시스템에만 적용) 3 지급결제시스템 간 연계 강화 □지급결제시스템은 중앙은행의 당좌계좌 및 거액결제시스템(한은금융망)을 통해 중앙은행 통화로 최종결제됨으로써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액결제시스템과 한은금융망 참가제도 관련 규정 간 연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 Question:지급결제시스템의 개방성 지속과 더불어 안정성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을 사전에 보완
	Title: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Context:Ⅲ 제도 개선 필요성 1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을 사전에 보완할 필요 o 자금이체 수행의 법적 근거를 갖춘 기관에 대해 한은금융망 가입,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 등의 참가요건을 심사하여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을 관련 규정에 명시 2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방식 명확화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방식(직접, 간접)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참가방식을 결정토록 유도할 필요 o 아울러 재무건전성, 이용실적, 담당인력, 전산접속기준 등 참가요건의 적용 범위를 모든 소액결제시스템으로 확대할 필요(현재 일부 소액결제시스템에만 적용) 3 지급결제시스템 간 연계 강화 □지급결제시스템은 중앙은행의 당좌계좌 및 거액결제시스템(한은금융망)을 통해 중앙은행 통화로 최종결제됨으로써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액결제시스템과 한은금융망 참가제도 관련 규정 간 연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의 개방성은 유지하면서 동시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을 사전에 보완
	Title: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Context:Ⅲ 제도 개선 필요성 1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을 사전에 보완할 필요 o 자금이체 수행의 법적 근거를 갖춘 기관에 대해 한은금융망 가입,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 등의 참가요건을 심사하여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을 관련 규정에 명시 2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방식 명확화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방식(직접, 간접)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참가방식을 결정토록 유도할 필요 o 아울러 재무건전성, 이용실적, 담당인력, 전산접속기준 등 참가요건의 적용 범위를 모든 소액결제시스템으로 확대할 필요(현재 일부 소액결제시스템에만 적용) 3 지급결제시스템 간 연계 강화 □지급결제시스템은 중앙은행의 당좌계좌 및 거액결제시스템(한은금융망)을 통해 중앙은행 통화로 최종결제됨으로써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액결제시스템과 한은금융망 참가제도 관련 규정 간 연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 Question:소액결제체계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기관에게 어떤 방법으로 참여방식을 정하게 해야 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방식(직접, 간접)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
	Title: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Context:Ⅲ 제도 개선 필요성 1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을 사전에 보완할 필요 o 자금이체 수행의 법적 근거를 갖춘 기관에 대해 한은금융망 가입,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 등의 참가요건을 심사하여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을 관련 규정에 명시 2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방식 명확화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방식(직접, 간접)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참가방식을 결정토록 유도할 필요 o 아울러 재무건전성, 이용실적, 담당인력, 전산접속기준 등 참가요건의 적용 범위를 모든 소액결제시스템으로 확대할 필요(현재 일부 소액결제시스템에만 적용) 3 지급결제시스템 간 연계 강화 □지급결제시스템은 중앙은행의 당좌계좌 및 거액결제시스템(한은금융망)을 통해 중앙은행 통화로 최종결제됨으로써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액결제시스템과 한은금융망 참가제도 관련 규정 간 연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 Question:어떻게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이 참여방법을 결정하도록 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방식(직접, 간접)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
	Title: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Context:Ⅳ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방안 기본 방향 ◈지급결제시장 참여기관 다양화(금융투자회사, 핀테크기업 등)에 대응하여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에 적용 가능한 일관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정책을 마련 ㅇ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개방성 확대를 원칙으로 하되,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을 적용 1 결제리스크 통제장치로서 참가방식 명확화 □ 차액결제 직접참가：｢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에 의거 안정적인 수신기반 등을 통해 차액결제리스크를 무리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의 참가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①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확보 ② 「한은법」상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로서 차액결제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 시 당행이 일시부족자금대출제도(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를 통해 결제유동성 공급이 가능 ③ 설립법률에 따라 금감원과의 공동검사 실시 가능(자료제출 포함) ④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 가능 □ 차액결제 간접참가：차액결제 직접참가가 제한된 비은행기관은 현행과 같이 대행은행을 통해 소액결제시스템에 간접참가토록 하고, 참가요건에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한국은행의 공동검사(자료제출 포함) 및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 구비를 명시 2 소액결제시스템과 한은금융망 참가제도 간 연계 강화 □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와 관련한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 보유, 한은금융망 참가약정 체결,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등 의무사항을 금융결제원 규정에 반영 o 아울러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요건으로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설립법률에 따른 한국은행과 금감원의 공동검사,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준수 등을 동 규정에 반영 Question:지급결제시스템과 관련하여 규제차익을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을 적용
	Title: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Context:Ⅳ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방안 기본 방향 ◈지급결제시장 참여기관 다양화(금융투자회사, 핀테크기업 등)에 대응하여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에 적용 가능한 일관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정책을 마련 ㅇ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개방성 확대를 원칙으로 하되,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을 적용 1 결제리스크 통제장치로서 참가방식 명확화 □ 차액결제 직접참가：｢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에 의거 안정적인 수신기반 등을 통해 차액결제리스크를 무리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의 참가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①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확보 ② 「한은법」상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로서 차액결제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 시 당행이 일시부족자금대출제도(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를 통해 결제유동성 공급이 가능 ③ 설립법률에 따라 금감원과의 공동검사 실시 가능(자료제출 포함) ④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 가능 □ 차액결제 간접참가：차액결제 직접참가가 제한된 비은행기관은 현행과 같이 대행은행을 통해 소액결제시스템에 간접참가토록 하고, 참가요건에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한국은행의 공동검사(자료제출 포함) 및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 구비를 명시 2 소액결제시스템과 한은금융망 참가제도 간 연계 강화 □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와 관련한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 보유, 한은금융망 참가약정 체결,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등 의무사항을 금융결제원 규정에 반영 o 아울러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요건으로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설립법률에 따른 한국은행과 금감원의 공동검사,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준수 등을 동 규정에 반영 Question:어떻게 하면 지급결제시스템과 관련한 규제차익을 방지할 수 있어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을 적용
	Title:「2018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 결과 Context:Ⅲ 취업구조 및 노동유발효과 ※ 경제활동인구조사 수정사항 반영 및 전업환산방식 변경 등으로 2010~2017년 고용표가 수정됨 1 취업구조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3.4만명 감소 □ 전업환산(FTE; full-time equivalent) 취업자는 2,450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3.4만명(0.1%) 감소 ―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31.2만명 증가하였으나 임시일용직(-27.8만명)과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6.8만명)는 감소 □ 취업형태별 구성은 임금근로자가 73.5%,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26.5% ―상용직 비중이 54.2%로 전년에 비해 1.4%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성이 60.0%, 여성이 40.0%로 전년에 비해 여성 비중이 0.1%p 상승 ― 특히 여성 상용직(499만명) 비중이 전년보다 0.9%p 상승하면서 전체 여성 취업자(980만명)의 절반을 상회 2 부문별 취업구조 공산품 취업자 비중 축소 □ 전체 취업자의 70.6%가 서비스 종사자이고, 다음으로 공산품 16.1%, 건설 7.4%, 농림수산품 5.0% 순임 ―소비재제품과 제조임가공·산업용장비수리 등 공산품 비중이 0.3%p 하락 □임금근로자는 서비스 71.2%, 공산품 19.3%, 건설 7.9% 순으로 나타났음 ― 보건 및 사회복지, 공공행정 등 사회서비스 비중이 0.4%p 상승 Question:2017년 고용표를 고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해	경제활동인구조사 수정사항 반영 및 전업환산방식 변경 등
	Title:「2018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 결과 Context:Ⅲ 취업구조 및 노동유발효과 ※ 경제활동인구조사 수정사항 반영 및 전업환산방식 변경 등으로 2010~2017년 고용표가 수정됨 1 취업구조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3.4만명 감소 □ 전업환산(FTE; full-time equivalent) 취업자는 2,450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3.4만명(0.1%) 감소 ―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31.2만명 증가하였으나 임시일용직(-27.8만명)과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6.8만명)는 감소 □ 취업형태별 구성은 임금근로자가 73.5%,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26.5% ―상용직 비중이 54.2%로 전년에 비해 1.4%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성이 60.0%, 여성이 40.0%로 전년에 비해 여성 비중이 0.1%p 상승 ― 특히 여성 상용직(499만명) 비중이 전년보다 0.9%p 상승하면서 전체 여성 취업자(980만명)의 절반을 상회 2 부문별 취업구조 공산품 취업자 비중 축소 □ 전체 취업자의 70.6%가 서비스 종사자이고, 다음으로 공산품 16.1%, 건설 7.4%, 농림수산품 5.0% 순임 ―소비재제품과 제조임가공·산업용장비수리 등 공산품 비중이 0.3%p 하락 □임금근로자는 서비스 71.2%, 공산품 19.3%, 건설 7.9% 순으로 나타났음 ― 보건 및 사회복지, 공공행정 등 사회서비스 비중이 0.4%p 상승 Question:어떤 과정을 통해 2017년 고용표를 수정하려고 해	경제활동인구조사 수정사항 반영 및 전업환산방식 변경 등
	Title: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Context:〈별첨〉 코로나19 이후 물가지표 측정 이슈 □주요 선진국에서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전면적인 봉쇄조치가 시행되면서 물가지표 측정(measurement)의 어려움이 증대 ㅇ봉쇄조치에 따른 영업중단 등으로 대면조사가 크게 줄어들면서 물가지수 집계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발생 ▪이에 대해 주요국 통계청은 온라인자료 활용 확대, 전월 가격으로의 보합 처리, 상위지수 상승률 적용 등을 통해 보완 ㅇ봉쇄조치 이후 외식 등 대면서비스 지출이 줄고 식료품 지출이 급증하는 등 가계 소비지출 패턴이 변함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의 실제 지출 비중과의 괴리가 확대 (스페인 BBVA은행의 일별 신용카드 자료를 이용하여 시산, Carvalho et. al.(20.4월)) ▪소비행태가 크게 변한 상황에서 실제와 다른 가중치가 적용될 경우 물가지수의 현실 반영도가 낮아질 가능성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요국 중앙은행은 물가상황 분석시 물가지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 Question:통계청은 물가지수에 대한 기초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	온라인자료 활용 확대, 전월 가격으로의 보합 처리, 상위지수 상승률 적용 등
	Title: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Context:〈별첨〉 코로나19 이후 물가지표 측정 이슈 □주요 선진국에서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전면적인 봉쇄조치가 시행되면서 물가지표 측정(measurement)의 어려움이 증대 ㅇ봉쇄조치에 따른 영업중단 등으로 대면조사가 크게 줄어들면서 물가지수 집계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발생 ▪이에 대해 주요국 통계청은 온라인자료 활용 확대, 전월 가격으로의 보합 처리, 상위지수 상승률 적용 등을 통해 보완 ㅇ봉쇄조치 이후 외식 등 대면서비스 지출이 줄고 식료품 지출이 급증하는 등 가계 소비지출 패턴이 변함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의 실제 지출 비중과의 괴리가 확대 (스페인 BBVA은행의 일별 신용카드 자료를 이용하여 시산, Carvalho et. al.(20.4월)) ▪소비행태가 크게 변한 상황에서 실제와 다른 가중치가 적용될 경우 물가지수의 현실 반영도가 낮아질 가능성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요국 중앙은행은 물가상황 분석시 물가지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 Question:어떻게 통계청은 물가지수에 관한 기초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했어	온라인자료 활용 확대, 전월 가격으로의 보합 처리, 상위지수 상승률 적용 등
	Title: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Context:〈참고 3〉 온라인 거래 확대가 물가동학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높은 IT기술 보급 등으로 온라인 거래가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주요국 대비로도 온라인 소매거래 비중이 높은 수준 ㅇ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활동 유인이 커짐에 따라 온라인 거래 확대가 가속화될 가능성 □온라인 거래 확대는 비용절감, 가격 투명성 제고 및 기업간 경쟁 심화 등을 통해 물가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온라인과의 경쟁은 오프라인의 가격설정행태에도 영향을 미칠 소지 →이에 롯데멤버스社의 마이크로 판매자료(POS 데이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거래 확산이 물가동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데이터 개관：롯데멤버스社의 마이크로 판매자료는 L.Point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구매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로 소매업체별 판매금액･수량, 판매점 외에도 고객특성과 관련한 정보를 통합하여 수록 ㅇ전체 데이터중 온·오프라인 채널간 제품 매칭이 가능한 4개 제품군을 대상으로 분석 ▪분석 데이터는 2017~19년중 거래된 11.5억건의 거래자료로 전체 제품수는 16.6만개, 거래금액은 6조원(온라인 0.4조, 오프라인 5.6조) 수준 Question:온라인 거래의 증가는 어떻게 물가에 영향을 주게 돼	비용절감, 가격 투명성 제고 및 기업간 경쟁 심화 등을 통해
	Title: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Context:〈참고 3〉 온라인 거래 확대가 물가동학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높은 IT기술 보급 등으로 온라인 거래가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주요국 대비로도 온라인 소매거래 비중이 높은 수준 ㅇ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활동 유인이 커짐에 따라 온라인 거래 확대가 가속화될 가능성 □온라인 거래 확대는 비용절감, 가격 투명성 제고 및 기업간 경쟁 심화 등을 통해 물가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온라인과의 경쟁은 오프라인의 가격설정행태에도 영향을 미칠 소지 →이에 롯데멤버스社의 마이크로 판매자료(POS 데이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거래 확산이 물가동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데이터 개관：롯데멤버스社의 마이크로 판매자료는 L.Point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구매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로 소매업체별 판매금액･수량, 판매점 외에도 고객특성과 관련한 정보를 통합하여 수록 ㅇ전체 데이터중 온·오프라인 채널간 제품 매칭이 가능한 4개 제품군을 대상으로 분석 ▪분석 데이터는 2017~19년중 거래된 11.5억건의 거래자료로 전체 제품수는 16.6만개, 거래금액은 6조원(온라인 0.4조, 오프라인 5.6조) 수준 Question:어떤 식으로 온라인 거래의 증가가 물가에 영향을 주게 돼	비용절감, 가격 투명성 제고 및 기업간 경쟁 심화 등을 통해
	Title: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 Context:□코로나19 확산은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를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주체들의 행태에도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ㅇ예컨대 가계는 생계와 안전에 위협을 겪으면서 위험회피성향이 높아지고, 기업은 예기치 못한 생산차질을 겪으면서 효율성뿐만 아니라 복원력·유연성에도 큰 가치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로 인해 경제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인데, 가계 및 기업의 비대면 활동 유인이 커지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보호무역 강화, 인적교류 약화로 탈세계화 추세도 강화될 전망임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주요 환경변화로 인해 국내외 경제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ㅇ탈세계화 추세의 확산으로 세계교역 성장세가 이전보다 둔화되겠으나, 디지털경제 가속화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교역 확대를 통해 탈세계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임 ㅇ또한 제조업의 스마트화가 촉진되고 비대면산업, ICT서비스, 친환경, 바이오헬스 중심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임 ㅇ노동시장에서는 숙박음식, 도소매, 판매직 등 대면업무 비중이 높은 직업군의 고용이 감소하는 반면 비대면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임 Question:디지털경제 가속화는 탈세계화에 의한 나쁜 영향을 어떻게 상쇄할 수 있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교역 확대를 통해
	Title: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 Context:□코로나19 확산은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를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주체들의 행태에도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ㅇ예컨대 가계는 생계와 안전에 위협을 겪으면서 위험회피성향이 높아지고, 기업은 예기치 못한 생산차질을 겪으면서 효율성뿐만 아니라 복원력·유연성에도 큰 가치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로 인해 경제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인데, 가계 및 기업의 비대면 활동 유인이 커지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보호무역 강화, 인적교류 약화로 탈세계화 추세도 강화될 전망임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주요 환경변화로 인해 국내외 경제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ㅇ탈세계화 추세의 확산으로 세계교역 성장세가 이전보다 둔화되겠으나, 디지털경제 가속화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교역 확대를 통해 탈세계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임 ㅇ또한 제조업의 스마트화가 촉진되고 비대면산업, ICT서비스, 친환경, 바이오헬스 중심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임 ㅇ노동시장에서는 숙박음식, 도소매, 판매직 등 대면업무 비중이 높은 직업군의 고용이 감소하는 반면 비대면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임 Question:탈세계화로 인한 악영향을 어떻게 디지털경제 가속화가 해결할 수 있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교역 확대를 통해
	Title:「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제도」 도입 추진 Context:Ⅱ 실행 방안 □한국은행(외평기금)이 직접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국내 은행 및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외화채권을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로 매입(이하 ‘외화RP‘)하여 미달러화 자금을 공급 o대상기관：은행 및 보험사,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 ― 업권별 외화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 업권・기관 대상 입찰도 검토 o대상증권：유동성 및 안전성이 높은 미국채로 한정 ― 필요시 미 정부기관채 등 여타 채권으로의 확대를 검토 o공급규모：스왑시장 수급상황 및 외화RP 대상증권 보유현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 oRP기간：88일 이내로 운영하되 필요시 조정 Ⅲ 기대 효과 □외환보유액 규모의 감소 없이 외화자금 공급이 가능함에 따라 대외건전성 악화 우려를 완화 □보험사,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회사의 구조적 외화자금 수요를 외화RP를 통해 일부 흡수함으로써 스왑시장의 안정을 도모 Ⅳ 기 타 □한국은행은 동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의 후속 조치를 조속히(9월말 이전) 완료할 예정 Question:스왑시장이 안정할 수 있도록 비은행금융회사의 구조적 외화자금 수요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외화RP를 통해 일부 흡수
	Title:「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제도」 도입 추진 Context:Ⅱ 실행 방안 □한국은행(외평기금)이 직접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국내 은행 및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외화채권을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로 매입(이하 ‘외화RP‘)하여 미달러화 자금을 공급 o대상기관：은행 및 보험사,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 ― 업권별 외화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 업권・기관 대상 입찰도 검토 o대상증권：유동성 및 안전성이 높은 미국채로 한정 ― 필요시 미 정부기관채 등 여타 채권으로의 확대를 검토 o공급규모：스왑시장 수급상황 및 외화RP 대상증권 보유현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 oRP기간：88일 이내로 운영하되 필요시 조정 Ⅲ 기대 효과 □외환보유액 규모의 감소 없이 외화자금 공급이 가능함에 따라 대외건전성 악화 우려를 완화 □보험사,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회사의 구조적 외화자금 수요를 외화RP를 통해 일부 흡수함으로써 스왑시장의 안정을 도모 Ⅳ 기 타 □한국은행은 동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의 후속 조치를 조속히(9월말 이전) 완료할 예정 Question:비은행금융회사의 구조적 외화자금 수요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스왑시장 안정화 시킬 수 있어	외화RP를 통해 일부 흡수
	Title:디지털시대의 중앙은행과 지급결제 -BIS 연례경제보고서(2020.6월) 수록 보고서- Context:Ⅱ. 화폐와 지급결제제도 □화폐와 지급결제제도：화폐는 교환의 매개, 가치의 저장 및 회계단위 기능을 지니는데, 이중 ‘교환의 매개’ 기능이 지급수단에 해당되며 지급결제제도로 발전 o 지급결제제도는 지급서비스 참가자간 자금의 이전을 위한 일련의 수단, 절차 및 규칙의 집합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소액(retail)결제시스템과 거액(wholesale)결제시스템으로 분류 □ 지급서비스 부문의 변화：화폐의 발전과 더불어 지급수단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졌으며 지급수단의 발전 속도는 최근 들어 더욱 가속화되는 경향 o지급서비스는 수요 변화, 기술 발전 및 신규 시장참가자의 진출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융서비스로 정착하였으며, 사용자인 가계와 기업은 더욱 안전하고 신속한 지급수단을 요구 o 지급결제부문의 빠른 혁신에 따라 기존 시장의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신규 참가자들이 다양한 대체 지급서비스의 창출을 시도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의 등장과 쇠락, 페이스북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인 리브라(Libra) 출시계획 발표, 빅테크 및 핀테크 기업들의 지급서비스 시장 진출 등이 활발히 진행 □ 화폐에 대한 신뢰와 중앙은행：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제도는 화폐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하므로 중앙은행은 신뢰성 있는 화폐의 통용을 확립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기능 o중앙은행 화폐를 이용한 지급결제는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에 의해 뒷받침되는데, 이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작동하는 데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수행 Question:지급수단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게 됐어	화폐의 발전과 더불어
	Title:디지털시대의 중앙은행과 지급결제 -BIS 연례경제보고서(2020.6월) 수록 보고서- Context:Ⅱ. 화폐와 지급결제제도 □화폐와 지급결제제도：화폐는 교환의 매개, 가치의 저장 및 회계단위 기능을 지니는데, 이중 ‘교환의 매개’ 기능이 지급수단에 해당되며 지급결제제도로 발전 o 지급결제제도는 지급서비스 참가자간 자금의 이전을 위한 일련의 수단, 절차 및 규칙의 집합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소액(retail)결제시스템과 거액(wholesale)결제시스템으로 분류 □ 지급서비스 부문의 변화：화폐의 발전과 더불어 지급수단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졌으며 지급수단의 발전 속도는 최근 들어 더욱 가속화되는 경향 o지급서비스는 수요 변화, 기술 발전 및 신규 시장참가자의 진출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융서비스로 정착하였으며, 사용자인 가계와 기업은 더욱 안전하고 신속한 지급수단을 요구 o 지급결제부문의 빠른 혁신에 따라 기존 시장의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신규 참가자들이 다양한 대체 지급서비스의 창출을 시도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의 등장과 쇠락, 페이스북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인 리브라(Libra) 출시계획 발표, 빅테크 및 핀테크 기업들의 지급서비스 시장 진출 등이 활발히 진행 □ 화폐에 대한 신뢰와 중앙은행：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제도는 화폐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하므로 중앙은행은 신뢰성 있는 화폐의 통용을 확립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기능 o중앙은행 화폐를 이용한 지급결제는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에 의해 뒷받침되는데, 이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작동하는 데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수행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지급수단이 발전할 수 있었어	화폐의 발전과 더불어
	Title:디지털시대의 중앙은행과 지급결제 -BIS 연례경제보고서(2020.6월) 수록 보고서- Context:Ⅳ.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앙은행의 정책 □【운영자：공공인프라 제공】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을 통해 경쟁 촉진,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한편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 및 리스크 방지에 기여 o중앙은행은 편의성 향상과 결제리스크 축소를 위해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운영(유로 TIPS, 홍콩 FPS, 멕시코 CoDi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o중앙은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기관(non-bank PSPs) 참가를 허용함으로써 경쟁을 촉진 □【감시자：지도와 규제】역사적으로 법과 규제를 통한 조치는 민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혁신을 촉진시켜 왔는데, 중앙은행은 법과 규제에 대해 조언하거나, 이의 제정·이행을 통해 효율성 제고 및 비용 감축에 기여 o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각국 중앙은행 등은 협력을 강화하고 규제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 Question:비용 절약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어떻게 했어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축, 운영
	Title:디지털시대의 중앙은행과 지급결제 -BIS 연례경제보고서(2020.6월) 수록 보고서- Context:Ⅳ.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앙은행의 정책 □【운영자：공공인프라 제공】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을 통해 경쟁 촉진,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한편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 및 리스크 방지에 기여 o중앙은행은 편의성 향상과 결제리스크 축소를 위해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운영(유로 TIPS, 홍콩 FPS, 멕시코 CoDi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o중앙은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기관(non-bank PSPs) 참가를 허용함으로써 경쟁을 촉진 □【감시자：지도와 규제】역사적으로 법과 규제를 통한 조치는 민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혁신을 촉진시켜 왔는데, 중앙은행은 법과 규제에 대해 조언하거나, 이의 제정·이행을 통해 효율성 제고 및 비용 감축에 기여 o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각국 중앙은행 등은 협력을 강화하고 규제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 Question:중앙은행은 비용 절약 및 경쟁 촉진을 위해 어떤 방식을 취했어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축, 운영
	Title:디지털시대의 중앙은행과 지급결제 -BIS 연례경제보고서(2020.6월) 수록 보고서- Context:□【촉진자：상호운영성 제고】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은 여러 지급결제시스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주는 기술 및 규제의 호환성(compatibility)을 말하며, 공정경쟁 여건 조성, 혁신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 o현행 이중 구조(two-tier, 중앙은행⇔은행⇔고객)하에서 은행을 통한 거래는 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을 통해 최종 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상호운영성 관련 기준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상호운영성의 수평적 측면：수평적 상호운영성이 확보되면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기관간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나 호환성 확보 과정에서 경쟁 이슈가 제기 o중앙은행과 정책당국은 표준화와 개방성을 지원하는 촉진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결제시스템의 표준 개발,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 제정 등) o다만 공공부문의 개입이 있더라도 국가간 지급결제시스템 발전정도의 차이, 법적 문제 등으로 시스템의 상호운영성 확보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 ―이런 점을 감안하여 G20은 2020년에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금융안정위원회(FSB)와 지급결제위원회(CPMI)가 협력하여 국가간 지급결제의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도록 요청 Question:국가 간 지급결제의 장애요소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해	금융안정위원회(FSB)와 지급결제위원회(CPMI)가 협력
	Title:디지털시대의 중앙은행과 지급결제 -BIS 연례경제보고서(2020.6월) 수록 보고서- Context:□【촉진자：상호운영성 제고】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은 여러 지급결제시스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주는 기술 및 규제의 호환성(compatibility)을 말하며, 공정경쟁 여건 조성, 혁신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 o현행 이중 구조(two-tier, 중앙은행⇔은행⇔고객)하에서 은행을 통한 거래는 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을 통해 최종 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상호운영성 관련 기준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상호운영성의 수평적 측면：수평적 상호운영성이 확보되면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기관간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나 호환성 확보 과정에서 경쟁 이슈가 제기 o중앙은행과 정책당국은 표준화와 개방성을 지원하는 촉진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결제시스템의 표준 개발,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 제정 등) o다만 공공부문의 개입이 있더라도 국가간 지급결제시스템 발전정도의 차이, 법적 문제 등으로 시스템의 상호운영성 확보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 ―이런 점을 감안하여 G20은 2020년에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금융안정위원회(FSB)와 지급결제위원회(CPMI)가 협력하여 국가간 지급결제의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도록 요청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국가 사이의 지급결제를 막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어	금융안정위원회(FSB)와 지급결제위원회(CPMI)가 협력
	Title:디지털시대의 중앙은행과 지급결제 -BIS 연례경제보고서(2020.6월) 수록 보고서- Context:□【안전성과 무결성 보장】모든 정책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무결성(integrity)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당국간 정책공조가 필요하며 법적, 전문적 및 윤리적 표준이 매우 중요 o사이버 보안：해킹 등이 정교해지면서, 사이버 위협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지급결제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금융시장인프라(FMIs)를 위한 사이버 보안 세부지침을 발표 o소비자보호：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영업관행의 방지 이슈가 제기 o개인정보 보호：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개인의 지급결제 관련 데이터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동 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의해 적절히 보호받도록 하는 것은 데이터 접근, 비용 등에 영향을 줌 ―현재의 팬데믹 상황에서 접촉 이력 추적 등의 개인정보 활용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으나, 그럼에도 정책적 개입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함 o중앙은행은 이상과 같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증권감독기구, 공정경쟁당국, 금융정보분석기구, 소비자 및 정보 보호 당국 등과 협력할 필요 Question: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중앙은행은 어떻게 해야 돼	증권감독기구, 공정경쟁당국, 금융정보분석기구, 소비자 및 정보 보호 당국 등과 협력
	Title:디지털시대의 중앙은행과 지급결제 -BIS 연례경제보고서(2020.6월) 수록 보고서- Context:□【안전성과 무결성 보장】모든 정책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무결성(integrity)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당국간 정책공조가 필요하며 법적, 전문적 및 윤리적 표준이 매우 중요 o사이버 보안：해킹 등이 정교해지면서, 사이버 위협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지급결제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금융시장인프라(FMIs)를 위한 사이버 보안 세부지침을 발표 o소비자보호：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영업관행의 방지 이슈가 제기 o개인정보 보호：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개인의 지급결제 관련 데이터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동 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의해 적절히 보호받도록 하는 것은 데이터 접근, 비용 등에 영향을 줌 ―현재의 팬데믹 상황에서 접촉 이력 추적 등의 개인정보 활용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으나, 그럼에도 정책적 개입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함 o중앙은행은 이상과 같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증권감독기구, 공정경쟁당국, 금융정보분석기구, 소비자 및 정보 보호 당국 등과 협력할 필요 Question:중앙은행은 어떻게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해	증권감독기구, 공정경쟁당국, 금융정보분석기구, 소비자 및 정보 보호 당국 등과 협력
	Title:디지털시대의 중앙은행과 지급결제 -BIS 연례경제보고서(2020.6월) 수록 보고서- Context:Ⅴ. 결론 □ 지급결제부문에서 중앙은행 역할：중앙은행은 핵심 지급수단인 화폐에 신뢰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의 혁신을 촉진하는 등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토대를 제공 □ 지급서비스의 발전：지급결제부문에서 중앙은행의 핵심 역할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나 지급서비스는 그 형태와 질적 면에서 새롭게 발전할 것임 o디지털 혁신의 영향으로 전통적 지급수단인 수표와 현금이 카드와 모바일 서비스로 대체되고 현금 이용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o생체인식 등 다양한 기술의 적용으로 지급서비스 접근성과 안전성이 개선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보다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한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전망 □ 급속한 혁신 진전에 따른 중앙은행과 당국의 정책과제： ①지급결제정책 수립시 경쟁과 혁신이라는 두 가지 핵심 원칙을 함께 견지해야 지급서비스의 접근성·비용·품질 면의 개선이 가능 ②지급서비스의 효율성, 안전성, 무결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의 혁신을 견인해야 함 ③민간과 공공부문뿐 아니라 국내외의 공조도 매우 중요 □ 코로나19의 영향：지급서비스의 보다 빠른 변화가 촉진되는 동시에 새로운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음에도 정책대응은 개별 국가 수준에 머물면서 국가간 경제교류가 갑작스러운 중단을 맞게 됨 □ 지급결제시장 발전을 위한 국제공조：국가간(cross-border) 지급서비스 시장의 지역별 파편화(fragmentation)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국가간 지급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공조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 Question:지급서비스의 안전함과 신뢰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해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의 혁신을 견인
	Title:디지털시대의 중앙은행과 지급결제 -BIS 연례경제보고서(2020.6월) 수록 보고서- Context:Ⅴ. 결론 □ 지급결제부문에서 중앙은행 역할：중앙은행은 핵심 지급수단인 화폐에 신뢰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의 혁신을 촉진하는 등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토대를 제공 □ 지급서비스의 발전：지급결제부문에서 중앙은행의 핵심 역할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나 지급서비스는 그 형태와 질적 면에서 새롭게 발전할 것임 o디지털 혁신의 영향으로 전통적 지급수단인 수표와 현금이 카드와 모바일 서비스로 대체되고 현금 이용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o생체인식 등 다양한 기술의 적용으로 지급서비스 접근성과 안전성이 개선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보다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한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전망 □ 급속한 혁신 진전에 따른 중앙은행과 당국의 정책과제： ①지급결제정책 수립시 경쟁과 혁신이라는 두 가지 핵심 원칙을 함께 견지해야 지급서비스의 접근성·비용·품질 면의 개선이 가능 ②지급서비스의 효율성, 안전성, 무결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의 혁신을 견인해야 함 ③민간과 공공부문뿐 아니라 국내외의 공조도 매우 중요 □ 코로나19의 영향：지급서비스의 보다 빠른 변화가 촉진되는 동시에 새로운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음에도 정책대응은 개별 국가 수준에 머물면서 국가간 경제교류가 갑작스러운 중단을 맞게 됨 □ 지급결제시장 발전을 위한 국제공조：국가간(cross-border) 지급서비스 시장의 지역별 파편화(fragmentation)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국가간 지급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공조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지급서비스의 안전함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의 혁신을 견인
	Title:디지털시대의 중앙은행과 지급결제 -BIS 연례경제보고서(2020.6월) 수록 보고서- Context:Ⅰ 도입 □금융의 핵심 역할은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대금의 지급 및 수취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것임 o지급결제제도가 건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은 경제활동의 촉진과 장기 경제성장에도 기여 □오늘날의 지급결제제도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역할을 분담하는 이중 구조(two-tier structure)로 작동 o중앙은행은 경제활동의 핵심 공공재인 화폐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중추적 역할(pivotal role)을 수행하며, 모든 거래에 가장 안전한 최종 결제수단(ultimate safe medium)을 제공 o반면 상업은행 등 민간부문은 현대 경제활동에서 중앙은행 통화의 대체재이자 보완재로서 다양한 소액 지급수단(예금, 카드 등)을 시중에 공급하고 지급서비스의 혁신을 주도 □ 최근 지급결제 부문의 급격한 혁신으로 새로운 형태의 지급수단이 출현함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핵심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 o역사적으로 민간의 혁신과 독창성 발휘는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강건한 금융인프라의 기반(solid foundation) 위에서 이루어져 왔음 o구체적으로 지급결제 부문의 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 촉진, 기준 제정, 결제참가자간의 공정한 경쟁의 장(場) 마련 등에서 중앙은행과 공공부문의 역할이 크게 확대 □중앙은행은 최근의 혁신으로 인해 불거진 현행 지급결제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가계와 기업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o특히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CBDC) 발행 등을 통해 최첨단 혁신의 선봉에서 지급결제제도의 변화를 직접 주도할 수도 있음 ―안전성, 신뢰성, 접근성이 보장되는 CBDC 발행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견고한 보안 표준을 수립하는 등 금융 혁신의 촉진자(catalyst) 역할 수행이 가능 □본 보고서는 화폐와 지급결제제도의 역사적 토대, 최근 동향 및 주요 이슈,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지급서비스의 미래 방향을 논의 Question:중앙은행이 안전한 보완과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어떻게 추진했어	디지털화폐(CBDC) 발행 등을 통해
	Title:디지털시대의 중앙은행과 지급결제 -BIS 연례경제보고서(2020.6월) 수록 보고서- Context:Ⅰ 도입 □금융의 핵심 역할은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대금의 지급 및 수취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것임 o지급결제제도가 건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은 경제활동의 촉진과 장기 경제성장에도 기여 □오늘날의 지급결제제도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역할을 분담하는 이중 구조(two-tier structure)로 작동 o중앙은행은 경제활동의 핵심 공공재인 화폐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중추적 역할(pivotal role)을 수행하며, 모든 거래에 가장 안전한 최종 결제수단(ultimate safe medium)을 제공 o반면 상업은행 등 민간부문은 현대 경제활동에서 중앙은행 통화의 대체재이자 보완재로서 다양한 소액 지급수단(예금, 카드 등)을 시중에 공급하고 지급서비스의 혁신을 주도 □ 최근 지급결제 부문의 급격한 혁신으로 새로운 형태의 지급수단이 출현함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핵심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 o역사적으로 민간의 혁신과 독창성 발휘는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강건한 금융인프라의 기반(solid foundation) 위에서 이루어져 왔음 o구체적으로 지급결제 부문의 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 촉진, 기준 제정, 결제참가자간의 공정한 경쟁의 장(場) 마련 등에서 중앙은행과 공공부문의 역할이 크게 확대 □중앙은행은 최근의 혁신으로 인해 불거진 현행 지급결제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가계와 기업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o특히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CBDC) 발행 등을 통해 최첨단 혁신의 선봉에서 지급결제제도의 변화를 직접 주도할 수도 있음 ―안전성, 신뢰성, 접근성이 보장되는 CBDC 발행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견고한 보안 표준을 수립하는 등 금융 혁신의 촉진자(catalyst) 역할 수행이 가능 □본 보고서는 화폐와 지급결제제도의 역사적 토대, 최근 동향 및 주요 이슈,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지급서비스의 미래 방향을 논의 Question:안전한 보완과 금융업의 경쟁 유도를 위해 중앙은행은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디지털화폐(CBDC) 발행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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