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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 stringclasses 1 value	input stringlengths 220 8.08k	output stringlengths 1 1k
	Title:금융권 운영 ATM‧지점 정보제공 모바일 앱 서비스 개시 Context: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그간 ATM‧지점 정보가 통합 관리되지 않아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ㅇ 이번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금융맵 서비스 개시로 국민의 ATM‧지점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이 제고되는 한편, ㅇ금융권의 효율적인 ATM‧지점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앞으로도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현금이용 편의성 및 금융접근성 제고 등 금융포용 확대를 위해 금융권과 함께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 ㅇ 수집된 ATM 데이터 분석 등을 바탕으로 은행권과 함께 ATM 운영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ATM‧지점 대체인프라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 ㅇ 또한 금융소비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금융맵[“금융대동여지도“]을 완성해 나갈 계획 Question:금융권의 지점에 대한 편의성과 접근성을 어떻게 높였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금융맵 서비스 개시
	Title:금융권 운영 ATM‧지점 정보제공 모바일 앱 서비스 개시 Context: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그간 ATM‧지점 정보가 통합 관리되지 않아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ㅇ 이번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금융맵 서비스 개시로 국민의 ATM‧지점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이 제고되는 한편, ㅇ금융권의 효율적인 ATM‧지점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앞으로도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현금이용 편의성 및 금융접근성 제고 등 금융포용 확대를 위해 금융권과 함께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 ㅇ 수집된 ATM 데이터 분석 등을 바탕으로 은행권과 함께 ATM 운영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ATM‧지점 대체인프라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 ㅇ 또한 금융소비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금융맵[“금융대동여지도“]을 완성해 나갈 계획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금융분야의 지점에 대한 접근성과 편리성을 상승시켰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금융맵 서비스 개시
	Title: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Context:〈 붙임 〉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Ⅰ. 점검 배경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이를 위해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연 2회 발간하고,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에게 설명 □금번 보고서는 2021년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보고서로 금년중 물가상황에 대한 평가, 향후 물가여건 및 전망 등을 포함 ㅇ아울러 관련 주요 이슈로 공급병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공급망을 통한 가격전이효과, 대중 수입구조를 고려한 중국 물가의 국내물가 파급영향을 점검 ㅇ동 보고서는 최근 물가상황 전반 및 향후 물가흐름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Ⅱ. 2021년중 물가상황 1. 개황 □소비자물가는 금년 1~11월중 2.3%상승(전년동기대비)하며 지난해(0.5%)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확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분기 1%대 초반에서 2/4∼3/4분기중 2%대 중반으로 높아진 데 이어 4/4분기 중에는 3%대로 큰 폭 상승 ㅇ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도 4/4분기중 2% 내외 수준으로 오름폭이 확대 ▪농산물·석유류 제외 기준으로는 4/4분기중 2%대 중반으로 상승 Question:국민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에 대한 안내를 어떻게 들을 수 있어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Title: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Context:〈 붙임 〉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Ⅰ. 점검 배경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이를 위해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연 2회 발간하고,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에게 설명 □금번 보고서는 2021년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보고서로 금년중 물가상황에 대한 평가, 향후 물가여건 및 전망 등을 포함 ㅇ아울러 관련 주요 이슈로 공급병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공급망을 통한 가격전이효과, 대중 수입구조를 고려한 중국 물가의 국내물가 파급영향을 점검 ㅇ동 보고서는 최근 물가상황 전반 및 향후 물가흐름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Ⅱ. 2021년중 물가상황 1. 개황 □소비자물가는 금년 1~11월중 2.3%상승(전년동기대비)하며 지난해(0.5%)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확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분기 1%대 초반에서 2/4∼3/4분기중 2%대 중반으로 높아진 데 이어 4/4분기 중에는 3%대로 큰 폭 상승 ㅇ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도 4/4분기중 2% 내외 수준으로 오름폭이 확대 ▪농산물·석유류 제외 기준으로는 4/4분기중 2%대 중반으로 상승 Question:어떻게 국민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Title:「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 운영 Context:□ 한국은행은 디지털 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2021.11.1일부터 운영 ㅇ민원인은 동 시스템을 통해 상계, 제3자지급,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일부 외환거래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심사가 완료된 후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음 〈붙임〉「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 운영 □한국은행은 중장기 발전전략(BOK2030) 목표중 하나인 “디지털 혁신“의 일환으로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2021.11.1일부터 운영 ㅇ 민원인은 동 시스템을 통해 상계, 제3자지급,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일부 외환거래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심사가 완료된 후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음 ㅇ 동 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민원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본부 또는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상계, 제3자지급,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외환거래 신고를 할 수 있음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의 도입으로 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신고필증 수령을 위하여 한국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민원인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ㅇ 또한 민원인이 제출한 신고서류간 정합성 분석, 심사 진행상황 안내, 외환전산망 데이터 입력 등 반복 작업이 자동화됨에 따라 외환심사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ID를 발급받아야 함 ㅇ 현재 동 시스템의 ID 발급은 한국은행 본부에서만 가능하며 단계적으로 한국은행의 전국 지역본부에서도 ID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 □향후 한국은행은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외환거래 유형을 확대해 나갈 예정 ㅇ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동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하여 민원인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외환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참고〉 온라인 외환심사 프로세스 ①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한국은행 본부 또는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ID 발급을 신청 ② 민원인은 발급받은 ID와 본인인증을 통해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에 접속 ③ 민원인은 신고서를 작성하고 위임장, 사유서 등 공통 증빙서류와 계약서, 인보이스 등 거래유형별 증빙서류를 업로드한 후 신고서를 제출 ④ 신고서가 접수되면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은 접수 완료 메시지를 발송 ⑤ 한국은행 심사담당자는 OCR 기술 등을 활용하여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들간의 정합성을 검증하는 등 심사를 진행 ⑥ 심사가 완료되면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은 심사 완료 메시지를 발송 ⑦ 민원인은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필증을 출력 Question:온라인으로 민원인이 외환거래를 심사받으려면 어떻게 해	한국은행 본부 또는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ID 발급을 신청
	Title:「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 운영 Context:□ 한국은행은 디지털 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2021.11.1일부터 운영 ㅇ민원인은 동 시스템을 통해 상계, 제3자지급,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일부 외환거래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심사가 완료된 후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음 〈붙임〉「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 운영 □한국은행은 중장기 발전전략(BOK2030) 목표중 하나인 “디지털 혁신“의 일환으로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2021.11.1일부터 운영 ㅇ 민원인은 동 시스템을 통해 상계, 제3자지급,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일부 외환거래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심사가 완료된 후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음 ㅇ 동 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민원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본부 또는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상계, 제3자지급,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외환거래 신고를 할 수 있음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의 도입으로 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신고필증 수령을 위하여 한국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민원인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ㅇ 또한 민원인이 제출한 신고서류간 정합성 분석, 심사 진행상황 안내, 외환전산망 데이터 입력 등 반복 작업이 자동화됨에 따라 외환심사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ID를 발급받아야 함 ㅇ 현재 동 시스템의 ID 발급은 한국은행 본부에서만 가능하며 단계적으로 한국은행의 전국 지역본부에서도 ID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 □향후 한국은행은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외환거래 유형을 확대해 나갈 예정 ㅇ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동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하여 민원인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외환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참고〉 온라인 외환심사 프로세스 ①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한국은행 본부 또는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ID 발급을 신청 ② 민원인은 발급받은 ID와 본인인증을 통해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에 접속 ③ 민원인은 신고서를 작성하고 위임장, 사유서 등 공통 증빙서류와 계약서, 인보이스 등 거래유형별 증빙서류를 업로드한 후 신고서를 제출 ④ 신고서가 접수되면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은 접수 완료 메시지를 발송 ⑤ 한국은행 심사담당자는 OCR 기술 등을 활용하여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들간의 정합성을 검증하는 등 심사를 진행 ⑥ 심사가 완료되면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은 심사 완료 메시지를 발송 ⑦ 민원인은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필증을 출력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민원인이 온라인상에서 외환거래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어	한국은행 본부 또는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ID 발급을 신청
	Title:위폐전문가그룹, MZ세대 대상 위폐 교육영상제작 및 배포 Context:□ 위폐전문가그룹은 대국민 위폐 피해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인기 연예인이 출연하는 위폐 교육영상을 제작하였다. 이번 영상은 영상 콘텐츠에 친숙한 MZ세대를 주요 대상으로 대중 인지도가 높은 가수와 방송인이 출연해 토크쇼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ㅇ 이번 교육영상에는 ‘미스트롯’ 출신 가수 ‘요요미’, 아이돌그룹 ‘비투비’의 ‘서은광’, 그리고 멕시코 출신 방송인 ‘크리스티안 부르고스’ 등이 출연하여 위폐전문가들과 함께 위조지폐의 특징 및 주요 사건, 위조지폐 피해 예방법 등에 대해 살펴본다. □ 위폐전문가그룹은 위조지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번 교육영상을 비롯해 위폐 관련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 ‘위폐전문가그룹：위벤저스’(www.youtube.com/c/위벤저스)에 게시하고 있다. 〈붙임〉 위폐전문가그룹, MZ세대 대상 위폐 교육영상 제작 및 배포 - 유튜브 채널 위벤저스, 한국은행∙국가정보원∙은행연합회 공동제작 및 지원 - 트롯가수 ‘요요미’, 아이돌 ‘서은광’ 및 방송인 ‘크리스티안 부르고스’ 출연 □ 위폐전문가그룹은 대국민 위폐피해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인기 연예인이 출연하는 위폐 교육영상을 제작하였다. 이번 영상은 영상 콘텐츠에 친숙한 MZ세대를 주요 대상으로 대중 인지도가 높은 가수와 방송인이 출연해 토크쇼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ㅇ 교육영상은 총 3편으로 구성되며, ‘미스트롯’ 출신 가수 ‘요요미’, 아이돌그룹 ‘비투비’의 ‘서은광’, 그리고 ‘비정상회담’ 등에 출연한 멕시코 출신 방송인 ‘크리스티안 부르고스’ 등이 출연하여 위폐전문가들과 함께 위조지폐의 특징 및 주요 사건, 위조지폐 피해 예방법 등에 대해 살펴본다. ― 특히 귀여운 외모에 독특한 음색을 가진 ‘요요미’와 일명 ‘광창력’이라 불리는 명품 가창력을 지닌 ‘서은광’이 직접 영상 테마송을 만들어 공개하고 위조지폐 찾기 테스트에도 참여하는 등 단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스타와 함께하는 유쾌하고 재미있는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ㅇ ‘위폐전문가그룹：위벤저스’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c/위벤저스)에 접속하면 금번 교육영상을 비롯해 원·외화 위폐 식별요령, 주요 위폐 사건 소개 등 다양한 영상을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 □ 최근 위폐 현황에 대해서 한국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위폐 적발 규모가 사상 최저치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전통시장 등 현금거래가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위조지폐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ㅇ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 관계자도 “코로나19로 인해 외화 환전수요는 대폭 감소했지만, 최근 촬영소품용 미화 위폐 797장이 적발되는 등 국내에서 여전히 위조지폐 사건 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영상이 많이 전파되어 국민들의 위조지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참고〉 위폐전문가그룹 □ 2018년 9월 위폐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발족한 전문가 집단임 ㅇ 위폐전문가그룹에는 한국은행ㆍ은행연합회ㆍ국정원 담당자들과 신한ㆍ국민ㆍ하나ㆍ우리ㆍ기업은행 전문가 등 총 12명이 참여하여 위조지폐 현장교육 및 유튜브 채널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Question:위폐전문가그룹은 위폐로 인한 손해를 막으려고 만든 교육영상을 어떻게 했어	유튜브 채널 ‘위폐전문가그룹：위벤저스’(www.youtube.com/c/위벤저스)에 게시
	Title:위폐전문가그룹, MZ세대 대상 위폐 교육영상제작 및 배포 Context:□ 위폐전문가그룹은 대국민 위폐 피해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인기 연예인이 출연하는 위폐 교육영상을 제작하였다. 이번 영상은 영상 콘텐츠에 친숙한 MZ세대를 주요 대상으로 대중 인지도가 높은 가수와 방송인이 출연해 토크쇼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ㅇ 이번 교육영상에는 ‘미스트롯’ 출신 가수 ‘요요미’, 아이돌그룹 ‘비투비’의 ‘서은광’, 그리고 멕시코 출신 방송인 ‘크리스티안 부르고스’ 등이 출연하여 위폐전문가들과 함께 위조지폐의 특징 및 주요 사건, 위조지폐 피해 예방법 등에 대해 살펴본다. □ 위폐전문가그룹은 위조지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번 교육영상을 비롯해 위폐 관련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 ‘위폐전문가그룹：위벤저스’(www.youtube.com/c/위벤저스)에 게시하고 있다. 〈붙임〉 위폐전문가그룹, MZ세대 대상 위폐 교육영상 제작 및 배포 - 유튜브 채널 위벤저스, 한국은행∙국가정보원∙은행연합회 공동제작 및 지원 - 트롯가수 ‘요요미’, 아이돌 ‘서은광’ 및 방송인 ‘크리스티안 부르고스’ 출연 □ 위폐전문가그룹은 대국민 위폐피해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인기 연예인이 출연하는 위폐 교육영상을 제작하였다. 이번 영상은 영상 콘텐츠에 친숙한 MZ세대를 주요 대상으로 대중 인지도가 높은 가수와 방송인이 출연해 토크쇼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ㅇ 교육영상은 총 3편으로 구성되며, ‘미스트롯’ 출신 가수 ‘요요미’, 아이돌그룹 ‘비투비’의 ‘서은광’, 그리고 ‘비정상회담’ 등에 출연한 멕시코 출신 방송인 ‘크리스티안 부르고스’ 등이 출연하여 위폐전문가들과 함께 위조지폐의 특징 및 주요 사건, 위조지폐 피해 예방법 등에 대해 살펴본다. ― 특히 귀여운 외모에 독특한 음색을 가진 ‘요요미’와 일명 ‘광창력’이라 불리는 명품 가창력을 지닌 ‘서은광’이 직접 영상 테마송을 만들어 공개하고 위조지폐 찾기 테스트에도 참여하는 등 단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스타와 함께하는 유쾌하고 재미있는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ㅇ ‘위폐전문가그룹：위벤저스’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c/위벤저스)에 접속하면 금번 교육영상을 비롯해 원·외화 위폐 식별요령, 주요 위폐 사건 소개 등 다양한 영상을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 □ 최근 위폐 현황에 대해서 한국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위폐 적발 규모가 사상 최저치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전통시장 등 현금거래가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위조지폐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ㅇ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 관계자도 “코로나19로 인해 외화 환전수요는 대폭 감소했지만, 최근 촬영소품용 미화 위폐 797장이 적발되는 등 국내에서 여전히 위조지폐 사건 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영상이 많이 전파되어 국민들의 위조지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참고〉 위폐전문가그룹 □ 2018년 9월 위폐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발족한 전문가 집단임 ㅇ 위폐전문가그룹에는 한국은행ㆍ은행연합회ㆍ국정원 담당자들과 신한ㆍ국민ㆍ하나ㆍ우리ㆍ기업은행 전문가 등 총 12명이 참여하여 위조지폐 현장교육 및 유튜브 채널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Question:위조지폐와 관련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한 교육 동영상에 대해 위조지폐전문가그룹이 어떻게 했어	유튜브 채널 ‘위폐전문가그룹：위벤저스’(www.youtube.com/c/위벤저스)에 게시
	Title: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정초석 안내판 설치 Context:□한국은행은 9월 15일 화폐박물관 머릿돌(정초석) 앞에 이를 설명하는 안내판을 설치하였음 ㅇ안내판에는 머릿돌이 1909년 7월 11일 설치되었으며, ‘定礎(정초)’라는 글씨는 이토 히로부미가 쓴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ㅇ앞서 문화재청은 머릿돌을 현상대로 유지하되 안내판을 설치하기로 하고 안내판의 문안, 크기,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하여 한국은행에 준수하도록 통보하였음 〈붙임〉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정초석 안내판 안내판 문안(문화재청 통보) 이 머릿돌(정초석)은 일제가 침략을 가속화하던 1909년 7월 11일 설치되었다. ‘定礎(정초)’라는 글씨는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가 쓴 것이다. ‘隆熙三年七月十一日(융희 3년 7월 11일)’은 광복 이후에 새긴 것으로 추정되나,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다. 이 머릿돌은 일제 침탈의 흔적이지만, 남겨 둠으로써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Question:화폐박물관 머릿돌을 보존하기 위해 문화재청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어	안내판을 설치
	Title: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정초석 안내판 설치 Context:□한국은행은 9월 15일 화폐박물관 머릿돌(정초석) 앞에 이를 설명하는 안내판을 설치하였음 ㅇ안내판에는 머릿돌이 1909년 7월 11일 설치되었으며, ‘定礎(정초)’라는 글씨는 이토 히로부미가 쓴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ㅇ앞서 문화재청은 머릿돌을 현상대로 유지하되 안내판을 설치하기로 하고 안내판의 문안, 크기,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하여 한국은행에 준수하도록 통보하였음 〈붙임〉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정초석 안내판 안내판 문안(문화재청 통보) 이 머릿돌(정초석)은 일제가 침략을 가속화하던 1909년 7월 11일 설치되었다. ‘定礎(정초)’라는 글씨는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가 쓴 것이다. ‘隆熙三年七月十一日(융희 3년 7월 11일)’은 광복 이후에 새긴 것으로 추정되나,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다. 이 머릿돌은 일제 침탈의 흔적이지만, 남겨 둠으로써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Question:문화재청은 어떻게 화폐박물관 머릿돌을 보호하려고 해	안내판을 설치
	Title:한국은행, 2021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개최 Context:□한국은행은 11월 18일(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주요 이슈 및 중앙은행의 과제｣라는 주제로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개최 ㅇ 개최 일시：2021. 11. 18일(목), 14：10~17：50 ㅇ 개최 방식：온라인 화상 컨퍼런스 방식 ㅇ 주요 내용：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이해 및 그 영향, 법적·기술적 이슈, 중앙은행의 과제 등 ㅇ 발표 및 토론자：국내 학계, 전문기관 및 국제기구 전문가 등 10명 〈붙임〉 2021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개최 □한국은행은 11월 18일(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주요 이슈 및 중앙은행의 과제｣라는 주제로 2021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화상 컨퍼런스 방식으로 개최 □금번 컨퍼런스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개념과 영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설계 시 법적·기술적 이슈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중앙은행의 과제를 모색 ㅇ제1세션：“CBDC의 이해 및 그 영향“(한국금융연구원 이명활 선임연구위원)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정의 및 주요국 사례를 소개하고 중앙은행의 업무수행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를 의미하며,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이론적·분석적 연구에서 기술적 실험단계로 진입 ―CBDC는 중앙은행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편리하고 안전한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이 될 수 있으나 CBDC 도입에 따른 금융불안 발생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 ㅇ제2세션：“CBDC 관련 법적 이슈“(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정경영 교수)에서는 CBDC 도입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사법적·공법적 쟁점 등을 논의 ― CBDC 거래의 법률 관계를 점검하는 한편, 이에 따른 민법·상법적 이슈를 소개 ― CBDC 위·변조 등 위법행위 발생시 고려해야 할 형사법적 이슈와 함께, CBDC 시스템 운영시 소비자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적 이슈 등을 논의 ㅇ제3세션：“CBDC 관련 기술적 이슈“(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기영 단장)에서는 CBDC 연구 프로젝트 기술현황을 살펴보고 CBDC 설계에 있어서 주요 기술적 이슈들을 소개 ― 다수의 주요국 중앙은행이 진행하는 CBDC 연구 프로젝트는 ① 안전한 송금 ② 거래 투명성 ③ 다른 디지털자산과의 상호운용 등을 이유로 블록체인을 기반기술로 채택 ―CBDC의 확장성을 위해 블록체인의 특징 중 하나인 탈중앙화를 희생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고속거래 처리기술과 롤업 기술 등 합의 방식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 ― 개인정보보호와 계정복구를 동시에 만족하는 식별자 기능(프라이버시 이슈), 오픈소스 기반의 블록체인 플랫폼 활용 시 이미 알려진 취약점에 노출되는 리스크 해소방안(오픈 소스 이슈)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필요 ㅇ제4세션：“CBDC 관련 이슈와 중앙은행의 과제“(BIS 신현송 조사국장)에서는 독·과점, 개인정보보호, 국가간 지급개선 등 CBDC와 관련한 중앙은행의 과제를 제시 ― CBDC는 빅테크의 지급결제시장 진입, 스테이블코인 등장 등 최근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인해 우려되는 독·과점 및 개인정보보호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CBDC는 국가간 송금시의 지급시스템을 단순화할 수 있으며 비효율성도 개선시킬 수 있음 〈별첨〉 2021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프로그램 □ 주제：｢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주요 이슈 및 중앙은행의 과제｣ □일시：2021.11. 18일(목) 14：10～17：50 □방식：온라인 화상 컨퍼런스 방식으로 진행되며 한국은행 공식 유튜브채널*을 통해 실시간 시청이 가능 Question:2021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는 어떻게 관람할 수 있어	한국은행 공식 유튜브채널*을 통해
	Title:한국은행, 2021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개최 Context:□한국은행은 11월 18일(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주요 이슈 및 중앙은행의 과제｣라는 주제로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개최 ㅇ 개최 일시：2021. 11. 18일(목), 14：10~17：50 ㅇ 개최 방식：온라인 화상 컨퍼런스 방식 ㅇ 주요 내용：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이해 및 그 영향, 법적·기술적 이슈, 중앙은행의 과제 등 ㅇ 발표 및 토론자：국내 학계, 전문기관 및 국제기구 전문가 등 10명 〈붙임〉 2021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개최 □한국은행은 11월 18일(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주요 이슈 및 중앙은행의 과제｣라는 주제로 2021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화상 컨퍼런스 방식으로 개최 □금번 컨퍼런스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개념과 영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설계 시 법적·기술적 이슈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중앙은행의 과제를 모색 ㅇ제1세션：“CBDC의 이해 및 그 영향“(한국금융연구원 이명활 선임연구위원)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정의 및 주요국 사례를 소개하고 중앙은행의 업무수행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를 의미하며,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이론적·분석적 연구에서 기술적 실험단계로 진입 ―CBDC는 중앙은행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편리하고 안전한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이 될 수 있으나 CBDC 도입에 따른 금융불안 발생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 ㅇ제2세션：“CBDC 관련 법적 이슈“(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정경영 교수)에서는 CBDC 도입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사법적·공법적 쟁점 등을 논의 ― CBDC 거래의 법률 관계를 점검하는 한편, 이에 따른 민법·상법적 이슈를 소개 ― CBDC 위·변조 등 위법행위 발생시 고려해야 할 형사법적 이슈와 함께, CBDC 시스템 운영시 소비자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적 이슈 등을 논의 ㅇ제3세션：“CBDC 관련 기술적 이슈“(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기영 단장)에서는 CBDC 연구 프로젝트 기술현황을 살펴보고 CBDC 설계에 있어서 주요 기술적 이슈들을 소개 ― 다수의 주요국 중앙은행이 진행하는 CBDC 연구 프로젝트는 ① 안전한 송금 ② 거래 투명성 ③ 다른 디지털자산과의 상호운용 등을 이유로 블록체인을 기반기술로 채택 ―CBDC의 확장성을 위해 블록체인의 특징 중 하나인 탈중앙화를 희생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고속거래 처리기술과 롤업 기술 등 합의 방식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 ― 개인정보보호와 계정복구를 동시에 만족하는 식별자 기능(프라이버시 이슈), 오픈소스 기반의 블록체인 플랫폼 활용 시 이미 알려진 취약점에 노출되는 리스크 해소방안(오픈 소스 이슈)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필요 ㅇ제4세션：“CBDC 관련 이슈와 중앙은행의 과제“(BIS 신현송 조사국장)에서는 독·과점, 개인정보보호, 국가간 지급개선 등 CBDC와 관련한 중앙은행의 과제를 제시 ― CBDC는 빅테크의 지급결제시장 진입, 스테이블코인 등장 등 최근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인해 우려되는 독·과점 및 개인정보보호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CBDC는 국가간 송금시의 지급시스템을 단순화할 수 있으며 비효율성도 개선시킬 수 있음 〈별첨〉 2021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프로그램 □ 주제：｢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주요 이슈 및 중앙은행의 과제｣ □일시：2021.11. 18일(목) 14：10～17：50 □방식：온라인 화상 컨퍼런스 방식으로 진행되며 한국은행 공식 유튜브채널*을 통해 실시간 시청이 가능 Question:어떻게 2021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볼 수 있어	한국은행 공식 유튜브채널*을 통해
	Title:「2020년도 금융정보화 추진 현황」 발간 Context:6. 주요 금융공동망 이용 현황 □금융회사간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중계업무를 처리하는 전자금융공동망 이용규모는 증가세를 유지한 데 반해 CD/ATM거래를 처리하는 CD공동망 이용규모는 감소세를 지속 7. 금융IT 전망 □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기관의 IT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3개 기관 응답) 결과, 금융서비스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증대가 최근의 주요 금융IT 이슈인 것으로 나타남 ㅇ이 외에도 ‘금융권 클라우드 환경 이용 활성화’, ‘로보어드바이저, 챗봇 등 인공지능 기반 금융서비스 출시’ 등을 주요 이슈로 선정 ㅇ향후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생각하는 핀테크 분야에 대해 대부분이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라고 답하였으며 이밖에 ‘클라우드 활용 기술‘, ‘로보어드바이저, 챗봇 등 인공지능 기술‘, ’블록체인 기술‘ 등도 성장 가능성이 큰 부문으로 지목 ㅇ한편, 금융혁신 및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네거티브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등 관련 규제 개선’을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언급하였으며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 간 협업 강화’, ‘금융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등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응답 〈별첨〉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개요 □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한국은행 부총재)는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7조에 의거 금융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한국은행과 금융회사들의 협의체 ㅇ 1984년 9월 금융권 국가기간전산망 구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금융전산위원회｣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2009년 8월 현재의 협의체로 개편 ―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자금융거래 환경조성, 금융권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목적으로 금융공동망 구축 사업, 표준화 사업 등을 추진 ㅇ2021.8월말 현재 한국은행, 은행*(18), 비은행 금융회사(7), 금융유관기관(6), 비금융회사(1)가 참여중 Question:핀테크와 금융혁신의 성장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해	네거티브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등 관련 규제 개선
	Title:「2020년도 금융정보화 추진 현황」 발간 Context:6. 주요 금융공동망 이용 현황 □금융회사간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중계업무를 처리하는 전자금융공동망 이용규모는 증가세를 유지한 데 반해 CD/ATM거래를 처리하는 CD공동망 이용규모는 감소세를 지속 7. 금융IT 전망 □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기관의 IT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3개 기관 응답) 결과, 금융서비스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증대가 최근의 주요 금융IT 이슈인 것으로 나타남 ㅇ이 외에도 ‘금융권 클라우드 환경 이용 활성화’, ‘로보어드바이저, 챗봇 등 인공지능 기반 금융서비스 출시’ 등을 주요 이슈로 선정 ㅇ향후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생각하는 핀테크 분야에 대해 대부분이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라고 답하였으며 이밖에 ‘클라우드 활용 기술‘, ‘로보어드바이저, 챗봇 등 인공지능 기술‘, ’블록체인 기술‘ 등도 성장 가능성이 큰 부문으로 지목 ㅇ한편, 금융혁신 및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네거티브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등 관련 규제 개선’을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언급하였으며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 간 협업 강화’, ‘금융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등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응답 〈별첨〉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개요 □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한국은행 부총재)는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7조에 의거 금융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한국은행과 금융회사들의 협의체 ㅇ 1984년 9월 금융권 국가기간전산망 구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금융전산위원회｣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2009년 8월 현재의 협의체로 개편 ―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자금융거래 환경조성, 금융권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목적으로 금융공동망 구축 사업, 표준화 사업 등을 추진 ㅇ2021.8월말 현재 한국은행, 은행*(18), 비은행 금융회사(7), 금융유관기관(6), 비금융회사(1)가 참여중 Question:어떻게 해야 핀테크와 금융혁신을 발달시킬 수 있어	네거티브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등 관련 규제 개선
	Title:「2020년도 금융정보화 추진 현황」 발간 Context:6. 주요 금융공동망 이용 현황 □금융회사간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중계업무를 처리하는 전자금융공동망 이용규모는 증가세를 유지한 데 반해 CD/ATM거래를 처리하는 CD공동망 이용규모는 감소세를 지속 7. 금융IT 전망 □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기관의 IT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3개 기관 응답) 결과, 금융서비스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증대가 최근의 주요 금융IT 이슈인 것으로 나타남 ㅇ이 외에도 ‘금융권 클라우드 환경 이용 활성화’, ‘로보어드바이저, 챗봇 등 인공지능 기반 금융서비스 출시’ 등을 주요 이슈로 선정 ㅇ향후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생각하는 핀테크 분야에 대해 대부분이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라고 답하였으며 이밖에 ‘클라우드 활용 기술‘, ‘로보어드바이저, 챗봇 등 인공지능 기술‘, ’블록체인 기술‘ 등도 성장 가능성이 큰 부문으로 지목 ㅇ한편, 금융혁신 및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네거티브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등 관련 규제 개선’을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언급하였으며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 간 협업 강화’, ‘금융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등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응답 〈별첨〉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개요 □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한국은행 부총재)는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7조에 의거 금융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한국은행과 금융회사들의 협의체 ㅇ 1984년 9월 금융권 국가기간전산망 구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금융전산위원회｣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2009년 8월 현재의 협의체로 개편 ―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자금융거래 환경조성, 금융권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목적으로 금융공동망 구축 사업, 표준화 사업 등을 추진 ㅇ2021.8월말 현재 한국은행, 은행*(18), 비은행 금융회사(7), 금융유관기관(6), 비금융회사(1)가 참여중 Question:효과적인 전자금융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어떻게 했어	금융공동망 구축 사업, 표준화 사업 등을 추진
	Title:「2020년도 금융정보화 추진 현황」 발간 Context:6. 주요 금융공동망 이용 현황 □금융회사간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중계업무를 처리하는 전자금융공동망 이용규모는 증가세를 유지한 데 반해 CD/ATM거래를 처리하는 CD공동망 이용규모는 감소세를 지속 7. 금융IT 전망 □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기관의 IT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3개 기관 응답) 결과, 금융서비스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증대가 최근의 주요 금융IT 이슈인 것으로 나타남 ㅇ이 외에도 ‘금융권 클라우드 환경 이용 활성화’, ‘로보어드바이저, 챗봇 등 인공지능 기반 금융서비스 출시’ 등을 주요 이슈로 선정 ㅇ향후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생각하는 핀테크 분야에 대해 대부분이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라고 답하였으며 이밖에 ‘클라우드 활용 기술‘, ‘로보어드바이저, 챗봇 등 인공지능 기술‘, ’블록체인 기술‘ 등도 성장 가능성이 큰 부문으로 지목 ㅇ한편, 금융혁신 및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네거티브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등 관련 규제 개선’을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언급하였으며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 간 협업 강화’, ‘금융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등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응답 〈별첨〉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개요 □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한국은행 부총재)는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7조에 의거 금융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한국은행과 금융회사들의 협의체 ㅇ 1984년 9월 금융권 국가기간전산망 구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금융전산위원회｣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2009년 8월 현재의 협의체로 개편 ―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자금융거래 환경조성, 금융권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목적으로 금융공동망 구축 사업, 표준화 사업 등을 추진 ㅇ2021.8월말 현재 한국은행, 은행*(18), 비은행 금융회사(7), 금융유관기관(6), 비금융회사(1)가 참여중 Question: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어떻게 효과적인 전자금융거래 환경을 구축하려고 해	금융공동망 구축 사업, 표준화 사업 등을 추진
	Title:CPMI-IOSCO의｢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대한 PFMI 적용 보고서(안)｣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Context:□CPMI-IOSCO는 「스테이블코인 시스템(Stablecoin Arrangements, 이하 SA)에 대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이하 PFMI) 적용 보고서(안)」를 발간 ㅇCPMI-IOSCO는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SA에 대한 PFMI 적용 여부를 점검한 결과, SA를 FMI(금융시장인프라)로 간주하여 PFMI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ㅇ동 보고서는 SA가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준거로 삼아야 하는 원칙, 핵심 고려사항 중 SA의 고유 특성으로 인해 보다 명확화할 필요가 있는 항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시 ㅇ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CPMI-IOSCO 운영그룹 멤버로 보고서 작성 논의에 참여 □ CPMI와 IOSCO는 2021.12.1일까지 동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향후 이를 공개하고 후속 연구 등을 진행하여 지침(guidance)을 최종 확정할 계획 ㅇ동 지침은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으며, 채택이 확정되면 국제기준으로서 국내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활용 □ 동 보고서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유관기관 및 관련 업체는 CPMI와 IOSCO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Question:유관기관이 PFMI 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면 돼	CPMI와 IOSCO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Title:CPMI-IOSCO의｢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대한 PFMI 적용 보고서(안)｣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Context:□CPMI-IOSCO는 「스테이블코인 시스템(Stablecoin Arrangements, 이하 SA)에 대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이하 PFMI) 적용 보고서(안)」를 발간 ㅇCPMI-IOSCO는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SA에 대한 PFMI 적용 여부를 점검한 결과, SA를 FMI(금융시장인프라)로 간주하여 PFMI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ㅇ동 보고서는 SA가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준거로 삼아야 하는 원칙, 핵심 고려사항 중 SA의 고유 특성으로 인해 보다 명확화할 필요가 있는 항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시 ㅇ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CPMI-IOSCO 운영그룹 멤버로 보고서 작성 논의에 참여 □ CPMI와 IOSCO는 2021.12.1일까지 동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향후 이를 공개하고 후속 연구 등을 진행하여 지침(guidance)을 최종 확정할 계획 ㅇ동 지침은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으며, 채택이 확정되면 국제기준으로서 국내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활용 □ 동 보고서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유관기관 및 관련 업체는 CPMI와 IOSCO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Question:PFMI 보고서에 견해가 있을 때 유관기관은 어떻게 하면 돼	CPMI와 IOSCO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Title:｢한국의 금융시장｣ 개정판 발간 Context:□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시장참가자 및 일반인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의 금융시장｣ 개정판을 발간 □ 본 개정판은 아래와 같은 체계와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2016년 발간(개정 6판)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환경 및 금융관련 제도 변화를 반영하고 주요 이슈와 관심사항을 참고자료로 수록 o 개관：‘글로벌 금융환경과 금융시장’ 파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영향과 이에 대한 정책대응, LIBOR 산출중단에 대한 대응 등의 내용을 서술 o 단기금융시장：RP시장 리스크 경감을 위한 정책, CP시장 불안과 MMF 건전성 규제 강화 등 단기금융시장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 o 자본시장：전자증권제도, ESG채권 개요 및 발행 현황, 통화안정증권 발행제도 개선 등을 서술 o 파생금융상품시장：신규 개설된 국내 선물 및 옵션 시장의 개요와 현황, 상장지수상품 시장의 성장 등을 포함 □ 한편 본 책자는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에 PDF파일 형태로도 게재될 예정 Question:한국은행은 일반인의 금융시장 전면에 관한 이해를 도우려고 어떻게 했어	｢한국의 금융시장｣ 개정판을 발간
	Title:｢한국의 금융시장｣ 개정판 발간 Context:□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시장참가자 및 일반인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의 금융시장｣ 개정판을 발간 □ 본 개정판은 아래와 같은 체계와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2016년 발간(개정 6판)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환경 및 금융관련 제도 변화를 반영하고 주요 이슈와 관심사항을 참고자료로 수록 o 개관：‘글로벌 금융환경과 금융시장’ 파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영향과 이에 대한 정책대응, LIBOR 산출중단에 대한 대응 등의 내용을 서술 o 단기금융시장：RP시장 리스크 경감을 위한 정책, CP시장 불안과 MMF 건전성 규제 강화 등 단기금융시장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 o 자본시장：전자증권제도, ESG채권 개요 및 발행 현황, 통화안정증권 발행제도 개선 등을 서술 o 파생금융상품시장：신규 개설된 국내 선물 및 옵션 시장의 개요와 현황, 상장지수상품 시장의 성장 등을 포함 □ 한편 본 책자는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에 PDF파일 형태로도 게재될 예정 Question:일반인들이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을 알 수 있도록 한은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어	｢한국의 금융시장｣ 개정판을 발간
	Title:한·미 통화스왑계약 관련 설명자료 Context:□한국은행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연준)가 체결하였던 한시적 통화스왑계약은 예정대로 계약 만기일(금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 〈붙임〉 한·미 통화스왑계약 금년말 종료 예정 □한국은행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연준)가체결하였던 한시적 통화스왑계약은 예정대로 계약만기일(금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 ㅇ통화스왑계약 체결 이후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이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계약 종료의 배경 □한·미 통화스왑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최근의 금융‧외환시장 상황, 강화된 외화유동성 대응역량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ㅇ최근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사정이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는 가운데 CDS프리미엄, 외화 차입가산금리 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외화차입여건도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 ㅇ한·미 통화스왑계약을 통해 공급된 자금(총 198.72억달러)도 지난해 7월 전액 상환한 이후 현재는 수요가 없는 상황 〈참고〉 한국은행과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추이 □한국은행은 2020.3.19일 22：00(한국시각) 미 연준과 600억달러 한도의 통화스왑계약(2020.9.30일 만기) 체결을 발표 ㅇ2020.3.29일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실시 방안 및 일정을 발표하고 3.31일부터 총 6차에 걸쳐 198.72억달러를 공급 ㅇ외환부문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2020.7.30일자로 통화스왑자금을 전액 상환하였으며 현재 공급잔액은 없음 □통화스왑 체결 이후 환율 변동성이 축소되고 국내 외화유동성 사정도 개선되는 등 국내 외환부문이 빠르게 안정 ㅇ발표 직후 달러화자금 조달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등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즉시 반응 (2020.3.20일 코스피는 7.4% 상승, 원/달러 환율은 3.1% 하락) □2020.7.30일, 2020.12.17일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계약 기간을 각각 6개월 연장하였으며, 2021.6.17일에 3개월 추가 연장함(2020.9.30일 → 2021.3.31일 → 2021.9.30일 → 2021.12.31일) Question:한은은 어떤 방법으로 외환부문에서 안정화를 나타낼 수 있었어	미 연준과 600억달러 한도의 통화스왑계약(2020.9.30일 만기) 체결
	Title:한·미 통화스왑계약 관련 설명자료 Context:□한국은행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연준)가 체결하였던 한시적 통화스왑계약은 예정대로 계약 만기일(금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 〈붙임〉 한·미 통화스왑계약 금년말 종료 예정 □한국은행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연준)가체결하였던 한시적 통화스왑계약은 예정대로 계약만기일(금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 ㅇ통화스왑계약 체결 이후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이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계약 종료의 배경 □한·미 통화스왑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최근의 금융‧외환시장 상황, 강화된 외화유동성 대응역량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ㅇ최근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사정이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는 가운데 CDS프리미엄, 외화 차입가산금리 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외화차입여건도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 ㅇ한·미 통화스왑계약을 통해 공급된 자금(총 198.72억달러)도 지난해 7월 전액 상환한 이후 현재는 수요가 없는 상황 〈참고〉 한국은행과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추이 □한국은행은 2020.3.19일 22：00(한국시각) 미 연준과 600억달러 한도의 통화스왑계약(2020.9.30일 만기) 체결을 발표 ㅇ2020.3.29일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실시 방안 및 일정을 발표하고 3.31일부터 총 6차에 걸쳐 198.72억달러를 공급 ㅇ외환부문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2020.7.30일자로 통화스왑자금을 전액 상환하였으며 현재 공급잔액은 없음 □통화스왑 체결 이후 환율 변동성이 축소되고 국내 외화유동성 사정도 개선되는 등 국내 외환부문이 빠르게 안정 ㅇ발표 직후 달러화자금 조달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등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즉시 반응 (2020.3.20일 코스피는 7.4% 상승, 원/달러 환율은 3.1% 하락) □2020.7.30일, 2020.12.17일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계약 기간을 각각 6개월 연장하였으며, 2021.6.17일에 3개월 추가 연장함(2020.9.30일 → 2021.3.31일 → 2021.9.30일 → 2021.12.31일) Question:어떻게 한국은행은 외환부문에서 안정화를 보일 수 있어	미 연준과 600억달러 한도의 통화스왑계약(2020.9.30일 만기) 체결
	Title:화폐교환 기준 변경 안내 Context:□한국은행은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을 통해 국민들의 화폐사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한국은행법」 제52조에 의거 대국민 화폐교환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음 ㅇ그러나 그간 관행적으로 제조화폐 위주의 교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화폐교환제도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 이에 한국은행은 향후 화폐교환 업무에 적용할 교환 기준을 뚜렷하게 제시함으로써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화폐교환제도를 운영하고 화폐제조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도모하고자 함 (붙임) 화폐교환 기준 변경 내용 1. 새 화폐교환 기준 □ 한국은행은 화폐교환 시 교환 요청 화폐의 상태에 따라 원칙적으로 ①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사용화폐로, ②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제조화폐로 지급할 계획 ㅇ 다만, 통용에 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 시에도 명절 등 특수한 경우 제조화폐로 지급할 수 있으며,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라 할지라도 교환규모, 손상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용화폐로 지급 가능 ㅇ 제조화폐 지급은 불요불급한 신권 선호 완화, 추가 화폐제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일정 한도 내로 제한 2. 기대 효과 □ 화폐교환제도 운영 목적에 충실：새 화폐교환 기준은 제조화폐에 대한 과도한 수요 완화에 기여함으로써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 제도 운영의 본래 목적에 충실을 기할 것으로 기대 ㅇ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제조화폐 위주로 교환 지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상태가 양호한 화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제조화폐 취득을 목적으로 한 교환 요청이 대다수를 차지 □ 선량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특정 목적의 제조화폐 취득을 위하여 화폐교환창구를 독점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어 선량한 화폐교환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ㅇ 특정 기번호 은행권, 특정연도 제조주화 취득 등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화폐교환창구를 방문하여 동 서비스를 독점하다시피하는 일부 고객들로 인해 창구 혼란, 대기시간 증가 등 각종 불편이 초래 □ 화폐 제조비용 절감：화폐교환 서비스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제조화폐 필요량이 줄어들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화폐 제조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사용화폐의 적극적인 재유통 측면에서도 바람직 3. 시행일 □ 새 화폐교환 기준은 2022년 3월 2일부터 적용할 예정 ㅇ 시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다양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새 화폐교환 기준을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그동안 화폐교환 서비스를 이용해 왔던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할 계획 Question:화폐교환 서비스를 사용하던 사람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새 화폐교환 기준을 적극적으로 안내
	Title:화폐교환 기준 변경 안내 Context:□한국은행은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을 통해 국민들의 화폐사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한국은행법」 제52조에 의거 대국민 화폐교환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음 ㅇ그러나 그간 관행적으로 제조화폐 위주의 교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화폐교환제도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 이에 한국은행은 향후 화폐교환 업무에 적용할 교환 기준을 뚜렷하게 제시함으로써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화폐교환제도를 운영하고 화폐제조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도모하고자 함 (붙임) 화폐교환 기준 변경 내용 1. 새 화폐교환 기준 □ 한국은행은 화폐교환 시 교환 요청 화폐의 상태에 따라 원칙적으로 ①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사용화폐로, ②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제조화폐로 지급할 계획 ㅇ 다만, 통용에 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 시에도 명절 등 특수한 경우 제조화폐로 지급할 수 있으며,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라 할지라도 교환규모, 손상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용화폐로 지급 가능 ㅇ 제조화폐 지급은 불요불급한 신권 선호 완화, 추가 화폐제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일정 한도 내로 제한 2. 기대 효과 □ 화폐교환제도 운영 목적에 충실：새 화폐교환 기준은 제조화폐에 대한 과도한 수요 완화에 기여함으로써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 제도 운영의 본래 목적에 충실을 기할 것으로 기대 ㅇ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제조화폐 위주로 교환 지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상태가 양호한 화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제조화폐 취득을 목적으로 한 교환 요청이 대다수를 차지 □ 선량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특정 목적의 제조화폐 취득을 위하여 화폐교환창구를 독점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어 선량한 화폐교환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ㅇ 특정 기번호 은행권, 특정연도 제조주화 취득 등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화폐교환창구를 방문하여 동 서비스를 독점하다시피하는 일부 고객들로 인해 창구 혼란, 대기시간 증가 등 각종 불편이 초래 □ 화폐 제조비용 절감：화폐교환 서비스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제조화폐 필요량이 줄어들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화폐 제조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사용화폐의 적극적인 재유통 측면에서도 바람직 3. 시행일 □ 새 화폐교환 기준은 2022년 3월 2일부터 적용할 예정 ㅇ 시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다양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새 화폐교환 기준을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그동안 화폐교환 서비스를 이용해 왔던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할 계획 Question:어떻게 화폐교환 서비스를 이용하던 사람들의 혼란을 예방할 거야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새 화폐교환 기준을 적극적으로 안내
	Title:화폐교환 기준 변경 안내 Context:□한국은행은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을 통해 국민들의 화폐사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한국은행법」 제52조에 의거 대국민 화폐교환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음 ㅇ그러나 그간 관행적으로 제조화폐 위주의 교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화폐교환제도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 이에 한국은행은 향후 화폐교환 업무에 적용할 교환 기준을 뚜렷하게 제시함으로써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화폐교환제도를 운영하고 화폐제조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도모하고자 함 (붙임) 화폐교환 기준 변경 내용 1. 새 화폐교환 기준 □ 한국은행은 화폐교환 시 교환 요청 화폐의 상태에 따라 원칙적으로 ①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사용화폐로, ②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제조화폐로 지급할 계획 ㅇ 다만, 통용에 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 시에도 명절 등 특수한 경우 제조화폐로 지급할 수 있으며,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라 할지라도 교환규모, 손상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용화폐로 지급 가능 ㅇ 제조화폐 지급은 불요불급한 신권 선호 완화, 추가 화폐제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일정 한도 내로 제한 2. 기대 효과 □ 화폐교환제도 운영 목적에 충실：새 화폐교환 기준은 제조화폐에 대한 과도한 수요 완화에 기여함으로써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 제도 운영의 본래 목적에 충실을 기할 것으로 기대 ㅇ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제조화폐 위주로 교환 지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상태가 양호한 화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제조화폐 취득을 목적으로 한 교환 요청이 대다수를 차지 □ 선량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특정 목적의 제조화폐 취득을 위하여 화폐교환창구를 독점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어 선량한 화폐교환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ㅇ 특정 기번호 은행권, 특정연도 제조주화 취득 등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화폐교환창구를 방문하여 동 서비스를 독점하다시피하는 일부 고객들로 인해 창구 혼란, 대기시간 증가 등 각종 불편이 초래 □ 화폐 제조비용 절감：화폐교환 서비스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제조화폐 필요량이 줄어들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화폐 제조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사용화폐의 적극적인 재유통 측면에서도 바람직 3. 시행일 □ 새 화폐교환 기준은 2022년 3월 2일부터 적용할 예정 ㅇ 시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다양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새 화폐교환 기준을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그동안 화폐교환 서비스를 이용해 왔던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할 계획 Question:한국은행은 지폐의 상태에 따라 화폐교환을 어떻게 할 예정이야	①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사용화폐로, ②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제조화폐로 지급
	Title:화폐교환 기준 변경 안내 Context:□한국은행은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을 통해 국민들의 화폐사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한국은행법」 제52조에 의거 대국민 화폐교환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음 ㅇ그러나 그간 관행적으로 제조화폐 위주의 교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화폐교환제도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 이에 한국은행은 향후 화폐교환 업무에 적용할 교환 기준을 뚜렷하게 제시함으로써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화폐교환제도를 운영하고 화폐제조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도모하고자 함 (붙임) 화폐교환 기준 변경 내용 1. 새 화폐교환 기준 □ 한국은행은 화폐교환 시 교환 요청 화폐의 상태에 따라 원칙적으로 ①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사용화폐로, ②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제조화폐로 지급할 계획 ㅇ 다만, 통용에 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 시에도 명절 등 특수한 경우 제조화폐로 지급할 수 있으며,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라 할지라도 교환규모, 손상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용화폐로 지급 가능 ㅇ 제조화폐 지급은 불요불급한 신권 선호 완화, 추가 화폐제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일정 한도 내로 제한 2. 기대 효과 □ 화폐교환제도 운영 목적에 충실：새 화폐교환 기준은 제조화폐에 대한 과도한 수요 완화에 기여함으로써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 제도 운영의 본래 목적에 충실을 기할 것으로 기대 ㅇ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제조화폐 위주로 교환 지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상태가 양호한 화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제조화폐 취득을 목적으로 한 교환 요청이 대다수를 차지 □ 선량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특정 목적의 제조화폐 취득을 위하여 화폐교환창구를 독점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어 선량한 화폐교환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ㅇ 특정 기번호 은행권, 특정연도 제조주화 취득 등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화폐교환창구를 방문하여 동 서비스를 독점하다시피하는 일부 고객들로 인해 창구 혼란, 대기시간 증가 등 각종 불편이 초래 □ 화폐 제조비용 절감：화폐교환 서비스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제조화폐 필요량이 줄어들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화폐 제조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사용화폐의 적극적인 재유통 측면에서도 바람직 3. 시행일 □ 새 화폐교환 기준은 2022년 3월 2일부터 적용할 예정 ㅇ 시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다양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새 화폐교환 기준을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그동안 화폐교환 서비스를 이용해 왔던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할 계획 Question:어떻게 지폐의 상태에 따라 한은은 화폐교환을 진행할 계획이야	①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사용화폐로, ②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제조화폐로 지급
	Title:2021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Context:〈참고〉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요 1. 의의 ―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현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나타냄 o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모든 유형의 지식재산권 매매와 사용거래를 포괄 2.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의 구성 ― 지식재산권 유형：산업재산권(특허 및 실용신안권 등), 저작권(음악·영상저작권 등), 기타 지식재산권 등 10개 ― 기관형태：기업(국내 대기업 등), 비영리법인 및 기타 등 5개 5. 기초자료：외환전산망,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의 통계자료 등을 기초자료로 이용 6. 지식재산권 무역 통계의 작성주기 ― 기본통계：지식재산권 유형별, 기관형태별, 산업별, 국가별 통계：반기별 공표 ― 교차통계：유형별×기관형태별, 유형별×산업별, 유형별×국가별, 기관형태별×산업별, 기관형태별×국가별, 산업별×국가별 교차분석 수지：연간통계 공표 7. 공표방법 ― 공표시기：상반기 잠정통계는 9월 중순이후, 연간 잠정통계는 익년도 3월 중순이후 공표 ― 공표방법：보도자료 배포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http：//ecos.bok.or.kr)에도 게재 8. 통계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 ‘2019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공표(2020.3월)부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의 산업별 및 기관형태별 분류기준을 변경하고 2017년부터 소급적용 o 산업별：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맞추어 산업분류를 추가하고 포괄범위 및 명칭 등을 변경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업 → 전기, 가스, 증기업(포괄범위 변경)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정보통신업(명칭 변경) o 기관형태별：2017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여 대기업 분류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기업으로 변경하는 한편, 통계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구기준 대기업*(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기업)도 발표 ― 한편, 과거 시계열과의 비교를 위해 변경전 기준통계도 2020년 확정편제시까지 제공할 계획 Question: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어떤 방법으로 공표해	보도자료 배포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http：//ecos.bok.or.kr)에도 게재
	Title:2021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Context:〈참고〉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요 1. 의의 ―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현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나타냄 o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모든 유형의 지식재산권 매매와 사용거래를 포괄 2.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의 구성 ― 지식재산권 유형：산업재산권(특허 및 실용신안권 등), 저작권(음악·영상저작권 등), 기타 지식재산권 등 10개 ― 기관형태：기업(국내 대기업 등), 비영리법인 및 기타 등 5개 5. 기초자료：외환전산망,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의 통계자료 등을 기초자료로 이용 6. 지식재산권 무역 통계의 작성주기 ― 기본통계：지식재산권 유형별, 기관형태별, 산업별, 국가별 통계：반기별 공표 ― 교차통계：유형별×기관형태별, 유형별×산업별, 유형별×국가별, 기관형태별×산업별, 기관형태별×국가별, 산업별×국가별 교차분석 수지：연간통계 공표 7. 공표방법 ― 공표시기：상반기 잠정통계는 9월 중순이후, 연간 잠정통계는 익년도 3월 중순이후 공표 ― 공표방법：보도자료 배포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http：//ecos.bok.or.kr)에도 게재 8. 통계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 ‘2019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공표(2020.3월)부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의 산업별 및 기관형태별 분류기준을 변경하고 2017년부터 소급적용 o 산업별：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맞추어 산업분류를 추가하고 포괄범위 및 명칭 등을 변경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업 → 전기, 가스, 증기업(포괄범위 변경)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정보통신업(명칭 변경) o 기관형태별：2017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여 대기업 분류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기업으로 변경하는 한편, 통계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구기준 대기업*(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기업)도 발표 ― 한편, 과거 시계열과의 비교를 위해 변경전 기준통계도 2020년 확정편제시까지 제공할 계획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알릴 수 있어	보도자료 배포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http：//ecos.bok.or.kr)에도 게재
	Title: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Context:□한국은행은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되고 금융불균형 위험이 완화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o완화 정도의 조정 시기는 대내외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성장·물가 흐름을 살펴보면서 금융불균형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의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 □한국은행 대출제도를 통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대출제도의 정책효과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중장기 개선 방향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음 □금융‧경제여건 변화, 중앙은행 역할 확대 요구 등에 대응하여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실시하는 한편, 공개시장운영의 유효성 제고, 중층적 금융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도입 관련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지급결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기후변화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장기적 정책수단의 확충 방안 모색, 관련 조사·연구 강화 등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기로 하였음 Question:금융불균형의 위험을 덜기 위해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 예정이야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
	Title: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Context:□한국은행은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되고 금융불균형 위험이 완화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o완화 정도의 조정 시기는 대내외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성장·물가 흐름을 살펴보면서 금융불균형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의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 □한국은행 대출제도를 통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대출제도의 정책효과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중장기 개선 방향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음 □금융‧경제여건 변화, 중앙은행 역할 확대 요구 등에 대응하여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실시하는 한편, 공개시장운영의 유효성 제고, 중층적 금융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도입 관련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지급결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기후변화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장기적 정책수단의 확충 방안 모색, 관련 조사·연구 강화 등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기로 하였음 Question:한국은행은 어떻게 금융불균형의 위험을 줄일 거야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
	Title: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Context:Ⅱ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통화정책은 경제상황 개선에 맞추어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중장기 개선 방안을 마련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점검·개선,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을 통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가운데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 지속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지급결제의 인프라 개선 및 안전성 제고 ◆기후변화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 1. 기준금리 운용 □경제상황 개선에 맞추어 완화 정도를 조정：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되고 금융불균형 위험이 완화될 수 있도록 경제상황 개선에 맞추어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 o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에도, 국내경제가 수출과 투자의 양호한 흐름과 소비 회복세의 지속 등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o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중 목표수준(2%)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공급병목 장기화, 수요측 압력 확대,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등으로 상승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 o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자산시장 등의 상황에 계속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통한 금융불균형 완화 노력을 지속 ―과도한 차입에 의한 수익추구 행위를 계속 완화해 나감으로써 가계대출 증가세 등의 추세적 안정을 도모 □완화 정도 조정 시기： 완화 정도의 조정 시기는 대내외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성장·물가 흐름을 살펴보면서 금융불균형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의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 Question:물가를 목표수준으로 유지하고 금융불균형 위험을 덜려면 어떻게 해야 해	경제상황 개선에 맞추어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
	Title: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Context:Ⅱ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통화정책은 경제상황 개선에 맞추어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중장기 개선 방안을 마련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점검·개선,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을 통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가운데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 지속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지급결제의 인프라 개선 및 안전성 제고 ◆기후변화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 1. 기준금리 운용 □경제상황 개선에 맞추어 완화 정도를 조정：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되고 금융불균형 위험이 완화될 수 있도록 경제상황 개선에 맞추어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 o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에도, 국내경제가 수출과 투자의 양호한 흐름과 소비 회복세의 지속 등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o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중 목표수준(2%)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공급병목 장기화, 수요측 압력 확대,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등으로 상승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 o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자산시장 등의 상황에 계속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통한 금융불균형 완화 노력을 지속 ―과도한 차입에 의한 수익추구 행위를 계속 완화해 나감으로써 가계대출 증가세 등의 추세적 안정을 도모 □완화 정도 조정 시기： 완화 정도의 조정 시기는 대내외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성장·물가 흐름을 살펴보면서 금융불균형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의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 Question:어떻게 금융불균형 리스크를 줄이고 물가를 목표치로 지속적으로 견인해	경제상황 개선에 맞추어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
	Title: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Context:2.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지속：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을 통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지속 o한시적으로 운용중인 지원 프로그램을 해당기업의 어려움이 충분히 완화될 수 있도록 당분간 유지 o동 프로그램의 종료 여부는 코로나19 전개 상황, 방역정책 변화, 그에 따른 관련 기업의 피해회복 정도 등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검토 □ 금융중개지원대출 실효성 강화：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의 정책효과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중장기 개선 방향을 모색 o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개선, 대출금리 경감 등 금융중개지원대출운용의 전반적인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 o한시적 지원 프로그램 종료 이후,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중장기적인 운용 방향을 검토 Question:코로나19로 손해를 본 기업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어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Title: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Context:2.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지속：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을 통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지속 o한시적으로 운용중인 지원 프로그램을 해당기업의 어려움이 충분히 완화될 수 있도록 당분간 유지 o동 프로그램의 종료 여부는 코로나19 전개 상황, 방역정책 변화, 그에 따른 관련 기업의 피해회복 정도 등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검토 □ 금융중개지원대출 실효성 강화：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의 정책효과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중장기 개선 방향을 모색 o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개선, 대출금리 경감 등 금융중개지원대출운용의 전반적인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 o한시적 지원 프로그램 종료 이후,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중장기적인 운용 방향을 검토 Question:어떻게 코로나로 피해를 본 회사를 지원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Title: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Context:4.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국내외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실시 o｢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경우, 매입기한 종료(2021.12월말) 이후에는 기 매입채권의 만기 도래에 맞추어 대출금을 회수 □ 공개시장운영 유효성 제고：일상적 공개시장운영 및 시장안정화 조치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o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애로 증대 및 금융시장 불안 확대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o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과의 협의회 등 공개시장운영 관련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충하고 주요국 공개시장운영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 □ 글로벌 정책·금융 협력 강화：글로벌 정책‧금융 협력 강화를 통해 대외충격 흡수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 o통화스왑 네트워크 확충, 다자간 통화스왑(CMIM)의 실효성 제고 등 중층적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o한편 주요 국제기구 및 중앙은행 협의체에서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금융 디지털화, CBDC 도입, 기후변화 등 주요 이슈 관련 정책대응을 주도 Question:대외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증가시켜	글로벌 정책‧금융 협력 강화를 통해
	Title: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Context:4.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국내외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실시 o｢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경우, 매입기한 종료(2021.12월말) 이후에는 기 매입채권의 만기 도래에 맞추어 대출금을 회수 □ 공개시장운영 유효성 제고：일상적 공개시장운영 및 시장안정화 조치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o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애로 증대 및 금융시장 불안 확대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o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과의 협의회 등 공개시장운영 관련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충하고 주요국 공개시장운영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 □ 글로벌 정책·금융 협력 강화：글로벌 정책‧금융 협력 강화를 통해 대외충격 흡수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 o통화스왑 네트워크 확충, 다자간 통화스왑(CMIM)의 실효성 제고 등 중층적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o한편 주요 국제기구 및 중앙은행 협의체에서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금융 디지털화, CBDC 도입, 기후변화 등 주요 이슈 관련 정책대응을 주도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대외충격 흡수력을 증진시켜	글로벌 정책‧금융 협력 강화를 통해
	Title: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Context:5.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 □ 금융시스템 안정 점검 강화：대내외 위험 요인의 전개 상황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의 변화를 조기에 포착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점검을 강화 o위험선호성향, 신용 및 자산시장 상황 등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여 금융불균형 위험의 누적 정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도록 노력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공동검사를 통해 개별 금융기관의 가계·기업 부채 리스크 관리 상황,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의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동 등을 엄밀히 분석 o중장기적인 금융안정 여건의 변화가 금융시스템에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연구도 강화 □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속：금융안정 현안 및 리스크에 대해 국내외 금융안정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적극 대응 o｢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정책당국과 긴밀한 정책공조를 유지하는 한편 BIS 등 국제기구의 글로벌 금융안정 이슈 및 금융규제, 금융시스템 복원력 강화 등과 관련한 논의에 참여 Question:시스템 리스크의 변화를 사전에 알아내서 대처하기 위해 어떻게 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점검을 강화
	Title: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Context:5.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 □ 금융시스템 안정 점검 강화：대내외 위험 요인의 전개 상황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의 변화를 조기에 포착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점검을 강화 o위험선호성향, 신용 및 자산시장 상황 등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여 금융불균형 위험의 누적 정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도록 노력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공동검사를 통해 개별 금융기관의 가계·기업 부채 리스크 관리 상황,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의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동 등을 엄밀히 분석 o중장기적인 금융안정 여건의 변화가 금융시스템에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연구도 강화 □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속：금융안정 현안 및 리스크에 대해 국내외 금융안정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적극 대응 o｢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정책당국과 긴밀한 정책공조를 유지하는 한편 BIS 등 국제기구의 글로벌 금융안정 이슈 및 금융규제, 금융시스템 복원력 강화 등과 관련한 논의에 참여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유동적인 시스템 위험도를 미리 확인해서 대비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점검을 강화
	Title: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Context:7. 기후변화 대응 강화 □ 기후변화 관련 조사·연구 강화：기후변화 관련 정보·통계 수집기반 구축 및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을 강화 o국내외 기후변화 관련 정책 변화, 연구 성과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국제기구 및 국내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통계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o축적된 정보‧통계를 기반으로 기후변화의 금융‧경제적 파급효과,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이행리스크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금융안정보고서 수록, 21.6월)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물리적 리스크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개발을 추진 □ 중장기적인 정책수단 확충 방안 모색：기후변화가 국내 금융‧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정책운영 여건에 적합한 정책수단 활용 방안을 강구 o친환경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을 원활히 유도하기 위한 대출 및 담보 제도, 공개시장 운영 등의 활용 방안을 모색 o외화자산 운용시 친환경 부문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 Question:기후변동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어떻게 줄일 수 있어	우리나라의 정책운영 여건에 적합한 정책수단 활용 방안을 강구
	Title: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Context:7. 기후변화 대응 강화 □ 기후변화 관련 조사·연구 강화：기후변화 관련 정보·통계 수집기반 구축 및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을 강화 o국내외 기후변화 관련 정책 변화, 연구 성과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국제기구 및 국내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통계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o축적된 정보‧통계를 기반으로 기후변화의 금융‧경제적 파급효과,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이행리스크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금융안정보고서 수록, 21.6월)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물리적 리스크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개발을 추진 □ 중장기적인 정책수단 확충 방안 모색：기후변화가 국내 금융‧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정책운영 여건에 적합한 정책수단 활용 방안을 강구 o친환경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을 원활히 유도하기 위한 대출 및 담보 제도, 공개시장 운영 등의 활용 방안을 모색 o외화자산 운용시 친환경 부문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 Question:어떻게 기후변화가 경제에 주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어	우리나라의 정책운영 여건에 적합한 정책수단 활용 방안을 강구
	Title: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Context:(붙임)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한국은행법은 통화신용정책의 목적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며,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목표와 기본방향 하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유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물가안정목표제：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핵심 목적인 물가안정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며, 현재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이다. o 중기적 운영 시계：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화신용정책 외에도 다양한 대내외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물가안정목표는 일시적·불규칙적 요인에 따른 물가변동, 통화신용정책의 파급시차 등을 고려하여 중기적 시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o 미래지향적 운영：물가상승률이 중기적 시계에서 목표수준에 수렴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하되,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거나 하회할 위험을 균형있게 고려한다. ―물가안정목표 수준으로의 수렴 가능성은 물가 및 성장 전망과 더불어 전망경로 상의 불확실성 및 위험요인, 인플레이션 기대의 안착 정도, 금융안정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o 신축적 운영：중기적 시계에서의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한다. □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금융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통화신용정책 운영시 금융안정 상황을 신중히 고려한다. o 금융시장 안정 노력：금융불안 발생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제약되고, 거시경제의 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안정 및 중개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o 금융불균형 유의：부채 누증 등 지속적인 금융불균형은 궁극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이에 유의한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공표하여 통화신용정책 운영이 금융불균형의 과도한 누적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신용정책만으로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불균형 누적 억제를 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조화롭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Question:금융불균형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가 실행돼야 해	통화신용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조화롭게 운영
	Title: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Context:(붙임)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한국은행법은 통화신용정책의 목적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며,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목표와 기본방향 하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유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물가안정목표제：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핵심 목적인 물가안정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며, 현재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이다. o 중기적 운영 시계：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화신용정책 외에도 다양한 대내외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물가안정목표는 일시적·불규칙적 요인에 따른 물가변동, 통화신용정책의 파급시차 등을 고려하여 중기적 시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o 미래지향적 운영：물가상승률이 중기적 시계에서 목표수준에 수렴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하되,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거나 하회할 위험을 균형있게 고려한다. ―물가안정목표 수준으로의 수렴 가능성은 물가 및 성장 전망과 더불어 전망경로 상의 불확실성 및 위험요인, 인플레이션 기대의 안착 정도, 금융안정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o 신축적 운영：중기적 시계에서의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한다. □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금융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통화신용정책 운영시 금융안정 상황을 신중히 고려한다. o 금융시장 안정 노력：금융불안 발생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제약되고, 거시경제의 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안정 및 중개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o 금융불균형 유의：부채 누증 등 지속적인 금융불균형은 궁극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이에 유의한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공표하여 통화신용정책 운영이 금융불균형의 과도한 누적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신용정책만으로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불균형 누적 억제를 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조화롭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떤 조치로 금융불균형을 예방할 거야	통화신용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조화롭게 운영
	Title:금융안정 상황(2021년 9월) Context:□한국은행은 2021년 9월 24일(금)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회의)에서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였음 o동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향후 의사록을 통해 공개(10월 12일 예정) 〈붙임〉금융안정 상황(2021.9월)의 주요 내용 Ⅰ. 개황 금융안정지수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인「금융안정지수」는 금년 2월 이후 주의단계 임계치(8)를 하회하는 가운데 낮은 수준 유지 o실물경기 및 대내외 여건 개선과 함께 금융 가격변수의 변동성 축소 등 금융시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 주로 기인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 □신용시장：가계신용은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이 늘어나면서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기업신용은 중소기업대출이 증가한 반면 대기업대출이 감소 전환하면서 증가세가 둔화 o가계부채의 건전성은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취약차주 비중도 하락세를 보이는 등 대체로 양호 o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실적 회복 등에 힘입어 해운, 자동차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개선 □ 자산시장：신용스프레드는 우량·비우량물 모두 안정된 모습을 보였으며, 주가는 8월 중순부터 외국인 순매도가 확대되면서 상당폭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반등하는 모습 o주택시장은 매매가격 및 전월세가격 모두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금융기관：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은 코로나19에 대응한 금융완화조치 등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였으며, 수익성도 이자이익 확대, 대손비용 감소 등으로 개선 □ 자본유출입：금년 1~9월중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채권자금을 중심으로 순유입을 보였으나 주식은 차익실현, 미연준의 테이퍼링 우려 등으로 순유출을 기록 금융시스템 복원력 □금융기관：모든 업권에서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비율이 규제수준을 상회하는 등 금융기관의 복원력은 양호한 수준 o다만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시장금리 상승, 대출자산 증가 등으로 자기자본비율이 하락 □대외지급능력：순대외채권의 규모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외환보유액도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외환부문의 복원력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 종합 평가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 회복세와 함께 자금중개기능이 원활히 유지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 o금융시장 변동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도 강건한 수준을 지속 □그러나 가계부채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가격의 높은 상승이 이어지면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잠재 취약성은 높은 수준 o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높은 상승세는 대내외 충격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급변할 경우 금융의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 o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내외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취약차주의 신용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 ◆민간신용의 증가세와 맞물린 자산가격의 상승세 등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o과도한 위험·수익추구 성향을 낮추기 위해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하면서 정책적 대응을 강화 ◆이와 함께 금융완화조치의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금융 및 재정 정책면에서 선별적 지원 방안을 강화할 필요 o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 ◆한편 코로나19에 대응한 금융완화조치 축소 등에 따른 잠재 부실위험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위기대응능력을 보강하는 노력이 지속될 필요 Question:경기 활성화의 불확실성으로 신용위험이 생길 수 있는 취약차주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해	민간신용의 증가세와 맞물린 자산가격의 상승세 등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Title:금융안정 상황(2021년 9월) Context:□한국은행은 2021년 9월 24일(금)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회의)에서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였음 o동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향후 의사록을 통해 공개(10월 12일 예정) 〈붙임〉금융안정 상황(2021.9월)의 주요 내용 Ⅰ. 개황 금융안정지수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인「금융안정지수」는 금년 2월 이후 주의단계 임계치(8)를 하회하는 가운데 낮은 수준 유지 o실물경기 및 대내외 여건 개선과 함께 금융 가격변수의 변동성 축소 등 금융시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 주로 기인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 □신용시장：가계신용은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이 늘어나면서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기업신용은 중소기업대출이 증가한 반면 대기업대출이 감소 전환하면서 증가세가 둔화 o가계부채의 건전성은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취약차주 비중도 하락세를 보이는 등 대체로 양호 o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실적 회복 등에 힘입어 해운, 자동차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개선 □ 자산시장：신용스프레드는 우량·비우량물 모두 안정된 모습을 보였으며, 주가는 8월 중순부터 외국인 순매도가 확대되면서 상당폭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반등하는 모습 o주택시장은 매매가격 및 전월세가격 모두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금융기관：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은 코로나19에 대응한 금융완화조치 등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였으며, 수익성도 이자이익 확대, 대손비용 감소 등으로 개선 □ 자본유출입：금년 1~9월중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채권자금을 중심으로 순유입을 보였으나 주식은 차익실현, 미연준의 테이퍼링 우려 등으로 순유출을 기록 금융시스템 복원력 □금융기관：모든 업권에서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비율이 규제수준을 상회하는 등 금융기관의 복원력은 양호한 수준 o다만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시장금리 상승, 대출자산 증가 등으로 자기자본비율이 하락 □대외지급능력：순대외채권의 규모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외환보유액도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외환부문의 복원력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 종합 평가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 회복세와 함께 자금중개기능이 원활히 유지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 o금융시장 변동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도 강건한 수준을 지속 □그러나 가계부채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가격의 높은 상승이 이어지면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잠재 취약성은 높은 수준 o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높은 상승세는 대내외 충격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급변할 경우 금융의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 o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내외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취약차주의 신용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 ◆민간신용의 증가세와 맞물린 자산가격의 상승세 등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o과도한 위험·수익추구 성향을 낮추기 위해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하면서 정책적 대응을 강화 ◆이와 함께 금융완화조치의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금융 및 재정 정책면에서 선별적 지원 방안을 강화할 필요 o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 ◆한편 코로나19에 대응한 금융완화조치 축소 등에 따른 잠재 부실위험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위기대응능력을 보강하는 노력이 지속될 필요 Question:어떻게 불확실한 경기 활성화로 신용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자주를 보호해야 해	민간신용의 증가세와 맞물린 자산가격의 상승세 등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Title:금융안정 상황(2021년 9월) Context:〈이슈 1〉 가계 및 기업 레버리지 수준 평가 및 시사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의 자금수요 증가, 위험추구성향 확대 등으로 가계 및 기업의 레버리지가 빠르게 증가 →가계 및 기업의 레버리지 현황을 기초로 소비 및 투자 등과 관련한 임계수준 추정, 주요국과의 비교 등을 통해 현재의 부채수준 등에 대해 평가 1. 가계 및 기업 레버리지 현황 □우리나라 가계의 레버리지비율(가계부채/GDP)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으며, 주요국 평균과의 격차도 지속 확대 □기업의 레버리지비율(기업부채/GDP)은 2015년 이후 주요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오다 2019년 이후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업 자금조달 수요 증가 등으로 주요국 평균을 상회 Question:기업과 가계의 레버리지를 바탕으로 부채수준은 어떻게 평가해	소비 및 투자 등과 관련한 임계수준 추정, 주요국과의 비교 등을 통해
	Title:금융안정 상황(2021년 9월) Context:〈이슈 1〉 가계 및 기업 레버리지 수준 평가 및 시사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의 자금수요 증가, 위험추구성향 확대 등으로 가계 및 기업의 레버리지가 빠르게 증가 →가계 및 기업의 레버리지 현황을 기초로 소비 및 투자 등과 관련한 임계수준 추정, 주요국과의 비교 등을 통해 현재의 부채수준 등에 대해 평가 1. 가계 및 기업 레버리지 현황 □우리나라 가계의 레버리지비율(가계부채/GDP)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으며, 주요국 평균과의 격차도 지속 확대 □기업의 레버리지비율(기업부채/GDP)은 2015년 이후 주요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오다 2019년 이후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업 자금조달 수요 증가 등으로 주요국 평균을 상회 Question:어떻게 가계와 기업의 레버리지를 기준으로 부채수준을 평가해	소비 및 투자 등과 관련한 임계수준 추정, 주요국과의 비교 등을 통해
	Title:금융안정 상황(2021년 9월) Context:2. 가계 및 기업 부채 수준에 대한 평가 ① 가계부채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부채 임계수준을 가계부채 DB를 활용하여 채무부담비율(DSR 및 LTI)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소비를 제약하는 DSR 및 LTI 수준(이하 ‘임계수준’)은 각각 45.9% 및 382.7%로 2021.3월말 현재 평균수준(DSR 36.1%, LTI 231.9%)을 상회 o소득 및 연령별로 임계수준을 별도 추정한 결과, 저소득 및 청년층(20~30대)이 대체로 낮게 나타남 ―소득이 낮을수록 최저생계비 등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므로,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부채의 임계수준이 낮게 나타남 □임계수준을 초과하는 차주들의 비중은 과거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으나 아직은 낮은 수준을 유지 o21.1/4분기 DSR 기준 임계수준 초과 차주 비중은 2017년 6.4~6.5%까지 상승한 후 동 수준이 유지된 반면 LTI 기준(6.6%)의 해당 비중은 상승세를 지속 o임계수준 초과 차주 비중은 소득수준 및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은 경향 ―LTI기준 초과 비중의 경우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데 비해 DSR 기준으로는 저소득 및 청년층에서 14.3% 및 9.0%로 크게 상승 □임계수준 초과 차주들의 대출 종류별 비중을 살펴보면 부동산담보대출(주담대 및 비주담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부동산 매입 등을 위한 자금조달이 임계수준 초과의 주요인으로 분석 o임계수준(DSR 및 LTI 기준) 초과 차주들의 21.1/4분기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각각 62.6% 및 65.2%로 임계수준 이하 차주의 41.5% 및 40.0%를 크게 상회 o임계수준 초과 차주들이 임계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상환해야 하는 부채규모를 추정한 결과, 전체 가계부채의 약 2.0~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② 기업부채 □국내 기업의 투자를 제약하는 임계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 이하 ‘임계수준’)을 2011~2020년 국내 외감기업(22,688개社)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 투자를 제약하는 임계수준은 264.2%로, 2020년말 현재 기업 부문의 평균 부채비율(91.0%)을 큰 폭 상회 □임계수준을 초과하는 기업 비중(자본잠식 포함)은 30.2%(6,863개)로 2013년(39.9%) 이후 동 비중이 하락세 o동 임계수준 초과 기업들의 금융기관 차입금 비중은 27.9%(223.2조원)로, 2014년(36.5%) 이후 대체로 하락 o임계수준 초과 기업 수 및 차입금 비중은 자산 및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국내 기업 부문의 부채비율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 o부채비율의 중위값이 2011년말 182.4%에서 2020년말 138.2%로 하락 o부채비율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자본잠식 등 임계수준을 초과하는 기업의 비중도 감소 → 우리나라의 가계 및 기업 레버리지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주요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가계부채는 수준 뿐 아니라 그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른 모습 o가계의 경우 저소득 및 청년층, 기업의 경우 자산 및 매출이 작은 업체들이 과다 채무로 인해 소비나 투자의 제약을 받을 여지가 있는 점에 유의 Question:가계소비를 제한하는 부채의 임계수준은 어떻게 알 수 있어	가계부채 DB를 활용하여 채무부담비율(DSR 및 LTI) 기준으로 추정
	Title:금융안정 상황(2021년 9월) Context:2. 가계 및 기업 부채 수준에 대한 평가 ① 가계부채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부채 임계수준을 가계부채 DB를 활용하여 채무부담비율(DSR 및 LTI)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소비를 제약하는 DSR 및 LTI 수준(이하 ‘임계수준’)은 각각 45.9% 및 382.7%로 2021.3월말 현재 평균수준(DSR 36.1%, LTI 231.9%)을 상회 o소득 및 연령별로 임계수준을 별도 추정한 결과, 저소득 및 청년층(20~30대)이 대체로 낮게 나타남 ―소득이 낮을수록 최저생계비 등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므로,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부채의 임계수준이 낮게 나타남 □임계수준을 초과하는 차주들의 비중은 과거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으나 아직은 낮은 수준을 유지 o21.1/4분기 DSR 기준 임계수준 초과 차주 비중은 2017년 6.4~6.5%까지 상승한 후 동 수준이 유지된 반면 LTI 기준(6.6%)의 해당 비중은 상승세를 지속 o임계수준 초과 차주 비중은 소득수준 및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은 경향 ―LTI기준 초과 비중의 경우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데 비해 DSR 기준으로는 저소득 및 청년층에서 14.3% 및 9.0%로 크게 상승 □임계수준 초과 차주들의 대출 종류별 비중을 살펴보면 부동산담보대출(주담대 및 비주담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부동산 매입 등을 위한 자금조달이 임계수준 초과의 주요인으로 분석 o임계수준(DSR 및 LTI 기준) 초과 차주들의 21.1/4분기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각각 62.6% 및 65.2%로 임계수준 이하 차주의 41.5% 및 40.0%를 크게 상회 o임계수준 초과 차주들이 임계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상환해야 하는 부채규모를 추정한 결과, 전체 가계부채의 약 2.0~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② 기업부채 □국내 기업의 투자를 제약하는 임계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 이하 ‘임계수준’)을 2011~2020년 국내 외감기업(22,688개社)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 투자를 제약하는 임계수준은 264.2%로, 2020년말 현재 기업 부문의 평균 부채비율(91.0%)을 큰 폭 상회 □임계수준을 초과하는 기업 비중(자본잠식 포함)은 30.2%(6,863개)로 2013년(39.9%) 이후 동 비중이 하락세 o동 임계수준 초과 기업들의 금융기관 차입금 비중은 27.9%(223.2조원)로, 2014년(36.5%) 이후 대체로 하락 o임계수준 초과 기업 수 및 차입금 비중은 자산 및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국내 기업 부문의 부채비율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 o부채비율의 중위값이 2011년말 182.4%에서 2020년말 138.2%로 하락 o부채비율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자본잠식 등 임계수준을 초과하는 기업의 비중도 감소 → 우리나라의 가계 및 기업 레버리지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주요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가계부채는 수준 뿐 아니라 그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른 모습 o가계의 경우 저소득 및 청년층, 기업의 경우 자산 및 매출이 작은 업체들이 과다 채무로 인해 소비나 투자의 제약을 받을 여지가 있는 점에 유의 Question:어떻게 가계소비에 제약을 주는 부채의 임계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	가계부채 DB를 활용하여 채무부담비율(DSR 및 LTI) 기준으로 추정
	Title:금융안정 상황(2021년 9월) Context:〈참고 3〉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의 영향과 시사점 ◆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50%〈종전 4등급 이하〉)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12.1%(20년말)에서 30% 이상(23년말)까지 확대할 계획을 발표(21.5월)함에 따라 이에 따른 영향을 점검 1. 현황 □인터넷전문은행은 2019년 이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크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고신용자 대출 취급에 치중함에 따라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비교적 저조 o지난해말 인터넷전문은행이 보유한 신용대출중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12.1%로 국내은행 평균(24.2%)의 절반 수준 2.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의 긍정적 영향 □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중금리 신용대출의 확대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개선 및 금융 포용성 증대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예상 o비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중·저신용자(20년말 334.2만명)중 상당수가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특히 금리상한 인하(10~19.5% → 6.5~16%)로 조정된 중금리 대출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비은행권 17.7조원이 내년부터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유입될 가능성 3.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의 부정적 영향 □부실위험이 높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는 연체율 상승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저하시킬 우려 o가계 신용대출의 기간 경과에 따른 연체율 변화(13~20년 빈티지 연체율 평균)를 보면, 중·저신용자 대출의 경우 대출취급 후 1년 경과시 연체율이 3.8%, 2년 경과시 6.7%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향 o 중·저신용자 대출이 확대(21~23년 계획 반영：20년말 12.1% → 23년말 31.7%)될 경우의 인터넷전문은행 신용대출 연체율을 과거 빈티지 연체율 변화 등을 활용하여 시산해본 결과, 지난해말 0.7%에서 금년말 1.3%, 22~23년중 1.7~2.2%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 2)빈티지 연체율 변화, 대출 비중 등을 감안하여 추정, 기말 기준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대출 확대 과정에서 금융기관간 대출경쟁 증대는 향후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될 가능성 o금융기관들간 고객 확보를 위한 대출경쟁이 심화될 경우 신용대출시장내 경쟁도(HHI지수 기준, 20년말 2,361 → 23년말 2,070)가 향후 3년 동안 12% 정도 증대되는 것으로 추정 o특히 최근 인터넷·모바일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신용대출이 급증(19년말 28.4% → 21.6월말 44.0%)하고 있는 가운데, 중·저신용자의 경우도 소득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는(20.3/4분기 11.2% → 21.1/4분기 19.3%) 등 레버리지가 확대되는 추세 →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개선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o그간 고신용자 위주의 신용 집중을 완화시키는 한편 코로나19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o다만 인터넷전문은행 건전성 및 가계부채 관리에 부정적 영향이 수반될 수 있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의 엄격한 대출신용위험 관리와 신용대출 확대에 상응하는 자본확충 노력이 강화될 필요 Question:신용이 낮은 사람의 신용대출을 늘리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	중금리 대출 활성화
	Title:금융안정 상황(2021년 9월) Context:〈참고 3〉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의 영향과 시사점 ◆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50%〈종전 4등급 이하〉)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12.1%(20년말)에서 30% 이상(23년말)까지 확대할 계획을 발표(21.5월)함에 따라 이에 따른 영향을 점검 1. 현황 □인터넷전문은행은 2019년 이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크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고신용자 대출 취급에 치중함에 따라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비교적 저조 o지난해말 인터넷전문은행이 보유한 신용대출중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12.1%로 국내은행 평균(24.2%)의 절반 수준 2.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의 긍정적 영향 □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중금리 신용대출의 확대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개선 및 금융 포용성 증대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예상 o비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중·저신용자(20년말 334.2만명)중 상당수가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특히 금리상한 인하(10~19.5% → 6.5~16%)로 조정된 중금리 대출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비은행권 17.7조원이 내년부터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유입될 가능성 3.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의 부정적 영향 □부실위험이 높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는 연체율 상승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저하시킬 우려 o가계 신용대출의 기간 경과에 따른 연체율 변화(13~20년 빈티지 연체율 평균)를 보면, 중·저신용자 대출의 경우 대출취급 후 1년 경과시 연체율이 3.8%, 2년 경과시 6.7%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향 o 중·저신용자 대출이 확대(21~23년 계획 반영：20년말 12.1% → 23년말 31.7%)될 경우의 인터넷전문은행 신용대출 연체율을 과거 빈티지 연체율 변화 등을 활용하여 시산해본 결과, 지난해말 0.7%에서 금년말 1.3%, 22~23년중 1.7~2.2%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 2)빈티지 연체율 변화, 대출 비중 등을 감안하여 추정, 기말 기준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대출 확대 과정에서 금융기관간 대출경쟁 증대는 향후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될 가능성 o금융기관들간 고객 확보를 위한 대출경쟁이 심화될 경우 신용대출시장내 경쟁도(HHI지수 기준, 20년말 2,361 → 23년말 2,070)가 향후 3년 동안 12% 정도 증대되는 것으로 추정 o특히 최근 인터넷·모바일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신용대출이 급증(19년말 28.4% → 21.6월말 44.0%)하고 있는 가운데, 중·저신용자의 경우도 소득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는(20.3/4분기 11.2% → 21.1/4분기 19.3%) 등 레버리지가 확대되는 추세 →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개선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o그간 고신용자 위주의 신용 집중을 완화시키는 한편 코로나19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o다만 인터넷전문은행 건전성 및 가계부채 관리에 부정적 영향이 수반될 수 있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의 엄격한 대출신용위험 관리와 신용대출 확대에 상응하는 자본확충 노력이 강화될 필요 Question:어떻게 인터넷전문은행은 저신용자의 신용대출 증대시키려고 해	중금리 대출 활성화
	Title:금융안정 상황(2021년 9월) Context:〈참고 4〉 최근 저축은행 대출의 증가 배경 및 부실위험 점검 ◆ 2019년 하반기 이후 저축은행의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대출 급증 배경 및 대출 급증에 따른 잠재리스크를 점검 1. 현황 □저축은행 대출 증가율은 2019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2021년 들어 더욱 가팔라지는 모습 o2021년 2/4분기 저축은행 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27.1%로 은행(9.0%) 및 비은행금융기관(14.0%)의 대출 증가율을 큰 폭 상회 o가계 신용대출(44.4%)과 중소법인 대출(26.8%)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대출(20.1%)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가세로 반전 2. 저축은행 대출의 급증 배경 1](투자 및 생계형 자금수요 증가) 2019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부동산 개발과 연계된 투자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계형 자금수요도 가세 o부동산 시장이 전국적인 호황을 이어감에 따라 PF대출 등 부동산업 관련 대출이 빠르게 증가 ―금년 6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PF대출 잔액은 7.8조원으로 2011년 9월(8.8조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 o한편 코로나19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던 경기민감업종의 기업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저소득층의 가계신용대출도 큰 폭 증가 2](은행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 등의 영향) 은행권 대출규제 강화와 정부의 중금리대출 장려 정책은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 o은행권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은행 대출수요의 일부가 비교적 규제수준이 낮은 저축은행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 ―은행대출을 旣보유한 차주의 저축은행으로부터의 신규대출 금액은 2018년중 8.5조원에서 2020년중 13.4조원으로 증가(가계부채DB 분석 결과) o저축은행은 가계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10%대의 중금리대출 취급을 크게 확대 3] (대형 저축은행의 대출 영업기반 강화)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비대면 영업채널 확충 등을 통해 대출 영업기반을 크게 강화 o최근 몇 년간 대형 저축은행들은 핀테크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자체 모바일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잠재 고객층의 저축은행 여수신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제고 ―2021년 2/4분기중 신규취급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중 24.5%가 모바일 대출플랫폼을 통해 실행 3. 대출 급증에 따른 부실위험 점검 □여신건전성：대출총량 급증으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요주의여신 및 가계 고정이하여신 잔액이 증가세를 지속 □자금조달：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점 등으로 예금인출 여지가 큰 5천만원 초과 거액예금 비중이 크게 확대 □잠재리스크：현재로서는 저축은행의 여신건전성이 양호한 모습이나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대출 부실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 o 최근 중금리대출 취급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금융완화 조치가 정상화되는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우려 o 아울러 부동산 경기 등의 상황에 따라 최근 급증한 부동산 PF대출의 부실도 커질 소지 o 한편 저축은행 부실화 우려가 증대되는 경우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거액예금의 이탈과 급격한 신용공급 위축이 나타날 위험도 잠재 →저축은행 대출은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자금수요 및 투자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은행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대출영업 기반 확대 노력이 강화되면서 높은 증가세를 지속 o 앞으로 금융완화 기조 및 정부 정책 등의 변화에 따른 저축은행 차주들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 Question:대형 저축은행들은 대출 영업기반을 다지기 위해 어떻게 했어	비대면 영업채널 확충 등
	Title:금융안정 상황(2021년 9월) Context:〈참고 4〉 최근 저축은행 대출의 증가 배경 및 부실위험 점검 ◆ 2019년 하반기 이후 저축은행의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대출 급증 배경 및 대출 급증에 따른 잠재리스크를 점검 1. 현황 □저축은행 대출 증가율은 2019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2021년 들어 더욱 가팔라지는 모습 o2021년 2/4분기 저축은행 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27.1%로 은행(9.0%) 및 비은행금융기관(14.0%)의 대출 증가율을 큰 폭 상회 o가계 신용대출(44.4%)과 중소법인 대출(26.8%)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대출(20.1%)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가세로 반전 2. 저축은행 대출의 급증 배경 1](투자 및 생계형 자금수요 증가) 2019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부동산 개발과 연계된 투자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계형 자금수요도 가세 o부동산 시장이 전국적인 호황을 이어감에 따라 PF대출 등 부동산업 관련 대출이 빠르게 증가 ―금년 6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PF대출 잔액은 7.8조원으로 2011년 9월(8.8조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 o한편 코로나19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던 경기민감업종의 기업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저소득층의 가계신용대출도 큰 폭 증가 2](은행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 등의 영향) 은행권 대출규제 강화와 정부의 중금리대출 장려 정책은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 o은행권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은행 대출수요의 일부가 비교적 규제수준이 낮은 저축은행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 ―은행대출을 旣보유한 차주의 저축은행으로부터의 신규대출 금액은 2018년중 8.5조원에서 2020년중 13.4조원으로 증가(가계부채DB 분석 결과) o저축은행은 가계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10%대의 중금리대출 취급을 크게 확대 3] (대형 저축은행의 대출 영업기반 강화)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비대면 영업채널 확충 등을 통해 대출 영업기반을 크게 강화 o최근 몇 년간 대형 저축은행들은 핀테크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자체 모바일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잠재 고객층의 저축은행 여수신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제고 ―2021년 2/4분기중 신규취급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중 24.5%가 모바일 대출플랫폼을 통해 실행 3. 대출 급증에 따른 부실위험 점검 □여신건전성：대출총량 급증으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요주의여신 및 가계 고정이하여신 잔액이 증가세를 지속 □자금조달：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점 등으로 예금인출 여지가 큰 5천만원 초과 거액예금 비중이 크게 확대 □잠재리스크：현재로서는 저축은행의 여신건전성이 양호한 모습이나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대출 부실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 o 최근 중금리대출 취급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금융완화 조치가 정상화되는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우려 o 아울러 부동산 경기 등의 상황에 따라 최근 급증한 부동산 PF대출의 부실도 커질 소지 o 한편 저축은행 부실화 우려가 증대되는 경우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거액예금의 이탈과 급격한 신용공급 위축이 나타날 위험도 잠재 →저축은행 대출은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자금수요 및 투자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은행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대출영업 기반 확대 노력이 강화되면서 높은 증가세를 지속 o 앞으로 금융완화 기조 및 정부 정책 등의 변화에 따른 저축은행 차주들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 Question:어떻게 대형 저축은행들은 대출 영업기반을 세워	비대면 영업채널 확충 등
	Title:금융안정 상황(2021년 9월) Context:〈참고 4〉 최근 저축은행 대출의 증가 배경 및 부실위험 점검 ◆ 2019년 하반기 이후 저축은행의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대출 급증 배경 및 대출 급증에 따른 잠재리스크를 점검 1. 현황 □저축은행 대출 증가율은 2019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2021년 들어 더욱 가팔라지는 모습 o2021년 2/4분기 저축은행 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27.1%로 은행(9.0%) 및 비은행금융기관(14.0%)의 대출 증가율을 큰 폭 상회 o가계 신용대출(44.4%)과 중소법인 대출(26.8%)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대출(20.1%)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가세로 반전 2. 저축은행 대출의 급증 배경 1](투자 및 생계형 자금수요 증가) 2019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부동산 개발과 연계된 투자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계형 자금수요도 가세 o부동산 시장이 전국적인 호황을 이어감에 따라 PF대출 등 부동산업 관련 대출이 빠르게 증가 ―금년 6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PF대출 잔액은 7.8조원으로 2011년 9월(8.8조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 o한편 코로나19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던 경기민감업종의 기업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저소득층의 가계신용대출도 큰 폭 증가 2](은행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 등의 영향) 은행권 대출규제 강화와 정부의 중금리대출 장려 정책은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 o은행권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은행 대출수요의 일부가 비교적 규제수준이 낮은 저축은행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 ―은행대출을 旣보유한 차주의 저축은행으로부터의 신규대출 금액은 2018년중 8.5조원에서 2020년중 13.4조원으로 증가(가계부채DB 분석 결과) o저축은행은 가계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10%대의 중금리대출 취급을 크게 확대 3] (대형 저축은행의 대출 영업기반 강화)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비대면 영업채널 확충 등을 통해 대출 영업기반을 크게 강화 o최근 몇 년간 대형 저축은행들은 핀테크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자체 모바일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잠재 고객층의 저축은행 여수신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제고 ―2021년 2/4분기중 신규취급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중 24.5%가 모바일 대출플랫폼을 통해 실행 3. 대출 급증에 따른 부실위험 점검 □여신건전성：대출총량 급증으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요주의여신 및 가계 고정이하여신 잔액이 증가세를 지속 □자금조달：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점 등으로 예금인출 여지가 큰 5천만원 초과 거액예금 비중이 크게 확대 □잠재리스크：현재로서는 저축은행의 여신건전성이 양호한 모습이나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대출 부실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 o 최근 중금리대출 취급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금융완화 조치가 정상화되는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우려 o 아울러 부동산 경기 등의 상황에 따라 최근 급증한 부동산 PF대출의 부실도 커질 소지 o 한편 저축은행 부실화 우려가 증대되는 경우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거액예금의 이탈과 급격한 신용공급 위축이 나타날 위험도 잠재 →저축은행 대출은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자금수요 및 투자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은행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대출영업 기반 확대 노력이 강화되면서 높은 증가세를 지속 o 앞으로 금융완화 기조 및 정부 정책 등의 변화에 따른 저축은행 차주들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저축은행들은 여수신 상품의 접근성을 높이려 해	핀테크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자체 모바일 플랫폼 구축 등
	Title:금융안정 상황(2021년 9월) Context:〈참고 4〉 최근 저축은행 대출의 증가 배경 및 부실위험 점검 ◆ 2019년 하반기 이후 저축은행의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대출 급증 배경 및 대출 급증에 따른 잠재리스크를 점검 1. 현황 □저축은행 대출 증가율은 2019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2021년 들어 더욱 가팔라지는 모습 o2021년 2/4분기 저축은행 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27.1%로 은행(9.0%) 및 비은행금융기관(14.0%)의 대출 증가율을 큰 폭 상회 o가계 신용대출(44.4%)과 중소법인 대출(26.8%)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대출(20.1%)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가세로 반전 2. 저축은행 대출의 급증 배경 1](투자 및 생계형 자금수요 증가) 2019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부동산 개발과 연계된 투자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계형 자금수요도 가세 o부동산 시장이 전국적인 호황을 이어감에 따라 PF대출 등 부동산업 관련 대출이 빠르게 증가 ―금년 6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PF대출 잔액은 7.8조원으로 2011년 9월(8.8조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 o한편 코로나19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던 경기민감업종의 기업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저소득층의 가계신용대출도 큰 폭 증가 2](은행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 등의 영향) 은행권 대출규제 강화와 정부의 중금리대출 장려 정책은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 o은행권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은행 대출수요의 일부가 비교적 규제수준이 낮은 저축은행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 ―은행대출을 旣보유한 차주의 저축은행으로부터의 신규대출 금액은 2018년중 8.5조원에서 2020년중 13.4조원으로 증가(가계부채DB 분석 결과) o저축은행은 가계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10%대의 중금리대출 취급을 크게 확대 3] (대형 저축은행의 대출 영업기반 강화)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비대면 영업채널 확충 등을 통해 대출 영업기반을 크게 강화 o최근 몇 년간 대형 저축은행들은 핀테크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자체 모바일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잠재 고객층의 저축은행 여수신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제고 ―2021년 2/4분기중 신규취급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중 24.5%가 모바일 대출플랫폼을 통해 실행 3. 대출 급증에 따른 부실위험 점검 □여신건전성：대출총량 급증으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요주의여신 및 가계 고정이하여신 잔액이 증가세를 지속 □자금조달：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점 등으로 예금인출 여지가 큰 5천만원 초과 거액예금 비중이 크게 확대 □잠재리스크：현재로서는 저축은행의 여신건전성이 양호한 모습이나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대출 부실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 o 최근 중금리대출 취급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금융완화 조치가 정상화되는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우려 o 아울러 부동산 경기 등의 상황에 따라 최근 급증한 부동산 PF대출의 부실도 커질 소지 o 한편 저축은행 부실화 우려가 증대되는 경우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거액예금의 이탈과 급격한 신용공급 위축이 나타날 위험도 잠재 →저축은행 대출은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자금수요 및 투자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은행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대출영업 기반 확대 노력이 강화되면서 높은 증가세를 지속 o 앞으로 금융완화 기조 및 정부 정책 등의 변화에 따른 저축은행 차주들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 Question:저축은행들은 어떻게 여수신 상품의 접근성을 제고시키려 해	핀테크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자체 모바일 플랫폼 구축 등
	Title:2021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Context:국민소득통계 (National Income Statistics) ―국민소득통계는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에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통계이며, UN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민계정체계(2008 SNA)에서 제시한 편제기준에 따라 작성 ―국민소득통계를 작성하는 목적은 한 나라의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ㅇ동 통계는 경제정책의 수립 및 평가와 각종 경제분석의 주요 자료로 활용 2. 주요 총량지표의 개념 ( 생산지표 ) ①명목 국내총생산(nominal Gross Domestic Product, GDP valued at current prices)：경제규모 등의 파악에 이용되는 지표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수량에 그 때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명목 GDP의 변동분은 최종생산물의 수량과 가격변동분이 혼재되어 있음 ②실질 국내총생산(real Gross Domestic Product, GDP valued at chained xxxx year prices)：국내경제의 생산활동 동향을 나타내는 경제성장률 산정에 이용되는 지표로서 지수기준년부터 당해년까지 매년의 개별 재화와 서비스의 가중치 및 물량 변화를 반영해 측정한 연쇄 물량지수에 지수기준년(xxxx년, 현재 2015년)의 GDP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물량측정치임. 이에 따라 실질 GDP의 변동분은 가격 변화분을 제거한 순수한 생산수량의 변동분만을 나타냄 Question:명목 국내총생산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수량에 그 때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
	Title:2021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Context:국민소득통계 (National Income Statistics) ―국민소득통계는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에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통계이며, UN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민계정체계(2008 SNA)에서 제시한 편제기준에 따라 작성 ―국민소득통계를 작성하는 목적은 한 나라의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ㅇ동 통계는 경제정책의 수립 및 평가와 각종 경제분석의 주요 자료로 활용 2. 주요 총량지표의 개념 ( 생산지표 ) ①명목 국내총생산(nominal Gross Domestic Product, GDP valued at current prices)：경제규모 등의 파악에 이용되는 지표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수량에 그 때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명목 GDP의 변동분은 최종생산물의 수량과 가격변동분이 혼재되어 있음 ②실질 국내총생산(real Gross Domestic Product, GDP valued at chained xxxx year prices)：국내경제의 생산활동 동향을 나타내는 경제성장률 산정에 이용되는 지표로서 지수기준년부터 당해년까지 매년의 개별 재화와 서비스의 가중치 및 물량 변화를 반영해 측정한 연쇄 물량지수에 지수기준년(xxxx년, 현재 2015년)의 GDP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물량측정치임. 이에 따라 실질 GDP의 변동분은 가격 변화분을 제거한 순수한 생산수량의 변동분만을 나타냄 Question:어떻게 명목 국내총생산을 산출하는 거야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수량에 그 때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
	Title:2021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Context:( 소득지표 ) ①실질 국내총소득(real Gross Domestic Income)：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명목 GDP로부터 개별상품의 절대가격 변화에 따른 변동분을 제거한 것이 실질 GDP(물량측정치)가 되며, 실질 GDP에서 교환되는 상품간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구매력의 변동분(실질거래손익)을 조정하여 실질 GDI(구매력 측정치)를 구함 ㅇ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실질거래손익은 거주자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손실과 거래이익이 서로 상쇄되므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즉 무역에서만 발생함. 따라서 이를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이라 함 ②실질 국민총소득(real Gross National Income)：우리나라 국민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실질 GDI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간 실질소득은 차감하고 우리 국민이 국외에서 벌어들인 실질소득은 더하여 산출 ③명목 국민총소득(nominal Gross National Income)：1인당 국민소득, 국가경제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 이용되는 지표로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명목 총소득을 의미하며, 명목 GDP에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하여 산출(종전의 명목 GNP) ㅇ1인당 국민소득(GNI)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연간의 명목 국민총소득을 추계인구(매년 7월 1일 기준)로 나누어 구하며, 국제비교를 위해 미 달러화(연평균환율 적용)로도 표시 ④국민총처분가능소득(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소비율, 투자율, 저축률 등의 산정에 이용되는 지표로서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총소득으로 GNI에 국외순수취경상이전을 더하여 산출하며 일반적으로 명목지표만 편제 ⑤가계총처분가능소득(Personal Gross Disposable Income)：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제한적이나마 가계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 Question:실질 GDP는 어떻게 산출할 수 있어	명목 GDP로부터 개별상품의 절대가격 변화에 따른 변동분을 제거
	Title:2021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Context:( 소득지표 ) ①실질 국내총소득(real Gross Domestic Income)：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명목 GDP로부터 개별상품의 절대가격 변화에 따른 변동분을 제거한 것이 실질 GDP(물량측정치)가 되며, 실질 GDP에서 교환되는 상품간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구매력의 변동분(실질거래손익)을 조정하여 실질 GDI(구매력 측정치)를 구함 ㅇ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실질거래손익은 거주자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손실과 거래이익이 서로 상쇄되므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즉 무역에서만 발생함. 따라서 이를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이라 함 ②실질 국민총소득(real Gross National Income)：우리나라 국민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실질 GDI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간 실질소득은 차감하고 우리 국민이 국외에서 벌어들인 실질소득은 더하여 산출 ③명목 국민총소득(nominal Gross National Income)：1인당 국민소득, 국가경제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 이용되는 지표로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명목 총소득을 의미하며, 명목 GDP에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하여 산출(종전의 명목 GNP) ㅇ1인당 국민소득(GNI)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연간의 명목 국민총소득을 추계인구(매년 7월 1일 기준)로 나누어 구하며, 국제비교를 위해 미 달러화(연평균환율 적용)로도 표시 ④국민총처분가능소득(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소비율, 투자율, 저축률 등의 산정에 이용되는 지표로서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총소득으로 GNI에 국외순수취경상이전을 더하여 산출하며 일반적으로 명목지표만 편제 ⑤가계총처분가능소득(Personal Gross Disposable Income)：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제한적이나마 가계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 Question:어떻게 실질 GDP를 계산하는 거야	명목 GDP로부터 개별상품의 절대가격 변화에 따른 변동분을 제거
	Title:2021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Context:9. 통계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GDP 금액 통계는 비가법적 특성에 의해 지수기준년과 그 익년을 제외하고는 총량(예：GDP)과 그 구성항목(예：경제활동별 부가가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음 ―공표되는 성장률(증가율)은 백만원 단위의 금액을 이용하여 계산한 수치로 공표된 십억원 단위의 금액으로 계산한 숫자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ㅇ디플레이터 등락률의 경우 소수 셋째자리의 디플레이터 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한 수치로 보도자료에 공표된 소수 첫째자리의 디플레이터 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한 숫자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ㅇ성장률(증가율), 디플레이터 등락률 및 성장기여도 등은 소수 첫째자리까지 공표함 ―모든 수치들은 반올림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 숫자가 부분의 총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국민소득통계를 포함한 국민계정은 산업활동동향, 기업 재무제표, 국제수지, 재정통계 등 다양한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되는 가공통계로서 기초자료와 항목 및 수치 등에서 다를 수 있음 ㅇ예를 들어 본사직영 장기 해외건설의 경우 외화 유출입 및 대외자산‧부채 파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제수지통계에서는 서비스거래로, 국내경제의 현황 파악이 주된 목적인 국민소득통계에서는 해외 현지국의 생산으로 각각 처리 Question:디플레이터가 등락하는 비율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소수 셋째자리의 디플레이터 지수를 이용하여
	Title:2021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Context:9. 통계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GDP 금액 통계는 비가법적 특성에 의해 지수기준년과 그 익년을 제외하고는 총량(예：GDP)과 그 구성항목(예：경제활동별 부가가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음 ―공표되는 성장률(증가율)은 백만원 단위의 금액을 이용하여 계산한 수치로 공표된 십억원 단위의 금액으로 계산한 숫자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ㅇ디플레이터 등락률의 경우 소수 셋째자리의 디플레이터 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한 수치로 보도자료에 공표된 소수 첫째자리의 디플레이터 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한 숫자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ㅇ성장률(증가율), 디플레이터 등락률 및 성장기여도 등은 소수 첫째자리까지 공표함 ―모든 수치들은 반올림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 숫자가 부분의 총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국민소득통계를 포함한 국민계정은 산업활동동향, 기업 재무제표, 국제수지, 재정통계 등 다양한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되는 가공통계로서 기초자료와 항목 및 수치 등에서 다를 수 있음 ㅇ예를 들어 본사직영 장기 해외건설의 경우 외화 유출입 및 대외자산‧부채 파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제수지통계에서는 서비스거래로, 국내경제의 현황 파악이 주된 목적인 국민소득통계에서는 해외 현지국의 생산으로 각각 처리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디플레이터가 오르고 떨어지는 비율을 계산할 수 있어	소수 셋째자리의 디플레이터 지수를 이용하여
	Title: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기한 6개월 연장 Context:◈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월 25일 회의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한(은행 대출취급 기준)을 종전 2021년 3월말에서 9월말로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음 o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임 ◈한편 2020년 3월 이후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시행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이들 업체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이자부담 경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붙임)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내용 1. 지원 내용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지원한도：3조원 o 업체당 한도는 3억원 □지원대상：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 □지원기간：시행일부터 2021년 9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100%를 지원 □지원금리：한국은행의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25%를 적용 □지원한도：13조원 o 업체당 한도는 5억원 □지원대상：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 □지원기간：시행일부터 2021년 9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50%를 지원하되, 개인사업자 및 저신용기업 대출실적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우대(75~100%) □지원금리：한국은행의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25%를 적용 2. 시행일 □2021.4.1일(은행 대출취급 기준) Question:금융통화위원회는 거리두기가 길어짐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어	금융지원 기한(은행 대출취급 기준)을 종전 2021년 3월말에서 9월말로 6개월 연장
	Title: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기한 6개월 연장 Context:◈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월 25일 회의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한(은행 대출취급 기준)을 종전 2021년 3월말에서 9월말로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음 o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임 ◈한편 2020년 3월 이후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시행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이들 업체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이자부담 경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붙임)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내용 1. 지원 내용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지원한도：3조원 o 업체당 한도는 3억원 □지원대상：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 □지원기간：시행일부터 2021년 9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100%를 지원 □지원금리：한국은행의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25%를 적용 □지원한도：13조원 o 업체당 한도는 5억원 □지원대상：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 □지원기간：시행일부터 2021년 9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50%를 지원하되, 개인사업자 및 저신용기업 대출실적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우대(75~100%) □지원금리：한국은행의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25%를 적용 2. 시행일 □2021.4.1일(은행 대출취급 기준) Question:어떻게 금융통화위원회는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중소기업을 도왔어	금융지원 기한(은행 대출취급 기준)을 종전 2021년 3월말에서 9월말로 6개월 연장
	Title:2021년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 발행 Context:□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자연환경의 아름다움과 생태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 4종(소백산, 태백산, 다도해해상, 주왕산)을 발행할 예정임 ㅇ 금년 「한국의 국립공원」기념주화는 2월 2일(화)부터 2월 23일(화)까지 국민들로부터 구매예약을 받아 5월 17일(월)부터 교부할 예정임 ㅇ 금번 기념주화 재질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현용주화 재질로 널리 사용되어 온 백동과 황동을 채택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배려 ― 특히, 금번 기념주화는 백동 및 황동 재질로 발행된 기념주화 중 최초의 채색주화로서 우리나라 조폐기술 70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담겨 있음 〈붙임〉2021년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 발행 1. 주화의 명칭：｢한국의 국립공원｣ □ 금년에 발행할 도안 소재는 우리나라 국립공원(총 22개) 중 ‘소백산’, ‘태백산’, ‘다도해해상’ 및 ‘주왕산’임 2. 발행 화종：백동화·황동화 20,000원화 각 2종씩 총 4종 Question:한은은 어떤 방법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알릴 거야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 4종(소백산, 태백산, 다도해해상, 주왕산)을 발행
	Title:2021년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 발행 Context:□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자연환경의 아름다움과 생태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 4종(소백산, 태백산, 다도해해상, 주왕산)을 발행할 예정임 ㅇ 금년 「한국의 국립공원」기념주화는 2월 2일(화)부터 2월 23일(화)까지 국민들로부터 구매예약을 받아 5월 17일(월)부터 교부할 예정임 ㅇ 금번 기념주화 재질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현용주화 재질로 널리 사용되어 온 백동과 황동을 채택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배려 ― 특히, 금번 기념주화는 백동 및 황동 재질로 발행된 기념주화 중 최초의 채색주화로서 우리나라 조폐기술 70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담겨 있음 〈붙임〉2021년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 발행 1. 주화의 명칭：｢한국의 국립공원｣ □ 금년에 발행할 도안 소재는 우리나라 국립공원(총 22개) 중 ‘소백산’, ‘태백산’, ‘다도해해상’ 및 ‘주왕산’임 2. 발행 화종：백동화·황동화 20,000원화 각 2종씩 총 4종 Question:어떻게 한국은행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홍보했어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 4종(소백산, 태백산, 다도해해상, 주왕산)을 발행
	Title:2021년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 발행 Context:4 도안 □ 앞면은 각 국립공원의 핵심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경관을 담되 사계절의 장면을 고르게 안배하고, 뒷면은 해당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동·식물(깃대종;flagship species)의 모습을 담음 (백동화Ⅰ：소백산) 【앞면】봄철 능선과 철쭉의 모습을 표현 【뒷면】깃대종인 여우와 모데미풀의 모습을 묘사 (황동화Ⅰ：태백산) 【앞면】겨울 천제단의 모습을 표현 【뒷면】깃대종인 열목어와 주목의 모습을 묘사 (백동화Ⅱ：다도해해상) 【앞면】여름철 홍도 남문바위의 모습을 표현 【뒷면】깃대종인 상괭이와 풍란의 모습을 묘사 (황동화Ⅱ：주왕산) 【앞면】가을철 기암단애의 모습을 표현 【뒷면】깃대종인 솔부엉이와 둥근잎꿩의비름의 모습을 묘사 5 교부개시일(예정)：2021. 5. 17(월) 6. 발행량 및 발행 방법 □ 발행량(판매량)：화종별 7,000장씩 총 28,000장 □ 발행(구매) 방법 ㅇ 단품으로는 판매하지 않으며 2종 세트 또는 4종 세트로만 구매 가능 ㅇ 발행량 범위에서 국내분(90%)은 한국조폐공사가 금융기관(우리농협은행) 및 자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예약을 받으며, 세트별 예약접수량이 국내분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 ㅇ 국외분(10%)은 한국조폐공사가 해외 판매망 등을 통해 예약을 접수하되 미달 시 잔량은 국내분에 포함 ㅇ 판매가격：액면금액에 판매부대비용(케이스, 포장비, 위탁판매수수료 등)을 부가한 가격 ― 2종 세트：각 65,000원(액면가 40,000원 + 케이스 등 부대비용 25,000원) ― 4종 세트：115,000원(액면가 80,000원 + 케이스 등 부대비용 35,000원) □ 예약접수 및 배부일정 등 ㅇ 접수 기관：우리은행, 농협은행, 한국조폐공사 ㅇ 신청 기간：2021년 2월 2일(화) ~ 2월 23일(화) ㅇ 예약 방법：창구 및 인터넷 접수 - 창구 접수：신분증을 지참하고 우리·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 접수 ① 우리·농협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예약접수 개시일 09시부터 마감일 23시까지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② 한국조폐공사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에서는 가상계좌 방식으로 예약접수 개시일 09시부터 마감일 23시까지 신청 가능 ㅇ 신청 수량：2종 세트와 4종 세트로 구분되며, 각 세트에 중복 신청 가능 - 2종 세트：타입별 1인당 최대 3세트 - 4종 세트：1인당 최대 3세트 ㅇ 배부 시기：2021년 5월 17일(월)부터 예약자가 신청한 방법(은행 영업점 수령 또는 우편 배송)으로 한국조폐공사가 배부 7. 기타 □ 상기 일정 등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한 예약 접수·배부방법 및 진행 상황 등은 판매를 담당하는 한국조폐공사와 지정 접수은행(우리·농협은행)의 홈페이지를 참고 Question:2종 세트를 창구로 예약하려면 어떻게 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리·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Title:2021년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 발행 Context:4 도안 □ 앞면은 각 국립공원의 핵심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경관을 담되 사계절의 장면을 고르게 안배하고, 뒷면은 해당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동·식물(깃대종;flagship species)의 모습을 담음 (백동화Ⅰ：소백산) 【앞면】봄철 능선과 철쭉의 모습을 표현 【뒷면】깃대종인 여우와 모데미풀의 모습을 묘사 (황동화Ⅰ：태백산) 【앞면】겨울 천제단의 모습을 표현 【뒷면】깃대종인 열목어와 주목의 모습을 묘사 (백동화Ⅱ：다도해해상) 【앞면】여름철 홍도 남문바위의 모습을 표현 【뒷면】깃대종인 상괭이와 풍란의 모습을 묘사 (황동화Ⅱ：주왕산) 【앞면】가을철 기암단애의 모습을 표현 【뒷면】깃대종인 솔부엉이와 둥근잎꿩의비름의 모습을 묘사 5 교부개시일(예정)：2021. 5. 17(월) 6. 발행량 및 발행 방법 □ 발행량(판매량)：화종별 7,000장씩 총 28,000장 □ 발행(구매) 방법 ㅇ 단품으로는 판매하지 않으며 2종 세트 또는 4종 세트로만 구매 가능 ㅇ 발행량 범위에서 국내분(90%)은 한국조폐공사가 금융기관(우리농협은행) 및 자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예약을 받으며, 세트별 예약접수량이 국내분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 ㅇ 국외분(10%)은 한국조폐공사가 해외 판매망 등을 통해 예약을 접수하되 미달 시 잔량은 국내분에 포함 ㅇ 판매가격：액면금액에 판매부대비용(케이스, 포장비, 위탁판매수수료 등)을 부가한 가격 ― 2종 세트：각 65,000원(액면가 40,000원 + 케이스 등 부대비용 25,000원) ― 4종 세트：115,000원(액면가 80,000원 + 케이스 등 부대비용 35,000원) □ 예약접수 및 배부일정 등 ㅇ 접수 기관：우리은행, 농협은행, 한국조폐공사 ㅇ 신청 기간：2021년 2월 2일(화) ~ 2월 23일(화) ㅇ 예약 방법：창구 및 인터넷 접수 - 창구 접수：신분증을 지참하고 우리·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 접수 ① 우리·농협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예약접수 개시일 09시부터 마감일 23시까지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② 한국조폐공사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에서는 가상계좌 방식으로 예약접수 개시일 09시부터 마감일 23시까지 신청 가능 ㅇ 신청 수량：2종 세트와 4종 세트로 구분되며, 각 세트에 중복 신청 가능 - 2종 세트：타입별 1인당 최대 3세트 - 4종 세트：1인당 최대 3세트 ㅇ 배부 시기：2021년 5월 17일(월)부터 예약자가 신청한 방법(은행 영업점 수령 또는 우편 배송)으로 한국조폐공사가 배부 7. 기타 □ 상기 일정 등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한 예약 접수·배부방법 및 진행 상황 등은 판매를 담당하는 한국조폐공사와 지정 접수은행(우리·농협은행)의 홈페이지를 참고 Question:창구에서 이종 세트를 예약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리·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Title: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Context:Ⅱ. 비은행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2020.9월말 대출잔액 73조원), 신용카드회사(31조원, 카드론 기준), 상호금융조합(497조원) 및 생명보험회사(167조원) 대상 1. 대출태도 □ 2021년 1/4분기중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여신건전성 관리,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대부분 업권에서 강화될 전망 o상호금융조합은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여신건전성 관리, 주택관련 대출 규제 등으로 대출태도 강화 기조를 지속 o상호저축은행 및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경기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대출태도를 소폭 강화 o신용카드회사의 대출태도는 경기 부진 우려와 금융기관간 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분기 수준을 유지 2. 신용위험 □비은행금융기관은 2021년 1/4분기중 코로나19 영향의 장기화 속에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지속,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악화 우려 등으로 모든 업권에서 신용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3 . 대출수요 □ 2021년 1/4분기중 비은행금융기관은 대출수요가 모든 업권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 o기업 대출수요는 운전자금 등의 수요 증가, 가계 대출수요는 소득 감소에 따른 생활자금 수요 증가, 전·월세 등 주거비 지출 등에 주로 기인 o 업권별로는신용카드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수요 증가가 두드러짐 Question: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생명보험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	대출태도를 소폭 강화
	Title: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Context:Ⅱ. 비은행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2020.9월말 대출잔액 73조원), 신용카드회사(31조원, 카드론 기준), 상호금융조합(497조원) 및 생명보험회사(167조원) 대상 1. 대출태도 □ 2021년 1/4분기중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여신건전성 관리,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대부분 업권에서 강화될 전망 o상호금융조합은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여신건전성 관리, 주택관련 대출 규제 등으로 대출태도 강화 기조를 지속 o상호저축은행 및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경기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대출태도를 소폭 강화 o신용카드회사의 대출태도는 경기 부진 우려와 금융기관간 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분기 수준을 유지 2. 신용위험 □비은행금융기관은 2021년 1/4분기중 코로나19 영향의 장기화 속에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지속,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악화 우려 등으로 모든 업권에서 신용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3 . 대출수요 □ 2021년 1/4분기중 비은행금융기관은 대출수요가 모든 업권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 o기업 대출수요는 운전자금 등의 수요 증가, 가계 대출수요는 소득 감소에 따른 생활자금 수요 증가, 전·월세 등 주거비 지출 등에 주로 기인 o 업권별로는신용카드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수요 증가가 두드러짐 Question:생명보험회사는 경기 불안정 때문에 어떤 대책을 마련했어	대출태도를 소폭 강화
	Title: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Context:〈참고〉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개요 (2020년 4/4분기 동향 및 2021년 1/4분기 전망) □ 실시기간：2020.12.7~2020.12.18일 □ 대상기관：총 201개 금융기관(국내은행 17개, 상호저축은행 16개, 신용카드회사 8개, 생명보험회사 10개 및 상호금융조합 150개) □ 대상자：대상기관의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 □ 방 법：전자설문 조사(상호금융조합은 우편 조사) 및 인터뷰 □ 내 용 ㅇ금융기관의 대출태도, 신용위험 및 대출수요에 대한 지난 3개월간(2020.10~12월) 동향 및 향후 3개월간(2021.1∼3월) 전망을 조사 □ 지수 산출 ㅇ대출태도, 신용위험 및 대출수요에 대한 지난 분기 동향 및 다음 분기 전망을 5개 응답항목을 통해 조사한 후 가중평균하여 지수를 산출 ㅇ지수는 100과 -100 사이에 분포하며 지수가 양(+)이면 ｢완화(증가)｣라고 응답한 금융기관의 수가 ｢강화(감소)｣라고 응답한 금융기관의 수보다 많음을, 음(-)이면 그 반대를 의미 □ 지수 공표：매 분기가 종료된 다음 달(1·4·7·10월)에 공표 Question:금융기관에 관한 대출행태 설문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해	전자설문 조사(상호금융조합은 우편 조사) 및 인터뷰
	Title: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Context:〈참고〉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개요 (2020년 4/4분기 동향 및 2021년 1/4분기 전망) □ 실시기간：2020.12.7~2020.12.18일 □ 대상기관：총 201개 금융기관(국내은행 17개, 상호저축은행 16개, 신용카드회사 8개, 생명보험회사 10개 및 상호금융조합 150개) □ 대상자：대상기관의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 □ 방 법：전자설문 조사(상호금융조합은 우편 조사) 및 인터뷰 □ 내 용 ㅇ금융기관의 대출태도, 신용위험 및 대출수요에 대한 지난 3개월간(2020.10~12월) 동향 및 향후 3개월간(2021.1∼3월) 전망을 조사 □ 지수 산출 ㅇ대출태도, 신용위험 및 대출수요에 대한 지난 분기 동향 및 다음 분기 전망을 5개 응답항목을 통해 조사한 후 가중평균하여 지수를 산출 ㅇ지수는 100과 -100 사이에 분포하며 지수가 양(+)이면 ｢완화(증가)｣라고 응답한 금융기관의 수가 ｢강화(감소)｣라고 응답한 금융기관의 수보다 많음을, 음(-)이면 그 반대를 의미 □ 지수 공표：매 분기가 종료된 다음 달(1·4·7·10월)에 공표 Question:어떻게 금융기관에 관한 대출행태 설문조사를 해	전자설문 조사(상호금융조합은 우편 조사) 및 인터뷰
	Title:국내 무위험지표금리(RFR) 선정 결과 Context:〈참고 1〉｢대체지표개발 작업반｣ 개요 및 회의개최 현황 □ 개요： 금융위원회･한국은행은 국내 지표금리 개혁을 위해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2019.6월)을 공동 발족하고 산하에 대체지표개발 작업반을 설치(2019.7월) ㅇ주요 업무는 국내 지표금리의 신뢰성 제고 및 국제금융거래에서의 정합성 확보 등을 위한 무위험지표금리(RFR) 개발 ― 동 금리는 금융거래지표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표법, 20.11.27일 시행)에 의거한 비상금리 또는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거래의 신규 준거금리 등으로 활용될 계획 ㅇ참가기관은 시장참가자그룹(MPG; Market Participant Group, 26개사) 및 운영·자문그룹(12개사) 총 38개 기관 ― MPG가 RFR 선정 등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운영·자문그룹은 회의 운영 및 MPG 지원을 담당 □ 회의개최 현황： 개발반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22차례의 회의 개최 Question:한국은행은 어떤 방법으로 지표금리를 변경하려는 거야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2019.6월)을 공동 발족하고 산하에 대체지표개발 작업반을 설치
	Title:국내 무위험지표금리(RFR) 선정 결과 Context:〈참고 1〉｢대체지표개발 작업반｣ 개요 및 회의개최 현황 □ 개요： 금융위원회･한국은행은 국내 지표금리 개혁을 위해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2019.6월)을 공동 발족하고 산하에 대체지표개발 작업반을 설치(2019.7월) ㅇ주요 업무는 국내 지표금리의 신뢰성 제고 및 국제금융거래에서의 정합성 확보 등을 위한 무위험지표금리(RFR) 개발 ― 동 금리는 금융거래지표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표법, 20.11.27일 시행)에 의거한 비상금리 또는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거래의 신규 준거금리 등으로 활용될 계획 ㅇ참가기관은 시장참가자그룹(MPG; Market Participant Group, 26개사) 및 운영·자문그룹(12개사) 총 38개 기관 ― MPG가 RFR 선정 등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운영·자문그룹은 회의 운영 및 MPG 지원을 담당 □ 회의개최 현황： 개발반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22차례의 회의 개최 Question:어떻게 한은은 지표금리를 바꾸려고 하는 거야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2019.6월)을 공동 발족하고 산하에 대체지표개발 작업반을 설치
	Title: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 정기평가 결과 Context:◆ 한국은행이 실시한 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의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 ㅇ 2019.12월부터 빅테크 등 비금융업자가 지급결제시스템(오픈뱅킹공동망) 참여를 통해 대고객 지급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 만큼 이를 보다 중점 점검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정기 평가 개요 □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81조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금통위 규정)에 따라 금융결제원(자금),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증권) 등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격년으로 정기 평가 ㅇ 평가결과 국제기준에 비해 미흡한 사항이 파악될 경우 이의 개선을 유도 □ 평가 결과,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은 대부분 국제기준을 충족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ㅇ 다만 신규 지급결제시스템인 오픈뱅킹공동망의 경우 청산·결제 단계의 안전장치 등을 보강할 필요 □한국은행은 금번 평가 결과를 금융결제원에 통보하고 금융결제원, 참가기관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임 ㅇ 이를 통해 국제기구의 지급결제 부문 국제기준 이행상황 평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 ㅇ 앞으로도 신규 시스템 도입 등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는 등 정책투명성 제고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Question:오픈뱅킹공동망은 국제기준보다 모자란 항목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해	청산·결제 단계의 안전장치 등을 보강
	Title: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 정기평가 결과 Context:◆ 한국은행이 실시한 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의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 ㅇ 2019.12월부터 빅테크 등 비금융업자가 지급결제시스템(오픈뱅킹공동망) 참여를 통해 대고객 지급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 만큼 이를 보다 중점 점검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정기 평가 개요 □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81조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금통위 규정)에 따라 금융결제원(자금),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증권) 등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격년으로 정기 평가 ㅇ 평가결과 국제기준에 비해 미흡한 사항이 파악될 경우 이의 개선을 유도 □ 평가 결과,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은 대부분 국제기준을 충족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ㅇ 다만 신규 지급결제시스템인 오픈뱅킹공동망의 경우 청산·결제 단계의 안전장치 등을 보강할 필요 □한국은행은 금번 평가 결과를 금융결제원에 통보하고 금융결제원, 참가기관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임 ㅇ 이를 통해 국제기구의 지급결제 부문 국제기준 이행상황 평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 ㅇ 앞으로도 신규 시스템 도입 등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는 등 정책투명성 제고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Question:국제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오픈뱅킹공동망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	청산·결제 단계의 안전장치 등을 보강
	Title: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 정기평가 결과 Context:〈참고 1〉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과 한국은행 □ 금융결제원(비영리 사단법인)은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을 담당 ㅇ 금융결제원은 참가 금융기관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제주체들의 자금이체 등 지급행위(Payment)를 확인·중개하는 한편 이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기관간 상호 주고받을 자금의 차액을 산출(Clearing) □ 한국은행은 동 차액의 수수인 최종 결제(Settlement)를 가장 안전하며 유사시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은행내 금융기관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결제리스크를 관리 Ⅱ. 평가대상 FMI 운영 현황 □ 참가기관：2020.12월말 현재 전자금융공동망이 61개로 가장 많으며타행환공동망(54개), 오픈뱅킹공동망(42개), 어음교환시스템(24개) 등의 순 □ 지급 및 결제 규모：평가대상 4개 FMI를 통한 경제주체들의 자금이체 등 지급액(payment)은 일평균 78.0조원(2020년 중)으로 전체 소액결제시스템 지급규모의 97.3%를 차지 ㅇ전자금융공동망이 65.3조원(81.4%)으로 대부분이며, 어음교환시스템(9.0%), 타행환공동망(6.5%), 오픈뱅킹공동망(0.4%) 등의 순 ―전자금융공동망은 인터넷·모바일 뱅킹, 오픈뱅킹공동망은 핀테크기업의 간편 송금·결제 등을 중심으로 이용이 증가 추세 ㅇ 동 지급액은 참가 금융기관간 주고받을 차액으로 정산(clearing)되는 과정을 거쳐 익영업일 11시 한은금융망에서 최종 결제(settlement)가 이루어지며 차액결제 규모는 일평균 20.6조원 ― 한국은행은 차액결제 이행 보장을 위해 참가기관으로부터 담보증권(’20.12월말 현재 30.8조원)을 납입받고 있으며, 2020.4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참가기관의 담보부담을 완화(담보증권 대상 확대 및 납부비율 인하) Question:소액결제시스템을 담당하는 기관은 최종결제를 어떻게 진행해	한국은행내 금융기관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실시
	Title: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 정기평가 결과 Context:〈참고 1〉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과 한국은행 □ 금융결제원(비영리 사단법인)은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을 담당 ㅇ 금융결제원은 참가 금융기관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제주체들의 자금이체 등 지급행위(Payment)를 확인·중개하는 한편 이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기관간 상호 주고받을 자금의 차액을 산출(Clearing) □ 한국은행은 동 차액의 수수인 최종 결제(Settlement)를 가장 안전하며 유사시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은행내 금융기관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결제리스크를 관리 Ⅱ. 평가대상 FMI 운영 현황 □ 참가기관：2020.12월말 현재 전자금융공동망이 61개로 가장 많으며타행환공동망(54개), 오픈뱅킹공동망(42개), 어음교환시스템(24개) 등의 순 □ 지급 및 결제 규모：평가대상 4개 FMI를 통한 경제주체들의 자금이체 등 지급액(payment)은 일평균 78.0조원(2020년 중)으로 전체 소액결제시스템 지급규모의 97.3%를 차지 ㅇ전자금융공동망이 65.3조원(81.4%)으로 대부분이며, 어음교환시스템(9.0%), 타행환공동망(6.5%), 오픈뱅킹공동망(0.4%) 등의 순 ―전자금융공동망은 인터넷·모바일 뱅킹, 오픈뱅킹공동망은 핀테크기업의 간편 송금·결제 등을 중심으로 이용이 증가 추세 ㅇ 동 지급액은 참가 금융기관간 주고받을 차액으로 정산(clearing)되는 과정을 거쳐 익영업일 11시 한은금융망에서 최종 결제(settlement)가 이루어지며 차액결제 규모는 일평균 20.6조원 ― 한국은행은 차액결제 이행 보장을 위해 참가기관으로부터 담보증권(’20.12월말 현재 30.8조원)을 납입받고 있으며, 2020.4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참가기관의 담보부담을 완화(담보증권 대상 확대 및 납부비율 인하) Question:어떻게 소액결제시스템 담당기관은 최종결제를 진행해	한국은행내 금융기관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실시
	Title: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 정기평가 결과 Context:3) 오픈뱅킹공동망 참여절차 등에 대한 제도 정비 □ 오픈뱅킹공동망은 망 참여절차와 관련하여「동일기능-동일규제」원칙 대신 업권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운영·법적 리스크에도 노출 ㅇ 참여절차：선불지급수단 발행 핀테크기업은 은행내 법인계좌를 기반으로 출금이체와 입금이체를 결합하여 사실상 업으로서 은행 등과 같은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금융결제원 사원총회의 승인절차 없이도 이용기관으로 바로 참여가 가능 ― 오픈뱅킹공동망 전신인 오픈플랫폼(2016.8월 구축)당시 참여 절차가빅테크 참여 허용, 이용규모 증가 등 그간의 환경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ㅇ 이체방식：계좌 발급 및 자금이체 관련 법적 근거가 있는 은행에 대해서도 핀테크기업과 동일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이체 방식(지급인출금이체이용기관입금이체수취인)이 적용 ㅇ 리스크관리：주요 리스크관리(보안, 이체한도, 보증보험 등)가 이사회 승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등 금융결제원의 법적 리스크 노출에 대한 통제절차가 미흡 → 개선권고：오픈뱅킹공동망의 개방성 확대와 지급결제의 안전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ㅇ 핀테크기업의 망 참여 및 주요 리스크관리사항 관련 승인절차를 상향조정하고 이체방식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오픈뱅킹공동망 관련 규정 등을 개정 Question:핀테크기업은 어떻게 은행과 동일한 자금이체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어	은행내 법인계좌를 기반으로 출금이체와 입금이체를 결합
	Title: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 정기평가 결과 Context:3) 오픈뱅킹공동망 참여절차 등에 대한 제도 정비 □ 오픈뱅킹공동망은 망 참여절차와 관련하여「동일기능-동일규제」원칙 대신 업권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운영·법적 리스크에도 노출 ㅇ 참여절차：선불지급수단 발행 핀테크기업은 은행내 법인계좌를 기반으로 출금이체와 입금이체를 결합하여 사실상 업으로서 은행 등과 같은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금융결제원 사원총회의 승인절차 없이도 이용기관으로 바로 참여가 가능 ― 오픈뱅킹공동망 전신인 오픈플랫폼(2016.8월 구축)당시 참여 절차가빅테크 참여 허용, 이용규모 증가 등 그간의 환경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ㅇ 이체방식：계좌 발급 및 자금이체 관련 법적 근거가 있는 은행에 대해서도 핀테크기업과 동일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이체 방식(지급인출금이체이용기관입금이체수취인)이 적용 ㅇ 리스크관리：주요 리스크관리(보안, 이체한도, 보증보험 등)가 이사회 승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등 금융결제원의 법적 리스크 노출에 대한 통제절차가 미흡 → 개선권고：오픈뱅킹공동망의 개방성 확대와 지급결제의 안전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ㅇ 핀테크기업의 망 참여 및 주요 리스크관리사항 관련 승인절차를 상향조정하고 이체방식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오픈뱅킹공동망 관련 규정 등을 개정 Question:어떻게 핀테크는 은행과 같은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은행내 법인계좌를 기반으로 출금이체와 입금이체를 결합
	Title: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 정기평가 결과 Context:4) 오픈뱅킹공동망내 고유 잠재 리스크의 업무지속성계획 반영 □ 오픈뱅킹공동망의 경우 구조상 시스템 리스크인 단일점 실패위험(single point of failure)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ㅇ 이러한 단일점 실패위험 발생시 서비스를 신속히 재개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back-up 서비스 가동 등)이 업무지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 내 재해복구훈련 시나리오 등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음 ㅇ 한편 향후 오픈뱅킹공동망의 개방성과 기능의 확장성을 확대하는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도 이러한 구조상 고유한 잠재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 → 개선권고：오픈뱅킹공동망의 고유 잠재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재해복구훈련 시나리오에 포함하는 등 업무지속성계획 등을 보완할 필요 □ 정책당국 준수 책무：금융결제원에 대한 정책당국인 한국은행의 5개 책무 중 3개는 ‘충족’이나, 2개(감시 권한 및 자원 보유, 정책당국간 상호협력)는 ‘대체로 충족’으로 일부 개선이 필요 ㅇ 한국은행이 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 및 자원이 충분치 않고 관계당국과의 협력체계가 미흡한 점은 국제기구의 평가에서도 지적 BIS CPMI-IOSCO：2015년 FMI 규제·감시·감독 관련 정책당국의 책무 이행 평가 Question:오픈뱅킹공동망의 기능 확장성을 증대하기 위해 사업을 실시할 땐 어떻게 해야돼	고유한 잠재리스크를 충분히 고려
	Title: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 정기평가 결과 Context:4) 오픈뱅킹공동망내 고유 잠재 리스크의 업무지속성계획 반영 □ 오픈뱅킹공동망의 경우 구조상 시스템 리스크인 단일점 실패위험(single point of failure)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ㅇ 이러한 단일점 실패위험 발생시 서비스를 신속히 재개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back-up 서비스 가동 등)이 업무지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 내 재해복구훈련 시나리오 등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음 ㅇ 한편 향후 오픈뱅킹공동망의 개방성과 기능의 확장성을 확대하는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도 이러한 구조상 고유한 잠재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 → 개선권고：오픈뱅킹공동망의 고유 잠재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재해복구훈련 시나리오에 포함하는 등 업무지속성계획 등을 보완할 필요 □ 정책당국 준수 책무：금융결제원에 대한 정책당국인 한국은행의 5개 책무 중 3개는 ‘충족’이나, 2개(감시 권한 및 자원 보유, 정책당국간 상호협력)는 ‘대체로 충족’으로 일부 개선이 필요 ㅇ 한국은행이 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 및 자원이 충분치 않고 관계당국과의 협력체계가 미흡한 점은 국제기구의 평가에서도 지적 BIS CPMI-IOSCO：2015년 FMI 규제·감시·감독 관련 정책당국의 책무 이행 평가 Question:사업을 실행할 땐 어떻게 해야 오픈뱅킹공동망의 기능 확장성을 제고시킬 수 있어	고유한 잠재리스크를 충분히 고려
	Title: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 정기평가 결과 Context:〈별첨〉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업무 체계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81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의 최정점에 있는 한은금융망을 직접 운영하는 한편 이에 연계된 여타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및 참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감시업무를 수행 ㅇ 자금이체, 증권·외환 거래 등에 수반되는 금융기관간 자금 수수는 가장 안전하며 유사시 발권력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은행내 금융기관 당좌예금계좌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최종적으로 결제가 종료 □ 한국은행의 감시업무는 모니터링, 정기평가, 개선권고 등으로 구분되며 한국은행법 및 여타 법령에서 부여한 감시수단을 토대로 금통위 규정(「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등에서 구체적인 감시 대상 및 수행 방식을 규정 ㅇ [감시 수단] 자료제출 요구권(운영기관, 한은망 참가기관 등 대상), 개선 요청권(운영기관 대상), 공동검사 참여권(은행, 금투사 등) ㅇ [감시 대상] 결제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중요 및 기타 결제시스템으로 구분 ― 결제 대상에 따라 자금(거액, 소액, 외환) 및 증권(증권, 파생상품) 결제시스템으로도 구분 가능 ㅇ [수행 방식] 운영 및 참가기관의 결제 현황, 리스크 지표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중요 결제시스템은 2년마다(기타결제시스템은 필요시) 정기 평가를 실시하고 미비점의 개선을 유도 ― 한편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관련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필요시 현장 확인을 실시 Question:한은이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한 금융기관이 안전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해	감시업무를 수행
	Title: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 정기평가 결과 Context:〈별첨〉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업무 체계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81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의 최정점에 있는 한은금융망을 직접 운영하는 한편 이에 연계된 여타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및 참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감시업무를 수행 ㅇ 자금이체, 증권·외환 거래 등에 수반되는 금융기관간 자금 수수는 가장 안전하며 유사시 발권력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은행내 금융기관 당좌예금계좌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최종적으로 결제가 종료 □ 한국은행의 감시업무는 모니터링, 정기평가, 개선권고 등으로 구분되며 한국은행법 및 여타 법령에서 부여한 감시수단을 토대로 금통위 규정(「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등에서 구체적인 감시 대상 및 수행 방식을 규정 ㅇ [감시 수단] 자료제출 요구권(운영기관, 한은망 참가기관 등 대상), 개선 요청권(운영기관 대상), 공동검사 참여권(은행, 금투사 등) ㅇ [감시 대상] 결제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중요 및 기타 결제시스템으로 구분 ― 결제 대상에 따라 자금(거액, 소액, 외환) 및 증권(증권, 파생상품) 결제시스템으로도 구분 가능 ㅇ [수행 방식] 운영 및 참가기관의 결제 현황, 리스크 지표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중요 결제시스템은 2년마다(기타결제시스템은 필요시) 정기 평가를 실시하고 미비점의 개선을 유도 ― 한편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관련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필요시 현장 확인을 실시 Question:어떻게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와 연관된 금융기관이 안전하도록 보장할 수 있어	감시업무를 수행
	Title:한국은행 화폐박물관 개관 20주년 기념사업 실시 Context:2. ｢화폐광장｣ 전시실 개편 □ 화폐박물관의 대표 전시실인 ｢화폐광장｣ 전시실(1층 중앙홀)의 구조물과 시각물을 전면 개편하는 등 전시 환경을 개선 ㅇ시각물(전시패널, 네임택 등)은 전시물과 조화를 이루면서 보다 밝고 트렌디한 형태로 변경 ㅇ전시실 입구의 대형 구조물을 철거하여 넓은 공간감 확보 □ 관람 동선의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전시구성을 재배치하고, 관람객이 쉽게 이해하도록 전시패널 내용을 일부 변경 ㅇ또한 전시패널의 이미지와 텍스트 분량을 조절하여 가독성을 향상 3. ｢디지털 화폐박물관｣ 확충 □ 화폐박물관 영문 홈페이지 개편, 국문 홈페이지 콘텐츠 추가 등을 통해 금년 1월 15일에 구축한 ｢디지털 화폐박물관｣을 확충 ㅇ외국인 이용자의 비대면 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의 구성과 내용을 국문 홈페이지 수준으로 개편 ―온라인 전시관(Exhibitions), 소장품(Collection) 등의 메뉴를 신설하여 국문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인 실감형 콘텐츠(화폐박물관 VR, 테마영상 등)와 주요 전시물을 영문 홈페이지에도 수록 ㅇ국문 홈페이지 내에 ｢화폐박물관 20주년｣ 메뉴를 신설(6월중 예정) ―화폐박물관의 20년(주요 연혁 및 사진), 2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박물관 20주년 관련 한은소식 원고 등 수록 4. 기념행사 □ 일반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하고 기념품을 증정 ㅇ화폐박물관 20주년 관련 퀴즈 등 화폐박물관 App 이벤트를 진행 ―참가자에게는 화폐박물관 기념품을 증정 ㅇ6월 방문객(6.11.~6.30.)에게 20주년 기념 홍보용품을 제공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역수칙에 따라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화폐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관람해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관람객들의 전시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떻게 했어	전시패널 내용을 일부 변경
	Title:한국은행 화폐박물관 개관 20주년 기념사업 실시 Context:2. ｢화폐광장｣ 전시실 개편 □ 화폐박물관의 대표 전시실인 ｢화폐광장｣ 전시실(1층 중앙홀)의 구조물과 시각물을 전면 개편하는 등 전시 환경을 개선 ㅇ시각물(전시패널, 네임택 등)은 전시물과 조화를 이루면서 보다 밝고 트렌디한 형태로 변경 ㅇ전시실 입구의 대형 구조물을 철거하여 넓은 공간감 확보 □ 관람 동선의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전시구성을 재배치하고, 관람객이 쉽게 이해하도록 전시패널 내용을 일부 변경 ㅇ또한 전시패널의 이미지와 텍스트 분량을 조절하여 가독성을 향상 3. ｢디지털 화폐박물관｣ 확충 □ 화폐박물관 영문 홈페이지 개편, 국문 홈페이지 콘텐츠 추가 등을 통해 금년 1월 15일에 구축한 ｢디지털 화폐박물관｣을 확충 ㅇ외국인 이용자의 비대면 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의 구성과 내용을 국문 홈페이지 수준으로 개편 ―온라인 전시관(Exhibitions), 소장품(Collection) 등의 메뉴를 신설하여 국문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인 실감형 콘텐츠(화폐박물관 VR, 테마영상 등)와 주요 전시물을 영문 홈페이지에도 수록 ㅇ국문 홈페이지 내에 ｢화폐박물관 20주년｣ 메뉴를 신설(6월중 예정) ―화폐박물관의 20년(주요 연혁 및 사진), 2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박물관 20주년 관련 한은소식 원고 등 수록 4. 기념행사 □ 일반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하고 기념품을 증정 ㅇ화폐박물관 20주년 관련 퀴즈 등 화폐박물관 App 이벤트를 진행 ―참가자에게는 화폐박물관 기념품을 증정 ㅇ6월 방문객(6.11.~6.30.)에게 20주년 기념 홍보용품을 제공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역수칙에 따라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화폐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관람해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어떻게 관람자들이 전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어	전시패널 내용을 일부 변경
	Title:한국은행 화폐박물관 개관 20주년 기념사업 실시 Context:2. ｢화폐광장｣ 전시실 개편 □ 화폐박물관의 대표 전시실인 ｢화폐광장｣ 전시실(1층 중앙홀)의 구조물과 시각물을 전면 개편하는 등 전시 환경을 개선 ㅇ시각물(전시패널, 네임택 등)은 전시물과 조화를 이루면서 보다 밝고 트렌디한 형태로 변경 ㅇ전시실 입구의 대형 구조물을 철거하여 넓은 공간감 확보 □ 관람 동선의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전시구성을 재배치하고, 관람객이 쉽게 이해하도록 전시패널 내용을 일부 변경 ㅇ또한 전시패널의 이미지와 텍스트 분량을 조절하여 가독성을 향상 3. ｢디지털 화폐박물관｣ 확충 □ 화폐박물관 영문 홈페이지 개편, 국문 홈페이지 콘텐츠 추가 등을 통해 금년 1월 15일에 구축한 ｢디지털 화폐박물관｣을 확충 ㅇ외국인 이용자의 비대면 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의 구성과 내용을 국문 홈페이지 수준으로 개편 ―온라인 전시관(Exhibitions), 소장품(Collection) 등의 메뉴를 신설하여 국문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인 실감형 콘텐츠(화폐박물관 VR, 테마영상 등)와 주요 전시물을 영문 홈페이지에도 수록 ㅇ국문 홈페이지 내에 ｢화폐박물관 20주년｣ 메뉴를 신설(6월중 예정) ―화폐박물관의 20년(주요 연혁 및 사진), 2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박물관 20주년 관련 한은소식 원고 등 수록 4. 기념행사 □ 일반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하고 기념품을 증정 ㅇ화폐박물관 20주년 관련 퀴즈 등 화폐박물관 App 이벤트를 진행 ―참가자에게는 화폐박물관 기념품을 증정 ㅇ6월 방문객(6.11.~6.30.)에게 20주년 기념 홍보용품을 제공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역수칙에 따라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화폐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관람해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화폐박물관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주기 위해 어떻게 했어	영문 홈페이지의 구성과 내용을 국문 홈페이지 수준으로 개편
	Title:한국은행 화폐박물관 개관 20주년 기념사업 실시 Context:2. ｢화폐광장｣ 전시실 개편 □ 화폐박물관의 대표 전시실인 ｢화폐광장｣ 전시실(1층 중앙홀)의 구조물과 시각물을 전면 개편하는 등 전시 환경을 개선 ㅇ시각물(전시패널, 네임택 등)은 전시물과 조화를 이루면서 보다 밝고 트렌디한 형태로 변경 ㅇ전시실 입구의 대형 구조물을 철거하여 넓은 공간감 확보 □ 관람 동선의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전시구성을 재배치하고, 관람객이 쉽게 이해하도록 전시패널 내용을 일부 변경 ㅇ또한 전시패널의 이미지와 텍스트 분량을 조절하여 가독성을 향상 3. ｢디지털 화폐박물관｣ 확충 □ 화폐박물관 영문 홈페이지 개편, 국문 홈페이지 콘텐츠 추가 등을 통해 금년 1월 15일에 구축한 ｢디지털 화폐박물관｣을 확충 ㅇ외국인 이용자의 비대면 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의 구성과 내용을 국문 홈페이지 수준으로 개편 ―온라인 전시관(Exhibitions), 소장품(Collection) 등의 메뉴를 신설하여 국문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인 실감형 콘텐츠(화폐박물관 VR, 테마영상 등)와 주요 전시물을 영문 홈페이지에도 수록 ㅇ국문 홈페이지 내에 ｢화폐박물관 20주년｣ 메뉴를 신설(6월중 예정) ―화폐박물관의 20년(주요 연혁 및 사진), 2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박물관 20주년 관련 한은소식 원고 등 수록 4. 기념행사 □ 일반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하고 기념품을 증정 ㅇ화폐박물관 20주년 관련 퀴즈 등 화폐박물관 App 이벤트를 진행 ―참가자에게는 화폐박물관 기념품을 증정 ㅇ6월 방문객(6.11.~6.30.)에게 20주년 기념 홍보용품을 제공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역수칙에 따라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화폐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관람해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화폐박물관은 어떤 방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외국인들에게 제공하려 했어	영문 홈페이지의 구성과 내용을 국문 홈페이지 수준으로 개편
	Title:한국은행,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실시 Context:□ 한국은행은 금년 상반기 중 총 5~7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할 계획임 o 최근 시장금리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향후 국고채 발행규모가 상당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시장금리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임 o 금번 단순매입 확대 실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매입 일자·규모·종목：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공고시(입찰 전영업일) 발표 매입 방식：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을 상대로 복수금리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실시 □ 한편 금번 단순매입 확대와는 별도로 시장금리 급변동 등 필요시에는 시장안정화 차원의 추가적 대응을 실시할 계획임 Question:한국은행이 시장금리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총 5~7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
	Title:한국은행,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실시 Context:□ 한국은행은 금년 상반기 중 총 5~7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할 계획임 o 최근 시장금리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향후 국고채 발행규모가 상당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시장금리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임 o 금번 단순매입 확대 실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매입 일자·규모·종목：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공고시(입찰 전영업일) 발표 매입 방식：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을 상대로 복수금리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실시 □ 한편 금번 단순매입 확대와는 별도로 시장금리 급변동 등 필요시에는 시장안정화 차원의 추가적 대응을 실시할 계획임 Question:어떻게 한국은행은 시장금리 변동성을 완화시킬 계획이야	총 5~7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
	Title:「제21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Context:□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5.3일(월) 화상으로 개최된 「제21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였음 ㅇ 동 회의에서 한‧중‧일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은 최근 3국 및 세계 경제‧금융동향과 주요 리스크 요인, 역내 금융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붙임 1) 제21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성명 주요 내용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는 3개국 회의에서 경제정책 및 역내 금융협력에 관해 의견을 교환 □ 최근 경제동향 논의：글로벌･역내 경제동향, 코로나19 영향 및 정책대응 등에 대해 논의 ⚪맞춤형·포용적 지원조치를 통한 장기 재정건전성과 금융안정 확보가 필요하며 개방적･원칙기반의 다자간 무역･투자시스템이 중요함을 재확인하는 한편 한･중･일간 협력 및 대화를 강화함으로써 ASEAN+3 금융협력에 기여할 것임 □ 역내 금융협력 강화：역내 금융협력 진전현황을 점검하고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 ⚪[CMIM] 개정 CMIM 협정문 발효(2021.3.31일)와 제11차 모의훈련의 성공적인 실시에 이어 향후 CMIM 신규 참조금리와 역내통화 자금지원 절차의 운영지침 반영, 제12차 모의훈련 실시, 미래방향 논의를 통해 CMIM의 준비도와 효과성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 ⚪ [AMRO] AMRO 창립 10주년을 축하하고 역내감시기능 확충, 리스크 및 경제 분석 기능 제고 등을 높이 평가 □ 금년도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장을 맡은 한국과 브루나이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내년도 의장국인 중국과 캄보디아를 지원할 것임 Question:한중일 제21차 화상회의를 통해 역내 금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역내 금융협력 진전현황을 점검
	Title:「제21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Context:□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5.3일(월) 화상으로 개최된 「제21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였음 ㅇ 동 회의에서 한‧중‧일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은 최근 3국 및 세계 경제‧금융동향과 주요 리스크 요인, 역내 금융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붙임 1) 제21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성명 주요 내용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는 3개국 회의에서 경제정책 및 역내 금융협력에 관해 의견을 교환 □ 최근 경제동향 논의：글로벌･역내 경제동향, 코로나19 영향 및 정책대응 등에 대해 논의 ⚪맞춤형·포용적 지원조치를 통한 장기 재정건전성과 금융안정 확보가 필요하며 개방적･원칙기반의 다자간 무역･투자시스템이 중요함을 재확인하는 한편 한･중･일간 협력 및 대화를 강화함으로써 ASEAN+3 금융협력에 기여할 것임 □ 역내 금융협력 강화：역내 금융협력 진전현황을 점검하고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 ⚪[CMIM] 개정 CMIM 협정문 발효(2021.3.31일)와 제11차 모의훈련의 성공적인 실시에 이어 향후 CMIM 신규 참조금리와 역내통화 자금지원 절차의 운영지침 반영, 제12차 모의훈련 실시, 미래방향 논의를 통해 CMIM의 준비도와 효과성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 ⚪ [AMRO] AMRO 창립 10주년을 축하하고 역내감시기능 확충, 리스크 및 경제 분석 기능 제고 등을 높이 평가 □ 금년도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장을 맡은 한국과 브루나이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내년도 의장국인 중국과 캄보디아를 지원할 것임 Question:역내 금융협력도를 높이기 위해 한중일 제21차 화상회의에서 어떤 합의를 도출했어	역내 금융협력 진전현황을 점검
	Title:「제24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Context:□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5.3일(월) 화상으로 개최된 「제24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였음 ㅇ 동 회의에서 ASEAN+3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은 최근 역내 및 세계 경제‧금융동향과 주요 리스크 요인, 역내 금융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붙임 1) 제24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화상회의로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리스크에 대한 정책대응 및 경제전망 관련 의견을 교환 □ 최근의 역내 금융경제 상황：백신 보급이 경기 회복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 역내 금융협력 강화：CMIM, AMRO 등을 통한 협력을 지속하고 강화할 계획 ⚪ [CMIM] GFSN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신뢰할 수 있는 ASEAN+3 역내 자력구제(self-help) 메커니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 CMIM 개정 협정문 발효(2021.3.31일) 후속조치로 신규 참조금리와 금리구조 및 역내통화 지원절차를 마련할 필요 ⚪ [AMRO]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감시활동 수행 및 정책 권고, CMIM 지원 등을 통해 역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을 제고한 점을 높이 평가 □ 차기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2022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하며 중국과 캄보디아가 공동의장국 역할을 수행할 예정 Question:AMRO는 어떻게 코로나 창궐 중에도 금융안정을 제고할 수 있었어	거시경제 감시활동 수행 및 정책 권고, CMIM 지원 등을 통해
	Title:「제24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Context:□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5.3일(월) 화상으로 개최된 「제24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였음 ㅇ 동 회의에서 ASEAN+3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은 최근 역내 및 세계 경제‧금융동향과 주요 리스크 요인, 역내 금융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붙임 1) 제24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화상회의로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리스크에 대한 정책대응 및 경제전망 관련 의견을 교환 □ 최근의 역내 금융경제 상황：백신 보급이 경기 회복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 역내 금융협력 강화：CMIM, AMRO 등을 통한 협력을 지속하고 강화할 계획 ⚪ [CMIM] GFSN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신뢰할 수 있는 ASEAN+3 역내 자력구제(self-help) 메커니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 CMIM 개정 협정문 발효(2021.3.31일) 후속조치로 신규 참조금리와 금리구조 및 역내통화 지원절차를 마련할 필요 ⚪ [AMRO]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감시활동 수행 및 정책 권고, CMIM 지원 등을 통해 역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을 제고한 점을 높이 평가 □ 차기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2022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하며 중국과 캄보디아가 공동의장국 역할을 수행할 예정 Question: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AMRO는 금융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거시경제 감시활동 수행 및 정책 권고, CMIM 지원 등을 통해
	Title:2020년 은행권 유통수명 추정 결과 Context:□ 한국은행이 2020년중 유통되고 있는 현용 은행권의 유통수명을 표본조사 방식 등으로 새로이 추정한 결과, 5만원권의 유통수명이 174개월로 가장 길게 나타남 ㅇ 우리나라 은행권의 유통수명은 주요국과 비교할 때 최저액면 및 중간액면은 길고, 최고액면은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붙 임〉 2020년 은행권 유통수명 추정 결과 1. 유통수명의 개념 □ 은행권 유통수명(lifetime)이란 제조 은행권(신권)이 한국은행 창구에서 발행된 후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 ㅇ 은행권의 유통수명은 일반적으로 ① 은행권 자체의 내구성, ② 화폐사용습관, ③ 사용빈도에 의해 결정됨 2. 유통수명 추정 결과 □ 표본조사 방식에 의해 2020년에 유통중인 은행권을 대상으로 권종별 유통수명을 추정한 결과 천원권 60개월, 5천원권 60개월, 만원권 130개월, 5만원권 174개월로 나타남 ㅇ 유통 은행권 표본의 기번호 정보를 이용하여 표본의 유통기간을 추산하는 방식으로 수명을 산출 ㅇ 저액권의 경우 주로 물품 및 서비스 구입, 거스름돈 등의 용도로 빈번하게 사용됨에 따라 고액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통수명이 짧게 나타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유통수명을 알 수 있어	유통 은행권 표본의 기번호 정보를 이용하여 표본의 유통기간을 추산
	Title:2020년 은행권 유통수명 추정 결과 Context:□ 한국은행이 2020년중 유통되고 있는 현용 은행권의 유통수명을 표본조사 방식 등으로 새로이 추정한 결과, 5만원권의 유통수명이 174개월로 가장 길게 나타남 ㅇ 우리나라 은행권의 유통수명은 주요국과 비교할 때 최저액면 및 중간액면은 길고, 최고액면은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붙 임〉 2020년 은행권 유통수명 추정 결과 1. 유통수명의 개념 □ 은행권 유통수명(lifetime)이란 제조 은행권(신권)이 한국은행 창구에서 발행된 후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 ㅇ 은행권의 유통수명은 일반적으로 ① 은행권 자체의 내구성, ② 화폐사용습관, ③ 사용빈도에 의해 결정됨 2. 유통수명 추정 결과 □ 표본조사 방식에 의해 2020년에 유통중인 은행권을 대상으로 권종별 유통수명을 추정한 결과 천원권 60개월, 5천원권 60개월, 만원권 130개월, 5만원권 174개월로 나타남 ㅇ 유통 은행권 표본의 기번호 정보를 이용하여 표본의 유통기간을 추산하는 방식으로 수명을 산출 ㅇ 저액권의 경우 주로 물품 및 서비스 구입, 거스름돈 등의 용도로 빈번하게 사용됨에 따라 고액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통수명이 짧게 나타남 Question:유통수명은 어떻게 알 수 있어	유통 은행권 표본의 기번호 정보를 이용하여 표본의 유통기간을 추산
	Title:｢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 제공 유통사업자로 이마트24 참여 Context:□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 도입을 준비해 온 이마트24는 1.14일(목) 전국 5,300개 매장에서 대고객 서비스를 개시 ㅇ이에 따라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통사업자는 한국미니스톱(전국 2,570개 점포), 현대백화점(전국 15개 백화점 및 8개 아웃렛)을 포함하여 3개로 확대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현금을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동 서비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참여 유통사업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Question:현금을 쓰는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 계획이야	동 서비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
	Title:｢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 제공 유통사업자로 이마트24 참여 Context:□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 도입을 준비해 온 이마트24는 1.14일(목) 전국 5,300개 매장에서 대고객 서비스를 개시 ㅇ이에 따라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통사업자는 한국미니스톱(전국 2,570개 점포), 현대백화점(전국 15개 백화점 및 8개 아웃렛)을 포함하여 3개로 확대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현금을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동 서비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참여 유통사업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Question:한국은행은 어떻게 현금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예정이야	동 서비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
	Title:대량주화 교환을 위한 온라인 예약제의 도입·실시 Context:□ 한국은행은 최근 크게 늘어난 국민들의 화폐교환 요청에 신속하고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량주화 교환 온라인 예약제」를 2021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임 ㅇ 동 제도는 화폐교환이 가능한 한국은행 발권국 및 지역본부 주관으로 국민들의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를 통한 대량주화 교환 예약신청 및 접수는 물론 본부별 1인당 1일 교환 한도 확인 등이 가능 □ 동 제도의 실시는 금융기관의 주화 취급 애로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대량주화 교환을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임 (붙임 1) 대량주화 교환 온라인 예약제 실시 □ 주요 내용：한국은행은 주화를 주된 지급수단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일반 개인들의 편리한 대량주화 교환을 위하여 2021년 2월 1일부터「대량주화 교환 온라인 예약제」를 실시할 예정 ㅇ 온라인 예약제는 대량주화 기준을 충족하는 주화 교환 신청자가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교환 일자, 규모 등을 예약하여 지정된 날짜에 교환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임 ― 2021년 2~3월 중에는 기존 방식과 온라인 예약제를 병행하되, 2021년 4월 1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온라인 예약제로만 대량주화 교환 신청을 접수할 예정 ㅇ 아울러 일관된 화폐교환제도의 운영을 위해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한국은행 본부(지역본부)별 대량주화 교환 기준, 온라인 예약 현황 등을 상세하게 게재 □ 실시 배경：최근 한국은행 화폐교환창구를 통한 교환 수요*가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대량주화 위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기존 업무수행 환경 아래에서는 원활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한계 ㅇ 한국은행 화폐교환창구를 통한 은행권 및 주화 교환 실적은 2020년중 1.7억장으로 2015년(1.5억장) 대비 14% 늘어난 반면, 대량주화 교환 실적은 동 기간 중 15백만개에서 36백만개로 142% 증가 ㅇ 대량주화 교환의 경우 화종 구분 및 개수 확인(계수), 주화별 위ㆍ변조와 재사용 가능 여부 판정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기존 유선 예약 또는 예약없이 방문할 경우 대기시간 증가 등 고객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음 ㅇ 현재 한국은행 화폐교환창구는 각 부서(지역본부)별 화폐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특정 요일제, 1인당 교환한도제 등을 상이하게 운영 중이나, 표준화된 예약시스템, 대외 안내 및 홍보 등의 보강이 필요한 실정 □ 기타：한국은행은 대량주화 교환 온라인 예약제 실시와 더불어 금융기관을 통한 국민들의 주화 교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원활한 화폐수급 환경 조성에도 역점을 둘 계획 ㅇ 최근 주화 유통환경 급변에 따른 금융기관의 주화 보관물량 증가도 대고객 주화 교환에 상당한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은 금년 상반기 중 주화 특별수납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주화 관리 부담을 크게 완화할 예정 Question:국민의 화폐교환 요구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어떻게 할 계획이야	「대량주화 교환 온라인 예약제」를 2021년 2월 1일부터 실시
	Title:대량주화 교환을 위한 온라인 예약제의 도입·실시 Context:□ 한국은행은 최근 크게 늘어난 국민들의 화폐교환 요청에 신속하고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량주화 교환 온라인 예약제」를 2021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임 ㅇ 동 제도는 화폐교환이 가능한 한국은행 발권국 및 지역본부 주관으로 국민들의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를 통한 대량주화 교환 예약신청 및 접수는 물론 본부별 1인당 1일 교환 한도 확인 등이 가능 □ 동 제도의 실시는 금융기관의 주화 취급 애로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대량주화 교환을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임 (붙임 1) 대량주화 교환 온라인 예약제 실시 □ 주요 내용：한국은행은 주화를 주된 지급수단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일반 개인들의 편리한 대량주화 교환을 위하여 2021년 2월 1일부터「대량주화 교환 온라인 예약제」를 실시할 예정 ㅇ 온라인 예약제는 대량주화 기준을 충족하는 주화 교환 신청자가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교환 일자, 규모 등을 예약하여 지정된 날짜에 교환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임 ― 2021년 2~3월 중에는 기존 방식과 온라인 예약제를 병행하되, 2021년 4월 1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온라인 예약제로만 대량주화 교환 신청을 접수할 예정 ㅇ 아울러 일관된 화폐교환제도의 운영을 위해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한국은행 본부(지역본부)별 대량주화 교환 기준, 온라인 예약 현황 등을 상세하게 게재 □ 실시 배경：최근 한국은행 화폐교환창구를 통한 교환 수요*가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대량주화 위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기존 업무수행 환경 아래에서는 원활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한계 ㅇ 한국은행 화폐교환창구를 통한 은행권 및 주화 교환 실적은 2020년중 1.7억장으로 2015년(1.5억장) 대비 14% 늘어난 반면, 대량주화 교환 실적은 동 기간 중 15백만개에서 36백만개로 142% 증가 ㅇ 대량주화 교환의 경우 화종 구분 및 개수 확인(계수), 주화별 위ㆍ변조와 재사용 가능 여부 판정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기존 유선 예약 또는 예약없이 방문할 경우 대기시간 증가 등 고객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음 ㅇ 현재 한국은행 화폐교환창구는 각 부서(지역본부)별 화폐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특정 요일제, 1인당 교환한도제 등을 상이하게 운영 중이나, 표준화된 예약시스템, 대외 안내 및 홍보 등의 보강이 필요한 실정 □ 기타：한국은행은 대량주화 교환 온라인 예약제 실시와 더불어 금융기관을 통한 국민들의 주화 교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원활한 화폐수급 환경 조성에도 역점을 둘 계획 ㅇ 최근 주화 유통환경 급변에 따른 금융기관의 주화 보관물량 증가도 대고객 주화 교환에 상당한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은 금년 상반기 중 주화 특별수납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주화 관리 부담을 크게 완화할 예정 Question:한은은 어떻게 국민의 화폐교환 요청에 대처할 예정이야	「대량주화 교환 온라인 예약제」를 2021년 2월 1일부터 실시
	Title:한국은행,「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안내 Context:□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5.24일(월) 공개하였음 ㅇ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방식은 일반경쟁(총액)입찰로 기술 평가 및 협상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 ㅇ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입찰 자격 보유 업체는 제안서를 포함한 필요 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한국은행은 모의실험 연구를 통해 가상공간에 분산원장 기술 등을 활용한 CBDC 모의실험 환경을 구현하고 CBDC의 활용성 및 제반 업무의 정상 동작 여부를 테스트하고자 함 〈붙임〉｢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 1. 개요 □한국은행은 미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제도적, 기술적 필요사항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중 ㅇ금년 3월중 ‘CBDC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CBDC 모의실험 연구’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한국은행은 동 사업을 통해 가상공간인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CBDC 모의실험 환경을 조성하고 CBDC의 활용성을 점검하는 한편, 제반 IT시스템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수행할 계획 ㅇ모의실험 환경은 독자적인 CBDC 기술 연구를 위해 특정 IT기업 또는 민간 디지털화폐 등에 종속되지 않도록 오픈소스 기반으로 CBDC 플랫폼을 조성 ㅇ동 환경에서 CBDC 기본(발행, 유통, 환수 등) 및 확장(오프라인 결제, 디지털예술품 구매 등) 기능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한편, 추가 기술실험이 필요한 사항도 도출하여 관련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 Question:한국은행이 CBDC 활용성을 어떤 방법으로 시험해 보려고 해	모의실험 연구를 통해
	Title:한국은행,「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안내 Context:□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5.24일(월) 공개하였음 ㅇ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방식은 일반경쟁(총액)입찰로 기술 평가 및 협상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 ㅇ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입찰 자격 보유 업체는 제안서를 포함한 필요 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한국은행은 모의실험 연구를 통해 가상공간에 분산원장 기술 등을 활용한 CBDC 모의실험 환경을 구현하고 CBDC의 활용성 및 제반 업무의 정상 동작 여부를 테스트하고자 함 〈붙임〉｢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 1. 개요 □한국은행은 미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제도적, 기술적 필요사항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중 ㅇ금년 3월중 ‘CBDC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CBDC 모의실험 연구’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한국은행은 동 사업을 통해 가상공간인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CBDC 모의실험 환경을 조성하고 CBDC의 활용성을 점검하는 한편, 제반 IT시스템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수행할 계획 ㅇ모의실험 환경은 독자적인 CBDC 기술 연구를 위해 특정 IT기업 또는 민간 디지털화폐 등에 종속되지 않도록 오픈소스 기반으로 CBDC 플랫폼을 조성 ㅇ동 환경에서 CBDC 기본(발행, 유통, 환수 등) 및 확장(오프라인 결제, 디지털예술품 구매 등) 기능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한편, 추가 기술실험이 필요한 사항도 도출하여 관련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한국은행이 CBDC 활용성을 테스트할 거야	모의실험 연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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