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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은행,「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안내 Context:2. 주요 내용 □한국은행이 CBDC 제조‧발행‧환수 업무를 담당하고, 민간이 이를 유통하는 2계층(two-tier) 운영방식을 가정하고 분산원장 기술 등을 활용하여 CBDC 모의실험 환경을 조성 □모의실험 연구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ㅇ1단계：분산원장 기반의 CBDC 모의실험 환경 조성과 기본 기능(발행, 유통, 환수 등)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증 ㅇ2단계：중앙은행 업무 확장, 오프라인 결제(통신 불능 등 장애 환경에서의 결제 기능), 디지털자산 구매 등 CBDC 확장기능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등 신기술 적용가능성 검토 가. 1단계 사업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고 참가기관이 유통하는 협업 모델(public-private partnership)을 가정하여 가상공간(공공클라우드)에 CBDC 모의실험 수행환경을 분산원장 기술 기반으로 조성 ㅇ분산원장 구축：중앙은행과 인가된 참가기관이 공동으로 거래 검증 및 원장 기록 권한을 보유하고 거래 기록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허가형 분산원장을 구축 ㅇ실험환경 조성：중앙은행 및 참가기관의 CBDC 관련 IT시스템을 공공클라우드에 가상으로 조성 □CBDC 제조‧발행‧환수, 참가기관 전자지갑 관리 등의 중앙은행 업무를 지원하는 CBDC 발권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련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실험 ㅇ (제조) 중앙은행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가 단절된 안전한 컴퓨터 환경에서 CBDC를 제조하여 발행 전까지 하드웨어 전자지갑에 보관 ㅇ발행：참가기관이 CBDC 발행을 요청하면 당좌예금 잔액을 차감하고 해당 기관의 전자지갑으로 제조된 CBDC를 전송하여 발행 ㅇ환수：참가기관이 반환할 CBDC를 중앙은행 CBDC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면 중앙은행은 해당 기관의 당좌예금 잔액을 조정 ㅇ참가기관 전자지갑 업무：중앙은행은 참가기관에게 거액결제용 전자지갑을 발급 □이용자 전자지갑 관리, 예금과의 교환, 송금 및 대금결제 등 민간 주도 CBDC 유통을 위한 기본 기능을 구현 ㅇ이용자 전자지갑 관리：참가기관은 이용자를 위한 소액결제용 전자지갑(스마트폰 앱 등)을 발급하고 전자지갑용 비밀키 보관 등의 기능을 제공 ㅇ예금과의 교환：이용자가 보유한 은행예금을 CBDC로 교환하거나 보유한 CBDC를 은행예금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구현 ㅇ송금 및 대금결제：송금인 전자지갑에서 수취인 전자지갑으로 CBDC를 전송하거나 이용자가 CBDC를 이용하여 상품 혹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Question:한은은 CBDC 모의실험을 성공시키기 위해 어떻게 할 거야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Title:한국은행,「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안내 Context:2. 주요 내용 □한국은행이 CBDC 제조‧발행‧환수 업무를 담당하고, 민간이 이를 유통하는 2계층(two-tier) 운영방식을 가정하고 분산원장 기술 등을 활용하여 CBDC 모의실험 환경을 조성 □모의실험 연구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ㅇ1단계：분산원장 기반의 CBDC 모의실험 환경 조성과 기본 기능(발행, 유통, 환수 등)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증 ㅇ2단계：중앙은행 업무 확장, 오프라인 결제(통신 불능 등 장애 환경에서의 결제 기능), 디지털자산 구매 등 CBDC 확장기능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등 신기술 적용가능성 검토 가. 1단계 사업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고 참가기관이 유통하는 협업 모델(public-private partnership)을 가정하여 가상공간(공공클라우드)에 CBDC 모의실험 수행환경을 분산원장 기술 기반으로 조성 ㅇ분산원장 구축：중앙은행과 인가된 참가기관이 공동으로 거래 검증 및 원장 기록 권한을 보유하고 거래 기록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허가형 분산원장을 구축 ㅇ실험환경 조성：중앙은행 및 참가기관의 CBDC 관련 IT시스템을 공공클라우드에 가상으로 조성 □CBDC 제조‧발행‧환수, 참가기관 전자지갑 관리 등의 중앙은행 업무를 지원하는 CBDC 발권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련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실험 ㅇ (제조) 중앙은행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가 단절된 안전한 컴퓨터 환경에서 CBDC를 제조하여 발행 전까지 하드웨어 전자지갑에 보관 ㅇ발행：참가기관이 CBDC 발행을 요청하면 당좌예금 잔액을 차감하고 해당 기관의 전자지갑으로 제조된 CBDC를 전송하여 발행 ㅇ환수：참가기관이 반환할 CBDC를 중앙은행 CBDC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면 중앙은행은 해당 기관의 당좌예금 잔액을 조정 ㅇ참가기관 전자지갑 업무：중앙은행은 참가기관에게 거액결제용 전자지갑을 발급 □이용자 전자지갑 관리, 예금과의 교환, 송금 및 대금결제 등 민간 주도 CBDC 유통을 위한 기본 기능을 구현 ㅇ이용자 전자지갑 관리：참가기관은 이용자를 위한 소액결제용 전자지갑(스마트폰 앱 등)을 발급하고 전자지갑용 비밀키 보관 등의 기능을 제공 ㅇ예금과의 교환：이용자가 보유한 은행예금을 CBDC로 교환하거나 보유한 CBDC를 은행예금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구현 ㅇ송금 및 대금결제：송금인 전자지갑에서 수취인 전자지갑으로 CBDC를 전송하거나 이용자가 CBDC를 이용하여 상품 혹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Question:한국은행은 어떻게 CBDC 모의실험을 성공시킬 거야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Title:한국은행,「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안내 Context:나. 2단계 사업 □국가간 송금, 디지털자산 구매, 오프라인 결제 등 CBDC 유통 업무를 확장하고 관련 규제 준수 방안을 마련 ㅇ국가간 송금：타 국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별도 정산과정이 없는 국가간 송금 절차를 구현 ㅇ디지털자산 구매：다른 분산원장 네트워크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예술품, 저작권 등을 CBDC로 구매하는 기능을 구현 ㅇ오프라인 결제：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이용자가 보유한 오프라인 CBDC를 송금 및 대금결제에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구현 ㅇ규제준수 방안：CBDC 보유한도 관리, 전자지갑용 비밀키 보관, CBDC 이용시 규제준수(AML/CFT) 등의 기능을 마련 □프라이버시 기술, 분산원장 확장성 기술 등 관련 신기술의 CBDC 적용 가능성을 확인 ㅇ프라이버시 기술：서비스 성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권한이 없는 참가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s,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을 테스트 ㅇ분산원장 확장성 기술：CBDC 유통 네트워크와 타 디지털자산(예：디지털예술품, 저작권 등) 유통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동작하는지를 확인 □스마트계약 지원, 법집행 지원 등 중앙은행 업무의 확장 가능성을 점검 ㅇ스마트계약 지원：개발언어, 컴파일러 제공 등을 통해 스마트계약 개발 환경과 스마트계약의 배포, 실행 등을 위한 관리 기능을 마련하고 지원 ㅇ법집행 지원：법원의 집행 결정에 의해 압류채무자의 CBDC를 동결하거나 압류채권자의 전자지갑으로 이전하는 기능을 구현 □CBDC 단위업무의 정상 처리 여부 및 관련 IT시스템의 성능, 안정성, 보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수행 ㅇ단위업무：중앙은행 업무(CBDC 제조‧발행‧환수 등), 참가기관 유통업무(이용자 전자지갑 관리 등) 등 전체 단위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는지를 확인 ㅇ성능 및 안정성：참가기관, 이용자 수 등의 증가 뿐만 아니라 부가 기능(이종 분산원장과의 연계, 스마트 계약 등) 수행에도 성능(CPU, 메모리 점유율, 처리속도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 Question:국가간의 송금 단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정산과정을 없애려는 거야	타 국가 시스템과의 연계
	Title:한국은행,「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안내 Context:나. 2단계 사업 □국가간 송금, 디지털자산 구매, 오프라인 결제 등 CBDC 유통 업무를 확장하고 관련 규제 준수 방안을 마련 ㅇ국가간 송금：타 국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별도 정산과정이 없는 국가간 송금 절차를 구현 ㅇ디지털자산 구매：다른 분산원장 네트워크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예술품, 저작권 등을 CBDC로 구매하는 기능을 구현 ㅇ오프라인 결제：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이용자가 보유한 오프라인 CBDC를 송금 및 대금결제에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구현 ㅇ규제준수 방안：CBDC 보유한도 관리, 전자지갑용 비밀키 보관, CBDC 이용시 규제준수(AML/CFT) 등의 기능을 마련 □프라이버시 기술, 분산원장 확장성 기술 등 관련 신기술의 CBDC 적용 가능성을 확인 ㅇ프라이버시 기술：서비스 성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권한이 없는 참가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s,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을 테스트 ㅇ분산원장 확장성 기술：CBDC 유통 네트워크와 타 디지털자산(예：디지털예술품, 저작권 등) 유통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동작하는지를 확인 □스마트계약 지원, 법집행 지원 등 중앙은행 업무의 확장 가능성을 점검 ㅇ스마트계약 지원：개발언어, 컴파일러 제공 등을 통해 스마트계약 개발 환경과 스마트계약의 배포, 실행 등을 위한 관리 기능을 마련하고 지원 ㅇ법집행 지원：법원의 집행 결정에 의해 압류채무자의 CBDC를 동결하거나 압류채권자의 전자지갑으로 이전하는 기능을 구현 □CBDC 단위업무의 정상 처리 여부 및 관련 IT시스템의 성능, 안정성, 보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수행 ㅇ단위업무：중앙은행 업무(CBDC 제조‧발행‧환수 등), 참가기관 유통업무(이용자 전자지갑 관리 등) 등 전체 단위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는지를 확인 ㅇ성능 및 안정성：참가기관, 이용자 수 등의 증가 뿐만 아니라 부가 기능(이종 분산원장과의 연계, 스마트 계약 등) 수행에도 성능(CPU, 메모리 점유율, 처리속도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 Question:어떻게 나라 간 송금 단계의 정산 과정을 제거할 거야	타 국가 시스템과의 연계
	Title:한국은행,「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안내 Context:3. 연구 용역사업 입찰 주요 내용 □사업명：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연구 □사업 기간：사업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사업 예산：49억 6천만원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 방법：일반경쟁(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참여 방법：동 사업의 수행을 희망하는 입찰 자격 보유 업체는 제안서를 포함한 필요 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 □향후 계획：2021.7월중 기술평가, 협상 등을 거쳐 연구용역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2021.8월중 모의실험 연구를 착수할 예정 ㅇ2021.12월까지 모의실험 수행환경 조성 및 CBDC 기본 기능에 대한 1단계 실험을 완료 ㅇ조성된 실험환경을 통해 CBDC 확장기능 실험,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적용 여부 등에 관한 2단계 실험은 2022.6월까지 수행 Question:어떤 방법으로 CBDC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제안서를 포함한 필요 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
	Title:한국은행,「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안내 Context:3. 연구 용역사업 입찰 주요 내용 □사업명：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연구 □사업 기간：사업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사업 예산：49억 6천만원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 방법：일반경쟁(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참여 방법：동 사업의 수행을 희망하는 입찰 자격 보유 업체는 제안서를 포함한 필요 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 □향후 계획：2021.7월중 기술평가, 협상 등을 거쳐 연구용역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2021.8월중 모의실험 연구를 착수할 예정 ㅇ2021.12월까지 모의실험 수행환경 조성 및 CBDC 기본 기능에 대한 1단계 실험을 완료 ㅇ조성된 실험환경을 통해 CBDC 확장기능 실험,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적용 여부 등에 관한 2단계 실험은 2022.6월까지 수행 Question:CBDC 사업엔 어떻게 참가할 수 있어	제안서를 포함한 필요 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
	Title:한국은행, 한시적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운용 등 종료 Context:□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조치를 예정대로 2021년 3월 31일에 종료하기로 하였음 o 이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 사정이 개선됨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유동성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시행된 동 조치의 기한 연장 필요성이 감소한 점을 고려한 것임 □ 한편 한국은행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 조치도 예정대로 2021년 3월 31일에 종료하기로 하였음 (붙임) 한시적 운용기한 종료에 따른 적격 담보증권 및 대상증권 변동사항 □ 한국은행이 2021.3.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중인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조치 종료 전·후의 적격 담보증권 및 대상증권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음 Question:한국은행은 코로나를 대응하면서 유동성 공급기반을 충당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시행했어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조치
	Title:한국은행, 한시적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운용 등 종료 Context:□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조치를 예정대로 2021년 3월 31일에 종료하기로 하였음 o 이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 사정이 개선됨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유동성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시행된 동 조치의 기한 연장 필요성이 감소한 점을 고려한 것임 □ 한편 한국은행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 조치도 예정대로 2021년 3월 31일에 종료하기로 하였음 (붙임) 한시적 운용기한 종료에 따른 적격 담보증권 및 대상증권 변동사항 □ 한국은행이 2021.3.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중인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조치 종료 전·후의 적격 담보증권 및 대상증권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음 Question:어떻게 한국은행은 코로나를 대처하면서 유동성 공급기반을 충당할 거야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조치
	Title:｢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Context:□우리나라 성인(만 18세~79세) 2,400명 대상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금융이해력 총점은 66.8점으로 2018년 조사(62.2점) 대비 4.6점 상승하였으며, OECD 평균(2019년, 62.0점)을 상회하였음 (붙임)｢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Ⅰ. 2020년도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 우리나라 성인(만18~79세)의 전반적 금융이해력은 대체로 양호 ㅇ 성인 10명 중 6명 이상이 금융지식 및 금융행위 목표점수를 달성 □금융이해력 수준：2020년도 우리나라 성인(만 18~79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6.8점(2018년 대비 +4.6점)으로 OECD 평균(2019년, 62.0점) 상회 ㅇ 금융지식 및 금융행위는 양호, 금융태도(가치관)는 다소 미흡 ― 금융지식 및 금융행위는 성인 10명 중 6명 이상, 금융태도는 4명이 OECD 최소목표점수(minimum target score)를 달성 ― 노년층은 금융지식이, 청년층은 금융태도가 상대적으로 취약 □ 금융이해력이 높으면 위기 대응능력도 양호：금융이해력이 높은 사람은 예상치 못한 지출 상황 발생 및 소득 상실 등 위기에 자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 ㅇ 구매전 지불능력 확인 등 합리적인 소비생활 관련 행위도 양호 □ 장기 재무목표 설정은 저조：대부분의 성인이 적극적인 저축을 하고 있다고 응답(97.0%)하였으나 장기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성인(43.5%)은 저조 □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소비 선호：청년층은 ｢저축보다 소비 선호｣에 동의한다는 응답률이 34.2%로 반대 응답률(26.0%)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소비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금융행위에 부정적 영향 ㅇ 특히 소비를 중시하는 대학생(취준생 포함) 10명 중 8명이 OECD의 금융행위 최소목표점수에 미달 □ 금융·경제교육 경험은 금융이해력에 긍정적 영향：금융‧경제교육 수강 경험자*의 금융이해력 점수(68.2점)가 없는 경우보다 높고 금융지식 및 금융행위 부문에서 최소목표점수를 달성한 비중도 더 양호 Ⅱ. 시사점 □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경제교육의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 ㅇ 청년층의 건전한 금융태도 조성을 위한 조기 금융·경제교육을 강화하고 노년층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 기본교육을 지원 ㅇ 재무상황 점검, 장기 재무목표 설정 등 건전한 금융행위 정착을 위한 금융·경제교육을 강화 ㅇ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교육 및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금융·경제교육을 실시 Question: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금융경제교육은 어떻게 시행했어	온라인 교육 및 콘텐츠를 적극 활용
	Title:｢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Context:□우리나라 성인(만 18세~79세) 2,400명 대상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금융이해력 총점은 66.8점으로 2018년 조사(62.2점) 대비 4.6점 상승하였으며, OECD 평균(2019년, 62.0점)을 상회하였음 (붙임)｢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Ⅰ. 2020년도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 우리나라 성인(만18~79세)의 전반적 금융이해력은 대체로 양호 ㅇ 성인 10명 중 6명 이상이 금융지식 및 금융행위 목표점수를 달성 □금융이해력 수준：2020년도 우리나라 성인(만 18~79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6.8점(2018년 대비 +4.6점)으로 OECD 평균(2019년, 62.0점) 상회 ㅇ 금융지식 및 금융행위는 양호, 금융태도(가치관)는 다소 미흡 ― 금융지식 및 금융행위는 성인 10명 중 6명 이상, 금융태도는 4명이 OECD 최소목표점수(minimum target score)를 달성 ― 노년층은 금융지식이, 청년층은 금융태도가 상대적으로 취약 □ 금융이해력이 높으면 위기 대응능력도 양호：금융이해력이 높은 사람은 예상치 못한 지출 상황 발생 및 소득 상실 등 위기에 자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 ㅇ 구매전 지불능력 확인 등 합리적인 소비생활 관련 행위도 양호 □ 장기 재무목표 설정은 저조：대부분의 성인이 적극적인 저축을 하고 있다고 응답(97.0%)하였으나 장기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성인(43.5%)은 저조 □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소비 선호：청년층은 ｢저축보다 소비 선호｣에 동의한다는 응답률이 34.2%로 반대 응답률(26.0%)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소비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금융행위에 부정적 영향 ㅇ 특히 소비를 중시하는 대학생(취준생 포함) 10명 중 8명이 OECD의 금융행위 최소목표점수에 미달 □ 금융·경제교육 경험은 금융이해력에 긍정적 영향：금융‧경제교육 수강 경험자*의 금융이해력 점수(68.2점)가 없는 경우보다 높고 금융지식 및 금융행위 부문에서 최소목표점수를 달성한 비중도 더 양호 Ⅱ. 시사점 □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경제교육의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 ㅇ 청년층의 건전한 금융태도 조성을 위한 조기 금융·경제교육을 강화하고 노년층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 기본교육을 지원 ㅇ 재무상황 점검, 장기 재무목표 설정 등 건전한 금융행위 정착을 위한 금융·경제교육을 강화 ㅇ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교육 및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금융·경제교육을 실시 Question:금융경제교육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어떤 것을 진행했어	온라인 교육 및 콘텐츠를 적극 활용
	Title:｢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Context:□우리나라 성인(만 18세~79세) 2,400명 대상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금융이해력 총점은 66.8점으로 2018년 조사(62.2점) 대비 4.6점 상승하였으며, OECD 평균(2019년, 62.0점)을 상회하였음 (붙임)｢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Ⅰ. 2020년도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 우리나라 성인(만18~79세)의 전반적 금융이해력은 대체로 양호 ㅇ 성인 10명 중 6명 이상이 금융지식 및 금융행위 목표점수를 달성 □금융이해력 수준：2020년도 우리나라 성인(만 18~79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6.8점(2018년 대비 +4.6점)으로 OECD 평균(2019년, 62.0점) 상회 ㅇ 금융지식 및 금융행위는 양호, 금융태도(가치관)는 다소 미흡 ― 금융지식 및 금융행위는 성인 10명 중 6명 이상, 금융태도는 4명이 OECD 최소목표점수(minimum target score)를 달성 ― 노년층은 금융지식이, 청년층은 금융태도가 상대적으로 취약 □ 금융이해력이 높으면 위기 대응능력도 양호：금융이해력이 높은 사람은 예상치 못한 지출 상황 발생 및 소득 상실 등 위기에 자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 ㅇ 구매전 지불능력 확인 등 합리적인 소비생활 관련 행위도 양호 □ 장기 재무목표 설정은 저조：대부분의 성인이 적극적인 저축을 하고 있다고 응답(97.0%)하였으나 장기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성인(43.5%)은 저조 □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소비 선호：청년층은 ｢저축보다 소비 선호｣에 동의한다는 응답률이 34.2%로 반대 응답률(26.0%)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소비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금융행위에 부정적 영향 ㅇ 특히 소비를 중시하는 대학생(취준생 포함) 10명 중 8명이 OECD의 금융행위 최소목표점수에 미달 □ 금융·경제교육 경험은 금융이해력에 긍정적 영향：금융‧경제교육 수강 경험자*의 금융이해력 점수(68.2점)가 없는 경우보다 높고 금융지식 및 금융행위 부문에서 최소목표점수를 달성한 비중도 더 양호 Ⅱ. 시사점 □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경제교육의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 ㅇ 청년층의 건전한 금융태도 조성을 위한 조기 금융·경제교육을 강화하고 노년층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 기본교육을 지원 ㅇ 재무상황 점검, 장기 재무목표 설정 등 건전한 금융행위 정착을 위한 금융·경제교육을 강화 ㅇ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교육 및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금융·경제교육을 실시 Question:청년들의 금융태도를 올바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해	조기 금융·경제교육을 강화
	Title:｢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Context:□우리나라 성인(만 18세~79세) 2,400명 대상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금융이해력 총점은 66.8점으로 2018년 조사(62.2점) 대비 4.6점 상승하였으며, OECD 평균(2019년, 62.0점)을 상회하였음 (붙임)｢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Ⅰ. 2020년도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 우리나라 성인(만18~79세)의 전반적 금융이해력은 대체로 양호 ㅇ 성인 10명 중 6명 이상이 금융지식 및 금융행위 목표점수를 달성 □금융이해력 수준：2020년도 우리나라 성인(만 18~79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6.8점(2018년 대비 +4.6점)으로 OECD 평균(2019년, 62.0점) 상회 ㅇ 금융지식 및 금융행위는 양호, 금융태도(가치관)는 다소 미흡 ― 금융지식 및 금융행위는 성인 10명 중 6명 이상, 금융태도는 4명이 OECD 최소목표점수(minimum target score)를 달성 ― 노년층은 금융지식이, 청년층은 금융태도가 상대적으로 취약 □ 금융이해력이 높으면 위기 대응능력도 양호：금융이해력이 높은 사람은 예상치 못한 지출 상황 발생 및 소득 상실 등 위기에 자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 ㅇ 구매전 지불능력 확인 등 합리적인 소비생활 관련 행위도 양호 □ 장기 재무목표 설정은 저조：대부분의 성인이 적극적인 저축을 하고 있다고 응답(97.0%)하였으나 장기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성인(43.5%)은 저조 □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소비 선호：청년층은 ｢저축보다 소비 선호｣에 동의한다는 응답률이 34.2%로 반대 응답률(26.0%)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소비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금융행위에 부정적 영향 ㅇ 특히 소비를 중시하는 대학생(취준생 포함) 10명 중 8명이 OECD의 금융행위 최소목표점수에 미달 □ 금융·경제교육 경험은 금융이해력에 긍정적 영향：금융‧경제교육 수강 경험자*의 금융이해력 점수(68.2점)가 없는 경우보다 높고 금융지식 및 금융행위 부문에서 최소목표점수를 달성한 비중도 더 양호 Ⅱ. 시사점 □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경제교육의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 ㅇ 청년층의 건전한 금융태도 조성을 위한 조기 금융·경제교육을 강화하고 노년층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 기본교육을 지원 ㅇ 재무상황 점검, 장기 재무목표 설정 등 건전한 금융행위 정착을 위한 금융·경제교육을 강화 ㅇ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교육 및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금융·경제교육을 실시 Question: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바른 금융태도를 만들 수 있어	조기 금융·경제교육을 강화
	Title:｢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Context:Ⅰ.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조사 결과 □ 금융이해력이란 합리적이고 건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필요한 금융지식·금융행위·금융태도 등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정도를 의미하며, 점수는 국제기준(OECD/INFE)에 따라 산출 1. 금융이해력 수준 □ 2020년도 우리나라 성인(만18~79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6.8점으로 2018년(62.2점)보다 높아짐 ㅇ 연령층별로는 전 연령층의 금융이해력이 2018년보다 증가 ― 다만, 청년층(18~29세, 64.7점)과 노년층(60~79세, 62.4점)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 ㅇ 성별로는 남자(66.6점) 및 여자(67.0점)가 비슷 ㅇ 부문별로는 금융지식(65.7점→73.2점)과 금융행위(59.9점→65.5점)가 증가하고 금융태도(61.3점→60.1점)는 소폭 하락 □ OECD/INFE의 부문별 최소목표점수(minimum target score) 이상인 사람의 비중(이하‘최소목표점수 달성 비중’이라 함)을 보면 금융지식이 68.0%, 금융행위는 61.9%, 금융태도는 39.9%임 Question:금융이해력 점수는 어떤 방법으로 계산돼	국제기준(OECD/INFE)에 따라 산출
	Title:｢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Context:Ⅰ.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조사 결과 □ 금융이해력이란 합리적이고 건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필요한 금융지식·금융행위·금융태도 등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정도를 의미하며, 점수는 국제기준(OECD/INFE)에 따라 산출 1. 금융이해력 수준 □ 2020년도 우리나라 성인(만18~79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6.8점으로 2018년(62.2점)보다 높아짐 ㅇ 연령층별로는 전 연령층의 금융이해력이 2018년보다 증가 ― 다만, 청년층(18~29세, 64.7점)과 노년층(60~79세, 62.4점)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 ㅇ 성별로는 남자(66.6점) 및 여자(67.0점)가 비슷 ㅇ 부문별로는 금융지식(65.7점→73.2점)과 금융행위(59.9점→65.5점)가 증가하고 금융태도(61.3점→60.1점)는 소폭 하락 □ OECD/INFE의 부문별 최소목표점수(minimum target score) 이상인 사람의 비중(이하‘최소목표점수 달성 비중’이라 함)을 보면 금융지식이 68.0%, 금융행위는 61.9%, 금융태도는 39.9%임 Question:어떻게 금융이해력 점수를 계산해	국제기준(OECD/INFE)에 따라 산출
	Title:｢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Context:Ⅲ. 종합평가 □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전반적 금융이해력은 OECD 평균(2019년 기준)을 상회하는 등 대체로 양호하나 금융태도는 다소 미흡 ㅇ 금융이해력이 높으면 위기 대응능력도 양호하고 금융·경제교육 경험이 금융지식 및 금융행위에 긍정적 영향 ㅇ 다만, 노년층의 경우 금융지식면에서, 청년층은 금융태도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저축은 많이 하지만 장기 재무목표 설정 비율은 낮음 □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경제교육의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 ㅇ 청년층의 건전한 금융태도 조성을 위해 조기 금융·경제교육을 강화하고 노년층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 기본교육을 지원 ㅇ 재무상황 점검, 장기 재무목표 설정 등 건전한 금융행위 정착을 위한 금융·경제교육을 강화 ㅇ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교육 및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금융·경제교육을 실시 Question:한국은행은 어떤 방법으로 금융경제교육을 활성화시키려는 거야	유관기관과의 협력
	Title:｢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Context:Ⅲ. 종합평가 □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전반적 금융이해력은 OECD 평균(2019년 기준)을 상회하는 등 대체로 양호하나 금융태도는 다소 미흡 ㅇ 금융이해력이 높으면 위기 대응능력도 양호하고 금융·경제교육 경험이 금융지식 및 금융행위에 긍정적 영향 ㅇ 다만, 노년층의 경우 금융지식면에서, 청년층은 금융태도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저축은 많이 하지만 장기 재무목표 설정 비율은 낮음 □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경제교육의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 ㅇ 청년층의 건전한 금융태도 조성을 위해 조기 금융·경제교육을 강화하고 노년층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 기본교육을 지원 ㅇ 재무상황 점검, 장기 재무목표 설정 등 건전한 금융행위 정착을 위한 금융·경제교육을 강화 ㅇ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교육 및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금융·경제교육을 실시 Question:어떻게 한국은행은 금융경제교육을 활발하게 만들 거야	유관기관과의 협력
	Title:｢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Context:〈별첨〉｢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OECD 산하 경제․금융교육에 관한 글로벌 협력기구(INFE)가 제시한 표준방법론에 따라 성인 대상 금융이해력 수준을 측정하여 금융․경제교육방향 수립 및 OECD 국가간 비교 등에 활용 2. 법적 근거 □ 통계법 제18조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승인번호 제920016호) 3. 조사 연혁 □ 2012년 최초 조사(한국은행) □ 2014년 제2회 조사(금융감독원) □ 2016년 제3회 조사(한국은행․금융감독원) □ 2018년 제4회 조사(한국은행․금융감독원) □ 2020년 제5회 조사(한국은행․금융감독원) 4. 조사 기간：2020. 8. 10. ~ 10. 30. 5. 조사 및 공표주기：2년 6. 표본 설계 □ 모집단：만 18세∼79세 국민 ㅇ 표본추출틀：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 층화기준：조사구를 17개 광역시․도,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및 주택유형(일반, 아파트, 대형아파트)에 따라 층화 □ 표본규모：전국 2,400가구(95% 신뢰수준, 목표허용오차 ±2.0%p) □ 표본조사구 추출：각 층별 주민등록인구수에 비례하여 다단계 층화계통추출 7. 조사 대상：만 18세 이상 79세 이하의 개인 8. 조사 방법：조사원 면접조사 9. 점수산출방법 □ OECD INFE 가이드라인의 핵심질문(Core Questionnaire) 중 18개 점수산출 항목에 대해 금융지식(7점), 금융행위(9점), 금융태도(5점) 등 총 21점 만점으로 산출 ㅇ 다만, 보도자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총점(21점)과 부문별 점수(금융지식 7점, 금융행위 9점, 금융태도 5점)를 각각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가 Question:OECD 나라 간 비교에 사용하기 위한 국민들의 금융 이해력 수준을 어떻게 측정하지	글로벌 협력기구(INFE)가 제시한 표준방법론에 따라
	Title:｢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Context:〈별첨〉｢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OECD 산하 경제․금융교육에 관한 글로벌 협력기구(INFE)가 제시한 표준방법론에 따라 성인 대상 금융이해력 수준을 측정하여 금융․경제교육방향 수립 및 OECD 국가간 비교 등에 활용 2. 법적 근거 □ 통계법 제18조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승인번호 제920016호) 3. 조사 연혁 □ 2012년 최초 조사(한국은행) □ 2014년 제2회 조사(금융감독원) □ 2016년 제3회 조사(한국은행․금융감독원) □ 2018년 제4회 조사(한국은행․금융감독원) □ 2020년 제5회 조사(한국은행․금융감독원) 4. 조사 기간：2020. 8. 10. ~ 10. 30. 5. 조사 및 공표주기：2년 6. 표본 설계 □ 모집단：만 18세∼79세 국민 ㅇ 표본추출틀：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 층화기준：조사구를 17개 광역시․도,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및 주택유형(일반, 아파트, 대형아파트)에 따라 층화 □ 표본규모：전국 2,400가구(95% 신뢰수준, 목표허용오차 ±2.0%p) □ 표본조사구 추출：각 층별 주민등록인구수에 비례하여 다단계 층화계통추출 7. 조사 대상：만 18세 이상 79세 이하의 개인 8. 조사 방법：조사원 면접조사 9. 점수산출방법 □ OECD INFE 가이드라인의 핵심질문(Core Questionnaire) 중 18개 점수산출 항목에 대해 금융지식(7점), 금융행위(9점), 금융태도(5점) 등 총 21점 만점으로 산출 ㅇ 다만, 보도자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총점(21점)과 부문별 점수(금융지식 7점, 금융행위 9점, 금융태도 5점)를 각각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가 Question:어떻게 OECD 국가 간 비교에 이용하기 위한 국민들의 금융 이해력 수준을 산출해	글로벌 협력기구(INFE)가 제시한 표준방법론에 따라
	Title:2021년 1월중 통화 및 유동성 Context:〈참고2〉계절조정계열 통화 및 유동성 지표의 수정 □한국은행은 매년 연초에 한 번씩 1년 단위의 추가된 원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화 및 유동성 지표의 계절변동조정을 실시하고 최근 5년간의 계절조정계열을 수정해 왔음 ―이는 IMF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권고하고 있는 계절조정계열의 정기적인 시계열 수정 방법을 따른 것으로 최근 추가된 원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임 □ 올해에도 2020년의 원계열 데이터를 추가하여 계절조정을 실시한 결과 2016년~20년중 계절조정계열 잔액 및 증가율 시계열이 수정되었음 □2020년의 경우 광의통화(M2)의 월별 계절조정계열 전기비 증가율이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음 □한편 광의유동성(L)은 기존 계절조정계열 전기비 증가율이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음 〈부 록〉〈통계 이용 안내〉 1. 우리나라의 통화 및 유동성 지표를 구성하는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2013년 9월부터 새로이 공표된 경제주체별 통화 통계는 통화 및 유동성 지표 중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광의통화(M2)를 기준으로 각 경제주체들이 통화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3. 통화 및 유동성 지표의 편제는 가계, 기업 등을 직접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보다 정확한 기초자료로 판단되는 금융기관의 B/S에서 예금을 비롯한 수신관련 계정과목을 예금주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보고서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4. 한편 우리나라의 통화 및 유동성 지표는 2002년까지는 통화정책의 중간목표로 활용되어 왔으나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 도입과 함께 금리중심 통화정책 운영체계가 정착됨에 따라 현재는 정책운영의 정보변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5.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http：//ecos.bok.or.kr)–통계검색–간편검색에서 아래의 통계 분류 항목명을 이용하여 해당 통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한은은 어떻게 유동성 지표의 계절변동조정을 해마다 연초에 1회씩 시행하는 거야	1년 단위의 추가된 원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Title:2021년 1월중 통화 및 유동성 Context:〈참고2〉계절조정계열 통화 및 유동성 지표의 수정 □한국은행은 매년 연초에 한 번씩 1년 단위의 추가된 원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화 및 유동성 지표의 계절변동조정을 실시하고 최근 5년간의 계절조정계열을 수정해 왔음 ―이는 IMF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권고하고 있는 계절조정계열의 정기적인 시계열 수정 방법을 따른 것으로 최근 추가된 원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임 □ 올해에도 2020년의 원계열 데이터를 추가하여 계절조정을 실시한 결과 2016년~20년중 계절조정계열 잔액 및 증가율 시계열이 수정되었음 □2020년의 경우 광의통화(M2)의 월별 계절조정계열 전기비 증가율이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음 □한편 광의유동성(L)은 기존 계절조정계열 전기비 증가율이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음 〈부 록〉〈통계 이용 안내〉 1. 우리나라의 통화 및 유동성 지표를 구성하는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2013년 9월부터 새로이 공표된 경제주체별 통화 통계는 통화 및 유동성 지표 중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광의통화(M2)를 기준으로 각 경제주체들이 통화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3. 통화 및 유동성 지표의 편제는 가계, 기업 등을 직접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보다 정확한 기초자료로 판단되는 금융기관의 B/S에서 예금을 비롯한 수신관련 계정과목을 예금주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보고서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4. 한편 우리나라의 통화 및 유동성 지표는 2002년까지는 통화정책의 중간목표로 활용되어 왔으나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 도입과 함께 금리중심 통화정책 운영체계가 정착됨에 따라 현재는 정책운영의 정보변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5.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http：//ecos.bok.or.kr)–통계검색–간편검색에서 아래의 통계 분류 항목명을 이용하여 해당 통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유동성 기준의 계절변동조정을 매년 초에 한 번씩 실시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어떻게 해	1년 단위의 추가된 원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Title:2021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Context:Ⅱ. 경제심리지수(ESI) □ 1월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에 비해 7.0p 상승한 93.1을 기록하였으며, 순환변동치는 92.7로 전월에 비해 2.8p 상승 (부록) (조사개요) (통계편) 2021년 1월 기업경기조사(BSI) 개요 1. 조사목적 □ 매월 기업경기 동향 파악 및 다음 달 전망을 위해 기업가의 현재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조사하여 지수화 2. 조사대상：전국 3,255개 법인기업 □ 응답업체：2,797개 업체(85.9%) 1) 제 조 업：1,634개 2) 비제조업：1,163개 3. 조사기간：2021년 1월 12일 ∼ 1월 19일 4. 기업경기실사지수(BSI：Business Survey Index) 산출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10)에 기반하여 제조업은 23개 중분류, 비제조업은 13개 대분류 업종으로 나누어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출 ▶경제심리지수(ESI) 개요 1. 작성목적 □ 기업과 소비자 등 모든 민간 경제주체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BSI와 CSI를 합성한 경제심리지수(ESI：Economic Sentiment Index)를 작성 2. 작성방법 □ ESI는 BSI 및 CSI(각각 32개 및 17개) 중 경기 대응성이 높은 7개 항목을 선정하여 가중평균한 다음 장기평균이 100, 표준편차가 10이 되도록 표준화하여 산출 ― 장기평균(100)은 표준화 가능 구간, 즉 BSI와 CSI 시계열 확보가 가능한 2003.1월부터 2020.12월 기간까지의 ESI 평균을 의미 □ ESI 순환변동치는 경제심리의 순환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ESI 원계열에서 계절성 및 불규칙 변동치를 제거하여 산출 3. 해석방법 □ ESI는 장기평균 100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ESI가 100을 상회(하회)하게 되면 기업과 가계 등 모든 민간 경제주체의 경제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나아진(나빠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Question:매달 기업경기의 동향을 파악하고 예측하기 위해 어떻게 해	기업가의 현재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조사하여 지수화
	Title:2021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Context:Ⅱ. 경제심리지수(ESI) □ 1월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에 비해 7.0p 상승한 93.1을 기록하였으며, 순환변동치는 92.7로 전월에 비해 2.8p 상승 (부록) (조사개요) (통계편) 2021년 1월 기업경기조사(BSI) 개요 1. 조사목적 □ 매월 기업경기 동향 파악 및 다음 달 전망을 위해 기업가의 현재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조사하여 지수화 2. 조사대상：전국 3,255개 법인기업 □ 응답업체：2,797개 업체(85.9%) 1) 제 조 업：1,634개 2) 비제조업：1,163개 3. 조사기간：2021년 1월 12일 ∼ 1월 19일 4. 기업경기실사지수(BSI：Business Survey Index) 산출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10)에 기반하여 제조업은 23개 중분류, 비제조업은 13개 대분류 업종으로 나누어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출 ▶경제심리지수(ESI) 개요 1. 작성목적 □ 기업과 소비자 등 모든 민간 경제주체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BSI와 CSI를 합성한 경제심리지수(ESI：Economic Sentiment Index)를 작성 2. 작성방법 □ ESI는 BSI 및 CSI(각각 32개 및 17개) 중 경기 대응성이 높은 7개 항목을 선정하여 가중평균한 다음 장기평균이 100, 표준편차가 10이 되도록 표준화하여 산출 ― 장기평균(100)은 표준화 가능 구간, 즉 BSI와 CSI 시계열 확보가 가능한 2003.1월부터 2020.12월 기간까지의 ESI 평균을 의미 □ ESI 순환변동치는 경제심리의 순환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ESI 원계열에서 계절성 및 불규칙 변동치를 제거하여 산출 3. 해석방법 □ ESI는 장기평균 100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ESI가 100을 상회(하회)하게 되면 기업과 가계 등 모든 민간 경제주체의 경제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나아진(나빠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월간 기업경기의 동향을 확인하고 예상해	기업가의 현재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조사하여 지수화
	Title:통화정책방향 Context:□2021년 1월 15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붙임)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회복 흐름이 약화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백신 접종 개시 및 이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주요국 주가와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약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보급 상황, 각국 정책대응 및 파급효과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지속하였다.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 심화의 영향으로 위축되었으나, IT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설비투자도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계속 부진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11월에 전망한 대로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석유류 및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의 영향 지속 등으로 0%대 중반의 낮은 수준을 이어갔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을 유지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0%대 중후반 수준에 머물다 점차 1%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대 초중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주가 상승, 국내기업 실적 개선 기대 등으로 위험추구 성향이 강화되면서 주가가 큰 폭 상승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장기시장금리는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상황, 그간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에 유의할 것이다. Question:통화정책은 정책방향이 정해질 때까지 어떻게 운용되는 거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5%)에서 유지하여
	Title:통화정책방향 Context:□2021년 1월 15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붙임)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회복 흐름이 약화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백신 접종 개시 및 이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주요국 주가와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약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보급 상황, 각국 정책대응 및 파급효과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지속하였다.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 심화의 영향으로 위축되었으나, IT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설비투자도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계속 부진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11월에 전망한 대로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석유류 및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의 영향 지속 등으로 0%대 중반의 낮은 수준을 이어갔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을 유지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0%대 중후반 수준에 머물다 점차 1%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대 초중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주가 상승, 국내기업 실적 개선 기대 등으로 위험추구 성향이 강화되면서 주가가 큰 폭 상승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장기시장금리는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상황, 그간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에 유의할 것이다. Question:정책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통화정책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5%)에서 유지하여
	Title:「2019년 하계 어린이 박물관교실」 개최 Context:□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은 2019. 8. 6(화) ~ 8. 9(금) 기간 중 4회(1일 과정)에 걸쳐 「2019년 하계 어린이 박물관교실」을 개최함 □ 「2019년 하계 어린이 박물관교실」은 어린이들이 화폐, 경제에 대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화폐박물관 견학, 경제교육, 미술체험강좌(화폐박물관 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임 □ 참가 희망자는「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홈페이지」(www.bok.or.kr/museum)에서 신청 o 참가비는 없으며, 과거 3년 이내 참가한 경험이 있는 어린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o 개최 관련 세부사항은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공지사항“, 「화폐박물관 홈페이지」(www.bok.or.kr/museum) “새소식“을 참조 Question:하계 어린이 박물관교실에 참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홈페이지」(www.bok.or.kr/museum)에서 신청
	Title:「2019년 하계 어린이 박물관교실」 개최 Context:□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은 2019. 8. 6(화) ~ 8. 9(금) 기간 중 4회(1일 과정)에 걸쳐 「2019년 하계 어린이 박물관교실」을 개최함 □ 「2019년 하계 어린이 박물관교실」은 어린이들이 화폐, 경제에 대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화폐박물관 견학, 경제교육, 미술체험강좌(화폐박물관 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임 □ 참가 희망자는「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홈페이지」(www.bok.or.kr/museum)에서 신청 o 참가비는 없으며, 과거 3년 이내 참가한 경험이 있는 어린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o 개최 관련 세부사항은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공지사항“, 「화폐박물관 홈페이지」(www.bok.or.kr/museum) “새소식“을 참조 Question:어떻게 하면 하계 어린이 박물관교실에 참가할 수 있어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홈페이지」(www.bok.or.kr/museum)에서 신청
	Title: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Context: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작성한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는 붙임과 같음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1. 이번에 공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는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기준년을 변경하고, 최근 경제구조 및 주요 개정 통계자료를 반영함에 따라 전체 시계열이 개편 수정되었습니다. 2. 국민대차대조표의 추계대상 자산의 범위는 UN의 국민계정체계(2008 SNA)를 따르고 있으나 일부 자산은 기초자료의 부족, 추계방법 개발의 어려움 등으로 제외하였습니다. ㅇ 현재 귀중품, 군용재고, 수자원, 계약․리스 및 면허권, 영업권 및 마케팅 자산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3.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비금융자산 가액은 대차대조표 기록시점의 현재(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으로 취득원가(역사적 원가)에 근거하여 기록하는 기업회계의 자산가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ㅇ 각 자산의 추계방법은 2008 SNA 및 OECD ｢자본측정 매뉴얼｣(2009년)의 권고사항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4. 각 자산의 연도별 가액은 연말 기준의 스톡(stock) 통계이므로 플로(flow) 통계와 비교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또한 물량기준의 스톡 통계는 연쇄라스파이레스지수 산출방법에 의거하여 작성되는 만큼 가법성이 성립하지 않아 총량과 구성항목의 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5. 토지자산의 시가평가 작업에는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연구원 등 관련기관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였습니다. 6. 최근 연도의 상첨자 p는 잠정치(preliminary)임을 의미합니다. 7. 모든 수치들은 반올림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 숫자가 부분의 총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uestion:국민대차대조표에 기입되는 비금융자산 가액은 어떻게 산출한 거야	대차대조표 기록시점의 현재(시장)가격으로 평가
	Title: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Context: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작성한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는 붙임과 같음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1. 이번에 공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는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기준년을 변경하고, 최근 경제구조 및 주요 개정 통계자료를 반영함에 따라 전체 시계열이 개편 수정되었습니다. 2. 국민대차대조표의 추계대상 자산의 범위는 UN의 국민계정체계(2008 SNA)를 따르고 있으나 일부 자산은 기초자료의 부족, 추계방법 개발의 어려움 등으로 제외하였습니다. ㅇ 현재 귀중품, 군용재고, 수자원, 계약․리스 및 면허권, 영업권 및 마케팅 자산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3.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비금융자산 가액은 대차대조표 기록시점의 현재(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으로 취득원가(역사적 원가)에 근거하여 기록하는 기업회계의 자산가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ㅇ 각 자산의 추계방법은 2008 SNA 및 OECD ｢자본측정 매뉴얼｣(2009년)의 권고사항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4. 각 자산의 연도별 가액은 연말 기준의 스톡(stock) 통계이므로 플로(flow) 통계와 비교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또한 물량기준의 스톡 통계는 연쇄라스파이레스지수 산출방법에 의거하여 작성되는 만큼 가법성이 성립하지 않아 총량과 구성항목의 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5. 토지자산의 시가평가 작업에는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연구원 등 관련기관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였습니다. 6. 최근 연도의 상첨자 p는 잠정치(preliminary)임을 의미합니다. 7. 모든 수치들은 반올림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 숫자가 부분의 총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uestion:어떻게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된 비금융자산 가액을 계산하는 거야	대차대조표 기록시점의 현재(시장)가격으로 평가
	Title: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Context:〈참고〉 국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 개요 1. 의의 ― 국민대차대조표는 매년 말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경제 전체 및 개별 경제주체(제도부문)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부채의 규모 및 변동 상황을 기록한 표임 ㅇ 이 통계는 UN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민계정통계 편제기준(2008 SNA)과 OECD 자본측정매뉴얼에서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작성 ―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장기간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축적된 우리 경제의 재산상태(국부 또는 국민순자산)를 파악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ㅇ 경제주체의 재무건전성 분석(자산, 부채, 순자산 규모),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 분석(생산성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2. 작성 대상과 범위 ― 국민대차대조표에는 화폐단위로 측정하기 곤란한 일부 자산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금융자산(부채)과 비금융자산의 가액이 기록됨 ㅇ 금융자산(부채)에는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과 SDRs, 현금 및 예금, 보험 및 연금 준비금, 채권, 대출금,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파생금융상품, 기타 수취채권 및 지급채무 등이 해당 ㅇ 비금융자산은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으로 크게 구분됨 ․ 생산자산：건설자산(건물, 토목건설), 설비자산(운송장비, 기계류, 육성생물자원), 지식재산생산물(R&D, 기타지식재산생산물), 재고자산 ․ 비생산자산：토지자산, 지하자원, 입목자산 ―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 항목은 자산별, 경제주체별, 경제활동별의 3가지로 구분됨 ㅇ 비금융자산계정：국민경제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를 기록 ㅇ 제도부문계정：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를 기록 ㅇ 경제활동계정：경제활동별 자산 규모 및 자본서비스물량지수를 기록 Question:국민대차대조표는 어떻게 만들어진 통계야	국민계정통계 편제기준(2008 SNA)과 OECD 자본측정매뉴얼에서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Title: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Context:〈참고〉 국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 개요 1. 의의 ― 국민대차대조표는 매년 말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경제 전체 및 개별 경제주체(제도부문)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부채의 규모 및 변동 상황을 기록한 표임 ㅇ 이 통계는 UN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민계정통계 편제기준(2008 SNA)과 OECD 자본측정매뉴얼에서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작성 ―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장기간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축적된 우리 경제의 재산상태(국부 또는 국민순자산)를 파악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ㅇ 경제주체의 재무건전성 분석(자산, 부채, 순자산 규모),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 분석(생산성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2. 작성 대상과 범위 ― 국민대차대조표에는 화폐단위로 측정하기 곤란한 일부 자산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금융자산(부채)과 비금융자산의 가액이 기록됨 ㅇ 금융자산(부채)에는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과 SDRs, 현금 및 예금, 보험 및 연금 준비금, 채권, 대출금,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파생금융상품, 기타 수취채권 및 지급채무 등이 해당 ㅇ 비금융자산은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으로 크게 구분됨 ․ 생산자산：건설자산(건물, 토목건설), 설비자산(운송장비, 기계류, 육성생물자원), 지식재산생산물(R&D, 기타지식재산생산물), 재고자산 ․ 비생산자산：토지자산, 지하자원, 입목자산 ―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 항목은 자산별, 경제주체별, 경제활동별의 3가지로 구분됨 ㅇ 비금융자산계정：국민경제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를 기록 ㅇ 제도부문계정：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를 기록 ㅇ 경제활동계정：경제활동별 자산 규모 및 자본서비스물량지수를 기록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국민대차대조표가 제작되는 거야	국민계정통계 편제기준(2008 SNA)과 OECD 자본측정매뉴얼에서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Title: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Context:3. 작성 기준 ―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은 대차대조표 작성시점의 현재(시장)가격으로 평가 ㅇ 시장에서 실제 거래된 가격을 사용하되 시장가격이 없을 경우 자산 특성에 따라 비용접근법(취득가격의 현재가격 전환), 소득접근법(미래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 거래사례비교법 등을 이용하여 현재가격을 추정함 ㅇ 각 자산에 대해 당해년가격 기준(명목)과 2015년(기준년) 연쇄가격 기준(실질)으로 구분하여 평가 ― 금융자산/부채는 자금순환표의 스톡통계를 이용하되, 비금융자산은 자산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계산 ㅇ 대부분의 생산자산에 대해서는 OECD 자본측정매뉴얼에서 권고하는 영구재고법(perpetual inventory method)을 적용하여 생산자본스톡과 순자본스톡을 모두 계산 ㅇ 다만, 육성생물자원, 재고자산 및 비생산자산(토지자산, 지하자원과 입목자산)은 순자본스톡만 계산 ― 순자본스톡(자산가액)은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가액으로, 과거에 투자된 자산 가운데 폐기되지 않고 현재 보유중인 자산을 대차대조표 기록시점의 가격으로 평가한 것임 ㅇ 자산의 폐기액과 감가상각액을 모두 제외하여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액의 규모를 알 수 있음 ― 생산자본스톡은 과거에 투자된 자산 가운데 폐기하지 않고 현재 보유중인 자산을 그 연령을 감안하여 생산능력(효율)을 평가한 것임 ㅇ 자산의 폐기액과 생산능력의 저하분을 모두 제외하여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생산 및 생산성 분석에 사용되는 스톡 통계임 ― 순자본스톡이나 생산자본스톡뿐만 아니라 생산성 분석의 기초자료인 자본투입물량도 작성 ㅇ 자본투입물량은 과거 투자 활동으로 축적된 생산자본스톡을 실제 생산과정에 투입할 때 자본재가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를 물량으로 계측한 것으로 국민대차대조표에서는 자본서비스물량(지수)으로 기록됨 Question:비금융자산에 대한 가격을 추정하기 위해 어떻게 해	자산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계산
	Title: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Context:3. 작성 기준 ―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은 대차대조표 작성시점의 현재(시장)가격으로 평가 ㅇ 시장에서 실제 거래된 가격을 사용하되 시장가격이 없을 경우 자산 특성에 따라 비용접근법(취득가격의 현재가격 전환), 소득접근법(미래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 거래사례비교법 등을 이용하여 현재가격을 추정함 ㅇ 각 자산에 대해 당해년가격 기준(명목)과 2015년(기준년) 연쇄가격 기준(실질)으로 구분하여 평가 ― 금융자산/부채는 자금순환표의 스톡통계를 이용하되, 비금융자산은 자산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계산 ㅇ 대부분의 생산자산에 대해서는 OECD 자본측정매뉴얼에서 권고하는 영구재고법(perpetual inventory method)을 적용하여 생산자본스톡과 순자본스톡을 모두 계산 ㅇ 다만, 육성생물자원, 재고자산 및 비생산자산(토지자산, 지하자원과 입목자산)은 순자본스톡만 계산 ― 순자본스톡(자산가액)은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가액으로, 과거에 투자된 자산 가운데 폐기되지 않고 현재 보유중인 자산을 대차대조표 기록시점의 가격으로 평가한 것임 ㅇ 자산의 폐기액과 감가상각액을 모두 제외하여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액의 규모를 알 수 있음 ― 생산자본스톡은 과거에 투자된 자산 가운데 폐기하지 않고 현재 보유중인 자산을 그 연령을 감안하여 생산능력(효율)을 평가한 것임 ㅇ 자산의 폐기액과 생산능력의 저하분을 모두 제외하여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생산 및 생산성 분석에 사용되는 스톡 통계임 ― 순자본스톡이나 생산자본스톡뿐만 아니라 생산성 분석의 기초자료인 자본투입물량도 작성 ㅇ 자본투입물량은 과거 투자 활동으로 축적된 생산자본스톡을 실제 생산과정에 투입할 때 자본재가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를 물량으로 계측한 것으로 국민대차대조표에서는 자본서비스물량(지수)으로 기록됨 Question:어떻게 비금융자산에 관한 금액을 예상할 수 있어	자산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계산
	Title: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Context:4. 자산별 스톡가액 추계방법 ― 금융자산/부채는 자금순환표의 통계를 이용하며, 비금융자산은 해당 자산의 특성과 기초자료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영구재고법, 물량가격법, 현재가치법 등 3가지 방법으로 해당 자산의 자본스톡 가액을 추계 ㅇ 일부 자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정자산은 영구재고법을, 육성생물자원과 재고자산 및 토지자산은 물량가격법(또는 직접추계법)을, 지하자원과 입목자산은 순현재가치법을 적용함 ― 영구재고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추계방법으로 자산의 폐기, 마모, 가격 하락 등을 감안하여 자본스톡을 계산하는 것임 ㅇ 특히 자산의 폐기확률, 생산능력 저하, 가치의 하락 등을 감안하여 계산된 자산군 연령-생존함수, 연령-효율함수 및 연령-가격함수를 장기 투자시계열과 각각 결합하여 총자본스톡, 생산자본스톡 및 순자본스톡을 계산함 ① 연령-생존함수와 총자본스톡 ․ 연령-생존함수는 자산의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자산이 폐기될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에 투자한 자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자산(총자본스톡)이 남아있는지를 계산하는데 사용됨 ② 연령-효율함수와 생산자본스톡 ․ 연령-효율함수는 자산의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자산이 제공하는 생산적 서비스가 어떻게 저하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임 ․ 연령-폐기함수와 연령-효율함수를 결합하면 현재 남아있는 총자산의 생산능력(생산자본스톡)을 계산할 수 있음 ③ 연령-가격함수와 순자본스톡 ․ 자산의 가격은 내용연수 동안 자산이 제공하는 (미래)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해당 자산의 연령이 늘어나면 (미래)수익도 줄어들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자산 가격도 하락함(감가상각) ․ 특히, (미래)수익은 자본서비스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연령-가격함수는 연령-효율함수에 연동하여 산출됨 ․ 연령-가격함수와 투자시계열을 결합하면 현재 남아있는 자산의 가치, 즉 순자본스톡을 계산할 수 있음 ― 물량가격법은 국민대차대조표 기록시점에 존재하는 자산의 물량(수량)에 대응되는 시장가격을 곱하여 자산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임 ㅇ 행정자료 등을 통해 물량(수량)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육성생물자원이나 재고자산 및 토지자산을 측정할 때 사용 ― 지하자원 및 입목자산은 UN 등 국제기구가 제정한 국민계정의 편제기준과 환경경제통합계정(SEEA：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의 권고에 따라 현재가치법을 적용하여 계산 ㅇ 광물과 에너지자원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수익(자원지대)은 지하자원이 채굴되지 않은 매장상태로 평가하기 위해 채굴비용 등을 제외하여 계산함 ㅇ 입목자산은 아직 벌목되지 않는 나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목재 시장거래가격에서 벌목비용, 운반비용, 유통마진 등을 제외한 후 입목상태의 가격을 적용하여 계산 ― 국민대차대조표에서는 자산별 스톡 이외에도 경제주체별, 경제활동별 순자본스톡과 생산자본스톡을 계산 ㅇ 경제주체별 및 경제활동별 자본스톡은 한국은행의 투입산출표, 통계청의 건설업통계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각종 행정자료 등을 이용하여 스톡가액을 추계 ― 자본서비스물량지수는 경제주체별, 경제활동별 수준에서 측정하였으며 특정 경제주체 또는 특정 경제활동을 구성하는 하위 자산의 생산자본스톡 증가율을 해당 자산의 사용자비용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지수형태로 계산한 것임 ㅇ 자산의 사용자비용은 생산과정에 투입하는 자본재를 임차할 경우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차료를 말하며, 자본재를 조달하기 위해 지불한 금융비용(기회비용), 자본재를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감가상각) 등을 모두 감안해야 함 ㅇ 통계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현재 연쇄라스파이레스지수와 연쇄통크비스트지수 등 두 가지로 자본서비스물량지수를 작성하여 제공 Question:물량가격법을 통해 어떻게 자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어	국민대차대조표 기록시점에 존재하는 자산의 물량(수량)에 대응되는 시장가격을 곱하여
	Title: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Context:4. 자산별 스톡가액 추계방법 ― 금융자산/부채는 자금순환표의 통계를 이용하며, 비금융자산은 해당 자산의 특성과 기초자료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영구재고법, 물량가격법, 현재가치법 등 3가지 방법으로 해당 자산의 자본스톡 가액을 추계 ㅇ 일부 자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정자산은 영구재고법을, 육성생물자원과 재고자산 및 토지자산은 물량가격법(또는 직접추계법)을, 지하자원과 입목자산은 순현재가치법을 적용함 ― 영구재고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추계방법으로 자산의 폐기, 마모, 가격 하락 등을 감안하여 자본스톡을 계산하는 것임 ㅇ 특히 자산의 폐기확률, 생산능력 저하, 가치의 하락 등을 감안하여 계산된 자산군 연령-생존함수, 연령-효율함수 및 연령-가격함수를 장기 투자시계열과 각각 결합하여 총자본스톡, 생산자본스톡 및 순자본스톡을 계산함 ① 연령-생존함수와 총자본스톡 ․ 연령-생존함수는 자산의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자산이 폐기될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에 투자한 자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자산(총자본스톡)이 남아있는지를 계산하는데 사용됨 ② 연령-효율함수와 생산자본스톡 ․ 연령-효율함수는 자산의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자산이 제공하는 생산적 서비스가 어떻게 저하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임 ․ 연령-폐기함수와 연령-효율함수를 결합하면 현재 남아있는 총자산의 생산능력(생산자본스톡)을 계산할 수 있음 ③ 연령-가격함수와 순자본스톡 ․ 자산의 가격은 내용연수 동안 자산이 제공하는 (미래)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해당 자산의 연령이 늘어나면 (미래)수익도 줄어들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자산 가격도 하락함(감가상각) ․ 특히, (미래)수익은 자본서비스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연령-가격함수는 연령-효율함수에 연동하여 산출됨 ․ 연령-가격함수와 투자시계열을 결합하면 현재 남아있는 자산의 가치, 즉 순자본스톡을 계산할 수 있음 ― 물량가격법은 국민대차대조표 기록시점에 존재하는 자산의 물량(수량)에 대응되는 시장가격을 곱하여 자산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임 ㅇ 행정자료 등을 통해 물량(수량)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육성생물자원이나 재고자산 및 토지자산을 측정할 때 사용 ― 지하자원 및 입목자산은 UN 등 국제기구가 제정한 국민계정의 편제기준과 환경경제통합계정(SEEA：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의 권고에 따라 현재가치법을 적용하여 계산 ㅇ 광물과 에너지자원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수익(자원지대)은 지하자원이 채굴되지 않은 매장상태로 평가하기 위해 채굴비용 등을 제외하여 계산함 ㅇ 입목자산은 아직 벌목되지 않는 나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목재 시장거래가격에서 벌목비용, 운반비용, 유통마진 등을 제외한 후 입목상태의 가격을 적용하여 계산 ― 국민대차대조표에서는 자산별 스톡 이외에도 경제주체별, 경제활동별 순자본스톡과 생산자본스톡을 계산 ㅇ 경제주체별 및 경제활동별 자본스톡은 한국은행의 투입산출표, 통계청의 건설업통계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각종 행정자료 등을 이용하여 스톡가액을 추계 ― 자본서비스물량지수는 경제주체별, 경제활동별 수준에서 측정하였으며 특정 경제주체 또는 특정 경제활동을 구성하는 하위 자산의 생산자본스톡 증가율을 해당 자산의 사용자비용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지수형태로 계산한 것임 ㅇ 자산의 사용자비용은 생산과정에 투입하는 자본재를 임차할 경우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차료를 말하며, 자본재를 조달하기 위해 지불한 금융비용(기회비용), 자본재를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감가상각) 등을 모두 감안해야 함 ㅇ 통계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현재 연쇄라스파이레스지수와 연쇄통크비스트지수 등 두 가지로 자본서비스물량지수를 작성하여 제공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자산가액을 물량가격법으로 산출할 수 있어	국민대차대조표 기록시점에 존재하는 자산의 물량(수량)에 대응되는 시장가격을 곱하여
	Title:국민대차대조표 2015년 기준년 개편 결과 Context:한국은행과 통계청은 국민경제의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국민대차대조표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대차대조표 통계의 기준년 개편을 실시하였음(2010년 → 2015년) ㅇ 금번 기준년 개편은 2014년에 국민대차대조표를 처음 발표한 이후 최초 개편으로 기준년을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하는 것임 국민대차대조표 2015년 기준년 개편 결과 Ⅰ. 개편 배경 최근 산업구조 및 자산구성의 변화, 생산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기준년 개편을 통해 국민대차대조표의 현실 반영도를 높일 필요 ㅇ 추계방법을 개선하고 신규 통계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경제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 또한 국민대차대조표의 기준년을 국민소득, 산업연관표 등 주요 국민계정통계의 기준년 개편에 맞춤으로써 통계 이용자의 편의와 통계활용도를 제고 → 국민경제의 구조변화를 반영하여 국민대차대조표의 2015년 기준년 개편을 실시 ㅇ 이번 개편은 2014년(2010년 기준) 국민대차대조표가 최초 발표된 이후 5년 만에 기준년을 2015년으로 변경하는 것임 Question:경제현실은 어떻게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어	추계방법을 개선하고 신규 통계자료를 활용함으로써
	Title:국민대차대조표 2015년 기준년 개편 결과 Context:한국은행과 통계청은 국민경제의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국민대차대조표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대차대조표 통계의 기준년 개편을 실시하였음(2010년 → 2015년) ㅇ 금번 기준년 개편은 2014년에 국민대차대조표를 처음 발표한 이후 최초 개편으로 기준년을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하는 것임 국민대차대조표 2015년 기준년 개편 결과 Ⅰ. 개편 배경 최근 산업구조 및 자산구성의 변화, 생산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기준년 개편을 통해 국민대차대조표의 현실 반영도를 높일 필요 ㅇ 추계방법을 개선하고 신규 통계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경제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 또한 국민대차대조표의 기준년을 국민소득, 산업연관표 등 주요 국민계정통계의 기준년 개편에 맞춤으로써 통계 이용자의 편의와 통계활용도를 제고 → 국민경제의 구조변화를 반영하여 국민대차대조표의 2015년 기준년 개편을 실시 ㅇ 이번 개편은 2014년(2010년 기준) 국민대차대조표가 최초 발표된 이후 5년 만에 기준년을 2015년으로 변경하는 것임 Question:어떻게 경제현실이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어	추계방법을 개선하고 신규 통계자료를 활용함으로써
	Title:국민대차대조표 2015년 기준년 개편 결과 Context:Ⅱ 주요 개편 내용 1. 최근 경제구조의 변화 반영 폐기자산 조사(5년 단위 수행)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자산별 내용연수**를 수정하고 2015년 기준 국민소득통계 투자(총고정자본형성) 신계열 반영 ㅇ 건설자산, 설비자산의 경우 대부분 내용연수가 증가하였으며 연구개발투자의 경우 산업별로 내용연수의 변화가 상이 2. 추계방법 개선 및 기초자료 변경 사항 반영 토지자산의 시가 평가방법 개선 ㅇ 주택 관련 부동산 실거래 자료, 필지별 토지 정보 등 신규로 확보한 미시정보를 이용하여 주거용 토지의 시가 평가방법을 간접 추계방법에서 직접 추계방법으로 변경 ― 실거래 자료 등을 기반으로 주거용 토지의 시가를 직접 산출하고 토지의 필지별 이용 상황을 점검한 후 주거용 토지를 재분류하여 토지자산의 현실 반영도 제고 재고자산의 기초자료 변경 사항 반영 ㅇ 2015년 경제총조사 결과, 에너지 및 가축 재고 관련 기초자료의 변경 사항 반영 지하자원 추계방법 개선 ㅇ 광물자원매장량 현황(산업통산자원부, 한국광물자원공사) 결과를 반영하여 가채연수를 조정하였으며 최근의 채굴방식 변화를 고려하여 추계방법 개선 입목자산은 6차 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2015년 기준) 반영 ㅇ 목재생산림 면적 변경에 따른 자산 재분류, 원목가격 기초자료 추가 확보 등 입목자산의 현실반영도 제고 3. 국민계정의 정합성 제고 주요 국민계정통계와의 기준년 일치 ㅇ실측 투입산출표(2019.3월 공표), 국민소득통계(2019.6월 공표) 및 자금순환통계(2019.7월 공표)의 개편 결과 등을 반영 지식재산생산물 자산 범위 확대 ㅇ국민계정에서 기존에 비용으로 처리하던 비소프트웨어 기업의 자가개발 소프트웨어를 지식재산생산물에 포함시킴에 따라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자산을 신규로 추가 ― 이는 자가개발 소프트웨어가 장기에 걸쳐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데 기인 국민계정 산업분류를 반영하여 경제활동별 분류 조정 ㅇ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이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과 전기장비 제조업으로 분리되고, 정밀기기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에 통합 ㅇ부동산 및 임대업의 장비임대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각 산업의 회사본부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통합 ㅇ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서비스업으로 분리 Question:입목자산이 현실에 반영되는 정도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	목재생산림 면적 변경에 따른 자산 재분류, 원목가격 기초자료 추가 확보 등
	Title:국민대차대조표 2015년 기준년 개편 결과 Context:Ⅱ 주요 개편 내용 1. 최근 경제구조의 변화 반영 폐기자산 조사(5년 단위 수행)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자산별 내용연수**를 수정하고 2015년 기준 국민소득통계 투자(총고정자본형성) 신계열 반영 ㅇ 건설자산, 설비자산의 경우 대부분 내용연수가 증가하였으며 연구개발투자의 경우 산업별로 내용연수의 변화가 상이 2. 추계방법 개선 및 기초자료 변경 사항 반영 토지자산의 시가 평가방법 개선 ㅇ 주택 관련 부동산 실거래 자료, 필지별 토지 정보 등 신규로 확보한 미시정보를 이용하여 주거용 토지의 시가 평가방법을 간접 추계방법에서 직접 추계방법으로 변경 ― 실거래 자료 등을 기반으로 주거용 토지의 시가를 직접 산출하고 토지의 필지별 이용 상황을 점검한 후 주거용 토지를 재분류하여 토지자산의 현실 반영도 제고 재고자산의 기초자료 변경 사항 반영 ㅇ 2015년 경제총조사 결과, 에너지 및 가축 재고 관련 기초자료의 변경 사항 반영 지하자원 추계방법 개선 ㅇ 광물자원매장량 현황(산업통산자원부, 한국광물자원공사) 결과를 반영하여 가채연수를 조정하였으며 최근의 채굴방식 변화를 고려하여 추계방법 개선 입목자산은 6차 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2015년 기준) 반영 ㅇ 목재생산림 면적 변경에 따른 자산 재분류, 원목가격 기초자료 추가 확보 등 입목자산의 현실반영도 제고 3. 국민계정의 정합성 제고 주요 국민계정통계와의 기준년 일치 ㅇ실측 투입산출표(2019.3월 공표), 국민소득통계(2019.6월 공표) 및 자금순환통계(2019.7월 공표)의 개편 결과 등을 반영 지식재산생산물 자산 범위 확대 ㅇ국민계정에서 기존에 비용으로 처리하던 비소프트웨어 기업의 자가개발 소프트웨어를 지식재산생산물에 포함시킴에 따라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자산을 신규로 추가 ― 이는 자가개발 소프트웨어가 장기에 걸쳐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데 기인 국민계정 산업분류를 반영하여 경제활동별 분류 조정 ㅇ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이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과 전기장비 제조업으로 분리되고, 정밀기기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에 통합 ㅇ부동산 및 임대업의 장비임대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각 산업의 회사본부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통합 ㅇ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서비스업으로 분리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입목자산의 현실반영성 규모를 확장시킬 수 있어	목재생산림 면적 변경에 따른 자산 재분류, 원목가격 기초자료 추가 확보 등
	Title:금융안정 상황(2019년 9월) Context:□한국은행은 2019년 9월 26일(목)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회의)에서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였음 o동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향후 의사록을 통해 공개(10월 11일 예정) 〈붙 임〉 금융안정 상황(2019.9월)의 주요 내용 Ⅰ개 황 ◆대외여건 악화, 국내 경기둔화 등으로 최근 들어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가 증대되는 모습 o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하는 등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일부 저하되는 움직임 ◆이러한 리스크 증대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 외환부문의 지급능력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은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 ◆다만 예상치 못한 충격(tail risk) 발생에 대비하여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충격의 파급경로를 재점검하는 등 조기경보 활동을 한층 강화할 필요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 □신용시장：2019년 상반기중 가계신용은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증가세 둔화가 이어졌으나, 기업신용은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 o가계부채의 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나 최근 연체율이 완만하게 상승 전환하는 움직임 o기업 재무건전성도 부채비율 및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지만, 국내외 경기 부진 등에 따른 실적 악화로 신용위험이 점차 커질 가능성 □자산시장：금년 들어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장기금리가 큰 폭 하락하였으며, 주가도 대외 리스크 증대 등이 반영되면서 변동성이 확대 o주택매매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경우 7월 이후 반등 움직임 □금융기관：최근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 및 경기 부진 등으로 지방 소재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다소 저하되고 있으나 금융기관 전반의 경영건전성은 여전히 양호 □자본유출입：금년중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유출입 변동성이 컸으나 대체로 순유입 기조를 유지 o외국인 주식자금이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5~8월중 순유출로 전환되었으나, 채권자금은 차익거래유인 확대 등으로 순유입을 지속 Question:금융안전 상황에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생길 것에 대응하여 어떻게 해야 돼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충격의 파급경로를 재점검하는 등 조기경보 활동을 한층 강화
	Title:금융안정 상황(2019년 9월) Context:□한국은행은 2019년 9월 26일(목)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회의)에서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였음 o동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향후 의사록을 통해 공개(10월 11일 예정) 〈붙 임〉 금융안정 상황(2019.9월)의 주요 내용 Ⅰ개 황 ◆대외여건 악화, 국내 경기둔화 등으로 최근 들어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가 증대되는 모습 o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하는 등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일부 저하되는 움직임 ◆이러한 리스크 증대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 외환부문의 지급능력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은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 ◆다만 예상치 못한 충격(tail risk) 발생에 대비하여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충격의 파급경로를 재점검하는 등 조기경보 활동을 한층 강화할 필요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 □신용시장：2019년 상반기중 가계신용은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증가세 둔화가 이어졌으나, 기업신용은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 o가계부채의 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나 최근 연체율이 완만하게 상승 전환하는 움직임 o기업 재무건전성도 부채비율 및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지만, 국내외 경기 부진 등에 따른 실적 악화로 신용위험이 점차 커질 가능성 □자산시장：금년 들어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장기금리가 큰 폭 하락하였으며, 주가도 대외 리스크 증대 등이 반영되면서 변동성이 확대 o주택매매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경우 7월 이후 반등 움직임 □금융기관：최근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 및 경기 부진 등으로 지방 소재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다소 저하되고 있으나 금융기관 전반의 경영건전성은 여전히 양호 □자본유출입：금년중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유출입 변동성이 컸으나 대체로 순유입 기조를 유지 o외국인 주식자금이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5~8월중 순유출로 전환되었으나, 채권자금은 차익거래유인 확대 등으로 순유입을 지속 Question:어떻게 금융안전 상황에 예상 못 한 충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충격의 파급경로를 재점검하는 등 조기경보 활동을 한층 강화
	Title:금융안정 상황(2019년 9월) Context:금융시스템 복원력 □금융기관：금융기관의 복원력은 모든 업권에서 자본적정성 비율이 규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강건한 상태를 지속 o다만 자산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는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강화할 필요 □대외지급능력：단기외채 비중이 전년말보다 상승하였으나 외환보유액 및 순대외채권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외환부문의 복원력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 금융안정지수 □한편 전반적인 금융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금융안정지수」는 2019년 3월 이후 상승하다가 8월(8.3, 잠정치) 들어 주의단계(8∼22)의 하한을 소폭 상회 o이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 자산시장에서의 불확실성 증대 등에 주로 기인 Question:일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낮아지는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강화
	Title:금융안정 상황(2019년 9월) Context:금융시스템 복원력 □금융기관：금융기관의 복원력은 모든 업권에서 자본적정성 비율이 규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강건한 상태를 지속 o다만 자산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는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강화할 필요 □대외지급능력：단기외채 비중이 전년말보다 상승하였으나 외환보유액 및 순대외채권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외환부문의 복원력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 금융안정지수 □한편 전반적인 금융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금융안정지수」는 2019년 3월 이후 상승하다가 8월(8.3, 잠정치) 들어 주의단계(8∼22)의 하한을 소폭 상회 o이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 자산시장에서의 불확실성 증대 등에 주로 기인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몇몇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대처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강화
	Title:금융안정 상황(2019년 9월) Context:2. 지방 가계부채의 건전성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 감소, 소득여건 악화 등으로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되면서 지방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2017년부터 점차 저하 o가계대출중 연체차주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이하 ‘연체대출’) 비중은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상승(17년말 2.5% → 19.2/4분기말 3.1%)한 가운데 특히 지방 취약차주의 연체대출 비중 상승(16년말 20.5% → 19.2/4분기말 27.7%)이 두드러짐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위축 등으로 지방 주담대의 부실도 최근 증가세 o지방 주담대중 연체대출 비중(17년말 1.6% → 19.2/4분기말 2.1%)이 상승한 가운데 경매주택 건수도 수도권에 비해 빠르게 증가 →최근 지방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주택가격 하락과 가계부채의 건전성 저하가 일부 지역·금융권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도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지방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 o다만 지방 가계부채의 구조 및 차주의 상환능력이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만큼, 지방 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대응이 필요 Question:수도권보다 약한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위해 어떤 방법이 요구돼	지방 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대응
	Title:금융안정 상황(2019년 9월) Context:2. 지방 가계부채의 건전성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 감소, 소득여건 악화 등으로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되면서 지방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2017년부터 점차 저하 o가계대출중 연체차주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이하 ‘연체대출’) 비중은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상승(17년말 2.5% → 19.2/4분기말 3.1%)한 가운데 특히 지방 취약차주의 연체대출 비중 상승(16년말 20.5% → 19.2/4분기말 27.7%)이 두드러짐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위축 등으로 지방 주담대의 부실도 최근 증가세 o지방 주담대중 연체대출 비중(17년말 1.6% → 19.2/4분기말 2.1%)이 상승한 가운데 경매주택 건수도 수도권에 비해 빠르게 증가 →최근 지방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주택가격 하락과 가계부채의 건전성 저하가 일부 지역·금융권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도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지방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 o다만 지방 가계부채의 구조 및 차주의 상환능력이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만큼, 지방 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대응이 필요 Question:어떻게 수도권보다 약한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요청해	지방 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대응
	Title:금융안정 상황(2019년 9월) Context:〈참고 2〉 최근 한계기업 현황 ◆지난해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전년 대비 하락(17년 6.3배 → 18년 5.8배)하는 과정에서이자보상배율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이하 ‘한계기업’)과 이들 기업에 대한 여신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그 현황을 점검 1. 한계기업 현황 □2018년 기준 한계기업이 외감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3,236개)로 전년(13.7%, 3,112개) 대비 0.5%p 상승 o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이 10.6%로 전년(9.9%) 대비 0.7%p, 중소기업의 경우도 14.9%로 전년(14.4%) 대비 0.5%p 상승 o업종별로는 조선(24.0%), 해운(16.8%), 운수(18.7%), 부동산(22.9%), 숙박음식(35.8%) 등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전체 평균(14.2%)을 상회 □최근 한계기업에 신규 진입하거나 잔류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반면 이탈하는 기업은 감소 o또한 향후 한계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자보상배율 2년 연속 1 미만 기업) 비중이 상승(17년 19.0% → 18년 20.4%)하였고, 이들 기업중 실제 한계기업으로 전이되는 비율도 2017년 이후 상승 전환(17년 53.8% → 18년 63.1%) 2. 한계기업에 대한 여신 현황 □금융기관의 한계기업 여신규모는 2018년말 107.9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7.8조원 증가하였으며, 외감기업 전체 여신 내 비중은 13.8%로 전년말 대비 0.4%p 상승 o기업규모별 한계기업 여신 비중을 보면, 대기업이 11.3%로 전년말(11.2%) 대비 0.1%p 상승하였으며 중소기업도 19.4%로 전년말(18.5%) 대비 0.9%p 상승 o업종별로는 운수(+10.7%p, 전년말 대비), 해운(+5.7%p), 숙박음식(+2.3%p) 등에서 한계기업 여신 비중이 크게 상승 □한편 한계기업에 대한 여신 비중이 높은 은행일수록 고정이하여신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한계기업은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데다 저신용등급 및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의 비중이 높아 경영여건이 추가 악화될 경우 부실위험이 크게 증대될 가능성 o금융기관은 최근 글로벌 교역여건 악화, 국내 경기둔화 등으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가운데 한계기업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 Question:회사의 채무상환능력은 떨어지고 한계기업은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 금융기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해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관리 노력을 강화
	Title:금융안정 상황(2019년 9월) Context:〈참고 2〉 최근 한계기업 현황 ◆지난해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전년 대비 하락(17년 6.3배 → 18년 5.8배)하는 과정에서이자보상배율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이하 ‘한계기업’)과 이들 기업에 대한 여신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그 현황을 점검 1. 한계기업 현황 □2018년 기준 한계기업이 외감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3,236개)로 전년(13.7%, 3,112개) 대비 0.5%p 상승 o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이 10.6%로 전년(9.9%) 대비 0.7%p, 중소기업의 경우도 14.9%로 전년(14.4%) 대비 0.5%p 상승 o업종별로는 조선(24.0%), 해운(16.8%), 운수(18.7%), 부동산(22.9%), 숙박음식(35.8%) 등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전체 평균(14.2%)을 상회 □최근 한계기업에 신규 진입하거나 잔류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반면 이탈하는 기업은 감소 o또한 향후 한계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자보상배율 2년 연속 1 미만 기업) 비중이 상승(17년 19.0% → 18년 20.4%)하였고, 이들 기업중 실제 한계기업으로 전이되는 비율도 2017년 이후 상승 전환(17년 53.8% → 18년 63.1%) 2. 한계기업에 대한 여신 현황 □금융기관의 한계기업 여신규모는 2018년말 107.9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7.8조원 증가하였으며, 외감기업 전체 여신 내 비중은 13.8%로 전년말 대비 0.4%p 상승 o기업규모별 한계기업 여신 비중을 보면, 대기업이 11.3%로 전년말(11.2%) 대비 0.1%p 상승하였으며 중소기업도 19.4%로 전년말(18.5%) 대비 0.9%p 상승 o업종별로는 운수(+10.7%p, 전년말 대비), 해운(+5.7%p), 숙박음식(+2.3%p) 등에서 한계기업 여신 비중이 크게 상승 □한편 한계기업에 대한 여신 비중이 높은 은행일수록 고정이하여신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한계기업은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데다 저신용등급 및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의 비중이 높아 경영여건이 추가 악화될 경우 부실위험이 크게 증대될 가능성 o금융기관은 최근 글로벌 교역여건 악화, 국내 경기둔화 등으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가운데 한계기업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 Question:금융기관은 어떤 방법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회사의 채무상환능력이 감소하는 문제를 처리해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관리 노력을 강화
	Title:금융안정 상황(2019년 9월) Context:〈참고 3〉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 동향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하에서 파생결합증권 발행과 투자가 빠르게 증가한 가운데 최근 일부 상품의 원금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어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 동향과 잠재리스크 등을 점검 1. 파생결합증권 현황 □2019년 7월말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 잔액은 117.4조원으로 2008년말(26.9조원) 대비 90.5조원 증가(연평균 19.6% 증가) o종류별 발행잔액은 ELS 76.0조원(전체의 64.7%), DLS 41.4조원(35.3%) ―ELS는 주가지수형이 65.8조원(전체 ELS의 86.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DLS는 금리형 20.4조원(전체 DLS의 49.3%), 신용형 5.9조원(14.2%) 등의 비중이 높음 2. 파생결합증권 헷지자산 운용 현황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증권사는 원리금 상환에 대비하여 발행자금을 헷지자산으로 운용하는데, 2019년 7월말 헷지자산 규모는 127.1조원이며, 헷지자산 구성은 채권 81.4조원(64.0%), 예금·현금 20.0조원(15.8%) 등 o채권 종류별로는 국공채 24.2조원(전체 채권의 29.8%), 회사채 19.7조원(24.1%), 금융채 14.7조원(18.1%), 여전채 13.6조원(16.7%) 등 3. 파생결합증권의 잠재리스크 □주요국 금리 하락, 홍콩 시위 지속에 따른 H지수 하락 등으로 파생결합증권 투자자의 손실 발생 우려가 있으나, 파생결합증권은 통상 레버리지를 수반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이므로 금융기관의 연쇄적인 자산건전성 악화를 통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그러나 대규모 중도환매가 발생하거나 기초자산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될 경우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o대규모 중도환매가 발생할 경우 증권사는 회사채, 여전채 등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은 신용물 채권 매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채권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o기초자산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될 경우 자체 헷지를 하는 증권사는 헷지자산 운용과정에서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 →중도환매 추이, 기초자산 가격변동성 등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파생결합증권 관련 잠재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으나 시장 불확실성에 유의하여 잠재리스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 Question:일부 상품 원금에 대한 손해가 우려되자 어떻게 했어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 동향과 잠재리스크 등을 점검
	Title:금융안정 상황(2019년 9월) Context:〈참고 3〉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 동향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하에서 파생결합증권 발행과 투자가 빠르게 증가한 가운데 최근 일부 상품의 원금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어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 동향과 잠재리스크 등을 점검 1. 파생결합증권 현황 □2019년 7월말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 잔액은 117.4조원으로 2008년말(26.9조원) 대비 90.5조원 증가(연평균 19.6% 증가) o종류별 발행잔액은 ELS 76.0조원(전체의 64.7%), DLS 41.4조원(35.3%) ―ELS는 주가지수형이 65.8조원(전체 ELS의 86.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DLS는 금리형 20.4조원(전체 DLS의 49.3%), 신용형 5.9조원(14.2%) 등의 비중이 높음 2. 파생결합증권 헷지자산 운용 현황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증권사는 원리금 상환에 대비하여 발행자금을 헷지자산으로 운용하는데, 2019년 7월말 헷지자산 규모는 127.1조원이며, 헷지자산 구성은 채권 81.4조원(64.0%), 예금·현금 20.0조원(15.8%) 등 o채권 종류별로는 국공채 24.2조원(전체 채권의 29.8%), 회사채 19.7조원(24.1%), 금융채 14.7조원(18.1%), 여전채 13.6조원(16.7%) 등 3. 파생결합증권의 잠재리스크 □주요국 금리 하락, 홍콩 시위 지속에 따른 H지수 하락 등으로 파생결합증권 투자자의 손실 발생 우려가 있으나, 파생결합증권은 통상 레버리지를 수반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이므로 금융기관의 연쇄적인 자산건전성 악화를 통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그러나 대규모 중도환매가 발생하거나 기초자산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될 경우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o대규모 중도환매가 발생할 경우 증권사는 회사채, 여전채 등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은 신용물 채권 매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채권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o기초자산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될 경우 자체 헷지를 하는 증권사는 헷지자산 운용과정에서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 →중도환매 추이, 기초자산 가격변동성 등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파생결합증권 관련 잠재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으나 시장 불확실성에 유의하여 잠재리스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 Question:어떤 식으로 일부 상품 원금에 관한 불이익을 대처했어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 동향과 잠재리스크 등을 점검
	Title:금융안정 상황(2019년 9월) Context:〈참고 4〉국내 외은지점의 자금 조달 및 운용 특징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외국계 자금 유출로 인한 국내 금융시스템의 교란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어 외은지점의 자금 조달 및 운용 특징 등을 국가별로 점검 1. 외은지점 현황 □국내 외은지점은 총 38개(19.6월말 기준)로 유럽계가 9개로 은행 수도 많고 자산규모(63.5조원)도 가장 큼 o한편 외은지점은 국내 은행 전체의 6.8%(자산 기준) 수준을 차지 2. 국가별 자금 조달·운용의 특징 □외은지점의 자금 조달 및 운용(19.6월말 기준)은 국가별로 영업전략 등의 차이로 인해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음 ① 일본계의 경우 자본금으로 의제되는 본지점 장기차입금(을기금) 등 본지점계정(외화)을 통한 자금 조달이 50.4%에 이르고, 자금운용 측면에서는 대기업 위주의 대출채권이 전체의 61.0%를 차지 ② 중국계의 경우 본지점계정의 비중(23.8%)이 비교적 낮은 대신 국내에서 원화 및 외화로 조달한 자금이 절반 수준이며, 자금운용 측면에서는 일본계와 유사하게 대기업 중심의 대출채권 비중(42.4%)이 높은 편 ③ 미국계 및 유럽계는 일본·중국계와는 달리 본지점계정과 원화예수금을 위주로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바탕으로 통화(FX swap, CRS) 및 이자율(IRS) 스왑 등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영업 ―특히 이들 미국계 및 유럽계의 파생상품 총 계약규모(난외항목)는 4,225조원(미국계 1,592조원 및 유럽계 2,633조원)으로 국내 전체 은행의 파생상품 계약규모(8,381조원, 난외항목) 대비 50.4%를 차지(전체 외은지점은 60.2%) □외은지점의 대출을 차주별로 살펴보면, 금융기관 대출비중이 큰 미국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외은지점이 대기업 중심의 기업대출 위주로 운용 →외은지점의 자금 조달 및 운용은 국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상이할 것으로 보임 o일본계 및 중국계의 경우 자본금 성격의 자금(을기금)과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의 비중이 큰 데다, 국내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o미국계 및 유럽계의 경우 높은 파생상품거래 비중을 감안할 때 이들의 영업행태 변화가 국내 파생상품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 Question:미국계 외에 외은지점의 대출은 차주별로 주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어	대기업 중심의 기업대출 위주
	Title:금융안정 상황(2019년 9월) Context:〈참고 4〉국내 외은지점의 자금 조달 및 운용 특징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외국계 자금 유출로 인한 국내 금융시스템의 교란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어 외은지점의 자금 조달 및 운용 특징 등을 국가별로 점검 1. 외은지점 현황 □국내 외은지점은 총 38개(19.6월말 기준)로 유럽계가 9개로 은행 수도 많고 자산규모(63.5조원)도 가장 큼 o한편 외은지점은 국내 은행 전체의 6.8%(자산 기준) 수준을 차지 2. 국가별 자금 조달·운용의 특징 □외은지점의 자금 조달 및 운용(19.6월말 기준)은 국가별로 영업전략 등의 차이로 인해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음 ① 일본계의 경우 자본금으로 의제되는 본지점 장기차입금(을기금) 등 본지점계정(외화)을 통한 자금 조달이 50.4%에 이르고, 자금운용 측면에서는 대기업 위주의 대출채권이 전체의 61.0%를 차지 ② 중국계의 경우 본지점계정의 비중(23.8%)이 비교적 낮은 대신 국내에서 원화 및 외화로 조달한 자금이 절반 수준이며, 자금운용 측면에서는 일본계와 유사하게 대기업 중심의 대출채권 비중(42.4%)이 높은 편 ③ 미국계 및 유럽계는 일본·중국계와는 달리 본지점계정과 원화예수금을 위주로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바탕으로 통화(FX swap, CRS) 및 이자율(IRS) 스왑 등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영업 ―특히 이들 미국계 및 유럽계의 파생상품 총 계약규모(난외항목)는 4,225조원(미국계 1,592조원 및 유럽계 2,633조원)으로 국내 전체 은행의 파생상품 계약규모(8,381조원, 난외항목) 대비 50.4%를 차지(전체 외은지점은 60.2%) □외은지점의 대출을 차주별로 살펴보면, 금융기관 대출비중이 큰 미국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외은지점이 대기업 중심의 기업대출 위주로 운용 →외은지점의 자금 조달 및 운용은 국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상이할 것으로 보임 o일본계 및 중국계의 경우 자본금 성격의 자금(을기금)과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의 비중이 큰 데다, 국내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o미국계 및 유럽계의 경우 높은 파생상품거래 비중을 감안할 때 이들의 영업행태 변화가 국내 파생상품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 Question:차주별로 미국계가 아닌 외은지점의 대출은 어떤 식으로 운영돼	대기업 중심의 기업대출 위주
	Title:201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Context:□ 2018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4.1% 감소 (붙 임) 201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방법 및 이용시 유의사항 1. 추정방법 개요 ― 한국은행은 ’91년 이후 매년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의 경제활동에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공받아「북한 경제성장률」을 추정 ㅇ 동 작업은 북한의 경제력을 우리의 경제시각에서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북정책에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 ― 북한 경제성장률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추계방법인 UN의 국민계정체계 (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적용하여 추정 ㅇ 명목통계(산업구조, 1인당 GNI 등)는 북한 가격자료 등 기초자료의 입수가 곤란하여 우리나라의 가격, 부가가치율 등을 적용 ― 북한 경제성장률은 북한경제 관련 전문기관에서 작성한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후 국내 전문가들의 검증과정을 거쳐서 확정 2. 추정치의 활용 ― 북한경제의 개괄적인 생산활동 동향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파악하는 데 있어 국내외적으로 널리 활용 ― 북한경제를 우리나라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남․북한간의 경제력 비교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 경제통합에 대비한 소요비용을 산출하는 데도 유용 3. 통계이용시 유의사항 ― 경제성장률, 산업구조, 경제규모(명목 GNI), 1인당 GNI 등 국민계정과 관련된 지표는 우리나라의 가격, 부가가치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함에 따라 이들 지표를 여타 나라들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Question:한국은행은 명목통계에서 구하기 어려운 북한의 기초자료를 어떻게 해결했어	우리나라의 가격, 부가가치율 등을 적용
	Title:201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Context:□ 2018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4.1% 감소 (붙 임) 201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방법 및 이용시 유의사항 1. 추정방법 개요 ― 한국은행은 ’91년 이후 매년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의 경제활동에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공받아「북한 경제성장률」을 추정 ㅇ 동 작업은 북한의 경제력을 우리의 경제시각에서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북정책에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 ― 북한 경제성장률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추계방법인 UN의 국민계정체계 (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적용하여 추정 ㅇ 명목통계(산업구조, 1인당 GNI 등)는 북한 가격자료 등 기초자료의 입수가 곤란하여 우리나라의 가격, 부가가치율 등을 적용 ― 북한 경제성장률은 북한경제 관련 전문기관에서 작성한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후 국내 전문가들의 검증과정을 거쳐서 확정 2. 추정치의 활용 ― 북한경제의 개괄적인 생산활동 동향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파악하는 데 있어 국내외적으로 널리 활용 ― 북한경제를 우리나라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남․북한간의 경제력 비교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 경제통합에 대비한 소요비용을 산출하는 데도 유용 3. 통계이용시 유의사항 ― 경제성장률, 산업구조, 경제규모(명목 GNI), 1인당 GNI 등 국민계정과 관련된 지표는 우리나라의 가격, 부가가치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함에 따라 이들 지표를 여타 나라들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Question:어떻게 한국은행은 명목통계에서 얻기 힘든 북한의 기초자료를 수습했어	우리나라의 가격, 부가가치율 등을 적용
	Title:2020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Context:□ 2020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11개 은행(국내은행 6개, 외은지점 5개)을 선정 (붙임) 2020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2020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11개 은행을 선정 (국내은행 6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외은지점 5개) 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이상 ‘가나다’ 순) □ 선정기준으로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및 대고객 거래 규모 등을 감안 ㅇ 선정된 은행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 □ 시장조성자 제도는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장의 발전 및 위안화 활용도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ㅇ 한국은행과 정부는 원/위안 직거래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 인센티브를 연장(‘19~20’년 사업연도) 하는 등 시장조성은행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국내 기업들의 원화․위안화 결제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 Question: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안정성을 한국은행과 정부는 어떻게 유지하려고 해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 인센티브를 연장
	Title:2020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Context:□ 2020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11개 은행(국내은행 6개, 외은지점 5개)을 선정 (붙임) 2020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2020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11개 은행을 선정 (국내은행 6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외은지점 5개) 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이상 ‘가나다’ 순) □ 선정기준으로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및 대고객 거래 규모 등을 감안 ㅇ 선정된 은행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 □ 시장조성자 제도는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장의 발전 및 위안화 활용도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ㅇ 한국은행과 정부는 원/위안 직거래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 인센티브를 연장(‘19~20’년 사업연도) 하는 등 시장조성은행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국내 기업들의 원화․위안화 결제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 Question:한은과 행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원위안 직거래시장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하려고 해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 인센티브를 연장
	Title: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점검 Context:〈붙임〉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Ⅰ. 점검 배경 □2018년 12월 ｢2019년 이후 적용되는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0%로 유지하였으며,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물가목표의 적용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 □이와 함께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로 결정 ㅇ구체적으로는 물가상황과 향후 전망 등을 총재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 2회 국민에게 설명(올해 6월 처음 실시) □금번 보고서는 2019년중 물가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물가여건 및 전망을 제시 ㅇ주요 이슈로는 중기 물가여건 및 전망의 기초가 되는 근원인플레이션 및 기대인플레이션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상품가격 조정행태와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의 마이너스 지속 배경 등을 점검 ㅇ동 보고서는 물가상황 전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Question:일 년에 두 번씩 물가와 전망에 대한 설명을 국민들은 어떻게 들을 수 있어	총재 기자간담회를 통해
	Title: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점검 Context:〈붙임〉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Ⅰ. 점검 배경 □2018년 12월 ｢2019년 이후 적용되는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0%로 유지하였으며,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물가목표의 적용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 □이와 함께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로 결정 ㅇ구체적으로는 물가상황과 향후 전망 등을 총재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 2회 국민에게 설명(올해 6월 처음 실시) □금번 보고서는 2019년중 물가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물가여건 및 전망을 제시 ㅇ주요 이슈로는 중기 물가여건 및 전망의 기초가 되는 근원인플레이션 및 기대인플레이션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상품가격 조정행태와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의 마이너스 지속 배경 등을 점검 ㅇ동 보고서는 물가상황 전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Question:국민들은 어떤 방법으로 물가와 전망 관련 정보를 1년에 2차례씩 얻을 수 있어	총재 기자간담회를 통해
	Title: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점검 Context:〈참고 1〉최근 근원물가 상승률 둔화의 배경 □최근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금년 들어서는 0%대 수준으로 하락 ㅇ보다 긴 시계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근원물가 상승률 둔화는 ｢2012~15년｣과 ｢2017년 이후｣의 두 차례 시기에 걸쳐 발생 →두 기간중 근원물가 동향을 주요국과 비교해 보고 실증분석을 통해 근원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배경을 점검 □주요국 비교：근원물가 흐름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2012~15년 중에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주요국과 동반하여 하락한 반면 2017년 이후에는 주요국이 상승한 것과 달리 둔화되는 모습 ㅇ2012~15년 중에는 상품 및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주요국과 동반하여 둔화되었으며 공공서비스 물가도 큰 폭 하락 ㅇ2017년 이후에는 집세 및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요국 수준을 크게 하회하였으며 금년 들어서는 개인서비스 물가도 오름세가 다소 둔화 ㅇ이는 2012~15년 중에는 글로벌 경기둔화, 상품 및 노동시장 구조변화 등 글로벌 요인이 근원물가 상승률 둔화에 큰 영향을 주었고, 2017년 이후에는 국내 요인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 □변동요인 분석：근원물가 상승률 둔화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근원물가 상승률의 변동요인을 분석 ㅇ준구조 모형：근원물가 상승률 둔화에 대한 추세적 요인과 단기적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기 위해 준구조 모형(semi-structural model)을 추정 –단기변동요인을 보면, 관리물가가 두 시기 모두 근원물가 상승률을 상당폭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2012~15년 중에는 수입물가 및 기타요인의 영향이, 2017년 이후에는 기타요인의 기여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 들어서는 경기요인의 영향도 다소 확대된 것으로 분석 ㅇ 구조 VAR 모형：근원인플레이션 변동에 대한 글로벌 요인과 국내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구조 VAR 모형을 추정 –식별된 구조충격에 대한 근원물가의 반응은 이론적 예측에 대체로 부합 –관리물가의 경우 두 시기 모두 근원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요약 및 시사점：이처럼 2012년 이후 발생한 근원물가 상승률 둔화는 시기별로 그 배경이 상이한 것으로 분석 ㅇ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내년중 근원물가 상승률은 금년에 이어 낮은 오름세를 보이다가 후년에는 정부정책의 영향이 축소되고 경기가 개선되면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 Question:근원물과 상승률이 주춤해진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어떻게 했어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근원물가 상승률의 변동요인을 분석
	Title: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점검 Context:〈참고 1〉최근 근원물가 상승률 둔화의 배경 □최근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금년 들어서는 0%대 수준으로 하락 ㅇ보다 긴 시계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근원물가 상승률 둔화는 ｢2012~15년｣과 ｢2017년 이후｣의 두 차례 시기에 걸쳐 발생 →두 기간중 근원물가 동향을 주요국과 비교해 보고 실증분석을 통해 근원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배경을 점검 □주요국 비교：근원물가 흐름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2012~15년 중에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주요국과 동반하여 하락한 반면 2017년 이후에는 주요국이 상승한 것과 달리 둔화되는 모습 ㅇ2012~15년 중에는 상품 및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주요국과 동반하여 둔화되었으며 공공서비스 물가도 큰 폭 하락 ㅇ2017년 이후에는 집세 및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요국 수준을 크게 하회하였으며 금년 들어서는 개인서비스 물가도 오름세가 다소 둔화 ㅇ이는 2012~15년 중에는 글로벌 경기둔화, 상품 및 노동시장 구조변화 등 글로벌 요인이 근원물가 상승률 둔화에 큰 영향을 주었고, 2017년 이후에는 국내 요인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 □변동요인 분석：근원물가 상승률 둔화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근원물가 상승률의 변동요인을 분석 ㅇ준구조 모형：근원물가 상승률 둔화에 대한 추세적 요인과 단기적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기 위해 준구조 모형(semi-structural model)을 추정 –단기변동요인을 보면, 관리물가가 두 시기 모두 근원물가 상승률을 상당폭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2012~15년 중에는 수입물가 및 기타요인의 영향이, 2017년 이후에는 기타요인의 기여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 들어서는 경기요인의 영향도 다소 확대된 것으로 분석 ㅇ 구조 VAR 모형：근원인플레이션 변동에 대한 글로벌 요인과 국내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구조 VAR 모형을 추정 –식별된 구조충격에 대한 근원물가의 반응은 이론적 예측에 대체로 부합 –관리물가의 경우 두 시기 모두 근원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요약 및 시사점：이처럼 2012년 이후 발생한 근원물가 상승률 둔화는 시기별로 그 배경이 상이한 것으로 분석 ㅇ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내년중 근원물가 상승률은 금년에 이어 낮은 오름세를 보이다가 후년에는 정부정책의 영향이 축소되고 경기가 개선되면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 Question:어떻게 상승률과 근원물이 주춤해진 원인을 알아냈어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근원물가 상승률의 변동요인을 분석
	Title: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점검 Context:Ⅳ.종합평가 □금년 1~1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0.4%로 물가안정목표(2.0%)를 크게 하회 ㅇ금년 들어 수요측 물가압력이 약화된 가운데 공급요인과 정부정책 측면에서 물가하방압력이 확대된 데 주로 기인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러한 요인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점차 높아지겠으나 목표수준으로 수렴하는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 ㅇ당분간 성장세 회복의 모멘텀이 강하지 않고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중기적 시계에서 목표수준에 수렴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 ㅇ지난 7월과 10월에는 국내경제의 성장세 둔화, 물가상승압력 약화 등을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각각 0.25%p 인하 □한편 보다 긴 시계에서 보면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에서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밑도는 저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 ㅇ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동학의 구조적 변화와 그 시사점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 Question: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목표수준에 수렴하도록 어떻게 했어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
	Title: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점검 Context:Ⅳ.종합평가 □금년 1~1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0.4%로 물가안정목표(2.0%)를 크게 하회 ㅇ금년 들어 수요측 물가압력이 약화된 가운데 공급요인과 정부정책 측면에서 물가하방압력이 확대된 데 주로 기인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러한 요인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점차 높아지겠으나 목표수준으로 수렴하는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 ㅇ당분간 성장세 회복의 모멘텀이 강하지 않고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중기적 시계에서 목표수준에 수렴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 ㅇ지난 7월과 10월에는 국내경제의 성장세 둔화, 물가상승압력 약화 등을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각각 0.25%p 인하 □한편 보다 긴 시계에서 보면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에서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밑도는 저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 ㅇ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동학의 구조적 변화와 그 시사점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 Question:어떻게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목표수준에 도달하도록 했어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G7은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계획 발표(6.18일)를 계기로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워킹그룹을 운영하였으며, 최근 그 결과보고서인 ｢Investigating the impact of global stablecoins｣를 공개(10.18일) □동 자료는 국제사회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그간의 논의 내용, 평가 및 향후 대응계획 등을 담고 있으며, 국내 시장참가자, 학계, 관련 정책당국 등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됨 〈붙임〉 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논의 배경 □기술혁신은 금융서비스 및 상품이 제공되는 방식 등을 완전히 바꾸고 있으며, 특히 지급서비스 부문에서, 최근 새로운 지급수단과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ㅇ많은 국가들이 저렴하고 보다 신속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급시스템을 갖춰가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지급서비스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가지고 있음 ㅇ전 세계 17억명의 사람들이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간 지급서비스(특히 해외 소액송금)는 느리고 비싸며 불투명함(opaque) □기반기술 면에서 혁신적인 잠재력을 갖춘 암호자산(예：비트코인)은 당초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상되었음 ㅇ그러나 현재까지 암호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높아 지급수단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자금세탁에 활용되거나 투기자산으로 기능해 왔음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스크와 과제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암호자산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코인의 가치를 일련의 자산들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가격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음 ㅇ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암호자산에 비해 지급수단 및 가치저장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더 빠르고 저렴하며 포용적인 국가간 지급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다만, 스테이블코인은 현행 지급시스템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는 많은 노력 중 하나일 뿐이며, 아직은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초기 기술임 □ 그러나 이러한 잠재적 편익은 중대한 위험이 해결된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음. 스테이블코인은 규모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관련된 법․규제․감시 측면의 과제와 위험을 제기함 ㅇ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global stablecoins, GSCs, 예：리브라)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국제 통화시스템 및 공정경쟁 면에서 문제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스테이블코인을 설계하는 민간주체는 법․규제․감시 측면의 광범위한 과제와 위험을 해결해야 할 것임 ㅇ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다양한 국가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선제적으로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건전한 지배구조와 적절하고 빈틈없는 위험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함 ㅇG7은 어떠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GSC) 프로젝트도 위에서 설명한 법․규제․감시 측면의 과제와 위험이 적절하고 명확한 규제를 통해 충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운영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Question: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의 안정성을 어떻게 이루려는 거야	코인의 가치를 일련의 자산들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G7은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계획 발표(6.18일)를 계기로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워킹그룹을 운영하였으며, 최근 그 결과보고서인 ｢Investigating the impact of global stablecoins｣를 공개(10.18일) □동 자료는 국제사회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그간의 논의 내용, 평가 및 향후 대응계획 등을 담고 있으며, 국내 시장참가자, 학계, 관련 정책당국 등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됨 〈붙임〉 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논의 배경 □기술혁신은 금융서비스 및 상품이 제공되는 방식 등을 완전히 바꾸고 있으며, 특히 지급서비스 부문에서, 최근 새로운 지급수단과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ㅇ많은 국가들이 저렴하고 보다 신속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급시스템을 갖춰가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지급서비스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가지고 있음 ㅇ전 세계 17억명의 사람들이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간 지급서비스(특히 해외 소액송금)는 느리고 비싸며 불투명함(opaque) □기반기술 면에서 혁신적인 잠재력을 갖춘 암호자산(예：비트코인)은 당초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상되었음 ㅇ그러나 현재까지 암호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높아 지급수단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자금세탁에 활용되거나 투기자산으로 기능해 왔음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스크와 과제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암호자산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코인의 가치를 일련의 자산들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가격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음 ㅇ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암호자산에 비해 지급수단 및 가치저장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더 빠르고 저렴하며 포용적인 국가간 지급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다만, 스테이블코인은 현행 지급시스템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는 많은 노력 중 하나일 뿐이며, 아직은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초기 기술임 □ 그러나 이러한 잠재적 편익은 중대한 위험이 해결된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음. 스테이블코인은 규모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관련된 법․규제․감시 측면의 과제와 위험을 제기함 ㅇ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global stablecoins, GSCs, 예：리브라)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국제 통화시스템 및 공정경쟁 면에서 문제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스테이블코인을 설계하는 민간주체는 법․규제․감시 측면의 광범위한 과제와 위험을 해결해야 할 것임 ㅇ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다양한 국가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선제적으로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건전한 지배구조와 적절하고 빈틈없는 위험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함 ㅇG7은 어떠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GSC) 프로젝트도 위에서 설명한 법․규제․감시 측면의 과제와 위험이 적절하고 명확한 규제를 통해 충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운영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Question:어떻게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안정성을 달성하려고 해	코인의 가치를 일련의 자산들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과제 □전 세계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GSC)이 발행될 경우, 위에서 지적된 관련 리스크가 더 확대되고 새로운 위험도 발생할 수 있음 □GSC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에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또한 법화를 대체함으로써 국제 통화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통화 주권에도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음. 아울러 공정경쟁 및 반독점정책에도 많은 문제를 초래함 ㅇGSC의 편익과 위험은 국가별 금융 및 지급시스템의 발전 정도, 통화의 안정성 및 금융포용 수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스테이블코인 개발에는 관련 국가의 건전한 법적 기반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ㅇ모호한 권리와 의무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를 쉽게 잃게 만들며 이는 세계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지급시스템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위험임 ㅇ코인은 어떤 가치안정 메커니즘에 기반하느냐에 상관없이, 모든 고객에 대해 상시적으로 안정적인 가치를 제공해야 함 ㅇ또한 모든 참가자가 코인의 지배구조 및 가격안정 메커니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Question:GSC는 국제 통화시스템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게 돼	법화를 대체함으로써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과제 □전 세계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GSC)이 발행될 경우, 위에서 지적된 관련 리스크가 더 확대되고 새로운 위험도 발생할 수 있음 □GSC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에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또한 법화를 대체함으로써 국제 통화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통화 주권에도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음. 아울러 공정경쟁 및 반독점정책에도 많은 문제를 초래함 ㅇGSC의 편익과 위험은 국가별 금융 및 지급시스템의 발전 정도, 통화의 안정성 및 금융포용 수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스테이블코인 개발에는 관련 국가의 건전한 법적 기반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ㅇ모호한 권리와 의무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를 쉽게 잃게 만들며 이는 세계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지급시스템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위험임 ㅇ코인은 어떤 가치안정 메커니즘에 기반하느냐에 상관없이, 모든 고객에 대해 상시적으로 안정적인 가치를 제공해야 함 ㅇ또한 모든 참가자가 코인의 지배구조 및 가격안정 메커니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Question:어떻게 GSC는 국제 통화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려고 해	법화를 대체함으로써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Ⅰ 논의 배경 □ 지급서비스가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스타트업 및 빅테크기업의 지급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① 금융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②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비효율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 ▶스테이블코인의 출현과 관련한 과제 및 위험 □ 현재 새롭게 등장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초기 암호자산과 달리 코인 가치를 안전자산 또는 자산포트폴리오에 연계하면서 가격안정성을 높임 ㅇ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은 간편하고 낮은 비용으로 접근성이 높은 글로벌 지급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음 ―다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제적인 분류 기준이 없는 점, 다른 암호자산과 유사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은 유의할 필요 □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생태계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예：기술 및 지배구조등)간의 상호작용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 ㅇ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에 요구되는 기준 및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기대됨 ㅇ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관련 생태계가 공공정책에 맞게 스테이블코인을 설계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해야 함 □ 스테이블코인은 법률적 명확성, 건전한 지배구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운영시스템의 복원력, 투자자 보호, 납세 준수 의무 등과 관련한 감시·규제에 있어 많은 과제와 위험을 제기하고 있음 ㅇ이와 같은 리스크가 기존의 규제·감독·감시체계 내에 모두 다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규제공백(regulatory gaps)이 존재할 수 있음 ―다만, 규제·정책체계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주권 등 공공정책 목표와 상충되지 않는 한, 기술 중립적이며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함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 최근 빅테크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고객을 기반으로 지급서비스를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global stablecoins) 발행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큰 규모로 성장·확장할 수 있는 잠재성으로 인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포함해 공정경쟁, 금융안정, 통화정책, 그리고 더 나아가 국제통화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이와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넘어 화폐의 특성을 가진 자산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일정부분 이유를 찾을 수 있음 □ 한편 G7 국가는 법률 및 규제·감시 관련 과제와 리스크가 충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도 반대한다는 입장임 ㅇ발행 승인은 각 스테이블코인의 고유한 설계방식과 세부사항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규제 요건과 핵심적인 공공정책 목표의 준수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스테이블코인 관련 G7 회의 주요내용 □ 2019년 7월 샹티이(Chantilly)에서 열린 G7 회의에서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는 스테이블코인 및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및 시스템 관점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ㅇ회의 참석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가능한 최상의 규제수준을 충족하고 건전성 감독·감시를 받아야 하며, 스테이블코인과 기존 시스템간의 규제차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 ㅇ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는 2019년 10월 IMF-WB 연차총회 때까지 G7스테이블코인 워킹그룹에 권고안을 포함한 보고서 작성을 요청 Question:스테이블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가격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었어	코인 가치를 안전자산 또는 자산포트폴리오에 연계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Ⅰ 논의 배경 □ 지급서비스가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스타트업 및 빅테크기업의 지급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① 금융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②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비효율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 ▶스테이블코인의 출현과 관련한 과제 및 위험 □ 현재 새롭게 등장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초기 암호자산과 달리 코인 가치를 안전자산 또는 자산포트폴리오에 연계하면서 가격안정성을 높임 ㅇ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은 간편하고 낮은 비용으로 접근성이 높은 글로벌 지급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음 ―다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제적인 분류 기준이 없는 점, 다른 암호자산과 유사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은 유의할 필요 □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생태계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예：기술 및 지배구조등)간의 상호작용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 ㅇ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에 요구되는 기준 및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기대됨 ㅇ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관련 생태계가 공공정책에 맞게 스테이블코인을 설계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해야 함 □ 스테이블코인은 법률적 명확성, 건전한 지배구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운영시스템의 복원력, 투자자 보호, 납세 준수 의무 등과 관련한 감시·규제에 있어 많은 과제와 위험을 제기하고 있음 ㅇ이와 같은 리스크가 기존의 규제·감독·감시체계 내에 모두 다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규제공백(regulatory gaps)이 존재할 수 있음 ―다만, 규제·정책체계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주권 등 공공정책 목표와 상충되지 않는 한, 기술 중립적이며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함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 최근 빅테크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고객을 기반으로 지급서비스를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global stablecoins) 발행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큰 규모로 성장·확장할 수 있는 잠재성으로 인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포함해 공정경쟁, 금융안정, 통화정책, 그리고 더 나아가 국제통화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이와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넘어 화폐의 특성을 가진 자산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일정부분 이유를 찾을 수 있음 □ 한편 G7 국가는 법률 및 규제·감시 관련 과제와 리스크가 충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도 반대한다는 입장임 ㅇ발행 승인은 각 스테이블코인의 고유한 설계방식과 세부사항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규제 요건과 핵심적인 공공정책 목표의 준수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스테이블코인 관련 G7 회의 주요내용 □ 2019년 7월 샹티이(Chantilly)에서 열린 G7 회의에서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는 스테이블코인 및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및 시스템 관점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ㅇ회의 참석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가능한 최상의 규제수준을 충족하고 건전성 감독·감시를 받아야 하며, 스테이블코인과 기존 시스템간의 규제차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 ㅇ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는 2019년 10월 IMF-WB 연차총회 때까지 G7스테이블코인 워킹그룹에 권고안을 포함한 보고서 작성을 요청 Question:스테이블코인은 가격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	코인 가치를 안전자산 또는 자산포트폴리오에 연계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Ⅱ 스테이블 코인 관련 리스크와 과제 ◈스테이블코인은 공공정책의 목표와 관련 규제·감시체계에 많은 과제와 위험을 제기 ◈관련 당국은 스테이블코인 개발업체들이 운영을 개시하기 전에 이와 같은 위험에 대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고 수준의 규제를 준수해줄 것을 기대함 □ 스테이블코인은 공공정책·규제·감시 측면에서 많은 잠재적 과제와 위험을 제기함 ㅇ일반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소비자 보호 등과 관계된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기존 규제체계를 활용하여 해결이 가능 ―스테이블코인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계·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급결제시스템 및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업체와 동등하게 높은 수준의 규제를 준수해야 함 ㅇ한편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등을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 범위를 벗어나는 리스크를 초래할 수도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책입안자들은 기존 규제를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ㅇ특히, 빅테크기업이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고객층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빠르게 확대될 수 있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공정경쟁, 금융안정, 통화정책 파급경로 및 국제통화체계와 관련해 정책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Question:정책입안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해	기존 규제를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규제를 도입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Ⅱ 스테이블 코인 관련 리스크와 과제 ◈스테이블코인은 공공정책의 목표와 관련 규제·감시체계에 많은 과제와 위험을 제기 ◈관련 당국은 스테이블코인 개발업체들이 운영을 개시하기 전에 이와 같은 위험에 대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고 수준의 규제를 준수해줄 것을 기대함 □ 스테이블코인은 공공정책·규제·감시 측면에서 많은 잠재적 과제와 위험을 제기함 ㅇ일반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소비자 보호 등과 관계된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기존 규제체계를 활용하여 해결이 가능 ―스테이블코인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계·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급결제시스템 및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업체와 동등하게 높은 수준의 규제를 준수해야 함 ㅇ한편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등을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 범위를 벗어나는 리스크를 초래할 수도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책입안자들은 기존 규제를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ㅇ특히, 빅테크기업이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고객층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빠르게 확대될 수 있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공정경쟁, 금융안정, 통화정책 파급경로 및 국제통화체계와 관련해 정책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Question:어떻게 정책입안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의 위험 발생 가능성을 대응하려고 해	기존 규제를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규제를 도입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1. 법률·규제·감시 측면의 이슈 법적 명확성(Legal certainty)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모든 국가는 근거가 충분하고 명확하며 투명한 법적기반을 갖출 필요 □ 스테이블코인을 정의·관리하는 데 있어 확실하고 예측가능한 법적 기반이 필요함 ㅇ불명확한 권리와 의무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음 ㅇ예컨대 가치안정 방식이 시장메커니즘에 의존한다면, 모든 사용자들에게 상시적으로 유동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장 조성자(market-makers)에 대한 법적의무가 부여되어야 함 □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성격을 어떻게 정의·분류하는가임 ㅇ스테이블코인은 화폐 등가물, 계약상 청구권 혹은 재산권 등으로 분류되거나, 발행자 또는 기초자산에 대한 권리로 해석될 수 있음 ―예를 들면 일부 국가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은 채무증서와 같은 증권 또는 금융상품으로 분류되거나 펀드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지분성격을 갖게되는데, 이 경우 증권 및 금융상품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음 □ 한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가간 법·규제 차이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일부 국가의 경우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또한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분산원장기술(DLT)을 활용하는 경우, 전통적인 지급결제시스템만큼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결제완결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 건전한 지배구조(Sound governance) ◈건전한 지배구조는 스테이블코인 운영이 개시되기 전에 반드시 명확하게 확립될 필요 □ 건전하고 효과적인 지배구조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서비스를 촉진하므로, 스테이블코인의 지배구조를 명확히 확립하고 이를 스테이블코인 참여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ㅇ바람직한 지배구조는 스테이블코인의 설계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강화하고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가능케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중개기관과 제3자기관에 의존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이들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과 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을 검토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함 □ 특히 분산원장기술(DLT)이 스테이블코인에 사용된 경우, 책임의 범위와 복구절차를 세심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그러나, 비허가형(permissionless) 분산원장 시스템에서는 명확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ㅇ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의 지배구조가 복잡한 경우,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거나 운영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또한 준비자산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자본에서 분리되지 않는다면, 투자의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돌아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Question:스테이블코인에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해	책임의 범위와 복구절차를 세심하게 조정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1. 법률·규제·감시 측면의 이슈 법적 명확성(Legal certainty)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모든 국가는 근거가 충분하고 명확하며 투명한 법적기반을 갖출 필요 □ 스테이블코인을 정의·관리하는 데 있어 확실하고 예측가능한 법적 기반이 필요함 ㅇ불명확한 권리와 의무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음 ㅇ예컨대 가치안정 방식이 시장메커니즘에 의존한다면, 모든 사용자들에게 상시적으로 유동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장 조성자(market-makers)에 대한 법적의무가 부여되어야 함 □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성격을 어떻게 정의·분류하는가임 ㅇ스테이블코인은 화폐 등가물, 계약상 청구권 혹은 재산권 등으로 분류되거나, 발행자 또는 기초자산에 대한 권리로 해석될 수 있음 ―예를 들면 일부 국가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은 채무증서와 같은 증권 또는 금융상품으로 분류되거나 펀드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지분성격을 갖게되는데, 이 경우 증권 및 금융상품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음 □ 한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가간 법·규제 차이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일부 국가의 경우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또한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분산원장기술(DLT)을 활용하는 경우, 전통적인 지급결제시스템만큼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결제완결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 건전한 지배구조(Sound governance) ◈건전한 지배구조는 스테이블코인 운영이 개시되기 전에 반드시 명확하게 확립될 필요 □ 건전하고 효과적인 지배구조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서비스를 촉진하므로, 스테이블코인의 지배구조를 명확히 확립하고 이를 스테이블코인 참여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ㅇ바람직한 지배구조는 스테이블코인의 설계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강화하고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가능케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중개기관과 제3자기관에 의존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이들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과 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을 검토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함 □ 특히 분산원장기술(DLT)이 스테이블코인에 사용된 경우, 책임의 범위와 복구절차를 세심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그러나, 비허가형(permissionless) 분산원장 시스템에서는 명확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ㅇ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의 지배구조가 복잡한 경우,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거나 운영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또한 준비자산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자본에서 분리되지 않는다면, 투자의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돌아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분산원장기술을 스테이블코인에 적용했을 때 처리할 수 있어	책임의 범위와 복구절차를 세심하게 조정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자금관리의 투명성 (Financial integrity) ◈관련 당국은 암호자산에 대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과 관련한 최고 수준의 기준을 적용해야 함 ◈G7은 암호자산과 관련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해야 함 □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자산이 효율적으로 규제·관리되지 않을 경우, 자금세탁, 테러자금 및 기타 불법자금 조달 활동을 초래할 수 있음 ㅇ이를 방지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제공자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참여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대량살상무기 자금조달방지(CPF) 기준을 준수할 필요 ―일부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P2P 거래에 따른 추가적인 위험까지 고려해야 함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AML·CFT·CPF와 관련된 강력하고 포괄적인 국제기준을 제공해야 함 ㅇFATF를 포함한 국제기준 제정기구들은 시장참여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관련 정보를 얻고, 모든 불법자금조달 위험을 적절히 완화하기 위해 권고 지침을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ㅇ한편 G7은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FATF 등이 마련한 국제기준 이행 등을 지원하고 있음 ―다만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안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어느 수준에서 국내 규제체계에 포섭할 것인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할 수 있음 지급시스템의 안전성, 효율성 및 무결성 ◈지급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이라는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감독이 필수적 ◈관련 규제 및 정책은 기술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기술혁신을 방해하지 않는 동시에,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강건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원활하게 기능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은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필수적이지만 부적절하게 설계·운영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은 시스템 리스크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예컨대, 지급결제시스템에 발생한 문제는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동성 부족·유출이나 신용훼손과 같은 금융충격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이유로 중앙은행과 관련기관들은 지급결제시스템이 항상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지님 ㅇ이러한 정책목표는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제정한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 의해 구체화됨 □ 관련 규제 및 정책은 기술중립성을 유지하며 기술혁신을 방해하지 않는 동시에,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강건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ㅇ스테이블코인은 기존의 지급결제시스템 및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술혁신은 상호운영성을 지원하되 시스템적 상호의존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Question:새 기술에 대한 위험을 덜기 위해 G7은 어떻게 했어	FATF 등이 마련한 국제기준 이행 등을 지원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자금관리의 투명성 (Financial integrity) ◈관련 당국은 암호자산에 대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과 관련한 최고 수준의 기준을 적용해야 함 ◈G7은 암호자산과 관련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해야 함 □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자산이 효율적으로 규제·관리되지 않을 경우, 자금세탁, 테러자금 및 기타 불법자금 조달 활동을 초래할 수 있음 ㅇ이를 방지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제공자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참여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대량살상무기 자금조달방지(CPF) 기준을 준수할 필요 ―일부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P2P 거래에 따른 추가적인 위험까지 고려해야 함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AML·CFT·CPF와 관련된 강력하고 포괄적인 국제기준을 제공해야 함 ㅇFATF를 포함한 국제기준 제정기구들은 시장참여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관련 정보를 얻고, 모든 불법자금조달 위험을 적절히 완화하기 위해 권고 지침을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ㅇ한편 G7은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FATF 등이 마련한 국제기준 이행 등을 지원하고 있음 ―다만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안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어느 수준에서 국내 규제체계에 포섭할 것인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할 수 있음 지급시스템의 안전성, 효율성 및 무결성 ◈지급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이라는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감독이 필수적 ◈관련 규제 및 정책은 기술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기술혁신을 방해하지 않는 동시에,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강건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원활하게 기능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은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필수적이지만 부적절하게 설계·운영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은 시스템 리스크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예컨대, 지급결제시스템에 발생한 문제는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동성 부족·유출이나 신용훼손과 같은 금융충격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이유로 중앙은행과 관련기관들은 지급결제시스템이 항상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지님 ㅇ이러한 정책목표는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제정한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 의해 구체화됨 □ 관련 규제 및 정책은 기술중립성을 유지하며 기술혁신을 방해하지 않는 동시에,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강건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ㅇ스테이블코인은 기존의 지급결제시스템 및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술혁신은 상호운영성을 지원하되 시스템적 상호의존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Question:G7은 어떤 식으로 새로운 기술로 인한 리스크를 줄였어	FATF 등이 마련한 국제기준 이행 등을 지원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사이버 및 기타 운영리스크 관련 고려사항 ◈관련당국은 적절한 정책·절차·통제의 수립 및 이행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초래하는 사이버 및 기타 운영리스크를 완화해야 함 □ 시스템 복원력과 사이버 보안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과 관련된 핵심사항인데, 이와 관련된 문제는 기술인프라를 포함하여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내 다양한 요소에서 나타날 수 있음 ㅇ분산원장방식은 단일원장방식에 비해 특정한 운영 및 사이버 위험에 더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고 무결성을 가질 수 있지만, 분산원장도 위험에 노출되어 잠재적으로 시스템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음 ㅇ더불어, 새로운 기술인 분산원장기술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운영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음 □ 스테이블코인은 운영리스크와 관련한 법률, 규정, 지침 및 국제기준을 따라야 할 것임 ㅇ예를 들어,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는 정보보안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음 ㅇ또한 사이버보안 관련 표준·지침·모범사례를 제공하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의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등도 스테이블코인과 기타 암호자산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스테이블코인에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한 경우, 운영리스크와 관련하여 잠재적인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음 ㅇ여러 개의 동기화된 원장과 노드의 사용은 단일실패점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분산원장의 복잡성은 시스템 확장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 시장거래의 투명성 (Market Integrity) ◈스테이블코인의 가격은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되어야 함 □ 시장거래의 투명성은 가격 형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비자․투자자 보호 및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데 필수 요소임 □ 스테이블코인은 법화로 표시되는 코인의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으므로 여타 암호자산에 비해 가격조작(price manipulation) 가능성이 작은 편임 ㅇ그러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여전히 불분명하며, 스테이블코인의 설계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일부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시장조성자 등이 시장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지배력 남용(market abuse) 우려가 존재 □ 유통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가격안정성은 발행자가 일관된 가치로 법화로 교환해 줄 것이라는 시장참가자의 신뢰에 달려 있음 ㅇ발행자가 스테이블코인과 연계되어 있는 자산포트폴리오를 변경시킬 수 있는 경우 신뢰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음 □ 기존 암호자산 거래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도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ㅇ예를 들어 마케팅 등의 목적을 위해 고객 수, 거래량에 관해 허위정보를 공시할 유인이 있으며, 담보자산 관리 등에 관해 발행자가 고객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음 ㅇ이러한 허위정보는 가격 왜곡을 초래하고 시장기능을 저해함. 뿐만 아니라 여타시장과 달리 단일주체가 시장 조성자, 거래플랫폼 운영 등 복수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시장실패의 위험과 영향은 더욱 확대될 수 있음 Question:스테이블코인로 인해 일어나는 운영리스크는 어떻게 줄여야 해	적절한 정책·절차·통제의 수립 및 이행을 통해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사이버 및 기타 운영리스크 관련 고려사항 ◈관련당국은 적절한 정책·절차·통제의 수립 및 이행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초래하는 사이버 및 기타 운영리스크를 완화해야 함 □ 시스템 복원력과 사이버 보안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과 관련된 핵심사항인데, 이와 관련된 문제는 기술인프라를 포함하여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내 다양한 요소에서 나타날 수 있음 ㅇ분산원장방식은 단일원장방식에 비해 특정한 운영 및 사이버 위험에 더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고 무결성을 가질 수 있지만, 분산원장도 위험에 노출되어 잠재적으로 시스템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음 ㅇ더불어, 새로운 기술인 분산원장기술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운영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음 □ 스테이블코인은 운영리스크와 관련한 법률, 규정, 지침 및 국제기준을 따라야 할 것임 ㅇ예를 들어,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는 정보보안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음 ㅇ또한 사이버보안 관련 표준·지침·모범사례를 제공하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의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등도 스테이블코인과 기타 암호자산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스테이블코인에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한 경우, 운영리스크와 관련하여 잠재적인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음 ㅇ여러 개의 동기화된 원장과 노드의 사용은 단일실패점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분산원장의 복잡성은 시스템 확장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 시장거래의 투명성 (Market Integrity) ◈스테이블코인의 가격은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되어야 함 □ 시장거래의 투명성은 가격 형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비자․투자자 보호 및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데 필수 요소임 □ 스테이블코인은 법화로 표시되는 코인의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으므로 여타 암호자산에 비해 가격조작(price manipulation) 가능성이 작은 편임 ㅇ그러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여전히 불분명하며, 스테이블코인의 설계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일부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시장조성자 등이 시장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지배력 남용(market abuse) 우려가 존재 □ 유통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가격안정성은 발행자가 일관된 가치로 법화로 교환해 줄 것이라는 시장참가자의 신뢰에 달려 있음 ㅇ발행자가 스테이블코인과 연계되어 있는 자산포트폴리오를 변경시킬 수 있는 경우 신뢰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음 □ 기존 암호자산 거래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도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ㅇ예를 들어 마케팅 등의 목적을 위해 고객 수, 거래량에 관해 허위정보를 공시할 유인이 있으며, 담보자산 관리 등에 관해 발행자가 고객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음 ㅇ이러한 허위정보는 가격 왜곡을 초래하고 시장기능을 저해함. 뿐만 아니라 여타시장과 달리 단일주체가 시장 조성자, 거래플랫폼 운영 등 복수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시장실패의 위험과 영향은 더욱 확대될 수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야기하는 운영 위험성을 감소시켜	적절한 정책·절차·통제의 수립 및 이행을 통해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데이터 보호(Data Protection) ◈정책당국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 사용·공유되고 있는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스테이블코인 운영자에 적용해야 함 □ 금융서비스 지원과 머신러닝 및 인공지능 운영 과정에서 많은 데이터가 수집·사용되면서 개인 및 금융데이터의 보호, 프라이버시 관련 정책적 이슈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 ㅇ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화적 차이와 국가간 법·규정의 상이로 인해 데이터와 관련한 국가간 정책 조정에 어려움이 있음 ㅇ개인정보보호법(data privacylaws)은 비식별 데이터의 정의․처리․ 적용 범위․데이터 이동성 수정권한 등에 관한 중요한 기술적 이슈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 관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데이터의 삭제, 승인되지 않은 거래의 복원과 같은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음 ㅇ예를 들어 분산원장기술의 사용은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와 같은 법적 원칙과 양립해야 함 Question:정책당국은 어떻게 해야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쓰이는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어	관련 규제를 스테이블코인 운영자에 적용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데이터 보호(Data Protection) ◈정책당국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 사용·공유되고 있는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스테이블코인 운영자에 적용해야 함 □ 금융서비스 지원과 머신러닝 및 인공지능 운영 과정에서 많은 데이터가 수집·사용되면서 개인 및 금융데이터의 보호, 프라이버시 관련 정책적 이슈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 ㅇ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화적 차이와 국가간 법·규정의 상이로 인해 데이터와 관련한 국가간 정책 조정에 어려움이 있음 ㅇ개인정보보호법(data privacylaws)은 비식별 데이터의 정의․처리․ 적용 범위․데이터 이동성 수정권한 등에 관한 중요한 기술적 이슈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 관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데이터의 삭제, 승인되지 않은 거래의 복원과 같은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음 ㅇ예를 들어 분산원장기술의 사용은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와 같은 법적 원칙과 양립해야 함 Question:암호화폐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정책당국이 어떻게 관리해야 해	관련 규제를 스테이블코인 운영자에 적용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소비자·투자자 보호(Consumer/Investor Protection) ◈소비자·투자자들이 모든 중요한 위험과 의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 ◈스테이블코인이 증권 또는 금융상품으로 간주되는 경우, 시장참가자들은 관련 자본시장법과 규제체계를 준수해야 함 □ 스테이블코인이 새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음 ㅇ규제당국은 기존 법률이 어디까지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하고,소비자․투자자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함 □ 소비자․투자자의 이용․투자결정에 필요한 충분하고 이해 가능한 정보들이 제공되어야 하며 스테이블코인의 특성과 위험에 관한 내용도 공개되어야 함 ㅇ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할 필요 —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이 증권 또는 금융상품에 해당된다면 관련 증권법을 적용하여 운영 및 리스크 등에 관한 정보공시 없이는 코인 발행과 거래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음 □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하여 승인되지 않은 지급이 발생한 경우 환불할 수 있는 권리와 방법에 관한 명확한 지침도 필요함 ㅇ기존 암호자산 시장에서 확인된 것처럼 잘못된 마케팅과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인지 및 이해와 관련한 우려는 더욱 악화될 수 있음 납세준수(Tax Compliance) ◈스테이블코인 운영자, 사용자 등은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납세의무 회피 가능성을 줄여야 함 □ 스테이블코인의 법적성격과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거래에 대한 과세 처리 등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함 ㅇ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소비세가 부과되는 외화거래와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으며, 스테이블코인과 연계된 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으로도 간주될 수 있음 ― 여러 관할당국이 관여되어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관련한과세업무는 더욱 복잡함 □ 여타 암호자산과 마찬가지로 스테이블코인은 탈세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 ㅇ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의무를 스테이블코인 운영자에 적용할 수 있겠지만, 중앙관리자가 없는 분산원장 시스템에서는 어려울 수 있음 ― 더욱이 스테이블코인의 익명성 수준에 따라, 당국의 거래 추적, 소유자 식별이 더욱 어려워져 탈세행위 탐지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스테이블코인 사용자가 납세의무를 피하는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어	관련 세법을 준수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소비자·투자자 보호(Consumer/Investor Protection) ◈소비자·투자자들이 모든 중요한 위험과 의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 ◈스테이블코인이 증권 또는 금융상품으로 간주되는 경우, 시장참가자들은 관련 자본시장법과 규제체계를 준수해야 함 □ 스테이블코인이 새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음 ㅇ규제당국은 기존 법률이 어디까지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하고,소비자․투자자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함 □ 소비자․투자자의 이용․투자결정에 필요한 충분하고 이해 가능한 정보들이 제공되어야 하며 스테이블코인의 특성과 위험에 관한 내용도 공개되어야 함 ㅇ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할 필요 —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이 증권 또는 금융상품에 해당된다면 관련 증권법을 적용하여 운영 및 리스크 등에 관한 정보공시 없이는 코인 발행과 거래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음 □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하여 승인되지 않은 지급이 발생한 경우 환불할 수 있는 권리와 방법에 관한 명확한 지침도 필요함 ㅇ기존 암호자산 시장에서 확인된 것처럼 잘못된 마케팅과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인지 및 이해와 관련한 우려는 더욱 악화될 수 있음 납세준수(Tax Compliance) ◈스테이블코인 운영자, 사용자 등은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납세의무 회피 가능성을 줄여야 함 □ 스테이블코인의 법적성격과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거래에 대한 과세 처리 등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함 ㅇ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소비세가 부과되는 외화거래와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으며, 스테이블코인과 연계된 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으로도 간주될 수 있음 ― 여러 관할당국이 관여되어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관련한과세업무는 더욱 복잡함 □ 여타 암호자산과 마찬가지로 스테이블코인은 탈세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 ㅇ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의무를 스테이블코인 운영자에 적용할 수 있겠지만, 중앙관리자가 없는 분산원장 시스템에서는 어려울 수 있음 ― 더욱이 스테이블코인의 익명성 수준에 따라, 당국의 거래 추적, 소유자 식별이 더욱 어려워져 탈세행위 탐지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Question:스테이블코인 사용자가 납세의무의 회피 가능성을 어떻게 줄일 수 있어	관련 세법을 준수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금융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금융서비스의 혁신은 사용자 경험을 제고하고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특정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은 금융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음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여타 지급시스템과의 상호운영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함 □ 당국은 시장의 혁신과 효율을 촉진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카르텔, 지배력 남용, 독점 및 반경쟁적 합병)가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야 함 □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등장은 기존 금융기관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을 제공할 수 있으나, 특정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시장집중도가 높아지는 경우 오히려 경쟁 및 반독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막대한 고정 비용,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에 접근함으로써 발생하는 편익 등에 힘입어 시장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음 ㅇ시스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사적 시스템(proprietary system)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시장경쟁과 공정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Question:시장의 혁신을 장려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반경쟁적 행위(카르텔, 지배력 남용, 독점 및 반경쟁적 합병)가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대응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금융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금융서비스의 혁신은 사용자 경험을 제고하고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특정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은 금융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음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여타 지급시스템과의 상호운영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함 □ 당국은 시장의 혁신과 효율을 촉진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카르텔, 지배력 남용, 독점 및 반경쟁적 합병)가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야 함 □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등장은 기존 금융기관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을 제공할 수 있으나, 특정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시장집중도가 높아지는 경우 오히려 경쟁 및 반독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막대한 고정 비용,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에 접근함으로써 발생하는 편익 등에 힘입어 시장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음 ㅇ시스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사적 시스템(proprietary system)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시장경쟁과 공정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시장의 혁신을 부추길 수 있어	반경쟁적 행위(카르텔, 지배력 남용, 독점 및 반경쟁적 합병)가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대응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시스템(생태계)에 신용리스크, 만기·유동성 불일치, 운영리스크와 같은 취약성이 존재 ◈개별 구성요소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생태계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관련 국가내 통화금융 부문의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충격의 국가간 전이를 촉진시킴으로써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급격한 가치변동 등은 궁극적으로 여러 국가의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침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구성요소의 취약성)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신용․유동성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가 필요함 ㅇ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할 경우, 신뢰가 저하되어 대규모의 스테이블코인 환매 사태가 촉발될 수 있음 ㅇ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는 설계․운영방식에 대한 신뢰도에 크게 좌우되는데, 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강한 환매 압력을 받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준비자산의 불투명한 관리, 공시보고서 등의 신뢰성 결여, 불안한 지배구조(준비자산과 발행자 자본의 비분리, 발행자에 대한 모호한 법적의무) 등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금융시장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준비자산의 가치하락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어, 상시적으로 상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유동성 조달 협약이 필요 ㅇ기초자산에 은행예금이 포함된 경우, 은행의 신용리스크와 유동성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으며, 채권을 포함한 경우에는 시장리스크와 유동성리스크 및 발행자의 신용리스크에 노출 ㅇ또한 준비자산의 가치 하락은 스테이블코인의 약정 가치와 준비자산 가치 간의 차이를 발생시킴으로써 스테이블코인 상환을 촉발시키고, 이에 대응해 발행자가 준비자산을 투매(fire sales)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 Question: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하락에 대비하여 상시적인 상환이 되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분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유동성 조달 협약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시스템(생태계)에 신용리스크, 만기·유동성 불일치, 운영리스크와 같은 취약성이 존재 ◈개별 구성요소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생태계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관련 국가내 통화금융 부문의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충격의 국가간 전이를 촉진시킴으로써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급격한 가치변동 등은 궁극적으로 여러 국가의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침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구성요소의 취약성)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신용․유동성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가 필요함 ㅇ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할 경우, 신뢰가 저하되어 대규모의 스테이블코인 환매 사태가 촉발될 수 있음 ㅇ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는 설계․운영방식에 대한 신뢰도에 크게 좌우되는데, 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강한 환매 압력을 받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준비자산의 불투명한 관리, 공시보고서 등의 신뢰성 결여, 불안한 지배구조(준비자산과 발행자 자본의 비분리, 발행자에 대한 모호한 법적의무) 등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금융시장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준비자산의 가치하락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어, 상시적으로 상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유동성 조달 협약이 필요 ㅇ기초자산에 은행예금이 포함된 경우, 은행의 신용리스크와 유동성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으며, 채권을 포함한 경우에는 시장리스크와 유동성리스크 및 발행자의 신용리스크에 노출 ㅇ또한 준비자산의 가치 하락은 스테이블코인의 약정 가치와 준비자산 가치 간의 차이를 발생시킴으로써 스테이블코인 상환을 촉발시키고, 이에 대응해 발행자가 준비자산을 투매(fire sales)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 Question:어떻게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떨어짐에 대비하여 상시적인 상환이 가능하게 해	분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유동성 조달 협약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글로벌 자본이동과 통화정책의 국가간 파급에의 영향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국가간 지급서비스를 촉진시킴으로써, 국가간 자금이동과 국내외 자산간 대체를 증가시킬 수 있음 ㅇ이로 인해 자국 금리가 해외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자국 통화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음 1] 국제결제단위로 사용되는 경우 □ 국제무역에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결제단위로 사용되는 경우, 교역조건이 자국 통화에 대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가치에 따라 변동하게 되고 무역에 미치는 환율의 영향은 축소될 수 있음 2] 준비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의 경우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면, 장기적으로는 준비금에 포함된 자산에 대해 수요가 증가하면서 준비금에 포함된 자산 보유 국가로의 자금유입이 증가할 수 있음 ㅇ이로 인해 자본유입국가의 시장금리는 인하되고 자본유출 국가의 금리는 인상될 수 있음 ㅇ한편 자본유입 국가의 경우 고유동성자산 부족에 따른 공개시장운영 여건이 악화될 수 있음 Question: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국가 사이의 자금이동을 어떻게 증대시킬 수 있어	국가간 지급서비스를 촉진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글로벌 자본이동과 통화정책의 국가간 파급에의 영향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국가간 지급서비스를 촉진시킴으로써, 국가간 자금이동과 국내외 자산간 대체를 증가시킬 수 있음 ㅇ이로 인해 자국 금리가 해외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자국 통화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음 1] 국제결제단위로 사용되는 경우 □ 국제무역에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결제단위로 사용되는 경우, 교역조건이 자국 통화에 대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가치에 따라 변동하게 되고 무역에 미치는 환율의 영향은 축소될 수 있음 2] 준비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의 경우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면, 장기적으로는 준비금에 포함된 자산에 대해 수요가 증가하면서 준비금에 포함된 자산 보유 국가로의 자금유입이 증가할 수 있음 ㅇ이로 인해 자본유입국가의 시장금리는 인하되고 자본유출 국가의 금리는 인상될 수 있음 ㅇ한편 자본유입 국가의 경우 고유동성자산 부족에 따른 공개시장운영 여건이 악화될 수 있음 Question:어떻게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나라 간의 자금 이동을 제고시킬 수 있어	국가간 지급서비스를 촉진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Ⅲ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방안 ◈국제기준제정기구는 스테이블코인을 현행 법·규제체계로 규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정책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도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지배구조, 기술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해 규제를 부과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ㅇ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이용, 가격안정화 메커니즘 등 일부 기능은 현행 규제체계에 포섭될 수 있음 ㅇ다만 단편적인 규제로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데 불완전한 측면이 있어 복수 규제를 적용해야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스테이블코인 관련 재무건전성, 정보·소비자보호와 같은 일반적인 사항은 기존 규제체계 적용 대상이지만 일부 스테이블코인의 구성요소는 기존과 다른 규제·건전성 관련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ㅇ예를 들면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지급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 발행 및 매매 관련 업무는 기존과 다른 규제범주에 속함 ㅇ또한 스테이블코인은 전자화폐, 증권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증권 또는 금융상품으로 간주되느냐 여부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특징과 해당 국가의 법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위해서는 국가간 및 당국간의 공조가 필요 ㅇ많은 당국이 가장 적절한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기존 금융규제 및 감시체계의 적용 가능성 및 이의 불가피성을 검토하고 있음 ㅇ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의 개별적인 특성에 대한 규제를 넘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생태계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규제체계가 해당 생태계 전체에 어떻게 적용되야 하는 지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함 ―예를 들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규제대상인 서비스와 연계해 지급결제시스템, 중요시장인프라,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 중앙은행 및 당국의 감시 또는 감독대상이 될 수 있음 □ 현재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CPMI와 IOSCO의 「사이버 복원력 평가지침」, FATF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같은 다수의 규제체계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될 수 있음 Question:스테이블코인을 규정할 때 불완전한 부분으로 인해 어떻게 해야 한다 생각돼	복수 규제를 적용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Ⅲ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방안 ◈국제기준제정기구는 스테이블코인을 현행 법·규제체계로 규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정책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도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지배구조, 기술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해 규제를 부과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ㅇ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이용, 가격안정화 메커니즘 등 일부 기능은 현행 규제체계에 포섭될 수 있음 ㅇ다만 단편적인 규제로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데 불완전한 측면이 있어 복수 규제를 적용해야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스테이블코인 관련 재무건전성, 정보·소비자보호와 같은 일반적인 사항은 기존 규제체계 적용 대상이지만 일부 스테이블코인의 구성요소는 기존과 다른 규제·건전성 관련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ㅇ예를 들면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지급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 발행 및 매매 관련 업무는 기존과 다른 규제범주에 속함 ㅇ또한 스테이블코인은 전자화폐, 증권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증권 또는 금융상품으로 간주되느냐 여부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특징과 해당 국가의 법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위해서는 국가간 및 당국간의 공조가 필요 ㅇ많은 당국이 가장 적절한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기존 금융규제 및 감시체계의 적용 가능성 및 이의 불가피성을 검토하고 있음 ㅇ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의 개별적인 특성에 대한 규제를 넘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생태계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규제체계가 해당 생태계 전체에 어떻게 적용되야 하는 지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함 ―예를 들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규제대상인 서비스와 연계해 지급결제시스템, 중요시장인프라,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 중앙은행 및 당국의 감시 또는 감독대상이 될 수 있음 □ 현재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CPMI와 IOSCO의 「사이버 복원력 평가지침」, FATF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같은 다수의 규제체계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될 수 있음 Question:어떻게 스테이블코인을 규정할 때 완전하지 못한 부분을 처리해야 해	복수 규제를 적용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Ⅲ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방안 ◈국제기준제정기구는 스테이블코인을 현행 법·규제체계로 규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정책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도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지배구조, 기술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해 규제를 부과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ㅇ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이용, 가격안정화 메커니즘 등 일부 기능은 현행 규제체계에 포섭될 수 있음 ㅇ다만 단편적인 규제로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데 불완전한 측면이 있어 복수 규제를 적용해야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스테이블코인 관련 재무건전성, 정보·소비자보호와 같은 일반적인 사항은 기존 규제체계 적용 대상이지만 일부 스테이블코인의 구성요소는 기존과 다른 규제·건전성 관련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ㅇ예를 들면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지급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 발행 및 매매 관련 업무는 기존과 다른 규제범주에 속함 ㅇ또한 스테이블코인은 전자화폐, 증권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증권 또는 금융상품으로 간주되느냐 여부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특징과 해당 국가의 법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위해서는 국가간 및 당국간의 공조가 필요 ㅇ많은 당국이 가장 적절한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기존 금융규제 및 감시체계의 적용 가능성 및 이의 불가피성을 검토하고 있음 ㅇ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의 개별적인 특성에 대한 규제를 넘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생태계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규제체계가 해당 생태계 전체에 어떻게 적용되야 하는 지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함 ―예를 들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규제대상인 서비스와 연계해 지급결제시스템, 중요시장인프라,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 중앙은행 및 당국의 감시 또는 감독대상이 될 수 있음 □ 현재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CPMI와 IOSCO의 「사이버 복원력 평가지침」, FATF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같은 다수의 규제체계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될 수 있음 Question:법체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상 알맞은 규제를 위해 어떻게 해야 돼	국가간 및 당국간의 공조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Ⅲ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방안 ◈국제기준제정기구는 스테이블코인을 현행 법·규제체계로 규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정책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도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지배구조, 기술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해 규제를 부과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ㅇ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이용, 가격안정화 메커니즘 등 일부 기능은 현행 규제체계에 포섭될 수 있음 ㅇ다만 단편적인 규제로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데 불완전한 측면이 있어 복수 규제를 적용해야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스테이블코인 관련 재무건전성, 정보·소비자보호와 같은 일반적인 사항은 기존 규제체계 적용 대상이지만 일부 스테이블코인의 구성요소는 기존과 다른 규제·건전성 관련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ㅇ예를 들면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지급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 발행 및 매매 관련 업무는 기존과 다른 규제범주에 속함 ㅇ또한 스테이블코인은 전자화폐, 증권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증권 또는 금융상품으로 간주되느냐 여부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특징과 해당 국가의 법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위해서는 국가간 및 당국간의 공조가 필요 ㅇ많은 당국이 가장 적절한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기존 금융규제 및 감시체계의 적용 가능성 및 이의 불가피성을 검토하고 있음 ㅇ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의 개별적인 특성에 대한 규제를 넘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생태계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규제체계가 해당 생태계 전체에 어떻게 적용되야 하는 지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함 ―예를 들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규제대상인 서비스와 연계해 지급결제시스템, 중요시장인프라,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 중앙은행 및 당국의 감시 또는 감독대상이 될 수 있음 □ 현재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CPMI와 IOSCO의 「사이버 복원력 평가지침」, FATF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같은 다수의 규제체계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될 수 있음 Question:어떻게 법체계마다 결과가 상이한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에 맞게 적합하게 규제해	국가간 및 당국간의 공조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Ⅳ 향후 과제 □ 최근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 추진은 국가간 지급서비스 및 은행계좌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이들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됨 □ 다만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실제로 기존 지급시스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며, 동 서비스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규제·감독 및 운영상의 문제를 고려하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 이용 여부는 불확실함 ㅇ스테이블코인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AML·CFT, 운영시스템의 복원력(사이버 보안 포함), 소비자·투자자 보호, 정보보호, 납세준수 등과 관련한 과제를 해결해야 함 ㅇ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잠재적 규모를 고려할 경우, 이와 같은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정경쟁·금융안정·통화정책, 더 나아가 국제통화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지급서비스를 개선하고 이의 효율성 향상과 포용성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이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 ㅇ특히 공공부문은 국가간 지급서비스와 관련한 마찰(frictions)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금용포용 제고 방안을 지원해야 함 ㅇ이러한 노력이 적시에 그리고 효율적인 거래 및 혁신의 진전을 가장 잘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Question:스테이블코인의 지급서비스를 보완하고 효율성과 포용성이 확장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해	민간과 공공부문이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Ⅳ 향후 과제 □ 최근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 추진은 국가간 지급서비스 및 은행계좌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이들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됨 □ 다만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실제로 기존 지급시스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며, 동 서비스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규제·감독 및 운영상의 문제를 고려하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 이용 여부는 불확실함 ㅇ스테이블코인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AML·CFT, 운영시스템의 복원력(사이버 보안 포함), 소비자·투자자 보호, 정보보호, 납세준수 등과 관련한 과제를 해결해야 함 ㅇ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잠재적 규모를 고려할 경우, 이와 같은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정경쟁·금융안정·통화정책, 더 나아가 국제통화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지급서비스를 개선하고 이의 효율성 향상과 포용성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이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 ㅇ특히 공공부문은 국가간 지급서비스와 관련한 마찰(frictions)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금용포용 제고 방안을 지원해야 함 ㅇ이러한 노력이 적시에 그리고 효율적인 거래 및 혁신의 진전을 가장 잘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스테이블코인의 효율성과 포용성을 확대하고 지급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어	민간과 공공부문이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G7 실무그룹의 권고사항 1]스테이블코인 G7 워킹그룹(이하 G7 WG)은 공공부문의 이해관계자(정부부처, 중앙은행 및 CPMI와 같은 기준제정기구)가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며 포용적인 지급·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지원하는 로드맵(road maps)을 개발할 것을 권고함 G7 WG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로드맵의 권고사항 1.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노력 지원) ①지급결제 프로세스의 표준화 독려, ②지급결제 인프라간의 직·간접적인 연계 촉진, ③새로이 출시되는 지급서비스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④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됨 2. (금융포용 촉진)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행과제(call for action)를 검토하고 발전시키거나,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한 지원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금융포용을 촉진 3. (당국간 공조체계 개선) 규제 관련 강력한 협조체계나 일원화된 표준 뿐 아니라 실행 가능하다면 당국간의 정보공유 및 협조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및 국가간 공조체계를 개선할 필요 1)중앙은행들은 CBDC 발행에 따른 편익과 비용 관점에서 각자 또는 공동으로 CBDC 발행의 타당성(relevance)을 검토 2)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의 경제적, 기술적 특징을 분석하는 가운데 가장 적절한 규제체계가 무엇인지와 기존 규제체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함 ㅇ FSB와 기준제정기구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기존의 원칙과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새로운 정책을 권고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할 필요 3)당국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게 요구하는 규제 관련 기대수준을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할 필요 4)마지막으로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되는 국가간 정책 및 규제체계 수립을 위해 정부당국, 중앙은행, 국제기구, 기준제정기구 및 기타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높은 수준의 국제적 공조 및 협력이 필요 ㅇ당국은 국가간 규제차익을 억제하는 동시에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유념해야 함 ㅇ긴밀한 국제적 공조는 새로운 기술발전이 가져다주는 편익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제기되는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Question:G7 워킹그룹은 보다 포용적이며 효과적인 지급금융서비스 제공을 늘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권유했어	로드맵(road maps)을 개발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G7 실무그룹의 권고사항 1]스테이블코인 G7 워킹그룹(이하 G7 WG)은 공공부문의 이해관계자(정부부처, 중앙은행 및 CPMI와 같은 기준제정기구)가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며 포용적인 지급·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지원하는 로드맵(road maps)을 개발할 것을 권고함 G7 WG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로드맵의 권고사항 1.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노력 지원) ①지급결제 프로세스의 표준화 독려, ②지급결제 인프라간의 직·간접적인 연계 촉진, ③새로이 출시되는 지급서비스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④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됨 2. (금융포용 촉진)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행과제(call for action)를 검토하고 발전시키거나,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한 지원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금융포용을 촉진 3. (당국간 공조체계 개선) 규제 관련 강력한 협조체계나 일원화된 표준 뿐 아니라 실행 가능하다면 당국간의 정보공유 및 협조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및 국가간 공조체계를 개선할 필요 1)중앙은행들은 CBDC 발행에 따른 편익과 비용 관점에서 각자 또는 공동으로 CBDC 발행의 타당성(relevance)을 검토 2)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의 경제적, 기술적 특징을 분석하는 가운데 가장 적절한 규제체계가 무엇인지와 기존 규제체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함 ㅇ FSB와 기준제정기구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기존의 원칙과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새로운 정책을 권고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할 필요 3)당국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게 요구하는 규제 관련 기대수준을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할 필요 4)마지막으로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되는 국가간 정책 및 규제체계 수립을 위해 정부당국, 중앙은행, 국제기구, 기준제정기구 및 기타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높은 수준의 국제적 공조 및 협력이 필요 ㅇ당국은 국가간 규제차익을 억제하는 동시에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유념해야 함 ㅇ긴밀한 국제적 공조는 새로운 기술발전이 가져다주는 편익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제기되는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Question:G7 워킹그룹은 어떤 방법을 통해 보다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지급금융서비스 제공을 확대시키려 했어	로드맵(road maps)을 개발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G7 실무그룹의 권고사항 1]스테이블코인 G7 워킹그룹(이하 G7 WG)은 공공부문의 이해관계자(정부부처, 중앙은행 및 CPMI와 같은 기준제정기구)가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며 포용적인 지급·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지원하는 로드맵(road maps)을 개발할 것을 권고함 G7 WG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로드맵의 권고사항 1.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노력 지원) ①지급결제 프로세스의 표준화 독려, ②지급결제 인프라간의 직·간접적인 연계 촉진, ③새로이 출시되는 지급서비스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④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됨 2. (금융포용 촉진)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행과제(call for action)를 검토하고 발전시키거나,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한 지원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금융포용을 촉진 3. (당국간 공조체계 개선) 규제 관련 강력한 협조체계나 일원화된 표준 뿐 아니라 실행 가능하다면 당국간의 정보공유 및 협조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및 국가간 공조체계를 개선할 필요 1)중앙은행들은 CBDC 발행에 따른 편익과 비용 관점에서 각자 또는 공동으로 CBDC 발행의 타당성(relevance)을 검토 2)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의 경제적, 기술적 특징을 분석하는 가운데 가장 적절한 규제체계가 무엇인지와 기존 규제체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함 ㅇ FSB와 기준제정기구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기존의 원칙과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새로운 정책을 권고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할 필요 3)당국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게 요구하는 규제 관련 기대수준을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할 필요 4)마지막으로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되는 국가간 정책 및 규제체계 수립을 위해 정부당국, 중앙은행, 국제기구, 기준제정기구 및 기타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높은 수준의 국제적 공조 및 협력이 필요 ㅇ당국은 국가간 규제차익을 억제하는 동시에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유념해야 함 ㅇ긴밀한 국제적 공조는 새로운 기술발전이 가져다주는 편익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제기되는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Question:스테이블코인과 연관된 국제적 통일 기준을 세우기 위해 기준제정기구 및 FSB는 어떻게 애써야 해	기존의 원칙과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새로운 정책을 권고하는 등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G7 실무그룹의 권고사항 1]스테이블코인 G7 워킹그룹(이하 G7 WG)은 공공부문의 이해관계자(정부부처, 중앙은행 및 CPMI와 같은 기준제정기구)가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며 포용적인 지급·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지원하는 로드맵(road maps)을 개발할 것을 권고함 G7 WG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로드맵의 권고사항 1.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노력 지원) ①지급결제 프로세스의 표준화 독려, ②지급결제 인프라간의 직·간접적인 연계 촉진, ③새로이 출시되는 지급서비스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④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됨 2. (금융포용 촉진)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행과제(call for action)를 검토하고 발전시키거나,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한 지원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금융포용을 촉진 3. (당국간 공조체계 개선) 규제 관련 강력한 협조체계나 일원화된 표준 뿐 아니라 실행 가능하다면 당국간의 정보공유 및 협조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및 국가간 공조체계를 개선할 필요 1)중앙은행들은 CBDC 발행에 따른 편익과 비용 관점에서 각자 또는 공동으로 CBDC 발행의 타당성(relevance)을 검토 2)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의 경제적, 기술적 특징을 분석하는 가운데 가장 적절한 규제체계가 무엇인지와 기존 규제체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함 ㅇ FSB와 기준제정기구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기존의 원칙과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새로운 정책을 권고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할 필요 3)당국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게 요구하는 규제 관련 기대수준을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할 필요 4)마지막으로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되는 국가간 정책 및 규제체계 수립을 위해 정부당국, 중앙은행, 국제기구, 기준제정기구 및 기타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높은 수준의 국제적 공조 및 협력이 필요 ㅇ당국은 국가간 규제차익을 억제하는 동시에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유념해야 함 ㅇ긴밀한 국제적 공조는 새로운 기술발전이 가져다주는 편익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제기되는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Question:기준제정기구 및 FSB는 어떤 노력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제적 통일기준을 수립할 수 있어	기존의 원칙과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새로운 정책을 권고하는 등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부록. 스테이블코인의 운영 메커니즘 1.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화 메커니즘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화 메커니즘으로는 ① 예치증서(depository receipt) 발행을 통한 법화와의 교환 보장, ② 기초자산(reference asset) 가치와의 연동, ③ 발행기관의 신뢰성에 기반하는 방법 등이 존재 ㅇ예치증서 발행：스테이블코인을 법화에 대한 예치증서로서 일종의 청구권(claim on a currency)으로 간주하고, 둘 사이 교환비율을 고정(예：지급준비금 기반 거액결제용 디지털 토큰) ㅇ기초자산의 가치와 연동：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기축통화, 국·공채 등으로 구성된 바스켓의 가치와 연동하여 가격 변동성을 억제 ㅇ발행기관의 신뢰성에 기반：대형 상업은행 등과 같은 일부 발행기관의 경우 자신들의 재무적 역량에 기반하여 예금(deposit) 혹은 현금(cash)과의 교환을 보장하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 2.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례 □스테이블코인은 ① 이용대상에 따라 소액결제용(retail)과 거액결제용(wholesale)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② 법화와의 교환비율(exchange rate)이 고정, 혹은 유동적인지 여부에 따른 구분도 가능 ㅇ현재까지 발행된 소액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법화와 교환비율이 유동적인 형태가 주를 이루는 반면, 거액결제용은 교환비율이 고정된 형태가 대다수를 차지 ― 한편, 소액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 법화와 고정된 교환비율로 발행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음 3.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① 발행(issuance)과 가치 안정(stability) 메커니즘, ② 송금(transfer) 메커니즘, ③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등으로 구분가능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기술적 구조 ▶발행 및 가치안정화 메커니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상환(redemption)과 가치안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① 명확한 지배구조(governance), ② 운영기관(management entity), ③ 지급결제 관련 기술이 요구됨 ㅇ지배구조를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화를 위한 각종 규정들을 마련하는 데 기여 ㅇ운영기관은 실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상환(redemption)을 위한 실무를 담당하고, 더불어 준거자산을 관리하는 업무(custody) 등을 수행 ㅇ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상환, 가치 안정화 메커니즘은 은행과 같은 기존의 지급결제시스템에 연동하거나, 분산원장기술 등에 기반한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음 ▶송금 메커니즘 □스테이블코인이 송금(transfer) 등의 분야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급결제시스템과 연동하거나 분산원장기술 등에 기반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ㅇ한편,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4가지 권한을 고려해야 함 ▶사용자 인터페이스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는 사용자(user)가 스테이블코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하며, 동 인터페이스는 현행 지급결제시스템과 상호작용이 가능함 ㅇ인터페이스는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분산원장 네트워크를 사용자의 컴퓨터와 연결하거나, 전자지갑(wallet)과 같이 소비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대표적 ㅇ스테이블코인 네트워크는 기존 은행·신용카드 같은 지급결제 시스템과 연동됨으로써 사용자의 스테이블코인 매매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 ㅇ한편, 일부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자로부터 코인을 구매하고 일반 사용자에게 재판매하는 시장조성기능(market-making)을 통해 사용자의 스테이블코인 매매를 쉽게 만들고 있음 Question:스테이블코인의 가치안정을 순조롭게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해	① 명확한 지배구조(governance), ② 운영기관(management entity), ③ 지급결제 관련 기술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부록. 스테이블코인의 운영 메커니즘 1.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화 메커니즘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화 메커니즘으로는 ① 예치증서(depository receipt) 발행을 통한 법화와의 교환 보장, ② 기초자산(reference asset) 가치와의 연동, ③ 발행기관의 신뢰성에 기반하는 방법 등이 존재 ㅇ예치증서 발행：스테이블코인을 법화에 대한 예치증서로서 일종의 청구권(claim on a currency)으로 간주하고, 둘 사이 교환비율을 고정(예：지급준비금 기반 거액결제용 디지털 토큰) ㅇ기초자산의 가치와 연동：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기축통화, 국·공채 등으로 구성된 바스켓의 가치와 연동하여 가격 변동성을 억제 ㅇ발행기관의 신뢰성에 기반：대형 상업은행 등과 같은 일부 발행기관의 경우 자신들의 재무적 역량에 기반하여 예금(deposit) 혹은 현금(cash)과의 교환을 보장하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 2.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례 □스테이블코인은 ① 이용대상에 따라 소액결제용(retail)과 거액결제용(wholesale)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② 법화와의 교환비율(exchange rate)이 고정, 혹은 유동적인지 여부에 따른 구분도 가능 ㅇ현재까지 발행된 소액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법화와 교환비율이 유동적인 형태가 주를 이루는 반면, 거액결제용은 교환비율이 고정된 형태가 대다수를 차지 ― 한편, 소액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 법화와 고정된 교환비율로 발행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음 3.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① 발행(issuance)과 가치 안정(stability) 메커니즘, ② 송금(transfer) 메커니즘, ③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등으로 구분가능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기술적 구조 ▶발행 및 가치안정화 메커니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상환(redemption)과 가치안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① 명확한 지배구조(governance), ② 운영기관(management entity), ③ 지급결제 관련 기술이 요구됨 ㅇ지배구조를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화를 위한 각종 규정들을 마련하는 데 기여 ㅇ운영기관은 실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상환(redemption)을 위한 실무를 담당하고, 더불어 준거자산을 관리하는 업무(custody) 등을 수행 ㅇ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상환, 가치 안정화 메커니즘은 은행과 같은 기존의 지급결제시스템에 연동하거나, 분산원장기술 등에 기반한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음 ▶송금 메커니즘 □스테이블코인이 송금(transfer) 등의 분야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급결제시스템과 연동하거나 분산원장기술 등에 기반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ㅇ한편,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4가지 권한을 고려해야 함 ▶사용자 인터페이스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는 사용자(user)가 스테이블코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하며, 동 인터페이스는 현행 지급결제시스템과 상호작용이 가능함 ㅇ인터페이스는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분산원장 네트워크를 사용자의 컴퓨터와 연결하거나, 전자지갑(wallet)과 같이 소비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대표적 ㅇ스테이블코인 네트워크는 기존 은행·신용카드 같은 지급결제 시스템과 연동됨으로써 사용자의 스테이블코인 매매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 ㅇ한편, 일부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자로부터 코인을 구매하고 일반 사용자에게 재판매하는 시장조성기능(market-making)을 통해 사용자의 스테이블코인 매매를 쉽게 만들고 있음 Question:어떤 것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가치안정을 아무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어	① 명확한 지배구조(governance), ② 운영기관(management entity), ③ 지급결제 관련 기술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부록. 스테이블코인의 운영 메커니즘 1.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화 메커니즘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화 메커니즘으로는 ① 예치증서(depository receipt) 발행을 통한 법화와의 교환 보장, ② 기초자산(reference asset) 가치와의 연동, ③ 발행기관의 신뢰성에 기반하는 방법 등이 존재 ㅇ예치증서 발행：스테이블코인을 법화에 대한 예치증서로서 일종의 청구권(claim on a currency)으로 간주하고, 둘 사이 교환비율을 고정(예：지급준비금 기반 거액결제용 디지털 토큰) ㅇ기초자산의 가치와 연동：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기축통화, 국·공채 등으로 구성된 바스켓의 가치와 연동하여 가격 변동성을 억제 ㅇ발행기관의 신뢰성에 기반：대형 상업은행 등과 같은 일부 발행기관의 경우 자신들의 재무적 역량에 기반하여 예금(deposit) 혹은 현금(cash)과의 교환을 보장하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 2.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례 □스테이블코인은 ① 이용대상에 따라 소액결제용(retail)과 거액결제용(wholesale)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② 법화와의 교환비율(exchange rate)이 고정, 혹은 유동적인지 여부에 따른 구분도 가능 ㅇ현재까지 발행된 소액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법화와 교환비율이 유동적인 형태가 주를 이루는 반면, 거액결제용은 교환비율이 고정된 형태가 대다수를 차지 ― 한편, 소액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 법화와 고정된 교환비율로 발행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음 3.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① 발행(issuance)과 가치 안정(stability) 메커니즘, ② 송금(transfer) 메커니즘, ③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등으로 구분가능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기술적 구조 ▶발행 및 가치안정화 메커니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상환(redemption)과 가치안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① 명확한 지배구조(governance), ② 운영기관(management entity), ③ 지급결제 관련 기술이 요구됨 ㅇ지배구조를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화를 위한 각종 규정들을 마련하는 데 기여 ㅇ운영기관은 실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상환(redemption)을 위한 실무를 담당하고, 더불어 준거자산을 관리하는 업무(custody) 등을 수행 ㅇ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상환, 가치 안정화 메커니즘은 은행과 같은 기존의 지급결제시스템에 연동하거나, 분산원장기술 등에 기반한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음 ▶송금 메커니즘 □스테이블코인이 송금(transfer) 등의 분야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급결제시스템과 연동하거나 분산원장기술 등에 기반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ㅇ한편,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4가지 권한을 고려해야 함 ▶사용자 인터페이스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는 사용자(user)가 스테이블코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하며, 동 인터페이스는 현행 지급결제시스템과 상호작용이 가능함 ㅇ인터페이스는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분산원장 네트워크를 사용자의 컴퓨터와 연결하거나, 전자지갑(wallet)과 같이 소비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대표적 ㅇ스테이블코인 네트워크는 기존 은행·신용카드 같은 지급결제 시스템과 연동됨으로써 사용자의 스테이블코인 매매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 ㅇ한편, 일부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자로부터 코인을 구매하고 일반 사용자에게 재판매하는 시장조성기능(market-making)을 통해 사용자의 스테이블코인 매매를 쉽게 만들고 있음 Question: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이뤄지는 거야	분산원장 네트워크를 사용자의 컴퓨터와 연결하거나, 전자지갑(wallet)과 같이 소비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구축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부록. 스테이블코인의 운영 메커니즘 1.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화 메커니즘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화 메커니즘으로는 ① 예치증서(depository receipt) 발행을 통한 법화와의 교환 보장, ② 기초자산(reference asset) 가치와의 연동, ③ 발행기관의 신뢰성에 기반하는 방법 등이 존재 ㅇ예치증서 발행：스테이블코인을 법화에 대한 예치증서로서 일종의 청구권(claim on a currency)으로 간주하고, 둘 사이 교환비율을 고정(예：지급준비금 기반 거액결제용 디지털 토큰) ㅇ기초자산의 가치와 연동：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기축통화, 국·공채 등으로 구성된 바스켓의 가치와 연동하여 가격 변동성을 억제 ㅇ발행기관의 신뢰성에 기반：대형 상업은행 등과 같은 일부 발행기관의 경우 자신들의 재무적 역량에 기반하여 예금(deposit) 혹은 현금(cash)과의 교환을 보장하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 2.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례 □스테이블코인은 ① 이용대상에 따라 소액결제용(retail)과 거액결제용(wholesale)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② 법화와의 교환비율(exchange rate)이 고정, 혹은 유동적인지 여부에 따른 구분도 가능 ㅇ현재까지 발행된 소액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법화와 교환비율이 유동적인 형태가 주를 이루는 반면, 거액결제용은 교환비율이 고정된 형태가 대다수를 차지 ― 한편, 소액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 법화와 고정된 교환비율로 발행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음 3.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① 발행(issuance)과 가치 안정(stability) 메커니즘, ② 송금(transfer) 메커니즘, ③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등으로 구분가능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기술적 구조 ▶발행 및 가치안정화 메커니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상환(redemption)과 가치안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① 명확한 지배구조(governance), ② 운영기관(management entity), ③ 지급결제 관련 기술이 요구됨 ㅇ지배구조를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화를 위한 각종 규정들을 마련하는 데 기여 ㅇ운영기관은 실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상환(redemption)을 위한 실무를 담당하고, 더불어 준거자산을 관리하는 업무(custody) 등을 수행 ㅇ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상환, 가치 안정화 메커니즘은 은행과 같은 기존의 지급결제시스템에 연동하거나, 분산원장기술 등에 기반한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음 ▶송금 메커니즘 □스테이블코인이 송금(transfer) 등의 분야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급결제시스템과 연동하거나 분산원장기술 등에 기반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ㅇ한편,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4가지 권한을 고려해야 함 ▶사용자 인터페이스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는 사용자(user)가 스테이블코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하며, 동 인터페이스는 현행 지급결제시스템과 상호작용이 가능함 ㅇ인터페이스는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분산원장 네트워크를 사용자의 컴퓨터와 연결하거나, 전자지갑(wallet)과 같이 소비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대표적 ㅇ스테이블코인 네트워크는 기존 은행·신용카드 같은 지급결제 시스템과 연동됨으로써 사용자의 스테이블코인 매매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 ㅇ한편, 일부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자로부터 코인을 구매하고 일반 사용자에게 재판매하는 시장조성기능(market-making)을 통해 사용자의 스테이블코인 매매를 쉽게 만들고 있음 Question:주로 어떻게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구성돼	분산원장 네트워크를 사용자의 컴퓨터와 연결하거나, 전자지갑(wallet)과 같이 소비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구축
	Title:주요국 물가하락기의 특징 Context:□1990년대 이후 주요국의 물가하락기를 발생원인과 자산가격 조정여부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특징을 분석 〈붙 임〉주요국 물가하락기의 특징 Ⅰ. 주요국 물가하락 현황 1. 주요국 물가하락 발생시기 □1990년대 이후 주요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소비자물가지수의 하락은 분석대상 기간(1990.1/4분기~2019.2/4분기) 중 356회(전체 분석대상 분기의 7.4%) 발생 ㅇ물가하락 발생시 대체로 빠른 시일내에 상승으로 전환(하락 지속기간의 중간값 2분기)되었으며 하락폭도 비교적 제한적(하락폭의 중간값 -0.5%) 2. 물가하락기의 유형별 구분 □물가하락기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물가하락 발생 사례(분기기준)를 총 83개의 물가하락기로 분류 □이러한 물가하락기는 발생시기와 자산가격 조정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음 ㅇ시기별로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28개)과 2015년을 전후한 유가급락기(28개)로 구분 ◾외환·금융위기는 수요충격이, 유가급락기는 공급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시기로 평가 ㅇ자산가격 추이별로는 자산가격이 조정된 경우(34개)와 조정되지 않았던 경우(37개)로 구분 Question:물가가 떨어지는 시기의 특징을 알기 위해 어떻게 했어	물가하락 발생 사례(분기기준)를 총 83개의 물가하락기로 분류
	Title:주요국 물가하락기의 특징 Context:□1990년대 이후 주요국의 물가하락기를 발생원인과 자산가격 조정여부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특징을 분석 〈붙 임〉주요국 물가하락기의 특징 Ⅰ. 주요국 물가하락 현황 1. 주요국 물가하락 발생시기 □1990년대 이후 주요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소비자물가지수의 하락은 분석대상 기간(1990.1/4분기~2019.2/4분기) 중 356회(전체 분석대상 분기의 7.4%) 발생 ㅇ물가하락 발생시 대체로 빠른 시일내에 상승으로 전환(하락 지속기간의 중간값 2분기)되었으며 하락폭도 비교적 제한적(하락폭의 중간값 -0.5%) 2. 물가하락기의 유형별 구분 □물가하락기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물가하락 발생 사례(분기기준)를 총 83개의 물가하락기로 분류 □이러한 물가하락기는 발생시기와 자산가격 조정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음 ㅇ시기별로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28개)과 2015년을 전후한 유가급락기(28개)로 구분 ◾외환·금융위기는 수요충격이, 유가급락기는 공급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시기로 평가 ㅇ자산가격 추이별로는 자산가격이 조정된 경우(34개)와 조정되지 않았던 경우(37개)로 구분 Question:어떻게 물가가 하락하는 시기의 특성을 파악했어	물가하락 발생 사례(분기기준)를 총 83개의 물가하락기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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