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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1. 실종·가출·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희망자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만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부재 배우자 명의의 금융재산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그 외의 모든 재산은 조사합니다.

2. 기 수급자의 배우자가 연령이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 변동신고 만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 만 65세에 도달한 배우자의 변동신고만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 도래에 따른 변경신청인 경우에도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및 관련서류 등을 모두 제출 받아 신청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3. 복수국적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3. 복수국적자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국내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영주권 취득 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을 한 만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4.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주민등록을 하고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기초연금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외국인과 외국국적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5.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이 제한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국적의 배우자는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외국인 배우자가 자녀들과 외국에 나가 있어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6.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7.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7.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사회복지시설 입소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8. 거주불명등록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8. 거주불명등록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등록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자임에도 선거권,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기본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법상의 주소가 아닌 행정상 관리주소를 임시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상 관리주소를 부여받았으므로 기본권 보장 및 사회복지 혜택 등 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9. 거주불명등록자인데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9. 거주불명등록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는 행정상 관리 주소지의 읍·면·동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여야 하며(대리신청 가능),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급여를 지급합니다.

10. 기초연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나요?

10. 「기초연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기초연금의 지급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만 65세 미만 포함),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개인 및 법인운영 신고시설의 장),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이 있습니다.

11.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연금을 접수한 경우 신청일은 언제인가요?

11.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접수한 날이 신청일이 됩니다. 「기초연금법」 제14조에 의하면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12.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A시이나 실제 본인은 B시, 배우자는 C시에 각각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수급희망자 본인은 국민연금공단 D지사를 방문하여 본인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만 제출하고, 그 배우자는 국민연금공단 E지사를 방문하여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12. 부부 모두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각각 다른 지사에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서류를 받은 지사에서 상대 지사와 유선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서류를 반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13.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분실 후 임대인이 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3.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해서는 신청자의 소득·재산 내역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구비서류 중 일부가 누락될 경우 신청조사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 분실된 임대차계약서 대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임대차정보제공요청에 따른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실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서’ 및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14. 거주관련 확인서류인 ‘임대차계약서’와 ‘사용대차확인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담당자의 사실관계확인에 따른 ‘사실조사복명서’로 대신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 배우자가 거주불명등록 상태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15. 배우자의 거주불명등록은 주소지에 거주 여부가 불분명한 것일 뿐, 부재 배우자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6. 배우자 가출로 오래전 관할 행정관청에 행방불명 신고를 하였으며, 현재도 거주지나 연락처를 몰라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요?

16. 실종,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징구할 수 없으므로 기초연금 신청 시 제출서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17.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상 서명 시 반드시 자필 한글정자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7. 금융정보 등은 본인의 동의가 명확한 경우에만 제공되는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라 정의된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동의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18.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이 지난 ‘임대차계약서’를 인정하나요?

18.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변동이 없고,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이 없거나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19. 자녀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증빙서류(‘사용대차확인서’)를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9.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해 주거여건 확인은 필수사항으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등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0원으로 산정합니다.

20. 기초연금 신청안내를 더이상 받고 싶지 않다는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 기초연금 신청 안내(우편, 문자 등) 미수신을 희망하는 민원 발생 시 안내 대상자에게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하여 ‘우편/SMS 미수신 희망자’로 등록하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

21. 행복e음에서 A급여액과 국민연금급여액을 조회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지 않나요?

21. 행복e음에서 A급여조회를 클릭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안내문을 보낼 때 발송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기초연금 상담·신청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 여부와 상관없이 A급여조회를 클릭하면 신청안내문 발송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2. 기초연금 신청안내 대상자 명부를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2.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협의하여 공문으로 명부를 제공 요청하면 됩니다. 제공항목은 요청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필요 항목 범위 내에서 제공되며, 사용목적 달성 후 해당 명부는 폐기해야 합니다.

23.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3.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 등으로 공단 지사나 관할 지자체로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초연금 상담·신청 업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4. 민원인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폐지를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안내하나요?

24.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폐지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국민적 정서, 대상자 규모, 추가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에 대한 심화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도록 안내 바랍니다.

25. 민원인이 기초연금 신청 전 본인의 차량가액을 문의하는 경우 어떻게 안내하나요?

25. 차량가액은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에 대한 공적자료가 입수된 후에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모델별 차량기준가액 정보는 보험개발원의 사이트(www.ki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자에 대하여 신청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6. 이력관리를 통한 수급 가능 여부는 공적자료 위주로 판단하며, 재신청 안내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상담·안내가 필요합니다.

27. 전년도에 근로소득 발생으로 탈락하였으나 최근 퇴사한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27.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 탈락하였으나, 이후 소득이 감소하여 기초연금 수급을 다시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재신청해야 하며, 재신청 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28.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28.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이란 기초연금 신청자 중 소득·재산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재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29. 타인명의 계좌로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29. 타인명의 계좌로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신청 시 ‘계좌 변경신청서’와 타인명의 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0. 거동이 불편한 경우 타인명의 계좌로 기초연금 수급 및 계좌 변경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30. 거동이 불편한 경우 타인명의 계좌로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31. 타 지역 거주자의 기초연금 신청 시 보장결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31. 신청자의 실제 거주지에서 보장결정을 합니다. 신청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보장기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32.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32. 기초연금 수급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국민으로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선정됩니다.

33.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33. 선정기준액은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소득인정액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34.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

34.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5. 연금분할청구제도 적용 시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35. 연금분할청구제도 적용 시에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분할된 연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36. 기초연금 특례수급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36. 특례수급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이 조건은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37. 공무원연금 유족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37. 공무원연금 유족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38.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급여종류별 기초연금 특례 적용 사례는 무엇인가요?

38.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급여종류에 대해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39. 특례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초과되면 기초연금 수급권이 변동되나요?

39. 특례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급권이 변동되며,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40.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비교했을 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40.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비교했을 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소득과 재산을 더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41. 주민등록 정보 열람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41. 주민등록 정보 열람의 법적 근거는 「주민등록법」에 있으며, 공공기관이 필요한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42. 배우자가 교도소 수감자인 경우 부재배우자로 인정되나요?

42. 배우자가 교도소 수감자인 경우 부재배우자로 인정되며, 해당 기간 동안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43. 주민등록상 본인, 배우자, 자녀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나요?

43.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도 실제로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어야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4.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였으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부부가구로 적용되나요?

44.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부부가구로 적용되지 않으며 단독가구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45. 지자체에서 사실혼을 확인 후 국민연금공단에 추가 확인 요청이 가능한가요?

45. 지자체에서 사실혼을 확인한 후 국민연금공단에 추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