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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흡연카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담배 구입 가능 발급 방법 주민등록증 확인 또는 자신을 증명 할 수 있는 자격증 운전 면허증 가능 추가 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타인의 흡연카드 사용 불가 발급을 하려면 담배를 판매하는 판매점에서 발급 또는 흡연카드 담배구입한 횟수 등 계산해서 자신이 지출한 담배 금액 등 알려주는 서비스 제공 성인 담배 율 조사,의학자료 등 활용 가능 또는 앱 서비스도 제공 판매자는 흡연카드를 코드인식을 하고 인적사항 등 확인 마지막으로 휴대폰 인증번호 3자리 숫자를 입력과 자필 사인 등 해야 한다 흡연카드 목적 청소년 담배 심부름을 차단 청소년 담배 구입 차단 또는 자신의 흡연 횟수를 또는 지출 금액을 알려주는 서비스 흡연자 건강 관리 등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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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흡연카드

육아/교육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시기 문제점 및 개선(안) ❒ 기본사항 1)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은 신학기 (매년 3월1일 부) 기준 으로 적용됨 ※ 보육사업안내 책자 78쪽 2) 인건비 인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임 3) 국공립 등 지원시설 인건비 인상시기 1월 1일. 4) 보육료의 구성항목은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 문제점 1) 보육료와 최저임금 인상시기 상이 인건비 1월1일, 보육료 3월 2) 시·도지사의 보육수납액 결정시기 매년 1월말, 3월적용 3) 형평성 문제 미지원시설의 기본보육료(인건비 지원금)는 3월에 인상 되고, 지원시설은 1월부터 인상 적용 4) 그간 민간어린이집에서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미 반영 5) 2018년 16.4% 최저임금 상승은 보육료 수입이 대부분인 어린이 집에서는 이를 적용키 어려운 실정임 ❒ 개선(안) 1안 인상시기 1월로 통일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 시·도지사의 보육수납액 결정시기 매년 12월말 2안 보육교사 최저임금 적용시기조정 : 매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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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시기 최저임금 인상과 동일하게 적용

교통/건축/국토

개발제한구역은 1972년도에 지정되어서 2017년 현재 45년째 유지되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득과 실은 이 긴 세월동안 서로 양립되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억울한 피해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피해 지주들은 45년 동안 어떠한 재산상 피해구제를 입은 적도 없으며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제도 원형보존 의지에 의해 매매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환경 시민단체에서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제도라고 칭송을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전세계에서 유일할 정도면 그 피해가 얼마나 극심한 제도이겠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을 굳이 지정하지 않더라도 환경을 보호할 법과 제도는 이미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광역시를 제외한 중소도시 그린벨트를 해제했지만 도시환경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공익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나라가 올바른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의 개발제한구역은 북한식 토지제도입니다. 소유권만 인정하고 그 땅에 대해 아무런 행위로 못하게 막아 놓으면서 세금과 지역가입자 의료보험료는 꼬박꼬박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들 피해 지주들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깡패보다 더 나쁜 세력입니다. 적폐는 잘못된 법과 제도가 오래 지속되어 온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정부에 대해서도 별로 기대하지 않지만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지푸라기 한 번 잡아보는 심정으로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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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개발제한구역

일자리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 출범 이후 광화문 1번가, 일자리위원회, 청와대 청원 및 제안, 기존의 국민신문고 등 국민이 국가의 의사 형성이나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제안의 참정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 23조와 관련된다 생각합니다. 제안의 有, 無形의 상업적 가치를 갖는 일체의 지적 재산은 당연히 국민의 재산에 속하나, 과거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제안 또는 청원 혹은 민원의 절차를 통한 제안에 대해 이를 행정기관이 편취하고 이후의 제안 또는 민원에 대해 종결처리 행정을 하는 事例(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 事例 요청 時, 기꺼이 해당 事例를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슬로건에 걸 맞는 국민 제안의 지적 재산 보호 및 보장 제안을 제출 드립니다. 헌법에서 정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편취하며 은폐하는 행정은 문 재인 대통령님 정부의 정책 취지와는 결코 맞지 않으며 국민들이 필히 외면되리라 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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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국민 제안의 지적 재산 보호 및 보장 제안

일자리

기업 비리는 특정인에 의해 저질러져 그로인한 기업의 손실은 막대 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특정인을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 구성원들 전체와 같다고 생각 합니다. (나라가 국민의 것처럼) 해서 청원 드리고 싶은건 기업 비리가 특정인에게서 시작 된 것이라면 특정인만을 벌하여 주시고 그로인해 기업이 흔들리고 위축되어 그 안에서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하는 구성원들이 맘고생하고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사업들을 특정인의 비리로 시작하지도 못하게 막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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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기업은 특정인의 것이 아니다.

기타

안녕하십니까 요즘 불 경기에 불법 인터넷 사행성 게임이 너무 많습니다 하물며 핸드폰 유트부 에서도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박 도박 무서운 존재 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걸려도 얼마 살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거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렇게 놔두 신다면 범죄 가 우후죽순 늘어 날 것입니다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해 줄것을 부탁 드립니다 정말 부탁 드립니다 확고 하게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단속을 부탁 드립니다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잡지 않으시면 절도 죄는 꾸준히 늘어 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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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불법 온라인 사행성 게임

육아/교육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2학년을 둔 학부모 입니다. 천안백석동 환서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다음주 학년도 마치지 못하고 금요일 9월부터는 무조건 자동 전학 처리되어 옆에 새로 건설중인 신설 백석동 한들초등학교로 전학 됩니다. 오늘 가본 한들초등학교 진입로도 흙길이며 그냥 아직 많은 곳이 공사장인 곳입니다. 교실안은 페인트 인지 모를 화학적 냄새와 공사먼지들로 눈은 시리고 코는 맵고 아이들이 이런곳에서 교육을 받는것은 정말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학교밖 울타리도 전혀 되어 있지 안으며 큰길가에 있는 초등학교는 낯선 환경으로 아이들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한들초등학교 부모님들은 전학을 중지 요청하는 바이며 내년3월 개교하였으면 합니다. 교육청에는서는 계속 진행할것으로 보여 한들초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글을 읽으시고 개교를 3월로 미루어 졌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저만에 저희 아이만에 문제가 아닌 모든 한들초 부모님들에 문제입니다. 일정이 몇일 안남았기에 빠른 처리 제발 부탁드립니다. ** 네이버 카페 백석동 한들초등학교 검색하여 보시면 현제 공사판인 학교에 현장을 보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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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천안 백석 신설초등학교 문제점

외교/통일/국방

1. 한국 스스로의 힘으로 항모를 건조하려면, 크기가 4만5천톤인 것을 만드는 데도, 최소한 2023년 착수, 2027년 완공, 3년간 시험항해후 운항시 2030년에 가서야 항모를 운항할 수 있음. 요즘의 엄중한 안보현실에 비추어 너무 오래 걸림 2. 2021-2022년경부터 제너럴 포드 항모가 기존의 니미츠급 항모를 대체하기 시작할 것임. 3. 따라서 지금부터 미국과 협상하면 2022년에는 핵추진 항모를 한국도 운행할 수 있는 여건임. 4. 자연스레 고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5. 한국을 주변으로 한 해역에 일종의 게임체인져가 등장하는 셈이기도 함. 6. 여기서의 경험으로 다른 항모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임. 해군력의 비약적인 성장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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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미국 퇴역예정 핵항모 구입

기타

저는 집앞 거주자 우선 주차를 1년 넘게 기다려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년씩 선납하여서 주차를 하고 있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제가 사용할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3일 송파구 시설관리 공단에서 사전 전화연락 없이 문자가 날라왔습니다.(사진파일 첨부) 문자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문자를 보낸것도 황당했고 당장 8/31일 부로 해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일주일 전에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이 더 화났습니다. 전화를 바로 2통을 했는데 연결은 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가 넘자 담당자라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구청에서 집앞에 신호등을 설치해 4거리가 될예정이라 제 구획은 지워질 예정이고 돈 내신건 환불해 드리겠단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지하면 주차를 어떻게 해야하냐고 묻자. 거기선 따로 예비 구획을 마련해준게 없으니 기다리라는 대답 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획을 1년 넘게 기다려본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그 기다림이 길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주일 밖에 안남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해지 통보를 하고 주차할 곳도 없는 사람에게 알아서 하라는 방법이 화가나서 담당자한테 따져 물었더니 담당자가 하는소리가 당장 공사를 시작하진 않을테니 9월까진 쓰세요 라는 선심쓰는 듯한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제 구역이 없어지고 다른 구역을 준비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우겠다고 말한부분에 대한 사과나 정확한 설명이었는데, 담당자는 한마디 사과도 없고 구청에서 결정한 내용이라 어쩔수 없는 일이다 따질꺼면 구청에 민원을 넣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근무중에 받은거라 나중에 통화하겠다 하고 끊고 퇴근 후 구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 전화연결도 되지 않고 나중에 항의하니까 다른 담당자를 바꿔줬는데 자리를 비웠으니 다음날 연락을 주겠다고 내용을 받아 적었습니다. 다음날이 되도 구청에선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회의중이다 하면서 피하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해당 담당자 이름을 묻고 끊자 그 다음에 전화했을땐 담당자가 받더군요. 왜 자리에 있으면서 전화를 안하냐고 했더니 연락할 예정이었다는 핑계만 댔습니다. 제가 민원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말했더니 송파구청의 담당자라는 분은 저희 집앞에 신호등이 설치되는것 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급하게 하다보니 예비 주차구역을 준비하지 못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럼 당장 차 댈곳이 없는 사람들은 불법 주차를 하라는 소리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었더니 하는 소리가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을 알아서 알아보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밖에는 할수 없단겁니다. 공영주차장은 이미 자리가 없는 상태고 민영주차장도 알아보기 힘든상황이라고 말하면서 그럼 공영주차장 자리를 마련해주던가 해결책을 마련해 주라고 했더니 해당 공무원이 하는 말이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이 주차하는 권리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말하면서 자기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주차 권리 때문에 돈내가면서 주차구역 사서 쓴거 아니냐 근데 그걸 당신들이 없앤다고 갑자기 통보해놓고 예비 구역없다고 알아서 기다리라고 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그말에 대답을 안하고 침묵만 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라면서 그 구역이 없어지는 것도 모르고 있고 신호등이 생기는 지도 하나도 모르고 있는 업무 태만이었던 사람이 그런식으로 말하니까 화가 나더군요. 결국 그사람도 하는소리가 자기들한테 해도 소용이 없고 다른 사람이 이사가거나 미납 요금이 나와서 취소가 되는거 말고는 기다리고 알아서 불법주차를 하든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이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구청입니까? 주차할 공간도 없는 곳에 주차구역을 없애고 무리하게 설치하는 신호등때문에 집앞에 차들은 많아져서 걸어다닐때 위험하고 골목간에 4거리를 만드는 그런 어이없는 정책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이 왕이다 국민이 왕이다 말만하고 현실은 이렇게 통보식으로 주차할 공간은 없어져도 힘없이 다른 곳을 알아보고 찾아봐야 하는 현실이 화가나고, 담당자들의 무책임한 대답도 화가납니다. 대책없이 만들어진 신호등때문에 집앞에 골목에 차들이 즐비해 사고위험성만 높아졌습니다. 이런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꼭 대답해 주시고, 정책을 위해 없어진 주차구역을 대비책 없이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것도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검토해주십시오. 제가 내는 세금이 제발 아깝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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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1년간 사용하기로 한 거주지 우선 주차구역을 일방적으로 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일자리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전환에 대한 절충안 제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 대상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강사분들과 기간제 교사들이라고 합니다. 이미 근무하는 강사분들은 정규직 전환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고 기간제 교사들 또한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하죠. 하지만 이와 관련된 예비교사들과 정규직 교사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정책 아래 중등임용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무기계약' 혹은 '정규직'으로 일괄적으로 전환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호봉에 제한 예전에 기간제 분들은 호봉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분들은 일정한 패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정규직 시작 호봉에서 최대 10호봉까지만 제한이 되고 그 이상은 연차가 쌓여도 호봉이 인정이 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공무원 연금에서 배제 당연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시험을 치룬 정규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전환이 된것이기에 공무원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 각 교육청 자체 시험을 통한 선발 이러한 제한을 두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기간제 교사들은 합법적으로 선발된 분들도 있지만 인맥이나 추천을 통해 그냥 기간제 나 강사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사립학교 시험을 각 교육청에서 대신해서 문제를 출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시행 다음해부터 일정한 시험공고를 통해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험전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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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전환에 대한 절충안 제안

외교/통일/국방

차례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김대중대통령과 김대중 정부처럼 완벽하게 되어야합니다. -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코리아패싱을 완벽하게 벗어나야합니다.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한반도주도권역할을 완벽하게 하려면 문재인 대통령님은 곧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나게 돼 있습니다. 진짜 북한과의 협력 관계를 조금 더 자제할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김대중대통령과 김대중 정부처럼 되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김대중대통령과 김대중 정부처럼 완벽하게 되어야합니다.》 1999~2000년 북미 협상의 배후에는 김대중 정부가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6개월 만에 북미 대결에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98년 8월 북한의 금창리 핵의혹 시설 논란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불거지면서 미국 내에선 강경론이 득세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는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의 근원은 한반도 냉전구조에 있다"며,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적극 견인했습니다. 그 결과 북미 대화는 본궤도에 올랐고, 2000년 9월과 10월에는 북미간에 특사 교환까지 이뤄졌다. 비록 공약(空約)으로 끝났지만 빌 클린턴 대통령은 방북까지 약속했었습니다. 항상 문재인 정부는 2가지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합니다. 북한이 늘 도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문재인정부는 항상 거기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되는 거입니다. 두 번째는 대화국면으로 넘어갈 때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같이 운전석에 앉아서 북한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도록 완벽하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과 북한만의 대화가 되어 버리면 절대로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특별한 노력이 완벽하게 해야합니다. 이번에 김정은이 특수부대의 가상 지도를 했다든가 오늘 오전에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든가 이건 목표를 한반도로 지금 바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를 지금 북한이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강대강의 대결, 말폭탄을 주고받는 이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지금은 북한도 그렇고 미국이 특히 뭔가 전쟁 분위기로 가는 것보다는 대화 쪽으로 가는 흐름들을 잡고 또 북한이 거기에 호응하는 그런 일정 정도의 모습이 보이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문재인정부에 대해서 특히 남북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북한이 좀 단호한 자신들의 의지를 보이는 측면, 이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될 것 같은데 마침 선군절에 북한이 이런 특수부대 훈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한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남북관계를 북한이 남측에 끌려가지 않겠다, 북한이 남북관계 요소들도 북한이 남북관계를 컨트롤한다 이런 차원에서의 군사적인 시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을지 연습에 대한 북한, 거기에 맞대응 성격의 특수전 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을지훈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부와 군이 또 민간 기업까지 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북한의 정기전, 비정기전에 대한 대응 성격의 방어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과 견주어서 북한이, 그렇다면 북한은 백령도나 서해 5도를 점령하거나 또는 서울까지도 이런 식으로 또 강하게 말로써 위협을 하면서 뭔가 남측에 밀리지 않겠다, 그래서 뭔가 강대강의 흐름 자체를 남북관계 차원에서 유지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차원에서의 훈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핵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 미국하고의 전쟁을 하려고 생각을 들지 않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해라, 또는 한미 동맹 관계를 파괴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국 괌을 공격할 수도 있고 심지어 본토까지도 공격할 수 있다. 그 목적은 뭐겠습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했듯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반도에 공산화를 이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연계돼 있는 거지 미국 공격하려다가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뭔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북한이 물론 미국 본토에 대해서 미사일 위협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북한이 어쨌든 미사일을 발사한 것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 이게 어깃장을 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넓게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에 이번 오늘의 미사일 발사는 상당히 단거리 그리고 북한의 상징적인 차원에서 행동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SLBM를 발사한다할지 또는 ICBM급을 발사한다면 이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외부 상황을 좀 눈치를 보고 있다고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발언은 아마도 미국과 북한이 지금 물밑 접촉을 부분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뉴욕 채널이나 실제 지금 뉴욕에 북한 대표부가 나가있기 때문에 그런 채널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대화의 통로는 열려있다는 느낌이고 또 그런 과정들 속에서 현재 어떤 상황들을 전쟁까지 가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여준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는 말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본적인 합의는 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내일 미국을 방문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남북 간이라든지 아니면 북미 간 대화 이런 부분도 논의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지금 한미 간 공조를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사실 지금 북한이 미국 본토 또는 괌을 공격하겠다고 호언장담함으로써 미국 내부에도 상당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에는 주한미군 철수를 하더라도 북한과 협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북한의 핵을 현 상황에서 인정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북한 전술에 먹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한미 동맹이 제일 우선적입니다. 또 미국의 확장억제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 공격할 때 미국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북한을 응징공격하겠다는 그 의지를 명확하게 해야만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한미 공조가 가장 시급하고 그 차원에서 국방부 장관이 또 미국에 가서 군사적으로도 그런 협력 관계, 이런 걸 더욱더 구체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초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아무래도 북핵 문제가 논의할예상 입니다. 동방포럼이 개최가 되는데 이 포럼은 푸틴 대통령이 주도한 국제적인 포럼입니다. 여기에 한국, 중국, 일본의 국가수반들을 러시아가 초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면 원래 동방경제포럼, 동방포럼의 취지는 역내 국가들의 무역이나 여러 가지 경제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자는 이런 차원의 모임인데 그것도 하나 논의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인 북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서 푸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긴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다. 우선 그 부분에서 중요한 현재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고 또 시진핑 주석이나 또 아베 총리가 오게 된다면 4국의 국가 수반들이 충분히 많은 대화를 해서 현재 북핵 문제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것들을 해소시켜나가야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공동성명이나 결과로서 발표가 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코리아패싱을 완벽하게 벗어나야합니다.》 주변국의 도움을 활용해야 되고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코리아 패싱입니다. 지금 북한이 당장 우리와는 대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는 고 있습니다. 코리아 패싱의 우려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코리아 패싱은 과거 정부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랬고 또 전체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한과 직거래하는 미국의 모습 또는 미국이 북한과, 북한과 미국이... 이런 식으로 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의 중요한 입장은 절대 코리아패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이라고 하는 이 두 날개를 완벽하게 활용을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서 북한은 남북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보다는 북미관계 또는 북중관계 이것을 통해서 현재 북한의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면서도 또 자신들의 여러 가지 선물보따리를 챙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손놓고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임성남 1차관이 미국 곧 방문을 합니다만 어쨌든 충분한 논의를 하고 과정에서 한반도문제랄지 핵문제랄지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한국이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협의하고 한국과 충분한 논의를 하는 선상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또 그 과정에서 한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물론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전체 판을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출발점과 현재 상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북미 간의 문제입니다. 일단 그 부분을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주 자체를 최대한 늘리고 또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북미 관계,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문재인 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역할 또 핵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각국과의 조율 과정에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운전석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현재 판 자체를 최대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확보해 나가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자세라고 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한반도주도권역할을 완벽하게 하려면》 북한은 핵포기,비핵화 가능성이 없지만, 모라토리엄(핵동결)을 노력을 완벽하게 해야합니다. A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북미협상배후가 완벽하게되어야하고,맞닥뜨려야합니다. B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한국)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 (미국)는 북한에 대한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C 지금부터 내년까지 평화 우선 원칙을 통해 북미관계가 본격적으로 진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D 트럼프행정부(미국)의 초강경조치를 완화하는 외교안보전략을 지금부터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완벽하게 구사해야합니다. E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문재인정부의 대화로 완벽하게 올해부터 내년까지 호흡을 맞추면서 만들어야합니다. 그래야 북한이 문재인정부의 제안에 눈길이라도 줄 가능성이 생깁니다. F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지금부터 내년까지북한을 대화로 설득할 힘을 완벽하게 가져야합니다. 북한이 판단했으면 남측대화제의를응할수 있습니다. F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선 대미외교력을 완벽하게 발휘해야합니다. G 일단멈춤 후 기어변환'으로 대북정책 프레임을 평화와 대화로 전환하는 제2의 임동원프로세스로드맵을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의용실장님간의 상의를해서 만들어야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H 정의용실장님이 문재인대통령님한테 제출전략을 보여주어야합니다. I 정의용실장님이 제출한 전략의 핵심은 이렇게 해야합니다. ※중요한점 -정의용실장님은 제목을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 전략’이 비슷하게,유사하게 써야합니다. -정의용실장님이 내용을 직접 비슷하게,유사하게 자기의생각으로 써야합니다. 정의용실장님이 ‘한반도 냉전을 위한 포괄적 접근’을 문재인대통령에게 보고해야합니다. *정의용실장님이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한테 대북포용정책을 설명할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동기는 한반도 냉전 구조에 기인하키다.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려면 남과 북이 화해해야 하며 미국·일본이 북한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를 이뤄야 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고 북한이 위협을 느끼는 한 북한은 대량파괴무기 개발의 유혹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정의용실장님의 자기 생각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J 문재인대통령님은 정의용실장을 특사로 미국을 보내야합니다. K 정의용실장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대북정책조정관이 필요하다고 당당하게 말해야하고, 대북포용정책을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야합니다 ※주의사항 정의용실장이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북한이 비핵화하기 어렵지만 북한을 상대로 대화할경우 핵폐기,핵포기,비핵화를 말하면 북한이 거절할수 있다 핵실험 중단과 미사일발사중단은 말해도 괜찮다 북한이 거절할 수 없다라고 잘 이해가 되도록 완벽하게 설명을해야합니다 L 정의용실장이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한테 포괄적으로 관여정책 보고서로 쓰라고 강하게 설명을 해야합니다. *중요한 점 정의용실장이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한테 포용정책을 잘 이해가되도록 설명할때,보고서 쓸때 북한이 비핵화하기 어렵지만 핵폐기,핵포기,비핵화를 쓰면 북한이 거절할수 있 핵실험 중단과 미사일발사중단은 써도 괜찮다 북한이 거절할 수 없다라고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야합니다.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한테 미국의 대북정책 대안으로 ‘현상 유지’, ‘체제 전복’ 그리고 ‘상호 위협 감소를 위한 협상’을 열거하고 그 가운데 ‘협상’을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제시해야합니다. 미국은 포괄적 대화를 북한에 제의해야 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감소와 함께 대북 경제제재를 풀고 적대관계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구상입니다.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보고서 쓸때 ‘포괄적, 통합적 접근’(Comprehensive and Integrated Approach)이라고 이름 붙은 보고서는 두 가지 길을 제시했다. 하나는 화해의 길이다. 여기서 미국의 국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중지’(complete and verifiable cessation)라고 규정해야합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장기적인 대북 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평양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대북 제재 종식과 궁극적인 경제·정치 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상호적인 방식으로, 북한이 위협이라고 인식하는 대북 압력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해야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대북 관여정책을 제안해야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또 다른 길을 제시해야합니다. 이것은 대결의 길이다. 북한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강력한 일련의 정책을 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또 북한과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 및 관계 정상화 문제는 포괄적으로 이뤄지되,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제시라고 보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 페리프로세스》 북한이 핵개발 중단조치 등을 하면 미국 등 관련국들이 단계적 보상을 하지만 거부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4단계 해결방안) 1단계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지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2단계 - 북한의 핵 개발 중단, 미사일 개발 중단,무력도발 중단 3단계 -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4단계 - 체제안정보장,평화협정 M 보고서를 작성한후 정의용실장님이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북한을 알려주어야하고 대화로 설득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해야합니다. N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북한을 대화로 설득하는 것이 어려워도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뜻을 아주 명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O 트럼프대통령이 트럼프행정부가 북미협상할경우 문재인정부의 대화로 완벽하게 경유하라고 메세지오면 북한의 무시를 완벽하게 해소될수 있습니다. P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제네바 합의의 주인공인 강석주 외무성 제1 부상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대화를 나누어야합니다. 평양 방문에서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북한 당국에 대해, 최종 보고서에 나타나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해야합니다. 하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대화를 확대하는 길이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와 함께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그는 역설해야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은 미·북간의 긴장 고조와 적대 관계로 가는 길이라고 말해야합니다.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 ‘핵 개발을 중단하고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야합니다. 북한 측은 전형적인 공격적 어투로 반응했으나, 대화를 노골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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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김대중대통령과 김대중정부처럼 완벽하게 되어야합니다

기타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학교폭력10년 고통 14년째 받아오고잇는 21살청년입니다. 대통령님 묻고싶습니다 정말 민주주의공화국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안전과 생명을지키는 대통령 맞으십니까 학교폭력은 그누구도 신경쓰지않고 대첵도 마련되지않고잇습니다. 10년간 학교폭력 당해오면서 그누구도 도움을받지못햇습니다 아니 도와주지않앗습니다. 정부에서도 학교폭력의 학도 꺼내지않앗습니다. 교육청교육부에서도 나서지않앗고 피해자들은결국 자살을시도하게됩니다. 그리고 그누구도 어른도 정부도 교육청도 교육부도 그에대한 사과도없엇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학교폭력의 고통을14년받아오고잇습니다. 이고통이 없어지지않고잇고 오히려 후유증이큽니다. 대통령님 학교폭력 처벌 강화와 피해자들에대한 제대로 진심으로사과와 피해자들에대한 보호, 학교폭력에대한 대첵 마련 부탁드리겟습니다. 정부가바뀌면서 뭔가해주길 바랫지만 그누구도 신경쓰지않고잇습니다 꼭좀 부탁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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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문재인대통령님 꼭읽어주셧으면합니다.

외교/통일/국방

국정원 개혁위가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해당 홈페이지의 신고 대상을 보면 이미 국민적 의혹이 있는 이슈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조사에 여러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 기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이번 개혁위를 기대해온 정보기관 부정 사실 제보 희망자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정보원장의 개혁 방안이 더 나오겠지만 국가정보원의 자체 개혁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이렇게 청원 합니다. 지금의 국정원 개혁위가 하는 조사 활동을 보다 광범위하게,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있는 별도의 국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역시 DNI라는 기구가 CIA, NSA, 군 정보기관 등 각종 정보부서를 감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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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미국 DNI 수준 국가정보원 상설 감찰 기구 설치

기타

안녕하십니까 일베의 만행이 도를 넘어선것같아 알려드리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일베라는 사이트는 연령층의 제한 혹은 로그인없이 누구나 열람을 할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청소년 및 초등학생 어린이도 쉽게 접할수 있고 왜곡된 역사 그리고 성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을 문재앙이라 칭하며 모택동의 사진과 합성하여 게시하며 조롱하고 있고 이러한 차마 형용키 어려운 글들이 수천 수만개는 넘게 있는듯 합니다. 예시링크-> https://www.ilbe.com/9982117937 그리고 돌아가신 김대중대통령님과 노무현대통령님을 합성하며 조롱하는 게시물들은 이루 헤아릴수가 없을 정도이며 많은 수의 추천을 받고 인기글로 오랜기간 게재되고 있습니다. https://www.ilbe.com/9985328249 https://www.ilbe.com/9985969151 또한 왜곡된 성지식을 갖을수 있게 그림으로 만들어 게시하고 있으며 불법 성매매 업소등의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http://www.ilbe.com/9354714286 http://www.ilbe.com/9416067939 http://www.ilbe.com/8354159159 http://www.ilbe.com/7803181903 http://www.ilbe.com/8343412614 http://www.ilbe.com/7836762341 http://www.ilbe.com/7488007505 간단히 찾은것만도 이정도 입니다. 이러한 글들을 사이트관리자는 수수방관하며 지켜보고만 있고 미성년자를 비롯해 수많은 이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게시물들과 친환경에너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게시물들 역시 수천 수만건이 넘을 정도 입니다. 일일이 게시물링크를 다 넣는것이 불가능 할 정도입니다. 해당사이트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여겨져 민원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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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일베의 만행

행정

고용 노동부 행정 강제권 부여 목적 임금체불 빠른기간네 처리 목적 현행 조사관 강제권이없어 출석제안만 하는 형태 (사업주 출석요청만 할수있음 강제권 없음) 노동자 고발조치 후 2개월 조사 후 상위 법으로 처리할수있는 검찰에 이송된다고 함 (조사도 고용주가 출석안하면 2개월 소비됨) 변경안 1 조사관 충원으로 발로 움직이는 형태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변경안 2 조사관에게 강제 출석요구 및 기본적인 공권력 주어서 검찰인원 필요없이 처리되었으면 함 참고 고용 노동부가 정말 노동자 편인지 고용자편인지 확실한 표명이 필요함 (한명의 조사관이 수십 수백의 노동자와 상담한다고 생각하면 이해는 되나 정말 화내야할 대상에게 했으면 함) *강제권과 정부에서 간단한 지원만으로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는 분들 변화될꺼라 생각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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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고용노동부 행정권 강화

교통/건축/국토

분당에 사는 주부입니다. 집값이 떨어질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는데 왜 이쪽은 과열지구 지정을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요? 8.2대책후 분당지역은 집값이 떨어지않습니다. 제발 집좀 살수 있게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풍선효과라고 하던데 집없는 서민들은 계속 오르는 집값에 가족의 행복도 불안한 미래때문에 누릴수가 없습니다. 제발 투기세력들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분당지역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 돈있는 사람들은 계속 집을 사서 집값을 올리는데 돈없는 서민들은 정말 하루하루 허무하고 속이 상합니다. 관심가지고 과열지구 지정이라도 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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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분당 과열지구 지정바랍니다

일자리

먼저 저는 수년간의 기간제 교사와 강사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고 현재는 학교를 떠나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며, 십여년에 가까운 경험을 토대로 교사 선발에 다음과 같은 제도를 고려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1. 예비교사 선발 시험을 치러 합격자들을 의무적으로 2~3년간 정교사 보수의 80%정도로 기간제 수련을 쌓게한다. 2. 한 학교에서 한 학기씩 4~6학기를 근무하게 합니다. 평가는 동료교사와 관리자, 학생 및 학부형들이 하게하여 등급 혹은 점수 순으로 정교사로 전환하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3.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기간제 근무시 불합격한 예비교사의 경우는 1~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만회할 기회를 주고 또 다시 불합격할 경우에는 필기시험부터 다시 치르게 합니다. 위와 같은 제도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1. 시험과 기간제 근무 경험을 합치면 자연스럽게 어느 한쪽만 가진 예비교사의 문제(아래 2,3)가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2. 오직 시험에만 매달린 선생님들이 정교사가 된 경우, 학생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자신의 직장으로서의 학교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줄것으로 기대합니다. 모든 신규교사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으며 이는 심각하게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해가 됩니다. 3. 기간제 경력만 쌓은 예비교사의 경우 이론적인 측면에서 체계화가 덜 되있을 수 있는 점을 보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 또한 모든 기간제 선생님들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기간제 선생님들이 너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교단에 서는 경우가 있어서,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그간 학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양편의 아쉬운점을 보완하며 현재 교사선발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방법으로서 짧은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에는 제도적으로 좀 더 세밀한 보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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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교사선발제도에 대한 제언

보건복지

법을 제정할때 모든 케이스를 고려하여 세세한 문구까지 박기는 어렵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으로 결과가 나온 세부 케이스의 경우에도 현 공무원연금법의 법대로라면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괴리를 알게 된바,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 공무원연금법: 수급자(생존해있는 경우) 배우자 분할연금가능 ※생존해있지않다면 재판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도 연금공단에선 배우자에게 지불할수없다고 합니다 수정바라는 내용: 수급자의 배우자는 이혼을 하더라도 (사망여부와 상관없이 ) 배우자또한 분할 연금 대상이므로 지급되어야함 수정이유: 원래 분할연금 받아야하는 배우자가 그 시점에 수급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못받게 되는건 행정적 부분의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사유: 공무원인 남편은 나이가 들수록 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며 알콜로인해 뇌MRI상 감정적인부분을 관장하는 부분이 손상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정신병원의 입원치료를 간헐적으로 받고있으나 본인의 주장이 너무 강해 적합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있고 자살시도와 가족에게 위협을 가하는 일로 저는 경찰의 도움을 받으며 일상생활을 유지중입니다 밤마다 혹시 칼을 들고 나타날지 모르는 남편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나 아직 자식들의 혼례문제와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제껏 버텨왔으나 지금도 걸핏하면 죽어버리겠다는 말과 자살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무거운 일들 속에 분할연금이라는 권리를 누릴수있게되어 감사하던바 사망시점은 제외라는 연금공단의 말은 저의 경우에 너무나 크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현 법에서 누락된점을 다시한번만 고려해주십사 글을 올립니다 원래 받지 말아야할 사람이 받게되는바도 아닐뿐더러 설사 수급자가 사망하게된다하면 더욱 연금이 필요로하는 배우자분들이 많을 거라 사료됩니다 복지가 탄탄하고 단 한명일지라도, 더욱 힘없는 이들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현정부이길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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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공무원연금법

기타

먼저 문재인대통령님이 있어 많이 뿌듯하고 먼가 다가진 느낌이 드네요. 저희동네는 원주입니다. 원주에서 친정집이 속초라 속초까지 시외버스를 타고가는데요 너무비쌉니다. 성인18200원이고요 초등학생은 9100원 받는데요 너무 비싸요 왜 이리 비싸게 받는지 재 의문좀 풀어주시고 신혼부부를 위한 집마련도잇던데 저는 11년제 무주택이여요.남편이 월급이 넉넉한것도아니고 애둘키우면서 애들이 아플때도 있고 남편이 아플때도 있는데 남편월급으로는 부족할때가많고요 신혼부부집마련도 좋지만 무주택자들에 해택좀늘려주세요. 정말 힘듭니다. 월세 내는돈으로 애들 남편한데 쓸수잇게 해택좀 늘려주세요.그리고 임신을 하고싶어도 집도없지만 무섭네요 애낳고 키우는 과정에 돈이 많이 듭니다.잘검토해서 우리나라 좀 잘살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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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시외버스요금과 집마련

외교/통일/국방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생각했던건데 이렇게 말을 꺼내 봅니다 저희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만들어주신 6.26참전용사 국가유공자분들을 우대해주셨음 줗겠습니다. 지금도 우대라고 하는 해택들 전부다 엉터리이고 그게 과연 참전용사 분들에게 해줄수 있는 해택이 맞는가 싶습니다 이번에 군 월급을 올리고 군 복무기간을 단축시키겠다 하셨는데 제발 부디 참전용사분들에 대해 생각을 한번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노인이 되셨고 국가에서의 기대를 다 져버리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분들에 마지막 길까지 실망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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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6.25 참전용사

행정

1. 국가 각 행정기관 110 콜센터, 안내데스크에 대한민국 국민이 공무원들의 방패막이 봉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국민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행정심판위원회 등 국가행정시스템은 고위공무원이 연루한 조직적 체계적 봐주기, 조작, 은폐, 개꼼수 등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이 이 때 3. 위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감사, 국민어사 등을 도입하여 이런 곳에 일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아무런 조치없이 위 국민들을 단지 일을 그만두게 한다면 엉청난 댓가를 치를 것입니다. *국민에게 아무런 권리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각 행정기관 콜센터 안내데스크 등에 단지 국가기공무원의 방패막이 봉사자로 이용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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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국민감사, 국민어사 도입

일자리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나 무기계약직화를 반대합니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기위한 일자리창출과 양질의 교사양성을 위한 해결책은 현재의 교사임용 티오를 늘려서 해결해야 합니다 수많은 예비교사들과 함께 기간제교사들도 임용고시라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교직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기간제교사와 강사들의 일괄 정규직전환이나 무기계약직화 같은 즉흥적인 정책 결정은 절대 안됩니다 그들의 자리 확보를 위해 예비교사들의 임용 티오를 줄여서는 안됩니다 모든 경쟁은 공정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해법은 직종별로 달라야 합니다 교사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동량을 키우는 전문직입니다 임용고시라는 공정한 절차가 있고 수많은 예비교사들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지금 기간제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그자리만큼 예비교사들의 티오가 줄어든다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은 나라로 남게되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좌절만 안겨줄 것입니다 대통령님에게 간절히 청원합니다 기간제교사나 강사도 똑 같이 임용고시라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규직화될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임용 티오도 영양 등 비교과 위주보다는 교과 위주로 현실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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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입니다

정치개혁

안녕하세요, 저는 한 여중생입니다. 이 글을 쓴 이유는 다름아닌 '전안법'시행 반대를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KC인증마크를 의무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KC인증마크는 해당 물품이 안전하다고 알려주고요. 하지만 최근, 삼성 갤럭시 노트7 폭발, 살충제 계란, 간염 소세지, 발암물질 생리대 등 안전문제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위의 물품들이 전부 KC인증마크를 안 받았을까요? 전부 다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중 한 물품은 분명 받았을 것입니다. KC인증마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저희들은 이 외의 다른 판매물품들을 신용할까요? 이젠 모든 물품을 사용하기전에 의심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의견만 들으시면 '전안법'을 좀 더 엄격하게 시행하겠지만 밑의 의견들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KC인증마크를 받으려면 최소 몇십만원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니더라도 인증마크 비용이 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기업이라면 문제가 없겠죠. 충분한 돈이 있을테니까요. 하지만 중소기업은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몇몇의 중소기업들은 부담이 크겠죠. 몇몇의 중소기업들은 가게를 운영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된다면 실업자들이 또 한번 늘겠죠. 실업자가 생기면 나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또한 중소기업에서 주로 구입을 하는 국민들은 불편을 겪겠죠. 항상 가던 가게가 어느날 문이 닫혀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KC인증마크를 받은 물품들의 가격이 상승하게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물건을 살때 가격때문에 망설이게 되죠. 특히, 중하위층 이하에 속한 사람들은 물건을 사기가 더 꺼려질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몇몇 있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 전체를 지원하기는 어렵겠죠. 극히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번,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미니매장이나, 미니부스 등이 전안법을 실시하게된다면 없어질 수 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생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한 광고, 매장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경제활동을 하는 대상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위의 말한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매장들은 거의 중소기업일 것입니다. 구매 대상도 거의 청소년인 곳도 있어 큰 매장도 아니구요. '전안법'으로 인해 폐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안전문제가 발생한 물품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도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직 돈을 벌지 못하고, 직장을 갖지 못하고, 아직 배울게 많은 평범한 여중생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얽히고 얽혀 결국은 저희 세대의 아이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되겠죠. 지금은 관계없는 제 3자라고 가만히 있으면 정작 자신에게 피해가 올때 알릴려고 소릴쳐도 소용이 없겠죠. 문제라는게 한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때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청원 글에 묻혀 보지못해도 여러번 시도할것입니다. 제가 아직 중학생이라 논리에 맞지않는 발언을 할 수 도 있겠지만 자세히 봐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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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전안법, 계속 실행해도 되는 걸까요?

인권/성평등

대통령님, 이번 진상재조사에서 실질적인 감독과 관리의 역할을 감당할 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나아가서 군대내 인권을 담당하는 독립기구이며,범죄에 관련성 있는 자에게 어떤 조건을 막론하고 독립적인 제재할수있는 독립기구로서 사용되어져야합니다. 외국에는 인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구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있어야함에도 없습니다. 외국 사례들을 확인하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기구의 실현가능성과 우리나라에서 가지는 기구의 한계범위을 대략적으로라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택시운전사를 본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저의 소신을 밝히는 바, 다시는 절대로 그런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젊은 나이에 의무를 다하는대신 인권을 충분히 배려받고 존중되어야하며, 이러한 인권존중위에 타인의 인권도 존중되는 귀중한 초석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기구가 생긴다면 중도에 폐지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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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군인의 인권을 지켜주고 싶어요

경제민주화

우선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 신설에 적극 박수를 보냅니다. 과거 잘못된 행정기관의 행태를 바로잡고 구호가 아닌 진정 국민과 소통하여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줄것으로 믿으며..........꼭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1) 용산—춘천간 운행하는 전철 노선인 itx 청춘 급행열차의 승차방법을 개선 해야 합니다, 당열차는 수도권 타전철의 급행 열차와 다름이 없는데도 교통카드 체크가 아닌 승차권을 구매하여 탑승하도록 운영하여... 2) 승차권을 구매하는데 구매기계 조작이 복잡하고 시간낭비가 심하여 차량도착시 승차 할수없으며, 공휴일 등 에는 일부역 에는 승차권 발매기 앞에 30분 정도 줄을 서고 기다려야 표를 구매 할수있으며, 3) 시간이 급하여 교통 카드 체크 후 승차시 무임승차가 아닌데도... 코레일의 편의주의 무임승차로 간주하여 요금에 50% 가산하여 차안에서 승차권을 검사 발부 하는 필요없는 승무원을 배치 하여 국민세금을 낭비하며, 운영하는 실정이며 4) 또한 웃기는 철도행정 은 열차에서 승차권을 발부하고 교통카드에서 납부된 돈은 하차역 에서 환불하는 2중적인 일을자행하며, 불친절 한 역무원 등이 업무숙지 를 못하여 30분 이상 기다려 돈 1000-2000 원 정도 환불받기위한 시간과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승차권 요금과 교통카드에서 결재한 돈의 차이도 미미하며,승차권 발부로 인하여 이용시민도 불편하며 코레일도 불편한 itx 청춘의 승차권 구매방식은 누구를 위한교통수단 인지? 시민을 불모로 누가그런 열차를 만들었는지? 한심한 코레일입니다, 승차권 핀매기계는 복잡하고 오작동이 심하여 엉뚱한 승하차 지역이 표시되어 표가 발부되며, 잘못 발급된 표를 갖이고 승차하면 무임승차로 간주 이중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불친절과 직무교육이 안된 차량내 검표기능직 철도공무원의 횡포가 심한지경으로... 5) 또한 이러한 문제시정의 민원을 국민권익위 신문고에 제출하면 해당부서로 이관 답변토록 하여 앵무세 마냥 똑같은 내용 되풀이 하는 되풀이 행정을 하여 국민을 지치게 만드느 것입니다, 잘못을 해결 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코레일 행태는 이명박 박그네 정부에 최악의 철도 행정의 적폐입니다, 6) 이러한 승차권 구매를 강요하여 운행하는 itx 청춘 열차는 다른전철의 급행 열차와 다른점이라곤 의자배치를 열차식으로 한것과 지정좌석제 인데 승객이 타고내린 역이 유동적이라 좌석이 비어있는 낭비와 이용 고객의불편, 비효율적으로 운영 예산낭비의 표본입니다, 7)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은 해당부처는 귀찮은 일이지만,잘못된 것을 고쳐 나갈때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 이라고 생각합니다 8) 수도권전철 중 itx 청춘만 승차권을 발매하는 엉터리 행정으로 인원과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은 혼란과 불편하게 해주는 교통수단입니다, 아무도 편리하지않은 itx 청춘을 급행열차로 전환하여 교통카드 만으로 승하차 하고 이용거리 요금으로 정산 할수있도록 개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팩트= 사전에 돈을 예치한 교통카드를 무시하고 승차권 발부만 정당한것으로 홍보 강요 하는, 이러한 엉터리 수도권 전철 행정으로,시민을 괴롭히면 안됩니다. 교통카드 체크후 탑승한 선량한 시민을 비양심적 시민으로몰아가며 운행하는행태 필요 없는 검표승무원 인건비, 승차권 발급 불량기 기 구입 등 예산낭비, 불합리, 부조리 요인이 더많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6 명 동의 facebook-263648564149947 조속 개선 바랍니다. naver-33752521 개선 되었으면 하네요.. kakao-500899130 찬성합니다 kakao-501943000 동의합니다 naver-16835920 동의합니다. 개선해 주세요. naver-15425671 동의합니다. 1 -------------------------------------------------------------------------------- 사이트맵 버튼 문재인 대통령 바로가기 공개일정 걸어온길 대통령의 말과 글 김정숙의 말과 글 청와대 뉴스룸 바로가기 청와대 온에어 청와대 브리핑 해외언론보도 청와대 이야기 정책자료 바로가기 정책현안 국정과제 숫자로 보는 정책 국민소통 광장 바로가기 토론방 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신문고 인재추천 효자동사진관 청와대 알림 바로가기 정보공개 일자리 상황판 청와대 조직도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청와대 기록관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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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경춘선 itx 청춘 열차 급행으로 전환 승차방법 개선요구

육아/교육

교원 임용 정상화와 교육의 질 제고 청원 상명대학교 사범대 재학생 이건희 외 85명 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교 사범대입니다. 지난 3일, 교육부는 2018년 중등 임용고시에서 지난해 3525명보다 429명 축소된 3033명의 중등교사를 선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8월 8일 1차 심의 위원회를 시작으로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범대의 존속과 공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로 저희의 의견과 요구를 말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현행 교육공무원법에서 명시하는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즉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법 행위입니다. 이는 예비교사의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발언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정규직 교사와 처우가 다른 것에 대한 기간제 교사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기간제 교사들이 겪는 과중한 업무나 차별적인 시선 등과 같은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이 정교사로의 전환이다,’ 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은 다른 얘기임이 분명합니다. 둘째, 양질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임으로써 담당 교사가 보다 섬세하게 관리 및 학습을 진행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는 의미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급당 학생의 수는 OECD 평균인 27.4명보다 많고, 신규 교원 임용 TO는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는 점차 학급 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거나 더 많은 교원을 등용하여 교사가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등의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교원 자격증 부여 기준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교직이수, 교육 대학원 등의 경로는 부족한 교원을 보충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과거와 다릅니다. 학생 수의 감소로 교원 수요곡선이 하향곡선을 그려왔던 반면 교원자격 취득 경로의 확대로 인해 공급곡선은 상향곡선을 그려왔습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 대기 상태에 있는 예비교사들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범대 졸업 이외의 교원 자격 취득 수단을 아무런 제한이나 조절 없이 열어 놓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입니다. 인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교과목 외에 나머지에 대한 교직이수 혹은 교육 대학원에 의한 교원 자격증 취득에 대한 제한(인원, 조건 등)을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교원 수급 정책을 위해 사범대 학생 선발 과정에서도 인원 조절이 필요합니다.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사범대를 막론하고 교원 자격증의 부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은 신중해야 하며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임용 시험이 3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의 임용 TO 발표는 1년 혹은 수년을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에겐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겠다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는 수많은 예비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위와 같은 의견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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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교원 임용 정상화와 교육의 질 제고 청원

교통/건축/국토

우선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 신설에 적극 박수를 보냅니다. 과거 잘못된 행정기관의 행태를 바로잡고 구호가 아닌 진정 국민과 소통하여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줄것으로 믿으며..........꼭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1) 용산—춘천간 운행하는 전철 노선인 itx 청춘 급행열차의 승차방법을 개선 해야 합니다, 당열차는 수도권 타전철의 급행 열차와 다름이 없는데도 교통카드 체크가 아닌 승차권을 구매하여 탑승하도록 운영하여... 2) 승차권을 구매하는데 구매기계 조작이 복잡하고 시간낭비가 심하여 차량도착시 승차 할수없으며, 공휴일 등 에는 일부역 에는 승차권 발매기 앞에 30분 정도 줄을 서고 기다려야 표를 구매 할수있으며, 3) 시간이 급하여 교통 카드 체크 후 승차시 무임승차가 아닌데도... 코레일의 편의주의 무임승차로 간주하여 요금에 50% 가산하여 차안에서 승차권을 검사 발부 하는 필요없는 승무원을 배치 하여 국민세금을 낭비하며, 운영하는 실정이며 4) 또한 웃기는 철도행정 은 열차에서 승차권을 발부하고 교통카드에서 납부된 돈은 하차역 에서 환불하는 2중적인 일을자행하며, 불친절 한 역무원 등이 업무숙지 를 못하여 30분 이상 기다려 돈 1000-2000 원 정도 환불받기위한 시간과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승차권 요금과 교통카드에서 결재한 돈의 차이도 미미하며,승차권 발부로 인하여 이용시민도 불편하며 코레일도 불편한 itx 청춘의 승차권 구매방식은 누구를 위한교통수단 인지? 시민을 불모로 누가그런 열차를 만들었는지? 한심한 코레일입니다, 승차권 핀매기계는 복잡하고 오작동이 심하여 엉뚱한 승하차 지역이 표시되어 표가 발부되며, 잘못 발급된 표를 갖이고 승차하면 무임승차로 간주 이중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불친절과 직무교육이 안된 차량내 검표기능직 철도공무원의 횡포가 심한지경으로... 5) 또한 이러한 문제시정의 민원을 국민권익위 신문고에 제출하면 해당부서로 이관 답변토록 하여 앵무세 마냥 똑같은 내용 되풀이 하는 되풀이 행정을 하여 국민을 지치게 만드느 것입니다, 잘못을 해결 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코레일 행태는 이명박 박그네 정부에 최악의 철도 행정의 적폐입니다, 6) 이러한 승차권 구매를 강요하여 운행하는 itx 청춘 열차는 다른전철의 급행 열차와 다른점이라곤 의자배치를 열차식으로 한것과 지정좌석제 인데 승객이 타고내린 역이 유동적이라 좌석이 비어있는 낭비와 이용 고객의불편, 비효율적으로 운영 예산낭비의 표본입니다, 7)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은 해당부처는 귀찮은 일이지만,잘못된 것을 고쳐 나갈때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 이라고 생각합니다 8) 수도권전철 중 itx 청춘만 승차권을 발매하는 엉터리 행정으로 인원과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은 혼란과 불편하게 해주는 교통수단입니다, 아무도 편리하지않은 itx 청춘을 급행열차로 전환하여 교통카드 만으로 승하차 하고 이용거리 요금으로 정산 할수있도록 개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팩트= 사전에 돈을 예치한 교통카드를 무시하고 승차권 발부만 정당한것으로 홍보 강요 하는, 이러한 엉터리 수도권 전철 행정으로,시민을 괴롭히면 안됩니다. 교통카드 체크후 탑승한 선량한 시민을 비양심적 시민으로몰아가며 운행하는행태 필요 없는 검표승무원 인건비, 승차권 발급 불량기 기 구입 등 예산낭비, 불합리, 부조리 요인이 더많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6 명 동의 facebook-263648564149947 조속 개선 바랍니다. naver-33752521 개선 되었으면 하네요.. kakao-500899130 찬성합니다 kakao-501943000 동의합니다 naver-16835920 동의합니다. 개선해 주세요. naver-15425671 동의합니다. 1 --------------------------------------------------------------------------------

646

청원종료

경춘선 itx 청춘 열차 급행으로 전환 승차방법 개선요구

인권/성평등

우선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 신설에 적극 박수를 보냅니다. 과거 잘못된 행정기관의 행태를 바로잡고 구호가 아닌 진정 국민과 소통하여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줄것으로 믿으며..........꼭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1) 용산—춘천간 운행하는 전철 노선인 itx 청춘 급행열차의 승차방법을 개선 해야 합니다, 당열차는 수도권 타전철의 급행 열차와 다름이 없는데도 교통카드 체크가 아닌 승차권을 구매하여 탑승하도록 운영하여... 2) 승차권을 구매하는데 구매기계 조작이 복잡하고 시간낭비가 심하여 차량도착시 승차 할수없으며, 공휴일 등 에는 일부역 에는 승차권 발매기 앞에 30분 정도 줄을 서고 기다려야 표를 구매 할수있으며, 3) 시간이 급하여 교통 카드 체크 후 승차시 무임승차가 아닌데도... 코레일의 편의주의 무임승차로 간주하여 요금에 50% 가산하여 차안에서 승차권을 검사 발부 하는 필요없는 승무원을 배치 하여 국민세금을 낭비하며, 운영하는 실정이며 4) 또한 웃기는 철도행정 은 열차에서 승차권을 발부하고 교통카드에서 납부된 돈은 하차역 에서 환불하는 2중적인 일을자행하며, 불친절 한 역무원 등이 업무숙지 를 못하여 30분 이상 기다려 돈 1000-2000 원 정도 환불받기위한 시간과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승차권 요금과 교통카드에서 결재한 돈의 차이도 미미하며,승차권 발부로 인하여 이용시민도 불편하며 코레일도 불편한 itx 청춘의 승차권 구매방식은 누구를 위한교통수단 인지? 시민을 불모로 누가그런 열차를 만들었는지? 한심한 코레일입니다, 승차권 핀매기계는 복잡하고 오작동이 심하여 엉뚱한 승하차 지역이 표시되어 표가 발부되며, 잘못 발급된 표를 갖이고 승차하면 무임승차로 간주 이중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불친절과 직무교육이 안된 차량내 검표기능직 철도공무원의 횡포가 심한지경으로... 5) 또한 이러한 문제시정의 민원을 국민권익위 신문고에 제출하면 해당부서로 이관 답변토록 하여 앵무세 마냥 똑같은 내용 되풀이 하는 되풀이 행정을 하여 국민을 지치게 만드느 것입니다, 잘못을 해결 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코레일 행태는 이명박 박그네 정부에 최악의 철도 행정의 적폐입니다, 6) 이러한 승차권 구매를 강요하여 운행하는 itx 청춘 열차는 다른전철의 급행 열차와 다른점이라곤 의자배치를 열차식으로 한것과 지정좌석제 인데 승객이 타고내린 역이 유동적이라 좌석이 비어있는 낭비와 이용 고객의불편, 비효율적으로 운영 예산낭비의 표본입니다, 7)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은 해당부처는 귀찮은 일이지만,잘못된 것을 고쳐 나갈때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 이라고 생각합니다 8) 수도권전철 중 itx 청춘만 승차권을 발매하는 엉터리 행정으로 인원과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은 혼란과 불편하게 해주는 교통수단입니다, 아무도 편리하지않은 itx 청춘을 급행열차로 전환하여 교통카드 만으로 승하차 하고 이용거리 요금으로 정산 할수있도록 개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팩트= 사전에 돈을 예치한 교통카드를 무시하고 승차권 발부만 정당한것으로 홍보 강요 하는, 이러한 엉터리 수도권 전철 행정으로,시민을 괴롭히면 안됩니다. 교통카드 체크후 탑승한 선량한 시민을 비양심적 시민으로몰아가며 운행하는행태 필요 없는 검표승무원 인건비, 승차권 발급 불량기 기 구입 등 예산낭비, 불합리, 부조리 요인이 더많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6 명 동의 facebook-263648564149947 조속 개선 바랍니다. naver-33752521 개선 되었으면 하네요.. kakao-500899130 찬성합니다 kakao-501943000 동의합니다 naver-16835920 동의합니다. 개선해 주세요. naver-15425671 동의합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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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경춘선 itx 청춘 열차 급행으로 전환 승차방법 개선요구

교통/건축/국토

우선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 신설에 적극 박수를 보냅니다. 과거 잘못된 행정기관의 행태를 바로잡고 구호가 아닌 진정 국민과 소통하여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줄것으로 믿으며..........꼭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1) 용산—춘천간 운행하는 전철 노선인 itx 청춘 급행열차의 승차방법을 개선 해야 합니다, 당열차는 수도권 타전철의 급행 열차와 다름이 없는데도 교통카드 체크가 아닌 승차권을 구매하여 탑승하도록 운영하여... 2) 승차권을 구매하는데 구매기계 조작이 복잡하고 시간낭비가 심하여 차량도착시 승차 할수없으며, 공휴일 등 에는 일부역 에는 승차권 발매기 앞에 30분 정도 줄을 서고 기다려야 표를 구매 할수있으며, 3) 시간이 급하여 교통 카드 체크 후 승차시 무임승차가 아닌데도... 코레일의 편의주의 무임승차로 간주하여 요금에 50% 가산하여 차안에서 승차권을 검사 발부 하는 필요없는 승무원을 배치 하여 국민세금을 낭비하며, 운영하는 실정이며 4) 또한 웃기는 철도행정 은 열차에서 승차권을 발부하고 교통카드에서 납부된 돈은 하차역 에서 환불하는 2중적인 일을자행하며, 불친절 한 역무원 등이 업무숙지 를 못하여 30분 이상 기다려 돈 1000-2000 원 정도 환불받기위한 시간과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승차권 요금과 교통카드에서 결재한 돈의 차이도 미미하며,승차권 발부로 인하여 이용시민도 불편하며 코레일도 불편한 itx 청춘의 승차권 구매방식은 누구를 위한교통수단 인지? 시민을 불모로 누가그런 열차를 만들었는지? 한심한 코레일입니다, 승차권 핀매기계는 복잡하고 오작동이 심하여 엉뚱한 승하차 지역이 표시되어 표가 발부되며, 잘못 발급된 표를 갖이고 승차하면 무임승차로 간주 이중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불친절과 직무교육이 안된 차량내 검표기능직 철도공무원의 횡포가 심한지경으로... 5) 또한 이러한 문제시정의 민원을 국민권익위 신문고에 제출하면 해당부서로 이관 답변토록 하여 앵무세 마냥 똑같은 내용 되풀이 하는 되풀이 행정을 하여 국민을 지치게 만드느 것입니다, 잘못을 해결 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코레일 행태는 이명박 박그네 정부에 최악의 철도 행정의 적폐입니다, 6) 이러한 승차권 구매를 강요하여 운행하는 itx 청춘 열차는 다른전철의 급행 열차와 다른점이라곤 의자배치를 열차식으로 한것과 지정좌석제 인데 승객이 타고내린 역이 유동적이라 좌석이 비어있는 낭비와 이용 고객의불편, 비효율적으로 운영 예산낭비의 표본입니다, 7)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은 해당부처는 귀찮은 일이지만,잘못된 것을 고쳐 나갈때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 이라고 생각합니다 8) 수도권전철 중 itx 청춘만 승차권을 발매하는 엉터리 행정으로 인원과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은 혼란과 불편하게 해주는 교통수단입니다, 아무도 편리하지않은 itx 청춘을 급행열차로 전환하여 교통카드 만으로 승하차 하고 이용거리 요금으로 정산 할수있도록 개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팩트= 사전에 돈을 예치한 교통카드를 무시하고 승차권 발부만 정당한것으로 홍보 강요 하는, 이러한 엉터리 수도권 전철 행정으로,시민을 괴롭히면 안됩니다. 교통카드 체크후 탑승한 선량한 시민을 비양심적 시민으로몰아가며 운행하는행태 필요 없는 검표승무원 인건비, 승차권 발급 불량기 기 구입 등 예산낭비, 불합리, 부조리 요인이 더많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6 명 동의 facebook-263648564149947 조속 개선 바랍니다. naver-33752521 개선 되었으면 하네요.. kakao-500899130 찬성합니다 kakao-501943000 동의합니다 naver-16835920 동의합니다. 개선해 주세요. naver-15425671 동의합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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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경춘선 itx 청춘 열차 교통카드 로 승차할수 있도록 개선요구

보건복지

안녕하세요. 저는 한약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한약으로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보람을 느끼고 싶었던 제 20년의 꿈이 정부에 의해 무너져 버리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1. 한약사 탄생 배경 한약은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치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의사, 의사, 약사들 간에 탐을 내는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한약을 다룰 수 있는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1993년을 기점으로 한약 취급 주체에 대한 한약분쟁이 시작됩니다. 이는 한의사의 휴업, 한의대생의 수업거부 및 전국약국의 휴업사태 등이 일어나게 되고 이 사태는 경실련의 중재에 의해 협의안을 마련함으로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협의안의 내용 중 ‘의약분업 실시 후 3년 이내에 한방의약분업 실시를 전제로 한 한약사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이 포함됨으로써 한약사 제도와 한약학과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2. 100가지 처방밖에 약을 지을 수 없는 한약사(한약조제지침서) 현재 한약사는 ‘100처방’ 또는 ‘한약조제지침서’라는 지침에 따라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약조제지침서 는 오류투성이 입니다. 환자 개개인의 체질에 맞추어 약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한방의 특성을 무시하고 100처방으로 한약사들을 묶어놓는 법은 한약학과 재학생으로서 한약학과 진학에 회의감을 들게 만들고, 이는 한약으로 사람들을 치료하겠다는 저의 꿈을 무색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100가지 처방만 가지고 어떻게 환자에게 약을 지어 드리고 건강을 회복하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환자의 체질에 맞추어 약을 지으려고 하면 현재의 법 울타리 안에서는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3. 한방의약분업 한방의약분업은 무엇일까요? 쉽게말해 양방의 의약분업과 동일한 방식의 한의사와 한약사의 의약분업 방식입니다. 양방의 의약분업이 이루어지면서 쉽고 싸게 타이레놀과 같은 일반의약품을 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한약 또한 의약분업이 이루어지면 20만원을 넘는 한약을 2만원 3만원에 복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먹는 한약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한방 의료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정부가 약속한 한방의약분업이 23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루어 지지 않았기때문입니다. 한방의약분업이 이루어진다면 첫째, 환자가 한약의 성분을 알고 섭취가 가능하게 되며 안전한 한약재를 확보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약의료보험을 통해서는 한약제재 투약의 보험적용이 되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우수한 한약을 복용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약분업이 되어 지금의 체계적인 의료시스템이 만들어졌듯이 한방으로도 전문성을 띄고 보다 체계적이며 과학화 된 한방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방의약분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한약사의 꿈을 이루었을 때도 여전히 한약은 비싸고 체계적이지 못한 의료서비스로 환자들을 치료하게 될 것 입니다. 한방의약분업과 한약조제지침서의 현실화을 통해 국민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진정한 한약사가 되고 싶습니다. 두가지 다 현실화되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100가지 처방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족쇄라도 빨리 풀어 주십시오. 한방 화장품, 한방을 기반한 천연물 신약개발 등 한약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때문에 현재 나라에서도 한약분야가 국책사업으로 지정되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4년동안 한약만을 공부해온 한약사가 그 중심에 있을 수 있음은 당연해 보이지만 이 마저도 외면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한약사 및 한약학과 학생들이 올바른 한약사용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의 꿈을 지켜주세요!

649

청원종료

한약사의 100처방 규제 빨리 풀어주십시오!

육아/교육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이 좋아 유아교육과를 선택 했고 아이들의 첫스승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가정 어린이집의 원장이자 세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들과 생활하는 것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하루 하루 보람되게 살아가다가도 급여날이 가까워지면 또 교사급여를 어떻게 마련해야하나 밤잠 못이루는 걱정 많은 가정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심각한 경영난에 밤새 폐원을 생각하다가도 똘망똘망바라보는 아이들의 눈과 나를 믿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육하고 교육하는 교사들을 보면 괜시리 미안해져서 다시 마음 다잡아보는 고민 많은 가정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을 돈을 축적하거나 떼돈버는 직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루종일 동분서주하며 온열정을 받쳐 일하면서도 돈 한푼 가져가지 못하는 무급의 원장이며 경영난에 허덕이는 못난이 가정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대통령님 가정어린이집 교사 급여지원이나 보육료 현실화가 절박합니다. 정원이 다 차도 해마다 오르는 인건비와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해 원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가정 어린이집 대부분이 저출산으로 원아 모집도 잘 되지 않고 있어 교사대 원아 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부지기수입니다. 공립처럼 가정도 교사 급여가 지원된다면 걱정 없이 운영 될텐데 사립은 교사 급여 지원이 안되다보니 경영난에 허덕일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원아 1명이 있어도 교사는 있어야하는데 현실화 되지 않은 보육료로 교사 급여를 감당하긴 어렵습니다 0세 정원은 3명이지만 저출산으로 원아모집이되지 않아 신학기 1명으로 시작한 반이 6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 시점에도 원아는 다 차지 않았고 교사급여가 지원되지 않다보니 원장들은 급여날만되면 급여 마련할 걱정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보육료 현실화가 심각합니다. 가정 어린이집 원장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가정어린이집 원장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한가정의 부모입니다. 한달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급여 날짜가 다가와도 걱정 없이 선생님들 급여주고 원장 급여도 찾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천진난만한 사랑하는 아이들과 생활하는 것이 보람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정말 급여일이 다가오면 걱정으로 밤잠도 설치고 여러가지 생각을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시작했고 모든걸 받쳐서 시작한 일인데 언제까지 이 일을 할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에서 가정 어린이집 원장들도 공립처럼 급여 걱정 없이 살 수있게 교사급여 지원과 보육료 현실화를 해주세요. 예전에 정부에 돈이 부족해 공립에서 많은 어린이들을 수용 할수 없을때는 가정, 민간에 인가 내주어 많은 가정,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사유재산 털어 넣어 공교육을 대신하여 어린이들 교육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력이 된다고 공교육을 앞세워가며 가정과 민간을 밀어내려고 하는것처럼보입니다. 심지어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가정, 민간 죽이기로 마녀사냥을 하는것 같이 느껴집니다. 대통령님 이나라 국민인 수많은 가정,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도 신나게 일할수 있게 교사 급여지원과 현실에 맞는 보육료를 지급해주세요. 가정, 민간 어린이집 문 닫으면 그곳에 종사하는 교사들도 함께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부디 보육료 현실화와 교사 인건비 지원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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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교사 인건비 지원과 보육료 현실화

육아/교육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이 좋아 유아교육과를 선택 했고 아이들의 첫스승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가정 어린이집의 원장이자 세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들과 생활하는 것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하루 하루 보람되게 살아가다가도 급여날이 가까워지면 또 교사급여를 어떻게 마련해야하나 밤잠 못이루는 걱정 많은 가정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심각한 경영난에 밤새 폐원을 생각하다가도 똘망똘망바라보는 아이들의 눈과 나를 믿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육하고 교육하는 교사들을 보면 괜시리 미안해져서 다시 마음 다잡아보는 고민 많은 가정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을 돈을 축적하거나 떼돈버는 직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루종일 동분서주하며 온열정을 받쳐 일하면서도 돈 한푼 가져가지 못하는 무급의 원장이며 경영난에 허덕이는 못난이 가정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대통령님 가정어린이집 교사 급여지원이나 보육료 현실화가 절박합니다. 정원이 다 차도 해마다 오르는 인건비와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해 원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가정 어린이집 대부분이 저출산으로 원아 모집도 잘 되지 않고 있어 교사대 원아 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부지기수입니다. 공립처럼 가정도 교사 급여가 지원된다면 걱정 없이 운영 될텐데 사립은 교사 급여 지원이 안되다보니 경영난에 허덕일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원아 1명이 있어도 교사는 있어야하는데 현실화 되지 않은 보육료로 교사 급여를 감당하긴 어렵습니다 0세 정원은 3명이지만 저출산으로 원아모집이되지 않아 신학기 1명으로 시작한 반이 6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 시점에도 원아는 다 차지 않았고 교사급여가 지원되지 않다보니 원장들은 급여날만되면 급여 마련할 걱정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보육료 현실화가 심각합니다. 가정 어린이집 원장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가정어린이집 원장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한가정의 부모입니다. 한달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급여 날짜가 다가와도 걱정 없이 선생님들 급여주고 원장 급여도 찾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천진난만한 사랑하는 아이들과 생활하는 것이 보람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정말 급여일이 다가오면 걱정으로 밤잠도 설치고 여러가지 생각을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시작했고 모든걸 받쳐서 시작한 일인데 언제까지 이 일을 할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에서 가정 어린이집 원장들도 공립처럼 급여 걱정 없이 살 수있게 교사급여 지원과 보육료 현실화를 해주세요. 예전에 정부에 돈이 부족해 공립에서 많은 어린이들을 수용 할수 없을때는 가정, 민간에 인가 내주어 많은 가정,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사유재산 털어 넣어 공교육을 대신하여 어린이들 교육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력이 된다고 공교육을 앞세워가며 가정과 민간을 밀어내려고 하는것처럼보입니다. 심지어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가정, 민간 죽이기로 마녀사냥을 하는것 같이 느껴집니다. 대통령님 이나라 국민인 수많은 가정,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도 신나게 일할수 있게 교사 급여지원과 현실에 맞는 보육료를 지급해주세요. 가정, 민간 어린이집 문 닫으면 그곳에 종사하는 교사들도 함께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651

청원종료

가정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과 보육료 현실화

기타

우리나라는 성범죄 및 음주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로 "초범이다, 죄를반성한다, 우발적이다, 정신적문제가있다, 기억나지않는다"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 등으로 가중 처벌을 대신해서 감형을 받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피의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 다른 잘못을 반복합니다 이 같은 감형과 약한 처벌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법이 강해서 처벌이 강력했다면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안전하고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성범죄 및 음주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652

청원종료

성범죄 및 음주관련 처벌강화

육아/교육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 대통령님, 그리고 김상곤 교육부 장관님! 그리고 정책을 주관하시는 국회의 여러 의원님들.. 저는 '기간제교사의 정교사 전환을 반대한다'는 청원을 올리러 이곳에 왔습니다. 현직 교사로서 정책 관련 언급하는 것조차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명백히 지나온 길이며 몸담고 있는 공교육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라서 그저 가만히 앉아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 문제에 있어 객관적으로 개선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합당한 여러 대안들을 모색해서 시정하는 것이 당연히 옳겠지요. 하지만,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 임용시험을 통과하느라 시간 및 경제적, 정신적 기회비용을 완전히 소진하고 교직에 입문한 저와 같은 교사들에게 상대적으로 너무 큰 박탈감과 혼란을 느끼게 합니다. "이미 교사자격증이 있고 충분한 경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들은 임용고시까지 봐야 할 필요가 없고, 그들에게 임용고시까지 보라고 하는 건 정교사 되는 걸 포기하라는 소리"라는 어느 분의 사견을 기사를 통해 읽었습니다. 하지만, 사범대 및 학부의 교직이수, 교육대학원까지 여러 루트를 통해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중등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도권 및 지방, 도서지역(산간, 섬)을 막론하고 한정된 티오를 놓고 정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상황'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현직에 있는 교사들에게는 피부로 가까이 와닿는 상황입니다. 교사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에 맞추기 위해 임용고시 티오를 증원하지 않더라도 분명 몇 년 내 학생 수 자연 감소로 인해 OECD 평균 수준에 저절로 맞추어질 거라는 예측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직 입문의 최종 관문인 임용고시 티오는 축소하고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건 너무나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정말 치열한 임용 관문을 통과했던 사람으로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4000여 명의 미발령 예비교사들과 올해도 임용시험을 앞두고 여의도 광장에 나가 목소리를 부르짖는 임용고시 수험생들이 그저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대통령님, 교육부 장관님 그리고 의원님.. 제가 기간제 교사를 해보지 않아서 그들의 요구를 헤아리지 못하고 그 입장에 서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도 몇몇 학교를 거치며 오랫동안 기간제 교사를 하며 수년 동안 주경야독 공부를 병행해 임용시험을 보고 발령을 받아 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였을 때의 제 마음과 불안, 교단의 실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기간제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제 교과도 티오가 적은 과목이라 티오가 아예 0인 해가 있었거든요. 교단 입문도 많이 어려우니 일단 학교에 발을 들여놓고 사립 채용 등에 유리한 경력을 쌓으면서 사립 공채 시험도 보면서 임용시험도 준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미래를 위해 더 안전할 수 있겠다는 제 나름의 계산이었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했던 수년 동안 수도권 및 광역시, 지방 시골을 불문하고 대략 20여 군데 사립학교의 정교사 공채 시험을 보았습니다. 항상.. "여기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각 학교의 공개 전형에 응시했지만, 낙방한 이유들도 참 다양했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서 떨어진 건 속상하지 않았는데 학생 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종교 문제(전라도 J중학교)로 떨어진 것은 좀 억울했습니다. 최종에서 합격한 정교사가 10년 동안이나 그 학교(서울시 S여고)에서 방과 후 강사로 일해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어쩔 수 없는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방과 후 강사를 하며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은 훌륭한 선생님이실 수도 있지만 최종 합격된 정교사가 그 공개 전형의 평가자들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간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좀 찝찝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준비해 갔던 학교인데 최종에서 합격한 정교사가 그 학교(경기도 D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의 친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에는 마음에 정말 커다란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립학교의 정교사 채용이 이런 정도인데 각 학교에 채용 권한이 있는 기간제 교사 채용은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근무했던 학교(경기도 S고등학교)에서 제 과목에 함께 채용된 기간제 교사는 그 학교 그 해당 과목 선생님의 학창시절 '제자'였습니다. 공정해야 할 채용에 있어 인맥이 작용했을지도 모른다는 건 명백한 편법이 아닌지요? 그리고 제가 기간제 교사 지원서를 내고 최종 합격했던 학교(수원 S고등학교)는 면접을 오라고 해서 가보니 이미 '이력서'만으로 저를 결정해놓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교장선생님 말씀은 제가 경력이 있고 스펙이 좋고 자기소개서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게는 행운이었고 감사했던 일이기는 하지만, 임용시험과의 형평성을 놓고 비교해볼 때 기간제 교사 선발 과정에 헛점이 많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또, 수년간 임용시험에 떨어지다가 기간제도 참 쉽지 않았던 제 친구의 경우, 의정부의 모 중학교에 면접을 보러 갔더니 교장선생님께서 대학 후배라며 유난히 더 관심을 보여주셨다는 후일담을 들었던 기억도 떠오릅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 쥐구멍에도 볕 뜰 날이 있더라"며 채용될 것 같다고 말하던 제 친구는 결국 그 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어 근무했습니다. 최종에서 합격한 정교사가 그 학교 재단 이사장의 친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던 그 학교 채용시험을 끝으로 저는 1~2년간 핑계 삼아 미뤄뒀던 임용시험에 재도전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적어도 국가에서 공채로 선발하는 임용시험은 이미 합격한 교사들의 합격수기와 생생한 증언을 통해 지원자들이 평가자들을 알 수 없다는 것, 시험이 공정한 것, 투명한 것.. 빽 없고 연줄 없고 이사장 자녀가 아니어도 실력으로 충분히 교사가 될 수 있는 임용시험이 제게는 마지막 희망이었고 교직 관문의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경력이 단절되면 다음 해에 기간제 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질까 봐 기간제 자리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기간제를 병행하면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건 참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많은 부수적인 것들과 인간관계를 포기해야 했고 퇴근 후에는 항상 긴장을 하고 시간을 5분 단위로 쪼개서 써야 했습니다. 기간제였어도 학교에서는 정교사들과 똑같이 담임도 주었고 부서 업무도 주었지만 조금도 불만을 품거나 그게 불공평한 처우라고 생각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감사했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 보람되었으며 각박한 일반 직장보다 단란한 학교생활이 즐거워 자발적으로 선택한 기간제 교사였으니까요.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이미 훌륭한 경력이 있어서 정교사 전환을 해도 하자가 없다"라는 말씀도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용시험까지 합격하고도 현재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예비교사 4000여명, 그들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훌륭한 예비교사들입니다. 노량진 등에서 공부에 올인하고 있는 임용시험 수험생들 또한 교직을 이수하고 교원자격증도 있으며 최소한 교생실습은 거쳤을테니 똑같이 따져보면 경력이 전무한 상태도 아닙니다! 법에도 분명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요. 이번 사안 관련해서 부디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주시고 법과 질서, 평등한 관례를 무시하지 않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공교육 교단에 설 교사를 선발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요즘 선생님 되기 어렵다는 건 초등학생들도 압니다! 그만큼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요. 임용시험의 수준과 질 또한 나날이 치솟는 경쟁률 속에서 오랜 과정을 거치며 수정되고 변모하여 요즈음은 단순 암기식으로만 흐르지도 않습니다. 교사의 전공 및 교육학 지식, 면접을 통한 인성과 소양, 수업능력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기 위해 여러 교육 전문가들과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회원들이 말하듯 "그저 임용시험만 보지 않았을 뿐"이라고 치부할 만큼 그렇게 가볍고 호락호락한 관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공, 사립을 불문하고 오랫동안 교직에 입문하기 위한 여러 관문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생각해볼 때 현재 국가 임용시험만큼 공정하고 또 투명하게 교사를 선발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할 것이 아니라 임용시험으로 티오를 전환해서 정교사의 수를 늘리며 점차 기간제 교사의 수를 줄여나가는 대안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기간제 교사가 학교에서 온갖 차별을 당한다고요? 적어도 교직을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사고를 좀 긍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생활이란 게 어디든 서로 견제도 하고 알력도 있고 업무상 불평등도 좀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요? 차별.. 좀 겪으면 어떻습니까? 자존심도 좀 상해봐야 오기라는 것도 생기고 그래야 이 악물고 공부해서 임용시험도 통과하고 그래야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세상이 참 만만치 않으니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뭐라도 이야기라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성인들 사이에서 피 튀기게 견제하고 일에만 파묻혀야 하는 일반 직장보다는 그래도 아이들 마주하는 게 더 좋아서 모두들 자발적인 의지로 기간제 교사를 택하신 게 아닌가요? 제가 근무했던 학교 중에는 임용시험공부하라며 기간제 교사 배려해서 크게 부담되는 일도 안 주고 담임에서도 제외해 준 학교도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비록 기한의 제약이 있는 기간제 교사이긴하지만 내 일할 곳이 있고 또 생글생글 예쁜 학생들도 있으니.. 기간제인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교사가 된 정교사들과 동일한 호봉 체계를 적용받으니 급여에 있어서도 거의 차별이 없고 게다가 임용시험만 합격하면 그동안의 경력까지도 전부 다 인정해줘서 무경력으로 합격한 교사들은 3년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1급 정교사 연수도 곧바로 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처우입니까? 기간제 교사들은 모든 계약 사항들을 알면서도 자발적 의지로 기간제 교사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부디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교단에 더 이상의 갈등을 조장하지 마시고 최소한 공평한 절차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과정을 통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어수선해지며 등한시하게 된 가치인지도 모르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함'은 정말 중요한 가치고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과 같은 결과의 평등은 다른 비정규 직종처럼 정규직이 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거나 임용시험이 존재하지 않을 때 실현 가능한 일입니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문제는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해 선의의 경쟁을 통과한 수많은 교사들과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며 심한 박탈감을 주는 비인권적 사안입니다.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기간제 교사들은 임용시험이라는 평등한 기회를 통해 교단에 입문하시길 바라며 이번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사안은 교육 단체 및 현직 교사들, 학부모들의 여론을 수렴해 철회해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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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크네요ㅠㅠ

교통/건축/국토

경기도에는 규모가 큰 서울시와 달리 크고작은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들 들어 군포시 같이 조그마한 시 에서는 그 시에 사는사람 우선으로 청약하는 당해조건으로인해 용인시나 화성시 같은 곳에 주택청약을 해서 내집마련 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그만 시에 사는 사람은 평생 타지역에 내집마련 못하는 건가요? 당해조건 취지에 맞게 적어도 경기도 권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은 경기도권끼리는 같은 생활권으로 보고 당해조건을 넓혀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요즘 추진하는 정책중에 교통을 편리하게 하여 인구를 서울중심에서 분산화 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도 수도권이 같은 생활권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경기도 사는 무주택자 이며 경기도내 다른 시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당해조건이 풀려서 회사 가까운곳 상대적으로 집값 저렴한 곳에 청약하여 내집마려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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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경기도 생활권 간 주택청약 당해조건 통합 해야함

일자리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 중 가장 감명깊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안건은 위의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되는 자격시험인 임용고시의 기회는 기간제 교사든 예비교사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무 소득도 없이 몇 년을 노력해서 임용고시에 합격해 교사가 되고, 누구는 돈도 벌면서 노력의 과정없이 경력만으로 교사가 된다면 이것이 어찌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합당하고 공정한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진 시험이 있음에도 비정규직을 그 시험의 통과없이 정규직이 되게 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재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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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행정

6.25전쟁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은 똑같은 호국용사 국가유공자입니다. 내 아버지 6.25전사 호국용사입니다. 동등한 신분에 다른 유자녀(제적, 승계유자녀)와 비교 정해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정부(국가보훈처)로부터 의도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억울한 한 맺힌 유자녀입니다. 2000.12.30 제정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3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①항 1997.12.31. 이전 유족 보상금을 받고 있던 분이 사망했을 경우 유자녀 1인에 한하여 자녀(제적, 승계 유자녀) 수당(25만원/월 지급 시작)을 지급하게 되었던 반면, 합리적 이유 없는 단서 내용을 붙여 1998.1.1.현재 유족 보상금을 받고 있는 미망인 또는 직계존속(조 부모) 있는 유자녀(미수당 유자녀 국가보훈처 지정)는 완전 배제함으로써 단 하루 사이 유족 보상 지급이 단절되는 상황(보상금 수급자 사망)이 발생되어도 자녀 수당 제도에 전혀 동등한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천동지할 차별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1가족 2중 수혜를 방지하기위한 뜻은 이해하나 보상금이 단절되는 상황에 대한 대안은 명확하게 기록 되었어야 했는데 졸속적인 판단이 빚은 대형 행정 사고를 저지른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보호 하기위해 존재하는 정부(국가보훈처) 기능이 죽임을 가하는 인재를 저지른 것입니다.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써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용서가 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잘못된 내용임을 국가보훈처도 초기부터 인식하였으나 억울한 피해 당사자가 처음부터 일정기간 소수인원이라 철저하게 무시하여 오던중 2010년 정도 즈음하여 유족 보상금을 지급받던 분들이 연세가 많아짐으로 해서 사망자 급증에 따라 차별피해 대상자(미수당 유자녀)도 급증하는 상황이 되어 국가보훈처에서 주요 현안 업무 성격으로 대두되어 박승춘 전임 처장께서 2012, 2013 국회 국정감사장에 본건으로 국회의원님의 질의를 받고 잘못된 것 인정 관계부처와 협의 하여 조속히 해결 하겠다 피해 당사자들 및 대국민께 약속까지 하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차별받는 억울한 권리를 찾기 위해 19년이란 세월을 피 눈을 흘리는 고통 속에 집회, 시위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비통한 심정으로 원망 저주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5.11.30. 피해 당사자들 피눈물 흘리는 투쟁의 대가는 헛되지 않아 행정부(국가보훈처, 기재부)측의 철저한 방해 자세 속에서 천만다행으로 차별의 문제 있음을 입법부로부터 인정받아 잘못된 단서 내용을 삭제하고 동 신분에 기존 승계유자녀와 형평을 맞추는 동등한 예우 및 지원을 받게 되는 개정법을 제정 받았고, 2015.12.29.(화)관보(제18668호) 대통령령으로 공포(법률 제 13697호) 하였습니다. 오랜 기간의 고통은 일순간 사라지고 이제 비로소 내 아버님 명예를 회복하는 나에 권리를 찾게 된 것에 대하여 감동의 기쁨을 느끼며 국가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있구나!!! 안도하였습니다. 기쁨도 잠시 정부(국가보훈처와 기재부의)의 헌법을 무시하는 차별행정 자세는 변함이 없는 청천벽력과 같은 사실로 이중 확인 살인을 하는 가혹한 시행령 공고 내용으로 목을 조였습니다. ◉ 공고 (국가보훈처 공고 제 2016-23호) 〇 내용 : - 시행일 ; 2016.7.1. - 수당 지급액 ￦114,000/월 (생계가 어려운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에게는 월 114천원을 추가지급) 〇 문제점 ; - 입법부 개정법 취지를 완전 무시하는 존엄한 헌법정신 무시 행정부 독선, - 형평의 원칙에 기준은 동등 신분에 기수당 승계유자녀 들로 당시 수당 ￦970,000/월 기수당 승계유자녀와의 차이(차별) : 970,000-114,000 = 856,000 (약 1/9 차이) 2017년 기준 수당 차별 금액 : 1004,000 - 118,000 = 886,000 (약 1/10 차이) 17년 동안 처절하게 무시한 것도 모자라 이게 뭐하는 짓이란 말인가? - 시행령 공고 내용에 이해 당사자 의견을 제시하라기에 수많은 당사자가 수용거부 “내용증명” 서면 자료 제출 (이 또한 무시 - 전시행정 노리개 감으로 취급) ‘17년 수당인상(3.5%), 4,000원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증명”제출 (최소 1 천 여명 추산)) - 계속하여 국가보훈처 “처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을 통하여 문제점 제시 및 해결을 호소하고 있으나 천편일률적인 동문서답의 우롱하는 답변 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감사실 등 관계 요로에 국가보훈처의 의도적 차별 행정에 문제점을 알려 사실 확인을 하여 해결 도움을 호소하였으나 하나 같이 관계부처로 이첩하는 형태를 보이고 국가보훈처는 잘못된 고정관념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차별을 고착화 시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국가보훈처) 행태에 만약 6.25전쟁이 재발 된다면 어느 누가 국가위해 목숨을 바치려는 희생적 자세를 갖겠는가라는 상황에 봉착하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 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감히 지적합니다. 국가로부터 소외 받고 있는 대상자(6.25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 현제 12,600여명에 추가 발생 예정인원 6,000여명 총 19,000여명입니다. 만약 국가위해 희생된 19,000여분께서 적과 대치한 핵심 전선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은 분명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 국가위해 전쟁의 현장에서 희생한분들 죽은 자는 말이 없다하여 철저하게 무시하며, 산자만의 정책에 치중 하고, 현대판 안전 불감증으로 야기 된 제반 안전 및 교통사고 죽음보다도 천대시하는 지극히 불행스러운 국 가 운영 여러 가지 보상 사실을 비교하여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무지 우선순위 개념도 없고 질서가 깨진 선심성 행정의 실상을 보이고있습니다. 우리들 평균 나이 72세입니다. 자타가 인정하듯 살날이 길지 않은 인생들입니다. 부디 간청 드리옵니다. 국가위해 희생한 유공자와 모질게 살아온 유자녀들의 애절한 사연에 깊은 이해를 가지시어 희망과 믿음을 주며 삶의 의욕을 주는 국가의 모습으로 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청와대가 저희들이 기대하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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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미수당 6.25자녀 불평등 대우 개선 요망

기타

촛불혁명으로 이어진 새로운 문재인정부를 진심으로 응원했고 축복합니다. 그 어느때 보다 전 분야에서 올바른 방향으로의 개혁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크지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태풍이 부는 시련이 있더라도 끝까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할 것입니다. 최근 기념우표를 사기 위한 줄서기나 기념시계를 갖고 싶어 종이를 오려 만든 짝통시계를 차는 사람까지 있는 걸 보면 국민의 열망이 큰지 짐작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취임 기념 시계를 전 국민이 원한다면 갖을 수 있도록 판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익금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관리하시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써 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대통령님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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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제 19대 문재인대통령 기념시계를 널리 공유하고 싶어요

인권/성평등

2016노32 피고인 이창진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1.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짧은 수감생활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많은 반성의 시간을 보냈었지요 나. 다만 폭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에 대한 억울함이 있고, 당시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적법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는지에 대해 재판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2. 가. 사건 당시 피고인은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화지매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소화도 시키고 술도 깰 목적으로 식당인근을 약 1시간 정도 돌아다니다가 차량키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식당 쪽으로 돌아왔었지요 식당에 다시 돌아올 무렵에는 술에 상당히 깬 상태였었지요 나. 피고인은 차량키를 찾기 위해 위 식당에 들어가 기존에 자리를 하였던 곳에서 차량키를 찾으려 했으나 손님이 있었고 손님에게 정중히 이야기를 하며 혼자 차량키를 찾았었지요. 이후 식당주인에게 전에 이 자리에서 차키를 보았냐고 묻자 보지는 못했다고 하였고, CCTV가 머리위에 있으니 CCTV가 되느냐고 묻자 촬영이 되기는 하는데 지금 바쁘니 내일 찾아볼 것이니 내일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었지요. 피고인은 나도 손님인데 차량키를 잊어먹었으니 CCTV를 볼 권리가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계속 하였었지요 다. 그런데 식당주인은 지금은 식당이 바쁘니 무조건 내일 다시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조건 식당에서 나가라고 짜증을 냈었지요 라. 피고인은 내일 아침 일찍 차량을 타고 갈 곳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꼭 차량키를 찾아야 된다고 식당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였었는데, 식당주인은 느닷없이 계속 이렇게 CCTV를 보자고 소란스럽게 하면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였었지요 마. 피고인은 손님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식당주인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경찰까지 부르겠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났고, 피고인도 식당주인에게 원하면 경찰을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었지요 3. 가. 이후 피고인은 식당 앞에 있었는데 출동한 경찰들이 도착을 하였었지요. 처음에 4명의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었는데,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상황설명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자 2명의 경찰관들은 별 일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머지 2명에게 상황정리를 맡기고 현장에서 경찰서로 되돌아갔었지요. 최초 상황은 평온했었고 피고인도 경찰들에게 좋게 이야기를 하였었고, 경찰들도 별 일 아닌 것으로 상황판단을 하였을 정도로 피고인의 상태는 별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었지요 나.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한 후 경찰들이 식당주인과 이야기를 하고 나왔고 피고인과 이야기를 다시 한 뒤 1차례 더 식당에 들어가 식당주인과 이야기를 하고 나왔었지요. 그런데 경찰들은 일방적으로 식당주인 이야기만 듣고 내일 다시 와서 차량키를 찾으라는 이야기를 반복하였었지요 다.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식당주인 이야기만 들어주는 경찰들의 태도에 화를 낼 수 밖에 없었고, 출동경찰들에게 내일 아침 일찍 차를 운행해야 해서 오늘 꼭 차량키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지요 라. 피고인 입장에서는 CCTV를 한 번 살펴보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었고, 식당주인만 편을 드는 경찰들의 태도도 이해하기 힘들었었지요 마. 그래서 경찰들에게는 그냥 갈 수 없고 CCTV를 꼭 살펴보아야 하겠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였었지요 4. 가. 경찰들은 피고인에게 주인이 오늘은 바빠서 내일 확인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면서 오늘 CCTV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의 손을 강제로 잡아 끌면서 그냥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가라고 강요를 하였었지요 당시 경찰들은 피고인이 그냥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을 뿌리치자 3-4차례 계속 강제적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 끌면서 술도 드시고 그랬으니 내일 와서 확인을 하라고만 이야기를 하였었지요 나. 피고인은 왜 내가 cctv를 확인하지 못하고 택시를 타고 그냥 가야 하느냐고 경찰들에게 따졌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을 지속적으로 잡아 끌어 당기는 경찰의 팔을 약간 꺾게 되었지요. 경찰이 최초 피고인의 팔을 잡아 끌어 당길 때 피고인이 경찰의 팔을 꺾은 것은 아니었었고 경찰이 약 4차례 정도 강제적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면서 집에 갈 것을 강권하자 그때 피고인이 경찰의 팔을 살짝 꺾게 된 것이었지요 다. 당시 경찰들은 112로 신고접수가 된 건이어서 그냥 갈 수는 없고 사건처리를 하고 가야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가야만 사건처리가 끝난다고 이야기를 하였었지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계속 cctv를 볼 것을 주장하면서 식당을 떠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밖에 없고, 계속 안가고 버티면 체포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하였었지요 라. 피고인 입장에서는 경찰들의 주장이 너무나 황당하였고, 경찰들이 식당주인편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식의 행동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었지요. 그래서 피고인은 경찰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는 것을 원치않았으나 강제적으로 손목을 잡았으며 이에 피고인은 경찰들이 손을 잡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팔을 잡았던 경찰의 팔을 꺽고 팔로 경찰을 밀며 다리를 들어 경찰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지요 마.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팔을 밀다가 경찰관 1명의 가슴부위를 때린 것으로 보이나 그것은 피고인에게 경찰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팔을 내젓다가 피고인의 팔에 경찰관의 가슴부위가 맞은 것으로 생각되지요. 바. 당시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며 택시를 타고 집에 가라고 강요를 하자 반항을 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들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팔도 내젓고 다리도 들어서 경찰들에게 휘두르기도 하였던 것이었지요 당시 피고인은 경찰에게 피고인의 팔을 잡아 끌지 말라고 하면서 다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고, 경찰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몇 미터 이상을 이동하면서 계속 경찰에게 폭행을 하고 발길질을 하였던 것은 결코 아니었었지요 사.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은 왜 본인이 CCTV를 확인하지 못하고 택시를 타고 무조건 집에 가야만 하는지에 대해 불만이었고, 꼭 CCTV를 확인해 보아야겠다는 마음이 강한 상태였었지요. 결국 이를 제지하는 경찰들에게도 불만을 토로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폭행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지요 아. 다만 피고인이 다소 강하게 경찰들에게 대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에게 일부 피해를 입혔던 점에 대하여는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5. 가. 당시 경찰들은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피고인을 제압한 뒤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었지요 나. 피고인은 왜 내가 강제적으로 체포까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었고, 강제로 체포를 하는 경찰들의 태도도 너무 일방적으로 식당주인편만 든다는 생각을 하였었지요 다. 당시까지 피고인은 식당주인에게 폭언을 하거나 강제적으로 CCTV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지도 않았고 출동한 경찰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강제적으로 체포까지 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충격을 받았던 것이지요 라. 당시 서부경찰서장이나 부장판사 이야기를 하였던 것은 경찰들이 공권력을 남용한다는 생각이 들자 그냥 했던 이야기였을 뿐이지요 마.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면 식당내부에서 행패를 부렸어야 맞을 것인데, 피고인은 술이 많이 깬 상태였고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식당주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경찰을 부른다고 하자 식당밖에 나가 있었고, 출동한 경찰들에게도 피고인의 주장과 식당주인의 주장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었던 것이었지요 바. 즉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경찰들과 실랑이를 한 것은 아니었었고, 피고인은 정확한 상황판단이 된 상태에서 경찰들의 일방적인 태도에 억울한 마음에 다소 거친 행동을 하였던 것이었지요 사. 당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런 강제적인 체포과정이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미란도 원칙 등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체포하지는 않았었지요. 피고인이 체포과정에서 다소 강하게 저항을 하였기 때문에 경찰들이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할 만한 상황이 되지도 않았었던 것이지요 6. 가. 체포과정에서 피고인의 다리가 경찰차량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세게 차량문을 닫아버려 다리부위에 심한 상처를 입기도 하였었지요 나. 당시 너무나도 억울하였기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한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경찰차에 블랙박스에 있는 것도 꼭 확보해 두라는 말까지 하였던 것이었지요 당시 출동한 경찰이 지구대에서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냥 집에 가면 보내주겠다 이야기를 하였었는데, 피고인은 억울해서 그냥 갈 수 없으니 차라리 정식적으로 경찰서로 인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지요 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체포 직후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출동한 경찰들을 진정까지 하게 된 것이었지요 라. 당시 식당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전혀 작동이 되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은 경찰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하였었지요. 즉 식당주인은 CCTV자체가 작동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는 것을 강하게 거절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마. 식당주인이 당시 CCTV작동이 전혀 되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경찰들에게 이야기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이 알지는 못하였지요. 당시 출동한 경찰들이 CCTV가 작동하지 않아 확인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한 적은 없었고, 내일 다시 와서 확인을 해 보라는 이야기만을 하였었지요 마. 사실 당시 식당 CCTV가 작동이 되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식당주인 또는 출동경찰에게 이런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한다면 구지 피고인이 CCTV를 꼭 확인해 보아야겠다고 주장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소동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요. 출동한 경찰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요 즉 당시 출동한 경찰들은 식당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무조건 집에 보내려고만 하였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요 바. 피고인은 경찰들에게 경찰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였었고, 경찰관 폭행부분을 인권위에 신고하겠다고 경찰차에서 이야기를 하였었는데, 이런 피고인의 요청은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것이지요 사. 피고인을 조사했던 *** 형사는 “인권위 진정을 취하해주라. 출동한 경찰들에게 합의서를 받아서 주겠다. 그냥 벌금 받고 이 사건은 종결을 해라. 피고인이 다친 다리부분은 그냥 피고인이 치료하고 끝내주라”라는 등의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직접 또는 전화로 여러 차례 하였었지요 피고인 입장에서는 당시 출동한 경찰들이 모든 절차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처리하였다면 *** 형사가 이런 제안을 피고인에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재판장님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지요 피고인이 양형자료로 낸 *** 형사와의 녹취록 3페이지를 보면, 정상현 형사가 “원인은 경찰이 했었더라도, 어떻게 보면 양보를 했더라도, 그래도 이 사건은 합의서가 들어간 것이 최고 본인한테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아이 어차피 저는 지금 억울하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긴 한데, 억울한데”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아니, 내 애기 들어봐,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런다고 하더라도 억울하긴 해. 알아. 그런데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천번만번 그렇게라도 하는게 좋은데, 최소한 처벌을 받는다는 애기여. 억울하더라도. 억울한데 그 처벌을 줄여야지, 억울하다고 하면서 성질대로 자존심대로, 그런거보다 실리적으로 따지라는 애기여, 나는”이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었지요 위 *** 형사는 출동한 경찰들의 잘못한 점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었지요 피고인이 인권위에 경찰들을 진정한 다음 날 *** 형사가 보냈다고 하면서 북부경찰서 직원이 음료수 한 박스를 피고인에게 가지고 왔고, 인권위 진정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었지요 7. 가. 1심 진행과정에서 피고인은 재판장님께 억울한 마음을 많이 표출하였었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재판장님께 전달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요 나. 짧은 수감생활을 통해서이지만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국가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었지요 다. 1심선고 이후에 피해를 입은 경찰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을 하였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도 취하를 하였었지요 8. 가. 피고인이 사건 당시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하였던 것은 분명 잘못한 것이었지만 체포과정에서 출동한 경찰들의 태도도 당연히 적법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는지에 대하여는 재판장님께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지요 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CCTV를 확인해 주지 않고 수차례 강제적으로 피고인의 팔을 끌고 가면서 택시를 타고가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였던 쪽이 경찰들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팔을 꺾고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휘두른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찰들의 행동이 무조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바라는 것이지요 즉 피고인 입장에서는 식당주인이나 출동한 경찰에게 읽어버린 차량키를 찾아보기 위해 CCTV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당연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식당주인과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의 이러한 요구에 당연히 응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피고인의 생각인 것이지요 피고인은 정당한 요구를 한 것이었는데, 이런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절한 채 집에 강제적으로 가게 한 뒤 상황종료를 선언하려는 경찰들의 행동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 받고자 하는 것이지요 다. 피고인이 당시 했던 다소 과격한 행동에 대해서는 많은 반성을 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정당한 판단을 받아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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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억울한 공무집행 방해 입니다

기타

대통령기념품이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니 만큼 그 지급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안 드립니다. 청와대초청방문시 지급되는 대통령기념품과는 별도로 대통령님과 영부인님의 이니셜을 딴 브랜드를 만들어 그 브랜드를 이용한 소품을 만들고 판매해서 거기서 얻는 수익을 소외계층지원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철학인 "사람이 먼저다"라는 취지에도 맞는 일이라는 생각됩니다. 지금의 문재인대통령님의 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높은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국민들 손으로 만든 정부라는 것이지요. 대통령님의 브랜드(예를 들어 '이니굳즈')의 상품을 기획하여 판매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만든 정부에 대한 자긍심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될것이고, 또한 직접적으로 지금의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실어 준다는 자부심도 갖게 될 것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원이나 학교등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이니셜이 들어 간 티셔츠를 자랑스럽게 입고 시계를 즐겁게 차고 다니는 그런 상상을 현실화 시켜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파리모터쇼가 열리는 시기에는 프랑스 자국 브랜드의 푸조사의 티셔츠는 구입하기 힘들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국민들의 사랑과 지지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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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대통령기념품에 대해 제안 드립니다.

일자리

변화를 싫어하는 최고보수집단 교총에서 그들이 필요할때 기간제교사를 무더기양산해놓고 이제와서 같은교사가 아니다라며 계급과 차별두어 외면하네요ㅠ.ㅠ 기간제교사는 정교사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고나면 버리는 소모품으로서의 기능만을 요구하는 비인간적이고 기형적인 직업군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정규직제로화 시대를 위해서는 큰 개혁이 필요하며 보수집단인 교육계에서 먼저 시작되지않으면 아무것도 바뀌기힘들것입니다. 다른 직군에는 다 되는 경력직채용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왜 유독 교사들만 안된다고 가로막고 자기들은 특별한집단인양 선을긋고 진입을 가로막나요. 기간제교사일땐 아이들을 맡겨놓고 이제와서 실력없는 교사인것처럼 말을 바꾸나요. 문대통령님~이제 우리사회는 바뀌어야합니다. 기존의 기득권층의 저항이 거셀거라는거 예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하지않으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퇴보하며 우리아이들에게도 헬조선을 물려줘야하겠죠. 지금까지와는 달라져야합니다. 비정규직제로화! 비정규직의 목소리에 부디 귀기울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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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청원합니다

행정

근래에 교통사고 합의와 소송에 대해 알아보던중 몇가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시스템이고 제대로 작동되는 것인지 의문스러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어머니를 간병해 온지 벌써 6년입니다. 거두 절미하고 생계를 위한 수입조차 끊긴채 살아온 6년은 빚과 빚독촉의 시간이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은 싫든 좋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있고 제가 느끼기에 단 한가지의 문제로 인해 불필요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판단됩니다. 현행 '표준보험약관'상 간병비는 사실상 식물인간이 되지 않는 이상 지불이 안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제 어머니는 골반골 골절 불유합 환자이기에 혼자서는 화장실이나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치료중 치매까지 오셨기에 혼자서는 식사조차 불가능 하십니다. 그럼에도 '표준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사는 합의나 소송판결 전까지 간병비 지불에 대한 면죄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게 돌아왔지요. 지금은 제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있기에 그 피해가 국가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지만 만약 간병비가 제대로 지불이 되었다면 과연 제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그 부담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돌아갔을까요? 앞으로도 그 부담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만... 어머니 교통사고후 저는 어머니 간병문제로 생계를 위한 일조차 하지 못했고 어머니 병수발에 필요한 생계비용 및 후유합병으로 인한 치료비까지 모두 빚을 내서 부담해야 했습니다. 소득은 사라지고 고가의 의료비 지출은 많아지니 빈곤을 견딜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결과 싫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밖에 없더군요. 최근에는 제도적으로 요양병원조차 입원을 하는 것이 어려워 합의를 시도해 보려 하고 있으나 여기서 또한번 부당함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손해사정인을 통해 알아보니 간병비라는게 간병을 했다해서 제대로 인정되는게 아니더군요. 환자상태가 정말 간병인을 요하는지...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판례상 6개월 이상은 법원서도 간병비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가 안돼는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빈곤이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태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의 복지예산과 납세를 하는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테고 보험사는 그로인한 수익이 발생한다 해야할 것입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그것이 합법이라는게 참으로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국민들에게는 가혹하리만큼 잔인한 시스템... 비단 식물인간이 아니더라도 화장실은 가야하고 식사는 해야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것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피해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소득은 올 상반기 흑자 5.5조원의 순이익이 나고 있는 자동차 보험사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 말아먹자는 얘기지 피해보상이겠습니까? 정부는 이에대한 빠른 인지와 대책을 강구하여 하루빨리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나마 제대로 보상되지도 않는 제도상에서 간병비 부분까지 또한번 이런 손실이 발생한다면 어머니 간병으로 인해 부당하게 인생조차 망가져버린 저는 실로 살아갈 희망조차 사라질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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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운영되는 정부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은 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피해는 부당하게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사료됩니다.

육아/교육

안녕하세요..저는 전라북도군산에사는세아이의엄마입니다. 이렇게글을남기게된이유는 초등학교를다니는첫째아이때문입니다. 첫째가이번에학교에입학하였으나 학교생활에어려움이많습니다 우선아이가 엄마들이꺼려하는ADHD를앓고있습니다 하지만아직전문의검사를받지는않았지만상담소를다니는데 선생님의소견은ADHD라고합니다.. 처음상담소를가게된이유는제가재혼을하면서아이의그동안이혼으로인해서바뀐환경들과재혼하기까지의 아이의정서를위해다니게된것입니다... 그런데문제는학교에있어서입니다.. 모든ADHD를앓고있는부모들은이병을숨기기급급한병으로통하고학교에서는아이를문제아취급에항상문제있고수업을같이듣거나하면방해하고한다는이유로담임선생님아니면학교에서의문제아며왕따를당하게됩니다.더군다나저희아이같은경우는문제아취급에왕따학교의대한태도며환경조성등으로인하여상처를많이받게되고등교거부를하거나 아이가다치거나맞고오거나등등이런일이있어도저희아이가되려가해자가되고전교생에게놀림거리가되고학교(교감선생님,담임선생님)의행동과말로인해부모인저와아이에게상처가많이됐습니다 다양한일들로인해아이의학교유예,홈스쿨링을생각까지도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얘기도해보았습니다..그러나팔은안으로굽더군요 ..되려저희아이가잘못했다는식이고이런ADHD아동에대한대처등이없더군요.그래서교육부에민원도넣었습니다..하지만저희아이가학교를다니는동안해코지나이런걸로인하여제가학교조사나이런걸막았습니다.. ADHD아동은무조건약물복용하라는학교측이나무조건가해자취급에문제아등을취급을당하는행동들은언제까지지켜봐야될지모르겠어서글을남겼습니다.. ADHD아동의부모들을인터넷이며사례주위분들보면다른부모들이나학교등으로인해치료중단을많이하게되고병원등을숨어서다니게된다고합니다저도마찬가지고요..ADHD아동의부모들은정말가슴에피멍이들고이글을쓰고있는저도매일같이아이를혼내고같이울기도하고아니면부부가이일로인해싸우게되고밤마다혼자숨죽여많이울게되고합니다더군다나아이가재혼가정이라하면더안좋은시선으로그러니 ....대통령님께서이런ADHD아동을위한학교대책이며학교에서의환경조성선생님들의행동말 그리고ADHD아동을위한치료비등등에대한대책을마련해주셨으면합니다..그리고이런아동들이대개보믄초등학교입학하면서부터눈에띄게많이보입니다더군다나우리나라가엄청ADHD아동들이많은데부모들이시선등으로인해아이에게해가입혀질까치료조차꺼리게되고한답니다..그리고병원기록도그렇고요(정신과)치료비며일반상담소비도그렇고요정말학교도보내기가너무절망적이고제가자살하고싶을정도로스트레스가상당히큽니다.더군다나방학도끝나가는데학교보내는게즐겁지가않고두려움이커지기시작하고아이가전학을가게되는데 얼마나또이과정을거치고얼마나상처받고눈물을흘리고억울함도크고외로움도크고학교에서얼마나창피하고속상하고별별생각이다듭니다..지금도나의대처가잘못된건가아님나의양육태도가잘못된건가내가이만큼자식에게해주지못해서우리아이가이렇게남들에게손가락질까지받아야하나생각이많이듭니다..대통령님께 이런저런상황이며여태일들을하나하나말씀드리고싶지만글로적는게너무한계이기에..만나서정말다얘기해드리고싶기도합니다.. 정말ADHD아동들이일반학교를잘다닐수있도로빠른대처와방법을세워주셨으면합니다..부탁드립니다....그리고아스퍼거증후군도ADHD와흡사하다고합니다이런아동들도시선 치료비선생님들태도학교측에서저런일들을많이당한다합니다이런두병에대해치료비며 학교측환경조성선생님태도말그리고등을때리거나등등이런일을겪지못하게해주시고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을잘마무리할수있게해주셨으면합니다부모가학교에안전하게보내고맘놓일수있도록...빠르게검토하여 정책을펼쳐주셨으면합니다..ADHD가치료도안되믄아스퍼거증후군이라고합니다그러나아스퍼거증후군은더비싼검사비와치료비가들어가게됩니다.부모들이경제적여건시선학교와선생님동급생들행동말환경으로아이들이더위축하고등교거부등상처를받게됩니다...두병을앓고있는아동들에게더큰꿈을키울수있도록 검토하시고지원이나학교환경조성선생님들태도말행동동급생들이다가갈수있도록시급하게검토하시고빠르게대처부탁드립니다...저희아동은월요일에전학하고(병원에예약인원이많아이제서야검사받게되네요)월요일에검사받고소견서받아2학기유예시키고저와홈스쿨링생각을하고있습니자..우예가될지는모르겠지만아이의치료를위해 ...우선빠른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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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ADHD아동(아스퍼거증후군아동)

정치개혁

*대통령과 국민은 직접 소통 창구가 있어야 함. 일주일에 하루 만날 수 있음.(청와대, 대통령 일정에 따라 정부청사 등에서) *온라인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 (정말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대화함) 타기관은 장관, 기관장이 국미과 대화한다고 하고 한번도 국민과 대화 한적도 없고 의지도 없음(감사실, 비서실에서 빼 돌림) 1. 국가 각 행정기관 110 콜센터, 안내데스크에 대한민국 국민이 공무원들의 방패막이 봉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국민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행정심판위원회 등 국가행정시스템은 고위공무원이 연루한 조직적 체계적 봐주기, 조작, 은폐, 개꼼수 등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인 이 때 3. 위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감사, 국민어사 등을 도입하여 이런 곳에 일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아무런 조치없이 위 국민들을 단지 일을 그만두게 한다면 엉청난 댓가를 치를 것입니다. *국민에게 아무런 권리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각 행정기관 콜센터 안내데스크 등에 단지 국가기공무원의 방패막이 봉사자로 이용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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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대통령 좀 만났시다. 국민어사, 국민감사 도입

육아/교육

저는 이번 중등교사 임용에 관해 제안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국영수 위주의 지식 주입 방식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1인입니다. 세상에 할일은 참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교과도 중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 있어, 이번 영양, 보건, 사서 교사의 티오 증원에 대해서 딱히 반대의 의견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학교에 근무상황에 있어 보면, 담임배정은 수능에 따른 주요교과목 선생님들로 배정되어 있기때문에 제가 불만이 조금 생겨나더라구요 저는 정교사도 아닙니다. 다만 기간제 교사 근무만 몇 년 해봤을 뿐입니다. 제가 여러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안, 보건교사, 영양교사 쌤들을 본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은 담임배정에서 제외되어 있더라구요~ 그분들 뿐만 아닙니다. 음악, 미술, 체육 선생님들 또한 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학생들의 사고능력에 관해 국영수 위주의 사고를 지양하신다면 즉 다양한 사고와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길 원하신다면 학생들에게 잠재적으로 미치는 영향, 인격적 감화, 학생들의 사고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교사들 또한 다양한 교과목 선생님들로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담임 배정 교과목에 대한 과목 퍼센트를 전체 교사의 비율에 맞추어 골고루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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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중등교사 티오와 관련한 제안

기타

안녕하세요 혼자 살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여성 1인가구가 많은 요즘 신분을 가장해서 나오게해 봉고차에 타고있는 일행과 납치를 계획한다던지 문고리를 강제로 열어 주거침입을 하려고 한다던지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같습니다. 혼자 살다보니 남자가 벨을 누르기만 해도 무서움에 어쩔줄몰라 그럴때 경찰직통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하자니 문을 열고 난 후면 방법이 없고 문을 아직 열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전화를 거는 시간과 주소를 말하는 시간이 걸릴뿐더러 인기척이 나게 되니 전화를 거는 것에도 고민되더라구요. 경찰서 직통벨이 있다면 외부인에게 문을 열어주더라도 손에 쥐고 있다면 위급상황 발생시 누르기만 하면 되니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나 잘못 누르게 되는 경우에 경찰서에서도 피해가 될테니 2번 눌렀을때 벨이 울리는 기능 혹은 과태료가 있다면 경찰서에 해를 주는 경우는 적어질테니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가구에 범죄를 막기위한 경찰서직통벨 보급을 청원합니다.

665

청원종료

여성1인가구에 경찰서직통벨 보급을 청원합니다.

일자리

시험치면 된다고요? 기간제를 없애버리라고요? 누가 시험쳐서 1년, 6개월짜리 임시자리에서 근무합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머리로 아이들가르치겠다고요? 너무 어이가 없아 웃음도 안나오네요! 전국 46,666명중 정교사 중 복지를위해 근무하는 사람이 2만명정도 댁들 밥줄과는 관계없는 사립하교기간제가 2만명정도 됩니다. 그중 교원복지와 관계된 2만명의자리, 기간제없애고 시험쳐서 정교사되면 누가 그자리 채웁니까? 교총직원이 채웁니까? 전교조가 채웁니까? 이게 참교육입니까? 제발 정신차리세요들 어디서 임고준비하다가 스트레스 기간제한테 풉니까? 초등임고생들읏 지방시험치세요! 자연인구 감소 하고 있는데 국민세금축내는 OECD핑게나 대지 말고요. 이런 본질적인문제에 논의할생각은 안하고 그교수에 그제자들.... 참 대단들하시고 한심들하십니다.

666

청원종료

기간제없애라 시험쳐라고 주장하는분들 보세요

기타

문재인시계로 표현되는 당선축하 기념품을 받고싶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이자 민주당 권리당원인 제가 받을방법은 안보이네요. 일정수량은 일반시민대상으로, 또한 일정수량은 민주당권리당원 몫으로, 배포 비율은 50프로 이상으로 책정하여 배포하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이니만치 충분히 설득력있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공감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 당선축하 기념품을 받던 분들만 끼리끼리 받지 않도록 각별히 조정해주십시오. 문재인대통령님, 사랑합니다. 2017.08.27. 일요일 13시10분. 대한민국 국민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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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시계 배부는 당원과 전국민대상으로~~

기타

대통령님의 시계와 찻잔을 일반 국민들도 갖을 수있는 기회를 주세요. 간절히 원하는 국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계와 찻잔을 판매하여주시고 그 수익은 복지사업에 쓰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국민들의 마음도 헤어려주세요 친구같은 대통령 가까이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시겠다 하셨습니다. 사실상 소시민들은 청와대에 초청받을 일이 거의 있을 수없구요 받을 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을 물품은 정말 가지고 싶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닌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을수있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국민들의 민심을 잘 헤아려주세요. 지금 인터넷 여기저기 이니굿즈를 원하는 글들이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종이로 만든 시계와 찻잔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애타게만 만들지 마시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생각하셔서 시계와 찾잔을 가까이할 수있는 방법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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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시계와 찻잔세트

일자리

문재인 대통령님 귀중 민원인: 주식회사 청정지해 상기아래내용에 대한 내용을 책자로 8월21일 등기우편(11204-0470-7556)으로 보냈습니다 - 이런 국가는 세상 천지에 없을 것 입니다.(3)민원 청구 - 북부지방법원2015카합372가처분취소사건 책2쪽ㆍ책2-①~③쪽 은행 송달받음, 2014.12.31.신한은행의 약자에 대한 선관주의 는 고사하고, 시설중인 창업소기업에게 신한은행은 법원(판사님4명)상대로 사기 쳐,년말 기 설정담보 존재,년초(2015.1.15.)2건압류허위내용조작 신청이유, 같은 금원(2014.6.11.자 650백만원 대여(책8쪽-2014.6.11.자 250백만원 대출실행)하고 거래중 일부변제 550백만원-책16쪽과 책8쪽비교은행장(책6쪽)의 법원(판사님1명)상대 사기친것 확인 됨), 2014.12.18.자 불분명한 사유(책6-①~②쪽)로 당연 기한이익상실처리 신불· 이자 이체 계좌 압류(책13-1쪽, 2014.12.31.자 통장잔액존재 책13쪽 )연체 이자 채권자 일방 징수(책12쪽-약정서(이자지급 시기와 방법3항)에 따른 대출 원장 기장)조작· 2014.12. .중순경 부터 채무자와 대면기피, 또한 연락이나 통신도 받지 않고(책59쪽 통화내역서 확인)등 통고 의무 미 이행, 2014.12.27.자 는 채권자의 비 영업일로 -연체이자(2014.12.27. (토요일), 2014.12.28.(일요일) 연체이자 금346,273원으로 이자계산표허위내용조작(책14쪽, -대출원장의 기장으로, 허위내용확인 -책22,12쪽 )으로 또 다른 2014.12.31.자 가압류신청이유(책16쪽-이점을 공무원-금융위원회 은행과· 금융감독원 일체 민원처리기피한다.-하지만 이것은 은행여신기본약관이 적용된 2014.6.10.자 대출약정서에 의한 파생 된 사정으로 당연히 민원처리하여야 한다.)기한이익상실처리로, 채권자는 채무자 신축 새 건물에 악의와고의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목적의 가압류 결정 촉탁 기입에 의한 소유권 보존 행위로, 타 은행에서 담보가 충분함알고있는 채권자는 악의과고의적으로 도산 시킬 목적으로 대출 실행을 받을 수 없도록하였고, 도산당할 수밖에 없도록 한 신한은행의 불법행위등을 국가(금융감독원 2015.3.27.자 민원청구 또한 공무원 금융위원회 은행과 민원청구 현재까지 조치가 없다.)는 법에 의한 약자 국민주권자의 자산을 보호치 않는다. -2014.12.31.자 건축물대장으로 소유권보존 가압류 촉탁 기입 법원 결정시 피 보전 채권 채권이 없다(책13.13-1쪽 ). -2014.12.31.자 위 가압류촉탁기입법원결정시 기 채권자가 설정한 담보가 있었다(책62쪽, 책28쪽). 중진공배정(책64쪽-2014.4.8자 중진공배정 16.000백원중 신축공장650백만원의 담보는 신용보증서 담보로 특정됨)신용보증서 담보(책17쪽)로 약정(책6쪽), -2014.12.31.자 채권이 변제기에 있거나, 연체사실등이 없고, 채권 자는 채무자에게 대출 약정(2014.6.10.자 약정금550백만원이 일체 임) 이행 중의 금 원 이었다. 고로 2014.12.31.자 가압류 신청이유허위내용조작(전자문서인 사문서 허위 내용 조작 책17족과 책8~13쪽, 책22쪽 내용 비교 조작 사실 확인) 내용의 기한 이익 상실 사유로 한 압류2건은 불법행위등이 명백(책2-⑥쪽,책자-뒷쪽)하다. 진웅섭개인 앞으로 제기 민원내용에 의한 3회신내용이 조롱할뿐, 없었다. 확인요망, 약자는 민원 없다. -썩어빠진 말뿐인 정부는, 약자의 고통을 법에 의한 해결할 의지가 없지만, 그래도 법은 공정하다고 믿고 싶다. -신한은행은 법을 경시하며 법원을 조롱하고, 은행의 법에 의한 거 짓이 사실이 확인 될 것 갖자 법원출석기피, 끝까지 거짓말이고, 은행감독기관-금감원은 괴변으로 은행을 돕고, 공무원 금융위원회 은행과는, 국민주권자의 민원을 법에 의한 처리치 않고, 2년동안 민원인 약자 조롱, 법에의한 처리가 아니라 장난치고 있다. -대출원장의 대출실행내역을 변조(책8쪽)하여, 이자계산조회표조작(책22 쪽)하여 법원(판사님4명기망)상대 은행장의 고의와악의적인 신청내 용 허위 내용 조작은, 사회정의에 정말로 심각하다. 이것이적폐다. 농촌소농민 도시서민의 청년창업자 부양 목적(30억투입) 창업자는 3년간 신한은행의 불법행위등과 법에의한 설치된 금감원장, 공무원금융위원회 은행과 직원의 무능 또는 직무기피로, 어려운 청년창업자 30명의 인터넷 농수산물 판매 3년간 부양 독립시키는 사업계획을 2014.4.28.자 금감원 중소기업애로센타,신한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아산, 동대문지점등에 제시, 약자(어려운 청년 창업시켜 3년간 부양)의 공동•협동화 더불어 함께 어려운 청년 창업 공동 체 충남 당진시 물류• 포장• 농산물 가공 공장• 30억 투자에 신한은행 놈들 중진공배정자금금 550백만원 대출약정 이행 중 불법행위등으로 중단시키고 담보가 충분한데, 타 은행에서 대출실행도 못 받게 하는 것 스스로 확인(책6쪽,책6-①~②쪽,)하고도, 타 은행에서 대출 못받고 도산시킬 목적 계속 법원(판사님1명-서산경매법원)상대 은행장이 법원상대 사기치는 국가, 이런 국가 가 정상적인 국가 인가? 공무원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 ***사무관 예끼 나뿐 사람, 어렵지만 도산당하지 않고, 신한은행의 불법 행위 등으로 3년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동작구에 어여운 청년 농수산물 온라인 공동판매센타 건물을 준공하고, 당진시의 공동•협동화 사업장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한 건물보존등기로 타은행에서 대출 전환받지 못할 뿐 만 아니라, 고의와 악의적인 신한은행의 계속되는 불법행위등으로 청년창업자가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정부에 민원청구하여도, 민원처리 결과 한번받은 바가 없습니다.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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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고의와 악의적인 신한은행의 법원(판사님4명) 상대 기망행위로 창업 소기업 도산시키다

안전/환경

집에서 매일 생수 사먹는데 돈도들고 물 옴기기 귀찮습니다. 아파트 사는데 매일 생수 사먹습니다. 수돗물도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걱정없이 마실 수 있게 이거 300글자 제한은 왜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회에 안좋은 점을 많이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어도 이거는 없던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불만없이 만족스러운 나라 만들어주시고요, 사회에 인프라가 해외에 보다 더 뛰어나야 우리나에 인구유입되고 그 인구가 유입되면 좋은 나라입니다. 지금은 백의민족아니고 다양성이 중요시 되는 시대인데요 미국이 왜 선진국이냐고 하냐면 천재들이 미국으로 다 모인다고 합니다. 천재비자를 주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갈라파고스 섬으로 살아 남는 사람은 진짜 사회에 적응 잘하는 강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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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집에서도 안전하게 수돗물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육아/교육

학교는 교육이지 노동이 아닙니다. 선발과정이 불투명한 강사, 기간제 등을 정규직화, 무기직화시키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 정책입니다. 현재 기간제, 강사 선생님들은 애초에 그 자리가 일시직이라는 것을 알고 계약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정규직, 무기직이 된다면 지금 노량진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고시생들은 뭐가되나요? 그리고, 교직자격증도 없는 강사들을 학교 선생님으로 무기계약직화시켜준다면, 사교육과 공교육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임용고사 절차 없이, 현재 기간제나 각종 강사들을 정규직화 무기직화시키는건 우리 공교육이 더거 무너지는 길입니다.. 강사제도를 폐지하고, 그 자리를 공정하게 선발과정을 거친 정교사 자리로 채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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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기간제 및 영어전문회화강사 스포츠전담강사 들의 정규직화 무기직화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

NO KID ZONE 이라고 언제부터인가 버젓이 요식업장과 숙박업장 등 서비스업에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200년이면 대한민국 인구가 500만도 되지 않아 결국 인구의 절대적 감소로 중국, 러시아, 일본등에 의해 합병될 거라고 하더군요.. 스위스나 북유럽은 500만이 안되도 잘 사는데 무슨 소리냐? 하지만, 그들은 이미 GDP가 5만불이 넘은 나라들입니다. 또한 같은 500만 이라 하더라도, 젊은 가임 가능 인구가 60%가 넘어야 유지가 되겠지만, 5천만에서 5백만으로 급감하는 나라에 가임 인구가 60%가 될 수가 없지요.. 거기다, 대한민국은 통일 한국이 되었을 경우, 그 경제적 가치는 천문학적 수준으로 유라시아 대륙횡단 철도의 시점이자 종점 역할을 하게 되어 중계무역의 큰 틀을 이어 갈 수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을 배제하고도 얼마든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됩니다. 노령층만 잔뜩있는 500만은 중국, 러시아, 일본이 얼마든지 군침 흘리며, 합병할 수 있구요. 그럴 가능성은 1000% .. 헌데, 이런 절박한 시점에.. 출산율 1.05명 세계 1위, 이혼률 세계1위의 불명예를 안고 언제 가라앉을 지도 모를 대한민국인데, 이기적이고, 바로 앞만 보는 몇몇 인간들로 인해.. NO KID ZONE 애들은 안된다. 출입금지!! 왜? 뛰어 놀고 그러다가 다치니까, 업주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더라.. 그러니, 안된다. 우리 손해다. 애들 와봐야 돈도 안되고, 손해만 막심하다.. 정신만 사납다.. 등등.. 아주 몰상식한 인간 이하의 생각들만 가지고, 사람들을 돈으로 판단하다 하다 이제는 그 판단이 천년지대계를 이뤄 나갈 우리 어린이에게까지 뻗쳐버렸습니다. 동물보호법, 반려동물,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관련 법안을 강화하자... 짐승도 하물며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짖을 진대, 천부인권 사상의 원천인 생존권의 기반이자 그 뿌리인 우리 자라나는 애들, 어린이를 이런 짐짝이나 물건 같은 취급을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는 이야기입니까?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어, 북금곰이 멸종위기에 있다고들 하지요.. 그래서, 유엔과 환경보호단체에서 북극곰을 보호하자고 목소리를 높히고 있습니다. 헌데 말이에요.. 대한민국 한민족이 북극곰보다 먼저 공멸하게 생겼어요.. 반려동물, 멸종위기동물, 유기동물 보다도 우리가 먼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NO KID ZONE??? 이런 문구를 버젓이 정문앞에 걸어놓는 이 비참하고 통탄한 현실을 정부는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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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NO KID ZONE??!!!!

육아/교육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번 여름방학중 진행한 과천 관문초등학교 천장 석면텍스교체공사에서 공사구역을 포함하여 구역밖 학교전체에 석면이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업체는 2017년 8월5일 석면철거 및 반출을 완료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포함한 관문초 학부모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업체에 미리 공지한대로 학교장의 동의를 얻고, 8월7일 천장 석면텍스교체공사를 진행한 본관3.4층 복도와 교실을 포함한 지역에서 37개 시료채취를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안전보건협회에 의뢰한 시료는 37개중 33개 백석면3~5%가 검출되었습니다. 비대위는 이 사실을 학교ㆍ고용노동부에 알리고 기자회견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바로 학교폐쇄조치 하였고, 고용노동부 주관하에 '안전보건공단과 비대위'의 2차 시료채취를 8월11일 진행하여 결과는 38개중 31개 백석면 검출이었습니다. 석면 해체업체는 학부모조사결과를 알고, 학교폐쇄조치가 내려진 날 오전 작업자를 통해 교내에서 석면조각을 줍고 학교걸레로 청소하는 등 현장을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2016년 별관 냉난방기교체시에도 학부모조사로 석면이 검출ㆍ지적되어 전문용역청소를 거쳐 아이들이 등교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학교 인근 재건축단지의 석면문제로 학부모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학교공사를 앞두고 교육장ㆍ주무관ㆍ학교ㆍ철거업체ㆍ감리측에 안전한 공사를 여러차례 강조하였습니다. 업체설명회도 요구하였고 비닐보양확인도 학부모가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의 결과는 '석면이 위험해서 석면덩어리를 없애려다가(천장텍스 공사), 학교전체에 석면가루가 뿌려진 참사'입니다. 어른들의 무책임한 공사, 전문성없는 공사관리, 아이들은 안중에 없는 학교안전관리로 관문초 아이들은 지금 정든 학교로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기술력과 경험이 부족한 신생 철거업체는 보여주기식 비닐보양쑈를 하고 석면텍스를 쥐어뜯은 후, 교육청이 무리하게 잡아 놓은 또 다른 학교를 제물삼으러 간 건이지요. 음압을 걸다 비닐이 찢어져 조각이고 먼지고 다 날려 놓은 상태로 말입니다. 이러한 의견은 현장에서 석면을 몇 십년째 보아온 석면전문가가 관문초 상황을 듣고 해주신 말씀입니다. 감리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간단한 절차로도 철거업체는 고용노동부지정을 받을 수 있고, 감리제를 들어 행정관청은 온갖 핑계를 대고 책임을 미룹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감리의 역할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감리는 '업체가 기준대로 공기질 검사하고 물청소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육안으로도 처리되지 않은 석면텍스 조각들을 손쉽게 볼 수 있었고 텍스를 조이고 있던 나사들과 작업자가 피운 담뱃재까지 건물안에 널려 있었습니다. 공사구역도 아니었던 4층 남자화장실ㆍ건물통로에서도 석면과 나사가 발견될 정도였습니다. 공사를 했던 모든 교실 에어컨상부에서 석면조각과 석면먼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3학년 3반교실에서는 반출되지 않은 석면폐기물이 자루채 남겨져 있기도 했습니다. 학부모가 확인했던 비닐보양이 유지되었고, 음압걸려 작업을 하고, 공기질검사후 보양해체 후, 물걸레질까지 했다면 석면조각도 나사도 담뱃재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해체업체 수준을 넘어 관련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교육청ㆍ학교는 책임져야 합니다. 고용노동부ㆍ교육청ㆍ시청ㆍ학교...... 모두가 똑같습니다. '법적근거가 없어서 우린 할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고는 어느 곳도 앞장서려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하고 안전한 석면폐기물처리 후, 각 교실과 복도 ㆍ통로에 대해 청소를 실시, 현장에 있었던 교실내부의 집기ㆍ비품도 폐기처리해야합니다. 안전히 석면이 제거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모든 조치후, 시료채취(전자현미경)와 공기질검사도 해야합니다. 에어컨 역시 석면에 노출되었고 겨울방학 예정되어있던 냉난방기교체를 당겨 실시해야 합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이며 학교 석면공사 책임자인 교육청은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에 대한 인식부족은 물론 후속조치에서 무능력하고 안일한 행정으로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석면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거꾸로 학부모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으며, 그나마 학부모들의 요구사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청은 비상상태임을 인지못하고, 기술력과 자본력도 부족하며 교육청 하청업체에 불과한 석면 해체업체에 모든 책임을 미루고 안일하게 제3자처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석면 해체 업체가 금전적 이유로 석면 정화 청소와 후속 검사를 완벽히 진행하지 못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애초에 공사를 계획하고 진행한 교육청에서 추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학사일정보다 더 중요한 아이들 안전을 우선시하는 교육청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에 관문초 학부모들은 "다시 한 번" 교육청이 행정 공황상태에서 벗어나,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학부모들이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추가 예산 지원은 물론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학교 현장에 즉각 투입하여 신속하고 명확하게 사태를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673

청원종료

초등학교 엉터리 석면공사에도 대책없는 교육청, 바로잡아 주세요!!!

육아/교육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구 삼각산동에 사는 중학교 1학년 김유진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강북구 삼각산동은 대단지 아파트가 있어 인구 수고 많고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곳에 청소년 시설이 없고 부족한 상태이고, 강북구내에 있는 청소년 시설의 경우 왕복 1시간거리에 있어서 대중교통으로 오가기에 힘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설이 부족하여 친구들과 만날 때 어쩔 수 없이 버스를 타고 미아사거리나 성신여대까지 나가서 어른들이 이용하는 노래방이나 쇼핑센타 등을 눈치 보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마음 편하게 갈 만한 곳이 정말로 없습니다. 저희 청소년들이 우리 꿈을 펼칠 수 있는 우리들만의 청소년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유독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삼각동에 청소년 시설이 들어오면 음악, 스포츠, 동아리, 세미나실 등이 있으면 우리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하면서 진로를 찾아갈 수도 있고 친구들과 소통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꿈을 펼칠 수 있어 삼각동에 청소년 시설을 꼭 만들어 주시기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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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청소년들이 유독 많은 삼각산동에, 청소년 시설이 무척 필요합니다!

문화/예술/체육/언론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패션디자인을 전공한 대한민국의 20대 국민입니다. 처음 부푼꿈을 안고 스타일리스트로의 첫 발을 내딛었을때, 하루 만원의 일급인 한달급여 30만원과 밤샘촬영, 두시간 쪽잠에 결국 꿈을 잊고 나와야했습니다.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도 있고, 30만원이라는 작은 급여마저도 미루는곳이 많습니다.) 사실 아직도 미련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좀 더 개선된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을정도로요. 몇 작은 노조에서 패션업계의 열정페이 문제를 알리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관심을 갖는 사람은 대부분 전공자에 그치고 화두가 되질 않아서 현실은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저는 많은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최저시급만이라도 지켜지는 근무환경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많은 일에 힘드실것 압니다 대통령님. 부디 패션,미용,방송계의 열정페이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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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패션업계 열정페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외교/통일/국방

독립유공자 후손 입니다. 현충원에 다녀와서 ...일제시대 할아버지에 발자취를 따라 국가기록원,국립중앙박물관,등등 많은 자료들로 찾아 보았습니다. 분노와 화가 슬픔과 자긍심등.. 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한주를 보냈습니다. 잃어버린 역사들까지..전부 재조명 되길 바랍니다. 4대까진 바라지 않을께요. 현재 3대인 60-70대도 많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분들은 배우자가...배우자도 사망시..자녀가... 받을수있도록 청원합니다. 진작 살아계셨을때 받으셨음 힘든 생활이 좀 더 편하셨을텐데... 좀만 더 사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있는 배우자->자녀가 상속받게 청원합니다. 그리고 빠른시일에 실행되면 좋겠습니다.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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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독립유공자 3대까지 가족 전부 지원 청원

기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강서구민 서동훈 입니다. 요즘 문재인시계와 찻잔이 화제 입니다. 비판- 문재인시계와 찻잔은 국민세금으로 제작해서 대통령님이 특정인,특정집단에게 선물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민이 세금을 같이 내는데 왜 국민중 일부만 선물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려면 차라리 시계와 찻잔을 판매용으로 전환해서 그들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정부의 가치는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무언가를 공유 했을때 높아지는 것이지 소수의 특정인,소수의 특정집단에게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다수의 계층이 아닌 소수의 계층에게서만 문재인정부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십니까.? 제안- 시계 및 찻잔을 판매할 수 없다면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전국민에게 선물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저임금인상,육아수당,기초노령연금,문재인케어,탈원전정책등 훌륭한 정책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특정연령,특정계층이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그 혜택이 크게 공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콩 한쪽도 나눠먹어야 상대가 실수를 해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효과-국민에게 선물을 준 최초의 대통령 또 국민은 대통령에게 받은 최초의 선물. 선물을 받은 자는 선물을 준 자에게 쉽게 비난,비판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판매할 물건이 아닌 또 대통령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대통령님의 선물을 받지않거나,받아서 사용하지 않거나,받아서 버린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큰 공감대 속에서 대통령님의 선물은 희소성이 더 높아질 것이며 또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님의 선물 그 자체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기억할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공감할 수 있는 희소성이 중요합니다.) 시기-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시점. 성탄절. 숫자-육아수당,기초노령연금,문재인케어등 비용은 연속적이다. 문재인시계와 찻잔의 비용은 1회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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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문재인시계 및 찻잔

육아/교육

기간제교사의 정규직전환으로 인해 시끄러운 현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로서 그동안 지켜봐온 현실을 지적해보고 싶습니다. 정규직전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장에서의 정교사와 기간제교사의 많은 부분에서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이는 하루이틀, 1,2년의 얘기는 아닙니다. 정교사들 가운데에서도 자격요건이 과연 충분한지가 의심가는 분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임고경쟁을 통해 교단에 선 분들이긴 하지만 그저 업으로서 여기고 힘든업무는 기간제교사들이 하는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단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똑같은 대우를 받는데 무엇을 더 바라냐고들 합니다. 똑같은 대우...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업무분장에서의 차별, 성과급차별 등 분명존재하고 있고, 이를 마치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힘든 자리는 비워져있기 마련이고, 초과근무수당도 눈치보며 일하는 기간제교사들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았을때 이건 ..아니다..싶을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규직전환의 논란에 앞서 지금 예비교사들중에서도 기간제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싸울것이 아니라 신분에 따른 차별부터 없어져야 하지 않나싶은 의견입니다. 동시에 인권존중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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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전에 정교사와의 차별철폐를 요구합니다.

행정

공직자 적폐청산 임종석 비서실장님 안녕하세요? 현재는 고위직 검사의 지위에 눌려서 상대지구대와 진주경찰 수사과 진주지청이 연계되어 복종하는 비리 때문에 고소를 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했으나 상명하복으로 연결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 글을 올리니 비서님과 참모진이 논의하여 대통령님께도 보고를 하시고, 군사무기(아이도저와 결합한 청음기) 특수성 때문에 경찰이나 지청이 회피하여 미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하여 사실증명 확인과 검찰의 올바른 수사를 지휘하여 저를 포함한 무고한 사람 15명(+)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경찰 수사과와 지청이 연계하여 수사를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고 16년 동안 비리를 키워으며, 관련자를 고소와 항고했으나 진주지청과 부산고등검찰 창원지부에서 각하처분을 받아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군사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해 전기기사로 재직중이나 현장에 나가지 못하고 건강유지에 모든 시간을 소모하고 있으며, 군사무기로 인한 피해를 사실증명 하기 위해 저가 수사관이 되어 첨부파일 11매를 완성하는데 5년이란 세월을 소비했습니다. 본인이 수사한 내용은 울산광역시청 과장으로 퇴임한 고자인 ***라는 인간이 처가의 고위공직자의 지위를 빌어서 비선공무원을 양성시키고 무시험으로 자격증을 취득시켜 금전을 얻는 비겁한 인간이며, 범죄 주체인 여자고자 ***와 연인 관계로 군사무기로 중성 고아출신을 이용해 금전을 착취한다는 것을 알면서 ***를 도우기 위해 2004년 창원에서 *** 경찰 ***과 중성고아 *** *** ***이 의결을 맺어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는 파렴치한 인간이고 처가의 검사장급과 ***의 연결고리로 32년 동안 범죄를 무마할려고 하는 사람이며, 작부출신 ***는 주한미군 흑인과 육체관계로 아이도저를 구입해서 85년부터 경기도 근처에서 금전을 착취하기 위해 사용하다가 발각될 무렵 91년도에 진주로 이사와 호적에서 삭제된 중성인 일자무식 ***을 기독 유아원 생활관 선생으로 취업시켜고 지시하여 10세 11세인 고아5명의 교육과 도담을 무너뜨려 1년후 퇴학을 당하게 하고 중성인 신체적 단점을 지적하여 좋은 뜻으로 캡슐마약을 복용시켜 단점을 이용하여 시키는 대로 따르게 하여 26년 동안 계속되고 있으며, 캡슐마약 중독자 ***는 **동 ***** 주거하면서 2001년에 **동 ******에 주거하는 고아출신 6명의 뇌파를 읽어 아이도저와 결합한 청음기로 마약중독자 고아출신에게 지시하여 ******에 4명과 불명인 2명의 굴복을 받았으며, 지금은 *****에서 1명을 하인으로 여기어 살고 있으면서 고아출신 5명에게 저를 금전을 지급할때까지 괴롭히라고 하는 흉악범이며, ***의 양아들같은 저의 첫 번째 담당경찰 수사과 ***은 2011년 10월 범죄을 알면서 덮어려고 ***에 의해 연결된 고위직 검사의 지시에 따르는 경찰로 신원조사와 신체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부패한 경찰 ***을 직무유기로 고소할 예정으로 요청하면 첨부파일 11매를 전송하겠습니다. 저는 당원으로 서거하신 노무현 전대통령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살았으며 국민의 인권변호사와 비서실장 사람사는 세상 이사장을 하시고 정도를 걸어오신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존경합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은 가족과 친구분들에게 알리어 청원에 서명하시면 보답을 하겠습니다. 문의=E-mail:[email protected] h p: 010-7338-6028 나이: 50세 심학보 올림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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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공직자 적폐청산

안전/환경

8월26일날 위급상황시 경찰신고하였지만 신고묵살로 인해 제가 위험할뻔했던 일에 대해 알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8월26일 3시경 저는 광주 광역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취기에 조금 과한 행동으로 술집 직원들에게 제지를 당하고 완력으로 4~5명에게 끌려나가게되었습니다 이 과정중에 제다리곳곳에 멍이들고 피가나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하였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 하였고 경찰들은 신고를 하였던 저를 술에취해 있다는 이유로 저의 말을 들으려하지않고 술많이취한거같으니까 집에 귀가하세요말을 남기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는 제가 신고를하였지만 신고자의 말을 전혀 들으려하지않고 돌아가는 경찰들에게 불만을가져 그자리서 112에 전화를 수차례를하였지만 112는 전화를 받자마자 2~4초만에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그렇게 신고를하고있던 저에게 4명의 장정이 와 왜여기서 경찰한테 전화하고있느냐며 조용한곳으로 따라오라며 저한테 위협을가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생명의 위협을느끼며 제발 전화를 받아라는 마음으로 112에 전화를 하였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제전화를 받지않았습니다 이후저는 4명의 장정들에게 둘러싸여 조용한곳으로갔지만 기지를발휘하여 벗어 나 큰피해를 입지않았습니다 광주의 경찰들이 이렇게 신고전화를 묵살하고 신고자의 말을 고압적인자세로 듣는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경찰들이 이렇게행동하는것인지 의문이듬니다 비록제가 그당시 술에취해 민폐를 끼쳤더라도 이렇게 위급의순간 신고전화를 묵살하여도 되는것인지궁금하며 이런 경찰의 근무태만에대해 강력한 조정이 필요할것 같아 긴글을쓰게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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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경찰의 신고전화묵살

기타

1. *광화문1번가는 정치쇼 대국민사기극이었음. 2. *대통령과 국민은 직접 소통 창구가 있어야 함. 일주일에 하루 만날 수 있음.(청와대, 대통령 일정에 따라 정부청사 등에서) 3. *온라인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 (정말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대화함) 4. 행정기관에 110 콜센터, 안내데스크에 대한민국 국민이 공무원들의 방패막이 봉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행정심판위원회 등 국가행정시스템은 고위공무원이 연루한 조직적 체계적 봐주기, 조작, 은폐, 개꼼수 등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인 이 때 5. 국민감사, 국민어사 등을 도입하여 위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런 곳에 일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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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광화문1번가 정치쇼 대국민사기극! 청와대 국민신문고 청와대에 제출 안 됨! 국민청원 제안 검색 기능 안 됨!

육아/교육

안녕하십니까? 저는 7년차 기간제 교사입니다. 대통령님 취임후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처리는 기간제인 저에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임용고시를 합격하지 못한 그래서 순직 처리는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이유로 같은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희생 했음에도 기간제교사라는 차가운 차별은 기간제인 저를 서글프게 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사람이 먼저다. 라는 대통령님의 슬로건처럼 ‘세월호기간제교사 순직’처리는 교총에서 말하는 원칙에서는 벗어나지만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래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진심 감사했습니다. 올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공약을 실천하는 소식에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내년 계약을 걱정하지 않고 학생들과 즐겁게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러나 7월20일 공공부문 일자리 가이드라인에서 또 기간제 교사는 제외라는 말에 왜 또 기간제 교사만 제외인지 답답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고용이 안정화가 되면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고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을거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 말씀에 절대적 공감을 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 역시 소비 보다는 절약을 선택 할 수밖에 없었고 셋째 출산은 기간제인 저에게 너무 큰 욕심이라면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정규교사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고용안정화로 내년의 계약을 걱정하지 않기만을 바랄뿐입니다. 고용의 안정화만 바랄뿐입니다. 교총에서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반대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버젓이 기간제교사가 앞에 있음에도 서명을 하고 야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는 그런 인격모독을 당하고도 참고 또 참고 있습니다. 내년 계약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는 정규교사의 인격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같은 목표와 방향으로 서로 도와가며 교육했던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는 두 패로 나뉘어 버렸고, 정규교사는 기간제 주제에~ 라는 생각과 기간제교사는 그렇게 하기 싫고 힘든 일은 다시켰으면서 너희들이 뒤로는 그런 생각을 해? 라는 불신이 생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임용준비생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는 도둑놈, 정유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교육 공약인 학급당 학생수를 OECD 평균만큼 줄이겠다는 공약과 임용고시TO를 늘리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기간제교사들은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것이고 임용준비생들은 불안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교사라는 목표로 대학교4년, 노량진 세월 3년을 저 역시 버틴 사람입니다. 정규교사 2명 뽑는데 거기에 붙어보겠다고 발버둥 쳤던 사람으로서 임용준비생들의 이번 사전티오의 실망감은 충분히 공감이 되었고 문재인 정부에도 실망했던 사람입니다. 대통령님 기간제 교사에게는 교용의 안정화를 임용준비생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7년동안 단 한번도 기간제로 산 시간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기간제교사의 마지막 자존심과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683

청원종료

저는 기간제교사입니다.

일자리

요즘 이슈 중 하나가 집배원 장시간 근로에 대한 문제 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이 할일이 없어 빨리나와 빈둥빈등 논다고 헛소리나 하고 일반통상 한통. 등기 한통. 택배하나에 몇초씩 분초를 나눠놓고 인력이 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집배원만 이렇게 인력 산출을 하고 일반행정직은 하지많고 자기들 맘때로 5급국을 4급으로 만들어 자리를 만들어 승진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삼각형의 구조를 유지해야 건강한 조직 입니다. 일하는 현장에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 조직은 항아리형 아니 역삼각형이 아닌지 생각해보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정사업본부와각 청 둘 중 하나는 없어져야하며 집배현장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집배원은 감성노동자 입니다 현장에서 민원인 얼굴을 보며 일을 합니다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적자타령을 하면서 집배원을 줄였습니다. 토요근무도 부활 시켰습니다. 집배원도 공무원이고 사람입니다. 죽음을 부르는 직장이 아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직장으로 느끼며 살아갈수 있도록 깊이 생각해 주시길 간절하게 빌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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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집배원 장시간 근로

미래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책을 놓지 못 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학생입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 시계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저는 선물용 시계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시계는 그대로 두고, 별도로 청와대 기념품 판매용 시계를 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정치문화의 측면에서 기념품용 시계가 제작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YS는 못 말려’와 같은 제목의 책을 많이 보곤 했습니다. 진정한 민간인 출신의 대통령을 갖게 된 한국의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시민들이 원했던 건,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일 수 있는 양질의 책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단순한 차원에서 정치적 축제인 선거의 결과를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이전의 군사정권 시기에 그런 도서가 출간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후 외환위기와 각종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이어지고 권위주의적 정부가 두 번이나 들어서면서 도서의 출간은 단순히 정치인들의 홍보 수단으로 조금씩 변질되어 갔습니다. ‘대통령의 시간’과 같은 책을 솔직히 누가 읽겠습니까? 지지자들도 아마 완독은 불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노무현 재단측에서 나오거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쓰신 많은 책들도 물론 앞으로 정치사회의 문화를 제고할 수 있는 데에 많은 부분 일조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독서문화의 성숙과는 별개로,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기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기념품용 시계의 제작을 제안합니다. 시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에 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품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들에게 남기는 일종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 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을 정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시민들과 정치인들 모두의 정치의식과 정치문화를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 번 기념품용 시계의 별도 제작을 청원합니다. 둘재, 국내 시계산업 육성의 측면에서도 기념품용 시계가 제작되어야 합니다. 국내 시계산업은 사양산업이 되어가고 있고, 고급 시계는 유럽이나 일본에, 저가형 시계는 중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 장인 일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에는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화 시대의 경쟁에 안타깝게 밀려나고 있는 장인들이 많습니다. 보조금을 주거나 관세를 올려서 산업을 육성하는 것보다는, 대통령과 청와대측이 직접 나서서 시계산업 부활을 위한 일종의 문화 육성 차원에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계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기 위한 목적으로 착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남아 고가의 시계를 구매하고 수집하면서 차별화를 느끼기도 하고, 독특한 디자인의 패션시계를 통해 개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국내 시계산업은 기반이 무너지면서 이러한 흐름의 혜택을 받지 못 하였습니다. 만약 기념품을 따로 제작하더라도 절대적인 생산량이 얼마 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구두 장인의 사례에서처럼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분명한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럴 가능성이 없겠지만, 만약 이후 부패한 정권에 의해 기념품 판매가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신다면, 우표와 같이 1인당 구매량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비용을 제한 후의 수익금은 좋은 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구두장인, 시계장인과 같은 분들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협동조합 육성 지원금으로 한시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께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경유착과 부패를 통해 산업을 키웠던 많은 대통령들은 일일이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의 트럼프와 같이 장벽을 세우고 대중들의 반감을 자극하여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두웠던 시대에 작별을 고하는 차원에서 품격 있는 방식으로 산업 육성과 진흥의 신호를 보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사실 중요한 것은 시계가 아닙니다. 시계보다 시민이 먼저입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현재 시계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일정 수준 이상의 정치사회 의식을 지닌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소수의 상업적 목적을 가진 시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시해도 될 만큼의 극소수일 것입니다.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언론사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그에 기생하는 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공작을 극복하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책을 읽으며 눈을 뜨고,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던 시민들도 그 날카로운 눈을 잃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또 다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며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정치인들이 하나 둘 고개를 들 때, 정치가 싫어져 뉴스에도 관심을 끊고 책도 읽을 수 없게 되려는 찰나에, 사람들의 최후의 보루가 될만한 물질적 실체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책장의 노무현 대통령만으로 족할 수 있을 것이고, 기념사진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책상에 앉아 아주 일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액자 속의 우표와, 잠시만 시선을 돌려도 바라볼 수 있는 시계입니다. 만약 조금 덜 일상적인 것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을 기념하는 빵이나 떡, 이를 테면 ‘국찌니빵’과 같은 ‘이니빵’, ‘이니떡’과 같은 기념품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우표나 시계와 같은 관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 국정원의 세칭 '절대시계'와 같이, 여태까지의 이런 기념품은 여론 조작에 참여하거나 그 세력에 기생하는 사람들의 왜곡된 인식을 합리화시키는 장치에 불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즘처럼 기회가 왔을 때 이러한 문화조차 여론 수렴의 창구 중 하나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며, 만약 현실적, 행적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많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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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사람이 먼저입니까 시계가 먼저입니까

안전/환경

존경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거주하는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저희 아파트 50M 거리에 SKC(주)화학공장이 있습니다 SKC화학공장은 40년전에 이 지역이 논과 밭일 당시 지어진 공장으로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는 SK케미컬(주)였는데, 이곳은 충북 진천으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SKC화학공장과 주거지인 저희 아파트가 가장 가까운 동은 50M 거리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SKC는 24시간 365일, 단 1초도 쉬지않고 가동하는데, 악취와 미세먼지도 심각하지만 공장에서 발생시키는 소음이 60데시빌에 육박합니다 주거지역 소음 제한 수치는 야간 45데시빌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소음 발생원인 SKC화학공장 기준인 60데시빌 소음을 적용받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며칠 전,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한.중.일 환경부장관 회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환경부장관님께 이러한 사실을 호소하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환경부 담당주무관님을 통해 내용을 말씀드리고 5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어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행사중인 호텔 앞에서 이틀동안 기다렸지만 결국 만나 주시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SKC공장소음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창문을 열고 살지를 못합니다 이곳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SKC화학공장을 아파트들이 병풍처럼 빙 둘러싼 채, 24시간 365일 60데시빌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덧붙혀 이 화학공장 내에서 수년 전, 화재사고도 있었고, 폭발사고도 있었던 터라 주민들은 안전에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인 SK그룹, 그 계열사인 SKC(주)화학공장이 이렇게 지역주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SKC(주)화학공장과 SK케미컬(주) 두 회사가 있는 상황에서 SK케미컬(주)가 이전하면서 그 땅이 주거지로 용도변경되고 그 곳(SKC화학공장 50M거리)에 지금의 3498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건축허가가 난 상황이 적법한지 살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는 시기에 늘 건강 유의하시고 대통령님이 꿈꾸시는 나라다운 나라가 임기 내에 꼭 이루어지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함께 응원하고 함께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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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수원SKC화학공장, 주거지역에 24시간60DB소음발생

보건복지

최근 저는 몇가지 이유로 원하지도 않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누구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배상보험임'에도 그 치료체계가 '보장보험'인 '건강보험을 따르도록'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는 주무부서 조차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로인해 갈수록 빈곤해지고 생명까지 잃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체를 놓고 본다면 자동차손해보험사(이하 보험사)는 아래 참조1.에서 보듯 최근까지도 엄청난 '흑자'가 발생하고 있고 '수급자'들은 치료과정에서 비급여나 입퇴원 문제로 패가망신을 면치 못하는 상태이지만 누구하나 이에 대한 책임지지 않도록 되어있는 제도와 그나마도 그 책임의 일부는 보험사가 아닌 복지제도에서 떠안아야 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동안 병원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문제점과 그것이 사회와 제도에 미치는 악영향등을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해보려 합니다. - 참조 1. '車보험 흑자 덕' 상반기 보험사 순익 5.5조…전년比 28.3% 증가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21&newsid=01846646616027648&DCD=A00102&OutLnkChk=Y 부디 이 글을 읽어 보시고 잘못된 제도의 개선 그리고 '배상보험인' 교통사고가 '보장보험'인 건강보험수가체계를 따르도록 되어있어 발생할수 밖에 없는 폐해로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의 구제방법을 찾는데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고령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형까지 이렇게 세분이서 수급자(차상위)로 전주에서 살고계셨습니다. 불행이 시작된 것은 2010년 말쯤부터 시작된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를 필두로 약 2년 반이라는 시간동안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집근처 도로와 골목에서 각각 3번씩 보행중 6번의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연세는 있으셨지만 젊은 사람들 못지 않게 건강하셨던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양쪽 고관절을 인공관절로 대체수술 하신후 거동이 많이 불편해지셨고 어머니는 2012.05.18일 세번째 사고에서 골반골이 골절되시고 동일환부를 3차례의 수술을 받으셨으나 현재까지도 뼈가 붙지 않은채 치매까지 오신 '난치성 골절환자'가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첫수술후 처음 3개월을 제외하고는 보험사의 진료비 삭감으로 오랜시간 매 2-4주마다 병원을 옮겨다니셔야 했습니다. 치료에만 집중을 해도 그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일인데 짧은 입원기간과 잦은 병원이동으로 재활치료나 안정가료는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다음 입원할 병원을 찾아내는 것이 오히려 치료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진료비의 심사가 보험사에서 심평원으로 이관된 이후에도 달라지는 것은 무엇하나 없었습니다. 이렇듯 제대로 치료조차 되지 않는 의료제도를 어떻게 납득해야 하는지... 더군다나 병원을 찾아 다니는 동안 어머니를 병실에 방치해야 하는 시간들이 많아졌고 특히나 어머니께서 기저귀에 대,소변을 보더라도 빠른 교환이나 세척등이 불가능 했었습니다. 그렇게 기저귀가 교환되지 못한채 대,소변이 방치되다 보니 요로감염부터 신우신염이나 심지어는 마지막 수술후 패부종에 이어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패혈증까지 온갖 합병증과 생사의 사투를 벌이셔야 했습니다. 큰 병증과 투병생활을 하는 것도 소름돋고 끔찍한 일인데 여기에 '비급여'라는 치료비 폭탄까지 부담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사정을 더욱 어렵게만 만들었습니다. 비급여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잦은 이동과 감염등으로 어머니의 생사조차 가늠할 수 없었기에 여러 정부기관에 민원신청도 해봤지만 교통사고는 주무부서 조차 없는 터라 부처간에 서로 떠넘기기에만 급급할 뿐이였습니다. 교통사고는 국토부 소관이니 그 쪽으로 알아보라는 복지부와 의료분야는 복지부 소관이니 그 쪽으로 알아보라는 국토부였지요. 민원을 신청해봐야 정부부처 마져도 이러하니 어디에서도 감염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찾을 수가 없었고 하루하루가 온정신으로는 살수 없는 지옥같은 나날의 연속이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입원기간이 짧은 이유가 심평원의 일방적인 진료비 삭감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평원은 병원들의 과잉진료때문이라 주장하였으나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수십조를 달하고 보험사들의 수익이 참조 1.에서 처럼 수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병원들의 과잉진료 때문이라는 변명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요? 병원들은 심평원에서 진료비가 삭감되면 환자를 퇴원시키는 것으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였고 그런일이 관행처럼 반복되어 그 피해가 모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참조 2 . [이슈클릭] 석 달마다 "나가라" 병원 떠도는 '재활난민' 왜?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213021_21408.html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진료비 삭감의 연장선에서 비롯되었다 추정되지만 한번 입원했던 병원은 재입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고지에는 더이상 입원이 가능한 병원이 없어 고향을 떠나야 했고 앞서 말씀드린 수술후 거동이 불편하셨던 아버지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형은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태로 방치 되어야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봐줄 사람 하나 없이 두분만이 살다보니 당장 섭생부터 제대로 되지 않아 아버지의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하셨고 형의 상태도 점점 악화되어 주변 이웃들로부터 민원까지 들어오고 심지어는 어머니를 간병하는 저에게 까지 이웃들로 부터 욕설이 담긴 전화까지 오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건강치 못한 두분만이 집을 지키고 있던터라 어머니와 타지역 병원에 머무는동안 집에 화재까지 발생해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제도에서 부터 집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드는데 어쩌면 화재는 피하고 싶었어도 피할 수 없는 일이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도 때문에요... 그후 지금까지 돌아갈 곳 조차 없이 계속 타지역의 병원을 떠돌고 있습니다만 그러는 사이 비통하게도 지난 7월초 아버지께서는 면역력이 약해지셨는지 끝내 폐렴을 얻어 비통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연고지에 재입원이 가능해 연고지에 머물 수 있는 것이 가능했다면 집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아버지께서 그렇게 비통하게 돌아셨을까요? 참으로 원통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게 법이라니... 어쨋거나 몸이 온전치 못한 아버지와 형으로 인해 합의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였으나 어머니 치료에도 부족한 합의금(법원 판결금)은 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으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고 '부양의무제'로 인해 아버지와 형까지 수급자에서 이탈되도록 되어 있어 합의금을 받는다 해도 세분의 생계비와 치료비로 인해 지출이 막대하고 합의금이 소진되고 나면 다시 수급자가 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의 규정상 어머니는 의료급여나 건강보험으로는 더이상 치료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게 아버지와 형 두분의 생명과 입원해 계신 어머니의 생명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잔인한 선택이 될 뿐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하나 돌파구 조차 찾을 수 없는 제도였습니다. 얼마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후 기초생활보장법으로 인해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어머니의 합의를 이제 시도해 보려 합니다. 조금더 일찍 합의를 할 수 있었다면 병원을 그렇게 옮겨다니지 않았어도 어머니께서는 감염으로 생사의 사투를 벌이지 않았어도 되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병원 입퇴원 문제로 이렇게 정신을 놓아버릴 것 같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부양의무제라는게 그렇더군요. 보장보험을 따르는 교통사고피해보상 제도 건강보험수가체계가 잘못되어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이런 원통한 일을 당해야 했을까요... 아니라면 서로 맞지 않는 보장보험과 배상보험을 하나의 체계로서 운영하려 했기 때문이였을까요? 최소한 특성이 다른 보장보험과 배상보험을 하나의 체계로 운영하려 했다면 조금더 많은 보완이 따랐어야 했었다고 봅니다. 아버지의 교통사고 역시 동법으로 인해 그동안 합의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로인해 장례비가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로 남게되더군요. 어머니 마져 아버지 처럼 돌아가신다면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간병했다는 이유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떠안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맞는 것인지... 보험사 직원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은 돈만 내면 된다고..." 그런데 왜 피해자들은 '치료만 받으면 안됄까요?' 보험사 직원의 말처럼 보험사는 돈만 내면 되는데 왜 피해자의 가족은 허구헌날 입원할 병원을 찾아 목숨을 구걸해야하고 합병증이 생길때마다 치료비를 빌리러 다녀야 하고 생계조차 어려워 남이 먹던 밥이나 컵라면으로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왜 파산의 위기에 몰려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이 치료로 인해 빚더미에 올라야 한다거나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합의를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분명 제도상에 심각한 결함 포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고 정부가 그것을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제도상의 문제들로 인해 합법적으로 망가져 버린 내 인생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아니면 간병비 조차 지불되지 않는 제도상에서 어머니의 생명을 버려야했을까요?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나라일까요? 아직 무엇하나 달라진 것 없이 오늘하루도 정신을 놓아버릴 것 같은 끔직한 하루입니다. 어머니의 간병을 시작하면서 부터 우울증과 자괴감, 절망등에 빠져 살다보니 심한 감정기복과 감정조절 장애를 격고 있습니다. 글이 도중에 과격하였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그 만큼 억울하고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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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문재인 대통령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님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치료만 받으면 안돼나요?

경제민주화

글을 시작하기 앞서 지금 올리는 내용은 KT 측의 유선 및 대면 상담을 통해 해결되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했고 소비자보호원으로 이첩되어 KT측의 연락을 받았으나 역시 같은 대답만 반복되어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통신비 절감을 위해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3G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2만원 가량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최근 LTE가 보급되며 3G데이터의 품질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KT측과 상담할 때 인정한 부분이고요. 3G품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KT측에서는 감안하고 쓰거나 LTE 요금제로 옮기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데이터가 10초 이상 끊기는 현상이 하루에도 수십번씩 반복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KT측에서는 망관리를 위해 어쩔수 없다는 애매한 답변만 반복합니다. 아이러니한 건 품질은 나빠졌다고 공공연하게 인정하지만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아직도 저는 4만원대의 가격으로 3G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만원 가량 더 내고 LTE를 이용하면 모든게 해결될 상황이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통신비 절감을 위해 3G요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속도의 문제는 당연히 받아드리겠지만 데이터가 끊겨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상은 받아드릴수 없습니다. KT의 3G요금제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이러한 불편함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신 태블릿에도 3G요금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구입한 아이패드 프로는 HSPA+, 즉 KT측에서 제공하는 3G망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애플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KT측에서는 아이패드 프로는 LTE전용 제품이라 3G요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4G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기는 3G, 2G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를 바보로 아는지..."LTE전용 기기"라뇨. 애플 측에 전화하여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들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LTE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다, 3G 요금제를 사용할 수 없는 건 통신사 측의 정책일 것이다." 소비자를 기망하고 값싼 요금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KT의 꼼수입니다. 월 2, 3만원 더 주는 사람들만 고객으로 모시고 싼 요금제를 내는 사람들은 차별하는 KT의 정책. 글 초반에 말씀드린대로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꼭 바로잡아주셔서 말씀하신 가계통신비 절감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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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에 반대되는 KT의 3G 정책

행정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신문고에 글을 쓴 분들은 저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 *****’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제주시 **읍 ****로 504에 위치한 ‘**** ****호텔’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글에 썼던 내용은 영업이익금의 배당은 고사하고 분양 시 내걸었던 융자금에 대한 지난 2년 동안의 기본 이자 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호텔의 대표로 있는 ***이 법을 악용하여 시간 끌기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저희 수분양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호소하는 이 부분에 대해 제주시는 한결같이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앵무새같은 답변만을 들어야한단 말입니까? 저희들은 기다리다 못해 새로운 운영사인 ‘*** ***’와 202개 호실에 대한 계약을 했으며 이에 대해 영업권을 허가해 달라고 4월부터 애원을 하며 세종시의 보건복지부까지 다녀왔습니다. 그곳의 ***사무관님이 저희들의 이런 상황에 대해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답을 주셨고 관련한 판례도 소개해주며 7월에 제주시에 관련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한 제주지법에서는 165개 객실에 대해 8월 24일 부동산 인도와 관련한 강제 집행 판결을 내리고 한 달 전에 예고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8월 24일 관련된 모든 수분양자들은 내 방을 찾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새벽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내려갔으나 호텔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시청으로 가서 7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보낸 공문을 확인하였지만 담당과장과 계장의 답변을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무관의 공문에 "영업장 면적과 현재 실제 확보하고 있는 영업장 면적이 불일치하고" 의 문구가 애매모호하여 이에 대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했고 이를 아직까지 검토만하고 있다는 정말로 황당한 이야기만 할 따름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강한 항의에 뜻으로 농성을 하였습니다. 7월에 접수했을 공문에 대해 아직까지 세월아 네월아 하며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담당 제주도 공무원에 대해 어떻게 저희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엄연한 직무유기라 생각됩니다. 강제집행과 관련, 조속한 해결을 위한 집행이 그 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암투병중인 분부터 가장 고령인 93세 어르신까지 강제집행 현장에 같이 했으나 숙박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6개 호실에 대한 집행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전 집행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대실을 한 ***의 행위에 대해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는 시청 공무원들의 행동에 대해 분노만이 느껴질 따름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 글을 청와대에 올리면서도 답변을 제주 시에서만 듣도록 처리하고 있는 처리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고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해소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24일, 70여명의 항의 농성 후에야 비로소 시청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였고 대표 ***에게 각 호실에 대한 영업계약 명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쳐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며 다음 날 10시에 오라고 했으나 다음 날 방문한 시청직원에게 ‘없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서류마저 구비하지 못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함이 명백한 그런 영업장을 왜 취소도 못하는지, 그런 행정 절차를 서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24일 아침 새벽 비행기를 타면서 저는 제주도로 여행하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한 표정들을 보며 그 중 혹시 우리의 호텔에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호텔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해할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강제집행예고 날짜를 받고서도 인터넷으로 버젓이 예약 받고 있는 그들의 행위를 어떻게 이해하란 말입니까? 저희들에게 법적인 절차만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야속합니다. 수익형 호텔에 투자한 것이 서민의 수준을 넘어선 욕심으로 보이십니까? 정년을 마치고 퇴직금으로 조금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곳에 투자한 노인분들의 행동이 욕심으로 보이십니까? 경찰서를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이야기 하시던 한 어르신의 말씀이 마음을 울립니다. 당장 시청 공무원들은 매일 영업현장을 방문하여 원활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예약 상황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이 빌 때마다 빈 트렁크 등을 가져다 놓으며 강제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꼼수를 이어가고 있는 ***의 행위에 대한 합당한 법적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물론 법까지도 농락하고 있는 그들은 우리 서민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나의 정당한 법적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깨어있는 공무원 시대에 살고 있다는 우리들의 기대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똑 같이 반복되는 제주시의 앵무새같은 답은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희 모두가 제주시민이었어도 제주시청에서 이와 같이 일 처리를 하였을까요? 빨리 이 전쟁이 끝나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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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제주시청 공무원들은 제주시라는 특수성을 다르게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들의 무관심을 고발합니다.

경제민주화

도대체가정책이이해가안됩니다.바근혜정부의답답한정책을그대로이어갑니까.아니면그때도민주당은그랬습니다. 이마트나홈플러스등주말에가려면휴무라아주불편합니다. 무조건쉬게하면재래시장갑니까.재래시장없는동탄에사는사람은어떻합니까 불편합니다.짜증납니다.이런탁상공론.뭐가서민을위합니까.집값만올려놓고. 마음만선하고결과는악하는것을왜모르고혼자좋아하고. 주말에이마트휴무없애주세요.직원아닙니다.너무화나도귀찮아적지도않습니다.참네텍스트를300자로늘리라네요.이건또뭡니까.정말.답없네요우리나라.아놔.왜300자안된다고저장도안되는건가요.자안된이건기준이뭔가요 이글보긴보나요.반영은되나요.대한민국참불편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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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이마트등

일자리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가정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이 직업을 선택해 나름 열심히 일하며 적은 임금이지만 아이들의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며 위안을 삼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이들의 사랑스런 미소를 보아도 속상한 마음이 100% 치유되지는 않더라구요.. 이유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실직위기에 놓인 보육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업무,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가정 어린이집이 미지원시설이라는 이유로 지원시설에서 일하는 교사와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돌아오는 건 최저임금이라는겁니다. 최저임금인상이라는 뉴스를 접하고 보육교사들은 좋을 수 있지만 국가 지원 보육료가 오르지 않으면 출산률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원장님들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담감은 커지고 그에 따른 보육교사들은 내년 실직위기라는 불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 어린이집의 지원, 미지원차별을 받지 않고 보육교사들의 동일노동의 반별 인건비를 대한 민국의 모든 보육교사들에게 차별받지 않고 동일하게 지원해주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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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최저임금으로 인해 실직 위기에 놓인 보육교사들.. 속상합니다...

교통/건축/국토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께 이 내용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적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2년 전,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에 새로 들어설 예정인 <이지더원> 이라는 아파트 29평형을 2억 3천 3백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아산의 강남, 차 없는 단지 등 메리트가 확실해 보이는 아파트였기에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무리를 무릅쓰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분양이 마감된 이후부터, 공사가 조금씩 진전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터를 닦아내고, 중장비들이 들어서고, 소음이며 분진에 대한 주변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찌됐든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었고, 저를 포함한 많은 계약자들은 그 현장을 예의주시 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안은 공사가 멈춰있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레미콘 파업으로 인해 실제로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처음에는 그저 희망에 찬 마음으로 지켜보게 되던 것이 점점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아직도 저것 밖에 안지어졌나, 저래가지고 제때 입주는 가능할까...' 하는 등등의 걱정이었고, 입주를 목전에 두었을 때 그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입주 예정일자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사전점검이 이루어졌고, 급기야는 입주예정 4일 전에 입주지연에 대한 공지가 있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공용부분은 물론이고 각 세대의 공사도 마무리 되지 않은 곳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 3일간 주어졌던 하자점검 기간에 제대로 된 점검도 당연히 할 수 없었습니다. 입주일자에 맞춰서 계획을 세웠던 많은 계약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삿짐 센터에 짐을 맡기고 단기 월세나 친정, 지인의 집 등 임시거처로 뿔뿔이 흩어지는 일은 부지기수고, 당장 기존 주택 거래나 이사에 대한 일정을 잡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일이 이쯤 되자 예비 입주민들은 카페로 모였습니다. 대책 위원회를 만들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사와의 미팅도 여러번 있었고,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실속없는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계약 당시에 저희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높은 가치가 있는 집에서 마음 편하게 살게 해달라는 것 뿐입니다. 비가 오면 건물 곳곳에서 물이 새고, 지하주차장은 물바다가 됩니다.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집 벽과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에버랜드 조경을 담당했던 업체가 맡아서 한다던 조경은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동 저 동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안에 갇혔다는 소식은 하루도 안 빠지고 들려옵니다. 비상 계단의 난간에는 어떤 이유에선지 볼트를 하나씩 밖에 체결하지 않아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고, 사용하기도 전부터 이미 깨져버린 계단의 잔해들이 위에서 떨어지지는 않을까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아파트에서 어떻게 살겠느냐... 우리 입주민들은 임시사용승인을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런 위험요소들이 해결되고 난 뒤에 준공이든 임시사용승인이든 내달라 라는 의견을 아산시청에 제기하였고,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아산시장과의 회담 자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아산시장은 입주민들이 토로하는 말에 대해 조금의 수용도 하지 않으려는 완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도지사 안 뽑아줘도 된다,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끼리 하시라, 지금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권한도 없다' (실제로 아산시장이 직접 한 말입니다. 동영상 링크 첨부합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는 떠났습니다. 현재 저희 입주민들은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중입니다. 신규로 분양하는 이지더원 모델하우스 앞에 가서 집회를 할 예정이고, sns와 지역 언론을 통해 이 문제를 전국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된 게 이 나라는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집을 너무도 당당하게 팔아 넘기고, 또 국민들은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있지도 않은 집을 삽니다. 국민들이 범의 아가리에 머리를 디밀 정도로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그런 거래들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내용이고 그것의 이행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2억이 넘는 돈을 쓰는데 있어 망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수중에 2억이 넘는 현금이 있어서 아파트를 사는 사람도 극히 드뭅니다. 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 조금씩 쪼개서 모으고, 빚 얻고 해서 어렵게 산 아파트입니다. 저희 입주민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내 집을 믿고, 그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것 뿐입니다. 심각한 하자가 있다면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보수를 하고, 약속했던 날짜에 입주가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건설사와 계약자간에 있었던 약속, 그것만 제대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아산시민의 눈물 섞인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복기왕 시장에게 상처받은 저희 입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할 곳은 이제 이 곳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내일도, 모레도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에 불과할지 모르는 미약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님, 부디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지켜주십시오.

693

청원종료

시민의 눈물에 등 돌린 복기왕 아산시장

보건복지

대통령님!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 글을 적어봅니다. 장애인의 날에 기념식에 참석하셨던 유일한 대선후보이셨기에 더욱 희망을 가졌던 그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9살 지적장애 2급을 가진 딸아이 엄마입니다. 현재 일할 수가 없고, 도움 받기 마땅치 않은 형편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간 홀로 아이를 돌보느라 간간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가 절실했습니다. 일반아이들도 그러한데 우리 장애아동들은 더 간절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픈 아이들은 국가의 돌봄서비스의 취약 지점에 놓여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의 연령도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지원금이 다른 곳보다 넉넉한데 아이가 장애등급이 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벌써 4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이 때 마음고생을 떠올리면 눈물이 납니다. 다른 문제점도 많았지만,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시간이 매우 짧아서 돌봄선생님들께서는 같은 자격으로는 수입이 적은 이 활동을 잘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돌봄선생님과 연결이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용하기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일하는 엄마들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소득 기준이 현저히 낮아서 대부분의 장애아가정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돌봄서비스를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내팽겨치고 오롯이 양육가정에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세부터 이용할 수 있기에 만 6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철저히 외면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비장애아가정은 국가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좀 더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장애아가정들은 똑같이 돈을 내고 이용하고 싶다고 해도 장애아라는 이유로 이용할 수 없다니요.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에서는 말로는 경증장애아인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그 기준 또한 지적장애는 3급이상은 이용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허나 지적장애는 3급부터 있습니다. 저는 두 번 가슴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또, 그 분들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장애아 특성상 돌봄선생님이 바뀌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시련입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예민하고 불안감이 높기 때문에 적응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나. 개인적으로 장애아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아돌봄서비스와 아이돌봄서비스가 통합되어 자격이 있으신 선생님과 연결되어 어린 장애아이들도 좋은 돌봄선생님과 오랫동안 인연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 6세 이하 장애아의 복지의 사각지대를 살펴봐주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 아이능 만 8세로 복지부의 장애아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중인데 등급을 충족하는 점수 채점 방식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그 때문에 추가 시간을 지원받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저는 앞으로 아이와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사이버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보호자가 정규교육 등을 받으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기에 알아보니 기준점수가 400점이상이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수에 상관없이 지원을 해 주실수는 없는지요 . 아이가 활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기능적으로 많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십점정도가 부족하여 추가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활동보조등급이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시간이나 금액이 일하거나 사회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이 가능할 수 있게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가정은 그 장애유형을 불문하고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매우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부담을 더 현실적으로 도와주십사 간곡히 청합니다. 더 말씀드리자면, 장애등급 받기 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을 때와 비교하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아이돌봄은 홈페이지에서 시간과 요일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장애인활동지원은 아직도 종이로 일일히 활동보조선생님게서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용하는 입장에서도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일일히 전화를 이용해야합니다. 바우처카드 한 장에 다 통합되어서 저처럼 재활바우처, 장애인운동바우처, 활동보조바우처 이렇게 다중으로 이용할 때 매번 소지하고 다녀야해서 번거롭긴 합니다. 게다가 매번 활동 보조 선생님과 시간에 맞춰 찍는 것도 정신없이 아이를 통제할 상황에서 또 하나의 번거로운 과업입니다. 가실 때에도 정신없는 상황에서 서로 깜빡 잊을 때 난감하기도 합니다. 성인장애인은 잘 모르겠으나 돌발행동이나 자제력이 부족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곤 합니다. 조금 더 이용이 수월하고 원만해졌으면 합니다. 현재 새 정부가 천명하신 복지에 대한 지원이 더 넉넉해질 것이라는 공약에 많은 장애인가정의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간 너무 퍽퍽한 지원에 때론 서운하고, 더 넉넉한 비장애가정에 대한 지원을 보며 속 끓이며, 제도 안에서도 소외되어 눈물 흘리는 많은 장애가정을 생각해주십시오. 아직 대한민국에서 장애아를 키운다는 것은 너무도 눈물겹고 힘듭니다. 아직도 청하고 싶은 것도 많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산더미입니다만,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인만큼 잘 들여다봐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애아이들은 아프고 느리지만, 웃음이 아주 예쁜 고귀한 아이들입니다. 장애아부모들도 이른바 사람구실은 하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빛을 발할 미래라는 것을 부디 생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694

청원종료

장애아돌봄과 장애인활동지원을 개선해주세요!

교통/건축/국토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께 이 내용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적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2년 전,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에 새로 들어설 예정인 <이지더원> 이라는 아파트 29평형을 2억 3천 3백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아산의 강남, 차 없는 단지 등 메리트가 확실해 보이는 아파트였기에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무리를 무릅쓰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분양이 마감된 이후부터, 공사가 조금씩 진전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터를 닦아내고, 중장비들이 들어서고, 소음이며 분진에 대한 주변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찌됐든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었고, 저를 포함한 많은 계약자들은 그 현장을 예의주시 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안은 공사가 멈춰있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레미콘 파업으로 인해 실제로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처음에는 그저 희망에 찬 마음으로 지켜보게 되던 것이 점점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아직도 저것 밖에 안지어졌나, 저래가지고 제때 입주는 가능할까...' 하는 등등의 걱정이었고, 입주를 목전에 두었을 때 그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입주 예정일자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사전점검이 이루어졌고, 급기야는 입주예정 4일 전에 입주지연에 대한 공지가 있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공용부분은 물론이고 각 세대의 공사도 마무리 되지 않은 곳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 3일간 주어졌던 하자점검 기간에 제대로 된 점검도 당연히 할 수 없었습니다. 입주일자에 맞춰서 계획을 세웠던 많은 계약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삿짐 센터에 짐을 맡기고 단기 월세나 친정, 지인의 집 등 임시거처로 뿔뿔이 흩어지는 일은 부지기수고, 당장 기존 주택 거래나 이사에 대한 일정을 잡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일이 이쯤 되자 예비 입주민들은 카페로 모였습니다. 대책 위원회를 만들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사와의 미팅도 여러번 있었고,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실속없는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계약 당시에 저희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높은 가치가 있는 집에서 마음 편하게 살게 해달라는 것 뿐입니다. 비가 오면 건물 곳곳에서 물이 새고, 지하주차장은 물바다가 됩니다.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집 벽과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에버랜드 조경을 담당했던 업체가 맡아서 한다던 조경은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동 저 동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안에 갇혔다는 소식은 하루도 안 빠지고 들려옵니다. 비상 계단의 난간에는 어떤 이유에선지 볼트를 하나씩 밖에 체결하지 않아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고, 사용하기도 전부터 이미 깨져버린 계단의 잔해들이 위에서 떨어지지는 않을까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아파트에서 어떻게 살겠느냐... 우리 입주민들은 임시사용승인을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런 위험요소들이 해결되고 난 뒤에 준공이든 임시사용승인이든 내달라 라는 의견을 아산시청에 제기하였고,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아산시장과의 회담 자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아산시장은 입주민들이 토로하는 말에 대해 조금의 수용도 하지 않으려는 완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도지사 안 뽑아줘도 된다,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끼리 하시라, 지금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권한도 없다' (실제로 아산시장이 직접 한 말입니다. 동영상 링크 첨부합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는 떠났습니다. 현재 저희 입주민들은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중입니다. 신규로 분양하는 이지더원 모델하우스 앞에 가서 집회를 할 예정이고, sns와 지역 언론을 통해 이 문제를 전국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된 게 이 나라는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집을 너무도 당당하게 팔아 넘기고, 또 국민들은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있지도 않은 집을 삽니다. 국민들이 범의 아가리에 머리를 디밀 정도로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그런 거래들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내용이고 그것의 이행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2억이 넘는 돈을 쓰는데 있어 망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수중에 2억이 넘는 현금이 있어서 아파트를 사는 사람도 극히 드뭅니다. 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 조금씩 쪼개서 모으고, 빚 얻고 해서 어렵게 산 아파트입니다. 저희 입주민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내 집을 믿고, 그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것 뿐입니다. 심각한 하자가 있다면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보수를 하고, 약속했던 날짜에 입주가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건설사와 계약자간에 있었던 약속, 그것만 제대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아산시민의 눈물 섞인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복기왕 시장에게 상처받은 저희 입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할 곳은 이제 이 곳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내일도, 모레도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에 불과할지 모르는 미약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님, 부디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지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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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시민의 눈물에 등 돌린 복기왕 아산시장

육아/교육

이 글은 우리를 모욕하는 분들과 대통령님께서 꼭 읽어 주셨으면 해서 쓰는 글입니다. 요즘 기간제 교사 기사가 홍수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동네북마냥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우리가 먼저 정규직을 원했나요? 저는 요즘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1시가 넘은 이 시간까지 가슴 속 응어리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기사마다 딸린 댓글에 기간제 교사를 모욕하는 글들이 수두룩하고, '그런 글들을 과연 누가 썼을까?' 생각하면 더 잠이 오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약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두들겨 맞는 것을 보니. 임용준비생들은 기간제 교사가 책임감이 없고, 무능하고, 누군가의 연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아닙니다. 더러는 누군가의 연줄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서류전형, 면접, 실제 수업까지 다 하고 선정됩니다. 저의 첫 기간제 교사도 그렇게 시작되었으니까요. 학교에서 힘든 일 거의 기간제 교사가 많이 합니다.(초등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 학교에서 평가 계속 맡고 있습니다. 원래 안경을 썼는데 몇 년을 평가를 맡고 있다 보니 더 나빠졌습니다. 아무도 이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저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하면 전 이 학교를 떠나야 하니 맡을 수밖에요. 그리고 학년은 두 학년을 걸쳐야 하고, 과 협의록도 담당해야 되고. 학교 일은 집에서도 계속되고. 물론 주말에도 일을 할 때가 많고요. 제가 다니는 학교가 이상하다고요? 아닙니다. 저희 학교 괸리자분들이나 선생님들은 좋으신 편에 속합니다. 좋게 말하면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라고(평가는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정교사가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기간제교사가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간제 교사가 힘든 일을 하고 있지요. 담임을 하거나(담임 중에도 기피 반이나, 기피 업무를 하죠.), 평가나, 정보부(성적처리, 생기부 관련), 학생부 일은 기간제 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다 중요 업무이지만 하고 싶지 않은 업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책임감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고요? 계약을 연장해야 되니까요. 책임감이 없으면 누구의 연줄이어도 계약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교사들과 학생들, 어머니들의 민원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sns는 모든 소문의 시작이니까요. 재벌들도 sns에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기간제 교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열정 아주 많습니다. 몇 년 전 방송되었던 '학교2' 기억나시나요? 그때 그 드라마 보면서 '우리 이야기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가 더 가지고 싶어하잖아요. 우리는 가지지 못해서 아이들이 더 좋고, 그립습니다. 곧 헤어질지도 모르니까 더 친하게 지내고, 더 가르치고 싶고... 제가 1학년 때 가르쳤던 학생들, 2학년 때도 가르치고 싶고, 3학년까지 가르치고 졸업도 시켜보고 싶고. 그런 일들이 저희에겐 잘 벌어지지 않기에 더 학생들이 그립습니다. 저희들 실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졸업한 21년 전에는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10명 미만을 뽑았고, 저는 그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부모님께 손 벌리기 싫어서 곧장 학원으로 가서 학생들 가르쳤고, 거기에서 잘 가르친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학교가 아니어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행복했기에 더이상 임용을 보지 않았고, 결혼과 동시에 경기도로 오면서 이 길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8년 정도 이 일을 하면서 제 실력이 다른 정교사보다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틀린 부분을 지적하고, 수업 연구를 더 많이하는 편입니다. 자꾸 실력도 없는 것들이 무임승차하려고 한다고 비난하는데, 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실력 없다는 말을 요즘 계속 듣고 있습니다. 댓글로. 많은 기간제 선생님들이 괜한 자격지심에 더 많이 연구에 매진합니다. 혹시라도 트집 잡히면 안되니까. 실력이 없으면 우리를 보호해 줄 장치는 아무 것도 없으니까. 스스로 살아남는 법은 열심히 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실력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말아 주십시오. 많은 예비 선생님들이 이번 기회에 기간제 교사를 없애자고 합니다. 그리고 티오를 늘리자고 합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셔야 됩니다. 1년 단위가 아닌, 병가 1개월, 임신 3개월도 임용에 합격한 선생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1년이 보장되지 않고, 방학도 보장받지 않고, 여기서 3개월, 저기서 2개월. 이런 식으로 1년에 5개월만 일을 해도 감수해야 됩니다. 현재 기간제 교사들은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게 못하겠어.'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 한 학기밖에 못 가르치고 가더라도 속상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간제는 고용 안정을 원하는 것이지 정규직은 아닙니다. 그말이 그말이지 않냐고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일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올해 겨울 방학 전까지만 계약이 됩니다. 힘든 일을 하는데도 담임이 아니기에 방학엔 고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도교육청 방침이라며 두 분의 교감 선생님께서 제게 책자를 보여 주셨습니다. 소모품처럼 느껴져서 못하겠다고 하니, 교감 선생님과 부장님이 잡으십니다. 또 그렇게 인정에 붙들려서(사실은 아이들의 한 학년을 다 가르치고 싶어서)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도 못 받고 호봉도 다음 계약할 때 그대로 해야 됩니다. 두 달 일을 안하는데 천이백만원 넘게 날아갑니다.(1년 연봉 중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1월 급여와 정근 수당, 2월 급여와 명절 수당, 퇴직금. 그런데 돈보다 중요한 것이 학생들과의 정, 교사와의 의리라고 생각해서 남습니다. 그런 기간제 교사가 저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처우 개선을 원하는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모든 화살을 우리에게 던지지 마십시오. 아픕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단원고 두 분의 기간제 선생님들을 아시죠?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3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다들 자기 일처럼 좋아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서는 공격의 대상이 되고, 죽어서야 인정을 받는 존재인가 봅니다. 몹시 속상한 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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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기간제 교사는 교사가 아닙니까? 제발 숨지 마시고, 현실을 직시해 주십시오.

육아/교육

"기간제"교사라는 호칭부터가 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언제든 이용하고 언제든 내몰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당당히 소리내고, 육아휴직,연가 등 정교사와 동등하게 쓰고 일한만큼 대우받고, 근무하는 기간만이라도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해 불안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고려해주십시오. "기간제"교사도 정교사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위해 똑같이 연구하고 현장에서는 더 힘들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기간제교사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주십시오. 자의든 타의든 현재 임고생도 기간제교사의 신분으로 교단에 설 수 있습니다. 정교사들 가운데에서도 과거 기간제교사의 경력이 있는분들도 있을것입니다. 현재의 입장만을 고려할것이 아니라 보다 시야를 넓게 바라보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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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기간제"교사이기전에 아이들을 위해 연구하고 힘든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외교/통일/국방

지금 그간 줄기차게 비난해 온 UFG 연습에 대해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판을 깨지 않기 위해 어느 정도 반발의 수위를 조절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한미의 움직임에 어느 정도 장단을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옵니다. 만약 북한이 이달 말까지 계속되는 UFG 연습과 다음 달 9일 정권수립 기념일까지 더는 도발하지 않는다면 대화 분위기가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례 - 북한,남조선당국은 조용하게 입을 다물고 해야 - 전문가의 예상 - 북한상대로 대화를 할때 주의사항 -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한반도 주도권역할옵션 -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북한문제 4강 외교력 상대 해법 A 미국 B 러시아 C 중국 D 일본 - 대북특사를 파견할때:문재인정부중 임동원(전 국정원장)급인 사람을 평양으로 파견해야합니다. 《북한,남조선당국은 조용하게 입을 다물고 해야》 남조선 당국은 그 무슨 운전석이니 뭐니 하며 처지에 어울리지도 않는 헛소리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몸값에 맞는 의자에 앉아 조용하게 입 다물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설명: 북한이 무슨뜻인지 도대체 이해할수 없다는 뜻이네요 잘 이해가 되도록 정확하게 하고,한번만 말해달라고 그렇네요 여러번을 말하면 싫어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문재인정부가 운전석을 언급하면 절대로 안된다는 뜻입니다. 주의해야할점: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운전석을 절대로 언급하지말아야합니다. 언급하면 북한이 문재인정부의 대화를 거부할수있습니다. 북한의 추가적인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대화의 여건으로 거론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 내용 등을 거론한 뒤 미국 정부의 북미 대화를 위한 3대 조건이나 전임 정부의 선(先)비핵화 주장과 본질상 다른 것이 없다면서 "현 남조선 당국의 속성과 태생적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남조선당국은 저들에게는 대화를 거론할 아무러한 명분도, 초보적인 자격도 없다는 것도 모르고 주제넘게 핵문제를 내들고 대화의 조건이니 뭐니 하며 푼수 없이 놀아대고 있는 것"이라면서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대화의 조건을 계속 입에 올리며 맥을 뽑는 것이야말로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고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북남관계를 대하는 남조선 당국의 근본 입장이 바로 서지 않는 한 북남대화는 하나 마나 한 겉치레에 불과할 뿐"이라며 "북남대화가 열리는가 열리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명: 북한은 문재인정부한테 말이 아닌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남북관계개선을 하려면 근본입장을 완벽하게 바로서야하고,태도를 보여야합니다. 《 전문가의 예상》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이 한미 훈련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분명히 있지만, 미 군사훈련 규모가 조절된 것에 대해서 공언했던 '괌 포격' 수준의 강한 도발이 아닌 저강도 도발로 나왔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 양측이 자제를 한다면 10월쯤 남북이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를 높이지 않고 북·미 간 뉴욕 채널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의사 표명하고 체면치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상대로 대화를 할때 주의사항》 -문재인대통령님이 김정은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경우 핵포기하라하고 말하면 대화판이 완전히 깨집니다. -문재인정부도 핵,미사일,북핵,비핵화 말하면 대화판이 완전히 깨집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듯이 김정일위원장을 만나면 핵포기하라하면 대화판이 깨진다고 그랬습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한반도 주도권역할옵션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대북정책,한반도 주도권역할옵션을 시작해야합니다. -남북간의 군사적,정치적문제(근본입장)를 올해부터 내년까지 완벽하게 해소해야합니다. 남북간의 군사적,정치적문제(근본입장) 군사적문제:대북확성기,대북전단,주적폐지,상호비방 한미연합훈련(키리졸브.독수리훈련.을지훈련) 정치적문제:5.24조치 이것을 지금부터 내년까지 완벽하게 해결해야합니다. 남북간의 근본입장을 외면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북미협상배후가 완벽하게되어야하고,맞닥뜨려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한국)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 (미국)는 북한에 대한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 문재인대통령과 정부는 지금부터 내년까지 평화 우선 원칙을 통해 북미관계가 본격적으로 진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왜냐하면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출발점과 현재 상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북미 간의 문제입니다. 일단 그 부분을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풀어가는 데 있어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범주 자체를 최대한 늘리고 또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북미관계,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문재인 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역할 또 핵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각국과의 조율 과정에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운전석은 그런 의미입니다. -대화국면으로 넘어갈 때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같이 운전석에 앉아서 북한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도록 올해부터 내년까지 완벽하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과 북한만의 대화가 되어 버리면 절대로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특별한 노력이 완벽하게 해야합니다. - 일단멈춤 후 기어변환'으로 대북정책 프레임을 평화와 대화로 전환하는 제2의 임동원프로세스로드맵을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의용실장님간의 상의를해서 만들어야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정의용실장님은 제목을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 전략’이 비슷하게,유사하게 써야합니다. -정의용실장님이 자기의생각으로 내용을 직접 비슷하게,유사하게 자기의생각으로 써야합니다. -정의용실장님이 ‘한반도 냉전 구조 해제를 위한 포괄적 접근’을 문재인대통령에게 제출서보고해야합니다. ※중요한점 정의용실장님이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한테 대북포용정책을 설명할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동기는 한반도 냉전 구조에 기인합니다.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려면 남과 북이 화해해야 하며 미국·일본이 북한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를 이뤄야 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고 북한이 위협을 느끼는 한 북한은 대량파괴무기 개발의 유혹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정의용실장님의 자기 생각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재인대통령님은 정의용실장을 특사로 미국을 보내야합니다. -10.4선언10주년과,평창올림픽이 가장중요합니다 10.4선언10주년 연설문,연설할때 북한이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야합니다. 비핵화,북핵제거,핵폐기,핵포기를 언급하거나,쓰면 북한이 문재인정부의 대화를 거부할수있습니다 핵실험,미사일발사중단은 말해도 괜찮습니다 북한이 문재인정부의 대화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평창올림픽은 평화적으로 올림픽조성해야합니다 북한이 동시에 (올림픽,폐럴림픽)참가하면 한미키리졸브훈련을 한미간 상의를해서 기간축소하거나, 규모를 줄여야합니다. -남북간의 교류할때는 민간교류,인도적지원교류를하지말고 해외동포중심으로 남북교류:경제교류,물물교환형태로 전환해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북한문제 4강 외교력 상대 해법》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 올해까지 외교력을 완벽하게 강화해야하고 발휘해야합니다. ♤외교순서 첫번째:미국 두번째:러시아 셋번째: 중국 넷번째: 일본 A 미국 -혈맹관계 -문재인대통령님과 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문재인정부의대화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호흡을 맞추고 완벽하게 만들어야합니다. 북한은 문재인정부의 눈길을 줄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트럼프대통령과 행정부한테 북한을대화로 설득할 힘이 완벽하게 가져야합니다. 북한이 판단했으면 문재인정부의 대화 제의를응할수 있습니다. -북한을 움직이기위해서는 대미외교력을 완벽하게 발휘해야합니다. (제2의 페리프로세스 만들기위한 옵션) -정의용실장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대북정책조정관이 필요하다고 반드시 말해야하고, 대북포용정책을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야합니다. ※주의사항 정의용실장이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북한이 비핵화하기 어렵지만 북한을 상대로 대화할경우 핵폐기,핵포기,비핵화를 말하면 북한이 거절할수 있다 핵실험 중단과 미사일발사중단은 말해도 괜찮다 북한이 거절할 수 없다라고 잘 이해가 되도록 완벽하게 설명을해야합니다 정의용실장이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한테 포괄적으로 관여정책 보고서로 쓰라고 강하게 설명을 해야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 정의용실장이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한테 포용정책을 잘 이해가되도록 설명할때,보고서 쓸때 북한이 비핵화하기 어렵지만 핵폐기,핵포기,비핵화를 쓰면 북한이 거절할수 있 핵실험 중단과 미사일발사중단은 써도 괜찮다 북한이 거절할 수 없다라고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야합니다.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한테 미국의 대북정책 대안으로 ‘현상 유지’, ‘체제 전복’ 그리고 ‘상호 위협 감소를 위한 협상’을 열거하고 그 가운데 ‘협상’을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제시해야합니다. 미국은 포괄적 대화를 북한에 제의해야 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감소와 함께 대북 경제제재를 풀고 적대관계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구상입니다.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보고서 쓸때 ‘포괄적, 통합적 접근’(Comprehensive and Integrated Approach)이라고 이름 붙은 보고서는 두 가지 길을 제시했다. 하나는 화해의 길이다. 여기서 미국의 국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중지’(complete and verifiable cessation)라고 규정해야합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장기적인 대북 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평양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대북 제재 종식과 궁극적인 경제·정치 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상호적인 방식으로, 북한이 위협이라고 인식하는 대북 압력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해야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대북 관여정책을 제안해야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또 다른 길을 제시해야합니다. 이것은 대결의 길이다. 북한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강력한 일련의 정책을 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또 북한과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 및 관계 정상화 문제는 포괄적으로 이뤄지되,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제시라고 보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제시)《 페리프로세스》 북한이 핵개발 중단조치 등을 하면 미국 등 관련국들이 단계적 보상을 하지만 거부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3단계 해결방안) 1단계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지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2단계 - 북한의 핵 개발 중단, 미사일 개발 중단,무력도발 중단 3단계 -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제시한 것은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페리프로세스보고서를 비슷하고,유사하게 포괄적으로 관여정책을 적어야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한후 정의용실장님이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평양을 반드시 파견해야하고 북한을 반드시 알려주어야하고 대화로 설득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해야합니다.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북한을 대화로 설득하는 것이 어려워도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뜻을 아주 명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트럼프대통령이 트럼프행정부가 북미협상할경우 문재인정부의 대화로 완벽하게 경유하라고 메세지오면 북한의 무시를 완벽하게 해소될수 있습니다. -트럼프대통령은 대북정책조정관을 외3명과 평양파견하라고 요청해야합니다. -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제네바 합의의 주인공인 강석주 외무성 제1 부상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대화를 나누어야합니다. -평양 방문에서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북한 당국에 대해, 최종 보고서에 나타나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해야합니다. 하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대화를 확대하는 길이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와 함께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그는 역설해야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은 미·북간의 긴장 고조와 적대 관계로 가는 길이라고 말해야합니다.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 ‘핵 개발을 중단하고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야합니다. -북한 측은 전형적인 공격적 어투로 반응했으나, 대화를 노골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B 러시아 -남북관계 새로운돌파구:한러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북러관계도 매우중요합니다. -한러관계를 더욱 강화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정부 와 푸틴대통령,러시아함께 소통을 자주 많이해야하고 진짜로 소통이 더욱 중요합니다. -북한이 도발을해도 한러관계 박차를 가해야합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소통해야합니다. *내용 △유라시아협력 강화 등 대륙전략으로서의 신북방정책 추진 △나진·하산물류사업과 철도 전력망 등 남·북·러 3각 협력 추진 기반 마련 △러시아·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이 회원국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구상 참여 ●양국간 경제협력 기반 공고화 ●미래성장동력 확충 북한과 관련해 러시아의 역할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풀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극동 개발과 관련해 2000년대 전후반 남북한ㆍ러시아 3국 공동 개발에 적극성을 보인 바 있습니다. “러시아, 특히 푸틴 대통령은 극동 개발에 관심이 많고, 김대중 정부 때 극동러시아개발을 통한 남북ㆍ러시아 3국 공동 개발에 의지를 갖고 정부 간 협정도 맺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노무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후 진행되지 않았다고 나섰습니다. 남북ㆍ러시아 3국의 극동러시아 공동 개발은 단지 경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를 활용해 북핵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는 게 설명입니다. - 북극 항로 공동개척과 에너지 등 경제협력 확대 문제도 한·러 협력강화의 시야 - 북방경제협력위원회라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남·북·러 3자 협력뿐 아니라 한·러 양자 협력 강화를 병행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현실적 접근이라는 지적 *중요한 점 -철도나 가스관 연결 사업 등 남·북·러 3자 협력 사업은 북한 변수를 감안해 실현가능성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미·러관계 등 큰 흐름을 감안해 행보를 맞춰가는 것도 요구되어야합니다. -비전만으로 상황을 루스(안이)하게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주의해야할점 (문재인대통령님과 정부는 이명박,박근혜대통령의 실패한이유를 보고 반면교사를 삼고 교훈을 얻어야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한·러관계는 대북 강경정책 기조와 미·러 갈등 속에서 전반적으로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한·러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선언했지만, 외교적 수사와 실질적 협력 사이에는 적지 않은 괴리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도 남북 간 ‘강 대 강’ 대치국면의 장기화와 미·러관계 악화로 성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정부의 한러간의 진짜로 행동을 보여주고,적극적으로 역할해야하는 과제)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활용해 북핵 문제도 풀어갈 수 있습니다. - 문재인정부 입장에서는 북극항로 이용에 러시아와의 협력은 필수입니다. - 한·러 양자 사업의 경우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압도적으로 경제성을 중시하면서 기업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남·북·러 3자 협력과 한·러 양자 경제협력사업이 다른 한쪽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투트랙으로 동시 병행해야 합니다. - 러시아는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해 한반도 지역의 안정과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와 함께 경제 협력을 완벽하게 해야합니다. - 문재인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를 표하면서 작더라도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재인대통령과 정부는 러시아가 지속가능한 협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러관계로부터 한·러관계를 분리시키려는 완벽하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 한·미동맹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유연하게 해석하는 창조성을 발휘해야만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 4강과의 전략적인 ‘관계 맺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C 중국 -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이라고 하는 이 두 날개를 완벽하게 활용을 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과 시진핑주석간의 사드문제 해결 방안 찾기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ㆍ중협력 강화 - 한ㆍ중 FTA 강화 등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 -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체감형 사안 관련 협력 강화 D 일본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독도 및 역사왜곡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등 역사를 직시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결방안 도출 《대북특사를 파견할때: 문재인정부중 임동원(전 국정원장)급인 사람을 평양으로 파견해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특사 파견을 제안한다면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혹시 문재인 정부에서 대표님께 평양에 다녀오라고 제안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제안을 하면 협력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다만) 북한에서는 아마 문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 5년 임기를 함께 할 수 있는 ‘문 대통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할 것”이라며 “그런 분이 특사로 가면 저 같은 사람은 옆에서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평양 특사로 임명돼도 제안이 온다면 돕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북한에 특사를 보내 남북대화나 정상회담을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통일뉴스 25일자와의 인터뷰(한미정상회담 전에 임동원 대북특사파견 무산)에서 “임동원(전 국정원장)이나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을 정상회담 전에 북한에 파견하는 문제가 청와대에서 거론이 됐다. 그런데 그 문제를 정상회담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안했다”면서 “임동원 급이 가면 김정은 최고지도자를 만날 확률이 있다고 우리는 봤다”고 말했습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첫 남북정상회담(김대중-김정일)을 성사시키는데 기여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개성공단 만들기의 공신이었던 정동영 의원 급 정도의 대북 특사 파견도 고려해봄직 하다고 봅니다.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당을 초월하는, 문재인대통령의 통 큰 결단도 필요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 질문이 있습니다. 첫번째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남북관계개선하려면 남북간의 군사적문제와 정치적문제(근본입장)를 완벽하게 해소할 수있습니까? 두번째 남북간의 정치적 문제가 북한이 이산가족상봉조건은 지난해 탈북종업원12명과 김련희씨 송환문제인데요 북한이 송환못하면 이산가족상봉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셋번째 대북특사를 파견할때 문재인정부중 임동원(국정원장)급인 사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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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외교력을 완벽하게 강화해야하고,발휘해야합니다

교통/건축/국토

서울시는 pimac 민자사업이라하여 민간용역으로 주경기장외에는전부민자사업이라하여 새로증축을발표를햇습니다 민자사업이라하여 무조건새로공사하라면 안되는것입니다 민자는 돈이아닙니까 지방공단유수의공장들이 h빔으로 뼈대를만들고 벽면을 스레트로만든공장이 50년 꺼덕업이 가동을합니다 지금은 스레트대신 센트위치판넬로 만들어도 40년-50년 꺼떡업이 잘가동됩니다 잠실운동장은 h빔에 철골구조로 더욱단단 하게만들어졋습니다 그러면 사용 방법에맞게 리모델링만하면되는데 새것만찻느라고 왜 전부 철거하려합니까 민자사업으로 야구장은 돔으로할것도업이 h빔 보강공사로하고 컨벤션센타는 3개의 학생체육관과 2개의수영장 골프장으로 리모델링하면됩니다 그한강방향 실내 체육관과 지하아케이드를 합쳐서 컨벤션센타로리모델링하고 커다란2개의 컨벤션센타를 공중에서 사람이왕래할수잇게 연결하면 근사한대형건물이 완성됩니다 민자로 lg 나 gs 로 하여금공사케합시다 남은돈으로 서울에서제일못사는동네 난곡야산에 보라매병원을 크게만들어 서민들 치료하는데사용합시다 민자는 도로가막히는 제3경인고속도로 목감에서 안양천을 따라 가다가 백운저수지 남쪽에서 분당고기도로를타고가다 북쪽으로하여 구미동사무소나 대광사절옆에 터널을만들어 오포에서 경부2고속도로와만나며 영동2고속도로로연결하는공사를맏깁시다 민자로할공사가많은데 민자를여기에 전부 탕진할필요는업습니다 민자라하여 남의돈이라하여 방관하는자세는안됩니다 민자공사는 할일이많은곳에사용하고 88올림픽의 역사가서려잇는 야구장과 시설을 그대로 리모델링하여 남깁시다 사용용도만바꾸면됩니다 서울시공무원들은 무조건민자로 부수려하고잇습니다 말로만 민자에게 맡긴다하며 돔경기장을만들자하여 lg나gs 로 밀어붇힙니다 돔경기장을만들려면 잠실야구장을 h빔 보강공사와 리모델링하여 돔경기장을만들면 경제적입니다 야구장옴기는 돈이면 난곡에 보라매병원을 대형으로 만듭니다 후자가 더욱 좋습니다 잠실종합경기장은 전부 리모델링하면 경제적인데 서울시공무원들은 부자인지 몰라도 무조건 부수려 합니다 더튼튼한건물로 탄생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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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잠실종합경기장의 철거에대하여

육아/교육

저는 기간제 교사도 아니고 정규직 교사도 아니지만 기간제 교사관련 문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글을 작성합니다. 우선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빨리 나서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제교사든 정규직교사든 다 같은 교사 아닙니까?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제가 자식을 가지게 되면 제2의 부모로서 우리들의 자식들을 책임져주시고 선생님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존경을 받아야 할분들인데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반목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라는 말 자체도 정부에서 꺼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어찌보면 정책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정부에 무조건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해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과 교육부총리님에게 간언합니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급한 발표를 한후에 여론을 확인하는 것 보다는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뒤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예를 들면 군가산점제 논의와 같은 이슈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개혁에 대한 의지가 너무나 확고하시기에 혹시나 소흘히 한 것은 있는 지 다시 한번 염두해보시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글에 내용과는 무관하게 직장에서 과도한 노동을 강요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터무니 없는 시간을 들여가면서 공부하기를 강요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수능 절대 평가 즉 상대방에 의해서 평가 받기보다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평가 받을 수 있는 경쟁과열이 된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어찌보면 하나의 좋은 정책입니다. 다만 경쟁과열이 가장 큰 문제이고 해결책이라면 오히려 학생 주변의 친구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내신의 상대평가가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한 수능과 내신은 공부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두가지의 공부방식이 학생들에게 공부량을 더 가중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님과 교육부총리님 혹은 정부관계자분들께서는 이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주시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모든 교사분들 학생분들 힘내십시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이 나라의 미래는 교사분들과 학생분들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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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대통령님, 교육부장관님 기간제교사관련문제입니다. 꼭 읽어 주세요

일자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한국나이로 56세이고 남성입니다 저는 2003년 11월 강원도 삼척의 직업전문학교를 입교하여 익년 5월, 6개월 과정을 수료하였고 그 후 지금까지 한옥목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연하자면 그 교육은 정부의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정부 지원교육사업이었는데 덕분에 양질의 교육을 잘 받고 수많은 학교 동문들이 현재 전국의 문화재 현장과 한옥현장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저는 각종 건설현장에서 일해오면서 임금 체불을 여러번 당해야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수천 수만의 건설과 그 외 일반 그리고 서비스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체불되거나 혹은 악덕사용자들의 재산도피 도주 잠수등으로 해서 참으로 생활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더구나 일용직들의 안타까운 한계인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하는 실정에 숨어다니거나 피해다니는 악덕 사용자들을 찾아다니거나 노동청에 고발하여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일이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일을 못하고 찿아다녀야 하는 날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활이 빠듯한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설령 노동청에 고발하여도 사용자 명의의 재산을 빼돌려 놓거나 심지어 몸으로 때운다는(교도소에 가겠으니 더 전화하지 말라는) 파렴치한 사용자들 한테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대부분 유사한 사건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하며 여러번 노동청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악덕 사용자들은 일상적으로 잘 지내고 잘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쟈유를 제한 당하면서 제공한 힘없는 서민의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주지않고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 피해자들은 어찌 살든 말든 그래 고발할테면 고발해봐 고발해도 별 수 없을걸 라 하며 자기들만 살면 된다는 이런 부류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그냥 놔둘겁니까 그들의 빼돌린 재산을 찾아서 받지못한 임금을 돌려주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합니다. 적폐청산!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은 한사람에게 여러명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어 노동청에 그 사람에게 관련된 피해접수가 몇건이나 되냐고 물은적이 있습니다. 피 고발인의 인권에 관련된 일이라서 답변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발인의 생존권은 어찌되는 것 입니까? 제가 어렵게 그중 공식적으로 노동청에 고발한 건수가 3건인데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적 취약계층을 지원 한다는 법률구조공단에도 두건이나 올라가 있지만 도무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처음엔 진행 상황에 대해 몇 번 문자가 오고 한번 서류가 오더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처벌을 받았고 등등의 일체의 소식이 없습니다. 직무유기 아닌가요? 듣기로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민사로 따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가당키나 한일입니까? 도대체 노동청 은 왜 존재하고 법률구조공단은 무얼하고 있는건가요? 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는 힘있는 노조들만의 것인가요? 수많은 개별 일용직들의 삶은 그냥 무시되고 버려져도 되는건가요? 말 못하고 그저 하루 하루 세상 탓 만 하다가 그냥 없는게 죄라며 자조 하거나 사용자를 폭행하여 교도소로 들어가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언론, 정당, 국회의원, 시민단체, 정부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상하고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관련자 분들의 책임있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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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일용직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안전/환경

SK스카이뷰 청원 존경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거주하는 평범한 40대 직장인입니다 저희 아파트 50M 거리에 SKC(주)화학공장이 있습니다 SKC화학공장은 40년전에 이 지역이 논과 밭일 당시 지어진 공장으로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는 SK케미컬(주)였는데, 이곳은 충북 진천으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수원 SKC공장을 연구소로 전환한다하고 부지의 절반을 SK아파트로 팔아 수익냈으면 약속대로 남은 부지 공장은 수원산단으로 공장이전하고 연구소로 조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원시장님과 약속한 지 7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로써 현재 사방이 아파트 밀집 주거지역에 공장소음과 연기뿜어내는 SKC화학공장과 주거지인 저희 아파트가 가장 가까운 동은 50M 거리에 일면으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SKC는 24시간 365일, 단 1초도 쉬지않고 가동하는데, 악취와 미세먼지도 심각하지만 공장에서 발생시키는 소음이 60데시빌에 육박합니다 주거지역 소음 제한 수치는 야간 45데시빌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소음 발생원인 SKC화학공장 기준인 60데시빌 소음을 적용받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며칠 전,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한.중.일 환경부장관 회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환경부장관님께 이러한 사실을 호소하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환경부 담당주무관님을 통해 내용을 말씀드리고 5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어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행사중인 호텔 앞에서 이틀동안 기다렸지만 결국 만나 주시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SKC공장소음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창문을 열고 살지를 못합니다 이곳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SKC화학공장을 아파트들이 병풍처럼 빙 둘러싼 채, 24시간 365일 60데시빌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덧붙혀 이 화학공장 내에서 수년 전, 화재사고도 있었고, 폭발사고도 있었던 터라 주민들은 안전에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인 SK그룹, 그 계열사인 SKC(주)화학공장이 이렇게 지역주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SKC(주)화학공장과 SK케미컬(주) 두 회사가 있는 상황에서 SK케미컬(주)가 이전하면서 그 땅이 주거지로 용도변경되고 그 곳(SKC화학공장 50M거리)에 지금의 3498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건축허가가 난 상황이 적법한지 살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는 시기에 늘 건강 유의하시고 대통령님이 꿈꾸시는 나라다운 나라가 임기 내에 꼭 이루어지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함께 응원하고 함께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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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주거지역의 약속한 화학공장 이전 요청

안전/환경

SK스카이뷰 청원 존경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거주하는 평범한 40대 직장인입니다 저희 아파트 50M 거리에 SKC(주)화학공장이 있습니다 SKC화학공장은 40년전에 이 지역이 논과 밭일 당시 지어진 공장으로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는 SK케미컬(주)였는데, 이곳은 충북 진천으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수원 SKC공장을 연구소로 전환한다하고 부지의 절반을 SK아파트로 팔아 수익냈으면 약속대로 남은 부지 공장은 수원산단으로 공장이전하고 연구소로 조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원시장님과 약속한 지 7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로써 현재 사방이 아파트 밀집 주거지역에 공장소음과 연기뿜어내는 SKC화학공장과 주거지인 저희 아파트가 가장 가까운 동은 50M 거리에 일면으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SKC는 24시간 365일, 단 1초도 쉬지않고 가동하는데, 악취와 미세먼지도 심각하지만 공장에서 발생시키는 소음이 60데시빌에 육박합니다 주거지역 소음 제한 수치는 야간 45데시빌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소음 발생원인 SKC화학공장 기준인 60데시빌 소음을 적용받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며칠 전,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한.중.일 환경부장관 회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환경부장관님께 이러한 사실을 호소하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환경부 담당주무관님을 통해 내용을 말씀드리고 5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어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행사중인 호텔 앞에서 이틀동안 기다렸지만 결국 만나 주시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SKC공장소음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창문을 열고 살지를 못합니다 이곳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SKC화학공장을 아파트들이 병풍처럼 빙 둘러싼 채, 24시간 365일 60데시빌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덧붙혀 이 화학공장 내에서 수년 전, 화재사고도 있었고, 폭발사고도 있었던 터라 주민들은 안전에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인 SK그룹, 그 계열사인 SKC(주)화학공장이 이렇게 지역주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SKC(주)화학공장과 SK케미컬(주) 두 회사가 있는 상황에서 SK케미컬(주)가 이전하면서 그 땅이 주거지로 용도변경되고 그 곳(SKC화학공장 50M거리)에 지금의 3498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건축허가가 난 상황이 적법한지 살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는 시기에 늘 건강 유의하시고 대통령님이 꿈꾸시는 나라다운 나라가 임기 내에 꼭 이루어지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함께 응원하고 함께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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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주거지역의 약속한 화학공장 이전 요청

육아/교육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현재 유치원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0순위(100% 모집)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순위(3%) : 국가유공자 2순위(20%) : 세자녀, 한부모, 장애부모 3순위 : 일반 가정 자녀 로 정해져 있습니다. - 문제점: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가 1명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100% 추첨없이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병설유치원 입학 시 가정경제 상황이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가장 큰 혜택이 주어지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세자녀 가정은 그 아이가 몇 번째 아이인지 상관없이 단순히 세자녀로만 한정해 있으며 더군다나 한부모, 장애부모 등까지 포함하고 있어 신청자가 몰릴 경우 일선 병설유치원에서는 오히려 일반 가정 자녀인 3순위보다 경쟁자가 더많이 몰려 3순위보다 더 많은 응시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 이를 인지시키고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0순위를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제상황이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현 정부의 국민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 방침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세자녀 이상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역시 1) 월 수입 256만원을 버는 일반서민으로 집을 가지고 있지만 매달 대출금을 갚으면서 아이 넷을 키우는 전형적인 대한민국 가정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병설 유치원이 아닌 일반 사설유치원(1인당 40만원, 2인 80만원, 3인 120만원 이상)에 보내게 되면 차상위계층보다 더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월급:256-유치원:120-대출금68=한달 생활 68만원) 2) 그리고 첫째, 둘째는 그나마 어느정도 감당이 되겠지만 셋째까지 병설유치원에 탈락되어 일반사설 유치원에 가게 되면 연년생일 경우 매달 120만원 이상 유치원 학비에 소요됩니다. 따라서 현행 첫째, 둘째, 셋째와 상관없이 단순히 세자녀 가정에게 2순위 지원만 준다는 것은 현실적이거나 실제적이지 않은, 그야말로 행정적인 편리만을 위한 정부의 다자녀 지원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 핵심요약 --- △ 현행 2순위 다자녀 추첨에 응모자가 많을 경우 3순위 일반 지원보다 당첨되기가 더 어려움. △ 현행 2순위 다자녀 추첨은 몇 번째 자녀인지 구분 없이 부여되고 있음. △ 다자녀일 경우에도 첫째나 둘째가 병설유치원에 입학 못해도 사설유치원에 어느정도 보낼 수는 있음. 그러나 셋째까지 병설유치원(매달 120만원)에 당첨이 안돼 보내게 되면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서민 가정에서는 가계 부담이 가장 큼 개선방안 : 현재 일부 시행되고 있는 셋째자녀부터 지원 - 셋째부터 고등학교 입학금 면제 - 셋째부터 대학등록금 100% 무상지원 - 셋째부터 양육비 월 10만원씩 더 지원 과 같이 셋째 자녀부터는 병설유치원 입학시 0순위로 입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아이 여럿을 일반 사설 유치원으로 보내야 함으로 차상위계층보다 더더욱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 다자녀 가정에게 진정으로 현실적이며 피부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요청합니다. --- 핵심요약 --- △ 셋째 자녀부터는 0순위, 혹은 1순위로 병설유치원 입학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설 유치원(1인당 매달 40만원, 2명이면 80만원, 3명이면 120만원) 공과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길 원함. △ 다른 자질구례한 다자녀 혜택 다 없애고 이런 한가지 유치원 교육비 부담을 없애주는 것이 국가가 다자녀 가정에게 해줄 수 있는 진정한 최고의 지원이자 배려라고 생각함. 기대효과 : 다자녀 가정이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운 시기는 고등학교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대학교 등록금을 무상 지원해주는 시기가 아닙니다. 바로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집, 유치원 때이고 이때가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클 때입니다. 병설 유치원에 탈락되어 세 아이 이상을 사설 유치원에 보내게 되면 일반서민들은 차상위계층보다 더더욱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단순히 행정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정 국민이, 다자녀 가정이 원하는 방향을 제대로 직시하고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핵심요약 --- △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책 △ 다자녀 가정 경제난 해소 △ 먼 미래가 아닌, 진정 다자녀 가정이 지금 당장 원하는 사설 유치원 교육비 부담에 대해 어느정도 해소가 됨.

704

청원종료

셋째부터 병설유치원 0순위 입학 요청

인권/성평등

이번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대통령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확실하게 예우와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항일독립운동을 했던 애국지사의 후손들은 사회의 극빈층으로 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아직도 이들에게는 어둡고 긴 터널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국지사 후손중에 연금수령과 복지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나마 용돈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나마도 애국지사한가문당 수령자는 아들중 1인에 불과합니다. 여타의 아들과 여타의 딸과 외손자녀들은 해방후 지금까지 철저히 국가의 무관심과 냉대속에 잊혀지고 버려져왔습니다. 애국지사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그 손자녀들이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어떤 삶과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 국민과 언론 정치인들은 궁금증과 의문점을 갖기를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국지사 아들만 연금수령자의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이러한 차별적 법적용은 헌법에 명시한 남녀차별금지를 명시한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면 그 바뀐 상황에 맞게 딸과 외손자녀를 애국지사 유족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딸도 명백한 애국지사의 자녀인데 어째서 보훈법은 딸을 자녀도 유족도 아닌 것으로 부정하는 것입니까? 많은 애국지사의 후손들 특히 딸과 외손들은 이러한 국가의 부당한 차별과 무관심에 크게 실망하고 있고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일제하 국내에서 항일운동의 중심역할을 했던 강일선생의 외손입니다. 제 어머니는 강일선생의 장녀였지만 항일운동을 하던 부친으로 인해 고아처럼 어린 시절을 보냈고 평생 가난했고 돈이 없어 암이란 병을 키우다가 운명하셨습니다 어제도 반민특위 김상덕선생의 손자가 30대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타계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의 어머니를 떠올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상덕선생의 손자도 분명 극빈의 처지에서 병을 키우다가 손을 쓸수 없는 상황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체 애국지사와 후손들에게 국가는 무엇입니까? 마땅한 보상을 요구하기 전에 정치인과 국민은 애국지사 후손들에게 당위적인 보상과 예우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나마 김상덕선생은 반민특위 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이 걸려있어서 조문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방치하다가 죽어서야 찾아보는 것입니까? 그나마 애국지사의 딸과 외손들은 마치못해 찾아가는 예우조차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생활이 어려운 애국지사후손들에게 500억의 재원을 마련해 지원하겟다고 했습니다. 애국지사후손들에게 어려운 상황만을 산정해 지원(대부형식?)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당위가 아닌 시혜의 성격으로 불우이웃돕기하는 성격일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타의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를 같이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큽니다 독립유공자는 국가가 망했고 이의 복원을 위해 자신을 바친 숭고한 뜻이 있는 분들입니다 독립운동가만을 예우하는 별도의 재단과 기구와 법령을 만들어 이분들의 뜻과 후손들에 대한 제대로된 지원과 예우를 해주십시요 프랑스의 경우 반나찌 애국지사들에대한 예우는 시혜의 성격이 아니라 당위적인 연금지급과 폭넓은 복지혜택을 70년 넘게 일관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매년 63조 7000억원의 별도특별예산을 애국지사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500억으로 국가의 예우를 다한다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또한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외손자녀를 포함하는 법에 대해 보훈청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국가기관의 관료들이 이럴수 있습니까? 시대가 바뀌었다면 유족의 범위와 지원의 범위는 확대시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보훈청 관료들은 자신들의 딸과 외손들을 자신의 자녀로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매우 불쾌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북아의 정세가 구한말과 같이 한치 앞을 내다볼수 없는 형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국가의 국권이 흔들리고 위기에 봉착할 때 자신의 인생을 희생한 애국지사후손들에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 누가 국가의 위기극복을 위해 나서겠습니까? 현역 군인들은 마지 못해 총은 들겟지요 그러나 무시를 받고 방치되어온 애국지사의 후손들은 나라의 위기앞에 나라를 위해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도로를 점거하고 가스통에 불을 붙여 시위하는 고엽제전우회는 전수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연금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왜 국가는 애국지사 후손들을 철저히 무관심으로 무시합니까? 애국지사 후손들은 너무 어질고 착해서 국가가 예우해주는대로 군말이 없으니까 우습게 보는 것입니까? 딸들도 소중한 애국지사들의 자녀입니다. 지금은 딸들을 절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시대가 되엇습니다. 딸들이 아들보다 부모에게 더 잘하기 때문에 예비부모들도 딸을 대부분 선호합니다. 특별법을 만들든 아니면 추경을 매년 편성하든 별도의 독립유공자지원재단을 만들어 특별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국지사 후손 특히 딸과 외손을 끝끝내 외면하려거든 애국을 강요하지 맙시다. 그렇게 되면 국가는 국가고 개인인 개인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독립국가가 맞습니까? 이 나라가 독립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은 아닙니까? 대통령께 건의 드립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한 마지막 국가의 기회입니다. 이미 독립운동 1세대는 대부분 100세이상으로 현세상에 없습니다. 아들딸도 대부분 고령으로 절반이상이 타계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손자녀 외손자녀에 대한 확실한 연금지급을 통해 이 나라가 스스로 독립국가임을 증명해 주십시요. 연금지급이 없는 형편이 어려운 후손만의 일시적 지원은 그냥 성탄절 불우이웃돕기나 같은 것입니다. 더이상 애국지사 후손들을 거지취급하지 맙시다. 애국지사 후손들은 마땅히 국가로 부터 받아야 할 것을 받아야 하고 국가는 이들 애국지사 가문에 큰 빚을 지고 있으니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혜로 바라보는 보훈청관료들이 대다수인듯 합니다. 보훈을 막는 보훈청 관료들 .. 정말 황당하고 분노합니다. 2013년 홍영표의원에 의해 발의된 독립유공자 유족에 외손자녀를 포함한 법안이 발의 되었으나 폐기된 것으로 압니다. 이 법안을 부활시켜 주시고 딸과 외손자녀가 당연히 유족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705

청원종료

독립유공자 유족에 딸과 외손도 포함시켜 주십시요

외교/통일/국방

북핵 관련 사드 배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으나, 배치 지역 주민들은 전자파 위험 우려와 불안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합니다 1. 전자파 측정소, 또는 측정기를 사드 배치 주변지역(성주 및 김천혁신도시 등)에 설치하여 전자파 수준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2. 혹여,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될 경우 재난 문자와 같이 지역주민들에게 문자로 통보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전자파 관련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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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사드 배치 관련 지역 주민 불안 해소 방안 제안

일자리

택배기사들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시켜 주세요. 전국 5만여명의 택배기사들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굴레에 갇혀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한 채, 온갖 의무만 잔뜩 짊어지고 하루 14시간 이상의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택배업은 매년 10% 이상 발전하고 있지만, 정작 택배기사들은 갈수록 낮아지는 택배 운임에 해가 가면 갈수록 일을 더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시달리는 계약해지 위협과 한 여름에 선풍기 하나없이 섭씨 40°가 넘는 현장에서 매일 4~6시간씩 무임금 분류작업을 해야 하고 배송이나 집화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모두 택배기사들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택배기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다면 우리들 스스로 잘못된 관행과 적폐로 얼룩진 현장을 바로 잡아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5만여 택배 기사들이 절실히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노동조합”입니다. 택배기사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택배기사들도 노동조합 설립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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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택배기사들도 노동조합 설립필증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체육/언론

2018 평창 올림픽을 위한 공동 문화프로그램을 협력해 진행하고, 2020년 도쿄 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위한 공동 문화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과 함께 문화 시설간 교류 촉진, 문화유산 보호•계승 추진, 문화산업 및 저작권 보호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이 포함 된 한중일 문화교류의 실천 방향과 내용을 담은 한중일 문화장관이 서명한 2017.08.27. 교토 선언문과 관련, 世界의 베이징, Beijing과 도쿄, Tokyo 對比 평창, PyongChang 지명도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게 현실 입니다. 문화유산 보호•계승 추진, 문화산업 및 저작권과 직결된 역사 史料에 대해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은 “어느 누구도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용납 하지 않을 것 – 2015.07.11 연합뉴스 보도” 이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북아 한중일 문화 올림픽 추진에 반만년 以上의 韓민족 단군 조선의 유라시아 역사를 계승하며 1,000년 以上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중국의 라이벌 국가로서 자리한 고구려의 역사 지역, 하슬라의 평창과 강릉 지역에서 개최되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 입증 史料에 근거한 세계적 역사 문화 홍보가 절실히 요구 되고 있습니다. 민원 1AA-1708-293028(2017-08-27 14:29:41)으로 제출 드린 입증 史料의 Copyright, 보호 실행을 위한 제안으로 제출 드립니다.

708

청원종료

국민 제안의 지적 재산권 보호와 보장 실행과 “한중일 문화 올림픽” 성공 준비

보건복지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보람도 있지만 힘든 일이죠~~ 그래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 직업을 선택하여 운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는 못하는 일이 없는 만능 엔터테이먼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하는 일이 많다는 얘기죠~~ 아이들만 생각하고 보육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처우 안정을 시켜주세요. 나라에서 지원이 된다 해도 동일자격 동일노동에도 불구하고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가정어린이집) 간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지원되는 격차를 줄여서 고용 안정시키기 위한 반별 인건비를 지원해 주세요. 많은 어려움과 힘듬 속에서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며 보람으로 일하는데 고용불안에 떨지 않고 일할 수 있게 오직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을 시켜 주세요. 사회적으로 사건 사고가 많아 보육교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보육교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 교사를 위해 처우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이 된다면 부모와 교사간의 서로 신뢰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709

청원종료

보육료 인상 건의

육아/교육

교육은 백년의 큰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말은 교육이야 말로 한 인간으로 부터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운명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것이어서 그 만큼 신중하고 치밀하게 계획하여야 하고 그 결과가 심히 중대하기 때문 일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교육의 시작은 보육이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세살 버릇 여든 까지 간다'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속담이나 격언은 동서 고금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영유아 시기에 시의 적절한 보육정책은 엄청난 기대 이익을 가져 올 수 있으며 예견되는 손실들을 확현하게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일 것 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영유아 시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보육 조건 중의 하나는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입니다. 믿을 수 있는 부모나 보육교사가 있음으로 해서 영유아는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보육은 많은 부분이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운영 현실은 실로 열악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예산의 60% 이상이 교사 인건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이 되지 않는 인건미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최저 임금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도 출산율의 저하로 실직의 불안속에 그야말로 영유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원장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나 급등하게 되어 '정말로 폐원을 해야하는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해 한해 원을 운영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지원하여 바람직한 인간으로 키워가야 하는가 '하는 고민에 빠져 있어야 할 보육교사나 원장들이 '내년에는 원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년에도 우리 어린이집에 원아가 들어 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고통스러워 한다면 그러한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와 우리 영유아들은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겠습니까? 제가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바쁜 여러분들이 깜빡 잊고 지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많은 산전한 각 분야의 현안과 또한 제한된 예산 속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최소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과 원장이 기본적인 일자리의 염려없이 안정된 환경에서 보육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반별 인건비 지원 정책" 시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별 인건비 지원 정책"이란 초등학교나 중학교 처럼 우리 학교, 우리 반의 학생수에 관계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엄청난 추가 예산이 필요한 제도도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육의 긍정적 효과와 국가 발전을 뒷받침 해 줄 뿐만아니라 실업율을 낮추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이고 꼭 필요한 제도이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도 차별을 줄 일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710

청원종료

어린이집 반별인건비 지원 요청

육아/교육

안녕하세요~ 보육현장에서 6년 넘게 일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의 일군들을키우는 자부심으로 기도하며 아이들과 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교사이면서 가정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교사로서 일하다가 이제 1년된어린이집입니다. 첫번째는 보육료인상입니다. 처저임금이 올라갔는데 보육료는 해마다 동결이면 저희 미지원어린이집은 다 문닫으라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저희 미지원시설어린이집은 빚으로 교사들을 월급을 주면서 운영을 하는데 너무 어려워 교사들 채용하기가 무서워 원장이 3명의 영아들을 돌보며 차량하고 취사도 합니다.지원시설 미지원시설 동일노동에도 불구하고 시설간의 격차가 너무 크므로 격차해소가 시급합니다. 두번째 각반 인건비입니다. 교사와 영아비율이 0세 1:3 1세 1:5 2세 1:7 인데 0세 1명이 들어와도 교사는 채용해야되는데 반 인건비를 지원을 못받으므로 교사월급을 주려면 영아 한명으로 인건비를 줄수가 없습니다. 빚을 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정말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의 미래 일군들을 위해 일하는 보육교사들의 힘이 되어주시기를 눈물로 호소합니다. 보육교사들의 인건비가 지원이 되어 교사들은 사명감있게 일하고 아이들이 인권이 존중되며 행복하게 자랄수있기를 부탁드립니다.

711

청원종료

보육료 인상 및 반 별 인건비 지원

보건복지

서울에서 뇌병변 1급 7살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장애인은 후천적이 더 많다고들 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불행하게도 태어나면서 부터 세상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힘들게 싸워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것은 참으로도 많습니다만 앉고,서고, 차에타고, 목욕을 하는 기본적인 행위조차 저희 아이들에게는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보조 해줄만한 장애아동 용구는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 서민들에게는 사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도 그림의 떡 입니다. 복지부에서 장애인 보조용구 렌탈비 지원사업을 하고있지만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18세가 될때 까지 그 중 3년밖에 지원을 못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마저도 완전 무료도 아니며,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 순번대기가 매우 길어집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보조용구도있지만 극히 제한적입니다. 포털사이트에 장애아 보조용구 검색한번 해 보십시오. 백만원넘는것은 기본입니다. 왜 장애아동 목욕의자가 백만원이어야 합니까. 왜 장애아동 카시트가 이백만원이어야 합니까. 저희 장애아동 부모들은 형제를 만들어주고싶어도 경제적 압박앞에 무릎을 꿇을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아이들도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라는 한 국민입니다. 부디 장애아동의 복지에도 한번만 귀기울이고 돌아봐 주십시오.

712

청원종료

장애아동 재활보조기구.이동보조기구 금액 국가가 지원해주세요

교통/건축/국토

분당지역에 새로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창업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시민 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차리기 위해 상가를 알아보고 있던 중 기존 중개업소들의 정말 말도 안되는 담합행위에 분개하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 기존 중개업소들은 각 각 지역별로(분당의 경우 동 단위로) 친목회라는 명목으로 회원들간의 규칙을 만들어 회장 및 부회장 총무 등 임원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친목회에 가입되어 있는 업소들은 이른바 "회원사"또는 "회원업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새로 중개업소를 창업하고자 하는 이들을 그 친목회에 가입을 시켜 주지 않고 있으며, 기존 중개업소들의 회원에 가입하지 못하여 새로운 중개업소를 창업하는 사람들을 이른바 "비회원" 또는 "왕따"라는 명목으로 배제를 시키고 있고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공동망 "텐" 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서로간에 매물을 볼 수 없게 하여 공동중개를 사전에 막고 있으며, 만약, 기존 회원과 "비회원"간의 거래 적발시 무슨 범죄자 취급하여 회원사들간에 벌칙(일정기간 비회원 처리)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득권세력이라는 명목으로 "회원사"의 부동산 권리금을 터무니없이 올려놓고 새로이 부동산을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기존 부동산 중개업소를 높은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게 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친목회에 가입을 하고 싶으면 일정기간이 지난 후 가입 시 터무니 없는 금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권리금이 부담스러워 새로운 자리에 중개업소를 창업하면 온갖방법을 동원하여 (공동망차단, 기존회원과의 교류 방해, 공동중개 금지 등) 영업을 방해하고 있으니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새로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비회원"이 되지 않으려면 터무니 없는 권리금을 주고 기존 회원사의 권리를 인수해야만 하고 기존 회원사의 권리를 인수 하지 않고 창업을 한 사람들은 이들의 담합행위때문에 생계에 너무나도 어려운 처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비싼 권리금을 주고 기존 회원사의 부동산을 인수하여 창업한 중개업자는 소비자들에게 그 만한 이익을 뽑아야하기때문에 무리한 중개행위를 할 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과다청구 또는 중개사고발생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이러한 담합행위는 고스란히 일반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공동망 "텐 커뮤니티"회사에서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공동망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두어 이런 담합행위를 묵시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 20여년동안 이러한 담합행위가 있다는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인지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불공정한 담합행위를 묵시적으로 눈감아주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조사하여 고발또는 행정처분을 한다면 충분히 개선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불공정한 담합행위를 깨끗히 없애주셔서 뿌리깊은 적폐를 청산해주셔서 깨끗한 부동산 중개시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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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부동산 중개업소 담합행위

보건복지

어린이집을 이제 막 시작한 초보 원장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되기위해 오랜시간 준비하고 준비해서 올 4월에 어린이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 저는 큰 딜레마에 빠졌어요. 원운영이 경제적으로 볼때 모순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교사월급주고나면 전 한달에 2백정도 가져가는데 그것도 약 4번에 나눠서 눈치껏 가져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부족임을 알고 여러 자료를 찾다보니 인건비와 물가는 오르는데 보육료는 정말 미미한 인상만 있었더라구요. 이번에 또 기본급 인상에 확정되어ㅠ있는 가운데 보육료 인상은 예정에 없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교사 인건비 지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의 기본급 인상을 요구합니다. 어린이집의 질적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 꼭 재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장으로서 시간과 노력.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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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어린이집 인건비지원 및 보육료인상건

보건복지

어린이집을 이제 막 시작한 초보 원장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되기위해 오랜시간 준비하고 준비해서 올 4월에 어린이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 저는 큰 딜레마에 빠졌어요. 원운영이 경제적으로 볼때 모순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교사월급주고나면 전 한달에 2백정도 가져가는데 그것도 약 4번에 나눠서 눈치껏 가져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부족임을 알고 여러 자료를 찾다보니 인건비와 물가는 오르는데 보육료는 정말 미미한 인상만 있었더라구요. 이번에 또 기본급 인상에 확정되어ㅠ있는 가운데 보육료 인상은 예정에 없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교사 인건비 지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의 기본급 인상을 요구합니다. 어린이집의 질적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 꼭 재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장으로서 시간과 노력.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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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어린이집 인건비지원 및 보육료인상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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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네이버 테스트

육아/교육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육료를 인상해주셔야 아이들을 부담없이 보낼수 있답니다 우리선생님의 인건비를 제대로 챙겨주려면 보육료인상이 꼭 꼭 !!! 필수랍니다 하루종일 아기들돌보고 보육하시는 선생님들의 일자리를 지켜주시고 편안한보육환경 , 일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최저시급은 오르는데 보육료지원은 제자리로 있는것은 형평성에 맞지않고 노력한 만큼 받아야되지않을까요 보육료인상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동결이었고 제자리걸음인 보육료인상보육료인상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보육료인상을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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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어린이집 보육료인상

일자리

최저임금은 우리나라 노동자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필요한 인상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정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불안이 가져온다면 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하는 영세사업장 중 어린이집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어린이집은 애착기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인 특수성이 있음해도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보육료로 인해 보육교사의 대량 실업위기에 내몰리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세심한 후속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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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보육교사의 고용 안정과 최저임금

보건복지

가정 보육시설은 최저 임금을 맞추어서 선생님께 인건비를 지원하고 나면 원장은 월급을 가져갈수도 없습니다 4대 보험도 오르고 우리의 정해진 금액은 항상 재정난에 허덕이게 되어 제생애 처음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합니다 교사 월급을 맞추어 주지 못해 죄송해하고 선생님께 양해를 구해야하는것이 지금 어린이집 사정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정원도 다 차서 괜찮다고 하는데도 이리 어려운데 제발 저희의 간절함을 들어주세요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활동하면서 표준보유과정에 의거해 열심히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항상 저예산으로 선생님을 구하기도 힘들고 한번씩 운영이 어려워서 저희에게 희망을 주세요 반별 인건비 지원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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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어린이집 반별 인건비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

가정 보육시설은 최저 임금을 맞추어서 선생님께 인건비를 지원하고 나면 원장은 월급을 가져갈수도 없습니다 4대 보험도 오르고 우리의 정해진 금액은 항상 재정난에 허덕이게 되어 제생애 처음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합니다 교사 월급을 맞추어 주지 못해 죄송해하고 선생님께 양해를 구해야하는것이 지금 어린이집 사정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정원도 다 차서 괜찮다고 하는데도 이리 어려운데 제발 저희의 간절함을 들어주세요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활동하면서 표준보유과정에 의거해 열심히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항상 저예산으로 선생님을 구하기도 힘들고 한번씩 운영이 어려워서 저희에게 희망을 주세요 반별 인건비 지원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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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어린이집 반별 인건비를 부탁드립니다

육아/교육

어린이집입니다 아이들은우리들의미래입니다 우리아이들이행복하고즐겁게생활할수있도록해주세요아이들이행복하려면 교사가행복해야합니다 보육교사는7시30~7시반까지 일만하고그만큼의대우를받지못합니다 보육료지원이시급합니다 교사보육료를지원해주시면아이들에게좀더질좋은교육이이루어집니다 제발들어주세요 어린이집지원이아니라보육교사에게직접지원해주시면교사들도열심히일하고 아이들도그만큼의질높은교육을받을수있습니다 제발부탁합니다열악한환경에서일하는보육교사를한번만더돌아봐주세요 보육료인건비지원정말필요합니다 보육교사도인권이필요하고그속에서자라는아이들도인권이필요합니다저희들의목소리에귀기울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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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보육료지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