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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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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_RETRIEVE_PROCESSED_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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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ore": 0.9918141961097717, "text": "는 것과 함께 승단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이것이 세계적으로 우리 태권도가 해외의 외국인들에게 인정받는 이유인데 지금 현재 전국에 태권도장이 과잉경쟁으로 포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즘 체육관 간에 서로 굉장히 비판ㆍ비방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대정부질문 때 말씀드렸던 ‘ 18세 이상만 되면 태권도 단증 없이도 누구나 태권도 도장을 개설할 수 있다 ’ 이거는 지금의 갈등과 비방 그리고 태권도 진흥법을 만든 이유도 없어지는 거고 또 태권도원을 만든 그런 어떤 태권도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추락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기원" }, { "score": 0.9674399495124817, "text": "는 지금의 갈등과 비방 그리고 태권도 진흥법을 만든 이유도 없어지는 거고 또 태권도원을 만든 그런 어떤 태권도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추락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기원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일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지자들도 심사에 응시할 수 있는 연수기간이 있습니다. 1단에서 2단 가려면 2년이 필요하고 2단에서 3단 가려면 … … 그런데 1단에서 5단까지 그리고 5단에서 9단까지 월단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 }, { "score": 0.9556653499603271, "text": "문대성 위원 ] \" 장관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몇 개 더 질문할 테니까 차후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 \" 하여튼 전향적으로 잘 풀어내기로 했습니다. \" 문대성 위원 ] \" 지금 전 세계에서 태권도가 존경받고 있는 이유를 장관님 알고 계신가요? 한 10초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 \" 국기이고 전 세계적으로다가 … … \" 문대성 위원 ] \" 우리나라 국기이기 때문에 해외는 잘 모르지만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국기원 단증의 가치를 믿고 짧게" }, { "score": 0.9174627661705017, "text": "년대에 한 번 정도 있었다가 국기원에서 단증 장사한다고 그래서 철회한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똑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가 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만 하면 제가 흥분이 넘쳐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 국기원의 행태를 보면 정말 속된 말로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 말씀 해 주시고요. 지금 문체부에서는 불용액이 한 10 %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다음연도 예산 책정을 어떻게 하" }, { "score": 0.8287752866744995, "text": "수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 말씀 해 주시고요. 지금 문체부에서는 불용액이 한 10 %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다음연도 예산 책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산 불용액이 10 % 이상 넘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 { "score": -0.7460174560546875, "text": "국기이고 전 세계적으로다가 … … \" 문대성 위원 ] \" 우리나라 국기이기 때문에 해외는 잘 모르지만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국기원 단증의 가치를 믿고 짧게는 10년에서 45년 정도의 기간을 4단에서 9단에 이르기까지 내적ㆍ외적인 수련을 거치고 수억 원의 수련비와 대학 등록금을 감당해 가면서 국기원 사범자격을 취득하는 것과 함께 승단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이것이 세계적으로 우리 태권도가 해외의 외국인들에게 인정받는 이유인데 지금 현재 전국에 태권도장이 과잉경쟁으로 포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즘 체육관 간에" }, { "score": -0.7591685056686401, "text": "하고 2단에서 3단 가려면 … … 그런데 1단에서 5단까지 그리고 5단에서 9단까지 월단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장관님께서 스물다섯 청년 시기에 태권도 1단을 받으셨는데 30년 35년이 지나셨으면 7단을 바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1980년대 90년대에 한 번 정도 있었다가 국기원에서 단증 장사한다고 그래서 철회한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똑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가 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 ]

[ { "score": 0.9999371767044067, "text": "국방부인사기획관 박찬웅 ] \" 예 그렇습니다. \" 한기호 위원 ] \"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밑을 내려다 봤을 때는 사람이 전체가 안 보여요. 그러나 밑에서 보든가 옆에서 보면 사람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진급제도에서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이 진급 못 하게 하려면. 과거에 상호평가제도를 상당히 연구해서 가려고 하다가 어느 장관께서 스톱을 시켜서 못 갔지요. 그래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 국방부인사기획관 박찬웅 ] \"" }, { "score": 0.9963085055351257, "text": "해서 병사들 간에 동성에 의해서 성적인 범행이 71건이 적발됐는데 병사들은 교육할 필요 없다 밑에 계급은 교육할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지요. 왜 해야 되는가? 그 장군도 소위부터 올라갔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소위 때 교육을 해야지요. 장군만 교육하면 된다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결국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국회의원의 품위 자체를 훼손하는 겁니다. 이것을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만 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 { "score": 0.9756351113319397, "text": "죄송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군 전체가 매도되고 장교단이 매도되는 것은 결국 우리 군에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특히 오늘 일부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시기를 ‘ 장군들은 다 ’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아주 지극히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언론을 타느냐 안 타느냐 차이인데 제가 조금 전에도 금년도 6월까지만 해서 병사들 간에 동성에 의해서 성적인 범행이 71건이 적발됐는데 병사들은 교육할 필요 없다 밑에 계급은 교육할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지요. 왜 해야 되는가? 그 장군도" }, { "score": -0.7907620668411255, "text": "를 상당히 연구해서 가려고 하다가 어느 장관께서 스톱을 시켜서 못 갔지요. 그래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 국방부인사기획관 박찬웅 ] \"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장관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하면서 하급자들 의견을 상당히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 한기호 위원 ] \" 그런데 저는 그것을 시스템화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 국방부인사기획관 박찬웅 ] \" 내부에서 지난번에 한 번 검토했고 어떤 방법이 가장 과거에 하다가 중단됐는데 다시 또 그것을 할 것이냐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한 것" }, { "score": -0.9273127913475037, "text": "된다는 것이지요. \" 국방부인사기획관 박찬웅 ] \" 내부에서 지난번에 한 번 검토했고 어떤 방법이 가장 과거에 하다가 중단됐는데 다시 또 그것을 할 것이냐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한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서 우수한 인원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기호 위원 ] \"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군 장성 출신으로 정말 국민들께 송구하고 죄송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군 전체가 매도되고 장교단이 매도되는 것은 결국 우리 군에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특히 오늘 일부 위원님들께서 발언하" } ]

[ { "score": 0.999902606010437, "text": "이게 법제처랑 같이 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회의에서 교육부는 뭐라고 요구를 했느냐 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아보육비 지원 ‘ 교부금으로 유아보육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반드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있어야 합니다 ’ 라고 교과부에서 의견을 개진했어요. 그런데 지금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반영 안 되어 있지요? \"" }, { "score": 0.8757327198982239, "text": "금으로 무상보육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명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렇게 해 가지고 … … 이것 보면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법제처가 모여 가지고 아주 이것은 정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도둑질하는 모의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안 들키고 그 문제점을 최소화해서 빠져나갈 것인가를 모의하는 회의를 합니다 이게 법제처랑 같이 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회의에서 교육부는 뭐라고 요구를 했느냐 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아보육비 지원 ‘ 교부금으로 유아보육비를 지원" }, { "score": -0.970855712890625, "text": "작성했어요 이거? \" 교육과학기술부미래인재정책관 정종철 ] \" 이 내용은 법제처에서 작성한 걸로 돼 있습니다. \" 유성엽 위원 ] \" 법제처에서요 이 두 장 내용이? \" 교육과학기술부미래인재정책관 정종철 ] \" 예. \" 유성엽 위원 ] \" 장관님은 잘 들어 보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고. 이거 두 장 법제처에서 작성했다 그 말이지요? 장관님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참 충격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법제처 의견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도" }, { "score": -0.9767040014266968, "text": "해 가지고 두 장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누가 작성을 한 겁니까? 추진경과 및 쟁점 이거 뒤에 두 장 붙어 있는 것. \" 교육과학기술부미래인재정책관 정종철 ] \" 붙임2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 \" 유성엽 위원 ] \" 하여튼 뭐 됐어요. 입법정책협의회 개최 계획 다음에 있는 것 추진경과 및 쟁점 이렇게 두 장 붙어 있는 것 누가 작성했어요 이거? \" 교육과학기술부미래인재정책관 정종철 ] \" 이 내용은 법제처에서 작성한 걸로 돼 있습니다. \" 유성엽 위원 ] \" 법제처에서요 이 두 장 내용이?" }, { "score": -0.9773739576339722, "text": "자료 갖다 주신 분.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 교육과학기술부미래인재정책관 정종철 ] \" 담당국장입니다. \" 유성엽 위원 ] \" 무슨 국장이지요? \" 교육과학기술부미래인재정책관 정종철 ] \" 미래인재정책관입니다. \" 유성엽 위원 ] \" 그 자료 뒤편에 보면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 계획이 있고 그 뒷장에 보면 추진경과 및 쟁점 해 가지고 두 장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누가 작성을 한 겁니까? 추진경과 및 쟁점 이거 뒤에 두 장 붙어 있는 것. \" 교육과학기술부미래인재정책관 정종철 ] \"" }, { "score": -0.9859360456466675, "text": "? 장관님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참 충격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법제처 의견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도 어린이집 유아의 무상보육 및 비용 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다 ’ 그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 어느 경우이든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무상보육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명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렇게 해 가지고 … … 이것 보면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 { "score": -0.9867634177207947, "text": "수석전문위원 노재석 ] \" 저희가 제출이 되면요 일단 법제실에 일괄해서 사전 검토를 의뢰하고 법제실과 저희가 이중으로 심사 … … \" 유성엽 위원 ] \" 그것은 나중에 또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정도 하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그 의견 어떻게 냈냐 해서 아까 자료 갖다 준 분이 과장님입니까 국장입니까? 이리 나와 보세요 아까 자료 갖다 주신 분.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 교육과학기술부미래인재정책관 정종철 ] \" 담당국장입니다. \" 유성엽 위원 ] \" 무슨 국장이지요? \" 교육과학기술부미래" } ]

[ { "score": 0.9998102784156799, "text": "김태흠 위원 ] \" 2조 원 들어간다 그래 가지고 지금 … … 지난 4년간 외곽순환도로에 얼마 들어갔는지 알아요? MRG가 859억 원 들어갔어요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거고 지금 말씀하신 통행료 문제 있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추정치를 생각하고 해서 판단하고 검토를 해야지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 ] \"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태흠 위원 ] \" 도로공사 사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데 … … 진짜 무책임한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 ] \" 신중하게 검토하겠습" }, { "score": 0.9340592622756958, "text": "의식을 갖고 해야지 지금 국가 재정이 낭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래도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최소 이런 문제점을 줄이려고 하고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말이에요 남의 얘기하듯이 … … \"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 ] \" 예 알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김태흠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주승용 ] \" 김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이재 위원" }, { "score": 0.6021535992622375, "text": "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김태흠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주승용 ] \" 김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이재 위원 ] \" 이이재 위원입니다. 철도는 대량운송 수단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정말 안전이 중요한데 제가 철도 안전에 관해서 최근에 여러 자료들을 조사해 보니까 지적할 것들이 참 한두 개가 아니어서 사실 좀 더 조사를 해서 완결된 형태로 어느 시점인가 문제를 제기하려고 그랬는데 [UNK] 언론보도가 나오고 또 오늘 보니까 존경하는 주" }, { "score": -0.8084803223609924, "text": ". \" 김태흠 위원 ] \" 도로공사 사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데 … … 진짜 무책임한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 ] \"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김태흠 위원 ] \" 지금 말이에요 민자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정책을 입안한 사람하고요 시행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감옥 가야 돼요 감옥 가야. 그 정도 책임의식을 갖고 해야지 지금 국가 재정이 낭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래도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 "score": -0.9827401638031006, "text": "조사해 보니까 지적할 것들이 참 한두 개가 아니어서 사실 좀 더 조사를 해서 완결된 형태로 어느 시점인가 문제를 제기하려고 그랬는데 [UNK] 언론보도가 나오고 또 오늘 보니까 존경하는 주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미룰 수 없이 오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은 텐션 클램프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체결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것이 다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체결구 문제가 다른 문제하고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게" }, { "score": -0.986403226852417, "text": "만이 아니고 전라선 ― 익산 - 신리간 복선전철 구간이지요 ― 거기에 보면 본 의원실이 조사한 결과로는 다수의 균열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침목과 콘크리트가 분리되는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 }, { "score": -0.9868331551551819, "text": "있는데 이게 단순히 체결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것이 다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체결구 문제가 다른 문제하고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게 양사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양사 제품 공히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는 지금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 영상자료를 보며 ) 그동안 보면 신분당선 이런 문제만이 아니고 전라선 ― 익산 - 신리간 복선전철 구간이지요 ― 거기에 보면 본 의원실이 조사한 결과로는 다수의 균열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침목과 콘크리트가 분리되는 문제" } ]

[ { "score": 0.9985937476158142, "text": "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개선책을 갖자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병력 증강 또는 간부 증강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광진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하 ] \" 김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재인 위원 ] \" 지금 우리 온 국민들이 군대에 대해서 바라는 게 자식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군대 그것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 국방부장관 김관진 ] \" 예. \" 문재인 위원 ] \" 결국 이번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자식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그것은 이번" }, { "score": 0.996179461479187, "text": "않겠습니까? \" 국방부장관 김관진 ] \" 예. \" 문재인 위원 ] \" 결국 이번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자식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그것은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장병들이나 또는 사고를 일으킨 병사나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은 장병들의 경우에는 정말 자식들을 군대에 보냈는데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북한이 도발한 것도 아닌데 우리 이런 어처구니없는 군 내 사고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다치고 했으니 얼마나 한스럽겠습니까? 또 사고를 일으킨 병사의 경우에도 자식을 군대에 맡겼는데 그리고 또 그 사람한테 문제" }, { "score": 0.9958360195159912, "text": "니까 3 4시간 밖에 수면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제2ㆍ제3의 사건들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뭔가 반짝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해결점 전면적인 개선점 이런 것들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국방부장관 김관진 ] \" 그렇지 않아도 육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2사 문제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개선책을 갖자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병력 증강 또는 간부 증강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광진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하 ] \" 김광진 위원님" }, { "score": 0.7987419962882996, "text": "도발한 것도 아닌데 우리 이런 어처구니없는 군 내 사고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다치고 했으니 얼마나 한스럽겠습니까? 또 사고를 일으킨 병사의 경우에도 자식을 군대에 맡겼는데 그리고 또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군도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심병사로 분류도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잘 배려하고 잘 품어주지 못해서 결국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범죄자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자식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좀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소회를 좀 말씀해" }, { "score": 0.6205281615257263, "text": "국방부장관 김관진 ] \" GOP 일대는 병력을 증강시켰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11월 귀순사건 때는 주로 적 침투로 취약지역에 대한 경계력 보강 감시태세 보강 거기에 많은 역점을 뒀습니다. \" 김광진 위원 ] \" GOP의 철책보강을 할 때 그 일을 시키기 위한 보강들은 있어 왔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인력보강은 없는 거고요. 결국 이러니까 3 4시간 밖에 수면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제2ㆍ제3의 사건들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뭔가 반짝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해결점 전면" }, { "score": -0.6898676156997681, "text": "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자식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좀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 } ]

[ { "score": 0.9996052384376526, "text": "그런 부분도 감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강석호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장우 위원 ] \" 저도 존경하는 이이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LH공사지요. 굉장히 공감하는 게 뭐냐 하면 LH공사가 신도시 택지개발하고 아주 쉬운 데 돈 되는 곳 그동안 이런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택지개발하고 신도시 만들고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정말 LH가 앞으로 해야 될 주사업 목표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 내의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들 재생사업에 주력을 해야 된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 { "score": 0.9724786877632141, "text": "신도시 만들고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정말 LH가 앞으로 해야 될 주사업 목표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 내의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들 재생사업에 주력을 해야 된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를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도 일부 강북권에 도심 재생해야 될 이런 곳들 사업 좀 힘들더라도 그런 곳에서 공기업이 역할을 해 줘야 되고 대전도 마찬가지고 전국 도시 내의 균형발전 국토의 균형발전도 있지만 이런 사업들에 LH공사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에 일반 어떤 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서 제가 오늘" }, { "score": 0.9230939745903015, "text": "이이재 위원 ] \" 사실 참여정부 때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데서 부채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대규모단지 조성사업은 시대적으로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필요 없으니까 이제는 그 기능을 LH의 기관 설립 목적 자체를 재정립하는 구조조정을 하는 것을 요청을 …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 \" 예 그런 부분도 감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강석호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장우 위원 ] \" 저도 존경하는 이이재 위원" }, { "score": -0.5005596280097961, "text": "도 있지만 이런 사업들에 LH공사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에 일반 어떤 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서 제가 오늘 갑자기 굉장히 아주 이 자리에 계신 공기업 사장님들 이사장님들 참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최근에 공기업 임원을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데 정부가 요즘 공기업 개혁하고 공기업 부채 줄이고 이런 것 지금 자구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임원이 그분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 저희는 정부에서 고강도의 압박을 하면 고개" }, { "score": -0.9292230010032654, "text": "이 자리에 있는 공기업 책임지고 있는 분들께서 정말로 대통령 국정철학을 제대로 이행하시려면 확실한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대통령께서 아무리 공기업 문제를 얘기하셔도 실질적으로 공기업을 책임을 지시는 분들께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이행 안 하면 정말로 아까 그 어느 공기업 임원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장관님께서 좀 나섰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혹시 장관님 국토교통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안전행정부하고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 논의하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요? \"" }, { "score": -0.9790312647819519, "text": "얘기를 하는데 정부가 요즘 공기업 개혁하고 공기업 부채 줄이고 이런 것 지금 자구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임원이 그분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 저희는 정부에서 고강도의 압박을 하면 고개를 땅으로 팍 처박았다가 또 시간이 세월이 지나면 다시 고개 들면 됩니다. 늘 그래 왔습니다 ’ 이게 지금 만연돼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하려면 해라 우리는 버티면 된다 … …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공기업 책임지고 있는 분들께서 정말로 대통령 국정철학을 제대로 이행하시려면 확실한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대통령께서 아무리 공기업 문제를 얘기하셔도 실질" } ]

[ { "score": 0.998963475227356, "text": "을 좀 해 달라 그러면 공직자가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왜 그것을 무슨 협의를 해 달라고 장관께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여당에서는 출석에 반대하는 입장을 왜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조직의 역할이 의심이 되는 것이고 이상하다 … … 떳떳하고 당당한데 … … 이 역사교육 국정화 TF팀의 책임자 현재 책임자가 단장이에요 오석환 충북대 사무국장이. 책임자를 좀 나오라고 하는데 그 밑에 김연석 역사교육지원팀장 나와 가지고 앉아 있고 말이지요. 이것 좀 시정 오후 회의 때는 좀 나오게 해 주시고 … … \"" }, { "score": 0.8584146499633789, "text": "석환 단장이 출석을 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에요 교과서와 관련해서. 그리고 오늘 이 비밀TF팀 운영과 관련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뻔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침에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위원들이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확인할 것이 있으니까 출석을 좀 해 달라 그러면 공직자가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왜 그것을 무슨 협의를 해 달라고 장관께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여당에서는 출석에 반대하는 입장을 왜 갖고 계시는지" }, { "score": -0.6885406970977783, "text": "어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박주선 ] \"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단장이 못 나온 이유가 논리상으로 안 맞잖아요 밑에 있는 장학관은 나오는데. 앉으세요. \" 김태년 위원 ]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박주선 ] \" 다 끝났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해요? \" 김태년 위원 ] \" 예. \" 위원장 박주선 ] \" 말씀하세요. \" 김태년 위원 ] \" 지금 오석환 단장이 출석을 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에요 교과서와 관련해서. 그리고 오늘 이 비밀TF팀 운영과 관련해서도 여러 위원님" }, { "score": -0.8934212327003479, "text": "교육부역사교육지원팀장 김연석 ] \" 교육부 직원으로서 근무지 변경을 통해서 근무지만 변경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주선 ] \" 그러니까 그 TF의 담당 업무가 기획팀 업무 총괄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 교육부역사교육지원팀장 김연석 ] \" 예 그 기획팀의 업무를 … … \" 위원장 박주선 ] \"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왜 총괄하고 있는 오석환 단장은 출석을 안 하고 출석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출석이 곤란하다고 그러고 그 밑에 있는 장학관은 출석을 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 교육부역사" }, { "score": -0.9417770504951477, "text": "총괄하고 있는 오석환 단장은 출석을 안 하고 출석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출석이 곤란하다고 그러고 그 밑에 있는 장학관은 출석을 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 교육부역사교육지원팀장 김연석 ] \" 기획팀의 업무 자체가 기존의 역사교육지원팀에서 하고 있었던 일과 대동소이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옆에서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인원이 충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박주선 ] \"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단장이 못 나온 이유가 논리상으로 안 맞잖아요 밑에 있는 장학관은 나오는데. 앉으세요. \" 김태년 위원 ]" } ]

[ { "score": 0.9998337030410767, "text": "계획이나 목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방송을 하니까 사격하는 것은 중지하기로 했다고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먼저 목함지뢰 도발을 한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 \" 목함지뢰 도발은 저희들이 전술적인 입장에서 보면 DMZ 지역에 대한 작전주도권 확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그러한 도발을 했으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주호영 위원 ] \" 전체적으로 이번 상황 관리와 관련해서 잘한 것이라는 평가도 많고 또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 평가 같은 경우는 좋은 평가가 있는 반면에 켄" }, { "score": 0.996180534362793, "text": "습니다. \" 주호영 위원 ] \" 전체적으로 이번 상황 관리와 관련해서 잘한 것이라는 평가도 많고 또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 평가 같은 경우는 좋은 평가가 있는 반면에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 국제분석국장은 북한이 애초부터 이번 도발을 남북관계의 정체를 해소하는 데 활용하려고 했다 의도적으로 그 계산을 넣고 했다는 것이지요. 북한은 특히 남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결국 양쪽의 득실만 따져 보면 우리는 목함지뢰에 우리 아군의 발목이 2개 1개 날아가는 그런" }, { "score": 0.9911102056503296, "text": "국방부장관 한민구 ] \" 저는 UFG훈련에 대한 것보다도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인한 문제점을 그들이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 … \" 주호영 위원 ] \" 확성기 방송은 우리가 먼저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함지뢰 도발이 먼저 있었지 않습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 \" 예. \" 주호영 위원 ] \" 목함지뢰 도발의 의도가 뭐냐 이것이지요. 치밀한 계획이나 목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방송을 하니까 사격하는 것은 중지하기로 했다고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먼저 목함지뢰 도발을 한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 { "score": -0.9589952826499939, "text": "확성기 방송 중단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결국 양쪽의 득실만 따져 보면 우리는 목함지뢰에 우리 아군의 발목이 2개 1개 날아가는 그런 상처를 입었고 그다음에 호전적인 공격위협에 시달렸고 우리가 받아낸 건 뭡니까? 그리고 저쪽이 받아낸 것은 천안함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금강산 피격사건으로 5ㆍ24 조치가 내려지고 대북교류가 전혀 없었는데 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이다 결국은 저들의 목표를 다 달성한 것이다 이제 남북대화 협력하기로 하고 금강산관광 재개 이런 걸 요구해 올" }, { "score": -0.9700193405151367, "text": "가 내려지고 대북교류가 전혀 없었는데 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이다 결국은 저들의 목표를 다 달성한 것이다 이제 남북대화 협력하기로 하고 금강산관광 재개 이런 걸 요구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황은 종결됐지만 얻은 것이 저쪽이 훨씬 더 많다 현상이 변경되지 않으면 무슨 도발을 하든지 판을 흔드는 일을 해서 성공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두언 위원장 김성찬 간사와 사회교대 ) \"" } ]

[ { "score": 0.9982228875160217, "text":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 \" 존경하는 정성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15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는 메르스 여파 등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위축이 되는 상황이며 최근 경기여건 악화로 세입결손이 예상되어 하반기 재정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생 안정과 경기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 대응 방안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포함하여 충분한 재정보강 조치를 추진하게 되" }, { "score": -0.5966563820838928, "text":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생 안정과 경기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 대응 방안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포함하여 충분한 재정보강 조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우리 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로 철도 등 SOC 계속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용수개발 및 댐 치수능력 증대 등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 16조" }, { "score": -0.9844104051589966, "text": "23조 9565억 원입니다.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도로는 고속도로와 민자도로 사업에 3996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국가 간선도로망을 조기 구축하고 공기업 및 민간투자를 최대한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철도는 일반철도 광역철도 등 철도건설사업의 적기 완공과 도시철도 안전 확보를 위한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 등에 8207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수자원은 지방하천정비 용수개발 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182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는 진입도로를 적기에 개통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35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 }, { "score": -0.990177571773529, "text": "능력 증대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182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는 진입도로를 적기에 개통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35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성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우리 부 소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 }, { "score": -0.9905295968055725, "text":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score": -0.9942110776901245, "text": "등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 16조 9852억 원보다 1조 2553억 원이 증가한 18조 2405억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 22조 5188억 원보다 1조 4377억 원이 증가한 23조 9565억 원입니다.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도로는 고속도로와 민자도로 사업에 3996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국가 간선도로망을 조기 구축하고 공기업 및 민간투자를 최대한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철도" } ]

[ { "score": 0.9999456405639648, "text": "김성찬 의원 ] \" 그래서 과거의 우리 군대의 역할이 그야말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전투행위 이런 부분에서 국한되었다면 지금의 군대의 역할은 사실은 세계재난 국가재난 일반적인 치안 또는 전쟁 외의 작전까지 아주 다양하게 군대의 역할이 확장되었다 이런 부분을 볼 때는 헌법에 명시된 부분 가지고 군대의 역할을 이렇게 판단하고 임무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나 없나 하는 부분이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성 있게 꼭 무조건 파견하자기보다는 개념을 정해서 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지요 그렇지요? \" 진술인 강현철 ] \" 예. \" 김성" }, { "score": 0.9812749028205872, "text": "어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 국제사회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오 교수님 헌법 전문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 진술인 오동석 ] \" 예 당연하지요. \" 김성찬 위원 ] \"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문 죽 죽 죽 설명하고 우리 군대의 내부말고 “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 등등등 이렇게 본다면 이 헌법의 정신을 본다면 그 속에는 군대도 있을 수 있고 정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법기관도 있을" }, { "score": 0.9540925621986389, "text":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성 있게 꼭 무조건 파견하자기보다는 개념을 정해서 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지요 그렇지요? \" 진술인 강현철 ] \" 예. \" 김성찬 의원 ] \"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오동석 교수님께 조금 [UNK] 싶은 것은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던 군대의 역할과 지금 파견 나가는 목적이 많이 상치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 맞지요? \" 진술인 오동석 ] \" 예 그렇습니다. \" 김성찬 의원 ] \" 그런 부분에서 조금 [UNK] 싶은 것은 우리" }, { "score": 0.9488068222999573, "text": "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 맞지요? \" 진술인 오동석 ] \" 예 그렇습니다. \" 김성찬 의원 ] \" 그런 부분에서 조금 [UNK] 싶은 것은 우리 헌법이라는 부분이 … … ( 책자를 들어 보이며 ) 저도 지금 헌법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다양한 현상을 다 기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제안을 하기가 사실 어렵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 국제사회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오 교수님 헌법 전문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 진술인 오동석 ] \" 예 당연하지요. \" 김성찬" }, { "score": -0.9089131951332092, "text": "고 한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대가 세계평화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신세진 것 갚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등등등 여러 역할 이러한 포괄적 의미에서 본다면 무조건적으로 파병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런 것보다는 법률적으로 조금 더 구체성을 가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은 통제의 성격도 좀 넣고 해서 우리 군대가 여기 있는 대로 헌법 전문에 있는 이런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 … 우리 국내 한반도 내에서만 활동하기보다는 세계적인 지구적인 이런 부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이제는 군대의 역할에도 들어갈 수 있다" }, { "score": -0.9223518967628479, "text":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 등등등 이렇게 본다면 이 헌법의 정신을 본다면 그 속에는 군대도 있을 수 있고 정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법기관도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망라하여 정말로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또 여기 헌법 속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고 우리들에게 우리들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고 한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대가 세계평화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신세진 것 갚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등등등 여러 역할 이러한 포괄" }, { "score": -0.9738044738769531, "text": "에 있는 이런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 … 우리 국내 한반도 내에서만 활동하기보다는 세계적인 지구적인 이런 부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이제는 군대의 역할에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한번 그런 부분을 말씀해 보시지요. \"" } ]

[ { "score": 0.9999271631240845, "text": "으로 3개월 동안 학교에 안 오는 애들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로서 너무나 소극적이다 …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 \" 맞습니다. 그래서 그 75명에 대한 조치는 출석 독려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의 정확한 개별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다른 어떤 특성화된 교육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의 민원센터하고의 협력을 통해서도 그런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며 사회장관회의의 고정적인 의제로 삼" }, { "score": 0.9923301339149475, "text": "조치도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의 민원센터하고의 협력을 통해서도 그런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며 사회장관회의의 고정적인 의제로 삼아서 매 회의 때마다 안전망을 점검하고 조치를 취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김학용 위원 ] \"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 \" 예. \" 김학용 위원 ] \" 누리과정 관련해 가지고서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참 우려가 현실화되었는데 매달 25일이 사립유치원 선생님들 월급날" }, { "score": 0.9591444134712219, "text":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 \" 그렇습니다. \" 김학용 위원 ] \" 유관 부처랑 다 공조를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에서 보다 인식을 바꾸어야 된다 … … 교육부는 학교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안전하고 또 바르게 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초저출산이라 애들이 없어서 난리인데 있는 애들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3개월 동안 학교에 안 오는 애들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로서 너무나 소극적이다 …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총리겸교육부장관" }, { "score": 0.8516895174980164, "text": "식 ] \" 예. \" 김학용 위원 ] \" 누리과정 관련해 가지고서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참 우려가 현실화되었는데 매달 25일이 사립유치원 선생님들 월급날인데 1만 2000명의 선생님들이 지금 월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유 여하를 떠나서 안타까운 문제이고 이것이 야당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이 되고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진보 교육감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중요" }, { "score": -0.9626604914665222, "text": "된 것처럼 생각이 되고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진보 교육감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해마다 되풀이되어서 애들을 볼모로 하는 정치싸움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겠다 … … 그래서 작년에 5000억 금년에 3000억 간접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번에 필요하면 입법이라도 좀 보완을 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 ]

[ { "score": 0.999963641166687, "text": "공사사장 최계운 ] \" 예. \" 이찬열 위원 ] \"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이자로만 1조 3186억이 지금 재정지원이 됐습니다.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 \" 예. \" 이찬열 위원 ] \" 그리고 2015년도에도 3170억을 또 요구한 것이고. 그거는 처음부터 다 예견됐던 일이고 그러면서 수공에서 빚을 져 가지고 한 8조에 대해서 대책이 뭐냐 4대강 사업 할 때? 그랬을 때 ‘ 친수구역 개발하고 개발이익을 내서 빚을 갚겠다 ’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 { "score": 0.9984857439994812, "text": "져 가지고 한 8조에 대해서 대책이 뭐냐 4대강 사업 할 때? 그랬을 때 ‘ 친수구역 개발하고 개발이익을 내서 빚을 갚겠다 ’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 … 그러면 지금 4대강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빚을 많이 졌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친수구역을 개발했으면 뭐를 얼마나 했고 그다음에 개발을 했으면 뭐를 얼마 개발을 해서 단돈 만 원이라도 이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했는지 뭐 한 거 있으십니까?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 \" 저희들이 친수법이 제정이 되고 그 이외" }, { "score": 0.9890260100364685, "text": "뭐를 얼마 개발을 해서 단돈 만 원이라도 이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했는지 뭐 한 거 있으십니까?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 \" 저희들이 친수법이 제정이 되고 그 이외에 친수구역을 찾는 노력 그리고 그 중에서 에코델타시티를 먼저 … … \" 이찬열 위원 ] \" 친수구역도 어떻게 지정됐는지 아시지요? 국회에서 다 날치기 처리해 가지고 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이 한때는 74 % 이상까지 반대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국민혈세를 도둑질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도둑질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도둑질은 보이지 않게 가지고" }, { "score": -0.804262638092041, "text": "까지 져가면서 해 가지고 이 지경을 만들어 놓느냐고 온 나라를. 아무 대책도 없이 … … 그러면 도둑도 아니고 뭡니까? 눈떠 있는데 폭력을 가해 가지고 내 것 뺏어가는 거는 뭐예요? 강도 아닙니까 강도? 더 심하게 ‘ 날강도 ’ 도 될 수 있고.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제가 하나 보여 드릴까요 이거? (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친수구역 개발 이것 가능하겠어요? 이게 지난 6월 22일경에 촬영한 겁니다. 4대강 보 막아 갖고 전부 녹조 생기게 만들고 … …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지. 이거 잘 보이세요? \"" }, { "score": -0.9866757988929749, "text": "이 한때는 74 % 이상까지 반대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국민혈세를 도둑질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도둑질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도둑질은 보이지 않게 가지고 나가는 게 도둑질입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다 눈뜨고 74 % 까지 제가 기억합니다. 74 %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를 한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거를 빚까지 져가면서 해 가지고 이 지경을 만들어 놓느냐고 온 나라를. 아무 대책도 없이 … … 그러면 도둑도 아니고 뭡니까? 눈떠 있는데 폭력을 가해 가지고 내 것 뺏어가는 거는" }, { "score": -0.9872309565544128, "text": "위원장대리 정성호 ] \"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하기관장님들은 국회 상임위에 와서 하신 약속 또는 말씀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하고 또 상세하게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찬열 위원 ] \" 수원시 장안구 출신 이찬열입니다. 수자원공사 사장님!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 \" 예. \" 이찬열 위원 ] \"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이자로만 1조 3186억이 지금 재정지원이 됐습니다. \" 한국수" } ]

[ { "score": 0.9999657869338989, "text":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창순 ]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박혜자 위원 ] \" 그러면 앞으로 이 방사선 비상진료라든가 혹여 중국의 해안선 쪽에 있는 이러한 서남권 지역에서 원자력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은 뭐가 있습니까? \"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창순 ] \" 일단 사고가 나면 주변국에서 일어났을 때 대응하는 대응 매뉴얼이 돼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하고 중국 일본 3국이 협력하기 위해서 계속 최고규제자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3국은 굉장히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 박혜자 위원 ] \" 제가" }, { "score": 0.9737111330032349, "text": "는 한국하고 중국 일본 3국이 협력하기 위해서 계속 최고규제자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3국은 굉장히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 박혜자 위원 ] \"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후쿠시마보다 더 무서운 사태가 예견될 수 있는데요 서남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상진료라든가 원자력 안전시설에 대한 대응 시스템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창순 ] \" 알겠습니다. \" 박혜자 위원 ] \"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창순 ] \" 예. \" 박혜자 위원" }, { "score": -0.9389840960502625, "text": "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창순 ] \" 알겠습니다. \" 박혜자 위원 ] \"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창순 ] \" 예. \" 박혜자 위원 ]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학용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홍근 위원 ] \" 이전 질의에서 시간이 좀 부족해 가지고 마무리 못 한 부분 먼저 하겠습니다. 월성 1호기를 제가 오늘 거론했습니다. 고리 1호기만큼이나 이제는 수명을 다해서 이후 국민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언급을 하" }, { "score": -0.9953922033309937, "text": "수명이 다 되었을 때 원칙적으로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속운전 인허가를 해야 한다라면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불안한 정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이미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안전등급ㆍ비안전등급 이것에 대한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하지 말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선조치 필요사항 이것을 계속운전 인허가 심사 기준에 전면적으로 전체적으로 도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score": -0.9983922839164734, "text": "하겠습니다. 월성 1호기를 제가 오늘 거론했습니다. 고리 1호기만큼이나 이제는 수명을 다해서 이후 국민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언급을 하면서 이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인허가 단계에서 선조치 필요사항 부분을 왜 전면적으로 적용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원전 수명이 설계수명이 다 되었을 때 원칙적으로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속운전 인허가를 해야 한다라면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불안한 정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이미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안전등급ㆍ" } ]

[ { "score": 0.9990962743759155, "text": "로 해서 법으로 만들어놔 가지고 규제했기 때문에 기간 중에 무기체계나 전력 보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25조1항에 의해서 병력은 사단이 9개가 해체되고 5만 명이 감축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처럼 전반적으로 병력이 부족한 이런 곳에 적절한 인원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이것은 이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 … 이걸 법 개정해야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어려움으로 해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서 일단 2020이라도 2020년까지 50만" }, { "score": 0.9987666606903076, "text":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 … 이걸 법 개정해야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어려움으로 해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서 일단 2020이라도 2020년까지 50만으로 줄이는 것은 중지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법안을 다시 말하면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한다 하는 것을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하고 내가 조정해서 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통과할지는 몰라요. 그렇다면 이 법이 통과할 때까지는 현재 국방부에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합참에서 줄이고 있는 육군의 병력 감축은 일단 보류해야 된다 하는" }, { "score": 0.5296191573143005, "text": "육군본부인사참모부장 류성식 ] \"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GOP 병력은 현재 100 % 를 계속 충원해 줬고 지금도 GOP 병력에 부족함은 없습니다. \" 송영근 위원 ] \" 그렇습니까? 우선 22사단 전체의 병력 운용수준은 몇 % 입니까? \" 육군본부인사참모부장 류성식 ] \"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다른 사단과 특별히 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송영근 위원 ] \" 그러니까 100 % 그 근처에서 왔다갔다하는 것입니까? \" 육군본부인사참모부장 류성식 ] \" 그렇습니다. \" 송영근 위원" }, { "score": -0.5081060528755188, "text": "조정해서 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통과할지는 몰라요. 그렇다면 이 법이 통과할 때까지는 현재 국방부에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합참에서 줄이고 있는 육군의 병력 감축은 일단 보류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앉으세요. 장관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score": -0.5728954672813416, "text": "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송영근 위원 ] \" 그러면 여하튼 간에 내가 보기에는 육군이 전반적으로 병력이 빨리 감축되기 때문에 병력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참여정부에서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는 이런 과정에서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인다 그리고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다 이런 것들로 해서 법으로 만들어놔 가지고 규제했기 때문에 기간 중에 무기체계나 전력 보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25조1항에 의해서 병력은 사단이 9개가 해체되" }, { "score": -0.8551609516143799, "text": "지 않고 있습니다. \" 송영근 위원 ] \" 그러니까 100 % 그 근처에서 왔다갔다하는 것입니까? \" 육군본부인사참모부장 류성식 ] \" 그렇습니다. \" 송영근 위원 ] \" 그러면 육군 전체의 병력 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육군본부인사참모부장 류성식 ] \" 육군이 예년에 비해서 약간 한 영 점 이삼 퍼센트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것이 GOP 사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송영근 위원 ] \" 그러면 여하튼 간에 내가 보기에는 육군이 전반적으로 병력이 빨리 감축되기 때문에 병력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걸로 얘기" } ]

[ { "score": 0.9998934268951416, "text": "것을 당부드립니다. \" 국방부장관 한민구 ] \" 알겠습니다. \" 송영근 위원 ] \"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김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군 훈련보상비는 내가 누차 장관님 청문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군의 통보를 받고 예비군 훈련에 나갑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직장에 안 나가고 예비군 훈련 나가는데 이게 훈련을 받으러 나가는데 제 돈을 쓰고 훈련받으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은" }, { "score": 0.9989619255065918, "text":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직무대리 안수현 ]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와 그런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송영근 위원 ] \" 그것은 목표를 분명히 정하면 환경부하고 협조 잘 됩니다. 환경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거기? 그렇지요? \"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직무대리 안수현 ] \" 그렇습니다. \" 송영근 위원 ] \" 그래서 장관님이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국방부장관 한민구 ] \" 알겠습니다. \" 송영근 위원 ] \"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김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군 훈련보상비는 내가 누" }, { "score": 0.9939106702804565, "text": "받고 예비군 훈련에 나갑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직장에 안 나가고 예비군 훈련 나가는데 이게 훈련을 받으러 나가는데 제 돈을 쓰고 훈련받으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은 100원이든 1000원이든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공적으로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국방부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매년 올립니다. 1000원 1000원 1000원. 그런데 예를 들면 작년도에서 올해 1000원 올리는데 내년도에 교통비 오르면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내년도에 교통비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 { "score": -0.8573774695396423, "text": "올립니다. 1000원 1000원 1000원. 그런데 예를 들면 작년도에서 올해 1000원 올리는데 내년도에 교통비 오르면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내년도에 교통비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솔직히 대정부질문에서 공개 질의로 총리님한테 두 번이나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 마침 기회가 있어 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장님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또 얘기했어요. 이건 국가가 국민에 대한 도리를 못 해 주는 거다 이건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 … … 그래서 아까 김광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국방부에서는 100 % 편성을 해서 올리" }, { "score": -0.9767395257949829, "text": "깎인다 하더라도 국방부 자체에서 그것을 미리 계산해 가지고서는 올리지도 않고 1000원이나 2000원 3000원씩 올린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발상에 대해서 장관님께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해는 좀 늦었지요? \"" }, { "score": -0.9830943942070007, "text": "얘기했어요. 이건 국가가 국민에 대한 도리를 못 해 주는 거다 이건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 … … 그래서 아까 김광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국방부에서는 100 % 편성을 해서 올리는 게 기본입니다. 그 소요를 대개 지금 현재는 2만 원에서 3만 원 그 사이로 될 것 같은데 국방부에서야 ‘ 이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 하고 다 실소요를 파악해서 올려서 올라오다가 깎인다 하더라도 국방부 자체에서 그것을 미리 계산해 가지고서는 올리지도 않고 1000원이나 2000원 3000원씩 올린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발상에 대해서 장관님께 지적을" } ]

[ { "score": 0.9999387264251709, "text":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 936억 중의 내역으로는 해외 파워팩 도입비용 679억 원하고 총 사업비 증가에 따른 현대로템 이윤 70억 원 기타 187억 원 포함해서 일단 이건 다시 조건부로 우리 예결소위에서 검토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은 K - 9 자주포 포탄 비축량이 상당히 넉넉지가 못하다 국방 탄약 정책서에 우리가 비축해야 될 그 기간 그것 왜 그런가 이래 봤더니만 생산업체가 한화하고 풍산뿐이네요. 그러면서 생산능력이 독점 구조를 갖고 있어요. 청장님 그것 알고 계시지요?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 \" 예. \"" }, { "score": 0.8805404901504517, "text": "한 데에 조건을 맞춰 가지고 이걸 그걸 듣고 하자고 그러면 이건 큰 문제가 또 혼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K - 9 자주포 포탄은 지금 사실 작년보다는 엄청 국방위에서 예산을 많이 넣어 주셔 가지고 굉장히 개선이 됐는데도 지금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는 이 방산업체는 ‘ 1물자 다 ( 多 ) 업체 ’ 로 지금 지정제도를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지금은 들어오는 데는 제약이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 { "score": 0.8433306217193604, "text": "그런가 이래 봤더니만 생산업체가 한화하고 풍산뿐이네요. 그러면서 생산능력이 독점 구조를 갖고 있어요. 청장님 그것 알고 계시지요?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 \" 예. \" 정희수 위원 ] \" 그래서 아무리 무기가 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시에는 탄약이 충분하게 보급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한화와 풍산뿐 아니라 생산능력이 좀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전시와 평시를 대비해서 업체를 더 늘리든가 생산능력을 늘리든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은 갖고 계세요?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 \" 예 아까 말씀" }, { "score": 0.8193419575691223, "text": "좀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전시와 평시를 대비해서 업체를 더 늘리든가 생산능력을 늘리든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은 갖고 계세요?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 \" 예 아까 말씀하신 예산 679억 그 문제는 저희가 예산은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검토하고 소위 하고 예결위로 넘기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대신 감사원 감사는 지금 불확정한 건데 불확정한 데에 조건을 맞춰 가지고 이걸 그걸 듣고 하자고 그러면 이건 큰 문제가 또 혼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K - 9 자주포 포탄은 지금 사실" }, { "score": 0.7271324992179871, "text":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 \"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언제 나오는지 … … \" 정희수 위원 ] \" 나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이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전부 다 얘기를 수렴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파워팩 논란 K - 2 전차 사업에 관한 예산 936억 원은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 936억 중의 내역으로는 해외 파워팩 도입비용 679억 원하고 총 사업비 증가에 따른 현대로템 이윤 70억 원 기타 187억 원 포함해서 일단 이건 다시 조건부로 우리" } ]

[ { "score": 0.9998481273651123, "text":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 \" 예 아침에 보고 받았습니다. \" 유기홍 위원 ] \" 보고 받으셨지요. 그리고 다시 10월 24일 25일 예정됐던 몇몇 공연 연출가들에게 공연장소 변경을 요구하고 공연대본 사전 제출을 요구했는데 연출가들이 공연을 거부합니다 이렇게는 못 하겠다고. 이게 2015년 대한민국에서 문화예술위원회가 하는 행태입니다. 문화예술위원장님 이 보고받으셨습니까?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박명진 ] \" 예 받았습니다. \" 유기홍 위원 ] \"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표현이나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 { "score": 0.9840391278266907, "text": "습니까?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박명진 ] \" 예 받았습니다. \" 유기홍 위원 ] \"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표현이나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박명진 ] \" 제가 보고받은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유기홍 위원 ] \"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박명진 ] \" 예. \" 유기홍 위원 ] \" 그런데요 제가 맞습니다. 아마 위원장님께 제대로 보고를 안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직원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 { "score": 0.8090627789497375, "text": "\" 유기홍 위원 ] \" 그런데요 제가 맞습니다. 아마 위원장님께 제대로 보고를 안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직원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문화예술위원장님이나 장관께 말씀드리겠는데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던 그 직원 젊은 여직원입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그분이 만약에 이 이유로 나중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다면 저를 포함해서 야당 위원들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직원이 저희 의원실에서 통과를 했을 때 있" }, { "score": -0.8686391115188599, "text": "이 이유로 나중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다면 저를 포함해서 야당 위원들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직원이 저희 의원실에서 통과를 했을 때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다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도했어요 관객들하고 막 언쟁하고 하는 이 과정을. 이것이 문화예술위원회가 관리하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떻게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예술위원장님 이것 다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이 감사가 아까 ‘ 안산순례길 ’ 처럼 제대로 안 되면 제가 다시 장관한테 감사 요청할 것이" }, { "score": -0.889297604560852, "text": "입니다. 어떻게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예술위원장님 이것 다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이 감사가 아까 ‘ 안산순례길 ’ 처럼 제대로 안 되면 제가 다시 장관한테 감사 요청할 것이고 이것 제가 끝까지 진위를 밝히겠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켜 줘야 될 문화예술위원회 공간에서 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지 … … 지금 박명진 위원장께서 서울대 부총장도 역임하시고 정말 우리 지성계를 대표할 인물이 이제 일생의 마지막 일로 사실은 이것 이후에도 다른 여러 가지 사회에 기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서울대 교수" }, { "score": -0.9213206768035889, "text": "지금 박명진 위원장께서 서울대 부총장도 역임하시고 정말 우리 지성계를 대표할 인물이 이제 일생의 마지막 일로 사실은 이것 이후에도 다른 여러 가지 사회에 기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서울대 교수를 은퇴하시고 나서 이 일을 맡으셨는데 정말 명예에 흠집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위협받는 일들이 더더군다나 문화예술위원회에 의해서 저질러진다면 그것은 정말 슬픈 일이고 그리고 저를 비롯한 이것은 여야를 떠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문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 ]

[ { "score": 0.999657392501831, "text": "위원장 황진하 ] \" 이것과 관련해서 또 의견 있는 분 계십니까? \" 김성찬 위원 ] \" 간사들끼리 논의했을 때 정말로 맡겨 주셔야지 나중에 하고 난 뒤에 또 틀렸다 이러시면 안 되니까 간사들하고 잘 논의를 할 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하 ] \" 문재인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 문재인 위원 ] \" 이번에 기일 내에 청문회를 하지 못하게 된 그 이유가 이미 사퇴한 총리후보자의 경우처럼 청문회 자체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런 데 대해서 다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원 구성이 지체되는 바람이 늦어진 것이기 때문" }, { "score": 0.998584508895874, "text": "그 이유가 이미 사퇴한 총리후보자의 경우처럼 청문회 자체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런 데 대해서 다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원 구성이 지체되는 바람이 늦어진 것이기 때문에 국방위가 이렇게 구성이 됐으면 이제는 청문회를 못 할 아무런 사유가 없어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비록 기일은 지났지만 기한을 연장해서 청문회를 거치는 것이 앞으로 장관이 원만하게 국방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와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상임위가 구성되었으니까 빨리 언제 정도 우리가 청문회를" }, { "score": -0.9816645383834839, "text": "그런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 위원장 황진하 ] \" 안규백 위원 말씀하시겠어요? \" 안규백 위원 ] \" 주호영 위원님께서 장관이 공백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김관진 장관이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공백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국회의 원 구성 때문에 지연된 것이지 청문회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상임위도 아니고 65만 군을 군령을 가지고 앞으로 영을 서고 또 권위를 갖고 지휘할 국방장관이 최소한의 여러 가지 정책과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국방장관으로서의 권위도 저는" }, { "score": -0.9840844869613647, "text": "고 65만 군을 군령을 가지고 앞으로 영을 서고 또 권위를 갖고 지휘할 국방장관이 최소한의 여러 가지 정책과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국방장관으로서의 권위도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배가 아무리 갈 길이 멀고 급해도 태풍의 힘으로 가면 온전하게 갈 수가 없고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국방위원회가 행정부가 어떤 답변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자체가 결의를 해 가지고 행정부에다 이런 국방위원회의 안을 개진하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넓은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 { "score": -0.9841448664665222, "text":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자체가 결의를 해 가지고 행정부에다 이런 국방위원회의 안을 개진하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넓은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score": -0.984379231929779, "text": "국방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와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상임위가 구성되었으니까 빨리 언제 정도 우리가 청문회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청와대로 하여금 기한을 얼마나 연장하면 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참고도 되기도 하고 또 국민들에게도 제대로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 위원장 황진하 ] \" 안규백 위원 말씀하시겠어요? \" 안규백 위원 ] \" 주호영 위원님께서 장관이 공백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김관진 장관이 겸직하고" } ]

[ { "score": 0.9986259937286377, "text": "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신중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기술적으로 어떻게 정교하게 설계해야 이런 문제를 다 풀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방대학의 어려움이라든지 조금 과한 표현을 빌리면 거의 피폐 정도까지 가 있는 대학들이 많아서 도와주거나 지원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잘 세분화할 수 있을지 이 법안 가지고는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 진술인 서원석 ] \" 저는 사실 법률에서는 개별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하기" }, { "score": 0.993099570274353, "text": "주호영 위원 ] \" 서원석 위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진술인 서원석 ] \" 예. \" 주호영 위원 ] \" 법안의 내용 검토 뒷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해 놓으셨는데요. 지방대학에만 비율을 정하면 수도권의 역차별 문제가 헌법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또 지방대학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면 지방 고등학교 졸업자라든지 영역을 확대하면 모든 영역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신중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기술적으로 어떻게 정교하게 설계해야 이런 문제를 다 풀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방대학" }, { "score": -0.5856958627700806, "text": "가지고는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 진술인 서원석 ] \" 저는 사실 법률에서는 개별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률에서 큰 방향을 제시하면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을 주셨는데 각 지역별 또는 분야별 사정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결 방법을 마련하는 게 좋은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나와 있는 안들의 내용도 큰 테두리의 방향성을 잘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시행령이라든지 각종 정부의 정책안에" }, { "score": -0.9672582149505615, "text": "고려해서 할당률이라든지 또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굉장히 다원적으로 섬세하게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말고 좀 더 이것을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스트럭쳐가 구조가 형성이 돼서 계속적으로 감시도 하고 지원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 }, { "score": -0.9698361158370972, "text": "은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나와 있는 안들의 내용도 큰 테두리의 방향성을 잘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시행령이라든지 각종 정부의 정책안에 그러한 다양성이 반영된 지원책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진술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 지방은 지방대로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다 고려해서 할당률이라든지 또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굉장히 다원적으로 섬세하게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말고 좀 더 이것을 실효성을 갖출 수" } ]

[ { "score": 0.9995027780532837, "text": "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4표 중 212표를 얻은 원유철 의원이 국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방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4표 중 213표를 얻은 정두언 의원이 국방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 \"" }, { "score": 0.9564605951309204, "text": "사회교대 ) \"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 … ( 「 아직 ] 아직이요 」 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거의 투표 결과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4표 중 212표를 얻은 원유철 의원이 국회운영위원" }, { "score": 0.9037038087844849, "text": "\"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투표는 국회운영위원장 ] 국방위원장을 선출하는 연기식 전자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셔서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2개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화면에 나타나는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 성명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하나의 위원장에 대한 투표가 종료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 투표한 후 투표 결과를" }, { "score": -0.9565985798835754, "text": "니다. 투표를 마치고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신 후 기표소에서 나오셔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 무기명투표 ) ( 정의화 의장 ]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 \"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 … ( 「 아직 ] 아직이요 」 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 "score": -0.9691381454467773, "text": "화면에 나타나는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 성명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하나의 위원장에 대한 투표가 종료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 투표한 후 투표 결과를 확인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투표기기 우측 상단에 출력된 투표결과지를 확인하신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는 종료되겠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신 후 기표소에서 나오셔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 ]

[ { "score": 0.9987139701843262, "text":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황진하 ] \" 그 말씀까지는 제가 아직 안 한 거고요. \" 윤후덕 위원 ] \"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인사청문법에는 ‘ 자료 요청을 5일 전에 하고 그 자료 요청을 받은 부서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내정자의 경우에는 2010년에 인사청문을 했던 분이고 또 이미 요청이 들어온 지가 시간이 제법 되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미 국방위원 내정 상태에서 인사청문 준비를 실질적으로 해 왔습니다. 2010년 6월 30일의 속기록도 다 보셨을 테고" }, { "score": 0.9903332591056824, "text": "부터 신뢰를 획득해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이 온당한 장관의 직무 수행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인사청문 일자를 다음 주 월요일로 가안이라도 협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 { "score": 0.9840885400772095, "text": "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일 날 보고서 채택까지 완료를 하면 오늘 화요일이지요 내일이 수 목 금 토 일 월 이렇게 되니까 불과 … … 그러니까 내일서부터 수 목 금 토 일 월 해서 6일 또는 7일 정도에 연장 요청안이 정부 측으로부터 오면 국회도 할 일을 다 하게 되고 정부로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신임에 의해서 장관이 내정됐는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획득해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이 온당한 장관의 직무 수행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인사청문 일자를 다음" }, { "score": 0.9671823978424072, "text": "문재인 위원 ] \" 내일 2시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내일 2시 회의 전까지 정부 측에서 연장 요청이 오지 않으면 또 막막해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위원장님의 논리대로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이 염려가 되신다면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 한다라는 정도의 가합의나 잠정 합의 정도를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의 의지가 분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황진하 ] \" 그 말씀까지는 제가 아직 안 한 거고요. \" 윤후덕 위원 ] \"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인사청문법에는 ‘ 자료 요청을" }, { "score": 0.8594974875450134, "text": "요청이 들어온 지가 시간이 제법 되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미 국방위원 내정 상태에서 인사청문 준비를 실질적으로 해 왔습니다. 2010년 6월 30일의 속기록도 다 보셨을 테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국방부 측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현실적으로 요청을 해 주시면 … … 이미 자료 요청도 다 가 있습니다. 제출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요. 아마 자료도 다 작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날짜를 자꾸 늦춰서 주게 되는 경우인데 위원장님께서 이미 요청된 자료를 빨리 제출하라고 좀 지시를 하셔서 청문 일정을 가능한 한" }, { "score": -0.9831873774528503, "text":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날짜를 자꾸 늦춰서 주게 되는 경우인데 위원장님께서 이미 요청된 자료를 빨리 제출하라고 좀 지시를 하셔서 청문 일정을 가능한 한 당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양해해 주시면 주말 경과하면서 준비를 완료하셔서 청문 일자를 다음 주 월요일로 해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일 날 보고서 채택까지 완료를 하면 오늘 화요일이지요 내일이 수 목 금 토 일 월 이렇게 되니까 불과 … … 그러니까 내일서부터 수 목 금 토 일 월 해서 6일 또는 7일 정도에" } ]

[ { "score": 0.9998781681060791, "text": "] \" 그런데 지난번에 연찬회 때 보니까 외교부는 이렇고 누구누구는 이렇고 틀린 것으로 유인물로써 보고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 국방부장관 김관진 ] \" 전작권 전환이 2015년 12월 1일은 역시 부적절한 시기다라는 데 공감을 가지고 있고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환경 자체를 조건으로 삼아서 이것을 미 측과 더 협의를 하는 이런 단계에 있고 이것에 대한 생각은 정부 생각은 같습니다. \" 김종태 위원 ] \"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관님이 해외출장 가셨을 때 외교부장관하고 통일부장관 국방부 차관 있는 자리에서 문서에서" }, { "score": 0.9994080066680908, "text": "국방부장관 김관진 ] \" 알겠습니다. \" 김종태 위원 ] \"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보면 정부 입장이 부서별로 좀 틀린 것 같은데 사실 틀립니까 정부는 입장이 정리됐습니까? \" 국방부장관 김관진 ] \" 정부 입장은 동일합니다. \" 김종태 위원 ] \" 동일합니까? \" 국방부장관 김관진 ] \" 예. \" 김종태 위원 ] \" 그런데 지난번에 연찬회 때 보니까 외교부는 이렇고 누구누구는 이렇고 틀린 것으로 유인물로써 보고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 국방부장관 김관진 ] \" 전작권 전환이 2015" }, { "score": -0.7198217511177063, "text": "고 이것에 대한 생각은 정부 생각은 같습니다. \" 김종태 위원 ] \"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관님이 해외출장 가셨을 때 외교부장관하고 통일부장관 국방부 차관 있는 자리에서 문서에서 국방부하고 청와대는 일치됐는데 외교부는 틀린다고 유인물이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바로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F - X사업 이거 여러 군데서 제가 보고받았는데 이거 오늘도 저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기종 결정 평가방안 이거 전부 다 실무자 위주로 예하기관에 다 맡겼지 정부 전략과 책임은 없습니다. 이거 아무리 잘못됐더라도 국방부장관님과 대통령" }, { "score": -0.9922631978988647, "text": "이거 오늘도 저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기종 결정 평가방안 이거 전부 다 실무자 위주로 예하기관에 다 맡겼지 정부 전략과 책임은 없습니다. 이거 아무리 잘못됐더라도 국방부장관님과 대통령 국회의원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왜인가 하면 기종 평가 요소를 전부 다 실무자가 … … KIDA 공군 방사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일본 언론을 보십시오. 일본 것 보고 ‘ 아 일본이 우리보다 앞섰다 ’ 왜인가 하면 국가 전략이 있었고 국민들이 책임이 있었다고 봅니다. 장관 책임은 없어요 여기에. 장관님이 책임이 있어야 되고 국회의원이 책임이 있어야" }, { "score": -0.9927266836166382, "text": "방향으로 할 것이냐 큰 그림은 쥐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큰 그림을 쥐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잔잔한 것은 예하부대에 실무를 맡겨야 되지 제가 이것을 몇 번 보고 하면서 국회의원들은 뭐 아무리 잘못돼도 책임도 없다 장관도 책임 없어요 이 문서 보면. 아무리 잘못됐더라도. 저는 장관님과 국무위원들 대통령님 정부 국회가 책임질 수 있는 중요한 기종 결정하는 그런 방법이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 { "score": -0.9957054257392883, "text": "이 우리보다 앞섰다 ’ 왜인가 하면 국가 전략이 있었고 국민들이 책임이 있었다고 봅니다. 장관 책임은 없어요 여기에. 장관님이 책임이 있어야 되고 국회의원이 책임이 있어야 되고 대통령 책임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왜인가 하면 국가와 국방정책이 반영되는 기종이 결정되어야 되지 여기 맨 밑에 보면 경제적ㆍ기술적 편익 핵심기술 이전 부품 국내 제작 절충교역 가치평가 또 여기 없는 순수 구매할 것이냐 공동 생산할 것이냐 리스할 것이냐 향후 정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국방정책과 국가 전략으로 봅니다. 이러" }, { "score": -0.9976353645324707, "text": "핵심기술 이전 부품 국내 제작 절충교역 가치평가 또 여기 없는 순수 구매할 것이냐 공동 생산할 것이냐 리스할 것이냐 향후 정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국방정책과 국가 전략으로 봅니다. 이러한 요소를 공유해서 가지고 결정을 해야만이 올바른 결정이 되지 이것들 전부 다 밑에 맡겨놓고 물론 장관님이 심의위원장이 되겠지요. 저는 이것을 국가 및 국방부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큰 그림은 쥐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큰 그림을 쥐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잔잔한 것은 예하부대에 실무를 맡겨야 되지 제가 이것을 몇 번" } ]

[ { "score": 0.9990373849868774, "text": "억은 사실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추경 편성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진후 위원 ] \" 제가 소위 위원이니까 상임위에서는 별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문제점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위원회에서는 꼼꼼하게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선 ] \" 정진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년 위원 ] \"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관광업계 지원은 일정 부분 꼭 필요" }, { "score": 0.9985830783843994, "text": "십시오. \" 김태년 위원 ] \"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관광업계 지원은 일정 부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메르스 후에 관광산업을 조기에 정상화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추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꼭 필요하다라는 판단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미흡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겠지요. 그런데 관광기금의 주 수입원이 출국납부금 그리고 카지노 매출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다 감소가" }, { "score": 0.6297067999839783, "text": "어떤 부분은 미흡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겠지요. 그런데 관광기금의 주 수입원이 출국납부금 그리고 카지노 매출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다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관광기금 운용도 차질이 빚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300억 정도 빚을 내서 추경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의 시급성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될 텐데 따져서 추경을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조급성도 좀 보이고요. 또 부적절한 내용들도 좀 보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 }, { "score": -0.9880466461181641, "text": "정진후 위원 ] \"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침해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박민권 ] \"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실 10억 원 줄인 것은 소외계층 사업하고 중복된다 해 가지고 사실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신 건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늘린 30억은 사실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추경 편성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진후 위원 ] \" 제가 소위 위원이니까 상임위에서는 별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문제점만 개략" }, { "score": -0.9956450462341309, "text": "것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될 텐데 따져서 추경을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조급성도 좀 보이고요. 또 부적절한 내용들도 좀 보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 국회 예산 심사 때 예산 삭감했던 사업들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다시 살려 놓으려고 하는 시도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지요? 부적절한 거지요 이것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거니까? 1차관이 답변하시지요. \"" } ]

[ { "score": 0.9999680519104004, "text": "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혜자 위원 ] \"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프라운호퍼가 사실 화순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생물의약연구소 사업이 그 소장이 바뀌어 가지고 다소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에도 그동안에 여러 노력을 해 왔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금 시간을 갖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 \" 예. 프라운호퍼에 관해서는 최근에" }, { "score": 0.9972445964813232, "text":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 \" 예 들은 바 있습니다. \" 박혜자 위원 ] \" 그래서 작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프랑스 방문했을 당시에 사르코지 대통령이 그 부지를 이미 내놨고요. 설립을 제안했고 대통령께서도 수용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면질의를 넣겠습니다마는 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혜자 위원 ] \"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프라운호퍼가 사실 화순에 사업을 진행" }, { "score": 0.8135718107223511, "text": "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금 시간을 갖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 \" 예. 프라운호퍼에 관해서는 최근에 저희가 프라운호퍼에서 연락받은 것도 있고요. 저희가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 박혜자 위원 ] \" 그렇게 그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상당히 제가 걱정스러운 것 중의 하나는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제가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신학용 ] \" ( 고개를 끄덕임 ) \" 박혜자 위원 ] \" 지금 대통령 선거를" }, { "score": -0.8524584770202637, "text": "스러운 것 중의 하나는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제가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신학용 ] \" ( 고개를 끄덕임 ) \" 박혜자 위원 ] \" 지금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 때 여러 가지 공약을 넣으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그 지역의 어떤 원하는 사업을 가져가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했던 이러한 사업들도 정말 그 지역에 와서 약속했던 사업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서 사실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 }, { "score": -0.9143964648246765, "text": "지요.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했던 이러한 사업들도 정말 그 지역에 와서 약속했던 사업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서 사실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방사선안전과학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던 이러한 사업인데 수년 째 지금 5년째 표류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이 정부에서 이번에 방사선안전과학원은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 ]

[ { "score": 0.9998664855957031, "text":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 \" 예 감사합니다. \" 유기준 위원 ] \" 이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 중의 하나가 우리 군용수송기를 타고 가는데 중국에서 흔쾌히 들어오라고 했다면서요? \"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 \" 예 사전에 협의를 거쳤고 중국에서도 동의를 하고 해서 우리 군수송기를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 유기준 위원 ] \" 그런데 여러 가지 성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중국이 우리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명목적으로만 그것을 유지했었고 실질적으로 그런 군사교류까지는 전혀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 중국도 지금 서서히 저울" }, { "score": 0.9791369438171387, "text": "니다마는 중국이 우리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명목적으로만 그것을 유지했었고 실질적으로 그런 군사교류까지는 전혀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 중국도 지금 서서히 저울추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이전에는 북한이 만일에 붕괴돼 가지고 그러면 자신들의 어떤 방파제가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한반도의 현상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자꾸 중국이라든지 다른 국제사회의 근심과는 반대로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국제사회를 교란하는 주범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차라리 그렇다면" }, { "score": -0.9649418592453003, "text": "는데 지금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자꾸 중국이라든지 다른 국제사회의 근심과는 반대로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국제사회를 교란하는 주범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차라리 그렇다면 북한의 핵으로 인한 그런 위협 요인이 북한 붕괴보다 더 크다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사항을 잘 이용을 해서 우리 군도 중국군과 그런 어떤 교류를 좀 더 증폭시키면서 중국이 우리 한반도의 변화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려를 좀 씻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 \"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 "score": -0.975074291229248, "text": "좀 더 증폭시키면서 중국이 우리 한반도의 변화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려를 좀 씻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 \"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중국 총참모장하고 회담을 하면서 느낀 것이 그런 면에서 중국도 우리와 어떤 교류ㆍ협력 우리 군과의 교류ㆍ협력을 더 강화할 그런 어떤 생각 그런 의지가 확실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몇 가지 그 합의내용을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중에 몇 가지는 저도 제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서 가지고 갔던 것을 그쪽에서 먼저 제의를 한" }, { "score": -0.9809204339981079, "text": "확실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몇 가지 그 합의내용을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중에 몇 가지는 저도 제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서 가지고 갔던 것을 그쪽에서 먼저 제의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 고위급 인사의 정례교류라든가 또 직통전화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저희에게 먼저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 ]

[ { "score": 0.9992955923080444, "text": "야 되는 것이 초ㆍ중등교육법 30조 내용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 교육부장관 서남수 ] \" 예 그렇습니다. \" 정진후 위원 ] \" 그런데 지금 11월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주문기간을 축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7종 교과서 모두가 수정을 거부하게 됐을 때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나머지 8종 전체 8종에 대해서 검정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면 그러면 내년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없는 겁니까?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빨리 대처해 가면서 나머지 문제가 된다고 하는 7종 교과서의 내용을 검토해 보고 그 내용도" }, { "score": 0.9923717975616455, "text": "는 상황이면 그러면 내년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없는 겁니까?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빨리 대처해 가면서 나머지 문제가 된다고 하는 7종 교과서의 내용을 검토해 보고 그 내용도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협조 요청한다니요. (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제가 교학사 이게 계약서입니다. 이게 계약서예요. 다른 교과서 저자가 2012년 5월에 지금 검정이 완료된 교과서를 공동저자 제작계약을 하면서 출판사하고 했던 계약서예요. 제가 이 계약서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다" }, { "score": 0.8779914975166321, "text": "적 검토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내용증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왜 그걸 협조를 요청을 합니까? 그리고 실무자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7종 교과서 수정 내용을 봐 가지고 수정 요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관님은 왜 지금 국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사실상 학기가 개시되기 6개월 전에 교과서 주문이 완료돼야 되는 것이 초ㆍ중등교육법 30조 내용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 교육부장관 서남수 ] \" 예 그렇습니다. \" 정진후 위원 ] \" 그런데 지금 11월까지 이렇게 해 가지" }, { "score": -0.6847795844078064, "text": "교육부장관 서남수 ] \" 가상의 경우를 예비해서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정진후 위원 ] \" 아니 가상의 경우가 아니라 나중에 질문을 하려고 준비는 해 놨습니다마는 이건 모든 언론에 공동저자 6인 중의 3인이 내용증명을 통해서 출판사에 자기 의사를 밝혔다고 교학사 측에서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보도도 됐어요. 이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법률적 검토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내용증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왜 그걸 협조를 요청을 합니까? 그리고 실무자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7종" }, { "score": -0.9123693108558655, "text": "명을 보낸 3인의 내용이 이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교과서 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요청하셔 가지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셔서 이후 학사 일정 진행이나 교과서 채택에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지요. 왜 법을 어겨 가면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계속 방기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즉시 협조 요청하실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들인 교사들에게라도 요구를 해서 내용증명을 받으세요. 오늘이라도 요청을 하십시오 지금. 그리고 교과서 검정을 실무진을 통해서 지금 나머지 7종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수정권고를 검토하고 있" }, { "score": -0.9350180625915527, "text": "들에게라도 요구를 해서 내용증명을 받으세요. 오늘이라도 요청을 하십시오 지금. 그리고 교과서 검정을 실무진을 통해서 지금 나머지 7종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수정권고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는데 장관님 실무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잘 내용을 확인하고 나머지 전체 교과서에 대해서 할 정도면 이 교과서 편찬에 대한 검정을 뭐 하러 국사편찬위원회에 위임합니까? \"" }, { "score": -0.995083212852478, "text": "입니다. 이게 계약서예요. 다른 교과서 저자가 2012년 5월에 지금 검정이 완료된 교과서를 공동저자 제작계약을 하면서 출판사하고 했던 계약서예요. 제가 이 계약서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봤어요 지금. 다 확인을 했는데 보통 출판사는 하나의 계약서를 가지고 특이한 부분을 밑에다 넣고 계약서를 별도로 다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 계약서 내용만 보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낸 3인의 내용이 이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교과서 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요청하셔 가지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셔서 이후 학사 일정 진행이나 교과서 채택" } ]

[ { "score": 0.9999552965164185, "text": "까지 10일 간으로 하였습니다.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국방부 등 3개의 행정기관과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소속 25개 기관 및 직할부대 합참과 육해공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각 군 본부 소속 17개 기관 및 직할부대 한국국방연구원 등 4개의 공공기관 등 총 52개 기관 및 부대를 위원회 선정 대상 기관으로 하고 군인공제회를 본회의 승인 대상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방부대의 군사 대비태세 점검 및 민간 재난 시 군의 지원 협조체제 점검을 위한 기관과 부대 방문을 통하여 보다 현장감 있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UFG 연습 기간" }, { "score": 0.9965785145759583, "text": "계획서 ( 안 ) 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배부된 국정감사계획서 ( 안 ) 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3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한 대로 2차례에 걸쳐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1차 국정감사 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10일간 2차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10일 간으로 하였습니다.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국방부 등 3개의 행정기관과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소속 25개 기관 및 직할부대 합참과 육해공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 }, { "score": -0.85621178150177, "text": "병무청장 박창명 ] \" 존경하는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3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병무청은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깊이 유념하여 효율적 예산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하 ] \" 병무청장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걸 방위사업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 \" 존경하는 황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저희 방위사업" }, { "score": -0.8941644430160522, "text": "그리고 사업 추진과정에 잘 반영하여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하 ] \"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201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 안 ) 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배부된 국정감사계획서 ( 안 ) 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3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한 대로 2" }, { "score": -0.9244153499603271, "text": "은 이용걸 방위사업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 \" 존경하는 황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저희 방위사업청 2013회계연도 결산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결산심사에서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귀중한 의견을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사업 추진과정에 잘 반영하여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하 ] \"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 }, { "score": -0.9294760823249817, "text": "습니다. 또한 전방부대의 군사 대비태세 점검 및 민간 재난 시 군의 지원 협조체제 점검을 위한 기관과 부대 방문을 통하여 보다 현장감 있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UFG 연습 기간 동안 한미연합 방위태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합동참모본부 UFG 연습 현장점검을 비롯하여 한미연합사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 ( 안 )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계획 ( 안 ) 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 … \"" } ]

[ { "score": 0.9994649291038513, "text": "평가에서 여섯 분 중에서 네 분이 A를 줬어요 청렴성과 도덕성이 포함된 기본역량 평가에서 네 분이 A를 줬어요. 응모자의 범죄 경력은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2차 면접 심사 단계에서는 7명 중에 5명이 A를 줬어요. 청렴성 도덕성이 역시 포함된 그런 평가에서 저렇게 7명 중에 5명이 또 A를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면 그러니까 ‘ 범죄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나 면접 심사 단계에서 알았" }, { "score": 0.9989989399909973, "text":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 \" 예. \" 도종환 위원 ] \" 이번에 임명된 이창섭 이사장이 이런 청렴성 도덕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 \" 저희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 도종환 위원 ] \" 언론에 다 보도된 것이지만 김태년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 2월 12일 날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300만 원을 최종 판결 받은 적이 있네요. 그래서 그 결과 선거권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 자료를 들어 보이며 ) 그런데" }, { "score": 0.9989359974861145, "text": "또 A를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면 그러니까 ‘ 범죄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나 면접 심사 단계에서 알았다면 A를 줄 수 있었을까 B나 C가 아니었을까? ’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 C를 줬다면 A와 C가 … … A는 25점이고 C는 17점이니까 만약에 C를 줬다면 8점 차이가 나는데 5명이 8점 차이를 냈다면 40점 이상이 벌어질 텐데 … … 그런데 면접 심사 집계표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두 번째 2위를 했는데요. 그런데" }, { "score": -0.7538474798202515, "text":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300만 원을 최종 판결 받은 적이 있네요. 그래서 그 결과 선거권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 자료를 들어 보이며 ) 그런데 제가 이 판결문을 봤더니 재판부에서 1심 항소심 상고심 ( 대법원 ) 까지 다 유죄를 인정하면서 양형 이유를 쭉 읽어 보니까 “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이렇게 양형 이유를 밝혔고요. 그리고 피고인 측이 제출한 항소 이유에 대해서 “ 상식 이하의 구차한" }, { "score": -0.8072260022163391, "text": "C를 줬다면 8점 차이가 나는데 5명이 8점 차이를 냈다면 40점 이상이 벌어질 텐데 … … 그런데 면접 심사 집계표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두 번째 2위를 했는데요. 그런데 1위인 사람을 제치고 임명 제청을 하신 거예요 장관님이 그렇지요? 장관님이 임명 제청하신 것이지요? \"" }, { "score": -0.9037986397743225, "text":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이렇게 양형 이유를 밝혔고요. 그리고 피고인 측이 제출한 항소 이유에 대해서 “ 상식 이하의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 고 일축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서류 심사를 보니까요.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서류 심사에서 청렴성 도덕성이 포함된 기본역량 평가에서 여섯 분 중에서 네 분이 A를 줬어요 청렴성과 도덕성이 포함된 기본역량 평가에서 네 분이 A를 줬어요. 응모자의 범죄 경력은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는 확인할 수 없" } ]

[ { "score": 0.9998352527618408, "text": "박인숙 위원 ] \" 그러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라도 좋은 학교는 지정을 하라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라도 이 숫자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비난을 받을 것 같고요. 여기도 연구가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 윤리 ’ 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 인성 ’ 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도 연구재단 이사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표절 이게 유난히 우리나라에 심하거든요. 왜냐하면 학위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더 부도덕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저" }, { "score": 0.9945603013038635, "text": "도 연구재단 이사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표절 이게 유난히 우리나라에 심하거든요. 왜냐하면 학위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더 부도덕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저는 그래서 표절의 그 뿌리는 초등학교 때 숙제 베끼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개념 없이 남의 숙제 베껴 가고 우리도 어릴 때 다 그런 것을 보면서도 그게 범죄행위라는 개념을 머리에 심어 주는 교육을 많이 해 … … 여기 목표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큰 꼭지에 인성교육은 이렇게 묻어가는데 큰 꼭지로 하나 연구윤리에서부터 숙제윤리 모든 것에 그 윤리 … …" }, { "score": 0.9823419451713562, "text": "머리에 심어 주는 교육을 많이 해 … … 여기 목표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큰 꼭지에 인성교육은 이렇게 묻어가는데 큰 꼭지로 하나 연구윤리에서부터 숙제윤리 모든 것에 그 윤리 … … 책 표절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윤리를 사방에 강화하지 않으면 이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부탁드립니다. \"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 \" 좋은 의견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숙 위원 ] \" 고전번역원장님이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어저께 바로 한자교육을 하자라는 토론회도 했" }, { "score": 0.8872407078742981, "text": "] \" 좋은 의견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숙 위원 ] \" 고전번역원장님이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어저께 바로 한자교육을 하자라는 토론회도 했고 그 법안도 냈거든요. 그 옆에다가 조그맣게라도 주석을 좀 달아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게 … … ( 책자를 들어 보이며 ) 이것도 굉장히 잘 만드셨더라고요. 열하일기니 책도 많이 발간을 했는데 아까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편하게 읽기 ’. 그런데 학생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의사 입장으로도 무슨 소리인지를 읽기는 읽는데" }, { "score": -0.9599226713180542, "text": "들어갈 때처럼 문관과 무관이 나눠 들어간다 ” ‘ 성경 ’ 옥편에 찾아봐도 없어요. 이게 궁궐의 어느 부분을 지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건데 뜻을 이렇게 알 수 없게 … … 이래서 바로 제가 교과서에도 한자를 조금 넣어야 된다 하는 말을 썼고. ‘ 붉은 일산 ’ 에서 일산이 뭔지 이게 그러니까 한문교육하고 맞물려서 가는 건데 읽기 쉬운 게 아니라 아예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 { "score": -0.9812000393867493, "text": "열하일기니 책도 많이 발간을 했는데 아까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편하게 읽기 ’. 그런데 학생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의사 입장으로도 무슨 소리인지를 읽기는 읽는데 뜻을 모르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서 읽다가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니까. 마치 우리가 영어책을 읽는데 단어 모르면 짜증이 나는 것과 똑같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 “ 사행길을 오를 때마다 한몫 단단히 챙겨 가리라 마음먹지만 ” 에서 사행길이 뭔지 이게 죽으러 가는 길인지 모랫길인지 한참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사신이 외국에 갈" }, { "score": -0.9980282187461853, "text": ". 하나 예를 들면 “ 사행길을 오를 때마다 한몫 단단히 챙겨 가리라 마음먹지만 ” 에서 사행길이 뭔지 이게 죽으러 가는 길인지 모랫길인지 한참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사신이 외국에 갈 때 가는 그런 사행길 … … 그러니까 이게 한문이 옆에 있었으면 그래도 조금은 알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끝내 제가 “ 산해관에 다다라서는 성경에 들어갈 때처럼 문관과 무관이 나눠 들어간다 ” ‘ 성경 ’ 옥편에 찾아봐도 없어요. 이게 궁궐의 어느 부분을 지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건데 뜻을 이렇게 알 수 없게 … … 이래서 바로 제가 교과서" } ]

[ { "score": 0.9996623992919922, "text": "습니다마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 이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의 자격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이 국정감사에 충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이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양당 간사께서 협의하시고 또 합의하시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증인을 빼는 문제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던 증인과 참고인을 [UNK] 때에는 매우 신중하게 최소화해서 그렇게 결정하시는 것 이게 각각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존중하는 자세다 이 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합의될 수 있" }, { "score": 0.9911237955093384, "text": "[UNK] 때에는 매우 신중하게 최소화해서 그렇게 결정하시는 것 이게 각각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존중하는 자세다 이 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합의될 수 있도록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 "score": 0.9835445284843445, "text": "위원 ] \" 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학용 ] \" 또 더 하시겠습니까? \" 김태년 위원 ] \" 이건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자료요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법령에 근거해서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ㆍ국회 이 공공기관이 정부 공공기관에 법령에 근거해서 매우 공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정부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공적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해서 ‘ 자료를 줄 수 있다 없다 ’ ‘ 제출할 수" }, { "score": 0.8324586749076843, "text": "교육부장관 서남수 ] \"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 김태년 위원 ] \" 이것은 중요한 행정 문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일선 학교장들을 결과적으로 범법자를 만드는 행정행위를 해놓고 저렇게 무책임한 ‘ 회의를 했다 ’ ‘ 결정을 했다 ’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고요. \" 위원장 신학용 ] \" 의사진행발언으로 … … \" 김태년 위원 ] \" 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학용 ] \" 또 더 하시겠습니까? \" 김태년 위원 ] \" 이건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자료" }, { "score": 0.6908243894577026, "text": "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정부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공적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해서 ‘ 자료를 줄 수 있다 없다 ’ ‘ 제출할 수 있다 없다 ’ 이것을 법령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마치 임의적으로 판단하거나 관례가 그랬다거나 통상적으로 그랬다거나 이런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공기관끼리는.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께 이 문제 그러니까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법령에 근거해서 제출과 미제출 여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휘 감독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 }, { "score": -0.8062552213668823, "text": ".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께 이 문제 그러니까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법령에 근거해서 제출과 미제출 여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휘 감독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양 간사님께 하나만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국정감사가 국회의원은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헌법기관입니다. 우리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상임위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 이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의 자격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이 국정감사에 충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인과" } ]

[ { "score": 0.9999496936798096, "text": "그래서 우리가 이 헌법을 바꿔야 되겠는데 바꾸기 전이라도 우리가 스스로 자각해서 국회의 존재 의의를 찾고 권능을 강화해 나가는 활동을 우리 국회 스스로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가 활발히 움직여 줘야 돼요. 선진국의 국회는 상임위 중심인데 못하는 게 없습니다. 1년 내내 청문회 조사 국정조사 … …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국회 전체 차원의 국정조사도 아니고 상임위 차원의 소위원회 구성하는 건데 이것은 이런 현안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조치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야당의 이런 이유 있는 제안에" }, { "score": 0.9997532963752747, "text": "데 어떻게 정부가 법률안을 갖고 옵니까? 또 감사권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사원에 주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대만밖에 없습니다. 옛날 총통제 할 때 대만이 한 것 아닙니까? 그걸 본받은 게 우리 헌법이에요. 이러다 보니 국회의 권한이라는 것은 거의 없어요. 권한도 없이 그냥 논쟁만 하는 겁니다. 해결되는 것은 없고 정쟁만 하는 거지요 이 국회가. 그래서 우리가 이 헌법을 바꿔야 되겠는데 바꾸기 전이라도 우리가 스스로 자각해서 국회의 존재 의의를 찾고 권능을 강화해 나가는 활동을 우리 국회 스스로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가 활발히 움직여 줘야" }, { "score": 0.9983432292938232, "text":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국회 전체 차원의 국정조사도 아니고 상임위 차원의 소위원회 구성하는 건데 이것은 이런 현안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조치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야당의 이런 이유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여당도 여러 가지 여당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아량을 보이고 동참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 { "score": 0.827469527721405, "text": "또 이걸 보수해야 한다 박수현 위원은 댐을 손가락으로 막은 옛날 고사까지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하자와 보수 문제는 현안 문제인데 이건 아주 시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한 역사적 의미나 정책적 타당성과 같이 후일로 미룰 수가 없고 시급한 과제가 아니냐 우리 국회뿐만 아니라 국가 모든 기구가 나서서 해야 할 현안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가 세계적으로 권한이 지위가 제일 낮아요. 제가 의정활동을 해 보면 참 안타깝고 한심합니다. 자괴감이 듭니다. 이거 뭐 예산안 편성권도 없는 국회 이런 국회가 동서고금을 통해서 어디 있습니까? 국회" }, { "score": -0.9743155241012573, "text": "권한이 지위가 제일 낮아요. 제가 의정활동을 해 보면 참 안타깝고 한심합니다. 자괴감이 듭니다. 이거 뭐 예산안 편성권도 없는 국회 이런 국회가 동서고금을 통해서 어디 있습니까? 국회가 해 오는 대로 심의만 하고 깎을 수는 있으나 늘릴 수는 없다 이런 국회가 없습니다. 또 법률안 제출권을 정부가 갖고 있는 나라도 거의 없어요. 입법기관이 국회인데 어떻게 정부가 법률안을 갖고 옵니까? 또 감사권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사원에 주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대만밖에 없습니다. 옛날 총통제 할 때 대만이 한 것 아닙니까? 그걸 본받은" }, { "score": -0.9779224395751953, "text": "위원장 주승용 ] \" 다음은 신기남 위원님! \" 신기남 위원 ] \" 의미가 있는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의 역사적 의미 또 정책적 타당성 이 문제는 단시일 내에 내려지지 않겠지요. 그건 향후에 이루어질 부분입니다. 끊임없는 논쟁이 있을 거고 검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하자 또 이걸 보수해야 한다 박수현 위원은 댐을 손가락으로 막은 옛날 고사까지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하자와 보수 문제는 현안 문제인데 이건 아주 시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한 역사적" } ]

[ { "score": 0.9999510049819946, "text": "박대출 위원 ] \"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1조 1000억만 더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1조 2000억이 될 수도 있고 3000억이 될 수도 있고 그 한도를 더 올려서 지방의 부담을 줄여서 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면 정부도 한 발 양보해 가지고 거기서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로 인해 지방채가 늘어나는 부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시ㆍ도교육청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 부담을 국가에서 공공기금을 인수해 가지고 하는 방법 그것 지금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 { "score": 0.9794346690177917, "text": "적으로 시ㆍ도교육청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 부담을 국가에서 공공기금을 인수해 가지고 하는 방법 그것 지금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교육부장관 황우여 ] \" 모색하고 있습니다. \" 박대출 위원 ] \" 그래서 그 이자 부담은 기간을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좀 더 적용을 한다든지 해서 부담을 줄여 주는 방향 그 방향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동의하십니까? \" 교육부장관 황우여 ] \" 동의합니다. \" 박대출 위원 ] \" 그래서 기존에 시ㆍ도교육청이 제시한 그 상한선은 좀 더 올리는 방안도 검토" }, { "score": -0.9638722538948059, "text": "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사실 누리 예산의 항목으로도. 무슨 얘기냐? 애시당초 시ㆍ도교육청에 제시된 그 예산들을 처음부터 짜임새 있게 촘촘하게 썼더라면 불용 예산은 남기지 않고 누리 예산으로 충분히 충당하고 지금처럼 이런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그 혼란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 { "score": -0.9683236479759216, "text":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동의하십니까? \" 교육부장관 황우여 ] \" 동의합니다. \" 박대출 위원 ] \" 그래서 기존에 시ㆍ도교육청이 제시한 그 상한선은 좀 더 올리는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모자란 것을 채워가는 노력. 그리고 마지막 종국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방교육 그리고 교육복지 예산을 근본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무상급식까지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지난번에 시ㆍ도교육청 감사 때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요 불용 예산이 2010년 2조" }, { "score": -0.9958704113960266, "text": "을 하더라도 이 누리 예산의 부족분을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불용 예산을 그 누리 예산으로 다 쓸 수는 없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항목도 있으니까. 그러나 최소한 이 불용 예산 중에서 50 % 가까이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이것은 어디 특정목적으로 지금 편성해 놓은 게 아니고 언제든 쓸 수 있는 예비비니까 이것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사실 누리 예산의 항목으로도. 무슨 얘기냐? 애시당초 시ㆍ도교육청에 제시된 그 예산들을 처음부터 짜임새 있게 촘촘하게 썼더라면 불용 예산은" }, { "score": -0.9966901540756226, "text":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무상급식까지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지난번에 시ㆍ도교육청 감사 때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요 불용 예산이 2010년 2조 3917억 2011년 2조 3792억 2012년 1조 9927억 2013년 1조 5815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 불용액이 1조 5800억인데 여기에서는 이 불용액만 활용을 하더라도 이 누리 예산의 부족분을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불용 예산을 그 누리 예산으로 다 쓸 수는 없는 것이지요 여러" } ]

[ { "score": 0.9998364448547363, "text": "가 안 생기도록 만든 탄이 있습니다. 포병들은 이것을 써야 되는 것을 지금까지 여러 번 거부해서 다시 작년부터 국방부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피탄지에 사는 사람들을 고려했을 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고려했을 때 안전과 또 소음에 대한 피해 이런 면에서도 빨리 조속한 추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군사시설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 국방부장관후보자 김병관 ] \"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한 면으로 분명히" }, { "score": 0.9961424469947815, "text": "국방부장관후보자 김병관 ] \" 아주 저희들이 깊이 새겨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기호 위원 ] \" 지금 군사시설보호구역 중에서도 민통선이 기본개념은 20㎞ 선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20㎞가 아닙니다. 훨씬 더 단축돼서 아주 짧은 것은 아주 짧게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0㎞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직도 충돌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관한 것 민통선에 관한 것 또 기지 주변에 관련된 것 사격장 이와 같은 민원에 대한 문제 또 하나의 예를 들면" }, { "score": 0.9826566576957703, "text": "시설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 국방부장관후보자 김병관 ] \"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한 면으로 분명히 국민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려하고 배려해 줘야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반면에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군인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을 위해서는 사격도 해야 되고 또 전투 준비를 위해서는 진지지역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 { "score": -0.8444061279296875, "text":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관한 것 민통선에 관한 것 또 기지 주변에 관련된 것 사격장 이와 같은 민원에 대한 문제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포병이 사격을 합니다. 전차는 전차포사격을 하는데 도비탄과 그리고 파편에 대한 것을 폭발에 대한 것을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훈련탄을 개발해서 맞으면 연기만 나고 파편효과가 안 생기도록 만든 탄이 있습니다. 포병들은 이것을 써야 되는 것을 지금까지 여러 번 거부해서 다시 작년부터 국방부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피탄" }, { "score": -0.9286895990371704, "text": "습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같이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면 될수록 국민의 권리는 더욱더 제한될 수밖에 없고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좀 더 개선해 줄 우리도 완화시켜줄 여건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서로 협의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 { "score": -0.9591595530509949, "text":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을 위해서는 사격도 해야 되고 또 전투 준비를 위해서는 진지지역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점도 같이 고려를 해서 형평성 있게 협의해 가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역구민들의 어떤 희망도 바로 그런 점도 같이 고려하면서 상호 토의를 통해서 무난하게 해결되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같이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면 될수록 국민의 권리는 더욱더 제한될 수밖에 없고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좀 더 개선해 줄 우리" } ]

[ { "score": 0.9997655749320984, "text": "조현룡 위원 ] \"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일단 유지관리의 … … 건물주가 모든 책임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PEB 공법을 적용할 때는 설계기준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좀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더라도 고칠 것은 고쳐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기준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부내륙고속철도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로는 이 정부 들어와서는 복지 쪽에 예산을 많이" }, { "score": -0.896485447883606, "text":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기준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부내륙고속철도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로는 이 정부 들어와서는 복지 쪽에 예산을 많이 하니까 KDI 쪽에서도 가급적이면 타당성조사가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철도 건설을 하는 데 경제논리로 해 가지고 B / C가 나온 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사실은. 또 그렇게 적용해서 건설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부내륙고속철도 타당성조사가 금년 상반기에 나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 { "score": -0.9870063066482544, "text": "그 당시는 복선입니다 ― 했는데 0. 8 비슷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김천 - 진주 - 거제 노선을 단선으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1 이상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되겠고.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합천 해인사 방문이 작년도에 약 80만 명입니다. 그다음에 가야산국립공원 방문객이 122만 명 그러면 1년에 가야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해인사까지 한 200만 명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용분석이" }, { "score": -0.9885717034339905, "text": "같은 경우는 유가보조금을 2008년도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전세버스는 한 푼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세버스도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그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가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장관님은 어떤 지원 방안이 있습니까? \"" }, { "score": -0.9906283020973206, "text":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세버스가 유가보조금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전세버스는 지금 공공성이 따지고 보면 통근이 약 35. 5 % 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관광 등을 한 24. 4 % 이렇게 보면 공공성이 있는 것이 약 78 % 정도 전세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버스라든지 택시 같은 경우는 유가보조금을 2008년도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전세버스는 한 푼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세버스도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그 비중이 높" }, { "score": -0.9943549633026123, "text": "명입니다. 그다음에 가야산국립공원 방문객이 122만 명 그러면 1년에 가야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해인사까지 한 200만 명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용분석이라든지 할 때 참고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합천 해인사 주지께서 아마 KDI하고 관계부처에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조속히 건설되도록 불교계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세버스가 유가보조금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전세버스는 지금 공공성이 따지고 보면 통근이" }, { "score": -0.9957131147384644, "text": "/ C가 나온 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사실은. 또 그렇게 적용해서 건설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부내륙고속철도 타당성조사가 금년 상반기에 나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원래 제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할 때 대전으로 해서 무주로 해서 진주로 가는 노선과 지금 현재 확정된 김천으로 해서 진주로 가는 노선 타당성조사를 해 보니까 ― 그 당시는 복선입니다 ― 했는데 0. 8 비슷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김천 - 진주 - 거제 노선을 단선으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1 이상이" } ]

[ { "score": 0.999906063079834, "text": "\"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도선의 규모 숫자 이런 것들이 우리 해수부 말하자면 장관님 차관님 머릿속에 딱 입력돼서 실제로 얼마만큼 더 확충해야 되고 어떻게 운용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말단에 갔을 때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될 것 아니겠습니까? \"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 \" 예 알겠습니다. \" 김선동 위원 ] \" 차관님도 그렇고 장관님도 그렇고 이 실태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고 특히 청장님도 … … \"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 \" 세 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선동 위원 ] \" 정확히 파악해서 같이 유기적으로" }, { "score": 0.9995737671852112, "text": "김선동 위원 ] \"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1000t급 이상 지도선은 몇 개나 있나요? \" 해양수산부차관 손재학 ] \"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세 척쯤 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선동 위원 ] \" 혹시 해경청장님 알고 계신가요? \"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 \" 그것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 김선동 위원 ] \"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도선의 규모 숫자 이런 것들이 우리 해수부 말하자면 장관님 차관님 머릿속에 딱 입력돼서 실제로 얼마만큼 더 확충해야 되고 어떻게 운용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 { "score": 0.8900989890098572, "text": "그렇고 장관님도 그렇고 이 실태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고 특히 청장님도 … … \"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 \" 세 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선동 위원 ] \" 정확히 파악해서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성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운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운룡 위원 ] \" 새누리당 이운룡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4월 15일 본 위원 주최로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비전 모색 토론회에 관계기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 { "score": 0.5458892583847046, "text": "룡 위원 ] \" 새누리당 이운룡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4월 15일 본 위원 주최로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비전 모색 토론회에 관계기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껴 주시지 않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모든 관계기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으로 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관장들께서 모두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인사말씀을 다 주셨는데 그 말미에 보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예외 없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 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주신" }, { "score": -0.9842242002487183, "text": "하는 약속입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제대로 지켜져야 하는데 과거 예를 좀 보면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든가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런 것을 각별히 잘 인식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충실히 이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부터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아침에 간부진을 소개해 주셨어요. 간부진 명단을 제가 봤습니다. 장관님하고 차관님은 영남분이세요. 제가 이 명단을 딱 보고 출신 고등학교로 지역을 판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15명 중에 7명이 호남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출신으로" }, { "score": -0.9900099635124207, "text": "니다. 장관님하고 차관님은 영남분이세요. 제가 이 명단을 딱 보고 출신 고등학교로 지역을 판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15명 중에 7명이 호남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출신으로 파악을 제가 했습니다. 한 분은 고졸 검정고시라고 해서 제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50 % 가까운 분들이 호남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 간부진들인데 이 인사에 있어서 장ㆍ차관께서 영남이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배려를 위해서 한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score": -0.9909542202949524, "text": "니다. 기관장들께서 모두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인사말씀을 다 주셨는데 그 말미에 보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예외 없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 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충실히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반영을 하겠다 ’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가 위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국회이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제대로 지켜져야 하는데 과거 예를 좀 보면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든가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런 것을" } ]

[ { "score": 0.9999638795852661, "text":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출하셨습니까?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도 지난 48억 원 소모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돈은 돈대로 썩고 문화재 전승은 전승대로 안 되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문화재 전승지원사업이라는 원래 명목에 맞게 전시 및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빨리 세우시는 게 급할 것 같습니다. \"" }, { "score": 0.9386256337165833, "text": "장 변영섭 ] \" 보관 소장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 김희정 위원 ] \" 그게 문화재 전승에 도움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묻어 두고 있는 게? \" 문화재청장 변영섭 ] \" 그래서 앞으로 은행을 만들어서 활용을 적극 권장할 생각입니다. ( 신학용 위원장 유기홍 간사와 사회교대 ) \" 김희정 위원 ] \" 그러려면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2001년 이후에 제가 결산한 걸 봤더니 총 48억여 원 정도 작품을 사 들였더라고요. 그런데 48억 원을 그냥 물건 사서 그냥 저기지요. 지하 수장고에다가 돈을 그대로 넣어두고 있는 거지요. 이게 과연 문화재 전승" }, { "score": 0.8109561800956726, "text": "걸 봤더니 총 48억여 원 정도 작품을 사 들였더라고요. 그런데 48억 원을 그냥 물건 사서 그냥 저기지요. 지하 수장고에다가 돈을 그대로 넣어두고 있는 거지요. 이게 과연 문화재 전승지원사업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올바른 예산 집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청장님 답변하시는 와중에 그러면 앞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전시 및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출하셨습니까?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도 지난 48억 원 소모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돈은" }, { "score": -0.8432824611663818, "text": "위원장 신학용 ] \" 도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희정 위원 ] \"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김희정입니다. 문화재청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재 전승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 문화재청장 변영섭 ] \" 예. \" 김희정 위원 ] \" 그중에서 작품 구입비 명목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문화재청장 변영섭 ] \" 예 그렇습니다. \" 김희정 위원 ] \" 혹시 이 작품을 구입을 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 { "score": -0.9668422937393188, "text": "에서 작품 구입비 명목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문화재청장 변영섭 ] \" 예 그렇습니다. \" 김희정 위원 ] \" 혹시 이 작품을 구입을 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 문화재청장 변영섭 ] \" 해외 공관에 보낸다든지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소극적입니다. \" 김희정 위원 ] \" 그러면 소극적이라는 말은 구입한 작품을 나머지 해외 공관 … … \" 문화재청장 변영섭 ] \" 보관 소장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 김희정 위원 ] \" 그게 문화재 전승에 도움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묻어 두고 있는 게? \" 문화재청장 변영섭 ] \" 그래서 앞으로 은행" } ]

[ { "score": 0.999963641166687, "text":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 \" 심의과정에서 반영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오병윤 위원 ] \" 교통ㆍ해운ㆍ항만 분야 들어가기 전에 주택 분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내년 국민주택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죽 검토를 해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영구임대라든가 국민임대 쪽에는 약 1조 2000억 정도 그러나 분양 이차보전액 약 7조 3000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나치게 지금 현재 영구임대라든가 국민임대에 액수가 적게 배정되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 { "score": 0.8520241379737854, "text":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공공임대는 연 3만 호 하기로 되어 있는데 3만 4000호 공공분양은 연 7만 호 하기로 되어 있는 게 6만 4000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국민임대도 연 4만 호 하기로 되어 있는데 3만 9000호 그런 점에서 보금자리 계획 추진실적으로 봐도 영구임대가 너무 적게 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민주택기금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차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5년 10년 결국 분양주택으로 가는 것에 지나치게 비중이 높아 있는데 이것을 영구임대 출자라" }, { "score": 0.7819045782089233, "text": "그래서 국민주택기금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차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5년 10년 결국 분양주택으로 가는 것에 지나치게 비중이 높아 있는데 이것을 영구임대 출자라든가 국민임대 출자로 액수를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구체적 내용은 서면으로 죽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감액 사안으로 죽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비촉진사업에서 약 300억 정도는 지금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산이 거의 빠져 있는데 뉴타운 사업들이 이미 해제된 지역들이 많아요.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들어가야 된단 말" }, { "score": -0.5251656770706177, "text": "약 7조 3000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나치게 지금 현재 영구임대라든가 국민임대에 액수가 적게 배정되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 \" 예. \" 오병윤 위원 ] \" 그리고 현재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 현황을 봐도 영구임대를 연 1만 호씩 짓기로 했는데 지금 연평균 5000호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공공임대는 연 3만 호 하기로 되어 있는데 3만 4000호 공공분양은 연 7만 호 하기로 되어 있는 게 6만 4000호 이렇게" }, { "score": -0.9646326899528503, "text": "를 하셨습니다마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2. 5조인데 이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보금자리 3조는 최소한 … … 지금 현재 아까 질의도 죽 있었습니다마는 액수 자체가 지금 현재 부족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삭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하고요.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거 쪽인데요 준주택 지원에서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은 삭감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숙사는 예정대로 가더라도.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노인주택이 실질적으로 서민주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 { "score": -0.9662771821022034, "text": "니다. 주거 쪽인데요 준주택 지원에서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은 삭감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숙사는 예정대로 가더라도.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노인주택이 실질적으로 서민주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도 한 300억 정도 삭감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타 주택 관련된 부분은 삭감 증액 관련해서는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 { "score": -0.9763777256011963, "text": "비촉진사업에서 약 300억 정도는 지금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산이 거의 빠져 있는데 뉴타운 사업들이 이미 해제된 지역들이 많아요.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약 302억 정도는 재정비촉진사업에서 삭감을 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돌릴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차보전사업은 윤후덕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2. 5조인데 이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보금자리 3조는 최소한 … … 지금 현재 아까 질의도 죽 있었습니다마는 액수 자체가 지금 현재 부족분" } ]

[ { "score": 0.9999195337295532, "text": "예요? 효율성을 높이면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충분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동북선 경전철 예산을 작년에 원래 박원순 시장이 지하철 안 하려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집행을 안 해 버렸어요. 그냥 불용됐다 그래요. 이제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는 신림선은 또 들어갔거든요. 제일 빠른 데가 동북선이에요 지금. 그래서 10억을 꼭 넣어 주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는데 이런 잔잔한 예산들을 좀 서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배려해 주고 소위원회 들어가신 분들 제가 다 닦달할 겁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 "score": 0.96462082862854, "text": "고 하는 게 또 대선 공약이었고 지난번 지역공약실천특위에서 그때는 자료에 분명히 담겨 있었거든요 30억이.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정부안에서 빠졌는지 이 부분은 평창동계올림픽의 핵심 교통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30억 원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춘천 - 속초 고속철 부분은 작년에 50억 세웠던 것을 불용해 가지고 여론의 심한 질타를 받았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50억을 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일반회계로 편성돼서 예타 이후 기본계획을 하려면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예산과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 }, { "score": 0.9474060535430908, "text": "바랍니다. 다음 이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이재 위원 ] \" 이이재 위원입니다. 이노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주 - 강릉 고속철은 2017년 말 목표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2018동계올림픽 때문에. 그러니까 강릉에서 원주는 이제 그렇게 연결되는데 서울에서 여주까지는 이미 연결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주 - 원주 노선을 하자고 하는 게 또 대선 공약이었고 지난번 지역공약실천특위에서 그때는 자료에 분명히 담겨 있었거든요 30억이.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정부안에서 빠졌는지 이 부분은 평창동계올림픽의 핵심 교통망" }, { "score": 0.8319336771965027, "text": "주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는데 이런 잔잔한 예산들을 좀 서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배려해 주고 소위원회 들어가신 분들 제가 다 닦달할 겁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주승용 ] \" 이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님들께서는 자기 것만 챙기지 마시고 이노근 위원님 주장하신 것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이재 위원 ] \" 이이재 위원입니다. 이노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주 - 강릉 고속철은 2017" }, { "score": -0.8650311827659607, "text":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 \"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노근 위원 ] \" 아니 고민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그렇지요. \"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 \" 아니 차량도 짜내고 이렇게 고민을 … … \" 이노근 위원 ] \" 아니 원래 여기서 하루에 편도 60몇 회 120몇 회 다니던 것이 청량리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두 대를 빼내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효율성을 높이면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충분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동북선 경전철 예산을 작년에 원래 박원순 시장이 지하철 안 하려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집행을 안 해 버렸어요" }, { "score": -0.9875407814979553, "text":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50억을 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일반회계로 편성돼서 예타 이후 기본계획을 하려면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예산과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번 국도라든지 동해고속도로 또 동해중부선철도 … … 동해중부선철도는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에 관련되는 사업인데 이런 등 제가 유일한 강원도 국토교통위원이다 보니까 신규로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증액되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또 많아야 한 150억 정도 이런 건데 장관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자료는 서면질의로 드리" }, { "score": -0.992306649684906, "text": "니까 신규로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증액되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또 많아야 한 150억 정도 이런 건데 장관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자료는 서면질의로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도 생활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또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내년도 100개소 250억 원이 왜 빠졌습니까? \"" } ]

[ { "score": 0.9991621971130371, "text": "주면서 인문학 지원한다고 아무리 해 봐야 저는 아니다 … … 지금 그냥 죽어가는 전체의 어떤 흐름 속에서 엠플 주사 놓는다고 인문학 진흥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엘리트들의 인문학을 하려면 제대로 정말 모든 학문의 종합으로서의 인문학 단지 기초학문으로서의 인문학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고급의 인문학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에 걸맞는 필요한 것들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생들에게 충분한 지원 그것들을 해 주어야 정말 저는 우리 경제규모에 걸맞는 인문학을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 …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제출된 두 법안들이 한쪽은 인문학" }, { "score": 0.9919595122337341, "text": "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생들에게 충분한 지원 그것들을 해 주어야 정말 저는 우리 경제규모에 걸맞는 인문학을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 …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제출된 두 법안들이 한쪽은 인문학 진흥이라면 그것을 살리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급의 문학을 하도록 하고 한쪽이 지금 인문학 대중화라는 말보다는 저는 시민 인문학이 더 좋은 말이라고 저는 더 선호하는 용어입니다마는 그쪽이 될 수 있게 그 2개를 왜 같이 못 가냐 이것을 어느 한쪽만 택해야 된다든지 2개를 이상하게 짬뽕해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는 이런 것" }, { "score": 0.9765691757202148, "text": "을 경우에 시장에서 충분하게 말하자면 수요 공급이 돌아가고 재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국가 재원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나 국가 장래로 봤을 때는 이런 희귀 언어라든지 인문학의 전공자 영미철학에서도 아주 세밀한 부분을 전공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국가가 그 대학원생에게는 생활비까지 줘야 돼요. 그것이 저는 진정한 인문학 지원이지 그냥 안 죽을 만큼 주면서 인문학 지원한다고 아무리 해 봐야 저는 아니다 … … 지금 그냥 죽어가는 전체의 어떤 흐름 속에서 엠플 주사 놓는다고 인문학 진흥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 { "score": 0.9423581957817078, "text": "진술인 조성택 ] \" 양과 질 좋은 말씀이십니다. 양이 차야 질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대학 내에서의 교육 전체를 본다면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게 꼭 학과로 전공자로 석사 숫자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량적으로 너무 이렇게 과 중심 … … 한국의 대학은 지금 대학원 중심이 아니라 거의 학과 편제로 되어 있습니다. 학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아무리 해 봐야 좋은 학자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버클리에서 공부를 했는데" }, { "score": -0.7327753305435181, "text": "선호하는 용어입니다마는 그쪽이 될 수 있게 그 2개를 왜 같이 못 가냐 이것을 어느 한쪽만 택해야 된다든지 2개를 이상하게 짬뽕해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는 이런 것보다는 차제에 좀 깊이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둘 다의 방향을 각각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향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 { "score": -0.9918308854103088, "text": "편제로 되어 있습니다. 학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아무리 해 봐야 좋은 학자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버클리에서 공부를 했는데 버클리에서 제가 산스크리트 티벳 발리어 소위 희귀 언어들을 다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는 그 공부를 할 경우에는 미 국무성에서 장학금이 나옵니다. 저는 시장에 맡겨놓았을 경우에 시장에서 충분하게 말하자면 수요 공급이 돌아가고 재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국가 재원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나 국가 장래로 봤을 때는 이런 희귀 언어" } ]

[ { "score": 0.9999592304229736, "text": "진술인 방재석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만들 때도 그랬었는데 국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 편중되게 또 편향되게 집행될 경우에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한 오히려 소외된 또 부당하게 제외된 이랬을 경우에 입게 되는 상처 또 부당하게 한쪽을 편중 지원할 경우에 민간이 가진 예술계 자체가 가진 그 영역의 질서가 있는데 그 생태계를 깨 버리는 훼손시키는 역기능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문화예술 영역에 있어서는 민간의 자율적인 질서를 지원하는 그래서 출판의 영역 … … 저는 번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문학 번역을 왜 다 한국문학번역" }, { "score": 0.9779767394065857, "text": "기능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문화예술 영역에 있어서는 민간의 자율적인 질서를 지원하는 그래서 출판의 영역 … … 저는 번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문학 번역을 왜 다 한국문학번역원이 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출판을 하는 모든 출판사는 저는 번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작가를 발굴해서 한국에서 책을 팔아서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을 투자해서 번역해서 해외에 그 작가를 소개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번역에 대한 지원도 번역원이 독점해야 될 영역은 아니고 오히려" }, { "score": -0.833518385887146, "text": "… … 물론 고가에 너무나 비싼 돈을 세계에서 독자 수에 비하면 가장 비싼 판권료를 주고 한국에 소개해서 돈을 번 출판해서 번 돈은 반대로 한국 출판 저작권들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데 그 돈이 수익이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장치들과 같은 것들을 해야 하고 이 부분들은 저는 여기에서 얘기했던 이 법안에서 … … 그래서 저는 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문학진흥법안에서 만든 위원회가 그런 정책들을 입안하고 제안하고 집행하는 데 주요한 기능들을 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 { "score": -0.8598530888557434, "text": "는 문화 지원을 정부 독점하는 형태는 매우 위험하고 저는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저는 작가들에 대한 세제 지원 … … 그리고 작가들 중에서도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 영역에서도 저는 그러니까 우리 출판산업진흥원에 있는 출판 영역하고 한국문학번역원에 있는 번역 영역들에 있어서도 … … 번역에서도 사실은 많은 부분 지금까지 해외 번역 … … 물론 고가에 너무나 비싼 돈을 세계에서 독자 수에 비하면 가장 비싼 판권료를 주고 한국에 소개해서 돈을 번 출판해서 번 돈은 반대로 한국 출판 저작권들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데 그 돈이" }, { "score": -0.92051762342453, "text": "을 벌었으면 그 돈을 투자해서 번역해서 해외에 그 작가를 소개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번역에 대한 지원도 번역원이 독점해야 될 영역은 아니고 오히려 스스로 민간이 나서서 자기의 작가들을 자기가 출판한 작가들을 번역해서 소개할 때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그래서 민간이 앞장서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이런 … … 민간을 배제시키는 문화 지원을 정부 독점하는 형태는 매우 위험하고 저는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저는 작가들에 대한 세제 지원 … … 그리고 작가들 중에서도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 ]

[ { "score": 0.9998846054077148, "text": "이석현 위원 ] \" 그래서 국방부에서 중요하게 논거로 드는 것이 징발에 대한 특별조치령하고 비상시 향토방위령 같아서 잘 들여다보니까 그 두 긴급명령도 내용이 17세 이하 소년을 포함시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먼저 징발에 대한 특별조치법 7조1항8호 보면 징용대상에 인적자원이 포함이 돼요. ‘ 인적자원 ’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령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인적자원의 연령을 따로 법으로 안 정했다면 당연히 당시의 병역법에 준해서 17세 이하는 제외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비상시" }, { "score": 0.9276682138442993, "text": "는 규정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인적자원의 연령을 따로 법으로 안 정했다면 당연히 당시의 병역법에 준해서 17세 이하는 제외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비상시 향토방위령을 근거로 듭니다만 그 2조 보면 ‘ 만 14세 이상의 국민은 향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 라고는 해 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임무 내용이 총칼 드는 그런 직접 전쟁 참여가 아닙니다. 아니고 괴뢰군에 대한 신고 정보 수집 그리고 동네 방위 부락의 방위와 방범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디에도 그런 법적 근거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 생각은" }, { "score": -0.8379054069519043, "text": "전쟁 참여가 아닙니다. 아니고 괴뢰군에 대한 신고 정보 수집 그리고 동네 방위 부락의 방위와 방범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디에도 그런 법적 근거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 생각은 국가가 법을 위반하면서 워낙 나라가 위급하니까 편법으로 이렇게 동원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보상해 줄 책임이 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상호 팀장님 2011년 12월에 발간된 것 ‘ 6ㆍ25 전쟁 소년병 연구 ’ 를 집필하셨는데 소년소녀병들 많이 만나서 회고도 하셨겠지요? \" 진술인 이상호 ] \" 예 그렇습" }, { "score": -0.8411300182342529, "text": "팀장님 2011년 12월에 발간된 것 ‘ 6ㆍ25 전쟁 소년병 연구 ’ 를 집필하셨는데 소년소녀병들 많이 만나서 회고도 하셨겠지요? \" 진술인 이상호 ] \" 예 그렇습니다. \" 이석현 위원 ] \" 그래서 보상체계가 열악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금전적 보상에는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 보니까. 그런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타당한 확실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징집이 된 사람들과 소년병은 좀 달리하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보상이라고 하기보" }, { "score": -0.8756570219993591, "text": "것 보니까. 그런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타당한 확실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징집이 된 사람들과 소년병은 좀 달리하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보상이라고 하기보다도 국가가 배상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는 다시 말하면 애국심만 가지고 무조건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된다라고 국민에게 요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상을 해야 된다 보상이라기보다도 배상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 } ]

[ { "score": 0.999703586101532, "text": "위원장 최규성 ] \" 또 다른 분? 김우남 위원님도 한 말씀 하세요. \" 김우남 위원 ] \" 그렇습니다. 여야 입장이 다 있지요.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도 아니고 실제 청문회 과정에서 장관의 자질에 관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투영되어서 아마 도하 모든 신문 사설에서 이렇게 저도 국회의원 한 십년 가까이 합니다만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 들이면서 위원들 간에는 이심전심" }, { "score": 0.996701180934906, "text": "에서 이렇게 저도 국회의원 한 십년 가까이 합니다만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 들이면서 위원들 간에는 이심전심으로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위원장하고 양당 간사에게 이 처리방안을 위임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최규성 ] \" 또 다른 분 말씀하세요. 박민수 위원님! \" 박민수 위원 ] \" 존경하는 장윤석 위원님 말씀하셨고 신성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 { "score": 0.6690422296524048, "text": "그래서 일단 세 가지 방안이 있겠지요. 긍정적으로 채택하고 또는 양비론으로 채택하고 또는 채택하지 않고 이 세 가지 중에 여기 있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도 대부분 다 동의하시겠지만 과연 [UNK] 상당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청문회를 거친 결과 그 세 가지 중에 국회의 견제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면 청문회를 채택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 }, { "score": -0.7330873012542725, "text": "으면 합니다. \" 위원장 최규성 ] \" 또 다른 분 말씀하세요. 박민수 위원님! \" 박민수 위원 ] \" 존경하는 장윤석 위원님 말씀하셨고 신성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의무적인 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임의적인 청문회를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내각 국무위원을 임명하기 전에 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국민으로부터 어느 정도 정치적인 수권을 받은 국회 그리고 그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청문회를 하고 그 청문회 결과 … … 대부분 외형적으로 보면 청문회 결과를 양비론을 써서 채택하는 게 합리적이시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견제기능이 전혀 주어지지" }, { "score": -0.9559016823768616, "text":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청문회를 하고 그 청문회 결과 … … 대부분 외형적으로 보면 청문회 결과를 양비론을 써서 채택하는 게 합리적이시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견제기능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질이 부족하고 검증이 좀 어려운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행정부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견제의 방법은 청문회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일단 세 가지 방안이 있겠지요. 긍정적으로 채택하고 또는 양비론으로 채택하고 또는 채택하지 않고 이 세 가지 중에 여기 있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도 대부분 다 동의하시겠" } ]

[ { "score": 0.9996341466903687, "text":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정성근 ] \" 예 약속드렸습니다. \" 김회선 위원 ] \"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이 꼭 관료 출신이거나 행정경험이 있는 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말하면 그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이랄까 또는 창의성이랄까 이런 것이 좀 필요한 분야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같은 분이 장관을 하면 또 나름대로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모두말씀에서 장관이 되시면 우리 문화정책 또" }, { "score": 0.6585801243782043, "text": "한 분야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같은 분이 장관을 하면 또 나름대로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모두말씀에서 장관이 되시면 우리 문화정책 또 체육정책 관광정책에 대해서 … … 나름대로 소신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우선 정성근식의 개성이 좀 들어간 특히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겠다 하고 짧게 얘기하실 부분 없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정성근 ] \" 사실 오늘 청문회를 전 국민 또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도 보고 있을 것입니다. 문화예술 체육 관광 종무 어느 한 분야 중요치 않은 곳이 없습니다." }, { "score": 0.6367942690849304, "text": "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정성근 ] \" 사실 오늘 청문회를 전 국민 또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도 보고 있을 것입니다. 문화예술 체육 관광 종무 어느 한 분야 중요치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제가 어디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 김회선 위원 ] \"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그 분야 중에 어느 특정 분야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그동안 후보자가 SBS 나이트라인의 앵커로서 정말 가끔씩 국민들의 폐부를 찌르는 그런 클로징 멘트를 날리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 { "score": -0.8517857193946838, "text": "는 그리고 속 시원하게 하는 그런 멘트를 날리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문하는 것은 평소에 후보자가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이 있으셨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는 그와 같은 후보자의 장점을 살리셔서 관료사회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좀 보태 달라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2기 내각의 문화부장관으로 지명이 되셨어요. 꼭 문화부 아니더라도 좋으니까 1기 내각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 { "score": -0.941575288772583, "text":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그동안 후보자가 SBS 나이트라인의 앵커로서 정말 가끔씩 국민들의 폐부를 찌르는 그런 클로징 멘트를 날리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멘트가 나온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순발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평소에 우리 사회현상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의 마음 그런 것을 잘 헤아리고 있어야 딱 국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속 시원하게 하는 그런 멘트를 날리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문하는 것은 평소에 후보자가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이 있으셨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기" } ]

[ { "score": 0.997664213180542, "text": "일 만에 다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순복음아파트로 옮기고요. 또 80년 8월 5일 인천시 송림동으로 옮겼다가 또 여의도 순복음아파트로 8월 26일 그러니까 한 19일 13일 21일 이런 간격으로 계속 주소지가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앞에 나오는 경기도 김포군 월곳면 동을산리 50번지에 실제로 거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 { "score": 0.9923392534255981, "text": "알고 있고 그러한 전통과 지혜를 담아서 체육만큼은 학교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이 체육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뛰어놀고 또 좋은 경기도 관람하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체육이 경기가 한 가지라도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방향을 잡아 보겠습니다. \" 위원장 설훈 ] \" 이에리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도종환 위원 ] \" 도종환 위원입니다. 아까 유인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워낙 자료 제출을 안 하셔서 그냥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부동산 취득 학군 옮기기 위한 것이" }, { "score": 0.9898871779441833, "text": "위원 ] \" 도종환 위원입니다. 아까 유인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워낙 자료 제출을 안 하셔서 그냥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부동산 취득 학군 옮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 영상자료를 보며 ) 후보님이 제출하신 자료를 살펴보면 김포군 월곳면 동을산리로 78년 6월 28일 날 전입을 했다가 7월 26일 날 채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여의도 순복음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합니다. 계속 한번 보여 주세요. 이런 식으로 80년 2월 13일에 동을산리 50번" }, { "score": 0.785615086555481, "text": "일 날 전입을 했다가 7월 26일 날 채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여의도 순복음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합니다. 계속 한번 보여 주세요. 이런 식으로 80년 2월 13일에 동을산리 50번지로 또 이전했다가 한 달 조금 넘어 가지고 3월 20일 날 다시 경기도 인천시 동구 송림동으로 옮기고요. 또 80년 4월 9일 날 인천시 남구 도화동으로 옮겼다가 또 22일이니까 13일 만에 다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순복음아파트로 옮기고요. 또 80년 8월 5일 인천시 송림동으로 옮겼다가 또 여의도 순복음아파트로 8월 26일 그러니까 한 19일 13일 21일 이런 간격" }, { "score": -0.9803029298782349, "text": "교육부장관후보자 황우여 ] \"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점도 체육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밝으신 존경하는 이에리사 위원님 말씀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고 특히 체육특기자들에게 계열 학과만 가라 하는 것은 아마 무슨 필요가 있어서 제정되었으리라고 추측은 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너무 부당한 또 너무 무거운 족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초등 체육전담교사 이 부분은 예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체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의 큰 목표로 영국에서" }, { "score": -0.9972284436225891, "text": "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초등 체육전담교사 이 부분은 예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체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의 큰 목표로 영국에서는 ‘ 체덕지 ’ 존 로크 이래로 체육을 최우선하고 아주 기본적으로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고종황제께서도 체육을 지식보다는 위로 올려놓는 교육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전통과 지혜를 담아서 체육만큼은 학교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이 체육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뛰어놀고 또 좋은 경기도 관람하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체육이 경기가" } ]

[ { "score": 0.9987956285476685, "text": "용 ] \" 1분만 드리겠습니다. \" 이용섭 위원 ] \" 저는 이 문제를 정파적으로 접근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이게 ‘ 옳다 ’ ‘ 틀리다 ’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던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유은혜 위원님을 비롯해서 민주통합당 누구도 저는 물론 당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그렇게 투영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유감스럽게도 김태원 위원님 이학재 위원님께서 상대방 위원들께서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자꾸" }, { "score": 0.9976772665977478, "text": "다르기 때문에 다소 그렇게 투영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유감스럽게도 김태원 위원님 이학재 위원님께서 상대방 위원들께서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자꾸 정파적 이해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연구위원들의 심의를 우리가 개입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모두에 성태제 원장께서 ‘ 책임을 통감한다 ’ ‘ 매우 안타깝다 ’ ‘ 개선해 나가겠다 ’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것은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 문제가 큰 사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 위원들이 거기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같이 노력해야 될 위원님들께서" }, { "score": 0.9963626265525818, "text": "다 ’ ‘ 개선해 나가겠다 ’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것은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 문제가 큰 사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 위원들이 거기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같이 노력해야 될 위원님들께서 상대방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건건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8월 31일이 되면 교과서 검정이 다 끝납니다. 지금은 수정 권고 사항은 나와 있는 것이고 그 수정 권고 사항대로 교과서가 제대로 만들어졌느냐 이것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 }, { "score": 0.9878816604614258, "text": "박 위원님께서 ‘ 회의록을 공개하라 ’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우리가 검정심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성입니다. 그리고 그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 위원장 신학용 ] \" 현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 이용섭 위원 ] \"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학용 ] \" 1분만 드리겠습니다. \" 이용섭 위원 ] \" 저는 이 문제를 정파적으로 접근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이게 ‘ 옳다 ’ ‘ 틀리다 ’" }, { "score": -0.922244131565094, "text": "위원장 신학용 ] \"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은 어떻든 상대방 서로 당 위원님들에게 어떻게 투영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논쟁을 피하면서 각자 우리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발언으로 받아들이시고 이것이 어디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런 생각을 빼시고 오로지 뭔가 이번을 통해 가지고 확실한 검정 체계를 한번 잡아 보자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신다면 이 질의를 끝내고 다음번에 또 하시든지 말든지 그것은 여야 간사님에게 맡기기로 하고 이 질문은 마저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 \" 의사진행발언 30초만" }, { "score": -0.9461576342582703, "text": "이 질의를 끝내고 다음번에 또 하시든지 말든지 그것은 여야 간사님에게 맡기기로 하고 이 질문은 마저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 \" 의사진행발언 30초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학용 ] \" 죄송합니다 또 하시려고? 지금 이것 때문에 본말이 전도됐습니다. 현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 \" 감사합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 회의록을 공개하라 ’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우리가 검정심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성입니다. 그리고 그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 ]

[ { "score": 0.9997091889381409, "text": "백군기 위원 ] \" 외교적 구속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제법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표현이 나는 이해가 잘 안 간다는 말이지. 국제법상 제약은 없는데 구속력은 없는데 정치ㆍ외교적인 것은 있다 선뜻 이해가 잘 안 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 \" 그래서 국가 간에 외교 문서를 체결하면서 약정 이행약정 또는 TORㆍMOUㆍMOA 이와 같은 것으로 표현되는 문서들도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체결한 양 당사국은 국제관계에서 기본적인 정치ㆍ외교적인 것을 지켜야 될 최소한의 정치ㆍ외교적 의무를 갖는다 그런 뜻으로 우리" }, { "score": 0.9343733787536621, "text": "은 것으로 표현되는 문서들도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체결한 양 당사국은 국제관계에서 기본적인 정치ㆍ외교적인 것을 지켜야 될 최소한의 정치ㆍ외교적 의무를 갖는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문서를 분류하고 해석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백군기 위원 ] \" 비엔나 협정을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아까 법무관리관이 얘기했듯이 명쾌한 훈령에 의해서 훈령 그대로만 적용을 해 버리면 논란이 없을 것 같은데 다른 것을 또 끄집어 와 가지고 그것을 적용해서 해석을 해 버리니까 애매하단 말이에요. 훈령에는 분명하게 국제법적 구속력이" }, { "score": -0.884465217590332, "text": "그것을 정치ㆍ외교적 구속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도대체 뭐냐 어디까지가 구속력이 있는 것이냐 … … \" 위원장 황진하 ] \" 그것까지 말씀하시고요. 지금 보니까 여야 위원님들이 별도 질의 시간을 드리지 않았는데 의사진행발언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질문 이런 식으로 대개 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말씀 안 하신 분이 권은희 위원 홍철호 위원 그다음에 김세연 위원 이 세 분만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위원님이나 윤후덕 간사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느냐" }, { "score": -0.9302666783332825, "text": "적용을 해 버리면 논란이 없을 것 같은데 다른 것을 또 끄집어 와 가지고 그것을 적용해서 해석을 해 버리니까 애매하단 말이에요. 훈령에는 분명하게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명기해야 된다라고 돼 있다고 아까 그랬지요? \"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 \" 예 그렇습니다. \" 백군기 위원 ] \" 그럼 그걸로 해서 딱 끝나야지 나중에 그것을 정치ㆍ외교적 구속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도대체 뭐냐 어디까지가 구속력이 있는 것이냐 … … \" 위원장 황진하 ] \" 그것까지 말씀하시고요. 지금 보니까 여야" }, { "score": -0.9926948547363281, "text": "다음에 김세연 위원 이 세 분만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위원님이나 윤후덕 간사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이 내용하고 다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권은희 위원도 한 말씀 하시고 홍철호 위원님 말씀할 것 있으면 하고 김세연 위원님도 한 번 말씀하시고 아까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절차를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이런 절차로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말씀 한번 하시지요. \"" } ]

[ { "score": 0.9994244575500488, "text":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 \" 예 그런데 그 요건이 맞아야겠지요. \" 민홍철 위원 ] \" 예 그것은 알고 계시는 것으로 … … 그런데 2009년 5월 27일 이후에 개인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만 현재 대통령령으로 양도ㆍ양수를 금지하고 상속까지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취득한 사람들과 그 이후에 취득한 사람들이 아주 현저하게 형평성에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감차정책과 관련해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 }, { "score": 0.9884358644485474, "text": "있고요. 그래서 아마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감차정책과 관련해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좀 풀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문제가 이번의 택시지원법에도 이 규정이 들어가 있지요? 양도ㆍ양수 이 부분에 대해서 2009년 5월 27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사업자들에 한해서 양도ㆍ양수를 금지하고 상속까지도 금지하는 그 법안이 들어가 있지요 정부안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 \" 예." }, { "score": 0.8923342227935791, "text":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사업자들에 한해서 양도ㆍ양수를 금지하고 상속까지도 금지하는 그 법안이 들어가 있지요 정부안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 \" 예. \" 민홍철 위원 ] \"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형평성 문제라든지 과잉금지하는 것 아니냐? 감차의 정책은 다른 수단으로 해결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을 개인사업자에 대한 양도ㆍ앙수 금지로 일견 해결하는 그런 또 수단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이 문제는 법률개정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금지" }, { "score": -0.7506898641586304, "text": "대한 양도ㆍ앙수 금지로 일견 해결하는 그런 또 수단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이 문제는 법률개정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토부의 정책만 변경을 하면 이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전국의 1500대 사업자들이 상속을 못 하다 보니까 그 개인택시 하나가 전체 재산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속도 안 되고 양도ㆍ양수도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또 불평등한 그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 { "score": -0.8775968551635742, "text": "대해서 감사원 감사와 대동소이한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11월 달에 고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취소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을 한번 [UNK] 싶습니다. 그 이전에 7월 달에 고소했던 부분은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장관님께서 해 주십시오. \"" }, { "score": -0.8920029401779175, "text": "들이 상속을 못 하다 보니까 그 개인택시 하나가 전체 재산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속도 안 되고 양도ㆍ양수도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또 불평등한 그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그 부분을 한번 전향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인 변화를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박창근 교수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두 번 고소를 했지요? 수자원공사에서 작년 7월 달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달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고소한 사건은 현재 계류 중에" }, { "score": -0.9441825747489929, "text": "했지요? 수자원공사에서 작년 7월 달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달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고소한 사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대체적으로 물론 보의 안전성 문제라든지 기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시지만 박 교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와 대동소이한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11월 달에 고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취소할 용의가" } ]

[ { "score": 0.9855265617370605, "text": "오병윤 위원 ] \" 우선 철도 것만.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 \" 철도는 그래도 아주 보상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 보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이 제도 합리화를 위해서 … … \" 오병윤 위원 ]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관님 아시겠지만 경영효율화 해라 그래서 민영화 해라 그리고 인원 감축해라 인원 감축 문제 때문에 노조하고 계속 마찰이 있는데 이런 주장은 계속하시면서 정산한 금액마저도 이렇게 안 준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 같" }, { "score": 0.9731071591377258, "text": "경영효율화 해라 그래서 민영화 해라 그리고 인원 감축해라 인원 감축 문제 때문에 노조하고 계속 마찰이 있는데 이런 주장은 계속하시면서 정산한 금액마저도 이렇게 안 준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이것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요?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 \" 철도공사에서 얘기하는 적정한 수준하고 정부가 판단하는 수준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오병윤 위원 ] \" 그러니까 발생비용하고 정산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1114억이라고 하는 것은 철도공사에서 발생했다고 보고한 금액이 아니라 서로 정산" }, { "score": 0.7510069012641907, "text": ". \" 오병윤 위원 ] \" 그러니까 발생비용하고 정산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1114억이라고 하는 것은 철도공사에서 발생했다고 보고한 금액이 아니라 서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금액 그것마저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합의한 금액은 줘야지.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 \" 철도공사 자체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그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 오병윤 위원 ] \" 그래서 정산을 해서 합의해서 이 정도는 보상하겠다 했던 금액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계속 안 주고 있" }, { "score": -0.9033957719802856, "text": "에 공익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그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 오병윤 위원 ] \" 그래서 정산을 해서 합의해서 이 정도는 보상하겠다 했던 금액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계속 안 주고 있어요.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 \" 그것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 오병윤 위원 ] \" 예. MRG 문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최소운영수입보장 관련해서 민자도로만 해서 9개인데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 뭐 전체적으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민자도로에 1조 6000억 정도가 나갔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관계" }, { "score": -0.9852601289749146, "text": "는 협약 체결해서 조금 손실보전을 줄였는데 이런 데 다시 재계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도로공사는 자기가 고속도로 주체인데 자기가 민자도로 출연했다고 그래 가지고 … … 그리고 이 자료 보시면 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십시오. 지금 부산 - 울산이 09년도에 48. 9 % 48. 6 % 44. 8 % 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처음에 아시겠지만 이것 조사 누가 합니까? 교통량 수익조사 누가 합니까 민자도로 할 때? \"" }, { "score": -0.9937066435813904, "text": "입보장 관련해서 민자도로만 해서 9개인데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 뭐 전체적으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민자도로에 1조 6000억 정도가 나갔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하나만 예를 들면 부산 -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도로공사가 51 % 국민연금공단이 49 % 공공기관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9개에서 4개는 협약 체결해서 조금 손실보전을 줄였는데 이런 데 다시 재계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도로공사는 자기가 고속도로 주체인데 자기가 민자도로 출연했다고 그래 가지고 … … 그리고 이 자료 보시면 주신 자료" } ]

[ { "score": 0.9996665716171265, "text": "히 진실이 밝혀지면 차관님의 무관함이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 \" 맞습니다. \" 유은혜 위원 ] \" 그런데 우 국장님께서 그런 쪽지를 써 주신 것은 뭔가 감추고 싶은 사실이 있거나 진실이 드러나면 뭔가 차관님하고 관계가 있는 게 드러날까 봐 그런 것은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 \" 그것은 아닙니다. \" 유은혜 위원 ] \" 그렇게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 \" 제가 제 밑에 있는 실ㆍ국장의 처신에" }, { "score": 0.9864217042922974, "text": "\" 그것은 아닙니다. \" 유은혜 위원 ] \" 그렇게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 \" 제가 제 밑에 있는 실ㆍ국장의 처신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차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유은혜 위원 ] \" 이게 단순한 오늘의 실수가 아니고요 문체부에서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단적으로 오늘 드러난 거고요 그만큼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러한 정윤회 씨와 문고리 3인방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로 승마" }, { "score": 0.910162091255188, "text": "유은혜 위원 ] \" 올해 3월이요? \"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 \" 예. \" 유은혜 위원 ] \" 우상일 국장께서 차관님께 “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 ” 이런 쪽지를 전해 주신 것은 사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전혀 나는 무관하다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에 대해서 “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 ” 라는 게 아니라 진실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 …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면 차관님의 무관함이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 \" 맞습니다. \" 유은혜 위원 ] \" 그런데 우 국장님께서" }, { "score": -0.8622775077819824, "text": "이 더 증폭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차관님은 나는 관계없다고 하는데 우 국장님은 “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 된다 ” … … 그러면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뭔가 차관님하고 이게 관계가 있고 드러나면 안 될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숨기고 넘어가야 된다 은폐해야 된다 이런 것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국회를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 모면하고 넘어가면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런 평상시에 일 처리하는 혹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오늘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백히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앞서 박주선 위원님께" }, { "score": -0.9100066423416138, "text": "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러한 정윤회 씨와 문고리 3인방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로 승마협회에 대한 감사와 문체부 국ㆍ과장에 대한 경질 이 문제에 청와대가 그리고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런 의혹이 점점 더 불거지고 있고 오늘 유진룡 전 장관의 그 말씀까지 보도가 되면서 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차관님은 나는 관계없다고 하는데 우 국장님은 “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 된다 ” … … 그러면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뭔가 차관님하고 이게 관계" }, { "score": -0.99078768491745, "text": "모면하고 넘어가면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런 평상시에 일 처리하는 혹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오늘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백히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앞서 박주선 위원님께서 감사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조사는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 } ]

[ { "score": 0.9979478716850281, "text": "서남수 ] \" … … \" 김상희 위원 ] \" 답변하기 어려우시지요?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저희는 지금 16일 동안 교육부와 장관님이 이 수습 무엇보다도 구조작업에 정말 모든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의미에서 상임위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16일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교육부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 머리에 가장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기에 “ 모든 학생들이 다 구조됐다. 선생님들 다 구조됐다 ” 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혼선도 빚어지고 그리고 정부도 혼선을 빚었고 그것 때문에 구조에 차질이" }, { "score": 0.9653083682060242, "text": "초기에 “ 모든 학생들이 다 구조됐다. 선생님들 다 구조됐다 ” 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혼선도 빚어지고 그리고 정부도 혼선을 빚었고 그것 때문에 구조에 차질이 생겼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위 파악이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최초의 첫날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한 경위 파악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지적들 하셨지만 장관이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 준 것" }, { "score": -0.9723166227340698, "text": "찢어 놓는 겁니까? 지난해 7월 해병대 사고 난 이후에 교육부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허술한 매뉴얼 하나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것도 2월에 각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아니 7월에 사고가 났는데 2월에 매뉴얼 만들어서 이렇게 허술한 매뉴얼을 보낸 겁니다. 그 사이에 뭘 하셨습니까 도대체? 수학여행 관련해서 제대로 조사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매뉴얼에도 보면 학생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119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에서 났을 경우에 해경에 122로 신고하도록 매뉴얼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사고를" }, { "score": -0.9863466620445251, "text":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한 경위 파악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지적들 하셨지만 장관이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 준 것은 그 처참한 자리에서 라면을 잡수시고 그리고 조문을 가는데 유족한테 공무원이 가서 “ 장관님 오십니다. ” 영접하시라는 뜻으로 그렇게 하셨겠지요. 왜 이렇게 국민들 가슴을 찢어 놓는 겁니까? 지난해 7월 해병대 사고 난 이후에 교육부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허술한 매뉴얼 하나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것도 2월에 각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아니 7" }, { "score": -0.9897105097770691, "text": "교육부장관 서남수 ] \" 국무회의 석상에서 말씀하실 때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 … \" 김상희 위원 ] \"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무슨 말을 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 … 그 사과 내용과 이 글을 보시면서 장관께서는 ‘ 대통령이 참 적절하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했다 ’ 라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 교육부장관 서남수 ] \" … … \" 김상희 위원 ] \" 답변하기 어려우시지요?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저희는 지금 16일 동안 교육부와 장관님이 이 수습 무엇보다도 구조작업에 정말" }, { "score": -0.9932166934013367, "text": "보면 학생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119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에서 났을 경우에 해경에 122로 신고하도록 매뉴얼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사고를 당해서 선생님들은 신고를 안 하셨고 학생들이 여러 군데 신고를 했습니다. 119에 많이 신고를 했어요. 도대체가 이 학교에서 떠나면서 그리고 여행업체한테 위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행업체도 해경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때 했으면 어땠을지 모르겠으나 자꾸 … … \"" } ]

[ { "score": 0.99982750415802, "text": "관련해서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야 지도부의 합의사항 중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4대강 사업의 각종 의혹 등과 관련해서 감사원 조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16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14개 위원회가 국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우리 위원회와 문방위만 처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문방위는 내일 오전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감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시정 및 적절한 조치를 한 후 국회에 보고하게 되며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 { "score": 0.9991751313209534, "text": "오늘 국감 결과보고서 등도 함께 처리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해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12년도 국정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 등과 관련해서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야 지도부의 합의사항 중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4대강 사업의 각종 의혹 등과 관련해서 감사원 조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 { "score": 0.8854225277900696, "text": "내일 오전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감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시정 및 적절한 조치를 한 후 국회에 보고하게 되며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도 의결해야지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오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국감 관련 3건의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감 결과보고서 ( 안 ) 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토" }, { "score": -0.889365017414093, "text": "입법조사관 박희석 ]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 위원장 주승용 ]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2건의 법률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과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야 합의에 따라서 내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중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된 우리 위원회" }, { "score": -0.9631364345550537, "text": "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야 합의에 따라서 내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중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된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도 의결하여 법사위원회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 국감 결과보고서의 경우에도 내일 본회의에서 국회법이 개정되면 해양 분야가 농림해양위원회 소관 업무로 되기 때문에 오늘 국감 결과보고서 등도 함께 처리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 { "score": -0.9703593254089355, "text": "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안 ) 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 안 ) 을 우리 위원회의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score": -0.985622227191925, "text": "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감 결과보고서 ( 안 ) 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토해양부 108건 등 총 490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안 ) 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 ]

[ { "score": 0.9998408555984497, "text": "위원장 주승용 ] \" 이지송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건호 사장님도 지금 사표가 제출된 상태에서 오늘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김건호 ]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입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우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현재 저희 공사에서 관리 중에 있는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은 예년 대비해서 128 % 수준인 53. 2 % 로서" }, { "score": 0.9881004095077515, "text": "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현재 저희 공사에서 관리 중에 있는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은 예년 대비해서 128 % 수준인 53. 2 % 로서 홍수기 전까지 각종 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댐과 수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술력을 통해 선진 물관리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간부는 변동이 없습니다.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우리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업무현" }, { "score": -0.8522773385047913, "text": "습니다. 저희 공사의 간부는 변동이 없습니다.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우리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업무현황의 11쪽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주승용 ] \" 인사말씀만 해 주시고요 인사말씀만 해 주세요.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김건호 ] \" 예 알겠습니다. 인사말씀은 중요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건전성 강화 관련입니다. 중장" }, { "score": -0.9608573913574219, "text": "씀은 중요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건전성 강화 관련입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서 자구노력을 우선 추진하고 정책 지원을 통해서 부채비율 최대 140 % 이내에서 안정적 재무구조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 수행으로 부채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사적인 TF를 통한 강도 높은 재무적인 혁신 노력을 계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협의를 해서 실효성 있는 재무구조개선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 }, { "score": -0.9662550687789917, "text": "니다마는 전사적인 TF를 통한 강도 높은 재무적인 혁신 노력을 계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협의를 해서 실효성 있는 재무구조개선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국 물관리사업 사항입니다. 물관리 선도기업으로서 글로벌 위상을 확립하고 민ㆍ관 공동의 해외 물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태국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물관리사업에 국내 7개 건설사와 공동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9개의 입찰사업 전 분야에 대한 최종 제안 자격을 확보해서 금년 5월에 최종 제안을 남겨 두고" }, { "score": -0.9725120663642883, "text": "추진하고 있는 통합물관리사업에 국내 7개 건설사와 공동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9개의 입찰사업 전 분야에 대한 최종 제안 자격을 확보해서 금년 5월에 최종 제안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지적해 주시는 좋은 정책 대안은 적극 저희 공사 경영에 반영토록 하겠고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 "score": 0.9995632767677307, "text": "2쪽 하단에 보면 그리고 방금 ‘ 언론에서 지적하고 ’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예비검사를 해 봤고 8종 모두에 대한 수정ㆍ보완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발표를 해 놓고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려고 아주 애쓴 흔적이 보여요. 교육부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2쪽 하단에 보면 예시 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 균형 잃은 교과서 ’ 어쩌고저쩌고 이것 동아일보 보도내용을 실었어요. 이것 언제 보도된 건 줄 아세요? \" 교육부장관 서남수 ] \" 예 그 뒤에 … … \" 김태년 위원 ] \" 9월 30" }, { "score": 0.9987548589706421, "text": "해서 그것 좀 협조해 달라 ” 했더니 “ 교육부는 갖고 있지를 않아서 협조할 수 없다 ”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 그저께 우리 상임위 할 때 존경하는 유기홍 간사 위원께서 장관께 질의를 했어요. “ 성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게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느냐? ” 라고 질의를 하니까 장관께서 ‘ 검토를 해 보니까 취소 사유가 안 된다 ’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검토를 해 봤다고 한다면 검토했던 근거 즉 그 내용증명 그 내용을 교육부는 알고 있을 것 아니냐 … … \"" }, { "score": 0.9933491349220276, "text": "교육부장관 서남수 ] \" 그렇습니다. \" 김태년 위원 ] \" 그러니까 그 실무자가 이 교과서에서는 뭐가 문제이고 이 교과서에서는 뭐가 문제이고 이렇게 보고를 한 근거 내용 그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없다고 하세요? 얼마나 지금 교육부가 불량하냐면 오늘 현안보고를 보면 9월 11일 날 장관께서 8종에 대한 수정ㆍ보완 방침을 발표를 했는데 2쪽 하단에 보면 그리고 방금 ‘ 언론에서 지적하고 ’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예비검사를 해 봤고 8종 모두에 대한 수정ㆍ보완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 }, { "score": 0.932399570941925, "text": "흔적이 보인다니까요. \" 교육부장관 서남수 ] \"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 김태년 위원 ] \" 그래서 그 근거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저께 차관하고 통화를 했어요. 자료가 하도 안와서 ‘ 오늘 현안보고인데 자료 협조 좀 해 달라 ’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던 “ 교학사 저자 3인이 교학사에 보냈다고 하는 내용증명과 관련해서 그것 좀 협조해 달라 ” 했더니 “ 교육부는 갖고 있지를 않아서 협조할 수 없다 ”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 그저께 우리 상임위 할 때 존경하는 유기홍 간사 위원께서" }, { "score": 0.8991813063621521, "text": "잃은 교과서 ’ 어쩌고저쩌고 이것 동아일보 보도내용을 실었어요. 이것 언제 보도된 건 줄 아세요? \" 교육부장관 서남수 ] \" 예 그 뒤에 … … \" 김태년 위원 ] \" 9월 30일 날 보도되었어요. 9월 11일 날 수정ㆍ보완 방침 결정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 이 언론보도는 9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발표를 해 놓고 나서 균형을 맞추려고 매우 애쓴 흔적이 보인다니까요. \" 교육부장관 서남수 ] \"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 김태년 위원 ] \" 그래서 그 근거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저께 차관하고 통화를 했어요." } ]

[ { "score": 0.9976686835289001, "text": "을 병존하면서 군비 경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강력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동북아 지역의 갈등 요인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은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을 만들어 가는 데 올 한 해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기본이 튼튼한 국방을 위해 군 본연의 임무인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실전적이고 야무진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우리 장병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해 나가" }, { "score": 0.9907322525978088, "text": "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하고 유동적입니다. 북한은 올해를 통일대전 준비를 완성하는 해로 규정하고 예년보다 훨씬 강도 높은 동계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래식 전력의 질적 보강과 함께 비대칭 전력 및 대량살상무기 증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북아 주변 강국은 역내 영향력 확대와 자국의 이익 추구를 위해 협력과 대립을 병존하면서 군비 경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강력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동북아 지역의 갈등 요인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 }, { "score": 0.9792101979255676, "text": "위원장 황진하 ]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방부와 병무청 그리고 방위사업청의 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다음 주요 기관장들의 인사말과 기관 업무추진과 관련된 새해 각오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간부 소개와 함께 현안 위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장관 한민구 ] \" 존경하는 황진하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에" }, { "score": 0.9294871687889099, "text": "튼튼한 국방을 위해 군 본연의 임무인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실전적이고 야무진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우리 장병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을 위해서는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국방 분야에 융합시켜 혁신적인 국방 가치를 창출하고 국방역량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통일준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를 병영문화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기존 민ㆍ관ㆍ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권고안과" }, { "score": 0.6903822422027588, "text": "소개와 함께 현안 위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장관 한민구 ] \" 존경하는 황진하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새해 국방 운영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하고 유동적입니다. 북한은 올해를 통일대전 준비를 완성하는 해로 규정하고 예년보다 훨씬 강도 높은" }, { "score": -0.7384438514709473, "text": "통일준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를 병영문화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기존 민ㆍ관ㆍ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권고안과 국회의 제시안을 토대로 국방부 혁신과제를 완성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군의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국방부 업무보고에 앞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우웅 인사복지실장입니다. 강병주 전력자원관리실장입니다" }, { "score": -0.9872742891311646, "text":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국방부 업무보고에 앞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우웅 인사복지실장입니다. 강병주 전력자원관리실장입니다. 김학주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입니다. 김윤석 보건복지관입니다. 박재민 군사시설기획관입니다. 전력정책관 김헌수 육군준장입니다. 이남우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지원부장입니다. ( 간부 인사 )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황희종 기획조정실장이 금년도 국방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 "score": 0.9998548030853271, "text": "장관께서도 특채를 하신 바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보복성 임용취소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교육부장관 서남수 ] \"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임용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재정 위원 ] \" 그 법적인 측면이라는 게 납득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잘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어떻게 할까요?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6월 7일" }, { "score": 0.9837808609008789, "text": "여섯 분의 전직 교사를 비공개 특채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곽 교육감이 특채한 방식과 똑같은 비공개 특채였습니다. 제가 법령을 다 살펴봤는데요.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특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데 특채요건이 관계 법령에 어떤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장관께서도 특채를 하신 바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보복성 임용취소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교육부장관 서남수 ] \"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 { "score": 0.8485708236694336, "text": "교육부장관 서남수 ] \" 예 알고 있습니다. \" 배재정 위원 ] \" 소송 중에 서울시 교육감도 바뀌고 장관도 바뀌셨어요. 그런데 장관께서는 4월 22일 판결이 나자 3일 만에 임용을 취소하라는 공문을 또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 교육부장관 서남수 ] \" 판결취지로 보면 임용절차에서 하자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그 하자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절차가 … … \" 배재정 위원 ] \" 그 부분 제가 지금부터 좀 따져 보겠습니다. 장관께서는 99년부터 약 2년간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하셨고 또 2005년" }, { "score": 0.8103594183921814, "text": "인정을 하면서 절차가 … … \" 배재정 위원 ] \" 그 부분 제가 지금부터 좀 따져 보겠습니다. 장관께서는 99년부터 약 2년간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하셨고 또 2005년부터 2년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지내셨지요? \" 교육부장관 서남수 ] \" 예 그렇습니다. \" 배재정 위원 ] \" 그때도 각각 여덟 분 여섯 분의 전직 교사를 비공개 특채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곽 교육감이 특채한 방식과 똑같은 비공개 특채였습니다. 제가 법령을 다 살펴봤는데요. 연구실적 또는" }, { "score": -0.7601383924484253, "text": "12일 임용취소를 통지했습니다. 이것도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임용권자의 재량권 남용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서울시교육청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가능성만으로도 임용취소 할 수 있습니까? 그 판단은 누가 하시지요? 장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score": -0.809617280960083, "text": "이 생겼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잘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어떻게 할까요?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6월 7일 그러니까 상임위가 열리기 며칠 전에 서울시교육청이 세 분 중 두 분에 대해서는 또 임용을 유지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은 장관에게 직권임용취소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12일 임용취소를 통지했습니다. 이것도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임용권자의 재량권 남용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서울시교육청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가능성만으로도 임용" } ]

[ { "score": 0.999966025352478, "text": "이석현 위원 ] \" 오기영 기획관님! \" 진술인 오기영 ] \" 종전 부지 가격이 낮은 곳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군공항은 기존 공항을 매각해서 어느 정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볼 때 이전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지만 이전 부지를 찾는 것은 또 새로운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종전 부지 가격이 낮은 곳에 대해서는 오전에 공청회 했습니다마는 지금 소음 관련보상법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보상법을 가지고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입법안" }, { "score": -0.9895327091217041, "text": "공청회 했습니다마는 지금 소음 관련보상법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보상법을 가지고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입법안 중에서도 군공항만 이전하고 민간공항은 그대로 둬라 하는 입법안도 현재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국토부의 입장은 이전 대상을 선정할 때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전부지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현재 대부분 의원입법안에서도 국방부장관으로 되어 있고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에 국방부차관 국토" }, { "score": -0.9924471378326416, "text": "는 지역으로 만약에 이전 부지가 선정이 됐을 경우에 해당지역 주민의 주민투표 결론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광역자치단체에 겹치는 부분으로 한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전략이 있다든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주민투표법 16조에 보시면 원칙적으로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 전체 구역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지역 주민에게만 예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관계 시군구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주민" }, { "score": -0.9934775829315186, "text":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전부지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현재 대부분 의원입법안에서도 국방부장관으로 되어 있고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에 국방부차관 국토부차관 이렇게 관계 부처 차관급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충분히 사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진술인 홍승진 ] \" 위원님 질문은 여러 지자체가 중첩되는 지역으로 만약에 이전 부지가 선정이 됐을 경우에 해당지역 주민의 주민투표 결론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광역자치단체에 겹치는 부분으로 한 경우에" }, { "score": -0.997788667678833, "text":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지역 주민에게만 예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관계 시군구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주민투표 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구역을 넘어서서 겹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새로운 입법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 ]

[ { "score": 0.9999579191207886, "text": "한국마사회장 장태평 ] \" 화옹지구는 지금 과천에 있는 서울경마장에 한 1500마리 정도의 말이 있습니다. 그 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시설을 포함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승마훈련원이라든가 또는 승마와 경마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그동안 생각해서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제주목장이나 장수목장 등의 기능에 대해서는 위축되거나 달리 이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편" }, { "score": 0.9946564435958862, "text": "는 그런 시설을 그동안 생각해서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제주목장이나 장수목장 등의 기능에 대해서는 위축되거나 달리 이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편을 겪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 박민수 위원 ] \"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사회가 외부의 공격을 받는 건 딱 한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전반적인 말산업 육성 방향 위주로 가느냐 아니면 경마산업 위주로 가느냐라고 해서 좀 사행성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일부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 … 아까 회장님 업무보고에 ‘ 국가재정에도" }, { "score": 0.5454221367835999, "text": "사료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 사육하는 데. 이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기존의 말 목장과 관련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 … 어차피 지금 제주하고 장수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말 목장은? \"" }, { "score": -0.7705987095832825, "text": "한계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기 맑고 청정지역 쪽에 의학 분야하고 접목시킨 새로운 시도가 많이 있고 이번에도 대선공약에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힐링센터 관련해서도 그것을 고려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말 사육 농가가 1909호 정도 현황이 된다는데 2016년까지 약 3000가구 정도로 늘리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은 보니까 사료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 사육하는 데. 이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기존의 말 목장과 관련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 { "score": -0.889011561870575, "text": "위주로 가느냐 아니면 경마산업 위주로 가느냐라고 해서 좀 사행성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일부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 … 아까 회장님 업무보고에 ‘ 국가재정에도 기여를 하고 그리고 축산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그다음에 농촌발전에도 기여를 한다 ’ 라는 그것과 관련해서 가능하면 농촌지역 그리고 기존의 인프라가 충분히 많이 있는 제주나 장수지역에 좀 더 집중적으로 같이 모아서 투자를 했으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또 그리고 19면의 승마힐링센터 관련해서 요즘은 애그로 메디컬 ( Agro - Medical ) 이라고 해서 동물매개치료라든지 농축산물" }, { "score": -0.9224160313606262, "text": "과 관련해서 현재 애그로 메디컬 센터를 전체적으로 크게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덕유산이라든지 지리산이라든지 또는 새만금 지역에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청정지역이고 그래서 이것도 지역에 유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지 … …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힐링 또는 메디컬 부분이 대부분 대도시 지역의 양방 위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치료에 한계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기 맑고 청정지역 쪽에 의학 분야하고 접목시킨 새로운 시도가 많이 있고 이번에도 대선공약에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힐링센터 관련해서도 그것을" }, { "score": -0.9247015118598938, "text": "모아서 투자를 했으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또 그리고 19면의 승마힐링센터 관련해서 요즘은 애그로 메디컬 ( Agro - Medical ) 이라고 해서 동물매개치료라든지 농축산물 또는 농축산 관련해서 기존의 치료법들의 한계를 그걸로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통합당 대선공약 중에 농ㆍ수ㆍ축업 관련해서 6차산업과 관련해서 현재 애그로 메디컬 센터를 전체적으로 크게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덕유산이라든지 지리산이라든지 또는 새만금 지역에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청정지역이고 그래서 이것도 지역" } ]

[ { "score": 0.9994663596153259, "text": "홍문표 위원 ] \"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축하드리고요. 차관님도 축하를 드리고 또 두 청장님들 축하를 드립니다. 또 관계자들 아까 소개하는 데 보니까 아주 의욕이 많이 차 있어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농업 농촌을 잘 발전시켜 주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위원장님에게 한 말씀 건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각 부처가 현안문제를 10분 보고를 우리가 따로따로 받고 또 위원들이 10분 질의를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농어촌 문제 현실을 해결한다는 것은 저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 { "score": 0.9958688020706177, "text": "부처가 현안문제를 10분 보고를 우리가 따로따로 받고 또 위원들이 10분 질의를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농어촌 문제 현실을 해결한다는 것은 저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문제가 물론 오전에 하고 오후에 또 있지만 좀 더 시간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안 문제 중에서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한 가지는 중국 및 홍콩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AI문제가 이제 인명피해까지 오는 사상 초유의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어떤" }, { "score": -0.7331645488739014, "text":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한 가지는 중국 및 홍콩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AI문제가 이제 인명피해까지 오는 사상 초유의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어떤 계획과 지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돼지 가격이 선을 넘어서 소까지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이 폭락으로 인해서 갖고 있는 대책이 지금 현재 농산부에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 \" 어제까지 중국에서 AI로 인해 가지고 18명의 감염자가 나오고 그중" }, { "score": -0.9098275303840637, "text": "농산부에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 \" 어제까지 중국에서 AI로 인해 가지고 18명의 감염자가 나오고 그중에서 6명이 사망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AI의 경우는 2011년부터 청청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병원성 AI는 발생을 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대개 철새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여행객들을 통해서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첫째는 국경 방역을 아주 철저하게 하도록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농가" }, { "score": -0.972513735294342, "text": "지 않았지만 이것이 대개 철새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여행객들을 통해서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첫째는 국경 방역을 아주 철저하게 하도록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농가에서 아주 자주 소독을 하고 예찰을 하도록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축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좀 불편하더라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각기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앙기동대응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그것이 당초에는 24팀이었습니다마는 … … \"" } ]

[ { "score": 0.9975969195365906, "text": "교육과학기술부장관후보자 서남수 ] \" 동국대 논문은 사실상 거의 제가 영국에 가서 연수하는 동안에 그쪽에서 주로 … … \" 박홍근 위원 ] \" 제가 그 논단과 동국대의 박사 논문에 대해서 한번 비교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이 같고요. \" 교육과학기술부장관후보자 서남수 ] \" 예 그렇습니다. \" 박홍근 위원 ] \"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연구윤리지침에도 사실 맞지 않고 그리고 공적인 파견기간에 사실은 연구물을 하나도 내놓지" }, { "score": 0.9914583563804626, "text": "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연구윤리지침에도 사실 맞지 않고 그리고 공적인 파견기간에 사실은 연구물을 하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공적으로 얻은 이 정보와 연구의 성과를 가지고 나중에 사적인 박사논문의 어떤 근간으로 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공사가 엄격히 구분되지 않은 단면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 논문이나 이런 학술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총괄하시는 기관의 수장이 되시려고 여기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더 엄격하게 자신의 어떤 잣대" }, { "score": 0.8926140069961548, "text": "단면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 논문이나 이런 학술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총괄하시는 기관의 수장이 되시려고 여기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더 엄격하게 자신의 어떤 잣대를 들이대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교육과학기술부장관후보자 서남수 ] \" 잘 알겠습니다. \" 박홍근 위원 ] \" 오늘도 이 정권이 성공을 하려면 이런 어떤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우리가 역사관 부분도 여쭤 봤던 것인데 여전히 이 학교폭력 기재 문제" }, { "score": -0.9589847922325134, "text": "을 하려면 이런 어떤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우리가 역사관 부분도 여쭤 봤던 것인데 여전히 이 학교폭력 기재 문제도 마찬가지로 교육분야 있어서의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그냥 결론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저도 지난번 이주호 장관께도 여러 번 좀 제안을 하고 그랬는데 오늘 박혜자 위원이 제안한 중간삭제제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진학이나 취업 이런 데에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즉 이중처벌로는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라고 하" }, { "score": -0.9809322357177734, "text": "간에 또는 교육단체 간에 학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논란의 중심 아니었습니까? 이 문제를 이제는 좀 해결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서로 중재안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 { "score": -0.9858318567276001, "text": "별도의 보조 장부를 만들어서 특기사항란에 수기로 기재해서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학교장이 책임있게 관리하도록 하겠다 이런 대안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입장만 고수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좀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이제는 강구하셔야지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여야 간에 또는 교육단체 간에 학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논란의 중심 아니었습니까? 이 문제를 이제는 좀 해결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서로 중재안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 }, { "score": -0.9971936345100403, "text": "는데 오늘 박혜자 위원이 제안한 중간삭제제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진학이나 취업 이런 데에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즉 이중처벌로는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라든가 또는 이 학교운영 등에만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경기도교육청을 보니까 NEIS에는 기재하지 않고 별도의 보조 장부를 만들어서 특기사항란에 수기로 기재해서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학교장이 책임있게 관리하도록 하겠다 이런 대안들도 나오" } ]

[ { "score": 0.9968419075012207, "text": "대 예산을 태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저희는 사실은 1600억을 태워도 이것 가지고 제대로 전력화 일정을 맞출지 처음에 저희들이 제안서를 낼 때는 예산보다 오히려 많이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 정리된 게 1600억입니다. 그중에서도 또 이렇게 많이 깎여버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주관업체의 입장으로 봐서는 일정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할 정도로 심각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 { "score": 0.9958317875862122, "text": "670억 중에서 … … KAI가 가져가야 될 예산 실제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산 이것이 670억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지? \" 한국항공우주산업㈜대표이사 하성용 ] \"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각하고요. 저희들도 지금 계약을 앞두고 있지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다면 지금 이미 KF - X 전력화 일정이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일정보다도 한 6개월 이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금년 초에 계약을 하기로 예상을 하고 전력화 일정을 잡았는데 이미 연말까지 왔기 때문에 전력화 일정이 상당히 늦어지는데다가 사실은 아까" }, { "score": 0.9903675317764282, "text": "개월 이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금년 초에 계약을 하기로 예상을 하고 전력화 일정을 잡았는데 이미 연말까지 왔기 때문에 전력화 일정이 상당히 늦어지는데다가 사실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 사람을 투입하는 개발인력을 투입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태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개발활동할 인력 투입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개발인력을 못 하게 되면 그만큼 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근본적으로 전력화 일정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미 인도네시아가 언론사에" }, { "score": 0.799704372882843, "text": "한기호 위원 ] \" 가능하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 한국항공우주산업㈜대표이사 하성용 ] \" 예 세 가지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체계통합을 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 한기호 위원 ] \"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한 논의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속되고 있는데 예산이 내년도 670억 중에서 … … KAI가 가져가야 될 예산 실제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산 이것이 670억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지? \" 한국항공우주산업㈜대표이사 하성용 ]" }, { "score": 0.7904430627822876, "text":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개발인력을 못 하게 되면 그만큼 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근본적으로 전력화 일정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미 인도네시아가 언론사에 나와 있는 대로 890억이라는 예산을 내년도에 우리보다 더 많이 태워놨습니다. 20 % 를 태우는 인도네시아조차도 890억의 예산을 태웠는데 주도업체인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600억대 예산을 태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저희는 사실은 1600억을 태워도 이것 가지고 제대로 전력화 일정을 맞출지 처음에 저희들이 제안서를 낼 때는 예산보다 오히려 많이 저희들이" } ]

[ { "score": 0.9999381303787231, "text":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주승용 ] \" 더 이상 … … 이노근 위원님! \" 이노근 위원 ] \" 존경하는 김한길 민주당 당대표께서 [UNK] 함안창녕보를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투어하시면서 이렇게 국정을 보살피기 위해 가신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가서 한 얘기가 ‘ 국토부에서는 왜 전혀 대책이 없느냐 ’ 한 것을 하나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함안창녕보를 철거 운운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원순 시장 취임할 때 ‘ 철거 철거 ’ 얘기 나왔다 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칫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는" }, { "score": 0.9999369382858276, "text": "입니다. 이 함안창녕보를 철거 운운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원순 시장 취임할 때 ‘ 철거 철거 ’ 얘기 나왔다 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칫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망언에 가까운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국토부가 혼란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입장을 발표해야 됩니다. 그 입장을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 }, { "score": 0.9994762539863586, "text": "구분해서 임대실적 현황 자료 첫 번째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09년 사업 시행 이후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에서 원룸형주택 임대 원룸형주택 매입 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중에서 매입 임대한 것 중에서 원룸형주택의 매입 비율 및 물량 자료를 월요일 날 또 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그전에 제출해 주셔서 월요일 날 질의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주승용 ] \" 더 이상 … … 이노근 위원님! \" 이노근 위원 ] \" 존경하는 김한길 민주당 당대표께서 [UNK] 함안창녕보를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 { "score": -0.8379867672920227, "text": "위원장 주승용 ] \" 오병윤 위원님! \" 오병윤 위원 ] \" 자료입니다. 결산과 관련돼서 필요한 자료기 때문에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주택지원사업 세부집행실적 현황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2011년에서 2013년 현재까지 융자받은 사업자 수 각 사업자별 호수 실제 준공 호수 그리고 공실률 이것을 첫 번째로 제출해 주시고요 광역시ㆍ도 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학교 기숙사의 경우 지금 2012년까지는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2013년 현재까지의 사업 실적 있으면 그것 제출해 주시" }, { "score": -0.9931948184967041, "text": "주시고요 광역시ㆍ도 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학교 기숙사의 경우 지금 2012년까지는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2013년 현재까지의 사업 실적 있으면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13년 준주택 지원 예산안 계획액과 자체 수정액 비교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실적 현황인데요. 2013년 다가구주택 원룸형주택 구분해서 임대실적 현황 자료 첫 번째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09년 사업 시행 이후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에서 원룸형주택 임대 원룸형주택 매입 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다가구 매입임대" } ]

[ { "score": 0.9996881484985352, "text":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 \" 예 알고 있습니다. \" 심재철 위원 ] \"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관련 계획안을 마련한다랄지 정책 준비가 좀 늦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마스터플랜 없지요?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 \" 예 없습니다. \" 심재철 위원 ] \" 그래서 마스터플랜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현재 방식으로는 지금 예타 통과가 매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예타 방식으로는 유라시아철도랄지 특히나 동해안선이랄지 동서연결선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 }, { "score": 0.9953275918960571, "text":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예타 방식으로는 유라시아철도랄지 특히나 동해안선이랄지 동서연결선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손을 다시 별도로 대실 것인지 그리고 국가재정법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유라시아철도를 추진한다면 국가재정법의 이 조항이 과연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 조항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가" }, { "score": -0.9881436228752136, "text":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유라시아철도를 추진한다면 국가재정법의 이 조항이 과연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 조항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서를 잇는 횡단철도와 관련해서 인천에서 강릉까지 죽 연결되는 동서횡단철도 노선 ― 중간에 물론 빈 곳도 있는데 ―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동해안 제진에서부터 강릉까지 현재 지금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언제 연결을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중에 말씀을 해 주" }, { "score": -0.9949387311935425, "text": "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동해안 제진에서부터 강릉까지 현재 지금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언제 연결을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기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도 좀 [UNK]. 기관별 부채 특성에 대한 검토 없이 총량제로만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서 현재 방침 내리는 것 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량재산도 어쩔 수 없이 매각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몰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도로공사 같은 경우 지금 사업 중에서 반드시 할 것은 하지만 나머지는 미룬다 연기한다 하는데 연기하면 당연히 또 사업비가" }, { "score": -0.9974730610847473, "text": "매각할 계획이구먼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이것도 손해나는 일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기재부에서 작업을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제대로 얘기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공기업 정상화 방안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문제점들이 뭐뭐인지 현재 파악해 있는 내용들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는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이 현재 보증금 3억 이하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 { "score": -0.9975927472114563, "text": "우량재산도 어쩔 수 없이 매각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몰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도로공사 같은 경우 지금 사업 중에서 반드시 할 것은 하지만 나머지는 미룬다 연기한다 하는데 연기하면 당연히 또 사업비가 더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체 총액으로 봐야 되는 개념일 텐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코레일 같은 경우도 영등포역사 부평역사는 흑자인데도 이것을 매각할 계획이구먼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이것도 손해나는 일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기재부에서 작업을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제 목소리" } ]

[ { "score": 0.9999328851699829, "text": "관에서 인수하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마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윤석 간사 강석호 간사와 사회교대 ) \" 민홍철 위원 ] \" 큰집만 잘 살면 되겠습니까? 작은집도 같이 함께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신공항 문제 때문에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본 위원이 볼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연 이 신공항이 추진될 수 있을까 의문이" }, { "score": 0.9988133907318115, "text":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신공항 문제 때문에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본 위원이 볼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연 이 신공항이 추진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정부가 들어와서 정책공약 이행과제 140개에서 빠져 있지 않습니까?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 \"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공약 안에 있고요 지금 공약가계부에서 얘기하는 것에는 중앙 공약만 이렇게 얘기가 됐고 … … \" 민홍철 위원 ] \" 물론 지난 6월 13일 대정부질문 시에 총리께서 현재 기재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지방" }, { "score": 0.9957004189491272, "text": "공약가계부에서 얘기하는 것에는 중앙 공약만 이렇게 얘기가 됐고 … … \" 민홍철 위원 ] \" 물론 지난 6월 13일 대정부질문 시에 총리께서 현재 기재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지방공약 사항에는 넣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한편 보면 대통령께서 SOC 예산을 대폭 줄여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또 오전에 분명히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2년 내에 타당성 조사까지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 { "score": -0.8533718585968018, "text":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 \" 지방정부가 발주한 사업은 사실상 주체가 지자체여서 지자체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앙정부가 발주한 사업 관련해서 이제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이 쌓이면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을 제시해서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민홍철 위원 ] \"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SCS 방식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인수하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마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 \" 예 그렇게 하겠습" }, { "score": -0.9130083918571472, "text": "현재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또 오전에 분명히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2년 내에 타당성 조사까지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데 재정조달 문제라든지 말이지요. 어떻습니까? 동남권 신공항이냐 또 남부권 신공항이냐 용어 자체부터 상당히 혼란을 부산 지역에서는 가지고 있는데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 ]

[ { "score": 0.9987101554870605, "text": "정부가 현 정부이고 그런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이거 쓰겠어요?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세요. 롯데나 신라 이런 재벌들은 외국명품 사치품을 유치해 가지고 결국은 국부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결과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채욱 사장님 롯데나 신라가 대부분의 어떤 고가의 사치품 명품을 들여와서 그 돈이 어디로 다시 나가겠어요?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 }, { "score": 0.9681784510612488, "text": "들어와 있습니다. \" 이윤석 위원 ] \" 5 + 2 5년 다음에 또 2년을 해 주고 그러나 한국관광공사는 이제 5년 끝마무리 계약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거의 거기의 10 %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고사상태로 재벌기업들인 롯데와 신라에 배 불리기를 해 주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정책을 쓰는 정부가 현 정부이고 그런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이거 쓰겠어요?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세요. 롯데나 신라 이런 재벌들은 외국명품 사치품을 유치해" }, { "score": 0.9181357622146606, "text":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채욱 ] \" 예. \" 이윤석 위원 ] \" 이채욱 사장님 그렇다면 이 재벌기업 롯데와 신라를 위해서 계속 좋은 공간과 그런 곳을 계속 지금 계약을 연장해 주고 유리하게 해 줘야 되겠습니까 한국관광공사에 더 유리하게 해 줘야 되겠습니까?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채욱 ] \" 그것은 저희 공항의 면세업체는 국제경쟁입찰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 이윤석 위원 ] \" 그게 지금 사장님 권한 아닙니까?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수익으로 그간 제주 중문관광단지라든가 경주 보문관광단지 그리고 외래 우리나라의 어떤 국익을 살피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해외마케팅자금으로 쓰고 있단" }, { "score": 0.5274386405944824, "text": "이채욱 사장님 지금 거기에 앉아 계신 계열 연관 사장님들! 잘 되고 있는 살림살이가 넉넉한 국민들이 아끼고 있는 모든 어떤 공기업을 팔아넘기려고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외국자본에. 어떻게 정신들을 그렇게 가지고 계십니까? 사장님 롯데ㆍ신라 계약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채욱 ] \" 2007년도에 8개 국제경쟁입찰을 통해서 지금 들어와서 경쟁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 이윤석 위원 ] \" 5 + 2 5년 다음에 또 2년을 해 주고 그러나 한국관광공사는 이제 5년 끝마무리 계약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거의 거기의 10 % 수준에" }, { "score": -0.5484372973442078, "text": "] \" 그게 지금 사장님 권한 아닙니까?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수익으로 그간 제주 중문관광단지라든가 경주 보문관광단지 그리고 외래 우리나라의 어떤 국익을 살피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해외마케팅자금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전액을 어떤 공적인 국민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신라ㆍ롯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세요. 이채욱 사장님 지금 거기에 앉아 계신 계열 연관 사장님들! 잘 되고 있는 살림살이가 넉넉한 국민들이 아끼고 있는 모든 어떤 공기업을 팔아넘기려고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외국자본에." } ]

[ { "score": 0.9996256828308105, "text": "GKL은 답을 해 왔습니다. 저는 [UNK] 마찬가지로 이렇게 카지노 고객을 중국 내에서 모객하는 행위는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의 사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중국에 가서 이렇게 도박 알선행위로 체포되면 이런 국제적 망신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한중 외교로도 비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관련해서 GKL의 해외영업 실태 그리고 법률 자문을 통해서 이런 관련된 대책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 }, { "score": 0.9972712397575378, "text": "로 중국 공안에 체포된 사실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조현재 ] \" 언론에서 한 번 본 것 같습니다. \" 박홍근 위원 ] \" 우리 문체부 산하 공기업인 GKL도 이 중국 영업에 있어서 [UNK] 카지노와 크게 다를 바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UNK] 아예 현지에 직원을 상주시켜서 이렇게 모객행위를 합니다. 이에 반해 GKL은 한 180명 되는 마케팅 전담 직원들을 그 해당 지역에 자주 출장을 보냅니다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그렇게 해서 이 모객행위를 하는데 중국에 가장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 { "score": 0.941778838634491, "text": "한 180명 되는 마케팅 전담 직원들을 그 해당 지역에 자주 출장을 보냅니다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그렇게 해서 이 모객행위를 하는데 중국에 가장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마케팅 실적만 봐도 지난 2013년도 1조 20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중국 단속 문제와 관련해서 GKL에 물어봤더니 ‘ 이것은 불법이 아니어서 별도의 대책이 필요없다 ’ 이렇게 GKL은 답을 해 왔습니다. 저는 [UNK] 마찬가지로 이렇게 카지노 고객을 중국 내에서 모객하는 행위는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의 사기업도 아닌 공공" }, { "score": 0.8521623611450195, "text": "또는 모객행위 이것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조현재 ] \" 중국 내에서요? \" 박홍근 위원 ] \" 예. \"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조현재 ] \" 중국은 도박에 대해서 불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 하면 다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홍근 위원 ] \" 그렇습니다. 최근 제주도 [UNK] 카지노 여기의 직원 4명이 이 알선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된 사실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조현재 ] \" 언론에서 한 번 본 것 같습니다. \" 박홍근 위원 ] \" 우리 문체부 산하 공기업인 GK" }, { "score": 0.5303410291671753, "text": "교육부장관 서남수 ] \" 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혜자 위원 ] \" 우리 외교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교육부장관 서남수 ]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혜자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학용 ] \"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홍근 위원 ] \" 수고 많으십니다. 첫 질의는 문체부 업무와 관련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1차관님이 장관님 대신해서 나와 계시니까. 혹시 GKL의 중국 안에서의 고객 모집행위 모객행위에" }, { "score": -0.9244821071624756, "text": "십니다. 첫 질의는 문체부 업무와 관련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1차관님이 장관님 대신해서 나와 계시니까. 혹시 GKL의 중국 안에서의 고객 모집행위 모객행위에 대해서 좀 들어 보신 바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조현재 ] \" 아직 자세히 보고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 박홍근 위원 ] \" 그렇다면 중국 안에서 도박행위 또는 알선행위 또는 모객행위 이것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조현재 ] \" 중국 내에서요? \" 박홍근 위원 ] \" 예. \"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조현재" } ]

[ { "score": 0.9993752837181091, "text": "하면 교사에 대한 교원 지위에 관한 법령이나 이것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규정해서 우리가 체육인으로 지정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과연 있겠느냐 그 점이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제가 체육국장님께 여쭤 보고 싶은 게 체육인에 대한 진로 지원을 교육하고 취업 알선 이렇게 잡으셨어요.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저도 100 %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취업 알선은 저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도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센터 두고 있지요. 그래서 체육인들에 대한 취업 알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가령 취업 알선이" }, { "score": 0.9814046025276184, "text": "도 선수 생활을 하다가 지도자 교육을 받고 지도자로 전환하는 층이 있고 또 학교 체육학과라든지 이런 체육 교육을 받은 다음에 바로 지도자로 … … \" 박혜자 위원 ] \" 그러니까 오히려 학교 체육 교사나 이런 지도자분들에게는 복지 혜택의 필요성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지요 상대적으로. 오히려 여기에서는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사실은 교사 하면 교사에 대한 교원 지위에 관한 법령이나 이것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규정해서 우리가 체육인으로 지정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과연 있겠느냐 그 점이 그렇고요." }, { "score": 0.969211757183075, "text": "체육진흥법에 따라서 또 일부 그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배제되어 있는 체육인들이 어떻게 생활할까 그 점이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복지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 진술인 김상겸 ]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수층은 그렇게 어느 정도 선수 생활과 관련해 가지고 가고요. 지도자들 같은 경우도 선수 생활을 하다가 지도자 교육을 받고 지도자로 전환하는 층이 있고 또 학교 체육학과라든지 이런 체육 교육을 받은 다음에 바로 지도자로 … … \" 박혜자 위원 ] \" 그러니까 오히려 학교" }, { "score": 0.9582966566085815, "text": "저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도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센터 두고 있지요. 그래서 체육인들에 대한 취업 알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가령 취업 알선이라고 하는 게 잘못하면 … … 지금 모든 젊은 청년층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취업이지요. 그런데 취업과 관련해서 특별히 체육인에 대해서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을 것인가라는 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 }, { "score": -0.8953511118888855, "text": "을 택해 가지고 진출하거나 이런 사람들까지 체육인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 박혜자 위원 ] \" 그런데 제가 볼 때 선수층보다도 학교의 체육 교사라든가 생활 체육 지도자라든가 경기 지도자 오히려 이 세 계층은 어떻게 보면 고정된 잡을 가지고 있어서 학교 체육 교사 같으면 학교에서 어떤 충분한 복지가 있을 것이고 생활 체육은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서 또 일부 그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배제되어 있는 체육인들이 어떻게 생활할까 그 점이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복지가 필요한 것 아닌가" }, { "score": -0.9630760550498962, "text": "진술인 김상겸 ] \"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일단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 가지고 체육인의 범위를 확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선수 생활을 얼마만큼 하느냐도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까지만 선수 생활을 하고 중ㆍ고등학교 가 가지고는 선수 생활 안 하고 본인의 장래를 위해서 다른 전공을 택해 가지고 진출하거나 이런 사람들까지 체육인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 박혜자 위원 ] \" 그런데 제가 볼 때 선수층보다도 학교의" } ]

[ { "score": 0.9977396726608276, "text": "국토교통부 현안보고 안건을 상정합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 \"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대한항공기 회항사건과 관련하여 보고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대한항공기 회항사건은 이륙절차를 개시한 항공기가 해당 항공사 임원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제기한 문제를 이유로 이륙을 중지하고 탑승구로 회항하여 해당 항공기를 이용하는 다수의 승객에게 불편을 끼친 사건입니다. 국토부에서는 관련 사실을 인지한 직후 조사에 착수해서 조현아 전" }, { "score": 0.8184139728546143, "text": "어떻습니까? 국토부가 시간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에스컬레이터가 하나 있습니까? 그마나 폼으로 해 놓은 장애인 그것 의자 이동 장치인가 뭐라 그럽니까 ] 그것? 장애인 시설 해 놓는데 그게 몇 사람이나 사용을 하느냐고요. 아예 거기는 무서워서 가지도 못합니다 거기는. \" 위원장 박기춘 ]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6항 국토교통부 현안보고 안건을 상정합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 \"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 }, { "score": 0.5498153567314148, "text": "이 제기한 문제를 이유로 이륙을 중지하고 탑승구로 회항하여 해당 항공기를 이용하는 다수의 승객에게 불편을 끼친 사건입니다. 국토부에서는 관련 사실을 인지한 직후 조사에 착수해서 조현아 전 부사장과 조종사 승무원에 대해 회항의 위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어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항공법 운항규정 위반이 확인된 대한항공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과징금 또는 운항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하여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안전" }, { "score": -0.5388221144676208, "text": "기 회항사건과 관련한 조치현황 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항공정책실장직무대리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score": -0.6234707236289978, "text": "운항규정 위반이 확인된 대한항공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과징금 또는 운항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하여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안전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항공사의 경직적인 조직문화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조사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해서는 특별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관과 대한항공 간 유착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파악해서 만약 유착의 의심이 있을 경우 즉각 검찰에 수사를 의뢰" }, { "score": -0.9536866545677185, "text": "하며 이에 대해서는 특별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관과 대한항공 간 유착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파악해서 만약 유착의 의심이 있을 경우 즉각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사구성원을 다양화하고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항공안전감독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대한항공기 회항사건과 관련한 조치현황 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항공정책실장직무대리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 } ]

[ { "score": 0.9999628067016602, "text":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 \"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서 대학교수를 하면서 한국 국민들이 자기나라 역사를 너무나 모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관심이 상당히 없고요. 또 많은 지식인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두뇌가 명석하고 아주 판단력도 빠르고 한 면이 있지만 한국사에 대해서만은 제가 보기에는 치밀한 과학적인 객관적인 지식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외국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한국 학생들을 항상 저는 대학에서 영어로도 강의하고 또 한국말로도 강의했는데 오히려 외국 학생들이 한국 역사를 더 말하자면 오히려 더" }, { "score": 0.9861047863960266, "text": "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외국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한국 학생들을 항상 저는 대학에서 영어로도 강의하고 또 한국말로도 강의했는데 오히려 외국 학생들이 한국 역사를 더 말하자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한국 역사를 판단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쓰여진 한국사 교과서가 국내에서 쓰여진 교과서보다 정치성이 훨씬 적기 때문에 더 객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은 다른 여러 분야에서 아주 빛나는 업적을 달성하고 있고 또 학문적으로도 제가 보기에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등에서 최고 수준의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국사계 분야에서는 지금 오히려 특히 현대사에 있어서는 외국 학자들이" }, { "score": -0.8836625814437866, "text": "이유는 이승만만 연구한 게 아니라 한국 현대사를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제가 연대를 떠나면서 연세대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아드님 댁의 양해를 받아 가지고 이름을 이승만연구원으로 바꿨습니다마는 여하튼 저는 한국에서 한국사만은 한국사와 국어 이런 국학 면은 한국 사람이 주도권을 [UNK] 수 있도록 하는 데 말하자면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외에 다른 욕심은 없습니다. \"" }, { "score": -0.9280297756195068, "text": "빛나는 업적을 달성하고 있고 또 학문적으로도 제가 보기에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등에서 최고 수준의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국사계 분야에서는 지금 오히려 특히 현대사에 있어서는 외국 학자들이 한국 현대사를 개척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부터 한국사를 하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한국 민족을 대표하는 학자로서 외국 학자들의 학설을 능가하는 그런 학설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것이 제가 여태까지 열심히 한국 역사를 정력적으로 연구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한국에서는 교육 여건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 "score": -0.9758174419403076, "text": "의 학설을 능가하는 그런 학설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것이 제가 여태까지 열심히 한국 역사를 정력적으로 연구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한국에서는 교육 여건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가 없어서 말이지요 미국에 있는 학자들의 업적을 따라갈 그런 거작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현대사 자료를 많이 풍부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한국에서 외국의 유명한 학자들을 능가하는 박사학위 논문이 많이 배출되게 되는 것을 돕고 싶습니다. 제가 이승만연구소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 { "score": -0.9881852865219116, "text": "게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한국에서 외국의 유명한 학자들을 능가하는 박사학위 논문이 많이 배출되게 되는 것을 돕고 싶습니다. 제가 이승만연구소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이승만연구소로 하려고 그랬다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현대사연구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 정부에서 현대사연구소를 정문연에 개설했기 때문에 이름을 현대한국학연구소라고 했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승만만 연구한 게 아니라 한국 현대사를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제가 연대를 떠나면서 연세대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아드님 댁의 양해를 받아 가지고 이름을 이승만연구원으로" } ]

[ { "score": 0.9994389414787292, "text": "하시기 힘들 것 같아요. 교육을 담당하시는 장관께서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 정치적인 평가까지 끝난 일 교과서에 실려 있는 일에 대해서까지 소신껏 답변을 못 하시는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우려를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대구교대 방문하신 적 있으세요? \" 교육부장관 서남수 ] \" 최근에는 없습니다. \" 배재정 위원 ] \" 대구교대 사정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학교 공간이 협소해서 특강조차 진행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데 우리 국립대가 그렇게" }, { "score": 0.99842369556427, "text": "운동에 대해서 민주화운동이라고 말씀하시거나 5ㆍ16 군사정변에 대해서 쿠데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가 보지요? \" 교육부장관 서남수 ] \" 꼭 어긴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요 … … \" 배재정 위원 ] \" 이래서 제가 장관 답변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되게 이해하시기 힘들 것 같아요. 교육을 담당하시는 장관께서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 정치적인 평가까지 끝난 일 교과서에 실려 있는 일에 대해서까지 소신껏 답변을 못 하시는 모습을 보면" }, { "score": -0.7722908854484558, "text": "교육부장관 서남수 ] \" 고의적으로 제가 어렵게 말씀드린다고 하기보다는 저는 평소에 우리 헌법상의 가치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가려면 교육 문제를 다룰 때는 현실정치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배재정 위원 ] \" 그러면 교과서의 내용에 깊이 공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것이고 장관께서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민주화운동이라고 말씀하시거나 5ㆍ16 군사정변에 대해서 쿠데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가 보지요? \"" }, { "score": -0.8902291655540466, "text": "사유로 내세운 게 ‘ 학교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장도 좁고 그리고 강의실도 제대로 없다 ’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번 특강 불허는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주화운동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말씀하시지 못하는 그런 역사인식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상당한 우려가 들고요. 이렇게 국립대학인 대구교대가 눈치를 보면서 특강까지 불허할 지경인지 더더욱 그게 5ㆍ18에 대한 강연인데 이렇게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행위가 없기를 장관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난해 3월 1일 곽노현 당시 서울시 교육감이 3명의 교사를" }, { "score": -0.9297003149986267, "text": "] \" 최근에는 없습니다. \" 배재정 위원 ] \" 대구교대 사정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학교 공간이 협소해서 특강조차 진행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데 우리 국립대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난 6월 11일 날 ‘ 끝까지 도청에 남은 사람을 기억하자 ’ 라는 주제로 5ㆍ18 관련 특강을 진행하려고 했더니 대구교대가 특강을 불허하면서 그 사유로 내세운 게 ‘ 학교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장도 좁고 그리고 강의실도 제대로 없다 ’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번 특강 불허는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주화운동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말씀하시" }, { "score": -0.9668704867362976, "text": "에 대한 강연인데 이렇게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행위가 없기를 장관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난해 3월 1일 곽노현 당시 서울시 교육감이 3명의 교사를 특채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 오시기 전이지요. 그런데 3월 2일 날 이주호 당시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임용취소처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분의 교사가 임용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4월 22일 ‘ 임용취소는 위법하다. 그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라고 판결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 { "score": -0.9959365129470825, "text": "임용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4월 22일 ‘ 임용취소는 위법하다. 그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라고 판결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 } ]

[ { "score": 0.9993365406990051, "text": "국방부장관 김관진 ] \" 잘 알겠습니다. \" 한기호 위원 ] \" 다음에는 지방교부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군인들이 거주하는데 예를 들어 화천 같은 경우는 실제 민간인 주민 숫자보다 현역군인들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교부금 혜택을 받는 게 얼마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부금을 주는 항목이 총 20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인들은 6개 항목을 적용해서 줍니다. 그런데 더 찾아보면 한 10개 항목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 { "score": 0.9953481554985046, "text": "기로는 교부금을 주는 항목이 총 20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인들은 6개 항목을 적용해서 줍니다. 그런데 더 찾아보면 한 10개 항목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이 실제로 부대 운영하고 하는 데서 지자체에 협조를 받는 데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행안부하고 협조해서 우리가 이만큼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소요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병사 1인당 대략적으로 주민등록이 안 된 병사들 같은 경우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1인당" }, { "score": -0.7008466124534607, "text": "때문에. 그러면 그 지역을 사실 군사시설 통제하는 데서 다소 완화시켜 준다면 전혀 다른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뒤를 뒤집어서 거꾸로 하는 거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일이지만 실제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 지휘관들이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던 것을 지금 국방부에서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가 있는 지역에 나가 있는 부대 이름이 뭐지요? 시설본부 예하에 시설단인가 있지요? \"" }, { "score": -0.7901265025138855, "text": "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병사 1인당 대략적으로 주민등록이 안 된 병사들 같은 경우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6개 항목을 10개 항목으로 늘렸을 때 30만 원 이상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국방에서 일하면서 실제로 우리 내부 것만이 아닌 외부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 군 주둔 지역 일대에서 토지를 매각합니다. 그런데 매각하는 데 매각하기" }, { "score": -0.9431982636451721, "text":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 군 주둔 지역 일대에서 토지를 매각합니다. 그런데 매각하는 데 매각하기 전에 최소한도 장기 계획을 짜서 2년 전 3년 전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땅 값이 두 배 세 배씩 [UNK]. 그러면 매각할 때 충분히 거기에 대한 상당한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해지하지 않고 땅만 매각하겠다니까 매각 비용 자체가 아주 낮은 거지요. 이런 부분도 경영에서 좀더 국방부가 눈을 떠야 될 부분" }, { "score": -0.9854775071144104, "text":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해지하지 않고 땅만 매각하겠다니까 매각 비용 자체가 아주 낮은 거지요. 이런 부분도 경영에서 좀더 국방부가 눈을 떠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군부대가 주둔했다가 나갔습니다. 나간 지 벌써 몇 년이 돼서 황폐화 돼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매입하겠다는 사람들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군부대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역을 사실 군사시설 통제하는 데서 다소 완화시켜 준다면 전혀 다른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뒤를 뒤집어서 거꾸로 하는 거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 ]

[ { "score": 0.996291995048523, "text": "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없다는 거지 냉정하게 따지면 간첩죄잖아요. 3급을 유출시켰는데 간첩죄 안 해 놓고 전부 그냥 기밀유출죄 그러고 그것이 그냥 이유야. 그냥 기소 정도로 끝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제도를 갖춰 놓지 않은 거야.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이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영관장교들. 돈 필요하면 갖다 넘기고 친구라고 넘기고 유학 가서 만났다고 ‘ 너 그것 좀 줘 봐라 ’ ‘ 야 공군비행장 그 사건이 어떠냐? 그것 요즘에 이전한다는데 그것 좀 줘 볼래? ’" }, { "score": 0.9853128790855408, "text": "관 한민구 ] \" 검찰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국방부검찰단장 유명상 ] \" A소령 같은 경우에는 군사기밀 보호법을 적용하더라도 최저가 징역 4년 6월 … … \" 손인춘 위원 ] \" 간첩죄 맞아요 안 맞아요? \" 국방부검찰단장 유명상 ] \" 지금 간첩죄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손인춘 위원 ] \" 그러니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없다는 거지 냉정하게 따지면 간첩죄잖아요. 3급을 유출시켰는데 간첩죄 안 해 놓고 전부 그냥 기밀유출죄 그러고 그것이 그냥 이유야. 그냥" }, { "score": 0.9495798945426941, "text": "들. 돈 필요하면 갖다 넘기고 친구라고 넘기고 유학 가서 만났다고 ‘ 너 그것 좀 줘 봐라 ’ ‘ 야 공군비행장 그 사건이 어떠냐? 그것 요즘에 이전한다는데 그것 좀 줘 볼래? ’ 그러면 그냥 갖다 주고 그리고 몇 푼 받고.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계속 영관장교한테 터질까요? 이유가 뭡니까? 영관장교는 해외에도 많이 나가게 되지요. 업무적으로도 나가지만 유학도 나가고 휴가 때 여행도 많이 다녀요. 만날 수 있는 접촉이 넓어요. 그런데 이게 양형기준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사건이 커져도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 많이 받고" }, { "score": -0.697048008441925, "text": "도 나가지만 유학도 나가고 휴가 때 여행도 많이 다녀요. 만날 수 있는 접촉이 넓어요. 그런데 이게 양형기준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사건이 커져도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 많이 받고 ‘ 요즘 밖에 사람들 살기 힘드니까 누가 10억 주면 받고 그냥 구속돼 있다 나오면 끝이야. 나한테 그런 사람 없을까? ’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많이 돌아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양형기준이 없다는 데 영관장교가 항상 이런 데에 … … 그리고 영관장교 군인들이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잖아요 단순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친구가 술 한잔 먹고" }, { "score": -0.8871781229972839, "text": "습니다. 양형기준이 없다는 데 영관장교가 항상 이런 데에 … … 그리고 영관장교 군인들이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잖아요 단순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친구가 술 한잔 먹고 얘기하니까 그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큰 사건들이잖아요. 그 양형 조건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이번 기회에 사건이 터져야 우리는 변화해요. 어느 나라도 그래요. 사건이 없을 때는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이럴 때 양형기준을 높이고 영관장교 보안교육을 완전히 시키고 뭔가 다른 방향을 생각해야지 언제까지나 이렇게 그냥 기소 정도 몇 년 정도 4년이 뭐" }, { "score": -0.8968957662582397, "text": "국방부장관 한민구 ] \" 군사기밀 유출에 관한 양형기준을 위원님이 질문을 … … \" 손인춘 위원 ] \" 예 말씀해 보세요. \" 위원장대리 김성찬 ] \" 또는 뒤의 법무관리관이 답변해도 됩니다. \" 손인춘 위원 ] \" 예를 들어서 적발된 기무사 소령이 간첩죄가 아니냐 그러면 군사기밀죄로 그냥 기소 정도냐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 \" 검찰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국방부검찰단장 유명상 ] \" A소령 같은 경우에는 군사기밀 보호법을 적용하더라도 최저가 징역 4년 6월 … …" }, { "score": -0.9677168726921082, "text": "을 때는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이럴 때 양형기준을 높이고 영관장교 보안교육을 완전히 시키고 뭔가 다른 방향을 생각해야지 언제까지나 이렇게 그냥 기소 정도 몇 년 정도 4년이 뭐 그렇게 [UNK]? 간첩죄 한 번 걸리면 수십 년씩 들어갔다 오는데. 이상입니다. \"" } ]

[ { "score": 0.999572217464447, "text": "윤재옥 위원 ] \" 비교적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을 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 교육환경적인 요인은 교육을 포함한 각계의 사회 각 분야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요. 우선은 아까 담임선생님 말씀하셨는데 학교의 자정능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이 자정능력 상실의 가장 큰 원인은 교권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동안에 “ 교권을 확보하겠다. ” 왜냐하면 학교 안의 문제는 학교에서 자정능력이 있도록 하고 자정능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권이 확립되어야 되는데 교권 확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했는데 거의 천편" }, { "score": 0.9614968299865723, "text": "확보하겠다. ” 왜냐하면 학교 안의 문제는 학교에서 자정능력이 있도록 하고 자정능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권이 확립되어야 되는데 교권 확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했는데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별로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특별법을 제대로 만들든지 대책을 확실히 좀 세워 주십시오. \" 교육부장관후보자 황우여 ] \"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담임선생님들을 우리가 높이고 그야말로 스승으로서의 자격을 갖도록 하고 반의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을 해서 … …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장관" }, { "score": -0.9953371286392212, "text": "이 부족한 인성교육처럼 발언하신 내용이 나왔어요. 전문을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 … 또 김무성 대표도 “ 모두 교육이 잘못되어 오는 문제다. ” “ 군 문화만 얘기하는데 원인이 어디 있느냐? 교육이다. ” 라고 발언했습니다. 국방부장관 불러다 놓고 책상을 네 번이나 내리쳤는데 원인은 교육이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교육부 수장을 맡으실 분인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런 군대 내 폭력이 단순히 교육 문제입니까? \"" }, { "score": -0.9965397119522095, "text": "생님들을 우리가 높이고 그야말로 스승으로서의 자격을 갖도록 하고 반의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을 해서 … …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말씀마따나 최우선 시책으로 교원들이 여러 가지 하시는 일에 대한 교육부의 뒷받침을 강화하고 학교 반의 교실의 분위기를 달리하는 것에 교육의 성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설훈 ] \" 윤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관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윤관석 위원 ] \" 윤관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간단한 것 몇" }, { "score": -0.9973108768463135, "text": "합니다. \" 위원장 설훈 ] \" 윤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관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윤관석 위원 ] \" 윤관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간단한 것 몇 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 일병 사망 사건으로 군대 내 폭력ㆍ구타 이런 게 문제되지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제4차 문화융성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이것이 부족한 인성교육처럼 발언하신 내용이 나왔어요. 전문을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 … 또 김무성 대표도 “ 모두 교육이 잘못되어 오는 문제다. ” “ 군 문화만 얘기하는데 원인" } ]

[ { "score": 0.9998971223831177, "text": "되고 어떻게 회의를 했는지 회의자료가 있으면 어떤 것을 갖고서 국토부와 협의를 했는지 회의자료를 내 주시고요. 그러나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수공 차원에서 과거에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의사 결정을 하게 됐고 참여를 하게 됐고 책임을 떠넘겼는지 여기에 대한 원인과 과정을 규명한 다음에 요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 { "score": 0.9992089867591858, "text": "? 기재부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될 텐데 … …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 \" 이제 국토부를 거쳐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 … \" 정성호 위원 ] \" 이게 지금 그렇게 둘러댈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이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돼 가지고 어쨌든 재정 요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800억을 이미 지원 요청하기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회의를 했는지 회의자료가 있으면 어떤 것을 갖고서 국토부와 협의를 했는지 회의자료를 내 주시고요. 그러나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 { "score": 0.9863200783729553, "text": "계운 ] \"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 정성호 위원 ] \" 그러니까 회의를 했습니까? 국토부와 회의를 했어요?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 \" 예 실무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성호 위원 ] \" 회의자료들이 있습니까?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 \" 현재 저희들이 … … \" 정성호 위원 ] \" 그러면 기재부하고도 회의를 했어요? 기재부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될 텐데 … …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 \" 이제 국토부를 거쳐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 … \" 정성호 위원 ] \" 이게 지금 그렇게 둘러댈 문제가" }, { "score": -0.8693466186523438, "text":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 \" 예 협의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정성호 위원 ] \" 아니 협의를 했어요?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 \"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정성호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진행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회의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자료 있어요 없어요?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 \"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자구노력을 … … \" 정성호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국가정책조정회의 그 얘기 하지 마시고 올해 사실상 4대강 사업이 종료되니까 올해부터 정부와 협의해 가지고 정부지원" }, { "score": -0.9013572931289673, "text": "자구노력을 … … \" 정성호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국가정책조정회의 그 얘기 하지 마시고 올해 사실상 4대강 사업이 종료되니까 올해부터 정부와 협의해 가지고 정부지원 대책을 구체화하겠다고 여기 보고서에 냈는데 그러면 올해 들어와서 정부와 협의를 했냐는 말입니다 내 말은. 회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 \"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 정성호 위원 ] \" 그러니까 회의를 했습니까? 국토부와 회의를 했어요?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 \" 예 실무 부서와 협의" } ]

[ { "score": 0.9996192455291748, "text": "을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 정세균 위원 ] \" 과거에도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때 선택과 집중이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BK21 사업의 경우에 3단계가 선택과 집중으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한 경쟁과 또 보편성을 가미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는 정책결정의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지원예산이 아주 소액일 경우에는 그걸 여기저기 나눠 봤자 그야말로 아무 의미가 없을 테니까 선택과 집중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BK" }, { "score": 0.9993809461593628, "text": "교육부장관 서남수 ] \" 지난번에 공청회에서도 그런 우려가 제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원생들에 대한 지원 수준이 너무 미흡하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 수준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결국 … … \" 정세균 위원 ] \" 숫자가 너무 줄어들겠지요? \" 교육부장관 서남수 ] \" 숫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적절한 수준에서 균형을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 정세균 위원 ] \" 과거에도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때 선택과 집중이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 }, { "score": 0.5068411231040955, "text": "정책결정의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지원예산이 아주 소액일 경우에는 그걸 여기저기 나눠 봤자 그야말로 아무 의미가 없을 테니까 선택과 집중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BK21 사업은 1단계 때부터 상당한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단계도 제가 보기로는 예산 총액이 그렇게 소수에게만 집중되어서 특혜시비가 일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폭넓게 인재를 키우는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그런 생각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이해당사자들이라고 할까" }, { "score": -0.9630125761032104, "text": "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그런 안이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선정을 예를 들어서 금년에 얼마를 하고 내년에 얼마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금년에 대부분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 것 같고 또 국립대학원들을 어느 정도 참여시키는 게 옳으냐 그르냐 등등 아니면 이게 중복참여가 아니냐 중복혜택이 아니냐 이런 논란 등에 대해서 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립대학들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립대학이 고등교육을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소홀히 해서는 안" }, { "score": -0.9815178513526917, "text": "일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폭넓게 인재를 키우는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그런 생각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이해당사자들이라고 할까 각 대학들 대학이라면 국립대학 또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 또 지방에 있는 대학들 또 사립대학들 이렇게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가능하면 좀 더 많은 학교로부터도 그렇고 고등교육계 전체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그런 안이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선정을 예를 들어서 금년에 얼마를 하고 내년에 얼마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금년에 대부분을 할 것이냐" }, { "score": -0.9861260056495667, "text": "등에 대해서 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립대학들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립대학이 고등교육을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 ]

[ { "score": 0.9986768364906311, "text": "고 이신애 중위 때문에 곤욕을 좀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까지 이 지역에 군병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신애 중위가 근무하던 인제지역 하나만 놓고 보면 이용자 그러니까 진료를 받은 인원들을 따져 보면 홍천병원의 이용자가 실제로 홍천에 주둔하는 부대보다 인제군에서 그쪽 지역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이용한 게 74 % 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KCTC가 여단급으로 [UNK]. 제가 교육사령관을 하면서 KCTC 훈련을 해 봤습니다. 저온증이라든가 그 외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응급상황이" }, { "score": 0.9985781908035278, "text": "TC 인원하고 쌍방 훈련부대하고 합치면 1개 사단 병력이 전부 다 동원되어서 합니다. 그러면 그 응급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병원이 가까이 있지 않으면 나중에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용하는 인원도 74 % 가 전방지역이고 또 앞으로 KCTC가 여단급 훈련이 됐을 때 응급상황이 틀림없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병원 자체의 위치를 다시 재조정해야 됩니다. KCTC 근처에 갖다 놓지 않으면 나중에 군의 수뇌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한번 검토 안 하시겠습니까? \"" }, { "score": 0.9980958104133606, "text": ".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KCTC가 여단급으로 [UNK]. 제가 교육사령관을 하면서 KCTC 훈련을 해 봤습니다. 저온증이라든가 그 외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응급상황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상황조치를 하고 하는데 그러면 홍천병원에서 무슨 수로 KCTC에서의 그런 응급상황 … … 여단급 훈련하면 결국은 거기에 와서 주둔하고 있는 KCTC 인원하고 쌍방 훈련부대하고 합치면 1개 사단 병력이 전부 다 동원되어서 합니다. 그러면 그 응급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병원이 가까이 있지 않으면 나중에 큰 화를 부를 수 있" }, { "score": 0.9968357682228088, "text": "면 남은 시간 내에 무슨 수로 7000억을 씁니까? 그래서 이거를 물론 국정감사 할 때 다시 논의가 되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또 그리고 정말 일정표가 나온 … …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의료체계 때문에 한번 … … 지난번 제가 서면으로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요청한 것이 미흡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고 이신애 중위 때문에 곤욕을 좀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까지 이 지역에 군병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신애 중위가 근무하던 인제" }, { "score": -0.9862661957740784, "text": "한기호 위원 ] \" 여기에는 협조해야 될 부서 그리고 동의를 얻어야 될 국회까지 포함해서 여러 단계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7000억 이상의 예산을 태우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예산을 집행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의사결정 되는 게 아무리 빨라도 3 / 4분기까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3 / 4분기에 되면 남은 시간 내에 무슨 수로 7000억을 씁니까? 그래서 이거를 물론 국정감사 할 때 다시 논의가 되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또 그리고 정말 일정표가 나온 … …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 ]

[ { "score": 0.9999297857284546, "text": "모순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 시기가 닥쳐 가지고 전작권 반환을 연기하는 그런 굴레 속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우리하고 대칭전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느 정도 우리가 맞서기가 쉽지 않은데 더구나 그런 핵무기라든지 다른 화학무기 이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우리가 도저히 혼자서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전력을 가진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이번에 시기가 닥쳐 가지고 연기했다 그러면 5년 후에 되면 또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터" }, { "score": 0.9971799850463867, "text": "국방부장관 김관진 ] \" 예. \" 유기준 위원 ] \" 일단은 북한이 우리보다는 비대칭 전력에서 너무나 월등함을 보이고 있고 또 국방비를 우리가 지금 단시간에 증액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전작권 반환하는 것을 연기한다 하더라도 또 다음에 한 5년이 지나고 나면 그 문제가 또 대두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순환적인 모순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 시기가 닥쳐 가지고 전작권 반환을 연기하는 그런 굴레 속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북한" }, { "score": -0.9023391604423523, "text": "혼자서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전력을 가진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이번에 시기가 닥쳐 가지고 연기했다 그러면 5년 후에 되면 또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터인데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국방부장관 김관진 ] \" 안보상황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안보라는 것은 미래에 닥칠 위협을 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 유기준 위원 ] \" 아니 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전력을 높여 가지고 비슷하거나 북한보다 우월한" }, { "score": -0.9764904975891113, "text": "위협을 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 유기준 위원 ] \" 아니 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전력을 높여 가지고 비슷하거나 북한보다 우월한 그런 전력을 확보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미국과의 동맹이 유지되고 있고 또 미국과의 전작권을 계속해서 공유하거나 또 우리가 전작권을 미국에 그대로 주는 상태가 유지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그런 상태를 버리고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전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해야 된다 그거 말은 맞습니다" }, { "score": -0.9798190593719482, "text": "권을 미국에 그대로 주는 상태가 유지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그런 상태를 버리고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전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해야 된다 그거 말은 맞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해상황이 초래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또 우리의 현재의 국방비를 단순하게 증액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런 것을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습니까? \"" } ]

[ { "score": 0.9998906850814819, "text":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 \" 예. \" 주호영 위원 ] \" 국제체육경기대회 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2015년에는 4600억 정도 되도록 되어 있고 체육진흥기금 전체 지출 중에서 대략 한 35 % 를 차지하는데 2015년에는 45 % 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도 사실은 1500억 이상을 세이브할 수 있는 것을 낭비한 요소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도 좀 철저히 챙겨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 \" 예. \" 주호영 위원 ]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저는 이것은 출자예산을 전액 삭감" }, { "score": 0.9639590978622437, "text": "요소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도 좀 철저히 챙겨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 \" 예. \" 주호영 위원 ]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저는 이것은 출자예산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뜻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글로벌콘텐츠코리아펀드라는 걸 계획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돼요. 결국 국고만 내놓고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는데 전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거의 유사한 펀드가 진행이 안 되는데 새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예 ‘ 이 위풍당당코리아펀드 그냥 말은 이렇고 국비 내" }, { "score": -0.9581913948059082, "text": "한다는데 전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거의 유사한 펀드가 진행이 안 되는데 새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예 ‘ 이 위풍당당코리아펀드 그냥 말은 이렇고 국비 내에서 하겠습니다 ’ 이러면 몰라도 ‘ 이것을 씨앗으로 해서 민자를 유치하겠습니다 ’ 하는 것은 동일한 사업이 안 되고 있는 마당에 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도 좀 제대로 정비를 해서 차라리 안 되면 글로벌콘텐츠코리아펀드라도 좀 제대로 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총액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2년째 대답은 하시" }, { "score": -0.9771521687507629, "text": "는 사람은 저항이 있을 테니까 정책 하기에 어려운 면이 없지 않을 텐데 실제 무형문화재 중에는 아주 수입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똑같은 지원은 필요 없으니까 저항이 있더라도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국가대표선수 수당이 하루에 4만 원인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5200원이어서 8시간 근무하면 4만 1000원인데 실제 선수촌에 있으면 8시간 이상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보다도 적어요. 거기다가 이것도 1년 열두 달을 다 계산해 주지 않고 또 일곱 달인가만 계산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 좀 많이 올리십시오. 올리는데 1만" }, { "score": -0.9815101623535156, "text": "제대로 정비를 해서 차라리 안 되면 글로벌콘텐츠코리아펀드라도 좀 제대로 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총액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2년째 대답은 하시는데 무형문화재 그 자체로써 경제적 수입이 있고 잘되는 분은 조금 삭감을 하고 지원해 주지 않으면 전승이 끊기는 데 좀 차등화를 해 주십시오. 새로 받는 분은 좋아하겠지만 삭감되는 사람은 저항이 있을 테니까 정책 하기에 어려운 면이 없지 않을 텐데 실제 무형문화재 중에는 아주 수입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똑같은 지원은 필요 없으니까 저항" }, { "score": -0.9858174920082092, "text": "이상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보다도 적어요. 거기다가 이것도 1년 열두 달을 다 계산해 주지 않고 또 일곱 달인가만 계산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 좀 많이 올리십시오. 올리는데 1만 원씩만 올려도 19억이 더 증가된다 해서 좀 부담은 있겠지만 … … 아니 국가대표로서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하드한 트레이닝을 하는데 최저임금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 좀 내년에 당장 고치도록 하십시다. \"" } ]

[ { "score": 0.9992697834968567, "text": "국장 논의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경욱 ] \"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오병윤 위원 ] \" 앞으로 논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경욱 ] \" 앞으로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되는데요.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코레일이 먼저 포기를 해야지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오병윤 위원 ] \" 알겠어요. 보십시다. 자 KTX 돈 좀 남는데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KTX 돈 좀 남는데 이 남는 KTX 떼어 주면 적자 운영되는 벽지노선 화물노선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 안 할 수" }, { "score": 0.992946207523346, "text":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 \" 예 현재로서는 … … \" 오병윤 위원 ] \" 앞으로 논의 계획이 있습니까?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 \" 현재 진행되는 논의가 없고요 … … \" 오병윤 위원 ] \" 앞으로 논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 \" 논의 계획도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병윤 위원 ] \" 철도국장 논의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경욱 ] \"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오병윤 위원 ] \" 앞으로 논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국토교통부" }, { "score": 0.987119197845459, "text": "어요. 보십시다. 자 KTX 돈 좀 남는데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KTX 돈 좀 남는데 이 남는 KTX 떼어 주면 적자 운영되는 벽지노선 화물노선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 논의.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규직 몇 명 쓴다고요? 나머지 전부 최하 2000에서 삼천이삼백짜리로 해서 비정규직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시겠지만 지금 철도공사 6500만 원 저는 적은 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세상에 6500 정도 받아야 사는 것 아닌가요? 저도 대학생이 3명인데요 국회의원 봉급 받아 가지고 살" }, { "score": -0.9901612997055054, "text": "가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철도공사 운영에 문제 있는 것 개선하자 노조원들도 일부 문제 있다면 개선해야 된다 간부들도 스스로 혁신해야 된다 왜 이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정말 문제가 폭발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물론 결론적으로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청와대 지시 외에 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도 들고 오늘 제가 질의 두 번 하면서 이런 질의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솔직히 갖는다니까요. 그렇지만 또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의 이해를 넘어서서 제가 장관하고 사장하고 무슨 원한이 있겠습니까?" }, { "score": -0.9907438158988953, "text": "번 하면서 이런 질의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솔직히 갖는다니까요. 그렇지만 또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의 이해를 넘어서서 제가 장관하고 사장하고 무슨 원한이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받아 주시고 고민을 같이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 }, { "score": -0.9918210506439209, "text": "어요. 지금 현재 철도공사 직원들 복지 혜택 줄이자 급여 깎자는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최연혜 사장? 이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 … 이것 다 아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왜 이것을 모르쇠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하면서 자꾸 다른 얘기로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 … 제발 좀 솔직해지자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철도공사 운영에 문제 있는 것 개선하자 노조원들도 일부 문제 있다면 개선해야 된다 간부들도 스스로 혁신해야 된다 왜 이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정말 문제가" }, { "score": -0.9949862957000732, "text": "요. 그렇게 되면 아시겠지만 지금 철도공사 6500만 원 저는 적은 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세상에 6500 정도 받아야 사는 것 아닌가요? 저도 대학생이 3명인데요 국회의원 봉급 받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저같이 특히 진보당 하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대학생 3명을 학교를 보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불을 보듯 … … 철밥통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철도공사 직원들 복지 혜택 줄이자 급여 깎자는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최연혜 사장? 이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 … 이것 다 아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왜 이것을 모르쇠" } ]

[ { "score": 0.9999226331710815, "text":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정성근 ] \" 알겠습니다. \" 안민석 위원 ] \" 왜냐하면 신성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체부장관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정부 대변인격인데 이분이 의도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것을 과거에는 자녀 교육 때문에 그랬다는 거는 이해를 해요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후보가 장관이 되는 마당에 이거는 포기를 하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정성근 ] \"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 안민석 위원 ] \"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 }, { "score": 0.5910954475402832, "text": "국민들의 정서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정성근 ] \"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 안민석 위원 ] \"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정성근 ] \" 예 제 딸아이가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제 아내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 안민석 위원 ] \" 그러면 취소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정성근 ] \" 예 포기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 안민석 위원 ] \" 포기 포기 약속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정성" }, { "score": -0.8526016473770142, "text": "] \" 제가 사실 어제 너무 의사진행발언을 많이 해서 오늘 좀 자제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네요. 후보께서 위증을 하셨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상일 위원님께서 제가 후보자께 요청했던 이백 가지 체크리스트와 관련해서 하신 질의내용을 제가 아마 잠깐 화장실 다녀오면서 잘 못 들어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취합을 해 보니 이상일 위원께서 ‘ 일부 항목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됐느냐 ’ 라고 물었더니 아마 ‘ 배 위원이 보낸 것에 대해서는 다 대답을 했는데 이것을 빼고 물은 것 같다 ’ 이런 취지" }, { "score": -0.9412780404090881, "text":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정성근 ] \" 예 포기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 안민석 위원 ] \" 포기 포기 약속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정성근 ] \" 바로 취소하겠습니다. \" 안민석 위원 ] \" 그러면 저도 자료 요청한 거 취소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정성근 ]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설훈 ]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좌석을 정돈" }, { "score": -0.9821714162826538, "text":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위증을 하셨어요.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하니까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저희가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후보가 가공해서 일부 빼고 보내고 특히 그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데 대해서 위증을 하시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 }, { "score": -0.9824836850166321, "text":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설훈 ]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배재정 위원 ]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설훈 ] \" 배재정 위원 발언하십시오. \" 배재정 위원 ] \" 제가 사실 어제 너무 의사진행발언을 많이 해서 오늘 좀 자제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네요. 후보께서 위증을 하셨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상일 위원님께" }, { "score": -0.9940676689147949, "text": "보니 이상일 위원께서 ‘ 일부 항목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됐느냐 ’ 라고 물었더니 아마 ‘ 배 위원이 보낸 것에 대해서는 다 대답을 했는데 이것을 빼고 물은 것 같다 ’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속기록 확인을 시키고 있는데 … … 이것 위증입니다. 저 이백 가지 체크리스트 다 보냈고요.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임의로 조절해서 빼고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위증을 하셨어요.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하니까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저희가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후보가 가공해서 일부 빼고 보내고 특히 그것" } ]

[ { "score": 0.9997422099113464, "text": "위원장대리 김희정 ] \" 예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기홍 위원 ] \"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김희정 ] \" 예 유기홍 위원님! \" 유기홍 위원 ] \"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서 장관께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들에게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지대는 한때 김문기 전 설립자 비리사학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학이 민주화되어서 사실은 강원도가 자랑할 정도로 좋은 대학이 되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구 재단 측 이사들이 복귀하는 조치들이 사분위" }, { "score": 0.999257504940033, "text": "사학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학이 민주화되어서 사실은 강원도가 자랑할 정도로 좋은 대학이 되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구 재단 측 이사들이 복귀하는 조치들이 사분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그 사람들의 비협조로 구 재단 측 이사들이 협조하지 않아서 총장 선임도 제대로 못 한 상태에서 파행 운영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상지대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소집되어서 총장 선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교육부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 }, { "score": 0.9983561635017395, "text": "지대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소집되어서 총장 선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교육부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서 구 재단 측이 현 이사장을 몰아내고 사실은 옛날 구 재단이 이제 드디어 상지대를 다시 차지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교육부가 보여주는 태도는 정말 어처구니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민주화되었던 상지대가 이명박 정부 때 구 재단 이사들이 복귀했고 드디어 서남수 장관하에서 박근혜정부하에서 김문기 구 재단 측으로 상지대가 다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 { "score": -0.6164721846580505, "text": "민주화되었던 상지대가 이명박 정부 때 구 재단 이사들이 복귀했고 드디어 서남수 장관하에서 박근혜정부하에서 김문기 구 재단 측으로 상지대가 다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서 장관님 도대체 자료 문제를 가지고 국회가 만날 장관한테 자료제출 요구만 해야 됩니까? ( 자료를 들어 보이며 ) 뿐만 아니고 지금 저한테는 학교법인 상지학원 감사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촉구 서명용지 상지대학교 학생 일동의 서명용지가 있는데 이것을 교육부에 전달할 방법이" }, { "score": -0.9652220606803894, "text": "염원이 담겨져 있는지. 상지대 문제 정말 이렇게 할 겁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유은혜 위원님 제출 요구하신 자료부터 먼저 제출하시고 정말 상지대 구 재단 측으로 다시 돌아가는 역사적 퇴행이 있어서는 아마 그것은 박근혜정부 교육부 서남수 장관 교육부가 역사에 오래 오명으로 남을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 "score": -0.981631875038147, "text": "자료를 들어 보이며 ) 뿐만 아니고 지금 저한테는 학교법인 상지학원 감사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촉구 서명용지 상지대학교 학생 일동의 서명용지가 있는데 이것을 교육부에 전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을 저한테 전달해 왔습니다. 이것 장관님한테 가서 전달해 주세요. 한번 좀 보십시오 상지대학생 일동 명의의 서명에 얼마나 절절한 염원이 담겨져 있는지. 상지대 문제 정말 이렇게 할 겁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유은혜 위원님 제출 요구하신 자료부터 먼저 제출하시고 정말 상지대 구 재단 측으로 다시 돌아가는 역사적 퇴행이 있어서는" } ]

[ { "score": 0.9982903599739075, "text": ". 그러니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가 지명을 할 테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거나 오늘 자료 제출 요구 건이 있으면 거수를 해 주시고 제가 지명할 때까지는 발언을 자제해 주시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년 위원 아까 신청하셨습니다. \" 김태년 위원 ] \" 우리는 국민을 대신해서 청와대에서 요청한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해야 될 의무와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검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문회장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은 후보자께서 위원들께서 요청" }, { "score": 0.9815852642059326, "text": "와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검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문회장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은 후보자께서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을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결국 귀책사유는 후보자에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제출 몇 가지 요청드립니다. 장인에게 빌려 주었다는 1억 7000만 원과 관련해서 자금 출처와 대략적인 재산 상태 송금 내역과 이자를 요청했는데 자료 온 게 부실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인과 장모님의 대략적인 재산" }, { "score": -0.7792969346046448, "text": "정리하셔 가지고 회의가 본질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설훈 ] \"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질의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진행발언이라든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다 여러 위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면 그 순서를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가 지명을 할 테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거나 오늘 자료 제출 요구 건이 있으면 거수를 해 주시고 제가 지명할 때까지는 발언을 자제해 주시" }, { "score": -0.8217335939407349, "text": "박대출 위원 ] \" 오늘 청문회 장면은 국민의 공공자산인 전파를 통해서 TV로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아마 어저께 김명수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계속 자료 제출 공방으로 시간이 많이 허비됐습니다. 오늘은 자료 제출로 인한 공방만은 여야 간사를 통해 제출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를 넘겨받도록 하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정리하셔 가지고 회의가 본질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설훈 ] \"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질의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진행" }, { "score": -0.9059510827064514, "text": "해서요 답변이 오지 않아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마포 우성아파트 매입 과정과 관련해 일명 ‘ 딱지 ’ 거래가 의심되어서 그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질의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교육부장관후보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원만한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이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 "score": -0.9683083295822144, "text": "빌려 주었다는 1억 7000만 원과 관련해서 자금 출처와 대략적인 재산 상태 송금 내역과 이자를 요청했는데 자료 온 게 부실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인과 장모님의 대략적인 재산 상태 상세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대략적인 재산 상태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최근까지 자녀의 유학비용을 외화로 송금했는데 그렇다면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의 외환은행 계좌가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한 계좌 잔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일은 6월 중순입니다 6월 중순. 그다음에 배우자의 JP모건체이스뱅크 나라뱅크 계좌가 있는 것으로" }, { "score": -0.9880335330963135, "text": "가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한 계좌 잔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일은 6월 중순입니다 6월 중순. 그다음에 배우자의 JP모건체이스뱅크 나라뱅크 계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잔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몇 년치 거래 내역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면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부실해서요 답변이 오지 않아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마포 우성아파트 매입 과정과 관련해 일명 ‘ 딱지 ’ 거래가 의심되어서 그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질의했는데 이에" } ]

[ { "score": 0.9847652912139893, "text": "어때요? 50cm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왜 한 시간 합니까? 월계동 거기가 어떤 위치인지 아세요? 그냥 골목길이에요. 골목길에 인도와 차도도 구분이 없는 그런 길이에요. 아무나 다니는 [UNK] [UNK] 직장 나가는 길이고 거기 노점상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노점상 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서 있잖아요 거기. 한 시간 1m 위에서 0. 51 나왔다고 그게 안전하다고 그것도 법적 기준에도 없는 3mSv를 정해 가지고. 법적으로 1mSv이고 그것을 왜 1m 이상에서 해요? 땅바닥에서 조사하면 2mSv 3mSv가 나오는데 그러면 기준치를 훨씬 넘" }, { "score": 0.9419234395027161, "text": "기준에도 없는 3mSv를 정해 가지고. 법적으로 1mSv이고 그것을 왜 1m 이상에서 해요? 땅바닥에서 조사하면 2mSv 3mSv가 나오는데 그러면 기준치를 훨씬 넘는데. 조사해서 이것 위험하니까 ‘ 이것 당장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안전한데 노원구에서 뜯었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 }, { "score": 0.8915289640426636, "text": "] \" 우리가 전신 선량 … … \" 우원식 위원 ] \" 땅바닥에서 하면 안 돼요? \"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창순 ] \" 전신 선량을 하려면 1m 위에서 하는 게 보편적이었습니다. \" 우원식 위원 ] \" 그것은 어른 기준이지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1m 위에서 한 시간 기준으로 할 때 이렇게 나온 것이지요? 그것은 어른의 장기를 기준으로 할 때 1m인데 아이들은 어때요? 50cm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왜 한 시간 합니까? 월계동 거기가 어떤 위치인지 아세요? 그냥 골목길이에요. 골목길에 인도와 차도도 구분이 없는 그런 길이에요. 아무나 다니" }, { "score": -0.5803551077842712, "text": "로 해야지요. 왜 이 공식적인 보고서에다가 법적인 기준으로 돼 있는 1mSv는 안 쓰고 3mSv를 써 가지고 4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마치 안전한 것 가지고 문제가 된 것처럼 그렇게 잘못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법하는 데는 법으로 해야지요. 그리고 0. 5에서 0. 69가 나왔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사한 거예요 어느 위치에서? \"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창순 ] \" 제가 알기로는 1m 위에서 측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원식 위원 ] \" 왜 1m 위에서 해요? 그것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 }, { "score": -0.8080159425735474, "text":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창순 ] \" 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 우원식 위원 ] \" 아니지요? \"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창순 ] \" 그야말로 다 다른 … … \" 우원식 위원 ] \" 제 대답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원자력안전법에 정해져 있는 연간 선량 한도 기준은 얼마입니까? \"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창순 ] \" 1mSv. \" 우원식 위원 ] \" 1mSv로 해야지요. 왜 이 공식적인 보고서에다가 법적인 기준으로 돼 있는 1mSv는 안 쓰고 3mSv를 써 가지고 4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마치 안전한 것 가지고 문제" }, { "score": -0.9552008509635925, "text": "? \"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창순 ] \" 제가 알기로는 1m 위에서 측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원식 위원 ] \" 왜 1m 위에서 해요? 그것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창순 ] \" 이것은 IAEA 내 국제기관에서 통용되는 방식입니다. \" 우원식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왜 1m 위에서 하느냐고요? \"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창순 ] \" 우리가 전신 선량 … … \" 우원식 위원 ] \" 땅바닥에서 하면 안 돼요? \"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창순 ] \" 전신 선량을 하려면 1m 위에서 하는 게 보편적이었습니다. \"" } ]

[ { "score": 0.9999396800994873, "text": "국방부장관 김관진 ] \" 여러 가지 이것을 개선하겠다 하는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실제 정신을 집중해 가지고 노력을 해라 이런 지적이신데 거기에 제가 100 % 공감합니다. \" 손인춘 위원 ] \" 그래서 제가 상담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고 작년에도 계속 보고를 드렸는데 그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운영체계 문제를 국방부차관이 맡아서 위상을 높여서 격상시켜 줘서 업무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라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이상 어렵다 말씀드렸" }, { "score": 0.9259335398674011, "text": "생활 전문상담관 운영체계 문제를 국방부차관이 맡아서 위상을 높여서 격상시켜 줘서 업무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라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이상 어렵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최전방 교두보에 근무하는 전문상담관이 사실 월급이 적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고 또 오래 근무한 분들은 거기에 상응 가는 제시를 해서 근무 의욕을 높이고 여기 업무 완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줘라 하는데도 어떻게 1년 된 사람하고 7년 상담 근무를 한 사람하고 배치도 똑같고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군에서는 일어나고 있고요." }, { "score": -0.9730964303016663, "text": "여기 업무 완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줘라 하는데도 어떻게 1년 된 사람하고 7년 상담 근무를 한 사람하고 배치도 똑같고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군에서는 일어나고 있고요.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또 마찬가지 지금 작전사급 이상은 중령급으로 좀 상담관 현역 군인 간호장교도 있고 일반도 있으니까 시스템을 바꾸고 인사체계를 바꿔서라도 적어도 군대 생활을 오래한 중령급을 우리가 국방부 기획실서부터 육군참모총장실이나 해군이나 넣어 주고 그다음에 사단급에는 없으면 소령이라도 배치해서 지금 상담사와 현역" }, { "score": -0.9798182249069214, "text": "를 바꿔서라도 적어도 군대 생활을 오래한 중령급을 우리가 국방부 기획실서부터 육군참모총장실이나 해군이나 넣어 주고 그다음에 사단급에는 없으면 소령이라도 배치해서 지금 상담사와 현역 군인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지금까지 심리부검 시스템이라든가 상담한 결과를 가지고 시스템을 다시 바꿔서 체크 리스트를 가지고 일반 상담사가 상담을 하면 이게 알콜중독인지 정신질환인지 상처의 문제인지 이것을 가지고 전문가와 MOU를 맺어서 치료하게 해 달라 … …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회에서 1년 2년 상담사 자격증 딴 사람들을 전문상" }, { "score": -0.9851851463317871, "text": "질환인지 상처의 문제인지 이것을 가지고 전문가와 MOU를 맺어서 치료하게 해 달라 … …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회에서 1년 2년 상담사 자격증 딴 사람들을 전문상담관이라고 거기다 일반 상담을 시키는지 그것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번에도 사건 터지자마자 계속 상담사 부족이다 이 얘기만 계속 해서 제가 오늘 복지실장님한테 ‘ 상담사 부족이라고 상담사만 먼저 뽑을 생각하지 마라. 제도와 시스템을 먼저 바꿔라 ’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장관님? \"" } ]

[ { "score": 0.9984739422798157, "text": "드리지요. \" 위원장대리 강석호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진 위원 ] \" 장관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방의 현안 사업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국가산업단지 분양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 2010년도 보상 시점에서 LH가 대구국가산업단지의 분양가격을 평당 88만 원으로 분양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후에 작년 6월의 기공식에서도 대통령이 참석했는데 88만 원으로 자료가 제공이 됐습니다." }, { "score": 0.9915322661399841, "text": "수자원공사나 대구도시공사 같은 데는 수자원공사는 매년 이게 줄어서 현재는 3. 48 % 를 적용하고 있고 대구도시공사도 3. 24 % 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동률을 적용하면 조성원가도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당초 계획한 대로 또 우리 기업들한테 약속한 대로 80만 원대에서 조성원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 { "score": 0.9263997673988342, "text": "산업단지의 분양가격을 평당 88만 원으로 분양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후에 작년 6월의 기공식에서도 대통령이 참석했는데 88만 원으로 자료가 제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에 분양 시점에 와 가지고는 조성원가를 9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97만 원에 분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당초의 분양가격 88만 원을 가지고 기업들한테 전부 홍보를 하고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평당 9만 원이 더 비싼 97만 원으로 조성원가를 정해서 그 조성원가대로 분양을 하겠다는 그런" }, { "score": -0.8910395503044128, "text": "가지고 기업들한테 전부 홍보를 하고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평당 9만 원이 더 비싼 97만 원으로 조성원가를 정해서 그 조성원가대로 분양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 대구시에서 LH 측의 사항들을 전부 점검을 한번 해 보니까 하수처리장 조성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한 150억 되는데 이것도 조성원가에 반영을 하면 아마 조성원가가 좀 낮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상업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조금 더 확대하면 이것도 조성원가를 좀 낮출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추정개발이득을 1394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 { "score": -0.9494101405143738, "text": "낮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상업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조금 더 확대하면 이것도 조성원가를 좀 낮출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추정개발이득을 1394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낮추면 실질적으로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고 그다음에 자본비용률을 지금 LH 측에서는 2009년도부터 계속해서 5. 3 % 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나 대구도시공사 같은 데는 수자원공사는 매년 이게 줄어서 현재는 3. 48 % 를 적용하고 있고 대구도시공사도 3. 24 % 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동률을" }, { "score": -0.9654179215431213, "text": "윤후덕 위원 ] \" 물론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게 공적 기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공적 기능에 의한 가치 창출은 초과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폐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에서 또 말씀을 드리지요. \" 위원장대리 강석호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진 위원 ] \" 장관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 ]

[ { "score": 0.9997174143791199, "text": "맞는 것입니까? 이범석 부장님은 ‘ 체계통합은 국내 독자적으로 한다 ’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방위사업청 내부의 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따른 우리의 AESA 레이더 개발 및 통합 추진방안은 둘 다 장비와 통합 둘 다 해외 협력 개발로 되어 있어요. 누가 맞습니까? \" 방위사업청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단장 이상명 ] \"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단장입니다. 제가 금년도 7월 달에 미국에 출장 다녀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한국에서 개발된 장비를 체계에다가 통합할 때도 미 EL의 대상이라고 했던 것은" }, { "score": 0.9975610971450806, "text": "기개발사업단장입니다. 제가 금년도 7월 달에 미국에 출장 다녀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한국에서 개발된 장비를 체계에다가 통합할 때도 미 EL의 대상이라고 했던 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 미국 가 가지고 레이더를 한국 레이더를 만들었을 때 저희 방안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제3국 기술을 포함시킨 레이더였습니다. 이때 포함시켰을 때는 미국 기술이 직접 한국에서 만든 레이더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면 EL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체계 쪽에서 오는 기술이 어떤 블랙박스를 통해 가지고 제3국이 알 수 없는 다른 신호로 가는" }, { "score": 0.9064504504203796, "text": "미국 기술이 직접 한국에서 만든 레이더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면 EL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체계 쪽에서 오는 기술이 어떤 블랙박스를 통해 가지고 제3국이 알 수 없는 다른 신호로 가는 방법에 RIU라고 하는 유니트를 만들어서 하는 방안을 요청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저희가 만든 RIU라는 것을 미국에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EL 대상이라고 그 당시에 토의가 됐던 사항이고 오늘 토의가 됐던 이범석 부장이 보고드렸던 내용은 저희가 레이더를 만들 때 제3국으로부터 소스 코드는 못 받기 때문에 그" }, { "score": -0.723726212978363, "text": "는 EL 대상이라고 그 당시에 토의가 됐던 사항이고 오늘 토의가 됐던 이범석 부장이 보고드렸던 내용은 저희가 레이더를 만들 때 제3국으로부터 소스 코드는 못 받기 때문에 그 상위개념인 알고리즘을 받아서 소스코드를 저희가 직접 코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어서 저희가 체계에다가 조합을 할 때는 제3국의 기술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EL에 관련이 없다는 것으로 오늘 보고드린 것입니다. \"" }, { "score": -0.8992300033569336, "text": "국방과학연구소3본부2부장 이범석 ] \" 예. \" 진성준 위원 ] \" 그게 언제 결정된 방침입니까? \" 국방과학연구소3본부2부장 이범석 ] \" 저희가 최근에 결정된 내용입니다. \" 진성준 위원 ] \" 최근 언제요? \" 국방과학연구소3본부2부장 이범석 ] \"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7월 이후에 저희가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 진성준 위원 ] \" 제가 미국 출장 결과보고서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9월에 갔다 온 결과보고서에 보면 ‘ 레이더 장비" }, { "score": -0.9792793989181519, "text": ". 그것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 진성준 위원 ] \" 제가 미국 출장 결과보고서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9월에 갔다 온 결과보고서에 보면 ‘ 레이더 장비 개발도 국내 주도로 하되 제3국 업체 기술 협력 ’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공기 레이더 체계통합도 ‘ 한국항공이 주도하되 제3국 업체 기술 협력 ’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이범석 부장님은 ‘ 체계통합은 국내 독자적으로 한다 ’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방위사업청 내부의 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따른 우리의 AES" } ]

[ { "score": 0.9744406938552856, "text": "는 않았지만 상임위 활동도 국민 앞에서 진솔된 이야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것은 국회 차원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체육국장의 메모 전달 건에 대한 소속 장관의 견해와 평가는 무언지 이 사태를 매듭짓거나 또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그것을 듣고 이 위원회의 진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 { "score": 0.9587451815605164, "text": "대해서 엄정하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되겠다는 의지와 소신이 밝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자세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장이 감히 이런 말을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 개인의 사과 내지는 진솔한 변명을 듣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더라도 여기가 지금 국정감사나 또 국정조사가 아니어서 선서를 하지는 않았지만 상임위 활동도 국민 앞에서 진솔된 이야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것은 국회 차원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체육국장" }, { "score": 0.9457672238349915, "text": "위원장 설훈 ] \" 들어가요. 박주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 박주선 위원 ] \" 위원장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투우장입니까 투견장입니까? 지금 고위공직자가 … … 정윤회 게이트와 관련해서 문체부까지 불똥이 튀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문체부장관이 직접 주고받은 이야기가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고 이것이 큰 의혹으로 번져서 지금 사실로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국민은 사실로 단정을 하면서 이것이 헌정체제나 헌정질서를 붕괴 내지 파괴하고 있는 엄청난 사실이기 때문에 한 점의 허위나 또는 숨김" }, { "score": -0.9372392296791077, "text": "지금 사실로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국민은 사실로 단정을 하면서 이것이 헌정체제나 헌정질서를 붕괴 내지 파괴하고 있는 엄청난 사실이기 때문에 한 점의 허위나 또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진실을 이야기해 가지고 … …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지금 국민의 목소리이고 요구인데 세상에 어떻게 … … 장차관의 진실된 답변을 보좌해야 할 국장이 ‘ 진술을 하지 말라. 은폐를 하라 ’ 하는 취지로 ‘ 무조건 여야 싸움으로 몰아가야 한다 ’ 는 이런 작전 지시를 내리는 그런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윤회 게이트" }, { "score": -0.9745448231697083, "text": "말라. 은폐를 하라 ’ 하는 취지로 ‘ 무조건 여야 싸움으로 몰아가야 한다 ’ 는 이런 작전 지시를 내리는 그런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윤회 게이트와 관련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문체부장관 주재하에 참모회의가 또 전략회의가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장관이나 차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엄정하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되겠다는 의지와 소신이 밝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자세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장이 감히 이런 말을 했지 않았" } ]

[ { "score": 0.9999406337738037, "text":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돌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국방부 안의 검찰 기능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하부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휘관을 하면서도 법무참모도 있었고 법원도 운영하고 다 했는데 거기 헌병하고의 역할 관계도 또 정리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단순하게 이 헌병 기능 하나만 가지고 다루기에는 범위를 너무 좁게 잡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국방부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용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score": 0.9981219172477722, "text": "있는지 장관은 주로 검찰 기능하고 법원 기능을 주로 가지고 있는데 헌병에 대한 기능도 국방부가 어느 포션을 가질지 이게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국방부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그냥 밑에만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만 한정하지 큰 것을 손을 보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장관의 몫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정부안이 국방부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돌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국방부 안의 검찰 기능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하부대도 아까도 말씀드렸" }, { "score": 0.9970595240592957, "text": ". 그리고 실질적인 것은 각 군 본부에서 헌병에 대한 기능은 전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국방부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조사본부와 각 군 본부에 이어지는 헌병 라인에 대한 것도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도 권한과 책임에 대한 통제에 대한 여기에 대한 것을 국방부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장관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장관은 주로 검찰 기능하고 법원 기능을 주로 가지고 있는데 헌병에 대한 기능도 국방부가 어느 포션을 가질지 이게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국방부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 }, { "score": 0.9703143239021301, "text": "한기호 위원 ] \" 그러면 안 되지요. 조직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조직에 대한 것은 정부입법이 원칙입니다. 보상 권익 이런 부분들은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조직은 정부 입법 발의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권한에 관한 사항도 정부 입법 발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정부가 입법 발의하지 않고 이것을 국회의원이 하셨다는 자체가 국방부가 직무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밖에 우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방부가 세미나를 하든 뭘 하든 해라 해야 된다. 국방부가 스스로 해야 된다. 지금 정부 입법 발의가 안" }, { "score": 0.6880121827125549, "text": "걸 가지고 손질 보는 걸로 국방부가 참여하겠다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헌병의 수사권이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국방부는 조사본부라고 하듯이 국방부 자체가 공무원 위주로 편성돼 있고 병무청도 공무원 위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헌병의 기능이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국방부 예하에도 그 부대에 한해서만 국방부가 관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것은 각 군 본부에서 헌병에 대한 기능은 전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국방부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조사본부와" }, { "score": -0.7460600733757019, "text": "다 이렇게밖에 우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방부가 세미나를 하든 뭘 하든 해라 해야 된다. 국방부가 스스로 해야 된다. 지금 정부 입법 발의가 안 되고 우리 의원님께서 입법 발의했지만 이것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해라. 그래서 정부안이라도 국방부안이라도 만들어라. 국방부안을 만들지 않고 의원님이 입법 발의한 걸 가지고 손질 보는 걸로 국방부가 참여하겠다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헌병의 수사권이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국방부는 조사본부라고 하듯이 국방부 자체가 공무원 위주로" } ]

[ { "score": 0.9995307922363281, "text":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 \" 그 점은 우리가 운영을 하는 데 … … \" 김선동 위원 ] \" 지키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 \"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득이한 사정은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 김선동 위원 ] \" 그리고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나중에 사후에 처리하더라도 정직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 8월 4일 날 강의 간 것을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지만 올해 1월 15일자로 해서 전부 다 일괄 신고를 하" }, { "score": 0.9993414282798767, "text": "더라도 정직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 8월 4일 날 강의 간 것을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지만 올해 1월 15일자로 해서 전부 다 일괄 신고를 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고 …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 \" 저희들 사무실에서는 이것을 … … \" 김선동 위원 ]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시인할 줄 알고 또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마치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식으로 처녀가 애를 배도 핑계는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 { "score": -0.9944273233413696, "text": "한 것들에 대해서 시인할 줄 알고 또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마치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식으로 처녀가 애를 배도 핑계는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국민들이 용납하시겠느냐는 겁니다. ( 표를 들어 보이며 ) 자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에 계시면서 정관 위반도 위반이지만 사실 이것 보십시오. 2000년도에 일곱 번 참석해 가지고 1200만 원을 받습니다. 한 번 참석하는 데 171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2002년도에 한번 보십시오. 여덟 번 참석해 가지고 3000만" }, { "score": -0.9971758127212524, "text": "보십시오. 2000년도에 일곱 번 참석해 가지고 1200만 원을 받습니다. 한 번 참석하는 데 171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2002년도에 한번 보십시오. 여덟 번 참석해 가지고 3000만 원을 받습니다. 한 번 회의에 참석하는 데 수당이 375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 농민들 농가 1년 평균 소득이 얼마냐? 875만 원입니다. 회의 세 번 참석해 버리면 그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어들인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농업ㆍ농촌ㆍ농민을 살려야 되는 정부의 수장으로 이제 내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농민의 현실에" }, { "score": -0.9979887008666992, "text": "버리면 그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어들인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농업ㆍ농촌ㆍ농민을 살려야 되는 정부의 수장으로 이제 내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농민의 현실에 기초했을 때 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를 맡아 가지고 이와 같은 수당을 이 3000만 원이면 보통 우리 월급쟁이들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것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또 다른 사람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이렇게 회의 몇 번 참석하고 수당으로 받아간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score": 0.9998503923416138, "text": "위생점수를 평가하는 게 있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관리평가입니다. 이 위생평가가 25점인데 이것을 50점 이상으로 위생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창고를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인데 이게 점수가 많고 거꾸로 돼 버리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점수 관리를 대폭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이 수협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 생각을 하니까 이것을 깊이 빨리 이것은 오래 갈수록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이종구" }, { "score": 0.9995423555374146, "text":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이종구 ] \"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신문 보도도 나고 했는데 저희들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HACCP 인증이라든지 ISO 22000 인증을 받아서 위생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안전을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점검 단계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홍문표 위원 ] \" 제가 다시 지적을 합니다. 6단계 중에 위생점수를 평가하는 게 있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관리평가입니다. 이 위생평가가 25점인데 이것을 50점 이상으로 위생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창고를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 { "score": 0.9760475158691406, "text":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이 수협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 생각을 하니까 이것을 깊이 빨리 이것은 오래 갈수록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이종구 ] \" 잘 알겠습니다. \" 홍문표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록 ] \" 홍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민수 위원 ] \" 전북 진안ㆍ무주ㆍ장수ㆍ임실의 박민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딱 10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록 ] \" 감사합니다. \" 박민" }, { "score": -0.7893068790435791, "text": "어선들 전부 다 육지로 끌어들이고 가게는 다 문 닫고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해안지역에서 중요한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질의를 집중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응항은 다른 항하고 달리 항구 입구가 태풍이 오는 남쪽으로 항아리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방파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논란이 있거든요. 혹시 그것은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 }, { "score": -0.8176809549331665, "text": ". \" 박민수 위원 ] \" 전북 진안ㆍ무주ㆍ장수ㆍ임실의 박민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딱 10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록 ] \" 감사합니다. \" 박민수 위원 ] \" 장관님 군산의 비응항 문제 아시지요? 원래 비응항은 한 400여 척 정도의 어선이 드나들고 그리고 2007년도에 15만 평 규모로 국비가 약 600억 정도 투여돼서 전체적으로 한 1800억 공사비 들여서 조성되었잖아요. 그런데 비응항을 지은 지 5년 만에 ‘ 설계에 문제가 있다 ’ ‘ 방파제가 없다 ’ 그리고 ‘ 예전 기준으로 만들었다 ’ 라는" }, { "score": -0.950325608253479, "text": "서 전체적으로 한 1800억 공사비 들여서 조성되었잖아요. 그런데 비응항을 지은 지 5년 만에 ‘ 설계에 문제가 있다 ’ ‘ 방파제가 없다 ’ 그리고 ‘ 예전 기준으로 만들었다 ’ 라는 논란이 있어서 매번 월파 피해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태풍이나 강풍주의보 있을 때는 무조건 불안감들이 많고 그리고 수면 높아지는 때에는 더 어선들 전부 다 육지로 끌어들이고 가게는 다 문 닫고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해안지역에서 중요한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질의를 집중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 ]

[ { "score": 0.9989662170410156, "text": "진술인 강한구 ] \"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공항이 안고 있는 문제가 비단 지역주민의 소음이나 재산피해 이런 관점뿐만 아니라 말씀들을 다 하셨지만 정말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통상 군사기지에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그 부대가 임무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적합한 지역에 위치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런 지역에 위치하면서 보급을 원활하게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훈련을 통해서 그 부대의 임무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늘 점검할 수 있는 이것을 소위" }, { "score": 0.9907395839691162, "text":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군공항이 도시를 떠나는 방법입니다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군공항의 피해 지역으로부터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많이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추후 이 관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결론적으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도심지에 있는 군공항 이전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 "score": 0.9896469712257385, "text": "에 위치하면서 보급을 원활하게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훈련을 통해서 그 부대의 임무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늘 점검할 수 있는 이것을 소위 말해서 군사기지 입지의 세 가지 요건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공청회에서도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여기에 또 하나의 요건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지역 주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될 경우는 아무리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도 훈련이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군의 작전임무를 충실히 달성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 }, { "score": 0.9585527777671814, "text": "그것이 안 될 경우는 아무리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도 훈련이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군의 작전임무를 충실히 달성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공항 이전 문제 특히 도심지역에 있는 군공항을 외곽 지역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당위성 내지 필요성은 충분히 국가 안보 차원에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주요 도심지에 있는 공항 예를 들어 위에서부터 보면 수원 청주 대구 광주 등등 이런 공항들은 주변에 너무 가깝게 주민들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민들이 너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 }, { "score": -0.900846004486084, "text": "지에 있는 공항 예를 들어 위에서부터 보면 수원 청주 대구 광주 등등 이런 공항들은 주변에 너무 가깝게 주민들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민들이 너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은 이 법에도 나왔고 군 소음 특별법에도 나오지만 야간비행을 자제해 달라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딱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군공항이 도시를 떠나는 방법입니다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군공항의 피해 지역으로부터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 ]

[ { "score": 0.9962958693504333, "text": "상의 장점을 찾아볼 수 없다 ’ 이런 의견이 사실은 국토부가 청와대 대통령한테 보고한 의견이었단 말이에요. 당초에 4대강 사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국토부도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의견을 낸 바가 있다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대강 공사가 무리하게 집행되어서 나라의 생태환경을 완전히 파괴하고 다시 이것을 복원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런 공사 이런 정책 집행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 }, { "score": 0.9397876858711243, "text": "에요. 그러면 금강 물을 백제보 밑에서 하류에서 도수로를 통해서 가져가서 가뭄 해갈을 한다는 것은 4대강 공사로 일어난 만들어진 백제보의 그 효용이다 이렇게 볼 수 없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 \" 글쎄 … … \" 천정배 위원 ] \" 이야기를 제가 장관께 입장 곤란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 … \"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 \" 아닙니다. \" 천정배 위원 ] \" 이 문제는 워낙 국토부가 했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 알려졌지만 재작년 3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와 있는 국토부의 입장" }, { "score": 0.6220185160636902, "text": "보자 강호인 ] \" 아닙니다. \" 천정배 위원 ] \" 이 문제는 워낙 국토부가 했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 알려졌지만 재작년 3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와 있는 국토부의 입장 국토부도 당초 2009년 2월과 4월 청와대 보고 문서에서 ‘ 본류에 아무리 많은 물을 확보해도 쓸 수가 없고 보 수심 6m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뚜렷한 치수나 이수상의 장점을 찾아볼 수 없다 ’ 이런 의견이 사실은 국토부가 청와대 대통령한테 보고한 의견이었단 말이에요. 당초에 4대강 사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국토부도 잘 알고 있" }, { "score": -0.9689803123474121, "text":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 \" 충남지역 가뭄 해결을 위해서 금강 백제보 물을 보령댐에 공급하는 방안이 결국은 … … \" 천정배 위원 ] \" 그런데 백제보라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 … 백제보는 4대강 공사로 만들어진 보지요? \"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 \" 그렇습니다. \" 천정배 위원 ] \" 그런데 지금 이 도수로 공사로 공급될 물은 백제보 물이 무슨 백제보 물인지 정확히 말하면 백제보에서 흘려내려 가는 하류에 하류 쪽으로 6㎞ 떨어진 곳에 있는 거기서 물을 빼 간다는 겁니다 도수로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강이 가뭄" }, { "score": -0.9966292977333069, "text": "보 물이 무슨 백제보 물인지 정확히 말하면 백제보에서 흘려내려 가는 하류에 하류 쪽으로 6㎞ 떨어진 곳에 있는 거기서 물을 빼 간다는 겁니다 도수로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강이 가뭄 때문에 말라붙었는데 백제보가 크게 만들어져서 물을 확보하고 있다면 그것은 4대강 공사의 효과지만 지금의 가뭄은 백제보가 있든 없든 금강이 마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강 물을 백제보 밑에서 하류에서 도수로를 통해서 가져가서 가뭄 해갈을 한다는 것은 4대강 공사로 일어난 만들어진 백제보의 그 효용이다 이렇게 볼 수 없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 ]

[ { "score": 0.9999555349349976, "text":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 \"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 이에리사 위원 ] \"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태권도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현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공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하시겠다고 그랬고 물론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서 최선은 아니지만 그 위원회 안에 교육과 제도와 평가시스템이 다 같이 도입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 눈앞에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잘 되리라는 기대를 하고요. 지금 국기원 문제가" }, { "score": 0.9837761521339417, "text": "지만 그 위원회 안에 교육과 제도와 평가시스템이 다 같이 도입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 눈앞에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잘 되리라는 기대를 하고요. 지금 국기원 문제가 계속 이사장님 선거 문제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단체 체육 관련 단체 회장 선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요 국기원 이사장님이 선정되고 나서 개선방향에 대한 업무 협의를 해서 인준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경기인들이 볼 때는 ‘ 이것은 정해 놓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겠다는 것 아닌가 ’ 라는 불만을 살 수 있기" }, { "score": -0.7823877334594727, "text": "업무 국내ㆍ국외 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잘 갈 수 있게 인력을 보강하든지 위상을 좀 강화시킨다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4과 1국 체제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장관님 이 부분도 체육국의 위상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 { "score": -0.985483705997467, "text": "안에 체육국의 위상이 상당히 벅차다 … … 체육국 내에 4과 체육정책과 국제체육과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과 이렇게 4개가 있지요. 이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체육을 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인들은 체육국이 독립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수시로 합니다.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이라면 문체부 안에서의 체육국의 위상을 한 단계 올려서 그 많은 체육 업무 국내ㆍ국외 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잘 갈 수 있게 인력을 보강하든지 위상을 좀 강화시킨다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4과 1국 체제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 { "score": -0.9882417321205139, "text": "당신의 개혁ㆍ개선의 방향 앞으로 방향이 어떠냐라고 물어봐서 이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것하고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인준 안 해 준다면 그때 가서 그 상황을 어떻게 수습을 하실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후보 등록 때 그 사람이 이사장이 되면 어떻게 개혁해 나갈 건가라는 것을 받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문화체육관광부 안에 체육국의 위상이 상당히 벅차다 … … 체육국 내에 4과 체육정책과 국제체육과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과 이렇게 4개가 있지요. 이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체육을 하기에는" }, { "score": -0.9960475564002991, "text": "되고 나서 개선방향에 대한 업무 협의를 해서 인준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경기인들이 볼 때는 ‘ 이것은 정해 놓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겠다는 것 아닌가 ’ 라는 불만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사장이 선출되기 전에 후보 등록 시에 ‘ 당신이 이사장이 된다면 어떻게 개혁을 하겠느냐? ’ 라는 것을 먼저 받는 게 어떤가 저는 … … 그분이 이사장에 당선이 됐는데 업무 협의 당신의 개혁ㆍ개선의 방향 앞으로 방향이 어떠냐라고 물어봐서 이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것하고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인준 안 해 준다면 그때 가서 그 상황을 어떻게 수습을 하실 건가라는" } ]

[ { "score": 0.9963176250457764, "text": "도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김병준 전 부총리와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김병준 전 총리하고 조금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로 통화를 하는 과정 중에 사실 김병준 부총리가 그 당시에 표절문제로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것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시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부총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뒤에 언론에서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 당시 특히 열린우리당에서 김병준 후보에" }, { "score": 0.9955745935440063, "text": "아니거든요. 그분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부총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뒤에 언론에서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 당시 특히 열린우리당에서 김병준 후보에 대해서 상당한 공격이 있었고 그래서 김병준 부총리가 오히려 국회에 다시 한 번 청문회를 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그것은 인사청문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병준 부총리가 지금 ‘ 높이 나는 연 ’ 이라는 블로그에 자기 자신의 입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인용을 하면 ‘ 저는 표절을 한 적이 없다" }, { "score": 0.9933266639709473, "text": "다음에 김병준 부총리가 지금 ‘ 높이 나는 연 ’ 이라는 블로그에 자기 자신의 입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인용을 하면 ‘ 저는 표절을 한 적이 없다. 또 사표를 낸 것도 한나라당의 압박 때문이 아니었다. 표절 의혹 때문은 더더욱 아니었다. 오히려 나빠진 당ㆍ청 관계 때문이었다. ’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리 새누리당에 대해서 ‘ 과거 김병준 부총리에게 들이댔던 그 표절에 관련한 잣대를 지금 후보자에게 들이대라 ’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 { "score": 0.6284200549125671, "text": "습니다. \" 김회선 위원 ] \" 무슨 다른 논문실적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시지요? \" 교육부장관후보자 김명수 ] \" 예 그렇습니다. \" 김회선 위원 ] \" 그렇게 하시고요. 주질문에서 우리 새정치연합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가 아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또 많은 국민들과 언론에서도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김병준 전 부총리와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김병준 전 총리하고 조금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 { "score": 0.5850464105606079, "text": "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리 새누리당에 대해서 ‘ 과거 김병준 부총리에게 들이댔던 그 표절에 관련한 잣대를 지금 후보자에게 들이대라 ’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선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후보자를 만약에 이념의 잣대를 놓고 볼 때요 만약에 진보ㆍ보수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가 5고 보수 이쪽 끝이 10이고 이쪽이 1이라고 했을 때 후보자는 어디다가 이념적으로 후보자는 어느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 { "score": -0.7498893141746521, "text": "교육부장관후보자 김명수 ] \" 실제로 제가 전공분야가 그쪽이다 보니까 그쪽의 논문을 그거 해서 제출한 것이지 … … \" 김회선 위원 ] \" 그리고 아까 후보자 말씀대로 그 당시에 박사학위 논문에 있는 부분을 학술지에 내 가지고서 그것을 제출하는 이런 것이 그 당시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 … … \" 교육부장관후보자 김명수 ] \" 예 그렇습니다. \" 김회선 위원 ] \" 무슨 다른 논문실적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시지요? \" 교육부장관후보자 김명수 ] \" 예 그렇습니다. \" 김회선" } ]

[ { "score": 0.9992700219154358, "text": "혈액형이 무슨 [UNK] 말이야 그렇지요? 뭐 아무거나 들고 가서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무헬기를 만들 때에는 수혈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위원이 군의료지원체계하고 연결해 가지고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의무헬기후송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20여 대 정도를 아예 의무헬기후송대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평상시에는 군에서 관리를 하지만 활용은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백령도 울릉도 제주도" }, { "score": 0.9945694804191589, "text": "이것 관심만 가지면 조금은 개조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 좀 건의해 가지고 국가적 차원의 의무헬기후송부대를 만드는 것을 한번 장관님께서 건의를 해 보실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 { "score": 0.9928557872772217, "text": "겠다 그래서 한 20여 대 정도를 아예 의무헬기후송대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평상시에는 군에서 관리를 하지만 활용은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백령도 울릉도 제주도 등 해서 산골 오지에 긴급환자가 발생할 때는 이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을 하고 관리는 군에서 하고 전시에는 군의 후송기로 쓰고 지금 우리가 수리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 관심만 가지면 조금은 개조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 좀 건의해 가지고 국가적 차원의 의무헬기후송부대를 만드는 것을 한번 장관님께서 건의" }, { "score": -0.7625343799591064, "text": "위원 ] \" 그러니까 군의관이 타고 조처를 하는데 우선 근본적으로 수혈하는 시스템이 왜냐하면 제일 긴급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가 아까 같은 과다출혈이거든요. 그런 것은 후송하는 과정에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의무헬기가 갈 때에는 반드시 수혈 준비를 해 가야 됩니다. 나도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수혈을 해 갈 때 보면 죽은 사람이 혈액형이 무슨 [UNK] 말이야 그렇지요? 뭐 아무거나 들고 가서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 "score": -0.8744918704032898, "text": "예방이 필요하다 하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새만 갖추고 있지 말고 이번에 사고 종합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인터넷중독에 관련되는 병사들에 대한 진단과 치유 이것도 반드시 포함을 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 국방부장관 한민구 ] \" 예 잘 알겠습니다. \" 송영근 위원 ] \"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백군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후송헬기가 그쪽으로 출동하는 과정 여기서 그 헬기가 지금 현재 군의 후송헬기가 후송 과정에서 헬기 내에서 수혈이 가능합니까?" }, { "score": -0.9545817971229553, "text": "백군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후송헬기가 그쪽으로 출동하는 과정 여기서 그 헬기가 지금 현재 군의 후송헬기가 후송 과정에서 헬기 내에서 수혈이 가능합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 \" 지금 의무를 전용하는 헬기가 없고 UH - 60이 가장 성능이 좋은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군의관들이 타서 조치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 송영근 위원 ] \" 그러니까 군의관이 타고 조처를 하는데 우선 근본적으로 수혈하는 시스템이 왜냐하면 제일 긴급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가 아까 같은 과다출혈이거든요. 그런 것은 후송하는 과정에서 죽" }, { "score": -0.9552561044692993, "text": "국방부장관 한민구 ] \" 이 임 병장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른 병사들에 비해서 인터넷중독을 그렇게 걱정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닌 것이다 뭐 이렇게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영근 위원 ] \" 아 그래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 \" 예. \" 송영근 위원 ] \" 하여튼 이것이 사회적으로 범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 가지고 전문가들이 사회적 차원에서 이것은 적극적인 치료와 예방이 필요하다 하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새만 갖추고 있지 말고 이번에 사고 종합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인터넷중독에 관련되는 병사들에 대한 진단과 치유 이것도" } ]

[ { "score": 0.9992495179176331, "text": "위원장 신학용 ] \" 원장님 짧은 시간에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종원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이종원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회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교원의 징계처분이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업무를 담당하며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1991년도에 설립되었습" }, { "score": 0.9978699684143066, "text": "은 3쪽 상단을 그리고 현재 임명된 위원 현황은 13쪽 붙임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소청심사 업무입니다.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을 청구하면 이를 심사ㆍ결정합니다. 6쪽 소청심사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1년 설립 이후 6747건의 소청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25건을 접수하였고 이월 건수를 포함하여 처리대상 204건 중 121건을 처리였습니다. 소청 청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인용률은 2012" }, { "score": 0.6477543711662292, "text": "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교원의 징계처분이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업무를 담당하며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1991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1쪽 중간에 위원회의 기능을 정리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6인 총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자격은 3쪽 상단을 그리고 현재 임명된 위원 현황은 13쪽 붙임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소청심사 업무입니다. 징계" }, { "score": -0.5864249467849731, "text": "니다. 11쪽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2년도의 경우 행정소송 승소율은 78 % 였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위원회는 매년 교원소청 교육을 실시하고 결정문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score": -0.5979054570198059, "text": "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25건을 접수하였고 이월 건수를 포함하여 처리대상 204건 중 121건을 처리였습니다. 소청 청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인용률은 2012년의 경우 46 % 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한 중앙고충심사 업무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 227건의 고충청구 사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원 또는 학교법인이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그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 }, { "score": -0.834713339805603, "text":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원 또는 학교법인이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그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설립 이후 571건의 소송 사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2006년 이후 학교법인도 소 제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송 제기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1쪽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2년도의 경우 행정소송 승소율은 78 % 였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위원회는 매년 교원소청 교육을 실시하고 결정문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 } ]

[ { "score": 0.9993017911911011, "text": "’ 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아시다시피 해상에서는 경고통신 경고방송 경고사격 그래서 응사를 하면 저희가 격파사격을 하고요. 지상군 같은 경우에 MDL에서는 경고방송해서 계속 남하할 경우 경고사격을 하고 응사를 할 경우에 조준사격을 합니다. 위협사격 그리고 조준사격을 합니다. 공군 같은 경우는 공중에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마찬가지 경고방송하고 나서 경고사격하고 나서 격추사격을 합니다. 그런데 각 군이 전부 다른 용어를 사용하면서 혼선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 대응사격 ’ 으로 그 내용을 통일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 { "score": 0.9900153279304504, "text": "방송하고 나서 경고사격하고 나서 격추사격을 합니다. 그런데 각 군이 전부 다른 용어를 사용하면서 혼선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 대응사격 ’ 으로 그 내용을 통일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작전사에서는 과거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번 상황을 계기로 해서 이 개념을 전부 합참에서 정리해서 통일시켜서 앞으로 그런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개념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들이 한 대응절차는 예하부대에서는 작전예규에 따라서 정확하게 대응절차를 밟았고 그리고 작전사 개념에서 운영하는 격파사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 { "score": 0.8783568143844604, "text":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들이 한 대응절차는 예하부대에서는 작전예규에 따라서 정확하게 대응절차를 밟았고 그리고 작전사 개념에서 운영하는 격파사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내용을 대응사격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했고요. 그게 그날 있었던 사실 전체 팩트입니다. \"" }, { "score": 0.8107014894485474, "text":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NLL에서 북한 경비정과의 대응작전 시 저희가 수행해야 될 대응작전지침을 2011년까지는 ‘ 격파사격 ’ 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MDL 그다음에 NLL에서의 대응작전지침을 수정하면서 ‘ 격파사격 ’ 이라는 용어를 전체적으로 대응작전이라는 개념으로 이제는 ‘ 대응사격 ’ 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아시다시피 해상에서는 경고통신 경고방송 경고사격 그래서 응사를 하면 저희가 격파사격을 하고요. 지상군 같은 경우에 MDL에서는" }, { "score": -0.88637775182724, "text": "보고받으신 대로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면서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경고방송 경고통신 그리고 경고사격을 했고 이어서 북한 경비함정이 대응사격 응사를 함에 따라서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바로 대응사격을 했습니다. 여기서 대응사격을 하는 내용이 현장에서는 격파사격으로 보고가 됐고 합참에서는 대응사격으로 상황 정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NLL에서 북한 경비정과의 대응작전 시 저희가 수행해야 될 대응작전지침을 2011년까지는 ‘ 격파사격 ’ 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대응" }, { "score": -0.9730686545372009, "text": "합동참모의장 최윤희 ] \" 위원장님 다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3일 날 국정감사를 수감하면서 10월 7일 있었던 NLL 상황에 대한 보고 및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약간의 혼선 내지는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평가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오늘 해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7일 날 있었던 상황은 보고받으신 대로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면서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경고방송 경고통신 그리고 경고사격을 했고 이어서 북한 경비함정이 대응사격 응사를 함에 따라서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 ]

[ { "score": 0.9995406866073608, "text": "랑 이렇게 하시다 보면 말꼬리를 계속 잡고 또 계속해서 말장난하는 것처럼 제가 좀 들리는데 사실 그 체육통합만큼 이렇게 중차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중차대하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 \" 예 그렇습니다. \" 문대성 위원 ] \" 그런데 이 중차대한 일이 법정기한 마치는 데 토요일ㆍ일요일이 있습니까? 그것도 참 안타깝고 정부의 재난ㆍ재해 그리고 또 이번 메르스 그리고 작년에 세월호 이런 문제들이 터졌을 때 긴급회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 }, { "score": 0.9858103394508362, "text": "그것도 참 안타깝고 정부의 재난ㆍ재해 그리고 또 이번 메르스 그리고 작년에 세월호 이런 문제들이 터졌을 때 긴급회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는 그런 발전된 삶을 우리 국회 정부가 정치인들이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토요일ㆍ일요일이 어디 있어요. 그건 사실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법정기한을 지켜야 된다 토요일이라서 안 된다 진짜 일일이 말하는 게 좀 지쳐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는데 … … 차관님 이렇게 큰 틀에서 딱 보시면 ‘ 아 이거는 이제는 이렇게 정리가" }, { "score": 0.8920271992683411, "text": "문대성 위원 ] \"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체육단체 … … \" 위원장 박주선 ] \" 추가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 문대성 위원 ] \" 예 1분만 하겠습니다. 체육 통합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 체육인으로서는 굉장히 큰 백년대계 앞으로 50년 100년 이상을 준비하는 저희로서는 이게 정말 잘 마무리되고 원만하게 좀 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이 대화를 저랑 이렇게 하시다 보면 말꼬리를 계속 잡고 또 계속해서 말장난하는 것처럼 제가 좀 들리는데 사실 그 체육통합만큼 이렇게 중차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중차대" }, { "score": -0.7176414132118225, "text": "3월은 너무 빠를 것 같다 이런 윤곽이 딱 나오면 어느 정도 그냥 거기서 딱 멈춰야 되는데 법정기한 얘기하시고 토요일ㆍ공휴일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 { "score": -0.7328956127166748, "text": "법정기한을 지켜야 된다 토요일이라서 안 된다 진짜 일일이 말하는 게 좀 지쳐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는데 … … 차관님 이렇게 큰 틀에서 딱 보시면 ‘ 아 이거는 이제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구나 ’ 이렇게 딱 윤곽이 안 나오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제는 논의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내년 2016년 2월ㆍ3월은 너무 빠를 것 같다 이런 윤곽이 딱 나오면 어느 정도 그냥 거기서 딱 멈춰야 되는데 법정기한 얘기하시고 토요일ㆍ공휴일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 { "score": -0.968568742275238, "text": "위원장 박주선 ] \" 설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문대성 위원 ] \"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 … \" 위원장 박주선 ] \" 예 하십시오. \" 문대성 위원 ] \" 한 1분이면 됩니다. \" 위원장 박주선 ] \" 문대성 위원님 하십시오. 오늘 새로 오셔 가지고 맹활약하시는 것 같아요. \" 문대성 위원 ] \"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체육단체 … … \" 위원장 박주선 ] \" 추가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 문대성 위원 ] \" 예 1분만 하겠습니다. 체육 통합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 } ]

[ { "score": 0.9907301068305969, "text": "관련되는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숙 위원 ] \" 제가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질의를 또 해야 되는데요. 학교보건법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9259 이것에 대해서 간단한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 개정에 초ㆍ중학생들을 전수조사해서 정신발달검사 행동발달검사를 하겠다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문제가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러한 검사가 정확도ㆍ실효성은 없다는 것" }, { "score": 0.9762958288192749, "text": "조사해서 정신발달검사 행동발달검사를 하겠다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문제가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러한 검사가 정확도ㆍ실효성은 없다는 것이 교육청에서 2007∼2011년 시범 사업을 했는데 전수조사를 했더니 실효성이 없음이 밝혀졌다는 사실이 있고요. 또 인권침해 요소도 있고 또 전수조사하겠다는 초ㆍ중생들 3년에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비용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좀 낭비가 걱정스럽고 또 교사들의 고유 업무 외에 굉장히 많은 업무 로드가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score": 0.9685415625572205, "text": "교육부장관 서남수 ] \"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서남의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위원님하고 저희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행법상의 어떤 제약조건 때문에 저희가 어쩌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방향에 따라서 좀 더 엄격하게 파악해 가지고 하여튼 저희가 현 상황에서라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하여튼 관련되는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숙 위원 ] \" 제가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 { "score": 0.9269611239433289, "text": "들 3년에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비용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좀 낭비가 걱정스럽고 또 교사들의 고유 업무 외에 굉장히 많은 업무 로드가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김우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이것도 농어촌 학생 … … 우수한 교원을 많이 유치하려고 일정지역 농어촌지역에 근무한 교원한테 학자금 대출원리금의 상환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인데 물론 나라의 예산이 풍부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미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 { "score": -0.9184792637825012, "text": "을 드리고요. 교육부장관님한테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이것을 많이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고 이제 노령화하고 저출산 때문에 폐교되는 학교가 많고 폐교를 해야만 하는 학교가 많고 학생당 정부 지원 교육비가 굉장히 더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 }, { "score": -0.9686130285263062, "text": "요. 또 하나는 “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 도 있고 또 하나는 10 % 가산점을 주어요. “ 시험성적 만점에 10 % 의 가산점을 준다. ” 이미 이런 특혜가 많은데 여기다 또 등록금 상환하는 것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요. 교육부장관님한테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이것을 많이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고 이제 노령화" }, { "score": -0.9890241622924805, "text": "테 학자금 대출원리금의 상환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인데 물론 나라의 예산이 풍부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미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사항이 4개나 있더라고요. 그것이 인사상의 우대 연수 기회의 우선성 부여 근무 부담의 경감 등 근무 여건 개선책이 있고. 두 번째는 주거 편의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 도 있고 또 하나는 10 % 가산점을 주어요. “ 시험성적 만점에 10" } ]

[ { "score": 0.9995715022087097, "text": "이 됐는데 연결도로가 없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북천안 IC가 원래 탕정의 삼성 산단하고 연결하는 게 주 목적이었는데 지난번에 신도시가 해제되면서 이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북천안 IC만 나오고 그런데 여기는 탕정 삼성단지의 교통량을 감안하면 천안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막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연결도로가 빨리 필요합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국지도 승격 등 도로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속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 { "score": 0.9992628693580627, "text": ". 저희 지역에 관한 것입니다만 저희 지역이 바로 전국체전이 열리게 됩니다. 전국체전 대비도 해야 되고 저희 지역에 여러 가지 공단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아주 도로 사정이 굉장히 수도권 못지않게 지체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국도대체 우회도로 염성 - 용두 이게 100억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것도 되어 오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도 21호도 역시 마무리 사업이 안 되는 가운데 소위 동 지역 구역 때문에 안 되어서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법적인 근거나 이게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배려도 좀 필요하고 전반" }, { "score": 0.9973987340927124, "text": "안 된다고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당진 - 천안 간 고속도로 이 건설이 사실은 10년이 넘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설계가 되고 해서 최근에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지역에서 사업을 발표한 것은 10년이 넘었는데 이게 기존 예산으로 그냥 일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급성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지역에 관한 것입니다만 저희 지역이 바로 전국체전이 열리게 됩니다. 전국체전 대비도 해야 되고 저희 지역에 여러 가지 공단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아주 도로 사정이 굉장히" }, { "score": 0.9925334453582764, "text": "다음에 국도 21호도 역시 마무리 사업이 안 되는 가운데 소위 동 지역 구역 때문에 안 되어서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법적인 근거나 이게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배려도 좀 필요하고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총액사업에서 조정을 해서 이번 사업에서 직접 예산으로 명시 못 하는 것들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예산 사업입니다만 북천안 IC가 이미 완공이 됐는데 연결도로가 없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북천안 IC가 원래 탕정의 삼성 산단하고 연결하는 게 주 목적이었는데 지난번에 신도시가 해제되면서 이게 연결이 안 되다 보" }, { "score": -0.9682218432426453, "text": "습니다. \" 이명수 위원 ] \" 저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대중교통을 강화시키고 활성화되도록 하는 쪽으로 정부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 … 별도로 말씀을 한번 주십시오.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 \" 예. \" 이명수 위원 ] \" 그다음에 중부권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북 간의 도로는 잘 연결되어 있는데 동서 간 연결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당진 - 천안 간 고속도로 이 건설이 사실은 10년이 넘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설계가 되" }, { "score": -0.9812630414962769, "text":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명수 위원 ] \" 구체적으로 대중교통 지원이 왜 절반 정도로 줄게 됩니까 내년도에? 금년도에 대중교통 지원이 355억이었는데 왜 155억으로 편성이 되었지요 당초에? 왜 주는 거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 \" 위원님 그것 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명수 위원 ] \" 저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대중교통을 강화시키고 활성화되도록 하는 쪽으로 정부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 … 별도로 말씀을 한번" } ]

[ { "score": 0.9997381567955017, "text": ". 그다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 공감합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 제가 30년 동안 KBS SBS 기자생활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사건 다양한 사물을 접했습니다. 또 저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모든 분야에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 라는 호기심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자생활을 통해서 터득한 이른바 소통과 활동성 독창성 상상력 이런 것들을 발휘한다면 대한민국 문화융성에 적지 않은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 나라의 국격" }, { "score": 0.9990323781967163, "text": "터득한 이른바 소통과 활동성 독창성 상상력 이런 것들을 발휘한다면 대한민국 문화융성에 적지 않은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 나라의 국격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평가받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봅니다. 이른바 소프트파워인 문화 이 한 분야만으로도 한 나라의 품격 한 나라의 경쟁력이 결정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로 뛰는 행정으로 정말 작은 역할이나마 하고 싶습니다. \"" }, { "score": 0.9987621307373047, "text": "야 할 주무장관으로서 행정 경험이 전무하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원활한 문화융성 추진을 위해서 본인이 역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무엇인지 또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정성근 ] \"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 우선 기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찬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 공감합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 제가 30년 동안 KBS SBS 기자생활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사건 다양한 사물을 접했" }, { "score": -0.7372206449508667, "text":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내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가 내정되고 나서 여론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대 그리고 또 일부는 우려인 것 같습니다. 기대는 방송에 종사하실 때 날카로운 클로징 멘트를 통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반대로 우려는 소위 문화융성을 책임지고 나아가야 할 주무장관으로서 행정 경험이 전무하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원활한 문화융성 추진을 위해서 본인이 역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무엇인지 또 소신을 밝혀 주시" }, { "score": -0.9295976161956787, "text": "도종환 위원 ] \"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정부에 이렇게 국무위원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정치적 부담을 드리는 일은 아닐까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정성근 ] \" 더 나은 업무수행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설훈 ] \" 도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학용 위원 ] \"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내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가 내정되고 나서 여론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대 그리고 또 일부는 우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