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lawcompany
/

KLAID

Dataset card Data Studio Files Files and versions Community

Split (1)

train · 161k rows

laws_service_id int64 0 176	fact stringlengths 25 10.3k	laws_service stringlengths 8 88
4	피해자 C은 회사원이고,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4. 7. 29. 00:35경 충북 청원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F를 탑승하고 흥덕구 비하동에서부터 목적지인 오창읍에 있는 비봉초등학교 앞까지 오는 과정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고인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73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 13:14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고시텔 2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2세)의 휴대전화(G)로 전화한 다음 “섹스 한번 하자니까, 나 딸딸이 치고 있다니까”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 12:1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8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10. 09:01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2	피고인은 2020. 12. 30. 17:4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7	피고인은 2021. 10. 1. 12:4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C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6	피고인은 2015. 9. 18. 21:1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에 있는 태양해물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부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9	『2017고단795』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바,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공동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조직원은 2017. 3. 17. 12: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26세, 여)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팀 E 검사다. 수사 중인 금융범죄 사건에 당신이 연류되어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다. 현재 당신이 피고인이 될 수도 있고, 그 계좌에 있는 돈이 범인들에 의하여 모두 인출될 위험이 있다. 인출을 방지하고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에 그 돈을 일시 보관해야 한다.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를 검색해 봐라.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국고에 넣어두었다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원상회복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1,875,300원을 인출하여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앞길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5경 위 H 앞 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1,875,300원을 전달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09』 피고인은 일명 ‘I’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원 전달책 역할을 하여 주면 전달한 금원의 15%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I’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3. 8. 09:54경 피해자 J에게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므로 예치되어 있는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인출금 합계 1,4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0	피고인은 2015. 8. 17. 10:40경 인천 서구 장고개로 코스모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재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25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8. 20: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여, 약 60세)에게 시비를 걸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이에 가게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F(53세)이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비명을 듣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말리자 왼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팔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복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 불상자와 피해자 F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8. 20:15경 전항 기재 ‘E’ 앞길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H에게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옷을 벗기겠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내가 누군줄 알아, 내 친척 누가 올 때까지 기다려, 너네 다 잘라버릴거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H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H이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의 왼손 손목에 있던 수갑을 풀어주자 H에게 “경찰관 니들이 돈을 받아먹고 일을 하냐, 어린 경찰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H의 오른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20	피고인은 2016. 7. 14. 00:3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댁 식구 병문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이 아닌 손바닥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밀대로 피해자의 팔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7	피고인은 2021. 10. 27. 03:50경 순천시 B모텔 주변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04	1. 2013. 8. 12.자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12. 20: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시정된 샷시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위와 같이 파손된 출입문 안으로 손을 넣어 손잡이를 잡고 돌린 후 그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3. 8. 19.자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19. 19: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위와 같이 파손된 출입문 안으로 손을 넣어 손잡이를 잡고 돌린 후 그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1	피고인은 2012. 9. 23. 23:10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과 손목 부위를 각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16	피고인은 2016. 5. 27. 06: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호텔’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D(남, 38세)이 변기위에 올려놓은 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폰을 발견하고 몰래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4	피고인은 2016. 4. 30. 23: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57세)과 서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각 연골 복합체 및 수근골 인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6	피고인은 2021. 5. 30. 20:10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복산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9	피고인은 2014. 9. 24.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에게 “아는 사람에게 300만원을 빌렸는데 변제기가 되지 않았는데 상환을 요청받고 있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2014. 11. 22.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000~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기일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4. 11. 24.까지 8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5. 2. 17. 21:1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이 씹새끼야, 일루와 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4	피고인은 2012. 3. 29. 00:4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상가에 있는 ‘C주점’에서, D, E와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1세)으로부터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니는 뭔데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염좌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32	피고인은 C 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사건외 D 소유 E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22:35경 하남시 서하남로 418번길 29 부근 임진강 장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서하남로 418번길 29 소재 황토찜질방 주차장까지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이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22:58경 1차, 23:03경 2차, 23:08경 3차, 23:13경 4차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음주운전하여 이를 단속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4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2. 20:00경 충남 부여군 은산면 거전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장평면 충의로 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2014. 10. 22. 20:00경부터 같은 날 20:38경까지 약 38분간 충남 청양군 장평면 충의로 68에 있는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청양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 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20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충북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에 있는 주식회사 청일산업 소속 근로자이고, 피해자 C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의 직장동료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회사 숙소인 충북 진천군 D아파트 101동 109호에서 다른 베트남인 직장동료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12월 중순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은 일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4. 12. 31. 22:50경 위 D 아파트 101동 109호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그곳 주방 싱크대 서랍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간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오른손으로 부엌칼을 쥐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들이대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며 “죽고 싶냐.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부엌칼을 피하려다 길이 약 10cm, 깊이 약 2-3mm 정도로 목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의 표재성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7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음주상태로 2013. 7. 17. 21:40경 처 B 소유의 C 렉스턴 승용 차량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06-17 앞 노상에서 약 4ｍ 구간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59	피고인은 B BMW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16. 10. 15. 23:43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동 한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20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 안산원주민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해온 사람이다. 피고인과 수원남문파 조직원인 C은 2007. 5. 하순경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D(당시 19세)과 E(당시 19세)이 수원 인계동의 길거리에서 싸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들을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끌고 갔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들을 엎드려 뻗치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에 부착된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번갈아가며 3대씩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8	피고인은 2008.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0. 23:16경 부천시 부천로198번길 2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구 길주로 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6	피고인은 2016. 4.말경 문경시 C에 있는 ‘D회사’ 마당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간판(가로 약 180cm × 세로 약 50cm)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5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5. 10. 2. 01:25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10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18:06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보령남로에 있는 명천삼거리 교차로를 보령시보건소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보령시보건소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 18:06경 보령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보령남로에 있는 명천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46	피고인은 2013. 2. 18.경부터 2013. 10. 3.경까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 거래처에 주류를 납품(배송)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3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에서 주류대금 1,0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주거지 보증금 및 물품 구매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789,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0	피고인은 2016. 4. 27. 17:00경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에 있는 무세척장에서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명도암입구교차로 동측 300미터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1	피고인은 2017. 3. 8. 13:55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식당’ 앞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웠고 그로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야 너 안경 벗어봐, 너 좀 때려야겠다”라고 소리치며 경사 F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겨 땅에 떨어뜨리고 이후 주먹으로 경사 F의 안면부를 때리려 하는 등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147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1. 23: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안주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1.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신 술값의 계산을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인다, 완전무식하다,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테이블과 조화바구니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성명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들어오려다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20	피고인은 2015. 6. 14. 16:4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마을회관 당산나무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7세)이 동네주민들에게 ‘피고인에게 보증을 서 주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을 꺼내어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바닥이 6cm가량, 왼쪽 눈썹 부위가 3cm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7	피고인은 2013. 8. 6.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울진읍 소재 울진장례예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읍내리 소재 울진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49	피고인은 D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E의 편도 3차로 도로를 학성교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그곳은 좌보행신호시에 유턴이 가능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면밀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준수한 채 유턴을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 3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7	피고인은 2013. 7. 12. 00:11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동서울대학교 부근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61 ’수정가스'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32	피고인은 2019. 5. 3. 03:12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7경 및 03:30경 각 위 사고 장소에서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31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를 밀어내고 고개를 돌리면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7	피고인은 2018. 10. 15. 22:4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몬데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95	피고인은 2015. 3. 14. 2015. 3. 13. 20: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B동 1516호에 있는 ‘D’라는 성매매 업소에서 그 곳에서 근무 중인 E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F과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7	피고인은 자신의 B 코란도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21:2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새마을연수원 앞길을 출발하여 광주시 오포읍 신현로에 있는 광명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64	피고인은 2015. 1. 22. 04:30경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에서 같은 구 화정동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32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인바, 2012. 12. 21. 00:10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소재 반석교회 앞 도로에서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3차로 상에 차량을 주차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걸어가자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검문하였는데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생각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경사 D으로부터 같은 날 00:20경부터 00:5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2	피고인은 2018. 4. 5. 03:00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용산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달구벌대로 계명대역 1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9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은평구 E건물 303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나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주면 방 1개를 사용하도록 해 주고, 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는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E건물 303호의 일부를 제대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20.경 국민은행 방이동지점에서 전세자금대출 5,000만원을 받도록 하여 같은 날 주택대출보증료를 공제한 49,709,270원을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4	피고인은 C 오창공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29세)과 같은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21: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C 오창공장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하던 중 작업하는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그 후 피해자가 “짜증이 나서 같이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야 개새끼야 방금 머라 했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3회 흔들고 손으로 목을 할퀴어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전면부 좌상 및 다발성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3	피고인은 2015. 11. 18. 16:5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구서동)에 있는 금정경찰서 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에 출석하여 “C이 2015. 11. 18. 09:05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을 하던 중, 후방에 있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여 택시를 파손하고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처리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먼저 현장을 떠난 것이지 C이 도주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12	피고인은 2014. 12. 3. 03:05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E 폭스바겐 시로코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F(여, 22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세운 뒤 피해자를 뒤쫓아갔다. 피고인은 “쫓아오느라 힘들었네”라고 말한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길이 30cm가량)을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댄 뒤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8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3. 20. 17:57경 김포시 B 앞부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24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7. 00:2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주점 3번 룸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난동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파출소 경사 F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뭐 현행범, 한번 체포 해봐라, 수갑 채워 잡아가라, 좆같은 새끼들, 개새끼들 한번 하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라고 욕설하면서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턱을 때리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4	피고인은 2012. 1. 24. 21:30경 인천 서구 C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그 전에 피해자 D(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내 아내 장례식에 왜 안왔냐”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의 뒤통수를 기분 나쁘게 3회 가량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0	피고인은 2014. 12. 10. 14:48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유성IC 부근 도로부터 충남 금산군 복수면 복수로 499에 있는 즐거운 팬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0	피고인은 2021. 4. 6. 10:41경 인천 강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1	피고인은 2017. 2. 5. 21:52경 부천시 B오피스텔 1층 엘레베이터 앞 로비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NO.C)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34세, 남)이 귀가하라고 종용하자 피해자에게 "시발새끼야, 시발놈들아" "나라 팔아먹고 쪽팔린 줄 알아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팔등으로 얼굴을 1대 때린 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31	1. 2016.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 13:00경 파주시 B에 있는 공터에 주차해 둔 C 스포티지 차량에서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약 1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6.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 15:00경 파주시 D에 위치한 E편의점 앞 주차장에 주차해 둔 위 스포티지 차량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7.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하순 16:00경 위 2항 주차장에 주차해 둔 위 스포티지 차량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7.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 13:30경 파주시 F에 있는 G 입구에 주차해 둔 위 스포티지 차량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호 가목
16	피고인은 2012. 8. 11. 21:30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군산농협 미룡지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B(21세, 남)가 현금인출기 위에 놓아둔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 III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그곳 관리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8	피고인은 2007.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5. 9. 20. 01:2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국빈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공작빌라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5. 4. 9. 04:20경 경산시 B 소재 ‘C’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씹할 좆같네 E이 내한테 왜 이라는데, 니 좆대로 해라"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배 부위로 위 E의 배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20	피고인은 2014. 1. 3. 21:00경 광양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8세)에게 “씨발새끼들, 게임이 안된다”, “빨간잠바, 나와 봐봐”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피고인을 따라 나오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4	피고인은 2013. 4. 4. 08:10경 인천 서구 C주택 303호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D을 부축하여 데리고 온 피해자 E가 침대에 누워 있는 자신을 깨우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넘어진 그녀의 등을 수회 발로 걷어 차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49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에 있는 유천택지 부근 위촌리사거리를 강릉문화원 방면에서 위촌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 적색점멸신호가 들어와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한 다음 교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그곳을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적색점멸신호에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인 즈므방면에서 강릉교도소 방면으로 편도 3차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12	피고인은 2019. 8. 9. 07:54경 서울 서초구 서운로19길 22에 있는 서초1교 아래 길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세로 34cm x 가로 10cm)를 손에 든 채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여, 41세)에게 다가가면서 “안 꺼져 ”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든 망치를 휘저어 피해자를 공격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35	피고인은 2017. 8. 5. 03:44경 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수원역 환승센터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85에 있는 GS25 수원팅스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무등록 코멧 250R 250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12	피고인은 2012. 10. 13. 23:30경 파주시 B아파트 앞길에서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피해자 C(55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며 “이리와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22	1. 피고인은 2014. 4. 12. 09:48경 서울 구로구 B건물 103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예전에 주차 문제로 시비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C(3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아들 성명불상(4세)의 머리를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15	피고인은 2018. 11. 5. 05:3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이 거주하는 주택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중식당 ‘D’ 건물이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장소에 이르러, D 건물 뒤 담장(높이 약 1.5.m)을 뛰어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불상의 방법으로 주택 후문을 열고 다시 주택에서 연결되어 있는 D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다시 식당 밖으로 나온 다음 주택 내부로 침입하여 거실 및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휴대폰 1개, 신용카드 및 현금 20여만 원이 들어있는 장지갑 1개, 점퍼, 조끼, 바지 등 의류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1	피고인은 2013. 8. 9. 22: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이 인적사항 등을 묻자 욕설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F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다음, F이 현행범인체포를 하고 순찰차에 태우자 발로 F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2	피고인은 2015. 6. 2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15길 8 중랑공영주차장 내에서 약 10m 가량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54	피고인은 2013. 12. 5. 23:05경 부산 북구 덕천로 26 (구포동) ‘본전 카센타’ 앞에서 부터 피해자 B(58세)이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물어보자 "씨발놈아, 인상 쓰지 말고 가라"등의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9	1. 2011. 5.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5. 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폐식용유를 재활용하는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2억 원 상당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폐식용유 재활용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자금조달계획조차 세우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5. 3.경 4,500만 원, 같은 달 19.경 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7.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7. 1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여름에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치킨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곧 변제하겠다.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2억 원 상당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치킨 판매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자금조달계획조차 제대로 있지 않은 상태여서 위 사업을 추진하여 수익금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7. 18.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28.경 피고인의 직원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1	피고인은 2015. 9. 2. 20:5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지갑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그곳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8	피고인은 2019. 6. 13. 07:00경 세종 B 원룸 앞 도로부터 C 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0	피고인은 2010. 9. 7.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70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5	피고인은 2008.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9. 2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모범운전자초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43	피고인은 2017. 12. 9. 16:00경 광주 서구 C건물 1층 3전시실 입구 부근에서 'D'라는 육아용품 박람회장에 입장하기 위하여 줄을 서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뒷짐을 지고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32	피고인은 2016. 9. 28 23:08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해 와 시동을 건채 잠들어 이TEjs 중 경북경산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가 되었으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9. 29. 00:01경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거부하여 정당한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16	피고인은 2021. 9. 26. 00:00경 대구 달서구 B,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편의점 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 E(여, 20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500원 상당의 핸드폰 충전기 1개를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48	[2014고단3951] 피고고인은 2011. 5. 11.경 서울 동작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 운영의 계방에서 조직한 계금 1,500만 원짜리 구좌 30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위 계방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690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피해자 C에게 계금 1,690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함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1,69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5093]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금 1,500만원의 30구좌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였으면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마지막 번 계원인 피해자 E에게 계금 1,670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7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1,5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34	피고인은 2015. 3. 29. 23:1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2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안면부위를 7-8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약 5m를 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16	피고인은 2013. 12. 30. 21:4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고시원 20호에서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10	피고인은 C 마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16:00경 인천 서구 경서동 국제CC 입구 다리의 편도 2차로 교차로를 백석대교 방면에서 경서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좌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82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3. 13. 09:0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사거리 도로를 관광호텔 원형로타리 방면에서 온양온천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29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8	피고인은 2017. 3. 23. 22:13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 무각사 뒤쪽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무각사 앞 도로까지 100m 구간에서 B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60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피해자 B(93세)과 동거하면서 집안일을 해 주던 중 2017. 12. 15. 14:30경 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정리하고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8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6. 5.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창동 해등로 118, 상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등로 32, 서울가든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0	피고인은 2017. 9. 29. 16:54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시장에서부터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부광빌딩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3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논산시 C에서 요양병원 신축공사를 진행하다 자금난에 처하자 동종 병원 사업을 하던 D에게 ‘E가 발행하는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당신 명의로 병원 공사를 진행하되 차후 완공시 지분 10%를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동업을 제안하였고, D가 이에 응하여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3. 26.경 병원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D의 소개로 사채업자인 F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중 1억 원을 D와 E가 사용하기로 D와 사전에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9.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소인 D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2012. 6. 3.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18693호 원고 A, 피고 F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증언함에 있어 사실과 달리 피고 소송대리인의 ‘A이 E가 발행하는 어음을 통해 건물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건물이 완공되면 병원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일정비율로 나누자며 동업을 제안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병원건물을 완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대신 F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 그 중 1억 원을 증인과 E가 사용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D의 증언 내용은 위와 같이 모두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소인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46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D부동산을 운영하면서 ‘E상가조합’을 결성하여 위 상가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고, 위 상가조합의 자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상가조합은 2013. 12. 26.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구리시 F 대 1,244제곱미터를 분양받아 2015. 3. 27. ㈜G(대표 H)와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하고, 위 G로부터 위 상가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한 토지매매 계약금 중 1억 원은 2015. 3. 27. 지급받고, 나머지 347,093,600원은 2015. 4. 3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위 G는 2015. 4. 30.까지 약정대로 위 토지매매 계약금 중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5. 5. 12. 위 G 대표인 H으로부터 ‘2015. 5. 29.까지 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기존에 지급한 금액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받은 이후 2015. 5. 13. 위 H이 ‘손해배상 및 조합원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와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인 위 상가조합의 조합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구리시 일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세금납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합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34	피고인은 2015. 4. 16. 15:1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여 주유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주유소 앞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41세)를 발견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뭘 미안해. 씨발, 니 같은 놈은 한주먹거리도 안 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2~3차례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8	피고인은 2020. 7. 18. 06:2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식당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반송동 233-2에 있는 한빛마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1. 3. 15. 18: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전 배우자인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위 C가 생활비 5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리컵을 깨고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하자 위 C는 112로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위 C를 상대로 신고경위를 청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주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야. 너도 옷 벗으면 개새끼다’라고 소리치면서 들고 있던 반지갑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5회 치고, 멱살을 힘껏 잡아당겨 위 F의 제복 앞부분이 찢어지게 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11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2. 04: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고,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아 좆까지 마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F이 착용한 경찰조끼의 가슴 부분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E, F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시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종업원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병신 호로새끼, 짜바리 새끼가, 에이 씨발 병신새끼야, 세금이 아깝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Subsets and Spl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