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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상품인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중기부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면책 결정 확정을 받은 자이거나, 기업 또는 개인회생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를 완료한 자(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연대보증인 포함)입니다. 다만, 파산 이후 면책 결정이 없이 파산절차가 종결된 법인은 제외됩니다.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의 취지는 파산 면책 이후 5년이 지나 공공정보가 삭제되었더라도, 파산·면책 결정 확정을 받은 것이 확인된다면 일반적인 보증상품 외에도 해당 상품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기부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이 경기도 상품인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과 어떻게 다른가요?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의 경우, 면책결정 후 5년 이상 경과하여 한국신용정보원 조회상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경우에도 일반적인 보증상품으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기부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의 경우는 파산·면책 결정 확정을 받은 것이 확인되어야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대표 김영춘 명의로 기보증회수보증을 한다면, 채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준소비대차의 성격을 가지는 계약이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동일한 사업장 대표인 김영춘 명의로 기보증회수보증을 하는 경우, 채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준소비대차의 성격을 가지는 계약이 됩니다.
2021.08.30에 기한연장시 설정한 근저당이 추후 기보증회수보증시 담보권행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아니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한연장시 설정한 근저당권의 추후 담보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자 개인의 사정으로 채무보증을 선 뒤 해당 채무가 성실히 이행되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따른 관리정보가 등재된 업체는 기보증회수보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보증회수보증취급기준 제7조에 따르면 부실기업에 대한 기보증회수보증은 주채무자 입보여부 및 채권보전조치 존속 여부 등 당초보다 불리하지 않게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정보가 등재된 업체도 기보증회수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조회 시, 현 대표의 주민번호로는 조회되지 않지만 사업자등록번호로는 조회되는 기업신용공여정보가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는 현 대표의 개인 신용 정보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에 연결된 기업의 신용 정보가 조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대표자와 관련없는 대출로서, 현 대표에게 추심불가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지만 거절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해당 금융기관과의 협의 또는 법적인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기한연장이 가능한가요?		법인 대표이사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배우자)이 대리하여 조건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법원에서 허가를 받은 후에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고객이 폐업 후 다른 사업자로 기보증회수보증을 할 때, 한 건만 회수보증하고 다른 건들은 정상상환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자의 신용 상태와 보증회수보증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보험대리 서비스업으로 면세 사업자 등록 후 운영 중인 사업자의 보증 취급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보험대리 및 중개업 사업자는 '사업장(자가 및 임차)을 갖추고' '자신의 명의로 보험설계사 등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외의 경우에는 인적용역제공자로서 햇살론만 지원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 소상공인 보증 취급은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자를 인수한 배우자 명의로 주채무자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주채무자를 배우자로 변경하려면 고객정보 변경(성명, 주민번호 등) 후 기타 조건변경으로 채권은행에 통지하거나 기보증회수보증 처리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경매의 분류를 세 가지로 구분하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경매의 분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둘째, 법률에 따른 경매(민사집행), 셋째, 상기 외의 사인간 경매입니다.
경매에 의해 재화가 인도 또는 양도되는 것은 어떻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경매에 의해 재화가 인도 또는 양도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소상공인으로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 경우, 소기업으로서의 지원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은 소기업 범주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소상공인으로서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소기업으로서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번호 16323의 대표자명은 무엇인가요?		고객번호 16323의 대표자명은 김기윤입니다.
해당 업체는 어떤 방법으로 전액 회수 처리가 되었나요?		해당 업체는 재단 자체 채무감면을 통해 전액 회수 처리가 되었습니다.
'약손'이라는 상호를 가진 업체의 업태와 종목은 무엇인가요?		'약손'이라는 상호를 가진 업체의 업태는 서비스업이며, 종목은 스포츠마사지입니다.
산집법 시행령 제2조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공장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산집법 시행령 제2조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공장의 범위는 제조시설과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장부지"의 개념은 어떻게 확장되었나요?		"공장부지"는 "동일 필지"의 개념을 확장하여 "동일 사업장"의 개념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물건지의 "매입 시기 및 계약 이행시기", "물건지 사이의 물리적 거리", "영위 업종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단, 현재 영업점 종합감사 중 유사한 사례에 대해 검토 중으로 향후 소관부서의 의견과 상이한 감사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업체A가 부실차주로 새출발기금에 재단 및 신보 채권을 매각한 업체인 경우,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네,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은 "새출발기금 채권매각 기업"에 한해 일부 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부실차주는 지원대상을 명확화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부실차주 중 "재단이" 대위변제하고 채권매각 후 3개월 경과 기업입니다.
보증서 대출 실행시 특약에 명시되어 있는 상환주기 1개월을 상환주기 6개월로 취급하여 보증특약 위반으로 재단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해당 사유만으로 전액면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채무실행 취소는 보증실행 또는 보증잔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업신용공여정보를 변동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주채무실행 취소를 하여도 처리자는 제재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신용공여정보 통합조회 상 2007.03.22 자로 발생한 '미래상호저축은행' 대손상각채권 내역이 조회됩니다. 해당 내역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확인서, 채권 관련 서류 등을 징구하려 했으나, 해당 저축은행은 2013년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발급 가능한 부채증명원/금융거래정보를 접수 후 관련 제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신청기업의 고객번호와 기업체명은 무엇인가요?		신청기업의 고객번호는 778556이고, 기업체명은 에이스카케어입니다.
신청기업과 기보증기업 사이에 금전거래가 존재하나요?		신청기업과 기보증기업 사이에는 임대인과의 계약 하에 보증금 거래 외에는 다른 금전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보증기업의 보증채무를 신청기업이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신청기업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고,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신규보증 취급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제공된 문맥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장가네의 대표자는 누구인가요?		장가네의 대표자는 박서완입니다.
서울신보의 사실확인 공문 접수 후 신규 보증취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제공된 문맥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기업형태변동에 따른 심사기준 제5조의 적용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업형태변동에 따른 심사기준 제5조의 적용기준은 부실화징후 검토표 등 심사요건에 대한 적용기준입니다. 2023년도 결산 후 NCCRS 평가시 결산완료된 개인기업의 최근 3개년에는 결산된 개인기업의 재무제표를 적용하여 심사하시면 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기업은행 IBK자산운용의 대표를 지낸 시석중 이사장 입니다.
모바일앱 이지원(EasyOne)을 운영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경기신용보증재단 디지털금융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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