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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코리아 오픈 부산국제 드래곤보트 대회에 22인승 종목 말고 몇 인승 종목이 있어",
"22인승 종목과 몇 인승 종목이 제1회 코리아 오픈 부산국제 드래곤보트 대회에서 진행되니"
] | 제1회 코리아 오픈 부산국제 드래곤보트 대회<br> 대회개요<br> ○ 기간/장소 : 2010. 9. 8 ~ 9. 13(6일간)/ 수영강(APEC 나루공원)<br> ○ 종목 : 2종 4분야 11부 드래곤보트 경기(200m, 500m, 2,000m)<br> ○ 참가규모 : 11개국 15팀 500여명<br> ○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 MBC부산문화방송/부산드래곤보트협회<br> ○ 부대행사 : 대학생 대회, 구·군대항, 기업대항, 해양레포츠체험 등<br> 경기내용<br>경기진행 <table><tbody><tr><td colspan='3'>종목분류</td><td>세부종목</td><td>구분</td><td>경기방식</td></tr><tr><td rowspan='4'>국제</td><td rowspan='3'>22인승</td><td>단거리</td><td>200m직선</td><td>오픈,여,혼성</td><td>200m직선 세퍼레이트 코스 주행</td></tr><tr><td>중거리</td><td>500m직선</td><td>오픈,여,혼성</td><td>500m직선 세퍼레이트 코스 주행</td></tr><tr><td>장거리</td><td>2000m회전</td><td>오픈,여</td><td>1,000m트랙 2바퀴, 시간차 출발 오픈코스 주행</td></tr><tr><td>12인승</td><td>단거리</td><td>200m직선</td><td>오픈,여,혼성</td><td>200m직선 세퍼레이트 코스 주행</td></tr></tbody></table>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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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몇 명의 사무관이 행정자치부 수습사무관 정책 아이디어 발표회에 참가했니",
"행정자치부 수습사무관 정책 아이디어 발표회에 참석한 사무관은 총 몇 명이야"
] | 새내기 사무관 아이디어 톡톡 튀네! - 행정자치부 수습사무관 정책 아이디어 발표회 -
□ “정부3.0이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3.0 카드’를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한 공공요금 할인, 박물관 입장료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하면 젊은 계층들에게 정부3.0을 알리는 데 효과를 볼 것 같아요.”
□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는 공직자로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사무관들의 정책 아이디어 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 이날 참여한 사무관은 총 6명으로 지역구분 모집으로 선발돼 지난해 7월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수습 중이다. 9개월의 수습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산, 대구, 대전 등 지자체에 배치돼 근무할 예정이다. 2013년부터 정부3.0 가치 확산을 위한 중앙과 지방과의 인사교류 일환으로 6개월간 중앙-지방간 교차 수습을 시작했고 올해는 9개월로 수습 기간을 늘렸다.
□ 수습 사무관들은 행정자치부의 주요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며, 개인별로 다양한 연구 과제를 선택하고 정책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자료수집, 업무관계자 인터뷰, 해외사례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신선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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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한국 4D 영화는 몇 편이 상영되었을까"
] | 2018년 상반기 한국영화산업 결산
2.극장 관객 수와 매출액
□3D·4D·IMAX 매출액 전년 대비 79.1% 증가
ㅇ2018년 상반기 3D·4D·IMAX의 전체 관객 수는 3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31만 명(69.0% ↑)증가. 전체 매출액은 4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1억 원(79.1%↑증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의 흥행으로 3D·4D·IMAX 관객 수와 매출액 상승
-한국영화는 3D·IMAX 상영이 없었고, 4D 3편이 상영되어 7만 8천 명(매출액 6억 8천만 원)의 관객을 동원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신과함께-죄와 벌> 매출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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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에서 태양광 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야",
"홍천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에서 얼마의 예산이 태양광 시설 설치에 필요하니"
] | 홍천군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설명자료 <br>Ⅰ. 홍천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계획 (요약)<br>2. 사업 개요<br> ○ 폐기물자원화 : 가축분뇨자원화시설(100톤/일), 퇴비․액비화(50톤/일)<br> ○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설치(340kW), 소수력 발전(25kW), 에너지자립형마을회관<br> ○ 주민편의시설 : 도시가스공급, 상수도, 해바라기 꽃길조성<br> ○ 기타추가사업 : 하수관거, 그린빌리지, 홍천강 수상레포츠센터 <table><tbody><tr><td>구 분</td><td>사업내용</td><td>소요예산</td><td>비고*</td></tr><tr><td></td><td>계</td><td>125억원</td><td></td></tr><tr><td rowspan='2'>폐기물자원화</td><td> o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설치 중) -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3,000㎥/일) - 시설용량 : 100톤/일 (가축분뇨 80, 음식물 및 유기성폐기물 20) </td><td> 기 예산확보(182억원)</td><td></td></tr><tr><td> o 퇴⋅액비 자원화시설 - 대상폐기물 : 가축분뇨 및 하수 찌거기, 혐기성소화액 - 시설용량 : 50톤/일(액비 30, 퇴비 20) - 부지면적 : 약 4,600㎡ </td><td>53억원 </td><td>추가사업(퇴비증설15톤/일)</td></tr><tr><td rowspan='3'>신재생에너지</td><td> o 태양광 설비(340kW) - 하수처리장 유휴부지 및 경계 태양광 설비 설치 </td><td> 10억원(산업부융자9,자부담1)</td><td>추가사업</td></tr><tr><td> o 소수력발전(25kW) - 하수처리장 방류수 낙차(19m)이용 </td><td> 3.7억원</td><td>추가사업</td></tr><tr><td> o 에너지자립형 마을회관 (7kW) - 마을회관 리모델링, SG 스테이션(통합운영시스템)</td><td> 2.9억원</td><td></td></tr><tr><td rowspan='3'>주민편의시설</td><td> o 마을 도시가스 공급설비(2.9km, 46가구) </td><td>10.2억원</td><td></td></tr><tr><td> o 상수관거 설치(2.9km)</td><td>4.3억원</td><td></td></tr><tr><td> o 해바라기 꽃길조성(2km, 태양광가로등)</td><td> 5.0억원 </td><td></td></tr><tr><td rowspan='3'>기타추가사업</td><td> o 하수관거 설치(2.8km) </td><td>22.8억원</td><td>추가사업</td></tr><tr><td> o 그린빌리지(11가구) -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태양광설비)</td><td>0.9억원(산업통상부)</td><td>추가사업</td></tr><tr><td> o 홍천강 수상레포츠센터</td><td>12억원(문화체육관광부)</td><td>추가사업</td></tr></tbody></table>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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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가상현실 산업에 있어 한국의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분야는 뭐야",
"가상 현실 산업의 어떤 분야에 대해 한국 정부가 자국의 경쟁력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니"
] | 가상현실(VR) 산업 본격 육성
□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국내 가상현실 산업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VR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
* 국내 가상현실 산업(CPND) 경쟁력은 해외와 비교할 때, 디바이스(HMD)와 네트워크(5G)에서는 경쟁력이 있으나, 플랫폼과 콘텐츠 분야에서는 미흡
ㅇ 미래부, 문체부, 산업부를 중심으로 그간 추진해온 선도 프로젝트, 콘텐츠 제작지원, 가상훈련 시스템 등의 주요 사업을 비롯하여,
- 가상현실 전문펀드 조성, 가상현실 기술의 R&D 세액공제, 서울VR 페스티벌 및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글로벌 홍보 등 다양한 계획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상현실 신시장 창출 및 확산 >
□ 첫째, 대규모 수요창출 전략으로써, 다양한 연구개발(R&D)과 콘텐츠 제작을 유도하기 위한 마중물을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중심의 가상현실 신시장 창출 및 확산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ㅇ 우선, 현재 VR게임, VR테마파크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가상현실 선도 프로젝트*를 2017년부터는 건축, 교육, 의료 등으로 확대추진하여 가상현실 초기 생태계 조성을 유도한다.
* 2016~17년 총 600억원 규모(정부 300억원, 민간 300억원)
ㅇ 또한, 문체부와 미래부를 중심으로 게임, 영화, 방송, 테마파크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장르와 스포츠 및 관광 분야에 VR을 적용한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다양한 VR콘텐츠 제작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융복합 콘텐츠 제작지원과 더불어 문화창조아카데미 등 문화창조 융합벨트를 중심의 멘토링, 크리에이터 교육 등도 확대한다.
ㅇ 또한 수송‧의료 등의 분야 가상훈련시스템 공통 플랫폼을 개발‧제공하는 등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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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로 열리는 사회서비스 포럼에 참석하는 인원은 몇 명이야",
"사회서비스 포럼 제4차 회의에 총 몇 명이 참여하니"
] | 「사회서비스 포럼」제4차 회의 개최 - (가칭)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방안 및 법률안 등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20.(금)「사회서비스 포럼」제4차 회의에서 (가칭)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방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진흥원 관련 법률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포럼」에는 서비스 제공단체·협회, 노동·시민단체, 학계·현장 전문가, 지자체·관계부처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여한다.
○ 포럼은 사회서비스진흥원(가칭) 설립에 대한 각 입장과 상황 공유와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이다.
○ 지난 1차(2018.3.6.), 2차(2018.3.23.), 3차 회의(2018.4.6.)에서는 그간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사회서비스진흥원(가칭) 설립방안을 공유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한 바 있다.
□ 다음 회의부터는 소(小)포럼 형태로 진행되며, 5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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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어린이제품안전 실천 결의대회에서 행사외에 제품안전의식과 경계심을 심어주려 했니"
] |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품안전문화 확산 결의 - 정부․기업․소비자․인증기관이 함께하는「어린이제품안전 실천 결의대회」개최 -
□ 그밖에 최근 어린이제품 안전정책 및 국내・외 제품안전관리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를 연계하여,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소비자 및 관련 업계의 의견교류의 장을 마련함
ㅇ 이 날 행사외에 어린이의 제품안전의식과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4일 초등학생 16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공연관람 등 부대행사를 실시함
□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다양한 신제품 출시 및 신종 유해화학물질 출현 등 어린이제품안전 환경의 다변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어린이제품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ㅇ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정부뿐 아니라 어린이 제품안전의 주체인 소비자, 기업, 시험기관 모두가 건전한 시장 감시자로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함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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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으로 보존의무를 둔 서류는 뭐야",
"무슨 서류에 대한 보존의무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니"
]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시행규칙 제정안 >
지급신청, 지급여부 결정․통보, 지급의 절차․방법(안 제2~5조)
○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입원 중에도 지원 대상여부에 대한 결정 신청 가능
○ 공단은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기타 : 부당이득금 징수방법, 보존대상 서류 등
○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 고지, 징수방법은「국민건강보험법」상 방법 준용(안 제6~7조)
* 납부액, 기한 등을 문서 또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지. 납부는 신용 카드 등으로도 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가능
○ (보존대상 서류)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에서 보존 의무를 둔 서류 중 급여․비급여 의료비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각 법령상 의무기간동안 보존(안 제10조)
* 「의료법」에 따른 처방전, 진료기록부, 「약사법」에 따른 처방전, 조제기록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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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교사교류 사업 추진을 위한 우수 교원의 해외파견 대상자는 몇 명이야",
"몇 명이 영국과 교사교류 사업 추진을 위해 우수한 교사로 해외에 보내는 대상이지"
] | 영국 파견 교사에 대한 무료 영어교육기부 합의<br>영국과 교사교류 사업 추진 현황 <br>□ 주요내용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우수 교원 해외파견 지원</td><td>교사교류 및 공동수업 지원</td></tr><tr><td colspan='2'>사업개요</td><td>우수 수·과학 교사를 선진국에 파견하여 현지 교사로 활동하도록 지원</td><td>국가별 상이한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현지 학교·교사 간 공동수업 등 상호 교류 지원</td></tr><tr><td colspan='2'>대상자 </td><td>현직 초·중등 수․과학 교사 10명(예정) </td><td>현직 중등교사 <br>※과목제한 없음 </td></tr><tr><td colspan='2'>파견시 수행내용</td><td>현지 학교 수업진행 및 보조교사 활동, 심화연수</td><td>보조교사, 학교수업체험, 공동연구 등</td></tr><tr><td colspan='2'>파견기간</td><td>4개월<br>※2012.9월~2012.12월 </td><td>4주<br>※영 교사→한국:2012.6월 한 교사→영국:2013.1월 </td></tr><tr><td colspan='2'>근무지</td><td>런던 초·중등학교 ※ 미국 : 뉴저지주 초·중등학교 </td><td>CCE 등 산하 학교 <br>※ 미국 : 위스콘신 중등학교 </td></tr><tr><td colspan='2'>교과부 지원내용</td><td>프로그램 연수비</td><td>항공료, 체제비, 연수비 등</td></tr><tr><td rowspan='3'>참여인원</td><td>2010년</td><td>13명<br>※ 캐나다 8 </td><td> -</td></tr><tr><td>2011년</td><td>12명<br>※ 미국 17, 캐나다 6 </td><td>13명<br>※ 미국 22 </td></tr><tr><td>2012년</td><td>10명(예정)<br>※ 미국 15 (예정) </td><td>※ 국가별 인원 미정</td></tr></tbody></table>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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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의해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가 개최될까",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는 어디서 주관하지",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의 주제는 무엇이지",
"어떤 주제로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가 개최될까",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는 어디에서 개최되지",
"어떤 곳에서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가 진행될까"
] | 국립재활원, 정부혁신박람회에 보조기기 전시ᆞ체험장 운영 (11.22~24)
□ 국립재활원(원장 ***)은 11월 22일(금)부터 24일(일)까지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되는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 참여하여 노인ㆍ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전시체험 공간(부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박람회는 “같이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라는 주제로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행사이다.
○ 국립재활원은 “재활, 날개를 달다”라는 주제로 노인ㆍ장애인 등에게 다양한 보조기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보조기기 가상현실(VR)과 각종 보조기기를 활용한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국립재활원에서 운영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전시
ㆍ체험공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상현실(VR)을 활용한 보조기기 정보 접근 체험
: 가상 현실(VR)을 활용한 보조기기 제품(80종) 정보 체험
② 이동 및 로봇 체험
: 계단 오르는 휠체어, 턱/호흡/머리로 조작하는 휠체어 및 운전보조기기 체험, 하지마비 장애인을 위한 하지 보조 로봇 시연, 상지 로봇 시연
③ 스마트 보조기기 체험
: 호흡으로 책장 넘겨 독서하기, 스마트폰으로 휠체어 구동하기, 스마트폰으로 컴퓨터 제어하기, 머리 움직여 컴퓨터 작동하기
□ 국립재활원 ***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중앙보조기기센터장 겸직)은 “이번 행사가 스마트한 보조기기를 활용하여 장애인 등의 재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인ㆍ장애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admin |
[
"운항관리 부담당자는 어떤 내용의 수업을 들었지",
"운항관리 부담당자가 교육받은 내용이 뭐야"
] | 제목 2021년 5월 중 운항관리 부담당자 및 RSC 임무담당자 교육결과 보고(2팀)<br>1. 관련문서<br> 가.「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제47조<br> 나. 종합상황실-260(2020.1.8.)호 「소방 헬기 운항 관리 활성화 방안 보고」<br> 다. 종합상황실-1169(2021.2.8.)호 「2021년 서울 RSC 항공기사고 수색𐩐구조 교육훈련<br> 계획 보고(알림)」<br> 라. 종합상황실-3001(2021.3.19.)호 「2021년 종합상황실 직장교육훈련 계획」<br>2. 상황2팀 운항관리 부담당자 및 RSC 임무담당자 교육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table><tbody><tr><td>구 분</td><td>일 시</td><td>대 상</td><td>내 용</td><td>장 소</td><td>교 관</td></tr><tr><td>운항관리부담당자</td><td>5.20.(목)20:00~21:00</td><td>**********</td><td>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운항관리메뉴얼 등</td><td rowspan='2'>종합상황실</td><td rowspan='2'>*****</td></tr><tr><td>RSC임무담당자</td><td>5.22.(토)14:00~16:00</td><td>**********</td><td>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서울 항공기사고 상황관제 매뉴얼상황전파훈련 등</td></tr></tbody></table> | admin |
[
"2000년 7월 27일 열렸던 기계의 날 행사 주요 내용은 뭐야",
"2000년 7월 27일에 개최된 기계의 날 행사의 주요 핵심은 뭐지"
] | 제5회「2006 기계의 날」행사<br>기계의 날 연혁 <table><tbody><tr><td>일시(장소)</td><td>주요내용</td><td>비고</td></tr><tr><td>2000. 7. 27.<br>(르네상스 호텔) </td><td>◦ 산학연 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 </td><td>- 기계연·생기원 대표, 기계학회(이장무 회장) 회장단 등 참석</td></tr><tr><td>2000. 11. 22.<br>(팔레스호텔) </td><td>◦ 21세기 기계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 개최<br>- 주제 :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발전 방향 </td><td>- 산‧학‧연 관계자 178명 참석 </td></tr><tr><td>2001. 12. 13.<br>(르네상스 호텔) </td><td>◦ 2002년도 사업으로 “기계의 날“ 선포와 학술행사 개최 결정</td><td>-기계관련단체장 참석</td></tr><tr><td>2002. 11. 13.<br>(COEX) </td><td>◦ 2002 기계의 날 선포 및 기계관련분야 산학연 연합심포지엄 개최(1회)<br>- 기계의 날 선포식, 연합회 18개 회원학회 학술대회 개최 </td><td>- 기계관련학회연합회‧기계산업진흥회‧기계연구원‧생산기술연구원 공동 주최</td></tr><tr><td>2003. 11. 3.<br>(COEX)</td><td>◦ 2003 기계의 날·한국기계전 산학연 연합심포지엄 개최(2회)<br>- 주제 : 산업성장 동력에서의 기계산업의 역할</td><td>- 기계의 날 기념식 및 우수 자본재 개발 유공자 포상<br>- 산‧학‧연 관계자 110명 참석 </td></tr><tr><td>2004. 12. 8.<br>(한국과학기술회관)</td><td>◦ 2004 기계의 날 연합심포지엄 개최(3회)<br>- 주제 : 기계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td><td>- 산‧학‧연 관계자 250명 참석</td></tr><tr><td>2005. 10. 26.<br>(KINTEX)</td><td>◦ 2005 기계의 날 산학연 연합심포지엄 개최(4회)<br>- 주제 : 기계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td><td>- 한국기계전과 동시 개최<br>- 산‧학‧연 관계자 250명 참석</td></tr></tbody></table> | admin |
[
"한국과 중국은 어떻게 서해5도의 주변수역과 양자강 보호수역을 감찰하니"
] | 중국어선 조업질서 확립위해 한·중간 적극 협력키로 - 단속활동 방해어선 엄중 처벌 및 잠정조치수역 관리 강화 -
☐ 한·중 양국은 내년에도 양국 어업지도 단속공무원이 상대국 지도선에 교차 승선하여 서해5도서 주변수역과 양자강 보호수역을 시찰하기로 하였으며,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어업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지도단속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또한, 상대국 어업지도선의 정상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키로 하였으며, 북방한계선(NLL) 주변에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 admin |
[
"동국제강과 현대제철은 포스코센터에서 무엇을 개최했어",
"동국제강 부회장은 어떤 행사에서 축사를 했니"
] | 철강업계, 혁신성장과 통상현안 대응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 철강업계 2018년 신년인사회 개최 (1.15(월) 18:00, 서울)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한국철강협회(회장 권오준)는 2018년 철강 업계 신년인사회 를 2018. 1. 15.(월), 포스코센터(서울)에서 철강업계․ 학계․연구계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 철강업계 신년인사회 개요 >
ㅇ (일시/장소) 1. 15(월) 18:00~18:30 / 포스코센터(18층) 스틸클럽
ㅇ (주요 참석자) 백운규 장관, 권오준 포스코 회장, 우유철 현대제철 부회장,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 등 철강업계 CEO, 학계, 연구소, 언론인 등
○ 백운규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제 공급과잉, 수입규제 확대라는 힘든 환경 속에서 철강 수출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값진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평가하고, 철강인의 노력에 감사했다.
□ 백 장관은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 온실가스 감축 요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소재 경쟁 강화 등 철강업계를 둘러싼 환경 변화와 도전을 이겨내기 위한 끊임없는 혁신이 요구된다며, 아래와 같이 정부와 업계가 합심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➊ 고부가 철강소재의 개발과 친환경 설비로의 전환이 중요함
-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고 후발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며,
- 초경량 강판, 이종접합 소재와 같은 고부가 철강재 개발에 더욱 노력해주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설비투자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함
- 정부도 철강소재 전문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산학연 지역거점센터를 개설하고, 온실가스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수소환원제철공법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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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2013년 1월 8일에 개찰하는 디자인스튜디오 구축 전기공사는 어떤 공공기관의 시설공사니",
"2013년 1월 8일에 조달청에서 개찰하는 디자인스튜디오 구축 전기공사는 어느 공공기관에서 신청했을까"
] | 조달청, 이번주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등 총 14건, 1,322억원 상당을 입찰 예정<br>시설공사 주간입찰동향<br>5. 시설공사 입찰내역<br> <table><tbody><tr><td>순번</td><td>공사명</td><td>공공기관명</td><td>추정가격</td><td>개찰 일자 </td></tr><tr><td>1</td><td>(긴급) 진량고등학교 급식소 현대화 개체공사 전기공사</td><td>경상북도교육청 진량고등학교</td><td>100 </td><td rowspan='7'>13.01.08</td></tr><tr><td>2</td><td>경북대학교 정문 수위실 개축공사</td><td>경북대학교</td><td>220 </td></tr><tr><td>3</td><td>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청사 근무환경 개선공사</td><td>기상청</td><td>45 </td></tr><tr><td>4</td><td>디자인스튜디오 구축 전기공사</td><td>금오공과대학교산학협력단</td><td>39 </td></tr><tr><td>5</td><td>증평-도안간도로확포장공사(증평2산단 진입도로)</td><td>충청북도 증평군</td><td>9,876 </td></tr><tr><td>6</td><td>한국교통대 중앙도서관 리모델링(통신공사)</td><td>한국교통대학교</td><td>50 </td></tr><tr><td>7</td><td>한국교통대학교 강의실 교육환경개선공사(전기)</td><td>한국교통대학교</td><td>46 </td></tr><tr><td>8</td><td>2013학년도 울산에너지고 실습실 개편 공사</td><td>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에너지고등학교</td><td>152 </td><td rowspan='3'>13.01.09</td></tr><tr><td>9</td><td>용당캠퍼스 공학관 시스템냉난방기 설치 전기공사</td><td>부경대학교 기성회</td><td>122 </td></tr><tr><td>10</td><td>태안고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td><td>충청남도교육청 태안고등학교</td><td>76 </td></tr><tr><td>11</td><td>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td><td>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td><td>115,471 </td><td rowspan='2'>13.01.10</td></tr><tr><td>12</td><td>한국교통대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전기공사)</td><td>한국교통대학교</td><td>252 </td></tr><tr><td>13</td><td>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신호보안설비공사</td><td>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td><td>3,874 </td><td rowspan='2'>13.01.11</td></tr><tr><td>14</td><td>영동군 노인복지관(노인회관)신축공사</td><td>충청북도 영동군</td><td>1,900 </td></tr><tr><td colspan='3'>합계</td><td>132,223</td><td> </td></tr></tbody></table>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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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의 새로운 홈페이지는 누구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공급하지",
"몇 부의 제9대 서울시의회 의정백서가 발행될까",
"제9대 서울시의회 의정백서의 발행규모는 얼마나 되니"
] |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정보화 전략방안
제 2장 의정정보화 논의와 사례
3. 국회 및 지방의회의 의정지원 시스템
2) 지방의회의 의정 및 홍보지원 시스템
□ 의정 홍보 강화를 위한 시의회 홈페이지 개편
○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접근성을 개선하여 시민 중심의 안정적인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 제10대 시의회 개원에 따른 의정 운영 방향과 의회상을 반영하기 위한 홈페이지 구성과 디자인 개편
- 메인, 상임위원회, 의원홈페이지 등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 이슈 및 의정활동 홍보 관련 이미지 제작, 웹페이지 개선 등
□ 제9대 의회 의정백서 및 의정활동 홍보 화보집 제작
○ 제9대 서울시의회 의정백서 발간
- 제목 : (가칭)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백서
- 발행규모 : 600부, 4×6배판(19㎝×26㎝내외), 1,000면 내외
- 주요내용 : 주요 의정활동 사진, 의회연혁, 의회운영 회고와 평가 등
○ 제9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홍보 화보집 발간
- - 제목 : (가칭) 사진으로 본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주요 의정활동
- 발행규모 : 500부, 8절(24.5㎝×3 ㎝내외), 300면 내외
- 주요내용 : 의정캘린더, 사진으로 본 주요 뉴스, 의장단·상임위 의정활동 등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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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중 대한노인회에 찾아가는 문화 활동으로 전통문화공연을 계획한 곳은 어디일까",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으로 2016년 4월중 대한노인회에 전통문화공연을 추진하는 곳은 어디야"
] | “요양병원, 복지시설, 농어촌 등 문화 향기를 전해요”<br>○ 2016년 상반기(1월~6월)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 일정<br> <table><tbody><tr><td>단체명</td><td>사업 내용</td></tr><tr><td>(사)영남판소리보존회</td><td>❍ 4월 1일, 울산시립요양원, 전통예술공연</td></tr><tr><td>화목문화예술단</td><td>❍ 4월 11일, 울산구치소, 전통예술공연</td></tr><tr><td>U.O.M.챔버오케스트라</td><td>❍ 4월 15일, 도산노인복지관, 클래식 음악 공연</td></tr><tr><td>울산국악동우회</td><td>❍ 4월 16일, 은나래복지센터, 전통예술공연</td></tr><tr><td>울산음악사랑회</td><td>❍ 4월 23일, 세민병원, 음악회 공연</td></tr><tr><td>한국시낭송예술인협회</td><td>❍ 4월 29일, 울산상이군경 복지회관, 문학강연 및 자작시 쓰기</td></tr><tr><td>한국다도협회울산중구지부</td><td>❍ 4월중, 나도람노인복지센터, 차문화테라피</td></tr><tr><td>오명래 무용단</td><td>❍ 4월중, 대한노인회, 전통문화공연</td></tr><tr><td>농이예술단</td><td>❍ 4월~ 6월, 복지시설 등, 창작‧풍물 공연</td></tr><tr><td>김남준 한국전통무용단</td><td>❍ 4‧5월 중, 동구노인요양원 등, 전통무용공연</td></tr><tr><td>임지순 무용단</td><td>❍ 4월~ 6월, 노인 주간보호센터, 전통무용공연</td></tr><tr><td>재능시낭송협회 울산지회</td><td>❍ 4월~ 6월, 소호산촌유학센터, 시낭송</td></tr><tr><td>가릉빈가예술단</td><td>❍ 4월~ 6월, 엘림요양원 등, 전통가요‧민용 등</td></tr><tr><td>환경예술회</td><td>❍ 5월중, 울산기독병원 등, 마술·음악·경음악 연주</td></tr><tr><td>울산리더스플루트앙상블</td><td>❍ 5월 21일, 세민에스요양병원, 플루트 연주</td></tr><tr><td>㈜인아트</td><td>❍ 5월~ 6월, 지역아동센터, 도자기 수업</td></tr><tr><td>김선희 소리천사예술단</td><td>❍ 6월 4일, 백정애 건강실버타운, 전통예술공연</td></tr><tr><td>이영아 무용단</td><td>❍ 6월 4일, 울산지체장애인협회, 전통무용공연</td></tr><tr><td>(사)울산시조시인협회</td><td>❍ 6월 6일, 천전마을회관, 시조극 재연</td></tr><tr><td>울산피노키오극단</td><td>❍ 6월 7일, 태연재활원 등, 인형극 공연</td></tr><tr><td>신세희 무용단</td><td>❍ 6월 9일, 시립노인요양원, 전통무용 공연</td></tr><tr><td>울산소리샘합창단</td><td>❍ 6월 둘째주 금요일, 마더스병원, 합창‧악기연주</td></tr><tr><td>신영자 무용단</td><td>❍ 6월 12일, 노인요양원, 전통문화공연</td></tr><tr><td>재즈빅밴드모던사운즈</td><td>❍ 6월 16일, 울산대병원, 재즈음악 공연</td></tr><tr><td>계명국악원</td><td>❍ 6월 18일, 이손요양병원, 전통예술공연</td></tr><tr><td>한국시낭송교육원</td><td>❍ 6월 24일, 육군 제7765부대, 문학 콘서트</td></tr><tr><td>심명예술단</td><td>❍ 6월 27일, 은나래노인복지센터, 전통무용공연 </td></tr></tbody></table>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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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으로 강원도 인제군 등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가 생긴 상수도시설을 빨리 복구할 예정이야",
"한국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를 환경부는 어떻게 최대한 줄이려고 애썼을까",
"강원도 인제군 등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상수도시설의 조기복구를 위해 어떻게 할 계획이니"
] | 환경부장관 평창군 호우피해지역 현장방문 격려
□ 지난 7.14일부터 7.17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원도 인제군, 평창군지역에 집중적인 호우로 국립공원에서 4명(실종 3명, 변사 1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고, 설악산 오색지구의 자동유량경보시설 등 9개소의 공원시설이 유실되었으며, 인제군, 평창군을 비롯한 5개시․군의 29개 상수도가 피해를 입었으며, 인제읍 등 16개 상수도가 미복구된 지역에는 비상급수(급수인구 51,332명)가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 환경부에서는 지난 7.14일 수도정책과에 재난상황실을 즉각 설치․가동하였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대처하는 등 한발 앞서가는 사전 점검으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으며, 7.17일에는 이치범 환경부 장관이 “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후보지인 평창군청과 봉평취수장을 직접 방문하여 수해복구현장을 점검하는 등 관계자를 격려하였고, 먹는 샘물 640박스(1박스=2리터×6병)를 지원하였다.
□ 이번에 내린 집중호우로 상수도 피해가 많이 발생됨에 따라 상수도시설의 조기복구를 위하여 환경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상하수도기술사 22명으로 구성된 상수도전 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며, 유역환경청의 수질 전문가로 30명을 구성하여 취약급수지역의 마을상수도 및 우물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해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한국환경자원공사 집게(일명 : 암롤 등) 차량 228대를 피해지역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상류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댐 부유 쓰레기도 조속히 처리하여 호소수질의 안정성을 확보토록 할 것이며, 공포와 불안감으로 대피 중이던 설악산 오색지구, 장수대지구, 한계령 휴게소 등 탐방객 및 이동객 1,009명을 7.17,18:00까지 안전하게 모두 하산시켰다.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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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위성 체험 2018 경연대회에서 슬기부 최우수 팀의 상은 얼마일까",
"2018 캔위성 체험 경연대회에서 슬기부 최우수 팀의 상금은 얼마니"
] | 우주를 향한 첫 도전, 내 손으로 만든 초소형 위성<br>2018 캔위성 체험‧경연대회 공고문<br>5. 지원 사항 및 시상 내역<br> ○ 지원 사항<br> - 체험부 : 1차 선정팀(최대 30팀)에 체험캠프 참가비 전액 지원<br> - 슬기부 : 1차 선정팀(최대 20팀)에 캔위성 기본키트 제공, <br> 2차 선정팀(최대 10팀)에 사전교육 및 확장임무구현비(30만원) 지원<br> - 창작부 : 1차 선정팀(최대 20팀)에 사전임무구현비 지원(20만원), <br> 2차 선정팀(최대10팀)에 창작임무구현비(80만원) 지원<br> ○ 시상 내역 <table><tbody><tr><td>구분</td><td>최우수(1팀) </td><td>우수(2팀)</td><td>장려(2팀)</td></tr><tr><td>슬기부</td><td>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ㆍ상금 150만원</td><td>ㆍ한국과학기술원 (KAIST)총장상ㆍ상금 100만원</td><td>ㆍ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상ㆍ상금 50만원</td></tr><tr><td>창작부</td><td>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ㆍ상금 300만원</td><td>ㆍ한국과학기술원 (KAIST)총장상ㆍ상금 200만원</td><td>ㆍ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상ㆍ상금 100만원</td></tr></tbody></table>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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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협회에서 2000년 1월 28일부터 30일까지의 섬유의류교역전을 주최했을까",
"2000년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섬유의류교역전을 개최한 협회는 어디야",
"무역전시회의 한국기계전에 몇 개의 업체가 참가했을까",
"몇 개의 기업이 무역전시회의 한국기계전에 참여했니"
] | 산자부, 무역전시산업 육성대책 마련키로<br>국내 주요 무역전시회 현황 <table><tbody><tr><td>전시회명</td><td>주최자</td><td>전시회 개요</td></tr><tr><td>국제금형·공구 관련기기전</td><td>금형공업조합 공구공업조합 </td><td>기간 : 99. 4.14~18 면적 : 9,303㎡ 참가업체수 : 220개사(외국 65)</td></tr><tr><td>금속산업대전</td><td>한국전람(주) 금속공업조합 </td><td>기간 : 99. 6.22~25 면적 : 6,866㎡ 참가업체수 : 198개사(외국 89)</td></tr><tr><td>피혁모피전</td><td>피혁수출조합</td><td>기간 : 99.11.12~15 면적 : 4,814㎡ 참가업체수 : 121개사(외국 37)</td></tr><tr><td>항공우주·방위산업전시회(격년제)</td><td>항공우주협회</td><td>기간 : 98.10.26~11. 1 면적 : 11,600㎡ 참가업체수 : 155개사</td></tr><tr><td>서울국제공작기계전(격년제)</td><td>공작기계협회</td><td>기간 : 98. 4.22~27 면적 : 20,328㎡ 참가업체수 : 229개사(외국 80)</td></tr><tr><td>국제자동차정밀기기전(격년제)</td><td>자동차공업협회</td><td>기간 : 98. 9.25~29 면적 : 9,761㎡ 참가업체수 : 162개사(외국 35)</td></tr><tr><td>한국기계전</td><td>기계진흥회</td><td>기간 : 99.10.16~21 면적 : 20,736㎡ 참가업체수 : 410개사(외국 109)</td></tr><tr><td>한국전자전</td><td>전자진흥회</td><td>기간 : 99.10. 7~11 면적 : 17,496㎡ 참가업체수 : 400개사(외국 127)</td></tr><tr><td>서울모터쇼<br>(격년제) </td><td>자동차공업협회</td><td>기간 : 99.5.10~18 면적 : 20,736㎡ 참가업체수 : 145개사(외국 23)</td></tr><tr><td>섬유의류교역전<br>(Preview in Seoul) </td><td>섬유산업연합회</td><td>기간 : 2000. 1.28~30 면적 : 8,000㎡ 참가업체수 : 200개사(외국 5)</td></tr><tr><td>국제섬유기계 전시회</td><td>섬유산업연합회</td><td>기간 : 2000. 5.16~19 면적 : 10,368㎡ 참가업체수 : 180개사(외국 110)</td></tr><tr><td>서울국제식품기술전</td><td>KOTRA</td><td>기간 : 99. 4.15~18 면적 : 9,558㎡ 참가업체수 : 288개사(외국 45)</td></tr><tr><td>공장자동화종합전<br>(KOFA) </td><td>COEX</td><td>기간 : 99. 3.30~4. 2 면적 : 7,776㎡ 참가업체수 : 176개사(외국 110)</td></tr></tbody></table>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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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에 여러가지 색을 표현하려면 빨강, 초록, 파랑의 3가지 색깔의 필터가 필요하니"
] | 현실보다 더 생생한 미래형 TV가 온다
□ 지금까지의 각종 디스플레이는 한 개의 컬러 필터가 한 가지 색상 밖에는 표현할 수 없었다.
ㅇ 다양한 색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삼원색(빨강, 초록, 파랑)의 컬러 필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는 한 개의 픽셀을 최소 세 종류의 컬러 필터들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초고해상도 픽셀개발에 근본적인 제약이 있었다.
□ 연구팀은 이러한 색상 고정형 컬러 필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진기(cavity) 구조와 나노 구멍 구조가 결합된 금속 나노구조물을 제안함으로써 한 개의 컬러 필터에서 여러 가지 색상을 표현해 낼 수 있음을 최초로 보여주었다.
ㅇ 공진기*라는 진열대에 여러 가지 빛들을 파장과 세기별로 분류하여 펼쳐놓은 다음에 나노 구멍**을 이용해 그 중의 한 개를 골라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공진기 : 기타나 리코더 연주에서 손가락으로 정해주는 길이에 따라 소리의 파장을 선택하여 울려주듯 그 길이에 따라 특정 파장의 빛을 정상파 형태로 만들거나 가두어 둘 수 있는 공간
** 금속 나노 구멍 : 일반적으로 빛은 그 파장보다 더 작은 나노 크기의 구멍을 통과하지 못하지만 자유전자가 풍부한 금속에서의 나노 구멍인 경우 빛이 자유전자의 규칙적인 진동으로 변환 및 전달되어 마치 깔대기처럼 빛을 모아 금속 나노 구멍을 통과시킬 수 있음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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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안시아경기대회 화학테러 대응 훈련은 대회장에 어떤 화학물질을 살포하는 상황을 가정했어",
"살충제 또는 제초제 등으로 사용되는 기체로 제독의 효과가 있는 물질은 뭐야"
] | 인천아시안게임 앞두고 화학테러 대응 훈련 열려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2일 오후 3시부터 50분 간 인천시 연수구 캠퍼스타운역에서 화학테러 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훈련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고 화학물질안전원, 연수구청, 연수구보건소, 공단소방서, 연수경찰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17사단 화생방지원대, 인천교통공사 등 9개 기관 100여 명이 참여한다.
□ 훈련은 테러범이 아시아경기대회 기간에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역에 독성 화학물질인 포스겐을 살포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한다. 포스겐의 영향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화학물질이 주변 아파트 등 민가로 확산되는 긴급한 혼란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이 진행된다.
* 포스겐 : 살충제 또는 제초제 등으로 사용되는 기체로 부식성 및 독성가스를 생성
○ 훈련 과정은 테러범의 화학테러 살포를 시작으로 ① 사고 상황전파 및 보고 ② 신속한 인명구조 및 대피․화학물질 탐지 ③ 피해확산 평가 및 제독 ④ 잔류오염도 조사 및 제거․테러범 체포 등 4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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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적 연구개발이라는 취지로 기존 사업기술 연구개발 사업과 차별된 평가 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는 뭐지",
"기존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과 구별된 평가 관리 방식을 도전적 연구개발이라는 의도로 도입하는 프로젝트는 뭐야"
] | 미래 산업 판도를 뒤흔들 대담한 기술적 도전을 시작하다
3.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특징
□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도전적 연구개발이라는 취지에 맞게 ➊수행기관 공개 선정, ➋경쟁형(토너먼트 방식) 연구 수행, ➌성공․실패 판정 폐지 등 기존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과 차별화된 평가․관리 방식을 도입한다.
➊ 이번 공고에 신청한 기관들은 8월 중 공개 선정평가를 통해 과제별 3배수 내외가 선정되어 개별적으로 2년 이내 선행연구를 수행하고,
➋ 2021년 중 단계평가를 통해 가장 혁신적이고 타당한 선행연구 결과를 제시한 수행기관이 단독으로 본 연구를 5년 내외 계속 수행한다.
➌ 최종평가는 결과물의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등급 부여를 하지 않고 성과발표회를 개최하는 형태로 대체하여, 기술개발 성공에 연연하지 않고 연구과정에서 파괴적 기술이 확보되도록 유도한다.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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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가정보화백서 주요 내용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로 얼마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됐다고 나와 있을까",
"일 평균 몇 명 이상의 사람들이 2012년 6월 기준 민원24에 들른 것으로 나타났니",
"총 몇 개의 스마트워크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2012 국가정보화백서에 나와있어",
"2012 국가정보화백서에 따르면 스마트워크센터가 총 몇 개 운영 중이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절약됐다고 2012 국가정보화백서 주요 내용으로 나왔어",
"2012년 6월 기준 민원24는 하루 평균 몇 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지"
] | 2012 국가정보화백서 발 간
2012 국가정보화백서 주요 내용
□ 제3편 : 국가정보화 기반 구축 및 서비스 고도화
○ 정보화 서비스 확대
- 국민생활에 편리한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및 선진민원서비스 실현으로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 및 만족도 제고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로 국민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10억 6,033만 건 이상을 감축하여 3,691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 민원24를 통해 인터넷으로 5,000여 종의 민원사무 안내와 3,000여종의 민원 신청 및 1,200여 종의 인터넷열람·발급서비스 제공 중
※ 2012년 6월 기준 민원24 가입자 1,000만명 돌파, 하루 평균 22만 명 이상 방문
- 현재 총 10개의 스마트워크센터가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총 81개 기관 11,056명이 이용하는 등 스마트워크 확산
- 모바일 행정서비스 확산을 위해 ‘스마트 전자정부 추진계획’ 및 모바일 서비스 ISP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 전자 정부 서비스 중장기 추진계획 마련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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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을 생물다양성의 해로 지정하여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한 기관이 어디야",
"어느 기구가 생물다양성의 중요함을 알리고자 2010년을 생물다양성의 해로 정했지"
] | “생물다양성은 생명,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
□ 2010년 UN이 정한 '생물다양성의 해(IYB : International year of biodiversity)'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생물다양성은 생명. 생물 다양성은 우리의 삶(Biodiversity is life. Biodiversity is our life)”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념식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기념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우선, 관계 부처 및 국제기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IYB 한국 조직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념행사를 총괄 관리하고,
- 조직위원회에는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중앙 부처와 국립생물자원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IUCN 한국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 이달 말 'IYB 한국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식(5.20), 기획전시회('10.7~'11.2), 국제 학술 심포지엄('10.9) 등의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과 연계한 해외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 특히, '생물다양성의 날'('10.5.22)이 포함된 기간을 생물다양성 주간('10.5.16~22)으로 선포하여 다양한 기념․홍보 행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생물다양성의 해’ 기념행사를 국제기구, 관련 기관 및 학회, 민간단체 등과 연계한 범국가 차원의 행사로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및 생물자원의 보전, 관리, 이용에 관한 마스터플랜 수립 등 제도 정비를 병행 추진하여,
○ 2010년을 생물다양성 증진과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원년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환경부는 금번 ‘생물다양성의 해’ 기념행사 추진을 통해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 제고하고 국제적 보전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격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로, UN은 제61차 총회('06.12)에서 생물다양성의 지속적인 손실과 이로 인한 사회, 경제, 환경, 문화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자 2010년을 ‘생물다양성의 해’로 지정한바 있다.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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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특수교육지원센터 연계 협조 운영 모형을 연구주제로 한 교육청이 어디지",
"연구주제가 대도시 특수교육지원센터 연계 협력 운영 모형인 교육청은 어디야"
]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모형 개발 연구 성과보고회」 개최”<br>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모형 개발 연구 현황 <table><tbody><tr><td>연구 수행 교육청</td><td>연구주제</td><td>적용 범위</td><td>주요내용</td></tr><tr><td>부산</td><td>특수교육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광역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모형</td><td>대도시</td><td>◦대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광역특수교육지원센터 구축 방안 - 광역특수교육지원센터 : 기획·조정·관리 등 행정중심의 지원 -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 : 실행 중심의 지원 </td></tr><tr><td>인천</td><td>대도시 특수교육지원센터 연계 협력 운영 모형</td><td>대도시</td><td>◦대도시 특수교육지원센터 간 연계 협력 구축 방안 <br>◦대도시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역사회 기관 연계 협력 방안<br>◦대도시 특수교육지원센터 주요기능별 운영 방안 </td></tr><tr><td>충남</td><td>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모형</td><td>중소도시</td><td>◦중소도시형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프라 구축 방안<br>◦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 <br>◦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 구축(안) 방안 </td></tr><tr><td>경남</td><td>중소도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로컬센터 운영 모형</td><td>중소도시</td><td>◦인구밀집지역 2개 지구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로컬센터 운영 방안<br>◦로컬센터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시스템 구축 방안 </td></tr><tr><td>강원</td><td>농산어촌 지역의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모형</td><td>농산어촌</td><td>◦농산어촌형 거점형 특수교육지원센터 구축 방안<br>◦농산어촌형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방안 - 거점형 : 권역내 유관기관과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그 권역 전체 지원 - 지역형 : 각 센터별로 유관(사)기관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식 지원 </td></tr><tr><td>충북</td><td>농산어촌의 효율적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웹서비스 구축 모형</td><td>농산어촌</td><td>◦농산어촌형 최소업무협력체계 구축 방안<br>◦농산어촌형 특수교육지원센터 웹서비스망(누리꿈터) 구축<br>◦특수교육대상자 정보관리 프로그램 지원 방안 </td></tr></tbody></table>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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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역에서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이 가장 컸어",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야",
"인천 연수구가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요인이 무엇인가",
"얼마의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이 2002년부터 2011년간 인천 연수구에서 나타났어"
] | 세계4대오일허브구축으로동북아에너지+금융중심국가로도약<br>에너지분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br>Ⅵ 기대효과<br>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요약)<br>지역 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요약)<br>Part 1 지역 주도 발전 전략<br> Ⅰ. 추진배경 및 방향<br>(1) 추진배경<br>□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체감형 지역정책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지역투자 촉진 정책 병행 필요<br> ㅇ 지난 10년간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모두 기업투자가 활발 <table><tbody><tr><td>순위</td><td>지역</td><td>GRDP 증가율</td><td>주요 요인</td></tr><tr><td>1</td><td>인천 연수구</td><td>18.3%</td><td>송도 경자구역 개발</td></tr><tr><td>2</td><td>울산 동구</td><td>16.4%</td><td>현대중공업 입지</td></tr><tr><td>3</td><td>충남 당진</td><td>15.3%</td><td>현대제철, 동부제철 입지</td></tr><tr><td>4</td><td>경남 거제</td><td>14.1%</td><td>삼성중공업 입지</td></tr><tr><td>5</td><td>경기 파주</td><td>14.0%</td><td>LG디스플레이 입지</td></tr></tbody></table> < 2002~2011년간 GRDP 연평균 증가율 상위 5위지역 >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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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국가품질경영대회의 유공자부분 표창 중에서 대통령표창은 총 몇개야",
"제 35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포상되는 표창중 유공자부분의 대통령표창은 얼마일까"
] | 제35회 국가품질경영대회 개최<br>제35회 국가품질경영대회 개요<br>□ 국가품질상 정부포상 현황 <table><tbody><tr><td colspan='2'>구 분</td><td>종 류</td></tr><tr><td colspan='2' rowspan='3'>기업체부문<br>(29) </td><td>한국품질대상 2, 품질경영상 8(대통령표창)</td></tr><tr><td>설비관리상, 6시그마혁신상, 고객만족상, 인재개발상, 서비스혁신상(대통령표창)</td></tr><tr><td>서비스품질우수 9, 품질경쟁력우수 5(장관표창)</td></tr><tr><td rowspan='2'>유공자부문<br>(64) </td><td>훈·포장(10)</td><td>금탑2, 은탑2, 동탑2, 철탑1, 석탑1, 포장2</td></tr><tr><td>표창(54)</td><td>대통령표창 11, 국무총리표창 12, 장관표창 31</td></tr><tr><td colspan='2'>단체 및 개인부문(250)</td><td>우수분임조상(금·은·동메달) 222 품질명장 28 </td></tr></tbody></table>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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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은 새끼 반달가슴곰이 지리산 야생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최초로 도입했니",
"새끼 반달가슴곰이 지리산 야생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처음으로 도입한 방법은 뭐야",
"반달가슴곰 새끼가 지리산에 건강히 방사될 수 있도록 출산 후부터 무엇으로 관리하고 관찰했니",
"지리산에 건강하게 방사될 수 있도록 반달가슴곰 새끼를 낳은 후부터 무엇으로 관리하고 관찰했을까",
"어디에서 들여온 곰이 출산한 반달가슴곰 수컷 2마리를 지리산국립공원 문수리 지역 일대에 방사했을까",
"지리산국립공원 문수리 지역 일원에 방사한 반달가슴곰 수컷 2마리를 출산한 곰은 어디에서 들여왔니"
] | 지난 1월 태어난 반달곰 형제, 지리산 야생에 방사
□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은 17일 전남 구례군 토지면 지리산국립공원 문수리 지역 일원에 멸종위기종Ⅰ급 반달가슴곰 2마리(수컷)를 방사했다.
□ 이번에 방사한 수컷 2마리는 2004년 10월 러시아에서 들여온 수컷과 암컷이 구례 반달가슴곰 증식장에서 짝을 맺어 지난 1월 출산한 개체다.
○ 새끼 반달가슴곰들은 크기 90cm, 몸무게 15kg 내외로 건강하며 사람이 접근할 경우 위협행동을 보이는 등 야생성이 뛰어난 상태다.
□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들 새끼 2마리가 지리산에 건강히 방사될 수 있도록 출산 후부터 지금까지 육안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으로 관리 관찰했다.
□ 특히,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새끼 반달가슴곰이 지리산 야생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반달가슴곰 가운데는 처음으로 자연적응훈련장 출입문을 개방해 자연스러운 출입을 유도하는 ‘연방사(Soft Release)’ 방법을 도입했다.
○ 연방사는 반달가슴곰 서식환경과 유사한 장소를 자연적응 훈련장으로 조성해 야생에 방사하기 전 개체상태나 적응 정도에 따라 기간을 설정해 적응 훈련하고, 적응 후에는 출입문을 개방해 자연스러운 출입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 현재 전남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일원에 5,888㎡의 자연적응 훈련장을 조성해 연방사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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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퇴치 및 예방과 발견과 치료를 위해 추진하는 연구는 뭐니",
"무엇이 에이즈 발견과 퇴치 및 예방 치료를 위해 진행하는 연구일까"
] | “에이즈 퇴치, 한발 앞선 예방·발견·치료로!”
3. 연구개발 및 예방치료 강화
① HIV/AIDS 완치제 개발 및 내성극복을 위한 HIV 저장소 마커 발굴, 저장소 제거 기술 등 신개념 HIV 치료제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② 국내 HIV 질병 발생 요인 분석을 위해 고품질의 역학‧임상자료 및 생물자원 지속적 확보, 표준화된 코호트 자원 분양체계를 마련하고 임상·역학·분리주 등의 특성연구 확대 및 중개연구 활성화한다.
4. 대국민·대상군별 교육 및 홍보 강화
① 에이즈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맞춤형 소통사업을 강화한다.
- 대국민 대상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송출 및 온·오프라인 캠페인 홍보, 자발적 행동변화 유도를 위한 이슈 캠페인을 추진한다.
- 중앙부처, 의료기관 등 홈페이지에 감염경로 및 남성 동성 간 성 접촉 감염위험과 예방법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세부적으로 제공하여 에이즈 예방인식 및 실천 향상을 추진한다.
②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에이즈 지식 전달, 인기 웹툰을 활용한 세대별 에이즈 관심정보를 제공한다.
- 청소년(바른 성생활), 3040세대(진단방법), 노년층(성매개감염병 감염 경로)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③ 청소년 및 감염취약집단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 비제도권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감염취약집단에 대한 홍보 콘텐츠 노출, 에이즈 예방 교육자료 배포한다.(2020년∼)
④ 차별과 편견 해소를 핵심메세지로 하는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 의료법 적용 대상자(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한「HIV 감염인 인권보호와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기관 진료 가이드라인(안) 을 개발·보급한다.(2020년)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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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적는 건 뭐야",
"행정기관에 서류를 낼 때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무엇으로 대체하니"
] | 행정기관 서류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적는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주민번호’ 기재 서식 일괄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서 관행적으로 개재했던 ‘주민등록번호’를 앞으로는 신원조회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생년월일’로 대체된다.
○ 행정안전부가 이번에 법령을 개정하는 이유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소중하게 관리하기 위해서이다.
○ 5월 15일 국무회의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등 이러한 내용의 20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됐다.
-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등 9개 부처 소관 59종 서식이다.
대다수 서식이 규정되어 있는 부령(시행규칙)도 개정된다.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식의 대다수는 부령(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각 부처(31개)는 소관 부령(386개)을 개정하여 1,598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기로 했다.
○ 우선 행정안전부는 19개 소관 부령에 규정된 83종 서식을 개정하기 위해 2012년 4월 2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법제심사 종료 후 5월 중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식경제부, 환경부를 비롯한 28개 부처도 2012년 중으로 소관 부령(367개)을 개정하여 주민번호 요구서식 1,515종을 바꿔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지식경제부는「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등 16개 부령(145종 서식), 환경부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등 17개 부령(96종 서식)을 일괄 개정 하기 위하여 2012년 5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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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판정 결과가 전기설비 점겸결과 분전반 및 차단기회로명명판 사항에 내려졌니",
"전기설비 점겸결과 분전반 및 차단기회로명명판의 판정 결과가 뭐야"
] | 21.5월 전기설비 월간점검 결과보고<br> 전기설비 점검결과<br> ❍ 층별 전력분전함 누전차단기 점검(육안점검)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주요 진단사항</td><td>판정</td><td>비고</td></tr><tr><td rowspan='5'>전기설비</td><td>배전반</td><td>파손,부식 및 내부 이물질 침입여부취부상태 및 주변 작업 공간 확보 상태</td><td>적합</td><td>-</td></tr><tr><td>분전반</td><td>분전반 및 차단기회로명 명판</td><td>적합</td><td>-</td></tr><tr><td>차단기</td><td>MCCB,ELB,전자접촉기 등 용량적정 여부온손,파손,열화 등 외관점검기기 동작상태 및 결선상태 적정여부자동점멸기 조작전원 및 동작사태 이상여부</td><td>적합</td><td>-</td></tr><tr><td>개폐기FUSE</td><td>기기와의 접촉상태(과열,변색)등퓨즈,적정용량 및 볼트 풀림상태</td><td>적합</td><td>-</td></tr><tr><td>배선</td><td>케이블, 전선관 배선, 이동전선 등에 대한 규격전선 사용여부피복손상 및 전선 접속부분 노출여부차단기와 케이블 단자 조임 상태</td><td>적합</td><td>-</td></tr></tbody></table>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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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지수와 지니계수 등은 무엇의 형평성에 대한 분석방법인가"
] |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Ⅱ 사회복지 인프라 범위와 특성
2 사회복지 인프라의 형평성
□ 복지 서비스의 형평성에 관한 이론적 접근
○형평성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공공서비스의 형평성에 관한 분석방법으로는 주로 Coulter 모형, Hiwv 지수, 집중지수, 지니계수 등을 이용하는데 Coulter 모형은 비형평성계수법으로 지역 간 비형평성의 수준을 나타낼 수 있음 (*** 외, 2008, ***, 2012 ***)
- 분석과 관련, 인구와 소득의 분포 관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및 이를 응용한 Hiwv 지수 등은 모두 소득(비용)의 관계를 고려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원칙적으로 경기도 전체에 분포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수를 분석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별 지리적 위치와 대상 인구를 변수로 특정하여 형평성을 측정하므로 공간적 형평성 개념의 Coulter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선행연구를 참고한 변수와 그 외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사회복지시설 인프라를 중심으로 분포분석과 형평성 실태를 분석하여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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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아트센터 리모델링공사의 무슨 내역이 빠져있었니",
"동승아트센터 리모델링공사의 내역 중 누락된 건 뭐야"
] | 제목 (구)동숭아트센터 리모델링공사 실정보고 승인(건축 11차_내역누락 관련 추가공사)
1. 대표이사 방침 제107(2020.03.03.)호“(구)동숭아트센터 리모델링(예술청조성)추진계획”및 건설사업관리단(동숭CM20-168호/2021.03.18.)“내역누락 관련 추가공사 실정보고 검토 보고”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사에서 제출한 내역누락 관련 추가공사에 대한 검토의견이 타당하여 실정보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자합니다.
■ 공사개요
○ 공사명 : (구)동숭아트센터 리모델링(예술청조성) 공사(건축,토목,조경,기계)
○ 시공사 : ㈜이안알앤씨_주계약자
○ 공사기간 : 2020년 4월 1일 ~ 2021년 5월 31일
■ 실정보고 개요
○ 내용 : 내역누락 관련 추가공사
○ 사유 : 내부천정, 엘리베이터 입구, 각층 화단, 창호 등의 일부마감 내역 누락
■ 검토결과
○ 실정보고 내용은 설계 도면과 설계내역의 불일치에 따른 준공도면 일치성을 위해 내역에 추가 반영한 상황으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되어 실정보고를 승인하고자함.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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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제어용 차량검지기 단선 교차로 점검결과 법원정문 교차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야",
"교통신호제어용 차량검지기 법원정문 단선 교차로 점검 결과 향후 예정이 어떻게 되지"
] | 「교통신호제어용 차량검지기」단선 교차로 현장점검 결과 보고<br> 점검결과 및 추진계획 <table><tbody><tr><td>연번</td><td>교차로명</td><td>용도</td><td>현장점검 결과</td><td>추진계획(원인자)</td></tr><tr><td>1</td><td>법원정문</td><td>앞막힘</td><td>- 소규모포장, 굴착 등으로 차량검지기 단선 원인자 미상(서초대로)</td><td>- 향후 연간단가업체로 하여금 정비토록 조치 예정</td></tr><tr><td>2</td><td>제기사거리</td><td>앞막힘</td><td>- 노후 포장도로 정비로 인한 차량검지기 단선 (고산자로) </td><td>- 차량검지기 훼손 사항 통보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td></tr><tr><td>3</td><td>수협직판장</td><td>좌회전</td><td>- 노후 포장도로 정비로 인한 차량검지기 단선 (발산로) </td><td>- 차량검지기 훼손 사항 통보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td></tr></tbody></table>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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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환경부는 폐기물의 한국 반출입 및 안전 관할을 강화하지",
"환경부는 폐기물의 한국 반출입 및 안전 관리를 어떻게 강화하니"
] | 환경부, 수입폐기물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한다
질의응답
1. 기존 일본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 현황은?
○ (수입금지) 후쿠시마현 폐기물 수입 중단 지침 시달(2011.5~)
○ (사전·사후점검 관리) 일본 폐기물 수입 및 통관 시마다 방사선 간이 측정결과 제출(2014.9~), 수입업체에 분기 1회 방사능 방문검사(2014.9~)
- (방사선감시기 설치)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석탄재에 대해, 국내 반입 전 고정식 방사선감시기를 통과토록 하여 방사선량을 측정·확인
* 시멘트제조사(4개소)에 고정식 방사선감시기 설치(‘16.9) 및 운영(2017.4~)
○ (법령정비) 수입 허가 시 공인인증기관의 방사능 성적검사서 제출(2017.7~)
2. 폐기물 수출입 신고·허가 대상 및 절차는?
○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내 반출·입 및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수입 허가·신고된 폐기물은 국내 재활용 가능 여부, 적정 재활용을 위한 기술·시설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승인됨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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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기도민은 무엇을 제일 큰 사회적 소망으로 꼽았어",
"2017년 경기도민의 가장 큰 사회적 소망은 뭐야"
] | 2017 경기도에 바란다
Ⅱ. 2017년 경기도민의 새해소망
2017년 경기도민의 가장 큰 사회적 소망은 경기회복
주요 사회적 소망으로는 경기회복, 정의로운 정치 구현, 부동산시장(주택, 전·월세 값) 안정, 일자리 창출을 꼽음
○ 2017년 경기도민의 가장 큰 사회적 소망은 경기회복(19.2%)임
- 역대 최고수준의 가계부채와 저성장·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불안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
○ 이외에 주요 사회적 소망은 ‘정의로운 정치 구현’(17.7%), ‘부동산시장(주택, 전·월세 값)안정’(6.9%), ‘일자리 창출’(5.5%), ‘취업난 해소’(5.5%) 순임
- 최근 국정농단 사건, 촛불집회의 영향으로 2016년 중요 키워드에 ‘대통령 탄핵’이 있듯, 2017년 사회적 소망 또한 ‘정의로운 정치 구현’을 원하고 있음
- 급등하는 전세값 등의 경험과 저성장으로 인한 취업률 하락을 피부로 겪어서인지 부동산시장 및 고용·취업 안정에 대해 큰 관심을 보임
○ 연령별로는 40대(22.8%), 50·60대(25.8%)는 ‘경기회복’, 20~30대(22.2%)는 ‘정의로운 정치구현’
- 일반적으로 가정을 책임지는 연령대인 장년층(40~60대)은 정치·사회 이슈보다는 본인 및 가족의 경제적 안정에 많은 관심
- 사회·경제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청년층(20~30대)는 본래 경제적 측면에 관심이 많았으나 국정농단·대통령탄핵과 관련하여 정치에 관심 높아지고, 현 상황을 반영하여 ‘정의로운 정치구현’을 선택함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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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곳이 측량단위의 최고의결기관이니"
] | 5월 20일부터 질량, 전류, 온도, 물질량 단위의 정의가 바뀝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은 국제기본단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계측정의 날”인 5월 20일자로 시행함
ㅇ 개정내용은 국제기본단위(SI) 7개 중에서 질량, 전류, 온도, 물질의 양 4개 기본단위의 재정의를 반영하였음
ㅇ 국제기본단위의 재정의로 인해 과학기술계의 측정 정밀도가 한층 더 정교해질 것이며, 첨단산업계의 발전이 기대됨
□ 지난해 측정단위의 최고의결기관인 국제도량형총회(CGPM, 2018.11월 제26차)에서는 국제기본단위(SI)를 재정의하고, 2019년 5월 20일 세계측정의 날을 시작으로 전세계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음
ㅇ 재정의 되는 국제기본단위는 킬로그램(kg, 질량), 암페어(A, 전류), 켈빈(K, 온도), 몰(mol, 물질의 양)의 4가지 기본단위에 해당함
ㅇ 과거에는 이들 기본단위가 실물을 기반으로 하여 변형(질량 kg, 물질의 양 mol)이 생기거나, 특정물질에 의존하여 불안정(온도 K)하며, 애매한 표현의 사용으로 혼란을 야기(전류 A)함에 따라 변하지 않는 상수를 이용한 것임
ㅇ 7개의 국제기본단위가 불변의 상수로 재정의가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미세오차까지 허용하지 않는 정확한 측정으로 산업계 및 과학기술계의 첨단기술 발전이 기대됨
□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20일에 개최되는 “2019 세계측정의 날”에 맞춰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시행함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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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압구정동 주민센터가 승강기 내 고약한 냄새와 위생 문제를 해결했니",
"압구정동 주민센터는 어떻게 엘리베이터의 악취와 위생 문제를 해결했지"
] | 압구정동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결과보고
Ⅴ 추진개요
□ 사업명 : 압구정동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 추진기간 : 2020. 1월 ~ 2021. 6월
□ 추진대상 : 압구정동 주민센터(압구정로33길 48)
□ 사업내용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 동청사 외부에 1~4층을 운행하는 12인승 유리전망용 엘리베이터 설치
□ 소요예산 : ***************************
❍ 설계·감리비 : *********
❍ 공사비 : **********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조달)
□ 예산과목
❍ 주민자치과, 주민참여 및 자치역량강화, 문화센터 건립 및 시설개보수, 압구정동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감리비
❍ 주민자치과, 주민참여 및 자치역량 강화, 문화센터 건립 및 시설개보수,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시설비/감리비
Ⅵ 추진결과
□ 엘리베이터 설치로 보행약자의 원활한 동청사 이용
□ 노후 배관 및 기계설비 교체로 인한 악취, 위생문제 해결
□ 좁은 면적 내 LED 조명과 간접조명의 조화로 밝은 이미지 구현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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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니"
] | 산업부,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 추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법·행정예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 개정이유
천연가스 수급 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비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안 제6조의4)
가스도매사업자의 천연가스 비축의무 이행기준인 천연가스 재고량 산정시 가스제조시설의 저장설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물량(불용재고)을 제외한 실제 가용물량으로 산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 ****************
- 팩스 :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전화 ************, 팩스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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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는 어떤 정책을 진행하려 해"
] | 지역과 동행하는 산업부 정책 순회설명회 개최
산업부 정책 순회설명회 세부계획[안]
□ 주요 내용
➊ (제조업혁신) 주력산업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미래 먹거리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 등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 전략 소개
* 지역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역활력회복 프로젝트 등
➋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 지역거점(시군구), 혁신클러스터(시.도), 광역협력권(시.도협력),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1.35조원 투입)
* (산업부) 클러스터, 광역협력권, 산단, 지투보조, 수출지원 등, (중기부) 지역특화산업 등
➌ (수출활력 제고사업) 수출 마케팅 강화 및 글로벌 공급망 진출 등
➍ (산업기술혁신사업) 제조업 분야별 중점 지원(2.5조원 투입)
* 주력산업 고부가가치(1.4조), 신산업 육성(1.1조) 등
➎ (규제샌드박스) 산업융합촉진법(2019.1.17시행) 설명 및 신청안내
*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테스트 목적), 임시허가(조기 시장출시) 등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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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특별감찰은 2004년 어떤 지역에서 실행되니",
"2004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특별단속이 실시되는 지역은 어디야"
] | 겨울철 밀렵 극심기『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실시
2004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계획
Ⅳ. 세부 추진계획
가. 밀렵․밀거래 특별 합동단속
□ 특별단속계획 수립․추진
○ 검찰청, 경찰청은 자체 단속계획 수립․추진
○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국립공원관리공단, 밀렵감시단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단속계획을 수립․추진
□ 특별단속기간 : 2004. 11.1 ~ 2005. 2.28(4월간)
□ 단속방법
○ 특별단속기간 중 각 기관별 또는 합동단속반을 편성, 상시 단속
○ 밀렵행위가 지능화 및 전문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활동 강화
□ 단속 대상지역 : 전국일원
○ 생태계보전지역, 지리산 반달가슴곰 서식지, 울진-삼척 산양서식지, 주요철새 도래지 등 멸종위기동물 서식지와 생태계우수지역 중점 단속
○ 건강원, 불법엽구 제작․판매업소, 박제품 제작․판매업소 등 밀렵․밀거래 관련 업소 집중 단속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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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모니터링단에서 부모들은 주로 어떤 영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니",
"부모모니터링단의 부모들이 대부분 모니터링을 진행하게될 영역은 어떤 영역이야"
] | 2021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계획
5)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에서 1회 이상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부적정 사유로 지적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
6) 열린어린이집을 제외하고 부모 및 보육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선정
- 언론(방송, 인터넷 신문) 보도 또는 보육과정 중 사고 발생 어린이집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 지도점검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
○ 모니터링 분야 : 건강, 안전, 급식, 위생 분야 모니터링
○ 부모모니터링단 역할
- 부모는 관찰 비중이 높은 급식·위생관리 영역, 전문가는 문서, 면담 비중이 높은 건강· 안전관리 영역 구분 실시
- 하루 1개소를 방문 원칙으로 하되, 급식 시간을 반드시 포함함
○ 모니터링과 컨설팅 병행 실시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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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워크샵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무선기기 등 상호인정협정 대상기기를 증설하기로 동의했지",
"디지털 미래와 ICT 인증시스템 워크샵에서 몇 개의 강의가 진행되었어",
"몇 개의 강의가 디지털 미래와 ICT 인증시스템 워크샵에서 이루어졌지"
] | 한-베트남 무선기기 등 상호인정협정 대상기기 확대키로 협의
□ 이번 대상기기 확대 제안은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수행된 한아세안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인 ‘디지털 미래와 ICT 인증시스템’ 워크숍 중에 이루어졌다.
o 이번 워크숍은 2011년 인도네시아, 2012년 캄보디아, 2013년 말레이시아에 이어 네 번째 방문교육으로 베트남 정보통신부(MIC)관계자 및 제조업체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 이번 워크숍에서는 총 7개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 인증제도, 디지털전환 소개 및 전자파적합성 제도에 대하여 특별히 높은 관심을 보였다.
o 국립전파연구원은“이번 방문교육이 베트남에 대한 우리 방송통신인증시스템의 해외 진출 기반 확대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방문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 및 협의을 통해 한・아세안 간 방송통신 인증분야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데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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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밀집 5개 시도 민간투자 계획에서 어떤 분야가 레저선박과 친환경 자동차에 관한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지",
"조선밀집지역 2017년 중점 추진계획에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투자된 예산은 얼마야",
"조선밀집지역 2017년 중점 추진계획에서 얼마의 예산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예정되었지"
] | 조선밀집지역 2017년 중점 추진계획 발표<br>II.2017년 중점 추진 계획<br> 대체산업 민간투자 촉진<br>□ 특히,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기개선을 위해 ❶조선지역 특성상 투자수요가 많은 해상풍력 등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과 ❷기존 공장의 생산‧투자확대 유도 등 양면(Two-Track)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임<br> ㅇ 5개 시도 대상 민간투자(2017~2020) 의향 조사 결과 약 8.4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2017.1.11기준) 이를 중심으로 정부-민간 역량을 집중할 예정 <table><tbody><tr><td>분야</td><td>내용</td><td>투자규모(2017~2020) </td></tr><tr><td>신재생 에너지</td><td>태양광‧육해상 풍력‧친환경 발전사업 관련 기반조성,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등 </td><td>7.4조원</td></tr><tr><td>선박‧자동차‧항공 </td><td>레저선박, 친환경 자동차, 드론, 해양관광 분야 기술개발‧인프라 구축 등</td><td>4,572억원</td></tr><tr><td>소재‧기계‧ 부품 등</td><td>탄소섬유‧농건설기계‧발전용설비 부품, 지능형기계 기술개발‧인프라 구축 등</td><td>5,470억원</td></tr></tbody></table> < 조선밀집 5개 시도 민간투자 계획(2017.1.11조사 기준) >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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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부정수급 받은 어린이집은 어떻게 조치하니",
"보조금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 어린이집은 어떤 방법으로 처벌할까"
] |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집중점검 실시
□ 지도·점검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9조의2) 어린이집은 지자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원장 성명 등을 공개한다.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김우중과장은 “그간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처리 및 보고토록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매년 연평균 3만 개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왔다.”고 전했다.
○ 또한, 부당기관 정보공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집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아직도 교직원 허위등록 등 일부 부정행위가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 더블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 항목 지속 개발, 명단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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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어요의 사례집을 확인할 수 있어",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어요의 사례집은 어떤 방법으로 볼 수 있니"
] | “주민등록번호 변경결정 사례집 최초 발간”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대한 주요 결정 사례를 담은 사례집 ‘주민등록번호 바꿀수 있어요’를 최초로 발간했다.
○ 이번 사례집은 그간 변경결정 사례 중 피해유형별 대표사례 42건을선별하여 신청경위, 조사내용, 위원회 결정사유 등 구체적인 변경 요건과 입증자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피해유형은 생명․신체 피해 8건, 재산 피해 25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등 9건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구체적 사례로는 스토킹(과잉 접근행위), 데이트폭력, 보이스피싱(사기전화), 취업사기, 신분도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개통, 신용카드 발급, 직장 내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공익 신고 피해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사례집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배포될 예정이고, 행정안전부 및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누리집(www.rrnc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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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포레 마켓에서 팀명 사슴나무의 판매물품은 뭐지",
"포레포레 마켓에서 사슴나무팀은 무슨 제품을 판매할까"
] | 문화예술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숲속 장터 포레포레 열려<br><주요 내용><br>○ 경기상상캠퍼스, 27일 ‘숲 속 장터 포레포레’ 개최 <br> - 창직실험 청년들, 실험 작품 판매 및 체험프로그램 갖고 가능성 모색<br> - 지역 장인 발굴 재능기부 무료이발소 운영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br>행사프로그램<br>□ 포레포레 마켓 <table><tbody><tr><td rowspan='2'>운영시간</td><td rowspan='2'>구분</td><td rowspan='2'>연번</td><td rowspan='2'>팀명</td><td rowspan='2'>판매물품</td><td rowspan='2'>체험</td><td>비고</td></tr><tr><td>-</td></tr><tr><td rowspan='23'>14:00~ 19:00 </td><td rowspan='7'>청년 단체</td><td>1</td><td>투스탭스</td><td>3d프린트 작품 판매</td><td> 채색 체험</td><td> </td></tr><tr><td>2</td><td>칠링</td><td>의류 판매</td><td>-</td><td> </td></tr><tr><td>3</td><td>40,000km</td><td>독립출판물 및 엽서 판매</td><td>-</td><td> </td></tr><tr><td>4</td><td>육기역</td><td>행사기획 홍보</td><td>-</td><td> </td></tr><tr><td>5</td><td>스토리앤트래블</td><td>-</td><td>VR 계곡 및 해변 영상</td><td>물놀이 체험장</td></tr><tr><td>6</td><td>워터드롭</td><td>아트 드립백 판매 </td><td>그림전시</td><td> </td></tr><tr><td>7</td><td>양반김</td><td>포레포레 캐릭터 상품</td><td>-</td><td> </td></tr><tr><td rowspan='7'>공방 단체</td><td>8</td><td>사슴나무</td><td>퀼트제품 판매</td><td>숲 캐릭터 체험 및 전시</td><td> </td></tr><tr><td>9</td><td>버닝문화협회</td><td>인두화 제품 판매</td><td>인두화 체험/목공체험</td><td> </td></tr><tr><td>10</td><td>내오렌지반쪽</td><td>아로마 디퓨져 판매</td><td>-</td><td> </td></tr><tr><td>11</td><td>힐링크로쉐로즐리</td><td>손뜨개 상품 판매</td><td>-</td><td> </td></tr><tr><td>12</td><td>핸드메이드보니또</td><td>드라이플라워 판매</td><td>-</td><td> </td></tr><tr><td>13</td><td>만물공작소</td><td>카쥬 판매</td><td>카쥬만들기 체험</td><td> </td></tr><tr><td>14</td><td>낭만가죽</td><td>가죽제품 판매</td><td>레고 가죽뱃지 만들기</td><td> </td></tr><tr><td rowspan='9'>외부 단체</td><td>15</td><td>최두수</td><td>스틸팽이 판매</td><td>팽이미술작품 체험</td><td> </td></tr><tr><td>16</td><td rowspan='4'>환경교육 연구지원센터 </td><td>-</td><td>나무솟대 만들기</td><td rowspan='4'>자연미술제</td></tr><tr><td>17</td><td>-</td><td>솔방울새 만들기</td></tr><tr><td>18</td><td>-</td><td>나무문패 만들기</td></tr><tr><td>19</td><td>-</td><td>나무조각인형</td></tr><tr><td>20</td><td>도란도란</td><td>디자인 도자기 판매</td><td>-</td><td> </td></tr><tr><td>21</td><td>꽃누르미</td><td>-</td><td>화관만들기 / 전시</td><td> </td></tr><tr><td>22</td><td>이야기꽃자리</td><td>천연염색 제품 판매</td><td>-</td><td> </td></tr><tr><td>23</td><td>메르시라포레</td><td>자연물 패턴 생활용품</td><td>-</td><td> </td></tr></tbody></table>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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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시는 어떤 조직에 대한 위탁 형태를 고려하고 있니"
] |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Ⅲ국내외 사례 연구
3 국내 사례
2) 시·군 중간지원조직 사례
4) H시 사례
H시의 경우 기초 단체장의 관심도가 매우 낮다고 하였다. 관심도가 낮은 이유는 지자체의 성장에 따라서 산업체들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따라서 기존 기업들의 인력난이 있었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보였다. H 시의 관심사는 교육과 전통재래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사회적기업 담당자는 사회적기업과 전통시장 업무를 겸하고 있는 관계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현재까지 지역 내 사회적기업을 방문하지 못한 상태였다.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는 위탁형태를 고려하고 있으며 위탁 업체로는 N 단체대상으로 검토 중 이었고, N 단체는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할 인력 확보 방안을 고민 중이었다. 2012년 계획으로는 1시 1사회적기업 육성방안으로 3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 하고자 약 1억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었다.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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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법인의 표준세율을 인상한 나라는 어디야",
"어느 나라가 2017년 이후 법인의 표준세율을 올렸니"
] | 조세재정 BRIEF<br>Ⅳ 주요국의 2016년 세제개편 내용<br> 2. 법인세<br>•• 법인세율을 변경한 국가 중 대다수가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최근의 법인세율 인하 추세가 지속됨 (<표 IV-3> 참조)<br> 총 8개국이 2017년부터 인하된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평균 2.7%p 세율을 인하함<br> 또한 중소기업 적용세율을 인하한 국가도 다수 존재함<br> 법인세율 인하의 흐름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지속된 현상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 32.2%에서 2016년 24.7%로 하락함<br> 실효세율을 통해 살펴보아도 법인세 부담은 완화되는 추세임 (<참고> 참조)<br><br> <table><tbody><tr><td> </td><td colspan='2'>세율인상</td><td colspan='2'>세율인하</td></tr><tr><td>시행시기:</td><td>2016년</td><td>2017년 이후</td><td>2016년</td><td>2017년 이후</td></tr><tr><td>표준세율</td><td>칠레</td><td>슬로베니아</td><td>스페인, 이스라엘, 일본, 노르웨이</td><td>(호주), (스페인), (프랑스), 영국,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슬로바키아</td></tr><tr><td>중소기업 세율</td><td> </td><td> </td><td>(호주), 캐나다</td><td>(호주), 프랑스, 헝가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td></tr></tbody></table> <표 IV-3> 주요국의 법인세율 세제개편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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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에너지포럼에 참가한 한국 측 수석대표는 어느 기관 소속이지",
"제9차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에너지포럼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를 맡은 기관은 어디야"
] | 제9차 한국-인도네시아 에너지포럼 개최 - 에너지 안전관리 양해각서 등 협력, '제6차 가스개발워킹그룹' 동시진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9.7.(수),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 분야 핵심 협력국가인 인도네시아와 ‘제9차 한-인니 에너지포럼’을 서울에서 열린다.
* 일시/장소 : 2016.9.7(수), 10:00~19:30 / 서울 팔래스호텔
ㅇ 우리는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을 수석대표로 석유공사,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선급, 엘지 씨엔에스(LG CNS), 에스케이(SK) 해운 등 50여명이 참가했다.
ㅇ 인도네시아는 위랏마짜(Wiratmaja) 석유가스청장을 수석대표로 에너지광물자원부, 석유가스개발 규제위원회, 국영가스공사, 국영석유회사 등 20여명이 참가했다.
□ 인도네시아는 1979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정부간 자원협력위원회를 설치한 국가로서, 양국은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ㅇ 2007년부터 에너지포럼으로 확대 개편하여 에너지․자원 분야의 다양한 정책 교류 및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공식 채널로 활용해왔다.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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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시장은 얼마의 소요재정이 공약을 이행하는데 들어",
"김기현 울산시장이 공약을 실천하는데 드는 소요재정이 얼마야"
] | 김기현 울산시장공약실천계획 전국 평가 ‘A’등급<br>울산광역시 : 종합평가 A등급 <table><tbody><tr><td>선거슬로건</td><td colspan='9'>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td></tr><tr><td rowspan='3'>공약 총괄</td><td>공약관리</td><td colspan='8'>7대분야 43개 공약 67개 세부사업</td></tr><tr><td colspan='4'>임기내</td><td colspan='5'>임기후</td></tr><tr><td>40개</td><td colspan='3'>1,911,742백만원</td><td colspan='2'>3개</td><td colspan='3'>585,300백만원 </td></tr><tr><td>공약평가단</td><td colspan='4'>정책자문단, 공약이행평가단</td><td colspan='3'>공약가계부 </td><td colspan='2'>-</td></tr><tr><td rowspan='3'>공약관련 재정현황 </td><td colspan='2'>소요재정</td><td colspan='7'>2,497,042백만원 </td></tr><tr><td colspan='2'>국비</td><td>시비</td><td colspan='2'>군구비</td><td colspan='3'>민간</td><td>기타</td></tr><tr><td colspan='2'>1,050,305백만원</td><td>582,871백만원</td><td colspan='2'>26,412백만원</td><td colspan='3'>461,537백만원</td><td>375,917백만원</td></tr></tbody></table>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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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와 핸즈온러닝의 협력사업 중 장애인과 관련있는 사업은 뭐니",
"미래부와 핸즈온러닝은 장애인을 위한 협력사업으로 무얼 추진하고 있니"
] | SW와 로봇이 융합된 자유학기제 SW체험 보급․확산 - 미래부‧핸즈온러닝, SW교육 저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미래부 – 핸즈온러닝 업무협약식 개요
□ 추진 배경
ㅇ 초중등 SW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전문 민간기업과의 협업 확대 필요
□ 주요 협력사항
ㅇ (주)핸즈온러닝의 SW교육체험관 ‘핸즈온캠퍼스’를 활용한 SW교육
- 자유학기제, SW선도‧연구학교 대상* SW 진로체험교육** 실시
* (2016) 500개교(15,000명), (2017~2020) 매년 200개교(6,000명)
** (친구야~ 같이가자! SW와 춤을!) 모니터에만 있는 SW가 아니라 현실에서
SW를 통해 로봇을 춤추게 하고, 같이 춤추고 놀면서 배우는 로봇활용 SW교육(3시간)
- 전국 초‧중등 교원 대상 SW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 지원
- 사회적 배려 대상(저소득층, 장애인, 새터민 등) 학생의 SW 진로체험교육 지원
- 프로그램 및 참가신청 안내는 SW중심사회(www.software.kr) 포털에 게시
□ 행사(MOU) 개요
ㅇ 일시 /장소 : 2016. 4. 27.(수) 9:30~10:00/ 핸즈온 캠퍼스*(용산)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74 용산전자랜드 신관 450호
ㅇ 참석대상
- (미래부) SW정책관, SW교육혁신팀장
- (핸즈온러닝) 강현웅 사장, 박성종 부사장, 차동연 센터장 등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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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학과에서 정두현 교수 연구팀의 연구 내용을 다루니",
"정두현 교수 연구팀의 연구 내용은 어느 학과와 연관되어있어"
] | 면역 단백질의 신호전달에 의한 패혈증 기작 규명
□ 정두현 교수 연구팀은 침입한 세균의 일부 패턴을 인식해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세포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단백질 NOD2가 단순 감염시 인체를 보호하던 것과 달리 패혈증이 발생한 경우 오히려 패혈증을 악화시키는 기작을 알아냈다.
o NOD2 신호전달을 억제하면 패혈증 증상을 억제하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데, 실제 NOD2가 제거된 생쥐의 경우 패혈증 유도시 열흘 동안 살아있는 반면 NOD2가 존재하는 정상생쥐는 이틀 내에 사망했다.
□ 연구팀은 NOD2가 혈액응고와 관련된 염증성 물질 C5a의 생성을 촉진하여 패혈증을 악화시키는 것을 밝혀냈다.
o 패혈증이 유도된 생쥐의 면역세포인 호중구(好中球)2)에서 NOD2에 의해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싸이토카인3) 중 IL-1β와 IL-10의 분비가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o 이들 두 종류의 싸이토카인이 C5a의 생성을 억제하는 호중구 표면 단백질 CD55의 생성을 억제하여 패혈증 증상이 악화되는 것이다.
o 이에, NOD2 억제물질을 패혈증 유도 생쥐에 주입하자 특정 싸이토 카인의 분비가 줄고 체내 염증성 물질 C5a가 감소했다.
□ 정 교수는 “패혈증의 병인과 생존율을 조절할 수 있는 면역기작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어 향후 패혈증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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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3대 실천선언 중 어떤 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에 만들어 가겠다는 내용으로 짜여있어",
"중소기업 3대 실천선언 중 중소기업 중심의 어떤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 | 최문기 장관, 중기중앙회와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역할 강화 방안 논의- 민간주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 -
□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기중앙회가 창조경제 실현에 중소기업계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발굴한 추진과제들을 담은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창조경제 정착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을 발표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 먼저,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민간협업 방안’으로 중소기업 3대 실천선언과 중소기업계 6대 실천계획 및 벤처생태계 구축 협업 방안을 발표하였다.
- 중소기업 3대 실천선언은 ① 중소기업의 경영패러다임을 창조 경제형으로 전환하고, ② 중소기업의 3대 창조활동(변화, 개선, 혁신)을 활발히 전개하며, ③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중소기업계 6대 실천계획은 중소기업 창조경제 관련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한 ① 中企 창조경제확산위원회 운영, 창조경제형 중소기업모델 확산을 위한 ② 창조경영 중소기업 발굴 및 전파, 대기업과의 협력 등을 통한 ③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제고사업 확대, 융자중심 자금조달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④ 투자중심 창조금융 문화조성,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촉진 및 이직방지를 위한 ⑤ 중소기업 창조인재 장기재직 유도, 중소기업 경영 투명성 확대를 위한 ⑥ 중소기업 투명경영 확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벤처생태계 구축 협업방안으로는 중견벤처와 신생벤처간 상생문화 확산, 멘토링 및 엔젤투자 등 후배벤처 육성 프로그램 확대, 벤처기업 윤리경영 실천문화 확산 등을 발표하였다.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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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하위법령 제정에 반영할 계획은 어떤 방법을 통해 이뤄지는 걸까"
] | 「연구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하위법령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고, 5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10월에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연구산업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연구산업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면서,
ㅇ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하위법령 마련뿐만 아니라 연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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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인도는 어떻게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까",
"어떻게 대한민국과 인도가 협력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관리 감독하지"
] | 과기정통부, 인도와 미래지향 과학기술·ICT 협력 확대 - 제 4 차 한-인도 장관급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
□ 유영민 장관은 9일 오후 뉴델리 로열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제4차 한-인도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 참석하였다.
ㅇ 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은 한-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 설립, 미래비전 전략그룹 설립을 통한 산업기술 R&D 협력 확대, 협력프로그램 개정, 협력네트워크사업 신규 추진 등에 합의하였다.
ㅇ 먼저 양국은 기존에 추진해 온 공동연구 및 워크숍 개최, 인력교류 등의 협력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한-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 가칭 IKCRI, India-Korea Center for Research and Innovation, 양국 공동기금으로 출연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의 협력센터를 인도 뉴델리에 설치‧공동 운영
- 양국은 그간 ICT, 의료,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추진하였으나, 상향식 위주 과제발굴에 따라 양국 정부정책 및 산업계 수요와의 연계가 부족하였다.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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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공정거래법 분야 개선과제가 청산중이거나 1년 이상휴업중인회사의 회계감사 책임을 면해주니",
"공정거래법 분야 개선과제 중 청산중이거나 1년 이상휴업중인회사는 회계감사 의무 면제하는 과제는 뭐야"
] | 시장상황의 변화에 부응한 공정거래 제도 정비 <table><tbody><tr><td>구분</td><td>과제명 및 주요내용</td><td>조치사항(추진일정)</td></tr><tr><td rowspan='4'>현재의 시장상황이나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 정비</td><td>①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개선 - 가격남용행위 판단 기준에서 공급비용 요건 삭제 </td><td>시행령 개정<br>(15년 상반기) </td></tr><tr><td>②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전면금지 개선 -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위법성 판단시 경쟁촉진 효과 여부를 고려하도록 개선 * 사문화된 재판가유지 허용 상품 지정절차 폐지 </td><td>법 개정<br>(14년 하반기) </td></tr><tr><td>③국제계약 관련 규제 폐지 -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규제가 가능하므로 폐지 </td><td>법 개정<br>(14년 하반기) </td></tr><tr><td>④공동 연구개발·기술협력을 담합 심사대상에서 면제 - 시장점유율 일정비율 미만의 공동연구개발·기술협력에 대한 담합 규정 적용 면제 </td><td>공동행위 심사기준 개정<br>(14년 하반기) </td></tr><tr><td rowspan='7'>제도의 효과에 비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정 개선</td><td>⑤비상장사 공시의무 개선 - 소규모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무 면제, 비장상사 공시항목에서 ‘임원변동’ 사항 제외 </td><td>법 개정<br>(14년 하반기) </td></tr><tr><td>⑥소유구조 관련 공시의무 강화 - 지주회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공시 항목 추가 </td><td>법 개정<br>(14년 하반기) </td></tr><tr><td>⑦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 지배력 형성 가능성이 적은 1/3 미만 임원겸임, 소규모 계열회사간 합병·영업양수하는 경우, 단순투자만을 영위하는 회사인 경우, PEF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td><td>법 개정<br>(14년 하반기) </td></tr><tr><td>⑧주식의 포괄적 이전·교환을 일정 유예기간 동안 상호출자금지 등 예외로 인정 - 상호출자금지 등 대상이 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인한 주식소유를 바로 금지하지 않고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 </td><td>법 개정<br>(14년 하반기) </td></tr><tr><td>⑨대기업집단 회계감사의무 면제대상 확대 - 청산중이거나 1년 이상휴업중인 회사는 규모에 관계없이 회계감사 의무 면제 </td><td>법 개정<br>(14년 하반기) </td></tr><tr><td>⑩공정거래법 분야에서의 시정권고 제도 폐지(소비자 분야는 운용) - 동의의결 도입으로 효과가 적은 제도 시정권고 제도 폐지 </td><td>법 개정<br>(14년 하반기) </td></tr><tr><td>⑪지주회사 신고 및 보고시 정관제출의무 삭제 - 지주회사 신고 및 보고시 정관만을 통해 확인해야할 사항이 없으므로 정관제출의무 삭제 </td><td>지주회사 신고 및 보고 요령 개정<br>(14년 하반기) </td></tr><tr><td rowspan='4'>기업들이 법위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화·법제화</td><td>⑫사건처리절차 법제화를 통한 피심인 방어권 보호 강화 - 사건처리 단계별 핵심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td><td>법 개정<br>(14년 하반기) </td></tr><tr><td>⑬역외적용 요건 구체화 - 역외적용 요건인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 명확화 </td><td>법 개정<br>(14년 하반기) </td></tr><tr><td>⑭‘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보완 - 위반시 구체적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 </td><td>법 개정<br>(14년 하반기) </td></tr><tr><td>⑮공표명령 불이행시 고발 시기 명확화 - 1, 2차 이행 독촉 후 불이행시 즉시 고발하도록 고발 시기 명확화 </td><td>공표지침 개정<br>(14년 하반기) </td></tr></tbody></table> 공정거래법 분야 개선과제 목록(15개)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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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기 미래기술 컨퍼런스에서 어떤 방법으로 미래기술발전 방향을 제시했어",
"전력기기 미래기술 컨퍼런스에서 미래기술발전 방향을 어떤 방법으로 내세웠지"
] |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의 장,「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Ⅳ 부대행사 및 상담회
□ 에너지플러스 2019 에서는 전시회 외에도 분야별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관련 산업의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국제학술회의(컨퍼런스)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개최된다.
ㅇ (전력기기 미래기술 컨퍼런스) 미래 전력산업을 대비한 5세대 이동통신 시대의 디지털 전환 융복합 전력기술을 주제로 전력분야의 30여개 신기술과 연구논문 발표를 통해 미래기술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ㅇ (국제 스마트그리드 컨퍼런스) 국가 에너지계획에서의 스마트그리드 역할 및 아시아개발은행(ADB)와 연계한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계획, 진출 방안을 논의하고, 수요관리(DR) 비즈니스 모델 확산과 지능형 검침인프라(AMI) 분야의 시장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이해관계자 간 정보교류 및 기술개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한다.
ㅇ (배터리 컨퍼런스) 중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등 22명의 국내외 전지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향후 전지시장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산업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특히 국내 이차전지 및 소재분야 대표기업인 엘지화학과 포스코케미칼이 국내외 배터리 산업 발전추세에 대해 발표한다.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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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적용대상 중 장기체납자 수는 2017년 12월 기준 몇 명이지",
"2017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적용대상 중 장기 체납자는 몇 명이야"
]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두루누리 및 크레딧 제도 개선)
1. 배경
□ 국민연금 가입자 지속증가.
○ 사업장 적용대상 확대 및 가입기준 완화로 직장가입자 비중확대
- (사업장·고용·연령 요건 완화) ‘1인 이상’ 및 ‘1개월 이상 근로’ 적용(2003)부터 건설일용직 사후정산제도(2007) 및 사업장 가입기준 월 8일 이상(2015), 최근 ‘복수사업장 합산 60시간이상’ 적용 및 ‘18세 미만 노동자의 사업장 당연가입’(2016) 등
- (직장가입자 비중) 32.2%(2099)→ 46.4%(2005)→ 54.2%(2010)→ 61.4%(2017.7)
○ ‘1인 1연금’ 추진(경력단절, 무소득배우자 추납 허용 등)
□ 여전히 심각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 국민연금 적용대상 중 약 484만 명: 납부예외자 382.6만 명, 장기 체납자 101.5만 명(국민연금공단, 2017. 12월 기준).
○ 노동유연화로 인한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성 증대
- (비정규직 적용률) 미 가입 53% : 직장 32.5%, 지역 14.5%(***, 2017. 8. 기준). 저임금, 비정규, 소규모 사업장, 여성일수록 배제.
-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 뿐 아니라, 일일·호출 근로, 가내근로, 시간제근로는 사업장 및 고용주 특정의 어려움, 소득과 일자리의 변동성 등으로 일부 지역가입, 대부분 납부예외.
○ (소득파악 한계) 지역가입자 769만 명 중 공적자료 보유자 441만명 (57.3%).
○ (낮은 제도 수용성) 법적 범위 확대만으로는 한계(낮은 자발적 참여)가 있으며, 직권가입의 어려움(반발과 부작용 초래).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국민연금 제도 외적으로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기여방식의 한계 극복하는 한편, 제도 내적으로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제도 확대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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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한민국 과일 화훼 산업 대전에서 꽃으로 방향 주머니를 만드는 행사가 뭐야",
"꽃을 사용해서 향 주머니를 만드는 무슨 행사가 2014년 대한민국 과일 화훼 산업 대전에서 열리니"
] | 햇살가득 건강한 과일과 향기가득 아름다운 꽃을 만나다.<br>「2014 대한민국 과일·화훼산업대전」개최 계획<br>< 화훼부문 : 제2전시장 ><br> ❍ 꽃을 활용한 다양한 소품 만들기 체험<br> - 일 시: 2014. 11. 20(목) ~ 11. 22(토)<br> - 장 소: 전시장 내 체험행사관, aT화훼공판장관 <table><tbody><tr><td>일 자</td><td>행사명</td><td>주요 내용</td></tr><tr><td>11.20~11.22일 10:00, 13:00, 15:00 </td><td>-캐쥬얼꽃포장 배우기</td><td>-책상이나 식탁 등을 장식할 수 있는 작은 꽃장식 방법</td></tr><tr><td>11.20~11.22일 11:00, 14:00, 16:00 </td><td>-재활용화분 만들기<br>-힐링원예 체험 </td><td>-일회용 컵 등 재활용품을 활용한 화분<br>-꽃이나 화분이 주는 정서함양 체험 </td></tr><tr><td>11.20~11.22일 상시 </td><td>-토피어리 만들기<br>-압화 공예 </td><td>-실내습도 조절·공기정화에 좋은 토피어리 <br>-압화로 열쇠고리, 핸드폰줄 등 만들기 </td></tr><tr><td>11.21일 16:00</td><td>-포푸리 만들기</td><td>-꽃으로 만드는 방향 주머니</td></tr><tr><td>11.22일 14:00</td><td>-꽃 코사지 만들기</td><td>-꽃으로 만드는 코사지</td></tr></tbody></table>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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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의 SW개발과의 교육 내용은 뭐야",
"SW개발과가 있는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의 교육 내용에는 무엇이 있지"
] | 소프트웨어 명장의 요람, 대구소프트웨어고 첫 졸업식<br>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현황<br>□ 학교현황<br> ㅇ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2015.3월 개교<br> - (학교 규모) 공립, 12학급(학년당 4학급), 240명(학급당 20명) <table><tbody><tr><td>학과명</td><td>학년 정원</td><td>교육 내용</td></tr><tr><td>SW개발과</td><td>2(40명)</td><td>C, Java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자 양성</td></tr><tr><td>임베디드SW과</td><td>1(20명)</td><td>임베디드 기반의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춘 융합 프로그램 개발자 양성</td></tr><tr><td>정보보안과</td><td>1(20명)</td><td>보안 시스템 및 SW 개발자, 기업 정보보안 담당 인력양성</td></tr><tr><td>합 계</td><td>4(80명)</td><td></td></tr></tbody></table>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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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조세 차별은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무엇을 부여했니",
"무엇을 부여함으로서 일반 주민의 골프이용과 시설의 접근을 보다 저렴하고 용이하게 하고자 하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반 주민의 골프 이용과 시설의 접근이 저렴하고 쉽도록 했니",
"일반 주민의 골프이용과 시설의 접근을 저렴하고 용이하게 하고자 어떤 방법을 사용했어"
] |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
제4장 대중골프장 이용요금의 공정성 실현 방안
1. 골프장 이용요금 선진화 과제
1) 골프이용 시장의 불완전성과 대중제 이용요금의 공정성 확보 필요
○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조세 차별은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조세혜택을 부여함으로서 일반 주민의 골프이용과 시설의 접근을 보다 저렴하고 용이하고 하고자 하는 목적임
- 그동안 골프장 시설과 이용은 사치적 레저 및 여가 행위로 간주되었는데, 회원들의회비를 통하여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은 취득세, 재산세 등을 중과세하고, 개별소비세 및 체육진흥기금 등을 부담하게 하였음
- 그러나 일반인 누구에게나 입장이 허용되도록 하는 대중제 골프장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일반과세하고, 골프이용자의 요금에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고 체육진흥기금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등의 조세혜택은 보다 많은 일반 주민이 낮은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정당성이 있다고 하겠음
- 그러나 현실의 골프장 이용 시장은 골프장 등 시설의 공급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골프를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 주민은 골프장 이용의 경쟁적 환경을 피할 수 없음
- 이로 인하여 대중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일반 주민은 골프사업자의 이용요금 책정에종속적일 수밖에 없음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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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사전심사제도가 개시되었을까"
] |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사전심사 절차 변경- 경쟁을 통한 최적의 사업자 선정효과 기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은 9.26일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사전심사제도 보완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 일부 개정안 재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음
ㅇ 개정안은 카지노 사전심사 제도를 현행 민원신청 방식에서 공모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며
ㅇ 경자법 시행령에 근거한 카지노 사전심사 제도를 경자법에 명시
□ 동 제도 변경은 대통령 주재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7.17)의 후속조치임
ㅇ 사전심사제도는 도입 당시 민원신청 방식으로 시작하였으나, 정부가 허가 개수 및 적정입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모방식으로 변경
ㅇ 한편, 경자법 개정에 시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 제1차 관광진흥 확대회의에서 법 개정 전까지 사전심사 신청이 있을 경우 현행 절차에 의해서 심사 추진키로 결정
□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복합리조트 개발지원체계를 마련(문체부)하고 법 개정(산업부)를 추진하여 부처간 협업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국정과제(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기반 구축)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노력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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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미래부가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의 최종안을 결정하였지",
"미래부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마련하고 해당 계획을 최종 확정하기 이전에 어떤 절차를 밟았을까",
"미래부는 어떻게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의 최종안을 확정하였니"
] | ‘미래부,“모바일 광개토 플랜 2.0”확정 - 2023년까지 1190㎒폭의 추가 주파수를 확보, 2015년에 210㎒폭 할당 -
□ 미래부는 그간 금년 5월부터 학계․산업계․연구기관 등으로 추진단(단장 : 전파정책국장)을 구성한 후 모바일 환경변화, 국제동향, 트래픽 및 주파수 수요 예측 등을 통해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안)’을 마련하였으며, 정책 토론회 및 각계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최종 확정하였다.
o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동통신 데이터의 월평균 트래픽은 2011.9월 17PB에 비해 10년후에는 최소 20배이상 증가한 355PB ~ 444PB이고, 이에 따른 주파수 소요량은 1,193㎒ ~ 1,522㎒로 예측되어 2023년까지 기존에 공급된 주파수 외에 추가로 1㎓폭 이상의 주파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 PB(Peta Byte) = 103 TB(Tera Byte) = 1015 Byte
o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은 ▲2023년까지 1㎓폭 이상의 주파수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당초 수립한 모바일 광개토플랜 1.0 보다 400㎒폭 이상의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추가 발굴), ▲ LTE TDD용 주파수 공급 및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 등에 대한 재활용 방안 등을 담고 있다.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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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30명이 참가하는 금정산 청소년 행복캠프는 어떤 곳에서 진행될까",
"금정청소년 수련관의 활동 중 기타를 비롯한 여러 악기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야",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금정청소년 수련관에서 기타와 여러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 수업을 들을 수 있지",
"어디에서 초등학생 30명이 참가하는 금정산 청소년 행복캠프가 이루어지니"
] | 프로그램 안내<br>- 금정청소년수련관 <table><tbody><tr><td>활동명</td><td>대상</td><td>장소</td><td>활동내용</td></tr><tr><td>금정산 청소년 행복캠프</td><td>초4~6학년 30명(매회)</td><td>금정산성 일대</td><td>·일시 : 1회-8월 11일(목)~8월 12일(금) 2회-8월 16일(화)~8월17일(수)<br>·모집기간 : 7월8일(금)~7월 30일(토) / 선착순 마감<br>·활동내용 : 1박2일 여름캠프, 생태숲체험, 야외물놀이, 금정산성 문화체험, 숲 밧줄놀이 등 </td></tr><tr><td>금정힐링 ECO 엔티어링</td><td>초4~6 20명(매회)</td><td>금정산성 또는 범어사</td><td>·일시 : 범어사-8월 13일(토),금정산성-8월 20일(토)<br>·모집기간 : 7월 11일(월)~활동전 선착순 마감<br>·활동내용 : 문화재 해설, 점심, 문화재에서 놀자(숲밧줄 놀이) </td></tr><tr><td>재미난 금정예술 공장</td><td>10~19세 청소년 25명(취약계층 우선선발)</td><td>금정청소년 수련관 음악 스튜디오</td><td>·일시 : 8월 20일~12월10일(매주 토)<br>·모집기간 : 7월 11일(월)~선착순 마감<br>·활동내용 : 기타/베이스/드럼 악기 수업, 작사 및 작곡, 앨범자켓 디자인, 녹음, 음반 제작, 재활 등 </td></tr></tbody></table>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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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P2P대출 법제화 연관 항목으로 무엇이 필요할까",
"P2P대출 법제화 관련 사항으로 산업 성장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지"
] | 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 쟁점
IV. 기타 사항
14. 자율규제
산업성장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자율규제기관 필요
- 기존의 금융산업과 다른 형태의 금융업이며, 다른 핀테크 산업과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 독립적인 자율규제 체계 마련 필요
- 영국의 경우 과점시장 구조로서 협회의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있지만, 한국은 초기 경쟁시장으로 현재 사업자 단체의 자율규제 체계는 한계가 있음
- 다만, 시장의 규모, 회원사의 수, 협회 운영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법정협회를 설립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 필요
자율규제기관 업무 등
- 중앙기록관리, 이용자 민원 처리, 표준약관 등의 제·개정, 공시기준 준수 점검, 기타 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개업자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필요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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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소각 잉여열을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설치하여 인근 산업체에 열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이야",
"환경부에서는 소각 잉여열을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설치하여 열에너지를 인근 산업체에 공급할 계획이지"
] | 군산 폐기물 공공처리장 소각 잉여열 에너지화 추진
□ 환경부는 군산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의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잉여열을 버리지 않고 에너지로 재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 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에서는 소각 잉여열을 재활용할 수 있는 Steam 생산 및 공급 설비를 설치하여 금년 6월부터 열에너지를 인근 산업체(전분당공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 그동안 버려졌던 소각 잉여열을 에너지화 함으로써 연간 832만 리터의 연료절감으로 약 30억원의 경제적 이익 창출효과가 있으며,
○ 또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년간 약 7,203톤 저감할 수 있어 기후변화협약 대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민간소각업체에 대해서도 소각 잉여열의 에너지화를 확대하기 위하여 금번 군산처리장의 시범사업결과를 토대로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 현재 민간 소각업체에서 운영중인 소각시설 총 111개소중 시간당 2톤 이상의 소각시설 54개소를 대상으로 소각 잉여열을 열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와 경제성 등을 조사․분석하여 소각 잉여열의 에너지화를 촉진하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민간업체 소각시설 54개소중 50%정도가 소각 잉여열을 에너지화 할 경우 연간 145백만 리터의 연료 절감으로 약 523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군산처리장을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임)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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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을까",
"상임위원회 중 어디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어"
] | 금융분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정무위, 가명정보 활용‧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데이터 3법’중 하나인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되었다. 가명정보에 대한 사전동의 규제를 완화하여 빅데이터 분석·이용 목적의 활용이 가능해지고, 정보주체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이 새로 도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는 11월 29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추가정보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이나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금융권 및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본인정보 통합조회, 맞춤형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였으며,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체계 구축 및 성장 지원 등을 위한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과 통신료,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신용평가를 하는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정보주체는 금융권 및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본인의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일괄조회·관리·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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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의약품 개발 복합연구센터의 주차장과 로비는 몇 층에 배치해 공사할 계획일까",
"몇 층에 방사성의약품 개발 복합연구센터의 주차장과 로비가 시공될 예정이지"
] | 방사성의약품 개발 복합연구센터 착공<br>방사성의약품 개발 복합연구센터 공사 개요<br>□ 복합연구센터 층별 배치도 <table><tbody><tr><td>7층</td><td>연구실(방사성의약품 개발 연구)</td><td>1,752</td></tr><tr><td>6층</td><td>마이크로도즈 임상시험실(GCP), 시험 샘플 및 자료 보관실</td><td>1,747</td></tr><tr><td>5층</td><td>강당, 세미나실, 회의실, 행정실, 공조실</td><td>1,757</td></tr><tr><td>4층</td><td>외부업체 입주공간(연구실), 공조실</td><td>1,737</td></tr><tr><td>3층</td><td>실험동물실(GLP-안전성 평가)</td><td>1,862</td></tr><tr><td>2층</td><td>소동물 영상평가실(PET, MRI), RI이용 PK분석실, AMS실</td><td>1,856</td></tr><tr><td>1층</td><td>주차장, 로비</td><td>450</td></tr><tr><td>지하1층</td><td>16.5 MeV 가속기실, 방사성의약품 생산시설(GMP), 공조실</td><td>1,716</td></tr><tr><td>지하2층</td><td>전기실, 기계실</td><td>1,578</td></tr><tr><td colspan='2'>면적 합계(㎡)</td><td>14,455</td></tr></tbody></table>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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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콘텐츠를 온라인에 유통한 토렌트 5개 사이트의 평균 운영자 수는 몇 명이야",
"몇 명이 불법복제 콘텐츠를 온라인에 통용한 토렌트 5개 사이트의 평균 운영자 수일까"
] | 불법복제 콘텐츠를 온라인에 유통한 58명 적발<br>수사대상 서버 분석결과 (이용현황 및 저작권 침해규모)<br>1. 수사대상 10개 사이트 운영규모<br> □토렌트 5개 사이트 운영규모 <table><tbody><tr><td>구분</td><td>규모(평 균)</td><td>비고</td></tr><tr><td>회원 수</td><td>2만 4천명</td><td> 최대 6만 명, 최소 8백 명</td></tr><tr><td>시드파일 업로더 수</td><td>6.8명</td><td> 최대 18명, 최소 1명</td></tr><tr><td>시드파일 업로드 건수</td><td>6만 1천건</td><td> 최대 15만 건, 최소 2천 건</td></tr><tr><td>시드파일 다운로드 건수</td><td>170만건</td><td> 최대 350만 건, 최소 3만 건</td></tr><tr><td>운영기간</td><td>1년 4개월</td><td> 최장 4년, 최단 2개월</td></tr><tr><td>운영자 수</td><td>1.2명</td><td> 최대 2명, 최소 1명</td></tr><tr><td>운용서버 수</td><td>1.2대</td><td> 최대 2대, 최소 1대</td></tr></tbody></table>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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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를 지원하고자 계획된 금액은 얼마야"
] | 미역 양식어가도 코로나19 극복 위한 지원 받게 된다
- 코로나19 극복 위해 양식어가 지원 품종 22종으로 확대 -
1 코로나19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축제 취소 및 집합금지에 따른 외식 수요 급감 등으로 출하감소 등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 지원
ㅇ (지원대상) 참돔, 숭어, 향어, 송어, 메기, 민물장어, 기타 내수면 양식 어류 등 22개 품종* 양식어가 약 2,700개 어가
* 지원대상 양식 품종 : 참돔, 능성어, 감성돔, 돌돔, 전어, 숭어, 미역, 톳, 파래, 꼬시래기, 메기, 송어,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쏘가리, 잉어, 철갑상어, 은어, 논우렁이, 자라
- 지원대상 품목 양식어가 중 2019년 대비 2020년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2020.1.1.~2020.12.31. 기간 중 해당품목을 양식한 실적이 있는 어가 전체(휴・폐업 어가 포함)
ㅇ (지원규모) 총 27억원(어가 당 1백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 농림부(영농지원 바우처), 고용노동부, 중기부 등 타부처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소규모농어가 한시지원 바우처(해수부, 농림부) 지원금과는 중복수령 가능]
2. 지원내용 및 방식
ㅇ (지원내용) 양식 경영을 위한 물품 구입비, 생필품 등의 구매에 필요한 비용 1백만원 지원
ㅇ (지원방식) 사용처가 제한되는 수협 선불카드 지급
* 신청 및 카드 배부는 양식장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가능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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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연구개발 기술정보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기술워크숍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게 뭐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인공지능 연구개발 기술정보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기술워크숍이 뭐니"
] | ‘2018년 인공지능 R&D 챌린지’도전자들의 연구를 돕기 위한 정보․상호교류회의 장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7일 오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인공지능 연구개발(R&D) 챌린지 도전자(이하 ‘챌린저’)간 기술정보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2018년 인공지능 R&D 챌린지*」의 ’기술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①도전문제에 관한 기술‧정책동향 등 정보 공유, ②본선 난이도 조정을 위한 모의테스트 결과와 본선 대회방식안내, ③참가자간 교류 증진, 기술 전문가(AI PM) 컨설팅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ㅇ아울러, 워크숍에서는 참가자들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GPU, NVIDIA 후원), 클라우드(네이버 후원) 등에 대한 안내도 진행되었다.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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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교실 새싹들의 꿈 찾기는 2009년 대구광역시 독서의 달 행사로 어디 주최로 열릴까",
"2009년 대구광역시 독서의 달 행사 중 독서 교실 새싹들의 꿈찾기는 어디에서 주관하니"
] | 2009 『독서의 달』주요행사<br>6. 지방자치단체<br> 대구광역시 <table><tbody><tr><td>행사명</td><td>일시</td><td>장소</td><td>대상</td><td>주관</td><td>내용</td><td>비고</td></tr><tr><td>제1회 어머니독서교실</td><td>9.19(토)</td><td>동신새마을금고9층 복지회관(신암2동)</td><td>관내 학부모,문고이사 등100여명</td><td>새마을문고동구지부(동구청)</td><td>◦자녀들의 올바른 학습과 독서지도방법교육</td><td></td></tr><tr><td>독서 교실(새싹들의 꿈 찾기)</td><td>9.18~19</td><td>반야월 새싹 문고</td><td>유,초등학생중,고등학생</td><td>반야월새싹 문고(동구청)</td><td>◦노래 및 리듬체조, 도서읽기- 글짓기, 도서읽기-발표하기 </td><td></td></tr><tr><td>도서사랑 나눔터 상설운영</td><td>9월 중(3일간)</td><td>1층 로비</td><td>지역주민</td><td>평생학습과도원도서관(달서구청)</td><td>◦책 사랑 나누미 운동 및 도서관 홍보 전개</td><td></td></tr><tr><td>도서관과 함께하는 시낭송</td><td>9.24(목)</td><td>어울림터(3층)</td><td>지역주민</td><td>평생학습과성서도서관(달서구청)</td><td>◦식전행사 : 기악합주◦시낭송 행사</td><td></td></tr></tbody></table>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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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영향평가 시민포럼 행사는 어떻게 진행됐니",
"어떻게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영향평가 시민포럼 행사가 운영되지"
] | 「바이오 인공장기」의 미래, 기술영향평가 시민포럼 개최- 기술이 가져올 사회 전반의 영향에 대해 시민 참여로 평가 실시
시민포럼 행사 개요
개요
o (일시): 2017. 8. 19.(토) ~ 8. 20.(일) (2일간)
o (장소) 역삼 아르누보 호텔 1층 비즈홀
o (참석자) 시민포럼 패널 15인
o (주요내용) 경제․사회․윤리․환경․문화 등 분야별 평가주제 논의, 시민패널별 소관 분야 평가의견서 발표 및 전체 토론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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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발간된 관계의 재구성의 저자는 누구지",
"누가 2006년에 발간된 관계의 재구성을 썼을까"
] | 신바람나는 인생, 이제 정신건강부터 챙기세요!<br>국민정신건강을 위한 권장도서 30선<br>(대한신경정신의학회 선정) <table><tbody><tr><td>번호 </td><td>도서명 </td><td>저자</td><td>출판사 및 발간년도 </td></tr><tr><td>1</td><td>관계의 재구성</td><td>하지현</td><td>궁리, 2006</td></tr><tr><td>2</td><td>나는 사랑의 처형자가 되기 싫다</td><td>Irvin D. Yalom, 최윤미 역 </td><td>시그마프레스, 2005</td></tr><tr><td>3</td><td>나는 왜 나를 피곤하게 하는가</td><td>권준수</td><td>올림, 2000</td></tr><tr><td>4</td><td>나의 삶을 바꾼 공항과 공포</td><td>최영희</td><td>학지사, 2007</td></tr><tr><td>5</td><td>남편과 아내사이</td><td>김준기</td><td>메가트랜드, 2007</td></tr><tr><td>6</td><td>‘5가지 사랑의 언어’</td><td>게리채프먼</td><td>생명의 말씀사</td></tr><tr><td>7</td><td>대인공포증 치료(상, 하권)</td><td>이시형</td><td>풀잎출판사, 2000</td></tr><tr><td>8</td><td>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td><td>마치 앨봄</td><td>세종서적, 2002</td></tr><tr><td>9</td><td>부끄러움</td><td>이호영</td><td>청년의사, 2002</td></tr><tr><td>10</td><td>부모마음 아프지 않게 아이마음 다치지 않게 </td><td>조선미</td><td>한울림, 2006</td></tr><tr><td>11</td><td>사람풍경</td><td>김형경</td><td>예담, 2006</td></tr><tr><td>12</td><td>산만한 우리 아이 어떻게 가프칠까?</td><td>조수철외 5인</td><td>샘터, 2005</td></tr><tr><td>13</td><td>30년만의 휴식</td><td>이무석</td><td>비전과 리더십, 2006</td></tr><tr><td>14</td><td>세상의 온갖 스트레스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td><td>고경봉</td><td>한언, 1999</td></tr><tr><td>15</td><td>스트레스 다스리기</td><td>대한불안장애학회 스트레스관리 연구특별위원회 </td><td>가림출판사, 2005</td></tr><tr><td>16</td><td>아버지를 위한 변명</td><td>김병후</td><td>리더스북, 2006</td></tr><tr><td>17</td><td>“아직도 가야할 길”</td><td>스캇 펙</td><td>열음사</td></tr><tr><td>18</td><td>알코올 약인가? 독인가?</td><td>신정호</td><td>오늘의 문학사, 2006</td></tr><tr><td>19</td><td>어른으로 산다는 것</td><td>김혜남</td><td>갤리온</td></tr><tr><td>20</td><td>우울증 119</td><td>이민수</td><td>가림출판사, 2005</td></tr><tr><td>21</td><td>이부영 박사의 정신건강 이야기</td><td>이부영 </td><td>정우영, 1998</td></tr><tr><td>22</td><td>인간관계에서 진실한 마음을 얻는 법</td><td>양창순</td><td>랜덤하우스 중앙</td></tr><tr><td>23</td><td>인간의 마음: 무엇이 문제인가?</td><td>Karl A. Menninger 김기태 역 </td><td>선영사, 1999</td></tr><tr><td>24</td><td>인생수업</td><td>퀴블러 로스, 류시화 </td><td>이레, 2006</td></tr><tr><td>25</td><td>조울병, 나는 이렇게 극복했다</td><td>케이 레드필드 제미슨</td><td>하나의학사</td></tr><tr><td>26</td><td>“치매, 희망을 이야기합시다”</td><td>한국치매협회</td><td>조선일보사, 2002</td></tr><tr><td>27</td><td>한낮의 우울</td><td>앤드류 솔로몬</td><td>민음사, 2004</td></tr><tr><td>28</td><td>행복한 선물 옵티미스트 </td><td>채정호</td><td>매일경세신문사, 2006</td></tr><tr><td>29</td><td>현대인과 노이로제</td><td>이동식</td><td>한강수, 1998</td></tr><tr><td>30</td><td>현명한 부모들은 아이를 느리게 기른다</td><td>신의진</td><td>중앙 M&B, 2000</td></tr></tbody></table> 국민정신건강을 위한 권장도서 30선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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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에 공고하여 어떤 시험을 실시했지",
"행정안전부는 스펙 위주로 채용하여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시험을 도입했니"
] | 여성 1등 항해사, 중앙부처 사무관이 되다. - 행정안전부, 최초로 시행된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 합격자 발표 -
□ 1등 항해사, 다목적 정지궤도 위성 개발자, 농업경영 전문가, 아랍 현지 건설 근무자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중앙부처 사무관이 된다.
○ 행정안전부는 2011년도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 최종합격자 93명의 명단을 1월 31일(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go.kr)를 통해 발표했다.
□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민간 현장경력을 지닌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여 정책 과정에 현장 경험을 접목하기 위해 최초로 도입된 제도이다.
○ 그동안에는 각 부처에서 각각 5급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해왔으나, 부처 사정에 따라 수시로 공고되어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 특히, 부처에서는 경력보다 학위나 자격증 등 소위 스펙 위주로 채용하는 경향이 있어, 풍부한 경험을 갖춘 현장 전문가를 정책 운영에 참여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가 부처 수요를 받아 일괄하여 시험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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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스포츠대회 일정 중 어떤 대회가 제주신라호텔에서 주최될까"
] | <table><tbody><tr><td>대회명</td><td>기간</td><td>장소</td><td>주최/주관</td><td>참가규모<br>(도외) </td></tr><tr><td>계</td><td>13개 대회</td><td> </td><td> </td><td>4,690<br>(2,570) </td></tr><tr><td>국제대회</td><td>1개 대회</td><td> </td><td> </td><td>500</td></tr><tr><td>(주)마제스타배 제주 평화의섬 프로복싱 국가대항전</td><td>12. 12.</td><td>제주신라호텔<br>(한라홀) </td><td>(주)마제스타</td><td>500</td></tr><tr><td>전국대회</td><td>5개 대회</td><td> </td><td> </td><td>2,070</td></tr><tr><td>제3회 도지사배 전국 공수도선수권대회 및 2016년 국가대표 2차 선발전 </td><td>12. 5. <br>~12. 6.<br>(2일) </td><td>애월체육관</td><td>도공수도협회</td><td>1,000</td></tr><tr><td>제2회 한국아시아골프협회제주지부 전국골프대회</td><td>12.8∼12.9<br>(2일). </td><td>엘리시안 CC</td><td>사)한국아시아투어프로 골프제주도협회 </td><td>200</td></tr><tr><td>전국꿈나무 핸드볼대회</td><td>12.10<br>~12.15<br>(6일) </td><td>효돈체육관 외 3개소</td><td>대한핸드볼협회/ 도핸드볼협회 </td><td>400</td></tr><tr><td>제2회 서귀포시 오픈 전국윈드서핑· 카이트보딩대회 </td><td>12.12<br>~12.13<br>(2일) </td><td>성산읍 시흥리</td><td>도 윈드서핑·카이트보딩연합회</td><td>370</td></tr><tr><td>제주듀애슬론대회</td><td>12.13</td><td>이호랜드~해안도로</td><td>국민생활체육제주특별자치도철인3종경기연합회</td><td>100</td></tr><tr><td>도내대회</td><td>7개 대회</td><td> </td><td> </td><td>2,120</td></tr><tr><td>제35회 전도 도지사기 탁구대회 </td><td>12. 5.</td><td>복합체육관</td><td>도탁구협회</td><td>500</td></tr><tr><td>제3회 연합회장배 전도 줄넘기대회 </td><td>12. 12.</td><td>제주동중체육관</td><td>도줄넘기연합회</td><td>100</td></tr><tr><td>제13회 도연합회장배 전도 스쿼시대회 </td><td>12. 13.</td><td>제주골프스쿼시클럽</td><td>도스쿼시연합회</td><td>60</td></tr><tr><td>제2회 도연합회장배 전도탁구최강전 </td><td>12. 13.</td><td>제주복합체육관</td><td>도탁구연합회</td><td>400</td></tr><tr><td>제2회 도장애인볼링협회장배 장애인볼링대회</td><td>12. 18.</td><td>팬코리아볼링장</td><td>도장애인볼링협회</td><td>300</td></tr><tr><td>제주시리즈야구 왕중왕전</td><td>12. 26.~ 12. 27.(2일) </td><td>종합경기장 야구장</td><td>도야구연합회</td><td>360</td></tr><tr><td>제12회 연합회장배 생활체육 전도농구대회 </td><td>12. 26.~ 12. 27.(2일) </td><td>사라봉다목적체육관</td><td>도농구연합회</td><td>400</td></tr></tbody></table> 12월중 스포츠대회(행사) 일정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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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잡페어의 행사 중 해외 취업 컨설팅에 참여하는 해외 진출 디자이너는 몇 명이야",
"몇 명의 해외 진출 디자이너가 디자인 잡페어에서 해외 취업 컨설팅을 진행할까"
] | 혁신성장, 디자인에서 그 답을 찾다!<br>디자인 잡페어 (취업지원 프로그램)<br>ㅇ 목적 : 디자인계 취업 활성화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br>ㅇ 내용 : 취업희망 기업과 구인희망기업간 현장 매칭프로그램 운영<br> * 참석자 : 잡페어 참가 구직자, 구인희망 기업, 해외진출디자이너 등 <table><tbody><tr><td>구분</td><td>구성내용</td><td>비고</td></tr><tr><td>DESIGNERS SHOWCASE </td><td>- 구직을 희망하는 디자이너 * 사전접수 : 400명 / 현장접수 : 600명 </td><td>- 사전접수자에게는 SHOWCASE 제공</td></tr><tr><td>구인희망 기업관</td><td>구인희망 및 기업 홍보 희망 기업 <br>* 참여기업 : 롯데백화점, IKEA 등 30개사 </td><td>참가비 무료</td></tr><tr><td>해외취업 컨설팅</td><td>해외진출 한인디자이너 초청 및 컨설팅 진행 * 해외진출 디자이너 23명</td><td>세미나, 컨설팅 진행</td></tr><tr><td>디자이너 워크숍</td><td>디자이너 쇼케이스 참가자와 함께하는 워크숍(네트워킹) </td><td>잡페어 참가자대상</td></tr></tbody></table>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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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전액 개인부담해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주체는 누구니",
"누가 임대료의 모든 금액을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주체야",
"충남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능여부는 무엇이야",
"어떤 경우에 충남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할 수 있니"
] | 영세민종합대책 Q&A <br>5. 영세민은 충남도가 건립하는 임대아파트에만 입주할 수 있나 ?<br> ㅇ 본인의 생활형편에 따라 충남도가 건립하는 임대아파트 또는 타 임대 아파트중 택일 가능<br> - 충남도가 건립하는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싼 대신에 분양이 불가하므로, 향후 분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역 사업시행자 등이 건립하는 다른 임대주택을 선택하면 됨 <table><tbody><tr><td>구분</td><td>국민임대주택</td><td>공공임대주택</td></tr><tr><td>건설주체</td><td>- 충남도(연기군,공주시 합동)</td><td>- 토지공사, 주택공사, 민간</td></tr><tr><td>분양가능여부</td><td>- 불가</td><td>- 일정기간 임대후 가능</td></tr><tr><td>임대료</td><td>- 보증금은 주거이전비로 충당이 가능 <br>- 월 임대료 인하 </td><td>- 보조 없음(전액 개인부담) </td></tr><tr><td>장단점</td><td>- 임대료 저렴하나 분양불가 <br>- 평수 제한(15평내외) </td><td>- 임대료는 국민임대에 비해 높으나, 의무임대기간 종료후 분양이 가능하여 재산가치 상승 <br>- 평형을 다양하게 선택가능 </td></tr></tbody></table>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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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대한민국기술대전 부대행사 중 전자상거래기술세미나의 주제발표기관은 어디야",
"2001 대한민국기술대전 부대행사에서 어느 주제발표기관이 전자상거래기술세미나를 진행할까"
] | 신기술·신제품과 첨단 미래기술을 한자리에<br>2001 대한민국기술대전(제9회)개요<br>3. 부대행사 <br> □ 산업기술혁신세미나 개최<br> <table><tbody><tr><td>일자</td><td>시간</td><td>장소</td><td>세미나명</td><td>주제발표기관</td></tr><tr><td rowspan='2'>7.25(수)</td><td>14:00~17:50</td><td>COEX401호 국제회의실 </td><td>바이오산업기술세미나</td><td>한국바이오 벤처협회 </td></tr><tr><td>13:20~17:20</td><td>COEX402호 대회의실 </td><td>기계산업기술세미나</td><td>한국공작기계 공업협회 </td></tr><tr><td>7.26(목)</td><td>13:00~17:30</td><td>COEX402호 대회의실 </td><td>전자상거래기술세미나</td><td>전자상거래 연구조합 </td></tr><tr><td>7.27(금)</td><td>14:00~17:30</td><td>COEX402호 대회의실 </td><td>광기술세미나</td><td>한국광기술원</td></tr></tbody></table>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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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중국 내륙시장 공략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유망한 서비스 기업을 지원했어",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어떤 방법으로 중국 내륙시장 공략할 유망한 서비스 기업을 도왔니"
] | 중국진출, 서역 한류를 열어라! - 5.19.~5.21 ‘2016 코리아브랜드&한류상품박람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이하 산업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재홍)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 이하 콘진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6코리아브랜드&한류상품박람회(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 2016, 이하 박람회)’가 오는 5월 19일(목)부터 21일(토)까지 중국 충칭시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콘텐츠를 비롯해 소비재, 서비스 등 수출 유망 분야의 120개사가 참가해 전시 상담회, 체험형 문화행사를 통해 중국 현지인들과 만난다. 한편, 충칭시를 비롯한 중국 전역의 400여개 바이어·투자사들과 사업 네트워킹 및 상담회를 진행하는 등 내륙 시장 저변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는 생활유아용품, 화장품, 패션, 식품 등 최근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유망 소비재를 비롯해, 프랜차이즈, 교육서비스, 디자인 등 진출이 유망한 서비스 기업들도 대거 참여시켜 현지 유력 바이어와의 상담 주선을 통해 중국 내륙시장 공략을 지원한다.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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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소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건강을 위해 공헌해달라 했지",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건강을 위해 힘써달라 한 사람은 누구야"
] | 건강한 행복, 보건소가 만들어 갑니다.
□ 전국의 보건소장, 학계 및 지역건강전문가 등 약 2,000여명이 참석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건소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
□ 또한, 지난 1년 동안 각 지자체가 추진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각 지역의 사업진행 노하우 등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는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
○ 지역의 여건과 주민 수요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사업을 진행한 우수사례들이 큰 관심을 끌었으며, 각 사례의 현장 고충과 해결방법까지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건강을 위하여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복지부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건강증진사업의 도약을 위한 의지를 모으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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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우수 폐기물처리시설을 어떻게 선정했니"
] | 고흥군·예산군 등 7개 우수 폐기물처리시설 선정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631개 생활 폐기물처리시설을 대상으로 2016년도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고흥군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7개 시설을 최우수 운영시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최우수 운영시설은 고흥군 생활자원회수센터를 포함해 예산군 매립시설, 인천 서구 청라 및 옥천군 소각시설, 김해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부산시 동래구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원주시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시설이다.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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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몇 년에 국가진단의학표준검사실을 설치했지",
"몇 년부터 질병관리청은 국가진단의학표준검사실을 운영했니"
] | 「진단검사시스템 품질평가」로 만성질환 진단검사 질 향상 유도
□ 질병관리청은 2011년부터 만성질환 진단검사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진단의학표준검사실」을 설치하여, 주요 진단검사 항목의 표준검사법 구축, 국제 인증획득 등 국제 표준검사실을 운영해왔다.
○ 「국가진단의학표준검사실」에서는 국내 진단의학검사 표준화를 위하여 「진단검사기관 대상 정확도 평가」와「진단검사시스템 품질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 앞으로도 만성질환의 정확한 진단관리를 위하여 진단검사 질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됨에 따라, 국내의 만성질환 진단검사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진단검사시스템 품질평가」사전 안내를 위해 4월 16일(금) 오후 2시부터 비대면 방식의『진단검사시스템 품질평가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설명회에서는 진단검사시스템 품질평가의 목적, 일정, 방법을 안내하고, 진단검사 분야 전문가의 발표와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진단검사시스템 품질평가 체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설명회 참가 신청은 4.12.(월)부터 4.14.(수)까지 만성질환예방과(cidho78@korea,kr)로 접수가 가능하다.
□ 만성질환예방과 이선규 과장은 ”진단검사시스템 품질평가를 통하여 진단검사기관에서 양질의 진단검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여 진단검사의 질 향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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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은 어떻게 다양한 수학자와 과학자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를 모았지",
"어떻게 국립과천과학관이 여러 수학자와 과학자를 비롯한 각계 전문인을 모았을까"
] | 수학 위에서 예술과 과학이 만날 때! - 「브리지스 서울(Bridges Seoul) 2014」 개최 -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은 8월 14(목)일부터 8월 19일(화)까지「브리지스 서울 2014」를 개최한다. 브리지스(Bridges*)는 30여개국 300여명의 수학자, 과학자, 예술가, 건축가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미나, 워크샵, 전시회, 공연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되는 세계 최대의 수학기반 융합 국제학술행사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된다.
* Bridges : 수학, 예술, 과학을 연결하고자 수학자들과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1998년 미국에서 시작된 수학기반의 연례 국제학술컨퍼런스
□ 이번 브리지스는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Fields Medal)**수상자 등 세계적인 석학 강의뿐만 아니라 수학에 관심 있는 학생과 교사 및 일반 대중을 위한 수학 관련 예술작품 전시회, 단편영화제, 시낭독회, 대중강연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 수학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수상연도 기준 40세 미만의 뛰어난 업적을 낸 수학자에게 수여(1936년~, 총 52명 수상)
○ 대회 개막일인 8월 14일(목) 옥스퍼드대 수학과 김민형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8월 18일(월) 필즈상 수상자인 세드릭 빌라니의 강연까지 세계 유명 석학들의 다양한 강연이 진행된다.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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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설명회를 대전 어느 장소에서 열리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지역은 어디야",
"대전 어느 장소에서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가",
"부산 어디에서 지경부의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설명회가 열리니",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설명회가 처음으로 개최되는 장소가 어디야",
"어디에서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설명회가 처음으로 거행될까",
"지경부의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의 부산 설명회가 개최되는 장소는 어디야",
"어느 지역의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설명회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열리니"
] | 지경부,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에 1,276억원 지원<br>□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임<br> ㅇ 우선 지원 방법, 절차 및 사업 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의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하고, <table><tbody><tr><td>일시</td><td>지역</td><td>장소</td><td>비고</td></tr><tr><td>2월 27일(수) 14:00 </td><td>서울</td><td>르네상스서울호텔(다이아몬드 볼룸)</td><td> </td></tr><tr><td rowspan='4'>3월 5일(화) 14:00 </td><td>경기(안산)</td><td>산업기술대학교(공학관 2동 대강당)</td><td>통합 시행계획</td></tr><tr><td>광주</td><td>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국제회의장)</td><td>통합 시행계획</td></tr><tr><td>울산</td><td>울산테크노파크(강당)</td><td> </td></tr><tr><td>대구</td><td>대구경북디자인센터(컨벤션홀)</td><td> </td></tr><tr><td rowspan='4'>3월 6일(수) 14:00 </td><td>전북(전주)</td><td>전북테크노파크(대강당)</td><td> </td></tr><tr><td>경기(인천)</td><td>인천테크노파크(갯벌타워 국제회의장)</td><td> </td></tr><tr><td>부산</td><td>부산디자인센터(이벤트홀)</td><td>통합 시행계획</td></tr><tr><td>충북(오창)</td><td>충북테크노파크(세미나실)</td><td> </td></tr><tr><td rowspan='3'>3월 7일(목) 14:00 </td><td>충남(천안)</td><td>충남테크노파크(강당)</td><td> </td></tr><tr><td>대전</td><td>정보통신산업진흥원(대강당)</td><td> </td></tr><tr><td>경남(창원)</td><td>경남테크노파크(본부동 1층 대강당)</td><td> </td></tr><tr><td rowspan='4'>3월 8일(금) 14:00 </td><td>강원(원주)</td><td>(재)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br>(첨단의료기기 테크노타워 대강당) </td><td>통합 시행계획</td></tr><tr><td>전남(순천)</td><td>전남테크노파크<br>(지식산업센터 1층 대강당) </td><td> </td></tr><tr><td>경북(구미)</td><td>구미전자정보기술원(다목적홀)</td><td> </td></tr><tr><td>제주</td><td>제주테크노파크<br>(제주벤처마루10층컨퍼런스룸) </td><td>통합 시행계획</td></tr></tbody></table>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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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 확대와 무슨 과제가 노후소득 부문에 주어졌을까",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 노후소득 분야의 과제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 확대와 무엇이니"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주요 보완내용<br>Ⅰ. 기본계획 수정ㆍ보완 배경<br>3 기본계획 보완의 배경 및 주요 내용<br> 나. 주요 보완 내용<br>□ 분야별 주요 보완 과제<br>○ 고령화 분야<br> <table><tbody><tr><td>분야</td><td>과제명</td><td>구분</td><td>소관부처</td></tr><tr><td rowspan='2'>노후소득 </td><td>▪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의 전문성ㆍ독립성 제고</td><td>신규</td><td>복지부</td></tr><tr><td>▪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 확대 (노인의 60%→70%)</td><td>신규</td><td>복지부</td></tr><tr><td rowspan='4'>노후건강</td><td>▪예방 위주의 노령기 건강증진 체계 확립</td><td>보완</td><td>복지부</td></tr><tr><td>▪치매 종합대책 추진 : ‘치매와의 전쟁’</td><td>보완</td><td>복지부</td></tr><tr><td>▪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실화</td><td>보완</td><td>복지부</td></tr><tr><td>▪독거노인의 상시적 안전 확인을 위한 U-care시스템 구축</td><td>신규</td><td>복지부</td></tr><tr><td rowspan='3'>사회참여지원 및 생활환경개선</td><td>▪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12년까지 30만개 창출)</td><td>보완</td><td>복지부</td></tr><tr><td>▪노후생활설계 교육프로그램 개발</td><td>신규</td><td>복지부</td></tr><tr><td>▪「고령자 주거지원법」 제정</td><td>보완</td><td>국토부</td></tr></tbody></table>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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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은 2009년도에 수행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실시했어",
"국기기록원은 어떤 절차를 통해 2009년도에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시행했지"
] | 국토해양부, 경찰청 등 기록관리 우수- 국가기록원 2010년 기록관리 평가결과 공표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경옥)은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등 229개 공공기관에서 2009년도에 수행한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25일 발표했다.
○ 이번 평가는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제도 정착 및 기록문화 확산을 촉진하고자 2008년 처음 도입된 이래 3차년 째로, 기록관 운영 및 기록관리 업무 분야의 19~22개 지표에 대해 실시했다.
○ 평가절차는 1차로 기록관리 평가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평가 및 서면심사, 2차로 현지실사 등을 거쳐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기관유형별로 S, A, B, C등급으로 평가했다.
□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은 전반적으로 기록관리 수준이 우수한 반면에, 특별행정기관, 교육청 및 직접관리 기관은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은 평균점수가 각각 80.8점, 87.7점으로 기록관리 실적점수가 높게 나왔다. 이는 2008년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하면서 기록관리 업무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 반면에,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지원청 및 직접관리기관은 각각의 평균점수가 53.0점, 63.2점 및 54.4점으로 기록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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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2015년 5월 제주에서 개최된 제12차 람사르총회에서 최종 확정되었어",
"지역의 자발적 습지 보전을 촉구하기 위해 2013년 한국이 처음 제안하여 논의가 이뤄진 제도는 뭐지"
] | “람사르마을”국제 인증제 도입한다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가칭)람사르마을 국제 인증”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국제 워크숍을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제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람사르마을’은 람사르습지 인근에 위치하여 습지 보전에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마을을 당사국에서 지정하고, 이를 람사르협약 사무국에서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 람사르마을로 지정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에 람사르 로고를 사용하는 등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됨
□ 람사르마을 인증제는 습지 보전에 지역의 자발적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2011년 한국이 처음 제안하여 실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 지난 2013년 5월 창녕에서 개최된 “세계습지의 날” 기념행사에서 환경부장관(***)과 람사르 사무총장(*** ***)이 “람사르 마을” 제도 도입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선언하면서 이번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다.
□ 이번 워크숍에서는 ‘람사르마을 인증제’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중점 논의 될 예정이다.
○ 람사르 과학기술검토패널(STRP) *** ****(Robert McInnes)박사가 “람사르마을 제도 도입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동아시아 람사르 담당관 **(Lew Young) 박사가 제도 도입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 STRP(람사르협약 과학기술검토패널: Scientific and Technical Review Pannel): 람사르협약의 과학·기술 관련사항과 의제검토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구
○ 튀니지와 일본 정부 대표가 습지보전에 지역사회의 기여 사례를 발표하며, 한국은 2013년부터 추진한 람사르마을 시범사업 운영 결과와 이를 통해 도출된 람사르마을 가이드라인(안)을 제안하고 논의하게 된다.
※ 2013년 5월 람사르습지인 제주 동백동산 인근 “선흘마을”과 경남 창녕 우포늪 인근 “세진마을”을 람사르 시범마을로 지정하였음.
□ 이번에 논의되는 람사르마을 인증제는 ‘14.12월 람사르 상임위원회에서 총회 안건으로 채택된 후, ’15.5월 우루과이 푼타델레스테(Punta del Este)에서 개최되는 제12차 람사르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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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떤 방법으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었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어떻게 유도했어"
] | 기초연구 지원‧디지털뉴딜 가속화‧탄소중립 실현등에 2021년 5조 8,161억원 투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확정 -
(9) 탄소중립, 범죄예방대응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강화
□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고 탄소를 포집·저장·활용(CCUS)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기후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하며,
※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2021년 1037억원), 탄소자원화 기술고도화(2021년 45억원) 등 추진
ㅇ 정보통신 장비·SW 등의 저전력·고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 기술개발도 추진한다(2021년 107.5억 원).
□ 또한,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촬영물 유포방지, 보이스피싱 예방 관련 연구개발 및 폐질환 정확도 향상 등 ICT기반의 사회문제해결 기술개발도 추진한다(2021년 118억)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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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국가건강검진 소관부처는 어디야",
"어디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국가건강검진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어"
] | 2010년 전체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일반평가 실시 <br>국가건강검진의 종류 <table><tbody><tr><td rowspan='2'>관련 법률</td><td>소관부처 / 시행주체</td><td rowspan='2'>비고</td></tr><tr><td>검진대상</td></tr><tr><td rowspan='2'>국민건강 보험법 (제47조)</td><td>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td><td rowspan='2'> - 1차 검진: 22항목 - 2차 검진: 3개 질환 (고혈압, 당뇨, 치매)에 집중 실시 - 암검진(자궁경부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간암 : 5대 암종) - 영유아 건강검진(발달평가․건강교육 등 실시)</td></tr><tr><td> -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 만 5세까지 및 40세 이상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td></tr><tr><td rowspan='2'>암관리법 (제9조)</td><td>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td><td rowspan='2'> - 자궁경부암(30세), 유방암(40세) - 위암(40세), 대장암(50세), 간암(40세)</td></tr><tr><td>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td></tr><tr><td rowspan='2'>모자보건법 (제10조)</td><td> 보건복지부, 시⦁군⦁구</td><td rowspan='2'>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영유아건강검진으로 통합됨(’08)</td></tr><tr><td> - 영유아․ 미숙아</td></tr><tr><td rowspan='2'>영유아보육법 (제31조)</td><td> 보건복지부, 보육시설의 장</td><td rowspan='2'> - 신체계측·시력검사·구강검사 등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지침 개선으로 영유아건강검진을 준하도록 함 </td></tr><tr><td> - 영유아 및 보육시설 종사자</td></tr><tr><td rowspan='2'>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td><td> 보건복지부, 시⦁군⦁구</td><td rowspan='2'> -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름</td></tr><tr><td> - 9세이상 18세이하 비취학 청소년</td></tr><tr><td rowspan='2'>의료급여법 (제14조)</td><td> 보건복지부</td><td rowspan='2'>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만40․66세), 영유아 건강검진, 국가 암 검진 대상자에 대해 실시</td></tr><tr><td> - 의료급여 수급권자</td></tr><tr><td rowspan='2'>노인복지법 (제27조)</td><td> 보건복지부, 시⦁군⦁구</td><td rowspan='2'> - 1차 : 12항목 - 2차 : 30항목 (지방이양사업으로 실시)</td></tr><tr><td>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노인</td></tr><tr><td rowspan='2'>학교보건법 (제7조)</td><td>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장</td><td rowspan='2'> - 시력 측정 등 14항목</td></tr><tr><td> - 초등(1⦁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td></tr><tr><td rowspan='2'>유아교육법 (제17조)</td><td> 교육과학기술부, 원장</td><td rowspan='2'> - 학교건강검사규칙 검사항목 준용 </td></tr><tr><td> - 유치원 원아(만3세부터 취학전)</td></tr><tr><td rowspan='2'>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td><td>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td><td rowspan='2'> - 건강보험 검진항목과 동일</td></tr><tr><td> - 근로자 일반건강진단</td></tr></tbody></table>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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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지방행정 공무원 역량강화과정을 후원한 단체는 뭐야",
"언제부터 탄자니아 지방행정 공무원 역량강화과정 진행되지",
"어떤 단체의 후원으로 탄자니아 지방행정 공무원 역량강화과정이 운영되니",
"탄자니아 지방행정 공무원 역량강화과정의 대상은 누구야",
"누구를 대상으로 탄자니아 지방행정 공무원 역량강화과정이 진행되지",
"탄자니아 지방행정 공무원 역량강화과정은 언제부터 시작하니"
] | 한국의 지역경제 개발비결 배우러 왔어요 - 지방행정연수원, 탄자니아 지방고위공무원 대상 맟춤형 연수 -
「탄자니아 지방행정 공무원 역량강화과정」운영 개요
□ 추진방향
❍ 탄자니아 요청주제인 행정투명성, 공무원 인적자원개발전략, 새마을운동 관련하여 강의와 토론식세션 및 관련기관 방문을 연계한 맞춤형 교육 운영
- 특히, 탄자니아 국가개발전략(탄자니아 Vision 2025) 중 부패방지를 위하여 행정투명성 주제에 대한 강의 → 토론식세션 → Action Plan 수립 세미나로 심화과정 진행
□ 과정 개요
❍ 과정명 : 탄자니아 지방행정 공무원 역량강화과정『Local Administration Management (Tanzania)』
❍ 기간 : 2015. 5. 10(일) ~ 5. 30(토) (21일간)
※ 입교식 : 5. 12(화) 11:30 / 수료식 : 5. 28(목) 12:30
❍ 대상 : 탄자니아 지방 고위공무원 20명
❍ 사용언어 : 영어 (일부 세션 한국어 ↔ 영어 통역진행)
❍ 후원 : 한국국제협력단(KOICA)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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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관이 기술협력 부문의 최우수상을 2012년 산학연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했어",
"2012년 산학연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술협력 부문의 최우수상을 받은 기관은 어디야"
] | 「2012 산학연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수상자 발표<br>2012 산학연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단체(기관) 명단 <table><tbody><tr><td>훈격</td><td>부문</td><td>종류</td><td>수상기관</td><td>우수사례</td></tr><tr><td rowspan='12'>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td><td rowspan='6'>기술협력</td><td>최우수상</td><td>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br>(중소기업정보지원센터) </td><td>중소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1:1 맞춤형 지식멘토링 서비스 </td></tr><tr><td rowspan='2'>우수상</td><td>㈜디지털팩토리</td><td>디지털팩토리 기술이전을 통한 자동차부품제조기업 H사의 생산성 향상 </td></tr><tr><td>한국전자통신연구원<br>(영상감시연구팀) </td><td>국내 영상감시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여 </td></tr><tr><td rowspan='3'>장려상</td><td>㈜이룸바이오테크놀러지<br>(기업부설연구소) </td><td>분사 창업을 통한 기술사업화 성공</td></tr><tr><td>성균관대학교<br>(산학협력팀) </td><td>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PAP(Patent-Analysis-Prototype) Model 구축 </td></tr><tr><td>서울대학교<br>(산학협력단) </td><td>물질이전계약을 통한 새로운 기술이전모델 확립 </td></tr><tr><td rowspan='6'>인력양성</td><td>최우수상</td><td>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br>(LINC사업단 학연산클러스터팀) </td><td>현장실습(E-WIL) 운영</td></tr><tr><td rowspan='2'>우수상</td><td>울산대학교<br>(글로벌기술마케터양성센터) </td><td>비이공계 산학연협력 사업을 통한 글로벌기술마케터 양성 </td></tr><tr><td>부산대학교<br>(LINC사업단) </td><td>학제간 융합교육(3개 학부)을 통해 융합형사고 및 글로벌 역량을 함양한 산업체 현장맞춤형 연구형 전문인력 양성</td></tr><tr><td rowspan='3'>장려상</td><td>전북대학교<br>(산학협력단) </td><td>전기방사 대량기술을 개발한 연구인력이 이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에 취업연계</td></tr><tr><td>금오공과대학교<br>(LINC사업단) </td><td>시스템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인 맞춤형 인재양성</td></tr><tr><td>조선대학교<br>(친환경 자동차기반 부품소재 인재양성센터) </td><td>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및 취업연계</td></tr><tr><td>합계</td><td colspan='4'>(총 12점)</td></tr></tbody></table>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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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적극행정을 뒷받침 해주는 조항이 어디에 신설됨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도입, 이행했을까",
"적극행정에 대한 근거 조항이 어디에 신설됨에 따라 환경부가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도입, 시행하였지"
] | 사전컨설팅 감사 도입 2년…국민편익 증진사례 10건 공개
□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법․규정이나 제도를 운영하는 담당 부서나 감사관이 직권으로 신청하고, 현지조사를 거친 후 법률전문가,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사전컨설팅감사 기준’에 부합하는지 안건을 심의한다. 이 후 가부를 결정하여 의견서를 신청한 부서에 통보하여 시행한다.
※ 적극행정에 대한 근거 조항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신설(‘15. 2. 3)됨에 따라, 환경부가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적극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도입․시행(’15.7)하였고, 중앙행정기관에서 동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은 현재까지 환경부가 유일함
○ ‘사전컨설팅감사 기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정하며,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어야 하고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심의에 참여 중인 *** 위원(한국종합기술 부사장)은 “이전에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법․규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어도 법․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는데, 환경부가 이 제도를 통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 *** 감사관은 “올해 6월부터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환경부 뿐만 아니라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산하기관까지 확대시행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직원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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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간사기관 운영회의에서 IP창출분과의 논의 대주제는 뭐야",
"간사기관인 IP창출분과는 어떤 주제에 대해 2020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운영회의에서 토의 했어"
] | 2020년‘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활동 본격 개시<br>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간사기관 운영회의 개최계획<br>□ 주요 내용: KIPnet 운영계획 발표 및 분과간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등 <br>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대주제 및 분과별 주제</td></tr><tr><td colspan='2'>통합주제(안)</td><td>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는 국가 IP 혁신전략 </td></tr><tr><td rowspan='4'>소주제</td><td>IP창출분과</td><td>고품질 IP 창출을 위한 혁신전략</td></tr><tr><td>IP활용인력분과</td><td>IP관련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td></tr><tr><td>IP보호분과</td><td>IP 소송국제화 등 분쟁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 대응전략</td></tr><tr><td>IP저작권분과</td><td>새로운 콘텐츠 유통 플랫폼(OTT)등장에 따른 저작권 이슈와 대응전략</td></tr></tbody></table> < 2020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통합 주제 및 분과별 소주제 >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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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차세대 미디어 대전 개회사는 과기정통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이 맡았니"
] | 「2019 차세대 미디어 대전」 개최 - 올해,‘5G에서 Z세대까지, 방송미디어 산업의 미래’주제로 국제콘퍼런스, 국제교류회, 투자설명회,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 열려 -
□ 과기정통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5G 상용화 등 기술발전과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로 글로벌 방송ㆍ미디어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방송ㆍ미디어 산업이 혁신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과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ㅇ “정부는 미디어 신기술을 적용한 콘텐츠ㆍ서비스 개발 지원, 해외진출 다각화, 전문인력 양성 및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등 방송ㆍ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2019 차세대 미디어 대전」행사별 세부 정보는 2019 차세대 미디어 대전 누리집(www.nextmedia2019.or.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www.msit.go.kr),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누리집(www.kca.kr), 한국전파진흥협회 누리집(www.rapa.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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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 중 계속사업의 경우는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니",
"어떻게 도서지역식수원 개발 계속사업의 예산이 정해지지"
] | 상수도 보급 확대…물 복지는 높이고 가뭄걱정은 덜고
2018년 세부사업별 예산(안) 편성기준
2. 지역발전 특별회계 지원 사업
4)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생활·제주계정)
❍ 계속사업의 경우, '18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예산 편성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균형발전기반 지원사업(시‧도 자율 편성사업)이므로 시‧도별 신청한도 내에서 예산 신청
❍ 도서지역의 식수원으로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체 수원개발과의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 지하수 개발, 빗물이용시설, 육상에서 송수관 연결 등과 비교·검토 필요
❍ 도서지역의 식수원 개발사업은 농어촌(면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속해 있어도 도서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은 지원 가능
※ 도서지역 :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
5)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생활·제주계정)
❍ 원수수질 및 시설의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막여과) 도입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원
- 수질 여건이 미흡하거나 시설의 노후화 및 운영결과 자료 등을 토대로 개량이 필요한 지역의 정수장
- 특히, 내염소성 병원성 미생물(Giarddia, Cryptospodium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의 제어를 위해 시설도입이 필요한 정수장
※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환경부, 2013.1.15) 및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환경부 고시 제2008-198호, ‘08.12.23)을 준수하여야 함
❍ 수원의 수질 및 향후 수질변화 등을 예측·분석하고, 고도처리 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처리량, 처리효율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함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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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 보급을 위해 유기한 민원 처리기한 안내 및 독촉장을 발급하지",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기한 민원 처리기한 안내 및 독촉장을 발부하는 곳은 어디야"
] | - 청렴한 행정,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 2021. 5월 민원처리 단축률 추진 결과
행정사항
❏ 유기한 민원 처리기한 안내 및 독촉장 발부 ------------- 민원여권과
❍ 안내방법 : 해당부서 담당자 대상으로 문자발송 및 메모보고
- 문자발송 : 처리기한 3일전, 당일, 1일 이상 지연 시, 민원서류 접수 시
- 메모보고 : 처리기한 1일전
❏ 유기한 문서 당일 수령 확행 ------------------------------ 해당부서
❏ 민원처리 단축률 저조부서 조치결과 제출 -------------- 6. 30.(수) 限
❍ 대상 : 5월 민원처리 단축률 60 % 이하 부서
❍ 해당부서 : 건축과, 주차관리과, 질병관리과, 자동차민원과, 문화체육과, 공동주택과, 복지정책과
❍ 조치사항 : 단축률 향상을 위한 원인분석, 직원교육 등 실시 후 결과 제출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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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주간에 걸쳐 실무회의 및 고위급회의를 개최하는 UNCSD는 언제 시작됐어",
"실무회의와 고위급회의를 매년 2주 동안 개최하는 UNCSD가 최초로 열린 해는 언제야"
] | 곽결호 환경부장관, 제13차 UN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정부수석대표로 참가
유엔지속발전위원회(UNCSD) 개요
□ 회기
○ 매년 UNCSD 회의가 끝나는 시점에서 다음해 회의종료 시점까지 1년간을 회기로 함
○ 1993년부터 매년 2주간에 걸쳐 실무회의 및 고위급회의를 개최
- 주로 본회의 후반부에 각료급이 참가하는 2~3일간의 고위급회의 개최
□ 이사국 구성
◦ ECOSOC 운영회의에서 선출되는 3년 임기의 53개국으로 구성됨
- 아시아 11, 아프리카 13, 중남미 10, 동유럽 6, 서유럽․기타 13으로 각 지역별로 의석 배분
- 우리나라는 세 차례(1993-1996, 2000-2003, 2003-2006)에 걸쳐 UNCSD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활동 중
※ 이사국에게는 투표권이 있는 것 외에 CSD 회의참석에 있어 비이사국과 별다른 차이는 없음
□ 이사국 선출방식
○ 총 53개 이사국중 매년 1/3의 이사국을 다시 선출
- 아시아 지역에서는 3개국(일본, 파키스탄, 태국)의 임기가 제11차 회의후 종료되어 2003년 ECOSOC 운영회의에서 한국 등 3개국이 선출됨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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