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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극이 영향을 받은 인터루드는 어디에서 파생되었는가?", "영국 최초의 본격적 희극의 이름은?", "최초의 영어산문 희극으로 아리오스토의 희극을 번안한 작품은 무엇인가?", "희극이 싹을 틔우던 시기는 언제인가?" ]	우선 희극은 도덕극에서 파생한 인터루드(幕間：코믹)의 흐름을 따르는 자기 나라의 전통과 플라우투스나 테렌티우스의 로마 고전극, 아리오스토의 이탈리아 희극 등 외래연극의 영향을 받아 가장 순조롭게 발전했다. 그 싹은 1530년대, 예컨대 존 헤이웃의 <4명의 Ｐ>와 같은 도덕극보다도 세속화한 오락성이 강한 막간(幕間) 코믹에서 발견되나, 영국 최초의 본격적 희극인 <레이프 로이스타 도이스타>(니콜라스 유달 作, 1553년경 상연, 1566년 출판)나 <거튼 할머니의 바늘>(작자 불명, 1566년 케임브리지 대학 상연, 1575년 출판)은 고전극의 5막형식을 갖추면서도 일상의 서민생활, 농촌의 풍물에 뿌리를 박은 토착의 희극성을 창조한 것이었고, 또한 아리오스토의 희극을 번안한 <어림짐작>(조지 갸스코인 作, 1566년 法學院에서 상연)은 새로운 형식을 시도한 최초의 영어산문 희극으로서, 어느 것이나 모두 릴리를 비롯한 엘리자베스 왕조 희극의 초석을 이룬 것이다.	korsquad
[ "비극은 무엇의 모방에서 출발하였나?", "세네카풍의 비극의 유행이 절정에 다른 시기는?", "최초의 본격적 비극으로 <리어왕>에도 영향을 준 작품은?", "1580년대에 세네카풍 비극의 유행을 가져온 작품은 무엇인가?" ]	비극은 아직 영국 자체의 전통을 지니지 못하고 오로지 고전극의 모방에서 출발하였으며, 특히 세네카의 영향을 최대로 받아 엘리자베스 왕조 연극의 융성을 가져다 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영국 고대사에서 취재한 <고보더크>(토머스 노튼과 토머스 새크빌의 합작, 1561년에 法學院, 다음해에는 궁중에서 상연)는 1560년대의 세네카풍 유혈비극의 걸작일 뿐만 아니라 무운시(無韻詩)를 사용한 최초의 본격적 비극으로서 연극시적 가치가 있고 <리어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나, 영역(英譯) <세네카 비극집(悲劇集)>(1581)의 간행을 계기로 하여 세네카풍 비극의 유행은 1580년대에 절정에 달했으며, 토머스 키드(Thomas Kyd)의 <스페인 비극>이나 말로, 셰익스피어 초기의 비극, 나아가서는 마스턴, 존 웹스터, 타아너 등 후대의 비극에까지 깊이 침투해 갔다.	korsquad
[ "희비극은 고전극의 영향과 무엇을 혼합하면서 전성기를 맞았는가?", "모든 계층을 통하여 연극 애호열이 높았던 엘리자베스 왕조의 연극에서 대표적인 극은?", "1560년부터 발달한 영국의 독특한 장르는 무엇인가?", "일반 대중의 기호가 반영되며 모든 계층에서 연극 애호열이 높았던 시기는 언제인가?", "엘리자베스 왕조 연극의 대표적인 연극의 작가는 누구인가?" ]	사극과 함께 영국의 독특한 장르로서 주목되는 희비극은 토착의 전통과 고전극의 영향을 혼합하면서 1560년대부터 발달하여 셰익스피어의 만년, 보먼트와 플레처에 의해서 전성기를 맞았다. 이 밖에 중세 종교극이나 궁정 가면극도 지류이긴 하나 17세기 초엽까지 계속했듯이 르네상스의 영국 연극은 중세 연극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르네상스 문화의 특징과 마찬가지로 신·구(新舊) 두 요소의 혼합, 자기 나라의 전통과 외래물과의 공존, 귀족성과 시민성의 융합 등 복잡한 다면성을 지니는 것이었다. 전문적 극장이 설립되기 이전, [[라틴어]를 필수로 하고 고전극의 연구가 왕성했던 학교·대학·법학원·궁정 등에서 상연된 초기의 희극·비극이 상류계급이나 인텔리 취향이었음에 반하여 대중 앞에서 상연되었던 연대사극·후기비극은 일반 대중의 기호를 직접 반영한 것이었다. 귀족에서 도제(徒弟)까지 모든 계층을 통하여 연극 애호열이 높았던 엘리자베스 왕조 연극, 그 대표인 셰익스피어극에서 이와 같은 종합적인 특질을 가장 두드러지게 찾아볼 수 있다.	korsquad
[ "당시의 비극시인으로서 뛰어났던 시인은?", "가르니에게 1568년부터 1583까지 썼던 희비극은 총 몇편인가?", "가르니에의 극은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에 걸쳐 영국과 어느 나라에서 환영 받았는가?", "법조계에서 문학으로 옮겨서 활동했던 비극시인은 누구인가?", "가르니에의 작품으로 성서에서 취재하고, 서정적 비창미가 풍부한 걸작은 무엇인가?" ]	당시의 비극시인으로서는 가르니에(Garnier, 1544-90)가 뛰어났다. 그는 법조계에서 문학으로 옮긴 사람으로서 1568년부터 1583년까지 사이에 7편의 비극과 1편의 희비극을 쓴 바 있다. 세네카의 영향을 받아 격언적(格言的)인 대사를 도입하고, 긴 대사가 많은 등 문제가 있기는 했으나 차차로 내용이 충실해졌다. <유대 여자들>(1583)은 성서에서 취재한 비극으로서 서정적 비창미(悲愴美)가 풍부한 걸작이라고 하겠다. 그의 극은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에 걸쳐 영국·프랑스의 두 나라에서 환영을 받았다. 이 밖에 경제학자인 몬크레티안(1575-1621)이 <스코틀랜드 여자>(1601)로 대표되는 서정적 비극을 시도했다는 것이 두드러지나 합창을 배제할 수 없었음은 16세기 비극의 서정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korsquad
[ "가르니에가 쓴 희비극의 걸작은?", "희비극과 목가극이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은?", "희비극의 걸작으로 가르니에가 쓴 작품은 무엇인가?",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까지 50여편의 작품이 있었음에도 일반 대중의 환영을 받지 못한 장르는?" ]	가르니에의 <부라다망트>(1582)는 희비극의 걸작이라 하겠으며 1612년부터 20년에 걸쳐 몇몇 희극을 쓴 트로트레르에게도 희비극은 있다. 또한 목가극도 활발하여 몬크레티안도 1편(1602)을 쓴 바 있다. 이러한 희비극이나 목가극은 일반 관객도 동원할 수 있게 되었으나 합법칙적(合法則的) 비극은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기에 걸쳐 약 50편을 헤아리면서도 일반 대중의 환영을 받지 못했다. 민중은 여전히 이탈리아풍의 즉흥적 희극에 이끌렸으며 투퓨르팡, 그로=기욤, 타바랑 등 희극 명배우의 이름이 남아 있다. 파리에는 중세극 상연용의 부르고뉴 극장밖에는 상설극장이 없었으며 그 병렬무대는 합법칙적 연극보다도 자유분방하고 공상적인 희비극, 목가극에 적합했다. 플에이야드파(派)의 고전주의는 이와 같은 여러 방향으로 일탈한 뒤 1630년 전후에 고전극에의 복귀운동으로서 계승되는 것이다.	korsquad
[ "보상금과 저축한 돈을 모아 조중훈이 창업한 것은?", "1961년 한국 최초의 무슨 사업을 시작했는가?", "'한진상사'가 창업된 년도는?", "한국 최초의 '좌석버스'사업이 시작된 년도는?", "한진상사 창업한 위치는?", "한진고속은 한국 최초의 무슨사업을 시작했나요?", "한진고속의 옛 이름 한진상사는 트럭 30대 화문운반선 10척을 보유한 어떤 부류의 회사였나요??" ]	1945년 11월 이연공업사를 정리할 때 받은 보상금과 그동안 저축한 돈을 모아 인천시 해안동에서 '한진상사'를 창업했다. 당시는 트럭 한대 뿐이었다. 창업 2년 만에 화물자동차 10대를 보유하게 됐다. 1947년에는 교통부로부터 경기도 일원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정식으로 받았다. 창업 5년째 되던 해에는 종업원 40명, 트럭 30대, 화물운반선 10척을 보유한 운송전문회사로 성장했다. 1957년 처음으로 미군과 7만달러짜리 수송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연평균 300%씩 급성장했다. 한진상사는 미군 운송권을 독점하다시피 했고, 1960년 한해 계약고만 220만 달러, 용차를 포함한 가용차량이 500대에 이르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1961년 8월 주한미군 통근버스 20대를 매입해 서울-인천 구간에서 한국 최초의 '좌석버스' 사업을 시작했다. 이것이 한진고속의 시초이다.	korsquad
[ "1997년 11월 26일 600만달러에 달하는 무엇을 국내로 반입하였나?", "조중훈 일가가 탈세한 금액은?", "조양호와 조중훈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위해 리베이트중 국내로 들여온 돈의 양은?", "조중훈이 리베이트를 받기 시작한 년도는?", "97년 반입한 리베이트를 받은 조세 회피 지역은??", "리베이트를 법인 KA사에 이전하여 탈세한 일가의 이름은??", "600만달러의 리베이트를 국내로 반입한 년도는?" ]	1991년 부터 1998년까지 외국 기업 두 곳의 항공기를 구매할때 특정 회사의 엔진을 장착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 중 일부인 1천685억원을 국내로 들여와 조중훈 명예 회장과 조양호 회장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지난 1997년 11월 26일 600만달러의 리베이트를 국내로 반입하고 1998년 7월 29일에 이 중 18만달러 (2억 5천만달러)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3개를 당좌수표로 분산하여 현금화한것으로 밝혀졌다. 또, 조중훈 일가는 이때 받은 리베이트를 조세 회피 지역인 '아일랜드 더블린' 지역에 100만달러를 출자해 설립한 현지 법인 KA사에 이전하여 1억 8천 400만 달러가 해외로 유출됐고, 이로 인해 814억원을 탈세한 혐의가 밝혀졌다.	korsquad
[ "문재인 대통령이 약식으로 취임식을 진행한 곳은 어디인가?", "문재인대통령은 몇 대 대통령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당선증을 수령한 곳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당선증을 수령하기 전에 참배했던 장소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약식 취임식을 한 시간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에 소요된 시간은 몇 분 인가?" ]	「공직선거법」 제14조제1항에 의거하여 문재인의 대통령 임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전체회의를 열어 개표 상황을 확인한 뒤 대통령 당선을 확인함으로써 시작했다. 이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국회에서 당선증을 수령한 뒤 12시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진행했는데 행사 명칭이 기존과 달리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이 아닌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 및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었던 만큼 취임선서와 취임사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진행했다. 군악의장대의 예포 발사와 보신각 타종 등의 의례가 생략되었고 초청 대상도 300여 명으로 축소했으며 25분만에 끝냈을 정도로 파격적인 취임식을 선보였다. 이는 과도한 의전이나 축하공연을 생략한 대신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취임선서를 낭독한 뒤 대국민 담화문에서는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한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된다"며 "신명을 바쳐 일하겠다"고 밝혔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국회 앞마당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 이를 지켜봤고 문재인은 국회 본관을 나와 시민들과 셀카를 찍기도 했다.	korsquad
[ "문재인정부가 5월 16일 대통령인수위원회를 대신하여 설치한 기구는 무엇인가?", "문재인정부의 국정기회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인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한 날은?",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하며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설치한 것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몇 월 몇 일에 설치 되었는가?", "국정기획자문 위원회의 위원장의 이름은 무엇인가?" ]	한편, 선거 후 곧바로 취임식을 했기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려 정권을 제대로 인수받지 못했다. 이에 5월 16일 순조로운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국가 주요정책의 선정 및 그 실행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대통령의 국정기획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로 김진표를 위원장으로,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하여 구성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기획분과위원회 5명, 경제제1·2분과위원회 각 5명, 사회분과위원회 7명, 정치·행정분과위원회 4명, 외교·안보분과위원회 4명 등 30명의 위원으로 조직했다. 분과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 1급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직원 등 50명 내외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정부와 당에서 파견한 인사들로 구성된 전문위원단, 그 외에 지원단 등 외곽조직도 설치했다. 24일부터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진행되었으며 7월 15일 활동을 종료하였다. 19일에는 청와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통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청사진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하면서 국가비전·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핵심 공약을 따로 정리하고 과제 이행을 위한 시간 계획도 세우는 등 의지를 보여줬지만 세입확충 계획과 지출절감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은 비판을 받았다. 8월 16일에는 60일 간의 활동을 정리하여 2부로 구성된 백서를 발간했다. 1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의의와 새 정부의 국가비전,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그리고 세부정책인 487개 과제와 지역공약을 수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를, 2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 활동 내용과 평가를 소개한 '국정기획자문위 구성과 활동'을 다뤘다.	korsquad
[ "문재인정부에서 4강 대사 중 가장 먼저 인선된 대사로 중국 대사로 임명된 사람은 누구인가?", "문재인정부에서 10월 25일에 인선한 미국 대사는 누구인가?", "4강 대사로 내정된 중국 대사는?", "10월 25일 임명한 미국 대사는?", "미국 일본 러시아 대사를 임명하고 신임장 수여식을 진행한 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대사로 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10월25일 전에 대사가 내정된 나라는 미국,일본,러시아,중국 중 어느 나라인가?" ]	하지만 4강 대사에 대해서는 하마평만 무성하고 임명이 오랫동안 지연되었다. 취임 2개월이 지나서도 청와대는 "정부 조각인사가 끝나야 공관장 인사를 진행하는 등 수순이 있다"며 임명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는 반응만 보였는데 실제로 4강 대사로 내정된 것은 노영민 중국 대사 뿐이었다. 일각에서는 한미 관계의 중요성으로 인해 "주미 대사를 누구로 보낼지 대통령의 고민이 깊은" 것이 원인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같은 달 2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사일을 발사하여 도발을 감행하자 외교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주미 대사를 비롯한 주요국 공관장 인선이 늦어지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후 10월 25일이 되어서야 미국 대사에 조윤제, 일본 대사에 이수훈, 러시아 대사에 우윤근을 정식 임명하고 신임장 수여식을 열면서 본격적인 외교 정상화에 나서게 되었다.	korsquad
[ "칼럼니스트 조쉬 로긴이 한국은 방금 반미 대통령을 뽑았다고 기사를 실은 신문은 어디인가?", "도널드 트럼부 행정부 출범 이후 14개월 동안 공석인 주한 미국 대사를 대신하여 대리 대사를 수행하고 있던 사람은 누구인가?", "문재인 정부가 되면서 9년 만에 출범하게 된 정권은?", "한국은 방금 반미 대통령을 뽑았다고 말한 칼럼니스트는?", "조쉬 로긴은 어디에 소속된 칼럼니스트인가?", "트럼프 행정부가 표방하는 입장은 무엇인가?" ]	9년 만에 진보 정권이 출범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우선 제기되었다. 조쉬 로긴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는 대선 당일 저녁에 "한국은 방금 반미 대통령을 뽑았다"(South Korea just elected an anti-American president)고 썼으며,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 타임스》도 문재인이 "미국에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담집의 발언을 공통적으로 인용했다. 실제로 사드 배치, 통상 정책, 대북 문제 등에서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 나라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한 만큼 이를 대화의 시작점으로 활용하여 상대를 설득하면 되니 해결 방법은 단조로워졌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14개월이 지나도록 주한 미국 대사를 임명하지 않아 마크 내퍼가 대리 대사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데, 한미 동맹 등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korsquad
[ "사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발언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문재인정부와 도날드트럼프 행정부의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이었는가?", "북한에 1년 5개월 가량 억류되어 있다가 혼수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와 일주일만에 사망한 사람은 누구인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정부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고 강조한 국가 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주제는 무엇인가?", "17개월 가량 북한에 강제 억류 되었다 해방된 미국인은 누구인가?" ]	이를 위해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 성사가 추진되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드 배치에 관한 것이었는데, 6월 9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부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사드의 완전한 배치와 관련한 어떤 환경적 우려도 신속하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 해소되길 바란다"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16일에는 미국을 방문 중인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북한이 핵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히고 학자로서의 견해임을 전제한 뒤 "사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발언을 하였다. 이는 '선 북핵동결, 후 완전한 비핵화'를 주창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한미정상회담을 앞두로 한미 간 이견으로 번지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국방부는 "학자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조율된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으며, 청와대도 "문 특보 발언은 개인 아이디어"라며 사전 조율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도 "우리는 이런 시각이 문 특보의 개인적 견해로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을 반영한 게 아닐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20일에는 북한에 1년 5개월가량 억류되어 있다가 해방된 오토 웜비어가 혼수상태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사망하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다. 하지만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암초로 한미 갈등이 표면화되는 우려에 대해 청와대는 '외교안보라인이 공고하기 때문에 사드 논란은 오해 없이 잘 풀었고, 문 대통령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밝힌 만큼 미국과 불협화음이 생길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새 정부의 대북접근법이 큰 틀에서 이전 정권에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미국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orsquad
[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 체결 후 미국의 적자가 얼마나 늘었다고 강조하였는가?", "문재인 정부와 도널트트럼프 행정부는 며칠동안 한미정상회담을 진행 하였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공식실무방문한 날은?", "미국이 공정하지 않은 협정이라며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서 적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협정은?", "미국과 10월에 재협상 하는 한미간 협정은 무엇인가?", "한미 정상회담은 몇월 몇일에 시작되었는가?" ]	6월 29일 미국을 공식실무방문하면서 시작된 3박 5일 동안의 한미정상회담은 비교적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공동성명에서 사드 문제를 제외하는 등 미국의 이해를 확보하면서 중국과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으며, 북핵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할 가능성을 남겨두며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통상 문제도 거론되었는데 미국은 한미 FTA가 공정하지 않은 협정이라며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서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한국은 무역균형이 맞아가고 있다며 FTA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를 스터디하고 양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 조사분석할 것을 역제안했다. 또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하면서 미국의 무역역조 문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의 언론발표에서 "한미FTA 체결 이후 미국 적자가 110억 달러 이상 늘었다"고 강조하였고 결국 10월에는 재협상에 돌입하는 계기가 되면서 과제도 안게 되었다. 주한 미군과 관련하여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언급되었는데 트럼프가 주장한 무임승차론은 사실이 아니라며 "한국은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GDP 대비 가장높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동맹국"임을 강조했다.	korsquad
[ "11월 7일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미국 대통령으로 몇 년만의 국빈방문인가?", "국빈방문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첫 일정으로 방문한 곳은 어디인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25년 만에 한국을 국빈방문한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25년 만에 트럼프가 한국을 국빈방문한 날은?",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 한것은 몇년만에 일어난 일인가?",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미국으로부터 안보 공약을 받았다 라고 해석한 신범철은 어디 교수 인가?" ]	11월 7일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에 트럼프가 한국을 국빈방문하였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에 맞춰 이뤄진 것이다. 트럼프는 첫 일정으로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으며, 이후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식을 열고 정상회담과 뒤이어 만찬을 가졌으며 문화공연을 즐긴 뒤, 다음 날에는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였다. 정상회담 중에는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없다"며 당시 논란이 되고 있던 코리아 패싱을 불식시켜 줬으며, 국회 연설에서도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특히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의 완전 폐지도 이끌어냈는데, 이는 한국 정부의 기대를 넘어서는 결과로써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안보 공약을 받아냈다"고 해석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김정은을 폭군, 독재자로 지칭하며 기존의 태도에 비해 다소 누그러진 협상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써 미국 무기를 도입하는 문제와 한미FT 수정협상 등에 대한 압박도 함께 들어왔다. 그 외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와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와 같은 과제도 남겨졌다.	korsquad
[ "2018년 2월에 열린 올림픽에서 미국 대표단의 단장은 누구였는가?", "트럼프 대통령인 장녀인 이방카가 참석한 올림픽 행사는 무엇인가?", "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국 정부의 최대 압박 노력이 효과를 거뒀다고 말한 사람은?", "2018년 2월 트럼프의 장녀인 이방카가 올림픽에서 참석한 것은?", "미국 올림픽 대표단의 단장은 누구인가?", "이방카는 평창올림픽 폐회식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어디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는가?" ]	2018년 2월에는 북한이 유화적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다시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대표단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단장으로 하여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빈센트 K.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구성되었다. 하지만 트럼프가 지난 11월 "가족을 포함한" 대표단을 약속했는데 장녀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이 포함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말 선물이었다"는 평가와 "최근 빅터 차 대사 내정 철회와 함께 한미 관계에 이상 기류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갑작스런 북한의 올림픽 참석을 두고 대북 메시지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후 이방카는 폐회식에 참석하였는데 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국 정부의 '최대 압박' 노력이 효과를 거뒀다"며 "한국의 대북제재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korsquad
[ "2014년에 타결된 제9차 방위비분담협상이 마감되는 해는 언제인가?", "제10차 방위비분담협상에서 우리나라의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로 참석한 사람은 누구인가?", "2014년에 타결된 제9차 협정이 마감되는 해는?", "2014년에 타결된 제9차 협정에서 한국측이 부담하기로한 금액은?", "3월 7일 제10차 협정 체결을 위한 1차 고위급 회의가 진행된 장소는?", "3월에 미국과 진행된 협상의 이름은 무엇인가?", "장원삼 대표와 티모시 대표는 제10차 SMA 체결을 어디서 진행하였는가?" ]	3월에는 방위비분담협상(SMA)이 진행되었다. 2014년에 타결된 제9차 협정이 2018년을 끝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분에 대한 타결을 연내에 봐야 하기 때문이다. 9차 협정에서는 약 9,507억 원을 한국측이 부담하기로 했는데 트럼프는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왜 100% 부담은 안 되는지를 따졌다. 한국은 집행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며 현재의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결정 방식을 바꿀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남북 관계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 지형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3월 7일 호놀룰루에서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 사이에서 제10차 협정 체결을 위한 1차 고위급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액수·유효기간·제도 개선 등 초보적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났다.	korsquad
[ "제10차 방위비분담협상의 2차 회의가 진행된 곳은 어디인가?", "5월 14일~ 15일에 있었던 제10차 방위비분담협상의 3차 회의가 열렸던 장소는 어디인가?", "트럼프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하는 이론은?", "방위비분담협정은 어디까지나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협상이라고 선을 그은 나라는?", "5월 14일~15일에 진행한 SMA 3차 회의는 어느 나라에서 했는가?", "제주도에서 진행된 SMA 2차 회의는 몇 월에 이루어 졌는가?" ]	4월에도 협상이 이어져 11일 ~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트럼프는 줄기차게 언급했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국은 "방위비분담협정은 어디까지나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협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1차 회의에 비해) 진전됐다기보다 서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나 배경을 깊이있게 얘기했다"고 언급해 아직 이견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배치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드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5월 14일 ~ 15일에는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3차 회의가 열렸다. 전략자산 전개 비용의 한국 부담 요청에 더해 미국은 방위비 분담이 현금 지원에서 현물 중심으로 개선되는 지금의 흐름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입장도 덧붙여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korsquad
[ "문재인정부가 사드 임시배치를 완료한 달은 언제인가?", "10월 31일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 합의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 굴욕외교라고 혹평한 당은 어디인가?", "2017년은 한중 수교 몇 주년인가?", "한중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9월에 완료한 것은?", "2017년도는 한중 수교 몇주년인가?", "중국이 사드보복을 했으면 사드 설치 부지를 제공한 한국의 기업은 어디인가?" ]	2017년은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지만 사드 배치 논란으로 양국 관계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문재인은 사드 배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9월에 임시배치를 완료했다. 이후 10월 31일 양국이 관계 개선에 합의했는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긍정적인 평을 내린 더불어민주당과는 달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사드 보복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받아내지 못한 채 굴욕적인 협상을 벌였다, 특별한 알맹이도 없는 빈껍데기 굴욕외교라고 혹평했다. 실제로 중국은 부지를 제공한 롯데를 비롯하여 이마트 등을 압박하여 이들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현대자동차는 중국 판매 실적이 반토막이 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korsquad
[ "문재인대통령의 방중 전 사전인터뷰에서 3불 정책에 대해 압박성 질문을 쏟아낸 곳은 어디인가?", "한중 경제, 무역 파트너십 행사에서 과잉 대응으로 인해 중국 측 경호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중국중앙텔레비전이 문재인과의 사전 인터뷰에서 압박성 질문으로 쏟아낸 정책은?", "중국을 국빈방문하면서 홀대 논란까지 일었던 대통령 영접 인사의 직급은?", "3불 정책에 대해 문재인에게 압박 질문을 한 중국의 티비프로는 어디인가?", "청와대 출입 사진 기사를 중국 측 경호원이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난 행사는 무엇인가?" ]	하지만 중국을 국빈방문한 것치고는 격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방중 전에 중국중앙텔레비전이 문재인과의 사전 인터뷰에서 3불 정책에 대한 압박성 질문을 쏟아냈으며, 방문했을 때는 차관보급 인사가 대통령을 영접하면서 홀대 논란까지 일었다. 경제 사절단도 재벌 총수들이 포함된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되었지만 중국 측에서는 기업의 2, 3인자들이 참석해 급이 맞지 않아 실무적인 회담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심지어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행사에서는 문재인을 취재하는 청와대 출입 사진기사 2명을 중국 측 경호원들이 과잉 대응하면서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이 나왔다. 사드 언급도 수위가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공동성명이나 공동 언론 발표문도 채택하지 못하여 관계 복원이 쉽지 않음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중국이 아직 사드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연내 방중을 서두르면서 일어났다는 반응이다.	korsquad
[ "양제츠 외교담당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시진핑 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문재인대통령을 만난 것은 언제인가?",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로 선양시의 롯데월드 건설은 몇 개월째 중단되어 있었는가?", "2018년 3월 30일 시진핑 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문재인을 만난 사람은?", "양제츠 외교담당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시진핑 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문재인을 만난 날은?", "3월 30일에 한국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의 특별대표의 이름은 무엇인가?", "노영민 대사가 방문하려했지만 그 일정이 연기가 된 중국의 지역은 어디인가?" ]	2018년 3월 30일 시진핑 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양제츠 외교담당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방한하여 문재인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중국의 단체관광 정상화 등 문재인의 관심사항을 중국도 중요시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를 보게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사실상 철회한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18개월 중단되었던 선양시의 롯데월드 건설도 재개하기로 했는데 노영민 중국 대사가 4월 23일 랴오닝성을 방문하려던 계획이 연기되었다. 이에 롯데월드 건설과 관련해 아직 해결하기에 시간이 필요한데 이 문제를 당장 다루기를 중국이 꺼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노영민의 선양시 방문은 2017년 11월에도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때도 최소되었었다. 두 차례 모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았는데 대사관은 "중국은 원래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또한 사드 얘기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며 언론에도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하여 아직 경제보복 해제는 멀었다는 얘기가 나왔다.}}	korsquad
[ "2017년 12월 19일에 위안부 협상 문제로 냉각된 한일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방일한 사람은 누구인가?", "2017년 12월 19일에 있었던 한일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일본측 인사는 누구인가?", "오랫동안 냉각되어 있던 한일 관계의 문제는?", "과거사로부터 비롯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한 어려움들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한 외교부 장관은?",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부 전후로 냉각 된 계기가 된 문제는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우구인가?" ]	위안부 협상 문제로 한일 관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오랫동안 냉각되어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17년 12월 1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박 2일 간의 방일을 하였다. 아베 신조 총리대신과 고노 다로 외무대신을 만난 자리에서 강경화는 "과거사로부터 비롯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한 어려움들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길 희망한다"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아베는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일본에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화답했다. 중요 현안으로는 북핵 문제와 함께 위안부 얘기가 다뤄졌는데, 고노 대신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강 장관은 "(27일 발표되는 TF) 보고서 결과를 그대로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 채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는 아베 총리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요청하면서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 파국적 결정을 하지 않을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korsquad
[ "외교부 TF팀의 조사 결과 2015년 합의된 위안부 협상을 주도한 것은 누구였음이 밝혀졌는가?", "한일 위안부 협상에서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곳은 어느쪽인가?", "책임은 법적 책임을 달성하지 못했고 사죄는 기존 수준을 넘지 못했다고 말한 위원장은?", "위안부 협상에서 불가역적이란 표현을 한국 측에서 '사죄의 불가역성'으로 강조하였으나 최종 합의에서 바뀌어진 의미는?", "불가역적이란 표현은 위안부 협상 최종합의에서 어떤 의미로 인정 되었는가?", "2015년 위안부 협상을 주도한 한국 정부의 비서실장은 누구인가?" ]	27일 외교부 TF는 2015년의 합의가 한국의 3대 핵심 요구인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사죄·배상이란 관점에서 보면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오태규 TF 위원장은 "책임은 법적 책임을 달성하지 못했고, 사죄는 기존 수준을 넘지 못했으며, 배상은 일본 정부의 예산을 끌어내기는 했으나 (배상 성격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이행조치란 이름에 머물렀다"며 일본의 자발적 움직임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진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조차도 의미가 퇴색했다고 밝혔다. 합의 과정에서도 배상 금액 등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으며, 위안부 협상을 주도한 것은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였음이 드러났다. 또한 불가역적이란 표현을 한국 측에서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면서 처음 사용했지만 최종 합의에서는 '해결의 불가역성'으로 의미가 바뀌었으며 이러한 '불가역적' 표현과 함께 기림비·성노예·소녀상 언급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하여 외교부가 수정·삭제를 건의했으나 청와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다음 날 문재인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강조한 입장문을 내면서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쳐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하였다. 다만,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 다뤄갈 것"이라며 "동시에 저는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역사 문제와는 별개로 한일 관계의 발전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korsquad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위안부 협상이 양국간의 공식합의로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은 언제인가?", "한국이 지킬 약속은 안지키고 일본의 양보만 요구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한 일본 신문은 무엇인가?", "강경화가 양국 간의 공식합의였다며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날은?", "일본이 화해 치유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한국이 약속을 안지키고 일본의 양보만 요구한다고 보도한 일본의 신문사는 어디인가?", "위안부 협상의 결과로 일본의 한국정부에게 얼마를 배상하기로 하였는가?" ]	2018년 1월 9일에는 강경화가 지난 합의가 진정한 문제 해결은 될 수 없지만 양국 간의 공식합의였다며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했다. 이는 북핵 문제 등 한미일 공조를 비롯한 안보적 이유가 우선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지만 파기도 못하고 일본에 실체적인 요구를 하지 않은 채 원점으로 돌아간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일본이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 엔(한화 약 107억 원)은 현재 61억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는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의 기금을 별도로 만들어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은 정권이 바뀌었다 해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 보편적 원칙이라며 한국 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고 항의할 뜻을 내비쳤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으로 착실한 이행은 한국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이 지킬 약속은 안 지키고 일본의 양보만 요구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외교 상식에 어긋날 결례로 양국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NHK는 10억 엔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의미를 모르겠다며 한국 측 의도가 불명확하다고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은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한국 정부가 외교부와 외교관을 불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와대의 입장과 결론이 서둘렀다고 비판했다. 22일 아베 총리는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다시 한 번 드러냈는데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기존의 표현을 아예 빼버린 것이다. 한편 중일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을 강조하며 중일 관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korsquad
[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식에서 일본의 위안부 만행은 반인륜적인 인권범죄이며 일본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였는가?", "2017년 일본이 부산 소녀상 문제가 발생 하였을 때 소환시킨 주한 대사는 누구인가?", "일본의 위안부 만행에 대해 문재인은 어떤 범죄라고 하는가?",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된다고 말한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행사에서 일본을 가해자로 표현하였는가?", "2017년에 주한 일본대사를 소환하게 되는 계기가 된 소녀상 문제는 어디에 설치 되어 있는 것 인가?" ]	3·1절 기념식에서 문재인은 일본의 위안부 만행을 반인륜적 인권범죄로, 일본을 가해자로 표현하면서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일본은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일본은 한일 양국은 이미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면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일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일본은 2017년 부산 소녀상 문제 당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대사를 소환시키는 강경 조치를 취한 뒤에는 도발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한일 간의 공조를 훼손시킬 우려와 함께 남북 대화·북미 대화가 무르익은 상황에서 대북 외교에서 '일본 패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기념사에서는 가장 먼저 일본의 식민지가 된 우리 땅이 독도라며 독도 문제에서도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는 일본 정부가 고교 교과서 지침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넣고 도쿄의 중심에 독도전시관을 세우는 등 도발이 있자 이에 대한 제동을 걸 필요성을 느낀 것이라는 평이다.	korsquad
[ "14년만에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한 일본 외무상은 누구인가?", "일본이 문재인정부에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한 의제는 무엇이었는가?", "위안부 협상 이후 처음으로 방한한 일본의 외무상은?", "위안부 협상 이후 처음으로 고나가 방한한 날은?", "일본이 옳다고 주장하는 일본측의 동해에 대한 호칭은 무엇인가?", "고노는 일본에서 어떤 직급인가?" ]	4월 11일에는 고노가 위안부 협상 이후 처음으로 방한하여 최근의 남북 관계의 해빙을 '역사적 기회'라며 한일 간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또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국장급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하고 일본 외무상으로서는 14년만에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했는데 이는 한국민의 정서를 어루만지면서도 대화 국면을 마주한 남북관계에서 재팬 패싱을 불식하고자 한 뜻으로 보인다. 다만, 한일 관계가 긍정적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았다. 일본은 5월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을 외교백서에서 지우고 위안부가 군에 의한 강제연행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변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동해가 아닌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고 주장하고 독도 영유권도 고수했다. 이는 재팬 패싱을 막기 위해 납북 일본인 의제를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한 것과는 이중적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korsquad
[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한 문재인대토령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며 발표한 정책은 무엇인가?",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쇼핑몰을 방문한 인물은 누구인가?", "문재인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먼저 국빈방문한 나라는?", "조코 위도와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앞서 나란히 방문한 곳은?",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하고 대통령과 함께 정상회담에 앞서 나란히 쇼핑몰을 방문한 사람은?",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은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에 정상회담을 가진 베트남 주석의 이름은?" ]	2017년 11월 8일 문재인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곧바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아세안 + 3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먼저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했는데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나란히 쇼핑몰을 방문했는데 이는 두 정상이 서민 대통령으로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한국 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것이었다. 9일에는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며 신남방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11일에는 쩐다이꽝 베트남 주석 등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같은 날 시진핑 중국 주석과도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는 사드 배치가 최종 확정된 이후 찬바람이 불면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관계가 얼어붙은 와중에 극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두 정상은 차관급 이상이 주체가 되어 특정한 의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전략대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korsquad
[ "문재인 대통령이 쩐 주석과 응우옌푸쫑 공산당 총비서와 회담을 한 베트남 국빈방문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군이 베트남 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을 한 것을 두고 마음의 빛이라고 표현한 것은 언제인가?", "2018년 3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방문한 곳은?", "문재인이 베트남에서 쩐 주석과 회담을 가지며 2020년까지 교역액을 달성시킨 금액은?", "문재인이 쩐 주석과 응우옌푸쫑 공산당 총비서와 회담을 하기 위해 제트남에 국빈방문한 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에 국빈방문하여 회담을 했을 때 문재인이 언급한 교역액의 액수는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헌화한 묘소의 주인은 누구인가?" ]	2018년 3월 22일에는 베트남을 국빈방문하여 쩐 주석과 응우옌푸쫑 공산당 총비서와 회담을 했다. 문재인은 양국의 미래 발전비전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는데 2020년까지 교역액을 1,000억 달러를 달성시키며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과 인프라 협력 증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조 등을 언급했다. 쫑 비서장과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협력, 지속가능한 호혜 협력, 미래 동반성장 협력 증진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이 모범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2017년 11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 행사의 영상축전에서 언급한 '마음의 빚'보다 한층 진전된 입장이다. 과거 대한민국 국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고 민간인을 학살한 사실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베트남의 국부로 추앙받는 호찌민의 묘소에 헌화한 것도 이런 입장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되었다.	korsquad
[ "2018년 3월 25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방문한 중동국가는 어디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 왕세자와의 정상회담에서 기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어떤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에 이어 국빈방문한 곳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 국가로는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를 국빈방문한 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다음으로 방문한 나라의 이름은 무엇인가?", "문재인 부부와 무하마드의 가족들이 즐긴 체험은 무엇인가?" ]	2018년 3월 25일 베트남에 이어 중동 국가로는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를 국빈방문했다. 무하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부다비 토후국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외교·국방 2+2 차관급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UAE가 탈석유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기술 및 미래성장 산업 분야로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무하마드 왕세제는 딸과 손주들을 소개하며 사저로 문재인 부부를 초청했으며 사막 체험을 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자신들이 지닌 한국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는 소망과 당부의 마음이 함께 묻어 있는 것 같다"고 청와대가 평했다.	korsquad
[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아베가 방한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곳은 어디인가?", "아베의 주장과는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권의 문제이고 내정에 관한 문제라며 견해차를 보인 것은 어느 문제에 대한 것이었는가?",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시진핑 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파견된 사람은?", "문재인과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방한한 일본인은?", "아베가 전용기로 방한 할때 사용한 공항의 이름은 무엇인가?", "문재인과 북한문제에 대해 회담을 가진 중국의 특별대표는 누구인가?" ]	중국은 한정 상무위원을 시진핑 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파견했다. 문재인은 한정과 8일 회담을 가졌으며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시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한편,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편의 확대와 중국 관광객 교류 활성화도 함께 요청했다. 9일에는 아베가 전용기를 타고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방한했다. 이후 평창에서 문재인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문재인은 역사를 직시하면서 지혜와 힘을 합쳐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양국이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길 진정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아베는 북한 문제에 대해 한미일 간 협력관계를 재확인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관계 구축을 위해서 솔직하게 의견을 나눴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아베가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할 단계가 아니라며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자 문재인이 주권의 문제이고 내정에 관한 문제라며 직접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맞받아쳐 견해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다시 한미 연합훈련은 한국의 내정 문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며 한미일 공조의 유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korsquad
[ "문재인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IT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한 에스토니아의 대통령은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을 겸한 회담에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려는 문 대통령을 언제나 적극지원하겠다고 밝힌 독일의 대통령은 누구인가?", "문재인은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을 만나 세계 최초로 전자거주증제도,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한 점을 높게 평가하며 협력을 강조한 분야는?",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대화를 촉진하고 상호 이해의 장을 마련하는데 누구보다 노력한 국가 중 하나라고 말한 사람은?", "세계 최초로 전자투표제도, 전자거주증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어디인가?", "한국전쟁의 최대 파병국중 하나이며 파예트가 총독으로 일하는 나라는 어디인가?" ]	그 외에도 각국에서 온 여러 인사들을 만났다. 가장 먼저 6일에는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을 만났는데, 문재인은 "양국 수교 후 첫 에스토니아 정상의 방한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양국 관계를 한 차원 격상시키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초로 전자거주증제도,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며 IT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했다. 7일에는 쥘리 파예트 캐나다 총독과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리투아니아 대통령과 연쇄적으로 회담을 했다. 파예트 총독과는 한국 전쟁의 3대 파병국이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는 든든한 우방국임을 강조하며 균형적인 대북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건설적 기여를 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문재인이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지속도 다짐했다.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과는 역시 대북 정책의 적극 지지에 감사를 표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대북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8일에는 알랭 베르세 스위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문재인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원인 스위스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간 대화와 화해 분위기가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지지를 당부했다. 베르세 역시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대화를 촉진하고 상호 이해의 장을 마련하는데 누구보다 노력한 국가 중 하나"라며 화답했으며, 양국 간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도 오찬을 겸한 회담을 했는데 "동·서독 간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와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경험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영감을 준다"고 했고 슈타인마이어는 분단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며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려는 문 대통령에 대해 언제나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폴란드의 독립 100주년을 축하하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정치·경제 등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 날인 9일에도 정상회담이 이루어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오찬회담을 했다. 문재인은 "나와 우리 국민은 봄은 반드시 온다고 믿었다"며 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대화의 흐름을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구테흐스 역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리기를 기대한다"며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했다. 오후에는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도 만나 양국관계의 발전, 경제·외교문제에서의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3일에는 라이몬츠 베요니스 라트비아 대통령이 첫 방한을 하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무역·투자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활성화되도록 협력하자고 했다. 이틀 뒤에는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는데 왕세자를 비롯한 귀빈들이 대거 방문해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에 대해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는 공감을 갖고 있다"며 노르웨이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솔베르그 총리도 "양국의 협력할 여지는 무궁무진하다"며 "경제 발전과 무역 부문에서 (양국 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믿는다"고 화답했다.	korsquad
[ "9일 오후에 있었던 리셉션에서 펜스와 더불어 행사 시작 예정 시간을 넘겨 모습을 나타낸 사람은 누구인가?", "펜스가 리셉션에서 악수하지 않은 북한 대표는 누구인가?", "문재인이 리셉션에서 한 자리에 있기 어려웠을 분도 있었을 것이라며 의미를 강조한 것은?", "9일 오후의 리셉션 행사 시작 예정 시간을 넘겨 모습을 나타낸 사람은?", "9일 오후 리셉션에서 착석하지도 않은 채 일부 정상급 인사들과 악수만 나누고 5분 만에 퇴장한 사람은?", "9일에 개최된 리셉션에 북한 대표로 참석한 사람은 누구인가?", "펜스 부통령이 착석도 하지 않고 북미 간 접촉도 하지 않을 것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지적 하였는가?" ]	9일 오후에는 리셉션이 개최되었다. 문재인은 환영사에서 올림픽이 아니었다면 한 자리에 있기 어려웠을 분도 있었을 것이라며 올림픽의 의미를 강조했고 세계 평화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펜스와 아베는 행사 시작 예정 시간을 넘겨 모습을 나타냈으며 펜스는 착석하지도 않은 채 일부 정상급 인사들과 악수만 나누고 5분 만에 퇴장했다. 김영남과는 악수를 하지 않아 북미 간의 접촉은 불발로 끝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두고 외교결례라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는 펜스가 미국 선수단과 저녁 약속이 있었다며 "사전고지를 한 상태여서 테이블 좌석도 준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악관 역시 "북한 대표들이 펜스 부통령에게 따뜻하게 접근했다면 펜스는 사교적 인사를 나누며 나이스하게 대응했을 것"이라며 인사를 먼저 건네지 않은 건 미국 뿐 아니라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측 모두 한국 고위 관계자가 펜스 부통령과 북한 대표를 위해 만남을 주선하려 했던 것을 거절한 것"이라며 북미 간 만남을 주선하려 했던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도 내비쳤다.	korsquad
[ "5월 10일 트럼프의 제제 목표와 달리 문재인대통령은 제2의 햇볕정책 접근을 암시해 충돌이 예상된다고 한 신문사는 어디인가?", "문 대통령의 승리가 북한에 더 큰 압박을 가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조기에 시험대에 오르게 한다고 평가한 신문은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강화하길 원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보도한 언론사는?", "문재인 과 트럼프 간의 북미 정책에 관한 견해 차이로 충돌이 예상된다고 보도한 미국의 신문사는 어디인가?", "트럼프의 사드 발언이 문재인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한 미국의 신문사는 어디인가?" ]	4강 외교를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면서도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을 병행시킬 방안을 찾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최소한의 물밑 접촉 채널을 복원할 필요성을 밝혔으며, 또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 등 민간 분야의 경제 협력을 재개하는 방안도 모색할 뜻을 내비쳤지만 이는 북한의 핵 개발 자금줄을 봉쇄하려는 대북 제재와 맞물려 있는 만큼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대북 압박을 강화하길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5월 10일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목표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문재인은 제2의 햇볕정책 접근을 암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워싱턴 포스트》도 각각 "문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핵무기 억제를 위해 북한에 더 큰 경제·외교 압박을 가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조기에 시험대에 오르게 한다", "문 대통령의 상승세를 한국 젊은 민주주의의 승리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미 아시아에서 불안정한 미국의 위치는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내야 한다는 발언을 하여 '미국에 노(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문재인을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미국의 일부 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직접대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며 대북 정책 변화가 한미 간 대북 공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korsquad
[ "북한의 핵개발이 계속되면 문재인정부가 한미동맹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북한의 태도가 중요 변수라고 분석한 중국 신문은 무엇인가?", "한국이 동북아 지역 안정에 지는 책임이 무거우며, 문재인정부의 현실적인 외교안보를 주문한 일본의 신문사는 어디인가?", "북한과 군사적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이 동북아 지역안정에 지는 책임은 무겁다고한 언론사는?", "북한에 외화벌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각국의 노력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한 언론사는?", "북한 문제에 대해 한국의 책임을 강조한 일본의 신문사는 어디인가?",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문재인은 북한에대해 무슨 정책을 추진하였는가?" ]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과 군사적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이 동북아 지역안정에 지는 책임은 무겁다"며 "새 정부는 미·일 등과 연계를 중시하고 현실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펼쳐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케이 신문》도 한미일 결속이 특히 중요한 때라며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기초로 북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북한에 외화벌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각국의 노력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역시 사드 문제를 비롯해서 대북 관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지만 미·일과는 다른 분위기를 보였다. 《신징바오》는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 발전시킨다면 문재인 정부는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전 보수 정권들이 북한 무기 발전을 막는데 실패한 것을 문 대통령이 직접 비난하기도 했다"며 "그가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는 한편 압박과 제재를 지속하는 '투트랙' 대북 정책을 선보일 수 있다"고 밝히면서 문재인이 노무현 정부에서 햇볕정책을 추진한 이력을 소개했다.	korsquad
[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혁신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언제인가?", "정치혁신위원회의 의견서에 의하면 개성공업지구의 중단은 누구의 구두 지시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는가?", "통일부에 대북 통일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혁신위원회가 출범한 날은?", "2017년 9월 20일 출범한 정책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은?", "2017년 9월 20일에 북한 관련 전무가들로 구성되어 출범한 위원회의 이름은 무엇인가?", "박근혜가 구두로 운영 중단을 지시한 북한에 위치한 공장 밀집지역은 무엇인가?" ]	한편, 2017년 9월 20일에 이전 정부의 주요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 설치한 정책점검 태스크포스의 후속 조치로 통일부에 대북·통일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장에는 김종수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취임했으며 개성·금강산, 교류·지원, 법·제도, 통일교육 등 4개 분과를 구성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12월 28일 3개월 간의 활동을 끝내고 정책혁신 의견서를 발표했는데 개성공업지구의 중단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구두지시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덧붙여서 혁신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면서도 국제정세 변화 등에 따라 여건이 조성된다면 개성공단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다. 그 외에도 5.24 조치가 「대한민국헌법」을 비롯하여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행정절차법」 등에 근거하지 않은 통치행위로 규정했다. 한편, 혁신위 자체가 남북 민간교류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 관련 사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는 등 진보성향 인사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쪽으로 편중된 시각이라는 비판도 있다.	korsquad
[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 것은 언제인가?", "문재인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을 비난한 북한의 매체는 무엇인가?", "2017년 7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정상회의는?", "독일에서 열린 2017년 G20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해 발표된 선언은?",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등 남한의 우호적 행위 제안에 대해 북한의 첫 반응을 한 북한의 신문사는 어디인가?", "북한이 6.15공동선언, 10.4 선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독일식 통일은 어떤 통일 인가?" ]	2017년 7월 6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던 독일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담은 소위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입장을 확보한 뒤에 나온 것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에 발표한 베를린 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과 10·4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인 10월 4일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고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며 군사분계선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9일이 지난 15일 《로동신문》을 통해 첫 반응을 보였는데 "전반 내용들에는 대결의 저의가 깔여 있으며, 평화 북남관계 개선에 도움은 커녕 장애만을 덧쌓는 잠꼬대 같은 궤변들이 열거돼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독일의 통일로부터 교훈을 얻자는 얘기에는 "독일식 통일은 전형적인 흡수통일을 뜻하는 것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스포츠 분야 교류 확대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존중, 이행을 다짐하는 등 선임자들과는 다른 일련의 입장들이 담겨져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등 일부 긍정적 평가도 내렸다. 그러면서 "첫출발은 반드시 필요한 것부터, 반드시 풀어야 할 근본문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이 핵무기·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전제 조건이 있는 북남관계개선이란 사실상 현 대결을 지속하고 더욱 악화시키겠다는 소리로 들릴 뿐"이라며 날을 세웠다.	korsquad
[ "9월 3일 북한의 핵실험 강행 후 1시간 정도가 지난 후 소집된 회의는 무엇인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우리가 먼저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한 것은 언제인가?", "9월 3일 북한이 강행한 것은?",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단계를 일컫는 말은?",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남한에서 소집된 회의의 이름은?", "국제사회는 어디서 북한의 국제적 경제제재 조치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의 하였는가?" ]	9월 3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이에 1시간 정도가 지난 13시 30분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여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매우 심각한 도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했다. 덧붙여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등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하고,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군사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권하면서 "그것만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대화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대화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남북 관계는 이제 '긴호흡'으로 가야한다"며 지금과는 온도차를 보였다. 레드라인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은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 레드라인"이라며,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한다. 그 점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사상 유례 없는 경제제재 조치를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핵실험이 레드라인을 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북한 발표에서도 '완성단계의 진입'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아직 완성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레드라인을 우리가 (먼저)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만 했다.	korsquad
[ "한미 정상이 전화협의를 통해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제한을 해제한 것은 몇 년만의 일인가?",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이 있을 당시 한국은 최대 탄두중량 얼마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는가?", "한미 정상이 전화협의를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의 한국 미사일관련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은?", "탄두중량 제한이 해제되기 전 한국의 최대 탄두중량은?", "한미 전화 협의로 해체된 한국이 받았던 제한은 무엇인가?",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 한국은 몇년동안 미사일 개발에 제한을 가져왔는가?" ]	한편, 이를 계기로 38년 동안 묶여 있던 미사일 개발 제한의 족쇄를 풀게 되었다. 4일 밤 한미 정상이 전화협의를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의 한국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기존에 한국은 사거리 800km, 최대 탄두중량 500kg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에서 탄두중량 제한이 사라지면서 사거리 제한도 사라지게 되면서 사실상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기하게 되었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공개적으로 지침의 개정을 요구해왔고 미국도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기 때문인데 미국은 중국을 자극하고 견제하기 위해 이를 승인했다는 관측이 일었다. 또한 백안관은 한미 정상 통화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수십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혀 양국이 '주고받기'를 했다는 의심도 불러일으켰다.	korsquad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채택한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을 30%가량 차단하는 내용이 담긴 새 대북제재 결의안은 무엇인가?", "15일에 열린 회의로 문재인대통령이 안보리 결의 2375호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한 회의는 무엇인가?",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이번에 처음으로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서 제재 대상 명단에서 김정은과 더불어 제외된 사람은?",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새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어떤 제품 수입금지 항목을 담고 있는가?", "문재인의 안보리 결의 2375호의 이행을 강력이 주장한 회의는 무엇인가?" ]	이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제안하면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75호를 12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새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을 30%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유류 차단을 제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김정은과 김여정을 제재 대상 명단에서 제외하고 공해상 북한 선박 강제검색 조항도 후퇴하는 등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제재안은 대폭 완화된 채 의결되었다. 15일 문재인은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는 것을 예측하고 그런 기조하에 국제공조 대응 대책을 전략적으로 세우고 안보리 결의 2375호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NSC 긴급 전체회의에서 지시했다.	korsquad
[ "김정은 조선로동장 위원장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대표단 파견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육성 신년사를 발표한 것은 언제인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후 한국의 남북고위급회담 제의에 북한이 판문점 연락채널을 재가동한 것은 몇 년만의 일인가?", "2018년 조선로동당의 위원장은?", "2018년 1월 1일 김정은이 조선중앙텔레비죤을 통해 보낸 신년사에 대해 6시간이 지나 청와대가 보인 반응은?", "김정은은 어느 매체를 통해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기원 입장을 보였는가?", "안찬일은 어느 센터의 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인가?" ]	2018년 1월 1일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 조선중앙텔레비죤을 통해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이런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한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육성 신년사를 발표했따. 그러면서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핵 단추가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며 미국을 위협하는 발언도 함께 했다. 통일연구원은 김정은이 이미지 연출에 공을 들인 것으로 평가했으며,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 지도자가 엄동설한에 밝은 양복을 입고 나온 적이 없다"며 북한이 변화의 길로 가겠다는 메시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청와대는 6시간이 지나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서 한국이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의했으며, 다음 날에 북한이 1년 11개월 만에 판문점 연락채널을 재가동한 뒤 5일에 회담 제안을 수락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특히 회담 장소나 일정 등을 가지고 기싸움을 벌였던 과거의 사례에 비해 북한이 한국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korsquad
[ "트위터를 통해 바보들아 회담은 좋은 일이다라고 한 사람은 누구인가?", "대화를 통한 외교해법은 위험요소가 많지만 전쟁을 막는 기회로 환영해야 하낟고 촉구한 미국의 언론사는 어디인가?", "위험요소가 많지만 긴장을 낮추고 전쟁을 막는 기회로 환영해야 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촉구한 외교 해법은?", "북한의 움직임을 한미 동맹을 이간질한다며 평가절하하던 분위기를 보이다가 이웃간의 대화는 필연적으로 나쁜 일이 될 수 없다고 긍정적으로 선회한 정부는?", "김정은에 대한 트롬프의 조롱과 문재인을 어른으로 비유하며 보도한 신문사의 이름은?",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한반도 정책의 입장은 무엇인가?" ]	이에 대해 미국은 《뉴욕 타임스》가 트럼프가 새해의 시작을 김정은을 조롱하는 것으로 시작한 반면, 문재인은 떼 쓰는 아이에게 지적인 대화를 시도하려는 어른처럼 접촉 재개를 위해 노력했음을 전하며 일부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도 대화를 통한 외교해법은 위험요소가 많지만 긴장을 낮추고 전쟁을 막는 기회로 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블룸버그 L.P.는 "가장 좋은 접근법은 제재와 다른 경제적 압박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무의미한 도발은 피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은 협상은 권장하는 것"이라며 "남북대화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미국 정부는 북한의 움직임을 한미 동맹을 이간질한다며 평가절하하던 분위기를 보이다가 6일 미국 국무부가 "이웃 간의 대화는 필연적으로 나쁜 일이 될 수 없다"며 긍정적으로 선회했다. 트럼프 또한 트위터에 "내가 북한에 강력한 모든 힘을 사용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 남북 대화가 가능했겠느냐"면서 "바보들아, 회담은 좋은 일이다"(Fools, but talks are a good thing!)라고 했다. 다음 날의 기자회견에서는 김정은과 당장 통화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비핵화라는 전제 조건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물론이다. 나는 대화를 믿는다.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이고 전혀 문제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두 나라 간에 잘 되길 바란다. 정말 그것을 보고 싶다. 그들이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며 "나는 100%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국 간 회담 및 적십자 회담을 제안하면서 북한이 응답이 없으면서도 한반도 정책의 기조를 수정하지 않은 채 한반도 운전석론을 주장하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유효한 성과를 거둔 것이라는 평가다. 또한 2017년 11월부터 중국 쿤밍 시에서 실무 접촉을 가지는 등 이전부터 이어온 물밑접촉의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korsquad
[ "남북대화에 대해 김정은이 핵을 완성하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대화라며 평가절하한 인물은 누구인가?",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며 EU의 공식 언어 외에도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성명까지 발표한 곳은 어디인가?", "새해 벽두부터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고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으로 그 문을 열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압박의 공세를 늦춰 핵개발의 시간을 벌어주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힌 국가안보보좌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잇는 사람은 누구인가?", "남북대화에 대해 비핵화냐 한미동맹 붕괴냐 라고 우려를 표한 한국의 정당은 어디인가?"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새해 벽두부터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고,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으로 그 문을 열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던 대통령과 정부, 민주당의 인내와 끈기가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자평한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남북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북핵을 폐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북의 김정은이 핵을 완성하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대화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입장 차를 보였는데 국민의당은 "북한의 참여가 성사된다면 올림픽의 의의를 살릴 수 있음은 물론 경색됐던 남북관계 복원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반가운 소식이라고 표현한 반면 바른정당은 "비핵화의 길로 갈 것인지, 북한의 핵 무력 완성을 도와주고 한미동맹을 무너뜨리는 길로 갈 것인지 선택은 문재인 정부에게 달렸다"며 다소 우려의 뜻을 보였다. 한편, 미국 정부는 남북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중한 입장과 함께 압박을 거듭 강조했다. 언론 역시 북한의 선수단 파견을 '상징적 돌파구'로 평가하면서도 진의에 경계심을 보였다. 일본 역시 북한의 참가 의사 표명을 환영하면서도 한미일 3국의 대북제제 공조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경계했으며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남북회담 개최를 환영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유럽 연합도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 문제 · 안보정책 고위대표 성명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진전을 나타내는 격려의 신호"라면서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 성명은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었는데 EU의 공식 언어 24개 외에도 이례적으로 중국어, 일본어와 함께 한국어 성명도 나왔다. 10일과 11일에는 문재인이 트럼프, 시진핑과 각각 전화 통화를 하여 "북한과 관련해 확실히 문제가 있긴 하지만 (남북한 간) 좋은 대화가 오가고 있고, 기운이 아주 좋다", "남븍고위급회담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 성과를 환영하며 이를 위한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했다. 다만, 미국 내에서 비판도 존재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20일 문재인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한다는 인상을 주지만 실제로 운전대를 쥐고 있는 것은 북한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실 문 대통령의 조종에 이끌려 뒷자리에 앉아서 끌려가는 신세다"라고 비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장도 외교적 해결만이 아닌 다양한 대안을 대통령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했으며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도 압박의 공세를 늦춰 핵개발의 시간을 벌어주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korsquad
[ "평창올림픽에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자격으로 방남한 인물은 누구인가?", "11일 이낙연 총리와 김여정 로동당 제1부부장이 만난 곳은 어디인가?", "평창올림픽을 맞아 2월 9일 특사 자격으로 방남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은?", "평창 올림픽을 맞아 김여정과 김영남이 방남하고 다음 날 방문한 곳은?", "로동당 제1부부장을 맡고 있으며 긴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사람은 누구인가?", "이낙연과 김여정이 만남을 가진 장소는 어디인가?" ]	평창올림픽을 맞이하여 2월 9일에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로동당 제1부부장이 특사 자격으로 2박 3일 간 방남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도 동행했다. 한국 전쟁 이후 김일성 가문 혈통의 첫 방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샀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대화를 주장하며 위장 평화 공세에 휘둘리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다음 날에는 김여정과 김영남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문재인과 회동하였다. 문재인은 건배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남북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희망했으며 김영남은 "우리를 따뜻하고 친절하게 환대해 줘 동포의 정을 느낀다"며 북남관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1일에는 이낙연이 워커힐호텔에서 김여정을 만났다. 이낙연은 2018년 동계 올림픽 남북 단일 선수단과 김여정의 방남을 언급하며 얼마 전까지 상상조차 어려웠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며 "남과 북도 모든 난관을 이기고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의 목표에 이르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korsquad
[ "청와대 접견 당시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은 무엇인가?", "설날을 맞아 조건 없이 하루속히 이산가족상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힌 인물은 누구인가?", "청와대 접견에서 김여정이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며 공식 요청한 것은?", "11일 북한 예술단 공연을 관람한 뒤에 김여정이 문재인에게 찾아올 것을 요청한 지역은?", "여론조사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입장이 가장 우세하였는가?", "조명균이 주장한 설날에 진행 됬으면 하는 남북간의 행사는 무엇인가?" ]	청와대 접견에서 김여정은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며 방북을 공식 요청했고 11일 북한 예술단 공연을 관람한 뒤에도 다시 한 번 평양을 찾아올 것을 요청했다. 문재인은 즉답을 피하고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고 했는데 이는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한반도 주변상황과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뜻으로 파악된다. 이후 한반도 주변 4강을 상대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결과를 설명하며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적극적으로 살려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15일에는 TBS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출발점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61.5%로 집계됐다는 결과가 발표됐으며, 다음 날에는 설날을 맞이하여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조건 없이 하루속히 이산가족상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부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korsquad
[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에 넘어가는 것은 이적 행위라고 주장한 정당은 어디인가?", "북한이 한국을 이용만 하고 있다는 것은 틀린 것이며 문재인대통령만의 어젠더를 갖고 있다고 분석한 프랑스 언론은 무엇인가?", "남북 간의 대화는 많을수록 좋다며 한반도 주변 4강도 적극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당은?",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에 넘어가는 것은 북핵 완성의 시간만 벌어주는 이적 행위임을 강조하는 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대응에 관해 긍적적인 평가를 한 프랑스 언론의 무엇인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인 미국의 국무장관은 누구인가?" ]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은 남북 간의 대화는 많을수록 좋다며 한반도 주변 4강도 적극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는 한반도 긴장완화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정파와 이해관계를 떠나 야당도 적극 협력해주길 요청 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에 넘어가는 것은 북핵 완성의 시간만 벌어주는 이적 행위임을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그들이 언제 우리와 진지하고, 의미있게 관여할 준비가 돼 있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북한"이라며 북한과의 대화 문턱을 낮추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무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비핵화를 대화 의제로 한다면서도 예비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는 펜스 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지나치게 대결 자세를 보인 것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미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일본 역시 "북한의 미소 외교에 눈을 빼앗기지 말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국민들도 5명 중 4명이 남북의 대화 분위기가 북핵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조사도 공표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님을 전했다. 반면, 중국은 지금의 분위기를 남북대화로 이어야 한다며 남북 교류가 북미 접촉 등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언론인 《르 몽드》는 "북한이 순진한 한국을 이용하고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의 안전을 위해 최근 고조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해야 했고, 결국 이를 성공시켰다"며 자신만의 어젠더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1945년 전후 한국의 운명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이 강대국들의 노리개가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고 진단했다.	korsquad
[ "미국과의 대화에 목말라 하지 않으며 시간이 갈수록 급해질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 주장한 북한의 언론은 무엇인가?", "올림픽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은 우리 속담으로 하면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고 한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에 목말라 하지 않으며 시간이 갈수록 급해질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 밝힌 북한의 언론은?", "북측 인사들과 만나는 것 조차 기피했지만 이후 태도를 바꿔 사실상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사람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를 방문하여 취재진들을 격력하였는가?", "미국과의 대화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보도한 북한의 신문사는 어디인가?" ]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는 다시 속도 조절에 나섰다. 17일 올림픽 메인 프레스센터를 방문해 내외신 취재진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문재인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지만 마음이 급한 것 같다. 우리 속담으로 하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했는데 이는 회담 자체보다 지금의 갈등 구도를 전환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 대화를 위해서는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도 필요한데, 미국의 예비대화 제안에 대해 북한 역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펜스 부통령은 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했을 때 북측 인사들과 만나는 것조차 기피했지만 이후 태도를 누그러뜨려 15일에는 사실상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로동신문》은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에 목말라 하지 않으며 시간이 갈수록 급해질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며 제재든 군사적 선택이든 모든 것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만 한미공조를 위해 북미 간 소통 수준에 따라 남북대화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며 북한 역시 당국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술책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 지속적인 물밑 접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이 대화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진행 중인 압박을 계속할 것이고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 당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김정은을 가리켜 북핵 해결을 외교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등 대화의 자리로 나올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korsquad
[ "평창올림픽 폐회식 때 북한의 대표단장으로 방남한 사람은 누구인가?", "김영철 로동당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에 반발하는 자유당에게 내로남불식 정치공세라며 비판한 당은 어디인가?", "폐회식 참가를 위해 방남한 로동당 통일전선부장은?", "김영철 로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방남한 목적으로 밝힌 것은?", "천안함 침몰사건의 주도자라고 인식되는 당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장은 누구인가?", "한국당의 김영철대표단장의 방남에 대해 반발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이를 어떤 정치공세라고 비판 하였는가?" ]	폐회식 때에는 김영철 로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대표단장으로 방남했다. 하지만 김영철이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장으로 재임하면서 이를 주도한 인물로 인식되고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통일부는 "방남 목적을 '폐막행사 참가'라고 밝힌 것을 우선 고려했다"며 수용할 방침이라고 하자 한국당은 크게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2014년 10월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 김영철이 수석대표로 참여했을 때에는 '대화가 바람직하다'는 논평을 내더니 이번에는 오히려 체포할 것을 주장하자 '내로남불식 정치공세', '자신들이 높게 평가했던 김영철과 지금 거품 물고 막는 김영철은 동명이인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통일부는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로 간주한다"면서도 "주도한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김 통전부장의 연관 여부도 단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2011년 작성된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를 비롯한 공식 문건에서 "김영철이나 정찰총국을 언급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korsquad
[ "김영철이 평창을 방문할 때 이용한 역은 어디인가?", "문재인대통령과 김영철의 접견을 위장평화쇼라고 평가절하한 당은 어디인가?",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비핵화 발언에 반발했던 북한의 인물은 누구인가?", "25일 김영철이 방남할 때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날부터 점거하고 밤샘 농성을 벌인 곳은?", "25일 김영철이 방남하기 위해 이용한 다리는?", "김영철은 점거 농성을 피해 어느 다리를 이용하여 서울로 왔는가?", "문재인의 비핵화 발언을 경청한 김영철과 달리 저번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거센 태도를 보인 북측 사람은 누구인가?" ]	25일 김영철이 방남할 때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던 통일대교를 전날부터 점거하여 밤샘 농성을 벌였으며 김영철은 이를 피해 제1사단 내의 전진교를 이용해 서울에 갔다. 또한 폐회식 참석 차 평창을 방문할 때도 서울역이 아닌 의정부의 덕소역을 이용했다. 당일 문재인과 만나서 회담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직접 언급하며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했다. 또 김영철은 문재인의 제안을 경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는데 지난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비핵화 발언에 발끈했던 리선권과는 대조적인 태도이다. 이후 김영철은 워커힐 호텔에서만 머무르며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핵심 당국자들이 직접 호텔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보안상의 이유로 호텔이 아닌 다른 곳에서 회담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우리 정부 외교·안보 라인 핵심 당국자들이 줄줄이 호텔을 찾아 천안함 폭침 주범을 '알현'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회담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고 종료된 뒤에서야 발표되었는데 이는 한국 보수진영의 여론을 북한이 의식하고 있어 정부가 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문재인의 김영철 접견에 대해 한국당은 "한국당은 … (중략) …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문재인 정권의 '위장평화쇼'를 극력 저지하겠다"고 강조하며 임시방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korsquad
[ "김정은이 방북을 한 특사단과 접견한 장소는 어디인가?", "김정은위원장이 문재인대통령의 친서를 읽는 동영상을 약 10분에 걸쳐 만찬장을 공개한 북한의 매체는 무엇인가?", "접견이 진행된 로동당 본관의 이름은?", "만찬장에서 김정은이 문재인의 친서를 읽는 동영상을 하루 만에 공개한 북한 언론은?", "진달래관에서 진행된 접견에 참여한 김정은 부인은 누구인가?", "만찬장에서 문재인의 친서를 읽는 김정은의 영상을 공개한 북한의 매체는 무엇인가?" ]	특사단의 방북 일정에서는 김정은의 파격 행보가 돋보였다. 김정은은 방북 3시간여 만에 특사단과 만나 면담이 시작되었는데 과거 김정일 위원장과의 만남이 모두 마지막 날에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부분이다. 또한 방북 전에 사전 협의가 되어 있었는데 최고지도자의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 북한의 특성상 이 역시 이례적인 일인데, 불필요한 신경전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여겨진다는 평이다. 또한 로동당 본관의 진달래관에서 접견이 진행되었는데 한국측 인사가 북한 정권의 핵심인 로동당 건물을 방문한 것도 공개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4시간 넘게 진행된 접견에서 동생 김여정과 부인 리설주도 동행했으며 김정은과 리설주는 서울로 돌아갈 때 배웅까지 하는 등 파격의 연속을 선보였다. 조선중앙TV는 만찬장에서 김정은이 문재인의 친서를 읽는 동영상을 약 10분에 걸쳐 하루 만에 공개했는데 북한이 이번 특사단에 크게 공을 들였다는 분석이다.	korsquad
[ "방북한 특사단을 통한 합의 내용은 모두 몇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남과 북은 특사단을 통한 합의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어디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는가?", "북한에서 진행된 회담에서 구성된 합의 내용은 총 몇개인가?",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설치하려는 것은?", "남북의 합의 내용은 몇개의 항목으로 구성됐는가?", "첫번 째 항에담긴 4월에 할 남북정상회담 개최 장소는 어디인가?" ]	합의 내용은 총 6개항으로 구성되었다. 가장 첫 번째는 4월 말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으며 그 외에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비핵화 문제 협의 등을 위한 북미대화의 용의가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핵무기를 포함한 재래식 무기를 한국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까지 확약했다. 정상회담의 경우 김정은이 김여정을 통해 친서를 전달하기 이전부터 논의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사단의 방북 이튿날 오전 청와대는 "실망스럽지 않은 결과가 있었다"며 사전에 합의가 있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문재인이 "마음이 급한 것 같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며 정상회담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지만 물밑 대화를 상당히 진척시켰고 북한이 비핵화의 초기 조치를 수용하면서 시기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한 발 더 나가서 판문점 북측과 남측을 오가는 셔틀 정상회담이 정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까지 타진했다.	korsquad
[ "대화 상대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뜻을 받았다며 방북 결과를 브링핑한 사람은 누구인가?", "북한이 비핵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누구인가?", "김정은이 비핵화를 의제로 한 북미대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거론한 것은?", "김위원장이 빅딜 수준의 거래를 미국과 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린 듯하다고 평가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정은은 무엇을 통해 북미대화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는가?", "북한이 현재 유엔의 제재상황을 피하기 위한 기만술을 쓰고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낸 동국대 교수는 누구인가?" ]	한편, 김정은은 선대 유훈까지 거론하면서 비핵화를 의제로 한 북미대화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이는 핵 보유가 그 자체로 목적이라기보다 정상국가로 가기 위한 교두보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정의용도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대화 상대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뜻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이 … (중략) … 핵 전략을 짤 때 … (중략) … 협상 대상에 올려 보상과 교환하는 빅딜 수준의 거래를 미국과 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린 듯하다"고 평가했는데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택한 것도 정전 체제를 종전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4월에 재개될 예정인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진입하면 한미 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는데 이 역시 대화의 모멘텀, 북미 대화 여지를 키우려고 작심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향적, 파격적과 같은 표현들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미국과 비핵화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했고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북미대화를 통해 현재 판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미국에 공을 넘겼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미국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유엔의 제재로 석탄과 의류 등 북한의 수출 품목들이 틀어 막혀 통치자금까지 마르고 유류 공급도 일부 제한되면서 민생에도 영향을 받는 데다가 중국마저 제재에 동참하고 미국 정부는 군사적 옵션까지 거론하면서 당면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핸 기만술을 쓰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뜯어보면 북한의 입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결국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을 하자는 얘기인 데다 대화 의지가 있었다면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이라는 조건도 달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핵·미사일 개발이 아닌 실험 중단을 약속한 것도 진정성을 의심할 만하다는 주장도 있다.	korsquad
[ "남북 관계의 운전대는 김정은이 잡고 있다며 북핵폐기 로드맵이 없는 점에 대해 비판한 사람은 누구인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정상회담 제안을 위장 평화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이적행위를 했다고 크게 비판한 당은 어디인가?", "한국당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며 정상회담 제안을 무엇이라 하는가?", "남북 관계의 운전대는 정부가 아닌 김정은이 잡고 있다고 비판한 대표는?", "한국당은 어떤 단어를 통해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였는가?",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김정은이 가지고 있다고 비판한 사람은 누구인가?" ]	여당인 민주당은 "안희정 지사 건으로 대북특사단이 자칫 묻힐 뻔했지만, 다행히 성과가 너무나 꽉 차고 크다"며 "국민에게 희망 보따리를 들고 왔기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기로 했다"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남북의 통 큰 합의에 야당의 통 큰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한편,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정상회담 제안을 "위장 평화"라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당이 지난 논평에서 이번 특사 방문이 비핵화가 아닌 정상회담 논의를 위한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그 걱정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며 정상회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위장 평화의 독에 취하여 길을 잃을지 우려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어느 순간 뒤집을지 아무도 모른다. 온갖 이유로 약속을 어길 경우에 대한 대책도 합의문에는 하나도 없다"고 평가절하했으며, "방향만 남쪽으로 틀면 우리를 파멸로 이끌 것이 북한의 핵무기다. 그 말을 곧이듣고 공식 발표를 하다니 어이가 없다"고 비꼬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며 '이적행위'라는 표현도 사용해 크게 비판했다. 홍준표 대표도 "남북 관계의 운전대는 정부가 아닌 김정은이 잡고 있다"고 비판하며 북핵폐기 로드맵이 없는 점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상회담을 지방선거에 사용한다는 점도 비판했다.	korsquad
[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은 중대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보도한 미국의 언론은 어디인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과 관련하여 돌파구가 만들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상당히 의심이 든다고 표현한 미국의 정보기관 수장은 누구인가?", "트럼프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한 노력이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 펼쳐지고 있다는 내용을 전한 SNS는?", "올림픽을 관계 해빙의 계기로 삼은 문대통령의 의미 있는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한 언론은?", "트럼프는 어떤 SNS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해나 긍정적인 입장을 표현했는가?", "김정은이 무력을 행사 할것이라고 보면서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한 미국의 국방정보국장은 누구인가?" ]	남북 정상회담 합의와 비핵화 의지 표명에 대해 트럼프는 "많은 사람이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환영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한 노력이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 펼쳐지고 있다"며 "헛된 희망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은 어느 방향이 됐든 열심히 갈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또 "그것은 전 세계를 위해 위대한 일이 될 것이고 북한을 위해 위대한 일이 될 것이며, 한반도를 위해 위대한 일이 될 것이지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볼 것"이라고 했다. 지난 몇 달 간 북미 사이에 '말의 전쟁'으로 위기가 고조됐던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국무부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비핵화 의지 표명에 대해 "옳은 방향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확신한다"며 다음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스스로가 명백히 보증한 그 제안은 미국 본토를 사거리에 두었던 수년간의 핵실험과 미사일 기술의 진전 이후 중대한 반전"이라고 전했으며, 《뉴욕 타임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은 중대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보도했으며, CNN은 "올림픽을 관계 해빙의 계기로 삼은 문 대통령의 의미 있는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의 정보기관 수장들을 회의적인 반응도 보였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라며 "돌파구가 만들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상당히 의심이 든다"고 했다.로버트 애슐리 국방정보국장 역시 "김정은은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김정은은 (무력) 충돌에 대비한 준비태세를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korsquad
[ "남북정상회담 소식에 한국측으로부터 직접 진의를 들어보지 못하며 판단할 수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나라는 어디인가?", "EU는 남북회담 소식에 고무적인 첫 조치이며 강경화 장관을 어디에 초청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였는가?", "남북이 일련의 교류활동을 펼치는 데 대해 중국 외교부가 대변인 브리핑에서 긍정과 함께 보낸 표현은?", "남북이 교류활동을 펼치는데 있어서 합당한 노력과 역할을 발휘하겠다고 언급한 나라는?", "남북정상회담을 획기적인 성과라며 극찬한 난징대학교 교수는 누구인가?", "동북아평화협력의원단 소속의원들에게 남부대화에 대한 긍정적 의사를 밝힌 나라는 어디인가?" ]	중국 역시 환영과 지지의 뜻을 표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브리핑에서 "남북이 일련의 교류활동을 펼치는 데 대해 긍정과 지지를 보낸다"며 "이번 성과는 한반도 전 국민과 각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합당한 노력과 역할을 발휘하겠다고 언급했다. 진징이 베이징대학교 교수는 "대북 특사단이 이 정도 성과까지 거둘 것으로 생각한 전문가들은 없었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를 북미 대화의 의제로 올릴 수도 있따는 의사를 확인한 것과 한미연합훈련을 이해한다고 밝힌 것은 상상을 초월한 성과"라고 말했다. 주펑 난징대학교 교수도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것과 더불어 획기적인 외교 성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한국측으로부터 직접 진의를 들어보지 못하면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미일의 대북 압력 연대는 간단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 언론들은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배경과 전망에 주목하면서도 북미대화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일본 패싱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역시 모스크바를 방문한 동북아평화협력의원단 소속 의원들과 만나 남북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EU 역시 "고무적인 첫 조치"라며 EU 외교이사회에 강경화 장관을 초청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korsquad
[ "방북특사단이 방북 결과를 공유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곧바로 떠난 곳은 어디인가?", "트럼프에게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한미연합훈련을 이해한다고 전한 한국 대표는 누구인가?", "방북 결과를 공유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특사단이 향한 곳은?", "정의용은 트럼프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이 '지속되는 것을 이해한다'고 전한 것은?", "미국에 특사단으로 갔으며 트럼프에게 김정은의 입장을 전해 남한 사람은 누구인가?", "한국측이 트럼프의 도움 통해 어디서 북한에 대한 발표를 할 수 있었는가?" ]	방북 결과를 공유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특사단이 곧바로 미국으로 향했다. 정의용은 트럼프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한미연합훈련이 지속되는 것을 이해한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 정부도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줄 때까지 압박을 지속하는 것도 강조했다. 또한 김정은이 트럼프를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협상하겠다"고 공언한 트럼프의 사업가적인 기질을 고려했다는 평가로 최고지도자 간의 정치적 의사 교환을 통해 미국과의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었다. 특히 트럼프는 취임 이후 처음 백악관 기자실을 찾아 두 시간 뒤에 중대 발표를 할 것을 직접 알렸으며 이를 한국측이 발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트럼프는 김정은의 회담 제의를 듣고 그 자리에서 수락을 하는 파격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으며 주위를 둘러보며 "거봐라, 얘기를 하는게 잘하는거다"고 말했다.	korsquad
[ "트럼프는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와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누구인가?", "대변인의 발언이 혼돈을 가져왔다며 북한이 정상회담 전 비핵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꼬집은 미국의 언론은 무엇인가?",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와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대변인은?", "CNN은 대변인의 발언을 비판하고 핵에 관련하여 북한의 목표로 말한것은?", "대변인과 백악관 관계자의 상반된 답변을 비판한 미국의 언론은 어디인가?", "북한은 대북제재에 대한 무슨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가?" ]	하지만 다음 날 세라 샌더스 대변인이 트럼프는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와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날과 반대되는 언급을 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다른 백악관 관계자는 "정상회담 제안은 수락됐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고 CNN은 대변인의 발언이 혼돈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CNN은 이어서 "북한은 비핵화가 목표라고 했지 정상회담 전에 비핵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성급한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도 존재했다. 신뢰 구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담판에 나서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북한이 모호한 약속만 하는데 대통령이 회담을 허락한 것이 현명한 것이냐는 비판도 있었다. 한편, 북한은 미국이 정상회담 제의를 수락한 다음 날에도 대북제재에 대해 "국제법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며 주권침해 행위"라고 비난했다.	korsquad
[ "일본패싱을 염려하여 북미정상회담 발표 직후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 방미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잔신들이 제시한 쌍중단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며 의심할 것 없는 호재라고 평가한 국가는 어디인가?", "한반도 상황이 다면적 외교의 힘을 입증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한 EU의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누구인가?", "미국 방문을 마친 뒤 중국 러시아와 일본으로 가서 결과를 알린 사람은 정의용과 누구인가?", "북미정상회담 소식에 중국은 의심할 것 없는 호재라며 효과를 발회할 것이라고 제시한 것은?", "대북압박을 강조하였다가 북미정상회담 소식을 듣고 일본이 태도를 바뀐이유는 무엇을 걱정하기 때문인가?", "한반도의 상황을 과거에는 암울하였지만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한 EU의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누구인가?" ]	미국 방문을 마친 뒤, 정의용과 서훈은 각각 중국·러시아과 일본으로 가서 그 결과를 알렸다. 북미정상회담 소식에 일본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는데 평창올림픽 이후 대북압박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음을 강조했다가 북미정상회담 발표 직후 아베가 직접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 방미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중국은 의심할 것 없는 호재라며 자신이 제시한 쌍중단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후 일본은 방향을 전환해 북한이 국제 원자력 기구의 핵사찰을 받을 경우 필요한 초기 비용 3억 엔을 부담할 방침이 있음을 밝혔는데 최근의 화해 무드에서 일본이 배제되는 재팬 패싱이 현실화되었다며 북한의 비핵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었다. '패싱'을 걱정하는 것은 중국도 다르지 않았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은 판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긴요하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6자 회담 구성국인 러시아의 푸틴 역시 문재인이 구상하는 평화체제 구축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있고 김정은도 중국보다는 러시아를 정치·외교적으로 가까이 대하고 있어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특사단은 15일에 귀국했는데 정의용은 귀국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양국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한반도 상황의 긍정적 발전과 남북 간 화해·협력 분위기를 크게 환영했다"고 밝혔고, 서훈은 아베로부터 "일본도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하는 것을 평가한다.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는 말을 이끌어냈다. EU 또한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한반도 상황이 대재앙 가능성에서 다면적 외교의 힘을 입증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korsquad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된 날은 언제인가?",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오후 6시경에 남북 정상이 공동으로 발표한 것은 무엇인가?", "4월 27일 남북 정상이 만난 곳은?", "4월 27일 오후에 남북 정상이 만나 30분간 도보다리에서 진행된 것은?", "남북 정상회담은 판문점에서 몇 월 몇일에 개최되는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선언의 이름은 무엇인가?" ]	4월 27일 오전 9시 30분경에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가벼운 인사를 나눈 뒤 대한민국 국군 의장대의 약식 사열을 받고 곧이어 100분에 걸쳐 오전 회담을 진행했다. 오후에는 공동 식수와 30분 간 도보다리에서 사실상의 단독회담이 진행되었고 오후 6시경에 공동선언인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였다. 남북 정상은 이날 10개의 행사를 함께 진행했으며 18시 40분경 시작된 만찬은 2시간 넘게 이어져 21시 30분경에서야 끝났다. 만찬 행사에는 리설주 국무위원장 부인도 참석했는데 이는 북한이 정상 국가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평이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 정상이 공동으로 언론 발표를 했는데 이는 최초이며 북한 최고 지도자의 연설이 북한 외부에서 생중계된 것도 이번이 최초이다. 문재인은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을 없을 것이고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선언했으며, 김정은은 전쟁없는 땅에서 온 겨레가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있다고 했다.	korsquad
[ "판문점 선언에 대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힌 인물은 누구인가?", "분단과 대결의 종식, 민족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 시대 ,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담은 선언은 무엇인가?",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이라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진 선언은?", "청와대는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적 상황이 변화되더라도 판문점 선언의 내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받고자 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이를 무엇으로 의심하기에 그러는가?", "북한의 어떤 매체가 이번 판문점 선언을 보도 하였는가?" ]	판문점 선언은 분단과 대결의 종식, 민족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 시대,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담았으며 합의 내용에 대해 문재인은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김정은은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단계적 군축, 적대적 행위 중지, 북방한계선을 평화수역화 등을 합의했다. 다만, 장기 과제로서 통일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각국의 지지도 잇따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오직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며 환영이 뜻을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남북과 지역사회 및 국제사회의 공통된 기대에 부합한다고 지지 의사를 보냈으며 러시아도 "회담 결과를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역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칭찬하고 싶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지만 "앞으로 북한의 동향을 주시할 것"이라며 경계를 보이기도 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물론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원인 스웨덴과 스위스도 남북관계 회복에 환영을 뜻을 표했다. 내용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라는 지향점을 밝히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에 머무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어느 정도 걷어내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비핵화가 선언문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다른 합의사항에 비해 시한을 못박지도 못하고 느슨한 표현으로 담긴 점에 대해서는 우려도 존재했다. 북한도 그간 인정하지 않던 북방한계선이란 표현도 그대로 사용하면서 조선중앙통신사가 판문점 선언 전문을 게재했다. 정상회담과 관련한 기사도 자세하게 보도했는데 북한이 공식매체 보도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또한 청와대는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적 상황이 변화되더라도 판문점 선언의 내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회의 비준을 받고자 했다. 하지만 여야는 지지 결의안 표현과 문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5월 28일 국회 비준에 실패했다.	korsquad
[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은 몇 년만에 열린 정상회담이었는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남북의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기적이 오고 있다고 환영한 곳은 어디인가?", "판문점 선언에 대해 김정은이 불러준 대로 받아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한 당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 평가와 함께 거론되지 않았다고 보는 문제는?", "정상화담을 위장쇼라며 비판한 한국의 정당은 어디인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전국 성인 대상 설문 조사를 진행한 기관은 어디인가?" ]	11년 만의 정상회담에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한반도에 기적이 오고 있다"고 환영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과 김정은의 "남북 위장평화쇼" 합작품이라며 판문점 선언도 김정은이 불러준 대로 받아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전문가들의 평가도 엇갈렸는데 스몰 볼 접근을 한 것이 주효했으며 과거의 긴장 상태와 전쟁 위험을 줄이는 데 큰 진전을 이뤄냈다는 긍정적 평가와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고 합의문이 과거처럼 번복되지는 않을지 또 속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다. 리얼미터는 CBS의 의뢰로 전국 성인 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를 했는데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정착 의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64.7%, 불신한다는 응답은 28.3%가 나왔다고 밝혔다. 신뢰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신뢰하게 된 경우도 전체의 52.1%였으며 과거에도 지금도 신뢰하지 않는 경우는 26.2%였다. 이는 불신이 80%에 육박하던 과거와 비교하면 크게 뒤바뀐 것인데 정상회담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이 긍적적으로 바뀐 것이라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korsquad
[ "광주비행장에 스텔스기 F-22랩터가 임시 배치된 것이 알려진 것은 언제인가?",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인류의 미래는 사회주의에 있으며 자본주의에 앞날은 없다고 일갈한 북한의 언론은 무엇인가?", "로동신문이 인류의 미래가 있다고 한 것은?", "로동신문이 미국을 제국주의로 칭하며 앞날이 없다고 말한 것은?", "로동신문은 미국을 비판하며 인류의 미래는 어디에 있다고 보았는가?", "광주비행장에 배치된 미국 공군에도 그 수가 적은 스텔스기의 이름은 무엇인가?" ]	한편, 예정되었던 북미정상회담은 순조롭게 흘러가지만은 않았다.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인 30일 《로동신문》은 "인류의 미래는 사회주의에 있다"며 미국을 제국주의로 칭하며 "자본주의에 앞날이 없다"고 일갈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미국이 세계를 재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국가는 자기의 실정에 맞는 정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날을 세웠다. 한편, 5월 1일에는 광주비행장에 최신예 스텔스기 F-22 랩터가 임시 배치되었단 사실이 알려졌다. 열흘 후에 시작되는 한미연합공중훈련 맥스선더에 참석하고자 온 것인데 미국 공군도 보유 대수가 적어 소중한 전력으로 꼽힌다. 이에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korsquad
[ "5월 26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곳은 어디인가?", "문재인대통령에게 일체의 형식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한 사람은 누구인가?", "김정은이 문재인에게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 다시 두 정상이 만나게 된 날은?", "남북 정상이 5월 26일에 만나 2시간 가량 진행된 회담 장소는?", "김정은과 문재인의 두번째 만남은 판문점 어디서 진행되었나?", "두 번째 남북 정상간의 만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한국의 정당은 어디인가?" ]	급기야 트럼프는 예정된 정상회담이 그 이후에 이뤄질 수도 있다는 폭탄 발언을 하였다. 이에 김정은은 문재인에게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 5월 26일 한 달 만에 다시 두 정상이 만나게 되었다. 이는 판문점 통일각에서 2시간 가량 진행되었는데 별도의 의전과 행사 없이 회담만 속도감있게 이루어졌다. 문재인은 다음 날 회담 결과를 직접 발표하면서 김정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북한은 미국이 정말 자신들의 체제 안전을 보장할 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직접 소통을 통해서 상대의 의지를 확인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재 의지를 확실히 다졌다. 이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는데 민주당은 놀랍고 반가운 소식이라며 "양 정상 간에 상당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힌 반면,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노력을 마냥 비판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투명하지 않은 깜짝쇼라고 비판했다. 한편, 북한은 이번에도 대내용 매체를 동원해 정상회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korsquad
[ "2017년에 비해 2018년의 국방 예산 인상율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강조하는 것은?", "군 전문가들은 문재인의 국방개혁이 어디에 비중을 둘 것이라고 예상하였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문민화율을 몇 %까지 끌어 올린다고 하였나?" ]	대선 공약에서 '강력한 국방개혁'을 천명한 만큼 여러 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전 정부가 추진해왔던 방향을 뒤집기보다는 일부를 조정·보완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자주 국방 강화에 비중을 둘 것으로 관측되었다. 자주 국방의 경우에는 막대한 국방비가 큰 부담이 된다는 비판이 있다. 2018년 예산을 짜면서 전년도 대비 10% 이상 국방예산을 증가시켰는데 다만 이러한 국방예산 증액은 행정화·비대화된 군의 몸집을 줄이는 국방개혁의 추진 동력이 될 수도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강조했다. 현재 지표상으로는 7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비역들이 임명되어 있어 아직 부족하다는 평이다. 또한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을 임명할 것도 공약했는데 임기 중반에 순수 민간인이 국방장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korsquad
[ "사드 도입 및 배치에 대해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에 일부 숨겨서 보고한 것이 드러난 것은 언제인가?", "조기 선거가 실시되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것은 언제인가?", "한중관계 개선에 문재인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중국의 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중 관계가 서로에게 이익이 돼왔다고 발언을 하면서 화해 제스처를 취한 날은?", "문재인의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 개입을 요구한 중국 언론은 어디인가?",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에 무엇에 대해 일부를 누락하고 보고하였는가?" ]	이런 와중에 조기 선거가 실시되어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관계가 그동안 서로에게 모두 이익이 돼왔다고 강조하는 발언을 하면서 화해 제스처를 취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어렵게 얻은 한중관계의 성과를 한국과 함께 지키기를 원한다"고 했으며, 《환구시보》도 한중관계 개선에 문재인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5월 30일에 국방부가 사드 도입 및 배치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게 일부 내용을 숨겨서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를 일으켰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드는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환경영향평가에도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korsquad
[ "미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드는 무엇에 기초한 합의라고 하였는가?", "국방부와 환경부가 성주군과 김천시 관계자와 기자들을 참관 속에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은 언제인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날은?", "북한에는 한미간 이견이 없다는 것과 군사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사람은?", "한미강의 군사적 동맹을 강조하고 사드 설치에 대한 감사를 전한 미국의 하원 군사위원장은 누구인가?", "사드가 배치되는 지역은 김천시 어디인가?" ]	하지만 6월 9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또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는 이달 말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원활히 조율하고 한미 동맹을 파기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면서 "합리적이고 또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절차도 밟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29일 미국을 방문해서는 문재인이 직접 "사드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합의이고 한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북한에는 한·미 간 이견이 없다는 것과 군사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드 관련 확인에 감사의 의미를 전했다. 8월 12일에는 국방부와 환경부가 성주군·김천시 관계자와 기자들의 참관 속에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 500m, 600m, 700m 거리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한 결과 "휴대전화가 기지국을 찾을 때 나오는 전자파보다 작은 수준이고, 소음도 대화할 때 나오는 소리 정도"가 나왔다고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발표했다. 전자파 수치가 최고 0.01947W/m가 나와 기준이 이하가 나온 것이다. 이후 국방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계속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구체적인 측정 방식을 공개하지 않은 채 나온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평가단에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여전히 반발을 이어갔다. 한편, 이러한 결과에 야당들은 한목소리로 추가 사드 발사대 등의 조속한 배치 완료를 촉구하면서 불필요한 사회 갈등과 국론 분열을 일으킨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주민 의견이 수렴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냈다.	korsquad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언제인가?", "국방부가 경찰력을 동원하여 사드 배치에 필요한 공사용 자재와 장비를 실은 덤프트럭을 반입한 것은 언제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9월 3일에 강행한 것은?", "사드 설치를 위해 2018년 4월 23일에 동원된 차량은 몇대 인가?", "9월 3일 북한은 몇 번째 핵실험을 하였는가?" ]	9월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안보 위기가 다시 고조되면서 사드 배치가 추진력을 받아 7일 남은 발사대 4기도 성주 기지에 설치가 완료되었다. 다만, 이는 임시배치에 불과했는데 이조차도 공사를 위해 필요한 건설 자재와 장비 반입을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지역 주민들이 계속 막아서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주한미군은 "사드 배치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한국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했지만 경찰은 불법 시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지만 "시민들을 가능한 한 자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불법 검문 활동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후 2018년 4월 23일 공사용 자재와 장비를 실은 덤프트럭 등 차량 22대를 반입했다. 국방부는 이전부터 차량 진입을 시도했지만 사드 배치 반대 시위 때문에 번번히 무산되었다가 경찰력을 동원하여 반입에 성공했다.	korsquad
[ "문재인대통령이 참석한 6월 항쟁 기념식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몇 년만에 참석한 것인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통령 경호사진을 공개하는 부처는 어디인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소통과 함께 강조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5월 10일 취임식에 초대한 인원 수는?", "문재인 정부가 소통과 더불어 강조한 것은 무엇인가?", "개방시간이 정해져 있던 청와대 앞길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방시간이 어떻게 바뀌었나?" ]	이전 정권의 불통 이미지가 심각했던 탓도 있기에,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뒤 소통과 함께 탈권위를 강조했다. 5월 10일 취임식에는 헌법기관장인 5부 요인과 국회의원, 국무위원, 군 지휘관 등 300여 명만을 초대하여 간소하게 진행했는데 수만 명을 초대하여 국회의사당에서 성대하게 열리던 역대 취임식과는 다른 풍경이었다. 이는 취임식을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던 탓도 있지만, 국정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신속히 타개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11일에는 수석이 아닌 비서관과 겸상을 하고 신임 수석 등과 격의 없는 오찬을 가졌으며, 직후에는 경내에서 커피 산책을 했다. 경호에 있어서도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지향하며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보였다. 6월 항쟁 기념식에 10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했지만 '대통령이 참석한 야외행사'치고는 경비·경호 인력의 존재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의심스러운 인물을 가려내기 위해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는 절차 정도만 거칠 뿐, 행사장에 배치된 경찰관들은 시민들의 통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22일에는 5시 30분부터 20시까지만 개방되던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전면 개방하기로 하면서 통행·사진 촬영 등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경호 사진을 공개하고 있으며 주영훈 처장도 개인 페이스북에 2 ~ 3일에 한 번 꼴로 홈페이지 사진을 공유하거나 경호처 소식을 전하고 있다. 다만, 실내와 달리 야외와 같은 열린 공간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경호 방침을 이행하면서도 절대적으로 안전을 확보한다는 이중 과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경찰청은 "최소 인원만 노출하고, 시민 통제도 가급적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호 과정과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절대 안전 확보'라는 경호 목적은 어떤 경우에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영훈 처장 역시 "문 대통령의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는 강하고 완벽한 경호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orsquad
[ "대통령 선거기간 문재인후보가 운영한 정책 쇼핑몰의 이름은 무엇인가?", "문재인 1번가의 베스트 상품 1위는 무엇인가?", "8월 20일에 열린 대국민보고대회가 열린 장소는 어디인가?", "문재인 후보가 선거 기간에 운영했던 정책 쇼핑몰은?", "문재인 후보가 운영했던 문재인 1번가에서 베스트 상품 1위로 꼽힌 것은?", "국민들에게 공약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무슨 이름의 정책 쇼핑몰을 운영 했는가?",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만든 코너의 이름은 무엇인가?" ]	선거 기간에는 정책 쇼핑몰 '문재인 1번가'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했었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공약 플랫폼으로 큰 화제를 모아 100만 개가 넘는 공약이 판매되는 인기를 끌었다. 베스트 상품 1위로는 '안전이 정착된 나라', 2위에는 '최순실 없는 나라', 3위는 '우리 아이 평등세상'이 각각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한 뒤인 5월 25일에는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산하에 국민참여기구로 국민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새 정부 국정운영 계획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로 광화문 1번가를 개소했다.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 마련하였는데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하면 이를 접수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인터넷 웹사이트로도 개설했으며, 29일에는 지방 곳곳에도 설치를 하였다. 이후 출범한 지 50일이 되는 7월 12일에 해단식을 하면서 활동을 종료했는데 가장 많이 제안된 의견은 '민생·복지·교육'이었고 그 다음을 일자리와 부정부패 청산이 이었다. 또한 주요 키워드는 일자리, 고용, 청년, 여성, 기업, 학교, 교사, 경찰·안전, 비정규직 등이었다. 8월 20일에는 국민인수위원회의 정책 제안에 저부가 답변을 하고 국정 운영방향을 하는 대국민보고대회가 청와대에서 진행되었다. 일자리 창출, 장애인 배려, 자살 예방은 물론 힙합 래퍼가 직접 음원 수익 관련 건의를 하는 등 현실적인 질문들도 잇따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개월 동안의 국정운영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동시에 국민의 의견을 청취해 형식과 내용, 모든 면에서 진정한 소통 장면이었다"고 극찬했으며,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쇼통'은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라며 "소통이 아닌 쇼통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혹평했다. 19일에는 '국민소통플랫폼'으로 국민들의 청원을 듣자는 취지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를 만들었다. 2018년 1월 10일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존의 방식과는 차별화된, 대통령이 직접 기자를 지명하고 질문도 사전에 제공받는 소위 '각본'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기에 회견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할 수 없었으며, 끝난 뒤에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역대 (국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전례가 없었던 방식"이라면서도 "모험이었다. 회견 내내 조마조마했다. 이렇게 해도 되나 걱정 많았다"고 토로했다.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모든 기자에게 질문 기회가 열려 있고, 미리 질문을 정해놓지도 않았다는 게 환영할 만하다. … (중략) … 백악관과도 다른 지점이다", "워싱턴과 서울의 언론에 대한 접근이 완전 다르다"며 외신의 호평도 이어졌다. 다만, 남북 대화와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등의 여파로 17개의 질의 중에서 12개가 정치·외교·안보에 집중되었으며, 경제 분야는 2개 밖에 나오지 않는 등 아쉬운 점도 있었다.	korsquad
[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는 누구인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무총리비서실장은 누구인가?", "청와대는 국정운영의 주요 과제를 논의 결정하고 일상적인 국정운영은 내각이 담당하기 위한 제도로 강조한 것은?", "문재인이 2012년 18대 대선에 출마하면서 책임총리제를 통해 분산하겠다고 한 것은?", "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 권력 분산을 위해 강조한 국정운영 형태는 무엇인가?", "한국의 정부부처는 총 몇개로 이루어져 있는가?" ]	한편, 청와대는 국정운영의 주요 과제를 논의·결정하고 일상적인 국정운영은 내각이 담당하는 책임총리제를 강조하기도 했다. 2012년 18대 대선에 출마하면서 "책임총리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대통령 취임사에도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인 이낙연에게 임명하면서 헌법상 총리의 권한인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보장하기로 했으며, 제청권도 사전 협의를 통해 보장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6월 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는 "일상적인 국정과제는 총리가 책임지고 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권한을) 총리실로 넘겨주면 좋겠다"며 비서실의 최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취임 이후 이낙연 총리도 매주 월요일마다 대통령과 정례 회동을 갖조 국정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있으며, 경제 발전 등 주요 국정현안에서도 나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44개 정부부처에 의한 2018년 정부 업무보고가 1월 1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데 총리 주재로 열리기로 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례를 제외하면 순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것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이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평가가 마냥 좋지만은 않다. 이낙연이 후보자 신분일 때에는 청와대에서도 "역대 전례 없는 영향력을 갖는 총리가 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실제 조각 과정에서 총리의 역할은 제한적으로 인사권 가진 책임총리제는 공약(空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국무총리비서실장도 대표적 친문 인사로 꼽히는 배재정 전 국회의원이 임명되고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의 고위직은 총리와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 차지하면서 총리실 인사도 총리가 책임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2017년에는 법인세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의하고 문재인이 받아들이면서 핀셋 증세가 급물살을 타면서 당청과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총리는 민생 현장만 열심히 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orsquad
[ "2016년 5월 10일에 임명된 대통령비서실장은 누구인가?", "2016년 4월에 치뤄진 총선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모두 과반수 의석을 차지 하지 못한 것은 몇 대 총선인가?",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것은?", "문재인이 당선된 5월 10일 당일에 임명된 대통령비서실장은?", "20대 총선의 결과인 여소야대를 극복하기위해 무엇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는가?", "문재인 정부에서 김상조는 무슨 직급으로 지명되었나?" ]	2016년 4월에 치뤄진 20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도 새누리당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고, 다음 해의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었지만 여전히 여소야대 상황에 몰려 있었다. 이에 문재인은 당선된 직후인 5월 10일 야당 대표들을 차례로 예방했으며, 당일 임명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들을 방문했다. 또한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협치'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으며 여당인 민주당 역시 각종 개혁 법안의 처리를 위해 야당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 등 다른 당과의 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줄어들었는데 이는 여론을 의식하면서 또한 당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당, 정의당 같이 연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민병두 의원도 통합까지는 너무 빠른 이야기라며 "통합정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일부를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개혁의 프로그램을 같이 논의할 것인가 이런 단계부터 일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도 이전 정부의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협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협치의 시험장으로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른 것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이다. 취임하자말자 전라남도지사직을 수행하던 이낙연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 24일부터 국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확실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발목은 잡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의원 출신이라 우호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국민의당 역시 호남 출신인 이낙연 후보자를 반대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대선 당시 문재인이 위장전입, 탈세, 병력면탈,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사람은 공직에 기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인사기준 5대 원칙 중 위장전입, 아들의 병역 논란, 일부 세금 탈루 문제가 불거지자 야당의 반대가 심해졌고 민주당이 이에 대해 "협치와 대통합의 시작에 여야 할 것 없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국정의 정상화만 강조하면서 여야가 대치하는 형국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된 강경화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상조에 대해서도 5대 기준에 위배되는 문제가 나타나면서 정국이 급격히 냉랭해졌다. 이후 31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야 의원 188명만이 참석하여 겨우 인준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이후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협치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모든 대표는 대통령에게 있다. 지금 상태론 (협치가) 어렵다"고 단언했다.	korsquad
[ "보수 야당이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문제삼으며 누구의 사퇴를 요구하였는가?", "문재인대통령 아들의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 및 논란을 일으키며 제보 조작 사건을 만들어낸 정당은 어디인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국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거부한 당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은?", "청문회에서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18일에 낙마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인가?", "보수야당은 문재인 아들의 어느 곳의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하였나?" ]	6월 9일에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협치의 새 분수령을 맞이했다. 하지만 18일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정식으로 임명하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상황에서 청문회가 진행되거나 예정된 후보자들도 몇 가지 비리가 드러나면서 정국이 급랭해졌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부적격자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당분간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바른정당과 함께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국민의당도 국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거부했다. 특히 보수 야당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문제삼으며,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청문회도 하기 전에 안된다고 하면 인사청문회 제도는 왜 있느냐"면서 낙마 공세에 대해 '개혁 발목잡기'라는 인식으로 받아쳤다. 이후 보수야당은 「정부조직법」 일정개정법률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청문회와 연계하고 문재인 아들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 및 논란에 대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감정 싸움을 하면서 정국이 제대로 꼬이게 되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물관리 일원화 논란을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예산 80억 원을 들어내면서 「정부조직법」과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겨우 합의를 보아 7월 20일과 22일 차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여당인 민주당에서 의원 26명이 불참하면서 국민의 비난을 샀고, 다당제 구도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의 운신의 폭도 좁아지는 등 협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게 되었다.	korsquad
[ "새해 예산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불참한 당은 어디인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에 한국당은 몇 년 연속 보이콧 하였는가?",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고 10월 12일 부터 시작된 것은?", "민주주의의 공기인 언론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자 정부에 대한 규탄이라고 밝힌 원내 대표는?", "한국당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을 해임시키기 휘애 무엇을 제출 했는가?", "예산부수법안을 취종합의한 위원회는 무엇인가?" ]	10월 12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19년 간 국정감사를 평가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C- 학점을 주면서 "초반엔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안보, 민생에 대한 열의 있는 정책질의가 있었는데, 바른정당·국민의당 합당 논의로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을 "방송장악을 위한 날치기 폭거"라고 규정하고 26일부터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보이콧하였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를 선임할 경우 정국이 경색될 것임을 경고했음에도 선임을 강행했다"며 "민주주의의 공기인 언론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자 정부에 대한 규탄"이라고 밝히면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은 명분 없는 습관성 보이콧이라며 우원식 원내대표가 "방문진 이사는 한국당의 비례대표가 아니다. 무슨 명분으로 국감을 무산시키나"며 "한국당은 언론적폐 지키기가 민생이나 안보보다 더 중요한가. 민주당은 국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11월 1일에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문재인의 시정연설에 앞서 5당의 당대표·원내대표와 사전환담을 가졌지만 한국당은 시정연설 자체에는 불참하였다.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도 치열한 협상을 이어갔으나 원만한 절충안을 찾지 못해, 「국회법」 제85조제3항(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을 국회의장이 지정하여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했으며 예산결산위원회과 소위원회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해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구성된 소소위(2+2+2 회동)까지 열어 겨우 합의에 이르렀다.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지원금이었으며, 그 외에도 기초연금 이상·아동수당 도입·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안·남북협력기금·도시재생 사업·누리과정 예산 등이었다. 막판에 합의에는 이르렀지만 법정 시한을 넘겨 12월 6일에, 결산안도 그 전날에서야 겨우 통과시켰다.	korsquad
[ "대통령의 초청으로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회동 및 오찬을 한 것은 언제인가?",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가 협치 강화를 위해 정례 회동을 하기로 한 요일은 언제인가?", "임종석 비서실장이 취임 직후 방문한 곳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 하에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회동하여 오찬을 겸한 만남을 가진 날은?", "5월 19일 에 문재인은 2시간 여 동안 누구들과 청와대 오찬과 만남을 가졌는가?",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인준안을 한국당 배제 상태 에서 처리하자 한국당은 무엇의 구성을 거부했는가?" ]	협치에 대한 시도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있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취임 직후 야당 원내대표를 방문하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소통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국회와 소통창구를 충실하게 하겠다."고 소통 의지를 밝혔다. 5월 19일에는 대통령의 초청 하에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회동하여 오찬을 겸한 만남을 2시간 20분 동안 가졌다. 이 회담에서 민감한 사안인 개헌 문제와 사드 배치부터 인사청문회, 외교안보, 경제 관련 등 거론될 수 있는 모든 현안들을 두고 격의 없는 대화가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국·청 관계'를 이끌어나가고자 했다. 22일에는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가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월요일마다 정례 회동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차례의 회담·회동을 통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에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기로도 합의했다. 하지만 5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한국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통과시키자 이에 반발하며 "'국회 국정 설명회' 식의 성격을 가질 협의체 구성에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거부했다. 이는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 흔들린 데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관해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지만 구성되지 못했다.	korsquad
[ "2018년 1월 23일 문재인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며 정국 운영방안을 논의한 것은 누구인가?",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무엇이라고 규정하였는가?", "2018년 1월 23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한 대상은?", "2월 국회를 앞두고 청와대와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을 건의한 사람은?", "야당은 정부의 적폐청산 행위를 무엇이라고 규정했는가?", "9월에 4당 대표를 만난 이후 문재인은 여야지도부와 어디서 만났는가?" ]	이후 2018년으로 접어들면서 다시 협치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1월 23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하면서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 우원식 원내대표가 2월 국회를 앞두고 청와대와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을 건의하면서 문재인이 참모들에게 이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실제로 2017년 9월에 4당 대표를 청와대에서 만난 이후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들러서 여야 지도부와 만난 것을 제외하면 야당과의 직접 소통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야당이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 논의를 하면서 만날 기회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새해에도 여소야대 구도가 변하지 않으므로 국가적 현안을 앞두고 초당적 협력을 구하기 위해 대통령 스스로 이를 풀기 위해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korsquad
[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공약은 누구를 개혁하기 위한 의지인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일 지명된 국정원장은 누구인가?", "문재인이 18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졌을 때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공약했을 만큼 의지를 보인 것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을 비롯한 주요 후보들이 권력기관 개혁 대상 1순위로 꼽은 것은?", "문재인이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한 것은?", "문재인은 공약으로 검착을 개혁하기위새 무엇을 설치한다고 하였는가?", "국내 정보수집에서 대북,테러 과련 정보 수집으로 업무의 성격이 변경된 기관은 무엇인가?" ]	문재인은 18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졌을 때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공약했을 만큼 검찰 개혁에 의지를 보였다. 19대 대선에서도 문재인을 비롯한 주요 후보들이 권력기관 개혁 대상 1순위로 검찰을 꼽았으며, 문재인은 검경 수사권의 조정과 공수처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 외에도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도 취임사를 통해 예고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하면서 또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검찰은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외부기간 파견을 억제한다는 공약을 내놓았으며,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여 대북·테러 관련 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취임 당일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서훈도 국정원의 정치개입 근절이 어려운 문제이지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건강한 국정원을 위해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정치로부터 (국정원을) 떼어놓을 방법을 찾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korsquad
[ "6월 27일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된 인물은 누구인가?", "6월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담은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을 발의한 당은 어디인가?", "국정기획위원회 외교 안보분과위원회가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받은 날은?", "2017년 6월 27일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국정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 "7월 26일에 폐지 하는 국정원 부서는 무엇인가?" ]	2017년 5월 31일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회는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과거 국내정치 개입 논란을 빚었던 국정원의 총체적 개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서훈 후보자가 정식으로 원장에 임명되었으며, 6월 27일 신현수를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했다. 기조실장은 차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예산·인사·조직을 총괄하는 보직으로 내부에서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에 서훈 원장이 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고 신현수 실장이 세부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1·2·3차장에는 내부 인사를 임명하여 안정성을 기하면서도 해외정보와 북한 파트 책임자에는 외부 전문가를 발탁하면서 개혁에도 초점을 유지했다. 7월 26일에는 국내동향 정보 담당 부서인 수집국과 분석국을 폐지할 것을 결정했는데 이미 정부부처 및 주요기관과 단체, 언론사 등을 담당하며 국내동향 정보를 수집해온 국내정보 담당관(IO) 역시 폐지하면서 국정원은 방첩·대공 정보 수집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문재인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을 6월에 발의하였다. 8월 7일에는 이전 정권의 국정농단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2·3급 간부를 대거 교육연수 발령 처분했으며, 25일에는 1급을 전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사상 처음으로 여성 부서장도 탄생했는데 국정원 관계자는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이루어지 인사로 "그동안 소외됐던 여성도 업무에서 보여준 실력에 따라 발탁된 것"이라고 밝혔다.	korsquad
[ "조국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수조건으로 언급한 것은 무엇인가?", "경찰은 경찰행정 관련 심의 및 의결기구로서 무엇을 실질화하기로 하였는가?", "경찰 개혁을 통해 거듭나야 하는 모습은?", "5월 27일 검경 수사관 조정에 앞서 경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한 사람은?", "경찰행정 관련 심의 의결기구는?", "조국 수석의 인권친화 경찰 요구를 옹호하고 경찰 개혁을 강조한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누구인가?", "문재인의 지시와 조국 수석의 브리핑 이후 경찰은 어떤 심의.의결기구를 실질화 하기로 하였나?" ]	경찰 개혁에 대해서는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날 필요성에 요점을 두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등은 모두 경찰청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인데 검찰과 국정원만큼 소위 적폐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온 경찰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5월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앞서 경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이 인권친화 경찰을 요구한 발언에 대해서도 "메우 적절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거대조직으로 매해 평균 1만명의 징계비리 등이 나타나는 통계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이틀 전인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문재인이 지시한 것과도 관련된다. 이 지시를 발표하면서 경찰의 인권 침해 문제를 언급했으며, 조국 민정수석도 브리핑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수 조건으로 인권 문제 개선을 규정했기 때문인다. 이후 경찰은 과거와 같이 집회 관리를 무조건 막고 통제하는 식이 아니라 유연한 대처를 보이면서 시민들의 집회권을 보장하고, 살수차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진압장비도 사용 요건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경찰행정 관련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도 실질화하기로 했다.	korsquad
[ "6월 16일에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인가?",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외풍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위원회의 소속을 어디에 두도록 권고하였는가?", "경찰개혁위원회가 구성된 날은?", "6월 16일에 구성되었으며 경찰의 변화 방안을 마련하는 자문기구는?", "경찰개혁워원회는 몇개로 분과 되어있나?", "경찰의 외압을 막기위해 경찰 개혁 자문기관인 경찰위원회를 어디 소속으로 두었나?" ]	6월 16일에는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경찰의 변화 방안을 마련하는 자문기구로 활동하게 된다. 박경서 위원장을 비롯하여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는데 인권보호, 자치경찰, 수사개혁 등 3개 분과로 나눠서 활동한다. 위원회는 7월 19일 경찰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민간 주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첫 번째 권고안을, 이어서 31일에는 2016년부터 23차례 진행됐던 촛불집회의 전 과정을 백서로 발간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 두 번째 권고안을 제시했다. 9월 29일에는 유치인 인권을 보호하고 유치인 보호관 근무환경을 개선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으며, 10월 19일에는 총경 이상이 기관장을 맡는 소속기관에 경감 이하 경찰관으로 구성된 직장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다른 직종에 비해 매우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해 있는 경찰에 최소한의 의사소통 기구를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대한 외풍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위원회를 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두고, 경찰청장 임명제청권과 총경 이상 승진인사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행사토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서보학 위원은 "이번 권고는 경찰위원회에 경찰의 통제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역량을 넘어서는 청와대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대통령이 자기 손아귀에 있는 권력기관을 놓아 주는 것"이라고 했다.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일종의 부작용 지우기로써 외부 민간인이 기관장을 맡는 국가수사본부를 두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청장이나 일선 경찰서장은 일반직 지휘만 하고 구체적 지휘는 수사본부장이 담당하며 경찰청에는 직접 수사부서를 폐지해 수사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가 최대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는데 이번 권고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경찰 측의 밑그림이 완성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12월 7일에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소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수사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은 폐지하고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도 개헌 과정에서 삭제할 것도 제안했다. 또한 지금까지 나왔던 위원회의 권고안을 경찰청은 대부분 받아들였다. 하지만 위원회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나 민주당, 노무현 정부 출신 등 위원 19명 중 15명이 좌파 진영이라며 균형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권고안이 어떤 논의를 거쳐 마련됐는지 녹취록도 공개되지 않는 비판도 있다.	korsquad
[ "2017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사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의 수사비 및 격려금 명목의 돈봉투를 주고 받은 사실을 보도한 곳은 어디인가?", "법무부 개혁위원회가 공수처 설치안을 내놓은 것은 언제인가?", "검찰 개혁 3대 과제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관 조정,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 인사 불개입 원칙을 제시한 사람은?", "법무부에서 민간위원 주도로 추진해 사실상 검찰을 외부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검찰 내부 자체적으로 설치하고자 뜻을 밝힌 기구는?", "검찰국장을 비롯한 검찰간부들의 비리를 고발한 신무사는 무엇인가?", "범무검찰개혁위원회의 반발로 검찰 내부에서 만들어진 자체 개혁단은 무엇인가?" ]	검찰개혁은 과거 모든 정권이 주장해왔던 주요한 과제였다. 2017년 4월 21일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사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주재하여 법무부와 검찰 간부 8명이 배석한 만찬에서 양측이 수사비·격려금 명목으로 70만 ~ 100만 원 상당의 돈봉투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5월 15일 《한겨레》의 보도로 드러났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관행이어서 문제 될 게 없지 않느냐"는 검사들의 상황 인식과 함께 조사에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틀 뒤에는 문재인이 직접 감찰을 지시하는 등 이를 계기로 검찰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길 것으로도 보인다. 민주당은 원내대변인 논평을 내며 "검찰 개혁을 위해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검찰이 바로서야 함은 자명한 이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 내부로부터의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조국 역시 검찰 개혁 3대 과제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인사 불개입 원칙을 제시했다. 8월 9일에는 검찰청의 상급기관인 법무부 산하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법무부의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게 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에서 민간위원 주도로 추진해 사실상 검찰을 외부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으며, 자체적으로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할 뜻을 밝혔다. 9월 18일에는 법무부 개혁위가 공수처 설치안을 내놓자 다음 날 자제 개혁위를 출범시키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24일 위원회는 직제 개정, 실·국·과장 인사와 관련하여 탈검찰화를 권고하였으며, 이후 법무실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인권국장에 모두 변호사를 임명하였다. 하지만 법무부의 개혁에 대한 의지가 꺾였다는 비판도 나왔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기존의 '검사로 보한다'를 '검사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로 개정하여 검사 임명이 차단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원에서도 검사 단독 정원은 줄었지만 그 만큼 검사가 포함된 일반직공무원 정원이 늘었으며 외부에 개방된 실국장급에서도 기획조정실장과 범죄예방정책국장과 같은 핵심 요직은 여전히 검사 몫으로 돌아갔다. 이에 법무부 직원에 검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제44조를 폐지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korsquad
[ "국정원과 검찰의 권한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편방안을 청와대가 발표한 것은 언제인가?", "권력기관 개편방안에 의해 치안, 경비, 정보를 담당하는 경찰은 누구인가?", "청와대가 국정원과 검찰의 권한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권력기관 개편방안을 발표한 날은?", "경찰에 이관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많은 국정원의 수사권은?", "권력기관을 개편하기위해 청와대는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을 어디로 이관하기로 하였나?", "국가정보원법 등의 법률 개정을 반대하며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방안을 비판한 한국의 제 1야당은 무엇인가?" ]	2018년 1월 14일 청와대는 국정원과 검찰의 권한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권력기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주요 사건의 1차적 수사는 경찰청으로, 고위공직자 수사 및 기소 권한은 공수처를 신설해 맡도록 했으며 직접 수사는 경제·금융 같은 특수수사로 한정했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산하에 독립된 안보조직을 만들어 이관하며 국내 정보 활동을 폐지하고 대북·해외 정보 부서로만 역할을 줄이기로 했다. 한편, 검찰과 국정원의 핵심 권한을 이관받는 경찰은 경찰권 견제를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며 치안·경비·정보를 담당하는 일반경찰과 1차적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경찰로 구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나왔다. 특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많았는데 국정원은 대공수사에 대한 모든 기능, 노하우, 첩보망을 가지고 있지만 경찰은 이것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관련 직원을 경찰청이 흡수하고 기술과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한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해외 정보기관과의 협력도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개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선 「국가정보원법」 등을 비롯한 최소 6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하므로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약이자 국회에 대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라며 수용불가를 분명히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검찰 개혁을 위해 더 강도 높은 수술도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인데 청와대가 그림을 다 그려 놓고 따라오라고 하면 국회는 뭐가 되느냐"며 반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대의기관인 국회의 논의 자체를 거들떠보지 않겠다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라며 '국회패싱'이라고 비판했다.	korsquad
[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은 유지되는 것에 반해 폐지되는 권한은 무엇인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영장의 부당한 반려를 심사하기 위한 제도로 무엇을 제안하였는가?", "법무 검찰개혁위원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한 날은?", "지휘하고 지휘받는 관게인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재편하고자 하는 골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에는 검찰의 무엇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검찰의 부당한 영장 반려를 방지하기 위한 개혁위가 경찰에 제안한 제도는 무엇인가?" ]	2월 8일에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휘하고 지휘받는 관계인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되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은 유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권고안에서 요구와 지휘를 혼동하여 해석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사실상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를 허용하는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개혁위의 권고안을 존중해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수사종결권이나 영장 청구 권한을 검찰이 그대로 가지도록 하는 권고안이 나오자 빛 좋은 개살구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개혁위는 대공수사권을 부여받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그 대신 영장의 부당한 반려를 심사하기 위한 영장심의위원회 제도를 제안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수사권 조정이 아닌 유지 방안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 "부패·경제금융·공직자 등 대부분의 대형 사건은 여전히 검찰 몫이라 경찰은 쏟아지는 각종 형사 사건만 도맡게 하는 구조"라고도 꼬집었다.	korsquad
[ "2017년 10월 31일 문재인정부와 중국은 통화 스와프 계약을 몇 년 연장하였는가?", "2월 8일 한화로 약 11조 2000억원에 3년 간으로 첫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어디인가?", "2017년 10월 13일 중국과 3년 연장한 계약은?", "2월 8일 첫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한중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2017년에 연장된 한중 계약은 무엇인가?", "2월 8일에 처음으로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게된 나라는 어디인가?" ]	2017년 10월 13일 중국과 통화 스와프 계약을 3년 연장했다. 당시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통화 스와프 1,168억 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560억 달러가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였는데 외환시장의 안전핀을 원하는 한국과 위안화의 런민비의 국제화를 꾀하는 중국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연장이 이루어졌다. 11월 16일에는 캐나다, 2월 8일에는 스위스와 첫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스위스와는 100억 스위스 프랑(한화 약 11조 2000억 원)에 3년 간으로 계약을 맺었으며 캐나다와는 만기가 설정되지 않은 상설계약에 한도도 정하지 않았다. 특히 두 나라는 높은 신용등급을 자랑하고 사용 화폐도 기축 통화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기 때문에 혹시 올 지 모르는 외환위기의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orsquad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제이노믹스를 설계한 사람은 누구인가?", "문재인대통령의 취임 직후 이루어진 대통령 업무 지시 1호는 무엇을 구성하는 것이었는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제이노믹스를 설계한 교수는?", "경제성장의 주도권을 정부에 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뭐라고 부르는가?", "문재인의 일자리 정책이 뿌리를 두고 있는 이론은 무엇인가?"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위 '제이노믹스'(Jaein + Economics)이다. 민간보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 주도로 나랏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소득을 불려주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전략인데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인하해 경제성장을 꾀했던,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대변되는 이전의 보수 정권과는 궤를 달리한다. 제이노믹스를 설계한 김광두 서강대학교 석좌교수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핵심"이라며 사람 중심 경제 성장을 목표로 내세우며 일자리 창출을 중요시했는데 취임 직후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나온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선거 기간에도 스스로를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불렀던 문재인은 취임 선서에서도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며, 21조 원 가량을 풀어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할 것을 밝혔다. 이러한 정책은 일자리 창출로 가계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해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덩달아 늘어날 수 있다는 이른바 분수 효과에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 지출도 매년 7%씩 늘릴 것을 공언했는데, 김광두는 "양극화로 인한 갈등의 뿌리도 결국은 소득과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르는 기회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데 있다"면서 기존의 낙수 효과를 부정하였다. 또 하나 제이노믹스의 주요 내용으로 '공정한 임금'을 내세웠는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61.4% 수준,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53.5%인 임금수준을 80%까지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0년 간 늘어난 일자리의 92%를 중소기업이 만들었단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 질 좋은 일자리를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역시 3년 내인 2020년까지 1만 원까지 올려서 저소득계층의 소득을 보전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연평균 약 16%씩 인상하게 된다. 이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는데, 우선 소위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과 정책적 신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은 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호만 나돌았다. 또한 이론적으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살리는 케인지언 정책은 경기대응 정책이지, 성장정책은 아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통해 성장정책으로 발전시키려면 공공 일자리보다는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즉, 성장 동력을 확충·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경제민주화를 중요시하면서 대기업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 금지와 같은 정책들도 노동 시장을 오히려 더 딱딱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재정인데 나랏빚을 많이 늘리지 않으면서 세입을 늘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는 방산비리·해외자원개발 등 권력형 비리 예산을 삭감하고 소비성·선심성·중복성 예산도 줄이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5년 간 112조 원가량을 아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세제개혁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korsquad
[ "9월 28일 혁신성장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임을 확인했다며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밝힌 인물은 누구인가?", "혁신창업종합대책에서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를 몇 년만에 부활시킨다고 하였는가?",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제기되고 새로운 정책이 논의 되면서 나오게 된 것은?", "혁신성장이 전 세계적인 트랜드임을 확인했다고 밝힌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논의 중 나온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 정책은 무엇인가?",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경제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다짐한 기획재정부 장관은 누구인가?" ]	이후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정책이 논의되었는데 이때 나온 것이 혁신성장이다. 8월 25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된 경제 부처의 업무보고에서 나온 것으로 일자리와 혁신 성장을 위해 3% 경제 성장이 가능한 능력을 갖추면서 정부 재정 지출 혁신을 기본으로, 서비스 산업 혁신과 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 특정 국가의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면 생산 비용이 올라가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외국으로 기업이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국제 공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정책 수단도 별로 없어 경제를 도약시킬 핵심 엔진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온 것이다. 9월 28일에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이 전 세계적인 트랜드임을 확인했다"면서 "국민입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과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국회 통과에 힘을 기울이며, 제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부응해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을 계획했다. 10월 18일에는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구성하여 일자리·인프라 구축, 공공 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을 부추기는 약속어음이나 연대보증과 같은 구시대적 금융 관행을 폐지하는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11월 2일에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내놓았는데 김동연 기재부 장관은 "민간 중심의 혁신창업을 통합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겠다"며 "창업 유형을 다양화해서 누구나 혁신창업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인재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혁신창업종합대책은 기존처럼 보조금을 주면서 창업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선별한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확인제도를 민간 주도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며,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를 11년 만에 부활시키고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벤처캐피탈협회는 "업계에서는 큰 기대와 함께 벤처투자시장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인수 합병(M&A) 등 회수 시장에 대한 활성화 계획이 담긴 점을 높이 평가했으며, 각종 세제 지원과 규제 개혁에 대한 내용 역시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원화된 법을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일원화하여 비효율적인 문제를 단숨헤 해결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korsquad
[ "신산업 육성에 있어 정책 제도를 위반해도 적극적으로 면책을 검토하기로 한 곳은 어디인가?", "문재인대통령이 규제개혁토론회를 진행한 장소는 어디인가?", "혁신성장의 토대로 규정한 것은?", "2018년 규제혁신을 강조하면서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진행한 토론회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혁신성장의 토대가되는 경제 개혁은 무엇인가?", "감사원은 몇 가지의 신산업을 정책에 위한해도 면책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는가?" ]	2018년 들어서는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규제혁신을 혁신성장의 토대로 규정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의 혁파를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규제개혁토론회를 진행하며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로봇·핀테크 등 혁신성장을 이끌 선도산업들을 정해놓고도 낡은 규제와 관행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혁신성장은 그야말로 구호로만 그치고 말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는데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규제로 인해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는 응답이 절반에 이르렀다. 문재인은 지금껏 시도된 적 없는 과감한 방식,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선 '선허용, 후규제'를 주문했다. 감사원도 측면지원에 나섰다. 2월 20일 감사원은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의 무인이동체를 비롯하여 ICT융합, 바이오헬스, 신소재 및 에너지 신산업, 신서비스 등 5가지 분야의 13가지 신산업 분야에 대해 감사 자제를 발표하여 공무원 사회에 해당 산업에 대한 적극적 행정 지원을 독려한 것이다. 감사원은 "아직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 기존의 법 체계로 잣대를 들이대면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신산업 육성에 대해 정책 제도를 위반해도 적극적으로 면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orsquad
[ "통상사무가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된 것은 언제인가?", "7월 26일 통상조직 문제는 어느 법안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일단락 되었는가?", "1998년 이래 외교부에서 맡아오던 통상사무를 2013년에 이관하게 된 부서는?",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산업부 내에 설치된 기구는?", "한미 FTA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무엇인가?", "외교부가 맡던 통상조직에 대한 관리를 2013년에 어디로 이관하였는가?"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통상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부상해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한미 FTA에 대한 발언을 쏟아내자 재협상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사드 설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도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어 미중 양국의 "보호무역주의적인 통상추진전략에 공세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통상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로 내부가 뒤숭숭하고 인선도 걸음마 단계라 관련 대응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통상 사무는 1998년 이래 외교부에서 맡아오던 것을 2013년 산업부로 이관하였는데 문재인은 대선 후보 당시 이를 비판하면서 외교부로 환원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통상조직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넘어올 때 장관급에서 차관보급으로 줄여서 넘어온" 것이 문제가 되었다며 통상 정책의 결과를 무조건 산업부에게만 덮어씌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후 7월 26일 산업부 내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통상조직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korsquad
[ "한국과 미국의 통상 마찰이 본격화된 것은 언제인가?", "긴급수입제한조치로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계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는 것은 무엇인가?",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무역 면에서는 동맹국이 아니다'라고 하며 도입하겠다고 한 것은?",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계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발동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트럼프가 미국의 엄청난 손해를 주장하면서 도입하겠다고 밝힌 세금의 이름은 무엇인가?", "미국이 자국 제조업자들을 보호하기위해 발동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무엇인가?" ]	미국과의 통상 마찰은 2018년부터 본격화됐다. 2월 12일 트럼프는 "우리는 한국, 중국, 일본에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며 "그들은 25년째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일부는 소위 동맹국이지만, 무역 면에서는 동맹국이 아니다"라며 호혜세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 전쟁 직후 한국을 도왔고 그들은 부자가 됐지만 (우리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었음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며 호혜세 부과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18일에는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과 중국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대상으로 지목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설득되지 못했으며, 많은 철강을 수출하는 캐나다·일본·독일 등 전통적인 우방은 고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산업부는 "대미 수출이 많으면서 중국산 철강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포함된 것 같다"고 했으며 미국 국방부도 "이런 조치가 중국의 생산 과잉을 바로잡고 기존 반덤핑 관세를 우회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지 미국과의 양자 관계에 맞춘 게 아니라는 점을 우리의 핵심 동맹국들에게 강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이프가드도 문제가 되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계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발동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말하는데 미국이 태양광·세탁기에 대해 무역 적자와 미국내 제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1월 22일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이다. 이에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 정례 회의에서 세탁기 분쟁과 관련, 미국에 대한 양허관세 정지 승인을 요청했으며 철강·변압기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 것 역시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평창 올림픽 때, 한국을 찾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접견할 때에는 한국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으며, 펜스는 "문 대통령께서 상당히 쉬운 문제를 던져주셨다"면서도 즉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korsquad
[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미국의 경제 보복은 무엇때문이라고 주장하였는가?", "문재인정부는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어디에 제소하려고 하였는가?", "정부가 안보의 논리와 다르다고 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미국의 경제 보복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꼽는 것은?", "한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을 부당하며 어디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는가?",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미국의 경제보복의 이유는 무엇인가?" ]	이러한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해 정부는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며 "서로 다르게 궤도를 가져가겠다"고 밝혔는데 동맹에 기초한 한미 간 안보협력과는 별개로 통상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또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와 달리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검토하는 것은 "중국의 경우 한미FTA와 같은 시스템적인 불공정 문제는 없었따"며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반덤핑·상계 관세 등은 한국 철강 수출이 크게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이런 조치는 WTO 규정 위반 이라며 "세계 무역질서나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초법적이고 비합리적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에 더해 보복관세 등 우리나라에 부여된 합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통상 압박이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나왔기 때문으로 "미국의 이익만 주창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정부 대응시 미국이 통상·경제 정책과 다른 사안을 별개로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다"며 통상 문제에 대한 양국 간 대립이 격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자유한국당도 미국의 경제 보복은 문재인 정부의 친북정책 때문이며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경제보복 이유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묵살하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북을 제재하듯 한국도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미국의 경제보복"이라며 "철 지난 친북정책으로 나라 경제까지 나락으로 끌고 가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orsquad
[ "사드부지를 제공하여 중국의 경제보복을 당한 대표적인 그룹은 어디인가?", "중국이 한국의 관광 금지령을 시행한 것은 언제인가?", "사드 부지를 제공한 그룹은?", "중국의 한국 관광 금지령이 시행된 날은?", "중국이 사드보복의 일환으로 한국 관광금지 와 한국기업 억압등을 일컫는 단어는 무엇인가?", "정부에 서울 내 신규면세점 오픈 연기를 요청한 협회의 이름은?" ]	중국과는 사드 설치로 인한 중국의 반발로 경제보복이 이루어져 골칫거리가 되었다. 특히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은 롯데마트가 영업정지당하는 등 대표적인 경제보복을 당했다. 문재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시진핑이 축전을 보내고 전화통화를 했으며 한국 대표단과 중국 특사단이 상호 방문하는 등 사드보복 완화의 기대감이 커졌지만 한국 단체관광 금지 등 한한령은 여전하다는 등 아직 체감적인 변화는 없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개장 연기를 허용해줄 것은 정부에 건의했는데 이는 중국이 단체관광을 금지하면서 면세점 영업 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궁 관광 금지령이 시행된 3월 15일 이후 주요 면세점의 중국인 고객 매출은 40% 정도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노선을 이용한 여객도 2017년 4월 90만 명에 조금 못 미쳤는데 작년 대비 47%가 줄어든 수치이다. 특히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이 역시 한국인 단체 관광 금지의 영향이다. 8월에는 한중 수교 25주년 행사가 거행되었지만 여전히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빛바랜 행사가 되었다. 롯데마트에 대해 몰수와 경매 처분까지 내리고 여러 한인타운의 교민 상권도 폐업 위기로 몰리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이다.	korsquad
[ "2018년 2월 12일 국회에 제2의 사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ISDS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부처는 어디인가?", "한중FTA 발효 후 서비스, 투자 분야 협상의 개시를 몇 년 안에 하기로 합의하였는가?", "한중 FTA가 체결될 당시 정부가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 증가액으로 예상한 금액은?", "한중 FTA 발효 2년 안에 서비스 투자 분야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것을 바탕으로 시작한 것은?", "산업부가 경제 보복을 방지하기위해 개선을 요구한 제도는 무엇인가?", "한중 FTA 후 대중 수출이 적자를 유지한 이유는 무엇인가?" ]	한중 FTA도 문제가 되었다. 체결될 당시 정부는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 증가액이 13억 5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16년 대중 수출은 -9.4%로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기는 커녕 감소폭만 키웠다. 이는 중국이 FTA 발효 이후 통관과 위생 및 검역, 무역기술장벽, 투자자 보호장치 등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등의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중국 비관세장벽의 산업별 관세상당치는 일반관세보다 매우 높으므로 비관세장벽에 직면한 수출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저자세를 보이고만 있다. 이후 FTA 발효 2년 안에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것을 바탕으로 후속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2018년 2월 12일 산업부는 국회에 후속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했는데 제2의 사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을 요구하고 관광·문화·의료·금융·법률 등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서 시장개방 확대를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으며 ISDS에는 일부 소극적일 수는 있어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나 문화·컨텐츠 분야 개방에는 부정적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korsquad
[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한미FTA와 함께 민주당 정부에서 체결한 실패한 협상으로 평가한 것은 무엇인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FTA의 협상 자체의 폐기를 지시했다는 보도를 한 미국의 매체는 무엇인가?", "한미 FTA가 체결된 이래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110억불 이상 증가했다며 밝힌 트럼프의 의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관련 참모들에게 준비하라고 지시한 내용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것은?", "트럼프가 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와 더불어 실패한 협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2017년 1월 22일 트럼프가 보호무역을 주장하며 탈퇴를 명령한 곳은?" ]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에 관한 문제도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NAFTA와 한미 FTA가 "민주당 정부에서 체결한 실패한 협상"으로 "대(對) 한국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었고 미국 내 일자리도 10만 개나 사라졌다"고 주장했으며, 2017년 1월 22일 백악관 참모진 시무식에서는 "NAFTA와 이민 문제, 국경에서의 치안 문제에 대해 재협상을 하겠다"고 밝히고 당일 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보호무역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자 NAFTA 다음은 한미 FTA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7월 1일에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그 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불 이상 증가했다"며 "그다지 좋은 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한미 FTA 재협상 의지를 밝혔다. 한편, 문재인은 "양국 국민이 모두 호혜적 성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만 밝혔다. 하지만 장하성 정책실장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해 양측 간 합의한 바"는 없다며 자동차나 철강 분야에서의 무역 불균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9월 2일에는 재협상이 아닌 협정 자체의 폐기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폐기 준비를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며 준비가 이미 많이 진척됐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존재하며 6일에는 폐기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2일 다시 "우리의 무역협정이 미국에는 너무나 나쁘고 한국에는 너무 좋다는 사실 때문에 무역협정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로잡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다시 재협상 문제를 꺼냈다.	korsquad
[ "서울에서 열린 한미FTA개정 협상 논의를 위한 공동위원회의 첫 특별회기가 열린 것은 언제인가?", "10월 4일에 열린 한미FTA개정 협상 논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제2차 특별회기는 어디에서 열렸는가?", "한미 FTA 개정협상 논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첫 특별회기가 서울에서 열린 날은?", "한미 FTA 개정협상 논의를 위한 2차 특별회기가 열린 장소는?", "미국의 경제 압박으로 인해 8월 22일 한미 FTA 개정 논의를 위해 열린것은?", "청와대의 FTA 개정 요구 수용에 대해 언론들은 트럼프에 어떤 태도를 보였다고 했는가?" ]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면서 8월 22일에는 서울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논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첫 특별회기가 열렸다. 하지만 미국이 개정협상을 공식 요구한 데 대해 한국은 수용할 수 없다며 우선 FTA의 경제적 효과를 먼저 분석해야 한다고 역제안하는 등 아무런 협의도 못한 채 물러났다. 이후 10월 4일 워싱턴에서 2차 특별회기를 열었는데 한국은 한미 FTA와 미국 무역적자의 관계 등을 분석한 입장 자료까지 내놓으며 미국을 설득했지만 미국의 요구는 바뀌지 않았고 결국 개정협상을 시작하기로 절차가 진행됐다. 이는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였기 때문에 2차 회기가 열리기 전부터 개정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트럼프의 FTA 폐기 협박에 밀려 백기투항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지금은 개정협상을 하기 위한 절차 합의" 중이라고 말했다.	korsquad
[ "국회에 농업에 있어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점을 정부가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보고한 장관은 누구인가?", "미국의 무역촉진권한법에 의하면 협상 개시 며칠 전에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2차례에 걸쳐 진행한 것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농축산산업계 간담회를 진행한 횟수는?", "FTA협상시 정부가 농업분야에서 확실히 견제하는 태도를 보여야한다고 주장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누구인가?", "정부는 통상조약 법률에 따라 농,축산,산업계와 FTA 개정에 대한 몇번의 간담회를 진행해야 되는가?"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2차례의 공청회와 26차례의 농·축산·산업계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12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개정협상 추진계획의 보고가 이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측)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요구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특히 자동차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에 관심을 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 분야에서 무역 적자가 61억 달러에 달한다며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서 농업에 있어서 추가 개방이 불가하다는 점을 정부가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하고 30일 전에는 목표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전면개장 및 폐기가 아니라 부분개정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NAFTA의 개정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한미 FTA의 빠른 개정을 통해 트럼프의 공약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korsquad
[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하여 워싱턴에서 진행된 제1차 협상이 열린 것은 언제인가?", "1차 협상에서 한국은 관심분야로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과 무엇을 제시하였는가?", "2018년 1월 5일 워싱턴에서 진행된 1차 협상을 위해 참석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2018년 1월 5일 워싱턴에서 1차 협상이 진행되고 1월 31일에 2차 협상이 진행되는 장소는?", "워싱턴에서 진행된 FTA 1차 협상의 미국 대표는 누구인가?", "FTA 1차 협상의 한국 대표로 참여한 유명희의 직책은?" ]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마이클 비먼 무역대표부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 1차 협상이 2018년 1월 5일 워싱턴에서 진행되었다. 한국은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S)과 무역 구제 등을 관심분야로 제시했으며 미국의 관심분야는 밝히지 않았지만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와 자동차·철강 부문의 원산지 기준 강화 등 자동차 분야를 집중 거론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월 31일에는 서울에서 2차 협상에 들어갔는데 주요 내용을 외부로 알리지 않기로 약속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른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남용 문제를, 미국은 대한 무역적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교역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3차 협상이 다시 진행될 예정이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가 "나쁜 무역협정을 고치고 새로운 협정들을 협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30일 국정연설에서 밝혀 한미 FTA 폐기와 같은 초강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korsquad
[ "전통적으로 한국이 투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	한국은 전통적으로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삼아 왔고 이것은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켜 투기로 연결되곤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이후 2016년의 11·3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정대상지역을 선별·추가하여 전매제한기간 확대, LTV·DTI 조건 강화 등이다. 종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서울시 전체, 경기도 과천시·성남시·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화성시 동탄2신도시, 부산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37개의 지역에 경기도 광명시, 부산시 부산진구·기장군를 포함시켜 총 40개의 지역에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하고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관리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과열 정도에 따라 강남 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와 그 외 지역으로 차등 적용하던 전매제한기간을 전역으로 확대했으며, 조정대상지역 전체에서 LTV와 DTI의 규제비율이 각각 70%와 60%에서 10%p씩 낮춰졌다. 하지만 대책의 수위는 예상보다도 낮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서울 인근 지역은 자유롭게 매매하 가능하여 기존 분양권이나 입주를 갓 시작한 단지 가격은 더욱 치솟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희소성만 높였다는 평가다. 한편으론 오피스텔 등 아파트 대체 투자상품에 시중 자금이 몰리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비수기인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욱 강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사전에 밝혀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후 8월 2일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 세종시, 경기도 과천시는 투지과열지구로,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영등포구·강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묶였으며 이 지역에서의 LTV와 DTI는 예외 없이 40%로 적용되었다. 조정대상지역도 양도소득세를 중과시키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는 등의 규제를 가했으며, 부산시 부산진구·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기장군은 민간택지로는 처음으로 분양권 전매가 1년 6개월 간 혹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금지되었다. 6·19 대책에서 풍선효과를 보았던 오피스텔도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처음부터 검토조차 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를 인상하여 다주택 투기 세력이 임대주택 사업자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다는 비판도 받았다. 9월 5일에는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단행하여 대구시 수성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인천시 연수구·부평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및 동안구·성남시 수정구 및 중원구·고양시 일산동구 및 일산서구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부산시 일부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최근 12개월 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2배 초과한 경우, 분양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3개월 간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2015년 4월 이후 적용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한 것을 2년 5개월여 만에 부활시킨 셈이다. 10월 24일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더욱 강화해 부동산 시장에 다시 타격을 주었다. 신DTI·DSR을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중과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korsquad
[ "동방경제포럼의 기조연설에서 문재인대통령이 신북방정책을 발표한 것은 언제인가?",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의 위원장은 누구인가?", "2017년 9월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것은?", "2017년 러시아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의 기조연설에서 발표한 정책은?", "2017년에 동방경제포럼이 개최된 러시아의 지역은 어디인가?", "북한과 통일 기반을 다지고 경제 협력을 도모하기위에 8월에 구성한 위원회의 이름은?" ]	2017년 9월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의 기조연설에서 신북방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은 "극동지역은 러시아 뿐 아니라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과 공동번영을 이끌 희망의 땅"이라며 북극항로 개척, 조선업 협력, 한러 합작 조선소 건설 등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극동개발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궁극적인 목표는 극동 개발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핵 포기를 유도한다는 포석이다. 신북방정책의 하나로 9개의 다리 전략(나인 브릿지 전략)을 제시했는데, 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일자리·농업·수산 등 9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이어나가면서 역내 국가들의 전력 협력을 위한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협의를 시작해 세계 쵀디의 에너지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제안도 함께 건넸다. 그 외에도 양국 간 지방협력포럼 개최를 통한 인적 교류 계획과 한·유라시아 경제연합 자유무역협정 추진 희망 의사도 밝혔다. 다만, LNG 협력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북한의 우방을 자처하는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의문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를 위해 8월 25일에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송영길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유라시아지역 국가와의 교통·물류 및 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북한과의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korsquad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발표한 정책은 무엇인가?", "신남방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한국은 어느 나라를 거점으로 하는 청사진을 세우고 있는가?", "11월 13일에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정책은?", "사드 문제로 꼬여있는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으로 선택한 것은?", "11월 13일에 발표된 신남방정책으로 교통, 에너지, 수자원, 스마트 정보기술 등 4대 분야를 협력하기 위해 제시한 대상은?",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아시아 국가간 협력 정책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의 영어약자는?" ]	11월 13일에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신남방정책을 발표했다. 교통·에너지·수자원·스마트 정보기술(IT) 등 4대 분야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과 협력할 중점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인프라·중소기업·금융·서비스·방산·스마트시티 등에 이르기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신남방정책은 사드 문제로 꼬여있는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으로 아세안을 선택하면서 북핵 문제를 비롯한 외교안보의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하여 일본이 아세안 국가들의 관세장벽을 낮추는 데 공을 들이자 일본의 오랜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일본은 베트남을 필두로 하여 미국을 제외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을 체결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등 베트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하여 신남방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을 청사진으로 세우고 있다. 다만, 일본이 아세안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어 한국이 진출하기 쉽지 않다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주어졌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아세안에 진출하고 있어 단기적 수익만 좇는 장사꾼식 접근을 지양하고 아세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금융이 어우러지는 패키지 전략을 만들어 대응하지 않으면 신남방정책은 단순한 구두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korsquad
[ "종교인 과세 문제가 처음 제기된 해는 언제인가?", "2015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에 힘입어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1968년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한 사람은?",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 날은?", "종교인에게 처음으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사람은?", "종교인 과세를 시작한 해는?" ]	종교인 과세 문제는 1968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낙선 당시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철회하였다. 이후에도 몇 번의 해프닝이 있었으며, 2006년 시민단체가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면서 다시 불을 지폈다. 이 문제 자체는 검찰에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며 무혐의 처리했지만 관련 논의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2년 종교인 과세만 예외로 할 수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5년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시작했다. 김동연 기재부 장관은 2012년 12월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건국 이후 조세체계가 갖춰진 이래 종교인에 대해 과세하는 획기적 전환이 내년에 있는 것입니다"고 발언하여 종교인 과세를 어떻게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에둘러 표현했다. 이는 11월 30일 「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조세형평성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활동비를 비과세 소득에 추가하고 종교단체에 대한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종교단체가 과세와 비과세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니 '셀프 납세'가 된다는 비판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것을 지적했지만 기재부는 종교활동비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선에서 그쳤으며, 세무조사 배제 원칙은 손조차 대지 못했다.	korsquad
[ "금융감독원이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투자경계령을 발령한 것은 언제인가?", "9월 29일 암호화폐를 이용한 ICO를 인정하지 않고 금지하겠다고 밝힌 곳은 어디인가?",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해서 투자 열풍으로 식지 않은 것은?", "2017년 6월 22일 금융감독원이 5가지 투자 유의사항을 알리며 발령한 것은?", "암호화폐는 무엇을 이용하여 자금을 모으는가?", "암호화폐 투자 경계령을 내린 기관은?" ]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해서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식질 않자 2017년 6월 22일 금융감독원은 5가지 투자 유의사항을 알리며, 일종의 투자경계령을 발령했다. 9월 29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 모집 방법인 초기 코인 제공(ICO)를 어떤 형태로든 인정하지 않고 금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1일 증권 발행 형식의 ICO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데 이어 한층 더 강화된 조치이다. 업계는 이러한 조치가 산업 발전의 싹을 자를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력이 있는 정상적인 업체라면 ICO가 아니라 주식 공모나 크라우드펀딩 같은 투명한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금 모집이 가능하다"며 "ICO 금지를 산업 발전 저해보다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봐 달라"고 말했다.	korsquad
[ "암호화폐가 투기 수단이라고 판단하여 주무부처를 금융위에서 어디로 바뀌었는가?", "은행과의 협업으로 1인 1계좌 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제도 정비를 규제 마인드인 법무부에 맡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한 사람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하나는 선, 다른 건 악으로 규정하는데 기술이라는 건 그리 간단한게 아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암호화폐를 투기 수단으로 본 정부는 주무부처를 금융위에서 어디로 바꾸었는가?", "금융위가 암호화폐 거래의 보안 취약을 보완하기 위해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고 금융권에 요청한 조치는?" ]	12월 4일에는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이 아니라 '투기 수단'에 불과하다는 판단 하에 주무부처도 기존의 금융위에서 법무부로 바꾸었는데 박상기 장관은 암호화폐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암호화폐 거래 관련 규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제도 정비를 규제 마인드인 법무부에 맡기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고, 김진화 블록체인협회준비위원회 공동대표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하나는 선, 다른 건 악으로 규정하는데 기술이라는 건 그리 간단한 게 아니다"고 하는 등 규제 일변도로 흐르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후 13일에는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금융통화의 암호화폐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을 갖추지 않으면 암호화폐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며 과세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투기대상으로서의 성격을 우려하며 제도권에 편입시키지도 않겠지만 거래 금지와 같은 완전 봉쇄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틀 뒤에는 한국블록체인협회준비위원회가 자율규제안을 내놓았다. 2018년 1월부터 은행과의 협업을 통한 1인1계좌 시스템 도입과 본인계좌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또한 암호화폐 예치금의 70% 이상을 오프라인 상태의 별도 외부저장장치에 보관해 해킹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하려는 행동은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는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암호화폐 거래를 유사수신, 불법 행위로 규정하면서 세금을 매기고자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의 암호화폐 대책회의 보도자료가 공식 발표 4시간 전에 관세청 직원들의 메신저를 통해 실수로 민간에 유출되는 해프닝도 일어났다. 이어 20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속조치로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암호화폐 거래소 4군데에 대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임을 통보하고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거래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와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ePRIVACY Mark) 지원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보보호대책, 보안취약 등의 개선이 미흡하면 서비스 중단을 명령하는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28일에는 금융위가 다시 후속조치로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고 실명확인 조치를 강화해줄 것을 금융권에 요청했다. 기존의 가상계좌는 발급과 관리를 은행이 아닌 기업이 담당하여 실명확인이 되지 않아 매매계정과 같은 부작용이 일자 나온 요청인데, 이는 본인 확인이 된 거래자의 은행계좌와 암호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korsquad
[ "법무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언제인가?",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암호화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손해자의 몫으로 정부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밝힌 곳은 어디인가?", "2018년 1월 11일 법무부가 암호화폐 관련하여 목표로 하는 것은?", "'암호화폐라는 게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란 점에서 여러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말한 장관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는 부서는?", "법인 운영 계좌로 위장한채로 실제로는 가상화폐계좌로 사용되는 것의 속칭은?" ]	이런 상황에서 2018년 1월 11일 법무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현재의 암호화폐 거래가 투기 행태를 보이는 데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루어진 것인데 박상기 장관은 "암호화폐라는 게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란 점에서 여러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산업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암호화폐 거래로 다 빠져나갈 경우 개인이 입을 손해를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규제반대를 청원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반발이 심해지자 청와대는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 (중략) …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부처 간 이견이 없다던 법무부도 "정부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 과정에서 경제문제를 관장하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김동연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는 등 정부 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후 14일 금융위는 "암호화폐 거래 금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 테두리에서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는 방법을 쓸 것"이라며 암호화폐 거래 가상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명전환은 1월 내로 시행하며 예외를 최소한으로 하고 실명확인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사실상의 암호화폐 거래 가상계좌인 벌집계좌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15일 국무조정실은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다.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암호화폐애 대한 손해는 투자자 본인의 몫이며 정부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불법행위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며 실명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거래소 폐쇄 역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로써 유효하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orsqu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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