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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2000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 본문: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산이나 분당 등 신도시에 이른바 러브호텔 증축과 관련해서 업종변경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이건 주거지역에도 그런데 하물며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원칙을 정해서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해서 원칙과 일정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본 위원이 11쪽짜리 감사보고서 형태로 쭉 하면서 회의록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너무도<NAME>적이고 요식행위로 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강릉 초등학교 출입문에서 210m, 여기에 멀티게임장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1차 심의에서는 금지가 됐어요. 3월 24일 자 1차 심의에서는 상호가 ‘아이존’입니다. 그런데 학교장도 반대 의견을 내고 정화 위원들도 심의해서 학교장에게 쫓아갔는지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17일 후인 4월 11일 날 다시 회의를 해서 학교장 의견도 찬성을 내고 정화 위원회에서도 해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님도 의견을 보면 1차에는, ‘해제 심의 신청을 한 멀티게임장은 본교의 환경정화 구역 내에 속할 뿐 아니라 통학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등․하교 시의 생활지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런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에 다시 재심의할 때 4월 6일 자 강릉 초등학교 장님께서 내신 의견은 ‘해제 심의 신청을 한 멀티게임장은 본교의 환경정화 상대 구역 내에 속해 있기는 하나 통학 수요가 많지 않고 후미진 곳이어서 생활지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게 학교장이라는 분이 동일 안건을 가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문제는 물론 일차적으로 학교장이 상당한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학교정화 위원회가 정말로 제대로만 심의를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단지 바뀐 것은 1차에서는 이름만, ‘<NAME>’이라는 분이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주가 ‘<NAME>’이라는 사람으로 사업주 이름만 바뀌었어요. 내가 주민등록번호를 쭉 보니까 아마 1차에는 부친이 했다가 다음에 아들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또 더욱이 그러한 것은 1차에도 할 때 5건의 안건을 오후 2시에 해서 2시 40분에 이런 식으로 해서 5건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가 다시 재상정되었는데도 이것 역시도 2시에 시작해서 2시 40분까지, 40분 만에 아무런 고민도 없이, 검토도 없이 이래 가지고 심의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건 그렇게 문제점으로 제기를 하고요. 그래서 강릉 초등학교 학교장의 교육자로서의 원칙과 상식에 벗어난 이러한 무소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상응한 도교육청의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합니다. 두 번째로 본 위원이 도내 교육청별로 해제건수하고 그다음에 금지 건수를 쭉 보니까 이게 교육청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면 동해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해제 건수가 7건, 금지 건수가 13건, 2000년에 해제 건수가 3건, 금지 건수가 8건, 이렇게 금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삼척도 '99년에 12건 해제, 15건 금지, 2000년에 5건 해제, 13건 금지, 그다음에 홍천도 2000년에 8건 해제, 15건 금지인데 놀랍게도 몇 개 지역은 신청한 건수 전부를 다 해제해 준 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태백교육장님 계시지만 2000년에 13건 심의해서 13건 전부 다 해제하고 금지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횡성 5건 심의해서 전부 다 해제했습니다. 평창 17건 심의에 전부 다 해제했습니다. 고성 10건 심의해서 전부 다 해제했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그야말로 아무런 고민도 없이 이런 문제 해결하면 그뿐이라고 생각하시는지…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느냐, 이거죠. 제가 이 자료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동해 같은 경우에,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컴퓨터게임장이 7건 신청에 7건 모두 금지하고 멀티게임장도 '99년도에 9건 신청했는데 9건 모두 금지하고 이러니까 2000년에는 신청 건수가 1건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한 건마저도 금지시켰는데 '99년도에 유흥주점 1건 신청에 한 건을 금지하고 나니까 그래서 2000년에는 유흥주점, 단란 주점 신청 건수가 전무합니다. 여기 정선교육장님도 와 계시지만 지금 정선 같은 경우는 건수가 수십 건 됩니다. 그러면 동해같이 큰 지역의 학생 수도 많고 상업적으로 상당히 번창한 이런 지역도 학교 주변의 단속을 엄하게 하니까 유해업소 난립을 막을 수 있는데 지금 여타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장이 마구잡이로 그런 의견을 내고 또 정화 위원회에서도 거의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난립한다, 이거죠.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장의 의견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정말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에만 19건을 해제했습니다. 속초 초등학교 한 학교에만, 다른 시군 전체의 유해업소 해제 건수보다 많아요. 그리고 특히 대표적으로 주문진 초등학교 같은 경우 보면 '99년에 7건, 2000년에 5건 등 2년 동안 신청한 12건 모두를 해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화 위원회에서만 그런 심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문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의견 낸 것을 보면 무조건 별지장이 없대요. 멀티게임장 이건 중학생 이상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학생들하고 상관이 없다, 심지어 거리가 다른 데는 200m, 230m 이런 데도 금지한 데가 있는데 70m, 100m 미만인데도 이건 성인들이 이용하니까 괜찮습니다, 이건 중학교 이상이 하니까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괜찮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자기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가 이렇게 난립하는데, 물론 민원을 해결하고 그런 부분도 고심을 해야 되는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지역별로도 원칙도 없고 학교장님들도 보면 이렇게 무원칙하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거죠. 이런 실정인데 비교적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여건이나 교육의 질이 상당히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강릉시 교육청이 이 정도면 강원도 내 교육청별로 과연 학교위생 정화 구역 내 유해업소 심의와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야말로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고요. 지금 몇 가지만 지적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다 넘겨 드릴 테니까 답변 시에 그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 그럼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의 전에 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현지 실태 조사활동을 철저히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회의 시에 정확하게 보고해서 참고토록 해 주시고 두 번째, 해당 학교장 의견이 주관적이고 무원칙한 경우가 많은 바 학교장 의견서를 내기 전에 학교장은 반드시 당해 학교 선생님들과 회의나 협의를 하시든가 또는 학부모 대표들의 의견을 물어서 이를 참고한 의견서를 내셔야지, 그냥 자기 주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주문진 초등학교 같은 경우 회의록을 쭉 보니까 다른 데는 5:3, 6:5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찬반 토론이라도 해가지고 하는데 강릉 초등학교는 거의 한 80%가 만장일치로 다 해제를 했어요. 12건 모두가, 한두 건 제외하고 거의 만장일치로. 이 이야기는 학교장이 그런 의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정화 심의 위원들에게 잘 좀 도와주라는 식으로 로비까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학교장이 이런 주관적인 의견만 가지고 심의 나 이런 의견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앞서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신 정확한 이런 내용을 파악하시고 그런 고민 속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물은 그런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해당 학교 운영위원장의 의견서도 반드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학교 운영위원장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며칠 전에 낸 바 있는데 그 문제는 심의가 7건, 8건씩 되면 운영위원들이 참석했을 때 자칫 안면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 학교 주변 실태나 학부모들 여론과 의견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인만큼 대상 업소 설치 건 발생 시 운영위원들과 토론을 하거나 의견을 물어서 그러한 결론을 의견서로 반드시 제출토록, 이것도 학교장 의견서와 반드시 함께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정화 위원회 회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다섯 건, 일곱 건 이상의 안건을 40분, 50분 만에 심의를 해서는, 이 심의가<NAME>적이고 요식행위로 그치지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토론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시군 교육청에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정화 위원 위촉 문제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정화 위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회의에 너무 많이 불참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역사회 유지나 사회단체장을 단지 명망성이 높다고 위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많이 정화 위원으로 가게 되면 늘 바쁘시니까 빨리 회의 끝내고 볼 일 보러 가려고 심도 있는 회의를 안 하고 이렇게 졸속 회의를 한다, 이거죠. 그런 만큼 정화 위원 위촉 문제도 도교육청에서 원칙을 정하여 시군 교육청에 지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회의를 하면서 쭉 보니까, 춘천의 양 모라는 <NAME> 위원은 '99년도 총 20회 중 14회를 불참했고 2000년도에는 총 15번의 회의 중에서 1월에 한 번만 참석하고 14번 불참했습니다. 이런 분이 정화 위원을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 외에도 비슷한 분이 많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지역교육청별, 학교장별로 유해업소에 대한 판단과 기준이 분명치 않아 심의 결정이 너무도 무원칙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도교육청에서 특별한 관심과 개선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학교 주변에는 학생교육에 유해한 이러 이러한 업종은 설치가 어렵다는 점을 널리 홍보해 가지고 이건 시군 청과도 협의를 하셔서 반상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하시거나 반상회보나 이런, 요즘 시군에서도 신문 같은 것을 발행하고 하니까 그런 소식지 등을 통해서 시군 교육청의 이러한 입장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자주 홍보를 하셔서 아예 학교 주변에는 이런 업소가 안 되겠구나, 하고 다른 업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존 유해업소의 업종전환도 지속적으로 권고토록 주문을 드리고 이 일곱 가지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태백, 정선교육장님 두 분 오신 분께는 혼자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2000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 본문: 양구에 국유지 임대 관리 대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리 대장에 외지인 주소, 그러니까 양구군민이 아닌 외지인의 주소를 갖고 있는 것이 24명입니다. 그리고 <NAME> 위원님께서 수온상승으로 인한 화진포호 물고기 떼죽음 사건 이후 그 후 처리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화진포호 물고기 떼죽음은 사건 조사 후 '99년 7월 18일 호수 내 수질정화대책을 강구해서 처분토록 처분 지시가 내렸었습니다. 그 후에 물론 저희들 용어로는 집행 전말이라고 합니다만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도맑은물보전과에서 수질정화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고성군에 시달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2000년 4월부터 금년 말까지 5,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투입 정화조사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용역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양여금으로 금년 8월에 신청해서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오수처리 시설을 하고 관로 매설, 3km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유입수로 9km 설치, 이런 정도의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예산액은 15억 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양여금 10억 5,000만 원 정도로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수질오염 감시 순찰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순찰선은 보트 2대와 모터보트 1대, 용존산소 측정장비를 구입했는데 1,017만 6,000원 정도의 군비를 투자했습니다. 다음에 호소 예찰 감시원을 상근 배치해서 공무원 한 사람하고 공익근무요원 2명, 3명이 조를 짜서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4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001년 5월부터는 정화사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지금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춘천시 소양로 1가 도유지 전대행위에 대한 고발조치 여부와 이에 대한 감사 실시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의 정보망에 의해서 사실은 확인되지 못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음 이 정보를 입수했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도유지를 매수하겠다는 어떤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지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신청이 올라왔는데 저희들 도 재무회계과에서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대행위가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춘천시에 시정명령 내지 원상복구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춘천시에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아직 완전한 해결이 못되고 고발조치를 소관부서인 회계과에서 건축과로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되는 과정을 살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저희들 감사반을 투입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완벽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도와 시․군 행정소송 중에 계류 중 사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지로 인해서 승소율이 이렇게 낮은데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패소는 한 건입니다. 그런데 계류 중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소송수행은 법원에서 1심, 항소심, 상고심 3심제가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저희들 담당 공무원이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서 그 법원에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행정소송 이 건들 이 법원에서 재판이 나서 만약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원고인 입장에서 승복을 못했을 때는 다시 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소가 상고가 되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은 계류라고 합니다. 그것이 패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금년도에 패소한 1건은 염려하시는 대로 업무 미숙이나 행정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만 전체 중에 1건이라고 하면 저희들 승소율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반드시 행정소송은 승소할 수 있도록, 제소 자체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특히인․허가 업무에서 이런 소송이 많습니다만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으로 제소 자체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 제소된 것은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 부담입니다만 열심히 소송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감사 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외부 전문가 합동감사 편성은 작년부터 추진해 온 시책입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는 지금 공직 내에 사실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기에는 능력으로 보나 인력으로 보나 역부족인 그런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사 규칙에 일부러 근거조항을 넣었습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은 금년에 완료했고요, 금년에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서 꼭 필요한 분야라고 판단되는 감사분야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확대․편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실적이 '99년보다 미흡한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연도별로 비교해 볼 때 '99년도 296명에 중징계 3명, 경징계 46명, 2000년도 177명에 중징계가 2명, 경징계가 24명입니다. 사실은 '99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처분하는 징계의 종류가 굉장히 엄격한, 좀 심하게 중징계 방향으로 가는 그런 심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징계 2명이라든가 경징계 24명은 아직도 여기에는 저희들이 강릉시에 대한 종합감사, 춘천시에 대한 종합감사, 앞으로 남아 있는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제외가 그런 통계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결코 약한 징계를 적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일벌백계주의로 고의적이고 중대한 과실일 경우에는 반드시 중징계 내지 경징계를 처분 요구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가 그 자리에 가도 감사했다 하면 잘못이 지적되는 그와 같은 사례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제도적인 결함이나 근본적인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항상 당하는 그런 문제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분야에 감사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만 일단 고의적인 비위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비위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각종 공사 선급지급에 대한 감사기법이나 감사실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 다음에 계약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용역에 있어서는 계약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 대상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선급을 지급하라는 법규정은 기관에 사업을 맡긴 이상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선급금을 주라는 그런 제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담당한 사업자가 사업비가 없어서 당장 사업에 착수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을 때 미리 착수할 수 있는 사업비를 일찍 준다고 하면 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의도에서 선급금 제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급금을 무슨 어떤 특혜인 양, 사실은 사업자한테 제때 14일 이내에 안 주고 자꾸 지연하고 그랬을 때 반대급부를 원하면서 그쪽 방향에서 저희들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법규정에 준수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가려서 그 사이에서 무슨 반대급부가 있었는지, 왜 지연하는지 이런 분야에 집중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NAME> 위원님께서 여론에 의한 공직기강 감사를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에 들어와서 국한된 얘기입니다만 직접적인 여론에 의해서 공직기강 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은 사실상 시․군의 입장에서는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나 국무조정실 같은 데서 공직기강 감사를 수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도까지 공직기강 감사를 한다고 하면 너무나 부담이 크다, 감사 받다가 일을 못하겠다 하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도는 아주 취약시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 말고는 가급적이면 공직기강 감사는 자제하는 방향으로 금년에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취약시기 또는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금년,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3건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크게 무슨 잘못된 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근무를 태만히 한다든가 특히 본청이나 사업소 같은 데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외지에 나가 있는 무슨 소규모의 사업소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혹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이런 기강 해이 문제가 없는가 하는 방향에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여론에 의한 공직감사는 하고 있지 않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상급관청으로부터 감사 지적된 공무원 범죄 발생 통보 공문서 절취 문제와 용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 허위보고 건의․지적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되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공무원 범죄 발생 통보 공문서 절취의 건은 감사원에서 '99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 우리 도 일반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양양군 보건소 위생담당 공무원 <NAME> 씨가 보건 6급입니다만, 속초 경찰서로부터 음주운전 관련 범죄 발생 통보서를 받고 자신의 핸드백에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분실해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99년 9월 21일 양양군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 요구를 해서 경징계 심의 결과, 보통 6급 이하 공무원은 도지사 표창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를 한 단계 낮추는 징계 감경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표창을 받은 사실로 인해서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봐도 경징계 요구를 했을 때는 최소한, 징계양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감봉 3월과 2월과 1월, 다음에 견책입니다. 그래서 경징계 요구가 견책으로 요구되었는데 표창 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경해서 불문경고가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에 농지이용 실태 조사 결과 허위 결과 보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역시 감사원에서 금년도 6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정선군에 대한 일반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정선군 동면 산업개발팀 행정 7급 <NAME>라는 사람이 남면 산업개발팀 농업 7급 <NAME>가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 조사보고를 하면서 현지 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소홀히 하여 실제 경작하지 않고 있는데도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함으로 인해서 처벌 대상 농지에서 제외되게 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00년 10월 16일 정선군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 요구를 해서 징계 심의 결과 역시 마찬가지로 도지사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해서 경감해서 불문경고 조치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행정청 패소 시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적지 않은데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항소 등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도 교육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 차원에서도 분명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 분야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종합감사나 감사 시에 교육실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점검을 해서 교육이 부실했을 경우에는 그 부실한 사실을 가지고도 벌을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시․군 종합감사 결과를 최종 정리하기 전에 부군수, 기획실장 등이 와서 조율하면 징계가 훈계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와 같은 확답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문제는 절대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감사관실 직원들이 감사관실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다시 원래의 부서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나름대로 어떤 감사를 나가든 저희들 구상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모르게 전부 불러서 감사 나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하는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이 감사관으로 온 이상, 또 감사관이 지켜야 할 복무규율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것도 있다, 저희들 감사관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감사수당도 있고 인사상에서 무슨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공무원이 그 분야에 대한 감사를 게을리했을 때는 용서를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교육내용과 함께 감사를 나가면 친절해라, 아무리 친절함 속에서도 지적할 것은 반드시 하는 외유내강적인 그런 감사관의 정신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점을 계속 강조하면서 교육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평창 봉평 노인복지 회관 신축공사의 자재로 고강도 철근을 사용하지 않은 사항과 횡성 농민문화센터 건립공사 추진 중에 기초 터 파기 품을 설계변경해서 약 3억 7,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들게 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평창 봉평 노인복지 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고강도 철근을 사용토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일반철근을 구입 사용해서 설계 강도가 약 25% 저감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물은 지하 1층이나 지상 1층 건물로 구조 개선 결과는 일반철근을 사용하여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다만 설계 자체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다면 몰라도 설계 자체를 변경하지도 않고 설계와 다르게 이렇게 사업이 시공된 것에 대해서는 감독을 소홀히 한 건축사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업무정지 2월의 처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횡성 농민문화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질조사를 한 결과 기초의 시공방법은 기술적인 용어입니다만 H-빔, 자립식 흙막이 공법으로 시공하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사업이 착공되었으나 실제 시공하기 위해서 시공 터 파기한 결과 시공이 어렵고 주변 지반의 침하가 예상되어서 토․유사 굴착 방법을 기존 자립식 흙막이 공법 외에 후면을 어떤 특수공법으로 설계를 변경함으로써 당초보다 공사비가 3억 7,1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이렇게 지적되었습니다. 실제 시공도 변경된 공법으로 해서 시공했기 때문에 별도의 재정상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자신 있는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자료가 더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정상 조치에 보면 추징 회수, 감액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처리 내역과 재정상 조치 중에 기타는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정상 조치에서 기타로 현황이 파악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재정상 조치의 기타 사항이나 또는 재정상 조치의 처리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감사 결과 수범사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 및 인사우대 등의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어지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군 종합감사에서 수범사례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발굴을 하라고 하지만 감사하는 차원에서 보니까 수범사례는 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수범사례가 나오면 저희들이 감사 결과 통보서를 반드시 18개 시․군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방법에 의한 전파를 하고 있고,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자랑스럽게 내놓을 실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수범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인 발굴을 해서 저희들 인터넷에 수범사례로 띄워준다거나 어떤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널리 홍보하고 모범적인 공무원들에게 긍지와 자부를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무원들에게 포상 및 인사는 저희들이 연말에 감사한 분야에 대해서 강원 도지사 표창을,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분야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에 제출해서 지사 표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어떤 인센티브가 제대로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기초단체장 선심성 경비의 지출에 대한 감사 지적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기초단체장의 선심성 경비 그 범위와 기준 이런 데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만 이 분야에 대해서 회계감사분야 차원에서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감사원에 7급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7급 신설된 그 국에서는 바로 자치단체장에 대한 방만한 예산운용이라든가 이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또 사업경영에 대해서 실패 가능성이 있는지,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감사를 전개하기 위해서 감사원에 새로운 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분들의 방침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임기 중에 두 번 정도의 감사를 하고 기초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임기 중에 한 번 이상을 반드시 감사활동을 벌이도록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는 상급기관에서의 감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종합감사나 감사할 때 이 분야에 대해서도 열심히 감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애향파수관 제도의 금년도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실적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는 애향파수관이 몇 건이나 정보를 줘서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했느냐 하는 실적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와 같은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봉합 엽서를 드리면서 제보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 들어온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12월 중에 이분들을 합동으로 같이 만나서 함께하는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시․군 농업기술센터 4-H 기금 감사 결과 횡령․유용건이 발생했는데도 농업기술원 관계책임자가 시․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결과로 보는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한 사실이 없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4-H 후원회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생단체입니다. 기금관리를 전담하여야 할 자가 없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각 후원회별로 각기 다릅니다만 어떤 곳에서는 공무원이 그것을 대신해 주는 데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민간인이 회계관계의 절차나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항에서 관리되고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이러한 사례의 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 지적된 건이. 그래서 지난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금 유용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각 시․군에서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는 지시를 했습니다만 교육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의문스럽습니다. 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 이와 같은 사례를 중심으로 다음부터 집중 감사를 전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하는 예방감사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99년 대비 2000년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증가 요인과 이렇게 많이 적발되는 것은 교육이 미흡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 이와 같은 사유에 의해서 감봉 처분된 도공무원 2명은 사실은 퇴출 대상이 아니냐, 어떻게 징계의 양정을 너무 후하게 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음주 운전에 관해서는 처벌 기준을 강원 도지사 훈령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혈중농도 그것으로 해서 대부분 경찰로부터 적발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해서 0.05 이상이면 훈계, 농도가 높을 때는 경징계까지 가는, 대신 한 번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다시 또 왔을 때 그때는 더 양정을 높이고, 세 번 이상 했을 때는 그때야 비로소 징계로 가는 어떤 이런 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도 처분을 하면서 계속 음주운전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해서 몇 번에 걸쳐서 시․군에는 물론 도 각 실과에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금년도에 비교적 다른 연도에 비해서 적발 건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철저하게 교육해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조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징계처분 기준을 강화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시․군 예산으로 경찰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적발한 사례나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으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로써 최근 3년 이내에 자치단체에서 경찰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을 지원한 사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각 부서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그것이 없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따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NAME> 위원장님께서 도의 간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분들 중에서 퇴직 후 바로 유관기관이나 사기 업체에 취업한 사례를 드시면서 이런 경우에 전관예우로 인해서 민원 계약상의 불공정이 발생한다거나 은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고, 이런 사례를 사전에 차단할 의지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입법 취지로 볼 때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제 공직자윤리 법에 의해서, 물론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이 법에서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그 대상 업체가 법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 300억 원 이상인 업체를 국세청에서 행정자치부에 통보해 주면, 매 연말에 합니다만 통보를 해 주면 행정자치부에서는 그것을 검토해서 관보에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 업체에 취업이 되었다면 불법 취업이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그 업체에는 취업된 사례가 없다, 이런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를 보면, 물론 업체의 규모가 강원도는 아주 빈약하고 이런데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작년 말 고시된 업체를 보면 전국에 총 2,454개 업체가 고시되었습니다. 그중에 우리 도는 18개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모에 해당하는 업체에 취업하신 분은 없는데 다만 소규모인 업체라 하더라도 여기에 취업하게 되면 사실상 충분하게 부정 내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의 개정 없이는 또는 사적인, 개인의 권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량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제도적인 문제에 있어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를 하향 조정할 수는 없느냐 하는 식으로 한 번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2000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 본문: 기획관리실장 <NAME>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NAME> 위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고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빠른 시일 내에 성의껏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관련 사항 중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개별적인 사항은 소관 의료 원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 도내 지방공사 5개 의료원에 MRI 장비가 한 군데도 없으므로 의료원 적자 해소를 위해서도 구입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특히 속초의료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확보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RI 장비는 환자 치료를 위해서 공공 종합병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첨단 장비 중에 하나라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고가인 관계로 도내 5개 의료원 중에는 아직 MRI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 곳은 없으며 또 현재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형편에 의료원별로 일시에 구입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냐 하는 점도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병원 경영에 대한 진단과 자문을 하는<NAME>관인 미래병원 경영 컨설팅에 의뢰한 5개 의료원 경영진단 및 합리적 운영 방안 연구용역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이 연구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의료원 개선 방안 및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MRI 장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강원도 개발공사 소관 공영빌딩 내의 식당 운영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이 이미 접수가 되어서 사전에 개발공사와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도 서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강원도 개발공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조치를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노후장비를 처분하지 못해 운영비만 소요되고 있는데 이를 처분하고 운영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15종 63대로서 이중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장비는 총 보유 장비의 26%인 14대가 되겠습니다. 노후장비에 대해서는 '99년부터 장비 현대화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교체 중에 있으며 장비 점검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여 운영비 절감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바닷물의 자원화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해양수산 출장소 소관 사항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해저 심층수를 이용한 청정 양식, 청정에너지 개발, 고급 음용수 등 여러 부분에 걸쳐서 학교 등에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일 도의회 본 회의 시 지사님께서 도정 연설문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만 바다는 그 광활 속에서 오는 무한한 자원의 보고라는 측면에서 해양수산 출장소 주관으로 내년도에 해양자원의 개발과 관리 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 해양연구소 분원도 유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파트에서도 간접적으로 연계가 됩니다만 천연물 과학 연구소 지금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 국비 4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닷물의 자원화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북 강원 편람에 수록된 북강원도 시군별 인구수가 일부 시군이 같은 점을 지적하시면서 자료가 문제가 있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북 강원 편람은 남북강원도 교류 협력 기반 조성 사업으로 북 강원도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발간하게 된 것이며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 정리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북한 체제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공표된 자료가 많지 않아 북강원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 편람에 수록된 북강원 연구 자료는 자료 하단에 주소로 표기한 바와 같이 직접적인 조사 자료가 아니고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수를 기준으로 추산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북한은 정기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고 또 모든 통계는 공식 발표를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선 중앙 명단에 1960년대의 인구를 1,078만 9,000명으로 게재한 바는 있으나 그 이후로 80년대까지는 인구를 게재하지 않았고 '90년대에 들어와서 1964년의 인구 2,151만 4,000명을 계속 반복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시도, 시군별 인구는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편람 제작 당시에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수집 가능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자료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앞서 북 강원 편람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도조 변경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도의회 업무보고 시에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두 가지 두루미와 검독수리 안으로 의견이 좁혀졌습니다만 이 의견 차이가 1.3% 사실상 없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차이를 가지고 지난 2030년 동안 가까이 운영해 온 기존의 도조를 바꾸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빨리 결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러한 의견도 도정 홈페이지에 의견 제시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결정을 했다가 혹시 나중에라도 후회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홈페이지 설문이라든가「동트는 강원」의 설문란에, 초․중․고․대학생들의 설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의견수렴이 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태백시와 정선군 예산에 대해서 정선군 예산 규모가 매년 태백시보다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백시와 정선군 예산 규모를 비교해 보면 정선군 예산 규모가 사실 큽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으로만 봐도 정선군이 태백시보다 96억 원이 많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좀 전에 제가 정선 군수와도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는데 태백시와는 달리 정선군이 농림예산이 많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춘천의료원에서 사용하던 의료장비 중에 구형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장비가 있고 타 의료원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춘천의료원 매각 당시에 진료받던 행려환자는 현재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춘천의료원에서 강원대학교로 매각되어서 강원대학교병원이 개원되어 대학교 병원 자체에서 2001년도에 의료장비와 비품 등을 새로이 구입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춘천의료원에서 넘긴 의료장비는 정기이사회에서 해산 결의와 함께 내구연수 경과 및 소모성 비품, 신규 대체 품목 등 7,750점을 불용 재산으로 처분을 이행하였습니다. 이들 불용 처분된 의료장비 중에는 내구연수는 경과되었으나 상태가 양호하여서 사용 가능한 고가 장비 19점에 대해서는 도내 5개 의료원에 전환하고자 사용 여부를 파악하여 이중 18점을 의료원에 배분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료원에서 인수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인수인계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의료원에서는 의료장비 중 사용 가능한 장비는 내구연수가 경과되었어도 불용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는 바로 폐기 등 불용 처분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천의료원 매각 결정 후에 행려환자 진료는 '98년도에 33명, '99년도에 32명을 진료하였으며 금년도 들어서 매각 이전까지 5월 17일 이전까지는 4명을 그리고 매각 이후에는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8명을 치료하는 등 총 12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이 인원을 전체 합해서 위원님께서 80명 정도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 결정 이후에도 의료보호환자, 행려환자 등 저소득층 진료실적에는 별다른 변동은 없으며 전체적인 진료실적 감소화와 연관하여 행려환자 진료실 적도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원의 공익적 기능이 소홀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3일에 체결한 기본 협약서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그런 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으로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저소득층 진료기능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의료원의 구내매점 운영에 있어서 수익이 차이가 나는 이유와 앞으로의 개선방안, 그리고 영안실의 운영 실태 및 확충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약분업, 약품 실거래 공급, 재료 등으로 의업 수입이 감소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의료원의 경영개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안정적인 의업 외 수입원으로 매점과 영안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원 매점의 경우에 '99년도에 총 2억 8,400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만 운영 실태로 보면 원주의료원의 경우에는 직접 운영하였기 때문에 2억 원 정도의 수익을 기록한 반면에 기타의 의료원은 임대나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규모의 수입만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대 위탁 기간이 끝나면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의료원에서 직접 운영을 하도록 의료원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안실의 경우에는 의료원에서 모두 직영을 하고 있고 매년 10억 원 이상 '99년도에는 15억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워낙 협소하고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대폭적인 시설확총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지역개발 기금 지원을 통해서 분양 시 조문객실, 주방 등을 분리해서 모든 시설을 요즘 추세에 맞게 현대화하고 적정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으로서 정중한 장례식 문화 정착에도 기여를 하고 수익도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경영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성과급 연봉제 공무원 현황, 연봉 산출 근거, 연봉 지급 시기, 연봉 지급을 위한 적정평가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파악한 내용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성과급 연봉제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봉의 산출 근거로서 먼저 연봉의 구성요소를 말씀드리면 봉급 기말수당,<NAME>수당, 관리 업무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성과연봉으로 그렇게 구성되고 있고 연봉 외 제수당인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은 시기별로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봉의 산출 근거는 일반직 공무원은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의 호봉제에서 산정한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봉을 산출하고, 계약직 공무원은 민간분야 경력, 군 복무 등이며 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공무원 근무경력 등으로 간주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연봉제 운영 근거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며 기본방향과 운영지침은 중앙부처에서 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연봉 시기는 연도초에 전년도 업무성과 평가 결과에 의한 성과연봉과 전년도 연봉과 당해 연도의 보수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연봉액을 책정하는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보수 지급일은 20일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 지급에 의한 평가 방법은 일상 13급까지의 일반직 공무원은 목표관리제에 의한 실․국 단위 목표별 추진실적을 가지고 1차 평가는 행정부지사가, 2차 평가는 도지사가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등급별로 성과연봉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계약직 공무원은 연말에 다음 연도의 단위업무 목표를 설정해서 제출하면 소속 실․과장이 단위업무 목표, 업무 비중, 난이도 등을 조정해서 개인별 업무 목표를 확정하고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개인별 목표에 대해서 소속 실․과장이 1차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2차 평가는 소속 실․국장이 실시하며 종합평가는 계약직 공무원 근무실적 평가 위원회라는 것이 별도로 구성되어서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실시하여 평가등급과 순위를 결정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관련해서 투자심사위원회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과 함께 투자심사위원으로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종합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현재<NAME>조달 위주의 심사 시스템을 투자의 적정성, 효과성 등이 검토되도록 대폭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행 투자심사위원회 구성은 강원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해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 중에서 9인 이내의 위원을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격요건은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구성이 주로 재정분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재정 법과 동법 시행령상에 규정된 본 재정투․융자심사제도 자체가 투자<NAME> 운영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심사 기준도 국가 장기 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외 자금 조달 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주민의 숙원도, 사업 규모, 사업비 적정성 등 재정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적정성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되어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더 투자 사업 심사는 다각적으로 효과성까지 검토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같이 하면서 또 이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민간 전문가 위원 위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 위촉 시 재위촉이나 그런 기회가 있을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를 적극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내용도 효율성, 효과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이 되어야 하는 만큼 중앙과 협의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도 자체 심사에 있어서도 현행 규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도와 시군 지방채 상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으로 <NAME> 운영 방안과 또 정철수 위원님께서 연도별 채무 상환 대책에 문제는 없는지, 2000년도의 개발사업을 위한 기채는 얼마나 되는지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성의 부족재원 509억 원에 대한 조달내용은 무엇인지 또 <NAME> 위원님께서 지방채 2,570억 원에 대해서 상환을 하면서 100억 원을 다시 기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도 및 지방채 비율은 37%인데 비해서 도 지방채 일부는 10% 선으로 이율이 높은 이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방채 총액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9월 말 현재 도본청이 2,396억 원, 시군이 5,504억 원으로 총 7,900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647억 원으로 58.8%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특별회계가 13.5% 시군의 경우에는 공기업특별회계가 27.7%가 되겠습니다. 채무내역에 대해서는 먼저 도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해서 실제 도의 채무로 보기 어려운 융자 기금성 채무가 1,185억 원으로 49.5%를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순수한 도비로 상환해야 될 그런 채무는 1,211억 원, 50.5%가 되겠습니다. 시군의 경우에는 도로 확․포장에 578억 원, 상․하수도 사업에 1,968억 원, 재해복구 사업에 203억 원, 공영개발에 396억 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지방채 상환대책으로 이 부분도 지난번 임시 회의 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연말 추경 시에 이미 기채승인을 받은 그러한 사업비도 일반재원으로 대체하는 등 지방채 신규 발행 규모를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채무 상환재원으로 활용해서 조기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대해서도 이미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만 신규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또 투․융자 심사,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 심사 등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고 기존 지방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서 조기에 상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이러한 방침에 호응을 해서 지방채를 대폭 줄여나가는 시군도 있습니다. 현재 채무 상환 능력 면에서 볼 때 도나 시군 채무 상환 및 비율은 모두 현재로서는 적정 기준 내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 계획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채를 최대한도로 억제해 나가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고 도에서도 그런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2000년도 개발사업을 위한 기채 내역은 도유림 확대 집단화 조성 사업에 125억 원, 임진강 수계 하도 정비 사업에 54억 원 등 총 20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부족재원 509억 원에 대한 조달 내역은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 130억 원, 북평공단 특별 지원 43억 원, 농어촌진흥 기금 100억 원 등 지방채 273억 원과 지방도 정비 사업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236억 원이 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시군과 도 지방채 이자율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지방채 차입선 결정은 사업의 성격과 차입 자금의 활용, 또 상환 전망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으로서 정부자금 그러니까 재정융자 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정부자금에서 지원되는 지방상수도사업 등에 대해서는 37.5%의 장기 저리 기채 사업이 사업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육성 기금, 북평공단 특별 지원, 농어촌진흥 기금 등에 대해서는 정부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중은행과 협의된 범위 내에서 차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 대출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이자율 차이가 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께서 아까 도민 제안제도 참여가 저조한 데 대해서, 순서가 틀렸습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정과 관련해서 제시되는 도민 의견은 상당히 많이 있으나 대부분 시정요구, 도정질문, 안내 요청 등의 민원성이 대부분이며 따라서 새로운 창안 등 정책제안은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정책제안이 적은 이유는 정책에 반영하거나 제도를 바꾸는 등의 도민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층, 즉 전문성을 가진 계층의 참여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민 제안을 활성화하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이메일, 전화, 팩스 등 기존 접속 채널 외에도 출향도민들과 도내 주둔 군부대 장병들에게도 제안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NAME>은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제안 실적이 기대한 만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내년도부터는 기존의 방법 외에도 실제 제안을 할 수 있는 계층, 그러니까 전문가 단체나 대학생 등 아이디어가 많은 그런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유용한 정책제안이 많이 제시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을 수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도지사 공약사항 중 완료된 사업이 13건으로 1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완료된 13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예산 조달 방안, 추진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선거공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도정 주요업무로 구체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들 시책을 통해서 체계화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선거공약이라고 해서 도정업무와는 달리 별도로 관리하고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도정업무와 공약은 동일개념의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자료 제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약으로 분류를 했습니다만 총 21개 분야 120개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제출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96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고 나머지 16개 사업 중에서 1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3개 사업은 준비 중입니다. 완료된 사업이 13건으로 10%에 지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제출은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만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을 제외를 시켰기 때문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구조조정과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 2차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구조조정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완료사업으로 분류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13건 정도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96건은 완료 상태이나 앞으로 지속 추진해야 될 그런 대상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편의상 저희들이 분류한 그러한 비율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추진 준비 중인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강원 학술진흥재단 설립의 경우에는 현재 재단 설립을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내년도에는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특구 조성 사업은 청소년, 통일, 안보 등 3개 분야로 구분해서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지금 전략을 검토 중에 있고 어촌 관광 휴양 단지 조성 사업도 사업비 문제로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정보화 시범마을을 조성하면서 원주시 신림면 황둔 마을을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농어촌 마을에 정보화 인프라를 조성해서 도시와 농촌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정보화에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주관을 하고 원주시, 한국통신 강원본부 등 각 기관이 역할분담을 해서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요건이 나름대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가구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인근에 초고속 통신망을 연결시키려면 이 광케이블이 지나야 된다는 점, 또 컴퓨터 설치 등 정보화를 구축해 놨습니다만 이것이 노령층은 사실상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젊은 층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러한 점, 또 나름대로 시가지에서 원거리로 오지 마을이어야 한다는 점, 그래야지 효과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선정요건으로 정하고 도내 여러 마을을 파악해 본 결과 신림면 황둔 마을이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였기에 선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본 사업의 현재 공정률은 약 80%로서 11월 말까지 기반 구축하고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해서 12월 중순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자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할 때에는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지침에 따라서 자료 제출 요구 목록 순서대로 편철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노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좀 더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새 농어촌건설 등 도에서 92억 원의 상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또 이러한 시책 촉진책은 취지는 좋지만 일부에서 상사업비를 타기 위해서 평가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러한 상사업비를 공무원 능력 배양이나 시상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는 우리 도의 역점 시책에 대해서 시군에서 보다 큰 관심을 갖도록 해서 시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시책 중에 새 농어촌건설 운동 사업은 지난해부터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15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당 5억 원 도비가 60%, 시군비가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올해는 좀 더 확대해서 장애인복지사업, 전 도민 관광요원화, 화장실 개선, 도로변 경관 조성, 여성정책 등 5개 시책에 대해서도 추진성과를 소관 부서별로 심도 있게 평가를 해서 우수시군에 대해서는 지역 현안사업으로 2001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일부 시군에서 상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이러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는 사업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는 사례가 있고 하다 보니까, 아까 정선군 화장실 사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단점도 발생한다는 데 대해서 수긍을 합니다만 인센티브 제도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쟁을 유발해서 사업 효과를 높이는 그런 순기능이 보다 크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기본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을 해 나가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시책 추진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 능력 배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와 함께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농림계특성화대학 지원과 관련해서 도내 여러 대학이 있는데 강원대학교만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지적과 함께 강원대학교에 수산계열이 없는데도 이 분야에 예산을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농림계특성화대학 육성사업은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해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 소재 농림계대학 중에 특성화 연구를 통해서 농림업의 발전에 기여코자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96년도에 강원대학교 농축 산대임과 대학이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고 특성화 부분은 농업생명분야, 축산분야, 임업 산림분야 등 3개 분야가 선정되어 지금 지원되고 있고 해양수산계열에 대한 지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농림계특성화대학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특성화 대학 지원 협약에 의거해서 국비지원에 따른 대응투자 방식, 흔히들 매칭 펀드라고 표현이 됩니다만 그런 대응투자방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예산 지원은 총 68억 원 국비가 56억 원, 도비가 12억 원이 지원되어 있고 국비지원 종료 계획 연도가 2003년도가 되겠습니다만 이때까지 2억 원씩 도비를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농촌진흥청에서 주관을 해서 거기 선정 기준에 의해서 강원대학교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대표적인 지역개발 전략인 삼각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춘천권, 원주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강릉권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강릉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또 앞으로 강릉권의 에코 미디어파크 활성화를 위한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도 원주권 테크노파크에 내년도에 국비지원액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2001년도에 3개 권역의 국도비 지원액은 얼마나 계상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 테크노밸리<NAME> 우리 도의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 육성계획입니다. 도에서는 지식기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장단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산업연구원에 삼각 테크노밸리 조성계획 용역을 의뢰한 바 있고 거기에 따라서 권역별 대표적인 육성산업은 춘천권의 경우 게임, 멀티미디어 산업, 생물산업 원주권의 경우에 의료기기, 정보통신산업 강릉권은 해양생물, 신소재,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릉권의 에코 미디어파크 조성 사업은 춘천권이나 원주권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성과가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강릉권이 타 지역보다도 출발이 3년여 정도가 늦었기 때문인 것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첨단지식기반산업의 특성상 산․학․관이 긴밀하게 협력되어야만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만 강릉권은 타 지역에 비해서 이러한 협력 사업이 다소 부진한 실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강릉권은 지식기반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과학 산업단지 조성 사업 하나하고 또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키스트 강릉분원 설치사업이 그동안 지연되었기 때문에 강릉권 전체가 에코 미디어파크 조성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도와 또 도 출신 국회의원의 긴밀한 협조하에서 기획예산처를 비롯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한 결과 키스트 강릉분원 설치 추진 방향이 천연물 과학 연구소로 확정이 되었고 또 이에 따라서 국비에 반영된 실시설계비 10억 원으로 현재 기본설계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시설공사비로 국비 40억 원을 우선 확보했고 국회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만 좀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에 대해서도 도에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의 경우 강릉시에서 도비를 신청한 것은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비 1억 원을 요구해서 이 1억 원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내 3개 권역이 균형 있게 발전되면서 권역별로 특성화된 첨단산업단지로서 상호작용에 의한 시너지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강릉권에 해양생물산업지원센터를 내년도에 추진코자 현재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본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반영될 경우 이에 상응한 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주권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의 내년도 국비지원과 관련해서는 도에서는 의료기기 산업을 21세기 지식․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인식을 하고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97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원주권은 의료전자산업 중심의 의료벤처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범 창업보육센터 건립 운영, 집단화 생산공장을 확보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의료기기 벤처기업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 보육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연세대 원주 캠퍼스에서 출연한 부지에 70억을 투자를 해서 2,500평 규모의 진흥센터를 내년도 12월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비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역별 내년도 국도비 지원액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각종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적립금을 같은 은행, 같은 기간에 예치를 했는데도 이율이 상이한 이유와 과별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을 금융전문가를 영입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6종입니다. 개별 법령에 의한 기금 6종하고 자체 조례에 의한 기금이 10종으로 관련 업무 부서별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이자율 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금의 이자 증식을 위해서 내부 방침을 설정하고 기금 적립 협의회를 구성해서 3개 금고은행 중에 이율이 높은 우수 상품을 선정 예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예치한 상품 중에 1년 이상의 장기예치 상품은 78%대의 고율 상품이 되고 있고 연도 중 기금 운용 계획 및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예정된 지출 사유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은 1년 미만의 예치 상품으로서 56%의 이율이 적용이 되고 있고 긴급한 지출 사유에 충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자금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1%의 이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예치 기간이라도 이율이 이렇게 다른 것은 이러한 이유 외에도 정부 금융정책에 의한 변동금리 적용으로 인해서 이율이 일정하지 않은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전문가를 채용해서 통합하는 관리 방안은 현재의 기금 규모 면에서 볼 때는 부서별 자체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기금 규모가 증대되는 것이 예상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일정 기금 규모가 넘어설 때 이러한 사항을 검토해서 반영해야 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기금 운용에 대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영월의료원이 흑자 운영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 또 아울러 의료원의 체납 의업 미수금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5개 의료원의 경영실적을 당기순손익으로 보면 '98년도에는 36억 정도의 당기 순손실이 있었고 '99년도에는 32억 정도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는 28억 6,600만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렇게 의료원 경영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년 손실액이 감소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업 수입 대 의업 비용을 대비한 의업 수지로 보면 '99년도 5개 의료원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88%로서 영월의료원만은 의업 수지가 2억 700만 원 흑자로서 재정 자립도가 102%였으며 금년도 10월까지의 실적으로 보면 평균 재정 자립도가 90%로서 영월의료원은 의업 수지가 4억 9,200만 원으로 자립도가 111%에 달하고 있습니다. 흑자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99년 6월부터 연봉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의사의 경우에는 진료실적에 따라서 의업 수지가 향상되면 다음 연도에 연봉 계약 체결 시에 매년 개인에 대해서 진료성과급을 지급하고 있고 또 매년 말 기관 성과급으로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독려하기 위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이런 인센티브제를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납 의업 미수금 현황과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2000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 본문: 자치행정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NAME>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천년의 첫해를 한 달여 남겨둔 시점에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김진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지도 편달에 힘입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별 대과 없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성과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확산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긴밀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NAME> 총무과장입니다. 다음 <NAME>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NAME> 세무회계과장입니다. 다음은 <NAME> 민방위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 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 자치행정평가,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이 되겠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원은 4과 24담당 1상황실에 224명이 되겠고, 세출예산은 806억 2,000만 원으로써 도예산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 공무원 현황은 2,883명으로 이 중 소방직이 4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자치행정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는 지난 9월 19일 임시 회의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을 줄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활력 넘치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과 도민통합과 강원에너지의 결집, 지역특성을 살린 자주재원 확충의 기반 확보 그리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난관리 체제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아쉽고 미흡했던 점은 구조조정 그리고 연금법 개정 문제 등으로 조직의 불안정이 계속되었고 여건의 미비,<NAME> 부족 등으로 일부 사업은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올해의 각종 시책과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21세기 첫해인 2001년도를 맞아서 자치행정의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를 긴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의 건국 운동 추진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했고 지난 6월 9일 남북정상회담과 국민화합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제2의 건국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한 줄로 서기 운동을 중점 추진해서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선정 표창한 바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밀레니엄 5대 운동과 연계해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체계를 정립하는 한편 범도민 참여 분위기 조성과 공감대 확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평가가 되었습니다. 향후 앞으로 실천 가능한 핵심과제를 12개 발굴해서 범도민 운동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참여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민통합 강원인 하나 되기 운동 전개입니다. 첫째로 출향단체의 도정 참여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향단체는 총 89개 단체에 약 153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5개 단체를 추가로 발굴하고 전국 도민회 임원을 초청해서 도정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출향도민 도정 참여의 유도를 위해서 도․시․군 홍보물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출향단체 행사에 적극적으로 관계 실 국장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유공 도민 감사패를 수여했고 출향도민에게 하계휴양소를 제공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출향단체에서는 고향사랑 운동으로 6,000여만 원을 기탁하는 등 고향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과와 반성으로 그간 출향인사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킴으로써 도정 역량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출향단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군의 우리도 민 운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민통선 북방 개발 사업을 32건 중에 4건은 완료하고 2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사업 21건은 현재 17건을 완료하고 현재 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천 오음리의 파월 용사 만남의 장 조성 사업은 환경성 검토를 완료했고 부지 소유권 이전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25 격전지 정비는 3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민․관․군 유대 강화를 위해서 모범 하사관 22쌍과 여성 장교 40명을 초청해서 도정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군과 행정기관, 주민과의 협조 체제 구축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일부 개발사업은 군부대 협의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어서 시간이 다소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민통선 북방지역 및 군부대 주변지역개발 사업과 민․관․군 유대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도민의 날을 도민 화합 축제로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8일 제6회 도민의 날을 전후해서 15일간을 도민 주간으로 설정하고 도 및 시․군 주관 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도 주관 행사로는 기념식과 강원 학 워크숍, 국제 미술교류전 그리고 시․군 대항 축구 대회, 국제친선 사격대회 등을 개최했고 시․군 주관 행사로는 문예행사, 체육행사를 시․군당 1건 내지 4건씩 선정해서 개최했습니다. 성과와 반성입니다. 도민의 날 경축행사를 통해서 강원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민 화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 강원인의 정체성과 일체감을 고양하는 도민 축제 행사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민간운동 활성화 촉진입니다. 비영리단체는 10월 31일 현재 90개 단체가 등록하였습니다만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지원 대상 사업으로 국민 통합 등 9개 분야를 공고하고 공익사업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1차 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2차로 지원 사업 중간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민간운동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NGO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시민단체 대토론회를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단체 지원 사업은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계기를<NAME> 반면에 제도 시행 첫 해로서 추진 활성화를 위해서 보완 발전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민간단체의 발전과 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군민의 날 축하사절단 운영입니다. 지난 3월에 시․군 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그간 12개 시․군에서 상호 축하 방문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나머지 6개 시․군은 예정된 행사가 취소되었거나 상호 축제 기간의 중복 등으로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간 시․군 간 교류의 정례화로 상호 이해와 일체감을 높였습니다만 시행 초년으로 기관 중심, 축하 방문 위주로 교류가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 민간부분으로 교류를 확대하고 물적 교류도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수습행정관 논스톱 관리입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습행정관은 총 302명입니다만 여기에는 타 시․도 수습강사공 회원이, 강원도를 사랑하는 공무원의 모임입니다. 강사공 회원과 지방고시 합격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수습행정관 39명을 유치해서 수습을 마쳤고 이 수습행정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도에서는 2000년도 강원인 수첩에 수습행정관 명단을 수록 배부하고「동트는 강원」 등 도정 홍보물을 송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수습을 마친 사무관들이 강사공 모임을 결성하고 '99년 수해피해와 동해안 산불 피해 시에는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기탁하는 등 강원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도 출신 수습행정관을 적극 도에 유치하고 근무 부처별로 담당관을 지정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농어촌 마을 안길 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6월에 대상지를 전수조사해서 910개 노선 571km에 대해서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했고 이 중 2000년 4월, 55개소 26km로써 추진 상황은 완공 12개소, 추진 중 42개소, 설계 중인 곳이 1개소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일부 시․군에서는 당초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2001년도 사업 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올해 신설 중인 정선, 양구 자원봉사센터는 12월 중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1,567명을 모집 배치하였고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전국자원봉사 대축제 참가에 지원을 했고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를 2회에 걸쳐 운영한 바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각계각층의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공동체 의식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수요와 공급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이 현재로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단체 간에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고 2001년도 세계 자원봉사의 해를 맞아서 강원자원봉사 대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감동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첫째로 도민과의 현장대화 확대 실시입니다. 민박을 통한 찾아가는 사랑방을 운영했습니다. 출장 가는 기회에 시․군 읍․면 단위 기관단체장과의 간담과 연말연시, 추석, 설 등에 불우 소외계층의 위문을 실시해 오고 있고 건의사항은 카드화해서 종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간 도민의 생활현장을 체험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도정시책 추진에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앞으로 출장 등의 계기를 활용한 생활현장 대화는 계속해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로 도민만족 지향의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의식전환을 위한 직무연찬을 실시했습니다. 생활 즉결민원 약 3만 여건을 현장 처리했고 재택 전자 민원 인터넷 서비스와 민원 첨부 서류의 감축, 그리고 원스톱 종합민원 상담안내센터의 운영과 민원모니터 운영 등 민원 편의 시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공개 제도를 실시하고 민원 첨부 서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행정서비스 헌장 제의 확대 실시입니다. 주민 헌장은 종전에 49개에서 219개 헌장으로 확대 제정했고 이 중 도에서는 5개 헌장에서 10개 헌장으로 확대했습니다. 주민 헌장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실천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도내 전 가정에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이행실태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헌장 중앙평가 대상으로 도의 소방행정에 원주시, 삼척시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주민 헌장제는 고객지향적 행정 수행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반면에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의 구체화, 계량화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행기준 달성과 주민만족도를 조사하고 헌장 실천 우수기관과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환경의 조성입니다. 지난 3월 청사 종합환경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0년도 사업으로는 6건을 계획하고 있는데 본관 회의실 내부수장공사, 장애인 민원실 및 여자 전용 화장실 설치 등 3건은 이미 완료했고 추진 중인 3건은 강원의 얼 선양과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청사 복도 정비 사업 등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는 냉․난방 배관 설치 시기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강원의 얼 패널은 11월 중 설치를 완료하고 기타 사업도 긴밀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민원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호적 서류는 18개 시․군 모두 호적부 전산입력을 완료했습니다. 호적부 원본대조 및 변동자료의 입력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신원 조회 업무는 전산조회를 개시해서 선거업무에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인감증명 업무에 대해서는 신고된 인감대장의 일제 확인과 개인신고 등이 필요한 인감대장 일제 정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민원업무의 전산화로 신속하고 양질의 민원서비스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고 향후 계획으로 2001년 7월에 호적사무 전국 온라인 서비스에 대비해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주민등록 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발급은 현재 9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갱신자는 주로 군인, 수감자, 학생, 입원․요양 등 부재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주민등록증 소지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서 일부 무관심에 기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2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하였고 제16대 총선 및 6․8 재․보궐선거의 지원을 위해서 선거인명부 관련 자료의 정리, 선거 관련 주민등록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간 전산관리 체계 구축으로 주민 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주민등록증 미경신자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사유를 분석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추진입니다. 지난 8월 10일 제1차 신청 공고를 내고 8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이 결과 보상 14건, 명예 회복 219건 등 모두 23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43건은 1차, 2차로 조사를 완료하고 중앙에 제출했습니다. 12건은 1차 조사를 조사하고 도에서 2차 조사 중에 있고 나머지 178건은 시․군에서 현재 1차 조사 중에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사건에 구체성이 좀 미흡해서 신청 접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1차 신청자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2차 신청 공고 및 접수를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 천년을 대비한 선진행정문화 창조입니다. 첫째로 생산성과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까지 기구와 정원을 연차적으로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3국, 11개과와 정원 523명을 감축했고 이 중 2000년 감축 인원은 44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작고 생산적인 조직운영으로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반면에 구조조정 이후에 여건 변화로 인해서 일부 부서에서 과부하의 문제 등 다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사무화 인력의<NAME>단을 통한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둘째로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2001년까지 187개 전 읍․면․동에 대해서 기능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1단계로 동해, 태백, 속초 등 3개 시 26개 동에 대해서 마무리 중에 있고 2단계로 정선, 양구 6개 읍․면을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읍․면․동의 일부 기능이 본청으로 이관되어서 주민불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단계 시범운영성과 결과에 따라서 2001년 전 읍․면․동 기능전환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고 이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 대책도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을 하겠습니다. 셋째로 21세기를 선도할 학습하는 조직의 육성입니다. 그간 직장교육훈련 10회 5,659명과 그리고 외국어 어학교실 운영 3개 과정 136명을 했습니다. 직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을 했고 그리고 국내 대학원에 석사과정 위탁교육을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5급 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능력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9일 행자부 주관으로 실시한 중앙 소양고사에서 저희 강원도가 전국종합 1위를 했고 아울러 개인 1위, 2위, 3위를<NAME>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스로의 능력 개발을 위한 학습동기의 유발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고 직장교육의 내실화와 직무 분야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넷째로 여성 공무원 우대 및 능력 개발 지원입니다. 여성 공무원 인적자원 확충을 위해 근무 성적 평가상의 우대, 우선 승진 임용, 6급 이하 도전입의 50%를 여성 공무원 선발 등으로 금년에 20명을 승진 또는 발탁했습니다. 근무부서의 균형배치를 위해서 22명을 정책부서, 사업, 격무부서 등에 재배치를 했고 여성 간부 양성과정에 27명이 입교해서 8주간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또한 도인사 위원회에 여성위원 1명을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대시책을 통해서 여성의 공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확충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에 따른 전입 기회의 부족으로 성과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성과 대비해서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우대시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로 공무원 후생복지 사기앙양 시책이 되겠습니다. 도청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장체육행사와 모범 공무원의 금강산 시찰 실시, 인사고충상담 그리고 희망보직제 시행, 대화의 시간 등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 안정 지원방안의 하나로 도청 직원 자녀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했고 주택 가계 지원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 발전방안을 강구해서 도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즐거운 도청 만들기를 위한 설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설문 결과 도청 근무에 대해서 대체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수 인상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개선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적, 재정적 여건상 충분한 사기앙양 책 추진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시책을 다각적으로 발굴해서 부서별로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이행실태를 긴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일하는 방식의 개선입니다. 3개 분야 8대 항목에 대해서 일하는 방식 개선 실천 계획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결재 분야 3개 항목은 결재시간의 단축, 회의 시간 단축, 보고의 단축 이렇게 되겠습니다. 회의 분야 3개 항목은 회의 시간 단축하는 문제, 집합 횟수를 줄이고 규모도 줄이는 것, 회의 내용을 사전에 명시하는 문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분야 2개 항목은 온라인 보고체제를 강화해서 전자보고 결재 체제로 전환하는 문제, 보고의 단순화, 신속화, 간소화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자결재를 과장에서 담당까지 앞으로 해야 되겠고 결재권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전자 문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문서 유통, 결재, 보고, 게시판 등을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으로 현재 결재․회의․보고의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 부서의 자율적 참여와 지속적인 실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 발전을 위한 기초행정력 강화입니다. 첫째로 행정 규제 개혁의 적극 추진입니다. 행정 규제 정비실적은 총 4,625건으로서 이 중에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정비가 472건,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규제 4,153건을 정비했습니다. 행정 규제 사무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 반상회보, 공보 등을 활용하여 공포하고 있고 규제 개혁 추진 상황에 대한 지도점검과 규제 개혁에 대한 교육홍보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규제 사무의 확대 발굴과 정비로 주민 편의를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만 규제 개혁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호응도는 아직 미흡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재정비계획에 따른 미정비 규제 사무를 조속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도․시군 공무원 교환 근무제 및 명예 읍․면장제 운영입니다. 도․시군 공무원 교환 근무제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1주일간 6급에서 8급 공무원 47명이 참여했습니다. 도공무원은 사업장 견학, 주민 대화, 그리고 생활 체험 등으로 근무를 했고 시군 공무원은 현장연수, 대화 시간 운영 등으로 도정 이해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습니다. 도 과장의 명예 읍․면장제는 도내 30개 읍․면을 대상으로 도 과장이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이 되어서 도정 소개와 주민생활체육,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했습니다. 도․시군 간의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부서별로 당면 현안 업무처리 등으로 계획적인 추진에 다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운영 결과에 대한 종합 분석을 통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선거 관리 업무의 완벽한 지원입니다. 올해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원의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만 법정 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추진을 했고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실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사항으로 공명선거 홍보와 인력․시설․장비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첫째로 강원인재 육성 지원체계의 구축이 되겠습니다. 미래 인재 육성 계획 수립을 위해서 도정 기획연구원의 연구와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고 강원개발연구원 및 교육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지난 9월 30일 강원인 재개발 육성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운영방안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후원기금 조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기본계획 마련 후에 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도내 학생 강원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지난 2월 도내 고등학교 졸업식을 계기로 성적 우수 고교생 122명을 표창한 바 있고 도내 대학생 실습 공무원제는 13개 대학 62명이 참가해서 전공과목 관련 부서 근무와 현장실습을 가졌습니다. 또한 오․벽지 초등학생 등 17개교 764명이 도청을 방문해서 도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도의회와 주요 시설을 견학했습니다. 12월 중에는 우수장애학생 21명과 강원을 빛낸 어린이 36명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강원의 얼 선양 및 강원사랑 운동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대학생 실습 공무원제는 현장연수를 학점에 반영해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강원학사 운영지원입니다. 2000년 입사 생으로 18개 대학, 125명을 선발해서 서울학사와 춘천 학사에 입사시켰습니다. 강원학사 난방시설 지원으로 서울학사에는 도시가스보일러를 교체했고 춘천 학사에는 경유보일러 교체 및 배관 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강원인재들에게 안정감과 면학의욕을 고취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애향심 고취를 위한 간담회와 지역별 만남의 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원 인터넷 대학 운영의 강화입니다. 인터넷 대학 운영비로 금년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공개강좌 6개 분야에 318개를 개설하고 종합포털사이트 4개 분야 2,130개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트 접속 실적은 88만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강원대학교와 활성화를 전제로 계약기간을 2년간 연장을 해서 체결했습니다. 강원 인터넷 대학은 도민 평생교육과 정보화 교육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인터넷 보급의 확대, 유사 정보매체의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발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전문 정보기술 분야의 사이트를 확대 개설하고 도내 대학 및 해외 대학과 연계한 비학위 과정 운영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첫째로 강력한 지방세 징수가 되겠습니다. 9월 말 현재로 세입예산액의 71%인 3,458억 원을 징수했고 이 중 도세는 1,432억 원, 시․군세는 2,026억 원이 되겠습니다. '99년 동기 대비 286억 원을 초과 징수했습니다. 연말까지 징수 예산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하반기 이후에 국제유가의 불안정, 경기 침체로 인해서 체납액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로 지방 세제 개편의 추진입니다. 지방 세제에 대한 4개의 개편 과제를 발굴해서 지난 3월에 서울의 프레스센터에서 세제개편 세미나를 개최한데 이어서 국회의원을 초청해서 보고회를 가졌고 또한 세재개편 간담회를 위해서 행자부 관계관, 대학교수, 관계 기관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세제개편 과제 중에 특히 송전철탑 과세는 지방세법에 반영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내년 1월부터 과세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의 특성을 고려한 자주<NAME>을 발굴하고 공감대를 확대하였습니다만 세재개편과 조기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카지노 운영에 따른 지방 세수 증대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셋째로 지방세 납부 편의 시책 확대가 되겠습니다. 자동이체 제도는 14개 시․군에 3만 3,164건이 처리되고 있고 신용카드 납부제는 현재 12개 시․군에서 그리고 텔레뱅킹은 6개 시․군에서 이용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 표기제는 17개 시․군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고 원주시에서는 인터넷 납부제를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의 편의 시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납부제를 도입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지방세 탈루 방지입니다. 세무조사는 1,352개 법인에 대해서 실시해서 금년에 63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세무감사는 7개 시․군에 9,296건, 8억 2,000만 원에 대해서 행․재정상의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은닉․탈루세원에 대한 과세 실현으로 공평과세 기반 구축에 기여했다고 평가됩니다만 앞으로도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탈루되는<NAME>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세외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징수실적은 세입예산액의 69%인 634억 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59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75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력한 징수활동과 수입원의 관리 강화로 예년보다 징수액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만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은 계속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증대시책을 다소 추진하고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노력을 강화해서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여섯째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2002년까지 원가의 80% 수준까지 현실화한다는 목표 아래 총 251개 조례 2,994종 중에서 '99년까지 94개 조례 790종을 현실화했습니다. 금년에는 52개 조례를 개정해서 843종에 대해서 현실화를 추진 중에 있고 징수 추정액은 약 5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수수료․사용료의 현실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되 서민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회계제도의 선진화 추진입니다. 지출 단위별로 관리하는 세출예산 정리부의 전산화는 현재 시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입찰 참가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광학마크판독기를 이용한 전산 입찰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고 시설공사 입찰 참가 자격 일괄 등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제도의 전산화를 통해서 행정력을 절감하고 입찰 참가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만 결산 및 계약 관련 대장의 전산화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산 입찰시스템을 보완하고 입찰등록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출 사무와 계약사무의 전산처리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활용 가능한 도유 잡종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222필지 99만 4,000㎡를 발굴했습니다. 소규모 토지 등 보존 부적합 부지는 571필지 35만 2,000㎡를 매각했고 2만 77필지 2,353만 2,000㎡를 현재 대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대 행위자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해서 24건을 색출해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그간 보존 부적합 재산의 실수요자 매각으로 재산 관련 민원을 다소 해소했고 도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방안 강구로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활용 가능한 도유재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외국인 투자기업, 벤처기업 등에 활용토록 정보를 제공하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 도유림 집단화 등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민방위 재난관리 체계의 구축입니다. 첫째로 민방위대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 자원을 4,327개대에 19만 4,000명을 연초에 재정비를 하고 민방위대원 3만 9,314명에 대한 교육과 직장민방위대장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민방위 날의 훈련은 비상소집, 대피훈련,<NAME>련 등 총 8회에 걸쳐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또한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설치사업과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2001년도 민방위대 편성 자원을 정비를 해야 되겠고 비상 급수시설 및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둘째로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지난 2월 23일 도 통합방위 지방회의와 4월 1일 예비군의 날 행사를 개최한 바 있고 향토예비군 우의 5,675착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도 을지연습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실시했고 중앙과 도간 사건 처리의 전산화와 빔프로젝터의 상황 보고 등 전산관리 체계를 처음 도입해서 시행을 해 보았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지역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주민 신고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을지연습의 전산화로 내실 있는 연습을 하였다고 평가를 합니다만 앞으로도 주민신고망을 추가로 재정비하고 을지연습 전산화를 시․군까지 확대토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재난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재난통합 상황실은 24시간 상시 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비해서 실제 연습을 했고 도상연습도 17개 시․군에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7일부터 9월 8일 이틀간 도내 재난관리담당 공무원 연수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재난유형의 다양화, 대형화 추세에 따른 보다 긴밀한 안전 관리 태세가 요구되겠습니다. 앞으로 2000년 재난관리 업무 종합평가를 통해서 발전방안을 더욱 강구하고 지역 안전 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51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 발생 취약시설의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재난관리 대상 시설 3,183개소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양호한 시설 3,069개소, 불안전 시설 114개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해서 1,075건을 지적했고 이 사항 중에 조치된 것이 812건, 현재 조치 중인 것이 263건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시설의 안전점검으로 취약요인의 적기 해소를 도모하도록 노력했고 재난위험 시설 민간건축물은 영세 가구, 경기 침체 등으로 보수․보강과 재건축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절별, 월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재난위험 건축물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해소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한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21세기가 시작되는 2001년도를 맞이해서 저희 자치행정국 전 공직자는 강원발전을 위한 도민의 힘을 모으고 도정의 역량을 극대화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2000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 본문: 존경하는 <NAME>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강원도 개발공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NAME>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강원도 개발공사는 1997년 1월 창립 이래 올해로 만 4년이 되었습니다만 발족 당시 비교적 적은 자본금으로 출발한데다 출범 당년에 IMF 위기라는 미증유의 국가적 어려움에 직면함으로써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정체성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채 공사 설립주체인 강원도의 보호막 안에서 온전한 좌표 설정을 못 하고 1년여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공사의 전신인 강원도 공영개발사업단이 개발한 속초 교동 지구와 홍천 연봉 지구 택지 분양업무를 수탁 받아 그 거래건수에 따라 지급받고 있던 일정액의 수수료 수입은 공사의 대표적인 수입원이 되고 있었으나 IMF와 함께 온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택지 분양의 급격한 퇴조로 이어져 공사의 재무구조는 발족 다음 해인 1998년도부터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발족 이후 이렇다 할 주력사업을 갖고 있지 못했던 공사는 도의 관심사업이라 할 수 있는 농특산물 유통사업과 폐광 지역 대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정선 폴리머 복합관 공장 운영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두 사업이 지니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채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지난해 말을 기해 두 사업을 모두 정리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 말 현재로 3년간의 손익은 적자 실현이 불가피하였고, 금년까지도 위 사업의 마무리가 지연되어 적자 결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공사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해 묵호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말에는 그동안의 누적적자를 말끔히 털어버리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는 사장 취임 이후 3차에 걸친 구조조정을 통하여 정원은 공사 발족 당시 55명에서 25명을 감축한 30명이나 인건비 부담이 큰 전무이사를 포함한 8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정원 대비 현원을 한 직급씩 낮게 운영하고 각종 수당의 지급을 유보하는 등 나름대로 뼈를 깎는 경영개선 노력을 강구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합리적인 보수 지급체계의 개선과 불요불급한 인원의 재조정 등 강도 높은 경영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저희 공사의 경영개선 노력을 평가해 주시고, 저희 공사가 반드시 도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건실한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전의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당부 올립니다. 그럼 공사 업무부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의 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NAME> 사업부장입니다. 공석 중인 무역팀장 직무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지원팀을 맡고 있는 <NAME> 팀장입니다. 다음은 아파트 건설 사업과 공영빌딩 관리, 동해안 강원 그린마트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NAME> 개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직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 보고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구조조정 추진현황, 2000년도 경영실적, 사업별 업무추진현황, 향후 공사 운영의 과제와 전망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의 경영이념을 담고 있는 사훈을 보고드림으로써 공사 운영에 임하는 저희 공사 임직원들의 각오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공사의 사훈은 도민의 기업인 저희 공사 소속 임직원 모두는 반드시 도민의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는<NAME>를 가지고 임직원 모두가 창조적 사고를 가지고 공사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발굴, 공격적인 경영에 임함으로써 공사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되, 조직 구성원 간에 인화로 굳게 단합해서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한다는 경영이념을 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사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사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1996년 12월 31일 자로 종전 강원도 공영개발사업단이 폐지되고 다음 해인 1월 10일 강원도 개발공사가 창립하였습니다. 그 후 1999년 3월 1일 무역업무를 개시한 바 있고, 같은 해 5월 19일에는 동해항에 강원 그린마트를 개설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금년 1월 14일에 동해시 묵호지구에 주택 건설 사업을 착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공사의 기구 및 인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사장, 전무이사와 1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은 공사 발족 당시 총 55명이었으나 현재는 30명이고, 이 중 결원이 8명으로 현원은 22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원 8명은 전무이사와 일반직 6명, 기능직 1명 등 8명입니다. 지난해 1․2차 구조조정으로 정원 22명을 감축하였고, 금년 초 홍천 물류센터를 정리함으로써 정원 3명을 추가 감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의 재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총 130억 원으로 공영빌딩이 현물로 100억 원, 현금은 30억 원입니다. 그간의 경영실적을 보고드리면 '97년도에는 4억 5,800만 원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98년도에는 가까스로 4,300만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만 '99년도 지난해에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도합 6억 2,5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지난 3년간 누적 손익은 1억 2,4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공사의 차입금은 모두 도의 지역개발 기금으로서 총 76억 원이며, 강원랜드 출자를 위해서 66억 원, 홍천 물류센터 건립을 위해서 10억 원 등을 차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91억 원으로서 수입은 영업수익이 42억 5,600만 원, 영업 외 수익이 예금이자․특별이익 등 6억 3,000만 원, 자본 수입이 장기차입금 등 32억 1,000만 원, 이월금이 10억 원이고, 지출은 영업비용이 26억 원, 영업 외 비용이 차입금 이자 등 6억 4,100만 원, 자본지출은 주택 건설․비품 구입 등에 48억 8,000만 원이 지출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가 9억 7,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사의 구조조정 추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의 사업구조조정사항입니다. 먼저 공사 재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해 온 적자사업을 정리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정선 폴리머 복합관 공장 임차 운영을 포기하여 '99년도 10월에 정선군이 민간위탁을 한 바 있고, 홍천 물류센터는 '99년 말 현재로 공사 직영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시설물 일체를 금년 9월에 민간에게 임대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 공사의 새로운 전략사업으로 주택 건설 사업과 무역사업을 공사의 주력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뒤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직 및 인력 감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는 지난해 1월 종전 3부 7과 55명을 1부 1공장, 정선 공장을 지칭합니다. 4팀 49명으로 해서 6명을 감축하였고, 제2차는 역시 지난해 11월 3일 정선 공장의 운영을 포기함으로써 그 직제를 폐지하면서 1부 1공장 4팀 49명으로 되어 있던 직제를 1부 4팀 33명으로 16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제3차는 금년 7월에 홍천 물류센터 운영을 맡고 있던 사업 2팀을 직제에서 빼버림으로써 1부 4팀 33명으로 되어 있던 기구 정원을 1부 3팀 30명으로 감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저희 공사의 제도 개선 및 자구노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공기업 운영지침에 따라 개인성과급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으나 저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상 시행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3급 이상 임직원에 대한 연봉제를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직원들의 정년을 1년 단축 조정하여 종전의 2급 이상 61세, 3급 이하는 58세로 되어 있던 정년을 2급 이상은 60세로, 3급 이하는 57세로 각각 1년씩 단축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률을 하향 조정하여 임원은 종전 근속연수×3개월분, 즉 1년을 근무하면 3개월분을 지급하던 것을 근속연수에 따라서 1년에 1개월분만 지급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 직원도 종전에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토록 되어 있었으나 직원에게도 근속연수별로 1개월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 지난해 적자 결손을 반성하자는 차원에서 임직원의 급여 및 수당을 자율반납 조치하도록 하고, 사장은 2000년도 연봉에서 직원들의 상여금 지급 달인 3월, 6월, 9월 등 3개월분의 기본급을 반납하였고, 사장 및 임직원들도 '99년에 이어 금년에도 경영실적수당을 반납키로 자율 결의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공무원과 같이 저희 공사 직원들에게도 연간 기본급의 250% 수준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는 가계 안정비를 저희 공사는 그 절반인 125%만을 금년 5월과 11월에 나누어서 각각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급여분에서 절감한 예산이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사업별 경영실적은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10월 말 현재 3억 2,900만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만 연말까지는 3억 1,300만 원 정도의 수지 적자가 예상되나 금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므로 점진적으로 수지 개선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빌딩경영사업, 택지관리사업, 그린마트 운영사업, 주택 건설 사업은 흑자결산이 예상되고, 물류센터 운영사업과 무역사업은 아직은 적자가 예상되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무역사업도 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있으며, 홍천 물류센터의 경우에도 금년에 좀 늦었지만 정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직접 운영상의 적자 요인이 제거되었으며, 금년도에 착수한 주택 건설 사업이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흑자결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별 업무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빌딩 경영사업입니다. 공영빌딩 경영사업은 빌딩 현황은 유인물 내용과 같으며 임대면적은 총 2,719평이며, 나머지 569평은 5층 회의실이 368평, 공사가 자체 활용하고 있는 면적이 공용면적을 포함해서 201평입니다. 10월 말 현재 임대 추진실적을 보면 총 임대 대상 2,719평 중 2,356평이 임대되었으며, 미임대 면적은 3실에, 즉 1층에 2실, 3층에 1실 등 3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임대 상황은 전세가 6건에 532평이고, 월세가 13건에 1,824평이며,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은 연간 4억 7,300만 원쯤 됩니다. 금년도에는 입주자 편의 및 건물의 안전도 제고를 위해서 이동통신 안테나 및 광통신 시스템 설치로 입주자의 편의를 제고시켰으며, 옥상에 방수공사와 냉각탑의 충전물 교체 및 환기창 설치로 냉․난방 효율을 제고시켰습니다. 빌딩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밀 경비 절감을 위해서 청소업무는 저희가 직접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던 방식에서 외부<NAME>관에 용역을 시행하였고, 건물 경비는 금년도부터 병무청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 3명을 충원 받아서 주간 경비를 담당케 하고, 그들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휴일에는 근무를 시킬 수가 없어서 저희 공사 직원으로 하여금 주․야간 당직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미임대 공실 해소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공사 창립 이래 장기간 공실 상태에 있는 1층의 공실에는 실내 골프연습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초기에는 투자비가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내년도로 사업시기를 돌렸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개발 택지 관리사업입니다. 공사 전신인 도 공영개발사업단이 개발하여 공사 발족과 동시에 그 분양을 위탁한 분양 수탁 택지는 속초 교동 지구와 홍천 연봉 지구 등 도합 248개 필지에 금액으로는 137억 원 상당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 분양되었다가 해지된 것이 34필지이고, 저희 공사가 '97년도부터 금년도 현재까지 분양한 것이 134필지에 금액은 74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직도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땅이 속초 교동에 3개 필지, 홍천 연봉에 145개 필지 등 해서 148개 필지에 금액은 82억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내용은 잔여 택지의 분양 및 기 분양 택지의 명의변경 및 해약 업무의 수행과 분양 택지의 분양대금 관리 징수입니다. 저희가 받는 분양수수료는 분양금의 20% 상당액을 수수료로 지급받고 있으며, 해약분을 다시 되팔 때는 분양금액의 10%만을 분양수수료로 저희가 지급받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모두 11필지로서 신규분이 8필지이고, 기왕에 분양되었다가 해약된 분을 재분양한 것이 3필지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연도 중에 5개 필지가 분양된 것을 비추어 보면 다소 경기가 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역시 최근에 경기가 부쩍 나빠지고 있어서 하반기 이후의 전망은 매우 밝지 못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분양금 납부 기간 연장 등 분양 촉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겠는데 이러한 제도 개선 사항을 도에 수차 건의했습니다만 아직 도로부터 저희 건의사항에 대한 해답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랜드에 대한 출자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강원랜드는 '98년 6월 29일 자로 설립되었으나 자본금은 모두 1,000억 원으로 출발한 관․민 합작 공기업으로서 주주는 공공부문이 표에서 보시는 바처럼 6개 기관에서 51%인 510억을, 그리고 일반공모를 통해서 민간부문에서 49%인 490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는 강원도 지분 66억을 앞서 보고드린 대로 도의 지역개발 기금을 차입해서 출자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은 스몰카지노가 지난 10월 28일 개장된 바 있으며, 코스닥 등록을 지난 10월 31일에 신청했는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오는 12월 6일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코스닥 등록 전입니다만 공사 보유 주식의 장외거래 가치는 저희가 66억 원을 출자했습니다만 500원짜리 주식이 약 4만 원 정도로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어서 투자액 대비 약 8배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528억 정도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강원랜드는 2001년 4월경에 400만 주의 유상증자 계획을 추진 중이며, 우리 공사의 출자 배정분이 총 21 만 1,200주인데 추가 출자 시 소요재원은 52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주당 2만 5,000원씩 유상증자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공사로서는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추가 투자가 어렵다는 내용을 강원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본 카지노 개장은 2002년 10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강원 그린마트 운영사업입니다. 판매장은 동해시 송정동 금강산 유람선 여객터미널에 위치하고 있고, 규모는 대지가 246평으로 이것은 해양수산부 땅입니다. 건평은 118평으로 지상 1층에 철골 조립식으로 되어 있고, 시설물은 도비와 공사 부담금을 포함해서 2억 8,6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지난해 5월 19일 개장해서 현재 순조롭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업무내용은 특산물 판매코너를 운영해서 여기에서는 도내산 농․수․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그 옆에 시식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도내에서 나는 민속 전통차류, 간단한 스낵류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본사 정규직 원인 점장 1명과 현지에서 채용한 일용직 1명 등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총매출액은 2억 8,800만 원입니다만 지난 3월 19일 풍악 호의 출항지가 부산항으로 바뀌어 저희 강원 그린마트의 매출도 다소 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내 농․수․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해서 57개 업체의 775개 품목을 전시․판매하고 있으며, 동해시의 농협과 수협 제품을 저희가 대행 판매함으로써 적으나마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매출 목표는 연간 최소 3억 6,000만 원 정도 되어야 되겠다고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전략으로는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의 강화와 강원도 특산물의 지속적인 발굴, 그리고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상품을 적극 발굴해서 관광객에게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사의 실질 수익도 높이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무역 지원 사업입니다. 해외무역 지원 사업의 추진<NAME> 해외무역의 실무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도내 농민과 중소기업자들이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 농․수산물의 해외시장 개척과 중소기업의<NAME>료 수입업무 지원을 위해서 지난해 3월 1일 무역팀을 발족시킨 바 있으며, 인원은 팀장 1명을 포함해서 무역 전문직 2명 등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무역팀장은 제가 좋은 사람을 공채했었는데 앞서 보고드린 대로 경영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급여가 삭감이 되고 그러니까 금년 5월 말일 자로 퇴임을 해서 현재는 이 분야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업부장이 팀장 업무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취급 품목은 물론 도내산 공산품과 농산물이고, 거래국 가는 일본,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요르단, 기타 여러 나라 등입니다. 10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수출실적은 60만 불이며, 어제 현재로는 68만 7,000불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도내 업체의 무역업무 지원활동을 보고드리면 일본 시장에 토마토 상시 수출기반을 구축하여 춘천의 신북농협과 인제 귀둔 지역 토마토 94t을 수출한 바 있고, 중소기업체 해외시장 개척 업무를 대행하여 춘천 소재 (주) 케미 에이스의 로진 제품, 이것은 잉크 원료입니다. 말레이시아 시장을 신규 개척했고, 홍천의 리리식품, 이곳은 과자를 만드는 공장입니다만, 리리식품의 초콜릿을 홍콩시장을 신규로 개척해서 16만 불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또 강원도 국제통상협력실과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 시장의 현황을 현지조사해서 대일 수출 유망품목으로 토마토와 파프리카, 화훼류 등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수출하는 수출 물량들이 모두 부산항을 통해서 컨테이너로 선적이 되기 때문에 내륙운송비가 경남이나 전남 등 남부지역에 비해서 23배 이상 더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도에서 내륙물류기지를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도 수출 목표는 미화 100만 불을 목표로 했습니다. 농산물을 30만 불, 공산품 70만 불을 목표로 잡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월 10만 불 수출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무역사업도 수지 균형이 점차 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월평균 수출실적 추이를 보고드리면, 작년 3월에 무역업무를 개시한 이래 지난해 말까지는 월평균 수출실적이 4만 5,000불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물류비, 시장 개척비, 통신비 등으로 8,400만 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평균 4만 2,000불 정도를 수출함으로써 손익은 5,100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이 화훼류의 수출이 대단히 까다롭고 또 운반 도중에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화훼류 수출은 하반기부터는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월 10만 불 수출을 달성하고 있으며 따라서 하반기 중 6개월 동안에는 1,200만 원, 월 100만 원씩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차 연간 수출실적을 300만 불 이상을 목표로 잡고 수출품목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의 다변화 등을 통해서 무역 기능을 가일층 보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동해 묵호지구 주택 건설 사업입니다. 공사가 묵호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에 참여하게 된<NAME> 지난해 11월 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묵호지구의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건설 사업 참여 요청이 있어서 이를 접수하고 저희가 사업 여건을 면밀히 알아본 결과 사업 부지는 시유지로서 위치가 대단히 좋은 위치에 있고 또 그 토지 대금은 연리 4%로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저희한테 매각해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여서 저희로서는 초기 투자 사업비 부담이 비교적 적고 또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동해시 묵호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욕구가 대단히 높고 인구가 남부권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해서도 동해 북부권인 묵호지역에 보급형 아파트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확인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동해시 발한동 일반 주거지역이고, 부지는 종전 동해 시유지인 1,293평으로써 건축규모는 아파트 2동에 평형별로 25평형을 30세대, 29평형을 52세대, 33평형 30세대 등 총 112세대를 건설 중에 있으며, 공사기간은 금년 5월에 시작해서 내년 11월에 마침으로써 내년 12월이면 입주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총공사비는 82억 2,300만 원이며,<NAME>조달은 국민주택기금이 32억 1,000만 원, 이미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10억 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지역개발 기금 융자를 20억 받을 계획이고, 다음에 분양수익금 재투자 30억 등 해서 평당 저희가 257만 원에 분양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수익은 5억 7,2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실적을 보고드리면 그동안에 현지조사 및 사업타당성 분석, 설계용역,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시공업체 선정 등은 다 끝나고 지난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월 26일 모델하우스를 완공 개관한 바 있으며 현재 분양 중에 있는데 현재 공정은 23% 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입주자 모집은 지난 11월 1일을 기해서 개시하여 어제 현재 10동은 이미 분양계획이 체결되었으며, 18동이 예약 접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11월에 완공이 되면 12월경이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작년에 보고드린 정선 고한 지구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에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NAME> 정선 고한 지역에 카지노 리조트 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카지노 단지 종사자 및 유입인구 수용에 필요한 주택 수요에 대처하고, 폐광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관광단지의 면모일신에 기여하고, 또 공기업으로서의 공익성 확보와 경영수익을 창출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ADDRESS>로서 여기는 과거 삼척탄좌가 사택으로 썼던 아주 고한 지역에서는 매우 주택지로서 양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모두 1만 2,823평 규모이며, 여기에다 아파트를 짓는다면 약 600세대를 지을 수가 있는데 저희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해서 1․2․3 차로 각 200세대씩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적어도 430억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강원도가 작년 8월에 탄광 지역 종합개발사업 민자 유치 계획을 공고함에 따라서 저희 공사가 작년 9월에 민자 유치 사업 시행자 선정을 강원도에 신청했더니 같은 해 11월에 강원도가 저희 개발공사를 민자 유치 사업자로 선정해 준 바 있습니다. 공사는 금년 8월에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한국자치경영협회에 이 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서 이달 말에 그 결과가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타당성 조사 용역이 이달 말에 완료가 되면 연내에 강원도와 민자 유치 사업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애로가 있는 것은 토지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최근에 스몰카지노가 개장되면서 상당한 부동산 붐이 국소적으로 일고 있고, 또 저희들로서는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경기 전망이 그렇게 밝지 못한데 이것을 무턱대고 손대는 것은 조금 시행착오의 염려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해 묵호지구 주택 사업의 성과 여하에 따라서 사업 착수 시기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홍천 물류센터 운영사업의 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천 물류센터는 '98년 3월 12일에 개소했습니다만 농수산물 유통사업의 구조적 특성상 매년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이의 타개를 위해서 작년 말을 기해서 저희 공사가 직접 물류센터를 운영하던 것을 중단하고 금년 초부터 기왕에 가지고 있던 재고품을 정리하면서 시설 일체의 매각 및 임대를 추진해 왔으나 금액이 20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마땅한 원매자나 임대 희망자가 잘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지난 9월 15일 홍천읍에서 식자재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비교적 재력이 있는 <NAME> 집 씨라는 분이 임대를 희망해서 저희가 기대했던 금액보다는 다소 낮은 금액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홍천 물류센터 정리 추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작년 12월 21일 물류센터 매각 계획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던 인력 5명을 작년 말 현재로 면직 정리하고, 시설의 매각 공고를 금년 2월 15일과 3월 14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원매자가 없었고, 따라서 임대를 위한 공고를 도내 강원․도민일보 등 2개 신문과 교차로 등에 공고했습니다만 희망자가 좀 늦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지고 있던 재고상품들은 지난 5월 26을 기해서 다소 결손을 보면서 처분을 완료했습니다. 임대가 9월에 이루어졌습니다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은 한국토지신탁에 이 시설 일체의 매각 또는 임대 등을 처분해 달라고 신탁을 한 바 있습니다. 시설의 임대계약 체결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임대 대상자는 홍천군 홍천읍에서 식자재 납품업자로 활약하고 있는 <NAME> 집 씨에게 농․수․축산물 저장 및 판매시설의 용도로 임대를 했고, 임대계약 기간은 금년 9월 15일부터 2003년 9월 14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조건은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5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건물에 수반되는 화재보험이라든지 기타 부대관리비, 공공요금 일체는 임차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연간 수익은 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은행 금리를 포함해서 약 6,4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저희 공사가 앞으로 나아갈 향후 공사 운영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의 완결입니다. 지난해 이후 3차에 걸쳐 단행한 기구 및 인원 감축과 2개 적자사업의 정리를 통한 사업 구조조정으로 2000년 하반기부터는 적자구조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 이후부터는 기존 4개 사업, 즉 빌딩 사업, 택지관리사업, 그린마트 운영사업, 해외무역사업 등이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공사는 내년을 흑자경영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긴축 경영 기조의 견지와 경영의 효율화를 통해서 기존 사업 부문의 흑자폭을 최대한 확대하고 특히 동해 묵호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은 준공 전에 반드시 100% 분양이 달성되도록 특단의 분양 노력을 강구할 것이며, 신규 사업 착수는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기왕에 진행 중인 기존 사업의 안정적 경영기반이 구축될 때까지 추진 사업 착수를 유보하여 시행착오를 억제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공사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보고드리면 우선 빈약한 가용 자본금의 확충을 위해서 신규 사업의 진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예컨대 저희들이 지금 수탁 받아 추진하고 있는 홍천․속초지구의 미분양 택지라도 이것을 현물로 출자해 주시면 적어도 시가상으로는 8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공사의 자본금 증식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참여 가능한 지역개발사업의 후보지 조사 및 추진전략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선 고한 지구라든가 인제, 양구, 철원 등 읍 단위 지역으로 민간사업자들이 규모가 작아서 진출을 꺼리는 그러한 지역에 100세대 내외의 소규모로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 무리 없이 건당 56억 정도의 수익은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가 민간에게 위탁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예컨대 중도 관리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한테 운영을 맡겨 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아마도 기구 조정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2000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 본문: 속초의료원 원장 <NAME>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왕림하여 주신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관계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98년 7월 원장직으로 임명받아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취임 당시 IMF로 인한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 감축, 구조조정 등 많은 진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편 소득증대와 문화 발달로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고급 전문화된 개인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설과 장비 노후 등으로 만성적자라는 이미지 개선에서 빨리 탈피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실거래가 상환제, 의약분업 등 급변하는 의료정책 변화에 대해 대처하는 제도 개선이 발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기며, 기대에 못 미치는 경영 결과에 대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의료원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은 도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병원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리 부장입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원무과장입니다. 시설 장비과장입니다. 방사선 실장입니다. 노조 집행위원장입니다. 간호과장입니다. 약재 과장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년도 의정 성과, 2000년도 경영실적, 2001년 업무계획, 건의사항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병원 연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1956년 강원도립 속초 병원으로 설립했었고, 1987년 14개과 80병상으로 신축 개원했습니다. 1991년 8월 1일 40병상 병실 증축과 함께 현재 12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4년 장의 예식장 증축과 1996년 세탁실 및 변전실을 신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부지면적 3,358평에 연면적 2,28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 시군에 16만 명을 대상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병실 수는 29실이며 병상수는 120병상이고 1, 2차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직, 약사, 보건, 간호직 등 정원 115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으며 정규직 현원 10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제 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18과, 4개 계로서 원장 아래 관리부와 진료 부를 두고 있고 관리부서에는 총무과, 원무과 4개 계를 두고 있으며 14개 진료과와 간호사, 약제과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0년도 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5억 8,100만 원의 의업 수입과 의업 외 수입, 자본적 수입, 이월금 수입을 합쳐서 102억 9,700만 원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출에 대해서는 92억 2,500만 원의 의업 비용과 의업 외 비용, 자본적지출, 과연도 미지급금, 예비비를 포함하여 10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신장 추이가 되겠습니다. 진료환자는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 4,680명이 증가된 12만 4,648명을 진료했습니다. '98년 대비해서 3.5%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의업 수입은 '98년에 비해서 3억 원 정도가 감소한 4.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 의정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수는 13명으로 되어 있으며 14개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입원환자 수 114명과 외래환자 수 280명, 1일 평균 환자 수는 394명으로서 입원과 외래를 합해서 총 12만 4,648명의 진료환자를 봤으며 병상가동률은 94.9%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보험이 7만 9,823명, 보호환자가 1만 8,000명으로서 총 12만 4,600명의 환자를 봤으며 보험과 보호 비율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진료 총괄로서 수술 환자 수는 1일 평균 3건이며 C-T 촬영 건수는 1일 3건, 영안실 안치 건수는 1일 1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99년 사업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원 수입, 외래수입, 기타 의업 수입을 포함해서 67억 2,500만 원 수입이 있었으며 의업 외 수입 6억 5,000만 원으로서 총 73억 8,300만 원의 사업 수입이 있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보험 환자가 40억 3,500만 원, 보호환자가 13억 9,600만 원으로서 주종이 보험과 보호환자로서 총 73억 8,3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재료비 26억 9,100만 원, 인건비 33억 원, 관리비 18억 4,2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80억 5,900만 원의 비용이 나왔으며 현재 인건비는 46%, 관리비는 25%로서 관리비 쪽에서 복리후생비를 인건비 쪽으로 합산하게 되면 현재 54%의 인건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에 비해서 3억 원 정도가 감소하고 있는 67억 2,5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의업 비용에 대해서는 1억 8,000만 원 정도의 감소를 보이는 79억 100만 원의 의업 비용이 있었습니다. 인건비, 관리비, 연구비에 대해서는 '98년도에 비해 약간 감소했으나 재료비 면에서 약간 증가를 보여서 6억 7,600만 원의 손실이 있었으며 '98년도에 비해서 약 8,000만 원의 적자폭이 있었습니다. 예산 결산 면에서 2억 1,600만 원의 흑자를 보였으나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을 포함한 기업결산은 6억 7,600만 원의 적자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경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월 현재 2000년 경영실적 진료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평균 입원환자는 116명이고 1일 평균 외래환자 251명을 포함해서 9월 현재 약 10만 명의 진료환자를 보고 있으며, 이 수치는 '99년에 비해서 1일 30명 정도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병상가동률은 97%이고 유형별로 보면 보험 환자 6만 5,300명, 보호환자가 1만 7,000명을 포함해서 10만 명의 진료환자를 보이고 있으며, 입원환자의 30%가 의료보호 환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환자 수는 '99년도보다 7,700명 정도가 증가된 8.4%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수입에 대해서는 외래수입, 기타의업수입, 의업 외 수입을 포함한 총 52억 원과 자본 수입 6,500만 원을 포함한 53억 원의 총 수입을 나타냈고 월평균 5억 9,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의업 외 비용을 포함한 53억 원의 비용이 있었으며 자본비용은 3억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있었습니다. 사업비용과 자본비용을 포함한 총비용 57억 1,000만 원의 비용이 있었으며 이것은 월 6억 3,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9월 현재 경상수지는 1억 6,0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경영자립도는 97%이고 기타 진료 면에서 수술 환자 건수는 141명 정도가 증가된 964명이고 C-T 촬영 건수는 174건수가 증가된 940건입니다. 영안실 안치 건수는 43건이 증가된 432건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시설 장비 투자 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안실 식당 신축, 병동 증축, 화장실, 배관, 로비 등 건물 개보수 3개 사업으로서 현재 5억 4,000만 원이 투자 중이며 고밀도 검사 기능 신규 장비 구입과 C-T 튜브 등 노후장비 교체로서 13종 4억 5,000만 원이 현재 투자 중입니다. 공사는 4월 12월까지 완공 예정이며 지역개발자금 9억 9,000만 원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현재 예산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을 경영목표로 해서 의료환경 정책 변화에 대한 창의적 대처와 시설 장비 현대화의 지속적 추진과 의료 서비스 및 친절문화를 정착하여 보다 많은 환자 확보와 의료의 질적 면을 개선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역점 시책으로서는 신생아실, 분만실, 주사실, 시설 장비과 제1․2산부인과 등 기본조직을 수정하여 통폐합 운영할 것이며 인력 면에 대해서는 간호 계약직 11명 등 진료 실정에 부합되게 정원 양성화할 것이고 잉여인력 부서를 필요 부서에 재배치하고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장기근속 직원의 승진 적체 해소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입 증대 분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료 분야로서 특화사업 육성책으로 종합 응급의료센터에 역점을 두고 종합 성인병 검진센터, 종합 물리치료센터, 알코올중독 전문치료센터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단계별 연차사업으로 실시 예정이고 기존 병원 장소 협소로 인해서 부지를 매입하여 증축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으로는 의료원 인접 사유지 665평을 매입해서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신축해서 연면적 1,000평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6억 6,500만 원과 병동 신축비 2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진료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합 응급의료센터가 시급한 상태로서 현재 저희 병원은 1일 응급환자 수가 성수기 150명에서 180명, 비수기 50명에서 60명 정도로 응급환자 급증 지역이며 북방교류 관광 중심지로서 지정 의료센터로 운영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노인 환자 분포가 높은 관계로 종합 성인병 검진센터 추진이 요원한 상태이고 기존 건강진단 형태를 탈피해서 일반진료와는 별개로 독립 라인 체제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활훈련과 후유 기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종합적이고도 전문적인 물리치료를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네 번째로 이 지역에는 알코올중독 질환자가 많으나 전문치료기관이 없어 후송을 해야 되는 형편이므로 수용태세를 완비하여 알코올중독 전문치료센터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부진 진료과 활성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과는 산부인과로서 1․2산부인과 통합진료하고 산모 유치 개선책으로 황토 방 시설 등 시설 보강과 함께 분만 환자에 대한 아래와 같은 메리트를 제공함으로써 산모 유치에 총력을 기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수입 발굴 시책 추진으로 첫 번째는 의업 외 수입 증대 차원으로서 영안실 고급화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70평의 조립식으로 영안실, 식당을 이미 신축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억 3,000만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분향소 3개를 특실화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두 번째로는 신장 내과 전문의 채용과 함께 인공신장기를 도입해서 인공신장실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고정수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적 특성에 의한 응급환자 증가로 중환자실 이용 빈도가 급증해 진료 가용 베드를 7베드에서 12베드로 확대할 것이며 필요 장비 추가 보강과 함께 중환자실 확대 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관리부서의 옥상 이전으로 인한 산모 병동, 일반 병실 등 기존 시설을 병동하해서 30베드의 병실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일반 종합검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기존 항목 외 신규 장비인 골다 공기, 체열진단기를 이용한 검진 패키지화로 이용객을 증가시키며 이원화 시스템으로 체계적인 종합검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비용 절감 분야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결원 시 신규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임단협 교섭을 통한 경영실적에 의한 임금 인상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원장, 관리 부장, 진료의사, 실과장에게만 시행하고 있는 연봉제를 일반 직원에게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인건비 고급화에 대한 개념을 탈피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24쪽입니다. 재료비에 대해서는 기존 의약품 심의위원회와 장비 심의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재료비 감축 시도를 할 것이며 재고자산 사용 감독 강화와 실질심사제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진료를 검토하고 재료 구입 부서 회의를 통해 구입 목표를 설정하여 집행토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관리비에 대해서는 사무용품 불출은 폐품 교환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일반수용, 소모품 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주간에는 실과장 책임하에, 야간에는 경비근무자 책임하에 소등 등 절약정신을 배양하여 관리비를 최소한으로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시설 장비 확충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의사 숙소 보수공사, 오․폐수시설 확충, 청사 외벽 교체 등이 시급한 상태이며 3개소로서 9억 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태이고 MRI, C-T 교체, 인공신장기 구입 등 15식으로서 22억 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기타 분야로서 직원의 화합 분위기 조성과 환자에게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노력할 것이며 심지어 서비스 면에서는 환자 인터뷰제 실시 등 성실한 대면으로 진료에 대한 불만을 최소한으로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28쪽 건의사항은 부지매입비 지원과 장비 현대화 예산 지원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확충 부지 매입비 지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의 특화사업과 지역 내 600병상 재생병원 신축에 대한 자구책 일환으로 계획을 세웠으며 종합진료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설 부지 확보 차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며 사업은 인접 사유지 6필지 665평을 매입하여 연도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며 사업비로서는 시설 확충 부지매입비로서 6억 6,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예산 지원은 자체 예산 염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국도비 지원이 요망되는 상태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장비 현대화에 대한 예산 지원책입니다. 청사 외벽 교체 및 오․폐수시설 확충, 의사 숙소 등 9억 원과 MRI, C-T 인공신장기 등 장비에 대한 22억 원은 시설 장비 투자에 필요한<NAME>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2000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 본문: 소방본부장 제 진주입니다. 2000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저희 소방본부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장님 등 모두 열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인사발령 시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현재 비연고지 근무자 현황과 소방교 이하의 경우 직급별 구분 없이 통합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도내 소방공무원은 1,262명으로서 이 중 비연고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총 293명으로서 23.2%입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직원들의 고충 해소 및 사기진작을 위해 철저한 연고지 또는 본인 희망지역 배치를 인사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소방교 이하의 하위직인 경우에는 직급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향후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직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파출소 신축 예산을 시․군에서 50% 부담할 것을 시달한 바 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에서 부담이 가중하므로 청사 미 신축으로 인한 소방 활동 차질과 이에 대한 신축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방청사 신축 방안은 청사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해당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비는 소방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시․군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재난 발생 시 공동 대처하고자 하는 지휘부의 방침입니다.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소방청사는 청사 규모가 작거나 노후되어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 열악하나마 청사를 보유하고 있는 관서에서 소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있었던 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시․군에서 청사 신축을 일부 부담할 경우 도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신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NAME> 위원님께서 3월부터 산불발생이 시작되는데 신규 도입되는 헬기 도입 시기를 그 이전으로 앞당길 수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헬기 제작은 도입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제작을 시작하며, 헬기 제작 공정사항의 특성상 대부분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빠른 경우 1대의 헬기를 제작하는데 10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헬기 도입 계약 시 이 기간을 고려하여 납품시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가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산불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중앙구조대 및 산림청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적극 유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역시 <NAME>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의 피복 단일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방공무원의 피복 종류는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과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총 17종으로서 주로 근무복, 구급복, 구조복, 화재진압인 경방복으로 구분되겠습니다. 그러나 현대적 감각에 적합한 소방이미지 쇄신 및 단순화와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총 11종으로 소방 복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0년 11월 22일 품평회를 실시하였으며, 2001년부터 변경 시행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NAME>․<NAME> 위원님께서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파출소 직원이 평균 월 360시간 근무하는데 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이 적고 타 시․도에 비해서도 적은 편으로 이에 대한 현실화 방안과, <NAME> 위원님께서도 타 시․도는 본부보다 소방서, 소방서보다는 파출소에 더 많은 시간이 책정되어 있는데 강원도에서도 차등 지급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현업부서 근무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75시간까지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현재 금년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작년보다 5시간 인상하여 매월 30시간씩 하고 있으며, 현업부서 근무자 시간외 근무수당 현실화 방안으로 금년도 3월 16일 지휘부의 결심을 득하여 매년 10시간씩 단계별로 상향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장 75시간까지 지급하는 것은 재정 형편상 실천이 어려우나 타 시․도와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평균 시간대로 상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NAME> 위원님께서 산악사고 시 헬기에 의한 구조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원도는 험준한 산악이 많아 산악구조 시 56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구조 대원도 많은 인력이 소요되어 산악사고 시에는 소방서 119구조대와 소방헬기가 합동으로 구조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 소방항공대 발대 이후 현재까지 인명구조 실적은 116건에 99명이며, 이 중 산악구조가 78건에 87명으로서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악구조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소방헬기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NAME> 위원님께서 의료법 개정에 따른 119구급대 응급구조사 부족에 대한 2001년도 확보 방안 및 현재 구급 대원 현황과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 시 수혜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급대는 100개 구급대에 대원 324명으로서 응급구조사가 의무 탑승토록 해야 되는 구조차는 특수구급차로서 58대이며 응급구조사는 116명이 소요됩니다. 11월 현재까지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는 63명이 있으며 부족한 응급구조사는 53명이나 금년도 응급구조사 양성교육을 80명이 이수하였으며,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을 위해 지난 11월 12일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전원 응시하였습니다. 1차 기능 및 체력시험에 합격한 상태에 있으며, 최종 필기시험인 12월 15일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현재 특수구급차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일반 구급차까지 응급구조사를 배치할 계획으로 응급구조사 양성교육에 60명을 중앙 및 경기소방학교의 교육을 이수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도 말이면 구급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200명 이상이 확보되므로 전 소방구급차 100대에 2명의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비응급환자 이용 실태는 가벼운 감기 환자, 경미한 질환자, 만취자 등으로서 이용자는 각 소방서별로 극소수이나 응급환자인지 비응급환자인지 저희로서는 분류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비응급환자 이용 자제를 위해 지역 언론매체, 각종 모임 등에 홍보를 실시하여 현재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비응급환자 이송 시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이용료를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는 소방본부장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 도 차원에서 법령 개정 등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논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역시 <NAME>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현실화와 면 지역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출동수당 현실화와 사기진작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므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기진작 방안은 별도로 연구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AME> 위원장님과 <NAME> 위원님께서 소방관서 내 소방공무원 훈련용 소방훈련탑 설치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의 소방관서에 설치된 소방훈련탑은 '91년도에 원주 소방서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각 소방서별로 1개씩 훈련탑이 설치되어야 하므로 영동․영서 균등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해서 도내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및 소방기술 연마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모든 소방 장비의 내용연수가 6년으로 되어 있는데 규정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폐기처분해야 할 장비를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리고 2001년도 장비 보강 계획에 대하여 당초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 규정 제4조제2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차량은 모두 6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장비가 6년이면 고장 시 부품 조달과 정비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규정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소방차의 경우 운행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관리 상태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여 사용 가능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15년을 경과한 차량을 포함 장기간 사용하여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올해 중에 45대를 교체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2001년도 장비 보강 계획은 51대를 교체토록 계획하여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내시 된 바가 없어 추후 교부세가 내시 되면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역시 <NAME> 위원님께서 소방서별 인력 배치 현황 중 원주 소방서는 3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원인과 향후 확충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자로 소방공무원 인사발령 시 사전에 연고지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원주 소방서의 경우 직원 3명이 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이유로 본인 연고지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함에 따라 직원고충 해소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보 발령하여 현재 원주 소방서에서 3명의 결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내년 정기 인사 시에도 연고지 중심의 인사발령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가급적 연고지와 가까운 관서로 배치하는 등의 인력 운영으로 결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NAME> 위원님께서 소방청사 신축 예산 요구 시 본부에서 조정 통제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교부할 것과 청사 소유주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신축비를 시․군에게 부담시키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내년도 청사 신축 예산 요구액은 15개소에 40억 원이나 이 중 반영된 예산은 6개소에 6억 원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 소방청사가 도와 시․군 소유로 이원화된 것은 '92년 이전에는 전부 시․군 소유였습니다. 소방사무가 시․군에서 담당하게 되다가 광역 자치 소방제도로 바뀌면서 이전에 건축된 시․군 소유의 건물과 '92년 이후에 건축한 도 소유 청사가 같은 부지 내 별도로 증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청사 소유권의 단일화 방안은 현재 무상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도에서 취득하여야 하나 도의 재정 부담이 가중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청사 신축 예산은 시․군에 부담하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어려우나 앞으로는 다각적으로 연구․노력하겠습니다. 역시 <NAME> 위원님께서 영월 소방서에 물탱크차, 화학차가 미배치됨으로써 문제점과 소방서별 장비 편중에 따른 애로사항 및 처리 내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영월 소방서에서 물탱크차와 화학차가 미배치됨으로써 야기된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소방 장비 보강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서별 장비 보유가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소방 장비는 각 소방서별 파출소 및 출장소 보유에 따라 소방 장비가 배치되어 있으므로, 예를 들면 출장소가 전혀 없는 동해 소방서와 출장소가 가장 많은 홍천․영월 소방서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NAME> 위원님께서 위험물 제조소 단속방법 및 형평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은 다시 제조소, 저장소와 주유소 등 취급소로 구분되며, 시․군마다 설치된 대상이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지적되는 내용이나 행정처리가 틀려지는 것이므로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소화전을 파손시킨 자가 누구인지 몰랐을 경우 보수는 어디에서 하는지와 새나온 물이 수리비에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물에 대하여 사용료를 내는지, 외국의 경우는 사용료를 내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화전 파손자가 미상일 경우에는 소방서 예산으로 수리를 하여 왔으며, 파손되어 새나온 물에 대한 물값은 수리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물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는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사용량에 따라 수돗물값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 개수에 따라 기본요금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전 사용량 총계는 계량기 미설치로 조사된 바가 없으며, 향후 소화전 사용에 대한 물값을 납부해야 되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역시 <NAME> 위원님께서 2000년도 비상구 잠금 또는 물건 적치로 사용 불가능되어 적발된 사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0년 10월 20일부터 11월 11일까지 21일간 다중업소 특별검사를 실시, 24개소에서 27건에 대한 행정명령을 하였거나 기관 통보하여 조치 중에 있으며, 검사 시 비상구 폐쇄 또는 물건 적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검사 이후 관계자가 임의로 양호하지 않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적발하고 시정을 시킵니다만 관계자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NAME> 위원님께서 영동과<NAME>는 기후 차이에 따라 소방 장비가 차별화되어 배치되어야 하는 데에 대한 실적과 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소방차량을 비롯한 장비를 기후 차이에 따라 차등 배치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향후 신중히 검토하여 필요시 차등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NAME> 위원님께서 소방헬기가 물을 적재한 후 속초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소방차량의 도착 경과시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춘천에서 속초까지 헬기가 운항하기 위한 양호한 항로를 선정하면 거리가 108km가 되며 약 35분의 비행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외에 출동 전 물탱크 장착, 기상 파악, 비행인가 획득, 항공기 예열 등을 위해 10분 정도의 출동 준비 시간이 필요하므로 45분 정도의 비행시간이 소요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산불진화를 위한 소화용수는 춘천에서부터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화점에서부터 인접한 지역에서 소방차로부터 급수 받아 진화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량은 예를 들어 속초까지 삼척이나 춘천에서 소방차가 간다고 해도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릴레이식으로 강릉에서 원주에 배치되면 동해에서 강릉에 가고, 삼척에서 동해를 가고 하는 식으로 배치되므로 아무리 먼 거리에 있는 차라고 하더라도 릴레이식 배치로 인해서 30여 분이면 도착된다고 판단됩니다. 역시 <NAME> 위원님께서 18개 시․군과 9개 소방서 소화전에서 뽑아올린 물은 춘천시에서 사용하는 요금으로 얼마가 되며, 춘천시민이 쓴다면 얼마나 쓸 수 있는 물의 양인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아직 판단된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춘천시에서는 1,457만 4,000㎥의 물을 사용하고 사용요금은 36억 7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소화전에서 사용한 물의 양을 추정할 수 있다면 해서라도 사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2001년도 예산 요구액 중 확보액 및 삭감액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1년도 총예산 요구액은 642억 2,194만 원이며, 확보액은 513억 771만 원으로 예산 요구 대비 79%를 확보하였고 21%는 삭감되었습니다. 소관별 예산 확보 내역은 소방본부 예산이 75.5% 및 소방서에서는 81%를 확보하였고, 세출예산별 확보 내역은 인건비가 235억 원으로서 45%, 경상적 경비는 185억 5,000만 원으로서 36%, 사업 예산은 92억 2,000만 원으로서 19%이며, 앞으로 예산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NAME>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의 증원 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의용소방대의 경우 정원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따라 각 시․도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준칙의 개정 건의와 함께 시․군별로 적정규모의 수요를 검토하여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용소방대가 증원되면 거기에 따른 출동수당 등 각종 비용이 많이 부담되므로 최소한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NAME> 위원님께서 무인 화재감시 시스템 구축 준비상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춘천 소방서 관내인 봉의산 정상과 조양동 미도파백화점 옥상에 무인 화재감시 시스템인 CC-TV를 각 1대씩 설치하여 금년 말까지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약 40여 일간의 운영실적을 토대로 분석하여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 향후 각 소방서 관내인 재래시장 및 대형화재 발생 예상지역을 선정하여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대형 인명피해 예상지역 집중 안전 관리와 관련하여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반해 화재피해액이 전년 동기 대비 64.7%가 증가한 원인과 주로 전기와 주택․아파트에서 350건이 발생한 것은 의식 및 교육이 부실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년 10월 말 기준 64.7%가 증가하였습니다만 대형 인명피해 중점 관리 대상에서 발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대표적으로 지난 7월 17일 횡성 성암 광학에서 발생한 화재피해액이 13억 7,000만 원으로 컸었으며, 화재 발생 피해액을 현실화하여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바꿔 말씀 올리면 여태까지 소방관서에서 소방행정을 양호히 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화재 발생 건수 및 피해액을 현실적으로 잡지 않았던 것이 전국적인 경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화재 발생 피해액을 평가하여 현실화해 감에 따라 피해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화재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주택 및 아파트에 대한 불조심 홍보활동을 반상회, 각종 매스컴, 여성의용소방대원 활용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NAME> 위원님께서 소화전 중 지하식 소화전을 지상식 화할 계획은 있는지와 소화전 주위에 주차하고 있는 경우 단속 및 주․정차 금지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존 지하식 소화전을 지상식으로 교체하는 것은 노후 소화전 수리․보수 시에는 지상식으로 교체하고, 신설되는 소화전에 대하여는 지상식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소화전 주위 주․정차 단속으로는 소방통로 확보 시 동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실적으로는 주․정차 위반 차량 2,923대에 대하여 이동 주차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유사시를 대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부녀 의용소방대의 명칭 변경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남자 대원과 여성대원의 대비에 대하여도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준칙의 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계획에 있으며,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자 대원과 여성대원의 대 비점으로는 남자는 화재의 진압분야에 치중하고, 여성은 화재예방 홍보에 그 기능성이 있는 점 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타 시․도와는 달리 강원소방본부는 소방행정담당을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소방령으로 복수직화하고 있으며, 현재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있는데 이는 효율적인 소방인력 운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며 소방직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소방행정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 도를 제외한 타 시도는 모두 소방령 담당 직위를 소방직으로 단수 직화하여 지방소방령으로 보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대 소방행정체제의 전문 기능인력 확보를 위한 전문 기술 직위를 도입하는 경향에 따라 소방행정담당을 소방직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정원이 감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운용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소방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NAME>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지급에 대한 지도 대책과 인력 부족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활성화 방안 및 교육 출장을 하였을 때도 출동수당을 변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출동수당은 화재를 포함한 교육훈련 시에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칙 지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급적 화재출동 대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해 주도록 하겠으며, 추진 여부를 본부에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출장소의 경우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를 소방차량 운전요원으로 지정하여 출동태세를 갖추는 방안이 시도되고 있으나 금명간 그 실태를 점검하여 보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임명권은 타 도의 경우 군 지역 의용소방대와 소방서 간의 갈등이 표출되는 현상이 있어 대장의 경우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역시 <NAME> 위원님께서 소방력 기준 대비 도내 소방력이 49.8%에 불과하여 원활한 소방행정 수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8년 구조조정으로 120명의 소방인력이 감축된 이후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운용을 해 오다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지난 7월 15일 자로 소방 파출소 4개소 및 수난구조대 운영인력으로 37명의 정원을 추가 확보하고 증원 배치함으로써 다소나마 부족한 소방력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만 그러나 소방력 추진 대비 현 정원은 49.8%에 불과하여 소방력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소방인력의 확충을 위해 중앙을 비롯한 도 조직관리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개혁 작업에 맞물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부족한 소방력으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동해안 지역 대형 산불뿐만 아니라 지난 8월 철원 동송읍 소재 한일 염연 공장 화재 시 경기도 포천 소방서에서 지원 출동을 한 사례가 있는 등 인근 관서 동시 출동태세를 도내 관서 간 및 타 시․도와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의용소방대원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 소방조직을 적극 활용하고, 특히 읍․면 지역의 경우 대형면허를 소지한 의용소방대원을 선발하여 유사시 소방차 운전원으로 활용하는 등 소방인력이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소방행정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99년도 감사원 감사 시 춘천 소방서 수난구조대와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와 수난구조대 장비를 수자원 개발공사에 위탁관리토록 하고 직원을 철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소방정과 대기장소와의 거리가 약 500m 떨어져 있어 출동시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는 소양호의 수위가 수시로 달라져 부득이하며, 조치사항으로는 주간에는 구조 대원을 소방정에 대기토록 하고 야간에는 직원 대기장소에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난구조대 장비 위탁과 구조 대원 철수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NAME> 위원님께서 인력 구조조정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해 인력진단을 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방관서의 효율적인 운영과 합리적인 인력 배치를 위하여 조직진단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도 구조조정 시 소방관서별 조직진단을 통하여 소방공무원 감축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한 사례가 있으며, 지난 10월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으나 날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소방인력 부족 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족한 소방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인근 소방관서 동시 출동태세 구축 등 유관기관 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 보호를 위한 소방력 운용에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NAME> 위원님께서 강원도의 소방헬기는 1대가 필요한지 2대가 필요한지에 대한 본부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산악지역에서의 원활한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 활동을 위하여 중형헬기를 구입하면서 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움을 감안, 운영 중이던 헬기를 매 각고자 하였으나 해마다 반복되는 대형 산불과 각종 재난 발생 시 상시 출동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2대의 헬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본부장의 솔직한 바람입니다. 2대의 헬기를 운영할 경우 항공기 정비 시기 조정, 정비시설 및 장비의 공동사용 등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효율성 및 경제성 면에서 34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8일 제113회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 시 <NAME> 위원장님께서 헬기를 매각하지 말고 2대를 보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10월 30일 실시한 강원도 국정감사 결과 강원도의 광활한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 헬기 2대를 보유할 것을 <NAME> 의원 외 1명으로부터 권고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방침도 시․도별로 2대 이상의 헬기를 보유토록 하고 있으므로 타 시․도도 소방항공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주신다면 예산 측면보다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소방 기본 임무에 중점을 두어 2대의 헬기를 보유함으로써 대형 인명사고나 산불발생 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소방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역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 <NAME> 위원님께서는 고가사다리차․굴절차 등 운영상 어려움 및 높이 또는 이용에 문제점이 있는지와, <NAME> 위원님께서는 굴절차․고가사다리차 보강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고가사다리차 등 장비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질문하신 고가사다리차 등의 높이 문제는 시․군별 고층건물 등을 정밀조사하여 지역실정에 가급적 맞는 소방 장비를 재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가사다리차는 총 2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가사다리차 11대, 굴절사다리차가 9대이며, 이는 7개 시 지역과 4개 군에 배치되어 있으며, 현재 군 지역에 미배치된 곳은 평창군, 양구군, 인제군, 횡성군, 고성군, 양양군, 화천군으로서 7개 지역입니다. 군 지역의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철원군 갈말 파출소 부지 내 차고를 증축하고, 춘천 소방서 소양 파출소에 32m 고가사다리차를 올해 4월 1일부로 배치하였고, 정선군은 올해 5월 22일 삼척 소방서에 배치되어 있던 기존의 고가사다리차를 정선 파출소에 배치하였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굴절사다리차를 배치하기 위해 내년도 7대분 소요사업비 24억 5,000만 원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NAME> 위원님께서 부상 대원 중 치료 기간이 긴 대원보다 짧은 대원이 치료비가 많은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상자 중 1명은 정선의 이 상태 대원으로서 금년 2월 13일 정선읍 차부 식당의 화재진압 도중 지붕에서 떨어져 오른팔 골절상을 입고 정선 연세외과에서 깁스를 한 후 퇴원하여 집에서 통원치료를 하였는데 치료 기간이 길었어도 통원치료를 하였기 때문에 치료비가 많지 않았으며, 삼척의 <NAME> 대원은 4월 10일 삼척 임원 3리 야산 화재 시 진압 도중 넘어져 요추 환자로 삼척의료원에서 23일간 입원치료를 하였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짧았어도 많은 치료비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치료비는 삼척․영월 소방서에서 확보된 보상금에서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도내 스키장의 콘도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고층건축물은 건축물의 구조상 화재 등 유사시 직통계단 등을 통해 피난층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흡한 경우 소방검사를 통해 개선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만 도내 고층 콘도의 경우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어 인명구조 시 고가사다리차 등을 활용해야만 하는 경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콘도는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자체 소화 시설 및 피난 시설을 활용하여 화재진압 또는 인명 대피토록 각종 검사나 교육훈련을 통하여 유사시 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NAME> 위원님께서 119구조대를 군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구조구급대 확충사업 중 준비 계획에 의하여 군 지역에도 중심 소방 파출소에 구조대를 설치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설치 순서는 구조활동 건수, 구조인원, 소방서와의 소요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전 군 지역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9구조대 설치 시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인력 부족 문제로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역시 <NAME> 위원님께서 가스충전소의 검사 방법 및 옥내 기계실 옥외 이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스충전소의 옥내 기계실의 위치를 옥외 이전토록 소방검사 시 권고는 하고 있으나, 가스시설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에 의하여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 역시 시․군이 되겠습니다. 소방서에서는 화재진압 및 예방 차원에서 경방 조사와 진압훈련을 실시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NAME> 위원님께서 강원도 소방공무원들의 승진적체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소방공무원들의 자동승진제도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한 소방관서 신설 억제나 소방공무원 감축 등으로 승진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 근속승진제도는 일반직 및 경찰 공무원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소방교 이하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근속승진제도는 소방사로서 7년, 소방교로서 8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을 승진 임용 관련 규정에 의거 승진시키고 있는 제도로서 금년 2월 5명을 승진시킨 바 있으며, 다음 달 중 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심사를 거쳐 근속승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NAME> 위원님께서 특수지 근무수당 대상 지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수지 근무수당은 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 벽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강원도의 경우 탄광 지역, 군사분계선 접적 지역, 기타 벽지 지역으로서 소방서의 경우에는 주로 태백 소방서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특수지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유흥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미흡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과 소화기 점검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방시설 및 비상구의 관리유지 의무는 관계자에게 있으며 양호하게 선의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소방검사를 통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상구 관리 불량으로 인한 참사를 막기 위해 소방검사 시 많이 지도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성남 단란 주점 화재사고 이후 2000년 10월 20일부터 11월 11일까지 다중이용업소 총 3,635개소에 대한 특별소방검사를 실시, 불량 270개소에 대한 329건을 시정 조치한 바 있으며, 취약대상에 대하여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월동기 월 1회 이상 현지 방문 지도와 2년에 1회 정기소방검사나 교육을 통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있고, 소화기는 각종 검사들을 통하여 관리유지 방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책으로 수여하는 의용소방상을 서별로 안배하는데 이에 대한 시정방안을 질의 주셨습니다. 의용소방대상은 '93년부터 매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키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공동 추진하는 상으로서 전국 16개 시․도에서 1명씩 선발 시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올해 의용소방대상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내의 모든 의용소방대원들이 모두 훌륭하게 활동하고 있어 솔직히 말씀드려 지역적 안배를 위해 고루고루 선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공적이 뚜렷한 대원은 예외로 의용소방상을 수여하고 있으므로 지역 안배를 위해서 유능한 사람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역시 <NAME> 위원님께서 군 단위 파출소에 아직까지 '85년식 차량이 교체되지 않고 있는데 다른 관서에는 교체 보강한 실적이 있는지와 군 지역에도 8t 펌프 차가 필요한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보유 장비 416대 중 내구연한 6년을 초과한 소방차량은 199대로서 47.8%에 이릅니다. 그러나 올해 중 노후도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15년이 경과한 차량을 포함하여 총 45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차량의 주요 구성요소를 22개 항목으로 정밀 측정하여 노후 정도를 객관적인 데이터에 따라 순위를 선정하여 결정하여 교체토록 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2000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 본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 경제국장님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 절약을 위해서 답변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답변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NAME> 위원님께서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을 7차 연도까지 시행하였는 바 연구 기간 중 행정에서 점검한 사항과 점검 결과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은 대학의 연구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 개발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기술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기업체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2000년도 94과제를 포함하여 총 496과제를 연구개발하여 해당 기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 사업 실태 점검은 컨소시엄 사업지침에 의거 사업비 집행 및 만족도 조사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과제에 대한 성과분석 및 과제 선정 등은 강원지방 중소기업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컨소시엄 사업 점검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3월에 도에서 컨소시엄 사업비 관리의 적정성, 운영 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강원지방 중소기업청과 도와 합동으로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참여기업 만족도는 86%로 조사됨으로써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99년 연구개발 결과로 시제품 31건, 완제품 13건을 제작하였으며 융합 단백질을 세포 내로 도입하는 방법 등 10건의 특허 및 실용신안을 출원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강릉대학교의 경우 (주) 그린산업의 개량 두부의 제조공정 개발이 업체 사정으로 미 이행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성과로는 '98년 (주) 무한질주는 한라대학교와 산․학․연 과제로 부여된 국산 kart를 연구 제작하여 내수 및 수출을 하는 산․학․연 벤처기업으로 성장, 2000년 9월 강원 좋은 에인절클럽 투자설명회에 참여하여 3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강원랜드 스몰카지노 개장 초기에 지역주민의 출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몰카지노는 폐광 지역의 침체되는 경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본 카지노 개장에 앞서 30% 수준으로 개장한 것으로써 개장 시 1일 이용객을 최대 2,000명으로 예상하였으나 호기심에 3,0004,000명이 입장함에 따라 일부 부작용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해 강원랜드에서 발주한 「스몰카지노 운영방안 및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지역주민 82%가 제한을 요구하여 지역주민 출입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을 금번 「폐광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 반영코자 하였으나 위헌의 소지가 있어 미 반영되었고, 카지노 내규로 지역주민의 출입을 제한토록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직계존비속의 요구 시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입구에 지역주민 출입제한 계도문도 게 첨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1일을 지역주민의 날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지역 사회단체로 하여금 다짐대회 및 자율 운동을 확산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장 초기 바로 지역주민의 출입을 제한하지 못한 사유는 지역주민 여부 확인을 위해 입장객들에게 신분증 요구 시 과민반응으로 입장객의 감소가 우려되었고 또한 지역주민의 범위를 4개 시군 전체로 하는 것과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의 거주자로 정하는 문제, 일부 주민들은 지역에 있는 카지노를 이용치 못한다면 차라리 주민등록을 이전하겠다는 등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역주민 출입 자제를 위한 사회단체의 운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출입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어 지난 11월 6일부터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당일 10여 명의 지역주민을 되돌려보내면서 일부 마찰도 있었으나 이제는 신분증 제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지역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카지노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일부 과열된 분위기의 실상 파악을 위해 도와 전문가 집단의 스몰카지노 진단반을 구성하여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진단을 이달 말까지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가스시설 점검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는 지적만 해놓고 개선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와 점검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매년 초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안전 관리지침을 수립, 시군 및 가스안전공사에 시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설 연휴와 해빙기, 우기대비, 추석 연휴 등 4회에 걸쳐 2,988개소를 점검하여 596개소의 부적합 시설을 적발하였으며 부적합 사항으로는 PVC 호스 3m 이상 사용, 배관 끝부분 마감조치 불량, 가스 누출 경보기 미설치 및 작동 불량 등 개선명령 대상 시설 469개소에 대하여는 행정처 분권자인 시장 군수가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개선 이행 여부에 대하여는 단속 시기별로 확인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 실적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시군별로 일괄 취합하여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 기금 미출연 시군과 미출연된 사유, 출연 계획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저리자금 지원을 위하여 2002년까지 1,000억 원을 목표로 매년 도와 시군의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도 시군 출연금은 40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13개 시군에서 23억 3,200만 원이 출연 조성되었고 5개 시군에 16억 6,800만 원이 미 출연 상태입니다. 미 출연 시군별 내역은 춘천시 4억 9,600만 원, 강릉시 5억 4,800만 원, 동해시 2억 8,000만 원, 횡성군 1억 9,200만 원, 고성군 1억 5,200만 원이 됩니다만 미 출연액 전액이 시 군 예산에 편성되어 연말까지는 납부 가능하므로 계획한 40억 원 조성에 전혀 차질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시군별로 차등 지원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와 <NAME> 위원님께서 중소유통개선 자금 지원액 5,000만 원이 실질적으로 적당한지와 지원받은 업체가 빚만 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 사업은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과 대형 유통 업체의 진출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도내 중소유통 업체에 장기 저리의 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경쟁력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9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시장 재건축․재개발, 시장․전문상가 시설 개선, 공동창고․전문상가 건립, 소규모 점포 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소규모 점포 11개 업체에 5억 2,400만 원을 융자 추천해 주었으며 융자추천된 11개 업체를 시군별로 보면 원주시 4개 업체, 동해시 2개 업체, 춘천․삼척․홍천․정선․화천군이 각각 1개 업체로 시군별로 차등 배정하거나 차등 지원하지 않았으며 업체에서 신청하는 금액이 3,0005,000만 원 정도로 현재의 5,000만 원이 적당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융자 지원받은 업체에서는 시설 개선 등으로 매출액 향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카지노 개장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하시면서 카지노 사업본부에 강원도 출신의 관리직과 행정직에 대한 인적 사항과 향후 카지노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도 카지노 개장이 지역주민 혜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지역주민<NAME>황과 지역 경제 파급효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 카지노는 폐광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스몰카지노 개장을 위해 지역주민들에게는 20%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채용하였으며 총 직원 654명 중 도내 출신은 34.4%에 해당하는 225명이고 탄광 지역 출신은 162명으로 호텔․카지노 등 전문적인 부분에 자격요건이 구비되지 못하여 이 지역 출신은 적게 임용된 것이 사실입니다. 부장급 이상 총 23명으로 도내 출신은 <NAME> 전무이사를 비롯한 5명으로 인적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원랜드가 지역 경제에 기여한 바로는 스몰카지노, 종업원 숙소 건설 사업에 총 528억 원 중 9개 업체 292억 원이 도급되었고 지역주민 우선 고용에 따라 폐광 지역 주민 162명 고용, 지역 산물 구매로는 호텔 가구 등약 12억 원을 납품하였고 향후 식자재를 중심으로 매월 3억 원 이상은 지역에서 구매하며 각종 청소, 세탁, 경비, 종업원 식당에 지역주민 120명이 참여, 연간 40억 원의 매출을 실현하며 강원도의 중요 관광 거점으로 폐광 지역이 고원관광도시로 거듭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도에서는 2002년 본 카지노 개장 시 보다 많은 지역주민과 광산 근로자의 취업 확대를 위해 앞으로<NAME>상 인력을 조사 D/B 하여 필요한 직종에 대한 맞춤식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강원랜드로 하여금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토록 하여 최단기간 내에 체계적인 시스템을 정립토록 하며 카지노 이익금의 일부를 진․규페 환자 등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하며, 건전한 카지노 산업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NAME>․<NAME> 위원님께서 실업대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9,600개의 달성에 피부에 와닿는 수치와 어떤 기업을 만들어 창출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IMF 이후 대량실업이 발생함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실업자 생계안정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위주의 실업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 저소득층 일시적인 생계유지 차원에서 추진되어 장기적인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20002002년까지 일자리 3만 개 창출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9,600개로 9월 말까지 실적은 9,731개가 추진되었으며 사업 추진은 사업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대표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는 - 지식기반산업 : 하이테크, 생물, 영상산업 - 폐광 지역 대체 산업 : 카지노, 공원 휴양산업 - 유통구조 개선 사업 : 농산물 가공산업 - 관광사업 : 콘도, 관광호텔업, 골프․스키장, 휴양산업 - 직업훈련 및 인력개발 : 장․단기 직업교육 이수 - 건축 및 SOC 산업 : 대형 건축, 토목공사 현장 - 창업 및 재창업 :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업체 - 공공근로사업 : 호적․주민등록 전산화 추진 등이며, 대표적인 취업실태로는 - 직업훈련 및 인력개발에 254명 - 폐광 지역 대체 산업에 798명 - 건축 및 SOC 산업 3,433명 - 관광산업에 1,042명이 취업되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기업유치 창업 지원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AME> 위원께서 실직자가 늘고 있는데 실직자를 위한 직업훈련 추진성과가 미흡하며 훈련 기관의 부실 운영에 대한 대책에 대한 물음과 <NAME> 위원께서 훈련 기관에 대한 지도 강화와 구체적인 훈련 성과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자의 구직을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 촉진 훈련은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비진학 청소년, 농림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타 고용 촉진 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훈련 직종에 따라 3개월에서 12개월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 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 공공 직업전문학교 7, 노동부 인정 직업훈련 기관 8, 대학 5, 사설학원 57개소 등 총 77개 훈련 기관을 지정하였으며 훈련 기관의 내실 운영을 위해 시군별로 매 분기 1회, 도에서 특별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여 26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26건의 행정처분은 훈련 일지 및 출석부 관리 소홀 등 경미한 사항이 대부분으로 부실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훈련 기관이 부실하게 운영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훈련 기관의 내실 운영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실하게 운영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훈련생 위탁 배제, 경고 조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고 특히 중도탈락률이 높고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행정처분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2001년도 훈련 기관 지정에서 배제할 계획입니다. 훈련의 구체적인 성과는 금년도는 현재 훈련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99년도 성과를 말씀드리면, 75개 훈련 기관을 지정 1,706명을 위탁하였으며 훈련 실시 결과는 수료 1,136명, 중도탈락 570명, 취업인원 461명, 자격 취득 580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용 촉진 훈련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도내 기업 및 훈련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능인력 및 훈련과정 수요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수요자 위주의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률을 높여나가겠으며 인력의 수요자인 산업체와 인력의 공급자인 직업훈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로 기업체 필요 직종 중심의 맞춤훈련을 실시하고 제조업 등 생산 관련 직종의 훈련과정을 중점 실시하여 훈련 성과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학력 미취업자 등 전문 인력에 대하여도 대학 등에서 실시하는 정부 위탁훈련과정을 적극 활용하고 고용 촉진 훈련과정에도 정보통신 분야 등 취업 유망직종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각 대학 동아리 지원에 있어 수치적인 실적보다 동아리당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중간 실적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내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은 IMF로 인한 창업 활성화를 위한 우리 도만의 시책으로 '99년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99년도에 6개 대학 6개 동아리에 3,600만 원, 2000년 13개 대학 22개 동아리에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역은 1차 연도에 600만 원으로 시설 장비비 500만 원, 운영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2차 연도부터는 운영비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아리에 대한 평가는 '99년도 육성 동아리 17개 동아리를 대상으로 금년 4월 조사한 결과 동아리 대표자와의 간담회 및 창업스쿨과 창업동아리 경연 대회에 참여하는 등 활동에 적극적이었으며 13개 대학 16개 동아리에서 22개 업체를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12월에 2000년도 사업비 정산 및 2001년도 신규 동아리 조사 시 동아리당 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부실하게 운영되는 동아리는 지원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동아리 운영 내실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강원도 발전전략 중 강원 7+3플랜과 관련하여 7대 기능화 전략, 3각 테크노전략 수립 이전부터 18개 시군에서 실시한 사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사항은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답변드립니다. 강원 7+3플랜은 '98년도에 입안된 우리 도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의 근간으로 새로운 시대의 교통, 경제여건 변화에 기초한 공간별, 권역별 특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의 기본 틀입니다. 내용으로는 7대 기능화 전략과 3각 테크노전략이 있으며 7대 기능화 전략은 2000년 11월 수립된 제3차 강원도 종합 계획에 반영 또는 개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고 3각 테크노전략은 2000년 4월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포함된 전략사업은 계획 수립 이전부터 도 및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각종<NAME>관의 용역 및 자문 결과에 따라 구체화하고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광, 교통망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의 연차별 단계별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 이전부터 추진되던 사업으로는 춘천권의 멀티미디어․생물산업 육성, 원주권의 의료기기벤처산업 육성, 강릉권의 해양․관광 신소재산업 육성, 태백권의 카지노․리조트 산업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각 시군별로 대표되는 특성화 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아울러 7+3플랜은 강원도 특성에 기초한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전략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도에서는 강원 7+3플랜을 근간으로 하여 시군과 협조관계를 강화하면서 지역별 특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지역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지식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 및 중소유통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여 지역 간 균형적인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도에서 도내 대학생 취업알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도의 위상과 방문업체 대비 취업알선 성과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취업여건을 보면, 전국 대학 졸업 취업대상자가 35만 명인데 비해 기업체 채용계획은 8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 취업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며 특히 신규 대졸자보다 경력자 선호 및 소수 인원 수시 채용 형태의 기업 채용 방식의 변화가 대학 졸업예정자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생 취업알선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과보다는 대기업 및 주요 기업과 도 연고 기업 등에 도내 대학의 인지도를 높이고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의 인식을 바꾸어 도내 대학생들의 취업률을 제고하는데 성과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금년도 2월 졸업생 중 도에 추천한 학생들의 취업률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159명 중 취업 제외자 13명을 제외하고 70명이 취업하여 47.9%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추천된 학생의 취업률이 전체 취업률 64.7%에 비해 저조한 데에는 대학에서 추천 시 우수한 학생들과 취업 유망학과의 경우 자력으로 취업이 가능하므로 도에 추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도에 추천된 학생들의 경우 취업이 어려운 학생들이 대부분으로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저조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도에 추천 의뢰한 우수한 학생 중 일부는 기업의 조건 등이 맞지 않은 사유로 이에 응하지 않은 사례도 있기 때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도내 근로자 종합복지관 별로 사업내용이 차이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직영과 위탁운영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수익이 근로자에게 돌아가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은 기초 자치단체별로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국비와 시군비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지도감독은 노동부에서, 재산 관리는 해당 시군에서 하며 도에서는 현황 정도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내 근로자 복지관은 춘천 1개소, 원주 2개소, 강릉 1개소, 동해 1개소 등 5개소가 있으며 이중 직영 운영은 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1개소이고 나머지 4개소는 공단협의회, 한국노총시 지부 등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 회관 별로 사업내용이 차이가 있는 것은 근로자의 후생복지와 회관 운영비 충당을 위해 어린이집, 수영장, 예식장, 식당 등 그 지역실정에 맞는 수익사업으로 다소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종합복지관 직영 운영과 위탁운영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교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직영 운영 시 인력과 예산 지원으로 위탁운영보다 철저한 시설관리와 저렴한 가격의 시설 이용이 가능하나 위탁운영 시 자체 수익으로 충당하여야 하므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다소 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도감독관청인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조사대상 16개소 모두가 위탁운영하고 이용 수익과 임대료로 운영재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따른 수익은 대부분 자체 건물 및 시설 유지비와 인건비로 대부분 충당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말씀하시면서 생활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고 <NAME> 위원님께서 도내 경제 불안요인 분석 및 중앙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와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경제는 지난 IMF 경제 위기 이후 전반적인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실업률, 물가지수 등 각종 경제지표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여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원유가 폭등, 반도체 가격의 하락 등 외부적인 경제 요인으로 인하여 투자심리가 불안해지면서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경제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압박이 가중되고 소비자 물가도 상승하려는 등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고자 우리 도에서는 첫째, 서민생활 경제 안정을 위하여 우선 소비자 물가 안정과 재래시장 활성화 등 소상인 보호 육성에 중점을 두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실직자 재취업을 위한 고용 촉진 훈련 등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둘째,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고자 전액 보증제 실시로 중소기업의 대출을 촉진시키고 행정․자금․기술․정보․판로를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하고자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촉진과 수도권 등 타 지역의 중소기업을 우리 도에 유치하여 지역 경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셋째, 폐광 지역개발사업의 가시화를 위해서는 스몰카지노 개장에 이어 본 카지노 개장에 차질 없는 준비와 폐광 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카지노 진입도로 등 공공기반 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21세기형 지식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 지역여건을 감안한 3각 테크노전략 추진,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의 1기업 1지식 재산권 갖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중앙에 건의한 사항은 탄광 지역 종합개발사업 중 공공부문 부족사업비 지원, 지방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하여 자율 하향 조정,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임대 지원, 폐광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각종 경제 현안 발생 시마다 수시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협의하는 등 중앙정부와 절충해 왔습니다. 앞으로 지역 경제 저해요인은 사전 파악하여 도 차원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적극 대처하고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알뜰히 마무리하면서 내년도에 추진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을 설계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물가모니터 요원의 선정 방법과 가격연동제가 유효한지에 대하여 질의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활동 중인 물가모니터 요원은 총 136명으로써 도비에서 30명을 지원하고 나머지 106명은 시군에서 활동비를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월 2회씩 관할구역의 생필품 가격과 개인 서비스 요금을 업소별로 방문 조사하여 시군에 통보하는 역할을 하고 1회 조사 시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들은 시군에서 선정하는데 지역실정을 잘 아는 여성들로서 보수 개념이 아닌 봉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특별한 자격과 요건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가격연동제는 작년 7월 이전까지는 개인 서비스 요금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받을 요금을 관할 시군에 신고하고 이용객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토록 되어 있었으나 행정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별 법령에 명시되어 있던 요금 신고제가 모두 폐지되어 지금은 자율판매 가격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연동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시군별 재래시장 활성화 자문협의회에 대한 실효성 여부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4월 유통환경의 변화와 대형할인점의 등장에 따라 침체되어 있는 도내 중소유통업 구조 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 자체적으로 중소유통업 활성화 자문단을 설치한 후 재래시장 및 소상인 활성화 방안과 특성화 시장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하여 자문을 받는 등 지금까지 3회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시 자문 등을 구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상인들 스스로의 의식변화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대표 시장으로 육성시켜야 한다는 시민 단체의 관심, 소비자의 의식 및 행정기관 측면 지원 등 총체적인 합심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시군별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종합 자문 및 효율적 추진방안 등의 협의 등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인 재래시장 활성화 자문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적극 권장하는 것이며 향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에너지 절약 추진이 민관이 부진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90년대에는 국제 원유가 안정으로 공공기관 위주로 에너지 절약운동을 추진하여 왔으나 지난해 말부터 국제유가는 배럴당 30$ 대까지 상승하는 등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9월 1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에너지 절약 추진 위원회와 9월 18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강력한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과 근본적인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및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결의하는 등 에너지 절약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민생경제 안정을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에너지 절약 시책을 마련하여 10월 2일부터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아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 부족, 일부 주민의 자발적 참여 미약 등으로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단기적 시책으로 전 공무원을 에너지 절약 홍보 요원화하여 주민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에너지 담당 공무원을<NAME>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일반 공무원은 지방공무원교육원의 3일 이상 전 교육과정에 1시간 이상 에너지 절약에 관한 교과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월중 직장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하여 지방언론과 반상회를 통하여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과 실천요령에 대하여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 추진으로 지난 10월에 강원도 여성 단체 협의회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 결의대회가 있었으며 11월 17일에는 에너지 절약 강원도 시민 연대가 출범하여 워크숍을 갖고 에너지 절약 100만 가구 운동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승용차 10부제 운행 의무화, 유흥주점 등의 네온사인 사용 제한 등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 제한 권유와 안전한 방범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과다 조명 가로등 50% 소등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에너지 절약 시책으로는 에너지 저소비형 생산구조 혁신을 위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목표로 도내 5,000TOE 이상 22개 사업장에 대하여 VA 협약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제3자가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하고 성과금을 배분하는 ESCO 사업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장애인 기업체의 생산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장애인 기업에 대하여 지금까지 판로 부문에 대한 지원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일반 기업에 비해 영업활동에 있어 열악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 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2000년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1개월 동안 장애인이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판로지원을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이 운영하는 기업 7개 업체에서 홍보물 제작 등 제품 홍보 지원 5건, 매장 및 작업장 설치 지원 2건, 물류창고 설치 지원 2건, 직원 후생시설 설치 지원 1건을 지원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장애인 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2001년 사업에 시군 기업 지원 담당 과장을 판로지원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장애인 업체의 유통시설 지원 및 군납을 포함한 제품 홍보를 비롯한 판로지원을 추진하고자 2001년 당초예산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9억 원을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01년 사업으로 시범 도입할 계획인 영세 중소기업 판로 후견인 제도가 시행되면 영세 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확대를 통해 경영의욕의 고취와 생산제품의 기술 개발의 촉진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성과가 부각될 경우 2002년부터는 지원 대상 업체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 및 여성 기업에 대한 판로지원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가스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고견을 말씀하시면서 LP가스 최고 판매 가격 인하 시 인하된 요금을 받지 않고 종전 요금을 징수하는 악덕업체 적발 방법 및 적발 사례와 요금 변동 사항을 이용자에게 홍보한 시책과 추진사항, 체적거래와 관련하여 검침량보다 과다요금 징수 시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적거래 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지난 11월 10일 시도 가스담당 공무원 회의 시 체적거래제 시행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에 따라 산업자원부에서는 신중히 재검토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액화석유가스 요금 변동의 주된 사유는 국제 원유가 인상, 인하 및 환율 등에 따라 변동되고 있으며 석유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유통단계별 최고 판매 가격 통보 즉시 시군에 시달하여 관내 업체 및 주민에게 홍보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종전 요금 적용 여부에 대한 적발은 사실상 어려우며 이용자에게 홍보한 가격을 토대로 이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하였다는 신고 시에는 해당 업체를 처벌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주민 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적거래제 설치 사용업소의 요금 부과 시 검침량보다 과다하게 부과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1개 업체이며 부당징수한 요금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환불토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업체에 대하여는 3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적거래 제도와 부당요금 징수 사례와 같은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변동 가격에 대하여는 각종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가스 관련 추진 업무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도내 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가 끝났거나 시책사업으로 발전 가능한 사업 현황 및 도에서 이를 승인하는 과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소기업 신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산․학․연 컨소시엄 공동 기술 개발사업은 국가, 지자체 그리고 참여기업이 일정 비율에 의한 대응자금을 조성하여 대학에서 참여기업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선정, 매년 5월 1일부터 익년도 4월 30일까지 선정된 과제를 연구하여 연구결과를 기업체에 공급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승인 등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면, 매년 2월경에 중소기업청에서 사업공고를 하면 각 대학에서는 7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공동 기술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 참여기업이 원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강원지방 중소기업청에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며 강원지방 중소기업청에서는 신청과제에 대한 세 차례의 심사를 거쳐 최종 과제를 선정, 신청 대학과 협약을 체결, 사업을 시행하고 도에서는 사업비의 25%를 지원하며 지방중기청과 공동으로 사업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끝났거나 시책사업으로 발전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당해 중소기업의 기술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 연구결과를 책자화하여 유사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99년 연구개발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제품 31건, 완제품 13건을 제작하였으며 10건의 특허 및 실용신안을 출원하였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동절기 결빙 등으로 대기자 일부 발생과 참여 대다수가 여성과 고령자로 고강도의 노동력이 요구되는 생산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8,348명 선발인원 중 여성이 4,421명, 60대 이상 700명) 직업이 없는 주민들에게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의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의 경우 겨울철에는 공공근로사업이 다소 축소 실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금년도에는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한 실직자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선발된 전원을 사업에 참여시켜 이들의 동절기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동절기 사업 발굴 확대를 위해 시군별로 실정에 맞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성근로자 및 노약자에 대하여 적성과 능력에 맞는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산불감시, 학교급식지원, 쓰레기 분리수거, 농경지 폐자재 수거 등 1일 고용이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노동력이 요구되는 생산성 사업인 보도블록 정비 사업이나 하천정비 등의 사업에 대하여도 신청 인원 중 작업 가능한 청․장년을 중심으로 참여시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과 동시에 동절기로 인해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와 현지지도 등으로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서울 통합 사무소는 서울사무소, 투자유치기획단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홍보 안내, 그간의 추진성과, 업무연찬 등에 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소기업 서울 통합 사무소는 도내 기업인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서울 통합 사무소 운영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비공식 조직으로 현재 중소기업 지원과에 소속된 사무관 1명이 파견되어 운영 지원되는 조직입니다. 중소기업 서울 통합 사무소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업무실적을 감안할 때 국제통상협력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투자유치기획단 등과도 적극적인 업무 유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간에 중소기업 서울 통합 사무소에서 추진한 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내 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동트는 강원 신년호 및 반상회보에 게재를 비롯한 도내 360개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서울 통합 사무소 참여 이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고 서울 통합 사무소 이용안내 전단 3,000매를 제작하여 도내 5인 이상 제조업체, 시군, 유관기관, 경제 관련 단체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수출상담 지원사항으로는 중남미 지역인 도미니카에<NAME> 전자의 전기 충격식 살충기 500개의 수출실적을 거두었으며 일본 포커 이카 세이와 이래 화학 간에 생분해 플라스틱 계약을 체결하여 2,200t 100억 원의 수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백 연료 연탄 기계 및 기술이전 협의를 위해 중국 길림성 장춘시의 금정과 무 유한공사에서 11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2일간 방문, 자료수집 등을 협의 추진 중에 있고 일본 후쿠오까의 YCT 무역에서 효식품과 오성식품의 샘플을 일본으로 보내놓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타 마케팅 활동 지원으로는 참여업체 제품의 해외 홍보를 위하여 무역업 관련 업체 등을 통하여 카탈로그 배포 및 전자카탈로그가 설치된 컴퓨터를 활용, 환동해권 특산품 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25개 업체의 제품을 해외에 홍보하였으며 해외 수출 관련 바이어 오더 및 무역 일보 등 정보자료를 발췌하여 관련 정보 391건을 업체에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도내의 무역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에 외국어 번역 서비스를 32개 업체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실적은 참여업체 총회, 간담회, 이사회 등 4회를 개최하여 사무실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배치, 미 참여업체 참여 확대, 유고 임원 선출 등 대외무역사무소의 기능 수행을 위한 중소기업 서울사무소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향후 활성화 방안으로 내실 있는 서울 통합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인 운영 협의회 개최 및 참여업체 간 자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대외무역사무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외 바이어 상담과 업체 간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며 무역정보 관련 자료를 발췌, 업체 제공 및 도내 중소기업과 출향인사 서울 수도권 지역의 관련 업체 간 판매망 연결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서울 통합 사무소 내의 전시품목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대내외 홍보활동 강화 및 판로 창구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향후 서울사무소와 투자유치기획단 그리고 국제통상협력실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중소기업 서울 통합 사무소가 수출촉진과 내수 확대를 기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비롯한 다양한 시책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강원도 벤처기업에 대한 성과분석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벤처기업은 10월 말 현재 72개로 벤처캐피털 투자 기업이 4, 연구개발 투자 기업 6, 특허․신기술 개발기업이 23, 벤처 평가 기업이 39개입니다. 강원도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금년 7월 25일 48억 원의 강원벤처펀드를 조성,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창업보육센터를 5개 대학과 자치단체에 9개소를 설치하여 입주공간 제공은 물론 경영․기술․마케팅에 대한 집중적인 보육을 통해 창업을 촉진시켜 나가고 기술․벤처기업 특별 지원을 위하여 금년부터 기술심사에 따른 기술평가 수수료와 대출금리 일부를 도비 지원하는 등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강원도 내 벤처기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별도로 한 바 없으나 앞으로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성과분석 등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외지 할인 떠돌이 상인의 일시적인 판매행위 단속과 관련하여 시군별 지도단속 실적 제출, '99년 11월 17일 시군에 지시한 이후의 특단의 조치사항, 도의 단속 의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요구하신 행정감사 자료에 시군별 실적을 제출해 드리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외지 상인의 할인 판매행위로 인하여 지역 상인의 피해 및 자금의 외지 유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매장의 행위 자체를 규제할 근거는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외지 상인의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관련 개별법에 의거 단속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외지 상인의 판매행위에 대해 151개 업체를 단속하여 69건을 적발하였으며 고발 10건, 과태료 처분 30건에 1,000만 원 부과, 세무조사 의뢰 5건, 시정 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99년 11월 17일 시군에 지도단속을 지시한 이후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없으나 평소에 이와 관련하여 강력한 단속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외지 상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역 상인단체, 소비자보호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더욱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통계청 발표 10월 말 소비자물가와 물가 변동지수를 설명하시면서 최근 고유가로 물가가 상승국면에 있는데 주민들의 물가불안 해소를 위한 연말 물가대책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고유가 파동이 지속됨에 따라 겨울철 난방비, 석유류 제품 인상 등으로 동절기를 맞이하여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 예상되고 있어 도에서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연말 물가 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설정, 도와 시군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면서 김장철을 맞이하여 김장채소 수급, 가격 안정을 위해 아파트 단지, 공한지 등에 김장시장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가격 출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생활용품에 대한 가격 안정을 위하여는 고유가 파동이 안정될 때까지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회단체, 유관기관, 지역 상인조합과의 간담회를 통해 물가인상 자제를<NAME>겠으며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월 2회씩 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하여 비싼 업소 이용 안 하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가격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가격파괴 거리 조성과 옥내․외 가격표시제를 적극 권장하고 건전소비문화 정착과 소비절약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연말연시 성수품에 대한 매점매석,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하는 등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면서 연말 목표 2.5% 선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NAME>제의 침체는 무역 저조에 기인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수출 감소에 대한 원인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경제의 침체는 도내 제조업 무역 저조에 기인된다는 위원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하면서 우리 도의 무역동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내 주요 수출품목은 전기․전자기기의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가전제품과 승용차, 선박, 화공품이 전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내 수출 주력 품목은 의료용 기기․부품, 시멘트, 터보제트, 가스 터빈, 농․수․축산물 등으로 전체 수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전자기기의 첨단 장비 및 중화학공업제품의 비중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수출 물량의 대부분을 30대 이상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나 도내에는 시멘트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기업이 없는 산업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년대비 도내 수출 감소에 대한 원인 분석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부서인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자료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대형할인매장의<NAME>입과 관련 영세 상인들의 조직적인 반대 운동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대형 유통 업체는 4개소가 영업 중이며 4개소가 신규 진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근 도내 일부 지역에서 대형할인점의 신규 진출 움직임과 관련하여 지역 상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상권 보호 차원에서 조직적인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일부 시군에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준주거지역 내 판매 및 영업시설 바닥면적을 2,000㎡로 제한하여 대형업체<NAME>입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8월 재래시장 및 소상인 활성화 방안과 특성화 시장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순회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업종별 군집화 및 시설 개보수는 3개 시장으로 춘천 중앙․원주 남부․강릉 동부시장이 되겠습니다. 지역대표 시장으로 재건축 대상은 1개 시장으로 원주 중앙시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대형할인점 등을 중심으로 한 유통혁신은 지속 추진하되 재래시장에 대한 선별 지원방안을 강구 중이므로 도에서도 앞으로 도내 재래시장을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을 위해 선별적으로 육성코자 하며 대형 유통 업체도 지역물가 안정, 소비자 편익 증대 등 긍정적인 면도 있으므로 대형 유통 업체가 보다 더 지역 친화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향후 기존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군별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 시장을 선정하여 2001년 2월 말까지 국비지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 시장> -지역 상권 확보 등 자생력을 위한 상인들의 의지가 있는 시장 -번영회, 조합 등 상인조합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 -시설이 일정 수준을 갖춘 시장 등 -시군에서 지역대표 시장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의지 등 또한 소상인에 대하여는 앞으로 조직화․협업화․정보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슈퍼마켓조합 결성, 상점가 진흥조합설립 유도 및 POS(정보 판매 시스템) 설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강원랜드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강원도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사인 산업 경제국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도가 주장한 내용과 회의록 사본을 제출토록 하셨습니다. 카지노 사업과 관련한 강원도 역할은 폐광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대상지 고시, 법인 구성 등 카지노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면서 특별법에 명시된 공공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행정적 역할과 과거 국가 경제 발전의 일익을 담당한 폐광 지역을 보상적 차원에서 허가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가교 역할 수행과 출자지분에 의한 참여 및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이사회는 상근임원 6명, 비상근 임원 8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개별 인적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이사회 시 도에서 주장한 내용과 관련하여 카지노 사업이 탄광 지역 개발을 주도해야 하는 중대한 사업임에 따라 탄광 지역 4개 시군 이사들과 함께 탄광 지역 개발과 연계된 민자 유치, 지역주민 소득연계 등과 관련한 도지사의 의지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사회 회의록 사본은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98년 및 2000년 대비 '99년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추진비 등 판공비가 현격히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982000년 판공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에는 업무추진비 885만 원과 특수활동비 885만 원 등 총 1,770만 원을, '99년부터는 예산과목 구조조정에 따라 기관운영 및 주요시책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만을 편성하게 됨에 따라 '99년에 9,960만 원, 2000년에 2,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에 산업경제국 소관 판공비가 현격히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 등 기본 업무 수행을 위한 기준 경비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카지노 사업 및 탄광 지역 종합개발사업 등 탄광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중소기업 제품 등 도내 기업체의 판로 확대 추진 등 국 소관 도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9,540만 원 등 총 9,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카지노 사업 및 탄광 지역 종합개발사업 등 탄광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지역주민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와 중소기업 제품 등 도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확대 추진과 '99년 당시 저희 국 소관 업무였던 국제통상협력 업무의 역점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 집행한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집행 시 투명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도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실적이 도가 미흡한데 미흡한 원인이 법규 제도의 미비라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실적은 10월 말 현재 1조 359억 원으로 목표 1조 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도 본청의 경우 공공구매 실적이 525억 원으로 계획 대비 69.8%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연말까지는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공구매 제도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제도이나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공공구매 제도를 운용하는 경리관의 입장에 따라 일반 공개경쟁의 제도를 운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구매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 현행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공공구매가 확대되도록 하면서 관련 공무원과 유관기관의 발주 담당관에 대한 교육과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대형할인점 도내 진입과 관련, 대형할인점 설치를 도심 외곽지로 제한함으로써 영세 상인들의 틈새시장을 보호하고 중소유통업 구조 개선 사업이 시설 개선 쪽으로 치중하고 있으며 대형할인점의 도내 생산품 판매 확대, 수입농산물 관련 등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형할인점은 도시 외곽에 위치하여 시가지 내 기존 재래시장과의 상권 경쟁 등 마찰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에서도 대형점을 자연녹지 내 설치를<NAME>기 위하여 자연녹지 내 최대 부지면적을 현행 1만㎡에서 2만㎡으로 상향 조정을 검토 중에 있고 현재 도내 대형 유통점 4개소 가운데 2개소는 도심지에, 나머지 2개소는 시 외곽 자연녹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점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해서는 현재 업계 자율 규제로 운행대수를 감축 운행하고 있지만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의원 입법안으로 금번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국회 처리결과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 단속활동을 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형 유통 업체가 이익의 지역 환원 차원에서 지역 농산물 및 공산물을 보다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소유통업 구조 개선 사업은 현재 자금력 부족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세 상인에 한해서 소규모 점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건당 시설공사비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융자지원을 하는 등 대형 유통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영세 업체를 위주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유통 업체에서 수입 농산물을 국산 농산물로 판매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수시로 지도단속활동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공장 설립 의지 없이 공장 설립 승인을 얻어 주변 환경만 훼손하는 사례가 있는 업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체는 농공단지 개발 시책 통합지침에 의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 사전 사업성 검토 등으로 입주업체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관리권자인 시군에 긴급 지시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개별입지에 설립하는 개별공장의 경우 공장 설립 승인 후 산림훼손 허가 등을 얻어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장 설립 승인 후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승인 시 사업성 검토를 강화하고 부득이 공사 중단 시에는 환경훼손 업체에 대하여는 원상복구토록 하는 등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예를 든 원주시 소초면 소초 미네랄 사료 공업(주)는 금년 7월 사업 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현재 원상복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원주지역의 석유 판매업소가 가격 담합과 양을 속이는 사례가 소비자보호단체에 접수되는 경우가 있다 하시면서 앞으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금년 7월에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소비자보호조례를 개정하면서 물품에 대한 조사와 시험검사, 수거․파기 명령,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권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내 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분기 1회 정기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도내 9개 소비자보호단체와 함께 수시 지도를 다해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보증사고 7개 업체 3억 6,000만 원에 대한 부실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보증사고 발생과 향후 방지 대책에 대하여는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김수돈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취급하는 보증지원은 신용보증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신용조사를 거쳐 지원하여도 사업자의 투철한 기업정신과 사업 의지가 필요하며 고의로 부도를 유발한다면 사실상 대책이 어려운 실정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재단에서는 신용보증 규정에 의하여 철저한 사전 서류심사 등 신용조사를 거쳐 보증지원하며 지원기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재단에서는 보증신청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서류심사 시 차입금 현황, 자본잠식, 신용불량 상태 등을 철저히 심사하고 현지심사 시에는 공장 가동 여부, 기업 경영상태 등 전반적인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은행연합회에서<NAME>고 있는 신용 정보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철저한 신용 관리로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으며 기 사고 기업에 대하여는 채권보존조치 등 보증지원금액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보증사고 기업 중 가압류 조치한 8개 업체의 업체별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일반보증과 특별 보증 지원기준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반보증과 특별 보증은 지원 대상 업체, 지원한도액, 신청 절차 등이 서로 다릅니다. 지원 대상 업체는 일반보증의 경우 사치 오락성,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등 보증 제한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특별 보증은 강원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인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 정보 관련 산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증지원 한도는 일반보증은 업체당 4억 원까지, 특별 보증은 업체당 2억 원까지입니다. 신청 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반보증은 기업체에서 직접 재단을 방문하여 신청하며 특별 보증은 각 시군을 통하여 시장 군수의 추천으로 신청하면 재단에서 사전심사를 거쳐 강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보증 지원되는 제도로써 대위변제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 특별 보증 충당금으로 변제되며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우리 도에서만 취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일반보증과 특별 보증의 시군별 지원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반보증 및 특별 보증의 시군별 지원 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도소매 지원업체 92개 업체에 대하여 시군별로 3개 업체씩 업태 현황과 도소매업 보증개시일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소매업 지원 실태 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질의하시죠.<|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2000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 본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 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답변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NAME> 위원님께서 모두 9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NAME> 위원님께서 '99년과 2000년 농지전용 건수 및 면적 그리고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징수실적과 농지 불법전용 단속실적 및 처벌 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지는 국민에게 필요한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필요한 소중한 국토자원이므로 공공복리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99년과 2000년 6월까지 농지전용 건수는 6,741건에 784㏊이며 이중 도로시설 등 공공부문이 214㏊(29%)이고 민간부문이 351㏊(46%)이고 농업용 시설 등 농업인 신고 전용이 183㏊가 전용되었습니다. '81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징수된 농지조성비는 925억 원이고 이 중 도내 투자실적은 '86년도 정선군에 개답으로 3억 8,000만 원, '98 횡성군에 한계농지 정비 사업으로 10억 원 등 총 13억 원 투자되었습니다. 농지 불법전용 적발과 조치 내용은 '99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463건 52.7㏊를 적발하였으며 이 중 고발 154건 22.7㏊, 원상복구 지시 296건 27㏊, 성실 경작지 시 13건 3㏊를 조치한 결과 양성화 18건 1㏊, 원상복구 완료 287건 31.6㏊, 복구 중이 158건 20.1㏊입니다. 농지 불법전용 근절대책을 위해 불법 예상지역을 수시 자체 단속 등 특별 관리함은 물론 농림부․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고발 또는 원상복구 등 의법 조치하여 농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식량작물이 합리적으로 생산되어야 하나 계획성 없이 생산되고 있는 것과 식량작물 생산의 합리적 조절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경지면적은 '99년 말 기준 논이 5만 443㏊, 밭이 6만 7,248㏊로 쌀은 안정적 국가 식량의 확보 차원에서 다수확 신품종 보급과 재배기술 개발 등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밭농사 중 두류, 잡곡, 서류, 맥류 등은 2만 8,000여㏊로 전체 밭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위해 벼, 전 작물은 동계 영농교육 등을 통해 재배면적 의향 조사를 실시하고, 채소류 중 비중이 큰 품목인 배추, 무, 고추, 마늘 등은 농림부에서 농업관측을 실시하여 재배의향 조사 결과를 인터넷 및 행정 계통을 통해 농가에 전파하고 있으나 농가 스스로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 의향 조사 예고사항이 영농에 철저히 반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NAME>, <NAME> 위원님께서 야생조수 피해 예상 지역에 대한 조사 계획 및 피해 지역 보상대책과 피해 근절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야생조수의 보호 및 포획금지로 조수 밀도가 증가하여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피해 지역은 피해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상지역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을 일제 조사토록 하여 적절한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지역 보상에 대하여는 지난 7월 1일과 11월 16일 환경부에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고 환경부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야생동물에 관한 사항에 대해 통합 법률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법 제정을 용역 의뢰하여 2001년 4월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 법안을 내년 67월경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NAME>, <NAME> 위원님께서 강원도는 산 지도 많고 청정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조성된 초지가 황폐화하는 등 축산정책이 일관성이 없다고 하시면서 축산정책에 대한 기본대책과 초지관리 실태와 관련한 조성면적, 황폐화된 면적, 재활용 가능 면적 실태조사 여부 및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축산정책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총 1,448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한우는 13만 1,000두에서 20만두로, 돼지는 35만 3,000두에서 38만 8,000두로, 닭은 370만 4,000수에서 525만 8,000수로 늘린다는 목표하에 한우는 강원형 한우 모델 개발로 보증종모우를 생산 타도산 한우와 근원적 차별화를 이루어 나가고 대관령한우, 횡성한우, 홍천한우는 집중적으로 브랜드화하여 육성해 나가며 수입개방에 대한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한우 가격 보장제, 송아지생산안정제, 다산장려금, 거세 장려금 등의 한우산업 보호대책을 적극 추진, 돼지는 양 돈 단지 운영 활성화 및 돼지고기 수출 계열화 업체 지정 육성, 강원 흑돼지 브랜드화 및 전문 종돈업체 육성, 규격화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기반 조성, 돼지콜레라 청정화 지역 조기 선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가축은 관광과 연계한 볼거리, 먹거리 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경주마 육성목장 조성, 휴양체험형 관광목장 조성, 향촌 토종 먹거리 마을 등을 집중 육성하여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초지관리 실태와 관련하여 매년 2회(상․하반기) 초지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총 관리면적 9,562㏊로 상급 2,900㏊, 중급 5,273㏊, 하급 1,388㏊로 이용되고 있는 초지가 8,074㏊이며 이용 가축은 기타 가축을 포함하여 2만 9,068두입니다. 미활용 초지는 1,487.7㏊로써 시정 조치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산림 환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초지에 대하여는 보완 비용을 지원, 축산자원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께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실적과 위반자 조치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산지 표시 및 식별을 위하여 지역 홍보지 및 전단 등을 125회 29만 2,000매를 제작 배부하고 공무원, 소비자, 유통종사자 등 3,970명에 대한 교육과 TV, 라디오, 신문 등에 77회의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은 연 1,316회에 2,924명이 1만 8,517개소를 단속한 결과 돼지고기, 참깨, 마늘, 고사리 등 20여 개 품목에 원산지 미표시 466건을 적발하여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3,289만 원을 부과하여 2,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허위표시 166건에 대하여는 154건은 송치, 12건은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습적인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행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명예감시원 147명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원산지표시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농산물 산지 저온유통시설의 운영상황 및 미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온유통시설은 소비의 고급화․다양화에 부응하고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금년까지 38억 4,400만 원을 투자하여 저온저장고 82동 예냉시설 3동 및 냉장차량 11대를 지원, 산지 농산물의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된 저온유통시설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자체 조사한 결과 미운영 실적은 없으며 연간 평균 223일을 활용 느타리, 오이, 감자 등 개소당 평균 102t의 농산물을 저장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실 운영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등 활용도를 높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는 농민을 위해 매우 필요한 시설인데 일부는 개인 수리 창고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는바, 확인 여부와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은 농기계 안전보관 관리를 통해 내구수명을 연장하고자 지원 설치하는 시설로써 시장, 군수가 연 2회 이상 보관 관리와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10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 중 활용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농번기에 수확한 농작물과 농자재 등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사례가 있어 77동을 시정하도록 한 바 있으며, 개인용 수리 창고로 활용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고랭지 채소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양파 종자 지원 사업이 있는데 IMF 이후 다른 채소 종자도 3배 이상 가격이 올라갔는데 타 작목에 대한 종자대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고랭지 여름 양파 재배는 고랭지 채소의 연작피해와 가격 불안정에 대하여 양파가 고랭지 역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대체작목 육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양파 재배 기반 시설인 관수시설, 상온 저장고 등과 파종기, 정식기 등 기계화 사업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종자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평창 등 일부 고랭지 역 시군에서 고랭지 양파의 처음 도입단계에서 확대 육성 차원으로 시군 자체로 종자대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재배가 정착되면 중단할 계획입니다. 농촌에서 쓰고 있는 각종 종자가격이 크게 상승된 것은 사실이나 무, 배추, 고추는 물론 오이, 호박, 가지, 토마토 등 품목도 다양하고 재배면적이 많아 타 작목에까지 종자대를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난합니다. <NAME> 위원님께서 후계농업인의 현재까지 지원인원과 지원금액, 미상환액 및 육성대책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81년에서 금년까지 5,865명에서 1,060억 3,400만 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후계농업인을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계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자금의 융자조건은 연리 5%,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며 융자 지원된 1,060억 3,400만 원 중 상환액은 345억 2,700만 원이고 나머지 715억 700만 원은 거치기간 중이므로 당초 지원 조건에 따라 상환하게 됩니다. 앞으로 정예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선정된 후계농업인의 철저한 사후관리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기술상담 등 농업경영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훈련을 내실화하여 정예인력으로 육성하고 현장심사 강화와 엄정한 심의를 거친 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솔잎혹파리 방제와 관련하여 2000년도 산림면적 대 솔잎혹파리 발생면적, 2000년도 솔잎혹파리 발생면적 대 방제면적 및 향후 전망, 수간주사 작업 요령, 약제관리 및 취급 방법, 방제 시 부작용 또는 민원사항, 방제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현황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는 1929년 전남 목포와 서울 비원에서 최초로 발생 우리 도에서는 1968년 경기 가평군에서 춘천시 서면 안보리로 전파되어 현재는 도 전역에 퍼져있는 산림해충입니다. 2000년 솔잎혹파리 발생 상황을 조사한 결과 '99년 발생 대비 6,583㏊가 감소한 6만 1,127㏊로써 이는 산림면적 62만 6,000㏊의 10%에 해당되며 감소된 주요 원인은 그동안 피해가 심한 지역에 지속적인 집중방제에 의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영동고속도로변의 경우 '97년까지 피해가 극심하였으나 현재는 회복되었습니다. 수간주사 작업 요령은 대상목의 직경을 측정하여 직경 1㎝, 길이 510㎝ 크기로 구멍을 뚫고 약제주입기로 약제를 주입하며 약제관리 및 취급 방법은 수간주사에 소요되는 약제는 고독성으로 관리․취급에 주의가 요망되어 일정한 장소에 보관 관리토록 하고 약제 수불 관리는 담당 책임 공무원을 지명 창고별로 수불대장을 비치 일일 수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제 시 부작용이나 민원사항은 2000년도 현재까지 민원 제기된 사항은 없지만 시군 파악 결과 영월군에서 작업 인부 1명이 경미한 중독 증세를 보여 즉시 원주병원으로 후송시킨 바 있으며 전 사업장 인부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농약 중독 증후가 있을 경우 즉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제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자료는 수간주사 농약은 식엽성 해충을 살충할 목적으로 나무줄기에 구멍을 뚫고 약액을 주사하므로 외부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단위 면적당 살포량이 많지 않아 살포약액의 대부분이 수목의 엽면, 하층식생 및 낙엽층에 떨어져 토양 잔류의 오염 유발 우려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모두 5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 울산 농특산물 판매장의 2000년도 판매 실적과 농어가와 계약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 울산 농특산물 직판장은 울산도민회에서 2000년 3월 25일부터 개장하여 시설 확장을 위하여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휴관을 하였으며 2000년도 판매 실적은 도내산 오대쌀, 감자 등 120여 개 품목을 약 4개월 동안 1억 5,9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도내 공급업체 42개소 중 철원 유통공사 등 2개 업체는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관령농협 등 40개 업체에서는 농특산물을 주문에 의하여 신용공급하였습니다. 강원도 농수특산물의 장기적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울산도민회와 협의하겠습니다. <NAME>, <NAME>, <NAME>, <NAME> 위원님께서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장소 선정 여부 및 추진 상황, 1월 개장 여부와 시설 기준과 직원 채용에 있어 연봉제와 인센티브제 실시 여부 및 18개 시군의 상품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먼저 진품센터 추진 상황은 2000년 3월 13일 진품센터 설치 준비 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 10월 18일 강원도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공포하였으며 2000년 8월 10일 정원 조정에 따른 지방계약직 정원(가급 1명)을 확보하여 2000년 8월 23일 진품센터 운영 계약직 공무원을 공개모집 공고하였으나 계약직 채용조건에 맞는 응시자가 없으매 따라 진품센터 점장을 채용하기 위하여 조건을 완화하여 유통 업체 경력자를 선정 현재 특별채용 중에 있습니다. 진품센터 설치 장소 선정 문제는 전문가인 점쟁이 임명되면 후보지를 물색하여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개장은 점장 임명 후 최대한 조기에 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용되는 점장 보수는 연봉제로 실시하고 인센티브 부분은 진품센터 운영 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판매 품목 선정은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품질 보증된 물품과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품목으로써 진품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품목 분류 문제는 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하는 진품만을 판매하는 매장 특성상 시군별 분류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솔잎혹파리 방제와 관련하여 동해안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바, 방제 내용과 현장지도 감독체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해안 6개 시군의 솔잎혹파리 발생면적은 '99년의 경우 3만㏊였으나 금년도에는 5,000㏊가 감소된 2만 5,000㏊로써 회복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총 계획 물량 4만 7,000㏊ 중 소나무 단순림인 동해안 지역 6개 시군에는 수간주사 1만 6,000㏊, 항공 시비 3,000㏊, 간벌 등 벌채로 1만㏊ 등 62%에 해당하는 2만 9,000㏊를 집중 방제함으로써 경관 보호에 주력하였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는 생태 특성상 수간주사 방제 적기가 56월로 단기간 내에 계획면적을 완료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작업 기간 중 읍 면 단위로 담당 공무원을 지명하여 현지 상주시켜 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잘못된 사안은 그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NAME>, <NAME> 위원님께서 영월 댐 수몰 예정지역의 농가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영월 댐 수몰 예정지역 주민들은 '91년 4월 댐 건설 계획 발표, '97년 9월 댐 건설 예정지 고시 등으로 장기 영농계획 포기, 각종 영농시책과 지역개발사업 중단 등으로 영농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로 이어져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몰 예정지역 농가부채 및 영농지원을 위하여 특별경영 자금 지원 40억 원, 이차보전 및 연체이자 경감 1억 3,000만 원, 영농자재 및 생계지원 11억 원을 하였습니다. 2000년 6월 영월 댐 백지화 발표 이후 농림 부서에서는 농가부채와 영농 및 소득사업 지원대책을 수립 수몰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농가부채 125억 원에 대해서는 장기 저리 자금으로 대환 추진(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 장기 저리 대금 대환 시까지 이차보전(3년간, 지방비 8억 6,000만 원) 상호금융 자금 이자 12.6% 특별경영 자금이 자 6.5% = 이차 6.1% 대출원금 상환 유예 (연말 20억 3,600만 원 도래) 및 연체이자 면제 국고보조사업은 최대한 확보 지원, 밭기 반정비 등 7개 사업 166억 2,300만 원 (국비 122억 7,100만 원, 지방비 41억 7,900만 원, 융자 6,700만 원, 자담 1억 600만 원) 국고보조가 없는 사업은 최대한 지방비로 지원하되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분야에 대하여 국비 특별 지원 추진, 버섯 재배 등 26개 사업 171억 6,400만 원 (국비 52억 7,700만 원, 지방비 90억 1,000만 원, 융자 9,700만 원, 자담 27억 8,000만 원) 도에서는 농림부 장관 정선 방문(10월 7일), 농림부 현지확인반 내 도시(10월 19일) 적극 건의한 바 있으며 농림부 방문 건의 등 다각도로 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NAME>, <NAME>, 김규세, <NAME>, <NAME> 위원님께서 새 농어촌건설운동 '99년도 우수마을에 대한 지원 내역 및 추진 상황과 사업 지원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득증대를 통한 경쟁력 향상 대책은 있는지, 우수마을 선정에 있어 시장․군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2000년도 우수마을 현황 및 우수마을에서 누락된 마을과의 비교 분석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수마을에 대한 5억 원의 지원 사업비는 특정 사업을 한정하지 않고 마을 주민의 총의에 따라 주민 숙원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며 사용범위는 새 농어촌건설을 위한 정신․소득․환경분야의 마을 진흥사업으로 하되 지원 사업비가 소모성, 낭비성 경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할 읍․면장과 협의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새 농어촌건설운동의 소득증대 분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 특화작목의 발굴 및 친환경농어업의 실천을 통하여 소비자가 신뢰하고 선호하는 농산물 판매망을 구축하고 수려하고 청정한 지역경관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 농어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 농어촌건설운동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우수마을 선정에 있어 일부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실적이 미흡하여 우수마을로 선정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새 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은 공정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평가지침에 대한 전문가 심의를 거쳤으며 현지 평가도 전문분야 대학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객관적 자료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엄밀하게 실시하였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모두 7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인상, 농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농촌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서 강원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촌 경제 활성화 종합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농업과 농촌 경제의 전체적인 변동을 지역단위에서 관리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틈새시장 공략, 지역특성산품 생산 등으로 강원농업의 살길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촌 경제 활성화는 소득증대 대책과 부채 경감 대책이 아울러 추진되어야 승수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소득증대 대책은 강원 농특산품 특성화 전략의 추진으로 우리도 비교우위 작목을 육성 지원하고 얼굴 있는 농산품 육성을 위해 브랜드 개발 ⇒진품센터 설치 추진, 경지정리 밭기 반정비 등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함, 2001년부터 논농업 직불제의 시행으로 농가 소득 보전 효과. 부채 경감 대책은 정부의 부채 대책을 최대한 활용 추진하고 자체적으로 축산경영 자금 이차보전, 영월 댐 수몰 예정지역 농가 이차보전 등을 부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림업의 종합적인 투자계획으로 2단계 농업․농촌발전 계획을 수립 2004년까지 농업 인프라 조성, 유통구조 개선 등에 중점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각종 기금을 지원한 사업이 실패하면 농가부채와 직결되므로 기금을 지원한 사업이 실패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대책과 '99년부터 2000년까지의 미회수금과 미회수금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기금 지원 대상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자가 사업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립 정착 의욕 및 성공 가능성, 지원 신청 사업의 목적 달성 가능성, 지역특성과 부합성 및 주민 여론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농어촌 지도기관의 사업 추진 능력 및 자립 정착 의욕, 사업 작목 선택 및 규모의 적정성, 지역특성과의 부합성 및 비교우위 가능성 판단, 투자 항목별 사업비 책정의 타당성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하고 성공 가능 사업을 선별하여 도에 추천하면 도에서는 분야별 해당 부서에서 사업 대상 및 사업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관계 공무원, 대학교수 및 농어업인 대표로 구성된 농어촌진흥 기금 운용심의 위원 회의에서 분야별 지원 규모와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적격 사업이 선정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 시 신청자의 사업 의지와 전문성, 성공 가능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하여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99년부터 2000년까지의 미회수 금은 없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가족농단지 지원 사업이 7개소에 각 2억 5,000만 원씩 투자하는데 6,000평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은 전시행정이며 제도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효과 및 전망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친환경 가족농단지 조성 사업 대상은 2㏊ 이하의 소규모 중소농가 10농가 이상으로 구성된 영농조직에 대하여 개소당 2억 5,000만 원(보조 40%, 융자 40%, 자담 20%)을 투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시설은 공동시설로 목재파쇄기, 퇴비살포기, 유 기자 원화 생산시설, 예냉시설, 냉장차 등이며 개별시설로 하우스 시설, 축사 및 기타 시설 장비가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가족 농단 지를 확대 조성하여 유기․자연농업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판매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NAME>, <NAME> 위원님께서 산불방지 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헬기 임차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 거절과 이에 대한 대책, 산불무인감시 카메라의 설치 계획과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헬기의 임차 계획은 공중감시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산불위험요인 조기 발견, 산불방지 계도와 초동진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3개 권역(삼척, 홍천, 양양) 8개 시군 총 사업비는 3억 원(도비 9,000만 원, 시군비 2억 1,000만 원)으로 전 시군이 필요성을 인식하여 시군비 전액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금까지 헬기 임차는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지난 며칠 사이 눈과 비가 내림으로 인해 산불위험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헬기 임차에 대한 논란이 보도된 바 있었으나 앞으로 장기 기상전망 등을 분석 권역별로 협의회를 거쳐 임차 배치 여부 등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무인감시 카메라의 설치는 금년도 대형 산불 발생으로 과학적인 산불예방 감시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8개 시군에 시 군 당 1조씩 설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진실적은 이미 준공된 속초시를 포함하여 4개 시군이 연내 완공 예정이며(속초, 정선, 고성, 양양) 강릉시를 포함한 8개 시군은 현재 조달요청 중에 있거나 설계 중에 있음 (강릉, 동해,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인제) 시군비를 정리추경에 확보 예정인 원주시 등 4개 시군은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 추진하게 됨(원주, 태백, 화천, 양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춘천, 철원은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예산을 확보 설치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효과는 1개소 설치 시 23만㏊를 감시할 수 있어 카메라 1대 설치시는 1523명의 산불감시인력 대체 가능하며 영상 자료를 통해 초기 산불 발생의 정확한 위치와 연소 정도 등 판단이 가능합니다. 입산자들의 화기물 취급행위 및 산림연접 농경지에서의 불놓기 등에 대한 감시와 야간에도 감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도내 김치가공공장 운영 실태와 지원 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내 김치 제조공장은 총 32개소이며 이중 정부 지원으로 관리하는 업체는 강릉 강표식품, 평창 진부농협 등 5개 업체로 '89'96년에 걸쳐 총 50억 4,100만 원(국비 9억 2,000만 원, 융자 7억 5,000만 원, 자담 33억 7,1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원업체 : 강표식품(강릉), 농후해 식품(속초), 진부농협 오대산 김치공장(평창), 진성식품(고성), 성모 식품(양양)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27개 업체 중 4개 업체(원주 삼현 종합식품, 홍천 (주) 한 뿌리 식품, 평창 (주) 강원 냉장, 철원 일우 산업)가 부도 등으로 운영 중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공원료 자금 지원 및 컨설팅 지원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포장규모는 농로폭 4m 이상의 농로를 폭 3m의 기준으로 아스팔트 및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있으며 농로폭이 협소하여 농기계 통행에 지장이 있는 농로는 확․포장 등을 병행 추진이 가능하며 지원단 가는 ㎞당 1억 400만 원(국고 80%, 도비 10%, 시군비 10%)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총 대상 물량 1,000㎞ 중 '99년까지 314㎞(31.4%)를 완료하고 2000년도 99억 8,400만 원을 투자 96㎞를 12월 말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 시 경작로 폭이 불규칙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준폭 3m로 균일하게 포장 시공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금년도 퇴비증산 및 꽃길 가꾸기 사업 우수시군과 상사업비 지급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퇴비증산 우수시군의 시상금은 1,900만 원으로 최우수 1점 400만 원, 우수 3점 각 300만 원, 장려 3점 각 200만 원씩 시상금으로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우수 : 횡성군 갑천면 상대리 우 수 : 인제 남면 어론리, 평창군 도암면 차항 1리, 양구 남면 청 1리 장 려 : 양양군 서면 용천리, <ADDRESS>, 고성군 간성읍 흘 1리 꽃길 조성 사업은 도로경관 조성 상사업비로 우수 1개 시군에 10억 원, 장려 1개 시군에 3억 원을 선정하여 2001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평가사업은 건설도 시국 소관 사업인 도로변 환경 정비, 폐가옥 정비, 옥상 적치물 정비 사업과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꽃으로 덮인 강원도」조성 사업으로써 현재 건설도 시국 주택 지적과에서 우수시군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모두 3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0년도 농정시책의 성과도 있지만 다섯 가지 실패한 시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IMF 여파와 농산물가격 불안정, 동해안 산불 피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2000년도 농정을 추진하면서 실패한 농정의 미흡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동해안 산불발생으로 인한 많은 산림과 재산 및 송이 피해 발생,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돼지고기 수출 중단으로 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된 점,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도내 농가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점, 그리고 지난 21일 농가부채 등 당면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농민 시위가 발생하였던 점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책 강구와 함께 농가 피해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감자가 과잉 생산되어 생산비를 밑돌고 있는바, 파종면적 등 수급조절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고랭지 감자 재배면적은 4,847㏊로 '99년 4,382㏊ 대비 10.6%가 증가하였고 파종기(56월) 이후 적당한 강우로 대체적으로 발아 및 생육이 양호하여 '99년 대비 17%가 증량 생산되었습니다. 수확기인 10월 일시적인 홍수출하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20㎏ 1상자의 평균 경락가격이 7,900원대를 형성하였으나 11월 21일 현재 평년 수준인 1만 2,000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감자 재배면적 수급조절을 위해 식용감자 재배면적을 가공용으로 점차 전환시키고 이를 위해 가공용 감자 품종 육성 연구용역('982000년)을 실시 중에 있고 동계 영농교육 등을 통해 재배의향, 파종면적, 유통가격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종자관리소 대관령 지소의 보급 종 생산․공급 기능을 인수하게 되면 씨감자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재배면적을 자체 조절하는 등 감자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도내 농가부채 총액과 농가당 부채액 및 경감 대책 추진 상황, 농민 시위 때 요구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 말 도내 총 농가부채는 1조 6,664억 원이며 호당 부채는 2,102만 4,000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농가부채 경감 대책에 의거 고금리 상호금융 자금의 저리자금 대체 지원에 2,092억 원, 농업인의 연대보증 해소 대책에 2,868억 원, 부도 위기 농가 지원을 위한 농업경영개선 자금 지원에 2,294억 원, '982000년도 상환 예정인 정책 자금 대환에 54억 원 등 총 7,30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농가부채 경감 대책은 그동안의 부채 대책이 제한적․단기적 대책으로 농가의 경제사정을 회복시키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2001년 및 2002년 상환 도래 정책 자금의 장기분할상환, 상호금융 자금의 금리 대폭 하향 조정, 농업경영개선 자금 추가 지원 1조 원(6.5%, 2년 거치 3년 상환), 연대보증인의 부담 완화 방안 등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도 농업 경영체의 컨설팅 강화를 통한 경영개선, 농어촌진흥 기금 120억, 특별 영농자금 100억 원 등 각종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지역농정에 맞는 시책 추진으로 농업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1일 농민 시위 때 요구한 사항은 총 열한 가지로써 내용은 농가부채의 근본적 해결, 마사회 농림부 환원 실행, WTO 농산물 협상 대책 수립,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중단, 근본적인 협동조합 개혁 추진방안 수립, 논 농업 직접지불제 단가를 ㏊당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농산물가격 안정 대책 제시, 2001년 농업예산을 정부 예산 증가율만큼 확대, 쇠고기 시장 개방 대비 축산농가 보호대책 수립, 농촌교육 및 의료, 치안 공백 대책 수립 등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모두 4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물 부족에 따른 수리시설 신설 계획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총 논면적 5만 677㏊를 대상으로 수리안전답 조성을 위해 농촌용수개발사업 장기 개발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99년까지 3만 8,287㏊(75.5%)를 수리 안 전답화하였으며 2000년도에도 수리불안전답 316㏊를 수리안전답으로 조성하고 2010년까지는 수리안전답률 91% 제고를 목표로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리시설 개발 실적으로는 저수지 341개소, 양․배수장 307개소, 보 4,062개소, 관정 901개소, 기타 109개소를 개발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7개 사업 448개소에 376억 원을 투자 이 중 417개소를 완공하였고 현재 31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내 저수지 신규 설치 예정지는 169개소로 소요사업비는 3,023억 원으로 2001년도에는 2개소(양구 만 대, 고성 인흥)를 신규 착공 계획으로 현재 세부설계 중에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임산부 산물 생산계획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임산물의 생산 지원은 표고․송이버섯 등 단기 임산물의 생산 기반 조성, 산림농업 육성 등으로 2000년도 지원 상황은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으로 표고재배 시설에 16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표고 비가림 시설 3만 9,000㎡와 표고 저온저장고 600㎡를 설치하였으며 우량 송이의 보속 생산을 위하여 7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송이 발생 임지 환경개선 사업 410㏊와 동해안 산불피해 지역의 대체소득사업으로 장뇌, <NAME> 등에 13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림농업 육성은 우리 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사업 창출을 목적으로 금년도 처음으로 7억 9,000만 원을 투자 산 더덕, 장뇌, 곰취, 산마늘 등 산․약초 52㏊와 음나무, 두릅나무 등 특용수 10㏊ 등 62㏊를 실행하였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농산물 과잉생산 등으로 인건비도 못 건지는 상황이 많으며 특히 무․배추 가격 하락이 심한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무․배추 등은 전년도 가격 동향에 따라 재배면적의 증감폭이 크고 기상여건에 따라 풍․흉의 차가 심하여 수급 및 가격이 불안정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재배의향 조사 등 매월 단위로 조사 발표하는 농업관측정보를 농가에 알려주어 스스로 면적을 조절토록<NAME>고 무, 배추, 마을, 양파, 고추 등 5개 품목은 매년 최저보장 가격 제도를 실시하여 소비지 또는 산지가격이 최저보장가격 이하로 3일 이상 연속하여 하락 시 계약에 참여한 농가분은 산지폐기, 수매 등의 대책을 통한 가격 안정을 기하고 있으며 오이, 가지, 호박 등 시설채소에 대해서는 자조금 제도에 의한 작목반 중심으로 생산자 조직을 구성하여 평시에는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가격 하락 시에는 유통협약 등을 통한 수급 안정을 기해 나가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계약재배, 수매비축 등 정부 주도의 수급 및 가격 안정 정책만으로는 농산물 제값 받기에 한계가 있어 농안법 개정을 통해 민간인, 생산자 단체가<NAME>는 새로운 수급조절 프로그램인 유통협약, 유통명령제를 도입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쌀 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비 절감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9 농촌진흥청 쌀 생산비 조사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의 10a당 조수 입은 92만 7,970원이고 경영비는 24만 4,892원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쌀농사에서 경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자재비의 절감, 영농의 규모화와 조직화로 공동작업을 통한 비용 절감, 생산 기반 정비 및 생력화 작업으로 노력비를 절약하고 고품질 다수성 품종 보급 확대로 단위 면적당 수확량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쌀 생산 경영비를 줄이기 위해 내년도에 벼 육묘공장(2개소)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육묘 노력 절감과 건전묘 양성에 힘쓰고 화동 벼, 삼천 벼 등 고품질 다수성 품종을 확대 보급하는 한편 생산 기반 정비, 영농기계화 확대, 산물벼 수매를 통한 노력․비용 절감 등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토록 점진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모두 4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보관창고 운영 실태와 창고별 농기계 보관계획 대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은 농기계 안전보관 관리를 통해 내구수명을 연장하고자 '95년도부터 지난해까지 40평 내지 100평 규모로 총 650동을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도 60평 규모로 14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기계 창고별 보관계획은 농기계 종류별, 규모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등 평균 1015대 정도이며 총 보관계획은 9,603대로써 현재 9,782대가 보관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운영은 참가 농가 공동으로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창고의 경우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수확한 농작물과 농자재 등을 혼용 보관하는 사례가 77동으로 나타나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보관 창 고가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농약 사용에 따른 피해 사례와 방제복 확보 등 안전 사용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농약 사용 시 농작물 피해 사례는 농업인이 제초제를 살충제로 잘못 알고 살포한 5농가 3.3㏊ 등 총 7농가에 5.2㏊의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 피해 농가 중 홍천군의 <NAME> 등 3농가 2.1㏊는 벼 수확이 어려워 채소류를 대파하였으며 기타 농가는 생장 지연 등의 피해로 현장지도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약 안전 사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농약살포 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도부터(6,000세트) 방제복(방제복+마스크+보안경)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내년에도 8,000여 세트로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비료 생산업체 행정지도단속 실적 및 적발업체에 대한 조치 현황과 비료 사용으로 인한 작물피해와 종자 피해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비료 생산업체 60개소를 대상으로 54회에 연인원 76명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성분 미달 3개 업체, 중량 미달 1개 업체를 적발하였으며 이들 적발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2개소)와 경고처분(2개소)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비료 사용으로 인한 작물피해와 종자 피해는 없었으며 불량비료․종자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도내 농산물 도매시장의 운영상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건설된 농산물 도매시장의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대형할인점․선진 외국 유통 업체의 진출 확대 등 농산물 도매시장을 둘러싼 유통환경의 변화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IMF 체제 이후 사회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 경향과 도매시장 유통과정상 거래의 투명성 미확보 및 신뢰성 약화(담합 경매)로 소비자의 이용률 감소와 중소도시 소비인구 협소 및 수도권과 인접 요인 등으로 수도권 도매시장에서의 농산물 역 반입 현상이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마트, LG 마트 등 국내외 대형 유통 업체의 진출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자경매 실시 및 실시간 정보 전파체계 구축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유통종사자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유통교육 실시 및 홍보매체를 통한 도매시장 이용 권장과 출하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 운영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모두 8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관광농원 관리 감독 소홀로 임대한 농원이 있는지와 적발 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10월 시군이 관광농원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임대 운영되고 있는 농원은 찾지 못하였으며, 융자금이 연체되어 경매가 진행 중인 농원 1개소(횡성 삽교 관광농원)와 개장 준비 중인 관광농원 4개소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관광농원의 운영 활성화와 부실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내 전체 관광농원을 대상으로 11월 15일 11월 24일까지 시군 단위로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차 점검 결과 부실 농원에 대하여는 도에서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위법 부당하게 운영되고 있는 농원은 12월 중에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금년 5월 삼척에서 가금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는데 현재까지 재발방지를 위한 감시대책과 가금티푸스 예방약을 생독백신으로 공급해 줄 용의와 축사 소독에 효과적인 소독 약제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금년 5월 삼척시 도계읍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약 병원성 가금 인플루엔자에 대하여는 이동 제한, 소독실시 등 긴급 방역을 실시하였고 이후 해당 농장에 대한 월 1회 질병예찰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재발 흔적이 없어 금년 말 종식 계획입니다. 가금티푸스 예방약은 사독백신을 사용하고 있으나 효과 면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현재 중앙기관에서 생독백신에 대한 안전성 및 효능성 시험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금티푸스 원인균인 살모넬라균의 특성상 완전 박멸이 어려워 발생농장에는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효과적인 소독약으로는 포르말린, 알데하이드제 등이 있으나 발생 방지를 위하여는 믿을 수 있는 부화장으로부터 병아리를 구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이농현상으로 발생한 농가주택을 황토 방으로 수리하여 농외소득원으로 개발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에는 이농으로 빈 농가주택이 상당수 있으며 앞으로 빈농가를 황토 방으로 개조하고자 하는 희망농가가 있을 때는 농촌민박마을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황토 방으로 개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농어촌 지역의 관광 휴양자원과 연계한 농외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RPC 산물벼 저장시설을 읍면별로 확충하여 농가 일손을 덜어주고 농가가 장시간 대기하는 사례를 해소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논면적 2,000㏊ 이상 9개 시군에 RPC 1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원거리 농민의 편의를 위하여 '98년도부터 원거리 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한 결과 금년까지 RPC 미운<NAME> 시설 11개소, 위성 시설 11개소를 설치하여 건조능력 8만 3,100t, 저장능력 7만 6,500t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매장소를 전년도보다 7개소가 많은 36개소로 늘려 산물 벼 수매를 희망하는 농가의 물량을 전량 흡수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장시간 대기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도 원주시에 신규 RPC 1개소를 비롯하여 원거리 시설 5개소, 증설 6개소 등 12개소를 설치하여 9,800t의 능력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으며 증설사업도 농민의 편의를 위하여 투입구를 별도 설치하도록<NAME>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논이 집단화된 지역에는 원거리 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하여 원거리 농민의 불편 해소는 물론, 출하농가가 장시간 대기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사업은 연작으로 인하여 30㎝ 이상 객토를 해야 되나 객토 자금 융자금이 조기에 상환되어 농가에 어려움이 있는데 상환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과 퇴비 생산을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 현실적이지 못한 실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객토는 전액 국고융자금으로 연리 5%에 3년 균분 상환토록 되어 있어 타 농림사업에 비하여 상환기간이 짧아 농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환기간에 대하여는 2년 거치 3년 균분으로 상환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하여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퇴비 생산은 우리 도에서 지력증진 대책으로 땅심 높이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상금을 확보하여 우수마을을 선정 시상하고 있습니다. 퇴비 생산은 일부 농가가 참여하는 전시적이고 실질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며 앞으로는 마을마다 퇴비 생산 장비 지원 등으로 모든 농가가 참여하고 퇴비증산이 땅심 높이기에 밑거름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무사마귀병이 원예작물에 많이 번진 것은 연작으로 인한 피해로써 대체작목 개발로 피프 리카와 같은 작목을 도차원에서 보급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수출농업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고랭지라는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미 화훼 수출에서 고랭지 화훼의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파프리카 수출실적은 2000년 9월 말 현재 1,890만$로 신선채소류에서는 수출 1위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도에서는 평창군에서 2농가가 0.9㏊를 재배한 바 있습니다. 2001년에는 도내 신선채소 수출업체인 홍천의 청해원과 강원도 개발공사를 통하여 5㏊ 규모의 수출용 파프리카 계약재배를 추진코자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수출용 대체작목 개발에 계속 힘써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비닐 연동하우스에 양액재배 지도사가 없어 농가들이 광양, 네덜란드 등지의 기술자들로부터 비싼 값에 지도를 받고 있으므로 양액 전문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도차원의 해외 연수와 판로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설원예 면적은 1,468㏊로 이중 양액재배 면적은 34㏊로써 122농가가 양액재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액재배는 '94년부터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으로 첨단농업과 수출농업을 육성하고자 도입되었으며 아직까지 양액재배 기술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양액 전문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도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의 6개월 이상 장기교육 파견과 일본의 자매 도인 돗토리현을 비롯하여 타 지역에도 매년 12명의 연구사를 장기간 파견하고 있으며 1시군 1전문 지도 사 양성 차원에서 금년도에 3회에 걸쳐 시군 담당 지도사를 대상으로 실기 수습훈련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과 협의하여 양액 전문 기술자 양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판로대책에 대하여는 양액재배 농산물은 고품위 청정 농산물이기 때문에 백화점, 유명 호텔, 미 8군 군납, 농협물류센터 등 대량 수요처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횡성 영농조합의 경우 매주 토마토 6t씩을 금년도에 시험 수출하여 좋은 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토마토 등 우량 과채류는 대일 수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모두 30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사방사업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관계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방사업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하는 근거법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8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8호 아목의 내용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로써 다른 법령의 규정이라 함은 산림법 제5조제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다’는 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농신보 활용실적이 전년대비 줄어든 사유와 탈락자 현황, 혜택받은 농가 비율 그리고 탈락자에 대한 근본적인 도의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2000년도 농신보 활용 건수는 4만 2,427건에 8,945억 원으로 건수로는 전년대비 8% 감소, 금액으로는 46% 증가하였으며 농가 활용 건수가 감소한 사유는 2000년도 실적이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관련 금융기관에서 예상한 금년 연말까지 농신보 활용 건수는 약 5만 5,000건에 금액은 1조 1,000억 원 정도 활용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농신보 혜택을 받은 농가는 10월 말 현재 전체 농가 7만 9,000호의 54%로 연말까지는 약 70%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신보 탈락자는 별도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일선 농협에서 추정하기로는 전체 이용건수의 약 5%(2,100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본 기금이<NAME>부 소관으로 기금 건전화를 위해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나 도와 농림부에서는 현 농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발급 조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협의 천재지변, 화재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불량거래자로 등록된 농업인의 구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농가에는 농업경영개선 자금을 지원 연체 해소와 신용조사 기준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강릉 알코올발효사료공장에 대하여 도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며 도의 근본적인 개선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강릉지역 알코올발효사료공장 설치 기준은 총 9,000만 원(도비 1,620만 원, 시비 3,780만 원, 자담 3,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영동지역에 설치코자 추진 중에 사업 참여 법인(<NAME>, 대표<NAME>균)에서 한우전문판매장 건물을 법인 공동기금으로 인수(7월 28일) 함에 따라 자담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법인의 일부 농가들이 알코올 사료를 영동 지방 전 시군에 공급 시 구제역 등 방역에 문제가 있다면서 공장 설치를 반대하여 지난 11월 7일 포기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도에서 도내 전 시군 한우농가에 대하여 희망자를 조사 11월 25일까지 추천토록 공문 시달(11월 17일) 한 바 있어 적정한 대상자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동지역의 사업 참여 한우농가들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홍천 사료공장 사료를 이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농정산림국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전년대비 현황, 시군에서 접수 후 도에서 처리된 현황, 시군에서 부 처리되고 도에서 가 처리된 경우와 그리고 이런 경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정산림국에서 처리한 민원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 685건(12월)에서 2000년 454건(10월)으로 231건(66%)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도에서 직접 접수하여 처리한 민원은 425건(단순 민원 316건, 고충민원 109건)이고 시군 접수를 거쳐 도가 처리한 민원은 농지전용 허가 관련 29건(관계 규정에 정한 도지사 허가 민원)입니다.(처리 현황 : 가 21건, 부 8건) 시군에서 부 처리되고 도에서 가 처리된 민원은 없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1지역 1명품 특화사업 육성 기금이 태백시는 최근 연속 3회에 걸쳐 지원되고 영월군은 2억 9,600만 원이 지원되었으므로 이는 특정업체 및 지역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와 최근 4년간 추가 지원 요청한 업체 중 탈락자와 그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지역 1명품 특화사업 육성 기금의 지원은 사업당 2억 원 범위 내에서 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태백시의 경우는 약용 음료 생산사업(태백농협)에 '98년도 1억 원, '99년도 5,000만 원, 2000년도 5,000만 원 등 계속 3년간 지원된 것은 사업당 지원한도액이 1지역 1명품 특화사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2억 원으로 되었으므로 총 지원액이 사업당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태백시장의 사업 계획 추천을 받아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였으며 영월군의 경우는 '99년 7월 2일 고추 저장시설 설치(영월농협) 사업에 9,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사업주 체인 영월농협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동년 11월 6일 지원된 원금 전액인 9,600만 원과 이자 69만 4,000원을 회수 조치하였고 금년도에 영월 군수가 동사업을 보완하여 재추천함에 따라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2000년 8월 2일 2억 원을 융자지원 한 것이므로 특정업체와 지역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닙니다. 또한 최근 4년간 추가로 지원 요청하여 탈락한 사업체는 없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도내 인삼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인삼 수입 증가와 밀수 등으로 인삼재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인삼재배현황은 2,234농가에 679.4㏊를 경작하고 있어 전국 재배면적(1만 2,000㏊)의 5.7%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중 인삼 공사와 계약된 삼포가 456.1㏊, 미 계약 삼포가 223.3㏊로 계약 삼포에 대하여는 전량 인삼 공사에서 수매하여 제조 후 고유 브랜드로 국내 유통 또는 수출되고 있어 인삼류 수입 증가에 따른 경작농가의 어려움은 없으며 미 계약 삼포의 경우는 금년도에 약 20%인 39.8t 정도를 강원인삼협동조합에서 자체 수매하였으며 나머지는 생산농가에서 수삼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 인삼류 중 수삼이 차지하는 비율은 0.2%('99년도 121㎏)에 불과하여 인삼류 수입 증가에 따른 경작농가의 어려움은 없으며 도내 인삼재배면적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또한 2004년부터는 농산물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수삼류의 수입 증가도 예상되므로 도에서는 강원인삼의 공동브랜드 개발을 통한 차별화와 접경 지역 지원법과 관련한 접경 지역 종합 계획에 의한 청정 인삼재배지 확보로 고품질 인삼을 생산함으로써 수입품의 증가로 인한 경작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논 농업 직접지불제 도상연습 결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1년부터 논 농업 직접지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 10월 우리 도에서는 홍천군 서석면 상군두리에서 도상연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상연습 결과 문제점으로는 논 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한 농가 교육 및 홍보 부족과 시군, 읍․면 인력 부족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 및 시군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12월 중에 실시 예정이며 농업인에 대한 교육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 시 실시하고 홍보용 팸플릿과 유인물을 제작 배부할 계획이며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겨울철 밀렵단속과 관련하여 원주 지방환경 관리청과 검찰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도와 시군에서의 공조체제 내용과 도와 시군에서 단속한 성과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전체 면적의 81%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야생조수 서식 조건이 매우 좋아 밀도가 증가하고 있는 한편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한 야생조수의 불법 포획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겨울철 밀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1월 16일 겨울철 밀렵방지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한 바 있으며 단속 기간 중에는 환경 관리청 및 밀렵감시단, 경찰 등과 협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환경 관리청과 검찰 등 유관부서에서 밀렵방지를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때에는 관할 시군의 산림부서 공무원들이 함께 단속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임도 시설 현황은 3,169㎞로써 2000년도에 임도 시설 계획을 보면 35개소 163.5㎞ 49억 3,100만 원 투자 시공하고 있는데 부실시공으로 인한 산사태 등 피해 현황과 방지 대비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94년부터 '98년도까지 10㎞의 투사 유실 등의 피해가 있었으나 '99년도부터는 환경친화적 임도 시설을 위하여 급경사지나 산사태 우려지는 운반 사토로 설계 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현실화를 위하여 설계 사업단비(㎞당/6,300만 원)에 구애 없이 현실대로 설계에 반영 추진함으로 견실시공하고 있어 산사태 발생 등은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임도 시설 사업 예산의 51%인 24억 9,788만 원을 투입 기존의 임도 시설지에 대한 구조개량 및 보수 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임도사업 추진 진도는 94%로 12월 초 완료 예정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농어촌정비법 제19조에 의하여 농업용수 오염 시 처벌토록 규정되었는 바 이에 대한 처벌 실적과 없다면 본 조항이 사문화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9조에 의하면 농림부 장관 또는 시설관리자는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으로 영농 및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명령 및 폐쇄 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농업용수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농업피해를 예방하고 수리 목적에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 안정영농 및 농업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도에서는 지역과 시설을 고려하여 농업용수 중앙 측정망 26개소, 지방 측정망 43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면서 연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의 경우 타 도에 비해 아직 수질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개선명령 또는 폐쇄 명령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농업용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농지 임대차 관리법에 의하면 '90년 12월부터 설립 운용되고 있는 농지관리위원회가 '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농지전용 시 위원회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위원회의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지법에 의하여 시․읍․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농지관리위원회는 120개소, 2,339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정 이전까지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지전용 시 열두 가지 항목을 심사하여 적합 여부를 결정토록 구정하고 있었으나 농지법에서는 심사 규정이 확인사항으로 전환되었고 확인 항목도 일곱 가지로 축소되어 농지전용허가신청 시 확인을 받아 농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견이 종종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도에서는 금년 6월 27일 제도 개선사항으로 건의하였고 10월 10일 농림부 주관으로 개최한 도, 시․군, 농지관리위원회의 시 문제점으로 건의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농지관리위원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휴경농지에 대한 농지처분,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 최근 3년간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지법 시행('99년 1월 1일) 이후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처분의 무통 지하고 6개월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97년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1,124명(531㏊)에게 처분의무를 통지하였으며 처분하지 않은 850명(367㏊)에게는 처분명령과 명령에 불응한 270명(93㏊)에게는 3억 3,9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98년 농지이용 실태 조사 결과 1,927명(754㏊)에게 처분의무 통지, 946명(374㏊)에 처분명령을 하였으며 이행강제금은 시기가 미도래 되었으며 '99년 농지이용 실태 조사 결과 1,517명(576㏊)의 농지소유자에게 처분의무를 통지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지의 투기적 소유 방지와 휴경으로 인한 농지의 황폐화가 되지 않도록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관광농원 59개소의 분포 현황, 운영현황, 자금 지원 현황, 융자금 연체 농원 및 연체대금 증감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관광농원 59개소의 시군별 분포 현황 및 운영현황, 자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는 붙임 자료와 같으며 도내 관광농원 중 융자금이 연체된 관광농원은 삽교 관광농원(둔내면 삽교리)으로 당초 융자금 3억 3,800만 원에서 2,300만 원을 상환하고 대출 잔액 3억 1,500만 원이 둔내농협에 '97년 3월 10일부터 연체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연체이자가 2억 500만 원으로 총 5억 2,000만 원이 연체 중에 있습니다.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농원 소유의 토지(약 9억 원 상당)를 연내에 매각하여 연체된 융자금을 상환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금년 봄철 산불유급 감시원 1,150명의 인건비 집행과 관련하여 감시원 활용 성과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검증 방법, 특별 정밀조사 실시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산불감시를 위하여 봄철에 시군에서 사역한 인원은 1,150명으로 그 성과에 대한 분석은 별도로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산불감시원들의 활동으로 인해 주간에 행하여지던 논밭두렁 소각과 폐기물 소각 행위가 현저히 줄어드는 등 감시활동에 대한 효과는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산불감시원의 근무지 이탈 방지와 예방 감시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을담당 공무원과 시군 간부직 공무원들이 수시로 지도 및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인원을 사역하고 있고 또한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는 관계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시원 인건비 지출은 시군에서 사역 결의한 후 감시원을 선발한 후 근무요령 등을 교육한 후에 배치하고 있으며 산불감시 활동 내역을 일지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 인건비의 적정한 집행 여부의 검증 방법은 불시에 배치된 근무 지역을 확인 점검하는 방법과 예산집행된 내역을 대조하여 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감시원 인건비의 적정여부에 대한 정밀조사 계획은 없습니다만 시군에 지시하여 감시원 인건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감시원 지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필요시는 시군 자체 감사 부서로 하여금 감시원 인건비의 적정여부 등을 정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 일원에 (주) 현대시멘트에서 조성 중인 현대성우 골프장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부과된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 57억 원의 체납액에 대한 내용과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 일원 현대시멘트 골프장은 금년 3월 31일 사업 계획이 승인되어 농지조성비 42억 원과 전용부담금 15억 원을 8월 12일 자로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시멘트에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일 기준('97년 12월 9일)으로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부과결정에 불복하여 2000년 9월 농림부에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집행 정지 신청을 하였고 도에서 10월 19일 납입 촉구하였으나 (주) 현대시멘트에서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납부하겠다는 연기 신청이 있어 농지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금년 12월 11일까지 납입기한을 연장 승인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심판 건은 국무총리실 경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중에 있고 심판 결과는 12월 초에 결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납입토록 조치하겠으며 납입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골프장 사업 계획 승인 부서에 사업 계획 승인을 취소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현재 농림부 주관으로 체납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납액 해소를 위하여 계속 납부독려 및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농지 불법전용이 매년 증가 추세이고 농지 불법전용 적발 현황과 조치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농지보전시책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지 불법전용 방지를 위하여 불법 예상지역에 대하여는 수시로 자체 단속 등 특별 관리와 농림부․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합동단속 및 자체 단속을 통하여 847건 112㏊의 불법전용을 적발하여 고발 303건(49㏊)과 원상 회복 지시 518건(55㏊), 성실 경작지 시 26건(7㏊) 등 의법 조치하였습니다. 매년 농림부․도․시군 합동으로 농지 불법전용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 건수는 증가되었으나 불법전용면적은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는 것은 매년 농지 불법전용 단속을 강화하여 단속실적이 늘어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 불법전용 단속을 소홀히 하여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농림부․도 자체로 교체 단속과 수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지사의 선거공약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서 농업인 회관과 농산물 판매장 설치가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언입단체에서 요구한 농업인 회관이나 농산물 판매장 설치는 선거공약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 농업인 단체회관은 '97년도에 건립, 농업인 단체 연합회에 무상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시군 농업인 회관 설치 지원은 연구 검토 과제입니다. 지역의 농산물 판매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직접적 지원시책은 없으나 선거공약인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의 전체적 차원에서 도매시장 건설, 산지유통센터 건립, 직거래망 설치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축산분뇨처리에 대한 규제 강화로 축산농가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시면서 축산농가가 오폐수 법에 의하여 '98년부터 2000년까지 적발된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축산분뇨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 규모 이상 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는 적정하게 처리토록 되어 있어 무단방류나 비정상 운영이 환경부서나 사법기관에 적발되면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도내 운영 중인 분뇨처리 시설은 총 4,587개소로써 '98년부터 2000년까지 축산분뇨처리와 관련 적발된 것은 630건('98년에 254건, '99년에 321건, 2000년 상반기 55건)으로 유형별로는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26건, 시설 미설치 4건, 미신고 운영 26건, 무단방류 26건, 기타 야적 및 생분 살포 등 비정상 운영이 548건이며 위반농가에 대한 조치내역은 고발 29건, 벌금․과태료 부과 98건, 개선명령 123건, 기타 시정 경고 380건입니다. 도에서는 축산농가가 관련 법 미준수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처벌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연 2회 이상 관리 실태를 지도 점검하여 노후 또는 규격미달 시설에 대한 추가 지원과 적법한 처리와 운영에 대한 농가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급 육 생산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A1+등급(고급 육)을 높일 수 있는 대책 수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거세한우 등급 판정 현황은 붙임 자료와 같으며 최근 들어 거세우 고급 육과 일반육과의 가격이 20% 이상 차별화되면서 한우의 품질 고급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거세 농가가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므로 고급 육 생산의 관건인 거세 확대를 위하여 강원형 한우 보증종모우 생산․보급 및 알코올발효사료 급여사업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거세 장려금 지급 : 두당 20만 원(2000년 10만 원), 등급 판정 우수 축포 상금 지급 : A1+․A1등급 15만 원, B1 등급 10만 원, 최신 첨단 기술 고급 육 생산 응용 : 초음파 단층촬영, 유전자(DNA) 분석기술 이용 등으로 유전적으로 우수한 고급 육 생산 연구 실용화 추진은 물론 A+등급을 목표로 한 대책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나 브랜드화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급여 사료의 통일, 사양관리 프로그램, 계획교배에 의한 고급 형질 확보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는 한편, 거세한우고기에 대한 홍보 강화 등 고급 육 유통 활성화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농산물 수출실적의 '98년 이후 증감 현황과 지원 내역 및 수출 제고 방안과 그리고 작목반, 생산자 조직 중심으로 농산물의 수출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농수축산물 수출실적은 '98년 7,521만 불(3/4 5,124만 불) '99년 7,845만 불(3/4 5,525만 8,000불) 2000년 5,597만 불로서(3/4분기까지) 같은 기간 대비 '98년은 10.9%, '99년은 1.3% 증가되었습니다. 수출증진을 위한 지원 실적으로써 수출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 1,000만 원, 수출물류비 지원 1억 원(국제통상협력실), 해외시장 개척활동 참가 지원(국제통상협력실) 국제박람회 참가 2회(일본, 중국) 일본 효고현 꽃박람회 및 장춘 국제 농업식품박람회 해외시장 개척단 및 특판전 참가 4회(일본 2회, 중국 1회, 미국 1회) 수출증진 제고 방안으로써 수출물류비의 지원 확대, 농산물 수출보험 제도 도입, 해외시장 개척활동 전개와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무역 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국제통상협력실과 적극 협조 및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나가는 한편 수출 비중이 낮은 신선농산물에 대하여 경쟁력 있는 수출상품개발과 도내 수출업체 및 생산품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작목반 및 생산자 조직 중심의 농산물 수출 육성은 공동출하, 규격화 등 생산자 조직 및 작목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우리도 수출농산물은 화훼류가 생산자 조직 중심으로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토마토가 신북농협의 작목반을 중심으로 수출의 활로를 터 나가고 있는 등 신선농산물의 주력 품목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우리 도 농산물의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파프리카, 오이, 애호박 등 신선농산물에 대하여 작목반 중심으로 수출농산물 생산 단지를 조성하고 고랭지 및 영동지역의 화훼류 생산 단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하여 강원도 농산물 수출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RPC 산물벼 자체 매입 가격이 정부 수매가격보다 낮고 지역 간의 편차가 심하여 가격이 낮은 지역 농민의 불만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도의 RPC 자체 매입 가격은 계약재배 40㎏/가마당 1등을 기준으로 철원․고성의 6만 800원선을 최고로 하여 춘천․강릉의 5만 6,300원선의 최저까지 지역 간․ RPC 간 편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하여 가격이 낮게 책정된 지역 농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RPC 별로 자체 매입 가격을 조사하여 가격이 낮게 책정된 RPC에서는 농가 환원사업 차원에서 자체 매입 가격을 도내 평균 가격 이상으로 재조정하여 줄 것을 시군과 RPC 사업자에게 촉구하였으나 RPC의 운영사항 등을 이유로 재조정되지는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RPC의 자체 매입 가격의 결정은 정부 수매가격과는 달리 RPC 별로 자체 재정상태, 운영 능력, 산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매입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할 수 없습니다. 도에서는 10월 20일 RPC 지침 회의 시 RPC 자체 매입 가격 결정 절차를 규정화할 것을 건의한 결과 개정 단계에 있으며 2001년부터는 행정․농협․농민대표․ RPC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RPC 운영위원회에서 RPC의 재정상태, 지역의 쌀값 형성가격 인근 RPC의 가격 등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협의한 후 결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영농폐기물 수거와 관련하여 작년도 농약빈병 수거실적이 목표량 보다 103% 많은 171만 3,000개를 수거하여 전국 최우수 실적을 보였다는데 사실 여부와 2000년도 예산 확보 현황과 월별 수거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약빈병과 폐비닐 등 영농폐자재 수집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농정산림국에서도 토양오염 예방과 폐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계절별로 수집 캠페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약빈병 수거는 목표량 163만 2,000개의 103%인 171만 3,000개를 수거하였으며 금년도 영농 폐자재 수집을 위하여 도 환경부서에서 농약빈병 수거 보전금으로 도비 2,800만 원을 확보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지원해 줄 계획이며 내년도에 우리 국에서 영농폐자재 수거 활성화를 위해 우수 부락 시상금으로 도비 1,0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강원도 농어업인 대상과 관련하여 지난해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업인 대상은 '81년부터 농업기술원과 강원일보사와 공동으로 주최해 오고 있으며 '96년 6월 도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이 20번째로 우리 도의 농어업 분야의 최고 권위의 시상제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발전적으로 실행코자 노력하여 시․군 및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 공문 송부, 포스터 4,500부를 제작하여 민원실, 터미널, 마을회관, 다중집합장소에 게첨하는 등 방안을 강구 추진한 바 있으며 공동 추진이라는 불가피성 때문에 광고비 500만 원(강원일보 400만 원, 농어민신문사 100만 원)을 부득이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최근 유가상승으로 시설원예농가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서 시설화훼농가의 월동대책과 도에서 지원코자 하는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시설원예농가의 겨울재배현황은 채소류 140.3㏊, 화훼류 27.4㏊ 등 167.7㏊이며 이중 유류사용은 159㏊, 연탄류 4.4㏊ 기타 나무, 태양열 등이 4.3㏊로써 최근 유가 인상 등으로 도내 시설원예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시설 화훼농가들의 연료비 경감 등 월동대책 지원을 위하여 '992000년까지 보온커튼 6.4㏊, 심야전기보일러 1㏊, 보온열파이프 0.5㏊, 에어 쿨 난방 0.5㏊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여 연료비 경감을 도모토록 하여 왔으며 화훼류 수출농가들의 겨울재배를 위한 유류 구입자금을 농가당 2,000만 원, 법인당 1억 원까지 총 5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연탄보일러와 최신 에너지 절감시설인 상하 이동 수평 커튼 장치, 일사량 감응 전자동 변 온 관리 장치,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 장치 등으로 대체를 원할 경우 농업경영종합자금을 융자지원하고 또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협조로 유리온실 경영체를 비롯한 시설원예농가들을 대상으로 금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난방기 일제점검 및 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 재배는 가급적 저온성 화훼인 백합, 장미 등을 위주로 재배토록 지도하는 등 유류비 절감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돼지가격 하락과 관련하여 산지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돼지 고깃값은 높다고 지적하시면서 소비자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도의 조치사항과 유통단계 실사 분석 등 소비 확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 3월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도내 돼지 사육 두수는 '99년 9월에 35만 3,000두에서 금년 9월에는 38만 2,000두로써 8.1%가 증가하였고 산지가격은 '99년 9월에 20만 8,000원에서 11월 초 10만 3,000원까지 하락하였다가 중순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하여 현재는 생산비 수준(15만 7,000원)인 15만 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도에서는 돼지가격 하락에 따라 돼지가격 안정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특히 관련 기관․단체와 농가가 긴급 협의회를 갖고 다음과 같이 가격 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주둔 군부대와 학교 급식 확대, 불우시설 돼지고기 보내기 운동과 돼지고기 팔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양돈농가에 경영안정자금 저리 지원(지방비 2억 1,200만 원), 돼지고기 소비 시범 식당 지정 운영, 돼지고기 비인기 부위 가공품 개발 지원(2개소 1억 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 자체에서 추진이 어려운 모돈 감축을 위한 시가 차액 보조지원(두당 10만 원)과 돼지 비축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신용담보 등), 군납 확대(국방부)는 농림부에 건의하였고 소비자가격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주요 시장의 가격 조사를 실시하여 산지가격이 하락한 만큼 인하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격 조사 결과를 보면 삼겹살 7월 중으로 4,400원/500g ⇒ 현재 3,900원 전후지 7월 중으로 2,300원/500g ⇒ 현재 1,600원 <NAME> 위원님께서 '99년도 산림개발연구원 금품 수수와 송전탑 설치 관련 담당 공무원의 징계 실적이 있으나 금번 감사 자료에 1명의 음주운전 징계 현황만 제출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솔잎혹파리 방제 관련 산림조합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산림개발연구원 소속 비위 공무원 3명 중 1명은 해임, 2명은 견책 및 정직 1월의 처분을 '99년 10월 25일 받은 바 있으며 송전탑 설치 산림형질 변경 허가지 복구 관련 업무처리 소홀로 삼척시 산림과 관계 공무원 1명은 훈계 처분을 2000년 6월 24일 받은 바 있습니다. 《징계 내 역》 산림개발연구원 3명 해임 : 임업 6급 <NAME>, 견책 : 임업 7급 <NAME>, 정직 1월 : 임업 8급 <NAME> 삼척시 산림과장(임업 5급) 이일부 : 훈계 <NAME> 위원님께서 축산기술 연구센터 준공식 소요경비는 얼마이며 시군에서 가축을 출품하여 비교 평가한 내역은 무엇인지와 '98년 이후 한우가 많이 감소하였다는데 시군의 100도 이상 사육현황과 통계의 정확성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축산기술 연구센터 준공식 소요경비는 준공식에 필수적인 현판 제작, 기념식 수판, 삽 등 물품 구입비로 34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6개 시군에서 후보종모우 16도, 송아지 30도, 암소 28도, 거세우 15 두를 출품하여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구성 외모 심사와 자질 심사를 통하여 각 부문별 우수 축을 선발 시상하였습니다. 후보종모우 부문은 챔피언 1도, 최우수 1도, 우수 2도 기타 부문은 최우수 1도, 우수 2 두를 선발 총 19도 시상. 가축통계 조사는 가축통계조사규칙 제5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분기별로 표본조사와 전수조사를 실시 합산 조사하고 있으며 한우, 젖소, 돼지, 닭 조사 결과 오차가 3%로 정확성이 있는 통계자료라 사료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시도 단위로 조사되기 때문에 시군별 사육현황이 없습니다만 주요 가축에 대해서는 도 자체적으로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군을 통하여 전수조사한 바, 2000년 6월 말 현재 100도 이상 사육현황은 58호에서 1만 467 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홍천 농특산품 전시 판매장의 구체적 지원금액과 부실 운영 책임소재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홍천군 농촌 특산품 전시 판매장 설치사업에 지원된 사업비는 국비 5억 원, 도비 1억 원, 군비 5억 5,700만 원 등 총 11억 5,700만 원으로 홍천 군수가 직영으로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본 전시 판매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2000년 5월 1213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홍천군 농특산품 전시 판매장은 홍천온천지 구내에 설치하였으나 IMF 이후 온천사업자의 부도로 온천을 찾는 관광객이 없어 현재까지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서는 조기 개장을 위하여 생산자 단체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탁운영업체를 공모하였으나 온천을 찾는 관광객이 없어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앞으로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와 사업 희망자를 물색해 나가고 운영방법을 보완하여 조기 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질의하십시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2000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 본문: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장 <NAME>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 경제 위원회 <NAME>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저희 산림개발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산업 경제위원님들께서 평소 강원도 산림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심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림개발연구원은 1940년 임업시험장으로 설립하여 7080년대에는 우량종묘를 생산 보급하는 임업시험 기관으로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지금의 강원산림을 조성하는데 일조하였으며 1999년부터는 도 유림 경영사업소를 통합하여 임업에 관한 실험의 연구뿐만 아니라 도유림 관리, 휴양림 및 춘천 수렵장 운영, 도립화목원 관리 등 종합적인 산림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99년 7월부터 산림개발연구원의 책임을 맡아 지금까지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번 감사를 통해 보완하고 개선해서 저희 연구원이 발전하는 유익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산림개발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NAME> 도 유림 경영과장입니다. <NAME> 임업연구실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에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연혁을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원은 1940년 1월 15일 강원도 임업시험장으로 설립했습니다. 금년 들어 60주년이 되겠습니다. 1993년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소로 직제를 개편하였다가 1996년 산림개발연구원으로 다시 직제를 개편했습니다. 1997년 도유림 업무를 흡수하면서 직제개편을 하였다가 또 독립 발족하고 다시 '99년 9월 9일 도 유림 경영사업소를 통합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0년 8월 1일 화목원 운영담당을 폐지해서 지금 현재 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직제를 다시 개편한 바 있습니다. 주요 임무는 도유림 경영계획 수립 및 시행, 도유림 내 산림 종합이용시설 개발 및 조성 운영, 산림환경 및 생태에 관한 연구, 산림자원 발굴에 관한 연구, 도립화목원 조성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입니다. 원장 직속으로 관리담당이 있고 도 유림 경영과장과 임업연구실장 밑에 각 3담당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정원은 29명이고 비정규직은 22명으로 5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구사가 1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총 38억 5,500만 원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29억 8,200만 원, 특별회계가 8억 7,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 <NAME> 경영 관리에 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산림경영계획 수립, 산림농업 시범사업, 조림 및 육림사업, 임도 시설 및 보수관리, 도유재산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산림경영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유림 실태를 정밀조사하여 현지와 부합된 경영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산림경영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로 도유재산 증식을 위한 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차기 사업이 되겠는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6차기 영림계획을 편성을 해서 151필에 2만 3,183ha를 대상 면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연구원 직영으로 추진을 해서 6,490여만 원의 사업비로 1억 2,000여만 원의 절감 효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현재 조사는 모두 완료해서 지금 전산입력 중에 있고 추진 진도는 약 90%가 되겠습니다. 금년 중으로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림농업 시범사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산지 적응이 가능한 고소득 작물을 선정해서 도유림을 이용한 복합임업경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ha 목표를 해서 산 더덕과 두릅나무, 임간 인삼재배 5ha를 모두 추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재배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조림 및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환경적 기능 제고를 위한 건전한 산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이 조림사업은 금년도 저희 도유림에는 그렇게 조림할 만한 자리가 없어서 모두 찾아서 조림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450ha의 육림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모두 추진을 했고 사업비 잔량으로 해서 한 33ha, 또 풀베기, 간벌, 어린 나무 가꾸기 30여 ha 사업비 잔량으로 추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임도 시설 및 보수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림을 집약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기반 조성을 위한 임도 시설 구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설 1.2km, 구조개량사업 9km, 보수 사업 4km를 목표를 했는데 지금 신설 임도 만 한 90% 추진되었고 나머지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것도 11월 중으로 모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 도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유재산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대부지 관리 철저 및 위탁 마을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유재산을 잘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유림은 363필에 2만 5,538ha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지가 102건인데 유상이 71건, 무상이 31건 또 여기서 추가로 신규 허가가 5건 해서 모두 107건의 대부를 했습니다. 위탁 마을의 산림부산물 채취는 금년도에 고로쇠 수액 9,700ℓ, 송이 65kg, 잣 771kg을 채취를 해서 세입을 올렸습니다. 대부허가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불법 사용지가 없도록 도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 시설 운영 관리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운영상황에 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14페이지, 저희 도유림 내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연학습공간으로서 도민들한테 제공하고 휴양 시설 내실화로 운영수입을 증대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ADDRESS> 720ha 내에 휴게소, 숲속의 집을 갖추고 1994년부터 관리하고 있는 휴양 시설이 되겠습니다. 휴양 시설은 계속적으로 시설을 보완해서 추진하고 또 휴양림 내에 학습공간을 확충해서 자연탐방로, 관찰원 및 체험학습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숲속의 집 도로시설 보완으로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추진을 했고 적극적인 휴양림 홍보로 이용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매표 사무 자동화로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 관리 인력을 절감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는 10월 말 현재 3만 7,756명이 입장을 해서 금년도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2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가 증가한 2억 1,000만 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숲속의 집 보완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12월까지는 마무리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립 춘천 수렵장 운영 관리에 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전국 유일의 산악 수렵장 운영으로 국민의 수렵 욕구의 수용과 기존 시설의 보완 및 편익시설 확충으로 사계절 레저․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자 운영 관리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ADDRESS> 도유림 내에 1,140ha의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클럽 하우스와 숲속의 집, 사격장, 물놀이장, 동물 사육장 등을 지어서 야생동물을 멧돼지 외 3종 4,1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설 보완 확충사업으로 원룸형 산막, 세미나실 신축을 연건평 253평 837㎡ 2층 10실을 완공을 했는데 세미나실만 인테리어가 미처 마무리되지 못하였고 원룸형 산막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1억 6,500만 원의 도비를 들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 입장객은 3,940명으로 1억 3,400여만 원에 전년 동기 대비 약 25%가 증가한 운영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숲속의 집 세미나실 인테리어 공사가 12월까지 마무리가 되어서 목적한 바대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험 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험 연구 사업은 우드칩의 유기질비료화 연구, 목탄․목초액의 농․임업적 이용 연구, 산돌배 이용 및 재배 단지 조성 사업, 문배 단지 조성으로 테마관광지 개발, 향토 활엽수 육성 시험, 환경오염에 의한 산림 피해 동태 연구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7페이지, 우드칩의 유기질비료화 연구로 산에 버려지는 육림 작업 산물을 비료화해서 지력이 쇠퇴한 농토에 토양개량용으로 사용해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보자는 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드 칩을 이용한 유기질비료화 시험을 해서 축분, 목초액, 부후균을 이용해서 어떻게 부숙화 발효가 촉진되는지 그 과정을 보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드 칩 부숙상 개발, 우드 칩 유기질비료 분해도 조사 및 성분분석에 400여만 원의 연구비를 들여서 하는 연구 사업이 되겠는데 이중 금년도의 추진 상황은 유기질비료와 연구에 대한 그동안의 부숙상도 개발하였고 비료화되는 과정을 성분분석을 해서 다소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우드칩의 농업적 이용 및 효과를 조사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18개 시군을 순회해서 교육을 해서 농업적으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목탄․목초액의 농․임업적 이용 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벌재를 이용해서 숯과 목초액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목탄․목초액을 이용한 청정 영농법 개발로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잣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등 육림사업에 많이 시행되는 그런 수종을 연구 대상으로 해서 그 목탄․목초액을 채소와 묘목에 시용을 해서 토양개량 능력을 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이동식 탄화로 개발로 제탄을 만드는 방법과 또 목탄․목초액이 토양과 채소에 미치는 영향, 또 토양 내 미생물 증가와 화학적 변화 상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경제성 있는 목탄․목초액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생산 개발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농림업적 이용 연구를 확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 산돌배 이용 및 재배 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돌배나무 재배로 민속주 등 관광특산품을 개발하고 강원도 자연을 이용한 자원 개발 및 신소득원 창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간계곡에 자생하는 산돌배 우량개체를 선발 증식해서 재배 단지를 조성하고 우리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강원도의 민속 토속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관광주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 상황은 산돌배 우량개체 채수포를 11개체 110본을 조성해서 매년 한 10만 본 정도의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채수포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혼성주 가공 기술을 개발해서 숙성 적정 기간을 규명했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묘목 생산을 약 10만 본씩 생산을 해서 단지 조성으로 한 200ha씩 심고 또 산돌배와 혼성주 상표등록을 추진해서 강원도의 민속주로서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문배 단지 조성으로 테마관광지 개발 이것은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문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부터 2002년까지 10ha를 조성을 해서 꽃과 먹거리가 있는 <ADDRESS>마을을 대상지로 해서 그런 테마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사업은 문배 단지 1ha에 500본을 식재하고 내년에 1,500 본 해서 2002년까지는 10ha를 모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배주 생산기술을 지원해서 그 마을에 혼성주 및 발효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향토 활엽수 육성 시험이 되겠습니다. 활엽수는 침엽수에 비해서 용도가 다양한데 지금까지 활엽수는 땔나무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수용도로 쓰이는 경제성 있는 수종 발굴 및 재배법을 정립해서 활엽수 자원이 풍부한 강원도에 소득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상황은 특용수 시험지 관리 6ha, 유용수 시범림 조성 32수종 16ha, 재배기술 교재 안 작성은 초피나무 등 15수종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2001년도에 특용 활엽수 재배기술 책자를 발간해서 산림 공무원, 독림가, 산주를 위한 교육장 및 유전자 보존원으로 활용하고 이 책자는 하나의 재배기술 교본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환경오염에 의한 산림 피해 동태 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에 의한 산림피해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산림오염 실태를 파악해서 산림 피해 대책 수립의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지역의 대기오염도 조사는 도내 10개소를 하고 있는데 산림생태계 조사는 39개소를 해서 국비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의 환경기준이 pH가 5.6인데 '97년만 조금 산성이 조금 강했었고 나머지는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림생태계 조사도 39개소를 하고 있는데 거의 정상적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에 의한 산림피해를 계속 조사를 해서 산림 피해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산림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솔잎혹파리 천적 사육 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천적을 사육해서 산림생태계 균형 유지로 솔잎혹파리 피해를 저지하는 그런 천적이식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00만 마리를 생산을 해서 500ha를 계획을 했었는데 1,108만 마리를 사육을 해서 554ha에 이식을 했습니다. 내년도 천적이식사업으로 6,000kg을 이미 채집을 해서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식 전에 천적 기생률이 4%였는데 이식한 뒤에는 천적 기생률이 한 10% 정도 생육하고 있습니다. 천적 이식 지는 원주, 강릉, 홍천, 양양 등 솔잎혹파리 피해가 조금 중한 데다가 적정한 장소에 방사를 했습니다. 25페이지, 나무병원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수종, 정원수 등의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나무병원을 설치 운영해서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나무병원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학현미경, 수세 진단기, 방제차 등의 장비를 확보를 해서 1차 진단은 시군에서 하고 시군에서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진단하고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153건의 진단 및 처방을 했고 예보 발령 10건, 또 임업 기술정보지 발간 3회 4,500부, 장비 구입해서 대추나무 빗자루병 검사 장비 등 해서 장비도 구입을 해서 산림병해충에 대한 진단 및 처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병해충 진단 및 치료를 위해서 나무병원을 철저히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산림병해충 발생예찰 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산림병해충의 종류, 발생 시기, 발생량 등을 예찰해서 피해 확산을 조기에 저지하고 방제 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고 <NAME> 사구를 정기 예찰을 해서 병이 나오는지 진단하고 주요 경제수종 병해충이 발생되었는지를 조사해서 36개소를 금년도 조사를 했고 또 주요 지역 및 고속도로변 산림병해충 발생 조사를 10개소 50회를 추진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소나무재선충이 없습니다만 전라도, 경상도에 위협을 주고 있는 소나무재선충이 저희 도에 들어오지 안 나를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부터 삼척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주요 경제수종 병해충 발생 조사를 12개소 24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조기예찰로 적기 방제 대책을 수립하고 예찰조사 강화로 외래해충 유입 차단 및 조기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야생동물 실태조사입니다. 야생동물의 보호 증식과 수렵 행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및 분포조사, 철새 이동경로 조사, 주요 하천 수달 서식 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야생동물 서식밀도 조사는 13개 시군 48개소 1,420ha를 했습니다. 또 춘천과 홍천 철새 이동경로 조사도 했고 주요 하천 수달 서식 조사를 국립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수렵 행정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이 실태조사는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종묘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종묘생산 기반사업, 우량종묘 생산을 해서 보급하고 종묘생산기술을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신품종 채수원 관리, 우량 포플러 채수원 관리, 산림용 종자검사, 밤나무 채수원, 포플러 채수원 관리는 계획대로 모두 완료했고 산림용 종자검사도 19수종 30만 건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러한 철저한 종자관리로 건전한 우량묘목이 생산되도록<NAME>겠습니다. 30페이지, 종묘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용수 생산 기반 조성 및 생산, 종묘생산기술 지원 및 재배기술 보급, 이 사업은 엄나무 외 14종 5만 1,000본과 은행나무 등 묘목, 무궁화 생산관리는 광복절날 강원도를 대표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150본을 출품을 해서 동상에 입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임산 소득자 원인 특용수 생산 보급으로 농가 소득이 증가되도록 특용수 생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도립화목원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생 수종의 종 보존 및 증식 등 시험 연구기반사업을 확충하고 대국민 자연학습장 및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2만 4,326평에<NAME> 사업입니다. 저희 연구원 앞뜰에 수목 290종, 초화류 130종 4만 8,000본을 식재를 해서 작년 5월 20일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상황은 생열 귀 등 72종 1만 8,000본을 보완 식재했고 수목원 4만 9,893㎡를 철저히 관리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벤트 행사도 전시회는 철쭉과 들국화 전시회를 해서 2만 3,500명이 관람을 했고 또 전시회를 유치를 해서 1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30일 현재 9만 명, 11월 현재 9만 2,000명이 다녀갔습니다. 작년도 대비 3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종 다양성 확보로 향토식물원으로써 전시기능이 강화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33페이지, 시험림 관리입니다. 다양한 산림 종자원 보존 유지를 위해서 춘천시 동면 감정리 산 149-15번지 내에<NAME> 시험림이 있는데 면적은 73.28ha로 다양한 활엽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지를 금년도 풀베기, 가지치기 등 관리에 철저를 기했고 앞으로 산림 공무원과 독림가, 산주 등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2000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 본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출장소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답변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답변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NAME>․<NAME> 위원님께서 인공어초 시설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효과와 연안 어초의 시설 종류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한 인공어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3회에 걸쳐 영남대 수산과학 연구소 등에 효과를 용역조사한 바 있으며 동 조사 결과 어초가 투하된 어장은 자연초 어장에 비하여 24배의 어획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립 수산 진흥원에서 동․서․남해의 어초 시설 수역 중 표본조사 결과 어획 효과는 시설 3년 후 평균 23배 증대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어초 시설 후 14년경과 시 투자비를 제외한 순이익이 발생하고 시설 30년 후 누계 순이익이 투자비의 약 15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외 간접효과로는 먹이생물 등 수산생물 배양 증대, 조업시기 단축, 어촌정주권 유지, 유어 수익 증대, 불법어업 방지, 관광객 증가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어업인 설문조사에서도 어류의 산란, 서식장 조성에 따른 유집 효과가 있다고 답변한 어업인도 70% 이상으로 실제적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어업인들도 과거와는 달리 어촌계별로 인공어초 시설을 증대하여 달라는 요청이 많은 것으로 이는 인공어초에 대한 인식 변화와 효과를 반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초 종류별 개발실적을 말씀드리면, 어류 어초로는 사각형 8만 2,446개로 64%, 잠보형 1,578개 19%로 전체 어초 중 83%이며, 패조류어초는 요철형 1만 5,730개로 11%, 원통형 7,016개 5%, 반원 가지 형 357개 등 전체 어초 중 17%가 시설되었습니다. 어업인의 요구 추세도 패조류 어초를 선호하고 실질적으로 전복, 성게 등 기르는 어업에 효과가 크므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패조류 어초 시설에 비중을 크게 두고 시설코자 합니다. <NAME> 위원님께서 연안 해역에 폐어망, 폐타이어 등으로 어족 보호가 필요한데 심각한 오염으로부터 바다를 구할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동해안 오염의 주요 원인은 생활하수와 각종 오폐수가 다량 유입되어 어항 및 연안어장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또한 바다에 부설한 각종 어망이 태․폭풍 등의 영향으로 유실되어 어장환경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염되어 가는 바다환경을 개선하여 회유성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금년에 105억 3,300만 원을 투자하여 오염 해역 준설 2개소 60억 원, 수산물 공동폐수처리 시설 20억 4,300만 원을 투자하여 생활하수로 인해 오염된 어항 수질을 개선하고 불가사리 수매 1억 5,000만 원, 마을어장 정화 9억 400만 원, 침체어망 인양 14억 4,000만 원을 들여 어패류 및 회유성 어류의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바다 살리기 운동을 통해 항포구에 대한 계절별, 월별 특별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바다 오염의 근원적인 차단을 위해 시군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안 해역의 오염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NAME>, <NAME> 위원님께서 횟집 등에서 해수를 사용한 후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 바닷가 오염이 되고 있는데 횟집별 정화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와 각종 쓰레기의 유입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동해안 연안 횟집에서 해수를 인입, 활어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족관은 해수를 순환식으로 처리하고 있어 배출되는 수질의 대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만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횟집 등 음식점에서 음식 조리, 용기 세척에 사용한 물을 정화시설 없이 그대로 바다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오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횟집으로부터 발생되는 바다 오염 예방을 위하여 횟집 단지별 공동 취수 및 배출 정화시설을 갖추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우선 내년도에 소규모 인입관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대형 해수인 입관 1개소를 설치 운영한 후 효과가 있을 경우 확대하여 연안 횟집의 인입관을 점차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육지로부터 쓰레기 유입 방지를 위하여 항포구 정화활동 등 바다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다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함과 아울러 육상과 해양 환경을 연계한 오염관리체계 구축, 육상기인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 청정 어항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 기존 시설의 조기 확충, 바다 가꾸기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및 참여 확대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어민들이 어업과 관련하여 청원하는 민원사항의 유형별 내역과 처리 상황,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어업과 관련한 민원을 개별과 다수인이 관련된 사항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 민원은 총 632건이며 주요 내역은 어업허가 신청 등 허가 관련 7종 337건이며 어업 휴업 등 신고 관련 8종 276건, 어항 연장 개발 등 건의 8건, 감척어선 폐업보상비 산출 등 진정 4건, 어선 부채 이자 탕감 등 탄원 4건입니다. 다음 다수인과 관련된 민원은 20건이며 주요 내역은 기상특보 세분화 및 출어 제한 완화 등 건의 8건, 실직 어선 실업수당 지급 등 진정 6건, 댐 예정지역 내수면 양식업 특별 지원 등 청원 2건, 명성호 선원 임금 우선변제 등 탄원 2건입니다. 다음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기된 민원 중 개별 민원은 처리 완료 630건, 관련 기관 이첩 1건, 반려 1건이고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은 처리 완료 19건, 관련 기관 이첩 1건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유형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처리 완료 사항 중 동해 중부 기상특보 세분화 및 출어 제한 완화 등은 관련 기관과 협의 기상특보 중이라도 연안 7마일 이내 5t 미만 어선은 관할 해경서장 판단하에 출항 가능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 출어 제한을 완화토록 조치하였으며, 자망 피해 보상 진정 관련 사항은 관련 시군으로 하여금 피해 진상조사 등을 통하여 어업지도선 순찰 강화 및 피해 사실 적발 시 의법처리 및 보상조치 등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관계 기관 이첩 내역은 영월 댐 예정지역의 내수면 양식업 손실보상 청원에 대해 양어장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해양수산부에 지원대책을 건의하였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수산물 폐슬러지 연구용역과 관련 연구용역의 목적 중 연구과제를 연구결과 100% 이행할 수 있는지, 중간보고회는 언제쯤 개최하는지, 용역 추진계획 사전심사했다는데 언제, 어디서, 방법과 내용 그리고 1종 어항 수질오염 조사 연구와 관련하여 발주방법, 지원 액수, 업체 성과, 용역 결과와 시책화 여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산물 폐슬러지 효율적 처리 방안 연구용역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산물 가공 업체의 폐슬러지 발생 공정도 분석, 성분분석 및 재활용 방안 모색, 폐슬러지를 이용한 흡착제 개발, 개발된 흡착제 활용방안 검토, 기타 폐슬러지 활용방안 모색입니다. 용역 연구 후 활용방안으로는 흡착제를 개발함으로써 인 및 중금속의 처리제로 이용, 동해안의 환경보존 및 수산물 가공 업체의 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하․폐수처리장의 인 및 중금속 제거제로 활용, 폐광 폐수 중금속 처리제로 활용, 기타인 및 중금속 처리제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연구결과를 특허출원 등 권리를 확보하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과 대안 마련 협의 및 희망업체에 기술을 전수 상품화하는 방안 등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연구결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간보고회는 12월 초에 개최 계획입니다. 용역 추진 사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 '99년 발주한 제1종 어항 수질오염 조사 용역은 산업화와 인구 팽창 등의 요인으로 동해안 주요 어항의 환경오염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어 도내 주요 항포구 중 규모가 큰 1종 어항의 수질오염 실태를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으며 금년도 발주한 수산물 폐슬러지 효율적 처리 방안 연구용역의 경우 동해안 지역 폐슬러지 발생 및 해양투기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계약방법 및 업체 선정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계약방법에는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방식이 있습니다만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나 본 용역 특성상 지역적 전문성을 우선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특정인과의 학술용역 규정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수산물 폐슬러지 연구용역 업체 선정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도내 환경 관련 업체를 조사한 결과 4개 업체가 조사되어 지역적 전문성 및 용역 가격, 연구인력 확보 상황, 관련 용역 수행실적 등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원환경연구소가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계약 금액을 말씀드리면, 제1종 어항 수질오염 조사연구용역은 '97년 발주분 9,500만 원과 '99년 발주분 1억 4,000만 원이며 올해 발주한 수산물 폐슬러지 효율적 처리 연구용역비 8,885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본소 소관 모든 용역 발주와 관련하여 관계법 및 용역 성과 극대화 등 모든 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역 결과 도내 1종 어항의 수질은 해역 환경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1등급 : 덕산항, 장호항, 대진항 12등급 : <NAME> 2등급 : 거진항, 남애항, 사천진항, 금진항 23등급 : 아야진항 제1종 어항의 수질오염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원 단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생활․축산폐수 등 종합적인 소규모 오폐수 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정화대책을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시군에 대책을 추진토록 시달하였고 항포구 정화를 위해서 연안환경 감시원제 도입을 추진 중이며 오수처리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지원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앞으로 항포구 정화사업은 물론 하수처리시설 연계와 소규모 오폐수 처리 시설 확충 등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인니 어장 진출을 위한 경제협력 어선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해양수산부의 보완사항, 인니 정전 불안에 의한 어업인 보호대책, 협력사의 신뢰성 의문, 출어경비 확보 방안, 입어료 과다 소요 등으로 성공 가능성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감척어선 7척을 경제협력 어선으로 활용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승인 신청에 대한 보완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의 목적, 경제협력 사업 대상 국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단체, 활용 대상어 선의 현황, 협력 사업의 조건, 인력 및 소요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지시가 있어 협력사와 보완작업 중에 있습니다. 인니 어장 현지 확인 시 단시일 내 조업 성과를 가지고 자원이 풍부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15일간 도내 어업인 8명과 공무원 등 12명이 현지를 확인하여 어선에 승선 조업한 결과 현지의 어선 규모와 장비, 조업방식으로는 우리 도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어종이 얼마나 잡히는지 직접 확인은 미흡하였으나 원시적인 방법임에도 상당한 량을 어획하였으며 현대화된 우리 어선들이 출어 조업 시 성공 가능성이 있음을 현지를 확인한 어업인들도 함께 인식하였습니다. 인니 주재 한국대사관의 자료에 의하면 인니 주변 수역은 어획 가용자원은 연간 660만 t 정도이나 인니 국에서는 기술 부족과 장비 부족으로 460만 t 정도밖에 어획하지 못하고 있어 동남아 제국 중 잉여 자원량과 잠재력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니의 정 전 불안으로 우리 어선과 선원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대책은 협력사를 통하여 어업인과 어선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예측할 수 없는 사태 발생 시 외교적인 노력으로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측 국내 협력사 (주) 프로비던스의 자본금이 빈약한데 공신력을 검증할 수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인니 어장 진출과 관련하여 우리 측 협력사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도내 어업인들이 일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대행사는 자본금과 사업 실적도 중요하지만 섭외 및 교섭능력이 최우선으로 인정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섭능력과 신뢰성은 지난 5월 도지사의 인니 방문 시 <NAME>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하고 인니 국 외무부 청사에서 양국 협력사 간 어업협력서를 체결하는 등으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행사의 신뢰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 추진이 대행사의 잘못으로 확인된다면 새로운 협력사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인니 어장 출어경비 1억 5,300만 원, 입어료 7만 4,000$ 등 소요경비 과다 소요로 성공하기 어려워 감척어선 제공은 위험하다고 지적하시고 공신력이 검증되지 않은 회사에 감척어선 제공을 검토하게 된 이면의<NAME> 무엇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인니 어장은 내해 전역에서 조업할 수 있고 어획쿼터도 제한을 받지 않으며 감독관도 승선하지 않는 등 상당히 파격적인 입어 조건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협력 어선 제공은 어업구조조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척어선을 활용하여 우리 어업인들에게 유리한 입어 조건 확보와 저렴한 입어료 협상 등을 위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프로비던스와 우리 도 어업인들과의 출어 조건을 협의 중에 있어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결정하지 아니한 바 감척어선 제공에 따른 유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감척어선 제공도 재검토할 것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내 물치항 시설에 대한 도지사의 재검토 지시 배경, 당초 계획을 축소한 이유, 어업인의 이용수, 소득 등 활용 면에 관한 가시적 자료와 공사 수주 방법, 공사업체, 시공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 물치항은 설악산 입구에 위치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현재 어업인들이 인근 대포항 및 물치항 이용에 따른 불편을 덜고자 순수 자체 부담 2억 8,000만 원으로 '95'96년까지 방파제 15m를 자체적으로 시설하였습니다. 속초시에서 지역주민 숙원 해결과 설악산 연계된 관광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96년도에 시비 5,000만 원으로 내 물치항 개발 타당성 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97년도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신우 건설(주) 업체가 선정되어 현재까지 방파제 106m를 시설한 상태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대포항 확장 개발계획에 따라 내 물치항은 대포항 어항구역과 근접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어선의 이용도 미미한 실정에 있으며 설악권 관광지 입구의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여론도 있습니다. 지난 '99년 2월 도지사께서 내 물치 방파제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지시가 있어 속초시로 하여금 내 물치항 개발에 관하여 재검토하도록 조치한 바 속초시에서는 현 시설은 최소한의 항내 면적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업을 중단할 경우 이미 시설한 구조물이 무용지물화되어 그동안 추진한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며 나아가 설악산 진입 지역의 경관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는 우려가 있어 우리 도에서는 속초시로 하여금 앞으로 동 항의 개발은 순수 관광항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본 개발계획을 축소 변경하고 기존 시설 활용 및 마무리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투자하여 조기에 마무리토록 조치하고자 하며 앞으로 내 물치항은 어항 기능뿐만 아니라 설악산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바다를 보고 즐기는 친수공간과 윈드서핑, 낚시체험 관광객 유치 등의 관광항 기능을 겸한 어항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의 이용 소득상황 등에 관하여는 파악하여 제출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소득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 내용과 양양군 물치 활어회센터의 무상 용도변경과 유상임대 사용하고 있는 것과 그 사실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난 '94'99년까지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소득시설에 지원된 사업은 총 22개소에 75억 6,200만 원이 되겠으며 그 내용은 활어횟집 4개소, 식사․숙박․복합시설 14개소, 숙박시설 2개소, 수산물 판매장 및 관광 낚시 선 각 1개소입니다. 양양 물치 활어회센터는 지난 '99년도에 총 사업비 11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296평 규모의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양군 물치 활어회센터의 조사 내용과 실제 운영 내용이 다른 이유는 23층 횟집 점포는 어촌계원의 경우 무보증금으로 입주하였고 비어촌 계원은 어촌계에서 점포 1칸 당 보증금 500만 원을 받고 입주시킨 것이며 1층 식당은 우리 도에 어항법 관계 규정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양양군으로부터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용도변경하고 제3자에게 임대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어 어항시설 사용승인 조건 위반으로 2000년 10월 16일 원상 회복할 것을 조치하였으나 이와 관련 물치 어촌계에서는 활어회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양성화 건의가 있어 어항법에 의한 처벌 근거가 불분명하여 현재 해양수산부에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 중에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어업인 복지 회관이 특정인에게 임대 운영될 수 있는지와 운영방법을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수입을 증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업인 복지 회관은 어업인들에게 건전한 휴식공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90'99년까지 총 32억 7,400만 원을 투자, 8개소를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금년 10월에 조사한 운영 실태를 말씀드리면, 관리주체인 수협과 어촌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곳이 4개소, 시설물을 일부 임대 운영하고 있는 곳이 4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복지 회관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관리자의 경영마인드 부족과 경영능력 한계, 경영 자금 부족, 시설 미흡 등에 의하여 임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자체 소득 증대를 위하여 임대운영 소득시설은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임대를 지양하고 관리자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이수, 친절서비스 제공 등으로 수협 및 어촌계에서 직접 운영토록 지도하는 한편 내부시설 및 기능이 미흡하거나 시설 미비, 면적 협소 등 이용 불편 시설물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설 용도로 변경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가리비 수하 양식은 '89년부터 '99년까지 사업비 45억 7,100만 원을 투자, 4,789t을 생산, 286억 원의 소득을 올려 6배의 실적이 있으나 살포 양식은 '91년부터 '99년까지 157억 1,100만 원을 투자, 897t을 생산, 48억 원의 소득으로 투자액의 30%에 불과하여 산술적으로도 108억 원을 날렸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살포 양식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리비 살포 양식사업은 어업인 공동 소득증대를 위하여 '91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총 1만 6,000ha 중 5,529ha를 개발하였으며 생산 소득은 방류 후 3년부터 시작되어 '94년부터 '99년까지 897t을 생산, 48억 원의 소득으로써 이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9년도까지 투자액 157억 원의 3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리비가 방류 후 1년까지는 방류된 수역 주변에 서식하지만 점차 성장하면서 이동하여 분산 서식하는 습성이 있고 가리비 방류량도 일본의 가리비 살포량 연간 30억 패에 비하여 1.8%인 5,500만 패에 불과한 극히 적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리비 살포 사업은 '97년부터 엘니뇨 현상에 의해 가리비가 집단 폐사한 후 잔여분이 잠적하므로 재 포획률이 현저히 감소되어 금년부터 해황이<NAME>될 때까지 중지하고 있으며 자연 채묘 시설사업으로 전환하여 어촌계에서 가리비 종묘를 생산, 협동식으로 자원조성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고성군의 죽왕 법인 어촌계에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으로 채묘기 2만 개를 투입하여 현재 1,300만 패가 부착되어 성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구기관의 협조를 얻어 방류된 가리비의 이동경로 추적에 중점을 둔 효과 조사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99 어가경제통계에 의하면 어업소득 증가에 비하여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강원도 어가의 부채 경감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통계청에서는 매년 표본조사 어가에 대한 어가소득, 부채 등을 조사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어가소득 및 부채 상황은 '99 어가소득은 '98년보다 9.7% 증가한 1,842만 8,000원이고 '99 어가부채는 '98년보다 2.1% 증가한 1,155만 5,000원으로 나타나 부채비율이 어가소득의 62.7%를 차지하여 어업경영 압박, 어가소득 저하로 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지난 11월 22일 20012003년 상환시기가 도래되는 정책 자금을 장기분할 상환 조치하고 어업인들이 높은 이자를 물고 있는 상호금융 자금도 어가경제를 회복시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의 금리부담을 대폭 낮추는 등 다각적인 부채 경감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지난해 영어자금 이자 인상분에 대한 이차보전을 4억 7,100만 원 지원하여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한 바 있으며 앞으로 어가경제 실태조사를 하여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한 인공어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3회에 걸쳐 영남대 수산과학 연구소 등에 효과를 용역조사한 바 있으며 동 조사 결과 어초가 투하된 어장은 자연초 어장에 비하여 24배의 어획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립 수산 진흥원에서 동․서․남해의 어초 시설 수역 중 표본조사 결과 어획 효과는 시설 3년 후 평균 23배 증대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어초 시설 후 14년 경과 시 투자비를 제외한 순이익이 발생하고 시설 30년 후 누계 순이익이 투자비의 약 15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외 간접효과로는 먹이생물 등 수산생물 배양 증대, 조업시기 단축, 어촌정주권 유지, 유어 수익 증대, 불법어업 방지, 관광객 증가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어업인 설문조사에서도 어류의 산란, 서식장 조성에 따른 유집 효과가 있다고 답변한 어업인도 70% 이상으로 실제적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어업인들도 과거와는 달리 어촌계별로 인공어초 시설을 증대하여 달라는 요청이 많은 것으로 이는 인공어초에 대한 인식 변화와 효과를 반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초 종류별 개발실적을 말씀드리면, 어류 어초로는 사각형 8만 2,446개로 64%, 잠보형 1,578개 19%로 전체 어초 중 83%이며 패조류 어초는 요철형 1만 5,730개로 11%, 원통형 5%, 반원 가지 형 357개 등 전체 어초 중 17%가 시설되었습니다. 어업인의 요구 추세도 패조류 어초를 선호하고 실질적으로 전복, 성게 등 기르는 어업에 효과가 크므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패조류 어초 시설에 비중을 크게 두고 시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2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금년도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은 도 및 시군 일제단속 5회와 매월 1회 이상 시군별 자체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0년 10월 현재 지도점검 결과 원산지 미표시 44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269만 원을 부과하였고 원산지 허위표시 7개소를 적발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현재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생산자 단체 및 대형 유통 업체는 정착단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시장 내 소형매장과 노점상 등의 소규모 상인은 인식은 하고 있으나 원산지 표시의 불편함을 이유로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하여 시군 및 수산물 검사소와 연계한 단속체계 구축과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수산물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남북한 간 해양․수산교류 협력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지와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양․수산분야에 있어서도 남북 상호 교류 협력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남북한 교류 협력 사업 추진은 지방정부로서의 한계성이 있어 어려운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 우리 소에서는 우선 군사분계선 주변 일정 수역을 남북 공동조업어장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모두 17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인니 어장 진출을 위하여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업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진출할 수 있는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니 어장 진출은 국내 어장의 어획부진과 한일어업협정으로 많은 어장을 상실한 도내 어업인들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하여 추진되는 만큼 앞으로 도내 어업인들이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입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하고자 하며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희망 어선 12척을 선정하여 우선 출어토록 하는 방안과 도내 어업인들 중 출어 희망자가 없을 경우 부산, 경남도 등 타시도 어선에 도내 어업인 12명을 동승시켜 조업에 참여토록 한 후 조업 결과에 따라 우리 도 어업인들이 자율적인 판단하에 출어하는 방안도 함께 심도 있게 강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청 어업인 중 동해시 어업인 염상섭 외 2명이 출어를 주저하고 있으며 속초시 어업인 <NAME> 주는 출어 의사를 밝혀 앞으로 국내 협력사 (주) 프로비던스와 구체적인 출어 조건을 재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공어초 입찰, 제작, 투하 과정에 대하여 사전 연락토록 요구한 바 있으나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연락치 않고 투하 시기에 연락했는지와 인공어초 시설 수역에 대하여 수중조사를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공어초 사업 시행과정 중 계약, 제작, 투하 시기 중 마지막 단계인 투하 시기에 연락드린 것은 투하 전 어초 제작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어초 부실 상태와 제작 수량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시기이고 어초 투하 시 해수부 관계 공무원, 수협 관계인, 어촌계원, 수산직, 토목직 감독 공무원이 합동으로 입회를 하기 때문에 연락을 드린 것입니다. 행정적 하자나 부실제작 어초를 감추기 위해서, 또한 다른 의도가 있어서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었으므로 위원님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공어초 시설 수역에 대하여 수중조사를 하지 못한 사유는 2000년 1회 추경에 도비 확보를 요구하였으나 계상치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현재 폐어망 수거비 3,000만 원이 확보되어 폐어망 제거 작업 전 수중 실태를 조사하고자 하며, 폐어망 제거 작업과 수중 실태를 조사토록 되어 있어 조사가 끝나면 추후 위원님에게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척시 장호 관내 문어 통발 어업과 연승어업인 간 분쟁 예방대책과 어업지도선의 현지 단속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연안에서 문어를 잡는 통발어업과 연승은 동일 어장에서 조업하므로 양 어업 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삼척시의 경우에도 연안 통발어업에 대해 문어 포획을 '97년 12월 19일 삼척시 수산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허용함으로 인해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로부터 문어 포획이 허용된 통발어선이 허가 제한조건을 위반하여 조업하고 있으므로 이를 단속하여 달라는 민원이 있어 우리 도 어업지도선을 금년 23회 현지에 출동시켜 단속활동을 실시한 바 있고 삼척시에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2차에 걸쳐 양측 어업자 간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통발어업의 범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00년 10월 말 현재 총 22건을 적발 조치함과 동시에 통발어업인에게는 별도로 제한 고시사항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조업분쟁 해소 방안은 어업인 간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판단되므로 이후 분쟁 재발방지를 위하여 양측 어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동해안 담수호가 많이 있는데 이 호수가 썩어가고 있음에도 2000년도, 2001년도 업무계획에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담수호에 대한 오염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담수호에 대한 오염 방지는 수질보전 차원에서 환경 복지국 소관이므로 아직까지 우리 소에서는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우리 소에서 역점 추진한 강원해양수산발전 계획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 앞으로 오염 방지 대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강원해양수산발전 계획에서 제시한 담수호 등 오염 방지 대책 방향은 토지조성을 위한 석호 매립 억제 및 준설 지양,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유입에 의한 수질오염 예방, 환경친화적인 생태관광 및 자연학습장 조성 등입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불가사리 수매사업의 시군별 어촌계별 수매 현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연안어장 내 자원 보호와 생산력 증대를 위해 금년부터 불가사리 수매사업을 실시하였으며 300t 수거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23일 현재 300t을 수거하였으며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 확보된 예산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군별 수거실적을 보면 강릉 90t, 동해 5t, 속초 36t, 삼척 61t, 고성 103t, 양양 5t 등이며 어촌계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2001년도 전국어업인 후계자 대회 유치 과정, 소요예산, 행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 어업인 후계자 협의회에서 2001년도 개최될 제3회 전국어업인 후계자 대회를 강원도에서 유치하여 개최하는 것을 희망해옴에 따라 우리 소에서는 2001년도 전국 대회가 해양의 21세기를 시작하는 첫해에 열리는 상징성에 따라 우리 도 동해안에서 개최하는 것이 대단히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유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전국어업인 후계자 연합회 총회의 2001년도 행사 개최지 결정투표에서 강원도로 유치되도록 하기 위해 타시도 임원들에게 개인별 전화를 통하여 강원도 유치 지지를 협조 요청하였고 지난해 3월 17일 해양수산부 장관의 동해안 방문 시 우리 도 유치 및 예산 지원을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도의 노력에 힘입어 지난 3월 24일 있었던 전국어업인 후계자 연합회 총회에서 제3회 대회 개최지를 강원도로 결정하고 행사 장소는 속초 '99강원관광 엑스포장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예산은 약 3억 원 내외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전국연합회에서 행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며 행사 추진은 원칙적으로 전국연합회와 도 후계자 연합회 주관으로 실시하되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여는 상징적 행사인 만큼 성대하게 치러지도록 개최지인 속초시와 함께 행사 지원단을 구성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금년도 강릉시 수협에 예치한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해양수산 출장소의 지출대행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은행 점포망 수 및 도금 고와의 관계 등 예금 보장, 안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농협중앙회 주문진지점과 금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유휴자금 관리는 강원도 재무회계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도금고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협은 도금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금년도에 우리 출장소에서 수협에 예치 관리하고 있는 자금은 없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수산직 퇴직 공무원 협의회 인원 구성과 운영 결과 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산직 퇴직 공무원 협의회 인원 구성은 도, 시군 수산 관련 부서에서 20년 이상 재직하다 퇴직한 6급 이상 수산직공무원 중 희망 의사가 있는 공무원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에서는 한평생 강원수산발전을 위해 봉직 헌신하다 퇴직한 원로 수산 공직자들의 축적된 경륜을 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강원수산행정의 지속 발전과 원로 수산 공직자들의 자긍심을 높여나가고자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운영한 바 있으며 연안 수산자원 보호 방안, 어업구조조정 및 강원해양수산종합발전 계획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마을어장 정화사업 부진사유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마을어장 정화사업은 지 선 어촌계 소유 공동어장의 해적생물 및 오폐물 수거를 통해 어장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도 1,558ha의 어장에 9억 4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장 정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어촌계 직접 시공 시 자부담 부분을 어촌계 노력동원으로 대체하던 폐단을 없애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지침으로 전문 업체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촌계에서는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의 부담을 기피하고 전문 업체가 작업하면 어장 내 자원을 도난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을 거부하고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해양수산부에 수차 건의하여 자부담금을 시군에서 부담하여 사업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의 일부를 개정한 바 있으나 자체 소득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금 부담을 기피하는 경향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어장 정화는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보다는 공동의 이익 보장을 위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환경개선 노력을 꾸준히 전개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라 여기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어업인을 계도하고 전문 업체에 의한 실태조사를 면밀히 하여 수거 대상 오폐물이 많지 않은 어장에 대하여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침체어망 추정량과 수거대책에 대하여, <NAME> 위원님께서 침체어망 인양 추진 상황과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주로 계절성 회유 어를 어획 대상으로 하는 어선어업 위주의 그물 조업 형태로 영위되고 있으며 태․폭풍 등 재해와 기상악화, 조업분쟁, 어망 중복 설치 등으로 침체어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해 연안 12마일 사이 수심 20800m 해역에 연간 약 3,000여 t의 침체어망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며 연안수역 내 약 2만 5,625ha, 10만여 t으로 추정 조사되었습니다. '99년까지 총 23억 700만 원을 투자하여 3,280ha에서 4만 2,003t의 침체어망을 인양 처리하여 연안어장 내 수산생물들의 서식환경을 개선하였고 어 장기능 향상으로 지속적인 어업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총 14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1,200ha의 연안어장을 정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양수산부의 새롭게 개선 보완된 사업 집행지침에 의거 전문 업체의 조사 설계와 전문 업체에 의한 인양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물량 개념의 인양 실적 위주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도 지침을 더욱 보완시켜 능률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낭비 방지 차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안 수심 50800m의 심해 어장에 대한 조사 설계의 국내 선례가 없고 전문 업체와 수차례 협의 결과 장비 및 경험 부족으로 2회 입찰하였으나 희망업체가 없어 유찰된 사례가 있었으며 조사 설계 불가와 전문 업체만 시공해야 하는 자격기준은 실적 위주 예산집행의 도 지침 적용 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작업여건을 갖춘 어업인 단체 및 업체 등의 참여폭 확대 필요성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해양수산부에 지침 개선을 3차에 걸쳐 방문 건의한 바 있으며 8월 말 경 깊은 수심으로 조사 설계 불가 시 실태 탐문조사로 대체토록 지침이 완화되었고 전문 업체만이 시공을 하도록 회신된 바 있어 우리 도에서는 면적당 인양 목표 기준량을 설정한 개선된 지침을 시군에 시달하여 현재 조사 또는 설계를 완료하고 전문 시공업체를 선정 중에 있거나 인양작업 시공 중에 있어 연도 말까지 사업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해안 깊은 수심에서의 인양작업은 침체된 어망 탐색이 어렵고 능률적인 인양작업이 곤란하여 인양 방법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하여 200t급 이상의 전용선박 건조 운영의 필요성을 해양수산부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지자체 행․재정적 여건으로는 자체 추진이 어려우므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건조하여 연중 운영계획을 수립, 전국 연안수역을 대상으로 수중 오염 실태 조사와 병행한 인양작업이 바람직한 방안으로 검토되어 건의하였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침체어망 인양사업의 해도 작성 추진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침체어망 분포 해역에 대한 추정 조사 결과 약 2만 6,000ha의 면적에 수심 20m로부터 1,000m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해역에 침체어망이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국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등록된 업체 중 해양수산 부문 전문 업체를 통하여 의견조회한 결과 침체어망 분포 해역에 대한 수중 실태조사와 해도 작성 시 약 33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매년 약 3,000t의 폐어망이 새로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일괄 조사하여 1회 사용하므로 예산낭비요인이 있어 금년도 사업지침에 따라 시군별로 대상 해역 수중 실태조사 및 설계도서 작성을 용역계약함으로써 침체어망이 분포한 해역별로 좌표가 명시된 해도를 작성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산불 2차 피해 조사와 관련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수행한 고성 삼척 연안 30개 지점에 대하여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불발생과 관련하여 인근 해역에 대한 수질 환경 등 2차 피해 조사 사항을 국립 수산 동해수산연구소에서 통보된 내용을 월별로 복사하여 제출하여 드리겠으며 12월 중에 수중 상태 등의 사진 등이 게재된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면 추가로 송부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해중 3대비 경 18개소는 어디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해중 3대비 경 선정<NAME> 우리 동해안은 수려한 산과 해안경관 및 전국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청정한 바다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이와 연계한 바닷속의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비경을 선정하여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정 방법은 스킨스쿠버 관련 단체의 동호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바닷속 가장 아름다운 곳의 위치와 특징을 설문조사하여 시군으로부터 강릉시는 안현동 오리․십 리 바위, 사천진리, 주문 5리 지선, 동해시는 천곡항 부근 3개소, 속초시는 조도 섬, 영금정, 영랑동 지선, 삼척시는 덕산리, 초곡리, 교동 지선, 고성군은 봉포리, 문 암 1리, 가진리 지선, 양양군은 하광정리, 수산리, 인구리 지선 등 18곳을 추천받았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최근 돌고래가 엄청난 양의 먹이를 가로채고 연안어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돌고래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한 잡을 수 없다면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고래는 '82년 제34차 국제포경위원회 총회의 포경 금지 결의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86년부터 현재까지 잡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잡히는 고래는 13종으로 근년에 들어 자원량이 증가하고 있어 일부 어업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지금까지 해양수산부에 채포 허용을 건의한 것은 없으나 매번 잡힐 때마다 즉 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에서는 국제포경위원회에 고래를 잡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계속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제적 위상에 따라 허용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고래 량의 증가로 인하여 연안어업에 피해가 계속될 경우에는 이러한 사례를 수집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방치 폐선이 담보권의 설정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폐선은 어획부진, 경영난 등 장기휴업, 화재, 선체 파손, 기관손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으며 이중 미 처리된 대부분의 폐선은 수협 등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임의 처분이 불가하여 방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9년부터 2000년까지 4척의 방치 폐선이 발생되어 이중 2척은 처리 완료하고 2척은 미 처리되고 있으나 오는 12월 중으로 처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담보권이 설정된 방치 폐선에 대하여는 자체 감정을 실시, 채권자로 하여금 어선 용도로서 기능할 수 없음을 통보한 후 강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방치 폐선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NAME>․<NAME> 위원님께서 횟집 등에서 해수를 사용한 후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 바닷가 오염이 되고 있는데 횟집별 정화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와 각종 쓰레기의 유입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동해안 연안 횟집에서 해수를 인입, 활어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족관은 해수를 순환식으로 처리하고 있어 배출되는 수질의 대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한 만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횟집 등 음식점에서 음식 조리, 용기 세척에 사용한 물이 정화시설 없이 그대로 바다로 흘려보내지기 때문에 오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횟집으로부터 발생되는 바다 오염 예방을 위하여 횟집 단지별 공동 취수 및 배출 정화시설을 갖추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우선 내년도에 소규모 인입관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대형 해수인 입관 1개소를 설치 운영한 후 효과가 있을 경우 확대하여 연안 횟집의 인입관을 점차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육지로부터 쓰레기 유입 방지를 위하여 항포구 정화활동 등 바다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다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함과 아울러 육상과 해양 환경을 연계한 오염관리체계 구축, 육상기인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 청정 어항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 기존 시설의 조기 확충, 바다 가꾸기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및 참여 확대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연안 수산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어업자에 대한 단속 내용과 향후 대책 및 치어 남획에 대한 단속 상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근 연안 수산자원이 감소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부 통발어업자와 기선저인망 어업자들은 규정된 망목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금지구역을 침범 조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연안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해상 및 육상에서 기선저인망 및 통발어업의 망목을 수시 점검하고 금지구역 위반 방지를 위하여 지도선 3척을 지역별로 배치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점차 고갈되는 연안 수산자원 보호 유지를 위하여 준법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계도 등 홍보에 주력함과 병행하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치어 남획에 대한 단속사항은 지난 '96년 수산자원 보호령 개정 시 명태, 도루묵에 대하여는 10cm 미만은 어획을 못하도록 제도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업의 특수성상 특정 어종을 잡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큰 제약을 주게 되므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어 어획 예방을 위하여 사용 낚시의 규격을 설정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00년 10월 말 치어 어획에 대한 단속은 현재 총 17건을 검거한 바 있으며 유형별로는 대게암컷 10건, 포획․채취 물 제한 5건, 털게 금지 체장 위반 2건 등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백화현상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백화현상은 지난 '97년 5월경부터 도내 연안 28m 수심층의 암반지대 492ha의 어장에서 피해가 발생된 바 있고 발생 원인은 해양수산부의 연구조사 결과 쿠로시오 해류의 접근에 의한 해황 변화, 조식동물에 의한 해조류 식해, 그리고 염분의 급변, 해안의 매립공사, 각종 오폐수 유입 등으로 해조류 및 부착성 생물 폐사 등으로 인한 것으로 유추되었습니다. 백화현상 발생 원인 규명 및 근본적인 치유를 위하여 현재 국립 수산 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와 부경대학교 공동으로 '972001년까지 해조장 조성 시험을 과제로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2001년도에 도비 3,500만 원을 투자하여 백화현상 복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안어장의 오염 방지와 유용 수산물 서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안어장 정화, 불가사리 매입, 침체어망 인양, 어패류 방류, 해조류 종묘연입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시군별 어도 시설 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수면 어류 소상 주요 하천과 댐호에 소하성 및 향토어종의 자원 번식을<NAME>기 위하여 시설하고 있는 어도는 총 계획 250개소 중 '94년도 이전에 111개소, '95년 이후에 46개소 등 현재까지 157개소를 시설하였으며 '95년 이후 시군별 시설 내역은 강릉시 12개소, 삼척시 7개소, 평창군 1개소, 인제군 5개소, 고성군 11개소, 양양군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어항을 과다하게 시설함으로써 해류와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 출장소에서 연구한 내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항시설로 인하여 어항 주변 환경이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해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 변화는 해안침식작용입니다. 동해안 해안침식의 원인을 살펴보면, 어항시설이 시설됨으로써 방사제 시설 전 표사 이동에 의해서 항내가 매몰되고 매몰된 토사량을 준설하게 됨으로써 침식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하천 상류의 개발로 해안 토사의 공급이 감소되어 해저 사구의 공급과 손실이 평행을 이루지 않는 점과 항로 또는 항내 토사의 준설로 해안 토사의 평행 상태가 붕괴되는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침식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살펴보면 고성의 천진항 주변, 속초의 사진항 주변, 양양군 인구항에 의한 광진리, 기사문항 주변, 강릉의 강문동 남항진동, 삼척의 호산항 주변이 침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모래의 이동, 즉 토사의 이동에 관한 연구는 해안공학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연구분야로 100% 정량적 해석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과거에 비하여 상당 부분 연구가 진전되었으며 컴퓨터의 발달에 힘입어 침식작용에 대한 원인을 상당 부분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2000년 11월 21일 동해안 침식에 관한 국제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된 바도 있습니다만 동해안의 환경 변화의 원인 규명은 그 연구가 한․일 대학 간 학계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멀지 않은 장래에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선의 안전정박과 어업인의 편익을 위한 어항시설이 불가피하며 해안보호를 위해서는 해안구조물을 시설치 않는 원형보존이 절실한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면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8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슬러지 폐기물 수거량과 재활용 처리실적하고 연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수산물 가공 업체는 55개소로 '99년 기준으로 연간 8만 4,564t의 제품을 생산하고 폐슬러지는 3만 8,985t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간 처리 비용은 12억 8,4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폐슬러지 처리 방법은 육상매립은 16개소 2,518t, 해양투기 29개소 3만 837t, 재활용 10개소 5,630t이며 재활용은 주로 강원중소기업 대상에서 영예의 수상업체로 선정된 강릉 현대 특수사료 등에서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는 정부가 지정한 경북 포항 동쪽 125km 지점에 주로 투기하며 이와 관련한 바다 오염의 영향은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으나 해양수산부에서 조사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자의 전업 자금 지원과 관련 중도에 포기한 자가 있는지와 전업하기 전에 종사하였던 업종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연안 수산 자원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어업자를 합법 어업으로 전업시키고자 '96년부터 '99년까지 378척의 어업인에게 총 20억 4,800만 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으며 지원 조건은 연리 8.25%로써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전업 자금을 지원받은 어업인으로서 자금을 포기하거나 반납한 자는 없으며 합법 어업으로 전업하기 전에 종사하였던 업종은 3중자망 어업 296척, 통발어업 68척, 기타 어업에 14척입니다. 다음 향토어종 방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방류대상 향토어종명과 치어 방류사업을 완료한 5개 시군의 방류치 어명 및 파로호, 소양호, 화천 호의 댐 호별 내수면 어류 생산 증대 방안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수면에 방류하고 있는 향토어종명은 뱀장어, 산천어, 쏘가리, 동자개, 붕어, 은어, 메기, 자라, 참게, 다슬기 등약 10여 종이 되지만 사업 시 군의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 추진한 시군별 치어 방류 품종은 춘천시가 뱀장어, 참게, 메기, 자라, 다슬기 등 5종, 평창군이 산천어 1종, 화천군이 뱀장어, 메기, 붕어 등 3종, 양구군이 뱀장어, 붕어 등 2종, 인제군이 뱀장어 1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로호, 소양호, 화천호 등 댐호에 대한 생산 증대를 위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서식환경과 어업여건 및 어업인이 선호하는 어종의 방류를 확대하고 어도 등의 설치로 서식환경을 개선하며 아울러 지속적으로 자원을 보호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금까지 자원조성 추진실적은 소양댐 7,452만 마리, 화천댐 4,048만 5,000마리, 춘천댐 1,507만 5,000마리, 의암댐 1,668만 6,000마리, 기타 소규모 저수지, 하천, 호소에 933만 6,000마리 등 모두 1억 5,610만 2,000마리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감척사업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감척사업은 지난해 1월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사업량은 79척, 사업비는 322억 원입니다. 사업 추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감척사업자가 상당한 보상을 받고 정부에 배를 매각한 후 차명으로 감척어선을 재매입하거나 감척어선이 아닌 다른 일반 어선을 매입함으로써 어선이 줄어들지 아니하였다는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자신의 소유 어선을 감척사업으로 매각한 감척사업자는 본인은 물론 직계, 존비속, 배우자 명의로 다시 감척어선을 매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으며 감척사업자는 향후 5년간 제3자를 통하거나 편법으로 감척어선을 재매입하는 경우 일체의 어업허가를 내주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감척사업자에게 이미 개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감척사업으로 어선이 줄지 아니하였다는 일부 여론에 대하여 '92년부터 어업허가를 일체 억제하고 있어 지역적으로는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감척에 따라 어선 수와 어업허가 건수가 줄어들었으므로 늘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감척사업자가 보상받은 자금으로 감척어선이 아닌 일반 다른 어선을 매입하여 운영하는 것은 현행 법령 및 제도상 제한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특별법 제정 당시에 확인된 바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어초의 침체어망량과 수거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 연안에 인공어초 시설을 '99년까지 1만 8,800ha에 사각, 원통, 잠보, 요철, 반원 가지 등 5종류의 어초를 투하하였습니다. 어초 주변은 자원이 증가됨에 따라 지선 어업인들이 선호하여 조업하는 수역으로 조류의 이동, 폭풍 등 기상상황에 의하여 어망이 걸려 침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초에 걸린 침체어망은 현재로는 정확한 양을 알 수 없으나 어업인들의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실태를 파악한 결과 도내 전체에 약 1만여 t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수거실적은 '98년도에 도비 1억 원을 들여 강릉, 삼척, 고성, 양양지역에서 스킨스쿠버 등을 투입하여 178t을 건져 올린 바 있습니다. 어초 주변의 폐어망 수거는 매년 예산을 확보 추진코자 하며 금년도 추경에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강릉지역 인공어초 시설 지역에 대한 수거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불가사리 폐해와 피해 예방대책 중 기존의 구제대책 외의 방법은 없는지, 외국에서는 전파 발생으로 쫓아내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불가사리는 유용 수산 생물을 무차별 식해 하는 해적생물로서 분포 밀도가 ㎡당 0.31.5마리, ha당 3,0001만 5,000마리로 분포하고 있어 1일 포식량은 불가사리 한 마리 당 가리비 1.4마리, 전복 3마리로 조사되었고 번식과 재생력이 강하고 육식성으로 식욕이 왕성한 생태와 습성으로 알려지고 있어 연안어장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에 도․시군비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어업인들이 조업 중 포획한 불가사리 300t을 수매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불가사리 구제방법으로는 해녀 또는 잠수부가 손으로 잡아내거나 자망, 통발어구 등에 포획되고 있으며 폐어망을 묶어 어선으로 끌기 하는 구제기구가 개발되었으나 복잡한 해저 구조로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파 발생으로 쫓아내는 방법에 대하여는 국립 수산 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에 문의한 바 외국에서 초음파 발생으로 생물을 유집하는 연구사례가 있지만 불가사리에 적용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불가사리 피해 예방대책으로 수산연구소와 협의하여 천적 개발 등 연구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모두 4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인니 어장 진출을 위한 사전답사 결과 지사 방문 시 반영 사례, 인니 주변 수역의 외국 선박 조업현황, 출어 조건 제시 내용, (주) 프로비던스의 사업 실적, 인니 대행사인 시트 라다 마의 실체와 외국과 거래실적, 2차 희망자의 입어 조건과 협의된 내용, 그리고 출어 조건 등이 자주 변경되는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0년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 인니 어장 사전답사 시 조사한 내용은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조업근거지항인 비퉁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어종에 대한 어기를 확인하였고 우리나라 원양업체 현지 기지장 및 현지인을 면담한 바 필리핀 선적 원양어선의 현지 기지장으로 4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인도네시아 현지인은 어장성이 충분하고 자원이 풍부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주 인니 한국 대사관에 확인한 바 ‘인니’는 현재 어획 가능량의 68% 수준밖에 어획하지 못하고 있고 내해 조업이 가능하다면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견해였습니다. 2차 방문 기간 중 인니 국 씨트라다마그룹 낫씨르와 (주) 프로비던스와 체결한 협정서 사본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며 낫씨르 회장은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현재 출어한 국내 어선의 현황은 우리나라 어선의 인니 진출은 인니 정부가 EEZ를 개방한 이후 '87년<NAME>산업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후 출어 척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94년에는 73척에 이르렀으나 인니 아라 프라 해역에서의 어획 감소로 2000년 10월 현재 54척이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연근해 어업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북태평양, 대서양 등 여타 원양어선의 조업 가능 지역도 축소됨에 따라 인니 진출어선수는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차 모집에 출어 조건은 조업 가능 업종은 선망, 자망, 연승어업이고 조업수역은 인도네시아 내해 전역에서 조업 가능하며 어획쿼터는 제한이 없고 연간 입어료는 척당 7만 4,350$이며 입어 선박의 선령 및 선질의 제한이 없으며 다만 인도네시아의 어선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박 국적은 인도네시아로 변경하고 조업 기간 만료 후 선주에게 귀속되며 허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프로비던스의 사업 실적에 대하여는 동 회사의 사업경영상 밝히지 않아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과거 파푸아뉴기니에서 산림개발 업종을, 싱가포르에서는 건설 사업을, 태국에서는 무역중개 사업 등을 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니 어장 출어 희망자 2차 모집 시 신청한 4명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은 신청 어업인과 면담하여 출어 의사를 타진한 결과 동해시 어업인 <NAME> 외 2명은 출어를 주저하고 있으며 속초시 어업인 <NAME> 주는 출어 의사를 밝혀 앞으로 국내 협력사 (주) 프로비던스와 구체적인 출어 조건을 재협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출어 조건의 변경은 당초 씨트라다마그룹과 협약 시는 원칙적인 내용을 협약한 것이고 금번 제출된 출어 조건은 구체적인 것으로써 기본적인 내용 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께서 3중자망 어업 용역 중간보고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3중자망 어업의 합법적 조업 등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는 서면 제출하였기 보고를 갈음합니다. <NAME> 위원님께서 양양국제공항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근 어장 피해 조사를 위한 용역 중간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하여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양양국제공항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근 어장의 수산동식물 피해 조사를 위하여 2000년 5월 25일 부경대학교와 3억 3,700만 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 기간은 2001년 1월 24일까지 8개월로써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과 관련한 중간보고는 아직까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동해안 6개 시군 어항 중 매몰이 심한 어항과 이에 대한 준설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58개항에 대한 매몰의 실태를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선 입․출항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매몰이 심한 항은 강릉 사천진항과 양양 기사문항 등 2개소, 어선 입․출항에 지장은 없으나 상습적으로 매몰되는 어항은 동해 어달항과 고성 문 암 1리 항,<NAME>항 등 3개소, 그 외 항내 매몰이 예상되는 어항은 속초 사진, 고성 오호, 양양 물치, 삼척 초곡항 등 4개항입니다. 어항이 매몰되는 주요 원인은 어항개발이 저조하여 시설 완료 시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우선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파제와 물량장 시설을 먼저 실시하고 있어 모래를 막을 수 있는 방사제 시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특히 겨울철 파향이 북동쪽 방향으로 미칠 때에 심하게 매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항 준설사업 지원 실적은 '94년부터 준설이 시급한 어항에 대하여 29억 원을 투자하여 15개항 54만㎥를 준설하였으나 예산사정상 매년 유입되는 매립 토사를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9년 이후 매몰이 심한 항은 9개항으로 '99년까지 사천진항, 오호항, 봉포항, 기사문항 등에 1차적으로 준설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초곡항 준설을 완료하였고 금년 말까지는 물치항을 준설하고자 합니다. 향후 준설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어항이 완공되기 전까지 준설사업도 병행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하고 방파제 연장 정도에 따라 방사제 시설도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어항개발 시 수리 모형실험을 실시하여 외곽시설은 어항이 매몰되지 않도록 이상적 실시설계를 시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준설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여 매몰이 되는 어항은 신속히 준설을 실시하여 어선의 입․출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어린 문어 축양 시험 결과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문어는 우리 국민들이 평소 즐겨먹는 기호식품일 뿐만 아니라 각종 경조사 시에도 다양하게 쓰이는 관계로 그 수요가 많은 점을 착안하여 비교적 상품가치가 낮은 500g 내외의 어린 문어에 대한 축양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시험축양을 실시하였습니다. 2000년 4월 17일 어린 문어 172마리를 구입하여 2000년 6월 30일까지 75일간 양미리를 먹이로 공급하면서 사육한 결과 1,770g까지 성장되어 축양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생태적으로 자식․공식 현상 및 수조 이탈 등에 따른 폐사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한 대책은 계속 연구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자세한 시험축양결과는 보고서를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질의하십시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2000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 본문: 농업기술원 연구개발부장 <NAME>입니다. 당초 본 행정사무감사에 농업기술원장님이 출석 수감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모친상으로 출석치 못하고 연구개발부 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바쁜 신 가운데도 저희 농업기술원을 방문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기관에 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금년도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하심을 바탕으로 보다 강원도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새 기술 보급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균형 있는 농업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 금년도도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었다고 봅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루어낸 이 조그마한 결과를 더 좋은 결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술 지원부장 <NAME>입니다. 총무과장 <NAME> 원입니다. 농산물 원종장장 <NAME>입니다. 감자 원종 장장 <NAME>입니다. 농업연수 관장 <NAME>입니다. 경영 환경연구과장 <NAME>입니다. 작물 연구과장 <NAME>입니다. 원예연구과장 <NAME>입니다. 지원기획과장 <NAME>입니다. 기술보급과장 <NAME>입니다. 생활개선과장 <NAME>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 성과 및 미흡한 점, 2000년 중점 추진방향, 주요 사업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 농업기술원 기구는 2부 7과 2원 종장 1연수관 1특화 시험장이 있습니다. 특화 시험장 내에는 5개 연구팀이 있습니다. 정원은 200명에 현재 현원 199명으로 1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시군에는 18시군에 34과 145팀 418명의 농촌지도사와 생활지도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23억 4,900만 원으로 본원은 138억 6,300만 원이고 소속기관이 84억 8,600만 원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재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의 주요 임무는 농업과학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새 기술 보급, 농작물 품종개량 및 우량종자 생산 공급, 지역농업 개발과 농촌 생활개선, 전문농업인 육성 및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농업 기반과 농업적 특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0년도 주요 성과 및 미흡한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첫 번째로 금년도 쌀 단수가 472㎏로 사상 최고수량 생산을 얻었습니다. 5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을 이루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업무 보고서에는 473㎏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품질관리원에서 예상 자료를 집계한 결과를 보고드렸고 이것은 최종으로 확정된 단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쌀 증수가 된 요인을 분석을 해 보면 양질 다수성 신품종이 '99년도에 44%에서 50%로 확대된 데 기인이 됐었고 그다음에 초기 저온이나 병해충, 후기 태풍 등 이런 재해에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시킨 데 있었지 않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원형 신품종 육성․선발사업은 벼 품종에서「조생 일품 벼」를 금년도에 선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돌연변이를 인위적으로 작출을 한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목표를 철원지역의 오대벼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품종으로 밥맛은 일품 벼와 똑같고 출수기는 일품 벼 보다 빠른, 그리고 수량성도 500㎏ 정도로 높은 그런 품종으로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장려품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옥수수는「강원 2호」를 금년도에 품종등록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갈․백 혼합찰로서 맛도 좋고 이것은 옥수수를 따고 난 다음에도 계속 옥수수 식물체가 파랗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녹사료나 녹비로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속 푸른 검정 밥밑콩「흑청콩」을 품종등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불포화지방산이 많아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성 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개소에서 농가 실증을 해서 400㎏을 생산을 했습니다. 계속 내년도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가공용 감자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인공교배로 7만립을 금년도에 채종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검토를 해서 2004년이면 우리 장려품종으로 될 수 있도록 보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화와 자생화 이것은 앞으로 수출을 목표로 해서 계속 우수한 품종을 선발을 금년에도 했습니다. 자생화는 열 가지 품종등록을 종자관리소에 마쳤습니다. 과수는 우량 변이지, 돌연변이 계통을 배와 복숭아 해서 3개 품을 해서 현재 춘천, 원주, 양양에서 지역적응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명공학을 접목한 첨단농업기술 전개입니다. 금년도에 감자 더뎅이 병 길항균 분의 제를 처리해서 8개 시군 50㏊에 저희들이 농가 실증을 시험한 결과 상당히 좋은 것으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이것을 특허를 내고해서 앞으로 더 확대하는 쪽으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토양 병원균 억제 천연 항균물질을 분리를 해서 생물농약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중에서 유용 균주 13종을 분리 선발을 해서 계속 실용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 개발 보급으로써는 무사마귀병의 저항성품종을 CR 파워 등 3종 그다음에「석회 지피포트 약제」처리한 것을 종합 처리한 것이 방제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금년도에 연구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다음 산채 종자나 이런 발아가 어려운 잔대․영아자 등 아주 미세한 종자를 펠렛팅을 해서 발아율을 28%밖에 안 되는 것을 90%로 높이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종자 소요량을 2/3까지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가에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지역에서 실파와 잎 마늘을 주년재배할 수 있는 실용기술을 개발을 해서 25농가에 4㏊ 지금 강릉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새로운 소득작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친환경농업 실천 청청 이미지 제고사업으로 전 농경지 토양검정을 했고 처방을 해서 DB화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2,825들녘에 11만㏊를 대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설채소 유용 천적 이용 생물적 방제 시범은 지금 5개소에서 고추, 토마토를 가지고 금년도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적 환경 농업 특성화 마을 21개 마을을 육성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쌀은 297㏊, 채소는 73㏊를 금년도에 건강 채소를 생산 실증을 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성 야생버섯의 상품화 개발 보급입니다. 특히 항암 기능성이 있는 칼라 노랑느타리버섯을 개발해서 지금 3개소에서 농가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예방에 좋다는 노루 궁둥이 버섯을 개발해서 이것을 정선지역의 벤처 농가에 기술이전할 계획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특산 품목의 기능성 분석 가공상품 개발입니다. 이것은 농가 의뢰 가공품을 9품목 36종을 지금 완성을 해서 중간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감자의 부가가치의 향상을 위해서「다이어트 수프」같은 그런 가공 소비 방향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랭지 배추가 매년 연간 5만 t 정도가 자연 폐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량으로 소모할 수 있는 식이섬유 개발, 음료 개발도 지금 연구해서 성공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용자원 개발에서 재배기술 확립으로 지역 특산화하는 연구를 금년도에 했는데 가시오갈피를 지금까지는 조직배양에 의해서만 되는 줄 알았는데 국내에서 최초로 종자로 번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3,100본을 육성을 해서 지금 육묘 중에 있고 농가 실증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삼지구엽초도 번식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 실증에 들어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0만 본을 늘려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미흡했던 점으로는 금년도에 이들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을 지난해부터 부단히 방제하려고 노력했지만 458㏊로써 전년도보다 24%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품종을 개발하고 농약을 개발해도 토양병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완벽 방제가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 농가 원하고 앞으로 완벽한 품종, 방제 가를 거의 90% 이상 높일 수 있는 농약을 개발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벼 종자나 농가에서 쓰려고 하는 종자, 자체 종자도 기계로 수확하기 때문에<NAME>가 섞여 들어가서, 품종에 섞여 들어가서 잡수라든지<NAME> 발생이 최근 한 39%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을 뒤에 쌀농사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00년 중점 추진방향은 목표를 숨어있던 강원도적 가치를 찾아 새 소득 자원으로 실현하는 등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기술 과제를 다섯 가지를 가지고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특성화 농업의 본격 추진 등 여덟 과제를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특성화 농업의 본격 추진 사업입니다. 제일 먼저 개발된 작목별로 핵심기술의 지역적 조기 정착 사업입니다. 수출화훼는 고랭지는 백합과 장미, 칼라를 우리가 수출작물로 육성하는 쪽으로 목표를 두고 있고 해안지에는 양양, 강릉을 중심으로 국화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기술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백합 무병종구는 금년도에 30만 구를 현재 증식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비보조를 받아서 종구를 생산할 수 있는 조직배양시설을 확대 시설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되면 조직배양한 것을 망실 순화는 감자원 종장 고랭지에서 바이러스가 적은 지역에서 해서 2004년부터 매년 강원도 내 수출종구로 필요한 300만 구를 계속 생산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당 가격은 1,500원인데 800원으로 낮추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화의 대일 수출용 유망 신품종 선발 연구는 지금 현재 50종의 유전 자원을 수집해서 이것에 대한 교배육종을 실시함으로써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고유 국화 품종을 육성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녀 수출한 칼라는 대일 수출 유망품목으로 상당히 각광을 최근에 받고 있는데 이것이 백색칼라보다는 유색칼라가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Aurora 등 23품종을 수집해서 그중에 4계통을 선발했습니다. 또 분화용과 절화용으로 각각 구분을 해서 이것도 또 새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교잡 육종을 210 교배조합을 해서 채종 완료했습니다. 2001년부터 세대 검정을 해서 품종으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생화의 새 품종 육성은 금년도에 패랭이꽃 4계통, 동자꽃 6계통을 품종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생화 생산농가에 바로 보급을 하겠습니다. 15계통을 5만 주씩 올해부터 공급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 기호, 특히 일본 시장의 기호에 맞는 장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30조합을 교배를 해서 채종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1대 잡종 F₁4,000 개체를 수확을 해서 새 품종을 만들어서 수출용으로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특산과 수로써는 원주의 치악 복숭아, 양양의 낙산배, 춘천의 소양강 사과 같은 것을 명품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량품종도 조숙․대과 고당도 배 품종 같은 것을 실증재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숭아도 변이지 2개 품종을 확보해서 춘천, 원주에서「유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품종으로 키우기 위해서 육성, 연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는 앞으로 특산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우량묘목을 사과 등 5종을 매년 2만 본 이상씩 보급될 수 있도록 육묘해서 농가에 실비에 공급하겠습니다. 새 품종이 나오면 농가가 사기도 어렵고 품종을 속아서 사기 때문에 상당히 농사에 낭패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육묘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과수농가에 피해가 큰 까치 등 조류피해의 경감기술로써 금년도에 8각 7색 구, 회전용 칼라판 등을 원주 등 춘천, 양양 3개소에서 실시를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계속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추냉이는 목표를 규모화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농가 규모를 키워 주어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두고 지금 철원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을 금년도에 수질조사 분석을 인제와 정선과 평창에서 해서 3개소로 확대해서 총 5개소 50a로 지금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생육이 양호하고 안전 판매망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내 호텔 8개소, 일식 전문점 28개소에 금년도에 공급을 했는데 7g에 5만 원 8만 원을 받을 수 있어서 상당히 고소득 작목으로 기대가 됩니다. 계속 확대를 어느 정도 규모 있게 해서 그 농가들이 자체 판매망까지 조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버섯은 기능성 야생버섯 개발에 저희가<NAME>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 버섯 균주를 개암버섯 등 150종을 지금 수집해서 특성검정을 하고 있고 특히 노랑 칼 라 느타리하고 노루 궁둥이 버섯의 기능성과 재배기술을 금년도에 확립을 해서 농가에 바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느타리 푸른곰팡이병(하이포크리아)의 생물적 방제 연구는 금년도에 신갈나무하고 산사나무의 천연물 추출액에서 5종이 농도별로 상당히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검토해서 생물제 농약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력을 40% 절감할 수 있는 단경기 생산 환경 자동시설 시범사업을 8개소에서 28동을 실시했습니다. 12월부터 출하가 가능한데 그 결과는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덕은 향기가 자연산과 똑같이 짙게 나오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덕의 향기에 관여하는 인자는 Hexanol 등 50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상당히 어느 성분이 주요인이라는 것을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 분석을 해서 접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배기술 중에서 유기물이라든지 햇빛 받는 양, 질소비료, 석회시 용량 등을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가장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인지를 밝혀내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양파는 춘파 재배기술이 확립된 이후로 지금 400㏊까지 금년도에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늘어나다 보니까 자꾸 낮은 지역까지 내려와서 안정생산 적기로 4월 10일 20일이 좋겠다, 지금보다 한 10일 정도 앞당겨 심어야 되겠다는 것을 밝혀냈고 재배적 지 한계지로써 표고 500m 이상에서야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다음에 우량묘 생산방법으로 tray 406공에 45일간 육묘할 때 가장 좋은 벼를 생산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타 다수확 멀칭재배 실증시험도 3개소에서 금년도에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굴되고 있는 작목의 실용화 기술 정립입니다. 최근에 도의 산림정책으로도 추진되고 있는 산지 농법에 대한 것을 조기에 정착 개발시키고자 산채 중에서 산 지 적응이 가장 잘 되는 작목이 무엇이냐 하고 검토해 봤더니 곰취하고 잔대 등 여섯 가지가 활착이 잘 되는 것으로, 정착이 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잔대나 이런 미세한 종자들이 발아율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펠렛팅기술을 이용해서 발아를 시켜 보았더니 산지에서 28% 밖에 안 되는 것이 90%로 발아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농가에 이 기술을 바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나무 이것은 엄나무입니다 엄나무의 생력재배 기술로 지금까지는 종자번식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저희들이 과육을 제거하고 노천매장에 월동을 시켜서 발아를 시켜보니까 90% 이상 발아가 되기 때문에 이 기술을 바로 농가에 보급하고 그다음에 키가 크면 순을 수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키를 낮출 수 있는 기술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 지에 있는 자연 유실수를 이용을 해서 이것을 음료나 와인, 젤리 등 건강식품을 개발하는 연구도 금년도에 추진을 해서 정선의 생열귀술, 머루 주스 같은 것이 시군에 이전, 기술이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채의 종주도(道)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산채연구팀에 210평의 산채 공정 육묘온실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공되는데 이것이 완공되면 매년 20만 본 이상씩 산채묘를 육묘해서 8㏊씩 확대해 나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관광 작목으로 붐이 일고 있는 허브식물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허브식물이 외국에서 들어온 자원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자원으로 개발해 보려고 150여 종을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향기 상품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백리향 같은 것이나 꽃향유는 상당히 혈당 강하나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능성 품목으로 개발 전망이 밝습니다. 특히 기능성 검정 중에서 고본이라든지 오이풀, 쥐오줌풀, 돌배나무 등 상당히 이것은 앞으로 기능성 음료나 약품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밝혀냈습니다. 특히 강정 기능 작목은 가시오갈피와 삼지구엽초가 되겠는데 이것은 대량 번식 기술이 지금까지 잘 밝혀지지 않았는데 가시오갈피의 경우는 실생번식 기술이 금년도에 밝혀져서 이것은 앞으로 3,100본을 지금 농가에 실증 중에 있는데 이것은 2005년부터 10만 본 이상씩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 기술을 갖추어서 규모화해서 건강식품을 개발하는 쪽으로 추진을 금년도에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삼지구엽초는 철원을 중심으로 해서 접경 지역에 집중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근삽에 의해서 번식 재배기술을 개발해서 1만 5,000본을 지금 육묘해서 0.5㏊에 실증재배 중에 있고 앞으로 철원의「임꺽정」이미지를 이것이 환경식품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그런 마을 육성을 해서 10만 본을 증식해서 이곳을 앞으로 단지 화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유용 자원 중에서 기능성 검정을 해 보니까 방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오이 풀이라든지 산사, 마가목 등 50여 종의 항산화 효과가 70% 이상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방암 억제는 산사나무 같은 경우에는 80%의 억제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기능성 자원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BioTech 벤처농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첨단 기술 개발 과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감자 더뎅이 병 생물제 농약을 특허출원을 해서 내년도 전반기까지는 획득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개 시군에 50㏊를 300㎏의 분의 제를 처리해 준 결과 현재 한 4% 정도의 발병률을 낮출 수가 있는데 위원님들에게 드린 이 사진과 같이 상품적인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펠렛팅종자는 금년도에 당근과 더덕 등 5종에 80ℓ를 해 주어서 지금 2㏊의 농가에서 실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아율도 더덕 같은 경우에 94%, 당근은 100%를 향상시켜서 기계화 파종이 앞으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자원의 가공상품화 기술 지역이 전인데 상품화가 완료된 것은 당귀 과립차 등 6건, 상품화 단계에 있는 것은 마시는 감자 젤리 등 15건, 개발 중인 것이 감자 다이어트 수프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완료를 가공, 제조 완료를 해서 용역을 준 해당 시군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벤처 농가 지원을 위해서 기능성 검정을 지금 저희들이 해서 개발 가공품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죽 주는 강릉에서, 해당화 액상 차는 고성에서, 고추 냉잇국 수는 철원 등에서 요구가 있어서 지금 가공품을 만들어 중간평가를 해 본 결과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관광 농촌마을 모델 개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관광산업도 패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강원형 관광농업을 기본구상으로 해서 마을 전체가 주인이 되는 지속 가능한 관광 농촌 개발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범마을 조성을 위해서 공간 조사를 했는데 27개 마을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 개발을 위한 표준 마을 선정을 해서 산촌마을은 홍천 내면이, 계곡마을은 인제 상남면이, 해안마을은 고성 거진읍이 됐는데 관광 모델 및 상품개발 유형을 보면 산촌은 자연 생태형, 계곡은 수변생태형, 해안은 해변 농촌형으로 해서 앞으로 자연․영농․농촌 생활․전통문화 체험형으로 바꾸어 나가는 쪽으로 우리들이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계획은 지역을 4색 체험 관광상품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연체험은 산채․열매 따기 등 이런 자연체험과 생활 체험은 요리 함께하기․감자 고구마 구워 먹기 등 이런 쪽으로, 영농은 한평 농심 갖기․메뚜기 잡기, 문화는 유적지 견학 등 전통예절을 배우는 이런 4색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상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광마을에 보급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 작목의 특성화 제고를 위해서 우리 도의 쌀의 고품질 안정생산은 지금 현재 우량품종 보급 확산을 위해서 권역별로 수량이 많고 재해에 강한 우량 계통을 금년도에 선발했습니다. 그래서<NAME> 북부 지방에서는「수원 444호」를, 동해안 지역에서는「수원 449호」를 산간지에서는「진부 29호」를 선발했는데 이 품종들의 특성은 조생이며 양질 다수성이고 내 도복성 등 내재<NAME>이 강한 그런 품종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계속 지역 장려품종으로 지정이 되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연변이 처리 만생종「일품 벼」는 아까 저희들이 성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KML7․ KML9계통」2계통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키가 작고 조숙성이면서 도복에 강하고 내병성이 강해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오대벼가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으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특히 저희들이 알뜰 영농으로 5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양질 다수성 품종을 50%로 높여나갔고 그다음 휴경논 생산화를 위해서 학습단체가 선도관리역을 맡아서 918㏊를 운영을 했습니다. 질소비료 30% 덜 주기 운동을 해서 금년도에 바람이 많은 해에 도복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언론매체의 예찰정보 등을 통해서 병해충 방제를 신속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472㎏의 쾌거를 이룬 것 같습니다. 감자 품질 향상 및 생산성 제고 사업은 저희 강원도 감자는 현재 상당히 좀 어려움에 있습니다.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7,300㏊로 전국에서 최고로 면적이 많고 수량성도 가장 높습니다. 제주도에 대비해서 1.6배나 높은데 가격 측면에서 보면 저희 강원도 감자는 고랭지 여름재배의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 감자는 대개 6월 10월에 출하해서 ㎏당 564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는 계절적인 차이로 11월 5월까지 겨울에 출하를, 이른 봄에 출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775원을 받는 그런 가격차이를 저희들이 지금 농가에서 어려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품질 면에서는 맛있고 영양가는 제주산에 비할 바 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장을 했다 봄에 내면 감자 피부 색깔이 검게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흙에서 캐내온 노란 감자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어려움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계절적으로 극복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회피를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앞으로 강원도의 나갈 방향은 가공용 감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대서 감자 같은 경우에는 결점이 없는 그런 품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인공교배를 저희들이 127계통을 해서 7만립을 채종을 해서 금년도에 1세대를 진전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좋은 품종이 나오도록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칩 가공용 계약재배를 금년도에 970㏊를 저희들이 확대해 나갔습니다. 2004년까지는 1,500㏊를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해안 기후를 이용해서 제주도같이 겨울이나 가을에 생산할 수 있는 단경기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소득이 127만 원으로 삼척지역에서 실시해 본 결과 127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일반재배의 23배의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 앞으로 이것은 제주도에 대항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씨감자 채종포는 582㏊에서 실시를 해서 금년도 목표량 9,796t을 무난히 생산할 것 같습니다. 감자 더뎅이 병은 생물제 농약을 개발해서 현재 8시군 50㏊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계속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자가 공 및 저장기술은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이어트 수프를 지금 개발을 해서 가공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피막제를 개발을 해서 우리가 여름감자가 겨울 동안에 저장될 때 선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술 개발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중간 결과는 상당히 전망이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수수의 토속 상품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곡실용을 찰옥수수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곡실용 옥수수 1,920㏊를 1,520㏊로 금년도에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우량품종 육성을 위해서「강원 2호」가 금년도에 품종등록 예정이고「강원 3호」나「홍교 24호․43호」는 내년도에 품종등록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강원 3호」같은 것은 종실 배열이 곧고 색택이 우수합니다. 「홍교 24호」도 이삭이 일정하고 외관이 아주 우수해서 앞으로 상품가치가 높고 그다음에「홍교 43호」는 지금까지는 흰색 아니면 검은색 아니면 알록 찰밖에 없던 것이, 노란 찰옥수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색깔 있는 찰옥수수가 개발될 것 같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종자 생산은 금년도에 4t을 했습니다. 이것은「찰 옥 2호」와「두메 찰」, 「강원 2호」가 되겠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300㏊에 확대 재배가 가능한 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상용 옥수수를 앞으로 개발해서 관광상품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상용 옥수수는 색깔별로 6계통을 저희들이 고정을 시켰습니다. 노랑, 빨강, 보라, 백색, 커피색 등 그래서 다양하게, 그다음에 관상용 상품 모델 개발로 미니 색깔 옥수수를 개발해서 실내장식이라든지 Cafe 내부의 진열품, 호텔 등 전시용 모델로 그림과 같은 이런 모델을 개발해서 앞으로 강원도 이미지 상품화하는 쪽으로 계속 키워나가겠습니다. 관상용 소재 우량 계통으로 조, 수수도 지금 품종을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콩과 잡곡류의 다용도화와 자급력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 속 푸른 검정 밥밑콩(흑청콩)을 0.3㏊에서 실증을 해서 400㎏을 생산했는데 내년도에는 10㏊에 보급해서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콩 자급율 향상을 위해서 보급 종 확대를 금년도에 58t의 종자를 공급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중심으로 해서 우리 콩 심기 운동을 159개소에 전개를 해서 64㏊에서 100t을 생산했습니다. 이것은 마을 자체에서 장류 가공 판매하는 사업으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잡곡류도 조․수수․기장의 단 간, 찰성이 높고 다수성이 높은 것을 육성하기 위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 안정생산과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밭 토양 보존 및 지력증진을 위해서 녹비 재배는 금년도에 1,250㏊를 확대해서 종자를 250t을 수입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계속 녹비 재배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수입 호맥을 더 이상 들여올 수 없다 해서 저희들 자체로 녹비작물의 선발을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될 것입니다. 금년도에는「조춘호맥」이 상당히 녹비 수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9% 정도의 증수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이 품종이 국내에 채종되어서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양 병원균의 생육억제를 위한 천연 항균물질을 분리하고 생물농약 개발을 지금 착수했습니다. 그중에서 13균주가 선발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사마귀병의 길항 균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밭 토양검정을 2만 2,321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Data로 처방을 해서 완전 농가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과잉 산물 흡수 가공연구로써 배추를 이용해서 천연 식이섬유 음료를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이것은 일본에서 지금 식이섬유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양이 2,100t으로써 65억 원어치가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자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무사마귀병의 종합방제 실증시험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저항성품종으로 배추에서 CR 싱싱 등 7종, 무에서는 백광무 등 15종을 저희들이 선발했습니다. 약제방제는 기존의 혹안나분제에 아족 시스트 로빈 액상수화제를 같이 처리했을 때 방제효과가 72%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종합방제 시험으로 석회시용과 지피포트육묘, 아족 시스트 <NAME> 액수 화제를 같이 썼을 때 이것은 80.6%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 방법을 내년도에 시범 실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품종이나, 품종은 내병성 저항성은 있는데 상품가치가 좀 높다든지 약제가 아주 비싸다든지 이런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계속 좋은 약제와 품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약형 시설채소 경영합리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시설재배 지역의 연작장해나 이런 것 때문에 영양생리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농가에서 바로 자체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유전자를 이용한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해서 Kit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개발이 되어서 농가에 보급되어서 농가 스스로가 각 영양소별로 과부족을 진단해서 처방할 수 있는 쪽으로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액 분석실을 저희들이 완비를 해서 122농가에 33.9㏊를 금년도에 처방을 해 주어서 농가당 25만 원의 수혜를 받고 또 지금까지 외지에 의뢰하면 2주에서 한 달 걸리던 검정 결과를 저희들은 일주일 내에 해 주는 그런 쾌거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개방을 앞둔 강원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생산비절감 기술보급으로 생력 우사, 일관사육, 가족농 중심 규모화 시범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 결과로는 호당 30두에서 4060 두는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결과를 얻었고 환경형 개방우사로 11동을 금년도에 보급을 했습니다.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 구입사료를 70%에서 4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해서 유휴 농경지를 활용해서 사료자원화 시범사업을 88㏊에서 금년도에 실시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수입 대체 국산 신사료 작물로「화산 101호」를 저희들이 농촌진흥청과 같이 파종 실증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3㏊에서 9월 하순에 파종을 해서 내년도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화산 101호」는 지금 있는 녹비 호맥보다 배가 되는 10t을 녹비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료작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번식우 유용 경제년한을 앞으로 56년에서 78년으로 유지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송아지 육성률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성 특급육 생산 및 차별화 판매기술 지원 사업을 거세우 사양표준 기술 보급 및 농가 교육을 1회 100명을 11월 16일에 강릉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시군 1기능성 한우 개발 기술 지원 사업으로 정선 <NAME>, 양양 애우, 고성 치커리우 등을 지금 상표등록 출원을 해 놓고 있습니다. 수출 돼지 품질 고급화 사양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육 두수가 38만 2,000두인데 금년도에는 전년대비 8%가 증가된 것입니다. 적정치가 34만 2,000두가 되는데 약간 늘어난 양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구제역 때문에 3월 이후에 수출이 둔화되어서,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예방접종이 완료된 다음에 1년간 비발생된 것이 확인되어야만 앞으로 구제역이 없는 나라로 우리가 밝혀져야만 수출이 재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등 질병 무인 자동방역 시스템도 2개소에 46농가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특히 물퇘지(PSE)발생 억제 기술 지원으로 42%가 발생되던 것을 35%로 낮추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물퇘지는 우리가 돼지를 도축을 해서 수송과정에서 색깔이 아주 창백해지고 고기 색깔이 잘 안 나고 그다음에 조직이 연해져서 돼지고기에서 즙액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상품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료급여 방법과 생체 수송 전용차량 같은 것을 지원해서 금년도에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제1 환경 농업 도를 육성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 선진 도 기반 조성 사업으로 전 농경지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을 11만㏊에서 완료를 했고 작물 양분 종합 관리(INM) 기술을 6만 2,790㏊에서 시비처방은 1만 4,339점, 완효성․ B.B 비료 등 차세대 신복비를 5만 2,490㏊에서 2만 6,245t을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환경 변동 모니터링 사업으로 시설재배지 토양을 83지점에서 분석을 해 본 결과 EC 하고 인산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것이 앞으로 개량 요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시설채소 유용 천적 이용 및 생물적 방제 시범을 5개소에서 고추와 토마토에서 실시를 한 결과 고추에서는 지금까지 농약을 7회 치던 것을 거의 안 쳐도 되겠다, 토마토는 9회 치던 것을 5회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적인 환경 농업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을 위해서 21개 마을을 지금까지 추진했는데 금년도에 신규 3개 마을을 추진을 했습니다. 청정쌀은 297㏊에서 1,340t 또 오리농법과 유기농자재, IPM을 실천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 채소는 73㏊에서 1,578t에 실시했는데 저농약, 무농약, 유기 재배 등 품질 고급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치악신선초」라든지「호박꼬지」,「둔내고추」등이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유용 폐자원 순환 재활용 기술 개발로 가축 분뇨 액비화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벼와 배추와 호박에 각각 시용을 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 지금 쓰고 있는 토착 농업기술과 농자재 과학적 조명을 하기 위해서 활성탄을 배추에 처리한 결과 배추 생육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목초액은 500배액을 토마토에 처리했을 때 건물 중이 50% 증가하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땅심회복을 위한 지력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양보전관리(SCM) 종합기술 중장기 대책 추진을 위해서 퇴비증산 및 유기물 생산 92만 4,000t을 생산을 했고 녹비 호맥 파종을 1,550㏊에서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을 4만 1,544t을 공급을 했고 시비처방을 1만 300㏊를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화산 101호」를 금년에 자체 채종을 해서 10개소 1㏊에 파종을 했는데 2001년도에 700㎏을 채종해서 내년도부터는 고랭지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녹색 생활공간 가꾸기와 생활 기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여성의 능력 배양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서 농촌 의식개혁을 선도할 여성인력 육성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농업 정보화, 생활과학기술 교육 등 5,4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내 고장 농산물 판매, 문화 탐방 등 도농교류 사업을 1,313명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다음으로 농촌 노인의 활력 있는 생활과 전통문화 전수교육을 위해서 전통문화 전승이라든지 공동 부업활동 등 1,608명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농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부와 한국인 가정과의 자매결연 사업을 137명을 저희들이 성취를 시켰습니다. 농외소득 가공사업 확대는 농특산물 가공상품화 농외소득 증대사업으로 35개소에서 실시를 했는데 이것은 PC 지원해서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을 했고 홈페이지를 17개소에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인터넷 제품 홍보도 40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매출액을 8억 2,300만 원을 올려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삶의 터’로써 농촌 생활환경 조성 사업으로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해서 120마을 1,800호를 녹지공간 가꾸기라든지 농작업 환경개선, 부업 갖기 사업 등을 실시했고 농촌 생활환경보전 시범마을 육성을 해서 10개소에서 포세식 화장실 118호, 농약 보관함 166호, 재활용 비누 제조 150만 장을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공간 조성 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을 65개소에서 했고 특히 금년도에 한방무료진료를 한의원 의사회와 같이 공조를 해서 27개소 1,464명을 진료를 해 줌으로써 아주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전통 식문화 개선 발전을 위해서「강원의 맛」홍보 책자를 2,000부를 금년도에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우리 콩 이용 간장․된장 시범마을을 13개 마을을 지금 육성을 해서 소비자 현장체험을 650명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사갈 수 있도록 이런 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21세기를 맞이해서 미래 신지식 농업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객 수요 충족형 단계별 교육을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초보 인력인 귀농인과 4H 회원은 경영진단 및 처방을 우선으로, 중견인력인 일반 농가와 후계자, 농촌지도자 등은 벤치마킹 기법을 가르쳐 주는 쪽으로, 전문 인력인 전업농과 독농가는 선도경영체로써 부가가치창출 기술을 집중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특히 새해 영농 설계교육은 46품목에 3만 9,794명이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지역 특화작목 영농 공개강좌를 표고․오이․복숭아 등 3품목 해서 618명을 교육을 완료했고 권역별 특성화 작목 영농현장 상설교육장으로 6,50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겨울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83%의 추진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 활동 내실화를 위해서 4H 회원은 내 고장 가꾸기 사업 등 새 농심 갖기 선도 실천 등으로 지금 새 농심 갖기 대회를 168명, 2월 22일 금년도에 실시했고 꽃길 조성, 휴경지 생산, 고철 모으기 등의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뉴밀레니엄「새 농심 갖기」교육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9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서 완성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경영인 등 지역농업개발 선도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생산․소비자 연계 우리 농산물 우수성 홍보 선도 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농 첨단 신기술․생력화 기술교육도 373명을 100% 저희들이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과학기술 실천의 선도적 인력으로써 특히 정보화 교육에 치중을 해서 6,000명을 대상으로 농가 경영․컴퓨터 교육을 실시를 했고 도․농 교류 사업으로 1,313명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 알리기, 생활문화 전승 등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농업인 단체 통합<NAME>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1월 3일 4일 양일간에 걸쳐 한림대학교에서 실시를 했는데 800명의 4H회원과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 여성농업인 5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정보교환과 화합 계기의 조성 마당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좋은 통합 경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업기술사업 활력화 추진체계 정비입니다. 앞으로 연구분야는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기초로 지방 연락 시험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지역특성화․농가 실용화 기술 연구 쪽으로 추진을 하고 기관별로 총 정원제를 도입해서 기동성과 탄력성을 갖춘 전문 연구조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첨단 과제별로 기술 동향을 분석해서 미래 수요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쪽으로 금년도 설계 과정, 내년도 사업 설계 과정부터 저희들이 이 기법을 적용하겠습니다. 지도 분야는 일선 지도 조직을 농업경영혁신 컨설팅 체계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컨설팅팀 가동은 112팀에 350명이 되겠습니다. 도에는 9개 팀에 2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단위 60개 품목에서 2,450명의 표준 진단 실시 및 1,901농가에 대한 처방서를 금년도에 발급했습니다. 그다음에 시군농업기술센터의 홈페이지를 착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전담 지도사가 앞으로 자기 지역에서 현장 접목 연구가 이루어질 때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지도사별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앞으로 연찬을 제도화해서 전문 기술 능력을 배양하고 특히 일선 시 군 과장과 농촌지도사의 연찬을 금년도에는 2회에 90명을 설악수련원에서 실시해서 좋은 정보교환과 화합의 마당이 되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북 강원도와의 교류 대 비 농업기술 비축입니다. 지금 북 강원도의 농업을 보면 경지는 14만㏊로써 강원도, 우리 도의 1.2배가 되고 농업인구는 62만 명으로 우리 도의 2.5배가 됩니다. 그다음에 작물별로 수량성을 보면 벼는 우리 도의 50% 수준, 옥수수는 54% 수준, 감사는 38% 수준의 아주 낙후된 그런 영농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벼에서는 현재 이북의, 북한의 단수가 250㎏인 것을 400㎏으로 높이기 위해서 소비(小肥) 다수성인 상주 벼라든지 운두 벼, 진부올벼, 삼천 벼 등을 선발했습니다. 앞으로 교류가 되어서 우량종자를 요청할 때 즉시 증식용은 저희들이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옥수수는 현재 330㎏밖에 수준이 안 됩니다. 앞으로 800㎏로 높일 목표로 해서「수원 19호」가 지금 적응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종자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북한에 들어가서 바로 우리가 연구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와 위도가 같은 중국 연변지역에 가서 연변 농업과학원과 같이 협력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감자는 지금 북한의 수량성이 1,140㎏밖에 안 되어서, 우리 도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서․남서․조풍 같은 조생․내 병․다수성 품종이 북한 지역에 적응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씨감자 산업을 국내에서뿐만 아니고 이북에서도 우리 북 강원도에서도 생산 보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체계를 준비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 몽골, 일본 등 신동해권 농업기술 교류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앞으로 중국 길림성과는 감자와 과수품종 육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2명이 갔다 왔는데 이것은 계속 기술교류를 추진하겠고 옥수수 육종은 내년도에는 특히 연변 농업과학원과<NAME>구를 추진해서 거의 협약 단계에 있습니다. 더덕은 지금 중국 연변 임업과학 연구소에서 우리 기술자를 초빙해서 1명이 파견되어서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임원 과학원과는 백두산 종합개발계획 등을 같이 공동 추진하는 쪽으로 자원 개발 쪽을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실화가 되면 우리 유전자원 같은 것에 좋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중국산 버섯 봉지재배 합작 생산은 1차는 푸른곰팡이 오염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 원주에서 지금 2차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계속할 것인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몽골은 앞으로 시설채소를 우리가 확대 재배하는 쪽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연구원 1명이 파견되어서 유전자원 수집도 했고 상호 정보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씨감자라든지 채소류를 현지생산해서 김치가공산업이 상당히 활발히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내수와 점차 수출로 발전시키는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돗토리현과의 교류는 특히 친환경농업 기술 개발 교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구원이 1명이 파견되어서 1년간 가 있습니다. 농특산물 유통이라든지 전자상거래 현황조사, 우리 도가 이 방법을 어떻게 따와서 발전시킬 것인지를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캐나다 앨버타와 미국 콜로라도주하고 첨단 연구 쪽을 협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저희 소속기관에 대한 주요 사업 보고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원종장은 금년도에 철저한 목표관리와 농가 선호 우량 농산물 품종을 중점 생산 보급하는 데 목표를 두고서 벼 종자는 10품종에 4만 9,450㎏을 목표한 데서 113%의 초과 달성을 할 것 같습니다. 원종, 보급종은 다 목표량보다 많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밭작물 종자도 7작목에 32%를 목표량보다 많이 생산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누에씨도 713상자를 생산을 해서 재배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바람 피해가 있어서 진부 벼가 도복에 약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운두벼로 앞으로 대체하는 쪽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자원 종장은 씨감자 생산기능이 내년도부터 보급종이 저희 강원도로 정부에서 이관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가는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는 씨감자 생산을 68㏊에 1,099t을 원원종, 원종, 보급종으로 해서 목표량보다 다 초과해서 생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씨감자 생산 지방이관 대비 기반 구축 사업으로 씨감자 생산 연구시설을 12월 중에 완공 예정으로 조직배양실 69평, 순화 온실 136평을 지금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연내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조직배양 기술과 기본식물 수경재배 기술을 고랭지 농업시험장에서 기술 전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서서히 기술 전수를 받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연수관입니다. 금년도에「새 농어촌건설운동」에 앞장서는 선도농업인 양성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 교육 시설을, 연수관 본관을 교육관을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4,129㎡를 완성했는데 전부 투입액은 56억 2,900만 원을 투자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을 완료해서 완전히 아주 농업인들의 훌륭한 교육장으로 새로 해 놨습니다. 농업인 교육은 금년도에 도정 홍보와 새 농어촌건설운동 의식 강화와 실기 위주의 전문교육을 실시했는데 총 56기 2,350명이 목표인데 지금은 42기 1,803명을 실시, 75%의 진도가 있습니다. 겨울 동안에도 계속 교육이 되기 때문에 100%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찾아서 봉사하는 농기계 순회수리 현장 교육을 금년도에 3,100회 목표해서 2,615회를 해서 겨울에도 계속 농한기에 농기계 수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100% 완료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 연수관에서의 교육사업의 개선사항으로는 너무 농한기 교육 편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 동안에는 교육 시설 활용이 좀 미흡해서 앞으로 여름 동안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 다른 단체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교육을 위탁하는 쪽으로 활용도를 높여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농기계 순회수리 인력이 운전원 1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강원농업 발전을 위해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2000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 본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협력실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은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답변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NAME> 위원님께서 해외교류 사업은 향후 이익을 위해 투자하는 사업이므로 각 부서 추진 상황을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보다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제 교류 추진 사업은 상대 지역과의 유사성․상호보완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으며 매년 10월경 각 부서로부터 다음 해 교류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받아 사업의 효과성, 연계성, 상호 이익이 되는지 등을 검토 후 최종적으로 사업 계획을 확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우리 생산업체 제품의 해외시장 홍보를 담당하기는 어렵겠지만 도내 수출업체와 해외 업체와의 교류 상응을 위하여 업체의 해외 홍보를 위한 방안과 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인터넷에 의한 홍보방안은 지식 정보기획관실의 도내 60개 기업체 홈페이지 제작지원, 환동해권 4개 지역 사이버 무역박람회 개최 100여 업체, 알리바바, 글로벌 인포시스 등과 세계적 무역사이트에 30여 기업체(2001년) 등록, 산자부 주최 실크로드 2000 사이버 무역박람회 개최 29개 업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KOBO(국제통상전문 지원센터), 무역협회의 EC21 등 인터넷 사이트 등재 70여 기업체이며 홍보책자 제작 및 배포에 의한 홍보방안은 강원엑스포지 제작 및 배포 4,000부, 수산물 기업체 해외 판촉 홍보책자 제작 및 배포 2,000부(2001년 계획)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도와 시군이 각각 별개로 국제 교류 사업을 추진하여 교류지역이 일본과 중국에 치우쳐 있는데 시군의 교류 사업에 대하여도 도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그동안 도와 시군 간에 국제 교류 사업에 대한 상호 협의가 이루어진 바가 있는지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와 시군과의 국제 교류는 각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필요시 도에서 지원,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군에서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하고자 하면 도의 검토를 거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금년 3월에는 각 시군의 국제 교류담당 과장과 도내 대학 및 코트라 등 유관기관 단체의 교류 사업 책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 교류 기관 단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교류 사업 계획에 대한 의견 조정과 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와 시군의 국제 교류 사업이 도와 시군의 공동이익이 되도록 협의하는 등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길림성 경제 무역사무소 파견 공무원이 일정한 성과를 달성할 때까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계속 근무시킬 수 없는지와 무역사무소를 통해 조선족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길림성 경제 무역사무소 파견 공무원의 파견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이나 업무의 전문성, 목표 달성도, 해당 정부와의 협조 체제의 원만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앞으로는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파견 기간 연장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외국 근로자의 수입은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중국에 10만 불 이상 투자한 업체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길림성 경제 무역사무소를 통하여 조선족 근로자를 수입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께서 주 길림성 강원도 경제 무역사무소 2000년도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길림성 경제 무역사무소의 2000년 사업 추진실적은 투자무역 309건에 2,838만 4,000불, 수출 계약은 17건 128만 7,000불, 도내 업체 전시회 대행 참가 3회로 상담 1,688만 4,000불, 계약 90만 9,000불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우호교류 및 방문객 안내 93회 416명, 강원 상품 납품 대행 4개 업체, 양도․성간 무역 촉진을 위한 무역 홍보판 운영, 중국 바이어 강원도 방문 알선 4회 13명, 길림성 바이어 목록화, 동북 3성 개황 책자 1회 2,000부 발행 등을 통하여 도내 기업의 대중국 창구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도내 농산물 수출실적 향후 전망과 확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향후 전망은 주류, 라면, 건강보조식품, 김치류와 신선채소류의 지속적인 수출 증가가 예상되고 확대 방안은 수출전략 품목 선정 및 중점 육성 지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을 통한 수출촉진 및 수출지역 다변화, 신규 시장을 겨냥한 해외시장 개척활동 강화, 고품질․규격 상품의 생산 및 고유 브랜드 개발 지원, 수출 실무교육 실시 및 무역정보의 지속 제공, 수출 관련 기관 공조체제 확립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 강화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투자유치기획단의 2000년 외자유치 실적 및 향후 투자유치 전망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의 2000년도 외자유치 실적은 8월 말 현재 산자부 신고기준으로 11건 1억 1,144만 불입니다. 향후 투자유치 전망은 그동안 강원도 투자환경과 투자 프로젝트를 다양한 방법으로 널리 홍보하여 왔으며 항공로, 해로, 육로 등의 각종 교통 인프라 구축이 가시화되고 남북화해로 인한 투자 안전성이 크게 호전되는 등 투자여건의 긍정적 변화로 강원도 투자유치 전망은 밝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국제박람회 참가 시 공무원만 참가하는 것보다는 의원도 동행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타 시도의 경우 극히 소수로 참가하신 경우가 있는 것으로 구사되었습니다만 해외시장의 현황을 파악하시고 지원방안의 이해를 높이는 데는 긍정적으로 생각되나 해외시장 박람회는 수출업체 위주로 박람회별 특성에 맞게 현지에서 주최 측과 지속적인 협조를 구하며 우리 업체에 유리한 행정 지원을 위하여 참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의원님의 박람회 참가는 수출시장의 현장 파악, 상품의 경쟁력 파악, 타사 상품 또는 동종 상품과의 비교평가가 유리한 대규모 행사시 참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국제통상협력실이 본래의 취지대로 계속 추진하여 왔다면 강원도의 이익에 크게 기여하였을 텐데 2000년 현재 국제통상협력 업무에 부합하지 못하는 한계성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제통상협력실의 임무는 다른 나라와의 교류 협력 체결 및 약속을 통하여 인적교류를 시작으로 통상, 투자유치 분야 등 강원도의 실익에 크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그로 인한 성과를 거두어야 하나 첫째, 국제 교류는 단계별 추진보다는 인적․물적 교류가 상호 복합적 또는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바 이에 따른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둘째, 통상이나 투자유치는 상호 이익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두 정부가 주관한다 하여도 결국에는 개인상호 간의 사업이 성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과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제한적 요인을 극복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여 우리 도의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국제 교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앨버타와의 첨단 기술 교류 협력을 위한 경제교류단 상호 방문에 대한 성과와 향후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앨버타와는 1973년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27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축산, 문화, 체육, 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분야에서는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교류 협력이 없어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실장인 저와 미주 담당자가 앨버타를 방문하여 양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농축산물 가공 및 환경분야부터 공동으로 연구하고 기술협력을 실시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며 우리 도 농업기술원과 앨버 타도의 식품가공개발 센터와 기술교류 협정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앨버타 측에서는 강원도 앨버타 간의 향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앨버타 경제개발국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경제분야 전문가가 금년 11월 1일에 앨버타 사울 사무소장에 취임한 바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11월 7일 <NAME> 사무관을 앨버타 경제개발부에 파견함으로써 앞으로는 농산물 가공 및 IT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도의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경제분야에 대한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도내 카지노는 경제 기여도는 낮은 반면 사회문제만을 발생시키고 있는 가운데 네바다주의 카지노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한다고 하는데 네바다주 카지노의 장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네바다주의 라스베이거스시는 카지노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여 우리 도에서도 관련 부서 및 기관에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시를 방문하여 현지를 답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설립 및 추진에 많은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내 카지노 산업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벤치마킹 도입은 도내 강원도립대 학과 네바다 대학 간의 양대 학생 상호 방문을 통한 영어 및 선진관광 산업에 대한 연수 그리고 정선군 및 강원랜드와 합의하여 카지노 운영 요원에 대한 현지 연수 등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네바다주와의 교류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탄광 개발, 관광개발, 정선군 등 관계 분야 및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강원도가 필요로 하는 분야를 집중 연구하고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동춘항운의 부도로 백두산항로가 어려움이 있다는데 도의 문제점 분석 및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동춘항운 부도(10. 26)에 따른 문제점 분석으로 백두산항로는 속초 러시아 자루비노 훈춘을 잇는 해․육 교통로로 러시아와 중국 동북 3성 시장 개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항로이나 10월 26일 선사인 동춘항운 부도와 한․중 양국의 휴대품 통관 기준 강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백두산항로의 문제점을 분석하면 첫째로 선사의 부도(채무액 90억 원), 둘째로 현 인수사(채권단 대표) 자금 부족으로 채무변제 능력이 없음, 세 번째로 한․중 양국 보따리 무역규제 강화, 네 번째로 중․러간 통과비자 문제 미해결로 중국인 탑승 못함(경영난 가중요인으로 작용) 대책으로는 우리 도에서는 동 항로 활성화를 위하여 현 운영선사인 (주) 아시아나 상사의 자구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민간 업체가 해결 불가능한 중국 세관의 규제완화, 자루비노 입출항 절차 간소화 등 외국 지방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중․러간의 통과비자 문제 조속 해결을 위하여 10월 27일 외교통상부와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협조 약속을 받아내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인수사인 아시아나와 채권단의 협의하에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승객은 250명 내외 탑승하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해외명예 협력관제가<NAME>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또는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해외 주재 강원도 명예 협력관제는 우리 도의 국제 교류 및 통상활동 지원 그리고 도정 홍보를 주요 기능으로 '96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주로 그간 교류지역 지방정부 방문, 수출 및 외자유치활동 시 해당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 또는 지원받기 어려운 사항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운영 내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 제도의 근본 취지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 실에서는 첫째, 협력관 위촉 지역을 미국, 일본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 세계 각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둘째, 이분들의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를 충분히 반영하여 민간 차원의 해외통상자문 위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1년도에는 새로이 명예 협력관을 확대 위촉하고 이분들을 도에 초청하여 도정설명회를 갖는 등 우리 도의 실정을 충분히 이해하게 하여 도에 실익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통상 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강화하는 부문의 계획 및 센터의 기여한 일 소개, 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 대한 좀 더 많은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통상 종합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및 부문 계획은 통상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인력 보강은 기존 4명에서 8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기능 강화를 수주 지원센터와 국제통상전문 지원센터에 하고 정보제공 기능 강화로 주 1회 소식지 발간, 연 2회 통상정보지를 발간하고 실질적 수출기능 수행으로 단순거래 알선 기능에서 실질적 수출 계약 기능을 수행하고 사이버 무역 대비로 산자부 주최 실크로드 2000 사이버 무역박람회 공동 개최 및 전자상거래 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통상 종합지원센터의 소개 및 실적(10월 말까지)을 말씀드리면 도내 수출 기업체 수출실무 지원으로 바이어 중계 및 알선으로 199건 50개국 70개 기업체에다 했고 수출 기업체 외국어 통․번역은 302건(영어, 일어, 중국어 지원), 기업체 수출애로사항 지원은 22건(무역절차, 서류 등)이 있습니다. 수출 및 통상정보 제공으로 무역 정보망 이용 통상 및 무역정보 제공을 46회 했고 주간 통상소식지 발간을 주 1회(37회), 통상정보지 제작 및 배포를 연 2회(도내 수출 기업체, 유관기관 등)에 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수주 지원센터, 국제통상전문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했고 실크로드 2000 사이버 무역박람회 개최 및 전자상거래 교육, 수출 통계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을 18개 시군과 연계했습니다. 통상 종합센터가 바라는 부서의 지원대책으로 수출 계약 및 절차, 실무의 지원에 있어 전문적 지식의 필요성을 느껴, 무역전문기관(무역협회 등)에 위탁교육을 지원(2001년 예산 1,000만 원) 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환동해권 특산물 전시장의 상설전시장 운영계획 및 실태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환동해권 특산물 전시장은 '96 환동해지사․성장회의시 지역별 합의사항으로 돗토리현은 '98년에 이미 산인 박람회 장소에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길림성과 연해주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나 향후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강원도에서는 환동해권 특산물 전시장을 속초의 엑스포장 활용 및 관리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의 국제통상협력실 및 관광기획과 그리고 속초시와 공동으로 환동해권 교류 협력 센터 내의 전시장 설치로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환동해권 교류 협력 센터의 전립 타당성 검토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환동해권 교류 협력 센터는 환동해 지방정부 간 상호 협력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 간 물류교역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상설 교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설치 장소는 각 지방정부의 특정지역이며 우리 도는 국제공항과 항구가 인접한 속초시의 '99관광엑스포 공원 내로 잠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설치 규모는 각 지방정부의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우리 도의 구상은 특산품 전시장, 전통음식점, 교역상담 센터, 관광 홍보관 등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현재 건립 타당성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주요 검토사항을 예시하면 기능 충족을 위한 출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 간 무역 투자 관세법령 및 조약, 국내법, 사업 가능성, 참여 가능 민간 자본 검토 등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길림성 경제 무역사무소 2000년 수출입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길림성과의 수출입은 수출 계약 17건에 128만 7,000불이며 국내로의 수입실적은 없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투자유치 업무 추진 중 가장 효과적으로 성과를 올린 두 가지와 투자유치자문관 제도가 실질적으로 투자유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어떻게 운용되는가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투자유치 업무추진 중 효과적으로 성과를 올린 두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면 하나는 <NAME><NAME> 미국 대사를 최초로 공식 초청하여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도내 주요 프로젝트 현장을 안내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미 국무성 네트워크로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미대사관을 통하여 강원도 투자환경과 프로젝트를 홍보하였고<NAME> 미국 대사관과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한일 부동산 교류회의에 참가한 회원 220명을(일본 측 136명, 한국 측 84명) 초청하여 투자설명회 및 현장 안내를 한 것입니다. 한일 부동산 교류회의는 양국의 유력한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 부동산학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이들을 인적 네트워크화하여 일본 측의 투자가를 물색할 계획입니다. 투자유치자문관 제도는 투자유치 전문직 확보가 어려워 외부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한 것으로<NAME>대 경제학부 <NAME> 교수와 경기대 관광학부 <NAME> 교수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관은 공식․비공식 활동을 통하여 강원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유망한 투자가를 물색하고 있으며 투자유치 업무추진 시 수시로 전화,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유치기획단 직원에게 자문하여 주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장춘 국제 농업박람회에 공무원 10명과 기업체, 지사가 참가하여 많은 비용 지출을 하고 지방언론에도 보도를 하였으나 상담실적은 345만 불, 계약 35만 불로 실속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0년 8월 138월 19일까지 참가한 중국 장춘 국제 농업박람회는 총 10명(강원도 공무원 3명, 농업기술원 1명, 농수산물유통공사 1명, 업체 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본 박람회는 중국 국내외 250여 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경제 무역 활동과 전시를 통한 기술교류, 무역상담, 현장 교역, 투자유치 등 활동을 하였으며 총 20여만 명이 관람하는 중국 최대 무역박람회로 평가되었으며 우리 도에서는 이번 박람회 활동으로 345만 불 상담과 중장비 부문에서 35만 불의 수출 계약 실적을 보였으나 도내 비교우위 수출 5개 업체가 직접 참가하고 전시품목은 31개사 93 품목에 달하여 중국 현지 바이어와 현지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박람회를 통한 수출업체의 경영마인드 개선, 타국 제품과의 비교를 통한 상품개발, 자사 제품의 중국 시장 판로 가능성 판단 등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많은 부문들이 업체의 경영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종료 후에도 참가업체와 중국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입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열악한 우리 도 수출 기업체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활동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NAME> 위원님께서 농산물 물류비용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한데 이와 관련하여 지원 비용 산출 및 지원기준, 유관부서 물류비 업무연찬, 물류비 집행 협조 방법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0년 농산물 수출 물류비용은 총 1억 원으로 대미 수출 화훼류에 9,000만 원과 대일 수출 토마토류에 1,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까지 724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지원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며 아직까지 지원치 못한 물류비에 대하여는 당초 물류비 계상 부서인 유통특작과 와 협의하여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류비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은 생산농가, 생산자 단체, 수출대행업체 등이며 지원기준은 선별비, 포장비, 운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수출금액 기준으로 수출 지역별, 품목별로 차등 지원하고 대미 수출 화훼류 20%, 대일 수출 토마토류 7%를 기준하여 지원하며 물류비 지원 업무연찬을 위하여는 농림부 및 각 시도의 물류비 지원 관련 부서의 협조로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을 검토하여 우리 도 물류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방안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국제관계대사의 인니 어장 진출 관련 지원사항은 무엇이며 부임 후 산업 경제 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안 갖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재외공관에서 다양한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대사관과의 업무협조 및 일정 조정 등 외교 지원을 하였으며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아직까지 갖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과 국제 교류, 해외무역시장 개척, 해외자본 유치 등에 관하여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2000년 5월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도지사 초청 간담회 비용 등으로 309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 중에서 (주) 프로비던스 회장 <NAME> 외 1인에 대한 여비 일체를 부담한 법적 근거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2000년 5월 30일 인도네시아 하얏트 호텔에서 집행한 309만 원은 인도네시아 정부 및 현지의 주요 기관 인사를 도지사가 초청하여 개최한 공식 만찬회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며 (주) 프로비던스의 <NAME> 회장 외 1명에 대한 여비 일체는 해양수산 출장소에 지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비 지원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 출장소에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지난 8년간 강원도 의회와 일본 미야기현 의회 간 교류에 대하여 지원한 내역과 민단 미야기현 지방본부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는데 민단과의 교류 내용과 앞으로의 지원계획, 일본지역에 현재 강원도 명예 협력관이 3명 있는데 미야기현 민단 관계자를 명예 협력관으로 추가 위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강원도와 미야기현 의회 간 교류에 대하여는 그동안 강원도 집행부에서도 그동안의 교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근 미야기현과의 교류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 5월 당시 <NAME> 강원도 의회 의장 미야기현 방문 시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일정 조정 협의와 수행통역을 지원한 바 있으며 '98년 10월 <NAME> 정무부지사가 미야기현을 방문하고 미야기현의 <NAME> 부지사를 만나 강원도 관광엑스포 참가 관련 사항을 협의하였고 이 결과 '99년 9월 10월 속초에서 개최된 강원도 국제 관광엑스포에 미야기현에서 환동해 전시관에 참가한 바 있으며 '99년 9월 미야기현 의회 대표단 내 도시에는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사전 연락조정과 통역을 지원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 1311월 16일간 강원도 의회에서 미야기현 방문 시에는 일본어가 능통한 철원군 직원을 통역으로 알선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의 민단과의 교류 방침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민단 중앙본부를 창구로 하며 교류를 추진해 왔으며 필요시 일본 국내 47개 도도부현의 민단 지방 본부와도 직접 접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야기현 민단 지방본부와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해 나가고자 하오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미야기현 민단 지방본부 관계자를 강원도 명예 협력관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아웃소싱 계약직 공무원 처우개선과 2001년도 아웃소싱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실의 계약직 공무원은 현재 4명으로 그동안 성과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일관적인 추진이 가능하고 상시적 또는 각종 국제행사 시 필요한 통․번역 소요경비 절약, 자유로운 언어 구사로 해외투자가 발굴 및 투자 상담 용이, 다양한 정보채널 및 인적 네트워크 확보 등이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계약직 공무원(정원 15명) 10명을 일반직 결원 시 점차적으로 확대 임용하고 처우도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길림성 경제 무역사무소 인터넷 구축 계획과 현 조선족 남자 고용원 임금 인상 및 소장의 업무추진비를 현실화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길림성 경제 무역사무소 인터넷 구축을 위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만<NAME> 부족으로 2001년 당초예산에 미 계상되었으나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현 조선족 남자 고용원 임금 인상 문제는 현지 소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현지 소장의 업무추진비도 적정하게 예산이 배정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실 소관 업무추진비가 '98년에 비해 '99년에는 150.8%, '99년에 비해 2000년은 175.9%가 그리고 '98년에 비하여는 300%가 증가하였는데 증가 사유와 지출 내역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실 소관 업무추진비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 9월 투자유치 업무 수행을 위한 강원도 투자유치기획단이 설치되면서 투자유치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이 처음으로 '99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되었으며 2000년 3월 25일 자로 통상협력계가 통상협력단으로 업무가 강화되면서 통상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99년 예산에 비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9년도, 2000년도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업무추진비는 총 1억 3,420만 원의 예산 중 1억 2,5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99강원관광엑스포 관련<NAME> 외국대사 및 국내외 인사와의 간담,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 등 국제 교류 추진 및 국제행사에 4,732만 원, 투자유치 홍보 및 시책 홍보 활동에 2,459만 원, 유관기관과 도정 현안사항 추진에 1,552만 원, 각종 기념품 및 기념패 구입에 1,283만 원, 자매부대 위문에 37만 원, 내외빈 접대용 음료 구입 등 기관운영에 277만 원, 기타 2,1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000년도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추진비 예산은 2억 3,600만 원으로 10월 말 현재 1억 1,35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면<NAME> 외국대사 및 외국 인사 내 도시 간담회와 백두산항로 개통 등 국제행사 그리고 국제 교류 및 투자유치 관련 해외 활동 등에 4,388만 원, 투자유치 홍보 및 시책 홍보 활동에 408만 원, 유관기관과 도정 현안사항 추진에 2,617만 원, 각종 기념품 및 기념패 구입에 2,398만 원, 자매부대 위문에 47만 원, 내외빈 접대용 음료 구입 등 기관운영에 92만 원, 기타 1,40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2000년 주요 성과가 다섯 가지인데 미흡한 사업 다섯 가지를 밝혀주고 협력실 주 업무가 인적교류 중심으로 치중되어 있는데 앞으로 경제교류도 가시적으로 병행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국제 교류 사업 중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하계 향토학교를 운영하지 못하였으며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의 북한 참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됩니다. 백두산항로 운영이 선사의 부도, 한․중국 보따리 무역규제 강화, 러․중간 통과비자 문제 미 해결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해항의 관세자유지역 지정, 속초항 관세법상 개항 지정 요청은 요건 미비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외자유치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여건상 외자유치에 있어 교통망 관련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공단 조성 등 제조 분야별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고 도내 우량 기업이 많지 않아 기업유치 및 인수․합병 등 기업 외자유치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 교류는 상호교환 방문 위주의 인적교류 중심에서 탈피하여 문화 예술, 스포츠, 경제 통상,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교류 협력으로 추진하고 특히 해외시장 개척 및 투자유치 등 실리 위주의 통상교류 강화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제7회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 시 속초의 교류 협력 센터 설치 계획을 발표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치 장소는 각 지방정부의 특정지역이며 참여 지방정부는 환동해권 모든 지방정부로 금년 지사․성장회의 시 지사님이 제안하여 모든 지역이 설립을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국제공항과 항구가 인접한 속초시의 '99관광엑스포 공원 내로 잠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설치 규모는 각 지방정부의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우리 도의 구상은 특산품 전시장, 전통음식점, 교역상담 센터, 관광 홍보관 등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현재 건립 타당성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주요 검토사항을 예시하면 기능 충족을 위한 출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 간 무역․투자․관세 관련 법령 및 조약, 개발 및 투자 관련 국내법, 사업 가능성, 참여 가능 민간 자본 검토 등입니다. 본 사업은 환동해권 지방정부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이므로 관련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2001년에는 기본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각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황금의 6각 계획에 대하여 단계별로 한 가지씩 예를 설명하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황금의 6각 계획 제1단계는 환동해권 지방간의 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속초, 동해, 연길, 훈춘, 도문, 요나고, 사카이미나토, 블라디보스토크 등 거점 도시의 조성과 환동해권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 및 환동해 거점 도시회의 등 환동해권 교류․협력을 위한 행정 인프라 구축과 각 지방정부의 거점 도시에 환동해권 교류 협력 센터의 구축 등이 해당되며 제2단계는 환동해권 거점지역 전체를 연결하는 해상 및 항공 교통로를 개설함으로써 수송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으로 금강산 항로, 속초 자루비노 훈춘을 잇는 항로에 연장하여 일본 사카이미나토 강원도 속초 북한의 나진, 선봉 러시아 자루비노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항로 개설과 양양국제공항의 2002년 개항과 관련하여 일본 요나 고양 양 훈춘(연길) 블라디보스토크 등 다국과의 항공로 개설 등이 해당됩니다. 제3단계는 동해의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동해바다의 수자원 및 해저자원을 공동으로 탐사 개발하고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단계는 지역 내 무역 및 투자가 더욱 확대되고 인적․물적 자유 교류가 활성화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환동해 경제권이 형성되는 단계로 환동해권에서 개발 가능성과 개발 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하여 공동으로 개발하는 각종 프로젝트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환동해권 개발 기금 조성도 포함됩니다. 제5단계는 여러 부문에서 교류의 다각화 및 심층 화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환동해권 거점지역의 개방도시 및 개방특구를 연결하여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Belt)를 완성하려는 것입니다. 제6단계는 EU 등에서 보듯 완전한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는 단계로 이 시기가 된다면 제도적 측면이나 실질적 측면에서 명실상부한 환동해 경제권 형성을 완료하는 단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통상협력 실무회의 운영계획 및 회의 개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000년 3월에 부분적인 조직개편으로 수출마케팅 부문에 대한 업무가 조정되어 국제협력실에 통상협력단이 설치되었는 바 이에 따라 수출 관련 유관기관 및 업체 그리고 지원 기관의 통합 체제가 마련되어 현재 강원도, 유관기관 및 업체 간의 정례 회의가 금년 7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구성은 15개 기관 및 단체이며 가입에 대한 일부 제한은 있으나 원칙적으로 강원도 내 수출 관련 모든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최 시기는 월 1회이며 회의 내용은 기관별 수출 추진 상황 설명,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건의, 정보 공유 및 사후관리 및 통보 등입니다. 추진성과로는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수출 잠재력 개발과 바이어 개발, 국내외 시장정보 공유 등이며 특히 농산물에 대한 물류비 지원에 대한 강원도의 특수상황을 내년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지역별 순회 수출 컨설팅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수출 성공사례 발표 및 책자 발간을 검토하고 있으며 무역상사협의회와 통합 운영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5대양 6대주에 경제교류 거점을 마련하다고 하였는데 경제교류 실적과 내용,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99엑스포에 참가한 세계 각국과의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우리 도의 국제 교류 기반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5대양 6대주 교류 거점화를 하기 위하여 아직까지 교류가 없었던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지역과의 교류 모색을 위하여<NAME> 대사관 등을 통하여 우리 도와 지역여건이 유사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상호 실익이 기대되는 지역을 교류 대상지로 추천을 받아 선정하게 되었으며 지난 2월부터 3개국을 방문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교류 대상 지역별로 선정 이유 등을 살펴보게 되면 아프리카 지역 남아 공화국 음뿌말랑가주는 남아공 제1의 관광지로서 향후 아프리카 시장 진출 교두보 역할이 기대되고 유럽 지역의 우크라이나는 우주․항공분야에서 기초과학이 발달하였고 오뎃사는 흑해와 연안에 위치하여 교통과 공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신흥 시장으로 유력시되며 멕시코 오왁사카주는 고대 유적지 등 매우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였고 농업 분야에서도 상호 이익이 기대되고 있는바 향후 이들 지역과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정 부문별로 내실 있게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2000년 도지사의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 방문 현황과 상담 현황, 투자유치 실적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지사의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 방문은 지난 11월 9일 일본 동경을 방문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일본 3대 부동산 회사인 도큐 부동산 주식회사, 사단법인 전 일본 부동산협회, 우리나라 주택공사 및 토지개발공사와 같은 도시기반 정비공단, 일본 유수의 부동산 잡지사인 종합유니콤사, 일본의 소장층 부동산 회사 사장들로 구성된 다나까회를 각각 직접 방문하여 강원도의 투자환경과 주요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투자유치 상담, 홍보 및 강연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들로부터 투자유치 실적은 없으나 도지사의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개발 의지에 감명을 받고 다양한 투자방안을 상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들과 지속적으로 투자협상을 진행시켜 투자 성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질의하십시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9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관광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 본문: 강원도 국제 관광박람회 조직 위원회 행사본부장 최명희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강원도 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4개월 동안 엑스포 준비와 행사 운영을 위해 속초 현지에서 상주하다가 엑스포를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뵙게 되니 만감이 교차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특히 200만 도민들의<NAME>으로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는 의미 있는 성과와 함께 행사 종료 후에 방영된 모 방송사의 보도와 관련된 답답하고도 참담한 마음은 저를 비롯한 저희 조직위 전 직원의 가슴속에 자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돌이켜 보면 이번 엑스포는 그간 소외되고 낙후로 대변된 우리 강원도 600년 사상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 도민의 힘으로 직접 일궈낸 값진 열매였으며, 21세기 희망을 여는 한편의 장엄한 대서사시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엑스포는 국가적으로는 한국 관광진흥의 전기를 마련하고 한쪽으로는 우리나라 관광을 대표하는 우리 강원도 관광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지난 3년 동안 전 도민이 참여한 가운데 심혈을 기울여 일구어 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동감하실 것으로 봅니다만 엑스포의 참가 규모라든지 기획, 시설 설치 및 운영면, 관광테마전시관, 공연행사 등 전반적인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당초 목적한 관광산업의 중요성 인식과 함께 본 대회에 대한 관광 홍보 그리고 직․간접적인 경제효과 등 매우 큰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강원도민들에게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키워준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본 엑스포를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금번 엑스포는 위원님들의 손길이 배어있지 않은 곳이 없다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전국의회 사상 전례가 없는 엑스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엑스포 홍보는 위원님들께서 직접 해 주셨고 엑스포 기간 중에는 엑스포장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외부 인사 영접, 안내에 주력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엑스포 개최의 가장 큰 뜻이었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만 전국에 있는 지방 언론에서 위원님들의 엑스포 홍보활동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보도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바입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엑스포 실무를 책임진 저로서는 희대의 사명감과 함께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엑스포를 준비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축배를 들기도 전에 11월 초 모 방송사의 보도는 엄청난 시련과 허탈을 저희들에게 줬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큰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조직위의 경력 부족과 일부 소홀한 부분도 나타났으나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의 문제로 인해서 엑스포 행사의 의미가 훼손되고 성과가 가려진 데 대해서는 우리 조직위 직원들은 정말로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음 아픈 것은 엑스포를 위하여 전력투구를 해 오신 위원님들께 누를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것은 더 잘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도정 수행에 귀중한 교훈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 합니다. 저희들이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주시고 이번에도 큰 힘이 되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강원국제 관광엑스포의 본질과 전체적인 성과 그리고 의미에 대하여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조직위 간부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ME> 기획홍보부장입니다. <NAME> 운영사업부장입니다. <NAME> 행사부장입니다. <NAME> 시설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인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추진실적, 주요 성과 및 사후 마무리 대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위 인력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행사가 열렸던 10월 말까지는 1담당관 4부 17팀으로 운영을 하다가 11월 1일 이후부터는 국제 1본부, 의전실, 의전담당관을 폐지하고 1총장 1본부장 4부 16팀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현황은 행사기간 중에 104명이었습니다만 현재는 68명으로 행사 종료 후에 시군 파견 인력은 시군으로 복귀를 했고, 외부 전문 인력으로 채용된 인력은 근무 해제 조치 한 바 있습니다. 사후정리 후에 12월 초에 청산 조직으로 재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단 잠정 추계입니다. 세입추계는 486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출연금은 298억 9,600만 원이고 이 중에 국비가 89억 6,100만 원, 교부세가 65억, 도비가 144억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18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입장 수입이 124억 9,700만 원, 휘장 수입이 31억 8,500만 원, 시설물 임대수입이 10억 3,300, 광고사업 수입이 2억, 주차장 운영에 다른 수입이 5억 2,000, 기타가 13억 4,000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추계로 말씀드리면 460억 5,300만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영구시설물 건립에 201억 8,100만 원, 이 중에 주제관이 165억 8,300, 엑스포타워가 35억 9,800, 행사 운영 관리와 관련 경비가 240억 3,300만 원, 조직위 일반 관리에 따른 사업비가 18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입추계와 세출 추계에 따른 결산 전망을 봤을 때 26억 2,300만 원 정도의 흑자가 있습니다 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결산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포 개황에 대해서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쪽에 주요 추진실적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회장 조성 및 연출부문입니다. 엑스포의 영구시설물 건립은 주제관이 부지 1만 5,900㎡에 건축 연면적이 5,263㎡로 지하 1층, 지상 4층이며 금년 8월에 사업비가 165억 8,300만 원을 들여서 완공을 했고 내부 전시는 프레 쇼, 메인쇼, 포스트쇼 부분으로 구분을 하였고 메인쇼 부분에 대형 영상영화관은 ‘아름다운 세상 강원도’를 상영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영상영화는 이미 보고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일본 고토사에서 국제입찰을 거쳐 제작을 하였고, 규모는 25×17m, 좌석이 499석, 내용이 17분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기간 중에 1일 15회 상영을 해서 약 36만 명이 관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징탑입니다. 부지가 7,450㎡, 건축 연면적이 662㎡가 되겠고 높이가 73.4m입니다. 사업비가 35억 9,800만 원이 들었고, 행사기간 중에 15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영구시설물인 주제관과 상징탑은 속초시의 청초호 유원지 조성 사업, 상설 이벤트장 설치 계획과 연계해서 앞으로 관광정보, 홍보, 유통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강원도 종합관광센터화하는 방안을 현재 구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회장 임시시설물 조형물 설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회장 내에 기반 시설, 임시시설물, 조형 연출물은 사업비 112억 1,100만 원을 투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회장 기반 시설은 토목시설, 전기․통신시설, 조경시설로 나눠서 시설을 하였고, 임시시설물은 전시관 시설 12동, 출입구 시설 2개소, 공연장 시설 3개소, 식음시설 4개소, 운영․서비스 시설 5동, 편의시설이 그늘막, 판매시설, 화장실, 재떨이 등 8종, 기타 시설로 청소․경비시설, 펜스 등으로 나눠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장 조형․연출과 관련된 시설로는 조형물 시설을 총 7종을 설치를 했습니다. 용모형 당간지주, 객사문, 청초호 쉼터, 테마 스트리트 등 영문 대형 문자, 만국기, 환영의 손 그리고 전시관가 벽 및 내부 연출을 8동에 걸쳐서 설치를 하였고, 사인 시설물은 깃대, 애드벌룬, 핸드레일, 안내 사인몰 등을 설치했고 야외 환경조각 공원에는 52점의 조각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은 행사 종료 후에 철거작업에 들어가서 늦어도 11월 말까지 완전 철거가 되고 일부 시설물은 속초시 등과 협조해서 재활용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시설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완벽한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했고 임시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재해에 철저히 대비를 함으로써 세 차례의 태풍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수세식 화장실이라든지 휴게실을 대폭 설치해서 관람편의를 최대한 도모함으로써 호평을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쪽에 전시 유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총 18개 전시관을 유치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전시관으로는 주제관, 한국관, 강원도관, 국제관이 4개, 기업관이 5개, 기획전시관이 6개입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관은 아까 시설물 관계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한국관은 한국관광공사와 15개 광역시 도가 참가해서 부스별로 1540평을 전시공간으로 해서 정부라든지 시도 관광 홍보 등을 전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원도관은 도내 18개 시군이 참여해서 시군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특색 있는 관광 이미지를 형상화 소개한 바 있습니다. 국제관은 60개국 78개 지방정부가 참가해서 4개관을 했습니다 만 환동해관은 강원도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4개국을 중심으로 한 17개 지방정부가 참가해서, 국제 1관은 아세안 지역 10개국, 아시아 지역 9개국해서 19개국, 국제 2관은 북미, 중남미, 대양주 지역에서 15개국에 19개 지방정부가 참가를 했고, 국제 3관은 유럽, 아프리카 지역에서 23개 지방정부가 참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제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코트파가 대행했음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관으로는 현대그룹이 현대 금강산관을 300평 규모로 전시를 했고 삼성디지털관은 삼성전자가 참가해서 밀레니엄 테크놀로지라는 주제로 전시를 한 바가 있고, 두산 초록 생명관은 두산그룹이 인간과 환경을 전시 주제로 해서 110평의 규모로 전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업전시관으로는 관광레저장비 전시관은 국내 관광레저장비를 코엑스가 주관이 되어서 첨단 관광레저스포츠용품을 전시한 바가 있습니다. 관광정보관은 국내 관광 관련 업체가 참가해서 참가업체별로 특색 있는 주제 설정 및 관련 시설물을 전시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전시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전통문화체험관은 한국 전통 고유 기술 산업진흥 협회가 참가해서 우리의 얼, 미래의 <NAME>라는 전시 내용으로 전시를 했고, 참소리 에<NAME> 박물관은 참소리 박물관이 주축이 되어서 소리, 영상, 빛 그리고 에<NAME> 발명품과 관련된 구성을 해서 전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관은 UNEF 한국위원회가 참가를 해서 생명의 세기를 향한 르네상스라는 주제로 전시를 했고, 세계 등 불 전시관은 국내외 특이한 등불 80여 점을 전시하면서 수 등 연못, 통일 염원의 의의를 전시관에 담았다는데 특색 있다고 보겠습니다. 문예전시관은 문화, 관광 관련 기관, 단체가 참가해서 국제 관광사진전, 관광 테마전, 한국의 야생화 초대작가전 등 미술작품 전시회, 강원국제 관광엑스포 미술전람회 등을 전시한 바가 있습니다. 레고(LEGO) 체험관은 레고코리아하고 덴마크 레고 가 참가해서 국내 최초로 첨단 시스템 레고쇼를 펼친 바가 있습니다. 전시 참가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참가 규모, 내용 면에서 짜임새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경험과 지식 부족, 전시 유치의 제약성,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서 보다 특색 있는 전시관을 유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일부 남습니다. 그러나 특히 주제관의 강원도 홍보영화에 대하여는 외국인의 반응이 매우 좋은 편이었음을 말씀드리고, 국제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로 인해서 행사 이미지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관 4동에 총 78개 해외 지방정부 전시부스 운영을 하였고,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서 전시면적의 10% 이내에서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친 품목 5종 이내에서 저희들이 판매를 허용했습니다만 일부 부스에서 승인 품목 이외의 물품이 판매되었다든지 운영요원 배치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할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 예술 공연행사 부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그동안 행사기간 중에 총 63종의 사전행사는 3종으로 범도민 걷기대회, 전국노래자랑, KBS 열린 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고, 본 행사는 35종으로 공식행사인 전야제, 개막제, 폐막제와 더불어 테마행사는 마당놀이, 거리퍼레이드, 청초호 멀티미디어쇼를 상영하였고 축제 행사가 14종, 특별 초청행사 15종이 펼쳐진 바가 있습니다. 참가국 단체 행사로는 내셔널 데이 공연, 시도의 날․시군의 날 행사가 펼쳐졌고 환영행사로 문화행사, 전시행사, 학술․국제회의, 체육행사 등이 아울러서 펼쳐졌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다음 쪽 22쪽에서 말씀드리면, 공식행사는 전야제가 9월 10일, 개막제가 9월 11일 개최되었고 폐막제가 10월 30일 열렸으며, 테마행사는 엑스포 마당놀이, 거리퍼레이드, 청초호 멀티미디어쇼를 상영하였고 상설․특별 축제 행사 14종, 특별 초청행사 15종이 펼쳐진 바가 있습니다. 참가국․단체 행사로는 내셔널 데이 공연, 시도의 날 행사가 펼쳐졌고 환영행사로 문화행사, 전시행사, 학술행사․국제회의, 체육행사 등이 아울러서 펼쳐졌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다음 쪽 22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본 행사는 전야제가 9월 10일, 개막제가 9월 11일 개최되었고 테마행사인 엑스포 마당놀이가 매일 2회씩 출연자 24명이 출연해서 펼쳐졌고, 거리퍼레이드도 매일 2회씩 52명의 출연자가 출연한 바 있고, 청초호 멀티미디어쇼는 매일 밤 1회 20분씩 청초호 수상에서 공연된 바가 있습니다. 상설축제 행사의 11종은 러시아 백설 공주와 일곱 난쟁이, 에콰도르 안데스의 선율 등 11종이 행사장 곳곳에서 펼쳐진 바가 있습니다. 특별 축제 행사 3종은 저희들이 행사기간 중에 상당히 많은 호응과 인기를 얻은 행사가 되겠습니다만 호주 스트렌지푸르트라든가 몽골 아크로바틱 공연, 난타 ´99 등이 펼쳐진 바 있습니다. 특별 초청행사로는 도내의 각종 악단이라든지 전국 대학 동아리 축제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참가국․단체 행사로는 내셔널 데이 공연은 22개국에서 29개 단체가 참여해서 수변공연장에서 총 174회가 실시되었습니다. 참가단체별로 1일 2회, 3일간 공연이 펼쳐졌고, 국가의 날 의식행사와 함께 공연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시도의 날 행사도 16개 시도와 특색 있는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였고 시군의 날 행사에도 도내 18개 시군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에 환영행사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25쪽의 제26회 관광진흥 촉진대회가 9월 28일 오후 4시에 엑스포광장에서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 관광 관련 인사 760명을 모시고 관광진흥 촉진대회를 대회사상 처음으로 지방단위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예술 공연행사에 대해서는 문화가 접목된 관광엑스포를 실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문화 예술 창달 및 지역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를 했고, 해외 및 시도 간 유대관계 구축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회장 운영 관리 부문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운영은 오전 9시에 개장해서 오후 8시에 폐장을 했습니다. 출입구 관리는 북․동측 게이트 17개소에 안내요원 69명을 배치를 해서 안내를 했고 전용 게이트도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엑스포 기간 동안에 많은 무료입장자가 다녀갔습니다만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군인, 단체 인솔자, 행사 참가자, ID 카드 소지자, 업무 관련 방문자 특히 경찰의 날에 경찰가족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무료입장을 개방한 바 있습니다. 입장객 수는 총 226만 1,000명이 엑스포장에 다녀갔고 내국인은 97.6%가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5만 3,000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1일 평균 4만 5,000명이 다녀갔고 1일 최고는 10월 24일 10만 2,000명이 다녀갔고 최저 기록은 9월 20일 9,000명이 입장한 바 있습니다. 개막 이후 2주 정도는 우천, 태풍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관람객이 저조했습니다만 9월 하순부터 점차 관람객 수가 늘어났고 10월 10일 이후부터는 설악산 단풍과 연계해서 1일 5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엑스포장을 찾아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엑스포장을 다녀간 관람객을 위한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면, 관람 서비스는 안내 서비스와 관련해서 4개소에 29명을 배치해서 외국인 전담 통역, 미아․일행 찾기, 관람안내 등을 하였고 전시관 안내에 18개 전시관에 135명을 배치해서 도움을 준 바가 있습니다. 편의 서비스는 미아보호 센터를 북․동측 양쪽에 2개소, 안내요원 6명을 배치를 해서 행사기간 중에 발견 미아 131명을 전원 보호자에게 인계를 했고 아동에게 명찰 달아주기를 해서 연인원 1만 1,774명에 대해서 명찰을 달아주었고 유모차도 연 6,592대를 대여해 준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노약자센터도 북․동측에 설치를 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고 분실물 센터도 2개소 운영을 했습니다. 공공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진료소 운영과 공공서비스 시설인 경찰, 은행, 우체국, 세관, 진료소 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28쪽입니다. 회장 인력 운영 관리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인력이 1일 821명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안내 및 통합 관리요원이 조직위 직원, 행정지도요원해서 228명, 전문 도우미가 98명, 자원봉사자 등 운영요원이 163명, 지원․파견 인력이 122명, 행사․청소․금융 등 용역 대행 인력이 210명이 투입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9쪽에 안전 관리 부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는 경비 부문에 전문 요원 129명이 배치되어서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조직위, 경찰, 경비용역사 합동체제를 구축해서 운영을 했고 경찰 측에서 특히 도움을 많이 줬는데 임시 파출소를 2개소, 엑스포장 내․외곽 경비․경호를 선 바가 있습니다. 소방․방재와 관련해서는 임시 소방서, 재난대비 상황실, 안전통제실을 운영을 해서 각종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의료․구호와 관련해서는 임시진료, 약국을 설치하였고 후송병원을 지정 운영하였으며 보험과 관련해서도 공식 보험사를 선정해서 운영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 청소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엑스포 기간 중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부분이 청결한 회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청소시설 73개소에 청소인력 130명을 투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화장실과 관련해서는 어떤 화장실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러한 화장실을 운영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공중위생 부분에서도 큰 차질 없이 행사를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자 관리와 관련해서는 운영 물자 총 71종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도 유․무상 임차, 휘장 물자, 업체 협찬, 구매 등을 통해서 확보를 했고 11월 5일 운영 물자에 관해서는 전량 지원 기관에 반납을 하고 구매․휘장 물품은 매각 또는 재활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전활동의 부문입니다. 의전활동시설 전담 관리를 했고 의전 실장, 의전담당관, 팀장 3명, 직원 8명, 의전 도우미 5명을 배치해서 주요 방문 인사 의전 관리가 292명에 대해서 의전 관련 안내를 했습니다. 이 중에 외국 주요 인사 방문 상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NAME> 전<NAME> 미국 대사, 환동해권 지사성장 및 일행,<NAME> 각국 대사, 부탄 외무부 장관, 일본의이다․요나 고․지 치부 시 시장들, 중국 청도․도문․훈춘시장, 길림․요령성 청장 등과 한일 여성 청년교류회장, 미국 뉴욕지구 노인 상조회장, 일본 민단본부 단장 등 많은 외국 주요 인사가 방문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회장의 체계적 관리로 철저한 관람 서비스를 통해서 관람 불편을 최소화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식중독, 안전사고 등에 별문제 없이 행사가 종료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다른 어느 지역 행사 때보다도 가장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고 체계적인 의전 관리로 국내외 강원 이미지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32쪽에 수익사업 추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총수익은 174억 3,800만 원의 수입을 본 바가 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159억 원보다 약 15억 3,300만 원이 더 증가된 수입전망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별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입장권 판매와 관련해서는 148만 4,000매를 판매해서 입장 수입을 올린 바 있고 휘장 사업은 44업종에 528개 품목에 대한 등록을 한 바 있어서 유형별로 57개 업체가 참가한 바 있습니다. 광고사업과 관련해서는 주식회사 애드 포인트를 선정을 해서 국도․지방도변 휴게소 내에 관광안내도 21개를 설치를 했고 회장 내 광고시설물 사업자를 현대증권을 선정을 해서 17종의 광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물 임대 사업과 관련해서는 참여업체를 70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식․음료 시설 33개 업체, 판매시설에 32개 업체, 기타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차장 시설이 3만 9,000평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의 위탁관리 업체로 주식회사 화 목 주차 시스템을 등록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수익사업 발굴 및 조직위 운영 등으로 목표액 이상을 초과 달성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수익사업에 대한 전문지식, 경영 기법 미숙으로 인해서 사업 계획이 수시 변경된 점, 참여업체와의 갈등으로 문제점이 초래된 점 등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입장권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입장관리에 불편을 초래하였고 참여업체가 너무 상업성에만 치중, 식음시설 질 저하라든지 대표성 있는 공식 기념품이 미개발되는 등 관람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4쪽에 홍보와 관련된 부문입니다. 국내 홍보와 관련해서는 방송 홍보를 스포트 방송 집중 방송을 했고 엑스포 기간 중에 엑스포 실황 전국 생방송을 KBS 주 3회, MBC가 주 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신문과 관련해서는 특집 보도를 33개지에 특집 보도를 실시하였고 내외신 기자 초청 설명회를 5회 실시하였으며, 잡지광고도 29개지에 중앙부처․단체 발행 잡지광고 및 특집을 실은 바가 있고 기업체, 협회 홍보에도 저희들이 광고 및 엑스포 특집기사를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홍보 이벤트 추진, 특히 인터넷 사이버박람회 구축이라든지 설악 지역 정보 센터에 PC 통신을 활용한 홍보, 아마추어 무선햄조직을 활용한 홍보, 도내 114교환대 엑스포 음성 안내 등을 활용해서 홍보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엑스포 홍보 자치복권이라든지 엑스포 기념 전화카드, 엑스포 기념 우편엽서 등을 제작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는 시군 단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만 선전탑, 현판,<NAME>막, 가로기 등을 시설한 바가 있습니다. 엑스포 기간 중에 주제관 내에 프레스센터를 운영을 해서 주요 보도자료를 제공했으며, 해외 홍보와 관련해서는 신문 특집 보도 및 광고지를 17개지에 실시를 했고 잡지 보도 및 광고 게재와 관련해서는<NAME> 외국인 대상 특집 보도 및 홍보를 10개지에 했고 코트라(KOTRA) 해 외지 사 특집 게재 3회, 인바운드 여행사와 합동리후렛을 제작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엑스포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홍보물을 해외 참가국,<NAME>공관, 관광공사 해외지사, 호텔, 공항, 항공사 등에 홍보물 발송, 해외 홍보위원 위촉, 홍보사절단 파견, 공항 안내데스크 설치 운영 등 해외 홍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했음을 아울러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 및 숙박과 관련된 보고입니다. 교통대책으로는 엑스포장 접근도로망을 확충 정비를 했고 엑스포장 접근도로망 공사를 통해서 강릉방향 관람객 교통 편의를 위한 교통안내소를 설치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중형기 취항, 엑스포 열차, 고속․직행버스 증회 등을 실시를 했고, 특히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당초 준비할 때 최고로 걱정했던 부분이 교통 부분이었습니다만 막상 체계적인 교통안내가 되고 교통 장해요인이 사전 해소됨으로써 행사기간 중에 교통소통이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리고 속초시민들께서 자가용 안타기 운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교통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숙박대책과 관련해서는 숙박 수용태세 사전 준비를 철저히 계획을 했고 행사기간 중에 체계적인 숙박관리를 추진하면서 크게 행사 중에 숙박과 관련된 불편사항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1쪽에 주요 성과 및 사후 마무리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엑스포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엑스포는 부분적으로 다소 미흡했던 점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의미 있고 큰 성과를 거둔 성공 행사라는 평가와 함께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개최 의미를 말씀드리면 지역적으로는 강원도가 한국 관광의 1번지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국가적으로는 21세기 주력산업으로 강조하고 있는 관광문화산업 중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공헌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엑스포 자체가 갖는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전엑스포 이래 국내 최대의 국제행사를 지방 주관하에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는 점이고 우리 강원관광의 진면목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엑스포 유치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강원관관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 관광소득의 획기적 증대를 가져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단위의 광범위한 국제 관광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를 드리면서 치밀한 준비, 운영 등으로 지방단위 행사의 표준모델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에의 파급효과로는 우리 도민의 관광의식수준을 국제수준으로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했고 관광 인프라 개선 등 관광수용태세를 조기에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고 설악권 지역 발전 촉진 및 도내 사회간접자본 확충, 외국자본의 투자적지로 강원도가 각광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 발전과제로써는 엑스포가 21세기 강원관광의 재도약을 다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만큼 엑스포 준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났던 미흡했고 아쉬웠던 점을 유사 행사에 산 교훈으로 삼아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행사로 발전, 생산적이고 지역 발전과 연계되는 특색 있는 이벤트로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엑스포장을 설악권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고 엑스포를 통해서 맺어진 국제 교류 관계를 도정발전과 연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사후 마무리 대책입니다. 엑스포 결산 및 성과분석을 완료를 하고 엑스포 기록물 제작․발간, 조직위 파견 인력 재편, 조직 위원회 법인 해산, 엑스포장 활용방안 등을 마무리 대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엑스포 조직 위원회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9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관광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 본문: 관광문화국장 <NAME>입니다. 그간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의 추진에 있어서 각별하신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NAME>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NAME>을 해 주신 덕분에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과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경기대학교 관광학과 학생들이 심사하는 전국 관광 웹사이트전에서 연속 2년 대상을 받은 바 있으며, 국제 관광교역전에 코트파에서 부스 디자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설악산 국립공원 화장실이 전국 베스트 5 화장실에 선정되는 등 관광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보고 특히 문화 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철원 상놀이지경다지기가 제40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 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하였습니다. 체육 분야에 있어서는 ´99년 전국체전에서 종합순위 5위에 입상하는 등 금년도 강원도의 위상을 높인 성과를 모두 관광문화국에서 이루어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보람되게 생각하면서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해 주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더불어 이 영광을 돌리는 바입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전국 순회 홍보에 직접 나서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관광엑스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AME> 관광기획과장입니다. <NAME> 관광개발과장입니다. <NAME> 문화 예술과장입니다. <NAME>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그러면 ´99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 성과와 반성 그리고 관광진흥, 문화 예술진흥, 체육청소년육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인력, 사무분장표 등 일반적인 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관광문화국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그 성과와 반성 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분야입니다. ´99강원국제 관광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에 따라서 국내적으로 강원도가 관광을 선도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고해졌으며, 국제적으로는 강원관광이 세계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광상품과 자원의 개발과 관광객 유치 홍보, 관광객 수용태세의 개선 등 다방면에서 타 지역에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저희가 관광엑스포를 통해서 그리고 동아시아 관광포럼 창설의 합의를 통해서 세계 관광시장에서 강원관광의 위상을 드높인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관광 1번지의 명성에 걸맞은 관광의 기초 인프라 구축에도 여러 가지 시책적으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을 제조업 수준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광사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그 이자차액 보전을 했습니다. 또한 관광분야에 있어서 산․학 자매결연 등으로 해서 산․학의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건립을 추진하고 월남 파병 만남의 장 등 새로운 자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선 5일장, DMZ 관광열차 등 테마 관광상품 개발이 인기를 얻음으로써 새로운 관광자원의 창출과 관광상품의 품질 향상을 꾀하는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예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문화 예술 분야는 강원문화 르네상스 사업을 착수함으로써 새로운 21세기에 대응하는 우리 강원도 문화 예술의 정체성을 찾는데 착수했으며, 또한 강원의 얼 선양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전통문화 시범도시를 육성하는 계획을 착수하는 등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 분야가 되겠습니다.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의 여건 속에서 전국체전 종합순위 4위와 전국소년체전 5위 입상을 함으로써 체육 강도로서 부상하는 성과를 거둬서 도민통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보람 속에서도 아쉽고 미흡했던 점은 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관광의 취약점인 살 거리, 먹거리, 볼거리 관광에 대한 개선이 아직도 미약했고, 문화 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기초단체의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심을 끌어내는데 미흡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체육 분야에 있어서도 체육활동을 통한 지역 활력화와 마케팅전략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분야에 있어서도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독자적인 시책개발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관광진흥시책에 대한 보고입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분야 추진 상황을 보고드림에 앞서서 금년도 3/4분기까지의 관광객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3/4분기까지의 관광객 동향은 내국인, 외국인 모두 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는 작년 말 현재보다 79.3%가 늘어서 엄청난 급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관광진흥시책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21쪽 관광진흥분야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모두 13개 분야에서 50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자원의 보호 관리입니다. 그 첫째 사업으로서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을 개선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도내에는 모두 16개 시군에 걸쳐서 155개소의 마을관리휴양지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안전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증대시키고 편의시설을 정비 확충하는 등 모두 4억 2,200만 원을 투자해서 개선 관리에 역점을 두었고, 그 결과 일부 이용시설이 아직도 부족합니다만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안전 관리대책 등에 대해서 많은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보호 관리 분야에서 두 번째로 종합 캠핑장 조성을 했습니다. 모두 13개 시군에 21개소의 종합 캠핑장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정선읍의 구미정과 봉양 지구 2개소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천개발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지구 지정 온천개발을 7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저희 도가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제도 개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시설의 균형적 확충․개발 분야입니다. 관련해서 관광지 일제 조사를 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도내에는 지정관광지 및 통일 안보관광지가 39개소가 있습니다 만 이번 관광엑스포를 대비해서 이용시설 및 화장실 등 주변 환경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해 왔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정관광지 개발입니다. 역시 지정관광지에 대해서는 5개 지구 16개 사업을 통해서 57억을 투자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종합 진도는 75%가 되겠습니다. 부지 확보 등으로 일부 관광지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화장실을 개선했습니다. 총 금년에는 11동에 9억 4,500만 원을 투자해서 화장실 개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설악산 소공원의 공중화장실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전국 최우수 시설로 선정되는가 하면 통일전망대에는 도비를 들여서 화장실을 신축하는 등 모두 금년에 11동에 대해서 보수 정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중도관광지 운영 개선입니다. 중도관광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평면적인 유지관리 측면에서 청소년 시범 야영장 기능을 보강하도록 도비 1억 3,200을 들여서 실외 농구장과 족구장, 장애인 시설, 그늘막, 느티나무 식재 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NAME> 위원님께서 통나무집 설치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개선했다는 점을 첨언하는 바입니다. 통일 안보관광지 수용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철원 등 4개 지구에 13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모두 43억을 들여서 현재 종합 진도 89%가 되겠습니다. 통일 안보전시관 건립입니다. 이 통일 안보전시관은 통일부 사업으로서 강릉시가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모두 40억을 들여서 ´97년부터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으로는 전시관 시설과 부지정지 등 18억을 들여서 현재까지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배후 마을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대규모 관광지 개발이 외지 자본에 의한 부작용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소외되고 또 반발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서 관광사업의 지역주민 소득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그 시범사업으로 우선<NAME>리조트 인근 마을인 횡성군 둔내 삽교 2리 골말에 마을 도로 확포장 사업 등을 3억 3,300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내년까지 계속해서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 관광자원의 창출 분야입니다. 정동진 지구 관광명소 개발입니다. 정동진 지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급작스럽게 부상한 관광지로서 그와 같은 급부상한 관광지라는 측면에서 지역개발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 지역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계획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상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해돋이 행사와 모래시계 이미지를 활용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모래시계는 11월 중 설치가 완료되어서 1월 1일 해맞이 행사 때 준공이 된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항구 해돋이 전망대 설치는 속초시 영랑동 속초 등대 지역에 해돋이 전망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번 엑스포 기간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엑스포로 통하는 경관도로 조성을 3개소를 했습니다. 모두 6억 6,6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만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형 레저시설 개발입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산, 바다, 계곡 등의 이점을 살린 레포츠의 관광상품화를 통한 체험관광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내린천 일대에 번지점프장과 래프팅 기반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금년에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해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 과거에 파월장병 훈련장 있던 지역을 파월 용사들이 그간 국가 공훈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오음리를 마음의 고향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한 통일 안보관광자원의 개발로 안보첨단도로서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월남 파병 용사 만남의 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군부대와 시설 부지인 국유지와 군유지 교환 합의를 했고 기본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부지 교환 매입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먹거리촌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금년에 관광 먹거리촌의 수용기반 확충을 해서 내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명소로서 이미지 구축을 하기 위해서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먹거리 단지에 주차장과 농특산물 판매장, 화장실, 휴게시설 등 도비 2억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설악금강 연계개발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을 지난 5월에 관광연구원과 강원개발연구원 그리고 현대건설에게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5월에 납품받게 되겠습니다. 용역이 되면 정부 지원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된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유람선 사업에 대한 개선 노력입니다. 현재까지 금강산 관광은 총 출항 회수가 222항차 13만 4,800명이 다녀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역에 기여한 실적은 기대보다는 미흡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관련 부처와 업체에다가 여러 가지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못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절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가 자연경관의 관광자원은 우수하나 인문 관광자원이 부족하다는 아쉬움 때문에 인문 관광자원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역사문화촌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립비에 대한 내년도 국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체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자 도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도 다시 또 후년에 국비를 지원받도록 절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 11월 중에 국비 5억을 지원받아서 용역 발주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립공원 기능의 국제화에 대한 시책입니다. 국립공원 관리 실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개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모두 다 관리권이 중앙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권 이양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특히 관광건설위원님 여러분들이 뒷받침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관리권 위임이라든지 또 국립공원의 구역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립공원을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지역소득화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국립공원 관리 실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관리 개선방안을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수도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또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설악동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설악동은 그동안 국립공원으로서 계획적 개발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명소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콘도 문화가 만연되면서 특히 콘도미니엄이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 수용을 허용하는 규제완화 조치가 되면서 설악동의 여관이라든지 상가가 침체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따라서 설악동 주민들에 대한 경기부양 또는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추세가 콘도미니엄을 선호하는 추세이고 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체증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설악 금강산 연계개발연구에 포함해서 설악동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는 3개 공원지역에 5개 사업을 4억 5,800만 원을 들여서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타당성조사를 역시 국립공원과 같은 개념으로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관리 개선을 위해서 공원계획 기본 매뉴얼을 작성 시행했고 낙산, 경포공원에 대한 경계표지주 설치를 했습니다. 또 태백산 자연휴식년제는 저희가 당초 연초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태백시의 의견수렴 결과 아직은 태백산도립공원이 훼손이 심하지 않고 그리고 개발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할 단계는 아니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점은 유보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도립공원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3개 공원에서 5개 사업에 31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모두 6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금년 안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릉 사천, 양양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경포․사천지구는 현재 공원계획 변경 준비 중에 있고 낙산․하조대 지구는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 외국을 타깃으로 하는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관광교역전에 모두 8회에 걸쳐서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타시도 보다 앞선 수준 있는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해외 활동 기반을 선점하고 3/4분기 기준 작년 대비 외국인 관광객이 79.3%가 늘어났다는 점을 성과로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대 외국을 타깃으로 한 홍보마케팅의 일환으로 해외 언론인들 그리고 여행 업체를 초청해서 팸투어를 실시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저희는 33회에 걸쳐서 271명을 초청해서 실시한 결과 많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역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데 아주 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를 초청해서 관광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관광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6종에 걸쳐서 66만 2,000부의 관광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습니다만 저희는 한국어판 외에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개국어로 홍보물을 완비해 놓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번 엑스포 기간을 통한 홍보 때문에 예년보다 많은 홍보물 배포에 관심을 두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국제 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3회째입니다만 금년에도 역시 9월 10일 날 시상식을 마쳤습니다만 많은 응모가 있어서 좋은 작품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입선된 작품들은 전시회를 통해서 강원도의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한편 각종 홍보물에 활용하고 대 외국 또 관광회사 이런 타 지역 홍보 유인물로 배포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정보망 보완 운영입니다.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가 관광 홈페이지를 독립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경기대학교 관광학과 학생들이 지자체를 비롯한 전국의 각종 홈페이지를 총망라해서 매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과 금년 연이어서 대상을 받았다는 점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관광 홈페이지에는 1일 평균 240명이 접속해서 금년 현재 23만 명이 접속을 하고 있고 천리안에도 이미 45만 명이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개설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념상품 육성 및 관광쇼핑 활성화 분야입니다. 역시 강원관광기념품 전국 공모전을 강원도가 벌써 3회째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모두 2개 부문 60점을 선발해서 시상한 바 있고, 입선된 작품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을 하고 또 상품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기념품 품질인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선작에 대해서는 강원관광기념품 고유 상표로 해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고 품질인증을 강원도가 해서 상품화하는데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 관광기념품 상품개발 지원 이 부분은 문관 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우수 관광기념품으로 선정된 전국 공모전에서 입선된 상품에 대해서는 업체당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저희가 선정을 해서 문관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강원관광의 가장 큰 취약점의 하나가 관광쇼핑 상품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오고 있습니다만 외국 관광객에게 관광기념품을 살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호텔 한 군데, 콘도 일곱 군데 등에다가 직판장을 설치했고 농특판매장에도 역시 6개소를 외국인을 위한 관광기념품 직판장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강원관광여행상품 개발입니다. 이것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여행상품 모델코스를 개발해서 각 여행 업체에다가 이미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 일어,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이미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해외 마케팅이나 팸투어 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내년에는 한국참전 50주년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여행상품도 개발해서 활용하는 등 지속적인 여행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가 역시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만 강원도에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겠다는 그런 공모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쟁적으로 강원도에다가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도록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만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해서 작년 3/4분기보다 79.8%의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내년에도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관광열차 상품을 계속해서 확대 개발하겠습니다. 저희가 철도청과 협의해서 관광열차 상품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에 39개 관광열차 상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강원도가 15개 상품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40%에 가까운 프로 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광열차 상품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관광의 인문적 자원 확충 측면에서 1시군 1대표축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모두 금년에는 18개 시군에서 18개 축제를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만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성과분석이라든지 실태 분석을 통해서 대표축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또 필요하다면 대표축제를 변경해서라도 아주 바람직한 축제로 육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산업 육성․지원입니다. 관광사업체에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저희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관광업체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 강원도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같은 맥락에서 지원함으로써 관광사업체가 제조업 수준의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25억의 금융기관 융자금을 확보했습니다만 내년까지 50억을 확보해서 그 이자차액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모두 23개 업체에 대해서 13억이 지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1쪽입니다. ´98년도 관광사업체 지역 기여도를 저희가 조사해서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 기여도 조사는 대단위 관광사업체가 강원도에 와서 얼마만큼 지역에 기여하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지역주민의 대규모 관광사업체에 대한 거부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고, 또 업체 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해서 지역의 또는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조사를 했습니다. 총 지역기여 효과가 1,35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만 간접효과까지 따진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사 목적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선하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저희 도가 관광산업체와 관광 관련 학교, 대학 특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서로 자매결연을 하음으로써 서로 호환적으로 보완하고 협동하고 협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시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도내 관광학과 관련 대학생들이 모두 5개 업체에 48명이 신규 채용되었으며 9개 업체에서 263명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2억 원 정도의 고용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역시 실습 지원도 7개 업체에 대해서 50명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산․학 협동 체제를 계속해서 개발해 나감으로써 명실공히 그런 협동 체제가 강원관광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관광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군 단위 자치단체가 나름대로 관광산업에 대한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관광객의 입장에서 보면 광역적 관광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묶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관광안내 지도를 공동으로 제작한다든지 홈페이지를 공동으로 제작해서 활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공동의 협력 체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관광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2개 권역이 협의회를 미구성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전부 다 구성이 되어서 협의회가 잘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인프라의 확충입니다. 저희 강원도가 천혜적으로 경관 관광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내세울 만하고 자랑스럽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도민들의 관광객 안내자 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문화의 부재 현상이라고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002년 월드컵을 우리가 일본과 공동 개최하기로 결정된 것은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002년 월드컵을 잘 치르기 위해서 친절․질서․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이미 그런 수준을 지나서 어떻게 하면 월드컵을 통해서 외국인들로부터 많은 외화를 획득할 것이냐 하는 상품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국민들은 친절하고 청결하고 질서는 이미 몸에 밴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이미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기초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역시 관광 인프라 확충이 관광의 첫 화두가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또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2002년을 겨냥하는 밀레니엄 운동과 연계해서 저희가 꾸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 도민 관광요원화 운동이 금년에 저희가 나름대로 하노라고 했습니다만 도민들에게 크게 어필이 안되고, 또 성과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또 관심을 가지고 시민운동 단체 등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관광 기초 인프라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관광안내 표지판을 보완 증설했습니다. 이 부분도 문화관광부가 관광안내 표지판에 대해서 작년부터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97년부터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가장, 관광안내 표지판이 갈색 바탕에 흰색으로 된 표지판입니다만 관광안내 표지판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한자 병기도 강원도가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글로벌스탠더드화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문관 부가 지금 영문표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관광안내 표지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기능보강입니다. 저희가 현재 도에 춘천에 있는 도 관광안내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강릉, 속초에 기존의 관광안내센터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강릉과 태백, 양구에 역시 하나씩 관광안내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저희가 관광안내소를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능적으로 이미 시군 읍면동이라든지 파출소 이런 공공시설에다가 기능적으로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시설에다가 안내 기능을 첨가해서 관광안내 기능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국제 관광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포럼은 그동안 동아시아 지역의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관광의 협력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포럼 창설을 이끌어내고 또 합의를 유도해 냈습니다만, 이것은 환동해의 개념에서 이제 신동해 개념 말하자면 환동해권에서의 강원도의 역할을 동남아 지역까지 확대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남아 지역과 동북아 지역의 9개 지방정부가 내년도에 제1회 동아시아 관광포럼을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선에서 머물렀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강원도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환동해권 관광 촉진협의회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환동해권 4개 지방정부가 ´96년부터 결성을 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이 부분도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내년에는 몽골이 역시 관광 촉진협의회에 새 회원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몽골 중앙 도와 저희가 관광 협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7월 강원 도지사가 몽골 중앙도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중앙 도와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상태입니다만, 내년에는 중앙도가 우리 강원도와 관광분야에 있어서 뭔가 시책적으로 협력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손에 잡히는 가시화된 시책을 추진해 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분야는 끝내고 다음은 문화 예술진흥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의 특성화 자원화를 위한 시책입니다. 강원의 얼 선양사업입니다. 강원의 얼 선양사업은 강원도의 정체성을 찾아서 강원인의 자아와 자존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를 향토문화적 기반 위에서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만 지난 ´97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NAME>을 대표할 수 있는 <NAME> 선생이라든지 이효석 선생님 같은 분의 얼을 선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모두 11개 사업에 51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 확충 및 강원문화 재단 설립입니다. 저희가 바로 어제 11월 22일 날 강원문화 재단 발기인 총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만 앞으로 21세기가 문화의 세기라는 점, 그리고 또 강원발전의 모든 기초가 문화에서 출발한다는 점등을 감안해서 강원문화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강원문화 예술진흥의 정책적 지원 기반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강원문화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 업무를 이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강원문화 재단이 정식 출범하려면 많은 상근위원과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문화예술과에서 그대로 존속해서 관리를 하고 2006년 200억이 조성되는 시점에 즈음해서 정식으로 모양새를 갖추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민속예술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0월 9일 속초종합운동장에서 18개 시군 20개 민속단이 참여한 가운데 민속예술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국민속예술축제에서 철원 상노리지경다지기가 대통령 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16년째 해온 도민 속 예술경연 대회가 뒷받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시범도시 조성입니다. 강릉시가 되겠습니다만 강릉시는 객사문이라든지 경포대, 선교장, 오죽헌 등 역사 문화유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나 공주, 부여, 안동 못지않은 그런 전통문화도시로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릉시를 전통문화 시범도시로 가꾸어서 강원의 전통역사 문화를 재현하고 또한 역시 이것을 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금년에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7개 분야에 걸쳐서 2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이 보고가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 예술 활동의 활성화입니다. 41회 강원도 문화상을 6개 부문에 걸쳐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전국무용제를 유치해서 엑스포 기간 중에 속초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립국악․무용단 창단을 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늦게 창단을 했습니다만 물론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만 이 부분은 저희가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지난 3월에 조례 제정을 하고 7월에 단원 선발을 해서 10월에 역시 엑스포 때 공연했습니다만 가까스로 강원도립예술단을 창단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폐교 활용을 통한 문화 예술창작공간 조성을 3개소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비와 시군비를 들여서 폐교를 임대하고 보수해서 시군 지역의 창작활동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국제 관광엑스포에 강원도의 날 경축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예술인 및 국악 전수회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만 이 부분은 29일 날 현지에 감사를 나가시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 예술단의 체계적 보전 관리를 위해서 문화재 보수 정비를 금년에 77건을 모두 100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70%가 되겠습니다. 연내 마무리가 안 되는 것은 25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월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모두 금년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종 어가 복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를 들여서 청령포 내 단종 어가 복원을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정이 60%입니다. 금년 말까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원주의 강원감영 사적공원 조성 문제입니다. 이것은 ´97년부터 2002년까지 6년 차로 모두 120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감영 부지에 있는 원주시 청사 철거 문제와 체신청사의 이전 문제가 걸려서 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금년 내에 청사 철거 이전을 추진하고 아울러서 체신청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을 정선아리랑 전수회관과 횡성 전통자기 전수회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수회관은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 전통자기 전수회관은 금년에 완공되었습니다만 내년 초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문화재 실측조사는 중요문화재에 대해서 설계도를 작성 비치해 놓음으로써 만일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은 172점입니다만 현재까지 완료된 건 10점, 금년에는 횡성 풍수원 성당의 실측조사를 했습니다. 향토유적의 발굴과 문화재 지정입니다. 금년에는 문화재를 3건을 지정했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문화 예술진흥분야는 마치고 체육 진흥과 청소년육성 시책에 대한 보고입니다. 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에 국제체육대회를 6회를 개최했습니다. 국제 교류를 5회 그리고 국제 대회를 1회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기간 중에 엑스포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4개 대회를 창설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 체육행사를 3개 행사를 유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과 입지여건을 활용한 그런 스포츠 관광의 계기를 마련했고, 또 전국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도 도모했다고 생각합니다. 93쪽입니다. 제8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 5위를 달성했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분야입니다. 생활체육 분야에 있어서는 금년에 34회 강원도민 체육대회를 6월에 동해에서 실시했고, 제8회 도민 종합생활체육대회를 횡성에서 실시했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에도 낙후된 지역에도 적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체육활동장을 제공함으로써 농어민들에게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시설 확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원주 문막과 횡성읍에 농어민문화 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원주 문막은 내년까지 완공 계획이고, 횡성군은 2001년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동네 체육시설도 1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 체육시설의 하나로 홍천의 종합운동장과 횡성의 종합운동장을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홍천 운동장은 작년부터 추진해서 2001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횡성 운동장은 금년에 완공했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전용체육시설도 궁도장 2개소, 전천후 게이트볼장 1개소, 체력단련장 1개소를 완성하였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분야에 있어서도 주로 저소득층 청소년 학자금 지원,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실시, 근로 청소년 문화․체육활동 추진 등 청소년 분야에 대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동해 청소년 수련회관, 양구 청소년수련관, 횡성 청소년 수련원, 도 청소년 수련원에 문화의 집 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진 상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시설 운영 활성화를 추진했고 그다음에 청소년 선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문화국 ´99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지난 1년 동안 <NAME>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활현장에서 체험한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현장감 있는 지적과 충정 어린<NAME>에 힘입어서 미흡한 점도 있었겠지만 관광, 문화․예술, 체육청소년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보람과 영광을 위원님 여러분께 돌리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성 사례로 깊이 새기는 한편 앞으로 적극 시책에 반영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년 한 해 동안 보여주신<NAME>에 대해서 저희 관광문화국 전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관광문화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9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관광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 본문: 건설도시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도 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NAME> 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NAME>. 주택지적 과장 <NAME>. 도로교통과장 <NAME>. 원주 도로관리사업소장 <NAME> 소장입니다. 감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도 시국 업무 발전과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와 가르침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된 사업 중에 다소 미흡하거나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의회 관광건설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서 13쪽 주요업무 추진사항부터 단위사업별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저희 건설도 시국 소관에 대한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면 지역 발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노력한 결과 교통시설의 확충, 생활환경의 개선과 함께 도민들에게 미래의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고 엑스포 성공 개최와 도민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쳐 도 전역에 발생한 큰 수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사상 최대의 수해복구 예산을 확보하여 상습 수해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내용에 포함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제도의 합리적 개선입니다. 법령에 의해 토지이용에 제한이 있는 면적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7개 지역․지구․ 구역 등에 총 1만 7,080㎢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 ´98년에 토지이용 실태 정밀조사 및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까지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분석한 후에 현지조사를 마무리하고 자체 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6개소를 축소 조정하고 2개소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환경부에서 수변구역 31.199㎢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171개소 14.734㎢를 편입하고 191개소 9.798㎢를 제외했으며, 보전 임지는 6.01㎢를 신규 지정하고 6.06㎢를 산림청에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임업 진흥권역에 대하여도 대폭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연공원구역은 국립공원구역 11개 지구를 조정 건의하여 현재 환경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문화재보호구역은 실시 9개소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문화재청에 축소 조정 건의를 하였고 265개소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은 중복 지정, 용도지역 일원화, 용도지역 간의 합리적 조정, 개발입지 지정, 국토이용계획의 재정비 등을 실시하였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설정 현황 등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36건의 주민불편 사례와 제도 개선사항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7월 23일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춘천권은 전면 해제하되 환경친화적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행 중인 토지이용계획 자체 조정 작업은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2000년에는 ´99년도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토지이용 규제지역은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하고 토지이용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도심 군사시설의 장기 대책에 관한 연구용역을 경기도와 인천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보호구역 조정, 규제완화, 제도 개선 등 국방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환경친화적 경관형성 제도의 도입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7년 2월 25일 도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시군 중에서는 춘천시가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경관 관련 법령은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고 도시계획법은 법령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건설부에 건의 중에 있으며 우선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도 조례 제정을 위해서 조례 시안을 작성하여 관계<NAME>관에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를 제정하고 모든 시군이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공고하며 도 및 시군 시행 공공사업에 경관계획이 반영되도록 하고 경관형성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광역권 지정 개발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7월 8일 권역 지정 및 개발 계획안을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하고 현재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건설종합계획 심의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되면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승인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되 본 계획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입니다. 2차 지구인 영월과 화천은 지역 간 연결도로 4개 노선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용지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천군의 간척 스키장과 파로호 관광단지에 대한 민자 유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3차 지구인 평창, 정선, 인제 지역은 건설교통부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부처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4차 지구인 양구, 양양지역은 지난 10월 27일 건설교통부에 지구 지정 신청을 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차 지구 도로사업은 용지보상과 함께 금년도에 2개 노선은 착공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며 3차 지구 개발계획은 관계 부처 승인 후 연말까지 고시하고 4차 지구는 연말까지 지구 지정 고시 후 2000년에는 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한 후에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5차 지구는 춘천시와 횡성군을 대상으로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정비기본계획입니다. 국가하천과 지방 1급 하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으나 지방 2급 하천은 수립 대상 하천의 29.7%밖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지방 2급 하천 5개소에 대한 기본계획은 용역이 완료되어 지난 11월 12일 하천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심의를 마친 5개 하천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보완한 후 기본계획 공고 절차를 마칠 예정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확대 수립하여 하천을 체계적으로 이용 관리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9개 하천 163.3km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하천개수사업의 추진입니다. 금년에 국가하천인 한강 법천제 0.3km, 지방 1급 하천 17개소 20.68km, 지방 2급 하천 20개소에 18.06km 등 모두 38개소 39.04km에 대한 개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종합 진도 7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계획된 사업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되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임진강 수계 치수사업 중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내년 우기 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2000년에는 27.7km의 하천을 개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 및 샛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 30개소와 샛강 살리기 사업 3개소 등 모두 33개소 25.16km에 104억 6,2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진도는 60%로서 16개소는 준공되었고 17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견실시공으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치수, 이수는 물론이고 환경기능 회복을 위해서 하천 환경정화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한편 모든 소하천에 대한 정비 종합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2000년에는 81개 소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태풍 피해의 완벽한 복구입니다. 금년에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2회에 걸쳐 2,617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재산 피해 복구는 복구비 총 4,320억 원으로 확정되었고 이중 국고가 80%인 3,453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구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주택 복구 대상 325동 중에 89동은 입주하였으며 236동은 건축 중에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총 4,318건 중에 43건은 준공되었고, 1,000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1,205건은 발주 중에 있고, 나머지 2,070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농경지 953ha는 설계 완료하였고, 이 중에 49ha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복구 사업은 시설 규모에 따른 적정 공기를 준수하되 주민생활 관련 시설 등 재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시설은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주택 및 민생관련 시설은 금년 11월 30일까지, 수리시설 등 영농 관리 시설은 내년 영농기 이전까지, 소규모 시설은 내년 우기 전까지 복구하고,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대형․개량공사는 2000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98년 재해복구 사업 중 미준공된 4개소는 금년 내 완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정비대상은 85개 지구로 26개 지구는 해소되었고 신규 4개 지구를 포함한 63개 지구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당초 계획된 사업은 12개 지구로서 현재 종합 진도 63%를 보이고 있으며 추경예산에 반영된 16개 지구는 모두 중앙 지원 사업으로서 국비는 사전 사용 승인이 되었으나 지방비 부담을 위한 추경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에 착수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 등 연말까지 미 준공되는 3개 지구는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과 함께 2000년까지 완료하고 연차별 정비 계획에 의거해서 재해위험지구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해 대책기금 적립․운영입니다. 재해 대책기금은 지방세,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되 당해 연도에 확보된 기금은 50% 이상 장기성 예금으로 적립하고 잔여분은 재해예방사업 충당금으로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 적립 현황을 말씀드리면, 법정 적립액 88억 800만 원의 101%인 88억 9,300만 원을 적립하였으며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수입 등을 합하여 95억 4,4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개 시의 금년도 확보액은 ´99년도 최종 추경에서 전액 확보토록 조치하고 안정된 기금 운용을 위해 향후 7년간 지속적으로 적립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 예술을 고려한 도시계획의 정비입니다. 금년도에 C급 도시는 도시경관계획의 지침과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여 춘천시는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태백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자문을 하고 건교부에 승인 신청을 하여 관계 부처에 협의 중에 있고 17개 도시의 도시계획을 재정비 변경결정한 바 있으며, 우리 도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 결정 지침을 시달하였고,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9개 도시의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되 춘천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환경친화적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다음은 21세기형 전원생태 도시 건설입니다. 전원생태 도시는 ´97년부터 2010년까지 14년에 걸쳐 인구 5만 내외의 시범도시를 건설하려는 것으로 현재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였고, 5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5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4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항공 지형측량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질조사 용역은 기본계획 초안 작성 후 발주할 계획이며 앞으로 기본계획․ 항공측량․토질조사 용역을 계속 추진하면서 2000년부터는 건설에 따른 개발 구역 지정, 국토 이용 변경 협의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장기 계획 목표를 두고 중앙정부의 제도적 접근, 투자비 조달 방법, 주요 산업, 개발 방식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합리적 개선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3일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발표하였으며, 지정의 실효성이 적은 충청권을 포함한 7개 중소 도시권은 지정을 해제하되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으로 관리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9월 15일 환경친화적 도시계획 변경 지침을 시달하고 환경평가 확정에 대비한 환경평가 검증 및 도시계획 변경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환경평가 검증지침 확정 시에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현장검증을 실시하여 환경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의 체계적 정비입니다. 도시가로망을 지역특성과 주민편익 위주에 역점을 두어 체계 있게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금년에는 68개 노선 26.24㎢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의 국도와 시도 27개 노선은 현재 79%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41개 노선은 6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지보상 및 철저한 품질관리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마무리해 나가고 사업 추진결과를 평가하여 발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자전거 교통 수송 분담률을 10%로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에 59개 노선 114km에 147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시범사업으로 원주, 강릉, 삼척시와 화천, 양구군을 대상으로 23개 노선에 자전거도로를 시설 중에 있으며 이 중 2개 노선은 완공되었고 21개 노선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군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36개 노선은 10개 노선이 완공되었고 26개 노선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단계별로 추진하여 체계적 이용이 되도록 추진하고 추진사항은 결산 평가를 실시해서 보완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규제 개혁 및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 중에 있으며 특히 안전도 검사 기준 마련을 위해 용역 자문을 거쳐서 시행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1만 1,867건 중 9,669건을 정비했고 유동광고물 30만 건을 철거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후 도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하고 안전도 검사 기준에 대하여는 용역비를 확보 시행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고물은 도시미관과 주민편익을 위해 계속 지도단속을 통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의 성실시공 관리입니다.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와 기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비 10억 이상 14개 시군의 26개 건설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4개 현장에서 50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시정 조치하였고, 건설 기술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주 100억 이상 건설공사 10건을 심의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지도 하였으며, 건설행정 발전을 위해 건설도 시정 보지 발간 및 관계 공무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공사의 성실한 시공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현지점검 시 지적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건설 기술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일반 정주권 개발입니다. 농어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도농 간 균형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41개 면을 대상으로 ´91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마을기반 정비, 농촌도로 정비, 생산 기반 시설, 농촌주택 개량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조성입니다. 생산 기반 시설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문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0개 시군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5개 마을은 주택 건축을 위한 부지조성을 완료하였고 택지조성, 분양 대상인 7개 마을 중 2개 마을은 분양을 완료하고 5개 마을은 택지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계획한 사업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경관형성 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현대적인 농촌마을로 조성해 나가고 2000년에는 2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6쪽 오지 종합개발입니다. 농어촌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지역 간 균형 개발 촉진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4개 시군 50개 면을 대상으로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4개 시군 37개 면을 대상으로 생활기반 시설, 산업기반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 진도 9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 성과를 정밀히 분석해서 제2차 오지 종합개발 사업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민통선 북방지역 마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3개 군 7개 읍면 21개 마을을 대상으로 ´96년부터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군 7개 읍면 18개 마을에 도로 확․포장, 소하천 정비, 도수로 정비 등 89건을 추진하여 85건은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 진도 9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 완공 및 완벽시공을 목표로 사업이 철저히 마무리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사업 성과를 정밀히 분석해서 2000년도 사업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기반 시설 낙후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읍 이하 도읍 지역을 중점 개발하기 위하여 18개 시군 61개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지구에 도시계획도로, 상․하수도 등 42건의 사업을 계획하여 종합 진도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며, 보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수용 등 조치를 강화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마을 환경개선을 위해서 주택 개량 및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주택 개량 1,045동 중 873동을 준공하였고, 마을 정비는 20개 마을에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빈집 철거 184동을 모두 철거 완료하였고 종합 진도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사업 추진실태를 다양하게 분석하여 향후 사업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도 경계지역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도 경계지역 주변 환경을 정비해서 우리 도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총 52개 지역을 대상으로 도기 간판 설치, 소공원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10개의 도 경계지점에 3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형 야립간판 등 27건을 완료하였고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추진 중인 3건은 화천군의 군도 12호선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어 오는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의 11개소를 2000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디자인, 조경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수준 높게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200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00% 달성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 건설 사업은 금년도에 공공부문 9,000호와 민간부문 4,000호 등 모두 1만 3,000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1만 524호가 공급되어 8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주택시장의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택자금 지원 확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택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양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조사대상 토지 170만 1,000필지를 대상으로 필지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와 산정지가를 검증하는 한편 자기가 열람 및 토지 소유자 의견을 반영하는 등 자기가 결정의 공정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공시지가는 6월 30일 시장, 군수가 결정 고시한 바 있으며, 이의신청 토지 3,093필지 중에 행정착오로 잘못되거나 지가 균형 유지를 위해서 1,544필지는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1,549필지는 기각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가 변동 요인을 연중 관리해서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 산정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조사 방법을 객관적으로 발전시켜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GPS를 이용한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정비입니다. 측량의 정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99년 이전에 설치된 지적삼각점을 전량 GPS를 이용하여 재관 측하고 관측 결과 성과 불량 기준점은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1차 연도인 금년도에는 GPS 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조달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1차 관측점 160점에 대한 망 구성 및 고도 15°이상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잔여 기준점에 대한 관측 성과를 계산하고 수정사항은 성과를 고시함으로 해서 계획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지적 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토지대장과 지적 도면을 통합한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3년까지 지적 도면과 임야도면을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토지대장은 ´99년도에 전산화가 완료된 바 있으며, 지적․임야도면 58%에 대한 등록사항을 일제 정비하고 지적 도면 전산장비 19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지적 도면 전산화 사업은 국비예산이 감액되어 전산입력 및 수치 파일 작성은 유보하고 2000년부터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적 도면 전산입력 전에 오류사항을 일제 정비하고 내년부터 2003년까지 전산입력과 수치 파일 작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전산화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는 금년에 2개 시에 한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전면 시행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0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장 전산입력은 사업량 52만 6,000건의 57.3%인 30만 1,000건을 완료하였고, 정비대상 건축물대장의 92.9%를 정비하여 전산입력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물대장의 전산입력은 2000년 2월까지 완료하고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서 2002년까지 부동산 종합 정보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다음은 도내 2시간대 생활권 도로망 구축입니다. 먼저 간선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추진한 결과 영동고속도로 4차 선화는 종합 진도 68%의 공정을 보인 가운데 새말월정간은 지난 11월 16일 개통한 바 있으며, 동해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는 종합 진도 10%의 공정을 보이는 가운데 주문진 고성 55km 구간은 금년 말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고성 통일전망대 간 35km와 동해 삼척 간 15km의 노선 연장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는 종합 진도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통일을 대비한 철원까지 60km의 노선 연장은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 장래 수요 및 여건 변동에 따라 중․장기 검토 대상 사업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주요 간선 국도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국도 9개 노선은 현재 35.6%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광산지역개발 주 접근로인 38호선에 집중 투자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고속도로 건설입니다. 민자 유치 사업 구간인 서울춘천 간 66.5km는 지난 1월 1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이래 민자 유치 사업계획서를 지난 8월 20일까지 접수하였으나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업체가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하여 민자 유치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국가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국가사업 구간인 춘천 양양 구간 92.1km는 연말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춘천 간 민자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전환하여 우선 기본설계를 시행하고 춘천 양양 구간은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2001년에는 공사가 착수되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며, 2000년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50억 원이 투자될 계획인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는 모두 7개 노선에 301.3km가 지정되어 2001년까지 4건의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속초 미시로 구간 2.99km는 75%의 공정으로 엑스포 기간 중에 간선도로로 이용된 바 있으며, 영월 남면 서면 간 배일 치재는 64%, 주천 원주 신림 간의 솔치재는 70%, 철원 서면 근남 간 4.77km는 7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사업은 2시간대 생활권 조기 확충을 위한 터널 공사에 우선을 두고 추진해 나가며, 시공 중인 사업은 조기 완공을 위해 집중 노력하고, 5개 유보 지구에 대해 조기 착공을 위해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시령 동서관통 4차선 확포장입니다. 인제군 북면<NAME>리에서 속초시 노학동 간 4차선 확포장 공사는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서 지난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민자 유치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금년에는 민자 유치 추진에 따른 평가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지난 11월 5일 민자 유치를 위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설명회 개최,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를 거쳐서 2000년 8월에 사업 착공을 계획 중이며, 민자사업 착수와 동시에 국가지원 사업 구간 중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요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0페이지입니다. 지방 도로망 확충입니다. 지방도 공사는 2차선 확포장 공사 18건과 교통소통 대책 사업 16건 등 34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 진도 8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도비 부담분 299억 중에 128억 원은 확보되었으나 부족분 171억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에 다소 차질이 생겼습니다만 제2회 추경 또는 2000년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군에서 시행 중인 군도 77건은 68.7%의 공정을, 농어촌도로 63건은 76.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99년 마무리 대상 사업장은 연내 준공처리하고 장기 계속 공사는 준공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며, 터널 및 위험교량에 집중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소통을 위한 지방도상 2개소의 병목구간이 해소되도록 추진하고, 타 시도 연결도로망 2개 경계지점의 도로포장사업도 조기 완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탄광 지역 개발촉진지구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탄광 지역 개발촉진지구 내 주요 사업장을 연결하는 도로정비 사업은 9개소로서 200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로사업 지원 예산이 건설교통부의 토지관리 및 지역 균형 개발특별회계<NAME> 부족으로 2002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장별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서학만 항 구간 ´99년 계획분은 공정 75%로 토공작업, 배수공 작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함백 증산 간 구간은 공정 30%로 교량 3개소의 교대, 교각, 기초 터 파기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기간 내에 조기 완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예산 확보에 최역점을 두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입니다. 포장도 정비 사업 중 덧씌우기, 교량 보수는 완료하였고 차선도색사업은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조물 정비 사업은 안전시설 설치, 도로 표지판 설치, 교량 정밀안전진단 등을 추진하여 91%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위험도로 정비 사업은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과적차량은 고정․이동․합동단속 등을 실시해서 9만 6,958대를 계측하고 이 중에 354대를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과적 방지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과적한 이는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량의 안전 관리입니다. 도내 교량은 장대교 312개소, 소교량 2,203개소 등 총 2,515개소이며 이 중에 지방 도로 상의 교량 1,979개소의 17.4%인 346개소가 정비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정비대상 109개소 중에 87개소에 대한 재가설, 부분 보수,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해서 90%의 종합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 중인 22개소 교량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토록 하고 지방양여금 사업에 교량 안전 관리 대책 사업을 적극 반영하여 정밀안전진단 및 일상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도로 정상 기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타고 싶은 시내버스 만들기 운동 전개입니다. 타고 싶은 시내버스 만들기 운동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선 및 배차간격 조정, 버스 외부 도색, 행선지 표지판 개선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승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내년에는 시내버스 자동안내방송 시스템을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등 4개 시를 대상으로 조치하고 시의 전세버스, 택시 등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에 시스템 설치 대상 지역 중 하나가 동해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05회 임시회에서 교통분야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속초시를 동해시로 잘못 표기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공용버스 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기준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 확충 및 관리 강화입니다. 주차장 확충 2차 5개년 계획에 따라서 2002년까지 예상 등록차량의 64.3%인 총 36만 1,000면을 확보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금년 계획의 58%인 2만 1,300면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517개소 6,104면에 대해서는 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일제 점검해서 23개소를 고발하고 123개소는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 대책의 하나로 자동차 10부제 운영, 카풀제, 주차요금 차등제 등을 실시하고 6개 시군의 부설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서 용도변경 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했으며, 나머지 12개 시군은 연말까지 조례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기계식 주차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미가동, 고장 등 무단방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대형 사업, 공동주택 건설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시에 주차장을 확대 건설하도록 운영하며 거주지 우선 주차의 재확대를 권장할 계획입니다. 56쪽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활성화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위해서 2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교통안전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도내 택시 2,618대에 교통 불편 전화 안내 스티커를 부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운동이 활성화되도록<NAME>는 한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수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벽지노선 지원 사업입니다. 공용버스는 ´94년부터 금년까지 총 114대를 지원하였으며, 이 중 금년에는 21대를 구입 지원한 바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교통량 조사 결과 평균 승차인원이 14명에 미달되는 부분을 전액 보전하는 것으로써 18개 업체 129개 노선에 6억 8,800만 원을 보상하였으며, 5개 시외 일반버스업체의 비수익 노선 손실은 상반기에 1억 원을 보전하였고, 하반기에 1억 원을 추가로 보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공용버스 20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벽지노선 운행 버스 손실금은 계속하여 보상하며 오․벽지 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운행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결행 및 교통 불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끝으로 택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추진입니다. 택시운전사는 운송수익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사업자는 수익금 전액을 납부 받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운전자의 처우개선 및 고객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고 미터기, 판독기 및 출력기 등 기본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전액관리제 시행 후속 지침 및 임금교섭 지침을 시달한 바 있으며, 현재 수익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업체는 시행 대상 117개 업체의 77%인 90개 업체가 실시하고 있으며 임금협상 타결 업체는 117개 업체 중 43%인 51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익금 전액관리제를 임금협상과 분리해서 선 시행한 후에 협상이 되도록 지도하고 수익금 전액관리제 미이행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시군에서 도의 업무로 환원하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주요 사업별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9쪽부터 70쪽까지 국가 주요 사업 시행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건설도 시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예산과 관련된 일부 사업은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건설도 시국 소속 전 공무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업무에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며 내년에는 보다 알찬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9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관광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 본문: 위원님들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복사를 3부 하느라고 조금 일이 분 지연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로더를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한다면 심층 다짐기, 표층 다짐기, 진동롤러와 함께 작업 일지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로더는 도로 보수 및 응급복구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심층 다짐기, 표층 다짐기는 기동보수 요원이 도로 보수 작업 시 휴대하여 사용하는 수동식 부대장비로서 작업 일지를 별도로 작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머지 작업 일지는 위원님께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원 현황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4명 많은 사유와 수로원 정원 대비 15명 초과사유, 수로원 담당 거리, 부족인원 발생 시 인원 조정 여부에 대하여 질의 주셨습니다. 먼저 정원 대비 현원이 4명이 많은 사유는 일반직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8명이 적고 기능직에서 현원이 1명 적으며 청원경찰에서 현원이 2명 적고 수로원에서 정원 대비 15명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총 인원에서 4명이 초과된 것입니다. 또한 수로원의 인원이 정원 대비 15명 초과사유는 ´99년 11월 6일 자로 강원도 정원 외 인력 관리 규정의 개정에 의거하여 본소에 7명, 강릉지소에 10명, 태백지소 6명 등 23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인원 현황에 나타난 정원 202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수로원 정원으로 ´99년 말 정년퇴직 인원을 감안할 때 15명의 초과 인원은 자연 감축 대상 인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축에 따른 관할 노선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은 현재 수로원 배치 기준을 말씀드리면, 일 인당 담당구역이 포장 도는 15㎞, 비포장 도는 8㎞로 저희 사업소 관할 노선의 총연장이 1,636㎞로 볼 때에 정원 202명으로 충분히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긴급상황 발생 시 본소 및 각 지소 기동보수반 투입 및 노선 합동 작업 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운영하여 지방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품질관리는 낙석 방지 등에 필요한 자재의 시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시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품질시험은 강원도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칙에 의거 6개 분야에 52종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토질, 골재, 아스팔트, 콘크리트,<NAME>, 건축자재 그러니까 벽돌 블록 등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석 방지용 자재는 시험 종목에 포함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금년도 경영수익사업 중에 시군도 차선도색 공사로 1억 7,0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시공물량과 자체에서 시공하는지 대행업체가 시공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공한 시군도 차선도색은 고성군도 등 총 16개소로서 시공물량은 113.710㎡에 연장으로서는 758㎞이며 차선도색공사는 저희 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차선도 색 차 2대를 이용하여 자체 시공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지방 도로 차선도색은 저희들이 다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군의 의뢰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기 대여 지정과 대여업체 그리고 대여금액은 얼마인지 와 사용료는 시간당 기준인지 또는 1일 사용료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대여하고 있는 장비는 굴삭기 외에 10종으로서 대여업체는 주로 시군과 건설업체 등이며 대여금액은 건설공사 표준 품셈 기준에 따라 장비별로 산정된 금액을 1일 8시간 기준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도 유지 보수 사업 중 도로 확․포장 사업 4개소에 9.8㎞의 진도가 45%이며 예산에 대한 배정은 완료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 확․포장 사업은 4개소로서 3개소 6.2㎞에 대해서는 완료되었고 미완료된 1개소 3.2㎞가 되겠습니다. 판운원동 3차 공사에 대해서는 2000년 6월 23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예산에 대한 자금은 모두 배정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NAME>등 463호선이 되겠습니다, 1㎞에 대해서는 4억 7,000만 원의 양여금이 배정되어 100% 완료되었고 황둔 송계는 2㎞에 대해서 5억이 배정되어 완료되었습니다. 강릉지소에서 하고 있는 어흘 행정 4차선 공사는 4억 7,400만 원으로서 100%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질의 주신 태백지소 판운원동 3차 공사는 3.2㎞에 1,296억 원이 되어서 현재 공정이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소통 대책 사업으로 10개소 2.8㎞에 60억 5,700만 원이 투입되어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교통소통 대책 사업은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항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노후교량의 개축과 우회 도로 개설이 주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9개의 교량 개축과 1개의 우회 도로 개설사업이 추진 중이며 총 10개 사업으로 사업량은 2,791m에 사업비가 60억 5,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본소에서 5개 사업이 되고 지소에 4개 사업, 태백지소는 1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사업소별 추진 중인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본소의 5개 사업은 교량 3건은 개축 중이므로 공사가 완료되었고 2건이 추진 중이며 그 세부내용은 현천교 개축에 4억 5,800만 원에 90%이고, 가곡 교가 7억 7,200만 원에 완공되었고 다목 2교 개축공사에 7억 6,100만 원에 완공되었습니다. 도계 교 남면 토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8억 3,900만 원으로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탄관교는 3억 3,200만 원에 완공되었습니다. 강릉지소의 4개 사업은 천도 우회 도로 개설공사에 9억 2,000만 원으로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가사두교 개축에 1억 8,300만 원으로 완공되었고 고단교가 3억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남 7개 개축공사에 3억 원의 예산으로서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백지소는 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야 1교 개축공사에 12억 100만 원으로서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의 3개 사업에 10건의 사업이 추진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서 주민의 원활한 도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답변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지방도 설해대책에 있어 염화칼슘 13만 9,900㎞, 방활사 9,523개소를 확보하였는데 염화칼슘이 자동차의 부식을 빨리 가져오게 하므로 다른 자재로 대체할 수 없는지, 방활사 운반 비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염화칼슘을 방활사로 대체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해대책용 자재에 있어서 방활사는 마모와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염화캄슘 결빙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용 용도가 각각 다른 자재로서 그 사용에 있어서 방활사 2개소당, 1개소당 2㎡가 되겠습니다, 염화칼슘 2㎏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빙 제로는 염화칼슘 외에 X73이 있는데 염화칼슘은 ㎏당 단가가 158원에 비해서 X73은 ㎏당 1,925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염화칼슘을 통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X73은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염화칼슘의 사용을 굴곡부 상습결빙지역에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자동차의 부식을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방활사 채취 및 운반은 사업소 장비를 이용하여 운반하므로 추가 소요비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금년도 10월 말 현재 검차 대수 9만 2,312대였지만 적발실적은 338대로서 비율상 단속실적이 저조하다고 보는데 과적단속은 포장도로 관리상 매우 중요한 만큼 단속 시에 현장 주의 촉구 및 시정 조치도 하겠지만 실적이 미흡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한 과적단속 실적은 금년도 10월 말 현재 검차 9만 2,312대이고 적발은 338대로서 현재 고발 및 사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검차 대수에 비해 적발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는 과적운행에 따른 처벌 법규가 강화되었고 그간 전 직원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으로 이제는 업체 및 운전자 스스로가 이에 중요성의 인식을 갖고 과적운행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는 됩니다만 앞으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과적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함은 물론이고 적발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도도 병행해서 과적단속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수해복구 사업 추진 중에 피해 규모 159건에 2만 4,976m 81억 5,400만 원이 피해가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항구복구에 있어서 157건에 2만 2,413m 복구금액 147억 4,500만 원, 2건 2,563m가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항구복구 계획에 있어서 건수와 물량이 줄어든 사유는 철원군 동송읍<NAME>리 도로 침수 2.5㎞와 양구군 방산면 송현 1리에 소재한 송현 1교, 송현 2교 교량 2건이 하천 범람으로 침수되었다가 장마가 그침에 따라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며 교량에 대하여는 건교부에서 현지 조사 결과 피해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항구복구 물량에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본소에서는 철원까지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데 수해 이후 현지를 다녀온 횟수 및 항구복구 실적이 15%인데 이월이 되면 언제 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9년도 수해는 철원, 화천, 양구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해 이후 현지조사를 시점으로 각종 안전시설 설치, 측량설계 및 공사 감독을 위하여 현재까지 1주에 2회 이상 현장감독 공무원이 공사 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장 및 기술담당관 및 각 시설담당 공무원이 주 1회 이상 현장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항구복구는 총 157건 중 금년도에 47건을 완료할 계획이며 2000년도 수해 이전인 5월 이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총 인원 중 기술담당관실 소속 인원은 몇 명이며 또한 기획, 설계, 시공감독 등을 담당함에 있어 조직체계의 불합리한 점은 없으며 지소와 본소와의 업무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의 인원 현황은 현원 183명 중 관리계 7명을 제외한 176명입니다. 직렬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직이 20명, 기능직이 30명, 청원경찰 5명, 기동보수반 7명, 수로원 108명, 일용직이 6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업무는 주요 기능이 지방도의 완벽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원과 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항상 유지하는 공급 측면의 강화로 증대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는 도로의 안전유지관리의 시책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기술담당관의 주요업무는 도로 유지 보수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을 비롯하여 도로정비, 포장도 유지의 계획, 설계, 시공감독, 과적차량 단속, 토목․건축재료 시험 및 기술 지도, 장비관리, 정비 공장 운영 등의 업무를 현재의 인력 기구로 동 업무를 수행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도로관리 담당구역을 보면 본소의 경우 9개 시군에 853㎞를 담당하므로 강릉지소, 태백지소에 비하여 192% 내지 253%의 업무량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 이용자에게 최적의 도로 서비스 제공과 안전 관리를 위하여는 본소의 도로담당구역을 분할하는 새로운 지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본소 및 지소의 조직 시스템은 인력, 장비 등의 구성으로 볼 때 순탄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조직과 기능을 최대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소가 관리하는 담당구역이 우리도<NAME>지역 전체임을 볼 때 관리구역을 분할하는 새로운 지소의 설립이 필요함을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비 보유 현황 중에 업무보고상 기종과 별도 제출받은 자료가 4종의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비 보유 현황 중에 업무보고상 기종과 별도 제출받은 자료상 기종에 4종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업무상 자료는 ´99년 10월 말 보유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20종에 67대로 작성된 것이고 별도 제출자료는 ´98년도, ´99년도 2년의 보유 장비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98년도에 보유하였다가 금년도에 불용처분한 4종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감축된 4종의 장비 없이 도로 보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지장이 있다면 확보 계획은 어떤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불용한 4종의 장비는 타이어 롤러, 탄뎀로울러, 마카 담로 울러, 불도저 등 4종으로서 이 기종은 현재의 도로 보수 사업이나 향후 사업물량을 감안할 때 활용 가능성이나 필요성이 적은 기종으로서 현재로서는 추가 확보 계획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제설장비는 타 장비에 우선해서 보수․보강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시면서 의견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설장비는 타 장비에 우선하여 보수․보강되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저희도 100% 공감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장비 보강을 위해서 그간 계속적으로 보강을 추진하여 왔으며, ´99년부터 2001년까지 제설덤프 3대, 제설차 1대, 굴삭기 1대, 그레이더 2대 등 총 4종에 7대를 연차적으로 교체 보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보유 장비에 대하여는 예방 장비 점검을 강화하여 장비 수명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조선일보 11월 11일 자 강원판에 강원도 제설장비 33대가 줄어 폭설 시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는지와 20종의 장비 중에 제설장비는 몇 대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을 위해 도내의 각급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별로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는 모두 442대가 되겠습니다. 제설차 35대, 그레이더 49, 제설덤프 73, 기타 265대로 총 442대가 되겠습니다. 고속국도에 96대, 일반국도에 120대, 지방도에 28대, 시군도에 178대가 되겠습니다. ´98년 455대보다는 33대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말씀드리면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 즉 한국도로공사,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도로관리사업소의 보유 장비는 6대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직접 제설작업에 필요한 장비가 아닌 인력수 송이나 자재 수송에 필요한 카고 승합차 등으로 제설작업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시군의 제설장비 감소는 22대로 이는 임차용 민간장비로서 사전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설장비로 부적절한 백호 등을 제외하다 보니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방도의 경우 ´98년 29대에서 금년에 28대로 1대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원주 본소의 8t 덤프 1대가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노후장비로 폐차 처리하면서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제설작업용 부족장비는 없으나 적설량 및 빈도가 증가하여 교통두절 등 비상사태가 발생 시에는 인근 군부대와 민간장비를 즉시<NAME>하는 방안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20종 67대의 장비 중 제설장비는 제설차, 그레이더 등 6종 2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은 주로 어떤 업체, 기관에서 의뢰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은 강원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강원도와 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재료와 자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시공업체의 시험의뢰 신청에 따라 실내 품질 및 현장검사 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 10월 말 현재 시험실적을 제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상 그레이더 보유대수 작성이 잘못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지방도상 수해로 도로가 유실된 곳이 많아 야간 주행 시에 안전사고 우려가 많으므로 안전조치 및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에 얼마나 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해로 인하여 지방도상 도로가 많이 유실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수해 발생 후 즉시 안전시설 설치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만 공사가 발주되기 전까지 안전시설이 훼손되어 우선 안전조치한 곳이 다소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장을 일제히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미흡한 곳은 시정 조치하겠으며 항구복구 사업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157건 중에 금년까지 47건을 완료할 계획이고 겨울철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공사 계약 관련 최근 3년간에 1,000만 원 이상 수의 입찰, 공사 계약 건에 대하여 예산의 계약 금액 및 계약 상대 업체에 대하여 도내․도 외의 업체로 구분해서 계약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최근 3년간 공사 계약 관련 1,000만 원 이상 공사 건수가 방대하기에 본 자료는 본소 및 강릉․태백지소를 포함해서 일괄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9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 본문: 여성정책실장 <NAME>입니다. 저희 여성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김수돈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NAME> 위원님께서 여성사랑방이 구색 맞추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을 제안하시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성사랑방은<NAME> 제2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98년 12월 11일 설치되었으나 그동안에 실적이 다소 부진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사랑방 전담 운영자를 배치하고, 내년도에는 전문적인 상담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계획이고, 독립적인 공간과 장비 등을 확보하여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 공무원의 애로와 고충을 상담하고, 시군에 찾아가서 상담하는 서비스 제공과 또한 도내의 민간 상담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도적인 기능을 강화하며, 홍보를 더 많이 강화해서 많은 여성 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NAME> 위원님께서 여성정책 특별위원회가 금년 들어 정기회 1회와 분과위원회 2회를 개최하였는데 그동안 어떤 정책들을 제안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성정책 특별위원회는 작년 12월 21일 발족되어 ´99년도 2월에 정기총회와 임시 분과위원회를 6월과 9월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제안된 주요 정책제안으로는 여성편향 교육을 지양하고 남성교육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과 실직자, 장애인, 가족 문제에 대한 실태 연구, 강원여성 정보망 구축 시 시군 정보 포함, 전문직 여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여성 관련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방안 강구, 도시 어린이 농촌체험 시책 확대, 복지분야의 자원봉사 조직 강화 등이 제안으로 저희한테 건의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NAME> 위원님께서 도 단위 여성 단체 30개 중 6개 단체만 예산 지원을 받은 데에 대한 선정 기준과 그 외에 여성 발전 기금 조성계획, 여성 단체 지원기준 원칙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사항에 대하여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여성 발전 기금 설치조례를 근거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 단체 활동 등을 위해<NAME> 여성 발전 기금은 ´97년부터 2002년까지 30억 원을 목표로 책정하고, 현재 14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내년도에는 5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치금 이자를 활용하고 ´98년 10월에 여성 발전 기금 사업을 공모한 결과 30개 단체 4억 6,500만 원이 접수되어 심의위원회에서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여성 발전 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5개 단체에 대하여 9,8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9개 사업 7,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6개 사업에 대하여 2,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나 이것은 12월 중에 신청 시 사업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남녀평등 실현 및 여성 발전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시군별 여성 발전 기금 조례를 제정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성 단체 협의회에 구성원 수가 없는데 지원 사유는 개별단체 협의회 구성된 회원이 여성 단체 협의회 회원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여성 단체 협의회는 도 단위 협의회 26개 단체 10만 4,288명으로 시군 협의회가 여성 단체 협의회에 협력 단체로 가입이 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고, 감사 자료에 조금 불충분하게 자료를 제출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NAME>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문으로 시군 각종 위원회 등 여성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577개 위원회 중 8.7%인데 10명 중 2명은 여성이 참여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지방자치화에 따라 시군에 강제할 수 없으나 여성위원 위촉 확대를 위해 촉구 권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99년 2월에 ´99년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시달하고 ´99년 3월 시군 여성정책 담당 과장 회의 시달과 10월, 11월에 시군 여성정책 평가 시 확인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여성위원은 정부의 여성위원 위촉률을 2002년까지 3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저희 도에서도 가급적 2002년 이내에 30%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서 시군도 여성위원회 위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여성 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생활개선회, 농업인회도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강원도 간호사회와 강원도 간호조무사 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성 농업 관련 단체인 생활개선회와 여성농업인회도 이 단체가 저희 여성 발전 기금을 신청할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원에서 생활개선회와 농업인회에 각 300만 원과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간호사회와 조무사회는 두 단체가 모두 보건복지부 소관 사단법인 단체로 간호사회와 간호조무사 회의 설립 목적이 다소 비슷합니다. 그러나 간호사회는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여성들의 모임이고, 간호조무사회는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을 거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구성되어 있음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평등부부상 심사 기준 중 경제적인 기준, 재산 소유, 경제권 등에서 공동명의, 공동 운영 등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준은 선발에서 제외되어야 하지 않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엄격하게 보면 경제적인 기준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합니다만 여성정책 특별위원회 교육사회분과 위원들이 심사하신 바에 의하면 아직 도내 부부관계의 특성상 연령, 세대별 특성을 감안해서 융통성 있게 선발하였습니다. 세 쌍 중 <NAME>, <NAME> 부부가 다른 수상자와 같이 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서로 의논하여 결정하고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평등부부상 수상자 인적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여성수련원에 탄광근로자 휴양 시설에 대한 질문과 아울러 교육실적이 연간 목표의 70% 수준인데 여성 과정, 일반과정, 특별과정 중 특별과정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수련원은 ´84년도에 설립하여 강릉시, 당시 명주군입니다만 광산 근로자 휴양소로 운영하였으며, ´85년부터 ´87년까지는 민간 업체인 와룡산업에서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87년 12월 29일 강원도에서 인수해서 동해 수련원으로 강원도민의 심신수련 시설로 운영하였고, 작년 7월 1일부터 여성수련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연수과정은 공무원 및 소외계층, 주로 환경미화원, 수로원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의 부부 과정으로 금후 특별연수과정은 동일 연령층 공무원 과정 등 3기에 23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계획의 70%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시군의 보상금 지원 예산 삭감 등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2000년부터는 교육 수요 조사를 정확히 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수 대상자의 참여율이 저조한 사유가 교육 만족도가 장소와 관계되는지, 연수자의 의견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과정별로 설문조사 결과 사기진작 및 활력화에 기여 88%, 담당 직무에 많은 도움이 됨 73%, 기회가 된다면 다시 참석하고 싶다 70%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부부동반을 원하는 수련자가 50%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여성수련원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조금은 거북합니다만 통례상 강원도의 인사 내부 제도에 승진인사에 본청에서 근무자를 사업소로 우선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수련원의 원장 및 6급 서무계장은 도 본청 승진자가 배치되는 관계로 잦은 인사가 발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후 여성수련원의 인사는 자치국 총무과와 협의하여 업무추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2000년도 여성정책 시행계획 중 계속성 사업을 제외하고 새로운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여성정책 시행계획은 여성 발전 기본법 8조 및 9조에 근거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00년도 여성정책 시행계획은 2000년 1월 말까지 안을 작성하여 중앙의 여성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여성정책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정책의 신규 사업은 여아 출산 시, 이것은 성비 불균형에 대한 타파 사업의 일종입니다. 여아 출산 시에 CD를 제작해서 증정하는 것, 여성주간에 남성이 1일 주부체험 운동을 전개하는 것, 남녀 문패를 같이 다는 사업, 남북 교류 여성 학술 심포지엄, 여성 단체 주관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여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여성 인물 발굴 선양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성농민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산후조리 사업을 저희가 새로운 정책안으로 제출했습니다만 이것은 시군의 보건소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일곱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그중 첫 번째로 정책실 발족 1년이 됐는데 가장 보람된 일과 아쉬웠던 점이 무엇이냐고 질문 주셨습니다. 가장 보람이 있었던 점은 실직가정과 농어촌 여성 등 어렵고 소외된 가정 5,300가구를 조사하여 실상을 파악하여 정책자료를 확보한 것이 보람이 있었고, 그다음 고교 급식 등 여성 공공근로사업의 취업직종의 개발, 여성 발전 기금 이식금으로 금년도 처음으로 여성 단체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여성 단체가 활성화된 것 등이 되겠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여성사랑방 운영에 있어 상담공간과 상담 전문 인력이 없어서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로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전라북도와 강원도 여성 단체 협의회 간 자매결연을 한 배경과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강원도와 전라북도여성 단체 협의회 간 자매결연에 따른 특별한 배경과 사유는 없으나 금년 7월 전북여성 단체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강원도 여성 단체 협의회에 양 도의 교류를 제안하였으며, 8월 여성 단체 협의회 월례 회의에서 교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새 천년을 앞둔 시점에서 지역 여성 간의 교류와 화합을 통해 여성의 지위 향상과 정보교류를 하고 지역별 여성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친선도 모를 통해 지난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전북 여협 회장 및 단체 회원들 총 20여 명이 강원도를 방문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 18일, 19일 이틀 동안 강원도 여성 단체 협의회장 및 원로 여성 24명이 전라북도를 방문하여 교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강원도 여성 단체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별 회장 임기가 몇 년인지 와 단체별 정관에 의거 단체장들이 타당하게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도 여성 단체 협의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각 개별 단체별 회장의 임기를 체크하여 단체별 정관에 어긋나는지의 여부를 확인은 저희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의 여성 단체 회장의 임기를 2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연임 조항에 대하여 몇 회를 연임할 수 있는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연임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장의 연임은 단체장 임기 완료 시에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므로 단체별 정관에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좀 더 정확히 실상을 파악하여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여성수련원의 교육실적이 2,596명인데 그중 여성과 남성을 구분한 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육실적 2,596명 중 여성이 72%인 1,866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8%가 남성 교육생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중 16개 위원회는 여성위원이 없는데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강원도사편찬위원회에 금년 중 1명이라도 위촉할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성위원 위촉이 없는 16개 위원회는 위원회 임기가 미경과된 위원회로서 금년 12월 재구성할 토지이용 심사위원회와 2000년 11개 위원회, 2001년 4개 위원회입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 자료 11, 13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중에 재구성할 토지이용 심사위원회에 반드시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00년도에 재구성할 22개 위원회에 대하여는 집중 관리해서 여성위원들이 추첨하고 위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강원도 여성위원 위촉률이 15.9%로 전국 4위에 해당됩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위원회 위촉률을 높이기 위해서 각 실국별로 지금 현재 위원회 위촉 사항을 다시 재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11월 27일까지 각 실국별로 계획을 보고토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여성 발전 기금 사업 중에 금후 6개 사업 2,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데 12월까지 사업이 가능한지, 시군 농어촌 여성 단체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아까 드린 답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처음에 25개 사업 9,8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현재까지는 19개 사업 7,6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6개 사업 2,200만 원을 금년 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 2개 사업은 저희가 정확하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약사회와 원주 가정 법률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여성 단체 협의회 1개 단체가 사업을 포기하였고 나머지 3개 사업은 저희들이 좀 더 정확히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AME> 위원님께서 청내 보육 시설 설치를 위해 여성정책실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정책실에서 교육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것은 앞으로 여성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고 맞벌이가 증대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취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무엇보다도 도가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저희 실의 보육 시설 설치 의지는 확고하나 현재 총무과에서 추진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이 사항은 보육지원계획도 같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고, 이 3개 부서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먼저 감사 자료 16, 17쪽에 계약직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 7명의 인적 사항과 18개 시군의 통․리장 중 여성 통․리장이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도 및 시군의 계약직 공무원은 모두 17명이며 그중에 여성 공무원은 7명입니다. 도 소속 계약직 여성 공무원은 6명인데 여성정책실 1명, 국제협력실 통역 전문 요원 1명, 국제통상협력요원 2명이 되겠습니다. 관광기획과가 2명 있습니다만 관광연구관 전문직 하나, 통역 전문 요원 하나, 이렇게 6명이 도 본청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 나머지 1명은 춘천시 보건소에 전문직 나급에 해당되는 공무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도내 18개 시군에 여성 통․리장 인원은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바 현재 도내 통․리 숫자는 18개 시군에 4,188개 통․리, 2,029개 통과 2,159개 리가 되겠습니다만 남녀 성별 구성인원은 별도로 파악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더 상세한 자료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관계 부서로 하여금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성수련원…….<|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9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 본문: 환경복지국장 <NAME>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성희직 위원님, <NAME> 위원님, 김수돈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 시군 보건소 운영과 관련해서 보건소장 중에 전문직 의료원 소장이 한 명도 없고 만성적 질환 조사, 연구 등 서민층 의료가 미흡하다, 그리고 약사가 배치 안된 보건소에서는 간호사가 약을 조제하고 있고 또한 고가의 의료장비가 사장되는 사례, 전산화 작업등이 미흡해서 보건행정에 난맥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보건소장 중에 평창, 화천을 제외한 16개 시군 보건소는 소장이 보건직으로 임명되어 있으나 전문의 사 및 공중보건 의사가 배치되어 있어 진료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보건소의 기능이 환자 진료 기능은 일반 병의원에서 담당하고 질병예방과 방문보건, 재활보건 등 공공의료 서비스 체제로 보건복지정책이 변화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 약사는 정원 11명 중에 5명이 부족되어 있고 시군에 지속적으로 채용을 못하고 있으나 낮은 보수와 벽지 근무 기피로 약사가 정원이 충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원이 없는 7개 시군에 대하여는 다른 직종 결원 시 충원토록 시장 군수에게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전산화 사업은 현재 ´98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별로 추진되고 있고 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보건소의 고가 장비 사장에 대해서는 현재 1차 보건 의료기관으로서 MRI, CT 등 고가 의료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보건소는 화천, 평창의료원을 제외한 보건소는 없으나 초단파 진단기 등 의료장비가 전문 인력 교체로 일시적 사용 중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건소별로 사용 못 하는 장비를 파악해서 고가 장비가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는 보건위생과 관련해서 2000년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10% 이상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건위생관련 2000년도 예산안은 39억 5,780만 6,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3억 8,872만 원에 비해서 4억 3,091만 4,000원이 부족 책정이 되었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0% 감액된 이유는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농특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99년에 비해 9억 8,988만 원의 국비지원이 적게 가내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는 ´99년도 사업에 책정되지 않았던 국비지원 신규 사업으로 신종 전염병 전문가 교육,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자 의료비 지원, 그다음에 나 장애인 시설 지원, 공공 근로 방문보건 사업 등 4억 3,431만 4,000원이 신규로 증액이 되었고 가정간호 및 방문 요원 교육, 청소년 금연교육 홍보, 원격영상진료 시스템 구축 등 8,65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재정 형편상 충분한 예산이 계상되지는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1차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심 위원님께서는 원주지역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인해 보신 소감을 말씀하시면서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2000년도 편의시설 예산이 강릉시 등 일부 시군에 확보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성희직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께서 같은 취지의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일선 시군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하고 또 관계 공무원들의 인식도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일부 사례를 소상히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각급 기관, 단체가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소홀히 하거나 지원을 게을리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편의시설을 포함한 장애인복지 문제는 결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장애인 시범도 육성을 목표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책을 구상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어떤 성과보다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 그리고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꾸준히 장애인 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강릉시는 편의시설 예산으로 당초예산에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금년 10월 추경에 5,000만 원을 확보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횡성, 양구, 인제, 양양은 ´99년도에 4억 3,300만 원, 횡성은 2억 2,700, 양구는 5,900, 인제는 9,100만 원, 양양은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 읍면동에 편의시설을 설치 완료를 하였고 양양군은 이번 감사 자료 제출 후에 3,000만 원을 2000년 예산에 확보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NAME>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편의시설 등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표창 및 인센티브제 실시 등을 병행하여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NAME>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장애 1일 체험은 의회사무처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도․시 군청을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의 편의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시설 협조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만 법정시한인 내년도 4월까지는 설치 완료토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NAME> 위원님께서는 장애인 취업실태와 생계대책 등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면서 앞으로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와 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이에 따른 복지정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장애인의 고용과 생계지원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서 한국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원주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두 번 했고 장애인 고용 캠페인 3회 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이를 통해서 적은 인원입니다만 기능장애인의 부족으로 장애인 고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우선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을 내실화해서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영월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11개소에 7억 4,200만 원을 투자했고 현재 총 19개소에 330명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고용 훈련을 위해서 도 장애인 재활 협회에서 정보화 교육장을 마련하고 4개 과정에 장애인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건물 자판기는 현재 도․시군에 17개소를 장애인이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시군 및 공공단체가 신규로 자판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우선되도록 기관과 협조를 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자활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 43명에게 5억 1,600만 원의 자립자금을 대여해서 생활 및 취업훈련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심 위원님께서 강릉 남대천과 주문진 신리천의 수질이 5등급으로 오염되어 이에 대한 수질개선대책과 2000년 맑은 물 보전사업 예산이 ´99년보다 25% 적게 잡힌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남대천 수질오염은 남한강으로 흐르는 물을 도암댐이 축조되어 장기간 가두어진 극히 나쁜 물을 유로를 변경하여 강릉수력발전소에서 수력발전 후에 강릉 남대천으로 방류하고 있어서 수질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 대책을 위해서 도와 강릉시, 평창군 한국전력에 실무협의를 구성해서 남대천 수질오염에 직간접적인 피해 보상을 여섯 가지 요구사항에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회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도암 하수처리장은 우선 금년도에 설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리천 수질개선은 ´93년부터 94억 원의 사업비로 오염하천정화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110톤 용량의 수산물 폐수처리장은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1만 2,000톤 용량의 하수종말처리장은 2001년 완공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류에 있는 대규모 축산 단지에 대하여도 지도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맑은 물 보전 사업 예산은 2000년 예산이 ´99년보다 37% 적은 220억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등에 양여금이 늦게 확정이 되어서 계상되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양여금 465억 원이 포함이 되면 금년보다 약 342억 원이 증액이 되어서 금년보다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되겠습니다. 그래서 689억 원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심 위원님께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100개소로 확대 실시하고 있는데 그 간의 수질검사, 수중생물 조사 예산 투자 내용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폐비닐의 무상수거 전환으로 인해서 산간계곡 농경지에 방치되는 폐비닐 수거를 위해서 장려금 등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우리 도만이 실시하고 있는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는 ´98년까지 80개소에 이어서 금년도에 20개소를 더 확대해서 100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자연휴식년제 지정 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성과분석을 위해서 매년 6월과 10월에 두 번에 걸쳐 수질검사와 생태변화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까지 지정된 80개소에 ´98년도 수질검사 결과는 1급수 73개소, 2급수가 7개소였었습니다만 금년도 수질검사는 1급수가 64개소 2급수가 16개소로 ´98년 대비 2급수가 아홉 군데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질검사 항목인 수소이온농도, 용전 산소, 생물화 확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은 양호한 1급수 수준입니다만 대장균 수가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것은 채수 시기인 지난 6월 말경 잦은 우천으로 인해서 유역에 가축분이 유입되어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전체적인 수질환경 기준에서는 청정한 수질이 보전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 신규 지정 20개소에 대한 검사 결과는 1등급 10개소, 2등급 10개소로 조사되었고 다음 검사 시기는 내년 5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중생물 조사 결과는 ´97년 6월 1일부터 행락객들의 출입이 금지된 이후에 그동안 오염되었던 계곡 수질이 점차 회복이 되고 있고 수중생물환경이 개선됨으로써 1급수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소수 생물이 발견되거나 기존의 생물은 서식밀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각류 및 어류로는 가재, 산천어, 어름치, 송사리, 버들치 등이 서식 조사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은 총 7억 3,005만 원으로 이중 도비가 30%인 2억 2,100만 원, 시군비가 70%인 5억 1,400만 원이고 차량 진입 차단시설, 포휀스 등 시설물 설치비로 사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유상 수거하던 것을 ´98년 10월부터 정부에서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서 무상으로 수거함에 따라 주민들이 수거 의욕이 떨어져서 수집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군별로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수집 장려금 예산액은 2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집 장려금 예산을 확보해서 농촌 폐비닐 수거에 대한 수거보상금을 활용할 계획이고, 아울러 정부의 농촌폐비닐 유상 수거제 환원을 건의해서 다시 유상 수거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 중에 대한노인회를 말씀하시면서 이들 단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한노인회 강원도 연합회는 정액보조단체로서 ´98년도에 1,470만 원, ´99년도에는 1,423만 원을 각각 도비에서 보조하였습니다. 이 보조금은<NAME>합회 직원의 인건비 성격인 활동비로 사용이 되고 있고<NAME>합회 활동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문제점이 없으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노인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덤프트럭 등의 공사현장 등에서 폐오일 등의 교환으로 인한 농작물 및 토양오염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사 사업장에서 불법으로 폐오일 교환 등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교환토록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고발조치하는 등 폐오일 등의 처리를 철저히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도내에 설치된 토양측정망 325개 지점의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토양오염은 토양환경보전법의 우려기준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공사장 주변의 폐오일로 인한 토양의 오염 상태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토양측정망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오염도의 변화 추이를 상시 측정하면서 폐오일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없도록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홍천군에 시범보건복지사무소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평가 결과와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운영은 지역주민들에게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복지전달 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홍천군은 지난 ´95년 8월 1일부터 홍천군 보건소 안에 복지 1팀, 2팀 등 두 팀을 구성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11명과 행정직 및 운전원 등 모두 13명의 인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은 생활보호 사업과 복지 급여 지급 보건 의료복지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방향은 금년 12월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평가를 통해서 운영의 확대나 축소 또는 방향 전환 등으로 운영이 모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NAME> 위원님께서 수화교실 운영과 관련해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000년도 예산에 수화교실 운영과 운영비가 계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수화교실은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등 5개소에 1,000만 원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88명이 기초 또는 회화반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수화교실은 내년도에는 5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1,5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NAME> 위원님께서 관광엑스포를 대비하여 공중화장실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으나 아직 미흡한 곳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농어촌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 화장실 중에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많이 있어서 이러한 곳의 화장실을 포세식 화장실로 교체할 계획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도내 화장실은 총 971개소가 있고 유원지 내에 설치된 이동식 화장실은 175개소가 있습니다. 관광엑스포 행사를 계기로 화장실 정비는 도로변, 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951개소에 공중화장실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장실 정비는 2000년도부터 관광지, 시장, 공원, 음식점 등약 3만 6,000개소에 대해서 화장실 시설을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에는 관광지 및 공중화장실 271개소에 10억 6,300만 원을 들여서 노후시설을 개수 보수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아울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개선 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서 우수시군에 대한 평가와 시상을 하고 연 1회 베스트 화장실을 선정 발표하는 등 자율개선 유도 시책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우선 일제히 청소 및 분뇨를 수거토록 하겠고 장기적으로는 이동식 화장실을 관리하는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포세식 화장실로 연차적으로 전환토록 권장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NAME> 위원님께서 토양오염과 관련해서 어린이 놀이터 오염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토양검사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제 TV 보도에 의하면 어린이 놀이터 토양검사 결과 인수 공통 기생충이 오염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보도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에서는 개연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도내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 중에 산 좋고 물 맑은 강원 지키기 18개 시군협의회에 5,0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지원기준이 일정치 않고 차등 지원한 사유는 무엇이며 시군 보조 또한 지원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미래 자원인 자연환경과 맑은 물을 적극 보존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96년 3월 민간단체의 주도로 산 좋고 물 맑은 강원 지키기 운동 추진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산 좋고 물 맑은 강원 지키기 협의회는 시군에 여러 개로 조직되어 있는 각종 사회단체를 하나로 묶어서 지역 환경단체로 재구성한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관광지가 많고 청정한 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우리 도로서는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 시민을 포함한 민간단체에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원한 도비 보조금은 지난 6월 강원 지키기 운동의 활성화와 피서철을 맞아서 환경보전의 효율을 기하고자 18개 시군 협의회에 대한 심사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A등급 3개 시군에는 500만 원씩 1,500만 원, 2등급 5개 시군에는 300만 원씩 1,500만 원, C 등급 10개 시군에는 200만 원씩 2,000만 원으로 도합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보조금은 18개 시군협의회 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설치 등 70여 종의 각종 환경 관리 특화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단체에 지원한 국비 2,300만 원은 도 자치행정과에서 국비지원 공고를 걸쳐서 지원된 것이고 시군에서 지원한 보조금은 시 군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서 시장, 군수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관계로 시군의 재정 형편상 지원액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대기오염물질 다이옥신 배출에 따른 개선명령 위임 조치 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기오염물질 검사 결과 일산화탄소 및 먼지에 대해서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3개 소각시설 즉, 원주 기독병원, 강릉 사천 매립장, 영월 매립장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교체 및 수리를 하고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범위 이내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도내 소각시설 중에 다이옥신을 검사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다이옥신 검사 의무 소각시설은 시간당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이 되겠습니다. 검사는 연 두 번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도내에는 시간당 2톤 이상 소각시설은 도내에는 없습니다. 제일 많다고 저희가 보는 소각장이 동해 소각장인데 이곳에서는 시간당 1,500㎏의 소각능력이 되겠습니다. 또한 <NAME> 위원님께서 아파트 단지에 설치한 소형 소각시설이 가동이 잘 안되어서 비생산적인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95년부터 ´97년까지 소각로 설치를 적극 권장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사용 기술 부족, 관리 소홀 등으로 정상적인 가동이 잘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을 갖추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시간당 25㎏ 미만인 소각시설은 ´99년 8월 5일부터 설치를 금하고 있고 가능한 한 대형시설을 설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춘천시가 1일 150톤, 원주시가 1일 200톤에 대해서 대형소각시설을 추진 중에 있고 2000년도의 신규 사업으로 속초에 1일 50톤, 평창, 화천, 인제지역에 1일 20톤 규모의 중형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NAME> 위원님께서 매립시설과 관련해서 단순 매립과 위생매립의 차이와 침출수 처리 방법 등의 생물학적 처리 방법과 물리학적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고 평창 여덟 군데, 영월 네 군데의 매립장이 침출수 발생이 없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침출수 발생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매립시설 중에서 단순 매립시설은 매립시설 설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규모 매립시설로 침출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비위생 매립시설을 의미합니다. 위생매립시설은 침출수 등을 차집할 수 있는 차수시설, 침출수 처리 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침출수 처리 방법 중에 생물학적 처리 방법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유기물을 산화 분해하는 방법으로 주로 BOD가 제거되며 대표적인 방법으로 활성 오니법이 있습니다. 물리화 확적 처리 방법 중에 물리적 처리 방법은 부유물질을 제거하며 화학적 처리 방법은 PH 조정, 중금속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응집침전법이 있습니다. 평창 여덟 군데, 영월 네 군데의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것은 동 매립장이 단순 매립형태의 소규모 매립장으로서 침출수 처리 시설 및 차수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아서 침출수가 발생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NAME> 위원님께서 재가복지사업이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재가복지사업이 시 단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농촌지역 거주 노인분들은 혜택을 덜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는 재가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영세아파트 단지 등 저소득 주민 밀집 지역인 시 단위에 우선 개설되고 있는데 기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군 단위에서는 홍천군, 영월군, 화천군에서 새마을 부녀회, 일반봉사 단체 등의 협조로 가정 도우미를 파견하고 있고 가사, 간병, 이미용 사업 등 재가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가복지사업이 전 군 단위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앞으로 2005년까지는 전 시군에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개선토록 추진함과 동시에 현재 재가복지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군에 대하여는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등 지역봉사 단체와 협조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NAME>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아동복지 지도원의 일반직 전환 시점과 전환 시에 직급 획정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일반직 전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160명, 아동복지지도원 27명, 여성 복지 상담원 26명 등 총 213명의 별정직 공무원이 시군 읍면동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경우 정원 160명에 대해서 금년 10월 1일 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 복지직으로 일반직 전환이 승인이 되었고 이들의 직급별 조정에 대해서는 상당 계급보다 1등급 또는 1계급 하향 임용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추가로 신규채용 54명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직 9급으로 금년 12월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지도원과 여성 복지 상담원의 일반직화는 현재 이들의 일반직화를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법령 개정 시에 일반직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들 일반직화할 경우에 직급 획정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NAME> 위원님께서 보건소 PDT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98년 하반기부터 ´99년도 3월 초에 공급 차질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약품 수급대책을 철저히 할 것을 요망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8년 하반기부터 금년 3월 초까지 백신 생산 업체의 수급 차질로 일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4월 초부터는 수급이<NAME>되었습니다. ´99년 10월 현재 도내 보건소에는 PDT 예방접종 약품은 적정량을 확보한 상태이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NAME> 위원님께서 보건소 장비 구입 현황 중에 일부 시군에 장비 확보 내용이 서로 다른데 어떤 사유인지, 또한 삼척, 강릉시의 경우 같은 기종인 X선 장비 및 치과 유니티를 연차적으로 구입했는데 그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도내 보건소에 보유 중인 1,000만 원 이상의 주요 의료장비는 시군이 필요한 장비를 우선순위로 정해서 구입 확보하는 관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건소의 1차 진료와 건강검진 등 보건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들입니다. 평창, 화천 보건의료원은 인력 및 시설 규모가 병원급 의료기관에<NAME>는 각종 의료장비를 다량 보유하고 있어서 타 보건소보다는 종류, 수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강릉보건소에서 ´91년도에 X선 장비 두 대 구입은 노후 X선 장비 교체를 위해 한 대는 진찰용이고 또 한 대는 관찰용 Xray 장비가 되겠습니다. 삼척 보건소에 ´99년도의 치과 유니티를 연이어 구입한 연유는 한 대는 하장면 보건소, 또 한 대는 가곡 보건소에 구입 배정한 것입니다. 또한 <NAME> 위원님께서 보건소에 주민 건강을 위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삼척, 인제, 양구군은 병원에 의뢰한 검진 내역이 없어 이로 인한 지역 병원에 경영상 어려움이 있고 또한 양구군의 경우 지역 종합병원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또는 지역 종합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진 내용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및 노인 건강 진단과 위생분야의 종사자 또는 공무원 직원과 일반 주민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검사 항목으로는 혈액 및 소변검사, 간염, 심전도, 방사선 검사 등 여러 가지 항목을 검사하여 질병을 조기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간 초음파 또는 위내시경 등 보건소에서 실시할 수 없는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고 삼척, 인제, 양구군 등 3개 지역에 의료 건수가 없는 것은 보건소 여건과 지역 병원 여건, 진료의사 판단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설치 문제는 평창과 화천 의료원 설치 당시에는 병원급이 있는 지역은 보건의료원으로 설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99년 2월 8일 지역보건법이 개정이 되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사항이 폐지되었고 따라서 의료법 규정에 의한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시장 군수가 필요할 경우에 보건의료원으로 설치할 수가 있고 종합병원 육성대책은 적극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NAME> 위원님께서 지하수 개발유형과 관련하여 미신고된 445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및 관리대책과 앞으로 좀 더 지하수를 개발하여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폐공원 상복 구비 예치금 중에 홍천군만 7건에 2,515만 3,000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에 따라서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정해져 있고 ´99년도 현재 1,262개소가 허가 또는 신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하수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용수의 사용 용도에 따라 생활용수는 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에 관한 사무는 강원도 직제규칙에 따라 건설도 시국 지역계획과 소관 사무가 됩니다.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후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환경신문고 운영사항 중에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내용별로 처리된 결과와 앞으로도 이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수단으로 ´96년 3월부터 실시된 환경신문고는 지금까지 3,000여건이 접수되어서 신고 건수가 연평균 4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9년도 상반기 823건 중 66%에 해당하는 548건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자동차 매연을 포함한 대기분야가 465건으로 56%를 차지하고 폐기물 22%, 수질 15%, 기타 소음 등 7%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 내용별로 보면 고발이 17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261건, 과태료 25건에 488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행정계도 245건도 아울러 처리가 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청정 강원환경 지키기 파수꾼 역할을 다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NAME> 위원님께서 ´99년도에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단속실적과 관련해서 시군별로 편차가 많은 이유와 적극적인 단속을 권장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남은 음식물 재활용과 관련해서 공공처리 시설의 보강 계획과 공공시설이 없는 시군의 처리 실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사항은 주로 도시지역에서 많이 발생되는 관계로 단속실적도 도시지역 위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속활동도 시군별로 자체 계획에 따라 실적에서 다소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실적을 정기적으로 시군에 통보해서 실적에 대한 상호 비교와 단속활동 수검 사례 소개 등을 통해서 단속실적을 높여 불법투기행위가 근절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은 음식물 재활용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도내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9개 시군에 총 17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17개소는 퇴비화가 아홉 군데, 사료가 여덟 군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처리 시설에 대한 보강 계획으로 내년도부터 속초, 홍천, 정선, 고성군 등 4개소에 음식물 쓰레기 공공 처리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처리 시설이 없는 시군의 경우는 양축 농가 등과 연계해서 최대한 재활용토록 추진을 하고 민간 중간처리 업체를 적극 유치를 해서 처리 시설 확보 등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NAME> 위원님께서 직장의료보험 조합에 체납보험료가 상당히 많은데 적자운영인지 병의원에 미지급 금액이 없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장기체납자에 대한 체납보험료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9년 10월 1일 현재 3개 지구 직장의료보험 조합에 의료보험료 체납액은 26억 7,000만 원으로서 제1지구 조합이 17억 1,400만 원, 제3지구가 3억 9,600만 원, 제4지구가 5억 6,000만 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체납사유는 IMF 사태로 인한 건설경기의 부진과 내수시장의 침체 등 운영자금의 부족이 그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체납보험료에 대한 대책으로는 각 조합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체납처분을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조합별로 체납처분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폐업 사업장을 사용자의 재산변동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고 있고 폐업 사업자 중에 변제능력이 없는 고령자와 사업재기 불가능자를 확인 분류해서 불납결손 처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징수 전담반을 구성해서 지역별 현지 출장 및 관계 기관에 확인을 통해서 체납보험료 징수에 현재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의 재정운영 사항은 적자재정 운영상태입니다만 징수 불능 사태 등으로 보험 재정상 적자가 발생할 때에는 조합별 예치한 총 104억 2,100만 원의 적립금으로 보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의 보험급여 지급은 조합원의 보험료 징수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급여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지급금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에이즈 감염자 16명에 대한 관리 실태와 관리상 어려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보건소 방역사업 실적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99년 10월 현재 도내 에이즈 감염자는 16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기 1회 이상 면담과 전파방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국립보건원에서 6개월 간격으로 면역기능검사를 실시해서 면역기능 저하자로 판명된 5명에 대해서 전문진료기관인 원주 기독병원 등에서 진료 및 투약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감염자 관리는 전파경로가 주로 성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고 인권보호에 따른 비밀유지, 감염자의 소재지 불분명 등 감염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진료비의 지원, 고충상담 등 감염자와의 유대감으로 자율 관리를 적극<NAME>고 있고 주민에 대한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면서 올바른 예방 지식을 함양시키는 등 감염자 관리 및 전파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방역사업 실적은 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자 비상방역근무를 조기에 실시하면서 시군 방역요원 특별 교육과 유관기관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취약지에 대해서 주 1회 내지 2회 방역소독과 방역기동반 운영, 의사 약사 등의 질병정보 모니터 운영, 보균자 찾기 검사, 예방접종 등을 다각도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환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보균자 찾기 사업 등 전염병 환자 발생과 확산 방지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NAME> 위원님께서 춘천의료원과 홍천군 보건소에 건강진단비 차이를 지적하시면서 조례 규정 및 검사건수의 차이인지, 그렇다면 도에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건의료원의 건강진단비 징수 근거가 지방공사 의료원은 자체 운영규정에 시군 보건소의 경우는 기초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진료기관 간은 물론 동급 진료기관이라도 검사 수수료 및 기준 검사 항목을 제외한 자체 추가 검사 등에 의거 보건소 및 의료원 별로 건강진단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 조정하는 것은 형편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NAME> 위원님께서 시군별로 노숙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금년도 노숙자 발생 인원과 취업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노숙자는 지난 8월 말 현재 35명으로 조사되었고 10월 말 현재는 61명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일부 단체 등에서 파악하고 있는 노숙자 숫자는 IMF 실적으로 인한 실제적인 노숙자 이외에 일부 부랑인 행려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노숙자 취업실태를 말씀드리면 공공 근로에 21명, 일반 근로에 12명, 직장 취업 5명 등 38명에게는 고정된 취업을 알선하였고 9명에 대해서는 공사장 잡부 등 임시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현재 노숙자 중에 43명은 원주 희망 타운 등 4개 시설에 43명이 수용되어 숙식을 제공받고 있고 그동안 노숙자 쉼터 운영비로 총 8,604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노숙자가 많은 춘천, 원주의 경우에 노숙자 쉼터 설치비로 6,500만 원의 국비를 현재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에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숙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습니다만 현재 수용되어 있는 노숙자가 안정된 생활을 조속히 취할 수 있도록 자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 도내 상수도 누수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고 누수 손실량도 막대한데 이에 대한 누수 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누수 실태는 도내 정수장이 95개소로 연간 총 생산량은 1억 6,900만 톤으로 이중 관로에 노후 등으로 발생되는 누수량은 3,170만 톤으로 약 18.7%의 누수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수 방지 사업은 누수가 발생된 주요 원인이 수도관 총 연장 5,703㎞ 중에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이 1,880㎞로 전체의 33%에 달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노후관 개량은 금년도에 151억 원을 투자해서 151㎞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누수율 저감을 위해서는 2002년까지 누수율을 13%로 낮추기 위해서 누수 방지 중단기 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지방재정 형편상 환경부에 국고융자 및 행자부의 교부세를 지원받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상수도 시설 개량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현재 국고융자 지원을 국고보조로 전환 추진계획 중이고 국고보조로 전환될 경우에 지방비 부담이 경감되므로써 노후관 개량사업 투자 증대와 누수량 절감이 보다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NAME> 위원님께서 자원의 재활용과 관련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추진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억 원 이상 공사 발주 시 토사, 콘크리트 등을 재활용하도록 설계에 반영된 조사실적과 200억 원 미만의 공사 시에도 재활용 정책을 반영할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지정 부산물 배출사업재에 관한 기본 방침에 따라서 연간 시공금액이 150억 원 이상인 건설업자와 당해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는 토사, 콘크리트, 벽돌 등 건축 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라서 건축, 토목공사에 성토용, 복구용 등으로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 폐재 재활용을 위해서 설계에 반영된 실적은 별도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건축 폐재료를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미만의 공사 시에도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산업폐기물 재활용 처리 실태와 관련해서 시멘트 공장에서 폐타이어 등을 재활용하고 있는데 재활용 시에 처리 비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재활용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자가처리하거나 재활용 신고업체,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신고업체에서 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받는 행위는 폐기물 처리업에 해당이 되어서 처리 비용을 받을 수는 없으나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건설폐기물 재생처리 신고업체와 건설폐기물 재생처리 업체 간의 형평성과 지속적인 민원 다툼으로 인해서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도록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8월부터 시행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NAME> 위원님께서 장애인 보장구는 ´98년 7월 1일부터 의료보호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진료기관에서 홍보가 미흡해서 보호 혜택을 잘 받지 못하고 있고 장애인 본인이 직접 보장구를 구입한 후에 청구하면 의료보호기금에서 보장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8년 7월 1일부터 의료보호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침이 개정이 되어서 의료보호 대상자 중에 등록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장구의 의료보호급여로 인정되는 장애인 보장구는 지팡이, 목발, 휠체어, 안경, 흰 지팡이, 보청기 등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장애인 보장구의 급여 확대 시점은 ´98년 7월 각 시군을 통해서 관내 전 의료보호 진료기관에 홍보토록 조치를 하였고 금년에도 장애인복지 시책 리플릿 등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진료기관에서 의료보호를 받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둘째로 장애인이 직접 보장구를 구입한 후에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으로 보장구를 구입하고 지팡이, 목발, 휠체어, 흰 지팡이는 보호 대상자가 직접 구입한 후에 구입 명세서를 시군에 청구하면 의료보호기금에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99년 10월 10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NAME> 위원님께서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 기준이 같은데 매출액 기준으로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식품위생법 제65조에 의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영업 처분에 갈음해서 식품위생법 제38조 규정에 따라서 처분, 전년도에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일수로 산정을 해서 차등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징금 처분 부가 기준이 최저선 연간 매출액 5,000만 원 이하 업소는 6만 원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극히 영세한 업소는 불합리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성을 찾아 기준 개정을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NAME> 위원님께서 세탁업의 신고제가 애로사항이 많은데 위생 관리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제도 개선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과도한 행정 규제를 완화하고 위생관리 측면만을 관리하기 위해서 종전의 신고제였던 공중위생법이 폐지가 되고 금년 8월 9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 시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세탁업을 포함한 공중위생업소를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 시장 군수에게 업소 개설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자유업종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독감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영세민 등 저소득층의 홍보 부족으로 비접종 대상자가 접종을 받는 등 차질을 염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조사 대책이 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독감백신은 유료접종과 무료접종으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료접종 대상은 시설에 수용 중인 65세 이상 노인과 13세 미만의 아동, 만성질환자로서 의료보호대상자 및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 무료접종 대상자는 총 2만 7,489명으로 10월 말 현재 3만 2,699명을 무료접종을 하였습니다. 주접종대상이 노약자와 어린이입니다만 무료접종의 경우 많은 주민이 희망을 해서 접종하는 관계로 주 대상 접종에 차질을 빚는 결과가 초래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NAME> 위원님께서 한강수계 수질개선대책에 2000년 운영기금계획과 관련해서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강원도 지역에 기초시설 운영비는 645억 원 중에 240억 원, 운영비는 381억 원 중 90억 원밖에 배정되지 않았다면서 배정액이 적은 이유가 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는 2000년도 지방양여금 지원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지방비 부담부분이 100%, 분뇨처리장은 지방비 부담분의 70%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645억 원 중에 경기도에 185억 원, 강원도에 245억 원, 충청북도에 110억 원이 잠정 배분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행정자치부에 2000년도 지방양여금 사업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서 신규 사업분으로 수계관리 위원회의 총괄비로 110억 원을 배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농어촌 오수처리장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 지금까지는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2000년도부터는 기금에서 운용비의 7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춘천, 원주시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영월군에 분뇨 종말처리장 등 총 63개 시설의 운영비로 94억 원, 전체 금액의 24%가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지원 대상 사업 등에 대하여 우리 도 지원에 타당한 대응논리를 재정립해서 우리 도에 많은 기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9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 본문: 강원 전문대 학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 위원회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대학까지 방문하여 찾아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200만 도민의 여망으로 설립된 저희 대학은 도덕인 양성을 위한 일반화 교육, 기술인 양성을 위한 전문화 교육, 세계인 양성을 위한 세계화․정보화 교육의 목표 아래 진리․창조․봉사의 실천을 위해 저를 비롯한 전 교직원,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혼연일체가 되어 다가오는 새로운 백 년 새로운 천년에는 우리 대학이 신동해권의 중심대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NAME>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대학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무과장 <NAME>입니다. 학생과장 <NAME>입니다. 서무과장 <NAME>입니다. 실습과장 <NAME>입니다. 서무과장을 제외한 세 분 과장은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강원도립대학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성과, 주요업무추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는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설립 개요 및 시설 현황, 기구 및 정원 현황, 학적 현황, 그리고 재정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시간 관계상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학생 유치 노력 및 대학 자립기반 조성에 ´99신입생 모집은 457명으로서 전국 8개 도립대학 중에 최고의 경쟁률인 5.02 대 1을 기록했으며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입학 정원을 60명 증원하였으며 대학종합 전산망 구축 및 전자도서관을 개관하였고 ´98교육부 자구노력 우수 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되어 3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상대학으로부터 303톤 급의 실습선 경양호를 관리환 인수받아 오늘 오후 4시에 승선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해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장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실습 기자재를 확보하였고 특히 한국통신 강릉 전화국으로부터 무선장비 3억 원 상당을 기증받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건축 문화대상에서 최우수 건축물로 본 대학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학사관리 및 교수 연구 여건 개선입니다. 산학연 공동 기술 개발 컨소시엄을 협약하였고 학생 현장실습업체로 46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강 및 스터디그룹 5개과 157명을 운영하였습니다. 교수들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정액 연구보조비 지급과 학술연구 및 신지식 습득을 위한 교수 해외연수 지원 그리고 엄정한 학사관리와 연구하는 풍토 조성을 위한 강의평가, 교원 수련회, 산업 연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산업디자인과에서는 전국 대회에 출전 입상으로 자긍심을 고취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학생 복지 수혜 증진입니다. 학생 수송 및 시설관리 차량 확보, 학생자치활동 조직 지원 동아리방 배정, 성적 우수 등 장학금 2억 4,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신문사를 설치하여 11월 중에 발간 배포할 예정이며 학생 후생복지시설은 체육시설 또 후생복지시설 확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력 및 취업진로 지도입니다. 학과별 산학협약을 73개 업체와 체결하여 취업여건 조성을 하였으며 방학 중 7개 학과 124명이 학생 현장 실습을 통한 취업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산학협력 및 취업진로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취업 정보제공 및 알선을 위한 「취업 정보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군부대, 병무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학생 확대, 기술 하사관 유도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요 성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발전된 학사행정에 대해서는 직업교육 변화에 따른 대응 노력과 실업계 고교 연계 교육 협약 체결 확대, 장학기금 설치 및 장학금 수혜폭 확대와 교수 연구 프로젝트 영역 확대 등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9 학년도 학사운영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는 물론 엄격한 학사관리와 공부하는 대학 풍토 조성을 위해서 실무능력 위주의 교육과정을 개편하였고 학생 중심의 학사관리 제도로서 학칙 등 학사 내규 제․개정, 전공 교육과목 비중확대, 학내 전과제도 조정, 학기당 학점 이수단위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학사관리 프로그램을 전산화하였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강 및 스터디그룹을 운영하였으며 고교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을 하였고 학사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학 요람을 제작하였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졸업학점 취득을 위한 계절학기를 겨울방학 중에 운영하여 내년에 졸업이 예상되는 졸업생 158명 전원을 배출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0학년도 신입생 유치입니다. 우선 2000학년도 신입생 모집 개요를 말씀드리면 모집학과 및 정원은 12개 학과 500명이며, 전형별 모집인원은 일반전형이 225명 45%이고 특별전형 275명은 55%가 되겠습니다. 전형 일정은 2000년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2000년 1월 31일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00학년도 학과 신설 및 모집 정원 조정은 생활체육과 신설 40명, 관광과 20명 증원 등 2개 학과에 60명으로서 기존 학과 11개 학과 440명에서 12개과 500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2000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확정은 특별전형 비율 50%에서 55%로 확대, 도립대학의 특성을 살린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학과 기관․단체장의 추천제 그리고 체육특기자, 국가 유공자녀 등에 대한 독자기준을 도입하였고 실업계 고교와 연계 교육 협약 체결 및 창구․우편접수에서 전자 지원 접수를 추가하는 등 원서접수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학년도 신입생 유치 종합홍보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입시설명회 순회 홍보, 매스컴 광고 등 적극적인 유치 홍보와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2000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졸업생 100% 취업 추진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함에 따라 100% 취업 추진으로 도립대학의 위상 제고와 신동해권 중심대학의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취업 대상 인원은 158명입니다. 3년제인 어업과, 기관과는 제외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취업학생 74명으로서 전체 대상의 47%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취업 정보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생 취업대상자 현황 책자를 발간하여 도 본청 실과장 및 교수들의 기업체 방문 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업알선 협조<NAME>문 발송과 취업대책 위원회 구성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각종 취업 정보 자료제공, 대학 홈페이지 개설 운영 및 인터넷 취업 정보망 구축, 중소기업체 방문 취업 홍보 및 설명회 개최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확대 및 기금 조성입니다.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신입생 유치 및 도립대학으로서의 기반만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306명에 2억 4,600만 원을 교내 및 교외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장학 재단, 기업체 등 교외장학금 수혜 확대를 위한 협조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대학 자체 장학기금 설치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3년간의 지원을 위하여 20억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장학 재단 설립을 목표로 하여 도비 출연금, 도 연고 기업체 성금, 각종 장학 재단 등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교육 환경의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스쿨버스 구입으로 실감 있는 현장 교육을 21회 실시하였으며 테니스장 또 방충망 설치, 산책로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부대시설을 확충 추진하였으며 특색 있는 대학시설물인 건물, 광장 등 17개소에 대하여 명칭을 공모하여 심의 결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버스 운행을 위한 운전요원 추가 확보, 시설물 명칭 확정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 및 활용을 통해 파급시켜 나가겠으며 양어 실습장 추가 사업비 외 15개 사업의 마무리 공사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구부 운영 지원 강화입니다. 축구부를 육성 지원하여 전국 대회 출전으로 홍보대사 역할은 물론 강원도 축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금년에 5월 18일 축구부를 창단하였으며 전국 대학축구 선수권 대회에 도 예선대회 등에 14회 출전하였으며 춘계대학 축구 연맹전에서는 8강전에 나가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방학 동안 전술전략<NAME>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 대학 자부담에 의한 축구부 운영과 기성회 예산 지원의 한계성 및 운영비 부담이 많은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생활체육과 신설, 체육부 운영 차원에서 전담 부서 지정 및 제도적인 지도 육성을 해 나가고 도 및 대학 차원에서 축구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입니다. 학생들의 취미활동을 조직화하고 교우 상호 결속으로 창조적 활동을 도모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유사 동아리 및 활동 실적이 없는 동아리를 통폐합하였으며, 「신리 천마 대축제」우수동아리 발표회를 개최하였고 창업동아리를 결성하는 등 인근 대학 동아리와 연계활동으로 정보교류 시도는 물론 창업동아리 결성으로 벤처기업 창업에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신규 동아리는 어학 및 봉사활동 등과 연계하여 육성하고 기발한 창업 아이템 개발을 위한 행․재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동아리방 신축으로 다양한 학생활동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과 함께하는 축제 행사입니다. ´99년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대학 캠퍼스 및 주문진읍 일원에서 연 2,700여 명의 대학생, 중․고교생, 주민이 참여하여 체육행사, 학과별 작품전시회, 세미나 개최, 기숙사 오픈하우스, 인근 대학 동아리와 합동 공연 등 특색 있는 문화 예술 축제 행사 개최로 도립대학 이미지 홍보와 학과별 작품전시회 개최 등으로 자기 계발 및 자긍심을 고취하였고 지역주민, 중고교 학생, 인근 대학과의 동참으로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내실 있는 문화행사로 추진하고 축제 행사 시 지역 대학 동아리와의 합동 공연을 연계 추진하여 보다 알차고 지역과 함께하는 축제 문화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장감 있는 실습․실험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 총 179점 8억 9,2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산학연 공동 기술 개발 컨소시엄을 협약하였으며, 산업체 학생 현장실습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강 및 스터디그룹을 운영함으로써 현장 교육의 내실화 추진과 지역 산업사회 발전과 함께하는 교육 이념을 실현하겠으며 직업교육의 중추기관 정착 및 지역 산업의 발전에 공헌하는 성과를 거두겠으며,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실험․실습 기자재 부족예산의 연차적인 확보 추진과 도내 대학 간 첨단 장비 공동 활용 협약에 따른 기자재의 효율적 운영과 특성에 맞는 협력업체 간 현장실습 연계 추진으로 보다 좋은 취업여건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실습선 운영 및 해기품질 관리입니다. 승선실습 및 실험 등 현장 교육의 필요성 강화와 취업을 대비한 승선경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학사일정에 따른 실습선을 23회 146일 운항하였으며 침체어망 정화사업을 지원하여 1,250톤을 수거하였으며 해양수산부 해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므로써 해기사 자격증 취득 응시 자격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해기품질 관리의 평가 위원회 구성 및 내부 평가 실시로 2000년 해양수산부 점검 시 인센티브를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희망봉호는 국유재산 관리환 소요 조회 후 처분 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금년도에 540권 1,200만 원의 도서를 구입하여 현재 장서는 1만 4,449권이 되겠으며 6,032명 1만 2,094권의 도서대출과 1만 7,888명의 자료 대출 및 전자정보 활용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정보 도서검색 등 자동화 프로그램 설치와 전자도서관 시스템 설치, 전자정보 센터 기능 강화는 물론 지역주민에 열람실 개방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전공서, 교양서 그리고 학술지 등을 지속 확보해 나가고 앞서가는 전자 시스템 도서관 운영으로서 지역주민의 정보 수집 활용 장소로 개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정보통신망의 구축입니다.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학술연구 및 양질의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학사행정의 전산화를 통한 효율적인 대학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학종합정보통신망을 금년 2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주전산기 및 하드웨어 시스템 설치, 광케이블 포설 등 네트워크 시스템 설치, 초고속 국가망 인터넷 네트워크 그리고 학사행정 소프트웨어 개발 및 대학입시 전산처리 수행이 되겠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학생 개개인에게 Email을 부여하여 컴퓨터 통신 활성화와 멀티미디어 실습실 조성 및 PC 확보율 상향 조정은 물론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래머 확보 등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락하고 편리한 기숙사 운영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기숙사 시설 제공으로 학생들의 편의 도모와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상 4층, 4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기숙사와 테니스장, 농구장, 탁구장 그리고 세탁실 등에 후생복지시설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는 독서방, 시청각실 등 후생복지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방학기간 기숙사 시설 활용을 동계방학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학․연 연계 연구기능의 강화입니다. 연구소와 지역 산업체 간 산학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연구소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연구기능을 활성화함은 물론, 연구능력 지속적 개발을 위한 연수 기능 부여를 위해서 2개의 부설 연구소를 발족하였으며 11개 과제에 대한 산학연 공동 기술 개발 컨소시엄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창업보육센터 설립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해외연수 및 산업체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15편의 논문집을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산학협동 연구 컨소시엄 구성 및 연구 프로젝트의 영역을 확대하고 교수 연구보조비의 개인별 실적에 따른 성과급 확대 지급하는 등 연구소 기능의 체계화 및 전문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교된 지 두 돌이 채 되지 않은 저희 도립대학이 명문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전 교직원은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대망의 새 천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9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 본문: 시설과장 <NAME>입니다. 제가 학교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답변에 앞서 이미 제출된 자료가 당초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설 책임자로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당초에 제출할 때 그 자료는 사실 짧은 기간이었고 5년 동안의 사업 추진 내용을 갖다 작성하다 보니까 아마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의도적인 내용이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일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일이 양해를 못 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한테는 자료 제출 시에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10억 원 이상 발주된 공사 40건 중에 29건이 설계변경되어 약 30억 원이 증액 집행되므로써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수억 원의 공사가 준공 처리된 후에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가 발생되지 않아야 함에도 하자가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NAME> 초등학교와 석사 여자중학교, 강원교육 문화회관을 비롯하여 현대화 시설로 추진된 횡성 둔내 초등학교 및 인제 남초등학교의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내용을 요구한 바 1차에 제출한 내용과 2차에 제출한 내용이 상이하게 크게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자료 제출에 차이가 발생된 사유와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사전에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외하겠습니다. 또한<NAME> 고등학교 신축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이 8% 증액이 되었고, 석사여중 신축공사의 경우는 설계변경이 12% 증액되어 결국 같은 해에 설계변경을 하였음에도 적용 비율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한 <NAME> 위원님께서는 최근 5년간 10억 원 이상 발주된 공사가 40건에 총 공사 금액 985억 6,600만 원이 집행되었고, 그중 하자 발생 건수가 9건에 1,841만 원이 집행되므로써 결국 부실공사가 초래되었다고 보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하자 발생 시 시공사 및 감리사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처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공사에 대한 설계가 수차례 변경되는 것이 감독청의 감독 소홀이라고 보는데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세 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의 요약을 말씀드리면 최근 5년간에 10억 이상 집행한 시설공사 중에 설계변경과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내용과 변경 사유를 질문하셨고 이와 관련해서 공사하자 발생 요인과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통된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 답변을 드리고 부분적인 설명을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5년간 10억 원 이상 추진한 공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시설공사는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하였고 고등학교와 직속기관 사업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공사비<NAME> 내역과 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년 동안 추진한 사업 건수는 10억 원 이상에 대한 사업 건수는 40건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 24건, 본청에서 16건이 됩니다. 계약 금액은 947억 1,6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액된 건수는 29건에 21억 2,462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약 금액에 대비해 보면 2.24%에 해당되고 그중에서도 감액이 10건에 2억 7,866만 4,000원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사가 설계자료 조사나 설계도서 작성 시 오류, 누락으로 설계서의 상호 모순에 대한 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강하거나 내부 자재를 변경해서 교육 시설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설계변경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내용을 전반적으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질 지반에 따른 기초보강이라든가 또 향후 증축을 대비한 구조변경, 예를 든다면 3층에서 4층을 올리기 위해서 기초를 더 보강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기초파일 시공 시에 파일 길이와 파일 박기에서 이것이 나중에 시공 후에는 정산을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0m짜리 파일을 박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6m만 들어갔다고 하면 그 4m만큼 시공비를 그만큼 감액시켜야만 됩니다. 다음에 방수공법의 변경, 예를 들어서 액체 2차 방수를 도막방수로 바꾼다든가, 다음에 재료 변경에는 우리가 흡음 시설 또 시청각실 같은 데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흡음 시설을 하거나 바닥 재질, 칸막이 등을 조정한 것입니다. 특히 신설학교 같은 데는 담장, 배수, 맨홀 이런 부분, 또 토목공사 부분에 대해서 절토와 성토 부분이 지형조건이나 배치 조건에 따라서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노력으로는 건축사에 설계용역 외주 시에 저희가 설계 기간을 충분히 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자료조사와 설계도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설계용역 검수를 강화하여 가능한 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감된 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총 사업 건수와 계약 금액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가 40건을 추진하면서 물가 변동된 금액은 약 9억 1,1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약 금액의 약 0.9%가 해당됩니다. 변경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신설학교와 이전 학교, 교실 전면 개축 등 대단위 공사는 공사기간이 약 23년이 소요되므로 장기 계속 공사로 추진할 경우 계약의 시점과 다음에 공사 시점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을 해 놓고 공사는 내년도에 실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물가 변동 부분을 관계법령에 따라서 적법처리하였습니다. 제약도 있었지만 4억 9,000만 원, 약 5억 정도는 감액조치가 되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물가 상승의 예를 들면 물가 변동에 약 5% 이상의 증감이 발생될 적에 이것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사 하자 발생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5년 동안에 10억 이상 시설공사 40건을 추진하면서 이 건과 관련해서 이 중에 9건에서 전체 공사 금액의 약 0.002%가 되겠습니다. 1,841만 원의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하자가 발생되도록 하지 말아야 되겠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인력과 공정, 또 여러 가지를 함께 복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하자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존 건물과 증축 건물의 연결 부분 누수가 대개 있습니다. 모르타르 부분에 대한 균열, 외벽 단열 마감 부분의 탈락, 방수층의 부분 누수, 토목공사의 법면 유실이라든가 다음에 하자 부위가 구조체가 아닌 마감 부분에서 전면적으로 발생된 것은 저희도 나름대로는 참 성실하게 시공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자 발생 요인을 말씀드리면 건설 업체의 재정 압박으로 인한 업체 부도와 자금난으로서 기능공 확보와 대금 지급 곤란에 따른 참여자의 성실시공 결여입니다. 이 일을 해 놓고도 돈을 찾을 수 있느냐, 또 이 재료를 납품하고도 대금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참여자에 대한 성실시공 결여입니다. 다음에 기능공의 숙련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감독관인 기술직 공무원의 경험 미숙과 인원 부족으로 인해 상주 감독을 하지 못하고 한 사람이 여러 현장을 감독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수시로 나가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내부의 사정이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나갈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요인에 있다고 보고 하자 발생 9건 중 8건은 시공업체에서 자기네들이 경비로, 그러니까 회사 경비입니다. 경비로서 모든 것을 완료했고 이 동광농공고 1건에 대해서 지금 하자 보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자와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자가 발생 시에는 타 시공업체에서 1년에서 5년간, 구조체의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5년까지 시공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고 하자 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계약보증금으로서 계약 금액의 3%에 해당되는 계약 금액이나 또는 보증서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다음에 이 업체가 부도났을 경우에 하자 조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또 보증 회사를 거기에다 설정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부실공사 방지 대책을 말씀드리면 시공업체 및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의식 고취로 견실시공을<NAME>고 건축공사에 공사감리 횟수 증대와 성실 감리를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대규모 공사는 기술직 인력 허용범위 내에서 상주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학교장에게 공사 감독 지원관 제도를 우리가 해서 순위 감독에 대한 공백을 보완토록 하고 있으며 공사실명제 추진으로 참여업체 관계자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 이상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준공 표지판에다 공정별에 대한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 시공분야별 책임자를 준공 표지판에다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공사 참여자의 명부를 작성합니다. 기능공에 대한 이름을 전부 작성해서 그것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부실공사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9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소 그 이후부터 하자 발생률이 감소 추세에 있고 학교시설의 품질 향상이 되었다고는 하나 요즘 IMF 이후에 건설회사의 어떤 경영악화로 여러 가지 부도 발생,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은 현장에는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실공사 방지는 저희 집행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계약 제도 개선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인식, 다음에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회사의 기술자라든가 기능공 등 모두가 견실시공 정신과 책임의식이 없이는 실천하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직 공무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시설의 현대화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조언을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부분적으로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NAME> 초등학교와 석사 여자중학교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같은 해에 설계변경을 하였음에도 변경된 금액이 8%와 12%가 각각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설계변경은 설계변경 내역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감됩니다. 예를 들면 증액되는 금액이 설계변경을 많이 할 경우는 증액이 많을 것이고 또 증액이 금액 차이가 없이 주는 설계에 대해서는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가 변동은 금년도에 계약한 부분을 내년도에 공사 시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가 상승률을 곱하기 때문에 잔여공사에 대한 물가량과 또 그것이 공사 성격, 예컨대 인건비가 올라갈 때는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분이 인건비가 많을 때에는 물가 변동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다음에는 <NAME>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의 답변에 앞서 먼저 하자 발생된 사업에 대한 공사 기간과 다음에 보수 기간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역교육청에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NAME>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철회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하자 발생 시 시설공사 및 감리자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구조 및 공사 종류에 따라서 건축공사의 경우 1년에서 5년 하자 담보 기간을 정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82조 및 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하자 발생액이 당해 공사 금액의 5/1000 이상으로 3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저촉되는 하자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리자 및 설계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제4항에 의거 감리회사 및 감리원에 대하여 하자 발생 시 정도에 따라 부실 벌점을 산정하여 해당 협회에 통보함으로써 관리용역 업무 수주 및 입찰 시 불이익을 받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석 초등학교 설계자와 강원교육 문화회관의 감리자에 대해서 저희가 벌점을 주어서 불이익을 주었고 앞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하게 대처해서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적격 심사 제도의 문제점으로 시설공사에 하자가 발생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의 적격 심사 제도라는 것은 제도의 개선은 현 제도보다는 아마 발전적인 입장에서 제도 개선이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현행 입찰 제도는 먼저 제도 개선이 되기 전에 약 90%에서 100% 범위 내에서 그것이 90%에 근접되어 있는 사람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입찰 결과를 보면 90%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낙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90% 선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제도였는데 이러한 것이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이런 성실 도라든가 경력, 여러 가지 재무구조, 이런 등등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적격 심사에 대한 제도 개선이 법령화되어서 그것이 개선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기 85점까지, 100점에서 85점 이상이면 적격자가 되었고 거기에서 그것이 내용으로 보면 공사 실적 또 최근 결산연도의 경영상태 확인, 주거래은행의 신용 정보 조회, 기타 신임도, 이런 것을 종합해서 아마 적격심사제로 판단해서 적격자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지금 시설공사의 하자 관계는 오히려 적절하고 견실한 업체가 그것을 수주함으로써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배제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9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 본문: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 호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NAME> 교육사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동해안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지난 8월 10일 강릉지역에 개원함으로써 동해안 지역주민들의 민원불편을 크게 해소하였으며 ´99강원관광엑스포 기간 중에는 식중독, 이질 등 전염성 질환의 예방을 위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위생과 관련된 문제가 전혀 없이 관광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치는데도 작게나마 기여하는 등 보람 있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 도의 청정 환경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소중한 자원이며 청정 환경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경 질의 실태와 환경오염 요인을 정밀하게 조사분석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연구원에서는 금년에도 권역별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식품이나 환경요소에 기인하는 유해요인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각종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지난 1년간 연구원에서 추진해온 각종 사업에 대하여 겸허하게 검증을 받는다는 자세로 성의를 다하여 행정감사를 받을 것을 다짐 드립니다.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부장 <NAME>입니다. 총무담당 <NAME>입니다. 미생물과장 <NAME>입니다. 식품의약품 분석과장 <NAME>입니다. 환경조사과장 <NAME>입니다. 대기보전과장 <NAME>입니다. 수질보전과장 <NAME>입니다. 수질검사과장 <NAME>입니다. 폐기물 분석과장 <NAME>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업무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고 ´99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 당면사항은 한 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956년도에 강원도 위생시험소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고 1976년도에 보건 연구소 법이 제정됨으로써 강원도 보건 연구소로 개칭되었다가 1991년 5월 14일에 현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개칭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전염병 진단 및 발생 예측조사, 유통식품 및 의약품 품질검정 및 안전성에 관한 시험조사연구, 수질 환경오염 원인 규명 및 수질오염 측정망 운영, 환경 관련 배출시설의 대기, 소음, 폐수 등의 검사 및 조사연구, 먹는 물의 수질검사 및 조사연구, 토양오염 요인 조사 및 측정망 운영, 보건환경 관련 기관․단체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 지원 사업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ADDRESS>에 대지 1,064평에 525평의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기구로서는 1부 7과 1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동부지원을 특별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강원도의 자생식물자원의 약효성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약효식품연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55명에 현원은 66명으로서 현재 11명이 추가 과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원의 현황은 연구직이 6명, 기능직이 5 명해서 11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 현황으로서 세입예산은 5억 1,750만 원이었는데 현재까지 세입 실적은 4억 9,455만 7,000원으로서 약 95% 이상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은 29억 9,985만 6,000원이고 현재 집행률은 약 77%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권역별 환경 관리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청정 강원 환경질 보전을 위한 권역별 환경용량을 정밀하게 분석평가해서 권역별로 환경보전 전략 방안을 구축하고 신산업 유치를 위한 잠재적인 환경용량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입니다. 대상은 전 도에 5개 권역 12개 유역, 소유역으로 나누면 약 254개 소유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추진실적은 소유역별로 오염 요인 및 오염부하량을 정밀하게 분석 조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내용은 유역별 환경오염요소를 분석평가하고 유역별 오염물질 발생량을 과학적으로 산정하고 토양오염 및 측정망의 운영 자료를 정리 분석을 하고 있으며, 상수 정수시설 현황 및 수질 성분의 변화 추이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로 지하수에 수질측정 자료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역별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저감효과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뇨라든가 하수처리장 또는 농촌 오수처리장의 현황하고 방류수의 수질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총량 등을 판단을 하고 있으며 주요 수계별로 수질실태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하는 중요한 항목은 BOD라든가 영양염류 질소와 인, 경도 등이 되겠으며, 유역 내 본류 및 지류하천에 연도별 수질변화 추이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사가 완료되면 청정 강원환경 유지를 위한 유역별 환경보전 실천 방안도 저희 나름대로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원의 오염 유출량에 관한 조사입니다. 농경지의 오염물질 유출 특성에 관한 정밀한 조사를 실시해서 농경지의 발생 오염물질에 원단위를 평가해 보고자 하는 조사 사업입니다. 현재 춘천 사우동에 있는 농업기술원 내의 논 밭을 대상으로 해서 농경지의 오염물질 발생량 및 유출량을 조사하였습니다. 질소질 비료는 총 발생량에 비해서 유출량이 약 7.6%, 인 성분은 투입량에 비해서 유출량이 약 4.0%에 달합니다. 그러면 그 관개용수도 논에 들어오는 유입수와 유출 수에 그런 오염물질의 변화 추이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은 증가되는 경향도 보이고 반면에 인 같은 것은 논에 흡수가 되어서 감소되는 현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경지의 토양이라든가 그 영양염류가 얼마나 용탈이 되는가 하는 분석은 지금 현재 실험분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및 오염 실태 조사입니다. 도내 청정 지하수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도내 지하수 개발 현황 및 그 자료를 전산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말 현재 기준 도내에는 약 3만 9,500개의 지하수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소재라든가 용도 또는 굴착 심도, 양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수질 측정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측정한 5,700건의 지하수의 수질자료를 소재지별, 채수 일시별로 수질측정의 자료를 전산입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45개소에 대해서는 매달 지하수의 수질에 변화 특성을 저희가 직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수 특성과 오염 가능 지역의 수질변화 추이를 파악해서 지하수 개발 현황 및 수질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자료를 얻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저감기술 개발사업입니다. 기존 환경 기초시설의 영양염류 제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한 환경친화적인 공정에 의한 오수처리의 실용화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데<NAME>점을 두고 몇 가지 나름대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수 및 오수의 고도처리 기술 개발입니다. 생물막 여과 시스템을 이용한 하수의 고도처리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BOD나 부유물질은 약 80% 이상 저감이 가능하다고 실험실적으로 저희는 결론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인공습지를 이용한 오수처리 효율도 저희가 근 삼사 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군부대를 대상으로, 설치된 군부대마다 인공습지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유형이라든가 형태의 차이에 따른 처리 효율의 차이는 어떤가 하는 것을 조사연구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리 효율을 보면 BOD의 경우는 약 91%, 부유물질은 또한 91%의 처리 효율이 있는 반면에 질소나 인 같은 것은 처리 효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그런 수처리제 오염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수처리제의 오염물질 처리 효율을 저희가 실험실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가지를 조사를 해 보았는데 실제 기대하는 만큼의 처리 효율을 나타내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전 급수 및 맑은 물 보전을 위한 수질검사 업무입니다.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오․폐수의 정확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하천 오염을 예방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로서는 7,285건을 실시했고 그 유형으로 나눈다면 상수도 또는 전용상수도, 간이급수 또는 지하수라든가 공동시설, 먹는샘물 등에 대한 검사 또는 학교 급수라든가 군급수 또 각 정수장마다 저희가 출장을 해서 현지 공무원들, 현지 주민들과 함께 정수장에 가서 또는 마을에 가서 상수도 수질을 채수를 해서 조사하는 그런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약 1,33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생활용수 등에 대한 수질검사도 907건을 실시하였고 오폐수의 수질오염도 검사를 4,037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 연안 해수욕장 수질조사입니다. 금년 여름철에 동해안 20개 주요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해서 수질의 청정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장균이라든가 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부유물질 등 모두 1등급의 해역 수질 기준에 적합할 정도로 깨끗한 해수욕 수질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저희가 이것을 홍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예측 모델의 구축입니다. 대형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대기오염 변화 추이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대기오염 모델링을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인 대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연구 사업입니다. 동해시 일원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추진한 실적은 연구 보고서로 도 발간을 해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만 대형 사업장 4개소에 19개 대형 스텝, 배출구가 되겠습니다. 배출구에서 그 배출량을 산정을 했습니다. 약 4만 1,000건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또 도로의 교통량을 조사하고 또는 취사, 난방시설에서 나오는 배출량도 저희가 일일이 산정을 했습니다. 동해 측정망에서 측정된 질소산화물의 측정 자료 약 1만 7,000건을 정리를 했고 지상에 기상자료 약 10만 데이터 또 상층 기상자료 약 7만 6,000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인퍼프 모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예측 모델링을 구축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 과정에서 대형 사업장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크링카는 시멘트 바로 직전의 제품을 크링카라고 합니다. 황산칼슘을 넣어갖고 갈기 바로 직전을 크링카라고 하는데, 그 크링카가 1톤을 생산하는데 질소산화물이 약 2.4㎏이 발생한다는 것도 저희가 밝혔고 동해지역에 질소산화물의 분포 특성은 점오염원 즉, 공장 굴뚝에서 발생하는 것이 점오염원이라면 보통 가정취사라든가 난방은 저희는 면 오염원으로 봅니다. 선 오염원이라면 자동차 통행이 요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선 오염원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런 점오염원이 면 오염원이라든가 선 오염원보다도 대기 질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질소산화물이 높은 때가 있고 낮은 때가 있는데, 질소산화물의 농도가 높은 날의 기상특성은 바람이 약하고 특히 동해안 지역에 육풍의 빈도가 많고, 또 대기가 비교적 불안정할 때에는 질소 농도가 높았고 질소 농도가 낮은 때는 바람이 강하고 해풍이 주로 부는 빈도가 많을 때, 그리고 대기가 안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질소산화물의 농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 환경 및 생활 소음도 조사입니다. 대기 환경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과 동해 2개소에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산성류는 저희 연구원에 산성 측정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경우 비의 평균 pH는 5.5로 산성우라고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대기의 청정도는 미세 먼지라든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오존 등으로 평가해 볼 때 환경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에 약 10내지 40% 정도밖에 안되는 정도로 청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도 춘천과 강릉을 대상으로 80개 지점에 대해서 분기별로 생활환경소음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낮이 밤보다 약 5dB이 높고 도로변이 일반지역보다 약 20dB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의 주도 시에 생활 소음은 주로 자동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입니다. 대형 대기배출 업소의 대기오염 배출량을 파악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를 하고 또한 기본부과금을 산정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는 지금까지 1, 2종 사업장에 대해서 16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지금 법정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예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금 산정에는 기초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오염도 검사도 도내 6개 시군 11개 지점에 대해서 특히 건설공사장이라든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이라든가 저탄장, 석회석 제조공장 주변을 대상으로서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환경기준에 비해서는 먼지에 수준이 약 2065% 수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산의 시정거리 조사입니다. 본 결과도 보고서로 발간하여 여러 위원님께 제시해 드렸습니다만 설악산의 관광명소 간 시정거리 관측 및 장애요인을 평가를 해서 유명한 관광자원인 설악산의 기본적인 관광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조사 사업입니다. 경관 선명도는 2개 지점에서 약 2,000여 회를 측정하였습니다. 권금성에서 7개 지점, 대청봉에서 9개 지점을 측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속초 시내와 대청봉에 기상자료를 분석하고 경관의 선명도에 계절별 특성을 분석평가를 했고 경관 선명도에 미치는 기상요인을 평가하였으며, 입자성 먼지가 혹시나 시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먼지는 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의 청정도 조사 사업입니다. 환경의 핵심 부분인 도내 토양의 청정도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도내 325개 지점에 대해서 토양의 청정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항목은 중금속으로서 비소라든가, 수은, 납, 구리, 카드뮴, 크롬 등 소위 유해 중금속이라고 하는 금속 등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은은 기준이 4㎎/㎏인데 평균으로 평가할 때 0.05, 납은 4.85 기준은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소도 0.56, 카드뮴도 0.3 수준으로 토양 기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자연상태의 수준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 일부 금속광산 지역에는 인근 지역에는 광미 등이 홍수에 유실되었다든가 해서 일부 토양에는 금속 농도가 비교적 높은 곳도 있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전염병 유행 예측조사 사업입니다. 여름철 급성전염병 발생 예측조사에 의한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한 조사 사업으로서 휴전선 인근 지역에 말라리아 예측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개 시군 7개 지점에 대해서 말라리아 매개 모기인 중국얼룩날개모기의 밀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최초로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발생한 것은 6월 중순이었으며, 최고 밀도도 약 1020%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본뇌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것을 저희가 보건당국에 알려준 바 있습니다.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유행 조사도 독감이라든가 뇌 수막염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선진국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균 O157 환자가 혹시 강원도 지역에 발생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감사 조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내 7개 시지역에 10개 종합병원을 찾는 설사 환자의 대변을 대상으로 조사도 하고 있는데, 10월 말 현재 1,422명의 설사 환자에 대한 대변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해 본 결과 대장균 O157이라는 균은 검출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 지역에는 O157에 의한 환자 발생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확인 및 발생 요인 조사입니다. 전염성 병원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진단을 하는 것으로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관광엑스포를 대비해서 발생 예방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좀 더 심도 있게 수행한 바도 있습니다. 전염병 등 병원균 확인검사 및 미생물 검사로서 법정전염병 확인검사를 3,500건을 실시하였고 식중독 세균 확인검사를 847건, 수질 및 식품에 대한 미생물 오염도 검사는 1만 1,0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99관광엑스포 대비 전염병 발생 사전조사로서 전염병 특성 질환 식중독 등 조사를 동해안 6개 시군에 대해서 6월부터 10월까지 어패류 약 528건에 대해서 실시를 한 결과 약 41건에서 장염비브리오균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위생 지도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각 시군에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엑스포 관련 식품에 대한 세균오염 조사도 5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균은 전혀 검출된 바가 없습니다. 동해안 주요 하천에 요꼬가와흡충에 대한 조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삼척 오십천과 양양 남대천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약 100마리 정도를 조사했는데 한두 마리 정도, 이 종류로서는 이 중에 한두, 세 마리 정도가 이런 요꼬가와흡충에 감염되었음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다른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및 의약품의 품질검사입니다. 시군에서 수거 의뢰되는 품질검사 1,426건, 도내 식품 제조업소에서 의뢰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약 3,100여 건, 식품 중에 영양 및 특수성분분석 약 92건,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293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즉석반찬류의<NAME>에 대한 조사도 제 나름대로 약 40건을 실시한 결과 일부 반찬류에서는 실제로는 자연 절임식품에는 이런 식품첨가물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그런데 인공색소는 물론 식품에 쓸 수 있는 색소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식품에는 이런 색소를 쓴다든가 일부 방부제를 쓰는 그러한 절임식품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또 학교 주변에 판매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를 80여 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일부 튀김식품 중에서 약간 상태가 산도가 높은 식품 등이 발견 확인되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구 및 용기에 대한 유해 물질 함량 조사도 230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부적합이 2건이라 하는 것은 불고기 판에서 납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수사기관에서 의뢰되는 환각물질에 대한 확인검사도 67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산 식물자원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도내산 자생 유용식물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로서 강원도 자생 식품을 331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자외선 차단 효과, 여름철에 자외선을 화장품에 있는 자외선 차단 효과 성분을 넣은 것이 훨씬 화장품으로서의 선호도가 높고 가격도 높습니다. 식물자원 속에는 이러한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물질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하에 저희가 쭉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12가지 종류에서는 그런 자외선 차단 효과가 매우 탁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항산화 효과도 35종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또 미생물에 나쁜 균의 생육을 억제하는 효과를 항균효과라고 합니다만 항균효과가 탁월한 식물자원도 한 7종을 저희가 선별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초피나무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 생열 귀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를 비교적 심도 있게 추진함으로써 특히, 생열귀는 저밀도 지방단백질에 대한 산화 억제 능력이 탁월해서 동맥경화 치료제로서의 신상품개발 가능성도 일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 식물자원 또는 농산물에 대한 기능성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 환경 관련 학술발표 및 심포지엄을 개최한 실적입니다. 금년 4월 9일에 저희가 조사한 강원도 상류 수계의 수질의 청정도 또 환경용량 등에 대해서 그런 것을 재료로 해서 한강 상류 유역의 효율적인 수질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부라든가 중앙에 환경 관련 전문가들 모셔다가 강원도 상류 수질의 환경적인 특성을 저희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분야 학술연구자 회의는 금년 엑스포 기간 중에 개최되었던 환동해권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에 부대행사로서 저희 연구원에서 주최해서 환경 관련 학술연구자 회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 환경 설명회를 5개 지역에 대해서 6회에 걸쳐서 약 950명에 달하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에 환경의 실태, 환경의 개선을 위한 과제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환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강원도의 방대한 환경연구를 나름대로 간추려서 정보화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한 400건의 자료를 수집해서 분류를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이 완성이 되면 내년에는 강원환경종합 정보뱅크 같은 것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예측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 지원 및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보건 및 환경 관련 공무원이라든가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 지원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연구원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체 교육훈련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국제 교류에서 돗토리현과 상호 교류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내 자체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보건환경 관련 학회에 참가한다든가 또는, 중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석기술 향상을 위한 정도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저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 훈련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설치 및 운영상황입니다. 개요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장현동 사무소에 106평 공간에다가 8월 10일 날 개원을 했습니다. 현재 연구원 7명과 접수요원, 운전원 해서 9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10월 31일 현재 수질하고 식품검사, 도 전체에 37%인 1,202건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월 한 20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먹는 물과 식품검사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오폐수라든가 지하수, 폐기물, 토양 등 시험검사 업무는 가능한 현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업무가 확대되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임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구나 인력을 보강해서 정식 기구화하는 것도 내년에는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한 가지를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사업의 추진입니다. 강원도의 중심적인 연구센터를 조속 운영을 하겠다 하는 기본적인 취지로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ADDRESS>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실시설계를 ´98년도 2월에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IMF를 거치면서 도 재정 형편상 아직까지 시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내년 초까지 지금 실시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만 여러 가지 자재 가격이라든가 2년을 거치면서 설계변경요인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을 실시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비 절감 방안 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하고, 후년에 2001년도에는 본 사업이 완공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9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 본문: 오늘 저희 공보관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동트는 강원」과 관련해 ´99년 예산, 인건비, 수용비 등과 당초 월간에서 계간으로 발행하게 된 이유와 월간 발행 시 인력과 현재 계간 발행 시의 인력이 같은데 그 이유는, 또 편집 전문 인력, 장비 개선 활성화 방안과 발간실 편집 기능 구조조정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작 예산은 1억 2,000만 원이며 인건비는 5,100만 원, 수용비는 504만 원으로 총 1억 7,604만 원이 듭니다. ´97년 10호까지는 격월간으로 발행했으며 ´98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월간, ´98년 7월부터는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합선거법 제86조 3항에 자치단체 홍보물 발행을 계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부득이 계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디자이너 한 명과 카피라이터 한 명이 ´97년 말에 충원되어 「동트는 강원」제작과 함께 도정 헤드라인, Inews 인터넷 도정뉴스, 각국실 디자인 작업 확대, CATV 고정시간대 운영 등의 업무를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집 전문 인력 장비 개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장비로는 전문 편집장비인 매킨토시 2대, 프린터기 2대, 스캐너 한 대 등 총 3,200만 원을 투자했으며 소프트웨어의 버전업(Up)으로 계속 개선하겠습니다. 발간실 편집 기능 구조조정의 문제는 발간실은 흑백 전용의 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등 네 분 위원님께서 특정 언론사의 엑스포 보도와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물음을 주신 요지는 온 도민의 정성을 모아 준비한 엑스포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공적인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언론사에 의하여 부분적인 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매도한 점에 대한 아쉬움과 그 과정에서 공보관으로서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한 질책이 있으셨습니다. 첫째, <NAME> 위원님께서는 보도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공보관의 역할과 직분을 다 하지 못하였다며 용퇴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고 <NAME> 위원님께서는 엑스포 비판 보도 후 대책과 대응책을, <NAME> 위원님께서는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불구하고 비판한 언론 보도에 대한 내용과 대책을, <NAME> 위원님께서는 엑스포 행사와 관련한 방송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였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각각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의 정성과 피땀으로 준비한 강원국제 관광엑스포가 큰 성공을 거뒀음에도 일부 언론사의 문제 제기로 전체에 대한 잘못으로 매도한 듯한 보도로 인해 우리 도민과 행사 관계자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한 점에 대하여 강원도 공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엑스포 조직위라는 별도의 조직 속에 홍보 전담 기능이 있는 관계로 엑스포와 관련된 홍보 등 언론 관련 업무는 그 부서에서 직접 관장해 왔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동기와 취재보도 동향을 초기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동향을 감지한 후 엑스포 조직 위원회를 중심으로 도 단위에서 언론사 간부 접촉, 취재기자 명단 등 다방면으로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필요하시다면 엑스포 관련 언론 보도 내 용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는 엑스포 조직 위원회와 협의하여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MBC '시사매거진 2580'방송이 나간다는 사실은 사전에 알았으나 강원관광엑스포를 비롯해 하남 환경박람회, 청주공예비엔날레 등 최근 개최된 엑스포의 문제점에 대해 일괄 보도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춘천 MBC 측도 보도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할 만큼 극비에 붙여졌는데 관광엑스포에 참여했던 모 업자의 제보에 의해서 취재가 시작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관광엑스포의 주관 방송사를 KBS가 맡은 탓인지 사실 9월 11일 엑스포가 개막된 이후 MBC 방송에 의해서 여러 차례 비판적인 보도가 나간 바 있습니다. 그러나 MBC '시사매거진 2580'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언론에서 엑스포 결산 보도를 하면서 '관광 일번지 강원 자리매김', '속초발전 10년 앞당기다' 등의 제목으로 엑스포가 큰 성공을 거뒀다는 보도를 대대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MBC '시사매거진 2580', 춘천 MBC 'PD 리포트' 보도는 엑스포 운영상 일부 잘못된 부분을 과장, 확대 보도함으로써 마치 엑스포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친 것은 강원도로서는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NAME> 위원님이 최근 강원도 홈페이지에 기고하신 바와 같이 언론에 있어서 비판 기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추적인 기능은 진실 보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MBC의 두 차례 보도는 그런 관점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춘천 MBC의 'PD 리포트'방송은 사전에 엑스포 위원장이신 <NAME> 지사님을 비롯해 사무총장, 행사위원장 등이 보도문제를 놓고 직접 MBC 측과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할 만큼 사전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으나 춘천 MBC 측이 강행하는 바람에 방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송 내용이 '시사매거진 2580'과 비교해 크게 새로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두 MBC 방송 모두 엑스포의 상품 진위 여부, 외국인 입장객수 등 실무적인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사실 공보관 실로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MBC 측과는 달리 강원도 내 신문과 다른 방송에서는 그동안 거도적인 차원에서 엑스포를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었고 엑스포가 상당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또 다른 배경이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에게 많은 질책과 주문을 주셨는데 이는 앞으로 도정 수행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첫째, 해외에도 주민계도 신문 보급제도가 있는지의 사례와 두 번째, 보급에 따른 설문조사 실시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일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주보급 대상이 통장, 이장, 반장들에게 보급하고 있는데 일선 행정 수행에 통장, 이장, 반장들이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그들에게 신문을 보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같은 제도가 있는지의 여부는 현재 파악된 자료가 없으므로 자료를 확인한 후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급에 따른 설문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계도용 신문은 각 시군에서 시장 군수 주관하에 보급 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며 현재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하여 꼭 필요한 부수만을 유지하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NAME>, <NAME> 위원님께서 권역별 순회 TV 대화 운영 시 도의원의 참여 여부와 미실시 권역이 있는데 대한 이유와 엑스포 홍보용 CF 기획에 대한 집행 예산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NAME>,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답변드리면 첫째, 도의원께서 순회 대화에 직접 참여하신 적은 한 번, 강릉에서 있었으며 미실시 지역을 말씀하셨지만 1개 지역을 편중 실시한 것은 아니며 앞으로는 권역별로 순회 실시하면서 위원님들을 초청,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엑스포 홍보용 CF 기획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행사인 엑스포를 유치하고자 기획하였으며 엑스포 조직 위원회에서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엑스포 조직위 측과 협조하여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99년도 홍보물의 외부 제작 내역과 「동트는 강원」과 도 대표 홍보물이 ´98년보다 ´99년도에 줄어든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공보관실에서 외부에 발주한 디자인 관련 용역 건수는 없으며 모두 자체 인력을 활용해 제작했으며 용역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도 전체로는 밀레니엄 기획단의 해맞이 행사 용역 한 건이 있으며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먼저 「동트는 강원」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이유는 신설된 선거법 제86조 3항에 의거 분기별 1회에 한 해 한 종의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데 근거하여 계간으로 변경이 되어 월간에서 줄어든 것이며 도 대표 홍보물의 경우는 엑스포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 국문, 중국어, 일어, 영어 등 4개국어로 발간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줄어들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도와 원주 MBC 간 영상전송 시스템의 운영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정과 관련된 영상 자료를 전송키 위해 일부 TV 방송 전용회선을 확보하여 지난 10월 초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신망은 한국통신을 이용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회선 이용료 월 85만 3,000원, 장치 사용료 월 49만 원, 누가료 월 22만 원과 신규 장치비 194만 원을 포함해 총 월 157만 원이 소요됩니다. 도정상담위원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상담위원제도 운영 실태와 향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보완시키거나 발전시켜야 할 부분과 시군협의회 구성 등의 추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정상담위원제도는 지난 ´81년 시군별로 지역 여론 형성층 주민이 참여하는 모니터제도로 출발했으며 주요 기능은 국․도정시책의 계도, 홍보활동과 지역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고충이나 건의사항을 청취, 건의, 제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상담위원 위촉은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당 1명 기준으로 총 187명을 도지사가 위촉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 실적 등을 감안하여 147명을 신규 위촉했으며 나머지 40명은 재위촉했습니다. 상담위원 활동이 저조한 사유는, 상담위원 187명이 10월 말 기준으로 제보 실적이 86건에 불과한 것은 엽서와 전화를 통한 제보를 기다리는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자세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군 추천을 통해 위촉하는 관계로 일부 위원은 활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견됨에 따라 앞으로는 위촉 기준 등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개모집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다리는 제보에서 직접 묻고 듣는 적극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지역별 간담회 실시, 상호 만남의 장 마련 분기 1회 이상, 읍면동과 시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모임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건의사항 신속처리와 중간통보제 실시, 도정 홍보물 신속 제공 및 횟수 확대, 활동 우수위원 격려 홍보를 위해 도지사 감사<NAME>문 발송, 초청 간담회 개최, 우수사례 발굴 언론을 통한 홍보 실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보 실적이 전무한 시군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활동을 제고토록 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일차적으로 내년 초에 시군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내년도에는 지역별로 순회하며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도정상담위원의 명칭 변경과 운영상의 대폭 정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2월 중 타 시도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타성에 젖고 구태의연한 운영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직으로 개선토록 하겠으며 명칭 변경에 대하여는 상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치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인터넷 도정 홍보에 관련하여 타 시도에 비해 미흡한 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강원도정 인터넷 홍보와 관련한 예산집행 및 도정 홈페이지 운영 등 인터넷 사업 총괄을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보관실에서는 인터넷 홍보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있으나 현재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인터넷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공보관실에서도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를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포털사이트인 BBI 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Inews 전자신문을 이용해 별도로 강원도 뉴스라는 제목으로 전자신문을 주간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동트는 강원」을 인터넷에 올려 홍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인터넷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8년에 비해 ´99년도의 관광객 증가수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국민 홍보위원들의 활동상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민 홍보위원들에 대한 활동 실적 등이 업무 보고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국민 홍보위원도 우리 도정 홍보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도지사와의 간담회, 국제 관광엑스포 개막식 초청, 「동트는 강원」등 도정 홍보 유인물 제공 등 각종 홍보를 위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홍보위원들은 민방위대, 향토예비군 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시에는 국민 홍보위원들의 활동사항도 보고하도록 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강구해서 좀 더 많은 홍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12월 3, 4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국정홍보처 주관으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 홍보위원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중앙 공중파 매체를 활용하여 TV 기획물과 연속극 방영 장소 유치 등에 기여한 시군과 공무원들에게 시상 등 인센티브를 주고 미흡한 시군에는 경고 등의 조치를 주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며 금년도 12월 말 정기 포상 시에 우수한 시군의 공무원을 포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강원국제 관광엑스포 홍보와 관련하여 방송사별, 신문사별 홍보 횟수의 차이가 많은데 이에 대한 사유와 예산집행 및<NAME>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광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홍보에 역점을 두어 전 언론사, 중앙 10개사, 지방 7개사를 활용,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적시 보도자료를 동시에 제공하여 전 언론사가 보도하도록 업무추진을 다 했으나 저희 공보관실의 뜻대로 기사화되지 못한 데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횟수의 차이는 이번 국제 관광엑스포의 주관 방송이 KBS인 관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홍보비 또한 엑스포 조직 위원회에서 기획하고 집행하였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광고예산 집행과 관련, 금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홍보매체에 게재하는 광고는 국무총리훈령 제120호(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건)와 정부광고업무 시행지침에 의거 업무대행을 위임받은 한국 언론재단과 광고를 게재하는 홍보매체의 광고료 범위 안에서 집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언론사별 광고 지면, 광고 규격, 색도, 구독 부수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대부분의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의 광고단가는 ´96년도 이후 같은 금액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지역에 국한된 강릉 신문, 통일 안보신문 등에 광고를 실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정을 골고루 알리는 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내 전역에서 구독할 수 있는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여 도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시에는 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나 홍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강릉 신문과 통일 안보신문 등에도 엑스포의 홍보효과를 기하기 위하여 개최지역 소재와 다수의 관람을 유도할 수 있는 통일 안보신문 등에 게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99년도 「동트는 강원」의 출판사와 「동트는 강원」인센티브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동트는 강원」출판사는 강원일보가 공개입찰로 낙찰되어 현재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동트는 강원」인센티브제 방안으로 기고자에 대해 원고료, 책자 우송 또 개선 의견을 위해 엽서회신자에 대해 매회 30명씩 전화카드를 우송하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강원도 보 발간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산과 주요 내용, 예산 대비 효과와 발행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강원도 보는 훈령 제911호에 의거 주 1회 발간하며 도의 각 실과와 의회, 도 사업소, 시군, 경찰서, 교육기관, 도서관, 각급 기관 등 515개소에 배부하고 있으며 면당 단가계약 1면당 35원으로 게재 내용은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기타 등의 순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9년도 발행 예산은 총 8,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인터넷을 활용한 방안에 대하여는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키 위해 전산 프로그램을 구축 중이며 내년 3월경부터 가시적인 추진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99년도 공보관실 예산이 12억 9,600만 원으로 ´98년도 15억 5,600만 원보다 줄어 감소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의 관심과<NAME>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알고 분발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은 감소하였으나 원인은 IMF 체제로 도정 전반에서 예산을 줄이고 실행예산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약 33% 정도 증가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도정 홍보의 중요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일간지, 라디오 등을 통한 광고가 도내 언론사에만 다수 게재 방송되는데 중앙 언론사 등과 협의, 전국을 향해 홍보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앙 언론사를 활용 홍보할 사항에 대하여는 도청 출입 기자들과 협의, 도정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필요시 중앙 언론사를 방문, 협조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언론을 통한 광고문제는 광고비가 상당히 높아 활용치 못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전국에 홍보할 사안이 발생할 시에는 중앙언론사와도 협의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NAME> 위원님께서 디자인센터 운영에 있어서 자체 예산절감을 하는데 건당 절감액과 인터넷에 다양한 홍보방안 강구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디자인센터 운영을 함으로써 연간 예산액이 ´99년의 경우 약 105건에 1억 1,000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포스터는 건당 100만 원, 표지 디자인은 건당 30만 원, CIP 디자인은 건당 3,000만 원, 포장 디자인은 건당 100만 원 등으로 앞으로 외부 제작보다 자체 제작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다양한 홍보방안 강구 대책으로는 일단 양해를 구할 점은 현재 인터넷 홍보에 관한 총괄, 예컨대 강원도 홈페이지 구축이나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은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주관토록 되어 있으며 계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공보관실에서는 인터넷상에서의 홍보를 추진, 전자신문 강원도 뉴스를 BBI 사에서 운영하는 Inews를 통해 무료 발행하고 있으며 「동트는 강원」을 네티즌들이 볼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인터넷상에 올려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터넷상의 각종 검색엔진에도 강원도 뉴스와 「동트는 강원」이 올려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기자설명회의 개최 실적과 관련하여 공보관의 부임 이후 공식 설명회를 제외하고 기자들과의 간담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정시책 방향 추진 상황 등을 홍보하고자 정례 또는 수시로 설명회 개최 시 항상 기자들과 협조 체제를 마련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공식 설명회 이상으로 기자들과의 만남을 많이 하기 위해서 오찬 및 만찬 간담회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 PR을 위해 좀 더 자주 접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외부 영입 공보관으로서 향후 업무추진계획과 소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3개월간 공보관 업무를 해오면서 도정 홍보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20여 년간 언론사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미력하나마 강원도정 발전과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총 6개 분야에 36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추진할 시책으로는 상징 캐릭터의 형상화와 활용 등 16가지가 있으며 보완해야 할 시책으로는 「동트는 강원」을 대중 보급화하는 시책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 추진할 시책으로는 시티비전 광고 등 17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상과 시책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의 시 소상히 설명드리겠으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도 수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공보관실 예산에 불용액이 많은데 대한 이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특히 광고예산에 대해서는 총괄 예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불용액은 없으나 예산편성 단계부터 좀 더 면밀히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디자인센터 운영에 따른 CIP 관리를 공보관 실로 일원화하여 통합 관리를 하고자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는 좋은 지적으로 생각되며 적극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동트는 강원」이 고급 지라는 지적을 주셨는데 인쇄 가능 여부를 잘 파악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에 관련해서는 계간지라는 점 때문에 그런지 테마성 기사를 많이 발굴하여 의회의 기사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가독률, 결배율, 효과율의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이나 솔직히 고민스러운 사안의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트는 강원」에 대해서는 주요 사안이 발생하면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며 호별 편집회의는 초창기 3회에 걸쳐 추진해 봤으나 그 실효를 거둘 수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편집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코자 자체 심의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98, ´99년도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중요한 사용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연도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97년은 총 7,908만 원 중 기관운영 제잡비 750만 원, 도정 홍보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유대 경비 1,250만 원,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1,750만 원과 직책급, 직급보조비 등 정액 지급 4,158만 원입니다. ´98년은 기관운영 제잡비 684만 원, 시책 홍보를 위한 업무추진 경비 1,720만 원, 정액 지급 4,080만 원, 시책 홍보 특수활동비 1,330만 원 등 7,8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9년은 기관운영 제잡비 474만 원, 도정 홍보 추진 업무추진비 4,204만 원, 정액 지급 2,096만 원 등 총 7,6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9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 본문: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을 소홀히 다루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15대 <NAME> 대통령께서 저희 도와 관련해서 제시했던 공약사항은 양양국제공항 조기 완공, 동해북부선 건설, 경춘선 복선화, 동서고속도로 건설, 평화관광로 개설, 태백 고속도로 개설, 춘천권역에 멀티미디어산업 지원, 폐광 지역 조기 개발 이런 것들이 공약으로 되어 있고 이 내용은 대부분 저희 도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항하고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든가 도지사 공약사항이라든가 따로 특별하게 타이틀을 붙여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도의 핵심사업으로 국가하고 계속 긴밀하게 연계를 가지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 비서실하고 계속 연계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도비 보조에 따라서 시군비 부담이 있는 사업도 있고 없는 사업도 있고 해서 형평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NAME> 위원님께서도 국고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 내역 중에서 어떤 때는 도비로 부담하고 어떤 때는 시군비로 부담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과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부담률이 전년도와 다른 경우는 대개 관계법령이나 정부 예산에 따른 보조율이 달라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강원도와 시군 간 경비 부담 기준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도와 시군비 부담을 적정하게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 시군비 부담이 없는 것은 시군 현안사업으로 정액보조된 사업이 대부분이고 어떤 경우에는 시군의 추경이 지연되기 때문에 부담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또는 기 시군별로 투자하고 부족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현안사업비로 보충해서 지원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시군비 부담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소액의 현안사업 보조 때는 실질적으로 시군비 보조를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준을 좀 더 명백히 적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NAME> 위원님께서 여성정책 연구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 여성회관 기능과 연계해서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방향으로 지금 검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지금 여성정책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의 여성정책을 연구하는 기능 자체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기존 공무원을 가지고……. 그리고 도의 여성회관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춘천시 여성회관과 큰 차이가 없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여러 가지 반성론이 있었기 때문에 도의 여성회관이 명실상부하게 강원도 여성정책을 연구하고 토의하고 하는 그런 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최종 결론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서 역할과 기능이 정립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남북 관계 전문가의 워크숍, 여기에 좀 더 많은 사람의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10월 25일 날 남북 관계 전문가 워크숍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도의원님들을 전부 초청을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 남북 교류 문제가 강원도의 중요한 중점시책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위원님들을 초청을 하고 가급적이면 NGO라든가 참여의 폭을 넓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NAME>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경영수익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데 대한 지적의 말씀을 주시고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의 경우에는 18개 시군에서 상반기에 6개 분야에 94개 사업을 추진해서 64억 4,8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100억 이상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수익사업을 추진한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공무원들의 이 수익사업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군이 이런 수익사업을 가지고 커다란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 IMF 체제 이후에는 주로 과거에 골재 채취라든가 아니면 택지 개발사업으로 하던 시군 경영사업이 상당한 어려움에 부딪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기에 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군의 경영수익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 7+3플랜과 관련된 말씀을 주시면서 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앞으로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 번 별도 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동해안 광역권 지정․개발계획, 접경 지역 종합 관리 계획 이것은 이미 용역이 완료되어서 내년도 예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또 아울러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이미 거의 대부분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춘천 원 주축 수도권 1일 산업․휴양벨트 조성계획, 백두대간 종합 관리 계획, 3각 테크노 조성 중장기 계획, 설악금강권 연계개발 계획 같은 것은 금년 12월 또는 내년 5월까지 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거나 아니면 국토개발계획에 반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개발 계획에 반영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목표관리제와 관련된 지적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NAME> 위원님께서는 목표관리제도와 관련해서 평가 지표가 과연 공정하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고 또 이 훈 위원님께서도 이와 연관해서 여러 가지 5급 이하 실적 관리제나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등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표관리제는 금년 4월에 처음 실시되는 제도로서 우선 3, 4급을 대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단위 목표 평가서를 작성하고 연말에 이것을 평가해서 총점을 산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추진이 된 것이고 행자부가 그 대상 부처가 되겠습니다만 실제 이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평가 지표를 개발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기준이 효율성, 상황 대응성, 추진 민주성, 목표 달성도 여러 가지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것을 평가하는 데는 아까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행정목적이 금방 어떤 성과로, 가시적인 성과로, 수치화할 수 있는 성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중앙에서도 금년도 상반기에 이것을 평가를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이전에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바로 목표관리제를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앞으로 이것은 국가나 저희 도차원에서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표와 평가 방법을 개발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급 이하의 목표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목표관리하고 별도로 자치행정국에서 5급 이하 공무원의 실적관리 차원에서 별도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국으로 하여금 나중에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의료원의 적자 누적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개선방안과 2000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당 부분은 앞 부분에서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점만 보고를 드리면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의료원의 존․폐 문제라든가 근본적인 형태를 변경하는 문제는 조금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당장 의료원의 경영개선이라든가 아까 점심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서비스의 향상 문제 이것은 상당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조조정을 마무리했습니다만 이것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조치를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원의 Y2K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5월부터 의료원의 Y2K 문제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쭉 점검을 해왔습니다만 주로 전문 장비, C ․ T라든가 혈액분석기 등 총 130종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이것을 부품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해당 업체로 하도록 해서 이미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료원에서 쓰고 있는 PC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Y2K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필수적인 PC는 금년도에 우선 교체를 하도록 했고 춘천, 속초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전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Y2K 문제가 발생한 사실은 없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완을 통해서 점검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NAME>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시면서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예산 2억 원을 도체육회에 보조한 사유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엘리트 체육 못지않게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생활체육협의회의 지원을 타 도 못지않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체력단련장 건립 지원금 2억은 영동지역의 각급 학교 선수들이 체력단련을 하기 위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강릉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것이 도내 선수들이<NAME>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에 보조를 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체육에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들쭉날쭉한 경비 지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고 또 <NAME> 위원님께서도 행사 경비의 지원기준에 대해서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기관, 단체는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임의보조단체가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사 경비가 지원되는 것은 행사의 성격과 규모라든가, 참가 인원 이런 행사 내용에 따라서 지원액이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체육행사의 경우는 국제 대회와 도대회 등 대회 규모와 주체, 기간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에 따라서 다소간에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제가 직접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문화 예술행사, 그러니까 시군의 축제 행사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인 저희 도의 방침은 가급적이면 시군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를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군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비목문화제라든가, 감자 큰 잔치라든가, 전국무용제 이런 것들은 도가 거의 주관하다시피 한 행사로 키워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시군의 축제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대표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원금액의 형평성 문제도 유념을 해서 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의료원 노사분규에 관한 대처가 상당히 미흡했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시면서 대화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시 의료원 운영상의 여러 가지 노사 간의 대화의 필요성, 충분한 공감대를 위해서 시책 추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의료원 장님들께서 전부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좀 더 노사 간에 원만하게 협력체계가 유지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간호사들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간호사들이 지역을 서로 교체해서 순환근무를 하는 제도를 조례로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료원 간의 인사 교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인사 교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료 원장으로 하여금 교류 대상자를 축출케 했습니다만 이런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교류 대상자가 없어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의료원이 독립된 법인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정되어서 검토가 된 후에 조례 제정 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금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의료원의 순환교류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먼저 검토를 하겠고 만약에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런 순환교류제도 자체가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100% 해소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공무원도 과거 관선시대 때 시군 순환근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인사는 어디 가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바꾸기를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제도의 내용이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온 경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법적인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천 농축산물 유통센터가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과감하게 정리할 방법이 없겠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강원도 개발공사에 다 이것을 농협이나 민간기업이 시설을 임대운영하거나,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국제 관광엑스포와 관련해서 잘잘못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밝혀주실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정기 회의 개회 시에 지사께서 별도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도의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제가 참모 입장으로서 거기에 가타 부타 첨언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분명히 잘못된 부분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도 참모의 한 사람으로서 시인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께 심려 끼친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관광엑스포를 한 목적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그중에서 일부가 문제였다고 해서 우리 관광엑스포가 가지는 의미 자체가 훼손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애초에 관광엑스포를 유치한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강원관광을 21세기 미래산업의 핵심 산업으로서 키워나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저희 도와 도민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그쪽으로 강경하게 추진을 해나가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도의 참모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제시한 질문에 대해서는 서울사무소의 현재 기능상 제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와 중앙부처의 연락 고리, 그리고 도와 중앙의<NAME>도민회라든가 여러 가지 도민단체와의 연락 고리 역할은 지금까지 훌륭하게 수행해 왔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가 최근에는 투자유치기획단하고 통폐합이 되면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느냐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목표한 소기의 성과는 충분히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지 감사도 실시하실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새 천년 해맞이 행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자칫 소모성 이벤트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시고 이 행사의 내용과 소요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NAME> 위원님께서는 대통령을 모시는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간단히 답변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NAME>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도가 새 천년을 맞이해서 해맞이 행사를 하는 것은 강원도가 위치한 지정학적인 위치, 또<NAME>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다음에 환동해권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문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고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의의가 부각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만 나름대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의미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 천년 준비 위원회에서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맞이 장소를<NAME> 이외에도 포항 등 몇 개 장소가 추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올라가서 여러 가지 건의도 드렸고 또 지사님께서 직접 <NAME> 위원장하고 대화도 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모실 의향 표시를 했는데 사실상 어렵다 하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여러 군데 국가적으로 관련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 모시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NAME> 위원장도 그렇고 청와대 측의 그런 의사를 전달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남북 교류와 관련해서 조성 목표액은 얼마이고 연간 2억 원 중 5,000만 원 정도 사용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향후 남북 교류 방향,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북이 접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가신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남북 교류 협력 기금에 대한 목표는 연간 2억 원씩 해서 10년간 20억을 조성할 목표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액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남북 관계의 특성상 사실상 당국과 당국 간의 접촉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금을 대규모로 조성해서 당장 써야 될만한 사업이 현재 떠오르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따라서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일시에 상당한 돈이 소요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점차로 기금 조성을 해나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다소 신축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조성<NAME>을 위해서 예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흥은행에 강원사랑 비자카드 발급에 따라서 그 수수료 중에 일부를 남북 교류 협력 기금에서 받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었고요. 다음에 농협에서도 가칭입니다만 설악금강 예금통장이라고 해서 별도의 예금통장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이 기금에다 지원해 주는 것을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남북 간의 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국 간의 교류는 사실상 북측의 거부 때문에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강원도의 교류 의사는 계속 전달을 하고 있고 특히 강원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자 지원이라든가 하는 사업은 지금 결실이 되어서 남북 간에 이해가 되어서 남 강원도에서 북 강원도로 곧 감자 30t의 씨감자가 수 송이 될 계획입니다. 자세한 계획이 확실하게 윤곽이 드러났을 때 제가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교류를 하는 것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강원개발연구원의 역할과 관련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말씀하셨고 특히 최근에 송전탑 건설과 관련된 이런 사태에 대응하는데 <NAME>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고 감사를,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이 ´94년도에 개원해서 그동안 금년까지 총 125개의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해안 광역권 개발계획, 접경 지역, 백두대간 관리 종합 계획, 3각 테크노밸리, 설악금강 개발계획 등 금년만 해도 중요한 도정의 계획들을 승인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지방공무원의 부족한 두뇌를 상당 부분 강원개발연구원이 지금 보조를 하고 있지 않느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평가를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현안문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연구원의 특성상 저희 행정인이나 위원님보다는 다소 시차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전탑 문제도 위원님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을 하고 나름대로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강원도의 논리가 충분하게 중앙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는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강원개발연구원 정관에 따라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NAME>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강원개발연구원장의 책임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결과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감독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도의 각 관련 부서하고 <NAME>의 연구진하고 지금 긴밀하게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하고 있고 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감독이 된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좀 더 도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시면서 사회복지 위원회의 설치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또 전문가나 민간의 참여 필요성, 위원장 공모제의 방안을 제시를 했고 또 행정부지사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너무 편중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도정 운영의 발전에 기여했느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하는데 상당히 시간도 소요되고 나름대로 관계되는 법령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처럼 쉽게 정리가 스피드가 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70개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4개 위원회를 폐지를 했고 또 약사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는 사실상 활동의 필요성이 희박하다고 봐서 금년 연말까지 폐지를 하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건강실천협의회 등 4개 위원회가 추가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위원회를 정비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사회복지 위원회는 관련 부서에다 확인한 결과 사회복지사 법 제7조에 이것을 시도, 시군․구에 두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 부서에다 강력히 촉구를 해서 조기에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부서의 계획은 2000년도 초에 강원도 사회복지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 공모제라든가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직을 많이 맡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떤 것은 준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있고 또 어떤 위원회는 정책결정이라든가 집행기능을 직접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관계법령의 규정이라든가, 기능상 직접 집행부의 간부가 맡는 것이 불가분 한 경우도 있고 자문위원회라든가 해서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근거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민간참여라든가 위원장을 외부에서 임용할 수 있는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해서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각종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97년도에 5개 기금, ´98년도에 7개 기금, 금년도에는 2개 기금이 전혀 운영실적이 없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고 특히 사회복지 기금에 대해서 다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금별로 조성 목표액과 조성 완료 연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도 기금이자 증식과 관련해서 최대의 이자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해야 된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고 <NAME> 위원님께서도 청소년 자립 기금 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금년도의 지원 혜택을 받은 학생 수, 지급 총액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총 18개가 되겠습니다. 개별 법령에 따른 기금이 10개, 자체 조례에 따른 기금이 8개 이렇게 해서 관련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기금의 집행이 없었던 사유는 사회복지 기금, 노인복지 기금, 여성 발전 기금 등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기금 목표액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집행실적이 없는 것으로 관련 부서를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기금에 경우는 기금 조성 목표가 82억이 되겠습니다만 목표액 조성이 완료된 이후에 그 이식금 등으로 사회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23억 원이 조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목표액 조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금별로 목표액과 조성연도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각종 기금의 이자율 격차 등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기금에 운용은 강원도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따라서 각 실과별로 하고 기획관리실에서 기금 운용 계획을 취합해서 도의회에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내부적으로는 기금 운용과 관련된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세무회계과장이고 위원이 예산담당관, 기금관리부서 과장 이렇게 해서 같이 모여서 기금의 예치를 상호 조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경우에는 이자율의 높고 낮음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기에는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보이기 쉽습니다만 이것이 예치한 시점이 다르고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만료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기금의 이자율의 변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협의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맡겼다 나중에 찾을 때 그때 당시에 유리한 이자가 되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서 IMF 때 기간이 만료되어 찾아서 다시 한 것은 상당히 고율로 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자율이 떨어진 시점에서 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재 적립하는 이런 부분은 이자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힘들고 그때그때마다 최선의 대안을 찾아서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예치 상품 중에 금리가 현재 낮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뽑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우선 예치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와 그 예치할 자금을 어떻게 해야만 최대한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현재 상황에서 분석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주신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불우가정 청소년으로 하여금 학자금이나 직업훈련비 등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혜택받은 학생 총 수는 131명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1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역시 의료원의 재정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 원장의 임기를 채우기가 어려울 정도로 의료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의료 원장의 임무는 의사임과 동시에 의료원을 운영해야 하는 관리자로서의 어려움이 있고 의사의 특성상 개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해서 퇴직하는 경우가 저희 공무원 하고는 달리 빈번하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장 임용 시에 책임 있는 적임자를 임용해서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경영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고 의료 원장이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강원대학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병원 운영에 대해서는 거의 전권이 의료 원장에게 주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의료원 운영에 관해서는 포괄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의미에서 사후에 이사회에서 경영에 대한 실적 평가에 따라서 의료 원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경영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의료 원장이 자율성을 가지고 법인 운영을 하고 경영 성과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의료원의 성과급제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성과급 월 상한액이 춘천, 원주, 강릉의 경우 400만 원, 속초, 삼척, 영월은 500만 원으로 상한선이 된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성과급 상한액을 초과하는 수입이 있었을 경우에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초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료원 운영이 잘 되어서 저희들 목표로 한 액수를 훨씬 넘었을 경우에 성과급을 추가 지원하는데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의료원에 관련된 각종 법령과 규정이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료원의 여러 가지 제반 규정은 의료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가 승인을 해서 공포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규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정을 해서 시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원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강릉의료원의 노인병원으로서의 특화 전환 문제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강릉의료원을 노인병원으로 특화 시켜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강릉의료원뿐만 아니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전체 의료원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강릉의료원뿐만이 아니고 저희 도에서 출연한 의료원의 전반적인 운영 개선과 관련되어서 그런 차원에서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강릉의료원이 노인병원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의료원의 운영과 앞으로 노인병원으로 전환했을 때의 운영, 그리고 경영 문제, 서비스 개선 문제와 지역주민에 대한 수혜도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문제가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지역사회의 여론 수렴도 충분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주무 부서인 환경 복지국과 협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MBO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용 자체가 자치행정국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 전달을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이 제도가 미국에서 실시한 제도이지만 제가 나름대로 해보니까 저희한테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우선 개인에 대한 평가보다는 우리는 팀별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미국에서처럼 개개인이 개인별로 업무를 다 분담해서 맡고 결재라는 제도 없이 본인이 전결처리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업무수행도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나올 수 있는데 저희들은 어떤 업무는 과장까지 결재를 받고, 어떤 업무는 부지사까지 받고, 어떤 업무는 도지사까지 받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수정이 가해지고 여러 사람의 의견이 투입이 되어서 어떤 시책이 결정이 되고 추진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그 개인에 대한 업무평가를 그대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평가에 대한 지표 개발, 이것이 상당히 공정한 지표 개발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보완작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평가 지표 개발에 대해서 강원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용역을 줘서 좀 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제도를 보완해서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수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강원개발연구원에게 부여한 용역과제 중에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한 과제라든가 대외적으로 공표를 못하도록 한 과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8년도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과제가 모두 32건입니다. 이 중에서 도에서 의뢰한 과제는 11건으로서 성과물을 제공받지 못한 과제는 없습니다. 다만 강원개발연구원에서 <NAME> 비상임연구위원 운영규칙에 따라서 연구원 업무에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인 비상임연구위원에게 연구과제를 의뢰한 경우 과제물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강원도 지역정보화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지역산품 전자 시장도 메임네 인 변경 여부, 또 강원도 예산서가 홈페이지에 아직 게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지역정보화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소신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도 내부에 정보화 인프라가 충분하게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1인 1 PC 보급을 100% 완료하고 랜(LAN)도 100%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 문서 유통시스템 등 우리 업무를 기본적으로 전공하는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서 도정의 주요업무가 전산화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누구든지 전산화된 기반 위에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3년 연차로 도정업무 전반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지역사회 정보화, 지역정보화이기 때문에 지역정보화의 계획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만 특히 앞으로 강원 넷이라든가 지역의 정보화에 기반을 넓히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아울러 지금 일부 청정 농장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종소기업제품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만 관광분야, 농특산품, 중소기업 상품 3개 분야에 대해서는 도가 주관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도내 업체들의 제품을 소개를 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관광 같으면 예약 서비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대폭 보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리고 필요하다면 도에다 대표팀을 둬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라든가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는 도움을 주는 이런 시책도 나름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농어촌 사랑방 PC 보급 문제라든가, 지역정보화를 촉진하는 여러 가지 시책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업무 소관을 넘어서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강원도가 앞으로 정보지식산업 쪽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별도의 팀을 일부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구성을 해서 강원도 실정에 맞는 정보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정보화를 하기 위한 기반 확산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 체구성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 방안이 확정되면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 시장 도메인네임 변경은 지난번에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난 8월 18일 자로 도메인네임을 추가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긴 이름하고 간편한 이름을 같이 쓰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 예산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에 도정 게시판 도정소식란에 총괄 부분만 게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신 이후 10월 7일 날 행장 자료실 내에 예산개요란을 신설해서 예산 성질별 규모 등 6개 분야를 게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도조 변경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도조 변경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도산림개발연구원의 조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도내에 서식하는 조류 222종 중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나름대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종을 추천받아서 이의 문제에 대해서는 도정 기획 위원회에 도민통합연구단 회의에 부의를 해서 일단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고요, 그중에서 8종의 조류 중에서 5종을 우선 도조 후보로 추천을 해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신중하게 변경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1월 4일 자의 도 출신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그날 간담회 도 출신 국회의원이 전부 열다섯 분인데 열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NAME> 의원님은 대전에서 개최한 교련의 강사로 초대를 <NAME> 때문에 <NAME> 안 되었고 다음에 춘천에서 개최한 자민련 <NAME> 대토론에 참석한 김기수 의원님 참석 못 하셨고요, 황학수, 이용삼, 이동복 의원님은 자체 행사, 토론회 등등 중복이 되어서 참석을 못 하셨고 열 분은 참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원주의료기 기술혁신 센터 추진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원주시와 연세대학교가 주관이 되어서 연세대 원주캠퍼스 내에 부지 5,000평, 건물 2,500평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약 5년간 약 220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미 산자부에서 원주의료기기산업을 강원도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선정했고 원주시에서는 기술혁신 센터, TIC 지정 응모를 지난 11월 17일 날 산자부에 제출을 해서 현재 산자부에서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면 장비 구입비로 매년 10억 원씩 5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국으로 하여금 서면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콩이나 옥수수 같은 품종 개발사업은 어디서 하는지 다음에 남북 연결 교통망 사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대비해서 북한 지역 기후 특성에 맞는 다수성 품종 개발사업, 여기는 벼, 옥수수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만 도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사업의 성과를 북한에 보급하는 것은 아직 추진을 못했고 앞으로 이것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북 교류 확대를 대비한 접근 교통망 문제는 우선 남북 연결 철도망에 대해서는 경원선, 신탄 원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강산선은 철원 금곡, 두 노선이 용지보상 중이거나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동해안에서는 동해 주문진 이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주문진 고성까지 연장하는 문제는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사업 추진이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남북 연결도로 문제는 철원의 마현생창을 연결한 국도 5호선 5㎞에 대한 실시설계 중에 있고, 고성의 간성현내, 국도 7호선이 되겠습니다 만 이 구간도 15㎞를 실시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9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 본문: 자치행정국장 <NAME>입니다. 오전 자치행정국 사무행정감사와 관련해서 열한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사항 중에 각 해당 과장의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 공무원 사기 진작 대책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보수 문제, 승진, 인사 등의 문제를 지적을 해주시면서 현재 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과 2000년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담당 국장으로 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사기는 보수, 연금제도 등 경제적인 면과 직무의 성취감, 승진 등 정신적인 면이 충족된 가운데 국가의 공인으로서 맡은 바 일을<NAME>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래 사회 여건과 행정환경의 변화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욕구가 높아진 반면에 복지수준은 크게 못 미치고 있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정부시책과 병행해서 자체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 구축과, 인사심의제 운영, 직원고충상담실 운영, 인사희망보직 등을 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포상 제도의 활성화와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관용제도를 실행해 나가는 등 능력과 일 중심의 인사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주택 전세자금 융자 제도와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제도, 자녀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연금제도 등의 시행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고 도청 매점 운영과 구내식당, 구내 이용소 운영, 직원 휴게소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직장체육대회, 하계휴양소 운영,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등을 통한 후생복지증진과 공무원 사기진작 노력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업무보고 시에 공무원의 사기 진작 대책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공무원의 후생복지나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대한 업무는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년 2000년도에는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만 공무원 자기개발 지원비 지급, 또는 즐거운 가정의 날 운영이라든가, 공무원 휴가 제도의 개선, 직원 결혼기념일 축하 격려, 직장 취미클럽 활성화, 직장 사랑방 설치,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그리고 직장 협의회 운영 지원 등 다각적인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설악수련원이 민간위탁 조례 제정 이후에 특정단체와 협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와 앞으로 수탁자의 결정 방법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난 10월 9일 강원도 사무위임 민간위탁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현재 도가 운영 중인 설악수련원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기관 선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서 책임 있고 공신력이 있는 법인단체나 개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탁과 관련해서 어떤 특정단체나 개인과도 협의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 올립니다. 또한 <NAME> 위원님께서 도에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시군 5급 공무원의 근무부서와 하는 일, 그들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과 시군에 승진을 하기 위해서 전출한 공무원 중에 도로 올라오지 못한 공무원 수와 앞으로의 처리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 5급 공무원으로서 현재 도에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은 9명으로서 이들 중 5명은 시군 공무원의 도정체험 및 정책기획능력의 습득과 함양을 목표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군 공무원 도파견근무제에 따라서 시장 군수가 추천한 공무원으로서 시군에서 희망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고 나머지 4명은 엑스포 및 한강수계 정책 등 도와 우리 도민에게 있어서 중요한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군으로부터 관련 분야 우수 공무원을 추천받아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는 도파견근무제 시행 당시부터 파견 기간 종료 시까지 소속 시군 복귀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시 군 복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에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 희망자에 한해서 도에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계획임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승진 때문에 시군에 전출한 공무원 중 아직까지 도에 올라오지 못한 공무원이 총 54명입니다. 이들 공무원들은 도와 시군에 1 대 1 교류 원칙에 의해서 시군으로 전출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과원 상태에 있어서 당분간 전입은 곤란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군 전출을 원하는 공무원이 있거나 향후 여건이 좋아져서 시군 공무원을 발탁하게 될 때는 파견 공무원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전입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관광엑스포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편입된 도유지와 다른 데랑 교환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현재 엑스포장 내에 나무 조경을 하고 있는데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엑스포 주제관 상징탑이 깔고 앉은 2필지 2만 3,350㎡를 5년간 분할납부 조건으로 금년 7월 9일 속초시와 계약을 맺어서 2003년까지 등기를 넘길 계획입니다만 엑스포장 내 편입된 도유지는 47필지에 1만 5,045㎡입니다만 속초시에서 2000년도 보상계획으로 보상금액이 확정이 되면 속초시와 협의를 해서 주제관 상징탑 부지 매입금액 175억에 해당됩니다만 상계처리할 계획으로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현재 엑스포장 내 조경사업은 총 12억 7,800만 원으로 상징탑 조경공사는 완료되었지만 박람회장 조경공사가 11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민간단체의 국비보조금 6,200만 원의 지원 내역과 내년도의 개선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금년에 국비보조금은 총 2억 6,900만 원으로 그중 2억 700만 원은 민간단체에 공모를 해서 지원을 했고 6,200만 원은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4군데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 내역은 도센터에 2,000만 원, 원주시 센터에 1,200만 원, 강릉과 동해시 센터에 각각 1,500만 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의 민간단체에 보조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4개 자원봉사센터가 ´96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센터 설치 시에만 국비 50%를 주고 운영비는 지금 주지 않고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조단체의 재정 형편의 어려움을 봐서 민간단체 국비보조사업비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단체 국비보조금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300만 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은 24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11월 19일 평가를 겸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만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업비 지원을 해줄 것이 요청이 되었고 국비가 부족할 때는 도비에서라도 지원해 줄 것을 공통적인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하나의 사업이라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단체별 지원이 아닌 사업별 집중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심사위원님들께서 적은 사업비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단체별 자 부담 확보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의회사무처 속기사의 직급 상향 조정 추진 상황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2001년까지 지방조직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완료되어서 조직이 안정되면 해당 직렬의 업무량과 책임도, 곤란도 등을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할 원칙입니다만 현재 정부에서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의 일환으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직급 분포 비율을 지금 조정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전이라도 정부가 이를 시행하게 되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도유지를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못 받은 상태에서 도유지를 매각한 사례가 있는지 또 도금 고의 사용료가 연간 68만 원인데 너무 적지 않느냐, 대폭 인상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도유지 매각을 할 때는 임대료 완납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료가 미납되었을 때는 도유지를 매각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유행정재산 사용료는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당해 재산 평정가격에 50/1000에 해당되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유독 도금고만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료를 인상하기는 퍽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 주민등록증 경 신발급 과정에서 불순분자 발견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지금까지 경 신발급 과정에서 불순분자를 발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 발급 지침에 따라서 불순분자 등의 접근 차단 등 보완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담당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서 특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경 신발급은 자료입력 과정에서 주민이 기소<NAME>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과 본인을 면밀히 대조한 후에 주민등록증 사진과 본인을 대조하는 등 2회 이상 확인 절차를 거쳐서 발급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공무원 직장 협의회 설립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지만 아직까지 한 군데도 설립되지 않은 이유와 직장 협의회 설립을 위해서 직원과의 면담이나 고충상담을 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설립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인현상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장 협의회는 6급 이하 공무원이 근무환경개선이라든가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전국 직장 협의회 설치 상황을 살펴보니까 2,400여 개 설립 대상 기관 중에 현재 66개 기관이 설립 운영 중에 있고 우리 도에서는 어제 지난 11월 23일입니다만 양구군 직장 협의회가 도내에서 최초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광역시는 부산, 대구, 광주, 경북, 전남 등 5개 시도가 지금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설립 움직임이 미미하게 된 것은 금년도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직장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과 협의사항이 제한되어 있고 설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저조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직장 협의회 설립을 위해서 지난 5월 31일과 6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회 설립 취지, 운영 조례의 주요 골자, 타 시도 설립 사례 등을 내용으로 해서 설명회를 개회하거나 6급 이하 직원들의 고충을 들었고 협의회 설립 구성을 위해서 6급 직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독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기설립된 타 시도 협의회가 기관장과 협의사항을 도출해 내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양구군이 어제 직장 협의회를 설립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만 우리 도본청이라든가 사업소, 그리고 각 시군에서도 설립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도와 시군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적체가 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인사 불만에 대한 여론이나 그 사례 등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 엑스포 조직위 파견근무자에 대한 인원과 사후대책 등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1,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이 줄어드는 등 인사적체가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것의 해소를 위해서 근속승진제 확대와 명예퇴직 및 조기 퇴직수당 지급 확대 등 제도를 중앙에 지난 5월에 건의를 한 바가 있고 특히 5, 6급 복수직급제 실시와 6, 7급 공무원의 정원 확대 등 실질적인 승진적체 해소 방안을 발의를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중앙에 강력히 건의를 한 결과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 건의와 함께 명예퇴직과 조기 퇴직 확대 등 자연 감소를 통한 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 불만 사례 조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인사 불만 사례 등에 대해서 여론이나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만 금년 6월부터 도청 전자게시판에 인사고충상담실이라는 방을 따로 만들어서 모든 공무원이 개인의 고충사항이나 인사 불만, 인사제도 개선 사항 등을 가감 없이 토론할 수 있는 언로를 마련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접수된 사항은 총 8건으로서 2건은 반영 처리했고, 2건은 제도상 어려운 점이 있었고, 익명이라든가 공람 처리가 2건이고, 2건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불만이라기보다는 직급조정을 건의한다든가 고정 사항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인사와 관련해서 언로가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엑스포 파견근무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년도 엑스포 조직 위원회에 파견근무한 공무원은 도 소속 70명, 시군 소속 18명 모두 88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 행사 종료와 함께 원래 소속부 서로 복귀한 공무원은 도에 14명, 시군 12명이고 현재 시설관리 및 청산 준비 등을 위해서 62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파견 기간이 연말까지로 되어 있고 현재 청산단 구성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만 도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현재 각 실과에 그만큼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 복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강원관광 이미지를 확고하게 부각시키고 성공리에 막을 내린 관광엑스포의 주역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해왔다는 점을 감안해서 그 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도 앞으로 인사 시 가능한 한 우대를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청산단 구성안이 확정이 되면 파견 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이들에 대한 배치를 조기 검토를 해서 더욱 활발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숙직이나 당직을 제외하고 공휴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근무수당은 얼마나 지급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평일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서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정한 근무시간 외의 근무에 의거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하는 것은 평일, 공휴일을 포함한 초과근무에 대해서 2시간을 공제한 1일 최저 4시간을 인정해서 월말에 최대 75시간 범위 내에서 당초예산이 정한 범위 내에서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직급별로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 5급의 경우 초과근무시간당 5,208원에서부터 기능직 10등급의 경우 2,883원에 이르기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고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초과근무수당으로 합산을 해서 지급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도에서 각종 행사를 연간 64회 정도 치르면서 7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다는 지적과 함께 도지사가 이렇게 많은 행사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도정을 세밀하게 펼쳐나갈 수 있는지와 줄여나갈 용의는 없는지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에서 개최하고 있는 행사는<NAME> 기념행사라든가 기공식, 준공식 등 여러 가지 또한 실국별로 많은 행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선자치 출범 이후에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사회단체와 주민의 행정참여 욕구가 또한 늘어나고 또 국제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예전보다 행사가 많아졌고 이와 관련해서 각급 기관이나 사회단체로부터 자치단체장의 행사 참석 요구 또한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까지 크고 작은 각종 행사를 64회 정도 치렀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두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 또는 실국장 등 도 간부가 나눠서 참석했던 행사가 많았음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가급적 도지사께서는 꼭 필요한 행사에만 참석토록 해서 도민 복지증진 시책을 펼쳐나가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NAME> 찰 청 건물 부지 사용허가를 2000년 12월 말까지 허가를 했는데 이 기간 만료 후에 그 부지사용 대책에 관한 질문이 계셨으며 또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NAME> 찰 청 도유재산 사용허가는 지방재정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88조 2항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무상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이 기간이 만료된 후 경찰청장으로부터 무상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 사용허가를 해줘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91년 경찰청으로 개칭 독립이 되면서부터 계속해서 무상사용을 해오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민간인에 대한 포상이 금년에 1,976건으로 남발이 되어서 포상에 대한 권위와 위상이 염려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포상은 분야별로 도정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라든가 단체에 수여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도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포상 남발로 인해서 포상에 대한 권위라든가 위상이 저하되지 않도록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분야별로 공적 위주의 적격자 선발이라든가 적정규모의 포상을 해서 영예성이 제고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에는 총 2,652명을, ´98년도 작년에는 2,414명, 금년도 현재 1,976건을 수여했습니다만 연말까지 예년 수준 범위 내에서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적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집단민원과 도민 소리방 및 도내 수질 환경위생관련 민원처리 사례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집단민원의 경우에 집단민원발생 소지가 있다는 주민 여론 및 동향을 도지휘부와 관련 실국에 신속히 전파를 하기 위해서 동향 관리 차원에서 진행 상황 등을 카드화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고 상세한 처리결과는 관련 실국으로부터 사후에 통보를 받아서 카드를 정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도민 소리방을 통해서 접수된 민원이나 수질 환경, 위생분야 민원 등 모든 민원사항은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관련 부서에서 처리한 후에 민원인에게 개별적으로 회신하고 있어서 감사 자료에 처리결과를 상세히 명기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출향도민 애향상을 태백 출신 <NAME> 씨에게 수상하게 된 내용과 또 업무 보고서에 이름이 잘못 표기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NAME> 씨가 추진하는 향토문화관이라든가 청소년 수련원 부지를 물색해 줄 용의가 없는지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NAME> 씨는 ´83년부터 지역 출신 대학 입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한다든가 기숙사를 알선하고 지역운동부에 직․간접적인 지원, 지역의 초등학생 서울 견학, 태백시 기관단체에 양서 5,000여 권 기증, 그리고<NAME>태백향후회 창립과 활성화 운영, 그리고 사재로 고향 신문을 발간하고, 문화원 설립 성금 전달과 고향 노래 작사 등 지역 문화발전에 큰 공헌을 한 공이 인정이 되어서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NAME>'씨를 '정영복'씨로 잘못 표기된 것은 오자가 발생한 것으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NAME> 씨가 추진하는 향토문화관 또는 청소년 수련원 부지 물색과 관련해서는 오늘 처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NAME> 씨로부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저희가 얘기를 듣고 도의 유관기관이라든가 태백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부지가 알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 마지막 질문으로 9월 말 현재 예산액 대 지방세 징수율이 75%에 불과한 것은 공무원들의 노력 부족이 아닌가 하시면서 야근을 해서라도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시군에서는 연말을 맞아서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정말 밤늦게까지 현장 징수활동을 한다든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 징수는 매년 1월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징수액을 연간 징수실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금년 상반기까지는 사실상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10월 말 현재로 보니까 예산액 4,405억 원의 82% 수준인 3,608억 원이 징수가 되었고 내년 2월까지 경기가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세의 경우에 예산액 1,730억 원입니다만 약 1,900억 정도는 징수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말 결산 시까지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지방세 징수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중앙과 도, 도와 시군 간에 인사 교류가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교류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인사 교류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중앙과의 인사 교류는 과거에는 시장 군수가 임명직이었기 때문에 중앙과 인사 교류가 활발했습니다만<NAME> 이후 상대적으로 교류 요인이 감축이 되었고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중앙과 지방의 조직이 축소됨에 따라서 그 교류 범위가 감소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도와 시군, 시군 간의 상호 교류 역시 중앙과의 교류 축소와 같은 사유 이외에도 시장 군수들이 도의 공무원이나 타 시군 공무원보다는 지역 내 공무원들을 등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에 또한 공무원들 스스로도 낮은 보수와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타 지역으로 전출을 사실상 기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감사 자료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중앙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음은 물론이지만 도청으로의 발탁 고사 실시, 소양고사 우수자와 교육성적 우수자의 도 발탁이라든가, 5급 승진 대상자의 시군 전출 등 인사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사 교류를 위한 자치단체장들과의 사전 동의 전제 등 이런 제도적인 한계라든가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과원 현상 때문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사 교류를 위한 단체장의 동의는 조례나 규칙, 규정에 앞서서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의 자체적인 개정은 어렵지만 과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도인 사교류 협의회를 통해서 도와 시군, 또는 시군 상호 간에 인사 교류가 적극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공무원 직급과 관련해서 시군 부군수와 기획실장이 같은 4급으로 되어 있고 승진적체의 한 요인으로 되고 있고 통솔에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중앙에 건의를 하는 등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시군 부군수 직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 4급으로 그리고 시군 기획실장도 대통령령으로 지방 4급 내지 5급으로 보하도록 복수 직급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을 복수 직급으로 규정한 이유는 인사운영상 승진 혜택을 주기 위해서 4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여기에 더해서 부군수 직급을 다시 상향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추후 중앙과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교육훈련은 필요하지만 중복 교육 때문에 행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체계적인 교육훈련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중앙교육은 18개 교육기관에서 324개 과정, 그리고 도교육은 강원도 지방공무원교육원 29개 과정과 모두 19개 기관에서 353개 과정을 지금 교육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은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라서 교육훈련 기관에서 매 연도 말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과정별 교육희망 수요 조사를 실시해서 다음 해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강제 차출 교육이 아니고 본인 희망이나 단체장의 요구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선기관에서 교육생을 선발할 때 행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선발해서 민원업무에 차질을 초래하는 일이 간혹 지적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군에 강력하게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민박을 통한 사랑방 운영과 관련해서 도지사의 민박이 참석자와 가구주에게 불편이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실국장들이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시책은 현장체험을 통해서 도민의 고충을 여과 없이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준 것처럼 실 국장이 앞으로 현장에서 체류하고 고충을 수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책 화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도 과장의 명예읍면장제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본 시책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시정방안은 없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도 강력한 시정요구가 계시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과장의 명예읍면장제는 최일선의 행정 실태를 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생활현장의 욕구 파악이라든가 현실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자는 뜻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32명의 도 과장이 근무를 해서 75건에 건의사항을 접수를 해서 현재 14건은 처리했고 57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본 시책과 관련해서 애로사항 내지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건의사항이 지역개발과 관련된 예산사업으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기 처리가 되지 못한다는데 문제점이 있고 미해결된 예산 수반사업은 실국에서 우선순위에 반영하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고는 있습니다. 일부 도 과장들이 현지 근무에 소홀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반기까지 운영한 결과를 종합 분석한 후에 근무지 지정에서부터 운영방법까지를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장들이 근무했던 읍면을 대상으로 금년 상반기 중입니다만 이 시책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100평 이상의 건물과 대지 및 잡종지 300평 이상에 대한 도심지 내 도유재산 현황과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청사 이전이라든가 신축 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재산의 활용실태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구 공무원교육원 건물 287평은 현재 12개 사회단체에 연간 1,72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하고 있고, 구 잠업검사소 건물 442평은 삼성 소방 회사에 연간 1,661만 1,000원에 임대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구 가축 위생시험소 건물 175평은 도립국악 무용예술단에서 무상임대 사용을 하고 있고, 구 문화원 건물 287평은 현재 국제 관광엑스포 조직 위원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활용 공공건물의 재산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거쳐서 발령대기를 하고 있는 공무원 현황과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을 하고 발령을 받지 못한 대기자는 도에 15명, 시군에 22명 등 모두 37명으로서 이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조조정에 따른 과원 현상 때문에 지금 임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과원이 해소된 이후라야 부득이 임용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들의 임용 대기 기간이 2년이 되겠습니다만 만료될 경우에는 과원 여부에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과원 해소를 감안해서 즉시 임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지방세 감면 확대로 징수에 어려움이 많음을 지적하시면서 감면액이 금년도 지방세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든가, 공익성을 가진 단체에 대한 감면 축소 대책, 그리고 송전탑에 대한 과세방안과 이에 대해 검토한 사례가 있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법과 감면조례 등에 따라서 납세의무의 일부 등 전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 등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천재, 지변 등에 의한 복구, 정책사업 등 여러 가지 감면 유형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감면한 지방세는 모두 407억 원으로 지방세 예산액 4,405억 원의 9% 정도 수준으로서 지방세 예산을 계상 시에는 감면 규모보다는 실제로 징수되는 징수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 예산액에 계상하기 때문에 감면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확대라든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감면 확대와 같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감면은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세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도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지방세 감면 시 공익성을 가진 단체에는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세가 감면되는 단체는 복지 법인이라든가, 종교법인 등 공익법인과 정부투자기관 등으로서 이 중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해서는 과세 확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현행 지방세법상에 2000년 말까지 한시적 감면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세제개편 연구와 연계해서 우리 도 실정에 맞지 않는 감면사항을 발굴해서 감면시한이 더 이상 연장되지는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송전탑에 대한 지방세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세제개편 연구팀에서 연구과제로 채택을 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현행 지방세가 지방세 과세가 되는 구축물과 같이 취득세와 재산세가 과세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재난위험 시설의 안전대책과 도내 청소년시설 중에 재난위험 시설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시설수와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공공성이 있고 규모가 큰 중점 관리 대상 2,498개소 시설 중에 124개소를 재난위험 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음은 업무 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안전대책으로 연차별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추진해 나가고 있고 금년에는 38개소에 228억 9,4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는 그 시설물관리 책임부서별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위험요소가 높은 E 급 시설에 대해서는 주요 위험 부분에 계측기를 부착한다든가 하는 등 위험상태를 정밀 관찰해서 위험요소가 있다고 할 때는 사용 제한을 한다든가 금지 또는 대피명령 등 긴급조치를 해나가는 등 철저를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49개소 중 재난위험 시설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시설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연간 점검 계획 중 7월에 점검토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위험 시설로 지정될 만큼 중요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 주로 하여금 즉시 보수토록 해서 조치 완료를 했고 앞으로도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금년도 도세 징수에 있어서 이의신청이 29건에 132억인데 앞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이의신청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각 처리가 19건에 9억 6,200만 원, 취소 및 경정이 7건에 121억 8,700만 원, 각하가 3건에 5,100만 원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이의신청은 ´98년도 61건 9억 2,300만 원에 비해서 건수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금액은 오히려 늘어났는데 그 주요한 사유로 평창 보광휘닉스파크 골프장에 대한 취소권으로 인한 것으로서 앞으로 이의신청을 최소화하는 대책으로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 이외의 수시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부과 전에 과세예고를 통해서 납세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다든가 과수송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주고 납세자가 그래도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될 때에는 과세 부과 후에 이의신청을 통해서 세무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도 있는 심의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서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지방세 과오 부과를 줄이기 위해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전파를 한다든가, 세무공무원 직무교육을 시킨다든가, 세정업무 연찬회를 통해서 이런 과오부과가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도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과 관련해서 이자수입이 기대치에 미달되었던 사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 기금으로 작년 3월 개정된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 동안 보통 세수입 결산액 중 0.2%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기금 3억 7,000만 원 중 1억 9,000만 원은 금년 3월 29일 자로 이율이 가장 높은 당시 강원은행 실속 재테크 정기예금의, 연리 9.2%입니다만, 12개월간 장기적립 조치를 했고 나머지 1억 8,000만 원은 만약의 기금 사용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단기 예치를 했는데 이는 시군과 연계성을 고려해서 시군마다 금융기관에 분포되어 있는 농협중앙회 도금고에 6개월간 정기예금을 하는 등 기금관리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이자수입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주민등록증 경신과 관련 정보화시대에 대한 개인 신상의 비밀 보장이라든가 신원 조회 의뢰 등 개인의 정보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개인의 신원 조회 등 개인 신상정보 누출은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조건을 주민등록법 제18조에서 명확히 하고 있고 개인정보의 열람은 업무 담장자만이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있고 권한이 없는 공무원은 시스템의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용자의 수를 최소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상에 개인 신원 조회 시에도 조회 사항을 전산기록 관리와 동시에 사전결재 후에 조회토록 해서 주민의 사생활 보호에 노력을 하고 있고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해서 공무 이외에 타인의 정보를 누출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음을 주지를 시키고 수시로 현지 확인 등을 통해서 주민등록 전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업무 보고서 작성 사항에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제는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충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충고의 말씀과 함께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업무 보고서 작성은 물론 각종 자료 작성에 더욱더 충실을 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계약직 박 모 공무원의 활동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것으로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신분으로서 선거와 관련된 일을 지금 하기는 퍽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이 현지를 나갈 때는 출장명령을 받아서 지금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견이 되지 않도록 저도 기강 확립 차원에서 단단히 주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금년도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으로 우의를 구입 지원했는데 관리 실태를 점검해 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에 도와 시군비를 합해서 2억 3,600만 원을 지원해서 동계작전 및 우천 시에 필수 장비인 우의를 구입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지원한 장비에 대해서는 중대별 물품관리 대장에 등재를 하고 국방부 물품관리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고 있으며 지원 요청 부대인 제1군 사령부에서 수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한 우의 구입비는 도의 제1회 추경 시에 계상이 되어서 일부 시군에서는 추경이 다소 지연된 관계로 아직 지원을 못한 시군도 있어서 내년 3월에 제1군 사령부와 합동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원한 우의는 개인별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작전 시에만 지급하고 종료 후에 다시 회수를 해서 예비군 중대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여성 공무원 우대시책과 관련해서 6급 이상 여성 공무원을 부서별, 직책별로 명단을 작성해서 서면 제출을 하도록 요구가 계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제2의 건국 운동과 새마을운동의 다른 점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시면서 제2의 건국 추진 위원들이 시장 군수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평을 어떻게 하겠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는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 운동 추진 위원회 위원 위촉은 도 및 시군 조례에 의거해서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위촉하게 되어 있고 시군의 경우 금년 1월과 2월 중에 각 시군별로 30명 내외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시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은 고문으로 참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시군의회 부의장, 경찰서, 교육청 간부들로 되어 있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학계,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인사 및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이 되어서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시장 군수 친지들이 추진 위원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지 않나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친지 여부까지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추진 위원 위촉 시에 각 시군에서는 이 운동 추진에 적정한 인사들을 선임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한끝에 위촉했다고 하는 점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도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어머니 배구대회는 시군별로 실력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배구대회의 시군 간 실력 편차가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1, 2부로 나눠서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가급적이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소관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강원인 에너지 결집 운동과 관련해서 도정보고회 15회를 개최한 데 대한 회의 서류를 요구하셨습니다 만 회의 서류는 각 소관 실과에서 추진하는 관계로 우선 오늘 목록만 저희가 제출해 올리고 회의 서류는 추후 해당 실과로 하여금 위원님에게 제출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퇴출된 공무원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파악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을 위로 격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98년도와 금년도 두 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정원이 총 479명이 감축되었습니다만 이들은 내년말까지 별도 정원이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직권면직 등으로 강제 퇴출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명예퇴직이라든가 조기 퇴직 등으로 자진 퇴임한 사례는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퇴임 후의 계획이라든가 거취 등을 파악한 후에 신청서를 받아서 처리를 해왔습니다. 또한 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공로패를 수여한다든가 별도의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는 수여식을 하고 있고 수여식이 끝난 다음에 도지사 주제로 오․만찬을 함께 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하는 등 퇴임 공무원들이 소외감이나 섭섭함을 갖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주신 대로 도에서도 퇴임 공무원들이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강원도의 인재 양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아울러서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숙우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우회는 강원학사 배출생들의 모임으로서 강원학사의 운영에 기여하고 도민의 은혜에 보답을 한다는 취지에서 ´81년 4월에 구성이 되어 현재 639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숙우 회원들의 후배들을 위한 활동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98년 말 강원학사 내 인터넷 전산망을 저희가 1억 1,000만 원으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숙우 회원들이 데이콤 및 이화여대 전산학과 교수 등의 도움으로 6,700만 원에 설치해서 4,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약을 한 바 있고, 이 사람들이 현재 후배들을 위해서 1억 원의 장학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3,000만 원의 장학금을 조성하고 앞으로 후배들의 학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NAME>과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2회 정도 숙우 회원들과의 대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님도 함께 참여를 해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숙우회와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인재 육성 포럼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3일 강원개발연구원 주관으로 포럼이 개최되었었습니다만 교육계 및 사계 전문가 14명이 참여해서 토론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현재 1차 토론 결과를 토대로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인재 육성계획 시한을 마련 중에 있고 금년 12월 중에 2차 토론회를 개최해서 종합적인 강원인재 육성계획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차 토론 개최 후에 계획이 수립되면 전 도민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학영재교육센터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과학영재교육센터는 지난 7월 과학기술부 산하 과학 재단으로부터 강원대학이 공식적인 과학영재센터로 지정이 되어서 지난 2학기부터 모두 72명의 도내 중학생 영재를 선발해서 30여 명의 우수 교수진이 별도의 개인 지도 등을 통해서 학습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21세기 기술집약형 지식 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동량을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은 정보 학술진흥 기금에서 8,800만 원, 강원대학에서 8,800만 원, 도에서 인재 육성 차원에서 2,500만 원에 예산을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강원대학교와 적극 협조를 해서 과학영재들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재능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강원학사생들의 방학기간 중 인성교육 실시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원학사생들이 대부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로서 방학기간 중에는 나름대로 각종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고향에 내려간다든가 하는 관계로 집합교육을 일정 기간 동안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강원학사와 재수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한 한 인성교육 전문교육기관이라든가 또는 도내 교육 시설을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춘천여 학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한 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관심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노후 난방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개선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춘천여 학사 측과 협의를 통해서 입사생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나가는데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해외 자매도 연수 장학생 1명이 있는데 선발기준과 방법, 예산 확보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해외 자매도 연수생 장학사업은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우리 도내 대학에 유학을 올 경우에 강원도 해외 자매도 연수생 장학금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상호 지원하는 장학 교류 사업입니다.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은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석사과정에 수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재학 기간은 작년 8월 1일부터 2000년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이 학생에 대해서는 도에서 매월 82만 원, 생활비와 도서구입비, 연구비 82만 원을 강원대학교 국제협력 부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등록금과 왕복 항공료는 강원대학교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와 앨버타주와의 장학 교류 추진실적은 도내 대학 출신이 ´86년도 이후 앨버타주 내의 대학에 파견되어서 장학금 수혜를 받은 인원은 8명이고 앨버타주 학생이 강원도에 와서 장학금을 받은 실적은 현재까지 금년도 학생 1명을 포함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중국 파견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공무원 중 1명이 철원군으로 전출되어 간 것은 그만큼 대우를 해주지 않은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시면서 인사관리 측면에서 개선책은 없는지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 외국어 능력 우수자 확보를 위해서 외국어 어학교실 운영과 또한 시군 외국어 능력 우수자를 도에 발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은 중국어 우수 발탁자로서 철원군에서 도에 발 되어서 1년간 길림성에 파견이 되었다가 돌아온 직원으로서 전출 동기는 본인이 장남으로 되어 있고 또 본인의 처가 혼자 철원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부모님이 철원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는 관계 때문에 부득이 부모님과 본인의 처와 협의를 통해서 수차례 건의를 받아서, 저도 여러 번 만류를 하고 제가 발탁을 해서 데리고 온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본인 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돌아가겠다고 본인이 극구 희망을 했기 때문에 돌아간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여성 공무원 우대시책과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성 공무원 전입시험 합격자와 소양고사 선발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개편에 따른 과원 현상 때문에 뽑아만 놓고 사실 도에 발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 여성 공무원 우대시책은 우리 도의 역점 시책이기 때문에 과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우선적으로 여성 공무원을 발탁할 계획으로 있고 <NAME> 도지사님의 질책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애를 실무자가 겪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앞으로 여성 공무원 임용을 확대해서 1실과 1명 이상의 여성 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재산가치 증대 차원에서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매각을 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도유지 매각이 52필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맥 각할 계획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매각 계획은 138필지로서 지금 업무 보고서상에 도유재산 매각 실적은 10월 말 현재의 실적이 되겠습니다만 11월 중에 추가로 실수요자에게 매각한 재산이 실경작 농경지 75필지, 건물 점유 등 소규모 토지 4필지 등 11월 현재 총 매각 실적이 132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금년에 계획된 대로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앞으로도 주민이 실수요자들의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인현상 위원님께서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애로점이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자격증 소지자 현황과 전문직으로 채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회복지분야 교육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국립보건원이라든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직무교육이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 도 소속 공무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7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사회복지 또는 장애인복지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금년 11월 7일 전문직 채용 시험 공고를 한 바가 있고 합격자가 결정이 되면 즉시 충원을 해서 사회복지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지사님 지시에 의거해서 장애인 복지계에는 장애인으로서 붙박이 공무원이 되도록 전문 계약직을 채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99년도에 잘못 부과한 지방세 112억 원 중 보광휘닉스파크 취득세 110억 원을 잘못 부과한 이유와 자동차세를 잘못 부과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국세는 세목별, 징수 부분별 조직을 갖고 있어서<NAME> 발굴을 한다든가 징수를 하는데 전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지방세는 15개 세목 전체를 단일 부서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보다 오류가 다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심도 있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잘못 부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평창 보광휘닉스 골프장 취득세 부과 취소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골프장은 사실상의 개장, 또는 체육시설업 등록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에서는 보광 측에서 골프장에 대한 공사가 99%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1만 명 이상의 회원과 비회원을 상대로 시범 라운딩을 추진함에 따라서 사실상 준공된 것으로 보고 취득세 부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광 측에서는 입장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물 점검 차원에서 시범경기를 운영하고 시범 라운딩 기간 중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었다는 이의신청에 따라서 도지 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부과취소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대상 과세인 자동차세를 잘못 부과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서 잘못 부과할 확률이 사실상 낮은 세목입니다. 그런데 외지 전출자 중에서 전출신고 지연에 따른 부과라든가 폐차 등록 지연에 따라서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한 사례 등이 대체적으로 잘못 부과된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잘못 부과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지방세 제도 개선 과제 중 회원권에 대한 지방세 과세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혹시 문제점은 없겠는지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방세 과세를 추진하고 있는 도내 회원권 현황은 골프회원권이 6개 골프장에 4,000명, 콘도회원권이 31개 콘도에 7만 4,000명으로서 회원권의 98%를 외지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원권을 장기 보유하는 회원권은 고가의 무형재산으로서 순수한 휴양, 오락 용도로 보유한 경우보다는 재산 보유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에 따라서 재산세 과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이 건물, 선박, 항공기만으로 과세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현재는 과세가 불가능합니다만 지난 6월에 우리 경기도에서 지방세정협의회가 개최되었었는데 이때 이것을 안건으로 제출해서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우리 지방 세제개편 연구팀이 주요 연구과제로 채택해서 과세방안을 신중하게 연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시군 공무원 도청 근무제의 근무인원을 예년 72명에서 34명으로 줄여서 운영한 이유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시군 공무원 도청 근무제는 지난 ´97년부터 실시해서 ´97년과 ´98년에 각각 72명, 금년에 34명 등 모두 178명이 도청에서 근무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34명으로 축소 운영하게 된 것은 엑스포 개최 준비와 그 운영에 시군 공무원이 많이 차출되어서 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서 시군 업무추진에 부담을 주게 되어서 부담을 줄여주자는 점과 시군 공무원들이 엑스포 지원근무를 통해서 도정을 이해하고 도시군 공무원 도청 근무제 운영 취지를 이해하고 또 엑스포 근무기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운영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어서 축소 운영이 되었습니다. 본 제도 발전방안으로 도와 시군 6급 이하 공무원의 상호 교환 근무제와 함께 도공무원과 기업체 직원의 상호 교환 근무제 도 도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시군세 징수율보다 낮은 도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액화석유가스 사용 자동차 및 관리 기준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서 도에서는 액화석유가스 방안을 검토한 바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도와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 총 1,620대 중에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12대로서 이 중 도 본청의 경우는 보유차량 29대 중 승용차 16대는 휘발유를 그리고 지프형 승용차 3대와 승합 및 화물차량 9대는 경유를 사용하고 있고 12인승 소형승합 차 1대만 액화석유가스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중 왜건 및 지프형을 제외한 승용 자동차와 승합, 화물차량은 최초 ´93년 10월 14일 교통부 고시 제199351호의 액화석유가스 사용 자동차 및 관리 기준에 의거해서 관용차량 운영비 경감을 위해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구조변경을 하지 못한 사유는 기존 차량의 구조변경 시 차종에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 마나 1대당 약 80만 원의 개조 비용이 소요되고, 운행 중에 접촉사고라든가 밀폐된 공간에서의 주차 시 가스누설에 의한 폭발사고 위험 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타 도에 비해서 동절기 기온이 낮은 우리 도의 기후로 액화석유가스의 연료계통의 결빙으로 점화플러그에 이상이 자주 발생되는 취약점 등이 있어서 그동안 구조변경을 유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업무용 차량을 제외한 관용차량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연차적으로 구조변경을 실시해서 운영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행정의 경쟁원리와 실적주의 이념을 도입해서 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 전문성을 제고하는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목표관리제는 현재 전국적으로 4급 이상만 적용을 하되 향후 여건이 성숙되면 5급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목표관리제의 철저한 준비와 빠른 정착을 위해서 4급 이상은 기본 방침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에서 실시하고 있고 5급 이하에 대해서 전국 최초로 우리 강원도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능직을 제외한 5급 이하 1,142명에 대한 개인별 업무 목표 대단위 사업 4,686건, 세부사업 1만 2,668건을 설정하고 상반기 실적을 평가한 바 있고 연말에 최종 평가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3월까지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그 간의 추진실적을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 개발은 정보통계담당관실 주 전산기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을 병행해서 주식회사 한울정보에 의뢰해서 개발했는데 예산은 별도로 소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본 결과 문제점으로는 목표관리제 도입 첫 해로서 개선 조직인 담당과 직원 간의 업무 중복성이 많았고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 목표 수정이 뒤따르지 못했고 다양한 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계량화가 어려워서 심사분석 방법에 의한 업무 목표 달성도를 비율로 나타냈다고 하는 점을 문제점으로 짚을 수 있습니다. 향후 보완대책으로 내년에는 담당과 직원 간의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실적과 근무평정이 연계되도록 하면서 실․과․소장은 목표관리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나가는 한편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전산관리 기록해서 인사관리에 참고 자료로 활용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도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쟁 방식에 의한 금고 지정의 예를 드시면서 금고지정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금고 지정과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각종 로비 등의 차단을 위해서 원칙과 기준 등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고 지정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서 금 고 지정 사무 자체가 행정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서 행하는 사무집행행위로 되어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도금고 지정과 관련한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검토해 보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부응하기 위해서 2000년도 도금고 지정은 주민의 입장에서 자치단체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충분한 행정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 심사 평가를 해서 바람직한 금고 지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도에 직무태만이 30명이나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무단결근, 무단이석 등 복무위반자 파악을 위한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직무태만은 근무성적평정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징계는 공무원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가하는 제재로서 징계의 종류와 대상에 따라서 징계 관할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된 하위직 공무원과 시군 6급 이하 공무원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자의 징계사건은 도에서 하고 그 외의 징계는 시군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징계 관할별로 처리한즉 도와 시 군 관할별로 처리한 징계 실적을 제출한 내용으로서 도의 실적에는 도와 그리고 도징계관할인 시군 공무원의 징계위원도 포함되어 있어서 제출된 자료의 징계인원 57명 중 도 소속 공무원은 7명이고 직무태만 30명 등 모두 시군 공무원입니다만 앞으로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할 때 이렇게 혼돈이 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만 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결근, 무단이석 등 복무위반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반영은 금년 7월 3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직무수행 태도가 불량한 복무위반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시에 감점을 할 수 있도록 금년 8월 말일 자로 평정업무처리 지침을 수립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본 지침에 복무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이 위반사항을 기록 관리해서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 시에 감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고질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서 징계처벌토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아직까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지 않은 관계 때문에 복무위반자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열심히 일하는 많은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사례가 없도록 직무태만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반영은 물론 엄중 문책 등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 마지막 질문으로 연금 매점 운영과 관련해서 ´99년도 수지가 늘어난 이유와 연금 매점의 주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영업일수가 적은데 비해서 수익이 늘어난 이유는 지금까지 늘 해오던 영업활동 외에 금년에 계절성이 있고 품질이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기 위한 특별 할인 판매 행사를 14번에 걸쳐서 확대 실시를 한 바가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매출 신장분에 대한 순이익이 증가가 되었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 제고 상품의 원가 가격이 상승이 되어서 원가 상승 누적에 따른 잉여 수익이 발생이 되어서 순이익이 증가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금 매점 운영은 ´81년 1월 총무처로부터 공무원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이관을 받아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연금 매점은 공무원 후생복지증진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예산절감, 물가 안정 지역상 경기 부양과 종업원 생활 안정 등에 기여를 하고 있고 또한 도청 매점은 입점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영업이익을 보장하면서 이윤추구보다는 공무원 후생복지증진에 기본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이렇게 운영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열한 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9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 본문: 존경하는 <NAME> 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강원도 개발공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NAME>을 보내주신 내무위 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사는 지난 ´97년 1월 10일 강원도 출자금 130억 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발족한 이래 아직 세 돌이 채 안 된 연혁을 가지고 있습니다. 7월 27일 제2대 사장으로 부임한 저는 저희 강원도 개발공사가 지역 공기업으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을 확립하여 도민에게 도움이 되고 기업으로서의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어진 여건과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현안들을 안고 있습니다. 빈약한 자본금과 공사 설립 초기의 사업 선정이 지금 공사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사업들을 선정 추진해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공사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여 내실 있는 사업들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 기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은 지체 없이 시책에 반영하여 저의 임기 후반에 속하는 내년도에는 개발공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배전의<NAME>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강원도 개발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부를 총괄하고 있는 <NAME> 사업부장입니다. 사업부의 각 팀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NAME> 사업 지원팀장입니다. 다음 주택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NAME> 사업 1팀장입니다. 다음 홍천 물류센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산익 사업 2팀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3월 업무를 개시한 해외무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NAME> 무역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저희 공사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유인물을 열어 주십시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영실적, 사업별 업무추진현황, 당사 발전방향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사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사의 연혁은 ´96년 5월 11일 강원도 개발공사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가 공포되고 ´96년 9월 20일 행자부의 공사 설립 인가를 받아 다음 해인 ´97년 1월 10일 공사가 창립되었으며 작년 3월 12일 홍천에 농특산물 센터를 개소하였고 금년 3월 1일 해외무역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금년 5월 19일에는 동해항에 강원 그린마트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사 자본금은 130억 원으로 공영빌딩 현물로 100억, 현금으로 30억을 출자 받았습니다. 다음 공사의 기구 및 정원을 말씀드리면 기구는 1부, 4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33명이며 현원은 25명으로 8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발족 당시의 공사 정원은 총 55명이었습니다만 지난해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난 1월 10%인 6명을 감축하여 49명으로 유지해 오다가 지난 11월 3일 정선 공장의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서 또 정선 공장분 인력 16명을 감축함으로써 현재 33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저희 강원도 개발공사의 기구표를 실었습니다. 사장 아래 비상임이사가 지금 현원은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기획관리실장, 도의 산업 경제국장, 관광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 외부 인사로 강원은행장이 있고 강원은행장은 조흥은행과 합병 출범함으로써 아직 조흥은행장은 저희 공사의 비상임이사로 위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가 있고 그 밑에 전무이사가 있는데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사업부장, 아까 소개해 드렸고요. 사업 지원팀, 사업 1팀, 사업 2팀, 무역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리 공사의 경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우선 본사 빌딩 경영사업, 택지관리사업, 무역사업, 그린마트 운영 등이 있고 홍천의 물류센터가 있고 정선의 폴리머 복합관 공장을 운영해 오다가 최근에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임대운영을 포기함으로써 정선 공장은 저희 공사 사업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연도별 손익을 보고드리면 설립 첫해인 ´97년도에는 4억 5,800만 원의 당기수익을 올렸으며 그 이듬해인 ´98년도에는 4,300만 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금년에는 예상으로는 1억 1,0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예상했으나 지금까지의 추세로 봐서 금년 말 수지 전망은 약 4억 4,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99년도 수지 전망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첫째, 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립연도에 4억 5,800만 원, 작년도에는 4,300만 원의 흑자를<NAME>하므로 설립 초기 2년간 총 5억 100만 원의 경영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제3차 연도인 금년도에는 경기 침체 국면의 지속으로 당초 예상한 연간 1억 1,000만 원의 당기적자를 상회하는 적자<NAME>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먼저 흑자경영<NAME>이 예상되는 사업으로는 빌딩경영사업은 임대료의 인하 조정, 전세금 운용수익 감소 등으로 작년 대비 흑자 규모가 2,600만 원 정도 축소된 1억 8,000만 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으며 개발 택지관리사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지속으로 지난 10월 말 현재 신규 분양실적이 3필지에 불과하여 흑자 규모가 전년대비 2억 9,200만 원이 감소한 2,400만 원에 그칠 전망입니다. 또한 지난 5월 19일 문을 연 동해항의 강원 그린마트 운영사업은 개소 후 초기 투자비 투입 및 문영미 씨 억류 사건과 관련하여 40여 일간의 금강산 유람선 운행의 중단으로 인한 영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금년 10월 말을 기해서 흑자전환됨으로써 독립채산의 기반을 확립해 가고 있습니다. 한편 적자<NAME>이 불가피한 사업은 정선 공장이 작년 7월 13일 준공 이후 1년 이상 정상 가동이 지연되고 사업성의 불투명 등으로 공장의 임대운영을 포기하고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기 인건비(최고 10명까지 배치한 바 있었음) 및 관리비 등 투입 비용 1억 1,000만 원 전액이 금년도 비용으로 처리되므로서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홍천 물류센터는 금년 초부터 영업방식의 전면 전환과 인원의 대폭 감축 등 경영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가격 보장과 시장가격의 등락폭 심화 등으로 적자 국면 탈출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해외무역사업은 금년 3월에 업무를 개시, 초기 단계에서 해외시장 개척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금년에는 인건비, 경상비 지출 등으로 당기적자가 불가피하나 제2차 연도인 내년도부터는 수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관리비는 공사 차입금의 이자 부담 증가와 공사 여유자금의 예금 이자율이 작년 대비 평균 5% 정도 하락함에 따라 적자폭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99회계 연도에는 적자 감수가 불가피하나 ´97년도 공사 발족 이후 이룩했던 경영이익, 앞에서 말씀드린 5억 100만 원을 상회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기 위해 정선 공장의 임대운영 포기로 관련 기구의 폐지 및 인력 16명을 감축하고 홍천 센터의 운영방식을 재검토하는 한편 카지노 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정선군 고한 지역의 주택 사업에 진출하는 등 공사 주력사업의 획기적인 구조조정을 통하여 ´99년 적자 규모를 앞서 말씀드린 4억 4,000만 원 이내로 방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업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8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영빌딩 경영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빌딩은 규모는 총 3,288평이며 용도는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경영 성과를 말씀드리면 임대실적은 20개 업체에 대해 2,530평을 임대 중에 있고 미임대 189평은 1층으로서 임시특판장 등으로 단기 임대 활용 중이며 임대 및 관리비 수입은 연간 6억 2,3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6층 옥상에 유휴공간을 증축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증축면적은 76평이며 현재 6층의 공영 회관이 임대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빌딩의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사유건물의 공급과잉으로 기입 주자들로부터 임대료 인하 요구가 고조되고 있으며 경기 침체로 공실 해소가 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대책은 임대료 및 관리비 인상 요인의 제거로 임대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건물 경비를 종전에 용 역업체에 맡기고 있었으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여 연간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는 1,800만 원 정도를 절감토록 하고 미임대 중인 1층 189평은 용도전환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업무시설을 체육시설로 변경하여 직장인을 위한 헬스클럽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실내 골프연습장으로 개조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홍천 농특산물 유통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설립 취지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도내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강원도 산 농수특산물의 가격 보장과 판로 확대를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문을 열었습니다. 시설 현황은 위치는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44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부지가 2,105평, 건평은 715평으로 지상 2층의 철골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냉장실, 냉동실, 작업실, 전기기계실, 관리실, 전시 판매장 등으로 되어 있고 시설비는 도의 지역개발 기금 융자금 10억 원을 포함해서 자체 자금 10억 원과 해서 20억 원이 투자되었고 지난해 3월 12일에 개소하여 현재 직원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성과를 보면 우선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고용 창출과 이를 통한 임금 살포 실적이 작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연 599명을 고용해서 인건비로 1,200만 원이 살포되었고 금년에는 지난 10월 말까지 연 3,600명이 취업해서 7,2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해당 지역에 살포되었습니다. 다음 도내산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 보장 및 수급조절을 위해서 감자, 옥수수, 오징어, 코다리, 배추 등을 비롯한 농수산물을 14억여 원을 구매해 줌으로써 농수산물의 판로개척에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대로 센터가 개소된 후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입니다. 그 주요인은 도내 농특산물의 4계절 균형적인 공급여건이 미비되어 있고 특히 동절기에는 도내에서 나오는 품목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농수산물의 가격 등락 난조로 구매 비축을 통한 영업이익 창출이 부진하였으며 거래선의 안정공급 차질로 매출 신장이 저조했습니다. 예로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 등 경쟁업체와의 비교우위에서 구조적으로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농협은 유통구조가 마을단위의 작목반, 그다음에 읍 면 단위의 단위조합, 시군 단위의 시군지부, 중앙단위의 하나로마트 등으로 계통화되어 있는데 비해서 저희들은 센터에서 모든 업무를 집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열세에 있습니다. 다음 창고시설을 통한 기간 이익 창출도 또한 부진했습니다. 장기저장을 요하는 품목 대부분이 영동지역에서 나는 수산물이나 홍천까지 운반비용 부담금으로 시설 임대 희망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은 1차 가공품, 즉 세척을 한다든지 탈피, 껍질을 벗긴다든지 절단을 한다든지 포장 등의 판매가 저조해졌습니다. 그것은 대형 백화점들이 저희가 커버해왔던 그러한 공정을 자체 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할 분야가 그만큼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은 단기 대책으로는 우선 금년 말까지 매출 이익 극대화에 최선을 다해 당기 적자폭의 축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난 10월에 센터 개소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간 흑자를 기록한 바는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적자 국면을 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 대책으로는 농협 또는 민간기업에게 시설을 임대 운영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원매자가 있으면 시설 일체를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의 동해항 강원 그린마트 운영사업입니다. 설치 목적은 금강산 관광유람선의 동해항 취항에 맞춰 여객터미널 내에 강원도 산 농․수․특산물의 품질 홍보와 판로개척 및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도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판매장 현황은 위치는 동해시 송정동 금강산 유람선 여객터미널 옆이고 대지가 246평에 건평은 118평으로 지상 1층의 철골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2억 8,600만 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도비로 2억 7,600만 원, 공사에서 1,000만 원을 투입하였고 지난 5월 19일 날 개장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성과를 보면 도내산 농특산물의 품질 홍보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46개 업체에서 출품한 696개 품목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시 농수협제품의 판매 대행으로 금강산 유람선 출항에 따른 동해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농․수협의 매출액이 지난 10월 말까지 1억 1,700만 원에 달해서 저희 강원 그린마트 전체의 매출액 2억 100만 원 중 약 58%가 동해 농․수협의 매출액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활성화 대책으로는 매장 활용 극대화 및 판매 품목의 다양화입니다. 춘천옥 및 북한 상품 코너를 신설했고 관광객이 선호하는 상품을 개발해서 전시 판매하고 계절별로 특산물 판매를 위한 야외 간이 매장을 설치 운영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공사 자체 브랜드 상품을 많이 개발해서 판매하고자 하는데 우선 저희가 개발해 놓고 있는 것이 젓갈류 그다음에 지난봄에 사들인 산나물 진공포장세트들은 강원도 개발공사의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개발 택지의 관리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사 발족 당시 종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개발한 토지의 매각을 저희 공사가 수탁 받아 매각업무를 대행하여 왔는데 분양 수탁 받은 필지는 속초 교동에 17필지, 홍천 연봉 지구에 231필지 등 모두 248필지였습니다만 지난 ´97년부터 ´99년 현재까지 123필지를 팔고, 판 것 중에서 다시 34필지가 계약이 해지되므로써 지난 10월 말 현재 속초에 6필지, 홍천에 153필지 등 159개 필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분양실적은 금년 10월 말 현재 5필지를 분양하는데 그쳤습니다. 수익은 수수료로 신규 분양은 판매가액의 20%를, 그다음에 해지된 것을 다시 팔 때는 판매가액의 10%를 징수하고 있어서 약 2,6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문제점은 IMF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국면의 지속으로 분양실적이 격감되고 있습니다. ´97년도 첫해에는 98필지를, 작년도에는 20필지를 분양한데 비해서 금년에는 현재까지 겨우 5필지를 분양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 분양한 택지의 해약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은 분양가 할인 등 분양 촉진대책을 도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공사로서는 적극적인 분양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해외무역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업무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내산 중소기업 제품 및 우수 농수산물의 해외시장 개척 및 중소기업의<NAME>료 수입업무 지원을 위해 공사 기구로 무역팀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개요는 금년 3월 1일 자로 무역팀을 발족하였습니다. 인원은 팀장 1명을 포함해서 무역 전문직 2명 등 현재 3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취급 품목은 도내에서 나는 공산품 및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으며 거래국 가는 중국, 일본, 홍콩, 인도네시아 등입니다. 그동안의 무역팀의 운영성과를 보고드리면 자력으로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에 수출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강릉의 현대사료, 홍천의 바이오시스, 춘천의 케미 에이스, 춘천 신북농협, 평창의 진부농협, 평창의 대관령원예조합, 양양, 둔내, 연곡, 인제 귀둔, 양구의 백합, 장미, 국화 등을 수출해 주는 일을 저희가 해왔습니다. 또한 각 업체의 취약부분인 전문 인력과 해외시장정보 부족 업체에 대한 무역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릉의 부연 영농조합이라든가 원주의 삼현 종합식품, 횡성의 청일 잠비 농원, 정선의 남부 생약조합 등의 제품을 일본, 홍콩 등지에 소개해서 바이어를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은 무역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간 해외 유력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일본,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등 4개국 6개 업체 8명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도내 춘천, 강릉, 원주, 홍천, 횡성, 철원 등 11개 도내 업체 방문상담을 실시한 결과 원주 삼현 종합식품의 김치를 일본 동경지역에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연간 50만 불어치를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내 화훼 단지와 일본 오사카 화훼 도매시장 법인과의 제휴 기반을 구축했고 강릉의 새우사료는 내년 중에 3,000톤을 중국에 수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내년도에는 연간 500만 불 수출 목표를 달성할 계획으로 지역별 해외시장 수출전문가를 현재 3명에서 6명으로 보강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등까지 도내산 품을 수출하도록 해외 바이어와 접촉 중에 있습니다. 도내 중소업체의 수출용 원자재 수입 대행으로 중소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 혜택도 주도록 해 볼 작정입니다. 참고로 15페이지에 금년 3월 발족 이래 10월까지의 공사 주관 수출실적을 거기 표에 해놨습니다. 미니토마토, 화훼, 의료기기, ROSIN 제품, 새우사료 첨가제 등 5종에 12만 3,000불 우리 돈으로 약 1억 4,700만 원 정도를 수출한 바 있고 연말까지 추진할 수출 계획은 신선채소류, 화훼류, 의료기기, ROSIN 제품, 배터리, 새우사료 첨가제 등을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 이집트 등에 수출함으로써 금년 말 목표 128만 8,000불, 우리 돈으로 15억 4.000여만 원을 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 폴리머 복합관 생산공장 운영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장의 개요는 위치는 정선 사북 직전리에 있으며 규모는 부지 6,200평, 공장동 390평, 부속사 75평 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요 설비는 파쇄, 건조 냉각, 관제 조설비 등이고 투자비는 정선군이 국비 34억과 도비, 군비 등을 합쳐서 51억 4,200만 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품목은 석탄 폐석에 폴리머 수지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해서 하수도관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동안 저희 공사에서 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추진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 6월 13일 저희 공사와 정선군 간에 공장 임차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7월 13일 정선군에 의해서 공장이 준공된 바 있고 곧이어 저희 공사는 공장 인수 준비요원으로 5명을 투입했었습니다. 그러나 공장은 작년 7월 13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준비요원들이 들어가서 공장 기계를 점검하고 장비를 점검한 결과 작년 8월부터 금년 9월까지 계속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보완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만 이 공장을 공기업인 저희가 계속 맡아서 운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정선군과 이사진과 도의 관계 부서와 합동회의를 개최해서 이 운영을 저희가 맡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경위는 공장 임차 운영 포기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3일 공장시설이 준공되므로서 공사는 ´97년 6월 13일 자로 체결한 공장 임차 운영 협약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장 가동 인력을 투입하였습니다. 최고 10명까지 투입한 적이 있습니다. 공장 설비 점검 및 시제품 생산을 시도하였으나 공장 설비 여러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시판이 가능한 완제품의 양산이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공장이 정상 가동되어 완제품의 양산이 가능하더라도 공장의 임차 운영 개시 후 손익분기점 도달 시까지 수년간은 상당한 운영적자의 감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운영 개시 후 3년간 최소 5억 5,4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일어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취약한 재정 형편상 이러한 적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작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학계 및 유관업계 전문가의 자문 결과 지방공기업이 제조업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권고에 따라서 정선 공장의 임차 운영 준비를 위하여 적지 않은 공사비 용이 투입된 바 있으나 더 큰 적자 요인 제거를 위해서 공장의 임차 운영 포기 의사를 지난 8월 16일 정선군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 공사의 정선 공장 임차 운영 포기의 사 표명에 따라 정선군은 민간 업체 위탁을 본격 추진해서 지난 8월 30일 민간위탁업체 모집 공고를 하고 10월 4일에는 민간위탁업체로, 원주에 소재하고 있는 문일 산업을 결정해서 지난 10월 15일 문일 산업과 공장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공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난 11월 3일 자로 공장의 직제와 그에 따른 정원 16명을 삭감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임용했던 10명의 인원 중 6명은 문일 산업에 고용 승계 조치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임용을 포기하고 2명은 11월 말일 자로 면직하도록 해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공사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인사말씀에서 말씀 올린 대로 공사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조 개편의 기본방향은 도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흑자<NAME>이 가능한 사업을 공사의 주력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자본금 등 공사의 경영여건을 감안해서 채산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의 주력사업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흑자<NAME>이 가능하거나 공익성이 강한 사업은 경영의 효율성 제고로 사업 수익의 극대화를 추진하고 예컨대 공영빌딩의 경영사업이라든가 개발 택지의 분양사업, 주식회사 강원랜드의 출자사업, 강원 그린마트 운영사업, 해외무역 지원 사업 등은 공익성이 강하고 잘만 하면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만성적자가 불가피하고 공기업의 주력사업으로 비교우위가 불투명한 사업은 과감한 정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정선 폴리머 복합관 공장은 정선군에 의해서 이미 민간 업체에게 위탁 조치된 바 있고 홍천 농특산물 센터도 ´99년도 결산을 해 본 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도산하 지방공기업으로서 수익성 확보와 수익창출이 확실한 중장기 발전전략사업을 발굴 공사의 주력사업으로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정선 고한 지역의 카지노 리조트 단지 조성지역의 주택 건설 사업에 진출하고자 합니다. 즉 아파트 건설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양성 유망지역 중 주택공사나 대형 건설업체가 참여를 꺼리는 소규모 즉 100내지 300세대 규모의 틈새 주택시장의 공략을 적극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시군의 유휴 공유 토지를 활용한 시군과의 공동협력 사업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동해시의 제의에 따라서 묵호지역에 시유지를 활용한 아파트 건립사업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가 11월 초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 도가 직영하고 있는 사업 중 민간영역에 속하는 사업을 수탁 운영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가 직접 직원을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는 춘천 중도관광지 운영사업 등인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도에 지금 잉여인력이 많이 있고 또 엑스포 종료와 동시에 엑스포에 파견되었던 직원들의 인력 처리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것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으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주택 건설 사업 진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NAME> 정선 고한 지역의 카지노 리조트 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카지노 단지 종사자 및 유입인구 수용에 필요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폐광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관광단지의 면모 일신에 기여하고 공기업으로서의 공익성 확보와 경영수익 창출로 공사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주택 사업에 진출하고자 합니다. 주택 사업의 사업성 전망을 보고드리면 고한 지역의 주거실태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현재 고한 지역의 세대수는 2,527세대인데 반해 주택수는 3,992동으로서 주택보급률은 158%에 달합니다. 그러나 현존 3,992가구 중 763가구 즉 19%가 공가 상태로 존치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의 50% 이상이 무허가 건물로서 재건축 대상이 되고 있으며 현지 주민에게 정선군에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고한 지역의 경우만 해도 100내지 150세대의 아파트는 지으면 당장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강원랜드 종업원의 사택 수요 추이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더니 우선 고용 인원은 2002년까지 1,800명, 2006년까지 3,400명, 목표연도인 2010년에 가면 3,7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사택 수요는 2010년에 가면 2,080세대에 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한 지역의 도시 형태 변화 전망을 보면 현재 고한 지역의 시가지 간선도로변 저층에 주상복합건물들은 상업, 업무, 숙박 및 위락시설 등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주거시설은 부득이 폐광된 광원들의 사택부지에 건설된 신축 아파트 등으로 이전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고한 지역은 지형이 협곡으로 되어 있어서 주거시설과 상업 및 업무시설을 함께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형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식회사 강원랜드의 사업목표연도인 2010년경에는 고한 인근 지역에 인구 2,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배후도시 형성이 예상되고 있어서 소요 택지를 개발 공급하여도 확실한 수익성이 보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주택 건설 사업의 추진방향은 임대 및 분양 아파트의 균형 공급으로 주택 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주식회사 강원랜드와 종업원용 사택 공급 협약을 통해서 아파트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아파트 신축부지의 조기 매입으로 지가 상승수익을 도모하고 소요재원은 국민주택기금, 도의 지역개발 기금 융자 및 분양수입금으로 충당함으로써 공사의 자체 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수요자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성 부각으로 분양률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즉 저희 공사가 짓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세대당 분양가액을 낮게 함으로써 저희 공사의 공익성을 높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1차 추진 사업만 보고드리면 위치는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구경일 탄광 사택부지입니다. 면적은 4,300여 평이고 아파트는 약 330세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형별로는 15평형, 25평형, 32평형으로 1차 연도에 154세대를, 2차 연도에 176세대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와 분양을 적절히 배합해서 짓고자 합니다. 예상 투자 사업비는 약 16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며 사업비 확보 및 집행계획은 1차년도 154세 대분의 사업비 확보 및 집행계획입니다. 74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주택기금으로 35억, 도의 지역개발 기금으로 20억, 그다음에 공사 자체 가용자금으로 18억여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집행계획은 용지보상비로 4억 5,000만 원, 설계 감리비로 3억 7,000만 원, 공사비로 63억 8,000만 원, 기타 부대비로 2억을 더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상 수익은 1차 연도분 154세대를 지었을 경우에 총 투자비는 78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분양수입은 82억 8,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 공사가 얻게 되는 수익은 약 4억 2,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사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9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 본문: 서울사무소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서울사무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서울사무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일정을 내시어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신 것은 평소 저희 사무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되어 전 직원과 더불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서울사무소는 중앙행정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역 발전과 도정에 도움을 주는 각종 정보의 수집과 업무협의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150만 출향도민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강원도민회 활동 지원을 통해 고향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강원도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경륜 높으신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렴하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금년 추진하고 있는 일들은 알차게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새해에는 수도권에서의 이동 도청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이<NAME>해 주시고 각별한 애정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일정을 내어 서울사무소를 찾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근무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NAME>입니다. 지방농업주사 <NAME>입니다. 지방기능 9급 <NAME>입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투자유치기획단 총괄담당 <NAME>입니다. 중소기업 통합 서울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 <NAME>입니다. 이어서 1999년도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서울사무소 일반현황을 말씀드린 후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지난 ´97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지방행정 회관 7층에 사무소를 개소한 후 지난해 9월 10일 현재의 한국관광공사 빌딩에 투자유치와 국제통상기능을 보강하여 사무소를 이전 개소하였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5명으로 소장인 저와 6급 2명, 7급 1명, 기능직 1명이나 7급 1명은 투자유치기획단에 파견근무 중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 3,400만 원으로 인건비 1억 500만 원, 경상경비 1억 2,900만 원입니다. 서울사무소의 주요 기능은 중앙행정기관과 긴급한 사무 연락조정 및 자료수집, 도정 및 관광 홍보와 자료제공, 서울지역 도민단체, 출향인사, 연고 기업 등과의 업무협조 및 지원, 농수산유통 정보 센터 운영과 농특산물을 비롯한 지역 생산품의 판촉활동 지원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첫째, 도정발전에 유용한 정보를 수집 제공함으로써 강원도 이익과 가치의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수도권 지역의 인적자원 네트워킹과 출향단체 활동 지원으로<NAME> 도정에 적극 동참하는 여건 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도정의 현지 지원활동 전개입니다. 서울지역의 이동 도청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현 위치로 이전 개소한 서울사무소 이용제고를 위해 안내수첩 1,500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관광 및 도내 생산품 안내 등 도정 관련 각종 홍보물을 비치하고 안내 상담에 임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개최된 관광엑스포 홍보 및 지원활동과 투자유치를 위한 행정업무를 지원하였으며 도 공무원의 중앙부처 및 관계 기관 상경 활동 시 정보제공 등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과의 협조 체제 구축과 신속한 정보제공입니다. 지역 발전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도정 대처능력을 제고하고자 국무조정실, 경제 부처 등을 수시 방문, 정책의 수립 및 발표 사항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각종 세미나 등의 연구발표 자료와 타 시도의 주요시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정보 수집 체계의 다변화를 위해 활동 영역을 종래의 행정부 중심에서 국회 민간부분으로, 서울 중심에서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0월 말 현재 정보제공 실적은 총 40회 1,372건으로 정부 정책자료 686건, 타 시도 주요시책 205건, 기타 481건 등입니다. 보다 많은 출향 강원인의 도정에의 관심과 참여를<NAME>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출향 강원인의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도민회와 협조하여 인적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단체 모임별, 직능별 출향인사 명부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향인사 단체의 각종 활동 시 필요한 행정 지원을 통하여 도정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유통 정보 센터 운영입니다. 수도권 지역 강원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판촉활동 지원을 위해 가락시장 내 강원농특산물 주요 생산품 54종을 전시 진열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에서 개최하는 수도권 지역 농특산물 판매 행사를 현지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원농특산물 상설판매장 운영 실태 점검과 강원산 감자 기호도 등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도내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림 수산정보 수집 제공입니다. 농림 수산 관련 주요시책, 품목별 반입 가격 동향, 특수요인 등을 파악하여 도 관련 부서 및 도 단위 농림 수산 기관단체에 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서울사무소 개소 3년 차인 올해까지는 중앙인맥 및 출향인사 등과의 인적교류 기반 구축과 서울사무소의 활동 영역을 점차적으로 확대시키는데 주력하였으나 새로운 백 년,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내년에는 지금까지 구축한 운영기반을 토대로 도정발전을 중점 지원하는 수도권의 전진기지로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기존 시책의 확대 발전입니다. 도정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수집 제공함에 있어 중앙부처 관련 사항은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고 정보 수집 체계도 다변화하여 국회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 등과도 긴밀히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출향인사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해 직능별 활동과 각종 행사 지원으로 도정에 참여케 하여 출향 강원인들의 단합, 화합을 통한 강원도의 힘을 축적하는 한편 농수산유통 정보 센터의 운영도 보다 활성화하여 도내산 농특산물 판매촉진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먼저 OneCall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를 이용하시는 고객은 한 번의 전화로 도정 관련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강원도의 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강원 인맥 고리 맺기 행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도 출신 공무원과 도에서 수습 사무관을 거친 공무원, 도 출신 국회의원 보좌관, 출향단체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합동모임 등을 주선, 상호 교류 기회의 장을 마련하여 강원 인맥이 한 고리로 연결되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농산물 직거래 알선 및 판매 행사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시범 추진한 강동구 명덕초교 어머니회와의 감자 직거래 판매를 계기로 삼아 내년에는 서울의 현지성을 살려 수도권 지역 부녀회, 학교 어머니회 등과 연계한 도내산 농산물의 직거래 알선 판매 행사를 연례적,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도내 주요 농특산물의 안정적 판매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기조로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내년에는 성과 있는 시책은 확대 발전시키는 한편 지역 발전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서울사무소 전 직원과 더불어 굳게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9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 본문: 공무원 교육원장 <NAME>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존경하는 <NAME> 내무 위원장님과 내무위 원님들께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훈련장비의 현대화 등 교육 환경의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셨음은 물론 교육훈련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과<NAME>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도 교육훈련에 미흡했던 점을 겸허히 되돌아 보고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도 편달을 바탕으로 뉴밀레니엄 시대에 공무원 교육훈련의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모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AME> 교육지원과장입니다. <NAME> 교육 운영과장입니다. <NAME> 교육연구관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나.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교육훈련 목표와 방향, 교육훈련 실적, 그리고 교육원 시설 보수 등의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은 생략하고 교육원의 주요 기능은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정한 규정에 따라서 6급 이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실시와 공무원교육원 기법 연구개발, 그리고 교육훈련교재 편찬 및 성적 평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원의 기구와 인력은 원장 산하에 교육지원과장, 교육 운영과장, 교육연구관 등 정원 31명에 현재 지금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과 다음 장에 교육 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100만 원입니다만 실제 세입액은 755만 원으로서 주로 사회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교육 시설 사용을 허가해 주고받은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9억 3,933만 원이며 10월 말 현재 집행액은 14억 217만 원으로 예산 대비 72%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목표와 방향입니다. 새로운 천년, 강원도 세상을 열어갈 향토인재 육성에 목표를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서 공직자의 인식과 사고 전환을 위한 창의적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직무 전문교육을 확대하며 여성 간부 공무원 양성을 위한 장기교육과정의 신설과 교육의 질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체제의 구축과 함께 국도 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책교육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공무원에 대한 기본 교육은 21세기 지방행정을 이끌어 갈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신규자 과정은 8주간 2회에 걸쳐서 173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신규과정은 2주간에 걸쳐서 97명이 교육을 받고 완료를 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직무 이론 및 실무교육과 가나안농군학교 위탁교육 등의 체험교육과 생활영어, 컴퓨터 실습 등의 교육을 중점 실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로는 공직사회 적응에 필요한 소양과 공직윤리관의 확립 그리고 신규 공무원에 필요한 직무 기초교육을 충분히 습득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발전방향으로는 앞으로 신규 공무원에 필요한 투철한 공직관 확립 등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21세기 신지식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역량을 배양하는 한편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직무 전문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 전문교육은 직군, 직렬별로 공통 필수적인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자치행정, 지방세정, 농림 수산행정, 건설행정 등 5개 과정에 걸쳐서 2주간 씩 7회에 걸쳐 336명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로는 동일직군, 직렬별로 교육을 실시해서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학습평가와 현장체험사례 등의 실시로 교육성취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발전방향으로는 직무 분야별 업무능률 확대를 위해서 비교행정 토론 시간을 별도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도의 경우 과다한 교과목 편성과 학습평가 등으로 현장견학 기회가 부족했다고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과정 성격에 맞는 현장 견학지를 선정해서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택 전문교육 과정은 담당업무별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직무, 전산, 외국어, 시책 등 5개 분야에 걸쳐서 약 76%인 1,496명을 실시했습니다만 11월 말까지 나머지 교육과정은 일정대로 차질 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과정의 성과로는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엘리트 양성과 신지식 습득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와 서비스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사례 발표와 직무 토론 등 참여식 교육기법 활용으로 교육 효과를 제고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발전방향으로는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다양화, 세분화하고 교육기간을 신축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수요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최근 폭증하고 있는 전산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과정의 확대 및 시설을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 간부 양성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반직 7, 8급 여성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8주간의 장기간에 걸쳐서 여성의 기본 소양, 지방행정 실무, 전산실습, 생활영어 등에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남성 공무원과 경쟁할 수 있는 리더십과 업무기획능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다양한 소양 함양 및 인성교육으로 자신감과 적극적인 사고를 배양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생들의 설문조사 결과 교육 만족도가 100%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발전방향으로는 장기 계획에 대한 부담과 인센티브 미흡 등 교육생의 지속적인 선발이 곤란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요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서 자질 있고 우수한 여성 공무원이 선발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수 전문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외국어 회화 과정은 영어회화와 일어회화 등 2개 과정을 각 8주씩 52명에 대해서 국제의전, 안내, 국제회의 실무, 국제예절, 해외 어학연수 현장실습, 역할연기 집중 훈련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수화 과정은 시 군 민원담당 공무원 35명에 대해서 수화 이론이라든가 사회봉사활동, 친절봉사행정 생활화 등에 교과를 중점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로는 외국어 과정 교육으로 국제 교류 증진에 대비한 어학능력 배양과 함께 교육 수료자는 엑스포 입장식 안내요원으로 활동토록 함으로써 세계화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또 민원 공무원에 대한 소화 교육 실시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전방향으로는 국제의 전과 마케팅 등 국제협력 실무 프로그램 위주의 단기 교육을 중점 실시토록 하겠고 특히 수화교육과정은 교육 만족도가 100%로 나타나는 등 성과가 매우 높기 때문에 내년에는 2회 이상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연수 및 시책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직자 새로 나기, 정보화 관리자, 읍면동장 시책, 도의원 특별연수 등 4개 과정에 걸쳐서 94%인 663명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일선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식과 사고의 대전환에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위로부터의 변화의 새바람 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도 정 역점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발전방향으로는 ´99년도 간부급 공무원 특별연수에 이어서 2000년부터는 시군 담당급, 다시 말씀드리면 6급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도정의 올바른 이해와 행정혁신에 대한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특별연수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도의원 정보화 교육과정은 의원님들이 원하실 경우에 연 2회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교육훈련 전산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수요자와 학적부 관리 등 학사관리의 종합전산화로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본체인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및 데이터베이스를 8월에 구입해서 설치를 완료했고 현재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시험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 우리도 자체 실정에 맞도록 예산절감과 효율성 등을 분석, 또 학사관리 전환화를 연내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교육생 평가관리 및 교육성과 분석이 되겠습니다. 평가 방법 개선 등 평가관리에 적정성 확보와 피드백 강화로 교육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시험평가 방법의 경우 객관식 평가 위주를 주관식과 객관식을 병행토록 해서 평가를 개선하였으며 기본 교육과 장기교육과정에 논술평가를 도입해서 운영한 결과 그 성과로는 공직자의 논리적 사고, 능력 배양과 또 업무기획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발전방향으로는 앞으로 주관식 비율을 20% 이상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고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또 수료자에 대해서는 주소관리 등을 실시해서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시상 기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기금 현액은 원금 8,500만 원, 이자수익 운용 잔액 3,862만 원 등 총 1억 2,362만 원이고 또 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교육성적 우수자에 대하여 시상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급 실적은 교육성적 우수자, 분임 토의 우수자, 교육 운영 유공자 등 183명에 대해서 1,298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성적 우수자에 대하여 시상금 251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행정자치부 훈령인 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현재 교육원에서는 강원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를 제정토록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원 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관 지붕 보수공사는 생활관 지붕 누수로 인해서 거실, 벽지 손상 및 외부 치장벽돌이 파손됨에 따라 사업비 6,105만 원으로 지난 8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식당 주방 바닥 타일이 미끄러워서 음식물을 운반할 때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사업비 1,320만 원을 들여서 식당 바닥 타일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교환기를 전전자 교환기로, 전화기 설치공사는 사업비 2,711만 원을 들여서 전전자 교환기 1식과 디지털전화기 40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장은 부록입니다만 부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공무원 교육훈련에 많은 지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NAME> 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 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천년, 정보와 지식이 기반인 지식 정보화시대에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신지식 공무원을 양성하는데 추후도 차질이 없도록 내무위 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9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호 ### 본문: 소방본부장 제 진주입니다. 1999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본부 행정과장 <NAME>입니다. 방호구조과장 <NAME> 수입니다. 춘천 소방서장 <NAME>입니다. 원주 소방서장 직무대리 <NAME>입니다. 강릉 소방서장 <NAME>입니다. 동해 소방서장 <NAME>입니다. 태백 소방서장 <NAME>입니다. 속초 소방서장 <NAME>입니다. 삼척 소방서장 최고광입니다. 홍천 소방서장 <NAME>입니다. 영월 소방서장 <NAME>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으로서 ´99년도 주요 성과와 의미, 그리고 2000년도 여건과 과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기구는 1본부에 9개 소방서, 45개 파출소와 9개 구조대, 78개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 내에는 소방행정과와 방호구조과가 있으며 9개 소방서는 7개 시와 2개군이 있습니다. 2개군은 홍천, 영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원은 1,218명으로서 도본청에 46명, 소방서에 1,171명이 있으며 결원은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조직은 200개대 6,698명으로서 남자 대원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가 169개대에 5,425명, 부녀 의용소방대가 31개대 1,273명이 되겠습니다. 소방예산은 411억 3,900만 원으로서 이 중 인건비가 51%, 경상비가 35%, 사업비가 14%가 되겠습니다. 소방 장비로서는 411대가 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이 펌프 차인 197대, 그 이외에 사다리차 및 헬기 1대, 화학차, 구급차 100대 등이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2,917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소화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이 2만 3,561개소로서 화재취약요인이 큰 대형화재취약대상이 388개소, 그 외 중요 관련 대상이 3,052개소가 되겠으며 다음 위험물은 5,454개소로서 제조소 5군데, 저장소 523군데, 나머지는 취급소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99년도 주요 성과와 의미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21세기를 여는 강원도 소방에 소방의 역할을 인식하고 작지만 소중하고 감동과 희망을 주는 봉사행정 전개로 도민의 따뜻한 이웃 119소방으로 굳건히 자리를 매기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추진향뱡으로서는 적은 인력과 장비로 최대의 소방 효과 창출 체제를 구축하고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역점을 둔 찾아가는 봉사행정을 전개하며 우리 도 특성 여건에 맞는 사고예방, 인명구조대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성과의 의미로서 대형화재 제로화 성과 유지, 인명피해 증가율 지속 저감이며 두 번째로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119소방으로 착근하였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서는 한국 관광 1번지에 부응하는 안전 관광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의 소방환경은 지역개발, 도시발전, 경제성장과 함게 안전욕구가 동반 상승하며 노령화, 여성화 추세에 따른 복지성 소방수요의 급증이 예상되고 에너지원의 개발 사용 증가로 재난의 다양화, 대형화 추세가 우려되며 기상변화 등에 의한 태풍, 폭우, 폭설, 지진 등 대형 재해가 우려되어 새로운 시대의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 과제로써는 1만여 소방가족의 축적되고 결집된 소방역량을 토대로 과거의 불합리한 의식․관행․제도를 과감히 혁파하고 도민의식 속에 잔존하고 있는 안전불감증 치유에 주력하여 다양한 재난, 재해예방 수습 복구를 위한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도민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일신하여야 되겠다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로써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위험할 때 아플 때 믿고 찾는 소방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뢰받는 소방공직자상을 정립코자 합니다. 소방공무원의 의식, 사고의 대전환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로써 엄정한 공직기강을 위한 의식 교육 및 복무 감독을 강화하고 민원인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열린 대민행정을 실천코자 합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연말연시, 명절, 대통령 해외순방 등 4회에 걸쳐 실시하여 기강 해이 사례를 65건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위사실 적발 처분 8건을 하였습니다. 해임 1건, 정직 1건, 감봉 1건, 경고 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의식개혁 및 친절교육을 자체로 연 136회에 8,874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비스헌장 실천을 위한 고객 참여 제고 시 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객 여론함을 설치하여 불편, 애로사항 신고엽서 1,800매를 배부, 이를 분석함으로써 고객 참여 제고책을 적극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헌장 패널 부착을 49개소, 홍보책자 등 유인물 3,500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등 들뜬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공직기강이 이완되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암행감찰을 강화코자 합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제도 개선을 통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 필요하다면 개정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우수소방공무원을 선발, 포상 확대를 하고 소방업무의 능률성 제고와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추진 상황은 탁월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포상을 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봉사대상, KBS 119상, 안전 봉사상에 각 1명씩 3명을 선발하여 1계급 특진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소방의 날에는 ´99년도 수해대책 유공 등 포상을 76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 고충처리를 위하여 승진 임용과 연고지 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6일에는 강원 도 지사기 강원소방 119체육 대회를 개최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노고를 치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전국 제1의 강원소방인 양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추진코자 Pro fire man 인증제를 도입 운영코자 합니다. 이 내용으로서는 소방관련 자격 취득자 또는 경험으로 축적된 기능보유자와 인증 취득자를 인사상 또는 포상상 우대하고 특별상여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의 개인 능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체 근로 대학을 개설, 고졸 직원이 647명 전 소방공무원의 53%가 되겠습니다 만 이 사람들에 대한 자기발전 욕구를 성취시키도록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최우수 관서를 선정하여 포상, 인사 등 시상금 지급 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며 활력 넘치는 조직으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 최종적으로는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을 통해 급변하는 소방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 중앙소방학교와 경기소방학교에 분야별 위탁교육을 19개 과정 275명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재난구조 전문교육을 6개 과정 113명을 시켰고,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실무교육은 연 12시간 522명에 대해서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소방행정연찬대회를 실시하여 우수논문에 대해서는 포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수 연구논문집을 발간하여 전 소방공무원들에게 새로운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개인별 체력증진을 위한 시설, 장비를 보강하고 제도를 개선코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응급구조사를 집중 양성코자 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가 의무적으로 탑승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내 100개대의 구조구급대가 있습니다만 현재 46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154명은 중앙 및 경기 학교에서의 응급구조 양성반을 통하여 118명을 확보하고 100% 응급구조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19구급 대원 보수교육을 324명에 대해서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 활동 전개입니다.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 확인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대상별 구조적 취약요인 틀별관리로 대형화재 제로화를 추진하고 현장 확인 실천을 통한 책임 예방행정 정착 및 위해 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 업종별 취약 정도별로 구분하여 정기검사 및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정기검사는 1만 4,456개를 실시하여 8%에 해당하는 1,107개소에 사소한 불량사항이 있어 2,109건을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는 2만 1,720개소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특별검사를 실시한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과 재래시장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3%에 대한 대상이 불량이 나와서 시정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약대상 현장검사 실명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소방서 단위 388개소는 1인 23개씩 담당 책임 예방을 실천하였으며 소방본부 18명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등 화재예방대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재래시장 18개와 일반시장 10개소가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화재요인 정밀 도출 정비를 2월 중에 실시하였으며 시장 주변 고압가공전선 지중화를 하였습니다. 이 중 17%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들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영입하여 초기 대응 요원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합동훈련 및 소방통로 확보를 연 2회 실시하여 통로 확보를 20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동절기 재래시장 철시 입회를 지도하고 고압가공전선 지중화를 미실시한 3개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전과 긴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월동기 종합소방안전 대책과 연계하여 정밀 소방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 씨랜드와 인천 호프집 화재 참사 전철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소년 수련원과 다중이용시설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구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노유자 수용시설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로 다수익명피해를 사전 차단토록 하였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청소년 및 노유자시설 소방안전 관리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7월 중에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련 시설 관계자, 교사, 시설 이용 청소년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 접근 소방도로 및 인근 소방용수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였으며 화재 초기진압 및 안전대피훈련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스티커를 게 첨하여 화재신고, 초기진화, 피난 등 초기 대응 요령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화재예방, 경계활동을 위한 방화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 사람들로 하여금 방화환경을 조성토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도민 안전의식 고취 홍보를 TV 135회, 라디오 78회 등 총 55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관리대책으로서 특별소방검사를 월동기 중에 실시하였으며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을 394건을 발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서장 공한문발송을 실시하여 방화환경을 조성토록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청소년 노유자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규제 기준을 강화토록 하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주민들이 시설을 함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필요성을 인식토록 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소방검사를 월동기 중인 11월부터 12월 중에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제를 운영 보완하여 여태까지 실무자가 처리하던 것을 간부가 책임지고 현장 확인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초․중․고생 및 다중시설 관계자 소방안전 체험교육을 확대하고 방송, 지역신문, 반상회보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대민 홍보를 강화해 왔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 초기진압 능력을 향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신속한 화재진압 능력 강화를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사고 유형의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훈련을 체계화하였습니다. 지난달 말 현재 1,007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73명이 죽거나 다치고 66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으서는 화재 초동진압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출동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관할 파출소 단위 위주로 단계별로 출동하던 것을 관내 전 소방차량이 동시 출동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응원협정을 확대하여 체결하였으며 소방차 통행 불가 지역인 고지대 등 우리 도내에는 16개소가 되겠습니다만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행위 단속을 1만여 건에 대해 실시한 바 있으며 가스, 유류, 고충 건물 등 화재유형별 진압훈련을 서별마다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재래시장, 상가 주변, 소방통로 확보 및 주차, 물품 적치 행위를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인명피해 예상지역을 선정하여 중점 안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화재 시 권역별 중심 소방서를 지정하여 방면 지휘본부를 운영하는 소방전술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만족 우선의 소방서비스 영역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화재 발생의 37%를 차지하는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피해 가구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한 복구 지원 확대와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돌보는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전개코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택 소방검사제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소방검사를 희망하는 가구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924개 가구의 희망가구를 접수해 75%에 대한 주택에 845건을 무료 정비해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부녀 소방대 자율화재예방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의용소방대로 하여금 주택 소방점검 봉사대를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경미한 지도는 전부 완비하였으며 두 번째로 화재 피해 복구 안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하여 1,460건에 대한 방문지원과 전화접수 안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단체 협조 체제를 통한 지원을 110세대 372명에 대하여 한 바 있습니다. 향후 화재 피해 복구 안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적극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행정 사각지역에 대한 이동소방 파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중점 관리 대상은 9,167개소로서 불우계층을 수용하고 있는 대상과 농가 소득시설, 기타 취약시설에 대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위험요인을 정비하여 3,217건을 시정한 바 있으며 응급처치 및 구급약품을 무료로 지급하였습니다. 농기계, 가전제품 수리를 해줬으며 독거노인이나 청소년 가장 등 생활민원을 적극 해결코자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찾아가서 돌보는 119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거동불편 환자를 119구 급 예약제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자, 독거노인, 만성 환자 등 546명에 대해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연 5,157건의 통원환자나 건강체크, 민원 대행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개인택시 운전사를 119명 예대원으로 위촉하여 119신고 및 화재현장 수습 지원 또는 구조 등을 지원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별 119사랑 나눔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희망 직원이 자율참여해서 월 분기적으로 정기 방문 봉사활동을 전개해서 54가구의 198명에게 봉사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성을 다하고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소방 서비스를 지속 전개토록 하는 일환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119긴급 구조 기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서의 지난달 말 현재 통계를 보면 인명구조가 3,353명으로서 1일 평균 11.2명, 환자 이송은 3만 6,618명으로 1일 평균 122명이 되겠습니다. 인명구조는 전년대비 2% 정도가 감소하였고 환자 이송은 전년대비 38.5%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긴급상황에 대비한 특수구조장비를 확보하였고 긴급 장비 특수 보강은 67종 1,428점을 하였는 바 이는 산악, 수난구조장비 및 소방대원 보호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군 예산을 활용해서 장비를 보강한 바 있습니다. 9개 시군에 89종을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사고 대비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방서별로 연 2회를 실시하게 되겠는데 상반기에는 연 106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 5개 관서는 실시하였고 미실시 4개 관서는 11월 중에 일제 다 실시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서는 다양한 가상 상황을 부여하여서 그것을 수습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특수구조 및 응급처치 기구를 2000년도 국고보조를 받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 중 보강되는 장비는 동물구조용 마취 총과 수중구조세트 36점, 소방대원 안전보호장비를 지속 보강하는 것이며 장비 납품 시 철저한 검수로 불량 장비 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습 사고 다발지역 안전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상습 사고 다발지역 내 취약기관 중 소방력 전진 배치를 하였으며 유사시 신속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 여름철 119구조구급대를 전진 배치하였습니다. 배치 장소로서는 해수욕장과 유원지 17개소이며 연인원 2,193명에 장비 1,020대가<NAME>되었습니다. 그 결과 876명의 인명구조 및 시체 인양, 안전대피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마기 상습 수해지역 소방 활동을 위하여 인명구조 308명, 대민지원 193회, 도로세척 90회, 가옥 세척 72가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래프팅 지역 119수상인명구조대를 배치하였습니다. 피서, 등산객 운집지역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겨울철 폭설, 등산객 조난사고 등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여 연간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2000년 구조장비 구매사업 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무선통신망을 확충하였습니다. 신속 정확한 소방 활동 수행 및 대형 재난의 효과적 대응으로 재난사고 초기 대응과 현장지휘체계 구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 무선통신 광역 및 지역망을 보강하였습니다. 아마추어무선사 119신고 지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아마추어무선사를 통하여 119신고가 접수된 것이 43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선 혼선 방지를 위한 지정 주파수를 증설하였습니다. 기존 12개 채널을 16개 채널로 증설하여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000년도에 교부세를 받아 추진할 사업으로서 소방관서 단일 종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무선통신 난청지역에 대한 장애를 극복하며 유무선 소방통신 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소방조직의 활력화입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로서 지역 방재 구심조직 육성을 위한 조직 활성화에 역점을 둬 지역별 여건에 맞는 특성화 기능 중심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및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부녀 의용소방대에 총무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 장학생 선발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상 근무 대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50% 이내이던 것을 모범대원 자녀로서 소방서장이 추천한 자를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공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포상 격려를 개인 381명, 단체 6개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 및 친목 도모를 위한 체육대회가 11개 시군에서 3,750명이 체육대회를 하였으며 모범대원 자녀 장학금은 중․고․대학생 331명에 대하여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 도 의용소방대 연합회를 유치하였습니다. 이번에 강원도에서 실시한 연합회는 엑스포 성공을 위한 의소대원들 협조사항을 당부한 바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봄철 건조기 산불진화 전문팀을 운영하며 장애자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행․재정 지원의 계속적인 확대로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소방수요에 걸맞은 시설 장비를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소방수요 증가 추세에 비해 열악한 소방청사 장비를 보강하고 소방 장비 현대화 및 첨단화로 각종 재난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코자 하였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 속초 소방서 보강공사를 하였습니다. 속초 소방서는 재난위험도 E 급 판정에 따라 기둥, 보 등을 중점 보강하여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후하거나 협소한 소방청사를 신축 또는 증축을 하였습니다. 이중 추진 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장소도 보고드린 이 시점에서는 홍천 내면과 춘천 남산을 빼놓고는 완료되었습니다. 소방차량 신규 도입 및 교체를 35대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소방청사 마무리 공정의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부실요인을 제거하고 2000년도 소방차량 34대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훈련탑, 소방청사 신증축 등 11개동에 22억 원이 예상되고자 하나 이중 예산편성에는 안 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20페이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새로운 PR 기법을 개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감각의 홍보기법 활용으로 안전 문화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시책을 지속 개발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 강원소방의 CIP 완성 및 응용 요소를 개발하였습니다. 기본 CIP는 7월에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CIP를 응용한 강원소방표지장을 10월 중에 완성하였으며 전국 소방캐릭터 전시회에 나가 2종이 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119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하계 119체험교실을 운영하여 2만여 명의 유치원, 초등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에 초등학교 가을운동회에 소방 경기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로써 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의 방화 사상을 심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조심 강조의 달 이벤트 행사로서 불조심 퀴즈와 웅변대회를 하였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지난 전국 119소방동요제에 강원도에서 3개 팀이 참석하여 최우수상을 포함한 전 팀이 인기상, 장려상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5개 관서에 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참신하고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 등 참여식 기법을 개발하여 주민에게 소방홍보를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9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8호 ### 본문: 먼저 지난 11월 25일 시작된 저희 공사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감사가 저희들의 준비가 미진한 연유로 중단되었던데 대하여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으로서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오전 저희 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공사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애정 어린 질책과 아울러 앞으로 공사의 발전 대안 모색이라고 하는 많은 충고 말씀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공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남김없이 다 말씀드리겠다는 나름대로의 비장한 각오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으며 보충질의하신 사항까지 위원님 별로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는 강원도 개발공사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으며 상처투성이의 불치병에 걸려 있다고 진단하시고 기업의 정리 작업 돌입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시면서 강원도 개발공사를 흑자경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강원도 개발공사는 강원도 개발공사 설치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들로서 폐광 지역대책 사업, 주택 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임대 및 관리사업, 토지 취득 개발 분양임대 및 관리사업, 건설자재의 생산 및 판매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위탁사업,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추진해온 홍천 물류센터 운영사업, 정선 폴리머 복합관 공장 인수를 위한 여러 진행과정 또 무역팀 신설 운영 등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부득이 적자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저희 공사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난 9월 말 현재로 정선 공장을 정선군으로 하여금 민간에 넘기도록 하고 투입했던 저희 공사 요원들을 면직 정리한 바 있으며 업무를 시작한 이래 적자<NAME>이 계속되고 있는 홍천 물류센터는 공익성도 미약하고 수익성은 전혀 없는 사업이므로 올 연말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들을 정리하고 시설의 임대운영이나 매각 등 근본적인 정리 작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도 손해를 보고 왜 연초에 정리를 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을 말씀하시는데 아시는 대로 홍천 센터는 20여억 원을 투자해서 작년 3월 12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작년 말을 예를 들면 겨우 반 년 남짓 운영한 성과만을 가지고 문을 닫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지난해 7월 하순에 취임한 저는 센터의 영업방침을 대폭 수정, 즉 다품목 소량 취급에서 소품목 다량구매 비축을 통한 매출 방식으로 수정하고 인원을 종전 10명에서 5명으로 줄여서 운영함으로써 경영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그 사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요소 즉 적자 발생을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3월 1일에 업무를 개시한 해외무역 지원 업무는 사업성보다는 도내 중소기업과 농어업인들의 산품을 해외에 소개하고 판로를 개척해야 하는 공익성이 대단히 강한 사업이므로 당장은 손실이 있더라도 공익적 측면을 위해서 거래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 위원님께서 공사를 흑자경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을 물으셨는데 이미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주택 사업은 공사의 조례상 설치 목적과 정관상의 사업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적어도 확실한 사업 전망 하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공사의 흑자전환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변 위원님께서는 강원도 개발공사의 문어발식 사업 진출, 즉 6가지에 진출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유통사업의 투자 동기와 폴리머 공장의 임대운영은 큰 모험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사업 규모를 줄여서 공영빌딩 관리와 그린마트 운영 등 두 가지만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향을 물으셨고 주택 사업도 강원랜드 종업원의 주택 수요 측정이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시면서 속초, 홍천 택지 개발 분양이 저조한데 이를 빨리 매듭지을 방안과 금년 말 4억 4,000만 원 적자의 원인 분석을 촉구하시면서 그 적자가 내부적인 요인은 없었는지 분석 대책과 결론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유통사업 진출은 추가자료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도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생각되며 공사의 사업 규모를 줄여서 공영빌딩 관리와 강원 그린마트만 운영할 용의를 물으셨으나 사업을 소극적으로 축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수익이 적어도 절반 이상 즉 51% 이상만 예견되면 사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여 공사의 확고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사장의 생각입니다. 주택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 강원랜드 종업원의 주택 수요 추이를 참고로 보고드렸습니다만 강원랜드가 문을 열면 카지노 사업과 연관되는 여러 산업이 함께 지역으로 따라올 것으로 판단하며, 현재 고한 지역의 시가지 양태나 주택으로는 앞으로 유입하게 될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므로 단계적으로 분양의 추이를 봐가면서 주택 사업의 진출 규모를 적절히 조절해 나간다면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일은 절대로 없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홍천, 속초 택지 분양이 저조한 것은 이미 업무보고에서 말씀 올린 대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IMF의 여파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아직도 그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도의 여러 가지 분양 촉진대책, 즉 토지 가액을 다소 할인해서 파는 방안 등을 관계국에 건의하고 그동안 저희가 다각적인 분양 활성화 대책을 전개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계속해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개발 택지가 분양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참고로 홍천지역에서는 현재 600세대의 임대 아파트를 주택공사에서 짓고 있어서 이것이 입주가 시작되면 주변 여건이 주택지로 변모함으로써 다소 택지 분양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9년 말 4억 4,000만 원의 적자 예상에 대한 원인 분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천 센터의 2년 연속 적자와 정선 공장 인수를 위해서 그동안 저희가 준비를 해오는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 1억 1,000만 원 그다음에 무역팀 창설 운영으로 인한 적자에 기인하고 있으며 적자 유발에 대한 내부적 요인은 없었는지를 물으셨으나 도와의 관계에서 도의 입장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공사의 형편과 도의 방침을 거부하지 못한 것이 내부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공사는 어디까지나 도의 도정 이념의 구현을 위해서 설립된 그런 법인이기 때문에 도의 입장을 저희가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자 원인 분석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익성이 미약하고 사업성이 없는 사업의 과감한 정리와 공익성과 사업성이 확실한 사업만 주력사업으로 선정 추진하되 특히 무역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주택 사업을 통해서 공사의 확고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 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공사의 활기찬 공기업으로의 전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방금 <NAME>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 올린 대로 주택 사업과 활기찬 무역사업의 전개를 통해서 공사의 확고한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99년 말에 4억 4,000만 원의 적자가 나게 되느니만치 파산을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사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공사의 부채 규모가 현재 115억 1,800만 원입니다. 아시는 대로 차입금 내역은 강원랜드 출자금으로 66억을 2회에 걸쳐서 도의 지역개발 기금에서 차입을 해서 출자를 하였고 또 정선 공장 운영자금을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으로부터 정선 공장 운영을 전제로 해서 20억을 차입했습니다만 이건 12월 초에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 저희가 조기 상환을 하겠다고 요구를 해서 고지서가 발급되는 대로 바로 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류센터를 짓기 위한 도 지역개발 기금 융자금 10억이 있고 나머지 부채는 빌딩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임대 보증금이 있고, 이것은 계약 해지 시에 반환하면 되므로 부채로서는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퇴직 충당금 5,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만 그것은 직원들의 퇴직 보험 가입비 등이며 이미 4억 4,000만 원의 비용 속에 산입이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타 시도 공사의 부채비율과 대비해 보더라도 서울이 64.3%, 부산 63.7%, 대구 104%, 대전 59.8%, 경기 26.4%, 경북 139.7%, 경남 707%, 제주 450%로서 우리 공사의 부채 115억 중 강원랜드 출자금 66억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고 정선 공장 운영자금 20억은 곧 12월 초에 상환할 것이고 순수 부채는 홍천 센터 건립을 위한 지역개발 기금 융자금 10억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딩 임대보증금으로 받아놓은 10억 7,700만 원뿐이므로 재무구조상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1, 2차 구조조정 이후에 사업을 확장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그 1차는 새 정부 출범 이래 정부 지침에 따라서 현원의 10% 기준으로 구조조정을 하라는 행자부의 지시에 따라서 1차로 6명을 감축했고 지난 9월 말을 기해서 정선 공장의 임대운영을 포기함으로써 그에 따른 정원 16명을 감축한 것이므로 구조조정을 한 후에 사업을 확장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존경하는 이 훈 위원님께서는 전무이사 채용을 왜 미루고 있느냐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현재 공사의 사업 여건 하에서 전문경영인을 전무이사로 채용한다고 해도 당장은 인건비 부담만 커질 뿐 별다른 대책이, 주력사업의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전에는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주력사업인 주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단계에 들어가면 주택 사업 전개에 필요한 기구의 확충과 동시에 단계적으로 전문 경영 마인드를 갖춘 전무이사를 충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택지 및 물류센터, 정선 공장을 사업성이 없음에도 공사 사업으로 결정한 배경과 그 결정권자는 누구냐고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자료에서도 설명 올렸습니다만 공사는 도의 도정시책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설립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공사로서는 수행에 다소 부담이 있더라도 도정시책 구현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당시 도정 책임자와 공사 책임자 간의 합의로 사업 책정이 결정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임자로서 그 이상의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미분양 택지의 분양 촉진을 위해서 강원도 개발공사의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특히 홍천지역에 분양<NAME>막을 게 첨하였고 홍천지역에서 발행되는 생활정보지에 분양광고를 9차례를 냈고 홍천 관내에 배달되는 일간신문에 홍보 전단 배포 1만 부 그다음에 홍천군에 내 고장 소식지를 통한 구내 홍보와 군청 민원실에 영상 전자 광고판을 설치하였고 홍천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수차례에 걸쳐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나 앞서 말씀 올린 대로 지방 도시의 부동산 경기는 오히려 작년보다도 침체되고 있고 특히 홍천지역에 뚜렷한 인구 유입 요인이 아직은 없어서 분양실적이 아직은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인근에 600세대의 주택공사의 임대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호전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택지관리 업무를 왜 사업 1팀에 다른 업무와 함께 분장시켰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택지 분양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분양이 극히 저조해서 많은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아직은 없고 그린마트는 1팀장 지휘하에 별도로 현지에 점장을 배치하고 일용인부 두 사람을 현지에서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1팀의 업무에 별 부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택 사업은 현재 그 준비단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 그 진도에 따라서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감으로써 인건비의 급작스러운 증가 요인을 억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8명으로 운영되는 1팀의 인력 운영에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아파트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오늘 도민일보에 보도된 보도 내용을 보시고 말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수익사업이라고 해서 용지 소유자와 사전협의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며 민원 내용은 뭐냐는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NAME>를 벗어나서 무리하게 추진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도민일보에 보도가 된 <NAME> 탄광 부지의 매입과 관련해서는 토지 소유자인 <NAME> 탄광 광업주입니다. 부산의 코모도 호텔을 경영하고 있는 <NAME> 회장의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인데 그동안 저희 책임자가 방문 협의를 세 번, 공문 협의로 세 번 그다음에 재산관리인이 있는데 그분이 직접 저희 공사를 세 차례에 걸쳐서 방문해서 협의를 했고 또 전화를 통해서 <NAME> 회장과 그의 재산관리인과 십여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물론 아직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만 무리하게 저희가 밀어붙이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토지 소유자가 매수에 불응하고 있는 이유는, 그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공사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자기 땅만 가지고 주택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해당 부지의 총 소요면적은 문제가 된 <NAME>씨의 4,300평을 포함해서 5,700여 평에 달합니다. 그중에 1,400여 평은 정선군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정선군과 매수 협의가 끝났고 정선군은 우리 공사의 주택 사업을 적극 환영하면서 이 주택단지로 연결되는 진입도로 300m도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정선군이 책임 개설해 주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긍정적인 대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재 고한 지역은 존경하는 <NAME>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지형이 협곡지대로 되어 있어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개발은 상가 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분지에는 불가능하고 과거에 있었던 광원들의 사택부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에 유입될 인구의 수용을 위해서는 주택 구조의 개선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러한 부지는 구광원사택부지를 이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서 부득이 지금 매수에 비우호적으로 임하고 있는 <NAME> 회장 소유의 토지매수가 꼭 필요한 실정이고 만일 이러한 토지 협의 취득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득이 관계법 절차에 따라서 강제 취득, 즉 토지수용을 말합니다만 토지수용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강원랜드에 저희 공사가 강원도 분 66억을 출자한 것과 관련하여 그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적자 보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강원랜드에 출자한 66억 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대로 강원도 분을 저희 공사 명의로 도방침에 의해서 출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동안에 출자분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역개발 기금입니다만 이자를 도비에서 원리금의 특별 지원을 해서 받고 앞으로 강원랜드에서 출자지분에 대한 저희 공사분에 해당하는 지분 배당이 있기 전까지는 도비에서 도분 출자액에 대한 원리금의 특별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내년에도 이미 예산을 요구 해놓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바람직하기는 66억 원의 저희 공사분 출자액을 강원도에서 전액 증자를 해 주시면 아주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약에 그것이 도의 재정 형편상 여의치 않다면 공사의 지분을 도가 인수해 가시는 방안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NAME> 위원님께서는 홍천 센터 철수 시에 손실 규모를 물으셨습니다. 홍천 센터의 투자비는 이미 보고드린 대로 20억 1,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공사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할 경우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투자비의 7%인 적어도 1억 4,000만 원 이상의 임대료 수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임차대상기관이나 업체를 찾는 노력을 기울이고 그렇지 않으면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각할 때는 공인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서 감정금액 이상으로 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우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무역사업의 성격이 아마 위원님께서는 코트라나 무역협회 등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무역사업에 대한 컨설팅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아시는 대로 우리 강원도 내에는 현재 여러 무역 지원 단체 및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무역업무에 대한 상담이나 자문, 무역업무의 보조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인 무역계약의 주체로서 판로개척을 하는 기구는 없습니다. 이를 저희 공사가 맡아서, 즉 공사는 이 위원님께서 아시는 무역회사, 타 도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무역회사가 하고 있는 그러한 해외 바이어를 직접 발굴하고 그 발굴된 해외 바이어에게 저희 도내 공산품이나 농수산품을 파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공사는 저희 도내의 업체나 농어민들의 해외시장 개척 업무와 상담, 계약, 수출을 직접 담당하는 그런 수출창구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는 이 과정에서 금년도에는 매출액의 약 2.3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내년도부터는 공사의 수지 균형을 감안해서 3%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로 저희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480억 원이고 납입자본금은 130억 원에 불과한데 왜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으며 안 한 이유는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상 우리 공사의 수권자본금 규모는 480억 원이나 현재 모든 광역단체의 지방공사가 도정시책 구현 위주의 공익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식을 발행하여 민자를 끌어들인 예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업 전망이 확실하고 공익성과 사업 수익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 발굴되면 주식 공모를 굳이 외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로 공사의 사업 중 공기업 법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공기업 법 제2조에 의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업은 죄송합니다만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조례 제19조 7호에는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 공사의 손해가 전제가 되는 사업들도 공사에 맡긴 것으로, 그러나 저희 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 수익 면에서 사업 선정이 적절했다고 사장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훈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공사가 이러한 지경에 처해 있는데 또다시 도가 공사의 사정을 외면하고 도의 사정만 생각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떠맡길 때는 과감하게 제가 저항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NAME>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손 위원님께서는 공영빌딩의 ´98년도 운영이익이 1억 8,000만 원인데 출자금, 즉 공영빌딩분 100억을 지칭하신 것 같습니다. 100억을 은행에 예금해도 예금이자가 7억은 될 텐데 1억 8,000만 원의 운영이익에 그친 것은 결국 운영 면에서 손해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일응 이해가 갑니다만 아시는 대로 공영빌딩은 현금이 아니고 현물로 저희가 출자를 받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수익을 대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주변에 IMF로 인해서 민유 건물들에 공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은행 금리 이상의 임대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린마트 운영을, 아까 손 위원님께서는 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희 공사의 직원들은 신분이 공무원은 아닙니다. 민간인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립니다. 그린마트의 운영을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에게 임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고 말씀이 있었는데 그린마트를 설치하게 된 동기는 우선은 강원도가 금강산을 찾는 관광객에 대한 편의제공 측면이 있고 또 청정한 강원도 산 농수특산물의 홍보를 위해서 강원 그린마크를 획득한 상품 위주로 진열 판매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에게 임대 운영할 경우, 가정입니다만 민간업자가 운영을 한다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국산 등 강원도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는 제품을 갖다가 판다든지 함으로써 이익을 올리려고 기도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강원도가 저희 공사에게 그 운영권을 맡긴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운영에 적정을 기해서 강원 그린마트로 인해서도 저희 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손 위원님께서는 기타 무역팀 운영 문제도 거론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답변드린 이 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해외무역사업의 성격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공영빌딩의 미수금 회수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공영빌딩을 ´96년 12월 말까지는 종전 공사의 전신인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97년 1월 1일을 기해서 저희 공사가 인수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공영빌딩 임대 미수금이 8,282만 9,000여 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회수한 미수금은 그중에 1,838만 4,000여 원이고 현재 미수금 잔액은 총 6,444만 5,000여 원으로 큰 별 커피숍을 최향선이라는 분이 운영을 했었는데 그분에게 받을 것이 2,200여만 원 그다음에 유천 대리석의 최규완 사장으로부터 3,700여만 원, 그다음에 코리아나 여행사의 <NAME> 대표로부터 1,170여만 원 등이 아직 미수 상태로 있는데 현재 미수금 회수조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큰 별 커피숍에 대한 미수금은 금년 5월 22일 최종 법정 소송판결 선고 이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금년 9월 2일에 채무자 재산관계 명시 신청을 했고 금년 10월 1일 현재 재산이 명시되지 아니해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천 대리석의 경우는 금년 7월 2일 최종 법정 소송판결 선고가 끝났으며 아직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해서 금년 9월 2일 동인의 재산 명시 신청을 하였으나 재산관계가 명시되지 않아서 금년 10월 22일 현재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리아나 여행사의 경우에도 금년 10월 22일 최종 법정 소송판결이 있었습니다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금년 8월 19일에 재산관계 명시 신청을 했으나 현재까지 재산관계 명시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 건 6,400여만 원은 손비처리가 불가피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폴리머 공장의 협정 사항의 대부 계약 해지 시 책임소재를 물으셨는데 아까 지적하신 협정 사항의 해지 시의 책임소재는 정선군과 저희 공사가 정선군의 공유재산을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 그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 생기는 책임소재를 규정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는 대로 우리 공사는 정선군의 소유인 정선 공장의 임대를 위해서 준비를 진행해 오다가 결국 일정한 비용의 손해를 보고 더 많은 비용을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임대운영을, 즉 대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기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임대계약 체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아직은 특별히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존경하는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님께서는 비상임이사 구성을 도청 국장 위주로 하고 전무이사를 영입하지 않은 것은 공사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의욕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사의 비상임이사를 도청 국장, 지금 기획관리실장과 도청 국장 세 사람으로 최근에 저희가 위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가 장차 주택 사업 또는 관광개발사업, 무역사업 등에 주력하기로 한다면 필요한 도의 정보 수집은 물론 도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협력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역시 도의 관계국장을 저희 공사의 비상임이사로 영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조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인사로는 그동안 강원개발연구원장과 강원은행장이 있었습니다만 강원은행장은 지난 9월에 조흥은행과 합병 조치가 되는 바람에 현재 직제가 없어져서 아직 후임 외부 인사를 위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국책은행인 한국은행 지점장을 생각해 봤는데 타진을 해 보니까 한국은행 지점장은 외부의 이사직을 맡는 것을 한국은행 본점에서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은행의 후 신인 조흥은행의 강원본부장을 외부 인사로 영입하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곧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촉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NAME>의 임용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 훈 위원님의 같은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폴리머 공장을 조기에 포기하지 않아 입게 된 1억 1,000만 원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한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장의 견해로는 적어도 금년 5월 8일 제가 지사님께 보고한 시점에서라도 저는 이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사님께서는 이것을 그렇게 간단히 포기하지 말고 도와 정선군 또 강원대학, 공사의 여러 이사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라는 지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에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만 같은 달 5월 26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도, 정선군, 강원대학, 저희 공사의 임원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거기서 민간위탁 방안을 1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도의 정무부지사께서 회의를<NAME>셨는데 이 공장이 준공이 된 지 거의 1년이 되어가는데 아직도 정상적인 제품이 안 나오고 있으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공사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 주시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는 간곡한 권고의 말씀이 있었고 그 자리에 참석한 <NAME> 군수나 강원대학, 공사의 이사들께서 같은 의견이셔서 그렇게 그 당시에 즉 5월 8일에 즉시 결단을 내릴 수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홍천 센터도 농협보다 비교우위가 없다면 당장 폐쇄를 단행했어야지 왜 1년 이상 계속 운영해서 결국 적자를 누적시켰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천 센터는 작년도 3월 12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작년 말로 보면 결국 반년 남짓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가 적자라고 해서 폐쇄하는 것은 너무 이것이 졸속이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제가 지난해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 올린 대로 앞으로 1년 정도만 운영방법을 대폭 바꿔서 운영을 해보고 그래도 경영개선이 안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연속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결과적으로는 적자가 났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업방침도 다품목 소량 거래 위주에서 소품목 다량구매 비축 판매 위주로 바꾸고 종사인원도 절반으로 축소하는 등 경영개선 노력을 함으로써 연초에 저희는 7,200만 원의 흑자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적자 결산이 불가피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런 시점에 도달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한 <NAME> 위원님께서는 동해 그린마트의 위치 선정이 부적절한데 왜 공사에서 위치를 수정하는 노력을, 그러한 건의를 도에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해 그린마트의 위치 선정은 강원도의 의도라기보다 동해 그 부지를 관할하고 있는 동해 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부지 이용 계획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현대상선이 운영하고 있는 터미널 가까이에 짓고자 했던 것이 강원도의 뜻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로서도 달리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료로 요구하신 내용은 책상에 자료로 제출이 되었을 겁니다. 다음 존경하는 <NAME> 위원님께서 홍천 센터의 투자 대비 연도별 손해 규모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미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해올렸습니다만 홍천 센터를 건설하는 데는 부지와 건물, 기계설비 등 모두 20억 1,6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손실 규모는 재작년에는 준비단계인데 이미 영업을 착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660만 2,00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작년도에 2억 8,179만 원, 금년 10월 말 현재로 1억 8,765만 5,000원 등 금년 10월 말까지 홍천 센터의 업무를 개시한 이래 4억 8,600여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사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결론을 토대로 해서 연말까지 운영을 하고 연초에 종료를 할 그런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홍천 센터의 보관능력과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 물량과 그 처리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홍천 센터의 냉동창고는 50평짜리 1개 실, 이건 급속냉동할 경우에 49℃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50평짜리 냉동창고에는 현재 오징어 1만 9,836팬인데 이것은 한 팬이 8kg짜리입니다. 8kg짜리가 1만 9,836팬과 저희 공사의 브랜드를 사용한 자연산 봄 산나물 400g짜리로 진공포장을 해서 9,400여 개와 지난여름에 강원도 산 찰옥수수 274 좁을 저희가 수매를 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상품은 연말 또는 돌아오는 구정 때 판매할 계획이고 오징어는 현재 이미 서울 등지의 대형 유통센터나 백화점 등에 납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냉장창고 20평 5개 실과 50평 1실, 예냉실 1실은 감자 103톤이 보관되어 있으나 햇감자 출 하시 내년까지 깐 감자용으로 납품하기 위해서 비축을 해왔습니다만 이것은 가능하면 연말 안에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품 품목들이 대개 이런 것들인데 이들은 아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연내에 서울 등지의 백화점이나 호텔 혹은 대규모 식당 등에 조속히 납품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권 위원님께서는 유영 물산의 <NAME> 대표가 저희 공사에 제출한 보고서의 명칭이 강원도 종합 물류센터 및 특산물 직매장 운영사업계획서에 하품이라는 용어를 써서 하품을 군납한다는 용어가 들어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민간기업에서 작성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관행상 쓰는 그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대관령에 감자가 많이 생산되는데 공사에서 이를 좀 많이 구매 비축했다면 수익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는 충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감합니다. 지난해 감자 가격이 대단히 좋았는데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감자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실패를 경험 삼아서 금년도에는 대관령 감자를 다량 수매하기로 계획을 하고 진부에 있는 주식회사 선 농하고 600톤의 감자 수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 진부지역의 감자 작황 부진으로 인해서 품질이 살만하지가 못해서 평창지역의 감자는 금년에도 사지를 못 했습니다. 다만 춘천의 서면지역의 신매 감자를 400톤을 수매를 해 가지고 현재 가공을 해서 일부 팔고 있고 일부 비축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좋은 값에 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충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저희 공사가 하고 있는 무역 수수료의 요율을 질의하셨습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매출액 기준으로 2.38%, 매우 낮은 수수료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물량도 늘어나고 하니까 저희 공사의 수지 균형을 위해서 약 3% 수준, 이것은 종합상사들이 받고 있는 무역 수수료가 각 무역상사별로 보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높지는 않은 요율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약 3% 수준으로 올려서 받을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금년 말까지의 수출 목표가 128만 8,000불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비해서 금년 10월 말까지 겨우 12만 3,000불에 그치고 있는데 이것이 연말까지 128만 8,000불이 가능하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미 지난 11월 말 현재로 35만 6,000불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12월 중에 백합으로 22만 1,000불, 의료기기로 1만 2,000불이 수출이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공사가 추가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것이 농산물로서 백합, 장미 물량 확보분 백합 19만 본 US 달러로 35만 불 정도 됩니다. 장미 10만 본에 약 5만 불, 모두 40만 불어치를 수출할 수 있고 의료기기 관련으로 현재 인도네시아의 바이어와 협의 중인 것이 약 30만 불, 또 배터리와 관련해서 이집트와 상담이 진행 중인 것이 13만 8,000불 상당, 그다음에 새우사료 첨가제로 현재 홍콩의 바이어와 협의 중인 것이 25만 불 내지 30만 불 정도 되기 때문에 연말 목표 128만 8,000불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는 ´98년도 유통사업 계획에 보면 금강산 유람선 납품 및 신규 판로 개척으로 우성 유통, 현대․그랜드 백화점으로 상시 납품을 추진한다고 작년에 했는데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은 어떠냐고 말씀이 있었는데 금강산 유람선에 대한 납품은 작년 11월 출항 시부터 납품을 개시해서 금년 1월 22일까지 야채류를 위주로 해서 15개 품목에 25톤을 36회에 걸쳐서 금액으로는 3,181만 9,000원어치를 납품을 했는데 이 납품<NAME>이, 현대상선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책임은 현대그룹 계열 내의 금강개발산업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개발산업에 납품을 하면 금강개발산업이 다시 현대상선에 재납품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들의 이익률이 매우 낮은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금액을 밝히기가 부끄럽습니다만 금년 1월까지 약간의 손해를 보면서 저희가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납품을 중단했다가 납품을 더 해봤자 별로 공사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서 납품을 중단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는 공영빌딩 옥상에 왜 증축을 했느냐고 물으셨는데 증축하게 된 경위는 공사가 ´97년 1월 1일 자로 설립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입주해 있던<NAME>이라는 일식집이 적자 누적으로 인해서 재임대를 포기한 후에 공실 상태에 있었고 다른 여러 업체들과 입주 교섭을 벌여왔으나 단순 음식점 영업으로는 연간 저희한테 납부해야 되는 7,721만 6,000원에 달하는 임대료 및 관리비의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5개월간의 임대료 미납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에 지금 입주해 있는 공영 회관이 입주를 해서 저희 5층의 중회의실을 임대해서 휴일에 예식장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식장에는 피로연장이 부대 공간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피로연장이 부대 공간으로 부족해서 예식장으로 예약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난색을 표하면서 재임대 계약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유휴공간으로 있는 6층의 공간을 이용해서 일정 면적의 증축을 해주면 그 면적을 이용해서 예식장 영업을 잘 해서 공영 회관의 운영을 좀 수익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당시에 공영 회관마저 나가면, 어쩌면 지금까지 그 후임 업체가 들어올 징조를 저희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건 공영 회관의 임대 가능 면적을 넓힌다는 그런 측면에서 증축을 시행했는데 76.04평이고 소요예산은 2억 1,000만 원의 공사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난 5월 10일에 준공을 해서 지금 6층을 임대하고 있는 공영회 관측에 함께 임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 증축한 공간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는 임대수입은 3,350만 원이며 현재 예식장, 기타 평일에는 스카이라운지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현재 그런대로 6층 공영 회관의 경영수익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저희가 제출해 드린 추가자료 12페이지의 자본적지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는데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이게 전부 다 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NAME>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 위원님께서는 공사 정책결정에 사장의 견해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느냐, 만약에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장의 이견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매우 답변드리기가 난처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아까도 유사한 답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공사는 도의 도정 구상의 일부를 실현하는, 도정시책을 잘 구현하는 그러한 공기업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도정 정책결정에 당연히 사장의 정당한 견해가 당연히 유력하게 반영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이런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전임자 시기에 있었던 일에 관해서 제가 옳다, 옳지 않았다고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공사의 기업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면 사장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공사가 도의 어떤 무리한 정책적 요구에 의해서 손실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적자가 예상됨에도 정선 공장을 민간기업인 문일 산업이 인수하게 된<NAME>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기업은 초기에는 약간의 손실이, 적어도 손익분기점 도달 시까지는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미 알고 계시는 대로 공사로서는 그러한 초기적 적자도 감당하는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더 이상의 적자를 끌고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NAME>고 다소 마찰을 겪으면서 저희가 운영을 포기한 것이며 문일 산업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원래부터 정선 공장과 유사제품인 콘크리트 흄관을 생산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제품을 생산해 왔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초기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적인 노하우도 있고 또 기 문일 산업이 확보해 놓은 판로도 탄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서 이 공장을 맡지 않았겠는가, 그것은 어디까지나 문일 산업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장으로서 권위 있는 해답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 위원 장님께서는 저희 공사가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택 건설 사업 특히 고한 지역에 있어서의 공사가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당연하신 염려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올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감독부서는 잘 아시는 대로 도의 기획관리실로 되어 있고 지금 새로운 정무부지사 취임 이후에는 저희 공사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지도 등을 정무부지사께서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주관 감독부서에서도 저희 공사가 주택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저희 공사가 어떻게 해서 주택 사업에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도 개발공사가 주택 건설 사업 시행 시에 민간경쟁 건설업 사업자보다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우선 용지 확보가 민간기업보다 용이합니다. 그것은 저희는 감정평가액으로 살 수가 있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즉 토지 소유자가 매수에 응하지 않을 때는 관련 법에 따라서 강제매수도 할 수 있는, 즉 수용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일반에서 거래되는 실거래 가액에 따라서 땅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토지 소유주가 땅을 팔지 않겠다고 고집을 하면 사업을 관철할 수가 없는 그런 것, 용지 확보 면에서 저희 공사와 다른 점, 즉 저희 공사가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시공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저희 공사는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국에 1군에 속하는 건설 업체로 제한해서 입찰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은 자체 직영 시공을 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우에는 다소 예외이겠습니다만 도내에서 가령 저희가 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도내의 중소기업이 저희와 같은 주택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기업에 따라 다른 점이 있겠습니다만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서 입주자들로부터 즉 그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 점이 저희는 적어도 강원도가 보증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 실소유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경쟁력이 있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융자금에 대해서도 일반 민간기업하고는 차등이 있습니다. 즉 저희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법정 한도액 전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의 지역개발 기금 이건 일반 사기업에서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자금입니다. 이율이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낮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차입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 비해서 민간기업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을 주택은행에서 융자 받는 경우에도 법정 한도액의 7080% 수준밖에 받을 수 없고 또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다고 하면 적어도 10.513% 정도의 이율을 적용받아야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획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점도 저희 공사가 유리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분양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저희 공사는 지역실정에 따라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일반 사기업의 경우는 건설교통부의 표준 건축공사비에 대지비를 보태서 관할 시장 군수로부터 분양가격을 승인을 받아야만 분양을 할 수가 있는데 건교부의 표준 건축공사비는 평당 184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공사는 주택을 지어서 분양할 경우에 각종 세금의 감면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50% 감면 혜택 즉 취득세, 등록세, 산인 경우 대체조림비,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50% 감면받을 수가 있으나 사기업의 경우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입주자들에게 가장 관심이 큰 입주 후에 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 보수 및 주택의 사후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는 시공한 주택 건설 업체의 의무규정으로 해당 건설업체가 직접 하자를 보수하도록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불이행할 경우에는 그 업자로부터 받아둔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저희가 직접 대집행을 하고 이러한 저희의 지시를 잘 안 따를 때는 해당 업체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 시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어도 정선지역 기타, 여러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고 도내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그런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지위와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으로써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황 위원님께서는 네 번째로 강원랜드에 대한 66억 출자금에 대해서도 손익 전망이 불투명하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셨는데 장래 일이니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9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 본문: 국제협력실장 <NAME>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총 2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 지사님 미주 순방 시에 LA 지역 투자 상담에서 RNM 사가 1억 불을 투자하여 중도 붕어 섬 개발을 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는데 의향서 사본과 가시화된 내용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 미국 방문 시에 미국 RNM 사에서 중도 개발에 1억 불을 투자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조건을 보면 1억 불 자금을 모으는데 필요한 서류 구비라든가 실사작업 협상을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발 전반에 대해서 경영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만, 시장조사라든가 시설 기본계획, 사업 계획, 각종 구비서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 RNM 사가 추후에 용역을 받는 조건, 이런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세 번째 조건의 경우에 시장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하려면 조사 자금이 필요하며 말하자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계에서 이것을 부담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RNM 사는 강원도가 부담을 하든가 아니면 국내 파트너 시공사가 나서서 부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말하자면 RNM 사하고 강원도 간의 다소간 입장에 차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입장은 RNM 사가 용역을 받아서 기초 시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하더라도 만약에 RNM 사가 투자 자금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용역 결과가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 강원도 측의 입장 그다음에 RNM사 입장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국제 부담금의 집행잔액으로 25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해당 사유로는 중국 및 캐나다 연수생이 자국 사정으로 지연 조정되었다고 하는데 당초에 계획과 실제 파견된 사항이 어떠하였는지 또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중국 길림성 파견 연수생은 ´99년 9월 21일 본인의 결혼 관계로 계획보다 단축해서 조기에 귀국했습니다. 또 후임자는 ´99년 10월 5일 우리 도에 파견되었기 때문에 약 2주간의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앨버타주 연수생은 당초 우리 측에서 ´95 강원국제 관광박람회 등의 이유로 해서 5월 중에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앨버타주 정부에서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보다 실력이 우수한 적격자를 찾는데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3개월 늦은 8월 초 우리 도에 파견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해외 자매도 연수생의 강원도 근무 생활비를 월 약 8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두 지역의 연수생들이 당초 계획과 비교하여 실제 우리 도에 근무를 시작하기까지에는 약 3개 월반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255만 원 발생했습니다. 외국에서 파견된 행정연수생은 국제 교류 협력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교류지역과 협의해서 파견 연수생을 영입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주 길림성 강원도 경제 무역사무소에 대한 도지사의 지시사항 및 이행 현황에 대한 답변을 보시면서 지시사항이 단 3건뿐인데 그밖에 지시사항이나 답변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길림성 강원도 경제 무역사무소에 대한 도지사의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은 감사 자료에 제출된 ´95년, ´96년, ´98년에 지시된 사항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밖에 ´95년 8월과 ´99년 8월 2회에 걸쳐서 도지사 길림성 방문 시에 무역사무소를 순시한 바 있으며 순시 시에 지시한 사항은 양도성 간에 연락과 협조체계에 대한 강화, 수출유망 품목에 대해 조사 결과를 도내 업체에 적극 홍보할 것 등에 대해서 지시한 바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주 길림성 강원도 경제 무역사무소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으로서 전시품 교체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업체의 관심 부족을 지적하셨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길림성 무역사무소 전시관에는 도내 62개 업체에서 249개 품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당 업체의 관심 부족으로 제품이 장기간 전시되거나 또 신제품 개발 등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신속히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 사유로는 도내 기업체들이 아직까지 중국 시장에 대해서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 또 중국 시장에 대해서 어떤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그런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정보제공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길림성 무역사무소 또 저희 통상협력 파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99년 9월까지 수출실적이 통상협력 차원의 수출실적인지 아니면 중앙단위 차원에서의 전체의 수출실적인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99년 9월까지의 수출실적은 강원도 각 기업체에서 해외 바이어에게 개별적인 직접 수출 또 간접 수출,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를 통한 수출,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이 모두를 망라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출실적 통계에 대해서는 산업진흥국 중소기업 지원과에서 분기별로 집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러시아 연해주 수산분야 교류 사업에 있어서 협의문 이행 발송건에 대한 회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와의 수산분야 교류 사업에 있어서는 ´98년 5월 26일에서 5월 28일까지 <NAME> 지사님께서 러시아 방문 시에 제안한 사업으로서 ´98년부터 적극 검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협의문 이 외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한 건수로서 강원도와 연해주와의 어업기술 교류 문제, 강원도립 전문대 학과 연해주 극동 국립 수산대학 간의 자매결연 추진 검토를 위한 협조문을 발송한 바 있고 또 외교통상부와 주 블라디보스토크 영사관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 관련 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분야별로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2000년도 교류 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러시아 연해주 측과는 아직 직접적인 교섭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자료를 위원님께 직접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와 관련해서 길림성 무역사무소의 현 위치는 시내 중심지역으로 적당하나 임대료가 저렴한 무상임대 방안을 모색한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무역사무소 경비 절감을 위해서 길림성 소유 공공건물을 저렴하게 유상 또는 무상 사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무상사용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는 가급적이면 길림성 소유 공공건물을 저희가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또 국제협력실의 시군 국제 교류 업무 총괄 조정과 관련해서 시군의 국제 교류 적임 공무원 양성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 간에 국제 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능력을 보유한 공무원 양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시군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 양성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에 공무원 상호 파견제를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도 공무원교육원의 외국어 연수과정이라든가 국제 전문과정 이런 것을 통해서 국제 전문 요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시군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국제 전문 요원 양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강원도 차원의 각종 국제행사에 지급한 외국 초청 여비가 상호주의에 입각한 것인지 질문하시면서 외국 자치단체가 부담한 사례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국제 교류에 있어서 초청자 측에서 체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동해권 지사 성장회의 및 실무대표자 회의는 매 공히 주최 측에서 체재비를 부담하고 참가자 측에서는 항공비를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또 엑스포 행사와 관련해서 돗토리현 대표단에 지급한 것은 돗토리현에서 주최한 ´97년 산인 꿈의 박람회 시에 8일간 강원도 대표단 6명에 대해서 체재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본 도에서도 지급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 15번 외자유치 추진실적에 베가스 퍼시픽 알메디 그룹 RNM 사에서 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투자의향서만 제출되고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1월 8일 미국 베가스 퍼시픽사로부터 폐광지 임시 카지노에 2,000만 불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내온 바 있었는데 그 당시의 조건을 보면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인허가 문제 강원랜드와 베가스 퍼시픽 사간에 계약 체결을 하는 동안까지 독점권 부여와 임시 카지노 운영권에 대한 독점권 부여 등 조건을 보내와서 주관사인 강원랜드 측에 협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강원랜드에서는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하는 국내 장외 주식 공모를 통해서 2,000억 원의 자본을 조달함으로써 더 이상 협상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또 지난 2월 초에 프랑스 알메디 그룹으로부터 동서고속도로 등 도내 프로젝트에 대해서 20억 불의 투자의향서를 제안받은 후에 현지를 방문 사업 타당성 문제까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메디사의 투자 사업비에 대해서 정부측이 지불보증을 요구하고 또 회사의 실질을 밝히기를 거부해서 최종 협상은 결렬된 상태입니다. RNM 사의 투자의향서 건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현재 동북 3성에 각종 상품 교역전 참가 등 적극적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중국 전역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중국과 경제교류의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은 관을 통해서 상거래하는 체제이고 또 정보가 폐쇄된 사회로서 같은 성내에서도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길림성과의 다양한 교류 협력을 확대 추진하고 아울러서 길림성 무역사무소를 중국과의 교류 교두보로 삼아서 각종 정보 자율 수집 및 제공으로 도내 업체에 대중국 활로를 열어주고 인근 동북 3성에서 개최되는 각종 상품 교역회에 참가한 경험을 살려서 북경 등 대도시에서 개최되는 교역회에도 참가함으로써 보다 넓은 지역 경제인과의 교류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환동해권 지사 성장회의 시 개최된 제1회 환동해권 경제협의회를 기반으로 해서 4개 지역에 경제교류의 폭을 넓혀 나가고 앞으로 4개 지역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환동해권 지역 통상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도 중국은 물론 환동해권 4개 지역 지방정부 간에 다양한 경제교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NAME> 위원님께서 길림성 무역사무소의 연도별 수출․수입실적을 물으셨습니다. 길림성 무역사무소를 통한 연도별 수출실적은 ´95년 1건 8만 6,000불, ´96년에 6건 34만 2,000불, ´97년에 5건 25만 7,000불, ´98년에는 23건에 121만 9,000불, ´99년에 22건에 179만 5,000불 총 57건에 369만 9,000불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98년도 4건 120만 불, ´92년 2건에 50만 불 등 총 170만 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상품 판매망의 확대와 중국의 기호에 맞는 상품의 지속적인 개발 또 효율적인 홍보 등을 통해서 수출 증대가 가시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엑스포 참가국과 참가 숫자, 지원한 예산 그리고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엑스포와 관련된 총괄적인 사항은 엑스포 조직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에서는 교류지역의 참가와 관련된 사항만 담당하였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엑스포 조직위와 협조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엑스포 해외 참가 유치와 또 엑스포 행사를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와의 국제 교류 협력을 위한 연결고리가 마련되었고 또 앞으로 강원도 대회 운영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실에서는 이번 엑스포 참가국 가운데 우리 도와 교류 의사가 확인된 남아 공화국의 음뿌말랑가주, 멕시코 오왁사카주라든가 뉴질랜드 등과의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5대양 6대주에 걸친 교류 거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향후 연해주와의 수산교류에 있어서 폐어선 무상양여 등 구체적인 계획과 연해주와 협의한 내용, 우리 측의 이해득실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해주와의 수산교류에 대해서는 현재 해양수산 출장소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2000년도에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엑스포 60개 국 78개 단체가 참가했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참가국 유치는 강원도 교류지역과 그 외의 지역으로 분리해서 담당하였습니다. 교류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실에서 그 이외의 지역은 엑스포 조직 위원회에서 담당을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엑스포 조직위와 협조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국제관계대사의 업무 추진실적이 저조하시다고 지적하시면서 국제관계대사 영입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가 국제관계대사를 영입하게 된 배경 및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와 그동안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 지급 등에 비해서 활동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감사 자료를 제출한 바와 같이 10개월간의 짧은 기간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99 국제 관광엑스포를 비롯해서 동아시아 관광포럼 창설, 환동해권 지방정부 지사 성장회의, 동남아 및 미주지역 순방 등 그 어느 해 보다도 국제관계 업무가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국제관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외교통상부와 해외공관과의 업무협조 등 지방공무원으로서는 실무적으로 어려운, 많은 일들을 국제관계대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등 강원도 정의 국제화 추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제관계대사가 저희 도정에 기여하는 것과 또 비용을 고려할 때에 앞으로 외교통상부와의 업무협조라든가 또 전 해외공관을 국제관계대사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영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AME> 위원님께서 엑스포와 관련해서 잘된 점, 아쉬웠던 점,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두 가지씩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된 점이라고 한다면 저희 교류지역 5개 자치단체 전체가 참가를 했다는 것 또 이로 인해서 저희 교류지역 간의 우호 협력 관계가 강화되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유치 과정을 통해서 세계 각국과 교류 협력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확보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면 다소 늦게 유치활동을 했다는 점, 저희가 유치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인데 참가지역을 빨리 교섭을 했더라면 좀 더 쉽게 또 많은 지역을 유치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려웠던 점이라고 하면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점, 이것은 저희 실과 관련된 것입니다만 엑스포 업무가 겹쳐서 업무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투자유치기획단 업무계획에 외자 11억 2,000만 불, 민자 4,000만 불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 바 투자계획 실적과 추진 중인 현안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초 투자유치기획단 업무계획에 투자유치 목표를 세우고 또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하였습니다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사업성 및 수익성을 앞세워서 지불보증 등 수용할 수 없는 요구로 투자의향서 제출 수준에서 협상이 머물고 투자 계약에는 이르지 못한 실정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춘천 중도 붕어 섬 개발 사업은 미국의 테마파크 조성 전문 회사인 아이사와 국내 유수 건설회사인 H사와의 합작투자로서 투자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속초지역 설악 모노레일 개설 사업에 대해서는 미국에 시트오브케이사에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주 월성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서 한솔오크밸리에 외자 5,000만 불 투자협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양양 신성리조트 개발 사업에 한미 합작회사인 M사에서 미국 자본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투자유치 업무의 특성상 일정 수립 협상이 성사되기 전에는 관계회사와의 신의 상 회사명을 밝히지 못하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강원도의 외자유치 실적이 전무한 바 투자유치 환경이 열악한 데에도 기인하지만 투자유치 관계자의 마인드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독자적인 외자유치 모델 개발과 문제점을 분석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열악한 투자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의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유치 관계자들의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4개의 권위자를 초청해서 세미나 등을 지금까지 개최했고 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투자유치 업무를 추진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열과 성을 다해서 투자유치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해외시장 개척단의 실적이 부진한데 근본적인 개선방안 그리고 이에 대한 의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의 경우는 수출 계약 실적이 주 목적은 아닙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의 목적은 첫째로 수출 경험이 취약한 도내 기업체 수출 초기 단계에 있어서 경험을 넓히고 두 번째로는 수출 마케팅의 초기 단계를<NAME>고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것을 통한 실제 수출 계약은 그 기간이 약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적이 다소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00년에는 해외시장 개척 활동보다는 전문 박람회 참가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또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중점을 두어서 수출 판로를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환동해권 국제 교류 내실 운영과 관련해서 몽골 중앙도 및 중국 요령성, 안후이 성과 농업관광 분야 교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국제협력실에서는 국제 교류의 다변화 시책으로서 몽골 중앙도, 중국 요령성, 안후이 성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몽골 중앙 도와는 작년 11월 중앙 도지사의 강원도 방문과 이어서 금년 7월 강원 도지사의 몽골 방문을 계기로 해서 농업 및 축산분야의 기술교류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로 농업 분야의 내용은 저희 입장에서는 농업기술 지원이라든가 또 농업유전자를 도입하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교류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국 요령성과는 지난 ´98년도 강원도 요령성 간 경제 무역 교류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해서 상호 경제교류단을 파견하는 등 경제분야에 중심을 두어서 교류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중국 안후이 성과는 양 지역 간의 교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금년 8월에 안후이 성에 문화우호대표단 10명이 강원도를 방문한 바 있으며 도에서도 내년에 투자팀을 파견해서 농업과 관광분야의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강원도 투자유치 사업의 차별화를 위하여 고원관광 휴양지 개발, DMZ 지역 안보관광지 개발, 역사문화촌 개발 등과 관련해서 DMZ 지역에 고엽제 문제로 잘 추진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도 투자유치 대상 프로젝트는 청정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관광지 개발 사업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발 방향도 환경보전과 개발의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DMZ 지역의 고엽제 살포 문제는 이것이 ´68년, ´69년 30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현재 자연환경에는 크게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 그 지역이 일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투자유치 사업 추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NAME> 위원님께서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에서 러시아 연해주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가 러시아 연해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장은 바지몹스키 농장으로서 행정구역 상 연해주 체르니콥프카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농장 규모는 4,500㏊에 이르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길림성 무역사무소에 무역관 건립 불가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무역관 건립 사업의 법적 근거인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 지방공사공단 옥외 출연법인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내에 한해서 적용이 되며 해외 직접투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의견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직접투자를 할 경우에 외환관리 규정 제127 제20항의 규정에 의해서 해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해외투자 관련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외국 돈은 국내 자치단체가 해외 직접투자를 시행한 예가 없음을 호소하면서 해외투자 결정에 신중할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에서는 ´95년도에 중국 천진에 주식회사 대우와 합작으로 무역관을 건립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해외투자심의 과정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서 사업 포기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 무역관 건립과 관련해서 각기 의견수렴 및 관련 부처의 질의 등 관계 법규에 의한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인사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해외 직접투자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현행 제도상 해외투자절차 허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류한 바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직원 현원 21명 가운데 5급 등 직급별로 보직인원에 대해서 계약직으로 충원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능력과 경험을 소유한 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우리 실의 경우에는 일반직 5급 3명은 지난해 투자유치기획단 개설 시에 5급 상당 각급 공무원 4명을 채용했기 때문이며 또한 일반직 6급 2명과 7급 1명 등은 지난 ´97년도 국제 교류 및 통상 분야 전문직 3명 가운데에서 라급 2명과 마급 1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정원상 계약직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일반직의 직급 정원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채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9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 본문: 농정산림국장 <NAME>입니다. 간부 소개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NAME> 산업 경제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산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농사가 두 차례에 걸친 큰 수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단보당 469㎏라는 대풍을 거두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러한 성과에는 불철주야 현장을 누비신 위원님들의 공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7월 농정산림국장에 부임한 이래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주문용 배합비료 피해, 무 위황병 발생 등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강릉 화훼 단지 추진 중단, 가축 위생시험소 소각로 설치에 따른 민원발생 등 미진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함께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올 한 해는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마지막 해로 저는 이러한 의미를 깊이 새기고 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또한<NAME> 2기 도정을 뒷받침하고 선도하기 위하여 저희 농정산림국에서는 국장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에 즈음하여 나름대로 업무추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왔습니다만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채찍의 말씀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저희 농정산림 발전의 기틀을 잡는 유익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농정산림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 <NAME>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농정산림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NAME> 농어업정책과장입니다. <NAME> 농산지원과장입니다. <NAME> 유통특작과장입니다. <NAME> 축산과장입니다. <NAME> 산림정책과장입니다. <NAME> 산림 관리과장입니다. <NAME> 새 농어촌건설운동 지원팀장입니다. <NAME> 축산기술 연구센터 소장입니다. <NAME> 가축 위생 시험소장입니다. <NAME> 산림개발연구원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 주요 성과, ´99 농림 투자 현황 그리고 ´99 주요 사업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농림업 기본현황과 4페이지에 있는 기구 정원은 보고드린 바가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99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것은 성과라기보다도 그동안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다섯 가지 정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새 농어촌건설운동의 창의적 추진입니다. 농어촌의 활력 제고와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모델 이런 것을 통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이러한 시책을 추진코자 하는데 금년에는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은 상당한 실적이라고 지금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진흥 기금의 확대 조성 추진으로 IMF 이후 농가 영농자금 경색을 완화시켜서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 조성에 노력하는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의 강화로 강원농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방향에서 추진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실적은 현재 적지만 김치, 송이, 백합 등 유망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 조인식도 가져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는 괄목할 성과는 없습니다만 기초를 다져나가는 입장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새 천년 대비 환경 농업 육성으로 고품질․안전 농산물 생산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강원산업 상품 공동브랜드화, 이미지 차별화,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했습니다만 그중에서 푸른 강원 마크의 사용품목 확대를 하고 강원감자 브랜드로 금바위 감자 상품개발을 등록 완료를 하는 이런 실적도 올렸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99년 농림사업 투자 현황입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투자 총 금액이 2,784억 2,200만 원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농어업 분야가 17%이고 농산지원 분야가 35%이고, 유통특작 분야가 14%이고, 축산분야갸 13%, 산림분야가 21% 해서 지금 저희들로 볼 적에는 농산지원 분야에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새 농어촌건설운동의 창의적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새 농어촌건설운동의 실천방향 및 지원시책 소개 책자를 저희들이 5,000부를 배부하였으며 마을단위 추진단을 1,657만 원을 구성했습니다. 마을별 실천과제는 마을 추진단에서 자율 선정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평가 및 우수마을 지원은 저희들이 10개 마을을 선정하는 것을 금년도에 선정해서 이것을 마을당 5억 원씩 즉, 도비 50%, 시군비 50%를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우수마을 지원을 확대해서 15개 마을 정도로 할까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청정생산 기반 관리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논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1지구 1,631㏊로 38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99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31지구 782㏊는 완료하였고 ´99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시행 인가가 30지구 774㏊를 완료하였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총 종합 진도를 94%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9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11월에 착수해 가지고 2000년 영농기가 한 56월이 됩니다만 그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9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12월 2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밭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6개 시군에 1,350㏊로서 사업비는 205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9 마무리 지구 사업은 종합 진도 90%를 보이고 있고 ´99 착수지구 사업은 지하수 암반관정 29공을 개발 완료하였고 사업시행 인가는 9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99 신규 사업은 11월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개 사업 94지구 8,437㏊이고 사업비는 320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종합 진도는 90%이고 공사 완료는 암반관정 착정 및 이용시설이 18공이고 공사 중은 중규모 8개소 외 68개소가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암반관정 완공으로 영농기 적기 급수 가능토록 추진하고 준설 사업은 연내 완공으로 내년 영농에는 차질이 없도록 담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소형관정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소형관정 500공이 되겠고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은 500공 개발을 완료하였고 2000년도에는 500공을 추진계획으로 지금 대상지 조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환경 농업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평창군 미탄면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 외 6개리 58농가를 선정해서 농약, 화학비료 절감 외 22개 사업을 지금 계획 승인해서 부지 확보 및 시설물과 장비 구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 진도는 50%입니다. 연내 사업 마무리를 착실히 추진하고 환경 농업의 확산 발전을 위한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100만 원입니다. 지원내용은 교육 홍보비, 환경 농업 실천비, 재료비, 농업 일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조성지역은 2개소인데 67농가 114㏊이고 참여농가 교육 실시는 ´99년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6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지역 전담 지도팀을 구성 운영하고 생육단계별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불지불제 시행입니다. 사업량은 818.4㏊이고 사업비는 4억 2,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내역은 ㏊당 52만 4,000원이고 보조금 지급은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약 잔류검사 기준이 적합 시에만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사업 대상자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양검정은 파종 전에 809점을 실시하였고 수확 후 809점 시료채취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잔류 농약 검사는 시료채취는 214점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확 후에 토양검사 및 농약잔류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것은 허용 기준량에 50% 이상이 되면 합격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실시하고 보조금 지급은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5억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공동시설로는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예냉시설, 냉장차 등을 지원하고 개별시설로는 유기․자연농업식 축사와 하우스 등을 지원합니다. 추진 상황은 종합 진도가 지금 80%로 되어 있고 장비 구입 및 시설물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 마무리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만 6,000t이 되는데 이것은 석회질과 규산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2,2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상반기 공급물량은 100% 완료하였고 종합 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공급 계획량 8,000t은 12월까지 공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객토사업의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3,283㏊입니다. 사업비는 41억 8,5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상반기 객토사업은 100% 완료했습니다. 2,451㏊가 되겠습니다. 종합 진도는 현재 75%입니다. 하반기 추진 832㏊는 11월에서 익년 3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름철 퇴비증산입니다. 퇴비증산은 저희들이 새로운 감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역시 환경 농업에는 큰 근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기간은 7월에서부터 9월까지 3개월이고 생산목표는 저희들이 78만 4,000t을 생산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봤는데 퇴비증산 선도마을을 육성하여 129개 마을에서 8만 3,000t을 생산하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군별로 3회 이상 풀베기 연시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량 78만 4,000t 중에서 총 55만 3,000t을 퇴비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퇴비증산 우수마을 18개 마을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시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작물용 농기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36대이고 사업비는 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농가는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된 농기계 8종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현재 64%인 24대의 농기계를 공급하였고, 11월 말까지 추가 공급을 추진하고 지원된 농기계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및 이용률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생산자 단체 농기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경영상태가 양호한 농업회 사법인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트랙터, 이앙기 등 10대의 농기계는 지금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 농기계 사후관리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공동이 용 조직 농기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8,000만 원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공동이 용 조직 18개소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서 67대의 농기계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60평 기준으로 57동입니다. 사업비는 19억 3,50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7호 이상 공동보관 마을과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은 대상자 선정은 57동을 완료하였고 현재 공정은 완공 13동, 추진 중이 44동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조기 완공토록 하여서 연내에 농기계 보관 관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고랭지 농업 상품 개발 및 품질 고급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고랭지 채소 안정생산입니다. 재배면적은 8,924㏊에 사업비는 16억 6,700만 원이 됩니다. 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녹비 호맥 파종이 있고 무사마귀병 방제, 암반관정 15공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재배 계약은 11만 6,000t에 선도금 155억 원을 주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무사마귀병 방제, 암반관정, 녹비 호맥 재배 등은 당초 목표대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여름 양파 확대 재배입니다. 강릉시 외 700㏊에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6,8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정식기, 파종기, 운반상자, 크레이트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469농가에서 365㏊를 재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가 자율에 의한 점진적인 확대 재배를 추진하고 고랭지 대체작목으로 지속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고랭지 여름국화 확대 재배입니다. 사업량은 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릉과 화천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은 2개 재배 단지에 차광시설 2㏊를 지원 완료하였고 64만 4,000 본 입식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2000년 사업에는 금년보다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 지역입니다. 춘천시와 평창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은 지원 대상 2개 경영체를 확정하였고 추진실적은 춘천시는 비닐온실 설치를 완료하고 양액재배 시설 8,445평을 추진하였고, 평창군은 추가 사업분으로 추경에 예산 확보 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춘천시는 연내에 완공 후 작목 입식을 추진하고, 평창군은 연내에 착공해서 2000년 3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입니다. 추진 상황은 대상 농가 6개 시군 66농가를 확정하여 비닐하우스 설치 완료 및 작목 입식 5.4㏊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화훼생산 단지 조성입니다. 사업자는 당초 강릉 화란봉 화훼농업 유한회사에서 원주 장미영농조합법인 등 4개소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사업비는 48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화란봉 화훼 대표가 잠적되고 행불되어서 참여 회원이 사업을 포기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강릉지역 여타 법인으로부터 사업체 지정이 있었으나 요건 미비로 사업이 반납되었습니다. ´99년 10월 7일 농림부 변경 승인으로 도내 4개 시군 분산 시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이 사업이 늦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시군과의 문제도 있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영월 같은 데는 나누어 주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어서 다른 데로 또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점들을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횡성군은 연내에 완공 후 작목 입식 예정이고 미착공 3개 시군은 ´99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한 후에 이월 예정으로 2000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수출백합종구 생산입니다. 사업량은 6.7㏊입니다.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대상 농가가 5개 시군 51농가를 확정하였고, 종구 구입 200만 구의 계약 체결은 완료하였습니다. 종구 구입 및 입식은 지금 70만 구를 했습니다. 미구입 종구는 ´99년 12월 중에 입식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화란에서 종구를 사 오는데 그쪽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종구가 늦어지는데 저희들은 12월 중에는 구입이 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생화 작품전시회 개최입니다. 전시회 개최는 속초관광엑스포와 병행 추진하고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시 기간은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속초 동명항에서 전시했습니다. 자생식물 380점, 압화 100점, 사진 100점 등을 전시하였고, 연 인원 5만 5,000명이 관람하였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시군 문화축제와 연계한 전시회 개최로 자생화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의 꽃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책자는 저희들이 1만 부를 발간하는데 사업비는 한 2,000만 원 정도 집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책자 가설계 납품이 11월 13일 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편집 및 발간은 11월 중에 해서 앞으로 이것을 2000년도에는 국내외 꽃박람회 및 수출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개보수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 춘천과 정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입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정선은 개보수 완료해서 작목 입식을 하였고 춘천은 현 공정 90%로 소형관정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춘천시는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작목을 입식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장 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횡성군 횡성 영농조합 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은 영상교육 기자재를 구입 완료했습니다. 빔 프로젝터 외 2종을 구입하고 비디오를 제작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첨단농업기술 연구센터 현장 교육 실습장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과수 가지 검은 마름 병 방제입니다. 사업량은 150.7㏊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5개 시군입니다. 사업비는 6억 9,8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99 발생 상황 조사는 8농가 6㏊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8년까지는 지금 현재 발생한 폐원을 18㏊를 했고 약제방제를 132.7㏊를 추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2월 중에 4.2㏊를 폐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분이 2㏊가 있고 ´99년 발생분이 2.2㏊가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특작 생산 유통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이것은 생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시설 설치 및 식재 200㏊를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더덕 재배 생산 단지 조성입니다. 조성 지구는 횡성군 태기산 중심이 되는데 더덕 재배기 반 확충이 50㏊이고 산지유통센터 설치가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2억 5,000 정도 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이 2만 2,000매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파종 완료를 했고 대형 유통센터 매점에 입점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E마트나 하나로 물류센터 등 25개소에 지금 현재 더덕을 올리고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는 11월 6일에 완공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약초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량 1개소인데 정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파우치 포장기 1대와 추출기 1대를 지원했습니다. 추진 상황은 가공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고 지금 가공시설물 가 동생 산해서 황기, 유황오리, 인진 쑥 진액 등 13.8t을 생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엽연초 건조기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5 대 3개 조합이 되겠습니다. 3개 조합은 원주, 홍천, 영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사업내용은 벌크건조기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진 상황은 건조기를 25대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량 고품질 엽연초 건조 및 수매를 지도해 나가고 비수기 타작물 건조 등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시설 개선입니다. 사업량은 재배사 20동, 종균배양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버섯재배사 건축을 완료하였고 우량 종균 배양시설은 내부시설 공사 중이며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앞으로 종균배양시설은 연내에 완공 후 우량 종균 생산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인삼 생산 유통지원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2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은 인삼 식재 170㏊, 묘삼식재 11㏊, 토양개량 72㏊ 등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에 농산물 유통․마케팅 활동 지원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첫째, 농특산물 판매 확대입니다. 판매 목표를 3,0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여기에서 6,800만 원은 행사하는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추진 상황은 3/4분기까지 농특산물 판매 실적은 2,117억 원으로 71%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직거래 장터가 30개소, 직판장 운영이 48개소, 우편 주문 판매 등이 되겠습니다. 대개 예를 든다면 직거래 장터 30개소에서는 저희들이 1,310억을 올린 바 있습니다. 대도시 판매 행사 개최를 20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울산도민회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입니다. 위치는 <ADDRESS>입니다. 규모는 부지 120평에 철골 콘크리트 100평이며, 사업시행 및 운영은 울산도민회에서 맡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200만 원인데 도비가 1억이고 자부담이 1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농특산물 판매장 지원계획을 9월 15일 날 확정해서 현재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골조공사 중인데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판매장 개장은 12월로 지금 예정하고 있으며 판매 품목 알선 및 매장 운영 지도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입니다. 여기에는 원주와 강릉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의 추진 상황은 원주 도매시장은 현재 공정이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절토 및 토사운반 공사 중이고 지하구조 콘크리트 타설, 철골작업 중입니다. 강릉은 지금 100% 완료를 했습니다. 마무리 공사와 주변 정리, 시범운전 허가를 9월 20일 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 날 초매시기라고 해서 아마 11월 19날 즉, 말하자면 시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강릉 도매시장은 11월 24일 내일 개장할 예정이고 원주 도매시장은 2000년 하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전통식품 개발은 지금 현재 인제 북 설악 영농조합 법인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생산품목은 명태, 인진쑥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12개 업체에 사업비는 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은 전통식품 개발 사업은 건물 공사 추진 중으로 지금 80%이고 운영비 지원은 지금 70%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식품 개발 사업 및 운영비 지원을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0평 기준에 5동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지금 추진 상황은 20평 기준으로 했지만<NAME> 규모를 조정하는 관계로 해서 9동이 되겠습니다. 9동 다 완료했습니다. 20평형 2동, 10평형 5동, 5평형 2동이 되겠습니다. 9동 중에서 완료한 것이 5동이고 추진 중이 4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물 공사는 11월 중에 완료하고 냉각기 등 기계 및 장비 설치는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1,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팔레트 7,630개, 지게차 16대, 시설 개보수 3개소 등입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기계 및 장비 구입은 23개소를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3개소는 지금 지게차 4대, 전동차 2대, 광폭 차 2대, 팔레트 1,800입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3개소는 11월 중에 기계 및 장비 구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입니다. 사업량은 1,957만 9,000매입니다. 사업비는 9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품목은 도내 생산 3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포장재 공급은 저희들이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횡성 청일 농협에 건립하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입니다. 지금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건축 및 기계류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준공식은 지난 11월 6일 거행을 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 시설 보완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이고 사업비는 1억 7,40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 설치된 100평 이상 집하장 운영조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은 기계 및 장비 구입 계약 체결을 추진하여 완료 3개소하고 추진 중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2개소는 11월 중에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입니다. 사업개요는 해외시장 개척활동 등 8회를 했고 수출경쟁력 제고를 추진했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총 7회에 74개 업체에 걸쳐서 추진해서 저희들이 성과는 농특산물 판매를 8만 6,000불을 했습니다. 또한 해외 바이어를 초청했고 수출 조인식을 3회를 했고 수출상담회 1회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수출 포장디자인 개발을 8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전략 품목 중심의 수출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수출농가 및 업체의 물류비 지원으로 수출 확대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농특산물 수출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지역 1명품사업 육성입니다. ´99년도 기금 조성 및 융자 규모는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 진도는 80%입니다. 사업 완료를 8개소 했고 추진 중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7억은 100% 융자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서 앞으로 이 명품화 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휴양자원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개소이고 관광농원 4개소, 민박마을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1,6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공사 추진 중이 5개소이고 절차 이행 중이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5억 9,000만 원이 지금까지 지원되었습니다. 계획 대비 71%입니다. 앞으로 사업승인, 건축 허가 등 행정절차가 조기에 이행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제3회 강원감자 큰 잔치 개최입니다. 감자 큰 잔치의 주제는 「꿈을 심고 미래를 캐고」라는 주제로서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19일 4일간 개최했습니다. 장소는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일원에서 하였습니다. 추진 상황은 참가 인원을 저희들이 4만 명으로 집계했고 주요 행사는 총 26개 행사가 됩니다. 저희들이 약간의 성과가 있었다면 독특한 농산물 축제로 정착되어야 하고 즉, 감자라는 주제하에 전국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주제로 축제가 되어야 되고, 도민 화합의 장으로 승화되는데 앞으로 성과가 있고 또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감자캐기 등 호응도가 높은 행사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자를 캐기 할 때에는 현장에서 체험도 하는데 이것이 전국에서 소문이 나서 우리 강원도 뿐만이 아니고 주로 경상남․북도, 충청도 이런데에서도 많이 와서 감자캐기에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경쟁력 있는 고급 육 생산 및 유통 차별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강원한우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알코올발효사료 급여 및 한우거세 1,500도, 강원한우 브랜드 전문판매점 설치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6,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알코올발효사료 공급 276t, 거세 실시를 1,300 두를 실시하였고, 브랜드 안을 공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강원한우 브랜드 전문판매점 설치 및 지정을 12월 중에 하고 브랜드 안을 확정 및 특허등록을 12월까지 완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한우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10월 15일부터 10월 16일 2일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용평 복지 회관 광장에서 실시했습니다. 참석인원은 한 5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우수축 및 축산발전 유공자를 시상을 44점에 대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수축 생산의욕 고취를 위한 입선축 매입 활용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기에서 선발된 우수 축을 전국 대회에는 안 보냈습니다만 내년도에 할 적에는 전국 대회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토종꿀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5,000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진품보증 시범 사업 대상 농가 선정을 5개 시군 74호를 선정하였고 진품검사 합격 농가 봉밀 용기 공급을 9호에 1,100개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진품검사 및 보증서 발급은 11월까지 하고 포장재 및 봉밀 용기 공급도 11월 말까지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장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50개소에 8억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자체 자율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 내역으로는 목장 주변에 수목, 꽃나무 식재 및 화단 조성, 그늘막 시설, 자연석 조경, 지표 정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목장 환경 조성 참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설 개선비라든가, 운영자금 알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에 전문종돈업 육성입니다. 사업 기간은 ´98년에서 2000년 3년 차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1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가 주로 됩니다. 사업비에 대한 것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에 대한 5% 정도의 융자가 됩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철원 종축은 사육시설 공사 중이고 신청봉 법인은 분만사, 자돈사, 임신 돈사 등 공사 중에 있는데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축산 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양계 단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98년부터 ´99년까지 하는 것입니다. 41억 3,8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추진 상황은 농지전용 등 법 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현재 용수개발 추진 중으로 사육시설 설치는 ´99년 12월까지 하고 사업 완료 및 자금 집행도 12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축산기술센터 이전 신축입니다. 위치는 횡성군 둔내면 현천 3리입니다. 공사기간은 ´96년부터 2000년 5년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8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착공은 ´97년 7월 1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은 저희들이 8월 30일 날 준공해서 이전 완료는 10월 21일에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축산기술 연구센터 설치조례를 정비하고 시험사업 설계 및 사료 포장 정비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축산기술 연구센터가 목적대로 잘 운영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사업량은 1만 1,19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6억 6,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반 시설 12개소와 초지조성 보완 27개소, 사이로 2개소 등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99년 12월 말까지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이 완료되면 모두 100% 완료되는 것입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580개소입니다. 사업비는 86억 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퇴비화 시설과 정화방류 시설, 퇴비처리 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완료가 268, 공사 중이 235, 허가․계약 체결이 77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공사 중인 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허가․계약 체결 사업 77개소는 조기 착공되어서 완료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냉장육 유통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4개소에 사업비는 41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사업 완료가 12개소, 추진 중이 22개소입니다. 앞으로 시설 설치 완료 및 지정서 교부 등 행정조치를 12월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634만 9,000마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5,6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접적 지역 광견병 예방접종 일제 실시가 3만 9,900두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455만 7,000마리에 대한 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것은 72%입니다. 추계 방역 실시는 앞으로 돼지전염성 위장염, 광견병 등 4종의 추계 방역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청정 농장 인증제 실시입니다. 인증 대상은 671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증 대상 농가 검사, 검진을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서 전산입력 관리와 인증서 발급 및 인터넷 자료등록 등 홍보 실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인증 대상 농가 자료를 구축 완료하였고 이는 671농가가 되겠습니다. 대상 농가의 질병 및 축산물 위생 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자료입력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질병 및 축산물 위생 검사를 계속 실시를 하고 인증서 발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종합 처리장 건설입니다. 사업자는 (주) 하이미트입니다. 위치는 <ADDRESS> 되겠습니다. 1일 처리능력은 소 50도, 돼지 750에서 1,000두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5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은 토목 및 건축공사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 즉시 사업을 착공하는데 한 11월 말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시험 가동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소각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동물 사체 소각로 1식,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00만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98년 6월부터 ´99년 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 공정은 소각로 90%, 부대시설 건물은 80%입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에서 본 시설의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10월 25일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근 주민하고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해서 공사를 현 상태에서 중단하는 방법도 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전 검토하는 문제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저희들이 인근 주민하고 관련 단체하고 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들은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검토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가 자생력 제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 기금 조성 운용입니다. 사업비 융자는 120억 원 규모이고 융자조건은 연리 5%,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지원 신청은 675건에 25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 선정은 314건에 12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 전담 지도 공무원의 경영․기술 지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 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지난 결산검사 시 요구하신 바 있어 이자수입 증대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관리 현황은 정부 및 도의 방침에 따라서 자치단체 관리 기금 모두를 금고은행에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액은 총 80억 1,700만 원으로 제일은행에 20억, 농협에 60억 1,700만 원이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이자수입 증대 방안은 운용자금은 각 사용 일자까지 단기 고금리 품목에 예치하고 있고, 적립 자금은 금리가 높은 종목을 선택해서 1년 이상 장기예치하고 있습니다. 종목 결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 여부, 금리 등 종합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수협 예치에 대한 검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와 도가 자치단체 관리 기금을 금고은행에 예치토록 제도화되고 있어 수협에 기금을 예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죄송스럽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강원도 농어업인 대상 제 운영입니다. 시상 근거는 강원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이고 시상 부문은 6개 부문 6명입니다. 시상 내용은 상패와 시상금 각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의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수상 후보자 추천 접수를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간 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10월 6일 날 개최해서 시상식은 11월 12일 날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업인 자조 능력 개발입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농업인 경영교육을 34명을 실시했고 여성농업인 능력 제고 231명을 했고 농어업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을 170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99년도 농어업 최고경영자과정을 계획대로 교육 추진하고 각종 과정에 우수인력이 적극 추천되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입니다. 후계자 지원계획은 306명에 9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신문 보급은 6,225명에 3억 9,800만 원이 됩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대상자는 289명을 선발하였으며 자금은 79억 1,5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사업 추진 및 경영 실태 분석을 실시해서 사업 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전업농가 육성입니다. 지원인원은 177명입니다. 자금 지원은 222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202호를 선정 완료했으며 자금배정은 211억 200만 원 자금을 배정했습니다. 쌀 전업농 추가 선정은 330호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38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억 6,6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컨설팅 서비스 기관 업체를 20개 업체를 지정했고, 지원 대상 경영체는 26개소를 선정해서 계약 체결은 20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컨설팅 추진 상황 확인 및 계약 이행 여부를 철저히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지도자 육성 기금 운용입니다. 기금<NAME> ´98년까지 35억 9,300만 원입니다. ´99년 사업비는 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자녀 장학금 지급이 3억 4,500만 원에 지원인원은 1,182명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 실시는 8,100만 원이고 연수인원은 4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인원은 3,728명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8억 2,3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은 4/4분기까지 18억 2,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농림계 특성화 대학 육성입니다. 대상 학교는 강원대학교 농․축산대 학과임과 대학이고 사업 기간은 ´96년부터 2000년 5년간입니다. 지원 규모는 60억에서 10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소관이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림 부처의 사업 소관이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 상황은 ´99년도 국비지원 사업 계획은 14억에 대한 승인이 있어서 첨단 실험실습실 및 기자재 설치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농업계 고등학교 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7억 7,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홍천농고, 원주농고, 춘천농공고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홍천농고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춘천농공고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원주농고는 공사를 착공하여서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사실상 이 사업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에 안정적 쌀 생산 추진에 대하여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쌀 생산 종합 대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재배면적은 4만 6,800㏊이고 휴경논 생산화 사업은 147㏊를 추진했습니다. 양질 다수성 품종 확대로 재배면적의 44%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 쌀 생산은 22만 t이 예상되며 이는 ´99 목표 대비 7.8%, ´98 실적 대비 4.7%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증설 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5,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증설사업을 조기 추진하여서 9월 준공 완료하였고 ´99년도 산물벼 수매에 참여토록 추진하였습니다. 생산 유통 계열화 추진으로 5,510농가 1만 2,219㏊의 계약재배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수확기 농가 벼를 최대한 매입토록 지도하여서 정부 수매의 부족분을 흡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개량 물꼬 공급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만 5,020개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모내기 전 지원농가를 선정해서 개량 물꼬 2만 5,738개를 공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벼 수확 후 철거 보관하여 익년도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개량 마스크 공급입니다. 사업량은 4만 6,670조이고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개량 마스크 4만 3,327조는 지원했습니다. 추경예산 미확보로 공급하지 않은 원주시에 대하여는 예산 확보 후 공급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에 산림자원의 보전과 경제․공익적 기능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산림입지조사입니다. 사업량은 11개 시군에 8만 5,000㏊이고 사업비는 1억 3,200만 원인데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은 조사 장비 구입, 항공사진 인화 배부는 9개 시군 680매를 조치하였습니다. 입지 구획 및 현지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입지 구획 및 현지조사를 11월까지 완료하고 조사 결과 입지도 작성, 전산입력을 12월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공공 근로 국토공원화 숲 가꾸기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사업량이 207㏊에 864만 본이고 사업비는 74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간벌 등 나무 가꾸기 2,800㏊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국토공원화는 204㏊ 1,910만 4,000본을 식재하였고 숲 가꾸기는 2,120㏊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소공원 조성 및 추기 식재와 4단계 숲 가꾸기 사업 실행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437㏊이고 사업비는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4,529㏊ 1,189만 6,000본을 식재하였으며 활착․생육 상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 활착률 91%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80% 이상이면 합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2000년 조림예정지 정리는 12월 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만 7,602㏊입니다. 사업비는 111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만 6,230㏊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단위사업별 적기 실행 지도를 11월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미래의 숲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신규 조성 10㏊ 4,000 본, 숲 가꾸기 352㏊, 사업비는 3억 7,900만 원입니다. 신규 조성 11㏊ 9,000본을 추진 완료하였고 숲 가꾸기는 비료 주기 352㏊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춘기 산불발생 현황을 보고드리면 51건에 81㏊가 되겠습니다. 추기 산불방지 대책 추진은 대책 본부 설치 운영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동안에 추진되겠습니다. 산불예방․감시활동 강화를 위해서 감시탑 271동을 배치하고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운영 18만 2,000㏊ 41개 노선을 추진하고 초동진화 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입니다. 사업량은 3만 9,550㏊입니다. 사업비는 145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만 2,990㏊이고 그중에서 솔잎혹파리가 3만 5,260㏊, 일반 병해충이 7,700㏊, 노송 보존 대책 10㏊를 추진하여 당초 목표를 상회하여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는 방제효과 조사 및 2000년 방제계획 수립을 12월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나무병원 운영입니다. 나무병원은 도에는 산림개발연구원, 시군에는 산림 관련 부서에서 나무병원을 설치 운영하고 운영 내용은 병해충 예찰 진단 및 임업 기술 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산림병해충 치료는 154건을 했습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를 4개소 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보 발령을 16건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임업 기술정보지 발간 배포를 12월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조류 보호 관리입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조수보호구 관리는 43개소 6,686㏊에 대해서 추진하였고 야생조수 보호는 조수 먹이주기 3회에 옥수수, 배합사료 등 50t을 살포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야생조수 밀렵행위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고 야생조수 먹이주기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푸른 산 지키기 운동입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입산통제 및 산지정화 보호구역 지정 관리를 712개소 16만 7,000㏊를 했습니다. 산지정화 시설 정비를 1,035점을 완료했고 캠페인 등 오염행위 단속을 33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향후에는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 중 입산통제는 12월까지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산지사방 36㏊, 야계사방 6㎞, 사방댐 5개소 등이고 사업비는 30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춘기사업은 완료하였고 추기 사방 시공은 종합 진도 25%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기 사방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방댐 1개소 양구 두무댐은 댐부지 사용 부동의에 따른 위치 변경 및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에 산림재해 예방대책입니다.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호우 피해지 복구 추진은 ´98 피해지 복구를 완료하였고 ´99년도 피해지 복구는 우선 복구 대상 산사태는 설계 완료 및 발주 조치를 하였고 기타 피해지 복구는 설계 중입니다. 산사태 위험지 일제 조사 정비관리는 19개소 12㏊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99년도 호우 피해지 복구는 11월에서 2000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산림사고 방지 대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시업허가지 담당지역별 순산 및 확인 점검을 실시하였고 산림 피해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실적은 101건에 104명 구속 1명, 불구속 103명이 되겠습니다. 피해 유형은 산림형질 변경 72건이고 무허가 벌채가 12건, 도벌 13건, 기타가 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각종 산림시업지 순찰 확인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임도 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사업량은 166㎞이고 사업비는 54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임도 시설은 노면 조성 및 구조물 공사 중이고 집중 보수는 66㎞를 완료하였고 유지관리는 40㎞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임도 시설 시공을 11월까지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 춘천 수렵장 운영입니다. 추진 상황은 시설 보완 추진으로 클레이사격장은 현재 9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렵장 운영 관리는 4,177명 1억 1,8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수렵동물 증식은 멧돼지 등 3종에 7,860마리를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 화목원 조성 운영입니다. 도립 화목원 조성 운영 추진 상황은 금년 ´99년 5월 20일 날 개장했습니다. 향토 꽃나무 및 자생 초화류 관리를 399종 4만 8,000본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목원 홍보 이벤트 행사는 가을꽃 대축제를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희귀․특산식물 발굴 수집을 11월까지 추진하고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산림 박물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ADDRESS>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부지면적이 1만 5,000㎡이고 연건평은 4,305㎡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건축공사는 ´98년 12월에서 2000년 6월까지입니다. 총공사비는 82억 7,6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은 지금 현재<NAME>, 유리공사, 내부 마감, 조경 광장, 구내도로 공사 중입니다. 향후 계획은 조성 공사를 지속 추진하고 전시공사 발주 준비를 12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지도 감독에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산촌 종합개발입니다. 대상 마을은 8개소입니다. 조성마을이 6개소이고 지금 설계 마을이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9억 4,9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조성마을은 주택 개량, 토목 및 상하수도 시설 등 공사 중이고 설계 마을은 주민공청회 및 설계용역 계약, 실시설계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조성마을 공사는 지속 추진해서 11월까지 추진 완료하고 설계 마을은 기본계획 승인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 시설 조성 운영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자연휴양림 조성 운영 관리가 3개소, 산림욕장 조성이 1개소, 사업비는 6억 4,4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규칙 개정으로 이용 시기별 차등요금제 적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천 낭천 산림욕장 2차년도<NAME> 종합공정이 지금 95%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릉 안인진 임해 자연휴양림은 사전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강릉 안인진 임해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화천 낭천 삼림욕장<NAME>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사유림 경영 지원입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협업체 단기소득 사업으로<NAME> 재배, 더덕 재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복합경영 사업으로는 표고, 더덕, 장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지도 및 실행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수 경영사례 발굴 홍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산림부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재배 단지 및 재배 시설 1단지에 1만㎡입니다. 표고 저장시설 1개소, 사업비는 16억 5,5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은 표고재배 단지<NAME> 고성군은 완료하였고 양구군은 지금 추진 중인데 80% 공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고재배 단지<NAME>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직매장 시설 지원입니다. 양구, 고성 임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8,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은 시설공사는 추진 중입니다. 종합 진도는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구 임협은 내부시설 공사 중으로서 95% 공정을 보이고<NAME> 35% 공정입니다. 앞으로 직매장 신축공사 완공은 양구군은 11월, 고성군은 12월까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에 의한 산림 피해 동태 연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대기오염 실태조사 10개소 9회를 실시했으며, 강우 산도 조사 결과 평균 PH가 5.3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 아황산가스 농도 조사 결과 평균 0.005ppm을 보였습니다. 이는 환경기준치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고 산림 피해 상황 조사는 8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사실상 환경기준치 0.03ppm에 크게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육림 작업 산물의 용도 개발에 대한 연구입니다. 추진 상황은 시험용 칩 생산은 참나무 외 2종 32㎥를 하였고 브럭을 이용한 칩 부숙상 개발 2종을 실시했으며, 산채 재배지 칩 피복 효과 조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칩의 유기질 비료화 시험은 12월까지 추진하고 칩의 부숙도 및 부숙상별 효과 조사는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숯과 목초액의 농․임업적 이용 연구입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제탄 및 목초액 생산 실연은 18회를 하였습니다. 목초액 성분분석 시험은 소나무 등 4종을 이온 성분 조사를 실시하였고 숯 가루 및 목초액의 농․임업적 이용 시험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제탄 및 목초액 생산 실연을 지속 추진하는데 이것은 12월까지 하고 숯 가루 및 목초액의 농․임업적 이용 시험은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99년도 저희들이 의회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측정한 결과 한 61건 중 주요 개선사항으로 지적되는 16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건은 조치 완료했고 저희들이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치 중에 있는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성산 구간 휴게소 설치 시 지역 특산물 판매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속도로 선행 개량이 완료 시 판매장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서로 협조를 해서 가능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도 조림 사업 등을 전부 공개입찰 방안을 <NAME>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장 군수가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공개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해화학 생산 비료 공급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조사하고 해서 지금 일부는 해결이 되었는데 몇 개 농가는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해 피해 농작물 지원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도 했는데 아직은 농림부에서도 완전한 답을 못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9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 본문: <NAME> 위원입니다. 고랭지 여름 양파 확대 재배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파는 매년 품종갱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강원도 전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이 일본 품종 시그마 양파를 갖다가 일본 다끼종묘사에서 지금 구입하고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평창군, 인제군, 양구 등 새롭게 작년부터 소득작물로 클로즈업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농촌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일부 종자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000평당 65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다만 얼마라도 도비 지원이 요구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 도비를 지원하고 시군비, 그다음에 자 부담해서 삼위일체가 되어서 농가가 소득 면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어제 말씀드린 것과 병행이 되는데 생산되는 과일 중에 20%가 새나 조류의 피해를 입어서 농촌기술원이 망을 가지고 커버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30% 이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대책은 바로 이러한 사항들을 다른 방향으로 제조업을 한다든지 가공을 한다든지 이런 별도의 기술을 개발해서 망만 씌우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내가 요구하는 것이 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해 주시도록 같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통에 수반되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구 같은 예를 보게 되면 연간 250t 정도의 사과가 생산이 되는데 그중 25t만 군납이 됩니다, 원예조합을 통해서. 그래서 나머지 판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 유통 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개발이 되었으면 물론 농민 스스로가 이런 것은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러한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다음에 어제 보고 말씀에, 버섯재배사에 대한 종균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여기에 보게 되면 컨소시엄을 하도록 기술원에서 써 놓으신 내용을 보면 상당히 훌륭한데 실제 왜 종균을 생산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 종균으로 인해서 피해 농가가 굉장히 많은데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이기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균 업자들이 소위 당초 진흥청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나온 것인데 이것이 다 협약이 되어 있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농민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종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강원도가 여기에 역점을 두셨으면, 여기에 느타리버섯 재배농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는 산․학․연․관 컨소시엄 구성을 해서 기술보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말로만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꼭 실천을 하셔서 명실공히 강원도 종균이, 지금 강원도 것이 나온 것이 일부 있습니다만 정말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NAME>점을 두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어제도 우리 위원님 중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위 농산물 간이 집하장이 대체적으로 있는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간이 집하장으로서 운영이 아주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타이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집하장이, 하나 실례를 들겠습니다. 홍천 두촌에 가면 농산물 집하장이라고 크게 붙여놓고 지금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비어 있습니다. 그것이 강원도 농산물 간이 집하장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사업을 계속한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확실성이 제고되어야 되겠다. 다음에 감자 큰 잔치 개최하는 데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그날 같이 가서 동참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좋은 것을 느꼈고 강원도 감자가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너무 단조롭다”입니다. 단조롭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먹거리 개발이 상당히 미흡했다. 매년 똑같은 작물을 똑같은 스타일로 만들어서 연례적인 행사입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적어도 감자 잔치라고 하면 식품 개발도 여기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식품 개발 쪽은 전혀 관심이 없고 행사 쪽에 치우치는 경향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먹거리 개발 측면으로는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제공을 해서 먹거리 개발에 총력을 기할 수 있는 이런 대안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더불어서 그것들이 집대성되어서 잔치에 같이 병행되는 이러한 사항들이 수반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도민의 화합장이다, 독특한 농산물 축제로 정착을 했다, 타 도 감자와는 차별화가 되겠다 등 좋은 의미는 부여되어 있는데 사실은 문제가 그런 먹거리 개발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사보고서 121페이지에 보면 “양돈 단지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은 현 상태로 좋으나 혐오시설로 인한 인근 주민의 간접 피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이렇게 타이틀이 나갔는데 답변이 너무 단조롭습니다. 어제도 잠깐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간접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앞정서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약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라고만 지시하고 안 하니까 다만 도비 10%라도 약 값은 주고 강제로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서 그로 하여금 약품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안착이 되도록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내가 어제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앉아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국장님이 꼭 이 문제는 신경을 써서, 그래서 강원도가 어제 양돈 단지 11개 업소 지원한 문제도 보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 두세 개만 샘플로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서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하면 전면적으로 파급이 되어서 2차, 3차 피해를 줄일 것은 물론이고 이로 인한 제2, 제3 효과는 금비 사용 억제가 되고 토지 산성화를 막을 수 있고 유기질 비료화되고 상당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런 점에 소홀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강원도가 축산 하면 일단은 비중을 한우에 두고 있음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같은 맥락에서 한우가 젖 짜는 소 보다, 양계다 양돈이다, 기타 가축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요구되는 바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되겠다 하는 문제를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B.B 비료라고 하는 것이 있죠. 태백, 삼척, 정선에서 수해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이 형성되는 것으로 아는데 B.B 비료 공장이 어디인지, 개인이 하는 것인지 어느 화학비료 공장에서 나온 것인지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영농후계자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총 42명이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 했다면 자금 회수 그 후 조치사항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 춘천시 판매 농산물 집판장, 현재 준공되어 있는 것 아시죠? 다음에 홍천 북방면에 건립된 농특산물 전시장도 마찬가지죠. 이런데 도비가 얼마나 지원이 되었는지 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영농법 인체에 해한 어제도 보고 말씀이 있었는데 도내 영농 법인이 47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도산한 데는 15개 영농법 인체가 되었는데 아직도 도산 위기에 있는 영농 법인은 많습니다. 그래서 영농법 인체에 대한 재평가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영농법 인체라고 하면 간접 세제혜택도 받고 있는데 간접적으로 이런 영향도 많이 받고 또 지원의 미비점, 관리 감독의 미비점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에도 수반이 되고 농업기술원에도 수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왕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조 사육이 사실상, 이것이 조류과에 속하죠?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은 압니다만 타조 사육농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하던 것이 지금 4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값이 그렇게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로가 문제가 됩니다. 판로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잡아서 도축식으로 팔 수도 없고 도축도 지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도 없고 상당히 문제인데 농가에서는 소득원으로 자꾸 늘리고 있습니다, 빚을 져 가면서. 이런 데에 대한 대안을 도가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그래서 농가 소득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상품화될 수 있도록 그중에서도 농촌이 이것을 팔아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셔서 도 자체적으로 안된다면 농림부에 건의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9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 본문: 해양수산 출장소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산업 경제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 경제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1999년도 행정사무를 위해서 저희 해양수산 출장소를 방문해 주신 <NAME>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저희 해양수산 출장소의 발전과 어업인 복지에 각별한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움과 경의를 뜻을 표해 마지않습니다. 우리 해양수산 출장소에서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에 힘입어 금년도 사업 계획에 의한 시책들이 대부분 큰 차질 없이 착실하게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 해양수산 출장소는 경쟁력을 갖춘 신어업 복지 조성과 최저 해역 보전 동해안 시대에 부응하는 해양개발, 연안의 효율적 관리, 환경친화적 내수면 개발 등 다양한 동해안의 발전과 어업인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90년대 들어 급격하게 어가 감소에 이어서 한일어업협정으로 많은 근해 어장을 상실하는 어려움이 일고 있지만 몇 가지 시책 추진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쳤음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며 매년 많은 해양수산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NAME> 해양수산정책과장입니다. <NAME> 수산개발과장입니다. <NAME> 어업지원과장입니다. <NAME> 연안관리과장입니다. <NAME> 수산양식시험장 기술담당관입니다. <NAME> 내수면 개발시험장장입니다. 이어서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목표와 주요시책 그리고 ´98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 등이 되겠습니다. 2쪽 저희 해양수산 출장소의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입니다. 본 소에는 해양수산정책과, 수산개발과, 어업지원과, 연안관리과 등 4개과 그리고 사업소로 수산양식시험장과 내수면 개발시험장 등 2개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115명이며 분장사무와 해양수산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금년도 목표와 주요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해양수산 출장소는 활력이 넘치는 새 어촌 건설에 목표를 두고 이의 구현을 위하여 어업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어업기반 시설 확충, 고소득 품종의 자원 개발 확대, 해양 관광 새 어촌 육성 등 7개 시책을 역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출장소에서는 국비 331억 원, 도․시군비 106억 원, 융자 113억 원, 자부담 38억 원 등 총 588억 원을 투자하여 어업구조조정 1개 사업, 어업기반 시설 8개 사업, 수산자원 조성 9개 사업, 해양 관광 새 어촌 육성 6개 사업,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 2개 사업 등 총 4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 수산시책 성과 가시화입니다. 강원 어업인의 오랜 숙원인 저도 어장 조업구역과 대화퇴 어장 조업자제선을 확장하였고 멸치 선인망, 채낚기 어선 자망어업 겸업 허가 등 새로운 어업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0.5t 이상 선외기 어선 388척에 대하여 낚시어선 운영이 허용되었습니다. 어업인 생활 안정 대책에도 힘써 명태 어획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성지역 어업인과 수협 지원 어업인 대출금리 인하 및 농어촌진흥 기금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동해항 개발을 2년 단축 준공하고 신규 항만 건설 예정지로 양양 여운 표 지역이 되는 한편 2종 어항 4개항을 1종으로 승격 지정하여 집중 투자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하여 저희 해양수산 출장소에 해양수산정책과 와 연안관리과를 설치하고 일반여권 발급 업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6쪽 사업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구조조정 및 경영개선입니다. 첫 번째로 국제 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으로 금년 1월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으로 영향받은 업종과 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폐업 어선 지원 120척 255억 9,200만 원, 폐업 어선 승선원 실업수당 지금 1,416명 34억 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업 지원 대상 후보자로 94척을 선정하여 선체 등의 잔존가치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지난 9월 26일 폐업보상비 산출 용역을 완료하여 이달 중 폐업 지원비를 확정 개별 통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폐업 어선 지원 사업의 추진으로 어업협정에 따른 피해 어업인에 대한 실질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근해어업 구조조정 시책과 부합되는 어선 감척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폐업 어선의 적절한 활용대책 추진으로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오징어 채낚기 겸업 허가 처분입니다. 오징어 채낚기 어업 단일 허가 어선에 저자명 겸업 허가 처분으로 연중 조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상 어선은 50t 이상 오징어 채낚기 이선으로 전국 50건 중 우리 도에 25건이 배정되었으며 조업시기는 오징어 어항 기인 2월에서 7월까지 6개월간 조업구역은 대화퇴 한 일 중간수역입니다. 추진시책은 지난해 12월 어업자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시군별로 허가 건수를 배정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24건을 허가 처분 완료하였습니다. 성과 및 발전방향은 한 일 중간수역에서의 자망어업 어장 확보로 일본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였으며 내년 2월 저자망 조업시기 도래 시 허가 어선별 어장 탐색 및 시험조업을 독려하고 결과에 따라 수익성이 있을 경우 조업 어선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멸치 선인망 어업허가 배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내 연안에 회유하는 작은 멸치를 잡을 수 있는 어업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동해수산연구소에서 ´95년과 ´97년 2차에 걸쳐 자원 조사 결과 추정 자원량이 4,800t에 이르는 등 이용 가능성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의 건의에 따라 ´96년 12월 31일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시 전국에서 우리 도에만 연안 선인망 업종이 신설되었고 금년 3월 17일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우리 도에 20건의 허가정수가 설정되었습니다. 추진시책은 동해수산연구소의 자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된 배정 기준에 따라 지난 6월 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별 어업허가 정수를 배정하였으며 현재 동해시와 속초시를 제외한 16건이 처분 완료되었습니다. 성과 및 발전방향은 도내 해역 회유 자원의 적정 어획으로 어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멸치 자원량 변동 추이에 따라 허가정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원증가 시 허가정수 추가 배정을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시설 확충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가격 안정과 소비촉진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선어 위판장 시설은 강릉시 사천항과 삼척시 임원항에 각 1개소씩 272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하고 산지종합 처리 시설은 고성군 거진항에 45억 원을 투자 960평에 4층 슬라브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추진시책은 선어 위판장 시설 사업은 현재 80% 공정으로 오는 12월 중 완료 예정이고 고성군 산지종합 처리 시설 사업은 오는 12월 1일에 착공하여 2000년 이월사업으로 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통단계 감축을 위한 산지 직판매장 시설투자를 계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수산물 수입개방 대응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강화, 수산물 품질인증 확대 및 운영 육성 지원, 수산물 산 직거래 활성화 판매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4회 실시하여 20개 업체를 적발하였고 11개 업체 10개 품목에 대하여 수산물 품질인증을 하는 한편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판매를 위해서 지역축제 및 대도시 특판전을 8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수산물의 품질 우수성과 도내 수산물의 청정성을 지속 홍보해서 상품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품질인증품 전문매장과 우수 수산물의 대도시 특매장을 확대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3중자망 어구 현실화 연구용역입니다. 3중자망 어구는 어획강도가 높아 현행 법령상 사용 금지되고 있으나 도내 대다수 소형어선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영세어업인의 생계보호 차원에서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98년 3중자망 허용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뚝지, 곰치 등 특정 어종에 대해서는 제한적 허용 필요성이 제기되어 해양수산부에 3중자망 어구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어획강도 억제 정책에 배치되어 승인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3중자망 어구 사용이 영세어업인들의 숙원인 점을 감안해서 3중자망 어업의 허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하고 금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도비 1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지난 11월 5일 해양연구소와 내년 12월 4일까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과학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해서 3중자망 어업의 합리적 허용 및 자원의 적정관리 방안을 강구한 후 해양수산부와 3중자망 허용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붉은 대게 TAC 시범 실시입니다. TAC 제도는 UN 해양법 협약 준수를 위한 이행사항으로 금년부터 붉은 대게, 고등어, 전갱이 등 5개 어종에 대해서 시범 실시하고 있고 그 내용은 우리나라 EEZ 및 한일 중간수역에서의 개별 어종에 대한 총 허용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도의 대상 어종 및 TAC 할당량은 붉은 대게 1만 2,000t으로 당초 9,000t이 배정되었으나 부족이 예상되어 3,000t을 추가 배정받았고 대상 어선은 근해통발 어업 어선 32척으로 지난 10월까지 총 8,360t을 어획하여 할당량의 70%를 소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 어업자원의 적정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본격적인 TAC 시행에 대비한 생산량 파악 체계를 확대하는 한편 주요 어종에 대한 TAC 확대 시행으로 적정 어획량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수산자원의 보호 관리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으로 건전하고 미래지향적 어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EEZ 체제에 대응, 자체 어업질서 확립 대책으로 국제 협약 및 월선 조업 예방 특별 교육 5회 2,083명, 자원 보호 및 불법어업 근절 의식개혁 교육 13회 856명을 실시하고 3중자망과 통발어선 60척에 대해서 어업질서 확립 자금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합법 어업을<NAME>는 한편 안전조업 및 불법어업 해상 지도 단속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어업인의 자율적인 의식개혁을 위한 지도 계몽 교육과 업종간 조업분쟁 해역에 지도선을 상시 배치해서 적극적인 감시 단속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안전조업 지도 활성화입니다. 연근해 어선의 해난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어업인 정기교육 및 오징어, 명태성 어기 특별 교육 실시 5,294명, 68개 어촌계에 자율방제단 구성 운영, 5개 항포구에 어촌 비상 통신망 44대 시설과 아울러서 동해 해난구조 본부에 헬기 2대를 고정 배치해서 구조 및 수색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선사고에 대한 사전 대비태세 확립과 현장 위주 긴급사태 대처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어업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2종 어항 개발로 금년도에는 도내 14개 2종 어항 중 농특세 지원 어항 5개항과 보수․보강 어항 4개 항 등 9개항을 대상으로 총 36억 6,000만 원을 투자 개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특세 지원 어항은 봉포, 물치, 초곡, 호산항 등 4개 항을 준공하였고 나머지 1개 항은 양양군 동산항으로 지방교부세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보수․보강 어항 4개소는 공사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심이 깊고 파도가 심한 동해안의 여건을 감안 어항 조기 완공을 위한 국비지원이 현재에 15억 원에서 최소한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소규모 어항 개발입니다. 금년에는 도내 30개 소규모 어항 중에서 14개 항을 대상으로 총 29억 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260m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 현재 5개소는 준공하고 6개소는 연내 완료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으나<NAME>, 사근진항, 사진항 등 3개항은 내년도로 이월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소규모 어항도 2종 어항과 마찬가지로 개발 중인 어항을 완공 위주로 집중투자하고 국비지원이 확대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어로시설 장비의 현대화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연안 노후어선 대체 78척 250t, 근해 노후어선 대체 7척 150t, 어선 기관 대체 6,800마력, 장비․설비 개량 21척, 어선용 기계공급 300대 등 5개 사업에 총 63억 3,800만 원이 투자됩니다. 10월 말까지 추진실적은 전 사업이 80 내지 95% 공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고 오는 12월 중에는 모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 어업경영개선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앞으로 지속 내실 추진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급유․급수시설입니다. 금년도에 삼척 덕산항과 고성 초도항 등 2개소에 9,800만 원을 투자하여 1,614드럼에 급유․급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난 10월 말 현재 초도항 급수시설 461드럼은 설계를 완료하고 계약 중이며 덕산항 급유시설 1,153드럼은 사업자인 삼척수협에서 재정 형편상 8,000만 원에 추가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여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반납하였습니다. 급유․급수시설은 어항을 이용하는 어선들의 원활한 어업활동 지원에 필수 시설인 만큼 급유 시설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여 일선 수협에서 보다 적은 금액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고소득 품종의 자원 개발 확대입니다. 첫째, 지역 특산품종 시험양식으로 금년도에는 강릉시 심곡리 지선에 쇠미역 양식 그리고 삼척시 상맹방리 지선에 바윗굴 양식 등 2개소에 사업별로 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이 투자되며 양식장 시설을 완료하고 현재 종묘 육성 중에 있습니다. 쇠미역은 내년 2월에서 4월 중에 바윗굴은 2001년 7월에서 8월 중에 수확 판매를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고 오는 2002년까지 연안 시군별로 1개소씩 시험 사업을 추진하고 경쟁력 우위의 확인 결과에 따라서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전복 양식입니다. 연안 마을어장 암초 수역을 소득장으로 개발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전복 양식은 금년도에 동해안 6개 시군의 연안 22㏊에 어촌계 공동소득 사업으로 국비 40%, 융자 40%, 자담 20%로 총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17㏊만 추진되었고 나머지 5㏊는 융자와 자부담의 과중으로 희망하는 어촌계가 없기 때문에 물량을 반납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인공어초 개발 투하로 전복 서식장소를 확대하고 우량 종패 구입 방류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가리비 양식입니다. 금년도에는 살포식 240㏊, 수하식 6㏊ 등 총 246㏊에 살포식은 어촌계와 영어조합 법인, 수하식은 희망 어업인을 대상으로 총 10억 2,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수하식은 2㏊만 완료하고 나머지 4㏊는 경기 불황 계속으로 양식사업 투자가 침체되어 물량 반납하였고 살포식은 완료 40㏊, 추진 중 160㏊, 전복으로 품종 변경 중 40㏊로 품종 변경 사유는 금년도 채묘 부진으로 종패 확보가 어려운데 따른 것입니다. 가리비 양식은 그동안 동해안 특산품으로 어업인 소득기반 구축에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일부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개인사업인 수하식은 현재대로 융자지원 사업으로 계속 확대 개발하고 융자와 자부담 과중으로 어업인들이 기피하는 살포식은 농특세 종묘 살포 사업을 중단하고 어촌계에 채묘 시설비를 지원해서 자체 종묘를 생산 마을어장에 살포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어패류 양식입니다. 금년도에 어패류 양식은 양양군 기사문리 지선에 어류양식장 1개소 1억 원, 고성군 명파리에 어패류 종묘배양장 1개소 2억 원, 고성군 마차진리에 육상 전복 양식장 2개소 4억 원 등 4개소에 총 7억 원이 투자됩니다. 추진실적은 어류양식은 해상가두리 시설물 제작 자재 구입 중이고 어패류 종묘배양장은 외부 벽체 공사 중이며 육상 전복 양식은 시설 부지 확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급 어패류 종묘배양과 양식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내파성 가두리 개발 보급과 다양한 특산품종 종묘생산으로 연안어장의 목장화를 앞당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해면 어류 치어 방류입니다. 해면 어류 치어 방류는 어업자원 감소에 따라서 어업인들이 적극 희망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넙치, 조피볼락, 치어 99만 2,000마리를 2억 9,800만 원의 예산으로 동해안 6개 시군의 연안에 방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묘는 도 수산양식시험장에서 생산된 우량 치어를 방류하고 있고 지금까지 92만 4,000마리를 방류 완료하고 나머지 6만 8,000마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고급 어종을 매년 확대 방류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인공어초 시설입니다. 연안수역의 정착성 어패류 서식․산란 및 성육장 조성을 위해서 지난 ´68년부터 연차 추진하고 있는 인공어초 시설 사업은 금년도에도 동해 연안 550m 수역 7개소 800㏊에 총 39억 5,200만 원을 투자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4월에 설계 및 발주하여 예년보다 2개월 이상 빠른 9월에 총 4,702개를 제작 완료하여 지정된 해상에 투하 준공하였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은<NAME>관의 조사 결과 자연 어장에 비해서 23배 어획 증대가 기대되며 앞으로 수역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어초 개발과 연안어장 목장화의 조기 달성을 위한 투자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해양 관광 새 어촌 육성입니다. 먼저 어촌종합개발입니다. 어촌종합개발은 어항을 중심으로 한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생활 환경 조성과 어촌지역자원의 합리적 개발 보전 이용을 통해서 소득원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본계획은 도내 15개 권역을 대상으로 ´94년부터 2004년까지 11년 동안 권역당 35억 원 규모로 총 512억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어업기반 시설, 유통가공시설, 어업인 복지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까지 7개 권역에 264억 7,300만 원을 투자 15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양양 강현과 강릉의 사천, 연곡 등 2개 권역에 70억 원의 예산으로 활어횟집, 어업인 종합회관 등 1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이 착수되지 않은 6개 권역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내년도에는 고성군 거진 권역으로 그리고 2001년 이후에는 삼척 동부, 양양 현남, 강릉 동부, 삼척 원덕, 강릉 주문진 등 5개 권역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복합어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복합어항 기본계획 수립은 어업 전용 어항 기능을 관광, 레저, 휴양 등으로 다기능화하고 어항구역 부지를 어촌지역 경기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 어항은 2종 어항 14개소 중 12개소로 1종 어항 승격 대상항 교암항과 동산항은 제외하였고 금년 예산에 용역비 6,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계획 수립 대상 2종 어항 12개소 평균 개발률은 50%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 어항 기본시설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부수적 시설 계획이 없어서 어항부지 무단점유 등 분쟁 사례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12개 2종 어항을 대상으로 ´99년 4월 19일에서 12월 15일까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관광수요, 토지이용 등 현지 기본 조사에 의한 유치시설, 종류, 규모 설정 및 배치안이 수립되어서 오는 12월 초에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복합어항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어항시설 배치의 합리화를 통해서 어항의 체류형 복합적 이용기반이 조성되고 어촌 경기의 활성화와 어업인 소득증대에 접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어항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은 어촌의 전통 민속, 전래 어법 재현 및 민속자료를 전시해서 친해양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해양과 어촌을 연계한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본계획은 삼척시 원덕읍 신남리 해신당 공원구역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7,768㎡를 짓는 것으로 사업비는 60억 원, 사업 기간을 금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사업내용은 수중 탐험관, 영상 전시, 박제 및 생활관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7월 12일 당초 사업 계획 측인 강릉시에서 지방비 과중,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들어 포기서가 제출됨에 따라 8월 11일 사업을 희망하는 삼척시에 건립사업 확정 통보를 하였고 9월 22일 보조금 10억 원을 교부 결정 통보하였으며 현재 삼척시에서는 사유지 소유자 9명과 부지 매입 협의를 완료하고 시비 1억 원을 확보하여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전시품 소장자 발굴 및 수집 계획을 공모하고 12월 중에 전시관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8쪽 어구 보수․보관장 시설입니다. 기본계획은 도내 32개 항만 및 어항을 대상으로 수협이나 어촌계에 개소당 1억 원의 사업비로 어구 보수․보관장을 시설한 것으로<NAME>은 도비 50%, 시군비 25%, 자부담 25%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까지 6개소를 시설한 바가 있고 금년에는 강릉, 동해, 삼척, 고성 등 4개소 계획 중 강릉과 삼척은 10월 21일 보조금 교부 결정하였고 동해는 시설 부지 확보 및 설계서를 작성 중에 있으나 고성군은 수산물 산지종합시설 추진에 따른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사업물량을 반납하였습니다. 어구 보수․보관장 시설은 어항구역 내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전천후 작업 공간 제공으로 어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항포구 주변의 배후부지 확보 가능 지역은 배후부지 내에 어구 보수․보관장을 비롯한 주차장 등을 시설해서 어항의 혼잡도를 해소하고 미래 수요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관광 낚시어선 운영입니다. 낚시어선은 동해시 6개 시군 58개 어촌계에서 연중 운영되며 운영 대상은 0.5t에서 10t 미만 어선 900척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 낚시어선 활성화 대책을 수립, 동해안 6개 시군에 시달한 바 있으며 10월 말 현재 총 814척의 어선에 연 7만 9,554명이 이용을 해서 척당 평균 153만 8,000원의 운영 소득을 올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어한기를 이용한 어업 이외의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서 관광 낚시 이벤트 행사 개발 등 연중 낚시선 운영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맑고 깨끗한 바다 가꾸기입니다. 먼저 항포구 정화입니다. 기본계획은 도내 62개 전 항포구를 대상으로 바다 청소의 날 운영 월 2회, 계절별 특별정화 활동 연 4회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오폐물 9,650t을 수거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항포구별 책임담당제 지정 운영 28명, 바다 청소의 날 운영 18회 9,492명 783t, 계절별 특별정화 활동 5,378명 591t입니다. 앞으로 항포구 담당제 운영을 더욱 강화하고 육상 유입 해양오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연안 공동어장 정화입니다. 현황으로 도내 연안어장 마을어장 1만 1,129㏊, 협동양식어장 84㏊ 등 총 1만 1,213㏊의 공동어장이 있으며 어업 건수는 82건, 어장 수심은 15m 이내입니다. 지난 ´91년도부터 ´98년까지 연 1만 6,045㏊에 공동어장 정화 사업을 실시해서 오폐물 4,144t, 불가사리 1,721t을 수거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1,533㏊를 대상으로 2억 7,1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323㏊를 정화 완료해서 오폐물 110t을 수거하고 불가사리 62t을 구제하였으며 추진 중에 있는 210㏊는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내류 유입 오폐물이 많은 어장을 중점 정화하고 사업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서 합리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침몰․방치 폐어선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내에서 발생한 방치 폐어선은 고성군이 16척을 비롯해서 총 20척입니다. 방치 폐어선은 어획부진과 경영난 등에 따른 장기간 휴업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방치 폐어선 실태조사 6회, 시군에 방치 폐어선 처리대책 시달 9회, 방치 폐어선 시군 합동 교체 단속 실시 6회 등을 실시했고 20척 중에서 13척을 처리하였습니다. 미처리 7척은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담보 해지 심의 결정 후 처리코자 하며 앞으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방치 폐어선의 신규 발생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해저 침체어망 인양입니다. 해양 환경과 각종 어패류의 서식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의 하나인 침체어망은 태풍이나 폭풍 또는 업종간 조업분쟁 등에 따른 어망이 유실됨에 따라서 많은 발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연안 110마일 해상 2만 5,625㏊의 해역에 약 10만여 t의 침체어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마을단위 깊은 해저에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해난 구난함이나 강원 전문대 실습선 등을 이용해서 인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972㏊ 3만 6,566t을 인양했고 금년도에는 1,300㏊를 목표로 1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해상크레인, 강원 전문대 실습선, 일반 어선 등을 이용해서 933㏊ 4,017t을 인양하였고 나머지 367㏊는 12월 중에 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만 투자에 비해서 인양량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침체어망 인양은 지금까지 방법과 수단으로는 실적 거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침체어망 인양 전용선박 건조 운영, 어장 정화 전문 업체 육성과 아울러서 효율적인 인양장비 방법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주문진항 준설입니다. 주문진항 준설은 지난 ´97년부터 2004년까지 8년간 150여억 원을 투자해서 54만 1,129㎥을 준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14만 2,762㎥를 준설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4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3만 7,390㎥를 준설하였고 준설토는 해안선에서 20㎞ 떨어진 수심 1,000m 내외의 해중에 투기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량과 사업비가 금년보다 4.8배가 증가되었고 참고로 2000년부터 속초시 청초호도 신규 준설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5쪽 1종 어항 수질오염 조사입니다. 1종 어항 수질오염 조사는 어항별 오염 실태조사 및 변화를 예측해서 오염 원인 제거 및 저감을 추진하고 항별 개발계획 수립 시 오염 방지시설 설치 규모와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도내 14개 1종 어항 중 거진, 남애, 사천진 등 6개 항을 대상으로 금년 3월 18일부터 2000년 5월 16일까지 1년 2개월간 도비 1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단법인 강원환경연구소에 용역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지난 2월 18일 수질오염 조사 어항으로 대진, 아야진, 임원 등 3개항을 선정하고 3월 17일 수질오염 조사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어항별 수심측량 및 수질․저질 조사 지점 선정, 현장 측정 조사 및 시료채취 등의 과정을 거쳐서 11월 4일에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수질오염 조사를 지속 추진해서 4월 중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어항 수질개선 종합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양식어장 적조 피해 예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적조 확산 전 초동 방제에 역점을 두어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 확립으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적조가 발생될 경우 직접, 간접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양식어장이 985㏊에 120건이 있으며 양식품종은 넙치, 가리비, 전복 등 8종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연안에서는 지난 ´95년 9월 28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삼척에서부터 강릉 금진 연안에 적조가 발생한 예가 있으나 당시에 피해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2월 13일 적조 예방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 동해안 6개 시군에 시달한데 이어서 8월 11일 전남 고흥반도 일대에서 최초로 발생한 적조가 9월 초에는 경북, 울진 연안까지 확산됨에 따라서 긴급 예방대책을 수립 시달함과 아울러서 적조대책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또 적조 예찰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12일 동해안의 적조 대가 모두 소멸됨에 따라서 상황 종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조 발생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예찰․예보 활동을 지속 강화하고 적조<NAME> 황토와 장비를 사전 확보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 위판장 폐수처리 시설입니다. 위판장 폐수처리 시설은 지난해까지 주문진, 묵호, 속초 등 3개 항에 5억 4,700만 원을 투자해서 1일 270t 처리능력 시설을 갖춘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성군에서 사업 추진을 희망하여 지난 4월 해양수산부로부터 경상남도에서 반납한 사업물량 2억 원을 배정받아 거진항에 200평 규모의 폐수처리 시설을 추진코자 하였습니다만 사업자인 고성군 수협에서 수산물 산지종합 처리 시설에 따른 자부담 과중과 추가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사업 추진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물량을 반납하였습니다. 추가로 자부담 능력이 있을 시 재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이 책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청정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94개의 관리해수욕장이 있고 시범해수욕장 14개소는 행정 직영, 일반․간이해수욕장 80개소는 마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운영 기간을 했습니다만 늦더위로 일부 해수욕장에서는 8월 29일까지 연장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해수욕객은 568만 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58%가 증가하였고 피서차량은 114만 8,000대로 192%가 증가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소득은 총 4,37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의 주요 성과로는 화장실 실명제 도입으로 청결이 유지하고 다양한 이벤트 행사로 관광문화 해수욕장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만 24시간 개장에 따른 백사장 청소문제, 민박․편의시설 이용료 징수 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존 해수욕장 시설 보완 및 도 대표해수욕장 조성 등 운영 개선 대책을 재정적으로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동해안 경계시설 관리 완화입니다. 동해안 경계시설은 최근 강릉, 속초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후 ´98년 10월에서 12월 중에 기존 철조망 정비 및 보강 설치가 된 바가 있습니다. 바다와 연안 경계시설 예측지점이 대통령 훈령 제28호 및 해안 출입통제규정에 따라서 지역별로 가, 나, 다급으로 구분되어 일정 시간 동안 출입통제되므로써 원활한 해수욕장 운영과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4월 해안경계시설 관련 주민 요구사항 122건을 조사해서 육군 8군단과 육군본부를 방문 근본적인 검토를 약속받은 바가 있고 또 해수욕장 개장 관련 협의 결과 출입문 추가 설치 허용 15개소, 해수욕장 개장시간 연장 및 탄력적 운영, 해안 낚시터 104개소 개방 및 야영장 6개소 확대, 백사장 내 야간 상가 운영 등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관리 완화가 대폭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고 평상시에도 군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안 출입통제 완화가 이루어지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연안관리법 제정 관련입니다. 연안은 지금까지 개별법에 의해서 무질서하게 이용 개발됨에 따라 해양환경 오염과 황폐화가 가속되었으며 이를 종합 조정하는 제도로서 지난 8월 9일에 연안관리법, 공유수면 관리․매립법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연안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연안을 연안 해역과 연안 육역으로 구분해서 관리 계획과 정비 사업으로 계획적 관리토록 하였고 각각의 계획은 지역의 범위와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하여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지난 4월 연안통합 관리 및 정비 계획 수립 기본 자료를 제출하였고 6월에 연안통합 관리 계획 시안에 대한 설명회와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현재 용역 주체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연안정비 계획 대상 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역 연안관리심의회 구성, 해양수산부의 연안통합 관리 계획 및 연안정비 계획안 시도 의견 반영 후 재협의, 연안관리지역계획 및 연안정비 사업 실시 계획 수립 시행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41쪽 환경친화적 내수면 개발입니다. 먼저 어류 서식환경 개선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소하성 및 향토 어류 자원 번식을 위한 어도 시설 4개소에 1억 원, 어류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한 어소 시설 2개소에 1,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어도 시설은 완료 3개소, 추진 중 1개소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표준모형을 개발 보급하고 어도 시설 설계 개요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자연산 향토어종이 많은 댐․ 호에 주로 시설하는 인공어소는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용 “보” 시설공사 시 어도 시설 병행을 지속 추진하고 댐․ 호 내 인공 산란장 조성으로 어류자원 번식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42쪽 담수어 양어장 시설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평창군 방림면에 2억 원을 투자해서 자라 양식장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시설 부지 선정 및 설계서 작성을 완료하고 현재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고급 어종과 향토어종 양식 개발 및 확대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향토어종 치어 방류입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군비 1억 원을 추진하여 뱀장어, 붕어, 은어 등 향토어종 20만 마리를 춘천, 삼척, 양구 등 도내 7개 시군의 댐․호와 하천, 저수지에 방류할 계획으로 추진실적은 계획을 크게 상회하는 29만 6,000마리를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류어종의 고급화 및 다양화로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고 지역 어업인이 선호하는 품종을 방류하여 주민소득과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연어 치어 방류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사업량은 삼척시 내수면 개발사업소에서 투하한 치어 400만 마리로 사업비는 6,300만 원입니다. 사업지는 강릉 연곡천의 낙풍천, 주수천, 오십천 등 동해안 6개 하천입니다. 추진실적은 ´98 생산 치어 400만 마리를 지난 2월에 방류 완료하였고 참고로 양양 내수면 연구소에서도 1,450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금년도 친어 포획 및 채란은 11월 5일 현재 포획 미수는 2,262마리, 채란량은 301만 9,000개로 목표량의 50% 이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양양 내수면 연구소보다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어를 동해 연안 주요 전략 생산 어종으로 육성하며 또 다양한 식품 개발로 고부가가치화를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 관리입니다. 우리 도내의 내수면 허가 및 신고 건수는 874건이며 보호수면으로 지정 관리하는 내수면은 14개소 522㏊입니다. 중점 관리 대상 어종은 열목어, 황쏘가리, 산천어, 은어 등으로 산란기와 성어기에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도 및 시군 합동 교체 단속 2회 실시, 불법어업 단속 66건, 불법어업 추방 등 홍보 및 시설물 설치 167회 121개소 등입니다. 앞으로도 불법어업 방지협의회 운영 등으로 유관기관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불법어업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여 단속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가두리 양식장 철거입니다. 내수면 가두리 양식장 철거는 정부의 수질 환경보전 시책으로 양식장 면허 연장 불허 방침에 따라 지난 ´9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현재 도내에는 소양댐, 화천댐 등에 총 23개소 647조의 내수면 가두리 양식장이 운영되었으며 면허 연장 불허에 따라 일부 어업권자들이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으나 모두 원고가 패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개소 605조를 철거 완료하였고 아직까지 철거하지 않은 3개소 42조는 현재 사육 중인 어류를 판매한 후 금년 말까지 철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가두리 양식장 철거는 상수원 상류의 오염원 제거로 맑은 물 보전시책에는 부응하나 내수면 어업의 위축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앞으로 정화시설을 완비한 담수어 양어장을 지원해서 대체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사업소 내실 운영입니다. 먼저 수산양식시험장 운영입니다. 지난해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우리 도 수산양식시험장은 어패류 종묘 대량생산 공급의 산실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넙치, 조피볼락, 전복, 성게 등 어패류 120만 마리, 쇠미역, 우렁쉥이 등 해조류 4m를 생산하고 자연해수배관 외 7개 시설 보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어패류 종묘만 206만 마리, 해조류 종묘는 5만 8,000m로 목표량의 145%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쇠미역 3만 m, 북방대합 20만 마리를 생산 방류하고 전복, 성게 가을 종묘생산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내수면 개발시험장 운영입니다. 내수면 개발시험장에서는 천연기념물, 희귀 특산어의 생태계 종 보존을 위한 번식 조장과 향토어종의 대량 생산 방류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잉어, 붕어, 은어 등 향토어종 14만 9,000마리, 잉어, 빙어 등 수정란 9,000만 개 그리고 쏘가리, 열목어 등 천연기념물, 희귀 특산 어 치어 6만 마리를 댐․호 등에 방류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토종 개구리 12만 마리를 생산 방류하고 천연기념물 지정 희귀어종 종 보존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어름치, 인공종묘 부화 시험을 통해서 발안란 2,000개를 부화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수면 개발시험장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서 자원조성의 공익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시험장 보유 자원을 자연학습장으로 개방, 국민들의 자연보호 인식 제고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마지막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해 위원님께서는 저희 해양수산 출장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관심을 주시고 특히 저희 출장소에서 시정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12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해양수산 출장소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충원과 고견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실천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올 한 해 전 업무분야에 걸쳐서 큰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항은 저희들 나름대로 온 힘을 다했지만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음을 말씀드리며 이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개선되도록 앞으로 부단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조치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의회 산업 경제 위원회의 ´99년도 해양수산 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9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 본문: 축산기술 연구센터 소장 <NAME>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NAME> 산업 경제 위원회 간사님과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축산기술 연구센터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축산기술 연구센터는 설립 초기에는 종축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는데 종축 위주에서 80년대부터는 가축개량으로 시험 연구 사업의 기틀을 조성하였으며 90년대부터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첨단 기술을 응용한 시험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11월부터 연구센터의 책임을 맡아 지금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함께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올해는 새 천년을 준비하는 마지막 해로 저는 이러한 의미를 깊이 새기고 신기술의 축산기술 연구센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맞이하여 제 나름대로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채찍의 말씀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축산기술 연구센터의 기틀을 마련하는 유익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평소 축산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계시는 <NAME> 간사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축산기술 연구센터의 업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NAME> 시설 환경담당입니다. 다음은 <NAME> 실험 담당입니다. 다음은 <NAME> 육종개량 담당입니다. 이상 업무 담당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계속 사업과 신규 사업 그리고 새 천년 센터 운영 프로젝트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축산기술 연구센터는 1910년 3월 국립 춘천 종묘장으로 춘천시 우두동에 설립된 후 ´44년 4월 강원도 춘천 종축장으로 개칭되었으며 ´46년 10월 춘천시 신북면 산천리로 이전되었고 1972년 12월 강원도 종축장으로 개칭되었습니다. 한편 원주에는 1932년 7월 원주 종축장이 원주시 반곡동에 설립되어 ´72년 12월 강원도 종축장 원주 분장으로 개칭되었으며 1995년 12월 강원도 종축장과 원주 분장을 통합하여 ´96년 1월 강원도 축산기술 연구센터로 개칭되었으며 1997년 7월부터 2년간에 걸친 확장 이전 공사가 금년 8월에 완공을 보게 되어 10월 말 둔내면 현천리 현 위치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요 기능으로는 한우의 개량과 고급 육 생산기술의 시험 연구 및 첨단 기술을 응용한 유전공학 시험 연구, 토종가축 복원 및 혈통보존 사업을 추진하고 초지 및 사료작물 개발시험 및 축산전문인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에 역점을 두고 시험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소장 밑에 시설 환경담당, 실험 담당, 육종개량 담당을 두고 있으며 <NAME> 소장을 포함한 연구직 4명과 축산직 6명, 수의직 1명, 기능직 7명 등 총 18명입니다만 현재는 축산 7급 1명과 기능직 1명이 결원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총 759필지에 94만 7,431평으로 현 위치에 84만 1,088평이 있으며 이 중에서 40만 3,000평을 개발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춘천센터에 7만 6,200평과 (구) 원주 분장에 3만 143평이 있습니다. 종축 보유 현황은 한육우 358도, 돼지 63도, 재래닭 1,033수를 사육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장비로는 트랙터 5대, 경운기 8대 등 총 25대로 초지관리 및 사료작물 재배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주요 시험 기기로는 수정란 생산과 이식 시험 연구에 관련되는 인큐베이터 3대, 초음파 임신 진단기 1대 등 총 9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종축 매각 등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2억 4,827만 4,000원이며 세출은 11억 104만 5,000원으로 이 중에 인건비가 50% 점유하는 5억 5,250만 2,000원이며 일반운영비가 2억 4,000만 원, 사업비가 3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생산실적입니다. 먼저 종축 생산으로 한우 송아지 91도, 종잣돈 327도, 재래닭 종란 2만 8,000개를 생산하였으며 자급사료 생산으로 청예 옥수수 780t을 생산하여 362t은 사일리지를 제조 이용하였고, 나머지는 청예로 이용하였으며 건초는 167t을 생산하여 한우 시험축에 양질의 조사료를 급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시험 연구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84년 이후 계속 사업으로 한우 육종개량 시험사업과 체외수정란 이식에 의한 쌍자 생산시험 사업 및 한우 고급 육 생산 기술 개발 시험 등 7개 시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육종개량 시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0년대 이후 쇠고기 소비량의 증가에 따라 한우 체형의 육용화 개량 및 우량종축 생산 보급 기반을 조성하고 고급 육 계통의 가계선발을 통한 한우의 육질 개량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84년부터 2008년까지 25년 차에 걸쳐 3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로는 ´84년부터 ´89년까지 6년간에 걸쳐 돈의 개량 단지를 통하여 우수한 번식우를 확보하여 기초<NAME>우 군을 조성하였고, 제2단계인 ´90년도부터 ´98년까지는 암소의 개체별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계획 교배를 실시하였으며 마지막 3단계인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은 우량형질의 개체 고정을 통한 우수한 유전능력이 있는 한우를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센터에는 우수 형질의<NAME>우 군 202 두를 확보하여 시험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은 ´84년 시험 개시 시 송아지 생시 체중이 22㎏였으나 현재는 26㎏ 이상으로 개량되었고 3단계에는 28㎏의 계획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사료되며 18개월령 암소 체중도 시험 개시 시 440㎏였으나 현재는 512㎏ 이상으로 개량되었습니다. 3단계 종묘 시에는 암소가 560㎏ 이상으로 개량토록 시험 연구를 강화할 것이며 현재 167두에 대한 계획 교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량형질의 고등등록우를 확대 선발하여 우량핵군을 조성하고 고급 육 계통의 가계선발과 체형 개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NAME> 당대 능력 검정사업으로 우수한<NAME>을 확보하고 종돈 당대 능력 검정을 통하여 우량 종돈을 선발하여 도내 양돈농가의 혈통 갱신용 종잣돈으로 분양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종잣돈 생산체계에서 당대 능력 검정사업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며 중앙기관의 우수혈통 및 고 능력 동결정액으로 인공수정하여 생산한 우수한 모돈으로 랜드레이스 11도, 요크셔 10도, 듀록 3 두를 확보하여 종잣돈 570 두를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횡성이 전지의 돈사 시설 설치 유보로 모돈 수가 현재까지 종잣돈 327 두를 생산하여 양돈농가에 281 두를 공급하였고 검정 돈으로 11 두를 분양하였습니다. 돈사 시설 유보로 현재 춘천센터에서 사육 중인 재래돈 19 두를 제외하고는 종잣돈 분양 후 모두 매각할 계획이며 재래돼지는 현 부지에 돈사 시설을 준비하여 이동 사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외수정란 이식에 의한 쌍자생산 시험입니다. 본 사업은 수정란 이식에 의한 쌍자생산으로 가축 생산비를 절감하고 인공수정과 수정란 이식의 병행으로 한우의 번식률을 제고시키며 첨단 수정란 이식 기술의 산업화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96년도부터 농림부 정책사업으로 첨단 시험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국비 50%를 지원받아 인큐베이터에 44종의 기자재를 확보하고 실험실 125평을 신축하였으며 시험축 125 두를 구입하여 연구기반을 조성하였고 체외수정란은행을 설치 운영하여 지금까지 3,872개의 수정란을 생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한우 수정란 927개를 생산하여 625개를 도내 축산농가에 공급하였으며 강원대학교 동물자원<NAME>구소의 첨단 유전공학 기술에 의한 핵이식에 의한 복제에 대해서 공동 연구 중입니다. 향후 계획은 수정란은행의 운영으로 양축 농가 신청 시 즉시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수정사의 반복 교육으로 수정란 이식 기술 향상을<NAME>며 센터 기술진으로 하여금 농가를 현지 방문하여 이식 기술 연시 및 지도로 수태율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내수정란을 이용한 한우핵군 조성 시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 사업은 한우 육종개량 시험과 연계하여 한우의 핵군을 조성하고 경제형질이 우수한 한우<NAME>우 군을 확보하고 수정란 이식에 의한 육종체계로 개량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합니다. 시험 연구 방법은 호르몬 처리로 다배란을<NAME>고 인공수정 후 7일 후에 수정란을 채란하여 우수 유전 자원을 확보하여 우수한 수정란을 저 능력 수란우에 이식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고자 하는 고 능력 공란우 30 두를 선발하여 우량형질 수정란 100개를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고 능력 공란우 30 두를 선발 완료하였으며 우량형질 수정란 82개를 생산하였으나 연말까지는 계획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계획은 우량형질의 체내수정란 생산으로 유전 자원을 다량 확보하여 수정란 운영 설치 운영으로 우수한 유전 여건을 지닌 체내수정란을 양축 농가에 공급하여 농가에 한우개량을 가속화할 예정이며 MOET 즉, 다집단 능력 검정으로 고 능력 계통의 공란우 집단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고급 육 생산기술 개발 시험으로서 한우고기의 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양관리 체계 확립과 부존자원을 활용한 고급 육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양축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 지침서로 활용코자 합니다. 본 연구 사업은 사양관리 체계에 따른 산육능력 검정 및 출하시기별 육질 변화 연구를 위하여 시험축으로 한우 거세우 40 두를 시험 구입하여 근내지방도, 등심단면적, 증체량, 지방색 등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맥주박 발효사료와 rBST 처리에 따른 육질 변화 연구로 공시축으로 한우 거세우 20 두를 시험 사육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성적은 무처리와 일당증체량이 0.44㎏에 불과했는데 비육전기우는 0.76㎏, 비육후기 우는 0.7㎏, 비육 전후 기우는 0.86㎏의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 5월경 출 하 시까지 강원대학교 동물자원<NAME>구소와 공동으로 시험 성적 자료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육질 측정기를 이용하여 출하시기와 일당 증체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한우 고급 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축 농가의 기술정보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종가축 복원 사업입니다. 멸종 위기의 고유 토종가축의 원형복원 및 혈통을 보존하고 우리의 고유 미각을 살린 청정 고급 육 브랜드화를 위하여 토종가축을 확대 생산 보급하여 지역 특화 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단위 기관과 연계한 계획교배, 누진교배로 유전 자원을 검증 후 토종가축 혈통을 확립하고 토종가축에 대한 사양프로그램 개발로 사육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칡소 4마리, 재래돼지 5도, 재래닭 584수를 기축으로 하여 표준 가축 복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칡소 16마리, 재래돼지 19도, 재래닭 1,033수를 순수 계통에 의한 누진교배로 원형 발굴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재래닭 종란은 향촌 토종마을 및 관광지 인접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첨단 기술인 DNA 검증 및 멸종 위기의 유전인자를 수정란은행에 반영구적으로 보존시키겠으며 기타 특수가 축 시험을 실시하여 새로운 축산 소득원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기술 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단 기술 교육에 의한 전문 축산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우리 축산기술 연구센터에서는 실무 위주의 프로그램 개발로 가축개량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인공수정사 양성반 40명, 수정란 생산 이식 반 20명, 자가인공수정기술반 45명 등 3개 과정에 대하여 실기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축산 경기 침체와 저희 축산연구센터인 합숙시설 미비 등 재건축 사유로 인하여 교육희망자가 감소하여 가축인공수정사 양성반은 금년 3월 29일부터 4월 27일까지 3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1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자가 인공수정 기술교육반은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6명을 수료하였고 12월 중에 수정란 생산 이식 교육과 함께 현지 순회교육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양축 농가에 영농시기에 교통 등 교육상의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저희 연구센터에서 또는 현재 순회교육 등 실기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기업적 한우목장 운영과 육질 측정기를 이용한 한우 산육능력 시험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적 한우목장 운영입니다. 이전부지에 걸맞은 한우 사육 확대로 기업형 목장을 운영함으로써 시험 축의 다량 확보로 시험 연구 사업의 활성화와 우량 송아지 확대 생산 및 보급으로 농가의 소득증대 기반을 조성하고자 2001년까지 3년 차 계획으로 현재 기본 축을 200두에서 500두로 확대하며, 우량 송아지도 연간 160두에서 400두로 확대 생산할 계획으로 그간 축사 및 초지와 사료작물포를 120㏊ 조성하였고 우수<NAME>우 군을 조성하여 167 두를 계획교배 시켰으며, 고급 육 생산시험 사업에 20 두를 하여 시험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사가 250두에 불과하므로 조속한 기일 내에 현재와 같은 우사 1동을 더 신축하여 우수 형질의 유전능력 고정을 위한 고정등록우를 확대 사육하고 강원한우 종모우 창출을 위한 고 능력 우군을 확보토록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질 측정기를 이용한 한우 산육능력 시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육질 측정기를 활용하여 한우 고품질육 생산능력을 조기에 예측하고 고품질육 개체 능력의 조기 판정으로 비육기간을 결정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험 연구 사업으로서 2000년까지 2년간에 걸쳐 100 두를 시험할 계획으로서 우선 금년도에는 고급 육 생산시험과 병행하여 40 두를 하여 강원대학교 동물자원연구소와 공동으로 육질등급과 초음파 측정치와 도축 시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및 상강도 등을 조사 분석하여 분석 중이며 앞으로도 60두에 대한 단독 시험을 실시하여 고급 육 생산 능력의 조기 예측과 비육농가의 출하 적기 지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정유도제를 이용한 번식률 제고 시험입니다. 최근 사육규모 확대에 따른 발정발견율이 저하되어 수정률 및 수태율이 떨어지고 있어 번식 장애와 저 수태의 수태율 향상에 대한 새로운 인공수정 방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발정유도제에 의한 번식간격을 단축시키고 발정동기화 유도로 집단 사육에 의한 번식률 감소를 억제할 수 있는 번식 효율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 양축 농가에 홍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발정유도제를 이용하여 번식기간 단축과 분만 시기의 동일화로 우군 관리에 노동력이 절감될 수 있는 기술로서 2000년도까지 2년간에 걸쳐 한우성빈우 60 두를 공시하여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25두에 대한 호르몬 처리로 PGF ₂α, GnRh, CIDR을 피하주사 또는 생식기에 삽입하여 발정을<NAME>거나 발정 관찰 없이 일정한 시기에 인공수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시험은 축산기술연구소 대관령 지소와 공동으로 실시 중이며 앞으로 호르몬 처리별로 35 두를 추가 실시하여 번식능력을 조사하고 시험 결과 우수사례는 농가 홍보자료로 활용 번식률 제고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액형이 산육능력에 미치는 영향 구명 시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 사업은 머리가 작은 소가 비육이 잘 된다는 항설을 구명하고 축산농가의 소 구입 시 밑소 선발 자료로 활용하며 한우의 산육 검정 능력의 육종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의 머리 정면 면적을 산출하여 머리 크기를 산출하고 육질 및 육 생산성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금년도부터 2000년까지 200 두를 조사 분석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공시 축의 액형조사로 단액선, 장액선 이들 둘레인 비경주를 분석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한우 비육우 127 두를 조사하여 앞으로 고급 육 생산시험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반복 시험 실시하고 시험 결과 비육우 사육농가 밑소 구입 시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란은행 설치의 운영 사업입니다. 우수한 수정란을 196℃의 액체질소에 영구히 보전하여 필요시 언제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인공수정과 수정란 이식 병행 실시로 번식률을 제고하고 수정란 이식에 의한 세대 간격 단축으로 가축 개량을 가속화하며 향후 종축 분양 체계에서 수정란 분양 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6년부터 농림부 시책 사업으로 첨단 축산기술 기반을 조성하고 중앙단위 기관 및 대학의 선진기술을 도입 시험 연구를 강화하며 축산농가에 우수한 수정란 공급 및 이식 기술 보급과 수정란을 희망하는 농가에 공급하는 체계를 구 축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체외수정란 927개와 체내수정란 82개를 생산하였으며 강원대학교 동물자원연구소와 공동 시험으로 39 두를 핵이식한 바 있습니다. 핵이식은 수정란에서 핵을 치환하는 고도의 기술로 아직까지 실용화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연구센터는 시험 연구의 강화와 핵이식 센터를 운영하여 우량종축 및 특수 가축의 유전인자를 보존함은 물론 전문 인력을 확충코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지대에 적합한 호맥 품종 선발시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조사료 작부체계의 개선과 겨울철 휴경지 활용에 필요한 고지대에 적합한 호맥 품종을 선발하고자 저희 센터가 위치한 해발 500m 이상 고지대에 재배가 알맞은 호맥 품종을 발굴하고자 2000년까지 2년간에 걸쳐 호맥 품종 10개 품종의 시험포장을 계획하였으나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품종을 확보하기 어려워 중앙 축산기술연구소 및 국내 종자 오퍼상을 통하여 7개 품종을 확보하여 3반복 처리로 시험포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내년 봄 월동성 및 생산 수량 등을 조사하여 고지대에 적합한 호맥 품종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시험포장을 확대하고 시험 가능한 호맥 품종을 확대 재배하여 고지대에 적합한 호맥 품종을 선발하여 조사료 증산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초 사료작물 이용 시험으로 우리 고유의 토착야 생풀 사료작물 및 초지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와 재배 가치가 있는 야생풀을 발굴하기 위하여 농가에서 이용하고 있는 산야초 중 사료자원화 가능한 초종을 선택하여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야생초 5종과 목초 5종, 사료작물 2종을 비교 재배하여 생산 수량, 재생력, 월동성, 기호성, 사료성분 등을 조사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우선 시험포장 120평을 설치하였으며 야생초 3종, 목초 5종, 사료작물 1종을 재배하여 1차 예취 후 초장과 생산 수량, 재생력을 조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야생풀 종자채취 및 시험포장 확대로 지속적 반복 시험을 계속 실시하여 사료작물 및 초지 조성용으로 활용 가능한 야생 초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 천년을 맞아 우리 연구센터는 새로이<NAME> 초지와 사료작물 포장의 지력을 증진하는 등 조사료 생산 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강원한우의 보증종모우 생산사업과 과학 축산 현장체험 사업 및 강원 축산인 숲 가꾸기 운동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 천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 천년 과학 축산연구센터 구축을 위하여 축산농가 경영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체계 확립과 생명공학 관련 축산기술 개발의 실용화 및 산업화와 전문 축산기술 체험을 통한 농촌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강원도적인 한우종 모우 모델 개발을 조성하며 각 전문분야별 연구인력 구축으로 시험 연구 사업을 활성화하고 경영수익 사업을 통한 자립도 제고로 경쟁력 있는 기관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한우 보증종모우 생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험 연구 사업은 강원도 한우의 표준모델을 창출하여 고급 육 브랜드화에 따른 고급 육 유전능력이 있는 정액을 공급하여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강원한우 종모우 창출과 강원한우 종모우에 의한 고급 육 생산으로 지역 브랜드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 기간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3년간은 시험 기간으로 설정하고 강원한우 보증종모우 10 두를 확보하고 축협의 한우개량 단지와 연계하여 우량 송아지를 선발 입식하고 검정사업을 실시하여 보증종모우에 의한 청정 한우의 브랜드화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의 추진계획은 한우개량 단지 산에서 20두와 본 센터 산에서 20 두를 선발 검정을 실시하여 경제형질을 분석하고 후 대검 <NAME>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도내 한우개량 전략 수립으로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축산물을 창출하며 강원한우 종모우 모델 창출로 강원한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우수한 강원한우의 정액을 생산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과학 축산 현장체험 사업입니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축산현장 학습의 기회를 부여하여 축산 관심도 제고와 농촌 바로보기 운동 및 애향심의 고취로 농촌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연간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가축 성장과정, 먹이주기, 재래닭 부화 등 다양한 체험교육 실시와 축산분야 시험 연구 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정보의 제공 및 인근 지역의 휴양 시설과 연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자라나는 새세대에게 농촌 살리기 운동 등 애향심 고취와 현장체험으로 축산분야의 관심도 제고 및 현장체험 위주로 축산 견문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강원 축산인 숲 가꾸기 운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험 부지는 습답과 경사가 심한 임야 등을 기계화 작업이 용이하도록 전 면적을 절 성토하여 조사한 관계로 비육림과 강풍림 등 나무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연구센터 이전 기념으로 도내 축산인 기념 동산 조성과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숲 조성으로 환경친화형 축산을 경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1년까지 축산관련 기관과 단체, 공무원, 양축 농가 등에 기념 식수를 권장하고 식재 한 나무에는 기증자의 명패를 부착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200본의 유실수나 화목류를 식재코자 기념식수 창구를 운영해 축산인의 동참의식을 고취하고 센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9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호 ### 본문: 산업 경제국장 <NAME>입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NAME>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공예품 전시 판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공예품 중 타 지역에서 생산된 공예품이 판매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예품 전시장의 공예품은 99%가 도내 제품이며 다만 타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에밀레종과 곰방대 등 단 2종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외국인들이 찾기 때문에 전시용으로 구입한 바 34개 정도 판매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이 공예품을 구입하려는 고객의 요구가 있어서 부득이 판매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께서 북평산업단지 조성을 한 지 5년이 지났는데 분양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따른 분양조건의 새로운 제시 방안과 5년간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북평산업단지는 지난 ´95년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비 1,430억 원을 투자하여 총 78만 3,000평을<NAME> 산업단지로서 이에 따른 국비 및 지방비 지원은 없습니다. 분양 대상 면적은 55만 3,000평 중 9월 말 현재 55개 업체에서 24%인 13만 5,000평을 분양 체결하여 그중 23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으며 25개 업체가 건축 및 준비 중에 있으며 휴․폐업 업체는 7개 업체입니다. 지금까지 분양이 부진한 주요 사유는 산업입지 환경, 도로망 등 수도권 대도시와 접근망 불편과 물류비용 과다 소요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으로 지정하여 북평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하여 세제감면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 5년간 50% 감면과 취득세, 등록세 면제 그리고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5년간 50% 감면을 하고 있으며 또한 1개 업체당 20억 원 범위 내에서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계시설 구입비, 운전자금을 특별 지원하고 관리비 제도 폐지 등 분양조건 완화를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일부 용지의 장기임대 공급, 일부 용지의 5년 무이자 할부 및 일시불 시 24% 할인 판매, 창업 및 무등록공장 이전 희망시 토지 대금 납부 기간 연장 등의 시책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경제여건 및 입지환경 취약 등으로 분양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분양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는 도로, 항만, 공업용수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으로 입지환경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또한 강원도 서울사무소 및 투자유치기획단을 활용하여 입주업체 설명회 개최 등 조기 분양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새로운 일자리 3만 개 창출 계획 수립의 답변에 대한 복사 제출과 4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알뜰한 마무리와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마무리 현황과 저소득 실업자의 생활 안정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4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단계 사업은 10월 11일부터 12월 말까지 추진하게 되며 사업비 136억 원으로 1일 5,200명을 고용, 연인원 32만 명을 근로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일까지의 추진실적은 984개 사업장에 연인원 18만 5,000명을 투입하였고 사업비는 44억 6,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단계 공공근로 사업 기간 중 동절기가 도래하는 관계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건설 현장의 일감 감소, 농한기 등으로 저소득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며 결빙으로 인한 옥외사업 추진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증가하는 실직 상태의 건설일용근로자 등을 위하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을 별도의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는 1일 평균 1,100명을 투입하여 연인원 11만 명이 근로할 계획이 있어 일용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간 시군의 사업 지도에 소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으나 동절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동절기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지도하고 시군의 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 독려하여 동절기 중 공공근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3만 개 창출 계획은 복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최근 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최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격려의 말씀과 함께 물가모니터 요원의 운영현황과 실무협의회 내용, 그리고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시군에서 활동 중인 물가모니터 요원은 총 76명이며 이 중 도비로 7개 시에 1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들은 도정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지원되는 것이라고는 1인당 주 1회 활동비 5만 원 정도 지원되는 실정입니다. 모니터 요원들은 매주 1회 관할구역 생필품 가격과 개인 서비스 요금을 업소별 품목별로 조사하여 시군에 통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된 가격은 업소별, 품목별 가격 동향을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가격비교 공표 등 물가 안정 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시군에서 조사된 가격정보를 매월 1회 시군별로 분석하여 현지 물가 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가격 편차가 심한 품목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수급대책을 강구하고 인상 품목이 많은 지역은 현지 지도점검을 확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도정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일해 온 모니터 요원과 시군 공무원을 5월 19일부터 2박 3일간 연수회를 개최하여 자긍심 고취와 조사 기법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신 도내 물가 안정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월 현재 도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6%가 상승하여 전국 평균 1.2%보다 높게 상승하였습니다만 상승폭의 차는 불과 0.4%, 지난해 동월 상승폭의 차이는 1.7%와 비교해 볼 때 전국 평균과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어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폭등과 일기불순 등으로 작황이 부진한 김장채소 가격이 오르고 있어 다소 연말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정부의 강력한 저물가 저금리 주도를 펼치고 있으며 환율의 안정세 저금리로 인한 기업 제품 가격 안정, IMF 영향으로 내수 위축, 서민가계 안정을 위해 지자체의 물가관리 노력 등으로 ´66년 물가통계가 작성된 후 최저치인 2% 이내에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지역 산업진흥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산업기반 인프라 구축 6개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역 산업진흥 계획은 종전 공업발전법에 대처하여 금년 2월에 제정한 산업 발전법을 근거로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자원부에서 시도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는 계획으로서 도에서는 계획에 포함되는 범위를 제조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기존의 계획들을 산업 발전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재정리하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전략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5월에 강원개발연구원에 정책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지난 10월 강원도 지역 산업진흥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안에 의하면 우리 도에 중점 육성산업은 도의 여건, 기 연구에 선정된 산업, 산업구조 고도화, 고부가가치화 등을 고려하고 강원지역에 적합한 신산업과 도의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3각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산업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은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산업체 정보지원센터, 강원지역 디자인지원센터, 지역<NAME>구센터, 강원도 지역 협력연구센터, 강원과학기술진흥재단 설립 등 6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만 본 계획은 12월에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강원지역 산업진흥계획을 확정 200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 단계가 아니기에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산업기반 인프라 확충 6개 사업은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우리 도의 산업진흥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산업자원부에서는 시도의 계획을 2000년 상반기 중 민간연구기관을 통하여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증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산업기반 기금, 지방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 기금 미출연 시군이 있는데 강제성 여부와 재정 자립도가 미약하여 만약 출연하지 못하여 부족분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저리자금 지원을 위하여 2002년까지 1,000억 원을 목표로 매년 도와 시군과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시군의 출연금 부담 기준은 당해 시군에 공장등록수 30%, 종업원 수 20%, 예산 규모 50%를 고려하여 출연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93년부터 ´98년까지 시기적으로 지연 납부는 있었으나 미납한 시군은 없었습니다. ´99년도 미출연 및 미납된 시군 중 양구, 고성, 원주는 감사 자료 작성 후 납부 완료되었으며 현재 미납되고 있는 춘천시, 강릉시는 마지막 정리추경에 전부 요구 중에 있어 연말까지 납부 가능할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지역 협력연구센터로 ´98년에 지정된 강릉대학교 동해안 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의 그 간 연구 실적 또는 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릉대학교 부설 동해안 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는 우리 도의 중점 육성산업분야인 내수성 어족자원의 증양식 기술 개발과 고부가가치화로 연구하는 것을 주제로 지난해 한국 과학 재단으로부터 지역 협력연구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은 2차 연도로 대표적인 성과를 말씀드리면 다 자숙 폐액을 이용한 다시마 간장의 제조 및 당귀를 소재로 한 건강음료 개발 등 2개 과제를 상품화했고 동해안 유용 어류 생산 증대 방안 연구 등 2건의 기술이전과 가리비 치패 성장과 유속과의 관계 등 55건의 산업체 기술 지도 산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밖에도 동 연구센터에서는 산․학강좌, 산업체 기술인력 프로그램 수행 및 학생 실험실습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여 지역의 특화기술 개발 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본 연구센터는 해양수산 출장소에서 실무를 관장하고 있어서 더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 안내 책자 등 제작 배포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판매 증가 등의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 및 홍보를 위해서 중소기업 제품 안내 책자 51만 부, 중소기업 제품 우편 주문 판매 책자 1만 5,000부를 제작 배포하는 등 도내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에 적극 노력하였으나 750여 개 업체의 판매 실적을 파악하여 관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실적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적 파악 관리가 가능한 공공기관 구매실적만 관리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서울 통합 사무소 참여업체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운영실적의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중소기업 서울 통합 사무소는 ´98년 10월 30일에 개소되어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제품 팔아주기 운동과 관련 물품에 대한 도 및 산하기관의 구매계획과 실적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99년도 중소기업 제품 물품구매계획은 총 600억 원으로 10월 말 현재 목표를 초과한 604억 원의 구매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의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중소기업에 지원한 총 금액과 회수하지 못한 자금이 얼마이며 운전자금 지원업체 중 부도업체는 몇 개 업체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 중소기업에 지원한 구조조정 자금은 총 236개 업체에 878억 원이며 경영안정자금은 총 1,498개 업체에 1,494억 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 회수에 대해서 은행이 대출 및 회수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미회수에 대한 문제는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체 중 부도업체 현황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소요돼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추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도내 중소기업의 Y2K 문제 해결과 관련해 도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Y2K 문제 해결은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전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 도내 중소기업의 Y2K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연초 강원지방 중소기업청에서 도내 22인 이상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청업체를 포함한 총 516개 업체를 선정 Y2K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99년 11월 25일 현재 추진실적은 508개 업체가 Y2K 문제를 해결하였고 진행 중이 7개 업체, 대기 중인 업체가 1개 업체입니다. 진행 중인 업체의 문제점은 대부분 PC 기종이 586 이하 및 프로그램이 구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PC 구입업체에 업그레이드 요청 및 프로그램 교체로 해결 중에 있습니다. Y2K 문제와 관련 우리 도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에 구조조정 자금 추천 시 필히 Y2K 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종 자금에 대한 민원인 방문 및 전화문의 시 Y2K 문제의 심각성을 민원인에게 주지시키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도심지 LPG 충전소 외곽 이전과 관련하여 도의 이전 대책과 그리고 판매업소의 가스배관 시공 시 부당이득이 있다며 이에 대하여 도의 실사 여부와 민원신고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부천 가스충전소 폭발사고 이후 도심지역에 소재한 LPG 충전소의 외곽 이전을 적극<NAME>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LPG 충전소 34개소 중 도심권 내 소재한 LPG 충전소가 3개소 춘천, 원주, 강릉으로서 일반상업지역 내 2개소 춘천, 원주는 상업지역이고 준 주거지역에 강릉 1개소가 있습니다. 3개 충전소 모두 신규 설치 당시에는 도심 외곽지역에 설치되었던 것이 도시팽창으로 현재 도시권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지역 외곽으로 강제 이전토록 강요할 수는 없으며 LPG 충전소의 증설을 불허하는 등 도심권 외곽지역으로 이전토록 적극 행정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LPG 가스의 배관시공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시공 의뢰자 간 계약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시공자로부터 시공 의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도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 표준공사비를 지난 ´98년 1월 24일 자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공사비 부담은 시공자와 소비자 간에 자율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99년 7월 2일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 제15조의 3 표준공사비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근거조항이 폐지되어 지난 7월 7일 강원도 고시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스배관 공사는 시공자와 시공 의뢰자 간 협의에 의해 공사비가 결정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당이득과 관련 도에 민원 신고된 사항은 한 건도 없으며 또한 별도 도에서 실사한 바도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께서 고학력 중소기업 인턴사원 등 취업알선과 관련하여 취업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고학력 인턴제는 취업을 하지 못한 20대 미취업자를 위해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업무능력을 배양시켜 적응토록 하는 제도로서 정규직 채용으로 연계함으로써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학력 실업률 해소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그 간 도내 15개 대학을 이용해서 상반기에 1,449명과 하반기에 461명 등 모두 1,910명 중 1,645명을 인턴 훈련을 시켜 이 중 317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며 공공기관의 호적 전산화 및 각종 행정 정보처리 전산화, 민원도우미,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 행정서비스 사업을 위한 인턴사원으로 1,980명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공공 근로 등 단기적 방법을 점차 축소해 나가되 고학력자 및 장기 실업자에 대하여 직업 훈련 등을 통하여 취업능력을 제고시키고 항구적인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이 예산의 낭비만 가져오고 농촌일손을 빼앗는 등 지역 경제를 해친다고 지적하시면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도의 의견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은 IMF 경제 위기 이후 대량실업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적 지원하에 실업자 생계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점들이 개선 보완되었고 공공 근로 참여자들도 인식이 달라져 이제는 생산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실업률도 점차 감소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00년 10월 1일부터<NAME>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일정 기준 미만 소득자는 국가가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게 되어 공공근로사업이 대폭 축소됨으로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이 낮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시행이 없도록 사업 선정부터 사업 마무리까지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도내 대학생 창업동아리 육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육성 현황, 지원 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학생 창업동아리 육성사업은 대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열기를 확산하여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도내 20개 전 대학에 대하여 창업 배양 및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98년도에 강원대 등 6개 대학의 6개 창업동아리가 육성되었고 ´99년도에는 8개 대학에 11개 동아리 등 현재 14개 대학 17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고 현재 5개 대학 11개 동아리가 추가 육성을 위하여 결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학생 창업동아리에 대한 지원은 동아리 당 장비 구입비 600만 원, 운영비 200만 원 등 800만 원을 지원하되 장비 구입비는 당해 연도에 운영비는 5년간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98년도 육성된 6개 동아리에 대하여 PC, 프린터, 통신, 네트워크 장비 구입비 및 운영비로 각각 동아리당 600만 원씩 3,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또한 창업동아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생 창업동아리 강원도 연합회를 결성 창업능력 배양을 위한 창업스쿨 참여 유도와 창업동아리 대표자와의 간담회, 대학생 창업동아리 경연 대회 등을 개최했고 창업 분위기 조성과 참신한 아이디어나 우수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사업화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우수 창업동아리에 대하여 창업보육센터에 우선 입주, 창업 자금 지원 등과 아울러 행정적 지원도 병행하여 젊은 층의 창업이 활성화 되도록 창업동아리 육성 시책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2000년도에는 기 육성된 대학생 창업동아리 운영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분석한 후 창업동아리 육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므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원주, 홍천, 횡성, 춘천에 액화천연가스가 2002년에 공급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동해안 지역의 액화천연가스 공급대책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NAME> 위원님께서도 동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도시가스공사에서는 LPG 보다 안전하고 값싼 천연가스를 2002년 5월까지 원주, 홍천, 횡성, 춘천 지역에 공급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179억 원을 투자하여 지난 10월 26일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에서 사업을 착공 사업구간 총 101㎞ 중 지금까지 약 2㎞의 배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동해안 지역 천연가스 공급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28일 산업자원부와 가스공사에 건의한 바 동해안 지역의 경우 배관 공급이 어려울 경우 탱크로리 차량 운반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투자<NAME>이 확보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배관 공급은 어려우며 탱크로리의 운반차량에 대한 공급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강원권 LNG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동해안 지역에도 천연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제주, 전남, 경북, 울릉지역에 풍력발전소를 설치 가동 또는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풍력자원이 우수한 우리 도에 풍력발전소 도입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풍력발전기술은 실용화에 가장 근접한 대체에너지로 매년 20% 이상 세계시장의 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추세로 정부에서도 ´95년부터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풍부한 풍력자원의 개발로 환경친화적 대체에너지 개발과 청정 이미지 제고는 물론 풍력 단지와 연계한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2000년 4월부터 2000년 3월까지 대관령 지역 등 풍력발전 단지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비로 동 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 중에 있으나 이는 한 곳 밖에 할 수 없어 도내 백복령, 진부령, 싸리재 등 타 지역도 함께 조사해 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비 1억 원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스몰카지노 공사에서 8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총 인부 1만 6,740명 중 지역주민 참여는 2,254명에 불과한데 적게 참여한 이유와 앞으로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스몰카지노 공사를 맡은 대우 기업은 대기업으로서 기능별로 공정별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따라서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 중 전문 기술인력은 최대한 자체 보유 인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보통인부와 단순 공정에 한 해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있어 주민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에 투입되는 장비는 덤프트럭, 포클레인 등 지역 중장비 40여 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물안옹구간 도로, 사북옹구간 도로 개설과 본 카지노 공사에 본격 추진될 예정이 있으므로 강원랜드 경영진과 협의하고 시공사하고도 적극 협조하여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향후 스몰카지노 운영 시 카지노 영업부, 호텔 영업부 등 484명의 인력이 추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강원랜드와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서비스헌장 제정 후 추진성과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소기업 서비스헌장은 민원, 농업, 도로, 소방서비스헌장 등과 함께 도정 혁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여 고객만족을 구현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 4월 19일 서비스헌장 선포식 이후 내적으로는 헌장을 사무실에 게첨하고 경영애로 상담 센터를 설치하여 방문 면담, 전화, 팩스, 서면 등으로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직원의 친절하고 적극적인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자체적인 친절봉사 교육도 실시한 바 있으며 외적으로는 도민 홍보를 위하여 중소기업 서비스헌장 및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책자 2,000부를 제작 시군 읍면동 유관기관 농공단지 협의회 대학교 등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장은 공직자 스스로가 친절한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공직 사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내부다짐이며 이의 실천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일부 민원들로부터 친절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으나 관행상 공직자 의식전환과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자체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장 이념에 맞는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체제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친절봉사 교육과 업무능력 제고로 조기에 고객만족형 행정서비스 체제가 확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도내 농공단지는 23개 단지로 366개 업체에 종업원 8,858명이 고용되어 있다는 현황 말씀과 함께 휴․폐업 업체와 구조조정에 따른 종업원 감축이 몇 명이나 되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농공단지 휴․폐업 업체는 ´99년 9월 말 현재 71개 업체로서 휴․폐업 사유는 기본적으로 지역 경제 여건이 취약하고 수도권과 접근성의 부족, 물류비용의 과다 등으로 지역 경영여건이 열악한데도 있지만 IMF 이후 경기 부진과 금융권의 신용경색에 따른 자금 부족, 판매 부진 등 국가 경제 전반적인 침체에 기인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종업원도 ´97년 말 9,152명, ´98년도 말 7,975명 등으로 ´97년 말 기준 1,2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년도에는 점차 경기회복으로 휴․폐업 업체의 감소와 더불어 점차 종업원 수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아울러 자금 지원의 경직 해소, 세제지원 등 방안을 강구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운영이 활성화가 되도록 제도 개선의 지속 전개, 자금 지원 확대, 판매촉진 등의 대책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주유소의 거리 제한 폐지로 업체 간 과당경쟁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95년부터 석유산업 자율화와 개방화 추세에 따른 석유산업 경쟁을 촉진하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석유산업 자율화를 위하여 ´97년 1월 1일부터 석유 판매업 허가가 등록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아울러 주유소 간 거리 제한 규제도 기업 활동 규제완화 차원 등 시장 자율경쟁 체제의 도입으로 주유소 업체 간 질적 향상과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존립할 수 없는 필연적인 사항으로 인하여 거리 제한이 ´95년 11월 15일부터 폐지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유소의 난립으로 업체 간 과당경쟁 발생 등 일부 업체에서 도산이 되는 등 불가피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들의 다양한 서비스 경쟁으로 활로를 모색하여야 하며 우리 도에서는 주유소 간 과당경쟁 방지와 소비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실직자 생활 안정대책으로 추진 중인 공공근로사업에 생활이 넉넉한 사람도 참여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시행 초기에는 대상자 선발기준이 엄격하지 않아 일부 전업주부나 고소득자 등 부적격자가 참여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그간 지침 보완이 되어 이제는 선발기준이 세분화되고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시 재산상황, 연금이나 실업급여 수급 여부, 가족의 소득 정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 부적격자가 선발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신청자 중 선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는 있으나 금년도 상반기부터 연령,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수, 재산상황, 장애인 여부, 실업 기간, 사업 참여 기간, 가구 소득 등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점수로 산정한 후 선발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를 제고하였습니다. 지침상 대상자 선발의 객관성은 확보되었다 하지만 선발과정의 착오가 있을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읍면동별 신청자 확인 상황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저리자금 지원계획 총 1,308억 원에 비하여 융자추천 및 실 융자액이 저조하여 계획 대비 50%에 불과한데 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추천 실효액을 대비하여 연간 융자 규모의 130%를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간 경제침체에 따른 구조조정, 투자 기피 및 관망상태에 따라 지원 신청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9년 10월 말 현재 중소기업 육성 자금 추천 및 지원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원계획 총 1,308억 원 중 287개 업체 579억 원을 추천하여 138개 업체 212억 원이 융자되었으며, 현재 대출진행 중인 4개 자금 231억 원을 대출기한까지 집행되면 융자 실적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원 목표에 흡족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융자 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기준 확보 문제로 담보 기피, 신용보증서 제출 요구, 부실 여건 여신 발생 시 대출 취급 행원의 신분 불안으로 적극적인 대출 기피와 기업의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추가 담보 및 보증서 요구 등으로 대출조건이 강화된 데에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금년 5월 31일 재단법인 강원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여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무담보로 업체당 3,000만 원까지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특별 보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대에는 보증 규모를 확대하여 원활한 대출을 도모하여 나가도록 함은 물론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도 담보조건을 완화하도록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0년에는 강원신용보증조합과 연계한 전액 보증제의 시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과의 사전 기술평가 제도 도입 등 지원 방식의 전환을 통한 지원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외지 상인의 할인 판매 불법행위 단속 결과 ´98년에는 총 348건을 단속하였으나 ´99년도에는 337건으로 줄어든 이유와 과태료 부과 건수도 ´98년도에는 25건에 1,120만 원이었는데 비해 ´99년도에는 23건에 985만 원으로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대비 ´99년도 단속 건수 및 과태료 부과 건수 감소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99년도 단속실적을 ´99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외지 상인의 할인 판매는 주로 동절기 의류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연시 등 동절기에 기승을 부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도에서는 금년도 11월 5일 7개 시 지역 담당 공무원 회의 시 동절기 외지 상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군 지역에 대해서도 별도의 방지 대책을 시달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외지 상인의 불법행위 단속은 상행위 유형에 따라 건축법 위반행위, 도로 무단 점용 행위, 불법광고물 부착, 위조상표 단속 등 개별법에 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상권 보호 차원에서 외지 상인에 대한 건물 임대를 자제토록<NAME>고 있으나 자본주의 특성상 별다른 효과는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외지 상인의 상행위로 지역 상인의 매출액 감소 및 자금의 외지 유출 등 문제점이 있으나 상행위 자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대부분 판매 상품이 의류 등 유명 메이커의 재고품에 대한 할인 판매로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외지 상인의 할인 판매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역 상인의 가격경쟁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대책으로 중소유통 업체의 구조 개선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 제도를 활성화하여 지역 상인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단기적으로는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역 상인단체, 소비자보호단체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수시로 외지 상인의 입점 정보를 파악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IMF 이후 도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 조치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내에는 23개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99년 9월 말 현재 79만 평 중 95%인 74만 8,000평이 분양되어 336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그중 240개 업체는 정상 가동 중이나 70개 업체가 휴․폐업 중이며, 또한 55개 업체가 건축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IMF 이후 경기 부진, 금융권 신용경색 등으로 자금 부진, 판매 부진 등으로 휴․폐업 업체가 속출하고 있으나 이제 점차 개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IMF 이후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개선 조치사항으로는 먼저 자금 지원의 신용경색 해소를 위하여 지난 5월 강원신용보증사를 설립 추진 운영 중이며, 농공단지 입주 규제 완화 조치로 1일 폐수배출량 1,000㎥를 2,000㎥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인쇄 및 필기 제조업체와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체도 입주 가능하도록 업종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휴․폐업체에 대한 대체입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체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5년간 감면하는 조치를 지난 5월 15일 강원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 시행하였고, 입주업체의 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안내 책자를 도내 전 가구에 배부하는 등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시책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자금의 안정적 지원, 판매촉진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99년도 도내 대학의 취업률 64.9%에 대하여 통계수치 인지 여부와 강원도립 전문대학의 취업예정인원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감사 자료 103페이지 ´99년도 도내 대학 졸업생 취업자료는 금년도 9월에 도내 대학으로부터 공식 통보받은 자료이며, 2000년 2월 졸업예정자인 제1회 강원도립 전문대학의 졸업예정자는 158명으로 이 중 11월 27일까지 취업 확정된 인원은 9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잔여인원 65명은 도 본청 실과장이 현지 출장을 통해 12월 초까지 기업체를 현지 방문해서 졸업예정자 이력서와 편집한 책자와 도지사<NAME>문을 직접 전달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졸업생 전원이 취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참고로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본인들의 이력사항들이 다 기재되어…….<|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9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8호 ### 본문: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도내 토양은 인산, 칼리 성분이 많은 반면 유기물은 적은 실정으로 토양개량이 시급한데 강원도에서 추진한 흙 살리기 운동의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내 대부분 토양이 인산 과다 축적과 염류집적으로 인하여 개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95년부터 도내 밭 토양 6만 5,520㏊에 대한 PH, 유기물 등 8개 항목에 대한 정밀검정 5개년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말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검정 결과에 대해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농가별로 적정시비 처방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토양 환경 종합개선 시범포 15개소와 흙 살리기 종합기술 시범 단지 5개소 등을 설치 운영하면서 농가 보급을 위한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해 오고 있으며, 시군 종합검정실에서는 지역 영농상 문제 토양과 농업인 의뢰 토양에 대한 성분분석 및 시비처방을 매년 800점 이상씩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밭 토양 5개년 정밀검정 사업의 완료에 따라 내년부터는 토양정보 전산화가 가능해졌고 시범포의 토양개량 효과로 볼 때 PH가 5.6에서 6.0으로,<NAME>산은 550에서 433ppm 등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무사마귀병 방제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인근 농가에서는 피해 정도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개발한 무사마귀병 방제 성과와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무사마귀병의 최근 발생 상황을 보면 ´96년 6.5㏊가 발생되었던 것이 금년도에는 전년 발생 포장 및 연작지 중심으로 한 태백 등 10개의 시군에서 370.3㏊로 확산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사마귀병 방제를 위하여 무사마귀병 발생지 및 인근 토양을 정밀 분석하여 농가 지도에 활용하였고 금년에는 기존 등록된 약제보다 우수한 효과가 있는 오티바수화제 등 3종의 약제를 선발하였으며, 저항성 품종으로는 무 18종, 배추 8종을 선발하여 금년도에 이 중 저항성 배추로 CR 그린 등 3품종이 등록, 시판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무사마귀병 잡초 기주 탐색 결과 현재까지 말냉이, 나도냉이 장대나물 등 십자화과 잡초 3종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선발된 우수 방제 약제에 대해서는 직권 시험을 통해 농약 품목 등록을 추진하고 신규 저항성 품종에 대하여는 해당 종묘사에 품종등록을<NAME>는 동시에 시험 결과의 대 농민 교육 및 홍보 강화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방제법 개발 및 저항성 품종 선발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연구과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수행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례와 감자 더뎅이 병 방제 기술의 특허가 늦어지는 이유 및 향후 무공해 형광성 세균 보급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 중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수용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업은 산지 개발 사업, 자생식물 및 감초 연구, 민통선 특화작목 개발 등으로 이 사업은 2000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수행할 계획이며, 또한 강원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국지 기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의 도입이 시험 연구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으나 개소당 4,000만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사업에 반영하지 못한 점을 보고드립니다. 감자 더뎅이 병 방제기술에 대한 특허권 획득을 위해 본 원에서는 강원도청 중소기업 지원과의 협조로 “감자 더뎅이 병 방지용 분의 처리제”라는 제목으로 아시아나국제 특허법률사무소를 대행자로 하여 특허청에 ´99년 8월 26일에 접수하였습니다. 특허권 획득은 심사 순위를 정하여 특허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특허출원 후 3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더뎅이 병 방제를 위한 무공해 형광성 세균은 농가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본원에서 분의 제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특허청 우선 심사제도 제5항 국가 또는 지방단체 및 그 출원 연구기관의 직무 분야에 근거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특허권을 획득한 후 분의 제를 생물농약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기업체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기술을 전수함으로써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선 농업인들이 각종 농작물 종자가 크게 부족됨에 따라 영농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에 문제점과 대책, 최근 3년 동안에 공급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자료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채소 및 과실류에 수급조절을 위한 저장방법의 하나로 CA 저장을 연구한 실적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CA 저장은 기체 환경을 조절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저장실 내의 온도, CO₂, O₂의 농도, 습도를 종합적으로 조절하여 저장물의 호흡을 억제시켜 신선도를 유지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CA 저장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기기 및 시설 장비를 생산하여 설치하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해 모든 시설 및 기기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술원에서는 아직까지 본 저장시설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구한 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금년 12월 중으로 입주 후 업무 개시가 가능한 특화작목 개발시험장 내에 본 CA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중으로 본 시설이 설치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연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금후 연구계획은 본 도의 주작목인 감자, 고랭치채소, 양파 등의 장기저장기술과 사과, 배 등 과실류, 양상추 등 신선채소, 화훼류 그리고 각 연구팀에서 개발되는 특화작목의 저장기술을 연구할 계획임을 같이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내 백합종구 연간 생산량과 소요량 및 수입량에 따른 과부족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백합 재배 면적은 49.4㏊로서 이 중 구근을 이용하는 면적은 26.7㏊이고 씨백합 재배는 22.7㏊입니다. 최근 3년간 구근 생산량을 말씀드리면 소구를 구입 양구하여 절화용으로 생산한 양은 ´97년도에 286만 9,000구, ´98년도에 250만 3,000구, ´99년도에 188만 구이며, 수입량은 ´97년도에 297만 8,000구, ´98년도에 315만 구, ´99년도에 83만 2,000구이며 대부분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16㎝ 이하의 소구를 수입하는 것들입니다. 또한 연간 구근 소요량 및 부족량은 구근을 이용한 ´99 재배면적은 26.7㏊로 320만 4,000구가 소요되며 부족량은 132만 4,000구입니다. 부족량의 대부분은 농가에서 전년도에 양구하여 1년 사용 후 상태가 양호한 구근을 재활용하고 일부는 화란으로부터 절화용 성구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용이 아닌 아시아틱 계통은 자체 생산 및 국내 구근 업체에서 수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96년´97년 인편번식하여 생산한 소구 50만 구를 강릉 등 4개 시군에 농가 실증 시범용으로 보급되어 절화구 생산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인편 배양 기술이 정착되면 생장점 배양에 의한 무병 기본종 구를 생산하여 고랭지 망실재배가 가능한 농가 및 감자원 종장 시설을 이용하여 전량 작업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계획이 추진되면 현재 1,200원선인 절화구 가격을 800원선으로 낮추고 경쟁력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업개발 등 동해 남부의 농업발전을 위한 최근 3년간 추진 상황 및 투자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본 도의 농업발전을 위해<NAME> 북부,<NAME> 남부, 산간 고랭지, 동해 북부, 동해남부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추진전략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 동해 남부권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화훼류와 마늘, 관광농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바, 그 간의 주요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마늘은 우량종구 확대 보급을 위하여 삼척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망실 및 포장 증식 종구를 연간 1만 2,000여 접을 공급해 마늘 200㏊에 대한 3년 1기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백합은 종구를 연간 100여 만구를 증식하여 공급함으로써 재배농가에 대한 소득을 증대시키고 있고, 관광농업과 연계한 작목 개발을 위해 딸기, 수박, 멜론, 포도 등에 대한 새 기술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농가에 보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근 3년간 투자한 사업비는 국비 1억 8,800만 원, 강릉 1억 6,000만 원, 동해가 1,500만 원, 삼척이 1,300만 원 등입니다. 계속하여 이 지역의 농업발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해안 농업시험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득작목을 개발 보급함은 물론 원예작목의 자급률 향상, 관광산업과 연계한 소득작목 개발, 국제항로 및 항공시설의 확충에 대비한 수출농업도 육성해 나갈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의 세부계획과 시군에 하달한 실적 중 대표적 사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지역별 핵심 작목에 대하여 전문 기술 및 의식개혁 교육을 통하여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에 목표를 두고 매년 초에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금년도에는 1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44일간에 걸쳐 39개 작목 4만 1,751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교육에 관하여 세부 추진 계획은 교육의 기본방향, 주요 교과 반영 과제, 세부 추진 요령을 수록하여 ´98년 11월 28일에 시군에 시달하였으며,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지역별 생산 비중이 높은 핵심 및 특화작목의 영농기술 분야, 생활개선 분야 공통과목으로 농정시책 및 현안과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과 관련 본원에서 시군에 지원한 사항으로는 교관요원 교육을 2회 210명을 실시하였으며, 효율적 교육 추진을 위해 품목별 전문교재, 농정시책 주요 작목의 부교재 등 8종 1만 2,640부를 제작 지원하였고 시군 교육 추진 상황을 18회에 걸쳐 지도하였습니다. 2000년 교육 추진을 위하여 교육 추진 세부계획을 11월 25일 시군에 시달하였고, 도 단위 교관반 교육을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1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새해 영농 설계교육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각종 교재와 예산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인력이 77명인데 ´97년도와 비교하여 얼마나 줄었으며, 강원도 농업인구에 비해 최소한 연구인력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구인력은 ´99년도에는 77명이고 ´97년도에는 88명으로서 ´97년 대비 13%가 감소되었습니다. 연구인력은 인구 100만 명당 강원도는 56.8명인데 비해 일본은 72명, 대만은 76명, 프랑스는 177명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으며, 앞으로 보강되어야 할 분야로는 특화작목 시험장, 전공별 우수인력, 식품가공, 시설공학, 유전공학 분야 등으로 56명이 더 필요하며, 또한 씨감자 산업의 강원도 이관에 따른 감자 연구센터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이 3명 이상 소요됩니다. 따라서 원활한 시험 연구 사업 수행을 위하여 총 78명 정도의 연구원이 더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벼 수확기에 태풍 영향으로 벼가 도복 되는 등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도복의 원인을 분석하였는지 이에 대한 내용을 밝히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태풍 엔, 밧의 영향으로 5,475㏊의 벼가 도복 되어 수발아가 발생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도복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99년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전 시군을 대상으로 270농가를 표본조사한 결과 질소비료 시비량이 도복 된 논은 기존량보다 10a 당 6.9㎏이 많은 1.5배 정도에 달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는 23배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도의 논토양이 사질답이 59%이고 모낸 후 생육 초기 저온 경과로 비료를 많이 주어도 누수되거나 용탈 되어 이용률이 떨어지므로 농업인들이 과 비하는 성향이며, 대부분 농업인이 증산 의욕으로 인하여 시비 기준보다 다비 경향이 상존하고 있어 양분의 불균형으로 인한 냉해 증가 및 병해충 다 발생이 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 벼농사 기술 지도 목표는 질소비료 30% 덜 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새해 영농설계 교육 시 중점 교육을 함은 물론 앞으로 농업인 각종 집회 시 집중 교육을 통한 벼 재배농가 의식을 전환하여 과비로 인한 쌀 생산 감수가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9년 10월 22일 자로 농협 보고회 시 농작물 중 농약잔류 분석 결과 부적합한 27건과 경기 콩나물 1점이 불합격되었다고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분석한 농업기술원의 분석 결과는 잔류농약 검출이 한 건도 없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분석시료 채취 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얻어 직접 농가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시중 유통 농산물과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콩나물은 분석 과정 중 농약성분은 아니나, 농약으로 오인할 수 있는 성분이 같이 검출되고 있어 잔류농약 판정 시 신중을 기하여야 되며, 농업기술원에서는 살충제 9종, 살균제 3종에 대한 잔류농약을 분석했고 분석 점수는 총 61점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발표된 분석 결과와의 차이는 분석시료 점수와 분석 항목의 차이로 그 결과가 다소 상이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99 예산 현황에 대하여 농업기술원 전체 예산은 ´98년 대비 10%가 증가된 반면 농산물 원종장은 8%, 감자원 종장은 3%가 줄어들었는데, ´99년도 집행에 차질이 없었는지와 앞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농산물 원종장의 예산 감소 원인으로는 구조조정에 의한 인건비 1,300만 원과 경상예산 절감액 4,000만 원, 종자 생산 재료비 절감액 1,700만 원이며, 감자원 종장의 예산 감소 원인은 자산 취득비 등에서 5,400만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이 물자 및 인건비 절약에 노력하여 ´99년도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었으며, 앞으로 사업 마무리에도 지장이 없을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우리 농촌의 농업인구, 경지면적의 감소 추세는 위탁영농, 기계화 영농 등의 발전에 원인이 있는 것보다 농가의 농지구입 확보가 어려운 점에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농촌 정주권 확보 차원에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2000년대 농업인구와 경지면적의 감소 분석은 최근 몇 년간의 경향을 토대로 전망한 예상 수치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가가 산업용지로 이용 전환되거나 농가들의 농지 구매능력이 없어 외지인이 투기성 소유로 휴경하는데 기인된다는 점은 동감입니다. 앞으로 농촌 정주권 보호 차원에서 외지인이 투기 목적으로 구입된 휴경농지의 철저한 관리와 농업진흥지역의 목적 외 전용을 억제하고 농어촌진흥 공사의 농지규모와 사업을 토대로 어려운 농가들이 농지를 구입하는데 최대한 융자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농촌 노령화, 이동화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의 지도 대책으로 농업기계화 및 위탁영농 등을 확대해 나가 정주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농업행정당국과 최대한 공조체제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 농업교류 중 북한 농업 교류를 위해 중국 연변지역의 현지시험과 길림성 연해주와의 구체적인 농업교류 내용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국 연변지역의 현지 시험은 북 강원도와 인접한 연변지역에서 북한 적응 품종선발을 위한 사업이며, 길림성과의 교류는 상호 기술협력 및 유전자원 교류를 통한 양 지역의 농업발전 교류입니다. 러시아 연해주와의 농업교류는 채소류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구근 화훼류의 생산여건이 좋은 연해주와 채소 및 화훼류의 채종 및 생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술교류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농가 기름값 폭등 등 난방비 증가와 면세유 공급 감소로 더욱 어려운 실정인데 에너지 절약 농법과 농가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시설하우스 면적은 1,411㏊로서 전국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보온 면적은 82%인 1,153㏊, 가온 면적은 18%인 258㏊입니다. 지난 3월 산유국 감산 합의 후 유가 인상에 따라 촉성재배는 1215%, 반촉성 재배는 611% 정도의 경영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난방비 절감을 위한 기술보급으로 온수 지중 난방 19㏊, 태양열 1.4㏊, 수막재배 52㏊, 연탄난방 4㏊ 등 가온 면적의 35%인 89.5㏊에 에너지 절감 시설을 추진하였으며, 시군센터를 중심으로 난방기 순회수리 및 점검 641대의 노즐 청소 등을 실시해 주었고 에너지 절감 홍보 리플릿 등을 제작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존 시설 내 열 손실 절감을 위한 하우스 자동화 시설 개선 112.5㏊를 보급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보온력 향상에 의한 에너지 절약형 사업,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특성에 알맞은 작목 입식, 과채류 접목재배에 의한 저온 신장성 향상과 각종 시범사업 추진 시 가변식 수평 커튼 설치 등 에너지 절약형 기술을 우선 투입하고 12월 중 새해 영농설계 교육 시에 에너지 절감 기술교육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자원 종장 이전 문제와 관련 이전 반대추진 위원회와 매스컴 보도 등 파문이 있었는데 행정당국의 분명하고 정확한 입장과 반대 동기 및 원인은 무엇이며 파문은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감자원 종장 이전 문제가 거론된<NAME> 대관령 지역이 영동고속도로 4차선 완공 시 강릉과 10분 거리로서 대관령 특구 지정, HAPPY 700의 고원관광지 등으로 급부상하면서 레저타운 등 개발 촉진 시 씨감자 생산 주변 환경의 오염이 예상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우량 씨감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사전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환경영향평가 국토 이용 변경 각종 인허가 처리, 농지정리, 건축물 공사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완료되려면 약 810여 년이 소요되므로 당장 이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전 반대에 따른 일종의 집단 행위는 감자원 종장이 당장 옮겨가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행한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앞의 모든 점을 고려하여 검토될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에 대한 농업기술원의 의향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촌총각들의 결혼을 도와주고자 ´86년부터 ´92년도까지 성혼 상담실 창구를 운영하여 ´96년도에는 14명의 결혼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 수준 차이에서 오는 불협화음, 중국 조선족 여성들이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위장결혼 사례 등이 잦아져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행정기관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은 종교,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소득 향상을 위한 지도와 농촌 여성 농업인을 육성 지원하고 농촌총각과 부모를 위한 상담 및 사회교육과 농촌총각 스스로 매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법을 강화하는 등 간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총각과 결혼한 외국인 주부들에게 농촌에서 정착하여 잘 살수 있도록 우리 문화 예절 교육과 생활개선회원과의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도깨비방망이 등 외래잡초의 강원도 내 파악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농업기술원에서는 ´99년도에 태백, 평창, 정선, 홍천 지역의 고랭지 지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창지역에서 아기 수영과 미국가막사리들이 발견되기 시작하였으며 평지와는 다른 초종들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외래잡초들이 들어오는 유입 경로를 추적하고 이러한 잡초를 방제할 수 있는 방제법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추냉이 재배 연구현황과 농가 실증시험 등 추진실적과 판로, 수출 관계 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NAME> 위원님께서도 장학리 내수면 개발시험장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추냉이 시험재배 성과와 예산 투자내역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간이 하우스를 이용 소양댐 냉수를 활용한 고추냉이 재배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97년도에 동면 장학리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초자 온실 206평을 시설하였고, 작토 조성 방법, 품종별 묘소질 특성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로 농가 실증시험으로 ´98년´99년도에 철원에서 실시한 결과 수량 10a당 600㎏, 소득 3,000만 원으로 일본산과 수량 및 품질이 대등하였으며 국내에서의 판로는 신라, 워커힐, 하이야트 등 유명 호텔 및 일식집 출하로 월 50100㎏, ㎏당 5만 원 7만 원 이내에 판매되고 있으며 현재 400㎏ 정도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3개 지역으로 농가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수출실적은 없으나 대량생산될 경우 국내 자급은 물론 일본 수출 계획도 아울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낙산배 묘목 생산 현황 및 낙산배 단지 조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낙산배는 조선 성종 때 재래종 황실리 품종이 재배되어 잔상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으며 현재의 낙산배 시조목은 1915년 낙산사 주지스님에 의해 경내에 재배된 낙산배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낙산배는 시조목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고 현재 육성된 우량품종 신고, 만수, 화산, 원황 등 이런 품종 중에서 지역적 명성을 부각하여 “낙산배 주산단지”로 명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96년도부터 우량묘목 3만 7,440주를 보급 양양읍 기정리 등을 중심으로 ´99년 현재 80㏊의 배단지를 조성하였고 2000년까지 100㏊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우량묘목 5,000주를 생산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도록 우량묘목 및 기술 지원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벼 보급종은 10a당 45㎏ 정도가 소요되는 바 종자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금년에는 벼농사 후기에 건조풍에 의한<NAME>상과 9월 하순의 태풍 영향으로 벼 도복에 의한 수발아 등 기상재해에 의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농가에서는 우량종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0년 우량종자 확보 대책으로는 도내 벼 종자 총 소요량 2,300여 t 중 우량종자를 50%까지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정부 보급 종 750t 정도를 기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범 포산과 농업기술원 산 종자가 최대한 자율교환 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피․잡초나<NAME> 다 발생 논과 수발아가 심한 필지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하여 2000년 우량종자가 반드시 교환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신육성된 양질 다수성 품종을 금년 1만 923㏊에서 1만 5,000㏊ 이상 확대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재배농가에서 스스로 우량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새해 영농설계 중점 교육은 물론 지역별 적품종 게시, 리플릿․전단 작성 등 농업인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앞으로 기상재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농가에서 출수기가 다른 23개 품종을 고루 안배 재배토록 지도하고 우량종자 알선창구를 설치하여 내재해성 품종의 확대 보급은 물론 양질 다수성 품종이 최대한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원종장 ´98년도 총 수입액 중 벼 원종 9,000㎏은 무상 공급하고 벼 보급 종 9,720㎏을 일반매각하였는 바, 벼 종자를 농가에서 구입하기가 어려운데 일반매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8년도 원종장에서 생산된 벼 종자는 원종 9,000㎏과 보급 종 4만㎏ 그리고 벼 종자 규격외품이 9,720㎏이었습니다. 이 중 원종은 국비지원을 받아 생산하는 것이므로 전량 무상으로 종자관리소에 인도하였고 보급 종 4만㎏은 정부 수매 1등 품 가격으로 종자관리소에 인도되어 농가에 공급되었습니다. 나머지 규격미달 품은 종자산업 법상 종자로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일반매각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금년도의 경우는 규격외품 중에서 종자로 사용 가능한 4t을 추가로 엄선, 종자검사를 득하여 농가에 공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대한 밥맛 좋고 수량 높은 우량품종 확대 보급을 위하여 양질 다수성 22종 2만 968㏊를 보급하고 우량종자로 1,149t을 보급하였다고 하였는데 2000년 채종 면적과 수량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재배 적응 품종 32개 품종 중 상주, 대진, 일품 벼 등 양질 다수 품종은 22종에 2만 968㏊로 전체 재배면적의 44%까지 확대 재배하였고 특히 금년은 정부 보급 종 698t, 농업기술원 산 20t, 각종 시범 포산 420t 등 1,149t이 공급되어 우리 도의 총 소요량의 49%까지 확대 공급한 바 있고 이는 2년에 한 번씩 우량종자로 갱신하여 고품질 쌀 안정생산에 주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금년도 보급종생산 채종포는 홍천, 영월, 농산물 원종장 등 3개 지역에서 5개 품종 95.4㏊를 설치 운영하여 525t을 생산한 바 있으며 2000년도 채종포 설치면적과 생산계획은 종자관리소 확인 결과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채종포가 설치 운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량종자 확대 보급 차원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군 자율교환 증식포는 금년에 107개소에 75.2㏊를 설치 390t을 생산하여 농가에 자율교환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전 시군을 대상으로 100개소 이상 종자증 식포가 설치 운영되도록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에 타조가 사육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사육농가는 판로 확보에 고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타조는 현재까지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도축과 식용으로의 소비가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11월 초에 국무총리실 주재로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위생적인 타조 고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사육농가가 도축을 의뢰할 경우 도축을 허용키로 한 바 있으며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도 타조 도축을 위한 시설 및 검사 기준 등을 마련할 경우 정식 식품으로 관리하도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경영관리 및 사양기술 정보에 대한 신속한 농가 보급과 판로 확보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사육농가에 대한 전문 기술 교육이나 유통 관련 세미나 등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구조조정으로 많은 인원 감축과 읍면사무소 배치, 타 업무<NAME> 등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 2단계 구조조정으로 농촌지도직 정원은 630명에서 459명으로 171명이 줄어든 27.1%가 감축되었고 104개소 전 농업인 상담소가 폐지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농촌지도직 공무원 중 시․군청, 읍면에 배치된 현황은 원주 10명, 인제 9명, 정선 2명, 그 외 홍천, 철원, 양양군이 각 1명씩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업무량이 과중되고 영농현장 지도 횟수가 다소 감소된 것은 사실이며 감사 요구자료로 제출된 바 있는 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행정업무<NAME> 사례는 해수욕장 근무, 세금 징수, 관광지 근무 등에 1,089회 연인원 9,170명이<NAME>되었으나 기초 자치단체장 판단에 의하여 일시적<NAME>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농촌지도 업무에 지장을 크게 초래한 적은 없으며 유관기관과의 유대 강화와 지역주민의 행정수요 충족에 동참하는 계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과학기술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인식이 높아질 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업무<NAME>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는 시군 농촌지도기관에 대한 기술․정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기술 지도 능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벤치마킹 기법을 도입 농업인 만족형 농촌지도 사업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합종구 생산기술 및 재배의 어려움이 많고 종구 수입예산이 과다한데 백합종구 생산 등에 대한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 연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백합종구 생산은 조직배양부터 절화구까지의 기간이 4년 정도 소요되어 종구 생산에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인편번식하여 보급한 종구는 2000년에 절화가 가능하며 조직배양 무병종구를 포장에서 양구 중에 있습니다. 네덜란드 수입종구는 구당 2,000원 정도로 비싼 반면 자급생산 시에는 800원 정도로 단보당 종구비를 40%까지 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선진국에 대한 연수는 ´97년에 네덜란드에 1명이 종구 생산, 유통현황 등에 대하여 연수를 하였고 ´98년 구근 화훼연구에 대하여 미국 농무성 시험연구국에 4개월간 연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연수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농업인 학습단체회관 운영 조례 제정이 늦어지는 이유와 유봉상 계장 재판 진행과정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조례 제정이 늦어지는 이유와 그간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당초 회관 운영 조례 제정은 농업인 회관 운영 주체인 농업인 단체 연합회로 하여금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98년 5월 운영 조례 입법예고 안을 도보 199862호로 공포하여 ´98년 6월 2일 조례 심의위원회 부의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운영위원회가 비영리법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심의위원회에서 법인 등기 후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 단체 연합회 법인등기를 위하여 각 농업인 단체와 협의 과정 중 각 단체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법인등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나 수차에 걸쳐 협의회를 가진 결과 ´99년 10월 5일 각 농업인 단체장의 의견 일치를 보아 ´99년 10월 15일 정관 제정과 임원 선출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각 단체 간 이해관계가 대립되었던 것은 운영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참여인원이 균등화되지 못한 점과 정관상 회장은 농촌지도자회에서 맡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각 단체 간의 참여인원 균등화와 임원 구성을 선거에 의하여 선출할 것을 합의되어 조례 제정과 법인설립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회관 운영 조례는 도청 담당 부서와 협의 결과 당초 운영 조례안은 시일이 많이 경과하여 현재 실정과 부합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회신에 따라 ´99년 11월 18일 담당 부서에 검토 의뢰하였으며 법인등기 관계는 공익법인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인 농촌진흥청과 협의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11월 26일 법인설립허가 신청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봉상 계장 재판 진행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는 생략하고 그동안 재판 과정을 말씀드리면 1심 공판은 ´99년 3월 31일 검사 인정심문과 함께 7월 7일 선고까지 6차에 걸쳐 진행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하여 ´99년 9월 16일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출감하였습니다. 유봉상 계장이 횡령한 금액은 2억 4,900만 원으로 채권확보를 위하여 횡령자의 부동산인 임야 2만 7,769㎡에 대한 근저당 설정과 부족액 6,000만 원은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5년간 변제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채무변제 합의를 이행토록 촉구함과 아울러 합의 내용 미 이행 시를 대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금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프로그램 개발 보급실적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프로그램 개발 보급으로는 진흥청, 농촌 생활연구소에서 기 개발되어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농작업으로 쌓인 피로를 푸는 방법과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요통 체조, 관절 체조, 밭 작업 체조 등 운동 프로그램과 VTR 교재를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생활체육협의회와 연계하여 피로회복 체조 및 건강관리 기구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였고 한의사회 협조로 한방무료진료를 ´97년부터 실시함으로써 농업인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지도사의 정기적인 순회지도 및 건강관리 지도자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수집,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농특산물 가공 업체 현황과 지도 실적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농산물 가공 업체는 금년도 현재 1,434개 업체로 이중 14인의 영세 업체가 전체의 71%인 1,021개소이며 550인 이상 소기업 형태의 업체는 381개소, 51300인의 중소기업 30개 업소, 300인 이상의 대기업이 2개 업체입니다. 그러나 도내 가공 업체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업무를 행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어 우리 원에서는 지도 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원에서는 가공 시험 연구 강화를 위해 신설된 특화작목 개발시험장 가공연구팀을 활성화하여 시제품 개발은 물론 상품․용기 등 디자인까지 개발한 후 희망업체에 시제품을 생산 납품하여 시장성을 조사하여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기술을 업체에 이전하여 상품화해 나가는 강화계획을 수립하어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농산물 가공연구팀의 연구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인력도 부족한 관계로 고품질의 가공품 및 디자인 등 상품화 개발 기술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원의 결원 보충 시 전문분야 연구인력을 6명 정도 특채를 추진할 계획이나 이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우선은 식품가공, 산업디자인 전공 교수를 겸임연구관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삼척, 태백지역 B.B 비료 피해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조사한 내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B.B 비료는 토양검정 후 그 결과에 따라 토양에 적절한 비료량을 배합 조제하여 공급하여야 하는데 삼척, 태백지역의 B.B 비료는 토양검정을 거치지 않고, 농협을 통해 공급되었습니다. 삼척, 태백지역 사용 비료에 대한 비료 품질검사는 농업과학기술원에서 비료 자재 검사를 수행하여 5종 비료 중 4종이 기준 이상, 1종이 기준 미달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아 비료에 대한 분석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피해 농가와 비료 제조회사 간에 보상 문제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으며 태백지역의 일부 농가는 해결되었으나 삼척과 태백지역의 나머지 농가들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 있어 농업기술원에서는 ´99년 11월 26일 자로 남해화학과 농협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으며 계속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 4H회원 영농 시범사업 지도 실적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영농 4H회원에 대한 시범영농지원은 영농 4H회원에게 4H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과학영농 체험학습을 통한 영농 정착 유도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 분야는 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축산, 복합영농 분야로 1인당 5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98년부터 금년도까지 89명에게 4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0년도는 36명 1억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시범영농 지도 실적 및 사후관리는 사업 수혜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분야별 전문지도사를 배치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본원에서는 사업 추진실적을 매 분기별 보고를 받는 등 관리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업의 경우 36명 전원이 이미 시설 설치 등 사업이 마무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3년간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정보화 교육계획은 있는데 이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농업 정보화 교육은 당초 여성농업인 40명을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남성 농업인 40명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첨단농업기술연수센터 신축공사 지연으로 교육일정을 변경하여 여성농업인은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남성 농업인은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 실시 후 예상되는 성과로는 컴퓨터 작동 및 이용방법을 습득함으로써 농산물 가격정보, 농업동향 등에 대한 농업 정보를 쉽게 얻으므로써 영농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아직까지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치 않아 도출되는 문제점을 확실히는 알 수 없으나 정보화 교육을 받은 후 농가에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작동 방법을 잊어버릴 우려가 있으나 향후 교육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여 내실 있는 정보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원 각종 시험포의 견학 실적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농업에 대한 연구․지도기관으로 많은 농업인 및 일반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원에서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98년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업 탐방교육을 실시한 결과 ´98년에는 22개 학교 2,930명이 견학하였고 ´99년도에는 35개 학교 6,359명이 기술원을 방문해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내에 산재해 있는 4개 특화 시험장의 시험포는 인근 농가 및 선진지 견학코스로서 많은 호평을 얻고 있어 금년도에는 연 144회에 걸쳐 7,519명이 견학을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연구개발된 기술 중 보급 성과가 있는 과제 3건을 보고토록 말씀하셨습니다. 고추냉이 물재배 기술 개발 보급은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전라북도 무주군 등에서 수년간 연구하였으나 물 온도, 재배부적지 등 여건으로 실패하여 왔습니다. 본원에서는 1996년부터 소양댐 냉수를 이용하여 상품생산이 가능한 결과를 얻어 작토 조성 방법, 품종, 물관리 기술 등을 개발하여 이 중 1998년부터 철원군 박정원 농가에서 실증시험을 실시하여 10a 하우스 재배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 10a 당 3,000만 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2000년도에는 도내 평창, 인제, 정선 등 3개 지역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농가 시범재배를 추진 중에 있어 수입 대체는 물론 금후 대 일본 수출작목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감자 더뎅이 병 방제를 위한 생물농약 개발 보급은 본도 동해안 지역과 고랭지까지 확산되고 있는 감자 재배의 상품의 질을 떨어뜨리는 타격이 큰 병해이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방제 대책 기술이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본원에서는 1997년부터 형광균 PFB111을 분리 동정하여 생균 처리하였을 때 5488%의 높은 방제효과를 얻었습니다. 이를 1998년도에 감자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와 노지재배 농가에서 농가 실증시험을 실시하여 각각 90%, 64%의 방제 효과를 얻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에 ´99년 8월 26일에 특허출원을 실시하였으나 최소 3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통보받아 조기 출원 방법을 통하여 2000년 상반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조기 보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더덕 관비 재배 기술 개발 보급은 더덕 재배 시 씨 비닐을 멀칭하고 분사 호스를 깔아 1년 차는 관비 재배로 2년 차로 뿌리 굳힌 재배를 실시한 결과 뿌리 무게는 관행보다 2배 소득은 92% 증가되는 새 기술을 개발하여 본 기술을 횡성 더덕 랜드에서 농가 실증을 실시한 결과 관행재배보다 약 4배의 증수효과가 인정되어 이를 2000년도부터 전단지 259㏊ 내에 확대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기초단체의 농업기술센터의 직원을 시장 군수가 승진 임용하므로 농업기술원의 조직 장악 능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97년 1월 농촌지도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인사권이 시장 군수에게 이관된 이후 문제점으로는 농촌지도직의 전문성 등을 고려한 인사 및 효율적 인력 관리가 곤란한 점과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 교류가 사실상 어려워 시군 간 승진 기회 불균형 등 사기가 저하되는 현상 등입니다. 또한 국가시책사업의 농가 보급에도 약간의 차질이 있으며 시군 간 기술 수준의 격차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제도적인 면에서 농업기술원의 힘으로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도 인사 교류협의회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며 사업 추진면에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97년부터 종합시상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부터는 인센티브에 의한 차등 지원 상사업비 2억 원을 확보 우수한 3개 시군에만 지원하는 등 각종 시상과 예산 배정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시군 장악 능력을 높임과 동시에 도와 시군이 상호 협력하고 보완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여 궁극적인 목표인 농가 소득 증대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해안 농업시험장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해안 농업시험장은 당초 1지역 1작목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동해안 지역의 특이한 기상환경에 적응성이 강한 근채류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31일 강릉 근채 시험장으로 설립 인가를 받아 근채류에 대한 육종재배 및 가공이용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나 근채류만으로는 작목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동해안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어 동해안 지역에 알맞은 다양한 소득원 개발과 현장 애로기술의 해결을 위한 시험장으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9년 9월 9일 제2차 구조조정 시 해안 농업시험장으로 명칭을 개칭하고 종전의 근채류 연구 외에 작물 연구와 원예연구기능을 추가하여 연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해안 농업시험장의 연구방향은 동해안의 기간 작목인 수도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특이 환경 적응 품종의 육성 및 기상재해 경감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며 두류, 서류 등에 대한 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도 병행하여 연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해안의 관광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 보급해 나가겠으며 특히 현재 동해안의 원예작물 자급도가 42%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원예작물의 자급도 향상을 위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국제 항만 및 항공시설 확충에 대비하여 수출농업 육성을 위한 작목 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 산 감자는 전국의 얼마를 점유하며 대관령 지역에서 67월 타 지역산 저장감자가 강원도 감자로 포장 위장 판매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및 씨감자 부족에 따른 채종포 확대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전국의 일반 감자 생산량은 58만 4,000t으로 본 도산은 24만 2,000t을 점유하여 41.5% 정도가 되겠습니다. 67월 유통되는 감자는 도내 평야 지산이 조기 출하되는 것으로 타 지역산 감자가 도내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되는 실태에 대하여는 현재 조사된 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당국,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하여 유통 및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하여 금바위 감자의 명성이 퇴보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씨감자 부족 문제에 대하여는 금년 10월 초 행자부와 농림부 간 협의에 따라 2000년 하반기부터 현 종자관리소의 보급톤 생산․공급 업무를 본도에서 이관 받게 되면 지금까지 전국은 20% 내외, 본 도는 40% 정도 공급되는 것을 지금 정선군에서 도자체 채종포를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해발 600m 이상 지역의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부족 종자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적정 공급량은 8,000t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이상 공급 시에는 가격 하락으로 면적은 크게 확대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채종 지역 적정 시험으로 최북단인 철원 마현리 350m 지대에서 수행한 결과 조기 생산으로 저장상의 문제가 대두된 바 있고 홍천 내면은 현재 채종포로 활용되고 있으며 태백 매봉산 1,300m 지대는 채종포로 적정하나 8월 고온기 채소 단경기 생산 지대로 주민의 호응도가 낮은 실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시군 벼 시범포 품종 재배시험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으로 운영되는 벼 지역 장려품종 선발시험 사업으로는 기존 장려품종 및 등록 신품종 중 지역별 장려품종을 선정하여 종자 생산 및 농가 보급 자료로 이용코자 6개 시군에서 오대벼 등 32품종을 공시하여 ´97년부터 시험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시된 32품종 중 표준품종 오대벼 대비 증수된 품종 21품종을 선발하였습니다. 금후 신규 등록 품종 중 도내 장려품종을 선발 적정지역 적품종 보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험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군별 우량품종 비교 시험포 상황을 말씀드리면 양구, 화천, 철원, 고성 등 14개소에서 화동 벼, 오대벼, 삼천 벼 등 15개 품종을 공시하여 농업인들의 품종 선택의 이해와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돕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오래된 농기계는 부속 구하기가 어려워서 방치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로 인해서 농가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시책을 시군에 지시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입 연도가 오래된 농기계는 농촌에서 부품 재사용을 위하여 폐농기계로 처리하지 않고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연중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농기계사업의 보조금이 축소되어 융자로 전환함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의 알뜰 사용을 위하여 각종 영농교육 및 새 영농설계 교육을 통하여 오래된 농기계의 경제적인 사용에 대한 교육을 더욱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설치 운영 조례에 금년도 무상수리 실적을 보고드리면 도의 경우 연 102회에 걸쳐 앞으로 오래된 농기계를 수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오래된 농기계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고장 빈도가 잦은 농기계 부품을 최대한 확보하여 순회수리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9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 본문: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인데 기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정원은 61명, 정원과 현원이 똑같습니다만 이 중에서 단지 차이 나는 것은 6급과 7급이 현재 정원과 현원이 한 명씩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똑같지만 행정 7급 한 명이 지난번 구조조정 때 1명이 삭감되었고 6급은 1명이 공로연수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원은 7급이 1명이 더 있고 6급 1명이 아직까지 충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현황 3쪽입니다. 3쪽의 예산집행상황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의정 활동과 사무처 운영입니다.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다른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공통 업무추진비가 현재 2,000여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누차 걱정하시는 바대로 부족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회 2회 추경에 4,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관철될 경우에는 금년도 의회 업무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주요업무 소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의정 업무관리 중에서 의정 활동을 위한 전문성 제고입니다. 그동안에 연찬회라든가 정보화 교육, 예산 결산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보다 더 의원님들께서 요망하시는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문적이고도 수준 높은 상임위원회별 세미나 등 위원님 전체를 위한 업무연찬이 되도록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연구개발해서 보다 더 질적 수준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의원 국제 교류 활동의 내실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해외연수는 위원회별로 내무위와 산경위는 이미 갔다 오셨고 집행부 국제 교류와 관련하여 참여해서 다녀오신 분이 3회에 걸쳐서 2명씩 여섯 분이 계신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또 관광엑스포와 관련해서 국제 교류 협력 활동도 있었습니다. 일본 돗토리현 의회 대표단과 미야기현도 우리가 초청을 해서 이미 이분들에게 관광엑스포 현장을 알림과 함께 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대화와 교분을 두텁게 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 8쪽 당면사항 협의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금년 들어서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의정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총회를 무려 4회나 개최했습니다. 이 4회는 금년 1월에 평창에서 금년도 전체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연찬을 병행해서 실시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100회 임시회에 어떻게 보다 더 기념적인 사업을 펼칠 것이냐, 하는 이런 사항, 다음에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해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에 관해서 2회에 걸친 총회, 이래서 4회에 걸쳐 의원총회를 실시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매회기 개회 전일 및 개회일에 실시하는 당면사항 협의회도 거르지 않고 심도 있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도정 현안에 대해서 실질적이고도 생산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지 조성 사업 확대 허용이라든가 동강댐, 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정 반대 등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고 또한 거기에 대한 성과를 많이 거두고 계신 바가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관련 조직 행사의 알찬 지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에 자체적인 능력 개발을 위해서 연찬회, 세미나를 강원도 정발전 연구회에서 두 번 했고 의정연구회에서도 세미나를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00회라는 특별한 도의회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최초로 <NAME> 전 강원 도지사님을 모시고 주요 인사 초청 연설을 실시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 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로서 제1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각종 행사를 이미 다양하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에 <NAME>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초청해서 초청 연설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의미 부여와 함께 우리 도의회 운영의 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각종 훌륭하신 시책에 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0쪽 기초의회와 교류 추진입니다. 예년과 달리 특히 도의회만으로 강원도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없다는 이런 인식하에 시군과의 간담회와 체육회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기초의회와의 활발한 교감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여기에 관해서 보다 더 발전적으로 그리고 처음 시행할 때 나타났던 미숙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없어지도록 교훈을 삼아 보다 더 발전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홍보와 자료수집 강화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 예산에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사항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신 사항에 비해서는 오히려 거기에 대한 홍보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수차례에 걸쳐 있었고 저희들도 거기에 관해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상황이 도민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알려지고 도민들도 알 권리에 의해서 이를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언론방송사와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도내 언론기관을 방문하고 출입 기자와의 간담회를 했고 의회 방청객을 통한 홍보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홍보물 및 홍보책자도 새로 제작 보완해서 다시 배부해 드린 바가 있고 또한 기록과 자료화에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의회 자체 전산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의정홍보활동 전개와 아울러 자료실도 보다 더 충실하게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을 확보해서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의 자질 함양과 사기앙양입니다. 직원들의 자질 함양을 위한 소양교육이라든가 교육기관의 교육입교, 여직원 수련대회 참가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을 수차례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고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직원 생일 축하 케이크 전달이라든가 체육대회, 각종 직원과의 대화, 포상 실시 등 여러 가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의원님들께서 직접 참여를 해 주시고 또 적극적인 격려를 해서 우리 도의회 직원들 사기앙양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의사운영 관리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계획대로 지금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되어 왔고 현재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6쪽입니다. 도정보고, 즉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당초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금년 2월과 7월 그리고 연말 정기회 이렇게 세 번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2월과 7월은 실시했고 연말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이미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도정질문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정질문 운영은 마찬가지로 연간 3회 실시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월, 9월, 12월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5월은 실시했고 9월은 엑스포 개최에 따라서 엑스포 개최가 보다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 9월은 의원님들께서 생략을 하고 12월 정기회 때 몰아서 도정질문을 하기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음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정기회 때는 오는 12월 7일부터 12월 9일, 2박 3일 동안 열두 분이 질문을 하시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의안 관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하고 결정을 해 주시는 의안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처에서 이것을 지체함이 없이 빨리 집행부로 넘겨서 공포할 것은 공포하고 처리할 것은 빨리 처리하도록 지금 추적 관리해서 현재 보관 기록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안 접수 처리 현황은 금년 11월 1일부로 이것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2건 중에서 다 처리가 되었고 현재 일부 1건이 지금 정부에 건의한 것 중에서는 1건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1건은 강원지방조달청 강릉출장소 존치 건의에 관해서 아직까지 회시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청원, 진정 등 제반 민원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보다 더 성실하게 처리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민주적인 의회상을 구현하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청원 접수 처리는 현재 1건이 접수가 되어서 이미 완료되어 있고 진정서 접수 처리는 보고서에는 현재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1월 1일부로 작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11월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그 이후 6건 중에서 5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현재 1건만이 처리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 건은 공영 상수도 설치에 관한 요청, 이 건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처리가 종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민원처리에 대해서 신속하게 행정적으로 실무자선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즉각적으로 의원님들께 전해져서 의원님들께서 이를 보다 더 심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처리하시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여기에 관해서 추후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하는 사후관리체계도 보다 더 집요하게 추적관리해서 의원님들께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의정자료 전산화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홈페이지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십니다만 현재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실적으로 따지면 85% 정도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되었고 회의록 입력이 워낙 방대하고 이것이 옛날 시스템하고 지금 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늦어지고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다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홈페이지에 관해서는 12월 3일 10시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의원님들 전체를 모시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보시고 의견이 계시면 보완을 해서 완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현장이 있는 가까운 장소인 도청 내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을 전체 다 모시기에는 장소가 협소하고 의석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불가부득이 시설이 넓은 공무원교육원에 준비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계획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의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실제로 작동하면서 보시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정 활동하시는데 있어서 참고하시기 위해서 필요하신 여러 가지 문헌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그때 즉시적인 사안에 관해서 자료가 너무나 방대하고 이것을 찾기가 어려울 경우도 있을 것을 고려해서 지난번에 이미 과거에 1차 자치 입법 판례집이 발간된 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동안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조례재의라든가 소송 사례 발간에 관해서 다시 법원에서 모든 자료를 전부 다 입수해서 새로운 판례집 2집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의 정 해설 시리즈도 매회 때마다 다루신 주요한 안건에 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간추려서 보고를 해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좋은 의견이 계시면 계속적으로 이것도 보완해서 의원님들께서 직접 쓰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회의록 발간 관리입니다. 매 임시회나 정기회나 회의가 끝난 후에는 가장 중요한, 우리 의회의 족보가 되는 회의록을 발간하고 배포도 하고 이것을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주요 추진사항이 있습니다만 회의록 편집 방법과 표지를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2단으로 구분되어 있고 주위에 있던 테두리를 없애고, 유색 아트지로 되어 있어서 겉표지가 손괴가 되기 쉬운 것을 하드커버로 대체함으로써 내용물이 손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 정문제에 관해서 내용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위원님 개개인께서 보셨겠지만 오탈자가 그동안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탈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자체 교정을 하고 그다음에 각 위원회별로 전문위원실 별로 교체해서 교정을 하고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총괄 교정을 하고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여기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여섯 단계에 걸쳐서 가능한 최대한으로 오탈 자라든가 미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속기사의 관리에 관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산화되고 일부 시도에서는 컴퓨터속기 기계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어차피 컴퓨터속기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와 같은 데에 대한 대비가 아직까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속기사를 앞으로 컴퓨터속기로 전환을 하기 위한 속기사 개별 능력 향상에 주력을 하면서 능력을 갖추는 대로 컴퓨터속기 기계를 구입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속기 기록 관리에 신속성과 생산성, 능률에 향상을 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영월 댐 대책특위, 엑스포 특위는 사실상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고 또 특히 아주 어려움을 지금 겪고 계시는 송전탑 건설 관련 환경 피해 대책특위, 이 3개 특위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영월 댐 특위는 현재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와 수몰민들의 피해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정부의 영월 댐 건설 여부 조속 결정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특위는 금번 정기회 때 결과 보고서를 보고를 드리고 채택함으로써 종결짓게 되겠고 송전탑 건설 관련 특위는 백서도 발간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지역에 대한 정서, 여러 가지 문제점 등 심도 있게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하셔서 개진하고 또 뜻을 관철시키려고 지금 활발하게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저희 강원도 의회 업무보고를 주마간산 격으로 간단하게 너무 빨리 보고드렸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고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40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5호(폐회중) ### 본문: 의사담당관 은 <NAME>입니다. 새해 인사 겸해서 인사 올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93년도 도의회 운영 기본 계획안을 가지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도의회가 금년으로 개원 3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이 3년 차를 맞이하는 의회의 회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보다 발전적인 의정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개발과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정 회기 일수를 최대한 활용하여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의회 운영 기반을 다져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데<NAME>점을 두고 금년도 회의 운영 일정을 짰습니다. 추진 방침은 도의회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의원 설문 결과의 충실한 이행과 월 1회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민생 위주의 신축적 회기 운영, 상임위원회 중심 의정 활동 체제 정착으로 의회 기능을 강화한다는데 큰 방향을 두고 짰습니다. 회기에 대한 총괄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회기운영은 10회에 100일 법정 회기 일수인 100일을 10회에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구상해 보았습니다. 정기회는 예산 결산 등 1회에 35일간, 임시회가 민생 의안처리 등 9회에 65일로 배분을 했습니다. 분기별 회의 운영 방침은 시의성에 부합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전제하에 1/4 분기 중에는 업무보고 청취 등 2회에 16 일을 소화하고 2/4분기 중에는 도정질문 등 3회에 22일, 3/4분기에는 제2기 원구성 등 3회에 21일, 그리고 4/4분기에는 감사, 예산 승인 등 정기회를 포함해서 2 회에 41일간을 배분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월별 회기 운영의 기본 방침은 월 1회의 회기 운영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도정보고 및 질문 실시 회기는 10일간으로 하고 단 정기회는 도정보고나 질문이 있더라도 법정 기준일 수이기 때문에 35일 그대로 둡니다. 기타 일반 회기는 6일간을 원칙으로 하는데 단 8월 중에는 농번기이기 때문에 5일간으로 잠정적으로 잡아 봤습니다. 이 월별, 회기별 회의 운영 계획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기 위해서 별첨으로 붙였는데 추후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2기 원구성에 있어서는 의장, 부의장 선출은 제1기 임기가 지난 91년 7월 8일부터 93년 7월 7일이 되겠습니다. 제2기 선출은 따라서 93년 7월 6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2기의 임기 개시는 7월 8일부터 개시가 되겠습니다. 선출 인원은 다 아시다시피 의장 한 분 부의장 두 분 선출 방법은 법에 따라서 본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제1기 임기가 91년 7월 9일부터 93년 7월 8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출은 금년 7월 7일이 예정되고 임기 개시는 9일부터 되겠습니다. 선출 인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위원장을 뽑고 선출 방법은 역시 의장, 부의장 선출 방법과 같습니다. 상임위원회 구성은 제1기 임기가 역시 91년 7월 9일부터 93년 7월 8일까지 2 년이기 때문에 93년 7월 7일에 제2기 상임위원회 구성이 되고 7입 9일부터 임기 개시가 되겠습니다. 구성 인원은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로 하고 구성 방법은 의장 제의로 본 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제1기 구성 때와 같은 예에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은 선임 인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이고 선임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하시고 본 회의에 보고 하면 선임이 확정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정보고 시기라든지 도정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모두에서도 큰 방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설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하나의 시안으로 잡았습니다. 보고 시기는 연간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매 반기 초에 보고하는 것을 정례화하는 상정하에 상반기 보고는 93년 2월 중에 최초 회기에서 금년도 사업 계획을 보고받고 하반기 보고는 93년 7월 중에 하반기 최초 회기 중에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시기를 잡고 보고 내용은 도정 및 도교육행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서 상반기 보고에서는 연간 엽 무계획 중점 보고, 하반기 보고에서는 상반기 결산, 하반기 계획이 보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간 업무실적 보고는 정기회 시 행정감사 업무보고 시에 전부 받도록 이렇게 대체가 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별 보고 제도화로서 도정 주요업무의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보고 청취를 통해 도정을 폭넓게 이해하고 도의원의 의사를 도정에 반영하는 등 의정 성과 거양을 위해 원칙적으로 본 회의에서의 개괄적인 업무보고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그러니까 본 회의에서 개괄적인 업무보고보다도 상임위원회 중심의 중점 업무보고의 체계를 강화하도록 이렇게 상정하고 있습니다. 도정질문 운영은 도정 질문 시기는 역시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매 분기 말 정기적으로 질문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정보고는 분기 초, 도정질문은 분기 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질문은 93년 6월 중에 상반기 최종 회기에 하고 하반기는 93년 11월, 12월 중 하반기 최종 회기에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질문 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질문 방법은 도정 및 교육행정 통합 질문으로서 질문 의원 선정은 상임위원회별로 소속 정당별을 감안해서 배정하고 질문 의원 수는 매회별 열두 분 상임위원회별로 세분씩 선출되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해서는 감사 조사 시기 감사 시기는 법정 기간이기 때문에 정기회 기간 중 5일 이내에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는 필요시에 재적의원 1/3 이상 발의 시에는 본 회의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감사 조사대상은 현행과 같습니다. 감사 조사 방법도 지금까지 해온 방법과 같습니다. 기타 의정 활동으로서 저희가 여기다 특별히 부각을 시킨 것은 현장 확인 및 시찰이 실질적으로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민생현안이라든지 도정 주요 사업 현장 등을 대상으로 해서 상시 회기 중 또는 문제가 또는 사건의 발생 시에 비회기 중이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간을 상정하고 운영 시행방법은 업무기능별 소관 상임위 중점 검토 추진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또 의정 활동을 위한 기능과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의원 해외연수 계획을 삽입했는데 여기에 93년도 1/4분기 중에 검토 추진이라고 시안이 되어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 올린 의원님들의 설문조사 결과 1/4분기가 적당하다는 대다수 의견이기 때문에 수용을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세미나 개최도 2회, 그다음에 도정 정책개발 연구를 위해서 위원회별로 2개 반 정도 편성해서 도정 정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저희들의 지원을 받아서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여기다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연간 운영계획에 대해서 개 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별, 회기별 회의 운영 계획안을 될 수 있으면 요약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 2월 중에는 1월은 지나갔습니다만 41회 임시회는 당초의 계획대로 상정할 때는 2월 15일부터 2월 24일로 아까 계획에 맞추어서 했습니다마는 예상 안건을 저희가 2년 동안의 회의를 운영하면서 1월 2월 월별로 대개 의안 발생을 예상을 하고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의안을 가지고 여기다 예상 안건으로 내놓았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에 10일간은 소외시키기 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41회 임시회는 우리 계획대로 한다면 93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보고가 추가되고 몇 가지 사안이 교육위원회에서 2건 내지 3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밑에 당구장 표시를 했습니다만 2월 중에는 안건을 감안해서 4일간 단축을 해 가지고 2월 4일부터 2월 9일까지 6일간하고 2월 중에 소화 못 시킨 4일은 3월 중으로 연장해서 3월에 10일간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3월에는 3월 15일부터 3월 20 일까지, 4월에는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다음에 6페이지를 보시면 5월에 제44회 임시회는 5월 10일부터 5월 15일, 6월 제45회 임시회는 6월 9일부터 6월 18 일 10일간, 그다음에 7월 제46회 임시회는 제3대 강원도 의회 제2기 원구성 등이 있어서 10일간이 되는데 법정 기일을 생각해서 7월 6일부터 7월 15일까지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8월 제48회 임시회는 5일간으로서 8월 23일부터 8월 27일, 그리고 제48회 9월 임시회는 6일간 9월 20일부터 9월 25일, 10월 중 제49회 임시회는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그리고 11월, 12 월 제50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4 일까지 35일간 정기회 운영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안을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특별위원회] 제14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태풍피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 본문: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태풍 피해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도 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깊은 관심과<NAME>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애정과 지원 등으로 빠르게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택 및 농경지 복구 등 민생관련 시설은 우선으로 복구를 하여 농경지 복구는 이미 완료되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며 주택 복구도 이제 마무리 단계로<NAME>이 새로운 주택으로 입주하고 피해 농경지에 모가 자라는 것을 볼 때 감회와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규모가 큰 공사장은 영동지역의 잦은 강우와 강설은 물론 일시에 엄청난 공사 물량과 하천 등 공공시설과 연계 추진으로 지난해 수해가 금년 우기가 다가와도 지금까지 복구가 진행되고 있어 담당 실무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의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철저한 우기대비와 더불어 신속하고 완벽한 항구복구 추진에 최선을 다할 각오임을 말씀드리면서 더욱더 애정 어린<NAME>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태풍 루사 항구복구 추진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항구복구 추진 상황의 복구 원칙과 피해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 복구 계획은 총 복구액 3조 1,240억 2,700만 원으로서 공공시설이 4,738개소에 2조 3,763억 5,8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유시설은 7,476억 6,900만 원이며 복구비<NAME>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분야별 복구 현황은 주택 복구는 복구 대상 4,515동 중 4,494동을 완료하고 추진 중인 21동이 있습니다. 미완공주택 세부 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리면 강릉시 굴산사지 사적지 지정 11동은 집단 이주 부지 확보 및 분할측량을 완료하여 지금 13필지에 2만 4,400㎡의 기반 시설을 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3쪽에 개발행위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늦은 사유는 사적지 지정 및 발굴 복원 결정 지연으로 늦었으나 7월 중순까지 개발계획 행위허가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9월까지 기반 시설과 주택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지역은 수해 이주 주택은 11동이지만 굴산사지 경내에 일반주택 24동을 포함한 35동을 같이 건설해야 할 현황이 있어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양양군 집단 이주 10동은 지금 현재 지붕공사 6동과 내장공사 4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폐교부지 매입 지연으로 늦어졌으나 7월 중순까지는 복구를 완료할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 관리하고 있는 개량복 구 주택, 즉 교체 지원입니다. 이것은 침수주택 포기자의<NAME>청과 당초 우리 피해 주택 외에 추가로 되어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166동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76동은 완료하고 추진 중이 90동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 중에서는 강릉이 38동, 동해가 17동, 삼척이 12동, 정선 13동, 고성 2동, 양양 8동으로서 지금 현재 기초가 26동하고 벽체 35동, 지붕 29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까지 54동을 완료하고 8월까지 29동, 9월까지 7동 해서 늦어도 9월까지는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농경지 복구는 지금 현재 모두 완료가 되었고 유실, 매몰의 토지매입비, 경계측량비 지원과 토취장 복구 등을 통한 농경지의 완벽한 복구 추진을 위해서 반납 예정액 중에서 토지매입, 경계측량, 토취장 복구, 조사측량, 농경지 환토, 누락 필지 복구, 배수로 설치, 용․배수로 복구, 휴반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복구비에 사용토록 중앙부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예특작물 시설은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 시설은 완료가 되었고 버섯재배사는 71동 중 복구 완료가 64동이고 8동이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기타 시설은 73개소 중 35개소가 완료되었고 22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복구 완료된 시설물에 대한 작목 입식 기술 지도를 추진하고 복구 중인 시설물은 7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분야는 축사는 476동이 완료되었고 53동이 추진 중에 있으며 가축입식은 447만 7,000두가 완료되었고 2만 9,000 두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분뇨시설은 57개소가 완료되었고 6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대책은<NAME> 제방복구 지연으로 착수 지연된 농가는 7월 말까지 완료하고 복구독려반을 편성해서 피해 농가별 지도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완벽한 입식과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분야의 어항시설은 복구 대상 지방어항 8개소와 어촌정주항 15개소로서 지방어항이 6개소가 완료되었고 어촌정주항이 15개소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 7월 말까지는 지방어항 1개소, 8월 말까지는 어촌정주항 3개소, 9월 말까지는 지방어항 1개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해양 쓰레기는 수거 대상 13만 5,678t으로서 지금까지 13만 4,022t을 수거 완료하였고 앞으로 잔여물량 1,656t은 8월 말까지 완전 제거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양식시설은 복구 물량이 107건으로서 지금 현재 97건이 완료가 되었고 향후 12월 말까지 복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당초 6월 말까지 복구 계획이었으나 내수면 양식장 복구 시설의 경우 양식함과 인접한 공공시설이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시․군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 복구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NAME> 입관 매설 등의 사업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항과 어구는 복구 물량 총 679건에 지금 모두 완료가 되었고 어선은 40척으로서 포기한 7척을 제외한 33척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복구는 총대상 4,735건에 대하여 준공이 3,530건이고 공사 중인 것은 1,160건, 그리고 설계 중인 것은 45건이 되겠습니다. 미완공시설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서는 도로, 교량은 가도, 가교 점검 결과 불안전 시설 정비 및 통수 단면 부족 시 유실에 의한 하류지역 피해 예방을 위해 철거 또는 우회 도로를 지정하고 교량 슬라브 공사 시 동바리 설치로 유수흐름에 저해되므로 가급적 우기 이후에 시공토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사태 낙석 발생이 없도록 비닐덮개 및 가배수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은 가옥 및 농경지 부분 및 수충부를 우선 시공 조치를 하고 하상정비 및 잔재물 제거 실시, 수위 상승 요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리시설은 농경지 경작지로 자재 및 장비 반입이 어려운 용․배수로 24개소는 농작물 수확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시설로 영농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대규모 시설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8개소는 공정계획에 의거 견실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방 임도는 1단계에서 3단계로 추진 중에 있으며 2차 피해 우려가 없는 3단계 45개소, 113㏊는 설계 중이므로 7월 말 착공, 11월 말 준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산간오지로 레미콘 수급 곤란으로 지연되는 사방댐 2개소와 야계사방 1㎞는 7월 22일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시설에서 산간오지로 교통여건이 열악하고 자재 수급이 어려워 지연되고 있는 소교량, 농로포장 등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연내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는 전통가옥, 사찰, 선교장 등 부대시설의 설계 승인 절차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37개소 중 19개소는 완료하고 공사 중인 16개소, 추진 불가가 2개소로 향후 대책은 복구 포기로 추진이 어려운 전통가옥 문화재는 지정을 해지토록 검토하고 강릉 금옥계 방역 사적 비 유실전 위치 및 고증을 확인하여 복구토록 검토하겠습니다. 태풍 루사 수해복구 부족액에 대한<NAME>대책을 보고드리면 당초 부족액이 1,238억이었고<NAME>대책에서 저희들이 집행잔액 510억을 제외한 실 부족액은 728억 원을 국고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은 수해복구 추가 소요액<NAME>대책으로서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에 저희들이 해서 행자부 주관<NAME>대책 관련 도 관계관 회의 시 부족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했고 국무조정실 및 기획예산처를 방문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원계획으로서는 행자부 주관 부처별 지원계획이 6월 24일 확정되었습니다. 중앙 지원 요청 728억 중 국비 205억 원은 농경지 복구비 사용 잔액으로 보상비 부족액에 충당하도록 행자부와 농림부에서 협의는 완료되었지만 아직까지 정식으로 공문은 통보가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족액 523억 원은 2002년도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복구비 추가 지원액은 국비 50%, 지방비 50%로서 건교부는 하천시설 344억 추가 지원으로서 국비 172억 원, 지방비 172억 원으로 확정되었고 행자부는 소하천시설은 168억을 추가 지원해서 국비 85억 원이 지원이 되었으며 농림부 수리시설 58억 추가 지원 중 국비 29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수해복구 부족사업비 중앙 계획 지원은 별지와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그 표에 건교부, 행자부, 농림부, 그다음에 농경지 복구비 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행자부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확정한 추가 지원 국비는 490억 원으로서 기 지원이 390억 원이 되었고 추후 지원 예정인 100억은 건교부가 하천시설 복구비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0쪽에 수해복구비 시군별 추가 내용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쪽에 장마 대비 수해복구 사업 일제점검 현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 개요는 저희들이 6월 18일부터 6월 20일간 점검한 결과 복구 대상 6,552건 중 복구 완료가 4,474건이고 추진 중이 2,078건으로서 6월 중에 완료한 것이 926건, 우기 중 미 준공 사업이 1,152건이 되겠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에는 하천변 구조물 정비 공사 지연에 따른 구조물 유실 우려가 되고 하상 퇴적물을 준설하지 않아 하상이 높아짐에 따른 수해의 우려가 있으며 동시다발적 공사의 발주에 따른 인력수급, 자재 지연 사례가 있었으며 감리원 부족에 따른 부실공사가 우려되겠습니다. 공기의 촉박으로 품질관리 및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하천변 구조물 공사 지연에 따른 수해 우려는 재해 피해 우려가 높은 102건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 관리하여 시설별 담당자를 지정함으로써 실명제 관리로 운영하고 사업장별 특별 관리 카드를 작성 비치해서 관리할 것이며 그 사업 추진에 따른 실태 파악 및 독려는 시․군과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시․군별 자체 실명제 관리 운영을 지시하여 시․군에서도 1,050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실명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상 퇴적물로 인한 하상이 높아짐에 따른 수해 우려는 하상정비대상 48개 하천 656만 8,000㎥ 중 23개 하천 473만 1,000㎥는 준설 완료하고 25개 하천 183만 7,000㎥은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상골재를 도로 복구용 재료로 활용토록 우선 운반하여 야적을 시켜가며 불안전한 가도 41개소 통수 단면을 재정비하도록 하고 준설 중인 26개 하천에 대해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동시다발적 공사 발주에 따른 인력, 자재 수급지연은 레미콘 총배 정량 271만 2,000㎥ 중 125만 5,000㎥를 입하했고 철근 배정은 6만 1,552t 중 5만 9,736t이 입하되었습니다. 골재 부족으로 레미콘 1일 생산능력이 6070% 정도로 생산이 되었으나 지금 레미콘 사용시기가 6월 말로 집중되어 강릉, 양양지역에 일시적인 부족 및 공급이 지연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특히 강릉지역은 왕산 영동산업에서 1일 1,500㎥의 추가 공급을 하였고 동해 쌍용자원 개발 생산 동해고속도로 공급을 일정 기간 강릉지역에 공급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양양지역은 하천골재 확보로 1일 600㎥의 추가 생산 및 양수발전소 공사 비축용 800㎥을 공급토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관주<NAME>에 레미콘 및 골재수급 조절 지원을 매주하고 사업장별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 자재를 우선 공급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권역별 운반차량의 효율적 활용에 의한 권장을 해서 산간 오지 등 소량 지역에 대한 운반기 피로 공급 지연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감리원 부족에 따른 부실공사가 우려되어서 지금 감리 현장은 78개 지구에 1,042개 현장에 94개 감리회사 251명이 통합 감리를 하고 기편성 운영 중인 감리 지도반과 현지지도 점검 활용을 강화하여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월 2회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기 촉박으로 품질관리 및 안전 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대상 사업은 총공사비 5억 원 이상 토목공사와 2억 원 이상의 전문 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기성 부문 및 준공검사 시 품질관리 체험 성과를 첨부 확인토록 하고 공사 중인 수해복구 현장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군 담당 공무원이 업무 폭주로 철저한 시공감리가 불가하므로 기존 업무와 감독 업무를 병행하는 기술직에 대해서 단순한 수해복구 관련 지도체계를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가급적 일반 출장 시 수해복구공사장도 병행 지도감독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조치사항으로서는 도중점 관리 대상 사업 102건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공사 중인 사업장에 우기대비한 세부지침서를 시달함과 동시에 화상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해양 쓰레기 복구 추진사항은 발생량 및 처리실적은 13만 5,678t 중에 지금 잔량이 1,656t이 남아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해양 쓰레기 수거 및 처리는 해수부 위탁단체에 수거 위탁처리를 하고 지금 현재 2002년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9개 지선에 5만 44t을 수거 처리했고 시․군 자체에서 추진해서 지금 8만 4,011t을 수거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현재 완료한 시․군은 속초시와 양양군이 되겠습니다. 해양 쓰레기 총 발생량 13만 5,678t 중 6월 30일 현재 13만 4,022t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으로는 시․군별 쓰레기 미처리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강릉, 동해, 삼척, 고성 등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상 쓰레기는 7월 15일까지 완료하고 수중 침적 쓰레기는 8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태풍 루사 항구복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 <NAME>입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그간의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그간의 주요 성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현재 2본부 5부 17팀으로 정원 63명에 현원은 62명이 되겠습니다. 부별 정원 및 현원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의 연혁과 주요 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2016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0억 5,500만 원으로 인건비가 64%인 45억 1,400만 원, 일반운영비가 33%인 23억 3,600만 원, 기타 자산 취득비, 일반보상금, 공기관 대행사업비 등이 3%인 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의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그간의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망상지구는 던디 360동해 개발공사 국내 특별법인에서 금년 5월에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고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옥계지구는 티타늄, 메탈실리콘 등 국내외 핵심기업 유치를 가시화하는 한편 KOTRA와 공동으로 외투 상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평지구 단봉 지역은 LH 공사와 사업타당성 제고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산업단지 구역은 미국·일본 유망 기업 등과 유치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 1위 컨테이너 운송 물류기업인 머스크라인 동해항 취항, 산업 인프라 및 접근성 개선, 옥계지구 주변 앵커기업 입주 지원 노력 등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지구별 차별화된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북평, 망상, 옥계지구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 북평 국제 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북평지구는 즉시 입주 가능한 산업단지 지역과 개발사업 시행자 확보가 필요한 단봉 지역으로 구분, 투자유치를 전개하였습니다. 외투기업 전용용지인 산업단지 지역은 미국·중국·일본 기업 등과의 다각적인 투자협의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관리주체인 산업단지 공단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토지 소유자의 매각조건 완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단봉 지역 첨단산업용지는 LH 공사가 자체 시행한 사업화 용역의 사업타당성 제고 방안을 산업부, 동해시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정 해제의 제 유예조건 변경 요청서를 지난 5월 산업부에 제출, 심의 중에 있으며 LH 공사의 예타 통과와 개발사업자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망상 사계절 명품 해양·복합관광지구 조성입니다. 망상지구는 2014년 9월 4일 던디 코퍼레이션과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동년 12월 SPC를 설립하였으며 2015년 2월 26일에는 던디 360동해 개발공사를 개발사업 시행자로 공식 지정하였습니다. 던디 측의 개발규모 확대 요청에 따라 기존 1.82㎢에서 6.39㎢ 로 면적을 확대하고 개발 콘셉트도 국제화훼 단지 중심의 플로라시티에서 사계절 명품 해양·복합관광도시로 변경하였습니다. 금년 5월 망상리조트 시티 마스터플랜이 수립 완료되었으나 사업성 분석이 결여되어 금년 7월까지 사업성ㆍ경영성 분석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며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면 추가 수정·보완을 거쳐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 13일까지 지정 기한이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 계획 수립 기한이 촉박한 상황으로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기간 만료 6개월 전인 금년 8월 13일까지 지정 해제 유예를 신청하는 한편 단계별 실시 계획 수립을 착수하고 투자의향 기업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옥계 첨단소재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입니다. 도에서 직접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옥계지구는 지난해 8월 산업부로부터 주거지역에 대한 보상 등 민원 해소와 경제성 확보를 위해 낙풍천 이북지역을 제척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받았습니다. 비철금속 및 메탈 실리콘 등 첨단소재 분야 국내외 핵심기업 유치를 가시화하는 한편 실시 계획 수립 기한이 촉박한 상황임을 감안, 망상지구와 같이 금년 8월 13일까지 지정 해제 유예를 산업부에 요청하고 금년 10월 도의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를 재요청할 계획입니다. 실시 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와 토지보상을 위한 사전 절차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전략적 투자유치 IR 총력 전개입니다. 먼저 16쪽, 분야별 투자유치 전문가 전방위적 활용입니다. 국내외 전문가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투자유치 성과를 거양하고자 투자유치 자문 위원 위촉, 투자유치위원회 및 투자 사업 심의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효과적 투자유치 활동 방안과 투자의향 기업의 발굴, 각종 정보 수집 등 다방면으로 전문가 그룹과 주기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주력 시장별로 투자유치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산업부ㆍ KOTRA와 투자유치 공동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국내외 다양한 투자유치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산업부 및 KOTRA와 공동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업부와는 공동 맞춤형 투자유치 컨설팅과 중점 유치 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공동 IR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KOTRA와는 해외 무역관 등과 협력하여 부동산 개발업체,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동 투자유치 활동을 중점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부 및 KOTRA와 프로젝트별ㆍ산업별 맞춤형 투자유치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투자유치 네트워킹 및 기업 검증 시스템 강화입니다. 산업부ㆍ KOTRA ㆍ한국비철금속협회 등 협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투자유치로 연계하기 위해 산업부와 KOTRA에 파견된 전담직원을 통해 각종 투자 정보를 파악하면서 관련 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투자의향기업 적정성 검증을 위해 전문 신용평가 정보업체를 통한 철저한 사전 검증과 더불어 여건에 맞는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NAME>관·협회와의 네트워킹과 기업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여 기업유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타깃 시장 중심 차별적 맞춤형 IR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부ㆍ KOTRA ㆍ생산 기술 연구원 등 투자유치<NAME>관·협회 등과 연계한 국내외 IR 활동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국내 주요 투자유치 설명회로는 중국 쓰촨성, 깐수성 등 부동산 개발·비철금속 업체와 FTA 종합대전, 차이나 워크, 부동산 박람회 등과 연계하여 총 9회에 걸쳐 추진하였고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로는 중국 상하이, 깐수성, 허베이성 부동산 개발·제조업 업체와 독일 하노버, 일본 나고야 제조업체 등 총 5회에 걸쳐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하여 주요 타깃 시장에 대한 공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투자유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EFEZ 개발사업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다음 22쪽, 경제자유구역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허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부동산 검인 등을 통한 토지 거래의 안정성과 투기 방지로 개발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토지거래 계약허가 83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 150건 등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와 더불어 토지 거래, 지가동향 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공간 정보 기반 행정업무 지원 시스템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지구 관리로 원활한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4월 공간 정보 지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지금까지 총 68건, 10만 5,536필지에 대한 분석 자료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 투자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구역 내 행위 제한 등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구역 내 건축물의 신·개축, 토지 형질 변경, 경작 목적 외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 제한 사항을 예방하여 원활한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 1회 이상 순찰 활동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건축의제 등 7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개발행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권익 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예찰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 협력 협의회 운영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과 개발행위 제한 등 개발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갈등을 지역주민과 소통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된 13개 마을 이ㆍ통장, 면장, 동장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총 13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해서 지역주민과 상생·발전하는 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수요자 위주 행정 지원체계 확행입니다. 먼저 28쪽, 맞춤형 행정 지원으로 입주기업 활성화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 기업과 기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온라인 공장 설립 행정절차 대행과 상담 및 입주기업 애로사항 지원을 위한 현장상담반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 경영 현장 상담반을 병행 운영하여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주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민원은 경자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되는 건축민원 편의제공을 위해 처리 100건, 각종 상담 13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 관광 및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질 높은 관광서비스 제공과 우수 숙박시설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 명단을 정비하고 관광·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 관리 대상 업소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하반기에도 식품위생업소 관광 성수기 식중독 예방 자율점검 실시 안내, 관광사업,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동절기 식중독 예방관리 홍보 등을 통해 고객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적극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가스 공급·사용 시설 및 석유 판매업 관리입니다. 가스·석유시설의 안전사고는 인명과 재산피해가 동반되는 만큼 철저한 안전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안전사고 요인 사전 제거 및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매년 4회에 걸쳐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리 업종 및 시설들에 대한 수시 확인과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위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배출시설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에 25개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통합·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분야별 자율점검을 확대하는 등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및 오염물질 배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 조직 전문역량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34쪽, 투자자 중심의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투자환경, 여건 등의 유익한 투자 정보를 적기에 신속하게 제공하여 투자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국내외 각종 행사 시 홍보부스 설치·운영과 신문·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잠재 투자자들의 관심을<NAME>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전국 청장협의회를 통한 제도 개선 건의입니다. 전국 청장협의회는 연 2회 경자청 간 순회 개최함에 따라 금년 5월에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최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14건에 대한 건의문을 산업부에 공동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8개 경제자유구역청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불합리한 제도·규제를 발굴,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즐겁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관사 및 통근버스 운영 지원, 구내식당 운영 등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투자유치 전문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입니다. 그동안 각종 투자유치 워크숍, 전문가 초청 직장 교육 등과 아울러<NAME>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설명회, 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직원들의 투자유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직무역량 강화와 더불어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 본문: 글로벌 투자통상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2015회계 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글로벌 투자통상국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글로벌 투자통상국은 5개과, 20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3명에 현원 97명입니다. 2쪽, 주요 기능입니다. 글로벌 투자통상국은 투자유치 분야, 기업 지원 분야, 통상지원 분야, 국제 교류 분야, 레고랜드 조성 지원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 규모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금년 5월 추경에서 16억 원이 증액된 830억 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의 1.7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는 중소기업 육성 기금 1,585억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2016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5쪽, 분야별 주요 달성 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6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요자 중심의 유치활동 전개로 국내 18개 기업, 1,505억 원을 유치하였으며 맞춤형 상품개발과 집중적 마케팅으로 외국인 투자 2억 1,000만 불을 유치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신규 투자자를 발굴하였으며 대규모 외자유치를 위해<NAME> 차이나 드림시티를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받았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대기업 유치와 신증설에 대한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 자금 366개 기업, 1,32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과 공공구매 비즈니스 페어 등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통해 5월 말 기준 7,000억 원의 공공구매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2개소의 산업단지는 준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조성 중인 7개소 중 3개소를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한중 FTA 대책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쌀, 조미김 등에 대한 첫 수출식을 개최하였으며 통합 수출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전략적 수출시장 개척과 기업 수요에 부응한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을 통해 4월 말 기준 수출 5억 불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중국본부 운영과 금년 일본 본부를 신설하여 통상, 투자, 교류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대하였습니다. 강원도-허베이성 지사·성장 간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등 2018, 2020, 2022 올림픽 개최지 지역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업 수출과 연계한 강원도형 ODA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상반기 중 8건의 대규모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등 실리적 경제교류를 확대하였습니다. 레고랜드 진입교량은 보고 일자 현재 4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엘엘 개발의 강원도 출자 기관 지정, 문화재 문제 일괄 타결, 테마파크 시공사 우선 협상자 선정 등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랜드 코리아의 본격 추진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11쪽, 자본 유치를 통한 성장 모멘텀 확대입니다. 13쪽, 우량 기업 위주 투자유치 전략 추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일자 현재 국내 20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외국인 투자는 목표 3억 2,000만 불 대비 상반기에 이미 2억 1,000만 불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유치에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4쪽, 경쟁력 있는 투자 지원 제도 운용입니다. 지난 6월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덕분에 대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한도액 상향 조정으로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물류 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설하였으며 도내 기존 기업의 신증설 투자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인센티브 세부 지원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5쪽, 투자유치 정보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투자유치자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위원 운영을 실적 중심의 성과 위주로 개선하였습니다. 국내 5명, 국외 10명 등 15명으로 소수 정예화하였으며 실적수당 지급 등으로 지급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16쪽, 투자유치 홍보 강화입니다. 교통망 개선 등 변화된 투자환경과 투자하기 좋은 지역으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투자자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맞춤형 홍보물과 온라인 홍보를 위한 e-book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투자 기업 성공 스토리북을 제작하여 성공사례를 중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유치 대상 기업 사전 검증 강화입니다. 부실기업 유치를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 기여도가 높은 내실 있는 우량 기업을 선별·유치하기 위해 사전 검증을 강화하였습니다. 금년 2월 국내 기업 사전 검증 전문용역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외투기업에 대한 사전 평가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NAME>관을 활용해서 투자유치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수도권 중견기업 투자유치입니다. 대기업 신규 투자 및 지역 경제를 견인할 중견·우량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시ㆍ군별로 유치 대상 타깃 업종을 선정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투자유치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 지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대기업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견·대기업 협력기업의 신증설 투자와 수도권 공장밀집 지역 위주의 전략적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중ㆍ대규모의 우량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도내 기존 기업 신증설 투자 중점 유치입니다. 도내 우량 기업의 타 시도 이전을 방지하고 신규 투자를<NAME>기 위하여 총 투자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투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도내 5개 기업으로부터 653억 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내 신규 투자를 보다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투자유치 우대 지역 확대 운영입니다. 투자유치 저조 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금년 1월에 2개 지구를 기업 투자 촉진 지구로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투자유치 저조 지역에 7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21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장 스마트화 지원 추진입니다. 공장 스마트화 구축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금년 2개 기업이 사업을 신청하여 1개 기업은 선정이 완료되었고 1개 기업은 심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내 더 많은 기업이 공장 스마트화 구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2쪽, 지역특성에 맞는 중ㆍ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투자유치입니다. 동계올림픽 특구, 관광리조트 개발 등 중ㆍ대규모 프로젝트에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국·공유지 등 투자 메리트 지역을 발굴하여 투자유치 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한 새로운 투자의향 잠재투자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3쪽, 한중 FTA 플랫폼을 활용한 제조업 투자유치입니다. 중국기업가를 도내에 초청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강원도를 방문한 중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도내 주요 투자대상지를 소개하는 등 한중 FTA를 기회로 투자유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중국본부를 거점으로 중화권 투자자 발굴을 위한 투자유치 네트워크를 상시 가동하고 도내 의료기기, 바이오, 식품 등 유망업종에 대한 중화권 투자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도 주력산업 연계 전략적 투자유치입니다. 바이오 등 도 주력산업 분야의 유망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전략적 상품화를 통해 해외자본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주력산업 상품화를 위해 산자부의 2016년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 사업에 응모하여 1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투자유치 타깃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5쪽, 국내 기 진출 외투기업 대상 신증설 유치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외자유치활동을 전개한 결과 아시모리코리아의 추가 부지 매입 및 증액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증액투자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 제조업 유치입니다. 한국베름과 해태가루비가 상반기에 공장을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증액투자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이 조기 분양 완료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다각적인 외자유치 마케팅 전개입니다. 상반기 중화권과 일본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해외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잠재투자자를 도내에 초청하여 9회에 걸쳐 투자유치 설명회 및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트라, 도 국외 본부, 외국 경제단체 등과의 공동마케팅을 통해 전략적 투자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확대입니다. 당초 알펜시아 관광단지에만 적용되던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을 금년 2월<NAME> 차이나 드림시티 프로젝트까지 추가 지정받았습니다. 중화권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인센티브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활용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가시화하고 동계올림픽 특구 및 대규모 투자 지역이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보조금 이행실태 및 이전기업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보조금 지원기업의 이행상황 등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분기별로 이전기업의 투자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조금 이행상황 실태 점검을 추가 실시하고 강원도 이전기업협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전기업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외투기업 인허가 지원 프로젝트 매니저 운영입니다.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조성, 해태가루비 증액투자 등에 도 및 시ㆍ군 공무원, 코트라 전문위원을 전담 매니저로 지정하여 부지 매입과 각종 인허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중소기업 활성화 및 투자환경 조성입니다. 33쪽,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입니다. 기업의 경영안정화와 설비투자 확대 등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366개 기업에 1,32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경영안정자금으로 282개 기업에 784억 원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69개 기업에 492억 원을, 특수 목적자금으로 15개 기업에 53억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34쪽,<NAME>제 선도 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발굴·육성입니다. 백 년 기업은 매년 5개 기업을 내외로 선정하는데 금년도에는 7개 기업이 신청하여 2개 기업이 선정됐고 유망중소기업은 매년 신규 20개, 재인증 10개 기업을 선정하는데 금년도에는 총 57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신규 20개, 재인증 10개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6월에는 글로벌 강소기업 4개 기업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 중 국비사업을 신청해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35쪽,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인 관련 협회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수렴은 물론 경영혁신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중소기업 주간행사, 중소기업 CEO 혁신역량 강화 교육, 여성 CEO 경영연수, 글로벌 리더스포럼 참가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단체의 활동을 지속 지원하고 애로사항 파악 및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36쪽, 도내 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입니다. 금년 3월 공공구매 비즈니스 페어를 개최하였으며 도내 기업에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시설공사에 도내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형 유통사 구매담당을 초청해 상담회를 개최하고 도내 공공기관·단체와의 공공구매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해 지역제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도내 제품 마케팅 강화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디자인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도내 40개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 혁신 지원을 위해 금년 6월 강원도 품질분임조<NAME>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맞춤형 기업 경영 컨설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8월 말 알펜시아에서 개최되는 전국 품질분임조<NAME>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홍보·판촉 지원 사업 다변화입니다.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에 33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인 홈앤쇼핑에 7개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8개 기업에 기술 인증 마크 획득도 지원하였습니다. 39쪽, 공예산업 브랜드화 지원입니다. 금년 6월 도 공예품 대전 계획을 수립·공고하였으며 지난해 공예품 대전에서 입상한 9개 업체에 상품화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 공예품 대전에서 입상한 작품들이 전국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강발연에서 정책 과제로 추진 중인 향토공예관 활성화 용역을 토대로 향토공예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40쪽,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 개발 지원입니다. 도내 8개 대학을 기술 개발 및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1차 과제를 공모하여 23개의 산학연 협력 기술 개발 지원 과제와 2개의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강원지방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각 과제별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직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쪽, 동계올림픽 전략상품 발굴 육성 지원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 전략상품을 발굴·육성하고자 강릉과학 산업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제품 고급화, 시제품, 디자인 제작 등 지원 과제에 101건이 접수되어 평가를 거쳐 최종 30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선정과제의 전략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과제 종료 후에는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창업보육센터 등 인프라 확충입니다. 도내 17개 창업보육센터의 특화 운영을 지원하였고 기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개의 창업선도대학 육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청년창업 프로젝트·사후관리 지원입니다. 강원도립대와 한라대를 주관기관으로 선정·운영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청년창업자 11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 청년창업자를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44쪽, 도내 대학생 창업 지원입니다. 도내 12개 대학 20개의 창업동아리를 선정해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17회 강원도 대학생 창업캠프 및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45쪽, 아이디어 팩토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산자부에서 선정된 한라대학교 아이디어 팩토리 사업단은 공학 체험교실, 창업 아카데미, 아이디어 리그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다양한 사업화 연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6쪽, 지역별 전략산업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2개의 산업단지가 준공되어 현재 지역별 전략산업단지가 도내 58개소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7개소 중 3개소를 하반기에 추가 준공하여 기업 입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산업단지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산업단지 준공시기에 맞춰 진입도로, 공업용수도, 폐수종말 처리 시설 등 기반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6개 단지의 기반 시설 설치를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인제 원통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 시설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48쪽, 노후 산업단지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선정된 춘천 후평 산업단지의 재생계획 수립 용역을 8월까지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노후 산단 재생사업 지구 지정 및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 농공단지 기반 시설 개선 사업으로 춘천 창촌, 정선 함백, 양양 포월, 철원 김화 등 4개소에 18억 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49쪽, 강원혁신도시 건설입니다. 현재 이전 공공기관 13개 기관 중 11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2개 기관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이전기관 임직원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산학연 유치 지원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신성장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내 지역 대학 연계 인력양성을 위하여 지난 5월 이전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7월 초에는 이전 공공기관 교류 협력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NAME>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 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해 상생발전의 공유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이전 공공기관 강원인재 채용 목표제 추진입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강원인재 채용률 제고를 위하여 이전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기관장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합동채용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해 지역 인재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 채용 목표제 달성을 위한 관계 기관 워크숍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2쪽, 원주기업도시 건설입니다. 원주기업도시 부지조성 공사는 금년 5월 기준 68%의 공정률로 2018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개소의 진입도로는 하반기 준공할 계획이며 저수지 대체시설은 완료하였고 기반 공사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지는 28개 기업에 55만㎡를 분양하였으며 현재 누가의료기 외 6개사가 입주하였습니다. 분양률은 60%입니다. 다음은 53쪽, 글로벌 통상 기반 구축을 통한 강원수출 진흥입니다. 55쪽,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개최 및 육성입니다. 현재 국내 350여 개의 참가기업 모집과 박람회 행사 대행사를 선정하는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내외 유력 바이어 발굴 및 해외 기업을 모집하고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활용한 다양한 국내외 홍보를 통해 4년 연속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쪽, GTI LCC(지방협력위원회) 회의 개최입니다. GTI 지역 내 지방정부 협력체인 LCC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금년 5월 GTI LCC 사전회의에 참가하였으며 GTI 지역 간 물류협력 확대 방안이라는 지역 발전포럼 주제도 선정하였습니다. GTI 박람회와 연계한 실질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7쪽, 속초 종합보세구역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속초 종합보세구역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2회에 걸쳐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세창고 전환, 전시·판매장 설치 등 종합보세구역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속초시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합리적 운영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통합 수출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전략적 수출시장 개척입니다. 지난해 강원무역을 통해 민간 경영 기법과 유통망을 활용한 온ㆍ오프라인 통합 수출 플랫폼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통합 수출 플랫폼을 활용해 중국, 러시아, 베트남에 건해삼, 식품·화장품 등을 수출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국, 러시아 등에 오프라인 수출을 더욱 확대하고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신규 동남아 시장의 수출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9쪽, 성장 단계별 맞춤형 수출 기업 지원입니다. 도내 내수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초보기업 컨설팅, 통·번역 서비스, 수출보험료, 물류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85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수출 견인 스타기업 육성을 위하여 바이어 매칭, 해외 지사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28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8월에는 수출 기업 육성·지원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해외 바이어 발굴 및 해외 시장조사 등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60쪽, 기업 수요에 부응한 글로벌 시장 개척입니다.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각각 10개 기업씩 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였으며 미용, 식품, 의료기기 등의 전시·박람회에 5회에 걸쳐 48개 기업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장 개척단 파견 2회,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4회,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1회 등 기업 수요에 부응한 공격적 해외 마케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1쪽, 해외규격인증 획득 밀착 지원입니다. 강원도 산업 경제진흥원을 통해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9개 기업, 할랄 인증 획득에 4개 기업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해외규격인증의 확대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62쪽, 한중 FTA를 활용한 중국 13억 내수시장화 추진입니다. 한중 FTA 플랫폼을 활용한 강원수출 3대 교역국인 대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한중 FTA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쌀과 조미김에 대한 첫 수출식을 개최하였고 4월에는 한중 FTA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63쪽, 국외 본부 중심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충입니다. 지난해 9월 설립한 중국본부를 통해 도내 기업의 수출 지원은 물론 전시·박람회 참가, 중국 투자자 강원도 유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연해주 사무소는 2회에 걸쳐 수출상담회 및 강원 상품 판촉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일본 본부는 금년 3월 1일에 개소하여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8월에는 광동성에 강원 상품관을 개관하고 내년에는 베트남 호찌민에 동남아시아본부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64쪽,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운항 중인 DBS 항로를 속초, 자루비노까지 확대 운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중단된 백두산 항로의 재취항을 위해 도 해양관광센터와 협업해 선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DBS 항로의 여객 확보를 위해 항로변경을 적극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 백두산 항로의 재취항을 목표로 선사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실리 위주 교류 확대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입니다. 67쪽, 해외 도민회 도정설명회 및 문화 예술 공연 지원입니다. 금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에 걸쳐 해외 도민회를 초청하여 도정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해외 도민회 문화 예술 공연 지원은 금년 2월 뉴욕 도민회와 4월 북미주 강원도민회 총연합회 행사를 각각 지원하였으며 11월에는 독일 도민회의 강원도민의 날 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68쪽, 글로벌 강원 미래 인재 육성입니다. 금년 6월 도내 여고생 18명을 대상으로 유럽 문화유적 탐방 및 도민회와의 교류행사를 실시하였으며 도내 중ㆍ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도 국제관계대사가 글로벌 외교정책과 강원도의 국제화 방향에 대해 강연하는 글로벌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69쪽, 우호적 미래 인적자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금년 5월, 5개 대학 7개 국가 29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강원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제4회 문화교류축전 개최는 주관대학으로 상지대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강원도를 체험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70쪽, 올림픽 개최지 중심 교류 기반 구축입니다. 베이징, 허베이, 도쿄 등 동·하계올림픽 개최지 간 우호교류 협력을 위하여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준비단(허베이성)을 초청하여 경기장을 시찰하였으며 허베이성과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홍보하였습니다. 동북아 지사·성장회의 시에 내년 올림픽 페스티벌에 공연단 초청 및 지역 정부의 날 운영을 협의하고 앞으로 개최될 테스트 이벤트에 베이징 동계 올림픽 준비단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일 올림픽 개최지 간 교류 협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지속 발굴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71쪽, 해외시장 개척·확대를 위한 글로벌 원정대 파견입니다. 상반기에는 중국 지린성·옌벤주와 항로 재개통 및 전세기 운항 등을 협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러시아 알타이주 농업박람회 참가, 태국 치앙마이 강원인삼 특판행사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원정대가 실질적인 교류 협력 및 해외시장 개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2쪽, 국제 교류실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입니다. 각 실ㆍ과 ㆍ소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국제 교류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해 교류지역의 기초자료를 입력하였으며 국제 교류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지역 정부별 교류 현황 및 추진실적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부터는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73쪽, 외국 지역 정부와 공무원 상호 연수입니다. 상호 파견은 돗토리현, 지린성 등 2개 지역에 4명, K2H 사업은 튜브도, 동 카자흐스탄주, 랑선성 등 3개 지역에 3명이 연수 중에 있습니다. 74쪽, 국제회의산업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세계산불총회 등 기 개최한 회의의 재유치를 위한 DB 관리를 통해 국제회의 수요를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외 MICE 행사의 성공적 유치·개최를 위한 공동협력 네트워크인 강원 MICE Alliance의 회원사를 63개로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원 MICE Alliance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는 등 국제회의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5쪽, 국제회의산업 유치 마케팅 강화입니다. 상반기 중 도내에서 개최된 2016 한국 HCI 학술대회 등 13건의 MICE 행사에 6,8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스포츠, 산림 등 타깃 국제회의를 발굴·유치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76쪽, 맞춤형 지역 특화 컨벤션 육성입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힐링, 레저, 웰니스, 관광 등 특화 컨벤션 발굴을 위하여 4건의 지역 특화컨벤션을 선정·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신규 지역 특화컨벤션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77쪽, 기업 수출연계를 위한 강원도형 ODA 사업 추진입니다. 해외원조사업을 도내 기업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과 연계한 강원도형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베트남 호찌민시와 무상원조 협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비피 도와 어린이 건강 유산균 제품 전달식을 개최하였으며 베트남 랑선성과 교류 협력을 체결하고 KD 파워의 홈 라이팅 설치, 네이버와 스마트 클래스룸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8쪽, 해외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통한 강원도 가치 확산입니다. 교육훈련 사업을 통한 도 우수 정책의 해외 전파와 강원도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유엔-해비타트와 국제공동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베트남 호찌민 지역 IUTC 동창회를 개최해 국제 NGO 설립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제도시훈련센터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레고랜드 관련 업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자 별도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컴퓨터 조작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 본문: 건설 교통국장 <NAME>입니다. 2015회계 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NAME>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NAME>에 힘입어 지난 7월 1일 자로 건설 교통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고언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소통·화합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NAME> 지역 도시과장입니다. <NAME> 건축과장입니다. <NAME> 토지 과장입니다. <NAME> 도로철도과장입니다. <NAME> 교통과장입니다. <NAME> 치수과장입니다. <NAME>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 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쪽입니다. 2015년도 건설교통국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 현액은 2,314억 2,18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22억 1,939만 원을 합한 2,536억 4,1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483억 4,91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462억 3,959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4,690만 원은 결손 처분하고 20억 6,26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먼저 지역 도시과 소관입니다. 지역 도시과 세입 징수결정액 130억 1,336만 원 중 129억 3,699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7,636만 원 중 3,034만 원은 결손 처분하고 4,60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수수료 수입 1,171만 원, 이자수입 6,709만 원은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 4,431만 원 중 2,266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1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의 미수납액은 5,472만 원으로 이 중 3,034만 원은 결손 처리하고 2,43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91억 4,900만 원, 지특회계 보조금 16억 3,4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0억 5,300만 원은 전액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세입 징수결정액 520억 4,134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세입 과목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억 745만 원, 기타 이자수입 38만 원, 과태료 48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2,215만 원, 국고보조금 435억 8,806만 원, 지특회계 보조금 49억 1,700만 원,-178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9,423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33억 1,155만 원을 각각 징수 결정액대로 수납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토지과 소관입니다. 토지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22억 4,808만 원으로 전액 수납을 완료하였으며 세입 과목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만 원, 과태료 수입 138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83만 원, 그 외 수입 77만 원, 국고보조금 22억 3,532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973만 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입니다. 도로철도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744억 2,063만 원으로 이 중 743억 9,991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072만 원 중 152만 원을 결손 처분하고 1,91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도로 사용료 수입 707만 원 중 513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9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8,349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 2,701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6,055만 원, 그 외 수입 1억 614만 원은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1,923만 원으로 이 중 4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877만 원 중 152만 원은 결손 처분하고 1,72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5,600만 원, 지특회계 보조금 373억 5,900만 원, 정부자금채 200억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64억 209만 원은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87억 5,439만 원으로 이 중 86억 1,26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 4,174만 원 중 53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1억 3,63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865만 원은 전액 수납하였으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억 2,481만 원 중 7,29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5,19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태료 291만 원 중 241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시도비 반환금 수입 7,220만 원과 그 외 수입 68만 원은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1억 1,348만 원 중 2,413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8,934만 원 중 535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8,39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14억 5,850만 원,-183쪽입니다. -지 특회계 보조금 12억 5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0만 원, 기금 전입금 57억 6,773만 원은 징수결정액대로 전액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치수과 소관입니다. 치수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954억 9,085만 원으로 947억 3,290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7억 5,795만 원 중 968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7억 4,82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공유재산 임대료 352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하천사용료 20억 1,770만 원 중 19억 7,06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70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 404만 원 중 30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자수입 59만 원을 징수결정액대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 38억 4,904만 원 중 33억 36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금 5억 4,53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억 원은 징수결정액 대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2,795만 원 중 2,68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1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시도비 반환금 수입 2,759만 원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 2,850만 원 중 2,52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2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 2억 1,700만 원 중 5,67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 6,022만 원 중 968만 원은 결손 처분하고 1억 5,05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663억 2,414만 원, 지특회계 보조금 192억 2,067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36억 7,007만 원은 징수결정액대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86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 징수결정액은 18억 5,278만 원으로 9억 8,430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8억 6,84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사용료 수입 2억 4,954만 원 중 2억 3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91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를 하였으며 수수료 수입 1억 632만 원과 이자수입 226만 원은 각각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과장금 및 과태료 527만 원 중 366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6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기타 수입 8억 4,940만 원 중 1억 7,13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억 7,80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1억 3,996만 원으로 3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 3,96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87쪽, 노후 국지도 포장보수 관련 특별교부세 5억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강릉지소 세입 징수결정액은 7,288만 원으로 5,33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95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도로 사용료 3,458만 원 중 3,37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8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6,04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 1,815만 원 중 1,543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7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수입 411만 원은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 1,59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태백지소 세입 징수결정액은 3억 684만 원으로 이 중 9,844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2억 83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도로 사용료 수입 8,306만 원 중 8,223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8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 및 이자수입 22만 원은 전액 수납하였으며 과태료 수입 1,173만 원 중 94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34만 원은 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622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 2억 557만 원 중 36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된 2억 52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북부지소 세입 징수결정액은 1억 4,799만 원으로 1억 3,163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63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도로 사용료 수입 4,367만 원 중 3,99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7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수수료 수입 1만 원, 이자수입 56만 원, 과징 금 및 과태료 392만 원, 기타 수입 8,531만 원은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1,450만 원 중 187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된 1,26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1쪽입니다. 실ㆍ국별 세출 결산 중 건설교통국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15년도 예산액 4,600억 3,934만 원, 전년도 이월액 219억 2,665만 원, 예비비 사용액 29억 5,676만 원을 합한 4,849억 2,2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4,468억 1,687만 원이며 이월액은 343억 8,567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이 296억 5,146만 원, 사고이월이 47억 3,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7억 2,020만 원으로 불용률은 0.76%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3쪽입니다. 지역 도시과 예산현액은 209억 1,216만 원으로 이 중 193억 8,565만 원을 집행하였고 15억 1,24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03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 및 방재행정 추진 예산액은 1억 9,982만 원으로 이 중 1억 8,671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1,311만 원은 예산절감액 710만 원과 집행잔액 6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보 체계 구축 예산은 2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2억 5,752만 원을 지출하였고 시스템 구축 중 발생한 문제점 개선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1,248만 원은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754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지원 2,150만 원,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36억 8,500만 원, 범도민 산소길 걷기 행사 3,500만 원, 강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 개최 2,200만 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 53억 8,120만 원,-755쪽입니다. -강원 에코홈페어 개최 9,000만 원은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시활력 증진지역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은 사업비 51억 6,700만 원 중 36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국비 미교부로 당해 연도 미착금된 15억 원을 다음 연도 명시이월로 조치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10억 원,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 49억 7,250만 원은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지역 도시과 행정 운영경비 5,978만 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5,886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91만 원이 되겠습니다. 756쪽입니다. 지역 도시 부문 반환금으로 8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57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797억 6,593만 원으로 이 중 769억 4,471만 원을 집행하였고 27억 8,75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71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자부 소관 농촌 생활환경 정비 12억 8,900만 원은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농식품부 소관 농촌 생활환경 정비 예산은 49억 8,200만 원으로 이 중 26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비 교부 지연으로 23억 3,000만 원은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소관 전원마을 조성 예산은 11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7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비 교부 지연으로 3억 8,700만 원은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1억 1,900만 원은 전액을 집행하였고 경관디자인 사업 추진 5억 1,680만 원 중 5억 1,6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60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758쪽입니다. 주거지 재생사업 2억 6,000만 원, 재정비 촉진 사업 322억 9,800만 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3억 5,000만 원,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2,000만 원은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 1억 2,450만 원 중 1억 2,40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45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759쪽입니다. 주변 생활환경 개선 예산은 5,190만 원으로 4,671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519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한옥 건축 지원 2억 원은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예산은 9,423만 원으로 과업기간 장기로 인하여 7,05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1억 500만 원, 경관 우수 건축물 발굴 시상 3,0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주변지역 시설물 정비 2억 2,750만 원,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379억 5,750만 원은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축과 행정 운영경비 예산은 3,750만 원으로 부서 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3,37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375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761쪽입니다. 토지과 예산현액은 28억 9,519만 원으로 이 중 28억 1,069만 원을 집행하였고 5,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 예산은 1,200만 원으로 이 중 1,12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80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지적측량 성과관리 예산은 4,000만 원으로 이 중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399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5,282만 원으로 이 중 5,247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34만 원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62쪽입니다. 공간 정보 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 예산은 2억 3,940만 원으로 이 중 1억 6,245만 원을 집행하고 공간 빅데이터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사업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 2,694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10억 9,0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1,500만 원 중 1,4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80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763쪽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홍보 9,333만 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2억 6,000만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 보수 사업 1,729만 원, 도로명주소·부동산 관리 949만 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관리 지원 1,200만 원, 지적 재조사 사업 10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440만 원 중 39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47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토지과 행정 운영경비 예산은 3,870만 원으로 이 중 3,767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02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토지과 재무활동 1,075만 원 중 1,063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66쪽입니다. 도로철도과 예산현액은 1,962억 3,956만 원으로 이 중 1,875억 557만 원을 집행하였고 84억 2,81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5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매~오월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예산은 223억 3,482만 원으로 223억 553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여 감리 기간으로 인하여 2,02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 904만 원은 부대비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양~하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예산은 63억 3,886만 원으로 63억 3,397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489만 원은 공사 준공에 따른 부대비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반곡~남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예산은 195억 7,555만 원으로 161억 6,918만 원을 지출하였고 편입용지 보상 지연 및 잔여 감리 기간으로 인하여 34억 636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을 하였으며 대곡~반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예산은 5억 원으로 ’15년 말 기준, 공사 및 감리 미발주로 인하여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767쪽입니다.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예산은 52억 8,972만 원으로 이 중 29억 5,827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시행자 측의 법인세율 변동분 미반영에 따른 ’14년도 결손분 지급 유예 결정으로 20억 7,700만 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불용액 2억 5,445만 원은 소송 시기 미도래 및 소송비용 미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 예산은 11억 4,611만 원으로 10억 5,140만 원을 집행 완료하고 체불용지 보상 지연 및 도로ㆍ접도 구역 지형도 정비용역 장기 소요로 5,889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불용액 3,581만 원은 지방도 교통량 조사 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68쪽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예산은 550억 6,253만 원으로 이 중 540억 1,5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편입용지 보상 지연 및 잔여 감리 기간 등으로 10억 4,71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방도 채무 부담 상환 250억 원, 지방도 위험지역 정비 28억 2,587만 원은 계획대로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지방도 이용자 안전 확보 예산 400만 원 중 249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150만 원은 영조물 배상공제 자기부담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은 60억 8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9만 원은 관급자재 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69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4억 6,3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10억 원은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동서 녹색평화도로 개설사업 69억 3,430만 원 중 56억 1,580만 원을 집행 완료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13억 1,84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접도구역 관리비 5,600만 원, 도로 재해복구 18억 2,399만 원은 계획대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도로철도과 행정 운영경비는 4,650만 원으로 4,6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재무활동 예산은 418억 2,926만 원으로 계획대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교통과 예산현액은 155억 2,913만 원으로 이 중 153억 9,317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73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사업 2억 7,732만 원 중 2억 5,096만 원을 집행하고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관제 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이 장기로 운영됨에 따라 유지 보수 용역비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 636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브랜드택시 활성화 1억 1,8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11억 1,255만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급 8억 7,000만 원,-773쪽입니다. -농어촌 지역 희망 택시 시범사업 5억 원, CNG 택시 개조 지원 1억 2,528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도입 추진 예산 2억 원 중 선급금 9,262만 원을 제외한 1억 738만 원은 용역 기간 장기 소요로 인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 모델 발굴사업 5,787만 원, 운수업체 재정보전 44억 8,730만 원, 운송 사업 재정 지원 49억 원,-774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6억 원, 오지 도서 공영버스 지원 2억 7,000만 원은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교통·물류산업 활성화 추진 예산 1,200만 원 중 불용액 54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지원 사업 8,000만 원,-775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13억 3,000만 원,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5억 5,600만 원은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과 행정 운영경비는 3,200만 원으로 3,0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7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재무활동 예산은 79만 원으로 계획대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777쪽입니다. 치수과 예산현액은 1,318억 8,096만 원으로 이 중 1,099억 602만 원을 집행하였고 190억 9,27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억 8,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천환경 개선 대책 추진 예산 10억 1,500만 원 중 10억 1,497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2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천 재해예방 예산 777억 8,872만 원 중 621억 665만 원을 집행하고 동계올림픽 하천정비 실시설계의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138억 3,421만 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춘천시 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 감사 지적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상계처리액 및 도비 매칭 액 18억 4,785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생태하천 조성 예산액 64억 5,400만 원 중 54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춘천시 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 감사 지적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상계처리액 10억 2,9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778쪽입니다. 하천관리 역량 강화 예산 4억 2,504만 원 중 4억 2,353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50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소하천 정비 지원 예산 246억 1,000만 원 중 199억 7,067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비 교부 지연에 따라 46억 3,93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를 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 보수 26억 9,500만 원, 건설 중인 댐 주변지역 정비 10억 1,600만 원, 홍수조절 댐 건설 8억 1,0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779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예산액 54억 4,221만 원 중 48억 1,961만 원을 집행하고 하천 대장 전산화 용역 및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사전 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6억 1,92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 33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치수과 행정 운영경비 3,496만 원 중 3,454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42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치수과 재무활동 예산은 115억 9,003만 원으로 계획대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781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현액은 139억 7,181만 원으로 128억 682만 원을 집행하였고 7억 8,29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8,2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 보수 및 시설물 안전 관리 예산은 59억 3,273만 원으로 51억 2,794만 원을 집행하고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7억 8,29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 2,183만 원은 국내여비 절감액 및 재료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후 국지도 포장도 보수 예산은 5억 원으로 불용액 1만 원은 관급자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82쪽입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예산은 22억 9,592만 원으로 22억 1,0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8,565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행정 운영경비 예산은 52억 4,316만 원으로 49억 6,863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2억 7,453만 원은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결원, 중도 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국내여비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85쪽입니다. 강릉지소 예산현액은 82억 3,658만 원으로 이 중 75억 9,473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2,353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 보수 및 시설물 안전 관리 예산액은 43억 3,222만 원으로 이 중 37억 616만 원을 집행하고 국지도 56호선 미시령 긴급제동시설 개선 공사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6억 2,35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 252만 원은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구 영동고속도로 정비 예산 5,500만 원,-786쪽입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예산액 10억 1,704만 원은 계획대로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행정 운영경비 예산은 22억 7,412만 원으로 불용액 1,549만 원은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과 기본경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787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재무활동 예산은 5억 5,81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7만 원이 되겠습니다. 788쪽입니다. 태백지소 예산현액은 74억 6,109만 원으로 이 중 74억 5,06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 보수 및 시설물 안전 관리 32억 6,234만 원, 국지도 28호선 댓재 도로 붕괴사면 복구 8억 원,-789쪽입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9억 1,024만 원은 계획대로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태백지소 행정 운영경비 예산 24억 8,850만 원 중 24억 7,802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048만 원은 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과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91쪽입니다. 북부지소 예산현액은 80억 3,029만 원으로 이 중 70억 1,886만 원을 집행하고 9억 8,09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 보수 및 시설물 안전 관리 예산은 52억 686만 원으로 42억 2,536만 원을 집행하고 제설 기반 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실시설계 미완료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9억 8,09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 60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예산은 6억 4,281만 원으로 불용액 940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92쪽입니다. 북부지소 행정 운영경비 예산 21억 8,062만 원으로 불용액 2,052만 원은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과 기본경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6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이체 현황은 총 65건에 1,444억 1,201만 원이 되겠으며 2015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 시 지역 도시과의 경관디자인 사업 예산이 건축과로, 지역개발 사업 예산이 기획조정실 균형 발전 과로 이체되었고 교통과의 신설로 도로철도과의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이 교통과로 이체되었습니다. 계속하여 2015년 7월 22일 자 조직개편 시 재난안전실의 신설로 방재 및 자연재해 예산이 치수과에서 방재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0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6건이 되겠으며 ’15년 7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집중호우 시 발생한 지방도 도로사면 붕괴 피해의 긴급복구 시설비로 18억 2,399만 원, 지방하천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하천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2억 8,457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에 따른 공탁금으로 2,83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회계 담당 직원의 횡령으로 발생된 미납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를 위한 배상금으로 1,721만 원, 국지도 56호선 긴급제동시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구상금 지급을 위한 배상금으로 267만 원, 국지도 28호선 댓재 도로 붕괴사면과 관련하여 긴급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8억 원을 각각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25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채무부담 행위는 1건으로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200억 원을 채무 부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 서류 7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명시이월은 총 26건으로 이월액은 296억 5,1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세수 부족에 따른 국비 교부 지연으로 인하여 도시활력 증진지역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15억 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 23억 3,000만 원, 전원마을 조성 3억 8,700만 원, 공간 빅데이터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사업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전산개발비 5,000만 원, 감리 기간 장기 소요에 따른 신매~오월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감리비 2,025만 원, 감리 기간 장기 소요 및 편입토지 보상 지연에 따른 반곡~남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34억 636만 원, 공사 및 감리 미발주로 인한 대곡~반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5억 원, 민간투자 도로사업 관련, 사업시행자 측의 법인세율 변동분 미반영 및 결손 비용 지급 유예 결정으로 인하여 ’14년도 결손분 미지급금 20억 7,700만 원, 도로ㆍ접도구역 지형도 정비용역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무관리비 4,700만 원, 문혜~자등 구간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미준공에 따른 지방도 확포장 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10억 4,715만 원, 군 작전시설 협의 장기 소요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동서 녹색평화도로 시설비 및 감리비 13억 1,849만 원,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관제 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의 장기운영에 따른 유지 보수 용역비 2,000만 원, 버스 준공영제 도입 추진 용역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구용역비 1억 738만 원, 동계올림픽 하천정비 실시설계의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하여 하천재해 예방 시설비 및 감리비 138억 3,421만 원, 하천 대장 전산화 용역 및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사전 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전산개발비 및 시설비 6억 1,920만 원,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연구용역비 7억 8,297만 원, 국지도 56호선 미시령 긴급제동시설 개선 공사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시설비 6억 2,353만 원, 제설 기반 시설 확충 관련, 실시설계 미완료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하여 시설비 9억 8,09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첨부 서류 789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사고이월은 총 4건으로 이월액은 47억 3,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보 체계 구축 관련 시스템 시험운영 시 발생한 오류 개선 및 과업 중지로 인하여 전산개발비 1,248만 원,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구용역비 7,051만 원, 체불용지 토지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시설비 1,189만 원, 소하천 정비 지원 사업과 관련, 세수 부족에 따른 국비 교부 지연으로 46억 3,932만 원을 각각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부 서류 821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 1건으로 2015년 1월 2일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도 출연금은 일반회계로 귀속하고 관계 기관 출연금은 반환 조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회계 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국 소관 모든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 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 본문: 경제진흥국장 <NAME>입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과 2015회계 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NAME>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소관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진흥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모든 시책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NAME>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최근의 경제여건 및 전망, 2016년도 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입니다. 2쪽부터 8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는 서민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6대 분야별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든든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미스매치 해소입니다. 일자리 창출 종합 대책은 일자리 6만 2,000개를 목표로 1/4분기까지 2만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은 금년에 19억 원을 지원하여 309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지난 5월 실시한 채용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금년도 83억 원을 지원하여 6월 말 기준 18개 시ㆍ군 1,173명이 참여하였고 실업자,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근로사업은 69억 원을 지원하여 상반기에 73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5쪽, 준 고령자 기업체 인턴제는 금년도 57명 지원 계획 중 6월 말 기준 29개 업체에 39명의 채용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지원 사업은 일자리 창출 지원 33개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인력 양성은 계획대로 77개 과정 1,815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기능경기 대회 연계 우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4월에 도 기능경기 대회를 개최하였고 9월에 열리는 전국 대회 등위 부상과 입상자 취업 보장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크라우드소 싱 기반 창업 활성화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조하여 창업과 중소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으며 지난 3월에 개소한 고용 존을 중점 활용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생활임금제 운영은 지난 4월에 도와 출자출연기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과 함께하는 내일 채움 공제는 도내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이탈을 방지하는 시책으로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고객 니즈에 부응하는 특성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안전 문화 정착은 19개 시장에 대한 고객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등을 지원했으며 주차 환경개선을 위한 국비 공모사업 3개소가 선정되었고 안전요원은 40개 시장 123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화 시장 육성은 금년도에 골목형 4개소, 문화 관광형 2개소, 지역 선도 1개소가 선정되어 총 15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 전통시장 경영·마케팅 혁신 사업은 굴러라 감자원정대, 왁자지껄 전통시장, 전통시장 마케팅 등 세부사업별로 나누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 공헌사업 추진은 4개 기업과 4개의 시장을 매칭하여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대기업과 도 연고 기업의 지원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서민생활 및 서민금융 안정화 추진입니다. 서민금융 대출 지원 사업 추진은 도 자체 사업으로 5월 말까지 50건, 8억 원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총 792건에 11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국 공통인 서민전용 대출 햇살 론 사업은 금년 401건에 37억 원을 보증·지원하였고 현재까지 8,187건에 71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 취약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5월 말까지 7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접경 지역 소상공인 이차보전은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는 금년 5월 말까지 222건의 상담을 하였으며 서민금융 피해 및 취약계층 자립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물가 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 증진입니다. 물가 안정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물가 안정 취약시기 특별대책 추진은 물론 착한 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방 공공요금 안정 관리는 물가인상 최소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지난해와 같이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인상률 최소화와 인상 시기를 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및 소비자 대응력 제고를 위해 소비자 상담실 등을 통한 피해 구제 활동과 소비자 계층별로 맞춤형 교육과 정보제공을 더욱 확대하겠으며 소비자 침해 행위 예방 및 시장 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강원경제 도약을 견인하는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입니다. 상생의 선진 노사문화 정착 지원을 위해 노사화합 행사 등 11개 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 사업을 발굴·지원 하겠습니다.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으로 선진 노사문화 연수와 법률 상담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사회적 경제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상반기에 19개 기업이 지정되었고 재정 지원 사업 104개 기업, 지역 특화 사업에 12개 기업이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현재 15개 업체가 공모 선정되었고 7월 중에 행자부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된 컨설팅, 판로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사회적 경제 대표기업 발굴 육성은 4개 기업을 공모 선정하였으며 홍보·마케팅, 제품 연구·개발 등을 통해 대표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컨설팅 추진은 20개소에 대해 1차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컨설팅의 내용을 보다 강화하여 기업 역량을 재고하겠습니다. 29쪽, 사회적 경제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공격적 마케팅 전개입니다. 사회적 경제 한중 포럼은 오는 13일부터 3일간 양양, 강릉 등에서 개최되며 중국 시장을 겨냥한 교류 협력과 판로개척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제품 경쟁력 강화는 강원 곳간, 마음 고리 마켓 운영, 지역축제·박람회 직거래 장터 등과 중국 시장 판로 개척을 추진하였고 국내시장 판매 확대와 함께 해외 판매장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사회적 경제 참여 프로젝트는 올해 신규로 선정된 12선을 포함하여 50선의 우수 상품과 로컬푸드 도시락에 대한 품질 및 포장 디자인 개선, 홍보·판매 이벤트 등을 집중 지원하여 동계올림픽 참여 기반 마련과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1쪽, 사회적 경제 저변 확대를 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강원 상품권 유통 사업은 조례 제정, 농협과 대행 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번 달 말부터 상품권 발행, 홍보 등을 실시하여 10월부터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창업동아리 운영은 10개의 학습 및 창업 동아리를 선정하였고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사회적 경제 주간 기념 한마당 행사는 지난 7월 8일부터 3일간 인제군에서 개최되었으며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경제 전문가 양성 및 협업 체계 구축은 전문가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을 통해 자립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사회적 경제 지원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강원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활성화 추진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성과에 대해 책임지는<NAME>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민간법인으로 전환하였고 앞으로 사업 아이템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통합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 사회적 경제 인재 육성센터는 상반기에 5개 교육과정, 311명이 수료하였고 앞으로 창업 및 경영 실무 등 꼭 필요한 과정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미래 전략산업 발굴 및 지역 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0년 강원도 첨단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은 강원도 첨단 전략산업의 5개년 계획으로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진단치료 융합 기술 산업화 기반 구축 추진은 도내의 바이오산업 고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산업부의 신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은 내년까지 추진되는 3개년 사업으로 국비 지원 확대와 기업의 수요에 맞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 사업은 의료기기, 바이오 활성화, MICARE 등 3개 사업은 타시도 와 연계협력 사업으로 도내 기업 등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창조경제 스마트 헬스케어 추진은 강원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22개의 규제특례 및 4개의 재정 지원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강원도 요청사항이 특별법에 반영되고 예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연계 지역 산업 육성 사업은 2014년에 선정된 4개 과제를 3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이전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와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공학교육혁신 센터 지원은 도내 3개 대학을 중심으로 창의·융합형 공학교육 운영을 통해 글로벌 공학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강원 디자인센터 건립 사업은 금년에 국비 8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여 계획대로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바이오ㆍ의료기기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강원 바이오 연구개발 지원은 바이오 지식인 포럼 및 R&D 프로젝트 연구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R&D과 제 발굴 등 사업화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바이오·의료기기 기업 마케팅 지원은 지난 3월과 6월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여 총 37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약이 더욱 확대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굿 잡 공동 취업박람회 지원은 70여 개 참가기업을 모집하고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에 춘천시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첨단 의료기기 생산·수출 단지 지원은 해외 수출을 위한 시험 장비 구축,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창업경진대회, 전문가 양성교육 등을 통해 수출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3쪽, 강원의료기기 스타트 업 지원은 1차로 12개의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2차 과제를 선정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 성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제공동연구센터 운영은 6건의 특허 등록, 16건의 논문·학술대회 발표를 실시하였으며 7월부터 선진 해외 기술 인력 교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산학협력 연구개발 및 지식 재산 창출 지원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 지원은 지금까지 수행한 연구과제 중에서 사업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 사업화 추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은 도내 5개 대학에 우수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이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 후속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기술이전 등 산학협력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지역혁신센터 운영 지원은 지역 특산물의 차별화와 고부가가치 연구개발, 기술이전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연구개발 역량 강화는 14건의 주요 R&D 기획 및 현황 분석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R&D 지원과 기술교류 활성화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은 여성 공과대학생의 전공능력 강화를 위해 18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취업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재산 창출 지원은 IP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3단계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기업의 지식 재산 창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IP 스타기업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7쪽, IP 창조 Zone(존) 운영은 창작 교실, 특허연구실, 창작 보육실 운영을 통해 지식 재산 기반 창업과 지식 재산권 권리 강화를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식 재산 교육 허브 구축은 지식 재산 교육 허브대학을 중심으로 전문 인재 교육과 채용연계 캠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첨단ㆍ신소재산업 지원 기반 구축입니다. 3D 프린팅 강원권 지역거점센터 구축 사업은 3D 프린팅 산업 선도를 위한 기술센터를 설치하였고 지역특성에 맞는 의료기기와 친환경 제조업과 연계한 차별화 전략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인제 특수 목적형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NAME> 지난 2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하반기에 튜닝 지원센터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9쪽, 플라스마 산업 활성화 추진 사업은 그간 개발되고 축적된 플라스마 기술을 바탕으로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희소금속 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은 4개 기업 13건의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였으며 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강원권 뿌리기술 지원센터 구축·운영은 센터 설치, 전문 인력과 장비 3종을 확보하였고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은 금년도 국비 지원액 15억 8,400만 원이 확정되었으며 지역 특화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시ㆍ군과 적극 공조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친환경 청정에너지 기반 시설 조성 및 보급 확산입니다. 친환경 풍력발전 단지<NAME> 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관령 노후 풍력 발전기 교체를 12월까지 완료하고 민간 2개 사업도 하반기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개발은 미세먼지 문제로 친환경 청정에너지가 급부상함에 따라 도내 풍력 2개소, 태양광 1개소를 추진하기 위하여 입지조사, 타당성 조사, 경제성 분석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전에 따라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정선군에 태양광·태양열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까지 추가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은 28개소에 태양광 및 태양열 등 시설공사를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 추가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55쪽, 에너지 자립형 주택 녹색기반 시설 조성 확대를 위하여 6월까지 1,092가구를 선정하였고 296가구를 추가 발굴하여 10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 보급 사업은 경로당 등 마을 공동시설 16개소를 선정하여 10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숙박시설 태양열 설비 보급 사업은 40개소를 선정하였고 11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펫 힐링 에너지 복지마을 조성 사업은 영월군 현안사업으로 2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7쪽, 그린 강원 브랜드화 및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강원의 바람 마케팅 사업은 바람 주제 사진 공모전 입상작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도 강원도의 친환경 이미지를 지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설 보급 사업은 도와 태백시 등 8개소로 5월에 공사 착공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취약계층 LED 보급 확대 지원을 위하여 3,056개소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 사업은 7월 중 대상 시설을 선정하고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9쪽, 수요자 맞춤형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은 원주 등 6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금년에 속초 등 5개 시ㆍ군 마을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강릉, 홍천 2개 마을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군(郡) 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은 우선 산업부에서 선정된 화천군을 대상으로 2년 차 사업으로 추진하여 내년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층 연탄가격 인상분 지원과 전기 미 공급 지역 전기 공급 사업도 10월, 12월까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61쪽, 저소득층 전기·가스시설 개선을 위해 계획된 가스 공급 배관 교체, 가스안전 차단기 지원, 전기시설 개보수 지원 등을 12월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전기·가스시설 등 안전 관리 추진을 위하여 2월까지 동절기 전기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우기와 동절기를 대비하여 추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실천입니다. 강원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은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내년 5월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강유역 탄소제로 에코빌리지 조성 사업은 현재 진입로 개설과 지하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오는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63쪽,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기반 구축 사업은 빗물이용시설 지원 사업을 6월까지 설치 완료하였고 태양광발전 시설은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충전시설 설치 예정지 현지조사 등을 추진하였고 11월까지 친환경 자동차 88대를 보급 완료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활동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양성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탄소포인트제 가입과 맞춤형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한국 기후변화 대응연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과제 13건과 컨설팅 15건을 추진하였고 전문성 강화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수탁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탄광 지역 경제자립 기반 구축입니다. 폐광 지역 개발 기금 사업은 금년도에 계획된 102개 사업, 1,058억 원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폐광 지역 중장기 계획은 의회에 보고를 드린 뒤에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9월에 시행하겠습니다. 폐광 지역 경제자립형 개발 사업은 공사 중인 2개 사업에 대해 건축·토목공사를 적극 독려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폐광 지역 중장기 계획과 연계한 국비확보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주민 창업기업 육성은 20개 기업을 공모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실질적인 주민소득 창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강원랜드 지역연계 사업은 하이원 추추 파크와 행정동은 완료하였고 하이원 상동테마파크 외 2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강원랜드와 협력하여 시ㆍ군과 주민들의 의견이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향토 식품기업의 고도화 지원은 5개 기업을 선정·지원하였고 탄광 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은 148개 업체에 4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전·향토기업 매출·고용 촉진 사업은 35개 업체를 선정·지원하였습니다. 보고드린 3개 사업은 폐광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 사업으로 시ㆍ군과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 앞으로 보완·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비축무연탄 관리 기금 사업은 3개 분야에 54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주택 신·개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완 발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탄광 지역 주민 한마음 교육은 3개 과정 126명을 교육하였고 9월 중 현장 심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71쪽, 신 에너지 지대 조성 및 광물자원 산업화입니다. 광물자원 산업화 추진은 금년에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앞으로 관련 기관과의 사업 추진 협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플라스마 가스 발전 산업 육성은 연구동은 건축 허가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발전소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친환경 개발 지원은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79개 광산에 대해 광해방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광해관리공단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75쪽입니다. ICT 융합 기술 기반의 신성장산업 육성입니다. ICT 올림픽 서비스 추진은 IoT 스마트 응급지원 시스템 구축, 스마트 강원관광 통합 DB화 사업은 연말까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선 인프라(Wi-Fi)는 2017년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 진척에 따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잊힐 권리 사업화 추진은 연말까지 시ㆍ군의 홈페이지 설루션 구축을 확대하고 법제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국비지원 사업 공모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ICT ㆍ콘텐츠산업 육성은 데이터 분석 교육과 6개 기업의 IT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추진하였고 ICT 인력양성과 빅데이터 사업화 국비 지원 사업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77쪽, 강원관광의 대표 앱 토스트 운영 활성화는 스마트폰에서 도내의 여행, 맛집, 특산품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 모바일 전용 앱이 구축되면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료 자원화 사업은 도·시·군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확대 공개하여 새로운 민간사업 모델이 창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지역 경제 활력 증대입니다. 모바일 퍼스트 강원은 도내 상품의 모바일 상거래 확대를 위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조하여 네이버 마켓을 기반으로 강원도 100대 상품을 우선 입점하고 전용관 설치, 500대 상품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조성 및 명품화 사업은 정부 평가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특판 행사의 참가를 확대하고 택배 판매 등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매출이 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지역 간ㆍ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은 연말까지 2,4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KT와 함께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은 지금까지 2만 3,000여 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사랑의 그린 PC 보급은 연말까지 480대를 보급하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정보통신보조 기기 보급은 10월까지 보급을 완료하고 불편사항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81쪽, 행정정보화 시스템 안정화ㆍ효율화 추진입니다. 시도 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재난·재해에 대비한 복구 모의훈련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통합 온 나라 시스템은 저장 장치 증설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장애 없는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강원도 사이버 통합 보안 관제는 행정전산망 해킹에 대비하여 실시간 보안 관제를 하고 있으며 각종 모의훈련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취약점 개선·보완은 취약점 분석평가, 암호화 장비 교체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83쪽, 정보 보안 관리 수준평가 역량 강화 사업은 도·시ㆍ군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정보 보안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통한 안심 행정 구현은 개인정보 노·유출 및 침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진단 및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안정화ㆍ선진화 추진입니다. 도와 시ㆍ군, 도와 사업소 간 구축된 강원도 국가 정보통신망은 안전하고 고품질화 정보통신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공공 무선인터넷 확산은 도민의 통신비 절감 및 정보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85쪽,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 사업은 연말까지 동해시와 정선군에 구축을 완료하고 미구축 시ㆍ군의 설치 협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서비스 질 향상은 도내 업체의 민원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문 서비스를 확대·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존경하는 <NAME> 운영위원장님, <NAME>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앞서 2015회계 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의회사무처의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제9대 강원도 의회 후반기 운영위원님들과의 첫 업무보고는 하반기 의회사무처의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고를 통하여 저희들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사무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비전과 목표,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의 일반현황과 2016년도 비전과 목표, 2016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보고서로 대체하고 주요업무 추진 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운영으로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그중 첫 번째, 효율적인 회기운영 지원, 1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일일 도의회 운영상황을 비롯해 폐회 중 주요 의정 활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한편 회기별 의회 운영 결산과 다음 회기 사전 예고제도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74건 등 의원님들의 각종 질문과 5분 자유발언의 시스템화를 통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상반기 중 의안 65건, 결의 및 건의안 5건, 민원 13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안 처리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매 회기 종료 후 회의록을 제작·발간하였으며 속기직렬 대상 전문교육 실시, 속기 직급 상향 조정 등 지속적인 근무환경 여건 개선으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실적을 사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상임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위원회 전문성 제고와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상임위별 연찬회를 7월에서 8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작년에 처음 실시한 상임위별 Best 실ㆍ국 시상은 3월에 선정 계획을 통보하였고 11월까지 집행기관에 대한 상시 평가를 거쳐 12월 마지막 본회의 전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상임위별로 구성되어 있는 의정자문단은 지난 6월 말로 전반기 활동을 종료하였으며 7월 중으로 후반기 자문단을 새롭게 재구성하여 세미나, 포럼 개최 등 운영을 내실 있게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치 입법 활동 강화를 위하여 상반기 동안 자치 입법 41건 지원과 입법 및 정책자료 제공 등 다양한 정책 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특히 입법지원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등 의원님들을 위한 입법 지원 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쪽,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운영입니다.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 기관장 인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작년 7월 인사청문회 실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8월과 9월에 각각 임기가 만료되는 강원도 산업 경제진흥원장과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 청문을 위한 특위 구성 결의안이 지난 6월 회기에 의결되었으며 본 회기 제3차 본회의 시 인사 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처음 실시되는 인사청문회가 대외적으로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도민에게 봉사하고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우선 의원연구회 운영 활성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생활정치실천 연구회 등 총 6개 연구회 별로 토론, 간담회, 현장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구회 활동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의회 인문학 아카데미는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상생의 쌍두마차, 변화와 소통이라는 주제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이 되겠습니다. 국제 교류 강화를 통한 도의회 글로벌화를 위하여 올해 상임위별 국외연수를 모두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일본, 중국 등 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를 집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위한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첫 번째,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의정 활동 실천입니다. 우선 찾아가는 민생탐방 현안 해결을 위하여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상임위별 현지시찰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도정 현안에 대한 대정부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활성화는 하반기에 연말 연탄 후원금 기부 및 연탄 배달 봉사, 불우이웃 돕기 등 더욱 다양하게 추진하여 도민에게 봉사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정 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의정 활동에 대한 홍보 강화입니다. 먼저 의장단 언론사 인터뷰, 보도자료 제공 및 기획보도 등을 실시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의정 활동을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 방송, 케이블 TV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25쪽, 도민 곁으로 다가가는 의정홍보입니다. 우선 상임위 인터넷 중계 및 의정 방송 시스템 구축 계획은 상반기에 수립하였고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후반기 출범에 따른 홈페이지 업데이트와 홍보물 제작 및 강원의 정 60년사 백서 발간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6쪽, 의정체험 제공으로 함께하는 의회상 실현입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청소년 도의회는 9월에 위원님들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하여 10월에 개최하겠으며 본회의 등 각종 회의 방청과 견학 안내도 적극 지원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의정 활동 지원으로 신뢰받는 의회사무처를 위한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29쪽, 도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의정 행사 추진입니다. 오는 9월 2일 개최되는 도의회 개원 60주년 기념행사는 6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특색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으며 특히 올해는 목민 봉사대상과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정선에서 개최된 제15회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은 기존의 전야제 특강을 아리랑 공연으로 변경하고 의원님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체육행사로 실시하여 성황리에 마쳤으며 금년도 미흡한 부분은 내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청렴한 의회 조성을 위한 행동기준 마련입니다. 올해 4월 강원도 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행동 강령 자문위원회도 5월에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31쪽, 화합과 활력이 있는 행복한 의회 조성입니다. 직원 업무능력 강화를 위하여 사무처 직원 연찬회를 2월에 실시하였고 우수 및 모범 공무원 선정과 의장 표창 대상자 연수 등을 통해 사무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편리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상반기 중에 미술작품 게시, 세미나실 집기 보강과 수시로 청사 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연구실 재배치 등은 이미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사관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상반기 추진 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추진 과정에서 일부 미흡했던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도해 주시는 점을 잘 살펴서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와 모든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 수산 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15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대학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AME> 교학처장입니다. <NAME> 기획홍보처장입니다. <NAME> 사무국장입니다. <NAME> 종합 정보관장입니다. <NAME> 학생생활관장입니다. <NAME>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15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천 원단위로 보고드리겠으니 양해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2015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1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05억 2,837만 4,000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102억 2,744만 5,000원입니다. 그 차액 3억 92만 9,000원은 결산상 잉여금으로 특별회계 폐지로 인해 일반회계로 반환 예정입니다. 1,131쪽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05억 2,837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104억 7,032만 8,000원보다 5,804만 6,000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초과 사유는 공유재산 임대료 및 기타 수수료, 이자율 증가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분 2,917만 3,000원, 그리고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분 2,8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132쪽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 1,933만 5,000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517만 3,000원으로 구내식당, 매점 등 건물 임대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2,559만 8,000원, 대학 내 운동장, 강의실 이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 887만 원, 그리고 졸업 증명서, 재학 증명서 및 공공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등이 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3,416만 2,000원으로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및 평생교육 운영 과정 수강료, 대학 내 입점업체에서 사용한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부과분 수입이 되겠습니다. 1,133쪽입니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3억 903만 9,000원입니다. 이 중 보전 수입 7억 9,903만 9,000원은 2014회계 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95억 1,000만 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결산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3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04억 7,032만 8,000원으로 이 중 102억 2,744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4,2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건전재정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3,051만 6,000원, 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이 1억 3,900만 9,000원입니다. 그 외 기타 사업 집행잔액이 7,325만 8,000원, 예비비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업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38쪽입니다. 먼저 인재 선발 및 참된 지역 대학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4,300만 원 중에서 1억 3,985만 4,000원을 집행하여 31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입시전형 관리로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와 도내 고교 입시설명회 추진 등에 1억 2,828만 2,000원을 사용하였고, 지역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도내 고교생 측량<NAME>대회 운영 등을 위해 1,157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 복지 및 교수 연구 지원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억 8,186만 6,000원인데 이 중에서 5억 5,871만 9,000원을 집행하여 2,31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학생교육 지원을 위해 시간강사료, 겸임교원 수당, 그리고 교직원 연수 참가 여비 등에 1억 2,851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39쪽입니다. 학생 복지 지원을 위하여 학생 복지 운영 사무관리비와 각종 장학금 지급, 학생 해외 어학연수 등에 3억 3,747만 6,000원을 사용하였고, 교수 연구 지원은 2,078만 1,000원을 사용하였는데 국내외 학술대회 참석, 국내 학과와의 교류 협력 여비, 교수 논문집 발간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1,140쪽입니다. 학생 취업 및 산학협력 지원은 학생 취업 및 산학협력 홍보물 제작, 취업 역량 강화 캠프 개최를 위해 7,19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항목입니다. 예산현액 15억 8,242만 1,000원 중 15억 7,344만 3,000원을 집행하여 89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대학 행정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4,357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청사운영 관리를 위하여 수목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연구실 및 소방시설 안전점검 사무관리비, 보일러 유류비, 청사경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으로 6억 9,755만 5,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141쪽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따른 통학버스 임차료, 유류비 및 수리비 등으로 1억 4,971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대학시설 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학내 각종 시설 소수선 및 청소 용역, 울타리 공사 및 운동부 숙소 환경개선, 그리고 실습동 옥상 방수 등에 3억 4,456만 1,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은 위탁업체 적자 보전금 및 사무관리비로 3,092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42쪽입니다. 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각종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 전산실 운영을 위한 자산 취득비 등으로 2억 1,61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서가 및 각종 도서구입 등으로 6,601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43쪽입니다. 학생생활관 운영입니다. 노후된 생활관 침대 및 매트리스 교체를 위하여 2,49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동부 및 산학협력단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3억 5,591만 6,000원 중 3억 3,010만 9,000원을 집행하여 2,58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대학 운동부 육성 지원은 축구ㆍ우슈부ㆍ탁구 지도자 인건비, 대회 출전 및<NAME>련경비로 1억 2,583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산학협력단 운영지원은 산학협력단 운영비로 1억 2,112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평생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홈페이지 구축 등을 위하여 8,314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44쪽입니다. 실험실습 및 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4억 5,943만 5,000원 중 24억 2,306만 원을 집행하여 3,63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및 관리로 학과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및 수리비로 1억 9,547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험 연구 지원을 위하여 실험실습재료 구입에 7,022만 4,000원을 사용하였고, 산업체 현장견학 및 실습 지원을 위하여 외부 시설 사용료, 현장실습 견학 학생 보험료 등으로 3,356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45쪽입니다. 승선실습 지원을 위해 탐양호 매입, 실습선 운영에 필요한 선박 선체 기관 유지비와 위탁교육비 등으로 20억 2,336만 2,000원을 사용하였고, 경양호 보수공사를 위하여 중간검사 대비 수리 공사비로 1억 43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운영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정지출을 대비하여 편성한 예비비 10만 원은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1,146쪽입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51억 3,919만 원 중 50억 18만 원을 집행하여 1억 3,90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공무원 인건비 지급으로 공무원 및 초빙교원 등 급여 45억 4,298만 5,000원, 직무수행경비 1억 79만 원, 교수 성과상여금 3,989만 8,000원, 건강보험료 1억 3,960만 2,000원을 지출하는 등 총 48억 2,327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청사관리 지원으로 대학 내 환경 정비를 위한 공무직 근로자의 급여로 1억 7,690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9,34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8,786만 7,000원으로 55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1억 3,117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47쪽입니다. 당직실 운영으로 5,69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1,500만 원 중 1,421만 3,000원을 집행하여 7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자퇴 또는 미복학 제적생 등록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 연도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립대학교 장학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 서류 825쪽입니다. 도립대학교 장학기금은 우수학생 유치 및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30억 원 조성을 목표로 도비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NAME>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기금 적립 현황은 전년도 조성액 28억 1,491만 원과 당해 연도 이자수입 7,495만 1,000원 등 총 28억 8,986만 1,000원을 조성하여 신한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기금 조성 목표액이 달성되면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15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장학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행정국장 <NAME>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강원도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NAME> 교육과정과장입니다. <NAME> 학생지원과장입니다. <NAME> 창의 진로 과장입니다. <NAME> 교육안전과장입니다. <NAME> 교원인사과장입니다. <NAME> 체육건강과장입니다. <NAME> 총무과장입니다. <NAME> 예산과장입니다. <NAME> 조직운영과장입니다. <NAME> 행정과장입니다. <NAME> 지식 정보과장입니다. <NAME> 시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NAME>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 연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15회계 연도 결산서와 주요 사업 설명자료 등 부속서류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9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터 100만 원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 연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조 5,202억 5,5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051억 4,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조 6,254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조 6,401억 8,1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조 4,185억 9,700만 원으로 2,215억 8,4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2,215억 8,400만 원 가운데 명시이월 392억 2,900만 원, 사고이월 525억 6,900만 원, 계속 비 이월 287억 200만 원 등 총 1,205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잔액 42억 8,2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968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쪽의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조 6,254억 원으로 2조 6,439억 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6,401억 8,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중 3,000만 원의 불납결손액과 36억 9,1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수납액 2조 6,401억 8,100만 원 중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71.6%인 1조 8,896억 2,900만 원이고 강원도 및 기초 자치단체 전입금인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1.2%인 2,946억 4,700만 원이며 기부금 등 기타 이전수입이 0.1%인 26억 9,900만 원으로 총 수납액 중 의존수입이 82.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 차입, 기타 수입은 4,532억 600만 원으로 총 수납액의 17.1%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총 37억 2,100만 원으로 3,000만 원은 퇴학 및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수업료 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처리하였으며 36억 9,100만 원은 채무자의 거소불명, 재력부족, 납부 태만 등의 사유로 수업료 및 임대료 수입, 자산 매각대 등이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쪽의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조 5,202억 5,5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051억 4,500만 원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2조 6,254억 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2조 4,185억 9,7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05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863억 3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29%입니다. 부문·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지출 총액은 2조 3,169억 5,800만 원이며 정책사업별로는 인적자원 운용에 1조 3,656억 2,300만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919억 800만 원, 교육복지 지원에 1,812억 8,400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1,491억 2,700만 원, 학교 재정 지원관리에 2,635억 1,800만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1,654억 9,8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지출 총액은 66억 1,700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는 평생교육에 57억 6,900만 원, 직업교육에 8억 4,8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지출 총액은 950억 2,200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는 교육행정 일반에 343억 6,300만 원, 기관운영 관리에 421억 2,400만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158억 3,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6억 9,9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25쪽부터 645쪽까지의 세입·세출 결산 조서는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전용 및 이체 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49쪽의 이용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으로 결산서 651쪽부터 655쪽의 전용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공모사업에 국립학교가 선발되어 국립학교 지원을 위한 전용과 기타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총 18건에 279억 6,6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657쪽의 이 체액은 84억 6,400만 원으로 201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로 교육국 책임교육과 등에서 12건의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결산서 663쪽의 예비비 지출 조서 및 결산서 667쪽의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41쪽, 세출 성질별 결산 현황입니다. 총 지출액 2조 4,185억 9,700만 원의 성질별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1조 1,735억 1,2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48.5%, 물건비 1,070억 1,9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4.4%, 이전지출 3,338억 9,3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13.8%, 자산 취득 2,210억 3,3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9.2%, 상환 지출 142억 4,2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0.6%, 전출금 등 기타 경비는 5,688억 9,8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23.5%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47쪽의 다음 연도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 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4.59%인 1,205억 원으로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전입금 확보 지연 및 절대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한 명시이월사업비가 66건에 392억 2,900만 원이고 계약은 하였으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사유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사업비가 52건에 525억 6,900만 원이며 학교 신설 및 이전 등 사업 완성까지 수년에 걸치는 계속 비 이월이 10건에 287억 200만 원입니다. 명시·사고ㆍ계속 비 이월의 세부내역과 계속비결산명세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1쪽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조 5,937억 3,5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증가액 2,396억 1,200만 원과 당해 연도 감소액 646억 3,000만 원을 가감하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4조 7,687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07쪽의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625억 1,000만 원이며 당해 연도에 134억 1,100만 원이 증가되고 103억 2,8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655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15쪽의 기금 결산으로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NAME> 장학기금과 강원교육장학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NAME> 장학기금은 201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을 포함한 이자수입액 등 10억 6,600만 원을 조성하여 <NAME>의 모교인 속사 초등학교 재학생을 포함한 도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평화통일기원 나의 주장 발표대회를 개최하는 등 기금사업에 2,9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강원교육장학기금은 도내 모범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향토인재를 육성하고자 조성되었으며 2014년 말 기금 조성액을 포함한 이자 수익액 등 56억 1,500만 원을 조성하여 594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3억 4,3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53쪽의 채권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724억 3,3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발생액이 108억 1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소멸액은 94억 1,8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738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57쪽의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687억 5,0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채무 발생액이 2,186억 3,7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873억 8,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재무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교육비 특별회계의 재정상태 및 운영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 689쪽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현재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3조 2,598억 8,400만 원이고 총부채는 4,824억 9,4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7,773억 9,000만 원입니다. 결산서 693쪽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총수익은 2조 3,415억 4,300만 원이고 총비용은 2조 4,169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5회계 연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내역은 강원도 의회에서 선임한 아홉 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2016년 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도 있게 검사받은 사항으로 검사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내용 중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NAME>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3호 ### 본문: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교육청 교육국장 <NAME>입니다. 먼저 강원도 교육청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NAME>입니다. 학생지원과장 <NAME>입니다. 창의 진로 과장 <NAME>입니다. 교육안전과장 <NAME>입니다. 교원인사과장 <NAME>입니다. 체육건강과장 <NAME>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교육청 교육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NAME>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7회 강원도 의회 정례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2016년 상반기 강원도 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국 행정조직은 6과 21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 및 현원은 교육전문 직원 73명을 포함한 총 128명이며 재정규모는 3,919억 원입니다. 50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보고서 50쪽에서 51쪽의 수업 복지, 진로 복지, 시설 복지의 선진국형 교실 복지 3대 핵심사업에 대한 성과와 보고서 51쪽에서 54쪽의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뿌리가 튼튼한 창의 공감 교육,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운영, 다 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의 5대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3대 핵심사업, 5대 정책 기본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선진국형 교실 복지 마련을 위하여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 복지,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 복지, 최고의 교육 환경을 위한 시설 복지를 3대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사업 1.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 복지입니다. 학생 중심의 참여형ㆍ협력형 수업 확산을 위하여 수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직무연수와 수업혁신 연수를 실시하여 교원의 수업 전문성을 신장하고 학생이 스스로 재미있게 참여하는 수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성장을 위한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하여 초등학교 행복 성장 평가제 운영과 중ㆍ고등 학교 서술형ㆍ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논리적ㆍ창의적 사고력을 신장하는 선진국형 평가체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체감하는 수업 복지 지원, 학생의 안정적인 생활지도와 교육지원을 위하여 단위학교에 최소 2년 동안 근무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교원 조기 인사발령으로 학부모의 수업 복지 체감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핵심사업 2.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 복지입니다. 선진국형 진로진학지도 체제를 구축하고자 대학입시지원관을 운영하고 진로진학 포트폴리오 활용으로 개인별 진학 설계를 지원하며, 교원들의 진로진학 상담능력 강화 연수를 실시하여 진로지도 만족도 향상 및 진로진학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질과 적성을 깨우는 진로교육을 위해 향토산업과 연계한 지역 특화 교육과정 운영 등 진로 적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중ㆍ고등 학교에 진로 전담 교사를 배치하여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 진로교육원 개원으로 도내 학생들의 내실 있는 진로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0쪽입니다.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진로직업교육을 하고자 취업지원관과 산학 겸임교사 제도를 운용하고 강원도형 마이스터과, 군 특성화과 및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핵심사업 3. 최고의 교육 환경을 위한 시설 복지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건강학교를 조성하고자 친환경 장독대가 있는 학교, 텃밭 가꾸기 활동 등 몸으로 배우는 생태환경 교육을 지원하고 학교 석면<NAME>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다음으로 5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1.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입니다. 첫째, 자주적인 자치활동을 위해 학생자치활동, 학생회 연합 활동을 지원하고 사제동행 연수, 학생 주도 학교행사 활성화 등 학생의 자치역량 향상 연수로 학생이<NAME>는 자치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둘째,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을 위해 학생 자율동아리, 창의 학술 논문 동아리 활동으로 학생의 탐구학습 및 자주적 학습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즐거운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회, 예술 학교 지원 등으로 학교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놀이 포럼, 전국 학교장 원탁회의 개최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넷째, 체감하며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실현하고자 100명 미만 소규모 테마형 체험학습 운영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체험활동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다섯째, 세대공감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1교 1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대<NAME> 나눔 인성교육 확대 운영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여섯째, 배려와 나눔의 봉사활동입니다. 학생 봉사활동 매뉴얼을 안내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연구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일곱째, 공감하는 상담지원을 하고자 학생 책임 상담제와 Wee 클래스, Wee 센터 운영으로 정서·심리 교육 및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교직원 힐링 마음 학교, 조손가정 학부모 상담활동으로 전문적인 상담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여덟째, 마음으로 품은 대안교육을 위해 공립 대안학교 특성화고등학교를 내실 있게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여 돌봄과 회복 중심의 대안교육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립 대안학교 특성화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청소년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청소년교육의회 담당자 워크숍과 청소년교육의회 총회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토론 중심의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열 번째, 성 평등 교육 내실화를 위해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과 성고민ㆍ성고충 상담실 운영으로 학교 구성원의 건전한 성 평등 의식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열한 번째, 평화·생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생태환경체험 프로그램과 전문교사 양성과정으로 체험 중심의 다양한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열두 번째,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고자 다문화 이해 체험학교 및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다문화 언어강사를 배치하는 등 다문화가정 자녀와 학부모에게 맞춤형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정책 2. 뿌리가 튼튼한 창의 공감 교육입니다. 첫째, 창의 공감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창의 공감 교육 연구동아리, 교사 연수 강화로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지원하고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따른 교사 연수, 학부모지원단, 교사 멘토단 운영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 활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둘째, 삶을 깊게 하는 인문교육 강화를 위해 인문소양 선도학교를 지원하고 인문학 강좌 개설, 동아리, 콘서트 등으로 인문 가치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셋째,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정보교육을 위해 심화과학반, 발명교육센터 운영으로 탐구력을 키워주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실, 기술·가정실, 음악실, 미술실 구축으로 융합형 교육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인터넷·스마트폰 과다 사용 예방교육 강화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넷째,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을 위해 영어, 일본어 등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로 실용적인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한민족학교 정보화 교육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교육교류를 강화하며 세계시민교육 포럼 페스티벌 개최로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다섯째,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 내 기초학습 다중지원단,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구축으로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강화하고 기초학력진단 보정 시스템 활용으로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튼튼한 기초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5쪽입니다. 여섯째,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입니다. 공립유치원 학급 신증설과 단설유치원 신설로 공교육의 육아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유치원 돌봄 방과 후 과정 지원으로 풍부한 유아교육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일곱째,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을 하고자 특수학교에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 장애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여덟째, 개인 맞춤형, 선택형 개별화 교육 강화를 위해 고등학교 미개설 미이수 교과 원격수업과 고등학교 간 개방형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아홉째, 풍요로운 삶을 위한 읽기ㆍ쓰기 교육을 하고자 교사연구회, 학생 동아리 등 읽기ㆍ쓰기 지원 체제를 공고히 하고 강원토론학교 및 강원 NIE 대회 운영으로 토론·논술교육 내실화에 힘쓰고 있으며, 학교 도서관 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로 도서관의 종합적인 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89쪽입니다. 열 번째, 영재교육 영역 다양화, 규모 적정화입니다. 영상미디어 분야를 신설하는 등 기능 영재의 영역을 다양화하고 기존 영재교육기관의 규모 적정화로 영재교육의 기능 내실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정책 3.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첫째, 돈 안 드는 교육 완성을 위해 도내 농산물 친환경 급식지원으로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성화고등학교 학교 운영비 지원, 교복은행사업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2쪽입니다. 둘째,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교실을 위해 오후 저녁 돌봄,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으로 학부모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93쪽입니다. 셋째, 만족도 높은 방과 후 학교 지원을 위해 방과 후 학교 순회강사 운영 등으로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진로·적성 프로그램 개설, 대학생 멘토링 지원으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어 학부모와 학생이 모두 만족하는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95쪽입니다. 넷째, 몸과 마음이 튼튼한 학생입니다. 금연실천학교, 비만교실 운영으로 학생의 흡연·음주·비만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초등 수영·자전거 교육으로 신체·생명 보호와 기초체력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또한 학생의 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 스포츠클럽을 주말 리그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7쪽입니다. 다섯째,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작은 학교 특성화 통합형 교육과정과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으로 작은 학교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시ㆍ군별 지역협의회의 구축과 더불어 도민과 함께하는 강원도형 작은 학교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9쪽입니다. 여섯째, 강원도형 행복 나눔 교육복지 사업을 안착하고자 교육 기부자와 수혜자의 연계 강화로 교육기부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기업대학 등과의 협력으로 지속적인 교육기부 자원을 발굴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일곱째, 교육 소외 학생을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학업중단 숙려제 Wee 센터 상담과 꿈 키움 멘토단 운영으로 학업중단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청소년 전용공간을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예방과 돌봄 중심의 학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3쪽입니다. 정책 4.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운영입니다. 첫째, 학생 안전 강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생활안전, 교육 활동 안전, 체험학습 안전 등 6개 영역별 안전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로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보안관, 배움터 지킴이 운영으로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고 통학차량 탑승 도우미, 은빛 지킴이 활동으로 교통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셋째, 교육 시설,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내 모든 학교의 교사 내 공기 질 측정으로 학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를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넷째, 학교 구성원 인권 존중 강화를 위해 강원학교인권교육 강사 단과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활동을 통해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권침해 법률 자문과 교권보호 지원단 운영으로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07쪽입니다. 다섯째,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확대입니다. 교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수로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어깨동무 학교, 어울림 프로그램 등의 실천적 교육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10쪽입니다. 정책 5. 다 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첫째,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 수렴입니다. 교원복지와 강원교육발전을 위하여 도내 교직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정책 제안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111쪽입니다. 둘째, 사학지원 및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해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감사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 실시로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셋째, 주민 참여형ㆍ개방형 청정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도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교육장 등 중요 직위 공모제 운영으로 열린 교육행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교육청 교육국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4호 ### 본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NAME>입니다. 제257회 강원도 의회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NAME> 위원장님, <NAME>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도 행정국에서는 주요업무 보고서와 같이 선진국형 교실 복지 3대 핵심사업 중 최고의 교육 환경을 위한 시설 복지와 5대 정책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관심과<NAME>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출장 중이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과장 <NAME>입니다. 조직운영과장 <NAME>입니다. 행정과장 <NAME>입니다. 지식 정보과장 <NAME>입니다. 시설과장 <NAME>입니다. 그러면 2016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국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린 후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은 6과 23담당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170명이고 현원 1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행정국 주요업무입니다. 과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입니다. 행정국 재정규모는 1조 6,781억 원입니다. 각 과별 재정 내역과 119쪽부터 121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상황은 선진국형 교실 복지 3대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최고의 교육 환경을 위한 시설 복지와 5대 정책 기본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최고의 교육 환경을 위한 시설 복지 첫째, 감성까지 키워주는 학교시설입니다. 학생들의 인성 순화와 심리적 안정 및 희망과 꿈을 키워나가는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시설 감성화 사업에 중학교 6개 교에 63억 원을 투자하여 청소년 감성 디자인교실을 조성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있어 컨설팅을 위한 자문 위원을 구성하여 현장자문과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 후 사용자 만족도 및 설문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통하여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성화 사업의 표준모델 및 단가를 수립하여 학교에서 보다 쉽게 본 사업에 대한 이해와 추진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홍보를 위하여 리플릿 및<NAME>상을 제작하여 배부했습니다. 125쪽입니다. 둘째,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건강학교입니다. 수업 시수가 많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LED 조명을 교체하여 친환경 학교를 조성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34개 교 741실에 LED 조명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햇빛발전소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1단계 사업 55개 교는 2015년 1월 준공하여 운영 중이며 2016년에 2단계 사업 63개 교는 2016년 7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으로 발생되는 임대료 수입은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한 친환경 건강학교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셋째, 학생들에게 편안한 교실과 학교입니다. 따뜻하고<NAME>한 교실 만들기 사업은 학교장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7ㆍ8월과 11ㆍ12월 냉난방 집중기에는 학교장이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학교 교실 냉난방 실태 파악 및 의견 수렴을 통한 결과를 개선사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 학교 및 학급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원주 버들 초등학교를 개교하였으며 2017년에는 원주에 가칭 혁신중학교를 신설하여 도시지역 학교 규모 적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중학교 30명에서 29명으로, 고등학교는 원주 36명에서 35명, 동해 33명에서 29명, 삼척은 33명에서 32명으로 각각 감축하였습니다. 교육구성원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소통이 있는가고 싶은 학교 화장실 사업은 초ㆍ중ㆍ고 ㆍ특수 학교 총 63개 교에 160억 원을 투자하여 화장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정상적인 신체발달 및 학습능률 향상을 위하여 각급 학교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학생용 책상과 의자를 인체공학적 책상과 의자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7쪽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창의 공감 교육입니다. 첫째,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입니다.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통한 취원율 제고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 3월 원주에 단설 및 병설유치원 3개 원과 강릉에 단설유치원 2개 원, 동해 및 태백에 단설유치원 각 1개 원을 개원하였으며 2017년 3월에는 춘천에 단설유치원 2개 원, 원주에 1개 원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둘째,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입니다.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2019년 개교 예정으로 원주와 동해에 각 1개 교씩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3개 교에 8학급, 일반학교 18개 교에 20학급을 신설 및 증설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셋째, 독서·문화활동 지원입니다. 독서·문화활동 지원 사업은 이용자가 희망하는 도서와 독서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는 등 균형 잡힌 장소를 구성하여 이용자 중심의 자료를 확충하였으며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676회, 책을 활용한 독서 동아리와 문화활동 동아리 237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대상 동아리 활동과 프로그램은 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진로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넷째, 학력 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력 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은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학습자에게 문해교육을 실시하여 초등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 운영하는 기관은 7개로 2015년에 비해 2개 기관이 늘어났으며 7명의 초등학력 인정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정 기관을 확대하여 더 많은 비문해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 실현을 위해 35개 교 27억 8,977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교 주관 구매로 80.63%의 참여율을 달성하였고 교복은행 사업을 7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 표준디자인 교복 착용 학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으로 교복 상시 전시 운영 및 카탈로그 제작·배부하였고 교복 패션쇼를 개최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둘째, 학생 통학여건 개선입니다. 통학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별로 운행하는 통학차량을 교육지원청 통합 또는 거점 중심학교 운영으로 개편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 부담을 해소하고 통학시간대 이외에는 각급 학교 현장체험 등 다양한 교외 교육 활동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한 강원에듀 버스는 2015년 제1차 시범운영 6개 지역과 2016년 제2차 시범운영 5개 지역을 포함하여 현재 11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는 강릉과 속초·양양 지역을 추가로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11개 지역 시범운영 결과 종전 199개 교 330개 노선으로 개발 운영하던 것을 218개 교 404개 노선으로 공동 운영하여 약 1,858명의 학생들이 추가로 통학지원을 받고 있으며 교외 교육 활동에 에듀 버스를 지원한 횟수도 총 2,174회로 50%가량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를 임차 차량비로 환산하면 25억 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17개 교육지원청 별로 교직원, 학부모, 교통·행정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운수회사 대표 등으로 통학여건 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지자체 등과 협력을 통해 통학 직통버스, 통학택시, 통학 전세버스, 군부대 및 자율방범대 차량을 이용한 통학지원 등 다양한 통학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11개 시ㆍ군에서 약 4,300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32쪽입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운영입니다. 첫째, 안전한 학교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시설에 대한 해빙기와 여름철에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 197동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NAME>관에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NAME> 안전시설을 초등학교 62개 교, 중학교 95개 교에 설치하여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앞으로 외부 전문가 참여 등 전문성을 강화하여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둘째,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입니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의 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감성적이고 활동적인 공간 제공을 통한 정서 안정을 도모하고자 중학교 8개 교에 8억 원을 투자하여 학교시설에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접목하여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34쪽입니다. 정책 5. 다 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첫째, 지방공무원 단체와의 교섭 및 협력입니다.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단체와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교육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지방공무원 단체와의 교섭 및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노사 워크숍 개최, 지방공무원단체 협약사항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교육공무직 단체와 2016년 임금교섭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단체교섭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둘째, 적극적인 교육홍보활동 전개입니다. 강원교육정책 이해 및 홍보를 위하여 매월 2회 출입 기자단 간담회, 매주 1회 부서별 정례 브리핑과 온ㆍ오프라인 등 홍보방법을 다양화하여 강원교육 홍보영상, 소식지 ‘강원교육 맑음’을 제작·배포하여 강원교육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며 SNS를 활용한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교육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셋째, 지방 교육재정 효과성 강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주민 참여 및 의견수렴 다양화를 위해 매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며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위원 48명으로 구성하여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산 활용 및 가치 증진을 위해 3월에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폐교재산의 자체 활용, 대부·매각 등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였으며 폐교재산 관리 현황, 활용 안내 및 상세내역 등 폐교재산 현황을 강원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업데이트하여 폐교재산 정보제공 및 활용 촉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7월부터 8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휴재산 현황과 무단점유 실태를 파악하여 공유재산 적법 사용 등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넷째, 학교 중심 교육재정 운용입니다.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7년 학교기본운영비 산정 시 경상운영비를 인상하고 목적 사업비를 기본운영비로 통합·확대하는 등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 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2016년 학교회계 본예산 편성 시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 총 24개 교에 212명의 학생, 학부모, 운영위원, 주민의 예산 요구를 반영하여 4,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다섯 번째,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성원 간 화합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정립하겠으며 연 1회 조직문화 개선도를 측정하여 조직문화 개선에 활용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 만족도조사를 정기 인사 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비율을 총 인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유지·운영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일곱 번째, 가칭 교직원 수련원 분원 설치입니다. 교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정선군 신동읍 동강로 지역의 구 고성 분교장 부지를 활용하여 교직원 수련원 분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에 정선군 관리 계획 변경이 결정되어 20118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18년 9월에 개원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여덟 번째, 교육공무직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입니다. 교육공무직 고용 안정을 위해 상시 지속적 직종에 신규 채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계약 직원 무기계약 전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인원을 제외한 전 인원을 무기계약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인력 관리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2016년 3월 1일 자로 동일 기관 장기근무자 순환전보를 실시하였으며 교육공무직 전문성 신장을 위해 강원도 교육연수원 등 자체 교육기관을 활용한 교육공무직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교육지원청별로 소속 교육공무직에 대해 연수를 실시하여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14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교섭 체결로 기본급 3% 인상, 영양사 면허 가산수당 신설, 명절휴가보전금 인상 및 각종 수당 지급 기준 개선 등 교육공무직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아홉 번째, 사학지원 및 건전한 사학 육성입니다. 사학지원 및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해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학교법인 관계자 및 사립학교 행정실장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총 37개 교의 사립학교에 재정을 지원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여덟 번째, 교육정보 제공을 통한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 충족입니다. 교육행정 원문 정보 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강화, 유·초·중학교 정보공시 제도 운용으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ㆍ능동적으로 공개하여 수요자의 알 권리 충족과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교육청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NAME>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도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교육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NAME>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아침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출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원도 교육청 조직개편 현황 자료와 지방 교육재정 알림이 사이트의 사용방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교육청 간 교육재정을 비교·분석한 2015년도 지방 교육재정 분석 종합 보고서 책자를 자리에 놓았습니다. 이 자료는 예산편성 시 활용한 자료이며 감가상각 명세서는 건물, 구축물, 교육연구기자재 등 자산의 가치 소멸에 대한 비용을 계산한 자료로 각 자산에 대한 명세서는 우리 교육청 에듀파인 프로그램의 문제로 각 자료의 건수가 5,000건이 넘을 경우 조회가 불가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교육부에 시스템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강원도청에 제출한 지역 통합 재정통계 보고서와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변경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자리에 비치하였습니다. 결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제3호 ### 본문: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녹색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2015회계 연도 녹색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녹색국 소관 업무와 예산 운용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조언하여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여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도정시책 추진 여건, 2016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주요업무 추진 상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녹색국 기구는 4과 1단 2사업소로서 현원 1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16년도 녹색국의 예산 규모는 1회 추경을 포함 5,138억 원 규모로 도 세출예산의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6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2016년도 산지 분야 제도 개선 국민공모 최우수·특별상 수상, 나눔 숲 조성 최우수·우수상, 태백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 지정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산림자원의 도민 소득화를 위해 조림 및 숲 가꾸기를 통한 산림자원 확충과 임산물 가공공장 설치 등 임산물 생산 기반을 지속 확충하였고, 대관령 일원 관광개발 착수, 소득형 산촌 주택 타당성조사 등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방댐과 임도를 확충하고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도내 전역에 대한 병해충 방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11년 연속 대형 산불 없는 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용 보전산지 내 민간인 케이블카 설치 허용 등 현장 위주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데 노력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과 차별화된 생물자원 활용을 위해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와 동해항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과 도 자연학습원 확충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청정수자원의 가치 확보와 물 환경 개선시설 확충을 위해 흙탕물 저감, 생태하천 복원, 상하수도사업을 본격 추진하였고, 가뭄지역 취수원 확보 사업을 긴급 지원하는 등 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7쪽, 도정시책 추진 여건과 대응전략입니다. 먼저 산림 분야입니다. 한중 FTA 체결 등 시장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임산물의 품목별 규모화ㆍ집단화 조성 및 가공·유통시설의 현대화, 6차 산업화 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에 주력하고, 각종 산림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민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NAME>요 충족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산림소득,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산지의 타 용도 이용 요구 증가 추세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한 산지 비즈니스를 지속 육성하고, 기후·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산림재해예방을 위해 재해예방 홍보활동 강화 등 피해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켜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8쪽, 환경·수질 분야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환경유해 물질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야외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생활문화의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함께 생태관광자원을 육성하는 한편 이상 기온, 도시화 등으로 인한 물 부족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먹는 물의 안전한 공급 확대를 통해 안정적 물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2021년 한강 상류지역 총량제 시행에 대비하여 지역 발전이 담보되는 전략을 마련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청정하고 잘 사는 강원도, 신 녹색가치 실현을 위해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 보호·이용을 확대, 보완과 균형을 이루는 신환경가치 창출, 청정·안정·경제성을 갖춘 물 복지 신모델 구축을 목표로 산림을 활용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균형 있는 산지 관리,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환경 관리 기반 구축과 물 환경 자원의 가치 향상 및 식수 안전망 확대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분야별 주요 달성 지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은 산림, 환경, 수질보전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먼저 산림 분야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15쪽, 산림소득 창출 및 목재산업 육성입니다. 산림소득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청정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은 산나물, 약초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산림작물생산 단지 7개소, 산림복합경영단 지 4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기 조성된 단지의 관리를 위한 풀베기 등 사후관리사업은 50%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한편 금년도 조성 사업 완료 및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서 임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임산물 유통센터 등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물 유통센터 3개소와 저장·건조시설 17개소에 대하여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사업 완료 및 사후관리를 중점 추진하고 강원 우수 임산물 푸드 박람회에 참가하는 한편 내년도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사업을 공모 신청하는 등 잔여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 지원은 금년 4월에 19개 마을을 추가 선정하여 총 64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6개 마을은 사업을 완료하고 38개 마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금년도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사후관리 및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조합 특화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양구군 산림조합에 임산물 판매장, 나무시장, 임업 교육장, 임업 실습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4월 센터 명칭을 DMZ 산림 두드림 센터로 확정하였고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며, 2017년도 산림조합 공모사업에도 도내 산림조합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목재산업 육성을 통한 임산업 활성화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입니다. 철원 체험장은 교육·체험 전시관 및 조경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하고 금년도에 개장할 계획이며, 삼척 체험장은 기초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건축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입증된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은 금년도 보급 목표인 268대 중 51대에 대한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동절기 이전까지 잔여물량 보급을 마무리하고 현지 점검 및 A/S 실태를 파악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 지원은 7개 목재 가공 업체에 대하여 노후화된 건조·제재·가공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대상 업체 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고 착공하였습니다. 11월까지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사업 성과를 분석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무은행 조성·운영은 도내 5개소에 걸쳐 산림개발지 등에서 버려지는 수목을 재활용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소나무 외 10종에 248본을 확보하였으며, 나무은행 관리 수목 26본을 도시 숲 조성 등에 재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목의 굴취·이식 및 시비·병해충 방제 등 수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운영 결과 분석 등을 통해 보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 도민 소득에 보탬이 되는 산림산업 연구입니다. 주력 소득 품종으로 가치가 입증된 복령의 인공재배 시험 연구 실연 사업은 지금까지 복령균 확보 및 분리, 배양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재배기술 특허출원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춘천 신북읍에 제1차 복령 시험재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 품종 특허출원과 제2차 복령 시험재배 추진 등 재배기술 실연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복령이 새로운 소득작물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용 우량종묘 증식 보급은 특용 및<NAME>, 산채 등과 산림 묘목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수목 1만 2,795 본, 종자 10종, 산채 1종을 보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가을철 특용수 등을 생산·보급하는 등 우량종묘 증식 및 보급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산림 휴양·건강시설 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산림의 휴양·치유·교육 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휴양 시설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철원 신규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2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보완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원 두루웰자연휴양림은 부지조성 등 기반 공사를 마무리하고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보완사업은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집다리골 산림휴양 시설은 각종 산막 및 편의 시설의 신축·보완을 통해 상반기에 2만여 명이 방문하여 2억 1,500만 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영월 망경대산 치유의 숲은 70%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12월에 숲 조성을 마무리하고 개장할 계획이며, 삼척 치유의 숲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8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아숲 체험장 조성·운영은 강원숲 체험장과 원주 숲 체험장은 설계를 완료하였고 홍천과 횡성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숲 체험장 조성을 완료하고 운영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본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역량 강화를 위해 산촌마을 리더 및 운영 매니저 교육을 실시하였고 산촌 6차 산업 활성화 공모사업을 통해 3개 마을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촌마을 육성 평가 및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산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산림생물자원보전 기반 구축입니다. 공립수목원ㆍ지방 정원·자생식물원<NAME> 5개 시ㆍ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원주, 홍천 공립수목원은 기반기설을 조성 중이고 강릉은 노후시설 보완 공사 중에 있으며, 신규 사업인 영월 지방 정원과 양양 자생식물원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홍천 공립수목원은 조경공사를 마무리한 후 개장하는 한편 자생식물원과 지방 정원은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등 계획공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용 산림자원 시험림 운영·관리는 작년에 신규 조성 완료한 시험림 128㏊에 제초작업 및 시비 등 임내 관리를 하였으며, 시험림 관리동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임산물 가공품 실험실 조성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를 마무리하고 시험림 관리 및 6차 산림산업 연구를 위한 산림자원연구 TF 팀을 구성하여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도립화목원 및 산림 박물관은 수목·계절 꽃 식재, 화장실 및 CCTV 등 보완공사를 마치고 어린이 그림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 결과 9만 9,000명이 화목원과 박물관을 관람하고 4,300만 원의 수입을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관리 및 보완과 자연체험학교 운영, 기획 전시 등을 통해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임계면에 조성된 백두대간 생태수목원과 체험 단지 사업과 관련 수목원은 만남의 광장 시설 보완과 수목을 식재하였고, 체험 단지는 숲길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5,000명의 이용객이 수목원을 방문하여 3,1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향후 생태수목원 보완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관람객을 확대 유치할 계획입니다. 24쪽, 생활권 이용자 중심의 녹지공간 확충입니다.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은 화천과 양구 2개소의 산림공원은 공사에 착수하였고 영월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화천은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영월과 양구는 기반 조성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쌈지공원은 7개소 중 4개소를 완료하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림 조성·관리는 명상 숲 9개소를 완료하였고 홍천 내면 서곡 숲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명상 숲은 전국 우수사례 선정에 신청을 하고 전통마을숲은 공사에 착수하여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가로경관 조성·관리는 조성 대상 가로수 28.6㎞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무궁화 동산은 신규 조성 사업 1개소를 완료하였고 관리사업 5개소는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잔여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전국 무궁화 축제를 홍천군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녹지공간<NAME> 4개소에 대한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였으며, 사업 추진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2월 전국 녹색자금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우수상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조성 예정지 조사 및 공모 신청과 함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산림자원의 가치와 품격 제고입니다. 경관 및 경제성을 고려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조림 및 묘목 생산은 봄철 조림 2,842㏊와 묘목 생산 기반 시설 2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가을철 조림 및 종자채취·종자 공급원 환경개선과 낙엽송 클론 생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상반기에 1만 1,350㏊를 완료하였으며, 공공산림 가꾸기에 연 인원 5만 9,000명을 고용하는 한편 2개소의 선도 산림경영단 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잔여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산림경영기반 구축 및 전문임업인 육성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공·사유림의 미래 가치 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산림 관리 계획을 수립·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만 6,275㏊에 대한 작성에 착수하였으며, 잔여물량인 3,609㏊에 대하여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잔여물량에 대한 작성을 완료하고 운영 실태 점검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유림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업 기계장비 보급사업은 총 4종, 5대의 장비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안전 관리 및 활용실적 파악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 지원 사업은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14명의 지원 대상 중 7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7명에 대한 지원을 마무리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금년 8월 횡성군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전국 임업후계자 대회는 임업후계자 협회 및 관련 기관·단체와 행사 관련 협의를 마쳤으며, 행사 전까지 횡성군, 임업후계자 강원도 지회 등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대회 홍보 및 손님맞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산림을 활용한 신성장동력 창출입니다.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일원 도유지에 조성 예정인 소득형 산촌 주택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역주민, 화천군 등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방재정 및 군작전성 심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입주 희망자 사전 수요예측 및 분석을 통해 입주요건을 마련하는 등 인구 유입이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악관광 유망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은 최근 정부의 산악관광 진흥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산림을 활용한 산림산업 육성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도내 산악관광 유망지역을 선정, 기본계획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산악관광 유망지역 26개소에 대한 입지조사 및 분석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산악관광 유망지역 종합 계획 수립과 전략산업 일환으로 강원 산악관광 특성화 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30쪽, 산림재해 체계적 대응 및 생태축 보전관리입니다. 먼저 건전한 산림환경 유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소나무재선충병 및 솔잎혹파리 등 방제를 위해 나무주사, 항공·지상방제, 이동단속초소 및 예찰방제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사목 제거 및<NAME>충병 나무주사,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 등을 통해 병해충 조기예찰 및 적기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공립나무병원 운영은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병해충 모니터링과 소나무재선충병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 등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병해충 진단 처방, 정기 예찰,<NAME>충병 검경과 함께 수목 병해충 교육, 북방수염하늘소 표본 제작·배부 등 다양한 홍보와 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시료 정밀검사 및 공립나무병원 병해충 진단·방제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산림재해 예방 및 체계적 대응입니다. 생활권 중심 산림재해 예방은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등 예방 사방과 사후관리 및 시설 점검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82%의 종합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잔여사업을 마무리하고 타당성 평가를 통한 내년도 대상지 사전설계 및 심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산사태 방지 종합 대책은 장마철 산림재해에 대한 사전대비 대책 마련과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산사태 예방단을 선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산사태 방지 종합 대책을 집중 추진하는 한편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정비를 강화하는 등 산사태 예방 및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산림 생태 복원 사업은 민북지역 산림 내 폐군사 시설 철거 및 훼손 산림에 대한 지형·식생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한 후 시공 중이고, 추가 대상지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에 발주하겠습니다. 연말까지 ’16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17년도 사업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불방지 종합 대책 추진은 봄철 산불조심 기간 중에 도, 시ㆍ군, 읍·면·동 166개 기관에 산불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봄철 산불방지에 대한 성과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 산림청에 산불예방 강화사업비 지원 요청 등 산불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예방 중심의 산불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친환경 임도 설치·관리는 신설, 구조개량, 보수 사업은 종합 진도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임도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해 65명의 임도관리원을 배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 마무리 및 현장점검과 함께 내년도 임도사업에 대한 사전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숲길 조성·관리 운영사업은 조성·정비 대상 50.5㎞ 중 26㎞를 완료하여 5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숲길 잔여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안전점검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35쪽, 환경 분야입니다. 37쪽, 도민이 공감하는 고품질 환경행정 제공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환경 서비스 제공입니다. 제19회 강원환경대상 발굴·시상은 지난 6월 9일 시상식을 개최하여 유공자 23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규모의 환경대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 지속 가능발전협의회 활성화는 지속 가능발전법에 의거 환경보전 분야에 있어 민간주도형 지속 가능발전과 지방의 제21실천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 지속 가능발전위원회 제8기 위원을 구성·운영하였고, 지난 6월 협의회 운영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한 운영 조례를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8개 시·군별 조례 제ㆍ개정과 협의회 구성 확대 등 민간이<NAME>는 환경보전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38쪽, 환경교육 프로그램 육성·지원은 도내 12개 환경단체와 자연학습원 및 지속 가능발전협의회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지속 가능한 지방의제 발굴 실천을 위해 지속 가능발전협의회 사업을 지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강원환경 감시대 운영은 91명의 환경 감시원을 선발·운영하여 환경훼손 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절별ㆍ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감시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의 쾌적한 환경으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강원도형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강원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1ㆍ2차 연도 평가 및 3차 연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3차 연도 계획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등 대상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 체크·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친환경 에너지타운<NAME> 폐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자원과 연계한 주민 수익을 창출하려는 사업으로 환경부 공모를 거쳐 지난 4월 사업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최종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업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40쪽, 동해항 주변 주민 건강 영향조사 사후관리는 동해항의 비산먼지에 따른 항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 구제사업으로 7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검진·치료비 지원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는 금년 총 사업물량의 43%인 889동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국토교통부의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과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석면 피해 구제 제도 운용은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2명에게 9,000만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석면 피해 구제 제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피해자 구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41쪽,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입니다. 환경유해 물질로부터 도민 건강 보호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605개소를 점검하여 35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감시 시스템 운영은 39회에 걸쳐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하였으며 도시 대기측정망 1개소의 노후시설을 교체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및 24시간 감시 시스템을 통해 측정 자료를 실시간 공개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저녹스버너 교체 지원 사업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사업장 등에 설치된 노후 보일러를 효율이 높은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것으로 총 사업물량 22대 중 5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잔여물량을 모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환경 취약지역 환경개선은 시멘트, 석탄 등 화물 수 송이 많은 대기 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동해시에 노면 청소차량 1대를 구입 지원하였으며, 11월까지 강릉시 주문진시장에 투명 방진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3쪽, 폐기물 시설 확충 등 자원순환사회 전환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및 보수는 신규로 설치되는 인제군 소각시설의 경우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8월에 착공 계획이며, 홍천군 소각시설 대 보수 사업은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1월에 착공 예정으로 내년 말까지 모두 준공할 계획입니다. 생활 자원회수센터 설치는 6월까지 부지 경계 측량 및 기초 토공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확장사업은 철원·화천·양구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화천은 8월 중 착공 예정이며, 철원과 양구는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횡성과 양양은 3월과 6월에 모두 착공을 한 상태로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거점시설 설치는 금년 총 사업물량 57개소 중 1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41개소는 공사 계약을 완료한 상태이며, 나머지 4개소는 대상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지원은 대기, 수질, 자원순환, 기후변화 등에 대한 신기술 및 환경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6월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내 환경산업 기업체 현황조사 실시, 환경산업 육성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환경산업을 본격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생태자원의 가치 제고 및 생물 다양성 보전입니다. 먼저 도민 소득과 연계된 생태관광 기반 구축입니다. 국가 생태문화탐방로<NAME> 금년 총 사업물량 7개소 중 3개소는 설계 중에 있으며 4개소는 공사 중입니다. 앞으로 공사 중인 4개소는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3개소는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확충사업은 ’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업으로 총 29개 사업 대상 중 현재 23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횡성·철원·양구의 3개 사업은 연내 준공토록 하고 삼척과 영월의 3개 사업은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6쪽, 도 자연학습원 시설 확충은 지난 5월 시설 확충공사를 완료하고 환경교육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기반으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 후보지 지원 사업은 람사르 습지 인증을 위한 국내 후보지 5개소 중 하나인 인제군 대암산 용늪에 대한 국제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대암산 용늪이 최종 국내 후보지로 람사르 사무국에 인증 신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체험형 생태 놀이터 조성 사업은 도심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생태ㆍ자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릉·화천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연내 모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비무장지대 생물권 보전지역 이해 증진 교육·홍보는 DMZ 일원 5개 군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물권 보전지역의 올바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지원 사업으로 DMZ 일원이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의 야생생물 보호·관리입니다. 전국 최초로 2006년 개소한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상반기에 401마리의 야생동물을 구조·치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및 감염성 질병 연구 등을 통해 전국 제일의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발전·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은 상반기에 생태계 교란종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군부대·환경단체 등과 연계, 본격적인 제거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10월까지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농작물 피해 보상과 병행하여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순환수렵장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철새 도래지 생물 다양성 관리를 위해 볏짚 존치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겨울 철새 먹이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도립공원 및 보전 지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도립공원 신규 지정 추진은 지난해 도립공원 신규 지정 타당성조사 정책 연구용역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예정인 경포·낙산도립공원 해제와 연계하여 금년도에 도립공원 신규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2017년까지 신규 도립공원 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립공원 내 도유재산 및 시설관리를 위해 도립공원 내 산책로 및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유·무상 대부 계약을 통해 도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악산 국립공원 내의 도유재산인 설악동 야영장 부지에 대해 환경부와 교환 협의를 진행하고 도립공원 내 도유재산 및 공원시설물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쪽, 지질공원 운영 및 신규 인증을 위해 태백·영월·평창·정선지역은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철원·연천·포천지역을 중심으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을 강원도와 경기도 상생 협력 사업으로 공동 추진키로 지난 3월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에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하고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을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태·경관 보전 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유지 매입, 감시초소 운영, 탐방예약제 실시, 야생 생물자원 조사 및 수상 레저 휴식년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시활동 강화, 생태해설가 운영, 안내판 정비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동강유역은 사유지 매수 등을 통해 보전 지역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51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입니다. 자연중심의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은 자연환경연구공원 활성화를 위해 유아숲 체험원 운영과 자연체험교육 및 트레킹 체험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아 및 학생 중심의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트레킹 체험단 확대 및 홍보 다변화 등을 통해 탐방객 유치와 운영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멸종 위기 식물 연구 사업 확대를 위해 종보전 증식법 연구 및 멸종 위기식물 식재사업과 함께 자연자원 조사 결과 보고회 개최, 대학 실습장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식 방법 연구와 도시학교 야생화 정원 조성 등 생물 다양성 증진 기반을 지속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수질보전 분야입니다. 55쪽, 물 자원 복원 및 상류 수계 이익 극대화입니다.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입니다.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은 금년도 사업 대상 5개소 중 2개소는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3개소는 설계 및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흙탕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시설과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홍천 자운리 일원에는 호밀 등 피복식물 식재사업을 시범 추진하여 해빙기 흙탕물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도시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도시 내 오염물질이 초기 우수와 함께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원주 축산 단지 습지<NAME>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춘천 공지천과 약사천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춘천 공지천 저류시설과 약사천 장치형 시설은 9월 착공하고 원주시 축산 단지 습지 조성 공사는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6쪽,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이수·치수 위주로 획일화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1개 사업 물량 중 4개소는 설계 중에 있고 6개소는 공사 중이며, 1개소는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관계로 자진 취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설계 중인 4개소는 11월까지 모두 착공토록 하고 공사 중인 사업 중 원주천, 홍천강, 쌍용천 사업은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호소 수질측정 및 평가는 금년 1분기 수질측정망 운영 결과를 분석한 결과 BOD 기준 하천 수질 Ia 등급이 77.9%를 달성하여 전국 최고의 청정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 및 평가, 수중생태 모니터링 분석 등을 통해 청정 수질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57쪽, 유역관리 체계화ㆍ선진화입니다. 한강·낙동강 수계관리 기금은 금년도에 922억 원의 수계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강 및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 확보에 노력하고 친환경 청정사업 등 기금사업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유역관리 체계 구축은 수질오염 총량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시ㆍ군별 방문교육을 실시하였고 낙동강 수계 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2015년도 이행평가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낙동강 수계 2015년도 이행평가 결과에 대한 보완과 최종 평가를 실시하는 등 수질오염 총량제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58쪽,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 기반 구축은 한강수계 총량제 시행에 대비하고자 연차별 연구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평창 송천 유역 오염 총량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강 2단계 이행평가를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강원도 통합 유역관리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등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원 조사 및 수질측정·분석을 위해 수질측정망 평가 및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염원 자료 확정 후 오염부하량을 산정하고 총량관리 수질측정망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9쪽, 한강 살리고, 가꾸고, 지키기 운동은 한강유역의 지속적인 수질악화와 수질보전에 대한 새로운 생명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도가<NAME>고 한강유역 5개 시도가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 한강을 살리고, 가꾸고, 지키는 운동이며, 한강유역 대정화활동 전개는 9월부터 10월 중 도와 춘천시가 합동으로 의암호 및 북한강 일대 정화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강의 역사·생태·문화 사진 공모전은 지난 6월 40점에 대한 수상작 시상과 전시회를 마쳤으며, 10월까지 수상작과 우수작품을 대상으로 순회 전시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물 관련 단체·전문가ㆍ기관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물 관련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제14회 춘천 국제 물 포럼은 9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소규모 전문가 포럼도 병행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60쪽, 식수 안전망 확대 및 지하수자원 가치 제고입니다. 수도경영 효율화 및 식수원 개발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을 대상으로 11개 시ㆍ군 16개소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 중 6개소는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 시설 설치는 일반 정수 처리 공정으로 먹는 물 수질기준 확보가 어려운 영월군 지역에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막여과 설비 및 전기 설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정수 처리 시설을 준공하고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61쪽의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은 저수지 건설과 취·정수시설 공사가 본격 추진되어 총 35%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림픽 개최 이전인 내년 10월에 마무리하여 시운전 등 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양구 식수전용 저수지 신설사업은 토목공사 등 저수지 건설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총 38%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급수구역 확대로 인한 총사업비 증액이 필요함에 따라 국방부와 기재부의 협의 절차를 완료하고 저수지 진입로 개설 및 본체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2쪽, 취약지역 수도서비스 확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은 지방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의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17개 시ㆍ군 70개소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사업 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파 피해 제로화를 위해 동절기 이전까지 보온팩 보급 및 대체 취수원 개발사업을 마무리하여 동절기 급수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지하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입니다. 먹는 샘물ㆍ먹는 해양심층수 관리는 상반기에 11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를 처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시설 및 품질기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도내 업체의 청정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수 보전관리 및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를 위해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음용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 사업은 2개소를 추가하여 총 20개소에 대하여 시설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지하수 495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 사업은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 온천공 보호구역 1개소 신규 지정과 오색온천 시설 보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온천시설 관리 실태 점검과 오색온천 시설 조사를 완료하는 등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4쪽, 물 환경 기반 확충 및 토양 환경 관리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공공 하수도 시설 설치는 금년도에 4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12개소는 설계 및 행정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계속 사업 33개 중 7개소는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설치 확대를 위해 금년도에 35개 구역 694㎞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 사업 중 13개소는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5쪽, 개인하수 및 가축 분뇨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3개 시ㆍ군 6개소의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3개소는 이미 완료하였고 나머지 3개소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으로 펜션, 민박, 리조트 등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징수 교부금을 적립하여 조성하는 환경보전기금은 총 131억 2,8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개인하수 처리시설 위탁관리비 및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홍보를 강화하여 상반기 사업 잔액에 대한 융자 지원을 추진하는 등 기금 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66쪽,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해 3개소의 공공처리 시설을 신규 또는 증설하고 있으며, 철원은 지난 5월에 착공하였고 양양은 지역주민 등의 반대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횡성은 토목 및 건축 구조물을 설치 완료하는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처리 시설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장마철 등 가축 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NAME> 48개소의 공중 화장실에 대하여 신축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의 노후 화장실에 대한 정비를 위해 51억의 국비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행락철 관광객 집중 시기에 대비하여 공중 화장실을 점검하는 한편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을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대비 정비 사업에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회 건의 등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67쪽, 토양·매몰지 환경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토양오염 관리를 위해 토양오염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지점 215개소를 확정하였으며, 강릉 옥계의 포스코 환경오염 사고 지역은 현재 70%의 정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양오염 조사 지점 215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포스코 토양오염 지역의 정화사업은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매몰지 환경 관리를 위해 매몰지 41개소 중 환경부ㆍ농식품부로부터 해제 승인을 받은 연장 매몰지 16개소는 관리 해제하고, 25개소는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 수질검사 등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은 관리를 강화하고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개의 주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8월 28일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공원계획 변경안이 심의·가결되어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확정된 이후 우선 사업 추진에 필요한 129억 원은 지방비로 확보하여 설계와 외자구매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017년 정부 예산 166억 원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기재부가 계속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비 미확보 시 양양군과 함께 특단의<NAME>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사업 인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하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시기에 맞춰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72쪽,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효율적 보전 관리입니다. 태백산 도립공원은 도의 국립공원 승격 건의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5월 12일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앞으로 태백권 강원 고생대 지질공원 지질명소와 연계하여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태백산 지역을 사계절 고품격 생태탐방의 일번지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쪽, 경포·낙산 도립공원 해제입니다. 도립공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포·낙산 도립공원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2015년 11월 환경부에 도립공원 폐지 승인을 요청한 상황으로 환경부에서는 금년도 7월 개최 예정인 제2차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하여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도는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연내 도립공원 폐지가 관철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74쪽, 규제 프리존 특별법 강원 산악관광 반영 추진입니다. 강원도는 산지가 대부분이나 각종 규제로 인해 이용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규제 프리존 특별법에 강원 산악관광을 반영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도는 지난 5월 대관령 일원 산악관광 규제특례 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 산악관광이 특례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총력 대응할 계획이며, 법률이 제정되면 기업체와 함께 대관령 일원에 대한 산악관광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5쪽, 가칭 국립 동계 올림픽 정원 유치는 동계올림픽 개최지 주변 고산지역에 전통·문화·고산식물 등을 주제로 한 정원 및 숲길 등을 조성하여 올림픽 레거시를 창출하려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 480㏊ 규모에 약 470억 원이 투자되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림청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의 없이 산림청 자체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하고 2017년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기획재정부에 22억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7년 국비 확보를 위해 기재부·국회를 방문하여 건의하는 한편 대관령 정원 입지 예정지를 산림청과 합동으로 현지 실사하는 등 고원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76쪽, 국립 강원권 생물자원관 건립은 환경부의 생물자원 보전관리 및 이용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사업으로 인제군 상남면 일원 12만 ㎡ 부지에 약 800억 원을 투자하여 연구기능을 갖춘 시설을 건립하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당성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건립부지 선정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환경부와 공조하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이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제4호 ### 본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7회 강원도 의회 정례회 농림 수산 위원회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5회계 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농업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원 공직자 전원은 농업인들의 소득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과 함께 국내 농업소득 제1의 강원도 만들기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 <NAME> 국장입니다. 기술 지원국 <NAME> 국장입니다. 총무과 <NAME> 과장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 <NAME> 원장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은 7월 1일 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작물연구과 <NAME> 과장입니다. 원예연구과 <NAME> 과장입니다. 환경 농업연구과 <NAME> 과장입니다. 지원기획과 <NAME>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NAME> 과장입니다. 생활 자원과 <NAME> 과장입니다. 농식품 연구소 <NAME> 소장입니다. 옥수수 연구소 <NAME> 소장입니다. 옥수수 연구소장은 7월 1일 특화작물 연구소에서 옥수수 연구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특화작물 연구소 <NAME> 소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산채연구소 <NAME> 소장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 <NAME> 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5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5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54쪽,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세입은 세입결산 수납 총액 206억 3,134만 원으로 과·오납 반환액 2,128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206억 1,0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2015회계 연도 세입예산은 예산액 217억 3,579만 원보다 10억 3,944만 원이 감소하여 징수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및 토양분석 민원 의뢰 건수 증가로 인한 수수료 수입, 생산물 증가로 인한 사업장 생산 수입 등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12억 4,200만 원이 미배정됨에 따라 보조금 징수결정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 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규모를 말씀드리면, 결산서 281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현액 408억 1,926만 원 중 391억 7,7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억 1,2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2,958만 원입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123쪽,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시면 예산절감액은 5,201만 원, 예산 집행잔액은 1억 6,67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08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0.6%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 909쪽의 총무과 소관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억 9,348만 원 중 6억 9,04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8만 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 행정 지원 예산입니다. 총 9,946만 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9,791만 원을 집행하였고 15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경영관리 예산입니다. 총 5억 9,402만 원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청사 노후시설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등 5억 9,258만 원을 집행하였고 14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10쪽, 작물연구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26억 6,243만 원 중 25억 599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3,38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263만 원입니다. 먼저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예산입니다. 총 1억 270만 원 중 9,773만 원을 집행하였고 49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연구 총괄 운영 관리사업은 사무관리비, 포상금 등으로 8,264만 원, 911쪽입니다. 농업산학 협동 심의회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으로 1,50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이전 조성 사업 예산입니다. 총 3억 4,7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3억 4,544만 원을 집행하였고 15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12쪽입니다. 실용기술 연구 지원 사업 예산은 총 10억 4,640만 원 중 9억 8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3,38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37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현장 실용화 지원 사업은 시험연구비, 여비 등에 4,241만 원, 자체 육성 청아콩 채종포 및 생산 단지 운영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험연구비 등에 4,027만 원,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6억 6,620만 원을 집행하고, 국비가 미 배정됨에 따라 1억 3,38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913쪽입니다. 와인용 포도 단지 조성 및 와인 생산시설 지원 사업은 예산액 1억 6,000만 원을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예산은 총 7억 5,237만 원 중 7억 4,89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4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벼 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보급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험연구비 등으로 8,198만 원, 주곡작물 오륜 품종 고품질 종자 생산 보급체계 구축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국내여비 등으로 7,098만 원, 914쪽입니다. 조기 햅쌀 생산 신품종 확대 보급 체계 구축 사업에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4,119만 원, 밭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연구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등으로 7,610만 원, 주곡작물 소득 창출을 위한 종자 생산사업에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5,7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15쪽입니다. 원원종 생산사업에 2,6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억 3,000만 원을 종자 생산 및 연구포장 관리 장비 구입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신품종 우량종자 생산 및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6,4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16쪽입니다. 농업 경영·정보 운영 지원 예산은 총 4억 1,396만 원으로 4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9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경영정보에 관한 연구 사업은 경영 성과 분석 등 연구를 위해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7,120만 원, 농가 경영 기술 현장 실용화 사업은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으로 8,063만 원, 지역농업기술정보화 지원 사업은 행사 운영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으로 1억 3,776만 원, 917쪽입니다.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 사업은 인건비, 여비 등으로 1억 1,54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연구과 소관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 예산입니다. 총 9억 4,400만 원 중 9억 4,17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3만 원입니다. 먼저 고소득 채소재배기술 개발 예산입니다. 총 7억 7,700만 원 중 7억 7,506만 원을 집행하였고 19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채소재배기술 연구 사업은 채소재배농가 현장 애로기술 해결 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험연구비 등으로 7,087만 원, 918쪽입니다.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험연구비에 6,599만 원, 수출 유망작목 개발 연구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험연구비에 2,999만 원, 기능성 신작목 생산체계 확립 사업은 아스파라거스 종묘 분양 및 생산기술 개발 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험연구비로 2,999만 원, 919쪽입니다. 몽골 강원도 농업타운 운영사업은 외빈 초청 여비 및 국외자본이전비로 2,8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특화작목 기술 개발사업으로 아스파라거스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여비 등에 3,988만 원, 국내 육성 유색칼라 품종의 양구 및 절화생산 기술 개발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등에 6,998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920쪽입니다.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은 원예연구용 식물공장 신축 및 연구 장비 구입에 4억 3,9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화훼 재배기술 개발 예산입니다. 총 1억 6,700만 원 중 1억 6,669만 원을 집행하였고 3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과수 재배기술 연구 사업은 과수 특산화를 위한 안정생산기술 개발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4,579만 원, 921쪽입니다. 자체 육성 신품종 종묘 생산 및 보급사업은 과수 우량종묘 증식 보급 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험연구비로 2,999만 원, 화훼 재배기술 연구 사업은 유망 화훼 자원 발굴 등을 위해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9,0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농업연구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8억 1,519만 원 중 8억 1,51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만 7,250원입니다. 먼저 농업환경보전 및 지력증진 강화 예산은 총 7억 367만 원으로 잔액 3,330원을 제외하고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토양관리 보존연구 사업은 염류집적 토양개량효과 실증시험 등으로 4,351만 원, 922쪽입니다. 환경생태 순환농업 연구 사업은 퇴비 차를 활용한 친환경 양분관리 기술 개발 등으로 1,506만 원, 친환경 인증 및 비료 민원 분석 사업은 농가 토양 현장진단 및 유기성 비료 민원분석 등으로 1,024만 원, 고랭지 지속농업을 위한 토양 종합 관리 실증연구 사업은 고랭지 밭 토양유실 저감 및 토양관리 방안 연구 등으로 5,6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923쪽, 지역 특화작목 기술 개발사업에는 강원 육성 산 느타리버섯 지역 특산 소득화 연구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에 5,000만 원, 아스파라거스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험연구비 등에 2,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924쪽입니다.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은 버섯 재배 환경 자동화 시스템 구축 및 환경 농업연구용 장비 구입에 5억 7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농업생물 관리체계 연구 예산은 총 1억 1,151만 원 중 1만 3,920원의 잔액을 제외하고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 사업은 채소류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을 위해 1,758만 원, 유용 생물자원 농업적 활용 연구 사업은 식용 곤충 사육기술 개발을 위해 2,777만 원, 925쪽입니다. 주요 작물 병해충 진단 및 예찰 연구 사업은 병해충 예찰 및 바이러스 진단키트 개발 보급을 위해 3,049만 원, 버섯 품종 육성 및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사업은 느타리 버섯류 신품종 육성 시험 등을 위해 인건비 및 시험연구비 등으로 3,5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기획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56억 9,522만 원 중 45억 6,83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8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72만 원입니다. 먼저 농촌지도 기반 확충 예산은 총 42억 2,215만 원 중 31억 1,119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820만 원을 이월하여 27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16억 3,780만 원을 집행하고 국비 미배정에 따라 11억 82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사업은 사무관리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으로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26쪽입니다. 농기계 훈련 사업 지원 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으로 3억 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과학영농 현장 기술 지원 사업은 시ㆍ군의 유리온실 보수 등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을 위해 3억 855만 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 지원 사업은 비교 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를 위해 2억 원, 농업기술 혁신역량 강화사업은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3,340만 원, 927쪽입니다. 선도농가 경영 육성사업은 선도농가 모델화, 강소농 사업 관리 등을 위해 5억 3,9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선도농가 경영 육성사업의 도비 3,000만 원 전액은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 전문 기술 교육 예산은 총 9억 4,620만 원 중 9억 4,376만 원을 집행하였고 24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인 전문 기술 교육사업에 행사 운영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으로 7억 3,511만 원, 928쪽입니다.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사업에 여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억 9,064만 원,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사업의 도비 1,799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인 단체 활력화 지원 예산은 총 5억 731만 원 중 4억 9,474만 원을 집행하였고 1,25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재료비, 행사 실비보상금 등으로 1억 3,951만 원, 929쪽입니다. 4-H 회 육성사업 수행을 위해 행사 운영비, 민간경상보조금 등으로 1억 2,044만 원, 930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 수행을 위해 행사 실비보상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으로 1억 665만 원, 농업인 단체 운영 활성화 사업은 회관 리모델링과 시설 및 장비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8,132만 원, 931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사업 수행을 위해 사무관리비, 행사 실비보상금 등으로 4,6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진흥사업 홍보 예산은 총 1,955만 원으로 이 중 1,85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농업기술 홍보사업으로 새로운 농업기술 정보를 신속하게 홍보하기 위한 체험장 기반 조성 등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1,8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32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청정 안정 및 명품화 기술 지원 예산은 총 84억 6,797만 원 중 84억 5,974만 원을 집행하였고 823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작물환경 안정화 기술보급 예산은 총 37억 3,140만 원 중 37억 2,987만 원을 집행하여 15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신기술 보급사업을 위해 예산액 34억 9,750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경영비 절감 기술사업을 위해 2억 3,237만 원을 사무관리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득작목 품질 향상 기술보급사업 예산은 총 5억 8,700만 원 중 5억 8,659만 원을 집행하여 4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역 특화사업 활성화 예산은 씨 없는 포도 명품화 사업 등 9개 사업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3억 원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신 전략작목 육성 기술 지원 예산은 최고 품질 약용작물 생산 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등으로 2억 8,6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33쪽입니다. 영농 현장 기술 조기 실용화 사업 예산으로 총 41억 4,957만 원 중 41억 4,327만 원을 집행하여 62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과학영농현장 기술 지원 사업은 과학영농 진단장비 및 운영 지원을 위해 국내여비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3억 5,04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 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18억 4,9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 사업에 산학연 협력단 운영 및 특화작목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6억 4,9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34쪽입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 사업은 7억 6,166만 원을 행사 실비보상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으로 집행하였고 농가 경영 기술 현장 실용화 사업은 농가 경영 진단 및 처방 서비스 사업을 위해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5,1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35쪽,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 지원 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4억 5,01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조사료 품질검사 시범사업에 조사료 시료채취 및 분석 등 품질검사 운영을 위해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운영사업은 품목연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여비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사무관리비,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1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자원과 소관입니다. 총 42억 3,277만 원 중 42억 2,26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7만 원입니다. 먼저 936쪽입니다. 농촌활력화 증진 예산으로서 전체 28억 5,766만 원 중 28억 5,522만 원을 집행하여 24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3억 1,500만 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6억 원, 농작업 재해예방사업은 행사 실비보상금, 사무관리비 등으로 3억 8,498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 장비 지원 사업은 맞춤형 편이 장비 보급을 위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억 2,500만 원, 937쪽입니다. 농촌 생활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18 동계올림픽 손님맞이와 음식 세계화를 위한 강원도 대표 먹거리를 개발·육성하고자 사무관리비 585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변경 추진하여 3,0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활용 소득화사업 예산으로 총 12억 850만 원 중 12억 304만 원을 집행하여 54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예산 10억 1,500만 원은 농촌체험 활성화 사업, 6차 산업 수익모델 사업 등을 위해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고, 소득원 개발 보급사업은 강원전통식품 으뜸 농가 육성, 농촌 어르신 안전생활 환경개선 사업 등을 위해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등으로 1억 3,1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사업은 역량 강화 교육, 체험학습교실 운영 등을 위해 행사 실비보상금,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등으로 5,6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938쪽입니다. 농촌인력 능력 개발사업 예산은 전체 1억 6,660만 원 중 1억 6,443만 원을 집행하여 21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전문 인력 양성사업에 사무관리비, 행사 실비보상금 등으로 7,936만 원, 939쪽입니다. 농촌 여성 역량 강화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6,710만 원, 실용화 기술교육 강화사업에 행사 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1,7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본원에 대한 행정 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83억 6,519만 원 중 83억 2,48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31만 원입니다. 먼저 인력 운영비 예산은 80억 8,575만 원 중 80억 5,485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3,08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은 보수, 직급보조비로 72억 9,126만 원을 집행하였고, 940쪽입니다. 작물연구과 등 5개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7억 6,3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전체 2억 7,944만 원 중 2억 7,0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4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등 7개과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2억 1,242만 원, 943쪽입니다. 당직비 운영으로 5,7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 예산은 2014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391만 원을 집행하였고 4에이치 발전 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 1억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원 본원에 대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연구소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44쪽입니다. 농식품 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총 20억 6,237만 원 중 18억 8,42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7,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14만 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사업 예산은 전체 10억 1,238만 원 중 10억 949만 원을 집행하여 28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상품에 관한 연구 사업은 특정업무경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1억 3,082만 원, 감자·옥수수 향토식품 표준화 및 상품개발 연구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국내여비 등으로 5,412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945쪽입니다. 와인 가공시설 설치사업은 감리비 27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1억 2,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역 특화작목 기술 개발사업은 지역 특화작목 와인 및 증류주 제조기술 개발사업에 9,968만 원, 색소 옥수수의 기능성 탐색 및 상품개발사업에 4,997만 원, 946쪽입니다. 신육성 잡곡을 이용한 식품소재화 및 가공품 개발사업에 6,969만 원, 산 느타리버섯 기능성 분석 및 선도유지 기간 설정 사업에 1,972만 원, 947쪽입니다. 왕고들빼기 선향 기능성 구명 및 이용 저장기술 개발사업에 2,951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은 농축 냉각기 등 농식품 연구 활성화를 위한 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억 3,5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품질 향상 기술 개발사업 예산은 총 1억 733만 원으로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험연구비 등으로 1억 7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48쪽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은 총 6억 8,405만 원 중 5억 1,405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5억 1,40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농식품 연구소 태양광발전사업 예산은 국가 추경에 따른 추가 지원 사업으로 도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식품 연구소의 행정 운영경비 예산은 총 2억 5,860만 원으로 2억 5,336만 원을 집행하였고 52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공무원 인건비로 4,063만 원을 집행하였고 농산물 가공이용 및 소재 개발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 8,2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운영 기본경비 2,333만 원과 당직실 운영 사무관리비 6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950쪽입니다. 옥수수 연구소 소관 예산은 총 14억 9,944만 원 중 14억 9,6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6만 원입니다. 먼저 옥수수 품종 육성사업 예산은 전체 8억 4,405만 원 중 8억 4,227만 원을 집행하여 17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옥수수 육종 연구 사업은 옥수수 우량 신품종 개발을 위해 시험연구비, 국외 경상이 전 등으로 1억 7,395만 원을 집행하였고, 북방 농업연구 사업은 중국 및 통일 대비 북한 적응 옥수수 품종 개발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여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4,13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환율 변동으로 국외 경상이 전 6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51쪽입니다. 반수체 육종 연구 사업은 5,007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 특화작목 기술 개발사업은 종실용 색소 옥수수 식품소재화 및 상품개발사업으로 4,95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환율 변동으로 국외업무여비 4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52쪽입니다.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은 옥수수 연구 실험실 환경개선 공사와 전동지게차, 정선기 등 연구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5억 2,7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수수 재배법 개선 사업 예산 5,887만 원은 시험연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고 5,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953쪽입니다. 옥수수 종자 생산사업 예산 2억 3,327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험연구비 등으로 집행하고 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 2억 5,115만 원은 청사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옥수수 포장 벽면 보수 공사로 2억 5,0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54쪽입니다. 옥수수 연구소의 행정 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1억 1,208만 원 중 1억 1,197만 원을 집행하였고 1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공무원 인건비로 2,976만 원을 집행하였고 옥수수 시험 연구 사업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5,55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1,967만 원, 955쪽입니다. 당직실 운영으로 6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56쪽, 특화작물 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총 13억 7,376만 원 중 13억 7,3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만 원입니다. 먼저 동해안 농업 특성화 연구 사업 예산은 전체 8억 3,717만 원 중 8억 3,712만 원을 집행하였고 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서류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추진을 위해 인건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9,756만 원, 지역 특화작목 기술 개발사업은 감자 미백 사계절 생산을 위한 기술 체계 확립 사업으로 7,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957쪽입니다.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감자<NAME> 자체 육성 품종 증식시설 구축 시설비와 연구 장비 구입 자산 취득비로 5억 2,494만 원, 강원 감자 신품종 보급 촉진을 위한<NAME> 생산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험연구비 등으로 7,461만 원, 신품종 감자 조기 보급체계 확립에 7,0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958쪽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은 전체 2억 4,688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 예산은 전체 2억 8,970만 원에서 2억 8,963만 원을 집행하여 7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공무원 인건비에 4,431만 원, 특화작물 시험 연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억 8,304만 원, 부서 운영 기본경비에 4,741만 원, 당직실 운영에 1,4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60쪽, 산채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총 9억 3,255만 원 중 9억 2,6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8만 원입니다. 먼저 강원 산채 육성 연구 사업 예산은 전체 4억 4,567만 원 중 4억 4,412만 원을 집행하였고 15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산채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추진을 위해 인건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5,571만 원, 지역 특화작목 기술 개발사업에 왕고들빼기 선향 품종 육묘 및 재배기술 개발사업으로 3,995만 원, 곰취 장기 재배지 생산량 감소 개선 및 적용 기술 개발사업으로 5,905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961쪽입니다.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 추진에 산채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기자재 구입비로 1억 6,49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강원 산채 육성 보급 생산사업에 2,981만 원, 고급 산채류 연중 생산 및 생력화 기술 개발사업에 6,465만 원, 962쪽입니다. 토양유실 저감 산채 눈개승마 현장실증시험사업에 2,997만 원을 각각 시험연구비, 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랭지 소득작목 연구 예산은 전체 4억 112만 원으로 4억 14만 원을 집행하여 9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고원 작물 경쟁력 강화 연구 사업에 7,594만 원, 963쪽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기술 개발사업에 6,909만 원,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에 1억 6,89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고추냉이 채종 및 종묘 생산사업에 4,140만 원, 964쪽입니다. 고원지대 유용자원 활용 연구 사업에 4,476만 원을 각각 시험연구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 운영경비 예산은 전체 8,574만 원에서 8,219만 원을 집행하여 35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66쪽, 인삼약초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전체 10억 3,026만 원에서 10억 2,911만 원을 사용하였고 집행잔액은 114만 원입니다. 먼저 인삼·약초 고품질 안전생산 연구 예산은 총 8억 1,322만 원 중 8억 1,233만 원을 집행하여 8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인삼 품질 향상 재배기술 개발사업에 6,105만 원, 인삼 신품종 육성 및 조기 보급 기술 개발사업에 2,5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67쪽, 약용작물 안정생산 기술 개발사업에 3,132만 원, 약용작물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 생산사업에 2,29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에 포장 배수로 보수 및 노후 실험실 현대화를 위한 시설비와 휴대용 토양검정기 등 연구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3억 5,246만 원, 968쪽입니다. 강원인삼 명품화 연구 사업에 5,9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 특화작목 기술 개발사업은 강원지역 6년근 인삼 안정생산을 위한 길항미생물제제 실용화 연구 사업으로 9,981만 원, 969쪽입니다. 인삼 친환경 미생물 퇴비 생산 기반 조성 및 보급 확대사업에 1억 5,94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경영관리 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시험포장 객토 공사 시설비 등으로 1억 984만 원을 집행하여 2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정 운영경비 예산은 전체 1억 698만 원에서 1억 693만 원을 집행하여 4만 8,5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72쪽,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예산입니다. 총 19억 4,066만 원 중 18억 3,456만 원을 사용하여 집행잔액은 1억 610만 원입니다. 먼저 농업교육지원 및 청사운영 관리 예산은 전체 4억 4,638만 원 중 4억 3,968만 원을 집행하여 67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73쪽, 청사운영 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 청사 유지 보수공사 등으로 3억 3,200만 원, 차량 및 장비관리 예산은 2,140만 원, 교육생 위생관리 예산은 99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974쪽의 농업 분야별 전문성 강화사업 예산은 총 3억 9,566만 원으로 3억 7,349만 원을 집행하여 2,216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미래농업대학 운영예산 1억 8,179만 원, 농정시책 교육예산 2,974만 원, 농업 정보화 교육 운영예산 3,149만 원, 975쪽입니다. 영농기술혁신교육 운영 예산 4,264만 원, 농업기계 교육 훈련 예산 2,355만 원, 농업기계 교육 훈련 국비사업 예산은 2,481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976쪽입니다. 농기계 순회 기술교육 운영사업에 2,745만 원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농기계 안전교육사업에 1,199만 원을 사무관리비, 재료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교육원의 행정 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전체 10억 9,861만 원 중 10억 2,1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72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인력 운영비 예산 10억 2,349만 원 중 9억 5,159만 원을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집행하였으며, 기본경비예산 7,511만 원 중 6,978만 원을 부서 운영 기본경비 및 당직실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기금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기금은 4에이치 발전 기금 1건입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825쪽입니다. 2014년도 이월액 10억 원과 2015년도 발생 이자, 전입금 등 1억 5,085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5,085만 원을 조성하였고, 이 중 4-H 본부 운영비 지원에 2,340만 원을 집행한 후 잔액 11억 2,745만 원을 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5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작년 한 해 어려운 경제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절감을 통해 건전한 긴축재정을 운영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해 주신 2015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늘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NAME>을 보내주시는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제5호 ### 본문: 환동해본부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제9대 강원도 의회 농림 수산 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257회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동해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NAME>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본부 소관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들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동해본부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한 시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업무 보고서에 의해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어획동향, 국내외 여건 및 대응전략,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환동해본부의 기구 및 정·현원은 지난 4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해운항만과 해운물류담당이 통상지원과로 이관되어 현재 4과 14담당 3사업소에 현원은 141명입니다. 4쪽의 부서별 담당업무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의 해양수산 기본현황입니다. 강원도의 해안선 길이는 총 401.9㎞로 전국의 2.68%입니다. 어업 인구는 3,137가구에 8,070명이며, 2015년 통계 기준 전국 평균 어가소득은 4,39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 규모는 총 1,305억 원입니다. 6쪽의 최근 어획동향입니다. 어획 실태를 보면 어획량은 1만 5,225t으로 지난해 대비 123%로 증가하였습니다만 어획 금액은 62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95% 수준으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향후 전망은 오징어 어획량은 어군의 북상 회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꽁치, 문어, 가자미 등은 지난해보다 저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7쪽의 국내외 여건 및 대응전략입니다. 먼저 국내외 여건을 보면 수산·양식 분야는 어촌지역 고령화와 FTA 발효 등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어촌·관광 분야는 해양 레포츠와 해양관광의 트렌드 변화 및 국민소득 증가로 가족형 휴양관광과 동호인 중심 체험관광 유입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안·항만 분야는 해안침식 심화, 크루즈 및 컨테이너 선박 대형화 추세 등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해양수산 분야 주요시책과 전략사업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국내외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의 2016년도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입니다. 풍요로운 바다, 꿈이 있는 어촌, 행복한 어업인이라는 비전이 현실화 되도록 해양수산 신성장산업 육성, 글로벌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신해양 실크로드 개척을 정책목표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과 10쪽의 추진전략, 세부 발전 지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첫 번째, 환동해권 거점항만 개발입니다. 속초항 개발은 금년도 240억 원을 투자하여 여객부두는 2016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여객터미널은 4월에 착공하여 2017년 7월 준공 목표로 견실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문진항<NAME>제 축조는 계속 공사로 금년도 34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총 공정률 56%로 계획 기간 내 준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은 게이트 폭 확장 설계변경 및 방호벽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8년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 항만시설 유지·보수는 4개 항만에 69억 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등 노후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묵호항 재창조 사업은 주차장 및 소공원 등 친수 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12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호산항 항만관리 순찰선 건조는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월 중 착공하여 2017년 상반기까지 준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다시 찾는 해양관광 허브 실현 시책입니다. 사계절 즐길 수 있는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입니다. 안전한 여름 해변 운영·관리 및 해양레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작년도 여름 해변 운영 결과를 토대로 특성화 있는 해변 운영과 안전시설 확충 및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인명사고 제로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체험형 해양레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특성화된 여름 해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이용 환경 선진화, 수상인명구조요원 양성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특성화 및 역사 문화축제 지원으로 삼척 장호권역 특성화 사업은 5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어촌체험마을 4개소에 채용된 사무장을 활용하여 체험마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사부 역사 문화 축전은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해중공원 레저 전용공간<NAME> 접안시설 및 전망대<NAME> 완료하고 연내 인공어초 투하까지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안 최북단 대진항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금년 8월까지 준공하여 해양관광 명소로 발전·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해양관광 인프라 개선 및 명소화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영금정 해맞이 정자·보도 교 정비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8월 중으로 착공하여 연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으며, 해양관광 인프라 개선도 12월 완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바닷속 체험마을 편의시설 확충은 제1회 추경 예산으로 연말까지 엘리베이터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양양 국제서핑 페스티벌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연경관 복원 및 해양 환경 관리를 위해 친환경 연안관리는 1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계속 공사 중에 있으며, 신규 1개소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사업 기간 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청정 바닷가 경관 복원을 위해 동해안 104개 해변에 침식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동호리 월파 방지시설은 제1회 추경예산으로 8월 중 착공, 연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동해안 군 경계 철책 철거 지원 사업도 철책 철거지역에 설치되는 대체 감시장비 계약 대상 업체의 납품비리 검찰 수사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연내 철거가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 사업은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바닷가 종합 관리는 여름 해수욕장 개장 및 폐장 전후 집중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안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은 연내 완료토록 하겠으며, 항내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사업은 5개소 설치가 완료되었고 설치 중인 2개소는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없습니다만 지난 252회 임시회 때 보고해 드렸던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지원 사업과 산업협의회 운영 업무는 지난 5월 3일 부서 기능에 맞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기업 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보고서에는 내용을 넣지 않았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셋째, 어촌·어항 기반 시설 확충 및 어촌문화 발굴·계승을 위한 시책입니다. 어촌·어항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 정비 사업은 4개항 모두 2월에 착공하여 현재 시설공사 중으로 연내 완료토록 하겠으며, 지방어항 건설은 5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 어촌정주 및 마을공동 어항 개발, 토사 매몰 어항 준설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방 및 정주어항 사후관리를 통하여 도내 44개 어항의 노후시설 보수·보강 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어항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어항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3개 항에 대한 평가 용역을 착수하였고 연내 완료하여 연안지역 피해 최소화 및 저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어촌문화 발굴·계승 및 올림픽 개최지 주변 어촌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동해안 역사 문화 콘덴츠 개발은 강원도 동해안 바위 설화 조사연구를 2월에 착수하였으며, 12월까지 도서 발간과 대외홍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강릉항 비가림시설 벽체 설치는 7월에 완료하였으며, 주문진항 풍물시장 명소화 지원은 건축공사 준공 확인 등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넷째, 수산업을 동해안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강원 특산품종 육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참 가리비와 해삼 씨 뿌림 양식은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방류 적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에서 건립하는 참 가리비 종묘생산시설은 2월에 착공하여 생산시설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건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준공하여 2017년부터 우량종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은 전복 등 3종은 방류를 완료하였고 잔여물량은 연내 방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원가계산 용역은 3월에 완료하였으며, 해삼·뚝지·돌가자미·강도다리 등 효과 조사도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확보된 정치망어업 생력화 지원과 전복 특화 양식사업은 연내 준공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고부가 전략품종 시험·연구개발입니다. 고 품종 어패류 대량 종묘생산 또한 수산자원연구원에서 현재 4개 품종에 대해서 방류·분양을 완료하였고 사육 중인 품종은 11월까지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품종 양식기술 연구개발은 괴도라치, 민들조개 등 새로운 5개 품종을 시험·연구 중에 있습니다. 빠른 기간 내 기초연구가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에서 추진하는<NAME> 고 품종 종묘생산과<NAME> 신품종 시험생산 연구개발 역시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고부가 정착성 품종 위주로 종묘생산 및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개 품종, 173만 마리를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종묘생산 중인 품종은 우량종묘를 생산하여 적기에 방류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연안수역 해양생태환경 복원입니다. 연안 바다목장화 조성 사업도 수산종묘사업은 완료하였고, 관리 선과 어초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연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갯녹음 발생 수역 생태환경 복원은 바다 숲 조성, 해조류 암반 부착은 7월에, 시비재 살포는 9월에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생태환경이 복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인공어초 시설은 1개소는 완료하고 12개소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초어장 보수·보강사업은 11월까지 완료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문어서식 산란장<NAME> 적지 조사를 완료하고 어초 제작 중으로 11월까지 준공 가능토록 추진하겠으며, 수산자원 플랫폼 구축 사업은 지난해부터 2019년까지 동해 묵호 연안에 총 60억 원을 투자하여 유용 어패류의 생태와 습성에 적합한 대규모 산란ㆍ성육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12억 원을 투자하여 계속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적생물 구제사업은 불가사리 수매와 위해 생물을 구제하여 연안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연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유지·관리를 위한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금년도 계획 물량 4척 중 1척은 감척 중에 있으며, 잔여물량은 추가 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해면양식장 지원과 친환경ㆍ고밀도 부표 보급사업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11월까지 지원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과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도 금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연안어업 경영분석 등 연안어업 실태조사는 연내 준공하여 연안어업의 구조 개선 등 기초자료로 활용, 각종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현대화 및 수산 식품 명품화를 위한 시책입니다. 수산 식품 고품격 브랜드화 및 소비촉진 활성화입니다. 강원 명태산업 통합 브랜드 및 광역 특구 확대 지정을 위해 연내 통합 브랜드 상표등록과 2017년 상반기까지 특구를 확대 지정해서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수산물 국내 소비촉진 지원은 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하여 수산 가공식품의 소비촉진 행사, 학교급식 공급업체 물류비를 계획대로 지원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수산 식품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전에 우리 도만의 경쟁력 있는 청정·웰빙 수산물의 이미지를 세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직매장 시설은 7월 착공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으며, 수산물 직매장 간판 설치 사업은 7월 완료하였습니다. 수산물 맞춤형 포장재 지원 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사업으로 10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현대화를 위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수산물 위판장 시설 개선은 수산물 유통·가공·공급 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확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수산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황태 보관 저온·저장시설 지원은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착공,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수산물 냉동창고 기능보강사업은 냉동창고 전용 지게차 구입은 완료하였으며, 승강기 교체 공사는 8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징어 건조 부자재 지원은 7월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문 암 1리 항 수산물 위판장 비가림시설은 수산물 위판장 후면 외벽 설치공사로 연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활어회센터 확충 및 시설 개선 지원을 위한 묵호항 활어판매센터 이전 신축, 활어회센터 지원, 해수공급 시설 지원 사업은 수산물 판매시설 신축과 시설 개선으로 관광어촌 이미지 제고와 어촌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연내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여섯째, 어촌 민생경제 안정화 및 맞춤형 어업인 복지증진 시책으로 어업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과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어업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해 연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8쪽의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 지원은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정 지원과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양 사고 예인 어선 조난구조비 지원은 현재 33척의 조난 어선 구조비를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조난 어선 발생 즉시 지원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어업 자립기반 및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어촌계 사무실 신축사업은 9월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자율 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지원은 강원 홍게통발협회 등 5개 공동체별 차등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내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수산자원 회복은 도루묵, 대 문어 자원회복을 위한 시책으로 어촌지역 순회 설명회 등 어업인 의식 개선 및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 확산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연구교습어장 운영은 대 문어 수정란 부화 기술 및 최적의 사육조건 규명 등 종묘생산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구 보수ㆍ보관장시설 지원은 3개소는 6월에 착공, 1개소는 실시설계 중으로 연내 준공 계획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2개소는 시ㆍ군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아서 확보 후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낚기 어선 러시아 어장 입어 경비 지원은 러시아 어장 입어 시기인 7월 중에 경비 지원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어업용 기자재<NAME>리소 운영, 기술 지도 연구 장비 구입, 낚시터 환경개선 및 양식장 등 방역관리사업은 어업인 편익 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안전장비 및 친환경 어구 지원입니다. 연근해 채낚기 어선 장비,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장비, 어선 기관 및 어로·항해 안전장비, 연근해 어선 장비 지원은 연내 완료하여 어업인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어선 안전사고 예방 지원 사업은 현재 512척의 장비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잔여물량은 10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는 3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설치 중인 2개소는 7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어 연승 봉돌 지원은 당초예산 물량은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경 확보 물량은 10월까지 전량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어장 경계 부표 설치는 부표 설치는 3월에 완료하였으나 12월까지 손실 및 훼손 부표를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맞춤형 복지 실현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사업은 2018년까지 해난 유가족 기금을 40억 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유가족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을 늘려 나가겠으며,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정 지원은 연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FTA 피해 보전 직불사업은 예산 성립 전 사전 사용 승인을 득하여 지난 5월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나 잠 및 잠수어업인 지원은 잠수질병 치료는 연중 실시하고 잠수복은 10월까지 지원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또한 금년도 처음으로 도내 여성어업인들에게 문화·복지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1가구에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어업인 복지 및 단체 육성 지원은 전국 최초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한 강원도 여성어업인 단체의 위상 정립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어촌 결혼 이민여성 모국방문 지원은 연내 4개 가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일곱 번째, 내수면 어업의 미래 산업화 시책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보호·관리를 위하여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은 6월 현재 53t을 수매 완료하였고 잔여물량은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내수면 인공 산란장<NAME>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북한강 수계 어족자원 공동조사는 강원도와 경기도 경계수역에 어족자원 공동관리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협력 사업입니다.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장비 및 단속차량은 6월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는 7월 중으로 수산자원 보호 안내판 제작 설치를 완료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의 내수면어업 기반 시설 및 어패류 자원조성 확대입니다. 어도 시설 개·보수 사업은 현재 공사 중입니다. 11월까지 준공하여 소하성 어류 자원 증강 도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쾌적한 낚시터 환경 조성 및 수질개선을 위해 쓰레기 80t을 수거하였으며, 11월까지 잔여물량을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고유종 등 종묘생산 시험 연구는 우리나라 고유종에 대한 종묘생산 기술 개발사업으로 지난 6월 미유기 3,000마리를 방류하였으며, 49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종묘 매입 및 시험생산 방류 또한 뱀장어, 쏘가리, 다슬기 등 18종의 내수면 수산종묘를 방류 완료하였고 철원산 토종 미꾸라지는 9월 중 적지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내수면 어업활동 지원을 위한 내수면 노후어선 건조비와 내수면 어로장비 지원 사업은 어업인의 노동력 절감과 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어망·어구 세척 작업선 건조는 8월까지 준공하여 어업인들의 어로작업 능률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1쪽의 내수면 냉동저장고 시설 지원과 어업 생산시설 전력 절감 설비, 어선 접안용 계류시설 사업은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경영 안정화입니다. 유수식 양식장 친환경 폐수처리 시설은 8월까지 준공하여 내수면 양식장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 개발은 3개소 중 2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춘천시는 추진 중으로 9월까지 준공하여 양어장의 안정적인 용수 확보와 경영 안정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경영안정 지원 사업은 총 112개소 중 87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25개소는 8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끝으로 무한 경쟁시대 해양수산인 역량 강화 시책입니다. 어촌·수산단체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육성 교육은 미래를 선도할 어업인 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 교양, 의식 교육과정으로 신규 수산업 경영은 5월에 실시하였으며, 보수교육은 10월 실시 계획입니다. 최고 수산경영자 과정 지원은 금년도에는 총 23명이 입교하여 4월부터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자율 관리어업 전국 대회 개최 지원은 오는 10월 동해시에서 개최 예정으로 자율 관리어업의 정착과 도내 어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제5회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와 수산업 경영인 강원도 대회 개최는 지난 4월 강릉시와 삼척시에서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해양수산 발전협의체 운영을 위한 동해안권 해양수산 발전방안 협의는 해양수산 워크숍은 6월에 개최하였고 강원해양수산포럼과 심포지엄은 하반기 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17회 한일 수산 세미나는 8월 예정으로 양도 간의 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 기술·정보교류 확대로 동해안 바다 해양 캠페인은 홍보영상물 1편을 제작하여 6월부터 TV 광고 중에 있습니다. 향토지 보급, 협의회 운영, 자율 관리어업 교육홍보, 창업 어업인 후견인제 운영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쪽의 국가항만 및 국가어항 개발사업과 57쪽의 2016년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동해본부 소속 전 직원들은 금년도에 계획한 해양수산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세밀하게 점검하고 실천하여 강원도 어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모든 시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5호 ### 본문: 속초 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NAME>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NAME>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변화와 합리적인 사고로 더 좋은 학교, 더 많은 행복을 추구하는 2016년 속초 양양교육지원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및 예산 현황, 속초 양양교육의 기본방향, 교실 복지 3대 중점 추진 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혁입니다. 1973년 1월 1일 양양군 교육청과 속초시 교육청이 통합되어 현재까지 강원도 속초 양양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 3월 1일 양양교육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행정조직은 2과 1센터 11담당입니다. 교육지원청 소속 지원센터는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를 비롯하여 6개의 지원센터와 학생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직원 현황입니다. 직원은 장학관 3명, 장학사 10명, 일반직 40명, 교사 3명, 교육공무직 26명 등 총 81명의 교육가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설유치원은 속초시 공립유치원 2개 원, 사립 3개 원, 양양군은 사립 1개 원, 총 6개 원에 교직원 73명, 원아 수는 566명입니다. 4쪽부터 6쪽까지의 초등학교 현황입니다. 초등학교는 속초 12개 교, 양양 14개 교이며, 병설유치원은 속초 4개 원, 양양군은 14개 원이며 730여 명의 교직원이 5,270명의 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7쪽부터 8쪽까지의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현황입니다. 중학교는 속초 4개 교, 양양 5개 교로 교직원 684명, 학생 수 3,390명이며, 고등학교는 속초 3개 교, 양양 2개 교로 교직원 353명, 학생 수 3,587명이며, 특수학교로 속초 청해 학교에는 교직원 67명이 108명의 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8쪽,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황은 당초예산액 235억여 원, 추경예산액은 44억여 원으로 현재 총 275억여 원의 예산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10쪽까지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속초시에서는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 등 28건에 대하여 13억 7,000억여 원과 하반기에 4억 2,5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양양군에서는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등 12건에 6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속초 양양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속초 양양교육지원청은 배움이 즐거운 교실수업, 내일을 열어가는 진로교육, 감성이 있는 친환경 학교 만들기의 교실 복지 3대 중점 추진 사업과 5대 중점 추진 과제의 실천을 통해 ‘배우고 나누고 어울리는 속초 양양교육’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12쪽부터 13쪽까지의 교실 복지 3대 중점 추진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움이 즐거운 교실수업입니다. 좋은 교육을 위한 학교혁신을 위해 지속적인 컨설팅 활동으로 교원 업무<NAME>와 학교혁신이 일반화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혁신을 위해 수업 중심의 교원 학습 공동체 컨설팅 지원 및 연수 강화로 교사의 수업혁신 역량 향상과 초·중등학교의 평가 방법 개선으로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둘째, 내일을 열어가는 진로교육입니다. 소질과 적성을 깨우는 진로교육을 위해 체험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맞춤형 진로교육 자료 개발, 진로체험 지원 지역 협력체계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진국형 진로·진학 지도체제 구축을 위해 진로상담지원단, 대학입시지원관 운영 등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학부모ㆍ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진로교육을 위하여 학부모 TF 팀을 구성하여 역량 강화 연수와 진로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셋째, 감성이 있는 친환경 학교 만들기입니다. 감성을 키워주는 학교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감성적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LED 조명시설 교체와 화장실 개선 사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가고 싶은 친환경 학교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5대 주요업무 추진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통을 중시하는 교육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학생 자치활동 워크숍, 사제동행 연수, 학생 중심의 학교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 동아리활동 재정 지원 확대, 학교 연합 동아리 축제 지원, 지역 문화축제 참가, 자생적 예술 동아리에 대한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연계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지정을 받아 오케스트라와 연극 등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운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체험학습지원단 운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장을 위하여 인성교육 브랜드 및 인성실천주간 운영, 행복 통통 행복공감 교육으로 세대공감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제동행 봉사활동, 지역사회 연계 봉사활동 등 배려와 나눔의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감하는 상담활동을 위한 Wee 센터 운영 지원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꿈 키움 멘토단 운영, 청소년 희망 네트워크 간담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청소년교육의회 활동, 학생자치법정 운영학교 지원으로 청소년들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학교 구성원의 성 평등 인식과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험 중심의 생태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환경 프로그램 운영, 평화생태교육지원, 꿈과 끼를 키우는 다문화 친화적 환경 조성,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다문화가정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느낌표를 만드는 창의 공감 교육입니다. 창의 공감 교육을 위하여 토론·협력·참여 중심의 수업 활성화,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동 지원, 교원의 전문성 강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 등 삶을 가꾸는 인문교육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정보교육을 위하여 탐구·체험 중심 수업을 위한 교사 연수,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 지원 등 효과적인 교수·학습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외국어 교육 활동 지원으로 원어민 보조교사의 수업역량 강화, 영어회화 연수, 영어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위하여 학습클리닉 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하여 기초학력 진단 지도·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정서·행동발달 치료, 학습 치료 등 다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6쪽, 유아교육입니다.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2015년 속초 유아체험학습장을 개장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지원, 생애 출발점 기초·기본 교육 강화, 유치원 교원의 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 특수교육입니다. 특수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장애교육과 영ㆍ유아 교육 및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통합교육 활성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초 양양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인제·고성지역을 포함한 거점형 특수교육지원센터로서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학생·교사·학부모가 공감할 수 있는 특수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 잠재력을 키워주는 개별화 교육입니다. 개인 맞춤형, 선택형 개별화 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습 기회를 부여하고자 교육과정 연수 및 컨설팅, 행복 성장 평가제의 내실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요로운 삶을 위한 읽기ㆍ쓰기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도서관과 연계한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영재교육을 위하여 교사 관찰추천제 등 다양한 선발 방식을 운영하고 다중 영재교육 활성화, 학부모와 함께하는 영재 프로그램 등 잠재력이 개발되는 영재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셋째, 모두가 만족하는 따뜻한 교육입니다. 교육비 걱정 없는 학교 만들기로 학습 준비물과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학교의 돌봄 기능 강화,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방과 후 학교 무료강좌 지원 등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학여건 개선 협의회를 통하여 양양지역에 7개 권역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는 강원에듀 버스 운영의 시범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지역 돌봄 기관과 연계한 돌봄교실 운영, 다양한 형태의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으로 만족도 높은 방과 후 학교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몸과 마음이 튼튼한 학생을 기르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학교 체육시설 현대화 지원, 학생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사업 등 각종 예방교육 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작은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작은 학교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작은 학교 지역협의체 운영을 통해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형 행복 나눔 교육복지 사업 및 교육 소외 학생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넷째, 즐겁고 안전한 학교 운영입니다.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교안전교육 및 안전시스템 구축, 심폐소생술 및 각종 재난 대비 훈련, 교실의 깨끗한 공기 질 유지, 안전한 급식을 위한 먹는 물과 식재료 안전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학교 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고 정서 안정 및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36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소통과 협력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내 자치 조직 활성화로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제도를 정착시키고 속초와 양양의 학부모지원센터를 통한 다양한 연수와 학부모 동아리 활동 활성화 및 학교 운영위원의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38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다섯째, 소통과 화합의 교육행정입니다. 상시적인 교육정책 의견수렴을 위해 지역교육발전자문위원회, 학부모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정책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 설명회 실시, 적극적인 교육홍보 활동 전개, 학교 현장에 적합한 교육지원을 위한 자체 역량 평가 활동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교육재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학교회계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상시학습 체계 운영,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확대, 교육정보 제공을 통한 학부모의 알 권리 충족 등 학교 중심 교육행정으로 현장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부터 43쪽까지는 양양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양교육지원센터는 양양지역의 교육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과 학교 현장에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사업, 창의와 감성을 키우는 영재교육,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학부모 지원 사업, 학습클리닉 활동 지원으로 양양지역 주민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속초 양양교육지원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문화 관광체육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 위원회 <NAME>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저희 문화 관광체육국의 2015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AME> 관광마케팅 과장입니다. 다음은 <NAME> 관광개발과장입니다. <NAME> 문화 예술과장입니다. <NAME> 체육과장입니다. <NAME> 항공해운 기획단장입니다. <NAME> 디엠제트 박물관장입니다. <NAME> 국제 관광정보 센터 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 위원회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저희 문화 관광체육국은 세계 속의 강원 문화·관광·체육 위상 제고를 목표로 문화 관광올림픽 실현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관광시설 유치와 공항, 크루즈 등 신규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사상 초유의 메르스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도 3년 연속 관광객 1억 명 이상 달성과 작은 영화관 등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96회 전국체전과 제35회 전국장애인 체전의 성공 개최로 강원 체육의 위상을 견고히 하였고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국에서는 이러한 여러 현안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등 예기치 않은 재난이 발생해서 집행잔액 비율이 전년도보다 0.6% 증가하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지난해 예산 결산을 계기로 앞으로는 우리 국 예산이 더욱 내실 있게, 또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살펴주시고 보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54쪽의 8번 문화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 결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도 예산액 1,282억 7,524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9억 6,148만 원을 포함하여 총 1,322억 3,6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미수납액은 4억 6,503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소관사항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관광 마케팅과는 예산현액이 45억 7,967만 원입니다만 47억 1,685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47억 1,782만 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이 3억 9,818만 원이고 수납액은 4억 3,304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4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3,289만 원으로 강원관광 종합안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에 따른 강릉시ㆍ평창군ㆍ정선군 부담금 3억 5,000만 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 12건에 대한 집행잔액분, 시도비 반환금 수입 1,575만 원, 그 외 수입으로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 6,238만 원, 지난 연도 수입금으로 2013년 문화 관광해설사 육성사업 47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42억 8,149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전액 징수 결정해서 수납하였고,-110쪽입니다. -사업별로는 국고 1억 원은 크루즈 관광 해양수산부 지원금, 지특보조금 2억 3,700만 원은 아리랑 무대, 정선 5일장 등 프로젝트 사업, 기금사업 39억 4,449만 원은 문화·관광·축제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329만 원이며 이는 2014년 관광안내체계 구축 사업에 따른 문화부의 정산 확정 통보가 지연됨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관광 개발과 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402억 3,509만 원 중 340억 98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35억 6,449만 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수납액 6억 8,249만 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7,180만 원으로 재산 임대수입은 춘천 MBC 등 4건의 도유지 임대료 926만 원, 사용료 수입은 영월 탄광문화촌 입장료 수입 6,239만 원과 기타 사용료 수입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원은 미수납되어 2016년도에 세입 조치를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 1,069만 원을 수납하였는데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1억 9,730만 원으로 올림픽 트레킹 코스 개발사업 관련 1억 2,250만 원, 생태 산업유산 체험 기반 조성 설계용역과 관련 4개 시ㆍ군 부담금 7,480만 원이며, 시도비 반환금은 관광지 개발사업 등 2억 9,640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으며 수납 시기 미도래에 따른 미수납액은 3억 6,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은 사업비 정산에 따른 이자 발생액으로 9,133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7,502만 원은 수납 시기 미도래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 집행잔액 및 환수금 2,565만 원 수납분이며, 미수납액 151만 원은 강원도 승소에 따른 금액이며 청구액이 미수납된 것입니다. 112쪽입니다. 보조금은 331억 8,200만 원으로 지역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180억 9,200만 원과 인제 매직 파크 조성 사업 포기에 따른 과오납금 3억 원,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등 기금 보조금 147억 9,000만 원을 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문화 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 예술과는 425억 6,666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425억 5,419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24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6억 9,739만 원인데 이 중 임시적 세외수입 금은 문화재 수리업체 법률 위반 과태료 80만 원이며,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2012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설치 도비 집행잔액 등 총 57건에 6억 650만 원을 수납 조치하였으나 2014년 한중 국악한마당 도비 집행잔액 등 963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은 강원도립예술단 출연료 등 총 10건에 9,785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나 124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 31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소송비용 회수금 160만 원이 미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417억 8,14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91억 974만 원과 광특보조금 129억 8,000만 원, 기금 96억 9,167만 원으로 전액 수납 조치를 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납 금은 7,540만 원인데,-11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1만 원과 전년도 사업인 문화올림픽 기본계획 수립 예산과 영상 제작 지원 협약 보조금 7,439만 원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27억 7,138만 원 중 224억 2,118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224억 2,105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 2,109만 원을 수납하였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3,576만 원은 공공예금이자 3만 6,000원, 기타이자 3,573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2억 8,533만 원은 과태료 2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2,119만 원과 그 외 수입 2억 6,394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92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납 금은 188억 9,629만 원으로 2015년 체육 진흥시설 지원 지역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7억 5,000만 원과 도 체육 회관 건립 사업 외 10건의 기금사업 171억 4,629만 원이 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2억 366만 원인데 전년도 이월사업비 수익으로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 사업 외 4건의 명시이월분 23억 2,000만 원과 도 체육 회관 건립 사업 계속비 이월분 8억 8,366만 원이 되겠습니다. 117쪽 체전기획과 소관입니다. 체전기획과는 예산현액 105억 5,815만 원 중 105억 5,819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모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세외수입이 19만 원이고 지방교부세는 20억 원으로 2015년 전국체전 시설 건립 10억 원, 전국체전 육상보조경기장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금사업으로 85억 5,800만 원을 수납하였는데 전국체육대회 개최지 운영 지원 35억,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지 운영 지원 12억 9,100만 원, 전국체전 시설 건립 사업으로 송암 수상스키장 개·보수 등 총 20개 사업에 37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국제 관광정보 센터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6,363만 원으로 7억 8,410만 원을 수납 조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49만 원은 실제 입장료 부과 일자와 회계 처리 일자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엑스포타워 및 주제관 입장료 수입으로 9,623만 원, 기타 사용료로 광장 및 세미나실 사용료 424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전년도 이월사업비 6억 8,343만 원은 엑스포 상징탑 치장 철물 교체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디엠제트 박물관 소관입니다. 디엠제트 박물관 예산현액은 1억 9,908만 원으로 1억 9,439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456만 원은 실제 입장료 부과 일자와 회계 처리 일자의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 수납 조치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7만 원, 박물관 입장료 수입 1억 5,970만 원, 다목적센터 등 시설 대관료 31만 원, 뮤지엄숍 위탁 관리 수수료 996만 원, 기타 2,4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1쪽 총괄표 문화 관광체육국 부분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예산액 2,515억 7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9억 6,148만 원을 포함해서 총 2,554억 6,225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집행액은 2,299억 2,352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5억 551만 원, 집행잔액은 30억 3,321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집행잔액이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하였는데 이는 메르스로 인한 일부 사업 계획 변경 및 사업 취소에 따른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1쪽 관광 마케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5억 9,553만 원 중 129억 5,614만 원을 집행하고 4억 3,9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강원관광 역량 강화 부분은 체계적인 관광정책 수립에 9억 757만 원 중 6억 1,366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에 1억 4,114만 원,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5,110만 원,-452쪽입니다. -산학연 협력 체제 구축 사업으로 강원관광아카데미 지원 등에 3,314만 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지원 사업에 4,849만 원, 관광의 지속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에 2억 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강원관광포럼 민간행사 사업 보조 2,000만 원, 강원관광서비스<NAME>대회 9,892만 원, 강원관광 인대회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제6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사업비 2억 원은 2개 연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숙박안내시스템 구축 6,500만 원은 전액 불용 처리하였는데 이는 문체부 동계올림픽 특구사업비를 별도로 국비로 확보함에 따라 불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크루즈 관광 활성화 추진은 6억 원 중 5억 9,143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운영 지원 도비 출연금 5억 원, 크루즈 관광 해양수산부 지원금 국비 1억 원 중 마케팅 사업비로 9,143만 원을 집행하고 85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홍보마케팅 추진 사업으로 관광지원시설 활성화 예산 33억 8,700만 원 중 31억 5,177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도내 공항 활성화 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일반운영비 1억 2,092만 원, 여비 1,197만 원, 외빈 초청 여비 1,394만 원, 버스 임차료 및 모객 우수여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251만 원을 집행하였고,-455쪽입니다. -민간 자본이 전 30억 7,000만 원 중 항공사ㆍ여행사 운항 장려금 및 손실 보전금으로 29억 241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75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서비스 체계 개선은 예산액 14억 3,140만 원 중 14억 2,833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인터넷 관광정보 서비스 제공에 6,740만 원, 관광안내 서비스 체계 개선으로 춘천, 강릉 등 강원도 종합안내소 운영을 위해 3억 3,0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 관광해설사 양성·배치 사업비 3억 5,160만 원은 민간위탁금 1억 5,400만 원과 18개 시ㆍ군 경상보조금 1억 9,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은 6억 7,88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사무관리비 6,000만 원, 자치단체 경상 보조사업비 1억 2,480만 원, 자치단체자본보조 4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관광 협력 체제 구축 사업비 1억 3,963만 원 중 1억 3,919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동아시아 관광포럼 내실화 사업에 3,963만 원, 동해안과 수도권 광역시도 간 협의체인 관광진흥 협의회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16억 6,900만 원 중 15억 9,656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국내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3억 1,525만 원, 여비 795만 원, GTI 홍보부스 운영 및 HDC 신라면세점 강원도관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 위탁금 1억 2,0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경상 보조 4,0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7,24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관광 체험 사진 공모전 사업비 5,4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해외 판촉 및 홍보 강화 사업비 11억 700만 원 중 10억 3,936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일반운영비로 9,767만 원, 여비 996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3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박람회, 설명회 등 해외 세일즈 활동을 위한 민간이전 위탁금 9억 500만 원, 국외 이전으로 부담금 2,27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해외 마케팅 포럼 개최에 2,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추진은 8억 8,900만 원 중 8억 7,126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국내 관광객 유치 강화 사업에 1억 8,400만 원 중 여비로 344만 원, 내 나라 박람회 및 관광전 홍보 등 민간이전 위탁금 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해외 관광객 유치 강화 7억 500만 원 중 일반운영비는 2,858만 원, 여비로 998만 원을 집행하고,-45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외빈 초청 여비 8,025만 원, 해외 강원관광사무소 운영, 동계 관광상품 세일즈 등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5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0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차별화된 관광상품 육성사업은 총 28억 7,840만 원으로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육성 지원에 8,8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집행하였고, 문화 및 관광상품 발굴·육성사업은 총 9억 100만 원 중 여비 1,074만 원, 연구개발비 1,900만 원, 물레길 페스티벌 민간위탁금 8,000만 원, 축제 육성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억 5,900만 원,-460쪽입니다. -효석문화제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000만 원은 호수 물레길 페스티벌 사업 주체가 관광공사에서 관광협회로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5,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문화·관광축제 육성·지원도 1억 1,024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시내 순환관광업 지원 2억 6,000만 원, 아리랑 무대, 정선 5일장, 지역 융·복합화 사업 2,900만 원, 도내 제품 세계화 프로젝트 2억 800만 원도 전액 집행하였으며, 교육여행 유치 특별 마케팅은 5,000만 원 중 4,712만 원을 집행하고,-461쪽입니다. -지역축제 개최 활성화 지원은 1억 8,5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올림픽 특구사업<NAME> 26억 2,600만 원 중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 6억 1,200만 원과 지역 문화·관광 체험 프로그램 운영 5억 2,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올림픽도 시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 사업은 연구개발비 1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산 4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로 기본경비 6,43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46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3,499만 원, 공공운영비 190만 원, 여비 1,719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중 보전 지출 부문에서 다국어 안내 지도 제작 2013년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3만 원의 예산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관광 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24억 8,810만 원 중 451억 5,26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67억 1,57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1,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관광 역량 강화 사업은 450억 8,620만 원 중 관광시설사업 추진은 2,000만 원 중 1,863만 원을 집행하였고 관광 개발사업 추진은 206억 8,24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관광지 개발사업 63억 760만 원, 동해안권 광역 관광 개발사업 8억 5,530만 원,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54억 5,250만 원,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에 14억 6,950만 원,-464쪽입니다. -중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은 65억 9,7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로 212억 3,571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사업별 내역으로는 4개소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26억 원, 산업관광 육성 4억 2,250만 원,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8억,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 7억 2,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465쪽입니다. -전통문화체험 지원 65억, 해안권 발전 선도사업 46억 1,500만 원,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1억 3,000만 원, 올해의 관광도시 1억 3,000만 원, 폐광 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에 41억 8,521만 원,-466쪽입니다.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 2억 6,000만 원,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 2억 6,000만 원, 걷기 여행길 정비 사업 6,500만 원, 수상 레저 활성화 사업 5,000만 원, 두루 누비 시범사업 9,100만 원, 야영장 안전 위생 개·보수 지원 사업 2억 9,4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467쪽입니다. -해파랑길 걷기축제 1억 1,25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관광지 정비 및 관리 사업은 4억 7,733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관광지 시설 정비 및 관리에 4억 1,561만 원, 탄광문화촌 운영 관리에 6,172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추진 사무관리 및 여비는 1,932만 원을 집행하였고 절감액 및 집행잔액은 368만 원이 되겠습니다. 468쪽입니다. 올림픽 특구사업<NAME> 26억 4,78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사업별로는 전통 숙박시설 및 기반 시설 조성 21억 4,500만 원, 올림픽 트레킹 코스 개발 5억 280만 원, 여비 4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올림픽 트레킹 코스 사업은 2억 6,97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 6,639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사업별로는 부서 운영 기본경비 2,942만 원과 관광시설 인허가 지원팀 운영 3,6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문화 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767억 2,541만 원 중 749억 6,67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이 5억 3,400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2,4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문화 정체성 확립 및 가치 제고를 위해 21억 1,814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사업별로 보면 강원 학 체계 정립 사업에 9억 5,554만 원, 향토문화 발굴·육성사업에 11억 6,2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다음은 강원문화 경쟁력 강화로 예산액 437억 7,123만 원 중 420억 5,267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사업별로는 문화기반 시설 지속 확충은 145억 3,296만 원으로 문화기반 시설 건립 등 5개 사업에 143억 2,398만 원을 집행하였고,-473쪽입니다. -공립 박물관 건립비 5억 3,400만 원은 예산이 미착금되어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조성 등에 2억 898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체계 구축 사업은 68억 9,276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문화교류 우호증진 및 협력 강화 등 20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잔액 323만 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참여 생활문화 활성화 예산은 59억 3,906만 원 중 54억 8,131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23억 9,30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4억 5,725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메르스 사태 여파로 지역 행사 축소와 교류공연 취소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등 12개 사업을 전액 집행하였고 50만 원의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480쪽입니다. 강원문화 명품 육성은 75억 3,88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강원문화 명품 발굴 및 브랜드화 사업 등 8개 사업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첨단문화산업 육성은 28억 4,232만 원을 집행하고 7억 1,2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기반 조성 사업은 14억 중 6억 9,97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7억 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중앙부처 사업 예산 불승인에 따른 춘천 CT 클러스터 창작마을 조성 사업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미디어 문화콘텐츠 육성사업은 1억 2,000만 원 중 1억 747만 원을 집행하였고 1,2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외 대통령 배 e-스포츠 대회 참가 지원 등 4개 사업은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올림픽 특구사업 조성 집행분 42억 2,950만 원은 효석문화예술촌 조성 등의 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외래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사업 5억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사업은 예산액 307억 5,845만 원 중 307억 3,8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문화유산의 원형 기반 보존·구축에 42억 5,053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에 1억 1,000만 원,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사업에 5억 4,640만 원, 강원무형문화재 전승 한마당 행사 지원에 2,000만 원, 문화재위원회 운영 3,072만 원,-485쪽입니다. -문화재 수리 보고서 발간 1,080만 원, 무형문화재 전수 지원, 전수관 운영 활성화 등 무형문화재 지원 사업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또 기념물 보전 관리 1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문화재 종합 관리체계 구축과-486쪽입니다.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지원 등 6개 사업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유적 정비 사업은 264억 8,826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도 지정 문화재 정비 사업비 43억 1,172만 원과 전통사찰 보존 지원 등 9개 사업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행정 운영경비는 4,963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752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91억 8,258만 원 중 650억 2,3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131억 5,216만 원, 사고이월 8억 8,366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33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건강한 체육 행복한 강원도 실현 부문의 체육 종목별 계열화 육성은 79억 6,476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체육 진흥 활성화는 6억 822만 원 중 6억 7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절감 잔액 89만 원 외의 민간경상 보조 등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64억 2,566만 원 중 63억 9,743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에서 2,822만 원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한 학교 및 선수 육성 사업비 9억 6,000만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을 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체육기반 시설 확충은 297억 5,493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체육시설 확충 활성화 887만 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61억 6,163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47억 2,5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체육시설 위탁 관리 14억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홍천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예산액 5억 8,600만 원 중 1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억은 문체부의 자금 미교부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원주 태장 야구장 및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예산액 3억 5,200만 원 중 1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억 4,000만 원은 문체부의 자금 미교부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동해 종합운동장 풋살구장<NAME> 예산액 1억 3,200만 원 중 4,2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9,000만 원은 자금 미교부로 이월하였고,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예산액 44억 6,700만 원 중 14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0억 4,600만 원은 문체부의 자금 미교부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홍천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비 4억 8,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영월 복합체육시설 건립 사업은 예산액 11억 중 3억 5,000만 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7억 5,000만 원은 문체부의 자금 미교부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인제 서화 운동장 조성 사업은 예산액 13억 2,000만 원 중 4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9억은 이월하였습니다. 양양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도 예산액 36억 5,700만 원 중 17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9억 4,000만 원은 문체부의 자금 미교부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태백 황지고원운동장 조성 사업은 예산액 14억 6,600만 원 중 4억 6,6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0억은 문체부의 자금 미교부로 이월되었으며, 양구 풋살장 막구조 설치사업, 횡성 둔내 복합문화 체육센터 건립 사업, 평창 용평 체육공원 조성 사업도 문체부 자금 미교부로 이월된 금액 외에는 모두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릉 남산초등학교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 외 5건에 21억, 양양 자전거 테마공원 조성 사업 2억 4,000만 원은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고성 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에 1억을 전액 집행하였고, 봉래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확충사업은 예산액 2억 2,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문체부의 자금 미교부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 체육 회관 건립 사업 96억 2,866만 원은 시설부대비로 1,193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6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39억 4,482만 원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조치하였고 집행잔액은 3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평창 횡계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등 7개 사업은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관광시설 인허가 지원 집행액 1,898만 원은 골프장 특별위원회 참석인원 수당 등에 942만 원, 국내여비로 95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 육성을 위한 228억 3,293만 원은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지도 사업으로 도 체육회, 도 장애인 체육회, 도 생활체육회 등 3개 체육회에 170억 7,18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 사업은 국내여비로 322만 원, 민간체육행사 보조금으로 5,0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체육대회 활성화 사업은 사무관리비로 130만 원, 국내여비로 1,3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3,800만 원과 강원FC 활성화 지원 사업 40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예산액 1억 9,000만 원 중 1억 7,396만 원을 집행하였고,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1억 4,000만 원,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참가 지원 1억 2,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은 예산액 4억 9,200만 원 중 4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메르스 사태로 인한 강원도 씨름왕 선발대회, 전국 산악마라톤 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 사업 예산액 4억 4,100만 원 중 4억 4,020만 원을 집행하였고, 대관령 국제힐클라임대회 개최 지원 등 5개 사업은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SBS 배 국제프로볼링 원주 투어 등 5개 사업 또한 전액 집행하였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 4,467만 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억 5,6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체육 바우처 사업은 5억 9,619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생활체육 국제 교류 사업은 예산액 3,000만 원 중 2,652만 원을 집행하였고, 강원 명품 MTB 코스 조성 시범사업 4억 8,000만 원, 종목별 스포츠클럽 리그제 지원 3,600만 원, 동계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지원 1억 원은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체육 국제 교류 활성화 사업은 예산액 2억 2,743만 원 중 2억 67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에 따라 2,0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로 2,493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501쪽 체육부문 반환금은 예산액 2억 6,045만 원 중 2억 6,04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체전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88억 8,717만 원 중 283억 6,79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1,92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 부분의 전국체전 대회 운영 수립 181억 5,276만 원 중 178억 2,0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전국체전 준비 운영사업비는 67억 5,612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7억 1,704만 원, 공공운영비 1억 5,858만 원, 행사 운영비 51억 8,796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5,344만 원, 행사 관련 시설비 4억 507만 원, 법정 전출금 3,9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국체전 운영 지원은 110억 6,400만 원 중 110억 6,4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는데 경상 보조 97억 6,610만 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4억 4,090만 원, 민간위탁금 6억,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 확충 사업은 74억 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액은 결산서 504쪽부터 5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8쪽입니다. 전국장애인 체전 대회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2억 9,132만 원 중 31억 1,6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전국장애인 체전 준비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1억 7,592만 원, 행사 운영비 7억 6,429만 원, 행사 관련 시설비 5,541만 원 등 10억 2,103만 원을 집행하였고,-509쪽입니다. -전국장애인체 전 운영 지원은 20억 9,58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는데 이는 민간이전에 따른 경상사업 보조 16억 8,890만 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1억 2,690만 원, 민간위탁금 2억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경비는 3,810만 원 중 2,594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사무관리비 1,557만 원, 공공운영비 307만 원, 여비 437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93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국제 관광정보 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4억 9,476만 원 중 14억 408만 원을 집행하였고 2,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제관·타워 시설 운영에 4,113만 원이 집행되고 잔액 709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청사 경영·관리 8억 9,762만 원 중 8억 4,471만 원을 집행하고 2,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는데 이는 2015년 10월 국제 관광정보 센터 운영 활성화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12월에 사업비를 지출코자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용역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2016년 5월에 예산이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3,291만 원은 엑스포 상징탑 치장 철물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국제 관광정보 센터 인력 운영비 5억 1,472만 원은 직원 급여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4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상징탑 치장 철물 공사로 인한 관광안내원 휴직 및 공무직 1명 퇴사로 인해 2,7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 운영비 1,570만 원은 1,275만 원이 집행되고 잔액 295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당직실 운영비 1,850만 원은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13쪽 디엠제트 박물관 소관입니다. 디엠제트 박물관은 예산현액 20억 8,870만 원 중 20억 5,263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60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박물관 청사 시설 운영 예산은 7억 8,950만 원으로 7억 6,72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226만 원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홍보·마케팅 추진 예산은 1억 40만 원으로 이 중 1억 3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예산은 2억 3,000만 원으로 2억 2,618만 원을 집행하고 3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장품 수집 관리 예산은 1억 2,200만 원 중 1억 1,922만 원을 집행하여 2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전시·교육 기획운영 예산은 1억 7,9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6억 1,702만 원 중 54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디엠제트 박물관 기본경비 예산은 부서 운영 기본경비와 당직실 운영을 합하여 총 4,978만 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4,806만 원이며 171만 원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전용 3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75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상품 발굴·육성사업은 당초 지역축제에 대한 평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서 추진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다양한 도내 축제에 대한 전문적 평가와 컨설팅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76쪽입니다. 물레길 페스티벌 사업비 8,000만 원은 당초 한국관광공사와 사업을 공동 수행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만 관광공사 자체 결산에서 지자체와 공동 사업인 경우에는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디엠제트 박물관의 소장품 수집 관리 5,000만 원은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전용하였는데 이는 문체부의 공립 박물관 사업 공모 선정 이후 문체부의 자부담분 집행 요청에 따라 사업비를 전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부속서류 780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 관광 마케팅과 3건, 관광개발과 1건, 문화 예술과 1건, 체육과 1건, 국제 관광정보 센터 1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올림픽도 시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 사업비 10억 원은 2개년 사업으로 시스템 구축 용역이 금년 10월 완료 예정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치하였고, 제6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및 시설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광역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서 금년 12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므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81쪽입니다. 관광개발과의 올림픽 트레킹 코스 개발사업 2억 6,770만 원은 용역 기간이 당초 2015년에서 금년까지 1년 연장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문화 예술과의 공립 박물관 건립 5억 3,400만 원은 국고보조 결정이 되었으나 문체부에서 자금이 미교부되어 명시이월하였고, 체육과의 도 체육 회관 건립의 경우 부지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국제 관광정보 센터의 청사 운영·관리 사업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2016년까지 용역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명시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 서류 829쪽 총괄표 다섯 째 줄입니다. 체육 진흥 기금은 2014년도 이월액 96억 675만 원, 2014년도 발생 이자와 기타 수입 3억 3,304만 원을 포함한 총 99억 3,979만 원을 조성하여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 지원에 2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96억 6,997만 원을 재예치하였습니다. 표 하단에 있는 관광진흥 기금은 2014년도 이월액 31억 1,892만 원과 2014년도 발생 이자 및 기타 수입 1억 6,144만 원을 포함해서 총 32억 8,033만 원을 조성하였고 식품접객업소의 외국어 메뉴판 제작·보급 등에 8,0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2억 33만 원을 재예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 관광체육국 소관 2015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 본문: 보건복지여성 국장 <NAME>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강원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NAME>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 직원이 더욱 열심히<NAME>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 더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AME>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이 선 경로장애인 과장입니다. <NAME>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NAME> 보건정책과장입니다. <NAME> 공공의료과장입니다. <NAME> 식품 의약과장입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AME> 한국 여성수련원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회계 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3,851억 3,93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851억 3,046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89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사회복지 회관의 공유재산 임대료와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으로 33억 7,18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3억 6,29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892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보조금은 기초 생활 보장 등 복지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3,160억 5,37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662억 4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25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총 4,418억 8,46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410억 6,91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8억 1,55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으로 28억 3,38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0억 1,82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8억 1,55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를 위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징수결정액 4,390억 3,894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194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27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총 232억 2,88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32억 2,823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으로 1억 7,32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7,26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및 아이돌보미 지원 등 여성과 청소년,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225억 5,443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으로 5억 11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345억 9,75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45억 9,744만 원을 수납하고 9만 8,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부설의원 진료수입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으로 1억 8,266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금 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메르스 1 대 1 전담 관리자 등 긴급 대응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1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보조금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등 보건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342억 7,425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051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31쪽 식품 의약과 소관입니다. 총 185억 5,580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85억 5,580만 6,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43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과태료 및 그 외 수입 등으로 7,42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조금은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등 국고보조금 등으로 183억 3,434만 원을 수납하였고,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으로 1억 4,72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33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총 1억 3,38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은 모두 세외수입으로 연구원 회의실 사용료 수입과 이자수입 그리고 한국 여성정책 연구원 위탁사업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예산액 중 미수납액은 총 8억 2,515만 원으로 다소 많긴 합니다만 금년 상반기 중에 대부분 수납 완료하였고 6월 말 현재 미수납액은 1,889만 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잔여 체납액에 대해서도 해당 시ㆍ군을 독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은 1조 784억 7,601만 원이며, 1조 733억 5,097만 원을 지출하고 34억 1,17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억 1,3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636억 8,517만 원 중 4,618억 2,572만 원을 지출하고 14억 7,551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3억 8,3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정책 사업은 예산현액 169억 6,575만 원 중 154억 7,68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33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2억 50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13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강원도 형보건·복지 전달 체계 구축은 보건·복지 전달 체계 광역지원단 운영, 복지 전달 체계 역량 강화 공모사업,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등으로 3억 9,250만 원, 어려운 이웃 위문 추진은 저소득층에게 명절 위문품 전달을 위해 1억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으며, 지역복지사업 기반<NAME>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강원도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 강원복지네트워크 운영 등 12개 사업에 7억 1,364만 원을 지출하고 1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사회 공헌 유치 사업 추진은 강원도 사회 공헌정보 센터 운영비로 9,50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은 시ㆍ군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 요원 인건비 7억 4,100만 원,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2015년 8월 제2회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지역대회 개최로 1,250만 원, 공공복지 전달 체계 개선 지원은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 체계 개선 지원,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 구축,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 지원단 보강,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 민·관 협력 활성화 시범사업비 지원으로 44억 4,363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지원, 가사 간병 방문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등으로 82억 7,744만 원을 지출하고 국비 자금 교부 지원으로 14억 7,551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재난구호 지원 사업은 구호물자 구입으로 국비 1억 9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522쪽입니다. -복지시설 확충과 운영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및 개인 운영 신고시설 운영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활성화 및 환경개선비 등으로 3억 9,523만 원을 지출하고 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선양 정책 활성화 정책 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9,500만 원 중 8억 9,464만 원을 지출하고 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은 강원도 보훈대상 수상자 홍보, 9개 보훈단체 운영비와 도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5억 3,964만 원을 지출하고 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523쪽입니다. -시ㆍ군 보훈회관 리모델링 지원은 춘천, 원주, 속초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과 속초시 보훈회관 시설 보강 지원비로 3억 5,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정책 사업은 예산현액 1,642억 4,768만 원 중 1,642억 4,408만 원을 지출하고 35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특별 지원은 차상위 긴급 지원과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업 등에 2억 8,432만 원을 지출하여 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긴급 복지 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보호하는 사업비로 50억 3,05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노숙인 등 복지 지원 중 노숙인 시설 운영비로 21억 3,81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를 지원하는 기초 생활 보장급여 지원으로 생계급여 1,269억 2,587만 원, 교육급여 17억 8,044만 원, 해산·장제 급여 11억 1,673만 원을 각각 집행하고 7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숙인 등 복지 지원 중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 5,450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로 9억 7,395만 원,-525쪽입니다.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비로 31억 7,4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 교육은 하나센터 운영 및 사업비로 2억 8,436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비는 권역별 순회교육 및 문화 탐방, 능력 개발비 지원 등으로 1억 708만 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에서 2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탈빈곤 자립·자활 지원 정책 사업은 예산현액 222억 7,416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자활 및 지역 복지증진 추진은 강원도가 사간 병 지원센터 운영, 자활단체 사업 활성화 지원,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 지원으로 6,586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광역자활지원센터 운영은 인건비 및 사업비로 4억 6,844만 원, 자활 지원은 자활근로 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사례관리로 179억 882만 원, 자활 소득공제 지원은 저소득층 자활 장려금 지원으로 7억 7,400만 원, 성과중심 자활사업은 희망리본 프로젝트 지원으로 6억 6,060만 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 지원에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23억 9,643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저출산 보육·아동 지원 정책 사업은 예산현액 2,584억 5,121만 원 중 2,580억 9,642만 원을 지출하고 3억 5,4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출산 대책 운영 추진은 저출산대책 위원회 개최비로 128만 원을 지출하여 1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자녀가 정 특별 지원은 셋째아 이상 자녀의 학업지원비로 4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 개선 사업은 캠페인과 국민인식 개선 사업비로 4,798만 원을 지출하고 1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호아동 권익증진은 어린이날 보호아동 위문과 시설 아동 유소년 축구단 운영 등에 8,647만 원을 지출하고 5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아동복지 기관 운영은 보호아동 자립 지원 전담기관 운영비로 6,0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비로 939만 원을 지출하고 1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아동보호 생활 안정 지원은 주거안정자금 지원, 대학 입학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4,59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아동급식 지원은 결식아동에게 방학 중 급식 지원을 위해 9억 2,453만 원을 지출하고 국내여비에서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로 57억 1,02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을 도비로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2억 2,839만 원을 지출하고 2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운영에 1억 7,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 지원에 2,521만 원, 지역아동센터 영어 원어민 교사 지원에 4,2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비는 635만 원을 지출하고 1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171명의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13억 7,894만 원을,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6억 9,220만 원을 각각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입양숙려 기간 모자 지원에 2,832만 원, 입양 비용 지원에 6,007만 원, 장애 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으로 7,306만 원,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입양아동 가족 지원에 1,800만 원, 요보호 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 지원에 4억 8,287만 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6,284만 원, 아동 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6억 2,944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은 강원도 아동복지센터 증축에 4억 9,606만 원, 춘천 애민 보육원 장비 보강에 6,277만 원 등 5억 5,883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에 4억 6,470만 원, 아동보호<NAME>관 운영에 19억 7,989만 원, 결연기관 운영비로 1억 8,0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비로 9억 5,656만 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2억 5,700만 원, 저소득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와 양육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 통합서비스 사업에 52억 8,000만 원, 위스타트 마을 운영에 5억 4,0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으며,-533쪽입니다.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에 638만 원, 어린이 안전 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에 2억 3,800만 원,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은 춘천시 위스타트 마을 리모델링으로 1억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사업 증진은 보육 관련 위원회 운영, 국내여비 등으로 1,373만 원을 지출하고 16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3억 2,077만 원을 지출하여 육아정보 제공, 평가인증 조력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수교육비로 5,939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다자녀 가정, 장애 아동의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에 8,020만 원, 어린이집의 동절기 난방비, 교재·교구비 지원 등을 위한 어린이집 품질 향상 지원에 2억 1,956만 원,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 부담금 지원에 1억 56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5개 사업에 14억 4,080만 원, 어린이집 증개축 및 개·보수 등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에 6억 300만 원,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11억 1,150만 원, 어린이집 확충 지원은 동해시와 평창군 2개소에 어린이집 신축 및 기자재 지원비로 6억 6,029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으며,-535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500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전문성 제고 4,9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육 돌봄 서비스 지원은 정부 지원 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해 295억 1,761만 원을 지출하고 국비가 감액됨에 따른 계획 변경으로 3억 3,9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시간차 등 형 보육 시범사업은 시간차 등 형 보육을 실시하는 8개 어린이집 지원비로 2억 6,9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0세에서 2세 보육료 지원비로 935억 1,467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만 3세에서 5세 아동 보육료로 661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양육비로 326억 554만 원, 어린이집 지원은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등 4개 사업에 63억 1,437만 원,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1억 400만 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에 4,945만 원, 도내 98개소의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28억 8,405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행정 운영경비는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5,298만 원을 지출하고 1,1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의료급여기금 지원 및 사회복지 기금 지원 전출금, 사회복지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에 총 230억 6,071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39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042억 1,563만 원 중 5,028억 8,48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3,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 9,2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정책 사업은 예산현액 4,139억 7,685만 원 중 4,137억 5,432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2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인 일자리 국고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및 전담인력과 수행기관 인건비, 시장형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211억 9,897만 원을 지출하고 2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자체 사업은 공공형 및 시장형 일자리 추가 배정과 전담인력 추가 배정 등으로 3억 913만 원을 지출하고 1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공공형, 취업형, 인턴형, 특화형 일자리 사업 및 평가대회 등으로 19억 8,491만 원을 지출하고 1억 8,6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도 자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지난해 메르스로 인해 국비 7억 6,200만 원이 노인 일자리 사업비로 추가 지원됨에 따라 도비로 편성한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은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540쪽입니다. 노인지도자 역량 강화는 대한노인회 운영비와 노인지도자 해외 연수비 지원 등으로 1억 1,843만 원을 지출하고 8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노인 보호<NAME>관 운영비로 7억 6,618만 원과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 지원은 전용쉼터 운영비로 1억 7,482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등 경로당 운영 지원과 노후 협소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국고사업과 자체 사업을 합해 총 70억 976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노인 이해 증진 및 효 문화 정립은 어버이날 독거노인 초청행사와 노인대학 운영 지원 등에 3억 4,952만 원을 지출하고 6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노인 현금급여 지원은 장수노인에 대한 장수수당으로 2억 16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기초연금은 3,406억 3,720만 원을 지출하고 1,7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지원은 경로당 복지 서비스를 총괄 관리하는 광역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8,125만 원을 집행하였고 혹서기·혹한기 독거노인 효도 합숙 지원에 2,281만 원,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비로 186억 3,025만 원을 각각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국비사업 19억 5,220만 원과 도 자체 사업 9,5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고, 노인 돌봄 서비스는 종합 돌봄, 기본 돌봄 사업 운영 지원 등에 78억 5,946만 원을,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은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과 시스템 구축비로 국비와 도비 사업을 합해 12억 3,583만 원,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 자원 연계 국고사업에 3,445만 원, 양로시설 운영 지원 국고사업에 16억 595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장사시설 확충사업은 화장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으로 76억 1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도 및 시ㆍ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및 사회복지시설 평가 수당 등 16억 8,490만 원을 지출하고 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정책 사업으로 예산현액 901억 3,412만 원 중 890억 8,676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3,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9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편의시설 확충 추진은 일반운영비, 여비,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등에 5억 509만 원을 지출하고 6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강원도 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1,770만 원,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은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3억 6,943만 원, 장애인 정보화 추진 사업비로 1억 3,038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직업재활시설 2개소의 운영비로 4억 1,9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은 강원도 장애인복지 회관 등의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시설 운영비 등으로 27억 8,061만 원을 지출하고 15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243억 4,325만 원을 지출하고 1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17억 4,967만 원을 집행하고 신축부지 미확보로 6억 5,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28억 7,565만 원을 집행하고 신축부지 미확보로 3억 8,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억 9,019만 원과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시범사업 2억 3,400만 원,-548쪽입니다. -장애인 야학 운영 등 장애인 역량 강화 9,560만 원,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국제 교류에 2,8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장애인 기초 생활 보장 지원 사업에 1억 700만 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126억 8,630만 원,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1억 7,025만 원, 주차단속, 환경도우미 등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8억 49만 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에 22억 3,603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비로 3억 6,177만 원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지원에 1억 5,39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활성화 지원은 장애인 생산품 판매촉진 홍보와 홍보물 제작 등에 5,850만 원, 장애인 연금에 264억 8,578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지급 38억 2,303만 원과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에 35억 5,725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2억 4,425만 원,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에 2,940만 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에 3,908만 원,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교부 지원 사업비로 6,670만 원, 장애 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23억 8,292만 원, 시청각 언어장애인 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에 2,565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장애아 가정에 돌보미 파견 등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에 4억 7,253만 원을 집행하였고,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사랑의 이동 재활치료센터 운영비로 700만 원과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에 4,000만 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사업에 1억 1,741만 원, 장애인 민간단체 행사 추진에 강원도 농아인 대회 등 5개 대회에 3,460만 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사업으로 장애인 합창경연 대회에 1,0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으며, 장애인 인식개선 추진은 강원도 장애인복지 대상 운영,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교육 등에 5,903만 원을 집행하고 14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추진은 강원도 지적장애인 부모대학 운영 등 3개 사업에 2,7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여성장애인 교육 사업에 3,402만 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지원에 6,079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5,624만 원, 진폐재해자 복지증진 지원에 1억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행정 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520만 원 중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3,085만 원을 집행하고 3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285만 원을 집행하고 5,6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해야 할 것을 착오로 세출예산에 잘못 계산함에 따른 것으로서 실제 집행잔액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더 주의 깊게 살펴서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29억 2,349만 원 중 315억 6,398만 원을 지출하고 8억 9,82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억 6,1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정책 사업은 예산현액 78억 8,029만 원 중 78억 5,914만 원을 지출하고 2,1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가족정책 홍보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가정복지 다문화 신문 지원비 등으로 4,809만 원을 지출하고 1,0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여성정책 관련 위원회 운영은 533만 원을 지출하고 6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 여성수련원 운영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 9억 원과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사업에 19억 6,103만 원은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고용 촉진 사업에 1억 1,250만 원과 결혼이민자 지역 일자리 취업연계 지원 사업에 5,292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로 3억 4,400만 원,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사업에 6,000만 원, 여대생 커리어개발 센터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은 여성가족 분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7,740만 원,-556쪽입니다. -여성능력 개발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여성 사회교육은 강원여성대학 운영비 등으로 2,817만 원을 집행하고 2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동북아 여성 지도자 국제 교류회 참가는 민간인 국외여비로 831만 원을 지출하고 1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여성정책 모니터 활성화 사업은 연수회 운영비 등으로 209만 원을 지출하고 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차세대 여성 지도자 육성 사업은 강원여성 정치 지도자 과정 및 워크숍 위탁운영비로 3,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여성 역사인물 계승 추진은 <NAME>, <NAME>, 윤희순 얼 선양 사업에 7,145만 원을 지출하고 2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강원여성 역사 문화 탐방 추진은 도내 역사 문화 탐방 사업비로 1,022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강원여성주간 기념행사 개최비로 4,625만 원을 지출하고 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지원은 강원여성 녹색실천 생활 실천 교육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비로 2억 3,043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고, 여성 폭력 발생 긴급 대응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워크숍 및 반비 사랑방 운영 등으로 1,617만 원을 지출하고 1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은 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4억 2,06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비로 1,680만 원, 가정폭력·성폭력 보호 시스템 구축 사업에 12억 7,450만 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은 지역연대 회의 및 운영비 등으로 8,496만 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는 안전지도 제작 및 지역 안전 프로그램 사업비 등으로 6,081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폭력 피해 여성 주거지원 사업에 3,392만 원, 가정폭력 통합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시설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로 9억 5,401만 원, 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3억 3,122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1억 5,895만 원,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1억 1,418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으며,-561쪽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에 9,588만 원,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에 1억 2,287만 원,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에 4,000만 원, 폭력 예방교육 지원 기관 운영에 4,0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으며, 다음은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정책 사업은 예산현액 142억 7,834만 원 중 138억 5,984만 원을 지출하고 4억 1,8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결혼이민자 가족 강ㆍ열ㆍ한 이웃사촌 결연 지원 사업에 1,781만 원을 지출하고 3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문화 및 건강가정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288만 원을 지출하고 2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서비스 지원에 3,000만 원, 가족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취약한 부모, 위기의 가족, 조손가족 지원비로 1억 6,500만 원,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비에 7개 센터 운영비 및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으로 6억 4,868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기관 운영 및 돌봄 서비스 제공에 56억 3,299만 원을 지출하고 4억 1,36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여성가족부의 사업비 감액 내시에 따른 계획 변경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생활 안정 지원은 중고생 학습 지원 및 난방연료비 지원 등으로 5억 1,704만 원과 한 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1억 5,554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한 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에 31억 4,118만 원,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사업은 검정고시비, 아동 양육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1,519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고,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은 3,947만 원을 지출하고 3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합창제 운영 3,000만 원과,-564쪽입니다. -다문화 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 지원 사업 32억 9,401만 원은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사회통합 지원은 다문화 가족 국내 유명지 탐방 등 4개 사업에 7,002만 원을 지출하고 9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 선도 청소년육성 정책 사업으로 예산현액 107억 2,447만 원 중 98억 872만 원을 지출하고 8억 9,824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7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차세대 미래 지도자 육성은 일반운영비와 강원인재 육성재단 출연금, 태양광 시설 설치에 9억 3,632만 원을 지출하고 8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565쪽입니다. -청소년 육성 일반 업무 추진은 사무관리비로 313만 원을 지출하고 5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 그룹 댄싱 가요 경연 대회, 청소년 국제야영 행사 지원 등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보급에 4,1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 2억 1,000만 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9,1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청소년 정책 참여 및 우수 프로그램 발굴은 청소년 우수 프로그램 청소년 자원봉사자 육성 등에 9,970만 원을 지출하고 6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청소년 인터넷방송국 운영 활성화는 창작영상제 등에 1억 3,300만 원, 공공 수련 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3,300만 원, 지역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 3,520만 원,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비 3억 6,533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으며,-567쪽입니다.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비 2억 4,000만 원, 공공 수련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2,600만 원, 공공 수련 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에 지도사 인건비로 4억 2,084만 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에 1억 1,9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은 춘천시 등 7개 시·군에 2,25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증진은 인터넷 쉼터 캠프 운영에 1,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청소년 선도보호는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 및 선도 프로그램 지원으로 5,761만 원을 지출하고 13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3억 원, 청소년 동반자 사업 운영 4억 3,521만 원,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 지원에 도 및 시ㆍ군 센터 운영비 등으로 9억 111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은 쉼터 5개소 운영비로 8억 54만 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운영은 도 및 시ㆍ군 센터 운영비로 4억 5,27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10억 9,724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공모,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광역협의회 운영 등에 4,20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전문 인력 지원은 2,6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취약 청소년 자립 지원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립 및 학업 지원에 5억 8,654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 및 운영 개선은 별자리 관측소 운영 및 지도사 배치에 7,000만 원,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 운영에 6,8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보수는 강원도 청소년수련관 등 4개 수련관의 기능 보강으로 10억 7,7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3억 6,2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비 자금 미교부로 인해 5억 4,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은 6억 4,125만 원을 지출하고 사업 기간 부족으로 3억 5,824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4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920만 원 중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3,507만 원을 지출하고 4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73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57억 6,197만 원 중 453억 4,276만 원을 지출하고 4억 1,9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 정책사업은 예산현액 456억 8,528만 원 중 452억 7,663만 원을 지출하고 4억 8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정책 홍보 및 추진은 교육 운영 및 여비 등으로 1,899만 원을 지출하고 2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건기관 전문 의료 인력 양성은 신규 공중보건의 사 직무교육으로 2,261만 원을 지출하고 3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원격 건강 관리 사업은 홍보물 제작, 통합 원격관리 센터 위탁운영비 및 원격관리 의사 수당으로 2억 3,102만 원을 집행하였고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비는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의 시설 개선 및 의료장비 등 구입 지원에 54억 1,491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보건 진료소 노인 건강관리비로 7,920만 원,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에 만성질환관리 보건지소 운영 등으로 7,416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고, 행복한 강원도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자문단 운영으로 482만 원을 지출하고 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 보건지소 확충사업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을 위해 3억 8,827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재해 방역 예방관리는 재해 대비 방역약품 구입 비축과 방역 및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 여비로 9,752만 원을 지출하고 8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 지원에 4,300만 원,-575쪽입니다. -말라리아 박멸 지원 사업에 3,700만 원, 한센병 전파 및 장애예방 추진비 3억 200만 원, 한센인 보호 지원에 한센병 양로자 생계지원비로 8,834만 원, 에이즈 예방교육 및 전문상담실 운영비로 6,3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은 1억 4,604만 원을 지출하고 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은 결핵<NAME>료 및 의료비 지원 등으로 2억 9,239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교부금 교부는 61만 원을 지출하고 민간 의료기관 이용 확대에 따라 보건소 징수금이 감소되어 2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결핵환자 관리 및 역학조사 등 국가 결핵 관리 사업은 9억 3,165만 원을 지출하고 2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시행 사업은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및 병·의원 접종 지원비 등으로 103억 6,966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감염성 질환 역학조사를 위한 직무교육 및 여비로 321만 원을 집행하였고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는 69만 원을 지출하고 지원 대상자 미발생으로 2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는 홍보물 제작 및 표본감시기관 지원비로 2,684만 원,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비로 1억 3,860만 원, 감염병 전문가 교육을 위하여 6,285만 원,-578쪽입니다. -사스 등 신종감염병 대책의 훈련 및 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로 1,080만 원, 생물테러 대응의 모의훈련 및 표본감시체계 운영비 1,404만 원, 생물테러 대비 대응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에 260만 원, 신종감염병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확충 지원에 5,700만 원, 병원 감염 관리에 5,925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메르스 1 대 1 전담 관리자 등 긴급 대응으로 9,902만 원을 지출하고 9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 7,600만 원과 감염병 관리 보건소 일반 장비 지원 8억 3,013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동검진 및 절주사업 홍보 지원을 위한 주민 건강증진 지원에 4,920만 원과 저소득층 검진사업 지원 1억 8,000만 원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에는 검진비, 홍보비로 4,24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동검진반 운영 지원 등 가족 보건ㆍ복지 사업 추진비로 4,904만 원을 지출하고 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 지원에 770만 원, 난임부부 지원 등을 위한 모성 아동 건강 지원으로 14억 6,772만 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9,960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에 5,404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에 6억 7,020만 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4억 1,413만 원, 노인의치보철 지원 등 구강 건강 관리 사업에 4억 6,657만 원, 어르신 의치 재시술 지원에 3,30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사업으로 2억 6,400만 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비로 10억 4,0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 건강증진 사업 운영에 83억 1,087만 원을 지출하고 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문화가정 부부 건강검진 지원에 1억 원, 의료취약지역 부인과 순회진료 사업에 5,28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고, 금연지도단속요원 지원 및 지역사회 금연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는 24억 1,571만 원을 지출하고 3억 9,5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복지부로부터 사업량 조정 및 감액 내시에 따라 실제 국비가 교부되지 않은 금액임을 보고드립니다. 583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8,817만 원과 수돗물 불소 첨가기 수리비 지원 210만 원도 전액 집행하였으며,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시ㆍ군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을 위한 정신보건 사업 추진은 4,175만 원을 지출하고 8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은 1,600만 원과 자살예방센터 및 자살예방사업 운영 지원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2억 3,040만 원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에 4억 원, 재가환자 간호 사업 지원에 3,300만 원, 국가 만성병 예방을 위한 퇴원손상 환자 표본 병원 조사 사업으로 1,129만 원, 심 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 및 사업 지원단 운영비로 8억 4,05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만성질환자 대상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추진에 2억 1,300만 원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지원에 2억 7,000만 원, 광역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원에 7억 6,880만 원,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원에 15억 3,6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3억 6,600만 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2억 5,389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3,200만 원, 자살예방극 공연 및 생명사랑 마음 나눔 공동체 사업 등 생명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에 1억 4,800만 원, 저소득층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을 위한 노인치매 관리에 4억 8,614만 원, 원격 치매클리닉 운영에 576만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8억 5,159만 원,-587쪽입니다. -재가 암 환자 관리에 4,589만 원, 암 조기검진 사업에 7억 16만 원, 지역 암 센터 암 관리 사업 지원에 1억 6,000만 원, 지역 암 센터 의료장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1억 2,493만 원, 저소득층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관리 사업 지원에 3,360만 원, 광역치매센터 운영비로 6억 원,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 사업으로 1억 53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고,-588쪽입니다. -부속의원 운영은 480만 원을 지출하고 1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의료비 및 상담 지원비 2,060만 원과 정신보건시설 확충 352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로 예산현액 6,820만 원 중 통합 건강증진 사업 인건비, 부서 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5,763만 원을 집행하고 1,0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는 농어촌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인프라 구축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과오납금으로 8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식품 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05억 3,962만 원 중 304억 3,281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선진 위생문화 정착 정책 사업은 예산현액 26억 1,618만 원 중 26억 423만 원을 지출하고 1,1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 사업에 1,266만 원을 지출하고 3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강화에 2,000만 원, 미용업 발전을 위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 1,500만 원,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관리 사업에 24억 4,4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으며, 기초 위생 관리 운영은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 추진 등으로 9,298만 원을 지출하고 9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1,958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 공공의료체계 구축 정책 사업으로 예산현액 275억 5,652만 원 중 274억 7,241만 원을 집행하고 8,4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사업은 위원회 운영 및 의료원 지역개발 기금 융자금 상환 지원, 의료원 의료 인력 인건비 등으로 48억 6,350만 원을 지출하고 2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보강 사업에 77억 7,600만 원, 한약재 유통 지원시설 지원 사업에 7억 4,85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고,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은 치료 대상자가 1명만 발생함에 따라 78만 원을 지출하고 2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에 6,214만 원, 공공보건 의료기관 보건 사업 지원에 6,000만 원,-593쪽입니다. -헬스케어 강원의료봉사대상의 행사비로 1,200만 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에 간병인 인건비 등으로 4억 3,2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으며,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에는 9억 8,666만 원을 지출하고 5,3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지정병원인 양구 인애병원이 지난해 6월 휴업하게 됨에 따라 대체 병원을 재지정하기 위해 4개월간의 운영비로서 집행사유 미발생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 지원 사업에 6억 5,700만 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에 5,500만 원, 지역거점병원 격리병상 확충사업에 16억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 사업은 국내여비로 2,033만 원을 지출하고 2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유통 의약품 관리 사업에는 검사 재료비로 279만 원을 지출하고 2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에 900만 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에 9,800만 원, 응급의료 정보 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1억 7,28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9억 2,336만 원,-595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에 39억 4,8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고,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 사업에는 7억 2,053만 원을 집행하고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이는 복지부에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운영사업 계획이 취소됨에 따른 계획 변경 미집행 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응급환자 항공이 송 지원 사업에 30억 원, 선별 진료소 운영 기관 지원 사업에 3억 9,675만 원, 감염병 관리 시설 및 장비 확충사업에 9억 2,724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는 예산현액 6,675만 원 중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3,051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으로 1,068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식품위생 모니터 요원 인력 운영비로 무기계약직 인건비 2,5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은 식품 의약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009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립 노인전문병원 건립 지역개발 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억 5,010만 원 중 13억 87만 원을 지출하고 4,9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의 허브 기능 강화 정책 사업은 예산현액 6억 1,321만 원 중 5억 8,110만 원을 지출하고 3,2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시장 실태조사에 1,632만 원을 지출하고 9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중고령 여성의 노후설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93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8만 9,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연구에 75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27만 8,000원,-599쪽입니다.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사업 효율화 방안에 8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000원, 강원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및 인권증진 방안에 1,03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32만 7,000원, 친환경농업 기반 여성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에 1,08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93만 5,000원, 강원도 아동학대 재발생 실태 파악 및 예방 방안 연구에 78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6만 7,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으며,-600쪽입니다. -돌봄 종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에 96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만 8,000원, 젠더 토크 콘서트 개최에 99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만 7,000원, 여성가족정보제공 웹진 여성ⓔ 행복한 강원 발행에 1,37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1만 4,000원, 강원여성정책포럼 개최에 63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5만 8,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에는 159만 원을 지출하고 4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정선군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는 2,574만 원을 지출하고 1,2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자체 연구진을 활용함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과 대면회의를 축소하고 서면회의를 적극 활용함에 따른 절감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기관 운영에는 8,531만 원을 지출하고 5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2015년 강원 성인지 통계에는 534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사 시설 운영·유지에는 3억 2,305만 원을 지출하고, 옥상 방수공사 입찰 차액 등 1,11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관용차량 보급에 2,98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는 예산현액 7억 3,689만 원 중 공무원 인건비와 부서 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7억 1,977만 원을 지출하고 1,7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9쪽입니다. 식품 의약과 소관으로 메르스 전파 예방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선별 진료소 설치 예비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으로 6,9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운용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53쪽입니다. 2015회계 연도 의료급여기금 운용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2,287억 7,671만 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2,272억 5,657만 원입니다. 1,158쪽 목별 조서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용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2,286억 1,892만 원이며 2,287억 7,67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자치단체 간 부담금, 기타 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으로 232억 2,177만 원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819억 9,471만 원을 각각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159쪽입니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 수입, 기타 회계 전입금 등으로 235억 6,022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163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286억 1,892만 원 중 2,272억 5,657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6,2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64쪽 사업별 조서입니다.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은 의료급여 업무 위탁수수료 및 의료급여기관 진료심사 수수료,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 본인 부담 환급금, 진료비 예탁금 등에 2,269억 7,944만 원을 지출하고 3,3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료급여 업무추진은 연찬회 및 의료급여 추진 행정경비 등으로 2억 1,923만 원을 지출하고 2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65쪽입니다. 예비비는 13억 2,013만 원 전액을 미집행하였으며, 행정 운영경비로 의료급여관리사 운영은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5,788만 원을 지출하고 60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운용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8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 결산으로 청소년 희망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47억 7,571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환급금 수입 등으로 1억 1,121만 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예치금 회수 및 기타 회계 전입금 등으로 46억 6,449만 원을 각각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836쪽 사회복지 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08억 6,618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기부금 등으로 13억 8,745만 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예치금 회수 및 기타 회계 전입금, 예탁금 회수 등으로 494억 7,873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 여성 발전 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6억 5,654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으로 2억 7,790만 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예치금 및 예탁금 회수 등으로 103억 7,864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839쪽 식품진흥 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8억 8,714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융자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과징금,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으로 4억 3,391만 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등 54억 5,323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지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7쪽 청소년 희망기금입니다. 총 지출액은 47억 7,571만 원으로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에 44억 1,054만 원을 지출하였고 어려운 청소년 생활안전비 지원, 저소득 학생 학비 지원, 도지사 추천 대학생 장학금 지원 등 저소득 청소년 지원에 3억 6,51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 사회복지 기금입니다. 총 지출액은 508억 6,618만 원으로 부서별로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으로는 기초 생활 및 자활사업 지원에 1억 6,700만 원,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에 393억 512만 원,-860쪽입니다. -재해 구호 기금에 2,227만 원, 지역 복지증진 사업에 2,000만 원, 저출산대책 관련 민간단체 지원체계 구축 추진에 1억 4,145만 원 등 총 396억 5,5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861쪽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으로는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에 2억 3,960만 원,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에 108억 251만 원, 노인 복지증진 사업 추진에 1억 6,821만 원 등 총 112억 1,0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63쪽 여성 발전 기금입니다. 총 지출액은 106억 5,654만 원으로 여성 발전 지원 사업에 2억 9,286만 원과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에 103억 6,36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64쪽 식품진흥 기금입니다. 총 지출액은 58억 8,714만 원으로 재무활동은 예치금과 반환금 등으로 39억 8,185만 원, 식중독 예방 관리에 1,173만 원, 신규 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에 3,350만 원, 민간자율감시활동 지원 사업에 1억 2,780만 원,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2억 3,183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융자사업에 15억 원, 식품진흥 기금 운용 사무관리비로 42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회계 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ㆍ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회계 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검토 보고서<|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 본문: 보건환경연구원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NAME> 먹는 물 분석과장은 가정 사정상 연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NAME>입니다. 보건 연구부장 <NAME>입니다. 환경연구부장 <NAME>입니다. <NAME> 동부지원장입니다. 보건 연구부 <NAME> 미생물과장입니다. <NAME> 질병조사과장입니다. <NAME> 감염 역학 과장입니다. <NAME> 식품분석과장입니다. <NAME> 약품화학과장입니다. 환경연구부 <NAME> 수계 조사과장입니다. <NAME> 대기 공학과장입니다. <NAME> 대기 평가과장입니다. <NAME> 생태환경과장입니다. <NAME> 토양화학과장입니다. <NAME> 산업폐수 과장입니다. <NAME> 환경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 위원회 <NAME> 위원장님, 그리고 <NAME>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7회 강원도 의회 정례회에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NAME>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도정발전과 도민의 보건·환경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강원도민의 보건위생 증진과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식품 등 안전 관리체계 구축, 유해 물질 안전 관리 및 청정 환경 평가, 식수원 안전성 강화, 폐기물 등 오염원 안전 관리에 대한 시험·검사와 조사·연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한 강원도 실현을 위해 각종 검사 기능을 극대화하고 시험분석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민이 바라고 기대하는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 된 강원도’ 실현을 위해 저희 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받고 봉사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6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원을 포함한 보건환경연구원의 2015년도 세입예산은 18억 3,366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18억 8,882만 6,550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총 수납액은 세외수입이 12억 3,826만 2,390원, 국고보조금이 6억 2,939만 1,000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11억 4,168만 2,170원으로 본원이 7억 9,132만 810원, 동부지원이 3억 5,036만 1,360원입니다. 이 중 시험검사 수수료 증지 수입이 11억 4,152만 2,62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만 6,430원, 기타이자수입 3,120원입니다. 증지 수입 미수납액 437만 3,790원은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품 매각 대금, 용역사업 보조금 등 9,658만 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6억 2,9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4억 3,189만 4,000원, 지역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546만 4,000원, 기금이 1억 5,2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679만 9,3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 총액은 83억 4,476만 4,000원으로 이 중 81억 3,269만 6,047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1,206만 7,953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예산절감액 1,263만 9,000원과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억 8,630만 6,633원, 보조금 집행잔액 1,312만 2,32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민의 건강증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047쪽과 첨부 서류 4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효율적 지원행정 제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3억 7,874만 원으로 이 중 3억 5,771만 1,602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02만 8,398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복리 및 청사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3억 3,137만 원으로 이 중 3억 1,670만 9,862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66만 138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액 645만 6,000원과 통근버스 및 시설 보수 계약단가 하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820만 4,138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환경 분야 국제 학술 교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3,123만 원으로 이 중 2,537만 7,740원을 집행하였고 국외업무여비와 외빈 초청 여비 등 585만 2,2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614만 원으로 이 중 1,562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51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미생물 안전성 조사 사업입니다. 결산서 1,048쪽과 첨부 서류 436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2억 1,053만 2,000원으로 이 중 2억 1,013만 1,4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만 560원이 되겠습니다. 미생물 확인진단 및 규격 기준 검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653만 2,000원으로 이 중 1억 613만 1,440원을 집행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자산 취득비 40만 5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5,000만 원, 결핵 인터페론감마검사 5,4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질병조사 및 연구 사업입니다. 결산서 1,049쪽과 첨부 서류 436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3억 9,421만 6,000원으로 이 중 3억 9,374만 2,6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7만 3,34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원인 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7,565만 5,000원으로 이 중 7,518만 1,660원을 집행하였고 자산 취득비 낙찰차액 47만 3,34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 및 용역사업으로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경상 보조 4,924만 4,000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자본보조 1,500만 원, 생물테러 대응관리 2,700만 원, 지역 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1억 750만 원,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 1,420만 원,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7,272만 7,000원,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 3,289만 원은 모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진단 및 역학 연구 사업입니다. 결산서 1,052쪽과 첨부 서류 436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2억 8,969만 8,000원으로 이 중 2억 8,540만 8,6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8만 9,400원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원인 진단 및 역학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8,609만 원으로 이 중 8,180만 600원을 집행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자산 취득비 428만 9,4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국고 보조 및 용역사업으로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3,584만 원, 식중독균 추적 관리사업 1억 218만 원,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 3,700만 원, 노로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 2,858만 8,000원 모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 등 안전성 검사 사업입니다. 결산서 1,054쪽과 첨부 서류 436쪽 하단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3억 9,589만 원으로 이 중 3억 8,636만 7,8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52만 2,13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품 안전성 및 방사능 검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589만 원으로 이 중 1억 3,289만 9,180원을 집행하였고 자산 취득비 경쟁입찰 후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은 299만 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 장비 확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이 중 2억 3,346만 8,690원을 집행하였고 자산 취득비의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은 653만 1,3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벌꿀 성분 및 품질 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2,000만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 사업입니다. 결산서 1,055쪽과 첨부 서류 436쪽 하단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8,344만 4,000원으로 이 중 1억 8,185만 4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9만 3,55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약품 안전성 검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821만 원으로 이 중 1억 2,661만 6,450원을 집행하였고 경쟁입찰 후 낙찰차액으로 자산 취득비 집행잔액은 159만 3,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수특산물 품질보증검사 977만 원, 유해 물질 안전 관리 4,546만 4,000원은 모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동해안 식품 및 수질 안전 확보 사업입니다. 결산서 1,056쪽과 첨부 서류 437쪽 상단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3억 7,604만 5,000원으로 이 중 3억 6,279만 7,7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24만 7,21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591만 원으로 이 중 1억 2,625만 8,2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65만 1,720원이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및 낙찰차액에 따른 자산 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식품 등 안전성 검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581만 원으로 이 중 1억 8,221만 6,2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9만 3,790원입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국내여비, 시험연구비와 입찰 낙찰차액에 따른 자산 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먹는 물 등 안전성 검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432만 5,000원으로 이 중 5,432만 3,3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00원으로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역 환경 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057쪽 하단 부분과 첨부 서류 437쪽 하단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천 및 호소수 수질 보전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4억 5,144만 9,000원으로 이 중 4억 3,941만 8,2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03만 780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호소수 수계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6,144만 9,000원으로 이 중 2억 4,941만 8,220원을 집행하였고 1,203만 7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과 자산 취득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환경 분야 국제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9,000만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안전성 관리사업입니다. 결산서 1,058쪽과 첨부 서류 438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먹는 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 지원 사업의 예산 현액은 7,992만 원으로 이 중 7,807만 3,6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4만 6,37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15만 1,000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여비 집행잔액 169만 5,370원이 되겠습니다. 대기보전 강화사업입니다. 결산서 1,059쪽과 첨부 서류 4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배출 및 악취 검사 사업의 예산현액은 6,377만 2,000원으로 이 중 6,285만 5,6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만 6,380원입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25만 2,000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여비 집행잔액 66만 4,38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기 질 평가 관리사업입니다. 결산서 1,059쪽 하단과 첨부 서류 438쪽 하단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4억 6,942만 1,000원으로 4억 4,337만 9,7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04만 1,290원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2억 40만 1,000원으로 이 중 1억 9,420만 3,4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19만 7,5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101만 원과 미세먼지 측정 정도 관리 장비 구입 집행잔액 518만 7,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 공기질 검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902만 원으로 이 중 2,888만 9,6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만 3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대기 측정장비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 4,000만 원이며 이 중 2억 2,028만 6,6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971만 3,340원으로 외자물품 조달구매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생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결산서 1,061쪽과 첨부 서류 43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9,029만 원으로 8,987만 8,1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1만 1,87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생물 검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4,125만 원으로 이 중 4,103만 8,1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만 1,8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10만 1,000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1만 870원이 되겠습니다. 생태 독성 검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560만 원으로 이 중 2,5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생태 건강성 평가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344만 원이며 2,3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만 원으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토양 및 폐기물 관리사업입니다. 결산서 1,062쪽과 첨부 서류 439쪽 하단 부분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 사업의 예산현액은 4,100만 원으로 이 중 4,087만 2,530원을 집행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여비 집행잔액으로 12만 7,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관리사업입니다. 결산서 1,063쪽과 첨부 서류 436쪽 하단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검사 사업의 예산현액은 3,809만 7,000원으로 이 중 3,798만 6,1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1만 87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 위해 인자 관리사업입니다. 결산서 1,063쪽과 첨부 서류 4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4,364만 4,000원으로 이 중 1억 3,453만 5,1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10만 8,880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 안전성 평가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502만 원이며 이 중 9,636만 1,1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65만 8,88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자산 취득비 낙찰차액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위해 인자 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3,862만 4,000원이며 이 중 3,817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5만 원으로 자산 취득비 입찰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1,064쪽과 첨부 서류 440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력 운영비 사업입니다. 인건비 지원 사업의 예산현액은 45억 3,359만 4,000원으로 이 중 44억 3,070만 6,0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88만 7,920원입니다. 이는 공무원 인건비 8,525만 4,430원과 기타 직 보수, 무기계약 보수, 직급보조비 등 1,763만 3,49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724만 원으로 이 중 1억 7,921만 1,215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02만 8,785원이 되겠습니다. 부서 운영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1억 5,850만 원으로 이 중 1억 5,047만 1,215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02만 8,785원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실 운영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874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1,065쪽 하단 부분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777만 2,000원이었으며 이 중 환경 측정분석 기반 구축 사업비 외 3개 사업에 1,776만 9,2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750원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5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도민의 보건위생 증진과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으며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ㆍ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회계 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 보고서<|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 본문: 인재개발원장 <NAME>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AME> 인재개발정책관입니다. 고석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NAME> 교육 운영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57회 강원도 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5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반기 회기 동안 저희 인재개발원을 늘 살펴주시고 큰<NAME>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NAME>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5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 결정액은 7억 2,542만 3,560원이며, 징수 결정액의 100%를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 과목별 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 기타 사용료는 인재개발원 공유재산 사용 임대료와 시설 이용료 징수액 5,326만 원이며,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품 매 각대 수입으로 39만 원과 장기교육생 교육훈련 부담금 등 그 외 수입으로 6억 7,17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3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총 세출예산 현액은 44억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43억 7,49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054만 원으로, 집행률은 99.3%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결산서에 편제된 세부사업 순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의 교육 운영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8,080만 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 교육 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400만 원, 글로벌 리더 어학연수 기관 선정 및 교수요원 연찬대회 수상자 국외연수에 따른 국제화 여비 2,498만 원, 교육과정별 교육시책 업무협의 및 강사 섭외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1,700만 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대민활동 수당인 특정업무 경비에 1,63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절감액을 포함하여 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실 운영 사업 예산현액 1,400만 원은 정기간행물 구입 및 학회 연회비 등의 사무관리비와 교육용 도서구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038쪽입니다. 청사 시설 유지·관리 사업 예산현액은 4억 5,395만 원으로, 청사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소규모 수선과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100만 원, 청사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보수 관련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로 2억 5,799만 원, 청사 시설 유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 청사관리 청소용역 민간위탁금으로 1억 1,490만 원, 생활관 냉장고 교체에 따른 자산 취득비로 59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청사 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1,500만 원 중 청사 시설 환경개선 업무 협의 및 청사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여비에 300만 원, 다목적 강당 음향설비 설치 및 노후배관 교체 등에 따른 시설비로 2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38쪽 하단의 신규 공직자 과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억 260만 원 중 신규 공직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및 교재 제작, 현장학습 차량 임차 등 사무관리비와 현장 교육 인솔 국내여비로 총 2억 2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39쪽, 핵심리더과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8,265만 원으로, 과정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위탁교육비, 현장 교육 차량 임차료 등의 사무관리비와 교육생 현장 학습을 위한 국내여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6,303만 원으로, 세부 집행내역은 직무역량, 현장 협업, 감성 소양, 정보화 등 65개 전문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억 5,763만 원, 현장학습 인솔 국내여비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체험 교육과정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4,400만 원에서 강사수당, 현장학습 체험비 등 사무관리비와 현장학습 국내여비로 3,97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4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 운영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869만 원으로, 교육 운영에 따른 공통 교육 교재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120만 원,-1,040쪽입니다. -교육행정 시스템 및 정보화 교육장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880만 원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699만 원, 교육과정 성적 우수자와 과정별 자치회 유공 공무원 및 우수 분임을 위한 포상금 3,540만 원, 제1정보화 교육장 컴퓨터 구입 및 강의용 노트북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7,6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계획 및 평가 분석입니다. 예산현액은 2,196만 원으로, 이 중 1,155만 원은 교육과정별 평가계획 수립과 평가 문제 출제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였고 교육훈련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436만 원, 사무용 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40쪽 하단 교육심의위원회 운영 및 연찬대회 참가 사업으로, 예산현액 2,230만 원 중 사무관리비로 1,730만 원,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교육위원회 운영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과 매년 실시되는 교수요원 연찬대회 발표 자료 제작, 그리고 그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41쪽입니다. 초급관리자 과정 운영 사업 예산현액은 5,000만 원으로, 강사수당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초급관리자 과정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로 4,5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절감액 및 집행잔액은 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리더과정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8,422만 원 중 1억 8,4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강사수당, 외국어 어학시험평가, 국외 위탁연수 등의 사무관리비와 국제행사 참관, 현장 탐방 등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민 강좌 등 운영 사업 예산현액은 3,974만 원으로, 찾아가는 현장 교육 및 주말 외국어 과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300만 원 중 강사수당 및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0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30만 원은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041쪽 하단입니다. 지역기여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3,389만 원으로, 강사수당 및 운영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698만 원을 집행하였고-1,04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대비과정 교육생 급식비 및 교통비 등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3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은 3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 사이버교육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3,256만 원으로, 위탁운영비와 홍보용 전단지 제작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예산현액 19억 4,253만 원으로, 일반직 및 기타 직 보수와 직급보조비로 19억 3,13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인 공무직 인건비 지원 예산현액 2,866만 원 중 2,78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본경비 중 교육지원과 부서 운영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5,768만 원으로, 부서 기본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에 총 5,629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39만 원이 되겠습니다. 1,043쪽입니다. 교육 운영과 부서 운영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1,588만 원으로, 부서 기본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연구실 부서 운영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823만 원으로, 교육연구실 부서 기본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44쪽 당직실 운영으로, 예산현액 2,924만 원은 당직수당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의 반환금 기타 사업 예산현액은 89만 원으로, 2014년 글로벌 리더과정 교육 훈련에 소요된 제 경비 잔액을 정산해서 교육생 소속 기관에 반환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인재개발원 소관 2015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집행 기준 및 회계 관련 규정에 의거, 건전하게 운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적극 보완하고 개선해서 모든 예산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상반기 성과 및 과제,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안전총괄과, 방재과, 비상기획과 등 3과 10담당에 현원은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의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은 810억 원으로 안전총괄과 45억 원, 방재과 725억 원, 비상기획과 3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의 주요 기능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목표는 맞춤형 재난안전 관리 실현과 안전이 체질화ㆍ생활화된 도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지역 안전 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재난안전의 통합 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 관리를 추진하며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안전의식 고취 및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5쪽, 상반기 성과 및 과제입니다. 먼저 재난 매뉴얼, 안전 관리계획 수립, 민간조직 활성화 등 재난안전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심층적인 안전 대진단 실시, 재난사고에 대비한 실질적인 안전한국훈련 실시, 도민에 대한 지속적ㆍ반복적인 안전체험훈련 실시 등 안전 문화의 일상화와 안전 생활의 정착화에 노력하였으며, 가뭄, 올림픽 안전, 재난 통신망 구축 등 자연재난과 사회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안전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2016년 하반기 과제입니다. 올해는 슈퍼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바뀌는 기상환경 변화가 예측됨에 따라 강한 태풍과 집중호우 가능성이 매우 높아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비 주민대피시설 신축·정비 등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예방과 현장 중심의 안전 문화운동을 본격 전개하여 ‘안전은 기본, 안전 투자는 이익’이라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리는 체계는 첫째, 재난안전의 통합 관리체계 정립, 둘째, 선제적ㆍ적극적인 방재 역량 구축, 셋째, 완벽한 안보, 비상대비태세 확립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재난안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먼저 강원도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연재난, 사회 재난, 안전 관리 분야 등 60개 재난유형별 안전 관리대책 및 14개 분야 기능별 재난 대응 활동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5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등 환류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전 문화운동의 생활화입니다. 확산, 교육, 신고 등 3대 핵심 수단을 중심으로 안전 문화운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민관협력 실무위원회 구성, 안전체험교육과 안전신문고 앱 이용 활성화, 시기별 맞춤형 안전 문화운동 홍보를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안전 문화 의식, 안전신고 생활화를 위해서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 16부터 20일까지 5일간 도와 시ㆍ군이 주관하여 감염병, 지진, 해일, 산불 등 시ㆍ군별 특성에 맞는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위기관리 행동 매뉴얼을 정비하였습니다.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지침인 26개 재난 유형에 대하여 행동 매뉴얼과 기관 및 개인 대응 수칙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게 현행화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속한 재난상황 대응 태세 유지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보고·전파를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보고체계 확립을 위해 도 주관 상황 보고·전파 훈련, 모니터링 훈련, 재난상황근무자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재난상황 관리 역량 강화 및 유관기관 간 상시 협력 체계 유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민간단체 운영입니다. 안전 모니터 봉사단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도민 생활 속 재난안전 위험 요소 현장 제보 및 상시 감시활동을 자율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전 문화생활화를 정착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안전 현장 관찰단은 국민안전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로 정부의 안전 정책에 대한 현장 집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 등이 주요 임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지원입니다.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는 도 단위 13개 기관·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 도민 안전을 위한 간담회 등 치안인프라 구축과 법질서 준수, 4대 악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안한 강원도를 만드는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회 재난의 선제적 예방입니다. 먼저 사회 재난 신속 대응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산불, 화학물 사고, 수질오염 등 21개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사회 재난 분야 실행 매뉴얼 일제 정비와 함께 재난관리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실제 자원<NAME>련, 유관기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절별ㆍ시기별ㆍ재난유형별 사전 합동 점검을 통해서 예방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전 점검의 생활화입니다. 건축물ㆍ교량 등 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 유형별, 위험 등급별, 취약 시기별 안전 점검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재난등급 D 등급과 E 등급에 해당되는 재난 위험 시설물 7개소에 대한 시설물 철거 및 보수·보강을 실시 중에 있으며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축제장 총 150개소 중 38개소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112개소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2016년 국가 안전 대진단 추진입니다. 지난 2월 15일~4월 30일까지 시설물, 건축물, 안전 사각지대 등 안전 관리 대상 50개 분야 2만 1,152개소에 대해 안전 대진단을 추진하였습니다. 진단 결과 2만 262개소는 양호하거나 현장 조치를 완료하였고, 890개소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및 정밀점검이 필요하다는 진단 결과에 따라 공공시설물은 기 확보 예산을 우선 투입하여 신속히 보수·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시설도 신속히 보수·보강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행조치 확인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물놀이 안전 관리입니다.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6월에서 8월까지를 물놀이 특별 관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관리지역 448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9,600만 원을 투입하여 인명구조함·위험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였고 안전 관리요원 투입, 안전 관리 전담 T/F 구성·운영 등 물놀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입니다. 복구가 시급한 노후 놀이시설이 있는 강릉 등 4개 시·군에 대해서 바닥재 교체 등 시설물을 개선하였으며, 221개소에 대해 안전 대진단을 실시, 현지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였고 수리 필요 시설에 대해서는 7월까지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어린이 놀이시설 1,851개소에 대해 안전 검사, 보험 가입, 안전 교육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유도선 점검 및 사고 예방입니다. 유도선 이용 성수기인 4월부터 10월까지를 안전 관리 특별 기간으로 설정하여 계절별 특성을 고려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수난 사고 예방을 위해 유도 선장에 대한 안전요원 배치 등 관련된 조치를 확실하게 하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 사법경찰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특별사법경찰 직무 역량 강화입니다. 도내에는 521명의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정된 특사경들이 본연의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 워크숍 등을 통해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세청ㆍ검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민생 사법 분야 위해 사범 강력 단속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식품·공중위생, 환경 등 민생 5개 분야에 대한 행정 법규 위반 행위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565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115건을 적발하였으며 도민의 불편·불쾌·불안 요인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춘천지검 등 5개 검찰지청과 연계해서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생계비 및 의료비, 학자금 등 210건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의 인권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6쪽, 스마트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국민안전처에서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강릉, 평창, 정선 지역을 대상으로 기지국 및 전용 단말기를 보급해 시범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평창 알펜시아 스타디움에서 재난안전 통신망 시범사업 검증을 위해 실제 재난 상황 시나리오에 따라 재난안전 통신망의 성능 및 기능의 종합시험을 거쳐 시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0월부터 강원도 전역 15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기상장비 성능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도와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상관측시설을 표준 기상관측 법 표준에 맞게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16개 시ㆍ군 121개소에 대해 현장 실사 및 설계를 마쳤으며 금년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노후 재난감시용 수위계 교체사업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재난 감시용 수위계가 12개 수계에 50개소가 있습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오십천 수계에 설치된 5개소에 대해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들여 시설을 교체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최종 테스트 및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어린이 안전 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4개 시ㆍ군 96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시ㆍ군별 보조금을 교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각종 사고 및 범죄로부터 어린이들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선제적ㆍ적극적인 방재 역량 구축 분야입니다. 31쪽, 자연재난 방재시스템 전문성 제고를 위해 먼저 자율방재단의 교육을 강화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자율방재단은 1개 연합회와 18개 지역자율방재단에서 총 4,18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태백 365세이프타운과 강원소방학교에서 3기수 142명을, 인제군 가리산리 소재 방재체험마을에서 2기수 72명을 위탁 교육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도내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정비 등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강원도 재난관리 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97년부터 현재까지 총 722억 원을 조성하여 이 중 526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포함 현재 집행잔액은 197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예방활동,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재난 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긴급 구조능력 확충사업 등으로 현재까지 12개 분야에 39억 원을 투자하여 각종 재해예방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안전처 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기금을 가뭄 등에도 사용토록 하고 세부 규정을 보완하는 등 지난 4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 완료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3쪽, 내진 보강 및 지진해일 대피체계 정비입니다. 기존 공공시설물 중 내진 보강작업은 27개소에 68억 원을 투입하고 성능 평가는 2개소를 실시하는 등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지진해일 주민대피 민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였고 지진해일 대피지구 실태 점검도 수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풍수해 보험 가입 촉진입니다. 풍수해 보험은 2008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자연재해 발생 시 실질적으로 복구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5월 강풍 피해로 인하여 최근 풍수해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다소 높아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은 가입률이 낮은 실정으로 집중 홍보와 함께 집중 가입 기간 등을 설정해서 금년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심리 회복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재난심리 회복 지원센터는 각종 재난 피해자 등의 정상적인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심리상태 진단, 심리 회복 상담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국민안전처의 전국 센터 일원화 정책에 의거 지난 3월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도내 강풍 피해 및 정선 전통시장 화재의 피해자 24명에 대하여 상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상담 인력을 전수 점검 및 추가 확보하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 실질적인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자연재해에 강한 강원도 만들기 추진입니다. 먼저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고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역은 모두 108개 지구로 사업비 규모는 5,109억 원입니다. 2015년까지 48개소는 완료하여 총공 정률 46.4%를 나타내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480억 원을 투자하여 22개 지구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낙석·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사면 지역을 붕괴 등급별로 구분 지정·고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477개 지구로서 2015년까지 70개 지구를 완료하여 총공 정률 16.2%입니다. 금년도에는 483억 원을 들여서 49개 지구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신규 20개 지구에 대해서는 6월까지 설계 완료 등 절차를 이행하고 공사 중인 29개 지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주요 공정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풍수해저감 종합 계획 수립입니다. 이 계획은 강원도 전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풍수해 관련 최상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하여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인문, 자연, 시ㆍ군별 풍수해 현황 등을 조사하였고, 금년도에는 풍수해 위험 요인 분석 및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해 오던 중 국민안전처의 풍수해저감 종합 계획 수립 기준 개정 절차에 따라 현재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국민안전처의 세부 기준 개정이 끝나는 대로 용역을 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자연재난 매뉴얼 지속 정비입니다. 풍수해 및 설해, 댐 붕괴 등 자연재난 발생 시 대응 절차 및 제반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강원도 재대본 구성 및 운영 체계, 위기 유형·수준·단계별ㆍ부서별 임무 등을 중점으로 하여 자연재난 유형별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5종을 지난 4월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뉴얼 운영상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유형에 따른 상시 대응 체계 유지입니다. 풍수해, 설해 등 각종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 및 대책 추진을 위해 매년 5월 15일~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대책 기간으로,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대책 기간으로 설정해서 사전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민관 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가뭄 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입니다. 사전 대비태세 구축 및 유기적 대응을 위해 민관 합동 대책 회의 및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고 분야별 대책 추진 상황을 확인·점검하는 등 가뭄 대응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6월 현재 저수율은 용수댐과 저수지에 70% 이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폭염 대응 종합 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폭염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6월 1일~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 추진 기간으로 설정하고 폭염대책 추진을 위해 무더위 쉼터 880개소와 재난도우미 3,426명을 운영하며, 폭염특보 발령 시 행동 요령 등 예방·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47쪽, 도심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 정비입니다. 도내 배수펌프장은 13개 시·군에 43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시설이 노후된 3개 시ㆍ군, 4개 배수펌프장을 우선 정비토록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실태를 전수 점검하는 등 침수 피해 사전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완벽한 안보,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49쪽, 군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 강화를 위해 ‘군의 우리 도민운동’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먼저 신뢰 증진 협조 체제 강화 시책으로 강원지역 군ㆍ관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 군 교류 증대사업으로 여군 장교·부사관 초청 워크숍을 통하여 군 장병과의 만남의 장을 운영함으로써 도정 홍보와 함께 군과의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뢰 증진 협조 체제 강화 시책으로 11월에 하반기 군ㆍ관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 발전 및 주요 현안에 대한 군ㆍ관 협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제3회 자랑스러운 강원 국방 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금년 하반기 군ㆍ관협의회 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관 군 교류 증대 시책으로 모범 준위·부사관 부부 초청 워크숍, 접경 지역 민관 군 체육대회, 민관 군 친선 축구 대회, 출신 부대 방문의 날 행사 등을 통하여 민관 군이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軍) 지원·협력 사업으로 우수부대 인센티브 지원, 주요 호국문화 행사 지원, 열린 북 카페 설치, 군 장병 독후감·군인 가족생활수기 공모전 등을 통하여 지역 사회와 군이 한층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대군인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도 정주를 희망하는 5년 차 이상 제대군인 210명을 대상으로 취업, 창업, 귀농·귀촌 등 3개 분야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3개 프로그램 110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계획된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2쪽, 위기관리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상반기에 1분기 통합방위 지방회의와 2분기 화랑훈련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하여 유관기관 협조 체제 강화와 함께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주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예정된 3분기 을지연습 통합방위협의회와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도 실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은 상반기에 제48회 향토예비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향토방위 및 안보 의식을 고취하였으며, 향방 물자 지원을 통하여 지역 향토방위 전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범 예비군 초청 워크숍을 실시하여 도정 홍보와 함께 향토예비군의 사기진작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비상대비태세 유지입니다.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 시<NAME> 계획의 기초가 되는 2017 충무계획을 10월 15일까지 세밀하게 계획하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화랑훈련을 실시하여 강원도 후방지역 종합 훈련에 대한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과 함께 비상대비계획 보완과 전시 임무수행 절차를 숙달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하반기에 예정된 을지연습 또한 더욱 내실 있게 계획하고 준비하여 국가비상사태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안보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국가동원 자원 관리 및 국가지도통신망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훈련은 상반기에 직장민방위 대장 교육은 2회, 민방위 훈련은 3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예정된 을지연습 연계 민방공 대피훈련, 하반기 지역특성화 훈련, 41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지원민방위대 워크숍을 통하여 유사시 민방위 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주민대피시설 등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한 전수조사와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비상사태 시 주민대피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 시설·장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여 상시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345개소의 민방위 경보시설이 있습니다만 42개소의 시설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 시급한 10개소에 대해서는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금년도에 확충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재난안전실 소관 모든 업무가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도록 재난안전실의 모든 직원은 긴장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들의 입장에서 과제를 점검하고 결과를 피드백하는 등 안전 문화가 전 도역, 전 도민들에게 조기에 확산됨으로써 안전한 강원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 본문: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15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NAME>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 성과 및 소방 활동, 주요업무 추진 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에는 2과 1실 1단 20담당이 있으며 직속기관으로 소방학교와 지난 5월 개서한 양양 소방서를 포함한 16개의 소방서가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본부 173명, 학교 36명, 소방서 2,262명 등 총 2,471명이며 기타 보조인력으로는 의용소방대 295개 대 8,104명,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151명이 있습니다. 2쪽, 소방본부의 주요 기능입니다. 소방본부는 2과 1실 1단의 조직으로서 소방행정과는 인력 및 장비, 예산과 소방청사, 복무관리 등 소방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호 구조과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정책, 의용소방대 운영, 소방특별 조사 등의 업무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소방안전대책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에서는 119신고 접수, 출동 및 관제, 구급상황 관리 센터 운영 등 상황 관리를 총괄하고 있으며, 특수구조단은 항공구조·산악구조·수난구조·화학사고 대응 등 특수구조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산은 2,419억 원으로 도 전체 회계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37.5%인 908억 원이며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 운영비는 전체 예산의 62.5%인 1,511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주요통계입니다. 소방 장비로는 소방헬기 1대를 포함한 총 596대의 소방 장비와 유·무선 통신장비 2,60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급수탑 등 5,283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소방관리 대상으로는 소방시설업체 267개소, 특정소방대상물 7만 1,877개소와 위험물 제조소 등 위험물 관련 시설 6,392개소가 있으며, 특별 안전 관리 시설로는 대형화재 취약대상 339개소, 화재경계지구 14개소, 다중이용업소 6,19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금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소방 활동 실적입니다. 자율 중심의 선제적 화재예방을 위해 설 연휴 및 봄철·겨울철 소방안전대책으로 3,942개소에 대한 소방특별 조사를 실시하여 639개소를 시정 처리하였고, 연령별ㆍ계층별 수요자 맞춤형 소방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상반기 중 255회, 10만 5,675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친서민적 생활안전 서비스 증대를 위해 기초 생활수급가구 24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였고, 저소득층 화재안전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8가구, 주택화재 안심보험 가입에 225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봄철에는 동해안 산불대책 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 총력 대응태세를 구축하여 11년 연속 성공적으로 대형 산불을 방지하고 있으며 주요 시기별 특별경계근무, 소방력 전진 배치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대형화재를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소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5월 양양 소방서를 개서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9구조·구급서비스 강화를 위해 재난 유형별 긴급 구조통제단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4월~5월에는 등산 목 안전지킴이 806명을 배치하여 27명의 인명을 구조하였습니다. 구급차 다중출동시스템, 펌뷸런스 출동시스템 등 다각적인 현장 접근 방식을 운영하여 375건 출동 및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정선·보광 테스트 이벤트와 전국 2대 학생체전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통하여 동계올림픽 개최 전 국제적 체육행사의 소방안전 모델을 정립하였으며, 동계올림픽 관람객 유치 ‘1+3운동’ 전개,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 서포터즈 응원 지원 협약 체결을 통해 전 국민이 함께하는 동계 올림픽이 되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상반기 소방 활동 분석입니다. 119 신고 건수는 금년 5월 말 기준 총 14만 6,576건을 접수하여 일일 평균 964건의 신고를 접수·처리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만 3,421건이 감소한 결과로 통신 기술 발달 등으로 인한 접속 오류가 줄어든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9쪽의 화재는 총 1,276건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2.6% 감소하였고 인명피해는 사망자 14명, 부상 41명 등 총 5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감소하였으며 재산피해는 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하였습니다. 구조 분야는 구조 건수가 전체 2,66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하였으며 구조 인원은 1,54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구급 분야는 이송 건수가 2만 6,194건, 이송 인원은 2만 7,17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3%와 7% 감소하였습니다. 119생활안전서비스 분야는 전체 출동 건수가 2,099건으로 전년 대비 11.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1쪽, 2016년 업무추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소방본부는 ‘안전한 강원, 행복한 도민’을 모토로 4개의 업무추진 목표를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16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 첫째, 자율 소방안전 관리 기반 조성, 도민 119안전복지 구현,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도민 공감 예방안전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강원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긴급 구조 및 특수사고 대응 역량 재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소방안전대책 추진, 119재난 상황 관리 전문성 향상 등을 통하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셋째, 신속한 화재 대응 체계 확립, 의용소방대 안전지원 역량 재고, 구조·구급서비스 품질 고도화 등을 통하여 현장 중심의 119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부족인력 보강 및 신규채용 확대, 청사 환경개선 및 소방 장비 보강,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등 현장 지원 기반 마련을 통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도민 공감 예방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자율 소방안전 관리 기반을 조성코자 하며 설 연휴, 해빙기 등 주요 취약 시기와 국가적 행사 및 축제 등 소방안전 수요가 집중되는 장소인 시장, 대형마트, 터미널 등의 취약 대상 총 3,942개소에 대한 소방특별 조사를 실시, 639개소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하는 등 취약 시기 및 장소별 맞춤형 소방안전 종합 대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소방대상물 자체 점검 내실화를 위하여 분기별 소방본부 주관 광역 합동소방특별조사반 정례 운영, 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 결과 확인·감독, 소방관서 소방시설 점검기구 대여제도 등을 실시하였으며,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자율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 안전 관리 가이드북을 4,000부 제작·배부하였습니다. 다중이용 업주 안전교육 또한 기존에는 신규 교육만 하던 것을 보수교육을 추가하여 교육을 강화하였고 또한 도내 다중이용업소 6,198개소 전체에 대하여 하반기 중 소방특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도민 119안전복지 구현입니다. 먼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시책으로 도내 대형마트 등 108개소에 주택용 소방시설 판매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소방시설 구매 안내·설치의 일괄처리를 도와주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16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화재안전대책 협의회, 각종 민간 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단지 배부 등 홍보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기초 생활수급 4,200가구와 원거리 농어촌 지역 화재 없는 안전마을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작동 점검, 사용 지도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NAME> 강원 119행복기금으로 225가구에 대한 화재 피해 안심보험 가입과 18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화재 피해 주택 복구 사업에 2가구, 화재 피해 안심보험 가입을 205가구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체험 중심 안전교육, 공감하는 정책 홍보’를 위해 관서별 교육 전담자를 지정 운영 중이며 지난 3월 홍보담당자 직무향상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안전교육 전담강사<NAME>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존 1대로 운영하던 이동안전체험차량은 하반기에 추가로 2대 더 배치해 권역별 안전체험교육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소방안전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 성인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으로 추진하고 찾아가는 119안전체험장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어린이 안전의식 고양을 위해 119소방동요대회를 지난 6월 원주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생활 공산품 및 SNS 등의 생활 밀착형 안전 홍보를 통해 안전의식에 대한 도민의 공감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선진국 수준의 화재조사 기반 마련입니다. 화재조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화재감식평가기사 자격과정 등 4개 교육과정, 81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문 분석장비를 활용한 화재 증거물 분석, 특별 화재조사팀 운영 등 과학적 화재감식으로 강원도는 금년 5월 말 기준 화재 원인 규명률 94%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조사 감식능력 향상을 위해 화재 재현실험을 상반기 1차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화재 원인 분석 학술대회와 2차 화재 재현실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실물화재 감식 훈련 세트장 건립, 첨단 화재조사 장비 구매 등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과학적 화재조사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긴급 구조 및 특수사고 대응 역량 재고를 위해 종합·불시·도상훈련 등 유형별ㆍ주기별 숙달훈련을 100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재난상황에 따른 긴급 구조통제단 구성 및 운영을 현장 상황에 맞는 실제적 훈련으로 실시하여 실전에 강한 재난 대응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소방서장 현장 지휘 역량 강화 교육 및 긴급 구조통제단 운영요원 실무교육을 통해 긴급 구조통제단 현장 지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화생방 특수사고 대응장비 4종 17점을 보강하였고, 화생방 사고 대응 전문교육을 5회 87명에 대하여 실시하는 등 화생방 사고 대비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특수구조단은 동계올림픽 대비 인명구조훈련, 항공 인명구조·구급훈련, 고위험 산악구조훈련, 수난 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 등의 특수구조훈련을 지속 실시해 구조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9쪽, 2018 평창동계올림픽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테스트 이벤트 및 2대 전국학생체전 안전 관리를 위해 대회 관련 시설 690개소에 대하여 소방특별 조사를 실시하여 불량 145개소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으며, 위기 대응 맞춤형 소방훈련을 대회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62회 실시하였고 인력 2,369명, 장비 269대의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여 안전한 국가 체육행사의 소방안전 모델을 정립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3월부터 2018 동계올림픽 소방안전기획팀을 구성하여 올림픽 직간접 시설 소방안전 관리, 맞춤형 대응 매뉴얼 제작 등 대회 안전을 위한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119재난상황 관리 전문성 향상입니다. 먼저 종합상황실 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상황 관리 지휘권을 확립하고자 상황팀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중앙 및 도 상황실 합동근무를 통해 지휘·통제 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또한 특수사고 대비 상황전파 대응훈련, 상황 관리요원 친절교육을 통해 특수재난 대응 능력 및 상황관제 역량을 재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선제적 119상황 관리를 위하여 매월 자연적ㆍ사회적 재난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소방 활동에 환류하거나 안전대책 마련에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강원 119신고 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언론홍보, 안내 표지판 설치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상황 대처법, 응급처치법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도민 생활안전 확보에 119신고 앱의 효용성을 배가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지난 6월 신고자에게 시각화된 응급처치법 안내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큰 역할을 하게 될 응급처치법 영상전송 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다수 환자 발생 시 22개 응급의료기관 의료진 152명에게 문자로 통보하는 재난현장 의료진 출동 통보 시스템을 지난 상반기에 4건 운영하여 효과적으로 사고 현장을 수습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쪽, 현장 중심 119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완벽한 화재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화재현장 골든타임 확보 및 화재 대응 능력 배양입니다. 상반기에는 도 전역 긴급차량 불시출동훈련 2회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14건 등 1,795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방송매체 4,968회, 홍보물 2만 1,640매 배부 등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지속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재 취약지역 자율 초동진화체계 구축을 위해 농어촌 집단 거주마을, 영세 밀집 지역 등 화재 취약지역 16개소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훈련과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과 정월대보름, 한식, 선거일 등에는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화재특별경계근무를 6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시기별로 공연장, 터미널, 전통 재래시장 등 다중 운집장소 180개소에는 장비 204대, 인력 1,041명의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의용소방대 안전지원 역량 재고입니다. 먼저 재능기부와 연계한 전문 활동 강화를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산악ㆍ수난ㆍ응급처치 등 전문 의용소방대를 올해 3개 대 추가하여 현재 15개 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 축제·행사장 등 안전 관리요원 역할을 담당할 내 고장 안전지킴이 운영 의용소방대를 현재 58개 대에서 116개 대로 확대하여 내 고장 안전 파수꾼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11억 3,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의용소방대 개인 안전장비 1만 1,307점을 지난 6월 보강하여 의용소방대 현장 안전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참여를 통한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 의용소방대 ‘1+3운동’을 전개하여 동계올림픽 관람객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전국 의용소방대 연합회와 동계올림픽 서포터즈 응원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올림픽 입장권 구매, 대회 홍보와 응원 지원 등을 약속받았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국외연수 시 리플릿 2,000매를 배부하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전개했습니다. 다음 24쪽, 구조·구급서비스 품질 고도화입니다. 먼저 수난 사고 긴급 구조 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내 주요 물놀이 장소 23개소에 1일 97명 규모로 119시민수상구조 대원을 배치하여 인명구조에서부터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수난 사고 다발지역에 구명환ㆍ구명 조끼 등 317점의 간이 구조장비를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산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상반기 중 도내 주요 등산로에 등산 목 안전지킴이 806명을 배치하여 5월 말 기준 27명을 구조하였으며 올 4월까지 산악위험지역 위치·경고 표지판, 간이 구조·구급함 등 안전시설 1,316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노후 구조장비는 1억 4,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상반기 중 18종 344점을 보강하였고 2017년까지 노후율 제로화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먼저 구급차에 응급구조사ㆍ간호사 등 자격자를 100% 배치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경력자 47명을 특별 채용하였고 상반기 중 80명의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병원 전 단계 고도화 추진을 위해서는 응급의료 전문의가 종합상황실에 24시간 상주하여 직접 의료지도를 통한 상반기 2만 5,398건의 상담으로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제고하였고,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전문 구급차와 관할 일반 구급차를 동시에 출동하는 다중출동시스템 출동 건수는 상반기 중 4개 소방서에서 3,079건을 운영하였으며 8월 중 전 관서로 확대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구급차 공백 시 구급장비가 탑재된 인근의 소방펌프 차를 우선 출동시키는 펌뷸런스 출동시스템은 112건을 운영하였고, 펌뷸런스 탑승 대원에 대한 기초 응급처치 능력 교육을 강원대병원에서 3회 128명 실시하였습니다. 구급 대원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교육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신속한 상황관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출동차량 위치 확인으로 지휘능력을 강화하고자 소방서에서 출동차량 이동경로·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대형 재난 시 차량 배치 현황과 위치 등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춤으로써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출동대 차고 CCTV 확인 시스템도 8월까지 구축하여 출동 상황 인지 기능을 강화하고 이상 발생 시 타 출동대를 즉시 편성,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완벽한 현장 지원 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부족 인력 보강을 위해 올해 14개 1인 지역대 중 7개소를 해소하고 소방서 직할 화재진압대,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소방특별 조사 전담인력, 구급차 3인 탑승 등의 소요인력 117명의 증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소방 사각지대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고자 양양 소방서를 지난 5월 24일에 개서하였고 원주 흥업 119안전 센터도 올해 8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신규채용은 부족 인력 확충, 조직개편 사항 반영, 경력 채용 규모 확대 등을 반영하여 올해 공채, 변호사, 조종사, 구급, 특수구조 경력자 채용 등 204명을 최종 선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8 동계올림픽 안전기획단 조직 인력과 현장 인력 등 44명을 추가 확보하여 소방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청사 환경개선 및 소방 장비 보강입니다. 먼저 소방청사 신축은 특수구조단, 원주·양양·강릉 소방서 및 학교생활관, 영랑ㆍ고 한ㆍ진부·흥업 안전 센터 등 총 11개소에 대해 418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건축할 계획이며, 양양 소방서는 지난 5월 개서하였고 흥업 안전 센터는 8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그 외 청사도 공정에 맞추어 순조롭게 건축 추진하겠습니다. 소방차량 교체·보강을 위하여 총 21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신규 및 노후 펌프차량, 구조·구급차량 등 104대의 소방차량을 교체·보강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노후 차량 교체·보강사업이 완료되면 소방차량 노후율은 연초 31.4%에서 22%로 낮아지게 됩니다. 다음 29쪽,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및 사기진작입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위해서 심신 안정실을 전년도 7개소 설치에 이어 올해 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사정상 양양 소방서 1개소만 설치하였고 나머지 8개 소방서는 2017년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진을 상반기 전 직원에 대하여 실시 완료하였으며, 사망사고 등 외상 사건 노출 및 스트레스 과다 직원에 대하여 국립춘천병원과 협력하여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상반기 1회 36명에 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공사·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을 상반기에 고등학생 및 대학생 7명에게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소방가족 문화체험 행사를 2회 76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소방공무원 국외연수 및 훈련도 28명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사기진작 시책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구급차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구급차에 사각지대 감지시스템 설치를 2015년도부터 추진하여 왔으며 올해 4월까지 54대의 구급차에 추가 설치하여 100%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취자 대응 매뉴얼 교육 강화, 폭행사범 긴급체포 등 신속 대응을 위한 소방·경찰 협력 강화 등 구급 대원 폭행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인보호장비 노후분 교체 및 신규 대원에게 지급하기 위해 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만 6,306점을 보강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4,753점을 보급하였고 잔여 장비도 조속한 지급으로 소방공무원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33쪽, 노후·협소 소방서 이전·신축입니다. 강릉 소방서는 도내에서 가장 노후·협소한 소방청사이며 1980년에 건축되어 35년 이상 노후된 건물로서 소방수요 급증에 따른 직제 변화와 인력 증원으로 업무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사업비 121억여 원을 투자하여 강릉시 홍제동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3,719㎡ 규모로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조성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원주 소방서는 청사 협소 및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계획 인구 50만 소방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자하여 원주시 반곡동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4,662㎡ 규모로 청사 신축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6월에 설계공모를 완료하였고 현재 설계 중이며 2018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4쪽, 춘천 소방항공대 격납고 이전·신축입니다. 춘천 육군항공대 전력증강사업 추진으로 기지 내 소방항공대 이전이 시급한 실정이며 2017년 도입 예정 소방헬기 납품 전 격납고 이전·신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도비 2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연면적 990㎡ 규모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적정 부지를 물색 중입니다. 조속한 사업 진행으로 신규 헬기 도입 전 격납고 건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쪽, 화천·양구 소방서 청사 신축입니다. 대형 재난 발생 시 지역 내 소방력으로 초동 대처가 어렵고 도내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1시ㆍ군 1소방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천 소방서는 2017년부터 2개년 계획으로 사업비 65억 원을 투자하여 신축할 계획이며 2015년 8월 부지를 확정하고 청사 신·증축 5개년 계획에 반영 2018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양구 소방서는 2018년부터 2개년 계획으로 역시 사업비 65억 원을 투자하여 신축할 계획이며 올해 2월 부지를 확정하고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노후 주력 소방차 교체·보강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2015년 말 기준 주력 소방차 노후율이 297대 중 노후 차량 163대로서 34.3%이고 국민안전처에서는 2017년까지 주력 소방차 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동계올림픽 성공적 지원을 위해서도 노후 주력 소방차 교체·보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소방본부도 주력 소방차 위주의 교체·보강 계획을 역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68대, 내년에 59대의 노후 소방차를 교체하여 2017년 말까지는 노후 주력 소방차를 전량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 2018 평창동계올림픽 소방인프라 확충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민간 인프라 부족, 경비 절감 등의 사유로 소방력을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주도적인 대회 안전 관리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한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부족한 소방인프라를 보강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담조직 설치, 소방청사 신축, 노후 소방 장비 교체, 경기장 관할 소방서 구조·구급장비 확충 등 소방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제반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고 이를 통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2,500여 소방공무원 모두는 맡은 바 소임과 사명을 다하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 본문: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개발공사 사장 <NAME>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AME> 경영관리 본부장입니다. <NAME>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NAME> 올림픽 사업단장입니다. <NAME> 분양사업단장입니다. <NAME> 전략기획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대표 <NAME>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9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7월 제가 강원도 개발공사 사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덕에 강원도 개발공사와 평창 알펜시아를 지금까지 이끌어오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지난해 취임 후 중점적으로 고민했던 것은 조직 활성화였습니다. 평창 알펜시아의 경우 수동적인 조직문화를 활기차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변모시키는 데 노력을 다했고, 강원도 개발공사는 그동안 알펜시아에 편중된 업무에서 본사 본연의 업무를 되찾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평창 알펜시아는 지난해 10월 <NAME> 대표 영입을 통해 민간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직원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하고 면세점, 영화관, 여행사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신규 사업을 통해 운영 활성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의 경우는 삼척 복합체육공원, 영월과 정선의 행복주택 건립사업, 강원도 체육 회관, 영월 탄광 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 사업 등 공사 본연의 업무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사 재무구조 개선에도 주력한 결과 부채비율을 2014년 316%에서 2015년 말 214%로 크게 줄여 2017년까지 행자부 부채비율 개선 가이드라인을 여유 있게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이곳에 계신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 원님들의 견제와 감시, 때로는 애정 어린 지도·편달과 조언이 없었다면 달성하기 어려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해 임직원 모두는 공사 발전과 평창 알펜시아 회생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NAME>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강원도 개발공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무 및 경영현황, 주요 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끝으로 주요 현안 순이 되겠습니다. 1쪽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강원도 개발공사는 지방자치법 제14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강원도 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강원도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도민의 복지 향상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립 목적에 따라 1997년 1월 10일에 창립되었습니다. 창립 당시 자본금은 131억 원이었습니다. 2016년 5년 현재 여러 차례 증자를 거쳐 2,914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쪽 보시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강원도 개발공사는 현재 2개의 본부와 3개의 단 그리고 12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도를 보시면 우선 전략기획단은 평창 알펜시아의 투자 유치와 경영관리 지원 등을 포함한 기획ㆍ홍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분양사업단은 고급 빌라인 에스테이트와 골프회원권, 그리고 평창 알펜시아 타운지구의 콘도와 호텔 분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개발본부는 알펜시아 매각 이후 공사가 자립할 수 있도록 공사 본연의 업무의 기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경영관리 본부는 공사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지원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림픽 사업단은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한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공사 인력은 현재 정원 100명에 현원 97명입니다. 3쪽 보시겠습니다. 자회사 평창 알펜시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평창 알펜시아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를 근거로 지난 2009년 자본금 5억으로 설립됐습니다. 지난 2월 알펜시아 시내면세점 사업을 위해 자본금 10억을 증자해 현재 자본금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평창 알펜시아 조직은 현재 5개 부문, 1개의 실 그리고 13개의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551명이고 현원 512명입니다. 이 중에 정규직이 290명, 계약직 22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 및 경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현황입니다. 2016년 5월 말 기준 강원도 개발공사 재무 상태는 자산이 총 1조 9,148억 원, 부채는 1조 2,972억 원입니다. 자본은 차액인 총 6,176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비율은 2014년 316%에서 2015년 214%, 그리고 2016년 5월 현재 21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행자부 부채 감축 가이드라인 2016년 260%, 2017년 230%를 무난히 충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쪽입니다. 다음으로 차입금 현황입니다. 2016년 5월 말 현재 알펜시아 차입금은 8,681억 원입니다. 산업단지와 임대 아파트 사업을 포함하면 개발공사 총 차입금은 9,415억 원입니다. 차입금 상환 계획과<NAME> 확보에 대해서는 보고서 말미 주요 현황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비용은 지난 2011년 한때 460억 원까지 부담해야 했지만 차입금 일부 상환과 저금리 효과로 점차 감소되어 올해는 243억 원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경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평창 알펜시아 그랜드 오픈 초기에는 차입금 이자비용과 운영 적자로 인해 당기순손실 규모가 46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차입금을 조금씩 상환하고 저금리 효과가 이어져 이자비용이 줄어들고 알펜시아 운영도 점차 개선되면서 손실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말 현재 영업이익은 54억 원입니다. 당기 순손실은 28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행자부 공고에 따라 강원랜드 주식 200억 원을 강원도에 매각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매각 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평창 알펜시아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알펜시아 운영시설 현황입니다. 평창 알펜시아는 크게 숙박 및 대관시설과 골프장 그리고 스포츠레저시설 이렇게 세 부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특 1급 호텔 2개와 콘도미니엄 1개로 총 객실 수는 871실입니다. 운영은 현재 세계적인 호텔 체인 그룹 IHG가 맡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540명 동시 수용 가능한 컨벤션 센터 그리고 평창 대관령 국제 음악제의 주 무대인 콘서트홀과 대관령 야외공연장 등도 갖추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골프장은 회원제 27홀과 대중제 18홀 이렇게 총 45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역시 세계적인 골프매니지먼트사인 트룬골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 비시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겨울에는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 경기 코스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스포츠레저시설에는 스키장과 사계절 운영이 가능한 실내 워터파크 등이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평창 알펜시아 운영 실적입니다. 2016년 5월 현재 운영 매출은 총 163억 원으로 전년 동기 179억 대비 16억 원, 약 9% 감소한 실정입니다. 인근 리조트 업계 매출 동향을 조사한 결과 영동고속도로 보수 공사로 인해 방문객이 감소하고 또 영동고속도로 라인의 리조트 업계가 전반적으로 약 한 5%가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대형 단체 행사가 6월 이후로 편중되어 있고 엔저 현상으로 일본행 여행이 증가하면서 동남아 인바운드 시장에도 일부 침체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골프장의 경우 회원제는 올해 5월 목표는 달성했지만 대중제 골프장은 올림픽을 대비한 경기 코스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지난 6월까지 운영을 못하고 6월 이후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5월 말까지 매출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5월 현재까지는 전년 대비 다소 부진한 실적이지만 나머지 기간 동안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손실을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평창 알펜시아 분양현황입니다. 먼저 분양상품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창 알펜시아 분양상품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골프빌라인 알펜시아 에스테이트, 그리고 골프회원권, 또 특 1급 호텔인 인터컨티넨탈 리조트와 홀리데이 인 리조트, 그리고 콘도미니엄인 홀리데이 인 스위트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 상품별 평형과 조건, 가격 등은 보고 계신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6년 5월 현재 분양실적입니다. 평창 알펜시아의 분양 가능한 금액은 현재 총 1조 1,444억 원입니다. 이 중 현재까지 분양된 금액은 4,831억 원으로 분양률은 42.2%입니다. 일반적으로 리조트 분양 시 공유제와 회원제 두 가지 형태로 리조트 분양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유제는 자산을 팔듯이 매각하는 분양이고 회원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현재까지 분양된 4,831억 원 중에 공유제 분양은 3,172억 원이고 나머지 1,659억 원은 나중에 돌려주어야 하는 소위 이자 없는 부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분양을 통한 투자금 회수 방안을 고려해 볼 때 미분양된 분양금액 6,613억 원 중 공유제로 분양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700억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향후 부채 상환과 이자비용을 갚아 나갈 생각입니다. 다행인 것은 에스테이트 분양이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고객들의 입소문으로 MGM 계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한 76억 원 상승한 실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MGM이라는 것은 Membership Get Membership이라는 용어의 약자입니다. 14쪽입니다. 다음으로 알펜시아 에스테이트 조성 사업입니다. 에스테이트는 현재 총 268세대 가운데 150세대가 준공된 상태입니다. 올해 말까지 15세대, 내년 10월까지 추가로 23세대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보류 79세대는 향후 분양 추이에 따라 시장 동향에 맞춰 후속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공사 본연의 업무인 자치단체 대행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우리 공사는 도내 11개 사업을 대행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 중 양양종합운동장이 지난달 준공식을 가졌고 강원도 농업기술원 이전 조성 사업, 강원도 체육 회관, 군도 13호선, 동계올림픽 경기장 개·보수 공사, 옥계 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 개발, 씨감자 생산 대체 포장 조성, 영월군 행복주택ㆍ탄광 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 사업 이렇게 9개 사업을 지난해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이 중 옥계 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 사업은 지난해 11월 위원님들께서 기업유치 등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의 위험성 문제를 제기하신바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이 부결된 이후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올해는 신규로 정선군 행복주택 사업과 삼척 복합체육공원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게 되어 총 10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 자금 여건상 자체사업 추진이 어려운 관계로 이 같은 공공영역에서의 대행사업을 통해 사업 추진 능력과 노하우를 쌓아 향후 지방공기업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의 세부 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자료에는 페이지마다 각 사업에 대한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표기하였습니다.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새로 부임하신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자료를 많이 포함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는 2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대 아파트 운영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임대 아파트는 춘천, 속초, 정선 세 곳에 산수 빌이라는 브랜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653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렴한 임대료와 쾌적한 환경으로 임대율을 연중 100%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의 경우도 정선 산수 빌 이후 신규 사업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여력이 되는대로 도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7쪽은 출자사업 현황입니다. 1998년 강원랜드 출자를 시작으로 강원풍력발전과 강원바이오 에너지 그리고 가장 최근 알펜시아 사후면세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의 출자 형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음식물 폐기물을 활용해 자동차 연료를 생산하는 강원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설명은 다음 28쪽~29쪽 내용을 통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지역사회 공헌입니다. 강원도 개발공사는 현재 어려운 경영상황에서도 꾸준히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들에게 평창 알펜시아 시설을 조금 저렴하게 이용하게 하거나 인력을 활용한 지원, 이벤트를 활용한 지원, 이 밖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지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영여건이 개선되면 더욱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도민 복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사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차입금 및 부채 관리 계획입니다. 2015년 말 기준 총 차입금은 1조 1,517억 원입니다. 이 중 지난 2015년까지 2,072억 원을 상환해 현재 미상환 잔액은 9,4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302억 원을 자체 상환하게 되면 연말 미상환 잔액은 9,143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만기 도래 차입금은 5,452억 원으로 이 중 지난해 11월 행자부로부터 5,150억 원을 차환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잔액 302억 원은 올해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부채관리 및 차입금 상환재원에 대한 계획입니다. 2018년까지 차입금 상환을 통해 부채비율 16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부채 감축 가이드라인은 2017년까지 230%입니다. 차입금 상환재원은 아래 표를 보시겠습니다. 리조트 매각 수입 3,327억 원을 비롯해 분양수입 1,450억 원, 강원랜드 주식 매각 400억 원, 산업단지 투자비 회수 99억 원 등 2018년까지 총 5,207억 원의 상환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부채관리 및 차입금 상환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알펜시아 매각 및 투자유치에 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해서는 진정성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두 곳과 매각에 대해 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적정한 수준의 매각 대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경영<NAME>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주식 매각입니다. 2016년 5월 말 기준 강원랜드 보유 주식은 약 1,300만 주, 지분율은 6.11%이며 주당 가격은 4만 2,550원으로 총 평가가 액은 5,56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4년 행정자치부로부터 2017년까지 전량 매각하라는 경영개선 명령을 받아 보유 주식 중 2012년 한국광해관리공단에 150억 원, 2013년 강원도에 150억 원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올해와 2017년에도 강원도에 약 200억 원씩 총 400억 원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증권사 등의 매각주관사를 통해 매각 가능한 공공기관을 지속적으로 물색할 예정입니다. 36쪽입니다. 보유자산 매각에 관한 내용입니다. 평창 기숙사 매각 관련입니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에 위치한 기숙사는 현재 강원도 개발공사 사무실과 평창 알펜시아 직원의 기숙사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8,326㎡, 연면적으로는 약 2만㎡로 지하 2층, 지상 9층의 전용면적 기준 187실 규모의 건물입니다.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난 2월 당 공사 이사회를 통해 매각 승인을 받아 현재 매각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리 산 77을 포함해서 4개 필지에 대해서도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ADDRESS>는 감정가액 5억 3,400만 원입니다만 6억 6,4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낙찰됐습니다. 37쪽입니다. 평창 알펜시아 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면세점 사업입니다. 올림픽 이후 평창 알펜시아의 독자 생존과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내면세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위원님들께서 알펜시아 추가 출자 동의안을 승인해 주신 후 성공적인 오픈을 위해 쉴 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면세점 특허 신청을 제출하고 12월 심사 결과에서 설립 및 내용에 관한 특허를 취득한다면 금년 내 오픈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특허 취득 준비와 함께 오픈 후 곧바로 영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운영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영화관 운영사업입니다. 평창 알펜시아는 사계절 문화가 있는 리조트, 복합문화공간으로 꾸준히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겨울 성수기부터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공연, 이벤트,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월 영화관도 개관했습니다. 기존 컨벤션 센터 내 비교적 활용도가 낮은 오디토리움을 일부 개조해 기존 행사 진행은 물론 영화 상영까지 가능한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최신 개봉작 상영은 물론 다양한 전시공간도 마련해 관광객은 물론 영화 관람을 위해 강릉이나 원주까지 가야 하는 인근 주민들에게도 고품격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며 나가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여행사 운영사업입니다. 리조트 업종과 연관성이 높은 여행사 사업을 통해 신규 매출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달 평창 알펜시아 내 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오픈 기획상품으로 양양공항을 이용해 연길~백두산을 가는 상품과 베트남·캄보디아 상품을 출시해 운영 중이고 향후 컨벤션 센터를 활용한 웨딩상품, 또 허니문 박람회 등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매출 신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지난 성수기부터 평창 알펜시아에서 진행된 공연 및 이벤트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면 프리미엄 가족뮤지컬 ‘구름빵’부터 최근에 있었던 평창 알펜시아 시 낭송 콘서트까지 다양한 문화 이벤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객을 모아 매출 신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보시겠습니다. 평창 알펜시아 분양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남아있는 분양 가능한 금액은 6,613억 원입니다. 금년도 분양 마케팅은 미분양된 세대의 단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도출해 새로운 판매 전술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술로 올해 분양을 시작한 결과 5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 실적을 뛰어넘었고 연말에는 더욱더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일 현재 분양 세대 수는 13세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1년간 분양 세대인 15세대에 비하면 상반기 운영사업은 실적이 무난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2쪽입니다. 에스테이트 미착공 세대에 대한 개발계획입니다. 에스테이트 총 분양 세대는 268세대였는데 제가 취임하고 나서 268세대 가운데 189세대만 현재 상태로 분양을 하고 나머지 79세대는 새로운 콘셉트로 바꿔서 건축하고 분양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상품은 설계한 지 벌써 10년이 흘렀고 최근 고급 휴양 콘도미니엄을 찾는 고객들도 점점 작은 평수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소비자 욕구에 맞는 상품을 출시하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기간이 2023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해외분 양 마케팅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춘천 사옥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보고입니다. 평창 알펜시아에 편중된 공사의 업무에서 벗어나 지역개발사업 등 본연의 업무 수행에 좀 더 집중하고 임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춘천으로 본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 석사동에 위치한 구 공무원 교육연수원 건물을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장애인 단체와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리모델링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연말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투입 비용 회수에 대한 보고입니다. 동해 송정 일반산업단지는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일원에 조성된 규모 32만 3,317㎡의 산업단지입니다. 1만 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2010년 준공되어 사업비 515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만 이 중 미분양 용지가 용지대금으로 99억 원, 그에 따른 금융비용 22억 원이 현재 회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입주기업이나 투자자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해양수산부 국유재산과 와 교환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협의되면 한 가지의 방안이 될 수는 있을 텐데요,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척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입니다.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일원에 78만 2,028㎡, 23만 7,000평 정도의 규모로 조성된 산업단지입니다. 사업시행 중 삼척시의 원전 유치 신청 및 원전 예정 고시로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산업단지 지구 지정이 해제되지 않아 한국수력원자력과 우선 매수 협의 불가로 기 투입된 비용 약 433억 원의 회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8년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 원전 유치 지역으로 확정 시에는 한수원에 부지를 매매하고 원전 유치 지역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대체에너지 관련 산업단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개발공사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 본문: 강원발전연구원장 <NAME>입니다. 먼저 간단한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NAME>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저희 연구원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NAME> 전(前) 의장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께서 새로이 참여하신 기획행정위원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연구원의 다양한 과제와 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지난 2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연구원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연구원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편달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며칠 전 우리 도민의 30년 염원인 서울~속초 간 동서고속철도가 전 도민과 도의원님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드디어 예타를 통과하고 재정사업으로 결정되는 쾌거를 맞이했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강원도 미래 설계에 대한 지역의 단합된 열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더불어 연구원의 역할과 사명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국책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한 연구원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조언은 연구원이 도민의 싱크탱크로서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 주요 현황과 장기적인 정책개발의 균형 있는 연구, 현장 중심의 연구를 통해 연구원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획행정위원회의<NAME>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이 구성된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속적인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 전에 큰 폭의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NAME> 기획경영실장입니다. <NAME>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NAME> 지역사회 연구실장입니다. <NAME> 관광환경연구실장입니다. <NAME> 정책 연구위원입니다. <NAME> 정책 연구위원입니다. <NAME>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원 사무국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2016년도 강원발전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계시던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위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가급적 소상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4실 1처 6센터로 이루어져 있고 최근 연구 지원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기존의 업무지원과 관련되어 있던 5개 조직을 2개 팀으로 통합하여 축소 개편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전체 정원 48명 중 현원은 43명입니다. 특히 연구직은 정원 34명에 현원이 31명입니다. 위원회에서 연구원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직 충원을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2명을 더 충원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적격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연구 역량을 늘리기 위한 연구원 충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조만간에 다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사무분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6개의 센터입니다. 다음은 4쪽, 사무처인데 주로 서무와 관련된 업무입니다. 이것은 향후 행정 지원 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실장은 공모를 통해서 충원할 계획에 있다는 점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10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85억, 특별회계가 19억, 특별회계는 주로 국도비보조사업을 대행해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는 점을 보고 올립니다. 참고로 작년도 주요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새로운 위원님들께서 연구원의 전체적인 운영 틀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저희 연구는 계획이 240건이고 실적이 260건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100건이 넘는 정책메모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저희 연구원의 업무가 과중하지 않느냐는 염려와 걱정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과제를 줄이고 효율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는 기존의 정책이나 현안과제를 넘어서 특별히 지역사회의 기초 역량을 강화하고 강원도의 장기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과제 추진에 주력했다는 점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북방경제의 대두, 강원도가 갖고 있는 산림을 극대화하고 활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농업 육성, 지역 대학의 문제, 지방자치제 도입 20년 자치모델 개발 문제 등 다양한 기획과제를 수행하고 상응한 성과를 얻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9쪽은 작년에 연구를 통해서 실질적인 도의 현안사업 추진이나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된 구체적인 성과를 몇 가지 나열했습니다.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연구원이 대외 소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도의회와의 간담회ㆍ세미나 등 접촉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고, 그다음에 도와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저희가 하는 연구가 도의 실질적인 정책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확대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ㆍ군과의 접촉을 늘리고 시ㆍ군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를 만들었으며 각 시ㆍ군당 2명 내지 3명의 코디네이터를 지정해서 시ㆍ군의 어려움, 시ㆍ군의 현안들을 가까이서 늘 지원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 도, 시ㆍ군과 연계해서 다양한 강원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총 51회이니까 여느 연구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소통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정책 강좌도 총 9회 개최해서 국내외의 많은 새로운 동향을 지역사회에 전파하고<NAME>는 데도 애썼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쪽, 강원발전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했고 대외<NAME>관과의 실질적인 교류 확대에도 주력했습니다. 다음 쪽은 연구 여건 강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책임 있는 연구 수행문화 구축을 위해 타 연구원보다 앞서 연구 윤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정착시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조직 소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원 내외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고, 아울러 수탁과제 수주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수탁이 연구원의 운영을 어렵게 하고 연구하는 데 많은 부담을 준다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수탁 규모를 적정히 하고 수탁 수를 줄임으로써 수탁이 연구원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연구원은 경영 평가 8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년 상반기 주요 성과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강원도 미래 가치를 키우는 최고의 지역 연구기관’이라는 슬로건하에 강원도 미래 성장 동력 발굴, 권역별 균형 및 특화 발전 전략,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합리적인 규제 완화와 자연 자원의 가치 제고 등 다섯 가지의 중점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구과제는 당초 정책메모를 제외한 140개 과제로 책정했었습니다. 현재 135개 과제가 진행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적정한 과제의 양과 질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작년 6월까지 44건의 수탁을 관리했었는데 금년에는 30건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대신 과제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커졌고 전체적으로 재정 운영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과제의 질과 숫자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17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도 강원발전을 견인하는 기획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강원도 미래비전을 위한 2040 기초연구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림픽 이후의 강원도를 준비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이 작업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NAME>을 주신 바 있습니다. 저희가 잘 준비해서 위원님들과 더불어 강원도의 미래, 특히 올림픽 이후의 좌표를 그리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조언이 요구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원도 산업의 ICT 융합을 통한 미래 첨단산업 구현 전략입니다. 지금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데 올림픽 유산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집적지를 강원도에 남기고자 하는 기초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강원도 재정구조 개선 및 지속 가능성 연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걱정하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향후 강원도의 부채라든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통일 대비 강원 접경 지역의 미래와 발전 전략입니다. 통일은 우리의 꿈이고 강원도의 미래이지만 과연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대로 소화하고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연구입니다. 어렵지만 이 연구를 통해 대응 방안이 도·시ㆍ군, 지역사회에 체화되어 있어야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저희가 제대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의 연구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도 긴밀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건강한 사회 만들기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국과 비교해서 강원도의 사회지표는 불행하게도 대부분 바닥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강원도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건전성, 공동체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경관환경 창조를 위한 적극적 접근 전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산림과 생태 자원을 활용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품격 있게 강원도만의 스타일로 잘 가꾸고 보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제에 대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기대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수자원 관리입니다. 언제까지 자원관리를 방치할 것입니까? 물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동서고속철도가 됐지만 그 끝인 속초, 양양 지역에 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물 문제를 해소하는 게 강원도의 선결 과제이고 평소에 준비하지 않으면 닥쳐서 고생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고민하는 과제라는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입니다. 앞서 8개 과제에 대해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표기된 과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말씀 올린 기획과제 외에 현재 37개의 정책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원도 인구 3%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 혁신 방안입니다. 저는 인구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가장 적격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교육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지역사회, 교육당국, 도, 도의회, 모든 주민들이 나서서 미래를 담보할 수 있고 강원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한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도전적이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저희가 잘 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같이 고민하고 결단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모토는 ‘남과 다른 교육, 타 지역보다 앞선 교육’입니다. 그래야 강원도가 미래에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빅데이터 기반 강원 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빅데이터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빅데이터를 잘 이용하고 있느냐, 정책이 타 지역보다 앞서 있느냐 이러한 의문을 갖고 그것을 도모하기 위한 과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 경제 인재 육성 방안, 다섯 번째는 최근 규제 프리존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저희 연구원이 연구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 마을공동체 역량 진단 및 지원체계 구축, 여덟 번째는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제는 지난해 기행위에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아홉 번째는 에너지산업 육성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고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성과가 있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아니지만 서울~속초 간 동서고속화 철도 선정을 위해 미력하나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움직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일이 많지는 않지만 위원장님, <NAME> 전(前) 의장님, 위원님들이 애쓰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로 원주권과 관련된 것입니다만 산업통상자원부의 차세대 생명·건강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이게 230억 원짜리인데 선정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뒷받침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홍천농업고등학교가 얼마 전에 창조 농업 선도 고교로 지정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농업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농업 인력 양성 체계는 굉장히 혼란하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특성화 단계에 있는데 마침 홍천농고가 선도 고교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모태로 해서 강원도의 전체적인 농업 인력 양성 체계를 재구조화하고자 합니다. 홍천농업고등학교의 변화는 학교와 지역사회에도 중요한 일이지만 강원도 농업을 위한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NAME>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영동 화력발전 2호기입니다. 최근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정부의 화력발전에 대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영동 화력발전 2호기를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향후 더 친환경적으로 가기 위한 테스트 베드로 활용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저희 연구원이 정부와 오래전부터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 화력발전이 앞으로 보다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데 영동 화력발전 2호기가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쇄빙선 아라온호가 동해항에 입항했습니다. 이것은 향후 강원도가 북방으로 나가기 위한 굉장히 상징적인 일입니다. 단순히 배가 하나 들어온 것이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서 강원도가 북방경제 추진에 뒤처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이 도의 정책을 보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얼마 전에 횡성군이 2016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디자인센터 건립이 춘천으로 확정됐습니다. 저희가 부지를 선정하고 건립하는 과정을 연구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춘천, 강릉, 태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의 수상레포츠 활성화 방안 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안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투자유치협의회도 개최하고 저희 연구원에서 화천군 수상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포럼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과제는 온전히 위원장님의 관심과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원주시의 평창동계올림픽 관문 도시로서의 역할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긴밀히 연계해서 원주시가 이번 올림픽 관문도시로서 다방면의 역할을 하고 그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올림픽 이후에도 관문도시로서의 위상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ㆍ장기 전략 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4개 시ㆍ군, 저희 연구원이 TF 팀을 구성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쯤 폐광 지역 활성화 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폐특법 남은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과업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올립니다. 금년에는 미래전략 연구센터를 새로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R&D를 선진화시키고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 미래비전과 이것을 긴밀히 연계해서 미래의 먹거리, 미래의 가치와 가능성을 발굴하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늘 말씀드리지만 정책메모를 보다 충실히 발간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걱정이 많으셨기 때문에 주 2회 발간하던 것을 격주로 해서 한 주는 1회 발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주에 3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대신 정책메모의 시의성이라든지 질은 보다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제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 초 온 강원도가 타들어 갈 때 가뭄 해결을 위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일본이 고향 세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고향세의 운영 사례와 시사점을 소개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공청회도 있었습니다. 이 이슈를 저희 연구원이 제기했고 도의회와 함께 전국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주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결실을 맺고 지역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일본 총무성의 담당 국장이나 과장을 춘천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같이 자리하셔서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하고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보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과 대응이 있습니다. 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걱정하고 계시지만 목전에 큰불이 되었습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과연 타당한가, 지역 공동화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습니다. 일반 산업이나 사회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도 저희 연구원이 관심의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는 방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도의회와의 포럼·정책 간담회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강화라고 썼지만 아직은 미흡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새로이 출범했기 때문에 <NAME> 위원장님을 모시고 더 가깝게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강원도와 연구원 간의 정책협의회도 긴밀하게 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9쪽은 시ㆍ군 정책지원 강화입니다. 춘천부터 양양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들을 다 나열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도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시ㆍ군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도 거듭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정책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자문위원회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NAME> 전(前) 정보통신부 장관, <NAME> 전(前) 안행부 장관 등을 신규 자문 위원으로 모셨고, 금년에는 <NAME> 전(前)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NAME> 우 <NAME> 연세대 교수, <NAME> 한림대학교 교무처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자문 위원으로 보완하였으며 저희가 부족한 역량은 이분들을 통해서 채워나가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정책 강좌도 꾸준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교육부의 아주 우수한 과장을 초대해서 성황리에 핀란드의 교육에 관한 정책 강좌를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감동했고 또한 강원도에 많은 시사점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연구원 활동에 대한 정책 소비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제고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연구원의 각종 활동이나 보고에 대한 언론기관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고향세 운영과 관련된 정책메모는 그 당시 언론 보도가 총 19건으로 지금도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장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쪽, 저희 연구원 내의 정책홍보관을 잘 꾸며서 도민 누구나 들어와서 편히 쉬면서 자료도 볼 수 있도록 따뜻하고 예술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받으셨겠지만 2016년 강원도 통계 핸드북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올해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새롭게 보완해 나가서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핸드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구원 중ㆍ장기 발전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7월 중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강원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정·연구 전반에 걸쳐서 강원발전연구원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또 업무에 재해가 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인을 제거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도민 친화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그런 조직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NAME>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축되면 경영이라든지 연구·행정 모든 영역이 그야말로 IT 화되어서 연구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됩니다. 다소 비용은 들지만 다른 연구기관보다 늦지 않게 도입함으로써 연구원의 연구관리와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의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강원의 정 60년사 편찬 연구를 도의회에서 의뢰하셨습니다. 잘 준비해서 좋은 역사의 기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타 춘천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이라든지 속초시의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인제군의 관광종합발전 계획 수립 연구, 양구군의 DMZ과 관련된 연구 등 하반기에도 다양한 연구를 해 나가고 다양한 정책포럼 강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과제도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동서고속철도가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눈으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간 우리가 준비한 것을 다시 점검하고 현시점에서 미래를 전망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를 다시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원에 동서고속철도와 관련된 TF 팀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통, 물류, 관광, 접경 지역 이렇게 분야별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비전을 발굴하고, 그리고 춘천, 화천, 양구, 인제, 속초 지역별로, 속초는 고성·양양을 다 아우르도록 해서 앞으로는 지역 단위별로 새로운 그림들을 다시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길게 봐서 이것을 강원도 북부에 제한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중부와 남부 쪽으로까지 파급시킬 것인가를 연계한 새로운 구상을 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풀어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는 그동안 해 왔듯이 시ㆍ군과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와는 정례적으로 협의하면서 많은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연구원의 재정 상태에 대해 자꾸 걱정하시지 않도록 원장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도비와 관련된 것은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 중심의 연구 역량 강화입니다. 사무실에서가 아니라 시ㆍ군을 두루 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특별위원회]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폐회중) ### 본문: 존경하는 <NAME> 인사 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산업 경제진흥원장 후보자 <NAME> 인사드립니다. 강원도 의회 의정활동과 강원도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에게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랜 공직생활 동안 도 및 시ㆍ군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지역 경제와 관련된 건설산업 활성화 업무, 2018 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 제정 시 지역 기업 참여 추진, 낙후된 접경 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접경 지역 종합 계획 수립·추진 등의 업무는 저에게 보람 있는 업무였습니다. 특히 제가 홍천군 부군수로 재임 당시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식기반산업 육성, 일자리 확충 기반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경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팀 운영 등에 매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오랜 공직생활을 통하여 배우고 익힌 조직관리, 리더십, 협상 능력 등을 살려 강원도 산업 경제진흥원을 중소기업 지원<NAME>관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직에 들어와 시ㆍ군에서 근무하면서 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강원도에 전입하여 22년을 근무하면서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우선 1998년에는 ’99강원국제 관광박람회 조직 위원회에 파견되어 원활한 교통 소통 은 물론 주차장 운영을 통해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익사업 추진으로 조직 위원회<NAME> 확보에 기여하였으며, 접경 지역 업무 담당 시에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도내 접경 지역에 대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2조 3,496억 원이 투입되는 접경 지역 종합 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 지역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의 근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건설도 시국 지역 도시과에 근무하면서는 강원도 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통해 도내 생산 건설 건축자재 구매에도 입찰공고 시 공동도급, 하도급 관련 사항을 명기토록 공고하였고, 지역업체 지원 실적 평가제를 시ㆍ군 및 유관기관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 제정 시에는 도 건설협회와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을 수차례 방문, 설득하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의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 체결 시에 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홍천군 부군수로의 재임은 지방행정의 기획·조정, 조직관리, 리더십, 직원과의 의사소통 등 각 분야를 직접 경험하고 습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우수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창업 및 이전기업 기반 시설 이전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해 홍천메디컬 허브연구소 지원, 청소년 바이오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지원 등을 하였고, 일자리 창출 확충 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공공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군 자체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의 사회 공헌사업 추진, 소상공인 지원 기금 조성,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홍천군의 경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TF 팀을 구성하여 홍천시장 현대화 사업, 신규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직 기간 동안의 업무 수행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등 다수를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제가 강원도 산업 경제진흥원의 중책을 맡게 되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직무수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지금 경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국내 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지난 2000년 10월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개원한 이래 현재까지 중소기업 지원, IP 경쟁력 제고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 축적 등을 통해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으로<NAME>제의 성장기반 구축에 비전을 두고, 경영방침으로 ‘책임 경영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NAME>관으로의 새로운 출발’ 하에 핵심 전략으로 4대 과제, 16개 세부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전략으로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를 위해 해외 수출시장 확대로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제품 등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선정·지원해 나가겠으며, 해외 바이어를 초청한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상품 전시, 무역 투자 상담, 바이어 매칭 등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중소기업 제품의<NAME>쟁력 제고 및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과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한 수출 관련 서류 번역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출 초보기업 컨설팅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수출 마케팅, 통관 및 선적 등의 실무지원과 해외 마케팅 및 해외 물류비 지원을 통한 수출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전략으로 중소기업 기술 개발 및 경영 안정화 촉진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기술 개발 및 특허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융·복합 기획 지원 및 지역 전통산업의 IP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고 BR&D<NAME>관으로 특화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의 이미지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제품, 용기, 포장 등의 디자인 개발과 국내 인증 마크 획득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지원 정보 제공 및 지원 사업의 홍보 강화를 위해서 경영마케팅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기업 진단과 중소기업 지원 관련 정보의 전략적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경제 관련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NAME>제진흥을 위한 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기업체 수요에 부흥하는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전략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먼저 생산자와 구매자 간 만남의 장 마련을 통한 판로 지원을 위해 공공구매 사업설명회 운영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으며,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각종 전시회ㆍ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제품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우수 상품 인터넷 쇼핑몰의 내실화 운영으로 우수 제품 발굴·입점 확대, 계절별 기획 이벤트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핵심 전략으로 기관 역량 강화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능률적이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능률적, 비합리적 조직문화와 업무방식의 과감한 개선 추진과 다양한 스킨십과 소통을 통한 양방향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직원 및 가족이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 행사 등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 및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부서별로 성과목표를 설정,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전 직원의 교육, 워크숍, 세미나 등에 참여 기회 제공 및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중앙정부, 강원도, 시ㆍ군 추진 공모·수탁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사무실, 회의실, 강의실 등의 시설 운영 수입을 증대하도록 함은 물론 운용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소개와 직무수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에게 원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NAME>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중소기업의 육성과 함께 도민에게 사랑받는 강원도 산업 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지원<NAME>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 <NAME> 위원장님, <NAME>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NAME>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 연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2015회계 연도 결산서와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등 부속서류를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9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터 100만 원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 연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2조 5,202억 5,5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051억 4,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2조 6,254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6,401억 8,1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4,185억 9,700만 원으로 2,215억 8,4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1,205억 원과 보조금 잔액 42억 8,2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968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쪽의 세입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 6,439억 200만 원, 수납액은 2조 6,401억 8,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86%이며 불납결손액은 3,000만 원, 미수납액은 36억 9,100만 원입니다. 먼저 수납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으로 2조 1,869억 7,500만 원이며 총 수납액의 8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 차입, 기타 수입은 4,532억 600만 원으로 총 수납액의 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내역을 살펴보면 퇴학 및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수업료 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3,000만 원을 불납결손 하였으며, 채무자의 거소 불명, 재력 부족, 납부 태만 등의 사유로 수업료 및 임대료 수입, 자산 매각대 등 36억 9,1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쪽의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지출 총액은 2조 4,185억 9,7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05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63억 3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은 3.29%입니다. 지출 총액을 부문·정책 사업별로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지출 총액의 9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 운영에 1조 3,656억 2,300만 원, 교수 학습활동 지원에 1,919억 800만 원, 교육복지 지원에 1,812억 8,400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1,491억 2,700만 원, 학교 재정 지원에 2,635억 1,800만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1,654억 9,8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지출 총액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에 57억 6,900만 원, 직업교육에 8억 4,8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교육 일반 부문은 지출 총액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행정 일반에 343억 6,300만 원, 기관운영 관리에 421억 2,400만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158억 3,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6억 9,9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25쪽부터 645쪽까지의 세입·세출 결산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전용 및 이체 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9쪽의 이용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결산서 651쪽부터 655쪽의 전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전용과 기타 예산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총 18건에 279억 6,6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657쪽의 이 체액은 84억 6,400만 원으로 201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12건의 예산을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663쪽의 예비비 지출 조서 및 결산서 667쪽의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출 총액의 성질별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1쪽입니다. 인건비는 1조 1,735억 1,200만 원으로 지출 총액의 48.5%, 물건비는 1,070억 1,900만 원으로 지출 총액의 4.4%, 이전 지출은 3,338억 9,300만 원으로 지출 총액의 13.8%, 자산 취득은 2,210억 3,300만 원으로 지출 총액의 9.2%, 상환 지출은 142억 4,200만 원으로 지출 총액의 0.6%, 전출금 등 기타 경비는 5,688억 9,800만 원으로 지출 총액의 2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47쪽부터 874쪽의 다음 연도 이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 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예산 현액 대비 4.59%인 1,205억 원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전입금 지연 확보 및 절대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한 명시이월사업비가 66건에 392억 2,900만 원이고, 계약은 하였으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사유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사업비가 52건에 525억 6,900만 원이며, 학교 신설 및 이전 등 사업 완성까지 수년도에 걸치는 계속 비 이월이 10건에 287억 200만 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월의 세부내역과 계속비 결산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1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4조 5,937억 3,5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에 2,396억 1,200만 원이 증가되고 646억 3,000만 원이 감소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4조 7,687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07쪽의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625억 1,0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에 134억 1,100만 원이 증가되고 103억 2,8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655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15쪽의 기금 결산으로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NAME> 장학 재단과 강원교육장학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NAME> 장학기금은 2014년 말 기금 조성액을 포함한 이자수입액 등 10억 6,600만 원을 조성하여 <NAME>의 모교인 속사 초등학교 재학생을 포함한 도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평화통일기원 나의 주장 발표대회를 개최하는 등 기금사업에 2,9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강원교육장학기금은 도내 모범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향토 인재를 육성하고자 조성되었으며, 2014년 말 기금 조성액을 포함한 이자수입액 등 56억 1,500만 원을 조성하여 594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3억 4,3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53쪽의 채권 현황입니다. 채권의 전년도 말 현재액 724억 3,3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에 108억 100만 원이 발생되고 94억 1,8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738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57쪽의 채무현황입니다. 채무의 전년도 말 현재액 1,687억 5,0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2,186억 3,700만 원이 발생되어 당해 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3,873억 8,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재무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교육비 특별회계의 재정 상태 및 운영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 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 689쪽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현재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3조 2,598억 8,400만 원이며, 총 부채는 4,824억 9,4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7,773억 9,000만 원입니다. 결산서 693쪽입니다. 재정운용 결과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총수익은 2조 3,415억 4,300만 원이며 총비용은 2조 4,169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5회계 연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내역은 강원도 의회에서 선임한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6년 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결산검사와 이번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사안입니다. 또한 재무제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 과정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개선 권고사항과 이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강원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NAME>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5회계 연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본회의]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 본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9대 후반기 의장직에 입후보한 <NAME>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25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장 직무대행을 <NAME> 오원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제6대 도의원을 시작으로 4선을 거쳐 오는 동안 오로지 강원도 의회와 늘 함께해 왔습니다. 나름대로 그간의 의정 활동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생활정치를 바탕으로 강원도민을 위하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자 의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부의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강원도 의회의 생리를 세세히 파악하였고 강원도와 강원도 교육청에 대한 대처 방법 또한 많이 익혔다고 생각합니다. 전반기 2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에 <NAME> 의장님을 적극 도와 인사 청문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고 8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시절 시작한 의회 중심 토론의 장은 제9대에 들어 확실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의정 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방송프로 고정 방영과 함께 교육위원회 방송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전 직원이 생방송으로 위원회 활동 내용을 시청함으로써 서로 간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전반기 동안 강원도 의회를 잘 이끌어 오신 <NAME> 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저를 지지해 주셔서 의장으로 선출된다면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원도 의회 주도로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 자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출범한 지도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아직도 도민들께서는 집행부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도의회가 견제의 기능도 있지만 도의회와 주민과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강원도민 스스로가 지방자치를 이해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나서야 합니다. 도청 및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역 도의원·주민과 함께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논의된 내용을 검증하고 결정된 사항을 강원도 의회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생활 자치 실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강원도 의회가 도민과 함께 소통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집행부와 협치를 통하여 도민에게 신뢰를 줌으로써 강원도 의회가 진정한 생활 자치 실현의 중심이 되도록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생활정치 실천을 위한 시ㆍ군 순회 의정 대표회의를 정례화하겠습니다. 18개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의정 대표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시ㆍ군의 도의원과 함께 배석하여 개최 지역의 당면 현안사업 1개~2개 정도에 대한 집행부 실ㆍ국장의 설명을 들은 후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해당 지역 도의원님의 역할 도모와 자긍심을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실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 현안 해결과 각종 행사 참석으로 인해 의정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서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의원 보좌관 제도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문제는 17개 시도 의장협의회에서의 노력은 물론 현실적인 제도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상임위별 주요 현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실과 의정단이 참여하는 월례 회의를 개최하여 의원님들께 상세한 자료 제공을 통하여 의정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위원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주요 활동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도의회 TV’를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활동사항을 국회방송에서 시청하듯이 도의회 활동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도의회 의정 방송, 즉 ‘도의회 TV’를 강원도 의회 또는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차원에서 개설하도록 하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내용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째, 의원님들의 위상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시ㆍ군에서 도의회의 존재를 경시하는 풍조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종종 유감을 표하고 계십니다. 이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 시ㆍ군 직속기관장 협력체를 만들어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시ㆍ군에 도의원님들의 역할을 최대한 알리고 또한 의원사업비 증액과 시ㆍ군 예산편성 시 주요 국·도비 공모사업은 도의원의 의견을 구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강원도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시ㆍ군 사업 편성 시 실ㆍ국에서 해당 의원님께 반드시 사전에 보고하도록, 시ㆍ군의 실ㆍ국장이 도의원에게 꼭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종단에는 도민의 행복한 삶을 일구어 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자연에서 삶을 배웁니다. 순리를 아는 멋진 의장이 되겠습니다. 멋진 의장이 될 수 있도록 가슴으로 저를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본회의] 제1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 본문: 존경하는 <NAME> 의장님과 도의원님 여러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 동부지역에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 피해 규모의 크기, 또 현장에서 있었던 저로서 도지사가 직접 걱정을 해 주시는 도의원님들께 현재까지의 상황을 소상히 보고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서류에 의해서 보고드리기 전에 이번 산불과 관련해서 저의 심정의 일단을 이미 담화문을 통해서 피력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고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조차 곤혹스럽고 민망스러운 그런 심정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서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도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고 또 무거운 책임을 함께 느끼고 있다고 하는 점을 사전에 말씀 올립니다. 보고서에 의한 보고를 차례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발생 및 피해 상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난 4월 7일 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강릉, 동해, 삼척 등 4개 시군 12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해서 4월 15일 09시 현재로 완전히 진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산불이 진행된 주요 경과를 도면과 함께 적시를 했습니다만 4월 7일 고성군 토성면에서 새벽 1시 38분에 발화된 것이 강풍을 타고 해안까지 진출해서 오후에 껐습니다. 또 그 새벽에 동시에 북측에서 발생된 것으로 미루어지는 산불이 민북지역까지 남하하여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강릉시 사천면에서 같은 날 08시 25분에 발화되어서 사천면 일대가 또 피해를 입었습니다. 같은 날 10시 32분에 근덕․원덕읍 지역에서 발화가 되어서 그 불은 이틀 동안 계속되면서 1차 진화를 마쳤습니다. 그러던 것이 그런 과정에서 1차 진화를 마치고 산불감시원과 그 지역<NAME>인력들이 감시를 하고 현지 대기하는 과정에서 4월 10일 삼척 근덕․원덕에서 새벽에 재발화해서 그것이 더 확대되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날 같은 민북지역인 고성군 현내면 쪽에서 또 발생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 왔고, 그런 과정에 거진읍 쪽에서 또 발화가 되어서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날 삼척지역 위쪽 일대가 진화작업이 계속 중인 가운데 강릉시 홍제동, 대전동 두 지역에서 새벽 23시경 양쪽에서 다시 발화가 되었고, 동해시 삼화동 쪽에서 9시 20분에 발화되고, 삼척 미로면에서 발화가 되어서 이 불들이 추가로 상당한 피해를 많이 냈고, 이 양쪽 불들을 진화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외에도 건지동, 천곡동, 도계읍 지역에서 발생을 했고 또 금방 껐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이 기간 동안에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진화장비 및 인력동원 상황은 헬기 227대와 소방차 657대, 이것은 산림청 헬기, 군부대 헬기, 다음에 소방헬기, 소방차는 전국에서 요청을 해서 투입되어서 진화에 임했고, 인력은 주둔 장병과 공무원, 민방위, 예비군 등 연 12만 6,000명이<NAME>되었습니다. 피해 상황은 현재 잠정입니다만 1차 고성, 강릉 쪽은 중앙재해대책본부 요원과 강원도와 해당 시군이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차 산화가 발생되었고 해서 현재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잠정으로 피해 상황을 보고드리면 산림이 약 1만 4,200ha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공촬영과 동시에 정밀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측컨대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명이 17명인데 사망이 강릉, 삼척에 각 1명이고 부상이 15명입니다. 이재민은 모두 299세대 850명이 생겼습니다. 재산피해는 건축물이 638동, 이것은 주택 376동, 공가를 포함한 겁니다. 주택 376동과<NAME> 세대가 틀리는 것은 공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부속사, 축사 이렇게 해서 638동이고, 가축이 1,772두가 폐사 내지는 화상을 입고 그랬습니다. 영농자재가 농기계 818대를 비롯해서 여러 부분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산불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일단 저희들은 실화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고성 현내면 지역은 북한측 산불이 남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고성 거진읍 지역하고 삼척 근덕면 지역은 실화자가 확인이 되어서 현재 구속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지금 우리 행정력만으로는 어렵다 싶어서 경찰 당국에 특별히 요청을 해서 지금 경찰 당국에서 정밀하게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피해가 확산된 원인은 이미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만 이 기간 동안에 특히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고, 초속 2030m의 강풍이 동해안 방향으로 또는 방향을 바꾸어서 북서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예측불허한 상태로 이렇게 불었고, 가장 중요한 화두를 잡는데 절대적으로 초기 단계에 투입할 수 있는 헬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 이틀간에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전혀 뜨지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지역의 산세라든지 지형 등등의 여건은 이미 충분히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 군데 집중적으로 난 것이 아니고 시간대별로 또 날짜별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 나는 바람에 헬기를 비롯한 장비, 인력 등의 집중이 어렵고 분산이 되어서 조기에 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산불예방과 진화장비나 체계, 이것이 기존 방식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해 왔습니다만 보다 강도 있게 진행이 되고, 준비가 되고 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에 대한 미흡한 점도 명백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복구 및 복구대책에 관해서는 일단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기본 조치들입니다. 응급복구와 주거대책, 다음에 당면 영농대책,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피해지별로 지역 협력관 과장급을 책임관으로 편성을 해서 현지에 보내고 시군에서 각 반별로 만들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또<NAME>에 대한 구호금은 법정 생계비 차원에서 재해기금에서 이미 조치가 가가호호 통장까지 즉시 입금이 되었고, 임시주거 마련을 위해서 컨테이너 하우스 설치를 희망한 가구가 255가구인데, 이것은 도에서 일괄 직접 총괄 구입 배분 조치를 취해서 현재까지는 지금 다 도착이 되어 있고 설치 완료가 181동이고, 나머지는 오늘 중으로 다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는 것은 자기 소유의 땅이 아닌 사람들이라든지, 컨테이너 하우스가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데 오늘 중으로 다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컨테이너 하우스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만 대당 300만 원 기준에 100만 원을 더 얹어서 전기, 전화, 가스, 상수도, 난방, 그리고 간이 화장실을 준비해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갖추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기본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침구류, 취사도구 등 생필품들은 모두 제때 공급하고 있고, 특히 성금품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적기에 배분을 하고, 또 도 자체에서 도비로 현지조사를 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생필품 세트를 따로 또 마련해서 특별히 지원을 곧 하겠습니다. 도내 언론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동으로 즉시 모금에 들어가서 현재 약 12억 원의 모금액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중앙 차원에서 각 언론사, 중앙재해대책본부 등에서 여러 형태의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방역, 무료 순회진료, 기동방역 등등 모든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이재민 생활 안정대책 차원에서는 피해 주민 자녀 학자금 지원, 여기에는 대학생도 약 5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문교 당국과 교육감님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학비감면 조치를 포함해서 자녀 학자금 지원, 다음 지방세는 즉시 감면 조치를 하고, 아까 국세 당국하고도 협의가 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국세 체납분 6개월 징수유예 또 필요시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고, 부가세 중간예납 및 신고납부도 6개월 연장하고, 소득․법인세 재해손실 세약 감면은 피해 정도에 따라서 이런 조치도 취했습니다. 피해 농가의 농업경영 자금 2년간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조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신속하게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그러나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필요한 상황을 봐 가면서 22일부터 약 이틀간 이동 도청 개념에서 우리 관계관들이 내려가서 상황을 전부 확인하고 파악하고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면 영농대책은 제일 급한 부분인데 못자리 설치 기간이 25일까지 저희들이 적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여기에는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볍씨 등종자와 못자리 설치 등에 필요한 영농자재 부족량은 전량을 무상공급 조치를 다 했습니다. 영농작업지원단을 투입해서 영농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피해 농기계에 대한 순회수리반 운영, 무상수리, 또 당장 농사를 짓는데 농기계가 없는 경우는 도 보유 농기계를 지원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축산대책으로 폐사가축은 매몰 처리하고, 화상 가축은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세밀하게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응급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지역을 대표하시고 지역의 실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추가로 확인되는 것이 있거나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얘기해 주신다면 즉각 즉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항구복구대책으로 정부에서 이번에 초기 단계에서 고성, 강릉지역이 났을 때 재해 대책에<NAME>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중앙재해대책본부의 결정이 있었는데 이후에 이것이 확대되고 하는 과정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에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조치에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치를 토대로 해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특별히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이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응급구호, 다음에 모든 복구에 있어서의 행․재정, 금융, 세제지원 등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와 도․시․군 공동으로 합동조사를 4월 20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지금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량이 조금 많아지고 해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사가 되면 각 분야별로 복구기준을, 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도로 지금 정해진 것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기준, 과거의 우리 선례 등을 고려해서 따로 정해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도 자체 나름의 기준안을 만들어서 중앙과 협의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재해복구 주택 모델을 만들어서 동절기 전에는 완전히 복구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동 건축지원단을 편성해서 모든 절차를 대행하면서 신속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속사, 축사도 같은 개념에서 하겠습니다. 농기계 및 영농 관련도 본격적인 영농기 이전에는 전량 복구하거나 또 구입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폐사가축도 현시가 기준으로 한 지원방안, 이것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피해 가재도구 및 가전제품 등등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량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효율적인 지원대책을 최대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입니다. 산림복구 부분이 아주 큰 부분으로 남습니다만 우선은 현지 지형여건이나 피해 지역, 피해 상황으로 보면 당장은 토사 유출․붕괴, 장마철에 대한 수방대책이 아주 긴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복구 개념으로 보고 6월 말 우기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될 수 있으면 위험요소는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우선 시작을 하고, 사방 설계, 현장 시공 지도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우선 긴급한 대로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응급복구비를 약 62억 원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산림청에 지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림에 대한 항구복구대책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정말 연구도 해야 되고 앞으로 장기간 정말 큰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왕에 강원도가 시범적으로 금년에 하고자 했던 미래경제 수림대, 수림 단지, 미래 경제림 단지 개념을 이 지역에 도입을 해서 식재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필요한 대로 산림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 임업시험장에서 약 3,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작업, 확인 작업 내지는 계획 작업이 일단 들어갔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우선은 급한 대로 단계적으로 조림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겠습니다. 주어서 백년지 대계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장․단기 실행계획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기간 동안에 중앙정부의 주요 조치사항은 산불발생 즉시 중앙단위의 사고대책 본부, 농림부 장관이 본부장입니다. 설치를 하고 사고 수습 및 복구대책에 지금 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17일 날 발효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불과 관련된 4개 부처 장관의 공동 담화문이라든지 행정자치부 장관, 농림부 장관의 현지 방문, 또 이 기간 중에 응급구호․복구대책에 쓰도록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20억 원이 긴급히 배정되었고, 국무총리께서 현지시찰하고 현지 실정을 돌아보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인식을 갖고 중앙에 올라가서 회의를 개최하고, 대통령께 건의하고, 대통령께서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만 산불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하면서 앞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여러 가지 생각한 부분을 보고드리는 것이 도리다 싶어서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시군별로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보고를 하게 하고, 현재 감사반을 편성해서 계속해서 시군별로 확인 작업을 취합 기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동 특별단속반 운영과 사전 순찰활동 대대적 강화, 공원구역 등 17개 등산로를 제외한 전 산림지역에 입산금지를 했습니다. 공공 근로자, 유급감시원 등을 확대 배치를 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대대적 홍보활동 전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을 산림청하고도 의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보강해야 될 것은 중앙 차원에서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지방차원에서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자체 추진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에 몇 가지 예시만 내놨습니다만 우선 산불예방을 위한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계도를 가능한 모든 수단을<NAME>해서 취약 기간 동안에 지금보다 더 밀도 있고 확실하게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조치고, 다음에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산불취약 기간 중에는 등산로 폐쇄지역을 아주 대폭, 이용객에게는 미안하지만 대폭 확대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출입이 허용되는 등산로 입구에는 완전한 검색대 상시 운영 방식을 취하겠다 하는 것이고, 다음에 산불감시원 확충 및 효율적인 감시체제 운영을 위해서 정예 패트롤 정찰대를 운영하고, 유급감시요원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이장도 산불감시원으로 임명을 하되 아예 연간 활동하는데 필요한 예산까지 두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진화대책과 연관되는 겁니다만 강원도 지역은 그간에 취약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산림청 대형헬기가 원주하고 강릉, 이렇게 상시 대비 체제를 취해 왔습니다. 왔는데, 근본적으로 헬기의 숫자가 우리나라 전체에 비해서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또 정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로 봤을 때는 도저히 대응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컨대 동해안 6개 시군이나 주요 취약 시군, 이런 데는 따로 우리 도와 시군이 헬기를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주요한 지점별로 감지 시스템을 돈이 좀 들더라도 지금은 대관령하고 설악산 쪽에 두 군데밖에 없는데 이것을 대폭 확대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소방도 이제는 체제를 단순히 집만 끄는 것이 아니고 산불진화 대응체제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방에도 산불특별팀도 편성하고, 산불진화와 관련된 교육교재도 만들고, 교육훈련도 하고, 그리고 시군별로 소형 소방차, 계곡에 집이 있고 소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형 소방차를 대폭 확충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산불발생 시에 현지 대응이 용이한 관련 조직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긴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훈련되고 몸을 내놓고 이 문제에 대응하는 그런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많은 예비군과 민방위대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불을 끄는데 활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예컨대 자율방범대가 조직된 것을 경찰청과 협조해서 이것을 보강하고, 여기에 예산도 필요하면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산불진화 시에 집중 투입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 같은 것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번에 동해 북삼동 자율방범대 같은 것은 아주 결정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도 영림단, 임업 작업단, 이런 것을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군별로 보다 발전된 개인 산불진화장비, 이것은 헬기가 투입되고 다음에 뒷불을 정리하고 또 가까운데 가벼운 불이 있을 때 이것을 진화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대량 확보해서 군부대에서 무기 관리를 하듯이 이렇게 상시 관리 체제로 했다가 긴급상황에 이것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군 대원이나 민방위 대원이<NAME>되었을 때 삽이나 장비를 가지고 나오라고 해도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산림관련 조직․인력 보강도 강원도 같은 지역에 앞으로 조림과 관련된 물량 이런 것을 생각하더라도 비슷하지 않겠나 하는 인식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런 일련의 산불예방과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따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등등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바로바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번 산불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이나 모든 체제에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에서 많은 언론도 봤습니다만 역시 진화하고 하는 과정에서 군부대 또 소방대원, 지역의 주민들과 현지에 있는 공무원들, 참으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른 논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생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산불이 나고 이것이 피해가 크도록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족한 도지사의 능력, 역량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다른 모든, 산림청을 비롯해서 큰 고생을 하고 진화에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간 동안에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면서 많은 지원과<NAME>과 또 전화 내지 현지 방문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이 점에 대해서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남은 문제를 집행부와 도의원님들이 함께 해서 조기에 민심을 수습하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8년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 본문: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국제 대회 지원단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원도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우리 도정 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99년 동계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를 도정의 제1의 과제로 삼아 우리 도 소관의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99년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평창, 강릉 춘천에서 분산 개최되는 ´99 동계아시아경기대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치러지는 동계아시아경기대회로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제 대회이며 우리 도가 직접 관련된 첫<NAME>기 대회인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하겠으며 이 대회를 통해 강원관광 홍보의 절호의 기회라 여겨 강원도 관광 세일즈에도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제 대회 지원단 소속 직원 모두는 이에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부족한 점, 미진한 점을 계속 애정으로 일깨워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원단의 <NAME> 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지원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 상황, 그리고 참고로 조직위 주관 대회 준비상황을 담았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쪽에 지원단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예산 216억 100만 원으로 그중 국비가 80억 5,600만 원으로 37%, 도비가 135억으로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 이 예산 중에 국제 관광엑스포 출연금과 동계조직 위원회 출연금을 합쳐서 80억 4,000만 원이 전부 출연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 지원단 예산은 55억 원에 불과합니다. 우리 예산에 잡힌 중에서도 강릉 실내빙상경기장 건립비와 춘천 실외빙상경기장 건립비로 보조되는 것을 제외하면 우리 지원단 예산은 55억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계대회 준비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미 이 대회의 연혁이나 경과를 보고드리기는 했습니다만 한참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동계대회는 제1․2회 대회는 일본에서 개최되었고 제3회 대회는 중국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번 대회는 제4회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권역의 국가는 43개국입니다. 대회 유치 경위와 경과는 1993년도에 대회 유치를 확정하고 1996년도에 조직위 사무처 기구를 설치했고 지난 3월에 대회 참가 초청장을 조직 위원회에서 43개국에 발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회 개요를 말씀드리면, '영원한 우정 빛나는 아시아'라는 슬로건으로 ´99년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8일간 평창의 용평과 강릉, 춘천 3개소에서 7경기 43세부종목을 가지고 아시아올림픽평의회가 주최를 하고 우리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조직 위원회가 주관을 해서 대회를 치르게 되는데 주요 행사로서는 개회식은 ´99년 1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 용평 실내빙상장에서, 폐회식은 ´99년 2월 6일 저녁 6시 역시 같은 용평 실내빙상장에서 개최되며 성화 채화는 ´99년 1월 26일 태백산 천제단에서 그리고 성화봉송은 도내 18개 전 시군을 돌게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종목별 개최 장소입니다. 대회는 총 3개 분야에 7종목 43세부종목으로서 스키, 알파인스키는 용평스키장에서,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은 우리 도립 경기장에서, 빙상경기에 스피드스케이팅은 춘천 실외빙상경기장에서, 그리고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과 피겨스케이팅은 용평 실내빙상장에서, 그리고 아이스하키는 강릉 빙상장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12쪽입니다. 대회 준비기구로는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조직 위원회가 35명의 총회와, 그리고 그 35명 중에 다시 10명으로 짜인 집행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총 13개 기관에서 차출된 71명의 사무직원으로 기구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서류를 준비할 당시에 사무총장이 공석입니다만 지금 사무총장이 내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이 대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각 실국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 행정 지원본부를 결성했는 바, 총 11부 23개 반으로 나뉘어서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3쪽에 시설공사 추진 상황입니다 바로 우리 지원단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노르딕경기장 시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르딕경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을 합쳐서 그냥 노르딕경기장이라고 부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경기장 규모는 총 11.25km로서 그중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이 길이 7.5km, 폭 6m로, 바이애슬론 경기장은 길이 3.75km, 폭 6m로서 원래 도립 노르딕경기장이 있었는데 그 규모가 10km에 불과했고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 경기장이 한 군데 합쳐져 있었던 것을 두 개로 분리를 시키면서 1.25km의 구간을 연장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자연설로 운동을 할 수 없어 인공눈을 만들 때를 대비한 제설 관로 증설을 기존의 시설에서 6.75km를 더 매설했고 그에 따른 시설로서 하이드란트 또는 제설 관로 매설 등의 공사인데 이러한 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장 진입․순환도로 확포장공사도 이 보고서에서 보신 바와 같은 규모의 공사가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6억 5,7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추진 공정, 이 보고서를 만들 당시의 공정은 91%이나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보다는 더 공정이 앞서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향후 우리가 조치해야 할 사항은 이 보고서를 만든 이후 지난주에 바이애슬론 경기장을 세계연맹에서 공인 확인차 다녀갔고 내주 중에 또 크로스컨트리 시설 공인 확인차 점검을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검을 통해 보완할 사항은 보완한 연후에 국제기구로부터 공인을 받고 12월부터 내년 1월 중에 프레대회를 개최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도립 노르딕경기장 내에 관리동 2층 규모의 315평짜리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 용도는 대회 운영 사무실을 쓰는 것이 주 용도로 되어 있고 또 1층에 스키 전시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컨테이너 28동을 각종 용도, 이를테면 계측실이라든지 보도실, 그다음에 선수실 등 용도로 컨테이너 28동을 설치하는 작업과 그밖에 국기 게양대, 관람대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3억 3,700만 원으로 모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주변 정비, 조경, 도로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에 현장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때 더 실감이 나시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여기서 제설장비는 눈 치우는 장비가 아니고 눈 만드는 장비입니다. 제설기와 공기 컴프레서, 그다음에 컴프레서 기계실을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는데 여기 기계는 외국에서 주로 들여오는 장비들입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외국에서 들여오는 외자장비 정설기, 설상차, 트랙셋타, 메탈 타깃 같은 장비들은 지금 거의 부산항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남은 것은 앞으로 용평으로 현지 수송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장비는 너무 고가라서 임차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회 전광판이라든지 계측기 같은 것은 빌려 쓰는데 전광판의 경우에는 삼익전자와 계약을 맺었고 계측기는 전북 무주에 있는 쌍방울개발에서 빌려 이미 인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밖에 참고로 다른 경기장들의 준비 추진 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용평 알파인스키경기장은 이미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코스 승인도 났으며 그 이후에 월드컵 스키 대회까지 치른 바가 있습니다. 용평 실내빙상경기장도 지금 마무리 공정에 들어가 있고 강릉 실내빙상경기장 역시 마무리 공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춘천 실외빙상경기장 역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경기장은 12월부터 1월에 개최되는 프레대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일일이 발굴해서 보완해 나가는 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19쪽 대회 지원시설로서 진입로 정비 사업입니다. 영동고속도로 횡계 인터체인지에서부터 솔 바우 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우리 도 건설도 시국이 주관해서, 그리고 횡계교에서 송천 교간 도로는 평창군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역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지 확인을 하실 때 현장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행정 지원본부 운영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본부 구성은 우리 청내 각 실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간에 활동한 상황은 시 군 행정 지원계획 수립지침을 각 실국에 주어서 그 세부 추진 상황을 매월 또는 격월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도 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실국별 담당 기능은 21쪽에서 보신 바와 같습니다. 이상 우리 도의 소관을 다 마치고 조직 위원회가 이 대회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필요하시면 설명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보셔도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8년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 본문: <NAME> 위원님께서 관광 홍보물을 국내외 541개 관련 업체 안내소 등에 배부하였다고 하나 역과 공항에서는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내역을 질문하셨습니다. 역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배부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는 안내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고 여객 수요가 많아 필요한 홍보물을 계속 비치할 여력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항에는 도에서 직접 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김포, 김해, 제주는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안내소에, 도내 공항에는 시군과 공항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안내소에 강원관광안내 지도를 2만 8,000부를 배부했습니다만 역시 수요 폭주로 인해서 충분한 물량을 비치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 위원님께서 중도관광지 입장료 수입과 인건비 지출액을 비교하여 낭비된 예산액이 얼마인지 와 중도․붕어 섬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도 입장료 수입과 인건비 지출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입장료 수입은 1억 3,827만 2,000원이었고 인건비는 2억 6,619만 4,000원으로서 적자액이 1억 2,7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20일 현재 입장료 수입은 1억 667만 1,000원이고 인건비는 1억 8,51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적자는 7,8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수익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중도와 붕어 섬의 수익액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장료와는 달리 수입액 전체, 말하자면 입장료, 주차료, 야영료와 수영장 대부료 등이 포함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의 중도관광지의 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1억 7,300만 원, ´97년도에 2억 1,500만 원, ´98년도 11월 20일 현재 1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자액에 비해 수익이 턱없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중도관광지 개발을 위한 투자는 토지매입과 제방축조 등 관광지 조성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께서 금후 중도관광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도라는 관광지가 너무 단일 관광지로서는 규모가 크다는 점이 우선 개발의 제약점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춘선의 복선화, 또 동서고속도로의 개통이라든지 이런 접근성이 원활해지고 여건이 변함에 따라서 중도 개발의 가치가 환경이 달라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딱히 어떤 민자를 유치하거나 또는 도가 어떻게 투자를 해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앞으로 나아질 여건에 대비해서 지금 중도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민자가 들어오기까지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자체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면서 적자폭을 줄여 가면서 이렇게 해서 민자투자유치라든지 외자유치를 구체적으로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중도 문제는 라스베이거스시와 강원도가 경제협력 교류협정을 맺은 바에 따라서 벌써 강원 도지사가 한 번, 정무부지사가 한 번 방문한 바 있고 라스베이거스시에서는 라스베이거스 시 부시장과 투자 전문가가 네 차례에 걸쳐서 중도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민자 유치라든지, 외자유치가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경관도로 조성 사업인 쉼터는 어떤 방식으로 조성되었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주셨습니다. 경관도로 조성 사업은 자동차 여행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를 찾는 차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탐방객들에게 우리 도의 자연 비경을 감상하며 잠시 쉴 수 있는 도로변 유휴지에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97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97년도에는 영월 청룡포, 정선 소금강 인제 내린천 등 3개 노선에 7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금년에는 엑스포로 가는 길 중심으로 한계령, 미시령, 진부령, 7번 국도 등 4개 노선에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98년도 사업내용 중 쉼터에는 타고라, 벤치, 전망대 그리고 노견 주차장 가로화단 등이 조성되겠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당해 시군에서 책임 관리할 것이나 하나의 관광상품으로서 가꿔 나가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질문을 항목 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기념품 육성을 위하여 지원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재정 지원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디어 부문 입상작품 상품화를 위해서 1,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행정적인 지원은 관광기념품전을 개최하여 사업체들의 개발 의욕과 동기를 부여하고 고유 상품을 개발해서 이의 사용을 권장하여 상품의 신뢰도를 높이며 판매장을 설치하여 유통 체계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강원민속촌에 불법시설물이 발생한 연도를 물으신 데 대해서는 ´96년 7월 관광객 이용시설업 승인을 받은 후 민속박물관과 전통가옥 일부를 건축하여 영업을 하고 있던 중에 시설 보완을 위한 불법건축물은 ´97년도 하반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관광협회에 도비 1억을 지원하여 제작한 홍보물 내용과 금년도의 관광 홍보물 제작비 투자내역을 물으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관광 홍보물 제작비는 도비 1억 원을 지원했고 협회 자체 자금 1,000만 원으로 해서 총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브로슈어 1,000부, 코스 책자 1,500부, 소책자 1만 부 관광 지도 20만 부, 총 21만 2,000부를 한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다양하게 발간했음을 보고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골프장, 스키장의 허가조건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말씀과 함께 도체육회 사무처 운영비 3억 2,834만 3,000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골프장, 스키장 허가조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기로 하고 강원도 체육회의 ´98년도 총예산 규모는 34억 5,102만 4,000원으로서 세출예산의 사무처 운영비 3억 2,834만 3,000원에 대한 내역은 사무처 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2억 9,599만 8,000원이고 일반수용비, 제세 공과금, 자산 취득비 등 사무실 운영비가 나머지 3,2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경포지구 불량 건물 129동 중 미 철거된 14동에 대한 보상내역과 미 철거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포도립공원 내 불량 건물 철거는 ´78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172동 중 129동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43동에 대해서는 강릉시의 재정 형편상 ´79년도부터 보상을 중단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한 129동 중 115동은 철거 조치하였으나 미 철거 14동에 대해서는 보상금 수령 시에 미 보상 건물 43동 철거와 동시 철거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이후 보상 건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금 수령 후에 미 철거된 14동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은 6,100만 원입니다. 현재 강릉시에서 철거 대상 건물 현황조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주민과의 보상협의 후 철거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 86쪽에서 의암제에 200만 원, 태봉제에 200만 원의 도 비지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영월 단종문화제에 대해서는 86쪽에는 500만 원, 154쪽에는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사유와 ´98년도 문예진흥기금 내역 중 미 지급금 2억 7,587만 4,000원의 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또한 ´98년도 문예진흥기금 중 한․러 한․중, 한․일 문화 예술교류 사업비가 왜 <NAME>씨에게 지급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암제나 태봉제는 도 문예진흥기금에서 각각 500만 원과 300만 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차이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월 단종문화제의 경우 86쪽은 중앙 문예진흥기금에서 500만 원이 지원된 사항이고 154쪽의 300만 원은, 이 문제는 오자에 의한 집계가 잘못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98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 사업 책정은 총 250건에 4억 8,000만 원으로서 이 중 ´98년 10월 30일 현재 지급한 것이 191건에 3억 7,200만 원이고 지급 시기 미도래로 미지급한 금액이 64건에 2억 7,500만 원이 남아 있으나 이 자금은 문학지 발간 26건, 지역 문화지 13건 등으로 ´98년 말까지는 전액 지급될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98년도 문예진흥기금은 <NAME> 개인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고 한국예총 강원도 지회장으로서 각국의 예술계와 상호 교류를 위한 사절단장 또는 도의 대표자로 참여하는데 따른 지원금액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횡성 전통자기 전수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NAME>, <NAME> 위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횡성 전통자기 전수회관 건립에 9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공공시설로 하지 않고 법인을 주체로 하였느냐면서 이는 개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물음과 도내에 전수회관을 건립한 예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NAME> 위원님께서도 과연 장송모씨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건립 목적이 불투명하다, 지역에 이익이 되는 점이 있느냐 하는 문제와 함께 이 어려운 시기에 건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NAME> 도자 연구원의 대표 <NAME>씨는 그동안 전통자기 도공으로서 기능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사람으로서 ´89년 당시 도 문화재위원회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89년 5월 1일 도가 지정한 무형문화재 제6호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일단 문화재위원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무형문화재의 전승 보전은 우리가 꾸준한 전수교육과 또한 실기, 실습 등으로만 기반이 다져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기능의 맥을 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가 무형문화재의 전승 보전을 장려하고 국비지원으로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서 전통자기 전수회관을 건립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건립의 주체가 도나 횡성군이 되지 않고 민법상 사단법인인 강원도 자문화 연구회를 결성한 이유는 문화재관리국에 사업 및 설계에 대한 승인도 있었습니다 만 이 단체가 이미 도가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단체이고 또한 건물 준공 후 개인 명의 가 아닌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기 등록됨과 동시에 공공성은 물론 공익성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점, 법인 해산 시에는 그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당연히 귀속토록 법인의 정관에 규정함으로써 소유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에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준공 후 법인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역시 비영리법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이렇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수회관 건립이 지역에 이익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전수회관 건립이 무형문화재의 기능 보전의 전수교육과 아울러서 도가 지향하고 있는 학생 주부, 사회단체 임직원 등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자기 실기 체험의 장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전통 도자기 기술이 전수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간접적인 이익이 있다고 기대됩니다. 또 도내에서 도가 지정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은 횡성 전통도자기 전수회관이 처음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횡성 전통도자기 전수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뜻을 깊이 인식을 해서 보조금의 집행에서부터 공사 감독, 준공 후 법인 명의의 등기와 기본재산의 출자 등을 철저히 지도함은 물론 법인의 정관 목적 사업의 수행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전수교육 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께서 관광안내소가 군 단위에 없는 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관광안내소는 도에 종합관광안내소가 있고 그 외에는 주로 강릉, 속초 등 관광지에는 그동안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예산을 지원받고 지원해서 정식으로 안내소를 설치하게 된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안내소를 금년에 강릉에 1개소 태백에 1개소, 양구에 1개소가 건립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문화관광부에서 원칙적으로 1시군 1관광안내소의 건립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 부담이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관광안내소를 건립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7월 중 보고드린 업무보고와 이번 보고 내용 중에서 수치상 불일치하는 20개 사항에 대해서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친화형 레저사업 시설비가 7월 보고 시에는 3억 2,300만 원인데 이번 보고서에는 2억으로 표기되어 있어 차액 1억 2,300만 원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총 사업비 3억 2,300만 원은 진입 예정 도로 개설에 대한 사업비로서 2.44km에 대한 사업비 산출액이었고 이번에 보고드리게 된 것은 금년 들어서 2억만을 확보해서 1.5km만을 먼저 시공함에 따라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호반 관광지 개발사업비가 7월 보고 시에 투자액과 이번 보고서의 투자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7월 보고 시의 투자액은 토지매입, 제방축조, 야영장 조성 등 순수 투자액만을 명시하였고 이번 보고서에서 표시된 투자액은 그동안 투자액에서 제외했던 지방채 이자, 용역비, 시설 보강비 등을 등을 포함해서 그 차이가 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지 조성계획 신규 수립 7개소 중에서 7월 업무 보고서에는 완료가 6개소였는데 이번에 4개소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7월 업무 보고서에는 조성계획 수립 완료가 2개소, 연관 업무 협의 완료가 4개소로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후 연관 업무 완료 4개소 중 방동 관광지와 등명 관광지가 조성계획까지 수립 완료되었고 나머지 중 영월 온천은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등 연관 업무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조성계획 승인 사전 절차인 농지전용 협의 중에 있고<NAME>관광 지도 환경재해영향 평가 협의는 완료되었으며 현재 당초 계획을 일부 조정하기 위해서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해 서울지방환경청의 의견을 수립 중입니다. 따라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통일 안보관광지 개발 사업량이 당초 4개 지구 11개 사업에서 9개 사업으로 변경된 이유는 11개 사업 중에서 을지 전망대 화장실 사업이 물 수급 사정상 신축이 불가하여 전적비 사업에 증액 투자하였고 또 직연폭포 진입로 조성 사업이 취소됨으로써 우선 시급한 진입도로 정비 사업에 증액 투자되었기 때문에 9개 사업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관광기념품 상설판매장 개소수가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7월 보고서에는 업체 신청 당시에 시군 추천이 18개였으나 실제 설치 과정에서 추천된 업소가 4개 업소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은 <NAME> 위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 답변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 관광기념품 아이디어 부문 개발사업비가 당초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7월 보고서에서는 도비 지원분 1,500만 원만을 보고드렸고 이번 감사 자료에는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해서 업체 자부담금 1,500만 원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3,000만 원으로 표기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관광 정보망 운영의 열람자 수가 상이한 것은 7월 업무보고 시에는 ‘97년 1일 열람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서 ´97년도 총 열람 인원을 보고한 것이며 이번 보고서에서는 순수하게 금년 중 열람 인원을 기록한 것으로서 혼선을 빚게 된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CD롬 제작 배부 숫자가 상이한 것은 7월 업무보고 시에는 제작 완료된 수량을 보고드린 것이고 이번 보고서에서는 제작된 수량 중에서 배포된 수량을 보고드린 숫자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예술과 관련된 이하 13건에 대해서는 먼저 얼 선양사업비가 55억 8,000만 원에서 58억 2,000만 원으로 국비가 2억 4,000만 원 늘어난 것은 당초 의암 유인석 유적지 조성 사업에만 국비 5억 원이 지원 예정되었으나 3억 4,000만 원으로 삭감 결정되었고 반면에 김유정 유적지 조성 사업에 국비 4억 원이 추가 결정되어서 결국 국비지원금이 총 7억 4,000만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55억 8,000만 원에서 58억 2,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음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의암 유인석 유적지 조성 사업의 부지 매입 면적이 7월 보고에서는 7,800평이었으나 이번 보고에서는 1만 7,000평으로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는 7월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부지 7,800평은 금년도에 매입한 토지이며 이번 보고서에 표기된 1만 7,000평은 사업 전체 부지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석 문화마을 조성 사업의 부지면적이 7월 보고에는 9,740평이었으나 이번에는 1만 1,055평으로 증가된 사유는 7월 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매입부지 9,740평에서 1,315평을 추가로 매입한 것이 되겠으며 또 매입 필지를 실제로 측량한 결과 1,315평이 증가되어서 총 1만 1,055평으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원 감자 큰 잔치의 사업비가 7월에는 1억 6,000만 원이었으나 이번 보고서에는 3억 3,800만 원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감자 큰 잔치추진 위원회에서 집행할 예산만 7월 보고서에 계상하였고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홍보물 제작비 4,000만 원을 미 계상했었습니다. 또한 도 대표 축제 보조금 2,000만 원을 추가 지원 확정했으며 군비가 1억 1,800만 원이 추경에서 확보되면서 차액이 늘어난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 예술 국제 교류 사업비가 3,700만 원에서 이번 3,100만 원으로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는 신동해권 4개 지역 순회사진전 계획이 당초 지역당 대표단 2명, 작품 10점씩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지역 간 합의로 작품만 전시하기로 변경됨에 따라서 초청경비 600만 원을 추경에 삭감한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길림성 참가작품이 총 80점에서 60점으로, 지역당 20점에서 15점으로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해권 미술작품 전시회는 당초 지역당 20점씩 해서 총 80점을 전시키로 하였으나 개최지인 길림성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축소 제의가 있어서 지역 간 합의에 의해서 변경한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 조성액의 시 군 출연금 4억 2,300만 원이 이번에 2억 2,100만 원으로 줄어든 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순전히 오기가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원국악 전수회관의 사업비가 27억에서 이번에 32억 2,100만 원으로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는 7월 보고서에 표시된 금액은 ´98년도 예산액이며 이번에 표기된 금액 32억 2,100만 원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결과 총 사업비가 증가한 금액으로서 국비 13억 5,000만 원과 도비 18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창종합문화 예술 회관 건립사업비 총액이 금년 7월 업무 보고서에는 113억이 되어 있으나 금회 보고서에서는 115억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3억은 당초 총 사업비였으나 이 회관을 채무 부담을 통해서 ´98년도에 완공할 계획이 무산되면서 ´99년도로 이월됨에 따라서 감리 용역비 2억이 증가하였으며 이번 보고서 상에 115억의 표기는 인쇄가 잘못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물관 건립비에서 사업비가 삼척시립 박물관이 12억 2,000만 원, 원주시립 박물관이 18억 5,200만 원, 동해시립 박물관이 90억이 부족한데 과연 건립이 되겠느냐 그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삼척시립 박물관은 부족사업비 12억 2,000만 원 중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2억과 시비 5억이 계상되었고 추경예산 등을 통해서 5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립 박물관 부족사업비 18억 5,200만 원은 ´99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할 계획이며 동해시립 박물관 부족사업비 90억은 ´99년 당초예산에서 10억 원만을 확보하고 향후 부족사업비 80억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건립해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7월 업무보고보다 총괄적으로 증가한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는데 도서관 건립사업비 증가액 4억 1,600만 원은 평창과 고성군의 사업비 중 물품 구입비와 물가 상승분으로 인한 군비 증가액이 포함되었음을 부연합니다. 또한 횡성 전통도자기 전수회관의 건립규모 중에서 연건평이 360평에서 395평으로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1층 로비를 중층으로 설계하였으나 문화관광부 승인 신청 과정에서 로비에 넓은 공간 형성에 따른 난방문제, 또한 2층 실습실 사용 집중 현상에 따른 문제점, 또한 관리 상의 문제점 등이 우려되어서 1․2층 중층을 단층 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35평이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선아리랑 전수회관의 부지면적이 당초 300평에서 704평으로 증가한 사유는 전수회관의 건립 위치를 정선 읍내 애산리 일원 군유지로 계획하였으나 정선아리랑의 발상지이며 아우라지 및 처녀 상이 위치한 여량리로 시설 부지를 변경하면서 면적상 여유가 있어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설악산 문화시설과 향토 동물원을 기부채납 후 20년 범위 내에서 무상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무상사용 후 시설물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려하시는 생각에서 물음을 주신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악산 문화시설과 향토 동물원은 탐방객에 대한 문화적 서비스와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립 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시설 비용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20년의 범위 내에서 무상 사용토록 협약된 시설입니다. 도와 건립 업체와의 협약에 의거 무상사용기간 중에는 사용업체에서 시설의 유지 관리 및 보수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고 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은 물론 동 시설은 탐방객과 관람객 유치를 위한 공익시설로서 사용업체에서 시설의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상사용기간 종료 시까지는 건물 및 시설의 관리 상태가 불량하지 않도록 관리가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그동안의 다소 노후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중 우리 도민들은 물론 탐방객들에 대한 볼거리와 편의제공 등 20년간의 간접적인 효과를 상계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더라도, 건물이 노후되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값어치를 상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협약업체가 희망할 경우 유상사용허가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NAME> 위원께서 강원일보 7월 20일 자 기사를 인용하시면서 도지사께서 엑스포 개최<NAME>대책과 관련해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사께서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엑스포<NAME>대책에 관해서는 엑스포 조직 위원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소상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총 소요재원 중에서 국가지원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당시 정부에서는 행사성 지방 행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못하겠다는 방침이 있어서 이 기사 보도 당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고의 추가 지원이 어렵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엑스포를 성공리에 치르겠다는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비지원과 관련해서 지난 9월 18일 대통령께서 우리 도를 순방하시는 과정에서 엑스포 개최 경비로 내년에 추가로 7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으며 금년까지 지원된 70억 원을 합하면 당초 계획된 국고지원금 140억 원 전체를 지원받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NAME> 위원께서 또한 금강산 유람선 관광사업과 관련해서 신문 보도에서 현대에 무엇인가 보여주겠다고 한 발언이 보도된 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보도 당시 현대그룹이 금강산 관광 유람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관광 일정의 발표 등 도와는 아무런 상의 없이 추진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출항지와 금강산이 모두 강원도 땅으로서 강원도민의 이익이 이 사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도민들의 정서와 또한 관광유람선업 등록심의 관청의 입장에서 그 진행과정에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법적, 행정적 측면에서도 현대 측이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분위기의 말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 그러한 도의 방침 또는 그런 분위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못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11월 3일, <NAME> 현대그룹 회장이 북한을 다녀온 직후 그다음 날 11월 3일 날 도지사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기자회견<NAME>을 빌려서 도와 현대그룹이 상호 간 금강산 관광사업이 우리 강원도에 이익이 되도록 추진해야 한다는데 합의를 보고 동시에 발표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분명히 그 점을 밝혔습니다. 이 합의된 사항의 실천의지 여부와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금강 산호가 세 차례에 걸쳐서 유람선이 출발한 이 시점에서 유람선에 필요한 식자재 공급이 약 1,000만 원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또한 1차로 채용한 관광안내원 91명 중에서 32명을 강원도 출신으로 채용했습니다. 앞으로 금강산 유람선 관광과 관련해서 도와 우리 도민이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금강산 유람선 관광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또 우리 도민들은 철저히 후원과 지원을 하면서 그 이후에 또 협의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 개인의 소신입니다. 이 선에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은 서종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업무 보고서 8페이지에서 내국인 관광객은 줄었는데 외국인 관광객은 증가되었다고 보고드린 것과 관련해서 내국인에 대한 홍보 부족이 아닌지와 외국인 유치 홍보예산과 외국인이 들어옴으로써 얻은 관광수익 내역을 비교해서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국인이 감소된 주요 원인은 해수욕객의 경우 ´97년도에 567만 명에서 금년에는 358만 명으로서 단기간 내 일시적으로 감소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또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계절별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은 늘어나는 반면 내국인 관광객이 감소된 이유는 우리 강원도의 기상조건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계없이 이미 3개월 전에 관광상품 계획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계절별로 꾸준히 증가된 데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들인 비용은 총 2억 6,300만 원입니다. 이 중에는 물론 내국인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까지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들어옴으로써 얻어진 수입은 금년 9월까지 숙박비만 44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의 제반 수입에 대해서는 관광공사에서 1년 단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23만 3,000명의 외국인이 다녀 간 당시에 관광공사에서 추정한 수익금액이 583억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24만 명으로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을 감안한다면 더 많은 수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관광 고유 상표 지정 승인 품목별 내용을 제시하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답변으로서 읽기보다는 자료를 갖다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2회 관광기념품전에서 금상을 비롯하여 6개 입상작품 제작 업체별 현황과 판매 실적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판매 실적은 업체별로 현황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이디어 상품 개발에 대하여 업체별, 종류별 판매액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과 관련해서 업체별 지원액, 투자 사업, 선정 기준 이자율 인하 배경 등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금년도 중앙단위 총 지원액은 850억 원입니다. 이 중에 도내에 지원된 것은 16.7%인 142억 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용평리조트에서 동계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한 시설비에 110억 원, 월송 관광단지 내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23억 원,<NAME>부 관광호텔 신축에 7억 원, 호산<NAME>텔 신축에 2억 원 등이 지원되었습니다. 업체 선정 기준은 현재 사업 계획 승인 및 건축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담보능력 등 일반융자 여신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연간 기금 규모와 신청업체 수를 고려해서 대상 업체와 지원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된 자금은 시설 공정률에 따라서 분할 지급하고 있으며 이자율 인하는 정부의 관광진흥정책에 따라서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서 금년 상반기부터 8%에서 6%로 인하 운용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금강산 유람선 관광의 관광 일정 단축과 요금 인하의 배경을 물으신 데 대해서는 이 문제는 업체의 경영상 내부 결정사항이므로 우리 도에서 판단하기는 어렵겠으나 관광시즌이 우선 적정치 않고 관광 신청자가 예상보다 저조하고 관광비용도 높다는 여론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관광 일정과 요금을 조정하는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3회의 유람선 운항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3,400명의 계획 인원에 비하여 2,074명만이 관광에 참여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께서 춘천시의 호반 관광지인 중도와 붕어 섬은 삼악산과 연계한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이므로 실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춘천시에 조건을 제시하여 이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그간 여러 차례 거론되었던 바도 있고 또 지난 11월 6일 날 도지사께서 춘천시를 순방하는 자리에서 당시 <NAME> 시의장이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도지사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중도관광지는 붕어 섬과 삼악산을 연계한 앞으로 창조적 미래형 관광개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도의 개발은 소유권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와 춘천시가 함께 개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시점에서 중도 개발 문제는 누가 개발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민자 내지 외자를 유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춘천시와 함께 개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민속촌과 관련해서 <NAME>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민속촌과 관련해서 문화재로 등록된 소장품이 있는지와 가치가 있는 유물이 외부로 반출되고 있다는데 그에 대한 사실 여부, 그리고 고발이 늦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문화재로 등록된 유물은 당초부터 없었습니다. 다만 소장품이 유출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등록 당시 상황을 확인을 해 봐야만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계획의 승인은 관광사업 건설 가능성의 사전 판단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도가 관광사업 계획 승인을 하는 것은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갈음하는 것이 아니므로 건축법 등 관련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민속촌의 경우 건축법 및 하천법 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물 등을 시설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 인허권 자인 횡성 군수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사업 계획 승인기관인 도에서 횡성군으로 하여금 적극 처리토록 주도적인 행정지도를 하지 않은 것은 강원민속촌이 도내 유일의 민속촌으로서 박물관 등 일부 시설을 운영하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었고 관광자원을 신규 개발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횡성군이 사업자 스스로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하도록 지도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관련 사법기관에서 사건을 처리 중에 있는 만큼 처벌이 종결되는 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민속촌 조성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사업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도정 주요 성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제79회 전국체전 시 메달 순위와 획득한 메달이 몇 개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제주 전국체전에서는 우리 도가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위권 이상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전 도민의<NAME>과 지원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NAME>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9회 전국체전에서 우리 도는 36개 전 종목에 출전해서 금메달 57개, 은메달 41개, 동메달 69개 등 총 167개의 메달을 획득해서 메달 순위로는 경기, 서울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유 위원님께서 또한 도지사와 현대그룹 회장과 합의한 포괄적 합의사항이 막연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도민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한 점은 무엇이고 유람선 사업과 관련해서 동해항을 활용하는 관광상품 개발 내용은 무엇이며 동 사업을 합의하기 위한 실무협의 창구는 개설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합의사항 중 도민에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관광선 운항에 소요되는 식자재 납품에 있어서 현대백화점이라는 기존의 유통망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하더라도 강원도의 산품을 납품케 한다든지 또한 관광유람선 운항과 관련된 안내요원 등 종사요원에 대해서는 강원도 사람을 우선해서 채용해 달라는 점 등과 관련해서 모든 부분에서 출항의 모항 지인 동해시와 강원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척시켜 달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품개발 문제는 동해항과 장전 항만 왕래하기보다는 여건 변화에 따라서 동해시 주변을 비롯한 동해안 관광지를 패키지화해서 여행상품을 개발해 나가자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대와 강원도의 실무협의 창구 개설 문제는 현대상선과 동해시, 그리고 도에 이미 개설되어 있어 상호 상황 파악 및 협력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NAME> 위원장님께서 도내 3개 국립공원 내에 매표소를 지나서 많이 위치해 있는 상가, 음식점 등에서 오․폐수가 상당히 배출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건물을 보상한 후 철거토록 해서 환경오염을 막게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위원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야 할 문제가 있고 또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건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덟 분 위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8년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 본문: 건설도시국장 <NAME>입니다. 저희 건설도 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박융길 위원님,<NAME>대 위원님, <NAME> 위원님 일곱 분께서 오전에 질문을 주셨고 오후에 <NAME>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의 질문입니다. <NAME>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일 첫째 사항인 사업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AME> 위원님께서 지방 도로사업, 감리원 배치 현황과 관련해서 어론 상남, 문의 재터널, 횡계 I.C에서 솔 바우 간에 대하여 법정일수, 실제 배치 인원, 설계 인원수, 낙찰 감리비, 감리원 근무상황, 그래프 작성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리원 배치와 관련하여 작성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상세히 작성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통폐합 대상인 읍면동사무소 활용실태와 관련하여 자치단체별 활용 의지가 미흡하므로 과감히 매각하든지 하는 것이 명쾌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본 건은 자치지원국의 소관 업무로 소관부서로 하여금 별도 서면답변드리도록 조치를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시군도가 지방 도로 승격되는 요건은 무엇이며 향후 승격 추진계획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군도는 시장 군수가 관할하는 도로로서 군청 소재지로부터 읍면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에 이르는 도로로서 읍면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 간을 연결하는 도로를 시군 도로 지정하여 시장 군수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도지사가 관할하는 도로로서 도청소재지로부터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 간에 이르는 도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 상호 간을 연결하는 도로, 도내의 비행장, 항만 또는 역에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 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방의 개발을 위해 특히 중요한 도로를 지방 도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승격에 대한 인증 폐지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사전 협의하에 건설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도지사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지방도 승인계획은 감사 자료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95년, ´96년도에 지방도와 국가지원 지방도로 일제히 승격하였기에 현재 새로이 승격할 요소는 제기된 바 없으나 금후 필요시 충분히 검토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후 5년 정도 미착수된 부분들 변경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와 본래 용도지역으로 환원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94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개발입지 지정 및 용도지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 실적은 총 141건에 58.584㎢이며 유형별로 보면 도시지역으로 9.125㎢, 준도시지역으로 39.44㎢가 변경되었으며 나머지 10.019㎢는 용도지역 간의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중 현재까지 사업 미 착수지구는 총 45개 지구에 9.913㎢에 해당하며 세부내용은 도시지역인 횡성 산업단지 1개소 0.118㎢가 주력산업인 한라의 부도로 인하여 착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준도시지역 내 각종 개발입지를 용도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취락지구 11개소에 0.404㎢, 운동휴양 지구 20개소에 8.248㎢, 산업 촉진 지구 6개소에 0.365㎢, 집단묘지 지구 4개소에 0.640㎢, 시설 용지지구 3개소에 0.138㎢ 등입니다. 미착수 사유를 보면 ´94년에서 ´96년까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 지구 74개 중에 IMF 여파로 인하여 업체가 부도나 자금난으로 인하여 15건이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97년도 및 ´98년도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 입지 중에서도 26건의 사업이 개별법에 의해 행정절차 등을 이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예정인 태백시 공설묘지 등 4개소에 0.640㎢가 재정 악화로 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개발여건의 조성을 위해서 지자체 및 사업자 간에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민자 유치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조기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년 이상 미착수 사업에 대해 변경 취소 및 용도지구의 환원에 대하여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개발 가능지가 협소하고 모든 여건이 열악한 우리 도로서는 어렵게 개발입지를 지정하고 개발에 착수하기도 전에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것보다는 기 수립된 개발계획을 시행 가능성이 있도록 재검토하는 한편 개발사업자가 사업시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제3의 개발사업자를 선정하여 조기에 개발사업을 가시화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사업의 미착수 지구에 대하여 특별 관리를 하여 사업 추진 독려 및 개발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전원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보고서를 읽어 본 적이 있는지와 용역비 125억과 사업비가 약 1조 원 이상 소요되며 ´99년도에 국비 30억을 요청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NAME>대책은 무엇이며 기본계획 용 역업체를 12월 중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자 선정 방안과 중규모 도시로서의 새로운 제도와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정주의식이 결여된 계획이라는 의견과 교육 및 연구기능 등을 감안하여 인구 5만을 추정하였는데 너무 많은 것이 아닌지, 3만 정도로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 것이며 대상지 5개소의 위치와 국내에 전원 신도시 사례가 있는지와 후보지 검토기준에 거론된 중심성에 춘천과 원주의 중심으로부터 이격 거리라고 하는 것을 추정할 때 홍천으로 생각되는데 홍천의 기존 도시와의 기능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와 개발 주체 및 개발자 선정 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전원 신도시 건설에 대한 견해와 질문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보고서는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읽어 봤습니다. 용역비 125억 원과 약 1조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99년도에 국비 30억을 요청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어 앞으로의<NAME>대책은 당초에 기본구상 용역비로 집행된 사업비 2억 2,200만 원과 금번에 시행하고자 하는 용역비는 교부세로 교부된 국비이며 앞으로 소요되는 사업비 중 항공측량 및 토질조사에 필요한 7억 7,800만 원을 국비에서 보조받기 위해 건교부와 예산 청과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용역비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99년 말까지 완료한 후에 지구 지정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에 국비보조를 신청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NAME> 확보를 건교부와 계속 협의하고 사업비는 민간 자본에 유치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용 역업체 선정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용역비 5억 원 이상 기본계획은 사업 수행 능력 평가 즉 PQ에 의거 7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같은 법규정에 의거 11월 중에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아 3개 업체를 선정한 후 가격입찰을 통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에 제시된 교육 및 연구기능 등을 감안하여 인구 5만을 추정하였는데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3만 정도로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은 개략적으로 구상을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시 성격과 기능,<NAME>조달, 인구 유입 방안, 산업구조 등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된 후 실행 가능한 시행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포함해서 기본계획 용역 과정에서 외국인 용역사와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 기구를 운영하여 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원 신도시 모델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상지 5개소 위치는 부동산 투기 등을 감안하여 현재로서는 공개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분당, 일산 등 주거 위주의 신도시 개발 사례는 있으나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21세기 미래형 신도시 개발 사례는 없는 실정이며 정부에서도 앞으로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정책과 제도를 개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지를 추정해 볼 때 홍천으로 생각되는데 홍천의 기존 도시와의 기능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구상에 나타난 5개소 중 대상지는 기본계획 용역 과정에서 기존 도시와 중복기능 등을 종합 검토해서 최종 입지를 선정하게 될 것이며 전원 신도시 건설은 기존의 도시들과 공간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계획으로 독자적인 정치, 경제, 사회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족형 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 인구의 베드타운이 아닌 생산, 유통, 소비의 모든 기능을 가지는 것은 물론 생태적으로 환경친화적 도시를 건설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으며 개발 주체와 사업자는 기본계획 수립 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민간사업자를 최대한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전원 신도시 건설은 현재 준비단계로 앞으로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98년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8개 지구로 지구당 1억 7,000만 원씩 총 47억 6,000만 원인데 금년에 사업 28개 지구가 완료되었으나 집행액이 9억으로 전체 사업비 19%밖에 지출되지 않았으며 암반관정사업 용역비가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데 시군별로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와 용역만 하고 사업 착수를 못한 지구는 없는지, 또 총 계획 472지구 중 완료 64개 지구로 연차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개선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총 사업비 47억 6,000만 원 중 9억 원밖에 지출되지 않은 것은 IMF 사태 이후 농특세 수입이 예년에 비하여 현저히 저조하여 정부에서 국비 배정이 늦어 집행액 실적이 저조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본 사업은, 강원도 국고보조 배정액은 1억 7,100만 원으로 3.7%에 해당되고 사업 추진은 현 공정이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사업 용역비가 지역별로 차이가 심한 것에 대하여는 지역여건 및 사업 규모에 따라 건당 6,900만 원에서 1억 500만 원 정도이나 삼척, 홍천지구는 선급금이 포함된 자료이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점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사업량 배정 시 시군 보정치를 결정 배정함으로써 주민 신뢰도를 구축하고 특정지역 사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 선정 시에 시군 담당자를 교육을 시켜서 사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문의 재터널공사의 연차별 집행내역과 공사 후 1일 교통량 및 타 사업보다 먼저 시행한 이유와 화암몰운간 보조기층 수령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문의 재터널공사의 연차별 집행내역 및 1일 교통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본 공사는 ´96년 9월 착공하여 2000년 11월 완공 예정으로 총사업비 262억 5,500만 원으로 추진 중이며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96년 61억 8,800만 원, ´97년 20억 6,100만 원, ´98년 66억 2,6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향후 계획은 117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 완공 후 1일 교통량은 2,470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의 재터널공사가 타 사업보다 먼저 시공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노선은 지방도 416호선 삼척, 도계시에서 분리되어 동해안 근덕면 동마권을 연결하는 지방도 427호선으로 강원도 종합개발계획 개발 방향의 연계성과 태백 삼척 간의 교통 및 관광시설 확충 계획의 연계방안, 석탄산업 사양화에 따른 대체 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화암 몰운 보조기층 수령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하천, 준용하천, 소하천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건설도 시국 예산 중 지역계획 분야의 세출예산이 당초보다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 분야 세출액은 당초에 43억 8,900만 원이었으나 금년 9월 9일 자로 강원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속이던 방재계의 업무가 저희 지역계획과로 이관됨에 따라 34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도시 전 지역 두 시간대 생활권 도로망 확충과 관련하여 두 시간대의 개념이 무엇이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시간대 생활권 도로망 확충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도청소재지인 춘천으로부터 시군청소재지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실현 가능성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와 국토종합개발계획 실천으로 시행할 남북 3축과 동서 4축을 위시하여 현재 시행 중 또는 계획하고 있는 주요 간선 국도에 대하여 4차선 내지 개량사업이 완료되면 충분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에서 춘천에서 가장 먼 거리가 태백하고 삼척이 되겠습니다. 삼척에서 춘천을 오는 것은 동해고속도로의 삼척까지 연장과 강릉에서 원주까지의 영동고속도로 4차선의 완공, 그리고 원주에서부터 춘천까지의 중앙고속도로가 4차선 완공되면 두 시간대에 도청에 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태백지구에서는 지금 국가지원 지방도 인 신림에서부터 영월 연당 사이에, 내일 기공식을 합니다만 배일치 터널과 솔치터널 이것이 이루어지면 두 시간대에 도청에 오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재해복구 사업 중 피해액보다 복구액이 증가되는 사유와 복구에 소요되는 민, 군, 자원봉사자 및 장비<NAME> 상황과 피해 내역 및 예산 배정 집행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 발생 시 피해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은 재해 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액보다 복구액이 증가되는 사유는 공공시설의 피해액은 피해 시설의 순수한 피해 부분만 산정되면 복구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나 피해 재해 방지를 위해 시설의 개량 복구가 필요한 경우와 복구 공법의 변경과 기존 시설의 접속 등으로 복구 물량이 변경되므로 복구액이 증가되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사유시설 중에 생물, 농작물, 주택 침수,<NAME>, 인명피해의 경우에는 피해 물량만 산정하고 피해액은 계산하지 않으며 복구 계획 수립 시에 복구액을 계상토록 되어 있어 복구액이 증가되는 게 사실입니다. 복구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NAME> 내역은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로 대별되나 우선 응급복구에 소요된 군인 4,443명, 민간인 2만 8,827명 등 총 3만 3,270명과 굴삭기 등 군 장비 55대를 포함한 3,500여 대를<NAME>하여 응급복구를 완료하였고 항구복구는 계속 추진 중에 있으므로<NAME>된 연인원은 수해복구가 완료된 후에야 집계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배정 및 집행상황은 총 복구액 882억 5,800만 원 중 국비 512억 8,600만 원, 의연금 1억 5,100만 원, 도비 144억 8,000만 원, 시군비 147억 8,800만 원, 융자 및 자료 75억 5,300만 원으로 확정되어서 소관부처별로 기 배정되어 해당 부서와 시군에서 복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시 군내 역과 피해 상황별 내역은 분량이 과다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중 우선순위 결정사항 및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후 피해가 발생되었을 시 책임과 ´97년, ´98년 집행내역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향후 대책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당해 시설물 중 낡거나 불량한 시설, 기타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사전재해 대책법 25조 및 동시행령 26조 규정에 의거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96년도에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총 85개 지구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유형별로 상습 침수 24개소, 붕괴 위험 52개소, 고립위험 2개소, 노후 위험 시설 7개 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 각 시군별로 우선순위를 사업 추진 중인 지구,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구,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구, 대규모 가옥 유실 및 침수 우려가 되는 지구, 대규모 농경지 유실 및 침수 우려지구, 다중 민원발생 지구 등 6개 항목으로 도 전체 순위를 결정하였으며 총 910억 원의 소요사업비로 ´96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별로 중장기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비실적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97년까지 9개 지구에 148억 원을 들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금년도에는 중앙 지원 사업 3개 지구 44억 원과 시군 자체사업 8개 지구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등 총 205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중앙 지원 사업 외에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시군 자체 예산 등을 투입,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7년간 소요되는 사업비는 705억 원으로 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확정된 중기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적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만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상 중앙 지원금과 지방비 부담 기준 외에 별도의 추가 부담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고 자체적인 노력을 기하여 위험요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진입로와 관련 횡계 I.C 솔 바우 간은 km당 86억 원, 송천교횡계교간은 km당 137억 원의 많은 사업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와 사업별 시공사 선정 발주는 어떻게 하였는지, 횡계교송천교는 감사보고에 누락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횡계 I.C 솔 바우 간 도로공사는 도에서 직접 시공하는 사업이며 실제 km당 단비는 53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송천교횡계교 도로공사 구간은 평창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보고서에 누락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공사분의 공사비가 횡계 I.C 솔 바우 간 도로공사 구간보다 km당 단비가 많은 사유는 교량 2개소, 161m와 하천변 옹벽이 많아 다소 공사비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시행 중인 횡계 I.C 솔 바우 간 도로공사는 도에서 직접 발주하여 최저가 75.01%로 적격 심사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지적측량 대행 기관인 대한 지적공사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예산 및 직원 인사권한을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하도록 행정 규제 위원회 또는 행자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IMF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적공사도 구조조정을 통하여 우수인력을 감원 조치함에 따라 도민의 재산 관리를 위한 지적측량 민원업무 처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IMF 환란 극복 및 부동산 경기<NAME> 전망 등 민감한 경제질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적측량 민원처리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적측량과 관련 중앙정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관철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97년까지 미보상 하천 편입토지 91필지 17만 9,000㎡의 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직할 지방하천에 편입된 하천 편입 토지는 ´86년부터 보상을 실시해서 ´97년까지 4,125필지 633만 7,000㎡를 94억 9,600만 원으로 보상한 바 있습니다. 미보상 토지는 91필지 17만 9,000㎡로 그 내역은 강릉시에 1필지에 1만 1,000㎡, 평창군 1필지에 3만 4,000㎡, 양양군이 89필지에 13만 4,000㎡, 예상 소요액은 14억 3,200만 원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에는 21필지에 5만 6,000㎡를 5억 원으로 보상을 추진하여 20필지 4만 5㎡를 보상 완료하였고 강릉시 1필지 1만 1,000㎡가 공탁 추진 중에 있으며 연도 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70필지 12만 3,000㎡에 대하여 예상 소요액은 9억 3,200만 원으로 예산에 계상되도록 주력하여 조속히 보상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평창지역 국도, 지방도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 조치한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597호선 도로부지로서 ´92년 8월 13일 자 강원도가 지정한 평창군 평창읍 내상리 51-2번지 전 734㎡ 재산에 대하여 본 소요자 장남인 정선읍 소재 라상옥으로부터 직접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도로 인접 농경지이기 때문에 ´96년 7월 환매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해서 ´96년 7월 12일 자 금후 도로부지로 활용계획임을 회시한 바 있으나 ´98년 10월 재차 환매 요구사항이 있어 현지를 답사한 결과 동 노선에 이와 유사한 토지가 다수 발견되어 평창 군수로 하여금 관계 공고 및 현지를 정확히 답사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본 건에 대하여 관계 자료라든가 금후 도로 확장 계획 및 도로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밀히 검토한 후 활용계획이 없을 경우에 원소 유자에게 환매 가능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NAME> 위원님께서 감리비 24억 7,000만 원 중 아직까지 16억 7,000만 원이 미지급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사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감리비 지급은 공사 진척도에 따라 감리회사의 기성금액 신청에 의거 보통 36개월의 1식 정산 지급표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기 청구를 받아 미지급한 금액은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92회 임시회 때 보고드린 각종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오늘 보고된 내용과 사업량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증가 또는 감소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도 업무보고 전반에 대하여 같은 질문을 주셨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하여 허락하여 주신다면 오늘은 총괄적으로 요지만 간략히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사업과 관련하여 하천개수사업은 추경예산으로 인하여 사업비 등이 조정되었으며 이와 함께 지방하천 1개소가 증가된 것은 집행잔액으로 김화 남대천 청량제 보강사업이 추가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각종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고속도로 및 국도는 사업시행청인 도로공사와 원주 지방관리청에서 설계변경과 추경예산 추가 사업비 확보 등으로 인하여 조정되었으며 국지도, 접적 지역 접근도로, 탄광 지역개발사업 등 92회 임시 회의 시 미발주된 계획 수치이며 오늘은 사업 발주에 의한 최종 사업량과 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액이 나는 금액은 공사 낙찰로 인하여 설계금액과 낙찰금액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구역, 녹지지역, 면적 등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도시계획 조정에 따른 것이며 전원 신도시 건설에 따른 예산의 차이는 92회 임시회 시에 국비를 포함하였으나 이번 보고에서는 예산이 확보된 도비만을 보고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시가로망 정비는 금년도 2회 추경 시에 지방양여금이 증액되어 지난 9월 7일 중앙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바 있으며 불법광고물 정비는 각종 국제행사 유치 등으로 불법광고물이 급증하여 지도 단속 실적이 크게 증가한 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하여 문화마을<NAME> 택지조성 완료, 택지 분양 및 주택 신축사업에 따른 사업 실적이 증가된 사항이며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보상 건수 170건 중 삼척지역에 90건의 보상이 완료된 것이며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인하여 사업장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 건설은 당초보다 주택 건설 실적이 처음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미시령터널 민자 유치 추진 관련과 신청의 향자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미시령터널 사업은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북면 속초 구간의 2공구에 해당되는 사업구간으로 연장 6.68km에 터널 길이 3.7km로서 소요사업비는 1,854억 원으로 ´98년 7월 18일 민자 유치 사업으로 추진키로 확정하여 ´98년 9월 3일 ´99년도 민자 유치 대상 사업으로 선정 요청하였으며 금년 12월 중 강원도 민자 유치 실무위원회 심의 후에 기획 예산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몇몇 대 기업에서 회사명은 밝히지 않았으나 미시령 민자 유치 사업에 대하여 문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99년도 민자 유치 사업으로 선정되면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44번 국도 확포장공사 중에 군축령의 터널 공사 중단 사유와 완공 예정은 언제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 축령 터널 공사는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터널 연장은 상하 각각 910m로서 현재 800m가 완료된 상태이며 ´98년 9월 3일 공사가 일시 중지된 바 있습니다. 공사 중지 사유는 시점 측 상행선 약 50m 터널 굴착구간의 지반이 연약하고 용수가 다량 발생되어 일부 성토층으로 터널의 안전성이 우려되어 개착식 터널로 검토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99년 6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도내 과적차량 단속요원이 3개 반 36명으로서 이 인원과 장비로서 강원도 전체를 단속할 수 있는지, 또한 92회 임시 회의 검차 실적이 4만 4,908대였는데 지금 보고서 상에 9만 499대로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과적차량 단속요원은 본소 18명, 강릉지소 6명, 태백지소 12명 등 3개 반에 36명이 지방도 44개 노선 1,228km의 포장도로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3개 반 36명으로 강원도 전역을 단속할 수 있는지 물음을 주셨는데 우리 도는 3개 사업소에서 지방도만을 권역별로 나누어 단속하고 있으므로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시군도는 해당 시군에서 별도 단속반을 구성하여 단속하고 있으므로 지방도 상의 과적차량 단속은 현재 인원과 장비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지방도 전 노선의 동시 단속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단속방법으로는 고정식 단속, 이동식 단속, 합동 단속으로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고정식 단속으로는 고정식 검문소가 2개소로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와 영월군 하동면 진별리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곳을 통과하는 화물차는 모두 검차대를 통과하며 컴퓨터로 축 중을 계측, 단속을 하기에 실제로 검차 실적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도로 파손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과적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실시해서 양질의 포장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항만시설 확충에서 동해항의 당초 사업비가 1,047억 원에서 1,117억 원으로 증액된 내용과 ´98 추진 사업 물량이 증가되고 주문진항의 총사업비는 236억에서 267억으로 증액되었으며 동해권 항만 재정비 용역 추진에서 환동해권에서 신동해권으로 수정된 이유와 재정비 용역 대상항이 5개 항에서 10개 항으로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항만시설 확충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획 예산위원회의 ´98년부터 2002년까지 중기 국가 재정계획에 의거 ´98년 10월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작성 통보된 내용으로 동해항은 ´90년에서 ´98년까지 1단계 사업 완료 계획으로 사업비가 당초 1,047억 원에서 ´99년도 사업이 70억 원이 추가되어 총사업비가 1,117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문진항도 같은 계획에 의거 사업비가 236억에서 31억이 늘어난 총사업비 267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동해권 항만 재정비 용역 추진에서 환동해권에서 신동해권으로 바뀐 용어는 도정의 용어 개념이 바뀌어 변경이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용역 대상 항이 10개소인 것은 용역 추진부서인 해양수산부에서 ´98년 3월부터 ´99년 6월까지 용역비 9억 3,000만 원을 들여 동해안의 기존 국가항만과 소규모 항까지 포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도시계획 실시 내 사유지 중에 미보상된 면적이 많은데 보상은 어떻게 하겠으며 개인 사유재산을 보상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묶어놓을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97년 말 현재 7개 시 2개 읍 34개 면급 지역에 장래 도시계획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로 도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등 16개 시설에 1만 2,894개소 174㎢를 도시계획 입안 관리자인 시장 군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 집행실적은 4,430개소에 82㎢로 47%가 개발되었고 미집행 현황은 모두 8,464개소에 92㎢로서 주요 시설로 도로는 7,438개소에 31㎢, 공원은 502개소에 41㎢ 등이며 집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8조 2,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중 미보상 사유지는 면적이 68.75㎢로서 보상액은 6조 5,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 재산권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으로는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재정 허용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미집행 시설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으며 주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여건 변동 등으로 필요성이 희박한 시설 불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재정비 시에 현지 확인을 통해서 해제 변경하는 등 장기 미집행 시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건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및 지적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자치단체별 시군세 감면조례를 정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으며 도시계획 결정 일로부터 2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로서 당해 연도 또는 다음 연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에서 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증축, 재축, 재수선, 용도변경과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 해소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조세감면 확대와 행위허가 허용범위 완화 등을 중앙에 건의하여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모두 행정공무원으로 임명되어 있는데 도민이 참여하는 심의회로 개선하는 방안과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통폐합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의 민간참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위원회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위원회 위원장은 관련 법규의 개정 없이는 민간인의 위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각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의 대부분이 민간분야의 전문가와 관련 업무 경험 등이 풍부한 자 등으로 위촉되어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장으로 최소화되어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여성의 도정 참여를 위하여 위원회의 20%를 여성전문가로 위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행정계획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기획관실 주관으로 각 위원회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행정자치부에 법령의 정비 등을 건의하였으며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불필요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통폐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택지 개발사업 시행 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보상금액과 분양금액 비교 시 지자체 시행이 저렴한 이유와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분양가가 저렴한 지자체에서 전면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택지 개발사업은 사업승인 시에 토지수용권 부여와 실시 계획 승인 등으로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대한 주택공사로 한정되어 있으며 민간의 참여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시행과 주택공사 시행지구의 보상액과 분양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업 지구별 시행 시점 등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으며 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 지구에 대하여는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을 많이 하는 편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인근 지역에 미개설되어 있는 도시계획 시설까지도 연계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분양가가 상승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택지 개발사업은 택지 개발사업 예정 지구와 연계된 도로, 공원 등 사회 간접시설을 확충하여 개발이익을 공중 부문으로 환수하여 타 택지 개발사업에 재투자 및 지역 균형 개발을 유도할 뿐 아니라 공공택지의 대량 개발 및 토지비축기능 확충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지가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전면 내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투자회수기간도 길어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전면 시행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 점을 연구 검토하여 지자체와 주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와 저렴한 택지 공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광고물 도로점용료 징수 사용 문제, 그리고 안전도 검사 기준 마련 및 검사요원, 장비 확보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광고물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 문제는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도로법 개정 시 적극 건의하여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용료 사용 문제는 시군에서 게시판, 게시시설, 안전도 검사 장비 확보 등 광고물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확보하도록 시군에 권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고물의 종류, 규격, 재질, 설치 건물의 구조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검사 기준을 마련한다고 해도 공인기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검사 기준 제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타 시도에서도 같은 실정과 여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도별로 내용에 큰 차이가 없는 검사 기준을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시도별로 제정하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각 시도의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행정자치부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우리 도 나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99년도에<NAME>관이나 연구기관이나 안전도 검사 기준 산정 가능 여부를 의뢰하여 가능하다고 확인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등 기준을 제정토록 추진하겠으며 안전도 검사에 따른 기술적 검사요원과 장비 확보에 대하여도 시군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를 통해 안전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위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건설공사 현장감독 및 감리원 현장 근무에 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감리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8개 사업장으로 감리원이 명찰을 패용하고 현장에서 상주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그 외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감독하고 있는 현장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현장 상주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를 포함한 관계자로 하여금 수시 현장을 확인 점검토록 독려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최대한 감독이 현장에 상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견실시공은 물론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이 하나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 오지 개발사업 중 원주시 용암리 교량사업과 삼척시 미로면 마을회관 사업이 있었는데 삼척 미로 마을회관 사업이 마을 간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변경되었는데 어떤 규정 및 경로로 변경 추진하고 있는지와 변경된 사업의 용역비는 없었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로면 마을회관 사업 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삼척시 미로면 정상리 마을회관 건립을 ´98년 오지 개발사업으로 책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의견이 마을회관보다 마을회관 진입로 확포장사업 쪽으로 선호하고 있어 마을총회를 거친 결과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쪽이 의결되어 불가피하게 사업을 변경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사업 계획 수립 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마을 간 도로포장사업은 시 공무원의 설계로 용역비의 추가사항은 없었습니다만 당초에 계획했던 마을회관도 설계가 되지 않아서 소요된 용역비는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국민주택기금의 특별 관리를 위한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전문건설 업체의 의무하도급 이행과 하도급대금 지불 제도 등 적극 활용하여 도내 업체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제시토록 하시면서 도내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99년도 예산 반영 내용과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8년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 본문: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장 <NAME>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강원도 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김길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사업소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AME> 기술담당관입니다. <NAME> 강릉 지소장입니다. <NAME> 태백 지소장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강원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업무의 기본 목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로 도로의 안전성과 쾌속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역점 시책으로는 양질의 노면 유지와 교통사고 예방 및 포장도로 파손 방지, 건설공사 품질 향상, 겨울철 도로 교통두절 방지와 적기․적정 장비 투입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소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1946년 4월 1일 자로 강원도 토목관구사업소가 설치되었고 1965년 10월 1일에 건설부 중기 공장 원주지역 정비 공장이 발족되어 각각 별개의 기관으로 운영되다가 1982년 3월 1일 자로 건설 사업소와 중기사업소를 통폐합하여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발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주요 기능은 지방도 유지 보수와 시설 안전 관리 및 장비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의 행정기구는 본소는 1담당관실 7개의 담당이 있으며 강릉․태백지소는 각 2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조직개편 후 정원은 358명 중 현원은 371명으로 13명이 초과되었습니다. 371명 중에는 수로 원하고 기동수리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의 사무분장 내역은 앞의 주요 기능에 대하여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6억 6,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자체 예산 112억 7,400만 원과 양여금 재배정 예산 133억 9,900만 원으로 모두 246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 및 교량 현황을 보고드리면, 강원도 내 도로 총연장은 7,803.6km이며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7개 노선 301.3km와 지방도 37개 노선 1,334.6km를 합하여 모두 1,635.9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량은 459개소 2만 1,029m가 되겠으며 터널은 5개소에 5,512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담당구역은 본소가 9개 시군 853km, 강릉지소가 9개 시군 446km, 태백지소가 4개 시군 337km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할 구역 도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용 장비는 덤프트럭 등 총 24종 7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98년 7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현황은 도로 70개소, 교량 4개소 등 총 74개소에 33억 7,1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98년 8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 10일간 덤프, 로 더 등 장비 149대를<NAME>하여 연인원 2,735명을 투입하였으며 73건에 1만 1,753m에 대하여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복구 계획에 따른 소요예산은 51억 4,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측량 및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서는 아직까지 도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발주를 하게 되면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 발주 후 이월하여 추진계획이며 수해현장의 동절기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지방도 유지 보수는 도로 기능을 제고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와 적기 유지 보수로 도로 수명 연장 및 투자예산을 절감하는데<NAME>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은 포장도 보수 등 6개 분야 82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투자 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금후 미완공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장관리를 강화하여 완벽한 시공은 물론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교량 및 터널의 시설물 유지 보수는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은 터널, 교량 정밀안전진단 등 5개 분야에 67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설해대책을 말씀드리면, 체계적인 응급복구 태세 확립으로 교통두절 방지와 신속한 제설장비 및 인력 투입으로 교통소통 지연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제설차 등 7종 30대와 공무원 100명을 포함하여 약 351명을 투입하여 제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98년 12월 1일부터 ´99년 3월 15일까지 설해대책 기간으로 설정하여 미시령 등 위험지구 20개소에 21대의 제설장비를 고정 배치 완료하였고 염화칼슘 12만 4,675kg, 방활사 8,983개소에 약 2만 2,500㎥을 비축 적치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사고의 예방과 겨울철 관광 성수기 교통소통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포장도로의 구조 보전 및 파손 확대 방지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운행 도모를 위한 과적차량 단속 대상 노선은 44개 노선에 1,228km로서 단속인력은 3개 반 35명이 되겠고 단속장비는 이동식 축중기가 6조, 고정식 축중기가 2대로서 이동단속차량 3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총 검차 대수 9만 1,853대 중 232대를 적발하여 사법처리하였으며, 여기에서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 어저께 저희가 196대에서 여기서 늘어난 것은 어제 도에서 보고드린 것은 10월 30일 자이고 오늘은 저희 어제 현재로서 참고 자료를 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과적 대상 사업체에 대하여는 사전 계도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수시 이동단속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과적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험 대상은 토질 검사 시험 등 6개 분야 52종목이며 보유 장비로는 버스 2대 및 만능시험기 등 71종을 보유하고 12명의 인력으로 시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총 8,676건을 실시하여 5억 1,800만 원의 시험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며 103%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험 발주자의 시험의뢰 의존 방법을 개선하여 대상 사업을 발굴 시행함은 물론 공무원 위주의 품질관리 시험 기술 지도 교육을 건설 업체까지 확대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완벽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덤프트럭 등 18종 연 2,137대를 투입하여 제설작업, 소파보수, 낙석제거, 측구 정비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수해 발생에 따르는 응급복구를 위하여 로 더 등 4종 연 149대를 투입하였습니다. 지방도 차선도색은 44개 노선 1,228km를 실시하였고 보유 장비를 활용한 경영수익사업으로는 현재까지 85건에 1억 6,500만 원의 수입을 올려 103%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비 확충을 위하여 덤프트럭 등 노후장비 5대를 1억 3,3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교체하였으며 앞으로 노후장비는 연차별로 교체 추진하겠으며 내년도에는 굴삭기, 트레일러 등 6대를 교체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경영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정비 공장에 대한 운영입니다. 정비 공장은 보유 장비에 대하여 정밀점검으로 장비의 수명연장과 수리비 절감, 장비의 가동률을 제고하여 적기 투입의 태세를 확립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선반, 드릴링머신 등 11종 13대를 보유하고 정비사 4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현재까지 장비 수리 135대 등 총 610대의 장비를 수리 정비하였으며 향후 지소 보유 장비에 대한 이동정비를 확대 실시하고 예방 정비 활동을 강화하여 장비의 수명연장은 물론 예산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8년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 본문: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실장 <NAME>입니다. 평소 우리 도의 여성정책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보내주고 계시는 <NAME>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도청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 9월 9일 자로 여성정책실장으로 부임한 이래 현재까지 신설 부서로서의 기구와 인력 등 기본 틀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정책실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NAME> 정책 조정담당입니다. 다음은 <NAME> 연구개발담당입니다. 홍보교육담당은 현재 공석이나 채용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기구 신설 후 짧은 기간 동안에 저희 실에서 준비하고 추진해 온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를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일반현황, 여성정책의 추진방향, ´98년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상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실이 신설 기구이므로 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여성정책실의 조직은 여성정책실장 아래 정책 조정팀, 연구개발팀, 홍보교육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정원 10명에 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홍보교육담당은 공개채용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책실의 주요 기능은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과 여성의 지위 향상, 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여성차별 개선 및 사회참여 증진 등이 되겠습니다. 2쪽의 팀별 사무분장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실 예산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5,462만 5,000원입니다만 정책실로 이관된 예산은 999만 1,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기금은 총 기금의 목표가 30억 원으로 조성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만 ´97년부터 ´98년까지 8억 원을 조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성 단체의 현황은 도에 29개 단체, 11만 6,86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는 19개 센터에 2,564명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여성정책의 추진방향입니다. 정책의 방향은 변화와 개혁의<NAME> 2기 강원도 정의 여성정책 방향은 80만 강원도 여성이 21세기 세상을 열어가는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남녀평등의 의식 확산,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정책의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추진의 방침은 정부 차원의 여성 발전 기본법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우리 도가 추구하는 도정 이념을 바탕으로 강원비전 21, 강원도 여성 발전 계획 및 공약사항을 근간으로 하여 실현 가능한 정책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첫 번째, 여성의 지위 향상과 평등 의식을 확산하고 두 번째, 여성의 교육 증대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세 번째로는 여성 단체의 지원을 강화해서 도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네 번째로 여성자원봉사의 활성화로 여성인력의 활용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를 보고드리면 주요 성과로는<NAME> 2기 도정에 여성정책 추진의 기능 강화를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여성업무는 환경 복지국의 여성 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업무추진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여성정책실 신설로 인력과 여성정책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전용 교육기관으로 동해에 있는 여성수련원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특별위원회의 설치입니다 아직까지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11월 중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성 발전 기금의 확대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20억 원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만 30억 원으로 확대 조성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 단체 협의회의 화합 결속입니다. 기존 여성 단체 협의회는 17개 단체가 협의회의 활동을 했습니다만 가입되지 않았던 9개 단체가 새로 가입해서 26개 단체가 단체 협의회로 묶여서 결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여성의 집과 여성사랑방을 설치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과제로는 여성정책의 추진 여건의 마련입니다. 국가 여성정책 담당 부서가 국민의 정부가 들어와서 여성특별위원회로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방조직도 개편에 따라 국가의 여성정책과 우리 도의 여성정책이 사실상 추진이 미흡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더 강화토록 하여야 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실 신설에 따라 여성 관련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6쪽의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98년 여성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 단체 운영의 내실화,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여성 발전 기금 확대 조성 및 지원, 일하는 여성의 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여성정책의 체계적 추진입니다 국가의 여성정책을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면 여성 발전 기본법 제7조에 국가는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년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합니다.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국가계획이 20개 정책 과제에 166개 세부과제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국가의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강원도 여성 발전 계획을 통합해서 실현이 가능한 부분을 여성정책의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고 ´98년도에 세부계획을 60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11개 부서가 추진부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기 자료로 저희가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강원도 여성 발전 계획은 ´97년부터 ´98년 사이에 한국 여성개발원에 용역을 주어서 32과제 88개 사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여성정책의 향후 계획으로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에 책무 사항이므로 이것이 각 부서별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강원여성 발전 계획과 연계된 매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정 발전에 여성의 의사를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코자 합니다. 저희 강원도의 ´98년도 목표는 11%였습니다만 위촉 실적에 45개 위원회 민간위원 중에 48명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참여율을 계속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원여성 인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여성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의 구성입니다. 이것은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지난 10월 15일 강원도 여성정책 특별위원회 조례를 공포했고 기능은 여성정책의 제안과 심의 및 도지사의 자문기능입니다. 위원 수는 30명이고 위원회 구성을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사랑방 개설 운영입니다. 여성의 애로와 민원을 해결 처리하고 또한 각종 여성정책의 제안 및 건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성사랑방을 운영코자 합니다. 11월에 개설 예정이고 이용방법은 전화, 우편, 팩스 그리고 찾아가는 사랑방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민원 및 고충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분석과 사례집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청 내에 여성 공무원의 고충상담실을 저희 여성정책실 내에 설치해서 여성 공무원의 권익증진과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각종 애로사항 청취와 상담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단체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여성 단체 활동이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행정, 재정 지원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여성 단체가 적극 참여토록<NAME>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여성 단체 활동 지원은 4개 단체에 1,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여성 지도자 세미나 개최를 동해에 있는 여성수련원에서 9월 3일, 4일 이틀 동안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도 단위 여성 단체장 간담회를 도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10월 19일 날 실시하였습니다. 시군 여성계 간담회를 6개 시군에 1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여성 지도자와 여성 공무원에 대한 위탁연수는 여성 지도자에 대한 양성사업으로 한림대학교에 위탁연수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여성 단체 현황을 수록한 자료 정보 집을 발간하고 차세대 지도자를 발굴 육성하며 각종 간담회와 연수회를 실시하고 여성 단체의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확대로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운동을 조성하고 봉사자의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로 사기진작과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강원도 여성자원봉사자 대회를 9월 30일 날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기능경기 대회에 지난 9월 16일부터 20일 사이에 했습니다만 100명이 참여했습니다. 동계아시아대회 활동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모집을 12월 안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발전방향으로는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각계 전문분야 여성자원봉사활동 참여 확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기 보고드렸습니다만 여성 발전 기금 확대 조성 및 지원입니다. 여성 발전 기금을 확대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목표는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 조성된 발전 기금은 8억 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지원계획은 ´99년도에 발생할 이식금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월에 저희가 기금사업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으니까 29개 단체에 4억 6,590만 원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와 결정통보 확정, 그리고 내년도 4월에 이식금이 발생하는 대로 기금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발전방향으로 기금 지원 사업의 연차별 확대로 여성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시군에도 여성 발전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여성의 집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및 실직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정보제공으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하는 여성의 집을 설치 운영합니다. 이것은 춘천 YWCA가 운영을 하게 되겠고 지금 현재 여성의 집 설치에 따른 건물 임차를, 아직 임차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곧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임차료는 노동부가 지원하는 9억 4,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부시설 공사와 기자재가 설치되는 대로 개관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저희 여성정책실이 신설된 지 이제 불과 한 달 남짓 되었기 때문에 업무내용이 크게 많지 않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차후에는 좀 더 더 여성정책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발굴해서 정책실을 기구 신설의 의미에 걸맞은 그런 업무를 발굴 추진토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8년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 본문: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 호입니다. 오늘 제96회 도의회 정기회를 맞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지난 11월 17일 보궐선거에서 군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도의원에 당선되신 <NAME>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하여 주민복지와 도정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올해에는 원주, 강릉 등 도내 일부 지역에서 세균성 이질이 발생되어 도민에게 큰 불안과 염려를 안겨주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주민들의 협조에 힘입어 정상을 되찾은 한 해였습니다. 최근 개방화 시대를 맞아 신종질환에 대한 위협과 시장 개방으로 향한 농수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으며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종 위해 요인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청정 환경을 보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해 요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기술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연구원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된 연구 사업을 철저하게 마무리하여 실효성 있는 연구성과를 얻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연구 사업에 대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검증을 받는다는 자세로 수감에 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아낌없는 지도와 질책이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연구원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부장 <NAME>. 총무담당 <NAME>. 미생물과장 <NAME>. 식품의약품 분석과장 <NAME>. 환경조사과장 <NAME>. 대기보전과장 <NAME>. 수질보전과장 <NAME>. 수질검사과장 <NAME>. 폐기물 분석과장 <NAME>.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건 분야, 환경분야도 나누어 보고드리고 당면사항을 한 가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1956년도에 도 위생시험소로 설립되었고 ´76년도에 보건 연구소 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강원도 보건 연구소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91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 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개칭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전염병 진단 및 발생 예측조사라든가 유통식품이라든가 의약품 품질 검증 및 안전성에 관한 조사연구, 수질 환경오염 원인 규명 및 수질오염 측정망을 운영하는 등 보건 및 환경분야에 대한 시험검사 및 연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보건 및 환경 관련 기관단체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위치는 강원도 춘천시 효자 3동 17-3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원의 기구 및 정․현원은 기구는 금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1부 7과 1담당으로 재편되었으며 원장 아래 연구부에는 미생물과, 식품의약품 분석과 그리고 환경 조사과 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별도로 약효식품연구팀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은 현재 정원이 55명입니다. 현원은 66명으로 지금 현재 11명의 과원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세입이 7억 1,570만 원이고 세출이 35억 6,767만 7,000원입니다. 세출에 집행실적이 적은 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청사를 신축하려고 예산을 일부 확보하였으나 여러 가지 재정사정상 신축사업이 유보되어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전염병 원인균 확인 및 원인 규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염병 세균의 신속 정확한 분리 확인 및 병원체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집단 환자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법정전염병 등 원인균 확인검사를 495건을 실시하였습니다만 그중에 양성으로 확인된 것이 358명입니다. 주로 질병별로는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이 많았고 말라리아, 열성질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중독 세균 확인검사는 669건을 실시한 결과 양성이 334명이었으며 주로 식중독의 종류별로 보면 살모넬라가 157건, 장염비브리오가 196건, 또 일반 샘터 수에서 나오는 여시니아균이 9건이 확인되었으며 근래에 걱정을 하고 있는 대장균 0157균은 식육제품 164건에 대해서 시험검사를 하였으나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타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질 및 식품에 대해서 약 1만 484건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841건의 부족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병원에 내원하는 설사 환자에 대해서 대장균 0157 감시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급성전염병 유행 예측조사 사업입니다. 먼저 일본뇌염 유행 예측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뇌염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50개소에 실시하였던바 금년 9월 6일에 약 32%의 서식밀도를 나타내었으나 이는 뇌염 발생 유의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50% 이하였으며 춘천지역 돼지 256두에 대해서 일본뇌염 바이러스 항체를 갖고 있는가를 확인한 결과 20두에서 항체 양성이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일본뇌염 발생이 우려된다는 수준이 50%인 점을 감안해 볼 때 금년에는 일본뇌염 발생 가능성이 매우 적었습니다. 휴전선 인접지역에 대한 말라리아 발생 사전조사로서 말라리아 매개모기는 일명 중국얼룩날개모기라고 합니다. 이 모기에 대해서 170회에 대해서 서식밀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하절기에 서식하는 모기들은 약 90% 이상이 말라리아 매개모기라고 하는 중국얼룩날개모기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말라리아 원충에 대한 항체 보유 조사를 1,907명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76명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산물이라든가 해수 등에 대해서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균 오염 여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해안에서 주로 생산되는 어패류의 경우에는 253건을 조사한 결과 11건에서 장염비브리오가 양성으로 나타나서 약 4.3%의 양성률을 나타내었습니다. 반면에 서해안산 어패류의 경우는 61건을 검사한 결과 19건 약 31%가 장염비브리오에 오염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장염비브리오에 대한 식중독의 발생 가능성은 항상 상존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콜레라와 같은 그런 병원성 세균은 전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예측조사로서 ´97년 말부터 금년 봄까지 춘천지역 2개 소아과 병원에 내원하는 호흡기 환자 539명에 대해서 바이러스를 분리 확인한 결과 25명에서 소위 A형 바이러스는 H3N2형이라는 바이러스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유행예측조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세균성 이질 집단 환자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10월 중에 원주, 강릉 등 도내 5개 시군에서 유행한 세균성 이질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확산 방지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세균성 이질이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식품이라든가 수질 또는 대인접촉에 의해서 쉽게 전파되는 장내 질환으로 보통 증상은 복통이라든가 고열, 설사가 주 증상이 되고 1종 법정전염병이 되겠습니다. 발생 현황은 세균성 이질 환자가 245명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역학조사반을 저희 연구원에서 3명을 현지에 파견하여서 중앙역학조사실과 합동으로 역학조사 및 방역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원인균은 이질균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D 군에 속하는 살모넬라 손네이라는 균임을 확인하였고 본 이질균에 효과가 있는 항생제가 어떤 것인가 저희가 12종에 대해서 내성검사로 확인한 결과 5종의 항생제에 의해서 잘 치료가 된다는 것을 밝혀서 효과적인 치료 약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염원은 집단급식으로서 원주나 강릉에 초기 집단발생의 공통 매개체가 학교의 집단급식이었으며 대인접촉으로는 그 이후 환자라든가 환자 가족 및 건강보균자에 의한 접촉에 의한 감염도 일부가 있었고 또 취학 전에 아동보육 시설이라든가 학원 등에 어린 유아층에 있어서도 대인접촉에 의한 감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결론적으로 전파경로는 집단 환자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 지역에는 건강보균자 및 초발 환자가 있었고 그것이 학교급식과 같은 집단 매개물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확산이 된 그런 전염병 발생 예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및 의약품의 품질검사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검색으로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류의 검정으로 국민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런 시험검사 사업입니다. 식품 등 품질검사 사업은 4,084건을 실시하여 82건이 규격에 부적합한 식품을 확인하였고 특히 주로 부적합 내용은 다류라든가 청량음료 또는 금속제 용기, 면류, 유가공품 등이 되겠습니다. 약품 및 유해 물질 검사는 의약품이라든가 소독약품 또는 위생용품 등 73건을 검사하였고 그 외에도 마약이라든가 본드 등에 대해서 52건에 대해서 환각성 성분을 확인하였습니다. 농산물 중 잔류농약 검사를 319건을 실시하였으나 잔류농약 허용 기준에 초과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식품 중에 방사능의 오염 실태는 얼마인가를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평가하고 있습니다. 20건에 대해서 측정을 한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식품 및 의약품의 품질검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산 식물자원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도내산 식품재료에 대한 기능성 성분 및 항산화력을 분석하고 특용작물의 이용개발을 위한 과학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 사업입니다. 조사대상은 도내 특산식품 중 다류 등 31종, 한약재 13종, 산채류 21종에 대해서 기능성 성분의 분석 또 추출물 및 분획별 항산화력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류 중에서는 당이라든가 미네랄, 페놀성 물질이 특이적으로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재료를 확인한 바 있으며 그중에서 페놀성 성분이라는 것은 우리 생체 내에서 주로 항균이라든가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특수한 식물 성분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특산식품의 메탄올 추출물에 대한 항산화력을 평가를 해 보았더니 특이한 점은 생열귀라는 정선에서 생산되는 특수한 식품재료인 생열 귀의 뿌리 추출물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항산화제인 비타민 E나 C보다도 훨씬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연구를 하면 동맥경화라든가 암 등 성인병 예방의 치료제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항산화력이 높은 분획물로부터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을 분리 확인하고 활성에 대한 연구를 보다 심도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항산화력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소위 노화도 관련이 되고 각종 암이라든가 동맥경화를 그 원인으로부터 찾으면 산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런 항산화제를 잘 이용을 하면 노화라든가 동맥경화, 암의 발생 등도 제어 또는 예방할 수 있다고 영양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자원 전략화 구축을 위한 유역별 수질 모델입니다. 맑은 물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강원도의 중요한 미래의 자원입니다. 따라서 한강 상류 수계의 유역별 수질 환경용량을 정확하게 산정을 하고 청정수자원 유지를 위한 관리 방안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홍천강 유역 약 1,558㎢나 되는 홍천강 유역을 대상으로 본류 및 지류 20개 하천 42개 지점에 대해서 화천 환경의 요인이 되는 요소들에 대한 계량화 또 홍천강의 오염 요인의 분석 및 수질 변동 추이를 정밀하게 평가를 한다든가 소유역별 수질 환경용량을 산정하고 수질 모델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변수를 측정하는 그러한 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홍천강 유역 수질조사로서 42개 지점에서 8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소유역별 인문 및 자연환경 요인 조사를 20개 소유역별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수계의 수리 및 수문학적 조사 즉 유량이라든가 운속 같은 것을 3회에 걸쳐서 42개 지점에서 실시하였고 하천의 1차 생산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홍천 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수질 환경용량 평가를 내년 상반기에 보고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호수 부영양화 방지 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동해안 자연호의 자원환경으로서의 가치는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영양화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영양화 방지가 아주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호수의 수질 및 오염 요인을 정밀 분석하고 오염 저감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연구 사업입니다. 영랑호와 청초호 그리고 화진포호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호수 수질오염 요인은 영랑호와 청초호는 주로 인구에 의한 오염이고 화진포의 경우는 구태여 오염 요인을 들라면 주로 가축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영랑호와 화진포호는 주로 특성이 유입하천 유량 및 해수교환이 적고 따라서 영양염류가 계속 장기적으로 축적한 때문에 현재 부영양화 내지는 오염이 심화된 상태이며 청초호는 하절기에는 COD가 약 6㎎/l 정도 금년 10월에는 약 3.2㎎/l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투명도도 약 2.3m로 비교적 맑은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저질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저질이 부패되어서 악취를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속초시 도시 하수가 차집 되어서 속초의 청초호에 들어가지 않으면 속초 수질은 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99년도에 저희 도에서 있을 엑스포 관련해서 판단해 볼 때에도 호수의 수질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 평가하여 부영양화 방지에 관한 기술적인 수질 개선방안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수질 청정도 및 수질오염도 조사 사업입니다. 도내 주요 수계 하천에 대한 청정 수준 및 오염도를 상시 평가를 하고 수질 환경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환경오염원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대상은 주요 하천 정기 수질조사를 22개 하천, 33개 지점에 대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소지류 하천에 대해서도 158개 준용하천에 대해서 pH 외의 6개 항목에 대한 기본적인 수질오염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오염이 전혀 없는 자연휴식년제가 실시되고 있는 산간계곡 수에 대한 수질 청정도도 84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주요 하천의 수질 청정도 조사 결과 BOD로 판단을 할 때에 1등급이 27개 지점으로 약 81%가 1등급입니다. BOD로 기준했을 때 1등급 수질의 점유비율이 ´96년도에 64% ´97년도에 76% ´98년도에 81% BOD로 판단했을 때 도내 주요 하천의 수질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 질소가 약 1.96㎎/l 약 2ppm 정도가 되고 총인이 15ppb, 0.015㎎/l로 소위 우리가 신문에 가끔 나는 ppb라고 환산하면 15ppb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지류 하천 수질오염 실태조사를 158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1등급이 130개 지점으로 약 82%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주요 하천 지점과 BOD로 평가했을 때 오염도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소지류 하천이 본류 및 주요 하천 수질에 비해서 영양염류농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양염류라 하면 일반 비료 성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간계곡 수에 대한 수질 청정도는 84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전 지역이 다 수질등급 1등급에 해당되었으며 평균농도는 약 0.5ppm이었습니다. 총 질소도 0.73㎎/l 총인도 0.007㎎/l로서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오염되지 않은 계곡 하천의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인공습지를 이용한 오수 정화 효율 조사입니다. 춘천시 사북면에 있는 탄약 중대와 홍천 내에 있는 보병연대를 대상으로 2개소를 대상으로 인공습지를 조성하여서 인공습지에 의한 생활오수의 처리 효율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군부대 오수는 단위부대별로 발생하는 방류되는 오수의 수질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대는 평균 한 145㎎/l가 되는가 하면 어떤 부대는 약 58㎎/l로 부대에 따라서 다르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갈대 성장률이라든가 생육상황은 저희가 전체 오염의 메커니즘 오염 기구를 밝히기 위해서 조사한 결과이고 오염물질 제거효율은 BOD가 약 70% T-P 춘천의 경우 18%, 홍천의 경우 23%의 처리 효율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설치 및 운영비용이 매우 적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처리 효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연친화적인 방법을 위한 처리 방법이 앞으로 실효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인정되어 나가야 되겠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안전 급수 및 맑은 물 보전을 위한 수질검사입니다.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수질오염 배출시설이라든가 분뇨, 오수정화조 방류수에 수질을 확인하여서 수질오염을 사전에 지도하고 차단하기 위한 검사 사업입니다. 먹는 물은 약 5,256건을 검사를 한 결과 1,104건이 세균이라든가 일부 성분에서 부적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 봄에는 속초의 아파트에서 국내 최초로 스틸렌이라는 문제가 되는 환경호르몬을 저희가 국내 처음으로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저수탱크에 방수 도색을 하는 과정에서 도색지에 들어가는 용매가 충분히 날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급수를 해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용수에 대해서도 770건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고 오수 및 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2,681건을 실시한 결과 456건이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올여름에는 해수욕장 15개소에 대해서 수질의 청정도를 조사한 결과 모두 해수욕장 수질로서 적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관광지의 시정거리 및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입니다. 설악산의 관광명소 간에 시정거리가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한 기본 자료가 현재까지 조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관측조사하고 어떠한 요인들이 시정거리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가 하는 것을 밝혀보고자 하는 연구 사업입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오면 ´99년도 속초 관광엑스포라든가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기본적인 관광자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사 지점은 중청대피소, 권금성, 속초기상대라든가 속초관광안내소를 조사 지점으로 해서 시정거리라든가 대기청 정도, 기상자료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조사 결과를 몇 가지 보고를 드리면 우선 경관의 선명도를 중청대피소에서 속초 시가까지가 약 15㎞가 됩니다. 속초 시가를 편하게 밝게 볼 수 있는 것은 봄철에는 약 71일 약 30%를 밝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화채봉이라고 중청에서 약 3㎞밖에 안됩니다. 거리는 짧지만 그 계곡의 기상의 특성 때문에 거기는 14%밖에 밝게 선명하게 볼 수 없다는 그러한 결과들입니다 이러한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실시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 환경 및 생활 소음도 조사입니다. 대기 환경측정망 운영을 통한 주요 대기오염 현황을 파악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생활 소음도를 조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은 춘천과 동해 2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 결과는 거기 제시했습니다만 춘천, 동해시 모두 대기 질은 환경기준 연 평균치로 평가를 해 볼 때 환경기준에 약 20내지 40% 수준으로 매우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소음 측정망을 운영한 결과 대부분은 청정한 환경기준에 적합하고 있습니다. 단 야간에 도로변의 지역인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60데시빌로 되어있습니다만 이를 약간 상회하는 지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특히 우리가 전체적인 운전행태 및 교통 문화를 개선해 나가야겠습니다만 야간에 운전을 정숙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배출 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는 대기배출 시설에서 큰 사업장 대기오염 물질 배출구 211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배출량이라든가 배출농도를 조사한 결과 7개소에서 기준에 정한 허용치를 초과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공사장이라든가 저탄장 등 비산먼지가 높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춘천이라든가 원주, 강릉, 태백, 속초 등 공사장 등에 대해서 먼지를 조사한 결과 낮은 곳은 146㎍/㎥, 높은 곳은 222㎍/㎥이 정도 농도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총 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이 300㎍/㎥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지금 공사장 주변이 먼지가 크게 오염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 청정도 및 오염 요인에 대한 조사입니다. 토양오염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210개 지점을 선정하여 중금속의 함유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금속의 평균농도를 평가해 볼 때 토양오염 우려기준치와 대비해 볼 때 카드뮴은 약 1/20, 수은은 약 1/100 수준으로서 자연상태로의 기준으로서 전혀 오염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금속광산 바로 직하류 지점에서는 카드뮴이 조금 기준을 초과한 예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객토에 의해서 지금 토양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정 농산물을 재배하는 단지에 대해서 토양을 조사해 본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약 카드뮴 1/30 수은은 약 1/100 수준으로서 인위적 오염을 전혀 받고 있지 않은 자연상태의 수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장치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구성 성분을 정밀 분석해 본 결과 퇴비화를 위해서는 우선 수분이 너무 많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또 고형분 중에 지방이라든가 탄수화물이라든가 단백질과 같은 영양성분 함량이 고형분의 약 86 내지 94%를 점유하고 있어서 이 음식물 쓰레기 자체만으로는 퇴비화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염분농도도 약 3.1 내지 4.8%로서 이것을 직접 퇴비화하면 농경지에 염해도 일부 우려가 되겠습니다. 고속 발효기의 운전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운전이 되면 퇴비화가 잘되지 않을 것인가 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기계에서 하라는 대로 제대로 다 운전을 해도 유기물질 함량이 전혀 변화가 없었고 또 특히 탄소와 질소의 비가 한 12수준으로 거의 일정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퇴비화의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이고 단순히 건조에 의한 감량화에 불과한 그런 장비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에 에너지가 과다하게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처리 장치가 도입될 때에는 사전에 철저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페이지 지역별 환경 설명회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청정 환경 제일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강원도 환경에 대한 실체적인 과학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또 조사한 그런 환경에 대한 자료들을 그래픽을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설명해 줌으로써 강원도 환경의 실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를 바탕으로 강원도 환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시작해서 지금 원주와 평창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만 현재 지역주민들이 환경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지역 환경의 실체를 갖고 제시를 해 주면서 하는 그런 교육은 처음이라 상당한 관심과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설명회를 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보건 및 환경 관련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소 전염병 관리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세균검사요원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전염병 진단 검사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그 정도 관리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기초시설 업소에 대한 관리요원에 대한 기술 지원으로서 상수도 관리요원이라든가 또 시군의 간단한 대기오염 검사도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원에 대한 기술 지도 또 오수 정화시설 관리요원에 대한 기술 지도도 11개 시군에 약 1,1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관련되는 기술 관리인에 대한 기술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당면사항을 한 가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동해안 지역에 주민들이 수질이라든가 식품검사 민원의 불편을 상당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양수산 출장소 내에 검사시설을 설치해서 이와 같은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설치 계획은 ´99년도에 검사 장비를 기본적인 것이 92종에 116대가 되겠습니다만 이를 확보하고 검사인력은 현재 본 원의 일부 인력과 잉여인력을 파견을 해서 검사 기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장비를 확보하는데 내년에 예산이 서가지고 아마 내년 하반기면 아마 장비가 외국에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내년 하반기에는 동해안 지역에 수질 및 식품검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8년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 본문: 환경복지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대 강원도 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 정기회에 즈음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저희 국 소관 시책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NAME>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9월 9일 환경 복지국으로 기구가 개편된 이후 환경분야에서는 전국 제1의 청정 환경을 가꾸기 위하여 강원환경대상 제 운영, 수질관리 GIS 전산시스템 구축 등 환경보전 시스템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아울러 복지 강원 건설을 위해 저소득 실직자 생활 안정 대책에 중점을 두고 특히 전국 제1의 장애인복지 시범도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대 암 무료검진 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능력 개발 교육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금년에 추진했던 각종 시책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각별한 관심으로<NAME>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수감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NAME> 환경정책과장입니다. <NAME> 맑은 물 보전과장입니다. <NAME> 사회복지과장입니다. <NAME> 보건위생과장입니다. <NAME> 여성 복지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주 요업 무성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98년 9월 9일 기구 개편으로 5개과 19개 담당, 2개 사업소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131명이며 현원은 정원 조정 관계로 141명이 근무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1,85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과사업소별 예산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3페이지 환경 복지국의 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성과로 청정 환경을 도민 스스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산 좋고 물 맑은 강원 지키기 운동의 계속 추진,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확대, 환경친화마을 가꾸기, 하천 수질관리 GIS 전산시스템 구축 그리고 강원환경대상을 전국에서 처음 제정 시행하였으며 희망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복지 강원을 만들기 위하여 강원도 사회복지 협의회 설립, 사회복지 기금 확대 조성, 전국 제1의 장애인복지 시범도 조성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찾아가서 보살피는 질 높은 보건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5대 암 무료 순회검진 확대, 갱년기 여성 골다공증 검진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고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능력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보완 발전과제로써 철저한 보전과 완벽한 개발 체계를 확립해서 전국 제1의 청정 환경 가꾸기 실천체계를 구축하고 실직자 저소득층 지원, 이동 무료 순회검진 확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고르고 따뜻한 사회복지 구현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에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의 정립과 실천입니다. 강원환경 종합 계획의 실천을 비롯해서 10가지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강원환경 종합 계획의 실천입니다. 21세기 강원환경의 비전인 청정 강원 구현을 위해서 10개년 계획으로 수립한 환경종합 계획의 실천과 도민이 함께 실천할 청정 강원 21을 작성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 강원환경 종합 계획의 금년도 실천 계획 추진을 위해서 6개 분야 26개 사업별 세부계획을 작성하고 사업별 전산입력 관리를 해 나가고 있으며 도민이 함께 실천할 청정 강원 21의 실천 계획으로 시군과 사업자, 환경단체 등의 자체 계획을 모아서 수립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청정 강원 21 책자를 참고로 올렸습니다. 청정 강원 21은 유엔환경개발 회의 권고사항으로서 각급 단체가 해야 할 일, 실천과제를 권고해 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지방의 제21을 만들어서 계획화했습니다. 앞으로 강원환경 종합 계획 ´98실천 계획을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여 청정 강원 21 실천 계획 추진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8페이지 자연환경 연구공원 조성입니다. 자연환경연구, 환경교육, 생태관광이 어우러진 시범공원을 조성하고 ´99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00년 이후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 상황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6월까지 일단 기본계획 수립을 마쳤습니다만 자연환경연구공원은 강원대학교 연습림 내에 615만 평 규모로 앞으로 650억을 투입을 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1단계로 2001년까지 환경연구센터, 자연학습시설,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2단계로 2002년 이후에 국가공원과 민자를 유치해서 생태 박물관 국내외 연구소 산업 및 휴양 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공시설 입지 승인 신청 및 환경성 검토를 해 나가겠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계획은 내일입니다만 11월 25일 입찰을 할 예정이고 부지 및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부지 확보비가 내년 도예산 사정으로 조금 반영되지 못한 점을 먼저 보고를 올립니다. 9페이지에 강원도형 환경친화마을 조성입니다. 마을 공간구조와 주민생활 양식이 강원의 자연생태계 전통문화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마을로 조성을 하고 이를 위해서 도내 18개 시군별로 한마을씩을 시범적으로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60개 사업에 79억 9,900만 원으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는 18건에 3억 8,600만 원, 시군 관련 사업이 42건이 되겠고 이것은 마을 여건에 맞는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군별로 직원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마을 자체에 실천협의회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별 실천 상황을 종합평가하고 우수마을에 예산을 확대 지원하고 성과가 미흡한 마을은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강원의 자연을 담아 후대에 전할 영상물 제작입니다. 강원도의 청정하고 수려한 자연 생태환경 영상물을 제작해서 자료로 유지 보전하도록 하고 각급 교육기관 등을 통해서 강원환경 홍보 교육자료로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단법인 한국 환경생태연구 협의회에 보조금 5억을 주고 본 협의회에 자부담 8억 3,200만 원으로 강원도의 자연 생태환경 영상물과 강원도 교육홍보용 영상물을 지금 제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달에 저희가 사업 추진실적을 점검을 했고 성과 품은 내년 1월에 인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성과 품을 시군 및 교육기관에 배포를 해서 우리 도의 자연 생태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도가 주관하는 환경영향평가 과제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현재 도가 주관하는 환경영향평가는 폐광 지역 환경영향평가와 동계아시안 게임, 동계대회시설 평가가 되겠습니다만 폐광 지역 환경영향평가는 초안을 지금 검토를 했는데 함백 증산 간 도로 확포장 사업, 강원 카지노 리조트 조성 사업을 지난번에 폐광 지역 환경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검토를 해서 의견을 반영토록 해 나가고 있고 동계대회 시설에 대한 협의내용, 사후관리를 위해서 현지 확인지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 제2차 폐광 지역 환경보전계획 수립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폐광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사업별로 협의 요청 시에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동계대회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대회가 원만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강원환경대상 제 운영입니다. 환경보전에 수범이 되는 개인․업체․단체를 발굴해서 세계 환경의 날에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강원도 환경대상 조례를 금년 5월에 제정을 해서 금년 6월 12일 제1회 강원환경대상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4개 분야에 걸쳐서 시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권위 있고 영예로운 도민의 상이 되도록 보완을 해 나가고 특히 도민참여 확산을 위해서 내년부터 환경가족상을 신설을 해서 시군별로 한 가족씩 선별 시상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13페이지 산 좋고 물 맑은 강원 지키기 운동 추진입니다. 미래 자원인 자연환경과 맑은 물을 적극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 범도민 운동으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확대 실시로 지난해까지 59개소를 금년에 80개소로 확대를 했으며 산 좋고 물 맑은 강원 지키기 홍보를 위해서 100가지 실천운동 홍보책자도 발간을 하고 우편엽서를 통한 광고도 했으며 환경보호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환경 관리 및 자연정화활동 전개를 위해서 주로 4개 코스 101개소에 주요 도로변을 중점 관리를 해 나가고 국토 대청결운동이라든가 피서지 뒷정리 등 환경 캠페인도 전개를 했습니다. 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도 강화를 했고 현재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지명을 89명을 했고 그동안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1호 1,516건을 적발해서 1억 5,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내년도 추가 대상지로 20개소를 더 늘여서 내년에는 80개소에서 100개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원 지키기 운동 종합평가를 해서 우수기관 단체를 연말에 포상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에 도시 생활주변에 깨끗한 환경 가꾸기 솔선 참여입니다. 여기에서는 쓰레기 감량 및 깨끗한 생활환경을 가꿔 나가면서 폐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해서 근검절약하는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홍보 및 업체 교육 실시라든가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이라든가 과태료 부과, 폐자원 자원화를 위한 재활용품 수집 그리고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개선으로 253개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처리 체계 개선을 장기적인 과제로 관 주도에서 민주 도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지금 검토를 저희가 해 나가고 있고 재활용 시설 장비 및 수집용기도 계속 확충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15페이지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남은 음식물 자원화입니다. 금년에 자원화 시설 확충을 위해서 13개소를 계획을 하고 그중에 운영 중이 7개소, 현재 설치 중이 2개소 아직 미설치 4개소가 있습니다. 도내 남은 음식물은 하루 312t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 111t은 처리가 되고 이 중에서 56t은 사료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나머지 201t을 전량 처리를 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비 확보를 위해서 고속 발효기와 수집용기,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차량을 확보 보급을 해 나가고 있고 자원화 시범사업으로 19개소 그리고 감량의무화 사업장 2,756개소에 대한 카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화 시설 장비 확충 및 운영 실태를 계속 점검을 하고 자원화 시범사업장의 토양분석과 가축의 비육도 등을 분석을 해 나가겠고 감량의무화 사업장을 계속 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생활 쓰레기 처리 시설의 확충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면 단위 소규모 매립장을 점진적으로 폐쇄해 나가고 대규모 위생매립장을 2000년까지 1시군 1개소를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위생매립장 설치를 완료한 지역부터 중대형 소각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지역 대규모 위생매립장은 7개소 중에서 3개소는 끝냈고 금년에 4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군지역 위생매립장<NAME> 10개소가 계획이 되어서 현재 3개소는 조성이 되었고 금년에 5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 양양 1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소각시설로는 금년에 2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에 원주 1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완공 지역에 기존에 비위생매립장은 점진적으로 폐쇄를 해 나가도록 하고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침출수 처리 시설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가 자랑하는 맑은 물 보전 대책 추진입니다. 마을 앞 실개천 살리기 종합사업 등 7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마을 앞 실개천 살리기 정화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수생식물 식재를 완료하고 수중보, 인공 부도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91개소에 1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했습니다만 수생식물 군락 조성이라든가 자연석 수중보의 설치 그리고 섬모상 여재 설치 이것은 실타래 같은 제거시설입니다만 미생물 서식처를 제공해서 오염물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는 정화 방법을 택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체험 봉사도 실시를 해서 1,650여 명의 학생과 민간단체가 체험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동절기에 대비한 인공 부도 보완이라든가 시설물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지역별, 유형별 자체 정화 방법 모델을 개발해서 보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맑은 물 지키기 자연환경 감시대 구성 운영입니다. 환경오염 감시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 민간환경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자율 환경 감시활동을 강화해서 하천 수질을 보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천 인접 마을단위 별로 자율 환경 감시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1,641명 정도의 민간단체 그리고 통반장을 대상으로 위촉을 하고 감시활동으로 수질오염 우려 행위라든가 수질이<NAME>상 그리고 수질오염사고 및 기타 공공수역에서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2건을 적발해서 조업 정지 개선명령 경고, 고발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 산간계곡 쓰레기 투기 등 수질오염행위를 계속 감시를 해 나가겠고 우수단체와 개인을 선발해서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20페이지 물관리 GIS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도내 267개 하천․호소 유역별 환경용량을 산출해서 개발과 보전의 지표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물의 발원지에서 하류까지 수질오염원을 전산관리토록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GIS 기술용역계약을 작년 6월에 해서 이달 말에 계약이 끝날 예정입니다만 수질오염원 조사자료를 전산 프로그램으로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년까지 수계 유역별 수질오염원 8만 9,000개소를 조사해서 자료를 정리했고 수치지형도로 지금 125도엽 우리 강원도 내에 사방 1㎞짜리 지도가 125도엽이 필요한데 국립지리원에서 만들어놓은 66도엽 무상공여를 받아서 받고 나머지는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계속해서 제2단계 사업으로 내년에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질오염원 자료 프로그램을 수치지형도에 컴퓨터 도면화해서 GIS 전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매년 2회 신규 발생 수질오염원을 조사해서 이 자료 위에 계속 입력을 시켜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 환경 유지관리입니다. 대기배출사업장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고 도시공간 및 생활주변을 푸르게 가꾸어 나가면서 대기 환경을 유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도시공간 내에 담쟁이덩굴 및 환경정화수 식재를 권장을 해 나가고 대기, 소음, 진동 배출사업장 그동안 2,078개소를 점검을 해서 약 20개소에 대한 개선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방지시설 기술 지원을 위해서 27개소를 지원을 한 바가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492개소를 점검을 해서 84개소에 대해서 개선 조치를 한 바 있고 자동차 배출가스도 7만 6,479대를 단속해서 그동안 944대에 대한 개선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대비해서 유류 다량 많이 쓰는 대기배출시설 점검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동해 북부권 식수 공용 저수시설 개발입니다. 상습적으로 식수 부족난을 겪고 있는 동해 북부권 지역에 식수 공용 저수지를 개발해서 수원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 7월부터 금년 4월까지 농어촌진흥 공사 강원지사에서 고성군 인흥지구에 대한 식수 공용 저수지 기본 조사를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322억의 국비가 소요가 되고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또한 이 기본 조사 보고서를 만들고 기구 책정 건의를 금년 5월에 농진공사에서 하고 금년 11월에 농진공사에서 실시설계를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 예정지가 고성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속초 고성 양지역 이해관계가 있어서 기관 주민 간의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취수․정수시설 개량 및 노후관 교체 사업입니다. 취수․정수시설 및 간이상수도 시설을 개량해서 수혜 지역을 확대하고 노후된 상수도관 및 계량기를 교체해서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해 나가도록 매년 실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취정수시설 개량 및 확장사업을 위해서 13개 시군 31건에 474억 계획 중 현재 7건이 끝나고 24개소가 공사 중에 있고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으로 55개소를 계획한 것 중에서 24개소가 끝났고 31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사업과 노후 계량기 교체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금년도 계획 전 공정을 끝내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수질오염 예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종말 처리장과 농촌 소규모 오수처리장,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그리고 분뇨처리 시설 용량 확충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연내 마무리가 되도록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NAME>구용역이 강원도를 비롯한 한강수계 5개 시도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만 이 문제는 최근에 환경부에서 내놓은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대책과 연관이 있는 관계 때문에 추후에 이 문제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도에서는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25페이지에 삶의 질 향상과 따뜻한 사회복지 건설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을 비롯한 8가지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특히 IMF 사태로 인해서 발생된 실직자 등을 위한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과 특별취로사업이 금년에 새로이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자녀학비 지원, 생업자금 융자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과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은 현재 국비 21억 2,100만 원으로 지금까지 연 10만 6,050명에 대해서 취로를 시켜 왔습니다. 앞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를 확대 발굴해서 가능한 한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도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소득 실직자 등을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로 편입 보호해 나가는 쪽으로 연말까지 계속해 나가겠고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월동비로 1인당 9만 2,000원씩을 지원할 계획이고 취로사업을 확대해서 저소득층에게 취로 기회를 부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료보험 보호 사업 추진 강화입니다. 의료보험 보호 대상자에 대한 급여수준 향상과 철저한 의료시혜를 추진해서 시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료사업비 지원으로 보호 사업비는 6만 2,930명에게 그리고 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18개 조합에 대해서 312억 원을 지원을 한 바가 있고 의료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의료보험 조합에 대한 지도점검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1일 자로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이 발족이 되어서 지역의료보험 조합이 모두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도지사의 지도감독권도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으로 이관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국민의료 욕구 충족을 위해서 급여수준을 현재 300일에서 내년에 330일로 향상을 시키고 의료보험 보호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실사도 계속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등록장애인이 2만 2,94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생활 안정 및 재활자립지원 사업으로 금년에 15억 7,300만 원을 지원해서 생계보조수당 지급이라든가 장애인 자녀 중고생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보장구 교부사업을 해 나가고 있고 이들에 대한 소외감 해소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기풍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라든가 이들에 대한 연수회라든가 이러한 소외감 해소를 위한 사업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자녀교육비 등 지원이 계속 확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설 내실 운영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신증축 및 기능보강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고 입소 장애인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장애인 복지시설 신증축 및 기능보강사업을 모두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장주기 요셉 재활원이라든가 밀알재활원 증축사업 등이 추진이 되었고 장애인 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28개소에 33억 1,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 종사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련회라든가 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도 금년에 총 11명을 일본과 싱가포르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균형배치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공설묘지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시범 공설묘지 조성 사업을 연차적 단계별로 추진해서 무분별한 묘지 확산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연차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18개 시군 별로 시 군 당 1개소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완료가 된 데가 삼척, 양구, 고성 3개소이고 5개소가 공사 중에 있고 현재 실시 중에 있는 것이 7개소, 아직도 부지 선정 중에 있는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92년부터 ´98년까지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는 97억 7,2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만 도비는 지금까지 35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설묘지 조성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단계별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노인생활 안정 및 건강관리 증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소득 노인 생계지원을 위해서 경로연금 58억 1,6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 소일거리 제공 및 부업알선 사업으로 노인 능력은행 지원과 부업 상담창구를 운영을 해서 1만 1,673명에 대한 노인에게 부업알선을 한 바도 있고 노인 교통수당 지급으로 80억 6,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노인 건강증진 시책 추진을 위해서 노인 건강진단, 불우노인에 대한 틀니 시술, 불우노인 안질환 시술 문제가 추진이 되었으며 공동작업자에 대한 운영지원도 2,500만 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 건강진단 시책 홍보를 강화해서 노인들의 자율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올리고 넘어갈 것은 내년도 예산사정상 노인 교통수당 지급 문제에 문제점이 있음을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 확대입니다. 저소득 무의탁 노인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고 이들 노인에 대한 복지시설을 확충해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 사업으로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이라든가 가정봉사원 양성사업 주간 단기보호 사업을 해 나오고 있으며 장수식당 22개소를 운영을 해 오고 있고 노인복지 기금 적립으로 금년에 2억 원을 이것은 ´95년부터 ´99년까지 10억을 조성할 목표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해서 경로당 1,551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 양로원, 요양원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경로당 26개소가 금년에 공사가 완료되었고 6개소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 자본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의 내실화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육 시설 확충 및 내실화입니다. 그리고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와 어린이 애호사상 함양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18세 미만 아동이 42만 6,491명으로 도민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보육 시설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전담 보육 시설 2개소를 확충하고 있으며 보육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과 관리자 연수,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에 대한 건전육성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소년소녀 가장 세대 705세대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불우아동에 대한 결연 및 후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유아 보육사업의 확대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 지원 확대와 내실 운영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도민 건강을 지키는 질 높은 의료체계 확립입니다. 보건 의료기관의 시설 개선을 비롯해서 5가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에 보건 의료기관 시설 개선입니다. 금년에 공공보건기관 신축, 증축, 개보수 및 장비 현대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거나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이 4개소로 보건소 3개소 보건지소 1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보건기관 대상지 6개소를 선정해서 보사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33억 원 정도의 가내시를 받고 있습니다. ´94년부터 작년까지 41건 148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의원에 대한 시설 개선 융자를 위해서 18개소에 36억 원을 알선한 바가 있습니다. 보건기관 신축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조기 착공이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고 병의원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진실태를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찾아가서 보살피는 도민 건강 관리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과 농어촌 지역 노인 가정을 찾아가서 건강상담도 하고 치료도 해 드리고 또 현지 순회진료를 해서 의료기관 이용 편의제공을 한다든가 하는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문 의료팀을 구성해서 이동 보건소를 754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합병원, 군부대, 의료 단체 총 903개 기관이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대 암 검진사업 3만 7,107명을 해서 42명을 수술한 바가 있고 저소득 갱년기 여성 골다공증 검진도 한 바가 있으며 노인 무료진료 6만 3,413명, 가정방문상담 40만 6,568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 사업을 위해서 1,893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주민이 선호하는 진료과목을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야간진료도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37페이지에 전염성 질환 예방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금년에 예년에 없던 세균성 이질 환자까지 발생을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근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연초부터 저희들은 계속 전염병 발생 신고망도 구축을 해서 도내에 있는 의료기관이라든가 약 업소까지 1,549개소를 전염병 기미가 있는 환자가 보이면 즉시 신고를 하도록 신고망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해 왔고 특히 하절기 전염병 발생에 대비해서 방역기동반을 저녁 10시까지 22개 반을 운영해 왔습니다. 장티푸스 등 보균자 검사 및 예방접종 52만 7,000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한 바 있고 질병 예보제를 실시하고 만성 전염병 질환 조기 발견 치료를 위해서 결핵예방접종 및 검사, 나환자 진료 및 투약, 성병 검진, 에이즈 검사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비상진료체계 확립을 위해서 강릉 동인병원과 원주 기독병원에 응급의료센터를 100억의 사업비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이동응급처치 장비를 1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구입을 하고 응급구조 및 처치 교육을 위해서 339명에 대한 교통경찰 소방공무원, 양호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세균성 이질 등 보균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홍보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장수 생활을 위한 주민 선호 진료과목 확대입니다. 이것은 주로 한방진료, 물리치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보건소 내에 한방진료실을 금년에 4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중보건한의사 배치 시까지는 시 군 관내에 한의사, 군부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공중보건한의사 1명을 배치받아서 홍천 보건소에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을 11개소에서 15개소로 설치를 하고 있고 금연, 흡연구역 지정 1,644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도 ´95년에 563개소에서 금년에 167개소로 396개소가 감소되었고 담배 및 주류광고행위도 계속 단속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의사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내실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음식문화 개선 및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좋은 식단제 보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범업소 확대 지정을 계속해 나오고 있고 좋은 식단제 중점 추진 지도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되고 있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관리를 위해서 위생관리인, 영업자 등 1만 9,000명에 대한 순회 위생교육도 실시를 한 바 있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및 정보모니터 766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식품, 위생관련 단체의 자율지도를 통해서 점검을 계속하고 있고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전화를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전화 운영을 금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심야영업․다방 티켓 등 불법영업 단속도 1,290개소에 대해서 적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시설 개선 자금을 11월 중에 식품위생 기금으로 약 15억 원 정도를 관내 업소에 융자지원을 할 계획이고 동계아시안 게임 그리고 내년 관광박람회에 대비해서 위생시설을 전폭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복지증진과 능력 개발입니다. 여성회관 건립 및 여성 복지시설 운영을 비롯해서 9가지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에 여성회관 건립 및 여성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도내에 여성회관은 지금 9개소가 금년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양양이 끝냈고 강릉, 동해, 삼척이 건축 중에 있으며 5개소는 현재 부지조성 및 설계 중에 있습니다. 모자복지시설 1개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 상담소로 3개소를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은 ´99사업 대상지를 조사하고 그리고 모자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와 복지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요보호 여성 상담사업의 확대입니다. 요보호 여성을 위해서 현재 긴급피난처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여성긴급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66전화를 설치해서 상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상담안내 리플릿 제작이라든가 상담사례집도 발간을 해서 보급을 했으며 여성 복지를 위한 상담 1만 9,300건 실시와 그리고 여성 복지 상담 시군 공무원에 대한 연찬회, 공무원 위탁교육을 실시를 한 바 있으며 일본 위안부 3명에 대한 보호도 지금 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보호 여성 자원봉사자를 연중 모집을 해서 발굴을 하도록 하겠으며 가정폭력 및 요보호 여성 보호시설 운영이 내실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NAME> 얼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제24회 <NAME> 시상을 지난 5월 29일 강릉에서 실시한 바 있고 제7회 문예경연 대회도 같은 날 4개 부문 6개 종목에 대해서 대회를 실시한 바 있고 신사임당 교육원에 위탁교육도 227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NAME> 얼 선양사업도 내실 있게 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에 재가 저소득, 편모, 부자가정 자립지원입니다. 현재 702세대에 모자가정 545세대, 부자가정 157세대가 있습니다만 자녀학비 및 아동 양육비 지원이라든가 생업자금 융자 및 자립지원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입주 알선, 모자가정 세대주에 대한 건강진단 등을 지원한 바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모자가정 4개 수련대회도 금년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편모,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 직업훈련 그리고 건강진단이라든가 이들에 대한 사기앙양 시책도 계속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농어촌 지역과 도시지역의 주부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농어촌과 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이 321개 단체가 결연이 되어있고 이들은 상호 단체별 행사에 참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단체들은 농산물 팔아주기를 한다든가 불우이웃 돕기 및 환경정화 활동을 함께 참여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중국교포 주부에 대한 생활실태도 337명 정도가 있습니다만 양모 결연이라든가 이에 대한 도지사 표창도 18가정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도시 여성 하나 되기 우수시군을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 참여 확산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이를 통한 농산물 팔아주기, 농촌일손 돕기가 계속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실시된 사업입니다만 생산 유통과정에서 남는 식품을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에 활용이 되도록 연결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내 춘천, 원주, 강릉 3개소에 1377전화를 통해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29건에 약 268만 4,000원의 실적이 불과한 실적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확산이 되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와 48페이지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를 하신 여성회관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페이지에 여성수련원 운영입니다. 동해 수련원을 여성수련원으로 개편을 해서 앞으로 여성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여성회관은 현재 강릉시 옥계면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 동해 수련원을 금년 6월 30일 자로 여성수련원으로 하는 조례 개정이 있었으며 7월 1일 자로 수련원이 개원이 되어서 현재 21개 과정 금년에 2,390명에 대한 여성 회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수련원이 심신수련과 정신교육에 대한 연구프로그램이 계속 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비수련기를 이용한 도내 기관단체도 수련기회가 확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8년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 본문: 기획관리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교육사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강원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아니한 배려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오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방 교육행정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자 인사발령된 강원도 교육청 간부들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NAME> 감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NAME> 초등교육과장입니다. <NAME> 중등교육과장입니다. <NAME> 교원인사과장입니다. <NAME> 교육정보화 과장입니다. <NAME>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NAME> 총무과장입니다. <NAME> 기획관리과장입니다. <NAME> 학교 운영지원과장입니다. <NAME> 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공동실습소 매입 경위 및 활용과 문 닫은 학교 현황 및 관리, 특수 목적 시설 보유현황 및 관리에 대하여 순서대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공동실습소 매입 경위 및 활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입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 3월 1일 개교하여 28여 년간 1만 2,000여 명의 산업인력을 양성해 온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가 1992년 12월 8일<NAME>지역 공업계 학과 학생의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 공동실습소를 개소하여 매년 7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학교용지의 부족 등으로 첨단 실험실습실을 확보하지 못하여 새로운 산업사회에 적응하는 기능인력 양성에 애로를 느껴왔고 또한 구 춘천 중앙도서관 분관에 있던 공동실습소 기숙사가 강원평생교육정보관 건립으로 이전이 시급하던 중 학교에 인접된 주식회사 AMK 사가 노사분규로 폐업, 이전함에 따라서 동 회사의 공장 건물 및 기숙사로 사용하던 재산을 매입하여 부족되는 첨단 실습실과 기숙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고 동 재산 미확보 시에는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할 경우 약 100억 원의 건립비가 소요되므로 동 재산을 매입하면 예산절감은 물론 첨단 실험실습실 및 학생 수용 기숙사 문제가 해소되어 원활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우수 기능인력 양상에 기여할 수 있고 향후 학교시설 확충 시 교지 부족 등으로 예상되는 학교 이전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동 건물의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매입을 추진한 것입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 3월에 토목건축과 신설에 따른 교실 및 실험실습실 신축 부지난이 대두되었습니다. ´95년 5월 AMK 건물 매각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5년 7월 춘천기계공고 시설 확충에 따른 AMK 건물 매입 활용 의견을 검토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춘천기계공고하고 과학기술과에서 이것은 발의되었습니다. ´95년 10월 AMK 건물 현지 실태 조사가 있었습니다. ´96년 3월에 과학기술과, 춘천기계공고 시설과 실무진을 파견하여 AMK 건물 관리 책임자 <NAME>을 방문, 춘천기계공고 부설 공동실습소 기숙사 및 실험실습실로 활용하기 위한 매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96년 3월 강원평생교육정보관 건립추진에 따른 공동실습소 기숙사 이전 및 학생 수용대책이 검토되었습니다. ´96년 4월 제2차 AMK 건물 관리 책임자를 방문하여 매도 타진 및 기숙사 동 시설, 공장동 시설 정밀 답사에 들어갔습니다. ´96년 6월 18일 AMK 건물 매입을 위한 추진계획 안을 수립해서 검토 작성해서 학교장이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96년 6월 19일 매입 계획안이 수립되어서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습니다. ´96년 6월 19일 교육부에 매입 예산 53억 원을 특별 지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96년 7월 19일 교육부로부터 35억 3,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6년 7월 22일 구 AMK 소유재산 매입 계획안이 수립 확정되었습니다. ´96년 7월 31일 ´96년 교육비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제55회 강원도 의회 임시회 교육사회 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96년 8월 6일 동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8월 7일 감정 결과가 회신이 왔는데 50억 4,300만 5,300원으로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96년 8월 8일 매입 협의해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계약 금액이 34억 5,000만 원입니다. 34억 5,000만 원 안에는 부과세과 3억 1,085만 3,613원, 실제의 가격은 31억 4,814만 6,387원이 되겠습니다. 이 대금 지불은 9월 13일 대금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대금 지급 방법은 한미은행 당좌 구좌로 당시 사장인 <NAME>에게 ´96년 8월 18일 3억 4,500만 원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96년 8월 30일 13억 8,000만 원을 지불하였고 잔금 ´96년 9월 13일 17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증빙서, 송금한 내용까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것을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금계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빙서가 다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에 감사보고서 내용상 27억 또는 30억 원의 거론된 문제는 현지 관리 책임자인 <NAME>의 사견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가격상의 실제 절충은 청주의 본사 사장인 한부남과 실제 가격을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 12월에 AMK사 측에서 감정평가했는데 그것은 45억 원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활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25일 6,300만 원과 ´97년 7월 16일 8,000만 원을 기숙사동에 투자하여 260명, 여학생 32명 포함해서 260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내부시설을 개보수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97년 11월 27일 2억 9,255만 2,000원을 투자하여 공장 동의 내부를 보수하여 활용하고 있고 실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계 기구를 이전 배치하는 한편 ´97년도와 ´98년도에 걸쳐 2억 2,700만 3,000원을 투자하여 공유압 장치 외 9종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이들 기계설비는 하중이 건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하층에 배치하여 공동실습소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AMK 건물 현황 및 활용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기숙사동 1층부터 5층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공장동은 ´97년도에 내부 덕터시설 철거 및 지하 1층 등의 일부를 보수하여 공동실습소 FMS 실로 활용하고 있고 4층은 전기시설을 보완하여 주조 실습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속건물 기숙사는 주방 및 식당을 일부 보수하여 ´97년 3월부터 공동실습소 학생과 본교 희망 학생 기숙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보수된 공장동은 실험․실습에 적합하도록 개․보수를 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98년도에 춘천기계공고에서 개최된 전국기능경기 대회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예산 형편상 투자를 못하였으나 ´99년도에는 19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동 건물의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수 계획입니다.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는 건물의 벽체,<NAME>, 방수 등의 보수와 전기시설, 통신시설, 소방시설 등을 정말 보완하여 활용계획대로 실험실습실을 재배치하여 학생 실험실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직업교육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부속 실험실습실을 확충함으로써 기능인력 양성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실습소 부족 시설 및 첨단 기자재 설치 가능으로 그 기능 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고 공동실습소와 기숙사를 동일 건물에 배치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시설을 확충할 수 있어 원거리 통학 및 자취․하숙생을 전원 수용함으로써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고 학생 생활지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춘천기계공고 실습실 개․보수 계획입니다. 건축분야에는…….<|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8년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 본문: 강원 전문대 학장 <NAME>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 위원회 <NAME>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먼 거리에서 ´98년도 강원도 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대학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교무과장 <NAME> 교수입니다. 학생과장 <NAME> 교수입니다. 서무과장 <NAME> 사무관입니다. 실습과장 <NAME> 교수입니다. 전자 계산소장 <NAME> 조교수입니다. 도서관장 <NAME> 교수. 기숙사 사감 <NAME> 교수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 위원회 <NAME>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대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전 직원을 대표하여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목차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대학 설립 및 개교 경위를 말씀드리면 저희 도립 강원전문대학은 <ADDRESS>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산해양계열, 공업계열, 사회실무 계열, 보건계열의 4개 계열 11개 학과에 입학 정원 440명, 총 정원 960명으로 수업연한은 어업과․기관과는 3년이고 나머지 9개 학과는 2년 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97년 11월 27일 교육부로부터 설립 인가되어 총 273억 원의 공사비로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98년 3월 17일 개교하였습니다. 설립 경위 및 추진경과는 참고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의 대학 운영 방침입니다. 도립 강원전문대학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유능한 중견 기술 인력을 양성 배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학훈은 진리․창조․봉사로서 교육목표는 인간화 교육을 통한 도덕인 양성과 전문화 교육으로 기술인 양성, 그리고 세계화․정보화 교육으로 세계인을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산학협동 교육체제를 통한 전문 기술인력 양성과 대학 특성화 전문화로 타 대학과의 차별화를 추진하고 우수교원 확보 및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완벽한 교육 환경 구축으로 현장감 넘치는 교육 실시와 국제 학술교류의 확대 실시로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행정 및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대학 경영 쇄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대학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의 기구는 교무과, 학생과, 서무과, 실습과 등 4개과와 도서관, 전자계산소, 학생생활연구소, 수산과학 연구소, 기숙사 등 5개 부속기관에 11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직원 정원은 교원과 일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원의 정원은 61명으로서 현재는 학장과 교수 11명, 조교 11명으로 총 23명이며 교수결원 38명은 올해 전임교수 13명과 겸임교원 12명으로 한 25명을 확보하고 나머지 13명은 ´99년 이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일반 직원은 총 32명으로 현재 1명의 결원은 통신 7급인데 도청 소속 기능직 1명을 근무지 배치받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학적 현황입니다. 신입생으로 총 441명이 입학하여 10월 31일 현재 제적 3명과 일반 휴학 55명, 그리고 군 입대로 인한 휴학 25명을 제외한 재적인원은 358명으로 일반 휴학생은 대부분 IMF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대부분 군 입대를 위한 휴학을 하였습니다. 과별 주요업무는 본 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98학년도 신입생 모집 현황을 보고드리면 입학 정원 440명에 451명이 합격하였으나 총 441명만 등록 입학하였으며 학과별 인원은 ´98학년도 신입생 모집 현황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대학의 시설물 현황입니다. 부지면적은 4만 8,000평에 13동 8,800평의 건물이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국제규격 규모의 축구장을 갖춘 종합운동장과 강의동, 전자계산소, 대학본부, 도서관, 학생회관, 실험실습실, 기숙사 등이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수영장, 강당, 경비실과 주차장이 있습니다. 건물별 세부 용도 및 규모는 시설물 현황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는 저희 대학의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98학년도 학사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사업무는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엄정한 학사관리와 공부하는 대학 풍토를 정립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8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은 모집인원 497명에 2,068명이 지원하여 평균 4.64: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어업과 와 기관과가 각 5명씩이었습니다. 교원 신규 임용은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학장 1명과 교수 49명과 조교 11명의 총 61명 중 임용인원은 23명입니다. 임용 일자는 교수 11명이 ´98년 2월 2일 자이며 조교 11명은 ´98년 3월 10일 자로 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편성 및 수업 운영 현황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내역은 1학기 동안 총 81개 과목과 2학기 동안 85개 과목을 합해 총 166개 과목이며 외래강사는 1, 2학기 합쳐 96명을 위촉하였으며 지금까지 약 9,684만 6,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특강 개설은 내년도 총 24회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회를 실시하였고 향후 13회를 추가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9학년도 신입생 모집 및 교원 충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적 대학 홍보를 통해 우수 신입생을 유치해 나가겠으며 우수교원 확보를 통해 수업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입생 모집을 위한 준비사항을 말씀드리면 입학 전형관리 위원회에서 주요 입시요강을 심의 결정하였고 정원 조정심의 및 교육부 승인 절차를 거쳐 11개과에 513 명을 모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모집방법은 정원 내 일반 전형과 특별전형이 448명이며 정원 외 전형이 65명입니다. 모집 일정은 원서 교부 및 접수가 ´98년 12월 28일부터 ´99년 1월 23일까지이며 체육특기자의 실기고사는 ´99년 1월 27일 실시하여 합격자 발표는 ´99년 2월 1일입니다. 입시홍보활동은 홍보물의 제작 배포와 언론광고 게재 및 각급 학교의 순회 홍보를 통해 실시할 계획이며 그중 일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도립 강원전문대학에 대한 많은 홍보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원 충원 계획은 총 25명으로 전임교원 13명과 겸임교수 12명입니다. 전형절차는 자격기준 판단 후 서류와 연구 실적 심사에 통과한 5배수의 인원에 대하여 공개강의와 면접을 실시한 뒤 합격자를 신원 조회 후 임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임용권자는 전임강사 이하는 학장이, 조교수 이상은 도지사께서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용 일정은 지난 11월 6일 조선일보에 초빙 공고하였으며 서류접수는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서류심사 및 연구 실적의 심사와 면접을 실시한 후 ´99년 3월 1일 자 임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학생활동 및 후생복지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으며 학생회, 대의원회, 동아리회 등의 학생자치활동 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구내식당 등 6종의 후생복지시설과 11개소의 체육시설을 설치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장학제도를 운용하여 1학기에는 64명에 대해 5,200만 원을 2학기 동안에는 140명에 5,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학생문화 축제인 신리 천마 대축제 개최를 통해 학생들에게 자긍심 고취와 소속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아리방을 추가 배정해 주고 교내외 장학금의 추가 확충 및 수혜폭을 확대시키고 테니스장, 수영장 등의 학생 복지시설의 확보를 통한 지원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의 대학 신축공사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97년 4월 21일 역사적인 착공으로 ´98년 3월 17일 강의동 및 학생회관 등 필수시설을 완료한 뒤 개교를 하여 원만한 수업을 진행시켰으며 ´98년 9월 23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시설관리에 있어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공사로부터 공사 중 이식 고사목 118주에 대한 변상조치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건축물 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추가 확보 및 사후관리 추진 상황으로 우수관로 매설과 외곽 울타리 설치 등이 있으며 ´99학년도 신학기를 대비하여 기숙사 및 교수 연구실에 행정장비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현장감 있는 실험․실습교육으로 우수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고 필수 기자재 및 실습 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실습수업의 내실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실험실습 기자재 소요 설비 목록을 작성하였고 해양수산계열 기자재 33점을 주문진수공고로부터 무상 인수하였으며 1,024종 56억 8,700만 원의 실험․실습 필수 기자재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548종 22억 6,900만 원의 실습 기자재를 확보하였으며 어학실습과 전산실습실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외산 기자재 등은 조달구매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98년도 확보 대상 기자재를 오는 12월까지 구입 완료하고 추후 소요되는 실험실습 기자재 물량을 파악하여 년차적 확보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전산 및 어학실습실의 효율적 활용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해 산․학 협력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나가겠으며 필수 실험실습 기자재 예산 부족액 74종의 31억 2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현장감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실습선 운영으로 신동해권 해양시대를 대비하여 승선실습 등 현장 교육을 강화하며 해기사면허 취득 및 취업대비 승선경력의 축적 기회를 부여하고 연근해 실습을 통한 수산물 양식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으로는 실습선 2척을 교육부와 강원도 교육감으로부터 인수하였고 실습선 운영을 위해 선박직 8명과 운영비 4억 3,8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실습선 활용은 연근해 업 실습 및 수질관리와 현장실습 등을 9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학사일정에 의해 승선 실습선과 연안어업 실습, 정박 실습에 계속 활용토록 하겠으며 원양어업 실습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500톤 규모에 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원양 실습선을 신규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대학 종합 전산망 구축 사업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첨단 멀티미디어 교육 및 연구환경을 구축하고 학사행정의 정보화를 통한 효율적인 대학 경영을 지원하고 전산망 구축으로 양질의 교육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으로는 대학 종합 전산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망 운용요원 3명을 확보하고 네트워크 구축공사비 3억 6,3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자를 ´98년 10월 7일 제한 경쟁입찰을 통해 쌍용정보 통신으로 결정하였으며 지난 10월 30일 네트워크 구축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네트워크 구축공사와 전산망 시스템 설치를 12월까지 완료하고 학사행정 소프트웨어 설치를 ´99년도 2월까지 추진함으로써 종합 전산망 운영 조기<NAME>로 ´99학년도 입시 및 학사행정업무 온라인 전산처리는 물론 교수 연구 지원을 위한 정보의 적기 공급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대학 도서관 운영은 재학생에게 전문 양서의 보급으로 우수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정보화 시대 전자정보자료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교직원의 연구활동 지원과 학생 면학의 산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자유열람실 3개소에 자료실과 시청각 자료실 4개소를 갖춘 3층 규모의 도서관을 완공하였으며 도서관 운영요원을 9명 확보하여 도서관<NAME> 추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 추진은 3,928종의 4,108권을 구입하였으며 외국도서 구매계약 체결로 227권의 도서가 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증도서는 대학<NAME>, 율곡 학회 등에서 5,500권이 접수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국내 도서 및 외국도서와 전자정보를 3,079종 4,808권을 구입 추진 중에 있으며 도서관 전산화 시스템 설치는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의 기숙사 운영입니다. 기숙사에서는 통학이 불편한 재학생 중 희망자에 대하여 학업편의를 제공하고 공동생활을 통한 규율과 준법정신을 고취시켜 학생 자치 정신 배양을 통한 전인적 인격 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으로는 먼저 기숙사 시설은 총 44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상 4층 건물에 110실을 완공하였으며 기숙사 운영요원 4명을 확보하여 사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사실 운영현황은 1학기 동안에는 24실에 106명을, 2학기에는 31실 128명이 입사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숙사 운영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방학기간 동안 축구부 등<NAME>련 숙소 및 각종 단체 연수시설로 임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축된 기숙사의 부족한 집기 6종을 2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구입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99동계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 강릉에서 개최되는 종목의 운영요원 숙소로 18실을 지원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NAME>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 어린 지도 편달을 기대하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8년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 본문: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되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 무사안일의 한계 또는 범위와 무사안일로 문책된 21명의 도시군별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문책의 대상이 되는 무사안일의 한계 또는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통상할 일을 하지 않거나 지연처리하는 경우 또는 보통의 주의, 감찰 등을 게을리하여 지적된 경우 무사안일로 보고 있습니다. 기관별로는 도 소속이 3명, 시군 소속이 13명, 읍면동 소속이 5명입니다만 직급별 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우수 모범 공무원 표창 사례 등 11개 항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 모범 공무원에 대하여 금년도 행정자치부 정부 합동감사 시 도 소속이 9명, 시군 소속 3명이 우수 공무원으로 추천이 되어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포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도 자체에서도 종합감사나 부분감사 등 각종 감사 과정에서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7명에 대하여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연말에 일괄 표창하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저희가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 보완책에 대하여 지금까지 회계절차상에 잘못이 없다면 신분상 조치에 치중하고 변상 등 재정상 조치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회계관계직원 등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상 책임의 정도에 이르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감사원의 변상판정 요구를 받아서 변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0년 공직생활 기간 중 감사 한 번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나름대로 감사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적 위주의 감사에 치중한 결과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감사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종 감사 시 각별히 유념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상 조치 추징 27건 3억 7,800만 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처분 지시된 27건 3억 7,800만 원은 대부분 지방세 부과 누락, 과태료 부과 누락 등 일반 납세자들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공무원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일용직에게 회계업무 등 주요업무를 맡기는 일이 없도록 감사 시 철저히 확인을 하겠으며 이와 같은 일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급 관계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는 정부에서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입법 추진 여부에 대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고발자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고발자 보호에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계획이 사전에 알려져 감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앞으로 연말연시, 추석절, 여름철 휴가 등 취약시기에 일제점검과는 별도로 취약기관, 취약 인물에 대한 불시점검을 강화해서 근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경각심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하위직 문책에 치중하고 상위직에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감사 결과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서 강원도 자체 감사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감사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나름대로 처분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감독자인 상위직에 대하여는 강원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문책의 종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비위 유형에 따라 하위직 공무원만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파면, 해임된 14명의 적발기관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파면, 해임은 공직사회에서 배제시키는 중징계로서 자체적으로 적발하여 처분하는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 검찰이나 경찰에서 적발 통보된 것입니다만 금년도 강릉시 공영건조물 방화미수 및 공영 서류 손상의 경우와 같이 행정내부에서 고발해서 구속시키고 파면시킨 예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감사에 주민참여 방안 및 주민 감사권 청구 도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주민참여 방안으로 종합감사 시 사전예고제와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보 실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감사 과정에서 주민, 사회단체 참여 방안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방 차원의 감사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는 감사는 기능상 사업 종료 후 사후 적발이 보편화되었고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으나 불시 확인 점검을 강화하거나 사업 진행 중 일상감사를 강화해서 사전에 비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형사처벌사항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했는지의 여부와 고발했다면 유형과 직급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경미하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건설공사의 감리 부분 감사에 대하여 전문가 팀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적 화물차 단속사항을 감사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 직무고발 사례는 ´98년도 강릉시에서 공무원 연금 매점 매출금 횡․유용과 관련하여 8급 직원 1명을 직무고발한 사례가 있었으며 직무고발 죄질은 공금 횡․유용 등 중한 경우는 앞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음주 운전에 대하여는 사법적 처리와는 별도로 징계처벌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96년 7월 1일 제정 시행해 온 음주운전 공무원 처벌 양정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은 훈계, 0.1% 이상은 견책이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이면 감봉 처분토록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면허정지와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의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제도는 공사가 대형화, 기술이 고도화되고 발주량이 많아짐에 따라 공무원으로서는 기술의 한계, 인력 부족 등으로 대형사고나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러한 부실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94년부터 도입 시행하게 된 제도로서 그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유념해서 앞으로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분야의 감리 부분 감사 시에는 외부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대하여는 별도로 감사한 일은 없으나 앞으로 감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산림개발연구원 소속 직원이 5억 8,300만 원 상당 횡․유용 관련자의 징계회부를 안 한 사유와 고성 초도리 불법 어장 철거와 관계한 수중촬영을 안 한 이유, 구조조정 시 대기발령자가 진급했는데 그 사실 여부, 거진리 2-1군도 부실공사 관계, 도정공장에 대하여 감사 안 한 사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는데도 도감사에서 왜 지적이 없는지, 감사 시 연고자 출신자 제외, ´99년도 감사계획 서면 제출 등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산림개발연구원 소속 직원이 5억 8,300만 원 상당을 횡․유용했는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사유는 동일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정해진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 등 문책토록 강원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본 건의 경우는 행위자에 대한 공소장과 일심 판결문에 이들이 편취한 임금의 규모와 편취 횟수 등만 적시되어 있을 뿐 편취된 임금이 사방사업을 위한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사용되었는지 또는 개인이 착복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편취 목적과 편취한 임금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위자의 비위 유형과 정도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인해서 본 건 관련자의 비위 내용과 형량이 확정될 항소심 등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실시할 계획으로 처리를 유보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이 상고심까지 진행될 경우에는 형량 확정 시까지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고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의 재판 기록을 열람하는 등 적극적인 자료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행위자들의 비위 실태에 대한 입증자료가 확보되면 자료에 의해서 행위자와 감독자의 책임 한계 등을 규명한 후 재판 진행 결과에 관계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비위행위자와 감독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성 초도리 불법 어장 철거 관련 사항과 구조조정 시 대기발령자가 진급한 사항, 거진리 2-1군도 부실공사 관계 등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과 감사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수산 직렬을 포함한 감사팀 4명을 구성해서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감사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감사 시 해당 지역 출신 감사요원은 저희가 차출을 하지 않고 또 인력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전문가를 별정직화해서 감사에 투입하고 감사 공무원에게 별도의 유니폼을 지급해서 감사활동 시 활용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를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문제는 기구와 인력을 감축하는 현재 여건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분야가 전문적이고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문분야는 앞으로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따라서 전문가를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문제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 공무원이 현지 감사 시 별도의 유니폼을 입도록 하는 방안은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는 때에 따라서 비노출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단체복장을 입었을 경우에 피감사기관이 어떠한 반응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단체복을 입을 것이냐 하는 여부를 저희가 판단토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고성군 302호 정치망 어장 철거에 관한 수중촬영 상황과 불법 어장 준설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고성군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 302호 정치망 어장 철거에 대한 수중촬영을 오늘 실시할 예정으로 스쿠버 다이버를 투입했으나 오늘 파도가 높아서 촬영하지 못하고 날씨가 좋아지면 즉시 촬영할 계획입니다. 11월 19일 촬영한 사진은 인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 비디오로 재촬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불법 정치망 어장 철거는 11월 19일부터 철거하여 현재 약 70% 철거를 했습니다. 오늘 철거 완료하려고 했으나 일기 불손으로 완료치 못하고 날씨가 좋아지면 즉시 철거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 고성군 감사 시에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도조직개편으로 감사관실의 정원이 32명에서 27명으로 축소되어 감사 수행에 어려움이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인력이 축소되었음에도 업무는 그대로 존속이 되어서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현재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요원을 정예화해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방적 감사를 위한 감사 모니터제, 감사 실무위원회, 감사 전 예고제, 민원부조리 신고창구의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 모니터제는 작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 들어 감사제보의 활성화를 위해서 모니터로 활용하시는 분들을 방문해서 부탁을 드리는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사제보 실적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책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무위원회는 매 감사 종료 후 처분 지시에 앞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신중한 감사처분을 위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전 예고제는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에 앞서 해당 지역의 민간단체 등에 감사를 한다는 상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제보를 해 달라는 주문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5회에 걸쳐서 340명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통보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민원 부조리 신고센터는 부조리 근절 등 공직기강 쇄신을 목적으로 ´97년 3월 3일부터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도 및 18개 시군 감사 부서에 신고창구를 설치해서 주민들로부터 전화, 우편, 방문, 팩스, PC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해서 불필요한 첨부 서류의 요구,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 반려행위 등을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신문 방송 등 매스컴 홍보가 177회, 간행물 홍보가 134회, 안내문 게시 33회 등을 통해서 일반인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총신 고접 수를 107건을 받았습니다 만 주내용이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 요구한다, 지연처리하고 있다, 불친절 등 이런 내용을 저희가 접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45명에 대해서 문책을 했습니다. 징계가 2명, 훈계가 23명, 주의가 20명 이렇게 저희가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 중 발굴된 제도 개선 수범사례를 도정에 반영하였거나 이와 관련된 계획, 사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복지, 환경 등 새로운 감사 수요가 확대일로에 있음에도 감사관실 소속 관련 전문직렬 감사요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확충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관련 직렬의 감사요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현재 추세를 감안할 때 빠른 시일 내에 직렬을 확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요원의 자질을 향상시켜서 이에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97년도에는 국도비 집행실태, 경상경비 집행실태 등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으나 ´98년도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97년도에 실시한 특별감사는 지적하신 대로 국도비 집행실태, 경상경비 집행실태, 토지관련 불법행위, 도정 신문고 운영 실태 등 4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감사는 당초 감사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중앙의 감사 요구 또는 필요에 의해서 실시하게 됩니다만 금년도의 경우 당초 감사계획에 모두 반영하였으며 계획된 감사도 현재까지 종합감사 4개 기관, 회계감사 4개 기관, 부분감사 6개 부분, 18개 기관이 미실시 상태로 있어서 특별감사를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감사 결과 조치 건수가 ´98년도에 비하여 급격히 줄었음을 지적하시고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조직개편으로 2개월간 감사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감사 횟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감소했고 이런 이유로 지적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0월, 11월 중 실시한 태백시, 태백 소방서, 강릉시, 강릉 소방서 등 4개 기관의 감사 결과는 이 통계 숫자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서의 양이 ´97년도에 비해 부실하게 작성되었고 ´97년도와 ´98년도 비위 공무원 현황 통계상에 큰 차이가 있어 통계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보고서의 양이 ´97년도에 비해 축소된 데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97년도에 비해 실시한 감사가 양적으로 크게 줄어든 데도 기인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다 충실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비위 공무원 통계상 ´97년도와 ´98년도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지난해는 훈계, 주의 조치 받은 사항까지 포함시켰습니다만 금년의 통계에는 징계처분 받은 사항만으로 국한하다 보니까 작년과 통계수치가 큰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위 공무원을 축소시키려는 뜻이 아니고 주의 조치 등 경미한 사항까지 비위 공무원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통계수치 작성 시에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2년 이내에 타부서로 전보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6명이 2년 이내에 전보된 일이 있고 따라서 감사요원의 자질과 노하우 축적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5년도 이래 2년 이내 전보자가 6명입니다만 이 중 2명은 감사실장이었고 4명은 6, 7급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승진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새로 전입되는 감사요원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시키고 직무 연찬회 등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행정의 전산화에 대하여는 현재 전산화된 감사업무는 비위 공무원 통계가 시군과 연계되어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또 주요 지적사례 데이터 베이스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지 감사 시 응용은 보조금 중복지원, 기준 외 과다 지출 등을 추출해 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통계자료의 입출력 등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계속 개발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청구제의 도입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입수해서 동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종합 분석한 후 도입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인원 부족으로 타부서 공무원을 차출하는 사례가 있는바 유보 정원을 기동감찰반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타 부서 공무원을 차출하는 경우는 세무, 수산, 환경 등 분야의 감사 시 일부 타 부서 공무원을 차출하고 있습니다. 유보 정원에 대한 기동감찰반 편성 활용 문제는 현재 동계조직 위원회, 관광엑스포 등에 흡수되어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기동감찰반 편성 여부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업무편람은 바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복지사업용으로 각종 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분이 미활용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적절한 활용을 위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앞으로 시군에 대한 감사 시 각종 회관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정밀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남는 공간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자체 운영이 가능함에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의 부적절한 운영사례를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태백시 규폐 센터에 대해서는 운영 실태를 조사를 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내 기술직렬 감사 공무원이 자신의 직렬에 대한 감사가 어려울 것임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관실의 감사 공무원들은 자신의 직렬과 관련된 감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전공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감사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든지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에 최선을 다해 완수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감사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를 해서 자신의 직렬에 대한 비위를 눈감아 주는 등 이러한 감사 비리가 없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비리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와 함께 규정에 따라서 가중처벌함으로써 이러한 비리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징, 회수, 감액 등의 재정상 조치에 대하여 각 시군별로 사유를 명기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면 이 사항은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공무원 현황도 제가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사안일한 공무원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조치 방법과 지방세 징수 관련한 비위가 있었는지 또 감사자와 수감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토론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감사하는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 결과 무사안일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 기준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여 처분하고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양정이 파면, 해임이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경징계로 하고 있습니다. 무사안일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엄중하게 문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와 관련한 불미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도가 실시하는 감사의 감사장은 수감자, 감사자가 같은 의자를 사용하며 마주 앉아 토론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지적사항을 결론지을 때는 수감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감자로 하여금 의견서, 진술서 등을 통해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반증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감사 시 수감자에게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해서 감사 분위기를 쇄신하는데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품 수수, 공금횡․유용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부당한 예산집행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수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인현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감사 결과 18명을 파면, 해임한 내용과 감사 자료 11쪽과 관련하여 대규모 토목, 건축, 설계용역 감사 실시 현황의 시정 내역, 강원전문대학 학생의 70%가 외지 학생인데 대학의 설립 목적,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4명이 파면, 해임한 내용은 당연 퇴직이 6명, 파면이 2명, 해임이 2명, 직권면직 1명이 되겠습니다. 강원전문대학교 신축공사의 감리 용역비 산출 감사 결과 적정 산출 부분과 건물의 기초가 되는 철근 관리 소홀 등 지적사항이 시정된 것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강원전문대학 신축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비 산출 검토는 건설교통부에서 공고한 감리용역 대가 산정기준에 의한 용역비 산출을 적정하게 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서 총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으로 전면 책임감리대상이고 기준에 따라 인건비 및 경비 요율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산정한 것으로 감사 결과 검토되었습니다. 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2회에 걸쳐 감사 결과 철근 관리 소홀 등 11건을 지적을 해서 건물의 기초가 되는 철근 관리 소홀로 인한 녹슨 철근은 전량 외부로 반출한 후 시공자로 하여금 대체시키고 기존 건물과 이어지는 부분에 철근 구부림 시공 등 재시공 조치를 하는 등 행정적으로 시정했음을 문서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전문대학 학생 수 중 70%가 외지 학생이며 대학 설립 목적과 연계하여 문제점 검토 관련 사항을 지금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관계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8년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 본문: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민간 홍보에 있어서 돈을 들이지 않고 대기업 정부간행물 등에 기고를 하는 것을 특별히 인센티브로서 할 견해는 없느냐 했는데, 이것은 좋은 시책으로서 ´99년도 시책에는 이런 제도를 집어넣어서 인센티브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 「동트는 강원」광고료 수입과 관련해서 유료 광고 수입 확대 방안과 법적 근거, 수입 품의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이 있었고 광고 시 압력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트는 강원」지 광고 수입 확대를 위해서 여러 광고주 측과 협의하여서 광고 수입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광고료 징수의 법적 근거는 강원도 정지 조례 제9조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입 품의서 사본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고 광고를 위해서 압력을 가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유료 광고 수입액을 예로 든다면 농협에서 3회를 했고 제일은행에서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3회 한 것이 325만 5,000원이고 제일은행은 217만 원이고 고려 가구가 1회를 했는데 108만 5,000원, 강원은행 1회에 108만 5,000원, 토지개발공사가 1회에 108만 5,000원, 홍천 온천이 1회에 108만 5,000원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강제로 한다든가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훈 위원님께서 공보관실에서 제작한 영상홍보물을 위원들도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대표 홍보물 영문판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홍보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제작할 때 위원님들께 시제품을 틀림없이 드리도록 하고 영상물에 대해서는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 대표 홍보물 영문판은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인기로 몇 % 인지는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이것을 보내고 나니까 강원도에서도 과연 이와 같은 홍보물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문의해 온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97년도 기자설명회 69회, 보도자료 제공 1,765건보다 ´98년도에 기자설명회 및 보도자료 제공이 적은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자설명회는 ´97년도 69회, ´98년도 36회로 34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설명회를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수시로 도정 홍보를 위하여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제공 ´97년도 1,765건, ´98년도 1,394건으로서 371건이 줄어들었으나 이는 양보다 도정을 실질적으로 알리고 기획보도 측면을 감소하여 제공하다 보니 제공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를 유념하여서 기자설명회 및 보도자료를 실효성 있게 제공토록 도정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수도권 지하철 홍보물과 관련하여서 2호선 외의 노선으로 확대할 용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2호선과 5호선을 할 때는 여기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돌아가면서 된다고 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다음 ´99년도 물량을 계획할 때는 더 확대하도록 해서 물량을 이쪽을 줄이고 저쪽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또 <NAME> 위원님께서 강원도 홍보는 포스터, 전단, 음성, 녹음테잎식 홍보보다 효과적인 면에서 TV 연속극과 연계시키는 홍보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 및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TV 일일연속극에 나온 지역의 관광, 문화, 예술, 특산품 홍보 효과 면에서의 영향과 효과는 대단히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 합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홍보의 일환으로 활용하기 위해<NAME> 2기 도정 출범 이후 언론의 각 분야와 연관된 부분을 서로 협력하고 공조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강원도가 고향이거나 강원도에서 중․고․대학을 졸업하고 외지에 사는 인사를 대상으로 강원도 인맥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도에서는 언론 관계 인사 중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련 기자와 PD,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와 함께 도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 등을 제공하고 이들을 도의 관광 홍보 요원으로 위촉하여 홍보사절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간의 언론 관련 인사와의 간담회 사항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9월 23일 날 중앙 정치 경제부 기자 30명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또 문화 사회부 기자를 10월 30일 날 20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11월 15일 날 도 출신 연예인을 초청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도 출신 연예인 중에서는 요새 「왕과 비」에서 잘 뜨고 있는 <NAME> 씨가 태백에서 오셨고 저희들이 평소에 잘 아는 평창에 계시는 <NAME> 씨,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오셨고, 가수로서는 <NAME> 씨 이런 분들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 출신 방송사 중에 PD를 초청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강원도가 생기고 연예인이 초청되어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라고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분들 스스로가 아주 흥겹게 놀고 가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 대로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도에서는 시군의 향토문화축제를 비롯하여 도내 특산품 등을 TV를 통해 다양하게 알리기 위하여 중앙 대중 홍보매체에 관련 프로그램을 하고 다음에 「체험 삶의 현장」, 「일요일 일요일 밤에」 MBC에서 하고, 「좋은 세상 만들기」는 SBS에서 합니다. 이쪽하고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연속극도 도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내 사랑 내 곁에」 거기에 죄송스럽게도 잃어버린 딸 중에서 술만 먹는 사위를 <NAME>씨가 맡아서 했는데 강원도 사람이라서 실제로 강원도를 좀 나타내기 위해서, 강릉이라고 그래서 강원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투리를 쓰라고 그러니까 강원도 사투리가 마땅한 것이 없다고 고민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저희들도 스스로가 이런 문제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강원도를 어필할 수 있는 언어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서도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스스로가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절별, 지역적 특산품, 현장 기획보도와 병행하여 민간기 업체에서도 발행한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 효과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도정 홍보물에 대해서 반향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도 단위에서 홍보물을 가지고 조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혹시 잘못 조사하면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동트는 강원」, 「도정 헤드라인」, 「도정 달력」이 3종에 대해서만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항목을 많이도 안 하고 네 개 항목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필요성, 관심도, 개선 부문 등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왕복 우편엽서를 활용해서 대상 인원 500명을 하니까 저희들이 발간 부수는 동트는 강원이 1만 6,000부입니다. 헤드라인이 그 당시에 8,000부, 지금은 안 합니다만 달력이 6,000부 이렇게 했습니다. 그 500명 중에서 139명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동트는 강원 도정 잡지로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90%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행정 정보, 생활정보, 기고, 관광정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정 헤드라인은 도정 주요시책 추진성과를 집중 보도함으로써 도정 소식지로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 86%입니다. 다음에 강원도 홍보 달력 제작 홍보에 대한 의견은 이미 다 했습니다만 반응은 85%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동트는 강원이기 때문에 동트는 강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오해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한 도 외에 계신 분들한테 한 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문을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한 번 해볼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공보관실에서 실시하는 수도권 와이드 컬러 광고의 계약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계약방법은 국무총리령에 의거해서 한국 프레센터를 통해서 지하철 공사와 이미 노선별 장소가 계약된 광고대행사와 단가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광고 내용은 동대문역, 동서울 터미널 여기에는 강원 청정 농수산물과 청정 만족 100% 이것을 했고 사당역에는 살아 숨 쉬는 땅 강원을 했습니다. 잠실역과 동서울 터미널에서는 한국 관광의 일번지 등을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 중 신문광고 내역이 ´97년 22회 7,020만 원, ´98년도 22회 7,255만 원으로 도정 홍보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크게 변동이 없고 그 사유와 ´99년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일간지 신문광고는 가격 단가가 높아서 도민에게 꼭 알려야 할 행사 및 공지사항에 대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97년과 ´98년도에 광고횟수와 가격이 같은 것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광고횟수를 줄이고 광고단가를 변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지로는 단가가 올랐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때는 ´97년도, ´98년도 단가를 똑같이 해서 했습니다. ´99년도는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관광엑스포 등의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금년보다 약간 상회한 8,000만 원을 지금 예산에 계상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광고는 신문광고나 이런 광고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영상광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도내 난시청 지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KBS에서는 지역별, 세대별, 전파를 조사해서 난시청 지역, 가시청 지역, 양시청 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시청, 양시청 지역은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난시청 지역은 수신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는 한 30만 3,000가구 중에서 29%인 8만 7,000가구가 난시청입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각종 도정 홍보에 있어 아시안게임, 엑스포 홍보도 공보관 실로 일원화함이 효율성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한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행사 내용을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 홍보할 부분도 있으며 공보관 실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일부 홍보를 통한 예산낭비를 위해서는 합치는 것이 좋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전문적인 홍보 중에서 국외의 홍보와 큰 홍보물은 엑스포와 아시안게임에서 직적하고 국내 홍보 중에서 저희들이 신문이나 방송, 잡지 이런 데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맡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다릅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97년도 현장 기획보도 실적 중 동남아 해외 세일 5개사 6명, 환동해권 포럼 3개사 3명, 도정 관련 이벤트 8개사 9명이 다녀왔는데 도정 관련 이벤트에 많은 예산 지원 및 언론사가 참여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남아 해외 세일즈, 환동해권 포럼은 도내 언론사 중 지방사만 참여하여 현장 취재를 하였고 예산도 동남아 해외 세일은 코트라에서 해외 경비를 지원받아 다녀왔습니다. 도정 관련 주요 이벤트 해외 취재는 ´99년도 동계아시아경기대회 및 관광엑스포를 계획하여 도청 출입 기자 간의 취재활동 폭을 넓히고 국내외 홍보활동 유도를 위해서 순수 도비를 지원해서 중앙비 지방투자 단위 현장 취재를 다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97년 및 ´98년도에 구입한 장비 구입비로 1,000만 원 이상 지출 내역과 구입 품목에 대한 조달청 단가표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에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은 예산에는 1,000만 원까지 있습니다만 실제로 구입한 것은 1,000만 원 이상은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좀 한다면 디자인전용, 그래픽 전용 컴퓨터하고 컬러 레이저프린터기 사진 입력기 등 3종을 다 합치면 2,420만 원에 구입한 것이 제일 큽니다. 장비는 수시로 구입합니다만 조달청 공통 품목이 아닌 관계로 해서 이것은 시중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달 단가 표를 붙이지 못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8년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 본문: 고맙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도에서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농림수산계 특성화 대학 육성과<NAME>복합 연구센터 지원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지원 효과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성화 대학 육성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강원대학교와 국비지원에 따른 매칭 펀드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8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지원에 따라서 고랭지 경제 작목 개발 전략 등 34건의 과제를 연구했습니다만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재복합 연구센터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 ´95년 4월 29일에 지역 협력연구센터로 설립이 되어서 과학 재단에서 ´9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국비 5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95년부터 ´97년까지 6억 원, 2단계가 시작되는 ´98년도에 2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 실적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의 풍부한 폐석 재자원을 이용한 신소재 제품을 개발을 하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 기술 지도와 기업의 필요인력을 양성 공급하고 있습니다. 석재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는 77개의 연구과제를 수행 특허 중 지적소유권 23건을 확보하였고 특히 하수도용 폴리머콘크리트 원심력관은 특허제품으로 ´97년도에 KT 국산 신기술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본 특허기술은 정선군에서 폴리머콘크리트 하수관 공장을 건설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센터가 명실공히 지역 협력연구센터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강원개발공사의 임원 및 직원을 공개채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는 정원 52명입니다만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강원도 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서 도지사가 임명하였고 직원 27명 중 간부급 등 필수요원 14명은 공개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 설립 당시의 단순 기능직 10명과 신기술을 요하는 정선 폴리머 공장 운영요원 3명을 특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의 공개채용에 대해서는 물론 공개채용이 바람직한 면도 있습니다 만 사장 같은 경우에는 꼭 공개채용만이 최선의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경영능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모를 할 경우에는 검증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공개채용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남북강원도 교류 협력위원 중에 금강산 관광에 몇 명이나 다녀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서 농특산물 직판장과 관련해서 직판장을 당해 지역 이익 차원에서 강원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동해시에서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금강산 운영과 관련하여 도 차원에서 현대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지난 도정질문 시 금강산 유람선 운항시간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고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도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 현대 측과 직접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또 강원도에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주․부식 등은 지역산 품을 전량 구매토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강원도 교류 협력위원회가 아직 공식적으로 구성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금강산 관광에 다녀오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 별도로 현대 측과 협의한 바도 없습니다. 다만 현지에서 실무 업무를 담당하시는 동해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대 측에서 별도로 시 승선 탑승을 배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설립과 운영은 현재 도에서 강원도 개발공사에 위탁대행하기로 하고 동해지방해운항만청의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는 대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동 직판장이 동해시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 동 직판장에서는 동해시를 포함해서 도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청정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금강산 유람선이 동해시에서 출항 입항을 하기 때문에 동해시에 이익이 가장 많이 고려되어야 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따라서 직판장 내의 일부분을 동해시에서 지정하는 단체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해시에서 나는 산품으로 납품할 수 있는 산품에 대해서는 동해시 물품을 우선 구매토록 이미 동해시와 협의 중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산 관광이 우리 도의 이익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저를 비롯해서 관련실국에서 또 지사님께서도 여러 차례 현대 측과 접촉을 했고 방문을 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왔습니다. 다만 협의 대상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윤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이란 측면, 또 아직까지는 정상궤도에 올라서지 못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도의 요구가 전부 수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와 함께 앞으로 금강산 관광이 정상궤도에 올라서는 그것과 같이 해서 지역 이익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3일 현대그룹의 <NAME> 회장이 지사님을 방문하고 금강산 관광유람선 운항이 강원도의 이익에 합치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며 앞으로 출발항 주변과 연계 관광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지역산품의 우선 구매, 부대업장 및 관련 사업의 운영 등에 지역주민의 참여 방안 등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합의문으로 발표도 되었습니다만 또한 금강․설악권 연계개발에도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도정질문 시에 금강산 유람선 입․출항 시간 조정에 관해서 <NAME>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지사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취지에 그러한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별도로 답변이 되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산 유람선 출항 및 귀항 시간은 현대 측에서 관광객들의 편리, 비용 부담 문제, 타 지역에서의 접근 문제 등을 비롯해서 북한과 합의한 관광 일정과 맞물려 있어서 지금과 같이 짜여 있습니다만 앞으로 유람선을 운항해가면서 시간대도 조정이 가능 하리하고는 봅니다. 따라서 이런 시간 조정이 우리 도에 이익이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현대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금강산 관광유람선 운항과 관련하여 그동안 도의 이익이 배제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또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물론 이윤을 우선하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관광객들이 기대한 만큼 많은 숫자가 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어떤 미시적인 그런 이익을 취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만 보다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금강산 관광선이 우리 동해시에서 운항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부수효과를 얻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원도 관광이 주목을 받게 되겠고 특히 동해시는 국제 관광도시로 부상하는 그러한 기회를 맞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보면 금강산 관광선 유람을 유치하였다는 자체가 큰 이익이 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사항은 계속 현대 측과 협의하면서 최대로 도의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춘천의료원과 원주의료원의 감사관실 감사 내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춘천의료원은 ´97년 4월에 6일간 도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상 주의 20건, 시정 12건, 재정상 회수 등 5건 873만 1,000원, 신분상 경징계 3명, 영월의료원은 ´98년 5월에 5일간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상 주의 10건, 시정 2건, 재정상 회수 등 5건 1,075만 원, 신분 상징계 3명, 훈계 4명입니다. 감사 결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 조치되었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 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백두대간은 쌍용․한라 시멘트의 광업권 우선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훼손이 이루어졌다는 말씀과 함께 백두대간 종합 관리 계획 수립 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백두대간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한 번도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백두대간 종합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된 목적은 최근 자원과 지역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자연이 많이 훼손되고 있어서 이대로 방치하면 더 많은 환경파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보다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통해서 보존할 것은 철저히 보존하고 개발이 필요한 것은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고자 지난 6월 국토개발연구원과 강원개발연구원이<NAME>구에 착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용역은 내년 11월에 완료가 됩니다 만 백두대간 종합 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자연환경의 보존복원과 관리 방안, 산천 지역 개발구상과 관광 활성화 방안, 생활환경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방안 등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문조사와 해당 시군 순회 의견수렴, 중간보고회,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포함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여기에서 제시되는 내용들이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도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97년도, ´98년도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분량이 많은 관계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매년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 의료원에 대해서 기획실장의 각오와 운영 개선 강구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공사 의료원은 일반 병원과 같은 진료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저소득층 진료 등 공공진료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경영수익적 측면을 보면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의 경제난으로 인해서 환자가 감소하고 의약 재료비가 상승함에 따라서 의업 수입의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정례적으로 진료과별 수지 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목표관리제에 의한 분기별 수지 분석을 통한 경영개선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직원이 비용 절감 및 원가 마인드를 인식해서 10% 더 아끼고 10% 수입 더 늘리기 운동을 부서별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업 외 수익의 증대와 내실화 방안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식당, 매점 등 부대시설도 점차 직영화하고 계약방법도 개선을 하는 등 수익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추진함과 아울러 지속적으로 친절한 병원 만들기 운동과 생산적인 노사 협의 등 병원 수입 증대에 더한층 노력을 해나가는 한편 지역 의료환경을 고려한 진료과 통폐합의 지속 추진, 병원별 특화 및 전문진료과 운영, 경영방식 전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6개 의료원 관리 부장회의와 6개 의료원 원장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그 회의를 통해서 제 자신도 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고 또 의료원 하면 적자 기관으로 대표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회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경영개선이 가능하다는 어떤 자신을 얻었습니다. 6개 의료원 원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께서 IBRD 차관 의료장비 내역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IBRD 차관 의료장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춘천의료원이 생화학분석기 등 23종, 원주 적외선 촬영기 등 40종, 강릉 가스분석기 등 13종, 속초는 심전도기 등 25종, 영월은 X선 촬영기 등 17종, 삼척의료원이 X-레이 등 16종으로 총 134종의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세부 장비 내역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강원도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대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본질적으로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정체성의 문제는 다양성, 다원성, 다극화로 특정 지워지는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경제적으로도 국경이 없는 세상이 되었고 그런 맥락에서 아시아적 가치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국제정치적으로도 이데올로기 혼돈이 나날이 깊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정체성의 확보는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중요한 생존전략의 하나라고 믿고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정체성의 중요성을 역설하신 <NAME>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분권화의 확산과<NAME>시대가 열리면서 우리나라 지방행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지난 ´95년부터 CIP 계획을 수립해서 강원도의 상징 심벌을 제작 활용하는 등 나름대로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각적 이미지 통합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역적 정체성의 문제는 문화와 역사, 지리적 특성, 산업 여건, 시대적 가치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강원도 정체성에 대해서는 간단히 답변드릴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2기<NAME> 도정이 출범한 이후에 우리 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문화가 정체성 확보와 유지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을 하여 지역 문화의 창조를 도정 방침으로 정하고 강원 학 연구, 강원의 얼 선양사업 등 정신문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고 아울러 유․무형 강원문화재의 전승 보존 개발에도 치중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적, 지리적 특성과 연계해서 한국 관광의 일번지, 통일 한국의 일번지, 신산업의 요충지, 신동해권의 중심지와 같은 상징적 구호를 대외적으로 이미지화하고 있는 것도 우리 강원도의 정체성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의 충고를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행정의 모든 분야에 강원도의 정체성이 수용될 수 있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강원의 비전 21계획 내용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내용을 만화 형태로 홍보해 줄 것을 제시하시면서 IMF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수정 보완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물으셨습니다. 강원비전 21계획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만화 형태의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강원의 비전 21 수립 당시의 기획의 내용을 축약해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사는 강원의 비전 21 홍보책자를 5,000부를 제작 배부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강원의 비전 21 ´99년도 실천 계획 수립 시에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도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의 비전 21은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정의 장기발전 계획 기간이 ´96년도부터 2011년, 16년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장기 개발계획은 기본적으로 지침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매년 실천 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천 계획 수립 시에 투자계획의 조정 등 신축적으로 유연하게 조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천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출하여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께서 춘천의료원의 대차대조표상 선급금에 대한 내용과 법적 근거, 의사 임상 연구논문 중 의학지, 학술지에 게재하여 의료원을 선양한 사례가 있는지 의료원의 약품 구매 시 입찰방법과 낙찰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춘천의료원의 대차대조표상 선급금에 대한 내용과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춘천의료 원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의사의 임상 연구논문 중에 의학 지나 학술지 등에 게재해서 널리 선양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례가 아직 수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 파악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의 약품 구매는 6개 의료원 모두 약품을 품목별 단가계약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정가에 대한 낙찰률은 필요 시마다 구입하기 때문에 약품의 품목별로 낙찰률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료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 경영 진단평가 방법을 외부<NAME>관에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그 평가 시에 도와 각 기관이 참여하여 기술을 습득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공기업의 경영 평가 방법은 도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의료원일 경우에는 전국 의료원 연합회라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용역을 의뢰하여 경영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시군에서 설립한 공사, 공단일 경우에는 시군 자체적으로 외부에 용역을 주거나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다 내실 있는 경영 진단을 위해서는<NAME>관에 경영 진단을 의뢰하여 정확한 경영 수지 분석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부분 시간문제라든가 비용 부담 문제 때문에 자체 평가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최소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매년 외부평가를 의뢰하지는 못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경영 진단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자금의 흐름 등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매년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의 변동내용 등 경영분석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춘천 붕어 섬 용지 개발 및 기채 상환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붕어 섬 용지 개발 사업은 ´91년부터 2001년까지 356억 원을 투자해서 9만 9,000평의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98년까지 지방채 32억 원을 포함한 6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만 부지 판매 실적이 없어서 당초 계획한 바대로 부지 판매 수익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하고 도비에서 상환해 왔습니다. 붕어 섬 용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을 저희들이 전달받지 못한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상세히 답변토록 조치를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도민 제안제도 실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창안으로 채택된 실적 및 활용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NAME> 위원님께서도 도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용과 관련해서 연도별 예산집행 실적과, 주요 홍보 내용, 그리고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활성화의 방안에 대하여 조언을 주셨습니다. 도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는 도정발전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우수한 내용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강원도민 제안조례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에 의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홍보방법도 과거에는 일간지, 반회보 등 단순한 방법을 활용했습니다만 ´97년도부터는 게시 공고, 「동트는 강원」, 천리안, 도정 인터넷, 지역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도민들의 참여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92년부터 ´97년까지 총 258건이 접수되어 동상 2건, 장려상 6건, 노력상 15건 등 23건이 채택되어서 1,26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창안으로 채택되어 도정에 반영된 사례로는 폐타이어를 이용한 쓰레기 매립장 차수막 보호, 군부대 진지 구축, 도로변 위험지역 축대 등과 맨홀 뚜껑 높이 조절 설치, 담쟁이덩굴을 이용한 도시녹화 등이 있습니다. 다음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제안 내용이 단순 건의 또는 기존에 추진 중인 내용과 유사해서 전체적으로 창안 채택 건수가 적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중앙제안의 경우도 각 부처에서 연평균 1만 6,200여 건이 응모되고 있으나 이 중 0.2%인 31건 정도가 창안으로 채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언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면서 제안심사 시에 전문가 참여는 현재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동상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경우 전문가를 포함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창안등급을 결정하고 있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안제도는 그동안 운영사항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면서 우수제안이 다수 홍보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창안으로 채택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자를 발간하는 등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잼버리수련장 조성…….<|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8년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 본문: 이것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인근 관서에서 지원 출동을 할 경우 유도요원을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대형화재 발생 시에 인근 관서에 응원출동을 요청할 경우에 화재 장소와 접근도로망을 함께 통보토록 하고 있으며, 소방본부 상황실에서도 무전망을 통하여 출동소를 지정하는 등 출동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파출소와 소방서의 무선은 저희들한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소방서에서 무선을 통해서 화재 발생지 위치를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진입도로에 의용소방대원이나 필요하다면 일반 시민까지도 그 위치에 배치해서 선도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의소대장 선거 시 대원들 간 파벌을 조성하여 대원들 간에 이질감이 생기는 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바 의용 대장 선발 절차 시 소방서에서 관여하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용소방대장의 임명은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서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장의 선발은 대원들의 하부에 의한 선발과 일부 유능 인사를 영입하여 임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의소대장 선발 시 대원들 간 파벌로 인하여 갈등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대원들 간 단합을 위한 간담회, 다음에 소방서장의 의견 제시, 또한 주변 의견을 들어서 대장으로서 부적격자라고 판단이 되면 보류하고 다시 의견을 재취합해서 대원들 간에 화합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소화전 등 소화용수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개인기업체 등 사유소유 소화전에 대한 현황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용수시설에 대해서는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동절기에 월 2회, 기타 달은 월 1회 소방용수 시설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담당자를 지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파출소장 또는 차석은 자기 관할 지역의 소화전 위치를 전원 알 수 있고 점검하도록 저희들이 공문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소화전은 저희들이 화재진압을 하는데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행정을 통해서 확실히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소유의 소화전,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에 대해서는 소방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해서 연면적 5,000㎡ 이하의 건물은 상수도 소화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처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화용수시설 전체로 개인소유까지도 파악해서 서장 내지는 차석까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빌딩 또는 관공서 등에 대한 소화용수시설을 일제 조사하여 서별로 관리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재래시장에 대한 근원적 불안요인을 단계적 개선을 통한 효율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사각지대인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지질 등 지하시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지와 안 되었다면 향후 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재예방과 진압 등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하여 상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시설 배관망도 등의 정보를 도내 9개 소방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 지질, 수맥 등의 정보는 확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소방 활동과의 연계성, 위험물 누출 사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확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확보 관리하고 있는 지하시설 정보로는 상수도 배관망도, 소화전, 급수탑 등 소화용수시설을 포함합니다. 다음에 도시가스 배관망도, 전기․통신 지하선로도, 전력구, 통신구, 아파트 지하공동구 등으로서 화재 등 사고 발생에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소방헬기 전문 요원 확보 현황과 ´98년도 107시간을 운영하고 고장이 났는데 1,000시간 미만의 경우 보증수리 문제와 소방항공대의 위치 및 현재까지 운행실적을 임무 형태별로 구분 요구하셨습니다. 소방항공대의 헬기 운영요원은 조종사 2명, 정비사 2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장 요원은 비행경력 19년, 부조종사요원은 비행경력 15년을 가지고 있으며, 정비사는 실장이 정비 경력 14년, 나머지 1명은 8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 구조 대원 4명, 유조차 요원 1명 등 총 9명이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조종사는 비번 시에도 임무 출동 시에 비상소집이 되어서 2명이 함께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항공대의 위치는 행정구역 상 춘천시 신북읍 2군단 항공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98년도 3월 21일 내무위 소속 위원님들께서 현지시찰 방문 격려와 더불어 헬기 시승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간 운행실적은 기 제출된 감사 자료 41쪽 및 41-1쪽에 ´98년도 9월 말까지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발대 이후 ´98년도 11월 20일 현재까지 운행실적을 말씀드리면 운행횟수가 총 91회, 이것은 11월 20일 현재로 말씀드립니다. 총 운행횟수가 91회 217시간을 운행하였으며 이를 임무 형태별로 구분하면 설악산 토왕산폭포 매몰자 구조작업을 시작으로 인명구조 21회에 55시간, 도청 산하 각 실국에 대한 행정 지원 15회에 39시간, 산화 진압 1회에 3시간 30분, 항공대 자체 및 일선 소방관서와의 합동훈련 32회 70시간, 정비 비행 22회 25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8년도 3월 28일 강릉 산불 사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도 감사관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언급된 내용입니다만 저희 항공대에서는 25시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이와는 별도로 항공기 이상발생 시에는 특별검사 및 정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산불이나 인명구조작업 등의 예측할 수 없고 정비 중 업무를 대체할 항공기를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상상태는 연료계통 및 유압계통에 이상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A/S를 받지 않고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 결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이해하고 평소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소방관서 담당 이상의 간부들에 대한 인사이동이 많아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데 인사이동이 많은 사유와 지형 숙지에 대한 교육 방법 등과 실제 횡성 철원에서 지형을 몰라 화재진압에 차질이 있었던 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년 12회 정기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간부의 승진 임용은 반드시 승진 시험을 거쳐서 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 시험 시 지역적 편차가 심하여 사실상 연고지 배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내 소방서 간부 공무원의 분포를 보면 춘천, 원주, 강릉 소방서의 경우 정원보다도 보통 10명에서 20명이 많은 반면에 영월, 태백, 삼척, 홍천의 경우는 평균 12명에서 14명이지만 해당 지역 출신자는 45명으로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인사 교류에서 어쩔 수 없이 연고지 배치를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됩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연고지 배치를 원칙으로 하여 인사이동에 큰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새로 부임하는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임 후 2주 전에 전 지역을 순회토록 하여 지역 숙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횡성, 철원지역에 발생했던 지형 미숙 사항은 사실로 저희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령실에서 무선을 통해서 화재현장을 직접 확인을 하고 주의의무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화재출동 시 신고 접수와 동시 신고자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신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고 다음에 지령실에서 출동지령에 의해서 위치를 알려주고 또 관할 파출소에서는 매월 한 번 지리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확실하게 확인행정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6m 도로와 8m 도로상에 주차선을 표시하였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와 시군에서 소방도로 개설 시 소방관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로에 주차선을 표시할 경우에 규격은 폭 3m, 길이 6m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m 도로에서 주차선을 표시할 경우에 대형 펌프 차가 폭 2.5m, 길이 9m이기 때문에 통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돌출 주차 등 또 다른 장애요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화재출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도로에 주차선을 그을 때에는 저희들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또한 목조 밀집 지역이라든가 이런 산간지역, 또 소방차가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해서 시군에 도로 확보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아파트 부녀 소방대 조직 실적이 저조한 데 대한 향후 대책과 관 단위 및 홍보 등 운영실적이 부진한 데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는 아파트 10층 이상 153개대 2,626명, ´98년도에는 26개대 433명을 조직하였으나 10층 이하 아파트에 대하여는 조직의 어려움이 있으나 확대 조직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실적은 간담회 개최, 화재예방 홍보, 놀이터 환경개선, 전기 가스 시설 정비 등 114회 280개소에 대해서 부진한 운영실적을 보였습니다만 저희들이 1112월 월동 방화 대책 기간에 가정 방화 점검의 날, 또 관리사무소를 통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의 순직자는 화재로 인한 순직보다는 과로로 인하여 순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방본부 차원에서 개인의 건강체크 등 별도의 대책은 있는지와 1년에 한 번 하는 건강진단을 앞으로 6개월마다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각 소방서, 파출소별로 직원의 체력단련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체력단련기구는 매년 보충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빈약한 상태에서 보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체력단련기구 확보에 노력을 하고 앞으로 개인 건강을 위해서 소방서장이 직접 관심을 갖도록 조치하겠으며 매년 1년에 한하는 건강진단을 6개월마다 실시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실시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체력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 미달일 경우에는 재실 시를 해서 개인의 체력검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소방관서별로 ´96년부터 ´98년 사이 화재 발생건수가 증가하거나 현저하게 줄어드는 관서에 대하여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고하거나 표창 등을 줄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매년 관서별로 소방 활동 실적을 분석하여 증감요인과 원인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활동의 적극적 수행으로 화재 감소, 인명피해 감소 등 현저하게 소방 활동을 수행하는 관서에 대해서는 관서별로 저희들이 보통 연말에 평가를 해서 최우수기관을 선정하여 도지사 표창을 하는 등 어떤 감사배제 등의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우수 관서에 대하여는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최우수 관서에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또 전국에서 최우수 관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출장소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격려 차원의 대책과 지역 의용소방대원과의 밀접한 유대관계 소방 활동 강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출장소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2명이 1일 1교대로 근무하는 매우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의견에 대해서 출장소별로 화재 구조, 구급을 분석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토록 함은 물론 지역 의용소방대원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173명에 대해, 그러니까 1명이 근무하는 지역에 의용소방대원 중 대형 운전면허를 가진 17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1주일간 소방차 기계 기구 조작훈련을 실시해서 만약에 대비하여 구급과 화재가 동시에 출동할 경우에 사후대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동시 화재출동이나 구급출동이 없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대비하여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화재진압훈련도 앞으로 계속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시군 의용소방대 경연 대회도 저희들이 방수훈련 등 또는 속도방수 등을 통해서, 경연을 통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와의 밀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방서장을 비롯한 파출소장이 수시 방문하여 기강과 유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업무 보고서 내용 중 ´98 소방관서에 대한 정원 확보가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필요 없는 관서를 증설했는지, 아니면 정원 확보를 위해 소방본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별로 신설 관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98년도 인력 구조조정 관계로 신설 관서에 대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도 자치행정과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하여 관서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별로 총 정원제에 묶여 있어서 저희들이 정원 확보를 하려고 하면 일반 공무원이 감소되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별도 정원을 얻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본청 정원을 3명 증원한 사유와 부족한 소방력으로 효율적인 소방업무 수행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8년도 소방인력 구조조정에 있어서 본청 정원 3명 증원은 항공대 창설 당시 구조인력 미확보 상태에서 구조조정 시 3명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방력의 효율적 소방업무 수행 방안에는 각 소방서별로 인력 증가를 엄밀히 분석하여 화재 구조구급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함과 아울러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한 이후에 일반 파출소의 인원은 보통 11명, 다음에 78개 출장소에 대해서는 구급차가 2대가 나가있는 장소에도 소방관이 2명 내지는 3명이 배치된 지역이 8개 지역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2명씩 배치되어서 1일 1명이 2교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원이 완전히 해소된 이후에 저희들이 인력진단을 다시 해서 구조조정에 대한 재분배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원이 완전히 해소가 된 다음에 다시 인력 구조를 판단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우선 출장소에 인원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전요원 확보를 위해서 대형면허 소지자 의용소방대원을 교육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으며 또 소방관서에서도 화재출동이나 구급출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비상소집하고 또한 의용소방대원에 직접 전화를 해서 그 지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면 단위 지역에는 저희들이 동력펌프 등 소방호스 10본을 그 지역에 배치하여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서 초기 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금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서에 구조구급 업무가 적게 보고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업무 보고서에는 구조구급 관련 장비 보강 및 구조구급교육, 수난구조대, 119 현장체험, 119전산시스템 설치 등을 보강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119 기능보강을 위해서 별도로,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만 저희들이 별도로 분석해서 내년도 시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고서에 빠진 사항이라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구조구급 기능보강을 위해서 최근 5년간 119 구조활동<NAME> 동향을 보면 인명구조가 연평균 234%가 증가되었고 구급<NAME>는 연평균 54%가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금일 현재 전년대비 구조활동은 106%가 증가된 3,266명이며, 구급은 22%가 증가된 2만 7,306명의 구급이송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상황에 대비한 특수구조장비 확보를 위해서 사고 다발지역, 즉 환자 150명 이상 지역, 다음에 45분<NAME> 거리 지역 또 오지 마을의 구급수요 증대 지역에 119 구급차 10대 배치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 인력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첨단 구조장비 5종 45종 구입은 일선 관서에 분산 보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유압구조기구, 매몰자 구조기구, 충전식 흡입기, 다목적 발사 총, 공기호흡기, 안면구 등 이런 첨단 구조장비를 일선관서에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금년 8월 게릴라성 집중호우 시 보트를 활용하여 한 402명의 구조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119 구조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형 보트는 구조시간이 지체가 되고 또 45인승으로 저희들 구조요원 2명이 타면 구조객 23명밖에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명구조형 신형 보트 구입을 8인승 30마력짜리로 저희들이 9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 구조장비를 소방관 서로 관리를 전환해서 저희들 예산 투자 효율성과 관리 전문성, 장비의 효용성을 제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 사고 다발지역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도내 사고 다발지역을 교통사고는 9개 지역 21개소, 연 60건 이상 발생지역입니다. 수난 사고는 4개 지역 5개소 연 10건 이상, 산악사고는 6개 지역 8개소에, 연 15건 이상 발생지역 19개 지역 34개소에 대해서 사고 유형별 필수 장비를 구입, 분산배치하도록 12종 165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 다발지역의 소방관서 인력 보강은 기존 관서의 인력을 조정 재배치하고 의용소방대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무선통신 불통지역, 비상전화 SOS 설치 협의입니다. 지금 현재 100명 이상 야영하는 주요 등산로 등 32개 지역, 그러니까 유․무선 불통지역 76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화 통신공사와 협의를 추진했습니다만 인제 내린천과 인제<NAME>리, 춘천 봉의산에만 SOS 전화를 설치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야 등산로, 야간 100명 이상 군집 지역, 산간․계곡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상전화 확보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만 이리듐 휴대폰을 구입해서 저희 지역에서는 불통지역이 없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종 레저 스포츠인 래프팅 시설의 안전 관리 강구를 위하여 저희 지역에는 영월 동강, 인제 내린천, 철원 한탄강 등 3개소 19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난 관리법에 의해서 안전 관리대책을 개선해서 종사자 안전교육이라든지 성수기 소방력 배치, 안전요원 탑승 등 안전 관리를 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무선통신장애 극복을 위해서 위성통신 이리듐 휴대폰 구입과 또 이동식 무선기지국을 설치토록 하고 아마추어 무선 HAM 동호회 119신고단을 결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선중계기, 교환기, 무전기 등을 보강토록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구조구급업무에 대해서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별도로 내년에 강구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9개 소방서의 업무보고와 소방본부의 업무보고가 연계성과 일관성이 없고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제시와 정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보고서 내지는 업무지침에 의해서 앞으로는 연계성, 일관성이 있도록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지역의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연말에 평가를 실시해서 전 소방관서에 확대 보급할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앞으로 이 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연계성, 일관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부에서 관리를 해서 연계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동해안 금강산 유람선의 소방안전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해항 내에 화재진압장비를 장착한 선박은 한국 해양오염 방지 조합의 예인선 2대, 해양경찰서의 경비정 4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방법상에는 항구에 계류 중인 선박, 무동력선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안에 있는 것은 선박안전법에 의해서 해양항만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류되어 있는 선박화재에 대해서는 소방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펌프 차로서 해안에 정박된 선박의 진화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들 항만 현황이 강원도 내에는 항만이 여섯, 어항이 58개소로서 선박 현황을 보면 4,367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양호 소방정과 관련해서 소방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연구 분석 검토를 하여 소양호 문제와 관련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도 총 정원제에 묶여 정원 확보 불가로 공동화현상이 우려되는데 부족한 인원으로 효율적인 소방 활동 대책과 도내 28개 파출소가 기존 정원 25명보다 절대 부족한 11명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원활한 소방 활동 수행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9개 소방서에 총 45개 파출소가 있습니다. 이중 직할 파출소가 9개소, 군 지역 파출소 9개소를 제외한 27개 파출소는 1일 5명씩 격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지방조직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도 총 정원제에 묶여서 정원 확보가 불가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고 발생 시 인접 파출소 및 출장소에서 동시 출동체제를 갖추고 또한 서와 서간의 광역소방체제를 갖춰서 모든 재난에 동시 출동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사고 시 소방서 상황실에서 사고의 규모, 소요인력, 소요장비 등을 신속하게 판단하여 총괄 지휘체제를 유지함은 물론 소방본부에서도 지령실에 저희들 간부를 배치해서 지휘감독토록 하고 대형사고 시에는 직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면에서는 의용소방대원 뿐만 아니라 동시 출동체제를 갖춰서 대형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도내 보유 소방 장비 중 년한이 도래한 장비의 대체 계획 및 현 보유 장비의 안전에 대하여는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 보유하고 있는 소방 장비는 394대 중에서 내구연한 6년을 초과한 장비는 총 213대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사다리차, 펌프 차, 화학차 등 대형차량은 16년 이상, 구급차, 지휘차, 승용차 등 운행횟수가 많은 소형차는 6년을 기준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16년 이상인 대형차량은 26대이며, 6년 이상 소형차량은 40대입니다. 이 중 ´98년도에 펌프 차 9대, 구급차 4대, 사다리차 1대 등을 대․폐차하였고, ‘99년도에도 펌프 차 14대 등 25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현 보유 장비의 안전에 대해서는 인명 밀집 지역 등 사고 다발 지역에 사다리차 및 구조차는 앞으로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운영요원 확보의 많은 어려움으로 기존 차량 대․폐차를 중심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 등을 활용하고 동시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8년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 본문: 강원개발연구원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내무위 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올립니다 특히 오늘 저희 연구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또 지도 편달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은 국내외 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강원도 발전에 필요한 과제의 연구에 총력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니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NAME>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선 연구원의 실처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NAME> 박사. <NAME> 박사. <NAME> 박사. <NAME> 박사. <NAME> 사무처장.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명하신 대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 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쪽의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연구원은 ´93년 1월 연구원 육성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서 그 이듬해인 ´94년 6월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같은 해 9월 1일 육성 기금 65억 원으로 공식 출범한 재단법인입니다. 다음 저희 연구원의 현 기구로는 3실 1처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소개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획연구실, 지역개발실, 산업 경제실 그리고 사무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정원 28명입니다만 현재는 25명으로서 원장을 비롯하여 연구직 17명 관리직 8명 안에는 이 정보자료 등을 담당하는 요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서별로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면 연구기획실은 연구기획 및 조정, 총괄을 비롯해서 연구의 평가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실은 사회간접자본 관련 부분 등 지역개발에 관련된 연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 경제실은 도내 중소기업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 또 지방재정 문제 등에 관한 연구를 맡아 하고 있으며, 사무처는 서무 등 원내 행정업무와 예산 결산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쪽에 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살림규모는 당초와 추경예산을 모두 합해서 현재 34여억 원입니다. 이 중 세입에서는 기금의 이자수입이 약 17억, 소득세 환급금이 3억, 수탁연구 사업 수입이 5억, 이월금이 5억, 도비 보조금이 3억, 잡수입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세출예산은 봉급 등 경상운영경비가 약 12억 4,000만 원, 기타 수탁연구 사업비가 12억 5,000만 원, 연구원 자체 기금으로 출연한 것이 3억, 강원도의 반환금이 4,0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5억입니다. 다음은 6쪽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연구원 육성 기금은 강원도에서 출연한 40억 원을 포함해서 모두 165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98년도 조성 목표인 200억에 대해서는 83%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의 연구원의 주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구 사업과 연구 조성 사업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연구 사업을 소개해 올리면 첫째 ´98년도 수행 중인 연구과제는 총 40개 과제로 ´97년도의 계속 사업 7건과 ´98년도 신규 사업 33건이 되겠습니다. 이들 40건의 수행과제 중에 25건은 이미 종결이 되었으며 나머지 15건의 과제 중 8개의 과제는 12월 말로 완료될 예정이고 7개 과제는 대부분 수탁과제로써 계약기간이 명년에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연구는 당초 계획대로 지장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9쪽 연구과제별로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으로부터 이월된 계속 사업은 효율적인 도정 인센티브 운영 방안 등 4건의 도의 지정과제와 <NAME><NAME>광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 등 3건의 수탁과제로써 7개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10쪽과 11쪽의 ´98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본 연구원은 산업 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기능 개편 방향 등 6건의 도에서 지정해 준 과제와, 지방공사 강원도립의료원의 합리적 운영방안 등 12건의 저희 연구원이 책정한 기본과제, 그리고 탄광 지역 종합개발계획 변경계획 수립 연구 등 8건의 외부로부터의 수탁을 받은 과제 그리고 지방재정진단 모형을 통한 재정분석 등 비상임연구위원들에게 저희들이 부탁을 한 7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 중에 18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7건은 12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나머지 8건 중 1건은 유사 과제로 통합시켜서 그 과제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7건은 대부분 수탁과제로써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종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98년도에 수행 중인 모든 과제 중 수탁과제를 제외한 과제는 이월, 지연됨이 없이 연내 모두 종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98년도 신규 사업의 세부 추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의 지정과제로써 산업 기술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기능 개편 방향 이 과제는 지역의 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인력양성 및 조달 체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인적기반을 구축한다는 목적 아래 추진 중인 과제입니다. 지난 3월 착수해서 12월 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 관계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강원지역에 적합한 생태 도심 모델 및 추진요령 개발은 기존의 도시체계의 생태적 개념을 도입해서 생태 도시 모델을 개발하여 생태 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모델 및 추진방안을 제시한다는 목적 하에 강원도에 적합한 생태 도시의 방향과 그 추진전략을 연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된 과제입니다. 다음에 21세기를 향한 동해안 종합해양관광 개발 방안이라는 과제는 동해안 지역을 세계적 해양관광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고 특히 최근 현실로 대두되고 있는 설악, 금강 연계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조사해서 부문별, 시군별, 해양관광개발 방향 등을 연구했습니다. ´98년 2월에 착수해서 지금 완료된 것입니다. 15쪽에 강원역사문화촌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라는 주제는 강원도의 전통문화를 집대성한 역사문화촌을 건설함으로써 전통문화의 효율적인 보존 계승을 도모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하며 대관령이 갖는 동서교류와 화합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연구입니다. 내년에 추진할 강원역사문화촌 조성계획에 어떤 의미에서 사전 연구로서 기본구상을 제시하고 그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12월 말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16쪽에 도․농복합 시 농촌지역 활성화 전략 연구는 원주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통합 시에 도․농간의 격차 해소 및 농촌의 기능 재활성화, 지역 간의 연계성 등을 포함한 광역행정체계의 합리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달 12월 말로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정과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본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의 지방공사 강원도립의료원의 합리적 운영방안, 강원도의 6개 의료원의 경영 진단을 통해서 경영정상화 및 장단기 발전방향을 제시한 연구입니다. 9월에 완료되고 일부 내용을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에 강원도의 관광 실태 및 도내 관광객 의식조사를 했습니다. 도내 관광객들의 여행 실태 및 성향, 그리고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관광개발 방향을 모색한 연구입니다. 12월 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강원도 준 농림지역의 토지이용 관리 방안 연구는 준 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계획적 토지이용 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이것도 완료가 되어서 인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쪽 강원도 중소기업의 효율적 주차관리 운영방안은 주차장에 대한 정책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시설의 수급을 분석하고 또 주거지역 및 주요 관광지 등의 주차 운영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한 과제입니다. 현재 인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폐광 지역 생태계 복원에 관한 연구는 훼손된 폐광지 주변지역의 살림을 복원시켜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고 살림의 복원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하는 과제입니다. 최근 완료되어서 인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1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는 강원도의 잡종재산을 중심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서 단순 매각, 현상 유지 또는 보전 등 소극적인 관리를 벗어나서 이 잡종재산의 이용률을 높이고 수익재산화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연구한 것입니다. 이달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2쪽 강원도 전원 신도시 건설을 위한 입지분석연구입니다. 강원내륙지역 내 신도시 건설을 위한 가용 입지를 검토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최종 입지 선정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과제였습니다. 7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3쪽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합리적인 재정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것은 IMF 경제 위기 상황 하에서 또 신정부의 재정 조세정책의 변화가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를 토대로 합리적인 재정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과제입니다. 지난 6월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강원지역 실업 전망 및 대책에 관한 연구입니다. 강원지역 실업의 변화 추이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강원도의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강원도 차원의 단기, 중장기 실업대책을 제시하고자 한 과제입니다. 7월에 완료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실태와 효과분석은 국토개발연구원을 비롯한 전국 시도연구원 7개 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각 지역의 개발사업 추진실태 분석을 통해서 바람직한 지역개발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월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26쪽 남북강원도 교류 협력 방안 연구는 통일의 과정에서 지정학적 연결고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강원도의 시각에서 남북강원도 간의 분야별 협력 방안의 단계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6월에 자체적으로 편성했지만 저희 연구인력의 부족과 사실 연구원장의 공석으로 제때 추진하지 못해서 명년에 이월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27쪽 강원도 세상 구현을 위한 기초연구는 기존의 강원의 비전 21과 기타 계획 등을 자료로 새로운 환경 및 강원도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부합하도록 종합조정해서 21세기에 진정 강원도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부문별로 실천전략을 제시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이것은 이미 기존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초에 완성할 계획으로 지금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수탁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탄광 지역 종합개발계획 변경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것은 강원도로부터 위탁받은 과제입니다.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기존의 탄광 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최근 여건 변화를 고려하고 당초 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그런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교통부의 변경 승인을 신청하고자 한 연구였습니다. 지난 5월에 완료해서 현재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제4차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는 강원도로부터 위탁받은 과제로 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99년도 개발촉진지구 지정 대상인 양구 양양군 일부 지역에 대한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연구이며 ´98년도 4월에 추진해서 11월 초에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30쪽 영월문화 관광 종합 계획은 영월군에서 의뢰한 것입니다. 장릉 및 김삿갓 유적지 등 문화적 유적을 살려서 영월군을 문화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는 과제입니다 5월에 착수해서 10월에는 주민공청회,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명년 2월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 춘천시 경관형성을 위한 기본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의뢰한 과제입니다. 춘천시의 경관적 특성을 분석해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쾌적한 생활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월에 중간보고회를 마쳤으며 명년 3월에 완료해서 최종 보고서를 내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31쪽 강원권 광역 개발권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는 강원도의 의뢰에 따라서 국토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인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8대 광역권 지정 및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1월에 중간보고회가 끝났고 내년 6월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한강수계 수질보전 및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 연구입니다. 한강수계 관련 시도에서 공동 출연해서 5개 시도 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 비용 부담 모델을 개발해서 한강수계 관련 5개 시도 간에 합리적인 비용분담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명년 4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33쪽에 접경 지역 및 백두대간 종합 관리 계획에 관한 연구는 강원도에서 의뢰 한 과제로써 국토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과 이 두 계획은 사실은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원화해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두대간 종합 관리 계획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또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백두대간 지역의 단편적인 개발과 관리 방안을 지양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최적의 보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금년 12월에 완성할 계획입니다. 34쪽의 접경 지역 종합 관리 계획은 아까 설명에 이은 것입니다. 생태계 보전 및 환경 관리 차원에서 개발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그 이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접경 지역 관리 특별법 및 건설교통부의 4차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도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35쪽 횡성군 지역 종합개발계획은 횡성군에서 의뢰한 과제입니다. 장단기적 정책방향과 지침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명년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수탁과제 설명을 마치고 다음 36쪽에 우리 연구원에서 비상임 연구위원들에게 위임한 위탁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에 착수해서 11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진단 모형을 통한 재정분석은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 및 비효율적인 운영을 예방하고 IMF 시대에 맞는 지방의 재정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정진단제도를 도입 활용하고자 하는 뜻으로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37쪽은 강원도 지역농정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도의 농업 관련 조직들이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업무 관장을 새로운 여건에 맞게 통합 조정함으로써 자치 농정의 기반을 확립하고 농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된 과제입니다. 강원 도시지역의 노동시장구조 연구는 춘천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특성을 밝혀 실업대책을 포함한 지역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가 비상임 연구위원에게 의뢰한 것입니다. 39쪽은 대관령 관광특구의 산업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입니다. 대관령 특구 내에 문화 관광사업의 성장 탄력성을 비교 분석하여서 소득창출을 위한 관광특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해서 의뢰했던 것입니다. 40쪽 지역축제의 자원화 및 문화적 계승 전략에 관한 연구입니다. 강릉 단오제를 중심으로 지역축제 자원화와 문화 계승 전략을 수립해서 그 발전 가능성이 높은 특성화 축제를 제안하고자 한 것입니다. 41쪽 강원도 내 폐기물 재활용 실태조사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의뢰한 사실입니다. 강원도 내 폐기물 재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폐기물의 분류 및 정리 방법, 정책적 방안, 재활용 산업의 육성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42쪽에서는 강원도의 지역주의 관리 방안 연구를 의뢰한 내용입니다. 강원도 내 소지역주의의 원인 분석을 통해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위탁과제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 43쪽에는 수시 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들 과제는 단기과제의 성격으로서 도의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수시 필요에 응하고 또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예컨대 강원도 경제 활성화 방안 등 13건의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검토해서 지사님과 관계자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연구과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44쪽부터는 연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학술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세미나 및 토론회는 IMF 시대의 지방재정 쇄신과 경영화 전략 등 4회에 걸쳐서 개최했으며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의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연구원에서는 연구원의 전문성 제고, 전공분야 외의 영역에 대한 지식의 확산 그리고 산․학․연간 인적자원 및 지적 교류 등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한국경제동향과 구조개혁 등 다섯 번의 특강을 하였습니다. 다음 45쪽 발간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정기간행물로 격월간지인 「강원포럼」과 학술연구지인 「강원 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강원포럼은 IMF 시대와 강원도의 대응전략을 특집 주제로 해서 20호를 발간했으며 강원 연구는 금년 2호를 발간하였습니다. 그 밖에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보고서가 발간되고 있습니다만 ´98년도에는 11월 현재 「강원의 비전 21 실천 평가연구」 등 8건의 연구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12월 말까지 23건의 연구 보고서가 추가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시군 담당 연구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취지는 시군 장기 개발계획의 입안 및 현안과제의 연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원 차원에서 밀착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도정의 철학을 시군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 통로를 통한 가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연구원들의 현지 방문과 그 외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 월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8년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 본문: 자치지원국장 <NAME>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주신 사항 중 제2건국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심의 시에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으며 질문 내용 중 실무 답변을 당초에 구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퇴출 기준을 밝혀줄 것과 1차 퇴출 대상자가 아직까지 사회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데 2차 감축 시에 정시에서 벗어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NAME> 위원님께서도 공무원 구조조정이 2000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1년 앞당겨질 경우 단축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9일 자 도 직제 정원 개편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개편 전 도 기구는 11국 46과 159계에서 3국 8과 15계가 감축되어 8국 38과 144담당으로 축소 개편되었고, 정원은 3,336명에서 406명이 감축되어서 2,930명으로 12.2%가 감축된 것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과원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간 동안 초과현원을 ´99 동계아시안게임과 ´99 관광엑스포 등 각종 현안 프로젝트에 투입하여 활용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퇴출 기준과 대상을 결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과원 해소를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을 말씀드리면 우선 단계적으로 명예퇴직과 공로연수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2000년 말까지는 과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명년도 상반기까지 여론 수렴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해서 객관적인 과원 처리기준안을 수립해서 인사위원회에 심의 확정해서 공포하는 한편 복수직렬 직위에는 과원 직렬을 우선 배치하거나 전직을 유도해서 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3단계로 2000년 말까지 해소되지 않는 과원은 명예퇴직 또는 공로연수를 권장하고 잔여 과원에 대하여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만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유예기간을 만약 1년 단축 시에 과원 해소 대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1년 단축에 대한 내용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외에는 행정자치부 등 중앙으로부터 어떠한 지침이나 방침이 아직까지 하달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만 당초에 유예기간이 2000년 말에서 1999년 말로 1년간 단축 시에는 과원 해소에 많은 문제점과 충격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단계별 방안을 조정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NAME> 위원님께서 이번 구조조정으로 시군의 농산과 와 농촌지도소가 통합되는 등 기구가 변경되어서 주민들이 어느 부서에 가서 일을 처리해야 할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으로 도와 시군이 협의해서 구조조정으로 변경된 기구와 담당 사무를 홍보하는 등 업무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지방조직을 작고 효율적으로 개편하되 과거의 전국적 획일성 위주의 조직개편과 달리 감축 기준 내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특성을 살려 개편토록 해서 시군마다 기구와 명칭도 약간씩 다르고 통합으로 종전 명칭이 변경되는 등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새로 변경된 기구와 명칭 등에 익숙지 못해서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안내 팸플릿을 민원실에 비치하거나 반상회를 통해서 안내하는 등 시군별로 홍보대책을 수립 시행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조직개편 시 도와 각 시군의 조직체계가 좀 원만한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변 위원님께서는 도세의 징수율이 시군세 징수율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지적하시면서 징수율이 낮은 원인과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월 말까지의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도세는 예산액 2,146억 원의 63%인 1,356억 원을, 그리고 시군 세는 예산액 2,742억 원의 81%에 해당되는 2,235억 원을 징수해서 시군세의 징수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은 도세의 경우는 재산 거래과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했던 것입니다. 시군 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와 같은 재산 보유세와 담배소비세와 같은 소비세가 대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영향이 적으며 징수율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1112월 사이에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징수하는 한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 등 강제 징수조치와 아울러서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시군은 물론 읍면동을 중심으로 한 현지 독려 및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징수율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세 징수 결함 예상액은 496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금회 추경에 반영해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저비용 고 만족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등 자치지원국에서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담당 공무원의 의식과 태도가 중요하다면서 최근에 공직자 새로 나기 특별연수 결과 분석 내용 및 일선에서 주민들과 항상 대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용을 밝혀 줄 것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직자 새로 나기 특별연수 결과 분석 설문내용에 대해서는 <NAME>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NAME> 위원님 답변 시에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주민들과 대하는 일선 시군 공직자들의 의식과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먼저 시군 단위로 매월 직장교육을 통해서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정신․소양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 시군 공무원들에 대한 기본 직무교육 및 전문교육 시에 매 과정별로 총 교육시간의 30% 이내에서 정신․소양교육을 통해서 공직자의 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의식개혁과 자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도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서 도민의 날 행사를 축소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고 질문을 주신 반면 <NAME> 위원님께서는 강원도의 얼과 인물 선양사업 등 좀 더 강원도적이고 도민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정말로 강원도 정체성을 살리는 각종 행사를 도민의 날과 연계해서 발전적으로 행사를 치러야 한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모두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민의 날 행사는 600년간 한 뿌리를 이어온 도민의 동질성을 도민 화합과 단결, 그리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개최하는 행사로서 전 도민이 참여하는 뜻깊은 축제 행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내실을 기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사 축소와 관련해서는 금년에는 국가 경제 위기 극복에 지방에서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강원인 정신 심포지엄, 그리고 향토의 노래 합창경연, 청소년 향토사적지 순례, 그리고 강원 감사 부임행사 재현 등 행사를 모두 치르지 못하고 축소해서 치르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의 얼 선양사업 등 강원인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행사를 계획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치르지 못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초 ․중․고등학교 학생 참여 문제와 강원인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행사의 용역 등 제시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행사의 연계 개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역사적, 문화적 자긍심을 거양시킬 수 있는 축제 행사를 부단히 개발해서 명실공히 도민의 날 행사가 도민 화합과 결속의 한마당 축제로 내실 있고 알차게 치러질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NAME> 위원님께서 도정 신문고를 도민 소리 방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그대로 놔둘 수 없는지와 함께 다른 말로 바꾸어 운영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정 신문고는 <NAME> 전 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서 지난 ´95년 8월부터 개설하여 운영하여 업무 보고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원인 면담, 전화 등을 통해서 고충과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해 주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민 소리방은 <NAME> 도지사님 취임 전 운영한 21세기도정혁신준비실무기획단이 개발한 도정 혁신 프로그램의 한 사업으로서 민원인의 애로, 고충사항은 물론 지역 여론, 제도 개선 건의사항 등 도민의 전체 소리를 수렴하는 창구로서 도정 신문고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도정 신문고를 도민 소리 방으로 기능을 전환해서 ´99년 1월부터 종합민원실에 설치해서 종합민원담당 사무관을 전담자로 지정해서 더욱 활성화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사전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도민들이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NAME> 위원님께서는 공직자 교육훈련 특별연수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대학원 진학 시에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의원이 대학 진학 시에 지원금 예산이 서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에게 교육비를 주는 것은 위탁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것은 저희 법령에 근거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성립시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훈련 및 교육지원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지원 대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행 법규상 공무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지 별도 의원님들에 대한 학비 지원은 현재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전향적으로 법을 다루고 있는 유관부서와 검토할 여지가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도의 기구표, 간부 명단, 문서 수신처 등에 있어서 의회사무처가 맨 뒤에 위치해 있는데 의회 기능이 의결기구임을 감안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아직까지 그런 생각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위원님이 아까 서울시를 예시로 드시면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앞으로 문서라든가 기구표 작성 시 다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년이 임박한 1940년생 공무원에 대한 승진 등 인사 대우를 해 줄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구조조정과 관련한 4급 이상 공무원의 정․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의 정원은 강원도에 63명입니다. 현원은 72명으로 과원이 9명이 있습니다. 현재 도 과장급, 4급이 되겠습니다. 직위에는 5급 공무원 직무대리가 10명이 있고, 5급 직위에는 6급 공무원 직무대리자가 12명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년이 임박한 공무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승진 배려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과원이 해소되지 않는 현 단계에서 승진은 사실상 어렵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현재 4급 공무원 중에 명퇴, 공로연수, 직제규칙 개정 등으로 발생한 결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승진 임용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지방세 부과 징수에 소요된 도예산을 ´97년도와 비교하여 밝혀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세의 부과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세의 부과 징수업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함에 따라서 교부하는 도세 징수 교부금과 세정운영 우수시군에 대한 시상금, 체납액 징수독려 및 법인 세무조사 여비 등 경상경비를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도세 징수 예산은 ´97년도 예산액 720억 원보다 115억 원이 감소된 6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605억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징수 교부금이 600억 원입니다. 세정운영 우수시군 상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이고, 체납액 정리 세무조사 여비 등 경상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을 보면 절반이 고성군에서 징수유예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징수유예는 사정이 어려운 납세자의 지방세 징수를 일정 기간 유예해서 납세능력의 회복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상의 손실,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서 납세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할 경우에 6개월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하고 있습니다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성군의 경우는 법정관리, 부도 등으로 징수를 유예한 경우로서 유예 업체 모두 채권확보가 완료되었습니다. 실례를 들면 (주) 삼립 개발의 경우에 2억 9,500만 원인데 저희는 주식 39만 주와 토지 3필지를 압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글로리아 산업개발이 7억 3,300만 원인데 토지 3필지를 압류했으며, (주) 미봉이 7억 2,200만 원인데 콘도 32구좌를 압류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대명레저산업이 1억 600만 원인데 건물을 저당 설정해 놓았습니다. 아울러 현재 해당 업체들은 징수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징수유예기간이 경과될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공무원연금 매점 내에 수산물 코너 개설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매장 면적이 130평으로서 너무 협소합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현재 사용 중인 그 옆의 78평짜리 창고를 마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창고를 사용하게 되는 즉시 저희가 동해안 해산물 코너를, 건어물이 되든 생어물이 되든 그때 가서 반드시 설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국비, 도비로 편성된 예산이 반납될 경우에 도정에 미치는 영향을 바다와 육지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득과 실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실로 하여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임야 60여만 평에 대한 소유권 이전 문제 또한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각종 연구개발사업비 용역 발주 현황을 보면 ´95년도부터 ´98년까지 총 40건에 도내 대학이 발주한 것은 강원대학이 12건, 한림대학이 1건, 강릉 대학이 1건으로 일부 대학에 편중한 인상을 주고, 사업별로 용역 성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히 관광엑스포 마스터플랜 용역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로고, 구호 등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도 권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시면서 제출된 감사 자료의 도내 대학별 용역 발주 현황의 차이점을 지적하시고 대학별 용역 발주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98년까지 우리 도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사업은 총 40건으로 이중 도내 대학에서 발주한 용역이 14건으로서 강원대학에 12건, 한림대학에 1건, 강릉 대학에 1건으로 강원대학교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7년도에 이와 같은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학술연구용역은 각 대학의 연구소 운영, 연구원 구성, 연구 실적 등을 감안해서 사업 부서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시행하였음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사업시행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도내 대학이 골고루 참여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업에 대한 사업 성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 관광엑스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인간과 자연 미래의 삶」을 주제로 관광엑스포 운영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실시한 것으로써 구체적인 사업 성과는 사업 추진부서인 국제 관광엑스포 조직 위원회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32건의 용역사업은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실적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학별 용역 발주현황은 서면으로 상세히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민방위대원 교육과 관련해서 민방위 강사 자질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민방위교육 방법의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방위 강사는 시장, 군수가 추천, 도지사가 위촉하는 소양교육 강사와 시장, 군수가 위촉하는 실기교육 강사로 총 11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소양강 사는 2년을 임기로 연속 3회 위촉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자격은 대학 이상의 학력자로서 통일, 안보 분야에서 3년 이상 유경력자이고 실기강사는 1년 임기로 재위촉 제한은 없으며 자격은 특수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로서 전문 교수, 교사, 관련 기관 임직원 등 고졸 이상의 유경험자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 1월 1일 소양교육 강사와 실기교육 강사를 새로이 위촉한 결과 대학 학력 이상자는 88%이며 직업별로는 교육자, 성직자, 시․군정 자문 위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촉된 강사는 중앙 민방위교육원에서 특별연수교육을 3일간 실시하고 있으며 강사 교재로 매월 통일로와 북한 잡지를 배부해서 강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강사의 자질 문제와 관련해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강사 교재 배부와 퇴임하신 공무원 공직자 중 우수한 인력을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무감사가 끝난 다음부터 바로 검토에 착수해서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설악수련원 운영과 관련해서 시대적인 요청으로 공직사회에서 구조조정되어 퇴출된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과를 개발해서 수련원 운영을 활성화시켜 주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설악수련원은 일선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업무수행 능력 등을 제고하고 아울러 공무원과 주민에 대한 사기진작,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련 시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출된 공무원 가족 위주로 교과를 편성하여 교육한 적은 한 번 도 없고 사실 저희가 구조조정 이후에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를 나간 사람은 있습니다만 퇴출된 공무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공직에서 퇴출 기준이 정립되어서 나가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공직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교육과정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네들이 희망한다면 ´99년도 수련 계획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과과정을 신설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주시면서 점검기관 개선 방법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전점검은 월별로 취약요인이 많은 시설물을 선정해서 실시하는 안전점검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설립된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주관해서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월별로 취약요인이 많은 시설, 안전점검은 해빙기, 우기, 추석, 동절기를 대비해서 연말연시 등 계절별로 취약요인이 많은 시설과 월별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을 16개 분야에 30종을 규정해서 안전점검을 하여 취약시설은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의 날은 매년 4일로 가정, 학교, 공공, 교통, 산업안전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각 기관단체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안전분야에 대한 공공시설 안전점검은 월별로 점검 대상 시설을 지정해서 소방, 전기,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도 시기적으로 취약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많은 시설은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설은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모두어 답변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현재 공무원의 직위체계가 계급제, 직위 분류 제로 되어 있어서 행정의 전문성, 생산성, 경쟁력 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과 방안, 그리고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있어서 근무 희망부서를 받아서 운영하는 근무 희망부서 행정예고제를 운영할 용의에 대해 질문해 주셨고, 이 훈 위원님께서는 공보, 감사분야, 의회 전문위원 직위제에도 계약직으로 보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를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경쟁력,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공무원의 직위체계가 계급제, 직위 분류 제로 되어 있어서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퇴직 시까지는 신분보장으로 행정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약직 제도와 개방형 직위 제도 도입 등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 채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 홍보디자인, 외국어 전문 요원, 경제통계, 국제통상협력, 관광문화 전문 요원, 관광 통역 등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여성정책개발, 지역 경제 분석요원 등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과원 해소 추세를 감안해서 계약직 공무원 채용 확대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으며, <NAME>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보, 감사, 의회 전문위원 등의 직위에도 계약직 또는 개방형 전문직을 채용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근무 희망부서 행정예고제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평정 시에 근무 희망부서를 제출받고 있으나 특정 부서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시행에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무 희망부서를 받아서 운영하는 근무 희망부서 행정예고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무 희망부서 행정예고제 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 대안을 마련하기 전에 위원님의 고견을 먼저 듣고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NAME> 위원님께서 도와 산하기관의 관용차량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도와 산하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이 총 548대로 이에 따른 운전원이 616명이나 되며 또한 도 본청의 관용차량 운행일수가 연간 150일 미만인 차량이 많아서 운행률이 적다고 보여 IMF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렌터카를 운영할 시에 이득이 있다고 확신하시면서 예산절약을 위해 신중히 검토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은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 규칙에 의한 기관별 보유차량 정수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와 산하기관에서는 총 548대의 관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 중에 도 본청에 32대, 도의회에 4대 등 25개 기관에 156대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소방본부와 산하 9개 소방서에 71%에 달하는 392대의 소방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전원에 있어서도 총 616명 중 85.3%인 526명이 9개 소방관서에서 소방차를 2교대로 운행하는 운전원으로서 도 본청과 도의회는 물론 산하기관에서는 금번 구조조정으로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전원을 확보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도 보유 관용차량 중에 연간 운행일수가 150일 미만인 차량이 많아서 운행률이 적다고 지적하시면서 IMF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렌터카를 운영할 방안과 대책을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렌터카 운행 시에 중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1일 대여료가 운전원을 포함해서 약 13만 1,000원이 되어 연간 150일을 기준할 때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관용차량 1대당 연간 운영비는 3,142만 원으로서 인원 1인당 보수액이 2,300만 원임을 감안할 때 예산절약에 있어서는 상당히 득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관용차 중 특히 전용차량과 의전용 차량 등은 특성상 렌터카 도입이 좀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순수한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차량별 운행일수를 정밀히 분석해서 운행일수가 극히 적은 차량은 필요한 기관에 사업용으로 전환해서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렌터카 도입 방안도 채택을 당장 하기에 앞서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관사 운영과 관련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와<NAME>자치시대 이후에 관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시면서 도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사 정비방안과 행정자치부에서 관사 정비에 따른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로 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관서 운영 개선 대책에 대한 지침이 지난 5월 8일 시달되어서 5월 18일 시군 공유재산 담당 계장을 소집해서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현재 14급 관사로 되어 있는 것을 13급 관사로 유지하고 4급 관사는 가급적 폐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의 경우는 총 21동 중에 7동만 존치하고, 이 7동은 도지사, 양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중앙과 도에서 파견된 세 사람, 그리고 14동은 대개 국장급이 사용하고 있는데 폐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사 5동은 금년 말까지 저희에게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이 5동은 저희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매각 처분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내년 6월까지 해서 나머지도 폐쇄하되 단 관사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관사를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 당장 집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1단계로 5동에 대해서 먼저 처분을 하고 나머지는 6월 30일까지 단계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그 사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는 129동입니다. 이 중에 43동이 정리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고 관사 정비 실적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인센티브로 예산을 지원한 것은 아직까지 없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서 도내 일부 시군이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입찰 참가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강원도가 이를 반대한 이유와 조례를 개정해서 입찰 참가수수료를 징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입찰 참가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을 도가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8년 2월 28일 횡성군 의회에서 의결된 횡성군 제 증명 수수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수의계약 신청 시에도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의결되어서 관련 부서에서, 법무담당관실이 됩니다. 위법성의 소지가 있어서 횡성군 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재소하게 된 것입니다. 재소 결과 조례안 무효확인 청구가 기각되어서 대법원 판례로 위법성에 대한 쟁점이 해소되었으므로 입찰 참가수수료를 징수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입찰 참가수수료 징수는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에 비추어볼 때 세수를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만 IMF 경제체제와 도내 건설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에 신중히 고려할 사항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에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시도가 현재까지 없는 실정으로 우리 도는 타 시도 시행 여부와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검토하여 징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공사 물품구매와 관련해서 일부 업체가 부실시공이나 물품 납품 하자가 있는데도 계속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있으며, 물품구매 시에 조달구매할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예산절감 등을 감안해서 공개경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부실공사나 하자 발생업체가 일정 기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지침이나 내부 규정을 제정할 용의와 감리감독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물품구매는 구매물량 물품의 사양, 납품업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약방법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조달 또는 일반경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나 하자 발생 업체에 대해서는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입찰 참가 제한 기준을 이미 설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지침이나 내부 규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부정당 업체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 훈 위원님께서 공직자 새로 나기 한마음 개혁 훈련과 관련해서 본 특별연수는 국장급 이하 전 직원 1,869명을 8회에 걸쳐서 매회 200 내지 250명씩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요예산이 7,200만 원인데 투명성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첫째, 연수 장소가 여성수련원, 공무원교육원, 설악수련원 등 도 산하 연수기관이 있음에도 한록리조트로 정한 이유와 둘째, 가까운 춘천에도 두산리조트가 있음에도 경기도에 가서 연수를 받은 이유, 그리고 1박 2일간 연수에서 얻어진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위원님이 일부 공무원과 면담한 결과 효과 면, 내용면에서 부동의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79.2%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도 공직자 새로 나기 연수 결과 설문 분석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새로 나기 특별 교육을 실시하게 된 동기 및 배경을 말씀드리면<NAME> 2기 강원도정이 지향하는 제1의 목표인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정이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정이 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외부 개혁으로서 조직구조를 감량하는 방식과 두 번째로는 내부 개혁으로서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변화, 고객 경쟁의 가치로 전환시키는 공무원 교육방식의 개혁을 통해서만 이 새로운 조직문화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공직자 특별연수는 내부 개혁 방식으로서 직원들의 가치와 규범, 태도와 마음을 변화시켜서 생산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조직으로 만들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연수 장소를 한록리조트 연수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특별연수는 도청 전 직원 1,869명을 대상으로 모두 8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으로 연수 방법, 연수 장소, 연수 기간, 교육훈련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도내에는 전문교육 훈련 기관 시설이 부족하고 도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만 도 공무원교육원의 경우 매 기별로 교육생이 입교함으로 인해서 본 특별연수를 위한 시설 이용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설악 연수원의 경우도 최대 수용인원이 80명에 불과하고 장거리 이동에 따른 소요 기간 과다로 실제 교육시간의 축소 조정이 예상되었었습니다. 또한 서울 등 외부의 저명강사를 먼 거리로 8회에 걸쳐서 제시간에 맞춰 출강케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하는 점도 고려한 사항입니다. 전문교육훈련 기관에 위탁연수하는 방법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서 타 교육기관에 비해서 교육훈련비가 저렴하고 인성교육에 필요한 변화와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한 명지대학교 <NAME> 총장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 인성교육 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서 한국 인성교육 협회에서 임대 운영 중인 경기도 청평 소재의 한록연수원에서 연수를 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연수는 국장급 이하 전 직원을 교육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당면 업무의 폭주 및 출장 등의 사유로 불참한 자에 대한 추가교육을 한 번 더 실시해서 9회에 걸쳐서 1,608명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만족도는 매 기별로 끝난 후에 설문을 받았습니다. 1,202명이 설문에 응답한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서 입교 전에 특별연수에 대한 기대감이 54.4% 수준인데 비해서 입교 후에 특별연수에 대한 만족도는 78.4%로 높게 나타나 대다수 공무원들이 이번 연수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연수를 통한 자기혁신 마인드 제고가 향후 도의 행정혁신에 기여하는 정도를 물은 결과 79.7%가 기여한다고 응답해서 높은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시된 주요 의견으로는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서 현재의 제안제도를 개선제도 방식으로 바꾸어서 작은 것 내 일부터 개선해 나가는 운동을 전개해 달라고 하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었을 뿐 아니라 실국장 회의들도 도정의 주요 회의 내용을 전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동시에 시청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서 모니터 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층별 연수에서 과 계장급 직원이 함께 동참하는 부서 한마음 연수 방법도 함께 강구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본 교육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100% 달성했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나 공무원들이 사고의 전환 없이는 경쟁력 있는 조직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갖는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판단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저희는 이 교육 효과가 식기 전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을 만드는데 과연 변화의 새 바람은 누가 일으키느냐, 이 변화의 새 바람을 일으키는 공무원 자세는 과연 이대로 좋으냐, 공무원 자세의 정립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분위기는 과연 변화의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분위기에 적합한 것이냐, 보다 더 개선할 점은 없느냐, 이런 점을 찾기 위해서 직급별로, 팀별로 78명씩 자치지원국장 자신이 15개 팀을 만나서 계속 토론을 하고 그네들이 연구하는 사항을 내놓고 저희가 모자이크 해서 계속해서 이 분위기를 끌고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 도지사 관사와 관련해서 전 도지사가 사용하시던 관사를 공가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현재 도지사의 관사를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를 이용함으로써 주민과의 대화의 장소가 없어 상당한 불편이 있으므로 열린 도정의 수행을 기능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사 신축이 필요하시다고 보시면서 관사 신축 추진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공가로 관리하고 있는 춘천시 옥천동에 있는 전 도지사 관사는 건립된 지 40년이 경과됨으로써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대수선이 불가피하나 보수비가 약 3억 원이 소요되고 기존 관사 부지 4필지 909평 중 2필지 94평의 시유지 무상사용에 따른 춘천시와 시의회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관사 주변에 일반 상업시설이 연접되어 각종 소음과 진입도로 협소에 따른 시설관리 불편 등 관사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어 지난해에 관사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관사 신축 계획을 검토해서 우선 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9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고 이전사업비 약 5억 원은 ´98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이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IMF 경제사정으로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해서 금년도에 공사비를 반영하지 않고 사업 추진 시기를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유보토록 자체 방침을 결정했으며, 확보된 설계용역비도 집행을 유보해 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여 주신 것을 토대로 공관 용도에 맞는 규모로 공관 신축을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이 아파트도 필요하다면 신축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서 별도의 살림집과 밑에 도민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춘 주택으로 대체하는 문제도 저희가 연내에 검토해 착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훈 위원님께서 공무원 명예퇴직과 공로연수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양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의견과 명예퇴직제도를 보다 더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공무원 명예퇴직제도와 공로연수 제도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에 자진하여 명예롭게 퇴직하는 경우로서 일정 금액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98년도 3/4분기까지 명예퇴직한 공무원은 61명이고 4/4분기 신청자는 18명입니다. 공로연수 제도는 정년퇴직을 1년 이내에 남겨둔 퇴직예정자에게 사회 적응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침체된 조직의 활력과 하위 공무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현재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은 5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양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의 긍정적인 면으로는 본인에게는 20년 이상 장기근속하다가 명예롭게 퇴직한다는 점과 후배에게 승진 기회를 줄 수 있는 공직사회의 신진대사에 기여하고 인건비가 절약되는 등의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오랫동안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풍부한 행정경험과 경륜을 갖춘 공직자의 조기 퇴직으로 인한 손실과 정년퇴직이 도래한 공직자들의 심적 부담을 유발케 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로연수 제도는 정년을 1년 남겨둔 공직자가 퇴직 후에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과 명예퇴직과 마찬가지로 공직사회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비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양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개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원칙하에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한 유보 정원에 대한 유예기간이 2000년 말에서 1년간 단축될 경우에는 많은 인력이 퇴직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명예퇴직 활성화 방안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훈 위원님께서는 각종 불법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실적이 다소 미흡함을 지적하시면서 불법신고센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종 불법신고센터는 위법 부당한 민원불편 사례를 접수해서 신속히 처리 통보 회시함으로써 투명행정, 신뢰행정을 구현할 목적으로 민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비롯해서 도 및 시군에 총 10가지 종류에 313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신고센터의 접수 건수와 처리건수가 미미해서 그 운영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 운영실적이 다소 미흡했던 것은 각종 민원불편 사례가 줄어든 데에도 기인하지만 각종 신고센터의 기능, 홍보가 부족해서 다수의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내지 못한 데에도 기인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 부조리 신고센터에 103건, 환경신문고가 516건, 교통 불편신고센터가 462건 등 이것은 대체로 운영이 잘 되고 있으나 부실공사 신고센터, 세무비리신고센터, 불량식품 신고센터, 불법 농지전용신고센터는 운영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민에 대한 센터의 기능과 존재를 널리 더 홍보해서 주민불편 사례 발생 시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 군수와 긴밀히 협조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동해 수련원이 여성전문교육기관으로 명칭과 기능을 개정하였다면 원장은 여성 공무원으로 보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동해 수련원은 강원도 조례로 공무원과 주민에 대한 심신수련과 정신교육 및 복지 향상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설치 운영해 오다가 강원도 조례로 여성수련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그 기능은 여성 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전문 교육기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성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내실 있는 여성교육을 위해서 여성 복지분야에서 경륜과 전문지식이 있는 우수한 여성 공무원으로 보직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수련원장 보직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우수한 여성 공무원이 보직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정책실이 생기면서 일반직 6급 중에서 여성 계장을 발탁하는데 공직의 연륜이 아직 남자에 비해서는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팀장 한 사람을 발탁하면서도 6급 상위직에 있는 남성 공무원들이 조금 섭섭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무대리반을 자치행정부 연수원에 교육을 시키면서 여성팀장은 아직 연한이 좀 미달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육을 보내기로 하고 아직까지 못 보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여성 공무원이 있기는 있는데 현재 사무관이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을 요하는구나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여성수련원 건립부지 매입 유보와 여성수련원 건립 계획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부서로 하여금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시겠습니까?<|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8년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호 ### 본문: 공무원 교육원장 <NAME>입니다. 오전에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모두 여덟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차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 ´99년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은 기본적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법은 행정자치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년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기본 체제를 개편하겠다는 안이 지금 관계법령 개정 작업 추진과 함께 지침이 우선 시달되어 저희들이 그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교육 개편의 중요한 내용은 지금까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원에 들어와서 처음 신규로 된 자들에게 교육하는 신규 임용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재직하는 사람들을 5년간 기간에 따라서 재직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대부분 교육을 받게 되는 동기는 교육훈련평정을 잘 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의 평가는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했는가에 따른 경력평가와 얼마나 성실히 일했느냐에 따른 근무 성적 평가 그다음에 나머지 교육훈련 성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할 때 교육훈련 점수의 평점은 20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체로 교육 구분은 직무교육이라고 해서 신규 임용자와 재직자들을 교육하는 직무교육이 15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서 100점을 받았다 할 때 그 사람은 교육훈련 성적이 15점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전문교육이라고 해서 자기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전문분야의 교육을 오게 됩니다. 이 교육은 1주 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성적 평가와는 관계없이 이수만 하면 5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교육점수가 20점이 됐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신규 임용자에 대한 직무교육은 존치하되 나머지 재직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은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문교육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공통 전문교육과 선택 전문교육으로 나누었습니다. 공통 전문교육은 교육점수를 10점으로 배점을 했고 선택 전문교육은 또 10점으로 배점을 했습니다. 공통 전문교육과정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직군이나 직렬별로 행정직이면 행정직, 토목직이면 토목직, 그 직의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시험을 봐서 만점을 받았다고 했을 때 10점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선택 전문과정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수제입니다. 와서 교육만 받고 가면 10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선택 전문과정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예를 들면 어학교육이다, 전산교육이다 이렇게 많은 과정을 만들어 놓고 그중에서 내가 이 교육은 꼭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교육이 있을 때 선택해서 와서 교육만 받으면 10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지는 6급 이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자기가 교육점수를 받기 위해서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에 안 오더라도 중앙에 있는 각급 교육기관에 지적 직이라든지 통상이나 이런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도 교육성적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대충 간단하게 내년도 교육개혁의 교육체계가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NAME> 위원님께서 신규 임용 예정자 교육이 현장체험 견학, 봉사활동<NAME> 등 이런 게<NAME>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소양 정신교육을 50 : 50까지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신 소양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금년도 교육에서도 정신 소양교육을 30%에서 44%로 늘렸습니다만 저희들 교육기간이 최장 2주입니다. 최단은 3일간 교육이 있는데 그 짧은 교육 기간에 정신교육을 지나치게 확대하다 보면 본래 해야 할 직무교육이 소홀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비중으로 앞으로 과정을 구성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99관광엑스포 통역요원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데 공무원교육원의 통역요원 양성교육이 때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 개최 계획인 관광엑스포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내년도 교육계획 속에 전문 통역요원 양성과정을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미리 예상하고 준비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미처 금년에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 외국어 과정은 매년 영어와 일어 과정을 계속해 왔습니다. 내년도에 그분들 중에서 우수한 자들을 선발해서 내년도 양성 요원 특별 교육 참여 대상으로 한다면 지금까지의 어학교육도 그를 위한 준비가 아니었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 훈 위원님께서 현재 행정학, 행정법, 민법총칙 교과목의 배정시간이 여덟 시간 내지 열 시간에 국한되고 있는데 공무원으로서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해서 열다섯 시간 정도로는 확대해야 하지 않나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정법, 행정학, 민법 총 칙 교과목은 공무원으로서 필수과목입니다 저희들이 비슷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교육기간 2주간 짧은 기간 동안 정신교육, 갖가지 소양교육 이런 시간을 배정하다 보면 실제로 기본 필수과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만 이 기본 교육 과정들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에 시험과목으로 채택이 되어서 시험과목에서 일단 실력을 거르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내년도 중앙으로부터의 교육체제 개편안도 보면 각 직종별로 행정직이면 행정직, 기술직이면 기술직 따로 직종별로 필요한 과목을 배정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교육원 직원이 교관을 하는 것은 전문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교관요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상 공무원교육원에는 지금까지는 여섯 명의 교관이 임명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원 개편안에서 보면 교육원 자체 내의 교관요원은 전부 삭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교육원에서 맡을 수 있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5급 이상 공무원들이 각 한 과목씩 담당하는 방법밖에 없고, 나머지 강사요원들은 말씀하신 대로 춘천지역이나 또 강원도 전역의 훌륭한 전문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맡도록 한다면 전문성 차원에서는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 훈 위원님께서 공무원 교육훈련 성적은 승진 점수의 20%를 점하고 있는 만큼 중요한데 교육원의 학습평가 규정에 보면 학습평가가 60%, 실습이 18%, 분임 토의가 12%, 체험사례가 5%, 사회봉사활동 5%로서 현장체험과 사회봉사 점수가 너무 과다하다는데 개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종래의 공무원 교육훈련 성적 평가는 학습평가 위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학습평가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평가 방법이 객관식 위주로 가기 때문에 진정한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못 된다고 생각해서 주관식 평가로 전환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장체험이나 사회봉사에 대한 평가는, 현장체험은 불우시설이나 이런데 가서 직접 자기가 노동을 합니다. 노동을 하고 거기에 가서 보고 듣고 느꼈던 점을 논술식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그 제출된 논술이 과연 공무원으로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또 보고서 작성의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이와 같은 것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평가는 어쩌면 공무원에게 필요한 논술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체험과 사회봉사 평가가 결코 학습평가가 되지 못한다는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헤아려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어학교육과정 교육생 선발할 때 실력 차이가 현저해서 교육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영어, 일어 과정은 총 6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교육생을 확보해서 선발시험을 치러서 했습니다만 선발시험 결과 영어과 정은 41명이 응시해서 29명이 선발되었고 일어 과정은 26명이 응시해서 22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것을 실력 차이를 측정한다는 것은 선발 절차상에서 한계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다 평준화된 실력 대상자들을 과정을 분류해서라도 비슷한 실력의 사람들만 한 과정으로 편성해서 교육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교육생 성적 우수자에 대한 인사 특혜나 포상 등 사기앙양 책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미리 준비를 못 했습니다만 ´96년도부터 현재까지 교육성적 우수자는 총 100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도청에 발탁된 공무원이 2명, 시군청 본청에 발탁된 공무원이 47명이고 이래서 인사상 혜택을 본 사람은 49명 정도입니다. 앞으로 교육성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이나 지금도 포상을 실시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더 확대해서 우수자에 대한 올바른 혜택이 주어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사나 포상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권한이 없고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성적 우수자에 대한 올바른 대우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5급 이상 공무원도 시책교육을 통해서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금년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산관리자 과정을 4기로 나눠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명 정도 됩니다만 처음 시도했고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담당한다는 데 대해서는 중앙으로부터 조금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원래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연수원에서 관장토록 하고 6급 이하 실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은 시도교육원에서 담당토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교육훈련 성적 평가에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저희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과정을 신설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교육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교육 시설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넓은 부지에 시설이 어느 도보 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 교육원장으로 가서 보니까 과연 이 좋은 시설이 몇%나 활용되고 있는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해서 지사님께 시책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 시설 모두를 유료로 사용료를 받아 가면서 임대해 주는 이런 방안을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도의원에 대한 전산교육 실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던 5급 이상 정보화 관리자 교육과정도 호응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육 프로그램에 도의원 전산화 교육도 반드시 넣어서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참여가 있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교육과정을 축소하여 ´97년도에 비해 ´98년도에는 교육과정을 축소해서 운영했는데 그 성과는 어떠했고 이와 같은 축소하는 방안을 내년에도 그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상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교육기간을 길게 하면 교육과정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교육기간을 짧게 하면 교육과정이 한없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일 교육과정으로 한다고 하면 1년에 300일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면 1년 내내 계속 100개 과정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축소했거나 과정을 늘렸다는 개념은 조금 내용을 달리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기본적인 구상은 지금 교육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 교육 과정을 신규 임용 후보자, 일반직 신규자, 기능직 신규자 이렇게 3개 과정으로 해 봤고 전문교육을 공통 전문에 18개 과정, 선택 전문에 47개 과정, 기타 교육에 2개 과정 이렇게 지금 현재 고안을 해 보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여성 공무원에 대한 시책교육과정을 편성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교육과정에 여성 선택 전문과정으로 여성 시책교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몸 사리기식 무사안일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방안 등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그 대책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저희 도는 사전 예방 차원의 교육만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나 무사안일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 교육이 교육기관의 교육과 직장교육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교육이라고 하면 도는 도 본청에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군 하면 시군 본청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이 무사안일 공무원이나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자체 직장교육으로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 소관은 못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와 같은 교육은 정신교육 차원에서 과목으로 아니면 특강으로 철저하게 훈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97년도, ´98년도 공무원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 중에 국정감사나 자체 감사 등에서 처벌된 공무원 수가 얼마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미처 이와 같은 통계는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최근 36년간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으나 그 실적이<NAME>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원장으로서의 소감을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성과에 대한 것은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실은 교육성과는 당장에 단 시간 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나 운영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더욱 노력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교육성적 우수자 중에 여성 공무원 수와 그중에서 인사우대 조치한 공무원이 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질문을 받고 파악한 숫자입니다만 ´ 96년부터 현재까지 교육성적 우수자는 1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성 공무원은 30명 정도로 약 30%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도청에 인사 발탁된 공무원이 여성 공무원 2명입니다. 현재 1명은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평상시에 각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돌아가는 교육생 중 성적 우수자 1, 2, 3등 중에서 1, 2등은 거의 여성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근무하던 시절과는 엄청나게 달라진 현상을 느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서 크게 발전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영어, 일어 교육과정에 여성 공무원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다소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여성 공무원에 대하여 별도로 배려해 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영어, 일어 교육은 총 5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만 이 중 영어 과목은 29명 중에 여성 공무원이 12명이고 일어 과정은 22명 중 10명이었습니다. 약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만 보더라도 여성 공무원의 활약이 대단한, 이것은 전부 선발해서 뽑은 거니까요, 활약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성적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별도로 배려해 달라는 이런 말씀은 이제는 필요 없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어학 교육생도 역시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데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하는 2주 이상 과정의 교육생들은 불우시설, 고아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나가서 거기에서 경작하는 밭이 있으면 밭일을 도와주고 시설 내의 청소도 해 주고 또 지체장애자 같으면 목욕도 시켜 주고 이와 같은 일을 직접 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고 돌아와서 자기 소감을 적어 내도록 해서 적어내는 그 내용을 보고 평가를 해서 교육점수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99 관광엑스포에 참여하는 여성자원봉사자도 영어나 일어 실력을 기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1주일 정도 과정을 신설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생각해 보았었습니다만 굉장히 전향적인 생각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교육과정에 큰 문제가 없다면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장애인 교육실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 지금까지 장애인만 따로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각 과정에 장애인이 교육대상으로 차출되어 와서 교육을 얼마나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된 통계는 없습니다만 신 위원님께서 이 질문을 주신 동기는 장애인들이 교육을 왔을 때 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교육원 내에도 장애인이 편리하게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민원도 보러 올 수 있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정상 교육과정이 전문교과로 편성되는 것보다는 각 과정에 필수로 과목 배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금년도 전산교육은 구체적으로 11개 과정으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각 전산교육이 전산기술의 발달 또는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각 과정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과정을 전산화 마인드 제고 차원에서는 각 과정에 시간 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 전산기술 차원에서는 각 과정의 공통과목으로는 필요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전산화 마인드를 제고시킨다는 차원에서 각 과정에 전산화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전산전문 교수들을 초빙해서 특강으로 넣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질문 과정에 일반행정가로서의 교육 효과를 높이고 실질적인 기술 전문교육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실질적인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일반행정가를 양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문 행정가를 양성하는 차원으로 그 모든 교육체계가 개편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전문교과과정만 교육훈련 성적으로 인정하는 그와 같은 편제안이 기왕에 검토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교육생의 교육성적이 인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방공무원의 평가는 근무성적평정을 40%, 경력평정을 40%, 교육훈련 성적이 20%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에 조달청 강릉지소 소속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어떻게 실시되었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하면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이 자기 소속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었을 때, 불가피하게 받지 못했을 때 또는 누락되었을 때 타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받으면 거기서 얻어오는 점수를 교육점수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교육원 합숙시설인 생활관의 방역 실시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육원 합숙시설에 대해서도 전염병예방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소독의무대상 기관입니다. 규정에 의하면 2개월에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5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총 5회를 소독했습니다. 12월에도 1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8년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 본문: 산림개발연구원장 <NAME>입니다. 금번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곳까지 방문해 주신 <NAME> 산업 경제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산림개발연구원에서는 그간 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맡겨진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에 모자라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배전의 노력으로 개선 보완해서 한 차원 발전된 업무 수행으로 보답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NAME> 연구 담당관이 신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리담당 <NAME>입니다. 다음 산림환경담당 <NAME>입니다. 다음 임업생산담당 <NAME>입니다. 자원 보호 담당 <NAME>입니다. 다음 화목원 운영담당 <NAME>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산림개발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주요업무 추진 상황은 시험 연구 사업, 산림보호 사업, 종묘생산 및 기술 지도사업, 도립화목원 조성 그리고 산림 토목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산림개발연구원의 연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40년에 강원도 임업시험장으로 설립이 되어서 그간 계속 운영되어 오다가 1993년 8월에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소로 명칭이 바뀌면서 직제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에 강릉과 춘천에 있던 두 개의 치산사업소가 폐지되면서 저희 임업시험장과 통합을 해서 산림환경연구소로 개칭이 되면서 2과 7계의 직제를 가지고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저희 연구원에서 사방사업과 도유림 내에 있는 임도사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 7월에는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으로 다시 명칭이 바뀌면서 직제개편이 되어서 2과 7계였던 직제가 2실 7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듬해인 ´97년 5월에는 시군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던 도유림 업무를 흡수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감당하면서 2실 7계에서 2과 1실 9계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도유림 업무 부서가 다시 독립해서 별도 기관으로 설립되면서 직제개편이 되어서 2과 1실 9계에서 1과 1실 6계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에는 도 구조조정에 의한 직제개편이 되면서 사방과 임도사업의 기능과 인력이 도 산림 관리 과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는 1담당관 5계 체제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는 주요 임무는 산림환경과 생태계에 관한 연구, 산림소득증대와 자원 발굴에 관한 연구, 산림병해충의 생태 및 방제에 관한 연구, 산림 피해 상담지도, 우량종묘 보존과 생산에 관한 기술 지도, 임업 기술보급, 그리고 도립화목원 조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 연구원의 기구는 원장 밑에 연구 담당관이 사업 부서를 통괄하게 되어 있고 총 5계 담당으로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일반직과 기능직, 일용직을 합해서 31명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세입이 사업장 생산 수입이 1,897만 8,000원, 기타 수입이 1억 1,255만 원 합해서 1억 3,1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사업 예산, 이월예산을 합해서 102억 2,054만 7,000원입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험 연구 사업 분야 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오염에 의한 산림 피해 동태 연구에 관한 업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대기오염에 의한 산림피해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도에 따른 산림 피해 실태를 파악해서 대책 수립 자료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우 산도 변화와 대기 중 아황산가스 농도를 도내 10개소에서 12회 조사를 실시했고 산림생태계 조사를 통해서 산림 쇠퇴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대기오염 결과는 강우 산도가 ´94년도까지는 거의 정상에 가까운 산도를 유지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다소 산성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황산가스 농도는 아주 기준치 보다 훨씬 깨끗한 공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산림생태계 조사에 의한 수목 쇠퇴도를 평가한 결과도 0.8로서 상당히 건강한 산림이 유지되고 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기오염도와 산림생태계 조사를 자체 분석할 수 있는 장비와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산림유역의 물 순환 조사를 통해서 수온 함양과 수질개선림 조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육림 작업 산물의 용도 개발에 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산지의 생산성 제고와 산림경영의 구조 개선을 위해서 육림 작업 산물의 용도를 다양화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동식탄화로를 1대 개발해서 제탄 연구를 실시했고 제탄 과정에서 생기는 목초액에 관한 연구도 착수를 했습니다. 육림 작업 산물의 용도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유기질 비료 생산시험과 칩 피복 시험을 겸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이동식 탄화로는 1회에 1㎥의 재료를 제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숯 60㎏와 목초액 사오십 내지 60ℓ를 얻을 수 있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5회의 제탄 실험과 목초액 500ℓ를 생산했습니다. 앞으로 목탄 및 목초액의 농림업적 이용개발을 계속할 것이고 목초액의 이용 확대에 대한 연구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산불피해지에 대한 복구 모델을 개발코자 하는 연구로서 산불피해지의 생태계 변화 과정을 조사해서 산불피해지 관리와 복구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내 6개 지역에서 식재 사례 조사와 입지특성 조사, 토양특성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입지 사례 조사 결과 시험 단계이기는 합니다만 산불발생 이후 그 이듬해도 바른 방법으로 조림을 한다고 하면 조림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현재 그 지역에 대한 토양분석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입지특성과 권역별로 조림에 의한 임지 회복 실태를 파악하고 입지 및 권역에 따른 적정 조림 수종을 선발해서 합리적인 복구 방안과 복구 모델을 제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산돌배 재배 및 이용에 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래종인 산돌배 나무의 종보존과 증식 방법을 연구하고 산돌배 재배와 이용 기술을 개발해서 산촌 소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홍천과 춘천에 재배시험지를 조성해서 관리 중에 있고 멸종 위기에 처한 문배 나무 묘 200본을 현재 증식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겸해서 산돌배 우량개체 모수 후보목 11개체를 선발해서 관리 중에 있고 문배를 대량생산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목 양성 2,000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문배라고 하는 것은 산돌배의 변종으로서 꽃이 크고 예부터 술 제조 원료로 유명한 그런 배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술적으로 문배로 확인된 모수는 홍릉수목원에 단 한본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모수로 해서 영양번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산돌배를 이용한 혼성주 가공을 하기 위해서 강원대학교 식품생명공학부와 공동 연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산돌배 재배기술을 정립하고 산돌배 및 문배나무 채종원 조성을 해서 특히 춘천시에 문배마을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등산 코스가 있습니다만 그곳에 아직 문배가 없기 때문에 문배마을에 문배 단위 조성을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향토 특용 활엽수 육성 시험입니다. 활엽수는 침엽수에 비해서 용도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특수용도로 쓰이는 경제성 수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수종을 발굴해서 재배방법을 정립코자 하는 시험입니다. 현재까지 산초나무, 조피나무, 때죽나무 등 18수종에 대한 시험 조림지를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고 금년에도 정금나무, 들쭉나무, 사람주나무 등 5종에 대한 시험을 추가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이 시험을 통해서 개발되는 대로 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기술 교재를 발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고 특용 활엽수 이용으로 산림경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저희 조림지 내에 백합나무 시험 조림지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산복부 조림수종 선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얼마 전에 중앙의 포푸라연구회에서 이곳을 다녀가 보시고 우리나라 최북단의 유일한 조림 성공지라고 평가를 한 뒤에 앞으로 우리나라 산복부 수종으로 선정코자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산식물 발굴 육성에 관한 시험입니다. 저희 도내 산지에 자생하고 있는 특산 희귀 식물을 발굴 육성할 뿐만 아니라 도내에 있는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후계목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특산 희귀 식물로서는 큰 앵초 외 2종에 대한 특산 희귀 식물 발굴을 했고 현재 매화말발도리, 노랑무늬붓꽃 등 8종에 대한 채종포를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후계목으로서는 도내에 있는 천연기념물 10수종, 17개체에 대해서 600본의 후계목을 양성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 천연기념물 후계목은 유전적으로 가장 닮은, 모수를 닮은 후계목을 양성해 가지고 있다가 천연이나 인공적인 재해가 있을 때에 후계목으로 사용코자 하는 준비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산 식․약용식물 산지 재배 시험이 되겠습니다. 국민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서 자연산 무공해 식품 수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고 또한 재배환경과 재배법을 연구를 해서 농산촌 소득작목으로 육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반하, 삽주 등 20종에 대한 채종포를 조성 관리 중에 있고 연구결과를 가지고 홍천과 평창에 두 가정의 선도농가를 지정해서 실연 시험지를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약용식물 증식용 채종포 5,150㎡를 조성 관리하고 있고 선도농가 육성 결과 산채재배 의욕이 고취되고 그 지역을 교육장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특산 자생식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재를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야생동물 실태조사입니다. 야생동물의 분포 상황과 서식밀도를 조사해서 야생동물의 보호 증식과 수렵 행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도내 12개 시군, 48개소의 고정조사지를 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철새 이동경로 조사와 천연기념물인 수달 서식지 조사 민통선 내 야생동물 실태조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 꿩이나 멧돼지, 고라니, 멧토끼 등은 그 개체 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 참새는 100ha당 134마리로서 상당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또한 평창과 영월, 횡성 등에서 수달이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민통선 내에는 천연기념물이 타 지역보다 많이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보호구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솔잎혹파리 천적 사육 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천적을 사육해서 피해지에 이식 정착케 함으로써 천적에 의한 생태계를 유지시켜서 솔잎혹파리 피해 확산을 저지코자 하는 생물적 방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5,682㎏의 충영을 채집해서 사육한 결과 천적을 640ha의 피해지에다가 이식을 할 수가 있었고 기생률을 조사해 본 바 이식전에 비해서 약 5.8% 정도의 기생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육과정에서 망틀 사육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해서 한 결과 솔잎 부패 방지라든가 천적보호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천적 이식 사업의 지속적인 실시로 산림생태계 균형 유지를 하고 효율적인 솔잎혹파리 천적 사육방법을 계속 구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친화적 솔잎혹파리 천적 우화 시험입니다. 지금까지 천적 사육방법이 상당히 인공이 가미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친 자연적으로 사육하는 방법을 개발키 위해서 40목 망사를 피해 임지에 피복을 해서 조사한 결과, 천적은 우화가 되고 혹파리는 그 자리에서 폐사가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천적 자연 우화로 활력도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충영 채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과 사육단계가 해소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약 60%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일단 시험해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실연 사업을 통해서 그 효과를 다시 확인한 후에 시군까지 확대 보급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조사입니다. 주요 산림병해충에 대한 병해충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예찰해서 방제 대책을 수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34개소의 고 <NAME> 사구를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주요 지역 10개소와 국도변에 대해서는 수시로 산림병해충을 예찰하고 있습니다. 돌발해충으로서는 노랑띠알락가지나방이라든가 대만나방 같은 것들이 집단적으로 발생해서 이에 대한 방제 방법을 연구를 했고 예찰 결과에 의해서 금년도에 버짐 나무 방패벌레 외 14종에 대한 산림병해충 발생 예보를 발령해서 사전 방제에 대비토록 했습니다. 앞으로 예찰조사를 강화해서 특히 지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유입을 차단토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돌발해충 방제 방법 연구가 되겠습니다. 기후변동으로 인한 주요 산림병해충의 돌발적인 발생을 예찰해서 방제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노랑띠알락가지나방과 대만 나방이 대량 발생해서 이에 대한 동정과 방제 대책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2페이지 나무병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산림수종뿐만이 아니라 정원수 그 외의 여러 수종들에 대한 피해 상담과 보호, 생육관리를 위한 나무병원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 내에다가 18평 규모의 병원을 설치하고 진단에 필요한 장비를 현재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111건의 진단을 한 바가 있는데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대추나무 재배농가에서 큰 문제로 되고 있는 대추나무 빗자루병에 대한 집단방제 실연을 춘천과 영월에서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 첫 해로서 57% 정도의 방제효과가 인정되어서 이것도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개선해서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면서 특히 나무병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용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홈페이지 개설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묘생산과 기술 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종묘생산 사업입니다. 우량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건묘 생산기술을 개발 보급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밤나무채수포 11ha 282본을 관리하면서 금년도에 76㎏의 접수를 공급한 바가 있고 또한 기업주들이 우량한 묘목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잣나무, 낙엽송 등 10수종 54건에 대한 종자검사를 해서 우량종자로 양도할 수 있는 기틀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 연구 및 종묘생산에 필요한 포지를 확보코자 합니다. 현재 화목원 조성으로 인하여 포지가 축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축 기술 연구센터와 협의를 해서 연구센터 포지를 저희가 활용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용수종에 대한 번식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종자검사와 채수포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량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업 기술 지도입니다. 각종 산림 상담이나 병해충 구제 등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임업에 관한 기술 지도 및 보급으로 임업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업 기술정보지를 분기별로 발행해서 임업 관계되는 분들에게 배부해서 임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임업 지도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나무병원 운영과 연계해서 임업 기술 지도와 보급을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립화목원 조성입니다. 2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립화목원<NAME> 연구시설을 현대화하고 자생수목의 종 보존과 번식 등 시험 연구 기반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유원지, 공원 등과 연계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면적 2만 4,000여 평에 조성을 했고 이와 연계해서 산림 박물관 부지 600평이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합하면 약 3만 평 규모 부지의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13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7년 7월 30일 착공해서 ´98년 11월 말이면 모든 공정이 다 마쳐질 계획입니다 건축공사가 6동으로서 1,581평, 수목원이 1만 5,000여 평에 398종 4만 7,000여본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청사를 신축 이전함으로써 연구시설이 현대화되고 근무환경 개선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향토수종을 식재하므로 자연학습 교육장과 휴식문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종 다양성 확보로 유전자 보존원 기능을 강화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이를 추진하겠고 ´99년 5월에는 야생화, 분재 전시 등 이벤트 행사를 겸한 준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야외 결혼식장이나 자연학습장 등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 토목 사업입니다. 이 산림 토목 사업은 금년도 9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기능과 인력이 도 산림 관리 과로 이관된 사업이고 예산만은 금년 사업 완료 시까지 본원에서 집행토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29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연구원에서 시작한 사방사업이 산지사방 43ha, 야계사방 6km, 사방댐 6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 중에 이 사업을 도 산림 관리 과로 이관한 바가 있습니다. 임도사업은 도유림 내에 임도 개선한 것을 저희 연구원에서 해오던 사업인데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에 신설 임대가 7km, 보수가 1km, 관리 4km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도 역시 사업 도중에 도 산림 관리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산림개발연구원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8년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 본문: 환동해권에 관한 연구 그다음에 한강수계. 방문 시 성과에 대해서는 <NAME>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국제 관광엑스포 참가 협약을 길림성과 돗토리현, 몽골 중앙현, 러시아 연해주와 체결해서 현재 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길림성 간은 우호교류 협정을 ´94년도에 체결한 후에 길림성 측의 중앙정부 미승인으로 다시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농림 수산물 수출실적과 관련해서 농수산물 수출품목이 무엇이며 연말까지 100% 달성을 위해 어떠한 계획이 있으며 연말까지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3/4분기까지의 농림 수산물 수출실적은 5,124만 불로서 전년 동기에 비해서 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농림부에 의하면 수출 물량은 증가하였으나 엔화 가치 및 수출단가 하락으로 달러화 표시 수출액은 전국적으로 8%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도도 비슷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수출 감소의 주요인은 엘니뇨 등 세계적인 이상기후 영향으로 임산물의 경우 주 수출품인 송이의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수산물도 어획량 감소로 인하여 수출 원자재 부족에 따라서 수출 감소 주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농축산물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12%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연말까지의 수출은 농축산물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송이의 생산량 감소와 수산물 어획량 감소에 따른 수출 물량의 감소가 예상되고 또한 환율의 하락으로 인하여 달러화 표시 수출액은 목표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통해서 업체의 수출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해외시장 개척 활동의 성과가 수출로 이어지도록 업체를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 수출품목은 농산물의 경우에는 면류, 인삼 제품, 김치류, 돼지고기, 화훼류, 주류, 인삼 마죽 등 보조 식품이 주를 이루며 임산물의 경우에는 송이버섯이 주가 되겠습니다. 수산물은 성게, 조미오징어, 물고기 사료, 홍게 맛살, 조미김 등이 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전문직 공무원의 ´98년도 활동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국제협력실에 소속된 전문직 공무원은 지난 9월 19일 자로 신규채용된 투자유치 전문 요원 3명을 비롯해서 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실의 미주 담당 영어 통역 요원으로 근무하는 전문직은 교류 업무와 통역을 맡고 있으며 중국어 전문직은 중국 측과의 교류 그다음에 통역, 통상 전문직은 통상 수주 지원센터의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개인별 활동 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오사카 농특산물 상설전시장의 앞으로 대책과 관련하여서 국내에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직접 직영하면 문제가 있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오사카 농특산물 해외전시관의 실제 운영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자회사인 일본 현지법인 한국물산 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물산의 파산 정리절차에 따라서 재계약 없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한국물산 주식회사를 정리하고 자체적으로 현지 지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어서 현지 무역관의 업무가<NAME>될 때까지는 재계약 절차 없이 현 상태로 운영할 계획이며 유통공사 현지 지사의 업무가<NAME>될 경우에는 공사 재협의하여 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교류관계를 보면 앨버타주에 따라가는 것 같은 인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앨버타주와의 교류관계에 있어서 실익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캐나다 앨버타주와는 강원도가 처음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한 단체로서 축산기술연수 육우 33도, 산림 수정 교환 등과 함께 장학생 상호 파견, 체육교류의 정례화, 중고대학 간 자매결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고 자치단체 간 교류관계에 있어서는 수범사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교류 25주년을 맞는 내년부터는 실리와 효율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앨버타주 엑스포 참가 시에 교류 2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97년 1월 앨버타주 수상이 내 도시에 협의되었던 보건환경, 첨단 기술, 농업부분의 교류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98년도 콜로라도주와의 교류 사업비가 684만 3,000원에 불과한데 이 예산의 내역과 앞으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교류관계를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콜로라도주와의 예산 684만 3,000원은 ´98년도 정례 실무협의단 4명의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91년 12월 자매결연을 한 이래 교류관계가 다소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1월 주지사 선거에서 당선된 <NAME> 주지사는 친한 인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신임 주지사 당선을 계기로 해서 스키리조트 업체 간의 교류, 춘천의료원과 콜롬비아 메디컬센터와의 교류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강원도 경제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경제 통상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공무원 장기 해외 파견 교류의 장점과 단점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무원 장기 해외 연수로 얻는 점은 상호 파견으로 지역 간의 교류 증진 및 비교행정 차원에서의 도정발전의 기여, 특히 해당 지역 어학 요원으로서 국제업무 요원 및 통역요원으로 활용해서 국제 교류 협력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공무원의 자질 향상 및 국제화 마인드 형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수 결과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연수 보고서 준비 중인 연수생에 대해서는 금년 중으로 작성토록 하여 앞으로 연수생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한일여성교류회의 참가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돗토리현 여성 단체 초청으로 한국부인회 강원도 지회 관계자 등 4명이 돗토리현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활동 실적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여성 단체 현황과 활동사항을 소개하고 앞으로 양지역 여성 단체 간의 정보교환 등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 단체 간의 교류 협력 증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중국 길림성 경제 무역사무소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기업체 관련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길림성 경제 무역사무소에 파견 공무원 1명과 현지 고용인 2 명해서 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역관 신축과 관련해서 도내 중소기업인들이 무역관에 상주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예를 들면 한국 상품 전문매장이라든가 식당, 강원 상품 전시관, 사무실 등을 설치해서 도내 중소기업인들의 융통성 있는 수출 매진과 중소기업에 대한 탄력성을 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업무 보고서 상에 향후 추진계획이 계획은 있는데 실적이 다소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국제협력 사업을 다양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한 공동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국제 교류가 인적교류에 치중하는 등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 국제 교류 협력 사업이 단기간 내에 어떤 성과를 나타내기에는 어려운 성격도 다소 있었습니다. 외자유치 등 실리 위주의 교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서 행정기관 위주의 교류에서 탈피해서 민간교류 지원을 확대하고 앞으로 위원님들과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인적․문화적 교류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통상과 <NAME> 위원님께서 타 도는 민자 유치가 활발한데 우리 도는 실적이 미흡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수려한 관광자원과 많은 투자적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접근 교통망의 미비로 해서 물류비용 부담이라든가 전반적이기는 합니다만 최근의 경제난 등으로 해서 그동안 자본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난 9월 9일 발족한 투자유치기획단을 중심으로 정무부지사와 신규로 채용한 계약직 공무원이 일선 현장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 도의 우수한 개발 잠재력을 적극 홍보해서 보다 많은 국내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기획단이 발족된 지 두 달 조금 되었고 그리고 전문직이 지난 19일 자로 임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투자유치기획단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러시아 연해주와의 수산물 교역 경위와 추진실적,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와는 ´98년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NAME> 지사님께서 연해주를 방문하였을 때에 우호증진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양 지역 간의 수산교류 및 협력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연해주에 있는 극동 국립 수산대학교와 강원 전문대 학과의 교류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수산물 공동 어획, 수산정보교류 등을 위해서 양측 실무진들의 상호 방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실무대표 진의 방문과 대학 간의 교류 등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된 수산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앨버타 고등교육성 장관, 아태 과장, 자매지역 평가담당자의 내방 목적과 협의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앨버타주 아태 과장은 지난 9월 28일에서 10월 1일까지 자매 도와의 교류 사업 실무협의차 우리 도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주요 협의사항으로는 내년도 국제 관광엑스포 참가 문제, 앨버타주 행정연수생의 기간 연장 문제 그리고 내년도에 교류 25주년 기념행사 등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우리 도를 방문한 고등교육성 장관 일행은 도청과 강원도 교육청 강원대, 한림대, 춘천 교대를 방문해서 양지역과의 교육 부분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교류 25주년에 즈음해서 양지역의 교류관계를 되돌아 보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해서 지난 10월 28일 전 앨버타 주립대학교 부총장인 브라이언 에번스 박사가 우리 도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앨버타주 교류 관련 공무원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 바 있으며 토의사항에 대해서는 양지역 실무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길림성 경제 무역사무소 건립 방안에 대한 추진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무역관 건립 방안 기본 검토안을 수립해서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200여 개의 설문조사를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월 26일에 설문서를 배포해서 현재 수거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길림성 무역사무소로부터 무역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검토를 10월 31일 통보해서 현재 길림성 정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중소기업 유관 지원 기관과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명예 협력관제 운영 실태와 그 효과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시면서 이 제도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96년 3월 7개국 17명으로 시행된 명예 협력관제는 해외 거주 도민의 도정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통상활동 지원과 강원도 정의 홍보 등 우리 도의<NAME>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관 제도의 긍정적인 부분은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는 한편 무보수 명예직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협력관들이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협력관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지역에 편중되어 위촉된 점을 감안해서 지난 6월 2일에는 7개국 7명에 대한 명예 협력관을 신규로 위촉하는 등 14개국 28명의 명예 협력관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협력관들에게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없으나 협력관들의 도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종 홍보자료 동트는 강원 등을 우송하고 있으며 도내 지방신문 구독 등 항공편으로 우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 명예 협력관제에 소요된 예산은 1,0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로 지방지 구독 그리고 각종 홍보자료 우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명예 협력관의 주요 활동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2일에서 10월 3일까지 개최된 뉴욕 농특산물 특판전과 LA 수출상담회 그리고 12월 8일에서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국제박람회 등에 강원도 대표단 참가 시에 현지 바이어 알선과 안내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바 있으며 내년도 국제 관광엑스포의 해외 홍보와 함께 뉴질랜드 <NAME>, 인도 <NAME> 협력관의 경우 현지 지방정부의 참가 유치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력관 제도의 발전방향으로는 명예 협력관들이 주축이 되어 도 출신 해외 교민의 인적자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협력관의 활동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정발전에 기여한 협력관을 선정해서 감사패를 증정하므로 사기진작을 하는 등 국내외 도민들이 한마음으로 강원도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8년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 본문: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그리고 <NAME> 위원장님 모두 열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건강한 고장 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NAME> 위원님께서 태백 탄광 지역 역사촌 조성과 평창 메밀 향토자료관 건립사업의 부진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구하였음에도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강한 고장 가꾸기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교부세 사업으로 매년 12월에 신년도 사업의 지침이 시달되어 당해 연도 1월에 사업이 확정되는 관계로 시군 공히 당초예산에 지방비 부담금을 확보치 못하고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함으로써 사업 착공이 자연히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각계의 의견수렴과 당초 사업 계획의 변경 등으로 추진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백시의 탄광 지역 역사촌 조성 사업은 시 재정 형편상 교부세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 3억 5,000만 원이 ´98년 10월 1일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사업 발주가 늦어졌으며 평창군의 메밀 향토자료관 건립사업은 당초 승인된 미탄 송어 치어 양식사업이 ´97년 5월 도 산업위원회의 현지 확인 결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97년 11월 7일 본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효석 기념관 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되는 관계로 시설물 배치계획의 일부 조정 등 기본설계용역이 지연됨으로써 부지 매입만을 현재 완료한 채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본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한 강릉시 경포 문화거리 조성 사업 승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현지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제품 판매와 관련 우편 주문 판매에 있어서 그동안 판매 실적은 얼마인지 와 홍보책자 1만 2,000부의 발간 배포에 따른 사업 효과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편 주문 판매 지원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도와 강원체신청, 정보통신부 산하 재단법인인 체성회가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금년도 54개 업체 124개 품목을 수록한 우편 주문 판매 홍보책자 1만 2,000부를 제작하여 전국의 출향인사와 각급 기관 단체 그리고 우체국에 배포 비치함으로써 전국에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가 제작비의 70%인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제작된 우편 주문 판매 책자가 ´98 년 8월 1일 이후 10월 말 현재 24만 1,619건에 45억 원의 판매고를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따른 주차난의 심각성을 강조하시면서 금년까지 도내 주차장 확충 실적과 2002년까지 총 주차장 확충 계획은 36만 1,000면으로서 차량 대수 56만 1,000대의 64.3% 수준에 불과함으로 나머지 35%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 주차난은 교통혼잡과 더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 도는 지난 ´92년도 말까지 주차장 확보 면수가 6만 5,860면에 불과했으나 주차장 확충 1차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차량등록대수 35만 9,867대 대비 51%인 18만 4,000면을 확보하였고 2차 5개년 계획 즉, 금년부터 시행됩니다만 2002년까지, 첫해인 금년도에는 1만 5,402 면을 확보하여 모두 19만 9,450면으로 차량 대수 54.6%의 확충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 기간인 2002년까지 차량 예상 등록대수 56만 1,000대의 64.3%인 36만 1,000면을 확보하게 되면 전국 평균 주차장 확보율 45%보다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나머지 미확보된 35% 19만여 대의 주차장 확보 대책은 정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차 고지 증명제 등의 주차장 확충 시책과 병행하여 우리 도 나름대로의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 전개 등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대형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10월 중 소비자물가가 5.9%로 전국보다 높은 이유와 부당가격 과다 인상 업체에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내지는 관련 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NAME> 위원님께서도 물가 지도단속 성과와 신문 보도와 관련 체감물가지수와 물가지수가 높은 이유에 대한 도의 입장을 물어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강원도 소비자물가는 5.9%로 전국 평균 4.5%보다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한 체감물가지수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물가가 전국 물가보다 높게 상승한 요인은 다음의 몇 가지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품목별 가중치 차이입니다. 본 도의 경우 식료품과 교통, 통신, 교육 교양, 오락 등 필수적 소비지출 품목의 가중치가 전국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료품의 경우는 강원도는 315.3인데 전국 평균은 302.9입니다. 따라서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 다른데 보다 가중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강원도 물가가 더 오르게 되는 그런 물가통계의 기법 상의 문제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전국적인 수해 발생과 지속적인 일기불순으로 농작물의 작황 부진과 수산물의 출어 일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물가하락 시 내림 폭이 작고 상승 시 오름폭이 커서 전국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요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부당과 다 인상 업체에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다만 간접적인 수단으로서 위생 검사 의뢰, 세무조사 의뢰 정도로 물가지도․단속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위생 검사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식품위생법에 있으며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는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동안 많은 공무원들을<NAME>하여 연 6만 1,240개 업체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위생 검사 의뢰는 240건, 세무조사 의뢰는 225건, 현지 시정 조치가 2,560건 등 모두 3,025건에 대하여 조치한 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는 올해 물가관리 목표가 9%입니다만 9% 미만으로 안정시키고자 공공요금 인상을 가급적 억제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서비스 요금의 안정을 위해서 현장 위주의 지도․단속과 가격 인하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를 위한 물가대책 회의와 간담회 개최, 그리고 시장 군수의 관심도 제고와 물가 담당 공무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평가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와 김장철을 맞아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60일간을 물가 안정 집중 관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물가대책 회의 개최, 합동 지도단속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의 부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 대표적인 부도 원인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국은행 춘천지점이 발행하는 강원지역 경제동향에 의하면 금년도 강원도 내 부도업체는 9월 말 현재 모두 455개 업체가 있습니다. 부도 원인별 대표적 유형에 관해서는 정확한 분석 자료가 없으나 강원은행 관계 부서에 협의해서 알아본 결과 첫째,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부진이<NAME>인이고 둘째, IMF 이후 고금리에 따른 금융부담의 과중, 셋째가 능력을 초과한 무리한 사업 확장, 넷째가 대기업 부도에 따른 연쇄부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는 금리 안정으로 부도율이 저하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삼척 원전 건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도와 시군에서 반대를 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전력 수급 방안에 대한 원전 건설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있는지와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원전 후보지는 우리도 삼척 덕산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9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금년 말까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제외한다는 방침하에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전 대신 다른 대안을, 설치를 중앙정부에 한 바는 없으나 삼척 덕산 지역은 우리나라 천혜의 청정해역으로 최근 부상하는 관광개발 유망지역이기 때문에 원전 후보지로서 부적합하다는 점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동향으로는 지난 9월 24일 한국전력공사 <NAME> 사장이 뉴스플러스지와 인터뷰에서 주민이 반대하는 원전 건설은 실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고 또한 ´98년 10월 30일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 시 유치 희망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자체의 협의 결과 등을 토대로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원전 건설은 원하지 않으며 지역주민 의사를 정부에 적극 전달하는 등 원전이 도내에 건설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와 관련하여 <NAME> 위원님께서 월급제 추진과 관련한 도의 업체에 대한 지도 방법과 모범업체가 있는지를 물으셨고 <NAME> 위원님께서도 이와 관련하여 전액 관리제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로자로부터 납부 받아 일괄 관리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노사 간의 고질적 문제로 되어 왔던 수입금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월급제를 시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대고객서비스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도 시행을 위한 기본 장비인 타코 터, 판독기, 출력기 등을 설치 완료하고 노․사․정 회의 개최 등 전액관리제 시행을 독려하여 왔으나 월급제를 위한 임금수준에 대한 노사의 견해 차이로 인해 현재 시 단위 83개 업체 중 76%인 63개 업체만이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 임금 협의에 대하여 사용자 측은 수입금의 50%를 월급으로 지급할 시,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며 근로자는 전액관리제의 후속 지침대로 수입금의 50%를 지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교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전액관리제 시행 전보다 다소 높은 110만 원 내지 130만 원의 월수입을 보장받으려는 한편, 회사 측은 근로자가 원하는 임금을 주려면 1일 최소한 13만 원 내지 15만 원의 운송수입금을 납부 하한선으로 결정하고 그래야만 적정 수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지역별 임금협상 상황은 춘천의 경우 25회를 걸쳐 노사 회합을 가졌으나 타결을 보지 못하여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을 해 놓고 있으며 원주지역은 노사 간의 20개 항목 중 원칙적인 15개 항목은 합의를 보았으나 근로시간과 임금수준 등 5개 항목은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임금협상이 타결되기에는 어려운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으며 따라서 특별히 월급제 시행이 우수한 업체의 선별은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액관리제의 지침에 따라 우선 회사별 월간 평균수입금을 산출하고 수입 중 회사 측의 필수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노사 간 임금을 협상하되 성실근로자와 불성실 근로자의 차등으로 월급이 지급될 수 있는 성과급제가 가미된 월급제 방안을 노사 양측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불성실 근로자는 노사합의하에 자체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도입되는 본 제도는 노사 간의 합의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본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내용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 하에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까지의 단기적인 생계보호를 주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 일부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추진된 1단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으로는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함으로 인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 및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였다는 점, 참여 대상자가 포괄적 규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부적격자 즉, 전업주부라든가 실직자가 아닌 사람들이 다소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 인건비 위주의 사업시행으로 생산성이 부족하다는 점, 시중 임금수준의 하락으로 기존 기업체의 취업자의 역류 현상이 일부 나타났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3차에 걸쳐 보완 조치를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참여자격을 강화하여 전업주부 자영농 어민은 참여를 배제하고 신규 신청자는 구직등록 확인서를 첨부토록 하였습니다. 임금 단가를 3,000원씩 인하하여 시중 임금 단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였으며 사업 추진 체계를 갖추고자 금년 10월에 도와 시군에 각기 실업대책 전담기구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자 사업비 중 자재비가 필요한 인정범위를 30%에서 50%까지로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취로성 사업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지역 현안과 연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저소득 실업자들의 생계지원을 들 수 있습니다. 금년도 5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까지 도내 실업자 중 총 1만 6,700명이 평균 2.7개월간 월 65만 원의 수입이 있어 가구당 175만 원의 소득 증가 효과가 있었으며 또한 숲 가꾸기 사업, 재활용품 선별, 사회복지 도우미 등 생산성 및 호응도가 높은 사업을 전체 205개 사업 중 70%인 140여 개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서비스 및 환경개선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혹한기를 대비하여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저소득 영세 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보수 예를 들어서 도배라든가<NAME> 보수, 난방시설, 보수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수 및 환경 정비, 독거노인 등 지체부자유 가구 방문 도우미, 중소기업 인력 지원 등의 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인턴사원제, 인턴 공무원제 등 고학력 실업자 2,000여 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강원도적 가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맑은 물 보전, 숲 가꾸기 사업, 엑스포 주변 공원 조성 등을 발굴하여 지역 현안사업과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체계적인 사업을 발굴 관리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강릉대학교에 있는 동해안 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에 지원된 연구비 및 내년도 지원계획과 추진성과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NAME> 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 위원님의 질문에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릉대학교 동해안 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는 한국 과학 재단으로부터 금년도 지역 협력연구센터로 지정받아 청정 동해안에 서식하는 어족자원의 증양식 기술 개발과 고부가가치화 방안 등을 연구하여 지역 산업체에 공급할 목적으로 ´98년 5월 9일 개소하였습니다. 동 연구센터에는 금년도 국비 2억 5,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도비는 제2회 추경에 2억 원을 요구한 상태이며 내년도 지원계획은 국비가 35억 원, 도비 12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정부와 도의 재정 형편에 따라 다소 가변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역 협력연구센터는 지역 중점 육성산업분야에 대한 중장기 과제를 수행함에 따라 금년에 개소한 동 연구센터는 금년도에 연구 장비 확보라든가 조직 정비 등 연구기반의 확립에 주력하였고 제2차 연도인 내년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이르다고 보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북평산업단지의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장기간 분양이 불투명할 것이라고 전망하시면서 미분양 필지에 대하여 일반 농민이 임대 사용할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북평산업단지는 ´95년 12월 준공되어 현재 분양실적이 23%로서 47개 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그중 19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28개 업체가 건축 및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분양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으로 지정하여 세제감면과 분양가 할인 공급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나 입지여건의 불리와 IMF 체제 등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분양실적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북평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20평 내지 30평 규모로 배추나 고추 등 소규모로 경작을 하고 있으나 일반 농민에게 미분양 필지에 대해 농작물 경작을 제공할 시 기업체의 적기 입주가 어렵고 경작자 입장에서도 손실 발생이 우려되는 등 기업 입주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산업단지 이미지 훼손과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 목적 달성에도 지장 초래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는바, 미분양 필지에 대한 농작물 경작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있어서 도내 제품을 강원도가 우선 팔아주어야 하는데 최근 일부 부서에서 타 도 쓰레기 소각로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는데 사실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내수경기의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도와 시군은 물론 유관기관과도 협조하여 공공구매 촉진 등 판로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4,628억 원의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성과를 거두었고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내 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가격과 품질이 저하된다는 것을 문제 삼아 공공구매에 소극적인 사례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쓰레기 소각로 구매계획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악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농공단지 등 중소기업체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도내 중소기업체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을 비롯하여 구조조정 자금 등 9월 말 현재 총 656개 업체 1,007억 원을 추천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대출은 304개 업체, 356억 원이 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유는 신청업체의 담보여력 부족과<NAME>출 기피 등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되고 있지 않으며 보증서 발급기관에는 매출 부진과 자산 부채비율이 높아 보증서 발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담보력이 없고<NAME>출이 어려운 영세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하여 지역 신용보증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어려운 담보 사정을 다른 각도로 해소해 볼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폴 싸인제와 관련하여 농․수협의 공급 유류가 저렴한 이유와 주유소 협회의 업무와 이에 대한 폐지 용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폴 싸인제와 관련 농․수협의 공급 유류가 저렴한 이유에 대해서는 농․수협의 경우 유류 가격이 주유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농협은 주유소가 아닌 일반 판매소로 일반 판매소의 경우 폴 싸인 제가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5개 정유사로부터 저렴하게 유류를 구입할 수 있어서 폴 싸인 제가 적용되는 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폴 싸인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92-1 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유소 등 영업장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상호, 상표, 마크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정유사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규정에 의거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에서 폴 싸인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으나 석유류 가격경쟁 차원에서 본 고시 폐지를 위해 산업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에 협의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유소 협회의 업무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사단법인인 한국주유소 협회 중앙회는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되었으며 산하 시도에 한 개의 주유소 협회가 있으며 우리 도에는 춘천에 한국주유소 협회 강원도 지회와 산하에 3개 분회 강릉, 원주, 동해가 되겠습니다만 590여 회원이 가입되어 매월 회원이 납부하는 1만 원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유소 협회의 주요업무는 석유제품 판매 실적 취합 및 보고뿐만 아니라 석유 공급정책에 대한 현안사항 건의, 주유소 회원경영자에 대한 교육, 정부 정책에 대한 의사전달 등을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협회 폐지의 문제에는 협회 설립에 관해서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항으로서 도에서는 협회 폐지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강원도 향토공예관 운영과 관련하여 매년 도비 6,600만 원을 지원하는 이유와 향후 매각 등 관리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향토공예관은 도내 공예품 및 우수 특산물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춘천시 퇴계동에 연건평 823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되어 있고 ´85년 10월 5일 개소하여 중소기업 협동조합 강원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 시설에는 향토 공예품 전시 판매장 강원도 관광협회, 강원도 관광안내센터, 중소기업 협동조합 강원지회와 향토음식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토공예관의 연간 운영비는 1억 1,000만 원의 경비가 소요되어 임대료 수입 4,400만 원으로는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부족예산 6,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현재 운동시설 용지로 되어 있으나 춘천시 종합운동장의 이전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이 성사될 경우 새로운 상권이 형성될 요지로 판단하기 때문에 매각하기보다는 건물 개보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강원은행 합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대출된 기업에 대하여 자금 회수 등 연쇄도산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98년 10월 말 현재 강원은행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450개 업체에서 3,750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도에서 추천한 자금은 665개 업체에 1,061억 원으로서 자금별로는 경영안정자금이 ´95년부터 ´98년까지 469개 업체에 445억 원, 구조조정 자금이 ´94년부터 ´97년까지 196개 업체에 616억 원 등이며 나머지 4,785개 업체 2,689억 원은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강원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입니다. 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강원은행 합병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대출자금 회수 등 향후 조치계획을 은행권과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그 근제가 되는 합병 문제가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에서 검토 결과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은행은 은행 간의 합병 문제로서 경기은행과 같이 퇴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조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회수한다고 해도 구조조정 자금<NAME>은 중앙 차입 및 도 기채 자금으로 강원은행이 합병되어도 임의 회수가 불가한 자금이며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도내 중소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소비자 연맹 강원지부의 불공정거래 단속 등 활동 실적과 지원 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내 소비자보호 활동 단체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도내에서 소비자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6개 단체로 이에 대해서 도비 1,500만 원, 시비 3,000만 원 등 모두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4분기까지 활동 실적은 소비자고발 접수 상담 등 1만 7,00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소비자 연맹 강원지부는 이 중 42%에 해당하는 4,560여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 활동비 지원으로는 도비 500만 원, 시비 600만 원 등 총 1,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상담업무는 상담자가 대부분이 여성이고 전문성과 여성 상담원을 확보하고 있는 소비자단체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자치단체에서는 행․재정 지원을 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외지 상인의 할인 판매 행위로 인하여 지역 상권이 파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외지 상인에 대한 상행위의 유형은 나대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판매하거나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외지 상인 단독에 의한 상행위 그리고 각종 기금 조성 등 지역 내 다른 단체와 연계한 상행위로 그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외지업체의 상행위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지역 상인의 매출액 감소, 지역 자금의 외지 유출, 지역단체와 연계한 판매로 주민화합이 저해된다든가 또한 일회성 상품 판매에 그치기 때문에 애프터서비스의 부실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피해가 되고 있는 외지 상인의 지역 내 상행위 그 자체를 규제할 법정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건축법이라든가 도로법, 세법 등 개별법에 의거 위법행위 발생 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들의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라든가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 불법광고물 설치,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 등 제반 법규사항을 검토하여 법규 위반 시 단속하여서 과태료라든가 시설 철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외지 상인의 상거래 행위 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하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단속을 실시하고 부당한 상행위로 인하여 지역 내 중소상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길림성 경제 무역사무소에서 도내 55개 업체에 대하여 주 2회 팩스로 농특산물 수출입 관련 뉴스 자료를 보내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 업체에 기여하는 영향력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길림성 경제 무역사무소의 업무는 현재 국제협력실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길림성 경제 무역사무소에서는 금년 1월부터 중국 주요 일간지에 보도된 경제 관련 기사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장춘시 및 연변시에 진출해 있는 한국인 투자가 단체인 한국외국인 투자협의회에 주 2회 팩스로 송부하는 주요 경제 정보제공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는 도내 55개 농수산물 업체에 대하여 금년 6월부터 농수산물 수출입 팩스 신문을 무료로 주 2회 송부하여 줌으로써 수출입 자료라든가 동향 등 농수산물 수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출증진 확대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벽지노선 지원과 관련하여 작년도 지원분과 금년도 지원분의 증감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작년도에는 벽지노선 지원금은 총 6억 4,600만 원이며 금년도는 3/4분기까지 6억 900만 원으로서 4/4분기 예상액 2억 2,800만 원을 포함하면 작년 대비 29.5%가 증가한 8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건설교통부의 시외버스 운임 요율 조정, 작년 12월 26일에 됐습니다만 시외버스 요금이 ㎞당 57원 42전에서 70원 5전으로 약 22%가 인상되었고 평균 승차인원은 감소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강릉 버스터미널 준공 당시 지적사항에 2층 시외버스 하차장에서 1층 대합실로 넘어가는 층계가 가파르고 고속버스 매표소가 2층에 있어서 안전사고 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조사 여부와 조치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릉 버스터미널은 ´92년 12월 5일 강릉시로부터 여객 자동차 터미널 공사 시행 인가를 받아 착공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95년 11월 3일 준공되었습니다. 강릉 터미널은 준공 당시 고속버스터미널 매표 시설이 2층에 설치되어 연소자라든가 노약자 등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주차시설 부족 및 주변 도로의 혼잡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여론화된 바 있습니다. 강릉시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터미널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횡단보도, 보행신호 등의 설치와 버스 진출입구를 조정하고 인도를 축소하여 차로를 넓혔으며 터미널 남편 시부 지인 600평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등 이용객의 불편 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터미널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소자라든가 노약자 등을 위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대합실 내 공중전화 및 승객대기용 의자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터미널 사업자는 대합실 내 공중전화 및 승객대기용 의자의 추가 설치는 이행하였으나 에스컬레이터는 당해 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가 곤란하고 건물 구조를 변경할 때 안전성과 과다한 예산 소요를 사유로 들어 아직까지 시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릉시와 터미널 사업자는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불가할 경우 고속버스 매표소의 1층 이전 등을 포함한 이용객의 편익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며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에서는 강릉시로 하여금 더욱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강구 조속히 실천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교통행정 관련 이용객 불편사항으로 신고 고발되어 처리한 실적에 대한 기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감사 자료 48항목의 자료 내용은 현재까지 도와 시군에 버스, 택시 이용객의 불편사항으로 신고 고발 접수된 것은 462건으로 이 통계는 ´98년도 9월 말까지 실적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계도를 통해 대<NAME>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지난 7월 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98국제부동산 박람회에 참가하여 투자 상담을 실시한 결과 실질적인 투자 성사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8국제부동산 박람회에 참가하게 된 것은 국내 경제가 어려운 시기로 민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외자유치를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내외 컨설턴트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계기에 우리 도에서도 탄광 지역 민자 유치 사업을 설명하는 한편 국내외에 홍보하고자 참가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투자유치 상담은 단시일 내에 그 성과가 나타나기란 어렵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8일까지 제2차 탄광 지역 민자 유치 신청을 받은 결과 부동산 박람회에 참가하여 상담한 업체가 민자 참여를 신청한 업체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거론되지 않던 태백 화전 민속촌 사업에 참여한 주식회사 아세아 협동조합이나 영월 신천지 관광지 사업에 참여한 주식회사 유신 등은 부동산 박람회를 비롯한 그간의 투자유치 설명회와 홍보활동의 결과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강원도 중소기업 서울 통합 사무소의 설치 목적은 도내 중소기업의 서울사무소 역할을 위하여 설치되었는데 이 업무의 주무실 국은 어디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 서울 통합 사무소는 재정력이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에 각종 정보와 자료제공은 물론 해외 바이어와의 연결 상담 등을 지원하여 대내외 판로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서울 중구 다동 한국 관광공사에 강원도 서울사무소와 외자유치기획단, 중소기업 서울사무소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사무소는 기획관실에서 업무를 주관하며 주요업무는 중앙 행정기관과 사무 연락 조정 및 자료수집 등이며 투자유치기획단은 국제협력실에서 업무를 주관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내 외자유치 추진입니다. 중소기업 서울 통합 사무소는 저희 산업진흥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내 업체에 대한 판로 증진을 위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계속 업무를 발굴하고 시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경영하는 폐광 카지노 현지 방문 시 이들이 지적한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NAME> 정무부지사께서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하여 폐광 카지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지난 10월 미국 <NAME> 퍼시픽 카지노 회사 회장 스티븐 그로건씨와 카지노 운영 부사장 빌 월시가 강원도를 방문하여 폐광 카지노 현지를 답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이 현지를 답사한 후 교통망이 열악하여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점, 그리고 민자 유치의 유인책이 적다는 점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추후 폐광 카지노의 투자 평가서를 나름대로 작성해서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투자 평가서는 아직 도착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조만간 도달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도내 농공단지 종업원과 휴․폐업체를 비교하시면서 이와 관련하여 입주업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9월 말 현재 23개 단지 339개 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224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휴업은 34개 업체, 폐업은 40개 업체로서 총 74개 업체가 휴․폐업 상태에 있습니다. 휴․폐업의 주요 원인은 IMF 이후 국내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판매 부진이 되고 또한 판매 채권의 회수가 불가하고 거래 업체가 부도, 물류비용 과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소자본에 따른 자금 압박이<NAME>인인 것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입주업체에 대한 특히 농공단지에 대한 자금 지원과 세제감면 등 지원 혜택을 추진하고 순회 간담회라든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립하여 기업 활동 규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중앙에 건의하는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농공단지 휴․폐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지원 확대 문제 그리고 업종 전환에 대한 권고, 생산품에 대한 홍보, 판로지원을 강화하고 폐업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별 진단과 아울러 사례별로 대책을 강구해서 대체입주업체를 선정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NAME>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 기금, 근로 청소년 장학기금 관리에 있어서 저축상품의 금리가 실적 배당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배당된 금리는 얼마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과 근로 청소년 장학기금에 예치된 저축상품은 기업금전신탁으로 이 예금은 예치 기간이 만료되어 만기해지 시 이자가 발생하는 예금입니다. 이자 계산 방법은 예치은행 중앙 자금부에서 매월 고시되는 월별 배당률을 적용 이자가 계산되어 신탁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급된 금리는 ´98년 10월 21일 만기해지된 중소기업 육성 기금의 경우 연리 12.45%, ´98년 11월 4일 만기해지된 근로 청소년 장학기금의 경우 연리 12.42%로 배당되어 정기예금보다 다소 높은 편이지만 원리금 보장이 되지 않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금관리는 원리금 보장이 되는 안전한 정기예금 등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공무원 봉급 삭감액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공무원 봉급 삭감액은 도와 시군을 합쳐서 2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금까지 실업대책 사업으로 집행한 현황은 공공근로사업에 77억 원과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에 32억 원, 고용 촉진 훈련 사업에 8억 원 등 117억 원이며 현재 잔액 87억 원 중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을 위해 추가 사업을 발굴하여 29억 원을 집행하고 있고 나머지 58억 원 정도를 내년도 사업비로 이월 집행할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금년 전국 기능경기 대회를 무사히 잘 마치고 종합 3위라는 성과를 거두었는 바, 전국 기능경기 대회와 관련하여 잘 된 것과 잘못된 것에 대한 물음을 주시면서 관련 자료를 부탁하셨습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8일간 우리 도에 춘천기계공고, 춘천실업고 등 4개 경기장에서 15개 시도 2,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기능경기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전국기능경기 대회가 우리 도에서 처음 치러짐을 감안하여 본 대회 개최를 위해서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치밀한 개최 준비, 지원 위원회의 운영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한 결과 완벽한 대회였다, 기능인의 자긍심이 고취되었고 순후한 강원도민의 인심 및 청정 강원의 홍보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최하면서 잘 되었다고 평가받은 점은 도내 기능인들의 숙련된 기능수준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도내 기능인력 양성기관의 시설 장비 현대화를 10년가량 앞당기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 그리고 대회 기간 중에 시도 선수, 임원 800여 명과 전국 실업계 고등학교 교장단 140명 등 모두 940여 명을 대상으로 안보관광과 산업시찰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강원관광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전국 교장단, 선수, 임원들에게 알림으로써 향후 수학여행 등 학교에서 필요한 강원도를 찾는 의욕을 불러일으켰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강원도가 전국 단위의 기능경기 대회 참가를 통해 사상 처음으로 종합 3위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 이를 통해 도민의 단합과 결집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다소 아쉬웠다면 전국 대회 참가 선수 중고등학교 학생이 대부분으로 기업체 소속 기능인은 1,562명 중 114명에 즉, 7.3%에 불과했다는 점과 두 번째 IMF 시대로 시도 선수단을 방문하여 위로 격려하는 기업체가 전무했기 때문에 기능인의 사기진작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폐광 지역 개발사업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탄광 지역 종합개발사업 중 민자 유치 대상 사업은 46개 사업에 2조 1,500억 원의 규모가 됩니다만 민자 유치에 다소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관광 휴양사업 9개 사업과 지역 특화사업 5개 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지난 6월에 마감한 제2차 민자 유치 계획 공고에는 현재 관광 휴양사업 5개 사업, 지역 특화사업 1개 사업, 기반 시설 사업 1개 사업 등 추가로 7개 사업이 더 신청이 되어서 현재 평가가 완료되어 시행자 간의 협약이 체결되면 곧바로 시행자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업시행자는 조만간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한편으로 촉구해 나가는 한편 또한 민자 유치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진흥 지구 사업 계획인 시가지 도로라든가 도가 환경 정비 이러한 공공사업은 계획대로 국비와 도비를 붙여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는 어렵다고 전망이 됩니다만 실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기가 문제이지만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탄광 지역 진흥사업 중 6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한 걱정과 함께 물음을 주셨습니다. 탄광 지역 진흥사업은 석탄산업 법에 의해서 ´92년부터 ´97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총 50개 사업에 1,97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중 금년 말까지 44개 사업이 완료되고 내년도까지 이월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6건이 되겠습니다. 6건의 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97년에 지원된 사업들로서 사업 규모가 크고 절대공기가 부족하거나 보상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월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불가피 이월되는 이 6건은 내년도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조기 착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현지점검을 강화해서 모든 사업이, 그렇다고 졸속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방법에 대한 물음을 주시면서 금년도 조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 종료와 동시에 준비된 서면으로 제출하여 올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택시 기사들에 대한 친절 봉사 교양교육이 보다 더 단호하고 강력하게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여객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운전자의 자질 및 서비스 향상 등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택시, 버스, 화물 등의 운전자와 신규채용자 그리고 경영자라든가 교육담당자 등의 4개 과정을 설정하여 운송 사업조합 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은 운수사업 관계법령이라든가 교통안전 수칙, 운수종사자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될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1만 9,640명을 대상으로 연 8시간 내지 대상에 따라 20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하에 10월 말 현재 1만 3,200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친절, 봉사교육에 대해 앞으로 더 단호한 교육이 되도록 강사진과 또 계획부터 짜도록 하겠습니다. 성인교육이라는 것이 듣고 나가면 잊어먹고 실천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운수종사자는 운수종사자로서의 자질과 그리고 본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보다 실효가 있도록 교육해 나가는 한편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한편으로는 단속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대체 산업 융자금 지원업체 중 부도업체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덕성 양계 조합은 담보가 액보다 융자 결정액이 많은 이유와 대성 하우징 부도로 사업을 승계한 거송 코아에 당초 융자결정한 금액 중 기 대출액을 제외한 전액을 융자토록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덕성 양계 조합은 사업 계획 신청 시 67억 700만 원을 융자 신청하여 ´97년 7월 2일 52억 4,500만 원이 융자 결정되었으며 금년 1월 23일 환차손 보전을 위한 추가 융자로 14억 4,600만 원을 융자 결정하여 모두 66억 9,100만 원의 융자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액 담보를 제출하진 못하고 62억 2,600만 원의 담보만 제출하여 52억 4,000만 원만 융자 지원된 것으로 융자결정 시 담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융자결정 후에 담보 제공 등 약정을 체결한 후 기성고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융자결정이 되었어도 담보 제공을 못하면 융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므로 담보가 액보다 융자 결정액이 많게 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하우징은 부도로 인해서 사업 계획을 승계한 거송 코아에 96억 3,500만 원을 융자 결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거송 코아가 부도업체인 대성 하우징의 채무를 전액 인수하는 조건과 대성 하우징과 관련된 업체와의 합의약정 체결 그리고 기 융자결정된 금액의 100% 선담보 제공 그리고 대성 하우징의 채무명의를 거송 코아로 이전하는 조건 등 사업단의 인수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제출함에 따라서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서는 대성 하우징 부도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영세 업체의 피해에 대한 우려 그리고 당초 목적한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송 코아의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대성 하우징에 융자키로 결정한 금액 전액을 인수업체인 거송 코아에 융자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송 코아에서는 사업 계획 제출 시 인수 조건을 이행 중에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약정 체결이 이루어질 것이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거송 코아 융자 관련 자료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도로라든가 주택가 또는 공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한 차량에 대하여 시군에서 방관하고 있는데 도의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경제사정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부 노후 차량 소유자들이 압류, 저당 등의 이해관계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할 수 없어 도로라든가 주택가 또는 공지 등에 무단 방치하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와 시군에서는 수시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점검을 해온 바 있으며 ´98년도에도 2,500대를 적발하여 1차로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할 것을 통지한 결과 500여 대는 자진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행치 않은 1,300여 대에 대해서는 7일 이상 강제 처리 공고 후 폐차 처리하였으며 이 중 본인이 자진처리하지 않은 560대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처리 중에 있는 700여 대는 이해관계인인 저당 자라든가 압류자한테 통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확인하여 강력한 조치를 하겠으며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자금 융자기업 중 부도나 업주의 능력 부족으로 융자금의 회수 능력이 없는 업체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금 회수 책임 문제는 도와 관리은행 간에 체결한 융자금 관리에 관한 약정에 의거 관리은행의 전적인 책임하에 회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뜻인 도 자금 회수와 관련한 문제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NAME> 위원장님께서 도내 공영버스터미널 화장실이 낡고 불결함에 지적하시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공영버스터미널은 모두 40개소로서 터미널 시설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되고 점검 후에도 관리가 미흡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소 상태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10개 터미널에 대하여서 18건을 적발하여 시정을 완료하였으며 그 내용도 위생시설의 불결과 소독상태 불량 그리고 건물 도색 불량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터미널 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최소한 고속버스 휴게소 수준 정도로는 유지될 수가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NAME> 위원장님께서 LP가스 체적거래제 시설 설치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데 대해 설치비용의 일부를 업체 또는 도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용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LP가스 체적거래제는 가스사고의 빈발과 대형화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자 ´97년 2월 14일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LP가스의 경우 의무적으로 체적 판매 방식에 의해 공급받는 제도로서 설치시기는 신규 건축물은 건축 당시부터 설치하여야 하고 기존 요식 업소는 ´97년까지,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금년 말까지, 단독주택은 2000년 12월 말까지 체적 시설로 설치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내 경기의 침체에 따라 설치가 전국적으로 부진한 상태로 산업자원부로부터 금년 말까지 미설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유예되었으며 산업자원부에서는 채적 거래제 의무 시한에 대해 요식 업소 및 업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1년 내지 2년간의 연기를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등 제도를 재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체적 시설 설치비는 개소당 30만 원 정도 소요되며 이에 대한 자금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 및 자원 특별회계로부터 시설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고 도의 경우 올해 24개 판매업소가 신청하여 8개 업체에 3억 7,900만 원의 융자금을 대출받은 바 있으며 이 자금으로 모두 1,260여 개 업소가 혜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도내 소년소녀 가장 세대 1,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도와 가스안전공사가 설치비를 50%씩 부담키로 하여 무료로 설치코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NAME> 위원장님께서 저희 산업진흥국 내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산업진흥국 내에는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 대책반의 8명이 정원 없이 과원으로 배치받았다가 금년 11월 18일 자로 정식 정원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8년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 본문: 농정산림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산업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평소 농정산림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모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남다른 경의를 드립니다. 금년 농사가 일부 지역의 냉해에도 불구하고 평년작을 상회하는 풍년농사를 이룬 것도 지역 발전에 대한 열정의 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된 모든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진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미진하고 잘못된 그리고 더욱 장려해야 될 점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의껏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농정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AME> 농어업정책과장입니다. <NAME> 농산지원과장입니다. <NAME> 유통특작과장입니다. <NAME> 축산과장입니다. 신 <NAME> 산림정책과장입니다. <NAME> 산림 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자치 농정 기조, ´98년도 농림사업 투자 현황, 그리고 주요 사업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말 현재 우리 도의 농가 및 인구는 8만 2,000가구에 26만 7,000명으로서 도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면적은 12만㏊이고 임야면적은 136만 7,000㏊입니다. 농산물 생산규모 중 쌀은 22만 1,000t, 고랭지 채소 30만 6,000t, 옥수수 4만 8,000t, 감자 21만 5000t으로 주요 가축 사육은 한우 16만 5,000도, 젖소 2만 4,000도, 돼지 28만 4,000두가 되겠습니다. 농가 소득은 2,057만 7,00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4페이지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한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국은 1국 6개과와 9개 사업소로서 정원은 265명이 되겠습니다. 기관 부서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치 농정에 대한 기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 농정은 우리 도의 특성을 감안해서 청정, 고랭지 이미지 요소를 이용함으로써 지역농업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청정생산 기반 관리, 둘째 고랭지 농업 상품 개발 및 품질 고급화, 셋째 경쟁력 있는 고급 육 생산 및 유통 차별화, 넷째 농산물 유통 및 마케팅 활동 지원, 다섯째 농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농가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98년도 농림사업 투자 현황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농림사업 투자액은 모두 3,567억 4,800만 원으로서 이 중 국비가 1,662억 5,400만 원 47%에 해당되고 도비가 414억 6,200만 원 12%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시군비 투자가 353억 5,900만 원으로서 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타 융자금, 자부담 합해서 1,136억 7,300만 원 32%가 되겠습니다. 시책별 투자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별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분량이 많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진 상황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논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청정생산 기반관리 부분 중에서 논 경지정리 사업 이외에 10개의 사업을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3페이지의 논 경지정리 사업은 모두 121개 지구에 2,008㏊를 계획해서 477억 2,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일반 경지정리 62개 지구, 대구획 재정리 3개 지구, 기계화경작로 56개 지구를 계획했습니다. 이 중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34개 지구를 5월 말에 완료하고 ´98년도 가을착수 31개 지구는 사업 착수 중에 있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종합 진도 95%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밭기 반정비 사업은 54개 지구에 1,974㏊에 대해서 ‘97년도 계속 지구 1,070㏊는 송 배수관로 설치를 완료했고 ´98년 조기 착수 18개 지구 410㏊는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8년도 가을착수 7개 지구는 설계를 완료하고 시행 인가 중에 있으며 ´99 년도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용수 개발 추진 사업은 중 규모 농업용수 등 총 6개 사업 88지구에 9,292㏊로서 325억 1,900만 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은 농업용수개발사업 49개소 중 저수지 8개소는 장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암반관정 38개소는 완료하였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 31개소는 시공 중에 있는 곳이 25개소, 발주 중인 곳이 6개소로서 ´98년 준공이 된 것은 12개소입니다. 저수지 준설 3개소와 배수개선 사업 3개소, 보강개발사업은 연내 완공 예정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소형관정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500공을 계획해서 452공은 완료를 하고 48공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은 중소농 생산 단지 11개소에 대해서 27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시설과 개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장 현지지도를 강화해서 연내 시설이 완공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설물 설치 진도는 84%입니다. 18페이지 토지개량제 공급은 금년도 3만 2,008t 중에서 규산질 1만 2,301t을 공급하였고 석회질은 1만 3,941t을 공급하였습니다. 각각 84%, 80%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은 농협 등록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 39개소에 농기계 129대를 공급해서 9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공급 농기계는 11월 말까지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는 동당 100평을 기준해서 107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은 이 중에서 완공이 102동이 했고 설치 중인 84동은 전체 공정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생산자 단체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은 신규 지원 1개사와 추가 지원 8개 사로 계획을 책정하여서 신규 지원 1개사는 농업회 사법인을 설립 완료하였고 추가 지원 대상자 8개 농업회 사법인을 선정해서 농기계 31대를 공급해서 91%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경 친화형 농특산물 특화사업은 그 추진 상황이 유기농 쌀 생산, 칩용 감자 계약생산, 찰옥수수 상품화, 시설채소 생산, 고급 양채류 생산 등 5개 사업으로서 양채류 작목 입식과 시설채소 생산시설은 연내 완료하고 사업 성과를 분석해서 ´97년도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 농업지구 조성 사업은 도내 1개소로서 춘천시 동면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56%가 되겠고 연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고랭지 농업 상품개발 및 품질 고급화 분야입니다. 고랭지 채소 생산 지원 사업, 시설채소 생산 지원 사업 등 17개 사업을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고랭지 채소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금년도 계획은 10개소로서 종합 진도는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랭지 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12월 초까지 완료하고 고랭지 지하수 개발 사업은 11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 시설채소 생산지원 사업은 올해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진도는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대장 지역은 춘천, 강릉, 평창이 되겠고 생산시설, 유통시설은 12월 중에 완공하고 철골 유리온실은 2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99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과실 생산지원 사업은 2개소로서 춘천, 원주, 강릉, 양구에 4개 지역을 농림부가 정한 2개 사업 규모를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도는 65%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30페이지 화훼생산 지원 사업은 2개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과 양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종합 진도는 현재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구군은 12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고 강릉시는 수출백합 농업 단지 사업과 병행해서 ´99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특작 생산 지원 사업은 버섯 10개소, 생약 4개소 등 모두 14개소를 계획해서 추진한 진도는 현재 종합 진도가 89%로 나타나 있습니다. 버섯재배사, 조제 시설, 집하장, 판매장 등 시설물은 12월 초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인삼 생산 지원 사업은 인삼식 재외 1개 사업으로서 117ha의 식재를 완료하였고 시설 현대화 사업은 11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강원 「더덕 랜드」 조성 사업은 더덕 재배 65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종합 진도는 95%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더덕 파종 완료, 전용 유기질 비료 개발시범포 설치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대규모 백합수출 농업 단지<NAME> ´97년부터 ´99년까지 3년 동안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에 부지 5만 6,000평, 첨단유리온실 1만 5,000평, 그 외에 유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내일 현장을 방문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에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백합 종구 생산 사업은 종구 275만 구를 입식 완료하였고 백합수출 계약은 올해 500만 불을 체결해서 수출을 추진하고 있고 ´99년도에는 백합수출 600만 불을 달성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버섯재배사 현대화 사업은 금년도 30동 계획으로 종합 진도는 90%입니다. 완공이 23동, 건축 중인 것이 7동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버섯재배사 7동은 11월 중에 완료가 들어가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비닐하우스 8개 사업을 표준 하우스 8ha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해서 종합 진도 86%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춘천시 외에 7개 시군 67호가 참여해서 하우스 7.6ha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장 원예작물 양액재배 시설 사업은 올해 3.5ha를 설치할 계획으로 종합 진도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지는 춘천과 강릉이 되겠습니다. 양액재배 시설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엽연초 건조기 지원 사업은 건조기 42대를 설치 완료해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장 40페이지에 약초가공용 냉풍 건조기 지원 사업은 열풍건조식을 냉풍 건조식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3개소 계획 물량에 대해서 종합 진도는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척과 정선은 완료가 되었고 평창은 기계 구입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은 농특산품으로 원주의 영지, 태백의 약용 음료 삼척의 왕마늘, 횡성의 장류를 선정하고 또 향토전통음식으로는 평창에 서주를 선정해서 지원 사업을 펼쳤습니다. 추진 상황은 원주, 태백, 횡성은 완료했고 삼척, 평창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은 전통식품 3개소, 산지 일반 사업 1개소 등 4개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80%의 전체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물은 완공이 되었고 기계설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농촌 특산 단지 육성은 도내 6개소로서 신규 4개소, 기성 2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개소는 인제지역으로서 완료했고 공사 중인 지역은 춘천, 원주, 정선, 양구, 인제 5개소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경쟁력 있는 고급 육 생산 및 유통 차별화 분야입니다. 청정한우 고급 육 생산 사업,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해서 차례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청정한우 고급 육 생산은 10개소에 한우 거세우 1,000 두를 알코올발효사료를 급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키워진 청정한우는 서울 소재 백화점 내 공동출하하는 방안을 고안해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 공동브랜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알코올발효사료공장 홍천에 있는 이 공장의 겨울철 가동을 위해서 시설 보완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48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은 1만 2,47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조사료 생산 기반 시설 및 장비, 볏짚 사료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생볏짚 곤포 사일 레지 제조 시연회 개최 1회에 사업 실적은 봄 파종 사료작물 재배 이용을 위해서 6,482ha를 재배했고 가을 파종 사료작물 재배는 3,188ha를 파종해서 9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 적기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페이지 소 산업 정보화 사업 추진은 소 개체별 귀표 부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 4만 7,200도 중에서 1만 5,401두에 대해서 바코드 귀표 장착 및 전산을 완료했고 농림부에 사업 추진 지침이 조정이 되어서 전산장비 및 기자재를 지역축협에 인계하였습니다. 다음 장 50페이지 한우 고급 육 방목장 조성 사업은 금년도 10개소 중에서 5개소가 완공되었고 4개소는 목책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촌 토종마을 육성사업은 금년도 2개 마을로서 축사시설 및 방목장 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60%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돼지 인공수정센터 설치사업은 양양군 양돈 단지를 선정해서 시설공사가 40%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종 별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은 모두 35개소로서 농림부에서 사업 추진을 유보하다가 하반기에 확정 시달한 관계로 현재 완공단계인 것이 3개소, 공사 중인 것이 13개소이며 법 절차를 이행 중인 것이 19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사 중인 13개소에 대해서는 연내에 완료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법 절차 이행 중인 사업 19개소는 ´99년도로 이월해서 해빙과 동시에 착공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축산 단지 조성 사업 추진은 1개 단지로서 ´98년부터 ´99년 2년 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 처리 과정에 군부 동의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제2후보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 대상 부지를 조기에 선정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 한우 전문판매점 설치는 3개소를 계획해서 강릉, 속초, 평창 지역에 대한 전문판매점 설치를 추진했습니다만 2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속초의 경우는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 축산물 청정 농장 인증제는 55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청정 농장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서 12월 말까지 시스템을 다듬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가축방역 사업은 금년도 555만 7,000도 중에서 523만 8,000두에 대한 방역을 실시해서 9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견병 및 구제역에 대한 종합 대책을 아울러 추진해 왔습니다. 구제역 감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앞으로 도내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혈청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가축 분뇨 처리사업은 금년도 모두 379개소로서 완료된 것이 197개소 추진 중인 것이 182개소가 되겠습니다. 연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젖소 톱밥 발효 운동장 설치사업은 40개소를 계획해서 모두 사업은 착수되었고 32개소는 완료되었고 8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축산물 종합 처리장 설치사업은 원주시 가현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주) 하이미트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지 1만 1,000평에 건평 1,800평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 부지 계약을 체결했고 토목건축공사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1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축산기술 연구센터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횡성군 둔내면 현천 3리에 축산기술 연구센터를 이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7년 1월부터 ´99년 6월 2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공정은 현재 55.22%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준공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가축 위생시험소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우두동에 있는 위생시험소를 신북 발산리에 이전해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이전지는 가축 위생시험소와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농산식품 개발시험장 등 3개 기관이 함께 모여있는 종합시험 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축 위생시험소를 신축하는 사업은 3년 차 사업으로 추진해서 종합공정은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축 위생시험소는 금년 11월 말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63페이지 농산물 유통 및 마케팅 지원 분야입니다. 이 보고 내용은 강원 농특산물 차별화,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례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강원농특산물 차별화 시책의 경우는 강원농특산물 고유 상표의 지속적인 홍보, 그리고 추석맞이, 우리 농림 수산 식품 대축제, 강원농특산물 상품 안내 소책자를 제작하는 일, 소포장 디자인 개발에 대한 계약 체결, 또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 전단 제작 배포 등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 농특산물 이미지의 지속적인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판매 목표는 2,500억 원으로서 판매 실적은 2,101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앞으로 농특산물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해서 성과를 크게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7페이지 농산물 도매시장은 원주, 강릉에 현재 건설하고 있습니다. 원주는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 그리고 교통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단계가 되겠고 강릉은 기초공사 완료 및 건물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주는 12월 토목공사를 착공하고 강릉은 건물 본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8페이지 대관령 고랭지 채소 산지 도매시장 건설은 평창 용평면 이목정리에 부지 6,049평, 건물 1,500평의 규모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사실 이 사업은 대관령 원예조합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건축을 했고 또 준공식도 농협 쪽에서 기획을 했는데 저희가 사전에 그런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지 못해서 위원님들이 폭넓게 참석할 수 있게 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관련되는 농업기관 단체와 잘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의회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농촌휴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계획 15개소 중에서 공사 중인 곳이 11개소이고 절차 이행 중인 곳이 4개소입니다. 미착공 지구는 행정절차를 조기 이행해서 ´99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 센터 건립사업은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 진도는 66%이고 12월 말까지 완공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 집하장 시설 보완은 올해 7개소를 계획해서 종합 진도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료된 개소수는 5개소, 공사 중인 곳은 2개소로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24개소로서 종합 진도는 92%이고 11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사업은 370개 생산자 단체에 농검이 고시한 124개 품목 중 도내 생산 4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포장재를 공급했습니다. 현재 90%에 해당되는 766만 매를 지원했습니다. 잔여 포장재는 출하시기별로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4페이지 농특산물 소포장 디자인 개발은 39개 품목에 88건을 올해 계획했습니다. 디자인 개발 전문 업체에 개발 용역을 의뢰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개발된 디자인은 시군별 대표적인 우수 농특산물 생산자 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특산물 수출촉진 시책은 7회에 걸친 해외시장 개척활동, 그 성과로 현지 판매 실적이 7만 4,000불, 수출 계약 1,542만 2,000불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오사카 상설전시장 운영을 통해서 상담이 20만 3,000불, 계약 알선이 12만 7,000불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수출 가능 품목 중심으로 수출지원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감자 마케팅 행정 지원 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강원감자 고유 상표 개발 등 5개 사업으로서 강원감자 고유 상표 개발에 있어서는 포장재 제작과 브랜드 네임을 활용해서 강원도 감자를 금바위 감자로 통일시키고 CI를 통한 강원도의 푸른 강원으로서의 이미지와 또 포장 디자인의 통일 그리고 브랜드 네임을 통해서 금바위 감자로 크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내지는 언론기관에서 선진사례로 발표의 기회도 요청하고 있어서 성공된 케이스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진 상황 중에는 가공용 감자 품종 육성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감자 소포장재 지원을 6만 6,000매에 해당하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감자 우수성 홍보나 소비촉진 운동을 계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환경 변화 대응 농가 경쟁력 제고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농어촌진흥 기금 조성 운용 등 10개 추진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차례로 추진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농어촌진흥 기금의 조성 운용은 금년도 100억 원을 조성해서 100억 원을 모두 융자지원해 주었습니다. 금년도 지원 실적은 789건에 342억 원으로서 이 중 247건에 1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진흥 기금이 실제로 농가가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농어업인 대상제 운영입니다. 현재 6개 부문에 대한 시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11월 23일 춘천 문화 예술 회관에서 새 농어촌건설운동 결의 다짐대회와 함께 6개 부문 6명에 대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새 농어촌건설운동 등 농정시책에 참여해서 현장 교육을 하는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81페이지 농업인 자조 능력 개발은 올해 농정관련 세미나를 개최했고 농기업인 경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업 최고경영자 과정을 통해서 강원대에서 80명, 강릉대 40명을 교육 배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82페이지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52명을 선발해서 농업 분야에 63억 3,800만 원, 축산분야에 43억 9,500만 원을 지원했고 앞으로 사업 추진 및 경영 실태를 분석해서 금후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업농가 육성사업은 금년도에 466호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서 299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도 경영 실태에 대한 조사 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4페이지 농어촌 지도자 육성 기금 운용은 자녀 장학금으로 965명에 대해서 2억 7,99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4/4분기까지 17억 1,400만 원을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 대상자가 추가로 생길 때 소급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농업계 특성화 대학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대학교의 특성화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생대, 축산대, 임과 대가 그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공사 설계 및 기자재 구입자료를 수집 중에 있고 도비 지원 사업은 ´98년도 연구개발 과제 8건을 부여해서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영농고 지원 사업은 춘천농공고, 원주농고, 홍천농고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지원 사업비 규모는 37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홍천농고는 시설물 설치 및 실습 기자재 구입 진도가 50%이고 원주농고는 10% 정도, 춘천농공고는 축사 및 시설물 공사가 85%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내 마무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88페이지 농업기술연수원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첨단농업기술 경영지원을 위한 센터로서 현 연수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연수원을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공사 추진 진도는 16%이고, 앞으로 공사 감독 및 감리를 철저히 해서 완벽한 시공은 물론 ´99년 10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9페이지 안정적 쌀 생산 추진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쌀 생산 종합 대책 추진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 쌀 생산 종합 대책 추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 생산 종합 대책 추진은 생산목표 1억 9,462만 8,000t이 생산목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올해 계획은 양질 다수성 품종 재배 확대, 휴경논 생산화 추진 등을 수립해서 현재 양질 다수성 품종 확대 재배는 전체 면적의 42%에 해당하는 1만 9,378㏊를 재배를 했고 휴경논 생산화도 올해 신규로 38㏊를 더 늘려 확대 재배했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은 목표 대비 108%로 통계조사되었는데 이 생산량은 평년 418㎏보다 27㎏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쌀 생산에 대해서는 목표량 달성의 양적인 생산 이외에 지역특산미 차별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 92페이지는 벼 직파재배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개 시군에 벼 직파재배 장비 8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모내기 전에 2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농가가 직파기의 활용을 꺼려 하고 있기 때문에 미공급된 직파기는 중경제초기 또는 탈망기 등 다른 기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개량 물꼬 공급 지원 사업은 금년도 2만 6,000개를 지원할 계획하에 모내기 이전에 모두 2만 6,000개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94페이지 개량 마스크 공급도 금년도 계획 물량 4만 조를 이미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은 금년도에 9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신규 2개소, 증설 7개소. 신규 2개소 중에 1개소는 준공되었고 1개소는 기계설비를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설 대상 7개소 중에 6개소는 준공되었고 1개소는 기계 설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산림자원의 보존과 공익적 기능을 확충해 나가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개별적인 시책으로 산림입지조사, 공유림 경영관리 등 26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추진 상황 본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입지조사는 14개 시군에 8만 5,000㏊에 대해서 입지 구획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는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12월 말 까지 조사 결과 전산입력 및 입지도 작성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공유림 경영관리는 미관리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용도별 관리부서를 지정했고 조림사업 24㏊, 육림사업 555㏊, 소득경영사업 5㏊에 1만 본을 집계했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은 경제수 3,695㏊에 1,114만 4,000본을 식재한 것을 비롯해서 모두 조림 실적은 4,179㏊에 1,182만 8,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이 중에 고성 산불피해지에 대해서는 620㏊에 조림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 육림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풀베기 등 5개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9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용역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미래의 숲 조성 사업은 54개소에 73㏊ 8만 5,000본을 식재했습니다. 12월 말까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 대책 본부 설치 운영은 물론 예방 감시활동을 해서 ´97년도 동기 발생 비교한 것을 보면 ´98년도에는 ´97년도에 발생된 면적 884㏊의 67%에 해당되는 봄철 산불발생이 있었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의 성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위해서 12월 15일까지 중점을 두어서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4만 5,623㏊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솔잎혹파리, 일반 병해충, 노송 보호를 하는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전체 실적은 101%가 되겠습니다. 노송 보호 사업은 계속해서 11월 말까지 시행하고 100%에 미진한 병충해 방제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반 병해충은 예상보다 병충해 발생이 적었기 때문에 100%의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89%의 실적으로 나타난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106페이지 ´97년도부터 실시한 나무병원 운영은 병해충 진단 처방 111건, 임업 기술상담은 117건에 1,311명을 실시했고 임업 기술정보지를 4,500부 발간해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동해안 송림 보호는 보호책 설치 2,400m, 솔잎혹파리 방제 5,530㏊, 육림사업 550㏊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는 천연보호림 31개소, 보호수 351개소에 대해서 개소별 담당자를 지명해서 보호 관리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외과수술 17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야생조수 보호 증진 사업은 조수 보호구로 43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노루, 고라니 등 보호 관리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25건에 5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10페이지 향토 야생동물 사육 방사 복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립 춘천 수렵장에 반달가슴곰 외에 8종을 사육 방사하는 사업으로서 동물 사육장 설계자료 수집과 멧돼지 외 3종 6,500마리의 야생동물을 사육 증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푸른 산 지키기 운동 전개입니다. 산지정화 보호구역 불부합지 365개소를 정비했고 산지정화시설을 1,035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오염행위를 단속해서 14건의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112페이지 사방사업은 산지 예방사업 39㏊를 완료했고 사방지추비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계사방, 사방댐, 수질정화시설은 시공 중에 있고 현재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재해 예방대책으로는 예방사업 1㏊, 임도 보수 69㎞를 완료하였고 ´98년도 호우 피해지 복구를 위해서 10개 시군 50건에 대해서 복구설계 29건을 완료했고 현재는 21건에 대한 복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임도 시설 및 보수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실적은 신설 임도 55㎞ 중에서 51㎞를 완료해서 93%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4㎞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 보수 69㎞는 완료했고 유지관리 42㎞에서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신규시설공사는 11월 말까지 결빙기 이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립 춘천 수렵장 운영은 춘천시 서면 오월리에 있는 도유림에 ´97년 11월 4일 개장이 되었습니다만 이 운영은 올해의 운영상황은 이용객이 3,220명, 수입액은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꿩 육추 시설을 완공했고 수렵동물 증식 사육, 꿩 전용 수렵장 확충, 그리고 특히 춘천 수렵장 수렵 기간을 산림청에 건의해서 7개월로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6페이지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이 순환수렵장 운영은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도내 15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실적은 11월 9일 현재 6,649명에 대해서 입엽료 사용료 수입이 29억 8,6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수렵 기간 중에 조수류 불법 포획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하고 불법 엽구류 수거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립화목원<NAME> 춘천시 사농동 산림개발연구원 시험포지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29일에 완공이 되었고 육묘관리는 향토 꽃나무 6만 본, 자생 초화류 2만 3,000본을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산림 박물관 건립 사업도 춘천시 사농동 도립화목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박물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박물관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건축공사 토목공사가 해당되겠습니다만 12월 중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산촌 종합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착공한 3개 마을은 기반 시설을 추진하고 있고 ´99년도부터 추진할 3개 마을은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공사는 11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 ´99년 개발 마을 실시설계도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산림휴양 시설 조성 운영입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산림욕장<NAME> 1차년도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현재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다리골 숲속의 집은 10월 15일 신축을 완료했고 가리산 휴양림 조성 공사도 완공 개장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부산물 생산지원 사업은 표고재배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서 비가림재배 시설은 현재 89%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설이 완료된 것이 12개소, 추진 중이 2개소 그리고 표고자목 공급 및 접종 실적이 1만 9,100㎥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비가림 재배 시설은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발생 임지 환경개선 사업은 관수시설 5개소 10ha 설치를 완료했고 송이 환경개선 사업은 100ha 중에 95ha를 완료했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은 11월 말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유림 협업체 공동소득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표고재배 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2개소에 4,320㎡의 설치를 완료했고 표고 자막 접종은 2개소에 1만 7,000본을 실시했습니다. 끝으로 임산물 직매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평창군 임업 협동조합에 662㎡ 규모의 직매장과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11월 9일 현재 91%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12월 초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8년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 본문: 해양수산 출장소장 <NAME>입니다. 저희 출장소 소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전체 위원님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 전업 자금 지원 목적과 ´96년도부터 ´98년까지 추진상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업 자금 지원 목적은 해양수산부에서 불법어업을 합법 어업으로 전업시키고자 하는 어업자를 대상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 도는 대부분 금지된 3중자망 사용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대출금리가 6%에서 9.5%로 상승되었다는 문제가 있고 또 어획부진 및 유가상승에 따른 어업경영 악화로 실질적인 부담이 증가되었으며 소형어선들이 생계를 이유로 관행적으로 3중자망 사용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전업 자금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어업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는 대출금리가 영어자금 대출금리인 6.5%까지 인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양수산부에 대출금리 인하를 건의할 계획으로 있으며 ´99년도부터 자금 지원이 중단될 경우에는 강원도 농어촌 발전진흥 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3중자망 사용에 대해서 어업인 스스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면서 일정 제한을 두고 시험조업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 함 위원님께서 ´98년도 대형트롤 어선의 조업구역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사항과 조업구역 위반과 관련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형트롤 어선은 동경 128。<NAME> 역의 침범 불법조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오징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금년도에 2회에 걸쳐 해경청, 시․도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98년도 10월 말 현재 총 29건을 검거 행정처분하였으나 사법처리는 대상이 되지 않아 없었습니다. 다만 사법 적용은 대형트롤어업 금지 구역 선인 울릉도 동단 동경 130。, 북위 35。침범 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동경 128。<NAME> 역 침범 조업 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개정 요구를 2회에 걸쳐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97년 10월 13일 동해시 <NAME> 국회의원님에게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관계법령이 개정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현남면 광진리 해안 백사장의 해안 도로가 인근 인구항 개발로 모래가 유실되고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광진리 해안의 모래 유실 및 도로가 붕괴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는 현재 양양군에서 피해 복구를 위하여 6,5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 및 옹벽 보강 등을 위한 설계를 마친 상태이며 12월 중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인구항 방파제 계속 추진 여부와 광진 항의 방사제를 설치하는 문제는 소규모 어항의 개발 주체인 양양군으로 하여금 관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처리대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며 본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양양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함 위원님께서 국․도비 보조사업 법정 문제 사례와 관계 공무원의 감독 소홀과 담당 직원의 청렴성 결여 등에 대하여 소장의 견해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해양수산분야 ´9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어업인 복지 회관 건립, 어촌종합개발 사업, 가리비 및 전복 살포 증식, 인공어초 시설 사업 등 64개 사업에 483억 원으로 이중 국비가 142억 원, 도비가 93억 원, 시군비가 58억 원, 융자금이 155억 원, 자부담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가리비 및 전복 살포 사업은 어촌계만이 할 수 있으나 자부담금은 지침상 노력 부담이나 어선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업 추진 결과 정산서 처리 시에 실제 돈과 차이가 나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속초시, 강릉시 담당 공무원이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도비 집행상황 수시 점검 체제를 확립하고 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나가겠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도 교육을 강화하여 재발 시는 엄중 문책토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쏘가리 양식사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 성공할 수 있으며 농어업인에게 언제 보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수면 양식어업은 ´80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하여 정착단계에 왔으나 내수면 양식장이 주변 환경 및 수질오염의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고 또한 최근 내수면 양식 어류의 소비 둔화와 양식업계가 침체국면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 시험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코자 송어, 향어 등의 양식 위주에서 벗어나 새로운 양식어종을 개발하기 위해 ´93년부터 자연산 쏘가리 서식 생태 및 습성 조사를 시작으로 현재는 인공종묘 생산과 일반 배합 사료 순치, 사육 관리까지의 기술 개발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인공부화로 쏘가리 어린 고기 1만 4,000마리를 생산하여 3,000마리는 자연 수계인 소양댐호에 방류하였고 나머지는 시험용으로 계속 사육 중에 있으나 쏘가리 생태특성상 초기 단계에 살아있는 생사료 급이 가 어려운 관계로 성어까지 사육에 문제 요인으로 나타나 있어 일반 농어업인에게 보급은 현 단계로서는 어린 고기 상태에서의 생사료 등 초기먹이 개발과 종묘 대량 생산체계, 경제성 검토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에 이러한 문제점에 초점을 두어 지속적인 시험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빠른 시일 내에 일반 주민도 쏘가리 양식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96´98년까지 어가소득을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가소득 조사는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는 조사를 하지 않으나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된 해양수산부의 공식 발표 자료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어가의 연도별 소득은 ´96년도 1,941만 5,000원, ´97년도 2,3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소득은 현재 어가경제 조사를 실시 중에 있어 ´99년도 초에 발표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어촌개발 사업 등 어업인 소득증대 사업이 ´99년도 예산에는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말 IMF로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했으며 이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 강원도도 ´99년도에는 전년대비 18% 축소된 예산을 편성 추진하게 되겠으나 해양수산 분야의 ´99년도 사업 예산은 190억 8,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 축소 편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예산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덕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전 직원들은 우리 도의 열악하고 영세한 수산업 현실을 감안 더 많은 국가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수산양식시험장 운영 성패에 따라 강원 수산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말씀과 함께 수산양식시험장의 운영과 관련, 도립 전문대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도립 전문대 수산자원 개발학과 학생 40명이 8회에 걸쳐서 종묘 생산과정을 수산양식시험장에서 현장 실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립 전문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시험장에서 비치하고 있는 각종 실험 장비의 제공 등 학생들의 실습장 활용은 물론 종묘생산 과정에 대한 현장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전문대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를 우리 시험장 종묘생산 업무와 관련하여 접목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해양수산 출장소의 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수협으로 금고를 지정해 줄 수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출장소의 금고는 농협 주문진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고지정은 강원도 재무회계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와 강원도 금고, 해양수산 출장소와 지정 은행 간의 4자간 계약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지출대행점의 지정은 안정성, 점포 상호 간의 연결성, 이용상의 편리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다양한 고객 욕구 충족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강원도 금고의 지출대행점 역할을 하고 있어 강원도 및 시군 금고와의 연관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등 제약이 있어 수협의 지출대행점 지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인공어초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98년 11월 14일 자 KBS 뉴스 현장추적에서 우리 도에서 제작 투하한 어초 중 잠보 어초가 부실한 것으로 보도된 문제에 대하여 효과 조사에 따른 기 제출 VTR과 상반되는데 어느 것이 진실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KBS 뉴스에서 보도된 잠보형 어초는 지난 ´89년부터 ´92년 사이 속초시 장사동과 대포동, 양양군 물치 앞바다 등 3개 수역에 527개를 투하한 것입니다. 잠보 어초는 구조상 대형 조립구조물로서 투하 과정에서 여러 개의 단지 중 12조 정도가 어초끼리 부딪히거나<NAME> 투하 중 암반 위에 부딪혀 조립된 하단 부위 한쪽이 부서지는 경우 균형이 맞지 않아 부서진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잠보 어초의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투하되어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어초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용역조사 결과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KBS 수중촬영팀이 위 3개 수역 앞바다에서 12개의 어초가 부서져 있는 것을 발견, 집중 촬영하여 이 지역에 투하되어 있는 잠보 어초 전체가 부실어초인 것으로 추정 보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공어초 사업의 견실한 제작과 투하를 위하여 제작 과정에서 공인된 시험 기관의 압축강도 시험을 거친 레미콘을 조달청을 통하여 공급함은 물론 수시로 현장에서 압축강도 시험 재확인을 의뢰하고 있으며 보다 철저한 공사 감독을 위하여 전담 감독관 외에 보조 감독관,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여 감독에 임하는 것 외에도 어초 실명제를 도입하여 제작된 어초에 제작연도와 제작회사 및 공사감독진을 새긴 아크릴판을 부착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투하에 있어서 유관기관인 어촌 지도소, 시군, 수협 담당자와 해당 지역 어촌계장을 입회시켜 대상 지점을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하여 위치를 정확히 찾아 투하하고 있으며 투하된 후에는 위치, 수심, 투하된 모습이 기록된 어탐 기록지를 제출받아 준공처리하는 등 견실시공과 투하를 위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최근 들어 어초의 부실제작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거푸집 신규 제작, 우수 제작 업체 인센티브제 및 철저한 시공 교육 등을 통하여 금년도에 제작한 어초는 예년보다 견실하게 제작 투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부실보도를 담당하였던 KBS <NAME> 기자도 제작 현장을 직접 보고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이와 같은 견실시공 풍토가 정착되도록 제작과 투하에 정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가리비 양식시설을 면허 면적보다 초과하여 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행볍령상 가리비 양식은 수산업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면허를 받아야만 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면적을 초과하여 시설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어업자의 생산 과욕으로 면허 받은 면적보다 초과하여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와 무면허로 양식시설을 한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와 동시에 사법조치토록 한 바 있으므로 수면의 합리적인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어업권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계속하여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해 농수산의 화의신청과 관련하여 지원내용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청해 농수산은 동해안 청정해역에서의 맛과 향이 탁월한 돌김을 생산하기 위하여 ´96년부터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해상에 10ha의 면허를 받아 도비 1,500만 원, 시군비 1,500만 원, 자부담 2억 2,000만 원 등 총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한 후 생산하여 왔으며 ´97년도에 돌김 3만 속, ´98년도에 6만 8,000속을 생산하여 약 6억 5,000만 원의 소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97년도에 도비 1억 원, 시군비 1억 원, 자담 1억 6,000만 원 등 총 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종묘배양장 및 냉동망시설을 100평 규모로 건립하였으며 ´98년도에는 중소기업 지원과로부터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서 운용자금으로 4억 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금난 악화로 돌김 시설을 하지 않고 있으며 남해안산 돌김을 구입하여 가공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해안 특산품종 생산이 중단되지 않도록 융자지원 강구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1t 미만 유어선은 낚시선을 제한하고 있는데 낚시선을 허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관광객을 승선시키는 낚시 선의 규모는 낚시어선법에 의하여 10t 미만 동력 어선으로 인명의 안전설비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낚시어선업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 운영할 수 있으나 선외기 설치 어선과 일반 유람선은 현행법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선외기 설치 어선도 낚시어선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금년 6월 12일에 해양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해서 0.5t 이상 선외기 어선으로서 선단 편성 운영 등 제한조건을 부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된 개선방안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였던바 해양수산부에서 낚시어선업 법 시행령 개정령이(안)이 입법예고되면서 0.5t 이상의 선외기 설치 어선은 시․도지사와 해양경찰청장이 협의된 경우 낚시어선업 운영이 허용될 수 있도록 결정이 되겠습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각 어촌계 소유 공동어장 빈매사례와 빈매금액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마을어장에 대한 면허권과 관리 감독권은 시장 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빈매사례와 금액 등 구체적인 운영상태에 대하여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민원이 접수된 사실도 없습니다만 시군에서 조사한 결과를 파악하여 별도 제출하겠으며 위법사항이 있으면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수산양식시험장에는 연간 2,000만 마리의 수산종묘를 생산할 계획으로 수산자원의 확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 수산연구사가 없으며 연구사 없이도 수산양식이 가능한지 또한 연구사 채용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산양식시험장은 전문 연구기능보다 기 개발된 품종과 기술을 이용, 종묘의 대량생산을 통한 연안자원 조성에 있으므로 연구기능보다 대량생산기능에 중점을 두어 금년도에 어류종묘 80만 마리를 방류와 현재 전복 10만 마리를 사육 중에 있습니다. 이는 현재 배치된 직원을 수산양식 관련 분야의 현장 경험과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산품종 개발 연구, 과학적인 자료 관리 등 수산연구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10월 12일 강원도 훈령 제1375호로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을 개정, 7급 수산직 5명을 7급 수산 또는 수산연구사로 하여 연구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안정적인 종묘생산을 위하여 연구직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오징어 광력 제한으로 3,000만 원 내지 1억 원 가까이 들여 구입한 장비가 사장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오징어 광력제한은 업계 스스로의 자구책으로 결정한 것이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경쟁적인 고광력 조업을 자제하므로 어업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나 개인별로 기 구입한 장비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과 지원의 명분상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동일 업종간에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한일 어업협상 타결로 강원도 어업인의 이해득실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 강원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새로이 타결된 한일 어업협정은 양국 국회의 비준을 거치면 과거의 협약 기간이 만료되는 ´99년 1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케 됩니다. 우리 도의 경우 동 협정에 근거 근해채낚기 어선이 출어하는 대화퇴 어장의 약 절반이 축소되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생산고의 절반인 약 60억 원의 어업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는 효력 발생 이전에 과거 생산량만큼의 어획 쿼터량을 확보하기 위한 양국 실무자 협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생산량 감소 여부가 결정되겠으나 현재 협상 진행 분위기로 봐서는 어획 쿼터량 확보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므로 채낚기 업계의 타격이 당장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 예상되므로 그때를 대비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 강구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영어자금의 증액 지원, 어업구조조정으로 근해채낚기 어선의 감척 추진, 일본 수역 출어 어선의 새로운 어장 확보, 양식어업 확대 개발, 경영안정 특별자금 신규 지원과 면세 유류 지속 공급,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품목 확대 등을 통한 어업인 지원 확대, TAC 제도 조기 실시 등으로 합리적인 어업자원 관리 등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보조를 맞추되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마을어장의 문전옥답화를 위한 수산자원 조성, 특산품을 개발하여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점과 연계한 상품 브랜드화로 소득원 확보, 기존의 가리비 양식 활성화 대책 강구, 어업인의 융자금에 대한 이차 보상 확대, 2종항 및 소규모 항 투자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의 시책 등을 구체화하여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영어자금의 운용 관리상 도출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행 영어자금 운용제도는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영어자금 운용요령상 마을어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수협중앙회에서 조사한 영어자금 소요액을 기준으로 80%까지만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일선 수협을 통하여 영어자금이 운용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영어자금 운영 실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따라 일선 수협으로부터 영어자금 운용 상황과 개선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자금 소요액 기준이 어선어업의 경우 t 급별로 세분하지 않고 2 내지 5t, 50t 내지 100t 등으로 포괄적 기준에 의한 평균 소요액의 80%까지만 융자토록 규정되어 실질적 자금 소요액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적 불합리한 점이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기관 단체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해양수산부에 건의토록 하여 영어자금 소요액 기준을 t 급별로 세분화하고 포괄적 평균 소요액이 아닌 실 소요액을 기준으로 100%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자금을 보다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제92회 도의회 업무보고 시 3중자망 어선이 850여 척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300여 척으로 보고되었는데 수치가 틀린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동해안에서 3중자망 사용 어선 수는 해역별, 어기별 조업 여건에 따라 수시 변동하고 있습니다만 ´98년 7월 13일 업무보고 시 3중자망 어선 중 전업 자금 지원 대상 어선을 3t 미만으로 하였을 시는 850척이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3중자망 어업 한시적 허용 건의를 위하여 시군별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3중자망을 사용하는 어선이 1,298척으로 파악되어 ´98 행정감사 자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금년도 동해안 해수욕장의 피서객이 긴장마와 IMF 영향으로 전년도보다 감소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으나 내년에는 달라져야 하므로 ´99년도 관광객 유치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동해안 90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398만 명, 차량 59만대로 ´97년보다 37% 감소되었습니다. 피서객 감소 요인은 긴장마와 이상저온 현상, IMF 경제 한파, 동해안 무장간첩 침투로 인한 피서 분위기 위축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99년도 해수욕장 운영계획은 금년도에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해수욕장 청정 관리와 익사사고 등 안전사고예방에 전력을 투구하겠으며 또한 해수욕장 이미지를 저해하는 민박․상가 전대행위 등 혼탁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구하고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해 어가․어촌이 참여하는 농수산물 직판장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지역실정에 맞는 해변 이벤트 행사를 확대하여 건전한 피서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으며 시군별로 해수욕장 특성을 살린 홍보물을 제작하여 대도시 현지 홍보도 함께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반․편의시설 확충 등 해수욕장 운영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주문진 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한 ´99년도 개발계획에 대한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문진 해수욕장은 ´84년 7월 6일 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관광지 조성계획을 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으며 환경영향평가도 원주 지방환경청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거 기본시설 및 이용시설을 점진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문진 해수욕장이 단순 해수욕장에서 사계절 관광지로 변화 시키기 위하여 강릉시에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실시한 결과 해수욕장과 향호리 주변을 연계하여 129만 6,000㎡의 면적에 공공 편의시설, 숙박시설 등 각종 시설을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 이후 주문진 해수욕장에 대한 개발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릉시와 협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IMF 여파로 지방재정이 어려워 가시적 효과는 당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주문진항이 남북 관광항으로의 지정이 무산되었다는 데 대한 향후 입장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남북 관광항 지정은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남북 교류 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원 장관이 지정하는 곳으로 개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강산 관광선 입․출입항을 동해항으로 지정한 것은 사업자인 현대그룹에서 동해안 각 항만을 입지조사한 후 항만 여건이 좋은 동해항을 선정하여 사용 신청하였으므로 금강산 관광 입․출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문진항은 해양수산부의 주문진항 장기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항만 여건이 개선된 후에 관광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주문진항 정비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문진항의 정비 사업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99년까지는 방파제 연장 50m 36억 2,400만 원, 2000년까지는 물양장 축조 210m 26억 원, 2001년까지 물양장 개축 291m 33억 3,000만 원, 2002년 이후에 방사제 축조 200m 19억 8,600만 원, 방파제 축조 400m 114억 1,600만 원, 방파제 절개 70m 7억 3,4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236억 9,0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방파제 연장 22m 10억 원을 투자하여 80%의 공정으로 12월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문진항이 어선 접안능력 제고 및 항만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주문진항 가솔린 기관 부착 소형어선 지원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 관내에 어선 4,281척 중 가솔린 기관 어선은 23.6%인 1,012척이며 강릉시 관내 가솔린 어선은 203척으로 주문진항 소속 어선은 101척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 일환으로 가솔린 어선의 동력 개량 시 마력당 16만 원에 융자 80%, 자부담 20%로 50마력 기관 거치 시 640만 원의 융자를 지원하여 주고 있으며 기관사용 휘발유는 ℓ당 시중가 1,200원이나 면세유 적용 지원으로 255원에<NAME>여 조업에 임하고 있으므로 평균 1일 30ℓ 사용 시 연간 700만 원의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해양수산부에서 어가부채 경감 대책으로 2,000억 원의 정책 자금 지원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어가부채 경감을 위한 대책 발표 내용에 의하면 ´99년 말까지 도래되는 시설성 중장기 자금에 대한 대체 융자금 750억 원과 영어자금 1,250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발표 내용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현재 이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집행지침을 마련 중으로서 12월 중에는 어가로부터 자금 지원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며 이 자금의 시도별 배분은 ´99년도 시도별 영어자금 소요액 신청액과 그리고 ´99년 말까지 원리금 상환이 도래되는 시설성 자금의 비율에 따라서 선별 작업을 거쳐 시도별로 지원한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방침으로서 12월 말경에는 시도별 지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므로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속초, 동해해양경찰서와의 평소 업무협조사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속초, 동해해경은 해상치안 이외에 동해 어로보호본부의 업무까지 겸하고 있어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와 어업질서 확립 등 업무가 상호 연계되고 있으며 특히 접적 수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안전조업 교육을 위하여 어업지도과 소속 수산직공무원을 수산 연락관으로 지명하여 동해 어로보호본부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속초, 동해해양경찰서 주관으로 안전조업지도협의회를 개최하여 꽁치, 명태 성어기 출어 시간 조정, 해난사고 예방, 어업질서 확립 등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경찰서 단독으로 수산관계법령위반 어업 단속을 하여 적발한 사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요청하면 의법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어업인의 조업활동 보호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각종 공사 현황과 발주 감독, 준공 과정에 대한 일련의 절차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료 분량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별도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수산양식시험장의 양식 업무에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산양식시험장의 각종 종묘생산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는 지속적인 우량종묘 및 대량생산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으로서 현재 수산양식시험장에서는 수산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서 기 개발한 넙치 등 고소득 품종의 종묘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연안어장에 방류하므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수산양식시험장 제1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도 국도립배양장 최초로 대량 종묘생산에 성공하여 넙치, 조피볼락, 전복 등 90만 마리를 생산, 방류 사육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과학적 자료의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국립 수산 진흥원과 학계 등 수산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축적된 기술과 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종묘생산 과정에서 얻어지는 각종 자료를 세밀히 분석 관리하고 이를 접목하여 과학적인 자료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98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 신청 시 민원 야기 사례는 없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 관내 어선 4,281척 중 선령 16년 이상 된 어선은 총 보유 어선 수의 10.6%인 456척이나 이중 신규 어선으로 대체 건조하는 어선은 평균 300여 척으로서 정부 지원으로 75척을 건조하고 어업인 자력으로 225여 척이 건조되고 있습니다. ´98 노후어선 대체 건조 사업 물량은 817t 73억 5,800만 원을 배정받아 연안어선 74척과 근해어선 18척, 전체 92척을 건조 중에 있으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업인은 대부분 신용상태 불량 등 사업 집행 지침상 부적격자로서 선정되지 못하였으며 현재까지 민원을 접수한 사례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농특세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리비, 전복 살포 양식 사업 및 부담 과중으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어촌종합개발 사업 및 어항개발 사업의 예산 규모가 작아 성과가 미흡한 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리비, 전복 증양식 사업 및 어패류 양식시설 사업은 국고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로 사업과 부담이 큰 관계로 사업을 기피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60% 수준으로 높여서 동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계속 건의 중에 있으며 현재 융자 40%를 정착단계까지 도․시군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권역당 35억 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권역당 50억 원 규모로 확대 투자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어항개발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 도의 재정 형편상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어 우리 도에서는 매년 지원되는 국비가 연간 15억 원에서 30억 원 수준이 되어야 함을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는 한편 2종 어항개발에 대한 도비 부담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2종 어항 2개소를 1종 어항으로 승격시켰으며 2002년에는 2개소를 1종 어항으로 승격시켜 국비에 의한 어항개발이 촉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오징어 자동 할복기 대상어 선의 선정 기준, 방법과 지원 조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오징어 자동 할복기, 진공포장기 설치사업은 오징어 채낚기 어선에서 직접 할복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소포장 신상품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과 항내 오염 방지는 물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7년도에 우리 도에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2척에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국고보조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98년도의 사업내용은 23척에 사업비가 5억 6,3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 기준과 방법은 연근해 채낚기 어선 소유자와 산지 수협, 어촌계 등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희망자는 신청을 하면 모두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게 되며 지원 조건은 보조 30%, 융자 40%, 자부담 30%이며 융자금은 연리 6.5% 3년 거치 7년 상환조건으로 척당 2,4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NAME> 위원님께서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과 선정내역, 지원 내역과 이들 업체가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이득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유의 전통식품 발굴 및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93년 9월부터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품질인증 대상 품목은 현재 젓갈류와 죽류2개 품목으로 인증 절차는 희망업체가 해당 시군에서 신청하고 도를 경유하여 국립 수산물 검사소 지소에 접수하면 검사소에서 신청업체에 대한 공장 및 품질심사를 실시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승인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품질인증받은 업체는 총 6개 업체로서 명란, 창난, 가자미식해 등 8개 종류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품질인증 수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인증업체에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98년에 1개 업체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 지역 특화 품목으로 선정된 2개 업체에 대하여 향후 업체당 2억 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품질인증업체가 얻어지는 이익은 인증상품에 대한 소비자로부터의 신뢰성을 구현해 감으로써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과 소비패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수산물 가공품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8년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 본문: 가축 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소장 <NAME>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NAME> 산업 경제 위원회 위원장님과 산업 경제 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대관령을 넘어 멀리까지 저희 동부지소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오며 평소에도 저희 축산업무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저와 전 직원 심기일전 업무에 반영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 시험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담당 지방행정주사 <NAME>입니다. 방역담당 <NAME>입니다. 검사담당 <NAME>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두 번째 ´98년도 주요 사업 추진 상황, 세 번째로 ´99년도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및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저희 시험소는 1973년 7월 12일 강원도 조례 제751호로 강원도 가축 보건소 영동 지소 설치조례가 공포되었으며 1973년 10월 1일 현 위치인 강릉시 장현동 74번지에 청사를 신축하고 개소하였습니다. 1981년 9월 21일 강원도 조례 제1334호로 강원도 가축 위생시험소 영동 지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94년 12월 31일 도 조례 제2430호에 의거 강원도 가축 위생시험소 북부지소의 신설로 인해 강원도 가축 위생시험소 동부지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강릉 동해, 태백, 삼척시 등 4개 시를 관할구역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소의 주요 기능으로는 가축 질병의 방역과 검진, 주요 인수공통 전염병의 검색, 축산물 위생 검사 및 도축장 위생관리 지도, 부정축산물 감정 및 지도, 청정 농장 인증사업 추진과 지역 특이적 가축 질병 시험 연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직제 및 정․현원 현황은 지소장 1인과 서무, 방역, 검사 등 3개 담당에 11명 정원으로 현재 결원 없이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용직 3명도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대지 480평에 건물 145평으로 본관 1동 106평, 부속사 1동 39평이며 현 건물 부지는 강릉시 시유지로서 금년도에 3년 무상임대를 재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예산 규모는 총 5억 95만 6,000원으로서 그중 인건비가 2억 6,187만 4,000원, 관서당경비 1,860만 원, 경상적 경비 1억 4,684만 8,000원, 주요 사업비 7,3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험소의 주요 장비 중 행정장비로는 승용차 5인승 1대, 승합차 9인승 1대외 8종 15대가 있으며 시험 장비로는 광학현미경 1대, 형광현미경 1대외 24종 35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가축 전염병의 조기 색출로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감염원을 추적하여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검진사업을 실시한 결과 10월 31일 현재까지 우결핵 검진 1,216도, 브루 세라 검진 771도 실시 결과 전 두수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며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브루 세라 예방주사 사업은 관내 젖소 557두에 대한 예방주사를 실시하였으나 삼척 지방 8농가 14도, 태백시 1농가 2두가 유산으로 조사되어 현재 국립 수의과학 검역원 주관으로 원인을 규명 중에 있습니다. 오제스키 검진은 2,020 두를 검진한 결과 전 두수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연말까지 우결핵 50도, 브루 세라 검진 150 두를 실시할 예정이며 브루 세라 예방접종의 유산 실태조사 및 유산 예방치료 기술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젖소의 산유량을 떨어뜨리고 우유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인 젖소 유방염을 퇴치하고자 금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젖소 유방염 방제 462도 실시와 유방염 무료 치료 사업을 영세 낙농가 중심으로 203건을 실시하였고 착유기 무료점검 16건 및 삼척 태백 낙농가 및 태백유업체를 대상으로 유질 개선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젖소 유방염 방제 100도, 유방염 무료 치료 20건, 착유기 무료점검 사업 10건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혈청검사가 되겠습니다.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항체가 측정으로 질병 방어 수준을 파악하여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토록<NAME>기 위하여 실시하는 혈청검사 사업은 10월 31일 현재까지 소 항체 검사 632도, 돼지 항체 검사 2,546도, 닭 항체 검사 1,436 두를 채취하여 그 결과를 해당 농가에 통보함으로써 가축 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소의 요네병 항체 검사 70도, 돼지는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질병 항체 검사 594도, 닭은 뉴캣슬병외 4종의 항체 검사 500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진단하기 어렵거나 실험실 진단이 필수적인 가축 질병에 대한 원인 규명으로 양축 농가에 서비스를 하기 위한 병성감정 사업은 10월 31일 현재까지 소 질병 27건, 돼지 질병 9건, 닭 질병 5건, 기타 질병 3건 등 44건을 실시하였으며 소의 경우는 유방염, 장독혈증과 돼지는 호흡기성 질병 등이 주요 질병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판정된 질병에 대하여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치료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질병 발생 예측 자료로 활용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능 강화에 주력하여 농가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축산물 검사로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축산물 위생 검사 사업은 10월 31일 현재까지 도축검사 8만 4,189도, 육류 잔류 물질 검사 1,529건, 육류 오염도 검사 51건과 원유검사 196건을 실시한 결과 잔류 항생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육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검사 강화를 위해 육류 잔류 물질 검사 200건, 육류 오염도 검사 20건과 원유검사 50건을 추가로 실시하여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검사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영세 양축 농가의 사육 가축에 대한 무료진료로 사육 의욕을 고취코자 실시하는 가축 무료 순회진료 사업은 상반기 실시 결과 316농가 1,823도 진료에 214 두를 치료하였으며 치료내역은 소화기 55도, 호흡기 81도, 외상 1도, 산과 9도, 기타 68두로서 소화기 및 호흡기 질병이 다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대민 상담창구 역할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실시한 추계 가축 무료진료는 11월 13일부터 11월 25일까지 강릉, 동해 태백, 삼척 4개 시 174농가의 소, 돼지 5,514도 진료에 530 두를 치료하여 가축의 주요 질병 사전 예방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 생산 축산물의 위생수준과 안정성에 대한 청정 이미지를 부각하여 축산물 수요 증가와 청정 이미지에 따른 가격 우위 등으로 축산업 발전을 기대코자 실시하는 청정 농장 인증사업은 10월 31일 현재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관내 105농가의 기초자료 확보와 인증 대상 농가 검사 성적 관리를 위해 각종 질병검사 및 축산물 위생 검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청정 농장 인증 대상 농가에 대한 32종의 검사 성적 입력으로 농장 정보 및 가축 질병, 축산물 검사 등 정보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정 농장 인증제 홈페이지 구축과 함께 일반인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등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동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정기적인 방역검사․사업 외 추진할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시험소에서 실시할 사업은 토종꿀 인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산 토종꿀은 청정 이미지와 함께 국내 제일의 고품질로 인정받고 있으나 소위 가짜 꿀의 출현으로 그 신뢰도가 날로 낮아지고 있어 실험실 검사로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강원도 산 토종꿀의 상품 가치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99년 계획으로 강릉시 연곡면 부연동 토종벌 집단 사육 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설사를 유발하는 세균검사 사업입니다. 최근 육류의 생식 기호 추세에 따라 병원성 대장균 O157:H7 등 설사 원인균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축하는 소, 돼지의 장기별 세균검사에 중점을 두고 특히 병원성 대장균 및 살모넬라균의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위생적인 육류 공급이 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젖소 착유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젖소 착유 환경의 낙후로 원유 품질 저하, 유방염의 지속적인 발생, 산유량 감소, 잔류물 질의 우유 내 혼입으로 착유 우의 조기 도태 등을 유발하는 젖소 농가의 착유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낙농농가의 착유기 부품 성능 및 내부의 오염도 점검과 원유 냉각 능력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토록 함으로써 낙농가에서 질 좋은 원유를 생산하여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가 축 진료사업은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경쟁력 있는 축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특수 가축의 사육을 장려하고 있으나 경험 있는 질병 치료기관이 없는 실정이며 또한 야생동물 등에 대한 질병 담당기관이 현재까지는 없어 내년부터 저희 사업소에서 지역별 특화사업으로 장려되고 있는 토종가축과 특수 조류인 칠면조, 꿩, 오리, 바위 자고새, 멧돼지, 사슴 등 특수 가축에 대한 진료사업을 추진하여 고소득을 올리는 축산농가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업소의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소 건물은 1973년 10월 1일에 건축되어 개소한지 25년이 경과한 건물로서 ´96년 8월 27일 도청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공공청사 안전점검 결과 균열과 지반침하로 붕괴가 우려되는 취약 건물로 지정되었으며 질병의 진단, 시험 연구, 축산물 검사 등에 필요한 실험실 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현 청사 부지 임대자인 강릉시가 재산 관리 측면에서 무상임대 한계를 점차 표출하고 있으나 IMF 사태로 인한 도의 재정 형편상 건물 이전 신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 9월 말 강릉시의 읍면동 통폐합 시 저희 시험소 옆에 위치한 장현동 사무소가 폐쇄되어 현재 빈 건물로 남아 있으므로 저희 사업소 부지 및 장현동 사무소 건물 부지와 강릉시 관내의 도유지를 선정하여 도와 강릉시가 서로 감정평가를 실시, 협의되어 교환코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하오니 산업 경제 위원회 위원님의 적극적인<NAME>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강원도 의회 산업 경제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가축 위생시험소 동부지소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8년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호 ### 본문: 농업기술원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제96회 강원도 의회 정기회 산업 경제 위원회에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를 회고해 보면 금년 중반기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일시적이나마 조직 내 불안정과 긴장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였으나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새롭게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과 정보 중심으로 특성화된 기관으로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고자 기관 명칭을 농업기술원으로 개칭하여 농업인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업 연구 지도 사업에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계속 돌보아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희 농업기술원 공직자 모두는 강원 농업발전을 위해 굳은 실천의지로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원도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험 연구부장 <NAME>의입니다. 기술경영 지도부장 <NAME>입니다. 총무과장 남평본입니다. 농산물 원종장장 <NAME>입니다. 감자 원종 장장 <NAME>입니다. 경영연구과장 <NAME>입니다. 작물 원예연구과장 <NAME>입니다. 식물 환경과장 <NAME>입니다. 기술보급과장 <NAME>입니다. 작물 소득과장 <NAME>입니다. 생활개선과장 이수자입니다. 산채 시험장장 <NAME>입니다. 옥수수시험장장 <NAME>입니다. 특작 시험장장 <NAME>입니다. <NAME> 시험장장 <NAME>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강원농업의 입지, 금년 농사의 성과와 반성 그리고 ´98 주요 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혁을 말씀드리면 1909년 농상공부 고시 제5호에 의하여 춘천 종묘장을 위시로 강원도 농사시험장, 농촌진흥원으로 명칭하여 오다가 금년 9월 9일 강원도 농업기술원으로 개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구는 시험 연구부, 기술경영지도부 2부 7개과, 2원 종장, 4개 특화 시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조조정을 통하여 시험 연구부의 1과 와 기술경영 지도부의 1과 해서 2과를 축소하였고 농산물 원종장과 감자원 종장의 기능을 축소함으로써 일괄적인 종자 생산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정원은 188명으로 국가직 3명과 지방직 18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원 농업기술원에 100명, 원종장과 4개 특화 시험장에 88명이 재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금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예산추진액은 255억 3,600만 원입니다 규모별로는 본원 예산이 155억 2,100만 원이고 농산물 원종장 10억 2,600만 원, 감자원 종장 23억 9,600만 원 및 ´97 사업 예산 중 명시 또는 사고이월예산 65억 9,1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65%이고 국고보조가 35%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쪽 강원농업의 입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생산 기반으로 ´97년 말 현재 농가인구는 26만 7,000명으로 ´90년도 보다 32%가 감소되었으며 경지면적은 12만㏊로 14%가 줄어든 반면 농기계는 15만 6,000대로 8%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도 농업환경은 산간 고랭지에서 해안지대까지 지대가 다양하여 단경기 농산물 공급의 적지이고 친환경농업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반면에 경사전 냉조풍, 기후변화 등 불리한 조건이 상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농업생산성은 ´96년 말 현재 농업 총생산은 1조 3,300억 원으로 ´90년도에 비하여 50% 신장하였으며 식량작물 생산액 비율은 감소한 반면 원예작물과 축산의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은 480%로 크게 신장하였으나 전국의 0.5%로 아직은 미약한 실정입니다. 농가 소득은 ´97년도 말 현재 2,057만 7,000원으로 전국의 88% 수준인 반면 농가부채는 1,452만 5,000원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가 소득이 낮은 원인은 생산 기반이 취약하고 옥수수, 콩 등 조방농업이 아직도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그동안 소득은 꾸준히 증감되고 있지만 도내 축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조생종 벼 재배 비중이 높아 수량성이 낮은데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영농구조 변화입니다. 식량작물은 ´97년 말 현재 벼, 콩, 옥수수 등의 면적은 감소한 반면 감자 재배면적은 증가하였고 원예작물은 전반적으로 면적이 증가 추세이며 특히 시설채소와 화훼 제품 재배면적이 증가한 농가 소득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이 역력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용작물은 전체적으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들깨의 경우는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버섯은 55㏊에서 130㏊로 크게 증가하여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우리 도 대표적 작목으로 성장했으며 한우, 젖소, 돼지 등도 약 50%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농업의 생산액 중 기여도가 높은 작목은 쌀, 한우, 감자, 고추, 고랭지 무․배추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금년도 농사의 성과와 반성입니다. 5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영농 기상을 보면 평균기온은 22℃로 전․평년보다 0.3℃ 높게 경과되었습니다. 7월 하순의 기온은 전년보다 3.7℃ 낮은 일시 저온이 나타나고 일조시간도 예년보다 118210시간이 적고 강수량은 380545㎜가 많았습니다. 특히 칠팔월 잦은 강우는 농작물 생육 중후기에 저온, 과조, 다우에 의한 전반적 작황 부진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벼농사에 있어서는 기상여건 불리로 쌀 생산 감소로 10a당 445㎏으로 전년보다 26㎏이 감소하였으며 전체 생산량은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내기를 일찍 하였고 뿌리 활착 양호로 초기 생육은 왕성하였으나 이삭 생길 때 저온, 과조로 벼알수 감소와 임실률이 저하되었는데 그래도 관계 기관이 협력하여 핵심기술 실천 현장 중심 지도, 휴경논 생산화 지속 추진, 우리 도에 알맞은 양질 다수성 우량품종 확대 보급과 이삭도열병, 벼멸구의 중점방제와 잡초 피해 최소화 그리고 국지기상 일일 분석 재해 예고 및 안전영농 실천으로 전년보다 수량이 감소하였으나 평년작은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밭농사입니다. 감자는 8,158㏊로 봄 재배는 예년보다 작황이 양호하였으나 고랭지 감자는 괴 경비대기의 많은 비와 부족한 햇볕으로 병해충이 많고 부패한 감자가 증가하여 수량성이 예년보다 낮았으며 전국적인 작황 부진으로 가격은 높게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랭지 무, 배추의 경우는 재배면적은 증가하였으나 단위 생산성이 감소된 영향으로 가격은 전년보다 5080% 높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고추는 착과 이후 햇빛 부족과 많은 강수량으로 수량이 5% 정도 감수하였으나 가격은 전년보다 1.52배 정도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과수는 착과수는 적었으나 과실비대기에 기상 양호로 평년작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춘천, 원주, 양양 등 일부 지역에서는 성숙기에 조류피해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치악 복숭아와 낙산배 명품화를 위한 단지를 180㏊로 확대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금년 농사에 미흡했던 점은 벼 이삭 생길 때 일시 저온의 영향으로 벼알수가 감소하였고 임실률이 저하되었고 여름철 잦은 강우와 일조부족으로 농작물 병해충 적기 방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영농상 미흡하였던 분야에 대해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98년도 주요 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식량안보 차원의 쌀 자급 유지, 밭작물의 특산 브랜드화, 고랭지 채소의 안정생산,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 축산 안정생산 기술 보급 등 14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 식량안보 차원의 쌀 자급 유지입니다 우리 도의 벼 재배면적은 4만 7,000㏊로 전국의 4% 수준인 21만 t이 생산되어 평년작을 다소 상회하는 작황을 이루었습니다. 먼저 벼 재배면적 확보와 알뜰 영농을 위해서 포기수 확보, 깨끗한 논 만들기 등 10대 핵심과제 실천과 주요 들녘별로 쌀 안정생산 시범 단지를 운영하여 새 기술 보급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으며 휴경 논을 생산답화하고자 대상 필지별로 카드화 관리하는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알맞은 우량품종 육성을 위하여 벼 우량 계통 지역적응시험, 지역 장려품종 선발시험, 동해안 내재해 다수성 신품종 선발 등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오대벼보다 수량이 높은 품질이 우수한 수원 427호 등 20계통을 선발하였습니다. 선발된 계통은 정밀한 특성검정을 거쳐 조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우량품종 증식 및 농가 보급사업으로 정부 보급 종 증식용 원원종은 시험 연구부에서 원종은 농산물 원종장에서 분담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우량종자 조기 보급 확대를 위하여는 도 자체로 오대, 화동, 삼천 벼 등 주요품종에 대한 증식과 보급에 힘쓴 결과 1,132t의 종자를 보급함으로써 2년 1기 갱신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 벼 직파재배, 무경운 이앙, 레이저 균평 재배 등 생력재배 기술보급에 주력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토양특성에 맞게 제조된 주문형 입상 배합비료를 보급하여 30%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여 농업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소비자가 믿고 찾는 품질인증 쌀 2만 250t을 확대 생산하는 등 우리 도 청정쌀 상표 개발과 명품화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팽연화 왕겨를 이용한 못자리 상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개발 기술을 보완하여 농가에 보급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2쪽 밭작물의 특산 브랜드화입니다. 도내 8,000여㏊가 재배되고 있는 감자는 우리 도 농업생산액의 8.6%를 차지하는 중요한 기간 작목이나 최근 제주산 감자와 경쟁관계에 있어서 품질 향상을 통한 우위성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 알맞은 우수품종을 육성하고자 국내의 유전 자원을 입수하여 특성을 검토하고 Lemhi ․ Russet 등 6계통을 선발하였으며 씨감자 생산업무가 2001년부터 종자관리소로부터 지상으로 이관될 것을 대비하여 독자적인 생산체계를 확립하고자 수경재배에 의한 소괴경 대량증식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씨감자 양액재배 연구시설이 확충되면 2001년부터 기본식물이 도 자체로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이 취약한 식용감자를 가공용 감자로 전환하기 위해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생산과 제값 받기 등의 기술 지원은 물론 주산지역 내에 대면적 시범 단지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강원감자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감자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노약자 등의 간식용으로 적합한 마시는 젤리와 양갱을 개발하였으며 도내 업체에 기술이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8,000여㏊가 재배되고 있는 옥수수는 종실용의 경우<NAME>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므로 식용 찰옥수수 특산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욕구에 부응한 다양한 품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 찰옥수수 품종보다 맛과 품질이 우수한 홍천 1호와 흰색, 검은색이 혼합된 홍천 2호를 선발하였으며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통일에 대비한 북방 적응 종실용 옥수수 품종 육성도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경쟁력이 취약한 튀김용 옥수수를 관상용으로 개발하고자 다양한 색깔을 보유한 103개 계통을 선발하였고 옥수수 화분, 벽걸이, 액자 등 꽃꽂이 상품화를 시도하였던바, 소비자 호등도가 높아 내년도부터 홍천, 인제 등지에 특산품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량종자 조기 확대 보급을 위해서 원원종 164㎏과 원종 2,650㎏을 생산함과 아울러 옥수수시험장 자체로 찰옥수수 증식 2,500㎏을 생산하는 등 특산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찰옥수수 주년생산 출하시범을 통해 해수욕철, 단풍, 관광철 등 대량 주요시기를 겨냥한 판매와 소비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소비촉진을 위해 곡실용 옥수수를 이용한 국수를 개발하여 특산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의 안정생산입니다. 도내 고랭지 채소 면적은 약 1만 3,000㏊로 이 중 무, 배추가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작․투기 영농, 무사마귀병 등의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고랭지 밭 토양의 지력증진을 위해 금년에 고랭지 밭 토양에 대한 정밀 토양검정을 완료하여 전 필지별로 시비처방서를 농가에 발급함과 동시에 전산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무리 추진 중에 있으며 연작과 표토 유실 등 지력 변화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무, 배추, 당근 등 다섯 작목에 대한 시비기준을 재설정하였으며 지력증진을 위하여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녹비 호맥 종자를 대처할 수 있는 내한성이 강한 탑동밀, 알찬 밀 품종을 선발하여 내년도부터 국내 품종으로 재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시군에서 발생되고 있는 무사마귀병에 대한 근원적 방제를 위하여 영농기 이전에 밭 토양 시료 생물검정으로 이병 유무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을 확립하였고 농약지원과 공동육묘장 설치 등 무사마귀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와 병에 강한 8개 품종의 배추 품종과 방제가 높은 3종의 우수 약제를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무, 배추를 대체할 수 있는 양파 재배 확대를 위해 고랭지 여름 양파 품종을 선발하여 그동안 수입에만 의존하던 종자를 국산 품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도는 타 도에 비해 소득이 높은 작목의 비중이 낮아 농가 소득이 전국 평균의 88%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 전환 확산해 나가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채소는 취약한 시설을 가온재배 농가에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을 위해 연탄과 나무 등을 이용한 가온시설 시범운영을 비롯하여 수막, 이중 커튼, 축열 물 주머니 등 에너지 절약 부대시설을 보급하고 연료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난방기 수리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시설채소의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의 생산을 위한 양액재배 확대 보급을 위해 팽연화 왕겨를 이용한 양액 배지를 개발하여 시범 보급하는 한편 양액재배에 관한 운용 기술 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연작장애에 의한 염류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염 효과가 탁월한 찰옥수수를 선발하였으며 토마토 수입 대체 품종으로 4개의 국산 품종 선발과 우리 도에 유리한 작부체계를 선정하였습니다. 근채류 발아 및 생육 촉진을 위해 토양으로부터 유용 균주를 분리하는데 성공하여 균주를 이용한 미생물제 실용화 개발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명품과 수 특산 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도내 과수는 전국에 비해 생산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나 중생계 사과, 원주 치악 복숭아, 양양 낙산배 등 품질이 우수하여 명품화시켜 나가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악 복숭아, 낙산배 단지를 확대 조성하고자 우량묘목을 도 자체로 증식하여 보급하는 한편 육성 중에 있는 배 품종 강원나-01호는 품종 등록을 위한 마무리 검토 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는 대추나무 빗자루병 저항성 품종을 선발하고자 233계통에 대한 특성을 검정 중에 있으며 과수원 조류 피해 퇴치를 위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도내 주요 지대별로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과수 표준재배력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고품질 생력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13개소에 설치 운영하는 등 새 기술 사업에 주력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화훼산업 육성입니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수출용 나리종구를 자체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생산원가를 대폭 절감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배양을 통한 기본종구 4만 구를 생산하였고 수출용 나리종구 생산 시범 5개소를 운영하여 15만 구를 증식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광엑스포 등 국제행사와 연계한 화훼류 생산기술을 보급하고자 국화, 장미, 고랭지 양난 등 13개소에 시범포를 설치 운영하였고 농림부와 과학기술부 특정 연구과제로 자생화 상품생산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새 소득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청정 버섯 생산입니다. 최근 연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섯 재배 농가에 겨울재배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식 온수보일러 시설 41동을 보급하여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다양한 버섯 개발을 위해 3종의 야생버섯 인공재배 기술을 확립하고 현재 노랑느타리는 농가 실증시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소득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충하초․신령 버섯 등의 확산 보급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10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송이 관배수 재배에 의한 다수확 생산 시범을 3개소 13㏊에 보급하여 좋은 성과를 가져옴으로써 금후 확산 보급에 기대되고 있습니다. 버섯류 소비촉진을 위해 신령 버섯 넥타, 복령 태블릿․분말차 등을 개발하였으며 도내 희망업체에 기술이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특산 약초 생산 추진입니다. 삼지구엽초와 가시오갈피를 특산 화해 나가고자 번식 기술 및 재배법을 확립하고 4종의 과립차와 음료를 개발하였습니다. 고랭 지대에 자생하는 생열귀는 종자번식법을 개발하여 재배가 까다로운 점을 해결하였으며 과립차 재배 등의 가공 기술을 정선군에 이전하여 ´99년부터 제품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장뢰삼, 홍화, 마가목 등 새로운 약용작물 생산 시범을 소득과 연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약초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11개소에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18쪽 청정 산채․향신료작물 소득화입니다 우리 도는 지대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산림자원이 풍부하여 품질이 우수한 산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자연산 채취에 의존하고 있어 소득과 연계한 재배법 개발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채류 우량품종을 육성하고자 다양한 유전 자원을 수집하여 특성을 검토한 결과 생식용으로 적합한 작은 곰취와 가공용의 큰 곰취 그리고 가시가 적은 왜성 두릅을 선발하였으며 횡성 태기산 더덕 랜드 조성 기술 지원 사업으로 더덕 관비 재배 농가 실증시험 4개소를 운영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금후 확산 보급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토 산채인 산마늘, 누룩치를 타 도와 차별화시켜 나가고자 성분 분석을 통한 우수성 입증과 재배기술을 확립하였으며 농가 보급용 종묘 4만주를 증식 중에 있음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산채를 신선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장기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도내 4개 단체에 기술 이전하였으며 고추냉이를 확대 보급시켜 나가기 위해 도 자체로 고추냉이 종묘 3만주를 증식하여 철원 강릉 2개소에 시험 보급하고 내년도 보급분 6만주를 증식 중에 있으며 생산품의 일본 수출도 시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자생 향신초 자원을 소득과 연계시키고자 허브 유전자원 150종을 수집하여 특성 검토 중에 있으며 담배 향신료, 거담제 등의 이용 가능성을 연구 개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안정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축산 지도사업은 IMF 한파에 따른 환율상승으로 인한 사룟값 인상과 솟값 하락 등 양축 농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유휴지를 활용한 사료 포 조성 224㏊, 사료작물 작부체계 개선, 농산 부산물 사료화 8,100t 그리고 조사료 생력화 시설 2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맥주박과 해초류를 사료화하여 가축에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고성군 해초류 사업은 용궁란이란 상표를 획득함으로써 점차 소비자 호응도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양질 전환을 생산 출하하고 있습니다. 저비용 고품질 생산 단지 육성은 한우고기 1등급과 우유 1등급의 출연율이 향상되고 특히 양돈 단지의 경우 4,200두의 돼지 수출과 인공수정 및 자돈 공동생산 1만 5,600 두로 단지 소득 향상과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토종가축 혈통보존을 위해 축산기술연구소 산 순종 재래돈 9도, 재래 종란 1만 2,000개를 지원 분양하는 등 지역의 농가 소득원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축산 분야의 안전처리와 환경오염 예방은 기 설치된 톱밥 발효 축사를 중심으로 운영 노력절감과 정화율의 향상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우리 도의 맑은 물 보전과 땅심 높이기에 역점을 두고 ´95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밭 토양 비옥도 조사는 금년 말까지 5만 2,000㏊를 완료하고 도내 2,070개의 들녘별로 토양 자료를 전산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주문형 입상 배합 비료 8,500여 t을 공급하는 등 시범사업을 통한 완효성 복합비료 실용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랭지를 경유하는 정선 조양강 등 3개 수계의 수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생활개선을 중심으로 재활용 비누 100만 장을 공급한 바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농업 생태계 균형 유지와 안전농산물 생산 입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환경 농업 특성화 시범마을 14개소를 육성하여 청정쌀, 건강 채소 등 1,500여 t을 생산하고 고유 상표 개발 및 품질인증을 통한 계약 판매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재배의 생물적 방제기술을 도입하여 온실가루이좀벌과 진디벌 사육 방사 심층 시범사업으로 연간 50만 마리를 활용할 수 있는 증식 시술을 축적하였으며 병해충 종합관리의 포장 훈련을 통한 채소 농약 재배기술 실천에도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보급용 우량종자 생산입니다. 먼저 정부 보급 종 종자 생산의 계략적인 체계를 말씀드리면 종자 생산의 경우 기본종은 농촌진흥청에서 원원종은 농업기술원 시험 연구부에서 원종은 농업기술원의 농산물 원종장과 감자원 종장 등에서 생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잠종생산의 경우에는 원원종은 농촌진흥청에서 원종과 보급종은 농업기술원 농산물 원종장에서 생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작목별 채종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원종장은 29.3㏊의 포지를 활용하여 벼 원종 8품종 9t과 종자관리소의 위탁사업인 보급 종 2품종 40t 등 총 49t을 생산하고 있으며 밭작물은 원종 5작목 10t과 보급 종 콩 4.2t 등 총 14.2t을 차질 없이 생산한 바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종자 생산을 말씀드리면 금년은 보리 2.8t, 밀 2.2t 등 총 5t을 생산하였는 바 이는 당초 계획보다 33% 증가된 양이며 내년도 생산계획 3.8t에 대한 파종을 지난 10월 초에 완료하고 차질 없는 월동준비에 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량 잠종생산은 누에 소잠용 원원종 30g 및 원종 140g 등 총 170g과 누에씨 생산 원종 97매, 보급 종 825매 등 총 880매를 생산하였습니다. 또한 ´98 누에씨 공급량은 당초 1,000상자를 목표로 하였으나 76% 수준인 757상자가 공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양잠 사용농가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누에 동충하초를 시험 생산하고자 춘기에 4농가 12상자, 추기에 4농가 19상자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감자원 종장은 59.1㏊의 토지를 활용하여 원원종 117.3t과 원종 817.1t 등 총 934.4t를 생산함으로써 목표량을 무난히 달성하였으며 전면적 망실 재배화로 무병종서 생산을 통해 바이러스 감염 등 퇴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기술과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절약형 영농기술 실천을 위한 의식개혁과 생산 유통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전 농가의 51%인 4만 3,400명에 대하여 감자, 고랭지 무․배추 등 지역 주산작목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에너지 절감 대책, 경제살리기 등 특별 교재 8종 13만 부를 제작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품목별 상설교육은 25품목 8,520명에게 6,400명을 실시하였는데 특히 52품목 278개의 품목별 농림 조직과 연계하여 교육 효과를 제고시킨 바 있습니다. ´95년 이후 도내 귀농인 829명을 대상으로 귀농인 상담실 운영과 경영 실태를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영농교육 희망자 554명에 대해 중앙과 시군에서 단계별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187명에게 영농 창업 자금 3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의 호응을 얻고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24개 반 55명의 수리 지원 반이 2,926회를 실시하여 3만 500대를 수리 정비하였으며 4억 1,300만 원의 수리 부품을 무상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실수요자,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한 농기계 취급조작 요령과 정비능력 배양 교육을 1만 3,600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21세기 새 농어촌 건설 운동을 선도할 4H회원․산업기능요원을 농촌 후계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영농 4H회 중심의 생산적인 품목별 조직을 육성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하는데 주력하였으며 특히 영농 4H회원의 영농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금년 처음으로 과제 자금을 45명에게 2억 2,500만 원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와 전업농은 첨단 기술농업 선도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작목별 전문 경영능력 배양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족경영체 교육을 역점 추진하였으며 농촌지도자회는 작목별 지역개발 주도 인력으로서 식량자급률 1% 올리기 운동을 추진하여 휴경지 106.8㏊를 경작하였고 지역별 단위 조직의 품목 활동 강화를 위해 원예작목 연찬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내 고장 가꾸기 사업을 전개하여 휴경지 생산화, 꽃길 조성, 고 철 모으기 등을 실시하였으며 우수단체 5개 회를 선정하여 지난 11월 3일 4H<NAME>대회 시 시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킨 바 있습니다. 농어민 학습단체 회관의 자율 운영을 위하여 현재 4개 학습단체 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영리법인체로 등록토록 운영위원회에 촉구하고 있으며 허가등록이 완료되면 금번 의회 기간 중에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 생활개선 사업입니다. 찾아와 살고 싶은 전원마을로 가꾸기 위해 환경보전 시범마을 18개소를 육성하여 포말 세척식 화장실 90호, 쓰레기 분리수거대 18조, 농약 보관함 720호를 설치하였고 농가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부엌․목욕실, 태양열 온수기 설치는 계획 물량의 81%를 완료하였고 농업인 건강관리 센터 17개소 중 9개소를 완공 운영 중이며 8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12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강원도 한의사회와 연계한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하여 농어민의 큰 호응을 얻기도 한 바 있습니다. 농촌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로 농가경제를 활성 시키고자 생활개선 회원 중심의 근검절약, 저축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생활 아이디어 알뜰살림 홍보 교재 1,000부를 제작 활용하고도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가공 및 관광 상품화 사업 4개소와 도시 생활개선회에 18개소를 새로 조직하였고, 농촌 노인 부업활동으로 왕골자리, 생윷, 지게, 멍석 만들기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능력 있는 농촌 여성을 육성하기 위해 영농기술, 정보, 부업,<NAME>능인 반 등을 운영하여 연 2만 5,000명에게 생활과학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외국인 농가주부 200명을 대상으로 사회 적응 교육을 추진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민속놀이, 내림 솜씨, 향토음식 연구회 등 36개 회를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생활문화 전진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북 강원도와의 교류를 대비한 농업기술 비축입니다. 남북 농업협력을 위한 시험 연구를 우리 원에서는 ´96년부터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북한의 주요 작물인 벼, 옥수수, 콩 등 5개 작물을 입수하여 비교 검토한 결과 대부분 도복과 병해충 저항성이 약하고 수량성은 떨어지나 저온에 발아성은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북한에 적응할 수 있는 옥수수, 콩 다수성 신품종 육성을 위하여 옥수수 유전자원 200계통 특성을 검정하여 수원 136호 등 3교잡계를 선발하였으며 콩은 18계통을 공시하여 수량을 분석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북 강원도와 농업교류 공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원대학교, 농촌진흥청, 농촌 경제 연구원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강원농업의 정보화 추진입니다. 농가의 경영혁신을 위한 전산기술 보급 등 컨설팅 체계 구축을 위하여 농업 정보실을 연중 운영하여 국내외 최신 농업기술과 가격 동향, 수출입 정보 등을 입수 활용하고 있으며 농림 수산정보 센터 내에 강원 농어업방을 개설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체계를 구축하고자 시군마다 상담실을 설치하여 분야별 전문 컨설팅 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본원에서는 초고속 전산망을 이용한 원격 영농기술 지도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담 장비도 휴대용 PC 47대와 음성 자동응답기 9대를 시군 농협기술센터에 지원하는 등 농업에 관한 종합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홍보 강화입니다. 농업인과 소비자가 공감하는 입체적 홍보를 위하여 지방 일간신문과 긴밀히 협력하여 다양한 홍보 소재를 발굴, 지속적으로 농업기술 정보를 게재하고 있으며 농업전문지와 도정소식지에 특집을 게재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텔레비전의 농업 관련 프로그램에 새로운 농업기술과 농산물 소비촉진 그리고 경영사례를 발굴 보도하였으며 기상 재해 등 돌발 상황 발생 시에는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업현장에 필요한 당면 영농 실천 교육교재, 홍보 전단 등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귀농인을 위한 가이드북 2,000부를 제작 전국에 배포하여 전국적으로 대단한 관심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강원농업을 널리 알리고자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농업관을 심어주고자 실시하고 있는 농업현장 탐방교육은 반응이 좋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확대 추진하였으며 농촌의 전래 풍습, 새로운 농업기술을 사진에 담아 작품전을 개최하고 시군 4H<NAME>대회, 농업인의 날 행사 등에 순회 전시를 함으로서 농업을 올바로 알리는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입니다. 연구․지도 기반 조성을 위해서 태백 고원 농업시험장은 태백시 철암 1동에 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청사 및 관리사 신축 중에 있으며 내년 5월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춘천시 신북읍 강원도 종합시험 연구센터 부지 내에 신축 중인 농산식품 개발시험장은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지하 1층 공사 중이며 내년 9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범 지역 농업기술센터는 금년도 청사 신증축을 추진 중인 원주, 홍천, 영월 등은 현재 기반 공사 중이며 새 기술 실증시범포 조성 4개소는 현대화 온실, 조직 배양실, 소득작목 시범포를 설치하여 농업인에게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변하도록 노력하고 있음도 보고드립니다. 금후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여 신축해야 할 춘천시 등 6개 시군에 지속적으로 국비를 지원 확보토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 29쪽이 되겠습니다. 전문 연구․지도 기능 강화입니다. 지역농업 개발을 촉진하고자 산학협동 심의회를 도와 시군별로 연중 운영하였으며 농과계 대학과<NAME>구 과제를 선정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기술교류를 통하여 연구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일본에서 진균류 분류 및 진단 기술연수와 농특산물 저장 가공 기술을 연구 중에 있으며 미국 농무성에서의 화훼류 신품종 육성 기술과 멕시코에서 옥수수 우수계통 세대 촉진을 위해 연구원을 파견하여 연수를 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직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중앙단위 교육에 228명이 다녀왔으며 전문가 초청 세미나, 외국어 연수, 해외연수를 지속적으로 알차게 추진하였고 품목별 전문 지도 연구회에 내실 있는 운영과 학위 취득 지원 등 농업인에게 산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자질 함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일선 농촌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순회 지도차량 등 일선 농촌지도 장비 및 농업기상 정보를 지원 제공하고 있으며 식량작물 등 3개 분야에 영농기술 지원단을 운영 현지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자리 종합상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음성 자동응답기 설치 지원과 농산물 가격 프로그램을 갱신하였고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 중앙과 도, 도와 시군 간의 영농기술 정보교환에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한 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진흥사업을 돌보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속적인<NAME>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1998년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 본문: 의회사무처장 <NAME>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별로 컴퓨터 설치를 연말까지 해 줄 수 없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잠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VTR은 그 당시 즉시 조치가 되었고 컴퓨터는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와 상의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의정자료 전산화 계획과 동시에 컴퓨터를 같이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예산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 계획이 아니더라도 내년도에 집행부에서도 컴퓨터를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나 집행부 예산 속에서 확보가 내년도에 되어서 반드시 상임위원회별로 설치가 되도록 내년도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정질문과 같은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이 생중계가 되도록 하거나 또는 저녁 뉴스 등에 많이 나오도록 또 신문에도 도의회 기사가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NAME> 위원님께서도 의회 홍보 미흡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관련기사가 적게 나고 있는 데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대책을 물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도의회의 활동상황이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내용이 알려져야만 저희 의회 활동이 의미가 있고 또 도민들도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무처장 발령을 받고 나서 제일 처음 관심을 가진 분야가 이 분야이고 그래서 춘천은 추후에 사별로 만나고 있습니다만 원주, 강릉 KBS, MBC 등 언론사를 방문해서 각별히 당부를 드렸고 그 이후에 특히 영동지역의 경우에는 별도 의원님별로 활동상황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 발송을 따로 영동 지방에 해 주고 있고 그런 노력을 나름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각 위원회별로 연찬회를 하셨고 또 사무기 법 연수, 이런 것들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얘기를 해서 기사도 일부 나오고 했습니다 만 이 분야가 항상 미흡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평가이고 계속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그런 분야라고 제 자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언론기관과의 밀접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도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중에서 TV 방송하고 생중계 또는 녹화 중계를 하는 문제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내용이 아니고 일부만 지금 녹화해서 방송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본격적으로 방송에다 도정질문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중계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부산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방송용 카메라를 설치해서 중계통신시설의 일부도 확보하고 그래서 부산 같은 데에 서는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TV 하고 도정질문이나 상임위 활동 같은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중계가 많이 되는 방안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특히 YTN 같은 데에 서는 도정질문을 방영하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아마 지방에 있는 YTN 지점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협의 요청은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동향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YTN에서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방송시설을 갖추는 문제는 예산이 3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운 것 같고 KBS나 MBC, YTN, 이런 데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YTN은 구체적인 계획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협의 요청이 올 경우에 의장님이나 우리 운영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NAME> 위원님께서 의정회 도비 보조금 4,500만 원의 지원 근거를 물으셨고 또 운영위와의 협의 관계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정회와 관련된 도비 보조금 예산은 저희 의회사무처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도 기획관실 예산에 의정회 도비 보조금이 편성됐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 때에 도비 보조금 4,500만 원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일부가 지금 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무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사회단체 보조의 일환으로 집행부 쪽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도 초선 의원님들은 준회원이시고<NAME> 의원님들은 정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이사회에 도의원님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계셔서 활동의 방향과 사업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의회사무처 입장에서 의정회 도비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이게 사무처 예산이 아니고 집행부 예산에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처는 물론이고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운영위원회하고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예산이라고 봐서 앞으로 예산의 집행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동향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저희 의회사무처의 인력에 관해서 정원수가 타 도보 다도 오히려 강원도가 적은데 지난번 조직개편 때 전문위원실이 조정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을 해 주셨고, 다음에 7급 과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식 정원으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에 일용직의 기능직화에 대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가 지금 조직개편이 되기 직전 상황입니다만 저희 도의 경우에 47명 의원 정원에 사무처 직원 수가 68명이기 때문에 현재 비율로 보면 의원 한 분당 1.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 대전이 3.4, 3.5명이고 서울이 2.6명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보다 적은 데도 경북이 1.3명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간소한 인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이 될 때에 저희들이 감축된 인원이 전부 6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총무담당관실의 경리계가 폐지되면서 5급 정원 하나, 7급 정원 하나, 기능직 정원 하나, 셋이 총무담당관실에서 줄었고, 다음에 운영 전문위원실과 예결전문위원실이 통합되면서 거기에 4급 하나, 6급 하나, 7급 하나, 기능직 하나, 이렇게 해서 4명의 정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만 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다소 운영 예결전문위원실 운영에 일시적인 조직의 통폐합으로 인해서 업무추진상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와 협의해서 7급 과원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실 운영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업무추진상 애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원화하는 문제도 집행부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지금 막 단행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과원을 안고 있는 상황이고 일정 시한을 정해서 인력 해소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장 7급 과원을 정원화하는 문제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전문위원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일용직의 기능직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정규직 인력도 삭감을 하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용직을 기능직화하는 문제도 상당히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이런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두 가지 지적을 주신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도의 인사조직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98년도 행정 공통 예산과 관련해서 8,400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고 또 같은 내용을 <NAME> 위원님께서도 의정 활동비 집행이 너무 적게 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 공통 업무추진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원 1인당 51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또 예결위원의 경우에는 1인당 200만 원씩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편성된 예산은 3억 2,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정 공통경비는 개인별로는 집행할 수 없고 의정 활동에 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이 의정 공통 업무추진비를 세목별로 나눠놨었습니다. 회의비 6,180만 원, 체육대회 경비 1,000만 원, 국제 교류 2,000만 원, 의회 개원 기념행사비, 폐회연 경비, 의정 활동 자료수집, 의정연구회 지원, 다음에 예비비를 남겼고 상임위별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씩 공통경비를 저희들이 배정을 해 놨었습니다. 이 중에서 회의비라든가 체육대회 경비 이런 것들은 대부분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주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지금 상임위별로 배정을 해 놓은 액수하고 국제 교류에 따른 지원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의 집행 내용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고, 제가 사무처장으로서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될 입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이 예산이라는 것이 많이 남긴다고 그래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 세워진 만큼 충분하게 이것이 활용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도민들의 복지 향상이 이루어진다고 볼 때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도 회기 중간에 왔습니다만 예산액보다는 집행액이 상당히 저조한 이런 실정이고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저 자신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도 여러 채널로 저한테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공․사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의정 공통경비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님이나 각 상임위원장님이나 또는 의장단에게 수시로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고 그래서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절히 활용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시로 공통경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 공통 운영사항에 관해서 사유가 생길 때는 적극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답변에 따른 관리 카드 작성 활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도정질문에 대해서 집행부가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사후 관리 추진사항을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리는 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정리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와 해당 위원님께 정리 상황 등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9월에 도정질문한 결과 관리 사항이 총 질문 건수가 114건이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답변을 분석 정리해서 사후관리가 필요한 28건에 대해서 1차로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기관에다 28건에 대한 사후 추진 상황을 내달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4/4분기 말까지 그 결과를 다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리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내용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기관에 정기적으로 집행상황을 모니터하고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의정 활동 내용이 촬영된 사진을 의회 입구라든가 적정한 장소에 게시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사진은 저희들이 단체로 활동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개개인별로 활동하신 내용을 쭉 사진을 찍어서 기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판을 만들어서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이나 전체 운영상황을 게시하는 방향을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번 추진을 해서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도서구입비 중에 의정자료 수집 활동과 관련해서 연구기관이나 연구 단체에서 여러 가지 활동한 결과물을 구입해서 비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또 전국의 의정 활동과 관련된 학술단체 활동에 참가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각 연구기관의 연구활동 자료는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강원개발연구원을 비롯해서 25개 기관에서 현재까지는 약 280여 부의 자료를 확보 비치하고 있고 상호 간에 자료 교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구입해서 비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자료 교환이 아니고 구입할 책자가 있는지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구입해서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각종 학술단체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의정 활동과 관련되어서 필요한 경우에 참고하신다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시는데 필요한 여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전향적인 자세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요구하시면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직원들 사기앙양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직원 인사 시에 의장단하고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 조직개편이 있었고 제가 온 후에도 한 번 인사가 있었습니다만 의장님은 저희들이 늘 모시고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전문위원실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의회직 전보라든가 이런 것은 큰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사무처장으로서 직원들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승진인사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 사무처장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하면 앞으로 의장단 또 운영위원장님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의회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회의록을 읽어 보면 문맥상 연결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율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다음에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은 강원도 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서 내용을 정정하고자 할 때는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회의나 위원회 의결로 정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신청에 따라서 의장님과 위원장님의 결재를 득한 후에 정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용하시는 의원님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사후에 담당 직원이 작성해서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결재를 득한 후에 정정 게재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상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이 경미한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후에 담당 직원이 해당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도 이런 내용은 주지를 시켜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담당 직원의 경우에는 법조문이나 숫자라든가 확실히 발언이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정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해외연수 계획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경제난국에 처해 있는 현 실정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2회에 걸쳐,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2회에 걸쳐서 의원님들 연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요경비의 50%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 계상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NAME>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IMF 경제난국이 지속되고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실정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연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지적의 말씀에는 동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고 내용이 있는 연수가 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의장단과도 협의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의장님 관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셔서 일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타 지방에서도 단체장 관사가 처분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규모를 줄이거나 또는 도청 근처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관사는 도지사 관사와 더불어서 저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1급 관사고 지금 집행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보면 1급 관사와 2급 관사는 남겨두고 3급 관사 이하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 부지사 관사만 남겨두고 나머지 실국장들이 살고 있는 관사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축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임차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하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규 계약을 하지 않고 예산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장님 관사는 1급 관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를 줄이는 문제라든가 도청 근처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지금 의장님 관사가 내년도 11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내에 변동하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운영위원회와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방안이 있다면 좋은 방안을 모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가지 질문은 답변을 드렸고 「동트는 강원」과「도정 헤드라인」을 이용한 홍보 내용과 실적을 제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트는 강원은 작년까지는 매월 발행이 됐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계간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매회 1만 6,000부가 발행되고 있고 배부처는 각 시군이나 읍면동, 초․중․고교 및 대학교, 중앙부처, 군부대, 출향도민 단체, 기관, 각종 향우회나 언론기관 등에 배부가 되고 있고 저도 미국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을 때 계속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도민들한테까지 전부 배부가 되어서 활용되고 있고, 다음에 사무처에서는 ´97년도에 제4대 도의원님께서 동트는 강원을 활용해서 도정 헤드라인을 넣어서 활용을 하면 홍보가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지가 발행될 때마다 3페이지를 할애 받아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하고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제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10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기획관리실장 <NAME>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고 이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예산이 15% 증액되었는데 지침에 정해진 기준 경비를 제외하고 다소 편성이 짜임새가 없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고 이 훈 위원님께서도 세입 세출의 균형 유지에 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2000년도 기획관리실 당초예산 세입이 15%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38%가 증가되었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증액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세입 세출예산이 증가하게 된 것은 세입예산의 경우 예년에 없던 의료원 매각 수입이 현재 40억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가 법정교부 일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161억 원이 상향되었고 또 지역개발 양여금 23억 원이 증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시 군 행정 종합 정보화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11억 원이 증가된 것이 저희들 세입예산의 15%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출예산이 38% 증가된 주요한 원인은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만 첫째로는 금액의 큰 것으로 따지면 춘천의료원 퇴직 보전금 47억 이것이 예전에 없던 것이 가장 큰 포지션으로 들어갔고요. 그 자세한 말씀은 제가 추후에 위원님들 질의가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보화 예산을 내년에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별표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보화 예산에 대한 조견표를 한 장 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정보화에 관련해서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일전 아침에 위원님들을 뵙고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뉴밀레니엄 사업 구상에 따르는 예산이 예년에 없던 사업이 편성이 되어서 ´99년보다는 신규 사업이 대폭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훈 위원님께서 지방교부세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21.4%가 증가했는데 교부세 확정 교부율이 말씀드린 대로 13.27%에서 15%로 상향되었고 실질적으로 내용 면에서 보면 약 13% 인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비율도 올라갔습니다만 IMF 이전 수준으로 국내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정부 예산에서 세입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더 교부세액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의 짜임새에 대해서는 <NAME>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하고 집행도 역시 알뜰하게 하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금년도 2회 추경에 업무추진비 80만 원을 삭감한 이유 그리고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서울사무소의 운영상 현재의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는지, 이 점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 <NAME>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회 추경에 업무추진비 80만 원을 삭감한 이유는 금년도 업무추진비 중에서 서울사무소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괄적으로 절감 목표액을 줬는데 10% 절감 목표액을 줬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집행을 하지 않게 된 부분을 삭감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가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하기에는 너무 적다,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결과 위원님들 지적이 상당히 타당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다소 적지 않느냐는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서울사무소의 시책업무추진을 별도로, 활동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여타 시도에 비해서 크게 손색이 없도록 별도의 대책을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한테 맡겨 주시면 제가 대책을 강구를 해서 역할에 차질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해서 ´99년도 추경예산 중 세입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무려 20% 이상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지방채 불승인,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감액 편성하는 등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고 이런 문제점에 따르는 향후의 효율적인 운영 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도 ´99년도 추경예산 중 기금 융자금이 삭감된 사유 그리고 2000년도에도 기금 융자금이 전년대비해서 417억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며 예비비를 532억 원씩이나 계상한 이유가 뭐냐,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NAME>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기금을 융자하는 절차를 설명을 드리면 사업 개시되는 전년도의 9월까지 시군에서 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사업 계획 신청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행정자치부에 지방채 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대개 지방채 승인이 행정자치부에서 11월 중순쯤 되면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게 시군에서 신청하는 데에 따라서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제출하는 시기까지 행정자치부 승인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대개 저희들이 시군의 희망 대로 대개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 드리는 자료는 시군의 희망 대로 전부 제출을 해 드리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승인 신청을 했는데 최후에 토지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이 걸리면서 사실상 사업 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사유들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받은 것하고 다소 차이가 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을 주셨지만 예산 승인이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변동된 사유로 인해서 다소 저희들이 사유는 있습니다 만 여러 가지 예산이 승인된 대로 집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도에서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도로 추후에 여건 변동에 따라서 사업 추진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지원 융자액이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도 지원해 주는 것이 410억 원씩 감소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아울러서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융자금이 전체 500억 원 정도는 여유분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3억밖에 지원계획이 없어서 대부분의 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한 이유, 이런 데 대한 지적의 말씀이 여러 위원님께서 계셨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에 융자할 수 있는<NAME>이 500억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꿔줬던 돈을 돌려받은 것도 있고 내년도에 추가로 여러 가지 지역개발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작년보다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500억 원 정도를 융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9월까지 시군 신청액을 받아 보니까 총 8건에 133억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컨대는 시군의 사업 계획하고도 직접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시중 금리보다도 이율이 IMF 이후에 시중금리가 계속 내렸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판단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지역개발 기금 자체가 현재 여유가 많기 때문에 당초예산할 때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시군이 먼저 사업 계획을 가다듬어서 시군에서 예산편성한 이후에 융자신청을 하더라도 충분한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NAME>으로 확보하는 500억 원 중에서 133억만 시군에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460470억 정도의 경비를 일단 예비비에 계상했다가 추후에 시군에서 융자 승인 신청이 있게 되면 이<NAME>을 활용을 해서 융자를 추가로 해 줄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의회사 편찬사업 지원에 따른 예산집행이 적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추후에 자료 제출해 달라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서 매 회계연도가 끝날 때 저희들이 보조금 결산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상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예산집행 사항과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추후에 자료 제출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도민 제안제도가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시면서 도민 제안 시상금에서 800만 원을 삭감함과 동시에 공무원 제안 시상금에서 3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는 이유가 뭔지 질의를 주셨고 <NAME> 위원님께서도 역시 도민 제안 시상금 800만 원 삭감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다각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제안건수와 도민 제안건수가 합해서 66건이 접수가 되었고 이 중에서 도민 제안이 현재 1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 심사를 해당되는 각 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대부분의 도민 제안 내용이 단순 건의 또는 이미 기존에 추진 중인 내용과 유사한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창안 채택 건수가 상당히 적을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800만 원을 삭감 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 제안 시상금을 계상하게 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을 하지 못해서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도민 제안제도, 공무원 제안제도가 제도의 취지는 도민들의 아이디어를 도정시책에 반영을 하고 공무원들의 창안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제도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의 노력에 불구하고 사실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책을 주신 대로 정상궤도에 진입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많은 제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으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안이 되는 것과 채택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용심사를 해 보면 그렇게 저희들이 반영할 만한 내용이 접수가 안 되는데 상당한 고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제대로 사실 다 시상금으로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그렇게 지금 현실이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NAME> 위원님께서도 도민 제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시상금은 아니다, 하더라도 많은 응모가 될 수 있도록<NAME>는 다른 시책을 아울러서 병행해서 제안을 주셨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새 천년맞이 행사와 관련해서<NAME>에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고 태백산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행사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이 훈 위원님께서도<NAME> 해맞이와 관련해서 국비예산 지원 여부 등 몇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천년 해맞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은 사실 이것이 도에서 시군에 대해서 해맞이 사업을 해야 된다, 또는 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습니다만 시군 나름대로 지역별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행사 내용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런 도내의 전 지역이 해맞이를 여러 군데서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백두대간 명산 영봉이라든가 휴전선 145km에 있는 전망대라든가 또는 해안선, 한강 낙동강 발원지 등등 여러 가지 시군에서도 나름대로 특색 있는 또 의미가 있는 지역에서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이런 지역이 나름대로 새 천년을 맞는 해맞이의 뜻이 서로 상호 융통하면서<NAME>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해맞이 명소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것을 도에서 관심을 갖는 대표적인 해맞이 장소로 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태백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태백산에서도 이번 세기가 가는 이런 역사적인 시점에서 별도의 채화를 한다든가 해서 나중에 해맞이하는 행사에 그 채화한 불과 새로 떠오르는 해에서 채화한 불 이런 것을 합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태백산에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사를 하도록 연계해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NAME>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 새 천년 준비 위원회,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지정한 공식 해맞이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 군데 중의 한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도와 강릉시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 내용인데 국비지원은 사전협의를 한 결과 별도의 국비지원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NAME>의 경우 행사는 도와 시가 함께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9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추정액에 따르면 불용 예상액이 112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추가로 불용액이 발생할 우려는 없느냐, 또한 예비비를 연말에 갑자기 사용한다든가 하는 이런 경우는 없겠느냐, 하는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산안 첨부 서류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 세출 결산 추정액에 표시된 불용액 112억 원은 2000년도 예산의 지출 시점인 10월 말 현재로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완료가 되면 다소의 증감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사업이 취소되었거나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이번 제2회 추경에서 모두 정리를 해서 수해 및 태풍 피해 복구에 따른 도비 부담금 등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는 33억 2,600만 원이고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특별한 재해가 없는 한은 예비비 지출 사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 2000년도 사회단체 민간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민간단체 스스로 자립하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더욱 좋지 않겠느냐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 그다음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단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조를 해줘야 되느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대부분이 사실 저희 행정이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행정의 손이 미처 닿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불가불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시에 이것을 삭감을 하고 자립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위원님의 취지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면서 민간단체도 나름대로 스스로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는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변동을 하기에는 현실적인 여건이 너무 간단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1억 증액된 것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IMF 등 여러 가지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 책정된 기준액보다 1억 원을 절감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 행자부가 준 기준액 대로 여타 시도와 형평을 맞춰서 8억 원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 만 이 보조금은 미리 결정이 되어서 8억 원이라는 액수가 나온 것이 아니고 결국은 보조 신청을 받아서 내용을 검토한 후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8억을 어디에다 전부 쓸 것이냐, 하는 것을 금년도에 이미 편성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물론 이것이 내년도에도 거의 기준이 유사하게 적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하는 것은 별도로 신청을 받고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시점에서 그 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NAME>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니엄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의 사업별, 항목별 내용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정리해서 지출해 달라는 요구가 계셨습니다. 따라서 정리한 자료는 간단하게 위원님께 이미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밀레니엄의 사업은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새 천년을 맞이하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 강원도적인 가치를 최대한 살려나가야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따라서 저희들이 2000년대의 강원도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환경, 문화, 사회복지, 미래 인재 육성, 통일 등 다섯 가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하나의 밀레니엄을 맞는 운동과 상징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자료도 드렸고 이미 지난번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8가지의 상징사업을 선정을 해서 해맞이는 금년 연말에 하는 이벤트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러한 상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거두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은 18가지 사업 중에서 우선 8개 사업의 기본사업비 3억 6,200만 원이 지금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래의 숲 가꾸기는 관련 주무 부서에서 1억 원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제가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것이 현재 저희들의 구상이고 앞으로 2, 3년에 걸쳐서 추진할 사업이고 여기에는 각종 단체라든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시행방법과 내용,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상을 추진은 전부 하겠습니다만 추진 과정에 다소의 변동도 있을 수 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 3억 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용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이인섭 위원님과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께서도 용역비가 계속해서 작년, 금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계속 계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또 구체적인 사용 용례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화생명마을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올린 바 있습니다만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민통선 북방지역에 자연 생태계를 보전함과 아울러서 지금 현재 그 지역이 냉전의 산물인 많은 지뢰가 매장이 되어 있고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냉전의 산물인 지역을 앞으로 미래를 보는 평화와 협력 그리고 화해를 이루는 그러한 상징적인 장소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해서 지난 11월 24일 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상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평화생명마을 조성의 입지조건에 따른 타당성 분석 그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개발해 나갈 것이냐, 하는 기본계획 수립 또 환경성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에 따르는 용역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도정시책 수립 용역비 2억 원은 저희들이 일종의 포괄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용역비와 관련해서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내놓지를 않았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내년도에 해야 될 용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동강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방침 결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듣기에는 내년 3, 4월 경에 정부에서 동강댐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방침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동강댐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을 경우에 그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방안 그리고 개발계획, 보전 방안 여기에 대한 청사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난개발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고 이 지역이 영월, 평창, 정선이같이 해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에서 나름대로 별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한강 수질관리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 부담 문제라든가 앞으로의 대응 방안 이런 것도 새로이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포괄적으로 2억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용역비가 최근에 들어서 적지 않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관해서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도정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용역비가 좀 생기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용역에서 수립된 계획 자체가 도정 각 부문에 다 하나하나 반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천의료원의 직원 퇴직 보전금 계상에 대해서 <NAME>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고 <NAME> 위원님께서도 퇴직 보전금의 지원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춘천의료원의 강원대 매각 인계에 따라서 전체 직원 193명에 대해서 47억 3,100만 원의 퇴직 보전금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방공사의 법인이 해산되었을 경우에 의료원 정관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법인 설립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잔여재산권에 채권, 채무가 귀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 직원의 퇴직금은 정관에서 전국 지방공사 의료원 연합회에서 위탁관리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퇴직 충당금의 10%를 적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2월 지방공기업 구조조정에 따라서 의사 24명 전원을 1년간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립된 퇴직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또 일반 직원들의 퇴직에 따라서도 6억 원의 적립된 퇴직금이 전부 지급되어서 현재는 적립금액이 거의 없기 때문에 채무를 승계해야 할 입장에 있는 도에서는 부득이 지방공사가 해산이 되고 청산이 되어서 강원대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부득불 도에서 이러한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퇴직 보전금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GIS 사업과 관련해서 좀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1억 원을 계상을 해서 이게 충분하게 되겠는지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98년부터 2005년까지 3단계로 나눠서 16개 분야에 대해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GIS 도입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고드렸습니다만 1단계 사업은 ´98년부터 금년 말까지 5억 1,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기본적인 GIS 운영 환경을 구축을 하고 관광, 환경, 산림, 문화재 4개 분야 72개 업무에 약 4만 7,000건의 행정자료 이런 것들을 데이터 베이스화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구축된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 운영 자체를 내실화하는 것이 저희들 과제로 되어 있고 따라서 전 공무원에 대한 GIS 교육 그리고 데이터 베이스를 추가 구축하는 등의 관리 체제를 계속해 나가겠으며 2단계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내년 예산에 반영된 1억 원이 농업재해, 한 해 대책, 홍수 재해, 지진재해 등 주로 재해예방과 관리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은 장기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고 우선 내년도의 사업은 1억 원을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발된 시스템이 행정 목표에 충분하게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뉴밀레니엄 사업 예산 중에서 거북이 방생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특정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행사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고 다른 종교에 대한 배려나 관계 이런 것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질적으로 방생 사업이라는 것이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상생, 공존, 나눔, 자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의미가 담겨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2000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정신이 바로 밀레니엄 정신과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이런 행사를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행사는 불교계에서 지금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불교계와 함께 이 행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고 말씀드릴 것은 밀레니엄 사업 구상에도 있습니다만 불교계 외에도 천주교에서 지금 내년 6월 25일경에 철원에서 주최하는 통일과 관련된 행사가 있습니다. 천주교계에서 계획하는 밀레니엄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개신교계와도 횃불띠잇기가 개신교와 관련된 행사인데 지금 현재 불교계, 천주교, 개신교계하고도 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세기에 대한 염원과 희망을 담는 그런 행사 내용을 협의를 하고 그 내용이 밀레니엄 사업에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NAME>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뉴밀레니엄 사업 예산 중에서 새 천년 업무추진비 1,800만 원과 밀레니엄 사업 시책추진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새 천년 업무추진비에 계상한 1,800만 원은 각종 사업 추진과 관련한 여비로 계상을 한 것이고 밀레니엄 사업 추진으로 부기된 2,000만 원은 앞서 말씀드린 몇 년간에 걸쳐서 추진하게 되는 밀레니엄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언론계라든가 유관기관 등에 협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역시 새 천년과 관련해서 새 천년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예산 투자가 성과가 있는데 하는 것인지, 타 지역이 하니까 이것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의 말씀을 아울러 주셨습니다. 한 마디로 답변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자 나라마다 또는 처한 위치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새로운 천년이 평화와 사랑 그리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되어야 된다는 희망을 갖고 있고 특히 저희들 강원도는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유일한 분단도, 또 환동해권에 뻗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위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저희들이 아름다운 자연자원과 많은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 역할이 지난 세기와 달리 이런 평화, 사랑, 화해, 협력이 되는 시대에 좀 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예산 투자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을 계획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서는 타 지역에서 밀레니엄 사업과 관련해서 해맞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제외하고 2, 3년간에 걸쳐서 일련의 사업을 연관해서 시리즈로 개최하는 시도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따라서 강원도는 나름대로 새 천년을 맞이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그중에서는 이벤트도 있고 사업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 강원도의 가치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이 관련된 예산도 단순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충분하게 지역의 의미를 가져오고 충분한 성과를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NAME> 위원님께서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금과 미수복 강원도 중앙도민회에 대한 지원금 등이 ´99년 예산에는 있는데 2000년도에는 예산이 빠져 있다, 이것을 앞으로 계속 지원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 강원비전포럼 운영비 1억 원과 강원개발연구원 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지원한 경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는 과거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보전을 받으면서 ´84년부터 ´98년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출연을 했습니다만 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앞으로는 더 이상 출연을 하지 않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출연이 더 이상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미수복 강원도 중앙도민회 지원금은 ´98년도 9월에 1차 조직개편을 하면서 미수복 지구 관련 업무가 기획관리실로 분장이 되었었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다시 이게 조정이 되어서 자치행정과 사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비전포럼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도내에 관과 학계 그리고 연구원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도정의 실질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강원비전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회에 걸친 포럼을 개최를 했고 ´97년, ´98년, ´99년 총 20회의 간담회나 워크숍 등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각 실국별로 비전포럼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매년 1억 원씩 지원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의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도와 시군 그리고 시중은행에서 출연한 기금의 이자수입금으로 기본적인 운영경비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7년까지 기금 조성 실적이 미약해서 매년 3억 원 정도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98년도에는 IMF에 따른 이자수입금 증가로 운영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금 조성이 아직 다 완료가 되지 못했고 따라서 2000년도에 금리 자체가 지금은 하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자수입금도 대폭 감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NAME> 위원님께서 율곡대상, 의암대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고 <NAME>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율곡선생과 <NAME> 선생은 학문적인 면에서나 미래 통찰의 특견이라는 측면에서 또 구국적인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저희 강원도가 낳은 우리나라의 사표라고 할 수 있고 우리들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새 천년을 맞이해서 <NAME>민과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강원도의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는 바람직한 상으로서 율곡과 의암의 취지를 최대한 부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권위 있는 상으로 제정 시상을 해서 새 천년의 우리 강원도 정신을 창달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율곡대상은 지금 율곡 학회에서 작은 규모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도차원에서 상금도 늘리고 운영 단위도 전국 단위로 확대함으로써 강원도의 얼을 선양을 하겠고요. 의암대상은 지금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새로운 대상으로서 이 두 상이 강원도의 얼을 전국에 떨치고 저희들이 본받는데 손색이 없도록 의의를 살려나가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강원종합 정보 센터에 2억 원을 계상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도내 관광시설, 교통안내, 숙박 예약 등 관광정보 그리고 또 다른 파트에서는 중소기업의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 구축 세 가지 파트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역사회와 관련된 정보화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만 각각이 전부 다 구체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는 다소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광정보 홈페이지에다가 숙박, 교통편, 렌터카의 예약 그다음에 목적지까지의 소요 시간과 접근 경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안내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으로 확대 개편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예약까지 할 수 있도록 발전을 시켜 보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과 그 사람들이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안내와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홈페이지 구축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나아가서는 농특산물도 같은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이것이 팔려나갈 수 있는 선까지 안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일단 2억 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도민 제안제도와 관련해서 예산 증액도 좋지만 강원도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든가 제안에 대한 선물 보답 등 도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고 <NAME> 위원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2000년도 세출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에 시상금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제안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강원도 홈페이지에 도민 제안 공고를 게재를 해서 총 1,296건의 검색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문의하는 건수도 적잖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E-mail이라든가 천리안이라든가 팩스를 통한 접수도 내년도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선물 제공 방안은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을 보고 시책에 반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공무원 제안 시상금목에 전년도 비교 예산란에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하고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거기에 예산편성이 안 된 것으로, 0으로 표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이 각 실국에 많이 편성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된 공공요금 및 제세는 모두 35억 2,7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대로 전기, 전화, 가스,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 편성된 5억 원 중에는 고속 디지털 통신요금 이것이 저희들이 인터넷하고 국가 정보통신망하고 연결되는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고속 디지털통신요금 3억 5,000만 원이 기관 공통 운영예산으로 여기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관리실에 5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포함해서. 자치행정국 쪽에는 청사 전기료라든가 가스료, 자동차세 등 도본 청의 공공요금이 5억 1,3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국 편성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예산운용에 편성된 일용인부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예산운용에 편성된 일용인부임은 예산담당관실의 예산편성 그리고 예산업무보조를 위해서 채용하고 있는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정원 외 인력 관리 규정에 의해서 채용되어서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200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기획관리에 있는 자산 취득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상 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954만 2,000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로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비용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자료실의 현재 시설의 일부, 다음에 장비의 일부를 개편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복사기를 구입한 지 10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것 그리고 약 1만 9,000권에 달하는 각종 도서자료 이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자료 보관용 서상이 일부 낡아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료 보관을 위해서 추가로 서가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데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TV, 회의용 집기, 프린터기 등은 기획관리실 비품 중에서 노후 물품을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재정운용방향을 말씀하시면서 경상예산의 제로베이스에 따른 사전 검토 그리고 예산 일몰 제도가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적용한 사례를 들어보라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단 제로베이스 예산이라는 것은 매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대개의 경우에 전년도에 편성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증액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예산 제도를 운용해 왔는데 반해서 이것을 전년도를 제로로 놓고 새로운 차원에서 필요성을 검토해서 해보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미국에서 시작이 된 제도이기는 합니다만 취지대로 그렇게 운영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경비에 대한 필요성을 재검토를 충분히 해봐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를 이해하고자 말씀을 드리고 일몰 예산 제도는 역시 같은 취지에서 나온 제도입니다만 예산 성립 시점에서 예산이 끝나는 시점을 명시하는 이런 제도로 해서 매년 반복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로베이스를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를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모든 예산 항목을 실질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예산 일몰 제도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적용할 사례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우선 실국에서 요구한 예산 중에서 시범사업으로 먼저 실시한 후에 생산자가 부담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야 될지의 여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폐농자재 수급, 청정 강원 쌀 마케팅, 수출상품 식품 영양분석, 신소재 이용 농산물 저장고 설치 이런 사업 등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되어 있고 생산이나 수출장려금 지원 사업의 규모의 축소 또는 폐지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국제 품질인증 획득이라든가 무역 창업 및 인터넷 교육, 벤처플라자 개최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서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될 사업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PC를 채무 부담으로 구입하는데 이 시책이 정부시책인지 아니면 도지사 시책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 <NAME> 위원님께서도 채무 부담을 하면서까지 PC를 구입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보화에 관련해서는 평소에 <NAME>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표시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만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우선 도본 청의 정보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본청의 정보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PC 보급률 자체가 지금 현재 57%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43%의 직원들은 자기 앞에 PC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E-mail 보급, PC를 이용한 전자결재 등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한 사람 앞에 한 대씩 PC가 없기 때문에 말로만 그렇게 되는 것이지 PC도 없는데 무슨 E-mail 주소가 있으면 뭐하고 전자결재를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1인 1PC를 내년에 반드시 하기 위해서 일시에 PC를 구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고 따라서 옹색합니다만 채무 부담까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일단 1인 1PC는 되어야 되겠다, 둘째로 LAN을 전부 연결을 해서 온라인망으로 편입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드웨어에 관련해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일이고 아울러서 아까 이인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하드웨어뿐만이 아니고 하드웨어가 갖춰졌을 때 실질적으로 그것이 업무에 100%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업무가 정보화되어 있는 율이 거의 3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60, 70%는 사실 이것을 전산화해야 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년 차에 걸쳐서 도정의 모든 업무를 정보화를 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년 후에 모든 직원이 1인 1PC가 되고 LAN이 연결이 되고 소프트웨어가 100% 개발이 되어서 누구든지 아침에 출근하면 컴퓨터를 켜지 않으면 업무 자체가 되지 않도록, 또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우리 사무실에서 종이로 하는 보고 이런 것들은 점차 사라질 수 있도록 3년 차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 보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시책은 아니고 도 자체로 하는 시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채무 부담하면서까지라도 이렇게 과감하게 일시에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런 경상사업비라는 것이 우선순위에 밀리게 마련이기 때문에 채무 부담까지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2013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 본문: 안전 자치행정국장 <NAME>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안전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NAME> 총무과장입니다. <NAME> 자치정책과장입니다. <NAME> 안전총괄과장입니다. <NAME> 비상기획과장입니다. 이 낙종 세정과장입니다. <NAME> 회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NAME>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안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뜨거운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강원도 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변화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안전 자치행정국은 국 명칭의 변경과 조직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귀중한 질책, 고견 덕분에 연초에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변화된 조직에도 빠르게 적응하며 순항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아쉽고 미흡한 부분 또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안전 자치행정 분야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높은 식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고견을 주시면 남은 기간 동안 성실하게 점검하고 수용하여 도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관심과<NAME>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업무 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와 전략, 주요 성과와 과제,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목표와 전략, 주요 성과와 과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10대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시책별 사업 추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활기차고 편안한 직장 분위기 조성 시책입니다. 첫째, 선도적 복지와 사기진작 시책 실천을 위해 생생 삶의 현장 탐방,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가족 숲속 나들이 프로그램, 자기 계발 특별 휴가제 등 참 좋은 일터 만들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2월까지 사업을 종료하고 사업평가를 내년 시책에 피드백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제도는 복지점수를 지급하여 연말까지 전액 사용하도록 하고 출산·육아 공무원 지원은 계속 지속해 나가며 휴양 시설은 겨울 성수기에도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종합 건강검진 지원은 10월 말까지 1,574명이 수검을 받아 60% 수검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검진 기한이 11월 말까지인 점을 감안하여 수검률을 높이도록 홍보·독려하겠습니다. 직장 동호회 활동은 도와 시ㆍ군 친선대회 개최를 지원했으며 연말에 동호회별 실적 평가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3월 단체협약 체결에 이어 9월 노사협의회 개최를 통해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셋째,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장 조성 공사와 충무시설 리모델링,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연말까지 청사 정원 명소화를 위한 설계용역을 마치고 도 청사 및 다목적 주차공간 확충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공감하는 인사운영과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첫째, 인사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인사고충 상담 시스템, 국장급 순환인사시스템, 희망보직 신청제 운영, 근무성적평정 시스템 개선, 인사청탁 근절대책 강화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둘째, 생산적인 인재관리와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시ㆍ군 공무원 도 전입시험 선발직렬을 확대하여 금년에 37명을 선발, 이 중 26명이 전입되었으며 남은 인원도 순차적으로 조만간 전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과 시ㆍ군 인사 교류는 교류 직위를 13개 발굴하였으며 앞으로도 인사교류자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셋째, 효율과 창의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조직개편과 소방인력 확충, 연구관ㆍ사 비율 조정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도정 목표 실현을 위해 효율적으로 조직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사무혁신 마인드 함양교육, 도정발전 아이디어 발표대회를 비롯하여 일하는 방식 개선 동아리<NAME>대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12월에는 사무혁신 실적 평가와 우수부서 시상을 통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국외 장기교육, 글로벌 리더과정 운영을 통해 외국어 유능 공무원을 양성하고 차세대 글로벌 리더과정, 직무 전문화 해외연수를 통한 글로벌 인재교육, 아카데미 강원, 전 직원 기업 현장 특별연수 등 학습하는 분위기 조성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운영 중인 교육과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우수한 지역 인재 채용제도 정착을 위해 올해 계획된 임용시험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현재까지 548명을 선발하였으며 남은 시험 일정도 계획대로 실시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민이 주체가 되는 나눔ㆍ문화 올림픽 만들기 시책입니다. 첫째, 문화도민운동 성공을 위한 추진동력 구축을 위해 정기총회 및 문화도민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세계로 미래로 포럼 운영, 심벌 로고와 캐릭터 개발 등을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차세대 핵심리더 아카데미와 시ㆍ군 인센티브 지원, 도민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둘째,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확산을 위해 올해 자원봉사자 등록자 목표인 28만 명을 달성하였으며 도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 활동자 포상 등을 통해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셋째, 사회단체 공익활동 강화를 위해 올해 선정된 122개 사업에 대해 94개 사업에 1차 보조금을 교부하고 34개 사업에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보조금 잔액을 교부하고 금년도 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철저히 실시하고 내년도 지원 사업 공모 등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상생 협력을 위한 현장소통 강화입니다. 도와 시ㆍ군 간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해 도지사, 시장·군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시ㆍ군의 현안과 건의사항을 관리하고 있고 도지사와 함께하는 현장소통 확대를 위해 문순 C와 1일 체험을 통해 도민과의 대화와 공연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에 따라 연말까지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도민통합의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이ㆍ통장 사기진작은 이ㆍ통장 한마음 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연말에는 모범 이ㆍ통장 시상을 하겠습니다. 강원행복추진단 운영은 도정 정책제안을 지속해 나가고 미수 복지 강원도민 자긍심 고양은 연말에 체육대회 참가 지원과 유공 도민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출향단체 애향심 고취를 위해 체육대회와 총회 등에 참석하여 격려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민간인 지뢰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위해 6ㆍ25전쟁 피해자를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71명으로 확정하였고 현재 51명에게 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부상자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의료기기 지원 등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지방 3.0 추진을 위해 과제와 우수사례의 발굴, 교육·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도민 권익 보호와 고객만족 행정 구현입니다. 첫째,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은 9월까지 접수민원에 대해 99.7%를 처리하였으며 도민의 민원 해결 창구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에 금년 처리결과를 공표하고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 포상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둘째, 도민만족을 우선하는 서비스 행정 실천을 위해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콜센터 기능 확대를 통한 고객만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 규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역량 강화 교육, 토론회, 우수동아리 경연 대회를 개최하였고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2월에는 주민자치대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처리기한 단축 등 행정정보 공개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DB 구축 장비 점검 등을 통해 도정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안전한 강원도 실현 기반 조성입니다. 첫째, 범도민 안전 종합 대책 추진을 위해 중점 추진 과제로써 4대 전략 14개 과제를 발굴하였고 4대 악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주기적으로 확인·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둘째, 범도민 참여형 안전 문화 실천운동 전개를 위해 범도민 안전 문화운동을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강원도 협의회를 중심으로 5개 분과로 나누어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 모니터 봉사단은 1,861명을 위촉하여 각종 재난안전 위해 요인을 사전 신고·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규모를 4,000명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선제적ㆍ근원적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첫째, 재난취약시설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금년 해소 대상인 6개소 중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시ㆍ군 실태조사를 점검하고 금년 434개소 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물놀이 사고 없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34쪽입니다. 셋째, 찾아가는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은 시ㆍ군별 행정수요 조사 결과 1,248가구에 보일러 점검, 전기 및 가스,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민생침해 저해요인 엄정 관리를 위해 민생 5개 분야 특별사법경찰 134명이 활동하여 207건을 단속하였고 연말에는 단속·수사 사례집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다섯째, 신속·정확한 재난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강원도 재난안전 상황실과 강원도 경보 통제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접경 지역 경보시설은 12개소 확충, 디지털 재난방송 시스템은 85개 시설 구축, 재난취약지역 예ㆍ경보 시스템은 11개소를 구축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민ㆍ군ㆍ관의 발전적 교류와 협력 시책입니다. 군의 우리 도민운동 활성화를 위해 군관 협의회 개최, 호국문화행사 지원, 민ㆍ군ㆍ관 친선 축구 대회 지원, 준 부사관 부부 초청 워크숍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군ㆍ관협의회 개최와 군의 우리 도민운동 우수부대 선정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제대군인 정착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취업, 창업, 귀농·귀촌 교육과 군부대 순회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내년 2월까지 교육 운영을 지속하면서 취업알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4회 운영,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등을 추진하였고 전ㆍ평시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2013년 을지연습을 완벽히 실시하고 기술인력<NAME> 훈련을 차질 없이 실시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을 위해 민방위 교육훈련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민방위 시설·장비 정기점검과 접경 지역 대피시설과 급수시설 확충을 완료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3년도 지방세 징수 제고 대책 강화를 위해 금년도 징수목표액을 반드시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징수 부진 시ㆍ군 지도 강화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대책을 강력히 실행하여 도세 7,000억 원대 징수를 달성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NAME> 발굴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과 카지노 레저세 도입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세법 개정 입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취득세 영구 인하로 인한 도세 감면분에 대한 정부 보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탈루·은닉세원 집중 발굴을 위해 정기 세무지도와 기획 세무조사를 지속 실시하는 한편 탈루·은닉 우려가 높은<NAME>에 대해 기관 간 과세정보를<NAME>면서 특별 기획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납세자 편의와 권익증대를 위해 납세자 구제 제도를 지속 운영하면서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를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자산경영 시책입니다.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업무 집행을 위해 9월 말까지 총 발주금액의 65%를 지역업체와 계약하고 지방계약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전자계약과 계약 공개 등을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지속 확대하면서 지역 기업 발주 실적 평가제를 운영하여 시ㆍ군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회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모든 회계 전산 시스템을 연계하여 회계사고를 원천 차단하였고 담당 공무원 연찬회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회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보존 부적합 소규모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였고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목적을 일실한 재산의 대부와 매각을 지속 추진하고 (구) 공무원교육원 철거를 위해 입주기관과의 협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공유재산 적극 활용을 통한 도정 현안 지원을 위해 (재) AFA 청소년재단, 산림개발연구원 대체 시험 부지 교환을 비롯하여 철원기상대, 고성 소방서 등의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공공목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산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의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2013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 본문: 지난 10월 22일 자 인사발령으로 강원도 소방본부장을 맡게 된 <NAME>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와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NAME>입니다. 방호구조과장 <NAME>입니다. 종합상황실장 <NAME>입니다. 특수구조단장 <NAME>입니다. 강원도 소방학교장 <NAME>입니다. 춘천 소방서장 <NAME>입니다. 원주 소방서장 <NAME>입니다. 강릉 소방서장 <NAME>입니다. 동해 소방서장 <NAME>입니다. 태백 소방서장 <NAME>입니다. 속초 소방서장 <NAME>입니다. 삼척 소방서장 이지만입니다. 홍천 소방서장 <NAME>입니다. 횡성 소방서장 <NAME>입니다. 영월 소방서장 <NAME>입니다. 평창 소방서장 <NAME>입니다. <NAME> 소방서장 주항중입니다. 철원 소방서장 <NAME>입니다. 끝으로 인제 소방서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2013년 소방본부 업무추진 상황 전반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소방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수많은 지원과 격려와 아울러 고견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2,229명의 소방공무원과 9,000여 의용소방대원 등 소방가족들은 도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원도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신속히 시정 보완하고 좋은 시책은 더욱 확대 장려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하고 방문할 수 있는 청정하고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일반현황, 주요 성과 및 소방 활동,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는 1992년 강력 소방체제로 발전하였으며 현재 본부에는 2과 1실 1단 17담당이 있으며 직속기관으로는 1개 소방학교와 14개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악, 수난구조 및 항공구조, 화학테러 등 특수구조업무를 전담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책임질 119특수구조단을 금년 8월에 창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소방인력은 소방공무원 2,292명과 소방 보조인력으로 의용소방대원 8,582명, 의무소방원 112명, 공익근무원 6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예산은 약 1,761억여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소방 통계입니다. 소방 장비로는 소방헬기 2대를 포함하여 총 569대의 소방차량과 유·무선 통신장비 2,37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4,882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소방관리 대상으로는 소방시설 업체 247개소, 특정소방대상물 4만 864개소 와 위험물 제조소 등 위험물 관련 시설 6,864개소가 있습니다. 4쪽, 금년도 주요 성과 및 소방 활동 실적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 성과로는 화재 피해 저감을 통한 국민행복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의용소방대를 민간지역 방재의 중심조직으로서 육성하는 등의 화재 등 재난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재난 발생 시 지휘, 통제, 조정의 상황처리 표준 매뉴얼을 준비하고 특수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공조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위험 물질 등 특수재난 사고 대비 현장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현장 응급처치 및 이송단계 의료지도 체제를 구축하고 이송 중 응급환자의 생체 증상 정보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119구 급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수도, 환경, 가스 등 14종의 긴급 민원에 대한 119신고 서비스를 확대하고 영상, 문자 등을 통한 신고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위치 자동 전송이 가능한 119신고 앱을 개발하는 등 도민 편의를 위한 맞춤형 생활안전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2012년 국민 생활 보호 정책에서 전국 2위의 우수한 정책성적을 거두었으며 각종 업무 추진실적 및 경연 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쪽, 소방 활동 분석입니다. 먼저 119신고 접수는 총 38만 3,578건을 접수하여 1일 평균 1,420건의 신고를 접수 처리하였으며 분야별로는 화재, 구조, 구급신고가 9만 35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하였으나 병·의원 안내 및 이첩은 12만 6,76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급증하였습니다. 화재는 총 1,560건이 발생,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하였고 인명피해는 사망자 6명, 부상자 84명 등 총 9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6% 감소한 반면 재산피해는 93억여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가량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구조활동 분야에 대해서 구조 건수는 전체 3,527건을 처리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구조인원은 1,99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8%나 감소하였는데 이는 교통사고가 22%, 산악사고 30%가 감소한 것이<NAME>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구급활동 분야는 이송건수는 총 4만 7,771건, 이송인원은 5만 502명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19생활안전 서비스는 벌집제거, 위치 추적 등 총 9,882건과 5,000여 t의 급·배부 지원을 하는 등 생활안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벌집제거 출동이 4,13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0% 감소하였는데 이는 장마 등 기후적인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에 강한 현장 대응체제 구축입니다. 먼저 화재진압 역량 향상을 위해 신개념 소방전술 도입과 소방력 출동체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새로운 화재 진압 기법 개발을 위한 TF 팀을 운영하여 5개 분야 15개 실천과제 및 3개 중장기 시책을 선정하였으며 2014년부터 점진적으로 현장부서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4월에는 소방력 현장 대응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현장대응과 역량 강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1인 소방 활동과 장시간 진압활동이 가능한 자동 압력 조정 관창 구매를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소방대원의 현장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월 20시간 이상 대원별 교육 이수 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소방학교의 특수 훈련시설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소방훈련을 실시한 결과 금년 중국 소방기술경연 대회 화재진압 분야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소방차량 진로양보 홍보와 156개 주요 구간을 견인, 단속, 훈련 구간으로 구분하여 관리 단속하는 등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소방차의 구조적 출동 장애지역 12개소에 대해 중앙분리대 등 장애요소 제거를 추진하여 7개소는 개선 완료하였고 5개소는 개선 추진 중에 있으며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방서 앞 출동체계 개선을 위해 신호등 및 전광판 등의 제어시스템도 신규로 구축하는 등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대비태세 구축입니다. 먼저 종합상황실의 지휘, 통제, 조정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화학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황처리 표준매뉴얼을 정비 보완하고 원자력 안전 기술원 등 전문교육기관과 타 시도 상황 관리 체계를 비교 견학하는 등 상황처리 대응능력 배양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위성 통신망을 활용한 현장 지휘권 강화를 위해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소방종합상황실 역량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재난대응태세 확인 및 점검을 위한<NAME>대회를 개최하여 소방대원의 현장대응 및 작전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화재조사 및 감식능력 제고를 위하여 각종 테마별 화재 재현 실험을 여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우수한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한 화재조사관 자격자 양성과정 등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노력한 결과 8월 전국 화재감식 학술세미나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산불 취약시기인 봄철에 동해안 소방대책 본부를 운영하는 등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산림인접 문화재 시설 136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산불 취약지역 점검 및 대응태세 구축을 강화하였으며 산불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총 38회에 걸쳐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68개 대의 의용소방대원을 산불특별 기동대로 운영하는 한편 임시 저수조 31개소를 배치하고 활어차 등을 산불 급수 민간지원대로 지정하여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빈틈없는 현장대응 기반 조성입니다. 기상특보 시 등에는 화재위험 경보발령제를 운영하여 경보 발령 시 특별경계근무 및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하고 명절 연휴나 국가 주요 행사 시에는 화재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하며 다중 운집 행사장의 안전 관리를 위한 긴급 대응태세를 구축하는 등 취약시기별 선제적 특별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본부에서는 현장활동상의 경험을 근거한 실용적이고 편리한 장비 개발을 적극 장려하여 금년 7월에 열릴 강원도 소방 장비 개발 발표대회도 춘천 소방서의 PTO 비상작동장치가 1위로 선정되어 전국 대회 출품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준 소방력화를 위해 소방력 부족 지역에서는 전담의용소방대 또는 출동 대기조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의 소대 전문화 교육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대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원 간의 화합을 위해 강원도 의용소방대 한마음 전진대회와 여성의 소대 응급처치 경연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사기진작을 위해 자녀 장학금 및 포상 수여 선진지 탐방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둘째, 생명을 살리는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계절별ㆍ테마별로 긴급 구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 2회에 걸쳐 산악위험지역 위치 표지판 등 등산객 보호시설을 일제 정비하고 봄·가을철에는 주요 등산 목 39개소에 안전지킴이를 배치하여 운영하였으며 119신고 앱을 자체 개발하여 사고 발생 위치를 즉각적으로 파악하여 현장으로 곧바로 출동하는 등 등산 철 산악사고 대비 긴급 구조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입니다. 내수면 위험지역 612개소에 대하여 안전시설을 정비하였으며 피서철에는 119시민수상구조대를 해수욕장 등 52개소의 주요 물놀이 장소에 배치하여 158명의 인명을 구조하였으며 119수상구조대가 배치된 장소에서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16쪽입니다. 풍수해 대비 인명구조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단계별로 긴급 구조통제단을 구성·운영하고 풍수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 234개소를 재정비하고 관련 장비를 점검하였으며 유사시 피해 예상지역을 예찰하고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6월부터 8월까지 폭염 사고에 대비하여 89대의 구급차량에 얼음팩, 얼음조끼 등 폭염 대응장비를 비치하고 온열환자 발생 취약지역을 집중 순찰하였으며 그 결과 응급환자 21명을 응급처치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17쪽, 대형 재난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광역 긴급 구조 체계 구축을 위하여 119특수구조단을 창단하였으며 2017년까지 생화학, 테러 및 설상 구조대 기능을 연차적으로 보강하고 전문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등 전문화하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다음은 긴급 구조통제단 운영 체계 강화입니다. 화재·테러 등 각종 재난유형에 대하여 소방서별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유형을 선정하여 긴급 구조 종합훈련을 11월 초까지 모두 마쳤으며 22개 긴급 구조지원 기관에 대한 능력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미진사항을 보완하는 등 긴급 구조 대응역량을 재고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화학물질 등 특수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위험 물질 113종에 대한 자료를 DB화하고 화학물질 사고 대응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생화학·방사능 사고 대응 과정 등 구조 대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화학보호복 등 54점의 관련 대응장비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119구조구급 헬기 운영입니다. 119구조구급 소방헬기는 야간투시경을 부착하여 야간 임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실종자 수색, 산악 및 고속도로 구조 등 다양한 구조 유형에 대한 맞춤형 항공훈련을 지속 실시하여 항공 구조구급 역량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프로젝트 내실화입니다. 먼저 119구 급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구급지도의사를 통한 의료지도와 생체 증상 정보 전달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실시간 응급처치 및 의료지도가 가능해졌으며 올 12월까지 재난현장 의료진 출동 통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쪽, 구급출동 시스템 개선입니다. 신속한 현장출동과 응급처치를 위해 펌뷸런스 출동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구급차 공백 시 펌뷸런스를 출동하게 하고 있으며 중증 환자에 대한 지상 및 공중의 이송체계 강화를 위해 119헬기에 전문 의사를 동승시킨 원스톱 119구 급 서비스 추진을 강원대병원 등 도내 거점병원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급상황 관리 센터 역량 강화입니다. 의료지도 및 상담과 병·의원 안내 등 다양한 응급의료 정보를 월평균 6,768건 제공하고 있으며 재난현장 응급의료진 출동 통보 시스템을 활용한 대응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중증도 분류, 구급상황 관제 등 재난 대처능력 교육을 통해 대규모 재난대비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자살 등 각종 민원 상담 능력 배양을 통해 자살예방활동과 자살 시도자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구급대의 전문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병원 임상실험 및 각종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미국 EMS 실습과정 등을 통해 선진 외국의 구급기술을 습득하거나 벤치마킹하였으며 심폐소생술 전문강사도 35명 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폐소생술 교육 확산입니다. 2017년까지 심폐소생술 실제 가능자 2배 확대를 위해 도내 14개 전 소방서에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ㆍ군 부대 등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교육 요청 시 찾아가는 교육장을 운영하고 각종 행사장 등 다중운집장소에도 심폐소생술 등 소방안전교육장 운영 등을 통해 심폐소생술 저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셋째, 국민생명보호 예방안전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화재취약대상 안전 관리 기반 공고화를 위해 연말연시, 설ㆍ추석 연휴 등 주요 시기별 소방특별 조사를 실시하여 불량대상 및 시설 미비사항은 보완토록 하였으며 각종 행사 시에는 안전교육 및 시설 점검 등을 하는 등 시기별ㆍ테마별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도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한 자동 화재탐지설비 등의 소방시설 강화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도 내년 2월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는 등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법 위험물 근절 및 규제 질서 확립을 위해 연중 불법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무허가 위험물 취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불량개소 23개소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무상 보급을 추진하여 도내 취약계층 3만 7,334가구 중 올해 4,505가구에 기초 소방시설을 보강하는 등 총 8,622가구에 기초 소방시설을 보급하였고 2017년까지 미설치 가구에 기초소방시설 보급 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소방시설 설치 후에도 119안전지원단을 통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자율적인 안전 관리 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민간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시설에 대한 민간 자체 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시민안전 관리협의회를 통하여 소방안전 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방화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자율방화관리 내실화를 위해 소방안전 관리능력 평가 결과 우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시상 및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소방안전 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소방특별 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88개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여 불량한 3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하였고 소방공사 감리 완공 대상에 대한 불시 기동 확인 반도 운영하는 등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25쪽, 생활안전 문화의 확산입니다.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 백년대계 실현을 위해 참여 위주의 체험식 안전교육을 확대하였으며 119소년단을 구성하여 교육기관 내 안전 문화 선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안전 관련 행사를 통한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동요 경연 대회, 불조심 어린이 마당, 119안전뉴스<NAME>대회 등을 통해 조기에 안전의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학교 체험시설과 365세이프타운을 연계한 안전교육 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가정의 달 119안전체험 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등으로 도민 소방안전체험 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넷째, 고객 맞춤형 생활안전서비스 확대입니다. 119재난안전뉴스와 각종 재난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제공하여 주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고 119생활안전서비스 강화를 통해 각종 생활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전교육을 통하여 찾아가는 현장밀착형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도민 안전ㆍ편의 확대입니다. 환경, 자살, 수도, 가스 등 14종의 긴급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출동하거나 해당기관과 3자 통화 또는 이첩 처리하는 등 119 신고 확대 서비스를 강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 확산을 통해 음성 신고가 곤란한 계층의 신고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수화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영상 신고 접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8쪽, 다섯 번째, 소방인프라 확충과 운영 효율성 제고입니다. 소방력 보강 및 관리를 위해 채용 시험 합격자 83명 중 학업 등의 이유로 교육입교하지 않은 6명을 제외한 77명이 신임 교육 중에 있으며 교육이 끝나는 12월 초에는 일선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설 고성 소방서와 신북 119안전 센터는 금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릉 소방서 등 8개 노후 소방청사 건립사업은 홍천 양덕원 안전 센터 및 상 동지 역대 등 2개소는 준공을 완료하였고 묵호 안전 센터 등 5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강릉 소방서는 12월까지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노후 소방차량 등 교체 및 보강을 위해 57억여 원의 예산으로 61대의 소방차량에 대한 보강 교체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58대가 납품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3대는 12월까지 납품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기 충전기 등 103종의 구조장비에 대한 보강을 완료하였고 55종의 구급장비는 이 달 중 납품 예정이며 화학보호복 등 3종의 대테러 장비도 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긴급 구조 시스템 및 인사정보시스템 관리, 노후 소방차량 정보 단말기 교체 등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소방헬기 점검 장비와 예비부품 23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전문 소방인 양성입니다.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신임 소방공무원 77명에 대하여 ‘선교육 후임용’을 본격 시행하고 현장 중심의 지휘역량 강화 과정, 화학테러 전문 대응 과정 등 23개 전문교육 과정 교육을 통해 현장 중심의 지휘역량 및 미래 복합재난 전문 대응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강원소방학교에서는 현장에 강한 소방 인재 육성을 위해 특수 실물 화재진압반 등 전문 소방인 양성을 위한 소방전술 과정 5개 과정과 응급 구조사반, 소방설비 반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능력 향상과정 4개 과정, 현장 안전관리반, 위험 물질 대응반 등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 육성과정 9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Fire Fighter 과정 등 국외훈련과정과 일본의 선진 치안인프라 견학 등 직무관련 국외연수과정을 운영하여 국제적 역량을 갖춘 소방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소방공무원 안전 및 건강관리 강화 추진입니다. 현장활동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등 소방공무원 안전보호 정책을 추진하였고 18억여 원을 들여 개인 안전 보호장비 7종 5,740점을 보강하였으며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위하여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규정을 3월 11일 제정하였고 2,144명의 현장 근무자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검진과 국립춘천병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힐링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전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안전 및 건강관리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출산 및 육아휴직 시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정원제 운영을 추진하였고 119 구급 대원의 현장활동 중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소방 특사경이 직접 수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소방안전 봉사상 수상자에 대한 특별승진을 실시하였고 소방의 날 포상 등 분야별 유공자 포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직원 사기진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동호회 활동의 지원과 여성소방공무원 워크숍 및 119어울한마당 개최 등 각종 대회 등을 개최하여 강원소방인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소방가족 모두는 일치단결하여 재난으로부터 청정한 안전 강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방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재난대응 필수 장비 확충을 위해 도민의 안전과 복지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더욱<NAME>할 것을 다짐하면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2013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 본문: 인재개발원장 <NAME>입니다. 오늘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AME> 교육지원과장입니다. <NAME> 교육 운영과장입니다. <NAME> 교육연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NAME>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NAME>해 주시고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덕분에 교육 프로그램 등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와 더불어 연초에 계획해서 보고를 드린 것보다 더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우리 인재개발원을 아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개발이나 발전도 제도나 돈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그러한 제도나 자원의 한계를 뛰어넘는<NAME>와 애착, 그리고 열정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에 그러한 자세와 각오를 다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지역 인재를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는 인재개발원 교육 운영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높은 식견으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고견을 부탁 올리면서 저희 인재개발원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교육훈련 목표 및 방향, 교육훈련 주요 성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3쪽과 4쪽의 일반현황과 5쪽의 2013년도 교육훈련 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쪽, 금년도 주요 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주요 성과입니다. 올 연간 계획은 10월 말 기준으로 153개 과정에 1만 7,581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교육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지난 9월 13일에 있었던 지방행정연수원 주관 시도 공무원교육원 대상 교수요원 연찬대회에서 기관 분야 대통령 상을 비롯해 3개 전 부문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저희 원에 보내주신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의 결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모든 교육이 현업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업무 적응도 향상을 위한 실용·현장 교육을 확대하고 창의성ㆍ직무 활용성 제고를 위한 마음치유 프로그램, 특정업무 담당자 마인드 혁신 특별 교육, 구봉산 작은 음악회 등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는 한편 교육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생활관과 화장실 등 최적의 교육 환경 마련을 위한 시설·장비 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 함양입니다. 도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기본에 충실한 공복관ㆍ윤리교육 강화를 위해 반부패·청렴교육과정 등 11개 과정 1,191명을 교육하고 앞으로 오는 12월까지 양성평등 의식 함양 등 15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공무원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도모를 위해 정체성 확립 과정, 지역주권 의식 강화 과정 등 8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통·공감ㆍ나눔의 감성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스트레스 해소 교육, 체험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6개 과정 운영을 통해서 재미와 감동이 있는 체험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문화감수성 향상으로 유연한 사고 형성을 통해 창의적 마인드 함양을 도모하면서 앞으로도 재미있고 행복한 체험교육, 우수 강좌 에세이 공모 등 교육을 통한 공직자의 변화와 사고의 유연성 등을 함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금년 들어 처음 실시한 시범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먼저 특정업무 담당자 마인드 혁신교육은 도민생활과 직결된 분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마인드 변화 제고를 위해 도와 시ㆍ군이 연계된 인프라 형성 및 투자 사업의 협력 강화 등 상호 유기적 공조체제 형성과 실무분야 전문성을 전수코자 먼저 3일간 전국의 특정 사업 선진지역을 집중 현장학습하고 난 뒤에 이를 토대로 비교 토론을 통해서 우리 도와의 차이, 현실적인 대안 및 행정 지원 방향 등을 모색코자 추진했던 과정으로 금년에는 우선 어촌계와 전통시장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제주지역 12개 어촌계와 서울·경기·충청지역 12개 전통시장 방문을 통해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등 교육과 업무연계를 통해 참가자들로부터 교육성 과도와 만족도를 배가시키는 바람직한 모델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범운영 결과를 종합 분석한 후에 2014년도 정규 전문과정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마음치유 프로그램은 위원님들께서 전폭 지원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4개 과정 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교육 실시 전후 스트레스 수치가 감소하고 교육 만족도,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견이 95%를 상회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12월까지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이 과정 역시 시범운영 결과를 종합 분석한 후에 내년부터는 정규 전문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기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먼저 핵심 리더과정은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중견리더의 실천적 리더십ㆍ행정 관리능력 강화를 위해 오는 12월 20일까지 공직가치와 자기 계발 목표 성과 거양 및 기본 소양 함양에 주력하면서 자기 주도학습 및 토론학습을 통한 언어 구사력과 발표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오는 12월 현업 복귀 시까지 모든 교육일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시ㆍ군을 대상으로 복귀 시 배치 문제를 비롯해 교육받은<NAME>들이 지역 발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글로벌 리더과정입니다. 이 과정 또한 그간 어학교육을 26시간에서 29시간으로 확대하고 현지 어학연수도 4주에서 6주로 늘리는 한편,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지식 습득으로 사례 중심의 학습과 국제행사 참여 등 실무적 국제행사 역량 배양을 키우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만 이 과정 수료생 역시 지금까지 교육받아온 글로벌 역량이 현업 분야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시ㆍ군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신규 공직자 과정은 신규 임용후보자 과정, 일반 신규자 과정 등 지금까지 2개 과정 431명을 교육했습니다만 앞으로 실무역량 습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공직예절, 국가관, 공복관 등 공직 기본자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공무원 다운 공무원으로 만드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문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을 운영했습니다. 직무 분야별 전문지식과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성장 동력, 직무 전문, 직급 전문, 직무역량 등 지금까지 57개 과정 1,900명을 교육했고 오는 12월까지 앞으로 동계올림픽 이해와 체험, 녹색생활 실천 과정 등 12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전문교육과정 운영 결과를 종합 분석한 후에 이해하기 싶고 핵심 분야 업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분류하는 등 개선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스마트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화 교육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엑셀, 파워포인트, 스마트폰 활용 등 10개 과정 758명 교육을 통해서 IT 기기를 활용한 실질적 직무 수행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수 콘텐츠를 더욱 보완하는 한편, 정보화 전문교육과정 운영 결과 역시 종합 분석 한 후에 실용교육 확대, 수준별 맞춤형 과정 신설 등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사이버교육 확대입니다. 먼저 스스로 학습하는 홈-러닝 운영 내실화를 위해 그간 외국어, 직무교육, 기본 소양, 공직 함양 등 68개 과정 1만 2,711명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자기 계발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왔고 앞으로 과정별 외국어, 직무교육 등 사이버교육을 지속 실시함과 더불어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활용한 개선 운영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평생학습 지원 도민 사이버교육 서비스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어, 정보화, 자격증, 생활교양 등 4개 분야 20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민들께서 사이버 강좌 교육에 보다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도민 홍보를 지속 강화하면서 도민 실생활에 필요하고 선호하는 강좌 위주로 개편 운영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강좌 운영입니다. 먼저 도민참여 민ㆍ관 공동학습과정은 11개 직무 전문과정과 21개 민간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9개 과정 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2개 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개방·소통·공유·협력의 정부 2.0, 3.0 사업, 앞서 보고드린 바 있는 어촌계 등 특정업무 연찬 과정 등에서도 민·관 협력 내지 공동학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와 연계하는 등의 발전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민대상 열린 강좌 확대 및 운영 내실화는 그간 찾아가는 현장 교육 5회,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강좌 4회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오는 11월 말부터 12월까지 도민, 직장인 대상 인문학 야간강좌를 신규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의 다변화를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도내 공공기관 연계 교육공동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간 군과의 교육협력과 정 운영 협의, 경찰 및 소방기관 간 교류·협력 방안 협의를 마쳤고 이달 안으로 군, 경찰, 소방기관 간 교류 협력 MOU를 체결하고 오는 12월 중 도민 협력 과정을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국내외 교육훈련 기관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는 강원발전연구원, 국립춘천 박물관, 한국 여성수련원, 도내 대학 등 도내 협력기관과 협력 사업 및 시ㆍ군 등 교육훈련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해외 자매 도시인 교육기관에 어학연수를 위탁교육하고 앞으로 국내외 교육기관과 양질의 교육장 공유를 위한 지속적 교류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평가 강화입니다. 우선 맞춤형 교육훈련 수립을 위한 역량진단 평가는 장기교육 과정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시작 전인 지난 2월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개인별 역량진단 평가를 실시해서 진단 결과 미흡한 부분은 교과과정에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과정 피드백을 위한 교육 만족도 설문평가는 저희 원에서 운영 중인 전문문과정 이상 70개 과정을 대상으로 매 과정마다 설문평가를 실시해서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처리와 더불어 평가가 미흡한 강사는 강의를 배제하는 등 교과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26쪽,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성취도 평가와 관련해서는 신규 공직자와 장기교육과정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학습평가, 연구과제, 실기실습 평가 등을 해서 성적 우수자는 도 전입 우선권을 부여하는 한편, 장기교육과정 수료자들에 대해서는 적의 활용을 당부하는 도지사 명의 친서 발송과 더불어 주요 보직 및 희망부서 우선 배치 등의 조치를 직접 시ㆍ군을 방문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육훈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현업 적용도 평가는 신규 공직자 및 장기교육과정을 대상으로 과정 수료 3개월 후 현업 적용도 전반 및 실무 적용도, 업무 수행 향상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 결과는 2014년도 교육훈련 계획에 반영·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적의 교육 환경을 위한 시설·장비 개선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금년 들어 생활관 커튼 및 비데 설치, 분임실 냉난방기 설치, 제설차 구입, 본관 1ㆍ2층 화장실 개선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일부 화장실 등 노후시설 개선 사업 마무리 등과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위한 다목적 강당 건립 등 새로운 수요에 입각한 연차별 시설 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13년도 상임위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2013년도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로부터 성실하게 점검을 받고 또 수용해서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인재개발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NAME>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2013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 본문: 존경하는 <NAME>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강원도 의회와 강원도의 도움으로 연구원 청사 리모델링에 착수하여 일하기 좋은 쾌적한 공간으로 저희 연구원 청사가 바뀌었습니다. 도민의 편익과 활용도를 고려해서 회의실 공간 등 첨단 개방형 건물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연구원이 강원도 발전의 싱크탱크로 나갈 수 있도록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연초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연구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주요 현안과 정책개발을 위해 많은 고견을 주시고 연구의 질적 향상과 연구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NAME>과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NAME>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NAME> 연구 1본부장입니다. <NAME> 연구 2본부장입니다. <NAME> 사무처장입니다. <NAME> 정책협력관입니다. 업무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놔드린 ‘2050 미래쇼크’ 책자는 북극항로와 북극 자원 등 북방경제와 관련된 참고 서적입니다. 시간 나실 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여러 번 업무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계획을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연구원은 '94년 9월 1일 설립이 되어서 내년이면 만 20년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 경제, 사회, 복지, 문화 등 각종 부문에 관한 체계적 조사 연구활동을 통해서 도정을 지원하고 강원도 발전에 기여하도록 설립이 되었습니다. 조직은 3본부 5센터 1처가 있고 정원은 48명이고 현원은 43명입니다. 5명이 부족한데 박사가 5명이 현재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 1본부에는 5개 분야가 있습니다. 거시경제·산업구조분야, 공간 관리ㆍ SOC ㆍ방재분야, 사회복지ㆍ행재정ㆍ지방화분야, 농산어촌·폐광 지역 분야, 환경·산림·수자원·백두대간 분야가 되겠습니다. 연구 2본부에도 5개 분야가 있습니다. 녹색·바이오·건강의료산업분야, 해양ㆍ신소재·자원·에너지 분야, 콘텐츠·하이 터치산업분야, 3쪽이 되겠습니다. 디엠제트·군사 산업·접경 지역 분야, 전시·회의·관광·스포츠산업분야 5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부서·센터가 다섯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 경제교육을 맡는<NAME>제교육센터, 일자리·인재개발 센터, 동북아연구센터, 한국 디엠제트 연구센터, 탄광 지역 발전지원센터 이렇게 5개 센터가 되겠습니다. 4쪽을 보겠습니다. 행정부서입니다. 기획경영본부에는 4개 팀이 있습니다. 기획 예산팀, 연구지원팀, 지식 정보 관리팀, 현안 대응 분야가 있습니다. 사무처에는 2개 팀이 있습니다. 서무, 인사, 보수, 복무, 상벌 등에 관한 업무, 교육훈련, 복리후생을 맡는 총무 팀과 이 총무 팀에서는 청사 임대 및 외부 용역 관리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결산, 재무업무, 각종 기금을 관리하는 재무회계팀이 있습니다. 5쪽에서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연구원의 총예산은 122억 8,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03억 9,600만 원이 되겠고 특별회계에는 18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85%, 특별회계가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가 넘어온 관계로 좀 늘었습니다. 일반회계 103억 9,6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수입이 44억이고 경상수입에서는 수탁사업이 38억 3,6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출연금액이 전체 수입에 20%를 차지하는데 30억 원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수입으로 29억 6,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월사업비가 15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에 34.4%를 연구 사업비 35억 7,500만 원이 차지했습니다. 이 연구 사업비 중에서 제지 출금이 큰 것은 수탁연구 수행에 19억 1,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상운영비가 금년의 경우 이례적으로 65%를 차지했는데 인건비가 29억 원, 운영 관리비가 39억 원입니다. 운영 관리비가 많아진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리모델링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18억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11억 9,600만 원으로 63%를 차지하고 이월 계속 사업비가 6억 9,500만 원으로 37%를 차지했습니다. 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시정·처리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정·요구해 주신 것은 올림픽 특구 관련 용역은 개최 도시 시ㆍ군별로 발주하는 것보다 3개 개최 도시를 묶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평창, 강릉, 정선 등 3개 개최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각각 올림픽 특구 지정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가 국토연구원에 발주해서 동계 올림픽 특구로 종합적으로 묶어서 종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종합 계획을 토대로 시ㆍ군별 발전전략을 저희 연구원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연구했었고 평창군은 작년 3월부터 금년 2월까지 1년 동안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강릉시 발전전략이 이달 말까지 일정으로 연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하신 취지에 맞추어서 통합적으로 볼 일은 통합적으로 보고 개별 시ㆍ군 차원에서 봐야 될 일은 시ㆍ군 차원에서 나눠서 봐서 올림픽 개최의 효과와 올림픽 개최 이후 사후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동계 올림픽 특구 지정계획은 금년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고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내년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특구 내의 민자 유치 대상과 규모별 타깃 전략을 수립하는 문제, 그리고 특별법 범위 내에서 강원도 개최 시를 위한 제도 개선 기관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것은 현재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소방용수를 지하수 등 다른 용수로 대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하고 상의했습니다만 지금 대체용수를 쓰기가 어려운 것으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용 차가 물을 탑 수하면 제일 목적은 화재진압이지만 후차적 목적으로 산간 오지나 군부대 등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소화전에서 단시간 내에 물을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대체용수를 쓰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용수를 쓰려면 대체로 지하수나, 중수도나, 빗물을 써야 되는데 이걸 쓰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유지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차량용 장비들이 고가 장비여서 대체용수를 쓸 경우 스케일이 끼여 가지고 장비에 문제점이 생긴다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체용수를 쓰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로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이 연구성과물이 개괄적이고 통계적인 자료에 그치고 있어서 아쉽다, 결론 도출에 있어서 구체적 근거가 나타나도록 연구해 주기 바란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연구성과물이 현장 친화적이고 쓰는 사람이 쓰기 좋게끔 질적 수준을 높여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연구 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연구 초기 단계부터 연구조정위원회가 심의를 강화해서 제대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들이 현장 친화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ㆍ군 현장에 나가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토론도 개최하면서 의견을 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구성과물은 점차 질이 좋아지고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연구과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연구원의 평가 방법을 달리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고려하고 정책메모는 특정 연구원이 집중해서 쓰지 않고 골고루 참여토록 하며 기존 정책메모 배포선 외 시ㆍ군 핵심 부서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 이런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적하신 연구 난이도에 따라서 평가 방법을 달리하는 문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제의 중요도나 난이도를 고려해서 핵심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원들이 서로 연구 방법론이나 연구의 난이도를 제시하는 것을 토대로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평점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평점이 차등 부여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자연히 차등 부여된 평점에 따라서 나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구원은 정책메모 집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떠오르는 사안의 중요성이나 중앙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거나 돌발점이 생기는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맞추다 보면 일시적으로 특정 분야가 정책메모가 많이 나오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장기간에 걸쳐서는 골고루 분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책메모가 핵심 부서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만 8,000명한테 배포하고 있고 또 유인물을 핵심 부서에서 1,000명한테 배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시ㆍ군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시장·군수 명의로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어서 배포와 이해의 폭이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한미 FTA, 한중 FTA에 따른 세부적인 농업경쟁력 활성화 방안을 농정국과 공동으로 연구해서 정책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밭농업 직불제 대상 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감자, 고랭지 무·배추는 도내 재배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FTA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정국과 상의하면서 농정국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와 각종 법률 대응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FTA 체결에 따른 강원도 농수산업의 대응 방안, 한미 FTA 그리고 강원도 농림축수산업, FTA에 대응한 강원도 감자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연구를 했습니다. 특히 이 연구들은 중앙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해서 FTA 대안방안을 만들고 대정부 정책 건의사항을 발굴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밭농업 직불제 관련해서 고랭지 무·배추와 관련한 연구를 하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했는데 감자는 포함되었지만 고랭지 무·배추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농정국과 협의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배추·무를 다른 시도 지역에서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차별화가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처리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11쪽으로 가겠습니다. 11쪽부터는 2013년 주요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추진성과 큰 제목을 말씀드리면 ‘창조경제 그리고 강원도’를 통해서 대통령께 정책건의한 내용, 그리고 강원도 비전 제시를 위한 7대 기획과제 추진사항, 그리고 저희 연구를 통해서 기업유치나 국책사업 선정된 사례, 그리고 생물 다양성협약 총회가 유치된 내용, 연구원 환경개선 공사가 잘 끝났다는 내용, 그리고 정책메모 300호가 발간되고 홈페이지 방문객이 50만 명이 넘었다는 내용, 다음에 6년 연속 저희 연구원이 경영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사업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24일 <NAME> 대통령께서 강원도를 시도 중에서는 제일 처음 방문하셔서 희망 토론 ‘창조경제 그리고 강원도’를 가지고 저희가 정책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첫 번째 드렸던 건의 내용은 북방경제가 중요한데 거기에서 강원도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설명드리고 강원도가 국내 물류에 있어서 다른 시도보다 상당히 비교 우위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고 이후 현대글로비스의 국적선사가 러시아 항구를 출발해서 북극 항로에 따라서 시범 운항에 성공하였고 특히 최초 시범 운항에 강원도 출입 기자가 편승한 것은 저희 연구원에서 계속 북방경제, 북극항로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과 상당히 연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NAME> 대통령께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발표하시면서 부산을 거쳐 강원도를 거쳐 대륙으로 가는 열차 구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북방경제시대에 핵심이 되는 동서 간 수송능력 강화와 관련해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정부 예산이 다시 50억 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국가 브랜드가 제고되고 강원도에 좋은 유산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직은 강원문화도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부담이 안 되도록 알펜시아 스포츠 지구에 국가 계획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4평창 세계 생물 다양성 총회가 강원도에 생물산업ㆍ MICE 산업 도약에 기회가 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에 다양성 총회 지원을 위한 지원 부서가 결성이 되어 있고 도에도 다양성 총회 지원단이 결성이 되어서 생물 다양성 총회를 잘 치러서 이것을 토대로 많은 효과가 나오도록 하는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설정과 관련해서 동해안에 우리나라 자유무역의 새로운 기지가 탄생하고 줄기 물질 산업이 일어나는 전기가 되도록 하자는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지금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설립된 이후 강원도가 주도해서 직접 개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일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대의 에너지 산업지대화를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쪽 석탄지대를 에너지 성지로 만들자는 것에 대해서 중앙 관계 기관 간 상당한 이해가 합의가 되었고 특히 민자 유치가 되어서 그린사이언스가 태백에 471억 원을 투자해서 플라스마 발전을 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 중에는 파일롯트 프로젝트가 성공이 되어서 플라스마로 폐탄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전기가 12월에는 생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대학원 대학교 설립을 위한 노력도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수소융합 제2연구소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춘천에 가족형 문화산업이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 테마파크·장난감·콘텐츠산업이 융합하면서 확장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현재 레고랜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만 그동안 도비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춘천과 중도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NAME>이 긍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특히 관내에 있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활성화되면서<NAME> 지방이 콘텐츠산업의 중심이 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대통령께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같은 취지로 격려하신 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세계 평화생명공원을 강원도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세계 평화공원포럼이 통일연구원에서 만들어져 있는데 이곳에 저희 강원발전연구원이 참여해서 강원도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 주장해 오던 쾌적산업과 관련해서 대관령에 ‘천상의 화원’을 꾸미자는 건의를 드렸는데 청와대 지시로 산림청이 주관이 되어서 천상의 화원 조성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관련된 수탁과제와 교육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도 보다 더 효과적인 대체식물을 기르는 방안을 조성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는 원주에 있는 첨단 의료기기를 활용해서 생명 방호 산업을 육성토록 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 전자과에서 첨단 의료기기 생산 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저희 강원발전연구원 보고서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2014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서 후속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강원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강원도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 방안, 결국은 이런 겁니다. 숫자가 많은 지역으로 돈과 자본 지원이 가고 또 N 분의 1로 나누어 주다 보니까 더 줄 수는 없고 수요가 없으니까 못 도와주겠다는 그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강원도 전체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날 “강원도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합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강원도가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전략을 짜고 정부에서 이를 최대한 지원한다면 강원도의 발전을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경제성만으로 지역 공약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현재 대통령 말씀과 관련해서 저희는 강원도에 불리하게 전개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박 여론을 제공하면서 열심히 중앙과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저희 연구원 과제가 수요자를 위해서, 수요자에 맞도록 하는 연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원이 다수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연구가 나아지기는 어려워서 금년에도 230건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243건 약 5% 정도 추가 발생한 것입니다. 도정 과제, 연구원 과제, 수탁과제 전부 진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도정 과제는 10%, 연구원 과제는 80%, 수탁과제는 50% 이상 추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 과제를 30건 계획했는데 19건 밖에 안 돼서 한 63% 되었습니다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수시과제 일부를 키워서 크게 해서 도정 과제를 수행한 바 있고요, 수시 과제는 대개 시ㆍ군에서 요구했는데 시ㆍ군 요구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정책메모는 현재 85% 진행되었는데 앞으로 남은 11월과 12월을 통해서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 비전으로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 된 강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정 비전을 저희가 지원하는 차원에서 올해 역점 시책으로 구분해서 정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역점 지원 시책은 대륙전진기지 구축과 균형 발전, 약 61건의 연구를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두 배로 성장하는<NAME>제, 이것은 93건의 연구를 수행해서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은 13건의 연구가 있었고요, 자치역량과 강원 가치 극대화에 63건의 지원이 있었고, 2018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준비를 검토 지원하는 데 13건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연구를 통해서 정책지원 또는 예산 확보에 기여한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업유치와 정책지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생물 다양성협약 총회 강원도 유치 전략을 짰고 그것을 방법론도 전개하고 해서 금년에 유치가 되어서 중요한 성과가 있었고요, 그동안 철원에 플라스마 연구원을 만들어 놓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실적이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나노소재 특화 클러스터 전략이 세계적 강소기업인 창성에서 나노소재 투자를 철원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3년 동안 최초로 MOU가 아닌 MOA가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노소재 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매출의 2.5%를 창성 나노소재가 철원군에 내기로 했습니다. 대단한 성과로 생각합니다. 보통 MOA 하면 0.5%에서 1% 정도 출연하는데 여기는 이례적으로 지금 철원 플라스마 발전소가 능력이 많고 특허가 많이 있기 때문에 2.5%로 MOA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탄광지대를 에너지산업지대로 바꾼다는 목표 아래 여러 가지 저희가 노력하면서 청정에너지 클러스터화를 만들자, 그리고 특히 폐탄이 많은데, 이것을 활용해서 전기를 발생하는 방안으로 하자고 연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12월에 이 발전소에서 시범으로 전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그린사이언스가 471억 원을 투자해서 10㎿짜리 발전소를 만듭니다. 플라스마 폐탄 활용 가스 발전소는 세계 최초 사례입니다. 이것은 그린사이언스가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주가 의료기기와 관련해서 오송과 대구에 첨단 의료기기 생산 단지가 생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원주는 계속 첨단 의료기기 생산 단지로 가야 된다는 연구에서 지금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첨단 의료기기 생산 단지 구축이라고 하는 국정과제로 연결되어서 원주의료기기를 지속적으로 정부과제로 지원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형 창조산업을 만들자는 것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청 천상의 화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사회적 경제를 도입해서 강원도 발전에 기여토록 하자는 연구를 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사회적 경제 비전 선포식이 있었고 조례도 만들어지고 또 전담 부서가 신설되고 필요한 비전과 전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를 위해서 디엠제트가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안을 한 바 있는데 현재 디엠제트 6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서 평화의 숲, 생명의 숲, 미래의 숲 조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러시아 자원을 강원도가 잘 활용하도록, 특히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연결사업을 잘 하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지금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천연가스가 삼척으로 가는 것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 <NAME> 대통령과 <NAME> 대통령 간에 MOU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석탄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자는 연구결과는 현재 태삼 영정 탄광 지역에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도 했고 보다 심층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구 늘리기를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고 강원도에서도 종합 대책이 발표가 돼서 잘 되고 있습니다. 동서횡단 수송능력 강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타당성 검토비 50억 원이 재배정이 되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방 재력을 강화하자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제군 가리산 방재마을에, 재난안전교육연구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 지원센터 설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촌지원을 일원화하자는 연구결과와 관련해서는 농촌진흥재단 설립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철원 플라스마 나노소재 특허 클러스터 조성 전략을 제시했는데 지금 철원 플라스마 산업 기술 연구원이 특허 출원 중인 발열 분산 기능, 그래핀 기술에 대한 로열티 수입이 연간 최소 40억, 최대 1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정 사상 최초로 기업을 대상으로 로열티를 수입하는 쾌거입니다. 그리고 화천군 수질오염 총량관리 대응체계 구축 방안과 관련해서는 화천군이 친환경적 청정산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2개 사업에 58억 원이 지원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 강원도 세 가 약 18억 원 지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마 나노 신소재 상용화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료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15억 지원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 교통기술 강원지역 거점센터 사업에 응모해서 강원지역거점센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43억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인재에 있는 천연기념물 개인약수 활용계획을 제시해서 안전행정부로부터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014년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약 19억 원의 사업비, 국비 1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디엠제트 평화생태문화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화천 사방거리입니다. -국비 12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백두대간 체험형 휴양·레저 활성화 연계사업과 관련해서 홍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이 비용으로 국비 9억 6,000만 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레저스포츠 시설 구축 공모사업이 지원되어서 결정이 되어서 홍천 가리산 서바이벌게임장에 국비 5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양양군 낙산지구 디자인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강원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3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역 일자리 공시제 컨설팅 연구를 통해서 강릉시 브랜드 일자리 사업의 우수상을 탄 것 같습니다. 사업비 2억 원을 출연 받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1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세웠던 연구 사업 방향에 따라서 연구 수행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복 2배 소득 2배 하나 된 강원도’ 주제 아래 강원도 미래산업 육성방안,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경로당의 진화 시니어 리스타트 센터화, 변화되는 국정기조에 부응하는 정책개발과 관련해서 천상의 화원, 신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의료기기 첨단화 방안, 강원도 사회적 경제가 수립되었습니다. 올림픽 지원을 위해서 평창올림픽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유산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했고 다음에 평창올림픽의 판로 변화가 어떻게 극대화하는 문제를 연구했고 평창올림픽에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는 방안, 그리고 평창올림픽 개최에 따른 강원도 숙박시설을 고도화하는 연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신동북아시대를<NAME>기 위한 전략과 관련해서 북방경제와 강원도, 동서횡단 수송능력, 옥계 마그네슘, 동해안 에너지 그리드의 고도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및 남북 교류 협력의 전초기지 조성과 관련해서 디엠제트와 한반도의 공간 관리, 접경 지역 정책, 철원 평화산업 단지, 접경 지역 청정에너지를 지원한 바 있고 지역 보존자원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 산지관리 계획을 최초로 만들었고 친환경적 청정산업 중장기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탄소배출권, 강원도 농어업의 6차 산업 방안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 7대 권역별 세부 발전전략을 통해서 호수문화 관광권 광역 관광개발 연계협력 사업, 강릉 남부권 종합발전 계획 수립, 강원도 첨단 의료기기와 과제, 대륙횡단철도 연계를 위한 연구, 현무암 상품화 및 활용방안을 연구 지원한 바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약 한 달 전에 정책메모 300호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많은 이해와 지원이, 그리고 연구원들의 성과로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북방경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동계 올림픽, 탄광지대, 첨단 의료기기, 천상의 화원, 콘텐츠, 남북 교류 등등 여러 분야에서 앞서가는 이슈를 제기하고 해법을 제시하면서 많은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에 대해서 정책 소비자들의 관심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메모의 언론 보도 이용률이 60%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술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한 연구 보고서의 언론 보도율은 14%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홈페이지도 지난 10월 중순에 50만 명이 다녀갔는데, 연구원 홈페이지가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없는 연구원 홈페이지를 많이 찾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개발과 정책 소비 간 소통이 비교적 건강하게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구하면서 개선사항을 현장 친화적으로 가져가겠다, 현안문제가 보다 더 현장에 계신 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쪽으로 현장 중심 연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 보고서만 가지고는 정부의 공유와 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이나 콘서트를 통해서 직접 소비자와 접촉하면서 전달도 현장성이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은 좀 더 실현 가능하도록 제시하겠다, 그리고 현재 연구를 강화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제시하는 쪽의 연구도 같이 강화하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국내외의 성공적인 정책 사례는 벤치마킹하고 심층 분석을 통해서 강원도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해서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Man-Day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연구원 각자가 자기 주도형으로 연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활용도가 높은 연구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중심 연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성과 창출형 연구관리 시스템은 일과 15분 전부터 회의체제를 갖추어서 남는 시간에 연구에 더 투입할 수 있도록 Quarter 시스템을 계속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연구원 개개인이 주간 연구 실적을 제출토록 해서 연구관리를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기간을 과거에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4개월 단위로 했는데 6개월로 바꿔보니까 연구 질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양과 질을 병행할 수 있도록 6개월 체제를 좀 더 정착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성과평가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내부 역량과 외부 역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연구역량 평가에만 맡기면 팔이 안으로 굽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외부 역량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및 정책 활용도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설문의 결과를 연구로 환류시키도록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도정 및 시ㆍ군정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 및 시ㆍ군의 현안과제에 대해서 정책자문 및 연구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현장성 높은 연구성과물 생산을 위해서 소통을 강화한다는 목표 아래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런 소통 강화와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의 간담회는 금년에 상반기 2월, 7월 두 번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모시고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시ㆍ군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시ㆍ군이 바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강원도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하에 시ㆍ군을 찾아가서 시ㆍ군 직원들과 저희 연구진이 토론하면서 그동안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또 필요한 연구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창, 태백, 영월을 다녀왔고 모레는 철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ㆍ군이 생각보다 바빠서 시간이 안 나와서 걱정입니다만 가능하면 금년 중에 18개 시ㆍ군을 다 다녀볼 생각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정책 네트워크 사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강원도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신규시책을 발굴하면서 이것이 공론화되고 그 공론화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강원포럼이라는 이름 아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9월까지 12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국가 경제 성장 전망과 강원도, 지방재정 확충 방안, 대륙으로 가는 길, 생물 다양성 총회, 행복시대 구현, GTI 국제협력포럼, 사회적 경제, 지역사회서비스, 한ㆍ러 극동 협력과 강원도, 지방자치 20년의 공과, 디엠제트 60년 평화생명 콘서트 등 12회를 개최해서 강원도의 역점 시책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공론의 장을 8회 마련했습니다. 북핵이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 남북관광 전망과 강원도, 세계 평화공원과 강원도,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 혁신, 국가 예산 제도와 지방 예산,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표 개발, 강원도 백두대간 걷는 길 활성화, 재정 분권을 위한 매칭 펀드 제도와 복지 재정 개선방안 이렇게 8회 현안 토론회가 있었고, 다음에 시ㆍ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역시 8회 공론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원주시에서 자동차 부품과 의료기기 융합, 창조적 생태계 구축, 춘천시를 위한 애니메이션 구름빵 성공 이야기, 태백시를 위한 에너지 콘서트-탄전에서 에너지 자원지대로-, 도시팽창과 토사재해, 도시재생특별법과 강원도 도시발전, 삼척 동해왕 이사부 역사 문화 축전 심포지엄, 해수 에너지 활용, 정선아리랑의 콘텐츠 개발 등 8회에 시ㆍ군을 위한 현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지식 정보의 확산 및 보급화되면서 정기간행물 배포를 확대하고 원문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홈페이지를 찾는 방문객의 정책 수립 패턴을 잘 분석하고 이분들이 잘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강원도 정책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고 또한 저희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보 확산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연구물에 대한 언론 보도도 좀 더 이용되어서 도민들이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 연구결과물은 언론에서 잘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 정보 확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원에 5개 센터가 있는 것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 10월 현재까지<NAME>제교육센터는 총 234회 565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4,990명을 교육했습니다. 교육내용은 증등교원 직무연수 교육, 학교 방문 경제교육, 지역아동센터 방문 경제교육, 놀면서 배우는 경제활동, 농촌주민 경제교육,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청소년 경제교육, 노인 대상 경제교육, 강사 양성 경제교육, 군인 대상 경제교육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11월, 12월에도 계속 경제교육은 진행이 되고 있고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일자리·인재개발 센터에서는 정책 연구 5건, 교육컨설팅사업 2건, 세미나 포럼 사업 3건, 정보 발신 1건의 업무를 수행해서 활발하게 업무를 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 연구 사업으로서는 강원도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연구, 도내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실태와 지원정책 연구, 동계 올림픽과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종합발전 계획, 동계 올림픽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베이비부머 일자리 창출 방안, 탄광 지역 주민 창업 컨설팅, 강원도 시ㆍ군 일자리 공시제 컨설팅, 그리고 세 차례의 세미나·포럼이 있었습니다. 27쪽입니다. 동북아연구센터입니다. 동북아연구센터는 국제포럼 2회를 포함해서 다섯 차례의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개발과 한ㆍ러 지방 간 협력, 국제포럼입니다. 동해안 해양역사 문화와 울릉도·독도, 한ㆍ러 극동 협력과 강원도, GTI 국제협력포럼, 이런 국제행사가 있습니다. 대륙으로 가는 길, 강원 철도의 발전방향, 그리고 북방경제와 강원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한국 디엠제트 연구센터는 금년이 디엠제트 설치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기념행사로 평화의 숲, 생명의 숲, 미래의 숲 조성 사업을 했고 디엠제트 60년 정책콘서트, 북핵이<NAME>제에 미치는 영향, 세계 평화공원과 강원도 디엠제트를 주제로 하는 포럼을 열었고 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탄광 지역 발전지원센터가 설치되었는데 금년에는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세미나 1회, 주민설명회 1회, 워크숍 1회, 보조금 사업 2건, 연구과제 7건을 수행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주민들한테 호응이 컸었던 것은 태백지역 신 에너지 지대 도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플라스마 전기가 어떤 것인지, 갱내수를 플라스마로 어떻게 처리하면 공해가 없는 맑은 물이 되는지, 실적으로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보조금 사업으로는 2013년 탄광 지역 주민 창업 지원 사업, 탄광 지역 소통과 상생 기반 구축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모두가 항상 기획행정위원회에 고맙게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건물 지은 지 20년 가까이 되어서 상당히 노후되어서 비도 새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웠습니다. 이런 열악한 연구환경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었고 실제로 비용 절감 효과도 나오고 연구결과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비 18억 주신 것과 저희 연구원 기금 3억 5,000만 원을 보태서 약 8개월 보름 정도 공사해서 조달청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개입찰을 통해서 지역 제한을 주어서 강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강원도로 지역을 제한한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했습니다. 공사의 중요 내용은 분산된 연구원 공간을 4ㆍ5층에 집중 배치해서 서로 독립된 공간 속에서 서로 네트워크화해서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잘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효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개개인들로 냉난방과 보안 시스템을 제공해서 밤새우고 추워도 더워도 연구할 수 있는 연구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공간을 비롯해서 연구원에 회의실이 확보되어서 나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환경개선 공사 효과를 말씀드리면, 자료를 쌓아놓다 보면 몸을 움직이기 힘들었는데 숨통이 좀 트이게 돼서 연구원들이 쾌적해졌습니다. 그리고 보안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과거처럼 연구 자료를 도난당하거나 그런 일은 걱정 안 해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별 냉난방기를 말씀드린 대로 설치해서 시간에 제약 없이 항상 연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교류 및 정책홍보 기능이 정책콘서트·워크숍·세미나 등 크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서 잘 활성화되고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 안 쓸 때는 외부 임대를 통해서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첨단화하면서 따뜻하게, 여름에는<NAME>하게 지내면서도 에너지 사용량은 대폭 감축이 되었고 또 건물 수명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4~5층 냉난방 장치를 가스 히팅식으로 바꾸어서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전력 사용량은 16%가 줄었습니다. 가스 사용량은 약 14%가 7ㆍ8ㆍ9월 기준으로 볼 때 줄었습니다. 앞으로는 10년 이상 문제없이 에너지 절감을 기하는 가운데 튼튼한 건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구조가 다변화되어서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건물을 살 때 1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연간 이자수입이 2억 8,000만 원이 감소되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잘 정비된 시설 덕분에 임대수입이 4억 4,000만 원이 발생해서 상쇄하고 더 남는 구조가 됐었습니다. 3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연구원 사업 계획입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내년도 사업의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내년도 중앙정부 계획이 나오는 걸 감안해서 연초가 되어야 구체적인 연구 사업 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큰 방향은 사람 중심의 행복한 강원도 만들기, 북방경제에서 계속해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창조경제가 지금 정부의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가? 그리고 내년부터는 평창올림픽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도의 가치를 높이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쪽의 연구, 권역별로 균형 발전 전략을 구상해서 올림픽 개최지역과 비 개최지역 간의 균형, 또는 영동과<NAME> 남부 간 균형 등등 권역별로 발전전략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것은 내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사업의 운영 방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도 현장에 있고 답도 현장에 있다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가 항상 작년보다는 금년이 좋고 금년보다는 내년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양적 수준을 확 늘리겠다고 말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력 수준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공부를 했는데 저희 강원도나 저희 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모이지 않아서 1차 충원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다시 충원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2014년에도 2013년 수준의 양적 연구 수행 목표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연구는 도정 과제, 연구원 과제, 수탁과제, 수시 과제, 정책메모, 5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장, 부록이 되겠습니다. 부록은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진행했던 연구과제 목록은 37쪽부터 있고요, 목록을 하나하나 풀어서 요약한 것은 47쪽부터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끝장에는 저희 연구원들의 명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록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강원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2013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 본문: “선서. 본인은 강원도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ㆍ 강원도 개발공사 사 장 <NAME> 개발사업본부장 <NAME> 경영 지원 실장 <NAME> 에스테이트 사업단장 <NAME> 알펜시아 대표이사 <NAME>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NAME> 사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신 다음 그동안 행정 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개발공사 사장 <NAME>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AME>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NAME> 경영지원실장입니다. <NAME> 에스테이트 사업단장입니다. <NAME> (주) 알펜시아 대표이사입니다. 알펜시아 대표이사 <NAME>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17일부로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강원도 개발공사 사장으로 보직을 맡은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조직과 업무현황,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 짚어보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강원도 개발공사의 목표와 비전은 무엇이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개발공사는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알펜시아 운영 부문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NAME>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채찍,<NAME>과 격려가 없었다면 이 같은 성과도 어려웠을 것이라 고 생각 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나 강원도 개발공사와 알펜시아가 자생력 회복에 필요한 획기적 전환점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강원도 개발공사 발전과 알펜시아의<NAME>를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는 강원도 개발공사의<NAME>를 위한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NAME>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2013년도 강원도 개발공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영방침, 주요 사업 추진현황, 주요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공사는 1본부 1실 1단 12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00명에 현원은 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주) 알펜시아에 6명, (주) 강원바이오 에너지에 2명이 파견근무로 나가 있어 실 근무인원은 81명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자회사인 (주) 알펜시아 설립 운영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의거 2009년 9월 1일부터 설립된 자회사 (주) 알펜시아는 현재 3부문 17팀에 현원 203명입니다. 이외 리조트 업무에 필요한 단기 계약직 3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재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기준 재무 상태를 말씀드리면 자산이 총 1조 6,195억 원이며, 부채는 1조 2,498억 원입니다. 자본은 납입자본금 1,995억 원을 포함하여 총 3,69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현황으로 2013년 10월 말 현재 알펜시아에 대한 차입금은 9,093억 원이며 산업단지와 임대 아파트 사업에 투자된 차입금이 1,015억 원으로 차입금 총액은 1조 10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지출한 총 이자비용은 1,768억 원이며 올해 남은 11~12월 이자비용은 약 68억 원으로 2013년도 총 이자비용은 약 409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경영 성과입니다. 최근 5개년 연도별 손익현황을 보시면 2009년 알펜시아리조트 시설이 준공되기 시작하면서 차입금 이자비용, 알펜시아 운영적자, 감가상각비 등으로 인해 2009년 당기순손실 224억 원, 2010년 당기순손실 519억 원을 기록하는 등 적자폭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후 2011년부터 차입금 일부 상환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와 리조트 운영 실적 개선으로 손실이 감소 추세로 전환되면서 2011년 461억 원에 이어 2012년 304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2년 사업별 손익현황을 보시면 알펜시아 분양 220억 원, 알펜시아 운영 457억 원, 출자사업 130억 원 등 총매출 964억 원이고 이에 대한 비용이 1,062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금융비용을 포함한 영업외손실 303억 원과 법인세를 반영한 당기 순손실은 30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손익 목표 대비 실적 현황을 보시면 올해 매출 목표는 1,266억 원, 당기 순손실은 122억 원입니다. 2013년 9월 현재 알펜시아 운영 매출과 대행사업 등은 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알펜시아 분양 부진으로 인해 목표 대비 61%에 해당되는 767억 원의 매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총매출은 목표보다 243억 원 적은 1,023억 원, 당기 순손실은 24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경영방침입니다. 2013년 강원도 개발공사는 시장 신뢰 회복, 사업수지 개선, 사업구조 혁신 등 세 가지 과제를 경영의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로 매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추진현황은 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에스테이트의 건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총 268세대 건설을 계획했고 2013년 10월 말 현재 98세대가 준공되어 있습니다. 91세대는 건물의 골격과 외관 공사가 마감된 상태이고 나머지 타운하우스 46세대를 포함한 79세대는 기초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건설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외부 마감이 완료된 91세대 중 25세대에 대해 건설과 분양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분양상황에 따라서 잔여 공사를 별도 계약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에스테이트 공사 관련 사항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계약은 91건이며 분양금액은 2,133억 원입니다. 에스테이트 턴키 계약을 맺은 동부건설과의 총 계약 금액은 4,426억 원이며 집행액은 3,476억 원으로 78.5%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양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상품별 분양실적은 2013년 10월 말 현재 누계로 3,449억 원으로 전체 30.1%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분양 목표는 914억 원이며 현재까지 495억 원, 54.2%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68억 원을 추가 분양해 563억 원, 61.6%의 실적을 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분양시장 환경 분석입니다. 지난 몇 년간 국내외 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분양시장이 위축되어 있으며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등으로 인하여 누적된 적자로 대외적 신뢰도는 저하된 상태이지만 올해 말 동계올림픽 특별법에 의한 올림픽 특구 지정 시 인허가 의제 및 조세 감면의 혜택을 적극 활용한 분양 전략을 수립하여 어려운 시장 환경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테이트 분양 전략으로는 분양실적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에스테이트는 올림픽 특구 지정에 따른 신규 상품을 출시하고 2014년 추가 건설된 25세대 준공 일정에 따라 전경련 산하 대기업 분양을 적극 추진하여 미 준공 세대 계약을 유도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권의 골프회원권 보유자를 대상으로 회원제 골프장 신규 회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기업 VIP 회원 대상 제휴 마케팅과 부유층 동호회 분양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특정 고객 타깃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은 주말 단체영업을 금지하는 등의 회원 중심 운영으로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여 기존 회원의 소개를 통한 회원권 가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분양실적 증가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 소개 마케팅을 지속 시행해 기존 회원으로부터 신규 회원을 소개할 경우 골프장 이용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소개 마케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올림픽 특구 지정 후의 장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에스테이트 이미지 개선에 노력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판매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분양 대행사와 우수사원을 추가 영입해 적극적인 분양활동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호텔과 콘도 분양 전략입니다. 첫째, 분양상품 정비를 위해서 신규 상품인 홀리데이인리조트 호텔 풀 구좌를 대표 상품으로 설정해 마케팅에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영업사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실적 중심의 조직 운영을 통해 분양 조직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별 매체 다변화를 시도하고 공격적인 홍보로 우호적 언론 분위기를 조성하는 홍보 정책을 시행하고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전담하는 분양 조직을 신설해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분양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대형 공제회 및 연기금 대상 특별상품을 구성해 특별 분양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국내 대기업 및 올림픽 공식 후원기관에 올림픽 간접 지원 등을 유도,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분양 전략입니다. 해외 전용 상품을 수익보장형으로 보완해 출시하고 중국, 홍콩 등에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와 알펜시아 전 임직원이 분양에 적극 참여하도록 인센티브 및 제안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리조트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연도별 운영 실적으로 2009년 영업 개시 이후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목표 508억 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업 손실 역시 지난해 194억 원에서 약 52억 원가량 개선된 142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말 현재 시설별 목표 대비 실적을 보시면 숙박, 골프, 스포츠레저, 상가 임대 등 올해 총 목표는 508억 원이며 10월 말 현재 428억 원, 84%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7억 원, 112% 수준으로 개선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3년 부문별 매출 목표 달성 전략입니다. 숙박 및 컨벤션 부문의 올해 매출 목표는 302억 원입니다. 패키지 상품과 주변 관광지 연계 상품을 개발하고 제휴업체 확대, 온라인 시장 활성화, 기업 대상 대형 행사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프 부문으로 골프 부문의 매출 목표는 89억 원입니다. 매월 다양한 할인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고 수입 자동차 고객 골프 대회 유치 및 골프장 야간 영업을 통해 매출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스포츠레저 부문의 매출 목표는 96억 원으로 강원도민 특별 할인, 여대생 마케팅 등 타깃 마케팅을 강화하고 수학여행 등 학생단체 유치 등을 통해 매출을 늘리고 있으며 스키시즌 동안 고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상가 임대 부문은 매출 목표 21억 원으로 전 매장 임대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출 증대를 위해 알펜시아의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 공모를 추진하여 대형 부대업장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해 송정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동해시 송정동 일원 32만 3,317㎡이며 사업비는 515억 원입니다. 총 26만 8,415㎡ 중 21만 6,636㎡를 분양 완료하였고 현재 5만 1,779㎡, 99억 원이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미회수된 분양금액이 99억 원, 이에 대한 금융비용이 약 14억 원에 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미분양 용지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통하여 분양토록 추진하겠으며, 이와 함께 강원도와의 세부 협약서에 근거하여 강원도 인수와 금융비용 보전 등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의 삼척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는 삼척시에서 원전 유치 신청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시공사였던 (주) 삼호에서 사업 중단으로 인한 32억 원가량의 간접비 청구에 대해 대한 상사중재원의 중재 진행 중입니다. 12월 예정된 정부의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확정 시 환매절차를 거쳐 한국수력원자력(주)에 토지 매입 청구로 기 투입 비용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원주 부론 일반산업단지 총 사업비는 917억 원이고 현재까지 투입 비용은 약 22억 원입니다. 2013년 4월 2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이뤄졌고 현재는 기 투입 비용 회수 관련 중재 추진에 대하여 강원도와 원주시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동의하지 않아 기 투입 비용의 전액 회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원주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기 투입 비용을 조기에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대행 사업입니다. 정선 신동 임대 아파트 건립 대행 사업은 총 12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6억 원이고 2012년 12월에 착공했습니다. 10월 말 현재 공정률은 28.3%이며 금년 목표 공정률은 40%입니다. 양양군 종합운동장 건립 대행 사업의 위치는 양양군 양양읍 구교리 일원이며 부지 9만 1,462㎡에 건축 연면적 3,217㎡입니다. 사업비는 대행 수수료 12억 원을 포함해 총 21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8월에 착공하였으며 연말 목표 공정률은 11.3%가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 이전 조성 대행 사업으로 위치는 춘천시 서면 서상리 일원이며 부지 50만㎡에 건축 연면적 3만㎡입니다. 사업비는 총 979억 원으로 2013년 1월 농업기술원과 대행 사업 협약을 체결해 3월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였으나 지난 10월 2013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 사업 심사 결과 ‘재검토’ 통보로 사업 계획 조정을 위하여 용역을 잠정 중지하였으며 내년도 농업기술원의 투융자 사업 재심사 요청의 결과에 따라서 재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뮤직텐트 운영 대행사업은 알펜시아 내에 위치한 연면적 2,580㎡, 수용인원 약 1,300명의 야외 공연장인 뮤직텐트를 강원도 대행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행 사업비는 1억 3,100만 원입니다. 공연장 운영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맡고 있으며 문화행사와 공연 등을 유치하고 컨벤션 기능과 연계한 상품 개발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정선군 의료원 건립 대행 사업은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일원에 150개 병상의 의료원 1개동과 직원 숙소 1개동을 건설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업체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대행 수수료를 포함해 229억 원입니다. 동계스포츠 경기장 관리·운영 수탁 사업은 스키점프,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3개 경기장을 운영하며 대행 사업비는 연간 12억 원입니다. 실제 운영비용이 16억 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실 4억 원에 대해 강원도와 협의해서 대행 사업비 인상을 추진하고 자체 원가절감 노력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임대 아파트 운영사업은 춘천, 속초, 정선 세 곳에서 임대 아파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세대수는 653세대, 임대보증금 총 182억 원에 월 1억 원의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 임대율은 100%입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관련입니다. 2013년 10월 말 기준 총 차입금은 1조 1,517억 원으로 이 중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315억 원, 올해 10월 말 현재까지 94억 원, 총 1,409억 원을 상환하여 현재 미 상환잔액은 1조 108억 원입니다. 연도별 만기도래 현황을 보시면 올해 11월 이후 만기도래하는 공사채는 1,288억 원이며 이 중 13억 원을 자체 상환하고 나머지 1,275억 원은 차환을 통해서 만기 연장할 계획입니다. 최근 채권시장의 동향은 지방공사 만기도래 물량의 급증과 신용등급이 더블에이(AA+)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이미지의 하락 등 부정적인 면의 부각으로 인해서 동일 등급의 기업에 비해 투자자들이 높은 금리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투자를 꺼리고 있어 자금 조달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에서는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기업설명회(IR)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올림픽 특구 지정에 따른 기업 투자 가치 상승 및 정부 차원의 지원 요청 등을 통해서 저리 공사채를 인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동계스포츠지구 매각 추진입니다. 사업비 2,711억 원이 투입된 동계스포츠지구는 스키점프와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등 동계스포츠 경기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핵심시설이지만 저희 공사의 경영압박을 가중하는 비수익 시설이 되겠습니다. 동계스포츠지구는 국·도비 일부를 제외한 사업비 전액을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선 투자한 사업으로 2018년 올림픽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나 이로 인한 유동성 심화 등 재정 압박이 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동계스포츠지구는 동계 올림픽을 위한 국가적 공익시설이며 개최국에 적합한 훈련장 설치와 올림픽 유산 관리 차원에서도 국가 매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강원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매입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안전행정부 경영진단 관련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 결과 3년 연속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여건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 명령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저희 공사는 지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조직운영과 재무관리 등의 분야에 대한 진단을 받았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펜시아 매각 및 투자유치 관련입니다. 2010년부터 중국과 미국, 동남아 등 해외자본을<NAME>한 매각 접촉이 반복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우량 투자자 유치는 없는 실정이며 국내에서도 투자처에서 지속적으로 인수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재무구조 등 정밀한 확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알펜시아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NAME> 모색, 매출 활성화 도모로 손익구조 개선, 언론 및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강화, 동계올림픽 특구 지정에 따른 효과 등을 적극 홍보하는 등 잠재투자자 발굴 및 우량 기업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도록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제가 취임 이후에 향후 경영개선 계획에 대해서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의 사장으로 취임하고 지난 1개월 동안 업무 파악을 하면서 공사의 어려운 여건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를 모색하여 준비한 개략적인 경영개선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추후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확정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영개선 계획의 최종 목표는 조기 경영정상화를 통한 기업가치의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공사 운영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직운영과 관리 부문이 되겠습니다. 공사 및 알펜시아 조직의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정밀 진단 실시로 중복 조직 및 연관 업무를 통합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정량적인 경영목표를 부여하여 그 성과에 대해 보상하는 보상제를 확립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임직원의 제안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성과 중심의 조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개발공사 설립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개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공사가 강원도민의 복지 향상과 강원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계스포츠지구 매각을 통한 부채 규모 축소로 경영 안정화 및 리조트 매각을 병행 검토하면서 관리직 인력 비중 축소 등 정원 대비 현원 비율 제고로 일하는 조직으로 재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인사·노사관리 부문은 직원에 대한 장기적 투자로 고효율 조직으로 개편하고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침체된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조합과 정기적인 의견 교환으로 상생문화를 구축하고 경영 현황에 대한 소통문화에서 공감문화로 확산시켜서 노사 신뢰와 존중, 참여와 협력, 자율과 책임의 신노사문화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관리 부문은 신속하고 적정한 상환 계획을 수립, 차입금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비용은 줄이고 수익은 늘리는 재무관리로 이익 창출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기업설명회(IR)를 통한 기업 홍보 강화로 신용등급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펜시아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는 공사와 알펜시아로 이원화된 분양 조직을 일원화하여 분양 확대 및 효율성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목표를 부여하고 성과에 대한 공격적인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법인·단체 중심의 맞춤형 분양에 집중하면서 분양상품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또한 알펜시아 운영 활성화 및 수지 개선 대책으로는 운영 시스템 점검 및 서비스 강화를 통해서 객실 가동률을 높이고 인력 운용 및 운영 시스템 진단을 통해서 경영 수지를 개선하고 원가절감 등 성과 관리를 통해서 영업손실 규모를 대폭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발굴 및 대행사업 추진 부문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미래산업 중심의 사업 참여로 수익사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면서 알펜시아 컨벤션 기능을 활용한 전시박람회 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건설, 공공청사 건립 등 자치단체 대행사업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발본부는 토지보상전문기관 지정 추진을 통한 보상 전문 업무도 함께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외 이미지 제고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력기관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동계 올림픽을 활용한 이미지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의 친절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또한 소년·소녀 가장, 불우이웃, 올림픽 꿈나무 지원 등을 통해서 사회 공헌 사업도 미약하나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요 금융권 대상 정기적인 기업설명회(IR)를 실시하여 기업 투자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별도 첨부한 29쪽과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개발공사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2013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호 ### 본문: 기획조정실장 <NAME>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AME> 기획관입니다. <NAME> 예산담당관입니다. 7월 26일 자로 인사발령받은 <NAME>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NAME> 정보화 담당관입니다. <NAME> 디엠제트 정책담당관입니다. <NAME>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성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3년도 도, 시ㆍ군 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추진성과입니다. 강원도ㆍ국회 의원협의회 등 도내ㆍ외 정치권과의 협력 체제를 견고히 구축하여 춘천~속초·여주~원주 철도, 동계 올림픽, 관광 활성화 등 도 주요 현안이 국가정책 및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디엠제트의 평화적 이용 및 접경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60주년 기념사업 및 접경 지역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다문화 및 탈북자 대안학교 시범운영 등 교육복지 강화와 함께 스마트한 강원 구축, 서울사무소 기능 확대 등 강원도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 출신·연고 국회의원 등 강원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국회 단계에서의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정의 기획·조정 강화입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에 따라 실ㆍ국별 신규, 연계사업 발굴을 위한 대응전략 회의를 세 차례 개최한 바 있으며 도정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도ㆍ국회 의원협의회, 당정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등 중앙과 지방정치권, 광역협의체 등과 정책 공조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현안의 가시적 해결을 위한 현안 집중 관리 및 도정의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정 정책지원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도와 시ㆍ군정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239건을 수행하였으며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26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현안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연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강원도 위원회 운영입니다. 도정 자문을 위하여 행복한 강원 만들기 포럼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분과별 포럼을 15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분과별 포럼 활성화를 통한 자문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민과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제안제도 운용 결과 4건이 채택되었으며 12월 중 하반기 제안에 대한 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제안 처리 기간 단축 및 제안 제출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수요에 대응한 통계생산입니다. 광업·제조업 조사 등 경제분야 통계조사와 지역 내 총생산 추계 조사 등 지역단위 정책기본통계를 생산하여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개편 등을 통해 양질의 통계정보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정평가 및 환류기능 제고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우수성과 달성 추진으로 2013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3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획득하는 등 작년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합동평가에 대비하여 추진 상황 보고회, 분야별 컨설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성과 제고를 위한 직무 성과 관리입니다.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개인 직무 성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월별, 분기별 실적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부서를 선정·시상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경영 평가 실시입니다.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 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대상기관 및 평가 지표 등을 확정하고 9개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8월 23일 의회에 보고한 후 도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평가 결과에서 제시된 개선점이 이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강원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양양군 낙산지구 조성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삼성전자와의 협력 사업으로 도내 6개 농특산품 브랜드의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였고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통합 브랜드 개발 추진입니다. 통합 브랜드 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통합 브랜드 디자인을 확정하고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농특산물과 연계하여 론칭 이벤트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강원 종합발전 계획 추진입니다. 먼저 동해안 발전 종합 계획으로 속초 아쿠아 테마파크 등 2개 사업은 국토부 민자 유치 설명회에 참여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망상 웰빙휴양타운 등 2개 사업은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륙권 발전 종합 계획 수립입니다. 내륙첨단산업권과 백두대간권 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단위사업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새 정부 지역 발전 정책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지역 발전 정책을 확정하고 지역 행복 생활권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도는 정부의 추진일정에 맞추어 우리 도에 맞는 지역 행복 생활권 구성 및 생활권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2월까지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지역 인재 양성 및 인적자원 확충입니다. 먼저 차세대 지역 인재 육성입니다. 도내 중ㆍ고교 원어민 교사 배치는 올해 59억 7,400만 원을 지원하여 원어민 교사 144명을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의리더 인재 육성 사업은 강릉, 태백, 횡성, 철원 등 4개 지역의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하에 자기주도 학습법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대학 진학 지원입니다. 도와 시ㆍ군이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대학은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6개 대학 39명을 선발하여 2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고등학교 창의·학술동아리 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14개 고등학교 263개 동아리를 선정하여 동아리 연구 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글로벌 마인드 함양 사업은 저소득·소외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외국 문화체험과 해외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생 80명을 선정, 방학기간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입니다. 도내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육성하여 작은 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모델학교 60개교를 선정하여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원 확충입니다. 강원 인구 늘리기 추진을 위하여 2013년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출산양육, 직장 및 교육여건 등 5개 분야, 80개 사업을 집중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강원 사람 키우기 추진은 맞춤형 인재 육성, 도민 기본역량 강화,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3개 분야 5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책임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재정운용입니다. 먼저 2014년도 정부 예산 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주요 SOC 및 평창동계올림픽 사업 등 적극적인 정부 예산 확보 활동으로 내년 국비 목표액 4조 8,000억의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14년도 국가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강원인적 네트워크를 최대 활용하여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4쪽입니다. 기업 등 사회공헌기금 확보입니다. 금년도에는 315억 원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여 현재 28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실ㆍ국별 목표액 확보 독려 및 신규 기금사업 발굴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통합 관리 기금 효율적 운용입니다. 관광진흥 기금 등 16개 기금 3,437억 원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수익률 제고를 위해 고수익 상품에 집중 예치하는 한편 재정 융자 시 사전 적정성 검토 등 기금 운용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건전재정시스템 운영 강화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중기적 또는 거시적 재정전망을 통해 단연도 예산편성의 재정 왜곡을 극복하고자 40억 원 이상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5년 단위 연동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는<NAME>의 효율적인 운용과 중복 투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62건을 승인하고 6건은 재검토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 심사는 24건은 승인하고 1건은 재검토하였으며 학술용역 심사는 30건을 심사·승인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행정 변화에 대응한 능동적 법률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법제행정 서비스입니다. 도 및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842건의 자치법규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146개 조례의 개정·폐지를 일괄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찾아가는 청문제도를 전 시ㆍ군으로 확대·운영하여 올해 17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행정쟁송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도민 권익 보호입니다. 올해 수행한 행정쟁송은 총 284건으로 현장조사 및 상담·구술심리 31건,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신속 결정 37건 등을 실시하여 도민의 권익구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혁ㆍ지방 분권 추진을 위해 접경 지역 주민불편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 건의하였으며 자치법규상 등록규제 3,981건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분야별 분권 간담회를 개최하여 분권과제 발굴과 대국민 홍보를 역점 추진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디엠제트의 평화적 이용 및 접경 지역 활성화입니다. 먼저 디엠제트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외국 용사를 찾아가 감사를 전하는 보은 방문 및 디엠제트 평화생태탐방, 60주년 기념 기록전, 추모행사 등을 추진하였고 평화마을 조성 및 스토리텔링 발굴 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디엠제트의 가치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디엠제트 지질공원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접경 지역 5개 군 23개소를 지질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그동안 지질명소 발굴, 관련 사이트 구축, 지질공원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4월 지질공원 인증을<NAME>청하여 12월 중 재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개 사업에 37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접경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주민소득기반 조성,<NAME>경개선, 산업기반 및 관광개발 분야 등 11개 분야에 991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접경 지역 발전 종합 계획 사업은 안행부 사업으로 평화 누리길 조성, 동서녹색평화도로, 국토부 사업으로 봉명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스마트 전자 지방정부 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신규 정보화 마을로 인제 가족 올래 하추 마을을 조성하였으며 특판행사, 직거래 장터 등을 실시하여 매출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안행부 정보화 마을 운영평가에서 전국 최다인 8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입니다. 2억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였고 계층별 맞춤형 예방 교육 및 상담사ㆍ교원 교육 등 인터넷 중독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먼저 사랑의 그린 PC 보급은 정보소외계층에 중고 PC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600대를 보급하였으며 정보통신 보조 기기 보급은 장애인 및 상이등급 판정 국가 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 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195명에게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을 위해 교육기관 12곳을 선정하여 2,781명을 교육하였으며 국민행복 IT<NAME>대회에서 은상 등 3명이 수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시도 행정 정보시스템과 시ㆍ군 행정 정보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 및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한 보안 및 성능진단, 재난대비 모의훈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질 좋은 행정통신 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 망 구축 사업은 7개 시ㆍ군 42개 리에 인터넷망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10월 완료하였으며 무선인터넷망 이용 격차 해소 사업은 올해 우선적으로 8개 시ㆍ군 63개소에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하였으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행정전화 서비스 인프라 구축 사업은 KT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내 무료통화 및 직원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35쪽입니다. 정보보호 역량 기반 강화입니다. 사이버 통합 보안 관제 강화를 위해 도, 시ㆍ군의 정보시스템 850대와 PC 2만여 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악성코드 등에 대하여 192만여 건을 탐지·차단하는 등 대응·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기술적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스마트강원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스마트강원서비스 1ㆍ 2단계 추진을 통해 현재 10개 분야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3단계로 레저와 스포츠 4개 분야 35종의 서비스 구축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서울사무소 기능 강화입니다. 서울사무소에 시ㆍ군 직원을 파견 받아 도와 시ㆍ군이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부처 및 국회를 대상으로 전담 책임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맞추어 세종 사무소를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SOC 사업 등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전담 직원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농특산물 수도권 마케팅 강화를 위해 직거래 장터를 확대하였으며 도시 소비자 초청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41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2013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 본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33회 강원도 의회 정례회 농림 수산 위원회에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원 농업도 시장 개방 확대와 경영비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농업 공직자, 농업인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기에 우리 앞에 산적한 어려움들을 무난히 헤쳐 나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경륜과 현장 경험을 토대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저를 비롯한 150여 농촌진흥 공직자는 꿈이 있는 농업,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농촌의 비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NAME>입니다. 기술 지원부장 <NAME>입니다. 총무과장 <NAME>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 <NAME>입니다. 작물 연구과장 <NAME>입니다. 원예연구과장 <NAME>입니다. 환경 농업연구과장 <NAME>입니다. 지원기획과장 정만 수입니다. 기술보급과장 <NAME>입니다. 생활 자원과장 <NAME>입니다. 옥수수 연구소장 <NAME>입니다. 특화작물 연구소장 <NAME>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장 <NAME>입니다. 농식품 연구소장은 오후에 있을 현지 감사 보고 준비를 위해 연구소에서 대기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강원농업의 여건과 전망, 2013년도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2부 7과 4연구소 1교육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총 151명입니다. 본원에 87명, 4개 연구소 45명, 미래농업교육원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67억 원으로 국비 50.2%, 도비 49.8%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업무와 5쪽에 있는 농업여건과 전망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4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기술보급과 업무 중에서 병해충 방제업무가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 1일 자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과에서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꿈이 있는 농업,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농촌의 비전 아래 FTA 대응 현장 실용화 연구, 6차 산업 연계 농가 소득을 배가하고 농업경영체 역량 향상과 창의혁신 교육지원을 목표로 개방화 대응 차별화된 지역특성화 농업 전개 등 5대 과제 추진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7쪽 주요업무는 개방화 대응 품목별 경쟁력 강화와 현장 중심 기술 지원 확대, 신성장 친환경 녹색기술 개발 보급, 농업전문 인력 양성 및 농촌활력화 등 네 개 분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품종 개발 보급으로서 벼는 완전미율이 높은 1등급 품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생·다수성인 <NAME>은 강원 15호를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가공용에 좋은 강원 17호를 금년 내에 품종출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수리취떡과 한과용으로 선발한 청백 찰벼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쪽이 되겠습니다. 잡곡은 내재해ㆍ다수성 품종 육성에 중점을 두고 단백질 함량이 많은 콩 강원 118호를 선발함과 아울러 노화 억제물질 함량이 높은 강원 120호를 금년에 새로 품종출원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개발한 신품종 우량종자 생산 보급은 벼·콩·수수 등 3작목 21품종에 대하여 18.3t을 연초에 보급을 했고, 내년도에는 보급용으로 약 166t을 채종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보급을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옥수수는 금년에는 항산화 물질이 미흑찰의 7배에 달하는 색찰교 6호를 연내에 옥수수 품종출원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색소 찰옥수수, 종실·사료용, 기능성, 팝콘용 품종을 육성하겠습니다. 신품종 우량종자는 금년 보급종으로 총 3개 품종 133t을 공급하였습니다. 내년도 보급용 4품종 124t을 생산하여 종자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2쪽 감자가 되겠습니다. 감자는 식용·기능성 품종 육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고전분ㆍ내병성 식용 품종 10계통과 칩가공 등 기능성 품종 230계통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육성 품종 확대 보급하고 오륜과 새알 감자를 실증 재배했습니다. 해본 결과 식미와 수량이 양호하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확대 보급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백 감자 2기작 특산 단지는 고성에 20ha를 저희들이 재배했습니다. 전량을 농협에 수매하고 2015년까지 고품질 신품종을 50ha 규모로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과 버섯이 되겠습니다. 신품종 육성은 2015년까지 15개 품종 출원을 목표로 딸기·포도·다래 등 원예작물과 산채·버섯류 8품목에 대하여 각각의 시장 수요에 맞는 특성별로 유망한 89계통을 선발하였고, 그 가운데 칼라 2품종과 산 느타리버섯 1개 품종은 금년에 품종출원을 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자체 육성품종의 농가 보급은 다래 등 5작목 12품종을 도내 9개소에서 농가 실증을 실시하였고, 청향 포도는 13개 시·군에 시범 보급한 결과 인제에 보급한 청산 다래의 경우 10a에 1,000kg의 수량으로 1,250만 원의 조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산 느타리버섯은 일반 느타리 대비 1.8배의 높은 소득을 올린 바 있으며, 특히 화천 평화 기능성 버섯과 기술원과 통상 실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종균 18만 병을 생산하여 보급하기로 하였다는 성과도 있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특성화 농업에 있어서는 이 사업은 시ㆍ군에서 특화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2년에 걸쳐 지원하는 중앙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년 차 사업은 농식품, 산채, 농촌관광, 버섯 등 4개 유형 4개 시·군에 추진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고 1년 차 사업은 신선채소, 농식품, 수출 등 6개 유형 6개 시·군에 투입하여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3년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26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장을 넘겨 16쪽입니다. FTA 대응해서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춘천에서는 수출용 방울토마토, 원주에는 기능성 산초 명품화, 홍천에는 시래기 수출시범 단지 조성, 영월에는 친환경 곤드레 사업 등 4개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최고 품질 농산물 생산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매뉴얼에 의한 철저한 관리와 품질 차별화를 통하여 강원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과실류는 9개소, 과채류 4개소, 잡곡류 4개소, 토종약초는 2개소를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금년 9월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전국 최고과실 품질평가에서 강원도가 기후도 좋고 했기 때문에 영월 포도와 원주 복숭아가 우수상을 탔고 멜론은 양구에 이어 횡성이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생력·기계화 시범 사업으로 벼 무논점 파 동시 실측 조사비 등 3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파종·시비·수확 작업 등의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 효과를 확인하였고 신개발 에너지 절감 기술 지원 사업도 난방비를 절감하는 등 농가 소득 향상에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 대표작목 경쟁력 제고입니다. 먼저 수출 주력작목의 애로기술 해결에 중점을 두고 백합은 금년까지 무병종구 277만 구를 보급했습니다. 농가에서 총 790만 구를 증식 중에 있고, 파프리카는 여름재배용 신품종에 대한 현장실증 결과 나가노 등 4종을 선발하였습니다. 여름딸기는 송풍 환류식 환기방식을 개발하여 고온기에 착과율을 5% 정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고 향후 농가에 적극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신규 수출작목 중에 유망작목 발굴과 시장 개척에<NAME>점을 두고 방울토마토는 춘천지역 가을 억제재배 작형을 활용해서 일본에 200t 수출하는 등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일반 토마토 품종 선발을 통한 시범수출을 통해 가격경쟁력이 충분함을 확인하였으며, 내년도 수출 계약을 확대하는 데에 주력하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양구 등 6시ㆍ군에 10ha 분의 종묘를 지원했습니다. 단지를 조성했고 시범 수출한 결과 일본 바이어가 선호함에 따라 연차적인 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웰빙식품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우리 도 산채 재배농가에 개발된 신기술의 조기 확산을 위해서 수량이 많은 큰다닥 냉이와 왕고들빼기의 2~3기작 재배 작형을 개발했고 연중 생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산채는 종자가 미세하여 파종이 불편하고 균일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 되어서 저희들이 미세종자 파종기를 개발했습니다. 금년에 실용신안 출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추냉이 연중 생산을 위해서 동해안 무가온 채종포를 운영해서 15만 주 분량의 종자를 현재 채종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 육묘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22쪽 인삼약초입니다. 우리 도가 6년근 인삼재배 적지로 부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해 일반 품종 대비 수량성이 30% 정도 우수한 계통인 고려 1호를 선발하였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양직토를 대체할 우량 묘삼 상토를 개발하였습니다. 또 저농약 방제 실증과 뿌리 썩음병 방제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퇴비를 개발하는 등 6년근 인삼 안정생산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용작물인 구기자와 오미자 등의 재배법 연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과수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배지 북상에 따라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4개 우수품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과종별로 고품질 상품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체 육성한 신품종의 표준과 원 모델을 위해서 포도·다래 종묘 보급과 비가림 관리 모델, 다래 개량덕 시설 및 포장 디자인 등도 지원하였습니다. 24쪽 축산입니다. 맞춤형 사양관리 기술로 젖소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인증, 돼지 생산성 증대, 양계 사양 개선, 토종벌에 대한 질병관리 등 총 10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조사료 작업률 향상을 위해서 총체벼ㆍ청보리 등 신육성 조사료 채종포 5.4ha와 농산부산물 발효사료화 시범 4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동계 올림픽에 대비해서 특산작목 개발의 일환으로 다래 특산 단지 조성 3ha, 치커리 등 4종의 어린잎 채소 품목 선발 및 동계 재배 기술을 구명하고, 설악산 산채의 생산 기반 조성 지원과 수리취떡 원료곡인 청백 찰벼 생산 단지 15ha를 운영하고 100t의 원료곡을 생산했습니다. 향후 2015년까지 50ha의 생산 단지에서 250t을 생산하게 되면 외지에서 반입하고 있는 원료곡 42% 상당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6쪽 오륜 품종 시범 단지가 되겠습니다. 오륜 벼는 강릉 등 17개 시ㆍ군 200ha의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000ha까지 보급할 계획입니다. 강릉의 전문 생산 단지에서 생산한 900t의 물량은 전량 친환경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오륜 팥, 팝콘, 감자는 3개소 11.3ha의 단지를 운영하였고, 오륜 백합은 춘천 등 2개소에 무병종구 8만 구를 보급하여 농가 실증과 시범수출을 추진하여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일선 농촌지도 공무원의 전문역량 재고를 위해 현장실습, 심화연수 등 4과정 79명에 대해서 장·단기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협력·팀제 훈련·어학 훈련 등 3개 분야 10명에 대해서 해외농업연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도 공무원에 대한 전문 지도 연구회 활동 185명과 삼척과 정선에 새 기술 실증시범 연구활동 2과제도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고 연말까지 성과를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시ㆍ군 센터 기술보급 기반 확충으로 과학영농 운영 장비 7종과 관리기ㆍ굴삭기 등 농기계 훈련장비 10종은 대부분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월평균 23회 정도 현장 활용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지원 2개소에 대해서도 계획된 기반 시설을 완료하여 삼척의 기후변화 대응한 아열대 작목의 실증 시험과 횡성의 지역 특산 작 목 연구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9쪽입니다. 농업·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어린이들과 도시 주부를 대상으로 총 25회 1,025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농촌지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원주, 삼척, 횡성 등 3개 시·군에 대해서 상사업으로 지원하는 기술보급 활력화 지원 사업은 현재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연내에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맞춤형 기술 지원으로서 지역 전략작목 산학협력단 기술 지원은 딸기·백합 등 6개 작목에 대해서 137명의 전문가가 현장 컨설팅, 세미나·교육 등 총 559회 1,983명에 대해 추진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 사업은 총 4,130호에 대하여 경영 진단과 교육, 컨설팅 등 기술 지원을 중점 추진하였고, 지난 11월 6일부터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성과보고회와 우수 경영체 생산 농산물 전시·판매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경영을 위해서 시ㆍ군의 농업기술 정보화 운영지원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조직 지원 컨설팅, 정보통신기술 교육 등 5회 200명을 지원하였고, 농업인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에 강원 농업인 정보화<NAME>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내년 7월에는 전국 사이버농업인<NAME>대회를 우리 도에서 개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장을 넘겨 32쪽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농업인 소득창출 지원으로 농장 소개·상품 안내 등의 내용으로 총 14개 농가의 홈페이지 갱신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 공동체 꾸러미 농산물 모델 개발은 도 시책 아이디어 공모에서 저희들 기술원이 우수상을 받은 사업입니다. 홍천과 횡성의 4개 공동체를 선정해서 눈개승마, 다래 등 자체 개발 13개 작목의 지원과 모델 개발을 위한 선호도 및 유통 실사도 같이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생산·유통·가공과 정보기술을 결합해서 돈이 되는 6차 산업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통식품 자원화 기반 조성 사업은 오후에 농식품 연구소에서 보고를 받으시기 때문에 상세히 보고드리지 않고 그때 보고받는 것으로 해서 장을 넘기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35쪽 농식품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 기술 향상을 위해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정선, 원주, 삼척 등 3개소에 설치했습니다. 농촌 여성 소규모 창업 사업장도 4개소를 새롭게 육성하였습니다. 강원의 향토음식 상업화를 위해서 농가맛집 6개소를 조성하였고, 음식 학교 5개소를 개설하여 472명의 식문화 교육도 완료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으로 주요 병해충 예찰망 구축을 위해서 국가 경계 대상인 꽃매미 등 돌발 병해충 정밀예찰과 국가관리 바이러스 발생 모니터링 결과 아직까지 심각한 발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 예방을 위해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키트 1만 5,000점을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 책상에도 놓아드렸습니다만 강원 자원식물 원색 병해도 감 500부를 발간·완료하여 농업인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개발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식물 바이러스 방제제 빅토리 골드 친환경 농약을 산업체에 기술이전 상용화하였습니다. 과채류 흰 가루병과 오이 노균병 방제에 우수한 천연물 소재 2종을 선발하여 상용화를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농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농업용 유용 미생물 배양시설은 현재 12개 시ㆍ군에서 약 1,200여 t을 생산 보급하고 있고,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과 도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생산 환경 분석은 토양분석 4만 점, 토양검정 전산화 9,700점을 완료하여 토양개량과 시비처방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사지 토양유실이 강원도에는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양 경감제인 관행 대비 유실량이 약 60%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입상 석회질비료를 제조 완료하여 내년도 본격적으로 실증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산물 생산기술은 유기농 마을 모델 조성 50ha 등 3개소 144ha에 대해 지원하였고, 유기농산물 로컬 푸드 생산 사업은 농산물의 품질유지 시설과 학교 급식용 가공실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환경정화용 곤충을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의 친환경적 분해 처리를 위해서 동애 등의 산란 사육실 등을 횡성에 시범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국제 농업기술 협력이 되겠습니다. 옥수수 해외<NAME>구는 육종기간 단축을 위해서 캄보디아 동계 증식과 북방 적응 품종 개발을 중국에서 추진하고 우량 4개 교잡계를 선발하였습니다. 러시아와 캄보디아에서 수행한 수출용 품종 개발은 내년도에 2개 품종을 출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사업인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에 우리 도는 옥수수, 감자 등 3개 작목에 참여하여 12품종을 육성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몽골 강원농업 타운은 현재 농산물 가공과 자재 지원 및 우리 원 전문가 기술 지원 등을 통하여 앞으로 양국 간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몽골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 인력 육성은 농업인 요구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통하여 분야별 최고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초보농ㆍ도시민 대상, 농업·농촌 관련 기초교육은 현재 1만 7,800명을 실시하여 89%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일반 농가는 3만 9,000명 실시하여 97%의 진도를 보였습니다. 전업농에 대해서는 전략작목 중심의 100시간 이상 장기교육으로 농업인 대학 35과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진행하여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귀농·귀촌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성공적 정착 유도를 목적으로 희망·진입·정착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 단계는 서울에서 강원도에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세 번에 걸쳐서 135명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했고, 진입 단계는 이미 강원도에 와 있는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정착단계는 지금 실질적으로 정착해 있는 사람들한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6개월 장기과정인 미래농업대학은 26명이 올해 이수하였습니다. 지난 9월 27일 수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농정시책 및 농업전문 기술과정은 23회 872명으로 82%의 진도에 있고 농업 정보화 과정은 66%, 농기계 기술 과정은 54회 112%를 초과 달성했고 연말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조직 활력화입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지원하는 4개 단체는 2만 7,000여 명의 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주체로 육성함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4-H 회는 과제활동 지원과 각종 교육·행사 개최를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지도력 배양에 주력하고, 생활개선회는 자격증 취득 등 역량개발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45쪽 농촌지도자회도 회원들의 전문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시ㆍ군별 신기술 교육, 고품질 농산물 생산교육 등을 추진하였고, 역량 강화를 위한 선도농업인 역할 교육, 활력화 워크숍 등 2개 과정에 1,15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는 농업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모인 단체입니다. 회원 간 신기술 네트워크 구축과 특성화된 생산자 조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85개 품목 연구회에 대해서 과제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전문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입니다. 농촌체험 네트워크는 해 설사 양성과 품질관리 등 기반 구축에 주력하고 학교 교육과 연계한 교육농장 신규 8개소는 기반 조성을 마쳤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3개소는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농촌체험 수요 확대를 위해 체험시설과 기자재를 보완하고, 지역축제 등 전통자원 상품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47쪽 건강장수마을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농촌형 장수문화 조성을 목표로 38개소의 건강장수마을을 육성 완료하였습니다. 신규로 13개 마을은 기반 조성을 하고 2~3년 차의 마을은 동아리 활동 등 자립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활기찬 농촌 노인 생활지원 사업으로 40호의 노인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과 노인의 사회활동 역량개발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입니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인해서 농작업 안전모델마을 4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농작업 안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NAME>육과 컨설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12개소에 전동가위 등 맞춤형 편이 장비 670점을 보급했고 농작업 피로도 해소와 능률 향상을 기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금년도 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 추진 사업 가운데 다소 미흡했던 과제는 엄정한 평가·분석을 통해서 보완하고 내년도 업무추진에 반드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늘 건강하시고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길 바라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2013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 본문: 안녕하십니까? 농식품 연구소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33회 강원도 의회 정례회 농림 수산 위원회에 농업기술원 농식품 연구소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지역 발전은 물론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열정을 다하시는 한편 농식품 연구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NAME>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농식품 연구소의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고 많은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항상 농업인의 입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품질연구담당 지방농업연구관 <NAME>입니다. 다음은 상품개발연구담당 지방농업연구사 <NAME>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식품산업 현황 및 방향, 2013년도 연구목표 및 이행과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은 1999년 특화작목 개발시험장으로 신설되어 2003년 농산물 이용 시험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다시 2012년 지난해 7월 농식품 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구는 품질연구와 상품개발연구의 2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원은 총 12명입니다. 현원은 11명으로서 연구직 8명, 전기 1명, 기능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9억 4,900만 원으로 이 중 도비가 13억 4,900만 원, 국비 2억 6,000만 원 그리고 농진청 출연금이 3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임무로는 지역 특산물 가공식품, 기능성식품, 발효식품, 농산물 저장기술 개발 연구입니다. 4쪽, 농식품산업 현황 및 방향입니다. 현재 농식품산업의 여건 및 전망을 보면 농업의 잠재력을 농산물 가공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 농업성장의 동력화가 되어야 할 부분이 가공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내 각 지역 농산물, 특히 특산작목에 대한 가공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농산물 가공은 단순 가공에서 농산업의 융합산업, 즉 6차 산업화의 필수 조건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농식품 연구소의 기술 개발 방향 및 목표를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은 특산작목에 대한 가공 기술을 집중 개발하고, 전통 발효식품은 차별화할 수 있는 브랜드 개발, 또한 2018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향토식품 발굴과 보존 그리고 이를 개선한 대중화할 수 있는 식품 등을 개발하여 우리 도만의 가치를 살린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 기술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년도 연구목표 및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도내 농산물의 잠재적 가치를 발굴하여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목표로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식품 개발, 기능성 상품 개발, 전통 발효식품 산업화 그리고 현장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기술 개발 등에 방향을 두고 식재료 성장 대응기술 개발 등 3분야에 대하여 역점 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최근의 주요 성과입니다. 한약재 표준공정 지침 수정에 대한 정책제안과 음나무 순 저장기술 등에 대하여 영농활용 및 정보를 제공하여 현장에 보급하였고, 산채 고유의 향과 색이 유지되는 새로운 묵나물 제조기술 등에 대한 특허출원을 통하여 농식품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또한 머루 주스 제조 방법 등에 대하여 유상으로 기술을 이전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반성과 시사점으로서 연구결과에 대하여 현장 보급과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화 접목에 주력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미흡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연구와 보급 시스템을 현장의 수요자 중심으로 적극 추진토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식재료 성장 대응기술 개발, 전통식품 명품화 기술 개발, 특산자원 소득화 기술 개발, 가공 기술 현장 접목 등 네 분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식재료 성장 대응기술 개발입니다. 산채류 식재료화 기술 개발로서 산채는 각종 생리 활성이 알려지면서 건강 지향적 소비를 추구하는 현대인에게 이제는 웰빙음식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대표작물로 잘 알려진 산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로서 산채 식재료 소재 개발은 즉석 간편 조리용으로 연중 손쉽게 이용이 가능한 반건조 냉동 산채를 개발하였으며, 산채 가공 기술 개발은 산채 고유의 색과 향 및 모양이 우수한 표준화 공정을 개발하였는데 지난해 개발된 제조기술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품질이 우수한 제조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10쪽, 산채류 주년공급 저장 기술 개발입니다. 산채의 신선도 유지 기술로서 곰취, 고추냉이 등에 대하여 적정 필름으로 포장한 후 5℃에서 저장할 경우 20~30일 정도까지 신선도가 연장되었으며, 장기저장기술로서는 산마늘과 곤드레를 진공처리 후 고압 멸균 시 상온에서 3개월 정도까지 저장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1쪽, 천연 당류 자원화 기술 개발입니다. 지역 자원의 특산화를 위한 연구로서 고로쇠 수액은 장기간 보존이 어렵고 판매 상품이 음료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로쇠 수액을 지역 특산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자 수액을 농축하여 천연당 시럽으로 제조하고 이렇게 제조된 시럽을 이용하여 설탕 등 5종의 가공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생산량이 계절적인 수액에 비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한 사탕무에 대한 연구결과는 사탕무 재배 시 생산량은 10a당 3,500㎏ 정도였으며, 당도는 18브릭스 정도로서 품질도 매우 우수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분말당을 제조할 수 있었습니다. 사탕무 가공 기술은 현재 홍천 뫼네 뜰 영농조합 법인과 금년 7월 사탕무 천연당 가공 업무협약을 맺고 유기농 천연당의 산업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연당을 활용하여 특산식품 차별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전통식품 명품화 기술 개발입니다. 전통 발효식품 기술 개발은 기능성과 영양성분이 우수하고 풍미가 독특한 발효식품은 개발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효식품의 기초가 되는 종균 확보를 위하여 유용한 미생물 자원을 연차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종균 수집과 분리와 동정을 통해서 현재 630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에 발효능이 우수한 청국장용 2종, 고활성 유산균 2종 그리고 연육 효과가 우수한 발효소스균 등 5종의 우수균을 선발, 활용하였습니다. 종균 안정성 강화용 상품 개발은 장내 미생물 집단의 균형 개선 조절제로서 종균의 안정성을 높인 생균제는 금년에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며, 우수 종균을 활용한 발효제품 개발은 기능성 장류로서 청국 발효콩을 이용한 저염 청국 간장과 한우 비선호 부위용으로서 연육 효과가 우수한 발효 소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발효식품의 표준화 그리고 상품화를 통해서 발효식품 소비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지역 특산 전통 떡 개발입니다. 지역 특산자원을 활용한 떡을 개발하기 위하여 떡에 첨가할 수 있는 기능성 중간소재를 선발한 결과 산채 중에서 수리취, 참취, 곤드레 등 최적화 떡 원료 분말 제조 방법을 선발하였으며, 이 기술을 통해 제조된 수리취 분말을 사용한 백설기는 품질과 관능 평가에서 우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산 떡 개발은 우리 지역의 전통 떡인 감자떡의 단점으로 식은 후 신속히 굳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는 소재 선발과 우리 도의 대표 작목인 감자를<NAME>료로 하여 맛과 기호성이 우수한 감자빵 제조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감자빵은 현재 일부 업체와 기술이전을 협의 중인데 본 제품이 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지역 특산물 기능성 후식 개발입니다. 건강을 위한 한식 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기존 후식의 단맛 위주에서 지역 특산 작물을 활용하여 건강 후식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먼저 산채 발효 음료 개발로서 산채를 세절하여 저온 추출 공정을 통해 제조 기간을 단축하면서 품질이 우수한 산채청을 제조하였고, 개발된 산채청에 유산균 등을 처리하여 기능성이 우수한 발효 음료를 개발하였습니다. 녹즙 대용 산채 수용성 분말은 녹즙을 대용할 수 있는 수용성 산채 분말을 제조하여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특산자원 소득화 기술 개발로 강원 인삼 6년근 품질 차별화 연구입니다. 도내 6년근 인삼 재배면적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타 도에서 대부분 생산되고 있는 4년근과 비교해서 강원인삼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효성분 분석에서 사포닌 내의 세부 성분 11종을 분석한 결과 인삼 효능으로 작용하는 Rg1, Rb1 등 5종의 물질에서는 6년근이 4년근에 비해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포닌 조성 비율 또한 6년근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능성 효과는 6년근에서 산성 다당체의 암세포 저해율이 13~15% 이상 4년근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장암과 전립선암에 대한 세포실험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결과는 대외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서 실험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관련하여 연차별 재현성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계속해서 2년 차 반복 수행으로 보다 더 면밀한 검정을 실시하여 확실히 검증된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6쪽, 약용작물 식품 소재화 개발입니다. 본 연구는 약용작물 부산물에 대한 이용률을 높이고 식품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과제로써 먼저 참당귀와 가시오갈피의 부산물로서 잎과 열매를 분석한 결과 항산화 활성이 높아 기능성에 대한 식품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였습니다. 당귀잎을 이용하여 당귀 절임을 제조하는 등 표준화 방법을 선발하였습니다. 자체 육성한 왕고들빼기 선향 품종의 기능성은 활성산소 억제율과 노화억제 효과가 있었으며, 항당뇨 효과도 높아 자체 육성된 선향 품종이 고활성의 기능 성분을 함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식품적 가치가 높은 작목에 대하여 다양한 이용법 개발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생식물 자원화 기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천연추출물 은행 구축을 통한 자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유망자원식물 1,200점을 수집,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돌단풍 등 우수한 유망자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집된 천연자원을 통하여 고부가 선도물질을 개발하는 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도입단계에 있는 문관 나무를 활용한 식미용 소재로서 검토한 결과 기능성이 우수한 신소재로서 유망한 작목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소에서 다양한 분석장비 보유와 고가 연구 장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선의 곤드레 김치 등 시ㆍ군과 또는 관련 부서에서 의뢰한 시료에 대하여 분석을 지원하여 현장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가공 기술 현장 접목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된 유망기술의 신속한 현장 접목을 위한 연구로서 먼저 장류제조용 유망 균주 시범 보급은 기능성이 우수한 청국장 종균을 홍천, 평창 등에 시범 보급하여 좋은 호평을 받았으며, 우수 균주를 통한 한우용 발효 소스 개발은 한우 비선호 부위 소비촉진을 위하여 횡성한우 축협 그리고 홍천웰빙식품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발효 소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횡성한우축제 현장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시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개발된 소스는 단백질 분해능과 지방 분해능이 우수한 균주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 수리취의 활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분말화 기술보급은 자체 개발한 분말 기기를 이용하여 떡 생산지역으로 잘 알려진 정선, 홍천, 양양 등 3개소에 시범 보급한 결과 전통방식의 수리취떡에 비하여 분말을 활용한 떡은 조직이 부드럽고 색이 균일한 특성으로 활용도가 높고 표준화가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 장 19쪽의 고로쇠 수액 천연당 가공품 시범 보급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로쇠 수액으로부터 천연 설탕 등 5종의 시제품을 제조하여 지난 3월 인제 방태산 고로쇠 축제 현장에서 전시와 시식회를 통하여 방문객으로부터 천연당으로서 관심을 끈 바 있습니다. 현재 인제 고로쇠 풀뿌리 마을기업과 기술이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역 자체 상품화를 통하여 매년 실시되는 축제 시 특산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식품 연구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현재 식품의 흐름은 가공식품과 외식산업 비중의 급성장으로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식품 산업의 발전 없이는 농업성장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저희 농식품 연구소 전 직원은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된 모든 일들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2013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 본문: 축산기술 연구센터 소장 <NAME> 원입니다. 존경하는 <NAME>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 원님 여러분! 우리 센터는 해발 500m의 산간지역으로 여름철은 서늘하고 겨울철은 영하 30℃ 이상 내려가는 추운 지역으로 깨끗한 자연환경과 양질의 조사료를 자체 생산하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중 살아있는 가축의 관리와 대형 장비 작업으로 항상 사고 위험이 있어 근무환경이 열악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직원이 강원축산 발전을 위하여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며 아울러 지난해는 4급 기관 승격에 이어 금년에는 연구 담당관 직제를 신설하여 시험 연구 사업에 더욱 매진하는 기틀을 마련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 현실에 맞는 새로운 축산기술을 시험 연구·보급하여 도내 축산농가 권익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우리 축산기술센터 업무가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지속적인 조언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기술 연구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AME> 연구 담당관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NAME> 행정 지원담당입니다. <NAME> 육종시험 담당입니다. <NAME> 초지사료 담당입니다. 유전 생명 담당은 <NAME> 연구 담당관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축산기술 연구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주요 목표, 주요 연구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연혁입니다. 1910년 3월 국립춘천 종묘장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972년 12월 강원도 종축장으로 개칭되었습니다. 1996년 1월 강원도 축산기술 연구센터로 개칭되고, 1999년 10월 현 위치로 이전하였습니다. 주요 기능은 한우 육종개량과 고급 육 생산기술 실용화, 강원한우 모델 개발, 재래가축 유전자원 보존 관리, 양질의 풀 사료 자급화, 축산전문인 양성교육, 중앙기관 및 산ㆍ학·연 연계<NAME>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은 토지는 총 497필지 284만 7,000㎡이며, 58%에 해당하는 165만 3,000㎡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본관 및 연구실 각 1동, 축사 9동, 농기계 창고 3동 등 총 27동입니다. 다음은 종축 규모입니다. 한우는 칡소를 포함한 452도, 재래닭 1,300수, 곰 1 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주요 장비 및 실험기기는 차량 6대, 트랙터 6대, 원형베일러 2대 등 장비 23대와 인큐베이터, 정액 제조 장비, 전자현미경 등 실험기기 23종 2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1소장, 1연구 담당관, 4담당제로 운영하며, 연구 담당관은 금년 10월 25일 강원도 행정기구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시험 연구 사업을 총괄하게 됩니다. 보고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 자료로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정원은 소장 1명, 연구 담당관 1명, 농업직 7명, 연구사 3명, 수의직 1명, 기능직 9명 등 총 22명입니다. 현원은 21명으로 10월 29일 자로 농업 7급 1명이 축산진흥과로 인사발령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는 세입은 4억 2,334만 원입니다. 세출은 22억 2,536만 4,000원이며 그중 사업비는 43%인 9억 7,396만 2,000원입니다. 6쪽입니다. 부서별 담당 업무는 행정 지원담당은 일반행정·공유재산 및 시설관리 업무를, 육종시험 담당은 한우육종센터 사업 등 한우 관련 업무를, 초지사료 담당은 초지관리ㆍ풀사료 생산 등 업무를, 유전 생명 담당은 유전 자원관리 및 축산농가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먼저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강원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기술 연구 및 보급을 위하여 추진전략은 가축개량 및 유전자원 관리, 축산생명공학기술 산업화, 축산농가 교육 및 컨설팅 강화, 지속 가능한 축산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요 달성 지표는 2015년까지 보증씨수소 10도 보유, 가임암소 220도 확대, 조사료 자급 95%, 칡소 모색 70% 고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정액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생산 사업은 보증씨수소 2도 및 후보씨수소 2 두를 선발하였으며, 국비 6,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재래가축 보존 관리 사업으로 칡소는 모색은 67% 고정시켰으며, 도내 농가에 정액 220개를 공급하였고, 재래닭은 다섯 계통에 대한 형질 조사와 종란 8,210개를 분양하였습니다. 2012년 유전 자원관리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국비 1억 3,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고능력우 수정란 생산 이식 기술 실용화 연구는 수정란은 114개를 생산하고, 40 두를 이식하였습니다. 축산기술교육 및 컨설팅 사업으로 소 자가 인공수정 교육 204농가, 농림 수산 식품문화연구원과 연계한 현장실습교육과 컨설팅은 983농가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국비 1,1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목건초 생산 및 자급화 노력은 목건초 랩 사일리지 594t을 생산하고 초지 23ha를 갱신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2006년도부터 추진한 주요 연구 성과입니다. 먼저 한우 브랜드 근원적 차별화를 위한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정액 생산 공급 사업은 2006년도 한우육종센터 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대검정 198 두를 실시하고, 후보씨수소 27두와 보증씨수소 8 두를 선발하였으며, 센터 산 보증씨수소 정액 2만 300개를 도내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재래가축 유전 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은 2007년도 가축유전 자원 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칡소 증식 기반을 위한 정액 생산 사업으로 칡소 정액을 자체 제조하여 460개를 농가에게 공급하였으며 칡소 농가, 유통 업체, 센터가 참여하는 강원 칡소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행정 및 기술 지원으로 500도 규모의 사육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재래닭 종란 공급은 다섯 계통을 지속 보존하고 있으며, 3만 5,800개를 분양하여 3억 9,300만의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축산기술교육 및 컨설팅 사업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소 자가 인공수정 교육을 연간 200명 내외로 실시하고 있으며 9억 2,000만 원의 인공수정료를 절감하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사료자원 개발 및 생산성 연구 사업은 먼저 배합사료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2012년부터 농협 축산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2012년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경제적 사료 개발 시험, 금년도에는 메탄가스 저감형 사료 개발 생산성 비교 시험을 마쳤습니다. 경영비 절감을 위한 풀 사료 자급률 향상은 연간 목건초 700여 t 톤을 생산하여 1억 7,800만 원의 조사료 구입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국립축산과학원과 오처드그라스 신품종 생육시험을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험 연구결과입니다. 한우 암소의 도체형질유전평가에 미치는 영향 등 총 21건을 학회 또는 학회지를 통하여 게재 및 발표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어젠다 연구과제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강원한우 씨수소 선발 및 선발 모형 개발 연구논문을 아시아 ·태평양 축산학회에 2회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개량 및 유전 자원관리 사업으로 한우육종개량 시험 연구 사업은 강원한우 브랜드 근원적 차별화를 위한 한우보증씨수소 정액 생산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당대검정은 32 두를 실시하였으며 보증씨수소 2도 및 후보씨수소 5 두를 선발하였습니다. 친자감별 45도, 계획교배 115 두를 연내 추진하겠습니다. 한우 암소 능력 검정사업은 농가에게 한우개량 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송아지 112두에 대한 전산화 작업과 능력 검정 109도, 초음파 측정 40 두를 완료하였습니다. 성장형 및 고급 육 형 계통 조성을 위한 능력 검정 55 두를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한우 고급 육 생산기술 연구는 메탄가스 저감형 사료 성장기별 생산성 평가시험으로 28두에 대한 급여 시험을 마쳤습니다. 도축 결과를 분석 중이며 시험 결과는 농가 교육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재래칡소 모색 고정 연구는 가축유전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칡소 농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내 칡소 농가에 240개의 정액을 공급함은 물론 사육 두수 전수조사 및 DNA 분석 시료채취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강원 칡소 발전협의회를 2회 개최하여 수정란 이식, 칡소 보증씨수소 생산체계 구축, 판매 방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정액채취 제조와 외모 특성 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하반기 생산두수 전수조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재래닭 원형 관리 보전 연구는 멸종 위기에 있는 재래닭 특성을 복원하여 보전하고 지역 특화품목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재래닭 고유 형질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체중, 산란율, 난중 등 고유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종란 1만 7,800개를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특성조사와 금년도 유전 자원 기관 종합평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우 암소 능력 개량센터 운영은 능력이 우수한 암소의 수정란을 생산하여 유전 자원을 확대 보급하는 사업으로 체내수정란 53개를 생산하고 20 두를 이식하였으며, 체외수정란 347개를 생산하여 수정란 동결 시험에 활용하였습니다. 수정란 생산 47개 및 이식은 자체 10도, 농가 이식 10 두를 연내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풀 사료 생산 및 관리 사업은 초지를 활용한 양질의 풀 사료를 생산,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리면적 111ha에 퇴비 583t, 비료 84t을 살포하였으며, 랩 사일리지 1,500롤 694t을 생산하고, 초지 16ha 갱신, 동계 사료작물 9ha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초지 45ha에 퇴비를 살포하고 습지 등 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 교육 및 컨설팅 사업으로 축산기술 교육은 맞춤형 실습교육으로 전문 축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소 자가 인공수정 교육은 자체 계획으로 159명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실습 교육은 농림 수산 식품문화 정보원 교육계획에 의거 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성과 분석 및 2014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축산농가 컨설팅 지원은 농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양관리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농가 교육, 강원축산<NAME>대회, 농업대학과정 등을 통하여 210농가를 상담 지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주요 현안 추진 현황입니다 센터 부지 내 국유지 취득사항입니다.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개정에 따라 무상 임대하여 오던 국유지를 취득하는 사항으로 취득 면적은 34필지 9만 6,264㎡이며, 소요예산은 12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2013년 8월 27일 국유지 취득 계획을 확정하고 9월 13일 강원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10월 8일 강원도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결을 마쳤습니다. 11월 6일 횡성군에서 28필지 5만 7,354㎡를 용도 폐지하여 자산관리공사로 관리 이전되었습니다. 관련 절차를 착실히 추진하여 차질 없이 매입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센터가 종축 기관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선발 및 정액 공급, 수정란 이식 등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여 도내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좋은 말씀과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센터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2013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 본문: 환동해본부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이고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거리인 이곳 환동해본부까지 직접 방문하시어 현지에서 2013년도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뜨거운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표합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NAME> 기획총괄과장입니다. <NAME> 수산정책과장입니다. <NAME> 어업지원과장입니다. <NAME> 해운항만과장입니다. <NAME> 수산자원연구원장입니다. <NAME> 내수면 자원센터 소장입니다. <NAME>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는 한중 FTA 가시화와 세계경제의 불안정 및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소비 둔화에 따른 어촌경제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14년도는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해양수산시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환동해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어촌 동향, 2013년도 해양수산시책 기조와 방향, 2013년도 주요시책 추진 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금년 10월 25일 자 강원도 조직개편에 따라 수산기술 지원센터를 폐지하고 어업지원과로 흡수하여 기술인력담당을 신설하였으며, 민물고기 자원센터는 내수면 자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어업지원과의 내수면담당을 이관하여 기능을 일원화하였으며, 해양항만과는 해운항만 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운물류담당을 신설하여 북극항로와 크루즈 업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4쪽의 해양수산 기본현황은 양해하여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의 최근 어촌 동향입니다. 먼저 금년도 어획 실태는 지난 10월 기준 어획량은 2만 5,223t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6%이며 어획고는 1,235억 원으로 전년대비 109%입니다. 특히 동해안의 대표 어종인 오징어는 136% 수준이고 도루묵은 166%로 대량 어획되어 TV 홍보, 콜센터 운영, 대도시 직거래 추진 등 어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쪽의 2013년도 해양수산시책 기조와 방향, 7쪽의 2013년도 시책별 추진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 시책별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의 2013년도 주요시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FTA 대응 수산업을 동해안 중심 산업으로 육성 시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화산업 육성 및 고부가 품종 자원조성 사업으로 먼저 고 품종 어패류 종묘생산은 수산자원연구원과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에서 뚝지, 해삼, 쥐노래미 등 14개 품종에 1,204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신품종 종묘생산 연구·개발 사업은 돌가자미 등 5종에 대한 신품종 225만 마리를 생산·방류하고 종묘생산기술 개발에 노력한 결과 국내 최초로 대 문어 부화에 성공하는 쾌거를 올렸으며, 괴도라치 등 3종에 대하여도 기초생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신품종 개발·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12쪽의 수산종묘 매입방류는 전복, 뚝지 등 223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북방대합과 개량조개는 내주까지 방류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수산종묘 방류효과 조사는 3단계 1차 연도로 해삼, 돌가자미, 뚝지와 내수면의 붕어 등 4개 품종에 대하여 금년 내 완료하여 방류사업의 효과분석과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가리비 종묘 전문 생산시설 건립은 참 가리비 종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었으나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의 수산자원연구원 종묘생산시설 보수·보강입니다. 우량종묘 생산·방류에 차질이 없도록 3개 동에 대하여 기 시설을 완료하여 안정적 종묘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어 증식 소형 어초 시설은 문어의 서식·산란장 조성 4개소 중 3개소는 기 완료하고 1개소는-고성 지역입니다만 -연말까지 완료하여 연승·통발어업인의 안정적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자원 회복사업도 어종별 관리 위원회 활성화 및 어업인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리 위원회 및 현장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도루묵, 대 문어 자원회복과 교육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루묵 산란장 조성 사업은 자원회복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해조부착판 4개소는 12월 중으로 시설을 완료하겠으며 수산종묘 원가계산 용역은 지난 7월에 완료하여 금년 방류사업 추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돌기해삼 브랜드 특화산업 육성사업은 청정 동해안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먼저 동해안형 수중 해삼 섬<NAME> 양양군 기사문항 지선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3년 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년 차 국비 소요예산인 10억 5,000만 원을 전액 확보함으로써 내년도까지 1년 앞당겨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의 돌기해삼 씨뿌림 양식과 해삼 종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하고 돌기해삼 종묘배양장 건립은 2014년까지 50억 원을 투자하는 3년 차 사업으로 현재 부지 매입 완료, 실시설계 등을 거쳐 내년 10월까지 준공, 시험가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의 녹색 바다 조성·생산성 향상사업입니다. 먼저 갯녹음 해조류 암반 부착은 연안어장 생태복원이 조기 치유될 수 있도록 이달까지 완료하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연안바다 목장화와 바다 숲 해중림 조성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하여 해양생태계 복원과 자원 증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의 해조숲 조성 시비재 살포는 대형 갈조류 포자 발생 및 유엽 초기 성장 시기를 감안, 사업 적기까지 완료하겠으며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8개소 사업장 중 추진 중인 1개소는 이달 중 완료하겠습니다. 어초어장 보수·보강은 어초 단지 내 폐어망 및 침적오폐물 수거 등을 연말까지 계속 실시하여 완료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위해 생물 구제 사업으로서 금년에 해양기후 환경 변화 영향 등으로 해파리 출현이 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해파리 구제 기구를 확대·보급하였으며,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연말까지 수매 완료하겠습니다. 19쪽의 친환경적 연안어장 보전·관리입니다. 생분해 성어 구 시범사업은 보급 마무리 중에 있으며, 어장관리선 장비·설비 지원과 문어 연승 봉돌 제작 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총 허용 어획량(TAC) 제도 운용은 붉은 대게, 대게, 오징어, 도루묵 등 총 4개 어종이 대상이며 129척에 대하여 2만 1,034t을 어획하였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은 사업자로 선정된 4개 양식장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 이후 양식수산물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기술 지도 선 어장예찰 활동 지원도 연안환경 기초 조사와 적조·해파리 예찰을 위해 92회를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어선어업과 양식어장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의 연구교습어장 운영입니다. 양식품종의 다양화를 위해 북쪽분홍새우 10만 마리를 방류하고 최종 연찬회를 12월에 개최하여 새로운 품종 종묘생산기술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수산생물질병 방역관리와 수산 의약품 사용 지도는 156개소의 해면 및 내수면 양식장에 대하여 연중 질병예찰과 약품 사용 지도,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 맞춤형 어업인 복지 실현 및 자립기반 조성 시책으로 먼저 어업인 복지·삶의 질 향상입니다. 어업인 안전사고예방 지원 대책으로 구명사다리 지원 사업과 기능성 구명복 지원도 잔여물량에 대한 추가 사업자를 선정하여 조기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외국인 선원 숙소 건립 지원은 대상 건물을 매입하여 보수·보강 중으로써 내년부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의 외국인 선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은 지난 10월에 완료함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복지행정을 실현하는 데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명항 활어장 건강관리 센터 시설은 연내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여성어업인 단체 육성은 지역별 간담회ㆍ워크숍 개최 등 시ㆍ군 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육성시켜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를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해난어업인 위령탑 화장실 및 주변 정비는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는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해난어업인 가족들이 다소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도록 위령탑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은 자녀 학자금, 생활 안정비, 명절 위문품 등 추석 명절 이전에 지원 완료하였으며, 특히 해난사고 증가 및 기금 확대 조성의 필요성에 따라 현행 20억 원에서 2018년까지 시ㆍ군과 함께 40억 원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의 어업인 복지 회관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2개소 모두 완료하여 어업인 복지와 쾌적한 어촌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사업은 잔여물량은 이달 중에 모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수질병 환자 치료지원 사업은 잠수어업인이 희망할 경우 모두가 지정된 진료 병원에서 질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분산하여 7개소를 지정하였으며 필요 시마다 수시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의 어가 안정·어업경영 개선 분야입니다. 어선·어선 원 재해보상보험료 및 안전공제 지원 사업은 시ㆍ군에 기 사업비를 배정 지원하였으며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과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잔여물량을 포함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여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의 유류절감형 어선부력판 설치사업은 지난달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노후선 외기 대체 지원과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28쪽의 유압식 양망기 설치 지원, 활어 보관용 산소 발생기 지원, 어선 화재 자동 경보기 및 소화기 지원은 연내에 모두 완료하여 조업 능률 향상 및 어업경영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의 지속 가능한 어업인 소득기반 구축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총 10척에 대하여 감정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연내 감척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는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으로 연내 7개소 모두 준공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 경어 구 고밀도 부표 보급 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지원 완료하여 해양오염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0쪽의 어구 보수·보관장 시설은 착공 중인 3개항-초도항, 속초항, 삼척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연내에 준공하고 추경 사업에 반영된 동해 묵호항과 양양 낙산항은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도 추진 중인 2개소를 조기 설치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자율 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지원은 35개 공동체별로 계획 기간 내에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저도 어장 경계 부표 설치는 저도 어장 입어 시기 이전인 4월에 이미 설치 완료하였으며 어업용 기자재<NAME>리소 운영은 항해, 통신, 선외기 등을 수리하는 어업인 편의 지원 사업으로서 관내 수리업체 6개소를 선정, 어촌계 순회 점검 4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어촌 행정 구현과 어업자원 자율 관리어업 교육·홍보는 어촌현장을 방문하여 어업인과 함께 발전하는 수산행정을 구현하고 어업인 의식개혁을 통한 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자율 관리어업 육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오징어 채낚기 어선 시설·장비 현대화입니다. 먼저 채낚기 어선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은 대형 채낚기 어선 냉동시설 지원과 채낚기 어선 냉동팬 지원, 집어등-전구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체비 지원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추진 중인 시설들은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채낚기 어선 러시아 어장 입어 경비 지원은 조기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난 10월 조업을 완료하였으며 참고로 조업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2,042t을 어획, 69억 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소형 채낚기 노후어선 수리 지원 사업은 소형어선 위주로 지원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세 번째로서 수산물 가공·유통혁신 및 명품·특산화 시책입니다. 먼저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혁신 분야입니다. 수산물 물류유통센터 건립사업은 동해시 묵호항은 지난 7월 착공하여 공사 중이며, 속초 대포항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개소 모두 연차사업으로 2014년도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거점유통 지원 사업은 지난해부터 2013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의 사업 계획 평가 및 사업비 확정이 지연되어서 지난해 9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조기에 착공 중에 있으며 2014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4쪽의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은 당초예산 4개소만 반영되었으나 제1회 추경예산에 5개소가 추가 반영되어 조기 완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은 현재 건물 골조공사 및 외벽 공사를 완료하고 냉동설비 공사 중으로 시험가동 등을 거쳐 연말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냉동실은 주문진 농공단지 내 수산물 공동작업장의 냉동실이 협소하여 확장·보수를 완료하여 경영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냉동·냉장·제빙 시설 보수·보강은 거진항 이용고도화 사업과 연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이전 계획이며, 동 사업비는 고성군 수협의 요구에 의하여 수도권 수산물 직매장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요청드립니다. 제빙ㆍ저빙시설 신축사업도 제빙ㆍ저빙시설이 없는 고성 대진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내 시험가동을 거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제1회 추경에 확보한 수산물 위판장 시설 사업과 수산물 직매장 시설은 시설 공사 중에 있으며 어업인에게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회 센터 건립은 지난달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철저한 운영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37쪽의 수산물 특성화ㆍ명품화로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명태산업 광역 특구 지정은 지난 5월부터 용역 수행 중이며 주민공청회, 전문가 의견청취 후 내년 2월까지 특구 지정 신청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 식품 세계화 전략은 2018 동계올림픽을 대비, 우리 도를 대표할 수 있는 황태, 도루묵, 송어 등 상징적 품목을 개발하여 고급화ㆍ세계화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입니다. 수출물류비용의 30% 범위 내에서 업체당 500만 원 이내로 20개 업체를 수출실적에 따라 지원하였으며, 공세적 시장 개척 국내외 홍보전략 강화는 해외시장 개척과 수산물 국내 소비촉진 행사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수산 식품전 행사 등에 참여하였으며, 앞으로 중국 청도와 미국 애틀랜타에서 특판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네 번째로 내수면어업 생산·관광의 복합산업체계 구축 시책으로 먼저 내수면 어족자원 회복·생산력 증대입니다. 내수면 어패류 종묘생산은 내수면 자원센터에서 종묘를 생산·방류하는 사업으로 8종에 3억 200만 마리를 방류하여 목표 대비 120% 초과생산·방류하였으며, 고유어종 종묘생산 시험 연구 사업도 꺽지, 미유기 2종에 대하여 종묘생산 기술·연구를 마치고 순치 실험 및 사육 관리 중에 있습니다. 철원산 토종 미꾸라지 자원 증식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의 내수면 종묘 방류는 국비지원 사업인 종묘 매입 방류사업과 도비로 추진하는 향토어종 방류사업으로 지난 10월까지 우량종묘 1,213만 마리를 구입·방류하였습니다. 토종 산천어 복원은 상반기에 24마리의 어미를 포획, 유전자 분석 결과 토종 산천어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명되어 금년까지 어미 확보 및 유전자 분석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앞으로 복원 사업 추진은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수면 인공 산란장<NAME> 수생식물 식재·산란장 조성 등 시설물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논 생태양식 시범사업은 농외소득 발굴을 위해 벼농사에 미꾸라지 양식을 병행하는 시범양식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방죽 양식 시설사업 또한 추경예산 확보 사업으로 민통선 북방지역 유휴 농업용 방죽을 이용한 시험양식 사업으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냉수성어류 종묘생산시설 지원 사업은 시설물 공사 중에 있으며 우량 어미고기를 입식·사육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의 내수면 어업기반 시설 확충 및 관광자원화 분야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시설 개선 사업은 양식장 기자재 지원은 발전기, 수중모터, 수차 등 구입·설치비를 지원하고, 담수어 양어장 개발은 양어장 용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 관정개발 사업으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내수면 양어장 사료 구입비 지원은 78개소 모두 지원 완료되어 양식어가 경비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은 현재 계획 물량의 90%까지 수매 완료하였으며, 지속적 확대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쪽의 어도 시설 보수 사업은 자원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이달 중으로 모두 준공하겠으며, 내수면 냉동·저장고 시설 지원 사업과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은 내수면 시ㆍ군에 단속차량, 고무보트, 투시경 등 5종을 지원 완료하여 어가 안정과 단속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북한강 수계 어족자원 공동조사는 경기도와 공동조사 2회, 메기, 동자개 등 56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와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도 조기 완료하여 지속적인 환경 관리 지도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의 민물고기 자원센터 시설물 보수·보강은 노후된 종묘생산시설을 야외 노지 바닥 보수 등을 완료하여 우량종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으며, 민물고기 전시관 방문객 편의시설 설치는 연내 방문객을 위해 현관 입구 휴게실 내에 휴게의자 설치 등 새롭게 단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 수상 레저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은 2014년까지 3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물 설치 관리는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 등의 절차 등으로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중입니다. 계획된 사업이 기한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의 다섯 번째로 해양관광 어촌·어항 및 복합관광 선진 지대 육성 시책입니다. 해양관광산업 기반시설 확충 분야로 먼저 휴식과 낭만의 명품 해변 운영을 위해 5개 테마에 15개 특수시책의 여름 해변 운영계획을 수립·추진한 결과 전년대비 33% 증가한 2,567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우리 도 모든 해변을 특성화하여 전국 최고의 명품 해변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바다 해양 캠페인은 지난 6월부터 홍보영상물 광고 방송을 시작하고 있으며, 홍보효과를 최대로 거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의 제6회 강릉 바다축제 지원은 지난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하였으며, 2만 2,000명이 참가하여 청소년의 해양레포츠 체험 확대 및 바다사랑 고취 등 성공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동해왕 이사부 장군 얼 선양사업 지원도 지난 7월 말경 삼척시 이사부 광장 일원에서 개최, 다수의 관광객이 참가하였으며, 일본 독도 영유권에 대한 범국민적 안보의식 제고 및 관광명소화 추진 등 지역대표 축제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해안빈지ㆍ나지 녹화사업은 해송, 해당화 식재 등 3개소는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1개소도 이달 중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해양심층수 산업협의회 운영은 해양심층수 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심층수 첨가 범위 확대, 제도적 규제완화 등 발전방안을 도모하는 한편, 해양심층수 및 소비 홍보 지원도 지하철, 신문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청정 해양심층수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소비시장 확대 및 판로개척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출자 기관 경영분석 용역은 우리 도의 출자 기관인 (주) 강원심층수의 경영분석 용역을 철저히 하여 적자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심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9쪽의 우수해변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은 양양 낙산 해변에 샤워장, 편의 시설물 설치, 환경 정비 등 이달까지 모두 완료하겠으며,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지원은 지난 10월까지 요트, 카누, 크루즈 요트, 윈드서핑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 2,80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크루즈·해운 산업 발전전략 수립은 2014년 5월까지 연구용역 기간으로써 최종 보고회를 거쳐 강원권 크루즈 해양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쪽의 생산·생활·휴식공간의 어촌·어항 육성입니다. 먼저 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강릉시<NAME>과 양양군 강현권의 어촌정주환경 조성 및 생산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14년 상반기까지 완료하여 살기 좋은 어촌으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어촌·어항 관광개발사업은 강릉시 소돌 지구에 2014년까지 3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된 사업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 또한 양양군 수산마을에 금년부터 2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계획 기간인 2014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1쪽의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어촌체험관광 전문 인력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어촌 소득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은 고성군 오호항과 문 암 1리 항의 물양장 및 비가림·배수로 정비 지원 사업은 기 완료하여 어업인들의 조업활동 및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낚시어선업 운영은 450척을 운영하여 연간 척당 800만 원의 소득 목표로 낚시 운영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어항개발 사업으로서 먼저 지방어항개발은 고성군 오호·교암항으로 11월 준공 계획이며, 어촌정주어항개발은 속초시 장사항으로 추경 확보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었으나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은 문 암 1리 항, 영진항, 물치항은 완료하였으며 초곡항 관광 접안시설 사업은 지방어항 보수·보강 사업과 연계하여 물양장 50m를 신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3쪽의 어촌·어항 주변 정비 사업은 기사문항은 완료, 남항진항은 이달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속초시 장사·외옹치항은 시비 추경예산 확보 후 추진 계획이며, 토사 매몰 어항 준설은 금년도는 14개항을 모두 준설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몰 발생 시 어선 입·출항에 차질이 없도록 수시 준설해 나가겠습니다. 천진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 결과에 의거 어항개발 방향을 정립하겠습니다. 54쪽의 지방어항 재정비 용역은 용역보고회 결과에 의거 국비지원 건의 등 지방어항 재정비를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중공원 레저공간 조성과 심곡 해안단구 탐방로 조성 사업은 2015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본 사업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겠습니다. 55쪽의 환경친화형 자연해안 복원 분야로 연안정비 사업은 강릉시 안목 지구는 2015년까지, 고성군 교암 지구는 2018년까지 잠제 및 양빈 사업 완공에 소요되는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연안침식 모니터링 용역은 금년도가 4년 차 사업으로 거시적인 침식 원인 규명과 함께 근본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의 바닷가 종합 관리 대책은 연중 공유수면 실태조사를 통해 바닷가 불법시설물 설치 예방 및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바닷가 환경보존·이용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정치망 어구 전용 건조장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를 마치고 현재 시공 중이며, 횟집 단지 해수인 입관 정비는 총 5개소 중 4개소는 준공하였으며, 삼척시는 추가 소요예산 확보 등 조기 착공하도록 하여 해안경관 개선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57쪽의 해양 환경 보전·생태계 복원 분야입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는 계획한 사업을 모두 수거 처리하였으며,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도 금년 목표 대비 89%를 수매하였으며 연말까지는 계획 물량을 전량 수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선박급유시설 신축은 속초항의 노후 급유시설 신축사업으로 추경예산에 속초 시비를 확보 후 연내 착공하여 2014년 상반기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8쪽의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지원 사업은 항포구 별 3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현재 효율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산물 가공시설 현대화는 고성군 폐수처리 시설 개선 사업은 이달에 착수 계획이며 속초시 이전사업은 부지 확보 지연으로 내년 상반기에 착수하여 2014년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 공동할 복장 시설 개선 사업은 지속적인 시설물 사후관리로 환경개선 기여와 생산력 증강을 도모하겠습니다. 59쪽의 여섯 번째로 환동해권 해운·물류 중심 지대 도약·발전 시책입니다. 항만기능 특성화ㆍ인프라 구축 분야로 먼저 항만시설 확충사업 중 속초항의 관광선 여객부두 사업은 2016년까지 여객부두 270m를, 주문진항<NAME>제 축조는 2015년까지<NAME>제 250m를 추진하게 되며, 계획된 기간 내에 국비확보 및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 유지·보수공사는 삼척, 속초, 옥계항 모두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의 국제항로 활성화ㆍ안정화입니다. 기존 항로 안정화 및 신규 항로 개설 계획으로 2009년도에 개설된 동해 DBS 크루즈와 지난 3월에 개설된 자루비노·훈춘 항로 활성화를 위하여 통관절차 간소화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해운물류담당 신설로 신규 항로 개척에도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은 속초~자루비노·훈춘 항로의 화객 유치 및 항로 개설 장려금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며, 항로 활성화 협의체 운영 및 국제 학술대회 개최 지원은 환동해권 항로 활성화 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북극항로 관련 국제 학술대회는 지난 9월 국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만 그날 국회의원들의 지대한 관심 덕분에 무려 3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하셨고 러시아 전문가 등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에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의 북극항로 개발의 당위성 제고와 공감대 형성에 일조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1쪽의 마지막 시책으로 21세기를 선도할 해양수산 역량 강화입니다. 어촌·수산단체 전문 인력 체계적 육성으로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은 지난 4월 1일 어업인ㆍ유관기관·단체 등 2,800여 명이 참석하여 화합과 어업인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많은 도의원님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은 어촌계장, 자생단체장 등 99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3회를 실시하는 등 지도자 역량 강화 및 전문지식 교육·홍보는 물론 정책개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의 수산경영의 전국연합대회 지원은 지난 5월 전남 목포시에서 개최되었으며 수산업 경영인 및 가족 800여 명이 참석한 바 있으며 격년제로 실시되는 전국 대회인 만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사기앙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업 경영인 육성사업도 신규 및 보수교육은 상반기에 마무리하였으며, 경영 연찬회 교육과 간담회도 계획대로 모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창업어가 후견인제 운영은 후견인으로 하여금 창업어가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 지원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최고 수산경영자 과정 운영 지원은 현재 22명의 교육생이 강원 원주대학에서 위탁교육 중에 있으며 수료식은 내년 2월에 실시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교육장 운영은 정보화 교육장 운영 및 원격영상교육을 12회에 걸쳐 완료하였으며,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은 매월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신기술 함양 및 정보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4쪽의 창의적 해양수산 발전협의체 운영입니다. 첫째, 동해안권 해양수산 발전방안 협의사업으로 먼저 강원해양수산포럼은 지난 11월 12일 강릉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강원도 수산 식품의 세계화를 끝으로 총 3회 개최하였으며,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은 10월 11일 양양 200여 명이 참석,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지향적인 해양수산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4회 한일 수산 세미나 개최는 강원도 주관으로 지난 8월 일본 돗토리현과 우리 도 70여 명이 참석하여 한일 간 학술·기술교류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환동해본부 홍보 팸플릿 제작은 지난 3월 제작을 완료하여 현재 각종 회의나 세미나 등 개최 시에 홍보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65쪽의 해양수산 공무원 전문 인력 육성은 먼저 해양수산 공무원 워크숍은 지난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특산품종 연구발표·세미나도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어가경제 실태조사 용역은 우리 도만의 수산업 경영 실태, 어가소득, 경제규모 조사·분석을 통해 향후 해양수산의 가치, 어가소득 추이 등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환동해본부 홈페이지 정비 용역은 지난 10월 24일 시연회 및 보완·수정하여 현재 해양수산 주요시책의 홍보 및 자료제공 등 온라인 대민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6쪽의 현안사항입니다. 중국 어선 북한수역 입어 관련 지원대책 추진은 현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계류 중에 있는 외국어 선의 동해 북한수역 조업에 따른 동해안 지역 어업인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9월 동해안권-우리 도를 비롯한 울산, 경북도가 되겠습니다 -3개 시도 간 신동 해안권 발전 공동 선언문을 통해 상생 협력과제로 채택하는 등 국회에서 이 법이 제정될 때까지 다각적인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중자망 제도화 추진대책은 1,442척의 어선에 대하여 3중자망 어구 사용을 제도화하고 승인 조건 불이행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고 있으며 조업시기 2개월 연장 요구에 대하여는 업종 간 합의 도출 등 상생적 협력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67쪽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87쪽, 부표 1의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국가항만 및 어항개발과 89쪽, 부표 2의 2013년도 단위사업별 투자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확보된 사업과 일부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로 수산물 소비 둔화 부진에 대처하기 위해 춘천지역에서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의 전폭적인 협력은 물론 지난 10월 25일 강원도 조직개편 시 미래지향적 해양수산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고, 지난 1년간 해양수산시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NAME>하여 주신 데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개선·발전방안을 강구하여 해양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