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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2000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 본문: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산이나 분당 등 신도시에 이른바 러브호텔 증축과 관련해서 업종변경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이건 주거지역에도 그런데 하물며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원칙을 정해서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해서 원칙과 일정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본 위원이 11쪽짜리 감사보고서 형태로 쭉 하면서 회의록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너무도<NAME>적이고 요식행위로 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강릉 초등학교 출입문에서 210m, 여기에 멀티게임장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1차 심의에서는 금지가 됐어요. 3월 24일 자 1차 심의에서는 상호가 ‘아이존’입니다. 그런데 학교장도 반대 의견을 내고 정화 위원들도 심의해서 학교장에게 쫓아갔는지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17일 후인 4월 11일 날 다시 회의를 해서 학교장 의견도 찬성을 내고 정화 위원회에서도 해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님도 의견을 보면 1차에는, ‘해제 심의 신청을 한 멀티게임장은 본교의 환경정화 구역 내에 속할 뿐 아니라 통학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등․하교 시의 생활지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런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에 다시 재심의할 때 4월 6일 자 강릉 초등학교 장님께서 내신 의견은 ‘해제 심의 신청을 한 멀티게임장은 본교의 환경정화 상대 구역 내에 속해 있기는 하나 통학 수요가 많지 않고 후미진 곳이어서 생활지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게 학교장이라는 분이 동일 안건을 가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문제는 물론 일차적으로 학교장이 상당한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학교정화 위원회가 정말로 제대로만 심의를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단지 바뀐 것은 1차에서는 이름만, ‘<NAME>’이라는 분이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주가 ‘<NAME>’이라는 사람으로 사업주 이름만 바뀌었어요. 내가 주민등록번호를 쭉 보니까 아마 1차에는 부친이 했다가 다음에 아들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또 더욱이 그러한 것은 1차에도 할 때 5건의 안건을 오후 2시에 해서 2시 40분에 이런 식으로 해서 5건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가 다시 재상정되었는데도 이것 역시도 2시에 시작해서 2시 40분까지, 40분 만에 아무런 고민도 없이, 검토도 없이 이래 가지고 심의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건 그렇게 문제점으로 제기를 하고요. 그래서 강릉 초등학교 학교장의 교육자로서의 원칙과 상식에 벗어난 이러한 무소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상응한 도교육청의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합니다. 두 번째로 본 위원이 도내 교육청별로 해제건수하고 그다음에 금지 건수를 쭉 보니까 이게 교육청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면 동해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해제 건수가 7건, 금지 건수가 13건, 2000년에 해제 건수가 3건, 금지 건수가 8건, 이렇게 금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삼척도 '99년에 12건 해제, 15건 금지, 2000년에 5건 해제, 13건 금지, 그다음에 홍천도 2000년에 8건 해제, 15건 금지인데 놀랍게도 몇 개 지역은 신청한 건수 전부를 다 해제해 준 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태백교육장님 계시지만 2000년에 13건 심의해서 13건 전부 다 해제하고 금지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횡성 5건 심의해서 전부 다 해제했습니다. 평창 17건 심의에 전부 다 해제했습니다. 고성 10건 심의해서 전부 다 해제했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그야말로 아무런 고민도 없이 이런 문제 해결하면 그뿐이라고 생각하시는지…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느냐, 이거죠. 제가 이 자료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동해 같은 경우에,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컴퓨터게임장이 7건 신청에 7건 모두 금지하고 멀티게임장도 '99년도에 9건 신청했는데 9건 모두 금지하고 이러니까 2000년에는 신청 건수가 1건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한 건마저도 금지시켰는데 '99년도에 유흥주점 1건 신청에 한 건을 금지하고 나니까 그래서 2000년에는 유흥주점, 단란 주점 신청 건수가 전무합니다. 여기 정선교육장님도 와 계시지만 지금 정선 같은 경우는 건수가 수십 건 됩니다. 그러면 동해같이 큰 지역의 학생 수도 많고 상업적으로 상당히 번창한 이런 지역도 학교 주변의 단속을 엄하게 하니까 유해업소 난립을 막을 수 있는데 지금 여타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장이 마구잡이로 그런 의견을 내고 또 정화 위원회에서도 거의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난립한다, 이거죠.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장의 의견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정말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에만 19건을 해제했습니다. 속초 초등학교 한 학교에만, 다른 시군 전체의 유해업소 해제 건수보다 많아요. 그리고 특히 대표적으로 주문진 초등학교 같은 경우 보면 '99년에 7건, 2000년에 5건 등 2년 동안 신청한 12건 모두를 해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화 위원회에서만 그런 심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문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의견 낸 것을 보면 무조건 별지장이 없대요. 멀티게임장 이건 중학생 이상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학생들하고 상관이 없다, 심지어 거리가 다른 데는 200m, 230m 이런 데도 금지한 데가 있는데 70m, 100m 미만인데도 이건 성인들이 이용하니까 괜찮습니다, 이건 중학교 이상이 하니까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괜찮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자기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가 이렇게 난립하는데, 물론 민원을 해결하고 그런 부분도 고심을 해야 되는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지역별로도 원칙도 없고 학교장님들도 보면 이렇게 무원칙하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거죠. 이런 실정인데 비교적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여건이나 교육의 질이 상당히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강릉시 교육청이 이 정도면 강원도 내 교육청별로 과연 학교위생 정화 구역 내 유해업소 심의와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야말로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고요. 지금 몇 가지만 지적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다 넘겨 드릴 테니까 답변 시에 그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 그럼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의 전에 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현지 실태 조사활동을 철저히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회의 시에 정확하게 보고해서 참고토록 해 주시고 두 번째, 해당 학교장 의견이 주관적이고 무원칙한 경우가 많은 바 학교장 의견서를 내기 전에 학교장은 반드시 당해 학교 선생님들과 회의나 협의를 하시든가 또는 학부모 대표들의 의견을 물어서 이를 참고한 의견서를 내셔야지, 그냥 자기 주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주문진 초등학교 같은 경우 회의록을 쭉 보니까 다른 데는 5:3, 6:5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찬반 토론이라도 해가지고 하는데 강릉 초등학교는 거의 한 80%가 만장일치로 다 해제를 했어요. 12건 모두가, 한두 건 제외하고 거의 만장일치로. 이 이야기는 학교장이 그런 의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정화 심의 위원들에게 잘 좀 도와주라는 식으로 로비까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학교장이 이런 주관적인 의견만 가지고 심의 나 이런 의견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앞서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신 정확한 이런 내용을 파악하시고 그런 고민 속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물은 그런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해당 학교 운영위원장의 의견서도 반드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학교 운영위원장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며칠 전에 낸 바 있는데 그 문제는 심의가 7건, 8건씩 되면 운영위원들이 참석했을 때 자칫 안면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 학교 주변 실태나 학부모들 여론과 의견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인만큼 대상 업소 설치 건 발생 시 운영위원들과 토론을 하거나 의견을 물어서 그러한 결론을 의견서로 반드시 제출토록, 이것도 학교장 의견서와 반드시 함께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정화 위원회 회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다섯 건, 일곱 건 이상의 안건을 40분, 50분 만에 심의를 해서는, 이 심의가<NAME>적이고 요식행위로 그치지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토론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시군 교육청에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정화 위원 위촉 문제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정화 위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회의에 너무 많이 불참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역사회 유지나 사회단체장을 단지 명망성이 높다고 위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많이 정화 위원으로 가게 되면 늘 바쁘시니까 빨리 회의 끝내고 볼 일 보러 가려고 심도 있는 회의를 안 하고 이렇게 졸속 회의를 한다, 이거죠. 그런 만큼 정화 위원 위촉 문제도 도교육청에서 원칙을 정하여 시군 교육청에 지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회의를 하면서 쭉 보니까, 춘천의 양 모라는 <NAME> 위원은 '99년도 총 20회 중 14회를 불참했고 2000년도에는 총 15번의 회의 중에서 1월에 한 번만 참석하고 14번 불참했습니다. 이런 분이 정화 위원을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 외에도 비슷한 분이 많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지역교육청별, 학교장별로 유해업소에 대한 판단과 기준이 분명치 않아 심의 결정이 너무도 무원칙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도교육청에서 특별한 관심과 개선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학교 주변에는 학생교육에 유해한 이러 이러한 업종은 설치가 어렵다는 점을 널리 홍보해 가지고 이건 시군 청과도 협의를 하셔서 반상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하시거나 반상회보나 이런, 요즘 시군에서도 신문 같은 것을 발행하고 하니까 그런 소식지 등을 통해서 시군 교육청의 이러한 입장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자주 홍보를 하셔서 아예 학교 주변에는 이런 업소가 안 되겠구나, 하고 다른 업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존 유해업소의 업종전환도 지속적으로 권고토록 주문을 드리고 이 일곱 가지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태백, 정선교육장님 두 분 오신 분께는 혼자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2000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 본문: 양구에 국유지 임대 관리 대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리 대장에 외지인 주소, 그러니까 양구군민이 아닌 외지인의 주소를 갖고 있는 것이 24명입니다. 그리고 <NAME> 위원님께서 수온상승으로 인한 화진포호 물고기 떼죽음 사건 이후 그 후 처리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화진포호 물고기 떼죽음은 사건 조사 후 '99년 7월 18일 호수 내 수질정화대책을 강구해서 처분토록 처분 지시가 내렸었습니다. 그 후에 물론 저희들 용어로는 집행 전말이라고 합니다만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도맑은물보전과에서 수질정화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고성군에 시달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2000년 4월부터 금년 말까지 5,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투입 정화조사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용역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양여금으로 금년 8월에 신청해서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오수처리 시설을 하고 관로 매설, 3km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유입수로 9km 설치, 이런 정도의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예산액은 15억 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양여금 10억 5,000만 원 정도로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수질오염 감시 순찰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순찰선은 보트 2대와 모터보트 1대, 용존산소 측정장비를 구입했는데 1,017만 6,000원 정도의 군비를 투자했습니다. 다음에 호소 예찰 감시원을 상근 배치해서 공무원 한 사람하고 공익근무요원 2명, 3명이 조를 짜서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4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001년 5월부터는 정화사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지금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춘천시 소양로 1가 도유지 전대행위에 대한 고발조치 여부와 이에 대한 감사 실시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의 정보망에 의해서 사실은 확인되지 못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음 이 정보를 입수했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도유지를 매수하겠다는 어떤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지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신청이 올라왔는데 저희들 도 재무회계과에서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대행위가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춘천시에 시정명령 내지 원상복구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춘천시에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아직 완전한 해결이 못되고 고발조치를 소관부서인 회계과에서 건축과로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되는 과정을 살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저희들 감사반을 투입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완벽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도와 시․군 행정소송 중에 계류 중 사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지로 인해서 승소율이 이렇게 낮은데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패소는 한 건입니다. 그런데 계류 중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소송수행은 법원에서 1심, 항소심, 상고심 3심제가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저희들 담당 공무원이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서 그 법원에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행정소송 이 건들 이 법원에서 재판이 나서 만약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원고인 입장에서 승복을 못했을 때는 다시 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소가 상고가 되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은 계류라고 합니다. 그것이 패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금년도에 패소한 1건은 염려하시는 대로 업무 미숙이나 행정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만 전체 중에 1건이라고 하면 저희들 승소율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반드시 행정소송은 승소할 수 있도록, 제소 자체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특히인․허가 업무에서 이런 소송이 많습니다만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으로 제소 자체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 제소된 것은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 부담입니다만 열심히 소송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감사 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외부 전문가 합동감사 편성은 작년부터 추진해 온 시책입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는 지금 공직 내에 사실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기에는 능력으로 보나 인력으로 보나 역부족인 그런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사 규칙에 일부러 근거조항을 넣었습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은 금년에 완료했고요, 금년에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서 꼭 필요한 분야라고 판단되는 감사분야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확대․편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실적이 '99년보다 미흡한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연도별로 비교해 볼 때 '99년도 296명에 중징계 3명, 경징계 46명, 2000년도 177명에 중징계가 2명, 경징계가 24명입니다. 사실은 '99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처분하는 징계의 종류가 굉장히 엄격한, 좀 심하게 중징계 방향으로 가는 그런 심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징계 2명이라든가 경징계 24명은 아직도 여기에는 저희들이 강릉시에 대한 종합감사, 춘천시에 대한 종합감사, 앞으로 남아 있는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제외가 그런 통계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결코 약한 징계를 적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일벌백계주의로 고의적이고 중대한 과실일 경우에는 반드시 중징계 내지 경징계를 처분 요구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가 그 자리에 가도 감사했다 하면 잘못이 지적되는 그와 같은 사례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제도적인 결함이나 근본적인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항상 당하는 그런 문제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분야에 감사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만 일단 고의적인 비위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비위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각종 공사 선급지급에 대한 감사기법이나 감사실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 다음에 계약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용역에 있어서는 계약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 대상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선급을 지급하라는 법규정은 기관에 사업을 맡긴 이상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선급금을 주라는 그런 제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담당한 사업자가 사업비가 없어서 당장 사업에 착수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을 때 미리 착수할 수 있는 사업비를 일찍 준다고 하면 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의도에서 선급금 제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급금을 무슨 어떤 특혜인 양, 사실은 사업자한테 제때 14일 이내에 안 주고 자꾸 지연하고 그랬을 때 반대급부를 원하면서 그쪽 방향에서 저희들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법규정에 준수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가려서 그 사이에서 무슨 반대급부가 있었는지, 왜 지연하는지 이런 분야에 집중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NAME> 위원님께서 여론에 의한 공직기강 감사를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에 들어와서 국한된 얘기입니다만 직접적인 여론에 의해서 공직기강 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은 사실상 시․군의 입장에서는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나 국무조정실 같은 데서 공직기강 감사를 수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도까지 공직기강 감사를 한다고 하면 너무나 부담이 크다, 감사 받다가 일을 못하겠다 하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도는 아주 취약시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 말고는 가급적이면 공직기강 감사는 자제하는 방향으로 금년에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취약시기 또는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금년,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3건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크게 무슨 잘못된 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근무를 태만히 한다든가 특히 본청이나 사업소 같은 데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외지에 나가 있는 무슨 소규모의 사업소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혹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이런 기강 해이 문제가 없는가 하는 방향에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여론에 의한 공직감사는 하고 있지 않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상급관청으로부터 감사 지적된 공무원 범죄 발생 통보 공문서 절취 문제와 용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 허위보고 건의․지적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되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공무원 범죄 발생 통보 공문서 절취의 건은 감사원에서 '99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 우리 도 일반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양양군 보건소 위생담당 공무원 <NAME> 씨가 보건 6급입니다만, 속초 경찰서로부터 음주운전 관련 범죄 발생 통보서를 받고 자신의 핸드백에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분실해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99년 9월 21일 양양군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 요구를 해서 경징계 심의 결과, 보통 6급 이하 공무원은 도지사 표창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를 한 단계 낮추는 징계 감경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표창을 받은 사실로 인해서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봐도 경징계 요구를 했을 때는 최소한, 징계양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감봉 3월과 2월과 1월, 다음에 견책입니다. 그래서 경징계 요구가 견책으로 요구되었는데 표창 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경해서 불문경고가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에 농지이용 실태 조사 결과 허위 결과 보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역시 감사원에서 금년도 6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정선군에 대한 일반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정선군 동면 산업개발팀 행정 7급 <NAME>라는 사람이 남면 산업개발팀 농업 7급 <NAME>가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 조사보고를 하면서 현지 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소홀히 하여 실제 경작하지 않고 있는데도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함으로 인해서 처벌 대상 농지에서 제외되게 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00년 10월 16일 정선군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 요구를 해서 징계 심의 결과 역시 마찬가지로 도지사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해서 경감해서 불문경고 조치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행정청 패소 시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적지 않은데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항소 등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도 교육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 차원에서도 분명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 분야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종합감사나 감사 시에 교육실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점검을 해서 교육이 부실했을 경우에는 그 부실한 사실을 가지고도 벌을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시․군 종합감사 결과를 최종 정리하기 전에 부군수, 기획실장 등이 와서 조율하면 징계가 훈계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와 같은 확답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문제는 절대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감사관실 직원들이 감사관실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다시 원래의 부서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나름대로 어떤 감사를 나가든 저희들 구상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모르게 전부 불러서 감사 나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하는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이 감사관으로 온 이상, 또 감사관이 지켜야 할 복무규율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것도 있다, 저희들 감사관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감사수당도 있고 인사상에서 무슨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공무원이 그 분야에 대한 감사를 게을리했을 때는 용서를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교육내용과 함께 감사를 나가면 친절해라, 아무리 친절함 속에서도 지적할 것은 반드시 하는 외유내강적인 그런 감사관의 정신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점을 계속 강조하면서 교육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평창 봉평 노인복지 회관 신축공사의 자재로 고강도 철근을 사용하지 않은 사항과 횡성 농민문화센터 건립공사 추진 중에 기초 터 파기 품을 설계변경해서 약 3억 7,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들게 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평창 봉평 노인복지 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고강도 철근을 사용토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일반철근을 구입 사용해서 설계 강도가 약 25% 저감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물은 지하 1층이나 지상 1층 건물로 구조 개선 결과는 일반철근을 사용하여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다만 설계 자체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다면 몰라도 설계 자체를 변경하지도 않고 설계와 다르게 이렇게 사업이 시공된 것에 대해서는 감독을 소홀히 한 건축사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업무정지 2월의 처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횡성 농민문화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질조사를 한 결과 기초의 시공방법은 기술적인 용어입니다만 H-빔, 자립식 흙막이 공법으로 시공하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사업이 착공되었으나 실제 시공하기 위해서 시공 터 파기한 결과 시공이 어렵고 주변 지반의 침하가 예상되어서 토․유사 굴착 방법을 기존 자립식 흙막이 공법 외에 후면을 어떤 특수공법으로 설계를 변경함으로써 당초보다 공사비가 3억 7,1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이렇게 지적되었습니다. 실제 시공도 변경된 공법으로 해서 시공했기 때문에 별도의 재정상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자신 있는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자료가 더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정상 조치에 보면 추징 회수, 감액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처리 내역과 재정상 조치 중에 기타는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정상 조치에서 기타로 현황이 파악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재정상 조치의 기타 사항이나 또는 재정상 조치의 처리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감사 결과 수범사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 및 인사우대 등의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어지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군 종합감사에서 수범사례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발굴을 하라고 하지만 감사하는 차원에서 보니까 수범사례는 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수범사례가 나오면 저희들이 감사 결과 통보서를 반드시 18개 시․군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방법에 의한 전파를 하고 있고,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자랑스럽게 내놓을 실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수범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인 발굴을 해서 저희들 인터넷에 수범사례로 띄워준다거나 어떤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널리 홍보하고 모범적인 공무원들에게 긍지와 자부를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무원들에게 포상 및 인사는 저희들이 연말에 감사한 분야에 대해서 강원 도지사 표창을,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분야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에 제출해서 지사 표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어떤 인센티브가 제대로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기초단체장 선심성 경비의 지출에 대한 감사 지적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기초단체장의 선심성 경비 그 범위와 기준 이런 데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만 이 분야에 대해서 회계감사분야 차원에서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감사원에 7급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7급 신설된 그 국에서는 바로 자치단체장에 대한 방만한 예산운용이라든가 이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또 사업경영에 대해서 실패 가능성이 있는지,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감사를 전개하기 위해서 감사원에 새로운 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분들의 방침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임기 중에 두 번 정도의 감사를 하고 기초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임기 중에 한 번 이상을 반드시 감사활동을 벌이도록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는 상급기관에서의 감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종합감사나 감사할 때 이 분야에 대해서도 열심히 감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애향파수관 제도의 금년도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실적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는 애향파수관이 몇 건이나 정보를 줘서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했느냐 하는 실적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와 같은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봉합 엽서를 드리면서 제보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 들어온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12월 중에 이분들을 합동으로 같이 만나서 함께하는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시․군 농업기술센터 4-H 기금 감사 결과 횡령․유용건이 발생했는데도 농업기술원 관계책임자가 시․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결과로 보는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한 사실이 없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4-H 후원회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생단체입니다. 기금관리를 전담하여야 할 자가 없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각 후원회별로 각기 다릅니다만 어떤 곳에서는 공무원이 그것을 대신해 주는 데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민간인이 회계관계의 절차나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항에서 관리되고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이러한 사례의 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 지적된 건이. 그래서 지난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금 유용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각 시․군에서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는 지시를 했습니다만 교육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의문스럽습니다. 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 이와 같은 사례를 중심으로 다음부터 집중 감사를 전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하는 예방감사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99년 대비 2000년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증가 요인과 이렇게 많이 적발되는 것은 교육이 미흡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 이와 같은 사유에 의해서 감봉 처분된 도공무원 2명은 사실은 퇴출 대상이 아니냐, 어떻게 징계의 양정을 너무 후하게 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음주 운전에 관해서는 처벌 기준을 강원 도지사 훈령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혈중농도 그것으로 해서 대부분 경찰로부터 적발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해서 0.05 이상이면 훈계, 농도가 높을 때는 경징계까지 가는, 대신 한 번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다시 또 왔을 때 그때는 더 양정을 높이고, 세 번 이상 했을 때는 그때야 비로소 징계로 가는 어떤 이런 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도 처분을 하면서 계속 음주운전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해서 몇 번에 걸쳐서 시․군에는 물론 도 각 실과에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금년도에 비교적 다른 연도에 비해서 적발 건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철저하게 교육해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조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징계처분 기준을 강화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시․군 예산으로 경찰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적발한 사례나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으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로써 최근 3년 이내에 자치단체에서 경찰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을 지원한 사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각 부서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그것이 없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따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NAME> 위원장님께서 도의 간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분들 중에서 퇴직 후 바로 유관기관이나 사기 업체에 취업한 사례를 드시면서 이런 경우에 전관예우로 인해서 민원 계약상의 불공정이 발생한다거나 은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고, 이런 사례를 사전에 차단할 의지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입법 취지로 볼 때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제 공직자윤리 법에 의해서, 물론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이 법에서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그 대상 업체가 법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 300억 원 이상인 업체를 국세청에서 행정자치부에 통보해 주면, 매 연말에 합니다만 통보를 해 주면 행정자치부에서는 그것을 검토해서 관보에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 업체에 취업이 되었다면 불법 취업이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그 업체에는 취업된 사례가 없다, 이런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를 보면, 물론 업체의 규모가 강원도는 아주 빈약하고 이런데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작년 말 고시된 업체를 보면 전국에 총 2,454개 업체가 고시되었습니다. 그중에 우리 도는 18개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모에 해당하는 업체에 취업하신 분은 없는데 다만 소규모인 업체라 하더라도 여기에 취업하게 되면 사실상 충분하게 부정 내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의 개정 없이는 또는 사적인, 개인의 권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량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제도적인 문제에 있어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를 하향 조정할 수는 없느냐 하는 식으로 한 번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2000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 본문: 기획관리실장 <NAME>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NAME> 위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고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빠른 시일 내에 성의껏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관련 사항 중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개별적인 사항은 소관 의료 원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 도내 지방공사 5개 의료원에 MRI 장비가 한 군데도 없으므로 의료원 적자 해소를 위해서도 구입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특히 속초의료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확보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RI 장비는 환자 치료를 위해서 공공 종합병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첨단 장비 중에 하나라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고가인 관계로 도내 5개 의료원 중에는 아직 MRI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 곳은 없으며 또 현재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형편에 의료원별로 일시에 구입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냐 하는 점도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병원 경영에 대한 진단과 자문을 하는<NAME>관인 미래병원 경영 컨설팅에 의뢰한 5개 의료원 경영진단 및 합리적 운영 방안 연구용역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이 연구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의료원 개선 방안 및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MRI 장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강원도 개발공사 소관 공영빌딩 내의 식당 운영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이 이미 접수가 되어서 사전에 개발공사와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도 서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강원도 개발공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조치를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노후장비를 처분하지 못해 운영비만 소요되고 있는데 이를 처분하고 운영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15종 63대로서 이중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장비는 총 보유 장비의 26%인 14대가 되겠습니다. 노후장비에 대해서는 '99년부터 장비 현대화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교체 중에 있으며 장비 점검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여 운영비 절감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바닷물의 자원화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해양수산 출장소 소관 사항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해저 심층수를 이용한 청정 양식, 청정에너지 개발, 고급 음용수 등 여러 부분에 걸쳐서 학교 등에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일 도의회 본 회의 시 지사님께서 도정 연설문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만 바다는 그 광활 속에서 오는 무한한 자원의 보고라는 측면에서 해양수산 출장소 주관으로 내년도에 해양자원의 개발과 관리 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 해양연구소 분원도 유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파트에서도 간접적으로 연계가 됩니다만 천연물 과학 연구소 지금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 국비 4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닷물의 자원화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북 강원 편람에 수록된 북강원도 시군별 인구수가 일부 시군이 같은 점을 지적하시면서 자료가 문제가 있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북 강원 편람은 남북강원도 교류 협력 기반 조성 사업으로 북 강원도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발간하게 된 것이며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 정리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북한 체제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공표된 자료가 많지 않아 북강원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 편람에 수록된 북강원 연구 자료는 자료 하단에 주소로 표기한 바와 같이 직접적인 조사 자료가 아니고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수를 기준으로 추산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북한은 정기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고 또 모든 통계는 공식 발표를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선 중앙 명단에 1960년대의 인구를 1,078만 9,000명으로 게재한 바는 있으나 그 이후로 80년대까지는 인구를 게재하지 않았고 '90년대에 들어와서 1964년의 인구 2,151만 4,000명을 계속 반복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시도, 시군별 인구는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편람 제작 당시에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수집 가능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자료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앞서 북 강원 편람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도조 변경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도의회 업무보고 시에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두 가지 두루미와 검독수리 안으로 의견이 좁혀졌습니다만 이 의견 차이가 1.3% 사실상 없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차이를 가지고 지난 2030년 동안 가까이 운영해 온 기존의 도조를 바꾸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빨리 결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러한 의견도 도정 홈페이지에 의견 제시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결정을 했다가 혹시 나중에라도 후회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홈페이지 설문이라든가「동트는 강원」의 설문란에, 초․중․고․대학생들의 설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의견수렴이 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태백시와 정선군 예산에 대해서 정선군 예산 규모가 매년 태백시보다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백시와 정선군 예산 규모를 비교해 보면 정선군 예산 규모가 사실 큽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으로만 봐도 정선군이 태백시보다 96억 원이 많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좀 전에 제가 정선 군수와도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는데 태백시와는 달리 정선군이 농림예산이 많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춘천의료원에서 사용하던 의료장비 중에 구형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장비가 있고 타 의료원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춘천의료원 매각 당시에 진료받던 행려환자는 현재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춘천의료원에서 강원대학교로 매각되어서 강원대학교병원이 개원되어 대학교 병원 자체에서 2001년도에 의료장비와 비품 등을 새로이 구입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춘천의료원에서 넘긴 의료장비는 정기이사회에서 해산 결의와 함께 내구연수 경과 및 소모성 비품, 신규 대체 품목 등 7,750점을 불용 재산으로 처분을 이행하였습니다. 이들 불용 처분된 의료장비 중에는 내구연수는 경과되었으나 상태가 양호하여서 사용 가능한 고가 장비 19점에 대해서는 도내 5개 의료원에 전환하고자 사용 여부를 파악하여 이중 18점을 의료원에 배분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료원에서 인수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인수인계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의료원에서는 의료장비 중 사용 가능한 장비는 내구연수가 경과되었어도 불용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는 바로 폐기 등 불용 처분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천의료원 매각 결정 후에 행려환자 진료는 '98년도에 33명, '99년도에 32명을 진료하였으며 금년도 들어서 매각 이전까지 5월 17일 이전까지는 4명을 그리고 매각 이후에는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8명을 치료하는 등 총 12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이 인원을 전체 합해서 위원님께서 80명 정도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 결정 이후에도 의료보호환자, 행려환자 등 저소득층 진료실적에는 별다른 변동은 없으며 전체적인 진료실적 감소화와 연관하여 행려환자 진료실 적도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원의 공익적 기능이 소홀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3일에 체결한 기본 협약서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그런 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으로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저소득층 진료기능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의료원의 구내매점 운영에 있어서 수익이 차이가 나는 이유와 앞으로의 개선방안, 그리고 영안실의 운영 실태 및 확충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약분업, 약품 실거래 공급, 재료 등으로 의업 수입이 감소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의료원의 경영개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안정적인 의업 외 수입원으로 매점과 영안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원 매점의 경우에 '99년도에 총 2억 8,400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만 운영 실태로 보면 원주의료원의 경우에는 직접 운영하였기 때문에 2억 원 정도의 수익을 기록한 반면에 기타의 의료원은 임대나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규모의 수입만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대 위탁 기간이 끝나면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의료원에서 직접 운영을 하도록 의료원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안실의 경우에는 의료원에서 모두 직영을 하고 있고 매년 10억 원 이상 '99년도에는 15억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워낙 협소하고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대폭적인 시설확총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지역개발 기금 지원을 통해서 분양 시 조문객실, 주방 등을 분리해서 모든 시설을 요즘 추세에 맞게 현대화하고 적정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으로서 정중한 장례식 문화 정착에도 기여를 하고 수익도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경영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성과급 연봉제 공무원 현황, 연봉 산출 근거, 연봉 지급 시기, 연봉 지급을 위한 적정평가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파악한 내용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성과급 연봉제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봉의 산출 근거로서 먼저 연봉의 구성요소를 말씀드리면 봉급 기말수당,<NAME>수당, 관리 업무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성과연봉으로 그렇게 구성되고 있고 연봉 외 제수당인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은 시기별로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봉의 산출 근거는 일반직 공무원은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의 호봉제에서 산정한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봉을 산출하고, 계약직 공무원은 민간분야 경력, 군 복무 등이며 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공무원 근무경력 등으로 간주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연봉제 운영 근거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며 기본방향과 운영지침은 중앙부처에서 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연봉 시기는 연도초에 전년도 업무성과 평가 결과에 의한 성과연봉과 전년도 연봉과 당해 연도의 보수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연봉액을 책정하는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보수 지급일은 20일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 지급에 의한 평가 방법은 일상 13급까지의 일반직 공무원은 목표관리제에 의한 실․국 단위 목표별 추진실적을 가지고 1차 평가는 행정부지사가, 2차 평가는 도지사가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등급별로 성과연봉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계약직 공무원은 연말에 다음 연도의 단위업무 목표를 설정해서 제출하면 소속 실․과장이 단위업무 목표, 업무 비중, 난이도 등을 조정해서 개인별 업무 목표를 확정하고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개인별 목표에 대해서 소속 실․과장이 1차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2차 평가는 소속 실․국장이 실시하며 종합평가는 계약직 공무원 근무실적 평가 위원회라는 것이 별도로 구성되어서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실시하여 평가등급과 순위를 결정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관련해서 투자심사위원회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과 함께 투자심사위원으로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종합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현재<NAME>조달 위주의 심사 시스템을 투자의 적정성, 효과성 등이 검토되도록 대폭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행 투자심사위원회 구성은 강원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해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 중에서 9인 이내의 위원을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격요건은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구성이 주로 재정분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재정 법과 동법 시행령상에 규정된 본 재정투․융자심사제도 자체가 투자<NAME> 운영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심사 기준도 국가 장기 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외 자금 조달 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주민의 숙원도, 사업 규모, 사업비 적정성 등 재정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적정성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되어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더 투자 사업 심사는 다각적으로 효과성까지 검토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같이 하면서 또 이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민간 전문가 위원 위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 위촉 시 재위촉이나 그런 기회가 있을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를 적극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내용도 효율성, 효과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이 되어야 하는 만큼 중앙과 협의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도 자체 심사에 있어서도 현행 규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도와 시군 지방채 상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으로 <NAME> 운영 방안과 또 정철수 위원님께서 연도별 채무 상환 대책에 문제는 없는지, 2000년도의 개발사업을 위한 기채는 얼마나 되는지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성의 부족재원 509억 원에 대한 조달내용은 무엇인지 또 <NAME> 위원님께서 지방채 2,570억 원에 대해서 상환을 하면서 100억 원을 다시 기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도 및 지방채 비율은 37%인데 비해서 도 지방채 일부는 10% 선으로 이율이 높은 이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방채 총액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9월 말 현재 도본청이 2,396억 원, 시군이 5,504억 원으로 총 7,900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647억 원으로 58.8%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특별회계가 13.5% 시군의 경우에는 공기업특별회계가 27.7%가 되겠습니다. 채무내역에 대해서는 먼저 도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해서 실제 도의 채무로 보기 어려운 융자 기금성 채무가 1,185억 원으로 49.5%를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순수한 도비로 상환해야 될 그런 채무는 1,211억 원, 50.5%가 되겠습니다. 시군의 경우에는 도로 확․포장에 578억 원, 상․하수도 사업에 1,968억 원, 재해복구 사업에 203억 원, 공영개발에 396억 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지방채 상환대책으로 이 부분도 지난번 임시 회의 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연말 추경 시에 이미 기채승인을 받은 그러한 사업비도 일반재원으로 대체하는 등 지방채 신규 발행 규모를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채무 상환재원으로 활용해서 조기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대해서도 이미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만 신규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또 투․융자 심사,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 심사 등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고 기존 지방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서 조기에 상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이러한 방침에 호응을 해서 지방채를 대폭 줄여나가는 시군도 있습니다. 현재 채무 상환 능력 면에서 볼 때 도나 시군 채무 상환 및 비율은 모두 현재로서는 적정 기준 내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 계획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채를 최대한도로 억제해 나가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고 도에서도 그런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2000년도 개발사업을 위한 기채 내역은 도유림 확대 집단화 조성 사업에 125억 원, 임진강 수계 하도 정비 사업에 54억 원 등 총 20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부족재원 509억 원에 대한 조달 내역은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 130억 원, 북평공단 특별 지원 43억 원, 농어촌진흥 기금 100억 원 등 지방채 273억 원과 지방도 정비 사업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236억 원이 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시군과 도 지방채 이자율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지방채 차입선 결정은 사업의 성격과 차입 자금의 활용, 또 상환 전망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으로서 정부자금 그러니까 재정융자 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정부자금에서 지원되는 지방상수도사업 등에 대해서는 37.5%의 장기 저리 기채 사업이 사업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육성 기금, 북평공단 특별 지원, 농어촌진흥 기금 등에 대해서는 정부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중은행과 협의된 범위 내에서 차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 대출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이자율 차이가 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께서 아까 도민 제안제도 참여가 저조한 데 대해서, 순서가 틀렸습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정과 관련해서 제시되는 도민 의견은 상당히 많이 있으나 대부분 시정요구, 도정질문, 안내 요청 등의 민원성이 대부분이며 따라서 새로운 창안 등 정책제안은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정책제안이 적은 이유는 정책에 반영하거나 제도를 바꾸는 등의 도민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층, 즉 전문성을 가진 계층의 참여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민 제안을 활성화하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이메일, 전화, 팩스 등 기존 접속 채널 외에도 출향도민들과 도내 주둔 군부대 장병들에게도 제안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NAME>은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제안 실적이 기대한 만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내년도부터는 기존의 방법 외에도 실제 제안을 할 수 있는 계층, 그러니까 전문가 단체나 대학생 등 아이디어가 많은 그런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유용한 정책제안이 많이 제시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을 수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도지사 공약사항 중 완료된 사업이 13건으로 1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완료된 13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예산 조달 방안, 추진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선거공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도정 주요업무로 구체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들 시책을 통해서 체계화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선거공약이라고 해서 도정업무와는 달리 별도로 관리하고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도정업무와 공약은 동일개념의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자료 제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약으로 분류를 했습니다만 총 21개 분야 120개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제출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96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고 나머지 16개 사업 중에서 1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3개 사업은 준비 중입니다. 완료된 사업이 13건으로 10%에 지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제출은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만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을 제외를 시켰기 때문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구조조정과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 2차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구조조정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완료사업으로 분류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13건 정도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96건은 완료 상태이나 앞으로 지속 추진해야 될 그런 대상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편의상 저희들이 분류한 그러한 비율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추진 준비 중인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강원 학술진흥재단 설립의 경우에는 현재 재단 설립을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내년도에는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특구 조성 사업은 청소년, 통일, 안보 등 3개 분야로 구분해서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지금 전략을 검토 중에 있고 어촌 관광 휴양 단지 조성 사업도 사업비 문제로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정보화 시범마을을 조성하면서 원주시 신림면 황둔 마을을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농어촌 마을에 정보화 인프라를 조성해서 도시와 농촌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정보화에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주관을 하고 원주시, 한국통신 강원본부 등 각 기관이 역할분담을 해서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요건이 나름대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가구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인근에 초고속 통신망을 연결시키려면 이 광케이블이 지나야 된다는 점, 또 컴퓨터 설치 등 정보화를 구축해 놨습니다만 이것이 노령층은 사실상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젊은 층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러한 점, 또 나름대로 시가지에서 원거리로 오지 마을이어야 한다는 점, 그래야지 효과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선정요건으로 정하고 도내 여러 마을을 파악해 본 결과 신림면 황둔 마을이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였기에 선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본 사업의 현재 공정률은 약 80%로서 11월 말까지 기반 구축하고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해서 12월 중순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자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할 때에는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지침에 따라서 자료 제출 요구 목록 순서대로 편철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노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좀 더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새 농어촌건설 등 도에서 92억 원의 상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또 이러한 시책 촉진책은 취지는 좋지만 일부에서 상사업비를 타기 위해서 평가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러한 상사업비를 공무원 능력 배양이나 시상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는 우리 도의 역점 시책에 대해서 시군에서 보다 큰 관심을 갖도록 해서 시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시책 중에 새 농어촌건설 운동 사업은 지난해부터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15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당 5억 원 도비가 60%, 시군비가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올해는 좀 더 확대해서 장애인복지사업, 전 도민 관광요원화, 화장실 개선, 도로변 경관 조성, 여성정책 등 5개 시책에 대해서도 추진성과를 소관 부서별로 심도 있게 평가를 해서 우수시군에 대해서는 지역 현안사업으로 2001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일부 시군에서 상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이러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는 사업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는 사례가 있고 하다 보니까, 아까 정선군 화장실 사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단점도 발생한다는 데 대해서 수긍을 합니다만 인센티브 제도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쟁을 유발해서 사업 효과를 높이는 그런 순기능이 보다 크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기본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을 해 나가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시책 추진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 능력 배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와 함께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농림계특성화대학 지원과 관련해서 도내 여러 대학이 있는데 강원대학교만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지적과 함께 강원대학교에 수산계열이 없는데도 이 분야에 예산을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농림계특성화대학 육성사업은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해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 소재 농림계대학 중에 특성화 연구를 통해서 농림업의 발전에 기여코자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96년도에 강원대학교 농축 산대임과 대학이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고 특성화 부분은 농업생명분야, 축산분야, 임업 산림분야 등 3개 분야가 선정되어 지금 지원되고 있고 해양수산계열에 대한 지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농림계특성화대학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특성화 대학 지원 협약에 의거해서 국비지원에 따른 대응투자 방식, 흔히들 매칭 펀드라고 표현이 됩니다만 그런 대응투자방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예산 지원은 총 68억 원 국비가 56억 원, 도비가 12억 원이 지원되어 있고 국비지원 종료 계획 연도가 2003년도가 되겠습니다만 이때까지 2억 원씩 도비를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농촌진흥청에서 주관을 해서 거기 선정 기준에 의해서 강원대학교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대표적인 지역개발 전략인 삼각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춘천권, 원주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강릉권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강릉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또 앞으로 강릉권의 에코 미디어파크 활성화를 위한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도 원주권 테크노파크에 내년도에 국비지원액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2001년도에 3개 권역의 국도비 지원액은 얼마나 계상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 테크노밸리<NAME> 우리 도의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 육성계획입니다. 도에서는 지식기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장단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산업연구원에 삼각 테크노밸리 조성계획 용역을 의뢰한 바 있고 거기에 따라서 권역별 대표적인 육성산업은 춘천권의 경우 게임, 멀티미디어 산업, 생물산업 원주권의 경우에 의료기기, 정보통신산업 강릉권은 해양생물, 신소재,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릉권의 에코 미디어파크 조성 사업은 춘천권이나 원주권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성과가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강릉권이 타 지역보다도 출발이 3년여 정도가 늦었기 때문인 것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첨단지식기반산업의 특성상 산․학․관이 긴밀하게 협력되어야만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만 강릉권은 타 지역에 비해서 이러한 협력 사업이 다소 부진한 실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강릉권은 지식기반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과학 산업단지 조성 사업 하나하고 또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키스트 강릉분원 설치사업이 그동안 지연되었기 때문에 강릉권 전체가 에코 미디어파크 조성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도와 또 도 출신 국회의원의 긴밀한 협조하에서 기획예산처를 비롯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한 결과 키스트 강릉분원 설치 추진 방향이 천연물 과학 연구소로 확정이 되었고 또 이에 따라서 국비에 반영된 실시설계비 10억 원으로 현재 기본설계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시설공사비로 국비 40억 원을 우선 확보했고 국회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만 좀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에 대해서도 도에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의 경우 강릉시에서 도비를 신청한 것은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비 1억 원을 요구해서 이 1억 원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내 3개 권역이 균형 있게 발전되면서 권역별로 특성화된 첨단산업단지로서 상호작용에 의한 시너지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강릉권에 해양생물산업지원센터를 내년도에 추진코자 현재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본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반영될 경우 이에 상응한 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주권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의 내년도 국비지원과 관련해서는 도에서는 의료기기 산업을 21세기 지식․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인식을 하고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97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원주권은 의료전자산업 중심의 의료벤처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범 창업보육센터 건립 운영, 집단화 생산공장을 확보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의료기기 벤처기업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 보육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연세대 원주 캠퍼스에서 출연한 부지에 70억을 투자를 해서 2,500평 규모의 진흥센터를 내년도 12월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비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역별 내년도 국도비 지원액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각종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적립금을 같은 은행, 같은 기간에 예치를 했는데도 이율이 상이한 이유와 과별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을 금융전문가를 영입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6종입니다. 개별 법령에 의한 기금 6종하고 자체 조례에 의한 기금이 10종으로 관련 업무 부서별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이자율 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금의 이자 증식을 위해서 내부 방침을 설정하고 기금 적립 협의회를 구성해서 3개 금고은행 중에 이율이 높은 우수 상품을 선정 예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예치한 상품 중에 1년 이상의 장기예치 상품은 78%대의 고율 상품이 되고 있고 연도 중 기금 운용 계획 및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예정된 지출 사유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은 1년 미만의 예치 상품으로서 56%의 이율이 적용이 되고 있고 긴급한 지출 사유에 충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자금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1%의 이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예치 기간이라도 이율이 이렇게 다른 것은 이러한 이유 외에도 정부 금융정책에 의한 변동금리 적용으로 인해서 이율이 일정하지 않은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전문가를 채용해서 통합하는 관리 방안은 현재의 기금 규모 면에서 볼 때는 부서별 자체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기금 규모가 증대되는 것이 예상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일정 기금 규모가 넘어설 때 이러한 사항을 검토해서 반영해야 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기금 운용에 대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영월의료원이 흑자 운영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 또 아울러 의료원의 체납 의업 미수금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5개 의료원의 경영실적을 당기순손익으로 보면 '98년도에는 36억 정도의 당기 순손실이 있었고 '99년도에는 32억 정도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는 28억 6,600만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렇게 의료원 경영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년 손실액이 감소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업 수입 대 의업 비용을 대비한 의업 수지로 보면 '99년도 5개 의료원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88%로서 영월의료원만은 의업 수지가 2억 700만 원 흑자로서 재정 자립도가 102%였으며 금년도 10월까지의 실적으로 보면 평균 재정 자립도가 90%로서 영월의료원은 의업 수지가 4억 9,200만 원으로 자립도가 111%에 달하고 있습니다. 흑자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99년 6월부터 연봉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의사의 경우에는 진료실적에 따라서 의업 수지가 향상되면 다음 연도에 연봉 계약 체결 시에 매년 개인에 대해서 진료성과급을 지급하고 있고 또 매년 말 기관 성과급으로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독려하기 위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이런 인센티브제를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납 의업 미수금 현황과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2000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 본문: 자치행정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NAME>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천년의 첫해를 한 달여 남겨둔 시점에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김진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지도 편달에 힘입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별 대과 없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성과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확산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긴밀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NAME> 총무과장입니다. 다음 <NAME>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NAME> 세무회계과장입니다. 다음은 <NAME> 민방위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 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 자치행정평가,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이 되겠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원은 4과 24담당 1상황실에 224명이 되겠고, 세출예산은 806억 2,000만 원으로써 도예산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 공무원 현황은 2,883명으로 이 중 소방직이 4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자치행정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는 지난 9월 19일 임시 회의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을 줄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활력 넘치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과 도민통합과 강원에너지의 결집, 지역특성을 살린 자주재원 확충의 기반 확보 그리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난관리 체제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아쉽고 미흡했던 점은 구조조정 그리고 연금법 개정 문제 등으로 조직의 불안정이 계속되었고 여건의 미비,<NAME> 부족 등으로 일부 사업은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올해의 각종 시책과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21세기 첫해인 2001년도를 맞아서 자치행정의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를 긴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의 건국 운동 추진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했고 지난 6월 9일 남북정상회담과 국민화합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제2의 건국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한 줄로 서기 운동을 중점 추진해서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선정 표창한 바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밀레니엄 5대 운동과 연계해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체계를 정립하는 한편 범도민 참여 분위기 조성과 공감대 확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평가가 되었습니다. 향후 앞으로 실천 가능한 핵심과제를 12개 발굴해서 범도민 운동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참여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민통합 강원인 하나 되기 운동 전개입니다. 첫째로 출향단체의 도정 참여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향단체는 총 89개 단체에 약 153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5개 단체를 추가로 발굴하고 전국 도민회 임원을 초청해서 도정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출향도민 도정 참여의 유도를 위해서 도․시․군 홍보물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출향단체 행사에 적극적으로 관계 실 국장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유공 도민 감사패를 수여했고 출향도민에게 하계휴양소를 제공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출향단체에서는 고향사랑 운동으로 6,000여만 원을 기탁하는 등 고향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과와 반성으로 그간 출향인사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킴으로써 도정 역량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출향단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군의 우리도 민 운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민통선 북방 개발 사업을 32건 중에 4건은 완료하고 2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사업 21건은 현재 17건을 완료하고 현재 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천 오음리의 파월 용사 만남의 장 조성 사업은 환경성 검토를 완료했고 부지 소유권 이전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25 격전지 정비는 3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민․관․군 유대 강화를 위해서 모범 하사관 22쌍과 여성 장교 40명을 초청해서 도정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군과 행정기관, 주민과의 협조 체제 구축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일부 개발사업은 군부대 협의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어서 시간이 다소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민통선 북방지역 및 군부대 주변지역개발 사업과 민․관․군 유대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도민의 날을 도민 화합 축제로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8일 제6회 도민의 날을 전후해서 15일간을 도민 주간으로 설정하고 도 및 시․군 주관 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도 주관 행사로는 기념식과 강원 학 워크숍, 국제 미술교류전 그리고 시․군 대항 축구 대회, 국제친선 사격대회 등을 개최했고 시․군 주관 행사로는 문예행사, 체육행사를 시․군당 1건 내지 4건씩 선정해서 개최했습니다. 성과와 반성입니다. 도민의 날 경축행사를 통해서 강원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민 화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 강원인의 정체성과 일체감을 고양하는 도민 축제 행사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민간운동 활성화 촉진입니다. 비영리단체는 10월 31일 현재 90개 단체가 등록하였습니다만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지원 대상 사업으로 국민 통합 등 9개 분야를 공고하고 공익사업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1차 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2차로 지원 사업 중간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민간운동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NGO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시민단체 대토론회를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단체 지원 사업은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계기를<NAME> 반면에 제도 시행 첫 해로서 추진 활성화를 위해서 보완 발전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민간단체의 발전과 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군민의 날 축하사절단 운영입니다. 지난 3월에 시․군 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그간 12개 시․군에서 상호 축하 방문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나머지 6개 시․군은 예정된 행사가 취소되었거나 상호 축제 기간의 중복 등으로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간 시․군 간 교류의 정례화로 상호 이해와 일체감을 높였습니다만 시행 초년으로 기관 중심, 축하 방문 위주로 교류가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 민간부분으로 교류를 확대하고 물적 교류도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수습행정관 논스톱 관리입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습행정관은 총 302명입니다만 여기에는 타 시․도 수습강사공 회원이, 강원도를 사랑하는 공무원의 모임입니다. 강사공 회원과 지방고시 합격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수습행정관 39명을 유치해서 수습을 마쳤고 이 수습행정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도에서는 2000년도 강원인 수첩에 수습행정관 명단을 수록 배부하고「동트는 강원」 등 도정 홍보물을 송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수습을 마친 사무관들이 강사공 모임을 결성하고 '99년 수해피해와 동해안 산불 피해 시에는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기탁하는 등 강원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도 출신 수습행정관을 적극 도에 유치하고 근무 부처별로 담당관을 지정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농어촌 마을 안길 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6월에 대상지를 전수조사해서 910개 노선 571km에 대해서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했고 이 중 2000년 4월, 55개소 26km로써 추진 상황은 완공 12개소, 추진 중 42개소, 설계 중인 곳이 1개소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일부 시․군에서는 당초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2001년도 사업 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올해 신설 중인 정선, 양구 자원봉사센터는 12월 중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1,567명을 모집 배치하였고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전국자원봉사 대축제 참가에 지원을 했고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를 2회에 걸쳐 운영한 바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각계각층의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공동체 의식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수요와 공급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이 현재로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단체 간에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고 2001년도 세계 자원봉사의 해를 맞아서 강원자원봉사 대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감동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첫째로 도민과의 현장대화 확대 실시입니다. 민박을 통한 찾아가는 사랑방을 운영했습니다. 출장 가는 기회에 시․군 읍․면 단위 기관단체장과의 간담과 연말연시, 추석, 설 등에 불우 소외계층의 위문을 실시해 오고 있고 건의사항은 카드화해서 종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간 도민의 생활현장을 체험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도정시책 추진에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앞으로 출장 등의 계기를 활용한 생활현장 대화는 계속해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로 도민만족 지향의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의식전환을 위한 직무연찬을 실시했습니다. 생활 즉결민원 약 3만 여건을 현장 처리했고 재택 전자 민원 인터넷 서비스와 민원 첨부 서류의 감축, 그리고 원스톱 종합민원 상담안내센터의 운영과 민원모니터 운영 등 민원 편의 시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공개 제도를 실시하고 민원 첨부 서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행정서비스 헌장 제의 확대 실시입니다. 주민 헌장은 종전에 49개에서 219개 헌장으로 확대 제정했고 이 중 도에서는 5개 헌장에서 10개 헌장으로 확대했습니다. 주민 헌장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실천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도내 전 가정에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이행실태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헌장 중앙평가 대상으로 도의 소방행정에 원주시, 삼척시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주민 헌장제는 고객지향적 행정 수행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반면에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의 구체화, 계량화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행기준 달성과 주민만족도를 조사하고 헌장 실천 우수기관과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환경의 조성입니다. 지난 3월 청사 종합환경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0년도 사업으로는 6건을 계획하고 있는데 본관 회의실 내부수장공사, 장애인 민원실 및 여자 전용 화장실 설치 등 3건은 이미 완료했고 추진 중인 3건은 강원의 얼 선양과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청사 복도 정비 사업 등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는 냉․난방 배관 설치 시기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강원의 얼 패널은 11월 중 설치를 완료하고 기타 사업도 긴밀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민원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호적 서류는 18개 시․군 모두 호적부 전산입력을 완료했습니다. 호적부 원본대조 및 변동자료의 입력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신원 조회 업무는 전산조회를 개시해서 선거업무에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인감증명 업무에 대해서는 신고된 인감대장의 일제 확인과 개인신고 등이 필요한 인감대장 일제 정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민원업무의 전산화로 신속하고 양질의 민원서비스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고 향후 계획으로 2001년 7월에 호적사무 전국 온라인 서비스에 대비해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주민등록 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발급은 현재 9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갱신자는 주로 군인, 수감자, 학생, 입원․요양 등 부재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주민등록증 소지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서 일부 무관심에 기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2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하였고 제16대 총선 및 6․8 재․보궐선거의 지원을 위해서 선거인명부 관련 자료의 정리, 선거 관련 주민등록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간 전산관리 체계 구축으로 주민 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주민등록증 미경신자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사유를 분석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추진입니다. 지난 8월 10일 제1차 신청 공고를 내고 8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이 결과 보상 14건, 명예 회복 219건 등 모두 23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43건은 1차, 2차로 조사를 완료하고 중앙에 제출했습니다. 12건은 1차 조사를 조사하고 도에서 2차 조사 중에 있고 나머지 178건은 시․군에서 현재 1차 조사 중에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사건에 구체성이 좀 미흡해서 신청 접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1차 신청자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2차 신청 공고 및 접수를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 천년을 대비한 선진행정문화 창조입니다. 첫째로 생산성과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까지 기구와 정원을 연차적으로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3국, 11개과와 정원 523명을 감축했고 이 중 2000년 감축 인원은 44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작고 생산적인 조직운영으로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반면에 구조조정 이후에 여건 변화로 인해서 일부 부서에서 과부하의 문제 등 다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사무화 인력의<NAME>단을 통한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둘째로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2001년까지 187개 전 읍․면․동에 대해서 기능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1단계로 동해, 태백, 속초 등 3개 시 26개 동에 대해서 마무리 중에 있고 2단계로 정선, 양구 6개 읍․면을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읍․면․동의 일부 기능이 본청으로 이관되어서 주민불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단계 시범운영성과 결과에 따라서 2001년 전 읍․면․동 기능전환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고 이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 대책도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을 하겠습니다. 셋째로 21세기를 선도할 학습하는 조직의 육성입니다. 그간 직장교육훈련 10회 5,659명과 그리고 외국어 어학교실 운영 3개 과정 136명을 했습니다. 직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을 했고 그리고 국내 대학원에 석사과정 위탁교육을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5급 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능력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9일 행자부 주관으로 실시한 중앙 소양고사에서 저희 강원도가 전국종합 1위를 했고 아울러 개인 1위, 2위, 3위를<NAME>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스로의 능력 개발을 위한 학습동기의 유발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고 직장교육의 내실화와 직무 분야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넷째로 여성 공무원 우대 및 능력 개발 지원입니다. 여성 공무원 인적자원 확충을 위해 근무 성적 평가상의 우대, 우선 승진 임용, 6급 이하 도전입의 50%를 여성 공무원 선발 등으로 금년에 20명을 승진 또는 발탁했습니다. 근무부서의 균형배치를 위해서 22명을 정책부서, 사업, 격무부서 등에 재배치를 했고 여성 간부 양성과정에 27명이 입교해서 8주간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또한 도인사 위원회에 여성위원 1명을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대시책을 통해서 여성의 공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확충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에 따른 전입 기회의 부족으로 성과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성과 대비해서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우대시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로 공무원 후생복지 사기앙양 시책이 되겠습니다. 도청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장체육행사와 모범 공무원의 금강산 시찰 실시, 인사고충상담 그리고 희망보직제 시행, 대화의 시간 등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 안정 지원방안의 하나로 도청 직원 자녀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했고 주택 가계 지원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 발전방안을 강구해서 도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즐거운 도청 만들기를 위한 설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설문 결과 도청 근무에 대해서 대체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수 인상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개선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적, 재정적 여건상 충분한 사기앙양 책 추진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시책을 다각적으로 발굴해서 부서별로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이행실태를 긴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일하는 방식의 개선입니다. 3개 분야 8대 항목에 대해서 일하는 방식 개선 실천 계획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결재 분야 3개 항목은 결재시간의 단축, 회의 시간 단축, 보고의 단축 이렇게 되겠습니다. 회의 분야 3개 항목은 회의 시간 단축하는 문제, 집합 횟수를 줄이고 규모도 줄이는 것, 회의 내용을 사전에 명시하는 문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분야 2개 항목은 온라인 보고체제를 강화해서 전자보고 결재 체제로 전환하는 문제, 보고의 단순화, 신속화, 간소화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자결재를 과장에서 담당까지 앞으로 해야 되겠고 결재권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전자 문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문서 유통, 결재, 보고, 게시판 등을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으로 현재 결재․회의․보고의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 부서의 자율적 참여와 지속적인 실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 발전을 위한 기초행정력 강화입니다. 첫째로 행정 규제 개혁의 적극 추진입니다. 행정 규제 정비실적은 총 4,625건으로서 이 중에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정비가 472건,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규제 4,153건을 정비했습니다. 행정 규제 사무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 반상회보, 공보 등을 활용하여 공포하고 있고 규제 개혁 추진 상황에 대한 지도점검과 규제 개혁에 대한 교육홍보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규제 사무의 확대 발굴과 정비로 주민 편의를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만 규제 개혁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호응도는 아직 미흡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재정비계획에 따른 미정비 규제 사무를 조속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도․시군 공무원 교환 근무제 및 명예 읍․면장제 운영입니다. 도․시군 공무원 교환 근무제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1주일간 6급에서 8급 공무원 47명이 참여했습니다. 도공무원은 사업장 견학, 주민 대화, 그리고 생활 체험 등으로 근무를 했고 시군 공무원은 현장연수, 대화 시간 운영 등으로 도정 이해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습니다. 도 과장의 명예 읍․면장제는 도내 30개 읍․면을 대상으로 도 과장이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이 되어서 도정 소개와 주민생활체육,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했습니다. 도․시군 간의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부서별로 당면 현안 업무처리 등으로 계획적인 추진에 다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운영 결과에 대한 종합 분석을 통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선거 관리 업무의 완벽한 지원입니다. 올해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원의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만 법정 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추진을 했고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실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사항으로 공명선거 홍보와 인력․시설․장비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첫째로 강원인재 육성 지원체계의 구축이 되겠습니다. 미래 인재 육성 계획 수립을 위해서 도정 기획연구원의 연구와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고 강원개발연구원 및 교육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지난 9월 30일 강원인 재개발 육성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운영방안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후원기금 조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기본계획 마련 후에 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도내 학생 강원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지난 2월 도내 고등학교 졸업식을 계기로 성적 우수 고교생 122명을 표창한 바 있고 도내 대학생 실습 공무원제는 13개 대학 62명이 참가해서 전공과목 관련 부서 근무와 현장실습을 가졌습니다. 또한 오․벽지 초등학생 등 17개교 764명이 도청을 방문해서 도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도의회와 주요 시설을 견학했습니다. 12월 중에는 우수장애학생 21명과 강원을 빛낸 어린이 36명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강원의 얼 선양 및 강원사랑 운동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대학생 실습 공무원제는 현장연수를 학점에 반영해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강원학사 운영지원입니다. 2000년 입사 생으로 18개 대학, 125명을 선발해서 서울학사와 춘천 학사에 입사시켰습니다. 강원학사 난방시설 지원으로 서울학사에는 도시가스보일러를 교체했고 춘천 학사에는 경유보일러 교체 및 배관 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강원인재들에게 안정감과 면학의욕을 고취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애향심 고취를 위한 간담회와 지역별 만남의 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원 인터넷 대학 운영의 강화입니다. 인터넷 대학 운영비로 금년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공개강좌 6개 분야에 318개를 개설하고 종합포털사이트 4개 분야 2,130개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트 접속 실적은 88만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강원대학교와 활성화를 전제로 계약기간을 2년간 연장을 해서 체결했습니다. 강원 인터넷 대학은 도민 평생교육과 정보화 교육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인터넷 보급의 확대, 유사 정보매체의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발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전문 정보기술 분야의 사이트를 확대 개설하고 도내 대학 및 해외 대학과 연계한 비학위 과정 운영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첫째로 강력한 지방세 징수가 되겠습니다. 9월 말 현재로 세입예산액의 71%인 3,458억 원을 징수했고 이 중 도세는 1,432억 원, 시․군세는 2,026억 원이 되겠습니다. '99년 동기 대비 286억 원을 초과 징수했습니다. 연말까지 징수 예산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하반기 이후에 국제유가의 불안정, 경기 침체로 인해서 체납액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로 지방 세제 개편의 추진입니다. 지방 세제에 대한 4개의 개편 과제를 발굴해서 지난 3월에 서울의 프레스센터에서 세제개편 세미나를 개최한데 이어서 국회의원을 초청해서 보고회를 가졌고 또한 세재개편 간담회를 위해서 행자부 관계관, 대학교수, 관계 기관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세제개편 과제 중에 특히 송전철탑 과세는 지방세법에 반영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내년 1월부터 과세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의 특성을 고려한 자주<NAME>을 발굴하고 공감대를 확대하였습니다만 세재개편과 조기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카지노 운영에 따른 지방 세수 증대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셋째로 지방세 납부 편의 시책 확대가 되겠습니다. 자동이체 제도는 14개 시․군에 3만 3,164건이 처리되고 있고 신용카드 납부제는 현재 12개 시․군에서 그리고 텔레뱅킹은 6개 시․군에서 이용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 표기제는 17개 시․군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고 원주시에서는 인터넷 납부제를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의 편의 시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납부제를 도입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지방세 탈루 방지입니다. 세무조사는 1,352개 법인에 대해서 실시해서 금년에 63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세무감사는 7개 시․군에 9,296건, 8억 2,000만 원에 대해서 행․재정상의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은닉․탈루세원에 대한 과세 실현으로 공평과세 기반 구축에 기여했다고 평가됩니다만 앞으로도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탈루되는<NAME>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세외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징수실적은 세입예산액의 69%인 634억 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59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75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력한 징수활동과 수입원의 관리 강화로 예년보다 징수액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만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은 계속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증대시책을 다소 추진하고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노력을 강화해서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여섯째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2002년까지 원가의 80% 수준까지 현실화한다는 목표 아래 총 251개 조례 2,994종 중에서 '99년까지 94개 조례 790종을 현실화했습니다. 금년에는 52개 조례를 개정해서 843종에 대해서 현실화를 추진 중에 있고 징수 추정액은 약 5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수수료․사용료의 현실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되 서민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회계제도의 선진화 추진입니다. 지출 단위별로 관리하는 세출예산 정리부의 전산화는 현재 시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입찰 참가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광학마크판독기를 이용한 전산 입찰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고 시설공사 입찰 참가 자격 일괄 등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제도의 전산화를 통해서 행정력을 절감하고 입찰 참가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만 결산 및 계약 관련 대장의 전산화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산 입찰시스템을 보완하고 입찰등록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출 사무와 계약사무의 전산처리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활용 가능한 도유 잡종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222필지 99만 4,000㎡를 발굴했습니다. 소규모 토지 등 보존 부적합 부지는 571필지 35만 2,000㎡를 매각했고 2만 77필지 2,353만 2,000㎡를 현재 대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대 행위자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해서 24건을 색출해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그간 보존 부적합 재산의 실수요자 매각으로 재산 관련 민원을 다소 해소했고 도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방안 강구로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활용 가능한 도유재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외국인 투자기업, 벤처기업 등에 활용토록 정보를 제공하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 도유림 집단화 등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민방위 재난관리 체계의 구축입니다. 첫째로 민방위대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 자원을 4,327개대에 19만 4,000명을 연초에 재정비를 하고 민방위대원 3만 9,314명에 대한 교육과 직장민방위대장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민방위 날의 훈련은 비상소집, 대피훈련,<NAME>련 등 총 8회에 걸쳐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또한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설치사업과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2001년도 민방위대 편성 자원을 정비를 해야 되겠고 비상 급수시설 및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둘째로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지난 2월 23일 도 통합방위 지방회의와 4월 1일 예비군의 날 행사를 개최한 바 있고 향토예비군 우의 5,675착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도 을지연습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실시했고 중앙과 도간 사건 처리의 전산화와 빔프로젝터의 상황 보고 등 전산관리 체계를 처음 도입해서 시행을 해 보았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지역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주민 신고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을지연습의 전산화로 내실 있는 연습을 하였다고 평가를 합니다만 앞으로도 주민신고망을 추가로 재정비하고 을지연습 전산화를 시․군까지 확대토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재난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재난통합 상황실은 24시간 상시 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비해서 실제 연습을 했고 도상연습도 17개 시․군에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7일부터 9월 8일 이틀간 도내 재난관리담당 공무원 연수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재난유형의 다양화, 대형화 추세에 따른 보다 긴밀한 안전 관리 태세가 요구되겠습니다. 앞으로 2000년 재난관리 업무 종합평가를 통해서 발전방안을 더욱 강구하고 지역 안전 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51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 발생 취약시설의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재난관리 대상 시설 3,183개소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양호한 시설 3,069개소, 불안전 시설 114개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해서 1,075건을 지적했고 이 사항 중에 조치된 것이 812건, 현재 조치 중인 것이 263건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시설의 안전점검으로 취약요인의 적기 해소를 도모하도록 노력했고 재난위험 시설 민간건축물은 영세 가구, 경기 침체 등으로 보수․보강과 재건축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절별, 월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재난위험 건축물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해소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한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21세기가 시작되는 2001년도를 맞이해서 저희 자치행정국 전 공직자는 강원발전을 위한 도민의 힘을 모으고 도정의 역량을 극대화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2000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 본문: 존경하는 <NAME>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강원도 개발공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NAME>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강원도 개발공사는 1997년 1월 창립 이래 올해로 만 4년이 되었습니다만 발족 당시 비교적 적은 자본금으로 출발한데다 출범 당년에 IMF 위기라는 미증유의 국가적 어려움에 직면함으로써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정체성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채 공사 설립주체인 강원도의 보호막 안에서 온전한 좌표 설정을 못 하고 1년여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공사의 전신인 강원도 공영개발사업단이 개발한 속초 교동 지구와 홍천 연봉 지구 택지 분양업무를 수탁 받아 그 거래건수에 따라 지급받고 있던 일정액의 수수료 수입은 공사의 대표적인 수입원이 되고 있었으나 IMF와 함께 온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택지 분양의 급격한 퇴조로 이어져 공사의 재무구조는 발족 다음 해인 1998년도부터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발족 이후 이렇다 할 주력사업을 갖고 있지 못했던 공사는 도의 관심사업이라 할 수 있는 농특산물 유통사업과 폐광 지역 대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정선 폴리머 복합관 공장 운영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두 사업이 지니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채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지난해 말을 기해 두 사업을 모두 정리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 말 현재로 3년간의 손익은 적자 실현이 불가피하였고, 금년까지도 위 사업의 마무리가 지연되어 적자 결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공사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해 묵호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말에는 그동안의 누적적자를 말끔히 털어버리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는 사장 취임 이후 3차에 걸친 구조조정을 통하여 정원은 공사 발족 당시 55명에서 25명을 감축한 30명이나 인건비 부담이 큰 전무이사를 포함한 8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정원 대비 현원을 한 직급씩 낮게 운영하고 각종 수당의 지급을 유보하는 등 나름대로 뼈를 깎는 경영개선 노력을 강구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합리적인 보수 지급체계의 개선과 불요불급한 인원의 재조정 등 강도 높은 경영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저희 공사의 경영개선 노력을 평가해 주시고, 저희 공사가 반드시 도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건실한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전의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당부 올립니다. 그럼 공사 업무부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의 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NAME> 사업부장입니다. 공석 중인 무역팀장 직무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지원팀을 맡고 있는 <NAME> 팀장입니다. 다음은 아파트 건설 사업과 공영빌딩 관리, 동해안 강원 그린마트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NAME> 개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직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 보고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구조조정 추진현황, 2000년도 경영실적, 사업별 업무추진현황, 향후 공사 운영의 과제와 전망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의 경영이념을 담고 있는 사훈을 보고드림으로써 공사 운영에 임하는 저희 공사 임직원들의 각오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공사의 사훈은 도민의 기업인 저희 공사 소속 임직원 모두는 반드시 도민의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는<NAME>를 가지고 임직원 모두가 창조적 사고를 가지고 공사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발굴, 공격적인 경영에 임함으로써 공사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되, 조직 구성원 간에 인화로 굳게 단합해서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한다는 경영이념을 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사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사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1996년 12월 31일 자로 종전 강원도 공영개발사업단이 폐지되고 다음 해인 1월 10일 강원도 개발공사가 창립하였습니다. 그 후 1999년 3월 1일 무역업무를 개시한 바 있고, 같은 해 5월 19일에는 동해항에 강원 그린마트를 개설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금년 1월 14일에 동해시 묵호지구에 주택 건설 사업을 착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공사의 기구 및 인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사장, 전무이사와 1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은 공사 발족 당시 총 55명이었으나 현재는 30명이고, 이 중 결원이 8명으로 현원은 22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원 8명은 전무이사와 일반직 6명, 기능직 1명 등 8명입니다. 지난해 1․2차 구조조정으로 정원 22명을 감축하였고, 금년 초 홍천 물류센터를 정리함으로써 정원 3명을 추가 감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의 재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총 130억 원으로 공영빌딩이 현물로 100억 원, 현금은 30억 원입니다. 그간의 경영실적을 보고드리면 '97년도에는 4억 5,800만 원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98년도에는 가까스로 4,300만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만 '99년도 지난해에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도합 6억 2,5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지난 3년간 누적 손익은 1억 2,4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공사의 차입금은 모두 도의 지역개발 기금으로서 총 76억 원이며, 강원랜드 출자를 위해서 66억 원, 홍천 물류센터 건립을 위해서 10억 원 등을 차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91억 원으로서 수입은 영업수익이 42억 5,600만 원, 영업 외 수익이 예금이자․특별이익 등 6억 3,000만 원, 자본 수입이 장기차입금 등 32억 1,000만 원, 이월금이 10억 원이고, 지출은 영업비용이 26억 원, 영업 외 비용이 차입금 이자 등 6억 4,100만 원, 자본지출은 주택 건설․비품 구입 등에 48억 8,000만 원이 지출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가 9억 7,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사의 구조조정 추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의 사업구조조정사항입니다. 먼저 공사 재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해 온 적자사업을 정리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정선 폴리머 복합관 공장 임차 운영을 포기하여 '99년도 10월에 정선군이 민간위탁을 한 바 있고, 홍천 물류센터는 '99년 말 현재로 공사 직영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시설물 일체를 금년 9월에 민간에게 임대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 공사의 새로운 전략사업으로 주택 건설 사업과 무역사업을 공사의 주력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뒤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직 및 인력 감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는 지난해 1월 종전 3부 7과 55명을 1부 1공장, 정선 공장을 지칭합니다. 4팀 49명으로 해서 6명을 감축하였고, 제2차는 역시 지난해 11월 3일 정선 공장의 운영을 포기함으로써 그 직제를 폐지하면서 1부 1공장 4팀 49명으로 되어 있던 직제를 1부 4팀 33명으로 16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제3차는 금년 7월에 홍천 물류센터 운영을 맡고 있던 사업 2팀을 직제에서 빼버림으로써 1부 4팀 33명으로 되어 있던 기구 정원을 1부 3팀 30명으로 감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저희 공사의 제도 개선 및 자구노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공기업 운영지침에 따라 개인성과급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으나 저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상 시행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3급 이상 임직원에 대한 연봉제를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직원들의 정년을 1년 단축 조정하여 종전의 2급 이상 61세, 3급 이하는 58세로 되어 있던 정년을 2급 이상은 60세로, 3급 이하는 57세로 각각 1년씩 단축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률을 하향 조정하여 임원은 종전 근속연수×3개월분, 즉 1년을 근무하면 3개월분을 지급하던 것을 근속연수에 따라서 1년에 1개월분만 지급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 직원도 종전에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토록 되어 있었으나 직원에게도 근속연수별로 1개월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 지난해 적자 결손을 반성하자는 차원에서 임직원의 급여 및 수당을 자율반납 조치하도록 하고, 사장은 2000년도 연봉에서 직원들의 상여금 지급 달인 3월, 6월, 9월 등 3개월분의 기본급을 반납하였고, 사장 및 임직원들도 '99년에 이어 금년에도 경영실적수당을 반납키로 자율 결의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공무원과 같이 저희 공사 직원들에게도 연간 기본급의 250% 수준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는 가계 안정비를 저희 공사는 그 절반인 125%만을 금년 5월과 11월에 나누어서 각각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급여분에서 절감한 예산이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사업별 경영실적은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10월 말 현재 3억 2,900만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만 연말까지는 3억 1,300만 원 정도의 수지 적자가 예상되나 금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므로 점진적으로 수지 개선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빌딩경영사업, 택지관리사업, 그린마트 운영사업, 주택 건설 사업은 흑자결산이 예상되고, 물류센터 운영사업과 무역사업은 아직은 적자가 예상되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무역사업도 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있으며, 홍천 물류센터의 경우에도 금년에 좀 늦었지만 정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직접 운영상의 적자 요인이 제거되었으며, 금년도에 착수한 주택 건설 사업이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흑자결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별 업무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빌딩 경영사업입니다. 공영빌딩 경영사업은 빌딩 현황은 유인물 내용과 같으며 임대면적은 총 2,719평이며, 나머지 569평은 5층 회의실이 368평, 공사가 자체 활용하고 있는 면적이 공용면적을 포함해서 201평입니다. 10월 말 현재 임대 추진실적을 보면 총 임대 대상 2,719평 중 2,356평이 임대되었으며, 미임대 면적은 3실에, 즉 1층에 2실, 3층에 1실 등 3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임대 상황은 전세가 6건에 532평이고, 월세가 13건에 1,824평이며,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은 연간 4억 7,300만 원쯤 됩니다. 금년도에는 입주자 편의 및 건물의 안전도 제고를 위해서 이동통신 안테나 및 광통신 시스템 설치로 입주자의 편의를 제고시켰으며, 옥상에 방수공사와 냉각탑의 충전물 교체 및 환기창 설치로 냉․난방 효율을 제고시켰습니다. 빌딩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밀 경비 절감을 위해서 청소업무는 저희가 직접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던 방식에서 외부<NAME>관에 용역을 시행하였고, 건물 경비는 금년도부터 병무청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 3명을 충원 받아서 주간 경비를 담당케 하고, 그들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휴일에는 근무를 시킬 수가 없어서 저희 공사 직원으로 하여금 주․야간 당직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미임대 공실 해소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공사 창립 이래 장기간 공실 상태에 있는 1층의 공실에는 실내 골프연습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초기에는 투자비가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내년도로 사업시기를 돌렸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개발 택지 관리사업입니다. 공사 전신인 도 공영개발사업단이 개발하여 공사 발족과 동시에 그 분양을 위탁한 분양 수탁 택지는 속초 교동 지구와 홍천 연봉 지구 등 도합 248개 필지에 금액으로는 137억 원 상당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 분양되었다가 해지된 것이 34필지이고, 저희 공사가 '97년도부터 금년도 현재까지 분양한 것이 134필지에 금액은 74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직도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땅이 속초 교동에 3개 필지, 홍천 연봉에 145개 필지 등 해서 148개 필지에 금액은 82억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내용은 잔여 택지의 분양 및 기 분양 택지의 명의변경 및 해약 업무의 수행과 분양 택지의 분양대금 관리 징수입니다. 저희가 받는 분양수수료는 분양금의 20% 상당액을 수수료로 지급받고 있으며, 해약분을 다시 되팔 때는 분양금액의 10%만을 분양수수료로 저희가 지급받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모두 11필지로서 신규분이 8필지이고, 기왕에 분양되었다가 해약된 분을 재분양한 것이 3필지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연도 중에 5개 필지가 분양된 것을 비추어 보면 다소 경기가 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역시 최근에 경기가 부쩍 나빠지고 있어서 하반기 이후의 전망은 매우 밝지 못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분양금 납부 기간 연장 등 분양 촉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겠는데 이러한 제도 개선 사항을 도에 수차 건의했습니다만 아직 도로부터 저희 건의사항에 대한 해답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랜드에 대한 출자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강원랜드는 '98년 6월 29일 자로 설립되었으나 자본금은 모두 1,000억 원으로 출발한 관․민 합작 공기업으로서 주주는 공공부문이 표에서 보시는 바처럼 6개 기관에서 51%인 510억을, 그리고 일반공모를 통해서 민간부문에서 49%인 490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는 강원도 지분 66억을 앞서 보고드린 대로 도의 지역개발 기금을 차입해서 출자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은 스몰카지노가 지난 10월 28일 개장된 바 있으며, 코스닥 등록을 지난 10월 31일에 신청했는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오는 12월 6일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코스닥 등록 전입니다만 공사 보유 주식의 장외거래 가치는 저희가 66억 원을 출자했습니다만 500원짜리 주식이 약 4만 원 정도로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어서 투자액 대비 약 8배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528억 정도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강원랜드는 2001년 4월경에 400만 주의 유상증자 계획을 추진 중이며, 우리 공사의 출자 배정분이 총 21 만 1,200주인데 추가 출자 시 소요재원은 52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주당 2만 5,000원씩 유상증자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공사로서는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추가 투자가 어렵다는 내용을 강원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본 카지노 개장은 2002년 10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강원 그린마트 운영사업입니다. 판매장은 동해시 송정동 금강산 유람선 여객터미널에 위치하고 있고, 규모는 대지가 246평으로 이것은 해양수산부 땅입니다. 건평은 118평으로 지상 1층에 철골 조립식으로 되어 있고, 시설물은 도비와 공사 부담금을 포함해서 2억 8,6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지난해 5월 19일 개장해서 현재 순조롭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업무내용은 특산물 판매코너를 운영해서 여기에서는 도내산 농․수․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그 옆에 시식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도내에서 나는 민속 전통차류, 간단한 스낵류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본사 정규직 원인 점장 1명과 현지에서 채용한 일용직 1명 등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총매출액은 2억 8,800만 원입니다만 지난 3월 19일 풍악 호의 출항지가 부산항으로 바뀌어 저희 강원 그린마트의 매출도 다소 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내 농․수․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해서 57개 업체의 775개 품목을 전시․판매하고 있으며, 동해시의 농협과 수협 제품을 저희가 대행 판매함으로써 적으나마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매출 목표는 연간 최소 3억 6,000만 원 정도 되어야 되겠다고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전략으로는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의 강화와 강원도 특산물의 지속적인 발굴, 그리고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상품을 적극 발굴해서 관광객에게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사의 실질 수익도 높이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무역 지원 사업입니다. 해외무역 지원 사업의 추진<NAME> 해외무역의 실무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도내 농민과 중소기업자들이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 농․수산물의 해외시장 개척과 중소기업의<NAME>료 수입업무 지원을 위해서 지난해 3월 1일 무역팀을 발족시킨 바 있으며, 인원은 팀장 1명을 포함해서 무역 전문직 2명 등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무역팀장은 제가 좋은 사람을 공채했었는데 앞서 보고드린 대로 경영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급여가 삭감이 되고 그러니까 금년 5월 말일 자로 퇴임을 해서 현재는 이 분야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업부장이 팀장 업무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취급 품목은 물론 도내산 공산품과 농산물이고, 거래국 가는 일본,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요르단, 기타 여러 나라 등입니다. 10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수출실적은 60만 불이며, 어제 현재로는 68만 7,000불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도내 업체의 무역업무 지원활동을 보고드리면 일본 시장에 토마토 상시 수출기반을 구축하여 춘천의 신북농협과 인제 귀둔 지역 토마토 94t을 수출한 바 있고, 중소기업체 해외시장 개척 업무를 대행하여 춘천 소재 (주) 케미 에이스의 로진 제품, 이것은 잉크 원료입니다. 말레이시아 시장을 신규 개척했고, 홍천의 리리식품, 이곳은 과자를 만드는 공장입니다만, 리리식품의 초콜릿을 홍콩시장을 신규로 개척해서 16만 불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또 강원도 국제통상협력실과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 시장의 현황을 현지조사해서 대일 수출 유망품목으로 토마토와 파프리카, 화훼류 등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수출하는 수출 물량들이 모두 부산항을 통해서 컨테이너로 선적이 되기 때문에 내륙운송비가 경남이나 전남 등 남부지역에 비해서 23배 이상 더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도에서 내륙물류기지를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도 수출 목표는 미화 100만 불을 목표로 했습니다. 농산물을 30만 불, 공산품 70만 불을 목표로 잡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월 10만 불 수출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무역사업도 수지 균형이 점차 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월평균 수출실적 추이를 보고드리면, 작년 3월에 무역업무를 개시한 이래 지난해 말까지는 월평균 수출실적이 4만 5,000불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물류비, 시장 개척비, 통신비 등으로 8,400만 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평균 4만 2,000불 정도를 수출함으로써 손익은 5,100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이 화훼류의 수출이 대단히 까다롭고 또 운반 도중에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화훼류 수출은 하반기부터는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월 10만 불 수출을 달성하고 있으며 따라서 하반기 중 6개월 동안에는 1,200만 원, 월 100만 원씩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차 연간 수출실적을 300만 불 이상을 목표로 잡고 수출품목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의 다변화 등을 통해서 무역 기능을 가일층 보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동해 묵호지구 주택 건설 사업입니다. 공사가 묵호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에 참여하게 된<NAME> 지난해 11월 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묵호지구의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건설 사업 참여 요청이 있어서 이를 접수하고 저희가 사업 여건을 면밀히 알아본 결과 사업 부지는 시유지로서 위치가 대단히 좋은 위치에 있고 또 그 토지 대금은 연리 4%로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저희한테 매각해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여서 저희로서는 초기 투자 사업비 부담이 비교적 적고 또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동해시 묵호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욕구가 대단히 높고 인구가 남부권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해서도 동해 북부권인 묵호지역에 보급형 아파트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확인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동해시 발한동 일반 주거지역이고, 부지는 종전 동해 시유지인 1,293평으로써 건축규모는 아파트 2동에 평형별로 25평형을 30세대, 29평형을 52세대, 33평형 30세대 등 총 112세대를 건설 중에 있으며, 공사기간은 금년 5월에 시작해서 내년 11월에 마침으로써 내년 12월이면 입주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총공사비는 82억 2,300만 원이며,<NAME>조달은 국민주택기금이 32억 1,000만 원, 이미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10억 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지역개발 기금 융자를 20억 받을 계획이고, 다음에 분양수익금 재투자 30억 등 해서 평당 저희가 257만 원에 분양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수익은 5억 7,2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실적을 보고드리면 그동안에 현지조사 및 사업타당성 분석, 설계용역,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시공업체 선정 등은 다 끝나고 지난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월 26일 모델하우스를 완공 개관한 바 있으며 현재 분양 중에 있는데 현재 공정은 23% 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입주자 모집은 지난 11월 1일을 기해서 개시하여 어제 현재 10동은 이미 분양계획이 체결되었으며, 18동이 예약 접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11월에 완공이 되면 12월경이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작년에 보고드린 정선 고한 지구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에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NAME> 정선 고한 지역에 카지노 리조트 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카지노 단지 종사자 및 유입인구 수용에 필요한 주택 수요에 대처하고, 폐광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관광단지의 면모일신에 기여하고, 또 공기업으로서의 공익성 확보와 경영수익을 창출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ADDRESS>로서 여기는 과거 삼척탄좌가 사택으로 썼던 아주 고한 지역에서는 매우 주택지로서 양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모두 1만 2,823평 규모이며, 여기에다 아파트를 짓는다면 약 600세대를 지을 수가 있는데 저희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해서 1․2․3 차로 각 200세대씩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적어도 430억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강원도가 작년 8월에 탄광 지역 종합개발사업 민자 유치 계획을 공고함에 따라서 저희 공사가 작년 9월에 민자 유치 사업 시행자 선정을 강원도에 신청했더니 같은 해 11월에 강원도가 저희 개발공사를 민자 유치 사업자로 선정해 준 바 있습니다. 공사는 금년 8월에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한국자치경영협회에 이 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서 이달 말에 그 결과가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타당성 조사 용역이 이달 말에 완료가 되면 연내에 강원도와 민자 유치 사업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애로가 있는 것은 토지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최근에 스몰카지노가 개장되면서 상당한 부동산 붐이 국소적으로 일고 있고, 또 저희들로서는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경기 전망이 그렇게 밝지 못한데 이것을 무턱대고 손대는 것은 조금 시행착오의 염려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해 묵호지구 주택 사업의 성과 여하에 따라서 사업 착수 시기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홍천 물류센터 운영사업의 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천 물류센터는 '98년 3월 12일에 개소했습니다만 농수산물 유통사업의 구조적 특성상 매년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이의 타개를 위해서 작년 말을 기해서 저희 공사가 직접 물류센터를 운영하던 것을 중단하고 금년 초부터 기왕에 가지고 있던 재고품을 정리하면서 시설 일체의 매각 및 임대를 추진해 왔으나 금액이 20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마땅한 원매자나 임대 희망자가 잘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지난 9월 15일 홍천읍에서 식자재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비교적 재력이 있는 <NAME> 집 씨라는 분이 임대를 희망해서 저희가 기대했던 금액보다는 다소 낮은 금액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홍천 물류센터 정리 추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작년 12월 21일 물류센터 매각 계획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던 인력 5명을 작년 말 현재로 면직 정리하고, 시설의 매각 공고를 금년 2월 15일과 3월 14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원매자가 없었고, 따라서 임대를 위한 공고를 도내 강원․도민일보 등 2개 신문과 교차로 등에 공고했습니다만 희망자가 좀 늦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지고 있던 재고상품들은 지난 5월 26을 기해서 다소 결손을 보면서 처분을 완료했습니다. 임대가 9월에 이루어졌습니다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은 한국토지신탁에 이 시설 일체의 매각 또는 임대 등을 처분해 달라고 신탁을 한 바 있습니다. 시설의 임대계약 체결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임대 대상자는 홍천군 홍천읍에서 식자재 납품업자로 활약하고 있는 <NAME> 집 씨에게 농․수․축산물 저장 및 판매시설의 용도로 임대를 했고, 임대계약 기간은 금년 9월 15일부터 2003년 9월 14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조건은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5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건물에 수반되는 화재보험이라든지 기타 부대관리비, 공공요금 일체는 임차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연간 수익은 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은행 금리를 포함해서 약 6,4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저희 공사가 앞으로 나아갈 향후 공사 운영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의 완결입니다. 지난해 이후 3차에 걸쳐 단행한 기구 및 인원 감축과 2개 적자사업의 정리를 통한 사업 구조조정으로 2000년 하반기부터는 적자구조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 이후부터는 기존 4개 사업, 즉 빌딩 사업, 택지관리사업, 그린마트 운영사업, 해외무역사업 등이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공사는 내년을 흑자경영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긴축 경영 기조의 견지와 경영의 효율화를 통해서 기존 사업 부문의 흑자폭을 최대한 확대하고 특히 동해 묵호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은 준공 전에 반드시 100% 분양이 달성되도록 특단의 분양 노력을 강구할 것이며, 신규 사업 착수는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기왕에 진행 중인 기존 사업의 안정적 경영기반이 구축될 때까지 추진 사업 착수를 유보하여 시행착오를 억제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공사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보고드리면 우선 빈약한 가용 자본금의 확충을 위해서 신규 사업의 진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예컨대 저희들이 지금 수탁 받아 추진하고 있는 홍천․속초지구의 미분양 택지라도 이것을 현물로 출자해 주시면 적어도 시가상으로는 8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공사의 자본금 증식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참여 가능한 지역개발사업의 후보지 조사 및 추진전략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선 고한 지구라든가 인제, 양구, 철원 등 읍 단위 지역으로 민간사업자들이 규모가 작아서 진출을 꺼리는 그러한 지역에 100세대 내외의 소규모로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 무리 없이 건당 56억 정도의 수익은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가 민간에게 위탁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예컨대 중도 관리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한테 운영을 맡겨 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아마도 기구 조정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행정사무감사] 2000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 본문: 속초의료원 원장 <NAME>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왕림하여 주신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관계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98년 7월 원장직으로 임명받아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취임 당시 IMF로 인한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 감축, 구조조정 등 많은 진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편 소득증대와 문화 발달로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고급 전문화된 개인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설과 장비 노후 등으로 만성적자라는 이미지 개선에서 빨리 탈피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실거래가 상환제, 의약분업 등 급변하는 의료정책 변화에 대해 대처하는 제도 개선이 발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기며, 기대에 못 미치는 경영 결과에 대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의료원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은 도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병원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리 부장입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원무과장입니다. 시설 장비과장입니다. 방사선 실장입니다. 노조 집행위원장입니다. 간호과장입니다. 약재 과장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년도 의정 성과, 2000년도 경영실적, 2001년 업무계획, 건의사항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병원 연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1956년 강원도립 속초 병원으로 설립했었고, 1987년 14개과 80병상으로 신축 개원했습니다. 1991년 8월 1일 40병상 병실 증축과 함께 현재 12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4년 장의 예식장 증축과 1996년 세탁실 및 변전실을 신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부지면적 3,358평에 연면적 2,28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 시군에 16만 명을 대상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병실 수는 29실이며 병상수는 120병상이고 1, 2차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직, 약사, 보건, 간호직 등 정원 115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으며 정규직 현원 10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제 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18과, 4개 계로서 원장 아래 관리부와 진료 부를 두고 있고 관리부서에는 총무과, 원무과 4개 계를 두고 있으며 14개 진료과와 간호사, 약제과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0년도 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5억 8,100만 원의 의업 수입과 의업 외 수입, 자본적 수입, 이월금 수입을 합쳐서 102억 9,700만 원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출에 대해서는 92억 2,500만 원의 의업 비용과 의업 외 비용, 자본적지출, 과연도 미지급금, 예비비를 포함하여 10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신장 추이가 되겠습니다. 진료환자는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 4,680명이 증가된 12만 4,648명을 진료했습니다. '98년 대비해서 3.5%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의업 수입은 '98년에 비해서 3억 원 정도가 감소한 4.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 의정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수는 13명으로 되어 있으며 14개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입원환자 수 114명과 외래환자 수 280명, 1일 평균 환자 수는 394명으로서 입원과 외래를 합해서 총 12만 4,648명의 진료환자를 봤으며 병상가동률은 94.9%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보험이 7만 9,823명, 보호환자가 1만 8,000명으로서 총 12만 4,600명의 환자를 봤으며 보험과 보호 비율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진료 총괄로서 수술 환자 수는 1일 평균 3건이며 C-T 촬영 건수는 1일 3건, 영안실 안치 건수는 1일 1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99년 사업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원 수입, 외래수입, 기타 의업 수입을 포함해서 67억 2,500만 원 수입이 있었으며 의업 외 수입 6억 5,000만 원으로서 총 73억 8,300만 원의 사업 수입이 있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보험 환자가 40억 3,500만 원, 보호환자가 13억 9,600만 원으로서 주종이 보험과 보호환자로서 총 73억 8,3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재료비 26억 9,100만 원, 인건비 33억 원, 관리비 18억 4,2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80억 5,900만 원의 비용이 나왔으며 현재 인건비는 46%, 관리비는 25%로서 관리비 쪽에서 복리후생비를 인건비 쪽으로 합산하게 되면 현재 54%의 인건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에 비해서 3억 원 정도가 감소하고 있는 67억 2,5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의업 비용에 대해서는 1억 8,000만 원 정도의 감소를 보이는 79억 100만 원의 의업 비용이 있었습니다. 인건비, 관리비, 연구비에 대해서는 '98년도에 비해 약간 감소했으나 재료비 면에서 약간 증가를 보여서 6억 7,600만 원의 손실이 있었으며 '98년도에 비해서 약 8,000만 원의 적자폭이 있었습니다. 예산 결산 면에서 2억 1,600만 원의 흑자를 보였으나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을 포함한 기업결산은 6억 7,600만 원의 적자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경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월 현재 2000년 경영실적 진료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평균 입원환자는 116명이고 1일 평균 외래환자 251명을 포함해서 9월 현재 약 10만 명의 진료환자를 보고 있으며, 이 수치는 '99년에 비해서 1일 30명 정도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병상가동률은 97%이고 유형별로 보면 보험 환자 6만 5,300명, 보호환자가 1만 7,000명을 포함해서 10만 명의 진료환자를 보이고 있으며, 입원환자의 30%가 의료보호 환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환자 수는 '99년도보다 7,700명 정도가 증가된 8.4%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수입에 대해서는 외래수입, 기타의업수입, 의업 외 수입을 포함한 총 52억 원과 자본 수입 6,500만 원을 포함한 53억 원의 총 수입을 나타냈고 월평균 5억 9,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의업 외 비용을 포함한 53억 원의 비용이 있었으며 자본비용은 3억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있었습니다. 사업비용과 자본비용을 포함한 총비용 57억 1,000만 원의 비용이 있었으며 이것은 월 6억 3,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9월 현재 경상수지는 1억 6,0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경영자립도는 97%이고 기타 진료 면에서 수술 환자 건수는 141명 정도가 증가된 964명이고 C-T 촬영 건수는 174건수가 증가된 940건입니다. 영안실 안치 건수는 43건이 증가된 432건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시설 장비 투자 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안실 식당 신축, 병동 증축, 화장실, 배관, 로비 등 건물 개보수 3개 사업으로서 현재 5억 4,000만 원이 투자 중이며 고밀도 검사 기능 신규 장비 구입과 C-T 튜브 등 노후장비 교체로서 13종 4억 5,000만 원이 현재 투자 중입니다. 공사는 4월 12월까지 완공 예정이며 지역개발자금 9억 9,000만 원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현재 예산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을 경영목표로 해서 의료환경 정책 변화에 대한 창의적 대처와 시설 장비 현대화의 지속적 추진과 의료 서비스 및 친절문화를 정착하여 보다 많은 환자 확보와 의료의 질적 면을 개선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역점 시책으로서는 신생아실, 분만실, 주사실, 시설 장비과 제1․2산부인과 등 기본조직을 수정하여 통폐합 운영할 것이며 인력 면에 대해서는 간호 계약직 11명 등 진료 실정에 부합되게 정원 양성화할 것이고 잉여인력 부서를 필요 부서에 재배치하고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장기근속 직원의 승진 적체 해소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입 증대 분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료 분야로서 특화사업 육성책으로 종합 응급의료센터에 역점을 두고 종합 성인병 검진센터, 종합 물리치료센터, 알코올중독 전문치료센터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단계별 연차사업으로 실시 예정이고 기존 병원 장소 협소로 인해서 부지를 매입하여 증축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으로는 의료원 인접 사유지 665평을 매입해서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신축해서 연면적 1,000평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6억 6,500만 원과 병동 신축비 2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진료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합 응급의료센터가 시급한 상태로서 현재 저희 병원은 1일 응급환자 수가 성수기 150명에서 180명, 비수기 50명에서 60명 정도로 응급환자 급증 지역이며 북방교류 관광 중심지로서 지정 의료센터로 운영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노인 환자 분포가 높은 관계로 종합 성인병 검진센터 추진이 요원한 상태이고 기존 건강진단 형태를 탈피해서 일반진료와는 별개로 독립 라인 체제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활훈련과 후유 기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종합적이고도 전문적인 물리치료를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네 번째로 이 지역에는 알코올중독 질환자가 많으나 전문치료기관이 없어 후송을 해야 되는 형편이므로 수용태세를 완비하여 알코올중독 전문치료센터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부진 진료과 활성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과는 산부인과로서 1․2산부인과 통합진료하고 산모 유치 개선책으로 황토 방 시설 등 시설 보강과 함께 분만 환자에 대한 아래와 같은 메리트를 제공함으로써 산모 유치에 총력을 기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수입 발굴 시책 추진으로 첫 번째는 의업 외 수입 증대 차원으로서 영안실 고급화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70평의 조립식으로 영안실, 식당을 이미 신축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억 3,000만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분향소 3개를 특실화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두 번째로는 신장 내과 전문의 채용과 함께 인공신장기를 도입해서 인공신장실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고정수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적 특성에 의한 응급환자 증가로 중환자실 이용 빈도가 급증해 진료 가용 베드를 7베드에서 12베드로 확대할 것이며 필요 장비 추가 보강과 함께 중환자실 확대 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관리부서의 옥상 이전으로 인한 산모 병동, 일반 병실 등 기존 시설을 병동하해서 30베드의 병실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일반 종합검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기존 항목 외 신규 장비인 골다 공기, 체열진단기를 이용한 검진 패키지화로 이용객을 증가시키며 이원화 시스템으로 체계적인 종합검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비용 절감 분야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결원 시 신규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임단협 교섭을 통한 경영실적에 의한 임금 인상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원장, 관리 부장, 진료의사, 실과장에게만 시행하고 있는 연봉제를 일반 직원에게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인건비 고급화에 대한 개념을 탈피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24쪽입니다. 재료비에 대해서는 기존 의약품 심의위원회와 장비 심의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재료비 감축 시도를 할 것이며 재고자산 사용 감독 강화와 실질심사제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진료를 검토하고 재료 구입 부서 회의를 통해 구입 목표를 설정하여 집행토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관리비에 대해서는 사무용품 불출은 폐품 교환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일반수용, 소모품 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주간에는 실과장 책임하에, 야간에는 경비근무자 책임하에 소등 등 절약정신을 배양하여 관리비를 최소한으로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시설 장비 확충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의사 숙소 보수공사, 오․폐수시설 확충, 청사 외벽 교체 등이 시급한 상태이며 3개소로서 9억 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태이고 MRI, C-T 교체, 인공신장기 구입 등 15식으로서 22억 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기타 분야로서 직원의 화합 분위기 조성과 환자에게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노력할 것이며 심지어 서비스 면에서는 환자 인터뷰제 실시 등 성실한 대면으로 진료에 대한 불만을 최소한으로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28쪽 건의사항은 부지매입비 지원과 장비 현대화 예산 지원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확충 부지 매입비 지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의 특화사업과 지역 내 600병상 재생병원 신축에 대한 자구책 일환으로 계획을 세웠으며 종합진료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설 부지 확보 차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며 사업은 인접 사유지 6필지 665평을 매입하여 연도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며 사업비로서는 시설 확충 부지매입비로서 6억 6,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예산 지원은 자체 예산 염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국도비 지원이 요망되는 상태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장비 현대화에 대한 예산 지원책입니다. 청사 외벽 교체 및 오․폐수시설 확충, 의사 숙소 등 9억 원과 MRI, C-T 인공신장기 등 장비에 대한 22억 원은 시설 장비 투자에 필요한<NAME>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endof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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