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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해당 법제국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그 의견을 제시한 직원은 법제합의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나. 회의 개최 및 주재
(1)회의는 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최시기는 해당 법제국장이 정한다.
(2)회의는 해당 법제국장이 주재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법제심의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상정대상 안건 법제합의부는 전체 합동심사회의 상정대상 법률안을 제외한 법률안과 주요 쟁점사항이 있다고 주심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 판단한 하위법령안을 심사한다.
라. 합동심사회에의 보고 법령심사의 전체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법제합의부의 회의결과 합의는 되었지만 여러 부처가 관여되거나 법제업무 수행상 모든 법제심의관실ᆞ법제관실에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있는 경우 해당 법제국 소속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 1인이 이를 전체 합동심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마. 회의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1)주심 법제심의관ᆞ법제관은 당해 법령안(심사의뢰된 주무부처의 원안 또는 수정안)과 별지 제1호서식의 주요심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참석자에게 배부하고, 회의 종료 후 소관 안건에 대한 회의록 또는 회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각 법제국의 서무는 법제합의부의 회의운영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매 분기가 시작되는 날부터 5일 이내 지난 분기 운영상황을 법제정책총괄과에 제출한다.
3. 합동심사회 가. 구성
(1)합동심사회는 기획조정관, 각 국장, 법제심의관ᆞ법제관과 처장 또는 차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안입안심사기준 담당 실무자, 법제국 소속 심사보조인력인 서기관ᆞ행정사무관 그 밖의 직원이 배석한다. 이 경우 합동심사회에 배석하는 직원도 필요한 경우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그 밖에 법령안 합동심사에 관심이 있는 법제처 직원은 합동심사회에 배석할 수 있다.
나. 회의 개최 및 주재
(1)회의는 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회의는 처장 또는 차장이 주재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기획조정관도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처장 또는 차장이 지명하는 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상정대상 안건 합동심사회는 다음의 법령안을 심사한다.
○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는 법률안
○ 주심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 특별히 주요한 쟁점사안이 있어 전체 합동심사회에 상정하기로 한 법률안
○ 법제국장 이상이 결재과정에서 전체 합동심사회에서 토론할 것을 지정한 법률안
○ 각 법제국별 법제합의부에서 합의되지 아니한 쟁점이 있는 법률안 및 하위법령안
○ 법리적 측면에서 관계부처간 이견이 있어 주심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 전체 합동심사회에 상정하기로 한 하위법령안 라. 지정토론자 제도
(1)합동심사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안건별로 법제국 소속 행정사무관 이상의 직원을 토론자로 지정한다
(2)토론자는 법제정책총괄과에서 안건 소관 법제국 외의 법제국 직원을 대상으로 순번제로 지정ᆞ통보하고, 토론자로 지정된 사람은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내용을 사전에 준비하여 합동심사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마. 법령정보 등의 정례적 소개 및 발표
(1)목적 합동심사회시에 매월 1회 법령정보 및 법제분야의 신지식 등을 정례적으로 소개ᆞ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전체 합동심사회가 법령안의 합의심사의 기능 뿐만 아니라 법령정보 및 법제분야에 관한 학습교육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2)발표내용
○ 분야별 법령체계나 개괄적인 내용
○ 법령안입안심사기준과 관련된 내용
○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내용
○ 법제합의부 또는 합동심사회를 거친 안건의 최종적인 심사결과
○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법령안 중 정보공유가 필요한 법령안의 주요내용
○ 그 밖에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령정보 및 법제분야의 지식
(3)발표자 선정 매월 각 법제국에서 순번제로 발표자를 추천하여 선정한다.
바. 회의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1)주심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은 당해 법령안(심사의뢰된 주무부처의 원안 또는 수정안)과 별지 제1호서식의 주요심사사항(주요심사사항에는 가급적 안건의 쟁점사항에 대한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의 선택가능한 심사대안이 기재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을 기재한 서면을 법제정책총괄과로 제출하여야 하고,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이를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토론자로 지정된 자와 법령정보 등의 발표자로 선정된 자는 토론자료 및 발표자료를 법제정책총괄과로 제출하여야 하고,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이를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3)합동심사회의 서무는 법제정책총괄과에서 담당한다.
IV. 지식공유를 위한 조치사항
1. 주심 법제심의관·법제관, 지정토론자, 법령정보 등의 발표자 등은 상정안건, 주요심사사항, 토론자료, 발표자료 등을 처내 내부 전자업무처리통신망에 마련된 합동심사회의 관련 자료방에 회의개최 3일전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2. 법제합의부 또는 합동심사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회의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법제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법제국과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회의 종료 후 회의결과내용인 회의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을 위 합동심사회의 관련 자료방에 게시하도록 한다.
부칙<제72호, 2017.7.12>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심사에 따른 합의법제심의관ᆞ법제관 결정기준
[시행 2017.10.13][법제처예규 제74호, 2017.10.13, 타법개정]제1조(목적)이 예규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법령심사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안의 심사를 주관하는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 합의하여야 하는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하 "합의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라 한다)의 지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합의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1 합의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파견검사를 포함한다)의 지정은 처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차장·법제국장의 순으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파견검사를 포함한다)의 합의를 받는다.
1. 국가행정조직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소관 국가행정 분야 법령의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 1의2. 국가공무원의 인사·보수 등에 관한 법령: 인사혁신처 소관 국가행정 분야 법령의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
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보수 그 밖에 지방행정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행정 분야 법령의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
3. 회계 및 결산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소관 회계·결산 분야 법령의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
4. 예산 및 공공기관의 관리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의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
5. 토지의 수용·사용 등에 관한 법령: 국토해양부 소관 국토 분야 법령의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
6. 벌칙에 관한 법령: 파견검사
7. 조약: 그 내용별로 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 부칙<제74호, 2017.10.13>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WTO 월간 동향(15.4.20~5.15)
※(출처 : 통상전문지)Washington Trade Daily, Inside US Trade, Bridges Weekly
1. DDA 협상
□ DDA 작업계획 진행현황 평가 및 향후 추진 일정
ᄋ WTO 사무총장(DG)은 DDA 작업계획 시한(7월)을 맞추기 위해
'gateway 이슈(농업)‘ 집중 논의 등 회원국들의 노력을 촉구
(4.27 무역협상위원회, 5.5 일반이사회)
- 협상 의장들은 농업/NAMA/서비스간에도 사실상의 우선순위*
(de- facto sequencing)가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우려 표명
* 농업 국내보조 부문의 이견이 NAMA/서비스 논의 진전을 저해
- DG는 향후 Room W 회의(모든 회원국 대상)를 통해 협상 분야간의
수평적 주고받기(horizontal trade- offs)를 추진하겠다는 계획
※ DG가 제시한 DDA 작업계획의 3대 기준(criteria)1모든 분야를 균형된 방식으로 다루면서 실체적(substantive)·유의미(meaningful)2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위한 명확한 지침(clear guidance)제공3각료회의 성공을 위한 발판(springboard)ᄋ DDA 작업계획 목표수준을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낮추자는 조정
(recalibration)개념 관련,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견 지속
- (미국)△선진국- 개도국 구분 없이 농산물 보조금 지급국들은 모두
무역왜곡적 보조금 규율에 참여 필요, △‘08년 협상 텍스트는최종 합의된 바 없으며 기존 지침(mandate)도 불분명하다고 주장
- (중국)‘조정(recalibration)'을 이유로 협상의 목표를 수정하려는 시도
비난, 기존 지침에 어긋나는 어떠한 시도도 수용 불가하다고 강조ᄋ 협상 현황을 감안, 회원국들은 7월까지 대략적 작업계획 합의 후각료회의(12월)시 구체적 성과(관세감축률등)를 도출하는 일정이현실적이라는 전망
□(농업)농업 국내보조 부문의 미국- 중국간 이견 지속
ᄋ 미국은 중국의 농업 국내보조 추가 감축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은2001년 WTO 가입 당시 합의된 수준에서 추가 양보 불가 입장
* 특히 최소허용보조(de minimis)관련, 개도국은 생산액의 10%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중국은 WTO 가입협상에서 이보다 낮은 8.5% 수준으로 합의
※ 중국의 2010년 농업 국내보조는 180억불(1230억위안)로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de minimis에 해당)했으나 허용보조가 급감하여, 총보조금 수준은 2008년 대비 감소(중국의 WTO 농업보조 통보 내역)
* 최대 수혜 품목은 쌀(76억위안), 옥수수(60억위안), 밀(58억위안)
* 허용보조는 ‘08년 대비 600억위안 감소한 780억불(5350억위안)기록
(농업 관련기관 운영비 등 ‘기타 일반 서비스’ 급감에 기인)
□(NAMA)WTO 사무총장, 주요 7개국과 평균관세감축방식 논의
("Discussing Average Tariff Cuts", 5.15 WTD)ᄋ 지난 몇 주간 DG 주재로 소규모* 비공개 회의를 개최, DDA 작업계획 농업/비농산물 시장접근 부문에서 2008년 협상안(농업- 구간별관세감축, NAMA- 스위스 공식)을 대체할 평균관세감축방식 논의
* 주요 7개국(미국, EU, 중국, 인도, 브라질, 호주, 일본)대사와 WTO 그룹의장(농업 의장, NAMA 의장, 일반이사회 의장)만 참여ᄋ 구체적인 수치를 논의하지는 않았으나 평균감축방식에 대한 각국의찬반 입장 및 자국 양허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
- (미국, EU, 호주, 일본)농업/NAMA에서 신축성을 대폭 줄이
거나 삭제한 평균감축방식 논의에 개방적이라는 입장
- (중국, 인도)2008년 협상 텍스트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나, 개도국 신축성(농업 SP/SSM 등)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새로운 아이디어도 논의 가능
* 아울러, 중국·인도·브라질은 농업 국내보조의 목표수준을 결정하지 않고관세감축을 위한 시장접근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
□(서비스)DDA 서비스협상 논의
ᄋ DDA 서비스 협상그룹회의(5.7)에서 미측은 목표수준을 낮추는 대신회원국들이 서비스 시장접근을 현 수준으로 양허할 것을 제안ᄋ 이에 대해 인도는 서비스 관세의 water 제거를 요구하려면 선진국들도 농업 AMS의 water 제거, 비자제한 철폐 등 상응하는양보(reciprocal concessions)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
□(규범)반덤핑 프렌즈 그룹, DDA 규범협상 진전을 위한 제안서 제출
("A New Antidumping Text", 5.5 WTD)ᄋ 규범 협상그룹회의(5.4)에서 의장은 2011년 협상초안 중 쟁점이적은(unbracketed)이슈(특히, 투명성 조항)중심으로 논의 계획 표명ᄋ ‘반덤핑 프렌즈 그룹’은 ‘반덤핑 협상 목표수준 조정(recalibration)을위한제안서’를제출했으나, 미국·브라질·인도·터키·캐나다는농업/NAMA 협상의 진전 없이는 규범협상 진행에 반대 입장
* 한국, 일본(조정국),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홍콩, 이스라엘, 노르웨이, 싱가폴, 스위스, 대만, 태국
* ‘투명성·절차(due process)’ 이슈를 DDA 작업계획의 주요 성과물로 제시
2. 발리패키지 이행
□(TFA)미 USTR 부대표, 연말까지 TFA 발효에 대해 낙관
ᄋ USTR 부대표는 4개국만 기탁*한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12월나이로비 각료회의까지 TFA 발효에 대한 낙관적 전망 표명
(5.12 미국상의 주최 컨퍼런스)
* TFA 발효를 위해서는 회원국 2/3(107개국)의 수락서 기탁 필요
- 현재 4개국(미국·싱가폴·홍콩·모리셔스)만 기탁
- EU 기탁시 28개국 추가, 38개 고소득 국가 및 60여개 개도국도 조만간
기탁 예정 → 총 129개국이 금년 내로 수락서 기탁
3. 복수국간 협상

(2)해당 법제국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그 의견을 제시한 직원은 법제합의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나. 회의 개최 및 주재

(1)회의는 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최시기는 해당 법제국장이 정한다.

(2)회의는 해당 법제국장이 주재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법제심의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상정대상 안건 법제합의부는 전체 합동심사회의 상정대상 법률안을 제외한 법률안과 주요 쟁점사항이 있다고 주심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 판단한 하위법령안을 심사한다.

라. 합동심사회에의 보고 법령심사의 전체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법제합의부의 회의결과 합의는 되었지만 여러 부처가 관여되거나 법제업무 수행상 모든 법제심의관실ᆞ법제관실에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있는 경우 해당 법제국 소속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 1인이 이를 전체 합동심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마. 회의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1)주심 법제심의관ᆞ법제관은 당해 법령안(심사의뢰된 주무부처의 원안 또는 수정안)과 별지 제1호서식의 주요심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참석자에게 배부하고, 회의 종료 후 소관 안건에 대한 회의록 또는 회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각 법제국의 서무는 법제합의부의 회의운영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매 분기가 시작되는 날부터 5일 이내 지난 분기 운영상황을 법제정책총괄과에 제출한다.

3. 합동심사회 가. 구성

(1)합동심사회는 기획조정관, 각 국장, 법제심의관ᆞ법제관과 처장 또는 차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안입안심사기준 담당 실무자, 법제국 소속 심사보조인력인 서기관ᆞ행정사무관 그 밖의 직원이 배석한다. 이 경우 합동심사회에 배석하는 직원도 필요한 경우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그 밖에 법령안 합동심사에 관심이 있는 법제처 직원은 합동심사회에 배석할 수 있다.

나. 회의 개최 및 주재

(1)회의는 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회의는 처장 또는 차장이 주재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기획조정관도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처장 또는 차장이 지명하는 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상정대상 안건 합동심사회는 다음의 법령안을 심사한다.

○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는 법률안

○ 주심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 특별히 주요한 쟁점사안이 있어 전체 합동심사회에 상정하기로 한 법률안

○ 법제국장 이상이 결재과정에서 전체 합동심사회에서 토론할 것을 지정한 법률안

○ 각 법제국별 법제합의부에서 합의되지 아니한 쟁점이 있는 법률안 및 하위법령안

○ 법리적 측면에서 관계부처간 이견이 있어 주심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 전체 합동심사회에 상정하기로 한 하위법령안 라. 지정토론자 제도

(1)합동심사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안건별로 법제국 소속 행정사무관 이상의 직원을 토론자로 지정한다

(2)토론자는 법제정책총괄과에서 안건 소관 법제국 외의 법제국 직원을 대상으로 순번제로 지정ᆞ통보하고, 토론자로 지정된 사람은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내용을 사전에 준비하여 합동심사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마. 법령정보 등의 정례적 소개 및 발표

(1)목적 합동심사회시에 매월 1회 법령정보 및 법제분야의 신지식 등을 정례적으로 소개ᆞ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전체 합동심사회가 법령안의 합의심사의 기능 뿐만 아니라 법령정보 및 법제분야에 관한 학습교육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2)발표내용

○ 분야별 법령체계나 개괄적인 내용

○ 법령안입안심사기준과 관련된 내용

○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내용

○ 법제합의부 또는 합동심사회를 거친 안건의 최종적인 심사결과

○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법령안 중 정보공유가 필요한 법령안의 주요내용

○ 그 밖에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령정보 및 법제분야의 지식

(3)발표자 선정 매월 각 법제국에서 순번제로 발표자를 추천하여 선정한다.

바. 회의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1)주심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은 당해 법령안(심사의뢰된 주무부처의 원안 또는 수정안)과 별지 제1호서식의 주요심사사항(주요심사사항에는 가급적 안건의 쟁점사항에 대한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의 선택가능한 심사대안이 기재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을 기재한 서면을 법제정책총괄과로 제출하여야 하고,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이를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토론자로 지정된 자와 법령정보 등의 발표자로 선정된 자는 토론자료 및 발표자료를 법제정책총괄과로 제출하여야 하고,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이를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3)합동심사회의 서무는 법제정책총괄과에서 담당한다.

IV. 지식공유를 위한 조치사항

1. 주심 법제심의관·법제관, 지정토론자, 법령정보 등의 발표자 등은 상정안건, 주요심사사항, 토론자료, 발표자료 등을 처내 내부 전자업무처리통신망에 마련된 합동심사회의 관련 자료방에 회의개최 3일전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2. 법제합의부 또는 합동심사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회의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법제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법제국과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회의 종료 후 회의결과내용인 회의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을 위 합동심사회의 관련 자료방에 게시하도록 한다.

부칙<제72호, 2017.7.12>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심사에 따른 합의법제심의관ᆞ법제관 결정기준

[시행 2017.10.13][법제처예규 제74호, 2017.10.13, 타법개정]제1조(목적)이 예규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법령심사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안의 심사를 주관하는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 합의하여야 하는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하 "합의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라 한다)의 지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합의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1 합의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파견검사를 포함한다)의 지정은 처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차장·법제국장의 순으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파견검사를 포함한다)의 합의를 받는다.

1. 국가행정조직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소관 국가행정 분야 법령의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 1의2. 국가공무원의 인사·보수 등에 관한 법령: 인사혁신처 소관 국가행정 분야 법령의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

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보수 그 밖에 지방행정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행정 분야 법령의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

3. 회계 및 결산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소관 회계·결산 분야 법령의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

4. 예산 및 공공기관의 관리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의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

5. 토지의 수용·사용 등에 관한 법령: 국토해양부 소관 국토 분야 법령의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

6. 벌칙에 관한 법령: 파견검사

7. 조약: 그 내용별로 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 부칙<제74호, 2017.10.13>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WTO 월간 동향(15.4.20~5.15)

※(출처 : 통상전문지)Washington Trade Daily, Inside US Trade, Bridges Weekly

1. DDA 협상

□ DDA 작업계획 진행현황 평가 및 향후 추진 일정

ᄋ WTO 사무총장(DG)은 DDA 작업계획 시한(7월)을 맞추기 위해

'gateway 이슈(농업)‘ 집중 논의 등 회원국들의 노력을 촉구

(4.27 무역협상위원회, 5.5 일반이사회)

- 협상 의장들은 농업/NAMA/서비스간에도 사실상의 우선순위*

(de- facto sequencing)가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우려 표명

* 농업 국내보조 부문의 이견이 NAMA/서비스 논의 진전을 저해

- DG는 향후 Room W 회의(모든 회원국 대상)를 통해 협상 분야간의

수평적 주고받기(horizontal trade- offs)를 추진하겠다는 계획

※ DG가 제시한 DDA 작업계획의 3대 기준(criteria)1모든 분야를 균형된 방식으로 다루면서 실체적(substantive)·유의미(meaningful)2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위한 명확한 지침(clear guidance)제공3각료회의 성공을 위한 발판(springboard)ᄋ DDA 작업계획 목표수준을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낮추자는 조정

(recalibration)개념 관련,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견 지속

- (미국)△선진국- 개도국 구분 없이 농산물 보조금 지급국들은 모두

무역왜곡적 보조금 규율에 참여 필요, △‘08년 협상 텍스트는최종 합의된 바 없으며 기존 지침(mandate)도 불분명하다고 주장

- (중국)‘조정(recalibration)'을 이유로 협상의 목표를 수정하려는 시도

비난, 기존 지침에 어긋나는 어떠한 시도도 수용 불가하다고 강조ᄋ 협상 현황을 감안, 회원국들은 7월까지 대략적 작업계획 합의 후각료회의(12월)시 구체적 성과(관세감축률등)를 도출하는 일정이현실적이라는 전망

□(농업)농업 국내보조 부문의 미국- 중국간 이견 지속

ᄋ 미국은 중국의 농업 국내보조 추가 감축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은2001년 WTO 가입 당시 합의된 수준에서 추가 양보 불가 입장

* 특히 최소허용보조(de minimis)관련, 개도국은 생산액의 10%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중국은 WTO 가입협상에서 이보다 낮은 8.5% 수준으로 합의

※ 중국의 2010년 농업 국내보조는 180억불(1230억위안*)로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de minimis에 해당)했으나 허용보조*가 급감하여, 총보조금 수준은 2008년 대비 감소(중국의 WTO 농업보조 통보 내역)

* 최대 수혜 품목은 쌀(76억위안), 옥수수(60억위안), 밀(58억위안)

* 허용보조는 ‘08년 대비 600억위안 감소한 780억불(5350억위안)기록

(농업 관련기관 운영비 등 ‘기타 일반 서비스’ 급감에 기인)

□(NAMA)WTO 사무총장, 주요 7개국과 평균관세감축방식 논의

("Discussing Average Tariff Cuts", 5.15 WTD)ᄋ 지난 몇 주간 DG 주재로 소규모* 비공개 회의를 개최, DDA 작업계획 농업/비농산물 시장접근 부문에서 2008년 협상안(농업- 구간별관세감축, NAMA- 스위스 공식)을 대체할 평균관세감축방식 논의

* 주요 7개국(미국, EU, 중국, 인도, 브라질, 호주, 일본)대사와 WTO 그룹의장(농업 의장, NAMA 의장, 일반이사회 의장)만 참여ᄋ 구체적인 수치를 논의하지는 않았으나 평균감축방식에 대한 각국의찬반 입장 및 자국 양허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

- (미국, EU, 호주, 일본)농업/NAMA에서 신축성을 대폭 줄이

거나 삭제한 평균감축방식 논의에 개방적이라는 입장

- (중국, 인도)2008년 협상 텍스트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나, 개도국 신축성(농업 SP/SSM 등)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새로운 아이디어도 논의 가능

* 아울러, 중국·인도·브라질은 농업 국내보조의 목표수준을 결정하지 않고관세감축을 위한 시장접근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

□(서비스)DDA 서비스협상 논의

ᄋ DDA 서비스 협상그룹회의(5.7)에서 미측은 목표수준을 낮추는 대신회원국들이 서비스 시장접근을 현 수준으로 양허할 것을 제안ᄋ 이에 대해 인도는 서비스 관세의 water 제거를 요구하려면 선진국들도 농업 AMS의 water 제거, 비자제한 철폐 등 상응하는양보(reciprocal concessions)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

□(규범)반덤핑 프렌즈 그룹, DDA 규범협상 진전을 위한 제안서 제출

("A New Antidumping Text", 5.5 WTD)ᄋ 규범 협상그룹회의(5.4)에서 의장은 2011년 협상초안 중 쟁점이적은(unbracketed)이슈(특히, 투명성 조항)중심으로 논의 계획 표명ᄋ ‘반덤핑 프렌즈 그룹*’은 ‘반덤핑 협상 목표수준 조정(recalibration)을위한제안서’*를제출했으나, 미국·브라질·인도·터키·캐나다는농업/NAMA 협상의 진전 없이는 규범협상 진행에 반대 입장

* 한국, 일본(조정국),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홍콩, 이스라엘, 노르웨이, 싱가폴, 스위스, 대만, 태국

* ‘투명성·절차(due process)’ 이슈를 DDA 작업계획의 주요 성과물로 제시

2. 발리패키지 이행

□(TFA)미 USTR 부대표, 연말까지 TFA 발효에 대해 낙관

ᄋ USTR 부대표는 4개국만 기탁*한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12월나이로비 각료회의까지 TFA 발효에 대한 낙관적 전망 표명

(5.12 미국상의 주최 컨퍼런스)

* TFA 발효를 위해서는 회원국 2/3(107개국)의 수락서 기탁 필요

- 현재 4개국(미국·싱가폴·홍콩·모리셔스)만 기탁

- EU 기탁시 28개국 추가, 38개 고소득 국가 및 60여개 개도국도 조만간

기탁 예정 → 총 129개국이 금년 내로 수락서 기탁

3. 복수국간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