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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비밀엄수 및 영업판매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 제7항 을 은 제3자에게 양도를 하는데 있어서 제3자와 갑 이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제3자가 2년간 동일 장소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제3자가 2년간 동일 장소에서 동종 영업을 할 경우 \500,000에 운영일수를 곱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해야할 책임이 있다. 제8항 을 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동일장소나 타 매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으로 2년간 영업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그 매장의 개점일을 기준으로 \500,000에 운영일수를 곱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갑 에게 지불해야 하며, 복수의 매장을 운영할 경우에도 \500,000×운영일수×매장수에 달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갑 에게 지불해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종료 후 동종 혹은 유사한 업종에의 종사금지 조항이나 이에 위반한 경우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조항은 고객인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5조(부칙) 제3항 본 계약에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본점소재재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다수의 고객과의 거래에 이용하기 위한 보통거래 약관에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법원으로 약정한 것은 관할지역 외에 소재하는고객을 피고로 하는 경우 고객에게응소상의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이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규정보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제9조 제7항 을 은 제3자에게 양도를 하는데 있어서 제3자와 갑이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제3자가 2년간 동일 장소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제3자가 2년간 동일 장소에서 동종 영업을 할 경우 50만원에 운영일수를 곱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해야할 책임이 있다. 제9조 제8항 을 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동일장소나 타 매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으로 2년간 영업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그 매장의 개점일을 기준으로 \500,000에 운영일수를 곱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갑 에게 지불해야 하며, 복수의 매장을 운영할 경우에도 \500,000×운영일수×매장수에 달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갑 에게 지불해야 한다. 제14조 제6항 을 의 계약 종료나 갑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인계약이 해지 되었을 경우에도 2년간은 동일 장소나 타 지역에서 동종 또는 유사의 영업행위를 금지하여 이를 어길 경우 영업개시일을 기준으로 \500,000에 영업일수를 곱한 금액을 갑 에게 배상해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경업금지의무는 영업활동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으로 간주되고, 단순히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억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당해 약관은 영업을 양수한 제3자와 계약당사자인 “을”이 계약 종료후 2년 동안 동일 장소에서 동종 영업뿐만 아니라 유사한 업종까지 종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업금지의무가 부과되는 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획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갑”의 귀책사유로 체인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2년간 동일 장소나 타 지역에서 동종 또는 유사의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는 즉석 떡볶이를 비롯한 각종 분식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매우 과도한 제한이다. 당해 약관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가맹점사업자에게 운영일수×500,000원×(매장수)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비해 과도한 금액이다. 계약종료 후 동종 혹은 유사한 업종에의 종사금지 조항이나 이에 위반한 경우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조항은 고객인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2조(공급량) 제2항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감안하여 갑에게 공급하는 시멘트 총수량을 증감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현행 약관조항에 의하면 시멘트공급업자인 피심인이 자신의 생산이나 수송여건에 따라 당초 약정한 물량보다 임의로 증량하여 공급할 수도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시장여건 또는 시장질서유지, 갑의 판매능력 및 대금결제능력, 정부의 시책 등을 공급량 증감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애매 모호하여 사업자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공급물량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사유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4조 해약, 종결 시 조치 본 계약이 해약되거나 또는 종결되었을 때 또는 갑 의 귀책사유나 을 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되었을 경우 갑 과 을 은 즉시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을 이 본조의 내용을 실행치 않을 경우 갑 은 본조의 내용을 직접 실행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을 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6항 을 의 계약 종료나 갑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인계약이 해지 되었을 경우에도 2년간은 동일 장소나 타 지역에서 동종 또는 유사의 영업행위를 금지하여 이를 어길 경우 영업개시일을 기준으로 \500,000에 영업일수를 곱한 금액을 갑 에게 배상해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종료 후 동종 혹은 유사한 업종에의 종사금지 조항이나 이에 위반한 경우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조항은 고객인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조(공급량) 제3항 을은 갑에게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송난 타개와 지역별 수급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사제품을 교환 공급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송난 타개와 지역별 수급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사제품을 교환 공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피심인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타사제품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0조 식자재 관리규정 및 영업방침 제5항 을 은 갑 과 체인 계약한 매장 이외에 본사에서 제공하는 식자재를 타인이나 타 점포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을 은 갑 에게 \1,000,000에 판매일수를 곱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액으로 갑 에게 지불해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식자재를 타인이나 타 점포에 판매한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일수 당 일백만원의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맹본부가 입게 되는 손해를 능가하는 과도한 위약금조항으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6조(공급가격) 제3항 시멘트가격 및 수송제비가 변동될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 포장 및 벌크시멘트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서상의 계약량이 예정량에 불과하고 당사자에게 인도․인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한, 현행 약관조항처럼 피심인이 계약기간중 가격을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4조 해약,종결 시 조치 본 계약이 해약되거나 또는 종결되었을 때 또는 갑 의 귀책사유나 을 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되었을 경우 갑 과 을 은 즉시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을 이 본조의 내용을 실행치 않을 경우 갑 은 본조의 내용을 직접 실행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을 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점포를 폐쇄하고 갑 의 지시에 따라서 점포를 설치 또는 개수 이전 상태로 복구할 것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의 위 약관조항이 가맹점사업자 또는 제3자의 소유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자력구제를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 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 관련 국가법령 : 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계약해지 및 공급중단) 제1항 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제품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3호 갑의 판매실적이 저조하거나 판매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될 때 제5호 갑의 재정상태 및 신용의 중대한 악화로 인하여 판매활동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인정될 때 제6호 갑의 판매활동과정에서 재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을의 명예를 훼손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될 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서상의 계약량이 예정량에 불과하고 당사자에게 인도,인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한, 현행 약관조항처럼 피심인이 계약기간중 가격을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5조 계약기간 갑 과 을 의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며, 상호이의가 없는 한 1번씩 연장한다. 단, 상호간 계약상 이의가 있을 때는, 계약기간 완료일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파기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조항은 계약기간의 갱신을 1회만 허용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이 정하는 것보다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다. 관련 국가법령 : 약관법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2조(계약의 변경과 해석) 제2항 계약조항의 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계약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르고 상관례가 없으면 을의 해석에 따른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와 고객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등과 같은 제3자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관조항은 상관례가 없는 경우 사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52조(중도해지와 손해배상) 제1항 회사 또는 경영주가 제51조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주.,합의해지 또는 질병, 폐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계약해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 계약 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계약 해지 희망날짜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문서로 예고하고, 아래 각호 중 하나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주 는 점포 건물의 건축개수 및 내ㆍ외장 시설공사비용의 잔존액 및 철거 비용을 회사에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호 개점일 이후 2년 미 경과시 : 상대방 평균 월 가맹수수료 × 12개월 제2호 개점일 이후 2년 경과시 : 상대방 평균 월 가맹수수료 × 8개월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본부는 가맹수수료를 통해 투입비용의 상당부분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그 전부를 적극적 손해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지원금 중 시설·장비대여에 해당하는 금원은 별도로 그 잔존가액을 배상받음으로써 보전되고, 간접비라고 주장하는 금원은 대부분 가맹본부가 경영상 부담해야할 통상의 위험이나 가맹본부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하여 손해의 범주에 포섭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제시한 위약금 산정 근거를 모두 인정하기는 어렵다. 중도해지 시 적게는 8개월, 많게는 12개월분의 가맹수수료를 위약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해당조항은 고객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3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다수의 고객과의 거래에 이용하기 위한 보통거래약관에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약정한 것은 관할지역외에 소재하는 고객을 피고로 하는 경우 고객에게 응소상의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규정 보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제5조 (상품인수 및 판매) 제2항 을은 상품의 인수 직후 곧바로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 갑에게 통보한다. 24시간 이내에 즉시 통보되지 않은 하자 사항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지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법은 상인 간 매매에서 매매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하여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하면 계약의 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서적의 하자를 파악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당한 기간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맹본부의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를 법이 정하는 것보다 짧게 정한 위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
제2조(공급 계약량)항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감안하여 을에 대한 실제 공급량을 증감할 수 있다. 1호. 갑의 생산여건 변화 호. 국내 수급 여건호. 국내 수송조건 4호. 을의 판매능력 및 대금결제능력 5호. 시장질서 유지 6호. 정부 시책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현행 약관조항에서 국내수급여건, 을의 판매능력 및 대금결제능력, 시장질서유지, 정부시책 등을 공급량 증감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애매 모호하여 사업자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공급물량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사유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1조 (로열티) 제1항 생략 제2항 을이 로열티를 연체하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월2%의 지연배상금을 청구한다. 제3~4항 생략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 조항에 따르면 가맹점 사업자는 로열티를 1일만 연체하여도 1달을 연체한 것과 같은 금액의 지연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이는 채무불이행의 정도 및 기간을 고려함이 없이 과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2조(공급 계약량)항 갑은 을에게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송난 타개와 지역별 수급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종의 타사제품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입장에서는 피심인의 제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피심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심인의 사정으로 부득이 타사제품을 공급해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이 신의측에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관조항에서는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송난 타개와 지역별 수급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종의 타사제품으로 공급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피심인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타사제품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4조(가격)항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00000 가격은 갑이 정한 00000 가격에 수송제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00000 가격 및 수송제비가 변동될 때에는 이에 따라 위 가격을 조정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서상의 계약량이 예정량에 불과하고 당사자에게 인도․인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한, 현행 약관조항처럼 피심인이 계약기간중 가격을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4조(점포의 사용·수익권과 관련된 문제) 제1항 을이 본 계약을 통하여 운영하게 되는 점포의 임차인(소유자)는 갑이기에, 을은 점포의 임대차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아니한다. 제2항 갑이 임차한 위 점포의 임대차 조건이 인상될 경우, 갑과 을은 인상분에 대하여 각자의 매월 이익배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기로 한다. 단, 임대차보증금이 인상된 경우 갑이 해당 금액을 임대인(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을은 인상분 중 자신의 이익배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매월마다 CD금리+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유형별 이익배분율의 차이는 임대료 부담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위탁가맹의 경우 위탁운영수수료 비율 산정 시 임대차 계약의 주체로서 가맹본부가 향후 부담하게 될 임대료가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조항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임대차계약 갱신 시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임대료 인상분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임차인인 가맹본부가 부담해야할 임대차계약상의 위험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임대차계약의 주체가 아닌 가맹점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의 불리한 조건 변경을 부담하게 하고 있으므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조(상품대금의 결제) 제4항 도매점이 본 조 제1항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상품대금의 변제를 지체하였을 경우 해당 지체일로부터 매일 총 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담하며, 회사는 도매점에 대한 상품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도매점의 지체상금 부담의무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는 관련법령 및 거래관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약관으로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연체이율을 예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연체이율의 수준이 법령의 제한을 넘어서거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고율일 경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배상의무를 지우는 불공정한 조항이 된다. 해당조항은 도매점의 상품대금 결제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지나치게 고율의 지체상금을 예정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1항. 갑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제품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11조 1항 3호. 을의 판매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판매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될 때 제11조 1항 4호. 을이 본 계약의 제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갑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갑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될 때 제11조1항5호 을의 경영상의 변화 또는 재정상태 및 신용의 중대한 악화로 인하여 판매활동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인정될 때 제11조1항 6호 을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될 때 제11조 1항 7호 기타 위의 각호에 상당하는 을의 행위로 인하여 계약관계 또는 판매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을의 판매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판매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될 때, 판매활동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인정될 때 등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사유를 해지사유로 규정하여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8조 (영업의 표준화와 판매가격) 제1항 을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위해 갑이 제시하는 영업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갑이 지정한 교재, 교구재,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및 콘텐츠, 학원관리프로그램, 홍보물, 양식물, 비품, 집기 등을 구입해야 하며, 갑이 지정한 품목 이외의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을이 영업상에 필요에 의해 새로운 상품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물품의 주문 및 관리) 제1항 을은 브랜드의 독창성과 통일성, 가맹점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물품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반드시 공급받아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비품및 집기를 포함하여 정보공개서에서 사전 고지하고 있지 않은 품목을 피청구인이 지정한 물품으로 피청구인이 지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위 조항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6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갑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을 관할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모든 재판관할의 합의가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재판관할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이고 명백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상기 약관조항처럼 다수의 고객과의 거래에 이용하기 위한 보통거래약관에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약정한 것은 관할지역외에 소재하는 고객을 피고로 하는 경우 고객에게 응소상의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규정 보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제14조(인테리어 및 설비 등) 제2항 갑은 가맹사업 개선을 위해 필요 시 가맹점의 실내장식, 시설 및 각종기기, 실내 비품, 옥외 광고물, 통원차량 등을 교체 및 보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35조(계약의 해지)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2회 통지하고 최초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갑은 을의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물품 공급의 중단 또는 해지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4항 을이 제14조 인테리어 및 설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인테리어의 및 설비 등의 개선 기준을 약관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0조(해약 또는 공급중단) 제1항 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아무런 최고절차없이 통보로써 본 계약을 해지 또는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2호 갑이 을에 대한 채무를 기일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을이 판단할 때 제3호 갑이 중대한 과실 또는 경영상의 변화로 판매활동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을이 판단할 때 제4호 갑이 판매과정에서 재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에게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22조 (부자재 및 제품 등 물품의 공급) 제3항 을이 본 조 제1항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하기 전이라도 부자재 및 제품의 공급을 전부 중단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갑이 지정하는 부자재, 제품 이외의 부자재 또는 제품 등을 을이 사용하게 된 사유를 불문할 뿐만 아니라 의무위반상태의 시정을 최고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을에게 부여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갑에게 물품공급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갑이 부당하게 자신이 이행하여야 주된 의무인 물품공급의무를 자의적으로 중지할 우려가 있다. 해당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제10조(해약 또는 공급중단) 제3항 계약 해지의 경우 해지 통보와 동시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갑의 을에 대한 모든 채무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그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고 을은 갑이 제공한 담보(현금포함)에 대한 담보권을 즉시 행사하여 채권에 충당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 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 기에 관한 원칙적 법리이다. 계약해지의 효력발생시기를 해지통보와 동시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 며 라고 규정하여 민법상의 의사표시 도달주의에 반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 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9조 (손해배상) 제3항 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갑에게 손해배상예정으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갑은 별도의 손해배상액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제1호 을이 본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잔여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3,000만 원, 1년 이상인 경우 2,000만 원, 1년 미만인 경우 1,000만 원의 위약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계약이 중도 해지된 후 새로운 가맹점을 유치하여 가맹수수료 및 물품공급을 통한 수익을 다시 얻게 되는 시기 이후의 기간은 수익 보전이 필요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최소 10개월에서 최대 30개월의 가맹수수료 및 물품공급을 통한 수익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위약금은 해당 가맹점에게 과도하다. 해당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5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그 소송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다수의 고객과의 거래에 이용하기 위한 보통거래약관에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약정한 것은 관할지역외에 소재하는 고객을 피고로 하는 경우 고객에게 응소상의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규정 보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제6조 관리비 임대료(관리비의 오기) 월정 원 삼백이십이만원( 3,220,000원 부가세별도)을 매월 25일까지 갑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간 만료전 해약 제1항 갑 또는 을이 중도해약을 하고자 할 때는 2개월전에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단, 을의 요청에 의한 중도해약일 경우 제2자에게 재임대계약이 성립되고 후입주자가입주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키로 하며 그동안의 임대료와 관리비등은 임대실의 퇴거여부와 관계없이 을이 부담키 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청구인이 제시한 관리비의 구성항목들을 보면, 건물 수선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건물수선비, 유지보수료 등 건물주가 자신의 계산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 즉 임대료적 성격의 비용이나 임차인이 퇴거로서 발생하지 않을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바, 그러한 고려없이 임차물 사용시 부담하던 관리비 전액을 퇴거후에도 퇴거한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약관조항은 고객인 임차인에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9조 (손해배상) 제3호 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갑에게 손해배상예정으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갑은 별도의 손해배상액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제2호 을이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물품(제품, 부자재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정한 관리 프로그램(프로그램별 제품 사용규정 포함)에 따라 가맹점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의 위약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이 사건 심사대상 약관조항 제29조 제3항 제2호는 예외적으로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을이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물품(제품, 부자재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을에게 1,000만원의 위약금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제10조(제세공과금의 부담)항 분양가 산정시 미확정을 이유로 분양가에 합산되지 아니한 종합토지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실과세 금액을 정산하여 입주시 을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거래에 있어 관련 세금을 비용으로 보아 거래대금에 산입하거나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할 것을 정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개별약정으로 실질적인 세금부담주체를 자유로이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현행 약관조항은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에 의해 매수인이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 또는 사실상 소유자 가 되기 이전에 발생한 종합토지세를 입주시 정산하여 납부토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자의 납세의무를 매수인에게 전가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3조 계약의 해지 을이 다음 각항의 1호에 해당할 때는 갑은 최고등 다른 법적 절차없이 본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집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갑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을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항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파산 해산 또는 금치산의 선고가 있었을 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타 채무로 인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해제권,해지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22조 (계약 해지사유) 8항 계약서 제22조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 을은 그 지역에 동종업종 및 갑 의 메뉴로 신규개설을 할 수 없다. 제24조 (계약종료 후 을의 도덕적 의무) 1항 계약종료 후 을이 아래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을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 보호 의무에 의거하여 위반시 그에 따른 적법한 조치에 따를 것을 약속한다. 제24조 1항 4호 계약종결 후 3년간, 동종업종이나 갑의 메뉴로 영업금지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계약에서 경업금지의무는 영업비밀 보호 및 부정경쟁을 방지할 목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동종업종을 경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약정을 의미하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호는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업금지약정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양당사자의 이익수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인정될 필요성이 있다.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업금지의무를 약관조항으로 둘 경우에는 가맹사업의 종류, 가맹사업 영위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역할 및 비중, 계약종료 이후 가맹점사업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 위험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정도로 보호가치 있는 가맹본부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가맹사업은 매운 떡볶이를 전문으로 하는 분식점 사업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운영 노하우, 메뉴별 조리실습, 서비스 교육 등을 실시하고 메뉴 조리에 필요한 양념 및 주·부재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특수한 조리법 등을 전수받아 영업을 하게 되나 조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양념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제공되므로 가맹점사업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가맹점에서 판매되는 떡볶이, 김밥, 튀김, 어묵 등의 분식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먹는 매우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음식으로 이 사건 가맹본부가 그 메뉴 자체를 독창적으로 개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가맹점사업자에게 3년간 동일지역에서 동종업종은 물론 가맹본부의 메뉴로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제한되는 기간이나 범위가 광범위하여 보호해야할 가맹본부의 이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가맹점사업자의 불이익이 현저히 큰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조(연체료 및 지체상금) 4항 만약 갑이 정한 입주예정일이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갑은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대해 지체상금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체결시에 이를 미리 정하지 않고 사업자가 추후 일방적으로 입점예정일을 정하여 수분양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위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23조 명도 제2항 을이 기간만료, 계약해지, 기타 본계약에 의하여 임차물을 명도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갑이 일방적으로 그 임차물을 폐쇄할 수 있으며, 또한 을의 명도 이행시까지 위약금으로 아래의 소정 임차료와 관리비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을의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항 을이 임차실내의 물품을 갑이 통고한 기한내에 반출하지 아니할 경우 갑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이로써 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일방적으로 임차물을 폐쇄, 임차실내의 물건을 반출하지 않을 경우 임의적으로 처분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바, 이는 분쟁이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25조 (손해배상) 1항 을이 계약서 제11조 제5항, 제22조 제8항 규정을 위반하여 을 명의 또는 타인 명의를 빌려 영업점을 신규 개설한 경우 을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갑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항 을이 계약서 제19조, 제24조 각호에서 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을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갑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계약 종료 이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표, 서비스표, 조리법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분식점을 영위하거나 분식류를 판매한다면 이로 인해맹본부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사 가맹점사업자가 분식업을 영위하여 인근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다른 가맹점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표, 서비스표, 조리법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한 경우에도 점포 개점비용에 상응하는 5천만 원을 손해액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피청구인 소속 가맹점들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종료 이후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가맹본부는 계약상의 경업금지의무와는 별개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적절한 적절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무효인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약관조항은 그 자체로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가맹점들의 연평균 매출액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6조(상가개발비) 상가활성화를 위한 개발비의 적용 및 진행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항 개발비는 위 1.2.3.4항 등의 명목으로 시행사가 수령 즉시 집행되므로 매수인은 상기 분양계약을 해지할 경우라도 개발비의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제16조(계약해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금과 개발비는 위약금으로서 갑에게 귀속되며 갑 은 받은 금원에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갑의 손해액을 공제한 금원을 90일 이내에을에게 반환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개발비는 광고,홍보비, 공통 인테리어 공사비, 모집수수료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경비로 명시되어 있으나, 동 개발비의 내역에는 원래 점포공급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상가조성비용을 수분양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수분양자가 부담할 성격이 아닌 개발비에 대해서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시 수분양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이 타당함에도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이용되는 일반거래약관 속에 계약해지시 계약금 외에 개발비까지 위약금으로 처리하여 그 환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8조(임대차 목적물의 확정) 제4항 면적 증감분에 관하여는 계약면적(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정산한다. 단, 을의 계약면적은 0.1㎡이하의 면적증감은 정산하지 아니하며, 전용면적의 범위 기타 면적 산정 기준은 갑이 정한 바에 따르고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현행 약관 제8조 제4항은 면적증가의 원인이나 귀책사유, 증가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정함이 없이 무조건 정산토록 하여 급부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계약당시보다 지나치게 많은 급부를 이행하게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바,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36조(계약의 종료)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 운영권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즉시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제5항 을은 계약의 종료 후 또는 해지 후 2년간 동일한 영업지역에서 동종업종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영위하는 영업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관련 서적,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지득할 수 있는 매장운영 방법 및 빵 제조방법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보호 가치 있는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가맹본부도 상표 및 레시피 사용 등의 대가인 로열티보다는 빵을 만드는 재료의 공급을 통해 주로 수익을 창출하므로 영업형태 및 수익모델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특별한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습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2년간 동일지역에서 동종업종을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보호해야할 가맹본부의 이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가맹점사업자의 불이익이 현저히 큰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0조(관리) 1항. 입점 후 상가의 관리는 초기의 질서유지관리 및 운영관리방법과 제도정착 등을 위하여 갑또는 갑이 지정하는 관리권자가 수임관리하며 이와 관련하여 갑 또는 관리자가 조직하는 단체에 을은 의무적으로 가입한다.항. 을 은 잔금납부시 본 계약에 따른 분양물건의 사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별도의 관리계약(관리규칙 및 운영규칙)을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관리권자와 의무적으로 체결하고 반드시 이를 준수한다. 제12조(임대 및 재임대) 1항. 을이 분양물건을 임대할 경우 또는 을로부터 임차인이 분양건물을 재임대할 경우 그 구체적인 임대, 재임대 조건을 제8조 제1항의 관리권자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단, 관리권자가 선임되기까지는 갑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항. 을이 분양물건을 임대하거나 그 임차인이 재임대하는 경우, 관련 임대계약(또는 재임대 계약)에 반드시 전항의 관리권자 또는 갑이 정한 재임대기준을 따르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점포관리 계약의 체결) 을은 잔금납부시갑또는 갑이 지정하는 관리인과 별도의 점포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 관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을은 점포에 입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사자간의 개별약정이 아닌 약관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관리인이 조직하는 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지정한 관리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제반 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 입점상인이 구분소유자로서 관리단을 구성할 권리 또는 입점상인이 대규모점포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자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제21조(분쟁의 해결) 제1항 본 계약서에 명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일반 상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고,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임대인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현행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37조(손해배상) 을이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 제18조(비밀유지의무), 제19조(경업금지의무) 및 제36조 제5항을 위반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금으로 금 오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무효인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약관조항은 그 자체로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가맹본부의 실 손해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6조(계약해지) 1항 갑은 계약관리상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 등의 절차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함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위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4조(기한전 해지) 제2항 전항의 해지가 갑에 의하여 받아 들여진 경우 갑은 3개월분의 임대료를 위약금으로 하고 명도후 30일 이내에 연체임대료 및 위약금등을 공제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후 30일이내에 연체임대료등을 공제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한 현행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3조(가맹금 및 기술이전비) 가맹점( 을 )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기술이전비 일금 삼천만원(30,000,000원)을 현금으로 갑 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기술이전이 시작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가맹점을 양도할 경우에도 갑 에게 알려야 하고, 갑 의 기술이전을 통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기술이전이 시작된 이후에는 가맹본부의 귀책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기술이전비 반환청구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가맹본부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제19조(기타) 1항 본 계약서 각 조항 및 내용, 시공사 변경 등을 해석함에 있어 이의가 있을 경우,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르며 갑의 귀책사유는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서 등의 해석에 관하여 갑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 갑의 귀책사유는 없다고 하여 쌍방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8조(임대차 목적물의 확정) 제4항면적 증감분에 관하여는 계약면적(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정산한다. 단, 을의 계약면적은 0.1㎡이하의 면적증감은 정산하지 아니하며, 전용면적의 범위 기타 면적 산정 기준은 갑이 정한 바에 따르고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현행 약관 제8조 제4항은 면적증가의 원인이나 귀책사유, 증가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정함이 없이 무조건 정산토록 하여 급부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계약당시보다 지나치게 많은 급부를 이행하게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바,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4조(로열티 지불) 가맹점 을 은 매월 일십만원(100,000원)을 로열티조로 갑 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지불기일은 익월 15일까지로 하며, 갑 이 지정하는 은행구좌에 입금토록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로열티를 지급함에 있어 현금 입금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9조(기타)항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하고갑은 최고 등의 절차 없이 바로 제소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과의 진정한 합의가 아닌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의 형식에 의해 재판관할을 합의한 것으로 하고 있으며,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을 관할로 함으로써 피고의 주소지소재 관할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인 민사소송법의 규정보다 고객에게 소제기 및 응소상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제5조(임대료) 제5항 갑과 을은 입점지정일 다음 연도부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인상률을 매년초 정부가 고시하는 전년도 연간소비자물가총지수 증감률로 하여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정하되, 갑이 통지한 날의 익월부터 적용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은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연간소비자물가총지수 증감률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증감분에 대해서는 피심인이 통지한 날의 익월부터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내인 경우에도 피심인이 인상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5조(기술이전, 기술유츨금지) 제1항 가맹점( 을 )은 갑 에게서 배운 모든 기술적인 내용을 그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되며 기술이전 또한 해서는 안된다. 만약 기술이전을 하거나 기술을 타인에게 유출하였을 경우 가맹점( 을 )은 갑 에게 금 10억원(1,000,000,000)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가맹점( 을 )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관련자료나 감정·평가 관련자료 등 이 사건 방울기정떡 제조기술의 금전적 가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술유출 시 금 1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4조(면적 및 조건변경) 1항 본 계약은 갑이 제시한 도면에 의한 구좌당 계약이며, 세부면적은 소유권 이전시 최종 공부 정리된 건물, 토지면적으로 한다. 단, 갑은 공용면적의 일부 공용은 전용면적 비례 배분하며 공부정리상 공급면적이 계약면적 대비 0.3% 이내이며, 구좌간에 다소간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위 약관조항은 구좌간의 분양면적이 다소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고객(수분양자)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치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제6조(관리비) 제1항 을은 갑이 실비를 기준으로 하여 갑이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임대차 목적물 등 매장사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제비용(이하<관리비>라 한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을이 부담)을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제1호 직접비(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주차장 등의 사용에 관한 비용과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타 제세공과금, 건물화재보험료, 영업배상책임보험료 등의 각종비용)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도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는 주체를 종래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에서 종래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2002. 1.26)로 개정함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의 부담주체를 시설물의 소유자로 한정하였으므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으로 임차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5조(기술이전, 기술유츨금지) 제2항 갑 은 가맹점( 을 )의 계약 내용을 위반할 시 언제든지 기술이전을 중단할 수 있으며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가맹점 권리를 회수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해 채무가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한다 가맹본부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해제권을 부여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4조(면적 및 조건변경)항 건축물의 설계변경 또는 허가조건의 변동 등으로 분양물의 위치, 면적 및 구조, 경관 등이 변경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방과의 협의 등을 통해 계약내용이 변경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변경사유가 객관적이고 명확하여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위 약관조항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설계 등을 변경하여 계약내용(분양물의 위치, 면적, 구조 등)이 변경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8조(업종․용도, 취급품목, 브랜드 등의 변경) 을이 입점전 또는 입점후 임대차 목적물의 업종․용도, 취급품목, 브랜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갑은 다른 점포의 업종․용도, 취급품목, 브랜드를 변경 승인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수인하고 갑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이 다른 임차인 점포의 일방적인 업종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더라도 임차인으로서는 이를 감수하여야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임차인의 영업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7조(계약의 해제) 제1항 가맹점( 을 )이 다음의 행위를 하였을 때 갑 은 일정 기간을 두고 그 시정을 최고하여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갑 은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1호 계약상의 대금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제2호 가맹점( 을 )이 갑 의 신용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호 가맹점( 을 )이 갑 의 지시나 담당직원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4호 계약상의 각 사항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한다 이는 가맹본부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해제권을 부여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4조(면적 및 조건변경)항 갑이 제작한 홍보물 및 기타 인쇄물에 표시된 사항은 판별의 편리함을 주기 위한 것이며, 갑의 사정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층별 입점업종 등 상가분양의 홍보물에 기재된 표시사항중 고객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 실제와 상이할 수 있다고 정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따라서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홍보물의 표시사항이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입점절차) 제4항 정부정책과 갑의 영업계획 및 전체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용산민자역사 시설(상업시설 및 역무시설)의 설계, 외관, 면적, 용도(업종, 용도, 취급품목을 포함), 기능, 내장시설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을은 이를 수인하고 계약해지를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제26조에 의한 정산만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갑은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항 갑이 본 계약서에 정한 입점예정일 전 에 을의 입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을은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갑에게 납입하고 입점하기로 한다. 이때 임대차개시일은 갑이 을에게요청한 입점지정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이다.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입점예정일 또는 임대보증금 잔금 납입시기를 앞당길 경우에는 피심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에도 피심인은 임의로 입점예정일을 앞당기는 한편, 피심인이 입점을 조기요청한 날에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납입하도록 정한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며 또한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제8조(광고,선전) 가맹점( 을 )은 판매촉진 등을 위한 캠페인 실시, 신문, 잡지, 라디오, tv광고매체를 이용해 광고선전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갑 에게 협의해야 한다. 또한 갑 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광고, 선전 등에 대한 소요비용은 갑 의 방침에 따라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 단 갑 은 사전에 광고 및 선전의 실시 방법, 시기, 소요비용 및 당해 가맹점 분담금 내용 등을 사전에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구체적인 분담비율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없이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방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광고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비를 분담시키는 조항이라 보기 어려워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위약금)항 제8조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갑은 을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갑은 을이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에 대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이 해제,해지되면 쌍방당사자는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함으로써 계약관계를 청산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은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10%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의법규에 반하는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무효에 해당되며 이 사건에서 상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동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9조(관할법원) 본 계약서의 쟁송사건을 해결키 위한 재판청구 등 법률행위는 갑 의 소재지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관련 쟁송사건의 관할을 피청구인 소재지의 관할 법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소재지 관할 법원이 다른 일부 가맹점사업자들에게는 소제기 또는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하여 소송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10조(관리)항 입점일 또는 최초입점지정일 이후 발생되는 모든 관리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는 동 조항을 상가분양 표준약관 8조 2항에 근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표준약관에서는 수분양자의 실제 관리의무가 시작되는 입점일 이후 발생하는 관리비를 을 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초입점지정일 이후에도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의 약관조항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최초입정지정일부터 수분양자의 관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리비를 수분양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계약기간 및 타사 양도 시 조치 사항) 제1항 본 계약기간의 효력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발생하고,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계약의 연장은 반드시 재계약을 통하여만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재계약을 통하여서만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여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및 이에 따른 묵시적 계약갱신을 제한하고 있다.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자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5조(입점 및 개점) 1항 입점일은 건물사용검사 후 갑 이 정하여 을 에게 통보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동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특별한 사정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까지특별한 사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 경우 인도지연 및 소유권 이전의 면책사유로 남용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2조(계약 종료 후의 조치) 제1항 본 계약 종료 후 을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미처리 시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제4호 갑으로부터 구입하거나 갑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입한 미용기기, 화장품, 비품, 영업용 비품 등의 처분은 반드시 갑과 합의한 후 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가맹점의 해당물품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한 처분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2조(계약의 해제)항 을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시에는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체결 후 3개월 경과시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가 해당 세대에 대해 공법을 변경하기 이전이나, 단순히 관련 제품의 주문(제작)이 들어간 시점 정도라면, 고객은 자신의 사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해제로 인하여 사업자가 입게 되는 실손해액을 배상하는 정도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심인의 위 약관조항은 공사의 진척상황 등과 관계없이 계약체결 후 3개월 후에는 계약해제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제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12조(계약 종료 후의 조치) 제3항 계약 종료 및 양도 양수, 폐업 시 정액권매출의 잔액에 대하여는 모두 을의 선수금으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을이 책임지고 처리한다. 또한 을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계약서 제16조 제1항과 함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이행보증금) 제3항 을은 가맹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1~제14항의 사유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 시 본 계약이행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을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만 갑이 보증금 4,000,000원을 을로부터 몰취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거래관계 및 보증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과다하다. 약관조항 제12조 제3항 후문 및 제15조 제3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3조(위약금)항 자재발주이후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발생된 제1항의 위약금을 초과한 손실(자재비 및 시공비 등)에 대하여 그 일체를 보상하여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해제시 자재발주가 완료되거나 일부 공사가 완료된 경우라며 사업자는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다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약관조항은 자재발주가 완료되거나 일부 공사가 완료된 후 수분양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초과한 손실비용과 이와 별도의 손해배상을 포괄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는 고객에 대하여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3조(가맹비 등) 제2항 을은 다음의 각호의 경우 갑에게 가맹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되는 가맹비는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 반환한다. 제1호 갑이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하거나 숙고기간(14일) 또는 변호사 가맹거래사 자문 시(7일)을 어겨 을이 본 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제2호 갑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을이 본 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제3호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을이 본 사업의 중단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맹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심사대상 약관조항 제13조 제2항은 특별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금 반환청구기간인 4개월보다 단기인 2개월을 가맹금 반환청구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5조(하자보수) 을의 사용관리상의 하자를 제외한 시공 및 설치상 하자에 있어서 갑은 설치 후 1년간 하자보수의무를 갖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으로 규정한 피심인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자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3조(광고 및 판매촉진 등) 제1항 갑은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및 지역단위의 광고활동이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참여불가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가맹점모집광고나 다른 지역의 광고‧판촉활동 등과 같이 해당가맹점의 이익과는 무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도 가맹본부가 사전승인하지 않는 한 이에 참여하는 것이 강제된다. 동 조항은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3조(법규 등 준수) 1항 대리점은 관계법령, 규정 및 감독원과 회사가 정한 제 규칙, 보험약관, 요율, 조건, 보험계약 인수지침 등 이에 근거하여 회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서 제19조 (기타) 항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의 영업지침 및 규정 등에 의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청구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보험대리점 및 설계사의 모집질서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해서 피청구인의 관리 감독과 이를 위한 다양한 수단 강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 건과 같이 상호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 대해 상호협정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손해보험협회에 납부한 제재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보험사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23조(광고 및 판매촉진 등) 제2항 광고 및 판매촉진의 횟수, 시기, 매체, 방법, 비용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갑이 가맹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필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광고활동 및 판촉활동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본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광고활동이나 판촉활동에의 참여가 강제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의 결정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위 조항은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조(제품의 주문 및 최소 주문 단위) 6항 을에게 공급하는 본건 제품의 수량은 을의 주문에 의하여 갑이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을이 주문한 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제6항 제1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때 제6조 제6항 제2호 갑의 생산능력의 한계, 생산계획 또는 유통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출고조정 또는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제6조 제6항 제3호 을의 판매능력이나 신용상태에 비추어 부당하게 많은 물품을 주문한 경우 제6조 제6항 제4호 을이 제품 대금을 출고 전 선입금 하지 않은 경우 제6조 제6항 제5호 을이 본 계약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갑’은 ‘을’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공급자의 물품공급의무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공급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물품공급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될 수 있도록 한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제23조(광고 및 판매촉진 등) 제3항 전국규모의 광고(TV, 라디오, 5대 일간지 등)의 경우,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은 갑이 50%, 가맹점사업자측이 50%를 부담하며, 가맹점사업자 측의 각 가맹점사업자간의 비용부담은 가맹점사업자의 총수비율에 따라 갑이 배분하여 을에게 통보하며 을은 이를 부담한다. 지역단위의 광고(지역TV, 지역라디오, 지역신문 등)의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가맹점사업자측이 50%를 부담하며 부담비율은 전국규모광고를 준용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혜택이 없는 가맹점모집광고와 같은 경우에도 광고비용을 분담하게 되는 등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위 조항은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7조 (제품의 운송, 인도, 검수) 항 을은 갑으로부터 제품을 인도받은 후 검수를 하여 품질에 하자가 있으면 인도일로부터 1일 이내에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검품에 의하여 갑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갑은 을에게 동종,동량의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위 기간 내에 품질에 대한 하자를 을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갑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담보책임을 청구하기 위한 고객의 권리행사 요건은 가중하는 조항에 해당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제35조( 을 의 영업상 비밀 공개 금지 및 경업금지 의무) 제4항 을은 계약 종료 후 당사와 유사한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금 5천만 원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손해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할 경우에는 유사 영업행위 종료 시까지 월 매출액의 1/2을 갑에게 손해배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으로 인하여 어떤 특수한 영업상의 비밀이나 기술상의 핵심기술 등을 습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의미가 불명확한 유사한 업종에 대하여 까지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 약관조항은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제4조 (위약금 및 중도해약 제한)항 시공이 시작된 이후에는 중도 해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로 해악이 된 경우에는 위약금과 별도로 을은 갑에게 투입된 비용의 배액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들의 현행 약관조항은 지나치게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한 채 손해배상예정제도의 취지와 거래관행에 반하여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따라서 위 21개 피심인들이 사용하는 현행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000 가맹계약서(A-Type)) 제55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르는 손해배상 제1항 제53조 및 제54조에 의하여 회사 또는 경영주 로부터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책임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배상(계약의 잔존 기간에 대한 일실이익을 포함)으로서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평균 월 가맹수수료의 12개월 분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항 점포 건물의 건축개수 및 내,외장 시설공사비용의 잔존액 및 시설,장비철거비용은 이를 부담한 자에 대하여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본부의 기대이익 상실은 대체 가맹점 모집을 통해 보전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잔여기간 동안의 월 가맹수수료 합계액 전체를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기존 가맹점 폐점 시 새로운 가맹점을 유치ㆍ교육하고 시설공사와 개업에 이르기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판례(대법원 2004다2175, 2004다2182)를 참고하더라도 대체 가맹점 확보에 소요되는 기간은 6개월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월 평균 가맹수수료의 12개월 분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토록 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해당조항은 계약 해지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입게 될 예상 손해액에 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3조(위약금)항 계약해제시 기 납부한 금액에 대한 이자 및 연체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료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한 위 약관조항은 계약의 해제 및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 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수수료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5. 을이 제3조 및 제6조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이 없을 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계약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키기 어려운 사유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채무자가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한 때 또는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채무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등 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더 이상 재촉할 필요가 없고 계약의 존속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가능하고, 이와 같은 경우 이외에는 채권자가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시정을 위한 일정기간의 최고가 필요하다. 피청구인들의 해당 약관조항은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 사건 가맹점 모집인 계약을 존속시키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7조(소유권이전) 6항 설계상 부득이하여 단지별, 세대별 기타공용면적과 대지지분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설계상 부득이하여 단지별, 세대별 기타공용면적과 대지지분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제10조(계약의 해지) 1항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수수료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제10조 1항 1호 을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한 경우 제10조 1항 7호 기타 본 계약을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의 해제ㆍ해지는 계약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를 약정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그 내용 또한 타당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해당 약관조항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위반, 본 계약을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는 사유 발생 등과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계약을 해지할 소지가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갑은 위 표시재산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을은 해당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항. 상가 분양금액 및 납부일자별 금액 상기 공급금액은 각 구좌별 공히 이전 등록세,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제외된 금액임.(중도금 1회에 대한 이자는 매도인 부담) 6항. 잔금 납부일은 갑이 별도로 서면으로 통보하는 입점지정일로 한다. 제8조(입점 및 영업) 항. 갑은 입점지정일 30일 전에 을에게 입점지정 사실을 우편으로 통보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입점지정일을 정하여 수분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현행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1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계약조항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을 따르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이란 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전에 작성된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약관의 특성 때문에 약관조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가맹점 모집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는 약관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만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르거나 고객의 이익에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들의 해당 약관조항은 계약서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3조(수인 의무) 제2항 갑은 입점자의 복리증진 등 단지 여건 변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 후라도 입점자의 동의없이 출입구 위치등 단지 배치상의 변경이나 추가시설을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나 기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조항이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4.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제12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갑의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사자 간의 개별적이고 명백한 약정에 의한 재판관할의 합의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피청구인들의 해당 약관조항은 가맹점 모집인과의 진정한 합의가 아니라 피청구인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의 형식에 의해 재판관할을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규정보다 불리하게 관할법원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15조(계약해제 ,해지) 제1항 갑은 계약관리상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 등의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 제1항1호 을이 중도금, 잔금, 개발비, 기타 본 계약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소정의 납부기일로부터 30일 이상 연체하는 때 제15조 제1항 제2호 을이 갑의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15조 제1항 제3호.을이 본 계약의 관리목적상 필요한 갑의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제15조 제1항 제4호 을이 본 계약의 관리목적상 필요한 갑의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제15조 제1항 제5호 기타 갑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의 해제 및 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설사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있더라도 계약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함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위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 ,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000카드 제7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 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수수료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제5항 을이 제5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5조(준수사항) 가맹점 신청자 본인여부 확인 사업장 방문을 통한 영업여부 확인 가입신청서 원본 제출 및 스티커 교부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이 없을 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계약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키기 어려운 사유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들의 해당 약관조항은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 사건 가맹점 모집인 계약을 존속시키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피청구인들의 해지권을 부당하게 완화하여 최고 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5조 항.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금과 개발비는 위약금으로서 갑에게 귀속된다 갑은 계약금과 개발비 외에 받은 금원에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갑의 손해액을 공제한 금원을 90일 이내에 을에게 반환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위약금은 총 대금의 10퍼센트로 함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총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총 거래대금의 10에서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개발비까지도 위약금으로 약정하고 있는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000카드) 제9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조항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을 따르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는 약관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만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르거나 고객의 이익에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해당 약관조항은 계약서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6조(주소변경 신고) 1항 을은 본 계약서상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갑에게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계약서상의 부정확한 주소나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약서상의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보고 을은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제반 불이익을 감수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가(공동주택 복리시설) 분양계약서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10호) 제1항과 달리 고객이 주소변동사항 발생 후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000카드) 제10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청구인들의 해당 약관조항은 가맹점 모집인과의 진정한 합의가 아니라 피청구인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의 형식에 의해 재판관할을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규정보다 불리하게 관할법원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18조(기타) 1항. 본 계약서 각 조항 및 내용 등을 해석함에 있어 이의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르며 이에 대한 갑의 귀책사유는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거래약정의 각 조항에 이의가 있거나 견해를 달리할 때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고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거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의 이익에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임에도, 위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 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수수료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청구인들의 해당 약관조항은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 사건 가맹점 모집인 계약을 존속시키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피청구인들의 해지권을 부당하게 완화하여 최고 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약관법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8조(기타) 제3항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 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하고 갑 은 최고 등의 절차 없이 바로 제소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분쟁발생을 예상하여 재판관할을 당사자간의 특약 또는 개별약정으로 정할 수는 있겠으나 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에 이용되는 약관에서 사업자의 주소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것은 고객에게 응소상의 불이익 초래가 있다 할 것임에도, 현행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주소지를 소송 관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제10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 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수수료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제5항 을이 제3조 및 제6조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호 가맹점 신청자 본인여부 확인 제2호 사업장 방문을 통한 영업여부 확인 제3호 가입신청서 원본 제출 및 스티커 교부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지권을 부당하게 완화하여 최고 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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