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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불가항력 또는 기타 호텔에서 조정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하여 결혼식 장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호텔에서 고객에게 다른 장소를 대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고객께서 대체된 장소를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고객께서는 예약을 취소하실 수 있으며, 이때 이미 지불된 예약금은 전액 환불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조항 기타 호텔에서 조정할 수 없는 원인은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여 사업자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 19 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이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한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 응소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제29조 (리스보증금) 제2항 제2조에 따른 리스기간이 종료하거나 제20조에서 따라 리스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리스보증금을 이 계약을 포함하여 리스회사의 리스이용자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금전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며, 그 잔여금액은 갑에게 반환한다. 갑 고객, 을 금융회사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조항은 리스보증금을 해당 리스계약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금전채권과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리스이용자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리스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조 요금부담 및 환불 ③사용기간을 월 단위로 정산하며, 법정 위약금은 10퍼센트이다(1회 사용도 한달로 간주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위약금은 통상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여야 할 것이며,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업종에 있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계약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개월 중 단 하루만 이용하더라도 1개월의 이용요금을 공제한다는 조항으로서 고객이 실제로 이용하지 않은 기간까지 고객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한 조항이다. (실제 이용일수 곱하기 1회 이용료)의 금액이 월 정상가 기준 공제금액보다 더 큰 경우 전자를 기준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약관조항은 위법성이 해소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35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 제1항 회사는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요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통신서비스의 제한이나 정지에 대한 관련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자의적이고 해석상 불분명 규정으로 해당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8조(경업의 금지) 을은 계약기간 중 000와 경합하는 다른 여하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새로이 시작하여서는 아니되며, 본 조항을 위반할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이 되며, 갑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피심인이 얻는 이익은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 조항은 ‘동종 업종’뿐만 아니라 ‘유사한 업종’에 대한 경업 금지하고 있는바, ‘유사한 업종’은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 피심인의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는 동종업종에 대한 경업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조(품명 및 수량) 제1항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제품은 을이 생산하는 각종 시멘트 및 시멘트 관련제품으로 한다. 단, 을의 생산제품이 부족시에는 을의 제품에 준하는 타사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시멘트 품질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자기 제품이나 타사 제품간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수준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업자에 따라 품질이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고, 타사제품과 혼합하여 레미콘을 제조하는 경우 레미콘 품질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음 생산제품이 부족시에는 을의 제품에 준하는 타사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피심인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타사제품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4조 이용신청사항의 취소, 환불(유료 서비스 이용약관) 제2항 환불조건 ㅇ 원칙 환불 조건 : 결제일로부터 7일간 진도율 10% 미만인 경우 100% 환불 상기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환불이 불가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지 및 환불 제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10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⑦관광일정을 빠지실 경우 1일 30불을 현지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초 약정된 여행지에서의 일정은 대금을 지급한 고객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 강제적으로 참가해야 할 의무라고는 할 수 없다. 고객이 일정(예컨대 선택관광이나 쇼핑 등)을 원치 않거나 고객의 건강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현지에서의 일정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 일종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은 여행계약의 고객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불리한 것인 동시에 여행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제4조(렌탈계약 보증금)항 을이 이 계약 제10조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렌탈계약보증금을 갑이 정한 순서에 따라 을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렌탈계약에 있어서 보증금은 렌탈계약에서 발생한 고객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고객이 렌탈회사에 교부하는 금전으로서, 그 성질이 정지조건부 반환채무(렌탈계약 종료시 고객의 채무가 부존재할 것을 조건으로 렌탈회사에 렌탈보증금 반환채무가 발생)를 수반하는 금전소유권의 이전으로, 렌탈회사는 고객의 채무불이행시 이로부터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고객이 렌탈회사에 대하여 다수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경우에 렌탈계약보증금에 의한 변제충당의 방법은, 우선 당사자 사이에 그에 관한 합의가 있는 때에 그에 의하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때에는 민법 제476조의 규정에 따라 1차적으로는 변제자인 고객이, 2차적으로는 변제수령자인 렌탈회사가 지정한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다. 동 약관조항에서 갑이 정한 순서 라고 규정하여 변제수령자인 피청구인이 변제자인 고객의 지정충당권을 배제하고 자의적으로 변제충당의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조(인도 및 명도책임) 제2항 인도 또는 명도책임을 “갑”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 제2호. 인도 또는 명도소송이 법원에서 진행중이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때에는 그 인도 또는 명도의 시기를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하기로 하며 “갑”은 그 지체의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할부금 지급기일까지 소송 및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매매목적물의 인도 또는 명도가 지연될 경우에는 최종잔대금 지급기일을 인도 또는 명도 완료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명도 또는 인도지연사유로 열거된 기타의 사유는 그 문언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경미한 사유로 인한 매도인의 명도 또는 인도 지연시에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된 동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 10조 (을의 제세공과금 부담) 제2항.입점후 본 건물에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 등 건물의 사용 및 관리유지에 소요되는 제부담금 등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조세공과금 등 건물 사용,관리유지에 소요되는 제부담금이 입점지정일 이전 기간에 발생은 하였지만 그 이후에 고지되는 경우에는 피심인이 부담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위 약관조항은 입점후 부과되는 제부담금을 입점일 전후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전부 임차인 을에게 부담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 8 조 (약관의 해지 및 환급금) (ᄆ매 회차마다 불입금에서 환급율 적용) ㅁ 해약 환급금 : 회원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FAX(철회신청서 및 신분증사본)로 약관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납입금액 전액 환급된다. 회사에서 이미 회원증서, 약관을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회원은 이를 등기우편으로 철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하고회사는 이를 확인한 후 7일 이내 회원이 납입한 납입금을 환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방문판매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라 3영업일이내에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함을 규정(제9조 제2항)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9조(회원자격정지 및 탈회) 제1항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자격및 카드이용을 일시정지할 수 있으며, 카드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호 카드 이용대금, 카드론 대금 또는 기타 카드사에 대한 채무를 10일이상 또는 5만원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제6호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불량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제7호 타금융기관의 연체정보 등 외부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의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카드사가 판단하는 경우 제2항 위 1호 내지 4호의 사유로 인해 회원의 자격 및 카드이용을 정지할 경우 회원에게 당해 정지사실 및 정지사유를 통보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회원의 자격정지 및 일시정지는 법률상 계약해제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해제나 기한의 이익상실은 중도에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중대한 법률요건이므로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자격을 정지시킴이 타당하다. 결제대금 연체나 신용불량자 등재로 인한 회원의 자격정지는 카드사용을 일시정지한 후에도 가능할 것이므로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는 없다. 타 금융기관의 연체 및 신용불량자 등재나, 일시정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카드이용 특성(도덕적 해이 등)상 사전통보가 불가능하다면 사후에라도 통보함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불측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연체로 인한 신용상태의 악화 또는 신용불량자 등재가 있을 경우 사전 및 사후통보절차 없이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일시정지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위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3조(계약금과 예식비용의 지급) 예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도 고객들에게 예약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8조 개인계정 관리 제8조의1호 개인정보 및 게임계정의 관리는 이용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게임 계정관리의 1차적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그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무료인 서비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조사인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피조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정도용 등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피조사인들의 위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 6 조 (계약해제 및 위약금)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을에 대한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제2조,3조,4조. 11조,12조를 위반한 때. 6.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없게된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의 해지의 사유는 고객의 계약위반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나열되어야 할 것이다. 계약위반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없는 제4조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소한 규정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할 우려가 있음 피심인이 계약이행을 위한 최고기간을 두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5조(리스기간) 제2항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차 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인도한 것으로 봅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상법에서 특별히 추정적 효력을 부여하여 반증에 의한 번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법률관계를 간주로 대치함으로써 상당한 이유 없이 리스기간 개시시점을 둘러싼 고객의 항변권 등을 제한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7조 (입회금의 반환) ⑤ 금 완납 후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해약 신청 시에는 총액기준 10퍼센트의 위약금, 서비스 이용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과기간에 따른 서비스 경과료를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환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36조(이용정지)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정지할 수 있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기간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5호 기타 전기통신관련 법률 위반시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제23조제8항의 경우에는 포괄적 규정으로 이를 이유로 이용정지함은 부당하며 기타 전기통신관련 법률 위반한 경우는 자의적이거나 포괄적이므로 위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38조 경업금지 을의 귀책사유에 따라 제36조에 의한 계약 해지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을은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간 갑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피심인이 얻는 이익과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맹계약자가 가맹계약으로 인하여 어떤 특수한 영업상의 비밀이나 기술상의 핵심기술 등을 습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계약이 종료한 후에까지 가맹점사업자의 동종 업종에 대한 경업을 금지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조(품명 및 수량) 제3항 을은 다음의 각호의 경우를 감안하여 갑에게 공급하는 시멘트 총 수량을 증감할 수 있다. 제1호 을의 생산여건 제2호 국내수송여건 제3호 시장여건 또는 공정거래유지 제4호 갑의 판매능력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시멘트공급업자인 피심인이 자신의 생산이나 수송여건에 따라 당초 약정한 물량보다 임의로 증량하여 공급할 수도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시장여건 또는 공정거래유지, 갑의 판매능력등을 공급량 증감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애매 모호하여 사업자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공급물량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사유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0조 (상품배송, 취소, 환불) 제5항 회원의 귀책 사유로 상품을 잘못 주문한 경우, 환불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청약철회권의 행사 및 효과를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상기 일정 및 가격은 항공 및 현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이 체결되면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당시에 약정된 여행가격 등의 계약조건은 약정한대로 확정되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수정,변경 여부만이 문제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등의 사정으로 여행사의 귀책사유 없이 여행자의 안전과 여행의 원만한 실행이 곤란한 때에만 여행일정 등의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위 약관 조항은 가격 또는 일정이 변경(특히 가격인상 또는 여행자에게 불리한 여행조건으로의 변경)되는 사유를 항공 및 현지사정 등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업자가 가격변경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악용될 소지가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7조(렌탈보증금)항 을이 이 계약 제16조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렌탈보증금을 갑이 정한 순서에 따라 을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채권과 우선 상계할 수 있다. 제22조(변제의 충당) 을이 이 계약상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금액이 을의 채무전액을 소멸 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갑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이 렌탈회사에 대하여 다수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경우에 렌탈계약보증금에 의한 변제충당의 방법이나 고객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 변제충당순서와 방법은 우선 당사자 사이에 그에 관한 합의가 있는 때에 그에 의하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때에는 민법 제476조의 규정에 따라 1차적으로는 변제자인 고객이, 2차적으로는 변제수령자인 렌탈회사가 지정한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다. 갑이 정한 순서 또는 갑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 이라고 규정하여 변제수령자인 피청구인이 변제자인 고객의 지정충당권을 배제하고 자의적으로 변제충당의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7조(제세공과금, 경비원보수, 개보수 비용 등) 제1항 매매목적물에 관한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이후 발생분은 물론 그 이전 발생분으로서 계약체결일 이후납기도래(납부고지)분도 을이 부담하기로 하며, 그 체납금도 을의 책임하에 정산하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체결일 전후의 특정조세부담액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목적물에 관한 일체의 조세부담액을 매수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고객에게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동 약관조항으로 인하여 매도인의 높은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토지세 부담이 매수인에게 전가 될 수도 있는 바, 이는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13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 환급금 ③ 회원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에 먼저 통보를 하고 회사 지정양식인 해지신청서, 회원카드, 약관, 신분증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회사에게 제출하고 이미불입한 금액에서 제반 비용을 차감한 후 아래표에 의하여 환급 금액을 계약 해지일로부터15일이내에 환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는 계약해지에 따르는 법률상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일정액의 위약금을 공제하여 환불함을 약관에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위 약관조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업자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 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8조 (카드의 이용 등) 제4항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해당 결제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현금서비스 이용 건별해당 이용금액 전액을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상환은 은행이 별도로 정한 일자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현금서비스는 카드회원에게 단기간 소액의 금전을 간편하게 융자해주고자 하는 특수목적이 있기는 하나, 그 실질은 대출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있게 부과하는 금전사용대차계약에 해당되므로 상환액이나 상환방법 등에 있어서 일반금융대출과 달리 취급될 이유는 없다. 더욱이 현금서비스의 경우는 일반금융대출에 비해 고율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고객들의 중도상환 요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상환에 따른 실익 또한 크다. 약관조항에 의하면 고객이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결제일전 일부금액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도상환 자체가 제한되어 일부금액을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으로서는 동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결제일까지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바,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3조(계약금과 예식비용의 지급) 본계약은 쌍방합의하에 체결하였으며 해약시 예약금은 반환치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도 고객들에게 예약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9조(정보의 제공 및 회원에 대한 통지 등) 제5항 회사는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광고성 프로그램을 고객의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조사인들의 위 약관조항은 이러한 내용을 본 이용계약의 약관조항의 일부로 규정하여 광고성 프로그램의 설치를 원하지 않는 고객의 경우에도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조사인들의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9조 (재판 관할) 본 계약의 분쟁소송 관할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에 이용되는 약관상에 피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재판적으로 하고 있는 약관조항은 민사소송법상의 규정보다 고객의 응소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동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19조(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 제7항 또한 갑의 명의로 등록할지라도 취득세는 을의 명의로 납부해야 하며, 이를 지연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4항 리스차량의 구입, 인도, 등록, 유지, 사용 및 등록 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갑이 부담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조항은 리스회사에 부과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비용의 납세부담을 곧바로 리스이용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어 지방세법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로서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비용의 납세의무가 자신의 의무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조항은 법률상 부과된 납세의무를 리스이용자에게 곧바로 전가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2조(시설의 이용 및 휴관) ⑦ 협약 골프장 및 이용 조건은 골프장 및 을 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0조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37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제1항 회사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을 통하여 해당 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회사가 정한 연락방법은 약관내용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에도 위 제1항은 회사가 정하는 내용이 분명하지 않는 연락방법만으로 피심인이 고객에게 불이익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광고기금) 갑은 프랜차이즈 전체의 발전을 위한 매체광고와 프로모션 프로그램 및 이의 시행을 위한 시장 소비자 조사를 시행한다. 이에 대한 비용조달을 위하여 을은 로열티 매출의 3.5퍼센트( VAT 별도)를 NAF(전국광고기금)의 형태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을이 요청하면 갑은 언제든지 전국광고기금(NAF)의 연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광고비 산출근거와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하는 광고비에 대해서도 가맹점사업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위 약관조항은 광고비의 산출근거 및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광고비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즉, 가맹본부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비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조(판매가격) 제1항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시멘트가격은 제5조의 인도조건에 따라 을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공급하는 시멘트의 가격은 인도하는 수량단위마다 따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수송제비등 판매가격을 조정해야 할 경우 을은 그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은 동계약서상의 계약량은 시멘트 생산계획을 위한 예정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서상의 계약량이 예정량에 불과하고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명문의 표현이 없는 한 당사자는 이에 구속된다고 판단됨. 계약서상의 계약량이 예정량에 불과하고 당사자에게 인도․인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한, 현행 약관조항처럼 피심인이 계약기간중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000 환불 및 취소 안내) 환불/취소가 불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항 (온라인강의)강좌의 50% 이상을 수강한 경우 제3항 (패키지)구성 상품의 한 가지라도 위 제2항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000 정책 안내) ㅇ 온라인/모바일 강좌 1스텝 취소/환불 제4항 스텝 총 강 수의 50% 이상, 혹은 총 학습기간의 50% 이상을 진행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ㅇ 온라인/모바일 강좌2스텝 이상 동시 구입시 전제/부분 환불 제4항 스텝 총 강 수의 50% 이상, 혹은 총 학습기간의 50% 이상을 진행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ㅇ환급코스 제4항 강의시작일로부터 9일 이후부터:환불 불가능 ㅇ패키지할인 과정 취소/환불 제3항 4강 이상 수강시에는 환불이 절대 불가합니다. ㅇ MP3/PMP 강의 취소/환불 다운로드 상품의 특성상 3강 이상 다운로드 시, 10강 이하의 과정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해지 또는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은 사실상 미수강분에 대한 대가 전액을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하는,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법상 위법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⑤현지에서 관광일정을 빠질 시에는 1인 기준 하루에 30불씩의 패널티가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초 약정된 여행지에서의 일정은 대금을 지급한 고객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 강제적으로 참가해야 할 의무라고는 할 수 없다. 고객이 일정(예컨대 선택관광이나 쇼핑 등)을 원치 않거나 고객의 건강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현지에서의 일정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 일종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은 여행계약의 고객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불리한 것인 동시에 여행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제16조(계약의 해지) 1항 을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을 또는 연대보증인이 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미회수렌탈료의 즉시 변제를 청구하거나 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 1항 6호 이 계약 또는 갑과 체결한 기타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 계약에서 달리 계약해지사유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기한의 이익상실과 계약의 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그 내용도 타당하여야 하며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위 약관조항은 이 계약 또는 갑과 체결한 기타 계약의 조항을 반한 때 등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사유를 해지사유로 규정하여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 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9조(위험부담) 본 계약 체결후에 갑과 을쌍방의 책임으로 돌릴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맹목적물건의 손실에 대하여는 그 위험을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화재로 인한 위험부담은 갑이 보험금을 수령한 한도내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바, 불가항력으로 인한 매매목적물의 손실에 대한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토록 한 동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2조 (회원의 가입) ⑤ 회원가입비는 매장(회사의 수탁자)에서 결정하여 수납하고 계약체결 후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 해지 시에는 전액 환불하고, 15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아래 통상사용율에 의한 해약환급금을지급한다. 회원가입비는 매장의 인건비, 운영비 및 회사 수의 가격의 일부와 장례서비스 이행조건의 일부로 구성되며, 중도해지는 매장이 진행 중 일 때에는 매장으로 반품하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는 회사에서 그 절차를 담당한다. 해지 시에는 회사에서 발급된 서류 및 수의가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처리한다. ⑥ 회원가입비를 할부로 하여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통상사용률에 따라 회사에서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공제율 규정에 따라 회원은 계약 후 극히 짧은 기간 내에서만 해지 시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으며, 환불을 받는 경우에도 이용에 따라 그 가치가 소멸되기 힘든 수의(또는 채권)를 반환함에 있어 단계별 공제율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일방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것은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청산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23조(회원자격정지 및 탈회) 제1항 은행은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2호 및 6호의 사유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즉시 정지사유 및 정지사실을 통보하도록 합니다. 제2호. 카드 이용대금을 5만원이상 또는 10일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제6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불량자, 타 금융기관 연체 등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회원의 자격정지 및 일시정지는 법률상 계약해제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해제나 기한의 이익상실은 중도에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중대한 법률요건이므로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자격을 정지시킴이 타당하다. 결제대금 연체나 신용불량자 등재로 인한 회원의 자격정지는 카드사용을 일시정지한 후에도 가능할 것이므로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는 없다. 타 금융기관의 연체 및 신용불량자 등재나, 일시정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카드이용 특성(도덕적 해이 등)상 사전통보가 불가능하다면 사후에라도 통보함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불측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연체로 인한 신용상태의 악화 또는 신용불량자 등재가 있을 경우 사전 및 사후통보절차 없이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일시정지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위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6조(예식홀 이용) 제2항 하객에게 답례품을 주지 아니함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하객의 접대를 음식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답례품으로 할 것 인지의 여부는 헌법상 혼인당사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속하는 기본권으로서 결혼당사자들로 하여금 하객에게 답례품을 주지 못하게 규정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고객의 기본권을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33조 (관할법원) 제2항 만약 제1항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와 고객간에 전자상거래로 인한 분쟁이 발생될 경우의 관할법원을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으로 할 경우에도 법률로 부여되어 있는 고객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7조 (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을에 대한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제2조,3조,4조②항,11조,12조,13조를 위반한 때. 6.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없게된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의 해지의 사유는 고객의 계약위반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나열되어야 할 것이다. 계약이행을 최고한 후 해야하는 바 약관조항은 피심인이 계약이행을 위한 최고기간을 두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3조 리스기간 제1항 (1문 생략) 리스 실행일은 갑이 을에게 차량인수증을 교부하고 을이 차량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로 추정한다. 인수증교부일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대금 지급일을 실행일로 본다. ㅁ 갑 고객, 을 금융회사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조항은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실제로 수령하였는지 여부 및 리스이용자가 물건수령증 발급의무를 해태하고 있는지 등과 무관하게 리스기간의 기산점을 보험가입일 또는 매매대금지급일로 정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료를 지급채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제 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⑤ 입회비는 환불되지 않으며 기간 만료후 회비를 7일이상 연체하면 회원자격이 상실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헬스장사업자의 약관에는 1,3,6개월 회원권 등 단기회원권, 할인행사상품, 양수회원권 등에 대해서 중도 계약해지를 금지하고 있고, 사업자가 회원탈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특별한 사유 및 사업자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중도 계약해지를 인정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8조(원부재료 공급 가격 및 납부) 제2항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부재료에 대하여 해당 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급받은 대금은 당월 25일 오전 12:00시 까지,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공급받은 대금은 다음달 10일 오전 12:00시 까지 갑이 지정하는 예금구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예치의무가 없는 물품대금의 경우까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상당한 이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예치의무가 없는 물품대금의 경우까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상당한 이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4조(대금지불) 제2항 대금지불시기는 갑이 을에게 구매를 주문한 날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이 재고량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공급초과)에만 가능한 것이고, 주문량에 비해 재고량이 부족하거나 재고량이 없는 경우(수요초과)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됨. 피심인이 대금결제시기를 갑이 을에게 구매를 주문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민법상의 동시이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약관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약관법 제3조제2항)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당해 계약에서 관련되는 중요한 약관조항에 대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계약체결이 되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는 동 약관조항은 여행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사업자의 약관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인 동시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3조(연대보증인)항 갑의 필요에 따라 담보목적물이나 담보한도 또는 타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담보설정계약이나 타 연대보증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연대보증은 면책을 주장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연대보증인등이 대위변제를 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경우에는 자기의 구 상권의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민법 제482조제1항), 채권자는 대위자에 대하여 담보보존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민법 제485조는 연대보증인등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2조(손해배상) 제1항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매매목적물이 멸실 훼손되거나 을이 제10조 내지 제11조를 위반하여 갑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상당액을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금 산정은 갑또는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을 채택하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사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채택하기로 한다고 하여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이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은 자칫 고객의 손해배상이 과중하게 될 우려가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 2 조 회원의 가입 ⑤ 계약금은 매장(회사의 수탁자)에서 결정하여 수납하고 계약체결 후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 해지 시에는 전액 환불하고, 15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아래 공제율표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계약금은 수의판매금액으로 매장의 인건비 및 회사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중도해지는 매장이 진행 중 일 때에는 매장으로 반품하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는 회사에서 그 절차를 담당한다. 해지 시에는 회사에서발급된 서류 및 수의가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처리한다. 또한 고객 요청으로 회사에서 수의 보관할 경우에도 아래 공제율을 적용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고 가입비 청구나 원상회복(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으로 약관법 제9조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됨 약관상 반드시 가입처(거래처)를 통해서만 해지(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매장이 진행줄 일 경우는 매장으로만 하고 매장이 끝난 후에는 본사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고객의 해지권(철회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19조(상계) 제2항 제1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손해금의 계산기간은 은행이 상계를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며 그 요율 및 상계순위는 은행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채무의 변제기한이 도래하여 상계가 행하여질 경우 채무는 상계할 수 있었던 때에 소급하여 소멸(민법 제493조제2항)하므로 상계에 따른 계산기간은 상계적상이 생긴 시점까지의 기간에 해당된다.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규정이 임의규정이어서 계약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충당의 방법이나 순서를 달리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당사자 사이의 개별적이고 명백한 특약이 아닌 약관의 형식으로 충당의 방법이나 순서를 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5조 (예약금 환불 및 예식일자 변경) 예약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도 고객들에게 예약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21조 유료서비스의 환불 및 취소 제1항 회사의 유료서비스(아바타, 게임 아이템, 회원제서비스 등)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 2호, 3호 및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16조 2의 규정에 해당되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ㅇ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유료서비스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ㅇ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ㅇ 한시적 또는일부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제2항 환불 및 결제 취소 ㅇ 게임 아이템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게임 아이템을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이며, 기간 경과후에는 사용권을 상실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온라인콘텐츠라 하더라도 온디콘법 및 전상법에 따른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이 아니거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임에도 사업자가 고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소비자의 청약철회는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 고객의 청약철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피조사인들의 위 약관조항이다.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19조 (관할법원) 본 계약의 분쟁소송 관할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업자와 고객간의 거래에 이용되는 약관상에 피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재판적으로 하고 있는 약관조항은 민사소송법상의 규정보다 고객의 응소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동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제5조(리스차량 및 월대여료 등) 제5항 (전단 생략) 또한 갑의 명의로 등록할지라도 취득세는 을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 을의 명의로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4항 차량의 구입, 인도, 등록, 유지, 사용 및 등록 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갑이 부담한다. ㅁ 갑 고객, 을 금융회사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조항은 리스회사에 부과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비용의 납세부담을 곧바로 리스이용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어 지방세법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로서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비용의 납세의무가 자신의 의무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조항은 법률상 부과된 납세의무를 리스이용자에게 곧바로 전가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4조 (보증의 한계) 4. 귀중품은 본원카운터에 보관하고 그 외 분실물에 대해서는 본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본인이 책임집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민법상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과실에 기인한 안전사고에는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헬스장 시설물의 관리, 회원질서 유지 등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등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유무를 따짐이 없이 사업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20조(계약의 해지) 제3항 을이 의무 위반 중도 해지 요청시 중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신뢰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을이 경영하던 점포의 과거 영업실적으로 다음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을 영업기간 1년 미만 : 평균 순매출 2개월 분에 상당하는 금액 을 영업기간 1년이상 3년 미만 : 평균 순매출 1.5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 을 영업기간 3년 이상 : 평균 순매출 1개월 분에 상당하는 금액 만약 갑의 의무위반으로 인해 을이 중도해지 요청시 : 을의 직전 3개월평균 곱하기 2에 상당하는 금액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손해배상의 예정은 손해발생 및 손해액의 입증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손해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상 손해액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부당히 과다해서는 아니된다. 피심인은 가맹점의 개설ㆍ유지에 각종 투자와 지원을 제공하나, 이는 가맹점이 기지급한 가맹비 등을 통해 대부분 회수할 수 있다할 것이다. 통상 중도해지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총 거래대금의 10퍼센트 상당으로 함이 거래관행인데, 해당 위약금은 이를 훨씬 상회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7조(담보제공) 제1항 갑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을에 대한 모든 채무의 담보로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정기예금증서, 각종 지급보증서, 기타담보 중에서 상호 협의된 것을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담보는 무이자로 하며, 담보설정에 대한 제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으로부터 교부받는 금전으로서 그 성질이 임대차에 수반하는 보증금(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목적물보관의무 담보)이나 권리금(임차권의 양도․임차물의 부속물․영업허가․상호 등의 대가)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음. 피심인이 담보로 제공받은 현금 담보를 다른 담보물과는 달리 그 성질로 말미암아 담보역할 이외에 이자수입을 발생시키는 금전이므로 피심인은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얻거나 자기자금으로 활용하여 이득을 취할 수 있음. 현금담보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피심인은 담보 이상의 금전적 이익을 받고 있는 반면 현금담보를 제공한 고객의 입장에서는 다른 담보물에 비하여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상기 일정 및 가격은 항공 및 현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당시에 약정된 여행가격 등의 계약조건은 약정한대로 확정되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수정,변경 여부만이 문제될 수 있다. 여행업자는 여행을 실행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등의 사정으로 여행사의 귀책사유 없이 여행자의 안전과 여행의 원만한 실행이 곤란한 때에만 여행일정 등의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있다. 해당 조항은 여행일정 및 가격 등 여행조건의 변경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2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울민사지방법원 또는 갑의 영업소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재판관할합의가 반드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러한 재판 관할의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이고 명백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만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위 약관조항처럼 렌탈회사가 다수의 고객과의 거래에 이용하기 위한 보통거래약관에 자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이나 자신의 영업소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약정한 것은 관할지역외에 소재하는 고객을 피고로 하는 경우 고객에게 응소상의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규정 보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1조 지장물 철거 및 명도책임에 관한 조항 제1항 갑은 매매토지상의 지장물의 철거 및 명도와 보상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지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지구내 장애물의 이전‧제거 권한 및 그에대한 손실보상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특약이나 매매대금 인하 등 상당한 이유없이 철거,명도 및 보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1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 관한 소송 관청은 회사의 본점소재지 관청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개별적이고 명백한 재판관할 특약은 허용되지만 개별약정이 아닌 다수의 고객과의 거래에 사용하기 위한 약관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규정(제2조, 제29조)보다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는 재판관할을 정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회원의 소제기 또는 응소상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제7조(현금서비스) 제5항 현금서비스 금액과 동 수수료, 기타 이용수수료의 결제시기 및 방법은 제13조의 카드이용대금 결제방식과 같습니다. 다만, 제13조의 결제일이 도래하기전이라도 회원은 현금서비스 금액 전액을 갚을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수수료는 카드사가 정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현금서비스는 카드회원에게 단기간 소액의 금전을 간편하게 융자해주고자 하는 특수목적이 있기는 하나, 그 실질은 대출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있게 부과하는 금전사용대차계약에 해당되므로 상환액이나 상환방법 등에 있어서 일반금융대출과 달리 취급될 이유는 없다. 더욱이 현금서비스의 경우는 일반금융대출에 비해 고율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고객들의 중도상환 요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상환에 따른 실익 또한 크다. 고객이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결제일전 일부금액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도상환 자체가 제한되어 일부금액을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으로서는 동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결제일까지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바,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조 (예식홀 이용) 제3항 하객에게 답례품을 주지 아니함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하객의 접대를 음식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답례품으로 할 것 인지의 여부는 헌법상 혼인당사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속하는 기본권으로서 결혼당사자들로 하여금 하객에게 답례품을 주지 못하게 규정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고객의 기본권을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6조 (이용자의 의무) 000는 게임 내에서 비정상적인 시스템의 오류를 악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취약점(버그, 계정도용, 불법프로그램)을 발견했을 시에는 즉각적으로 반드시 GM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신고하지 않고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버그로 인하여 생성된 비정상적인 아이템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체크되어 경고없이 아이템 블록조치가 취해지며, 캐릭터 및 계정 이용금지 삭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이 위반한 사안의 경중 및 고객의 고의․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영구압류조치한다는 피조사인들의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 4 조(거래의 목적물과 판매지역) 갑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을의 판매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현행약관조항은 판매지역 조정을 사업자의 일방적 판단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사업자의 해석에만 맡길 경우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게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3조(리스기간) (1문 생략) 리스 실행일은 갑이 을에게 차량인수증을 교부하고 을이 차량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로 추정한다. 인수증교부일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대금 지급일을 실행일로 본다. 갑 고객, 을 금융회사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조항은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실제로 수령하였는지 여부 및 리스이용자가 물건수령증 발급의무를 해태하고 있는지 등과 무관하게 리스기간의 기산점을 보험가입일 또는 매매대금지급일로 정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료를 지급채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제6조(회원가입) ⑤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5년간 무이자로 거치한 후 퇴회 신청에 의하여 입회금을 반환하되 회사의 사정에 따라 반환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례가 발생할 시는 회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은 회원자격의 존속기간이 확정되어 있는 입회금에 대하여 그 반환시기를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 의해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입회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반환시기를 약정할 경우에도 원상회복의무의 특성상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규정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여 피심인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서도 입회금을 장기간 반환하지 않을 수 있게 되므로 동 약관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4조(인테리어 공사) 제1항 체인점의 인테리어 공사는 갑이 설계하고 을이 확인한 도면에 의하며, 갑은 시공을 책임진다. (홀 가구 포함)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점포의 통일적 이미지 및 상품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사업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의 제시에 그치고, 실제 시공에 있어서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지정한 업체로 할 것인지 타 업체에 의뢰할 것인지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관조항은 사업자에게 설비 공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는 바, 이는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제9조(계약의 해지) 제1항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 본 계약 기간중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의 서면 통고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항 갑의 판매실적이 저조하거나 판매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될 때 제4항 갑이 고의로 을의 명예를 훼손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될 때 제5항 갑이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거나 또는 을과 사전협의없이 을의 제품성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타사제품을 사용할 경우 제6항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갑의 행위가 있을 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의 해제, 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그 사유를 특약한 경우에도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하고, 또한 내용상 계약관계를 종료시키기에 적합한 중요성을 가져야 함이 원칙이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6조(위약금) 갑이 약정기간(의무사용기간)내에 해약 및 상품변경을 할 경우 을이 정한 방식 (월렌탈료 곱하기 ((의무사용일수 빼기사용일수) 나누기 30) 곱하기 30퍼센트) 으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렌탈 계약의 중도해지 시 의무사용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도하다.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2조 계약의 해석조항 제1항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갑에게 결정권이 있거나 갑의 해석에 따른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한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위배되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 5 조 회원의 월납입금 납부의무 7) 월부금을 사전연락이나 이유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회원의 권리를 상실하며이때 기 납입된 금액은 회원의 요청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당사의 해약규정에 의거 환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당한 기간의 부여 및 최고의 절차 없이 단순히 ‘월부금을 사전연락이나 이유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즉시 권리를 상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고절차를 두지 아니하여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상조서비스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9조(회원자격정지 및 탈회) 제1항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카드이용을 일시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즉시 정지사유 및 정지사실을 알려드립니다.(제2호 및 제6호의 경우 당해 금융기관 및 타금융기관 연체, 타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등록으로 인한 자격정지 및 카드이용 일시정지의 경우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제2항. 카드의 이용대금, 카드론 대금 또는 기타 카드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여 신용평점이 하락한 경우 제6항 파산신청이 있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 또는 타금융기관의 연체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신용카드사가 카드회원의 신용상태의 변화에 따라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카드사용을 일시정지 할 수 있을 것이나, 자격정지 및 일시정지 여부는 회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회원의 자격정지 및 일시정지는 법률상 계약해제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해제나 기한의 이익상실은 중도에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중대한 법률요건이므로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자격을 정지시킴이 타당하다. 타 금융기관의 연체 및 신용불량자 등재나, 일시정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카드이용 특성(도덕적 해이 등)상 사전통보가 불가능하다면 사후에라도 통보함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불측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연체로 인한 신용상태의 악화 또는 신용불량자 등재가 있을 경우 사전 및 사후통보절차 없이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일시정지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위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조 본 계약 내용을 영업주가 위반할 시는 계약금을 반환하고 혼주측이 위반할 시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주들이 수령한 금액만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30조 (면책 및 책임의 제한) 제1항 손해배상회사는 서비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무료인 서비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조사인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피조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정도용 등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피조사인들의 위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 8 조(보증금액) 본 계약 보증금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신 개발분담금으로 초도 ID(30)개를 출고한다. 출고된 ID는 환불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일반적인 법리로 볼 때 구입한 물건에 하자 등이 발견된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품이 가능한 것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대리점에서 일단 인수한 후에는 일체 환불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사업자의 매도인으로서의 하자담보책임을 경감할 우려가 있는 바,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조(가격의 수령방법 등) ④(전단 생략) 또한 갑의 명의로 등록할지라도 취득세는 을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 을의 명의로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차량의 구입, 인도, 등록, 유지, 사용 및 등록 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갑이 부담한다. 갑 고객, 을 금융회사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조항은 리스회사에 부과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비용의 납세부담을 곧바로 리스이용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어 지방세법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로서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비용의 납세의무가 자신의 의무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조항은 법률상 부과된 납세의무를 리스이용자에게 곧바로 전가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4조 (회원의 의무) ④ 회원자격의 양도, 양수시 양수자의 입회가 부적격자로 인정될 때에는 회사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칙에 회원의 자격제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없이 입회가 부적격자로 인정될 때 와 같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은 회원의 자격제한기준을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에 의한 자의적인 양도제한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1조(관할법원) 본 계약기간중 발생된 분쟁사항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에 이용되는 약관에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의 규정 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고객의 응소상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9조(계약의 해지) 제1항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 본 계약 기간중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의 서면 통고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대방에게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원칙적 법리임. 계약해지의 효력발생시기를 을의 서면 통고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라고 규정하여 민법상의 의사표시 도달주의에 반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12. 제12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상기 일정 및 가격은 항공 및 현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당시에 약정된 여행가격 등의 계약조건은 약정한대로 확정되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수정ㆍ변경 여부만이 문제될 수 있다. 위 약관 조항은 가격 또는 일정이 변경(특히 가격인상 또는 여행자에게 불리한 여행조건으로의 변경)되는 사유를 ‘현지사정’, ‘항공사의 사정’ 등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업자가 가격변경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악용될 소지가 있다. 해당 조항은 여행일정 및 가격 등 여행조건의 변경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2조(약정의 해지) 제1항 갑은 렌탈상품을 인도(설치)받은 날로부터 최소 39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약정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2항 부득이하게 갑의 사정으로 약정이 해지(해약)된 경우 갑은 해지일 현재 지급기일이 경과된 모든 연체 렌탈료를 지급해야 하며 해지에 따라 추가로 부담한 비용도 을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조항은 의무사용기간인 39개월 동안 해지사유를 불문하고 고객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3조 토지사용시기 지연 등에 대한 수인의무조항 제1항 공사진행상황에 따라 토지사용가능시기 및 잔금납부후 토지사용시기 및 잔금납부후 토지사용등재산권생사가 지연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불이익은 을이 감수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되어 토지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매수인의 합리적 기대와는 달리 사업기간내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매수인이 그에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하므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 15 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②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아래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한다. 단, 납입금의 범위 내에서 회원이 다른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 해약환급금은 산식에 따른 환 급금에서 회원이 이용한 상조서비스의 상품금액을 공제하여 환급한다. ⑤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10 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제 14 조 제 1 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해지시 해약환급금 지급시기를 지나치게 길게 규정하거나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피심인들의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7조(현금서비스) 제6항 현금서비스금액과 동 수수료, 기타 이용수수료의 결제시기 및 방법은 제14조의 카드이용대금 결제방식과 같습니다. 제14조(대금결제) 제1항 회원은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카드사가 정하는 대금결제일 및 결제순서에 따라 자동대체결제방법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원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현금서비스는 카드회원에게 단기간 소액의 금전을 간편하게 융자해주고자 하는 특수목적이 있기는 하나, 그 실질은 대출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있게 부과하는 금전사용대차계약에 해당되므로 상환액이나 상환방법 등에 있어서 일반금융대출과 달리 취급될 이유는 없다. 약관조항에 의하면 고객이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결제일전 일부금액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도상환이 제한되어 일부금액을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으로서는 동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결제일까지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바,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계약해지) 제2항 을은 00000계약해제시 갑에게 납입한 계약금 590,000원은 을의 계약위반으로 반환되지 않으며, 갑에게 반환청구할 수 없음을 을은 동의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약될 수 있는 경우를 배제하고, 계약해제,해지사유를 무조건 고객의 책임으로 간주하여 계약금을 반환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21조 유료서비스의 환불 및 취소 제3항 자동결제가 적용되는 아이템이나 서비스의 월 중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며, 다음달 서비스의 해지신청만 가능합니다. 자동 결제가 적용되는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신청 한 후, 해당 아이디 영구정지 및 서비스운영정책 제8조 서비스 이용제한 처리 방법에 해당되는 회원일 경우 그 다음달 서비스는 자동 해지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조사인들의 위 약관조항은 계약이 성립되면 월 중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여 고객의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9조 (기타사항) 본 계약서의 문제 해결은 쌍방이 이를 협의하에 해결 하도록 하며, 쟁소시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분쟁발생을 예상하여 재판관할을 당사자간의 특약 또는 개별약정으로 정할 수 있으나, 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에 이용되는 약관상에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재판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약관조항은 민사소송법상의 규정보다 고객의 응소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4조 (차량의 구입,인도,등록) 제3항 갑이 차량의 종류, 구격, 기능, 성능 그 외의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을에게 통지하고 차량인수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갑이 그러한 하자를 차량 인수증에 기재하지 않을 때에는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ㅁ 갑 고객, 을 금융회사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조항은 리스이용자에게 물건수령증 발급 시 하자를 기재하도록 강제하고, 기재하지 않을 경우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에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여 리스이용자가 물건수령증 발급 시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하자를 추후에 발견하게 되더라도 리스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이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 리스회사의 협력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리스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1조(요금의 환불)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경기를 할 수 없다고 골프장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제1호 18홀 이용자 제1목 이용자팀 전원이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18홀 이용쿠폰 지급(연기권 작성) 제2목 이용자팀 전원이 9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9홀 이용쿠폰 지급(연기권 작성) 제2호 9홀 이용자 제1목 이용자팀 전원이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9홀 이용쿠폰 지급(연기권 작성) 제2목 이용자팀 전원이 자연재해로 인해 5번홀 티샷을 마치면 연기, 환불불가하나 마치지 못했을 때는 9홀 연기권 사용가능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금액 환불시 고객이 결제한 수단이나 현금이 아닌 피청구인 골프장에서만 사용가능한 쿠폰으로 환불한다는 위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게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제12조(기타) 제2항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르며, 상호 이의 발생시는 갑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조항의 해석을 사업자의 해석에 따르게 하면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제10조(기한의 이익상실) 갑에 관하여 다음 각항 사유의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을로부터 독촉이나 통지없이도 당연히 을에 대한 갑의 모든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며, 사유발생일로부터 채무변제시까지 갑은 을에게 연 15%의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항 (을)에 대한 채무의 일부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한 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것은 계약의 해지와 같이 중도에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중대한 법률요건이므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엄격히 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했으나 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채무의 일부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절차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제18조 여행자의 책임 (8) 관광일정에서 이탈할 경우 1인 1박당 30불씩 지불하셔야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여행지에서의 일정은 대금을 지급한 고객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 강제적으로 참가해야 할 의무라고는 할 수 없다. 고객이 일정(예컨대 선택관광이나 쇼핑 등)을 원치 않거나 고객의 건강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현지에서의 일정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 일종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은 여행계약의 고객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불리한 것인 동시에 여행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제5조 (RENTAL SERVICE 요금의 계산)항. 계약 개시의 월은 사용기간이 1개월 미달되는 경우에 00000 요금은 제2조 1항의 월기본료에서 기본매수를 초과하는 경우는 월 서비스 요금을 적용하며 기본매수가 미달된 경우는 일할 계산한 요금을 적용한다. 3항. 계약 해지의 월은 사용기간이 1개월 미달되는 경우에도 00000 요금은 제2조 제1항의 월기본료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청구인의 약관을 보면 계약 개시 월의 요금 산정은 기본매수를 초과한 경우 월 기본요금을 적용하고 기본매수를 미달한 경우 일할 계산 요금을 적용하는 반면, 계약 해지 월의 경우 이용일수 및 기본매수와 상관없이 월 기본료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계약기간을 준수한 고객 중 마지막 월 사용기간이 1개월에 미달되면서 기본매수도 채우지 못하고 종료하는 고객에게도 월 기본료 전체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고객에게 특히 월 초반에 계약이 종료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에 대한 위약금 조항을 별도로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월 요금의 청산 조항으로 볼 수 있는데 계약 해지 시 각 당사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함으로써 계약관계를 청산하여야 하므로 이용한 일수 및 매수에 따라 요금 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서는 일률적으로 월 기본료 전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4조 계약의 해제조항 제1항 기간내에 대금을 납부치않을 때는 사전통보없이 일방적으로 해약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의 해제시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하여야 함에도 사전통보없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게 한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개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②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아래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해지시 해약환급금 지급시기를 지나치게 길게 규정하거나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피심인들의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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