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screwb
/

Terms_QA_Dataset

Dataset card Data Studio Files Files and versions Community

Split (1)

train · 2.5k rows

instruction stringlengths 44 1.87k	input stringclasses 1 value	output stringlengths 20 1.44k
제14조 5항 후단 이 경우 갑이 을에게 제반환하는 금액에는 이자를 부가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해제시 게약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로서 대금의 반화시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피심인)이 고객에게 제반환하는 금액에는 이자를 부가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한 것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5조(임대차기간 및 권리의무) 제2항. 갱신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을이 임대차기간의 연장을 희망할 경우 재연장 할 수 있다. 단, 갑 000간의 임대차계약체결(재연장)시의 재연장 계약 약정 조건에 따라 갑이 정한 임대조건을 수용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초 약정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사업자와 수분양자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계약조건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할 것이다. 임대차 연장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정한 임대조건을 임차인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당하게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7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 관청은 회사의 본점소재지 관청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는 재판관할을 정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회원의 소제기 또는 응소상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6조 (계약의 해제) (예식장 이용계약서) ㅇ 확정계약 후 예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ㅇ 예식은 10일전 취소 시 위약금 40%가 적용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로연 음식재료 준비가 보통 예식일 며칠 전에 완료되는 점과 피로연 식대로 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장소 임대료 등의 기대이익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계약금 이외에 과도한 위약금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으로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재19조 (기타) ⑤대리점(설계사)은 위탁업무 수행시 보험계약법(상법),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상호협정 등 관련 법규 상의 제반 의무 및 회사가 정한 위탁업무 수행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호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 대해 상호협정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손해보험협회에 납부한 제재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보험사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7조 (클럽이용) 1. 회원 유형 및 범위 1) 특별회원권의 규정(3개월, 6개월) ㄱ. 신규 가입시 회원권 금액에는 가입비, 월 사용회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별회원권은 해지, 휴회, 양도가 불가하며 (이하 생략)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체력단련시설 이용계약은 1개월 이상 꼐속된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방판법상의 계속거래에 해당되고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제한하지 않으면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고객의 계약해지를 금지하는 것은 방판법상 허용될 수 없다. 체육시설의 회원권은 일정기간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담겨있고 액면에 권리자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일종의 기명채권으로서 채권의 성질 상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양도가 자유롭다. 해당 약관조항은 특별 회원권의 해지, 휴회, 양도를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지권 및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제20조(계약의 해지) 제1항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호 을이 본 계약 제3조 제3항, 제4조 제3항, 제6조 제1항 및 제4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6항,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제13조,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제15조 제1항 및 제3항,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 제29조 4항 규정 의무사항 등을 각 위반한 때 6호 을이 중죄, 도덕적 타락, 기타 갑이 000의 운영이나 000 지적재산권의 가치 및 이에 관한 영업상의 신용 및 갑 또는 타 가맹점의 권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범죄 등으로 을이 유죄선고를 받은 경우 7호 을 또는 을의 직원 및 주주들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 그리고 권익을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18조 등에 위반하여 변경,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하려고 한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가 위 약관조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맹사업법(제14조 제1항)에 의한 계약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사업자에게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항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2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하고 있어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예약금규정) 1. 여행 확정 후 2일 이내에 예약금을 입금하셔야 하며, 미입금 시 예약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단, 급 출발 예약건의 경우 당일 예약금 입금 조건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약금은 항공 좌석 확보나 호텔 룸 확보를 위하여 지불되는 비용으로 지출됩니다. 3. 항공권 발권, 기차 예약 확정, 페리 예약 확정, 호텔 게런티 예약, 프리미엄 서비스 등의 경우에는 취소 기한과 관계없이 각 업체의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들의 환불관련 특약상품의 여행요금 구조, 계약 취소시 실제 발생하는 손해의 최대치까지 감안하여 특약상의 취소 수수료를 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행 환불관련 특약상의 취소 수수료 기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4조 5항 후단 갑에 대한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계약해제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한 을의 배상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손해배상예정제도의 취지는 채권자가 손해발생의 유무 및 손해액을 입증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채권자의 실제손해액이 예정배상액을 초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증액 또는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때 갑(피심인)에 대한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계약해제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한 을의 배상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한 것은 손해배상예정제도의 취지와 거래관행을 벗어나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킨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7조 (기타사항) (5)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유지 및 화재예방을 위해 음식물 및 버너 등의 반입 사용금지 및 음식물을 지참할 경우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하되 음료는 반입을 허용 (병 제품 제외)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별도의 취식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반입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식, 환자를 위한 특별식, 음료수, 물의 반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시설관리를 위해 일부 음식물의 반입을 금한다하더라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②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아래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⑤ 제5항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개정된 할부거래법 제25조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계약에 있어서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반면 피심인들의 약관에는 10일 이내로 되어 있거나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할부거래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다. 계약해지시 해약환급금 지급시기를 지나치게 길게 규정하거나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피심인들의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예약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5조 본 계약을 사업자측에서 해제할 경우 이용자에게 배액을 보상하고 이용자가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며 이에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예식장측의 손해발생가능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예를 들어 예식일로부터 6개월전에 계약을 체결한 후 한달이 지나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 4 조 (대리점의 권리 및 의무) 보험업 관련 제법령 및 규정, 000,000협회 또는 회사가 정한 제규칙, 상호협정, 보험약관, 요율, 기타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손해배상) 회사와 대리점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책임이 있다. 제 6 조(수수료) 대리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보험업 관련 제 법규, 상호협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경제적 손실(과징금, 과태료, 제재금 등)을 초래할 경우, 회사는 대리점의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해당 손실액을 공제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호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 대해 상호협정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손해보험협회에 납부한 제재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보험사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6조 (회원 가입) 5. 특별회원권의 규정(3개월, 6개월) 생략 가입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특별회원의 가입비 환급불가 규정에 따르면 어떠한 경우에도 가입비는 반환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해지에 따른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25조(겸업금지 의무) 을은 계약기간 중 000와 경합되는 다른 여하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도 새로이 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갑과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가맹본부인 갑의 노하우, 매뉴얼,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맹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간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로 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동종 업종 뿐만 아니라 유사한 업종 에 대한 겸업도 금지하고 있는 바, 유사한 업종 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도 않거니와 동종업종에 대한 겸업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도 피청구인의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유사한 업종 까지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이의(소송) 제기 금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8조)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제2항. 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4항. 갑또는 병을 제3채무자로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등이 개시되었을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닌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해제권 , 해지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 , 해지) 계약의 해제 ,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예약금은 일체 반환치 않습니다. 제5조 계약을 행사 한달 이내에 해약할 경우 예약시 인원 대비 매출액의 30%를 위약벌로 책임을 진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예식장측의 손해발생가능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예를 들어 예식일로부터 6개월전에 계약을 체결한 후 한달이 지나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8조 (회원의 종류) 연간회원권의 규정(12개월) 연간회원권은 3개월의 의무사용기간이 적용되며, 반드시 당 센터의 해지신청서 양식으로만 접수가능하며, 이하 생략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연간회원권(1년)의 가격이 132만원으로 최소 회원계약 기간인 3개월 회원권의 가격인 43만원과 비교하였을 때 할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지시 피심인의 약관 제3조 위약금 규정에 따라 위약금의 부과는 가능하므로 3개월간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하여 고객의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것은 방판법에 반하는 것이다. 고객이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때 의사표시의 형식을 사업자가 정한 양식으로만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피심인을 방문하여 해지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심인이 고객의 계약해지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고객의 계약해지권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제28조(재판 관할권) 이 계약에 관한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는 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 갑의 주소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것은 고객에게 응소상의 불이익 초래가 있다 할 것임에도 현행 약관조항은 피심인의 주소지를 소송 관할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제4조(계약의 해제) 제3항 갑의 을에 대한 대금납부안내, 융자안내, 입주안내, 계약의 해제통고 등의 제반 안내문은 일반우편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을의 계약서상 등재 주소 지로 발송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을은 주소변동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영역 내에 도달한 때 또는 객관적으로 도달되었다고 인정될만한 상황이 존재하는 때로 인정되는 것이며(민법 제111조 제1항),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에는 이러한 민법상 도달주의 법리가 더욱 엄격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대금납부안내, 융자안내, 입주안내, 계약의 해제통고 등 고객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안내문 등을 발송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공유제 분양계약서 제5조 (소유권 이전) 제1항. 본 분양계약의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갑의 분양대금, 시설관리보증금 전액지급을 선결 조건으로 하며 “을”의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가 종료된 후 이행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양대금 외에도 시설관리 보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분양대금 완납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심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의무의 이행시기를 늦추고 있는 바, 이는 당사자 간 공평의 원칙 및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동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항변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5조 (요금의 환불) 5. 연간회원권의 규정(12개월) 가. 생략 다음에 해당되는 공제 금액을 제하고 환불 받을 수 있다.(단, 1일 이용 시에도 1개월로 처리된다.) ㄱ)회원권 이용개시일 이전 공제금액 : 가입비 플러스 위약금10퍼센트(계약시 지급한 총 회비 합계금액) ㄴ)회원권 이용개시일 이후 공제금액 : 가입비 플러스 위약금10퍼센트 플러스 이용월수 플러스 STEP비 ㅇ이용월수 : 연간회원권의 경우 장기계약할인율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이용월수 산정 시에는 기준 월회비로 정산한다. ㅇSTEP프로그램, 모든 신규회원은 회원자신의 안정과 건강을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당 센터의 훈련된 트레이너와 1,1강습으로 실행되며 강습료는 회당 60,000원의 가치가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이 피심인과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제반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통상적인 범위 이상의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가입비와 위약금을 동시에 공제하는 것은 총거래금액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정한 위약금고시,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추어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할 수 있다. STEP프로그램은 초보자에게 시설이용의 방법 및 기초적인 운동법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모든 체력단련시설 이용 고객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서비스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STEP비를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용하지 않은 프로그램(STEP비)에 대한 대가를 부당하게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29조(기타 합의 사항) 1항 갑이 장래에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를 갑의 관계회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을은 이에 대하여 사전에 승낙한 것으로 한다. 4항 을은 계약기간 중 점포 간 영업구역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갑이 제시하는 조정안을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수용할 것에 동의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본부가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가맹사업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의 절차도 없이 가맹사업자가 영업양도를 무조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가맹사업자와 피심인 사이에 영업구역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무조건 피심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할 것을 강요하는 조항이므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6조(기타 사항) 10항 을 은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음을 청약시 사전인지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제16조(기타 사항) 11항 을 은 인근 도로 등의 인접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 및 전기선로 등의 근접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비록 양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계약이 정당하게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사전에 예상치 못한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변경 및 수정 등 이의제기 절차가 허용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심인의 위 약관조항에서는 매수인에게 향후의 일조권 등의 침해 상태를 청약당시 사전 인지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통상의 일반인이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여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심각히 저해하는 상황 발생시에도 사전 인지하였다는 이유로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하고 있는 바, 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 금지조항으로서 약관법 제14조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000 전용객실 이용합의서 제3조 (객실료 및 년관리비 선납) 다. 갑은 선납한 선납입금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환급을 을에게 청구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갑이 선 납입한 금액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피심인에게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계약의 중도 해지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갑은 본인의 귀책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피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그 계약을 일절 해지하지 못하게 된다. 동 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의 행사를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 , 해지) 계약의 해제 ,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3조 본 계약을 사업자측에서 해제할 경우 이용자에게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이용자가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며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 이용자는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경우 행사일 2개월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인원(예상참석인원)을 기준으로 2개월부터 1개월전까지는 20%, 1개월부터 10일전까지는 30%, 10일전 이후는 40%, 당일은 90%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예식장측의 손해발생가능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예를 들어 예식일로부터 6개월전에 계약을 체결한 후 한달이 지나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5조 (회원탈퇴) 을은 회원탈퇴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가입비 및 계약금으로 입금된 회비는 일체 환불이 되지 않는다.(단, 회원이 회원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본인의 사망시, 해외이주시, 교통사고 재해시), 전근 및 이사 제외) 나. 가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철회할 수 있으며 가입 후 10일이 지나면 환불을 요구할수 없다.(만약, 철회시는 내용증명발송(우체국소인 기준)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체력단련장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개시일 이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46조(해약금) 갑 또는 을이 제45조에 따른 해지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서면을 통하여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해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매출총이익 x 3개월) + (매출총이익 x 잔여개월 x 1%)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의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해지시 약정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해당 약관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4조(정비, 보수) 1항 을 의 공급한 물품에 대한 무상보증기간은 설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소모성 부품 등은 제외한다. 단, 솔벤트용 플로터 노즐의 무상보증기간은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제4조(정비, 보수) 항 무상정비,보수기간내일지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될 시 그 고정 및 손상의 정비,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 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정비, 보수)항 1호 갑 의 고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및 손상 제4조(정비, 보수) 항 2호 을 또는 을 이 지정한 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정비,보수,분해,개조 등을 실시하여 발생한 고장 및 손상 제4조(정비, 보수) 항3호 을 이 지정한 소모품류(잉크, 메디아 등) 및 소모성 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고장 및 손상 제4조(정비, 보수) 항 무상정비, 보수기간 이후의 정비, 보수는 별도의 정비, 보수계약에 의한다. 제4조(정비, 보수) 4항 위2항의 나,다 또는 제5조 각항에 해당할 때는 을 은 정비, 보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정비, 보수계약이나 소모품 등을 공급받는 계약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부당히 불리한 조항에 해당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조(해약) 전조의 중도금 및 잔금납부일자에 을이 중도금 및 대금을 불입하지 않을 경우 갑은 민법 소정의 최고없이 통보로서 해약할 수 있으며, 을이 납부한 계약금은 갑에서 귀속되며 제3자에게 임의분양할 수 있다. 그러나, 불입연체로 인한 이자는 년 30퍼센트 적용하며 을이 부담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불입연체로 인한 이자는 년 30퍼센트 적용) 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율인 2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이며, 사회통념적인 각종거래관계의 체납이류(APT, 오피스텔등)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을 부당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3조 본 계약을 사업자측에서 해제할 경우 이용자에게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이용자가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며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 이용자는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경우 행사일 2개월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불인원을 기준으로 2개월부터 1개월전까지는 10%, 1개월부터 10일전까지는 20%, 10일전 이후는 40%, 당일은 100%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예식장측의 손해발생가능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예를 들어 예식일로부터 6개월전에 계약을 체결한 후 한달이 지나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1조(손해배상) ) 데스크에 보관되지 않는 귀중품 및 소지품에 대해서는 본 클럽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민법상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과실에 기인한 안전사고에는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000가맹계약서 제5조(독립의 사업주체) 제1항 갑과 을은 여하한 위임, 대리 등의 관계가 없는 각각 독립의 사업주체로서 일방 당사자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타방 당사자는 그 책임이 없다. 제1호 갑과 을은 독립된 사업주체임을 확인한다. 제2호 을은 자신의 책임 하에 가맹점을 운영하고 점포운영과 관련해서 발생한 고객과의 분쟁에서도 을 자신이 책임진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위 약관조항은 소비자와의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5조(계약의 해제, 해지) 1항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 은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제, 해지) 1항1호 물품대금이 약정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미납되었을 시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9조(해석) 이 계약문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견해가 다를 때에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게 해석되지 않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약관을 작성한 자가 그 불명확의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며, 불명확한 약관조항으로 인한 분쟁은 민․상법의 규정 또는 신의칙에 따라 공정하고도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4조(분양점포 변경유무) 건물 시공중 분양받은 점포 및 오피스텔의 위치변경과 호수의 변경은 있을 수 있다. 을 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점포의 위치는 점포운영자에게 있어서 영업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점포의 위치변경 , 재배치 등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하며, 이같은 경우에도 계약해지권 ,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조항은 점포위치변경 등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부당하게 박탈하고 있도록 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 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8) 월부금을 사전연락이나 이유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회원의 권리를 상실하며이때 기 납입된 금액은 회원의 요청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당사의 해약 규정에 의거 환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월부금을 사전연락이나 이유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즉시 권리를 상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고절차를 두지 아니하여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상조서비스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3조 본 계약을 사업자측에서 해제할 경우 이용자에게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이용자가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며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제8조 이용자는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경우 행사일 2개월전까지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인원(예상참석인원)을 기준으로 2개월부터 1개월전까지는 10%, 1개월부터 10일전까지는 20%, 10일전 이후는 40%, 당일은 90%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예식업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에서도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하고,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이를 환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4조(사용료 반환규정) 회원은 센터가 정한 절차를 통해 센터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급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예정일 전까지 사용취소신청을 한 경우 및 재난, 재해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및 카드결제수수료 공제후 반환. 제2호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및 카드 결제 시 카드결제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방판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서는 헬스장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의 사정에 의한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상한액을 총 계약금액의 10퍼센트로 정하고 있다. 고객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카드결제회원에 대해 위약금(이용료의 10퍼센트)이외에 추가로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한 해당 약관조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자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000 가맹계약서) 제4조 개량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자로 하여금 기준 및 지침서를 준수하게 할 목적으로 가맹계약자에게 통지하여 언제든지 가맹계약자에게가맹점의 전부 또는 일부, 그 내부시설, 고정물 또는 표지나 가맹점에서 사용되는 장비, 시스템 또는 재고를 개량, 개조, 개선 또는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가맹계약자는 전술한 개량, 개조, 개선 또는 교체가 가맹계약자에 의한 상당한 자본지출 및 또는 정기적인 재정적 투자를 요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자에 대한 통지서에 이행될 개량, 개조, 개선 또는 교체의 성격을 고려하여 그 개량, 개조, 개선 또는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기간을 명시하고 가맹계약자는 통지서에 명시된 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본부가 수시로 인테리어 등을 변경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도 없이 가맹점사업자만 그 비용을 모두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 프랜차이즈 표준약관에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설 등을 교체,보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비용분담에 관하여는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맹사업 개선 등을 위한 시설 등 교체에 따른 비용을 모두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조(계약해제의 효과 및 기한의 이익상실) 항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을 은 공급물품 등의 회수, 담보의 실행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갑 은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또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제기 금지 등 조항에 해당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 제2항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호 을의 책임질 사유로 택지사용시기 및 소유권이전이 6개월 이상 지연되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다만 제5조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ㅇ 갑은 매수인, 을은 매도인(000) 제3항 이 계약체결일 이후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 없이 제5조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등으로 이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 하여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ㅇ 매매계약서 제5조 제2항 단서 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로, 용수, 항만 등 기반시설 사업의 부진 제2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제3호 태풍, 해일, 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제4호 문화재발굴, 관련부처와의 협의지연 등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지체가 장기간 발생하여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계약해지권 행사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17조 (기타사항) (5) 본 건물명칭은 갑이 임의로 정하여도 을은 이의없기로 한다. 전 각조를 을이 위약할 시는 갑은 이행의 최고 등 다른 절차를 취함이 없이 을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약할 수 있으며 본 건물을 일방적으로 갑 임의대로 처분하여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키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동 조항은 해약 시 최고절차를 배제하고, 과다한 위약금을 예정하고 있는 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당시키는 내용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 , 해지) 계약의 해제 ,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 13 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②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아래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⑥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들의 약관에는 10일 이내로 되어 있거나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할부거래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다. 계약해지시 해약환급금 지급시기를 지나치게 길게 규정하거나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피심인들의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사용자(고객) 제4조 사용자가 임의 해약 시는 최소한 빠른 시일내로 예식장측에 통보하기로 하고 계약금은 포기하기로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예식업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에서도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하고,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이를 환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 4 조 (계약해지) 임차인은 계약해지의 통지가 있은 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제2조의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제3조의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민법상 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있어서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해제와는 달리 원상회복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임대료 전부를 사업자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조항은 계약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 5 조(회원권 해지) 회원가입 후 7일 이내 해지 요청 시 가입수수료 및 위약금 10퍼센트를 제외한 전액을 환불받습니다. 단, 신규가입 시 기념상품을 받은 경우는 해지상품을 반환하거나 상품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해지 시 환불금액은 계약 시 지급한 부가세를 제외한 총회비 합계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한 중도해지수수료와 가입 당시 면제된 (Intro Workout 88,000원) 가입수수료,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잔여금액을 환불받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방판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서는 헬스장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의 사정에 의한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상한액을 총 계약금액의 10퍼센트로 정하고 있다. 고객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카드결제회원에 대해 위약금(이용료의 10퍼센트)이외에 추가로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한 당해 약관조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000 가족점계약서) 제17조 영업의 명의변경 및 양도양수 제3항 본 계약기간 중에 갑의 사전 승인을 전제로 발생하는 모든 명의변경, 영업의 양도양수는 직계 존, 비속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규계약에 해당되며, 계약기간, 가맹료, 물품보증금 등 본 계약의 모든 계약조건이 신규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직계 존, 비속인 경우에는 별도의 가맹료, 물품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이 때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양수인은 피심인과 무조건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가입비 전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영업양도의 효과를 부인하고 가입비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피심인은 양도인에게 기지급받은 가입비를 반환하지도 않으면서, 양수인을 신규계약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가입비 전부를 지급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양수인에 대한 교육훈련비용 등 양도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는 충당되지 않아서 가맹본부가 새로이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은 양수인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맹점의 양수인에게 가입비 전부의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4조 계약의 해제 제1항 을은 개인의 사정으로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2005년 1월 1일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민법 제565조는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옵션공급계약 체결후 약 5개월만인 2005년 1월 1일이후부터(본 건의 경우 아파트 입주년월 기준으로는 2년 3개월이 남은 시점이고, 아파트 공사는 9.15 퍼센트의 공정율을 보인 시점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3조(인도예정일, 인도장소, 차량등록대행) 제4항 갑이 을의 요청으로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자동차의 차량등록을 대행하는 경우, 등록시에 을이 자동차를 이의 없이 인도받은 것으로 봅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자동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자동차의 소유권만 이전되고 물건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위 약관조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어 고객의 항변권을 제한받을 수 있다. 관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6조 (화재보험 및 시설의 보수유지 등) 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을은 본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집약관리를 위해 갑 이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을의 부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화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로 발생하는 제반손해는 을이 책임진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이 특정 보험회사를 지정한 후 고객으로 하여금 그 지정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약관조항은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제 13 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⑨ 월부금을 사전연락이나 이유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회원의 권리를 상실하며이때 기 납입된 금액은 회원의 요청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회사의 해약 규정에 의거 환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월부금을 사전연락이나 이유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즉시 권리를 상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고절차를 두지 아니하여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상조서비스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사용자 (고객) 제4조 계약금 환불은 되지 않으며 계약서상의 내용에 대해 약속 불이행시 해당 항목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지불하여야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예식업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에서도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하고,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이를 환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20조(재판관할) 본 건에 관한 분쟁은 임대인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의 소재지의 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정하는 것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제11조 (면책) ④ 000은 어느 경우에도 클럽내에서 분실 또는 도난당한 물품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님 개인물품의 보관은 전적으로 회원님 자신의 책임입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민법상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과실에 기인한 안전사고에는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000 가족점계약서) 제18조(경업의 금지) 제1항 을은 계약기간 중 000와 경합하는 다른 여하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새로이 시작하여서는 아니되며, 본 조항을 위반할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이 되며, 갑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조항은 동종 업종 뿐만 아니라 유사한 업종 에 대한 경업 금지하고 있는바, 유사한 업종 은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 피심인의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는 동종업종에 대한 경업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유사한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까지 경업을 금지하는 위 약관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상가공급 계약서) 제2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제5항 갑은 입점예정일이 3개월이 지나도록 입점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을이 실입점개시일 이전에 실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제2조 2항에 의한 연체료율에 의거 을에게 지체상금을 지불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잔여 대금에서 공제한다. 제19조 기타 특약사항 제4항 입정예정일로부터 3개월간의 순연에 대하여는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수분양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라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소정의 연체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제2조 제5항은 입주예정일이 3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사업자가 지체상금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다. 제19조 제4항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간 지연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고객이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률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2조(손해배상 및 위약벌) 1항 채무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그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손해발생에 대한 증명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손해배상금으로서 그 동안 향유한 혜택에 대하여 대여금 총액을 기준으로 대여일로부터 소급하여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액과 위약벌로서 대여금 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금 이억일천만원(₩210,000,000)의 금액을 합한 위약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채무자가 제4조에서 정한 상환계획에 비해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본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계약에 따라 손해배상 및 위약벌을 부과하고 있고, 자금대여계약에 기하여 무이자로 대여 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를 모두 소급해서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대여금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배상이 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대여금의 30퍼센트는 당사자 간의 거래관계 및 자금대여계약이 체결되는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하다. 이 사건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킬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3조(해약 및 불이익보상) ⑤ 제1항의 경우 갑은 기 납부한 금액 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을에게 환불한다. 단, 해제사유와 직접 관련없이 을이 기 납부한 금액에 대한 이자 및 연체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의 해제 ,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 , 해지) 계약의 해제 ,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②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아래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⑤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들의 약관에는 10일 이내로 되어 있거나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할부거래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다. 계약해지시 해약환급금 지급시기를 지나치게 길게 규정하거나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피심인들의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3조 계약을 사용자가 위반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며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예식업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에서도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하고,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이를 환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7조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금지. 을은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에게는 이로 인해 특별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등 기타 담보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5. 다음의 사항을 위배할 경우 본인의 책임이며, 000의 금전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6. 데스크에 보관되지 않은 귀중품 및 소지품에 대하여는 본 센터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법상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은 물건의 보관상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고,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공중접객업자 자신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000 가맹계약서) 제38조 경업금지 을의 귀책사유에 따라 제36조에 의한 계약 해지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을은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간 갑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자,치킨 등을 판매하는 가맹점은 간단한 교육만으로 누구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소스 등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로 가맹점에 제공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가맹계약자가 가맹계약으로 인하여 어떤 특수한 영업상의 비밀이나 기술상의 핵심기술 등을 습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계약이 종료한 후에까지 가맹점사업자의 동종 업종에 대한 경업을 금지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 계약 종료 후까지 경업을 금지하는 위 약관조항의 밑줄친 부분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상가공급 계약서) 제4조 계약의 해제등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단, 4항은 최고없이 해제할 수 있다.) 제1항 중도금을 갑이 정한 기간 내에 계속하여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2항 잔금을 입점지정일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3항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갑과 병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건, 기타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제4항 을이 일방적으로 해약을 원할 때(단, 중도금을 1회 일부라도 납부한 때에는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한다.) 제5항 소유권이전 전에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급물건을 훼손하거나 기타 행위로 갑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제6항 을이 갑의 연대보증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대출받은 경우 금융기관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갑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을 때 제7항 을이 계약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때 제8항 분양대금완납 이전에 을이 파산, 강제집행, 조세체납처분을 당하였을 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원칙적으로 양도,양수가 가능한 권리이며 그에 질권 등을 설정하여 자금 활용 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관조항은 고객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도나, 제한물건, 기타 담보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 시 해제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3조(렌탈조건) 1항 렌탈료 납입을 5일이상 지연하면 갑은 월 5%의 연체료를 지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법정이율의 3배에 해당하는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5조 (제세공과금 등) ③ 위의 표시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갑이 통보한 입주지정만료일을 기준으로 이전 고지분은 갑이 부담하고 이후 고지분은 을의 잔금완납 또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을이 부담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전기료, 수도료 등 제세공과금의 부담주체는 분양목적물의 소유자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입주지정일 이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은 당시의 소유자인 피심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약관조항에서는 입주지정일 이후에 고지되는 제세공과금은 잔금완납 또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고객이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주지정일 이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이 입주지정일 이후에 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이 고객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ᄋ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ᄋ ⑧ 월부금을 사전연락이나 이유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회원의 권리를 상실하며 이때 기 납입된 금액은 회원의 요청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회사의 해약 규정에 의거 환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월부금을 사전연락이나 이유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즉시 권리를 상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고절차를 두지 아니하여 사 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상조서비스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사용자 제6조 계약취소시 계약금은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예식업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에서도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하고,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이를 환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 10 조 보증금 반환 갑은 본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을이 갑에게 목적물을 명도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 의무와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에도(민법 제536조), 현행 약관조항은 임대차물건을 명도한 후 14일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4. 가입비 및 계약금으로 입금되는 회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단, 회원이 회원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본인 사망시, 해외 이주시, 교통사고 재해시 예외) 세부내용 1. 사용기간을 월 단위로 정산하며 (1회 사용도 한 달로 간주하며 미사용한 상태에서 기간이 경과한 회원권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계속거래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속거래업자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대금의 환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력단련장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개시일 이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000 가맹계약서) 제9조(광고기금) 제1항 갑은 프랜차이즈 전체의 발전을 위한 매체광고와 프로모션 프로그램 및 이의 시행을 위한 시장 소비자 조사를 시행한다. 이에 대한 비용조달을 위하여 을은 로열티 매출의 3.5%( VAT 별도)를 NAF(전국광고기금)의 형태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을이 요청하면 갑은 언제든지 전국광고기금(NAF)의 연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위 약관조항은 광고비의 산출근거 및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광고비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가맹본부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비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상가공급 계약서) 제5조 위약금 제1항 제4조 각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을이 기납부한 대금 중 총 공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약금으로 당연히 갑에게 귀속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갑은 기 납부한 대금 중에서 연체료, 선납할인액, 총공급대금의 20%위약금, 중도금대출이자 대납분(을이 중도금무이자 융자를 신청하여 갑이 대출이자를 대납한 경우)을 제외한 금액을 을에게 환불한다. 다만, 해제사유와 관련없이 환불금에 대한 기간이자 및 기납부한 연체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부동산 거래분야에서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거래대금의 10퍼센트 정도가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며 판례의 취지이나, 고객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위약금을 분양대금의 20퍼센트로 정하고 있는 제5조 제1항과 제5조 제2항 중 총 공급대금의 20퍼센트 위약금 부분 조항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제5조 제2항에서 계약해제시 고객이 사업자에게 납부한 연체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정하고, 환불금 지급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14조 할인금 반환 및 손해배상액항 또한 이 계약에 의한 렌탈료(리스료)의 지급이행을 지연한 경우 갑은 청구금원에 연30%의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을에게 청구하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지연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위 법정이율 또는 대출 연체금리에 비하면 과다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3조 (소유권 이전) ④ 계약 시 체결된 공용면적은 공부 상의 면적과 일치하여야 한다. 단,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로 인한 차이 등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급 시 공용면적의 0.3퍼센트, 대지지분일 경우 2퍼센트 이내의 증감은 분양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공부정리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 시 체결된 면적에 비해 공부 상 면적이 어느 정도 감소(공용면적의 0.3퍼센트이내 감소 또는 대지지분일 경우는 2퍼센트이내 감소)된다 하더라도 분양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피심인이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일방적으로 급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아래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해지시 해약환급금 지급시기를 지나치게 길게 규정하거나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피심인들의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은 할부거래법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해약환급금 지급시기를 3영업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2010.12.17 개정).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3조 예약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예식업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에서도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하고,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이를 환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2조 (설비, 간판의 설치 등) ② 설치한 시설물은 모두 을의 고유한 영업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하며, 을은 갑에게 유익비상환 또는 부속물매수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민법 제646조는(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 약관조항은 유익비상환 및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7조(회원등록, 회원증) ⑤ 입회한 회원의 탈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⑥ 사망, 유학, 질병 등 본 센터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탈퇴가 가능하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체육시설 이용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되는데, 방판법 제31조에서는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약관조항에서는 회원 탈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사망, 유학, 질병 등 사업자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탈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000 가맹계약서) 제8조(원부재료 공급 가격 및 납부) 제2항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부재료에 대하여 해당 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급받은 대금은 당월 25일 오전 12:00시 까지,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공급받은 대금은 다음달 10일 오전 12:00시 까지 갑이 지정하는 예금구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예치의무가 없는 물품대금의 경우까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상당한 이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맹점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은 데에 반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물품대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토록 강제하는 당해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상가공급 계약서) 제19조 기타 특약사항 을은 000이 주상복합건물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시공사인 000에 양도하는 경우 이에 이의없이 동의한다. 또한 을은 주상복합건물 개발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000에게 양도되는 경우 을은 000으로부터 그러한 양도 사실을 통보받고 10일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위 약관조항은 사업자가 주상복합건물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고객이 이의없이 동의하도록 하고, 고객이 양수인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고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객의 동의 내지 승낙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법률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자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계약의 일방적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제2항 임대인 경우 계약체결 후 파기시(물품 미설치시)는 총 납입해야할 금액(4조 4항)을 기준으로 50%의 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며, 설치 후 사용중 파기의 경우는 총 납입해야할 금액(4조4항)을 기준으로 200%의 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일방적으로 제품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7조 (기타사항) (3)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분쟁발생 시 소제기 관할법원을 정할 수는 있으나, 약관의 내용으로 분쟁발생 시 소제기 관할법원을 사업자의 본사소재지 관할법원으로 정하는 것은 고객의 응소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소제기 관할법원을 피심인의 본사소재지 관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 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⑧ 월부금을 사전연락이나 이유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회원의 권리를 상실하며이때 기 납입된 금액은 회원의 요청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회사의 해약규정에 의거 환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월부금을 사전연락이나 이유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즉시 권리를 상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고절차를 두지 아니하여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상조서비스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사용자와 영업자는 아래 사항으로 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4조 계약금 환불은 되지 않으며 계약서상의 내용에 대해 약속 불이행시 해당 항목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지불하셔야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예식업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에서도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하고,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이를 환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7조 (손해배상 의무) ① 을은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화재 등으로 인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끼친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을은 시설물 설치, 영업장 관리, 안전관리, 소방관리, 기타 제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차인의 영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건물의 관리자로서의 관리의무가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임차인의 단독책임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관조항은 귀책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화재 등 사고로 발생한 인명, 재산피해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고 자신은 면책하고 있는 바,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환불금은 위약금을 제공한 후 지급합니다. ㅇ1일 이용료는 월 정상가를 1할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1일 이용료 Fitness 월정상가 150,000 나누기 30일은 5000원 ㅇ탈퇴회원은 센터 유,무 관계없이 가입일로부터 1일 계산합니다.(회원탈퇴 시 회원권 연기 기간은 센터 이용일수에 포함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방판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서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 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이용개시일이 도래하기 전까지의 기간 및 소비자가 이용을 연기한 기간, 즉 해당 헬스장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기간에도 소비자가 해당 헬스장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실제 공급한 서비스의 대가를 초과한 이용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할 금액을 부당하게 경감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000 가맹계약서) 제20조(계약의 해지) 제3항 을이 의무 위반 중도 해지 요청시 중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신뢰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을이 경영하던 점포의 과거 영업실적으로 다음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을 영업기간 1년 미만 : 평균 순매출 2개월 분에 상당하는 금액 을 영업기간 1년이상 3년 미만 : 평균 순매출 1.5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 을 영업기간 3년 이상 : 평균 순매출 1개월 분에 상당하는 금액 만약 갑의 의무위반으로 인해 을이 중도해지 요청시 : 을의 직전 3개월평균 ×2에 상당하는 금액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은 가맹점의 개설,유지에 각종 투자와 지원을 제공하나, 이는 가맹점이 기지급한 가맹비 등을 통해 대부분 회수할 수 있다할 것이다. 통상 중도해지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총 거래대금의 10퍼센트 상당으로 함이 거래관행인데, 해당 위약금은 이를 훨씬 상회한다.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개발비협약서) 제5조(개발비의 내용 및 집행기준) 제1항 개발비는 갑이 000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하기로 하며, 을은 개발비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갑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호 000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인건비 및 기타비용 제2호 부스 설치비(오픈매장에 한정) 제3호 박스매장 매장간 칸막이 및 전면부 공사비(부스설치, 전면 유리공사, 바닥마감, 칸막이위 마감 제외) 제4호 0000 광고 홍보비 제5호 자동주차발권기 설치 제6호 보안경비시스템 설치(매장별 보안경비시스템 설치가입비 및 사용료는 별도) 제7호 상가전체로고 디자인 개발 제8호 무선 인터넷 시스템 시설비(가입 및 사용료는 개별부담) 제9호 제7조 제4항의 상가활성화 업무추진 비용 제10호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시설 설치비(매장위치검색기, 벤치, 의자 등) 제11호 기타 갑이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개발비가 상가활성화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다른 비용으로 사용될 경우 고객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약관조항은 어떠한 경우라도 개발비 집행에 대하여 고객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률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5조(기준) 이 계약은 공부상의 표시에 의하여 목적 토지를 현상태대로 매매하는 것이므로 목적 토지가 공부상의 표시와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더라도 을은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16조(정산) 갑이 위 표시 토지내의 분양부지 조성사업을 완료 후 확정측량에 의거 분양지 면적에 증감이 생겼을 경우에는 갑을 간에 이를 금전으로 정산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매도인인 000은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설정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목적토지 와 공부상의 표시 가 일치하지 않는데도 분양토지매매계약서 제16조상의 금전으로 대금정산을 하는 것외에는 매도인에게 법률상의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계약조건 제1조(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기간) 제5항 임대차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사업주체와 임차인(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한다)간에 당해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경우로서 상호합의하여 매매(분양전환)한 경우에는 매매(분양전환)시점까지 임대보증금과 임차료는 매 1년마다 증액하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변동사유 여부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약관에 의하여 매 1년마다 증액만을 규정하는 현행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②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아래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개정된 할부거래법 제25조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계약에 있어서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심인들의 약관에는 10일 이내로 되어 있거나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할부거래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다. 계약해지시 해약환급금 지급시기를 지나치게 길게 규정하거나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피심인들의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5조 (계약 해지) 제3항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예식장측의 손해발생가능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예를 들어 예식일로부터 6개월전에 계약을 체결한 후 한달이 지나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5조 (화재보험의 가입) 을은 임차한 재산에 대하여 갑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 )원 이상의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차인의 영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건물의 관리자로서의 관리의무가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임차인의 단독책임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관조항은 귀책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화재 등 사고로 발생한 인명,재산피해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고 자신은 면책하고 있는 바,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8조 (환불) ① 가입한 회원의 환불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② 사망, 유학, 질병, 전출 등 본 클럽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사후 환불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체육시설 이용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방판법에 의거 계속거래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그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함으로써 계약관계를 청산하여야 할 것이다. 해당 약관 조항은 계약의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 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수수료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5. 을이 제3조 및 제6조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6조(준수사항) 가맹점 신청자 본인여부 확인 사업장 방문을 통한 영업여부 확인 가입신청서 원본 제출 및 스티커 교부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청구인들의 해당 약관조항은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 사건 가맹점 모집인 계약을 존속시키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피청구인들의 해지권을 부당하게 완화하여 최고 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개발비협약서) 제6조(계약의 해제 및 개발비 환불) 제1항 을의 귀책사유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갑과 을간의 분양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해지된다. 이 경우 개발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통상 개발비가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사용된 비용이라 하더라도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해제시 지출하지 않은 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객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 약관조항은 고객의 사유로 계약해제시 고객의 개발비 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7조(계약의 해제) 제1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 은 아무런 최고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제1항 제3호 분양대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제7조 제1항 제4호. 제2조에 규정한 시설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 제1항 제5호. 제6조의 규정(그 중 제3호: 분양지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제4호: 사전 시설행위)을 위반한 때. 제7조 제1항 제7호. 을이 목적 토지를 지정기일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매수인에게 채무불이행사유를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최고)하지 아니하고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할 것 인 바, 이와 같은 약관조항은 사업자에게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Subsets and Spl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