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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고 대표이사 甲 등은 A저축은행의 고객 예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한 후, 이사대우 乙과 팀장 丙에게 지시하여 은행창구 컴퓨터를 '테스트모드'로 전환하게 함. 이를 통해 2012년 2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407명의 예금 180억 원을 은행 전산 기록 없이 횡령함.

(판결내용 : 승소) 피고 대표이사 甲 등은 공모하여 A저축은행 고객의 예금을 횡령하였고, H저축은행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18,043,325,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인 1,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피고 대표이사 甲 등은 변제 기한이 남아 있거나 여유가 있는 고객의 종합통장대출계좌에서 예금을 무단 인출해 사용하기로 공모함. 이에 따라 피고 乙은 A저축은행 과장 B에게 지시해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7회에 걸쳐 6명의 계좌에서 총 21억 6,000만 원을 무단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함.

(판결내용 : 승소) 피고 대표이사 甲 등은 공모하여 A저축은행의 고객계좌에서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고, A저축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2,160,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인 2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피고 甲은 A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던 중, 여신을 취급하며 지급받은 취급수수료를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면서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횡령행위로 인해 A저축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 승소) 피고 대표이사 甲이 A저축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취급수수료 합계 4억 8,647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 피고 甲은 형사사건에서 위 업무상횡령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甲은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피고 A저축은행 대표이사 甲은, B사가 A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 일부를 피고 甲이 사용하되, B사에게는 피고 甲이 사용한 대출금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A저축은행 자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채무자 B사로부터 60억원을 대출한다는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되 그 중 30억원은 피고 甲이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

(판결내용 : 승소) 피고 대표이사 甲이 B사 채무액 60억원 중 30억원에 대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동 금액을 甲이 수령하여 개인용도로 유용한 행위는 A저축은행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3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A저축은행에 3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손해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피고 대표이사 甲은 A저축은행 소유의 미술품 두 점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개인적으로 40억 원을 차용함. 이후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해 담보로 제공된 미술품이 매각되었고, 이로 인해 A저축은행은 총 46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됨.

(판결내용 : 승소) 피고 甲은 A저축은행 소유의 이 사건 각 미술품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A저축은행에게 합계 46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사실관계) 피고 甲은 금융감독원의 고발 이후, A저축은행 자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도피 자금 마련에 사용하기로 하고, 은행 소유 주식 223,274주(시가 266억여 원)를 몰래 출고해 190억여 원을 현금으로 인출함. 이로 인해 甲은 횡령죄로, 乙과 丙은 이를 방조한 혐의로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음.

(판결내용 : 승소) 피고 甲은 고의로 A저축은행 소유의 이 사건 주식 시가 266억 2,095만원 상당(223,274주)을 횡령하였고, 경영계획본부장 乙, 차장 丙은 각 이를 방조하여 A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배상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피고 대표이사 甲은 2007.6.경 S저축은행(동일계열 타저축은행)의 총무부장이기도 한 B에게, 정상적인 공사대금에 일정액을 부풀려 지급한 뒤 부풀린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사실, 이에 A는 2007.6.7.부터 2011.3.21.까지 G사 등 3개 공사업체에 대하여 18차례에 걸쳐 1억 2,900만원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였다가 이를 되돌려 받았고, 피고 甲은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

(판결내용 : 승소) 피고 甲은 A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A저축은행에 횡령액 상당인 1억 2,900만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피고 甲은 원고가 구하는 대로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피고 이사 甲은 C사의 1,200,000,000원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취득한 건물에 대하여 채무자 및 담보물 소유주인 P로부터 위 담보물의 매각과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의 상환을 위임받고, 위 담보물을 B에게 매각하고 1,450,000,000원의 매매대금을 받았음에도 피고 乙의 지시에 의하여 위 C사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를 횡령하였고, 이로 인해 위 피고들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

(판결내용 : 승소) 피고 이사 甲 등은 담보물 매매대금 1,450,000,000원을 은행에 입금치 않고 이를 횡령하여 A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횡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피고 甲은 A저축은행 역삼지점 사옥 매각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B사에 지시하고, 과다계상한 금액 중 5억 8,1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음. 피고 乙은 이 과정에 관여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

(판결내용 : 승소) A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피고 乙은 법령에 위반하여 위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甲은 대표이사, 피고 乙은 표현이사(이사대우)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법령에 위반하는 부정행위에 가담함으로써 A저축은행에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A저축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