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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1986. 3. 6. 환지확정된 청구인의 증환 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5. 12. 27. 청구인에게 931만6,040원의 청산금을 부과한 데 대하여, 2.청구인은,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피청구인은, 이 건은 청구인이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청산금납부시까지 등기촉탁을 보류함으로써 시효를 중단시킨 사안이므로 현 시점에서 청산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산금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확정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8조제1항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하며,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피청구인 명의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부과공문(도개 58407-3719), 청산금납입고지서 및 대법원 제2부의 88누2557사건에 대한 판결문 사본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86. 3. 6.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보 및 △△일보에 이를 공고하는 한편 관계도서를 피청구인 및 그 산하 ◇◇구청 등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시킴으로써 이 건 관련 환지처분이 확정된 사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종전 토지(서울 ◇◇구 ◇◇동 106 -1 및 107-2)에 대한 환지토지(같은 동 130-4 및 130-8)의 증가분 13.4제곱미터에 대하여 1995. 12. 27. 청구인에게 총 931만6,040원(원금 538만4,400원, 이자 393만1,640원)의 청산금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는 청산금이 확정되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증환지에 대해 청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그 시효가 진행된다(대법 79누160 판결 참조)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증환지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이 건 관련 환지처분의 공고일인 1986. 3. 6.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이미 도과한 이후에 행해진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고, 또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기촉탁의 보류에 의하여 청산금징수에 관한 피청구인의 권리행사가 법률상 불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권리에 기하여 행해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5.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5710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5. 26. 경상남도 □□군 ○○지구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인가고시하였고, 위 인가고시에 의하면, 청구인은 1등급토지인 □□리 680-4의 토지 2659평방미터와 □□리 694-5번지의 토지 529평방미터를 환지받고, 종전토지가격과 환지평정가격의 차액 217만3700원의 청산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환지처분 이전에 1등급토지인 □□리 1086-1의 799평방미터, 2등급토지인 □□리 1088번지의 토지 1782평방미터, 2등급토지인 □□리 1121번지의 토지 1064평방미터, 2등급토지인 □□리 1120-4번지의 토지 621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건 환지처분에 의하여 1등급토지인 □□리 680-4의 토지 2659평방미터와 1등급토지인 □□리 694-5번지의 토지 529평방미터를 환지받았다. (나) 위 환지토지중 1등급토지인 □□리 694-5번지의 토지 529평방미터는 종전토지중 1등급토지인 □□리 1086-1의 799평방미터를 대신하여 환지받았으므로 이의가 없으나, 다른 1등급토지인 □□리 680-4의 토지 2659평방미터는 종전토지중 2등급토지를 대신하여 받은 토지이므로 □□리 680-4의 토지는 2등급의 토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6022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의 인가를 받은 충청남도 ○○군 ○○읍 ○○리 130번지 등 67ha에 대한 ○○지구경지정리사업(이하 “이 건 경지정리사업”이라 한다)을 완료한 청구외 ○○군수가 이 건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피청구인에게 인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8. 8. 20. 이를 인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소유하는 충청남도 ○○군 ○○읍 ○○리 145번지외 3필지 4,932m2의 토지는 당초 이 건 경지정리사업 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청구외 ○○군수는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를 환지계획속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 대한 환지지정은 하지도 않고 환지청산금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는 이 건 경지정리사업 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은 농어촌정비법 소정의 권리행사절차에 참여할 수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행해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기초관계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다. 권리행사절차에 청구인을 배제시킨 채, 이 사건 토지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환지청산금만 결정하여 지급한다는 피청구인의 업무처리는 부당하다. 라. 청구인의 절차적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4764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 5. 피청구인과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청구인이 수행한 "음식물쓰레기로부터 제조한 유기산을 이용한 제설제 CMO 제조기술개발"과제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 총액 1억9,910만8,000원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3,982만1,600원씩 균등분할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4. 5. 27. 청구인에 대하여 불량B로 판정하여 정부출연금 50%에 대한 환수 및 2년간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12. 1.- 2000. 11. 30.까지 G-7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음식물쓰레기로부터 제조한 육산을 이용한 제설제 CMO 제조기술"이라는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성공적으로 마치고 분납 정액기술료(1억9,910만8,000원)를 2000. 1. 1. - 2005. 12. 31.까지 5년 동안 1년단위로 균등분할하여 납부하도록 실시계약을 체결하여 분납기술료 1차분(3,981만1,600원)은 정상 납부하였으나, 2차분부터는 경영악화로 납부하지 못하자 청구인이 2003. 9. 6. 및 2004. 4. 27. 납부독촉을 하였고 청구인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납부연장을 신청한 뒤 2004. 4. 29. 2차분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의 "경영악화로 실시기업이 실시계약 체결 후 경영악화로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과제"에 해당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제한과 정부출연금의 환수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참여기업이 경영악화 이외의 사유로 분납기술료를 1년 이상 미납한 과제"로 하여 2년간 참여제한과 정부출연금의 50%를 환수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 환경기술개발사업연구관리지침에 의한 "경영악화"라 함은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간부담금, 인건비, 사업화비용 및 기술료 등의 과다한 부담과 외상매출금의 회수불능으로 엄청난 적자와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자산에 비하여 부채가 월등히 많아 상환능력을 상실하였고, 직원들의 급여, 각종 공과금 및 금융차입금 등이 수개월 이상 체납되어 도산위기에 있는 상황으로 이는 경영악화에 준하는 상황에 해당된다. 라. 청구인은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처리에서부터 단순자원화 및 고품질자원화까지 무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친환경 유기농업을 위한 고품질퇴비와 유기배양토를 생산제조하는 기술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바,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부진으로 도산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나 기업경영개선, 투자유치 및 환경플랜트의 판매촉진 등에 점차 경영이 회복되어지고 있던 중 피청구인의 이 건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조치로 파산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므로 이는 국가적으로 손실이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240139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00g)’(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에 대한 회수계획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7. 2. 21. 청구인에게 6개월(2017. 3. 20. ~ 2017. 9. 19.)의 화장품 전품목 판매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화장품에 대한 회수계획서 제출을 명령한 회수 명령 통지서는 2016. 9. 19. 수령되었는데 이는 우체부가 청구인의 배우자와 유선 통화하여 대리 서명 후 수령 처리된 것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2016. 9. 19. 당시 청구인 회사는 휴무일이었으며, 청구인은 당시 일본 출장을 가있다가 2016. 9. 21. 회수 명령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 명령 통지서에 기재된 회수계획서 제출 기한인 2016. 9. 19.까지 회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회수 명령 통지서의 수령 시기를 고려할 때 부적절하고,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회수 명령을 이행한 점을 감안할 때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라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222875	행정심판례
1. 신당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1986. 3. 6. 환지확정된 청구인의 증환 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6. 2. 7. 청구인에게 2,538만610원의 청산금을 부과한 데 대하여, 2.청구인은,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피청구인은, 이 건은 청구인이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청산금 납부시까지 등기촉탁을 보류함으로써 시효를 중단시킨 사안이므로 현 시점에서 청산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산금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확정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8조제1항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하며,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피청구인 명의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부과공문(도개 58407-271), 청산금납입고지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법원 제2부의 88누2557사건에 대한 판결문 사본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86. 3. 6. 신당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보및 ▽▽일보에 이를 공고하는 한편 관계도서를 피청구인 및 그 산하 ◇◇구청 등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시킴으로써 이 건 관련 환지처분이 확정된 사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종전 토지(서울 ◇◇구 ◇◇동106 -1 및 107-2)에 대한 환지토지(같은 동 130-4 및 130-7)의 증가분 36.3제곱미터에 대하여 1996. 2. 7. 청구인에게 총 2,538만610원(원금 1,458만6,100원, 이자 1,079만4,510원)의 청산금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는 청산금이 확정되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증환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그 시효가 진행된다(대법 79누160 판결 참조)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증환지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이 건 관련 환지처분의 공고일인 1986. 3. 6.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이미 도과한 이후에 행해진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고, 또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기촉탁의 보류에 의하여 청산금징수에 관한 피청구인의 권리행사가 법률상 불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권리에 기하여 행해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5.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4248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동업자조합인 사단법인 한국○○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경상북도지회 ○○시지부 소속인데 전임지부장인 청구외 김△△의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회와 경상북도지회에서 ○○시지부의 회계관계 장부등을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았다. 한편 1998. 5월 ○○시지부가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선임등을 하였으나 중앙회와 경상북도지회에서 임원선임을 인준하지 않고 청구인들중 김○○과 유○○를 징계하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에게 징계를 무효화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8. 11월 민원회신을 하면서 피청구인이 직접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중앙회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자,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요구사항을 피청구인이 중앙회에게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중앙회와 경상북도지회에서 장부를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아 ○○시지부는 결산을 하지 못하는등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나. 경상북도지회 제 19차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 전임지부장인 청구외 김△△의 공금횡령사실, 총회중단사실, 이중장부발견등의 사실이 나타나 있고, 회의당시 ○○시지부를 대표하여 발언한 손○○은 ○○시지부회원의 자격이 없다. 다. 경상북도지회장이 1998. 10. 29. 청구인들중 김○○과 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은 본인들이 그 통보공문을 수령한 바 없으며, 징계위원회도 성원 미달로 무효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라. ○○시지부가 1998. 5. 21. 비상서면총회와 1998. 5. 29.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통과시킨 97회계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98회계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임원선임의 건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서 1998. 10. 26. 추인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안건을 다시 통과시켰는데, 중앙회 및 경상북도지회는 이를 추인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를 하지 않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민법 제37조 및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요구한 사항이 이행되어져야 한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2785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68. 11. 4. 당시 ○○장관으로부터 이 건 토지가 포함된 도시계획안락지구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를 받아 1968. 11. 15.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공고를 하였고, 1974. 12. 18. 환지계획(처분)인가신청서공람공고를 하였으며, 1975.1.4. 환지계획(처분)공고를 하였는 바,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제2항 및 피청구인의 (구)○○시안락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 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인데도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청구외 박○○에게 환지처분을 한 것은 어떠한 효력도 없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제2항 전단 및 후단에서는 “적기 토지에 대하여는 그 위치 면적을 환지시키지 않고 다른 위치면적의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도 피청구인은 이를 “적기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환지교부)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법한 해석이다. 다. 피청구인의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수기로 되어 있어 형식상의 하자가 있는 조례이다. 라. 위 박○○에게 한 환지처분은 무효이고, 피청구인이 위 박○○를 상대로 하여 환지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들에게 청산금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청구인들에게는 환지처분이 없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2769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황○○교수와 그의 연구원들(이하 "황○○교수팀"이라 한다)이 2005년 5월 ○○에 발표한 맞춤형 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 관련 연구논문 내용의 진위에 관하여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대학교는 황○○ 교수 줄기세포 연구 전반에 관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15일 황○○교수 연구의혹관련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발족하였으며, 조사위원회는 2006년 1월 10일 "황○○ 교수 연구의혹 관련 조사결과 보고서"를 ○○대학교 총장에게 제출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조사위원회에 황○○교수팀과 경쟁관계에 있는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있어 명백한 하자가 있고, 조사위원회의 정○○ 위원장은 조사결과의 최종발표 기자회견에서 "황○○교수팀의 원천기술이라는 것은 독창성이 없다"라고 말하였으나,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독창성이 있고 경제적 가치창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바, 최종발표 기자회견은 의도적으로 왜곡 조작된 발표라고 할 것이며, 조사위원회는 1번 줄기세포에 대하여 손쉽게 처녀생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각인검사(imprinting analysis)도 거치지 않고 체세포 복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처녀생식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렸고, 체세포복제 배반포 완성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논문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 배반포의 행방에 대하여 전혀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조사자들의 말맞추기 진술에 근거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등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취소되어야 하고, 1번 줄기세포에 대한 각인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황○○교수팀의 연구는 국가예산의 지원에 의하여 실행되었고 체세포 복제기술은 대한민국의 기술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조사결과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적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조사위원회의 황○○ 교수 연구의혹 관련 조사결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즉,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아니며, 청구인은 이 건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갖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적격도 결여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동항제2호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의무이행심판은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함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말하고, 또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인바, 행정심판은 처분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이고,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주의적 청구의 경우,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의 보고 또는 발표는 황○○교수팀의 연구결과에 대한 진위 논란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가 구성한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요약하여 국민들에게 알린 행위로서 관계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의 경우, 청구인이 그 이행을 청구하는 2004년도 논문 1번 줄기세포의 처녀생식 가능성 여부에 대한 각인검사의 실시 또한 관계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가 아니므로 이들은 각각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247499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83. 8. 17. 서울특별시 ○○구 ○○동 106의 1 및 107의 2 소재 대지 2,130제곱미터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하면서 청구인 및 청구외 장○○가 소유하는 토지의 경계를 정하고 이를 위 양인이 구분소유하였던 종전의 각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으나, 위 장○○가 1983. 10. 29. 위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원을 제기하여 동년 12. 28. 그 소원을 인용하는 재결이 있게 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84. 4. 30. 위 처분을 변경하는 환지예정지변경지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무총리소원심의회가 위 장○○의 소원을 심의함에 있어 합리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않고 적법하게 행해진 위 1983. 8. 17.의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한 것은 법리오해 및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에 기하여 행하여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역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2962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68. 11. 4. 당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이 건 토지가 포함된 도시계획안락지구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를 받아 1968. 11. 15.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공고를 하였고, 1974. 12. 18. 환지계획(처분)인가신청서공람공고를 하였으며, 1975. 1. 4. 환지계획(처분)공고를 하였는 바,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제2항 및 피청구인의 (구)부산시안락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 건 토지가 도로로 사실상 공용에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1999. 3. 25. 환지교부를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4. 9. “청구인의 환지교부는 청구권시효소멸로 수용할 수 없음”이라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대상토지와 관련하여 1999. 3. 25. 환지교부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4. 9. 청구인의 환지교부청구는 청구권이 시효소멸로 수용할 수 없음이라고 회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법리의 적용과 해석에 관하여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민법 제162조는 채권ㆍ재산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며, 청구인이 요구하는 청구대상은 토지소유권이므로 소유권은 동조 제2항에서 소멸시효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처럼 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의 적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방재정법 제69조 운운하는 것은 법리적용에 문제가 있다. 나. 청구인이 심판제기한 이 건의 경우 재결청의 이 건 토지에 대한 피청구인의 환지처분에 대하여 부존재 확인이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환지교부청구권은 시효소멸의 기산점이 없고 판례에서도 이를 판시하고 있다. 다. 환지처분이 올바르게 되었다면 현재의 일반거래시가로 환산될 것이므로 청산금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지금의 일반거래 시가만큼의 가치로 교부되어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의 비용청구는 이런 사건이 없었더라면 청구인들이 사건과 관련한 비용지출이 없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청구인들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3476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1. 12. 27. 인천광역시 ○○구 ○○지구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지정결정을 하면서 청구인소유의 204-1, 204-7 및 204-8과 청구외 최○○으로부터 매수한 청구외 이○○소유의 204-2 및 204-10, 청구외 이○○소유의 204-11에 청구인과 청구외 최○○의 공유가옥이 각각 있었던 바, 위 가옥부분의 토지를 청구외 이○○ 및 이○○에게 각각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고, 또한 감보율적용에 있어서 공통감보율인 19.5퍼센트를 적용하지 않고 청구인소유의 204-6 및 204-15에는 49.4퍼센트를, 204-14에는 38.9퍼센트의 감보율을 적용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인천광역시 ○○구 ○○동 204-1은 청구인의 공유이고 204-2는 청구외 최○○으로부터 매수한 청구외 이○○소유인 바, 위 양○○ 토지상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최○○의 공유가옥이 있는데도 가옥부분의 토지를 청구외 이○○에게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다. 나. 인천광역시 ○○구 ○○동 204의8은 청구인의 공유이고 204-11은 청구외 이○○의 소유인바, 위 양○○ 토지상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최○○ 공유가옥이 있는데도 가옥부분의 토지를 청구외 이○○에게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다. 다. 청구인소유의 인천광역시 ○○구 ○○동 204-6 및 204-15, 204-14에 감보율을 적용하면서 공통감보율인 19.5퍼센트를 적용하지 않고, 각각 49.4퍼센트와 38.9퍼센트의 감보율을 적용하였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3028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경상남도 ○○시 ○○면 ○○리 ○○○번지 답 3,002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위 ○○리 일대 109.5헥타에 대한 □□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였고, 2006. 11. 9.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은 후, 2007. 3. 28. 청구인에게 환지청산금의 교부에 대한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을 하면서 측량을 잘못하여 면적이 줄어들게 되어 기존에 경작하던 비닐하우스 1동을 설치할 수 없게 된 점, 환지에 따른 청산금 또한 시세와는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잘못된 측량으로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경제적 손해가 막대하므로 피청구인이 2006. 11. 9. 확정한 □□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환지처분과 2007. 3. 28. 청구인에게 한 환지청산금의 교부에 대한 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249045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신림 2-1 재개발구역의 토지 및 주택소유자이고, 피청구인은 위 재개발구역의 사업시행자이며, 피청구인이 2001. 8. 10. 공사완료공고를 한 후 분양처분, 청산금지급과 납입을 하고 2001. 9. 21. 아파트 분양자에 대한 등기를 완료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3. 1. 9. 피청구인이 공인회계사 및 공인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을 것을 구하는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서울특별시 ○○구 ○○동 재개발구역 권리자 1100명은 1992년부터 조합을 결성하여 재개발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사업부지 2만5천평 중 5천평을 공공시설 용지로 서울시에 기부체납하겠다는 설계안을 제시하여 1994. 6. 2. ○○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그 후 피청구인은 권리자대표기구를 ○○위원회가 아닌 주민대표협의로 바꾸는 등 권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5. 8. 10. 피청구인과 체결한 약정내용은 분양가를 평당 250만원으로 하여 1998. 12. 31.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것이었는데 피청구인은 약정과 달리 분양가를 평당 457만원으로 하고 사업완료시기를 2000. 8.경으로 하며 도시재개발법에서 4년 전 삭제된 가청산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제출하여 1999. 5. 12. 관악구청장의 인가를 받았으나, 이 관리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무효라는 재결을 받았다. 그 후 피청구인은 2001. 8. 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다시 받았고, 2001. 8. 10. 공사완료공고를 하였으며, 2001. 8. 11. 분양처분고시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외 권리자 18인에 대하여 평당 457만원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도 약정일에 청산금을 1회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근거없는 이유로 청구인 외 권리자 18인의 재산을 가압류한 상태이고, 청구인이 2002. 9. 12. 약정근거를 제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2. 10. 10. 청구인을 포함한 3인에게 청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에 계류중이다. 라.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등의 소유자, 조합 또는 제3개발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 및 공사완료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공사완료공고를 한 지 1년 6개월이 경과하여도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제3개발자가 아니므로 회계감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도시재개발법 제10조의 제3개발자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시행자를 뜻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제3개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마. 피청구인은 1999. 5. 6.부터 1999. 7. 22.까지 회계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회계감사는 총감사비 2,980억원 중 1,100억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감사한 것이고,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52조에서 규정한 회계감사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228823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실업자재취직훈련 귀금속세공과정 훈련생 6인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위탁받아 훈련을 실시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훈련수강료 및 훈련수당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이 1998. 11. 28. 청구인이 훈련계획이 승인된 귀금속세공 교육과 다른 보석감정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훈련수당 337만6,300원 및 훈련수강료 207만3,870원의 반환명령을 하였고, 동시에 2년간 훈련위탁의 배제조치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훈련생 6인을 실업자재취직훈련 귀금속세공과정으로 위탁받아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998. 4. 2.부터 같은 해 9. 30.까지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청구외 김△△ 등 3인은 자신은 훈련신청시에 훈련과목을 “보석감정”으로 하여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귀금속가공 수업을 거부하는등 본인들이 보석감정 공부를 강력히 원하여 청구인은 노동부 승인내용과 다르므로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이들이 끝까지 보석감정교육을 받겠다고 고집하여 본인들에게 맞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실업자 재취업훈련의 취지에 더욱 더 합리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수락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체결한 훈련위탁계약서 제3조제5항의 “부당한 출석확인”이란 훈련생이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도 출석부를 조작하여 가짜로 대리 출석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 건에서 3인의 훈련생은 6개월 동안 정확히 출석하여 수업에 충실히 임하였다. 다. 보석감정교육을 1일 2시간하게 된 것은 보석감정의 특성상 고정밀현미경으로 작업을 하므로 눈의 피로도가 높아 교육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수강생들과 마찬가지로 1일 2시간만 수업을 한 것이고, 1일 4시간의 훈련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깊이 반성하며 훈련시간 미준수에 대한 처벌은 받겠다. 라. 훈련수당은 청구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훈련생이 받은 금액인데 이를 청구인에게 환불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5125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5. 12. 23.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5-184호로 대전광역시 ○○구 ○○동, ○○동, ○○동, ○○동 일대 1,790,447㎡(이후 1,812,727.8㎡로 변경)를 사업구역으로 한 대전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개발계획을 고시하면서 청구인이 소유한 대전광역시 ○○구 ○○동 산 12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원에 경관녹지 설치를 결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7. 5. 11.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공고 제2007-295호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고 2012. 7. 27. 환지계획 변경수립 등을 거친 후, 2012. 8. 16.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완료하고 2012. 8. 31.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2-1086호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1,290㎡)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환지처분을 공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이 사건 환지처분의 대상에 편입되어 경관녹지로 결정·조성되자 이 사건 토지의 진출입 등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환지처분 중에서 청구인에게 한 환지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환지처분 사업을 시행하면서 경관녹지를 이 사건 토지와 접한 도로 전구간에 알박기식으로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와 도로 사이에 진출입을 위한 4M폭의 연결통로만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이용에 큰 불편과 함께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근이 임야로 둘러싸여 있어 주변에 경관녹지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진출입로 개설은 토지소유자가 필요에 따라 위치와 폭을 정하여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피청구인이 위치와 접속도로의 폭을 4M로 제한하여 설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도로의 남쪽 일부와 동쪽부분 사이에 설치한 경관녹지는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158764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9. 대통령비서실에 부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아파트와 ○○빌딩 사이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의 민원을 이첩받은 피청구인은 2004. 10. 19. 위 지점은 육교와 거리가 50미터밖에 되지 않고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교통정체와 대형 교통사고가 우려되어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민원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년 10월경 부산광역시 ○○구 ○○동의 가야로 확장공사를 끝내면서 △△아파트와 ○○우체국 앞의 횡단보도 2개를 없애고 ○○공원 앞에 육교를 설치하였는데, 육교가 설치되기 전에는 하루에 2,000여명이 횡단보도를 건너 재래시장을 이용하였으나, 육교가 설치된 후에는 주민들이 길을 건너는 것을 기피하여 재래시장이나 도로 양쪽의 점포는 손님이 끊기어 폐쇄될 지경에 이르러 상인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고, 주변의 교통흐름을 검토하면 횡단보도를 설치하더라도 교통에 아무런 지장도 주지 아니하여 그에 따라 교통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횡단보도설치를 거부한 이 건 민원회신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241175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9. 17. 6.25사변당시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세운 공로로 금성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등 관계기관에 위 훈장수여사실을 확인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위 훈장수여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다음,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7.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7. 7. 2. ○○사단 ○○연대에서 하사로 만기제대한 자로서, 1953. 7. 19.～25.간 휴전당시 강원 ○○지구전투에서 용감히 싸운 공로로 금성화랑무공훈장(훈기번호 제○○호) 등 2회의 무공훈장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중 위 훈기번호 제○○호의 무공훈장 수여사실을 확인하여 달라는 민원을 피청구인,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제기하였으나, 관계부처로부터 상훈명령에 발령되지 않아 훈장수여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는 바, 이는 오기, 착오, 누락 등 피청구인의 하자있는 행위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여받은 위 훈장을 상훈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4699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재직중 6.25전쟁이 발발하여 정부에서 종군령을 선포하자 ○○군 ○○사령부에 배속되어 병력과 군수품 및 피난민을 수송한 공로가 인정되어 1960. 1. 1.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상훈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정훈장을 수여할 것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2001. 6. 27. 훈장 등 정부포상은 관련 중앙부처에서 공적내용을 심사하여 피청구인에게 추천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며, 포상의 추천여부는 해당기관인 철도청 또는 국방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재직중 6.25전쟁이 발발하여 정부에서 종군령을 선포하자 ○○군 ○○사령부에 배속되어 병력과 군수품 및 피난민을 수송한 공로가 인정되어 1960. 1. 1.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1. 6. 7. 한 민원회신에 의하면 소관부처에서 심사하여 행정자치부에 추천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훈장을 결정하는 것이며 포상의 추천여부는 해당기관인 철도청 또는 국방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되어있으나, 상훈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정훈장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회신은 논리에 맞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받은 표창내용은 한국전쟁시 국가방위에 뚜렷한 공로에 해당되어 대한민국 국무원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표창을 수여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은 상훈법 제14조에 해당되는 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상훈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정훈정을 수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18874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1년도 건설업체에 대한 재해율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환산재해율을 0.83%로 산정하고, 이를 2002. 7. 2.자 관보에 게재(이하 “이 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산재사망사고를 가중치로 환산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기준이 되는 환산재해율을 평균환산재해율 0.55%를 훨씬 상회하는 0.83%로 결정하고, 이를 2002. 7. 2.자로 공고하였는데, 재해율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건설공사계약은 물론 일반 민간공사수주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나. 청구인은 ○○시(상수도사업소)가 발주한 공사에 ○○건설산업(주) 등과 더불어 공동수주하고 공사계약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하였으나, ○○건설산업(주)에서 분담이행을 요구하여 실제로 시공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 2001. 4. 26. ○○건설산업(주)의 분담시공구간에서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여 청구외 ○○○가 사망하게 되었는데, 사고가 난 장소는 청구인이 직․간접적으로 공사를 책임지고 있던 구간이 아니었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입장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계약서상 공동이행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특정업체의 산업재해사고에 대하여 다른 업체는 공사의 공동이행자가 아님을 소명하여 당해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환산재해율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건 산업재해사고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이루어진 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해서도 산업재해사고 건수로 인정하여 환산재해율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228685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시 ○○군 ○○면 ○○리 산@@@번지(이하 ‘이 사건 예정지’라 한다)에서 골재채취 사업을 하려는 자로, 동 예정지에 채석단지 지정(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받고자 2020. 9. 15. 산림청장을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 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보전가치가 높은 식생ㆍ경관의 영구적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2020. 10. 29. 산림청장에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예정지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6조제1항 관련 [별표8] 토석채취허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산지의 표고, 경사도, 헥타르당 입목축적, 생육하고 있는 활엽수림의 비율 등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상태로서, 승인권자가 2014. 12. 1. 청구인에게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대한 총괄의견을 제시하면서 해안 반대 능선 아래지역에만 개발하는 등 구역조정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여 청구인은 환경영향평가업자를 통하여 이를 반영ㆍ작성하였는바, 동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예정지는 말굽형 모양 임야의 안쪽부분으로, 지형특성상 주요 항로구간 및 인근 해상지역 등 이동경관지점에서 일부만 조망되고, ○○도의 식생을 자연림으로 보기 어려우며, ○○도를 보전해야할 섬으로 판단하기도 어렵고, 암석은 단순하고, 사각 모양의 주상절리는 규모가 작고 이상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학술적인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위 환경영향평가서와 상반되는 내용을 파악하였음에도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자인 청구인과 환경영향평가업자 등과 함께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승인권자나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ㆍ조정할 기회도 주지 않았는바, 이 사건 통보는 산지관리법령에서 허용한 사업을 근본적으로 추진할 수 없게 막아서는 것으로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기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234945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6. 5.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여 ◯◯시 ◯구 ◯◯면 ◯◯로 90 소재 ‘◯다방’이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다방)을 운영하던 중, 2013. 12. 10.경부터 같은 달 13일간 사행성 유기기구인 ‘정글게임기’ 1대를 다방 내에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총 51만9천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음이 ◯◯북부경찰서에 적발되어 2014. 1. 15.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검찰수사 종결 후 처분해달라는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행정처분을 유예하였다가, 청구인이 2014. 2. 17.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받았고, 과징금으로 행정처분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00만원의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정글게임기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게임기 판매업자가 허가받은 게임기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설치하게 되었으나 손님을 상대로 사행행위를 한 것은 전혀 없고, 기계 속에 있는 돈은 모두 다방 식구들이 심심풀이로 한 것에 불과하다. 나. 법에 대한 무지와 소홀함으로 인해 적발 당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청구인은 이혼하여 딸 2명(32세, 28세)을 키우며 겨우 살아오다가 힘겹게 시작한 영업인데, 최근엔 경기 불황으로 하루 매출액이 4만원 남짓한 어려운 상황에서 과징금을 300만원이나 받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선처를 바란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187924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우회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5. 4. 청구인에 대하여 1월간(2001. 5. 10.부터 2001. 6. 9.까지)의 업무정지명령(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평가서 작성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2회씩 실시하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걸쳐 4회 계획노선과 50m～600m 정도 이격된 거리에서 노선이 통과하는 주변 전지역에 대하여 조류현황을 현지조사한 결과, 재두루미가 관찰되지 아니하여 이에 따라 사실대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현지조사 당시 관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하여 이를 두고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환경부가 발간한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에 이 건 공사지역에서 재두루미가 관찰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간행물은 배포처가 제한되어 청구인이 환경영향평가 당시에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조류는 이동성이 크므로 청구인의 현지조사 당시에는 관찰되지 않을 수 있다. 다. 청구인은 환경부에서 발간한 “자연 생태계 전국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건 공사지역에 재두루미가 관찰되었다는 기록이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사단법인 ○○연구소에 의뢰하여 동ㆍ식물상 분야의 환경영향평가업무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현장조사자는 위 연구소에 등록된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의 검토ㆍ감수결과를 반영하여 충실하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였다. 라. 청구인은 4차례에 걸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통하여 보완작업을 거쳐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완료하였고, 현지조사, 주민설명회 및 협의 당시 재두루미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의 원인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아야 한다. 마. 피청구인은 미자격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환경영향평가서 부록편에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이미 제시하였고,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에서 정한 평가대행인력의 기술능력은 대행자등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며, 등록된 평가대행자가 어떻게 평가항목별로 기술인력을 운용할 것인가는 내부적인 업무판단사항이고, 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대한 동ㆍ식물상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인력을 보유한 주식회사 □□에 하도급을 주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바. 설령 청구인에게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에 관한 과실이 있다 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18425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사업소인 ○○환경사업소(이하 "청구인사업소"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3. 12. 22.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수도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과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33조에 의한 협의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03. 12. 30. 청구인사업소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36조제2항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하고,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33조에 의하여 2004. 2. 3. 청구인에 대하여 1억 1,950만 3,930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방류수의 샘플시료를 채수, 수거하였을 때 이와 동일 시료에 대해 청구인사업소에서도 자체시험분석을 하였고,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였으며, 매월 연구조사목적으로 청구인사업소를 방문하는 한국환경수도연구소도 피청구인이 지도점검을 하던 당일 동일한 장소에서 피청구인보다 약 한 시간 늦게 방류수 샘플시료를 채수, 수거하여 시험을 하였는데 모두 기준이내의 측정값으로 회신을 받았는 바, 수질환경보전법상 같은 공인검사기관인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결과와 환경부로부터 정식으로 수질검사의 측정대행자격을 갖추고 피청구인으로부터도 수질측정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환경수도연구소의 시험결과가 각각 피청구인의 시험결과와 달리 기준이내의 측정값을 보였고, 수질분석의 결과가 평상시와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하였다면 피청구인은 "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처리 통합지침"에 의하여 측정기관간의 측정값의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의 시험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집행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평상시에도 운전상황에 따라 방류수의 수질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처리 통합지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최근 3년간 피청구인이 수질을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2001년도 각 분기별 BOD값(7.7, 5.5, 2.2, 11.3)과 2002년도 각 분기별 BOD값(6.9, 17.3, 8.2, 10.8) 및 2003년도 3/4분기까지의 BOD값(8.4, 4.4, 2.3)이 협의기준 이내로 조사되었으므로 2003년도 4/4분기에서만 평상시와 다르게 2～5배 이상 높은 BOD값이 나타났다면 마땅히 위 지침에 의하여 원인규명 등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다. 시료의 분석은 동일한 시료라고 하더라도 분석하는 사람, 분석기기, 분석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피청구인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국가공인검사기관인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과 충분히 검증된 민간연구기관의 기준이내 시험분석결과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거치지 아니한 것은 행정편의적 처리로 부당하다. 라. 청구인사업소가 설령 피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시료채취일의 BOD값이 협의기준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03. 12. 23. 협의기준 대상시설에 대하여 유입유량의 조절 및 잉여슬러지량의 조절 등의 사전 조치와 자체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모든 항목이 정상화를 이루었고 시료채취일의 자체분석결과와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및 한국환경수도연구소의 검사결과가 협의기준 이내로 판명되어 계속적인 BOD항목의 협의기준초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부과일수를 10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거나 부과일수의 재조정이 있어야 한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238249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194-1번지에서 휴게음식점인 “◯◯커피숍”(이하 “이 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영업자로서 ◯◯남부경찰서장은 이 건 업소에서 2009. 7. 15.부터 2012. 7. 25. 20:45경까지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 중인 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바,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2. 9. 27.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0,000원을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9. 7. 이 건 업소를 전(前)영업주로부터 승계 받을 당시 게임기 한 대가 구석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고, 무지한 탓에 철거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되었다. 나. 어려운 생활 속에서 남편 없이 혼자 힘으로 자식을 뒷바라지 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며, 특히, 최근 청구인은 건강도 좋지 않고 불경기의 시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본 업소를 운영하여 겨우 먹고 살고 있는 중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니 선처를 바란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199248	행정심판례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구 ○동 ○○○-○○호 소재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휴게음식점에서 2009. 7. 9. 수거된 식용얼음의 세균수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아 2009. 8. 10. 영업정지 15일을 갈음한 17,7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평소 식품안전과 종업원들의 위생관리와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 및 교육 실시, 공신력있는 검사기관을 통한 상시적인 식품안전 검사를 실시하여 단 한건의 위반사례 없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해왔으며, 사건 당일 이 사건 업소 직원이 서울시 합동조사반 주부감시단에게 손의 세척을 요청하였으나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며 무시하고 맨 손으로 이 사건 식용얼음 수거를 하였고, 서울시 합동조사반에서 수거한 제품과 동일한 샘플에 대한 자체 검사기관의 테스트 결과에서는 일반세균 음성판정을 받은 점으로 볼 때, 맨 손으로 수거를 한 점이 검사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기관의 검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본 업소의 월평균 60여명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생계보호, 식품안전과 위생관리에 대한 그간의 자구노력, 제품 수거시 주부감시단이 해당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검사결과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144785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8, 지상1층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휴게음식점 “○○휴게식당”(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 대하여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위생상태 불량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2013. 3. 12.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음주를 허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3. 4. 24. 청구인에 대하여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절대로 주류를 제공하거나 음주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공원이라는 특성과 고기를 드시는 대부분의 손님이 주류제공을 원하고 있어 매번 손님에게 양해를 구했으며,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술을 주문하는 손님들을 상대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번 경우 손님의 무리한 요구를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제공하게 되었음에도 해당 위반사실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은 가혹하므로 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휴게음식점이 유일한 생계수단이고,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윤이 얼마 남지 않아 힘겹게 영업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해 주기 바란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156086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7.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사상전향제도 및 준법서약서제도의 내용, ②교정협회의 독점구매행위의 법적근거 및 내용, ③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 한다)예산과 사상전향공작에 사용되는 예산, ④교도소 시설내 감시 카메라 설치근거 및 내용 ⑤법무부령 111호 중 제외규정에 해당하는 확신범(비전향인사)들의 처우규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일부의 정보만을 공개하는 부분공개결정을 하였으며, 1998.9. 26.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부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1998. 10. 14.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면서 동 결정서상의 신청인란에 “수형자 조○○”이라는 표기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 중 비공개결정사항으로 된 사상전향제도 및 준법서약제도는 세계인권선언 및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천부적인권인 인간의 존엄성, 양심의 자유 및 학문ㆍ사상등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제도인데 동 제도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일반인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하더라도 동 제도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청구인에게만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이 비공개결정한 정보 중 안기부예산에 관한 내용이 국가안전기획부법에 의하여 비공개정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안기부예산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것이니 만큼 이를 비공개대상으로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며, 교도소 내의 폐쇄회로 감시카메라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내용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고 주장하는 교정협회에 관한 내용은 그 공개 내용이 미흡하므로 보다 성실한 답변의 이행이 요구된다. 라.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재소자 신분에서가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알권리의 주체인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의 신청인란에 “수형자 조○○”이라고 표기한 것과 이 건 청구에 대한 답변서상에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감중인 사실을 밝힘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인의 신분에 대한 편견을 심어 이로 인하여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8924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4. 17. 피청구인에게 “문화관광부”를 후원명칭으로 사용하면서 연극인 “○○”을 공연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민원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4. 30. “`문화관광부`를 후원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요지의 회신과 “○○을 공연하기 위하여는 연소자관람가부 및 그 범위에 대한 각본심의 등이 필요하며 공연내용의 여타법령에 대한 저촉 여부는 별도의 개별법령에 따른 사법적 판단을 요하는 문제”라는 요지의 내용을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본 작품(○○)에 대하여 대검공안부에서 이적표현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제 문화관광부의 후원없이는 ○○을 공연할 수 없게 되었고, 북한의 꽃파는 처녀마저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선고되는 세상에 ○○을 공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천인공노할 탄압행위이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8934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4. 21. 피청구인에게 건국훈장을 서훈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1998. 4. 23. 경찰청에서 추천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를 경찰청으로 이첩하였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6ㆍ25전쟁을 전후하여 국가에 세운 공적이 뚜렷하므로 건국훈장이 수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국훈장 서훈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일정한 사항에 대한 사실상의 통지행위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민원회신은 상훈법의 규정을 청구인에게 안내하고 청구인의 민원을 경찰청에 이첩하였음을 알려주는 사실상 통지행위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15219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업체들인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이하 ‘이 사건 조사서’라 한다)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8. 9. 12.자로 청구인들에게 3개월(2018. 10. 1. ~ 2018. 12. 31.)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이 사건 조사서 중 대기질 측정 부분을 사후에 확인을 해보니 대기질 측정을 하도급받아 수행했던 청구외 ㈜○○기술단의 측정방법에 일부 잘못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측정 시간ㆍ횟수의 문제일 뿐 이로 인해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지 않았으므로 환경영향평가법령상의 ‘거짓 작성’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들은 대기질 측정 전문업체인 ㈜○○기술단이 제공한 시험성적서를 신뢰하여 반영한 것이고 위 거짓 작성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나. 또한 피청구인이 거짓 작성이라고 한 이 사건 조사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가 분명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223085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리 270-14번지에서 ‘◯◯다방’(이하 ‘이 하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10. 10. 주방을 관리하는 종업원이 혼자 출입한 손님에게 냉커피 3잔(7,500원), 1시간 티켓(25,000원)을 제공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1. 11.「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티켓영업)한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2013. 12. 2. ~ 2014. 1. 30.)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중국여성과 결혼하여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으나, 아내가 중국으로 도망갔고 이에 주방 종업원을 고용하였다. 주방 종업원이 혼자 가게를 보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손님의 식사제공을 받은 것 같다. 그 여자는 이 사건 업소의 직원이 아니다. 청구인은 2013. 6. 19. 교통사고를 당하여 지금까지 치료 중이고, 허리수술 3번, 심장수술 1번을 하였다. 장애가 있는데다 교통사고로 안면장애자까지 되었다. 선처 바란다. 2) 신고인은 노래방 주인으로 동네 건달이다. 청구인이 사고가 생겨서 병원에 있는 동안 전화를 안받으니 앙심을 품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커피를 먹고 고의적으로 밥 사주겠다고 하며 데리고 나가 모텔에 가자고 하였다. 주방 종업원의 친구가 안간다고 하니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고의적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5급 척추장애가 있고, 심장수술도 하였다. 이번 사고로 인해 뇌출혈에 기질성 정신장애까지 치료 중에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죄송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단란주점으로「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에 따라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금지가 규정되어 있고, 영업자에게는 엄격한 주의와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아니하고 영업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2) 식품접객업자는 해당 업종에 대한 영업신고를 필한 이상 관련 법규에 따른 준수사항을 엄격히 지켜야 하고,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청구인에게도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반 횟수가 1회에 불과하여 법규위반의 정도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5조 (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 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개정 2011.4.7.> 행정처분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989737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진정서, 처분 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기타자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주방을 관리하는 종업원이 2013. 10. 10. 혼자 출입한 손님에게 냉커피 3잔(7,500원), 1시간 티켓(25,000원)을 제공하였고, 청구외 신고인은 2013. 10.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촬영 CD와 함께 처분을 원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1. 11.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티켓영업)한 이유로 영업정지 2월(2013. 12. 2. ~ 2014. 1. 30.)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다) 신고인이 제출한 촬영CD를 살펴보면, 이 사건 업소에서는 카운터에서 일하는 여성과 신고인이 티켓을 구입한 후 함께 식사를 한 여성이 근무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Ⅱ. 3. 10. 가. 2)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2월(1차위반), 영업정지 3월(2차위반),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3차위반)를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청구인의 종업원이 아닌 종업원의 친구가 영업장을 벗어나 식사제공을 받았고, 주변 상인이 고의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고인이 제출한 촬영 CD를 살펴보면, 신고인이 이 사건 업소의 여성 종업원에게 한 시간 티켓이 얼마냐고 물어보았을 때 카운터를 보는 여성 종업원은 이 근처 다방은 대부분 25,000원이라고 답변하고 주변에 식사할 수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안내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신고인과 식사를 함께한 여성이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의 친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하고,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89조 별표23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192666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군에서 유흥주점인 ‘○○’(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2021. 10. 1. 피청구인에게 희망회복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매출규모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2021. 10.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부지급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이 2021. 11. 1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1. 12. 10. 청구인에게 최종적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결과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를 2019년 10월말에 개업해서 준비 중인 2020년 초에 코로나가 터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버팀목자금은 지원받았으나, 이후 진행된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 사건 지원금, 손실보상에서는 지원 제외가 되었는데, 이 사건 지원금 공고문에 따르면,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 감소와 관계없이 지원을 한다고 적혀 있음에도 매출조건 미충족이라는 이유로 지원제외가 된 것이 억울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243889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10. 1. 희망회복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집합금지(단기, 4억원 이상) 유형의 1,4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11. 10.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부지급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이 2021. 11. 22. 이의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21. 12. 20. 이의신청을 기각함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9년 3월에 개업을 하여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본사와의 재계약과 기존 브랜드 추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2021년 3월에 사업자 번호를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여 대구광역시청에 민원을 접수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고 변경을 받은 일이 있으나, 그 기간 동안에도 기존의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계속 유지하였다. 나. 대구광역시에서 행정명령 이행명령서도 발행해 주었고,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의 등록번호도 동일하여 사업의 연속성이 있음을 행정기관이 증명하였음에도 사업 중에 있던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을 인정해주지 않고 이 사건 지원금을 부지급한 것은 부당하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243701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3. 1. - 1998. 5. 31. 자체적으로 무급순환휴직을 실시하고, 1998. 6. 3. 피청구인에게 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8. 6. 8. 청구인이 휴업계획신고서를 휴업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휴업계획신고서반려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4. 1. 설립된 회사로 1997. 7. 15. ○○그룹의 부도유예협약 이후 전사적인 구조조정을 시행중에 있으며, 회사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전직원에 대하여 무급순환휴직을 1998. 3. 1. - 5. 31. 기간 동안 부서 단위별로 3개조를 편성하여 각 1개월 단위로 2개조는 근무, 1개조는 무급순환휴직을 시행하였고, 또한 전직원의 가계에 대한 충격을 고려하여 1998. 4. 30. 생계보조비 명목으로 급여의 30% 금액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상 휴업수당지원금제도에 대하여 무지하였고, 제반서류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위 휴직기간이 끝난 뒤에 비로소 피청구인에게 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이 단지 고용보험법령상 휴업예정일 3일전까지 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3872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OO구 OO동 620 대 770㎡ 지분 429/770(공유자 이OO: 341/770 지분) 및 같은 동 552-3 전 5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5. 12. 23.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5-184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대전광역시 OO구 OO동, OO동, OO동, OO동 일대 1,790,447㎡(이후 1,812,727.8㎡로 변경)를 사업구역으로 한 대전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개발계획을 고시하고, 피청구인을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7. 5. 11.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공고 제2007-295호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고, 2012. 8. 16.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뒤, 2012. 8. 31. 환지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2-1086호로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한 환지처분 공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헌법」 제23조제3항에 의하면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은 시행청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구 「도시개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어 2013. 3. 2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청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구 「도시개발법」 제41조의 청산금 조항 및 제34조의 체비지 조항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전광역시가 무상으로 공공용지로 조성될 토지를 취득한 것은 잘못이고, 피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 제66조제1항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조항에도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이 이를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공공용지 편입된 토지가 무상귀속된다고는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공공용지 편입 토지도 당연히 감보율 산정에 계상하여 환지처분하였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공공용지 조성에 편입된 토지분만큼 감보율을 낮추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다시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159068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8. 14.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여 ◯◯시 ◯구 ◯◯읍 ◯◯로 60 소재 ‘◯◯다방’이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다방)을 운영하던 중, 2013. 11. 26.경부터 2014. 1. 3.경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정글게임기’ 2대를 다방 내에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하루평균 1～2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음이 ◯◯북부경찰서에 적발되어 2014. 1. 14.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검찰수사 종결 후 처분해달라는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행정처분을 유예하였다가, 청구인이 2014. 2. 10.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받았고, 과징금으로 행정처분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피청구인은 2014. 2. 18.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00만원의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정글 게임기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게임기 판매업자가 허가받은 게임기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영업 이익 향상을 위해 구입ㆍ설치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업소는 청구인이 2013. 12. 25.부터 지인인 조◯◯에게 영업을 일임해 왔는데, 실영업주 조◯◯는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남편 없이 자식을 홀로 키우고 있으며 업소 하루 매출이 4만원도 안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으로, 청구인의 무지에 의한 실수로 장사가 잘 되지도 않는 요즘 같은 때에 실영업주 조◯◯와 미혼의 극빈자인 청구인에게 과징금 300만원은 너무나 가혹하므로 선처를 바란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196504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8. 17. 부산광역시 ○○구 ○○동 1084-1번지에서 ‘◇◇커피숍’이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10. 2. 6. 17:30 ~ 18:10경 사건업소에서 손님들이 카드를 이용하여 훌라 도박을 하는 것을 묵인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경찰서장이 2010. 2. 12.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2. 1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0. 3. 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0. 3. 5. 청구인에게 도박행위를 묵인(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는 실제 청구인의 모 임○○이 운영하고 있고 ○○동 ○○경찰서 뒤편 주택가에 위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업소가 아니라 인근 영세 사무실이나 주민 등 극히 한정된 고객이 출입하는 동네다방이며 영업이 극히 부진하여 종업원 없이 혼자서 맡아 하고 있어 배달 등을 하지 않는다. 사건당일 적발된 손님들은 인근 사무실에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단골손님인데 평소 사건업소에서 도박을 한 적이 없고 사건당일은 18:00경부터 청구인이 주방에 있다가 깜짝 놀라 카드놀이를 하는 것이 보여 만류를 하였다. 그러나 손님들은 커피 값 내기를 하는 것이지 도박이 아니라며 청구인의 만류에도 금방 끝난다며 계속 하였다. 청구인이 손님들이 다시는 사건업소에 오지 않을 것을 각오하고 단호히 만류했어야 하지만 단골손님이라 그나마 영업을 유지하게 하는 분들이라 차마 냉정하게 만류할 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 저녁시간이라 커피 값을 계산하기 위해 잠깐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나.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누가 악의적으로 신고를 한 것인지 모르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와서 적발되었다. 2009. 8. 17.부터 사건업소를 하고 있고 이전에도 약 8년간 다방을 한 사실이 있으나, 도박행위방조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번 사건이 처음이며 이 사건이 18:00~19:00경으로 저녁시간 무렵이며 영업시간 중에 있었고 전문적인 도박행위를 할 상황이 아닌 점이 명백하다. 영업시간 중 손님이 재미삼아 저녁내기 놀이를 한 것으로 알았던 것이며 경찰조사과정에서도 사건업소에서 처음 하였고 자기들이 산 카드임을 명확히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 관계법령에 위반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는 1/2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는 1개월 처분이 상당함에도 규정을 살피지 않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심판을 청구한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156553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년 7월 및 8월분 휴업수당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신청을 하여 합계 553만3,31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이 1999. 10. 18. 청구인이 친인척을 피보험근로자로 하여 허위로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로 신고된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기 지급한 553만3,310원의 지원금 반환명령 및 1999년 9월분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년 설립된 이래로 매년 매출신장률 100%를 기록하면서 매출의 80%를 수출하는 농민생산자 단체로 1998년에는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던 투명한 단체인 바, IMF관리체제 이후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근로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1999년 1월부터 휴업을 실시하여 오다가 1999년 7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아 왔는데 친인척을 고용하고,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일부 근로자의 임금을 늦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2867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국○○공사가 (주)△△건설과 (주)□□에 발주한 ○○권 주배관 제□□공구 건설공사중 해저관로준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주)○○개발과 합의서를 체결하고 위 공사를 시공중이었는데, 원도급자인 (주)△△건설의 부도로 공사대금의 회수가 우려되자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하면서 피청구인에게 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한 1998년 1월분 휴업수당에 대한 지원금을 1998. 4. 2.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용보험 업무편람에서 정한 “휴업원인이 경제상 이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8. 5. 4. 청구인에 대한 휴업수당지원금 지급거부 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현재 시공중인 ○○권 주배관 제□□공구 건설공사중 해저관로준설공사를 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이다. 발주자는 한국○○공사이고 청구외 (주)△△건설과 청구외 (주)□□이 컨소시엄 형식으로 수주받았는데 이를 다시 청구외 (주)○○개발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하도급받으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장비보유 상황으로 인하여 청구외 (주)○○개발이 하도급을 받되 청구인은 해저관로준설공사만 맡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1997년 9월부터 작업을 하여 왔다. 나. 1997년 12월 20일경 청구외 (주)△△건설이 부도가 나고 향후 작업시행시 기성금 수령방법이 협의되지 않아서 부득이 1998. 1. 1.부터 1998. 1. 30.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22일간 현장종업원 및 본사관리직원등에 대하여 유급휴가로 일시적인 작업 중단을 한 것이다. 다. 청구인이 맡고 있는 공사중 이 건 해저관로준설공사 현장에 가장 많은 장비가 동원되고 최대 인원이 투입된 상태인데 1997년 12월말 현재 기성금을 수령하지 못한 금액이 약 9억원정도이며 설계변경전 작업금액을 포함하면 약 15억원 정도가 선투자되어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급료 지급이 불가하여 선박당 당직자 3-4명 정도를 제외하고 고용인원 총 98명중 58명에 대하여 기본금 지급조건으로 유급휴가를 실시한 것이고, 종업원 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상여금 1997년 12월분과 1998년 3월분을 반납하는등 회사살리기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점을 고려할 때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4410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문량 감소를 이유로 1998. 6. 20 - 7. 31.의 기간 동안 휴업을 실시하면서 6월분과 7월분에 대한 휴업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1998. 8. 26. 피청구인에게 휴업수당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9. 4. 청구인이 휴업실시내역 및 휴업수당지급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휴업수당지원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문량의 감소로 인하여 1998. 6. 20.부터 같은 해 7월 말까지 휴업을 실시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회사의 형편상 50%만 일단 지급하였던 것인 바,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을 잘 이해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시정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마치 고의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것처럼 간주하여 지원금을 전혀 주지 않으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적어도 실제로 지급한 통상임금의 50%를 기준으로 계산된 지원금만은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10424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대전광역시 ○○구 ○○동ㆍ△△동 일원의 토지(면적 : 62만4,425㎡)상의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1999. 4. 13. 환지계획인가를 하고 청구인등 토지소유자에게 환지예정지지정사항을 통지한 후, ○○위원회가 청구인의 2000. 6. 29.자 진정과 관련하여 2000. 8.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종전토지(○○동 62-26번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를 변경하여 재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냄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0. 7. 청구인에게 비교표준지를 변경한 재감정평가결과를 회신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지장물보상협의(2000. 3. 29. 및 2000. 6. 5.) 및 지장물철거명령(2000. 8. 2.)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자진철거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0. 10. 17. 청구인에게 지장물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1차 계고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평가하지 않고 다른 지역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평가하였고, ○○위원회에서 비교표준지 선정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하자 피청구인이 재평가시에 이를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나 이번에는 감정평가의 중요요소인 개별지역요인을 현저하게 낮추어 평가함에 따라 토지평가금액이 최초의 평가금액과 동일하게 산정되었다. 나. 청구인 소유 토지의 1999년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는 1.8%가 상승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지가변동율이 9.4% 하락한 것으로 평가하였는 바 이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토지의 환경ㆍ이용상황ㆍ지가변동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고있으나 피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대상지구의 지가변동율을 적용하지 않고 대전광역시 ○○구 자연녹지지역의 전체 지가변동율을 적용하였기 때문인데,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지가변동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 소유 토지의 개발전 기준가격은 1㎡당 24만800원으로 산정하고 개발후의 토지가격은 85만6,800원으로 3.56배 높게 평가하여 감보율을 산정하였으며 감보토지(25평)에 대하여는 해당금액으로 재구입(6천200만원)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금액은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복리계산하는 경우 훨씬 높아지는데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된 시점에서 공시지가가 현저하게 낮을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손실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피청구인의 명백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 라. ○○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해당 토지를 재평가하는 경우 재평가를 시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협의성립시의 최초가격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고, 토지에 대한 재평가시 협의성립시의 감정평가기관을 재선정하여 평가한 것은 재평가의 공정성이 없는 것이다. 마.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상황ㆍ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자리환지가 원칙임에도, 전답으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소유자에게 본인소유의 대지로 환지를 지정하고 본인의 환지는 인근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한 행정이다. 바. 피청구인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공사가 1999년초에 실시되므로 주택을 전세 및 임대해서는 안된다는 통보를 받고 청구인이 임대를 하지 않았는데 사업이 1년이상 지연되어 임대수입이 감소하였고, 오랫동안 빈집상태가 되어 감정평가시 주택평가액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으므로 부당하다. 사. 토지구획정리대상지구는 최근 경기장 및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되는 등 개발이 한창 진행되는 지역으로서 지가의 자연적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나 개발이 진행되기 이전인 1997년을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감정평가요소인 지역요인을 무시한 행정이다. 아.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이 위법ㆍ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택을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강제철거를 한다는 것은 심히 부당하며,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보상계약체결에 대한 성실한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협의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강제철거에 의존하는 행정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심히 침해하는 행정이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5371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구 ◯◯동 322-9번지 ◯◯◯◯ ◯구점에서 휴게음식점인 “(주)◯◯◯상사”(이하 “이 건 업소”라 한다)의 영업자인 청구 외 김◯◯와 이 건 업소에 대한 위탁운영관리계약을 하고 운영하는 자로서, ◯◯광역시 합동점검반은 편의점 및 대형유통센터 특별점검 중 2012. 2. 28. 14:30경 이 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4일 경과된 어묵(800g)을 조리 중인 사실에 대하여 확인서를 징구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한바,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2. 3. 23.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200,000원을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보관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나 어묵 한 개 판매가격이 600원으로 원재료비가 저렴하여 고의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재료를 사용할 의도가 없는 실수로써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니 선처를 바란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198130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 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1992. 1. 4.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93-11번지 234m2의 토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 71-3번지 170m2의 토지로 환지처분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청산금 138만 8,4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이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1994. 5. 20. 청구인 소유의 ○○동 71-3번지 170m2의 토지를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1994. 7. 27. 청산금 138만 8,43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청구인이 ○○구 ○○동 93-11번지의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자 ○○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2. 5. 21. 1992년도분 변상금 770만원, 1993. 2. 27. 1993년도분 변상금 613만 9,420원, 1994. 3. 28. 1994년도분 변상금 581만 1,200원, 1995. 4. 9. 1995년도분 변상금 582만 1,200원 및 1996. 4. 10. 1996년도 변상금 901만 8,240원 등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8. 2. 14. ○○청장은 청구인 소유의 ○○구 ○○동 71-3번지 170m2의 토지를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1998. 5. 23. 변상금 872만 6,360원을 공탁하였다. 서초구청장이 청구인 소유의 ○○구 ○○동 71-3번지의 토지에 대하여 1994. 10. 1994년도 종합토지세등 47만 6,030원, 1995. 10. 1995년도 종합토지세등 60만 6,9100원, 1996. 10. 1996년도 종합토지세등 64만 9,350원, 1997. 10. 1997년도 종합토지세등 64만 9,350원, 1998. 10. 1998년도 종합토지세등 59만 6,490원, 1994. 6. 1994년도 재산세등 8만 8,340원, 1995. 6. 1995년도 재산세등 44만 8,330원, 1996. 6. 1996년도 재산세등 31만 5,070원, 1997. 6. 1997년도 재산세등 7만 7,470원 및 1998. 6. 1998년도 재산세등 7만 5,790원 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8. 2. 14. 서초구청장은 청구인 소유의 ○○구 ○○동 71-3번지 170m2의 토지를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1998. 2. 14. 지방세 체납분 410만 4,5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 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1992. 1. 4.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93-11번지 234m2의 토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 71-3번지 170m2의 토지로 환지처분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환지예정지지정이 있은 1989. 3. 2. 이전에 3회, 그 때부터 환지처분이 있은 1992. 4. 22.까지 9회, 및 그 후에 275회 등 수차례 이 환지처분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 토지소유권자의 동의도 없이 행해진 위 환지처분은 잘못이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 93-11번지의 토지가 청구인 소유의 토지이고 동구 ○○동 71-3번지의 토지는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청산금은 잘못 부과된 것이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 ○○동 71-3번지 토지는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지만 피청구인이 이를 압류하였고 청구인이 청산금을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의 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청산금을 공탁하였다. 다. ○○청장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도 아닌 ○○동 71-3번지의 170m2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 ○○동 71-3번지 토지는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지만 서초구청장이 이를 압류하였고 청구인이 재산세를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서초구청장이 이의 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그 금액을 공탁하였다. 라. 서초구청장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도 아닌 ○○동 71-3번지의 170m2의 토지 대한 종합토지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 ○○동 71-3번지 토지는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지만 ○○청장이 이를 압류하였고 청구인이 종합토지세를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청장이 이의 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그 금액을 공탁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93-11번지 234m2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을 서울특별시 ○○구 ○○동 71-3번지의 170m2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으로 변경하였으나, 이는 소유자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한 토지소유권이 절대로 이전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민법 제186조에 반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등기는 말소하고 서울특별시 ○○구 ○○동 93-11번지 234m2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바. 서초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구 ○○동 93-11번지 234m2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이 토지는 본래 청구인 소유의 토지로서 청구인이 여기에 거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 청구인이 어쩔 수 없어 변상금을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서초구에서 이의 수령을 거부하여 청구인은 그 금액을 공탁하였다. 사. 피청구인과 ○○청장은 1994. 5. 17.에는 청구인이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6. 8. 26.에는 청구인이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1996. 10. 14.에는 청구인이 토지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1998. 1. 16.에는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민사지방법원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71-3번지 170m2의 토지를 압류하였으나, 청구인은 1992. 6. 29.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1992. 7. 6. 고지서를 반려하였고, 1994. 7. 27.에는 서울지방법원에 청산금을 공탁하였으며, 1996. 12. 17.에는 지방세와 재산세를 서울지방법원에 공탁하였고, 1998. 2. 14.에는 1995년도 변상금을 공탁하였으며, 1997. 2. 14.자의 체납환지청산금납부촉구서는 청구인과 무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토지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여 주어야 한다. 아. ○○청장은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토지세와 1991년도분 토지세를 부과하면서 과세물건의 주소지와 청구인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였고, 청구인이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청장은 이것을 시정하기는 하였으나 가산금까지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토지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행정청의 잘못으로 늦게 토지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에게 가산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가산금 2만 3,540원은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자.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93-11번지의 토지에 대한 92년도 재산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청장에게 송부하였음에도 ○○청장은 압류금으로 7만 1,540원, 90년 4월분 토지세 가산금으로 8,480원, 91년 4월분 토지세 가산금으로 1만 5,060원, 및 등록세 34만 4,040원 등 합계 43만 9,120원을 부당하게 징수하였으므로 이 금액은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5464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인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에 그 일부가 포함된 청구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구 ○○동 136-1 외 11필지 1만 5,595㎡(이하 “제1차사업지구”라 한다)와 같은 구 △△동 산 686-154 외 4필지 4만 978㎡(이하 “제2차사업지구”라 한다)의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할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제1차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예정지구내 면적인 1만 4,151㎡의 20.9%인 2,955㎡의 토지를, 제2차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예정지구내 면적인 4,649㎡의 27.6%에 해당하는 1,283.7㎡의 토지를 각 감보부담이행하면서 환지계획확정(인가)시 감보율에 미달되어 추가 감보면적이 발생할 경우 입주자들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준공시까지 토지 또는 금전으로 정산한다는 취지의 감보부담이행확약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후 1996. 1. 29. 및 1996. 7. 5. 피청구인으로부터 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고, 1999년말 각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마치자, 피청구인이 2000. 8. 11. 청구인의 사전감보부담율이 확정된 환지계획상의 감보율에 미달하여 청구인이 권리면적에 비하여 제1차사업지구는 1,599.4㎡, 제2차사업지구는 397.7㎡를 과도하게 환지받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환지예정지지정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한 후 같은 달 23. 위 1,997.1㎡의 면적에 대하여 토지 또는 금전으로 감보부담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회사가 주택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제1차사업지구의 대지면적은 1만 1,334㎡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그 면적을 1만 1,671㎡로 계산하여 결국 337㎡가 과다책정되었다. 나. 또한,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승인시 기부채납하였던 제1차사업지구의 636㎡와 제2차사업지구의 988㎡에 대하여는 감보율만큼을 공제한 각 475.4㎡와 775.58㎡를 각각 공제하여 환지예정지지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다. 더구나, 피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당시에는 제1차지구의 경우 감보율이 20.9%, 제2차지구의 감보율이 27.6%였으나 피청구인은 감보율을 25.4%와 21.8%로 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오차범위내의 비율변동이 아닌 추가적인 감보부담이며, 더 이상 이 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감보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5339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 외 10명(○○군 ○○면 ○○로 248) 나. 피청구인 : ○○군수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추진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며, 피청구인은 ○○군 ○○면 ○○리 산 ○○○번지 일원(299,531㎡)에 2012. 5. 18. 청구 외 (주)○○산업 외 5개업체로부터 투자의향서를 제출받고, 2012. 9. 6. ‘○○○○일반산업단지’지정을 위해 청구 외 (주)○○산업 외 5개업체가 피청구인에게 평가준비서를 제출하여, 2012. 9. 14. ~ 2012. 9. 24. 피청구인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하였고, 2012. 9. 25. 피청구인은 심의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나, 청구인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피청구인은 2012. 9. 14. ~ 2012. 9. 24. 기간 동안 ○○군 ○○면 ○○리 산○○○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일반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승인관련&#56194;&#56400;환경영향평가협의회&#56194;&#56401;심의를 행하고 주민의 의견을 묻기 위한 절차로서, 심의결과를 2012. 9. 25. 주민 공람(처분)에 부쳤으나, 이 건 심의는 위법ㆍ부당하므로 무효를 주장한다. 나.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1)「환경정책기본법」에 준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검토서 초안 작성에 앞서 대안의 종류, 검토항목의 세부내용 및 세부 검토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법적 기구이며, ‘심의결과 공람’은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주민의견을 묻기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다. 따라서 그 운영은 법률적 요건과 함께 입법취지 등에도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12. 9. 4. ~ 2012. 9. 24. 기간 중 이루어진 협의회 심의는 현행법 상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가) 첫째, 추진 중인 위 산업단지는 ○○면 ○○리 549 등 ○○저수지를 포함하고 있어,「농어촌정비법」제22조제1항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저수지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라 한다)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이 조에서‘산업단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없다.”에 해당하므로, 현재로서는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러므로 산업단지 조성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은 절차상 위법으로 판단된다. 나) ○○저수지를 용도폐지하지 않는 한 산업단지가 불가능한 까닭에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사업자는 ○○저수지 용도폐지를 위해 ○○군과 수시로 협의하는 한편 주민과 ○○○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금품을 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수지 용도폐지 찬반과 관련하여 대대로 평온하던 마을 주민간 마찰 등 불화를 빚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저수지 용도폐지를 막으려는 반대 주민 측과 피청구인은 공문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쌍방 의견을 개진해 오고 있다. 다) 그리고 피청구인에게도 그러한 뜻을 공문으로 수차 제시한 바 있으며, 2012. 9. 4. ○○○ 등 반대주민 6명이 피청구인을 방문, ○○저수지 용도폐지불가 등 입지부적합 의사를 전하기도 하였다. 면담 중 피청구인이 불쾌감을 느끼고 일방적으로 면담장소를 떠나,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은 ○○군 기업지원과 ○○○과장이며 심의회는 ○○군이 운영한다. 기업지원과는 산업단지 허가 주무부서이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 법적 사항이 바로 ○○저수지 용도폐지임을 모르지 않는다. ○○○의 의사를 물어 저수지 용도폐지를 결정하는 데에 최소한 수개월이 소요되며, 적지 않은 ○○○들이 용도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용도폐지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군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가동, 심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만약 저수지 용도폐지가 되지 않을 경우, 협의회 가동은 행정낭비로 끝날 것이고 그와 함께 주민들로부터 또 다른 원성의 소지가 될 것이다. 마) 이처럼 산업단지 조성의 법적 선결과제인 저수지 용도폐지가 불투명하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법성을 무릅쓰고 앞당겨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한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그것은 ○○저수지를 수원으로 영농을 하고 있는 ○○○의 의사와 상관없이 저수지를 용도폐지하겠다는 저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사업자가, 떠도는 소문처럼 피청구인 측근이 아닌지 혹은 피청구인이 사업자와 유착하고 있는지 등 의구심이 지역 주민간에 팽배해 있는 것이다. 바) 그러므로 금번 운영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절차상 선후가 바뀐 것으로 무효로 판단되며, ○○저수지 용도폐지가 결정된 이후에 다시 개최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대안의 종류, 검토항목의 세부내용 및 세부 검토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규정된 법적기구이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주된 개정 이유는 사전환경성검토단계에서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협의회 구성은 개정취지에 나와 있듯, 검토서에 포함되는 내용에 대하여 미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금번 ○○군에서 운영한 협의회 구성은 그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가) 첫째, 주민대표에 ○○○(청구인 ○○○과 다른 사람), ○○○ 두 사람이 위촉되어 있으나 두 사람은 ○○면 ○○리 ○○부락과 ○○부락의 이장인데, 실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동일하게 환경피해를 입게 될 부락은 그 외에도 ○○면 ○○리 ○○부락과 ○○부락이 있으며, ○○면 ○○리 등 수개 부락들이 산재해 있다. 특히 ○○부락과 ○○부락은 행정구역은 ○○면이나, ○○면 ○○부락 및 ○○부락과 마찬가지로 불과 300m 내외의 거리에서 산업단지 경계가 접하고 있어 1차적인 피해지역이다. 그러므로 주민의견 반영을 중요한 기능으로 하고 있는 협의회의 구성을 법 취지에 맞게, 재구성 한 뒤 재심의해야 함을 주장한다.(물론 ○○저수지 용도폐지 이후의 일이다.) 나) 둘째,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크게 보아 두 가지 과제, 즉 법적으로는 영동소류지 용도폐지 및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환경문제로서 개발로 인한 생태축 단절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 문제에 대하여 이미 투자의향서 검토의견에서 밝힌 바 있으며 금번 심의회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 과장도 심의의견에서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생태축 단절이 위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있지만 협의회 위원 중에는 생태축 전문가가 한사람도 없다. 관계전문가 위원으로 경남대학교 이찬원교수와 ○○대학교 ○○○교수는 전공이 바이오에너지이다. 다) 이에 산업단지 반대 주민인 ○○○ 등은 국내 생태축 최고전문가를 수소문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박사와 ○○대학교 ○○○ 교수를 방문, 자문을 구하였으며 자문결과를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 밝힌 바 있다. 결론은 금번 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축 관련 전문가가 없으므로 재구성 보완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산업단지조성이 법적으로 불가능 지역에 대한 심의이므로 위법이며, 심의회 구성 또한 부당하므로 무효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 보충서면 1) 피청구인은 홈페이지에 ○○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평가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ㆍ범위, 조사ㆍ예측ㆍ평가 방법,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등 2012. 9. 14. ～ 9. 24. 기간 행한 산업단지 승인관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를 공시하고, 2012. 10. 10. 이라는 기한을 정하여, 심의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즉「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를 공시하고 그에 따른 주민의견 제출서’양식을 게시하였던 것이다. 2) 협의회 심의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협의회 심의가「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8조에 따라 행한 적법절차이며 단순한 ‘행정의 내부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가) 행정처분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학문상의 행정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청의 행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행정처분에는, ①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작용, ② 공권력 행사의 거부, ③ 공권력 행사나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즉 이번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작용이며 행정청이 공권력의 소지자인 행정주체 기관의 지위에 서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의 집행으로서 행한 권력적 활동인 것이다. 나) 행정의 내부절차라면 왜 공시한 것이며, 왜 기한을 정하여 주민의 의견을 문는 것인가.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협의회 심의가 내부적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아무런 법적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한 사실행위여야 한다. 그러나 이미 언급하였듯, 협의회 심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외적으로 주민들의 참여, 즉 대외적 효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협의회 심의가 내부적 행위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공무원을 위원장과 위원으로 하는 협의회 심의는 당연히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작용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청의 법집행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할뿐더러,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3) 협의회 심의가 처분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떠나 협의회 심의는 위법 부당하다. 설혹 처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협의회 심의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이익을 침해받는 주민이 존재하는 만큼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가) 법률상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능한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투자의향서가 들어왔다면, 먼저 불가능한 사항을 해결한 다음, 절차가 진행되어야 타당하다. 조성하고자 하는 ○○일반산업단지 계획안을 보면 ○○저수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 법률상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피청구인은 그 사실을 사업자인 청구 외 (주)○○산업에게 이미 밝힌바 있으며, 이에 사업자는 저수지 용도폐지를 위해 개별적으로 일부 주민들을 회유, 현금을 살포하는 등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건너뛰어 협의회를 구성, 심의를 행하였던 것이다. 나)「환경영향평가법」개정사유에도 나와 있듯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제도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주민대표로 의견을 개진한 두 사람은 ○○면 ○○리 ○○마을과 ○○마을 이장이다. 두 마을말고도 산업단지 예정지와 근접한 마을은 ○○면 ○○리 ○○마을과 ○○마을이 있다. 나아가 직접적인 피해 예상지역은 ○○면 ○○리, ○○면 ○○리 등 다수 마을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면 ○○리 주민만을 주민대표로 선정한 것은 협의회 심의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 무엇보다 ○○저수지의 용도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청구인이 조사한 바로는 국내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가 없었다. ○○저수지와 ○○저수지를 수원으로 하는 ○○구역이 3헥타아르에 이르고 있으며, 이번 피청구인의 위법적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피청구인 행정을 못미더워하는 많은 ○○○들은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저수지 용도폐지를 대비하여 별도의 법적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199245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9. 3. 31. 피청구인에게 소속 근로자 6명에 대하여 2009. 4. 1.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휴업을 실시한다는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 신고서(이하 ‘휴업계획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한 후, 2009. 4. 21. 피청구인에게 휴업기간을 2009. 4. 1.부터 같은 달 20일까지로 변경하는 휴업계획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09. 6. 15. 피청구인에게 2009년 4월분 휴업수당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391만 7,813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7. 1.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 변경일인 2009. 4. 21. 전일까지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2008. 11. 1.부터 부분휴업을 실시하고 있던 중 경기가 호전되어 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9. 4. 20. 18:00경 휴업계획변경 신고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접수하려 하였으나, 통화중인 관계로 다음 날인 21일 09:00에 휴업계획변경신고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접수하였다. 나. 휴업계획 실시일 전일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위반하였지만, 피청구인의 업무 시작 전인 2009. 4. 21. 09:00에 사전 신고한 점, 휴업기간을 당초의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여 국고 손실을 보전한 점, 휴업의 전면취소와 부분변경은 구분되어 관련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251307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교육원’(이하 ‘이 사건 교육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2021. 10. 14. 피청구인에게 ‘경영위기(60%_4억원 이상)’ 유형으로 희망회복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신청유형 미해당(경영위기업종 미해당)을 사유로 2021. 10.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거부를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2021. 11. 30. 피청구인에게 ‘영업제한(장기_4억원 이상)’ 유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1. 12. 17. 청구인에게 신청유형 미해당(영업제한유형 미해당)을 이유로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을 최종적으로 거부하는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9. 7. 9.부터 □□교육시설인 이 사건 교육원을 운영하였으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교육원의 시설 유형이 ‘학원’이 아니라 ‘□□교육시설’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나. 학원과 □□교육시설은 사실상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으며, 동일한 조건의 행정명령을 통해 동일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 보상책으로 지원되는 희망회복자금을 선별하여 지급하는 것은 「헌법」 및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통보는 취소되어야 한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245029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매출액의 감소로 2008. 12. 26.부터 2009. 3. 31.까지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하고 2009년 3월 및 2009. 4. 13.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고용유지조치기간 내인 2009. 1. 1. 피보험자 김○○이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이직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감원방지기간을 미준수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9. 3. 24. 2008년 12월분부터 2009년 2월분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 4,593만 1,66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2009. 3. 24.자 처분’)하고, 2009. 6. 11. 2009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 2,102만 3,62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2009. 6. 11.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09. 1. 1. 이직한 피보험자 김○○은 청구인과의 합의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로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여서 지원금 지급 및 고용유지조치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김○○의 2009. 1. 1.자 이직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251315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산업’이라는 상호로 골판지 상자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9. 3. 31. 피청구인에게 소속 근로자 6명에 대하여 교대휴업을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한 후 2009. 4. 14. 팩스로 휴업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팩스로 송부한 휴업계획변경신고서를 접수하지 못했다. 나. 청구인은 2009. 5. 11. 피청구인에게 2009년 4월분 휴업수당지원금 79만 9,670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휴업계획과 달리 휴업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2009. 5. 20. 휴업수당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12월 말경 피청구인으로부터 휴업실시에 관한 교육을 받을 당시 휴업계획신고서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하나, 휴업계획변경신고는 팩스로도 가능한 것으로 교육받았고, 2009. 4. 14. 16:23경 피청구인에게 2009년 4월 휴업계획변경신고서를 팩스로 송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팩스송신현황서에 동 팩스가 피청구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휴업계획변경신고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당초 휴업계획과 달리 휴업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의 실수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250931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소각보일러시설에서 2006. 1. 3.부터 2006. 6. 28.까지 총 74회 염화수소(HCL) 배출허용기준(3ppm)을 초과·배출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6. 9. 18. 청구인에게 3억 4,691만 4,180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이하 “이 사건 초과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초과부담금 산정요건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산정의 전제가 되는 위반횟수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3월 단위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초과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초과배출량은 6개월 단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협의기준 초과배출행위는 2006. 1. 1.부터 2006. 6. 30.까지의 기간에 발생하였으므로, 그 기간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2005년 하반기에만 위반행위가 있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위반횟수는 1회로 계산되어야 하고, 따라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1.05가 된다. 다. 설령, 위반횟수의 산정에 있어서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의 “위반횟수는 3월을 단위로 산정한다”는 문구는 처음 위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위반한 날부터 위반횟수를 새로 산정해 나가되 역시 3개월이 지나면 위반횟수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이지, 언제나 위반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역산하여 위반횟수를 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249253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22. 피청구인으로부터 15일(2000. 7. 25. - 2000. 8. 8.)의 사업전부정지처분을 받고,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0. 10. 11.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각의 재결을 받았으나, 위 처분에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등록기준 미달사유를 해소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 9. 청구인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등록차량은 모두 지입 차량들로서 각 차주가 전국에 주소를 둔 영세사업자들이어서 피청구인의 사업전부정지처분에 따른 운행중지가 도저히 불가능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청구인의 처분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미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면서도 또 다시 청구인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을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더구나 청구인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1998. 2. 23. - 2001. 2. 22.의 기간동안 임차한 토지 1,135.2㎡와 단층건물 13.2㎡를 사무실과 차고지로 등록하였고, 등록기준상 청구인의 필요 차고지면적 669.47㎡를 초과하는 여유면적 중 일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이 청구외 이○○에게 농기구수리장소로 사용하도록 한 것인 바, 청구인이 등록된 차고지와 사무실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사실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4719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2. 12. 피청구인에게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허가를 받은 자로, 청구인이 2011년도 운수종사자 교육을 미수료한 사실이 부산교통문화연수원으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6. 2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2. 7. 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7. 13. 청구인에게 2011년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를 이유로 과징금 30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가. 처분사전통지를 받고 구청에 아래 의견서와 같이 전달하였다. “차량인도일 10월 20일, 명의이전일 11월 3일, 교육기간 10월10일~11월18일(일반화물 교육일정 10월, 11월중)로, 차량인도 및 명의 이전일 기준으로 교육일정 잔여기간이 15~28일 남아 있었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교육 잔여 일정을 감안하여 교육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처분사전통지 후 구청을 방문하여 구두문의 시 행정상 6개월 이상 소유 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교육일정표에 명시된 부분도 없으며 개별 통지 또한 없었음.” 나. 그리고 7월 3일 11:10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매매와 관련하여 이해가 된다고 직속계장과 상의 후 1/2로 감액하여 처분해 주겠다고 전화가 왔다. 그런데 7월 5일 10:10 다시 전화가 와서 과징금을 다시 원래대로 청구하겠다고 하였다. 다. 과징금 수위조절이 공무원 개인의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지,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의견서 제출에 따른 감액제의를 철회하는지 용납이 되지 않는다. 적극 검토하여 억울한 사건을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154812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1998. 3. 24. 보유차량대수를 1대에서 401대로 증차하기 위하여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용달화물자동차에 대한 면허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8. 30. 법률 제5408호로 제정ㆍ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운수법”이라 한다)이 물류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독립하여 용달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되고 그 시행일이 1998. 1. 1.임을 알고 미리 400대 증차에 필요한 차고지 시설, 사무실 및 영업소, 자본금 등 변경등록에 필요한 모든 기준을 갖추었는데 면허제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 법률 제5408호 화물운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사업자는 1999. 6. 30.까지 면허제를 적용하나 기존사업자가 증차하는 경우에는 등록제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비록 1997. 12. 13. 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법률 제 5448호)부칙 제11조로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개정 화물운수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서는 기존사업자가 증차하는 경우에도 면허제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시행일이 1998. 6. 14.이고, 청구인의 등록신청과 피청구인의 등록거부처분은 모두 1998. 6. 14.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면허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3141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청구외 ○○시 ○○청장이 1997. 4. 1. 청구인에 대하여 3억7,949만6,260원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한 후 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이 계류중이던 1999. 4. 29. 헌법재판소가 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자, 위 소송이 계류중이던 대법원은 위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고, 청구인은 1999. 7. 6.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위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1999. 11. 16.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납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환급금만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부과한 이 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불과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이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청구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이 정하는 5%의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별도의 절차없이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기관은 그 법률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나, 이러한 위헌결정을 이유로 시행당시의 법률에 규정된 이율에 의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하지 않는다면 위헌결정으로 인한 법규범의 공백상태로 오히려 법적 상태가 헌법질서에서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위헌결정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모든 국가기관은 비록 특정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헌법상의 원칙과 원리에 부합하도록 그 법률을 합헌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맞게 행동하여야 한다. 다. 이러한 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을 할 당시 택지초과소유에관한법률이 정한 100원에 대한 1일 3전의 환급가산금의 이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7479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 ○○로○○길 ○○-○○(○○동)의 거주자로, 피청구인이 실시한 2013년 하반기 ○○구 환경미화원 채용시행계획 공고에 의거 2013. 12. 9. 응시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서류심사 및 체력검사를 거쳐 2013. 12. 16. 1차 합격자를 발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서류심사 배점기준 중 해당지역 거주기간의 합산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같은 해 12. 26.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3년도 하반기 ○○광역시 ○○구 환경미화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였는바, 1차 서류심사 중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광역시 서구 거주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배점의 기준을 등본상의 ‘총 합산된’ 거주기간이 아닌, ‘시험공고 전일(2013. 11. 20.)부터 당해시험의 최종합격자 발표 시까지 계속한’ 거주기간으로 정한 것이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광역시 ○○구 총 거주기간이 36년이며, 비록 2011. 12. 29.부터 2012. 4. 5.까지 약 3월동안 주민등록표상 서구가 아닌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존재하지만, 총 거주기간 중 단기간의 시간적 공백으로 인하여 총 거주기간이 청구인보다 짧은 경쟁자에 비하여 보다 적은 점수를 부여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 다. 따라서 1년 8개월(5점)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이는 부당하고, 청구인은 공고일 이전에 약 3개월간 타 지역에서 거주한 관계로 계속해서 서구에 거주한 공백은 있지만 36년을 서구에 살아온 만큼 거주기간 최고점수인 4년 이상(14점)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2013.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환경미화원 채용공고 1차 서류심사 불합격 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187788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1. 1. 14.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인천광역시 □□구 □□동 537-1번지 일원 340,191㎡에 대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환지계획이 일부 변경인가된 후 사업이 완료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2000. 5. 30.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변경 및 환지처분을 공고하자, 청구인들은 공공용지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같은 동 204-3(445㎡) 등 5필지 90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공공용지로 환지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기부채납의 조건대로 공공용지(도로)로 환지처분을 하든지, 공공용지로 환지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면 청구인들의 소유로 환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시행 이전에 인천광역시 □□구 □□동 산 17의 3호 임야 1,488㎡, 같은 동 205의 1호 전 188㎡ 및 같은 동 205의 2호 대 803㎡ 등 합계 2,479㎡의 토지소유자로서 위 토지 상에 12동의 가옥을 신축하고자 당시 인천시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 이 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여야만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하여 불응할 수 없는 궁박한 상황에서 기부채납을 하였는 바, 이 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계없는 토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당시 공공용지(도로)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었음에도 도로로 사용할 것이라고 하여 기부채납을 받았으므로 이는 불법원인에 의한 취득이고, 피청구인은 공공용지로 환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재산으로 관리ㆍ보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로 사용하지도 아니하고 있다. 나. 이 건 토지의 증여계약은 이 건 토지를 공공용지(도로)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한 부담부 증여계약이므로 공공용지로 사용하지 않은 조건 불이행은 계약의 해지사유가 되고, 관계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사무처리요령에 의한 무상취득은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며, 불법원인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 건 토지는 청구인들에게 환원되어야 한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2988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이 1/3 미만 부족한 경우’를 총 4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2. 7. 15. 청구인에게「환경영향평가법」제58조제2항에 따라 6개월(2022. 8. 1. ~ 2023. 1. 31.)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1. 7. 15.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기술인력 부족으로 3개월(2021. 8. 1. ~ 2021. 10. 31.)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바 있어 해당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지방업체 기술인력 부족으로 구할 수 없었다. 기존 근무 중이던 해당 분야의 초급인력이 중급(기사급)으로 승격하여 2022. 4. 18.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완료하였으므로 점검일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모두 확보하였으나, 피청구인은 3개월 영업정지 처분 기간 내 확보하지 않았다며 점검시점이 아닌 이전기간의 기술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 3. 관계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제58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제69조, 별표 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반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1998. 7. 2.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한 업체인데,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등록번호 제부-0호) 상 주요 행정처분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258453"> </img> 나.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이 2021. 6. 29. 발행한 청구인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르면 자연생태환경 분야에는 특급(기술사급) 등급의 기술인력 1명만 확인된다. 다.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2022. 4. 19.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변경등록 처리 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변경등록내역 - 업체명(등록번호) : 청구인(제부-0호) - 기술인력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261355"> </img> 라. 피청구인이 2022. 6. 22. 청구인에게 징구한 위반확인서에 따르면, 위 다.와 같이 기술인력 변경등록이 되기 전까지 청구인은 자연생태환경 분야 중급이상 기술인력 (이하 ‘이 사건 기술인력’이라 한다) 1명이 부족한 상태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22. 6. 2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와 함께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7. 8.까지 제출하라고 안내 하였는데, 청구인은 해당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2022. 7. 15. 청구인에게 다음의 주요내용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처분일로부터 1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3 규정에 따라 가중 처분 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258455">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69조, 별표 5,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표 3 등을 종합하면, 환경영향평가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환경영향평가협회 등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은 총괄부문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환경·도시·교통분야 기사급(중급평가자 이상) 1명 이상, 자연생태환경부문의 경우 환경·임업·토목 분야 기술사급(특급평가자 이상) 1명 이상, 기사급(중급평가자 이상) 1명 이상, 토지환경부문의 경우 환경·도시·교통·토목 분야 기사급(고급평가자 이상) 1명 이상, 환경·토목 분야 산업기사급(초급 평가자 이상) 1명 이상, 생활환경·기타부문의 경우 환경·화공·에너지·기상 분야 기술사급(특급평가자 이상) 1명 이상, 환경·조경·화공·도시·교통·에너지·기상분야 기사급(중급평가자 이상) 2명 이상, 환경·조경분야의 산업기사급(초급평가자 이상) 1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이 3분의 1 미만으로 부족한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이상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으며, 기술인력이 3분의 1 이상 부족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시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정지는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등록취소는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점검일 기준 기술인력을 모두 확보하였으므로 점검시점이 아닌 이전기간의 기술인력 부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고,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은 자연생태환경 부문의 경우, 환경·임업·토목 분야 기술사급(특급평가자 이상) 1명 이상, 기사급(중급평가자 이상) 1명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기술인력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내에 변경등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원활한 등록 및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기술인력의 장기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사업장 내 기술인력의 부족에 대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시점은 수검 당시뿐만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였던 일정 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 내 이 사건 기술인력의 충원기한은2020. 6. 29.으로 확인되고,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이 2021. 6. 29. 발행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보유증명서에도 이 사건 기술인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1. 7. 15. 3개월의 3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므로, 늦어도 위 행정처분 종료일(2021. 10. 31.)까지 이 사건 기술인력을 충원했어야 하나, 이후 정상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업을 영위하였음에도 2022. 4. 19.에 이르러서야 변경등록 신고를 한 점,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2021. 11. 1.부터 2022. 4. 18.까지 169일 동안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요건 중 이 사건 기술인력 1명이 부족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기술인력의 충원이 늦어진 것에 대하여 장애사유로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248559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설악산국립공원 내 연장 3.5km(강원도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 남설악 오색지구, 오색리 466번지 ~ 끝청 하단)[이하 ‘사업노선’ 또는 ‘사업예정지’라 한다]의 ‘오색삭도 설치사업’(사업면적 77,112㎡, 사업비 587억원)[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자 2015. 12. 24.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초안평가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초안평가서의 검토의견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자, 청구인은 위 검토의견에 따라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이하 ‘본안평가서’라 한다)로 2016. 7. 26. 피청구인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11. 4. 청구인에게 본안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위 보완요청에 따라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이하 ‘보완평가서’라 하고, 초안평가서, 본안평가서, 보완평가서 전체를 말할 때에는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로 2019. 5. 16. 피청구인에게 다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9. 9. 16. 청구인에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다 음 - ○ 이 사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및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함 - 사업예정지는 극상림·아고산대 식물군락(상부정류장 일대), 식생보전 Ⅰ·Ⅱ등급(95%), 멸종위기종(13종)·천연기념물(6종)·희귀식물(26종)의 서식지·분포지로 확인되어 사업시행 시 악영향이 우려되고,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중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검토가능한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탐방로 회피대책 등이 적정하게 수립되지 않아 설악산의 동ㆍ식물, 지형 등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할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성평가 관련 규정에 따른 현황조사, 영향예측, 저감방안 등이 적정하게 수립ㆍ제시되지 않았고, 사업예정지가 「백두대간ㆍ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이하 ‘백두대간 가이드라인’이라 한다) 등에 부합되지 않는 등 계획 및 입지가 적정하지 않음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 관련 양양군수는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권자이고,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자이며 청구인을 대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통보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고,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사전공사를 할 수 없는 등 이 사건 통보를 따르지 않을 수 없으며,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보를 다툴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나. 본안에 관한 주장 1) 절차적 하자 관련 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갈등조정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심의 주체가 될 수 없는데도, 피청구인은 갈등조정협의회를 심의기구로 운영하고,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이 사건 통보의 근거로 활용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평가절차(법 제8조, 제28조) 등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나) 갈등조정협의회 중립위원 구성의 편파성, 위원 수 추가, 회의결과 공개, 회의록 부존재, 참관자 역할 등에서 다음과 같이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상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1)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이하 ‘KEI’라 한다),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등 검토기관은 환경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기관이고, 피청구인은 중립위원이 아닌 이 사건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한 위원을 추천하였다. KEI 소속 전○○ 연구원은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에서 활동하였고, 박○○ 교수는 이 사건 사업에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한 자이다. (2) 위원을 14명으로 추가 구성한 것은 구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620호, 이하 ‘구 협의업무 처리규정’이라 한다)에 명시된 규정 내용에 위반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반대가 자명한 시민단체 1인 및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소속 각 위원을 추가하여 반대의견이 많아지도록 하였다. (3) 회의결과는 비공개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갈등조정협의회 제8차~제10차 회의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사업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 위주였고, 회의록(녹취록) 미작성은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된 행동이며, 당시 설악산오색케이블카반대국민행동본부에서 활동하던 정○○이 참관인으로 회의석에 배석하여 타 위원들의 발언을 위축시켰다. 2) 실체적 하자 관련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이하 ‘국공위’라 한다)로부터 국립공원계획변경을 심의받는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자연환경영향검토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사업은 국공위로부터 2015년 8월 국립공원계획변경을 승인받아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임에도, 이후 적폐사업으로 몰려 결과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였으며, 일부 미진한 사항은 조건부 동의나 추가 보완요구가 가능함에도 이 사건 통보를 하였는바, 이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과는 다른 왜곡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득하기 어렵다. (1) (동물상) 사업예정지는 산양의 주요 서식지가 아니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물상 영향이 미미하며, 청구인은 최선의 보호대책을 제시하였다. ① 사업노선은 남설악지역 중 삭도설치가 가능한 16개 노선 중 환경성·기술성·경제성 등 검토를 거쳐 선정한 최적노선으로서 과거 환경부로부터 입지상 가장 문제가 없다고 인정된 지역이고, 산양의 서식밀도는 낮고 등산로로 이용되는 지역이다. ② 보완평가서에 산양의 개체수가 증가(산양 38개체 발견)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사업노선을 중심으로 조밀하게 카메라를 설치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으로, 실제 대부분의 개체는 사업노선이 지나가는 능선부가 아닌, 독주골, 설악골 등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임신한 산양도 주로 독주골 계곡에서 행동하고 출산 이후인 2017년에야 사업예정지에 출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번식을 위해서는 천적에게 노출되기 쉬운 능선보다 골짜기를 선호하게 되므로 독주골이 번식지일 가능성이 크다. ③ 상부정류장 부근이 산양 서식지의 상위 1%에 해당하고 국립공원공단 생물종보전원이 설악산에서 산양이 많이 서식하는 곳으로 제시한 내설악, 외설악, 독주골, 온정골 부근의 서식적합성이 상부정류장 일원보다 낮다는 박○○교수의 조사결과는 산양의 주요 서식지 관련 판단근거로 사용하기 곤란하다. 왜냐하면, 정밀조사를 위해 상부정류장 지역에 설치된 카메라를 보면 산양은 주로 입산 통제기간인 3~4월에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상부정류장 부근은 산양의 실제 주요 서식지로 볼 수 없고, 산양의 서식지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인은 수계인데 상부정류장은 주변 수계로부터 상당히 이격되어 있다. ④ 산양은 주로 일몰·일출 시간대에 활동하는데, 상부정류장은 야간시간대에는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고, 낮에는 산양이 주로 독주골 등에서 휴식할 것으로 보이며, 상부정류장 및 산책로는 야생동물의 이동을 고려하여 기둥 높이·간격이 설계될 것이므로, 산양의 이동로 단절, 서식지 파편화는 근거 없는 추정에 불과하다. ⑤ 국립공원공단의 산양 행동권 조사결과는 행동권이 정상개체보다 협소한 열등개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고, 나이·성별·개체군 밀도·서식지의 질·고도·기후 등 다양한 인자에 따라 조사결과에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⑥ 산양의 회피로로 예상되는 지역에 단기간 먹이공급으로 재이입을 유도할 예정인바, 미네랄 블록을 제공하는 방법은 산양을 포함한 야생동물의 재이입 유도방안으로 많이 사용되며 성공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⑦ 기타 청구인이 제시한 멸종위기종에 대한 흔적조사, 목견조사, 무인센서카메라 조사 등 조사방법은 그 신뢰성이 높고, 삵, 담비, 하늘다람쥐 등 기타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대해 청구인은 기존에 동의로 협의되었던 다른 사업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저감대책을 제시하였다. ⑧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소음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소음으로 인한 악영향은 추정일 뿐 증명된 바가 없으며, 공사 중 발생될 소음은 관련 법령상 기준에 적합한 공사 중 수인한도 내 소음이고, 청구인은 저감시설을 통한 소음피해 방지대책을 제시하였다. ⑨ 산양은 공사기간에만 일시로 헬기소음에 노출되는 것이고, 설악산 주변은 연평균 140회의 헬기운항으로 인해 이미 산양에게 생소한 소음이 아니므로 산양이 공사 후 회귀할 가능성이 크며, 설령 공사 시 반복적인 헬기소음으로 서식지의 일시적 분리가능성이 있다 해도 설악산은 전반적으로 산양의 서식지 적합성이 높고 서식밀도가 높지 않아 이동과 회피를 통해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공사 후 재이입이 가능하다. (2) (식물상) 사업예정지는 극상림, 아고산대가 아니고, 청구인은 식생조사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훼손식생 복원 및 이식계획을 제시하였다. ① 사업예정지를 극상림이라고 할 만한 과학적·학술적 근거는 없고, 상부정류장 부지(1,480m)는 환경부가 아고산대로 정의한 1,500m를 초과하지 않으며, 해발 1,500m 아래 분비나무 등 아고산성 식물은 개체수준으로 산재하여 분포한다. ② 환경부의 아고산대 정의 및 범위 검토에 의하면, 아고산대 주요식물은 분비나무와 사스래나무로 정의하고 있고, 아고산대 식생이 우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부 아고산대 수종이 확인된다고 해서 아고산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상부정류장 부근에 일부 훼손되는 아고산대 수종(49주로 전체 훼손수목량 538주의 9.1%)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설악산 지역 전체 아고산대 식물 중 극히 일부이고 식생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④ 일부 미미한 조사 오류로 인해 청구인이 작성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전체가 부실하다는 판단은 부적절한바, 청구인의 조사(식생조사·매목조사)와 피청구인의 현장조사는 조사방법 차이 등으로 결과가 상이할 수 있어 피청구인의 현장조사가 더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자주솜대를 본안 및 보완평가서에, 이노리나무를 본안평가서에 명시하였고, 상부정류장 훼손지역 내의 희귀식물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모두 이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⑤ 상부정류장 및 산책로 지역은 과거 야영장 인근으로 식생교란 지역이고, 국공위 심의 시보다 산책로 면적을 축소하는 등 환경ㆍ기술ㆍ경관 측면을 고려하여 선정된 지역으로서, 단순 식생훼손 여부만을 기준으로 사업예정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 ⑥ 헬기를 이용한 시공, 상부정류장 면적 최소화, 케이블웨이 자재운반, T형 기둥데크 적용 등으로 식생훼손을 최소화하고, 비오톱 이식방법을 실시하며, 공사 시 작업인부는 기존 등산로 이용을 유도하고, 추가 훼손 예상구간에는 천연섬유매트를 설치하며, 공사 후 훼손지는 복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⑦ 각 지주 및 상부정류장 주변 분포 식물상과 관련하여 공사 진행에 따라 광(光)조건, 토양습도 등 미시적 영향을 배제할 순 없으나, 벌목량 등을 고려할 때 아교목층 이상의 목본류에선 영향정도가 미미하여 생장을 저해할 정도는 아니다. ⑧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영구 훼손되는 면적은 하부정류장 포함 총 9,233.8㎡이나, 국립공원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이미 훼손된 하부정류장 지역을 제외하면 면적이 2,863㎡로 등산로로 인한 훼손면적보다 적다고 볼 수 있다. ⑨ 설악산이라는 지역 특성상 멸종위기종이 아님에도 억지로 훼손 수목을 이식할 경우 오히려 생태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타 사례와 비교해도 청구인이 제시한 훼손 수목 이식량이 적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호대책이 없다고 볼 수 없다. ⑩ 상부정류장으로 이어지는 탐방데크에서 발견된 이노리나무 수량은 2~3개에 불과한데 법정보호종도 아니고, 이 역시 이식이 가능하며, 자주솜대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이 아니고 분포범위가 좁은 종도 아니므로 그 보호대책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해서 사업 부동의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라 볼 수 없다. (3) (지형·지질 및 토지이용) 이 사건 사업의 시설물은 백두대간 핵심구역 내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고, 청구인은 백두대간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최소한의 면적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지형변화가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였다. 과거에는 공사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훼손되는 면적은 훼손면적으로 산정하지 않았고, 다른 유사 사업도 작업장, 헬리패드, 케이블웨이 등 임시시설에 대한 일시 훼손면적은 토지이용계획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업의 일시 훼손지는 충분히 조사하여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제시하였다. (4) (경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 취소심판에서 이 사건 사업의 경관영향이 미미함을 판단하였는바, 경관영향과 관련하여 자연환경검토단계나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의 결론이 달라질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은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만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위 경관심의위원회에서 1차례 현지조사와 그것도 3번 지주까지만 살펴보고 경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충실한 조사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없다. (5) (탐방로 회피대책) 이 사건 사업은 상부탐방로와의 단절을 전제로 폐쇄형으로 설계되었고, 상부정류장에서 대청봉 등 주변 조망이 가능하여 상부정류장과 기존 탐방로 및 대청봉과의 연계계획이 없음에도 향후 상부탐방로와의 연계가능성을 전제로 부동의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탐방로 회피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평가단계에서 이행이 불가능한 조건을 이유로 한 것으로, 국립공원공단은 향후 공원사업 시행허가 신청 시 협의하여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6년 12월경 국립공원공단과 사전 협의시 공단이 제시한 회피대책과 같이 단순히 산책로와 전망대를 상부정류장 옆이나 아래에 조성하는 것만으로 실효성있는 탐방로 회피대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6) 시설안전대책에 관하여는, ① 삭도 안전검사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 사건 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설계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여 객관적 검토의견을 받았으므로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는 근거 없다. ②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훼손면적을 최소화하고 주변과의 조화, 작업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삭도의 지주형식을 레티스타입이 아닌 튜브타입으로 결정하였다. 헬기로 자재를 운반하므로 훼손면적이 적은 튜브타입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실제 산악지형에서 높이가 높은 삭도에 튜브타입을 설치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③ 청구인은 최대풍속이 14m/s 이상 시 매표 중단, 탑승객 대피계획, 기상악화 시 로프헬기를 이용한 구조 계획을 제시하였고, 시설물, 강풍에 대한 안전대책, 낙뢰에 대한 보호방안, 사고 시 단계별 비상 구동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나) 국립공원계획 변경승인 시 부과된 부대조건은 환경영향평가의 선행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획일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의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 다) 이 사건 사업은 국공위에서 삭도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약자의 접근권 보장 등 공익목적으로 진행된 사업이고, 추가 보완요청에 따른 저감을 통해 환경적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도 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부동의를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며, 동의를 득한 백암산ㆍ삼악산 로프웨이, 금오산ㆍ제천청풍호 케이블카 등 다른 유사 사업의 사례들과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232157	행정심판례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71. 2. 24.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종전토지 ▽▽동 산 31의 1번지의 토지 32,610평을 환지면적 25,091평으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고, 당시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1974. 4. 21., 1975. 4. 21. 2차례에 걸쳐 환지예정지를 변경하였고, 1976. 4. 7. 위 분할토지중 ▽▽동 산 31의 50번지의 토지는 청구인의 환지예정지 변경신청에 의하여 모두 7필의 토지로 분할하여 그 중 6필지의 토지(▽▽동 산 31의 50번지, ▽▽동 산 31의 103번지, ▽▽동 산 31의 104번지, ▽▽동 산 31의 105번지, ▽▽동 산 31의 106번지, ▽▽동 산 31의 107번지)는 각자의 단독소유로, 나머지 1필지의 토지(▽▽동 산 31의 108번지)는 그 단독소유지 사이의 공유의 주변도로역할을 하는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변경하였고, 1977. 4. 7. - 4. 20. 위 분할토지중 ▽▽동 산 31의 108번지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6필지의 토지는 신청인의 환지예정지 변경신청에 의하여 모두 87필의 토지로 분할하여 환지예정지를 변경하였으며, 그 단독소유지 사이의 공유의 주변도로로 분할된 ▽▽동 산 31의 108번지의 토지는 여전히 신청인의 공유로 남아 있다가 그 후 1982. 4. 3. 경 위 6필지의 토지에서 다시 분할된 87필의 토지에 대하여 각 토지들의 주변도로의 역할을 하는 ▽▽동 1205의 19번지의 도로, ▽▽동 1241번지의 도로, ▽▽동 1242번지의 도로, ▽▽동 1243번지의 도로로 각 환지처분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4. 2. 28. 청구인의 공유로 환지촉탁등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공유토지인 ▽▽동 산 31의 108번지의 토지에 대하여 1982. 4. 3. 환지처분을 함에 있어 1976. 4. 7. 환지예정지 변경내역에 따라 환지처분하여 ▽▽동 1205의 19번지외 3필지의 도로를 청구인의 공유의 토지로 환지처분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며, 1977. 4. 7. - 4. 20. 최종 환지예정지 변경내역에 따라 환지처분하여 위 3필지의 도로는 일부 구획정리사업시행구역이 준공됨에 따라 조성된 공공용도로로 환지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그 귀속ㆍ관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함이 정당하고, 따라서 1994. 2. 28. 위 3필지의 도로를 청구인의 공유의 토지로 환지촉탁등기한 행위는 불법이므로 그 촉탁등기는 같은 날자로 말소하여야 하며, (2) 따라서 청구인의 공유토지인 ▽▽동 산 31의 108번지의 토지에 대한 환지확정처분이 탈루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배상금 또는 대지 3,202제곱미터를 1982. 4. 3.자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은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1982. 4. 3.부터 이 건 심판청구의 재결시까지의 대부 또는 사용료 상당액의 금액을 청구인에게 손해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decc&type=html&OC=sj030822k&ID=5130	행정심판례

Subsets and Spl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