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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링컨 MKS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4. 17:20경 양주시 C 앞 삼거리를 의정부쪽에서 동두천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이면도로와 편도 2차로의 도로가 접하는 교차로로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SM3 승용차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링컨 MKS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4. 17:20경 양주시 C 앞 삼거리를 의정부쪽에서 동두천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이면도로와 편도 2차로의 도로가 접하는 교차로로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SM3 승용차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링컨 MKS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4. 17:20경 양주시 C 앞 삼거리를 의정부쪽에서 동두천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이면도로와 편도 2차로의 도로가 접하는 교차로로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SM3 승용차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

피고인은 2014. 9. 13. 17:40경 충남 태안군 B 노상에서 피해자 C(58세)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피해자를 향해 들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4. 9. 13. 17:40경 충남 태안군 B 노상에서 피해자 C(58세)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피해자를 향해 들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6. 4. 29. 01: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주점 4번방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되어 친구 D과 몸싸움을 하였고, 그로 인해 위 D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때 이를 말리려던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1세)이 넘어져 있던 D을 일으키자, 피고인은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6. 4. 29. 01: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주점 4번방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되어 친구 D과 몸싸움을 하였고, 그로 인해 위 D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때 이를 말리려던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1세)이 넘어져 있던 D을 일으키자, 피고인은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4. 3. 15. 19:00경 동두천시 생연동 688-2번지에 있는 동두천 중앙역 앞에서, 피해자 C(49세)으로부터 왜 콜을 임의로 취소하였냐는 항의를 듣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1. 7. 8. 00:30경 대구 중구 동인동4가에 있는 중구청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B(여, 2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동전을 던져 B가 뒤를 돌아보자 손으로 B의 뺨을 1회,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B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52세)의 발목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목 부위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4. 12. 30. 19: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E(24세)가 “형. 형보다 어른분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놈, 니가 뭔 상관이냐”라며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4. 12. 30. 19: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E(24세)가 “형. 형보다 어른분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놈, 니가 뭔 상관이냐”라며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누구든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2. 26. 21: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서문대로556번길 6에 있는 송하동삼익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효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10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누구든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2. 26. 21: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서문대로556번길 6에 있는 송하동삼익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효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10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누구든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2. 26. 21: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서문대로556번길 6에 있는 송하동삼익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효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10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누구든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2. 26. 21: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서문대로556번길 6에 있는 송하동삼익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효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10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피고인은 2013. 1. 15. 16:0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나동 4층 1사 1실에 수용 중, 다른 거실로 지정되어 거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그곳에 비치된 종이책상을 임의로 가져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계호하던 교사 B가 종이책상을 각 거실에 비치된 것임을 설명하면서 거실에 두고 갈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계속하여 종이책상을 가져가겠다며 손바닥으로 B의 뺨을 1회 때려 교도관의 계호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5.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04:05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포로 697 스마트호텔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5.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04:05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포로 697 스마트호텔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4. 07:49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만흥동 정든가든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4. 07:49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만흥동 정든가든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경 쪽에서 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SM7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 3, 5번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대퇴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I(7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압박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J(여, 68세)을 2017. 2. 27. 15:16경 논산시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 의증 등으로 사망이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경 쪽에서 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SM7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 3, 5번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대퇴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I(7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압박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J(여, 68세)을 2017. 2. 27. 15:16경 논산시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 의증 등으로 사망이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경 쪽에서 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SM7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 3, 5번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대퇴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I(7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압박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J(여, 68세)을 2017. 2. 27. 15:16경 논산시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 의증 등으로 사망이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2세)의 사위로, 현재 부인인 D과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3. 9. 2. 02:30경 파주시 E아파트 801동 802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아파트 안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팔과 다리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발을 약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2항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2세)의 사위로, 현재 부인인 D과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3. 9. 2. 02:30경 파주시 E아파트 801동 802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아파트 안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팔과 다리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발을 약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22:3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에 있는 기아자동차대리점 앞길에 이르러 개신오거리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좌회전차선에서 정차하였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 주행중인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BMW X1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X1 승용차를 도어 교환 등으로 수리비 5,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소통을 위한 현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22:3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에 있는 기아자동차대리점 앞길에 이르러 개신오거리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좌회전차선에서 정차하였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 주행중인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BMW X1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X1 승용차를 도어 교환 등으로 수리비 5,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소통을 위한 현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피고인은 2015. 7. 13.경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스카이프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총 287회에 걸쳐 합계 120,5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카드 두 장씩을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누어진 패에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배팅한 후 카드 두 장의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패가 승리하는 방법으로 배팅한 만큼의 일정한 게임머니를 받아 수익을 얻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피고인은 2011. 7. 29. 의정부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2011. 7. 31. 19:50경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탈의실을 비우고 홀에서 일하고 있을 때 피해자 D의 6번 옷장 문을 열고 지갑 속에 보관 중인 현금 9만 원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정발중학교 앞 도로를 일산동구청 방향에서 암센터 방향으로 그 곳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27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화정역 인근 도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정발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정발중학교 앞 도로를 일산동구청 방향에서 암센터 방향으로 그 곳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27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화정역 인근 도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정발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정발중학교 앞 도로를 일산동구청 방향에서 암센터 방향으로 그 곳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27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화정역 인근 도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정발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피고인은 2018. 9. 24. 08:48 내지 08:51경 순천시 B에 있는 C 대합실 내 D 매장에서 피해자 E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900원 상당의 오렌지주스 1개, 시가 1,400원 상당의 불가리스 2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컵라면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종이가방 1개를 상의 호주머니에 넣거나 손에 들고 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18 내지 09:20경 위 장소에 재차 들어가 매장 진열대에 있는 시가 1,900원 상당의 오렌지주스 1개, 시가 1,400원 상당의 불가리스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요구르트 1개를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4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8. 1. 19. 04:10경부터 04:30경까지 약 20여분 동안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3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그 전 위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음주소란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한대 맞아야겠다. 밖으로 나와”라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와 편의점 출입문을 잡아당겨 실랑이를 하는 등으로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3. 8. 15. 22:45경 대구 동구 B건물 309동 6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두고 외출한 사이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5. 6. 26.경 광주 서구 C건물 1203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에 전화하여 그 곳 직원과 시가 4,660,500원 상당인 바디프랜드 팬텀 안마의자 1대를 39개월 간 월 임대료 119,500원을 납부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렌탈약정을 체결하고, 2015. 6. 30. 오전에 위 장소에서 위 안마의자를 설치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안마의자를 보관하던 중, 2015. 6. 30. 12:59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위 안마의자를 3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2015. 7.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30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은 2014. 5. 15. 13:2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지하306에 있는 숙대입구역 1번 출구 계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5. 21:46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363에 있는 회룡역 승강장 계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전항과 같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6. 12:52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지하550에 있는 능동역 환승 계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20세)를 뒤따라가 위 1항과 같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16. 13:03경 서울강동구 천호대로 지하997에 있는 천호역 환승 계단에서, 위 1항과 같은 스마트폰으로 위 3항과 같은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피고인은 2019. 7. 9. 13: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위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C의 아들인 피해자 E(41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옷깃을 찢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8. 18. 00:11경 인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에 있는 하늘정원펜션 앞 길에서부터 같은 리 566, 서포리해수욕장 앞 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8. 18. 00:11경 인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에 있는 하늘정원펜션 앞 길에서부터 같은 리 566, 서포리해수욕장 앞 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피고인은 2014.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인 자로, 사단법인 K 협동조합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2. 11. 8.경 롯데건설 주식회사 L본부장과 M사업에 RPF(Refused Plastic Fuel) 생산설비 및 RPF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동개발협약서를 작성할 때 RPF 생산설비 건설에 따른 부지 및 생산설비 비용부담은 전적으로 조합의 책임 하에 진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3. 4. 30. HMC투자증권으로부터 M사업 관련 400억 원 상당의 금융주선은 시공사인 롯데건설 주식회사의 신용공여를 전제로만 가능하다는 3개월 유효기간의 금융주선 의향서를 회신 받아 HMC로부터 금융주선을 받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달리 부지 매입 및 생산설비 공사비용을 확보하지 못해 RPF 생산설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0. 인천 서구 남동공단내 공장 사무실에서 N 주식회사(변경 전 O주식회사)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P(49세)에게 “경기 안성시 Q의 토지를 매수하여 이곳에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 신축공사를 하는데 투자금은 HMC투자증권에서 주선하고 R에서는 이곳에서 만드는 물품을 소화한다. 계약을 하면 O주식회사에 이 현장에 대한 전체공사를 주겠다. 그런데,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면 신용평가서 제출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공사명 : 신재생 에너지 생산시설 공장 신축공사, 공사비 28억 원, 공사기간 2013. 9. 1.부터 2014. 3. 28.’라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로부터 신용평가서 감정의뢰비 명목으로 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2. 10. 16.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프집에서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씨발년, 저런 년은 콩밥을 먹어야 한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1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가리대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곧이어 2차로로 진로변경 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 금지를 표시하는 흰색 실선이 도로에 그려진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노면표시 지시에 따라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노면표시 지시를 위반하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호 GPD 125A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의 중지골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1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가리대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곧이어 2차로로 진로변경 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 금지를 표시하는 흰색 실선이 도로에 그려진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노면표시 지시에 따라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노면표시 지시를 위반하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호 GPD 125A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의 중지골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1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가리대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곧이어 2차로로 진로변경 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 금지를 표시하는 흰색 실선이 도로에 그려진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노면표시 지시에 따라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노면표시 지시를 위반하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호 GPD 125A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의 중지골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3. 17:15경 구리시 안골로 40에 있는 구리서 교문지구대 문 앞에서, 피고인을 손님으로 태운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60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목적지를 듣지 못하여 택시를 운전하여 위 지구대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 함께 들어가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3. 17:40경부터 18:00경까지 구리시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여, 66세) 운영의 ‘E’을 방문하여 위 피해자 B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일년, 좆같은 년, 영업 못하게 할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 2명이 들어오지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3. 17:15경 구리시 안골로 40에 있는 구리서 교문지구대 문 앞에서, 피고인을 손님으로 태운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60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목적지를 듣지 못하여 택시를 운전하여 위 지구대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 함께 들어가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3. 17:40경부터 18:00경까지 구리시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여, 66세) 운영의 ‘E’을 방문하여 위 피해자 B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일년, 좆같은 년, 영업 못하게 할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 2명이 들어오지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3. 4. 25. 22:15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병이 깨지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며 위협하여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에 피멍과 상처가 나고, 깨진 소주병이 튀는 과정에서 왼쪽 뺨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3. 4. 25. 22:15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병이 깨지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며 위협하여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에 피멍과 상처가 나고, 깨진 소주병이 튀는 과정에서 왼쪽 뺨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9. 12. 24. 22:57경 원주시 B건물, C호에서 ‘칼을 들고 나를 죽인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칼을 내려 놓아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 25cm, 총 길이 : 32cm)을 들고 피고인의 왼팔을 약 3-4회 그어 자해하면서 위 E에게 ’꺼져라! 다 죽이기 전에 가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위 E에게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피고인은 2019. 12. 24. 22:57경 원주시 B건물, C호에서 ‘칼을 들고 나를 죽인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칼을 내려 놓아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 25cm, 총 길이 : 32cm)을 들고 피고인의 왼팔을 약 3-4회 그어 자해하면서 위 E에게 ’꺼져라! 다 죽이기 전에 가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위 E에게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3. 19:3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G(여, 49세)에게 욕설과 주먹질을 하고,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과 소주병 3병을 쓸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네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위 I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3. 19:3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G(여, 49세)에게 욕설과 주먹질을 하고,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과 소주병 3병을 쓸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네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위 I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21. 11. 16. 23:48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3층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행인들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순찰 4팀 소속 경장 D에게 “너는 너네 엄마, 아빠 욕하면 참을 수 있어”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D의 몸을 1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20. 7. 21. 22:45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2020. 7. 21. 22:45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C 3층 공용화장실 세면대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양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3. 3. 21. 17: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년놈들, 다 죽여버린다"고 하며 안방으로 들어가 그릇에 담겨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2cm)로 피해자를 향해 내려찍어, 이를 막기 위해 가위를 손으로 붙잡는 피해자의 시지, 중지, 환지 등 세 손가락이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3. 3. 21. 17: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년놈들, 다 죽여버린다"고 하며 안방으로 들어가 그릇에 담겨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2cm)로 피해자를 향해 내려찍어, 이를 막기 위해 가위를 손으로 붙잡는 피해자의 시지, 중지, 환지 등 세 손가락이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2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2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피고인은 2014. 7. 11. 00: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F, G, H, I과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바,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J(남, 58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 그 일행 쪽으로 다가와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를 걸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4. 7. 11. 06:30경 대전 서구 K아파트 304동 8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두피하출혈, 경질막밑출혈, 거미막밑출혈 등 심각한 머리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

피고인은 2014. 7. 11. 00: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F, G, H, I과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바,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J(남, 58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 그 일행 쪽으로 다가와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를 걸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4. 7. 11. 06:30경 대전 서구 K아파트 304동 8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두피하출혈, 경질막밑출혈, 거미막밑출혈 등 심각한 머리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4. 7. 11. 00: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F, G, H, I과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바,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J(남, 58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 그 일행 쪽으로 다가와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를 걸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4. 7. 11. 06:30경 대전 서구 K아파트 304동 8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두피하출혈, 경질막밑출혈, 거미막밑출혈 등 심각한 머리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59조

제1항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7. 8. 29. 18:20경 대구 달서구 B에 위치한 C 서비스센터에서, 휴대전화 수리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D에게 항의를 하면서 위 센터 직원인 E, F, G 등 약 16명이 지켜 보고 있는 가운데 “야 반말 안 듣도록 니가 했어”, “야 씨발 새끼야 내가 수리 맡긴 지가 언제야”, “야 씨발 6일 동안 뭐했어”, “내한테 전화해달라 했잖아, 전화기 소유자가 내자나 이 새끼야”, “야 씨발 개새끼야, 다음 날 한 통 들어 왔더라 이 새끼야 씨발 처음부터 죄송하다고 해라 개새끼야, 욕 들어 처먹을 일 했잖아, 5일 만에 전화했네, 이 새끼야, 문자 메시지 안 남기냐 이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4. 5. 2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코리아(주)와 D BMW 520d 승용차를 취득 원가 61,660,540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264,352원으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9.경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2. 8. 4. 13: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G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호로새끼야, 니까진 놈이 뭔대 지랄이야, 너 어디한번 두고 보자 반드시 죽여 버릴꺼다, 개새끼, 호로새끼야"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7. 10. 15. 22: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밤가시마을 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06에 있는 ‘달이 있는 바다’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7. 10. 15. 22: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밤가시마을 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06에 있는 ‘달이 있는 바다’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피고인은 2017. 10. 15. 22: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밤가시마을 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06에 있는 ‘달이 있는 바다’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피고인은 2017. 10. 15. 22: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밤가시마을 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06에 있는 ‘달이 있는 바다’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피고인은 2015.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18. 7. 16.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대구 서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5.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18. 7. 16.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대구 서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피고인은 2012. 9. 21.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480만원을 주면 앞으로 성실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위와 같이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2. 9. 21. 400만원을, 2012. 10. 1. 40만원을, 2012. 10. 2. 4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3. 7. 28. 19:00경부터 2013. 8. 7. 09:15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빈 주택에서 생활할 목적으로 함부로 그곳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6. 11. 6. 12:2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운영 E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 F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D 및 D의 사위 피해자 G(남, 35세) 등으로부터 ‘채무에 관하여 이야기하자’는 말을 듣고 현장을 떠나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9. 3. 8. 무사증관광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하여 2019. 4. 7.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01:10경 제주시 B 인근 노래방 앞 노상에서 중국 국적의 다른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C(중국 국적)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중국 국적)의 뒤통수를 위 맥주병으로 1회 때려,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코뼈골절 등 상해를,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9. 3. 8. 무사증관광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하여 2019. 4. 7.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01:10경 제주시 B 인근 노래방 앞 노상에서 중국 국적의 다른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C(중국 국적)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중국 국적)의 뒤통수를 위 맥주병으로 1회 때려,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코뼈골절 등 상해를,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21. 8. 17. 23: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은 2021. 8. 17. 23: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피고인은 2016. 11. 14.경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C(가명, 여, 27세)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날인 2016. 11. 15. 03: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모텔 710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모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침대로 끌고 간 뒤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팔을 잡고 힘으로 누른 상태에서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재차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넌 어차피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항거불능케 한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피고인은 2013. 6. 13. 13:5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Ⅲ 밴 화물차로 대전 대덕구 오정동 ‘보람철물’ 앞에서 같은 구 송촌동 ‘송촌 소방파출소 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은 2013. 6. 13. 13:5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Ⅲ 밴 화물차로 대전 대덕구 오정동 ‘보람철물’ 앞에서 같은 구 송촌동 ‘송촌 소방파출소 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8. 3. 3. 20:37경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U은행 V지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와 B 어플로 대화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W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75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불상의 빌라 가스배관에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3. 23:00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8. 3. 3. 20:37경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U은행 V지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와 B 어플로 대화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W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75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불상의 빌라 가스배관에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3. 23:00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8. 3. 3. 20:37경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U은행 V지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와 B 어플로 대화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W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75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불상의 빌라 가스배관에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3. 23:00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7. 4. 18.>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ㆍ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6.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원료물질취급자”란 원료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군수용마약류”란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과 육군ㆍ해군ㆍ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 9.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6. 7.]

피고인은 2014. 5. 28. 17:20경 대구 중구 큰장로26길 6 서문시장 5지구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5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이 담긴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옆구리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5. 2. 5. 23:3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병원 앞 교차로 부근 노상에서 112 순찰차량을 세워두고 교통사고 예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거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및 경위 F에게 다가가 ‘순찰차량이 한곳에 너무 오래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그러자 F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설명하고, E는 ‘특별한 용건이 없으면 그냥 귀가하세요’라고 피고인에게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쳐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예방 및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7. 11. 2. 13: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의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진제거를 위해 호스를 이용하여 물을 뿌리다가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에게 물을 뿌리고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06:5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헌릉로 한국연구재단 서울청사 부근 도로를 세곡사거리 방면에서 양재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을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염곡지하차로와 헌릉로로 나누어지는 도로 안전시설물을 충돌한 후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C(여, 35세)가 운전하는 D 갤로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후 오른쪽으로 밀린 갤로퍼 승합차로 하여금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E 버스의 전면부를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34세), 피해자 G(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06:5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헌릉로 한국연구재단 서울청사 부근 도로를 세곡사거리 방면에서 양재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을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염곡지하차로와 헌릉로로 나누어지는 도로 안전시설물을 충돌한 후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C(여, 35세)가 운전하는 D 갤로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후 오른쪽으로 밀린 갤로퍼 승합차로 하여금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E 버스의 전면부를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34세), 피해자 G(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06:5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헌릉로 한국연구재단 서울청사 부근 도로를 세곡사거리 방면에서 양재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을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염곡지하차로와 헌릉로로 나누어지는 도로 안전시설물을 충돌한 후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C(여, 35세)가 운전하는 D 갤로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후 오른쪽으로 밀린 갤로퍼 승합차로 하여금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E 버스의 전면부를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34세), 피해자 G(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피고인은 2016. 12. 06.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대구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국채보상로 동대구충전소 건너편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피고인은 2016. 12. 06.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대구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국채보상로 동대구충전소 건너편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피고인은 2021. 1. 5. 00:0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비 지급 문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조치 해달라.”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C지구대 안에서 “니네, 나 이길 수 있냐, 개새끼들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경장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3. 8. 4. 00:40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용계동에 있는 동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은 2013. 8. 4. 00:40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용계동에 있는 동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피고인은 2013. 8. 4. 00:40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용계동에 있는 동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피고인은 2013. 8. 4. 00:40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용계동에 있는 동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피고인은 2017. 05. 12. 14:05경 청주시 청원구 D아파트 101동 뒤편 담장 아래에서 E초등학교 정문쪽을 바라보며 피해자 F(37세, 여)외 초등학생 15명가량이 하교하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드러내놓고 성기를 손으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