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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8. 9. 23:33경 술을 마신 상태로 경산시 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영5차 앞 삼거리까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차량 운전자가 시동을 걸어 놓고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피고인은 2018. 8. 9. 23:33경 술을 마신 상태로 경산시 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영5차 앞 삼거리까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차량 운전자가 시동을 걸어 놓고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피고인은 2016. 3. 19. 10:16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북삼읍 칠곡대로 78 효성실버요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피고인은 2016. 3. 19. 10:16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북삼읍 칠곡대로 78 효성실버요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피고인은 2016. 10. 10 16:55경 평택시 오성면 복합화력발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안중읍 석정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피고인은 2016. 10. 10 16:55경 평택시 오성면 복합화력발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안중읍 석정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피고인 A은 노동일에 종사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 2. 20:00경 부산 해운대구 B,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D의 포터차량을 타려다가 주변에 있던 E 일행이 음주운전을 하려 한다고 말을 건 일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를 밀치고, 인근 주차장에서 들고 온 약 1.5m 길이의 쇠막대기로 E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4~5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5. 7. 2. 06: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D(66세) 운행의 택시에서 피고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피해자가 찾아주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쌔끼야, 씹할 놈아, 카드가 와 없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 앞을 가로막고 백미러를 잡아당기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4. 12. 23. 18: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오류동점 휴대폰 매장 내에서, 그곳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9,600원 상당의 갤럭시S5블랙 휴대폰 1대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속에 집어넣은 후 위 매장에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4,020,600원 상당의 휴대폰 136대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32조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4. 12. 23. 18: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오류동점 휴대폰 매장 내에서, 그곳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9,600원 상당의 갤럭시S5블랙 휴대폰 1대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속에 집어넣은 후 위 매장에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4,020,600원 상당의 휴대폰 136대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4촌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D 건물 8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당진에 나와 B가 8억 원씩 투자하여 대출금 22억 원을 포함하여 38억 원 가량으로 매수한 지상 3층 건물(E, 구 F)이 있는데 B가 돈을 빼려고 해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 당신이 8억 원을 투자하고 위 건물을 관리만 해주면 내가 매달 500만 원을 줄 것이고 위 건물에서 월 3,000만 원의 임대료가 나오니 정산하여 나누어 가지면 된다. 임차인들과의 소송이 12월내로 끝나는데, 서울에 있는 지인들에게 100% 임대할 수 있는 상태이니 수익은 확실하다. 당신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곧바로 반환해줄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38억 원 상당으로 매수한 사실은 물론 자신이 8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8억 원을 받더라도 B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생각도 없었으며, E 건물의 임대차 관계가 복잡하여 임대수익이 충분히 들어올 것도 불투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진시 E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2014. 6. 5.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1,000만 원, 같은 날 같은 계좌로 2,800만 원, 2014. 6. 7. 같은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6. 12. ㈜H 명의 I은행 계좌(J)로 5억 2,000만 원을, 2014. 6. 18.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1억 원을, 2014. 11. 27.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2015. 2. 17.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2. 24.경 3,000만 원, 2015. 3. 17. 4,0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7억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4촌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D 건물 8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당진에 나와 B가 8억 원씩 투자하여 대출금 22억 원을 포함하여 38억 원 가량으로 매수한 지상 3층 건물(E, 구 F)이 있는데 B가 돈을 빼려고 해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 당신이 8억 원을 투자하고 위 건물을 관리만 해주면 내가 매달 500만 원을 줄 것이고 위 건물에서 월 3,000만 원의 임대료가 나오니 정산하여 나누어 가지면 된다. 임차인들과의 소송이 12월내로 끝나는데, 서울에 있는 지인들에게 100% 임대할 수 있는 상태이니 수익은 확실하다. 당신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곧바로 반환해줄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38억 원 상당으로 매수한 사실은 물론 자신이 8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8억 원을 받더라도 B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생각도 없었으며, E 건물의 임대차 관계가 복잡하여 임대수익이 충분히 들어올 것도 불투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진시 E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2014. 6. 5.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1,000만 원, 같은 날 같은 계좌로 2,800만 원, 2014. 6. 7. 같은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6. 12. ㈜H 명의 I은행 계좌(J)로 5억 2,000만 원을, 2014. 6. 18.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1억 원을, 2014. 11. 27.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2015. 2. 17.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2. 24.경 3,000만 원, 2015. 3. 17. 4,0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7억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9. 2. 25. 12:1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9세)과 함께 일용직 일을 마친 후 점심을 먹으려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점심값을 계산 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4. 7. 9. 13:5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57 씨엘병원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C(여, 22세),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등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D 소렌토 승용차를 위 피해자의 바로 앞에 주차한 다음 위 피해자를 보면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만지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 16. 19:50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문흥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철쭉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 16. 19:50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문흥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철쭉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피고인은 2011.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9. 22:25경 양주시 고읍동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1476 (덕계동)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1.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9. 22:25경 양주시 고읍동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1476 (덕계동)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피고인은 2016. 12. 18. 01: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라주공아파트 115동 앞 주차장에서 약 3k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은 2016. 12. 18. 01: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라주공아파트 115동 앞 주차장에서 약 3k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피고인은 2016. 12. 18. 01: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라주공아파트 115동 앞 주차장에서 약 3k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피고인은 2016. 12. 18. 01: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라주공아파트 115동 앞 주차장에서 약 3k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피고인은 2020. 10. 13. 08:55경 광주 남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피고인은 2020. 10. 13. 08:55경 광주 남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피고인은 2013. 5. 하순 22:0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앞 길에서 C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갤럭시S3 휴대폰을 25만원에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위 휴대폰이 도난 된 휴대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가지고 있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해오면서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동시에 배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3. 22:11경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서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에 ‘D’ 시드파일을 실행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탈의를 하며 가슴, 엉덩이 등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출하는 장면이 몰래 촬영되어 있는 ‘E’ 제목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으며 토렌트 프로그램에 위와 동일한 시드파일을 실행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배포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9. 3. 14. 03: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4개의 불법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가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해오면서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동시에 배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3. 22:11경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서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에 ‘D’ 시드파일을 실행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탈의를 하며 가슴, 엉덩이 등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출하는 장면이 몰래 촬영되어 있는 ‘E’ 제목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으며 토렌트 프로그램에 위와 동일한 시드파일을 실행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배포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9. 3. 14. 03: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4개의 불법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가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13:4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주거지의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듯이 갖다대며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13:4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주거지의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듯이 갖다대며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2항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13:4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주거지의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듯이 갖다대며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5. 4. 2. 07:20경 광주교도소 B실에서 함께 아침식사를 하던 피해자 C(남, 61세)이 반찬인 김치를 털자 화가 나, 밥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 17:50경 아산시 C에 있는 D매장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차로로 맞은 편 차로는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들이 정차해 있는 중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향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9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대퇴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 17:50경 아산시 C에 있는 D매장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차로로 맞은 편 차로는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들이 정차해 있는 중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향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9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대퇴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

피고인은 2013. 9. 21. 18:55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화물자동차를 춘천 상중도낚시터 앞길에서 상중도 뱃터 앞길까지 약 50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은 2013. 9. 21. 18:55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화물자동차를 춘천 상중도낚시터 앞길에서 상중도 뱃터 앞길까지 약 50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피고인은 2017. 12. 18. 03:35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피해자 D(51세)이 운영하는 ‘E’ 3번방에서 술값이 과다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다른 방으로 도망가 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7. 12. 18. 03:35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피해자 D(51세)이 운영하는 ‘E’ 3번방에서 술값이 과다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다른 방으로 도망가 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9. 7. 3. 17: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미용실’ 안에서, 피해자 D(43세)이 술에 취한 채 미용실로 들어와 피고인의 선배인 E에게 반말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4. 1. 23. 21:55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48에 있는 군자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53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내리면서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운전석 밖으로 피하려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 찰과상 및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8. 12. 31. 22:28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계산을 못하겠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에 있는 컵을 바닥에 던지고 가게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같은 날 23:05경까지 약 37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5. 9. 5. 05:0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이 마음대로 고기 불판을 빼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5. 9. 5. 05:0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이 마음대로 고기 불판을 빼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2. 9. 29. 23:4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의 시가 30만원 상당인 입간판을 술에 취하여 발로 차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양주시 C 소재 D편의점에서 2015. 12.경부터 2016. 6. 19.까지 주말에만 아르바이트하였던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5. 6. 19.까지 위 D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피해자 점주 E(36세, 남)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금고 등에서 범죄일람표(수정)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도합 약 4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의 단골손님으로서, 2017. 5. 13. 16:30경 위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주점의 출입문을 잠그자, 이전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주점 출입문 열쇠를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복사한 열쇠로 잠겨있는 위 주점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5. 9. 2. 16:00경 경산시 공단로172 ㈜덕양 LPG 충전소 내에서 자신의지인에게 외상으로 가스를 넣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충전소 직원인 피해자 C(34세)에게 항의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턱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치료기일 2주를 요하는 ‘안면부(턱) 염좌 및 긴장,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21. 3. 20. 20:3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2021. 3. 20. 20:3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피고인은 2017. 1. 28. 22:30경 부산 수영구 B이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인텔 i5-3570과 GTX1050(이엠텍)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물건들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28.부터 2017.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7. 11. 11.경 대구광역시 동구 B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 피해자 C가 그 소유의 경북 경산시 D 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E에게 매도하는 자리에 피해자와 동석한 다음, 위 매수인 공소장에는 ‘매도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내용상 ‘매수인’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이하 같다. 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며 그 계약금을 송금해줄 계좌를 알려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대신 받아 다시 피해자에게 송금해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13.경 위 부동산 관계자인 F이 위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중 일부인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1,500만 원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8. 6.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2. 23:37경 여수시 B 근처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망마로 11에 있는 여수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8. 6.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2. 23:37경 여수시 B 근처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망마로 11에 있는 여수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피고인은 2018. 2. 22.경 인터넷 B 배틀그라운드 거래 카페에서 ‘흰색우드’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19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전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템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7:5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3. 4. 11. 20:30경 전남 장성 북일 소재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정읍 상평 소재 호남고속도로 12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피고인은 2013. 4. 11. 20:30경 전남 장성 북일 소재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정읍 상평 소재 호남고속도로 12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피고인은 2011. 5. 31. 의정부시 의정부동 99-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의 제휴회사인 C 사무실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1,11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채권가액을 11,100,000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9. 2.경부터 할부금을 2회 이상 연체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의 반환을 요청받고도 거주지를 계속 바꾸며 위 요청에 응하지 않아 위 승용차의 소재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소지하였다. 1. 2015. 3. 19.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3. 19. 오전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5. 3. 20.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3. 20. 오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 가량을 투약하였다. 3. 2015. 3. 20.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5. 3. 20. 19:2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266호실에서, 피고인 상의 안쪽 주머니에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54g을,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담배 종이에 쌓인 필로폰 약 0.02g을, 피고인의 지갑에 담배 종이에 쌓인 필로폰 약 0.01g을 각각 나누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소지하였다. 1. 2015. 3. 19.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3. 19. 오전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5. 3. 20.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3. 20. 오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 가량을 투약하였다. 3. 2015. 3. 20.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5. 3. 20. 19:2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266호실에서, 피고인 상의 안쪽 주머니에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54g을,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담배 종이에 쌓인 필로폰 약 0.02g을, 피고인의 지갑에 담배 종이에 쌓인 필로폰 약 0.01g을 각각 나누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소지하였다. 1. 2015. 3. 19.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3. 19. 오전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5. 3. 20.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3. 20. 오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 가량을 투약하였다. 3. 2015. 3. 20.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5. 3. 20. 19:2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266호실에서, 피고인 상의 안쪽 주머니에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54g을,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담배 종이에 쌓인 필로폰 약 0.02g을, 피고인의 지갑에 담배 종이에 쌓인 필로폰 약 0.01g을 각각 나누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7. 4. 18.>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ㆍ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6.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원료물질취급자”란 원료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군수용마약류”란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과 육군ㆍ해군ㆍ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 9.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6. 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1. 21:10경 업무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성네거리 방향에서 남침산네거리 방향으로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바로 뒤편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무쏘 승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북구 칠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침산동 소재 북부도서관 앞길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1. 21:10경 업무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성네거리 방향에서 남침산네거리 방향으로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바로 뒤편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무쏘 승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북구 칠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침산동 소재 북부도서관 앞길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1. 21:10경 업무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성네거리 방향에서 남침산네거리 방향으로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바로 뒤편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무쏘 승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북구 칠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침산동 소재 북부도서관 앞길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형법

제268조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1. 21:10경 업무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성네거리 방향에서 남침산네거리 방향으로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바로 뒤편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무쏘 승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북구 칠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침산동 소재 북부도서관 앞길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1. 21:10경 업무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성네거리 방향에서 남침산네거리 방향으로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바로 뒤편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무쏘 승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북구 칠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침산동 소재 북부도서관 앞길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피고인은 2016. 8. 2. 10:14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지하 출입구 쪽으로 피해자가 신발을 진열하여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신발을 여기까지 넘어오게 깔아놓냐, 당장 치워라라고 고함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진열하여둔 신발을 수회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발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5. 3. 31. 23:0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예누림아파트 513동 앞 주차장 약 5ｍ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은 2015. 3. 31. 23:0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예누림아파트 513동 앞 주차장 약 5ｍ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피고인은 2016. 7. 15. 10:00경 남양주시 C건물 1층에서 피해자 D(55세, 남)이 설치한 CCTV 카메라가 자신의 사무실 방향으로 있어 자신이 감시당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CTV 카메라 2대 연결선을 가위로 절단하여 약 15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6. 7. 17. 00:0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30분 동안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6세)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는 등 질문을 하자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6. 7. 17. 00:0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30분 동안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6세)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는 등 질문을 하자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음주한 상태에서 2017. 9. 12. 00:57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99에 있는 SRT 수서역 지하 1층 남자 화장실에서 부실한 공사라며 설치된 C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알(SR) 소유의 소변기 6개를 양손으로 흔들어 실리콘 마감재가 떨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소유의 소변기 뚜껑 1개를 바닥에 던지는 등 견적가 726,000원인 소변기 등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2.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8. 01. 20. 17:15경 의정부시 시민로 321 현대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일로 8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2.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8. 01. 20. 17:15경 의정부시 시민로 321 현대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일로 8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피고인은 2012.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8. 01. 20. 17:15경 의정부시 시민로 321 현대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일로 8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피고인은 2012.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8. 01. 20. 17:15경 의정부시 시민로 321 현대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일로 8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9.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수원시 서수원터미널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현도면 매봉리 경부고속도로 284.4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9.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수원시 서수원터미널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현도면 매봉리 경부고속도로 284.4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05:03경 서울 양천구 C앞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자동차를 정차해 놓고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05:03경 서울 양천구 C앞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자동차를 정차해 놓고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피고인은 2015. 4. 5. 07:4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E(여, 25세)가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피고인은 2015. 4. 5. 07:4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E(여, 25세)가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4. 5. 18. 08:50경 경북 C에 있는 D시장 내에서, “노점 자리를 조금만 옮겨 달라”는 피해자 E(66세)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 두피 부종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21. 7. 30. 21:5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양산시 D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은 2021. 7. 30. 21:5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양산시 D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피고인은 2021. 1. 14. 12:00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건설공사 현장소장과 임금 체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44세) 소유의 27만 원 상당의 커피자판기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7. 10. 8. 17:5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빌라신축현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장소장인 피해자 C 관리의 시가 20~30만 원 상당의 전기배선 약 2m를 니퍼로 절단하여 미리 준비해 간 자루에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8. 2. 2. 14:12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호 우편함에 있던 시가 미상의 우편물 2개를 꺼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2. 8. 28. 02:00경 거제시 마전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10경 거제시 두모동에 있는 대우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은 2012. 8. 28. 02:00경 거제시 마전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10경 거제시 두모동에 있는 대우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피고인은 2012. 8. 28. 02:00경 거제시 마전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10경 거제시 두모동에 있는 대우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피고인은 2012. 8. 28. 02:00경 거제시 마전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10경 거제시 두모동에 있는 대우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피고인 A은 피해자 B(여, 52세)와 처형, 제부관계이다. 피고인의 처가 2년 전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고 나서 매월 1회씩 정기 통근 치료를 받으면서 지난해 5월경 알게 된 택시기사의 차량을 수시로 이용하고 택시기사와 밖에서 개별적으로 만나고 연락을 자주하면서 불륜 관계로 발전하는데 처형이 동조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이혼 소송 및 처형에게 가내 출입금지 경고를 해놓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10. 9. 11:00경 대구 달성군 C 주거지 내에서 잠시 전 처가 아들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처형 집에 가는 것을 미행했다가 이를 눈치 챈 처형이 처를 다시 집까지 바래주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주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씨발 년, 개같은 년, 너 먹으려 해도 맛도 없는 년, 동생과 함께 바람피운 년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3. 중순 19: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옆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7. 5. 21. 19:30경 진주시 F에 있는 G모텔 앞에서, H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5g을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3. 중순 19: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옆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7. 5. 21. 19:30경 진주시 F에 있는 G모텔 앞에서, H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5g을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3. 중순 19: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옆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7. 5. 21. 19:30경 진주시 F에 있는 G모텔 앞에서, H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5g을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7. 4. 18.>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ㆍ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6.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원료물질취급자”란 원료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군수용마약류”란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과 육군ㆍ해군ㆍ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 9.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6. 7.]

피고인은 2010. 12.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파워라이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엘이디등의 부품을 공급하여 주면 거래일로부터 30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거래가 전무하여 수입이 창출될 여지가 없었으며, 특별한 자본금이나 투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 말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642,500원 상당의 엘이디등의 부품인 칩(PCL-C9WCZ33SC) 62,500개를 교부받고, 2011. 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3,536,000원 상당의 위 칩 394,000개를 교부받아 합계 74,178,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은 2013.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12. 22. 23:36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3.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12. 22. 23:36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피고인은 2016. 12.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6. 18:15경 경북 울진군 B모텔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6. 12.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6. 18:15경 경북 울진군 B모텔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