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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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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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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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2014. 1. 3. 21:00경 광양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8세)에게 “씨발새끼들, 게임이 안된다”, “빨간잠바, 나와 봐봐”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피고인을 따라 나오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 제258조의2 | 제1항 |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피고인은 2014. 1. 3. 21:00경 광양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8세)에게 “씨발새끼들, 게임이 안된다”, “빨간잠바, 나와 봐봐”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피고인을 따라 나오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 제257조 | 제1항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3. 4. 4. 08:10경 인천 서구 C주택 303호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D을 부축하여 데리고 온 피해자 E가 침대에 누워 있는 자신을 깨우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넘어진 그녀의 등을 수회 발로 걷어 차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 제257조 | 제1항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에 있는 유천택지 부근 위촌리사거리를 강릉문화원 방면에서 위촌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 적색점멸신호가 들어와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한 다음 교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그곳을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적색점멸신호에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인 즈므방면에서 강릉교도소 방면으로 편도 3차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 제1항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에 있는 유천택지 부근 위촌리사거리를 강릉문화원 방면에서 위촌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 적색점멸신호가 들어와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한 다음 교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그곳을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적색점멸신호에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인 즈므방면에서 강릉교도소 방면으로 편도 3차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 제2항 |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에 있는 유천택지 부근 위촌리사거리를 강릉문화원 방면에서 위촌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 적색점멸신호가 들어와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한 다음 교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그곳을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적색점멸신호에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인 즈므방면에서 강릉교도소 방면으로 편도 3차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 형법 | 제268조 | null |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 |
피고인은 2019. 8. 9. 07:54경 서울 서초구 서운로19길 22에 있는 서초1교 아래 길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세로 34cm x 가로 10cm)를 손에 든 채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여, 41세)에게 다가가면서 “안 꺼져 ”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든 망치를 휘저어 피해자를 공격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 제284조 | null |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9. 8. 9. 07:54경 서울 서초구 서운로19길 22에 있는 서초1교 아래 길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세로 34cm x 가로 10cm)를 손에 든 채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여, 41세)에게 다가가면서 “안 꺼져 ”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든 망치를 휘저어 피해자를 공격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 제283조 | 제1항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7. 8. 5. 03:44경 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수원역 환승센터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85에 있는 GS25 수원팅스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무등록 코멧 250R 250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3항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고인은 2017. 8. 5. 03:44경 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수원역 환승센터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85에 있는 GS25 수원팅스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무등록 코멧 250R 250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2017. 8. 5. 03:44경 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수원역 환승센터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85에 있는 GS25 수원팅스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무등록 코멧 250R 250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52조 | null |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2017. 8. 5. 03:44경 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수원역 환승센터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85에 있는 GS25 수원팅스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무등록 코멧 250R 250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3조 | null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2012. 10. 13. 23:30경 파주시 B아파트 앞길에서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피해자 C(55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며 “이리와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 제284조 | null |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2. 10. 13. 23:30경 파주시 B아파트 앞길에서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피해자 C(55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며 “이리와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 제283조 | 제1항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1. 피고인은 2014. 4. 12. 09:48경 서울 구로구 B건물 103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예전에 주차 문제로 시비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C(3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아들 성명불상(4세)의 머리를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 형법 | 제257조 | 제1항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1. 피고인은 2014. 4. 12. 09:48경 서울 구로구 B건물 103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예전에 주차 문제로 시비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C(3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아들 성명불상(4세)의 머리를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 형법 | 제260조 | 제1항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8. 11. 5. 05:3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이 거주하는 주택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중식당 ‘D’ 건물이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장소에 이르러, D 건물 뒤 담장(높이 약 1.5.m)을 뛰어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불상의 방법으로 주택 후문을 열고 다시 주택에서 연결되어 있는 D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다시 식당 밖으로 나온 다음 주택 내부로 침입하여 거실 및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휴대폰 1개, 신용카드 및 현금 20여만 원이 들어있는 장지갑 1개, 점퍼, 조끼, 바지 등 의류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 형법 | 제330조 | null |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
피고인은 2013. 8. 9. 22: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이 인적사항 등을 묻자 욕설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F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다음, F이 현행범인체포를 하고 순찰차에 태우자 발로 F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 제136조 | 제1항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5. 6. 2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15길 8 중랑공영주차장 내에서 약 10m 가량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3항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고인은 2015. 6. 2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15길 8 중랑공영주차장 내에서 약 10m 가량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2013. 12. 5. 23:05경 부산 북구 덕천로 26 (구포동) ‘본전 카센타’ 앞에서 부터 피해자 B(58세)이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물어보자 "씨발놈아, 인상 쓰지 말고 가라"등의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제5조의10 | 제1항 |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
1. 2011. 5.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5. 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폐식용유를 재활용하는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2억 원 상당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폐식용유 재활용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자금조달계획조차 세우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5. 3.경 4,500만 원, 같은 달 19.경 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7.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7. 1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여름에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치킨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곧 변제하겠다.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2억 원 상당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치킨 판매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자금조달계획조차 제대로 있지 않은 상태여서 위 사업을 추진하여 수익금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7. 18.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28.경 피고인의 직원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형법 | 제347조 | 제1항 |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5. 9. 2. 20:5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지갑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그곳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 제314조 | 제1항 |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9. 6. 13. 07:00경 세종 B 원룸 앞 도로부터 C 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1항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2019. 6. 13. 07:00경 세종 B 원룸 앞 도로부터 C 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2010. 9. 7.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70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52조 | null |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2010. 9. 7.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70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3조 | null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2008.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9. 2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모범운전자초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1항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2008.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9. 2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모범운전자초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2008.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9. 2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모범운전자초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52조 | null |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2008.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9. 2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모범운전자초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3조 | null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2017. 12. 9. 16:00경 광주 서구 C건물 1층 3전시실 입구 부근에서 'D'라는 육아용품 박람회장에 입장하기 위하여 줄을 서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뒷짐을 지고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추행하였다. | 형법 | 제298조 | null |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6. 9. 28 23:08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해 와 시동을 건채 잠들어 이TEjs 중 경북경산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가 되었으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9. 29. 00:01경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거부하여 정당한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2항 |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
피고인은 2016. 9. 28 23:08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해 와 시동을 건채 잠들어 이TEjs 중 경북경산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가 되었으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9. 29. 00:01경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거부하여 정당한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2항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
피고인은 2021. 9. 26. 00:00경 대구 달서구 B,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편의점 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 E(여, 20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500원 상당의 핸드폰 충전기 1개를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 형법 | 제329조 | null |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2014고단3951] 피고고인은 2011. 5. 11.경 서울 동작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 운영의 계방에서 조직한 계금 1,500만 원짜리 구좌 30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위 계방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690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피해자 C에게 계금 1,690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함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1,69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5093]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금 1,500만원의 30구좌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였으면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마지막 번 계원인 피해자 E에게 계금 1,670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7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1,5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 형법 | 제355조 | 제2항 |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2014고단3951] 피고고인은 2011. 5. 11.경 서울 동작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 운영의 계방에서 조직한 계금 1,500만 원짜리 구좌 30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위 계방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690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피해자 C에게 계금 1,690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함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1,69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5093]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금 1,500만원의 30구좌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였으면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마지막 번 계원인 피해자 E에게 계금 1,670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7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1,5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 형법 | 제355조 | 제1항 |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5. 3. 29. 23:1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2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안면부위를 7-8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약 5m를 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 제260조 | 제1항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3. 12. 30. 21:4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고시원 20호에서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형법 | 제329조 | null |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C 마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16:00경 인천 서구 경서동 국제CC 입구 다리의 편도 2차로 교차로를 백석대교 방면에서 경서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좌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 제1항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C 마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16:00경 인천 서구 경서동 국제CC 입구 다리의 편도 2차로 교차로를 백석대교 방면에서 경서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좌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형법 | 제268조 | null |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 |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3. 13. 09:0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사거리 도로를 관광호텔 원형로타리 방면에서 온양온천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29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 제1항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3. 13. 09:0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사거리 도로를 관광호텔 원형로타리 방면에서 온양온천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29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 제2항 |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3. 13. 09:0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사거리 도로를 관광호텔 원형로타리 방면에서 온양온천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29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형법 | 제268조 | null |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 |
피고인은 2017. 3. 23. 22:13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 무각사 뒤쪽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무각사 앞 도로까지 100m 구간에서 B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1항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2017. 3. 23. 22:13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 무각사 뒤쪽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무각사 앞 도로까지 100m 구간에서 B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피해자 B(93세)과 동거하면서 집안일을 해 주던 중 2017. 12. 15. 14:30경 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정리하고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형법 | 제262조 | null |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 |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피해자 B(93세)과 동거하면서 집안일을 해 주던 중 2017. 12. 15. 14:30경 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정리하고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형법 | 제260조 | 제1항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피해자 B(93세)과 동거하면서 집안일을 해 주던 중 2017. 12. 15. 14:30경 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정리하고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형법 | 제257조 | 제1항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6. 5.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창동 해등로 118, 상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등로 32, 서울가든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1항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6. 5.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창동 해등로 118, 상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등로 32, 서울가든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2017. 9. 29. 16:54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시장에서부터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부광빌딩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52조 | null |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2017. 9. 29. 16:54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시장에서부터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부광빌딩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3조 | null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논산시 C에서 요양병원 신축공사를 진행하다 자금난에 처하자 동종 병원 사업을 하던 D에게 ‘E가 발행하는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당신 명의로 병원 공사를 진행하되 차후 완공시 지분 10%를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동업을 제안하였고, D가 이에 응하여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3. 26.경 병원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D의 소개로 사채업자인 F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중 1억 원을 D와 E가 사용하기로 D와 사전에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9.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소인 D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2012. 6. 3.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18693호 원고 A, 피고 F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증언함에 있어 사실과 달리 피고 소송대리인의 ‘A이 E가 발행하는 어음을 통해 건물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건물이 완공되면 병원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일정비율로 나누자며 동업을 제안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병원건물을 완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대신 F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 그 중 1억 원을 증인과 E가 사용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D의 증언 내용은 위와 같이 모두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소인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 형법 | 제156조 | null |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D부동산을 운영하면서 ‘E상가조합’을 결성하여 위 상가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고, 위 상가조합의 자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상가조합은 2013. 12. 26.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구리시 F 대 1,244제곱미터를 분양받아 2015. 3. 27. ㈜G(대표 H)와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하고, 위 G로부터 위 상가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한 토지매매 계약금 중 1억 원은 2015. 3. 27. 지급받고, 나머지 347,093,600원은 2015. 4. 3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위 G는 2015. 4. 30.까지 약정대로 위 토지매매 계약금 중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5. 5. 12. 위 G 대표인 H으로부터 ‘2015. 5. 29.까지 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기존에 지급한 금액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받은 이후 2015. 5. 13. 위 H이 ‘손해배상 및 조합원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와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인 위 상가조합의 조합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구리시 일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세금납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합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 형법 | 제356조 | null |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D부동산을 운영하면서 ‘E상가조합’을 결성하여 위 상가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고, 위 상가조합의 자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상가조합은 2013. 12. 26.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구리시 F 대 1,244제곱미터를 분양받아 2015. 3. 27. ㈜G(대표 H)와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하고, 위 G로부터 위 상가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한 토지매매 계약금 중 1억 원은 2015. 3. 27. 지급받고, 나머지 347,093,600원은 2015. 4. 3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위 G는 2015. 4. 30.까지 약정대로 위 토지매매 계약금 중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5. 5. 12. 위 G 대표인 H으로부터 ‘2015. 5. 29.까지 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기존에 지급한 금액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받은 이후 2015. 5. 13. 위 H이 ‘손해배상 및 조합원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와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인 위 상가조합의 조합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구리시 일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세금납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합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 형법 | 제355조 | 제1항 |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5. 4. 16. 15:1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여 주유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주유소 앞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41세)를 발견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뭘 미안해. 씨발, 니 같은 놈은 한주먹거리도 안 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2~3차례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 형법 | 제260조 | 제1항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20. 7. 18. 06:2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식당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반송동 233-2에 있는 한빛마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1항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2020. 7. 18. 06:2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식당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반송동 233-2에 있는 한빛마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2011. 3. 15. 18: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전 배우자인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위 C가 생활비 5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리컵을 깨고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하자 위 C는 112로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위 C를 상대로 신고경위를 청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주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야. 너도 옷 벗으면 개새끼다’라고 소리치면서 들고 있던 반지갑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5회 치고, 멱살을 힘껏 잡아당겨 위 F의 제복 앞부분이 찢어지게 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 제136조 | 제1항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2. 04: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고,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아 좆까지 마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F이 착용한 경찰조끼의 가슴 부분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E, F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시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종업원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병신 호로새끼, 짜바리 새끼가, 에이 씨발 병신새끼야, 세금이 아깝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 형법 | 제136조 | 제1항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2. 04: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고,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아 좆까지 마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F이 착용한 경찰조끼의 가슴 부분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E, F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시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종업원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병신 호로새끼, 짜바리 새끼가, 에이 씨발 병신새끼야, 세금이 아깝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 형법 | 제311조 | null |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