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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16:30경부터 다음 날 08:4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에 위치한 D 노인정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 인분을 뿌려 위 컨테이너 1동과 그 안에 놓여 있던 냉장고, 책상, 의자, 쇼파, 바닥장판, 정수기, 난로 등 시가 합계 3,202,000원 상당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D 회원들의 공동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 형법 | 제366조 | null |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20. 3. 1. 01:57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4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나를 즐겁게 해 달라, 모텔 가자, 얼마면 되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 형법 | 제298조 | null |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4. 4. 29. 18:40경 대구 중구 대신동 소재 서문시장 동산상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조수석에 앉아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물(정액) 나오나. 돈 10만 원 줄 테니 앞산공원 가서 한번 하자. 좆 물 먹고 싶다”라고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7~8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 형법 | 제298조 | null |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20. 5. 9. 21:16경 김포시 B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안 간다. 물건을 집어 던진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왼손으로 위 E을 밀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F의 복부와 어깨를 때리는 등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 제136조 | 제1항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3. 05. 09. 21:30경 전남 완도읍 군내리에 있는 완도수산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완도읍 가용리 청해진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52조 | null |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2013. 05. 09. 21:30경 전남 완도읍 군내리에 있는 완도수산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완도읍 가용리 청해진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3조 | null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2013. 6. 1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서울 은평구 소유의 C시장 노점관리대 D에서 상가 상인회 회장단의 허가를 받고 장사를 하던 중 2013. 7. 9.경, 같은 해 7. 16.경, 같은 해 7. 23.경 피해자로부터 위 노점에 입주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9. 28.경까지 위 노점에서 계속 장사를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 형법 | 제319조 | 제2항 |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피고인은 2013. 6. 1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서울 은평구 소유의 C시장 노점관리대 D에서 상가 상인회 회장단의 허가를 받고 장사를 하던 중 2013. 7. 9.경, 같은 해 7. 16.경, 같은 해 7. 23.경 피해자로부터 위 노점에 입주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9. 28.경까지 위 노점에서 계속 장사를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 형법 | 제319조 | 제1항 |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6. 2. 21.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S6 휴대전화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83,000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38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24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형법 | 제347조 | 제1항 |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7. 9. 16. 06:50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23길 6 명가영명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80 얌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3항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고인은 2017. 9. 16. 06:50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23길 6 명가영명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80 얌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2020. 1. 16. 23:50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3항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고인은 2020. 1. 16. 23:50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2013. 2. 21. 02:30경 서울 중랑구 B 술집 안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4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 제257조 | 제1항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7. 10.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5. 23: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1항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2017. 10.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5. 23: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2021. 7. 18. 04: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MKS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1항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2021. 7. 18. 04: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MKS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2022. 4. 20. 21:4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3항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고인은 2022. 4. 20. 21:4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8. 04:50경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에 있는 상무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연화로에 있는 S타워컨벤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04: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무병원 쪽에서 S타워컨벤션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3세)과 피해자 H(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 제1항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8. 04:50경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에 있는 상무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연화로에 있는 S타워컨벤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04: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무병원 쪽에서 S타워컨벤션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3세)과 피해자 H(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 제2항 |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8. 04:50경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에 있는 상무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연화로에 있는 S타워컨벤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04: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무병원 쪽에서 S타워컨벤션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3세)과 피해자 H(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 형법 | 제268조 | null |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8. 04:50경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에 있는 상무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연화로에 있는 S타워컨벤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04: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무병원 쪽에서 S타워컨벤션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3세)과 피해자 H(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3항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8. 04:50경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에 있는 상무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연화로에 있는 S타워컨벤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04: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무병원 쪽에서 S타워컨벤션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3세)과 피해자 H(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2014. 9. 7. 11:10경 서울 노원구 공릉2동 408-6호 버스정류장 앞길에 주차된 다마스 차량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 유리창을 완전히 내려놓고 행인인 B 등이 조수석 쪽 인도로 지나가는 도중에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형법 | 제245조 | null |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 |
피고인은 2015. 5. 19. 04:30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놈 아냐, 너 어디서 왔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켠 후 피해자를 향해 들이 대고 배 부위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복을 착용한 피해자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 제136조 | 제1항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5. 5. 16.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 앞 도로에서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원전사거리까지 약 7km 를 주행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3항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고인은 2015. 5. 16.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 앞 도로에서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원전사거리까지 약 7km 를 주행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2014. 3. 30. 23:00경 전남 장흥군 유치면에 있는 밤재터널 부근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할 목적으로 C 갤로퍼 승용차를 타고 저수지를 주변을 둘러보던 중 현장에 잠복중이던 사단법인 D 소속 감시단원인 피해자 E(54세)에게 적발되어, 피해자가 위 갤로퍼 승용차의 유리창이 내려진 운전석 쪽 차문을 잡은 채 시동을 끄고 내리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매단 채 위험한 물건인 위 갤로퍼 승용차를 그대로 약 70m 후진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 제258조의2 | 제1항 |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피고인은 2014. 3. 30. 23:00경 전남 장흥군 유치면에 있는 밤재터널 부근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할 목적으로 C 갤로퍼 승용차를 타고 저수지를 주변을 둘러보던 중 현장에 잠복중이던 사단법인 D 소속 감시단원인 피해자 E(54세)에게 적발되어, 피해자가 위 갤로퍼 승용차의 유리창이 내려진 운전석 쪽 차문을 잡은 채 시동을 끄고 내리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매단 채 위험한 물건인 위 갤로퍼 승용차를 그대로 약 70m 후진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 제257조 | 제1항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C 노동조합 소속 버스기사로서 2015. 6. 10. 14:4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 회사에서 노동조합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왜 나에 대해 있지도 않은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다니느냐”라는 항의 받고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위 E과 함께 있던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 형법 | 제260조 | 제1항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1. 모욕 피고인은 2020. 12. 27. 03:29경 부산 해운대구 B 펜션 C호 테라스에서 술에 취해 다른 호실 투숙객과 시비가 되었고,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펜션 손님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씨발, 애미 없는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인 위 E가 피고인에게 1항과 같이 욕을 하면 모욕 혐의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흥분하여 위 E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 제136조 | 제1항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1. 모욕 피고인은 2020. 12. 27. 03:29경 부산 해운대구 B 펜션 C호 테라스에서 술에 취해 다른 호실 투숙객과 시비가 되었고,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펜션 손님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씨발, 애미 없는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인 위 E가 피고인에게 1항과 같이 욕을 하면 모욕 혐의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흥분하여 위 E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 제311조 | null |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3. 10. 5. 04: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농협 앞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51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이 약 1cm 정도 찢어져 피가 나고 치아가 흔들리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 제257조 | 제1항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4. 6. 29. 17:00경 삼척시 원당동에 있는 원당주공아파트 106동 앞 정자 안에서, 바람을 쐬기 위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C(79세, 여)이 사건 외 D 등 일행 5명과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그때 피해자가 자신에게 "저번에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고 지금 왜 왔냐"라고 묻는 것을 자신에게 시비를 건다고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이 씨발 간나야, 개간나야"라고 욕을 하며 바닥에 있던 1.5리터 생수통 2개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너 노인네들 있는데 무슨 행패냐"고 말했음에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꺾어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상세불명 흉통,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 제257조 | 제1항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13. 0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삼성면 소재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301.6km 지점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01:16경 경기 양평군 소재 E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삼성면 소재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301.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 제1항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13. 0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삼성면 소재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301.6km 지점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01:16경 경기 양평군 소재 E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삼성면 소재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301.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 제2항 |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13. 0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삼성면 소재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301.6km 지점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01:16경 경기 양평군 소재 E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삼성면 소재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301.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 형법 | 제268조 | null |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13. 0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삼성면 소재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301.6km 지점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01:16경 경기 양평군 소재 E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삼성면 소재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301.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1항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13. 0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삼성면 소재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301.6km 지점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01:16경 경기 양평군 소재 E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삼성면 소재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301.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와 대학교 선후배간으로 약 6개월 전 동아리모임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21. 09:10분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나와 자려고 모텔로 가다가 서로 다투게 된 일로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이를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알린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2. 21. 10:42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 바깥에서, 피고인이 전항의 일로 경찰에 신고가 되고 위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과 피해자 등 회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스마트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에 대하여 “다구라고, 씹할년 고소하라해, 병신같은년, 걸레같은년, 지랄해라”라는 등의 문자를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형법 | 제260조 | 제1항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와 대학교 선후배간으로 약 6개월 전 동아리모임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21. 09:10분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나와 자려고 모텔로 가다가 서로 다투게 된 일로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이를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알린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2. 21. 10:42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 바깥에서, 피고인이 전항의 일로 경찰에 신고가 되고 위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과 피해자 등 회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스마트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에 대하여 “다구라고, 씹할년 고소하라해, 병신같은년, 걸레같은년, 지랄해라”라는 등의 문자를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형법 | 제311조 | null |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8. 5. 19. 03:5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 14번 방에 들어간 후 피해자 D, 피해자 E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옷 및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파우치를 그곳에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 형법 | 제329조 | null |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1. 주식대금 횡령 피고인은 2004.경부터 C과 공동으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을 운영하던 중 2007. 7. 18.경 피해자 E로부터 2억 5천만원을 교부받아 C으로부터 D을 인수하고, 2007. 8. 20.경 피해자에게 D 주식의 35%인 14,000주를 양도하였으며, 2008. 초순경 F에게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피해자 소유 주식 14,000주에 대한 양도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08. 3. 말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F에게 D 주식 40,000주를 2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2008. 3.경부터 2008. 4. 1.경까지 양도대금 2억원을 교부받아 14,000주의 가액에 상당하는 7,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용인시 부근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카드 횡령 피고인은 2012. 5.경 ㈜H(이하 ‘H’이라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회사업무용도로 사용할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교부받았으므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7. 22.경 용인시에 있는 I에서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위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18.경까지 36회에 걸쳐 회사 업무용도 이외에 개인적인 용도로 1,052,656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 형법 | 제355조 | 제1항 |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D 1톤 봉고 화물차량을 운행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9.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주취상태로 화성시 우정읍 남양만로 760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에서 같은 시 C 앞 노상까지 피고인 부 소유의 D 차량을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3항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고인은 D 1톤 봉고 화물차량을 운행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9.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주취상태로 화성시 우정읍 남양만로 760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에서 같은 시 C 앞 노상까지 피고인 부 소유의 D 차량을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D 1톤 봉고 화물차량을 운행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9.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주취상태로 화성시 우정읍 남양만로 760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에서 같은 시 C 앞 노상까지 피고인 부 소유의 D 차량을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52조 | null |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D 1톤 봉고 화물차량을 운행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9.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주취상태로 화성시 우정읍 남양만로 760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에서 같은 시 C 앞 노상까지 피고인 부 소유의 D 차량을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3조 | null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서울역 노숙인 무료 급식을 지원하는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14: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예약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필리핀 이재민 돕기 행사를 한다. 3일간 대관 계약을 하여 후원금이 생기면 뷔페 음식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뷔페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뷔페 음식대금 2,9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 형법 | 제347조 | 제1항 |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8. 5. 9. 02:44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검찰청사거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운전자로 적발 당하자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오른 손으로 음주운전정황보고서를 작성하던 위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위 보고서를 빼앗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 제136조 | 제1항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6세)의 아들인 D과 2012. 4.경부터 동거를 하던 사람으로 2015. 5. 4.경 D이 함께 지내던 집에서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되자, 2015. 5. 7. 19:17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가 피해자에게 ‘D씨 어디 있느냐, 빨리 삼자대면을 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도 D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집에서 나가달라’는 등으로 수차례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집에서 나가지 않았고, 그 무렵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왜 남의 집에서 행패를 부리냐, 집 밖으로 나가자’라는 등으로 수차례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30분가량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 형법 | 제319조 | 제2항 |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6세)의 아들인 D과 2012. 4.경부터 동거를 하던 사람으로 2015. 5. 4.경 D이 함께 지내던 집에서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되자, 2015. 5. 7. 19:17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가 피해자에게 ‘D씨 어디 있느냐, 빨리 삼자대면을 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도 D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집에서 나가달라’는 등으로 수차례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집에서 나가지 않았고, 그 무렵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왜 남의 집에서 행패를 부리냐, 집 밖으로 나가자’라는 등으로 수차례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30분가량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 형법 | 제319조 | 제1항 |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B여관 앞 도로를 북면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 제1항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B여관 앞 도로를 북면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 제2항 |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B여관 앞 도로를 북면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형법 | 제268조 | null |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 |
피고인은 2016. 3. 10. 05:3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숙소에서, 자신의 처와 다툰 후 그 다툼의 원인이 피해자 D(41세)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직경 2cm)를 들고 위 숙소를 찾아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 깨운 다음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 제258조의2 | 제1항 |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피고인은 2016. 3. 10. 05:3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숙소에서, 자신의 처와 다툰 후 그 다툼의 원인이 피해자 D(41세)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직경 2cm)를 들고 위 숙소를 찾아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 깨운 다음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 제257조 | 제1항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20. 8. 13. 19:00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로부터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현장 이탈을 제지당하자, 이를 뿌리치며 “너희들 내 아들이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 옷 벗길 것이다.”라며 왼발로 경장 F의 오른쪽 허벅지와 정강이를 각각 1회 차고, 왼손으로 경장 F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경사 E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 제136조 | 제1항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소주방의 손님이고, 피해자 D(남,55세)는 위 소주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50세)는 피해자 D와 동거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6. 17:00경 위 'C' 소주방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여,50세) 소유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 40,000원을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6. 24. 06:30경 위 ‘C’ 소주방의 시정된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의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맥주 3병을 꺼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 형법 | 제319조 | 제1항 |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소주방의 손님이고, 피해자 D(남,55세)는 위 소주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50세)는 피해자 D와 동거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6. 17:00경 위 'C' 소주방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여,50세) 소유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 40,000원을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6. 24. 06:30경 위 ‘C’ 소주방의 시정된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의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맥주 3병을 꺼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 형법 | 제329조 | null |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4. 2. 11. 13: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 사이 관악구 B 4층 헌혈카페(C) 내에서 헌혈을 하고 침대 위에서 쉬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 D이 업무용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 휴대폰(갤럭시노트2, 흰색)을 피해자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진료실 내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 형법 | 제329조 | null |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6. 6. 20.경부터 이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6. 7. 28.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인 ‘D’와 ‘E’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아 위 여종업원들과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제19조 | 제2항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 |
피고인은 부천시 B 부근 도로를 출발하여 2019. 8. 2. 05:48경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3항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고인은 부천시 B 부근 도로를 출발하여 2019. 8. 2. 05:48경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2014. 11. 13. 14:3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15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4노1897호 C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 변호인의 “D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가끔 오고, 한 번인가 와서 그때 같이 정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D은 위 게임장에서 정산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위 D이 정산을 하는 모습을 본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정산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 형법 | 제152조 | 제1항 |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3. 19:30경 경기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접수대 포스 기계 위에 물을 뿌려 위 기계를 적시고 이에 위 노래방 종업원 E로부터 항의 받자 욕설을 하고 위 E를 구석으로 몰아붙인 후 겁에 질린 위 E가 위 노래방 17번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E를 폭행하는 등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위 노래방 종업원인 E의 위 노래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E를 폭행하기 위하여 뒤쫓아 가던 중 손을 뻗어 위 노래방 업주인 F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 형법 | 제314조 | 제1항 |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3. 19:30경 경기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접수대 포스 기계 위에 물을 뿌려 위 기계를 적시고 이에 위 노래방 종업원 E로부터 항의 받자 욕설을 하고 위 E를 구석으로 몰아붙인 후 겁에 질린 위 E가 위 노래방 17번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E를 폭행하는 등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위 노래방 종업원인 E의 위 노래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E를 폭행하기 위하여 뒤쫓아 가던 중 손을 뻗어 위 노래방 업주인 F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 형법 | 제366조 | null |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
피고인과 피해자 C(25세)은 직장동료사이로, 함께 직원 숙소를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17. 00:01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숙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며 “니가 내 소문을 회사에 퍼트렸나 밖으로 따라 나온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따라 나오지 않자, 미리 상의 안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2센티미터)을 꺼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래서 안 일어날건가, 안 나올거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 제284조 | null |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과 피해자 C(25세)은 직장동료사이로, 함께 직원 숙소를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17. 00:01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숙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며 “니가 내 소문을 회사에 퍼트렸나 밖으로 따라 나온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따라 나오지 않자, 미리 상의 안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2센티미터)을 꺼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래서 안 일어날건가, 안 나올거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 제283조 | 제1항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의자 A은 2008. 02. 18.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2013. 6. 17. 혈중알코올농도 0.228% 상태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의자는 2014. 01. 04. 20:30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창포동 간이역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우현동 우현시영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1항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의자 A은 2008. 02. 18.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2013. 6. 17. 혈중알코올농도 0.228% 상태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의자는 2014. 01. 04. 20:30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창포동 간이역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우현동 우현시영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의자 A은 2008. 02. 18.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2013. 6. 17. 혈중알코올농도 0.228% 상태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의자는 2014. 01. 04. 20:30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창포동 간이역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우현동 우현시영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54조 | null |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19. 12. 24., 2020. 5. 26., 2020. 6. 9., 2020. 10. 20., 2021. 10. 19.> 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ㆍ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5조를 위반하여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3의3.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3의4.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5.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자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사람(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7. 제69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사람 8. 제71조제1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 9.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제151조의2제2호 및 제1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6. 8.] |
피의자 A은 2008. 02. 18.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2013. 6. 17. 혈중알코올농도 0.228% 상태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의자는 2014. 01. 04. 20:30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창포동 간이역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우현동 우현시영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3조 | null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2008.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22:36경 파주시 교하동 교하먹자골목에서부터 파주시 교하동 교하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1항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2008.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22:36경 파주시 교하동 교하먹자골목에서부터 파주시 교하동 교하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공소 외 B, C, 피해자 D(15세)과 지역 선ㆍ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B, C과 함께 2015. 7. 21. 23:00경 창원시 의창구 E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평소 B의 친구인 공소 외 F에게 예의 없이 대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내어 B은 “싸가지가 없느냐”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지켜보다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피우던 담배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지지고, C은 B이 피해자와 위 F을 싸우게 만들어 그 싸움에서 피해자가 이기자 피해자에게 “선배를 때리느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제2조 | 제2항 |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
피고인은 공소 외 B, C, 피해자 D(15세)과 지역 선ㆍ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B, C과 함께 2015. 7. 21. 23:00경 창원시 의창구 E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평소 B의 친구인 공소 외 F에게 예의 없이 대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내어 B은 “싸가지가 없느냐”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지켜보다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피우던 담배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지지고, C은 B이 피해자와 위 F을 싸우게 만들어 그 싸움에서 피해자가 이기자 피해자에게 “선배를 때리느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 제257조 | 제1항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7. 12. 20.부터 2018. 1. 27.까지 'B 오락실'에서 직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23:52경부터 2018. 1. 28. 00:2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지하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피해자가 ‘E’이 아닌 사업주인 ‘주식회사 D’가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가 운영하는 'B 오락실‘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된 후 평소 가지고 있던 열쇠로 위 오락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사무실에 있던 현금 1,688,000원, 금고에 있는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 형법 | 제330조 | null |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
피고인은 2012. 9.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위반일시는 2014. 4. 9.이다)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4. 10. 22:39경 구리시 동구릉로395번길 74-16 (사노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릉로 217-14 (인창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1항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2012. 9.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위반일시는 2014. 4. 9.이다)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4. 10. 22:39경 구리시 동구릉로395번길 74-16 (사노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릉로 217-14 (인창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5. 21:10경 강릉시 B 소재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57세)의 후배 E에게 “당신 뭐야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옆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하며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들이밀고, 이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5. 21: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위 주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48세) 등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신고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대답하지 않고 경사 G을 옆으로 뿌리친 후 제1항의 피해자인 D에게 다가갔으나, 경사 G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경사 G의 손목을 2회 가량 강하게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 제260조 | 제1항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5. 21:10경 강릉시 B 소재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57세)의 후배 E에게 “당신 뭐야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옆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하며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들이밀고, 이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5. 21: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위 주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48세) 등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신고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대답하지 않고 경사 G을 옆으로 뿌리친 후 제1항의 피해자인 D에게 다가갔으나, 경사 G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경사 G의 손목을 2회 가량 강하게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 제136조 | 제1항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4. 5. 13:3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08동 7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제60조 | 제1항 |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4. 5. 13:3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08동 7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제4조 | 제1항 |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4. 5. 13:3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08동 7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제2조 | null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7. 4. 18.>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ㆍ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6.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원료물질취급자”란 원료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군수용마약류”란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과 육군ㆍ해군ㆍ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 9.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6. 7.] |
피고인은 2014. 5. 18. 17:5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간척지 논에서 피해자 D과 경작권 문제로 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양복 상의를 잡아 흔들어 찢음으로써 피해자 소유 시가 28만 원 상당의 양복 상의를 손괴하였다. | 형법 | 제366조 | null |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3. 5. 1. 23:4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석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3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3항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고인은 2013. 5. 1. 23:4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석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3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2013. 5. 1. 23:4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석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3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52조 | null |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2013. 5. 1. 23:4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석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3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3조 | null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2017. 12. 17. 00:50경 택시비 지급 문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B(68세)과 시비가 생겨 진주시 비봉로33번길 2에 있는 비봉지구대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진주시 비봉로33번길 2에 있는 비봉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경위를 설명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어 항의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 형법 | 제260조 | 제1항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E 세브링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에 있는 GS칼텍스 주유소 맞은 편 농로를 금산군 방면에서 위 GS칼텍스 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폭이 좁은 농로이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66세)이 운전하는 미등록 50cc 오토바이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7. 28. 19: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북 영동군 영동읍 대학로 106에 있는 영동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 제1항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E 세브링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에 있는 GS칼텍스 주유소 맞은 편 농로를 금산군 방면에서 위 GS칼텍스 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폭이 좁은 농로이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66세)이 운전하는 미등록 50cc 오토바이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7. 28. 19: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북 영동군 영동읍 대학로 106에 있는 영동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형법 | 제268조 | null |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 |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1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고시원 관리 및 월세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6. 20.경부터 같은 해 6. 25.경 사이에 위 고시원에서 입주자 E으로부터 월세 2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7,06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형법 | 제356조 | null |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1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고시원 관리 및 월세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6. 20.경부터 같은 해 6. 25.경 사이에 위 고시원에서 입주자 E으로부터 월세 2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7,06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형법 | 제355조 | 제1항 |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5. 4. 21. 23:23경 경남 통영시 평림동 소재 대평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도면 죽림리 소재 부성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3항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고인은 2015. 4. 21. 23:23경 경남 통영시 평림동 소재 대평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도면 죽림리 소재 부성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2010. 8. 9.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집에서 피해자 D에게 "돈놀이를 하여 돈을 크게 불려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놀이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200,072,19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 형법 | 제347조 | 제1항 |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5. 2. 20. 23:35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바짝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3회 가량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형법 | 제298조 | null |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