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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int64 64.4k 242k	name stringlengths 1 384	relevent_law stringlengths 1 2.77k	relevent_content stringlengths 1 2.76k	sort stringclasses 6 values	link stringlengths 83 84
241,041	공직선거법위반[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인쇄물 배부’ 등에 관한 각 헌법불합치결정의 영향이 문제된 사안]	구 공직선거법(2023. 8. 30. 법률 제19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br/>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 2일 전에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문서를 살포하였다는 구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3차례에 걸쳐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 제93조 제1항 본문 중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에 관한 부분, 제93조 제1항 본문 중 ‘인쇄물 살포’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인쇄물 살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각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형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1041
241,021	손해배상(기)[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민법 제750조 / [2] 민법 제750조<br/>	[1]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위법행위’의 의미 / 위법성은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 [2] 甲 마을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마을회가 총회 결의를 통해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하였는데, 위 마을회 이장인 乙이 개발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개발업자와 위 개발사업에 찬성하는 내용의 상호협약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에 위 개발사업에 관한 위 마을회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위 마을회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한 사안에서, 乙의 위와 같은 행위는 마을회 구성원들의 법익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乙의 행위로 인하여 마을회 구성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1021
241,18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9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제19호의2, 제21호의2, 제13조의2, 제8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1호, 상법 제652조 제1항<br/>	甲이 자신의 아들인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보험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실손 의료비보험 등에 가입하였는데, 乙이 전동킥보드를 구입하여 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甲, 보험설계사인 丙과 공모하여,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상해를 입은 사고는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넘어져서 다침’으로 상해 발생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해입원의료비 등을 교부받음으로써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br/>	형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1189
240,961	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사단법인인 피고가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서면에 의한 결의로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를 갈음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민법 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1항<br/>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961
240,935	이혼등청구의소[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법 제419조, 제751조, 제760조, 제826조, 제840조<br/>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이혼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원에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등 다른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이유로 그 금원 중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구분·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이를 제3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가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935
241,057	선박안전법위반·배임수재[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선박안전법(2020. 2. 18. 법률 제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84조 제1항 제11호, 선박안전법 제2조 제6호<br/>	선박이 감항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의 의미 / 선박이 특정 항해에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경우, 그 자체로 위 조항에서 정한 신고의무대상인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결함이 반드시 중대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br/>	형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1057
240,955	주거침입[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까지 침입한 사건]	[1] 형법 제319조 제1항 / [2] 형법 제319조 제1항<br/>	[1]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피고인이 甲이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5층 계단까지 침입한 후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함으로써 甲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甲 등 위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형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955
240,965	보험금[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	[1] 상법 제651조, 제652조 제1항 / [2] 상법 제651조, 제652조 제1항<br/>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긴 경우, 보험자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 [2] 甲 등이 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甲으로 하여 상해사망 등 사고 발생 시 乙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은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甲 등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乙 회사에 甲의 직업을 위 실제 직업보다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사무원 등으로 고지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乙 회사에 고지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것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보험기간 중에 甲의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그 직업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乙 회사에 고지된 것과 다르더라도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965
240,93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1] 지방자치법 제30조 / [2] 지방자치법 제30조<br/>	[1]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이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이를 규율하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br/> [2] 보은군의회가 의결한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보다 농업인 공익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제외 기준을 완화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보은군수가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보은군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확정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30조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일반행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939
240,943	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소송비용액계산서에 실제 지출하지 않은 변호사비용을 기재한 행위가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법 제347조,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제2항<br/>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는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제출함이 없이 단지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원칙적 소극)<br/>	형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943
240,947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법 제751조, 제82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br/>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제3자)<br/>	가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947
240,94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제4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제6호, 제13호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제4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제6호, 제13호<br/>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 제3호 (나)목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의 의미<br/>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甲 사회복지법인이 방위사업청장과 육군에 운동복을 제조·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운동복 생산에 사용할 원단이 품질기준에 부합한다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뒤 운동복을 제조하여 육군 각 부대에 납품하였는데, 운동복 완제품 시험결과 수분제어특성 등이 품질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甲 법인이 ‘부정한 제조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방위사업청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甲 법인의 입찰참가자격을 6개월간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부정한 제조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일반행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941
240,957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동업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정산 방법 및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이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되고 주식회사 법리에 따르기 위한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1] 상법 제260조, 제531조, 제538조, 제542조 제1항, 민법 제105조, 제703조, 제704조, 제719조 / [2] 민법 제105조, 제703조, 제704조, 제719조<br/>	[1]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이익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민법상 조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일방 당사자가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동업관계에서의 탈퇴를 주장하며 정산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 [2]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이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되고 대내관계 및 대외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르기 위한 요건 / 당사자 일부가 주주가 되지 않은 동업약정의 경우, 그 당사자 일부의 출자 자금이 주식회사에 투자되었다고 하여 동업약정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주식회사 주식이나 주식회사 소유의 재산이 동업약정의 재산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957
240,959	공격기피[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	구 법원조직법(1981. 1. 29. 법률 제3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현행 제8조 참조), 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84조<br/>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 이때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였음에도 하급심이 상급심판결의 파기이유와 달리 판단한 경우, 그 하급심판결의 위법 여부(적극)<br/>	형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959
240,937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도과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행정소송법 제19조<br/>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않은 경우,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납세자는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 신고에 대한 과다신고사유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세무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937
240,973	부당이득금[사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1] 민법 제74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 [2] 민법 제741조, 구 사방사업법(2013. 8. 13. 법률 제12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9조 제3항, 제10조(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구 사방사업법(2015. 2. 3. 법률 제13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 제10조 제1항, 사방사업법 부칙(2013. 8.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 [3]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br/>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하게 사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br/> [2] 우면산 일대에 기습적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자 甲 지방자치단체가 사방지를 지정·고시한 후 사방시설을 설치하였고, 그 후 乙 등이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사방시설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CCTV 등이 설치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는데, 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방시설의 설치를 통해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사방시설 설치에 앞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적법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乙 등에게 사방시설을 통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3]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973
240,945	위자료[부부 사이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쌍방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법 제751조, 제760조<br/>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본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	가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945
240,969	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 제10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639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br/>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br/> [2]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종료하는지 여부(적극)<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969
240,949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중재지의 의미 및 중재합의 시 중재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중재법 제2조 / [2]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1호 (가)목, 제39조 제1항,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1항 (d)호<br/>	[1] ‘중재지’의 의미 / ‘중재지’와 ‘중재장소’ 및 ‘중재기관의 소재지’는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는지 여부(소극) / 중재합의에서 특정 장소를 분쟁해결지로 합의한 경우,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 [2] 중재법 제38조 제1호 (가)목,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및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1항 (d)호에서 정한 중재판정 승인·집행거절사유에 해당하려면 그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949
240,963	수익금[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부동산 처분 및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에 대하여 선행 압류 및 추심명령 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원고가 수탁자와 선행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2순위 우선수익권 상당의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건]	[1]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 [2]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 [3]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 [4]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제3항, 제229조 제2항, 제4항, 제232조 제1항, 제235조, 제248조, 제252조 제2호<br/>	[1]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하는지 여부(소극)<br/> [2]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이 처분될 경우에 위탁자가 가지는 처분대금의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이 압류된 이후에 위탁자가 다른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추가 지정하는 행위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지 여부(적극)<br/> [3]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상대적인 것인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기 전에 먼저 압류한 채권자에게 위 채권 처분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4] 부동산 담보신탁의 위탁자인 甲 주식회사가 수탁자인 乙 신탁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의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 전부에 대해 丙 주식회사에 의한 선행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져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 회사가 丁 주식회사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추가 지정하여 피압류채권인 잔여대금 채권의 일부를 처분하였고, 그 후 다른 일반채권자들이 잔여대금 채권에 대해 후행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는데, 乙 회사가 잔여대금 채권을 처분된 부분과 처분되지 않은 부분으로 나누어 丁 회사를 피공탁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집행공탁을 함에 따라 丁 회사가 배당절차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하자, 丁 회사가 신탁부동산 처분대금 중 후행 압류채권자에게 안분된 몫은 후행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丁 회사가 흡수할 수 있으므로 丁 회사의 2순위 우선수익권 상당액이 丁 회사의 몫으로 지급 내지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乙 회사와 丙 회사를 상대로 2순위 우선수익권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잔여대금 채권 중 우선수익자 추가 지정행위로 처분된 부분은 후행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선행 압류채권자로서 丁 회사가 대항할 수 없는 丙 회사가 전액을 지급 내지 배당받을 수 있고, 잔여대금 채권 중 우선수익자 추가 지정행위로 처분되지 않은 부분은 선행 압류채권자인 丙 회사와 후행 압류채권자들이 각자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 내지 배당받게 되므로 乙 회사가 한 집행공탁은 적법하고, 공탁된 잔여대금 중 丁 회사에 지급 내지 배당될 돈은 없다는 이유로 丁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963
240,897	손해배상(자)[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	국민연금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82조 제1항, 제114조 제1항,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제2호<br/>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피해자의 손해액에서 연금급여액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및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897
240,899	집행정지[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행정소송법 제12조 / [3]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 [4]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23조 제2항, 제3항<br/>	[1]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2]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및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의 범위 <br/> [3]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효력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및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에서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 및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 판단하는 방법<br/>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방안에 관하여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할 것이라고 발표한 후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으로부터 의대정원 증원 신청을 받아 2025학년도 전체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각 대학별로 배정하자,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증원발표 및 교육부장관의 증원배정에 대한 효력정지 및 집행정지신청을 한 사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증원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의대 재학 중인 신청인들은 증원배정 처분 중 자신이 재학 중인 의과대학에 대한 부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지만, 증원배정 처분이 집행됨으로써 의대 재학 중인 신청인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하여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증원배정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일반행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899
240,903	부당이득금[상호저축은행이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대금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1] 민법 제34조, 상법 제289조 제1항 / [2] 민법 제103조, 제104조 / [3] 민법 제105조 / [4]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호(현행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br/>	[1]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사유인 ‘회사의 정관상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br/> [2]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의 의미 /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는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 [3]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br/> [4] 상호저축은행은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한도 내에서만 매입·보유할 수 있도록 정한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호 및 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법적 성질(=단속규정)<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903
240,8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백색실선 침범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처벌특례 배제사유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 제14조 제5항, 제156조 제1호, 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br/>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여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위 조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br/>	형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895
240,901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72조 제2호 / [2]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72조 제2호<br/>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 이때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 사용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는 정보주체나 개인정보 보유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정보주체 등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 [2]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등에 기하지 아니한 채 유통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만으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같은 법 제72조 제2호 후단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형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901
240,9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사외유출금을 법인에 반환한 것이 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br/>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한 경우, 이는 소득처분으로 귀속자에게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	세무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905
240,953	근로기준법위반[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96조 제4호, 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109조 / [2] 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109조<br/>	[1]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입법 취지 /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br/> [2]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 근로자가 임금 수령권한을 하수급인에게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직상 수급인이 임금 상당액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는데 나중에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직상 수급인은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이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	형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953
240,931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헌법 제12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 제156조 제1항, 제251조<b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6조 제1항, 제140조 제2항에 따른 조세채권자의 신고기한 / 조세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조세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조세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조세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 회생절차가 종결한 후에도 실권되지 않은 조세채권자는 새로 체납처분 등을 하거나 중지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	세무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931
240,921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근거하여 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 제3항, 행정기본법 제21조<br/>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의 의미 및 이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은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환수 대상으로 하되, 그 환수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재량행위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적극)<br/>	일반행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921
241,683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제741조, 제750조,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제6호, 제3조, 제6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3항,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7호, 제9조 제1항, 제2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br/>	甲이 성명불상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요청대로 주민등록증 사진 및 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문자메시지 대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甲 명의로 乙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乙 은행에 대출을 받아 입금된 대출금을 제3자 명의의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였는데, 甲이 위 대출금을 乙 은행에 지급하였고, 이후 甲이 乙 은행을 상대로 위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甲의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으로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乙 은행에 변제한 대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대출약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의 전자문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그 효과는 그 명의인인 甲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1683
240,911	건물인도[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1] 민사소송법 제203조 / [2] 민법 제213조, 제214조,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3조 / [3] 민법 제211조, 제213조, 제214조, 제263조, 제265조<br/>	[1]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심판 대상과 범위<br/> [2] 건물의 ‘인도’와 건물에서의 ‘퇴거’의 구별 / 채권자가 소로써 채무자가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법원이 채무자의 건물 인도를 명한 경우, 처분권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적극)<br/> [3]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911
240,909	구상금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제57조 제2항 [별표 2], 제3항, 제58조, 제59조, 제70조 제2항, 제80조 제2항, 제83조, 제120조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제87조 제1항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 제3항, 제80조 제2항, 제87조 제1항<br/>	[1]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수급권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br/> [2]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 [3] 피해 근로자인 甲이 완치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8급 상당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甲의 장해등급이 6급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5급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후 甲의 선택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결정·통지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 장해보상일시금 산정 시 적용할 평균임금이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은 보험급여원부에 기재된 장해등급 5급의 적용 개시일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장해보상연금 지급이 개시된 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909
240,9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몰수·추징의 요건으로 규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br/>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요건 및 제도적 취지 / 위 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추징은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인지 여부(적극)<br/> [2] 형사법상 몰수를 갈음하는 추징이 형벌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몰수·추징의 요건을 정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을 해석할 때 고려할 사항<br/>	형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929
240,923	등록부정정[북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사망한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중 부의 특정등록사항을 부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8조 /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07조<br/>	[1]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2]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출생연월일과 본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이를 부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록하는 것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혼인 중의 출생자라는 점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하여 별도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br/> [3]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혼인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혼인관계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혼인관계 중에 출생한 자녀가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는지 여부(소극)<br/> [4]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 중에 출생한 자녀임을 주장하며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방법<br/>	가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923
240,913	유류분반환청구의소	[1] 민법 제1008조,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8조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466조, 제741조<br/>	[1]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br/> [2]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 위 약정의 무효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 및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을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기해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원칙적 유효)<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913
241,657	손해배상(기)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2조, 제166조 제1항, 제179조, 제751조, 제766조,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6조(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참조)<br/>	민간인 甲이 군에 채용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는데도 乙 등 유족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사확인서를 수령하기 전까지 국가가 乙 등에게 甲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가 甲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아 신의칙상 인정되는 통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계속적으로 하였으므로 乙 등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장기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발생한 부분과 그 전에 이미 사망한 부모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는데, 乙 등이 전사확인서를 수령하여 권리행사의 객관적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1657
241,645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제215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호, 제4호<br/>	甲 등이 지상 연립주택 부분을 소유한 집합건물의 지하실에 乙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지하실이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지하실은 집합건물의 지하층 전체로서 1층 전체와 같은 면적이고, 위 집합건물의 다른 주택부분 등과 구조상으로나 이용상 독립되어 있으며, 별도의 출입구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지하실이 위 집합건물을 신축할 당시 건축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도 위 집합건물의 지상 연립주택 등과는 독립된 것으로서 이와 분리하여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1645
240,933	손해배상(기)[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민사소송법 제469조, 제470조, 제471조<br/>	[1]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방법(=송달받을 사람을 수령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받을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송달)<br/> [2]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이의신청의 효력(=부적법) 및 그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933
240,919	청구이의[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반대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민사집행법 제16조, 제41조, 제44조<br/>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그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919
241,649	손해배상(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78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9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78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9조, 제136조<br/>	[1]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br/> [2] 회생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 마을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원고를 ‘甲 주식회사’라 표시하였고,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는 甲 회사의 법률상 관리인인 대표이사 丙의 개인 인영이 찍혀 있었으며, 제1심법원이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甲 회사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에도 원고 겸 항소인을 ‘甲 주식회사’라 표시하였고, 원심 계속 중 회생법원이 丁을 甲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한 후 추가로 제출한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는 대표자 표시 없이 甲 회사의 관리인인 丁의 인영이 찍혀 있었던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甲 회사에 석명을 구하여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시기를 밝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 등을 통하여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심리·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위와 같이 필요한 석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 겸 항소인을 ‘甲 주식회사’로 표시하여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1649
241,655	부당이득금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3 제2항(현행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3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현행 삭제) /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5 제1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참조), 제30조의6 제1항 제4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참조) / [3]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5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참조), 제30조의6 제1항 제4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참조) / [4]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6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참조), 제30조의6 제1항 제4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참조)<br/>	[1] 구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방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기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체납처분은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br/> [2]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 [3]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등으로 부존재하더라도 압류집행으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 [4]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채무자에게 가압류 사실이 통지되지 않더라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1655
241,651	손해배상(기)	민법 제681조, 제750조<br/>	甲 주식회사가 중국에서 골프장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철수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중재를 신청하기로 하고 乙 법무법인에 위 중재신청 처리를 맡기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가 乙 법무법인이 甲 회사를 대리하여 중재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위 협정에서 정한 3년의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자, 甲 회사가 乙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제척기간 문제가 발생한 후 시효중단에 관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수임인으로서 지켜야 할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중재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甲 회사의 검수를 받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乙 법무법인 등이 기간을 지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협정에서는 중재신청 의향통지서를 발송한 후 냉각기간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어 乙 법무법인 등이 위 중재신청서를 곧바로 제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乙 법무법인 등이 위 중재신청서 제출을 지체함으로써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乙 법무법인 등이 위 중재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척기간에 관한 주장, 증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조기각하 결정을 받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중재신청에서 승소하지 못한 손해나 본안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한 손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1651
240,915	부당이득금[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각 부동산 경매대가’의 의미 및 구체적인 배당액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민법 제368조 제1항<br/>	민법 제368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의 의미(=매각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뿐만 아니라 동순위채권에 안분되어야 할 금액까지 공제한 잔액) 및 이때 배당액을 산정하는 방법 / 이는 공동근저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915
240,917	보험금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민법 제454조, 제455조 /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민법 제454조, 제455조<br/>	[1] 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임대인이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의 법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 [2]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기한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채권자인 임차인의 승낙) 및 이때 임차인의 승낙은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이 의문시되는 상황인 경우, 임차인의 어떠한 행위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3] 한국전력공사가 甲으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후, 乙 주식회사와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기간 중에 甲이 丙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丙이 매매대금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인－한국전력공사와 현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여 임대인의 지위와 의무를 인수인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인수조항을 기재하였는데, 이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지만 한국전력공사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乙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위 매매계약 당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丙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한국전력공사가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한국전력공사가 乙 회사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丙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917
241,647	가등기말소	민법 제596조<br/>	교환계약에서 교환목적물이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를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한지 여부(적극)<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1647
240,925	폭행·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협박(인정된죄명:협박)·감금[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284조<br/>	특수상해죄 및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 이때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기 위하여,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br/>	형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925
240,92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현행 제11조 제8호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현행 제11조 제8호 참조), 제88조 제1항 제8호, 제8호의2<br/>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	세무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927
240,907	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또는 효력을 다투는 사건]	[1] 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 제250조, 상법 제380조 / [2] 상법 제337조 제1항, 제352조 제1항, 제368조, 제369조 / [3] 상법 제302조 제1항, 제303조, 제352조 제1항, 제420조의5 제1항, 제425조 제1항 / [4] 상법 제336조, 제337조 제1항 / [5] 상법 제336조, 제337조 제1항, 제352조 제1항, 제368조, 제369조 / [6] 상법 제363조, 제380조<br/>	[1]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br/> [2]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br/> [3]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 회사가 인수인의 청약에 상응하는 주식의 배정이 이루어졌는지, 인수인의 법률상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인수인을 주주로 기재하였다면 그 주주명부의 기재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 [4]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 주식을 양수한 자가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회사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여 명의개서를 하였다면 그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 [5]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명의개서 직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한다면 그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6]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주주총회의 성립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907
241,347	취소결정(특)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 [2] 특허법 제29조 제2항<br/>	[1] 선행발명의 화학식과 그 치환기의 범위 내에 이론상 포함되기는 하나 선행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화합물을 청구범위로 하는 특허발명의 경우, 진보성을 판단할 때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방법<br/> [2]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구성의 곤란성 여부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라도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 특허발명의 효과의 현저성을 판단하는 방법<br/>	특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1347
241,653	채무부존재확인	[1]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민법 제175조, 제178조 제1항 / [2]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 민법 제175조, 제178조 제1항<br/>	[1]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종료 시점(=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br/> [2]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후,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는지 여부(적극)<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1653
241,191	기타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호, 제9호, 제12호 (마)목, (카)목(현행 제119조 제12호 (파)목 참조), 제156조 제1항, 구 소득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7호, 제119조 제12호 (타)목, 제156조 제1항 제8호 (나)목, 소득세법 부칙(2020. 12. 29.) 제5조 제1항(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2항(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것), 구 법인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호 (바)목, (차)목(현행 제93조 제10호 (타)목 참조), 구 법인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호 (카)목, 법인세법 부칙(2020. 12. 22.) 제11조 제1항(2022. 12. 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2022. 12. 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된 것),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br/>	甲 주식회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회원들이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인출한 현금에서 해당 가상자산 취득가액 등을 제외한 거래차익이 발생하였는데, 위 거래차익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및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甲 회사가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2019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거래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카)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 또는 (차)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	세무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1191
241,6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br/>	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같은 운수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에 갑자기 탑승한 뒤 운전석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버스가 정차한 장소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버스를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br/>	형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1685
241,68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예비적죄명:살인)·사체유기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제4조 제2항 참조), 제5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가)목, (나)목, 제4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제3호, 형법 제37조, 제161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71조 제1항<br/>	피고인이 투숙한 모텔 방에서 영아인 甲을 출산한 다음 甲의 생모로서 119에 신고하거나 신생아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채 스스로 아무런 보호능력이 없는 甲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하는 방법으로 甲을 사망하게 한 후 甲의 사체가 담긴 비닐봉지를 방 안에 남겨둔 채 도망함으로써 그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분만 직후부터 살인의 고의로 아동학대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아동학대살해죄가 성립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아동에 대한 보호자로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고 아동을 살해함으로써 아동학대살해죄를 범한 것이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br/>	형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1687
241,665	이혼·이혼및위자료	[1]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2]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br/>	[1]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 어떤 적극재산이나 채무가 부부 쌍방의 협력이 아니라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 [2]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재산분할 대상 채무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감소하였고, 그 감소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부부 중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br/>	가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1665
241,659	손해배상(기)	[1]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증명책임]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br/>	[1]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br/>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1659
241,193	부당이득금	민법 제741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0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5조 제1항<br/>	甲 주식회사 등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乙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부분을 임차하고 있는 동안 위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丙 관리단이 관리비와 함께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여 왔는데, 그 후 甲 회사 등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丙 관리단을 상대로 기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丙 관리단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는 법적 근거 및 관리규약상 근거가 없었으나, 乙 회사가 丙 관리단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보이므로 丙 관리단이 법률상 원인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 등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것이 丙 관리단의 이익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丙 관리단이 甲 회사 등으로부터 납부받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1193
241,661	구상금	민법 제393조, 제763조<br/>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방법<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1661
240,807	혼인의무효[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소송법 제250조, 민법 제809조 제2항, 제812조, 제815조, 형법 제328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2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br/>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br/>	가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807
241,663	유류분반환	[1] 민법 제1115조 제1항 / [2] 민법 제1113조, 제1115조 제1항<br/>	[1] 유류분의 반환방법 <br/> [2]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시) 및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 원물반환이 불가능한지에 따라 반환할 가액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1663
240,811	양수금[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br/>	[1]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甲이 고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乙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甲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乙 회사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면책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811
241,19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타)목,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3호,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호, 제71조 제1항 제2호, 구 아동복지법(2024. 1. 23. 법률 제20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조, 형법 제30조<br/>	유치원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원생인 만 3~4세의 아동들에 대하여, ① 배변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팬티를 갖다 대며 화를 내 울게 하거나, 울면서 거부함에도 손가락으로 양쪽 볼을 움켜잡거나 하면서 아동들의 우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② 테이블을 닦다가 아동이 앞에 서 있음에도 아동의 것으로 보이는 식판과 수저통을 바닥으로 던지며, ③ 아동의 얼굴을 양쪽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눌러 일그러지게 한 후 웃으면서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④ 아동이 테이블 밑으로 다리를 넣으며 움직이자 문 앞으로 불러내 의자에 앉힌 후 약 40분간 타임아웃(격리하고 수업에서 배제)을 실행하며, ⑤ 구연동화 수업 중 아동이 친구와 이야기하자 양팔을 잡아 끌어내 선생님 옆 의자에 앉힌 후 약 23분간 타임아웃을 실행하고, ⑥ 아동의 미간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밀며, ⑦ 아동이 실내화를 벗어 자기 쪽으로 던지자 역시 실내화를 벗어 아동에게 던지거나 야단치고, 아동이 보던 책을 빼앗아 바닥에 3회 내리치며, ⑧ 아동이 약을 먹은 후 구토하자 토사물을 닦은 물티슈를 5초 정도 들이대 보여주고, 옷과 발바닥을 닦은 물티슈로 아동의 얼굴을 닦으며 팔과 얼굴을 각 1회 치고, 이후 13분 정도 혼자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①, ②, ③, ④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⑤, ⑥, ⑦, ⑧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br/>	형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1195
240,831	채권압류및전부명령	[1] 민사소송법 제194조 / [2] 민사소송법 제194조<br/>	[1] 법원이 송달장소는 알고 있으나 단순히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의 요건인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문을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9차례에 걸쳐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한 사안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을 실시하기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의 채무자 주소지에 대한 승계집행문 송달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831
240,813	손해배상(기)[고객들이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민사소송법 제429조, 제431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증명책임]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br/>	[1]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br/> [2]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br/>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813
240,805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담배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제조장에서 반출’의 의미 및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별표 2] 제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5. 2. 3.) 제2조, 구 국민건강증진법(2014. 12. 23. 법률 제12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국민건강증진법 부칙(2014. 12. 23.) 제2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2항, 부칙(2014. 12. 31.) 제1조, 제4조 / [2]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53조, 제54조, 제151조 제1항 제4호, 부칙(2014. 12. 23.) 제2조, 제3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 부칙(2014. 12. 23.) 제2조,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별표 2] 제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5. 2. 3.) 제2조, 구 국민건강증진법(2014. 12. 23. 법률 제12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국민건강증진법 부칙(2014. 12. 23.) 제2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2항, 부칙(2014. 12. 31.) 제1조, 제4조 / [3] 헌법 제13조 제2항,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별표 2] 제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5. 2. 3.) 제2조<br/>	[1] 담배 제조자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해 담뱃세 인상 전에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경우,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미납세 반출되었다가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이 시행된 2015. 1. 1. 이후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 그 반출시점에 시행되는 개정규정에서 정한 개정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개정 후 지방세법 등에서의 미납세 반출과 반출의 의미에 관한 법리는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의 부과요건사실인 ‘제조장에서 반출’에 관한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5. 2. 3.) 제2조가 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일반행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805
240,817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제4조의2,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br/>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br/>	형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817
240,829	정정보도등청구의소[공직자가 언론사 및 소속기자를 상대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헌법 제21조 제4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2] 헌법 제21조 제4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br/>	[1]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매체) /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언론보도가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 이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br/> [2]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인 甲 주식회사의 소속 기자 乙이 "국정원이 시계 수수 의혹을 받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丙이 甲 회사와 乙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판단은 수긍한 반면, 甲 회사와 乙이 위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829
240,819	기타(금전)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제6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8조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제6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8조<br/>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 및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8조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원이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파는 거래를 한 경우, 선행거래와 후행거래 중 어느 한 거래라도 위 규정의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 [2]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개시된 甲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에서 이를 주관한 주채권은행이자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구성원인 乙 은행이, 甲 회사의 상장유지를 위하여 협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대출금의 출자전환으로 甲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이를 매도하여 단기매매차익을 얻자, 甲 회사가 乙 은행을 상대로 그 차익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출자전환과 주식매도 중 어느 하나의 거래가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전제하에 위 출자전환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거래 유형 자체에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819
240,809	상해[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제69조, 제473조 제1항, 제2항, 제474조 제2항, 제475조, 제492조, 형법 제37조<br/>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중 하나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br/>	형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809
241,675	구상금	[1] 상법 제682조 제1항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 [3] 상법 제682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763조<br/>	[1]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br/> [2]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를 산정하는 방법 및 훼손된 물건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 것인 경우, 이를 신품으로 원상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교환가치를 산정할 때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br/> [3] 甲 보험회사가 乙과 공장 건물, 기계설비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손해 발생 시 보험의 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보상해 주는 재조달가액 특약을 맺었고, 그 후 丙 주식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로 乙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공장 내 기계설비에 관한 손해액은 재조달가액 특약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복구비에서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산정하였는데, 甲 회사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는 훼손 직전의 건물 및 기계설비로 원상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 또는 신품 조달비에서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구상을 할 수 있는데도,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수리비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1675
240,835	손해배상(기)[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중제 골프장을 양수한 양수인이 할인약정을 승계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22. 1. 18. 법률 제18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17조 제1항, 제3항, 제18조 / [2]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22. 1. 18. 법률 제18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7조 제1항<br/>	[1]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이들에게 요금할인의 혜택을 부여한 경우,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 [2]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양도로 양도인과 회원 간의 약정이 양수인에게 승계되기 위해서는 위 약정이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모집된 회원 지위 유지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835
241,669	보험금	[1]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 [2]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br/>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거나 관련 치료 등을 받아 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과 이때 주의할 점 /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1669
241,671	보험금	[1]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 [2]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br/>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사망한 사람이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를 함부로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다르게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는 경우,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1671
240,825	구상금[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상법 제682조 제1항 / [2] 상법 제682조 제1항<br/>	[1] 자동차책임보험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등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甲 주식회사와 통학차량에 관하여 기명조합원을 甲 회사로 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甲 회사로부터 통학차량을 임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생들의 통학 등에 사용하였는데, 운전기사 丙과 유치원 교사 丁 등이 유치원생 戊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문을 잠그고 운행을 종료하여 차량에 방치된 戊가 열사병,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연합회가 戊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통학차량을 사용·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공제계약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이에 관한 심리 없이 연합회의 乙에 대한 보험자 대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825
241,667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br/>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의미 / 저작권 보호에 관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위 조항이 우선 적용되어 그에 따라 보호국법(침해지법)이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협약이 준거법에 관하여 적용을 배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1667
240,821	보험금	[1]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 [2]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br/>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거나 관련 치료 등을 받아 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과 이때 주의할 점 /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821
240,837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391조, 제396조 제1항, 제406조, 제424조, 민법 제406조<br/>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이 파산관재인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액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837
241,425	대여금(잔부판결)	상법 제4조, 제5조 제1항, 제42조 제1항, 노인복지법 제1조,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1항, 제2항, 제39조의11 제1항, 제41조,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6조 제7항, 제47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3조 제1항, 제33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br/>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던 甲이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후 甲이 위 센터의 영업권 및 시설을 丙에게 양도하여 丙이 기존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乙 은행이 丙을 상대로 상법 제42조의 상호속용 책임을 주장하며 甲이 乙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구한 사안에서, 위 센터와 같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이고,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어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甲이 상인임을 전제로 하는 乙 은행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1425
241,673	강제집행정지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2항, 제275조 / [2]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2항, 제275조<br/>	[1] 부동산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본안의 소는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자가 제기한 것을 말하는지 여부(적극)<br/> [2]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의 매매대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도인 甲이 매수인 乙에게 매매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乙의 신청으로 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乙이 甲을 상대로 매매계약이 甲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며 매매대금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甲이 위 소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부가 확정될 것이므로 위 소도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위한 본안의 소에 해당한다며 위 소의 판결 시까지 부동산 임의경매의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소는 부동산 임의경매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인이 근저당권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제기한 소가 아니므로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전제가 되는 본안의 소가 될 수 없는데도, 甲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경매절차를 정지한 원심결정에는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1673
241,511	대여금	민법 제105조, 제500조<br/>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이 체결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존채무의 변제기, 변제방법 등을 단순히 변경한 것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의사해석 방법 <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1511
241,509	설계용역대금	[1] 민법 제492조, 제703조, 제705조, 제711조 / [2] 민법 제105조, 제703조, 제705조, 제711조 / [3] 민법 제105조, 제703조, 제705조, 제711조<br/>	[1]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민법상 조합) /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동수급체가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하거나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이나 그 연체이자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출자금 채권과 이익분배청구권이 상계적상에 있으면 두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적극)<br/> [2]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에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출자의무를 먼저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이익분배를 받을 수 있다고 약정하거나 출자의무의 불이행 정도에 따라 이익분배금을 삭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금전을 출자하기로 한 구성원이 출자를 지연하는 경우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과 지연이자를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공동수급체가 이익분배를 거부하거나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3]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丙 주식회사와 사이에 丙 회사가 추진하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용역 수행에 관한 공동설계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와 乙 회사의 업무분장비율을 30:70으로 정하고 이를 손익분배 등 위 용역과 관련한 모든 권리 및 의무 분담의 기준으로 삼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丙 회사가 위 용역계약의 주관사인 乙 회사에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중 도시·건축공동심의 완료 시에 지급하기로 정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는데, 甲 회사가 그 용역대금 중 업무분장비율에 따른 분배금의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는 도시·건축공동심의를 위한 용역업무를 업무분장비율에 따라 수행하지 않았다며 분배금의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용역대금 중 업무분장비율에 따른 분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이익분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甲 회사의 이익분배청구와 관련하여 甲 회사와 乙 회사 사이에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연계시키는 특약’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乙 회사는 甲 회사가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익분배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1509
240,739	손해배상(기)	[1] 민법 제105조, 제390조, 제398조 / [2] 민법 제398조 제2항,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제20조 참조), 제10조(현행 제23조 참조)<br/>	[1]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과다하고 비양심적(extravagant and unconscionable)인 경우, 강제할 수 없는 위약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인지 위약벌(penalty)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예상 손해의 최대치를 전보받는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br/> [2]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구 국제사법 제7조의 국제적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 준거법인 영국법을 적용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을 별도로 감액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적용이 구 국제사법 제10조의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739
240,833	약정금반환[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한 경우의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 [3] 민법 제105조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 제7항, 제7조 제3항, 제55조, 제98조 제1항, 제101조 제1항, 제4항<br/>	[1]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br/>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같은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 및 위 규정의 법적 성질(=단속규정)<br/> [3]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유추적용하기 위한 요건<br/> [4]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인 투자자에 대하여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등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규정 취지 /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에 대하여 위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5]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833
240,735	벌점부과처분취소[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하여 기속행위인지가 문제된 사안]	구 건설기술관리법(2001. 1. 16. 법률 제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4 제1항(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2항 참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 제2항<br/>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하여 기속행위인지 여부(적극)<br/>	일반행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735
240,823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공동저작권자가 다른 공동저작권자로부터 물적 분할에 따라 지분을 승계한 자를 상대로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의 금지 등을 구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준거법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	[1]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현행 제40조 참조) / [2]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br/>	[1]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회사분할에 따른 저작권 승계 여부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 / 저작권의 성립과 내용, 저작권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저작권의 이전과 귀속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구 국제사법 제24조에 따라 보호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저작권 이전의 원인이 된 계약 등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구 국제사법 제2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을 별도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2]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의미 / 저작권 보호에 관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위 조항이 우선 적용되어 그에 따라 보호국법(침해지법)이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협약이 준거법에 관하여 적용을 배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823
240,827	보험금	[1]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 [2]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br/>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사망한 사람이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를 함부로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다르게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는 경우,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827
240,815	공직선거법위반	[1] 형사소송법 제65조, 제361조의2 제1항, 제2항, 제361조의3 제1항,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제184조 / [2] 형사소송법 제65조, 제361조의2 제1항, 제2항, 제361조의3 제1항,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제184조<br/>	[1]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이 상소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의 소송절차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제1심 변호인이 피고인의 송달영수인으로 제1심 변호인을, 송달장소로 그 사무소를 각 기재한 신고서를 제1심에 제출하였고, 원심은 국선변호인 선정결정 후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하며, 제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제1심과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자, 원심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후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제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송달하였고, 원심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에 소송절차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형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815
240,731	집행에관한이의	민법 제16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156조 제2항, 공탁법 제9조 제3항<br/>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과 기산점(=공탁일)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과 잉여금의 존재에 관하여 사실상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적극)<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731
240,733	약정금	민법 제60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br/>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가 된 경우, 준소비대차계약의 효력(무효) /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733
241,505	부당이득금	민법 제741조<br/>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함으로써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의 소유자를 상대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였으나 그 양적 범위가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 경우,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1505
240,7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을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사안]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br/>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부) 및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같은 법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산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이때 편취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형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741
240,743	구상금[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br/>	[1]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방법<br/> [2] 甲이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甲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위 크레인의 보험자인 乙 주식회사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743
241,423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주민등록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6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제118조, 제129조, 제215조, 제219조, 제307조, 제308조, 제308조의2<br/>	피고인이 인터넷에 필로폰, 졸피뎀 등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마약류를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고,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마약류 대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 명의 甲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며, 인터넷 게임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후 사례금을 피고인 명의 甲 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제1, 2, 3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각 집행하여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에 대해 유죄를,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br/>	형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1423
240,737	조합원지위확인[이전고시 후 분양목적물 매도에 따라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86조, 제129조<br/>	재건축사업이 시행된 결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서 정한 이전고시 이후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도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	일반행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737
240,751	부당이득금[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민법 제105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1항<br/>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법적 성질(=단속규정) 및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원칙적 유효)<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751
240,747	손해배상(국)[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7조<br/>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의미(=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 및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이에 준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747
240,745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2] 근로기준법 제111조<br/>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확대한 취지<br/> [2]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가 근로기준법 제111조에서 말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형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745
240,749	소유권이전등기	[1]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호[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참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 [2]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호[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참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부칙(2020. 12. 22.) 제6조 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 제2항<br/>	[1]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중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의 의미(=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할 당시 입주자모집공고 내지 임대차계약에서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으로 정하였던 주택소유기준을 분양전환 시점에 충족하고 있는 것)<br/> [2] 甲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임대사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임차인의 경우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정하였고, 그 후 乙 회사로부터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丙 주식회사가 甲과 종전과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아파트는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이 적용되는데,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전환 당시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한 甲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0749
241,507	임대료	[1] 민법 제166조 제1항 / [2] 민법 제2조, 제162조<br/>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br/> [2]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및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1507
241,197	손해배상(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3 제1항, 제2항, 제5항<br/>	甲이 乙과 乙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전 다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乙이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무렵 乙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가 공인중개사 등을 통하여 갱신거절 의사를 철회하자, 甲이 위 갱신거절 의사표시의 철회는 적법한 대리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乙이 위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이를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갱신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갱신거절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철회되었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갱신거절이나 갱신거절 철회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甲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1197
241,513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10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br/>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는 기준 /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되어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관하여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함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신청이 있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br/>	민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html&OC=sj030822k&ID=241513

Subsets and Spl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