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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중앙정부 재정지출 규모를 산출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총지출 기준으로 산출한다.
순융자 작성 기준과 통합재정 기준의 차이는 무엇인가?		융자지출과 기업특별회계가 차이점이다.
2019년 총지출 규모는 얼마였나요?		2019년 총지출 규모는 469.6조원입니다.
2007년 이후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얼마인가요?		2007년 이후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6.1%입니다.
2019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출 비중은 각각 얼마였나요?		2019년 일반회계는 59.4%, 특별회계는 10.6%, 기금은 30.0%를 차지했습니다.
총지출의 계산식은 무엇인가요?		총지출 = 일반회계지출 + 특별회계지출 + 기금지출 - 내부거래 - 보전지출
2010년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얼마나 감소했나요?		2010년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2019년 일반회계의 연평균 증가율은 얼마인가?		2019년 일반회계의 연평균 증가율은 7.0%입니다.
교육부 소관 총지출 비중은 얼마인가?		교육부 소관 총지출 비중은 16.0%입니다.
2019년 특별회계 규모는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으며, 그 비율은 얼마인가?		2019년 특별회계 규모는 전년 대비 2.0조원(4.2%)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총지출 규모는 얼마인가?		국토교통부 소관 총지출 규모는 43.2조원입니다.
2019년 일반회계 지출 증가세를 견인한 분야는 무엇인가?		사회복지 분야가 일반회계 지출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세출(歲出)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세출(歲出)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의 한 회계연도 내 지출을 의미합니다.
예산총계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예산총계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전체 금액을 말하며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지출을 전부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어디서 중복 합산되나요?		내부거래지출은 ‘회계간’ 및 ‘회계내 계정간’에서 중복 합산됩니다.
순계기준 방식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순계기준 방식은 총지출 기준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산출하는 세출(歲出)의 방법입니다.
‘회계간’ 및 ‘회계내 계정간’의 내부거래지출에는 어떤 예시가 포함되어 있나요?		'회계간' 및 '회계내 계정간'의 전출금, 예탁금, 예수 원리금 상환 등이 포함됩니다.
예산순계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출을 모두 합한 예산총계에서 어떤 항목을 차감하여 구하는가?		예산순계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출을 모두 합한 예산총계에서 '회계간' 및 '회계내 계정간' 내부거래지출을 차감하여 구한다.
금융성 기금은 총 몇 개가 있으며, 그 중 어떤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가?		금융성 기금은 8개이며,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보증기금이 포함되어 있다.
2019년 예산순계 세출은 총지출 기준 세출에 비해 얼마나 큰 규모인가?		2019년 예산순계 세출은 총지출 기준 세출보다 32.9조원 더 큼이다.
예산순계는 예산총계에 비해 연평균 얼마나 낮게 나타나는가?		예산순계는 예산총계에 비해 연평균 35조원 가량 낮게 나타난다.
2018년과 2019년의 총계·순계 세출 규모는 각각 얼마인가?		2018년 총계 세출은 371.3조원, 순계 세출은 333.4조원이며, 2019년 총계 세출은 399.8조원, 순계 세출은 361.8조원이다.
기금은 어떤 목적으로 운용할 수 있나요?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기금지출이란 무엇인가요?		기금지출은 기금의 한 회계연도 내 지출을 의미합니다.
보전거래를 제거함에 따라 재정상태는 어떻게 변화하는가요?		보전거래를 제거함에 따라 연평균 25조원 가량 낮게 나타납니다.
기금은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을 벗어나 운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금은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을 벗어나 좀 더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보유 및 운용하는 자금입니다.
기금은 국가가 어떤 목적으로 운용할 수 있나요?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예산과 별도로 운용되며, 기능 및 관리 주체에 따라 어떤 종류의 기금이 존재하는가?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예산과 별도로 운용되며, 기능 및 관리 주체에 따라 사회보험성기금, 계정성기금, 금융성기금, 사업성기금으로 구분된다.
2019년 기금지출은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으며 총지출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2019년 기금지출은 전년 대비 5.9조원(4.4%) 증가하여 총지출의 30.0%를 차지했다.
2007년 이후 기금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얼마인가?		2007년 이후 기금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6.0%이다.
기금은 어떤 종류로 구분되며, 그 중에서 사회보험성기금은 몇 개로 구성되는가?		기금은 기능 및 관리 주체에 따라 사회보험성기금, 계정성기금, 금융성기금, 사업성기금으로 구분되며, 사회보험성기금은 6개로 구성된다.
2018년 기금의 총액은 얼마인가?		2018년 기금의 총액은 134.8조원이다.
2019년 사회보험성기금 지출은 얼마인가?		2019년 사회보험성기금 지출은 69.0조원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지출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주택도시기금의 지출이 가장 크게 된 이유는 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지출이 연평균 12.3%로 지속적 증가한 때문입니다.
사업성기금과 계정성기금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성기금은 사회보험성기금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계정성기금은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2007년 이후 사회보험성기금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얼마인가?		2007년 이후 사회보험성기금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8.0%입니다.
2019년 기금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2019년 기금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보험성기금 지출이며, 전체 기금지출의 49.0%를 차지합니다.
통합재정기준 회계방식은 무엇인가?		통합재정기준 회계방식은 IMF가 권고하는 '86 GFSM(정부재정통계편람)으로 정부 부문의 연간 지출 총량을 산출한 지표입니다.
순융자는 무엇인가?		순융자는 융자지출에서 융자회수를 뺀 값입니다.
통합재정 상 지출은 경제성질별로 크게 어떤 세 가지로 구분되나요?		통합재정 상 지출은 경제성질별로 크게 경상지출, 자본지출 및 순융자로 구분됩니다.
통합재정 기준의 경제성질별 분류는 예산과목상 성질별 분류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통합재정 기준의 경제성질별 분류는 예산과목상 성질별 분류와 다릅니다.
IMF가 권고하는 통합재정 기준 회계방식은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되므로 어떤 것이 가능하나요?		IMF가 권고하는 통합재정 기준 회계방식은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되므로 재정운용의 국제적 비교가 가능합니다.
인건비와 업무 추진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인건비는 직원들의 급여와 보험료 등 인적 자원의 비용을 의미하며, 업무추진비는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를 위한 비용을 의미한다.
2017년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얼마인가?		2017년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379.8조원으로 전년 대비 25.5조원(7.2%) 증가했다.
융자 회수, 출자 자산 매각은 어디로 지출되는가?		융자 회수, 출자 자산 매각은 민간으로의 융자 지출에 사용된다.
여유 자금 운용(금융기관예치)과 차기 이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여유 자금 운용(금융기관예치)는 현재 재정에서 예치된 금액을 의미하며, 차기 이월은 다음 해로 이전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2007년 이후 통합재정 규모는 연평균 몇 퍼센트의 증가율로 지속적 증가하였나?		2007년 이후 통합재정 규모는 연평균 6.3%의 증가율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2009년 대규모 지출확대의 영향으로 2010년은?		2010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2009년 대규모 지출확대의 결과로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한 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난 후 2010년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되었나요?		2010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대규모 지출확대의 결과로 세계 경제가 회복하기 시작한 해였다.
2009년 대규모 지출확대는 2010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2009년 대규모 지출확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2009년 대규모 지출확대의 결과로 2010년의 재정 상황은?		2010년은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한 해로, 이전해에 비해 경제가 회복하기 시작했다.
2009년 대규모 지출확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조치였나요?		네, 2009년 대규모 지출확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였다.
2017년 통합재정지출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가?		사회개발이 200.7조원(5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2017년 통합재정지출에서 사회개발과 경제사업의 비중은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나요?		사회개발과 경제사업이 통합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년 대비 1.8%p, 0.3%p 증가했습니다.
자본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얼마인가?		연평균 1.7%의 낮은 증가율을 보입니다.
순융자의 추이는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나요?		순융자는 연도별 등락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대응으로 발생한 순융자 금액은 얼마인가?		18조원이 2007년 이후 최고치에 해당합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어떤 거래를 제거함으로써 계산이 이루어질까요?		통합재정수지는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로 인한 중복계산을 제거함에 따라 계산이 이루어진다.
기록된 숫자들 중에서 가장 큰 수는 무엇인가요?		기록된 숫자들 중에서 가장 큰 수는 332.7입니다.
재정지출에 대한 정보가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나요?		재정지출에 대한 정보가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숫자들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무엇인가요?		-1.8입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통합재정수지는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로 인한 중복계산을 제거함에 따라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통합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얼마인가?		통합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6.3%입니다.
2007년 이후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얼마인가?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5.7%입니다.
가장 차이가 적었던 해는 언제였고, 가장 차이가 컸던 해는 언제였나요?		가장 차이가 적었던 해는 2008년으로 19조원이었으며, 가장 차이가 컸던 해는 2013년으로 37조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통합재정지출과 총지출의 차이는 얼마인가?		총지출에 비해 연간 약 30조원 가량 낮은 수치로 집계됩니다.
2008년 이후 통합재정지출과 총지출의 추이 비교를 나타낸 그림의 제목은 무엇인가?		그림 68 통합재정지출과 총지출 추이 비교
2019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2019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16개 분야로 구분되며, 각 분야는 다시 75개 부문, 552개 프로그램으로 세분됩니다.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사회복지분야의 재정지출은 얼마나 증가했나요?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사회복지분야의 재정지출은 133.8조원에서 148.9조원으로 15.1조원 증가했습니다.
국제기준에서는 정부재정통계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나요?		IMF는 정부재정통계편람(GFSM)에 따라 13개 분야로, OECD는 UN이 제시한 정부기능분류(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에 따라 10개 분야로 구분합니다.
2019년 중앙정부 재정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2019년 중앙정부 재정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전체 총지출에서 31.7%를 차지했습니다.
2007년 이후 사회복지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은 얼마나 되었나요?		2007년 이후 사회복지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은 8.8%로 가장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의무지출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의무지출은 법률상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 항목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법률상 지출의무란 무엇인가요?		법률상 지출의무란 지출여부에 대한 정부의 재량 여지가 없이 법률에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강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지출은 어떤 분야로 분류할 수 있나요?		재정지출은 지방이전재원, 복지분야 법정지출, 국공채와 차관도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지출 및 기타지출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직성 지출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경직성 지출은 정부의 재량 여지가 비교적 작은 재량지출로서 법률상 임의사항이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지출, 계약이나 국가간 합의사항 이행 등을 위한 지출입니다.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재정지출의 총액은 얼마인가?		2019년 재정지출의 총액은 469.6조원입니다.
2008년 이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얼마인가?		2008년 이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8.2%, 3.8%입니다.
2019년 의무지출은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으며,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가?		2019년 의무지출은 전년 대비 23.1조원(10.7%) 증가하여 총지출의 51.0%를 차지했습니다.
재정지출을 성질별로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정부의 세출과목 구분에 따르면, 재정지출을 경비의 직접적인 대상을 기준으로 인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비, 상환지출, 전출금, 예비비 등으로 구분합니다.
2019년 재량지출은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으며,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가?		2019년 재량지출은 전년 대비 17.7조원(8.3%) 증가하여 총지출의 49.0%를 차지했습니다.
인건비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인건비는 공무원 및 비정규직 직원의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 보수를 의미합니다.
이전지출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가요?		이전지출은 정부가 당해년도의 생산활동과 무관한 대상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는 특정한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각 회계 및 기금 등에 교부, 출연, 보조, 전출·입의 방식으로 이전합니다.
자산취득및운용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가요?		자산취득및운용은 정부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거나 자산을 증식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물건비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나요?		물건비는 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시험연구비 등 다양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어떤 범위에 속하는가요?		예비비 및 기타는 재정의 예비비와 기타 비용을 의미합니다.
2019년 총지출의 성질별 구성을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전지출이 314.7조원(67.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치단체교부금, 연금지급금 및 자치단체경상보조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통계 해설에서 보조금은 어떤 것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업체에 제공하는 것인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업체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재정지출의 성질별 구성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가?		인건비는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란 무엇인가?		예측할 수 없는 지출로 인한 예산의 부족에 대비해 두는 비용입니다.
보조금은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외부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투자유인을 어떻게 작용하는가?		보조금은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외부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투자유인을 작용한다.
보조금을 받는 대상은 어떤 종류로 구분되며, 그 중 하나를 예시해 주세요.		보조금을 받는 대상은 민간보조와 자치단체보조로 구분된다. 민간보조는 민간이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의미한다.
보조금의 사용 범위는 어떤 것인가?		보조금은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보조금의 반환 조건은 무엇인가?		집행 후 남은 잔액은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보조금을 받는 대상에 따라 어떤 종류가 또 다른 것으로 구분되나요?		민간보조와 자치단체보조로 다시 구분된다.
보조금은 어떤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나요?		보조금은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구분됩니다.
2019년 보조금 규모는 얼마였나요?		2019년 보조금 규모는 77.9조원으로 전년 대비 11.0조원(16.4%) 증가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은 어떤 유형의 사업을 의미하나요?		국고보조 사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을 의미합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중앙정부 재정지출 규모를 산출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총지출 기준으로 산출한다.

순융자 작성 기준과 통합재정 기준의 차이는 무엇인가?

융자지출과 기업특별회계가 차이점이다.

2019년 총지출 규모는 얼마였나요?

2019년 총지출 규모는 469.6조원입니다.

2007년 이후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얼마인가요?

2007년 이후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6.1%입니다.

2019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출 비중은 각각 얼마였나요?

2019년 일반회계는 59.4%, 특별회계는 10.6%, 기금은 30.0%를 차지했습니다.

총지출의 계산식은 무엇인가요?

총지출 = 일반회계지출 + 특별회계지출 + 기금지출 - 내부거래 - 보전지출

2010년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얼마나 감소했나요?

2010년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2019년 일반회계의 연평균 증가율은 얼마인가?

2019년 일반회계의 연평균 증가율은 7.0%입니다.

교육부 소관 총지출 비중은 얼마인가?

교육부 소관 총지출 비중은 16.0%입니다.

2019년 특별회계 규모는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으며, 그 비율은 얼마인가?

2019년 특별회계 규모는 전년 대비 2.0조원(4.2%)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총지출 규모는 얼마인가?

국토교통부 소관 총지출 규모는 43.2조원입니다.

2019년 일반회계 지출 증가세를 견인한 분야는 무엇인가?

사회복지 분야가 일반회계 지출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세출(歲出)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세출(歲出)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의 한 회계연도 내 지출을 의미합니다.

예산총계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예산총계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전체 금액을 말하며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지출을 전부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어디서 중복 합산되나요?

내부거래지출은 ‘회계간’ 및 ‘회계내 계정간’에서 중복 합산됩니다.

순계기준 방식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순계기준 방식은 총지출 기준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산출하는 세출(歲出)의 방법입니다.

‘회계간’ 및 ‘회계내 계정간’의 내부거래지출에는 어떤 예시가 포함되어 있나요?

'회계간' 및 '회계내 계정간'의 전출금, 예탁금, 예수 원리금 상환 등이 포함됩니다.

예산순계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출을 모두 합한 예산총계에서 어떤 항목을 차감하여 구하는가?

예산순계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출을 모두 합한 예산총계에서 '회계간' 및 '회계내 계정간' 내부거래지출을 차감하여 구한다.

금융성 기금은 총 몇 개가 있으며, 그 중 어떤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가?

금융성 기금은 8개이며,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보증기금이 포함되어 있다.

2019년 예산순계 세출은 총지출 기준 세출에 비해 얼마나 큰 규모인가?

2019년 예산순계 세출은 총지출 기준 세출보다 32.9조원 더 큼이다.

예산순계는 예산총계에 비해 연평균 얼마나 낮게 나타나는가?

예산순계는 예산총계에 비해 연평균 35조원 가량 낮게 나타난다.

2018년과 2019년의 총계·순계 세출 규모는 각각 얼마인가?

2018년 총계 세출은 371.3조원, 순계 세출은 333.4조원이며, 2019년 총계 세출은 399.8조원, 순계 세출은 361.8조원이다.

기금은 어떤 목적으로 운용할 수 있나요?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기금지출이란 무엇인가요?

기금지출은 기금의 한 회계연도 내 지출을 의미합니다.

보전거래를 제거함에 따라 재정상태는 어떻게 변화하는가요?

보전거래를 제거함에 따라 연평균 25조원 가량 낮게 나타납니다.

기금은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을 벗어나 운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금은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을 벗어나 좀 더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보유 및 운용하는 자금입니다.

기금은 국가가 어떤 목적으로 운용할 수 있나요?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예산과 별도로 운용되며, 기능 및 관리 주체에 따라 어떤 종류의 기금이 존재하는가?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예산과 별도로 운용되며, 기능 및 관리 주체에 따라 사회보험성기금, 계정성기금, 금융성기금, 사업성기금으로 구분된다.

2019년 기금지출은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으며 총지출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2019년 기금지출은 전년 대비 5.9조원(4.4%) 증가하여 총지출의 30.0%를 차지했다.

2007년 이후 기금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얼마인가?

2007년 이후 기금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6.0%이다.

기금은 어떤 종류로 구분되며, 그 중에서 사회보험성기금은 몇 개로 구성되는가?

기금은 기능 및 관리 주체에 따라 사회보험성기금, 계정성기금, 금융성기금, 사업성기금으로 구분되며, 사회보험성기금은 6개로 구성된다.

2018년 기금의 총액은 얼마인가?

2018년 기금의 총액은 134.8조원이다.

2019년 사회보험성기금 지출은 얼마인가?

2019년 사회보험성기금 지출은 69.0조원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지출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주택도시기금의 지출이 가장 크게 된 이유는 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지출이 연평균 12.3%로 지속적 증가한 때문입니다.

사업성기금과 계정성기금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성기금은 사회보험성기금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계정성기금은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2007년 이후 사회보험성기금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얼마인가?

2007년 이후 사회보험성기금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8.0%입니다.

2019년 기금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2019년 기금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보험성기금 지출이며, 전체 기금지출의 49.0%를 차지합니다.

통합재정기준 회계방식은 무엇인가?

통합재정기준 회계방식은 IMF가 권고하는 '86 GFSM(정부재정통계편람)으로 정부 부문의 연간 지출 총량을 산출한 지표입니다.

순융자는 무엇인가?

순융자는 융자지출에서 융자회수를 뺀 값입니다.

통합재정 상 지출은 경제성질별로 크게 어떤 세 가지로 구분되나요?

통합재정 상 지출은 경제성질별로 크게 경상지출, 자본지출 및 순융자로 구분됩니다.

통합재정 기준의 경제성질별 분류는 예산과목상 성질별 분류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통합재정 기준의 경제성질별 분류는 예산과목상 성질별 분류와 다릅니다.

IMF가 권고하는 통합재정 기준 회계방식은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되므로 어떤 것이 가능하나요?

IMF가 권고하는 통합재정 기준 회계방식은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되므로 재정운용의 국제적 비교가 가능합니다.

인건비와 업무 추진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인건비는 직원들의 급여와 보험료 등 인적 자원의 비용을 의미하며, 업무추진비는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를 위한 비용을 의미한다.

2017년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얼마인가?

2017년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379.8조원으로 전년 대비 25.5조원(7.2%) 증가했다.

융자 회수, 출자 자산 매각은 어디로 지출되는가?

융자 회수, 출자 자산 매각은 민간으로의 융자 지출에 사용된다.

여유 자금 운용(금융기관예치)과 차기 이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여유 자금 운용(금융기관예치)는 현재 재정에서 예치된 금액을 의미하며, 차기 이월은 다음 해로 이전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2007년 이후 통합재정 규모는 연평균 몇 퍼센트의 증가율로 지속적 증가하였나?

2007년 이후 통합재정 규모는 연평균 6.3%의 증가율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2009년 대규모 지출확대의 영향으로 2010년은?

2010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2009년 대규모 지출확대의 결과로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한 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난 후 2010년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되었나요?

2010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대규모 지출확대의 결과로 세계 경제가 회복하기 시작한 해였다.

2009년 대규모 지출확대는 2010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2009년 대규모 지출확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2009년 대규모 지출확대의 결과로 2010년의 재정 상황은?

2010년은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한 해로, 이전해에 비해 경제가 회복하기 시작했다.

2009년 대규모 지출확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조치였나요?

네, 2009년 대규모 지출확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였다.

2017년 통합재정지출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가?

사회개발이 200.7조원(5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2017년 통합재정지출에서 사회개발과 경제사업의 비중은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나요?

사회개발과 경제사업이 통합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년 대비 1.8%p, 0.3%p 증가했습니다.

자본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얼마인가?

연평균 1.7%의 낮은 증가율을 보입니다.

순융자의 추이는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나요?

순융자는 연도별 등락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대응으로 발생한 순융자 금액은 얼마인가?

18조원이 2007년 이후 최고치에 해당합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어떤 거래를 제거함으로써 계산이 이루어질까요?

통합재정수지는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로 인한 중복계산을 제거함에 따라 계산이 이루어진다.

기록된 숫자들 중에서 가장 큰 수는 무엇인가요?

기록된 숫자들 중에서 가장 큰 수는 332.7입니다.

재정지출에 대한 정보가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나요?

재정지출에 대한 정보가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숫자들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무엇인가요?

-1.8입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통합재정수지는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로 인한 중복계산을 제거함에 따라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통합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얼마인가?

통합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6.3%입니다.

2007년 이후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얼마인가?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5.7%입니다.

가장 차이가 적었던 해는 언제였고, 가장 차이가 컸던 해는 언제였나요?

가장 차이가 적었던 해는 2008년으로 19조원이었으며, 가장 차이가 컸던 해는 2013년으로 37조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통합재정지출과 총지출의 차이는 얼마인가?

총지출에 비해 연간 약 30조원 가량 낮은 수치로 집계됩니다.

2008년 이후 통합재정지출과 총지출의 추이 비교를 나타낸 그림의 제목은 무엇인가?

그림 68 통합재정지출과 총지출 추이 비교

2019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2019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16개 분야로 구분되며, 각 분야는 다시 75개 부문, 552개 프로그램으로 세분됩니다.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사회복지분야의 재정지출은 얼마나 증가했나요?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사회복지분야의 재정지출은 133.8조원에서 148.9조원으로 15.1조원 증가했습니다.

국제기준에서는 정부재정통계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나요?

IMF는 정부재정통계편람(GFSM)에 따라 13개 분야로, OECD는 UN이 제시한 정부기능분류(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에 따라 10개 분야로 구분합니다.

2019년 중앙정부 재정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2019년 중앙정부 재정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전체 총지출에서 31.7%를 차지했습니다.

2007년 이후 사회복지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은 얼마나 되었나요?

2007년 이후 사회복지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은 8.8%로 가장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의무지출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의무지출은 법률상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 항목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법률상 지출의무란 무엇인가요?

법률상 지출의무란 지출여부에 대한 정부의 재량 여지가 없이 법률에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강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지출은 어떤 분야로 분류할 수 있나요?

재정지출은 지방이전재원, 복지분야 법정지출, 국공채와 차관도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지출 및 기타지출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직성 지출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경직성 지출은 정부의 재량 여지가 비교적 작은 재량지출로서 법률상 임의사항이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지출, 계약이나 국가간 합의사항 이행 등을 위한 지출입니다.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재정지출의 총액은 얼마인가?

2019년 재정지출의 총액은 469.6조원입니다.

2008년 이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얼마인가?

2008년 이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8.2%, 3.8%입니다.

2019년 의무지출은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으며,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가?

2019년 의무지출은 전년 대비 23.1조원(10.7%) 증가하여 총지출의 51.0%를 차지했습니다.

재정지출을 성질별로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정부의 세출과목 구분에 따르면, 재정지출을 경비의 직접적인 대상을 기준으로 인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비, 상환지출, 전출금, 예비비 등으로 구분합니다.

2019년 재량지출은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으며,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가?

2019년 재량지출은 전년 대비 17.7조원(8.3%) 증가하여 총지출의 49.0%를 차지했습니다.

인건비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인건비는 공무원 및 비정규직 직원의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 보수를 의미합니다.

이전지출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가요?

이전지출은 정부가 당해년도의 생산활동과 무관한 대상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는 특정한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각 회계 및 기금 등에 교부, 출연, 보조, 전출·입의 방식으로 이전합니다.

자산취득및운용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가요?

자산취득및운용은 정부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거나 자산을 증식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물건비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나요?

물건비는 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시험연구비 등 다양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어떤 범위에 속하는가요?

예비비 및 기타는 재정의 예비비와 기타 비용을 의미합니다.

2019년 총지출의 성질별 구성을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전지출이 314.7조원(67.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치단체교부금, 연금지급금 및 자치단체경상보조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통계 해설에서 보조금은 어떤 것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업체에 제공하는 것인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업체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재정지출의 성질별 구성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가?

인건비는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란 무엇인가?

예측할 수 없는 지출로 인한 예산의 부족에 대비해 두는 비용입니다.

보조금은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외부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투자유인을 어떻게 작용하는가?

보조금은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외부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투자유인을 작용한다.

보조금을 받는 대상은 어떤 종류로 구분되며, 그 중 하나를 예시해 주세요.

보조금을 받는 대상은 민간보조와 자치단체보조로 구분된다. 민간보조는 민간이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의미한다.

보조금의 사용 범위는 어떤 것인가?

보조금은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보조금의 반환 조건은 무엇인가?

집행 후 남은 잔액은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보조금을 받는 대상에 따라 어떤 종류가 또 다른 것으로 구분되나요?

민간보조와 자치단체보조로 다시 구분된다.

보조금은 어떤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나요?

보조금은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구분됩니다.

2019년 보조금 규모는 얼마였나요?

2019년 보조금 규모는 77.9조원으로 전년 대비 11.0조원(16.4%) 증가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은 어떤 유형의 사업을 의미하나요?

국고보조 사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