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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3213aa-9851-45b3-9e40-1f4e62903ef8	베이비 부머: 은퇴 이후의 소득보장방안	1. 들어가며 베이비 부머(Baby Boomer)란 전쟁이나 극심한 경기침체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에 태어난 이들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전쟁이 종료된 후인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한 약 720만명을 가리킨다. 이들은 2011년 기준, 한국 나이로 마흔아홉살부터 쉰일곱살에 이르는 연령집단으로서, 부양해야 할 노부모세대와 독립하지 않은 자식세대 사이에 이른바 “끼인 세대”로 통칭되어 왔다. 그런데 베이비 부머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부모세대에게 정기적으로 재정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결혼시켜야 할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는 전체 베이비 부머의 22.9%에 불과하다. 조사대상자 전체 중 노부모와의 동거 비율은 7.7%에 불과하였다. 다만, 베이비 부머의 부모세대는 향후 2~3년 이내에 80세 이상의 초고령층에 진입하게 되어 간병 등 돌봄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베이비 부머의 93.1%가 결혼을 시켜야 할 자녀가 있고,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도 전체 베이비 부머의 38.3%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 및 결혼 비용이라는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가족해체에 잠재적인 취약집단이 될 개연성도 예측되고 있다. 실제로 베이비 부머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게 된 이유는 수년 내로 수백만명에 이르는 은퇴자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이들의 상당수는 노후설계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베이비 부머의 노후소득보장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베이비 부머 가운데 2011년에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를 둔 비율은 얼마나 됐지", "2011년도에 전체 베이비 부머 대비 얼마나 되는 비중이 미성년 자녀가 있어" ]	multiple_choice
24e7b9ef-e13b-454d-b7dc-58987772d48e	베이비 부머: 은퇴 이후의 소득보장방안	2. 베이비 부머 노후소득보장의 현황과 문제점 앞의 연구에 의하면 베이비 부머 중 절반 정도는 은퇴를 위해 저축이나 투자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는 나머지 절반의 경우는 월 평균 약 32만 2천원을 저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 부머는 은퇴 이후의 생활수준에 대해 최저생활수준(12.4%) 또는 빠듯한 수준(46.2%)을 예상하고 있고, 은퇴 후 생활비를 211만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는 약 30%에 불과한 수준이다. 심지어 은퇴준비를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거나 은퇴준비 계획자체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조사대상자의 25%이며, 은퇴준비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답변한 경우도 30.3%나 되었다. 결국 향후 수 년 내에 수백만 명이 노후준비도 없이 퇴직 또는 은퇴를 하게 되므로, 이들이 대거 고령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은퇴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된 베이비 부머의 비율은 얼마나 돼", "어느 정도 비율의 베이비 부머가 은퇴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돼" ]	multiple_choice
9e5abe4c-f99f-4381-bebb-cb140e1ea2d9	베이비 부머: 은퇴 이후의 소득보장방안	이러한 현상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우는 정부보다 시장에 그들의 소득을 크게 의존하고 있다. 노인들의 소득에서 근로소득(35.0%)과 사업소득(17.5%)이 차지하는 비중(52.5%)이 이전소득 즉,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공적이전소득(20.1%)과 자녀 등으로부터 받는 용돈 등 사적 이전소득(18.0%)보다 높다. 반면, OECD 회원국들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층의 총소득 중에서 공적이전소득이 평균 61.2%이다. 평균이 60%를 넘어선다는 것은 OECD 회원국들의 절반 이상이, 그리고 복지 선진국들의 절대다수가 공적이전소득이 노인 전체 소득의 60%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베이비 부머들의 노령연금 수급률 전망은 어떠한가?	[ "복지가 잘 갖추어진 나라에 사는 노인의 소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뭐지",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된 국가에서는 노인의 수입 가운데 무엇이 큰 부분을 구성하고 있어" ]	multiple_choice
03355297-7d0f-4b6c-87e3-82b88bf21f5d	베이비 부머: 은퇴 이후의 소득보장방안	(2) 노인일자리 현황과 문제점 연금제도가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 상황인가? 보건복지부의 노인생활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이 2008년에 이미 114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베이비 부머들까지를 향후 일자리 수요자로 포함시킬 경우, 2020년에는 770만명, 2050년에는 1,600만명의 노인들이 일자리를 원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은 [표 3]과 같이 2011년 기준으로 약 20만개의 일자리만 제공될 예정이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예산은 서울시(30%)를 제외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50%씩 마련하고 있는데, 사업예산을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담당하는 공공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운영방식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그대로 관련 예산의 증가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그리고 공공형 일자리는 1년 중 7개월간만 운영되고 있어, 단기성이 아닌 지속적인 소득보장을 원하는 대다수 노인들에게는 만족스러운 일자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 "공공근로의 확대가 가져오는 문제점은 뭐지", "공공근로 부문이 커지면서 어떤 문제가 야기돼" ]	multiple_choice
b2182540-ea39-4e6d-aed0-7e6ba2a2fbd4	베이비 부머: 은퇴 이후의 소득보장방안	3. 개선 방안 지금까지 현재의 노인들뿐만 아니라 조만간 노인계층에 진입하게 될 베이비 부머들도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제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소득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과 이들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사업도 미흡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는 다음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우선, 1차 사회적 안전망에 해당되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여 최종적으로 “1인 1연금”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저소득계층이나 여성 등 취약계층의 가입기회를 최대한 확대해 나가고, 이들이 가입이력을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예컨대, 소득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납부이력이 없거나 적은 자에게 최소가입기간을 축소하는 방안, 가입기간 인정 크레딧 도입 및 확대, 유소득 배우자가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그의 납부이력을 통해 사망 이후 유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해외 선진사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 등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속적으로 공공형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점차 고학력화 되는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에는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민간형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동시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세분화하여 노인들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 "공적연금이 제도를 강화해서 이루려는 궁극적 목표가 뭐지", "어떤 목적을 최종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적연금 제도를 강화하려고 하지" ]	multiple_choice
eefb9de5-f3df-46ff-850e-0bca813f9243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대책	1. 들어가며 국세청은 지난 4월 11일 국내외에 160척이 넘는 선박을 보유한 시도해운 권○ 회장의 역외탈세 혐의를 잡고, 국세청 사상 최대 규모인 4,100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했다. 최근에는 1조원대 거부인 카자흐스탄 구리왕 차○○씨에 대해서도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로 거액의 세금 추징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해외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어 국내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차○○씨는 2005년에 카자흐스탄 최대 구리 채광 및 제련업체인 카자묵스를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킨 뒤, 주식 명의를 조세피난처인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로 옮겨놓았다. 그리고 다음해 주식을 팔아 1조원대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한국과 영국 어디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다. 그는 또한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에서 호텔과 백화점, 아파트 상가를 비롯해 코스닥기업을 통한 저축은행 인수 작업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해운의 권회장도 2006년 이후 주로 홍콩에 거주하면서 선박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지만, 국내에는 장기간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납부에 반발하고 있다. 여기서는 조세피난처와 역외탈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어떠한 준비를 해 왔으며, OECD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과 어떤 공조를 하고 있는지 등의 주요 쟁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카자묵스 주식 명의를 가지고 있던 회사는 어디에 있었지", "어디에 카자묵스 주식을 소유한 기업이 위치해 있어" ]	multiple_choice
3a4472fa-7b9c-4047-86b4-a19abb28d3e1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대책	2. 조세피난처 현황 역외탈세는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만든 후 그 회사가 수익을 올린 것처럼 조작해 국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조세피난처(租稅避難處, tax haven)란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100 이하인 국가를 말한다.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ㆍ「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음은 물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다.	[ "기업들이 유령회사를 만드는 곳이 가진 장점은 뭐지", "유령회사를 기업이 설립하는 국가에는 어떤 이점이 있어" ]	multiple_choice
4157272c-56bc-4a8d-9799-fe9cb357137d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대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0년 조세 정보를 제대로 교환하지 않는 국가와 지역의 목록을 공개하면서 조세피난처를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를 보면 세금이 전혀 없는 완전조세회피국(tax paradise)에는 바하마, 버뮤다, 케이맨제도, 나우루 등이 있으며, 소득이나 자본에 대한 세금이 낮은 저세율국(low tax haven)으로는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마카오, 버진아일랜드 등이 있고, 국내소득과 달리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이 없는 국외소득면세국(tax shelter)에는 홍콩, 말레이시아, 라이베리아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과세를 하고 있으나 특정 형태의 회사나 사업 활동에 대해서는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세금 휴양지’인 사업소득면세국(tax resort)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그리스 등이 있다.	[ "스위스와 같은 조세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는 어디야", "어느 국가가 스위스와 동일한 조세정책을 시행해" ]	multiple_choice
0e03e04e-801d-45bc-9b6f-f29e7c7541dc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대책	선진국들은 조세피난처가 탈세를 조장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조세피난처로 흘러들어간 자금 때문에 연간 1,00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OECD는 2007년 전 세계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자금이 5조~7조 달러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조세피난처로 자금이 많이 유출되고 있다. 조세피난처로 순유입된 금액이 2006년 554억 달러에서 2010년 889억 달러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재벌 기업들이 세운 조세피난처도 적지 않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30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231개사가 조세피난처로 분류된 국가나 지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조세피난처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자금은 첫째, 조세피난처에 예치해 놓았던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둘째, 국내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셋째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등이 있다.	[ "자금세탁을 위해 기업이 이용하는 곳은 어디지", "기업들이 자금 흐름을 숨길 때 어디를 통해서 세탁해" ]	multiple_choice
975098dc-b833-4cf7-9590-b28bd424d56b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대책	이에 더해 2009년 11월 18일 해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기획하여 해외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역외탈세분야에 대한 세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출범시켰다. 한편 2010년을 과세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한 국세청은 2010년 1월 4일 국제거래 분야의 분석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 International Consolidated Analysis System)"을 구축ㆍ가동하여 국내외 기업의 재무정보 등을 간편하게 분석하게 됨으로써 역외탈세 분석역량이 크게 강화되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2010년 한 해 동안 스위스, 파나마, 버뮤다 등 총 39개 국가 및 조세피난처와 조세조약 제ㆍ개정 및 조세정보 교환협정 체결 등에 합의하여 국가간 조세ㆍ금융 정보의 교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조세조약 개정 및 정보교환협정 등의 체결로 역외금융기관에 은닉한 자산 및 소득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이 가능해져 역외탈세거래를 적발ㆍ추징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스위스, 파나마 등에 숨긴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서 만든 조직은 뭐야", "어떤 조직이 스위스와 파나마 등에 은닉된 재산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어" ]	multiple_choice
8046acbc-77d9-4f31-806d-48dbd0178e7c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대책	4. 해외 주요국의 경우 2008년 초 리히텐슈타인 LGT은행, 2009년 스위스 UBS은행 관련 탈세 스캔들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고, 글로벌 경제ㆍ금융위기가 가져올 각국의 재정악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offshore tax evasion)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국제적으로 크게 부각됐다. 2009년 조세투명성 관련 OECD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비협조적 지역들(Non-Cooperative Jurisdictions)'이 300여개 이상의 ’조세정보교환협정(TIEA,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 또는 ‘조세조약(DTC, Double Tax Convention)'을 체결ㆍ개정했다. 미국의 경우, 역외소득탈루와 자산은닉 혐의가 있는 대자산가의 관리를 위해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 산하에 대자산가 전담그룹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2010년 정부 전체 세출예산의 10% 삭감 기조에도 불구하고 IRS의 국제분야 세원관리 및 조사 강화에는 5.2%를 증액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2007년 가산세 감면(100%→10%) 및 기소면제 조건으로 해외탈루소득 자진신고제를 통해 총 4억 파운드를 추징하였고, 중국과 일본의 경우도 최근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특히 이전가격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관련 조사를 위한 예산을 늘린 나라는 어디야", "어느 국가가 역외탈세 금지를 위한 조사 강화에 예산을 증액 편성했어" ]	multiple_choice
0fbda555-1b18-43d9-ace7-a0fbf3ba7454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대책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세청은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설치하고,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에 가입하는 등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변화를 활용해 역외탈세에 대응하기 위한 개도국, 역외센터와의 조세조약 개정 또는 조세정보교환협정에 대한 체결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외탈세 조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있다. 첫째, 세금 부과 이후 해외재산 환수 곤란 문제이다. 이는 외국과 맺은 조세협약상 징수협정이 미비하고 외국 당국의 반대 시 실질적인 징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국부유출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 "역외탈세 행위를 추적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가입한 곳은 어디야", "국세청은 어디에 가입하는 것을 통해서 역외탈세 범죄를 조사하려 해" ]	multiple_choice
cec34872-ef9b-49f5-947d-2ab244b2b1fb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대책	둘째, 거주자 판정의 불확실성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탈세 거주자 판정에 대한 판례가 부족하므로, 거주자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해외 거주 시 정확한 조사가 곤란하다는 문제이다. 해외 거주 탈세자들의 비협조로 조사에 한계가 있고, 조사를 강제할 방법과 조사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다.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과의 조세조약이 개정되거나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신원정보(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등)를 제시하지 않는 한, 정보 확보가 어려울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포괄적 정보제출 명령(John Doe Summons)'과 같은 국내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역외탈세가 의심되는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나라는 어디야", "어느 국가에 역외탈세가 추정되는 대상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규칙이 있어" ]	multiple_choice
c74530c6-a81e-4f6f-bac7-31d8141081d0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대책	6. 마치며 역외탈세는 심각한 국부유출의 한 예로서 OECD 및 G20정상회의 등 정보교환 확대를 통한 역외탈세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의 행정적 노력에 더하여 비협조적 조세피난처 및 역외금융센터와 정보교환협정이 확대되면서 역외금융계좌 신고제 등 선진적 제도가 도입된다면, 역외금융 거래에 대한 세원 투명성이 확보되고, 납세자간 형평성이 강화되어 조세정책 및 국세행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해야 하는 방안은 뭐지", "무슨 방법으로 역외탈세를 방지할 수 있지" ]	multiple_choice
90fafd2b-8030-4491-9471-6814da5c39f6	주요국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규제제도	2. 외국의 임대료 규제 사례 일반적으로 외국의 주택 임대차 시장에 대한 규제는 주택보급률, 자가주택보유율,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재고 수준 및 주거복지정책의 발전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일본과 같이 명시적으로 주택임대료에 대한 규제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은 나라도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명시적인 임대료 규제제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글에서는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메커니즘(mechanism)을 이해하기 위해, 임대차규제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거나, 전체 주택시장 중 민간임대주택시장 부문이 상대적으로 큰 4개국(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뉴욕시)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독일과 달리 주택임대료를 통제하는 제도가 없는 나라는 어디야", "어느 국가가 독일과 다르게 주택임대료를 감독하는 시스템이 없어" ]	multiple_choice
19b6a10e-be7a-4603-9cad-a6af7111b0c8	주요국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규제제도	(1) 독일 2004년 기준 독일의 자가주택 비율은 약 45% 정도이고, 민간임대주택 비율은 약 49%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독일의 주택임대차계약은 기본적으로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초 임대료나 임대료 변동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존중되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정부규제가 강한 편이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독일 민법｣ 제557조에 의하면 임대료 인상에 대한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임대인이 그 지역에 유사한 주택의 임대료를 고려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료는 한번 책정되면 1년이 경과한 후 인상이 가능하고, 3년 내 인상율이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임대료 비교표(Mietspiegel), 임대료 정보은행(Mietdatenbank)의 자료, 전문가의 감정서 또는 최소 3개의 유사주택에 대한 임대료 현황이다(｢독일민법｣ 제588조a제2항).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 비교표에 의한 비교임대료를 20% 이상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 ｢경제형법｣ 제5조의 질서위반죄에 해당되어 최대 5천 유로(약 77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비교임대료를 현저하게 초과하여 임대료를 요구한 경우, ｢형법｣(Strafgesetz) 제291조 제1항 임대료 폭리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 "임대료를 올리려는 사람이 참고해야 하는 건 뭐지", "임대인은 뭘 고려해서 임대료 인상을 결정해야 해" ]	multiple_choice
6b211011-81b8-4569-864a-17d4461e9a70	주요국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규제제도	(2) 영국 2007년 현재 기준으로 영국의 자가주택 비율은 69.4%이며, 민간임대주택비율은 12.3%이다. 영국에서는 ｢1977년 임대료 법｣(Rent Act 1977)에 의해 임대료 등록제에 의한 임대료 규제가 실시되고 있다. 즉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동법 제70조에 의한 임대료사정관(賃貸料査定官, rent officer)에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공정임대료(fair rent)를 산정하여 등록해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임대료사정관이 임대료 등록을 신청한 주택의 공정 임대료를 산정할 때는 해당 임대주택의 건축연도(건물의 노후도 판단), 주택의 구조적 특징과 유지관리상태, 입지(주거서비스 수준 판단), 가구(家具)의 유무와 품질 등은 감안하나, 평가대상 주택의 희소성(稀少性) 여부는 감안하지 않는다. 즉 공정 임대료는 해당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임대료를 말하며, 임대업자나 세입자의 개인적 특성은 반영하지 않는다.	[ "공정임대료 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 뭐지", "주택 평가로 공정임대료를 산정할 때 감안하지 않는 게 뭐야" ]	multiple_choice
734606d2-867f-48a4-a9fa-ef2951dec35d	주요국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규제제도	주택 임대인은 임대료사정관이 감정평가청(Valuation Office Agency; VOA)에 등록한 공정임대료 범위 내에서만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해당 공정 임대료에 불만이 있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6월 이내에 임대료사정위원회(Rent Assessment Committee, 임대료 분쟁 해결기관)에 임대료의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최대 공정임대료(Maximum Fair Rent)를 산정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기존 등록된 임대료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과 그 외 추가비율(7.5% 혹은 5%)이 반영되어 결정된다. 한편 임대인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10년 현재 임대수입(청소, 수리 등 관리비용 공제 이전의 임대총수입)이 연간 ￡4,250(약 780만원)이하일 경우 임대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 "최대 공정임대료 산정에 반영되는 경제지표는 뭐지", "어떤 경제지표가 최대 공정임대료를 결정할 때 영향을 줘" ]	multiple_choice
bd7f9710-0830-4b33-af8a-3d571cdb262a	주요국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규제제도	(3) 프랑스 2008년말 현재, 프랑스의 자가율은 57.8% 수준이고, 임차가구비율은 42.2%이다. 임차가구는 민간임대 거주가구 23.7%,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18.4%이다. 프랑스에서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최초의 임대차계약은 자유롭게 체결 가능하나,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의 증가율이 비교 기준 임대료지수(indice de référence des loyers; IRL)의 변동폭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임대차관계개선을 위한 법률｣ 제17조). IRL 산정시 적용되는 가중치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60%, 건축비 지수 20%, 주택의 유지 수선 관련 비용의 지수 20%이다.	[ "프랑스의 경우 2008년말 기준 자가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얼마나 돼", "2008년 말을 기준으로 프랑스는 얼마나 되는 비중으로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어" ]	multiple_choice
56f688c2-282d-4808-81a5-fb2c8f8f9f23	주요국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규제제도	(4) 미국 뉴욕시 2008년 현재 뉴욕시의 주택수는 미국 도시 중 가장 많은 319만 호이다. 이 중 자가주택이 약 104.6만 호(32.8%)이며, 임대주택이 214.4만 호(67.3%)에 달한다. 뉴욕에서는 민간임대주택 중 일부 주택(2008년 현재 약 135만 호)에 대해서 임대료 등록제를 통해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옴니버스 주택법｣(The Omnibus Housing Act)에 의해 주택을 임대하려는 주택소유자는 뉴욕시 주택 및 지역재개발부(Division of Housing and Community Renewal: DHCR)에 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서비스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만일 임대인이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주택소유자에게 행정벌칙이 부과된다. 임대료 및 임대서비스 내용의 갱신주기는 1년이며, 등록증 사본을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 "2008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집이 있는 도시인 뉴욕시의 총 가구수는 얼마나 돼", "뉴욕은 미국에서 주택수가 최고인 도시로 2008년도에는 전부 얼마나 되는 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	multiple_choice
b0b75784-fea0-494f-ad5a-0cf3ac05aecc	주요국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규제제도	뉴욕주의 ｢2003년 임대료법｣(Rent Law of 2003)에 의해 임대료 규제를 받는 주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대료 통제(rent control) 프로그램의 규제를 받는 주택은 1947년 2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이다. 임대료 통제 주택으로 지정된 경우, 임대인은 일정 금액이상을 임대료로 청구할 수 없도록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때 임대료 상한의 기준이 되는 최대기준임대료(Maximum Base Rent: MBR)는 뉴욕시 임대료위원회(New York City Rent Guidelines Board)에 의해 2년 단위로 고시되는데, 연간 최대 인상률은 7.5% 이다. 둘째, 임대료 안정화(rent stabilization)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주택은 1947년 2월 1일부터 1974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된 주택 중 6호 이상의 공동주택이면서 월세가 2천 달러 이하인 주택이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임대인이 해당주택의 재산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기간(통상 10~15년 정도) 동안, 임대료는 시장임대료 이하로 통제된다. 위 두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주택의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등에 관한 규정을 어길 경우, 뉴욕시 주택 및 지역재개발부는 해당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를 내리도록 하거나 행정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 "임대료 통제 프로그램에 따라 제한을 받는 공동주택은 언제 지어졌지", "언제 건축된 공동주택이 임대료 통제 제도에 의해 제재를 받아" ]	multiple_choice
fafb1930-07bc-4782-b624-156bad2e31a0	주요국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규제제도	3. 시사점 이상에서 소개한 주요국의 주택임대료 규제제도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 비교임대료의 최대 인상률은 3년간 20%이며, 영국, 프랑스, 미국 뉴욕시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 등과 연계하여 인상폭을 정하고 있다. 둘째, 민간임대주택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국가별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은 자신의 주택에 관한 정보를 지방정부 등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 민간임대 시장의 이해관계인들이 지역별 임대료 범위를 산정한 비교임대료표를 사전에 공표하고 있다. 셋째, 임대료 규제제도를 어길 경우, 형벌 내지는 행정벌칙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임대인이 비교 임대료를 일정비율 초과하여 임대료를 요구할 경우 ｢형법｣ 등에 의해 처벌되며, 미국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각종 임대료 규제 관련 제도를 어길 경우, 행정벌칙(administrative penalty)이 부과된다.	[ "독일에서 임대료를 올릴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은 뭐지", "독일에서는 어떤 요건을 지켜서 임대료를 인상해야 해" ]	multiple_choice
dee34b81-b324-4351-af9d-d808d90012a6	주요국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규제제도	넷째, 임차인 보호 뿐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시장의 임대인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고려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주택 일정수준의 임대소득(￡4,250 이하)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임대료 규제를 받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tax abatement)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나라에서 주택임대차 시장 및 임대료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임차인 보호뿐만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고려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문에서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주택임대료에 대한 규제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저소득 임차인의 월 소득액 중 임대료 비중이 일정비율(대략 25~30%)을 초과하게 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현금으로 보조하는 ‘주거급여’(housing allowance) 혹은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외국의 이러한 제도를 참조하여 임대차 가격 규제제도뿐만 아니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미국에서 임대료를 비싸게 받지 않는 집주인에게 주는 혜택은 뭐가 있어", "임대료 규제를 받는 집주인에게 미국은 어떤 혜택을 주고 있어" ]	multiple_choice
0c2c3e5a-0cd3-4796-b88b-f0b030bd197b	신한류 현상의 특징과 향후 과제	1. 들어가며 한국 아이돌 그룹의 유럽 공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6월 9일 파리 드골공항은 ‘SM타운 라이브 월드투어' 공연차 프랑스를 방문하는 한류스타들을 보러 나온 700여명의 유럽 팬들로 혼잡을 이뤘다. 폭발적인 현지의 반응에 다소 고무된 일부 언론에 의해 ‘케이팝 인베이젼(K-pop Invasion)'으로까지 묘사되고 있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한류의 세계로의 약진에 대하여 국내외의 관심이 뜨겁다. 이 글에서는 K-pop을 중심으로 한 최근 유럽에서의 한국 대중문화 열풍을 우선적으로 개관하고 이른바 신한류 현상의 특징들을 살펴보며, 이를 바탕으로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 "유럽 공연을 위해 프랑스로 간 건 누구지", "누가 프랑스에서 유럽 공연 일정을 소화했어" ]	multiple_choice
02690fb5-f965-4b19-be6f-e02dc20a0381	신한류 현상의 특징과 향후 과제	2. 유럽에서의 ‘신한류’ 현황 (1) SM 타운의 유럽공연 개괄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기념으로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SM 엔터테인먼트는 2011년 6월 11일 프랑스 파리의 제니스 대중음악 공연장(Le Zénith de Paris)에서 소속그룹인 동방신기,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에프엑스, 샤이니의 합동 공연을 갖기로 기획하였다. 공연 티켓 7천여 장이 예매 시작 후 불과 15분 만에 매진됨에 따라, 표를 구하지 못한 300여 명의 팬이 지난 5월 1일 루브르박물관 앞에서 집단 퍼포먼스 시위를 벌이면서, 공연은 10, 11일 양일간으로 하루 더 연장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 프랑스에 3천3백여 명의 정회원을 가지고 있는 한국대중문화 동호회인 ‘코리언 커넥션’은 페이스북을 통해 K-pop 공연 연장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까지 펼치기도 했다. 유럽 최초의 K-pop 라이브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연의 관객 구성은 영국, 스페인, 스코틀랜드, 독일, 포르투갈, 네덜란드, 체코, 스웨덴, 스위스, 이탈리아, 폴란드, 오스트리아, 그리스, 세르비아 등 유럽 14개국에서 모여든 한류 팬들이 대부분의 객석을 메웠다는 점에서 유럽에서 한류의 위상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음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처럼 유럽인들이 K-pop에 매료된 데에는 유럽의 음악시장이 밴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나라처럼 춤을 추는 아이돌이 없다는 점, 일부 곡들은 유럽 현지 작곡가의 곡을 받아서 현지인의 정서에 어필할 수 있었다는 점, 폭넓은 감성을 아우르는 가사 내용을 경쾌한 멜로디로 현대화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 "가수들이 11일까지 공연을 하게 된 이유는 뭐지", "왜 가수들이 11일까지 공연을 하게 됐어" ]	multiple_choice
100d57bf-e0b1-42e8-9086-6c2f4d44b90a	신한류 현상의 특징과 향후 과제	(2) 현지 주요 언론의 반응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인 르 몽드(Le Monde)는 한류 팝스타의 파리 공연을 계기로 한류 기사를 연일 보도했다. ‘유럽을 덮친 한류’라는 헤드라인의 6월 10일자 보도에서, “K-pop은 이웃 일본과 중국 사이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을 세계에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동차와 전자제품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가 이제는 문화상품을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11일자 보도에서는 “음악을 수출품으로 만든 제작사가 길러낸 소년·소녀 가수들이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팔 수 있다고 여기는 한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K-pop 열풍에 대해 꼬집기도 했다. 르 피가로(Le Figaro)지 역시 6월 9일자 보도에서 “프랑스 청소년들 사이에서 대단한 인기를 끄는 한국의 유명 K-pop 전사들이 아시아를 평정하고 유럽 공략에 나섰다”며, 파리가 이들을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른 유럽 언론들도 K-pop 확산 현상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BBC는 5월 26일 방송에서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미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한국의 국가 브랜드가 '재벌기업'에서 'K-pop'을 주축으로 하는 한류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K-pop을 한국이 가진 강력한 수출품으로 여기는 곳은 어디지", "누가 한국의 가장 잘 팔리는 수출품으로 케이 팝을 꼽았지" ]	multiple_choice
0692fc2d-c9bb-487b-a9e1-8ef831596819	신한류 현상의 특징과 향후 과제	3. 신한류 현상의 특징 (1) 수용경로 : 뉴미디어를 통한 수용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발생한 기존의 한류 현상은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와 현지 쇼케이스, 콘서트 등의 공연을 중심으로 소개되고 홍보되었다. 반면, 유럽지역은 디지털 환경의 새로운 매체인 세계적인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를 통하여 배포된 음원 및 영상물을 통하여 현지 이용자에게 소개되고 홍보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확산경로 : 자생적 확산 기존의 한류현상은 연예기획사 또는 대중매체가 한국 문화콘텐츠를 소개하고 이러한 콘텐츠를 해외 현지 이용자가 수용하는 방식인 하향식 경로(Top-down)로 확산이 이루어졌다. 반면, 유럽지역은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현지 매니아들이 자체적으로 한국 문화콘텐츠를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제작, 한국 가요·드라마·방송물 등을 번역하고 전파하는 방식으로 확산을 시키는 상향식 경로(Bottom-up)를 따르고 있다.	[ "주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서 한류 콘텐츠를 소비하는 곳은 어디야", "어디가 한류 콘텐츠를 대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활용해서 접하고 있어" ]	multiple_choice
c29fc53b-ce14-4df3-bd71-cab2cf28978a	신한류 현상의 특징과 향후 과제	(3) 주요대상 : K-pop 중심 2000년대 중·후반까지의 한류현상의 발생 및 확산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장르는 드라마 위주의 영상물이었다. 중화권과 일본의 한류 현상의 출발점이 <사랑이 뭐길래>와 <겨울연가>이며, 한류가 동부아시아의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는데 큰 역할을 한 콘텐츠가 <대장금>, <주몽>인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반면, 최근의 한류현상은 아이돌 그룹의 음악으로 대표되는 K-pop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최근의 한류의 수용·확산 경로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SNS으로 전이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고 쉽게 익숙해질 수 있는 K-pop의 특성이 강점으로 작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 "일본에서 초기 한류를 일으켰던 콘텐츠는 뭐지", "초창기에 어떤 콘텐츠를 통해 일본에서 한류가 발생했어" ]	multiple_choice
2f9d04c7-ccaf-4fc0-a3e3-904204ccc2d7	신한류 현상의 특징과 향후 과제	4. 한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 (1) 국내에서의 기반 구축 한류현상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문화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생산·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내 연예산업을 제도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의 걸그룹 카라의 전속계약해지소송이 해당 연예인의 해외활동에 장애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지 팬들의 국내 문화콘텐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놓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점이 그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연예기획사 등록제 도입 및 연예기획사-연예인 간 불공정거래 제한 등을 규정한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화가 하나의 대안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 문화예술콘텐츠 제작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입이 불안정한 문화예술인력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카라의 법정 다툼으로 불거진 연예산업의 문제점은 뭐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어떤 문제점이 카라를 통해 표출됐어" ]	multiple_choice
1f54f6e9-3882-4230-a2ca-a244ce330838	신한류 현상의 특징과 향후 과제	(2) 한류의 자생적 확산을 위한 해외에서의 기반 구축 최근 해외에서의 한류 확산 방식은 능동적 성향의 현지 팬들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확산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현상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문화를 포함한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해외 현지인들이 한국어 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한국어 능력을 갖춘 해외 현지인은 다양한 한국 문화콘텐츠를 보다 손쉽게 접하고, 이를 번역하여 SNS 등의 매체를 통하여 다른 해외 현지인들에게 한국 문화콘텐츠를 소개시켜 주는 민간 문화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가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해외 한국어교육 사업을 하나의 기관에서 전담하여 확대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최근 한류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유럽, 중남미, 중동 등의 신한류 지역에 한국 문화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들 지역에 국가별로 재외 한국문화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 북경, 동경 등에서 운영 중인 ‘코리아센터’를 유럽, 중남미, 중동 등의 지역의 대표적 문화적 중심지에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한류 확산에 기여하는 코리아센터가 설치된 곳은 어디야", "어디에 한류가 보급되는데 일조하는 코리아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	multiple_choice
088f513f-b0a2-4f3b-bdf5-a75bc33fedbc	신한류 현상의 특징과 향후 과제	(3) 중·장기적 전략에 기반한 접근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한류 현상은 K-pop을 중심으로 한 대중문화 콘텐츠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한국문화에 대하여 ‘상업성이 강한 대중문화’라는 편향된 이미지가 자리잡을 위험이 있다. 특히, 고급예술 지향적인 성향이 강한 유럽 지역의 경우, 주류적인 문화현상으로 자리잡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의 한류현상이 궁극적으로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동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K-pop, 드라마 등의 대중문화 뿐만 아니라, 순수예술·전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에 대한 소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현지의 한국 연예인에 대한 인지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의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SNS를 넘어서 TV, 라디오 등의 주류 대중매체를 통하여 한국 문화콘텐츠가 전파될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유럽의 특성에 맞추어 한류에 포함되면 좋은 분야는 뭐지", "유럽의 특징에 적합하게 어떤 분야가 한류에 속하면 좋을 것으로 보여" ]	multiple_choice
791a4753-6576-42e7-b9f4-77af276c660c	신한류 현상의 특징과 향후 과제	이와 더불어, 2000년대 후반에 중화권과 일본에서 문제가 되었던 반한류(反韓流) 현상을 거울삼아, 한국 문화콘텐츠의 ‘일방적 전파’가 아닌 ‘상호교류’의 관점에서 한국 문화콘텐츠를 소개하고 현지 문화와의 접점 마련을 도모함으로써, 해외 현지에서의 거부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SNS를 기반으로 유통되는 한국 문화콘텐츠가 대부분 무료로 제공됨에 따라 수익확보를 통한 재투자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음반·DVD판매 등의 전통적인 유통경로는 물론, 인터넷·스마트폰·태블릿PC 등 새로운 플랫폼을 통한 해외 현지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오랫동안 문화콘텐츠의 판로가 됐던 건 뭐지", "뭐가 긴 시간 동안 문화컨텐츠의 유통 경로였어" ]	multiple_choice
d45decd4-caef-4743-ae56-87646de3a074	한ㆍ미 FTA 비준동의 전망 관련 논의	1.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6월 3일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을 추가협상 합의문서와 함께 하나의 비준동의안으로 묶어 국회에 제출하였다. 우리 국회의 한ㆍ미 FTA에 대한 입장은 ① 미국 의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원만한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과 ② 양국의 이익균형 회복을 위해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있는 상태이다. 현재 미 의회에서도 추가협상 직후 우리 측 기대와는 달리 한ㆍ미 FTA 인준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아직까지 미 행정부가 한ㆍ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음은 물론, 한ㆍ미 FTA 이행법안 처리문제가 무역조정지원법 개정 문제와 결부되면서 112대 의회에서의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의회의 한ㆍ미 FTA 인준 및 우리 국회에서의 한ㆍ미 FTA 비준동의와 관련한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향후 한ㆍ미 FTA에 관한 정책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의회와 우리 국회가 한ㆍ미 FTA를 인준 또는 비준동의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본 후, 한ㆍ미 FTA 비준동의절차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소위 ‘독소조항’의 존재여부에 관한 문제, 국회 입법형성권의 제약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 "미국 의회에서 한·미 자유 무역 협정 이행법안의 통과를 낙관하기 힘들어진 이유는 뭐지",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을 이행할 법안이 뭐 때문에 미 의회에서 처리되기가 어려워졌어" ]	multiple_choice
ea714785-bc51-4002-a11c-e2f51d7819d1	한ㆍ미 FTA 비준동의 전망 관련 논의	2. 미 의회에서의 한ㆍ미 FTA 인준 전망 2010년 12월 3일 한ㆍ미 FTA 추가협상 타결 직후에는 미 행정부가 조만간 한ㆍ미 FTA 이행법안을 미 의회에 제출하고 금년 상반기 중 인준을 완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한ㆍ미 FTA 추가협상 타결 이후 상ㆍ하원 대다수 의원들이 한ㆍ미 FTA 인준의 조속한 추진에 초당적 지지를 표명하였고, 미 자동차 노조도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에 관심이 큰 Baucus 상원 재무위원장의 입장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었지만, 현재 Baucus 상원 재무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25조에 따른 협의(consultations)를 이행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한ㆍ미 FTA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전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충분히 수입하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건 누구야", "미국산 소고기를 한국이 충분히 사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누가 우려했지" ]	multiple_choice
50a259ef-f5bc-4129-ac33-81d7380692d9	한ㆍ미 FTA 비준동의 전망 관련 논의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 5월 28일 미국의 유력한 일간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에 한ㆍ미 FTA에 대한 미 정책당국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한ㆍ미 FTA 비준은 무역조정지원법의 개정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한다.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 TAA)는 1962년에 자국의 피해산업 보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의회가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을 인정하는 대신 무역자유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 확보 차원에서 수립한 제도이다. TAA는 지원대상을 기업, 노동자, 농어민으로 크게 나누어 세 개의 TAA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개의 TAA는 공통적으로 외국 수입품과의 경쟁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 지원하며 기술지원과 교육 및 훈련 제공, 소득지원(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TAA는 연 1만 달러의 현금지원), 사업 경쟁력 강화 등을 하고 있다.	[ "1962년부터 시행된 지원제도는 어떤 방법으로 자유무역 피해자들을 돕지", "어떤 방식을 통해 1962년 도입된 지원제도가 자유무역의 피해자를 원조해" ]	multiple_choice
ab1a5a85-6379-4511-b1cd-51b4b9f02168	한ㆍ미 FTA 비준동의 전망 관련 논의	TAA는 상징성이 강한 제도로, 비용대비 정치적 효과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원이 특정 산업에 편중되어 분배 형평성에 대한 기여도는 약하다는 단점도 갖고 있다. 기업, 노동자, 농어민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 가운데, 현재 미국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노동자 TAA의 경우 그 성과가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TAA 수혜자의 경우 실업보험 수급자에 비해 실직기간이 길고 재취업 시 임금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수혜자인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보조로 인해 오히려 실직기간이 늘어났다고 한다. TAA는 지난 2월에 만료되었다. 공화당은 재정적자 삭감의 일환으로 이 프로그램의 방만한 규모를 축소하고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이 갱신되기 전에는 한ㆍ미 FTA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이 미 의회가 휴회하는 8월까지 타결되지 못하고 대선정국이 본격화하는 가을로 넘어가게 되면 한ㆍ미 FTA 인준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정치적 효과가 상당한 제도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집단은 어디야", "어느 특정 군에서 정치적으로 효율이 높은 제도를 시행해도 그 성과가 회의적이야" ]	multiple_choice
298fad17-2ce2-4d08-ae4a-03413bb0adfd	한ㆍ미 FTA 비준동의 전망 관련 논의	3. 우리 국회에서 한ㆍ미 FTA 비준동의 전망 정부는 지난 4월 27일 한ㆍ미 FTA 비준안에 번역 오류가 있음을 들어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철회를 요청하였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011년 5월 4일 이를 철회하였다. 2011년 6월 3일 정부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한글본 오류를 정정한 원협정)을 추가협상 합의문서(서한교환)와 함께 하나의 비준동의안으로 묶어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한ㆍ미 FTA 원 협정과 추가협상(서한교환)은 내용상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국회의 요청을 감안하여 하나의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한ㆍ미 FTA 추가협상결과를 담아, 한ㆍ미 양국이 서명ㆍ교환한 서한은 형식상 한ㆍ미 FTA 원 협정문과 독립된 별도의(stand-alone) 조약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크게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거쳐야 하는 과정은 뭐지", "비준안은 어떤 절차를 거친 후에 국회에 제출돼" ]	multiple_choice
b374638b-f5cd-4b6f-a4c7-14b7fd6fc62a	한ㆍ미 FTA 비준동의 전망 관련 논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어 해당 분야의 수출이 증가하면 실질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이익이 된다고 한다. 자동차 부문에 세이프가드 조치가 도입되기는 하였지만, 실제 발동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양국 모두 발동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결국 미국 측에 대한 자동차 관세철폐 유예에 따른 경제적 비용 증가분과 한국의 돼지고기 수입관세 유예, 의약품 특허 유예에 따른 수혜규모는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반면에 추가협상 결과 발표 당시 추가협상 결과를 회의적으로 보는 견해가 상당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 예로 자동차 관세철폐유예기간을 4년 연장하고 추가로 세이프가드 10년을 연장한 측면에서 재협상의 결과는 불평등하다고 보고, 세이프가드 기간 연장 및 관세철폐와 관련된 타협여부와 협상과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또 다른 견해에 따르면 관세철폐 유예로 현지생산이 늘어날 경우, 미국 일자리는 늘고 한국 내 일자리는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미국과의 FTA 추가협상결과로 EU를 자극하여, 환경안전기준 등에 둔 예외규정에 대한 재협상 및 최혜국대우 요청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되었지만, 이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 "수입관세 적용을 보류한 항목은 어떤 게 있어", "어느 종목이 수입관세 적용에 유예 처분을 받았어" ]	multiple_choice
327d0e8d-bc33-4d45-ba35-8fd8d9b4b1c3	한ㆍ미 FTA 비준동의 전망 관련 논의	4. 추가적인 논의 마지막으로 우리 국회에서 한ㆍ미 FTA 비준동의절차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소위 ‘독소조항’의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 국회 입법형성권의 제약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1)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ㆍ미 FTA Baucus 상원 재무위원장이 한ㆍ미 FTA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제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25조에 따른 협의 이행 조건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미행정부가 요청할 경우 협의에는 응하되, 쇠고기 수입 추가개방은 소비자 신뢰 회복, 국회의 심의라는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8년 9월 11일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미행정부와의 협의 결과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호-15 부칙 제7항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판단되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 "나라에서는 미국산 소고기를 추가로 들어오려면 국회의 심의 외에 뭐가 더 필요하다고 하지", "국회 심의와 더불어 뭐가 수반돼야 국가가 미국산 소고기를 추가로 수입할 수 있어" ]	multiple_choice
71e5c602-4940-40e2-8b5d-75fdf8a88e36	한ㆍ미 FTA 비준동의 전망 관련 논의	(2) 독소조항 v. 글로벌 스탠다드 우리 국회에서 한ㆍ미 FTA 비준동의절차가 난항을 겪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소위 독소조항의 존재가 언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는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2010년 12월부터 ｢소위 “한미 FTA 독소주장”에 대한 반론｣이라는 파일을 게시하여 ‘독소조항’ 주장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그러한 지적 가운데 상당 부분은 법적용상의 오류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결과 법적용상의 오류 문제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불식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적용상의 오류 이외의 ‘독소조항’ 주장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는 일각에서 제시하는 암울한 가능성은 ‘실제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황을 가정해 그 위험성을 침소봉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반박하고, 장기적인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위험부담은 큰 반면, 누구도 객관적ㆍ실증적인 평가나 예측결과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 "외교통상부의 노력으로 많이 해결된 한·미 FTA 관련 쟁점은 뭐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어떤 이슈에 대해 외교부가 애를 써 대부분 해결되었어" ]	multiple_choice
0f89f322-d52e-4f8a-bb1d-35c2f6ecedf9	한ㆍ미 FTA 비준동의 전망 관련 논의	(3) 한ㆍ미 FTA 발효와 국회의 입법형성권의 제한 적정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한가 여부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고, 법리적으로 볼 때 한ㆍ미 FTA 발효가 국회의 입법형성권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ㆍ미 FTA 발효 후 국회가 국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사회적 위험을 경감 내지 치유할 수 있는 영역은 이전보다 좁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ㆍ미 FTA 의 국내적 이행과 같은 공동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선택을 할 때 실제로 그 비용을 지불하는 특정 집단(농어민, 중소유통업체 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많은 경우 이러한 문제는 국회의 경쟁 규제 법률보다는 해당 산업의 발전 속도를 가속화 하는 것(대농화, 기업화, 온라인화 등)으로 해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한미 FTA의 효력이 발생한 뒤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양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지", "한미 FTA 발효 후 농민들이 겪는 난관을 해소하는 방안에 뭐가 속하지 않아" ]	multiple_choice
3f398e73-e756-4404-ac94-0409e384653f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 주체 제한 논의	1. 들어가며 지난 4월 29일에 발의된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손숙미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1811697)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이다. 동 법안은 발의 당시부터 개인의 건강정보 유출과 건강관리서비스 부문의 민영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의사단체와 시민단체가 반대의견을 표명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법안 상정 과정에서 동 법안 제10조제2항에 “「보험업법」제2조의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개설하거나 출자 또는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보험사들이 상기 조항은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위헌성이 있는 규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국민건강서비스법안 제10조제2항 규정이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을 둘러싼 찬반 논쟁과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고, 바람직한 규제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보건복지위에서 심사 중인 법령에 대하여 반대하는 곳은 어디야", "어디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어" ]	multiple_choice
37dafa4c-2963-4b52-b541-0fb3b826c161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 주체 제한 논의	2.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 개요 (1) 취지와 내용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담과 교육 등 건강관리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서비스 제공 체계가 잘 갖추어지지 않아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밝히고 있다. 법안 내용 중 이 글과 관련이 있는 조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을 상담, 교육, 훈련, 정보제공, 점검 및 관찰 서비스로 한정하고, 서비스는 각종 전자 장비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제공될 수 있다. 둘째, 건강측정 실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허가제로 운영한다. 셋째, 건강위험도 평가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의 건강측정 결과를 질환군, 건강주의군, 건강군 등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넷째,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이용자의 건강정보를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보험회사 등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개설하거나 출자·투자할 수 없다.	[ "건강측정 실시 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꼭 필요한 건 뭐야", "뭐가 갖추어져 있어야 건강측정 실시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어" ]	multiple_choice
dc738f77-3178-42f0-a761-08239ff96856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 주체 제한 논의	3. 보험사 진입제한에 대한 찬반 논쟁 「헌법」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헌법」제37조제2항에 근거하여 제한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 기준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과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도가 높을수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당성이 확인되어야 하며,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공공의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동 법안이 보험협회의 주장과 같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측면이 있다면, 제한의 정도가 타당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지", "뭐가 헌법이 담보하는 기본권을 정당하게 규제할 수 있는 경우에 속하지 않아" ]	multiple_choice
e133417d-3ea5-4fb2-b33a-bce481aea518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 주체 제한 논의	(1) 적법한 제한이라는 논리 건강관리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자는 개인의 건강 및 질병 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분명히 수집ㆍ관리하게 되므로, 민간보험사 등은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등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의 건강 관련 정보를 활용하려는 유인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입자의 질병위험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공공보험과는 달리 민간보험사가 건강한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정작 보험이 필요한 불건강한 사람은 보험가입 자격심사를 통해 배제하거나 높은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등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단물 빨기(cream skimming)’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지급액을 보험료 수입액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 보험금 지급률로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을 비교하면, 명백히 나타난다. 2005년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108.7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반면, 생명보험 가입자는 10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63.6원을 보험금으로 받았고, 손해보험은 77.8원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2005년에 국민건강보험료를 백 원 냈을 경우 얼마의 급여를 받을 수 있었어", "국민건강보험료를 2005년도에 100원 내면 급여로 수령할 수 있는 건 얼마야" ]	multiple_choice
4b8a4673-5742-448a-b5ba-cc0f1965bf00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 주체 제한 논의	또한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보험사의 본질적인 영업활동 영역을 제한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동 법안 제10조제2항에 의한 보험 관련사의 진입규제는 보험사가 개인의 건강정보를 갖게 되었을 때, 보험료와 보상(보험급여) 수준을 조정함으로써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 한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업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규정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개인의 건강정보로, 이는「헌법」제17조가 명시한 ‘사생활의 비밀’의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생활의 비밀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보험회사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용인할 수 있는 규제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개인정보보호법」제23조는 건강에 관한 정보를 ‘민감 정보’로 분류하여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	[ "법안 제10조제2항이 지키려는 대상이 아닌 건 뭐지", "제10조제2항 법안은 무엇의 제한을 용인했어" ]	multiple_choice
987bff93-be98-4dc3-88b8-ca22fda9252a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 주체 제한 논의	질병 발생 후 사후적으로 치료하는 의료행위뿐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건강관리서비스도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시행해야 하는 기본권 보호 의무 중 하나이며, 국민 건강 영역은 공적 영역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나 신종인플루엔자 같은 전염성 질환의 경우 개개인의 질병 대처보다는 지역사회나 인구집단 차원에서의 대응이 중요하며, 건강과 질병ㆍ상해ㆍ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이 ‘사회적’이기 때문에, 대다수 현대 국가가 국민의 건강 및 건강권과 관련한 활동들이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개인이 아닌 지역단위로 대응해야 하는 질병은 어떤 게 있어", "어떤 질병을 개개인 스스로가 아닌 지역 단체 차원에서 대처해야 해" ]	multiple_choice
fcb3442e-cc6d-4c21-b8a5-9f0cc3ccee46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 주체 제한 논의	그리고 건강관리서비스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의료영역에 포함되며, 의료 부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장원리에 맡기지 않고 있다. 의료영역은 지식과 기술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의료제공자가 (의학)정보를 비대칭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대등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장원리를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공급자에 의해 수요가 창출되는 특성이 있어 민간영역이 공급을 주도할 경우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의료수요보다 과다하게 공급될 수 있다. 건강관리서비스업과 보험업이 결합할 경우, 민간보험사들은 막대한 자본을 동원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가 검진서비스를 새로이 개발할 수 있다.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주체로 참여할 경우, 예방서비스의 고급화가 가속화되고 개인의 경제적 지불 능력에 따라 예방서비스 이용에서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 "건강관리서비스를 정부가 강하게 관리하는 이유가 아닌 건 뭐지", "정부가 엄격하게 건강관리서비스를 감독하는 원인에 뭐가 속하지 않아" ]	multiple_choice
aa2784d0-5fcc-488f-8e5d-d2da4b060636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 주체 제한 논의	(2) 과도한 제한이라는 논리와 대안 개인정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이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민간기업인 보험사를 통해 시장 논리에 의해 공급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법안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민간보험사 등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에 대하여 마음대로 열람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그 정보를 보험상품 설계에 반영하여 기업이익을 증대시키는데 활용하는 것을 막고자 민간보험사 등이 건강관리서비스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므로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뭐야",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보험사는 무엇을 늘릴 수 있어" ]	multiple_choice
afb2fd49-effc-4f91-9df5-6d3bd5087698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 주체 제한 논의	그러나 개인 건강정보의 불법적 이용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을 운영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다 본질적임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 제10조제2항은 보험회사 등의 건강관리서비스기관 개설·출자·투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업에 투자 형태로 참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보험계약에서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와 대등한 지위가 아니라 약자의 위치에 있다. 게다가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건강관리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 경우 보험계약상 보험가입자의 지위를 더욱 약하게 만들어 건강관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험사의 ‘영업의 자유’와 다수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이 대립하는 경우, 건강권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 "보험회사에 금지된 활동 중에 지나친 규제라고 평가받는 건 뭐지", "보험사가 막은 행위 가운데 무엇이 과도한 제재라고 평가받았어" ]	multiple_choice
958567ea-c9f8-4b72-8d9b-dee50dead018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 주체 제한 논의	4. 나오며 타 법률과의 중복성과 건강관리 및 예방서비스의 민영화 초래 가능성 등을 쟁점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입법화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이 글에서는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법안의 특정 조항과 관련된 제도상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보험사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목적의 적합성, 수단의 타당성, 최소 침해 및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운영할 때 개인의 건강정보를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규제의 범위는 최소 침해의 원칙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은 어떤 원칙을 손상할 수 있어",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보험회사가 경영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해칠 수도 있는 규칙이 뭐야" ]	multiple_choice
1cf3cba0-b30d-432a-8ff5-241073c78a95	｢공직자윤리법｣ 상 전관예우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들어가며 그간 전관예우란 주로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 법원과 검찰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국영기업이나 사기업의 고액 연봉을 받는 주요 요직으로 옮겨가, 재직했던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관예우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최근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금융감독원 전직자들의 취업이 문제된 바와 같이 상당수의 정부 부처 고위 공직자가 로펌이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회사의 영입대상이 되고, 이들이 회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사건이 줄지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고자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마련한 바, 이를 개관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전직 검사가 유리한 입장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 건 뭐 때문이지", "무엇 때문에 전직 검사가 우월한 상황에서 재판할 수 있어" ]	multiple_choice
c5bb1622-4f26-4049-8e84-adff373302a8	｢공직자윤리법｣ 상 전관예우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내용 및 문제점 (1) 내용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4장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사전에 제한하여 전관예우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등록의무자가 퇴직전 3년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없이는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는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재정보조, 인ㆍ허가, 계약ㆍ검사ㆍ감사ㆍ감독 등과 같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보직의 범위를 한정하여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심사 대상업체로는 ‘자본금 50억원 이상이며,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 등’이라 규정하고 있다.	[ "재산등록 의무를 가진 사람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취업해야 하는 이유는 뭐지", "왜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취직해야 해" ]	multiple_choice
338e6de8-5fc7-4892-a560-78604da4bdbd	｢공직자윤리법｣ 상 전관예우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현행법의 문제점 논의 위와 같은 공직자윤리법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거나 논의되고 있다. 첫째,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관예우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정한 청탁ㆍ알선 등 행위에 대한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퇴직 전 3년간 경력을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하기 때문에 계획적인 보직관리를 통해 취업승인을 받는 소위 ‘경력세탁’이 공공연히 일어난다. 실제 최근 논란이 된 금융감독원의 경우,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은행 업무를 하던 직원이 퇴직 전 잠시 다른 부서에 이동했다가 금융기관에 취업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된 바 있다. 셋째, 취업심사대상이 재산등록의무자로 한정되어 금융감독원, 국방부 등과 같이 전관예우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의 실무자가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넷째, 취업심사 대상업체가 거액의 자본금을 갖는 업체로 한정되어 있어,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은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공직자들이 거액의 보수를 받고 제한 없이 취업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다섯째, 시행령에 규정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원 역시 취업제한 결정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취업제한이 되는 사례가 드물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 "공직자윤리법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거론되는 문제점은 뭐야",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 어떤 단점이 첫 째로 언급돼" ]	multiple_choice
97b3633c-4ec7-4243-842b-27a7ed476306	｢공직자윤리법｣ 상 전관예우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전관예우 근절방안의 내용 정부는 2011년 6월 3일 그간 공직자윤리제도가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전관예우 관행을 제대로 근절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을 대폭 수정한 개정안과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내어 놓았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행위제한제도의 도입 현행 취업제한에서 한걸음 나아가 전관예우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선진국형 행위제한제도의 하나인 이른바 ‘1+1 업무제한(cooling off)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재산공개의무자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는 퇴직 후 1년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 적용 대상자의 경우 퇴직 후 1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활동 내역을 보고토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퇴직자에 대해서는 본인 및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부정한 청탁ㆍ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재직자에 대해서는 업무관련 기업에 개인 및 기관 차원의 취업청탁 및 취업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로써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한 청탁ㆍ알선을 금지하고, 퇴직자가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방안이다.	[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들여오려고 하는 제도는 뭐지", "무슨 방안을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해서 전관예우를 금지하려 해" ]	multiple_choice
9d538db2-0f99-4dc4-bfc8-d9b9820f91de	｢공직자윤리법｣ 상 전관예우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현행 취업심사제도의 보완 우선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소위 ‘경력세탁’과 같은 편법적인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 관련성 판단기간을 현행 ‘퇴직 전 3년’에서 ‘퇴직 전 5년’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취업심사대상을 실무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감독분야는 현행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방ㆍ방위력 개선분야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실무직 직원에 대해서도 취업심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외형거래규모가 큰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은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에 포함시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해 민간참여 의 확대, 관련기관의 협조 의무화,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 "취업심사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뭘 공개하는 대책이 만들어졌지", "뭘 알리는 방안이 취업심사제도 확대를 위해 마련됐어" ]	multiple_choice
3ec2ca1f-0308-457b-847e-d27d401acd2d	｢공직자윤리법｣ 상 전관예우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퇴직공직자의 사회공헌 기회 마련 한편,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직자들이 퇴직한 후에도 전문인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취업 및 사회공헌 기회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즉, 재직 중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의 보직관리를 순환 보직에서 전문 보직 체계로 전환하고, 민관 개방과 교류를 확대하며, 퇴직자의 인재풀과 구인정보 DB를 구축함으로써 퇴직자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공직자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예정이다.	[ "현역 공무원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하지", "어떤 방법으로 현역 공무원의 전문적 역량을 육성하려고 해" ]	multiple_choice
357f1f1a-8bea-40fc-a6eb-e29d8e138c32	｢공직자윤리법｣ 상 전관예우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전관예우 근절방안에 대한 평가 정부 개정안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을 대폭 강화하고, 청탁ㆍ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제한 제도를 도입한 것은 현행 제도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이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는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없는지 등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행위제한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제도의 취지는 존중할만하나 친분관계에 의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당행위를 적발할 가능성이 미미하고, 청탁ㆍ알선행위뿐만 아니라 대상 퇴직공직자의 로비행위 자체를 전면 제한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는 지적이 있다.	[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해서 추가로 도입해야 하는 대책은 뭐지", "어떤 방안을 기존 제도에 보완해서 추진해야 전관예우를 근절시킬 수 있어" ]	multiple_choice
7e606137-c018-4443-9659-781cbb0790b1	｢공직자윤리법｣ 상 전관예우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둘째,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을 취업심사 대상업체로 포함하였지만,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취업심사 대상업체를 어느 범위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셋째, 금융감독기관과 국방부 등 특정 부처에 대해서만 취업 심사 대상을 확대한 것에 대하여, 다른 감독기관에 비해 가혹한 처사로 형평성에 반한다는 지적과 교육 관련 공직자들이 대학으로 옮겨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막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아 부실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넷째, 일각에서는 전관예우의 근절도 중요하지만 취업제한 등이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특정 분야 공직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국방부 퇴직자의 취업 심사 대상 기업을 늘렸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뭐지", "국방부에서 퇴직한 사람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심의 대상의 범위를 넓히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어" ]	multiple_choice
adba05d6-e0e9-4fa7-b086-924a72e15a2c	｢공직자윤리법｣ 상 전관예우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향후 전망 정부가 발표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은 5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변호사법과 함께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를 해결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 지도층의 공적 책임과 도덕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정안과 관련 현재 국회에 많은 의원발의안이 계류되어 있는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을 마무리하고,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관련 개정안에 관하여는 소위원회에 15건이 계류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이 공직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공직윤리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고, 일부 법조계에서는 변호사자격을 가진 판ㆍ검사는 변호사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과 더불어 공직자윤리법의 적용까지 받는 것이 과도한 제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일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야 하는 건 뭐야", "무엇을 통해 5월부터 진척 없이 진행되고 있는 난제를 개선해야 해" ]	multiple_choice
a822bee7-c503-478a-b54d-8b9277746dae	｢공직자윤리법｣ 상 전관예우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08년에도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부처 반발 등을 이유로 국회에 제출조차 하지 못하고 재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백지화한 바 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에 대하여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전관예우를 금지하기 위한 개정 변호사법도 국회의 논의를 거쳐 시행되고 있는 만큼 공직자윤리법도 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전한 규제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전문성을 가진 전관들이 적정한 보수를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관계의 조절이 이루어질 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 마련과 더불어 전문가 양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변호사법을 개정하도록 한 쟁점은 뭐였어", "어떤 이슈가 변호사법의 개정을 가져왔어" ]	multiple_choice
beba7542-7d3c-45b3-8a96-d19e7099f87d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연혁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의 전망	2.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연혁 (1) 일제강점기 형사사법체계의 성립 일제는 식민지 형사사법행정의 효율극대화를 위해 중앙집권적인 형사사법체계를 도입하였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영장 없이 강제처분권한을 부여하고, 검사에 대해서는 검사동일체의 원칙, 사법경찰관에 대하여는 검사에 대한 복종의무를 규정하여 형사사법체계상의 명령체계를 일원화하였다. (2) 대한민국의 독립과 검찰 수사 지휘권의 인정 일제의 패망 이후 수립된 미군정은 당초 우리나라에도 일본에서와 같이 수사와 소추기관을 분리하는 미국식 형사사법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는 신생 독립국가로서 형사소추기능의 신속한 회복이라는 관점이 부각되면서 제도운영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결국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검찰청법｣의 제정을 통해, 검사에게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하게 되었다.	[ "중앙집권적인 형사사법체계에서 사법경찰관이 지켜야 하는 건 뭐지", "사법경찰관은 중앙집권적인 형사사법체계에서 뭘 준수해야 해" ]	multiple_choice
3c65dce9-056a-4c8f-b6ff-0d57be77ef47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연혁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의 전망	(3) 경찰수사권 독립논의와 검찰권의 강화 이후 1960년 4·19 혁명을 거쳐 허정 과도정부가 성립함에 따라 경찰과 검찰의 정치종속성을 혁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일본 방식과 같이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민의원은 이 의견을 받아들여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경찰중립화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군사정권이 수립되면서, 군부는 지배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검찰권 강화에 주력하게 되어, 이러한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다. 이후 1972년 유신헌법 제정과 함께 정부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재정신청대상범죄를 축소하고, 구속적부심사제도를 폐지했다. 그리고 판사의 보석·구속취소·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제도를 신설하는 등 검찰권을 크게 강화시켰다.	[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 건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검찰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됐어" ]	multiple_choice
5ba765e7-5c10-45d0-9d82-f79325907b29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연혁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의 전망	(4) 경찰수사권 독립논의의 공론화 10·26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형사 사법절차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강화되면서, 1980년대부터 경찰조직을 중심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제안과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후보는 경찰수사의 독자성 확보를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법무부와 경찰청간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가 개시되었으나, 수사기관간 분쟁확대를 우려한 청와대의 명령에 의해 논의가 중단되었다.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민생범죄에 대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였고, 당선 이후 이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검·경 수사권조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실무적인 수사지휘관행을 조정하는 수준의 19개 사항에 대하여는 잠정적 협의를 이루어내었다. 그러나 핵심문제였던 경찰의 수사개시권 및 검찰의 수사지휘권에 대하여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 "김대중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했던 건 뭐지", "무엇의 실행으로 김대중이 선거에 내건 공약을 이행하려 했어" ]	multiple_choice
7a152e1a-d5de-4cd0-bd76-7f9f62f894c4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연혁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의 전망	(5)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특별소위원회합의안의 발표 2008년 현 정부가 성립한 후, 2010년 PD수첩 사건과 강기갑의원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선고로 법원·검찰간 갈등이 심화되고,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하가 사회문제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국회는 2010년 2월 사개특위를 구성하여 법원·검찰·변호사 3개 직역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개혁논의를 시작하였다. 2011년 3월 사개특위 권한을 위임받은 6인특별소위원회는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경찰의 검사에 대한 복종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사법제도개혁방안 합의안(이하 ‘6인소위안’)을 발표하였다.	[ "6인특별소위원회가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문서로써 명백히 한 건 언제야", "언제 6인특별소위원회가 경찰에게 수사개시권을 주는 사항을 서류로 분명하게 남겼어" ]	multiple_choice
0f9c8b81-11cb-4a8b-a1aa-9bf16ff4a8fc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연혁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의 전망	(6) 검·경 합의에 따른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의 제출 이러한 내용의 6인소위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격화되고, 사개특위 내 6인특별소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의 반대의견도 제기되면서, 6인소위안이 사개특위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투명해지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2011년 6월 20일 청와대 조정을 통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인정하는 취지의 검·경 합의안을 도출해 사개특위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사개특위는 검·경 합의안의 내용을 받아들여 입안한 사개특위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 "정부가 반대의견을 반영해서 명문화한 내용은 뭐야", "어떤 사항이 정부가 대립의견도 고려해 정리한 합의안이야" ]	multiple_choice
5018ec64-ebb1-4b91-8c8a-057c48af3a9b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연혁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의 전망	3.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쟁점 (1) 문제의 소재 6인소위안 중 검·경 수사구조 논의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문제되었던 것은 ｢형사소송법｣제195조상의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문제와 동법 제196조상의 검찰의 수사지휘권 조정문제였다. 우리나라의 수사현실상 형사범죄의 절대다수(약 97%)가 경찰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이처럼 범죄의 수사가 경찰의 주요 직무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실무상 경찰에 의한 수사개시가 인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만을 범죄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형사소송법 제195조) 경찰의 수사개시권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의 권한이 명시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법령은 뭐지", "어떤 법률이 실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의 권한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어" ]	multiple_choice
0f1ea4e9-ac85-4e1e-9c41-620e16f5de45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연혁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의 전망	또한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고(형사소송법 제196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찰에 대하여 명령복종의무(검찰청법 제53조), 수사사무보고(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1조) 및 정보보고의무(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2조), 타관할수사보고의무(형사소송법 제210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하여 피의자체포·구속장소감찰권(형사소송법 제198조의2), 변사체검시에 대한 지휘권(형사소송법 제222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3조), 행정적 책임요구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수사중지명령 및 체임요구권(검찰청법 제54조)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는지, 또 검찰의 경찰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지휘 및 상명하복관계에 관하여 개선필요성이 있는지가 문제되어 왔다.	[ "검찰청법 제54조 조문에 따라 검찰에 주어진 권한은 뭐지", "검찰청법 54조에 의해 어떤 권한이 검찰에 부여되었어" ]	multiple_choice
4c77b2b8-0a8f-43d8-82e8-332ebb06960c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연혁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의 전망	(2) 경찰측 입장 경찰측은 경찰이 사실상 수사개시권을 행사하고 있는 바, 현실을 도외시한 권위적인 법률을 잔존시켜 법현실과 법규범간의 괴리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러한 법률규정으로 인해 수사기능의 행사와 책임의 주체가 분리된다는 점을 들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검사독점적 수사구조로 인해 수사상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객관적 수사에 한계가 있는 바, 검찰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 "경찰측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법제화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지", "경찰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개시권을 경찰이 갖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면 어떤 영향이 있어" ]	multiple_choice
eab67eea-6847-472d-8683-8fd9de25945f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연혁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의 전망	(3) 검찰측 입장 반면 검찰측은 경찰에 독자적 수사개시권을 인정할 경우, 비대한 경찰권력이 치안과 사정 권한을 동시에 구사하게 되어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의 기능을 장악할 우려가 있으며, 범죄수사는 공소제기가 전제되는 것이므로 불필요한 인권침해 및 수사자원낭비를 막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개시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검사제도는 수사상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치국가적 통제장치로서, 범죄수사상의 인권유린 및 경찰의 자의적 권한행사 방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는 필연적이라고 주장한다.	[ "경찰이 수사개시권을 갖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건 뭐야", "경찰이 수사개시권을 부여받으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	multiple_choice
a9ac2b6f-c771-48c7-9bbd-557e9b28f44b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연혁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의 전망	4.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과 법제사법위원회안의 내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년 6월 10일 사개특위에서 의결한 사개특위안은 검·경간 합의를 반영하여,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인정하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동 법률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경찰의 “모든 수사”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의 내사에도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인정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바, “모든” 이라는 문언을 삭제해야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문제되었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측 의견을 반영시킬 필요를 들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연석회의(국회법 제63조)를 요청하였으나 이것이 성립되지 아니하자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 "수사지휘권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건 누구지", "누가 수사지휘권이 미치는 범위를 분명히 규정하자는 문제를 제기했어" ]	multiple_choice
c2380e24-7061-4386-937c-6b34d5f89203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연혁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의 전망	2011년 6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와 같은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검찰 수사지휘권의 범위는 경찰의 “모든 수사”에 미치도록 하되,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하고, 내사는 그 범위에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음을 속기록에 남기기로 합의하였다. 5. 마치며 검·경 수사구조는 건국 이래 60여년간 논의되어 온 사안으로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중차대한 제도이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수사구조 형성과 인권보장을 위해 국회 본회의 심의과정 및 부속법령 제정과정에서 심도있는 숙의가 요청된다.	[ "형사사법제도의 기초가 되는 구조를 통해 인권을 확보하려면 뭐가 요구되지", "형사사법제도의 발판이 되는 구조로 인권을 보장받으려면 필요한 게 뭐야" ]	multiple_choice
72168eee-cf9a-4a98-a3f2-42b6e7e6ab6d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주요 내용 및 쟁점	1. 들어가며 7월 1일부터 사업(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된다. 사업(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의 허용과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 제정된 이후 13년간 유예되었다가, 2010년 1월 1일 「노노법」개정으로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행을 눈앞에 두고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함으로써 노조로서의 기능을 봉쇄하는 것으로, 복수노조 허용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노동계 및 학계 일부의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야3당과 노동계는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글에서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도입 배경, 주요 내용, 쟁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2011년에 시행되는 법령에서 노동계가 빼기를 원하는 내용은 뭐야", "노동계에서 삭제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2011년 시행되는 개정법 조항이 뭐야" ]	multiple_choice
48fbf6f0-92c1-4de5-b942-e7194be63719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주요 내용 및 쟁점	2. 도입 배경 우리나라는 1963년부터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OECD와 ILO로부터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근로자의 단결권(노조 선택의 자유)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사업(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한 것은 노조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다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에 중복교섭에 따른 근로조건의 통일적 적용의 훼손, 교섭비용의 증가 등의 혼란과 부작용 등이 예상된다. 이에 단체교섭의 절차 및 방법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교섭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부작용을 예방·최소화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이다.	[ "복수노조의 설립이 가능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뭐지", "노조가 복수로 만들어질 경우 어떤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어" ]	multiple_choice
340e7495-9f0f-4c1f-8ce9-541f6550f895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주요 내용 및 쟁점	3. 주요 내용 현행법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1사1교섭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개별교섭의 허용과 교섭단위 분리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사업(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초기업단위 노조뿐만 아니라, 기업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조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사업장) 단위 내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 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쳐,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야 한다(제29조의2제1항 본문).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조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제29조제2항). 단일화의 기본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지만(제29조의3제1항), 노동위원회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관계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수 있다(제29조의3제2항).	[ "교섭대표노조의 장이 해야 하는 일이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뭐야", "무슨 조항에 교섭대표노조장의 의무에 대해 나와 있어" ]	multiple_choice
15e93776-af0e-4327-9d5b-5bd9b489d32a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주요 내용 및 쟁점	교섭대표노조의 결정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14일)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한다(제29조의2제2항). 다만, 교섭대표노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29조의2제1항 후단). 자율적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자가 개별교섭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조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과반수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하여 사용자와 교섭한다(제29조의2제3항).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조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인 노조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다(제29조의2제4항).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노조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조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제29조의2제5항). 노조가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수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제29조의2제6항).	[ "어디에서 14일 안에 교섭대표노조를 정할 수 있지", "교섭대표노조를 14일 내에 어디에서 결정할 수 있어" ]	multiple_choice
1a7cdf47-6d95-4361-8e54-f0fb2e551933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주요 내용 및 쟁점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조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29조의4제1항). 노조는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차별한 경우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제29조의4제2항),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제29조의4제3항).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제41조제1항 후단).	[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가한 노조의 조합원 사이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어", "어느 법 조항에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 참석한 노조 조합원 간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사항이 명시돼 있어" ]	multiple_choice
3dc678cc-0112-47e7-bbbb-e4eb984e738c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주요 내용 및 쟁점	4. 주요 쟁점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복수노조의 중복교섭에 따른 근로조건의 통일성, 교섭비용의 증가 등의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정부 및 경영계의 입장과, 「헌법」상 근로3권의 보장을 위해 노조의 자율적 교섭은 허용되어야 하고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합헌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가장 큰 쟁점은 제도의 위헌성 문제이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론과 합헌론의 주요 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헌론의 주요 논거는 △단체교섭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교섭창구단일화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는 점, △단체교섭권은 사회권적 성격과 자유권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교섭창구단일화 강제는 단체교섭권 형성의 문제가 아니라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문제라는 점, △교섭창구단일화는 일반적 법률유보로서 「헌법」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점, △단체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제한’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는 점, △조합원 수를 이유로 한 단체교섭권의 배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등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이다.	[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권을 보호하기 위해 없어져야 한다고 어디서 그랬지", "근로권 보호를 위해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가 어디야" ]	multiple_choice
cb4b058c-764d-4587-bf71-dbf85b91749c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주요 내용 및 쟁점	(2) 교섭창구단일화 시행 관련 쟁점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단체교섭요구노조의 확정절차, 교섭대표노조의 결정절차 등이 복잡하고, 노조의 조직형태 및 규모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해석상, 실제 운용상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특히, 교섭대표노조 결정과정, 교섭단위 분리,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 공정대표의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는 절차와 관련해서 다양한 쟁점이 나타난다. 자율적 단일화 기간 중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수 있는데, 이때 동의의 방법, 개별교섭 동의 시에 교섭요구 노조 이외의 노조의 지위 등이 문제가 된다. 다음으로 과반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과반수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는데, 이때 과반수노조 확인과정에서의 조합원의 지위 확정과 조합원 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 "과반수노조의 확인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뭐야", "어떤 절차가 과반수노조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져" ]	multiple_choice
4a1f6fa8-4bdf-477c-8c99-c7bf5b8d0e20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주요 내용 및 쟁점	조합원 수 산정방법의 논란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할 때에도 발생한다. 즉 조합원수 확인 기준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 조합원 수는 조합비 납부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겠지만, 사업(사업장)에 따라서는 조합이 일괄공제방식(check-off)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조합원이 직접 조합비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 확인이 가능한지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교섭단위 분리신청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교섭단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한다. 이때 교섭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둘러싼 해석론, 교섭단위 분리신청과 관련해서는 교섭단위 분리의 기준, 분리신청의 시점, 교섭단위 분리 효과의 유효기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현행법에서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 밖의 쟁점으로는 노조의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의 대상 및 범위, 현행법 부칙 제4조(경과규정)의 해석상 문제, 종래 복수노조금지 상황에서 개별 노조의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 문제 등이 있다.	[ "조합비를 납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요인은 뭐야", "무엇 때문에 조합비 납부 방법이 바뀌지" ]	multiple_choice
42e9d626-6f24-47d6-bde2-8a730d4eb9cf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주요 내용 및 쟁점	5. 나오며 야3당과 노동계, 실무가, 학계 일부에서는 제도자체의 위헌성을 제기하면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관련규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경영계는 교섭창구단일화는 복수노조 시행으로 인한 혼란의 최소화와 교섭비용 증가 완화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요건으로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라고 주장하고 사업(사업장) 단위에서 정상적으로 연착륙시키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학계 일각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유지하면서 이를 시정·보완하는 방식에 의해 대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도 있다. 한편, 정부는 단체교섭과정에서 교섭질서의 혼란을 막고 노노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필수적이며, 사업(사업장) 단위에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누구지", "누가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해 바람직하게 생각해" ]	multiple_choice
a655dd8f-c7f6-44fc-851a-c00871dc008f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주요 내용 및 쟁점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시행이 당장 눈앞에 있지만,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다수의 관련규정을 두고 있고, 절차가 복잡하여 많은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적용과정에서 더 많은 쟁점들이 추가로 나타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자체의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이고, 한국노총이 지난 6월 24일 헌법재판소에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향후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자체에서 많은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뭐지", "왜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본질적으로 여러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	multiple_choice
247bdad0-2e29-48c1-bb97-f7c6e9d634ad	대학등록금 관련 현황 분석	1. 들어가며 최근 대학등록금의 인상 억제 및 인하에 대한 방안, 정부의 지원과 대학의 부담 분담 등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의에 원인이 되는 대학등록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액화 현상은 지난 10여 년간 진행된 것이고, 이에 대한 정책과 입법의 방안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국회와 정당, 정부, 학계, 대학사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법률사항을 정리하고 주요 국내 및 국제 현황을 비교ㆍ분석함으로써, 앞으로 고액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에서 고려하여야 할 현실적 근거를 제시하려고 한다.	[ "대학에서 장기간 벌어진 문제에 관해 논의를 한 민간기관은 어디지", "민간기관 중 오랜 기간 대학에서 진행되어 온 문제들에 대해 논의한 데가 어디야" ]	multiple_choice
21d256c9-a826-49d7-b364-7e570b3a9a01	대학등록금 관련 현황 분석	2. 법률 사항 ｢고등교육법｣은 대학등록금의 징수와 책정, 인상률의 제한과 정부ㆍ지자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기본법이다. 등록금 책정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학자금 대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도 등록금과 관련된 법률들이다. (1) 등록금의 징수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은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대학이 학생으로부터 수업료를 받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납부금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구성되고, 국ㆍ공립대학의 등록금에는 수업료와 입학금 이외에 기성회비도 포함된다.	[ "사립대학교의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 뭐야", "뭐가 사립대학교 등록금에 속하지 않는 항목이야" ]	multiple_choice
ffd94793-b2b2-4a2c-b835-99615b2e21ff	대학등록금 관련 현황 분석	(2) 등록금의 책정 각 대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동 위원회는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3항). (3) 정보의 공시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학교의 장은 예ㆍ결산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과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하며, 그 공시정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8호, 제8의2호). (4) 인상률의 상한 제한 각 대학이 책정하는 등록금은 직전 3개연도의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법｣ 제11조 제4항). 등록금의 인상률이 상한을 초과한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고(｢법｣ 제11조 제5항), 이에 관한 사항을 교과부령으로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법｣ 제11조 제7항).	[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비를 결정할 때 어떤 사람들의 평균 가계소득을 고려해야 하지", "누구의 평균적인 가계소득을 감안해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대학의 학비를 산정해야 해" ]	multiple_choice
990d4d25-caf5-42e6-8db3-3ec6cc3cea57	대학등록금 관련 현황 분석	3. 주요 현황 (1) 국제 지표 우리나라 대학의 둥록금에 관한 각종 비교지표는 OECD에서 평균 3년마다 집계하여 발표하는 통계가 대표적이다. 가장 최근의 통계는 2007년과 2008년을 기준으로 집계ㆍ발표된 바 있다. OECD는 입학금과 기타 납부금을 제외한 수업료를 통계의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고등교육기관을 재정운용에 따라 국ㆍ공립대학,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대학, 재정독립 사립대학으로 구분한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OECD 회원국 9개국의 4년제 일반대학을 대상으로 비교했다. 우리나라는 공공재원에 의한 대학 지원은 낮고 민간재원에 의한 지원은 높은 편이다.	[ "OECD 국가들의 대학 등록금을 비교할 때 근거로 삼는 수치는 뭐야", "무엇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들의 대학 등록금을 비교해" ]	multiple_choice
5b573398-3db9-4e11-b1e7-e2e6cd5c45cd	대학등록금 관련 현황 분석	또한 학생의 학자금 지원보다는 기관(대학) 운영비 지원에 더 비중을 크게 두고 있기 때문에, 공적 재원의 투입을 통하여 학생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성과가 부족한 편이다. 즉, 재정 배분의 효율성 및 성과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대학의 수업료 수준은 미국 다음으로 높다. 둘째, 한국과 미국ㆍ일본ㆍ호주ㆍ이탈리아의 대학체제는 국ㆍ공립대학과 재정독립 사립대학의 병렬형이고, 대체로 이런 체제는 등록금 수준이 높은 편이다. 셋째, 프랑스는 국립대 체제로서 비교적 낮은 수업료를 받고 있는데, 한국은 프랑스 다음으로 공적 재원을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넷째, 한국은 교육비에 대한 공적 지원은 매우 낮은 편이고 민간지출이 높은 편이며, 중앙정부가 대부분을 부담한다. 다섯째, 한국은 일본ㆍ영국과 함께 가계지출의 비율이 매우 높다.	[ "한국보다 대학 지원금을 많이 주는 나라의 국립대가 가진 특징은 뭐지",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이 대한민국보다 높은 국가의 국립대학교는 어떤 특성이 있어" ]	multiple_choice
f18b1bad-f084-46e1-857d-8025234792b2	대학등록금 관련 현황 분석	(2) 등록금 수준과 인상 동향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대학등록금은 매우 큰 폭으로 인상되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을 웃돌았다. 2009년부터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2010년부터는 등록금이 다소 인상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는 이미 가계에 심각한 부담을 줄만큼 올랐고, 새 정부의 행정압박과 국민여론을 의식한 대학의 자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났던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2010년도 등록금 통계에서 세가지 특징적 현상이 나타났다. 첫째, 사립대의 입학금이 입학관리에 필요한 실비 수준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다. 둘째, 국ㆍ공립대의 등록금에서 국비로 직접 지원되어야 하는 기성회비가 수업료의 5배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 "국립대학교에서 수업료보다 비싸게 정한 건 뭐지", "수업료보다 높게 책정된 국립대학교 등록금 세부 항목이 뭐야" ]	multiple_choice
4c7428f4-80a2-462c-90ba-6e6d03579809	대학등록금 관련 현황 분석	4. 정책 및 입법의 시사점 대학등록금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입법정책의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입학금은 실비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법｣의 개정이나 가칭 ｢대학재정법｣의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립대학 중 일부는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재정지원을 받되 교육책임을 지도록 하고, 국ㆍ공립대에 대하여는 국고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중ㆍ저소득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기존의 국립대와 새로 생기는 국립대법인을 병립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등록금 책정정보의 공시제도를 개선하여 표준화된 기준에 의하여 공시정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부는 표준 등록금 기준액이나 등록금의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등록금 계산식을 고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등록금 인상률의 상한 규제를 표준 등록금 기준액 등에 따라 매년 총액으로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대학도 투명한 회계와 교육투자, 비용절감을 통해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인하해야 할 것이다.	[ "대학등록금이 지나치게 오르는 걸 막기 위해 폐지해야 하는 건 뭐야", "대학등록금이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없애야 해" ]	multiple_choice
25c1560c-e22a-47ff-8ddc-5bea8bedf5af	지상파방송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1. 들어가며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이 2010년 9월 울진을 시작으로, 10월 강진, 11월 단양, 그리고 2011년 6월 29일 오후 2시 제주를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이제 네 지역의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간의 주요 사업과 성과 등을 평가하고, 2012년 12월 31일 시작될 전국적인 지상파 디지털 방송으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일부 지역이나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또한 제작, 송출 및 송신 등의 방송기술을 운용하는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TV수상기를 교환하거나 디지털컨버터를 설치하는 등 TV를 시청하는 시청자의 협력도 요구된다. 따라서 모든 이해당사자의 협조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면밀하게 준비하여, 소위 말하는 ‘디지털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글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검토해야 할 쟁점 및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일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건 언제야", "언제 시범적으로 진행한 사업을 전국 규모로 전환하게 돼" ]	multiple_choice
7ce44602-c005-4d86-a1a5-6ae676f9b735	지상파방송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2.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현황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3월 제정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방송설비의 디지털화,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대국민 홍보 및 수신기기 보급 등을 포함하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방송보조국 전환율은 18.4%, 제작설비 전환율은 48.6%, 디지털 전환 인지율은 34.9%이며, 2011년에는 방송보조국 전환율을 68.1%, 제작설비 전환율을 80.8%, 인지율을 90%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신환경 조사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의 수신환경을 개선하고, 소출력 중계기를 구축·운영하며, 마을공시청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 "2008년까지 디지털 방식으로 바꾼 방송보조국의 비율은 얼마나 되지", "얼마나 되는 비율의 보조방속국이 디지털 방식으로 2005년까지 전환됐어" ]	multiple_choice
3646fe74-794d-4884-b396-f2d707cc967a	지상파방송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2008년에는 디지털방송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년 6월 ｢디지털 전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취약계층 지원, 대국민홍보, 디지털 전환 시범 사업, 디지털 방송 전환 지원센터 구축 등에 관하여 준비해 오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및 시청각 장애인을 포함하는 취약계층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2011년 3월 ｢저소득층 지원 대상 가구의 신청절차 및 방법｣을 고시하였고, 2011년 6월 현재 ‘취약계층 TV시청 실태조사’를 수행중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 TV수신료 면제가구(시청각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차상위 계층을 포함하는 약 168만 지원 대상 가구 중 약 18%를 차지하는 직접 수신가구 약 31만 가구에 대하여 2012년까지 컨버터 1대의 무상지원 또는 디지털TV 구매에 대한 보조(10만원)를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12년 1월까지 전국 15개 광역단체에 ｢디지털 방송 전환 지원센터｣, ｢디지털 방송 전환 추진협의회｣ 및 전국단위 콜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시청자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작한 사업은 뭐지", "무슨 사업을 디지털 방송 촉진을 위해 전체 국민 상대로 추진했어" ]	multiple_choice
4f1509ae-2206-43fd-8f7e-44ba7a8b19ed	지상파방송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3.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현황 및 평가 전국의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앞서 울진, 강진, 단양,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범사업은 취약계층만이 아니라, 직접 수신세대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방송 미 전환 세대가 비교적 덜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세대 기준으로 약 1%의 미 전환 세대가 발생하였다. 이를 감안할 때, 전국 사업 시에는 약 3.5% 이상(약 60만 가구)의 미 전환 세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둘째, 디지털TV를 구매할 경우 구매보조비 1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개인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4개 지역에서 272세대만이 디지털TV를 구매하였고, 다른 세대는 모두 디지털 컨버터 설치를 선택하였다. 실질적인 양방향 디지털 방송서비스의 구현을 위해서는 디지털TV의 가격인하 및 보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마련이 필요하다.	[ "시범사업을 실시한 지역에서 10만원을 지원받아서 텔레비전을 산 가구는 얼마나 되지",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지역에서 몇 세대가 보조받은 10만원으로 TV를 구입했어" ]	multiple_choice
06320ed0-498d-453e-a337-2de3c2f8d587	지상파방송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셋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시청자에 대한 지원으로, 디지털 컨버터 설치 및 조작 등의 미숙으로 방문기술지원 요청이 다수 발생하였다. 따라서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원 센터를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기술 지원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일반 세대 중 노인세대가 방문기술지원을 많이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새로운 컨버터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세대에 대해서도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노인들이 디지털 방송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지", "왜 고령자들은 디지털 방송에 다가가기 힘들어해" ]	multiple_choice
dd6220f9-cf42-4250-8a24-11de25e2c940	지상파방송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4.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관련 향후 과제 이 장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과제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디지털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향후 과제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디지털 미 전환자에 대한 대책 방송통신위원회의 ‘2010년 하반기 디지털 전환 인지율 조사’에 의하면, 디지털 방송 수신기 미 보유 가구 수는 2010년 하반기 기준으로 35.3%이며, 이 중 4.5%가 디지털 전환을 유보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겠다고 응답한 가구 중에서도 적극적인 전환 의향을 나타낸 응답자는 전체의 53.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약 50%의 국민은 디지털 전환에 소극적이거나, 전환을 유보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유보하고자 하는 미 전환자들은 현재의 아날로그 방송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상태이며, 디지털 방송이 가져다 줄 혜택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에 관하여 알지 못해 전환하지 못하거나, 디지털 전환을 원하지 않는 미 전환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동시에 디지털 전환 후에라도 재난 등의 긴급 상황 발생과 관련한 방송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아날로그 채널을 통해 미 전환자들에게도 긴급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아날로그를 쓰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뭐지", "뭘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날로그 사용을 고집하고 있지" ]	multiple_choice
1d963f89-d601-4003-863f-96e9f2834016	지상파방송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2) 디지털 전환의 방식: 컨버터 또는 디지털TV 디지털 컨버터를 이용한 디지털TV 시청은 단순히 화질이 디지털로 개선되는 것으로, 양방향 데이터방송 등 디지털 방송이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혜택을 제대로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아날로그 방송 신호를 디지털로 단순히 전환해주는 디지털 컨버터는 방송 화질만 디지털로 개선할 뿐, 양방향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지는 않는 것이다.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대다수의 시청자들은 비싼 디지털TV 대신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은 디지털 컨버터를 통한 디지털 전환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문에, 결국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실현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현재의 목표는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 되었을 때 불편 없이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겠지만, 디지털 방송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혜택을 누리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 "디지털 방송이 주는 다양한 기능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건 뭐지", "디지털 방송의 여러 성능을 즐기려면 뭐가 있어야 해" ]	multiple_choice
f0040202-e9bd-46fb-8b63-61942b5c8822	지상파방송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3) 인지율 제고 및 시청자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인지율을 2010년 70.8%에서 2011년 90%로 올리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홍보를 포함하여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 인지율에 대하여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현재 국민들의 인지 수준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0년 하반기 디지털 전환 인지율 조사’에 의하면, 2010년 하반기 기준으로, 디지털 전환 인지율은 75.5%이고, 아날로그 방송 종료 영향 인지율은 70.8%이나, 종료시점 인지율은 16.2%로 매우 낮다. 지상파 디지털 방송 직접 수신의 조건에 대한 이해도는 2010년 하반기 기준으로 33.2%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율보다 더 낮다. 즉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역이 수신권역 내에 있어야 하고, 집의 실내 또는 실외에 지상파 디지털 방송 수신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디지털TV 또는 디지털 컨버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 "지상파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뭐야", "뭐가 있어야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어" ]	multiple_choice
350f26e7-b714-4d90-81d8-3fc69df462cb	지상파방송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따라서 단순히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에 대한 인지만이 아니라,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면 시청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디지털 방송이 왜 꼭 필요한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시청자의 이해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유료방송 시청자의 경우, 디지털 컨버터가 없어도 방송 수신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는 정도는 2010년 하반기 기준으로 41.4%이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홍보가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에 초점이 맞춰 진행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시청자들에게 직접 전달 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미국의 사례처럼 디지털 전환일을 연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방송의 디지털 기술은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디지털 전환이 목표한 날짜에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건 뭐지", "계획한 일정대로 디지털 전환이 추진되려면 뭐가 요구돼" ]	multiple_choice
ad209734-4eb0-4dcd-92c2-a3f999200032	지상파방송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5. 나오며 2012년 12월 31일 오전 4시를 기해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은 종료된다.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특수 계층의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무엇보다 TV를 시청하는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있는 TV시청을 방해받지 않아야 하고,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디지털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노인ㆍ장애인ㆍ아동복지시설 등 전국의 공동생활 시설과 도서지역의 디지털 전환이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제 남은 1년 반의 준비기간 동안 사업을 수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사업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시청자 중심의 순조로운 디지털 전환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 "디지털 난민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뭐지", "무엇 때문에 디지털 난민이 발생하는 거야" ]	multiple_choice
70a56028-05fb-4ebd-a5d0-03a49bdc8436	한국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역할	1. 들어가며 2010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6.2% 성장하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과정에서 수출부문과 내수부문 간의 성장률 격차는 커지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6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이명박 대통령 주재 하에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정토론회를 개최하여, 공공부문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한편 학생들의 봄방학과 가을방학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내수활성화를 위해 실질구매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근로장려세제를 개선하는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에 대해서도 전통시장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월1회 전통시장 가는 날을 제정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도 고려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내수활성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경제는 자원 자급률이 낮은 소규모 경제이므로 식량, 원자재, 판매시장 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경쟁력 강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역할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내수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경제성장을 위해 대외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정책은 뭐지", "어떤 정책이 경제발전을 위해서 해외를 겨냥해 추진돼야 해"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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