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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ST] 남자친구와 교제 후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분과 교제하기 전 산부인과에서 검사했을때는 없었던 헤르페스가 그분과 교제 후 첫 검사에서 나왔으며 본인도 본인이 옮겼다는 것을 인정했고 이미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사이라 그 분과 계속 만난다는 결정 하에 해당 사실을 용인한 채로 교제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다른 여성과 잠자리를 시도하다 사실을 알게 되어 이별하게 되었고 헤르페스에 관련한 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INST] 1. 자신이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성관계를 가진 경우 상해죄에 해당하므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2. 제 경험에 비춰보았을 때 글 작성자님의 경우에는 교제 전에 성병 검사까지 한 내역이 있으므로 혐의 입증이 더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s>
<s>[INST] 술집에서 합석해 서로 스킨쉽도 하고 즐겁게 술을 마시고 나와서 헤어지려고 하기 전에 서로 안아주고 브라 만져도 되냐 물어본 후 손을 등으로 넣어 안쪽 브라만 터치 했고 그 후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다가 택시 타기 전에 갑자기 엄청 화를 내시면서 왜그랬냐고 하시고 저는 처음에는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했지만 경찰서에 가게 됐습니다. 지금은 경찰 조사 받고 검찰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ㅠㅠ [/INST] 1.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되는바,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 상황을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만일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스킨십이 있었거나 혹은 기습적인 추행이 있었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무리한 무죄 주장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A의 재산을 관리하는 B가, A의 재산을 업무상횡령을 저질렀습니다. B가 A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은행에 자신의 글씨체와 A의 도장을 가지고 출금전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업무상횡령죄 외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은행에 대한 사기 및 업무방해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업무상횡령에 사문서위죄 및 동행사죄, 사기죄, 업무방해죄가 흡수되나요? [/INST]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통하여 변호인 조력 받아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24. 1. 경찰퇴직]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 수사과장으로 12년 간의 다양한 경찰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알바하고 있는 미성년자입니다 일을 하던 도중 매장 점장님께서 제 어깨에 두 팔을 얹어두시고 말을 한다던가 양 손목을 잡고 흔드는 등의 행동을 하셨고 그 이후 저에게 좋아한다며 고백을 해오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재학중인 미성년자이고 점장님께선 20대 후반이셔요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을 때 불쾌하였는데 고백을 한 이후 얼굴을 마주하고 일 하기 껄끄럽지만 그만둘 수 없어 계속 근무하는 중입니다 사장님께 근무 시간을 안겹치게 해달라고도 부탁 드렸으나 그것또한 안 겹치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은 아직 확보할 수 있는 것 같고 저에게 좋아한다고 보냈던 내용이 담긴 카톡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혹시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걸까요? [/INST] 1.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특히 강제추행죄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s>
<s>[INST] 2023년 1월경 55만원 상당의 자동 계량(물의 양)이 가능한 업소용 정수기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의 글에는 22년 1월에 구매했다는 글과 함께 제조년월이 2021년 3월로 되어있는 제품의 사진을 첨부하여 글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구매당시 기재되어있는 년식과 22년 1월에 구매했다는 글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였고 2023년 1월에 구매하여 2024년 2월인 현재까지 1년가량 사용을 한 상태입니다. 1년간 사용하면서 자동으로 계량되는 편차가 너무 크고 번거롭지만 그냥 쓰자는 마음으로 사용을 하다가 자동 계량을 위해 구매한 것인데 사실상 수동으로 계량을 계속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본사에 연락을 취했고 수리 요청을 하였습니다. 본사 수리기사가 직접 방문하여 정수기에 적혀있는 모델명과 제조년월을 확인하시곤 이 제품은 2017년에 제조된 1세대 초기 모델이고 제조년월에 2021년 3월로 적혀있는건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너무 오래된 모델이라 수리해도 소용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9년 이후로 제조된 모델은 유량을 조절하는 센서를 이용하여 물의 양을 조절하는 방식인데 2019년 이전 구형 모델의 경우 유량을 조절하는 센서가 없고 추출되는 시간을 설정하는 구식 시스템이라 일정하게 물이 추출되기 어렵다, 결국 수리할 방법은 없고 새로 신형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중고제품을 판매한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이건 기망을 한 것이고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판매자는 1년이나 지났고 본인은 조작을 한 적이 없다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구매한 제품인 2017년 모델의 중고 시세는 평균 3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고 2021년 모델의 중고 시세는 평균 60만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저의 입장은 판매자가 연식을 속여 25만원의 시세차익을 편취 하였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INST] 판매자가 2017년 모델의 제품을 2021년 모델로 속여 판매한 경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부정한 이득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판매자가 연식을 조작하여 더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이로 인해 구매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는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판매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25만원의 시세차익을 편취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해 사기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판단은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상황과 증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구매자가 판매자의 조작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본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
<s>[INST] 현재 전세 거주자인데, 와이프이름으로 전세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이사 후 7일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잔금을 7일 뒤에 받기로 했는데, 제가 주로 연락을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전세 계약자가 아닌데 집 주인과 논의된 사항들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 불안하여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현 상황을 와이프 이름으로 다시 문자를 남겨놔야할까요? [/INST] 1. 임차인이 아내분이라면 지금이라도 현재까지 진행된 경과과정을 정리하여 문자, 카톡, 내용증명발송 등으로 임대인에게 보내셔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2. 그런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모두 상실하게 된다는 점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곧바로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s>
<s>[INST] 성추행 가해자가 술을 마신뒤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죄송하다, 조사 성실히 받겠다 등의 내용을 담은 장문의 인스타그램 디엠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저와 목격자는 모두 그 자리에서 있던 내용을 기점으로 상세히 진술하였으나 CCTV 각도상 가해자가 제 신체를 쓸어올린것에 대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 저는 수치심은 물론이고 트라우마가 생겨 성욕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긴 부분입니다. 이 디엠에 있어 본인이 잘못을 했다는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지금 봐서는 그저 무혐의를 위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고, 해당 일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7분 전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타인에게 보낸 증거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가해자가 보낸 전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순간 블랙아웃이 왔고, 자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믿으실지는 모르겠으나 노래방에서 내려와서 부터 남자친구 분 께서 저를 부르고 '잠깐 이리 와보세요' 라고 말을 했던 그 사이에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계단 난간에서 사죄드리고 현장에서 경찰서로 연행 되었고, 현재는 자택에서 추후 조사 대기 중 입니다. 사건 종결 될때까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정식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내키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찾아뵙고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저로 인해서 기분 좋은 하루를 망친 것도 죄송하고, 불쾌하신 모든 것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평생을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INST] 1) 매우 괘씸하고 상대방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 고소유지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우선 성범죄 자체는 구체적 일관된 진술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사안이니, 충분히 사건화 가능합니다. 3) 다만, 지금은 피해자입장에서의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이 있고, 최대한 상대방을 심적으로 압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진행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s>
<s>[INST] 1.작년 4월경 지인을 통해서 텔레그렘을 통하여 브로커를 알게됨 2.6월달에 브로커가 시키는대로 하여 임차인으로써 9900 전세대출을 받음 3.9900중에 1600만원을 브로커에게 받음 4.몇달후 찝찝해서 브로커를 고발하고 난 후 자수서를 제출함 5.작년 8.19일날 사건 입건됨 6.이번년도 7.17일날 검찰 송치되어 7.18일부터 수사중이라고 뜸 7.검찰 송치되고 난 후 9900전액 변제한 내역서와 반성문 2장 제출함 8.공범은 8명임 9.2달째 아무 연락 없음 10.9.25 담당검사 바뀜 11.10.18 검찰 타관이송 12.여기서 더 양형에 도움 될께 있을까요 자문 구합니다 13.전과는 상해로 벌금 50만원낸게 있습니다 14.공범이 많아서 무서운데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INST] 검사처분완료 고단사건은 무슨말일까요... 고단 사건번호가 있다는 말은 이미 구공판되어 재판계속 중이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세사기는 세입자를 상대로 하는 것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건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것이네요 피해금 9900만 원을 전액 변제하셨으니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예상됩니다. 공범들은 여죄에 따라 실형 가능해보입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어머니랑 둘이 살다가 빚으로 집을처분하고 이사를 가면서 어머니는 서울로 이사하시고 전입신고를 혼자 하셨고 저는 사정이 좋지 않아 일을 지방으로 하러가게되면서 외삼촌 주소지로 거주지를 옮겨 등본상 전입신고 된 주소지가 충청도쪽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에 어머니랑 거주중이며 일자리가 서울로 옮겨지면서 정신이 없어 서울로 전입신고를 별도로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 명의 통장들이 압류되면서공시송달로 대여금소송에서 패소, 결정문으로 원고가 가집행(가압류)까지 진행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현재 종국된 대여금소송은 아직열람하지 않은 상태이며, 곧 열람하여 추완항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등본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달라서 송달받지못한점 이런경우엔 소송이 걸릴줄도 몰랐고 제 잘못(고의적으로 피함)으로 공시송달처리된게 아니라고 주장해야하는건데 뭐라고써야하나요?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2. 대여금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한(대여금사건 - 증여주장으로 피고승소) 판례가 있나요? [/INST] 일단 1심 판결문을 열람한 뒤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1심 소장부본부터 공시송달이 된 것이라면 추완항소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니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
<s>[INST] 사건이 일어난지는 대략 5개월 쯤 되었고 중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다시 결렬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고소를 했고 경찰측에서 경찰조사 오라고 대략 1주일 전에 연락도 온 상태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상대방의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저의 고소장을 작성하려는 생각으로 조사를 최대한 늦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고소가 늦어지면 혹시 어떠한 불이익 같은 것이 있을까요? [/INST] 1. 질문자 경우와 상대방이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고소장 제출이 늦어진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으나, 상대방과 합의가 목적이라면 빠른 고소가 필요합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
<s>[INST] 2/24일 오전 1시반경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차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금은 계좌이체로 9만원, 1만원(총 1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8/12일 경찰서에서 제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여 정보 제공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서를 8/17일 토스 어플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동시에 8/17일 오전 9시경 경찰서측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으러 오라는 내용으로 유선 통화 실시하였고 문자로도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8/21 오후 7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하면 될지 법적 조력을 구하고 싶습니다. [/INST] 2. 이 사안의 경우는 이미 상대방이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부인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노려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성매수가 될 수도 있기에 죄명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저는 현역 병사 신분입니다. 민간인 시절 했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최근에 징역 5월형을 선고 받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합의도 하나도 안되어있고, 재판이 제가 훈련소에 있던 기간 중 진행되어 심리에 참여하지 못하였기에 말못한 사실이 있음에도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다 맞다고만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단계때 총책 및 주범들은 경찰을 속여 허위조사를 받은 반면 저는 성실히 조사 받으며 경찰이 총책 및 주범들을 골라내는데 큰 도움을 주었는데 어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저는 운전대는 잡은 적이 없는데, 제 명의로 렌트카를 빌렸다는 이유로 제가 운전자가 되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는데, 정확히 제가 그 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모든 혐의 인정한다고 발언했는데 항소때 이 점을 다시 번복해서 저는 운전대를 잡은 적이 없다 말하면 양형에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또 저는 범행 기간도 짧고 주범들이 더 하자고 했을 때도 이제 그런거 안한다고 확실히 선 긋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런 점들도 어필할 수 있을까요? [/INST] 1. 항소가 진행될 예정인, 보험사기는 사기행위로 보험금(교통사고 등)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즉 경찰단계부터 사건이 착수되어 진행된다면 향후 법원은 보험사기를 상당히 중한 범죄로 취급하여 사기죄보다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1심 판결문, 공소사실 관련 사건 기록 확인은 물론 구체적인 사건 발생간 고의적 교통사고 파악 및 사건 경위와 가담 내용, 지급 보험금 및 보험 가입 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면밀히 따져 고의성이 없는 부분의 혐의부인 또는 혐의 인정 후 양형 자료준비 등이 필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s>
<s>[INST] 지금 회사에서 인사 징계 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저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사건 가해자로 진행되고 있으며 큰 내용으로는 회사 가디건 주머니에 사탕, 초콜렛을 넣어주고 장난 수위가 높은 멱살을 잡거나 사담 수위가 높은 19금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저쪽에서는 아버지와 같이 일하는 직원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하지 않는 사이에 저녁 8시쯤에 아버지가 눈 실명되었다고 와달라고 전화가 오고, 남자친구 이야기 상담도 하고, 근무형태(계약직)에 대해서도 상담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술자리도 같이하고 큰오빠라고 호칭까지 부르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거의 모두 행위 인정한 상태이며, 상대방은 현재 강력한 징계를 회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언론이나 기관에 고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INST]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인사징계위원회가 열렸다면 이후 별도의 민형사상 조치도 있을 것입니다. 유기적으로 사실관계가 연결되어 있는만큼 무조건적인 인정만이 답은 아니며 철저하게 사실관계 분석하어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과거에 친했던 사이인만큼 약점을 많이 알고 있다면 그로인한 타격이 더 강할 것입니다. </s>
<s>[INST] 제 여동생의 하소연을 듣고 글을 올립나다. 동생 남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동생도 따로 회사(남편회사 아님)에 다닙니다. 남편은 회사가 어려우면 동생에게 손을 벌리고 자기 소득이 생기면 생활비 조금 주고 전혀 경제를 오픈하거나 이익을 나누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회사에 문제가 생겨 큰 채무가 발생할 경우 아내인 동생에게 빚이 전가되어 어려움이 생길까봐 저희는 너가 스스로 이 부분에 대책을 세우라 조언을 하지만 아는게 없어서요.... 무책임한 남편으로 부터 미래의 연대채무를 벗어나는 방법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서류상이혼 또는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옮겨 놓는거....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INST] 1.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수익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에, 연대보증을 서지 않은 이상 배우자의 재산을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동생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동생의 재산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같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의 유체동산 정도입니다. 2. 다만, 동생분의 남편분의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우, 동생분께서 따로 형성한 재산이 없다면 생활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 수익 분배 명분이든 급여 명분이든 별도의 재산을 형성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s>
<s>[INST] 9월중순경 부터 친구의 호의로 친구집에 제 짐을 맡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짐을 찾아와보니 제 컴퓨터로 제가 없는동안 친구 남자친구가 제 컴퓨터를 매일 같이 사용했더군요 저는 누군가가 허락없이 사용하는걸 굉장히 싫어하고 사실 제 컴퓨터로 무슨짓을 했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에 그냥넘어 가야하나 싶어 궁금함에 글을 남겨봅니다. 혹시 이런 상황도 점유물이탈 혹은 다른 범죄가 성립이 될까요 [/INST]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컴퓨터에 별도의 잠금장치 설정 등을 해 두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
<s>[INST] 1. 2022년 12월경 임차인 임대인분과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당시 해당물건은 다세대주택으로 손님분을 안전하게 계약도와드리기위해 안심전세대출을 권장드렸고, 보증보험가입조건으로 보증금인하도 조율해드린 후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3. 잔금일 직전 하나은행측에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이 있기 때문에 대출불가로 확정되었고, 계약은 즉시 파기되었습니다. 4. 문제는 임대인분이 계약 후 한달뒤인 파기시점부터 계약금을 1년이 넘는시간동안 반환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 입니다(약2천만원) 5. 연락이 안되는건 아니지만, 임대인은 3개월. 6개월. 1개월 계속적으로 반환시점을 미루면서 지금은 1년이상 지났습니다. ( 특약에는 중개사인 저의 설득으로 "대출불가시 계약금 반환" "잔금일에 맞게 근저당말소" "추가적인 제한물건제한" 등의 안전한 특약은 모두 넣어드렸습니다) 6.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당시 임차인 측으로 전화가 와서 "전세사기범" 으로 형사고발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저희가 안전한매물이라고 거짓중개를 했으며, 계약금 반환에 있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 입니다. 결론은 억울합니다. 사실상 당시에 근저당없는 조건으로 2년동안 거주한다는 특약과 더불어 보증보험 가입조건으로 금액도 인하했을뿐더러 임대인도 모든 특약에 동의했습니다.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임대인은 저희에게 보증사고이력을 공개하지도 않았으며 숨겼습니다. 저희가 임대인의 개인정보(신용문제, 사고이력 등)를 열람할 권한이 있었다면 이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겠지요. 당시에 저희가 도와드릴수있는 안전장치는 모두 계약서에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했었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조건으로 계약할수있는 집도 많지 않았습니다. 파기 후 1년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중개수수료도 양측에게 받지 않았으며, 그 어떠한 이득도 제공받은건 없습니다. 이게 전세사기에 해당이될까요? [/INST] 단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것 만으로는 전세사고일 뿐, 전세사기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나아가 공인중개사의 조직적 가담이나 미필적으로라도 사기의 공범으로 볼 만한 정황이 있지 않다면 공범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전세사기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s>
<s>[INST] 아청물이나 불촬물에 대한 시청죄는 해당 영상물 등이 아청물이나 불촬물이라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시청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청물을 이미지 검색을 해서 검색결과에 미리보기로 나오는 것들만 보고 그걸 클릭해서 직접 사이트로 이동한다거나 사진을 저장한다든가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 및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나요? [/INST] 1) 일단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첫 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추가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변호인 선임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혐의인정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 조사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3)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4) 혐의부인은 무죄 주장인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추후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를 받고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 기소유예로 처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벌금형 받을 수 있고, 벌금형 받을 사건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5) 따라서, 이 부분은 혼자서 절대 결정하지 마시고, 돈을 얼마를 주면 무죄주장 해주겠다는 그런 말은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 책임감있게 본인에게 가장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합심하여 사건을 키우지 않고,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s>
<s>[INST] 민법 제 840조 6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 4년차이고 아내의 일방적인 거부로 부부관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곤하다거나 나중에 하자거나 하며 매번 거부를 하고 그때가되면 또 다른 이유를 찾거나 이런저런 방법으로 회피합니다. 저는 성욕이 강한 편이라 거의 매일, 같이 있을때마다 요구하지만 이런식으로 거부하여 작년에는 한번도 하지 않았고요. 1년에 1~2번 하는거 같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곤하다, 다음에 하자 등) 거부하는데 연휴 동안 하루종일 같이 있거나 심지어 다음날 쉬는데도 거부합니다. 언제나 수단 방법 안가리고 피하려고만 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 탓을 합니다. 아까 하자고 하지 그랬냐거나(하자고 했음), 제가 집안일이나 육아를 더 열심히 했어야 한다거나. 아직까지 항상 피하려고만 했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고작 4년 같이 살면서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앞으로 오랜 세월 혼인관계를 지속할 자신이 없는데요 이런 경우 이혼이 가능한가요? [/INST] 1. 일방적인 부부관계 거절도 중대한 이혼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2. 성관계에 대한 것 뿐 아니라, 서로 간의 대화, 관계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해당부분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사유가 되므로, 이혼소송은 충분히 가능하시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보입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2월달에 돈이 너무 궁해서 텔레그램으로 국민리브엠 인증을 해서 제 명의로 폰이 3개 개통을 해줬습니다 업자는 무피해라고 저한테 설명했습니다(국민리브엠은 하루 뒤에 바로 해지가능) 근데 업자가 오류가 있다고 돈을 주지않고 다음 달에도 하면 더블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에도 했는데 그것마저 돈을 안주고 저를 차단을 했습니다. 해지는 바로 다음 날 했고요 그리고 4-5월달에 다른 곳에서 선불유심 4개를 했습니다 듀얼 넘버도 2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취득한 금액이 30만원가량 정도 됩니다. 6월달에 대포폰 개통 혐의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조사 성실히 사실대로 다 말했습니다. 텔레그램 특성상 상대방이 지우면 제꺼도 지워져서 대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조사받은뒤로 저한테 피해가 올까봐 텔레그램 탈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받을때 제 명의로 22대가 개통됐다고 하더군요. 제 생각에는 절대 그렇게 많이 하지않았습니다. 그 개통된 자료를 볼려고 하니까 형사가 압박감을 주고 빨리빨리 보라고 봐도 모른다고 하면서 자료를 몇초 안보여주고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압박감이 너무 심해 따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검찰 송치 처분이 났고 송치 결정 하루 뒤에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로 오더라고요. 전화해보니까 관할경찰서로 이관될거라고 합니다. 보완수사요구때 텔레그램 내역이 다 삭제가돼서 증거를 제출할게 없습니다.. 저는 제가 지은 죄 정말 반성하고 후회하고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때는 뭘 수사하는지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검찰로 재송치 된다면 검사님한테 반성문 탄원서에 제가 어려웠던 상황 이런거 다 적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본인이 개통을 허락한 유심을 정확하게 특정해보시기 바랍니다. 2. 상대방이 본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추가 개통한 것이 많다는 사실의 소명이 가능한지는 차후 기소된 후 수사기록을 열람해서 검토해봐야 할 것같습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1월경 대포통장을 대하여 사설도박사이트를 고객으로 두고 이체 업무를 진행하는 한 회사의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는 사무실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이며 사무실에서는 이체업무가 아닌 단순 모니터링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사건 조사 중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사무실에서는 이체를 진행한 적 없으며 사무실에서 근무를 약 1달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쪽에서 날아온 서류를 확인해보면 이체를 진행했다고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범죄경력은 없으며 초범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의견서를 진행해야할지, 재판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너무 두서없이 작성하였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보이스피싱 가담(공범) 또는 연루 형태로서, 컴퓨터사용사기죄 혐의 외에 소위 송금이나 이체 업무 관련 중간책 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되게 되며, 나아가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되게 되므로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더구나 보이스피싱 관련은 대출사기 가담이나 작업대출 등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s>
<s>[INST] 21년도에 집 바로 앞에 편의점이 하나 들어서게 되어 자주가게 됨 자주가다 보니 자기가 돈 놀이를 30년 해왔다며 이걸로 자식들 유학보내고 땅도 많이있고 건물도 있다면서 사람들을 꼬시기 시작. 저에게도 한 달에 10프로 이자를 줄테니 기회있을때 용돈 벌이나 하라며 제안을 함. 30년 돈장사 하면서 원금 잃어본적 없다고 집에 숟가락이 몇개인지 알정도로 친한 지인들에게만 2-300씩 잠깐 빌려주고 받는거라 문제 없다고 함. (동네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멘트와 방식. 들은 규모만 8~10억) 처음 3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30만원을 주고 그 달 추가로 500만원을 더 빌려가는식. (10프로를 받긴 하는데 원금은 주질 않고 추가로 계속 더 빌려감) 이렇게 2년간 계속 원금은 안받고 빌려준돈에 10프로를 받으면 그에 더해서 제 돈을 추가로 빌려주다보니 받아야할 돈이 2억이 넘어감.(순수하게 빌려준 원금은 7500가량) 돈을 맡기기만 하다가 써야할 일이 생겨 돈이야기를 꺼냈더니(당시 한달에 받아야할 이자가 2300만원정도) 갑자기 코로나 여파로 돈이 하나도 안들어온다고 거짓말을 함(코로나 끝난지 한참뒤였음) 그럼 추가로 이자 안받을테니 지금까지 입금한 2억3천은 주시겠냐 물어보니 당연히 그 돈은 주겠다고 약속함. 하지만 또 갑자기 말을 바꿔 제 돈을 누굴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거짓말을함. 하지만 경찰조사 안받음 화가나서 이제 저도 별수 없으니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선포하니 그때가서야 돈을 조금씩 주기 시작. 결국 작년 1년동안 찔끔씩 원금을 받아냄. 추가로 좀 더 받아내긴 했는데 20%정도였음. 결국 3년간 20%면 년이자로 6~7프로 받은셈. 몫돈 맡긴게 나눠서 찔끔씩 받다보니 푼돈으로 돌아옴. 저는 다행인 케이스이고 못받은 사람도 많음. 하지만 저 아줌마는 차도 바꾸고 편의점도 확장함. 집도 월세에서 전세로 옮김. 1)저는 법적으로 더 못받는거 아는데 이럴경우 신고하면 저도 처벌받는지. 2)신고하면 실질적으로 저 아줌마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INST] 한 달에 10프로 받으면 연리 120프로로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연 20프로 넘는 것은 법으로 무효이며 형사처벌로 최악의 경우 구속도 가능합니다. 아마도 상대방이 위 약점을 알고 사기죄를 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피상속인 사망후 햇수로 3년이 되었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 1명, 자녀 4명입니다 세무서에서 온 서류에 따르면 증여액이 17억정도고, 상속액이 2억8천 정도입니다. 세무서 서류상 총상속세가액으로 표시된 금액은 19억8천입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자녀 1인으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받게되는 금액과 유류분 소송중에도 합의가 가능한지와 최종적으로 수령하게되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INST] 1. 유루분금액은 1억8,000만원 입니다. 2.합의가 가능합니다. 3.피상속인의 다른 채무가 없다면 위 1억8,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카촬죄로 검찰로 송치되어 있고 저는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찰측에서 형사조정 여부를 문의한 상황입니다. 1. 검찰측에서 형사조정 여부를 문의한 것은 어떤 의미인지? 범죄성립여부가 애매해서인지 아니면 피해자측을 위한 절차인지 2. 형사조정 여부 합의금에 의해서 결렬이 날 경우 추후 피의자 입장에서 불리한지? 3.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일단 형사조정에 응하는게 맞는지? 3가지가 궁금합니다 [/INST] 현재 무혐의를 주장하고 계신데요. 형사조정은 검찰이 개입하는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가 아니라 죄가 성립되고 죄를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정말 억울하다면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고, 억울하기는 하지만 적당히 타협해서 경한 처분으로 끝내고 싶다면 형사조정에 응할 수 있습니다. 1. 무혐의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경미한 범죄라고 보고 형사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기소유예 등 경한 처분으로 끝날 수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합의금을 받고 끝낼 수 있습니다. 2. 만일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조정이 결렬된 것이라면 도리어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는 있을지언정, 피의자에게는 불리하지 않습니다. 3. 본인이 혐의를 인정할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에 응하려면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
<s>[INST] '음메 머 보내줄까?ㅎ' 라는 제목의 방에 들어가 제가 첫 대화로 '야한 말 해조'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네?'라고 답 했고, 이에 저는 '어려운 부탁이면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8분 뒤 그분은 '저 좀 당황스럽네요;; 저 그런 방 아닌데;; 기분 불쾌하고그냥 직접 통매음으로 경찰서 고소접수하고올게요;; 무슨 생각으로 저런걸 보내세요?'라고 하기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은 제게 무슨 생각이며, 왜 저런걸 보냈냐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맨 처음 아무말이나 다 한다 해서 정말 그런가 해서 장난으로 했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분은 '제가 언제 아무말이나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무말이나 된다고 하면 저런거 보내도되는거예요? 제가 아무말이나 보내달라고 한 적도 없고 도대체 왜 저런걸 보냈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라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연신 죄송하다 했지만 그분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저를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든 고소를 면해보려 저는 음메 방이 많아서 헷갈린 거 같다 하였지만, 그분은 '음메 방이 많아서 헷갈린건 님이 잘못한거고 저는 도대체 잘못한거도 없고 다짜고짜 들어와서 피해를 입은 상태인데 진짜 어이없고 그냥 핑계로밖에 안들리네요;;'하며 피해 입은 것에 대해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굳혔습니다. 정말 죄송하여 죄송하다 했지만, 죄송하다고 하면 자신이 피해 입은 것은 없어지냐며 그냥 처벌 받으라고 하며 저를 오픈채팅 방에서 강퇴하였습니다. 이후 오픈채팅은 신고가 접수 되었는지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에 관한 내용에서 범죄의 성립, 처벌 여부 및 종류, 대응책에 대한 지혜를 구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이 문제 삼고 있는 발언은 "야한 말 해조"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 발언이 전부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정도의 수위 높은 성적 발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만, 만약 실제 고소를 할 경우엔 무혐의를 최대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
<s>[INST] 트위터에서 그 사람을 보고 성적 취향이 일치하는 것 같아서 연락을 했고 유혹을 못참고 '오프'(조건만남)이 가능하냐고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주면 입금을 하면 가능하다고 답했고 선입금으로 약 절반 이상을 토스 익명계좌로 입금을 하고 남은 것은 만나서 주기로 하였고, 아직 만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들어서 막 찾아보니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시도만 해도 처벌이 된다면서 무섭더라구요. (입금하기 전에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먼저 밝힌 것을 확인하고 입금했습니다.) 이 경우에 만남 가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이미 계좌로 선입금한 돈 환불요구 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INST] 성인임을 알고 성매매 미수에 그쳤다면 별다른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처벌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매매를 시도하였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며, 재판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진행됩니다. 계좌로 선 입금하셨다면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크기에 더 이상의 금전 거래는 멈추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대가 성인임을 밝힌 메시지 등이 있다면 소실되지 않도록 보존해두시고,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
<s>[INST] 오픈채팅에서 만남 상대는 19살이라고 명시 본인도 그 사실을 앎 일상 얘기 후 A: 상대 B: 본인 B: 만나서 술이라도 마실까?! A: 술 어디서 마셔 나 미성년자라 B: 너 자취방에서 마시면 되지! A: 술먹구머하게둘이 B: 음..끝말잇기?ㅋㅋ̆̈ 중간 대화 내용 생략(사진이 날라감) A: 아냐 구냥 바바이 B: 힝 알겠어.. 새해 복 많이 받아! A: 멀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서 웅 잘가 B: 끝까지 나가고 싶어! A: 아 관계하자구? B: 응! A: 어디서해 관계를 나 미성년잔뎅 B: 너 자취방 있으니까! A: 톡디머야 이후 대화는 상대방이 본인에게 톡 프로필을 주고 연락하라고 했음 멀티프로필로 상대방과 대화함 B: 안녕! A: 응 B: 너 옵챗으로 사람 만나봤어?(18:14) A: 잠만(18:31) 바빠?(18:39) B: 아니아니 안 바빠!(18:39) A가 제 멀티프로필이 아닌 실명이 나온 프로필 사진과 고소장 사진, ECRM 임시 접수 완료 사진 카카오톡 신고 접수 사진 등을 보내며 A: 변호사님 도움 받아서 임시고소접수했어요 부모님이랑 경찰서가서 정식 접수하고 말씀드릴게요 사과 안해요? 답장없으면 차단하고 카톡에도 접수할게요 네? 저는 아 합의금 요구하려는 사기꾼인가보다 하고 바로 차단함 2분 뒤 차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름으로 A: 차단하면 끝인가 이번에도 씹으면 선처없어요 묻잖아요 B: 미안해요 이거 어떻게 하는거에요? 차단했는데도 오네요? A: 제 친구 폰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B: 이름이 똑같아서요.. (톡 이름이 바뀐 후) A: 어떻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한거에요? B: 저 학생이라 돈 없어요 죄송해요.. A: 제 카톡으로 똑바로 해요 마지막이니까 B: 네 라고 대화 마무리 후 둘 다 차단하고 답장 안함. 이름 바뀌는 부분에서 사기꾼이라고 확신. 다음날에 카톡 정지로 고객센터에 가보니 상대 미성년이 맞아서 정지 해제 불가 사기로 넘겼지만 미성년이라 불안 고소 당하면 통매음이나 청소년보호법 성립할까요? [/INST] B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행위로 평가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최소 10년 이상 기간동안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해당기간 1년에 1회 이상은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재범위험성이 있다고까지 판단되면 위와 같이 등록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기간 일정한 기관에의 취업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경우라면 전자발찌착용도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대화내용은 이렇게 무섭게 처벌될 수 있는 매우 중한 죄입니다. </s>
<s>[INST] 에타에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의미 없는 쪽지가 아래 내용 처럼 성희롱 패드립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니 고추도 쫄았잖아 ㅋㅋㅋ 안 쫀 적좀 하지마 ㅋ ㅋㅋㅋㅋㅋ' '니 거지새끼 맞잖아 그래서 부모 조의금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잖아' [/INST] 1. 해당 표현을 1대1 쪽지로 받은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힘들어보입니다, 2. 성폭법상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도 불분명해 보입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s>
<s>[INST] 트위터상에서 게시물에 실수로 하트를 누르고 삭제한 행위였고 추후 아청법에 위반될만한 여지가 있을듯싶어 여쭙고자 합니다. 1) 단순시청과 바로삭제한 하트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 2)만일 된다면 어떤대비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현재는 불안한 심정에 구글계정을 탈퇴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날 몸 조심하세요 :). [/INST]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시청만 한 경우도 아청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례에서 문제되는 것은 질문자께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였음을 과연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입증할 수 있을지 여부라고 보입니다. 만일 질문자님이 우연히 잘 알지 못하는 링크를 눌렀다가 시청하게 되었거나 하트도 실수로 누른 것에 불과하다면 고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s>
<s>[INST] 제가 아주 어릴적 5세때 이혼하신 어머니가 작년(23년) 3월에 돌아가신 것을 최근에야 알게되었습니다.(금융사 상속채권 독촉 안내문을 받고서) 재혼배우자 사이에 자식은 없으며.. 어머니 친자는 저 하나입니다. 재산조회를 해보니 주택한채와 자동차1대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금융권 채무가 2천만원 정도 확인하였습니다. 채무보다는 상속재산이 더 많습니다. 재혼배우자 주소지로 등기우편연락을 보냈으나, 연락닿지 않고 반송되었습니다. 제가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러면 안되는 것인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와 5세 이후로 같이 산적도 없고, 성인되어 몇번 만남을 갖기는 했지만.. 마지막으로 전화연락 한지도 8년 전 입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 심판이 불리할까 싶어서 상속포기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INST]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더라도 질문자님과 직계혈족 관계이시므로 어머님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으십니다. 상속권의 발생 여부는 생전에 연락이 되고 있었는지, 생전에 어떻게 지냈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재혼배우자쪽이 어머님 생전에 어머님에 대한 부양의무, 간병 등을 한 것이 기여분으로 인정되면 재혼배우자쪽으로 상속재산 분배 비율이 높아질 뿐입니다(이 점에서 조금 불리하다고 할 수는 있긴 합니다). 현재 재혼배우자 측과 연락이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연락이 되셨더라도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으셨을 것 같아 부득이 상속재산분할청구로 분할을 받으셨어야만 하셨을 것입니다. 비용은 로톡 정책상 기재가 불가능하므로 별도 문의를 주셔야 합니다. </s>
<s>[INST] 9월 말에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를 배정 받아 지금 하는 중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검사가 항소를 할 수 있나요 ? 항소기간이 7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확실한 정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 항소 할 생각이 없고 검사님이 항소를 할 수 있는지가 걱정이예요 사회봉사를 간 곳에서 주워들었는데 사회봉사 기간 도중에 항소를 하면 벌금형만 떨어진다고 해서요 벌금 낼 돈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사회봉사를 한다는 건 법원에서 판결문이 내려왔다는 뜻 아닌가요..? 1. 사회봉사 도중에 검사가 항소를 할 수 있나요 ? ( 한 달 지남) 사회봉사 어디서 할 지 배정 받았습니다 2. 7일 이내가 확실한 항소기간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전 해당이 없는 건지도요 3. 만약 항소가 된다면 사회봉사를 시작한 건 어찌되나요 [/INST] 1. 9월말에 선고가 이루어졌다면 현재 항소는 불가능합니다. 알고계신대로 선고후 7일이내 항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확정되어 불복할 수 없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
<s>[INST] 애인이 저를 만나기전에 전남친과 그친구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을 꺼내는겁니다 대충 상황만 말하자면 애인=A 애인의 전남친=B B가 A한테 술마시자 하고 둘이 술마시게 된겁니다. 근데 갑자기 B가 모텔잡아놨다며 술취한상태에서 A를 힘으로 끌고갔습니다 근데 모텔까지 가보니 B의 친구가 모텔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A는 술취한 B가 무섭고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말도 못한채 끌려가서 B와 B의 친구한테 강제로 당했다는겁니다. 하지만 제 애인은 일이 커지는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이 일을 방치한채 1년이 지난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범죄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있다는게 많이 화가나네요 [/INST] 물론 고소는 가능하지만, 시일의 경과로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녹음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 밖에 확보된 증거가 있어야되는데 CCTV는 모두 휘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정확한 날짜가 있다면 통신기지국조회 등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
<s>[INST] 1. 피해자와 가해자는 연인관계였습니다. 2. 피해자는 가해자와 헤어지고 싶었는데 의사 전달을 하지못한 채로 가해자와 6개월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3. 가해자는 온라인에 피해자에 대해 사적인 내용을 계속 게시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막기위해 그만 할 것을 요구하며 항의하였습니다. 4. 가해자는 피해자의 연락두절과 공격적 태도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사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일체 하지않기로 합의합니다. 5. 하지만 그 이후에 가해자가 다른 궁금한 점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문자, 음성, 사진등을 보내지 말라고 무섭다고 여러차례 거부의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계속 전화를 걸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거부의사를 밝힌 증거물과 가해자가 번호를 여러개 만들어서 연락한 증거를 가지고있음.) 6. 지속된 연락으로 화가 난 피해자가 '사실 처음부터 너를 좋아하지 않았다. 가지고 논 것이다.'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살시도를 할 것 같다는 허위신고로 피해자의 집에 소방관과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였습니다. 7. 그 며칠 뒤 피해자가 자살하며 'ㅇㅇㅇ의 스토커 행위 때문에 자살한다'는 장문의 구체적인 유서를 남겼습니다. 8. 피해자가 사망하자 피해자의 임시보호자에게 모르는 번호로 연락하여 조력자인척 하며 고소일정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9.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무연고자인 관계로 고소를 할 수 없는걸 알고 그 이후에 사망한 피해자의 행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비판 하였습니다. 10. 고소를 못했을 뿐 스토킹 가해자라는 사람들의 지적에 대하여 가해자는 '피해자가 피해를 자초 했기 때문에 스토킹이라 할 수 없다.' 고 주장합니다. "계속 자기가 저(스토커)를 갖고 놀았던 거라고 가스라이팅을 했기 때문에 자기 목에 칼을 겨눈 것이다." 질문 : 이 상황이 '피해자가 피해를 자초한 상황' 으로 가해자가 양형 받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INST] 가해자가, 피해자가 피해를 자초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여도 가해자의 주장만으로 이를 판단하지 않으며,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연락 횟수, 입증증거에 따라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살펴보아 판단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가해자의 태도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리한 양형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s>
<s>[INST] 제가 지금 미성년자인데 텔레그램에서 성희롱한 사건으로 통매음 전과가 생길거 같습니다. 1. 성범죄는 합의를 해도 전과가 남는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지와 혹시 성범죄 전과가 있다면 대학진학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평균적으류 벌금과 합의금이 얼마정도 되는지도 알고싶고요. 3. 그리고 만약 사건접수 되면 학교에 알려지는지도 알고싶습니다. [/INST] 1) 형사고소 전, 즉 사건화 전인 경우에는 확약서류를 통해 미리 통매음 심적불안에 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형사고소를 당한 이후라면, 즉 사건화 이후라면 신속히 혐의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조언대비가 먼저입니다. 3) 그리고 반드시 경찰조사는 변호인과 함께 배석해서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온라인상 통매음 범죄는 혐의부인이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 실무입니다. 4) 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실질적인 판단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전후 정황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 정리가 필요하고, 최대한 신속한 양형관련 준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그 누구보다 정확히 판단해드릴테니, 일단 조언만이라도 먼저 신속히 요청주셔서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s>
<s>[INST] 11월 29일 밤 제가 우리팀 팀원에게 패드립('너희 부모님으로 치킨이나 만들어 팔이라' , '너희 부모로 치킨만들어 팔면 한 20인분은 나올텐데')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서에서 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왔고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게임상에서 아이디로만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고, 자신을 특정할만한 정보를 말하지 않는 이상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고소를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할 말은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제 상황에서 저는 어떠한 처분을 받게되나요? [/INST] 2. 형사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수사관은 고소인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피고소인 조사일정을 잡습니다. 3. 현재는 고소인 조사까지 마쳐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4. 위에 기재한 발언 만이 발언의 전부라면, 본건에서는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통매음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면, 통매음죄의 구성요건에는 피해자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4 6.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s>
<s>[INST]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는데 수사관님이 지금인정하면 즉결심판으로 끊어줄께,수색영장 발부하면 일더 커진다,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니 거짓말 했지 이런식으로 계속 죄를 인정하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수사관은 중립의 입장이 아니라 죄를 밝히려는 입장인가요? 수사관이 하는말을 다 믿어도 되나요? 계속 강압적으로 그러네요 그리고 실제로 수색영장이 발부되면 죄의 가중 요소가 있나요? [/INST] 1. 일단 수사관은 질문자님의 편이 아니고, 질문자님의 범죄 혐의 여부를 잡아내는 것이 수사관의 일입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한 명이라도 동석하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2. 수색영장이 발부된다고 해서 죄가 가중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색을 해서 질문자님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추가 증거를 찾아내려고 시도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일단 질문자님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관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정하고 안내해 드리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범죄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혐의 최소화를 목표로 해야 하는지 미리 정하여 두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결과에 있어서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듭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저를 속이고(카톡, 통화녹음 등 증거 확보) 금전을 빌려갔으며, 불법 사행성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저 외에도 다른 채권자(금융권, 개인 등)이 많고 액수가 상당히 많아 채권을 회수하기 힘든 상황입니다.(사기죄 입증 가능) 현재 채무자는 언젠가 갚겠다는 입장이고, 고소하겠다는 저의 말에, 채무자의 가족으로부터 매달 일정액을 분할 상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의 가족과 통화한 내용을 근거로 소액이나마 꾸준히 채권을 회수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이를 거부하고, 채무자와의 소송을 통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제게 우선순위는 1. 빠른 시일내에 채권 전액 회수 2. 분할 상환이라도 채권회수 이며, 채권자의 가족이 분할 상환을 지키지 못할 경우도 고려해야 하고,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등 기타 다양한 상황을 고려했을때 어떤 방법을 취하는게 현명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채권자의 가족과는 대면 만남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INST] 1. 귀하의 경우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여 회생 및 파산이 불가능합니다. 2. 특히 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없고 다른 채권자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이 의미가 없으므로 형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
<s>[INST] 법적절차 문의드립니다. 강남 언주역 오피스텔 11평 ========================= 3개월 이상 미납세대 계약기간 : 23.03.28 ~23.09.27 보증금 : 500만원 월세 150만원 관리비 19만원 미납금액 : 약 590만원 계약해지 내용증명 2차례보냄. 1차 (9.1금 접수, 발송) 미배달-폐문부재 2차 (9.11월 접수, 발송) 미배달-폐문부재 *임관리비 납부독촉 안내문 6차례 부착. 안내문자 수십차례 보냄.(내용증명포함) 해당세대 전화 받지 않는 상태. [/INST] 이미 2차례의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를 통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송을 진행히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해당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퇴거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며, 집행관 등이 동행하게 됩니다. </s>
<s>[INST] 폭행/상해건으로 고소를 하였고 송치 한달만에 피해자(=저)에게 보완수사가 내려왔습니다. 일단 상대방은 쌍방폭행 주장 및 때리긴했다고해놓고 검찰에 가서 정당방위 및 폭행혐의 부인으로 진술번복한 상태입니다. 수사관에게는 저에게 상해진단서를 끊어준 의사를 만나보라, 폭행부위와 경위에 대해 더 자세히 묘사해달라 등의 이해가 안되는 부분까지 보완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렇다보니 검사가 피의자 주장을 누를만한 증거를 보완해서 기소할 것인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내려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ㅠㅠㅠ 그리고 상대방이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INST] 의뢰인께서 폭행/상해 사건의 피해자로서 고소하신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다가 검찰에서는 정당방위 및 폭행 부인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신 부분도 잘 이해하였습니다. 우리 판례는 피의자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모순된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다른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로서는 상대방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등의 물적 증거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 단계에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지휘한 의도가 피의자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피해자 주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인지 명확히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통상 검사는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에 앞서 사건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협조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의사로부터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 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한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당시 폭행 장면을 목격한 제3자가 있다면 그 진술을 확보하는 등 가능한 모든 입증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진술번복 경위와 그 모순점을 담은 의견서를 직접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의뢰인께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에 흔들리지 마시고, '객관적 증거'를 기준으로 사건이 판단될 것이라는 점을 믿고 끝까지 싸워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검사의 최종 결정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검찰청 민원실 등을 통해 적법한 이의제기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s>
<s>[INST] 인스타 dm으로 고등학교 동창 여성분한테 대화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 당했는데 fwb(처음에는 잘못알음, 그냥 카페/영화관/피시방에서 같이 있어주는사람으로 알음)를 15만원에 하실래요? 이렇게 제안했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왔어요. 애초에 대화가 가끔씩만 톡주고받는 사이여서.. 혹시 fwb도 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 현재 고소한 여성분은 저를 연락차단했습니다. 참고로 다른 성적인발언은 안했습니다. 쌍두문자나 심한욕같은것도 안했고... [/INST] 1. 통매음 사건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s>
<s>[INST] 주식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주식투자로 성공한 대학교 동창에게 투자 권유를 받았고 1억3천5백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타 피해자 한명에게 코인투자를 했다고 자백했으며 다 날렸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동창생 16명이며 총금액은 거의 15억원정도입니다 다만 문제가 증거가 없습니다 카톡기록은 주식전문가를 만난다는 내용과 언제 정산해주겠다는 기록만 있고 추가적으로 송금내역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들끼리 모인 결과 주식으로 안내받은 사람들은 6명 코인으로 안내받은 사람은 10명이며 증거를 가진 사람은 코인과 주식에 각각 한명씩있습니다 ㅠ 1. 이러한 상황에서 같이 고소를 들어갈 경우 서로 증거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2. 증거가 없어도 서로 고소하는 사람끼리 증인을 서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3. 증거는 없는데 제가 큰 금액을 송금한 것을 증거로 사용불가할까요? 혹은 여러명의 송금내역이 증거가되진 않나요? 4. 코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유사수신위반으로 들어가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동창생이고 일부 사람들만 원금보장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다같이 사건이 묶일 가능성은 없나요? 사기죄로는 못넣나요? 5. 주식안내받은사람 / 코인안내받은 사람 모아서 따로 고소하는게나을까요 다같이 하는게나을까요? 6. 가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줄경우 그것을 증거로 제출은 불가할까요..? 살려주세요 ㅠ 감사합니다 [/INST] 1. 동일인이 유사한 방식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 내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으므로 서로 증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2. 범죄의 피해자들은 모두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의 범죄피해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증인만으로도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피해금을 송금하신 것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각자의 송금 자료가 모두 피해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4. 주식과 코인을 불문하고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의 경우 개별적으로 사안을 들어 보아야 사기가 성립할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금보장약정의 경우 고소하기 전 내용증명 등을 통한 정식 이행 요청 단계를 거치는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으며, 약정 당시 원금을 반환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던 경우 그 자체로 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5. 동일인이 벌인 유사한 건의 사건들이므로 각자 고소하시더라도 결국 병합되어 하나의 사건으로 될 것입니다. 코인이냐 주식이냐가 크게 중요한 사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굳이 일부러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6. 가해자의 합의서 작성은 피해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자칫 사기가 아니라 단순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검경 수사권 독립 이후로 요새 애매하게 고소장을 작성하면 경찰이 사건화하지 않고 덮어버리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합의금을 받지도 못할 합의서 작성에는 조금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s>
<s>[INST] 유튜브링크를통해들어간 주식방에서 권유한 유사주식어플(00증권)을통해 매도,매수를 하고 제가얻은금액을 인출하려면 커미션20%를 내야한다고하여 총 2달, 7번에걸쳐 유한회사000, 에스000 등의 계좌로 1억 5천가량을 입금했습니다.. 실제 증권사처럼 어플을 조작하여서 고객센터 상담도 진행되어 진짜로 믿었구요.. 투자에 들어간돈은 없지만 수수료명목으로 들어간 돈때문에 여러대출도 발생하여 상심이큽니다 고소하면 돌려받을가능성이 있을까요... [/INST] 1.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당하신 듯 합니다. 100퍼센트 사기이고 환불해주지 않으므로 이후 추가이체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발생된 수익금은 입력한 그래픽에 불과하고 실제 수익금은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2. 해당 리딩자와 관리자를 상대로 사기죄 고소 하시고, 계좌명의자를 상대로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 고소 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으로 분류하여 놓지 않아 전화로 지급정지가 불가능하므로, 신속한 형사고소와 함께 은행에 협조공문을 보내어 이체한 계좌에 대한 부정계좌등록을 통한 지급정지를 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3. 형사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s>
<s>[INST] 본인은 피고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 판결 후 위자료를 상대방에 지급 완료 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전액 부담하게 되어 상대측에게 지급목적으로 증빙자료를 요청 했으나 거절 되었고 원고측에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좀 어이 없는게 소송비용을 주겠다는데 증빙자료를 주지 않고 굳이 소송비용확정신청 하는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궁금하며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싶어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상대방이 진짜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송달받기 전에요) 참고) 소가는 5000만원 이며 원고 일부승으로 (2000만원) 소송비용 피고 전액 부담 입니다. [/INST] 소송비용은 인지세,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을 포함한 비용인데, 변호사 보수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승소한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비용호학정신청을 하여 법원 결정을 받게 되는데, 이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일률적인 계산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임의로 소송비용을 지급하시고자 하는데 상대방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 때문에 신청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송달을 하므로 그 때 알게 됩니다. 소송비용은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점을 참작하시면 됩니다. </s>
<s>[INST] 오래 전 반복되는 일상과 하루에 지치고 몸과 정신적으로도 지쳐 마사지를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몇년 전 베트남에 갔을 때 그 기억을 떠올려 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중간중간에 성기를 건드리는 제스처가 있었는데 찝찝한 마음에 인터넷을 찾아보니 장부단속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음이 불안하여 글을 써봅니다. 대처법을 알려주세요. [/INST] 1. 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성매매 장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s>
<s>[INST] 올해 7월 알바하다 만난 친구와 친하게 지내다 9월쯤 관계를 맺었습니다 모텔가서요 그때 그 친구의 성적 취향에 대해 질문 했는데 억지로 ? 당하는게 취향이래요 그래서 혼자 오빠 왜그래 그만해 이러면서 흥분을 하더라구요 몸으로 거부하는것 전혀 없이요 관계가 끝나고 좋았다 더하고 싶다 이런 대화 하면서 이 후에도 서스럼없이 지냈습니다 문제는 올해 11월 알바를 그만두게 돼서 마지막으로 그 친구와 술을 먹었는데 다음날 아침 약속이 있어 막차를 타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술이 부족하지 않냐며 더 먹고 자기집에서 자고가라고 했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침대말고 방바닥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 친구가 침대를 두고 방바닥에 내려와서 자는겁니다 여태 그래왔듯 애무를 시작했고 그 친구도 여태 그랬듯 혼잣말 하며 흥분하는 듯 보였습니다 몸으로 거부하지 않고요 자세를 바꿔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협박 위협 전혀하지 않았구요 그리고 힘들어서 위로 올라와달라 했습니다 제가 구멍을 찾지 못하자 자기 손으로 직접 집어넣어 줬습니다 누워있으니 피곤해 그만하자 하고 잤습니다 그 이후 이 친구가 담배 피러 간다며 피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고 다음날도 평소랑 똑같이 그 친구가 저를 깨워주고 같이 담배피러 나가고 평소처럼 대화하고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한달정도가 지난 지금 경찰서에서 문자가 왔네요 고소를 당했다고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성범죄가 성립이 될까요 ? 변호사 선임하는게 무조건 좋은 방법일까요 ?? 자금이 넉넉치 않은데 걱정입니다 진술도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강간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이 계획적으로 고소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며, 상대방의 평소 성관계 정황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술하여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경찰조사시 변호사가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올해2월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이 급격하게 상황이 나빠져서 법인파산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 신랑은 2019년 신혼초 추후 주식을 옮긴다는 조건하에 과점주주로 등록했지만 코로나등 여러문제로 주주를 옮기지 못한상태에서 아버지가 도와달라하셔서 집담보로 3억을연대보증을 섰습니다.2019년에 약6개월정도 이사로 일을하다가 이사직을 물러나고 생업으로 전환하였고 대출금을 잘갚고계시다는 말에 신경쓰지 못하고있었는데 2024년6월18일에 살고있는 아파트에서압류가 들어온것을 확인하고 아버지께물었더니 3월부터 연체되었고.아버지는 법인이름으로 공장을 보유하고계시고 약18억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계시는데 팔리면빚을해결할수있다말씀하셔서 믿고있었는데 경기가 안좋다보니 시세가액이 약15억이고 저희 빚3억을 포함하여 약 19억정도의빚이 있습니다.이경우 법인파산을 하면 면책되어 저희집은 문제가 없다고 상담받았는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저3억이외에는 다른 빚은 연대보증이없고 실질적 대표자는 아버지인데 이경우 저희연대보증이 없어지나요?아님 신랑도 회생을 해야하나요?신랑은 신용도좋고 지금까지연체없이 열심히 산사람인데 저만나서 이렇게 된거같아 잠도안오고 눈물로 몇일을 보내고있습니다.어디가서 상담하여야속시원한답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법인파산을 하여도 연대보증인의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도의 채무로 아버지께서 실질적 대표자라고 하여도 연대보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남편분의 회생신청 가능여부는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s>
<s>[INST] 지난주 금요일에 예비군을 나와있는데 집주인을 통해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작권법위반 사건으로 ip 추적결과 해당 ip 가입자로 연락이 갔다고 해서 집주인을 통해 번호 받고 전화해보니까 관악서의 진짜 경찰이었고 최근에 토렌트를 썼냐고 물어보길래 안 썼다고 대답했습니다. 담당 경찰분은 혹시000이라는 영화 다운 받았냐, 그거 토렌트로 다운로드 하던게 걸려서 전화드린거다라고 하더군요 처음 들어보는 영화인데다, 다운로드 추정시간(작년 12월 22일 오후 3시 22분 경)에 전 학원에서 수업을 듣느라 집에 없었습니다. 5시쯤 넘어서 집에 와서 노트북을 켰었고요. 그래서 예비군이 끝나고 ip 잡힌거 물어봐서 집 ip랑 비교해보니 같은 sk선이긴 한데 집주소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한적도 본적도 없다고 하니 일단 가까운 시일에 출석해서 진술서를 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주 목요일에 출석 예정입니다. 저는 다운로드 받은 적도 없는 영화가 제 ip로 다운로드 되었다는 게 억울합니다. 당시 학원에 있었다는 단톡방 기록과 다운로드 추정 시간에 밥을 먹은 식당 영수증이 있는데 이걸로도 증거가 충분할까요? [/INST] 1. 토렌트사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라는 저작물 등 파일을 다운받은 상황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특히나 별도의 영리의 목적이 없고 단순히 감상이나 시청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무혐의 결정 또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포함)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정식 또는 약식 기소가 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다만 해당 문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 및 고소사실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신고 또는 고소장 열람 등을 통해 해당 혐의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IP가 해당 거주지로 특정된 상황이므로 이를 근거로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혐의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 인정시 고소인측과 합의 문제도 논의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혐의에 다툴 부분이 있거나 알리바이나 증거 소명 등, 무혐의 등으로의 주장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s>
<s>[INST] 저는 고2이고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중2와 인스타에서 대화하다가 서로 몸사진도보여주면서 놀았습니다 그친구가 먼저보여달라고 할때도있고 제가 보여달라고할때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친구가 그걸 엄마한테 걸려서 경찰서에 간다는데 서로 합의하에 사진교환이 고소가될까요 ? 저는 무셔워서 바로 연락했던내용을 다지우고 차단까지한상태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INST]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2 아청법 사건의 경우 상호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팅 내역, 성별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구분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의사 지배 관계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고 1차 조사때부터 변호인 동석하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4월 중순경 1심 실형 판결이 나올 거 같습니다. 항소심에 변호인을 교체하면 변호인 교체를 이유로 항소심 기일을 연기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재판부에서 받아 주는 가요 ? 현재 기존의 다른 범죄로 24. 8월까지 집행유예 기간이라 집행유예 기간을 벗어나고 싶은데 이런 경우 변호인을 교체 하면서 시간을 좀 끌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이런 방법이 가능 하면 2심부터는 새로운 변호인을 알아 보려고 합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INST] 집행유예 기간을 벗어나기 위해 재판을 연기할 동기가 있다는 것은, 판사도 기록을 검토했으므로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변호인을 사임시키고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그 목적이 재판 선고를 뒤로 늦추기 위함이라는 것도 판사는 아마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느 쪽이라고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위험부담 하의 본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변호인도 사건기록을 확보해서 검토하는 기간이 필요하므로, 1회 정도 기일을 연장하는 것 정도는 크게 불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회 계속 기일을 연기한다면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기존 변호인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요. </s>
<s>[INST] 전수창업형식으로 동업관계를 이어가다가 해지하기로 하고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상대편은 그래도 형식상이라도 현재 사용하던 웹사이트 이름을 이용한 예약을 받지 말아라고 해서 기존 웹사이트는 놔두고 신규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궁금한점은 전화나 톡은 그대로 살아있기때문에 전브랜드로 문의오는 고객분들을 놓치기는 아쉬워서 신규업체로 변경이 되었다고 안내를 드린후 신생 웹사이트로 예약을 받았으면 하는데 이것도 분쟁의 여지가 발생을 할까요? 물론 기존 사이트 사업자 및 운영자는 저였으며 투자비도 전액 제가했었습니다. [/INST] 귀하와 동업자 사이에 기존 고객에게 신규 업체 변경 안내에 대해서 별도의 제한 하는 약정이 없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이러한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신규 고객에게 안내를 할 경우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s>
<s>[INST] 고소를 당해 경찰서 방문하여 피의자진술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고소인이 피해자인지 제가 피의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관은 자꾸 고소인을 피해자라고 불르고 저를 피의자라고 부르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수사관도 계속 저한테 고소인이름 말고 피해자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억울하게 고소당해서 경찰서출석을 해서 조사받앗는데 이부분이 굉장히 화가나드라고요.. 이게 문제없는건가요? [/INST] 1. 고소인은 범죄의 피해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피의자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피고소인)도 포함됩니다. 2. 따라서 고소인을 "피해자", 피고소인을 "피의자"로 지칭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s>
<s>[INST] 군대 2기수 선임이 부모님이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며칠뒤에 돈을 갚을수 있다거나 가족여행비용이 필요하다 등으로 후임인 저에게 돈을 빌려줄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런식으로 약 50회 가까이 지속적으로 빌려 약 4천5백만원정도 제게 돈을 빌려갔고 이후에 조금씩 몇번 갚은걸로 갚을거니 걱정말라는 말만 합니다. 그런데 6개월정도 시간이 지나고보니 이 사람이 제게 빌린돈을 인터넷도박으로 탕진한 사실을 알게되었고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인터넷도박을 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심지어 월급을 받으면 준다고 해놓고는 다른사람들에게 월급받으면 돈을 갚는다며 갚을수 없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 그리고 강요죄나 공갈죄가 성립할까요? [/INST] 1. 일단 기본적으로는 용도사기에 해당합니다. 공갈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요를 하였는지 여부를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현재로서는 돈을 받으려면 사기고소를 하는 방향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실형 압박이 있어야 그나마 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s>
<s>[INST]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만취상태 블랙아웃으로 전혀 당시 기억을 못하는 상태고 모텔에 주거침입하여 선풍기를 부셨으며 업주가 피해자인 상태라고 오늘 담당경찰관에게 들었습니다. 당시 만취하여 주거침입한 당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패딩과 휴대폰을 그대로 나두고 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도 제가 연락을 안받으니, 제폰을 들고있던 친구가 제가 사라졌다고 이야기 나눴었구요. 유치장에 부모님께서 절 데리고 나오신후 제 팔상태가 이상하여 응급실에 갔더니 4등분으로 분쇄골절이 된 상태였습니다. 1. 어떻게 골절이 된지도 모를정도로 아픔또한 술이 깨기시작할때부터 느꼈던거 같은데 .....,친구와 술먹다 패딩과 휴대폰을 나두고 사라질정도로 블랙아웃상태였는데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의 고의성이 인정될까요..? 진심으로 기억이 안납니다.. 2.현행범이라고 하는데 미란다 원칙도 고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취한사람한테는 녹취라도 해두나요? 기억도 못하는데.. 3. 분쇄골절로 입원 수술받았습니다. 기억은 전혀 나지않지만 정황상 과잉진압으로 골절이됐다고 예상이 가는데.. 경찰관 고소가 될까요? 선풍기 부순게 영상으로 없어도 인정이 될까요? 경찰관도 자기가 넘겨받은건이라 피해자 조사를해봐야 안다고.. 이정도 밖에 들은게 없습니다.. [/INST]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란 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데, 만약 귀하가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책임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편, 체포 또는 구금된 피의자에게 자신의 권리(진술 거부권 등)를 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귀하가 만취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 변호사와 상세히 논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녹취 여부는 사건의 상황과 해당 경찰서의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절 상태로 인한 부상이 과잉진압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료 기록, 부상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목격자 진술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 대한 고소는 가능하지만, 증거 수집과 법적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s>
<s>[INST] 최근 아동학대로 조사를 받고있습니다. 우선 부모 주장 아동학대가 일어난 날에 아이가 정상적으로 등원하고 음식을 먹기전에 아이의 손을 잡고 수전으로 안내한후 씻겼더니 아이가 씻기싫어하며 씻은 손을 계속 만지더랍니다. 그래서 음식 먹기전에는 손을 씻는거라고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해준 후 음식을 먹고 나머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는데 아이가 팔에 대해 계속 만지면서 불편함을 표현하는게 보여 관찰하다가, 보호자에게 현상황을 이야기하고 소아과를 데려갔고 소아과에서 촉진도하고 팔을 접었다 폈다 돌려도 보더니 특이사항은 없네요, 아이들은 근육이 놀래서 그럴수도 있으니 두고 보자고 진단을 받고 어린이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이후 확인한 CCTV 에서는 아이가 아프다고 표현한 팔로 물건을 집거나 팔 전체를 들어올려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책장을 넘기는 등의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다고합니다. 당일에는 보호자에 의해 하원하였는데 그 다음날(평일) 점심 되기 전에 해당 아이의 할아버지, 큰아버지, 아버지 3명이 연락도 없이 찾아와 아이가 다쳤으니 CCTV을 보자고 좋은말로 하였으나 개인정보고 다른 아이도 찍혀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무리이며 아버지만 볼수 있지 큰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자, 여자 선생님들 밖에 없고 아동들이 재원 중인데도 할아버지, 큰아버지, 아버지 3명이 불과같이 화를 내며 큰소릴 질러 선생님들을 압박했고 거기에 겁과 위협을 느껴 CCTV열람을 시켜주게되었다고 합니다(보호자 3명이 소리지르거나 화내는 모습은 CCTV에 녹화 되있다고함) 그리고 아이가 다쳤을 만하거나 등원에서 하원까지 영상을 거의 끝까지 확인하곤 특이 사항이 없자 보호자들은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 선생님들께 사과 드린다. 아이는 이틀 집에서 보육하고 등원시키겠다. 라고 하면 귀가 했고 몇일뒤 자기들 스스로 어린이집을 퇴교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한달정도 후 경찰과 시청 등에서 연락이와 팔꿈치 탈골로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습니다 [/INST] CCTV 기록과 병원 진단 내용을 토대로 경찰 조사에 준비하시고 상대방 부모는 무고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미취학연령의 아동에 대한 학대 신고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가 아니라 경찰청으로 사안이 이송되어 다루어집니다. 피해아동은 해바라기 센터 등 담당 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데 이때 아동이 진술을 일관되게 한다면 선생님께 다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CTV에 선생님께서 학대를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아이가 팔로 인해 병원에 내원하게 된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 병원 진단에서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점 등은 선생님께 유리한 지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준비하셔서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는 기본적으로 피신고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아울러 학부모에 대한 맞고소도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CCTV에서 학대의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서 아동학대 사실이 없음을 학부모가 인정했음에도 경찰에 고소를 한 것은 피신고인의 무혐의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무리하게 고소에 들어간 것으로서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s>
<s>[INST] 트위터로 조건만남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성분이 링크를 보내주시고 회원가입후 인증을 위해 돈을 충전하고 다시 환불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증을 하니 추가 인증을 또 요구했고 금액을 추가 했습니다. 그러더니 환불 해달라고하니 금액이 너무 커져서 환불을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환불을 하려면 vip로 전환하고 금액을 더 보내야 한다고 해서 더 보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보니 금액이 많이 불었고 아직 환불을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게 저는 아직 현역 군인입니다. 11월 22일에 전역을 하는데 전역 전에 신고를 하면 제가 피해입는게 있나요? 피해금액은 다 환불 받을 수 있나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
<s>[INST] 2022년 6월에 2년 월세 계약을 하고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보증금 3억 / 월300만원이요. 하지만 제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월세를 2023년 3월까지만 내고 그 뒤로는 내지 못했습니다. 곧 6월 계약 종료일 입니다. 제가 이사를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부동산과 집주인의 반응이 떨떠름 합니다. 월세를 못낸건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사를 꼭 나가야하는데요. 만약에 집주인이 억지로 이사를 못나가게 막을 경우(보증금을 안돌려줘서) 제가 보증금 못돌려받나요? [/INST] 밀린 차임을 공제하고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것을 보면 당연히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지나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시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s>
<s>[INST] 데이트 폭력은 만나면서 말을 너무 심하게하길래 제가 싸대기를 많이 때렸지만 지도 분에 못참고 똑같이 절 때렸습니다 외상으로는 혹 멍 손톱부러짐 다 있고 남자친구는 코에 금간적이 있고 , 집을가겠다니 폰을 뺏고 알아서 가라 타지고 교통끊겨서 갈 방법도 없었고 계속 안주길래 제 팔 가위로 그으니 그제서야 주고나서 상황은 끝났어요 그 후로 헤어지자고 하니 데이트비용청구를 계속 한다하고 저희 부모님 학교 쫓아간다 결혼식 가서 엎어버린다 라는 카톡 내용도 있습니다 데이트를 하면서 달라는 말 하나없고 끝내자고 하니 보복성으로 끝까지 가자인가 싶어서 저희 엄마와 통화 시키고 엄마가 영수증 청구하면 보내겠다 하고난뒤 계속 사과가 오고 그 돈 안받겠다 라는 한 말이있습니다 너무 치졸해서 주기도 싫고 4개월전 성관계를 하고 난 후 핸드폰을보니 하는도중 몰래 영상을찍어논게있어 그후에 하루하루 고통스러운데 왜 그때 신고 안했냐는 식으로 치졸하게나오고 저도 걔 사진을찍은게 있지만 다 자의로 먼저 벗고 무릎꿇고 사과를 하겠다는 카톡내용도 다 있습니다 제가 그때 손이너무떨려 정신없고 영상을 바로 삭제했고 성관계영상 이전에 친구와 대화한내용에 다른여자와 자고난후 속옷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이건 촬영한 범죄가 아예 다르지 않나요? [/INST] 위 사안만 보았을 때 폭행,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에 해당해 보입니다. 만약 고소를 진행한다면 상대방이 위 죄로 처벌받기는 충분해 보이지만, 쌍방 폭행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고소를 하게 되면 본인 역시 맞고소당하여 처벌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s>
<s>[INST] 부끄러운 일인줄알지만 성매매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10만원 50만원에 한도가 설정되어야한다며 얼마 입금자명이 잘못됐다며 얼마 세금을 내야한다며 얼마 결국 2000만원 까지 송금을했습니다. 지난 2주일동안 갖가지 대출을 받아 진행을했고 점점 이유가 늘더군요 그러던 중 사기인것을 뒤늦게 알아챘습니다. 제가 어떻게해야할까요 돈은 돌려받을수있을까요?? [/INST] 2. 전형적인 성매매 조건만남 사기이며, 통장을 빌려준 사람, 전화한 사람 등등 모두 고소 가능합니다. 추후 통장을 빌려준 사람도 공범으로써 피해 회복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5. 최근들어 본 변호인이 진행하고 있는 유사 사건 중 피의자들이 검거되고 있습니다. </s>
<s>[INST] 경찰서를 가기전에 상대방과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혹시 효력이 있을까요? 제가 경황이 없어서 따로 문서나 녹음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체 내역과 블랙박스로 그 시간에 그 사람과 있었다는 것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두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현재 상황을 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그로인해서 합의금을 보내드렸습니다. 서로 경찰서에 신고해서 기록이 남는것을 원하지 않아서 둘이서 구두 계약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가 경찰서를 가자고 했는데 가기전에 제가 사과를 드리고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혹시 추후 문제가 되었을때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 입증이 가능할까요? 2. 구두로 합의를 한 내용과 이체 내역만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고소나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3. 상대방이 전화 온다면 합의를 했다는 내용을 제가 이끌어 내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때, 도움이 될까요? 4. 만약 합의금을 추가로 요청한다면 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합의 하는게 좋을까요? 5. 전화가 왔을때 어떤 내용이 합의에 대한 어떤 내용이 녹음이 되면 좋은지 부탁드립니다. [/INST] 합의가 되었다는 입증이 되지 않고 상대방이 합의사실을 부인하게 된다면 합의의 효력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 있으므로 본인 진술의 신빙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100% 완벽하게 합의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에라도 상대방과 문자, 대화녹취 등을 통하여 당시 합의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만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s>
<s>[INST] 저는 사업자가 관리하는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퇴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서 상 임대차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적이 없는데 단순히 연락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퇴거요구를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거에 동의하지 않고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니 문자로 계약해지를 위한 법적인 소송에 들어가면 그 비용을 저에게 청구한다고 협박하듯이 연락을 취해오고 있는데, 그쪽이 승소를 해야 저에게 청구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계약서 상 임차인이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임대차를 종료한다는 통지 및 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럼 저에게 더 거주할 권리가 있는것이 아닌가요? 저는 더 거주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INST] 문자 메시지 등으로 임대인이나 관리인에게 퇴거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측에서 명도나 퇴거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때문인지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측에서 연락을 하면 어느 정도는 받아주거나 나중에라도 연락을 해서 연락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하자보수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퇴거요구를 해 온다면,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더 이상 임대인측에서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제가 가지고있던 수면제(병원 처방약. 스틸녹스)를 채팅어플을 통해 1번 팔았고(14알.14만원에) 마약관련위반으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출석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몇일뒤 대구 경찰서에서 마약법 위반으로 출석하라고 전화가 왔고 그 위반 내용은 일산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사건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모든 자료를 넘겨주었다고 말해주자, 그럼 일산경찰형사님과 통화를 해보고 저에게 어떻게 할지 다시 전화를 준다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사건은 의정부 검찰에 송치되었고, 다시 제 지역의 검찰청으로 타관이송되어 저는 현재 처분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대구경찰 형사님께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저는 왜 같은 사건을 또 조사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산경찰서의 조사는 마약광고위반(?)이고 본인지 조사하는 건 마약판매위반(?)이기에 조사를 또 받아야한다고 했습니다. 이럴거면 애초에 일산경찰 형사님이랑은 뭐하러 통화를 했던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미 검찰에 다 송치된 사건을 왜 또 조사받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일산경찰서에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 받으라는 지시는 검찰쪽의 요청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사를 또 받으면 검찰로 두번 송치가 될텐데 이러면 형량이 무거워질까봐 무섭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조언 부탁 부탁드립니다. [/INST] 1. 동일한 행위에 관한 것이라면 의정부 검찰청에 연락하셔서 일산경찰서로 이관해 달라는 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차피 대구경찰서 사건도 조사 후에는 의정부 검찰청으로 보내게 되므로 조사를 받는데 번거로움은 있지만 이로 인해 처벌이 중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s>
<s>[INST] 저는 돌싱맘이고 남친은 3살 싱글 연하남인데 제 상황을 받아들이고 만남을 잘 이어가고 싶어했어요 남친은 3개월 만난 전여친과도 돈문제가 걸려있었고 저와는 한달동안 만나면서 도중에 각자 재산이 얼마있는지 까자고 하여 전 5000만원 있는게 전부다라고 했고 그 후로 2-3년 후에 완공될 평택고덕지식산업센터에 남친이 투자한다고 좋은 기회라며 나의 배우자로 생각하니 투자하면 2-3년 후에 원금 돌려받고 그 후론 2배에서 5배까지 받게될거라고 잘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뭐든지 만나서 이야기하는걸 선호해서 카톡에 그런 내용들이 없지만 제가 궁금해서 카톡에 기사를 보내 자기가 투자한 곳이 여기인지 물었던게 전부입니다 투자를 안하겠다고 하니깐 자기가 거기에 전재산을 다 투자해서 현재 150만원이 전재산이라 함께 데이트하고 싶어도 못한다며 함께 여행도 가고 앞으로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고 저한테 계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적금을 2500만원씩 들어서 한개만 해지하겠다 그 대신 공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다툼 후에 남친에게 사과하고 그 다음날(2/16) 믿음을 주겠다고 2500만원을 해지하고 남친 집에가서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하며 이체를 해줘서 카톡에 빌려준 돈에 대한 내용이 없음. 자동차등록증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이걸로도 대출이며 차 압류 등 사기 칠 수 있다고 어렴풋이 들었던게 생각나서 이 또한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그리고 난 후 아무리 생각해도 찝찝해서 바로 다음날(2/17) 저녁에 부모님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하시니 돈을 수요일까지 받아야 한다고 전화하니 월요일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서 알겠다고 했고 토요일 저녁이후로 계속 잠수를 탔어요 월요일에 집에도 찾아가서 벨도 여러 차례 누르고 전화도 했지만 나오지 않았음 연락이 잘됬던 사람인데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해야 돈도 돌려 받고 자동차등록증에 대한 피해도 피할 수 있을까요?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INST] 질문사안은, 투자금 유용 등 금원의 용도위반 또는 변제 무자력의 기망 사안으로 사기죄로의 고소와 사건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전남친이 혹시라도 처음부터 지식산업센터 투자나 관련 자금을 반환해 줄 지급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마치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적극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사기죄는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
<s>[INST] 모욕죄 무고죄 등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전철에서의 일이었는데요,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전철에 자리를 앉고 싶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앉길래 순간 화가나서 화를냈고 주변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구요. 그 모습을 보고는 상대방이 자리에 앉으라 여러번 말했지만 순간 화도났고 홧김에 112신고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경찰과통화하며) 상대방이 황당하고 화도 난 다는듯이 저에게 아줌마아줌마 라며 불쾌하게 하였고 저는 소리를 지르며 경찰오니 따라와라 내려라 하니 (이 와중에 경찰에게도 말을 안좋게 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자말로 지랄하고있다 라고 했고 저는 그말에 살인자 같다 라며 되받아쳤고 경찰에게도 들었지 협박하니까 빨리오라 부탁했어요 정신이 없어서 그 사람에게 오라했다가 가라했다가 말하니 갑자기 상대방은 니가 오라며새끼야 라는 저에게 말을 하였고 또 그말에저는 협박한다는 말로 되받아쳤습니다. (어떤일이 있었는지 제 얘기를 듣던 경찰은 또 동료경찰에게 저 아줌마 이상한 것 같다 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 대략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인데요 ) 당일에는 양측 별 일 없이 귀가 하시라며 끝났지만, 상대방이 저를 고소 했나봅니다. 저는 저도 충분한 모욕적인 상황을 겪었다 생각하는데 상대방 이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나요? 반대로 맞고소는 어떨까요? 저 아줌마 이상한 것 같다 라고 하던 경찰도 모욕이나 신고, 처벌이 가능할까요? 저의 일방적인 잘못인건지,,, 상대방도 잘못이 인정되어 잘 끝날 수 있을지, 합의를 해야 한다면 합의금이 얼마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지, 어떠한 상황이 될지, 질문드립니다. [/INST]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이 많이 복잡하고 힘드셨을 것 같네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검토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을 때 성립하는데요.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서로를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끼야'라는 표현이나 '살인자 같다'는 표현 모두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무고죄의 경우,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겪은 상황을 신고한 것이라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르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도 충분히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맞고소를 고려해볼 만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경찰의 발언('저 아줌마 이상한 것 같다')은 비록 불쾌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직무 수행 중 내부적으로 한 발언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양측 모두에게 일정 부분 잘못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양하지만, 보통 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조사를 받으실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차분히 설명하세요.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s>
<s>[INST] 사기를 당해서 형사고소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고 합의일을 11월 10일로 정했는데 11월 10일이 됐는데도 합의금 입금도 안되고 피고소인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그 전부터 이런저런 핑계로 연락도 잘 안됐고 지금은 아예 연락두절된 상태입니다) 형사조정실 연락했더니 검사랑 얘기하라그러고 검사한테 연락했더니 형사조정실에 연락하라 그럽니다 이럴 경우 어떡해야되나요? [/INST] 1. 형사조정 불성립을 이유로 엄벌구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저를 속이고(카톡, 통화녹음 등 증거 확보) 금전을 빌려갔으며, 불법 사행성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저 외에도 다른 채권자(금융권, 개인 등)이 많고 액수가 상당히 많아 채권을 회수하기 힘든 상황입니다.(사기죄 입증 가능) 현재 채무자는 언젠가 갚겠다는 입장이고, 고소하겠다는 저의 말에, 채무자의 가족으로부터 매달 일정액을 분할 상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의 가족과 통화한 내용을 근거로 소액이나마 꾸준히 채권을 회수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이를 거부하고, 채무자와의 소송을 통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제게 우선순위는 1. 빠른 시일내에 채권 전액 회수 2. 분할 상환이라도 채권회수 이며, 채권자의 가족이 분할 상환을 지키지 못할 경우도 고려해야 하고,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등 기타 다양한 상황을 고려했을때 어떤 방법을 취하는게 현명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채권자의 가족과는 대면 만남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INST]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없다면 채무자의 가족들로부터 소액이나마 꾸준히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가족들로부터 회수를 하더라도 카톡이나 문자등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갚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특정해서 추후에 증거로 활용할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이후 가족들의 변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다면 최후에는 채무자와 가족들 상대로 연대책임을 묻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판결을 받아야 나중에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s>
<s>[INST] 저는 현재 올해 겨울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위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현재는 방을 구하지 못해 친구집에서 생활을하며 지내고 있는데, 그러던 중 일이 생겨 몇날 몇일을 밖에 다닌 결과 친구집까지 가기 힘들이 모텔을 잡고 쉬려고 하였습니다. 술을 한잔 마시고 자려고 하였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 우연히 인터넷에 출장마사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몸을 풀고 싶은 마음에 전화로 출장마사지를 불렀고 운전기사? 그사람한테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고, 마사지를 하던 중 태국마사지사가 서비스?라며 받을거냐 물어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안받는다 하였고, 그대로 다시 하던 중 또 물어보았고 그때 순간 미쳤는지 그 유혹을 못이기고 태국마사지사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끝이 나고 저는 순간 잘못된 행동으로 너무 불안하고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기억으로 정말 괴롭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쳐 제대로 공부도 할 수 없고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자수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과도 없고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건데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고민입니다.. 자수를 안해도 나중에 장부단속으로도 걸릴 수 있다는데 정말 고민입니다... [/INST] 1.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지급된 금전,통화기록,성매매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성매매 장부,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아직 수사대상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만일 자책감과 두려움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시다면 자수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
<s>[INST] [상황 설명] 스토킹 피의자가 합의 이후 작년 7월부터 수개월에 걸쳐 합의서를 총 8회 위반하여 합의서에 명시된 위약벌(150만원 지급 x 8회분)에 대한 이행을 2025년 4월까지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약 2회분 정도를 입금하고 작년 10월에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고 11월에 예정된 금액의 절반만 입금하고, 이후에는 이런저런 핑계(군적금을 가입하지 말라했는데 군적금을 가입했다며 돈이 없으니 외출 나가서 해지하겠다 등..)를 대며 현재까지 아무런 입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1. 3개월 동안 핑계만 대길래 SNS를 차단했습니다. 원래 합의서 내용에도 SNS 등 연락하지 않기로 했고, 이후에 위약벌 이행 시에도 SNS 연락과 상관 없이 피의자는 입금하기로 했고, 제가 1월에 피의자의 SNS를 차단했는데 못 받은 돈을 받는 데에 지장이 있을까요? 2. 현재 피의자는 군인 신분이고 군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합의서가 있기에 본가 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3. 지급명령신청을 한다면 금액을 남은 6회분 전체를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기존 피의자와의 약속은 2025년 04월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했으니, 현재(2024년 2월)까지의 미납된 금액만을 신청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그리고 지급명령신청 시 관할법원을 지정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이의제기시 출석), 제가 다음 달 부터는 타지역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등본상 주소지의 법원이 아닌 타지역의 법원으로 관할 법원을 지정해도 괜찮을까요? 5. 지급명령 신청이 2주 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2주가 되기 전 피의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바로 제가 관할 법원에 출석해야하는지, 아니면 날짜가 조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 받아야할 금액이 8,900,000원이라고 했을 때 소장 접수시 인지, 송달 예상 비용이 92,000원이 나오는데 이후에 더 금액이 얼마나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INST] 1. SNS차단과 합의금을 받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즉, 차단사실은 법적인 합의금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제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소속부대를 정확하게 아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으로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실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사건에서는 <사실조회>가 채택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3. 미납금액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합의서 문구를 잘 보시면 <1회라도 미지급시 기한의 이익을 박탈당하여 전액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통상 합의서에 들어가는 문구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통상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전액 신청 가능합니다. 4. 출석의 편의성도 중요합니다만, 원고(채권자) 주소지와 관할법원이 일치하여야 하고 채권자 주소지로 곧 법원 문건도 송달됩니다. 5. 만약 2주전 이의를 하게 된다면, 지급명령 절차는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후 변론기일 등이 잡히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는 수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즉, 곧바로 출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6. 현 상황에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입증과정에서 추가 비용(증인신청, 감정 등)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적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그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s>
<s>[INST] pc 슬롯머신 프로그램으로 장사하다가 손님이 신고하여 단속되었습니다. 신고한 손님이 환전까지 진술서에 제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제계좌를 조사한다는 등기우편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전과는 없고 처음 운영하다 단속된 경우라 겁이나고 걱정됩니다. 그리고 신고하신분도 불법적인 업을 하고 있는 분인데 맞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NST] 위 사안이라면 초범이기 때문에, 선처(기소유예, 전과 아님)를 받을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한 사람 역시 추가 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선생님 사건부터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경찰 조사시 최대한 확인된 부분만 인정하는 방법으로 형량 줄여야 합니다. </s>
<s>[INST] 22일 동물병원에서 야간진료를 통해 고양이 구충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구충약 위치(뒤통수)가 아닌 훨씬 더 아래에 발라 고양이가 그 구충약을 핥고 거품토를 하여, 23일 동물병원에 전화를 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진을 보고는 가방에서 꺼내지않고 약을 발라 아래에 발린 것 같다며 일절 사과도 없이 소량은 먹어도 괜찮다며, 증상 있으면 내원 하라는 말과 전화를 끊었습니다. 안일한 대처에 화가나 영수증 리뷰와 블로그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24일 오늘 동물병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로 저를 고소하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약 바른 위치가 고양이 혀가 닿을 수 없다는 부위라며 말을 바꾸고, 제가 구체적으로 묻자 ”아무튼 닿을 수가 없어요“라며 저에게 되려 소리를 지르며 사과를 요구하고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15분이 넘는 시간동안 소리를 지르며 말을 바꾸고 입장바꿔 생각하라며 되려 화를 내는데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공포스러웠습니다. (통화내용 15분 녹음한 내용이 있고, 녹음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도 녹음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명예훼손, 허위사실 (허위사실이 아닙니다. 수의사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로 처벌을 받아야하는 상황인가요? 제가 할 수 있는 신고는 없는 것인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하는건지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INST] 1. 처벌 가능성 검토 게시한 글의 내용을 보아야 확실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리뷰를 게시한 것은 공익적 목적을 갖고 한 것이고, 허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소명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대응방안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고지하는 것 자체가 협박죄 등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게시한 리뷰 등 게시글을 삭제하라고 강요하며 지속적으로 고소권 행사를 고지한다면 협박죄 또는 강요죄로 고소하여 대응하시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s>
<s>[INST] 현역 군인 상사 입니다 8.5일 중대 회식을 했고 즐겁게 마시고 2차 가자고 는것을 택시가 끊기면 안되니 집에간다고 하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이후 8.16일 성 관련 신고로 분리파견 되어 9월 13일 경찰서에서 회식자리에서 여군은 터치했다는 내용으로 수사의뢰가 들어와서 일단 정보공개 청구 및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10월 5일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여군들은 2명에 남군 7명이 참석했습니다 일단 저는 그날 취하지도 않아 그날 일을 다 기억하고 있으며, 당시 참석했던 남군들에게 확인서 부탁을 해서 써주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와함께 회식이나 개인적인 술자리를 한 선후배들에게도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20년 군생활을 하면서 술을 강요하거나. 2차를 강요하거나, 불필요한 터치를 일절 한적이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선임이필요하다면 어디까지 함께 해주시는지등 문의하려고 합니다 [/INST] 성범죄의 경우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행인 것은 두 분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실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제 생각에는 정보공개청구 또는 1회 조사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파악하신 뒤에 그를 반박하실 수 있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뭐라고 주장하는지도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목격자의 진술부터 준비하신다면 정확한 반박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너무 명확하시다면 변호사의 조력없이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보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보다 확실하게 사건을 진행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되니 충분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s>[INST] 23년도 10월경 회사에 투자자를 구해주겠다며 만난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의 역활은 투자자를 연결하여 투자 성사시켜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다른 법인 사업자에서는 업무 협약서를 썼으나 저희가 내부 사정으로 23년도 11월에 신규 법인 사업자를 개설하면서 신규 법인 사업자로는 어떠한 협약서도 작성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신규 법인으로 입찰을 들어가서 대학교내 매점&카페 자리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매장 오픈을 위해 투자자 분이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준다면서 투자계약서 작성도 없이 돈을 1억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 투자자의 의견이라며 모든 주권행사를 하며 오히려 대표자인 저를 짜르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이 브로커를 어떠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1억 800만원은 저희가 투자가 아닌 채무로 주장하고 싶은데 그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브로커의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협박 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가 아닌 채무(대여금)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1억800만원을 받으면서 투자한 사람과 합의한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측에서 매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고, 일정 시기에 받은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투자계약으로 인정될 것이므로, 대여금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s>
<s>[INST] 19세미성년자입니다 1주일 전 아무생각없이 라인에서 아청물을 토스익명송금으로 구매했습니다 (청소년음란물임을 인지 후 구매. )영상은 판매자 본인이 아닌 트위터에서도 볼수있었던 음란물이였습니다. 영상속 인물이 나이가 몇살인지는 모르겠으나 교복을 입고있는영상이 한가지 잇었습니다 영상을 보고난 후 뭔가 찝찝해서 검색해보니 아청법이라는걸 알게 된 후 판매자한테 즉시 연락해서 보낸영상 삭제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환불은 받지못하였습니다. 몇분뒤 판매자는 라인계정을 탈퇴한것으로보여지고 저도 라인을 탈퇴하였습니다 영상은 다운이나 유포 등 일절하지않고 클릭으로만 시청후 채팅방까지 삭제해버렸는데 어떻게되는건가요 ㅜ 아직미성년자라 성인되서 적발시 바로 징역형인게 너무 무섭고 미래 진로에 불이익이 될까 너무 걱정이되서 미성년자때 빠르게 자수할생각도 들고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ㅜ [/INST] 당시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라고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자면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큰 걱정은 하기 보다는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s>
<s>[INST] 저는 남편이고 결혼 14년 차 입니다. 슬하에 자녀는 둘 이고 현 중2,초6 딸아들 입니다. 저는 외벌이 270만원 7급6호봉 저연차 공무원이고 아내는 연 3~5개월 알바로 100정도 수입이 있어왔습니다. 재산은 7억 매매 가능한 실거주 아파트 입니다. 대출 3억5천 끼어 있어서 실제 손에쥐는거 3억5천 이네요. 21년도 4억에 분양받아 대출3억5천 들어서 입주했구요 나머지 5천중 3천은 저희 부모님이 주셨고 2천은 개인적으로 쥐어짜내어 등기 어렵게 맞췄었어요. 집 분양받자 마자 계약금 부터 4500만원 부터 주담대 3억까지 모두 대출인 격인데 이집을 목매어 입주한 이유는 위치상 차익이 확실 하였고, 3억원은 심지어 체증식 30년상환이라 지금도 대출 상환은 이자만 납입하고 원금은 손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이집을 판매 하고 모든빛을 털고 3억5천 아파트 신축이 주위4km 에 있어서 여기로 저는 이사가고자 하였으나 아내는 교육 및 삶의질, 향후 더큰 차익실현 을 이유로 거절하였고 이것이 큰 밑바탕으로 갈등을 빚게 되어 가치관의 협의점을 찾지못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분양당시 청약통장도 없던 제가 당첨될수 있던이유는 제가 국가유공자 본인이라 생애한번 있는 특별공급으로 1000:1가량 경쟁 있는아파트에 당첨된것 입니다. 1.이런경우 아내에게 재산분할 은 얼마해주고, 2.친권 양육권을 아내가 가져갈시 양육비는 얼마나 해주어야 할까요? 3.공무원 연금 분할 을 막을 조치를 미리 못박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INST] 현재 재산은 7억 원 상당의 아파트(대출 3억 5천만 원 포함)입니다. 실제로 순자산은 3억 5천만 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어 50:50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중2와 초6 자녀 두 명을 기준으로 월 양육비는 약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분할을 막고자 하신다면, 이를 사전에 합의하고 공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공무원 연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s>
<s>[INST] 귀청소방에 방문하여 여성종업원보다 먼저 방에 들어가있었습니다. 먼저 방에서 기다리며 문쪽을 향해 사진을 찍었고 여성종업원이 이를 눈치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오기전 여성종업원은 제 핸드폰 속 사진을 직접 확인 후 삭제하였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여 찍은 사진이 아니라 상대 여성이 문을 열고 입장하는 사진만을 촬영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카촬죄 범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카메라촬영죄가 되려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촬영이 아니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입장하는 모습을 찍은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s>
<s>[INST] 변호사없이 혼자서 경찰 조사를 진행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성매매 초범이고 다음 날 자수하였습니다. 반성문은 필히 제출할건데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전공교육 수료증을 양형자료로 제출할려고 보니 제출에 대한 의견서도 내야 한다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그러는데 반성문만으로도 기소유예 나올까요..? 양형자료 의견서는 A4용지에 위 자료를 어떤 의미로 제출하는지 적어야 하는건가요? [/INST] 초범이고 자수한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 없이도 반성문 제출하시면 대부분 기소유예 나옵니다.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전공교육 수료증 등과 같은 자료는 일반적으로 변호인 의견서에 필요한 양형자료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s>
<s>[INST] 데이트어플에서 만나자고하는여자가 마사지를 한다고 했고 자기가 만날려면 손님인척해달라고해서 10만원 예약금을 입금했고 그후 첫고객이라고 40만원. 또 입금장명 보장이 안됬다고 하면서 40 그후로 총 합이 21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사례를 보아하니 사기당한거같아서 상담글 작성해봅니다! 쓴맛을 200으로 배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라는사람과 친구 인척하는 사기꾼과 대화내용과 입금내역있습니다. 사례를 보아하니 돌려받기 힘든것 같습니다! 진짜 괴씸해서 잠도 안옵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
<s>[INST]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있는 남성인데요 와이프와 서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할수없다 결론이나와서 서로 이혼방법을 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 저희는 자녀도 없고 재산분할도 필요없는상태여서 서로 악감정도없고 단순히 이혼을하고 새출발을 하고자하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제가 이제 곧 한국에 돌아갈 예정인데요 원래는 중국내에서 합의 이혼을 하고 귀국을 할 계획이였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선한국 혼인 의경우라고 중국관리부서에서 한국에서 먼저이혼을 하고오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합의이혼하는법을 찾아보았는데 양쪽 다 한국에서 거주시에만 가능하다고 조건이 써있는것 같아서요 지금 현재 저희는 중국에 살고있기에 예전에 와이프가 처음 혼인시 받았던 한국F6비자는 이미 끝났고 한국내 거주지도 없는상태입니다 대신 와이프는 한국 장기 여행비자를 받아둔 상태라 만약 법원출석같은일이생기면 언제던지 한국에들어올수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도 한국내에서 합의이혼을 신청할수있을까요? 만약 불가하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할까요? [/INST] 1. 부부 중 한쪽이 국내에 상거소(일정기간 계속 거주하는 곳)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법에 따르므로(국제사법 39조 단서), 질의자님이 국내에 상거소가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이 가능합니다. 2. 만일 부부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고(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조 제1항), 재외국민등록법3조에 따라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만이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협의이혼신청시에는 두분이 함께 질의자님의 등록기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한 후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5조 제1항 및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73조2항). 3. 이후 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확인기일에 두분이 함께 출석해 의사확인을 하고 일방이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부부가 법원에 2회 동반출석이 어렵다면, 부득이 재판이혼을 진행하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변호사 선임후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이혼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주행중 1차사고후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치고(2차사고) 지나가여 돌아가셨습니다. 1차 사고 가해자말로는 피해자가 1차로 중앙분리대 쪽으로 걸어왔다 합니다. 그도로는 횡단보도도 없는 지방국도입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했다고 하네요. 경찰에서 제가 치기전에 피해자 움직임이 있었다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답답하네요. [/INST] 본의 아니게 큰 사고를 야기하시게 된 상황입니다. 재판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며 피해자 유족측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 이외에도 여러 양형자료들의 준비, 제출, 변론절차 진행이 필요하고, 사건발생당시 사고를 피하기 쉽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적극적 항변취지의 변론이 중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s>
<s>[INST] A씨는 아버지사망 보험금 4천만원이 나오면 2주만에 돌려준다는 전제로 2019년3월29일부터 2019년4월30일까지 한달 기간동안 2800여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저는 대출을 해 빌려주었습니다.. A씨는 저와 회사동료 였으며, A씨는 회사 횡령문제에 휘말려 퇴사를 하며 저에게 금전대여를 요구했습니다 A씨와는 평소 아주친한 형이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빌려주었는데 2주가 지나도 갚질않고 저에게 갚아주겠다던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원리금 상환 날짜에 돈을 조금씩 주다가 점점 뜸해지며 매번 약속을 어기고 금액을 줄이고 속이고를 반복하며 햇수로 오년이 지난 지금까지 1100만원을 갚고 이젠 더 못갚겠다고 고소를 하라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께 사실을 말하고 고소진행의사를 밝희니 100만원을 추가로 보내왔습니다 저는 A씨의 약속에 맞춰 다른데서 돈을 꿔 급한것을 해결하고 반복하며 생활하다 저도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각서, 공증, 차용증등 작성한바 없습니다만 19년부터의 카카오톡 내용을 보관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대여금 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사안의 경우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거래 내역과 상대방과의 카톡내용을 증거로 대여금 청구가 가능한 사건입니다. 또한 형사고소도 충분히 가능한 사건입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
<s>[INST] 상대가 싸움의 여지를 제공해서 매장에서 싸움했는데 역으로 명훼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어떻게 해야될지요 일부러 노린거같아요 매장내다른 여자랑 바람났다고 제가 퍼드렸다고함 아닌데요 상대방여자랑 짜고 저를 함정에 빠드리려는듯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청했다가 취하했어요 유통시장이 워낙 짧으니 소문나서 좋을것도 없어서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13일에 변호사동행해야되나요 꼭 무협의 받으면 무고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억울해서요 [/INST] 명예훼손죄로 피고소된 상황으로 우선적으로는,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니 고소장 확인 및 내용 열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범죄의 성립에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범죄들은 공연성 외에도 비방의 목적, 피해자 특정성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해당 요건들이 충족되는지 등에 대한 별도의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s>
<s>[INST]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자잘하게 1800만원정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에 돈빌린 모든 날짜를 작성해야되나요??? 금액은 정확하게 기록했는데 날짜가 확실하지않아서요… 곧 만나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하는데 2부 작성후 나눠갖고 헤어지려는데 꼭 공증을 필수로 받아야하나요??? 공증을 받아야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차용증만 있으면 효력이 없나요??? [/INST] 돈을 빌려준 날짜가 정확하지 않으면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특정해서 기재하시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만기를 정확히 정하시는 겁니다. 공증은 추후 분쟁이 생겼을 때 강제집행절차까지 가는 과정을 용이하게 해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차용증의 경우, 가끔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상담을 받아보세요.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 유퀴즈 온더블럭,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mbc 세치혀, sbs 좋은 아침(사기 범죄 특집) 출연 - -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 </s>
<s>[INST] [1번 질문] : 특약의 적용 범위 * 특약 내용 1. 본 계약은 임차인 1순위 조건의 계약이며 임차인 잔금 지불전까지 신탁(수협은행)말소 및 소유권이전하기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재산권행사(제한물권 설정등)에 방해할 수 없다. 신탁말소 불이행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및 잔금은 전액 반환한다. 상기 특약이 '임차인 대항력 형성 시기' 및 '세금 체납 시 계약 해지' 까지 충분히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 중개보조인은 그렇기 때문에 관련 특약을 넣으면 중복이라고 넣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세금 체납의 경우는 체납액이 있으면 대출이 되지 않기도 하며, 1순위 계약이라는 내용 자체가 이를 보장한다고요. [2번 질문] : 특약 내용 압축 * 특약 내용 1.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본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잔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원 전액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1. 본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임차대상 목적물을 양도함으로써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한다. 양수인(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및 보증금을 반환한다. - 임대인이 위 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양도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본건 임대차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임차인은 위 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임대인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처음엔 특약 추가에 동의했으나, 계약서 수기 수정이라 해당 특약 내용을 줄여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축약을 하면 좋을까요? [3번 질문] : 인감증명서와 다른 인감도장으로 계약 임대인의 수임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과 계약서에 찍은 도장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용한 도장은 인감증명서 x) 수임자 측은, 임대인이 인감도장을 계속 맡길 수 없기에 증명서로 대체하는 것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INST] 1.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특약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계약서 특약사항을 문언적으로 봐야지 세금 체납시 계약해지까지 가능하다는 특약으로까지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원하시는 특약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인 변경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특약에 기재하지 않으셔도 통지 없이 임대인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내에는 임대인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 입장에서는 넣어도 좋을 것으로 보이고, 두번째 문장(양수인~반환한다)에 대해서는 삭제하셔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대리인과 계약을 한 경우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계약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본인과 직접 전화통화(영상통화)도 하시고 신분증 확인도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4. 한편,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은 그 자체로 일반적인 계약보다 위험합니다.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신탁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대항력은 확보되지 않으며 모든 위험은 임차인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점 또한 참고하셔서 계약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s>
<s>[INST] 전세금 1억 1천 만기일 3/26이고 1월 중순쯤 퇴실의사 밝혔습니다. 며칠뒤 임대인 보증금 없다고 반환 못해주니 전세 연장하라는 연락왔습니다. 전 연장 불가하다했고요. 2/21 다시 연장 못한다고 연락드림. 현재건물 보증보험심사중에 있고 4월말에 확정여부 판결난다했고 본인도 기다리는 중이니 최소 2개월만 연장해달라고하셨음. 대출이자는 퇴실때 정산해서 이체해주겠다하심. 2/26 오전에 조건 두가지 말씀드리면서 2개월만 연장하겠다는 말하니 1. 대출 이자 합산해서 송금해주지마시고 달마다 지급 부탁드립니다. 2. 2개월 연장하면 5/26 만기일전에 임차인 구할수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만기일까지 임차인 못구하셨어도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보증금 마련 요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조건 못들어준다. 본인 상황이 계속 안좋다는 말만하고 보증보험 통과 여부도 확실치않아서 1년 연장해놓고 새임차인 구해지면 퇴실하라고 말을 바꿉니다. 최대한 소송 없이 해결하고싶은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확실하게 만기일자를 받고 대응해야될지 싶습니다.. [/INST] 1.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권등기 신청을 해보고, 만일 이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하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2.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대인에게 당해 주택에 대한 점유이전을 마치게 되면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더불어 그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연12%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일찍 소를 제기할수록 유리합니다. 다만, 지연이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동시이행 항변 주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요하므로, 임차권등기를 하고 주택의 점유이전 및 인도 의무를 선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그리고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이것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현재 상황에서 집주인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 및 내용증명 발송으로 집주인을 압박해 보고, 이것이 통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판결을 받아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는 투트랙 해결방법이 적절해 보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먼저 임대인에게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으며, 내용증명에 들어갈 사항으로는 "임대차기간 만료후 갱신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함과 동시에, 만일 계약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반환소송을 구할 것, 소송이 제기되어 확정되면 이에 따른 소송비용 및 손해나 지연이자 등을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내용증명을 받은 임대인이 소송을 피하려고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제일 좋고, 만일 소송중에 임대인으로부터 소 취하를 조건으로 조정이나 합의 요청이 오게 되면 임차권등기 비용 및 소송비용과 보증금에 대한 지난 이자까지 함께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설사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임대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질문자분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s>
<s>[INST] 동창관계로 친구에게 어려운 사정설명으로 2600만원을 빌려감. 3개월만 사용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계속되는 핑계로 약속날짜에 계속 원금과 이자를 더한금액의 차용증만 계속 반복해서 써줌. 6개월단위로 총6번의 차용증만 계속하여 써줌. 이는 차용증을 써줄 당시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도 없었으므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현재 지급명령 확정판결 받은상태고 저는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의뢰하였는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중이라는 소식을 받아 너무 억울한 상태여서 경찰 고소를 생각중입니다. 사기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2.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변제자력이 없었다면 충분히 자력사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상대가 개인회생을 하고 있다면 결국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기에 어쩔 수 없이 고소를 통해 사기죄를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s>
<s>[INST] 온라인에서 한 회원이 저와 언쟁 후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자 합의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주고 조용히 마무리 하려던 일을 꼬투리 삼아 '내가 보낸 30만 원으로 모텔비랑 러브젤이랑 콘돔 좀 작작 사고' '성도착증으로 아가리로 똥 싸는 질환 있음?' '성도착증 걸린 ㅁㅊ년아?' 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과 비방성 글을 다수 게시하고 있는데 성적 수치심이 들고 짜증도 나서요 성립 여부 알고 싶습니다 통매음 고소 진행 할 수 있나요? [/INST] 1. 통매음 사건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피의자들이 대부분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고소장에 관하여 저렴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s>
<s>[INST] 결혼한지 1년도 채 안됐고 아기도 있는데 배우자가 성격차이로 이혼을 요구합니다.. 싸우기만 하면 이혼을 요구했었고 저는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싶어서 부부상담도 같이 받아보자 했는데 거부하고 대화로 풀 생각을 하지 않아요. 평소에는 사이좋게 지내다가 며칠전 싸우고 바로 이혼하자고 하면서 짐싸서 집도 나간 상황입니다.. 이혼을 강하게 요구하고 안되면 소송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협의한다고 해도 아기 양육비를 50만원만 준다고 하고 공동친권까지 주장합니다 결혼한지 얼마 안되었고 살고있는 집도 사택이며 딱히 재산분할할 것 없다는것도 알고 있는데 제가 저쪽이 원하는대로 이혼해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요... 저는 결혼하면서 배우자따라 멀리오고 임신과 출산으로 직장도 잃은 상태이고 이혼하게되어도 아기가 어려 당분간은 육아를 해야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인 이혼요구라면 위자료 청구할수있나요? [/INST] 특수한 상황이시라서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는 심한 가정폭력이나 부정행위의 경우에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그 금액도 제한적입니다(혼인기간과 자녀의 명수, 증거의 노골성 등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아이가 너무 어린 데도(아직 돌도 안되었겠네요) 갓난아이를 버리고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하는 식으로 모자를 생계 위협에 처하게 하고 있는바 (배우자 때문에 직장을 버리고 와 경력이 단절된 점도 감안해야 함) 차라리 오랫동안 혼인생활을 하고 나서 이혼을 요구한 경우보다 상대방의 행위가 더 가혹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정하신 경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자료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혼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경우라면 이혼 기각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 번 정도의 부부싸움이 있었다고 해서 갓난아기 데리고 있는 신혼부부가 이혼이 쉽게 되지도 않습니다. 물론 실리를 따질 때는 이혼을 하시면서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잘 방어하는 것이 낫고요. </s>
<s>[INST] 오랜 기간 직장동료로 있던 지인에게 22년도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보증금과 현금을 빌려주어 약 5,000만원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올해초 직장동료의 오빠가 사업을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원금손실없이 돈을 벌어 돌려주겠다고 하여 아들 계좌로 3500만 직장동료 계좌로 1500만원 입금하였습니다. 약 1억원에 대한 돈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직장동료는 투자한 5천만원이 5억5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하여 1억 5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장동료는 돈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한다고하니 일단 돈이 없어 5000만원 갚겠다는 말을해서 올해 2월에 5000만원 빌렸고 3월달에 모두 갚겠다는 내용으로 공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돈을 또 갚지않았고 추가적으로 5천만원에 대해서 공증을 작성하여 30만원씩 나눠 갚아라는 내용으로 공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공증의 전체 금액은 1억원인지, 또 앞서 빌려준 돈에 대해서 아들과 직장동료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진행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각 5천만 원 공증 시 별개 원인으로 각각 작성한 것이라면 총 1억 원에 대해서 공증된 것입니다. 강제집행을 유보한 공증인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정을 다 알수는 없으나, 정황상 사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증에 따른 강제집행 여부, 민사소송 실익, 사기죄 고소 실익을 검토하기 위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
<s>[INST] 할로윈에 친구들끼리 경찰복 코스프레를 입기로 했는데 찾아보니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짧고 파여있는 의상이라 전혀 경찰을 사칭할 의도가 없는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작년 이태원 참사 때문에 단속한다고 하는데 처벌 대상이 안 되더라도 어떤 조치를 당할 수 있나요? 단순히 코스프레를 하고 할로윈을 즐기기 위함입니다 [/INST]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경찰제복은 물론 경찰제복과 형태, 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곤란한 물품을 "유사제복"으로 규정하고, 법령에 허가되거나 공익적 목적을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가 경찰제복을 입는 것, 또는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게 하는 것은 동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이 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할로윈 기간에는 지난 참사를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코스프레로 인하여 경찰공무의 집행을 방해하게 될 경우 위 법은 물론 공무집행방해까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경찰, 군인, 소방관 등 공무를 수행하는 직업의 제복은 코스프레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s>
<s>[INST] 솔직하게 말하는게 좋은가요? 경찰이 출석 일정 조정하며 연락할때 이게 유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고 제 의견을 들어봐야한다고 했는데 의도를 뭐라고 설명해야할까요? 동성이며, 사건 전후관계는 대화를 하다가 상대가 차단했고 제가 차단했지만 연락을 했습니다 비난의 말을 했고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대화가 안통했고 고소인 본인이 친구도 없고 계속 손절당한다고 하고 저한테도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서 그 모습을 전부 이야기 해준 부분입니다 이걸 그대로 솔직히 말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의도를 설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불안하게하거나 공포스럽게 하려던게 아니고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고 대화를 할 수단조차 없어서 했다가 맞습니다 좋게말하면 조금 감정이 과해졌다 정도입니다 상대의 감정은 미안하지만 의도는 아니었다 말다툼이있었고 내가 할말을 전하고싶었다입니다 이정도로 진술해도될까요? 이렇게말헤서 불리해진다면 답변을 안할수있나요? 의도를 조금 좋게 말할 방법이 있을까요? [/INST] 정확히 어떤 사안이었기에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의도를 설명하기에 앞서 객관적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관적 의견이 들어가야 하기에 최초 진술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s>
<s>[INST] 어느날 친구가 본인사업(전문서적출판) 목적으로 돈을 빌려달라하여 3천만원을 빌려주고 공증을 받았습니다~(물론 책도 출판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가게확장을할수있는 기회가 있다며 본인가게에서 일할생각이 없냐며 제의가 들어왔고 전 17년 일하던 매장을 그만두고 그친구 매장으로 이직했습니다~~ 그때부터 같은건물의 2층확장공사가 진행되었어요 1층이 친구매장이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하다하여 퇴직금으로 받은 천만원 마저 빌려줬어요~~ 물론 그때까진 믿고만 있어서 공증을 안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나? 공사는 계속 진행중이고 직원도 못구하고 오픈도 못하고 심지어 그후부터 공증을 없애달라는 압박이 매일 들어옵니다~~ 힘들어 죽을꺼같다 무슨일이 있어도 갚을꺼니까 제발 없애달라.. 매일 괴롭힙니다~~ 결국 못버티고 없애줌과 동시에 말이 바뀌었어요 공증없애는날 혹시 몰라 바로전에 공증종이에 그친구 자필로 3천만원 언제까지 갚기로한다 어길시 법적책임진다리고 작성한걸 가지고 있습니다 [/INST] 안타깝게도 너무 정에 의해 움직인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아직 변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상대방에게 대여금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애초에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빌렸다면 사기로 고소 또한 가능할 것 같습니다. </s>
<s>[INST] 오늘 1시30분경 노조위원장님이 저에 사무실에서 걸어가는 저를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홈캠 영상도 있습니다. 3월 14일에 저의 등을 쓰다듬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3월 26일에는 회식자리에서 두차례 귓속말을 하였고 앞에 있는 동료가 보았습니다. 홈캠은 3월 14일날 성추행을 겪고 나서 저 혼자쓰는 사무실이기에 앞으로 더한 범죄가 이루어 질까봐 무서워서 설치하였습니다. 평소에 뽀뽀 해달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였으며 사랑해요 라는 말과 결혼하자는 얘기도 수차례하였습니다. 머리쓰다듬은 것과 등을 쓰다듬은 것도 2,3차례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무섭고 심장이 빨리뛰고 손이 떨려서 보기가 무섭습니다 회사에서는 노조위원장님과 공장장님이 친하게 때문에 별다른 조치가 어려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INST]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를 할 경우 내부에서 무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노동청에 성폭력, 성희롱 등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 회사가 사건을 무마할 수는 없습니다. </s>
<s>[INST] 보통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소인에게 전화로 제일 먼저 물어보는게 언제 조사 받으러 올 수 있는지 물어보고 출석 날짜를 잡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담당 수사관은 그런 설명 전혀 없이 대뜸 글 쓰셨죠? 이렇게 물어봐서 처음에 황당해서 이해가 잘 안간다고 했더니 기억이 안나시는거에요? 아니면 부정하시는거에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고소장 확인하고 조사 받을때 말하겠다고 했더니 일단 인정하면 제 거주지 근처 경찰서에서 수사 받는거고 부정하면 자기한테 받는거니까 얼른 대답하라고만 말하더군요. 일단 고소장 확인 하겠다고 끊었고 며칠뒤에 다시 전화와서 또 인정하는지 부정하는지만 물어봐서 절차에 관해서 좀 따졌더니 말투로 언성을 높이면서 누가봐도 제가 한거로 보인다고 짜증을 내더군요. 인정하거나 부정해야 조사 받는 경찰서를 정하는게 먼저라고 계속 강요해서 일단 부정하는 취지로 대답하겠다고 하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1. 보통 유선상 진술을 물어봐도 진술 거부권에 대해서 말해주는게 원칙 아닌가요? 2. 수사 받을때 진술 녹화하겠다고 신청하면 될까요? 3. 수사관이 조사도 제대로 안하고 저라고 생각하는거 같은데 수사 받기전에 수사관 교체 가능한가요? [/INST] 1. 보통 유선상 진술을 물어봐도 진술 거부권에 대해서 말해주는게 원칙 아닌가요? 우선 수사관이 전화로 유도신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적절한 행동으로 생각됩니다. 혐의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이라면 유선상이라도 사실상 수사의도로 물어본 것이므로 진술거부권 고지를 하는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피하신건 잘 하신겁니다. 2. 수사 받을때 진술 녹화하겠다고 신청하면 될까요? 네, 영상녹화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3. 수사관이 조사도 제대로 안하고 저라고 생각하는거 같은데 수사 받기전에 수사관 교체 가능한가요? 수사받기 전이라도 임의출석을 위한 유선통화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언급 후,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교체요청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체요청한경우 대부분 교체됩니다. </s>
<s>[INST] 3년전즘 직원으로 부동산 컨설팅 업무를 하였고 그 과정속에서 구축 매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빼달라고 의뢰를 하였고 매매로 살 사람을 구해주는 과정속에서 갭투자를 할사람이있다고하여 소개비를 주고 갭투자할사람을 구하였었습니다. (소개비 투자자비500만원을 이체한내역이있음) 그 후에 내용은 저도 일을 시작한지 얼마되지않아 상세한 내용은 모른채로 전세 세입자를 맞춘다는 다른 부동산사람이 전세세입자를 구해왔고 다른 지역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집주인에게 제 통장으로 컨설팅비용으로 3500만원을 받았고 그 후 투자자비용으로 500만원이체 , 그리고 당시 회사대표에게 나머지금액이체를 하였습니다. (이체내역들은 조사과정에서 제출하였음) 그리고 제가 수수료로 가져간건 200~300만원정도였습니다 계약건은 21년3월정도였습니다. 3년반정도가 지난 24년8월8일에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를 갔습니다. 누구누구 아냐는 질문에 정말 모르는사람이라 모른다고 대답을하였고 경찰에서 얘기한 이름들은 바뀐집주인,전세를붙인쪽부동산대표와 직원 이름이였습니다. 기존집주인은 저와 저희회사대표가 시키는대로했다라고 주장을하고있고 전세를 붙인쪽 부동산에서는 제가 돈을 준다고하여 세입자를 붙인거다. 라고주장중입니다. 문제는 그때당시 회사대표가 지금 전세사기로 징역을 살고있어 경찰조사과정에서도 제 말을 잘 믿지않는눈치였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전세에 가담한것도아니고 돈을돌려주지않은 임대인과 직접적인연락도없었으며 아무런연관성이 없습니다 다만 갭투자인원을 구하는 쪽에 소개비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내려주었고 이런것이 저도 문제가 생길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INST] 문제 상황 • 3년 전 부동산 컨설팅 업무 중 매매 진행 • 갭투자자 소개 및 소개비 500만원 수령 • 전세 세입자 계약은 다른 부동산에서 진행 • 컨설팅 비용으로 3500만원 수령 후 일부 이체 • 본인 수수료는 200~300만원 수준 • 최근 경찰 조사 통보 받음 • 관련자들의 상반된 주장 존재 • 전 회사 대표가 전세사기로 수감 중 대응 방안 1. 증거 수집 및 정리 - 모든 금전 거래 내역, 통화 기록, 메시지 등 보관 - 당시 업무 관련 문서, 계약서 사본 확보 2. 법률 대리인 선임 - 전문성 있는 변호사 조력 필요 -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부동산 사건에 경험 많은 변호사가 유리 3. 진술 일관성 유지 - 사실관계만을 진술하고 추측성 발언 자제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히 인정 4. 본인 역할의 명확한 설명 - 직접적인 전세 계약 관여 없음을 강조 - 컨설팅 업무의 범위와 한계 설명 5. 공모 의도 없음 입증 -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었음을 설명 - 불법성 인지 못한 점 강조 6. 피해 방지 노력 입증 -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는 점 강조 - 당시 말단 직원으로,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해 없었고 있더라도 전혀 몰랐음을 설명 의뢰인님, 현재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심각해 보입니다. 전세사기와 같은 부동산 관련 범죄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도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s>
<s>[INST] 굴착기에 장작하는 레벨기와 틸트 로테이터라는 기계 입니다. 레벨기는 a/s기간(1년)에 하자가 있는 센서 하자부분을 개선하여 준다고 하였고 틸트 로테이터는 오일퀵 (자동으로 띠고 붙이는 부분)이 하자지만 개선해준다고 하였고 아직까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틸트 로테이터경우는 아직 a/s 기간 중이며 레벨기는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기계를 각각 레벨기: 2022년 8월말에 구매를 하였고 가격은 부과세 별도 39,600,000 에 구매하였고 틸트 로테이터: 2023년6월15일에 구매를 하였고 가격은 부과세 별도 40,000,000 에 구매 하였습니다 레벨기는 센서 부분에 하자가 있고 틸트 로테이터는 오일퀵 접합부에 하자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분분에 대해 인지 하였고 통화를 하여 개선을 해준다고 하였지만 수개월이 지난지금도 개선이 안되고 있어 환불을 하려고 합니다 하자부분을 인정한건 통화녹음에 녹음 되어 있습니다(대표와 기술자 모두 인지) 개선을 기다리려 했지만 불친절 함과 감정싸움에 지쳐 환불을 하려 합니다 소비자 보호원 이곳에서는 올렸고 불복 할시 민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INST]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부가세 포함 구매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하자를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하며 같은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와 같은 물품하자소송의 경우 결국 하자의 존재 여부 및 그 하자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는바,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로펌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은 하자가 없다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귀책이 귀하에게 있다고 주정하고, 또한 하자가 있더라도 중요하지 않아 계약효력을 복멸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해당 하자의 중요성에 대한 법리적인 면밀한 대응 역시 필요합니다. </s>
<s>[INST] 2000년결혼후 자녀넷을 두고있습니다. 자녀셋은 성인이고 사춘기 막내가 있는데 남편은 가정폭력과 외도를 일삼다 가출후 별거중인 상황입니다. 자녀양육으로 전업주부로 있다가 이제 구직위한 공부를 시작했는데 생활비지급을 약속했다가 일방적으로 지급방식과 지급액을 줄여 마음대로 통보하다가 지난달부터는 절반이하를 보내며 이혼하라고 이제 돈 안줄거라고 계속 협박하고있습니다. 시댁 회사를 운영중인데 상속이전이고 시댁가정폭력이 심각해서 (시아버지가 가족모두를 대상으로 폭력행사) 사이가 틀어진 상황입니다. 지난 2년간 수십억 매출을 올렸다고 자랑하고 회사직원확대 기계구입등을 자랑했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생활비지급은 못하겠다고 하며 이혼협박을 하는중입니다. 아이들과 제가 오랜 세월 고통받았지만 제가 전업주부인점 남편이 회사경영한다고 제가양육 및 가사의 모든 것을 도맡은점 등에 대한 양해가 없는 배우자이나 저는 현재 가정을 깰 생각은 없습니다. 안전하게 아이들 키우고 제가 독립하는 것이 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폭언과 협박, 경제적인 위협ㅇ에서 가정을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INST]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배우자는 가족들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으므로 부부 간에 별거생활을 유지하더라도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에는 월소득 및 재산상황, 거주지역, 자녀수,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부양료가 산정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략적인 부양료 액수를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의 수입내역 및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이혼의사가 확고하여 조만간 귀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
<s>[INST] 남자친구가 전화상으로 술을 많이 마신것 같아서 이제 그만 먹으라고 하면서 실랑이가 시작됐는데요 저는 병신같다는 욕만 했어요 근데 얘는 걸레같은년 고아 창년 빅파이 이런 성적 수치심이드는 발언을 저에게 했는데 이것만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에게 이런말 한건 처음이구요 캡쳐해둔것이 있습니다 술 마시고한건 상관이 없을까요? 저에게 욕을 많이 한건 아니라서 이게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지 모르겠어요 [/INST]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s>
<s>[INST] 1. 아버지 명의로 - 아파트 입주권(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 채무 존재) - 소형오피스텔(전세금 90%, 갭투자) -자동차 -현금 소액 가 있습니다. 2. 어머니도 결혼생활 40년간 재산형성에 기여했습니다. 3. 아버지가 무리하게 투자/투기를 했고, 변제할 채무액이 전재산에 육박합니다. 4. 재산분할 시, - 어머니: 아파트 입주권+관련 채무 일체(채무는 재산분할금 채권 처리) - 아버지: 나머지 형태(오피스텔, 자동차, 현금)+채무자 어머니 채권 - 자산+부채=총 자본은 두 분이 동일 위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을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응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INST] 1. 혼인 생활이 길기에 약 50% 정도의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해 보이고, 아버지의 독단적인 투자 손실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적극재산이 대부분 아버지 명의라면 추후 사해행위 취소소송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겠지만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보다 재판상 이혼 소송을 통해 마무리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동규 드림. </s>
<s>[INST] 화해권고 종국이 23일날 되었는데 아직도 확정이 안떴습니다 ㅜㅜ 언제쯤 뜰까요.. 확정증명서 받아서 부동산이전등기를 진행해야되는데 법원에 연락해봐야될까요ㅜㅜ 혹시 확정이 한달 이렇게 걸리진 않겠죠?ㅠ 오래걸릴까봐 걱정인데 이유는 출장으로 해외출국이 코앞이라 등기 처리하고 가야되서 마음이 급해서요 ㅜㅜ 보통 언제쯤 뜰지.. 아시는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ㅜㅜ [/INST] 확정되기 위한 이의 기간이 무사히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기 위하여는 담당 재판부서가 사건을 확정사건으로 분류하는 사건처리 과정 필요합니다. 수일 내지 수주가 소요되기도 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변호사 황 미 옥 </s>
<s>[INST] 저는 피고입니다. 원고가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약 한 달 간격으로 똑같은 제목인 약정금으로 내용만 약간 추가해서 제기하였습니다. 관할 법원이 지방이라 두번 가기가 여의치 않은데 두가지 소송건을 병합해서 할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변론기일이라도 한 날로 잡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첫번째 소송은 답변서 제출한 상태이고 변론기일도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두번째 소송은 아직 답변서 미제출 상태인데 답변서 먼저 제출후 기일지정신청을 해야하나요? [/INST] 이 경우 민사소송법상 소의 객관적 병합이 가능합니다. 즉, 원고가 피고인 귀하에 대해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송으로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면 법원의 재량에 따라 병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께서는 첫 번째 소송에 대해 이미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두 번째 소송에 대해서도 답변서를 제출하고 기일지정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후 법원에 두 건의 소송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변론기일을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변론기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 출석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s>
<s>[INST] 오늘 친구랑 술을 먹고 친구 대리를 기다리다가 청소년들이 담배피는걸 목격해서 훈계를 하러갔습니다.근데 친구가 훈계하는 과정에서 남은 담배를 다뺐고 버렸습니다. 그중 담배를 뺐긴친구가 불만이있다는듯이 쳐다보길래 제가 따로 불러서 담배 하나주면서 피면서 훈계를 했습니다. 만약 제가 담배를 준 그 청소년이 저를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담배를 주고 같이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청소년이 고소했을때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그리고 만약 집행된다면 얼마나 벌금이나 형이 선고되나요? [/INST] 1. 청소년(19세 미만)에게 담배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을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2. 담배 1개비라도 성립하며, 벌금 50~100만원 전후의 약식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그 청소년이 질의자의 신상을 알 수 없으므로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사건화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s>
<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전 직장(핸드폰 대리점)에서 약 3년가까이 일하면서 전산업무 겸 총무역할을 맡았습니다. 제가 일했던 대리점은 사장님 카드로 고객님들 요금지원(위약금,4개월간 고액요금차액)을 잡아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3년가까이 일해서 저도,제 가족들도 이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교체를 하고, 사장님께서 가족이니까 (엄마,아빠,시어머님) 4개월 고액요금제 차액 선납(사장님카드로)을 지원 해드리라고 하셔서 지원 해드렸습니다. 그 후에 제가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도 원래 판매점에서만 휴대폰을 바꿨지만 제가 일하던 대리점 실적을 위해 제가 부탁부탁을 해서 제가 일하던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바꿀당시 사장님께서 고맙다고 하셔서 당연히 결혼할 남자친구니까 이제 가족이니 4개월 요금차액금 지원을 해주시는줄알고 남자친구 요금을 선납잡았습니다. 그러고나서 제가 1월달에 결혼을 하고 2월달에 일을 안좋게 그만두게 되었는데, 결혼식때 대리점 법인과 ,사장님이 주셨던 축의금을 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못돌려드린다고 말씀드리자 횡령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화나가서 하신말씀인줄 알았는데 7/7일 오후에 경찰에서에서 전화가왔고 고소가 됬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셨고, 조사 날짜는 아직 안나온 상태입니다. 저는 정말 잡아도 되는줄 알았습니다.. 조사받을때 어떤식으로 얘기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INST] 1. 축의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횡령죄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2. 사장이 고소한 건은 질문자님이 남자친구 요금을 선납을 잡은 건으로 보입니다. 3. 질문자님은 단순 횡령이 아닌 가중처벌 범죄인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한 건으로 보이므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초범이더라도 중하게 처벌될 수 이습니다. 4. 사장이 요금을 지원해주는 줄 알았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잡아도 되는 줄 알았다는 식의 발언은 오히려 괘씸죄가 작용하여 불리할 수 있습니다. 5. 동탄경찰서 사건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찰 수사관은 절대 피의자 편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급적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시기를 권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가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6. 특히 업무상횡령 사건의 경우 첫 경찰조사시 변호사 동석 없이 조사에 임하였다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느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최초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 횡령 사건의 특성 상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시 합당한 방어권 행사를 통해 질문자님이 입을 불이익을 최소화하셔야 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 배임사건 참고인, 피의자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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