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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040265	헌법	구조청구권,헌법,청구권적 기본권,구권적 기본권,국가의 구조책임	타인의 범죄행위에 의한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의 발생 구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폭행·상해·살인 등 생명과 신체를 해하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 또는 장해나 중상해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147,808
MPA001305	산부인과학	유방,모유,통증,산모,착유	제 1 흡입튜브는 구동부와 유축기를 연결하여 구동부로부터 발생되는 흡입력을 유축기로 전달한다.	253,616
MPA012664	약학/약리학	각막,술잔세포,결막,안구건조증,투여	2) Bichemical Parameters을 위해 a.	462,679
MTB022951	내과학	관절,항생제,H. influenzae,기도,폐렴	폐렴의 임상 소견은 일반적인 세균성 폐렴과 유사하여 열, 기침 및 고름가래를 주로 호소한다.	186,877
LTB031919	형법/형사소송법등	식품위생법,경찰법,경찰상 하명,경찰관직무집행법,국가배상법	경찰상 하명은 경찰처분 또는 질서하명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260,402
MPA017473	흉부외과학	독소루비신,신경,유착,페니실린,혈청	웰마다 3000개의 세포를 다른 요소가 있거나 없는 상태에서 46 내지 96시간 동안 48웰 플레이트 상에 평판 배양하였다.	433,255
LJU005518	헌법	포괄위임금지원칙,국가계약법,헌법,명확성원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러한 입찰에서 입찰참가자들이 낙찰에만 집착하여 행하는 많은 불법행위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공정성을 담보로 하는 공개경쟁입찰원칙은 무의미하게 되고, 국가예산이 낭비되며 국가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	3,996
LTB007608	상사법등	손해배상책임,손해배상청구소송,위법행위,자본시장법,손해배상청구	1) 주관적 기준 주관적 기준은 주로 직접적인 인적 거래에 사용되고 있는 기준이다.	335,731
LTB005207	민사소송법	계약당사자,청렴계약의 원칙,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국가계약법	그리고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법 제6조에 따라 계약사무의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법 제5조의2에 따라 체결한 청렴계약의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400,497
MPA014256	약학/약리학	안약,백내장,당뇨,수정체,투여	0mg/ml의 카이로 이노시톨을 첨가하는 경우 48시간, 72시간 후 수정체의 혼탁도가 113%, 95%로 현저히 억제되었다.	31,506
MTB001367	이비인후과학	뇌간,자기공명영상,generator,Joint,신경	선형 기계적 모델, tne burst ABR의 잠복기를 이용한 모델,tacustic emissin의 잠복기를 이용한 모델 마지막으로 high pass filter를 이용하여 click음에서 다섯 가지 ctaveband 주파수 영역의 반응을 측정하는 derived band ABR의 잠복기를 이용하는 모델 등이다.	231,479
LJU000882	헌법	헌법,지방자치단체,공직선거법,집회의 자유,기본권	"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418,270
LTB028332	형법/형사소송법등	사기죄,위조·변조통화행사죄,상상적 경합,위조문서행사죄,위조통화행사죄	이 경우에 양죄의 관계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163,861
MPA010100	일반외과학	Calcium,젤라틴,mass	하기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글리세롤 함량이 증가할수록 기공율이 90%에서 87%로 마이크로 기공이 더 치밀해짐에 따라 근소하게 감소하였다.	409,174
LTB006725	형법/형사소송법등	인세,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대법원,형법	선고 2010도7624 판결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483,427
LTB058173	민법일반	대리권남용행위,진의 아닌 의사표시,현명주의,유추적용설,권리남용․신의칙위반설	이에 관해 대법원은 기본적인 전제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위 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고, 이때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의 형성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 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4,369
MTB019353	내과학	단순포진 바이러스,피부,초감염,신경,점막	1형과 2형의 당단백 G 유 전자가 서로 달라 이를 바탕으로 형구별을 할 수 있 는 혈청학적 검사법이 개발되었다.	449,369
LTB069076	행정법	내인가의 처분성,확언,헌법,행정절차법,서울고등법원	그런데, 독일연방행정절차법 제38조 제3 항에 따라 확약의 구속력은 그 토대가 되는 사실 및 법적 상태가 변경되면 상실된다.	325,163
MTB016858	이비인후과학	절제,bone,종양,절제술,외이도	술 전 전신화학요법/방사선병합치료를 사용하여 좋은 효과를 보고한 경우도 있다.	135,121
LTB068444	민법일반	유실물법,소유권,민법,보상청구권	이 경우 습득자는 국가에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68,084
MTB00826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혈소판감소,자색반,허혈,출혈,동맥	중증에서는 심한 반상반점을 보인다[그림 223].	430,288
LTB027065	민사소송법	대법원,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유권	370) 사법연수원, 16.	311,355
MPA004585	미생물학/기생충학	알츠하이머병,알츠하이머,뇌질환,투여,파킨슨병	0 x 108 CFU로 1주일 동안 매일 경구로 투여한 다음,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 투여군과 대조군에 LPS를 250 μg/kg의 농도로 추가적으로 1주일 동안 매일 복강투여하여 마우스의 인지기능 손상 및 알츠하이머성 치매 모델을 유도하고,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 균주 투여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490,763
MPA01395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온열 자극,감기,인체 자극 장치,광 자극,요부	상기 제2 몸체는 상기 제2 코일스프링의 상단을 둘러싸도록 상기 제2 몸체의 내측 하면에 돌출되게 형성되는 상부지지턱을 더 포함한다.	234,033
LTB062147	법학일반	박사학위논문,개성 있는 방법,학술논문의 종류,연구자 고유의 이론적인 시각,석사학위논문	'이게 내 작품이오!'라면서 큰소리치며 학위논문을 건네주는 사람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	152,101
LTB044821	행정법	주민소송권,감사결과의 이행,주민소송,감사청구	그러므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는 실질적으로 위 도로 지하 부분의 사용가치를 제 3 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 유사한 행위로서,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인 도로부지의 재산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 1 항의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4,714
LTB041824	행정법	배상소송,상소,국가배상법,고속도로,상법	또 이러한 실무례는 국가배상소송의 경우에도 민사소송사건으로 처리되는 현행 실무상, 민법을 적용하든 국가배상법을 적용하든 재판의 외관이나 형식상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한다고 할 것이다.	270,086
TDF01520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9%로 OECD 26개국 평균인 37.	125,218
MPA005249	성형외과학	코막힘,손가락,비강	한 쌍의 몸체는 각각 측면 일부가 개방 부분을 구비하거나라 합니다) 또는 겹침 부분을 구비한다라 합니다).	236,400
MTB003686	내과학	심근,심박수,심장,심장초음파,초음파	베타블로커와 같이 심박수를 감소시키는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나이로 예측한 최대 심박수의 62% 이상 상승하는 것을 정상으로 간주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약물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45,767
LTB065077	민사소송법	압류채권자,가압류채권,가압류집행,집행취소,가압류신청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184,381
LJU000791	헌법	재판청구권,민주화운동,국가배상청구권,민주화보상법,재판상 화해	청구인 김숙, 조순, 김철의 심판청구 기록에 의하면 2014헌바180 사건의 청구인들 중 청구인 김숙은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 조순은 관련자로 인정받기는 하였으나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거나 보상금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2016헌바67 사건의 청구인들 중 청구인 김철도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거나 보상금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서 청구인 김숙, 조순, 김철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452,737
LTB049295	상사법등	전자어음의 수령거부,전자어음의 할인 ,전자어음 할인 보증,지급거절,상환청구	위 통지를 하면 상환의무자가 전자어음을 환수한 것으로 본다.	430,200
MPA00600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점막,장딴지,어깨	또한, 플랫 형상의 패치이면 생체의 다양한 장소에 적용할 수 있다.	149,818
MPA015907	방사선과학	적외선,어깨,피톤치드,침대	귀사문석편은 침대상판의 편백나무에 대비하여 열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귀사문석편이 있음으로써 보다 높은 열전도 효율을 가진다.	3,389
LJU005285	행정법	정당해산심판,민사소송,헌법,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법	따라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상충되는 경우로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준용이 절차진행상 필수불가결하게 요청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그것을 준용함으로써 현저히 피청구인인 정당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위 내에서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454,031
LTB047145	행정법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시적 범위,거부처분,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객관적 범위,취소소송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기준 ① 일반적 기준: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 태양·결과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라고 하는바, 결국 이러한 사정은 사안마다 다를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25,083
TDF034026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현황 우리나라의 소득 불균형 정도는 제조업 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1990년대 이전에는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1990년대 서비스업 비중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악화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362,097
MPA00730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생리식염수,심근,카테터,심전도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온도 센서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96,398
LTB022540	민법일반	민법 제146조 추인할 수 있는 날,제척기간,민법상의 추인,취소권의 소멸원인,법정추인	취소권자에게 추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또 그가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를 묻지 않는다.	214,379
LTB036677	형법/형사소송법등	침해죄,저작권,실질적 유사성 판단,이론적 허구,저작인격권침해죄	위 판결에서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의 제작회사가 무용극의 내용은 전혀 본뜨지 않으면서도 굳이 제명 사용을 허락받기로 결정한 것은 "나중에 어떤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20,227
MPA005955	약학/약리학	에탄올,항산화제,보조제,투여,주사	"약학적으로 허용되는"은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무독성이며, 생물학적인 것 또는 원하지 않는 것 중 어느 것도 아닌 약제학적 조성물을 제조하는데 유용한 것을 의미하고, 인간 약제학적 용도뿐만 아니라 수의학적 용도로 허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211,316
MPA002849	치의학	교합기,석고	또, 본 고안에 따르면 작업모형을 어떠한 위치에서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교합시킬 수 있어,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유용한 고안이다.	396,058
LTB062309	민법일반	주관적 불능,담보책임,민법,원시적 불능,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거나 원시적 불능이더라도 그것이 채무자에게만 불능인 주관적 불능의 경우에는 본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356,780
MPA019616	피부과학	유전자,에탄올,모낭,탈모,투여	상기 지방유래줄기세포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술한 바와 같다.	41,445
LJU005114	민사소송법	소멸시효,기판력,확정판결,민법,시효중단	이 문제는 위에서 본 것처럼 전소 판결의 기판력과 관련하여 후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268,329
TDF090008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8% 수준임 도에서는 제주, 강원의 역외유출률이 높음.	171,950
LTB033197	지적재산권법	영업방법특허,제약산업,소프트웨어 관련 지적재산권의 보호,제약관련특허의 보호를 강화,산업정책과 밀접한 연관	국가간 조화의 필요가 무역협정에 의해 그것이 다자간이건, 양자간이건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한 특허정책의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세계 각국의 공통된 현상이다.	95,097
LJU001355	행정법	행정처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익형량,당연무효	이러한 절차를 거쳐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지면 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에 따른 사업대상지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고, 그 사업대상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등의 허가가 금지된다.	401,806
MPA014776	안과학/임상안광학	해부학,동공,안면	상기 지시기가 상하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은 상기 지지대가 상기 프레임에 체결될 때 내부로 삽입되는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성을 추가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다.	382,548
MTB024506	내과학	vapor,멸균제,소독제,plasma,Autoclave	하긴, 그러니까 멸균제 노릇을 하지.	64,997
LTB005584	법학일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신의성실의 원칙,민법,헌법,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인정할 수 없는 행위로 된다.	492,284
MTB022525	일반외과학	단백질,투여,정맥영양,주입,탄수화물	또한 소아용 아미노산 제제는 성인용 제제보다 pH가 낮아 칼슘과 인의 용해도를 증가시키므로 요구량 충족에 도움을 준다.	281,764
LTB019239	상사법등	상법,고지의무,대리권,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고지수령권자	보험자는 보험료율을 산출함에 있어 과거의 경험에 입각한 확률 원리에 의존한다.	240,994
MTB014586	신경과학	촉진,다리 패턴,치료 테이블,관절,어깨	④ 대각선 운동 다리 패턴은 두 개의 대각선 운동이 일어나며, 각 패턴은 굽힘과 폄과 같은 주요소를 가지고 있고 주요소들은 다른 요소와 결합된다.	207,505
MPA000115	피부과학	각질세포,피부,섬유아세포,진피,표피	본 발명자들은 피부 세포의 증식 및 이동을 유도하는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 단백질 및 지질에 대해 연구하던 중, 피부 각질세포가 분비하는 엑소좀이 피부 세포의 증식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표피 각질세포 및 진피 섬유아세포의 이동을 활성화시키는 작용이 있음을 확인한 후, 본 발명을 완성하였다.	12,342
MPA017976	약학/약리학	고칼슘혈증,신장,투약,투여,혈액투석	결과 전체 518명의 환자들이 연장 연구에 들어갔다: CC/LC 군 185명 및 LC/LC 군 333명.	191,670
TDF02126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번 콘텐츠는 2019년과 2020년에 제작한 '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소비생활가이드' 책자 및 동영상에 이어 한국소비자원과 NH농협은행이 공동 제작한 세 번째 콘텐츠다.	412,756
LTB004415	형법/형사소송법등	경찰법,경찰의 조직과 임무,경찰청,정부조직법,행정안전부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10,241
MPA009789	정형외과학	재수술,다리뼈,절단,환자	따라서, 회전봉은 정역회전에 따라 길이를 늘리거나 또는 줄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진이나 또는 환자의 부주의로 인해 길이가 늘어나더라도 재수술을 하지 않고 재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143,724
LJU003187	헌법	경정결정,헌법,대법원,변론,민사소송법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94,047
LTB025487	의료/보건법	의료법,피고,제3조 제1항,피고인,약사법	즉,건강보조식품판매업자가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가 고객들에게 체질검사를 하여 체질에 맞는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곁들여 전문적인 다이어트 관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의료기기인 체지방측정기를 사용하여 고객의 체지방분포율과 비만도를 측정하는 한편 고객의 체질 및 증상에 대한 72개 항목의 질문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고객기록카드를 작성하게 하고, 살을 빼는 데 효능이 있다는 아무런 검증결과가 없고 오히려 이를 남용할 경우 설사 등의 부작용이 있는 건강보조식품 5, 6종 등을 마치 비만을 치유하는 데 효력이 있는 것처럼 판매를 하고, 위 식품을 복용한 고객들이 복통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그 대처방법이나 복용방법의 변경 등을 상담하였다면 건강보조식품판매업자의 그와 같은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354,499
MTB004063	비뇨기과학	전립선암,전립선,생검,경직장초음파촬영,선암	넷째, 4~20점으로 부과되는 종합 PIRADS는 1~5점으로 부과되는 전반적 PIRADS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130,465
LTB029655	행정법	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도로관리청,관리청	대법원도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2차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강성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도로관리자가 강성 방호울타리 또는 이에 준하는 도로이탈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실은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도로 및 도로부속물에 그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징표이다"고 판시하여 도로관리자의 내부준칙이 하자판단의 근거가 됨을 인정하고 있다.	352,830
LTB001700	헌법	헌법개정권,헌법,헌법소원,기본권의 이중성,제도보장론	헌법소원제도를 가진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의 침해를 헌법소원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10,122
LTB038528	국제법(공법)	EU최고재판소,EU조약,공동체조약,제10조	지속적인 판례에서 사용된, 가정적 접속사의 공식을 이용해서 EU최고재판소는 회원국의 절차자율을 항상 인정하였다: 일반적인 EU법적 원칙을 포함한 EU법이 결코 공통적인 규정을 담고 있지 않는 한, 회원국 국내행정청은 EU규율을 집행함에 있어서 회원국 국내법의 절차적, 실체적 규정에 따라 대처한다.	395,826
LTB023255	상사법등	보험금청구,생명보험계약,보험금청구권,상법,사망보험	15, 2010도6910.	176,513
LTB037671	상사법등	소를 제기,원고적격,소송을 제기,공동소송참가,상법	일본 회사법에서는 주주의 회사법에 의한 소송참가가 허용된다.	163,044
MTB023394	소아과학	식도역류,식도,소아과학,설사,위식도역류	분유는 소량씩 자주 먹이고 엎드린 자세가 가장 좋지만 영아 급사 증후군 위험 때문에 잘 때는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고 깨어있으면 엎드리거나 바로 선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427,995
LTB056614	지적재산권법	거절결정불복심판,특허법,재심사 청구제도,우선권주장,우선권	의의 및 취지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내에 그 특허출원의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459,620
LTB060394	형법/형사소송법등	형의 선고유예,책임주의,형법,선고유예,자격정지	20, 2001 도 6138전원합의체; 1979.	370,551
TNL110431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신청, 분실·도난 방지 등 1)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신청은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 서식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함 2) 교통카드데이터를 집계자료 형태 이외로도 제공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교통과 관련된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원으로 함 3) 교통카드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함 다.	38,474
LJU002355	행정법	행정처분,기득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증명책임,집합건물법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487,991
TDF03402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따라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약화되고 경제 내 불확실성이 줄어든 시점에서 환율제도를 변동환율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61,447
LTB057044	민사소송법	가처분신청,가처분결정,피보전권리,채무자,이의신청	한편 일조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사건의 경우는 통상 감정을 신청하기도 한다.	339,949
LTB005840	법학일반	이전등기,소유권,부당결부금지의 원칙,당연무효,비례의 원칙	선고 96다496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부행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248,828
MPA012425	정형외과학	골,다공성 코팅 구조체,골유착,임플란트,정형외과	이는 상기 다공성 구조체와 상기 비다공성 구조체 간의 접합력을 향상키기 위함으로, 상기 접합면 주변에는 공극의 크기 및 공극율을 작게 하여 접합면의 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함이다.	384,672
LTB065275	상사법등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배상액산정기준,변론,배상액법정,자본시장법	그런데 자본시장법이 정한 배상액의 산정은 원상회복에 입각하여 취득가액과 일정한 시점의 가액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408,485
MPA007075	피부과학	모낭,절개,두피,투여,줄기세포	3) 마우스 두피 절편의 원위치 하이브리드화 상기 HE 염색법과 마찬가지로 각 군의 누드마우스의 두피부분을 절개하여 4% 파라포름알데히드 포스페이트 용액에 1.	122,192
MPA00585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초음파,비만,주사,초음파 영상	100 : 하이프 발생장치 110 : 프로브 111 : 고정부재 112 : 전기접점 113 : 이동자 114 : 이동가이드 115 : 트랜스듀서 120 : 핸드피스 121 : 프로브 인식수단 122 : 깊이측정수단 123 : 초음파 영상입력수단 124 : 이동제어수단 125 : 요홈부 130 : 제어장치 131 : 데이터베이스 132 : 제어부 133 : 표시부.	344,649
LTB015774	헌법	부작위의무,신체의 자유,기본 의무,작위의무	의무를 부담하는 자인 의무자가 의무 주체이다.	5,401
MTB012964	내과학	주사,신경,고혈당,제1형 당뇨병,속효성 인슐린	만성합병증 관리 1.	280,124
LJU005894	조세/세법	대법원,조세법,상속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증여세	그리고 위 단서 규정이 정하고 있는 다른 비과세요건인 '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라는 요건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 출연자 등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충족된다.	228,610
LTB012725	상사법등	어음행위,반환청구,재산권,상법,유가증권	그러나, 이러한 기재가 없이 단지 권리자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어도 법률상 당연히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어음․수표, 화물상환증․선하증권․창고증권 등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다.	442,588
LTB005129	헌법	헌법,동의권,국회,권한쟁의심판,국무총리서리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김종필을 국무총리서리로 임명한 이 사건 임명처분이, 주위적으로, 국회 또는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국무총리 임명에 관한 동의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임명처분이 청구인들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관한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임명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이다.	406,388
LTB017864	상사법등	증권거래법,유가증권,손해배상책임,지방법원,대법원	선고 99고단13171 판결은 피고인이 C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거나 해외인수자를 물색하여 줄 능력도 없어 C사의 전환사채가 정상적으로 발행될 가능성이 없게 되자, C사가 정상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홍콩의 회사가 위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이용하여 국내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C사와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코스닥시장을 통해 1,200만불의 해외전환사채를 역외펀드가 인수한다는 사실을 일반투자자에게 허위 공시되도록 하고, 국내투자자 6명에게 위 전환사채인수계약서, 역외펀드의 사업자 등록증 등을 보여주어 이에 속은 이들과 전환사채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명목으로 49억원을 교부받은 행위를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한 행위"로 인정하였다.	277,522
LTB063831	민법일반	후견인의 대리행위,법정대리,친족법,대리행위,이해상반행위,대리권,표현대리	여기서 아래 도표와 앞의 [도표 1.	93,621
LTB003382	민사소송법	변제계획인가결정,담보권,면책결정,채권자취소소송	따라서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실효된 강제집행절차 등은 부활하지 아니하고,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효도 번복되지 아니한다.	303,910
LTB007216	헌법	헌법,국가보위입법회의,공무원의 신분보장규정,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국가보위입법회의법	직업공무원제도하에 있어서는 과학적 직위분류제, 성적주의 등에 따른 인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장치가 중요하지만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은 그 중추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32,809
LTB030391	상사법등	이의를 제기,대리권,의결권,공정거래위원회,서면결의	1) 보통결의사항 보통결의사항은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1,632
LTB014114	행정법	민법,행정처분,과세처분의 하자,행정절차법,면직처분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의 의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다른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을 인정하는 것을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라 한다.	259,389
MTB000936	정신과학	관절,노화,이마엽,심혈관,뇌	노인이라 불리는 뇌 역시 이와 같은 상호작용으로 변해간다.	38,959
MTB022356	내과학	VAE,VAP,폐렴,기관지,인공 호흡	20 이상 더 필요하거나 하루에 필요한 PEEP이 전날보다 3cm H2O 이상 필요하게 되면서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적어도 이틀 이상 지속되면 VAC로 판정한다.	347,910
LTB007644	형법/형사소송법등	형사소송,통고처분,소추,형사소송법,소추권	첫째, 일정한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더 이상의 소추를 하지 않는 것이 실질적 정의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275,934
LTB049132	헌법	소년법,불합치결정,헌법,병역법	법률 제14183호로 각각 개정되었으나, 그 개정내용은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바꾸는 등 용어를 변경하고,.	36,433
TDF010573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 전개와 백신 보급 상황,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373,774
LTB023493	지적재산권법	박막형성장치,사후적 판단,특허법,특허법원,증거신청	따라서 소송절차에서 법관에게 기술을 이해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적 쟁점을 심리해나가는 과정은 당연히 소송대리인의 주장, 입증책임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360,868
MPA00523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안면,손가락,지압,장갑,손바닥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285,496
MPA002064	미생물학/기생충학	유전자,대식세포,유전자 증폭,젤라틴,항염증제	표준물질에 대한 검량곡선의 r2 값은 0.	201,989
LTB015199	형법/형사소송법등	피고인,피고,검사,공소제기,증거개시	여기서 증거목록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목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수사자료 전부에 대한 기록목록 내지 압수물목록을 의미한다.	451,573

LTB040265

헌법

구조청구권,헌법,청구권적 기본권,구권적 기본권,국가의 구조책임

타인의 범죄행위에 의한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의 발생 구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폭행·상해·살인 등 생명과 신체를 해하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 또는 장해나 중상해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147,808

MPA001305

산부인과학

유방,모유,통증,산모,착유

제 1 흡입튜브는 구동부와 유축기를 연결하여 구동부로부터 발생되는 흡입력을 유축기로 전달한다.

253,616

MPA012664

약학/약리학

각막,술잔세포,결막,안구건조증,투여

2) Bichemical Parameters을 위해 a.

462,679

MTB022951

내과학

관절,항생제,H. influenzae,기도,폐렴

폐렴의 임상 소견은 일반적인 세균성 폐렴과 유사하여 열, 기침 및 고름가래를 주로 호소한다.

186,877

LTB031919

형법/형사소송법등

식품위생법,경찰법,경찰상 하명,경찰관직무집행법,국가배상법

경찰상 하명은 경찰처분 또는 질서하명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260,402

MPA017473

흉부외과학

독소루비신,신경,유착,페니실린,혈청

웰마다 3000개의 세포를 다른 요소가 있거나 없는 상태에서 46 내지 96시간 동안 48웰 플레이트 상에 평판 배양하였다.

433,255

LJU005518

헌법

포괄위임금지원칙,국가계약법,헌법,명확성원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러한 입찰에서 입찰참가자들이 낙찰에만 집착하여 행하는 많은 불법행위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공정성을 담보로 하는 공개경쟁입찰원칙은 무의미하게 되고, 국가예산이 낭비되며 국가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

3,996

LTB007608

상사법등

손해배상책임,손해배상청구소송,위법행위,자본시장법,손해배상청구

1) 주관적 기준 주관적 기준은 주로 직접적인 인적 거래에 사용되고 있는 기준이다.

335,731

LTB005207

민사소송법

계약당사자,청렴계약의 원칙,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국가계약법

그리고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법 제6조에 따라 계약사무의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법 제5조의2에 따라 체결한 청렴계약의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400,497

MPA014256

약학/약리학

안약,백내장,당뇨,수정체,투여

0mg/ml의 카이로 이노시톨을 첨가하는 경우 48시간, 72시간 후 수정체의 혼탁도가 113%, 95%로 현저히 억제되었다.

31,506

MTB001367

이비인후과학

뇌간,자기공명영상,generator,Joint,신경

선형 기계적 모델, tne burst ABR의 잠복기를 이용한 모델,tacustic emissin의 잠복기를 이용한 모델 마지막으로 high pass filter를 이용하여 click음에서 다섯 가지 ctaveband 주파수 영역의 반응을 측정하는 derived band ABR의 잠복기를 이용하는 모델 등이다.

231,479

LJU000882

헌법

헌법,지방자치단체,공직선거법,집회의 자유,기본권

"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418,270

LTB028332

형법/형사소송법등

사기죄,위조·변조통화행사죄,상상적 경합,위조문서행사죄,위조통화행사죄

이 경우에 양죄의 관계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163,861

MPA010100

일반외과학

Calcium,젤라틴,mass

하기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글리세롤 함량이 증가할수록 기공율이 90%에서 87%로 마이크로 기공이 더 치밀해짐에 따라 근소하게 감소하였다.

409,174

LTB006725

형법/형사소송법등

인세,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대법원,형법

선고 2010도7624 판결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483,427

LTB058173

민법일반

대리권남용행위,진의 아닌 의사표시,현명주의,유추적용설,권리남용․신의칙위반설

이에 관해 대법원은 기본적인 전제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위 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고, 이때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의 형성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 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4,369

MTB019353

내과학

단순포진 바이러스,피부,초감염,신경,점막

1형과 2형의 당단백 G 유 전자가 서로 달라 이를 바탕으로 형구별을 할 수 있 는 혈청학적 검사법이 개발되었다.

449,369

LTB069076

행정법

내인가의 처분성,확언,헌법,행정절차법,서울고등법원

그런데, 독일연방행정절차법 제38조 제3 항에 따라 확약의 구속력은 그 토대가 되는 사실 및 법적 상태가 변경되면 상실된다.

325,163

MTB016858

이비인후과학

절제,bone,종양,절제술,외이도

술 전 전신화학요법/방사선병합치료를 사용하여 좋은 효과를 보고한 경우도 있다.

135,121

LTB068444

민법일반

유실물법,소유권,민법,보상청구권

이 경우 습득자는 국가에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68,084

MTB00826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혈소판감소,자색반,허혈,출혈,동맥

중증에서는 심한 반상반점을 보인다[그림 223].

430,288

LTB027065

민사소송법

대법원,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유권

370) 사법연수원, 16.

311,355

MPA004585

미생물학/기생충학

알츠하이머병,알츠하이머,뇌질환,투여,파킨슨병

0 x 108 CFU로 1주일 동안 매일 경구로 투여한 다음,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 투여군과 대조군에 LPS를 250 μg/kg의 농도로 추가적으로 1주일 동안 매일 복강투여하여 마우스의 인지기능 손상 및 알츠하이머성 치매 모델을 유도하고,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 균주 투여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490,763

MPA01395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온열 자극,감기,인체 자극 장치,광 자극,요부

상기 제2 몸체는 상기 제2 코일스프링의 상단을 둘러싸도록 상기 제2 몸체의 내측 하면에 돌출되게 형성되는 상부지지턱을 더 포함한다.

234,033

LTB062147

법학일반

박사학위논문,개성 있는 방법,학술논문의 종류,연구자 고유의 이론적인 시각,석사학위논문

'이게 내 작품이오!'라면서 큰소리치며 학위논문을 건네주는 사람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

152,101

LTB044821

행정법

주민소송권,감사결과의 이행,주민소송,감사청구

그러므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는 실질적으로 위 도로 지하 부분의 사용가치를 제 3 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 유사한 행위로서,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인 도로부지의 재산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 1 항의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4,714

LTB041824

행정법

배상소송,상소,국가배상법,고속도로,상법

또 이러한 실무례는 국가배상소송의 경우에도 민사소송사건으로 처리되는 현행 실무상, 민법을 적용하든 국가배상법을 적용하든 재판의 외관이나 형식상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한다고 할 것이다.

270,086

TDF01520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9%로 OECD 26개국 평균인 37.

125,218

MPA005249

성형외과학

코막힘,손가락,비강

한 쌍의 몸체는 각각 측면 일부가 개방 부분을 구비하거나라 합니다) 또는 겹침 부분을 구비한다라 합니다).

236,400

MTB003686

내과학

심근,심박수,심장,심장초음파,초음파

베타블로커와 같이 심박수를 감소시키는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나이로 예측한 최대 심박수의 62% 이상 상승하는 것을 정상으로 간주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약물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45,767

LTB065077

민사소송법

압류채권자,가압류채권,가압류집행,집행취소,가압류신청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184,381

LJU000791

헌법

재판청구권,민주화운동,국가배상청구권,민주화보상법,재판상 화해

청구인 김숙, 조순, 김철의 심판청구 기록에 의하면 2014헌바180 사건의 청구인들 중 청구인 김숙은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 조순은 관련자로 인정받기는 하였으나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거나 보상금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2016헌바67 사건의 청구인들 중 청구인 김철도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거나 보상금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서 청구인 김숙, 조순, 김철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452,737

LTB049295

상사법등

전자어음의 수령거부,전자어음의 할인 ,전자어음 할인 보증,지급거절,상환청구

위 통지를 하면 상환의무자가 전자어음을 환수한 것으로 본다.

430,200

MPA00600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점막,장딴지,어깨

또한, 플랫 형상의 패치이면 생체의 다양한 장소에 적용할 수 있다.

149,818

MPA015907

방사선과학

적외선,어깨,피톤치드,침대

귀사문석편은 침대상판의 편백나무에 대비하여 열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귀사문석편이 있음으로써 보다 높은 열전도 효율을 가진다.

3,389

LJU005285

행정법

정당해산심판,민사소송,헌법,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법

따라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상충되는 경우로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준용이 절차진행상 필수불가결하게 요청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그것을 준용함으로써 현저히 피청구인인 정당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위 내에서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454,031

LTB047145

행정법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시적 범위,거부처분,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객관적 범위,취소소송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기준 ① 일반적 기준: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 태양·결과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라고 하는바, 결국 이러한 사정은 사안마다 다를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25,083

TDF034026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현황 우리나라의 소득 불균형 정도는 제조업 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1990년대 이전에는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1990년대 서비스업 비중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악화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362,097

MPA00730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생리식염수,심근,카테터,심전도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온도 센서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96,398

LTB022540

민법일반

민법 제146조 추인할 수 있는 날,제척기간,민법상의 추인,취소권의 소멸원인,법정추인

취소권자에게 추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또 그가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를 묻지 않는다.

214,379

LTB036677

형법/형사소송법등

침해죄,저작권,실질적 유사성 판단,이론적 허구,저작인격권침해죄

위 판결에서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의 제작회사가 무용극의 내용은 전혀 본뜨지 않으면서도 굳이 제명 사용을 허락받기로 결정한 것은 "나중에 어떤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20,227

MPA005955

약학/약리학

에탄올,항산화제,보조제,투여,주사

"약학적으로 허용되는"은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무독성이며, 생물학적인 것 또는 원하지 않는 것 중 어느 것도 아닌 약제학적 조성물을 제조하는데 유용한 것을 의미하고, 인간 약제학적 용도뿐만 아니라 수의학적 용도로 허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211,316

MPA002849

치의학

교합기,석고

또, 본 고안에 따르면 작업모형을 어떠한 위치에서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교합시킬 수 있어,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유용한 고안이다.

396,058

LTB062309

민법일반

주관적 불능,담보책임,민법,원시적 불능,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거나 원시적 불능이더라도 그것이 채무자에게만 불능인 주관적 불능의 경우에는 본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356,780

MPA019616

피부과학

유전자,에탄올,모낭,탈모,투여

상기 지방유래줄기세포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술한 바와 같다.

41,445

LJU005114

민사소송법

소멸시효,기판력,확정판결,민법,시효중단

이 문제는 위에서 본 것처럼 전소 판결의 기판력과 관련하여 후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268,329

TDF090008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8% 수준임 도에서는 제주, 강원의 역외유출률이 높음.

171,950

LTB033197

지적재산권법

영업방법특허,제약산업,소프트웨어 관련 지적재산권의 보호,제약관련특허의 보호를 강화,산업정책과 밀접한 연관

국가간 조화의 필요가 무역협정에 의해 그것이 다자간이건, 양자간이건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한 특허정책의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세계 각국의 공통된 현상이다.

95,097

LJU001355

행정법

행정처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익형량,당연무효

이러한 절차를 거쳐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지면 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에 따른 사업대상지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고, 그 사업대상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등의 허가가 금지된다.

401,806

MPA014776

안과학/임상안광학

해부학,동공,안면

상기 지시기가 상하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은 상기 지지대가 상기 프레임에 체결될 때 내부로 삽입되는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성을 추가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다.

382,548

MTB024506

내과학

vapor,멸균제,소독제,plasma,Autoclave

하긴, 그러니까 멸균제 노릇을 하지.

64,997

LTB005584

법학일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신의성실의 원칙,민법,헌법,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인정할 수 없는 행위로 된다.

492,284

MTB022525

일반외과학

단백질,투여,정맥영양,주입,탄수화물

또한 소아용 아미노산 제제는 성인용 제제보다 pH가 낮아 칼슘과 인의 용해도를 증가시키므로 요구량 충족에 도움을 준다.

281,764

LTB019239

상사법등

상법,고지의무,대리권,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고지수령권자

보험자는 보험료율을 산출함에 있어 과거의 경험에 입각한 확률 원리에 의존한다.

240,994

MTB014586

신경과학

촉진,다리 패턴,치료 테이블,관절,어깨

④ 대각선 운동 다리 패턴은 두 개의 대각선 운동이 일어나며, 각 패턴은 굽힘과 폄과 같은 주요소를 가지고 있고 주요소들은 다른 요소와 결합된다.

207,505

MPA000115

피부과학

각질세포,피부,섬유아세포,진피,표피

본 발명자들은 피부 세포의 증식 및 이동을 유도하는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 단백질 및 지질에 대해 연구하던 중, 피부 각질세포가 분비하는 엑소좀이 피부 세포의 증식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표피 각질세포 및 진피 섬유아세포의 이동을 활성화시키는 작용이 있음을 확인한 후, 본 발명을 완성하였다.

12,342

MPA017976

약학/약리학

고칼슘혈증,신장,투약,투여,혈액투석

결과 전체 518명의 환자들이 연장 연구에 들어갔다: CC/LC 군 185명 및 LC/LC 군 333명.

191,670

TDF02126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번 콘텐츠는 2019년과 2020년에 제작한 '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소비생활가이드' 책자 및 동영상에 이어 한국소비자원과 NH농협은행이 공동 제작한 세 번째 콘텐츠다.

412,756

LTB004415

형법/형사소송법등

경찰법,경찰의 조직과 임무,경찰청,정부조직법,행정안전부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10,241

MPA009789

정형외과학

재수술,다리뼈,절단,환자

따라서, 회전봉은 정역회전에 따라 길이를 늘리거나 또는 줄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진이나 또는 환자의 부주의로 인해 길이가 늘어나더라도 재수술을 하지 않고 재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143,724

LJU003187

헌법

경정결정,헌법,대법원,변론,민사소송법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94,047

LTB025487

의료/보건법

의료법,피고,제3조 제1항,피고인,약사법

즉,건강보조식품판매업자가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가 고객들에게 체질검사를 하여 체질에 맞는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곁들여 전문적인 다이어트 관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의료기기인 체지방측정기를 사용하여 고객의 체지방분포율과 비만도를 측정하는 한편 고객의 체질 및 증상에 대한 72개 항목의 질문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고객기록카드를 작성하게 하고, 살을 빼는 데 효능이 있다는 아무런 검증결과가 없고 오히려 이를 남용할 경우 설사 등의 부작용이 있는 건강보조식품 5, 6종 등을 마치 비만을 치유하는 데 효력이 있는 것처럼 판매를 하고, 위 식품을 복용한 고객들이 복통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그 대처방법이나 복용방법의 변경 등을 상담하였다면 건강보조식품판매업자의 그와 같은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354,499

MTB004063

비뇨기과학

전립선암,전립선,생검,경직장초음파촬영,선암

넷째, 4~20점으로 부과되는 종합 PIRADS는 1~5점으로 부과되는 전반적 PIRADS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130,465

LTB029655

행정법

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도로관리청,관리청

대법원도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2차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강성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도로관리자가 강성 방호울타리 또는 이에 준하는 도로이탈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실은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도로 및 도로부속물에 그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징표이다"고 판시하여 도로관리자의 내부준칙이 하자판단의 근거가 됨을 인정하고 있다.

352,830

LTB001700

헌법

헌법개정권,헌법,헌법소원,기본권의 이중성,제도보장론

헌법소원제도를 가진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의 침해를 헌법소원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10,122

LTB038528

국제법(공법)

EU최고재판소,EU조약,공동체조약,제10조

지속적인 판례에서 사용된, 가정적 접속사의 공식을 이용해서 EU최고재판소는 회원국의 절차자율을 항상 인정하였다: 일반적인 EU법적 원칙을 포함한 EU법이 결코 공통적인 규정을 담고 있지 않는 한, 회원국 국내행정청은 EU규율을 집행함에 있어서 회원국 국내법의 절차적, 실체적 규정에 따라 대처한다.

395,826

LTB023255

상사법등

보험금청구,생명보험계약,보험금청구권,상법,사망보험

15, 2010도6910.

176,513

LTB037671

상사법등

소를 제기,원고적격,소송을 제기,공동소송참가,상법

일본 회사법에서는 주주의 회사법에 의한 소송참가가 허용된다.

163,044

MTB023394

소아과학

식도역류,식도,소아과학,설사,위식도역류

분유는 소량씩 자주 먹이고 엎드린 자세가 가장 좋지만 영아 급사 증후군 위험 때문에 잘 때는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고 깨어있으면 엎드리거나 바로 선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427,995

LTB056614

지적재산권법

거절결정불복심판,특허법,재심사 청구제도,우선권주장,우선권

의의 및 취지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내에 그 특허출원의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459,620

LTB060394

형법/형사소송법등

형의 선고유예,책임주의,형법,선고유예,자격정지

20, 2001 도 6138전원합의체; 1979.

370,551

TNL110431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신청, 분실·도난 방지 등 1)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신청은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 서식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함 2) 교통카드데이터를 집계자료 형태 이외로도 제공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교통과 관련된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원으로 함 3) 교통카드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함 다.

38,474

LJU002355

행정법

행정처분,기득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증명책임,집합건물법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487,991

TDF03402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따라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약화되고 경제 내 불확실성이 줄어든 시점에서 환율제도를 변동환율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61,447

LTB057044

민사소송법

가처분신청,가처분결정,피보전권리,채무자,이의신청

한편 일조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사건의 경우는 통상 감정을 신청하기도 한다.

339,949

LTB005840

법학일반

이전등기,소유권,부당결부금지의 원칙,당연무효,비례의 원칙

선고 96다496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부행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248,828

MPA012425

정형외과학

골,다공성 코팅 구조체,골유착,임플란트,정형외과

이는 상기 다공성 구조체와 상기 비다공성 구조체 간의 접합력을 향상키기 위함으로, 상기 접합면 주변에는 공극의 크기 및 공극율을 작게 하여 접합면의 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함이다.

384,672

LTB065275

상사법등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배상액산정기준,변론,배상액법정,자본시장법

그런데 자본시장법이 정한 배상액의 산정은 원상회복에 입각하여 취득가액과 일정한 시점의 가액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408,485

MPA007075

피부과학

모낭,절개,두피,투여,줄기세포

3) 마우스 두피 절편의 원위치 하이브리드화 상기 HE 염색법과 마찬가지로 각 군의 누드마우스의 두피부분을 절개하여 4% 파라포름알데히드 포스페이트 용액에 1.

122,192

MPA00585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초음파,비만,주사,초음파 영상

100 : 하이프 발생장치 110 : 프로브 111 : 고정부재 112 : 전기접점 113 : 이동자 114 : 이동가이드 115 : 트랜스듀서 120 : 핸드피스 121 : 프로브 인식수단 122 : 깊이측정수단 123 : 초음파 영상입력수단 124 : 이동제어수단 125 : 요홈부 130 : 제어장치 131 : 데이터베이스 132 : 제어부 133 : 표시부.

344,649

LTB015774

헌법

부작위의무,신체의 자유,기본 의무,작위의무

의무를 부담하는 자인 의무자가 의무 주체이다.

5,401

MTB012964

내과학

주사,신경,고혈당,제1형 당뇨병,속효성 인슐린

만성합병증 관리 1.

280,124

LJU005894

조세/세법

대법원,조세법,상속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증여세

그리고 위 단서 규정이 정하고 있는 다른 비과세요건인 '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라는 요건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 출연자 등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충족된다.

228,610

LTB012725

상사법등

어음행위,반환청구,재산권,상법,유가증권

그러나, 이러한 기재가 없이 단지 권리자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어도 법률상 당연히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어음․수표, 화물상환증․선하증권․창고증권 등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다.

442,588

LTB005129

헌법

헌법,동의권,국회,권한쟁의심판,국무총리서리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김종필을 국무총리서리로 임명한 이 사건 임명처분이, 주위적으로, 국회 또는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국무총리 임명에 관한 동의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임명처분이 청구인들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관한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임명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이다.

406,388

LTB017864

상사법등

증권거래법,유가증권,손해배상책임,지방법원,대법원

선고 99고단13171 판결은 피고인이 C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거나 해외인수자를 물색하여 줄 능력도 없어 C사의 전환사채가 정상적으로 발행될 가능성이 없게 되자, C사가 정상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홍콩의 회사가 위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이용하여 국내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C사와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코스닥시장을 통해 1,200만불의 해외전환사채를 역외펀드가 인수한다는 사실을 일반투자자에게 허위 공시되도록 하고, 국내투자자 6명에게 위 전환사채인수계약서, 역외펀드의 사업자 등록증 등을 보여주어 이에 속은 이들과 전환사채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명목으로 49억원을 교부받은 행위를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한 행위"로 인정하였다.

277,522

LTB063831

민법일반

후견인의 대리행위,법정대리,친족법,대리행위,이해상반행위,대리권,표현대리

여기서 아래 도표와 앞의 [도표 1.

93,621

LTB003382

민사소송법

변제계획인가결정,담보권,면책결정,채권자취소소송

따라서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실효된 강제집행절차 등은 부활하지 아니하고,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효도 번복되지 아니한다.

303,910

LTB007216

헌법

헌법,국가보위입법회의,공무원의 신분보장규정,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국가보위입법회의법

직업공무원제도하에 있어서는 과학적 직위분류제, 성적주의 등에 따른 인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장치가 중요하지만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은 그 중추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32,809

LTB030391

상사법등

이의를 제기,대리권,의결권,공정거래위원회,서면결의

1) 보통결의사항 보통결의사항은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1,632

LTB014114

행정법

민법,행정처분,과세처분의 하자,행정절차법,면직처분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의 의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다른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을 인정하는 것을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라 한다.

259,389

MTB000936

정신과학

관절,노화,이마엽,심혈관,뇌

노인이라 불리는 뇌 역시 이와 같은 상호작용으로 변해간다.

38,959

MTB022356

내과학

VAE,VAP,폐렴,기관지,인공 호흡

20 이상 더 필요하거나 하루에 필요한 PEEP이 전날보다 3cm H2O 이상 필요하게 되면서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적어도 이틀 이상 지속되면 VAC로 판정한다.

347,910

LTB007644

형법/형사소송법등

형사소송,통고처분,소추,형사소송법,소추권

첫째, 일정한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더 이상의 소추를 하지 않는 것이 실질적 정의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275,934

LTB049132

헌법

소년법,불합치결정,헌법,병역법

법률 제14183호로 각각 개정되었으나, 그 개정내용은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바꾸는 등 용어를 변경하고,.

36,433

TDF010573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 전개와 백신 보급 상황,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373,774

LTB023493

지적재산권법

박막형성장치,사후적 판단,특허법,특허법원,증거신청

따라서 소송절차에서 법관에게 기술을 이해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적 쟁점을 심리해나가는 과정은 당연히 소송대리인의 주장, 입증책임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360,868

MPA00523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안면,손가락,지압,장갑,손바닥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285,496

MPA002064

미생물학/기생충학

유전자,대식세포,유전자 증폭,젤라틴,항염증제

표준물질에 대한 검량곡선의 r2 값은 0.

201,989

LTB015199

형법/형사소송법등

피고인,피고,검사,공소제기,증거개시

여기서 증거목록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목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수사자료 전부에 대한 기록목록 내지 압수물목록을 의미한다.

451,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