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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042365	형법/형사소송법등	절도죄의 객체,금제품,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형법상의 점유와 민법상 점유,타인의 점유	형법상 점유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며 주관적으로 점유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인정된다.	197,150
MPA011350	방사선과학	복부,심전도,심장,자이로스코프	상기 이벤트로그데이터는 스마트폰에서 장치/센서/소프트웨어에 의해 생성/저장되는 사진/동영상/음성녹음/IM/문자메시지/Push 메시지/통화 및 이력/전화번호부/이메일/부재중 전화 녹음/스케줄/메모/위치로그/다운로드 데이터/단말기 로그 데이터/ 센서의 의해 센싱 되는 데이터 중 단수이거나 복수 인 것을 포함한다.	145,723
LTB037428	형법/형사소송법등	청구 각하,피고인 보상청구 재판,보상 결정 ,청구 기각 ,청구 절자 승계 통지	기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52,057
TDF02118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특정 분야에 관계된 G20·FSB 권고안도 기준제정기구들이 책임을 지고 엄격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291,719
MPA009264	방사선과학	임플란트,방사선 치료,종양,치료광	또한 각각의 구성요소에 부가된 부호는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기재된다.	341,156
LTB016376	행정법	범죄능력,수형능력,법인,범죄주체	선고 2004도5652 판결에서는 "정당이란 원래 양벌규정과 같은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과하는 것 외에는 일반적인 범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므로"라고 설시하고, 대법원 1997.	67,511
MPA005701	신경외과학	척추골,스크류,shoulder,leg	먼저, 삽입편이 개구를 통해 삽입되고, 돌출부에서의 더 낮은 면에서의 편평한 표면이 수용부에서 편평한 표면 위에서 지지될 때까지 아래 방향으로 이동된다.	375,893
LTB044270	상사법등	특별배임죄,재산상 이익,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배임죄,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	위험범설을 따르는 판례는 부실대출의 손해액 산정에서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192,884
LTB025205	상사법등	자본시장법,구상권,손해배상책임,내부자거래,부진정연대책임	따라서 수인의 내부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35,218
MTB014487	응급의학	수도관,부상,도관,머리,대피	·주택의 안전에 대하여 의심이 간다면 집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문가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74,090
LTB049082	민법일반	손해배상액 합의,민법,서울민사지방법원,배상청구,변론	이를 A·B·C가 공동상속하는 결과, 그 상속분은 A는 31,146,081원), B와 C는 각각 20,764,054원 결론위 항목에 따라 배상받을 손해액은 A는 39,146,081원, B는 27,164,054원, C는 25,764,054원이 된다.	207,729
MPA002141	약학/약리학	보존제,멸균,점액,투여,주사	이 제제는 상기 제제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조되었다.	73,894
MPA002439	치의학	치조골,스크류,임플란트,피질골,턱뼈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100,801
LTB050021	형법/형사소송법등	처분권,민법,장물취득죄,취소권,반환청구권	취득은 점유의 이전과 사실상의 처분권획득이라는 두 가지를 개념요소로 한다.	407,696
MTB001075	산부인과학	시프로플록사신,H2 길항제,기형,시메티딘,염증	호흡기 감염, 귀, 코, 인후 감염, 구강, 치아, 턱의 감염, 신장 또는 요로의 감염증, 임질을 포함한 성기 감염증, 위장관 감염증, 담즙 분비관의 감염증, 연조직의 감염과 상처, 골과 관절의 감염증, 부인과와 사노가의 감염증, 패혈증, 뇌막염, 복막염, 안과학적 감염증 작용 기전.	438,802
MPA014875	내과학	식염수,카테터,혈전,동맥	프로세서는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 메모리에 저장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222,308
TDF021279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8%, '주소 불일치' 29.	277,324
MPA00673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심부 조직,니들,유전체	마이크로파/RF 에너지가 원위 단부에 도달할 때, 마이크로파/RF 신호는 제1 및 제2 외부 나선형 전극 사이에서 여기되고, 제1 및 제2 외부 나선형 전극 사이의 갭들을 통해 나선형 경로를 따라서 프로브 팁의 원위 단부를 향해서 뒤로 전파된다.	130,411
LJU002954	국제법(사법)	대리권,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중재판정,대법원,특허권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특허권 이전을 위해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알려달라는 내용이 있을 뿐이어서 피고가 특허권 이전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고 그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면서 수령을 최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63,360
MTB008412	내과학	신부전,기타 치료제,투여,신장,부전	기타 치료제들 Azdyl: Azdyl은 새로운 종류의 prbitics와 psyllium husk라고 불리는 prebitic로 구성된 신부전 치료 보조제로 장관을 통해 투석을 실시하여 요독소를 혈액에서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277,367
LJU000633	법학일반	헌법,경찰관 직무집행법,심판청구,기본권,신체의 자유	이 사건 이동제한조치에 대한 본안 판단 제한되는 기본권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51,528
LTB069954	민법일반	민법,연대보증,주채무자,피담보채권,특례	民集 18券10号, 2079頁[Ⅱ25]<117>.	260,781
LTB025137	지적재산권법	특허법,권리능력,특허출원,심판청구,무효심판	의 의 [1] 자연인과 법인은 특허법상 권리능력을 가진다.	124,889
LTB016166	민법일반	민법,사해행위취소판결,사해행위취소,기판력,취소판결	원상회복을 구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하고 받은 이득을 반환하는 급부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15,931
LJU000600	조세/세법	부가가치세법,매출채권,부가가치세,재산권,헌법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82,163
TDF015196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마지막으로 ESCB는 자유경쟁에 기반한 시장경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302,091
MPA017104	내과학	천식,피검사,열화상,머리,얼굴	10: 측정베드 11: 거치대 12: 이송수단 20: 생체신호측정부 21: 뇌파측정센서 22: 온도측정센서 23: 맥박측정센서 30: 호기촬영부 40: 제어부 50: 디스플레이부.	490,481
MPA017529	미생물학/기생충학	에탄올,혈청,유전자,밴드,혈청학	이들 오버행은 증폭된 단편의 3' 말단에 주형 독립적인 방식으로 단일 데옥시아데노신을 부가하는 열안정성 폴리머라제에 의해 생성되는 PCR 산물의 삽입을 촉진시킨다.	111,928
MTB011070	이비인후과학	내림프수종,메니에르병,신경,현훈,어지럼	신경이과적 검사 어지럼 발작 시 4.	430,532
MTB005159	소아과학	소아암,외과,폐암,이자,기도	다시 검사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서울로 올라오니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491,818
LTB000563	행정법	취소소송,행정소송법,판단권,행정소송,예방적 금지소송	도입 대안으로서 현행 취소소송 + 집행정지제도 활용의 한계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예방적 금지소송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100,539
MTB014385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유치,의료서비스 상품,심혈관치료,줄기세포치료,인증 평가	그리고 이들이 다루는 의료서비스 상품도 성형수술에서 암수술까지 다양하다.	428,689
LTB040789	헌법	헌법,헌법소원,기본권,청구인,공무담임권	"로 정하고 있었기에 청구인은 1965.	292,122
LJU002893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금융실명법,알선뇌물수수죄,뇌물수수죄,형법	【참조조문】 [1] 형법 제129조 제1항 [2] 형법 제129조 제1항 [3] 형법 제132조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호, 제4호,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4호, 제5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5,141
TDF021266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위 보험사들은 2009년 8월부터 9월 사이 보상한도를 1억 원으로 하는 갱신형 실손 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였다가 3년 후 갱신 시 보상한도를 일방적으로 5,000만 원으로 축소하였다.	181,247
LTB024647	민법일반	물가변동과 계약금액 조정,행정조달계약,계약내용의 변경,강행규정설,계약자유의 원칙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행정조달계약에 있어 국가는 결코 사인과 동일한 입장일 수 없다.	148,694
LTB061249	지적재산권법	TDMA 통신 기술,WiMAX,5G 이동통신,GSM,LTE-A	108) WCDMA, HSPA, HSPA+, cdma2000, EVDO 등.	86,487
TDF040010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아울러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경우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유동성·신용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319,766
LJU003956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소유권,공동정범,형법,뇌물수수죄	따라서 피고인 2와 공소외 42의 위와 같은 요구는 공소외 66과 공소외 67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묵시적인 협박에 해당한다.	298,627
TDF02135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4조 원이며, 특히 만기 6개월 이내 금리부 자산은 919.	159,831
MPA01528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받침대,저온 치료기,저온 치료,흡착제	본 실시예에서 질소가스 게이트는 체크밸브일 수 있으며, 커넥터 영역에 탑재될 수 있다.	293,004
LTB068952	헌법	입법형성권,국민주권주의,입헌주의,헌법,국회의원선거법	넓은 의미의 헌법학은 학자에 따라 그 분류방법을 다소 다르게 전개하고 있다.	727
MTB02143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신경,신경병,근육,운동신경	감소된 심부건반사와 기타 반사소견은 질병이 운동단위의 특정 부분에 영향을 준 것을 시사한다.	414,767
MPA000453	내과학	초음파,초음파 영상,혈관벽,컬러 도플러	초음파 시스템은 초음파 데이터 획득부를 더 포함한다.	139,815
MPA008508	생화학	백혈구,적혈구,유전자,혈구세포	상기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웨스턴 블롯을 수행한 결과 도 2와 같이, 방사선 저항성 C57BL/6 마우스에서도 방사선 민감성 마우스와 같이 백혈구에서 카베올린1 발현이 방사선 조사에 의해 현저히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1,643
LJU001582	민사소송법	가처분 결정,각급법원,민법,심문,직업선택의 자유	채권자의 전신인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에 입사한 후 플렉서블 유기발광 다이오드 양산을 위한 전제기술인 PI 기판 개발업무를 포함한 모바일향 OLED 개발업무에 종사하였고, 2017.	497,981
MPA00453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대장,유전자,주사제,투여,호흡기 질환	실시예 3: 이종 항원 단백질인 PCV2 캡시드 단백질 발현 확인 선택된 변이주에서 PCV2의 캡시드 단백질이 발현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웨스턴 블롯을 실시하였다.	234,925
LTB037286	행정법	지방자치단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주민등록법,대법원,주민등록 전입신고	－ 무허가 건축물을 실제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10년 이상 거주해 온 사람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한 경우, 부동산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50,637
LTB052744	상사법등	소를 제기,열람권,서울중앙지방법원,지방법원,제3자배정 신주발행	해당청구를 하는 주주가 그 권리의 확보 또는 행사에 관한 조사이외의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2.	391,582
LJU005983	민사소송법	손해를 배상,부당이득반환,기각,손해배상채권,민법	피고로부터 경북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물 내 1층 저온창고 1동,2동 각 45평을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당시 작성한 냉동창고 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04,013
LTB051908	민법일반	집합유동양도담보,양도담보권,소유권,민법,대법원	43) 아울러, 대법원은 "양수인이 그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에다 자기 소유인 동종의 물건을 섞어 관리함으로써 당초의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를 불명확하게 한 경우에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그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물건의 존재와 범위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하였다.	266,583
LTB029473	상사법등	준법지원인,상법,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고등교육법,감사권	이상과 같은 국내의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도 제542조의13제5항제2호의 학교에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250,280
LTB041642	헌법	헌법소원,공직선거법,헌법,정당,위헌확인	정당의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러한 정당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정당법의 관계 조문 이외에 일반 사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당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434,121
MPA003673	생화학	원핵세포,진핵세포,유전자,염색체	즉,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세포 내에서 사용되는 단백질은 세포 내, 외의 환경에 알맞은 단백질을 상황에 맞게 합성하여 사용하고 난 후에 분해시키는 과정을 되풀이하게 되는 진동 양상을 보이게 된다.	470,806
MPA005422	방사선과학	양전자방출단층촬영,머리,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테이블	이러한 상수 테이블은 기하학적인 파라미터들과 인덱스 테이블로 구분될 수 있다.	171,003
MPA018849	생리학	피지,흡인,자반,충혈	도 1은 본 실시예에 따른 피부 관리기의 외관을 도시한 정면도이며, 도 2는 그 내부구성을 도시한 측부 단면도이다.	381,503
LTB035573	형법/형사소송법등	미수,신고의무위반죄,부작위범,공범,공동정범	③ 과실 부작위범이 침해한 법익이 사소하면, 불가벌적인 행위로 본다.	313,064
LTB065354	헌법	헌법재판소,헌법,헌법소원,기본권,청구인	실질적 법령소원인지는 직권주의가 적용되므로 헌재가 이를 직권으로 가릴 수 있다.	212,056
LTB009951	상사법등	손해를 배상,항변,상법,기득권,임차권	이사가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그것이 기존의 것이든 아니면 새로운 것이든 결국 회사의 비용으로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규제의 대상이 된다.	127,613
MPA019732	약학/약리학	감압,아토피 피부염,계면활성제,아토피성 피부염,투여	상기 추출용매는 사상자 100g 대하여, 1~20배의 부피가 되도록 용매를 첨가하여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380,499
LTB016769	민사소송법	확정판결,승소판결,기판력,실체법,공동소송	④ 반사효가 아닌 기판력에 의한 처리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은 학설에서 주장하는 반사효가 아닌 기판력 자체의 확장으로 풀이하는 것이다.	299,220
LTB037024	민법일반	의사결정기관,금지 청구,등기청구,집행기관,자연부락	예배․출입․직무집행금지 청구 또는 각 행위의 방해금지 청구 가처분사건이 대부분인바, 예배․출입․직무집행 금지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나, 방해금지 청구는 인정된다.	177,349
LTB008210	헌법	토지공사,재판청구권,재산권,공법인의 권리 주체성,절차적 기본권	내국사법인이란, 그 소재지, 즉 사실상 활동의 중심지를 국내에 두고 있는 사법인을 말한다.	260,832
LTB007350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영득죄,장물죄,소유권,감원대상 영업과장 사건	1324 제 4 편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 해자의 추구권이 미치는 것이어야 하므로 대체장물은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338,449
MPA003511	내과학	도플러 사운드,초음파,초음파 시스템,Doppler	다시 도 1을 참조하면, 프로세서는 사용자 입력부 및 초음파 데이터 획득부에 연결된다.	124,461
MPA015000	비뇨기과학	관장,관장기,항문	날개부는 급수이동부 내주면을 따라 나선형으로 구비될 수 있다.	469,982
MPA01105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니들,주사액,주사,주사기	한편,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충전 주사액 자동 주입장치에는 자동 주입장치를 충전시키기 위한 충전장치가 구비된다.	497,709
LJU000195	헌법	저작인접권,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명확성원칙,저작권법	법률 제6881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작권 등 권리의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라고 정의하고,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예비행위를 권리 침해로 간주하며,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예비행위를 형사처벌하였다.	304,850
MTB008429	내과학	1기 매독,3기 매독,신경 매독,2기 매독,매독,잠복 매독	이는 치료하지 않아도 3~6주 내로 저절로 사라진다.	266,452
MPA01160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발거,발바닥,발목,지압	이때, 진동에 대한 직접적인 충격을 완화하고 발바닥에 부드러운 감촉을 더하여 주기 위하여 진동피스톤 안쪽에 유동판을 받쳐주는 지압봉유동스프링을 두고 유동판 위에 지압봉을 지압봉고정볼트로 연결 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53,626
TNL040421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이 점이 미국과 우리의 입장이 갈리는 부분인데, 미국으로서는 대화를 위한 대화가 무익한 것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대화의 부재는 천안함 침몰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극한 대립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일조한다.	378,073
MPA009191	정형외과학	경골,무릎관절,슬관절	상기 해제홈에 후술할 결합해제부재를 삽입하여 상기 이동부를 밀어내면 상기 고정부와 결합부의 결합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하기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153,548
MPA000944	일반외과학	니들,봉합,엄지 손가락,봉합사,절개	권취롤러는 몸체의 홈에 형성된 축에 끼워 장착된다.	53,558
MPA019115	치의학	상악동,스텐트,거상,상악골	또한, 종래 기술 및 당업자에게 자명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생략된 구성요소 및 기능의 설명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	415,534
MPA011576	일반외과학	탈수,인공골,인공골 부재,콜라겐	상기 건조는 진공 압축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1,069
LTB008081	형법/형사소송법등	퇴거 불응죄,형법,부작위범,특수 주거 침입죄,부작위	4) 진정 부작위범의 미수범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101,748
MTB010438	마취과학	복강경 수술,길항제,마취,항구토요법,불임수술	마취 유도제 중 Prpfl의 경우는 PONV를 오히려 줄여준다는 보고가 있어 외래마취를 할 경우 마취유도제로 특별한 금기증이 없으면 prpfl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177,928
LJU000428	조세/세법	가산세,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소득세법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62,412
LJU003465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배당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집행권원,집행법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416,940
MPA00476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백신,식염수,투여,예방 접종,혈청	EDC는 이용가능한 카르복실레이트 그룹과 반응하여 중간체, 반응성이 높은, 아실이소우레아를 형성한다.	347,508
LTB033082	민사소송법	채권,보증채무,항변권,주채무자,회생절차	물론 보증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됨과 동시에 주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무자력이 명백하게 되어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상실하게 되고, 연대보증인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이들의 경우에는 제127조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채권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10,646
LTB064398	상사법등	국세청,부정행위 신고,증권선물위원회,자료제출 요청,외부감사법	신고1) 신고대상의 범위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사실, ⅱ)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 ⅲ) 회사, 감사인 또는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법 제6조 제6항을 위반한 사실, ⅳ)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ⅴ)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추는 경우를 알게 된 자가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 또는 고지자에 대해서는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132,597
MPA010729	일반외과학	견인,견인기,내시경,내시경 카메라	이러한 고정클립은 일측이 개방되고 타측이 폐쇄된 "∪"자 형상으로 형성되는데 폐쇄된 측이 연결부 측에 고정되고 개방된 측의 양단부가 내시경 카메라에 부착된 고정클립체결부 내에 삽입 고정된다.	477,164
MPA00668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유방암,종양,독소루비신,투여,줄기세포	유방암 세포 줄기성에서 PRKD1 녹다운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종양구 형성 분석법을 수행하였다.	139,462
LTB005071	행정법	원고적격의 확대경향,대법원,산림법,양수인의 원고적격,제3자의 원고적격	판결요지[원심판결의 요지]원고 회사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소외인로부터 이 사건 채석허가권 등을 사실상 양수받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어떤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314,404
LTB066407	민법일반	저작권,서울중앙지방법원,공동불법행위,OSP의 책임제한요건,불법행위책임	위 판결은 Ⓐ, Ⓑ 두 경우에는 OSP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모두 미국의 판례이론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60,895
MPA010315	이비인후과학	신경,음성,보청 방법,보청기	화자특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도 1에서 화자특성 추출기와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232,564
MPA001710	방사선과학	종양,유방,유방 조직,열화상,유방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최근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FlexPDE 열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방을 2차원으로 반원형상으로 모델링하여 지배방정식과 경계조건을 세워 해석하였고, 인체 내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가정하여 유방암의 위치와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유방 표면에서 발생한 온도 분포를 획득한다.	33,612
MPA007967	피부과학	모발,두피,얼굴,탈모	또한, 상기 모발이식전후이미지비교부는 얼굴이미지를 포함한 현재 모발 상태를 획득하여 모발 이식 후 모발 상태를 얼굴 이미지에 맵핑시킨 후, 모발 이식 전후 이미지를 제공하게 된다.	271,192
MPA01268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두피,레이저 다이오드,마사지,머리,모발	아울러 본원발명은 도 1 및 도 2와 같이 바이브레이터나 진폭이 큰 진동수단인 저음 스피커를 바이브레이터로 에어백 상면에 안치시키면, 진동수단인 예를 들어 스피커 바이브레이터의 진동이 두피에 자극 전달되고, 이는 두피를 통한 혈액순환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제공하여 모발의 발육을 증진시킨다.	177,952
MTB015383	생리학	혈압,심실,맥박조정자,심장,맥압	➊ 중추신경계에 의한 조절: 연수의 심장신경중추 → 교감신경 및 부교감신경에 의해 심박률을 증가 또는 감소시킨다.	391,518
TDF03118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때 설명변수의 시차 길이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환율의 물가에 대한 효과가 2∼3분기 이내에서 소멸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 3으로 설정하였다.	15,646
LJU000196	민사소송법	민법,소유권보존등기,지분소유권,대법원,소유권	"라는 내용을 보고한 사실, 위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종중의 3개파는 각자 위 매매대금 일부씩을 배분받아 종원들에게 분배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그 계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종원들의 협조를 얻어 이 사건 임야에 있던 분묘를 이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종중의 종원들도 대부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위 임시총회 이후 2008년 6월경까지는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29,270
MPA00848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주사기,약물 주입,니들,바늘	이에 따라, 본 발명은 건 타입으로 형성된 약물주입기에 대한 환자의 거부감과 공포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	258,480
LTB038830	민법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대금채권,유치권,공사대금채권,필요비상환청구권	한편 압류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에는 '점유의 이전'과 같은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않지만, 채무자가 제3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점유의 이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담보물권으로서의 유치권을 완성시키는 것이어서, 그러한 점유의 이전은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그 취지이다.	8,685
LTB069601	행정법	청구를 인용,계속확인소송,행정법원,임용절차상 금지된 차별취급,관세	여러 급료등급에 직위를 배분하는 소위 '직위 묶음' 방식은 개별 행정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본질적인 정당성이 있을 경우에만 유효하다.	430,161
LTB038899	법학일반	행정절차법,기본권,신자유주의의 세계화,유럽화,시민의 권리	6) 류지태, 행정법신론 제10판, 신영사, 2006, 16면.	233,203
MPA01446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채혈,손가락,요부	일반적으로 컵 모양을 가지며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채혈 침 지지 허브는 가로로 연장되는 디스크와 축상으로 연장되는 스커트로 구성되는바, 스커트는 두 개 이상의 이격된 고리모양의 부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42,573
MTB009527	비뇨기과학	정액,혈청,유전자,정자,전립선암	PSA는 정상적으로 전립선관의 내강으로 분비되어 정액 장액 내에 높은 농도로 존재하면서 고분자량의 단백질로 구성된 정액의 응고물을 저분자량의 단백질로 분리하여 액화시키고 , trypsin 및 chymtrypsin과 같은 작용을 한다.	22,393
MTB016429	이비인후과학	타액선,종양,전이,점액,trunk	정상 조직을 포함한 충분한 절제로 완치가 가능하며 재발률은 매우 낮다.	54,878

LTB042365

형법/형사소송법등

절도죄의 객체,금제품,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형법상의 점유와 민법상 점유,타인의 점유

형법상 점유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며 주관적으로 점유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인정된다.

197,150

MPA011350

방사선과학

복부,심전도,심장,자이로스코프

상기 이벤트로그데이터는 스마트폰에서 장치/센서/소프트웨어에 의해 생성/저장되는 사진/동영상/음성녹음/IM/문자메시지/Push 메시지/통화 및 이력/전화번호부/이메일/부재중 전화 녹음/스케줄/메모/위치로그/다운로드 데이터/단말기 로그 데이터/ 센서의 의해 센싱 되는 데이터 중 단수이거나 복수 인 것을 포함한다.

145,723

LTB037428

형법/형사소송법등

청구 각하,피고인 보상청구 재판,보상 결정 ,청구 기각 ,청구 절자 승계 통지

기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52,057

TDF02118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특정 분야에 관계된 G20·FSB 권고안도 기준제정기구들이 책임을 지고 엄격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291,719

MPA009264

방사선과학

임플란트,방사선 치료,종양,치료광

또한 각각의 구성요소에 부가된 부호는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기재된다.

341,156

LTB016376

행정법

범죄능력,수형능력,법인,범죄주체

선고 2004도5652 판결에서는 "정당이란 원래 양벌규정과 같은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과하는 것 외에는 일반적인 범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므로"라고 설시하고, 대법원 1997.

67,511

MPA005701

신경외과학

척추골,스크류,shoulder,leg

먼저, 삽입편이 개구를 통해 삽입되고, 돌출부에서의 더 낮은 면에서의 편평한 표면이 수용부에서 편평한 표면 위에서 지지될 때까지 아래 방향으로 이동된다.

375,893

LTB044270

상사법등

특별배임죄,재산상 이익,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배임죄,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

위험범설을 따르는 판례는 부실대출의 손해액 산정에서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192,884

LTB025205

상사법등

자본시장법,구상권,손해배상책임,내부자거래,부진정연대책임

따라서 수인의 내부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35,218

MTB014487

응급의학

수도관,부상,도관,머리,대피

·주택의 안전에 대하여 의심이 간다면 집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문가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74,090

LTB049082

민법일반

손해배상액 합의,민법,서울민사지방법원,배상청구,변론

이를 A·B·C가 공동상속하는 결과, 그 상속분은 A는 31,146,081원), B와 C는 각각 20,764,054원 결론위 항목에 따라 배상받을 손해액은 A는 39,146,081원, B는 27,164,054원, C는 25,764,054원이 된다.

207,729

MPA002141

약학/약리학

보존제,멸균,점액,투여,주사

이 제제는 상기 제제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조되었다.

73,894

MPA002439

치의학

치조골,스크류,임플란트,피질골,턱뼈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100,801

LTB050021

형법/형사소송법등

처분권,민법,장물취득죄,취소권,반환청구권

취득은 점유의 이전과 사실상의 처분권획득이라는 두 가지를 개념요소로 한다.

407,696

MTB001075

산부인과학

시프로플록사신,H2 길항제,기형,시메티딘,염증

호흡기 감염, 귀, 코, 인후 감염, 구강, 치아, 턱의 감염, 신장 또는 요로의 감염증, 임질을 포함한 성기 감염증, 위장관 감염증, 담즙 분비관의 감염증, 연조직의 감염과 상처, 골과 관절의 감염증, 부인과와 사노가의 감염증, 패혈증, 뇌막염, 복막염, 안과학적 감염증 작용 기전.

438,802

MPA014875

내과학

식염수,카테터,혈전,동맥

프로세서는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 메모리에 저장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222,308

TDF021279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8%, '주소 불일치' 29.

277,324

MPA00673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심부 조직,니들,유전체

마이크로파/RF 에너지가 원위 단부에 도달할 때, 마이크로파/RF 신호는 제1 및 제2 외부 나선형 전극 사이에서 여기되고, 제1 및 제2 외부 나선형 전극 사이의 갭들을 통해 나선형 경로를 따라서 프로브 팁의 원위 단부를 향해서 뒤로 전파된다.

130,411

LJU002954

국제법(사법)

대리권,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중재판정,대법원,특허권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특허권 이전을 위해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알려달라는 내용이 있을 뿐이어서 피고가 특허권 이전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고 그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면서 수령을 최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63,360

MTB008412

내과학

신부전,기타 치료제,투여,신장,부전

기타 치료제들 Azdyl: Azdyl은 새로운 종류의 prbitics와 psyllium husk라고 불리는 prebitic로 구성된 신부전 치료 보조제로 장관을 통해 투석을 실시하여 요독소를 혈액에서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277,367

LJU000633

법학일반

헌법,경찰관 직무집행법,심판청구,기본권,신체의 자유

이 사건 이동제한조치에 대한 본안 판단 제한되는 기본권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51,528

LTB069954

민법일반

민법,연대보증,주채무자,피담보채권,특례

民集 18券10号, 2079頁[Ⅱ25]<117>.

260,781

LTB025137

지적재산권법

특허법,권리능력,특허출원,심판청구,무효심판

의 의 [1] 자연인과 법인은 특허법상 권리능력을 가진다.

124,889

LTB016166

민법일반

민법,사해행위취소판결,사해행위취소,기판력,취소판결

원상회복을 구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하고 받은 이득을 반환하는 급부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15,931

LJU000600

조세/세법

부가가치세법,매출채권,부가가치세,재산권,헌법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82,163

TDF015196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마지막으로 ESCB는 자유경쟁에 기반한 시장경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302,091

MPA017104

내과학

천식,피검사,열화상,머리,얼굴

10: 측정베드 11: 거치대 12: 이송수단 20: 생체신호측정부 21: 뇌파측정센서 22: 온도측정센서 23: 맥박측정센서 30: 호기촬영부 40: 제어부 50: 디스플레이부.

490,481

MPA017529

미생물학/기생충학

에탄올,혈청,유전자,밴드,혈청학

이들 오버행은 증폭된 단편의 3' 말단에 주형 독립적인 방식으로 단일 데옥시아데노신을 부가하는 열안정성 폴리머라제에 의해 생성되는 PCR 산물의 삽입을 촉진시킨다.

111,928

MTB011070

이비인후과학

내림프수종,메니에르병,신경,현훈,어지럼

신경이과적 검사 어지럼 발작 시 4.

430,532

MTB005159

소아과학

소아암,외과,폐암,이자,기도

다시 검사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서울로 올라오니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491,818

LTB000563

행정법

취소소송,행정소송법,판단권,행정소송,예방적 금지소송

도입 대안으로서 현행 취소소송 + 집행정지제도 활용의 한계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예방적 금지소송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100,539

MTB014385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유치,의료서비스 상품,심혈관치료,줄기세포치료,인증 평가

그리고 이들이 다루는 의료서비스 상품도 성형수술에서 암수술까지 다양하다.

428,689

LTB040789

헌법

헌법,헌법소원,기본권,청구인,공무담임권

"로 정하고 있었기에 청구인은 1965.

292,122

LJU002893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금융실명법,알선뇌물수수죄,뇌물수수죄,형법

【참조조문】 [1] 형법 제129조 제1항 [2] 형법 제129조 제1항 [3] 형법 제132조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호, 제4호,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4호, 제5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5,141

TDF021266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위 보험사들은 2009년 8월부터 9월 사이 보상한도를 1억 원으로 하는 갱신형 실손 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였다가 3년 후 갱신 시 보상한도를 일방적으로 5,000만 원으로 축소하였다.

181,247

LTB024647

민법일반

물가변동과 계약금액 조정,행정조달계약,계약내용의 변경,강행규정설,계약자유의 원칙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행정조달계약에 있어 국가는 결코 사인과 동일한 입장일 수 없다.

148,694

LTB061249

지적재산권법

TDMA 통신 기술,WiMAX,5G 이동통신,GSM,LTE-A

108) WCDMA, HSPA, HSPA+, cdma2000, EVDO 등.

86,487

TDF040010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아울러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경우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유동성·신용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319,766

LJU003956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소유권,공동정범,형법,뇌물수수죄

따라서 피고인 2와 공소외 42의 위와 같은 요구는 공소외 66과 공소외 67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묵시적인 협박에 해당한다.

298,627

TDF02135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4조 원이며, 특히 만기 6개월 이내 금리부 자산은 919.

159,831

MPA01528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받침대,저온 치료기,저온 치료,흡착제

본 실시예에서 질소가스 게이트는 체크밸브일 수 있으며, 커넥터 영역에 탑재될 수 있다.

293,004

LTB068952

헌법

입법형성권,국민주권주의,입헌주의,헌법,국회의원선거법

넓은 의미의 헌법학은 학자에 따라 그 분류방법을 다소 다르게 전개하고 있다.

727

MTB02143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신경,신경병,근육,운동신경

감소된 심부건반사와 기타 반사소견은 질병이 운동단위의 특정 부분에 영향을 준 것을 시사한다.

414,767

MPA000453

내과학

초음파,초음파 영상,혈관벽,컬러 도플러

초음파 시스템은 초음파 데이터 획득부를 더 포함한다.

139,815

MPA008508

생화학

백혈구,적혈구,유전자,혈구세포

상기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웨스턴 블롯을 수행한 결과 도 2와 같이, 방사선 저항성 C57BL/6 마우스에서도 방사선 민감성 마우스와 같이 백혈구에서 카베올린1 발현이 방사선 조사에 의해 현저히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1,643

LJU001582

민사소송법

가처분 결정,각급법원,민법,심문,직업선택의 자유

채권자의 전신인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에 입사한 후 플렉서블 유기발광 다이오드 양산을 위한 전제기술인 PI 기판 개발업무를 포함한 모바일향 OLED 개발업무에 종사하였고, 2017.

497,981

MPA00453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대장,유전자,주사제,투여,호흡기 질환

실시예 3: 이종 항원 단백질인 PCV2 캡시드 단백질 발현 확인 선택된 변이주에서 PCV2의 캡시드 단백질이 발현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웨스턴 블롯을 실시하였다.

234,925

LTB037286

행정법

지방자치단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주민등록법,대법원,주민등록 전입신고

－ 무허가 건축물을 실제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10년 이상 거주해 온 사람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한 경우, 부동산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50,637

LTB052744

상사법등

소를 제기,열람권,서울중앙지방법원,지방법원,제3자배정 신주발행

해당청구를 하는 주주가 그 권리의 확보 또는 행사에 관한 조사이외의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2.

391,582

LJU005983

민사소송법

손해를 배상,부당이득반환,기각,손해배상채권,민법

피고로부터 경북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물 내 1층 저온창고 1동,2동 각 45평을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당시 작성한 냉동창고 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04,013

LTB051908

민법일반

집합유동양도담보,양도담보권,소유권,민법,대법원

43) 아울러, 대법원은 "양수인이 그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에다 자기 소유인 동종의 물건을 섞어 관리함으로써 당초의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를 불명확하게 한 경우에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그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물건의 존재와 범위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하였다.

266,583

LTB029473

상사법등

준법지원인,상법,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고등교육법,감사권

이상과 같은 국내의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도 제542조의13제5항제2호의 학교에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250,280

LTB041642

헌법

헌법소원,공직선거법,헌법,정당,위헌확인

정당의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러한 정당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정당법의 관계 조문 이외에 일반 사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당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434,121

MPA003673

생화학

원핵세포,진핵세포,유전자,염색체

즉,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세포 내에서 사용되는 단백질은 세포 내, 외의 환경에 알맞은 단백질을 상황에 맞게 합성하여 사용하고 난 후에 분해시키는 과정을 되풀이하게 되는 진동 양상을 보이게 된다.

470,806

MPA005422

방사선과학

양전자방출단층촬영,머리,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테이블

이러한 상수 테이블은 기하학적인 파라미터들과 인덱스 테이블로 구분될 수 있다.

171,003

MPA018849

생리학

피지,흡인,자반,충혈

도 1은 본 실시예에 따른 피부 관리기의 외관을 도시한 정면도이며, 도 2는 그 내부구성을 도시한 측부 단면도이다.

381,503

LTB035573

형법/형사소송법등

미수,신고의무위반죄,부작위범,공범,공동정범

③ 과실 부작위범이 침해한 법익이 사소하면, 불가벌적인 행위로 본다.

313,064

LTB065354

헌법

헌법재판소,헌법,헌법소원,기본권,청구인

실질적 법령소원인지는 직권주의가 적용되므로 헌재가 이를 직권으로 가릴 수 있다.

212,056

LTB009951

상사법등

손해를 배상,항변,상법,기득권,임차권

이사가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그것이 기존의 것이든 아니면 새로운 것이든 결국 회사의 비용으로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규제의 대상이 된다.

127,613

MPA019732

약학/약리학

감압,아토피 피부염,계면활성제,아토피성 피부염,투여

상기 추출용매는 사상자 100g 대하여, 1~20배의 부피가 되도록 용매를 첨가하여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380,499

LTB016769

민사소송법

확정판결,승소판결,기판력,실체법,공동소송

④ 반사효가 아닌 기판력에 의한 처리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은 학설에서 주장하는 반사효가 아닌 기판력 자체의 확장으로 풀이하는 것이다.

299,220

LTB037024

민법일반

의사결정기관,금지 청구,등기청구,집행기관,자연부락

예배․출입․직무집행금지 청구 또는 각 행위의 방해금지 청구 가처분사건이 대부분인바, 예배․출입․직무집행 금지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나, 방해금지 청구는 인정된다.

177,349

LTB008210

헌법

토지공사,재판청구권,재산권,공법인의 권리 주체성,절차적 기본권

내국사법인이란, 그 소재지, 즉 사실상 활동의 중심지를 국내에 두고 있는 사법인을 말한다.

260,832

LTB007350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영득죄,장물죄,소유권,감원대상 영업과장 사건

1324 제 4 편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 해자의 추구권이 미치는 것이어야 하므로 대체장물은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338,449

MPA003511

내과학

도플러 사운드,초음파,초음파 시스템,Doppler

다시 도 1을 참조하면, 프로세서는 사용자 입력부 및 초음파 데이터 획득부에 연결된다.

124,461

MPA015000

비뇨기과학

관장,관장기,항문

날개부는 급수이동부 내주면을 따라 나선형으로 구비될 수 있다.

469,982

MPA01105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니들,주사액,주사,주사기

한편,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충전 주사액 자동 주입장치에는 자동 주입장치를 충전시키기 위한 충전장치가 구비된다.

497,709

LJU000195

헌법

저작인접권,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명확성원칙,저작권법

법률 제6881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작권 등 권리의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라고 정의하고,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예비행위를 권리 침해로 간주하며,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예비행위를 형사처벌하였다.

304,850

MTB008429

내과학

1기 매독,3기 매독,신경 매독,2기 매독,매독,잠복 매독

이는 치료하지 않아도 3~6주 내로 저절로 사라진다.

266,452

MPA01160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발거,발바닥,발목,지압

이때, 진동에 대한 직접적인 충격을 완화하고 발바닥에 부드러운 감촉을 더하여 주기 위하여 진동피스톤 안쪽에 유동판을 받쳐주는 지압봉유동스프링을 두고 유동판 위에 지압봉을 지압봉고정볼트로 연결 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53,626

TNL040421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이 점이 미국과 우리의 입장이 갈리는 부분인데, 미국으로서는 대화를 위한 대화가 무익한 것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대화의 부재는 천안함 침몰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극한 대립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일조한다.

378,073

MPA009191

정형외과학

경골,무릎관절,슬관절

상기 해제홈에 후술할 결합해제부재를 삽입하여 상기 이동부를 밀어내면 상기 고정부와 결합부의 결합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하기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153,548

MPA000944

일반외과학

니들,봉합,엄지 손가락,봉합사,절개

권취롤러는 몸체의 홈에 형성된 축에 끼워 장착된다.

53,558

MPA019115

치의학

상악동,스텐트,거상,상악골

또한, 종래 기술 및 당업자에게 자명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생략된 구성요소 및 기능의 설명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

415,534

MPA011576

일반외과학

탈수,인공골,인공골 부재,콜라겐

상기 건조는 진공 압축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1,069

LTB008081

형법/형사소송법등

퇴거 불응죄,형법,부작위범,특수 주거 침입죄,부작위

4) 진정 부작위범의 미수범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101,748

MTB010438

마취과학

복강경 수술,길항제,마취,항구토요법,불임수술

마취 유도제 중 Prpfl의 경우는 PONV를 오히려 줄여준다는 보고가 있어 외래마취를 할 경우 마취유도제로 특별한 금기증이 없으면 prpfl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177,928

LJU000428

조세/세법

가산세,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소득세법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62,412

LJU003465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배당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집행권원,집행법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416,940

MPA00476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백신,식염수,투여,예방 접종,혈청

EDC는 이용가능한 카르복실레이트 그룹과 반응하여 중간체, 반응성이 높은, 아실이소우레아를 형성한다.

347,508

LTB033082

민사소송법

채권,보증채무,항변권,주채무자,회생절차

물론 보증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됨과 동시에 주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무자력이 명백하게 되어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상실하게 되고, 연대보증인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이들의 경우에는 제127조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채권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10,646

LTB064398

상사법등

국세청,부정행위 신고,증권선물위원회,자료제출 요청,외부감사법

신고1) 신고대상의 범위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사실, ⅱ)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 ⅲ) 회사, 감사인 또는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법 제6조 제6항을 위반한 사실, ⅳ)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ⅴ)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추는 경우를 알게 된 자가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 또는 고지자에 대해서는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132,597

MPA010729

일반외과학

견인,견인기,내시경,내시경 카메라

이러한 고정클립은 일측이 개방되고 타측이 폐쇄된 "∪"자 형상으로 형성되는데 폐쇄된 측이 연결부 측에 고정되고 개방된 측의 양단부가 내시경 카메라에 부착된 고정클립체결부 내에 삽입 고정된다.

477,164

MPA00668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유방암,종양,독소루비신,투여,줄기세포

유방암 세포 줄기성에서 PRKD1 녹다운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종양구 형성 분석법을 수행하였다.

139,462

LTB005071

행정법

원고적격의 확대경향,대법원,산림법,양수인의 원고적격,제3자의 원고적격

판결요지[원심판결의 요지]원고 회사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소외인로부터 이 사건 채석허가권 등을 사실상 양수받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어떤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314,404

LTB066407

민법일반

위 판결은 Ⓐ, Ⓑ 두 경우에는 OSP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모두 미국의 판례이론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60,895

MPA010315

이비인후과학

신경,음성,보청 방법,보청기

화자특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도 1에서 화자특성 추출기와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232,564

MPA001710

방사선과학

종양,유방,유방 조직,열화상,유방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최근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FlexPDE 열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방을 2차원으로 반원형상으로 모델링하여 지배방정식과 경계조건을 세워 해석하였고, 인체 내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가정하여 유방암의 위치와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유방 표면에서 발생한 온도 분포를 획득한다.

33,612

MPA007967

피부과학

모발,두피,얼굴,탈모

또한, 상기 모발이식전후이미지비교부는 얼굴이미지를 포함한 현재 모발 상태를 획득하여 모발 이식 후 모발 상태를 얼굴 이미지에 맵핑시킨 후, 모발 이식 전후 이미지를 제공하게 된다.

271,192

MPA01268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두피,레이저 다이오드,마사지,머리,모발

아울러 본원발명은 도 1 및 도 2와 같이 바이브레이터나 진폭이 큰 진동수단인 저음 스피커를 바이브레이터로 에어백 상면에 안치시키면, 진동수단인 예를 들어 스피커 바이브레이터의 진동이 두피에 자극 전달되고, 이는 두피를 통한 혈액순환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제공하여 모발의 발육을 증진시킨다.

177,952

MTB015383

생리학

혈압,심실,맥박조정자,심장,맥압

➊ 중추신경계에 의한 조절: 연수의 심장신경중추 → 교감신경 및 부교감신경에 의해 심박률을 증가 또는 감소시킨다.

391,518

TDF03118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때 설명변수의 시차 길이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환율의 물가에 대한 효과가 2∼3분기 이내에서 소멸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 3으로 설정하였다.

15,646

LJU000196

민사소송법

민법,소유권보존등기,지분소유권,대법원,소유권

"라는 내용을 보고한 사실, 위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종중의 3개파는 각자 위 매매대금 일부씩을 배분받아 종원들에게 분배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그 계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종원들의 협조를 얻어 이 사건 임야에 있던 분묘를 이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종중의 종원들도 대부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위 임시총회 이후 2008년 6월경까지는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29,270

MPA00848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주사기,약물 주입,니들,바늘

이에 따라, 본 발명은 건 타입으로 형성된 약물주입기에 대한 환자의 거부감과 공포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

258,480

LTB038830

민법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대금채권,유치권,공사대금채권,필요비상환청구권

한편 압류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에는 '점유의 이전'과 같은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않지만, 채무자가 제3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점유의 이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담보물권으로서의 유치권을 완성시키는 것이어서, 그러한 점유의 이전은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그 취지이다.

8,685

LTB069601

행정법

청구를 인용,계속확인소송,행정법원,임용절차상 금지된 차별취급,관세

여러 급료등급에 직위를 배분하는 소위 '직위 묶음' 방식은 개별 행정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본질적인 정당성이 있을 경우에만 유효하다.

430,161

LTB038899

법학일반

행정절차법,기본권,신자유주의의 세계화,유럽화,시민의 권리

6) 류지태, 행정법신론 제10판, 신영사, 2006, 16면.

233,203

MPA01446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채혈,손가락,요부

일반적으로 컵 모양을 가지며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채혈 침 지지 허브는 가로로 연장되는 디스크와 축상으로 연장되는 스커트로 구성되는바, 스커트는 두 개 이상의 이격된 고리모양의 부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42,573

MTB009527

비뇨기과학

정액,혈청,유전자,정자,전립선암

PSA는 정상적으로 전립선관의 내강으로 분비되어 정액 장액 내에 높은 농도로 존재하면서 고분자량의 단백질로 구성된 정액의 응고물을 저분자량의 단백질로 분리하여 액화시키고 , trypsin 및 chymtrypsin과 같은 작용을 한다.

22,393

MTB016429

이비인후과학

타액선,종양,전이,점액,trunk

정상 조직을 포함한 충분한 절제로 완치가 가능하며 재발률은 매우 낮다.

54,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