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gchanskii/only-text-data-various-domain

docId stringlengths 9 9	category stringlengths 2 19	domainTag stringlengths 0 128	text stringlengths 11 448	__index_level_0__ int64 12 500k
MPA014625	약학/약리학	식염수,보습제,비점막,염화벤잘코늄,보조제	따로, 호박산 디알파토코페릴 폴리에틸렌글리콜 1000 5중량%를 서서히 교반하면서 가온한다.	62,710
LTB023204	헌법	법원,행정소송,헌법소원,헌법,보충성원칙	따라서 이 사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예비판사임용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실제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2001.	298,651
MPA00057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노화,얼굴,이마,테이블	도 1의 마스크팩은 전도성 인쇄에 의한 전도성 부직포로 전도성 물질을 그물망 형태로 형성한 것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마스크팩을 일정 크기로 재단한 것이며, 도 3은 얼굴 형태로 재단한 마스크팩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76,431
LTB049531	법학일반	대법원,헌법재판소,재량권,헌법,경찰행정법	선고 91누7644 판결.	229,729
LTB027965	헌법	공소 제기,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무죄추정의 원칙,권한대행,지방자치단체	* 위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라는 제2호 사유는 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함에 있어 과잉금지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었다.	392,943
MPA016113	신경외과학	척추,해부학,방사선 조사,케이지	상기 제2지지프레임은, 상기 골성장부의 바디부의 윤곽과 상보적인 형상을 가지는 구성을 말한다.	391,990
MPA000723	일반외과학	숄더,수술용 전동 쏘오,blade	즉, 슬리브가 고정되는 방식은, 블레이드 샤프트 가이드의 홈에 블레이드의 고정허브가 끼워진 상태에서 블레이드 샤프트의 헤드가 블레이드의 고정허브를 하방으로 눌러줌으로써 블레이드가 고정되며, 이 상태에서 슬리브가 블레이드를 내포하고 있어 슬리브와 블레이드의 간섭으로 인해 슬리브도 외부로, 구체적으로는 상방으로 이탈하지 않게 고정되는 것이다.	321,840
LTB030507	경제법	독점규제법,규제법,소비자보호법,헌법,경제법	경제법 일반의 규제목적 경제법상의 규제는 국민경제 전체를 정당하게 질서지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307
MPA006006	정형외과학	이식,뼈 조각,무릎 뼈,인공관절	헤드는 커플러에 억지 끼움 방식으로 결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고정 볼트가 고정 나사 홀에 결합이 되면서 고정 볼트의 끝 부분이 체결 나사 홈에 결합이 될 수 있다 커터 유닛은 다양한 방법으로 샹크에 결합이 될 수 있고 본 발명은 제시된 실시 예에 제한되지 않는다.	303,848
LJU004818	민사소송법	상계항변,기판력,수동채권,대법원,반대채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은 '원고가 동업관계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반면,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조합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그러한 판단의 이유로 설시하였다.	169,240
MTB005465	소아과학	소아과학,염색체 이상,지능 저하,염색체,기형	정답 1) 지능 저하 2) 성장 및 발육 부전 3) 선천성 다발성 기형 소아과학 11판, p.	168,380
MPA005330	일반외과학	관절,가위,관절부,최소 침습 수술	이러한 제어를 위하여, 핸들부에는 적어도 하나의 와이어나 토크 전달 부재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33,342
LTB027395	민사소송법	경매신청서,강제집행,강제경매개시결정,압류자동차	다만,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이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2,652
LJU000989	의료/보건법	상고를 모두 기각,간접정범,식품위생법,형법,공동정범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3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448,454
LTB024260	헌법	자료제출 요구,민·형사상 책임,손해배상책임,보험증권,위탁사무	그 밖에 "시"가 요구하는 사항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수탁자"는 "시"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82,581
MPA012517	정형외과학	관절,절제,스크류,악관절,neck	도시된 바와 같이, 리세스형 채널은 실질적으로 직사각형 형상이다.	182,030
LTB037264	민사소송법	잉여주의,가압류등기,강제경매,유치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유치권 신고와 집행법원의 조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매각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매수신청을 하여 이미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해졌음에도 그 이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사이에 유치권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하다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장차 매수신고인이 인수할 매각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여 법 121조 6호가 규정하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440,229
LTB051126	민법일반	선택권,인격권,고등법원,개인정보자기결정권,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의 법적 성격.	274,783
LJU002489	헌법	형사소송법,즉시항고,구속집행정지결정,영장주의,헌법	구속집행정지의 기준이 모호하고 남용의 우려가 큰 점,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은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점, 구속집행정지결정에 있어 신중한 판단과 객관적ㆍ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69,537
MPA014061	치의학	치은,스크류,결찰,머리,치조골	다음으로 상기 나사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424,374
MPA000246	약학/약리학	투석,산화제,생의학,콜라겐,피리미딘	앞서 언급한 결합 원리에 근거하여, 아미포스틴, PEG B PGA, 제 1 철이온 은 10300 nm정도 직경을 가진 킬레이트 복합 미셀을 형성하기 위해 자가 결집한다.	69,479
LTB018538	민법일반	민법,계약 일반론,계약의 성립․효력․해제,상법	전자는 민법총칙의 법률행위의 부분에, 후자는 채권총론에 각각 관련 규정이 두어져 있다.	227,445
MPA016703	일반외과학	망상조직,접종,미토콘드리아,에탄올,주사	잘발달된 섬유상 형태가 멤브레인의 파단 표면 전체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75,370
LTB044020	상사법등	외화자금 유출입 모니터링,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외국투자가,외국인투자위원회	외환정보시스템 구축 전면적인 시장개방과 외환거래 자유화 등으로 인해 외부여건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빈번한 외자유출입으로 우리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75,229
LTB003254	지적재산권법	특허법원,특허심사기준,특허청,특허법	64) 澁谷達紀, 知的財産權法講義特許法· 實用新案法· 種苗法, 有斐閣, 413면.	225,727
MPA018883	정신과학	마사지,뇌세포,치아,잇몸	물론, 텐션볼의 형상 또한 구형뿐만 아니라, 다면체 등 다양한 형태의 변형이 있을 수 있다.	197,595
MTB022525	일반외과학	단백질,투여,정맥영양,주입,탄수화물	인슐린의 간헐적 주입용량은 0.	35,895
LTB014103	민법일반	수인한도,일조방해,사정변경의 원칙,사정변경	미성년자의 매매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있으면 법관은 이 조항을 판단의 척도로 삼는다.	443,350
MTB006447	생화학	혈액,산과,혈장,용액,산화제	몰농도 5 M 5 용질의 몰수 용액의 부피 5 몰 리터 용질 1 g 분자량을 칭량하여 1 L짜리 용량 플라스크에 넣어 소량의 물에 녹이고 물을 첨가하여 총량이 1 L가 되도록 만든 용액이다.	57,336
LTB059983	형법/형사소송법등	공갈죄,강요죄,뇌물죄,뇌물 공여죄,뇌물 수수죄,특수 공무 방해죄,특수공갈죄	갑은 세무 조사 당시 Q회사 명의의 세금 계산서가 위장거래에 의하여 계상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아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경우 추징할 세금이 모두 5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272,123
MTB001133	약학/약리학	투여,염증,항진균제,amphotericin B,세포막	Aspergillus에 대한 항균력이 우수하다.	493,388
MPA013710	약학/약리학	경구투여,투여,고혈압,혈압저하,혈압 저하	시험예 4 고혈압쥐의 혈압저하 정도 측정 1.	240,074
MPA01657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팔 다리,균형 검사,내이	상기 디스플레이는 도 1을 참고하면, 상기 바닥 프레임으로부터 일정거리 이격된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390,905
LTB004041	지적재산권법	특허법,출원적격자의 공통적 사항,민법,특허출원절차,특허권	즉 외국인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311,965
MTB017668	해부학	육종,혈액,조직 검사,림프,X-선 검사	CHOP의 병합 요법을 시행한다.	57,683
LTB055829	행정법	국방부,환경부,대법원,건설기술관리법,환경영향평가법	다수의견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서도 실시계획의 승인이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지도록 허용하는 것이어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입법 취지나 위 대법원판결들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65,089
MTB018426	가정의학	임상시험,근육,다이어트,기도,비만	요요라는 기구를 내뻗으면 요요는 앞으로 쭉 뻗어나가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484,120
TNL040450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사업운영 전담기구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근거하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2010년 1월 1일에 설립되었다.	450,540
LTB064836	지적재산권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지적소유권,관세,생물다양성협약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945
MPA01787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신장,백신,유전자,비장,인터페론	본 발명의 일 구현예에서 상기 DNA 백신을 넙치에 투여한 경우, 인터페론 유전자, 특히 인터페론1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켰으며, 그 외 IRF3, ISG15, Mx1, IL1beta 등 면역 관련 유전자 발현을 유도하며, 넙치 치어에 백신화시킨 후 바이러스 감염시 대조군, 항원 유전자 또는 보조제만 포함한 투여군보다도 우수한 방어율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80,980
MTB006341	응급의학	치료기록,전문응급처치,응급처치,유선,선통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193,364
LTB066606	민사소송법	변론,공동소송,소유권이전등기청구,면소,당사자소송	② 생각건대 현실 속에 3파적 또는 다파적 분쟁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 을 인정하여야 한다.	286,736
MPA01293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견인기,근육통,견인,견인장치	이러한 결속부재은 바람직하게는 본체와 견인체에 일단은 고정되고 타단은 탈 부착되는 밸크로로 구성될 수 있고, 결속부재의 구비를 통해 본 발명은 안정된 착용 상태 유지 효과를 제공한다.	413,874
LTB003377	헌법	평등권,처분적 법률,보안관찰처분,공소시효의 적용	우선, 이 법률조항은 이 사건 처분을 매개로 하여 집행된다는 점에서 처분적 법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156,468
MTB016348	소아과학	갈증,저혈당증,발,속효성 인슐린 주사,탈수	1시간 이내의 중간 강도 이하의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갈증이 사라질 때까지 찬물을 마시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더 오랜 시간 운동을 하거나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169,425
MTB012585	비뇨기과학	정자,전립선암,선암,전립선,정낭기능저하증	이들 결과를 근거로 저자들은 전립선암 세포에서 안드로겐에 의해 지방이 새롭게 합성되기 위해서는 HK2 및 PFKFB2의 전사 활성화와 PI3K/AKT 신호 경로에 의한 PFKFB2의 인산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189,284
LTB010049	형법/형사소송법등	법무부,교도소,자유형의 집행정지,형법,검찰청	재산형의 집행 검사의 집행명령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421,924
MPA014941	신경과학	견인,균형 검사,미세아교세포,바늘,신경	파라핀 단면 제작을 위해, 누진 에탄올에서 조직을 탈수시키고 파라핀에 포매시켰다.	221,059
LJU007225	헌법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입법재량,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헌법,재외동포법	기각되자, 2013.	150,422
MPA014436	내과학	3D 볼륨 데이터,초음파,초음파프로브	즉, 제1 및 제2 초음파소자는 도 5의 위치로부터 도 4의 위치로 이동된다.	424,736
MPA000966	치의학	피로,상처,스크류,치과	내면은 어버트먼트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회전하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고정부, 고정부의 위쪽에 구비되어 어버트먼트와 접촉하는 제1 접촉면 및 고정부의 아래쪽에 구비되는 나사부를 포함한다.	208,997
MTB012998	내과학	2세대 macrolide,macrolide,3세대 macrolide,1세대 macrolide	그래서 하루 4번 먹어야 하는 기존 erythrmycin에 비하여 하루 한두번만 복용해도 충분하다.	383,738
TNL109867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청년 수혜계층 확대 청년층의 경우 현재 대학생, 사회초년생으로 제한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만19세 이상 39세에 해당하는 청년 모두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함 나.	478,513
LJU000335	상사법등	생명권,계약자유의 원칙,민법,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헌법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12,103
LTB043944	행정법	영장필요설․영장불요설․절충설,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행정조사의 한계,권력적 행정조사와 비권력적 행정조사,행정조사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424,570
MPA000646	마취과학	저호흡,신장,안면부,과호흡,응급 처치	예를 들어, 사용자의 휴대용 단말기에는 피사용자의 신장, 체중, 나이, 성별 등의 인적 정보가 미리 저장될 수 있다.	476,069
LTB049516	행정법	대법원,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소송,국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5) 吳峻根, 行政節次法, 339면 이하; 白潤基, 「抗告訴訟의 대상이 되는 拒否處分」, 大法院司法硏究資料, 제20집, 49면 이하.	238,796
LTB013656	민법일반	손해배상책임,급부의무,증명책임,보호의무,민법	이원적 채무구조론 이 견해는 크게 3가지 입장으로 나뉘고 있는바, 완전성이익 보호를 위한 '보호의무'를 인정하고, 이는 급부의무와의 관계에서 종된 지위에 있는 '부수적 의무'와는 별도의 독자적 지위를 가진다고 보는 견해이다.	267,817
MPA001441	방사선과학	손목,심전도,체지방,검지,손가락	및/또는 이라는 용어는 복수의 관련된 기재 항목들의 조합 또는 복수의 관련된 기재 항목들 중의 어느 항목을 포함한다.	199,533
MTB024417	비뇨기과학	화학 요법,이차 치료제,전이,방사선학,전립선암	9개월 , 첫 골격 관련 사건까지의 기간은 각각 16.	358,144
LTB065439	민법일반	민법,소를 제기,이전등기,동시이행의 항변권,계약해제권	에 지급하기로 하며, 위 계약을 A가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380,991
MPA008686	약학/약리학	신경,대식세포,유전자,신장,투여	7 세포를 처리한 후에 전염증성 마커 iNOS 및 COX2의 발현은 매우 억제되었다.	201,750
TDF015248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다섯째, 개개인의 금융이해력 부족에 기인한다.	231,613
LTB061637	헌법	헌법재판소,법원,헌법,헌법소원,대법원	법원은 재판을 함에 있어서 사실인정 및 평가, 관계 법률의 해석과 개별사례에서의 적용에 관하여는 독립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300,335
LTB058440	민법일반	임차권의 대항력,차임 및 보증금의 제한,부동산임차인의 보호,임차권의 양도·전대	그러나 민법은, 임대차의 목적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 또 용익의 목적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임대차의 기간이 20년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하여 최장존속기간을 제한할 뿐이고, 최단존속기간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79,422
MPA013017	방사선과학	해부학,머리,안와,MRI,CT	그래서, 이 실시 형태에 관한 프로그램에서는 제3 기준 좌표계를, 단계 S10에서 산출한 변환 계수 Tc에 기초하여 수정한다.	297,218
LTB063072	민법일반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폐기물 불법매립자의 손해배상책임,하자담보책임,악의의 점유자,폐기물이 매립된 특정물의 하자,채무불이행책임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을 배상범위에 포함할 것인지는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159,572
MTB004927	가정의학	종양표지자검사,종양표지자검사의 유용성,만성췌장염 치료,만성췌장염,종양표지자검사 주의사항	종양표지자가 어떻게 혈액 순환계로 대사되고 소실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105,596
MPA00925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대장암,주사,슬라이드,복수,혈청	2016; 59:739746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측정하였다.	175,260
MPA019631	신경외과학	극돌기,척추부,척추,스크류	본발명은 위에 특히 상술하고 도시된 부분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동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라면 충분히 알수 있을 것이다.	348,757
LTB017779	상사법등	분할계획서,분할채무,재산이전의 반대급부,사전공시,부분적 포괄승계,분할의 절차,회사재산의 일부의 이전	6 분할비율에 대한 정함이다.	386,749
TDF09003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에 의해 심야업 할증임금을 포함하여 소정임금이 정해져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별도로 심야업 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고 행정지침은 밝히고 있다.	289,240
LTB060638	행정법	송달의 예외,원천징수소득세,소득금액변동통지,부과처분,자동확정방식	18) 소득세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단서 규정은 법인에게 소득1921, "17) 정태학 원천징수납부의무에 대하여 제 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소특별법연구 제 권 8 ,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중심으로 박영사, 635.	462,889
LTB045029	상사법등	존 메이너드 케인스,행동을 낳는 즉흥적인 욕구,찰스 코넌트,금융시장,투기	투기에 관한 비평가 가운데서 xx세기 가장 중요하고도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조차도 "대중의 이익을 위해 카지노는 접근하기 어렵고 출입을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돈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다.	21,006
MPA019578	약학/약리학	가지 세포,독소루비신,초음파,레이저,종양	예컨대, 표적화 리간드는 인테그린 수용체에 결합하는 RGD 펩타이드일 수 있다.	267,074
MTB020488	내과학	급성 바이러스성 상부 호흡기 감염,점액,점막,급성 세균성 비부비동염,급성 비부비동염	감염에 의한 경우 바이러스, 세균, 진균이 원인이지만, 진균의 경우 면역기능이 정상인 사람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411,678
LTB056714	행정법	이익형량의 원칙,형성의 자유,계획재량권,이익형량,대법원	대법원은 "원고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공시설입지승인 지역 내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들이 이 사건 공공시설입지승인에 추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짐에 따라 입게 되는 권리행사의 제한과 수용 또는 사용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현저한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과 적정한 가격에 협의되지 않는다거나 재원확보가 이루어지고 사업시행에 적절한 규모로 토지를 추가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원고등이 다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함으로써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55,350
MTB016801	응급의학	손가락 절단 처치,출혈 시 처치,드레싱과 붕대,귀에서의 출혈,코에서의 출혈	막대를 매듭하고 출혈이 멈출 때까지 막대를 감는다.	426,461
LTB072221	헌법	입헌주의,시민의 권리,헌법학,국민주권주의,권력분립의 원리	권력과 자유의 조화의 기술로서의 헌법학 국가의 근본법 내지 기본법으로서의 헌법개념인 고유한 의미의 헌법으로부터, 국민주권주의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원리에 기초한 근대입헌주의 헌법으로의 전환은 헌법학의 권력權力의 학문으로서의 특징과 자유自由의 학문으로서의 특징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284,842
MPA013960	약학/약리학	투여,뇌 조직,해마,교세포,슬라이드	반면, CaA를 처리한 실험군은 세 농도 모두에서 AbetaO 처리에 의한 HSP70 단백질의 발현 억제를 역전하여 HSP70 단백질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79,615
MTB000207	내과학	농양,결핵,관절,항생제,배양검사	개요 1) 척추결핵 흉추에서 호발 척추 옆 및 요근 농양 발생할 수 있음 2) 관절결핵 주로 고관절이나 무릎관절 등 체중부하 관절에 단일 관절성으로 나타남 2.	483,590
LTB048091	법학일반	자기 돌봄의 윤리,도덕과 윤리의 구분,윤리적 칸트주의자들의 관점,생명정치,공리주의적 관점	2) 윤리적 칸트주의자들의 관점 그러나 도덕과 윤리는 법과의 연결점을 적절하게 찾기 위해서는 세분화되어 이해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롤즈와 하버마스, 드워킨과 같은 '윤리적 칸트주의자'의 관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90,038
MPA019611	일반외과학	외과,상악,하악,초음파	제1 중간부는 두 개의 연속된 벤딩부를 포함할 수 있다.	405,548
LTB004972	경제법	열람제공 및 공시의무,수시보고서,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조치양정기준	감사인은 수시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231,787
LJU002314	환경/교통법	도로교통법,업무상과실,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법,형법	말경까지만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그 후 폐쇄하기로 결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98,796
LTB064230	민법일반	민법,항변권,채권양도,채권양도통지,소멸시효	그러나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이 가지던 항변권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쉽사리 감내하지 않을 것이다.	394,672
LTB039316	상사법등	유가증권,명확성 기준,대법원,TSC 판결,투자행동의 개연성 기준	대법원의 중요성의 판단기준은 문제된 사실의 중대성과 그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이다.	456,913
TDF015203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원인 및 경과 1980년대 초 미국 경제는 19781980년 발생한 2차 오일쇼크로 물가가 급등, 민간부문의 투자 감소, 과도한 정부 규제, 생산성 증가율 둔화에 따른 국제경쟁력 상실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어 불황 국면으로 진입 ― 높은 소비성향 및 낮은 저축률로 민간 투자가 급속히 감소 ― 유류 가격 통제, 과도한 환경 관련 규제 등 ― 노동생산성 증가율 :미국 1.	472,132
LTB041406	법학일반	민주주의사회,분쟁해결 기능,법치주의원리,행복	특히 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재판 제도와 청원 제도 등은 정의와 인권의 수호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89,204
TDF01052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0% 증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금융거래 선호가 확산되면서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이 큰 폭으로 확대 간편송금 서비스 2021년중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실적은 433만건, 5,045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3.	448,612
MPA000590	미생물학/기생충학	질량분석기,간세포,마크로라이드,유전자,염증성 질환	[화합물 2] 세이마토폴라이드 B: 흰색 비결정성 고체 형태이며 선광도를 측정한 결과 [alpha]26D 125.	333,052
MTB025181	일반외과학	간동맥,결찰,동맥,담관의 절단,장간막	좌연을 따라 종절개하여 좌간동맥을 확인한 후 미측을 타고 고유 간동맥 노출시킨다.	489,835
MPA006613	방사선과학	발진,손목,접지전극,오른손	도 1은 신호전극과 접지전극의 배치방향에 따른 신호손실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환경을 도시한 도면이고, 도 2는 도 1의 측정환경을 통해 측정된 신호손실의 변화를 도시한 도면이다.	430,894
TDF010585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미국의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Ⅰ 미국의 지급결제시스템 현황 1 개 요 미국의 거액결제시스템은 미 연준이 운영하는 Fedwire 및 NSS와 민간기관인 TCH가 운영하는 CHIPS로 구성 Fedwire는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으로, NSS는 다자간차액결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모두 미 연준 당좌계좌에서 최종 결제 처리 ― Fedwire는 일반적인 금융기관간 자금이체를 처리하며, NSS는 수표, ACH, 신용카드, POS, ATM 거래 등에 대한 청산소의 차액청산자금을 결제 처리 CHIPS는 혼합형결제 방식의 거액결제시스템으로 뉴욕 연준에 개설된 사전예치금 계좌 내에서 이체 처리 ― 참가기관은 사전예치금 잔액을 일정 금액 이상 유지해야 하며, 예치금이 부족한 경우 Fedwire를 통해 당좌계좌에서 사전예치금 계좌로 자금 이체 가능 미국의 소액결제시스템은 자금을 전자적 방식으로 이체하는 .	387,205
MPA000797	내과학	밀폐 패턴,폐기능 검사,폐기능 측정 보조장치,피검사	본 발명에 따른 폐기능 측정 보조장치는 본체와 슬라이더 및 액추에이터로 구성된다.	16,863
LTB036897	형법/형사소송법등	행정쟁송,행정심판법,행정심판,이의신청,심판청구	행정심판법의 특성 일반법으로서 행정심판법 2010년 7월 26일에 전면 개정된 현행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이다.	32,429
MPA010617	이비인후과학	진통제,비강,만성통증,투여	디스펜서는 바람직하기로 미국 특허 제xxxxxxx호에 기재된 유형의 디스펜서이다.	434,862
LTB060057	헌법	기본권,법해석의 최고기준,근본규범성,국가의 근본질서,최고규범성	헌법의 통제적 원리로서 헌법개정의 한계 및 기본권제한의 한계 우리 헌법은 독일기본법 제79조 제3항과 달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불가능함을 명문으로 규정하지는 아니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의 근본질서이며 법해석의 최고기준이라는 점에 비추어 헌법상 근본규범일 뿐만 아니라 헌법개정의 한계이기도 하다.	244,354
LTB018961	민법일반	거래안전,이중적 권리상태,시효중단,기대권	이러한 부정합은, 채권이 양도되고 이행된 후 그 기본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채권의 양수인은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종래의 통설·판례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 해결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종래의 통설·판례의 입장은 다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466,832
MPA005240	방사선과학	손,팔,몸통,다리,스포츠 의학,허벅지,허리,칼로리	이 때 각 진자의 위치를 다음 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64,770

MPA014625

약학/약리학

식염수,보습제,비점막,염화벤잘코늄,보조제

따로, 호박산 디알파토코페릴 폴리에틸렌글리콜 1000 5중량%를 서서히 교반하면서 가온한다.

62,710

LTB023204

헌법

법원,행정소송,헌법소원,헌법,보충성원칙

따라서 이 사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예비판사임용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실제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2001.

298,651

MPA00057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노화,얼굴,이마,테이블

도 1의 마스크팩은 전도성 인쇄에 의한 전도성 부직포로 전도성 물질을 그물망 형태로 형성한 것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마스크팩을 일정 크기로 재단한 것이며, 도 3은 얼굴 형태로 재단한 마스크팩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76,431

LTB049531

법학일반

대법원,헌법재판소,재량권,헌법,경찰행정법

선고 91누7644 판결.

229,729

LTB027965

헌법

공소 제기,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무죄추정의 원칙,권한대행,지방자치단체

* 위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라는 제2호 사유는 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함에 있어 과잉금지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었다.

392,943

MPA016113

신경외과학

척추,해부학,방사선 조사,케이지

상기 제2지지프레임은, 상기 골성장부의 바디부의 윤곽과 상보적인 형상을 가지는 구성을 말한다.

391,990

MPA000723

일반외과학

숄더,수술용 전동 쏘오,blade

즉, 슬리브가 고정되는 방식은, 블레이드 샤프트 가이드의 홈에 블레이드의 고정허브가 끼워진 상태에서 블레이드 샤프트의 헤드가 블레이드의 고정허브를 하방으로 눌러줌으로써 블레이드가 고정되며, 이 상태에서 슬리브가 블레이드를 내포하고 있어 슬리브와 블레이드의 간섭으로 인해 슬리브도 외부로, 구체적으로는 상방으로 이탈하지 않게 고정되는 것이다.

321,840

LTB030507

경제법

독점규제법,규제법,소비자보호법,헌법,경제법

경제법 일반의 규제목적 경제법상의 규제는 국민경제 전체를 정당하게 질서지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307

MPA006006

정형외과학

이식,뼈 조각,무릎 뼈,인공관절

헤드는 커플러에 억지 끼움 방식으로 결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고정 볼트가 고정 나사 홀에 결합이 되면서 고정 볼트의 끝 부분이 체결 나사 홈에 결합이 될 수 있다 커터 유닛은 다양한 방법으로 샹크에 결합이 될 수 있고 본 발명은 제시된 실시 예에 제한되지 않는다.

303,848

LJU004818

민사소송법

상계항변,기판력,수동채권,대법원,반대채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은 '원고가 동업관계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반면,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조합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그러한 판단의 이유로 설시하였다.

169,240

MTB005465

소아과학

소아과학,염색체 이상,지능 저하,염색체,기형

정답 1) 지능 저하 2) 성장 및 발육 부전 3) 선천성 다발성 기형 소아과학 11판, p.

168,380

MPA005330

일반외과학

관절,가위,관절부,최소 침습 수술

이러한 제어를 위하여, 핸들부에는 적어도 하나의 와이어나 토크 전달 부재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33,342

LTB027395

민사소송법

경매신청서,강제집행,강제경매개시결정,압류자동차

다만,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이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2,652

LJU000989

의료/보건법

상고를 모두 기각,간접정범,식품위생법,형법,공동정범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3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448,454

LTB024260

헌법

자료제출 요구,민·형사상 책임,손해배상책임,보험증권,위탁사무

그 밖에 "시"가 요구하는 사항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수탁자"는 "시"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82,581

MPA012517

정형외과학

관절,절제,스크류,악관절,neck

도시된 바와 같이, 리세스형 채널은 실질적으로 직사각형 형상이다.

182,030

LTB037264

민사소송법

잉여주의,가압류등기,강제경매,유치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유치권 신고와 집행법원의 조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매각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매수신청을 하여 이미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해졌음에도 그 이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사이에 유치권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하다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장차 매수신고인이 인수할 매각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여 법 121조 6호가 규정하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440,229

LTB051126

민법일반

선택권,인격권,고등법원,개인정보자기결정권,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의 법적 성격.

274,783

LJU002489

헌법

형사소송법,즉시항고,구속집행정지결정,영장주의,헌법

구속집행정지의 기준이 모호하고 남용의 우려가 큰 점,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은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점, 구속집행정지결정에 있어 신중한 판단과 객관적ㆍ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69,537

MPA014061

치의학

치은,스크류,결찰,머리,치조골

다음으로 상기 나사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424,374

MPA000246

약학/약리학

투석,산화제,생의학,콜라겐,피리미딘

앞서 언급한 결합 원리에 근거하여, 아미포스틴, PEG B PGA, 제 1 철이온 은 10300 nm정도 직경을 가진 킬레이트 복합 미셀을 형성하기 위해 자가 결집한다.

69,479

LTB018538

민법일반

민법,계약 일반론,계약의 성립․효력․해제,상법

전자는 민법총칙의 법률행위의 부분에, 후자는 채권총론에 각각 관련 규정이 두어져 있다.

227,445

MPA016703

일반외과학

망상조직,접종,미토콘드리아,에탄올,주사

잘발달된 섬유상 형태가 멤브레인의 파단 표면 전체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75,370

LTB044020

상사법등

외화자금 유출입 모니터링,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외국투자가,외국인투자위원회

외환정보시스템 구축 전면적인 시장개방과 외환거래 자유화 등으로 인해 외부여건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빈번한 외자유출입으로 우리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75,229

LTB003254

지적재산권법

특허법원,특허심사기준,특허청,특허법

64) 澁谷達紀, 知的財産權法講義特許法· 實用新案法· 種苗法, 有斐閣, 413면.

225,727

MPA018883

정신과학

마사지,뇌세포,치아,잇몸

물론, 텐션볼의 형상 또한 구형뿐만 아니라, 다면체 등 다양한 형태의 변형이 있을 수 있다.

197,595

MTB022525

일반외과학

단백질,투여,정맥영양,주입,탄수화물

인슐린의 간헐적 주입용량은 0.

35,895

LTB014103

민법일반

수인한도,일조방해,사정변경의 원칙,사정변경

미성년자의 매매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있으면 법관은 이 조항을 판단의 척도로 삼는다.

443,350

MTB006447

생화학

혈액,산과,혈장,용액,산화제

몰농도 5 M 5 용질의 몰수 용액의 부피 5 몰 리터 용질 1 g 분자량을 칭량하여 1 L짜리 용량 플라스크에 넣어 소량의 물에 녹이고 물을 첨가하여 총량이 1 L가 되도록 만든 용액이다.

57,336

LTB059983

형법/형사소송법등

공갈죄,강요죄,뇌물죄,뇌물 공여죄,뇌물 수수죄,특수 공무 방해죄,특수공갈죄

갑은 세무 조사 당시 Q회사 명의의 세금 계산서가 위장거래에 의하여 계상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아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경우 추징할 세금이 모두 5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272,123

MTB001133

약학/약리학

투여,염증,항진균제,amphotericin B,세포막

Aspergillus에 대한 항균력이 우수하다.

493,388

MPA013710

약학/약리학

경구투여,투여,고혈압,혈압저하,혈압 저하

시험예 4 고혈압쥐의 혈압저하 정도 측정 1.

240,074

MPA01657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팔 다리,균형 검사,내이

상기 디스플레이는 도 1을 참고하면, 상기 바닥 프레임으로부터 일정거리 이격된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390,905

LTB004041

지적재산권법

특허법,출원적격자의 공통적 사항,민법,특허출원절차,특허권

즉 외국인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311,965

MTB017668

해부학

육종,혈액,조직 검사,림프,X-선 검사

CHOP의 병합 요법을 시행한다.

57,683

LTB055829

행정법

국방부,환경부,대법원,건설기술관리법,환경영향평가법

다수의견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서도 실시계획의 승인이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지도록 허용하는 것이어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입법 취지나 위 대법원판결들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65,089

MTB018426

가정의학

임상시험,근육,다이어트,기도,비만

요요라는 기구를 내뻗으면 요요는 앞으로 쭉 뻗어나가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484,120

TNL040450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사업운영 전담기구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근거하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2010년 1월 1일에 설립되었다.

450,540

LTB064836

지적재산권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지적소유권,관세,생물다양성협약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945

MPA01787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신장,백신,유전자,비장,인터페론

본 발명의 일 구현예에서 상기 DNA 백신을 넙치에 투여한 경우, 인터페론 유전자, 특히 인터페론1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켰으며, 그 외 IRF3, ISG15, Mx1, IL1beta 등 면역 관련 유전자 발현을 유도하며, 넙치 치어에 백신화시킨 후 바이러스 감염시 대조군, 항원 유전자 또는 보조제만 포함한 투여군보다도 우수한 방어율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80,980

MTB006341

응급의학

치료기록,전문응급처치,응급처치,유선,선통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193,364

LTB066606

민사소송법

변론,공동소송,소유권이전등기청구,면소,당사자소송

② 생각건대 현실 속에 3파적 또는 다파적 분쟁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 을 인정하여야 한다.

286,736

MPA01293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견인기,근육통,견인,견인장치

이러한 결속부재은 바람직하게는 본체와 견인체에 일단은 고정되고 타단은 탈 부착되는 밸크로로 구성될 수 있고, 결속부재의 구비를 통해 본 발명은 안정된 착용 상태 유지 효과를 제공한다.

413,874

LTB003377

헌법

평등권,처분적 법률,보안관찰처분,공소시효의 적용

우선, 이 법률조항은 이 사건 처분을 매개로 하여 집행된다는 점에서 처분적 법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156,468

MTB016348

소아과학

갈증,저혈당증,발,속효성 인슐린 주사,탈수

1시간 이내의 중간 강도 이하의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갈증이 사라질 때까지 찬물을 마시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더 오랜 시간 운동을 하거나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169,425

MTB012585

비뇨기과학

정자,전립선암,선암,전립선,정낭기능저하증

이들 결과를 근거로 저자들은 전립선암 세포에서 안드로겐에 의해 지방이 새롭게 합성되기 위해서는 HK2 및 PFKFB2의 전사 활성화와 PI3K/AKT 신호 경로에 의한 PFKFB2의 인산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189,284

LTB010049

형법/형사소송법등

법무부,교도소,자유형의 집행정지,형법,검찰청

재산형의 집행 검사의 집행명령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421,924

MPA014941

신경과학

견인,균형 검사,미세아교세포,바늘,신경

파라핀 단면 제작을 위해, 누진 에탄올에서 조직을 탈수시키고 파라핀에 포매시켰다.

221,059

LJU007225

헌법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입법재량,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헌법,재외동포법

기각되자, 2013.

150,422

MPA014436

내과학

3D 볼륨 데이터,초음파,초음파프로브

즉, 제1 및 제2 초음파소자는 도 5의 위치로부터 도 4의 위치로 이동된다.

424,736

MPA000966

치의학

피로,상처,스크류,치과

내면은 어버트먼트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회전하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고정부, 고정부의 위쪽에 구비되어 어버트먼트와 접촉하는 제1 접촉면 및 고정부의 아래쪽에 구비되는 나사부를 포함한다.

208,997

MTB012998

내과학

2세대 macrolide,macrolide,3세대 macrolide,1세대 macrolide

그래서 하루 4번 먹어야 하는 기존 erythrmycin에 비하여 하루 한두번만 복용해도 충분하다.

383,738

TNL109867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청년 수혜계층 확대 청년층의 경우 현재 대학생, 사회초년생으로 제한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만19세 이상 39세에 해당하는 청년 모두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함 나.

478,513

LJU000335

상사법등

생명권,계약자유의 원칙,민법,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헌법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12,103

LTB043944

행정법

영장필요설․영장불요설․절충설,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행정조사의 한계,권력적 행정조사와 비권력적 행정조사,행정조사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424,570

MPA000646

마취과학

저호흡,신장,안면부,과호흡,응급 처치

예를 들어, 사용자의 휴대용 단말기에는 피사용자의 신장, 체중, 나이, 성별 등의 인적 정보가 미리 저장될 수 있다.

476,069

LTB049516

행정법

대법원,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소송,국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5) 吳峻根, 行政節次法, 339면 이하; 白潤基, 「抗告訴訟의 대상이 되는 拒否處分」, 大法院司法硏究資料, 제20집, 49면 이하.

238,796

LTB013656

민법일반

손해배상책임,급부의무,증명책임,보호의무,민법

이원적 채무구조론 이 견해는 크게 3가지 입장으로 나뉘고 있는바, 완전성이익 보호를 위한 '보호의무'를 인정하고, 이는 급부의무와의 관계에서 종된 지위에 있는 '부수적 의무'와는 별도의 독자적 지위를 가진다고 보는 견해이다.

267,817

MPA001441

방사선과학

손목,심전도,체지방,검지,손가락

및/또는 이라는 용어는 복수의 관련된 기재 항목들의 조합 또는 복수의 관련된 기재 항목들 중의 어느 항목을 포함한다.

199,533

MTB024417

비뇨기과학

화학 요법,이차 치료제,전이,방사선학,전립선암

9개월 , 첫 골격 관련 사건까지의 기간은 각각 16.

358,144

LTB065439

민법일반

민법,소를 제기,이전등기,동시이행의 항변권,계약해제권

에 지급하기로 하며, 위 계약을 A가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380,991

MPA008686

약학/약리학

신경,대식세포,유전자,신장,투여

7 세포를 처리한 후에 전염증성 마커 iNOS 및 COX2의 발현은 매우 억제되었다.

201,750

TDF015248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다섯째, 개개인의 금융이해력 부족에 기인한다.

231,613

LTB061637

헌법

헌법재판소,법원,헌법,헌법소원,대법원

법원은 재판을 함에 있어서 사실인정 및 평가, 관계 법률의 해석과 개별사례에서의 적용에 관하여는 독립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300,335

LTB058440

민법일반

임차권의 대항력,차임 및 보증금의 제한,부동산임차인의 보호,임차권의 양도·전대

그러나 민법은, 임대차의 목적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 또 용익의 목적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임대차의 기간이 20년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하여 최장존속기간을 제한할 뿐이고, 최단존속기간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79,422

MPA013017

방사선과학

해부학,머리,안와,MRI,CT

그래서, 이 실시 형태에 관한 프로그램에서는 제3 기준 좌표계를, 단계 S10에서 산출한 변환 계수 Tc에 기초하여 수정한다.

297,218

LTB063072

민법일반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폐기물 불법매립자의 손해배상책임,하자담보책임,악의의 점유자,폐기물이 매립된 특정물의 하자,채무불이행책임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을 배상범위에 포함할 것인지는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159,572

MTB004927

가정의학

종양표지자검사,종양표지자검사의 유용성,만성췌장염 치료,만성췌장염,종양표지자검사 주의사항

종양표지자가 어떻게 혈액 순환계로 대사되고 소실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105,596

MPA00925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대장암,주사,슬라이드,복수,혈청

2016; 59:739746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측정하였다.

175,260

MPA019631

신경외과학

극돌기,척추부,척추,스크류

본발명은 위에 특히 상술하고 도시된 부분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동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라면 충분히 알수 있을 것이다.

348,757

LTB017779

상사법등

분할계획서,분할채무,재산이전의 반대급부,사전공시,부분적 포괄승계,분할의 절차,회사재산의 일부의 이전

6 분할비율에 대한 정함이다.

386,749

TDF09003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에 의해 심야업 할증임금을 포함하여 소정임금이 정해져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별도로 심야업 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고 행정지침은 밝히고 있다.

289,240

LTB060638

행정법

송달의 예외,원천징수소득세,소득금액변동통지,부과처분,자동확정방식

18) 소득세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단서 규정은 법인에게 소득1921, "17) 정태학 원천징수납부의무에 대하여 제 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소특별법연구 제 권 8 ,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중심으로 박영사, 635.

462,889

LTB045029

상사법등

존 메이너드 케인스,행동을 낳는 즉흥적인 욕구,찰스 코넌트,금융시장,투기

투기에 관한 비평가 가운데서 xx세기 가장 중요하고도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조차도 "대중의 이익을 위해 카지노는 접근하기 어렵고 출입을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돈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다.

21,006

MPA019578

약학/약리학

가지 세포,독소루비신,초음파,레이저,종양

예컨대, 표적화 리간드는 인테그린 수용체에 결합하는 RGD 펩타이드일 수 있다.

267,074

MTB020488

내과학

급성 바이러스성 상부 호흡기 감염,점액,점막,급성 세균성 비부비동염,급성 비부비동염

감염에 의한 경우 바이러스, 세균, 진균이 원인이지만, 진균의 경우 면역기능이 정상인 사람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411,678

LTB056714

행정법

이익형량의 원칙,형성의 자유,계획재량권,이익형량,대법원

대법원은 "원고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공시설입지승인 지역 내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들이 이 사건 공공시설입지승인에 추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짐에 따라 입게 되는 권리행사의 제한과 수용 또는 사용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현저한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과 적정한 가격에 협의되지 않는다거나 재원확보가 이루어지고 사업시행에 적절한 규모로 토지를 추가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원고등이 다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함으로써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55,350

MTB016801

응급의학

손가락 절단 처치,출혈 시 처치,드레싱과 붕대,귀에서의 출혈,코에서의 출혈

막대를 매듭하고 출혈이 멈출 때까지 막대를 감는다.

426,461

LTB072221

헌법

입헌주의,시민의 권리,헌법학,국민주권주의,권력분립의 원리

권력과 자유의 조화의 기술로서의 헌법학 국가의 근본법 내지 기본법으로서의 헌법개념인 고유한 의미의 헌법으로부터, 국민주권주의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원리에 기초한 근대입헌주의 헌법으로의 전환은 헌법학의 권력權力의 학문으로서의 특징과 자유自由의 학문으로서의 특징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284,842

MPA013960

약학/약리학

투여,뇌 조직,해마,교세포,슬라이드

반면, CaA를 처리한 실험군은 세 농도 모두에서 AbetaO 처리에 의한 HSP70 단백질의 발현 억제를 역전하여 HSP70 단백질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79,615

MTB000207

내과학

농양,결핵,관절,항생제,배양검사

개요 1) 척추결핵 흉추에서 호발 척추 옆 및 요근 농양 발생할 수 있음 2) 관절결핵 주로 고관절이나 무릎관절 등 체중부하 관절에 단일 관절성으로 나타남 2.

483,590

LTB048091

법학일반

자기 돌봄의 윤리,도덕과 윤리의 구분,윤리적 칸트주의자들의 관점,생명정치,공리주의적 관점

2) 윤리적 칸트주의자들의 관점 그러나 도덕과 윤리는 법과의 연결점을 적절하게 찾기 위해서는 세분화되어 이해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롤즈와 하버마스, 드워킨과 같은 '윤리적 칸트주의자'의 관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90,038

MPA019611

일반외과학

외과,상악,하악,초음파

제1 중간부는 두 개의 연속된 벤딩부를 포함할 수 있다.

405,548

LTB004972

경제법

열람제공 및 공시의무,수시보고서,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조치양정기준

감사인은 수시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231,787

LJU002314

환경/교통법

도로교통법,업무상과실,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법,형법

말경까지만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그 후 폐쇄하기로 결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98,796

LTB064230

민법일반

민법,항변권,채권양도,채권양도통지,소멸시효

그러나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이 가지던 항변권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쉽사리 감내하지 않을 것이다.

394,672

LTB039316

상사법등

유가증권,명확성 기준,대법원,TSC 판결,투자행동의 개연성 기준

대법원의 중요성의 판단기준은 문제된 사실의 중대성과 그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이다.

456,913

TDF015203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원인 및 경과 1980년대 초 미국 경제는 19781980년 발생한 2차 오일쇼크로 물가가 급등, 민간부문의 투자 감소, 과도한 정부 규제, 생산성 증가율 둔화에 따른 국제경쟁력 상실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어 불황 국면으로 진입 ― 높은 소비성향 및 낮은 저축률로 민간 투자가 급속히 감소 ― 유류 가격 통제, 과도한 환경 관련 규제 등 ― 노동생산성 증가율 :미국 1.

472,132

LTB041406

법학일반

민주주의사회,분쟁해결 기능,법치주의원리,행복

특히 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재판 제도와 청원 제도 등은 정의와 인권의 수호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89,204

TDF01052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0% 증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금융거래 선호가 확산되면서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이 큰 폭으로 확대 간편송금 서비스 2021년중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실적은 433만건, 5,045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3.

448,612

MPA000590

미생물학/기생충학

질량분석기,간세포,마크로라이드,유전자,염증성 질환

[화합물 2] 세이마토폴라이드 B: 흰색 비결정성 고체 형태이며 선광도를 측정한 결과 [alpha]26D 125.

333,052

MTB025181

일반외과학

간동맥,결찰,동맥,담관의 절단,장간막

좌연을 따라 종절개하여 좌간동맥을 확인한 후 미측을 타고 고유 간동맥 노출시킨다.

489,835

MPA006613

방사선과학

발진,손목,접지전극,오른손

도 1은 신호전극과 접지전극의 배치방향에 따른 신호손실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환경을 도시한 도면이고, 도 2는 도 1의 측정환경을 통해 측정된 신호손실의 변화를 도시한 도면이다.

430,894

TDF010585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미국의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Ⅰ 미국의 지급결제시스템 현황 1 개 요 미국의 거액결제시스템은 미 연준이 운영하는 Fedwire 및 NSS와 민간기관인 TCH가 운영하는 CHIPS로 구성 Fedwire는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으로, NSS는 다자간차액결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모두 미 연준 당좌계좌에서 최종 결제 처리 ― Fedwire는 일반적인 금융기관간 자금이체를 처리하며, NSS는 수표, ACH, 신용카드, POS, ATM 거래 등에 대한 청산소의 차액청산자금을 결제 처리 CHIPS는 혼합형결제 방식의 거액결제시스템으로 뉴욕 연준에 개설된 사전예치금 계좌 내에서 이체 처리 ― 참가기관은 사전예치금 잔액을 일정 금액 이상 유지해야 하며, 예치금이 부족한 경우 Fedwire를 통해 당좌계좌에서 사전예치금 계좌로 자금 이체 가능 미국의 소액결제시스템은 자금을 전자적 방식으로 이체하는 .

387,205

MPA000797

내과학

밀폐 패턴,폐기능 검사,폐기능 측정 보조장치,피검사

본 발명에 따른 폐기능 측정 보조장치는 본체와 슬라이더 및 액추에이터로 구성된다.

16,863

LTB036897

형법/형사소송법등

행정쟁송,행정심판법,행정심판,이의신청,심판청구

행정심판법의 특성 일반법으로서 행정심판법 2010년 7월 26일에 전면 개정된 현행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이다.

32,429

MPA010617

이비인후과학

진통제,비강,만성통증,투여

디스펜서는 바람직하기로 미국 특허 제xxxxxxx호에 기재된 유형의 디스펜서이다.

434,862

LTB060057

헌법

기본권,법해석의 최고기준,근본규범성,국가의 근본질서,최고규범성

헌법의 통제적 원리로서 헌법개정의 한계 및 기본권제한의 한계 우리 헌법은 독일기본법 제79조 제3항과 달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불가능함을 명문으로 규정하지는 아니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의 근본질서이며 법해석의 최고기준이라는 점에 비추어 헌법상 근본규범일 뿐만 아니라 헌법개정의 한계이기도 하다.

244,354

LTB018961

민법일반

거래안전,이중적 권리상태,시효중단,기대권

이러한 부정합은, 채권이 양도되고 이행된 후 그 기본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채권의 양수인은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종래의 통설·판례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 해결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종래의 통설·판례의 입장은 다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466,832

MPA005240

방사선과학

손,팔,몸통,다리,스포츠 의학,허벅지,허리,칼로리

이 때 각 진자의 위치를 다음 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64,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