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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B014380	비뇨기과학	MCM7,종양,MCM 단백질,폐암,MCM3	예를 들면, MCM7의 발현은 DNA 합성의 재개시를 방지하기 위해 세포 주기의 S, G2, 초기 M 기 등의 단계 동안 중지된다.	419,483
TDF02125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벤트·할인 등 부가서비스'는 L페이, 탐앤탐스, 모바일 캐시비, 할리스, 스타벅스·엔제리너스 등 백화점, 커피전문점 등의 만족도가 대체로 높았다.	462,414
TDF03402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외환안정기구는 최초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화 10억 원을 수취하고 미화 1백만 달러를 지급하는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한다.	271,666
MPA014595	비뇨기과학	관상 동맥,스텐트,대동맥,카테터	0720 인치 내경과 ppi 단위로 70인 두 번은 위에 두 번은 아래에 배치된 편조 패턴을 갖는다.	83,851
LTB070642	지적재산권법	인적관할,적법절차원칙,관할권,헌법,특별관할	4 규정을 근거로 미국의 어느 주에 위치한 연방법원에도 인적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	80,459
MTB017543	내과학	acidosis,산증,신세뇨관,뇨관,stone	20대/여자, 1년 전부터 기운이 없고 때때로 손이 저리다며 내원, 지난 2년간 콩팥결석으로 3회 체외충격 파쇄석술을 받음, 혈압 120/80 mmHg, 맥박 70회/분, 호흡 16회/분, 체온 36.	235,076
LTB069191	민사소송법	조정,법원 외 조정,중재,재판상 화해,중재판정의 효력	의 의 중재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252,466
MPA007244	치의학	머리,임플란트,치과	이때, 멈춤부의 말단부분이 맞닿는 일체형 임플란트의 부분, 즉 픽스츄어에 있어서 오목부에 인접한 부분에는 나사산이 형성되지 않고 외부표면이 매끄럽거나 평평한 맞닿음부가 형성될 수 있다.	387,578
LTB019395	민법일반	손해배상책임,불법행위책임,사용자책임,사무집행행위,대리인	28, 99다35737은 불법행위책임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발기인 중 1인이 회사의 설립을 추진중에 행한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설립 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403,717
MTB005028	미생물학/기생충학	에탄올,strain,기도,접종,트림	단지 배양 과정 중에 기질을 첨가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12,944
TDF01057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7%, 정보통신업：9.	432,122
MTB003240	생화학	전기영동법,시료,완충용액,부탄올-아세트산 수용액,아미노산 용액	용기를 밀봉한 후 2~2.	329,177
MPA007557	신경외과학	견인,신장,천공,척추 고정	레버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동체와 자력에 의해 상호 작용이 발생하는 영역으로, 바 형태를 이루며, 일측에 회전기어와 축 결합을 위한 다각의 천공부가 형성되고 타측에는 음극 또는 양극의 자성체가 마련된다.	126,361
LJU005248	환경/교통법	관리청,보충의견,소유권,산림법,산림청	구 산림법 제89조 제3항 위헌소원 【출전】 헌법재판소 공보 제183호, 2012년 1월 20일 84 페이지 【판시사항】 분수림설정 취소 후 국가에 귀속된 지상입목의 가액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당해 사건에서, 구 산림법 제89조 제3항 중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결정요지】 국유림에 대한 분수림설정계약은 잡종재산에 대한 대부의 한 형태로서, 국가가 사경제적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 분수림설정 취소시 지상입목의 소유권 귀속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 법률행위인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6,394
MPA016324	신경외과학	임플란트,골절,골절 치료,내고정,정복	이러한 정복 수술용 고정핀은 기존의 내고정술에 사용되는 고정핀을 대체할 수 있으며, 향후 로봇 수술 시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358,322
LJU007218	형법/형사소송법등	제3채무자,강제집행면탈죄,가압류결정,채권양도,형법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397,907
MTB025553	해부학	편도체,신체의 항상성 유지,시상하부,둘레계통의 기능,감정과 기억	시상하부의 유두체, 시상앞핵 및 해마체와 같은 파페츠회로가 손상되면 기억장애가 발생된다.	397,774
MTB001130	해부학	재조합,유전체,손상,유전자	이것은 In80 복합체가 Nuclesme뿐만 아니라 DNA가 연관된 특정 활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369,849
MPA010031	치의학	손가락,임플란트,스크류	이때, 기어 부재는 인접하는 샤프트에 연결된 한 쌍의 베벨 기어로 이루어진다.	322,773
MTB023417	응급의학	의식의 장애,심장,급성심근경색증,투여,심근경색	② 환자의 과거력 환자로부터 간단한 과거력을 획득한다.	469,859
MPA004428	약학/약리학	창상,조직학,콜라겐,감압,에탄올	결론적으로 808nm laser에 의해 유도된 창상 치유개선 실험결과, 크림 타입보다는 젤 타입이, 젤 타입에서는 에탄올 추출물보다는 물 추출물이, 3% 보다는 5%가, CW 보다는 BW나 DW가 더 상처치유 효과가 있으며 크림 타입에서는 물 추출물인 CW보다는 CE가 더 효과적이었다.	380,058
LTB064523	형법/형사소송법등	출입지 ,대간첩작전검색 ,위험방지목적,예방출입	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272,573
LTB053781	법학일반	행정소송,행정실체법의 발전의 장애,변론주의,행정소송법,민사소송	따라서 우리나라 행정소송에서는 변론주의에 의하는 민사소송의 경우보다는 석명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인정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	454,511
MPA01418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유전체,감기,장벽	도 2 내지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제1 전극과 제2 전극이 다양한 방식으로 교번하여 배치됨으로서, 넓은 면적에 플라즈마를 균일하게 형성할 수 있다.	369,464
MPA010411	방사선과학	코골이,멸균,치과,치아	그리고 삽입부와 체결부의 결합력을 높이면서, 에어홀 구간과 워터홀 구간을 구획하여 토출되는 에어와 물분자가 서로 섞이지 않고 외부로 배출되도록, 상기 체결부의 내면에는 상기 삽입부의 외주연에 환형으로 돌출되어 형성되어 있는 결합돌기들이 각각 안착되는 구획홈을 형성하는 한 쌍의 구획돌기들이 환형으로 형성된다.	290,160
MPA008525	생화학	도파민성 신경세포,투여,파킨슨,파킨슨병,흑색질	프로테우스 미라빌리스 균주 투여군으로부터 적출한 대장과 뇌의 흑색질의 조직을 알파시누클레인 1차 항체 1:1000)로 처리한 후 LAS4000 미니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Image J sftware 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449,025
MTB015885	마취과학	시력장애,혈관성 두통,안구통증,신경인성(neurogenic) 두통,시각증상	고안 두통 환자들 대부분이 가진 공통적인 병발 증상은 안구통증이나 시력장애, 그리고 구역이나 구토들인데, 아직까지 두통이나 그 병발 증상들의 발생기전이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377,269
MPA006317	생리학	손,손가락,피부,엄지손가락,흡입기	모기와 같은 해충에 물렸을 때, 먼저, 도 6에 일 예시된 것처럼, 파지관체를 손으로 감싸 파지한 상태에서 흡입본체의 접촉헤드를 물린 부위의 피부에 접촉 밀착시킨다 이 때, 파지관체 및 피스톤체는 흡입본체의 하단쪽으로 하강된 상태이며, 만약 상승되어 있는 경우라면 하강시켜 준 후, 피부에 밀착시킬 수 있다.	352,645
LTB000377	형법/형사소송법등	재심의 허용시점,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위헌법령,간통죄 재심청구 사건,유죄의 확정판결	⑥ 판결은 확정되었다.	366,887
MPA00402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신경,사상판,분무기,안면 마스크,투약	두번째 콧구멍은 첫번째 콧구멍을 통하여 유입되는 분무된 약 및 가스의 유출을 가능하게 하도록 구성되는 일방 밸브를 포함하는 제 2 갈래에 의해 밀봉될 수 있다.	485,894
LTB062869	상사법등	상법,약관규제법,설명의무의 면제,보험의 단체성,판례의 입장과 설명의무의 예외	이 견해는 약관의 개별조항의 설명여부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서로 다른 규율을 적용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평등대우의 요청에 반하고, 위험단체의 유지를 위해서는 교부 설명되지 않은약관이라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계약자로서도 약관의 설명이 없었더라도 그 약관에 의해 계약을 유지시키는 것이 계약을 해소시키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40,175
MPA002973	방사선과학	콜라겐,골밀도,노화,등의 피부손상,모공	상기 엘라스틴은 피부 노화정도의 척도로 이용된다.	41,843
MTB01668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무릎관절,근막이완기법,무릎,다리,관절	또한 엉덩관절의 자세를 일정하게 바꾸어주면서 넙다리네갈래근과 뒤넙다리근의 근력강화 운동을 시행하면, 근육의 길이장력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어 다양한 운동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37,603
LTB067147	민법일반	등기청구,동산물권,등기청구권,부동산물권	미등기건물을 처분하고 양수인이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등기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인정된다.	237,117
LTB062915	상사법등	변론,배상청구,배상책임,자본시장법,부실표시	만약 발행인 등의 배상책임자가 증권가격의 하락이 부실표시에 의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감경받을 수 있는가?자본시장법은 제126조 제2항은 "배상책임을 질 자는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손해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은 피고의 배상액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224,147
MPA014868	일반외과학	방사선 조사,유전자,창상 치료,창상	도 3은 본 발명의 실험예에서 사용된 ELPRGD의 농도 변화에 따른 마우스의 창상 수축의 정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64,291
MTB021271	비뇨기과학	요도,도뇨,실금,방광,요실금	기립위에서 충전방광내압측정술을 진행하였다.	70,828
LJU000363	조세/세법	소득세법,금융위원회,자본시장법,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1.	3,524
MPA006007	안과학/임상안광학	백내장 수술,수정체,안구,피막	본 개시물에 의해 제공되는 후안방 안구내 렌즈는, 고정이 피막절개 사이즈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펨토초 레이저 백내장 수술) 및 수동 수정체유화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3,630
LTB022058	소비자/보호법	문화재보호법,문화재수리법,건설산업기본법,문화재청,문화재수리업자	그러나 이러한 중 요성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에 관한 독립된 법률이 제정된 것은 2011년에야 이르러 서이다.	272,465
MPA001740	치의학	연조직,하악,상악,입술,잇몸	한편, 상기 인상 트레이는 CT 영상 촬영시에 인상 채득과 동시에 악간 관계 정보, 특히 교합 높이 정보를 채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192,141
TDF09008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5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20.	198,648
MPA010923	정형외과학	지압,경추,마사지	더 바람직하게는, 지지축과 이동블럭 사이에 완충 기능을 갖는 완충재가 개재되는 것이며, 완충재는 스프링부재 또는 자체 탄성을 갖는 소재를 채용할 수 있다.	452,183
LTB067935	헌법	손실보상의 방법,재산권,손실보상의 요건,손실보상,헌법	[Ⅱ] 참정권의 법적 성격 참정권은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권리이므로 국가 내적 권리이다.	465,529
TDF04004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향후 전망 최근 한미 간 정책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한국에서 큰 폭으로 순유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69,933
LTB020444	행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재건축조합 설립인가,관리처분계획,항고소송,행정처분	i) 재건축조합은 행정주체이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행정청이 인가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조합원총회 의결에 하자가 있으면 이는 행정처분인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게 만든다.	274,909
MPA014358	약학/약리학	골다공증,류마티스 관절염,골조직,골질환,디스크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골질환으로 호소하는 환자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골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학요법, 수술요법 등은 아직 완벽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형편이다.	352,068
LTB007121	헌법	낙태죄,양심적 병역거부권,표현의 자유,헌법,연명치료중단	이 법률은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 페이스북·유튜브·트위터와 같은 네트워크 제공자에게 포스팅된 내용이 법률로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특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삭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432,379
MPA019177	생리학	흡입기,상처,염증	예를 들어 밀폐 판은 원판 형상이 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이동 몸체가 유도 몸체의 내부에서 이동되는 과정에서 유도 몸체의 내부를 밀폐를 시키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	395,838
LTB063112	상사법등	소를 제기,대표소송,청구의 포기,소의 취하,재심의 소	따라서 회사가 직접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비록 악의적 수단으로 회사의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24,388
LTB000344	상사법등	동일인의 지방은행 주식 보유 한도,정부나 예금보험공사,한도 초과 보유 요건 부적격자,금융지주회사법 제13조,지방은행에 대한 소유 규제	즉, 정부나 예금보험공사는 아무런 보고.	119,530
MPA004441	약학/약리학	형광 현미경,레이저,계면활성제,디스크,모발	먼저, 파란색 형광 염료가 결합된 폴리머를 운모 디스크에 흡착 및 세정을 3회 처리하였고, 그 다음 녹색 형광 염료가 결합된 폴리머를 운모 디스크에 연속해서 흡착 및 세정을 3회 처리하였다.	313,926
MPA003124	생화학	관절염,멸균,항산화제	003c#43003e# 항산화제를 첨가하지 않은 히알루론산 유도체 가교결합물 비교예로서 항산화제를 첨가하지 않은 히알루론산 유도체 가교결합물의 멸균후 성상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하기와 같이 실험을 진행하였다.	201,329
MPA00977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항암치료,면역세포,유전자,암질환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면역세포 진단칩의 평면도이고, 도 2는 면역세포 진단칩에 포함된 면역세포 분석유닛을 나타낸 것이고, 도 3은 면역세포 분석유닛에 포함된 검출부의 검출 단백질을 예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89,813
MTB005304	가정의학	감기,심혈관,요통,합병증,통증	* 근거문: 암 예방을 목적으로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등 항산화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없다.	77,441
MPA002086	치의학	절개,천공,치과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치과용 드릴 비트의 실시예를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며,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함에 있어, 동일하거나 대응하는 구성 요소는 동일한 도면번호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중복되는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438,609
LTB015957	형법/형사소송법등	재산 범죄,절도죄,부동산 침탈죄,경계 침범죄,부동산 강제 집행 효용 침해죄	80도509, 공 1981, 14307 ＝ 분석 각론 맹씨 망부석 사건.	458,826
MTB001607	비뇨기과학	절제술,전립선암,전이,혈청,절제	이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집단에서 PSA 동력학을 해석할 경우에는 신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404,137
LTB059660	민법일반	물건의 하자에 관한 판례,담보책임과 일반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매도인의 담보책임,손해배상청구권,담보책임	나아가 법률상의 장애를 물건의 하자로 보았는데, 그 장애로 인하여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484,625
MPA005456	산부인과학	모유,수유부(젖가슴),절개,착유,통증	이와 같이 진공펌핑수단으로부터 강력한 공기압이 발생하면, 실린더 일측의 흡배기공과 착유구의 흡배기공에 연결된 튜브로서 착유구 내부의 공기 또한 실린더 내부 유체의 진공펌핑과 동일하게 펌핑되면서 생성되어진 공기압에 의해 흡착관으로부터 수유부의 모유가 착유되는 것이다.	333,773
MPA016057	미생물학/기생충학	위장병,담즙,식중독,멸균,접종	이때, 균주는 1:1 부피비로 혼합하여 10 mL을 제조하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KCTC 2948 균주의 배양조건인 37℃, 10% CO2 배양기에서 과습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배양하였다.	51,307
LTB016473	민법일반	배상청구,일시금배상,손해배상청구권,민법,금전배상주의	민법 제751조 2항은 구민법에는 없던 신설조항인데, 입법자료에 의하면 " 「위자료」를 일시급으로 하는 것보다 정기급으로 하는 것이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에게도 좋고 사리에 적합한 경우가 많으므로 타당한 입법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441면).	227,898
LTB057943	형법/형사소송법등	불이익변경금지원칙,표현의 자유,노역장유치,형법,구성요건해당성	그렇기에 작가가 감옥에 가고, 사회적 죽음을 무릅쓰는 것은 그 스스로 자신의 예술을 고양시키기 위한 예술적 퍼포먼스의 한 과정이 되기도 한다.	434,276
LTB029367	헌법	행정처분,원고,행정소송법,담배사업법,행정소송	④ 대법원 2008.	126,740
LTB061801	형법/형사소송법등	연속범,법조경합의 취급,포괄적 일죄,형법,포괄일죄	법조경합에 있어서 적용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적용이 배제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만을 인식하고 가담한 공범은 후자의 범죄에 대한 공범으로 성립할 수 있다.	136,451
MTB013586	신경외과학	통증,배변장애,뇌졸중의 평가,욕창,간이 정신상태 검사,배뇨장애,근긴장도 검사,기립성 저혈압,감각평가	주로 많이 나타나는 호발부위는 엉치부위이고 어깨뼈, 뒤통수, 팔꿈치, 무릎 뒤, 발뒤꿈치 부위에 잘 나타난다.	321,609
MTB01173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bacillary dysentery,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세균성이질,장티푸스	병원체 : vibri chlerae로 한 개의 편모를 가지고 있는 단간균이며 운동성이 있고 그람음성균이다.	125,245
MTB023472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아나필락시스,돌팔이 의사와 명의의 차이,주사바늘감염,마약성 진통제,당뇨병성 저혈당	마약성 진통제는 연수의 호흡중추를 마비시키므로 과량투여하면 무호흡으로 사망한다.	353,649
LTB054337	민법일반	투자자보호의무,파생결합증권,피고,ELS와 델타헤지	델타헤지를 통하여 미래 가격변동에 관계없이 옵션 판매로 인한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를 델타중립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이때 포트폴리오 전체의 델타값 합은 '0'이 된다.	187,261
LTB020838	법학일반	헌법재판소,2차대전,제2차 대전,가석방,전쟁과 수치재판	한나는 전쟁 중 나치수용소의 감시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스실로 가는 인원의 선별 작업과 교회 피폭 집단사망사건에 대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258,238
TDF03114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9조원으로 2018년말 대비 6.	241,754
LJU000035	헌법	정정보도청구,대법원,정정보도청구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그리고 여기에서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여부는 그 이론이나 기술이 실험될 수 있는 것인지, 이론이나 기술에 관하여 관련 전문가 집단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공표된 것인지, 오차율 및 그 기술의 운용을 통제하는 기준이 존재하고 유지되는지, 그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이론인지, 기초자료와 그로부터 도출된 결론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분석적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등을 심리ㆍ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38,632
LTB049054	상사법등	대법원,자본시장법,법원,주식매수청구권,신청인	미국의 경우 공개매수의 강압성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후 산정될 공정한 가격간 의 적극적인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판례로는 이미 위에서 살펴 본 올리베티 의 언더우드 인수건 등이 있다.	380,568
LJU006055	조세/세법	종합토지세,재산세,헌법,조세법률주의,지방세법	위임의 필요성 별도합산과세는 종합합산과세의 획일적 적용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정하기 위한 제도로 그 대상 토지의 공통분모로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요소를 상정할 수 있는데, 그 경제활동은 대단히 복 잡ㆍ다양한 것이고, 특정한 경제활동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당해 경제활동과 토지의 관련성, 업종에 따른 토지의 적정 보유규모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484,455
LTB017607	형법/형사소송법등	강제적 접근통제,암호학,접근통제기법,임의적 접근통제	강제적 접근통제는 접근규칙이 운영시스템의 보안레벨에 따라 수립되기 때문에 RuleBased 접근통제라고도 하며, 운영시스템 관리자에 의해 중앙집중식 관리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436,802
MPA016612	약학/약리학	계면활성제,흡입제,코르티코스테로이드,알부테롤,투약	도 8은 알부테롤 설페이트의 입도 분포 분석을 도해한 것이다.	306,418
LTB036647	헌법	헌법재판소,헌법소원심판,위헌법률심판,예비적 공소,주위적 공소	그런데 이 사건의 청구인은 2018.	355,919
LJU007041	민사소송법	대법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고를 모두 기각,신의성실의 원칙,한국토지주택공사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참조조문】 [1] 대법원 2008.	428,681
LTB009922	법학일반	기대소송비용,위험기피적,위험중립적,화해가격,화해총비용,최소수용가격,위험선호적	따라서 식 는 화해가격이 피고의 최대제시가격과 같거나 아니면 적어야 화해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15,688
MTB014802	비뇨기과학	응혈,TF,전립선암,내피세포,혈관주위세포	둘째, TF를 발현하는 내피세포와 상피세포에서 TF와 beta1 integrin의 연합은 PAR2의 신호 경로 혹은 FVIIa의 활성화와는 관계없이 TF의 세포 외부 영역의 결합에 의해 조절되었다.	51,068
MTB003474	약학/약리학	Synagis,Palivizumab,투여,주사,백신	100mg/V 【용법】 1) RSV 위험이 예상되는 계절 시작 전부터 RSV 계절동안 15mg/kg씩 1개월마다 IM 2) 조제방법 ①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멸균주사용 수를 바이알 내벽을 따라 천천히 가함 ② 바이알을 약간 기울여 약 30초간 부드럽게 회전시킴 ③ 용액이 투명해질 때까지 실온에서 최소 20분간 방치 ④ 희석 후 3시간 이내에 투여 3) 주로 대퇴부의 전외측에 IM, 1ml을 초과하여 주사시 분할투여 【약리작용 및 효능】 1)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생산한 RSV*에 대한 단일클론항체로 하기도 감염의 immunprphylaxis로 작용 2) RSV 표면 당단백질인 F 단백질의 A epitpe에 결합하여 RSV를 중화함.	106,366
LTB053256	친족/상속법	친권상실선고,민사소송법,민법,아동보호전문기관,민사소송	그런데 자녀를 친권상실선고 등의 청구권자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428,459
LJU004670	지적재산권법	상표법,대법원,특허법원,원심판결을 파기	경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까르푸, 세이브존, 뉴코아 아울렛 등 대형 할인매장과 수원 그랜드 백화점, 코엑스몰 등에서 판매되어 온 사실, ⑥ 좋은시계는 2005.	436,454
TDF02123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러한 이론을 반영하기 상대 GDP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466,686
LTB017698	행정법	민사소송,처분성확대론,행정처분,비권력적 행정작용,항고소송	각종의 사회보장급부에 있어서 그러한 것의 적절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392,771
LTB069203	행정법	행정처분,징계절차,징계처분,징계권,징계위원회	이 때문에 처분청은 징계혐의사실을 특정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지만 매우 치명적인 비위사실까지 포함시켜 두리뭉실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전제로 신속하게 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내리는 방식에 강한 유혹을 느낄 수 있으며, 대상판결의 법리를 관철할 경우 이 때 당사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만일 원고의 징계사유 중 재량준칙에서 그 기준한도를 해임까지 규정하고 있는 비위사실이 단 1개라도 존재하면 이로 인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고 청구는 기각될 여지가 크다.	259,441
LTB055960	상사법등	지방법원,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부존재확인의 소,대법원	자 2013마2397.	251,683
LTB010897	형법/형사소송법등	진정 부작위범,부진정 부작위범,형법 제18조,법률상의 의무	이에 대하여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형법 총칙에서 그 성립에 관한 공통의 준칙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54,256
MPA011008	방사선과학	헤모글로빈,얼굴,홍반	6의 값을 가지며, 실험제형 사용 후 피부 수분량은 4.	428,773
LTB027076	형법/형사소송법등	참고인조사,공소제기,조사활동,피고인신문,불고불리의 원칙	2) 그러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공소제기 후에 검사가 참고인의 진술을 번복하게 하여 작성된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처음부터 부인하는 입장을 확립하였다.	301,810
MTB003274	신경외과학	척추체,척추,검출,추체,추간판	백혈구증가를 참고할 수 있으나 효용성은 떨어진다.	34,587
LTB041377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배상청구,선원근로계약,선원법,손해배상청구,선원노동위원회	근기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계약 '체결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350,008
MPA011756	약학/약리학	정상 세포,대장암,웨스턴 블롯 분석,에탄올,접종	HCT116 세포에 20 μM 농도의 DK1115 화합물을 처리한 후, 24, 48 시간 후에 세포를 수확하였다.	141,649
TNL040007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3.	168,638
MTB004563	내과학	골관절염,유전자,방사선 촬영법,연골,콜라겐	남성보다 여성에서 유의하게 유병률이 높았고 고혈압, 육체 노동은 방사선적 골관절염과 유증상 골관절염 모두에서 위험인자였다.	255,193
LTB071200	민법일반	법원,대법원,복임권,제59조제1항,대표권	대표권의 제한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90,241
LTB031831	상사법등	민주주의와 금융질서,법치주의,국회,기본권,헌법	다시 말해 금융규제는 비례적이어야 한다.	483,710
MPA01174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광학 현미경,줄기세포,현미경,유전자,콜라겐	ALP 어세이 키트를 사용하여 ALP 활성을 측정하였다.	221,339
MPA013512	비뇨기과학	신장,봉합,외과 시술,적출,종양	분석 시스템은 종양 영상에서 종양의 중심부에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는데, 기준점은 종양을 원형으로 가정하고, 원형의 중심에 설정될 수 있다.	354,460
LTB048966	헌법	국가의사결정절차,공무원법,직권면직,제도적 보장,헌법	따라서 유권자로서의 국민은 그 누구에 대해서도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의 지위는 공직이 아니다.	351,498

MTB014380

비뇨기과학

MCM7,종양,MCM 단백질,폐암,MCM3

예를 들면, MCM7의 발현은 DNA 합성의 재개시를 방지하기 위해 세포 주기의 S, G2, 초기 M 기 등의 단계 동안 중지된다.

419,483

TDF02125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벤트·할인 등 부가서비스'는 L페이, 탐앤탐스, 모바일 캐시비, 할리스, 스타벅스·엔제리너스 등 백화점, 커피전문점 등의 만족도가 대체로 높았다.

462,414

TDF03402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외환안정기구는 최초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화 10억 원을 수취하고 미화 1백만 달러를 지급하는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한다.

271,666

MPA014595

비뇨기과학

관상 동맥,스텐트,대동맥,카테터

0720 인치 내경과 ppi 단위로 70인 두 번은 위에 두 번은 아래에 배치된 편조 패턴을 갖는다.

83,851

LTB070642

지적재산권법

인적관할,적법절차원칙,관할권,헌법,특별관할

4 규정을 근거로 미국의 어느 주에 위치한 연방법원에도 인적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

80,459

MTB017543

내과학

acidosis,산증,신세뇨관,뇨관,stone

20대/여자, 1년 전부터 기운이 없고 때때로 손이 저리다며 내원, 지난 2년간 콩팥결석으로 3회 체외충격 파쇄석술을 받음, 혈압 120/80 mmHg, 맥박 70회/분, 호흡 16회/분, 체온 36.

235,076

LTB069191

민사소송법

조정,법원 외 조정,중재,재판상 화해,중재판정의 효력

의 의 중재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252,466

MPA007244

치의학

머리,임플란트,치과

이때, 멈춤부의 말단부분이 맞닿는 일체형 임플란트의 부분, 즉 픽스츄어에 있어서 오목부에 인접한 부분에는 나사산이 형성되지 않고 외부표면이 매끄럽거나 평평한 맞닿음부가 형성될 수 있다.

387,578

LTB019395

민법일반

손해배상책임,불법행위책임,사용자책임,사무집행행위,대리인

28, 99다35737은 불법행위책임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발기인 중 1인이 회사의 설립을 추진중에 행한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설립 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403,717

MTB005028

미생물학/기생충학

에탄올,strain,기도,접종,트림

단지 배양 과정 중에 기질을 첨가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12,944

TDF01057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7%, 정보통신업：9.

432,122

MTB003240

생화학

전기영동법,시료,완충용액,부탄올-아세트산 수용액,아미노산 용액

용기를 밀봉한 후 2~2.

329,177

MPA007557

신경외과학

견인,신장,천공,척추 고정

레버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동체와 자력에 의해 상호 작용이 발생하는 영역으로, 바 형태를 이루며, 일측에 회전기어와 축 결합을 위한 다각의 천공부가 형성되고 타측에는 음극 또는 양극의 자성체가 마련된다.

126,361

LJU005248

환경/교통법

관리청,보충의견,소유권,산림법,산림청

구 산림법 제89조 제3항 위헌소원 【출전】 헌법재판소 공보 제183호, 2012년 1월 20일 84 페이지 【판시사항】 분수림설정 취소 후 국가에 귀속된 지상입목의 가액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당해 사건에서, 구 산림법 제89조 제3항 중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결정요지】 국유림에 대한 분수림설정계약은 잡종재산에 대한 대부의 한 형태로서, 국가가 사경제적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 분수림설정 취소시 지상입목의 소유권 귀속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 법률행위인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6,394

MPA016324

신경외과학

임플란트,골절,골절 치료,내고정,정복

이러한 정복 수술용 고정핀은 기존의 내고정술에 사용되는 고정핀을 대체할 수 있으며, 향후 로봇 수술 시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358,322

LJU007218

형법/형사소송법등

제3채무자,강제집행면탈죄,가압류결정,채권양도,형법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397,907

MTB025553

해부학

편도체,신체의 항상성 유지,시상하부,둘레계통의 기능,감정과 기억

시상하부의 유두체, 시상앞핵 및 해마체와 같은 파페츠회로가 손상되면 기억장애가 발생된다.

397,774

MTB001130

해부학

재조합,유전체,손상,유전자

이것은 In80 복합체가 Nuclesme뿐만 아니라 DNA가 연관된 특정 활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369,849

MPA010031

치의학

손가락,임플란트,스크류

이때, 기어 부재는 인접하는 샤프트에 연결된 한 쌍의 베벨 기어로 이루어진다.

322,773

MTB023417

응급의학

의식의 장애,심장,급성심근경색증,투여,심근경색

② 환자의 과거력 환자로부터 간단한 과거력을 획득한다.

469,859

MPA004428

약학/약리학

창상,조직학,콜라겐,감압,에탄올

결론적으로 808nm laser에 의해 유도된 창상 치유개선 실험결과, 크림 타입보다는 젤 타입이, 젤 타입에서는 에탄올 추출물보다는 물 추출물이, 3% 보다는 5%가, CW 보다는 BW나 DW가 더 상처치유 효과가 있으며 크림 타입에서는 물 추출물인 CW보다는 CE가 더 효과적이었다.

380,058

LTB064523

형법/형사소송법등

출입지 ,대간첩작전검색 ,위험방지목적,예방출입

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272,573

LTB053781

법학일반

행정소송,행정실체법의 발전의 장애,변론주의,행정소송법,민사소송

따라서 우리나라 행정소송에서는 변론주의에 의하는 민사소송의 경우보다는 석명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인정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

454,511

MPA01418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유전체,감기,장벽

도 2 내지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제1 전극과 제2 전극이 다양한 방식으로 교번하여 배치됨으로서, 넓은 면적에 플라즈마를 균일하게 형성할 수 있다.

369,464

MPA010411

방사선과학

코골이,멸균,치과,치아

그리고 삽입부와 체결부의 결합력을 높이면서, 에어홀 구간과 워터홀 구간을 구획하여 토출되는 에어와 물분자가 서로 섞이지 않고 외부로 배출되도록, 상기 체결부의 내면에는 상기 삽입부의 외주연에 환형으로 돌출되어 형성되어 있는 결합돌기들이 각각 안착되는 구획홈을 형성하는 한 쌍의 구획돌기들이 환형으로 형성된다.

290,160

MPA008525

생화학

도파민성 신경세포,투여,파킨슨,파킨슨병,흑색질

프로테우스 미라빌리스 균주 투여군으로부터 적출한 대장과 뇌의 흑색질의 조직을 알파시누클레인 1차 항체 1:1000)로 처리한 후 LAS4000 미니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Image J sftware 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449,025

MTB015885

마취과학

시력장애,혈관성 두통,안구통증,신경인성(neurogenic) 두통,시각증상

고안 두통 환자들 대부분이 가진 공통적인 병발 증상은 안구통증이나 시력장애, 그리고 구역이나 구토들인데, 아직까지 두통이나 그 병발 증상들의 발생기전이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377,269

MPA006317

생리학

손,손가락,피부,엄지손가락,흡입기

모기와 같은 해충에 물렸을 때, 먼저, 도 6에 일 예시된 것처럼, 파지관체를 손으로 감싸 파지한 상태에서 흡입본체의 접촉헤드를 물린 부위의 피부에 접촉 밀착시킨다 이 때, 파지관체 및 피스톤체는 흡입본체의 하단쪽으로 하강된 상태이며, 만약 상승되어 있는 경우라면 하강시켜 준 후, 피부에 밀착시킬 수 있다.

352,645

LTB000377

형법/형사소송법등

재심의 허용시점,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위헌법령,간통죄 재심청구 사건,유죄의 확정판결

⑥ 판결은 확정되었다.

366,887

MPA00402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신경,사상판,분무기,안면 마스크,투약

두번째 콧구멍은 첫번째 콧구멍을 통하여 유입되는 분무된 약 및 가스의 유출을 가능하게 하도록 구성되는 일방 밸브를 포함하는 제 2 갈래에 의해 밀봉될 수 있다.

485,894

LTB062869

상사법등

상법,약관규제법,설명의무의 면제,보험의 단체성,판례의 입장과 설명의무의 예외

이 견해는 약관의 개별조항의 설명여부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서로 다른 규율을 적용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평등대우의 요청에 반하고, 위험단체의 유지를 위해서는 교부 설명되지 않은약관이라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계약자로서도 약관의 설명이 없었더라도 그 약관에 의해 계약을 유지시키는 것이 계약을 해소시키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40,175

MPA002973

방사선과학

콜라겐,골밀도,노화,등의 피부손상,모공

상기 엘라스틴은 피부 노화정도의 척도로 이용된다.

41,843

MTB01668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무릎관절,근막이완기법,무릎,다리,관절

또한 엉덩관절의 자세를 일정하게 바꾸어주면서 넙다리네갈래근과 뒤넙다리근의 근력강화 운동을 시행하면, 근육의 길이장력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어 다양한 운동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37,603

LTB067147

민법일반

등기청구,동산물권,등기청구권,부동산물권

미등기건물을 처분하고 양수인이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등기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인정된다.

237,117

LTB062915

상사법등

변론,배상청구,배상책임,자본시장법,부실표시

만약 발행인 등의 배상책임자가 증권가격의 하락이 부실표시에 의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감경받을 수 있는가?자본시장법은 제126조 제2항은 "배상책임을 질 자는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손해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은 피고의 배상액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224,147

MPA014868

일반외과학

방사선 조사,유전자,창상 치료,창상

도 3은 본 발명의 실험예에서 사용된 ELPRGD의 농도 변화에 따른 마우스의 창상 수축의 정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64,291

MTB021271

비뇨기과학

요도,도뇨,실금,방광,요실금

기립위에서 충전방광내압측정술을 진행하였다.

70,828

LJU000363

조세/세법

소득세법,금융위원회,자본시장법,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1.

3,524

MPA006007

안과학/임상안광학

백내장 수술,수정체,안구,피막

본 개시물에 의해 제공되는 후안방 안구내 렌즈는, 고정이 피막절개 사이즈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펨토초 레이저 백내장 수술) 및 수동 수정체유화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3,630

LTB022058

소비자/보호법

문화재보호법,문화재수리법,건설산업기본법,문화재청,문화재수리업자

그러나 이러한 중 요성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에 관한 독립된 법률이 제정된 것은 2011년에야 이르러 서이다.

272,465

MPA001740

치의학

연조직,하악,상악,입술,잇몸

한편, 상기 인상 트레이는 CT 영상 촬영시에 인상 채득과 동시에 악간 관계 정보, 특히 교합 높이 정보를 채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192,141

TDF09008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5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20.

198,648

MPA010923

정형외과학

지압,경추,마사지

더 바람직하게는, 지지축과 이동블럭 사이에 완충 기능을 갖는 완충재가 개재되는 것이며, 완충재는 스프링부재 또는 자체 탄성을 갖는 소재를 채용할 수 있다.

452,183

LTB067935

헌법

손실보상의 방법,재산권,손실보상의 요건,손실보상,헌법

[Ⅱ] 참정권의 법적 성격 참정권은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권리이므로 국가 내적 권리이다.

465,529

TDF04004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향후 전망 최근 한미 간 정책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한국에서 큰 폭으로 순유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69,933

LTB020444

행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재건축조합 설립인가,관리처분계획,항고소송,행정처분

i) 재건축조합은 행정주체이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행정청이 인가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조합원총회 의결에 하자가 있으면 이는 행정처분인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게 만든다.

274,909

MPA014358

약학/약리학

골다공증,류마티스 관절염,골조직,골질환,디스크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골질환으로 호소하는 환자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골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학요법, 수술요법 등은 아직 완벽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형편이다.

352,068

LTB007121

헌법

낙태죄,양심적 병역거부권,표현의 자유,헌법,연명치료중단

이 법률은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 페이스북·유튜브·트위터와 같은 네트워크 제공자에게 포스팅된 내용이 법률로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특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삭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432,379

MPA019177

생리학

흡입기,상처,염증

예를 들어 밀폐 판은 원판 형상이 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이동 몸체가 유도 몸체의 내부에서 이동되는 과정에서 유도 몸체의 내부를 밀폐를 시키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

395,838

LTB063112

상사법등

소를 제기,대표소송,청구의 포기,소의 취하,재심의 소

따라서 회사가 직접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비록 악의적 수단으로 회사의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24,388

LTB000344

상사법등

동일인의 지방은행 주식 보유 한도,정부나 예금보험공사,한도 초과 보유 요건 부적격자,금융지주회사법 제13조,지방은행에 대한 소유 규제

즉, 정부나 예금보험공사는 아무런 보고.

119,530

MPA004441

약학/약리학

형광 현미경,레이저,계면활성제,디스크,모발

먼저, 파란색 형광 염료가 결합된 폴리머를 운모 디스크에 흡착 및 세정을 3회 처리하였고, 그 다음 녹색 형광 염료가 결합된 폴리머를 운모 디스크에 연속해서 흡착 및 세정을 3회 처리하였다.

313,926

MPA003124

생화학

관절염,멸균,항산화제

003c#43003e# 항산화제를 첨가하지 않은 히알루론산 유도체 가교결합물 비교예로서 항산화제를 첨가하지 않은 히알루론산 유도체 가교결합물의 멸균후 성상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하기와 같이 실험을 진행하였다.

201,329

MPA00977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항암치료,면역세포,유전자,암질환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면역세포 진단칩의 평면도이고, 도 2는 면역세포 진단칩에 포함된 면역세포 분석유닛을 나타낸 것이고, 도 3은 면역세포 분석유닛에 포함된 검출부의 검출 단백질을 예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89,813

MTB005304

가정의학

감기,심혈관,요통,합병증,통증

* 근거문: 암 예방을 목적으로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등 항산화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없다.

77,441

MPA002086

치의학

절개,천공,치과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치과용 드릴 비트의 실시예를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며,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함에 있어, 동일하거나 대응하는 구성 요소는 동일한 도면번호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중복되는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438,609

LTB015957

형법/형사소송법등

재산 범죄,절도죄,부동산 침탈죄,경계 침범죄,부동산 강제 집행 효용 침해죄

80도509, 공 1981, 14307 ＝ 분석 각론 맹씨 망부석 사건.

458,826

MTB001607

비뇨기과학

절제술,전립선암,전이,혈청,절제

이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집단에서 PSA 동력학을 해석할 경우에는 신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404,137

LTB059660

민법일반

물건의 하자에 관한 판례,담보책임과 일반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매도인의 담보책임,손해배상청구권,담보책임

나아가 법률상의 장애를 물건의 하자로 보았는데, 그 장애로 인하여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484,625

MPA005456

산부인과학

모유,수유부(젖가슴),절개,착유,통증

이와 같이 진공펌핑수단으로부터 강력한 공기압이 발생하면, 실린더 일측의 흡배기공과 착유구의 흡배기공에 연결된 튜브로서 착유구 내부의 공기 또한 실린더 내부 유체의 진공펌핑과 동일하게 펌핑되면서 생성되어진 공기압에 의해 흡착관으로부터 수유부의 모유가 착유되는 것이다.

333,773

MPA016057

미생물학/기생충학

위장병,담즙,식중독,멸균,접종

이때, 균주는 1:1 부피비로 혼합하여 10 mL을 제조하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KCTC 2948 균주의 배양조건인 37℃, 10% CO2 배양기에서 과습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배양하였다.

51,307

LTB016473

민법일반

배상청구,일시금배상,손해배상청구권,민법,금전배상주의

민법 제751조 2항은 구민법에는 없던 신설조항인데, 입법자료에 의하면 " 「위자료」를 일시급으로 하는 것보다 정기급으로 하는 것이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에게도 좋고 사리에 적합한 경우가 많으므로 타당한 입법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441면).

227,898

LTB057943

형법/형사소송법등

불이익변경금지원칙,표현의 자유,노역장유치,형법,구성요건해당성

그렇기에 작가가 감옥에 가고, 사회적 죽음을 무릅쓰는 것은 그 스스로 자신의 예술을 고양시키기 위한 예술적 퍼포먼스의 한 과정이 되기도 한다.

434,276

LTB029367

헌법

행정처분,원고,행정소송법,담배사업법,행정소송

④ 대법원 2008.

126,740

LTB061801

형법/형사소송법등

연속범,법조경합의 취급,포괄적 일죄,형법,포괄일죄

법조경합에 있어서 적용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적용이 배제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만을 인식하고 가담한 공범은 후자의 범죄에 대한 공범으로 성립할 수 있다.

136,451

MTB013586

신경외과학

통증,배변장애,뇌졸중의 평가,욕창,간이 정신상태 검사,배뇨장애,근긴장도 검사,기립성 저혈압,감각평가

주로 많이 나타나는 호발부위는 엉치부위이고 어깨뼈, 뒤통수, 팔꿈치, 무릎 뒤, 발뒤꿈치 부위에 잘 나타난다.

321,609

MTB01173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bacillary dysentery,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세균성이질,장티푸스

병원체 : vibri chlerae로 한 개의 편모를 가지고 있는 단간균이며 운동성이 있고 그람음성균이다.

125,245

MTB023472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아나필락시스,돌팔이 의사와 명의의 차이,주사바늘감염,마약성 진통제,당뇨병성 저혈당

마약성 진통제는 연수의 호흡중추를 마비시키므로 과량투여하면 무호흡으로 사망한다.

353,649

LTB054337

민법일반

투자자보호의무,파생결합증권,피고,ELS와 델타헤지

델타헤지를 통하여 미래 가격변동에 관계없이 옵션 판매로 인한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를 델타중립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이때 포트폴리오 전체의 델타값 합은 '0'이 된다.

187,261

LTB020838

법학일반

헌법재판소,2차대전,제2차 대전,가석방,전쟁과 수치재판

한나는 전쟁 중 나치수용소의 감시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스실로 가는 인원의 선별 작업과 교회 피폭 집단사망사건에 대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258,238

TDF03114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9조원으로 2018년말 대비 6.

241,754

LJU000035

헌법

정정보도청구,대법원,정정보도청구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그리고 여기에서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여부는 그 이론이나 기술이 실험될 수 있는 것인지, 이론이나 기술에 관하여 관련 전문가 집단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공표된 것인지, 오차율 및 그 기술의 운용을 통제하는 기준이 존재하고 유지되는지, 그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이론인지, 기초자료와 그로부터 도출된 결론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분석적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등을 심리ㆍ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38,632

LTB049054

상사법등

대법원,자본시장법,법원,주식매수청구권,신청인

미국의 경우 공개매수의 강압성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후 산정될 공정한 가격간 의 적극적인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판례로는 이미 위에서 살펴 본 올리베티 의 언더우드 인수건 등이 있다.

380,568

LJU006055

조세/세법

종합토지세,재산세,헌법,조세법률주의,지방세법

위임의 필요성 별도합산과세는 종합합산과세의 획일적 적용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정하기 위한 제도로 그 대상 토지의 공통분모로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요소를 상정할 수 있는데, 그 경제활동은 대단히 복 잡ㆍ다양한 것이고, 특정한 경제활동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당해 경제활동과 토지의 관련성, 업종에 따른 토지의 적정 보유규모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484,455

LTB017607

형법/형사소송법등

강제적 접근통제,암호학,접근통제기법,임의적 접근통제

강제적 접근통제는 접근규칙이 운영시스템의 보안레벨에 따라 수립되기 때문에 RuleBased 접근통제라고도 하며, 운영시스템 관리자에 의해 중앙집중식 관리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436,802

MPA016612

약학/약리학

계면활성제,흡입제,코르티코스테로이드,알부테롤,투약

도 8은 알부테롤 설페이트의 입도 분포 분석을 도해한 것이다.

306,418

LTB036647

헌법

헌법재판소,헌법소원심판,위헌법률심판,예비적 공소,주위적 공소

그런데 이 사건의 청구인은 2018.

355,919

LJU007041

민사소송법

대법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고를 모두 기각,신의성실의 원칙,한국토지주택공사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참조조문】 [1] 대법원 2008.

428,681

LTB009922

법학일반

기대소송비용,위험기피적,위험중립적,화해가격,화해총비용,최소수용가격,위험선호적

따라서 식 는 화해가격이 피고의 최대제시가격과 같거나 아니면 적어야 화해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15,688

MTB014802

비뇨기과학

응혈,TF,전립선암,내피세포,혈관주위세포

둘째, TF를 발현하는 내피세포와 상피세포에서 TF와 beta1 integrin의 연합은 PAR2의 신호 경로 혹은 FVIIa의 활성화와는 관계없이 TF의 세포 외부 영역의 결합에 의해 조절되었다.

51,068

MTB003474

약학/약리학

Synagis,Palivizumab,투여,주사,백신

100mg/V 【용법】 1) RSV 위험이 예상되는 계절 시작 전부터 RSV 계절동안 15mg/kg씩 1개월마다 IM 2) 조제방법 ①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멸균주사용 수를 바이알 내벽을 따라 천천히 가함 ② 바이알을 약간 기울여 약 30초간 부드럽게 회전시킴 ③ 용액이 투명해질 때까지 실온에서 최소 20분간 방치 ④ 희석 후 3시간 이내에 투여 3) 주로 대퇴부의 전외측에 IM, 1ml을 초과하여 주사시 분할투여 【약리작용 및 효능】 1)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생산한 RSV*에 대한 단일클론항체로 하기도 감염의 immunprphylaxis로 작용 2) RSV 표면 당단백질인 F 단백질의 A epitpe에 결합하여 RSV를 중화함.

106,366

LTB053256

친족/상속법

친권상실선고,민사소송법,민법,아동보호전문기관,민사소송

그런데 자녀를 친권상실선고 등의 청구권자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428,459

LJU004670

지적재산권법

상표법,대법원,특허법원,원심판결을 파기

경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까르푸, 세이브존, 뉴코아 아울렛 등 대형 할인매장과 수원 그랜드 백화점, 코엑스몰 등에서 판매되어 온 사실, ⑥ 좋은시계는 2005.

436,454

TDF02123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러한 이론을 반영하기 상대 GDP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466,686

LTB017698

행정법

민사소송,처분성확대론,행정처분,비권력적 행정작용,항고소송

각종의 사회보장급부에 있어서 그러한 것의 적절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392,771

LTB069203

행정법

행정처분,징계절차,징계처분,징계권,징계위원회

이 때문에 처분청은 징계혐의사실을 특정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지만 매우 치명적인 비위사실까지 포함시켜 두리뭉실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전제로 신속하게 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내리는 방식에 강한 유혹을 느낄 수 있으며, 대상판결의 법리를 관철할 경우 이 때 당사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만일 원고의 징계사유 중 재량준칙에서 그 기준한도를 해임까지 규정하고 있는 비위사실이 단 1개라도 존재하면 이로 인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고 청구는 기각될 여지가 크다.

259,441

LTB055960

상사법등

지방법원,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부존재확인의 소,대법원

자 2013마2397.

251,683

LTB010897

형법/형사소송법등

진정 부작위범,부진정 부작위범,형법 제18조,법률상의 의무

이에 대하여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형법 총칙에서 그 성립에 관한 공통의 준칙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54,256

MPA011008

방사선과학

헤모글로빈,얼굴,홍반

6의 값을 가지며, 실험제형 사용 후 피부 수분량은 4.

428,773

LTB027076

형법/형사소송법등

참고인조사,공소제기,조사활동,피고인신문,불고불리의 원칙

2) 그러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공소제기 후에 검사가 참고인의 진술을 번복하게 하여 작성된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처음부터 부인하는 입장을 확립하였다.

301,810

MTB003274

신경외과학

척추체,척추,검출,추체,추간판

백혈구증가를 참고할 수 있으나 효용성은 떨어진다.

34,587

LTB041377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배상청구,선원근로계약,선원법,손해배상청구,선원노동위원회

근기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계약 '체결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350,008

MPA011756

약학/약리학

정상 세포,대장암,웨스턴 블롯 분석,에탄올,접종

HCT116 세포에 20 μM 농도의 DK1115 화합물을 처리한 후, 24, 48 시간 후에 세포를 수확하였다.

141,649

TNL040007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3.

168,638

MTB004563

내과학

골관절염,유전자,방사선 촬영법,연골,콜라겐

남성보다 여성에서 유의하게 유병률이 높았고 고혈압, 육체 노동은 방사선적 골관절염과 유증상 골관절염 모두에서 위험인자였다.

255,193

LTB071200

민법일반

법원,대법원,복임권,제59조제1항,대표권

대표권의 제한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90,241

LTB031831

상사법등

민주주의와 금융질서,법치주의,국회,기본권,헌법

다시 말해 금융규제는 비례적이어야 한다.

483,710

MPA01174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광학 현미경,줄기세포,현미경,유전자,콜라겐

ALP 어세이 키트를 사용하여 ALP 활성을 측정하였다.

221,339

MPA013512

비뇨기과학

신장,봉합,외과 시술,적출,종양

분석 시스템은 종양 영상에서 종양의 중심부에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는데, 기준점은 종양을 원형으로 가정하고, 원형의 중심에 설정될 수 있다.

354,460

LTB048966

헌법

국가의사결정절차,공무원법,직권면직,제도적 보장,헌법

따라서 유권자로서의 국민은 그 누구에 대해서도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의 지위는 공직이 아니다.

351,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