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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008698	치의학	치과,관절,joint,strip	본 발명에 따른 핸드피스는 상이한 길이, 가령, 예를 들어, 0.	473,013
MTB004313	응급의학	아미오다론,스테로이드,마그네슘,바소프레신,리도카인	심실세동으로부터 심장박동이 회복된 환자에게 심실세동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항부정맥제를 투여하는 것이 환자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없다.	395,359
MPA015472	내과학	심장 무수축,제세동기,쇼크,신경,심실 빈맥	맥박수 조건 판단 방법에서 실시간 맥박 개수는 단계 200에서 검출된 8초 ECG 비트 신호를 가지고 계산한다.	458,924
LTB045313	민법일반	농지법,회사의 기부행위,이사들의 책임,우선매수권,대법원	[주제어] ∙ 기부행위 ∙ 선관주의의무 ∙ 경영판단의 원칙 ∙ 이사회 기권 ∙ 감시의무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89,086
LTB040544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리권,손해배상 청구,대법원,손해배상 청구소송,고등법원	이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니므로 계약금 지급이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며 부동산계약의 요물계약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다.	285,855
LTB003052	상사법등	금융감독원,의결권,금융위원회,투자신탁,조세특례제한법	자산규모 및 기준가격5.	161,327
LTB008264	행정법	취득세,목적사업,사택,직무수행	선고 2013헌마142 결정I.	320,538
LTB009704	민법일반	시효중단,소멸시효의 정지,민법,취득시효,당사자	에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데, 같은 해 3월 1일에 전쟁이 나서 이것이 6월 1일에 종료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1990.	31,921
LTB021044	민사소송법	회생법원,특허법원,법원조직법 제54조,대법원,법원조직법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전속관할을 인정하고, 소송이송에서도 특칙을 규정하였다.	382,042
MTB008556	내과학	S. pyogenes 감염,PANDAS,급성류마티스열,예방요법	상기도감염을 치료하지 않은 경우 유행기에는 3%, 풍토성인 경우 0.	369,610
LTB003662	행정법	피고적격 취소소송의 규정,제3자의 소송참가,권리보호의 필요,제소기간,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심판의 전치 취소소송의 경우와 같다.	7,560
TDF01520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 "노조가 생기고 난 뒤 센터에서는 조합원은 모두 무조건 근로자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은 근로자, 비조합원은 프리랜서 이런 식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222,458
LJU003197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기본권,결사의 자유,주택법,법률유보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254,288
LTB047892	민법일반	복권법,원고,수수료율 변경,재교섭,피고	그것이 계약의 체계성과 유기성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105,018
LTB029660	형법/형사소송법등	무허가행위,사실행위,경찰상 허가의 하자 ,권리보호	무허가행위에 대하여 무효를 규정하는 경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224,683
MPA004847	약학/약리학	에스트라디올,투여,혈청,난포,피부	전술한 바와 같이, 그러나, 본원에 기술된 2종의 스테로이드 화합물, NES 및 E2의 경피 전달에 적합한 다른 제형도 가능하다.	126,093
LTB038746	헌법	헌법재판소,정당해산절차,정당해산심판,심판청구,헌법	현행법상 정당의 자진해산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492,992
MPA01978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유전자,테스토스테론,근육,혈청,호르몬	먼저, 세포를 성별 특이적 혈청으로 보강된 지방형성 배지에서 7일 동안 배양하였고, ORO로 염색하였다.	378,547
TDF03006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9조원으로 '20년 대비 52.	41,510
LJU006474	조세/세법	과세관청,부가가치세,신의성실,관세법,관세	그렇지 않더라도, 부록 운영절차 제19조의 '통과선하증권'은 부속서 규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직접운송 간주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예시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131,065
MPA010057	치의학	치근,스크류,치아,치조골,잇몸	본 발명의 픽쳐 외면에 형성되는 제1 숫나사는 나사산이 좁고 작게 형성되며 직경은 하단에 형성되는 제2 숫나사의 나사산보다 크게 형성하여 픽쳐를 치조골에 식립시 제2 숫나사가 고정되고 그보다 더 큰 외경을 갖는 제1 숫나사가 치조골에 고정되도록 함으로서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58,943
LTB039423	민법일반	부동산소유권,종물법리,의사해석원칙,처분자,이전등기	그리고 그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	173,239
LTB059300	형법/형사소송법등	진술증거,피고인,반대신문,피고,교도소	3) 예를 들면 일기예보 등의 공공기록, 정기간행물의 시장가격표, 역서),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스포츠기록, 공무소 작성의 각종 통계와 연감, 다른 피고사건에서 공범의 피고인으로서의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1), 구속적부심에서 작성된 심문조서2), 다른 피고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3), 구속전 피의자심문조서4), 교도소장이 교도소에 보관 중인 군법회의 판결등본을 사본한 것5), 사법경찰관 작성의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대한 수사보고서6) 등이 이에해당한다.	269,505
LTB066771	상사법등	대리권,대법원,민법,日本 회사법,의결권	220)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견해로는 이철송, 532면.	122,145
LTB018672	헌법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최소침해성의 원칙,공무담임권	입법재량이 많이 인정되는 영역에서는 비례심사를 완화해서 하기도 한다.	208,835
LTB043989	형법/형사소송법등	선원법,교통경찰작용,전염병,식품위생,약사	도로법은 도로와 관련된 위험의 방지에 관한 규정도 갖고 있다.	3,121
MPA01163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머리,견인,자세 교정,어깨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근육 이완 및 자세 교정용 브레이스에 사용되는 어깨 견인부는, 사용자의 어깨를 후방으로 당겨 이동시킨 상태에서 고정시킴으로써, 자세 교정의 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서, 바람직하게는 등 부위에 위치하여 등을 지지하는 등 지지부, 상기 등 지지부의 양 측면에 각각 부착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어깨를 감싸 사용자의 어깨가 전방으로 편향되는 것을 억제하는 한 쌍의 어깨걸이 밴드를 포함한다.	115,666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우리나라도 지주회사 방식에 의한 금융겸업화를 허용하고 있고, 소비자의 원스톱 쇼핑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종합금융그룹이 출현하고 있음.	343,344
MPA012296	방사선과학	기미,피부 자동 시술 시스템,피부의 색상,피부의 탄력도,피부의 수분함량	상기 유분 측정부는 시술 전후의 피부의 유분함량을 측정하고 이 측정한 유분함량값을 제어부로 출력하는 구성이다.	260,724
MPA01627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혈구세포,혈액 채취,혈액채취,혈장	본원에 따른 일구현예에서는 본원 실시예에 기재된 바와 같은 salivary HS ELISA kit 가 사용된다.	278,545
MPA01859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콜라겐,혈액,시린지,혈청,주사	5 mL로 사용하는 경우, 제조되는 페이스트는 균질화하기 어려웠으며, 30g 바늘을 통한 주사가 불가능하였다.	474,345
LTB040872	행정법	인용재결의 문제점,관견,판례(처분시설)의 문제점,재결의 종류	재결의 종류와 인용재결의 문제점 1.	310,223
LTB033496	형법/형사소송법등	위법성론,이원적 불법,행위주의,법익침해설	결국 위법성이 실질을 법익침해설에서 파악하는 경우는 법익침해라는 결과가 위법성의 유무,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위법성판단의 대상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112,807
LJU005384	헌법	과잉금지원칙,건설산업기본법,직업의 자유,행정처분,헌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36,438
MPA018474	생화학	스케일링,Axon,인큐베이터,gene,Gene	STING과 cdiGMP의 상호작용을 억제하는 최적의 농도를 알고자 IC50 값을 구하였다.	131,804
TDF04005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는 전쟁 후 각국의 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161,735
MPA011198	약학/약리학	투여,백신 접종,접종,종양,주사	실험의 결과는 도 9에 나타내었다.	168,073
LTB063160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국유임산물의 매각,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산림청	국유임산물의 매각 가.	387,556
LJU006534	조세/세법	지방세법,중과세,재산세,체육시설법,헌법	그런데 사치성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 및 일반국민의 의식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결국 건전한 판단능력을 갖춘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은 입법목적이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응능부담을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과세목적의 취지, 사치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 등 사회경제적 여건, 공익 목적을 위한 산업정책적 규제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88,407
LTB063074	지적재산권법	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특허권자,특허법,권리남용	선고 2004다4386 판결 등.	82,541
TNL040301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무죄추정원칙의 위반 여부 무죄추정이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상태에 있는 형사피고인을 죄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126,547
TDF021304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또한 보철물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방치하면 골유착이 깨지면서 고정체까지 흔들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철물이 흔들린다면 신속히 풀린 나사를 조이거나 필요하면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므로 의료기관에 반드시 방문한다.	175,429
LTB061529	국제법(사법)	상속권,적응문제,시민권,평등의 원칙,민법	1) 적극적 충돌 甲국 국적의 母와 乙국 국적의 父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에 대한 친권의 행사가 丙국에서 다투어지고 있다고 하자.	62,985
LTB008445	지적재산권법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취소심판,상표권,상표법,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의한 주지·저명한 상표가 등록된 경우 상표법 제92조 제2항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에 따른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199,198
LTB050639	법학일반	한국 사회의 다양성 제고,입국허가,외국인의 증가,법무부,출입국관리법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기 위하여 적용받는 법률은 「출입국관리법」이다.	446,509
MPA007011	내과학	스텐트,내피세포,혈전증,평활근 세포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사용되는 생체적합성 고분자는 상기에 서술된 바와 동일하며, 제2스텐트의 표면에 코팅되는 약물성분은 손상된 혈관의 내피세포화를 촉진하여 혈전증을 억제할 수 있는 BCP671, VEGF, 에스트라디올, NO 공여체, EPC 항체 및 바이오레스트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약물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461,483
TDF01520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인도경제는 유가 하락 등에 따른 안정적인 물가오름세와 정책금리 인하 등에 힘입어 내수가 개선되면서 1/4분기중 성장률이 지난해 4/4분기보다 높은 7.	148,871
MTB025837	정형외과학	스트레스,치매,혈관성 치매,알츠하이머,근력운동	이제 치매라는 질환을 생소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272,518
LTB035764	형법/형사소송법등	위증죄,평균인표준설,허위의 진술,증언을 거부,전원합의체	선고 86도1724 전원합의체 판결.	104,466
LJU006085	헌법	청구를 기각,재산권,교육과학기술부,평등권,헌법	위 대학원에 적용되는 홍익대학교 특수대학원 학칙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주간은 4학기, 야간은 5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제29조 제1호에 의하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하며,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반환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	67,188
TDF01532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최근 취업자 증가뿐만 아니라 상대적 고임금의 대기업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수도권의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실정이다.	17,733
LTB069800	헌법	헌법소원,해명필요성,입증책임,헌법,침해 반복 위험성	⑷ 헌법적 해명 필요성 1) 개념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판단될 사항이 헌법적 원칙이나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 그리고 헌법적 해석 문제를 담고 있을 경우에 이제까지 헌법재판에서 규명된 바 없는 사항이라면 그 해명을 위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317,792
LTB016871	민법일반	법학연구소,신탁법,선택권,대법원,열람·복사청구권	100) 법무부, 270면.	303,952
MTB002706	내과학	심장,가슴,심전도,심근,cardiomyopathy	그러나 CMR은 apical wall hypertrphy와 lateral wall hypertrphy를 포함하여 심장초음파로 때때로 진단되지 않은 HCM을 평가하는데 특히 가치가 있습니다.	134,824
LJU003525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강제집행면탈죄,방어권,범인도피교사죄,범인도피죄	대법원 판단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70,386
LJU006752	헌법	선거운동의 자유,국회,공직선거법,평등권,정치자금법	이에 위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들이 선거공영제에 반하고, 위 청구인들의 피선거권ㆍ자기결정권ㆍ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313,467
LTB053260	헌법	헌법재판소,대법원,사법적극주의,의회,헌법재판의 한계	그러나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헌법에서 명시한 요건은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불가피하다.	478,197
LTB048927	민법일반	태아의 권리능력,배상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민법,손해배상청구	우리 민법은 적용의 범위를 명료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는 이유에서 개별주의를 채택하였으나 5쪽), 태아의 모든 이익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148,561
LJU000688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대법원,사해행위취소소송,소유권이전청구권,사해행위의 취소,원상회복청구	선고 95다2135판결 [3] 대법원 2008.	375,752
LTB005747	민법일반	근로기준법,상여금,임금협상,신의칙,통상임금	묵시적인 개별 노사합의나 관행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은 실제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함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속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이 단지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에 불과할 것인데, 그와 같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단지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에게 정당한, 혹은 보호받을 만한 신뢰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사정을 들어 강행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결론 역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을 희생시키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331,779
LTB028892	법학일반	통치권,자유권,종교의 자유,제재권,저항권론	따라서 인간은 이러한 자멸상태를 예견하고 국가를 만들어 서로 불법을 행하지 못하도록 의무지우는 데 합의하였다.	251,140
MTB011575	내과학	폐암,종양,유전자,갑상선,ruxolitinib	③ Vemurafenib: Braf kinase 저해제.	136,616
LTB047731	형법/형사소송법등	살해죄,사실의 인식대상,고의의 지적 요소,절도죄,고의의 입증	이 경우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는 구성요건의 문언 자체만으로 그 의미가 쉽게 이해될 수 없고, 법관의 규범적 가치판단을 통해서만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행위자는 규범적 요소 에 해당하는 사실의 본질적 '의미'를 인식해야 한다.	272,626
LTB069205	법학일반	행정법원,재량과 판단여지,비례원칙,계획재량,행정규제기본법	이러한 방향의 규제행정법론은 종래 행정법을 단순히 법원에서의 분쟁을 전제로 권리·의무를 획정하기 위한 법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의 조정과 해결을 위한 법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139,203
LTB031264	행정법	인사권,지방의회의 개입,대법원,고유권,지방자치단체	이 사건에서 판례는 위원회의 위원 참여비율은 지방의회의 입법재량의 문제라면서도,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위원추천이라는 인사권에까지 사전에 관여하는 것은 월권으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89,889
MTB014776	신경외과학	수정된 랜킨 척도,기능적 독립측정,뇌졸중 결손 검사,컴퓨터단층촬영,한글판 수정 바델 지수,K-MBI	기능적 독립측정 기능적 독립측정은 뉴욕주립대 버팔로에서 연구되었고, 재활센터에서 퇴원하는 환자들의 데이터에 지군하여 대상자의 장애 정도와 재활치료의 결과를 정리한 데이터 시스템에서 출발하였다.	124,907
LTB002415	지방자치법	전문위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회,지방자치법	지방의회가 위원장의 소환권을 갖지는 아니한다.	287,146
LTB040775	헌법	정전협정,제1차 세계대전,대한민국 건국,소유권,자유민주주의	하지만, 카이로회담에서 윤봉길 의거로 장개석 총통은 김구 주석이 이끄는 중경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한국 독립의 요구에 공감을 표하였기에 한국 독립의 의제를 놓을 수 있었다.	132,619
MPA008833	약학/약리학	투여,경구 투여,골수,대식세포,비경구 투여	그러나 시토스테릴 페룰레이트는 대식세포 증식능이 우수하므로, 면역을 증진시킬 수 있다.	379,997
MTB019986	이비인후과학	기형,fibrosis,림프종,정맥,림프관	OK432는 독성이 낮은 grup A Streptcccus pygenes와 penicillin G의 동결건조 배양 혼합물로 림프관기형에 주입하면 감염 시와 같이 내막을 파괴하여 반흔성 수축을 일으킨다.	199,070
LTB037269	경제법	대법원,민법,부정경쟁방지법,공정거래법,배타조건부거래	따라서 공정거래법은 수직적인 가격제한을 특별히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법 제29조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며, 위법성을 광범위하게 추정하고 있다.	144,931
MPA001742	치의학	잇몸,수도관,치아	이하,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되, 이는 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고안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이로 인해 본 고안의 기술적인 사상 및 범주가 한정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다.	449,955
LTB010469	지적재산권법	영업주체의 혼동야기 행위,부정경쟁행위,혼동과 비유사와의 관계,상품출처지 오인야기 행위,원산지 허위표시행위	이와 같이 상품광고를 함에 있어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등과 같이 상품의 품질 등에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자기의 영업상의 취약점을 정당한 노력으로 극복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로서 이는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의 이익을 물론 일반공중의 공익을 침해하게 된다.	31,212
LTB057160	법학일반	고전적 계약법,상품화,계약법,현재성,분리성	계약관계 속이나 계약이행과정에 대한 제3자의 개입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63,037
LJU007180	민사소송법	대법원,수익권,손해배상책임,대출채권,원심판결을 파기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324,029
MTB005338	소아과학	ICF의 목적,과로,사회적 장애,ICF,ICF의 특성	다시 말해 ICF는 전 인류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의인 것이다.	179,417
LTB047114	행정법	법제도보장,기본권,지방자치단체,제도적 보장설,헌법	그러나 국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 아니라, 입법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관적 권리를 의미한다.	133,514
LTB058130	상사법등	스왑시장,글로벌 금융위기,외화콜시장,한국은행,단기대차시장	주로 외화를 차입하는 우리나라 정부, 국내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위험이 외화차입금리에 반영된다.	423,361
MPA01213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위암,림프종,항암제,투여,항암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미성숙 당유자과 추출물은 헥산 또는 CHCl3 로 추출된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378,608
MTB022287	정형외과학	목뼈,보조기,쏠린머리증,두개,헤일로	쏠린머리증의 치료 선택은 아이들의 위치를 자주 바꾸게 하도록 하는 교육을 부모에게 하는 것과 성형 가공된 헬멧 보조기 또는 헤어밴드라고 불리는 머리 재성형 보조기가 있다.	315,887
LTB071359	헌법	헌법소원,불기소,헌법,불기소처분,청구인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지구당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법령에서 규정하는 제1차적 보조기관인 간부로서 정당활동에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94,052
LTB049865	행정법	민법,국회법,행정법상의 법률요건,국회,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①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하여 해당 기간이 끝나는 때에 만료된다.	42,675
MTB022550	응급의학	직장통증염,털뭉치굴,서혜부 탈장,탈장	통증은 급격하게 발생하며, 매우 아프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20,497
MPA014402	흉부외과학	승모판,심실 중격,승모판 역류,승모판막	조직보호튜브는 본 발명자에 의해 제안된 종래의 특허출원과 비교하여, 외면에 걸림턱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478,930
MPA00519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초음파,산모,눈 간격,초음파 영상,초음파 진단장치	상기 단계에서 사용자가 종이 등의 인화지에 인쇄되는 정지 스테레오 이미지 또는 저장매체에 저장될 수 있는 정지 스테레오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는 경우, 초음파 진단장치는 사용자로부터 사용자의 눈 간격을 입력받을 수 있다.	361,201
MTB013663	내과학	알코올중독,저칼륨혈증,대사성 산증,산증,대사성 알칼리증	진행성 울 혈성심부전에 의한 호흡성 알칼리증 환자에서 이뇨제에 의한 대사성 알칼리증과 조직 저관류로 인한 젖산산증이 동반되기도 한다.	323,088
MPA003382	생화학	협심증,혈관질환,동맥경화증,말초혈관질환	상기 단백질을 SDSPAGE 상에서 분리하고, 분리된 단백질을 PVDF막으로 옮긴 후, 적절한 항체를 이용하여 웨스턴 블랏을 수행하였다.	157,657
LTB066304	민법일반	상속포기,대법원,상대적 효력,취소권,채권자취소권	이러한 해석이 민법과 파산법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법취지와 판례의 일관성에도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92,645
LTB017519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목적물의 가치증대분,채권보전조치,부동산의 교환가치,선행저당권,일본	2) 대항력 부정설과 비판 ① 법리 최근 일본에서는 대항력 부정설이 지지를 받고 있다.	202,125
LTB070325	상사법등	영업용재산의 양도,대법원,주주총회의 특별결의,영업권,상법	19) 대법원 1985.	327,447
LTB035696	의료/보건법	제21조의2 제1항,제21조의2 제2항,제21조 제3항,의료법,형법	내 용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7,432
LTB015246	헌법	명확성의 원칙,의회,헌법,선거운동,선거운동의 자유	1) 헌재 1995.	362,093
TDF090021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혁신, 위험에 대한 인식의 변화, 담보제약간의 상호작용은 신용주기를 증폭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며 불완전 정보 하에서 금융혁신으로 인하여 위험이 감소했다는 인식이 학습을 통해 확산될 때 위험이 과소평가됨에 따라 자산가격은 상승하며 이는 차입자의 대출능력을 향상시켜 과다차입 및 자산가격 버블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27,452
MPA001690	방사선과학	종양,유전체,컴퓨터 단층촬영	나노 홀들은 전자빔 리소그래피 공정 또는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에 의해 패터닝될 수 있다.	42,704
LTB066644	민법일반	원상회복청구권,대상청구권,가액반환,사해행위	그러나 위2004다54978 판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데다가, 위 2004다54978 판결이 대상판결의 사안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39,300
LTB009010	형법/형사소송법등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특별법,몰수,뇌물죄	2003도1060, 공 2003, 1573 ＝ 분석 각론 교통계 도박 묵인 사건.	193,895
LTB049258	헌법	헌법,제2차 세계대전,제1차 세계대전,법치주의,권력분립의 원칙	롤즈는 이러한 절차적 규범에 근거해 공적 토론이 이루어지는 경우 민주사회 내에서 공유될 수 있는 합리적 원칙이 합의의 형태로 도출될 수 있고, 그 원칙이 논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115,802
LTB040891	민법일반	소유권,신뢰이익의 배상,채권침해,손해배상,이행불능	다만 그 신뢰이익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 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08,132
LTB007343	상사법등	상법,고의로 멸실시키거나 훼손시킨 경우,손해배상책임,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고가물임을 우연히 안 경우	제1설은 完全免責說이다.	195,836
LJU003756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민법,경자유전의 원칙,농지법,부당이득반환,헌법	그러나 피고의 위 상고 중 원심에서 인용된 부분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원심에서 기각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119,215

MPA008698

치의학

치과,관절,joint,strip

본 발명에 따른 핸드피스는 상이한 길이, 가령, 예를 들어, 0.

473,013

MTB004313

응급의학

아미오다론,스테로이드,마그네슘,바소프레신,리도카인

심실세동으로부터 심장박동이 회복된 환자에게 심실세동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항부정맥제를 투여하는 것이 환자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없다.

395,359

MPA015472

내과학

심장 무수축,제세동기,쇼크,신경,심실 빈맥

맥박수 조건 판단 방법에서 실시간 맥박 개수는 단계 200에서 검출된 8초 ECG 비트 신호를 가지고 계산한다.

458,924

LTB045313

민법일반

농지법,회사의 기부행위,이사들의 책임,우선매수권,대법원

[주제어] ∙ 기부행위 ∙ 선관주의의무 ∙ 경영판단의 원칙 ∙ 이사회 기권 ∙ 감시의무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89,086

LTB040544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리권,손해배상 청구,대법원,손해배상 청구소송,고등법원

이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니므로 계약금 지급이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며 부동산계약의 요물계약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다.

285,855

LTB003052

상사법등

금융감독원,의결권,금융위원회,투자신탁,조세특례제한법

자산규모 및 기준가격5.

161,327

LTB008264

행정법

취득세,목적사업,사택,직무수행

선고 2013헌마142 결정I.

320,538

LTB009704

민법일반

시효중단,소멸시효의 정지,민법,취득시효,당사자

에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데, 같은 해 3월 1일에 전쟁이 나서 이것이 6월 1일에 종료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1990.

31,921

LTB021044

민사소송법

회생법원,특허법원,법원조직법 제54조,대법원,법원조직법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전속관할을 인정하고, 소송이송에서도 특칙을 규정하였다.

382,042

MTB008556

내과학

S. pyogenes 감염,PANDAS,급성류마티스열,예방요법

상기도감염을 치료하지 않은 경우 유행기에는 3%, 풍토성인 경우 0.

369,610

LTB003662

행정법

피고적격 취소소송의 규정,제3자의 소송참가,권리보호의 필요,제소기간,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심판의 전치 취소소송의 경우와 같다.

7,560

TDF01520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 "노조가 생기고 난 뒤 센터에서는 조합원은 모두 무조건 근로자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은 근로자, 비조합원은 프리랜서 이런 식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222,458

LJU003197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기본권,결사의 자유,주택법,법률유보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254,288

LTB047892

민법일반

복권법,원고,수수료율 변경,재교섭,피고

그것이 계약의 체계성과 유기성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105,018

LTB029660

형법/형사소송법등

무허가행위,사실행위,경찰상 허가의 하자 ,권리보호

무허가행위에 대하여 무효를 규정하는 경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224,683

MPA004847

약학/약리학

에스트라디올,투여,혈청,난포,피부

전술한 바와 같이, 그러나, 본원에 기술된 2종의 스테로이드 화합물, NES 및 E2의 경피 전달에 적합한 다른 제형도 가능하다.

126,093

LTB038746

헌법

헌법재판소,정당해산절차,정당해산심판,심판청구,헌법

현행법상 정당의 자진해산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492,992

MPA01978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유전자,테스토스테론,근육,혈청,호르몬

먼저, 세포를 성별 특이적 혈청으로 보강된 지방형성 배지에서 7일 동안 배양하였고, ORO로 염색하였다.

378,547

TDF03006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9조원으로 '20년 대비 52.

41,510

LJU006474

조세/세법

과세관청,부가가치세,신의성실,관세법,관세

그렇지 않더라도, 부록 운영절차 제19조의 '통과선하증권'은 부속서 규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직접운송 간주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예시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131,065

MPA010057

치의학

치근,스크류,치아,치조골,잇몸

본 발명의 픽쳐 외면에 형성되는 제1 숫나사는 나사산이 좁고 작게 형성되며 직경은 하단에 형성되는 제2 숫나사의 나사산보다 크게 형성하여 픽쳐를 치조골에 식립시 제2 숫나사가 고정되고 그보다 더 큰 외경을 갖는 제1 숫나사가 치조골에 고정되도록 함으로서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58,943

LTB039423

민법일반

부동산소유권,종물법리,의사해석원칙,처분자,이전등기

그리고 그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

173,239

LTB059300

형법/형사소송법등

진술증거,피고인,반대신문,피고,교도소

3) 예를 들면 일기예보 등의 공공기록, 정기간행물의 시장가격표, 역서),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스포츠기록, 공무소 작성의 각종 통계와 연감, 다른 피고사건에서 공범의 피고인으로서의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1), 구속적부심에서 작성된 심문조서2), 다른 피고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3), 구속전 피의자심문조서4), 교도소장이 교도소에 보관 중인 군법회의 판결등본을 사본한 것5), 사법경찰관 작성의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대한 수사보고서6) 등이 이에해당한다.

269,505

LTB066771

상사법등

대리권,대법원,민법,日本 회사법,의결권

220)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견해로는 이철송, 532면.

122,145

LTB018672

헌법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최소침해성의 원칙,공무담임권

입법재량이 많이 인정되는 영역에서는 비례심사를 완화해서 하기도 한다.

208,835

LTB043989

형법/형사소송법등

선원법,교통경찰작용,전염병,식품위생,약사

도로법은 도로와 관련된 위험의 방지에 관한 규정도 갖고 있다.

3,121

MPA01163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머리,견인,자세 교정,어깨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근육 이완 및 자세 교정용 브레이스에 사용되는 어깨 견인부는, 사용자의 어깨를 후방으로 당겨 이동시킨 상태에서 고정시킴으로써, 자세 교정의 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서, 바람직하게는 등 부위에 위치하여 등을 지지하는 등 지지부, 상기 등 지지부의 양 측면에 각각 부착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어깨를 감싸 사용자의 어깨가 전방으로 편향되는 것을 억제하는 한 쌍의 어깨걸이 밴드를 포함한다.

115,666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우리나라도 지주회사 방식에 의한 금융겸업화를 허용하고 있고, 소비자의 원스톱 쇼핑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종합금융그룹이 출현하고 있음.

343,344

MPA012296

방사선과학

기미,피부 자동 시술 시스템,피부의 색상,피부의 탄력도,피부의 수분함량

상기 유분 측정부는 시술 전후의 피부의 유분함량을 측정하고 이 측정한 유분함량값을 제어부로 출력하는 구성이다.

260,724

MPA01627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혈구세포,혈액 채취,혈액채취,혈장

본원에 따른 일구현예에서는 본원 실시예에 기재된 바와 같은 salivary HS ELISA kit 가 사용된다.

278,545

MPA01859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콜라겐,혈액,시린지,혈청,주사

5 mL로 사용하는 경우, 제조되는 페이스트는 균질화하기 어려웠으며, 30g 바늘을 통한 주사가 불가능하였다.

474,345

LTB040872

행정법

인용재결의 문제점,관견,판례(처분시설)의 문제점,재결의 종류

재결의 종류와 인용재결의 문제점 1.

310,223

LTB033496

형법/형사소송법등

위법성론,이원적 불법,행위주의,법익침해설

결국 위법성이 실질을 법익침해설에서 파악하는 경우는 법익침해라는 결과가 위법성의 유무,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위법성판단의 대상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112,807

LJU005384

헌법

과잉금지원칙,건설산업기본법,직업의 자유,행정처분,헌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36,438

MPA018474

생화학

스케일링,Axon,인큐베이터,gene,Gene

STING과 cdiGMP의 상호작용을 억제하는 최적의 농도를 알고자 IC50 값을 구하였다.

131,804

TDF04005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는 전쟁 후 각국의 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161,735

MPA011198

약학/약리학

투여,백신 접종,접종,종양,주사

실험의 결과는 도 9에 나타내었다.

168,073

LTB063160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국유임산물의 매각,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산림청

국유임산물의 매각 가.

387,556

LJU006534

조세/세법

지방세법,중과세,재산세,체육시설법,헌법

그런데 사치성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 및 일반국민의 의식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결국 건전한 판단능력을 갖춘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은 입법목적이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응능부담을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과세목적의 취지, 사치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 등 사회경제적 여건, 공익 목적을 위한 산업정책적 규제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88,407

LTB063074

지적재산권법

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특허권자,특허법,권리남용

선고 2004다4386 판결 등.

82,541

TNL040301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무죄추정원칙의 위반 여부 무죄추정이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상태에 있는 형사피고인을 죄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126,547

TDF021304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또한 보철물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방치하면 골유착이 깨지면서 고정체까지 흔들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철물이 흔들린다면 신속히 풀린 나사를 조이거나 필요하면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므로 의료기관에 반드시 방문한다.

175,429

LTB061529

국제법(사법)

상속권,적응문제,시민권,평등의 원칙,민법

1) 적극적 충돌 甲국 국적의 母와 乙국 국적의 父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에 대한 친권의 행사가 丙국에서 다투어지고 있다고 하자.

62,985

LTB008445

지적재산권법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취소심판,상표권,상표법,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의한 주지·저명한 상표가 등록된 경우 상표법 제92조 제2항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에 따른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199,198

LTB050639

법학일반

한국 사회의 다양성 제고,입국허가,외국인의 증가,법무부,출입국관리법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기 위하여 적용받는 법률은 「출입국관리법」이다.

446,509

MPA007011

내과학

스텐트,내피세포,혈전증,평활근 세포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사용되는 생체적합성 고분자는 상기에 서술된 바와 동일하며, 제2스텐트의 표면에 코팅되는 약물성분은 손상된 혈관의 내피세포화를 촉진하여 혈전증을 억제할 수 있는 BCP671, VEGF, 에스트라디올, NO 공여체, EPC 항체 및 바이오레스트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약물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461,483

TDF01520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인도경제는 유가 하락 등에 따른 안정적인 물가오름세와 정책금리 인하 등에 힘입어 내수가 개선되면서 1/4분기중 성장률이 지난해 4/4분기보다 높은 7.

148,871

MTB025837

정형외과학

스트레스,치매,혈관성 치매,알츠하이머,근력운동

이제 치매라는 질환을 생소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272,518

LTB035764

형법/형사소송법등

위증죄,평균인표준설,허위의 진술,증언을 거부,전원합의체

선고 86도1724 전원합의체 판결.

104,466

LJU006085

헌법

청구를 기각,재산권,교육과학기술부,평등권,헌법

위 대학원에 적용되는 홍익대학교 특수대학원 학칙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주간은 4학기, 야간은 5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제29조 제1호에 의하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하며,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반환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

67,188

TDF01532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최근 취업자 증가뿐만 아니라 상대적 고임금의 대기업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수도권의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실정이다.

17,733

LTB069800

헌법

헌법소원,해명필요성,입증책임,헌법,침해 반복 위험성

⑷ 헌법적 해명 필요성 1) 개념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판단될 사항이 헌법적 원칙이나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 그리고 헌법적 해석 문제를 담고 있을 경우에 이제까지 헌법재판에서 규명된 바 없는 사항이라면 그 해명을 위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317,792

LTB016871

민법일반

법학연구소,신탁법,선택권,대법원,열람·복사청구권

100) 법무부, 270면.

303,952

MTB002706

내과학

심장,가슴,심전도,심근,cardiomyopathy

그러나 CMR은 apical wall hypertrphy와 lateral wall hypertrphy를 포함하여 심장초음파로 때때로 진단되지 않은 HCM을 평가하는데 특히 가치가 있습니다.

134,824

LJU003525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강제집행면탈죄,방어권,범인도피교사죄,범인도피죄

대법원 판단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70,386

LJU006752

헌법

선거운동의 자유,국회,공직선거법,평등권,정치자금법

이에 위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들이 선거공영제에 반하고, 위 청구인들의 피선거권ㆍ자기결정권ㆍ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313,467

LTB053260

헌법

헌법재판소,대법원,사법적극주의,의회,헌법재판의 한계

그러나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헌법에서 명시한 요건은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불가피하다.

478,197

LTB048927

민법일반

태아의 권리능력,배상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민법,손해배상청구

우리 민법은 적용의 범위를 명료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는 이유에서 개별주의를 채택하였으나 5쪽), 태아의 모든 이익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148,561

LJU000688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대법원,사해행위취소소송,소유권이전청구권,사해행위의 취소,원상회복청구

선고 95다2135판결 [3] 대법원 2008.

375,752

LTB005747

민법일반

근로기준법,상여금,임금협상,신의칙,통상임금

묵시적인 개별 노사합의나 관행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은 실제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함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속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이 단지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에 불과할 것인데, 그와 같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단지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에게 정당한, 혹은 보호받을 만한 신뢰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사정을 들어 강행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결론 역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을 희생시키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331,779

LTB028892

법학일반

통치권,자유권,종교의 자유,제재권,저항권론

따라서 인간은 이러한 자멸상태를 예견하고 국가를 만들어 서로 불법을 행하지 못하도록 의무지우는 데 합의하였다.

251,140

MTB011575

내과학

폐암,종양,유전자,갑상선,ruxolitinib

③ Vemurafenib: Braf kinase 저해제.

136,616

LTB047731

형법/형사소송법등

살해죄,사실의 인식대상,고의의 지적 요소,절도죄,고의의 입증

이 경우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는 구성요건의 문언 자체만으로 그 의미가 쉽게 이해될 수 없고, 법관의 규범적 가치판단을 통해서만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행위자는 규범적 요소 에 해당하는 사실의 본질적 '의미'를 인식해야 한다.

272,626

LTB069205

법학일반

행정법원,재량과 판단여지,비례원칙,계획재량,행정규제기본법

이러한 방향의 규제행정법론은 종래 행정법을 단순히 법원에서의 분쟁을 전제로 권리·의무를 획정하기 위한 법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의 조정과 해결을 위한 법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139,203

LTB031264

행정법

인사권,지방의회의 개입,대법원,고유권,지방자치단체

이 사건에서 판례는 위원회의 위원 참여비율은 지방의회의 입법재량의 문제라면서도,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위원추천이라는 인사권에까지 사전에 관여하는 것은 월권으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89,889

MTB014776

신경외과학

수정된 랜킨 척도,기능적 독립측정,뇌졸중 결손 검사,컴퓨터단층촬영,한글판 수정 바델 지수,K-MBI

기능적 독립측정 기능적 독립측정은 뉴욕주립대 버팔로에서 연구되었고, 재활센터에서 퇴원하는 환자들의 데이터에 지군하여 대상자의 장애 정도와 재활치료의 결과를 정리한 데이터 시스템에서 출발하였다.

124,907

LTB002415

지방자치법

전문위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회,지방자치법

지방의회가 위원장의 소환권을 갖지는 아니한다.

287,146

LTB040775

헌법

정전협정,제1차 세계대전,대한민국 건국,소유권,자유민주주의

하지만, 카이로회담에서 윤봉길 의거로 장개석 총통은 김구 주석이 이끄는 중경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한국 독립의 요구에 공감을 표하였기에 한국 독립의 의제를 놓을 수 있었다.

132,619

MPA008833

약학/약리학

투여,경구 투여,골수,대식세포,비경구 투여

그러나 시토스테릴 페룰레이트는 대식세포 증식능이 우수하므로, 면역을 증진시킬 수 있다.

379,997

MTB019986

이비인후과학

기형,fibrosis,림프종,정맥,림프관

OK432는 독성이 낮은 grup A Streptcccus pygenes와 penicillin G의 동결건조 배양 혼합물로 림프관기형에 주입하면 감염 시와 같이 내막을 파괴하여 반흔성 수축을 일으킨다.

199,070

LTB037269

경제법

대법원,민법,부정경쟁방지법,공정거래법,배타조건부거래

따라서 공정거래법은 수직적인 가격제한을 특별히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법 제29조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며, 위법성을 광범위하게 추정하고 있다.

144,931

MPA001742

치의학

잇몸,수도관,치아

이하,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되, 이는 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고안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이로 인해 본 고안의 기술적인 사상 및 범주가 한정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다.

449,955

LTB010469

지적재산권법

영업주체의 혼동야기 행위,부정경쟁행위,혼동과 비유사와의 관계,상품출처지 오인야기 행위,원산지 허위표시행위

이와 같이 상품광고를 함에 있어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등과 같이 상품의 품질 등에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자기의 영업상의 취약점을 정당한 노력으로 극복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로서 이는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의 이익을 물론 일반공중의 공익을 침해하게 된다.

31,212

LTB057160

법학일반

고전적 계약법,상품화,계약법,현재성,분리성

계약관계 속이나 계약이행과정에 대한 제3자의 개입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63,037

LJU007180

민사소송법

대법원,수익권,손해배상책임,대출채권,원심판결을 파기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324,029

MTB005338

소아과학

ICF의 목적,과로,사회적 장애,ICF,ICF의 특성

다시 말해 ICF는 전 인류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의인 것이다.

179,417

LTB047114

행정법

법제도보장,기본권,지방자치단체,제도적 보장설,헌법

그러나 국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 아니라, 입법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관적 권리를 의미한다.

133,514

LTB058130

상사법등

스왑시장,글로벌 금융위기,외화콜시장,한국은행,단기대차시장

주로 외화를 차입하는 우리나라 정부, 국내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위험이 외화차입금리에 반영된다.

423,361

MPA01213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위암,림프종,항암제,투여,항암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미성숙 당유자과 추출물은 헥산 또는 CHCl3 로 추출된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378,608

MTB022287

정형외과학

목뼈,보조기,쏠린머리증,두개,헤일로

쏠린머리증의 치료 선택은 아이들의 위치를 자주 바꾸게 하도록 하는 교육을 부모에게 하는 것과 성형 가공된 헬멧 보조기 또는 헤어밴드라고 불리는 머리 재성형 보조기가 있다.

315,887

LTB071359

헌법

헌법소원,불기소,헌법,불기소처분,청구인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지구당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법령에서 규정하는 제1차적 보조기관인 간부로서 정당활동에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94,052

LTB049865

행정법

민법,국회법,행정법상의 법률요건,국회,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①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하여 해당 기간이 끝나는 때에 만료된다.

42,675

MTB022550

응급의학

직장통증염,털뭉치굴,서혜부 탈장,탈장

통증은 급격하게 발생하며, 매우 아프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20,497

MPA014402

흉부외과학

승모판,심실 중격,승모판 역류,승모판막

조직보호튜브는 본 발명자에 의해 제안된 종래의 특허출원과 비교하여, 외면에 걸림턱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478,930

MPA00519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초음파,산모,눈 간격,초음파 영상,초음파 진단장치

상기 단계에서 사용자가 종이 등의 인화지에 인쇄되는 정지 스테레오 이미지 또는 저장매체에 저장될 수 있는 정지 스테레오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는 경우, 초음파 진단장치는 사용자로부터 사용자의 눈 간격을 입력받을 수 있다.

361,201

MTB013663

내과학

알코올중독,저칼륨혈증,대사성 산증,산증,대사성 알칼리증

진행성 울 혈성심부전에 의한 호흡성 알칼리증 환자에서 이뇨제에 의한 대사성 알칼리증과 조직 저관류로 인한 젖산산증이 동반되기도 한다.

323,088

MPA003382

생화학

협심증,혈관질환,동맥경화증,말초혈관질환

상기 단백질을 SDSPAGE 상에서 분리하고, 분리된 단백질을 PVDF막으로 옮긴 후, 적절한 항체를 이용하여 웨스턴 블랏을 수행하였다.

157,657

LTB066304

민법일반

상속포기,대법원,상대적 효력,취소권,채권자취소권

이러한 해석이 민법과 파산법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법취지와 판례의 일관성에도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92,645

LTB017519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목적물의 가치증대분,채권보전조치,부동산의 교환가치,선행저당권,일본

2) 대항력 부정설과 비판 ① 법리 최근 일본에서는 대항력 부정설이 지지를 받고 있다.

202,125

LTB070325

상사법등

영업용재산의 양도,대법원,주주총회의 특별결의,영업권,상법

19) 대법원 1985.

327,447

LTB035696

의료/보건법

제21조의2 제1항,제21조의2 제2항,제21조 제3항,의료법,형법

내 용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7,432

LTB015246

헌법

명확성의 원칙,의회,헌법,선거운동,선거운동의 자유

1) 헌재 1995.

362,093

TDF090021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혁신, 위험에 대한 인식의 변화, 담보제약간의 상호작용은 신용주기를 증폭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며 불완전 정보 하에서 금융혁신으로 인하여 위험이 감소했다는 인식이 학습을 통해 확산될 때 위험이 과소평가됨에 따라 자산가격은 상승하며 이는 차입자의 대출능력을 향상시켜 과다차입 및 자산가격 버블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27,452

MPA001690

방사선과학

종양,유전체,컴퓨터 단층촬영

나노 홀들은 전자빔 리소그래피 공정 또는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에 의해 패터닝될 수 있다.

42,704

LTB066644

민법일반

원상회복청구권,대상청구권,가액반환,사해행위

그러나 위2004다54978 판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데다가, 위 2004다54978 판결이 대상판결의 사안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39,300

LTB009010

형법/형사소송법등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특별법,몰수,뇌물죄

2003도1060, 공 2003, 1573 ＝ 분석 각론 교통계 도박 묵인 사건.

193,895

LTB049258

헌법

헌법,제2차 세계대전,제1차 세계대전,법치주의,권력분립의 원칙

롤즈는 이러한 절차적 규범에 근거해 공적 토론이 이루어지는 경우 민주사회 내에서 공유될 수 있는 합리적 원칙이 합의의 형태로 도출될 수 있고, 그 원칙이 논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115,802

LTB040891

민법일반

소유권,신뢰이익의 배상,채권침해,손해배상,이행불능

다만 그 신뢰이익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 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08,132

LTB007343

상사법등

상법,고의로 멸실시키거나 훼손시킨 경우,손해배상책임,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고가물임을 우연히 안 경우

제1설은 完全免責說이다.

195,836

LJU003756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민법,경자유전의 원칙,농지법,부당이득반환,헌법

그러나 피고의 위 상고 중 원심에서 인용된 부분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원심에서 기각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119,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