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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B011914	소아과학	화학요법,뇌신경,종양,뇌신,뇌실	보통 경계가 분명하고 균일하며, 부분적으로 피막이 덮여 있다.	413,238
MTB014018	방사선과학	류마티스관절염,발목,손상,류마티스	동반된 fracture가 없이도 손상될 수 있지만 fracture와 동반된 경우보다는 그 빈도가 낮다.	120,817
MPA001396	내과학	스텐트,유치,피로,카테터	다음에, 이 복수의 셀을 마스킹한 상태에서, 다시, 기판 상에 레지스트를 코팅하여 포토마스크를 둔 후, 자외선을 쬐어 노광해서 제거하고, 이 제거한 부분에 상술한 합금을 전기 주조로 2회째의 석출을 행하여, 연결부를 제작한다.	37,042
MPA007991	방사선과학	프루브,손가락,손톱,스크류	이때, 프로브 내부 가이드는 최초의 초기 위치에서 손가락의 손톱 부위와 피부 부위의 경계면을 탐색하기 위하여 수평 이동을 하게된다.	93,312
MPA001481	미생물학/기생충학	동맥,안구,망막,조직학,투여	이하, 실시예를 사용하여 본 발명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지만,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이들 실시예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4,148
MPA01628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호산구,과민반응,히스타민,기관지 폐포 세척,림프구	그 결과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 선별된 FcεRI 특이적 항체인 NPB 302 및 NPB 311를 처리한 결과 PCA를 유의성 있게 저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84,897
LTB065111	상사법등	면책특례,여신업무 관련 제재 운영,가중 및 감경의 순서,면책 인정 사유,면책심의위원회	여신이 부실화되거나 증권 관련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23,544
MPA007502	방사선과학	바늘,내시경,절제,카테터,임플란트	그렇지 않으면, 도3을 참고로, 카테터의 튜브 구조물 내에, 제 1 내강은 전극 모두를 포함하고, 제 2의, 분리된 내강은 테라피 전달 구조물을 포함할 수 있다.	416,564
LTB046141	민법일반	시효완성,소멸시효,전기요금 채권,면탈금액,민법	주거용 고객 다만,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에 의해 인증된 지열설비는 별도 분리하여 일반용전력을 적용합니다.	164,404
MPA018044	미생물학/기생충학	멸균,각질형성세포,섬유모세포,상처 봉합,접종	배양액의 세포 밀도가 충분할 때, 배양은 중지된다.	145,082
LJU005329	형법/형사소송법등	행복추구권,기소유예처분,형법,주거침입죄,평등권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83,526
LTB021157	형법/형사소송법등	취소판결,행정소송,청구의 포기,거부처분,확인판결	법률에 의한 행정의원칙과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청구의 포기 ․ 인낙을 인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491,713
LTB010437	헌법	직접민주제,국민소환,국민투표제도,국민소환제,헌법	국민결정은 특정한 정책문제 등에 대한 국민의 결정을 위한 과정인 데 비하여 신임투표는 집권자의 신임을 국민에게 묻는 투표이다.	112,376
LTB060542	헌법	국가배상법,국가배상청구,국가배상청구권,국가 형벌권,배상청구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심판대상조항들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및 불법행위를 한 날로 정하되, 그 시효기간을 주관적 기산점으로부터 3년 및 객관적 기산점으로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다.	444,480
LTB012355	민법일반	권리의 주체,사력구제,자력구제,자구행위	주소를 중심으로 하여 '부재자'와 '실종자'에 대해 규정한다.	112,115
LTB018606	법학일반	사전검열 금지,통신위원회,헌법,표현의 자유와 규제,방송법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검열은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131,688
MTB016017	응급의학	뇌졸중,대동맥 판막 부전,손상,대동맥 박리,출혈	따라서 임상 양상이 대동맥 박리를 시사하는 경우 환자를 CT가 가능한 병원으로 되도록 빨리 이송하는 것이 중요하다.	463,295
LTB010268	헌법	법률 유보원칙,지방자치단체,헌법,의회,자치입법권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의 요구권 과 제소권 등에 의하여 통제된다.	339,264
MPA007254	방사선과학	세포내액,세포막,세포외액,신경 조직	생체 신호의 특성상 수 ㎐의 차단 주파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큰 저항 값과 큰 커패시턴스 값을 필요로 하는데, 예를 들어 저항 값이 1㏁이고 커패시턴스 값이 0.	433,229
LTB001822	상사법등	부작위,손해를 배상,소멸시효,손해배상책임,상법	이것이 '의심할 만한 사유' 기준이다.	297,318
MPA01696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방광,근육,패드,발진,초음파	이에 비해 본 실시예에 따른 반사되는 초음파 신호에 매칭되는 필터 신호를 찾고, 필터 신호를 이용하여 최적의 소변영역을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331,313
LTB031272	행정법	헌법소송,행정소송,법규명령,규범통제방식	당해 사건에서 약가고시는 그 자체로 '처분'의 성질을 가질 뿐이다.	106,700
MPA01758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노화,얼굴,피지,대장,마사지	24%, MnO₂0.	421,426
MPA00588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여,만니톨,계면활성제,밴드,항체 제제	역가 2의 분석 결과에서는 상기 모든 제제가 보관 온도에 상관없이 대조군 대비 EC50가 70 내지 130% 사이로 유의할 만한 변화가 없었다.	234,115
LTB011406	헌법	실정법규범,강제규범성,민법,소유권,행위규범성	소유권의 상린관계는 서로 인접하거나 이웃하는 부동산소유권 상호간에 이용을 조절하는 소유권의 내용이며, 민법․공법 등에서 규정한다.	148,763
LTB005280	상사법등	여성기업인,여성창업자,여성창업경진대회,예비창업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창업지원제도로는 신사업창업 사관학교와 소자본 해외창업지원 등이 있다.	296,501
MTB011223	응급의학	어지럼,통증,신경통,신경,소염제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여러 분야의 치료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보존적 치료로 호전된다.	276,078
MPA015169	내과학	초음파,스펙트럴 도플러,초음파 시스템,혈류,초음파 영상	⑤ 시스템 제어부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수단을 통해 입력되는 샘플 볼륨의 회전 설정 정보를 수신하고, 수신된 회전 설정 정보에 기초하여, 각 멀티빔 스캔라인의 샘플 볼륨 축 시작 깊이 및 종료 깊이를 제어하는 데이터 제어신호를 생성하여 합/이득 제어부로 전송한다.	68,371
MTB022265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부신수질,폴리오마바이러스,유전자,정상 세포,방사선 유발 간손상	③ 허리케인, 사이클론 그리고 태풍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그 폭풍이 발생하는 장소의 차이다.	259,790
MPA010073	비뇨기과학	진동 마사지기,마사지,회음부,전립선	여기서 상대적인 스냅은 대상물 측에 부착된 스냅을 가리킨다.	44,074
MPA00822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유전자,예방접종,인플루엔자,인플루엔자 A,헤마글루티닌	그 결과, PBS 또는 HATG 식물체 단독 투여군에서보다 HATG 식물체 및 사포닌을 함께 투여한 마우스에서 IgG1 및 IgG2b의 양이 매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0,274
MTB015370	일반외과학	단계별 수술 술기,갑상선기능항진증,그레이브스병,갑상선전절제술	치료는 항갑상선약물요법, 방사성요오드요법 그리고 수술요법 등이 있다.	336,318
LTB035826	국제법(사법)	UN해양법협약상 의무적 분쟁해결절차,IUU 어업,IUU 협정,기국주의,외교적 보호권,국제해양법법원(ITLOS),공해상 관할권	선박의 국적인 선적은 공해상 선박에 대한 관할권과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국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182,809
LTB004257	헌법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환경보전의무,근로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	내용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의 대상이 되는 교육은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이다.	65,621
MPA002891	치의학	임플란트,초음파,주사,치아	본 발명의 의미 내에서 "세라믹"은 예를 들어, 금속 산화물, 또는 카르본 또는 실리콘의 니트리드에 기초하고, 주로 결정성 무기, 비금속 재료이다.	182,192
LTB003554	지적재산권법	단체표장등록무효,보증표장,단체표장권,증명표장	하지만 단체표장권의 소극적 효력인 독점배타적인 사용금지청구권은 단체표장권자인 법인만이 행사할 수 있고, 단체의 구성원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369,550
MTB005510	해부학	뒤통수,ventricle,대뇌반구,이마,sulcus	이들은 나중에 관찰할 것이다.	196,703
MPA00854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석,ELISA,혈청	제1 단계에서, 1:20 으로 희석한 모든 표본을 시험함으로써 항약물 항체 에 대한 양성 또는 음성에 대해 모든 표본을 스크리닝하였다.	110,813
MPA01404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중첩,니들,호르몬,주사	이 경우에, 슬리브는 제 3 압축 스프링으로부터의 축방향 힘에 대항하여 시작 위치로부터 후퇴된 위치로 주사 장치의 원위 단부를 향해 하우징에 관하여 축방향으로 이동된다.	194,221
LTB015328	상사법등	경업금지,영업비밀 준수의무,대리상,체약대리상,보상청구권,중개대리상,유통업 권리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과 계속적 관계에서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이다.	188,803
MPA018655	정형외과학	골절,관절,원위부,뼈 조직	골접합술용 인공 기관은 또한 측면의 열린 부분을 제공하는, 견고한 가이드들을 포함할 수 있다.	353,105
MPA00624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여드름,흡인,마사지,피지	상기 핸드 피스는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크게 핸드 피스 바디와, 상기 핸드 피스 바디의 상측에 구비되는 연결팁으로 구성된다.	447,164
MPA014821	치의학	손가락,치아,치아 교정	즉, 커버부재의 타단부가 탄성재에 접촉되고 가압됨에 따라 탄성부재가 수축되면서 부피가 축소되고 탄성부재의 부피 축소량만큼 커버부재의 타단부가 슬롯홈의 요입홈 측으로 더 진입되면서 제1록킹돌기로부터 분리되고, 이후에 커버부재의 타단부가 가압력이 해소됨에 따라 외측으로 회전되면서 제2록킹돌기에 간섭되도록 지지된다.	17,392
MTB016154	산부인과학	신경발달,생선섭취,유기납,무기납	무기납은 중추 및 말초 신경계, 조혈계, 신장, 간 및 생식계에 주로 영향을 미치며, 유기납은 중추신경계에 주로 영향을 미친다.	446,846
LJU000599	민사소송법	원심판결을 파기,방해제거청구권,소유권,대법원,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의 이 사건 블록담장 설치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167,883
LTB018231	민사소송법	형성력의 발생,소제기,형성판결,소장제출주의,화해신청	기본사례에서 최초 X가 Y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는 소장부본이 1통 필요하였으나 Y1, Y2로 당사자정정신청이 허가된 이후에는 2통의 소장부본이 제출되어야 한다.	229,086
LTB038302	민법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대출금채권,피담보채권,부당이득의 반환,보험금청구권	4억 2,500만 원에 대한 급부관계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만 형성되는 것이다.	241,351
LTB068543	헌법	한정위헌청구,한정위헌결정,한정합헌결정,주문 형식,한정위헌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차관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은 자'에 법관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	21,944
LTB003854	법학일반	인권유린,한국전쟁,실미도 사건,과거사 진상 규명 위원회,정보격차 문제	부대가 비록 공군에 소속된 것이긴 하지만 중앙정보부가 창설부터 해체까지 주도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08,574
LTB051054	형법/형사소송법등	녹화대상,신원조회 · 전과조회,녹화절차,형사소송법,형사소송	참고인은 제3자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증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증인과 다르다.	247,701
MPA01386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갑상선,초음파,초음파 영상	프로브의 회전이 완료되면, 제2구동부재가 동작되어 회전기어를 회전시키면, 회전기어의 제2치형은 가이드레일의 제1치형과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동브라켓을 제2방향으로 이동시킨다.	365,614
MTB025597	응급의학	구획증후군,탄도에 의한 둔상,외상질식,관통상	초기에는 증상이 명확하지 않고 정상처럼 보인다.	222,630
LTB002754	국제법(공법)	리스본조약,기본권,EU,사람의 자유이동,유죄판결	이 경우 노동력 부족현상이나 높은 급여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170,540
MTB01236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대장암,수혈,채변,선천성 대사질환,선별검사	영양수액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전반적인 아미노산의 증가를 볼 수 있다.	88,686
LTB006087	상사법등	대한주택보증,배상청구,보충성의 원칙,작성자불이익 원칙,손해배상청구	보충성의 원칙과 적용범위 ① 적용범위와 원칙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객관적 해석의 원칙 등 다른 모든 약관해석의 원칙들을 먼저 적용하여 그 의미를 파악, 해석해야 하며 이러한 일반적인 해석원칙을 모두 적용했는데도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을 때 비로소 최종적으로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203,205
MPA016390	약학/약리학	혈액,괴사,락토페린,심장,심장혈관	크롬 보충 후 5주 후에 KK/H1J 마우스들은 하룻밤 동안 절식되었고, 다시 GTT가 수행되었다.	381,349
MTB006549	내과학	천식,동맥,기관지,기도폐쇄,동맥혈	8, 100%의 산소를 흡입할 때는 1DO2 = PaO2 ① 정상인의 폐포동맥혈 산소 분압 차는 5 내지 15 mmHg 정도 ② 나이에 따라 수치는 증가 하지만, 25 mmHg를 넘지 않음.	166,739
TDF09009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10%로 65bp 인하하고 양적완화 규모를 2천억 파운드 확대하였다.	323,532
LJU006206	상사법등	업무상과실,업무상과실치사죄,세월호 사고,대법원,심의위원회	항소심법원은 '구호조치 없이 퇴선하여 승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주4)에 관하여 ① 선장 소외 2에 대하여는 퇴선방송 지시는 존재하지 않았고, 설령 존재했다 하더라도 형식적이고 무의미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② 일등항해사 소외 1에 대하여는 화물과적과 고박불량 등의 업무상과실로 세월호를 침몰시킨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승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 제1호 주5)를 적용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주6)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며, ③ 소외 5, 소외 11 등 나머지 선원들에 대하여는 유기치사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381,025
LTB049816	국제법(사법)	판문점선언,북한의 해상군사경계선,평양공동선언,남북기본합의서,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해상군사통제수역,남북불가침에 관한 부속 합의서	남북합의서상 NLL이 처음으로 명기되었지만, 이는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해 NLL을 편의상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이지 북한이 NLL 자체를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59,903
MPA015561	약학/약리학	멸균,주사,시린지,정맥,투여	kbserved를 선형 회귀 분석선의 기울기로부터 계산하였으며, 분해 속도의 최대 변화는 낮은 pH 및 높은 pH 값 둘 다에서 나타났다.	449,149
LTB044132	소비자/보호법	할부거래법,분쟁조정기구,조정위원회,할부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4.	352,493
LTB026393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손해배상책임,선박보험,직접청구권,선박충돌약관,손해를 배상	단일책임은 쌍방과실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 A선박 10억과 B선박의 손해 20억을 상계하고 난 다음에 남는 하나만을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로 보는 입장이다.	196,984
LTB053724	헌법	헌법,배상청구,상법,국가배상법,국가배상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50,371
TDF01520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앞서 제시한 학력을 이용한 추정 결과와 달리 저숙련 노동인 반복성 노동의 소득 비중이 정보통신기술 투자 비중과 전 기간에 걸쳐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110,959
LTB028360	형법/형사소송법등	연방증거법,녹음테이프와 직접심리주의,최량증거의 법칙,직접심리주의,복사문서와 직접심리주의,원진술자의 진술,정보저장매체와 직접심리주의	이렇게 볼 때 이원설이 특히 증거서류와 관련하여 진정성립의 요건을 독립시켜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70,797
MPA006712	약학/약리학	결핵,접종,백신,보조제,재활	섭씨 37도에서 2주 및 3주 배양 이후에 콜로니를 센다.	8,129
MTB015886	성형외과학	시뮬레이션,성형 수술,의료분쟁,의료관련법,성형수술	형법상으로는 의사가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시작한다는 사실에 의하여 성립된다.	310,161
LTB017702	민법일반	민법,잔여재산,재산의 승계,비용상환청구권,이전의무	그러나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계약이다.	460,744
MPA000435	약학/약리학	뉴런,유리체,망막,신경,주사	24시간 후, 세포를 실험 조건에 노출시켰다.	89,375
MPA017656	약학/약리학	주사,경화,피막,접종	이러한 칼슘카르보네이트 또는 소듐비카르보네이트는 마이크로 캡슐 형성용 조성물의 총중량에 대하여 0.	234,171
MPA008520	비뇨기과학	바늘,니들,카테터,혈관 손상	제1 구간 121b.	34,525
MTB009110	내과학	분절,경화,네프론,사구체,단백뇨	바이러스 감염 국소분절사구체경화증의 병인에서 HIV 감염의 역할은 잘 알려져 있다.	402,065
TDF021344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담보가치의 유지 등 ❍ 근저당권 설정자는 이 근저당권의 설정․변경․경정․이전․이관․말소 등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있는 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음.	122,700
MPA002896	방사선과학	실시간 신체 상태 정보,지방 제거 시스템,헬스케어 서비스,피부미용 관리기기,초음파	1001 내지 100j : 생체 신호 수집부, 200 : 시스템 제어부, 300 : 진단부, 400 : 시술부, 500 : 피부 관리부, 310 : 이미지부, 320 : 시술범위 설정부, 330 : 상태 측정부, 4001 : 고강도 집속 초음파를 이용한 지방 제거 장치, 410 : 초음파 발생부, 420 : HIFU 제어부, 510 : 검출부, 520 : 제어부, 530 : 온도 측정부.	63,588
TDF09002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 채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주택자금대출채권의 원리금이나 지연손해금의 감면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님.	97,362
LTB015588	민법일반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소유권,이전등기,대위권	다만 甲은 계약 당일 1억원만 乙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계약금 1억원은 1월 4일 입금하기로 합의하였다.	197,863
LTB033954	헌법	헌법,법정의,법치주의,자유민주주의,법목적	법관은 최대다수인이 사회적 질서 유형을 확립한 공동체를 대표하여 법공동체에서의 판결들에 의하여 공동체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지배적 법관념을 찾는 것이지, 법관의 개인적 관점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239,261
MTB018984	방사선과학	관절,척골,ligament,손상,요골	이런 TFCC 가장자리의 병변은 진단이 다소 어렵고 때론 척골의 경상돌기 골절이 동반된다.	478,181
MPA019223	방사선과학	현미경,기계적 손상,손목	위와 같이, 본 발명은 P 또는 폴리우레탄과 같이 모듈러스가 높은 물질을 단독, 적층 혹은 혼합한 나노 섬유로 사용하고, PDMS와 같이 모듈러스가 낮은 물질로 나노 섬유를 감싸는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92,101
LTB069455	민법일반	후순위저당권자대위,변제자대위,공동저당목적물,피담보채권	그러나 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만일 동시배당이 행하여졌다면 공동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으로부터 배당받았을 액의 한도에서, 공동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는 저당권에 대위한다.	285,676
LTB009791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권리남용,독립적 은행보증,선수금환급청구권,선수금환급보증서,권리남용원칙,추상성 및 무인성,신의성실 원칙	독립적 은행보증에서는 수익자와 보증의뢰인 사이의 원인관계는 단절되는 추상성 및 무인성이 있다.	384,417
LTB046722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선박매수가격,최대선의의 의무,영국 해상보험법,준거법	여기에 소위 감항담보가 들어있었다.	393,148
LTB042415	행정법	재량행위,산지관리법,절차상 하자와 국가배상책임,거부처분,재량권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102,906
MPA018289	약학/약리학	혈장,마스트,메티실린,혈액,혈청	P145는 OP145와 유사한 항진균 활성을 보인 반면에 P148은 4배 더 높은 항진균 활성을 가져 0.	134,205
LTB052665	형법/형사소송법등	즉시항고,기각,원심법원,기각결정,항고	그리고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허부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에 대한 허부결정, 원심법원에서의 항고기각결정 등도 종국재판에 준하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에 해당한다.	374,458
LTB037766	민법일반	피담보채권,소유권,대법원,이의의 소,양도담보권자	따라서, 뒤의 동산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함으로써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로 하여금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이중양도담보 설정행위가 횡령죄나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나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이중양도담보 설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의 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49,997
MTB002131	내과학	HAART,CD4+ T 세포,레트로바이러스,AIDS,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	우리나라에서도 HAART 도입 후 생존율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AIDS 관련 질환들이 주요 사망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	372,185
MPA011300	정형외과학	베개,경추부,통증,물리치료	따라서, 떼어낸 기능성부재를 특정위치에 집중적으로 부착시킬 수 있으며, 전부 떼어낸 상태에서 상기 벨트부재를 세탁할 수도 있다.	296,509
MTB023029	산부인과학	횡격막,복강,신경,흉강,교감신경	교감신경계는 주로 흉추와 요추 부위에 신경절이 분포되어 있고 부교감신경계는 뇌신경의 일부와 천수신경으로 분류된다.	117,033
LTB043469	상사법등	국제결제은행,감독위원회,금융감독당국,의회,중앙은행	제3절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는 세계 3대 국제금융감독기구 중 하나로 약 140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보험감독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이다.	59,037
MTB017361	내과학	홍반,전신홍반루푸스,루푸스신염,루푸스,장질환	전신홍반루푸스 폐장염은 급성 또는 만성으로 발현한다.	329,753
LTB000472	형법/형사소송법등	기업 범죄,행정형법,양벌규정의 행위주체,양벌규정	그렇지만 개인 기업에 대한 처벌의 경우처럼 개인에 대해 양벌규정이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491,238
MTB000153	이비인후과학	절제,투여,손상,혈관종,후두	후두혈관종의 약 반수에서는 다른 두경부 영역, 주로 이개 앞, 전경부, 아랫입술 아래에 피부혈관종이 동반되기도 하며, 3~x세 때 자연 소실한다.	97,336
MTB017850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암치료,b형 헤모필루스균백신,항암치료,항암,접종	면역저하환자에서는 가능하면 13가 단백 결합 백신을 먼저 접종한 후 최소 8주 후 23가 다당류백신접종을 추가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320,653
LTB004043	상사법등	신주발행 금지,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법인격남용,다중대표소송,재량기각	선고 2007다64136 판결.	479,020
MPA016722	방사선과학	레이저 치료,발진,피부조직	또한, 광섬유 케이블을 당기는 방향에 제약이 없어 사용이 보다 용이할 수 있다.	91,483
MTB004766	정형외과학	팔꿉관절,손목,어깨관절,팔꿉,어깨	수동관절가동범위운동은 근력과 지구력 증가, 근위축 예방, 근 수축에 의한 혈액순환의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	243,364
LTB042647	헌법	헌법,친일재산귀속법,우선권,적극적 평등실현조치,소급입법	이 공동성명은 남북의 양 정권이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최초의 합의로서 의의를 가진 최초의 남북회담이었다.	359,270
LTB030380	상사법등	배상액산정방법,사무집행행위,불법행위책임,면책사유	100주를 주당 금 890원에, 같은 해 10.	235,729

MTB011914

소아과학

화학요법,뇌신경,종양,뇌신,뇌실

보통 경계가 분명하고 균일하며, 부분적으로 피막이 덮여 있다.

413,238

MTB014018

방사선과학

류마티스관절염,발목,손상,류마티스

동반된 fracture가 없이도 손상될 수 있지만 fracture와 동반된 경우보다는 그 빈도가 낮다.

120,817

MPA001396

내과학

스텐트,유치,피로,카테터

다음에, 이 복수의 셀을 마스킹한 상태에서, 다시, 기판 상에 레지스트를 코팅하여 포토마스크를 둔 후, 자외선을 쬐어 노광해서 제거하고, 이 제거한 부분에 상술한 합금을 전기 주조로 2회째의 석출을 행하여, 연결부를 제작한다.

37,042

MPA007991

방사선과학

프루브,손가락,손톱,스크류

이때, 프로브 내부 가이드는 최초의 초기 위치에서 손가락의 손톱 부위와 피부 부위의 경계면을 탐색하기 위하여 수평 이동을 하게된다.

93,312

MPA001481

미생물학/기생충학

동맥,안구,망막,조직학,투여

이하, 실시예를 사용하여 본 발명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지만,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이들 실시예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4,148

MPA01628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호산구,과민반응,히스타민,기관지 폐포 세척,림프구

그 결과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 선별된 FcεRI 특이적 항체인 NPB 302 및 NPB 311를 처리한 결과 PCA를 유의성 있게 저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84,897

LTB065111

상사법등

면책특례,여신업무 관련 제재 운영,가중 및 감경의 순서,면책 인정 사유,면책심의위원회

여신이 부실화되거나 증권 관련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23,544

MPA007502

방사선과학

바늘,내시경,절제,카테터,임플란트

그렇지 않으면, 도3을 참고로, 카테터의 튜브 구조물 내에, 제 1 내강은 전극 모두를 포함하고, 제 2의, 분리된 내강은 테라피 전달 구조물을 포함할 수 있다.

416,564

LTB046141

민법일반

시효완성,소멸시효,전기요금 채권,면탈금액,민법

주거용 고객 다만,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에 의해 인증된 지열설비는 별도 분리하여 일반용전력을 적용합니다.

164,404

MPA018044

미생물학/기생충학

멸균,각질형성세포,섬유모세포,상처 봉합,접종

배양액의 세포 밀도가 충분할 때, 배양은 중지된다.

145,082

LJU005329

형법/형사소송법등

행복추구권,기소유예처분,형법,주거침입죄,평등권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83,526

LTB021157

형법/형사소송법등

취소판결,행정소송,청구의 포기,거부처분,확인판결

법률에 의한 행정의원칙과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청구의 포기 ․ 인낙을 인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491,713

LTB010437

헌법

직접민주제,국민소환,국민투표제도,국민소환제,헌법

국민결정은 특정한 정책문제 등에 대한 국민의 결정을 위한 과정인 데 비하여 신임투표는 집권자의 신임을 국민에게 묻는 투표이다.

112,376

LTB060542

헌법

국가배상법,국가배상청구,국가배상청구권,국가 형벌권,배상청구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심판대상조항들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및 불법행위를 한 날로 정하되, 그 시효기간을 주관적 기산점으로부터 3년 및 객관적 기산점으로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다.

444,480

LTB012355

민법일반

권리의 주체,사력구제,자력구제,자구행위

주소를 중심으로 하여 '부재자'와 '실종자'에 대해 규정한다.

112,115

LTB018606

법학일반

사전검열 금지,통신위원회,헌법,표현의 자유와 규제,방송법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검열은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131,688

MTB016017

응급의학

뇌졸중,대동맥 판막 부전,손상,대동맥 박리,출혈

따라서 임상 양상이 대동맥 박리를 시사하는 경우 환자를 CT가 가능한 병원으로 되도록 빨리 이송하는 것이 중요하다.

463,295

LTB010268

헌법

법률 유보원칙,지방자치단체,헌법,의회,자치입법권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의 요구권 과 제소권 등에 의하여 통제된다.

339,264

MPA007254

방사선과학

세포내액,세포막,세포외액,신경 조직

생체 신호의 특성상 수 ㎐의 차단 주파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큰 저항 값과 큰 커패시턴스 값을 필요로 하는데, 예를 들어 저항 값이 1㏁이고 커패시턴스 값이 0.

433,229

LTB001822

상사법등

부작위,손해를 배상,소멸시효,손해배상책임,상법

이것이 '의심할 만한 사유' 기준이다.

297,318

MPA01696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방광,근육,패드,발진,초음파

이에 비해 본 실시예에 따른 반사되는 초음파 신호에 매칭되는 필터 신호를 찾고, 필터 신호를 이용하여 최적의 소변영역을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331,313

LTB031272

행정법

헌법소송,행정소송,법규명령,규범통제방식

당해 사건에서 약가고시는 그 자체로 '처분'의 성질을 가질 뿐이다.

106,700

MPA01758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노화,얼굴,피지,대장,마사지

24%, MnO₂0.

421,426

MPA00588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여,만니톨,계면활성제,밴드,항체 제제

역가 2의 분석 결과에서는 상기 모든 제제가 보관 온도에 상관없이 대조군 대비 EC50가 70 내지 130% 사이로 유의할 만한 변화가 없었다.

234,115

LTB011406

헌법

실정법규범,강제규범성,민법,소유권,행위규범성

소유권의 상린관계는 서로 인접하거나 이웃하는 부동산소유권 상호간에 이용을 조절하는 소유권의 내용이며, 민법․공법 등에서 규정한다.

148,763

LTB005280

상사법등

여성기업인,여성창업자,여성창업경진대회,예비창업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창업지원제도로는 신사업창업 사관학교와 소자본 해외창업지원 등이 있다.

296,501

MTB011223

응급의학

어지럼,통증,신경통,신경,소염제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여러 분야의 치료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보존적 치료로 호전된다.

276,078

MPA015169

내과학

초음파,스펙트럴 도플러,초음파 시스템,혈류,초음파 영상

⑤ 시스템 제어부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수단을 통해 입력되는 샘플 볼륨의 회전 설정 정보를 수신하고, 수신된 회전 설정 정보에 기초하여, 각 멀티빔 스캔라인의 샘플 볼륨 축 시작 깊이 및 종료 깊이를 제어하는 데이터 제어신호를 생성하여 합/이득 제어부로 전송한다.

68,371

MTB022265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부신수질,폴리오마바이러스,유전자,정상 세포,방사선 유발 간손상

③ 허리케인, 사이클론 그리고 태풍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그 폭풍이 발생하는 장소의 차이다.

259,790

MPA010073

비뇨기과학

진동 마사지기,마사지,회음부,전립선

여기서 상대적인 스냅은 대상물 측에 부착된 스냅을 가리킨다.

44,074

MPA00822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유전자,예방접종,인플루엔자,인플루엔자 A,헤마글루티닌

그 결과, PBS 또는 HATG 식물체 단독 투여군에서보다 HATG 식물체 및 사포닌을 함께 투여한 마우스에서 IgG1 및 IgG2b의 양이 매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0,274

MTB015370

일반외과학

단계별 수술 술기,갑상선기능항진증,그레이브스병,갑상선전절제술

치료는 항갑상선약물요법, 방사성요오드요법 그리고 수술요법 등이 있다.

336,318

LTB035826

국제법(사법)

UN해양법협약상 의무적 분쟁해결절차,IUU 어업,IUU 협정,기국주의,외교적 보호권,국제해양법법원(ITLOS),공해상 관할권

선박의 국적인 선적은 공해상 선박에 대한 관할권과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국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182,809

LTB004257

헌법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환경보전의무,근로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

내용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의 대상이 되는 교육은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이다.

65,621

MPA002891

치의학

임플란트,초음파,주사,치아

본 발명의 의미 내에서 "세라믹"은 예를 들어, 금속 산화물, 또는 카르본 또는 실리콘의 니트리드에 기초하고, 주로 결정성 무기, 비금속 재료이다.

182,192

LTB003554

지적재산권법

단체표장등록무효,보증표장,단체표장권,증명표장

하지만 단체표장권의 소극적 효력인 독점배타적인 사용금지청구권은 단체표장권자인 법인만이 행사할 수 있고, 단체의 구성원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369,550

MTB005510

해부학

뒤통수,ventricle,대뇌반구,이마,sulcus

이들은 나중에 관찰할 것이다.

196,703

MPA00854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석,ELISA,혈청

제1 단계에서, 1:20 으로 희석한 모든 표본을 시험함으로써 항약물 항체 에 대한 양성 또는 음성에 대해 모든 표본을 스크리닝하였다.

110,813

MPA01404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중첩,니들,호르몬,주사

이 경우에, 슬리브는 제 3 압축 스프링으로부터의 축방향 힘에 대항하여 시작 위치로부터 후퇴된 위치로 주사 장치의 원위 단부를 향해 하우징에 관하여 축방향으로 이동된다.

194,221

LTB015328

상사법등

경업금지,영업비밀 준수의무,대리상,체약대리상,보상청구권,중개대리상,유통업 권리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과 계속적 관계에서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이다.

188,803

MPA018655

정형외과학

골절,관절,원위부,뼈 조직

골접합술용 인공 기관은 또한 측면의 열린 부분을 제공하는, 견고한 가이드들을 포함할 수 있다.

353,105

MPA00624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여드름,흡인,마사지,피지

상기 핸드 피스는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크게 핸드 피스 바디와, 상기 핸드 피스 바디의 상측에 구비되는 연결팁으로 구성된다.

447,164

MPA014821

치의학

손가락,치아,치아 교정

즉, 커버부재의 타단부가 탄성재에 접촉되고 가압됨에 따라 탄성부재가 수축되면서 부피가 축소되고 탄성부재의 부피 축소량만큼 커버부재의 타단부가 슬롯홈의 요입홈 측으로 더 진입되면서 제1록킹돌기로부터 분리되고, 이후에 커버부재의 타단부가 가압력이 해소됨에 따라 외측으로 회전되면서 제2록킹돌기에 간섭되도록 지지된다.

17,392

MTB016154

산부인과학

신경발달,생선섭취,유기납,무기납

무기납은 중추 및 말초 신경계, 조혈계, 신장, 간 및 생식계에 주로 영향을 미치며, 유기납은 중추신경계에 주로 영향을 미친다.

446,846

LJU000599

민사소송법

원심판결을 파기,방해제거청구권,소유권,대법원,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의 이 사건 블록담장 설치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167,883

LTB018231

민사소송법

형성력의 발생,소제기,형성판결,소장제출주의,화해신청

기본사례에서 최초 X가 Y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는 소장부본이 1통 필요하였으나 Y1, Y2로 당사자정정신청이 허가된 이후에는 2통의 소장부본이 제출되어야 한다.

229,086

LTB038302

민법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대출금채권,피담보채권,부당이득의 반환,보험금청구권

4억 2,500만 원에 대한 급부관계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만 형성되는 것이다.

241,351

LTB068543

헌법

한정위헌청구,한정위헌결정,한정합헌결정,주문 형식,한정위헌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차관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은 자'에 법관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

21,944

LTB003854

법학일반

인권유린,한국전쟁,실미도 사건,과거사 진상 규명 위원회,정보격차 문제

부대가 비록 공군에 소속된 것이긴 하지만 중앙정보부가 창설부터 해체까지 주도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08,574

LTB051054

형법/형사소송법등

녹화대상,신원조회 · 전과조회,녹화절차,형사소송법,형사소송

참고인은 제3자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증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증인과 다르다.

247,701

MPA01386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갑상선,초음파,초음파 영상

프로브의 회전이 완료되면, 제2구동부재가 동작되어 회전기어를 회전시키면, 회전기어의 제2치형은 가이드레일의 제1치형과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동브라켓을 제2방향으로 이동시킨다.

365,614

MTB025597

응급의학

구획증후군,탄도에 의한 둔상,외상질식,관통상

초기에는 증상이 명확하지 않고 정상처럼 보인다.

222,630

LTB002754

국제법(공법)

리스본조약,기본권,EU,사람의 자유이동,유죄판결

이 경우 노동력 부족현상이나 높은 급여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170,540

MTB01236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대장암,수혈,채변,선천성 대사질환,선별검사

영양수액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전반적인 아미노산의 증가를 볼 수 있다.

88,686

LTB006087

상사법등

대한주택보증,배상청구,보충성의 원칙,작성자불이익 원칙,손해배상청구

보충성의 원칙과 적용범위 ① 적용범위와 원칙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객관적 해석의 원칙 등 다른 모든 약관해석의 원칙들을 먼저 적용하여 그 의미를 파악, 해석해야 하며 이러한 일반적인 해석원칙을 모두 적용했는데도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을 때 비로소 최종적으로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203,205

MPA016390

약학/약리학

혈액,괴사,락토페린,심장,심장혈관

크롬 보충 후 5주 후에 KK/H1J 마우스들은 하룻밤 동안 절식되었고, 다시 GTT가 수행되었다.

381,349

MTB006549

내과학

천식,동맥,기관지,기도폐쇄,동맥혈

8, 100%의 산소를 흡입할 때는 1DO2 = PaO2 ① 정상인의 폐포동맥혈 산소 분압 차는 5 내지 15 mmHg 정도 ② 나이에 따라 수치는 증가 하지만, 25 mmHg를 넘지 않음.

166,739

TDF09009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10%로 65bp 인하하고 양적완화 규모를 2천억 파운드 확대하였다.

323,532

LJU006206

상사법등

업무상과실,업무상과실치사죄,세월호 사고,대법원,심의위원회

항소심법원은 '구호조치 없이 퇴선하여 승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주4)에 관하여 ① 선장 소외 2에 대하여는 퇴선방송 지시는 존재하지 않았고, 설령 존재했다 하더라도 형식적이고 무의미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② 일등항해사 소외 1에 대하여는 화물과적과 고박불량 등의 업무상과실로 세월호를 침몰시킨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승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 제1호 주5)를 적용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주6)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며, ③ 소외 5, 소외 11 등 나머지 선원들에 대하여는 유기치사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381,025

LTB049816

국제법(사법)

판문점선언,북한의 해상군사경계선,평양공동선언,남북기본합의서,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해상군사통제수역,남북불가침에 관한 부속 합의서

남북합의서상 NLL이 처음으로 명기되었지만, 이는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해 NLL을 편의상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이지 북한이 NLL 자체를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59,903

MPA015561

약학/약리학

멸균,주사,시린지,정맥,투여

kbserved를 선형 회귀 분석선의 기울기로부터 계산하였으며, 분해 속도의 최대 변화는 낮은 pH 및 높은 pH 값 둘 다에서 나타났다.

449,149

LTB044132

소비자/보호법

할부거래법,분쟁조정기구,조정위원회,할부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4.

352,493

LTB026393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손해배상책임,선박보험,직접청구권,선박충돌약관,손해를 배상

단일책임은 쌍방과실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 A선박 10억과 B선박의 손해 20억을 상계하고 난 다음에 남는 하나만을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로 보는 입장이다.

196,984

LTB053724

헌법

헌법,배상청구,상법,국가배상법,국가배상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50,371

TDF01520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앞서 제시한 학력을 이용한 추정 결과와 달리 저숙련 노동인 반복성 노동의 소득 비중이 정보통신기술 투자 비중과 전 기간에 걸쳐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110,959

LTB028360

형법/형사소송법등

연방증거법,녹음테이프와 직접심리주의,최량증거의 법칙,직접심리주의,복사문서와 직접심리주의,원진술자의 진술,정보저장매체와 직접심리주의

이렇게 볼 때 이원설이 특히 증거서류와 관련하여 진정성립의 요건을 독립시켜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70,797

MPA006712

약학/약리학

결핵,접종,백신,보조제,재활

섭씨 37도에서 2주 및 3주 배양 이후에 콜로니를 센다.

8,129

MTB015886

성형외과학

시뮬레이션,성형 수술,의료분쟁,의료관련법,성형수술

형법상으로는 의사가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시작한다는 사실에 의하여 성립된다.

310,161

LTB017702

민법일반

민법,잔여재산,재산의 승계,비용상환청구권,이전의무

그러나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계약이다.

460,744

MPA000435

약학/약리학

뉴런,유리체,망막,신경,주사

24시간 후, 세포를 실험 조건에 노출시켰다.

89,375

MPA017656

약학/약리학

주사,경화,피막,접종

이러한 칼슘카르보네이트 또는 소듐비카르보네이트는 마이크로 캡슐 형성용 조성물의 총중량에 대하여 0.

234,171

MPA008520

비뇨기과학

바늘,니들,카테터,혈관 손상

제1 구간 121b.

34,525

MTB009110

내과학

분절,경화,네프론,사구체,단백뇨

바이러스 감염 국소분절사구체경화증의 병인에서 HIV 감염의 역할은 잘 알려져 있다.

402,065

TDF021344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담보가치의 유지 등 ❍ 근저당권 설정자는 이 근저당권의 설정․변경․경정․이전․이관․말소 등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있는 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음.

122,700

MPA002896

방사선과학

실시간 신체 상태 정보,지방 제거 시스템,헬스케어 서비스,피부미용 관리기기,초음파

1001 내지 100j : 생체 신호 수집부, 200 : 시스템 제어부, 300 : 진단부, 400 : 시술부, 500 : 피부 관리부, 310 : 이미지부, 320 : 시술범위 설정부, 330 : 상태 측정부, 4001 : 고강도 집속 초음파를 이용한 지방 제거 장치, 410 : 초음파 발생부, 420 : HIFU 제어부, 510 : 검출부, 520 : 제어부, 530 : 온도 측정부.

63,588

TDF09002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 채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주택자금대출채권의 원리금이나 지연손해금의 감면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님.

97,362

LTB015588

민법일반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소유권,이전등기,대위권

다만 甲은 계약 당일 1억원만 乙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계약금 1억원은 1월 4일 입금하기로 합의하였다.

197,863

LTB033954

헌법

헌법,법정의,법치주의,자유민주주의,법목적

법관은 최대다수인이 사회적 질서 유형을 확립한 공동체를 대표하여 법공동체에서의 판결들에 의하여 공동체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지배적 법관념을 찾는 것이지, 법관의 개인적 관점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239,261

MTB018984

방사선과학

관절,척골,ligament,손상,요골

이런 TFCC 가장자리의 병변은 진단이 다소 어렵고 때론 척골의 경상돌기 골절이 동반된다.

478,181

MPA019223

방사선과학

현미경,기계적 손상,손목

위와 같이, 본 발명은 P 또는 폴리우레탄과 같이 모듈러스가 높은 물질을 단독, 적층 혹은 혼합한 나노 섬유로 사용하고, PDMS와 같이 모듈러스가 낮은 물질로 나노 섬유를 감싸는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92,101

LTB069455

민법일반

후순위저당권자대위,변제자대위,공동저당목적물,피담보채권

그러나 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만일 동시배당이 행하여졌다면 공동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으로부터 배당받았을 액의 한도에서, 공동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는 저당권에 대위한다.

285,676

LTB009791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권리남용,독립적 은행보증,선수금환급청구권,선수금환급보증서,권리남용원칙,추상성 및 무인성,신의성실 원칙

독립적 은행보증에서는 수익자와 보증의뢰인 사이의 원인관계는 단절되는 추상성 및 무인성이 있다.

384,417

LTB046722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선박매수가격,최대선의의 의무,영국 해상보험법,준거법

여기에 소위 감항담보가 들어있었다.

393,148

LTB042415

행정법

재량행위,산지관리법,절차상 하자와 국가배상책임,거부처분,재량권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102,906

MPA018289

약학/약리학

혈장,마스트,메티실린,혈액,혈청

P145는 OP145와 유사한 항진균 활성을 보인 반면에 P148은 4배 더 높은 항진균 활성을 가져 0.

134,205

LTB052665

형법/형사소송법등

즉시항고,기각,원심법원,기각결정,항고

그리고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허부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에 대한 허부결정, 원심법원에서의 항고기각결정 등도 종국재판에 준하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에 해당한다.

374,458

LTB037766

민법일반

피담보채권,소유권,대법원,이의의 소,양도담보권자

따라서, 뒤의 동산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함으로써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로 하여금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이중양도담보 설정행위가 횡령죄나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나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이중양도담보 설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의 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49,997

MTB002131

내과학

HAART,CD4+ T 세포,레트로바이러스,AIDS,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

우리나라에서도 HAART 도입 후 생존율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AIDS 관련 질환들이 주요 사망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

372,185

MPA011300

정형외과학

베개,경추부,통증,물리치료

따라서, 떼어낸 기능성부재를 특정위치에 집중적으로 부착시킬 수 있으며, 전부 떼어낸 상태에서 상기 벨트부재를 세탁할 수도 있다.

296,509

MTB023029

산부인과학

횡격막,복강,신경,흉강,교감신경

교감신경계는 주로 흉추와 요추 부위에 신경절이 분포되어 있고 부교감신경계는 뇌신경의 일부와 천수신경으로 분류된다.

117,033

LTB043469

상사법등

국제결제은행,감독위원회,금융감독당국,의회,중앙은행

제3절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는 세계 3대 국제금융감독기구 중 하나로 약 140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보험감독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이다.

59,037

MTB017361

내과학

홍반,전신홍반루푸스,루푸스신염,루푸스,장질환

전신홍반루푸스 폐장염은 급성 또는 만성으로 발현한다.

329,753

LTB000472

형법/형사소송법등

기업 범죄,행정형법,양벌규정의 행위주체,양벌규정

그렇지만 개인 기업에 대한 처벌의 경우처럼 개인에 대해 양벌규정이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491,238

MTB000153

이비인후과학

절제,투여,손상,혈관종,후두

후두혈관종의 약 반수에서는 다른 두경부 영역, 주로 이개 앞, 전경부, 아랫입술 아래에 피부혈관종이 동반되기도 하며, 3~x세 때 자연 소실한다.

97,336

MTB017850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암치료,b형 헤모필루스균백신,항암치료,항암,접종

면역저하환자에서는 가능하면 13가 단백 결합 백신을 먼저 접종한 후 최소 8주 후 23가 다당류백신접종을 추가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320,653

LTB004043

상사법등

신주발행 금지,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법인격남용,다중대표소송,재량기각

선고 2007다64136 판결.

479,020

MPA016722

방사선과학

레이저 치료,발진,피부조직

또한, 광섬유 케이블을 당기는 방향에 제약이 없어 사용이 보다 용이할 수 있다.

91,483

MTB004766

정형외과학

팔꿉관절,손목,어깨관절,팔꿉,어깨

수동관절가동범위운동은 근력과 지구력 증가, 근위축 예방, 근 수축에 의한 혈액순환의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

243,364

LTB042647

헌법

헌법,친일재산귀속법,우선권,적극적 평등실현조치,소급입법

이 공동성명은 남북의 양 정권이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최초의 합의로서 의의를 가진 최초의 남북회담이었다.

359,270

LTB030380

상사법등

배상액산정방법,사무집행행위,불법행위책임,면책사유

100주를 주당 금 890원에, 같은 해 10.

23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