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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054036	상사법등	금융위원회,파생상품,금융감독원,대출채권,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3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의 보관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 투자 회사재산의 계산)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	450,842
LTB063661	의료/보건법	제2조 제1항,의료법,약사법,제36조 제2항,제45조 제3항	한편, 한약업사와 한약사의 관계에 관하여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여기에서는 이를 논외로 하기로 한다.	51,082
LTB008004	민법일반	금지청구,위자료,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	356) 대법원 2011.	245,030
MPA017054	생화학	흡착제,웨스턴 블롯 분석,트롬빈,혈장	상기 단계를 2회 반복하였다.	86,445
LTB069282	민법일반	상계,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도급인의 권리,제척기간	7) 학설로는 유추 적용 긍정설이 통설이다.	159,405
LTB043073	상사법등	유한책임조합원은 유한책임만,구성원 자치 및 채권자보호제도,업무집행조합원은 무한책임,합자조합의 조합계약	합자조합의 채무에 대한 구성원의 책임은 합자회사의 그것과 동일하다.	21,166
MPA000053	산부인과학	방광,케타민,유전자,간엽줄기세포,섬유증	BP는 방광이 채워지는 동안의 가장 낮은 방광압이며, MP는 배뇨 주기 동안 최대 방광압이고, MV은 배뇨되는 뇨의 부피이며, RV은 배뇨 후 잔존하는 뇨의 부피이다.	93,956
LTB017464	행정법	대법원,집단 중재,합의,행정 절차법,노사 분쟁	나가며 2019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전반적으로 보수적 경향을 강화하면서 여러 공법적 사건에서 앞으로 더욱 보수화된 판단이 내려질 것임을 예고하였다.	397,539
MPA00214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좌욕,엉덩이,발바닥,족욕,혈액순환	좌욕부에 구비된 PTC히터가 10~20초 작동 후 소비전력이 0.	454,102
MTB024622	응급의학	간염,수액 치료,급성췌장염,간질환	고립된 결절들은 정상 간의 대사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143,451
MTB004674	신경외과학	물리치료,온열치료,통증,마약성 진통제,척추	하지만, 임신 후기까지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마약성 진통제는 categry D로 분류되므로, 필요시 제한적으로 단기간 사용해야 한다.	256,042
LJU002471	조세/세법	헌법,취득세,부동산거래신고법,조세평등주의,지방세법	신설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 헌법재판소의 선례들의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위 선례들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1호 내지 4호조항은 과세표준 설정에 관한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거래의 주체를 따지지 않고 제도적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법정한 것에 불과하며, 개인을 법인이나 국가 등에 비해서 불리하게 취급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호 내지 4호조항에 대한 위 선례들의 판단은 현재에도 유효하며, 이를 변경한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도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로 한다.	54,124
MPA015724	약학/약리학	용출속도,경구 투여,유연물질,테노포비어 디소프록실 유리염기	1 N HCl, pH 4.	99,002
LTB032053	지적재산권법	대법원,디자인권,의장권,특허청,유사디자인권	선고 2006후1643 판결 등.	19,923
TDF01520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따라서 본 절에서는 개별가구의 주택수요에 미치는 경제적 요인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58,310
LTB009582	민사소송법	변론,청구소송,승계,기판력,신의칙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의 청구인용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가 아닌 피고 종중의 구성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305,869
MPA009559	약학/약리학	레이저,바늘,현미경,주사	분쇄된 고체의 XRPD를 시험하였고, 그 결과가 표 14에 나와 있다: 003c#표 14003e# 결과는, 특정한 기계적 응력의 작용하에, 본 발명의 결정 형태 I 및 결정 형태 IV는 변화하지 않고, 그것은 여전히 안정한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10,599
MPA010896	내과학	초음파,주사,초음파 탐촉자,탐촉자	또한, 관통공 대신에, 상기 볼록부와 끼워지는 형상의 오목부를 이용해도 된다.	458,715
MTB006646	이비인후과학	기도,설근,수면무호흡증,절제,치료	적정압력은 특정압력에서 최소 15분 이상 호흡장애지수RDI를 시간 당 5 이하로 유지하면서 산소포화도를 9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압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99,371
MPA015945	약학/약리학	혈장,패혈증 치료,주사,췌장,트롬빈	E 주사 3분 후 및 혈압강하가 발견된 후의 혈액을 정맥혈관으로부터 채취하고, 채취한 혈액에 100% 트리클로로아세트산를 가하여 단백질을 침전시킨 후 6,300xg, 5분 원심분리하였고 TCA용해성 분획을 회수하여 브래디키닌과 캘리크레인 활성 측정에 사용하였다.	385,522
LTB071775	행정법	주택법,강행법규위반과 무효이론,민사소송,행정소송,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5년 단기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에 한정 해서 건설원가 관련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조항을 해석할 때 10년 후 분양전환의 규율강도와 적절한 균형이 고려되어야 한다.	288,157
MTB002873	신경과학	운전면허,뇌전증,차별행위,발작,정신질환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 지속적인 계몽·교육활동도 있어야 되겠고, 그와 함께 뇌전증 환자에게 불리한 법령과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81,846
MTB024330	해부학	이마,감각,신경,손상,언어상실증	일차몸감각영역은 일차운동영역과 같이 부위별 대응배열을 나타내어 아래에서 위로 가면서 혀, 얼굴, 손, 몸통, 넓적다리 및 발의 배열을 나타내는 감각호문쿨루스를 볼 수 있으며, 특히 입술, 엄지와 둘째손가락의 영역이 운동영역에 비해 넓은 부분을 차지한다.	316,701
TDF010585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RITS RITS는 RBA가 소유·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으로, 참가기관은 중앙은행에 개설한 결제전용계정을 통해 결제를 처리 ESA 보유기관은 RITS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며, 금융기관간 일반 자금이체, HVCS 자금거래, Austraclear의 채권결제대금을 실시간총액 결제방식으로 처리 또한 소액결제시스템인 신속자금이체시스템 참가기관도 ESA 계좌를 통해 실시간총액결제방식으로 결제를 처리 ― 다만 FSS 결제자금과 RITS 결제자금은 분리 운영 2.	106,365
LJU002207	헌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잉금지원칙,기본권,헌법,대법원	또한, 사진제출의무는 행정적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그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계도조치나 과태료처분으로도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처벌조항은 1년이라는 사진제출의무의 이행기한의 도과만을 이유로 바로 형벌을 가하도록 규정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242,999
LTB001879	상사법등	구상권,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법,공동불법행위,대위권	의무의 발생시기 1) 보험사고의 발생시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의무이므로 이 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부담한다.	445,257
MPA00875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손목,채혈,혈관압,지혈	본 실시 예 및 본 명세서에 첨부된 도면은 본 발명에 포함되는 기술적 사상의 일부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본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 포함된 기술적 사상의 범위 내에서 당업자가 용이하게 유추할 수 있는 변형 예와 구체적인 실시 예는 모두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392,135
LTB016570	형법/형사소송법등	재항고,재소자 특칙,재정신청 기각결정,즉시항고,안정성과 신속성,도달주의 원칙,재소자 피고인 특칙,소송절차의 명확성	【사실관계 3】 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이다.	171,920
MTB006998	정신과학	수면 다원 검사,수면 검사,간 이상,각성,수면 잠복기 반복 검사	이때 뇌는 많은 활동을 하며, 눈을 제외한 근육의 근긴장도가 저하된다.	203,378
MTB019383	응급의학	혈액,임상병리 검사,손상,방사선 검사,위기상황 스트레스	당신이 응급구조사라면 1.	126,087
MPA008068	미생물학/기생충학	과산화수소,건강식품,미생물학,피로,항산화제	0 ml를 가해 반응을 정지시켜 산화된 피로가롤의 흡광도를 420 nm에서 측정하였다.	99,836
LTB054476	행정법	헌법,협의의 비례원칙,비례원칙,상당성의 원칙	유의할 점은 이하의 파생원칙은 기본적으로 여러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즉－입법에서든 행정결정에서든－ 선택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고, 하나의 수단을 취할 것인지 여부의 재량이 부여된 상황, 즉 －전적으로 행정결정에서－ 결정재량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485,969
MPA014248	생화학	주사액,골막,유전자,두개골,전신마취	5㎖을 혼합하여 RNA를 침전시켰다.	461,757
LTB002273	상사법등	주주확정절차,주주평등의 원칙,의결권,배정자유의 원칙,상법	① 청약의 의사표시에 비진의표시로서 무효가 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주장할 수 없으며, ② 주식청약서의 요건이 흠결되어 주식인수가 무효이거나 또는 청약의 의사표시가 착오, 사기, 강박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설립등기 후 또는 창립총회에서 주식인수인의 권리를 행사한 후에는 하자의 주장이 제한된다.	287,724
LTB035583	상사법등	대리권수여설,복대리권수여설,공동대표이사,대표권행사수권설,단독대표권확장설	따라서 위임을 받은 공동대표이사는 일반적인 공동대표권의 행사의 경우에는 대표기관으로서 대표권을 행사하는 반면에, 위임된 공동대표권 행사의 경우에는 대리인으로서 대리권을 행사하게 된다.	310,264
MPA00667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혈당,신체 표면,연속 혈당 측정기,연속 혈당 측정기용 어플리케이터,피부 표면	100: 메인 케이스 110: 격발 버튼 200: 가압 바디 210: 가압 로드 300: 격발 바디 310: 모듈 결합부 330: 격발 잠금부 P: 센서 모듈 GM: 가압 작동 가이드부.	410,622
LTB056520	친족/상속법	유류분권,반환청구,유류분,반환청구권,유류분반환청구권	그런데 목적물이 불가분인데, 유류분권리자가 그 일부에 대해서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457,930
LTB036354	상사법등	항소법원,유한회사 이사,상법,하급심의 저항,임무해태	판결, JCP 1998, éd.	92,719
LTB049918	민사소송법	파산신청에 대한 재판,각하,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기각	각하 적법한 신청권자에 의한 신청이 아니거나 파산신청 이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 파산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각하결정을 한다.	109,378
MPA003480	미생물학/기생충학	백신 접종,백신,유전자,접종,투여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 고스트화 세포의 적정 접종량 및 접종 방법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 고스트화 세포의 적정 접종량 및 접종 방법을 확립하기 위해서 근육주사 접종 및 경구 접종을 수행하였다.	60,974
LTB052283	헌법	기본권,포괄위임금지원칙,헌법,입법재량,현저성의 원칙	제5공화국헌법에서 부활되었다.	109,758
TDF03007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금융투자가 27.	153,889
LJU001859	법학일반	헌법,자격정지형,형법,국가보안법,자격정지	그런데 이러한 이중처벌은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거듭 행해질 때 발생하는 문제로서,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하나의 형사재판절차에서 다루어진 사건을 대상으로 동시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병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75,817
MPA013775	흉부외과학	피부,외과,머리,임플란트,수술,신체 내부	도 9는 코일 하우징 내의 자기 스위치를 포함하는 실시예를 도시한다.	60,759
LTB033124	민법일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연예인 관련 계약,출연료채권,민법,압류 및 추심명령	[주제어] ∙ 출연계약 ∙ 전속계약 ∙ 매니지먼트계약 ∙ 전속매니지먼트계약 ∙ 엔터테인먼트계약 ∙ 연예인계약 ∙ 엔터테인먼트법 ∙ 비전형계약의 해석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27,222
TDF015344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스마트기기로 대표되는 디지털화의 촉진은 대면방식의 업무수행을 최소화하고 사무실이라는 공간과 업무시간이라는 시간적 경계를 해체시킴으로써, 개인적 삶의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직장생활과 사적생활의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또한 디지털화에 의하여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노령근로자나 장애근로자의 근로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288,321
LTB012908	법학일반	행정처분,원고적격,행정절차법,거부처분,사증발급	이 점에서 중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과는 달리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긍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314,183
LJU005380	행정법	법무부,행정절차법,거부처분,입국금지결정,출입국관리법	그러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성질상 행정절차법 제24조에서 정한 '처분서 작성·교부'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206,282
MPA015162	미생물학/기생충학	유전자,엽산,유전자 분석,가위,유전체	그러나 실험 결과, 대부분의 분석 된 비피도 박테리아 균주에서 발견되는 alpha만노시다아제를 코딩하는 유전자는 B.	485,891
LJU002731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파산선고,소유권,매도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임대주택법	제5점에 대하여 통합도산법 제335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파산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 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쌍 무계약상의 채무라 하더라도 일방 당사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하였다면 그 상대방의 채무는 통상의 파산절차에 따라 처리될 뿐 통합도산법 제335조를 적용할 수 없음은 위 규정 내용 상 명백하다.	164,305
MTB000824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잡종세포,hybridoma,단일클론항체,하이브리도마,세포융합기술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과장 또는 왜곡된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술주정이라고 하고, '주사가 있다'고 한다.	331,153
TDF09009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인플레이션 기대를 보면, 전문가그룹의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최근 1%대 초반 수준으로 소폭 높아졌다.	451,196
MTB004471	미생물학/기생충학	염증,대장,T 세포,대장염,크론병	difficile 독성물질이 검출된 반면, 위약placeb 섭취군에서는 환자의 78%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되었다.	227,500
MPA008000	미생물학/기생충학	백신 접종,회장,백신,접종,소장	따라서 본 발명의 실질적인 범위는 첨부된 청구항들과 그것들의 등가물에 의하여 정의된다고 할 것이다.	101,926
MPA016587	치의학	치과용 광경화장치,경화시간,환자,치과,치료대	온/오프키는 발광다이오드를 온오프 시키기 위한 조작키이고, 제어부는 온/오프키가 조작될 때마다 온에서 오프, 오프에서 온으로 발광다이오드의 온/오프 구동을 전환시킨다.	124,990
LTB048946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대법원,구상채권,제한채권,상법,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선고 2014두3945판결에서 대법원은 " 선박을 건조할 때에는 물위에 떠있다가 선박이 건조되면 이를 적재하여 예인선에 끌리거나 밀려 수심이 깊은 바다로 나아간 다음 잠수함의 원리를 이용하여 가라앉는 방법으로 선박을 진수하므로 부양성, 적재성 및 이동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지방세법상의 선박으로 인정하였다.	195,070
LTB041663	법학일반	직장 내 성폭력,계약자유의 원칙,5·18진상규명법,민주화운동,자유의 원칙	이 법의 제정이유에 의하면, "광주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의 78%가 헬기 사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발포명령 하달'이 표기된 광주주둔보안부대 문서가 언론에 보도되고 5·18당시 암매장 현장을 목격했다는 시민 증언 등을 토대로 5·18 행방불명자 진상조사 등이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보 등을 통한 진상규명 관련 진술 확보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453,458
MPA018494	방사선과학	자기공명영상,안구,해부학,안과,피검사	구동모터의 구동축에는 치차를 구비한 피니언이 형성되어 있다.	444,664
LTB052684	형법/형사소송법등	형사소송,영장실질심사제도,범죄의 혐의,구속영장의 청구,형사소송법	다수설은 압수 · 수색 · 검증은 대부분 수사 초기에 구속에 앞서 행하여지는 것인 점에 비추어 이때의 범죄의 혐의는 신체구속의 경우 요구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단순한 최초의 혐의로 충분하다고 본다.	382,683
TDF015344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미래 한국사회가 어떤 경로를 밟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현재의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하는가에 달려 있다.	180,771
MPA015708	약학/약리학	숙주 세포,바이러스 감염,인플루엔자,신장,차아염소산나트륨	0 ppm에서 로타 바이러스를 15초간 처리함으로써, 바이러스 증식은 미처리 바이러스의 각각 0.	115,119
MTB00874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보툴리눔 독소 주사,요실금,실금,수술적 치료,방광확대성형술	보툴리눔 독소 주사 후 효과는 7~14일 정도 지난 후 나타나게 되며 효과의 지속기간은 개인차이가 있지만 대략 9~12개월간 지속된다.	361,935
LTB058691	민법일반	성질의 착오,내용의 착오,동일성의 착오,계산의 착오	따라서 그것이 표시되거나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때에만 취소할 수 있게 된다.	491,687
LTB064425	헌법	헌법불합치,위헌결정,양도소득세,단순위헌,헌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등 판례 헌재 1994.	178,682
LTB064226	형법/형사소송법등	교사 또는 방조,상습도박죄,가중적 구성요건,과형상 일죄,간접정범	이러한 경우에는 상습성이 단순한 형의 가중사유를 넘어서서 가중적 구성요건의 핵심적 표지를 이루고 있다.	468,299
MPA017324	신경외과학	수핵,척추,섬유륜,투관침	상기 충전제 물질 32 자체로 개구부 36을 메우거나, 대신에, 어떤 종류의 마개가 개구부 36에 삽입되어 원판 20 안의 상기 충전제 물질 32을 보존한다.	430,468
LTB025664	민사소송법	기재사항 & 기재방법,통상의 준비서면,제출의 효과,석명에 관한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변론준비절차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변혼준비기일에 제출되지 않아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	244,168
TDF015214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하나는 '오너/전문경영 기준 다양성 더미'와 경영환경 변화유무 더미를 결합한 조응여부 더미이고, 다른 하나는 '수정 기준 다양성 더미'와 경영환경 변화유무 더미를 결합한 조응여부 더미이다.	336,055
LTB028287	민법일반	상법,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계약법	보통의 교과서도 이와 같은 순서로 교과서를 작성하여 만들고 있다.	54,020
LTB018605	상사법등	대리권,주주권,공유주주,공유주식	또한 주식이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의결권은 상법 제386조의2에 의하여 불통일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82,127
LTB051547	형법/형사소송법등	특정경제범죄법,기본권,자기부죄 거절의 권리,진술거부권,대법원	/ 【대법원 분석】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고, / 【대법원 분석】 특정경제범죄법 제12조 제2항은 / 【대법원 분석】 "금융회사 등의 장이나 / 【대법원 분석】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또는 / 【대법원 분석】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 【대법원 분석】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정황을 알았을 때에는 / 【대법원 분석】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279,879
LTB069317	민법일반	이전등기,민법제103조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소유권,명의신탁약정,부동산실명법	「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74,870
LTB024203	형법/형사소송법등	영장주의,금융거래정보의 수집과 영장주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수색영장의 청구와 집행,수사절차상 압수에 관한 규정	현재는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100,186
LTB002648	상사법등	피보험자의 의무,방어의무의 수행,상대적 강행규정,손해방지비용과의 비교	다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 및 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방어비용은 바로 보험자의 보상책임도 아울러 면할 목적의 방어활동의 일환으로 지출한 방어비용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의 방어비용은 당연히 위법조항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이때의 방어비용은 현실적으로 이를 지출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지출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720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	103,382
MPA001675	방사선과학	어깨,자세교정,척추,척추질환,척추의 만곡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길이조절 수단의 수직방향 단면도이다.	64,490
LTB060624	민법일반	소멸시효의 정지사유,상속재산에 관한 권리,파산선고,민법,시효중단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이다.	208,474
MPA019454	내과학	송신,태아,심장,대상체,초음파,초음파 데이터 획득부,초음파 영상	프로세서는 초음파 데이터 획득부, 저장부 및 사용자 입력부에 연결된다.	466,182
MPA013009	산부인과학	조직배양,사이토카인,대식세포,줄기세포,중간엽	[실시 예 1] Mycbacterium abscessus의 배양 및 농축 항원 준비 M.	170,837
MTB006845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쉴드,분쟁,기도,평가에 필요한 자료,보험회사	5단계로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면, 6단계로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요청한다.	55,252
MPA001740	치의학	연조직,하악,상악,입술,잇몸	이 같은 구조를 통해 전치부 높이 조절 유닛과 구치부 높이 조절 유닛의 높이는 개별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	61,302
LTB011831	헌법	의원내각제,의회해산권,의회,헌법,내각책임제	의회는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정부불신임권의 행사로 나아갈 수 있었다.	371,889
LTB020866	지적재산권법	자타상품식별기능,출처표시기능,광고선전기능,품질보증기능,상표	특히 유명상표의 경우에는 소비자는 그 상품의 제조업자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상표 그 자체에 의하여 상품의 품질을 믿고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413,831
LTB039863	헌법	국회,육체적 결합관계가 없는 결혼,헌법,의회,국정조사권	현행헌법상 대통령․총리․국회다수파의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헌정실제가 구현될 수 있다.	218,814
MTB004290	이비인후과학	lymph node,생검,림프절,전이,림프	최근에는 감시림프절 생검이 발달함에 따라 경부청소술을 많이 대치하였다.	423,398
MPA014629	방사선과학	항생제,모발,측두부	실험 1에서는, 모유두 세포에서의 Leptin, VEGFalpha, HGF, KGF의 mRNA의 각각의 발현량은, 조사 에너지 0.	8,354
LTB009278	형법/형사소송법등	범죄단체 조직죄,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인심혼란죄,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개정형법가안,형법	넷째, 체제유지적 경향이다.	44,699
MPA004208	내과학	카테터,견인,피검사	제 2체결부재는 견인관이 견인된 후, 제 1체결부재와 체결되어 견인관의 위치를 유지시킨다.	140,297
MTB01767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근골격계 질환,조직 치유,염증 반응,손상,염증	이 장에서는 치료사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근골격계 손상과 관련된 치유과정을 서술한다.	75,411
LJU000174	조세/세법	농지법,농어촌특별세,소유권,지방세법,취득세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85,418,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484,406
MPA01978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밴드,유전자,신장,자가면역질환,테트라싸이클린	파지미드를 함유하는 XL1/Blue 세포가 VCSM13 헬퍼 파지로 감염시키면, Fab를 코딩하는 DNA를 가지는 패키지화된 파지의 생산이 가능하였다.	21,038
LTB025587	행정법	정보공개법,통지의 처분성 및 소송상 문제점,행정절차법의 내용,정부투자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조치,하자승계론	曺海鉉, 행정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의 정도 제 회 월례발표회 ,170, 203.	423,915
MPA01770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무릎,보호대,관절,팔꿈치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관절용 온열 보호대의 사용 상태도이고, 도 4는 도 3의 관절용 온열 보호대의 분해 사시도이며, 도 5는 도 3의 관절용 온열 보호대의 단면도이고, 도 6은 도 3의 관절용 온열 보호대의 착용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이다.	390,762
LTB040135	행정법	계획존속청구권,비구속적 행정계획의 헌법소원,손실보상청구권,계획이행청구권	이러한 관계가 변화되거나 또는 잘못 평가된다면 계획의 수정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77,599
LTB048822	행정법	환지처분,행정심판법,공시송달,행정심판,대법원	하지만 이 판결은 외부적 성립을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것이 대외적 표시의 유일한 방법인지에 관해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진 않는다.	207,624
TDF04004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효율성 제고 및 CBDC 관련 연구 지속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등 지급결제분야 국제기준이 국내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등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64,350
MPA017893	정형외과학	머리,척추고정,스폰지,침상,보조기	도 5와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머리부는 두개의 직사각형의 매트리스와 이를 받히는 앞면 지지대로 구성되며 상기 앞면 지지대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각도 조절부로 구성되며, 상기 각도 조절부는 톱날형태로 되어 있어 각도 조절대를 각도 조절부에 놓는 위치에 따라 각도가 조절된다.	88,708
LJU004050	법학일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대법원,표현의 자유,헌법,방송법	원고가 조사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료들 자체가 객관적이라거나 동시대에 사료로서 검증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66,406
TNL040470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이 때 접수된 후보자 수가 3인을 초과할 경우 집행이사회는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도 있으나, 합의를 통해 후보자 수를 3인으로 축약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499,370
MTB006765	이비인후과학	투여,손상,Cisplatin,Furosemide,diuretics	Wright 등과 Strauss 등은 cisplatin을 투여받은 환자의 측두골 병리조직 소견을 분석하여 주로 기저회전의 외유모세포가 손상을 받으며, 그 밖의 지지세포들은 대개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212,667
LJU005678	형법/형사소송법등	특수강도강간죄,특수강도강제추행죄,강제추행죄,형법,헌법	2014헌바436,판례집 272하,264,272277 【주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중 '형법 제334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13,180

LTB054036

상사법등

금융위원회,파생상품,금융감독원,대출채권,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3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의 보관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 투자 회사재산의 계산)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

450,842

LTB063661

의료/보건법

제2조 제1항,의료법,약사법,제36조 제2항,제45조 제3항

한편, 한약업사와 한약사의 관계에 관하여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여기에서는 이를 논외로 하기로 한다.

51,082

LTB008004

민법일반

금지청구,위자료,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

356) 대법원 2011.

245,030

MPA017054

생화학

흡착제,웨스턴 블롯 분석,트롬빈,혈장

상기 단계를 2회 반복하였다.

86,445

LTB069282

민법일반

상계,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도급인의 권리,제척기간

7) 학설로는 유추 적용 긍정설이 통설이다.

159,405

LTB043073

상사법등

유한책임조합원은 유한책임만,구성원 자치 및 채권자보호제도,업무집행조합원은 무한책임,합자조합의 조합계약

합자조합의 채무에 대한 구성원의 책임은 합자회사의 그것과 동일하다.

21,166

MPA000053

산부인과학

방광,케타민,유전자,간엽줄기세포,섬유증

BP는 방광이 채워지는 동안의 가장 낮은 방광압이며, MP는 배뇨 주기 동안 최대 방광압이고, MV은 배뇨되는 뇨의 부피이며, RV은 배뇨 후 잔존하는 뇨의 부피이다.

93,956

LTB017464

행정법

대법원,집단 중재,합의,행정 절차법,노사 분쟁

나가며 2019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전반적으로 보수적 경향을 강화하면서 여러 공법적 사건에서 앞으로 더욱 보수화된 판단이 내려질 것임을 예고하였다.

397,539

MPA00214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좌욕,엉덩이,발바닥,족욕,혈액순환

좌욕부에 구비된 PTC히터가 10~20초 작동 후 소비전력이 0.

454,102

MTB024622

응급의학

간염,수액 치료,급성췌장염,간질환

고립된 결절들은 정상 간의 대사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143,451

MTB004674

신경외과학

물리치료,온열치료,통증,마약성 진통제,척추

하지만, 임신 후기까지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마약성 진통제는 categry D로 분류되므로, 필요시 제한적으로 단기간 사용해야 한다.

256,042

LJU002471

조세/세법

헌법,취득세,부동산거래신고법,조세평등주의,지방세법

신설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 헌법재판소의 선례들의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위 선례들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1호 내지 4호조항은 과세표준 설정에 관한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거래의 주체를 따지지 않고 제도적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법정한 것에 불과하며, 개인을 법인이나 국가 등에 비해서 불리하게 취급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호 내지 4호조항에 대한 위 선례들의 판단은 현재에도 유효하며, 이를 변경한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도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로 한다.

54,124

MPA015724

약학/약리학

용출속도,경구 투여,유연물질,테노포비어 디소프록실 유리염기

1 N HCl, pH 4.

99,002

LTB032053

지적재산권법

대법원,디자인권,의장권,특허청,유사디자인권

선고 2006후1643 판결 등.

19,923

TDF01520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따라서 본 절에서는 개별가구의 주택수요에 미치는 경제적 요인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58,310

LTB009582

민사소송법

변론,청구소송,승계,기판력,신의칙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의 청구인용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가 아닌 피고 종중의 구성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305,869

MPA009559

약학/약리학

레이저,바늘,현미경,주사

분쇄된 고체의 XRPD를 시험하였고, 그 결과가 표 14에 나와 있다: 003c#표 14003e# 결과는, 특정한 기계적 응력의 작용하에, 본 발명의 결정 형태 I 및 결정 형태 IV는 변화하지 않고, 그것은 여전히 안정한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10,599

MPA010896

내과학

초음파,주사,초음파 탐촉자,탐촉자

또한, 관통공 대신에, 상기 볼록부와 끼워지는 형상의 오목부를 이용해도 된다.

458,715

MTB006646

이비인후과학

기도,설근,수면무호흡증,절제,치료

적정압력은 특정압력에서 최소 15분 이상 호흡장애지수RDI를 시간 당 5 이하로 유지하면서 산소포화도를 9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압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99,371

MPA015945

약학/약리학

혈장,패혈증 치료,주사,췌장,트롬빈

E 주사 3분 후 및 혈압강하가 발견된 후의 혈액을 정맥혈관으로부터 채취하고, 채취한 혈액에 100% 트리클로로아세트산를 가하여 단백질을 침전시킨 후 6,300xg, 5분 원심분리하였고 TCA용해성 분획을 회수하여 브래디키닌과 캘리크레인 활성 측정에 사용하였다.

385,522

LTB071775

행정법

주택법,강행법규위반과 무효이론,민사소송,행정소송,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5년 단기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에 한정 해서 건설원가 관련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조항을 해석할 때 10년 후 분양전환의 규율강도와 적절한 균형이 고려되어야 한다.

288,157

MTB002873

신경과학

운전면허,뇌전증,차별행위,발작,정신질환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 지속적인 계몽·교육활동도 있어야 되겠고, 그와 함께 뇌전증 환자에게 불리한 법령과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81,846

MTB024330

해부학

이마,감각,신경,손상,언어상실증

일차몸감각영역은 일차운동영역과 같이 부위별 대응배열을 나타내어 아래에서 위로 가면서 혀, 얼굴, 손, 몸통, 넓적다리 및 발의 배열을 나타내는 감각호문쿨루스를 볼 수 있으며, 특히 입술, 엄지와 둘째손가락의 영역이 운동영역에 비해 넓은 부분을 차지한다.

316,701

TDF010585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RITS RITS는 RBA가 소유·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으로, 참가기관은 중앙은행에 개설한 결제전용계정을 통해 결제를 처리 ESA 보유기관은 RITS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며, 금융기관간 일반 자금이체, HVCS 자금거래, Austraclear의 채권결제대금을 실시간총액 결제방식으로 처리 또한 소액결제시스템인 신속자금이체시스템 참가기관도 ESA 계좌를 통해 실시간총액결제방식으로 결제를 처리 ― 다만 FSS 결제자금과 RITS 결제자금은 분리 운영 2.

106,365

LJU002207

헌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잉금지원칙,기본권,헌법,대법원

또한, 사진제출의무는 행정적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그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계도조치나 과태료처분으로도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처벌조항은 1년이라는 사진제출의무의 이행기한의 도과만을 이유로 바로 형벌을 가하도록 규정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242,999

LTB001879

상사법등

구상권,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법,공동불법행위,대위권

의무의 발생시기 1) 보험사고의 발생시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의무이므로 이 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부담한다.

445,257

MPA00875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손목,채혈,혈관압,지혈

본 실시 예 및 본 명세서에 첨부된 도면은 본 발명에 포함되는 기술적 사상의 일부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본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 포함된 기술적 사상의 범위 내에서 당업자가 용이하게 유추할 수 있는 변형 예와 구체적인 실시 예는 모두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392,135

LTB016570

형법/형사소송법등

재항고,재소자 특칙,재정신청 기각결정,즉시항고,안정성과 신속성,도달주의 원칙,재소자 피고인 특칙,소송절차의 명확성

【사실관계 3】 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이다.

171,920

MTB006998

정신과학

수면 다원 검사,수면 검사,간 이상,각성,수면 잠복기 반복 검사

이때 뇌는 많은 활동을 하며, 눈을 제외한 근육의 근긴장도가 저하된다.

203,378

MTB019383

응급의학

혈액,임상병리 검사,손상,방사선 검사,위기상황 스트레스

당신이 응급구조사라면 1.

126,087

MPA008068

미생물학/기생충학

과산화수소,건강식품,미생물학,피로,항산화제

0 ml를 가해 반응을 정지시켜 산화된 피로가롤의 흡광도를 420 nm에서 측정하였다.

99,836

LTB054476

행정법

헌법,협의의 비례원칙,비례원칙,상당성의 원칙

유의할 점은 이하의 파생원칙은 기본적으로 여러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즉－입법에서든 행정결정에서든－ 선택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고, 하나의 수단을 취할 것인지 여부의 재량이 부여된 상황, 즉 －전적으로 행정결정에서－ 결정재량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485,969

MPA014248

생화학

주사액,골막,유전자,두개골,전신마취

5㎖을 혼합하여 RNA를 침전시켰다.

461,757

LTB002273

상사법등

주주확정절차,주주평등의 원칙,의결권,배정자유의 원칙,상법

① 청약의 의사표시에 비진의표시로서 무효가 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주장할 수 없으며, ② 주식청약서의 요건이 흠결되어 주식인수가 무효이거나 또는 청약의 의사표시가 착오, 사기, 강박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설립등기 후 또는 창립총회에서 주식인수인의 권리를 행사한 후에는 하자의 주장이 제한된다.

287,724

LTB035583

상사법등

대리권수여설,복대리권수여설,공동대표이사,대표권행사수권설,단독대표권확장설

따라서 위임을 받은 공동대표이사는 일반적인 공동대표권의 행사의 경우에는 대표기관으로서 대표권을 행사하는 반면에, 위임된 공동대표권 행사의 경우에는 대리인으로서 대리권을 행사하게 된다.

310,264

MPA00667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혈당,신체 표면,연속 혈당 측정기,연속 혈당 측정기용 어플리케이터,피부 표면

100: 메인 케이스 110: 격발 버튼 200: 가압 바디 210: 가압 로드 300: 격발 바디 310: 모듈 결합부 330: 격발 잠금부 P: 센서 모듈 GM: 가압 작동 가이드부.

410,622

LTB056520

친족/상속법

유류분권,반환청구,유류분,반환청구권,유류분반환청구권

그런데 목적물이 불가분인데, 유류분권리자가 그 일부에 대해서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457,930

LTB036354

상사법등

항소법원,유한회사 이사,상법,하급심의 저항,임무해태

판결, JCP 1998, éd.

92,719

LTB049918

민사소송법

파산신청에 대한 재판,각하,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기각

각하 적법한 신청권자에 의한 신청이 아니거나 파산신청 이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 파산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각하결정을 한다.

109,378

MPA003480

미생물학/기생충학

백신 접종,백신,유전자,접종,투여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 고스트화 세포의 적정 접종량 및 접종 방법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 고스트화 세포의 적정 접종량 및 접종 방법을 확립하기 위해서 근육주사 접종 및 경구 접종을 수행하였다.

60,974

LTB052283

헌법

기본권,포괄위임금지원칙,헌법,입법재량,현저성의 원칙

제5공화국헌법에서 부활되었다.

109,758

TDF03007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금융투자가 27.

153,889

LJU001859

법학일반

헌법,자격정지형,형법,국가보안법,자격정지

그런데 이러한 이중처벌은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거듭 행해질 때 발생하는 문제로서,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하나의 형사재판절차에서 다루어진 사건을 대상으로 동시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병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75,817

MPA013775

흉부외과학

피부,외과,머리,임플란트,수술,신체 내부

도 9는 코일 하우징 내의 자기 스위치를 포함하는 실시예를 도시한다.

60,759

LTB033124

민법일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연예인 관련 계약,출연료채권,민법,압류 및 추심명령

[주제어] ∙ 출연계약 ∙ 전속계약 ∙ 매니지먼트계약 ∙ 전속매니지먼트계약 ∙ 엔터테인먼트계약 ∙ 연예인계약 ∙ 엔터테인먼트법 ∙ 비전형계약의 해석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27,222

TDF015344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스마트기기로 대표되는 디지털화의 촉진은 대면방식의 업무수행을 최소화하고 사무실이라는 공간과 업무시간이라는 시간적 경계를 해체시킴으로써, 개인적 삶의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직장생활과 사적생활의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또한 디지털화에 의하여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노령근로자나 장애근로자의 근로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288,321

LTB012908

법학일반

행정처분,원고적격,행정절차법,거부처분,사증발급

이 점에서 중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과는 달리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긍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314,183

LJU005380

행정법

법무부,행정절차법,거부처분,입국금지결정,출입국관리법

그러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성질상 행정절차법 제24조에서 정한 '처분서 작성·교부'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206,282

MPA015162

미생물학/기생충학

유전자,엽산,유전자 분석,가위,유전체

그러나 실험 결과, 대부분의 분석 된 비피도 박테리아 균주에서 발견되는 alpha만노시다아제를 코딩하는 유전자는 B.

485,891

LJU002731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파산선고,소유권,매도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임대주택법

제5점에 대하여 통합도산법 제335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파산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 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쌍 무계약상의 채무라 하더라도 일방 당사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하였다면 그 상대방의 채무는 통상의 파산절차에 따라 처리될 뿐 통합도산법 제335조를 적용할 수 없음은 위 규정 내용 상 명백하다.

164,305

MTB000824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잡종세포,hybridoma,단일클론항체,하이브리도마,세포융합기술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과장 또는 왜곡된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술주정이라고 하고, '주사가 있다'고 한다.

331,153

TDF09009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인플레이션 기대를 보면, 전문가그룹의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최근 1%대 초반 수준으로 소폭 높아졌다.

451,196

MTB004471

미생물학/기생충학

염증,대장,T 세포,대장염,크론병

difficile 독성물질이 검출된 반면, 위약placeb 섭취군에서는 환자의 78%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되었다.

227,500

MPA008000

미생물학/기생충학

백신 접종,회장,백신,접종,소장

따라서 본 발명의 실질적인 범위는 첨부된 청구항들과 그것들의 등가물에 의하여 정의된다고 할 것이다.

101,926

MPA016587

치의학

치과용 광경화장치,경화시간,환자,치과,치료대

온/오프키는 발광다이오드를 온오프 시키기 위한 조작키이고, 제어부는 온/오프키가 조작될 때마다 온에서 오프, 오프에서 온으로 발광다이오드의 온/오프 구동을 전환시킨다.

124,990

LTB048946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대법원,구상채권,제한채권,상법,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선고 2014두3945판결에서 대법원은 " 선박을 건조할 때에는 물위에 떠있다가 선박이 건조되면 이를 적재하여 예인선에 끌리거나 밀려 수심이 깊은 바다로 나아간 다음 잠수함의 원리를 이용하여 가라앉는 방법으로 선박을 진수하므로 부양성, 적재성 및 이동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지방세법상의 선박으로 인정하였다.

195,070

LTB041663

법학일반

직장 내 성폭력,계약자유의 원칙,5·18진상규명법,민주화운동,자유의 원칙

이 법의 제정이유에 의하면, "광주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의 78%가 헬기 사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발포명령 하달'이 표기된 광주주둔보안부대 문서가 언론에 보도되고 5·18당시 암매장 현장을 목격했다는 시민 증언 등을 토대로 5·18 행방불명자 진상조사 등이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보 등을 통한 진상규명 관련 진술 확보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453,458

MPA018494

방사선과학

자기공명영상,안구,해부학,안과,피검사

구동모터의 구동축에는 치차를 구비한 피니언이 형성되어 있다.

444,664

LTB052684

형법/형사소송법등

형사소송,영장실질심사제도,범죄의 혐의,구속영장의 청구,형사소송법

다수설은 압수 · 수색 · 검증은 대부분 수사 초기에 구속에 앞서 행하여지는 것인 점에 비추어 이때의 범죄의 혐의는 신체구속의 경우 요구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단순한 최초의 혐의로 충분하다고 본다.

382,683

TDF015344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미래 한국사회가 어떤 경로를 밟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현재의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하는가에 달려 있다.

180,771

MPA015708

약학/약리학

숙주 세포,바이러스 감염,인플루엔자,신장,차아염소산나트륨

0 ppm에서 로타 바이러스를 15초간 처리함으로써, 바이러스 증식은 미처리 바이러스의 각각 0.

115,119

MTB00874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보툴리눔 독소 주사,요실금,실금,수술적 치료,방광확대성형술

보툴리눔 독소 주사 후 효과는 7~14일 정도 지난 후 나타나게 되며 효과의 지속기간은 개인차이가 있지만 대략 9~12개월간 지속된다.

361,935

LTB058691

민법일반

성질의 착오,내용의 착오,동일성의 착오,계산의 착오

따라서 그것이 표시되거나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때에만 취소할 수 있게 된다.

491,687

LTB064425

헌법

헌법불합치,위헌결정,양도소득세,단순위헌,헌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등 판례 헌재 1994.

178,682

LTB064226

형법/형사소송법등

교사 또는 방조,상습도박죄,가중적 구성요건,과형상 일죄,간접정범

이러한 경우에는 상습성이 단순한 형의 가중사유를 넘어서서 가중적 구성요건의 핵심적 표지를 이루고 있다.

468,299

MPA017324

신경외과학

수핵,척추,섬유륜,투관침

상기 충전제 물질 32 자체로 개구부 36을 메우거나, 대신에, 어떤 종류의 마개가 개구부 36에 삽입되어 원판 20 안의 상기 충전제 물질 32을 보존한다.

430,468

LTB025664

민사소송법

기재사항 & 기재방법,통상의 준비서면,제출의 효과,석명에 관한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변론준비절차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변혼준비기일에 제출되지 않아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

244,168

TDF015214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하나는 '오너/전문경영 기준 다양성 더미'와 경영환경 변화유무 더미를 결합한 조응여부 더미이고, 다른 하나는 '수정 기준 다양성 더미'와 경영환경 변화유무 더미를 결합한 조응여부 더미이다.

336,055

LTB028287

민법일반

상법,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계약법

보통의 교과서도 이와 같은 순서로 교과서를 작성하여 만들고 있다.

54,020

LTB018605

상사법등

대리권,주주권,공유주주,공유주식

또한 주식이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의결권은 상법 제386조의2에 의하여 불통일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82,127

LTB051547

형법/형사소송법등

특정경제범죄법,기본권,자기부죄 거절의 권리,진술거부권,대법원

/ 【대법원 분석】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고, / 【대법원 분석】 특정경제범죄법 제12조 제2항은 / 【대법원 분석】 "금융회사 등의 장이나 / 【대법원 분석】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또는 / 【대법원 분석】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 【대법원 분석】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정황을 알았을 때에는 / 【대법원 분석】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279,879

LTB069317

민법일반

이전등기,민법제103조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소유권,명의신탁약정,부동산실명법

「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74,870

LTB024203

형법/형사소송법등

영장주의,금융거래정보의 수집과 영장주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수색영장의 청구와 집행,수사절차상 압수에 관한 규정

현재는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100,186

LTB002648

상사법등

피보험자의 의무,방어의무의 수행,상대적 강행규정,손해방지비용과의 비교

다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 및 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방어비용은 바로 보험자의 보상책임도 아울러 면할 목적의 방어활동의 일환으로 지출한 방어비용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의 방어비용은 당연히 위법조항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이때의 방어비용은 현실적으로 이를 지출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지출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720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

103,382

MPA001675

방사선과학

어깨,자세교정,척추,척추질환,척추의 만곡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길이조절 수단의 수직방향 단면도이다.

64,490

LTB060624

민법일반

소멸시효의 정지사유,상속재산에 관한 권리,파산선고,민법,시효중단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이다.

208,474

MPA019454

내과학

송신,태아,심장,대상체,초음파,초음파 데이터 획득부,초음파 영상

프로세서는 초음파 데이터 획득부, 저장부 및 사용자 입력부에 연결된다.

466,182

MPA013009

산부인과학

조직배양,사이토카인,대식세포,줄기세포,중간엽

[실시 예 1] Mycbacterium abscessus의 배양 및 농축 항원 준비 M.

170,837

MTB006845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쉴드,분쟁,기도,평가에 필요한 자료,보험회사

5단계로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면, 6단계로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요청한다.

55,252

MPA001740

치의학

연조직,하악,상악,입술,잇몸

이 같은 구조를 통해 전치부 높이 조절 유닛과 구치부 높이 조절 유닛의 높이는 개별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

61,302

LTB011831

헌법

의원내각제,의회해산권,의회,헌법,내각책임제

의회는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정부불신임권의 행사로 나아갈 수 있었다.

371,889

LTB020866

지적재산권법

자타상품식별기능,출처표시기능,광고선전기능,품질보증기능,상표

특히 유명상표의 경우에는 소비자는 그 상품의 제조업자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상표 그 자체에 의하여 상품의 품질을 믿고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413,831

LTB039863

헌법

국회,육체적 결합관계가 없는 결혼,헌법,의회,국정조사권

현행헌법상 대통령․총리․국회다수파의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헌정실제가 구현될 수 있다.

218,814

MTB004290

이비인후과학

lymph node,생검,림프절,전이,림프

최근에는 감시림프절 생검이 발달함에 따라 경부청소술을 많이 대치하였다.

423,398

MPA014629

방사선과학

항생제,모발,측두부

실험 1에서는, 모유두 세포에서의 Leptin, VEGFalpha, HGF, KGF의 mRNA의 각각의 발현량은, 조사 에너지 0.

8,354

LTB009278

형법/형사소송법등

범죄단체 조직죄,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인심혼란죄,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개정형법가안,형법

넷째, 체제유지적 경향이다.

44,699

MPA004208

내과학

카테터,견인,피검사

제 2체결부재는 견인관이 견인된 후, 제 1체결부재와 체결되어 견인관의 위치를 유지시킨다.

140,297

MTB01767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근골격계 질환,조직 치유,염증 반응,손상,염증

이 장에서는 치료사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근골격계 손상과 관련된 치유과정을 서술한다.

75,411

LJU000174

조세/세법

농지법,농어촌특별세,소유권,지방세법,취득세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85,418,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484,406

MPA01978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밴드,유전자,신장,자가면역질환,테트라싸이클린

파지미드를 함유하는 XL1/Blue 세포가 VCSM13 헬퍼 파지로 감염시키면, Fab를 코딩하는 DNA를 가지는 패키지화된 파지의 생산이 가능하였다.

21,038

LTB025587

행정법

정보공개법,통지의 처분성 및 소송상 문제점,행정절차법의 내용,정부투자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조치,하자승계론

曺海鉉, 행정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의 정도 제 회 월례발표회 ,170, 203.

423,915

MPA01770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무릎,보호대,관절,팔꿈치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관절용 온열 보호대의 사용 상태도이고, 도 4는 도 3의 관절용 온열 보호대의 분해 사시도이며, 도 5는 도 3의 관절용 온열 보호대의 단면도이고, 도 6은 도 3의 관절용 온열 보호대의 착용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이다.

390,762

LTB040135

행정법

계획존속청구권,비구속적 행정계획의 헌법소원,손실보상청구권,계획이행청구권

이러한 관계가 변화되거나 또는 잘못 평가된다면 계획의 수정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77,599

LTB048822

행정법

환지처분,행정심판법,공시송달,행정심판,대법원

하지만 이 판결은 외부적 성립을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것이 대외적 표시의 유일한 방법인지에 관해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진 않는다.

207,624

TDF04004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효율성 제고 및 CBDC 관련 연구 지속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등 지급결제분야 국제기준이 국내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등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64,350

MPA017893

정형외과학

머리,척추고정,스폰지,침상,보조기

도 5와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머리부는 두개의 직사각형의 매트리스와 이를 받히는 앞면 지지대로 구성되며 상기 앞면 지지대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각도 조절부로 구성되며, 상기 각도 조절부는 톱날형태로 되어 있어 각도 조절대를 각도 조절부에 놓는 위치에 따라 각도가 조절된다.

88,708

LJU004050

법학일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대법원,표현의 자유,헌법,방송법

원고가 조사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료들 자체가 객관적이라거나 동시대에 사료로서 검증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66,406

TNL040470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이 때 접수된 후보자 수가 3인을 초과할 경우 집행이사회는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도 있으나, 합의를 통해 후보자 수를 3인으로 축약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499,370

MTB006765

이비인후과학

투여,손상,Cisplatin,Furosemide,diuretics

Wright 등과 Strauss 등은 cisplatin을 투여받은 환자의 측두골 병리조직 소견을 분석하여 주로 기저회전의 외유모세포가 손상을 받으며, 그 밖의 지지세포들은 대개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212,667

LJU005678

형법/형사소송법등

특수강도강간죄,특수강도강제추행죄,강제추행죄,형법,헌법

2014헌바436,판례집 272하,264,272277 【주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중 '형법 제334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13,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