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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061406	민법일반	민법,현대 한국법,조선고등법원,서울대학교,대법원	51) 石田文次郞, 土地總有權史論, 岩波書店, 1927, 573면 이하; 江渕武彦, 日本民法学の共同所有論における学説上の課題, 토지법학 제32권 제2호, 한국토지법학회, 2016, 336면.	94,699
MPA009875	생화학	상피 세포,기관지,폐섬유화,섬유증,천식	다음 날에, 절편을 ABC 키트 로 배양하였다.	135,701
LTB040621	민법일반	이익충돌금지원칙,이익취득금지원칙,신인관계,선관주의의무	이에 따라 수인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거래가 금지되고 겸직이 금지된다.	278,787
LTB047892	민법일반	복권법,원고,수수료율 변경,재교섭,피고	이러한 조항설계 당시 당사자들은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수료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점 자체에 대해서는 의견합치를 이루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411,940
LJU007235	조세/세법	등록세,지방세법,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원심판결을 파기,취득세	"라고 규정하고 있다.	459,888
LTB000027	민법일반	청구를 기각,고등법원,정보주체,소송을 제기,사생활의 자유	구체적 판단 요소검색 제한 요청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판단 요소는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103,851
LTB033429	민법일반	제3채무자,소송수행권,공동소송,추심명령	채권자는 위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61,346
MTB012593	신경외과학	근경색,심근경색,심근,고혈압,경색	정규수술을 시행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는 이미 치료를 위해 투약하던 제제를 수술 당일에도 복용토록 한다.	344,561
LJU002474	노동법등	노동위원회,죄형법정주의,과잉금지원칙,헌법,시정명령	다만, 이와 같은 입법목적은 궁극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 즉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28,645
LTB027145	경제법	소비자의 권리,헌법,근대 시민법,소비자 권리,교육을 받을 권리	따라서 소비자의 권익을 기본적 인권의 차원으로 승화시켜서 이해하려고 할 때에 그 헌법적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144,906
MPA018435	내과학	스텐트,요도,스텐트 시술,요관	그리고, 상기 연장부의 제4공간부는 제1확관부의 제2공간부와 크기가 유사하기 때문에, 상기 연장부는 제1확관부와 마찬가지로 원통형 몸체보다 약한 탄성을 가지게 된다.	425,451
LTB047249	민법일반	관습법,법정지상권,관습상 법정지상권,묵시적 합의,민법	한편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만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판례는 신의칙을 이유로 토지소유자의 건물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청구를 부정하는데 1985.	333,522
LTB026244	형법/형사소송법등	강도살인미수죄,강도죄의 불법영득의사,절도죄,강간치상죄,무죄	피해자를 희롱하기 위하여 돈을 빼앗은 경우,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 하게 손가방을 빼앗은 경우 등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00,517
LTB070689	민법일반	민법,증여의 범주,재산권,담보책임,증여의 법적 성질	이에 관하여는 채권·채무의 일반원칙이 통용된다.	110,816
LTB040603	형법/형사소송법등	경합론,상상적 경합,실체적 경합,계속범	그러나 작위범과 부작위범간에는 실행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상적 경합은 불가능하다.	11,130
LJU005681	법학일반	신의성실의 원칙,국회,소멸시효,대법원,손해배상청구권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40,447
MTB001402	치의학	상악골,상악,하악,교정치료,구치	유지치료 종료 후 유지 17개월째 내원 시, 환자 얼굴의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하악 치열의 정중선이 약간 좌측으로 이동하였으며, 이로 인해 좌우측 견치 및 구치부 관계가 약간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고, 수평/수직피개 교합이 감소하였다.	10,775
TDF09003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3배 증가 ― 일평균 원화 금리스왑의 청산거래 대금은 2014년 하반기 1.	157,135
LJU000295	헌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취득세,소유권,재산권	2011헌바62, 판례집 241하, 122, 129, 131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17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본문 중 '제1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15,739
MPA010905	비뇨기과학	절개,물리 치료,콘돔,음경	즉, 패킹에 형성된 가늘게 절개된 '+'형 삽입홈은 고무 탄성력에 의하여 약간의 힘을 가하면 벌어지게 되고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평상시에는 밀봉되어 있다가 사용자가 외력으로 금속재 체결봉을 밀어 넣으면 벌어져서 이를 수용하고 금속재 체결봉 빠지게 되면 고무 탄성력으로 다시 복원되어 폐쇄되므로서 밀봉 부재 겸 밸브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297,238
MPA003722	내과학	경구 투여,투여,채혈,혈장,췌장	3) 실험군 ·콘트롤식 ·콘트롤 알코올식 ·돼지 간장 가수분해물 알코올식 사용한 간장 가수분해물에 함유되는 성분 및 아미노산 조성을 표 3에 기재하였다.	146,754
LTB051000	형법/형사소송법등	소년법상 보호처분,보호처분,우범소년,촉법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보호관찰대상자	소년법상 보호처분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379,858
LTB014338	민법일반	부동산등록법,승역지,취득시효,지역권,부동산권	이와 같이 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지역권이 발생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	174,661
MTB016136	응급의학	sclerosis,neuronopathy,신경병,신경,라임병	환자는 대개 신체 양쪽을 침범하면서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양상의 다양한 장애를 보인다.	437,806
MTB003619	내과학	복막,섬유증,난소,골다공증,자궁내막증	금속단백분해효소 체계는 정상 자궁내막 재형성과 궁극적으로 월경에 이르는 조직 파괴에 중요 역할을 한다.	400,738
MTB021069	신경외과학	손상,척추,신경,골모세포,통증	3)늑골 늑골에서 골편 채취 후에 통증이 발생하거나 폐 손상이 발 생 할 수 있다.	447,438
LTB030388	헌법	지정재판부,확정력,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심판청구,헌법소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각 심판별 결정들의 효력에 대해서는 각 심판에 관하여 고찰하는 부분에서, 즉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은 제3장, 권한쟁의심판결정의 효력은 제4장, 헌법소원심판결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주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여러 결정들에 비교적 공통적인 효력에 대해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340,891
MPA002077	내과학	초음파 영상,응급처치,초음파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휴대용 초음파 장치는 프로브 및 본체를 포함한다.	499,602
LJU004010	노동법등	권력분립의 원칙,국회,근로기준법,보충의견,헌법	이와 같이 제56조는 연장근로를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와 구분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야간 또는 휴일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가산임금의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의 개념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2,754
MPA011659	일반외과학	관절,관절부,복강경 수술	상기 본체부와 상기 가이드 팁부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면, 상기 본체부는 핸들, 복귀 손잡이, 관절 조절부, 안전버튼을 포함하고, 상기 사이드 팁부는 관절부 및 클램프를 포함하며, 상기 클램프는 제1 다리, 제2 다리, 상기 제1 및 제2 다리에 탈장착되는 팁을 포함한다.	70,379
LTB010346	지적재산권법	재산권,지적재산권,표준화,후발참여자,표준획득	169) 이상근, 20면.	120,316
LTB029018	민법일반	손해배상청구권,불법행위책임,배상청구권,손해배상청구,지명채권	효과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상술한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자인 채권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62,810
MTB017639	응급의학	ligament,자궁,자궁속막,출혈,호르몬	뇌하수체 앞엽에서 난포자극호르몬이 분비된다.	110,610
LJU003608	상사법등	광주지방법원,기각,사회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재량권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신고한 2013.	111,136
MTB001056	미생물학/기생충학	Alcohol,피부,Halogen,소독제,Phenol	염소는 소독제로 주로 사용되는데 수영장 물의 소독, 도시에서 식수를 공급할 때 상수원의 소독, 간혹 식품 가공 시에 사용하기도 한다.	266,278
MTB020729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심혈관질환,혈관질환,건강증진사업,사스,군의료체계	즉, 군의 인력의 자급 형태는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35,847
LJU006827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대법원,민법,명의신탁약정,부동산실명법,소유권	"라고 정하고 있다.	419,883
MPA008647	신경외과학	척추,인대,극돌기,척주,임플란트	스페이서의 삽입 동안에, 윙, 및 , 의 쌍이 극돌기를 감싸기에 적절한 수단에 의해 상호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척주 사이의 인대를 제거하고 스페이서가 삽입되어지는 척추내의 공간으로 부터 단지 척주상의 인대만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210,863
LTB050695	민법일반	제3채무자,소송판결,대상판결,피보전권리,기판력	대상판결의 법리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186,327
LTB058186	행정법	공무원관계의 변경사유,임명요건,임명의 성질,효력발생시기	결격사유는 공무원 임용의 소극적 요건이다.	154,163
LTB039882	경제법	가맹지역본부,가맹사업법,신의성실,공정거래법,신의성실의 원칙	이를 위해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들이 지켜야 할 기본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255,943
LTB052949	경제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자기자본비율규제,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	법률의 제명 변경 및 체계 정비법률의 규율대상확대 등을 반영하여 법률 제명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률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다.	70,678
MTB016323	내과학	대식세포,식세포,림프구,lymphocytes,림프	또한 T림프구의 성장 및 B림프구에서 IgE형 항체로의 전환을 유도하는데 관여한다.	371,360
MTB004553	비뇨기과학	점막하근종,복강경수술,자궁경수술,coagulation,근종,점막하자궁근종	점막하근종이 다발성인 경우 자궁내 유착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술 중 전기적 손상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46,715
TNL040027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법제화 문제에 대한 평가 통준위는 2015년 8월 20일 통준위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평화통일기반구축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마쳤으나, 통준위의 법제화를 신중하게 처리해야한다는 국회의 감사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정 및 처리 결과를 밝힘 【표 15】에 따라서 통준위는 기존의 「통준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통준위 운영세칙」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온 주요 활동 기능을 법정기구화 하려고 하였음 본 법안의 목적은 통준위를 지속가능한 통일준비기구로 상설화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통일준비 의무를 부과하고 여기에 인적 및 재정적 기반을 확립하는데 있음 그러나 지난 2014년 7월 출범이후 통준위의 업무 성과에 대한 논란과 함께 민주평통과 통일부와의 업무중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준위의 법제화는 오히려 업무 혼선을 .	365,120
LTB045354	민법일반	채무의 사회통념상 이행불능,토지로부터의 수익과 토지의 점유,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의령교육관광시설 구축사업,대외적 소유자인 양도 담보권자	위 업무협약에 따르면 원고는 위 사업을 위한 부지의 용도변경 등에 협조하고, 피고는 사업부지를 매입·확보하며, 피고는 위 사업이 완료된 때에 조성된 시설 및 건축물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었다.	218,100
MPA000207	이비인후과학	손가락,연골,성형수술,피부조직	이러한 이동 제어부는 슬라이더와 연장부를 포함할 수 있다.	488,179
MTB006033	산부인과학	양수,아프가 점수,제대혈액가스검사,초음파,태아성장제한	04태아성장제한 xx세 다분만부가 임신 30주에 양수 감소로 타병원에서 의뢰되었다.	117,434
MPA001378	안과학/임상안광학	망막,동공,검지	이후, 이러한 라인 영상들이 망막의 2 차원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서 조합된다.	473,954
MTB008168	가정의학	기생충검사,면역학적검사,기생충 감염,직접도말법,대장암	대장암의 약 8% 정도에서만 잠혈반응 양성이 나타나고, 암의 크기 및 종류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분변잠혈반응검사에서 음성이라고 해서 암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377,055
LJU005493	행정법	법무부,대법원,불기소처분,인도청구,살인죄	그런데 당시 범행 현장에 남아 있던 혈흔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3의 주장은 특별한 모순이 발견되지 않으나, 소외 2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쉽사리 해소하기 힘든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모순점만을 살펴보더라도 소외 2의 살인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346,084
LTB007319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토지 지정지역 규제,토지 지정지역,주택 지정지역,주택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지역·지구 등의 신설 제한	토지 지정지역 규제 개념 "지정지역"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 동향 및 해당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하는 경우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46,075
MTB009221	이비인후과학	혈관수축제,비염,피임제,항염증제,혈관수축	특히 국소용 혈관수축제는 강력한 혈관수축 효과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반동성 혈관확장과 충혈, 조직 내 부종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14,488
MTB007238	신경외과학	자율성 반사기능장애,성 기능 장애,척수손상,체온조절 손상	그러나 임신은 호흡기능 손상으로 인해 높은 위험이 노출되어 있고, 감각 손상으로 분만의 시작을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진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462,855
MPA014766	약학/약리학	복수,계면활성제,톨루엔,투여,주사기	이는, 초순수와 톨루엔 및 헥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지된 나일레드가 3차원 공유결합 네트워크 구조의 나노캡슐 벽의 기공을 통과하지 못한 반면, 메탄올과 DMF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지된 나일레드가 3차원 공유결합 네트워크 구조의 나노캡슐 벽의 기공을 통과하였음을 의미한다.	100,992
LTB012664	법학일반	민법,임대차계약,소유권,담보책임,재산권	그러나 소비대차와 다르고, 무상인 점에서 임대차와 다르다.	452,935
TDF015196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로시스템이 재정위기에 직면한 유로화 도입국의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한다는 SMP 및 OMT 조치는 당연히 일부 유로화 도입국의 반대에 직면하였으며, 특히 독일의 반대가 심하였다.	105,590
MPA009153	치의학	두개골,교합기,하악,상악	한편, 본 실시예의 베이스에는, 누름 가능하게 장착되어 하악 회동부 또는 선형 이동부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키고 아울러 다시 작동을 재개시키는 일시 작동부, 예를 들면 일시 작동 버튼이 구비될 수 있다.	241,487
MPA00106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질병을 치료,마사지,지압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고안은 먼저, 상기 전원선을 전원에 연결시키고, 상기 온/오프 스위치를 이용하여 온시키면 상기 전원선을 통해 전원이 상기 발열수단으로 공급된다.	330,157
LTB020633	상사법등	영업양수도,외부평가기관,자산양수도,공정거래법,상법	이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 등을 이전하는 것이 영업양도이고,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것이 영업양수이다.	229,687
LTB068383	민법일반	소유권,민법,개인과 공동체,사적 자치의 원칙,과실책임의 원칙	즉 개인과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 것인가, 이러한 이해가 법리의 전체적인 풍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 영향 아래 구체적인 법리의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바라보려는 것이다.	393,774
LTB016584	민사소송법	직업의 자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대한지적공사,지적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한국국토정보공사	한일합방으로 시행이 중단되었다.	270,025
MPA004951	방사선과학	유방암,받침대,유방,tube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제어 수단은 5)검출기의 회전상태 또는 요를 검출기에 조사된 X선의 좌표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175,282
MPA003219	일반외과학	절개,봉합기,봉합,투관침,외과	헤드는 대향 표면을 포함한다.	101,061
MPA003769	안과학/임상안광학	동공,안저 촬영,안구,안저	도 6에 도시된 가변형 조리개는 반사광의 통과 영역을 형성하는 둘 이상의 크기가 다른 관통홀이 둘레를 따라 형성되어 있는 원형 회전 플레이트의 구조를 가진다.	284,205
MTB022831	내과학	메르스,보호구,출혈열,출혈,ACE2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아예 3가지 약제를 병합해서 치료했었다.	77,724
LJU001807	헌법	과잉금지원칙,헌법,관광진흥법,기본권,재산권	사업시행자는 관광단지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단지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으나, 시설사용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사업 경영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현황을 매년 결산하여 비용부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209,172
LTB040467	법학일반	헌법,양심의 자유,죄형 법정주의,일사부재리의 원칙,정신적 자유	그리고 적법 절차는 절차적 차원의 적법성은 물론이고 실체적 차원의 적법성까지를 내용으로 한다.	163,261
MTB021338	일반외과학	옥신토모듈린,펩타이드 YY,루와이위우회술,비만수술,콜레시스토키닌	전장 이론 과 후장 이론 이 그것이다.	466,363
MPA017456	약학/약리학	피부,계면활성제,항산화제,세포벽,에탄올	상기 압력이 250 bar 미만이면 추출효과가 저하되고, 350 bar초과이면 추출효과상 차이가 없을 수 있다.	141,339
LJU004820	조세/세법	대법원,국세기본법,법인세법,법인세,소득세법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 제68조에서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과세관청은 신계약비가 발생한 시점에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을 전제로 과세하여 왔다.	70,435
LTB040434	형법/형사소송법등	군형법,사변,전시의 종기,전시의 시기,형법	일반적으로 국제법에서는 휴전협정이 성립된 이후에도 강화조약이 성립되기까지는 전쟁상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96,047
MTB023295	내과학	항생제 개발,sulfonamide,페니실린,설폰아마이드,페니실린의 발견	이 prntsil이 인체 내로 들어가면 azreductase에 의해 N=N 결합에 수소 원자가 하나씩 제공되면서, 굳건하게만 보였던 질소끼리의 이중결합이 끊어지게 된다.	407,976
MPA006321	산부인과학	성장인자,창상,양막,투여,초음파	상기 담체로서는 알코올, 오일, 계면활성제, 지방산, 실리콘 오일, 습윤제, 보습제, 점성 변형제, 유제, 방부제, 안정제, 자외선 차단제, 발색제, 향료 등이 예시될 수 있다.	437,436
LTB035672	상사법등	내부정보,반환청구권,증권거래법,단기매매차익	물론, 미공개정보이용금지에 관한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한 구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겠지만 일반투자자가 법적인 구제책을 취하는 것은 실제로는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특히 단기매매로 인한 이익은 내부정보이용에 의한 부당한 이익일 가능성이 크므로 그 이익을 해당 법인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규제를 하는 것이다.	318,841
MTB008744	응급의학	모르핀,폐부종,심근,투여,저혈압	또한 장기간 투여하면 저나트륨혈증, 저칼륨혈증, 저칼슘혈증, 저마그네슘혈증 등의 전해질 이상이 발생할 수 있고, 대사성 알칼리증이 발생할 수 있다.	81,012
TDF01534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로 인해 클러스터는 노후화되기 시작한다.	108,971
LJU005078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제3채무자,압류채권자,소제기,이행의 소	압류채권자에게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에 민사소송법 제81조, 제79조에 따라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굳이 민사소송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 법리인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원칙을 깨뜨리면서까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와 별도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	312,039
MTB019109	방사선과학	stroma,종양,비골,기형,calcification	2) 골화섬유종 골화섬유종은 양성 섬유골성 병변으로 젊은 여자의 안면골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253,691
MTB022267	정형외과학	오스굳 병,완전형,리스버그 인대형,불완전형,원판형 연골	과거에는 관절조영술로 연골판의 형태 및 파열을 관찰하였으나, 최근에는 MRI가 가장 좋은 진단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58,344
LJU004702	상사법등	제3채무자,제1심판결을 취소,당사자적격,지급명령,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에 대하여, 원고는 영우통신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 940,000,000원 중 515,000,000원이 변제되었으므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38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므로 위 385,000,000원 부분에 대해서만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495,657
MPA018449	정형외과학	손가락,척추경,척추	본 발명은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는 바, 특정 실시예들을 도면에 예시하고 본문에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341,615
MPA01446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피부손상,아토피,화상 치료,흉터	또한, 피부치료 형태에 따라 예컨대 아토피 치료, 주름 개선 치료, 흉터 치료, 화상치료를 다양한 가스의 혼합비율을 각기 다르게 조절할 수 있어, 피부미용 피부재생 치료시 치료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또한 하나의 장비만 구비하면 피부미용 치료 및 피부재생 치료가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인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200,549
MPA00868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견인장치,척추,견인,통증,지압	상기와 같이, 상기 견인수단으로 상기 압박벨트부의 하단을 에워싸도록 하여 상기 압박벨트부에 가해지는 탄성력이 증가되어 상기 척추부위에 가해지는 견인력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상기 압박벨트부의 후면 역시 상기 견인수단에 의해 고정 압박됨으로써 별도의 가압수단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상기 척추 견인장치에 견인력을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한다.	316
MPA017618	치의학	치아,임플란트,치조골,치근	단계 S110에서는, 티타늄을 포함하는 인공 치근을 광학 플라즈마 처리 장치 내에 배치할 수 있다.	374,717
LTB045045	민사소송법	공동소송,합유,공유,필수적 공동소송,총유	합일확정의 필요성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소송 결과의 통일이다.	247,778
LTB039909	행정법	거부처분의 이유제시,정보행정,침익적 처분의 절차,행정절차	c) 의견청취 수익적 처분에 있어서도 행정청은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364,406
MPA00924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혈당 측정기,팔목,혈당측정기,피부조직	초기 혈당농도는 High 경보값 250이 화면표시가 되며 교정 업/다운 버튼을 눌러 사용자가 원하는 혈당농도 High 경보을 설정한다.	274,343
LTB005022	민법일반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적용,자기계약·쌍방대리의 적용 문제,의사표시에 흠결이 있는 경우,허위 표시의 적용 문제	이에 대해 판례는,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아야 하므 로, 이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하였다.	416,114
MTB021389	내과학	신생아,손씻기,NICU,감염	3) 예방법 신생아의 피부와 제대에 균의 집락 형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54,577
MTB017841	일반외과학	미니 복부성형술,팔성형술,피부절개,복부성형술,체형 성형술	그림 62가 보여주는 것처럼 복부 성형술에는 다양한 절개 디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77,037
LTB058847	형법/형사소송법등	비밀침해죄,음화반포등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형법,문서위조죄	또한 인터넷사이트에 집단 성행위 목적의 카페를 개설, 운영한 자가 남녀 회원을 모집한 후 특별모임을 빙자하여 집단으로 성행위를 하고 그 촬영물이나 사진 등을 카페에 게시한 경우, 카페가 회원제로 운영되는 등 제한적이고 회원들 상호간에 음란물을 게시, 공유해 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게시행위는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에 해당한다.	428,810
LTB057160	법학일반	고전적 계약법,상품화,계약법,현재성,분리성	일반적으로 고전적 계약법은 계약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 중에서 특히 다음의 두 가지에 주목한다.	149,128
LJU002469	조세/세법	법인세,부가가치세법,저작권,재정경제부,법인세법	협찬품 등 제공행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하여 가.	174,866
LTB029741	상사법등	이사회 결의요건,이사회 소집절차,이사회의 감독권,이사회 소집권자,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3) 집행임원 2011년 개정법으로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집행임원에 대하여도 소집권한을 부여하였다.	147,015
LTB043255	행정법	행정법의 법원,죄형법정주의,침익‧벌칙조례에 법률유보,행정법의 일반원칙	이른바 법의 흠결이 발생할 수 있다.	100,183
TDF02118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G20에 보고된 자료는 공표되어 일반에 공개된다.	218,834
LJU005607	조세/세법	감사원,부가가치세법,과세관청,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선고 2010가합320 판결 【변론종결】 2012.	488,204
LTB033537	민사소송법	증거신청,공동소송,변론,증거조사,증거결정	그 밖에 준비절차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석명처분에 기한 자료의 제출 등이 있다.	203,737
MPA019760	방사선과학	고글,안구,신경,눈꺼풀,시각 유발 전위	특히,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란에서 언급한 P100 성분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통상 1000회 이상의 자극을 반복하여 인가해야 했다.	290,514

LTB061406

민법일반

민법,현대 한국법,조선고등법원,서울대학교,대법원

51) 石田文次郞, 土地總有權史論, 岩波書店, 1927, 573면 이하; 江渕武彦, 日本民法学の共同所有論における学説上の課題, 토지법학 제32권 제2호, 한국토지법학회, 2016, 336면.

94,699

MPA009875

생화학

상피 세포,기관지,폐섬유화,섬유증,천식

다음 날에, 절편을 ABC 키트 로 배양하였다.

135,701

LTB040621

민법일반

이익충돌금지원칙,이익취득금지원칙,신인관계,선관주의의무

이에 따라 수인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거래가 금지되고 겸직이 금지된다.

278,787

LTB047892

민법일반

복권법,원고,수수료율 변경,재교섭,피고

이러한 조항설계 당시 당사자들은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수료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점 자체에 대해서는 의견합치를 이루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411,940

LJU007235

조세/세법

등록세,지방세법,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원심판결을 파기,취득세

"라고 규정하고 있다.

459,888

LTB000027

민법일반

청구를 기각,고등법원,정보주체,소송을 제기,사생활의 자유

구체적 판단 요소검색 제한 요청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판단 요소는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103,851

LTB033429

민법일반

제3채무자,소송수행권,공동소송,추심명령

채권자는 위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61,346

MTB012593

신경외과학

근경색,심근경색,심근,고혈압,경색

정규수술을 시행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는 이미 치료를 위해 투약하던 제제를 수술 당일에도 복용토록 한다.

344,561

LJU002474

노동법등

노동위원회,죄형법정주의,과잉금지원칙,헌법,시정명령

다만, 이와 같은 입법목적은 궁극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 즉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28,645

LTB027145

경제법

소비자의 권리,헌법,근대 시민법,소비자 권리,교육을 받을 권리

따라서 소비자의 권익을 기본적 인권의 차원으로 승화시켜서 이해하려고 할 때에 그 헌법적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144,906

MPA018435

내과학

스텐트,요도,스텐트 시술,요관

그리고, 상기 연장부의 제4공간부는 제1확관부의 제2공간부와 크기가 유사하기 때문에, 상기 연장부는 제1확관부와 마찬가지로 원통형 몸체보다 약한 탄성을 가지게 된다.

425,451

LTB047249

민법일반

관습법,법정지상권,관습상 법정지상권,묵시적 합의,민법

한편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만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판례는 신의칙을 이유로 토지소유자의 건물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청구를 부정하는데 1985.

333,522

LTB026244

형법/형사소송법등

강도살인미수죄,강도죄의 불법영득의사,절도죄,강간치상죄,무죄

피해자를 희롱하기 위하여 돈을 빼앗은 경우,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 하게 손가방을 빼앗은 경우 등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00,517

LTB070689

민법일반

민법,증여의 범주,재산권,담보책임,증여의 법적 성질

이에 관하여는 채권·채무의 일반원칙이 통용된다.

110,816

LTB040603

형법/형사소송법등

경합론,상상적 경합,실체적 경합,계속범

그러나 작위범과 부작위범간에는 실행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상적 경합은 불가능하다.

11,130

LJU005681

법학일반

신의성실의 원칙,국회,소멸시효,대법원,손해배상청구권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40,447

MTB001402

치의학

상악골,상악,하악,교정치료,구치

유지치료 종료 후 유지 17개월째 내원 시, 환자 얼굴의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하악 치열의 정중선이 약간 좌측으로 이동하였으며, 이로 인해 좌우측 견치 및 구치부 관계가 약간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고, 수평/수직피개 교합이 감소하였다.

10,775

TDF09003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3배 증가 ― 일평균 원화 금리스왑의 청산거래 대금은 2014년 하반기 1.

157,135

LJU000295

헌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취득세,소유권,재산권

2011헌바62, 판례집 241하, 122, 129, 131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17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본문 중 '제1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15,739

MPA010905

비뇨기과학

절개,물리 치료,콘돔,음경

즉, 패킹에 형성된 가늘게 절개된 '+'형 삽입홈은 고무 탄성력에 의하여 약간의 힘을 가하면 벌어지게 되고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평상시에는 밀봉되어 있다가 사용자가 외력으로 금속재 체결봉을 밀어 넣으면 벌어져서 이를 수용하고 금속재 체결봉 빠지게 되면 고무 탄성력으로 다시 복원되어 폐쇄되므로서 밀봉 부재 겸 밸브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297,238

MPA003722

내과학

경구 투여,투여,채혈,혈장,췌장

3) 실험군 ·콘트롤식 ·콘트롤 알코올식 ·돼지 간장 가수분해물 알코올식 사용한 간장 가수분해물에 함유되는 성분 및 아미노산 조성을 표 3에 기재하였다.

146,754

LTB051000

형법/형사소송법등

소년법상 보호처분,보호처분,우범소년,촉법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보호관찰대상자

소년법상 보호처분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379,858

LTB014338

민법일반

부동산등록법,승역지,취득시효,지역권,부동산권

이와 같이 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지역권이 발생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

174,661

MTB016136

응급의학

sclerosis,neuronopathy,신경병,신경,라임병

환자는 대개 신체 양쪽을 침범하면서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양상의 다양한 장애를 보인다.

437,806

MTB003619

내과학

복막,섬유증,난소,골다공증,자궁내막증

금속단백분해효소 체계는 정상 자궁내막 재형성과 궁극적으로 월경에 이르는 조직 파괴에 중요 역할을 한다.

400,738

MTB021069

신경외과학

손상,척추,신경,골모세포,통증

3)늑골 늑골에서 골편 채취 후에 통증이 발생하거나 폐 손상이 발 생 할 수 있다.

447,438

LTB030388

헌법

지정재판부,확정력,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심판청구,헌법소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각 심판별 결정들의 효력에 대해서는 각 심판에 관하여 고찰하는 부분에서, 즉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은 제3장, 권한쟁의심판결정의 효력은 제4장, 헌법소원심판결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주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여러 결정들에 비교적 공통적인 효력에 대해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340,891

MPA002077

내과학

초음파 영상,응급처치,초음파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휴대용 초음파 장치는 프로브 및 본체를 포함한다.

499,602

LJU004010

노동법등

권력분립의 원칙,국회,근로기준법,보충의견,헌법

이와 같이 제56조는 연장근로를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와 구분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야간 또는 휴일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가산임금의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의 개념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2,754

MPA011659

일반외과학

관절,관절부,복강경 수술

상기 본체부와 상기 가이드 팁부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면, 상기 본체부는 핸들, 복귀 손잡이, 관절 조절부, 안전버튼을 포함하고, 상기 사이드 팁부는 관절부 및 클램프를 포함하며, 상기 클램프는 제1 다리, 제2 다리, 상기 제1 및 제2 다리에 탈장착되는 팁을 포함한다.

70,379

LTB010346

지적재산권법

재산권,지적재산권,표준화,후발참여자,표준획득

169) 이상근, 20면.

120,316

LTB029018

민법일반

손해배상청구권,불법행위책임,배상청구권,손해배상청구,지명채권

효과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상술한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자인 채권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62,810

MTB017639

응급의학

ligament,자궁,자궁속막,출혈,호르몬

뇌하수체 앞엽에서 난포자극호르몬이 분비된다.

110,610

LJU003608

상사법등

광주지방법원,기각,사회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재량권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신고한 2013.

111,136

MTB001056

미생물학/기생충학

Alcohol,피부,Halogen,소독제,Phenol

염소는 소독제로 주로 사용되는데 수영장 물의 소독, 도시에서 식수를 공급할 때 상수원의 소독, 간혹 식품 가공 시에 사용하기도 한다.

266,278

MTB020729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심혈관질환,혈관질환,건강증진사업,사스,군의료체계

즉, 군의 인력의 자급 형태는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35,847

LJU006827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대법원,민법,명의신탁약정,부동산실명법,소유권

"라고 정하고 있다.

419,883

MPA008647

신경외과학

척추,인대,극돌기,척주,임플란트

스페이서의 삽입 동안에, 윙, 및 , 의 쌍이 극돌기를 감싸기에 적절한 수단에 의해 상호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척주 사이의 인대를 제거하고 스페이서가 삽입되어지는 척추내의 공간으로 부터 단지 척주상의 인대만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210,863

LTB050695

민법일반

제3채무자,소송판결,대상판결,피보전권리,기판력

대상판결의 법리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186,327

LTB058186

행정법

공무원관계의 변경사유,임명요건,임명의 성질,효력발생시기

결격사유는 공무원 임용의 소극적 요건이다.

154,163

LTB039882

경제법

가맹지역본부,가맹사업법,신의성실,공정거래법,신의성실의 원칙

이를 위해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들이 지켜야 할 기본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255,943

LTB052949

경제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자기자본비율규제,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

법률의 제명 변경 및 체계 정비법률의 규율대상확대 등을 반영하여 법률 제명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률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다.

70,678

MTB016323

내과학

대식세포,식세포,림프구,lymphocytes,림프

또한 T림프구의 성장 및 B림프구에서 IgE형 항체로의 전환을 유도하는데 관여한다.

371,360

MTB004553

비뇨기과학

점막하근종,복강경수술,자궁경수술,coagulation,근종,점막하자궁근종

점막하근종이 다발성인 경우 자궁내 유착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술 중 전기적 손상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46,715

TNL040027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법제화 문제에 대한 평가 통준위는 2015년 8월 20일 통준위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평화통일기반구축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마쳤으나, 통준위의 법제화를 신중하게 처리해야한다는 국회의 감사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정 및 처리 결과를 밝힘 【표 15】에 따라서 통준위는 기존의 「통준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통준위 운영세칙」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온 주요 활동 기능을 법정기구화 하려고 하였음 본 법안의 목적은 통준위를 지속가능한 통일준비기구로 상설화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통일준비 의무를 부과하고 여기에 인적 및 재정적 기반을 확립하는데 있음 그러나 지난 2014년 7월 출범이후 통준위의 업무 성과에 대한 논란과 함께 민주평통과 통일부와의 업무중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준위의 법제화는 오히려 업무 혼선을 .

365,120

LTB045354

민법일반

채무의 사회통념상 이행불능,토지로부터의 수익과 토지의 점유,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의령교육관광시설 구축사업,대외적 소유자인 양도 담보권자

위 업무협약에 따르면 원고는 위 사업을 위한 부지의 용도변경 등에 협조하고, 피고는 사업부지를 매입·확보하며, 피고는 위 사업이 완료된 때에 조성된 시설 및 건축물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었다.

218,100

MPA000207

이비인후과학

손가락,연골,성형수술,피부조직

이러한 이동 제어부는 슬라이더와 연장부를 포함할 수 있다.

488,179

MTB006033

산부인과학

양수,아프가 점수,제대혈액가스검사,초음파,태아성장제한

04태아성장제한 xx세 다분만부가 임신 30주에 양수 감소로 타병원에서 의뢰되었다.

117,434

MPA001378

안과학/임상안광학

망막,동공,검지

이후, 이러한 라인 영상들이 망막의 2 차원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서 조합된다.

473,954

MTB008168

가정의학

기생충검사,면역학적검사,기생충 감염,직접도말법,대장암

대장암의 약 8% 정도에서만 잠혈반응 양성이 나타나고, 암의 크기 및 종류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분변잠혈반응검사에서 음성이라고 해서 암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377,055

LJU005493

행정법

법무부,대법원,불기소처분,인도청구,살인죄

그런데 당시 범행 현장에 남아 있던 혈흔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3의 주장은 특별한 모순이 발견되지 않으나, 소외 2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쉽사리 해소하기 힘든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모순점만을 살펴보더라도 소외 2의 살인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346,084

LTB007319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토지 지정지역 규제,토지 지정지역,주택 지정지역,주택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지역·지구 등의 신설 제한

토지 지정지역 규제 개념 "지정지역"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 동향 및 해당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하는 경우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46,075

MTB009221

이비인후과학

혈관수축제,비염,피임제,항염증제,혈관수축

특히 국소용 혈관수축제는 강력한 혈관수축 효과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반동성 혈관확장과 충혈, 조직 내 부종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14,488

MTB007238

신경외과학

자율성 반사기능장애,성 기능 장애,척수손상,체온조절 손상

그러나 임신은 호흡기능 손상으로 인해 높은 위험이 노출되어 있고, 감각 손상으로 분만의 시작을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진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462,855

MPA014766

약학/약리학

복수,계면활성제,톨루엔,투여,주사기

이는, 초순수와 톨루엔 및 헥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지된 나일레드가 3차원 공유결합 네트워크 구조의 나노캡슐 벽의 기공을 통과하지 못한 반면, 메탄올과 DMF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지된 나일레드가 3차원 공유결합 네트워크 구조의 나노캡슐 벽의 기공을 통과하였음을 의미한다.

100,992

LTB012664

법학일반

민법,임대차계약,소유권,담보책임,재산권

그러나 소비대차와 다르고, 무상인 점에서 임대차와 다르다.

452,935

TDF015196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로시스템이 재정위기에 직면한 유로화 도입국의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한다는 SMP 및 OMT 조치는 당연히 일부 유로화 도입국의 반대에 직면하였으며, 특히 독일의 반대가 심하였다.

105,590

MPA009153

치의학

두개골,교합기,하악,상악

한편, 본 실시예의 베이스에는, 누름 가능하게 장착되어 하악 회동부 또는 선형 이동부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키고 아울러 다시 작동을 재개시키는 일시 작동부, 예를 들면 일시 작동 버튼이 구비될 수 있다.

241,487

MPA00106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질병을 치료,마사지,지압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고안은 먼저, 상기 전원선을 전원에 연결시키고, 상기 온/오프 스위치를 이용하여 온시키면 상기 전원선을 통해 전원이 상기 발열수단으로 공급된다.

330,157

LTB020633

상사법등

영업양수도,외부평가기관,자산양수도,공정거래법,상법

이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 등을 이전하는 것이 영업양도이고,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것이 영업양수이다.

229,687

LTB068383

민법일반

소유권,민법,개인과 공동체,사적 자치의 원칙,과실책임의 원칙

즉 개인과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 것인가, 이러한 이해가 법리의 전체적인 풍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 영향 아래 구체적인 법리의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바라보려는 것이다.

393,774

LTB016584

민사소송법

직업의 자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대한지적공사,지적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한국국토정보공사

한일합방으로 시행이 중단되었다.

270,025

MPA004951

방사선과학

유방암,받침대,유방,tube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제어 수단은 5)검출기의 회전상태 또는 요를 검출기에 조사된 X선의 좌표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175,282

MPA003219

일반외과학

절개,봉합기,봉합,투관침,외과

헤드는 대향 표면을 포함한다.

101,061

MPA003769

안과학/임상안광학

동공,안저 촬영,안구,안저

도 6에 도시된 가변형 조리개는 반사광의 통과 영역을 형성하는 둘 이상의 크기가 다른 관통홀이 둘레를 따라 형성되어 있는 원형 회전 플레이트의 구조를 가진다.

284,205

MTB022831

내과학

메르스,보호구,출혈열,출혈,ACE2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아예 3가지 약제를 병합해서 치료했었다.

77,724

LJU001807

헌법

과잉금지원칙,헌법,관광진흥법,기본권,재산권

사업시행자는 관광단지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단지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으나, 시설사용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사업 경영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현황을 매년 결산하여 비용부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209,172

LTB040467

법학일반

헌법,양심의 자유,죄형 법정주의,일사부재리의 원칙,정신적 자유

그리고 적법 절차는 절차적 차원의 적법성은 물론이고 실체적 차원의 적법성까지를 내용으로 한다.

163,261

MTB021338

일반외과학

옥신토모듈린,펩타이드 YY,루와이위우회술,비만수술,콜레시스토키닌

전장 이론 과 후장 이론 이 그것이다.

466,363

MPA017456

약학/약리학

피부,계면활성제,항산화제,세포벽,에탄올

상기 압력이 250 bar 미만이면 추출효과가 저하되고, 350 bar초과이면 추출효과상 차이가 없을 수 있다.

141,339

LJU004820

조세/세법

대법원,국세기본법,법인세법,법인세,소득세법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 제68조에서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과세관청은 신계약비가 발생한 시점에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을 전제로 과세하여 왔다.

70,435

LTB040434

형법/형사소송법등

군형법,사변,전시의 종기,전시의 시기,형법

일반적으로 국제법에서는 휴전협정이 성립된 이후에도 강화조약이 성립되기까지는 전쟁상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96,047

MTB023295

내과학

항생제 개발,sulfonamide,페니실린,설폰아마이드,페니실린의 발견

이 prntsil이 인체 내로 들어가면 azreductase에 의해 N=N 결합에 수소 원자가 하나씩 제공되면서, 굳건하게만 보였던 질소끼리의 이중결합이 끊어지게 된다.

407,976

MPA006321

산부인과학

성장인자,창상,양막,투여,초음파

상기 담체로서는 알코올, 오일, 계면활성제, 지방산, 실리콘 오일, 습윤제, 보습제, 점성 변형제, 유제, 방부제, 안정제, 자외선 차단제, 발색제, 향료 등이 예시될 수 있다.

437,436

LTB035672

상사법등

내부정보,반환청구권,증권거래법,단기매매차익

물론, 미공개정보이용금지에 관한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한 구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겠지만 일반투자자가 법적인 구제책을 취하는 것은 실제로는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특히 단기매매로 인한 이익은 내부정보이용에 의한 부당한 이익일 가능성이 크므로 그 이익을 해당 법인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규제를 하는 것이다.

318,841

MTB008744

응급의학

모르핀,폐부종,심근,투여,저혈압

또한 장기간 투여하면 저나트륨혈증, 저칼륨혈증, 저칼슘혈증, 저마그네슘혈증 등의 전해질 이상이 발생할 수 있고, 대사성 알칼리증이 발생할 수 있다.

81,012

TDF01534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로 인해 클러스터는 노후화되기 시작한다.

108,971

LJU005078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제3채무자,압류채권자,소제기,이행의 소

압류채권자에게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에 민사소송법 제81조, 제79조에 따라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굳이 민사소송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 법리인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원칙을 깨뜨리면서까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와 별도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

312,039

MTB019109

방사선과학

stroma,종양,비골,기형,calcification

2) 골화섬유종 골화섬유종은 양성 섬유골성 병변으로 젊은 여자의 안면골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253,691

MTB022267

정형외과학

오스굳 병,완전형,리스버그 인대형,불완전형,원판형 연골

과거에는 관절조영술로 연골판의 형태 및 파열을 관찰하였으나, 최근에는 MRI가 가장 좋은 진단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58,344

LJU004702

상사법등

제3채무자,제1심판결을 취소,당사자적격,지급명령,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에 대하여, 원고는 영우통신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 940,000,000원 중 515,000,000원이 변제되었으므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38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므로 위 385,000,000원 부분에 대해서만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495,657

MPA018449

정형외과학

손가락,척추경,척추

본 발명은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는 바, 특정 실시예들을 도면에 예시하고 본문에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341,615

MPA01446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피부손상,아토피,화상 치료,흉터

또한, 피부치료 형태에 따라 예컨대 아토피 치료, 주름 개선 치료, 흉터 치료, 화상치료를 다양한 가스의 혼합비율을 각기 다르게 조절할 수 있어, 피부미용 피부재생 치료시 치료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또한 하나의 장비만 구비하면 피부미용 치료 및 피부재생 치료가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인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200,549

MPA00868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견인장치,척추,견인,통증,지압

상기와 같이, 상기 견인수단으로 상기 압박벨트부의 하단을 에워싸도록 하여 상기 압박벨트부에 가해지는 탄성력이 증가되어 상기 척추부위에 가해지는 견인력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상기 압박벨트부의 후면 역시 상기 견인수단에 의해 고정 압박됨으로써 별도의 가압수단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상기 척추 견인장치에 견인력을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한다.

316

MPA017618

치의학

치아,임플란트,치조골,치근

단계 S110에서는, 티타늄을 포함하는 인공 치근을 광학 플라즈마 처리 장치 내에 배치할 수 있다.

374,717

LTB045045

민사소송법

공동소송,합유,공유,필수적 공동소송,총유

합일확정의 필요성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소송 결과의 통일이다.

247,778

LTB039909

행정법

거부처분의 이유제시,정보행정,침익적 처분의 절차,행정절차

c) 의견청취 수익적 처분에 있어서도 행정청은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364,406

MPA00924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혈당 측정기,팔목,혈당측정기,피부조직

초기 혈당농도는 High 경보값 250이 화면표시가 되며 교정 업/다운 버튼을 눌러 사용자가 원하는 혈당농도 High 경보을 설정한다.

274,343

LTB005022

민법일반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적용,자기계약·쌍방대리의 적용 문제,의사표시에 흠결이 있는 경우,허위 표시의 적용 문제

이에 대해 판례는,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아야 하므 로, 이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하였다.

416,114

MTB021389

내과학

신생아,손씻기,NICU,감염

3) 예방법 신생아의 피부와 제대에 균의 집락 형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54,577

MTB017841

일반외과학

미니 복부성형술,팔성형술,피부절개,복부성형술,체형 성형술

그림 62가 보여주는 것처럼 복부 성형술에는 다양한 절개 디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77,037

LTB058847

형법/형사소송법등

비밀침해죄,음화반포등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형법,문서위조죄

또한 인터넷사이트에 집단 성행위 목적의 카페를 개설, 운영한 자가 남녀 회원을 모집한 후 특별모임을 빙자하여 집단으로 성행위를 하고 그 촬영물이나 사진 등을 카페에 게시한 경우, 카페가 회원제로 운영되는 등 제한적이고 회원들 상호간에 음란물을 게시, 공유해 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게시행위는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에 해당한다.

428,810

LTB057160

법학일반

고전적 계약법,상품화,계약법,현재성,분리성

일반적으로 고전적 계약법은 계약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 중에서 특히 다음의 두 가지에 주목한다.

149,128

LJU002469

조세/세법

협찬품 등 제공행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하여 가.

174,866

LTB029741

상사법등

이사회 결의요건,이사회 소집절차,이사회의 감독권,이사회 소집권자,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3) 집행임원 2011년 개정법으로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집행임원에 대하여도 소집권한을 부여하였다.

147,015

LTB043255

행정법

행정법의 법원,죄형법정주의,침익‧벌칙조례에 법률유보,행정법의 일반원칙

이른바 법의 흠결이 발생할 수 있다.

100,183

TDF02118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G20에 보고된 자료는 공표되어 일반에 공개된다.

218,834

LJU005607

조세/세법

감사원,부가가치세법,과세관청,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선고 2010가합320 판결 【변론종결】 2012.

488,204

LTB033537

민사소송법

증거신청,공동소송,변론,증거조사,증거결정

그 밖에 준비절차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석명처분에 기한 자료의 제출 등이 있다.

203,737

MPA019760

방사선과학

고글,안구,신경,눈꺼풀,시각 유발 전위

특히,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란에서 언급한 P100 성분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통상 1000회 이상의 자극을 반복하여 인가해야 했다.

290,514